2026-11-02

사회 2026-11-02

"계주 위험하잖아요"...학부모 항의 한마디에 운동회서 이어달리기' 취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운동회를 앞두고 학생들이 직접 '소음 양해문'을 작성했다. 네티즌들은 즐거운 운동회를 앞두고 학생들이 미리 사과하는 모습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뉴시스 "오늘 어떤 학부모가 계주 위험하다고 민원 넣어서 취소됐대요." 주민들의 소음 민원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를 향해 사과문을 돌리는 일이 잦아진 데 이어, 이제는 학부모의 과도한 간섭으로 고유의 운동회 프로그램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계주 위험하잖아요"라는 민원 넣어서 계주 취소됨'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넘어질까 봐 달리기도 못 하게 하느냐", "학교가 악성 민원에 너무 무기력하게 굴복한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운동회 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18년 70건에서 2025년 350건으로 7년 새 5배나 급증했다.



기동대 줄여 수사 충원, 강력범죄 땐 순찰 강화…민생치안 '이중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 참석자들. 황진환 경찰이 수사 인력 보강을 위해 기동대 규모를 10% 감축했다. 기동대 인력을 수사부서로 재배치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제기된 수사역량 부족 우려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양쪽 모두 불만이 나온다. 갑작스럽게 인력이 줄어든 기동대에서는 업무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수사부서에서는 인력 보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경찰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인력을 재배치하는 단기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동대 인원 10%가 감축된 셈이다. 나머지는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감찰 등 분야에 배치됐다.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업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인원은 줄었지만 기존 업무는 그대로여서 남은 직원들의 근무 부담이 커졌다는 취지다.인력 감축 과정에서 부대별 업무 특성과 필수 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 근무자들 위주로 감축하다 보니 어떤 부대에서는 운전요원들이 (거의)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숙련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기존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생겼다는 설명이다.수사부서에서도 인력 충원만으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인력을 곧바로 실무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껏 키워놓으면 다음 인사 때 다 도망간다. 탓할 수도 없다. 경찰들도 한 부서에서 오래 일하며 전문성을 쌓아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전문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이 약화되면 국민에게 오롯이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바른의 고은영 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조차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수사 환경이라는 지적이다.경찰 출신인 고 변호사는 그 원인으로 수사관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꼽았다. 고 변호사는 인력 충원과 함께 신규 수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처우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시 만났던 기동대장조차 '이 고급 인력들을 왜 여기서 놀리고 있냐'며 불만을 표했다"고 전했다.



"고막 찢어질 때까지 맞아" vs "괴롭힌 적 없다"...차예련 둘러싼 진실은

1일 연예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 '85년생 여배우 학폭 가해자 제발 활동 좀 그만해주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시작됐다. 작성자 A씨는 서울 중계중학교 출신 여배우로부터 중학생 시절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실명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1985년생이라는 나이와 출신 중학교 등의 단서를 토대로 차예련이 지목됐다. 이에 차예련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확인 결과 제기된 학교폭력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의혹을 일축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일진 놀이 했던 과거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폭로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의혹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식 결혼 앞둬서" vs "40일 넘게 남았는데"…김용건 '조문 불참' 둘러싼 논쟁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로 배우 고(故) 최불암의 별세 소식에 추모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인과 수십 년간 호흡을 맞췄던 배우 김용건의 빈소 불참을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장남인 배우 하정우의 결혼식을 앞두고 장례식 방문을 삼가는 전통 풍습을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랜 생활 관습에 대한 존중'이라는 시각과 '시대착오적인 미신'이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10월 31일 빈소를 찾은 동료 배우 백일섭의 전언에서 비롯됐다. 하정우는 오는 12월 13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MBC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김 회장과 맏아들 역으로 22년간 연기 호흡을 맞춘 각별한 사이다. 비판적인 누리꾼들은 결혼식까지 40일 이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빈소를 찾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집안의 대소사를 앞두고 액운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정서라는 것이다.



아파트 베란다서 화분 투척 60대男…체포 뒤엔 경찰 멱살 잡고 폭행[사건실화]

지난 8월 6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있던 김모씨(62)는 창문을 통해 유리 화분을 밖으로 던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서울 구로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로 인치됐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김씨는 구로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대변을 보러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A 경감이 별다른 의심 없이 순순히 한 손의 수갑을 풀어주자 김씨는 나머지 손에 남아 있던 수갑까지 벗겨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범행 경위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개정 한 달…경찰청장 대행, 강남서 찾아 "수사관 처우 개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의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등 수사부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대행은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휴일 저녁에도 근무 중인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달라진 수사절차에 적응하고 있는 현장 수사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순차적으로 넘겨받아 처리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 이어 마약도 자진신고…경찰, 치유·회복 지원

경찰이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에 이어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사이에서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가 확산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에 자진신고 대상을 기존 사이버도박에서 마약으로 넓혔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이나 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 이후 3개월간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우수 수사관 근속승진 1년 단축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의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등 수사부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건수사비 증액도 추진한다.



서면 쓰던 손으로 온기 나누다...대륙아주 '다온' [방과 후 법조인들③]

다온 회원인 전재기·유명기·정유진·정예빈 변호사가 지난 3월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다온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8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다온 회원인 변호사와 임직원, 가족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구룡마을 내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 3000장을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다온 회원들이 지난해 7월 7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 노숙인 자활시설 '서울특별시립 24시간 게스트하우스'에서 점심 배식 봉사를 하며, 닭꼬치를 만들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다온 회원 17명이 지난 8월 29일 대한적십자사 송파봉사나눔터에서 제빵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건설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에게도 간단한 식재료 손질은 낯선 일이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송무2그룹 건설부동산팀 소속 전재기 변호사가 봉사동호회 '다온' 회원으로 처음 배식 봉사에 나섰을 때다. 전 변호사가 봉사를 이어가며 느끼는 보람도 이와 맞닿아 있다. 다온 회장을 맡은 전 변호사의 손은 지난 8월 29일 제빵 봉사에서도 바쁘게 움직였다. 이날 모인 대륙아주 임직원 17명은 단팥빵과 컵케이크를 만들어 취약계층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다온 간사인 정유진 변호사는 "'무서운 조교님'의 지도 아래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유쾌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설거지와 궂은일을 먼저 맡는 손길도 이어졌다. 전 변호사에게는 연탄 나눔 현장에서 발견한 동료의 모습도 남아 있다. 대륙아주는 기존에도 환경정화와 연탄 나눔 등 봉사활동을 해왔다. 전 변호사에게도 동호회는 참여의 문턱을 낮춰줬다. ", "다음 제빵 봉사도 가시나요? "라고 묻는다. 정 변호사는 "직장생활 속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제주 바다 내일까지 최고 3.5m 파도… 4일 밤부터 다시 비

제주항에 정박한 여객선들. 사진=뉴스1 2일 제주 동부와 서부 앞바다에 최고 3.5m의 높은 파도가 예보됐다. 해상의 높은 물결은 3일까지 이어지지만 제주 육상은 이날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동부와 서부 앞바다의 이날 파고는 1.5~3.5m로 예상된다. 제주 육상은 2일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렌터카 빌렸더니 핸들에서 튀어나온 '뱀'…고속도로 달리던 운전자, 갓길 급정차

고속도로를 달리던 렌터카의 핸들 틈으로 갑자기 뱀이 튀어나와 운전자가 차를 급히 세우고 소방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은행에 갚지말고 나한테 빌려달라"…대출금 갚으러 온 고객 1억 가로챈 은행원

대출금을 갚으러 온 고객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말고 나한테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며 "지금 사는 아파트 시세가 8억원 정도다.



"과거 '쌍칼'로 불린 신도, 19살 때 불륜" 허위 사실 퍼뜨린 목사 벌금형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사람의 사생활에 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의 한 교회 목사로, 지난 1월 10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B씨를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로또 당첨 번호 알려줄게"…무작위 번호로 66억 챙긴 30대, '징역 7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조직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모집한 회원들에게서 약 1만4000회에 걸쳐 66억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주시, 지하철 3호선 연장 서명운동 시작…시민 참여 확대 나서

파주시가 지난 달 31일 시민화합체육대회와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현장에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을 위해 시민 서명 운동에 나섰다. 주민들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파주 교통 환경을 바꾸자는 의미를 담았다.



"딱 오늘 넘기면 20억 휴지조각"...로또 1등 당첨금, 1년간 안찾아가 '마감일'

지난해 추첨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1년 가까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기한 마지막날인 2일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20억원이 넘는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넘어간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추첨한 로또6/45 1196회차 1등 당첨금 20억162만7550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196회차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다.



제주문학관 개관 5년… 지역문학 보존·활용 새 방향 모색

제주시 도남동에 자리한 제주문학관 전경. 2021년 10월 23일 개관한 제주문학관은 제주어와 제주4·3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문학유산을 보존하고 전시·연구·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 문학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문을 연 제주문학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 지역문학의 보존과 활용, 문학관의 공공적 역할을 재점검한다. 이번 세미나는 2021년 10월 23일 개관한 제주문학관의 지난 5년간 운영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지역 문학인과 문학단체의 협력 확대 및 문학관의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문학관은 지역 문학계에서 2003년부터 건립 필요성이 공론화된 끝에 조성된 제주지역 첫 공공 문학 전문시설이다. 2018년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건립 관련 자료에는 제주문학 자료의 조사·수집과 문학 콘텐츠 발굴, 지역 문학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등이 주요 설립 목적으로 제시됐다. 문학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뿐 아니라 제주문학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지역 문학자원을 활용하는 거점시설을 조성한다는 취지였다. 문학 자료의 수집과 보존도 주요 사업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문학관은 당시까지 문학 관련 자료 1943점을 수집했다. 올해 개관 5주년을 맞은 제주문학관은 제주 문학의 기록과 작품을 보존·전시하고 지역 문학인과 도민을 연결하는 공공 문학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제주 겨울 화재 5년간 769건… 주민 신청형 합동 안전점검 도입

박진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과 제주소방 관계자들이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화재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1월부터 노후 주거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겨울철 화재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 4건 중 1건 이상이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주민이 직접 주택 등의 화재안전 점검을 신청하면 소방·전기·가스 관계기관이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계절별 화재 발생 건수는 겨울이 769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 원인도 다양하다. 겨울철 화재 가운데 부주의가 43.7%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27.0%를 차지했다. 이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제주에서 주목할 점은 겨울철 이후의 화재 위험이다.



지역 기업 취업·정주 모델 조성 총력 경북도

전국 계약학과 충원율 평균은 일반대 62%, 전문대 55%, 기능대학 81%다. 수도권은 일반대 68%, 전문대 59%, 기능대학 76%다. 경북은 전문대와 기능대학에서 전국과 수도권 평균을 앞섰다. 또 앵커 수행 27개 대학의 2026학년도 신입생 평균 충원율은 97.8%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15개 대학의 충원율이 상승했다. 박선영 대학청년과장은 "앞으로도 대학 기반 지역 정주 모델 구축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서 '아세안+3 채권시장 국제포럼' 개막...지속가능 금융 논의

아시아 금융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부산서 마련된다. '지속가능한 블루시티 조성'을 주제로 국내외 금융당국·중앙은행·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아시아 금융시장의 주요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부산 특별세션과 재정경제부 주관 ASEAN+3 역량강화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첫 날인 2일은 부산 특별세션에서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뒷받침할 금융의 역할과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디지털채권시장포럼·국가 간 결제인프라포럼 공동회의에서는 탄소시장과 국가 간 탄소거래, 예금토큰과 디지털채권 등을 다루고, ASEAN+3 채권시장포럼에서는 역내 자본시장 동향과 국가 간 지급결제, 지속가능금융 발전방향을 공유한다.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봉사자 간식 '싹쓸이'…CCTV에 찍힌 3분간의 절도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을 한 여성이 통째로 훔쳐 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씨는 10여초간 상자 안을 확인한 뒤 바지 주머니에서 흰색 비닐봉지를 꺼내 간식을 담기 시작했다. A씨는 상자 아래 지퍼로 잠겨 있던 아이스박스도 직접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비닐봉지가 가득 차자 A씨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 나머지 간식을 담았다. 해당 간식은 단체가 이날부터 이틀간 연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아내와 불륜한 군인 제보하겠다" 만취한 채 트럭 몰고 군부대 돌진한 30대 男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알리겠다며 트럭으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가 만취한 채 군부대를 찾은 이유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제보하기 위해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군인에게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를 약속한 상태였다.



인천 택시, G20 유치 홍보대사로 달린다…"2028년 정상회의 인천으로"

인천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개인·법인택시 4000대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606대 등 총 4606대에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택시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에 나선다.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택시를 '달리는 홍보대사'로 활용해 정상회의 유치 분위기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개인·법인택시 4000대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606대 등 총 4606대에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스티커에는 '2028 G20 정상회의, 이제는 인천! 홍보 스티커 배부와 부착은 택시업계와 협력해 진행한다.



아침 7시 '첫 손님' 된 박수현 충남지사...'소상공인 氣살리기' 프로젝트 시동

박수현 충남지사가 지난달 30일 홍성군에서 열린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행사장을 찾아 방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 홍성=김원준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지역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 첫 손님으로 물건을 구매하며 응원하는 '마수걸이 구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고물가·고금리에 소비 위축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박 지사는 2일 오전 7시 논산 연산전통시장 안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 '세빵'을 찾아 '소상공인 기살리기 프로젝트: 박수현이 박수쳐 드립니다'의 첫 일정을 소화했다. 청년이 운영하는 이 매장에서 박 지사는 빵과 쿠키 등을 직접 구매했다. 이어 윤세연 대표와 영업 상황, 연산전통시장 현황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사업 운영 과정의 어려움을 들었다.



부산시, 제20회 세계해양포럼...해양산업 미래 논의

올해로 20회를 맞는 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해양 분야 전문가와 석학,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해 세계 해양산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다. 해양도시 부산의 발전 방향과 역할도 논의한다.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연계해 살펴보고, 세계 해양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두바이 직항 열릴까...市, 에미레이트항공 부산지점 개소식서 협력 논의

부산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잇는 직항노선 개설 논의가 본격화된다. 부산시는 2일 오후 2시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에미레이트항공 부산지점 개소식에 참석해 부산~두바이 직항노선 개설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진다고 밝혔다. 에미레이트항공은 두바이를 거점으로 전 세계 80개국 152개 도시를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사다. 부산~두바이 노선은 약 7000㎞에 달하는 중장거리 노선이다. 직항편이 개설되면 부산과 중동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두바이를 경유해 유럽과 아프리카 등 세계 주요 도시로 이동하는 항공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20억원이다.



인천시, 노후도시 재건축 '주민 대표권' 기준 마련…단지별 인원 차등 배분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단지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을 고려해 단지마다 기본 대표 인원을 보장하고, 대지면적과 세대수를 함께 반영해 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주민 간 대표권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눈에 띄는 대목은 주택단지별 대표 인원을 차등 배정하는 방식이다. 2개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단지별 3명, 3~4개 단지는 단지별 2명, 5개 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을 기본인원으로 배정한다.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가 주민대표단 구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모든 단지에 최소한의 대표권을 보장하면서 단지 규모도 함께 반영했다. 상가 소유자의 참여도 권장했다. 주민대표단의 권한과 역할도 주목된다.



GS칼텍스 예울마루, 창작 산실 역할 톡톡...창작스튜디오 7기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 개최

특히 창작스튜디오에서 작업한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선보이기 위해 릴레이 형식의 개인전을 이어가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창작스튜디오 7기 입주작가전은 올해 창작스튜디오에서 작업한 안민환, 박금만, 정혜령, 김서량, 윤동천 작가가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개인전이다. 이번 김서량 작가의 개인전은 '섬과 사람, 공장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소리 풍경'을 주제로, 여수라는 공간에 축적된 다양한 삶의 흔적과 장소의 이야기를 소리와 영상으로 풀어낸다.



2일 낮 최고 20도…3일 아침 기온 최대 8도 떨어져 최저 0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상된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비는 제주도 일부 지역에만 예보됐다. 제주도 중산간과 산지에는 오전 9시까지 5㎜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게 불 전망이다. 경북동해안도 이날 밤부터 3일 새벽 사이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해중부먼바다도 이날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물결이 1.0~2.5m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기관명 뜬다…경찰 사칭 피싱 예방 확대

경찰이 사칭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를 수사부서에서 지역경찰과 교통·민원부서 등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을 사칭한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특별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지원 입법 힘 모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될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될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에 필요한 행정정보 활용과 유족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안 3건이 지난 10월 13일과 28일 잇따라 발의됐다. 앞서 광주특별시는 그동안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에 건의해왔다. 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근해도 수당 0원"...'공짜야근' 직장인 10명 중 7명 "포괄임금제 없애라"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하고도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307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많았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공짜 노동'이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69.1%였다.



올해 부산씨름왕선발대회서 기장군 종합우승

부산시체육회 제공 부산시체육회는 최근 민족 고유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부산씨름왕선발대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종합우승은 기장군이 차지했다. 동래구에서는 청년부 이준영 선수와 80㎏ 이하부 이혜림 선수가 정상에 올랐다. 기장군 박대훈 선수는 2연패를 달성했다. 해운대구 허성용 선수는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딛고 올해 장년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판사 10명 중 8명 "재판 중 AI 생성 판례 경험"…과태료 부과 등 검토

이번 조사에는 모두 360명이 참여했다.법관들이 경험한 사례 중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경우가 196명(80.7%)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판시 내용을 바꾸거나 판결 취지와 다르게 인용한 사례, AI와의 대화 내용이나 소송 전략에 관한 문구가 서면에 그대로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법관들은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이가 빨던 숟가락을 공용 수저통에 쏙"…비매너 아이 엄마 행동 눈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당에서 아이가 입에 넣고 빨던 숟가락을 보호자가 그대로 공용 수저통에 다시 집어넣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상에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옆자리에는 여성 두 명이 아이 한 명을 동반해 식사 중이었다. 아이는 식사 내내 테이블에 비치된 공용 수저통에서 숟가락을 꺼내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A씨는 "아이가 수저통에서 숟가락을 꺼내 입으로 빨거나 테이블을 내려치며 놀았는데, 보호자가 침이 묻은 숟가락을 그대로 공용 수저통에 다시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A씨는 "식사 중이었는데 바람을 타고 날아온 비눗방울이 아버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며 "다행히 음식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불쾌한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경찰, 장형진 영풍 고문 환경범죄 의혹 재수사…고발인 조사 착수

경찰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토양 중금속 오염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장 고문을 소환하지 않은 채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재수사 결정에 따라 사건이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됐다. 2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날 오전 장 고문의 환경범죄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대책위는 장 고문의 실질적인 경영 관여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며 반발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 고문을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속보] 특검, '공명선거추진비 의혹'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정액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부산 기장군, 대형폐기물 배출 시스템 더 편리하게 손본다

부산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 시스템인 '여기로'에서 새로운 시스템인 '스마트클린 기장'으로 전환해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이 시스템은 대형폐기물 배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보다 신속하게 정확한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부터 수수료 결제, 수거 관리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다. 이에 기존 '여기로' 배출 서비스는 이용이 중단된다.



"결혼자금 5억, 주식으로 3억 날려" 집계약 포기했다는 직장인..."버티면 복구 될까요?"

작성자 A씨는 "올해 초 결혼자금으로 넣어뒀다. 이게 내가 13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모은 전재산"이라며 자신의 증권계좌 잔고를 공개했다. A씨는 "결혼식과 집, 아기까지 차곡차곡 준비해 뒀는데, 내년 상반기 결혼이 모든 불투명해졌다"며 "우선 집은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결혼식 준비, 부모 생활비, 마이너스 통장도 3800만원"이라며 "매일매일 살고 싶지 않다. 끊임없이 상승만 할 줄 알았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지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힘내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엔 누들패스!…경북문화관광공사, 누들패스 출시

경주 누들패스에 참여한 쿠우동 대표(왼쪽 세번째)와 함께 경북문화관광공사 김남일 사장(왼쪽 네번째)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제공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경주의 특색 있는 면 요리와 대표 관광명소를 연계한 신규 미식 관광상품 '경주 누들패스'를 출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판매를 진행한다. 경주 누들패스는 경주 지역 면 요리 전문점의 대표 메뉴와 경주의 필수 야경 명소인 동궁과 월지 입장권을 결합했다. 또 그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경주 APEC기념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K-실크로드 푸드 페스티벌-누들페스타'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 입대 앞둔 구리 청년, 20만 원 받는다

군 입대를 앞둔 경기 구리시 청년이라면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리시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영 지원금 사업을 운영, 이달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2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입영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클릭 한번에 컴퓨터 먹통 해결"...대전시 공무원, AI자동복구 '온셋' 개발

[ 대전=김원준 기자] 행정 현장의 고질적인 불편 요소였던 업무용 컴퓨터 오류를 대전시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하는 자동복구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다. 그동안 지자체 행정 현장에서는 윈도우나 브라우저, 문서 프로그램의 보안 업데이트 및 충돌로 인해 행정포털이나 전자결재 시스템 접속 불가 장애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원격지원을 기다리거나 PC를 초기화해야 해 급한 결재나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행정포털 분야 7종 △전자결재 분야 4종 △PC 설정 3종 등 총 14종의 장애를 즉시 자동 처리한다.



"성남시청에 빵지순례·요가 뜬다"…성남시, 6~7일 '힙스토어 페스타' 개최

경기 성남시가 지역 골목길 구석구석에 숨겨진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소상공인 점포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브랜드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대규모 소상공인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성남시청 광장에서 지역의 특색 있는 인기 가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2026 힙스토어 페스타(Hypstore Festa)'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뛰어난 경쟁력과 개성을 갖춘 지역 상점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골목 상권의 브랜딩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경제 활성화 기반을 닦기 위해 기획됐다.



특검, '국고손실 의혹' 중앙선관위 위원장·사무총장실 등 18곳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2일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전 9시께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이 투입됐다.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얼굴'...광주특별시민이 교육청 CI 선정한다

광주특별시교육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광주특별시민)이 교육청의 공식 상징 이미지(CI)를 직접 선정한다. 오프라인 현장투표는 지난 10월 31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AI 미래교육박람회를 시작으로 여수, 무안, 광주 등 전남광주 곳곳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온라인 투표는 공식 누리집 및 전남광주교육통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앞서 광주특별시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얼굴'을 주제로, 시민 참여를 중심에 두고 전문성을 더하는 CI 개발을 위해 공모전을 추진했다.



"가족까지 건드렸다"…신세경 '염산테러' 악플러,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실형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협박과 성적 모욕 등을 일삼은 30대 악플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달여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배우 신세경을 향한 경멸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했다. 또한 배우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게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악플러를 처벌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료를 수집해 온 팬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서울광장서 밤 9시까지 소상공인 마켓…전용 상품권 10% 할인

서울광장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야간 마켓이 열린다. 올해는 서울시의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정책과 연계해 운영시간을 지난해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했다. 낮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도 퇴근 후 행사장을 찾을 수 있도록 쇼핑과 먹거리, 문화공연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광장에는 캠핑 의자와 테이블, 파라솔 등을 배치해 방문객들이 쉬면서 공연과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또 서울시는 행사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행복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10% 할인 혜택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서울시는 '작은 가게가 만드는 더 나은 일상,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2026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는 47개 소상공인 브랜드가 참여하는 마켓이 서울광장에서 열려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용품, 공예품 등을 선보인다.특히 올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정책에 따라 지난해 오후 7시까지였던 행사 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해 낮 시간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의 야간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행사 전용 서울사랑상품권인 '소상공인 행복상품권'을 10% 할인 발행한다.



춘천시 2차 1대1 입시컨설팅…현직 교사가 정시 전략 짚어준다

춘천시가 오는 28~29일 이틀간 시청 1층 대회의실 앞 로비에서 1대1 입시컨설팅 행사를 진행한다. 2일 춘천시에 따르면 2차 입시컨설팅이 오는 28~29일 이틀간 시청 1층 대회의실 앞 로비에서 열린다. 상담은 강원진학지원센터 소속 현직 교사들이 맡는다.



해작사, 부대개방 '네이비 위크 2026 인 부산' 행사

행사 기간 해군 군악대·의장대 공연, 태권도 시범, 해군과 해병대 홍보부스 운영, 군복 체험, 포토존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방문객들을 위해 해군 홍보 캐릭터와 함께하는 사진 촬영, 풍선과 간식 선물 등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분 확인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오산시, 2027 경기도체전 이끌 '시민서포터즈 100명' 모집...12월 11일까지 신청

이번 모집은 행정 중심의 대회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대회 준비부터 현장 응원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화합과 소통의 체육 축제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회 홍보와 선수단 현장 응원에 열정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과 관내 학교·기관·단체의 추천을 함께 진행한다. 대회 개최 전에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으로 공유하고, 대회 기간에는 주요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 환영과 현장 응원, 대회 홍보를 펼치게 된다.



원주시, 7일 산소길 걷기…폐철도 바람길숲서 가을 산책

원주시가 중앙선 폐철도를 숲길로 바꾼 치악산 바람길숲에서 시민 200명과 함께 가을 숲길을 걷는 행사를 연다. 2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 산소(O₂)길 걷기 행사가 오는 7일 치악산 바람길숲 중앙광장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시 체육과에서 받는다.



28년 만에 유족에게 순직 통보한 군···법원 “사망보상금 지급 거부 못 해”

복무 중 숨진 군인의 순직 결정을 28년 만에야 알린 뒤, 유족 측이 사망보상금 청구를 하자 “시효가 지났다”며 거절한 군 결정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군이 순직 처리 사실을 늦게 알려 유족이 보상금 청구를 제때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육군본부는 당시 유족에게 “A씨가 병사로 사망했다”고 알렸다. 이후 육군본부는 1996~1997년쯤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하기로 했으나, 유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군은 28년이 흐른 지난해 5월 유족에게 A씨의 순직 재분류 사실을 통지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군인사망급여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유족의 손을 들어 군이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I와 대화 내용이 서면에 그대로…법관 68%가 “AI 허위 판례 등 경험”

사법절차에 인공지능(AI) 활용이 늘면서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나 사건 등이 재판문건에 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허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재판이 지연되거나 소송비 부담이 늘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허위판례 등을 경험한 법관들이 꼽은 구체적인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이 196명(80.7%)으로 가장 많았다. 인용된 주요 판례 중 사건 등의 내용이 잘못된 사례를 접했다는 응답도 159명(65.4%)이었다. 법관들이 겪은 사례를 보면 대법원 판결서 형식을 차용해 AI로 생성한 가짜 판결서를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판결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판결 취지와 다르게 인용한 경우도 있었다.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사도 AI 가짜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응답자의 91.7%는 허위 판례 인용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삼척 봉황산 산림욕장에 무장애 숲길·정원 등 조성···2028년 12월 준공

강원 삼척시 중심부에 있는 봉황산 산림욕장의 시설이 대폭 확장된다. 삼척시는 오는 2028년 12월까지 28억 원을 들여 봉황산 산림욕장 일원에 무장애 숲길 2㎞와 주제 정원 3개, 숲속 체험놀이터 1개, 숲속도서관 1개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피지컬 AI·양자 기술 글로벌 주도권 잡는다"...'2026글로벌 ICT표준 컨퍼런스' 개막

지식재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2~4일 사흘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표준 컨퍼런스(GISC 2026)'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ICT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AI 대전환(AX) 시대를 이끌 기술 표준화와 지식재산 연계 전략을 집중 논의한다. 행사 기간 중에는 글로벌 트랙(AI·양자·위성통신 등)과 국내 트랙(피지컬 AI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공청회 등)으로 나뉘어 세부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시대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을 주도하기 위해 국제표준 및 특허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년은 60세, 연금은 63세부터···3년 소득공백에 내몰린 ‘연금이 놓고 간 세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인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제도적 소득공백이 3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층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을 계속하거나 재취업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60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 10명 중 6명은 임시·일용직이었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연령은 60세 미만(만 59세)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만 60~62세인 3년 동안 의무가입 대상에서도 벗어나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을 겪는다. 연구 결과 중·고령층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방식으로 소득공백에 대응하고 있었다. 특히 60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의 고용 여건이 열악했다. 반면 60세 이전부터 다니던 직장에 계속 남아 있는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59.0%였다. 임금 격차도 컸다.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연금 수급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고 공공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천 청소년들, 자연·평화 위한 국제 행동계획 만든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2일 백학자유로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연천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과 평화 국제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이 청소년들과 함께 자연 보전과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연천군은 2일 연천 백학자유로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연천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과 평화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가장 주목받은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연과 평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직접 마련한 모의 국제회의였다. 국제적인 자연 보전 사례도 공유했다.



'유령 호실'로 전세대출 받고 보증금 '꿀꺽'…26억대 사기 일당 검거

다가구주택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호실'을 내세워 은행 전세대출을 받고 세입자 보증금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서류에만 존재하는 호실 3개를 C·D·E씨가 임차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은행에서 주거용 전세대출금 3억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C·D·E씨는 대출 명의를 빌려주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거쳐 전세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과 임대차계약 전반을 관리한 B씨, 임대인 G씨와 함께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특검, '활동비 부당지급'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

특히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지급된 금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2억192만원, 2022년 2억28만원, 2024년 1억1540만원, 2025년3·4분기 1억770만원으로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 기준인 연간 1억원을 넘고, 총액은 9억5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특검팀은 2024년과 지난해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고등손실 등)를 받고 있는 전직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선관위 사무국 실무자급 직원들이 공추비 수혜자도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위법성을 지적받아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그런데도 위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가 중단된 후 재개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급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지역 국회의원, 원팀으로 핵심 현안 머리 맞대

추경호 대구시장이 2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 회관(제1세미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및 신공항 건설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 맞댔다. 대구시는 2일 추경호 시장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 회관(제1세미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 예산·법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 현안 해결과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공장서 불…초진 완료, 인명피해 없어

2일 오전 10시4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 불이 나 소방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횡성군 11월 관광지 반값 할인…루지·안흥찐빵마을 50%

횡성루지체험장 등 횡성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이벤트가 11월 한달간 진행된다. fn뉴스 DB 횡성군이 11월 한 달간 횡성루지체험장과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등 지역내 주요 관광지 이용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2일 횡성군에 따르면 할인 혜택은 이달 말까지 두 관광지를 찾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된다.



"우선 집은 포기"…결혼자금 주식으로 '3.2억 손실' 예비신부[뉴스럽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몇 천이 날아가 있고, 지금은 빼고 싶어도 못 빼겠다"며 "어제는 부동산 계약 날인데 손실 난 주식에서 도저히 매도를 못 해 가계약금을 날렸다. 버티면 오른다는데 이 정도 손실이면 복구는 안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글쓴이에 따르면 처음부터 손실만 낸 것은 아니었다. 해당 글을 접한 한 직장인은 "나는 6억 투자해서 반도체 레버리지로 14억 갔다가 8억으로 떨어지길래 다 팔고 하이닉스 2배 넣었다가 현재 2억이다. 모든 것이 꿈 같고 허탈하다"는 댓글을 남겼다.이에 글쓴이는 "나도 레버리지가 한 몫했지만 모든게 골고루 영향을 줬다"고 답글을 달았다.



강원문화재단 찾아가는 마스터클래스…美 오케스트라 부수석, 춘천 봉의고서 연주

강원문화재단이 4일 춘천 봉의고에서 샌프란시스코 발레 오케스트라 부수석인 더블베이시스트 김소정을 강사로 초청한 마스터클래스를 연다. 도내 음악 인재들이 분야별 정상급 음악가와 교육자에게 직접 배우며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교류 프로그램이다. 수업에는 봉의고 3학년 최시영 학생 등이 참여한다.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다음달 2일 1심 재판 시작

지 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131만1666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분담해 지 판사를 접대하기로 하고 409만원을 결제했다고 봤다. 이 금액에서 지 판사가 결제한 15만5000원을 빼고, 술자리 참석자 3명으로 전체 금액을 나눠 향응 수수액을 산정했다. 공수처는 당시 술자리와 지 판사의 직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물증 없는 신군부의 ‘밀실 고문’…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 위자료 인정

1980년대 신군부의 비상계엄 당시 불법구금 상태로 ‘밀실 고문’을 당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보다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는 2024년 A씨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보상금 6468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8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그러나 2심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위자료를 6500만원으로 늘렸다.



"AI 시대 과학수사관 역할은"…경찰청, 국제 학술대회 개최

인공지능(AI) 기술이 범죄 수사에 빠르게 도입되는 가운데 국내외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 과학수사관의 역할과 최신 수사기법을 논의한다. 2015년 시작된 국제 CSI 컨퍼런스는 국내외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최신 수사기술과 장비, 현장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학술대회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시대, 과학수사관의 가치와 역할을 묻다'를 주제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 인간 과학수사관이 수행해야 할 고유한 역할 등을 다룬다. 미국 AI 윤리 연구기관인 AI Ethics Lab 설립자 칸수 칸카 박사는 과학수사 분야의 책임 있는 AI 활용과 관리체계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특히 경찰청이 세계 최초로 과학수사 국제표준인 'ISO 21043-2'에 기반한 인증기관이 된 이후 서울경찰청 과학수사 업무에 부여한 인증서 수여식도 진행된다. 경찰 과학수사 분야에서는 충북경찰청 최하영 경위가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권위 학교 인권 개선 권고…교육부, 16개 항목 중 절반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에 대해 교육부가 16개 항목 중 8개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관련 16개 항목 중 2개를 수용하고 6개를 일부수용, 8개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2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3개 분야 21개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가 불수용한 권고에는 인권교육 법제화와 시·도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으로서 학생인권 보장 명시, 학생 권리와 구제절차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교사 인권 실태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도 불수용 항목으로 분류됐다.



서울청장 "형소법 개정 한 달, 보완수사 요구 늘었지만 부담 수준 아냐"

고범석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아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늘었지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고 청장은 2일 서울시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이후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장에서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청장은 "31개 경찰서로 나누면 서별로 0.6건 정도"라며 "대부분 어려운 법리가 아니라 사실관계나 절차를 보완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조사했다. 고 청장은 "조사를 마쳤고 수사준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와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기록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두고는 "경찰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자녀 의혹 고발 사건은 지난달 27일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고 청장은 "수사는 상당 부분 이뤄졌다"면서도 마무리 단계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교육부, ‘인권친화 학교’ 권고 8건 거부…인권위 “괴롭힘 대응·인권교육 법제화 재검토하라”

교육부가 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학교 내 괴롭힘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인권위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교육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 관련 회신을 검토한 결과 16개 항목 중 2개는 수용, 6개는 일부 수용, 8개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법령 개정이나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봤다. 반면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장 “늘어난 보완수사 요구 건수,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냐”

고 청장은 2일 정례 간담회에서 “형소법 개정 이후 서울청이 (공소청으로부터 받은)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94건으로 지난 1~9월 평균(75건) 대비 19건 늘었다. 1개 서당 0.6건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청장은 지난해부터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추세를 고려하면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보완수사 요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고 청장은 “일선서 의견을 들어봐도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어렵다는 애로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오세훈 "도로는 시민 모두의 것" 도심 마라톤 원점에서 협의

시민들께서 겪으셨을 답답함과 불편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1일 서울에서는 2026 JTBC 서울마라톤 대회가 열려 세종대로와 종로, 천호대로, 송파대로 등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이 시간대별로 제한됐다.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최 측에 코스 조정을 수차례 요청하며 협의했지만 끝내 대규모 불편을 막지 못했다"며 "내년 대회는 코스와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오 시장은 이어 서울시는 올해 초 '마라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 후원 대회를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7개로 줄이고, 출발 시간을 오전 7시 30분 이전으로 앞당겼으며, 장소별 참가 인원에 상한을 두고 하프코스 교통 통제가 풀리는 시간도 지난해 오전 11시 30분에서 올해 10시 30분~11시로 앞당겼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오 시장은 "이런 서울시의 노력에도 중앙정부가 후원한 대회가 지난해 1개에서 올해 23개로 급증하면서 대규모 교통 통제가 올해 30차례를 넘었다"며 "이렇게 자주 도심 도로를 막고 마라톤을 여는 대도시는 쉽게 찾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마라톤 대회는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고, 도로 통제 권한도 경찰에 있어 서울시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많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대회의 후원과 개최를 결정할 때 시민들이 겪을 불편도 무겁게 고려할 것을 마라톤 주최 측에 당부하며 "서울시 역시 정부와 경찰, 개최사 등과 머리를 맞대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선군 “공영 와와버스 스마트 쉼터 확대”···민둥산역 승강장 등에 추가 설치 15개소로 확대

강원 정선군이 주요 승강장에 스마트 쉼터를 확대 설치해 공영버스인 ‘와와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정선군은 이달 중 정선읍 봉양주공아파트 승강장과 남면 민둥산역 승강장 등 2곳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정선군은 그동안 13개 승강장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중국 국적’ 구로 변사 피해자, 중환자실 퇴원 후 사망…동거인은 출국 상태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된 변사 상태로 발견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15일부터 31일까지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동거인이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모두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구로 미라화' 남성, 숨지기 전 중환자실…병원비 못 내고 퇴원

당시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한 채 추후에 지불하겠다며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시신은 기존에 거주하던 방이 아닌 비어 있던 옆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거인 역시 불법체류 상태였으며, 지난 8월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 강제추방 형태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내에 재입국하지 않았다.앞서 지난달 27일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A씨의 시신이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시신은 지난달 22일 유기된 뒤 닷새간 방치된 상태였다.경찰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80대 김모씨와 60대 김모씨를 긴급체포했다. 고 청장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며 "신임 수사관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수사심의관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기업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 허용해야 할까···대법 전합 다음달 공개 변론

대법원이 학교법인이나 사기업의 징계절차에서 직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할지를 두고 다음 달 8일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의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다음 달 8일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2건에 대해 전합 공개변론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합 사건을 일반적으로 서면 심리로 진행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선 공개변론을 열어왔다. 대학교 직원 A씨는 비위행위 정황이 발견돼,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조사를 받았다. 사기업 직원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를 받았다.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대학교와 사기업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공개변론에선 사기업의 징계절차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내린 징계의 효력도 다퉈진다.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 온 대법원 판례가 사기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홈피·앱 외국어 7개→10개로...불어·독어·몽골어 추가

코레일은 오는 3일부터 다국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에서 지원하는 외국어를 기존 7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의 영어·중국어 간체·중국어 번체·일본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에 더해 총 10개 언어로 철도 예매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에는 역대 최초로 외국인 철도 이용객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달부터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을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기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계획 편의를 개선해 왔다.



화순전남대병원, 첨단 감마나이프 '에스프릿' 도입...초정밀 방사선 수술 역량 강화

정신 전남대병원장과 이완식 화순전남대병원장을 비롯해 감마나이프센터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첨단 감마나이프 '에스프릿(Esprit)' 도입을 기념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화순전남대병원이 첨단 감마나이프 모델인 '에스프릿(Esprit)'을 도입했다. 2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감마나이프센터 개소 이후 20여년간 뇌종양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계 질환의 정위 방사선수술과 연구에 힘써 왔다. 이번 '에스프릿' 도입으로 뇌종양, 동정맥기형, 삼차신경통, 떨림, 파킨슨병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의 정밀 방사선 수술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에스프릿'은 특히 기존의 머리 고정 프레임 방식뿐 아니라 얼굴 형태에 맞춘 마스크 방식도 지원한다.



“취업률 1위에 머물지 않겠다”···한국기술교육대, ‘미래 100년’ 승부수

한국기술교육대가 개교 35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혁신과 산업의과대학 설립 등을 추진하며 미래 100년을 향한 도약에 나선다. 한국기술교육대는 2일 교내에서 ‘개교 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길상 총장은 이날 대학의 주요 성과로 취업률과 수시모집 경쟁률을 꼽았다. 이 같은 성과의 바탕으로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혁신을 강조했다. 국가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는 대학의 역할도 조명했다. AI를 중심으로 한 대전환기에는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미래 100년을 위한 도전 과제도 제시했다.



홍천문화재단 제11회 홍천 사과축제…5kg 상자 5000원 할인

서울에서 1시간 남짓이면 닿는 홍천 토리숲이 6일부터 사흘간 38개 농가의 사과를 산지 할인가에 맛보고 사는 늦가을 사과 장터로 변신한다. 2일 홍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제11회 홍천 사과축제가 8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홍천읍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원에서 열린다. 크기에 따라 후지와 시나노골드는 3만~7만원, 감홍은 3만5000~7만5000원이며 2㎏ 봉지 사과는 1만원에 살 수 있다. 사과를 5만원 이상 사면 교환권을 받아 사과 2알로 바꿀 수 있고 빨간색 옷을 입은 방문객과 군복 차림의 장병, 임산부에게는 사과 1알을 덤으로 준다.



세종, 윤원기 전 부장검사 영입..기업형사 수사 대응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및 형사법제과장 등을 지낸 윤원기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사진)를 영입, 기업형사 사건 수사 대응 역량과 형사 입법·정책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 세종은 최근 법무부 검찰과장 및 형사기획과장을 지낸 임세진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역임한 김태형 변호사, 금융위 법률자문관을 지낸 신승호 변호사를 잇따라 영입한 바 있다.



"부부여행 가니 4살 아이 72시간 봐달라"...30만원 베이비시터 구인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성자는 공고를 통해 "저희가 2박 3일 여행을 떠난다"며 "저희 집에서 3일 동안 머물며 아기를 24시간 돌봐주실 베이비시터를 찾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요구 업무로는 육아뿐 아니라 가사 노동 전반이 포함됐다. 작성자는 "아이 식사 챙기기, 요리해서 먹이기, 씻기기, 낮잠 재우기, 놀아주기"를 비롯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정리정돈 정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아이는 미운 4살이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아이 돌봄에 책임감 있게 능숙하게 24시간 봐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시된 보수는 3일간 총 30만 원에 불과했다.



"원당역 피해자 얼굴 못 알아볼 정도로 난도질당했다"…가족들 엄벌 탄원

B씨의 남편은 "기적이 일어나서 다행히 아내가 치유 중"이라며 "현재 의식까지 회복했으나 앞으로 큰 수술이 남아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철저하게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 병력만을 이유로 범행의 잔혹성, 피해 정도가 고려되지 않고 감형되지 않도록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개월 전부터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며 "이는 우발 범행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바라는 건 단 하나"라며 "이 사건이 가벼운 일로 축소되지 않고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B씨가 혼잣말로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해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평소 복용하던 조울증 약을 과다 복용했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엇갈리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에서 밀며 달렸다?"…샤이니 민호 마라톤 완주 '밀어주기' 조력 의혹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가 지난 1일 열린 '2026 JTBC 서울마라톤'에 참가해 뛰고 있는 모습. 민호는 지난 1일 열린 '2026 JTBC 서울마라톤'에 출전해 42.195km 풀코스를 3시간 00분 18초 만에 완주했다. 서브3 실패 18초, 그래도 너무 값진 경험"이라며 완주 인증서와 함께 소감을 밝혀 큰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완주 직후 온라인상에 주행 당시 촬영된 짧은 영상이 공유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영상이 확산하자 러너 커뮤니티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인 대회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즉각 터져 나왔다. 마라톤은 외부의 물리적 도움 없이 주자 개인의 신체 능력만으로 코스를 완주해야 하는 기록 경기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편적인 장면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그룹 샤이니 민호는 지난 1일 열린 '2026 JTBC 서울마라톤'에 참가한 근황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성차별 목격하면 어떻게 대응할까…중학생 대상 참여형 성평등교육 시범운영

청소년들이 일상 속 성별 고정관념을 발견하고, 차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직접 연습하는 참여형 성평등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시범 운영된다. 성차별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인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교육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가상의 상황을 탐색하고 토론과 역할 연습에 직접 참여하도록 구성됐다.



"의뢰인 피해 막는다"...서울변회, '주의 로펌' 조사 본격 착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의뢰인과의 분쟁이나 진정·징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무법인을 가려내기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AI 생성 이미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의뢰인과의 분쟁이나 진정·징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무법인을 가려내기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임 관행을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된 법무법인은 '주의 로펌'으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후속 조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 6일 상임이사회에서 조사 개시를 의결한 법무법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제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 "조사는 시작됐다"며 "조사 대상으로 의결된 법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 개인에 대한 진정이나 징계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임 관련 문제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첫 조사 결과와 명단 공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조사 기간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대 60일로 정해져 있다"며 "60일 이전에도 조사를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2신고 처리 시간' 전북경찰청 1위

전북경찰청이 112신고 처리 시간 전국 1위를 달성하며 귀감을 사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일 '112의 날'을 맞아 112치안종합상황실 직원 등이 참석해 기념식을 가졌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112신고 대응체계를 개선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우등생이 설마 살인을?" 잘생긴 얼굴과 학벌에 속은 경찰들[손수호의 몽타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오늘은 영화 양들의 침묵 속 살인범 버팔로 빌의 모티프인 미국의 연쇄 살인범 테드 번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박성태> 일단 테드 번디.◆ 손수호> 네.◇ 박성태> 저도 어렴풋이 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유명한 연쇄 살인범이죠.◆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도 있습니다. 일단 이 테드 번디가 누구인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0명 이상을 연쇄 살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안 됐어요.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테드 번디가 죽인 것 같은데 이게 물증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피해자가 또 늘었잖아요. 이 테드 번디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방대한 분량의 이 테드 번디 생전 음성이 공개가 됐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유타주의 보안관이 이런 발표를 한 거죠. 당시 경찰서장의 딸이었는데 그 사건의 범인이 테드 번디였다는 게 52년 만에 확인이 된 거고요. 이게 물증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9일 후에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동안 테드 번디가 계속 의심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됐던 거거든요. 심지어 이 번디가 사형 집행 직전에 여러 건의 드러나지 않은 살인을 다 실토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때는 로라 에임이라는 역시 17살 소녀가 사라졌고 한 달 뒤에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이 건은 번디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자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했더니 이게 플로리다주에 등록되어 있던 테드 번디의 것과 일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에 스미스 사건의 부검 시료와 대조를 해서 '맞다, 이거 테드 번디다'라고 확인을 했고, 지난주에 테드 번디의 소행임이 확인되었다고 발표를 한 거죠. '이번 사례는 수십 년 동안 증거를 보존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당시에 발표장에서 보안관이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 테드 번디 DNA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해서 대조를 했냐. 'A라는 DNA를 우리가 확보했고 그게 이 테드 번디의 건데 다른 데서 발견한 그 DNA에도 비슷한 게 있네, 일치하네. 그럼 그것도 역시 테드 번디 거구나 그러면 그 당시에도 테드 번디가 범행을 했겠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테드 번디가 14살 때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78년 3월 17일에 테드번디가 체포된 다음에 한 달쯤 후에 뽑은 혈액 한 병이 보관이 된 거거든요. 다행히도 거기에서 뭔가를 뽑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증거를 다 폐기하라는 그런 명령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적적으로 이제 DNA가 확인이 됐고 이게 2011년 8월에 전국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오게 된 건데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 스미스 사건과 에이미 사건의 DNA가 같은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스미스 사건의 DNA는 Y염색체 검사였기 때문에 이제 부계 혈통까지만 가리켰고요. 그래서 DNA만으로 이게 테드 번디다라고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테드 번디의 범행이라고 확정을 한 건데 지금 우리 법도 좀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DNA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 좀 긴데요. 이게 2010년에 경찰이 과거 50년 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건데 테드 번디는 89년에 사망했으니까 21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DNA가 당시 사망 전에 확보해 놓지 않았었는데 테드 번디 사망 전에.◆ 손수호> 그렇죠.◇ 박성태> 과거 사건의 증거물 중에 핏자국 잠깐 있는 거. 거기서 발견했다는 거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박성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사망하게 되면 형사 피의자가. 이 테드 번디가 물론 사형을 당했어요. 번디가 46년생입니다. 굉장히 달변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살펴본 스미스 사건, 에이미 사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 로스쿨 입학 후 두 달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죄로 법원에서 확정된 살인은 단 3건뿐입니다.◇ 박성태> 그래요. 자백을 30건 안팎을 했는데 3건만 유죄가 확정이 된 거예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박성태> 그건 왜 그렇습니까?◆ 손수호> 물증이 좀 없었다. 그래서 테드 번디가 범행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통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대낮에 공원이나 대학 캠퍼스에서 깁스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이게 여성들이 굉장히 좀 호감을 갖는 그런 이제 외모였다고 해요. 수갑을 채우려고 했는데 그 순간 이제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테드 번디가 곧바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이유가 당시 이제 로스쿨 학생이었고요. 그러니까 경찰 눈에는 '아니, 이런 사람이면 설마 그런 일을 했겠어'라고 보는 거죠.◇ 박성태> 그냥 여러 스펙이 모범생 같으니 아예 피의자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런 이제 주 경계를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런데 테드 번디는 탈출에도 성공을 합니다. 테드 번디가 굉장히 좀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건지 아니면 다 이렇게 해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준으로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테드 번디가 법정에서 갑자기 자기 변호인을 공격을 하고요. 79년도에 이제 2건의 사형이 연달아 선고되고요. 또 80년도에도 1건의 사형 선고가 나옵니다.◇ 박성태> 이제 각각 개별 살인 사건으로 개별적으로 다 사형을 선고받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때 교도소 밖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환호했던 장면들이 지금도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성태> 사실 테드 번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당시에 굉장히 추악한 범죄로 잡힌 거잖아요. 사형도 예정되어 있었고 근데 테드 번디의 인기가 엄청 높았습니다. 여기서 그냥 혼인을 선고한다는 건가요?◆ 손수호> 혼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심리학 용어도 있거든요. 우리랑은 이제 제도가 좀 많이 다른 겁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손수호>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박성태> 그렇죠. 혹시 영화 암수살인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태> 잠깐 본 것 같은데.◆ 손수호> 김윤석.◇ 박성태> 유튜브 같은 데서.◆ 손수호> 김윤석 주지훈 주연의 영화인데 볼 만합니다. 그리고 테드 번디는 좀 거래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죽인 게 더 있다. 얘기를 했는데.◇ 박성태> 미제 사건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되는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테드 번디의 자백 중에도 확인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세부적인 설명이 없고 또는 검증이 불가능해서 이제 확정이 되지 않은 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의 몽타주. 오늘 테드 번디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수호> 고맙습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손임성 전 도시주택실장 임명

손 신임 부지사는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이날 오전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차담회를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추 지사와 손 부지사는 교통 현안을 비롯해 철도·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논의 시동…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변수 될까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2026 민주노총 임원직접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다만 타결 시한을 따로 못 박지 않은 만큼 주 52시간제 예외 등 핵심 쟁점은 이달 말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운영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시작 이후 처음 열린 차관급 회의로 노동부·산업통상부 차관,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도 향후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일부 후보들은 원 포인트 대화 참여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세계가 안양의 AI에 주목한다"…최대호 시장, 바르셀로나 엑스포 주제 발표

경기 안양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 박람회에 초청돼 인공지능(AI) 기반의 독자적인 미래 도시 비전과 운영 성과를 전 세계 1000여개 도시에 알린다. 최 시장은 오는 3일 유엔(UN) 파빌리온 오프닝 세션에서 '한국의 도시 혁신—인공 지능(AI) 도시의 다음 시대를 선도하다'를 주제로 단독 발표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안양시가 구축한 독자적 인공지능(AI) 기반 도시 모델인 '안양 시티버스(Anyang CitiVerse)'의 선진 운영 사례를 세계 무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4일에는 유엔(UN) 파빌리온 개회식에서 '스마트도시 국제표준인증(U4SSC)' 이행 인증서를 수여받고 연설을 진행한다.



전쟁기념관 베트남전 전시에 ‘거짓’ 붙인 활동가들···첫 재판서 “비폭력·정당 행위, 무죄 선고해야”

전쟁기념관 전시물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포스트잇을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활동가들은 전시물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역사를 왜곡·은폐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베평화재단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학살 생존자들이 이 전시물을 보고 분노한 것을 계기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시물 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그러나 전쟁기념사업회가 이를 거부하자 시위를 벌였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시물을 복구에 약 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들을 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지부 설립 62주년 기념 맥문동 기증식'

2일 부산 남구 재한UN기념공원 UN군위령탑에서 가진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지부 설립 62주년 기념 맥문동 기증식' 참석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국힘 강제 입당' 혐의 이만희 재판 장기화 조짐..."강요 없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신도들에게 입당을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간부 8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실제 당원 가입에 대해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신도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당원 가입 강요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 일정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동물 쉽게 죽이면서 죽임도 외주화하는 사회”···기록으로 싸우는 르포 작가 정윤영[만나듣다]⑫

눈을 마주쳤더니 짖는다. 은행과 단풍은 정윤영이 임시보호 중인 ‘들개’다. “들개 하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완전 야생동물을 떠올리곤 하는데, 유기견들이 많아요. 은행이와 단풍이도 후손 같은데, 생후 한 달 반 정도 때 함께 구조됐어요.” 전주 유기견보호소에서 임시보호자를 구한다는 SNS 공지를 보고 달려갔다. 구조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다. 2024년 12월30일 보호자가 됐다. 그는 은주리, 사피, 우시쿠도 키운다. 지난달 19일 정윤영을 만난 곳은 서울 문래동 정글핌피다. 이들은 ‘들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날 정윤영은 ‘들에서 함께 춤을’이라고 적은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들살림의 프로젝트 활동비를 마련하려 만든 것이다. “글 아래 그림은 경기 북부 한 마을에 사는 ‘청이’라는 이름의 진짜 개예요. 마을 사람들이 먹을 걸 챙겨주며 함께 살아요.” 경향신문은 사원이 주인입니다. 누가 신고하면 보호소로 잡혀가 짧으면 10일, 길면 한 달 뒤 죽어요. 들판이란 공간이 다 인간의 것도 아닌데, 모든 게 인간 중심이다 보니 땅 한 평 내주지 못하죠. 첫 기록 작업은 2013년 서울 노원구에서 진행한 ‘우리 동네 기록 프로젝트’다. 104(백사)마을, 양지마을 등을 다니며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다. 정윤영도 여러 노동을 했다. 대학 때부터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다. 졸업 뒤 논술학원 강사로 오래 일했다. 2012년 자격증을 딴 뒤 요가 강사로 일했다. 동시에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업으로 삼은 게 르포 작업이다. 그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감춰진 사실들을 드러내는 게 너무 좋았다. 이 세계를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할 게 있다면 같이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다”고 했다. 현장에 다니면서 깨달은 건 계급과 자본주의 문제다. 자본주의가 책에서 보던 거랑은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도 배웠다”며 이렇게 말했다. 설악산 산양이 멸종되든 말든 골프장 짓고 케이블카를 짓는 거죠.” 정윤영은 이렇게 굴러가는 자본주의 세계 가장 아래 동물 착취와 수탈이 있다고 본다. 기억에서 내내 사라지지 않는 건 살처분 현장을 목격한 일이다. 2024년 경기도의 한 살처분 현장에 처음으로 갔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살처분을 더 들여다보고 더 드러내려 전국 각지 현장을 돌아다녔다. 그가 확인한 건 ‘죽임의 외주화’다. “동물 복지, 생명존중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닌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라는 사실도 가슴 아팠고요.” 그는 살처분 중심의 방역 정책 대안이 있다고 말한다. 정윤영은 인터뷰 때 도축장에서 일하던 네팔 노동자 사연도 전했다. 정윤영은 싸람의 지향에 공감해 가입했다. “삶을 빼앗기는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과 “더 먼저 더 아프게 내던져진 존재들 곁에 선 사람들”이다. 이 세계는 나아질 수 있을까. 낙관적이지 않다. 온갖 고난에도 그저 할 일을 수행할 뿐인 이들 앞에서 겸손해진다. 정윤영은 철창으로 들어가 51일간 농성을 벌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인 유최안을 만나 들은 말을 되새기곤 한다. 2013년 마을 프로젝트 기록 작업 때 일이 계기가 됐다. 양지마을에 사는 한 70대 노인 집을 방문해 목격한 건 대형 박근혜 초상화였다.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빠지게 돼버려요. 그는 자기모순과 편견을 들여다보려 한다. 자기모순에도 착취의 시스템을 멈추자는 말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일들을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록과 실천 사이 괴리를 좁혀가는 게 또 운동인 것 같고요.” 정윤영은 “가만있지를 못하고 늘 일 벌일 궁리를 한다”고 했다. 기술문명으로 혹은 글로벌 기업이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 작업을 하면서도 알게 됐다. 생태문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영은 이 문제 많은 세계를 드러내는 기록 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ISIS 추종자 또 있었다…경찰, FBI 첩보로 무장단체 가입시도 20대 송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인 고교생 시절부터 수년 동안 ISIS에서 제작한 선전물을 시청하고,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 테러 자료를 열람·습득하는 등 무장단체 가입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종교와 국가, 소수 약자에 대한 테러 등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희태 완주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청 송치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발주 사업을 대가로 여론조사 지지를 요청했다는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대법 "기술 성과 보호기간, 10년으로 못 자른다"

남의 기술 성과를 무단으로 쓴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인지 따질 때 보호기간을 최초 납품 시점부터 10년으로 일률적으로 끊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년이 지났더라도 그 기술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영역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다. 국내 업체의 상고는 기각했다. 프랑스 업체는 모방 변압기의 제조·판매 금지와 폐기, 30억1654만773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동력분산식 철도차량의 변압기를 국내 업체가 수주한 뒤 프랑스 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사건이다. 양측은 2010년 4월 제작·공급 계약을 맺었고, 프랑스 업체는 2011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변압기 63대와 부품의 형상·크기·조립 형태가 담긴 도면을 넘겼다. 국내 업체는 이 변압기와 도면을 써서 거의 그대로 모방한 변압기를 만들어 납품했다. 쟁점은 두가지였다. 근거는 세번째와 네번째 납품 사이의 간격이었다.



[플랫한 문화생활] “젊음을 빼앗긴 것이 아닌, 모든 순간의 나를 가진” [플랫]

젊음을 빼앗긴 것이 아닌, 모든 순간의 나를 가진 <친숙한 손길> 주름진 피부, 새하얗고 보드라운 머리칼을 가진 한 여성이 손님맞이 준비를 합니다. 한 남자가 집에 도착하고 두 남녀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곧 차를 타고 이동하는 두 사람은 호텔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들어섭니다. 호텔이 아닌 요양원, 데이트 상대가 아닌 아들. 영화 <친숙한 손길>은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60대 여성 루스의 일상을 다룹니다. 노년의 여성은 그간 가족 구성원으로서 돌봄을 받거나 주어야 하는 존재로 그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친숙한 손길>은 새롭습니다. 영화는 루스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신 요양원에서 매일의 관계와 그에 따르는 감정들이 생동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소리와 빛으로 표현된 루스의 감각은 그 역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보입니다. 그는 앞에선 상대에게 떨림을 느끼기도 때론 질투하고 초라해하기도 합니다. 영화는 치매 노인을 어린아이로만 보는 시선을 거둡니다. 루스는 치매로 기억을 혼동해도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요리사가 되어 나타난 그는 주방을 진두지휘하는가 하면 동료를 보듬는 다정함을 보이기도 하죠. 그가 꺼내든 것은 유아스러움이 아닌 카리스마입니다. 치매 노인을 자신을 잃는 존재가 아닌 오히려 각 시간대의 자아가 공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게 새로웠습니다. 요리사가 되어 나타난 루스의 다정한 조수가 되어주기도 하죠. 그는 요양원을 고심해서 고를 만한 여력이 있는 노년 여성입니다. 그만한 경제력이 갖춰지지 않은 노년 여성들의 감각들은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루스의 삶 또한 결국 요양원의 시스템 안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돌봄의 조건과 존엄한 죽음에 관해 생각하게 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 하지 마, 내가 옳든 틀리든”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가 아닌 조금은 비뚤고 엉뚱한 한 사람 루스. 기억을 잃어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한 사람의 생을 함께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안예슬, <서울 바깥 여자들: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과 독립과 자립에 관하여> 니트족, 고립·은둔청년, 쉬었음 청년, 숨은 빛 청년. 넓고 모호한 정의 속 청년 여성들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을까요. <서울 바깥 여자들>은 저자가 직접 만난 비수도권 청년 여성 11명의 고립 경험을 구체적으로 조명합니다. 저자가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결심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비수도권 여성이 고립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비수도권 여성 청년에게는 일종의 가족주의가 더 크게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역엔 가족 밖을 상상할 만큼의 자원이 부족합니다. 정상성을 전제로 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혼자라는 감각에 더욱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제시한 리단의 ‘섬 연애’ 개념은 비수도권 청년 여성이 놓인 위험을 단적으로 설명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 이러한 관계인 경우, 관계가 끊어지면 더욱 심각한 고립 상태에 빠질 수 있죠. 서울에서의 성공만이 자기증명이 된 사회는 비수도권 여성들 사이를 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지역에 남은 청년과 서울로 떠난 청년 사이 고립의 양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도 능력주의적 판단을 경계합니다. 그러니 비수도권 청년 여성에겐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성공과 결혼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돌봄받을 수 있는 공간, 다른 관계의 가능성을 감각할 때 고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죽음, 대화의 방향을 잡아준 나침반은 다름 아닌 두 사람이 사랑한 책들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이어진 두 사람의 대화엔 어쩐지 슬픔보단 단정함이 묻어납니다. 두 사람은 책을 연료 삼아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새섬은 자신의 삶을 들려주며 작고 단단한 그녀의 나룻배에 독자를 태웁니다. 하지만 새섬에게선 자기연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의 특별함 대신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가치함에 괴로워하기보다 넓은 세상 속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온전히 살아내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연민 대신 자리한 그녀의 유머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어요. 죽음을 향한 공포가 건강한 죽음을 이야기할 기회를 가로막아 왔다는 사실과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삶을 자평해 볼 수 없다는 진실도요. 지금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이들의 대화는 삶을 긍정할 용기에까지 닿습니다. 두 저자가 쥐어 준 나침반을 들고 저 또한 ‘난파선의 선장’이 될 결심을 합니다. 사회가 특정한 규범을 이유로 지워왔거나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삶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의 형태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더 넓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4개국에서 온 영화 116편으로 관객을 맞는다고 합니다. 상영작 중 퀴어 영화의 담론을 확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추천해보고자 합니다. 두 딸은 어느 엄마와 사는 것이 좋을지 갈등합니다. 해체의 위기 속 가족은 뜻밖의 여행길에 오르게 되고 두 딸은 두 엄마의 이야기를 마주합니다. 영화는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함께 아이를 키워 온 현실을 담으면서도 퀴어 가족을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가족의 완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지고 볶으며 얽히고 엮이는 퀴어 가족은 머지 않은 미래에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시대의 압박 속 성별의 경계를 불태운 여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체 없이 흩어지는 각양각색의 얼굴에서 혼란과 불안을 어렴풋이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파괴와 소멸 대신 생성과 저항으로 이어지는 그녀의 수많은 자아들은 기술에게 스스로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통합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의정 역량 결집

광주특별시의회 제공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고, 민생 예산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광주특별시의회)가 전남광주 통합 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정 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2일 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의정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의회 차원의 주요 점검 과제와 심의 원칙을 공유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행적 지출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별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민생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특별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45일간 제5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전자발찌 차고 "청와대·경찰청 칼부림" 예고…경찰, 50대 남성 체포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전날 체포했다.



겨울철 화재 사망 10명 중 7명은 ‘이 곳’에서 발생···“연기감지기·소화기 등 비치해야”

지난 1월7일 부산 동래구 한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겨울철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주택 화재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연기감지기와 소화기 등을 사전에 비치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명피해는 주택 화재 비중이 컸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26명으로, 이 중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86명(68.3%)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에서 2090건의 화재가 발생해 57명이 사망하고 228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공동주택에서는 1746건의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221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국은 전기장판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소년 꿈 키우고 마약 예방까지…서울서부경찰서·은평구약사회 협력

서울서부경찰서와 은평구약사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지역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서부경찰서 제공 서울서부경찰서가 은평구약사회와 손잡고 지역 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나선다.



희귀 철새 길목 울산 앞바다 열대·아열대 바닷새들도 탐낸다

지난 8월 대왕암공원 앞 동해상에서 관찰된 갈색얼가니새. 사진 이승현, 9월 대왕암공원에서 울산 처음 관찰된 분홍찌르레기 어린새. 짹짹휴게소 제공 울산 앞바다가 희귀 철새 이동의 주요 길목이자 기후 변화에 따른 열대 바닷새들의 북방 서식지로 부상하고 있다. 추석 연휴에는 길을 잃은 분홍찌르레기 어린새 한마리가 울산에서 처음 관찰됐다. 갈색얼가니새는 지난 1986년 경남 통영 홍도에서 국내 최초로 기록됐다. 앞서 '군함조'도 지난 4월에 울산 대왕암공원 앞바다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오세훈 '한강버스 허위사실공표' 의혹…경찰, 첫 고발인 조사

이번 조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후 이뤄지는 첫 조사다.앞서 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조사단)'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오 시장을 고발했다.



'국힘 당원가입' 이만희 재판 장기화 불가피…"내년 3월 본격 진행"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재판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우 부장판사는 이어 "내년 2월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아 3월부터는 제가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단독] '제2의 구룡마을' 막아야 하는데…소방용수 예산 2년 연속 삭감

경찰과 소방 당국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최초 발화지점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합동감식에 착수했다. 뉴스1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소방용수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서울시가 소방용수시설 설치·보수 예산을 2년 연속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예산도 대폭 줄어든 데다 최근 3년간 소방용수시설 보수 실적마저 당초 계획보다 468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곳곳에 화재취약지역이 산재한 상황에서 예산 축소와 보수 지연이 맞물리면서 대형 화재에 대비한 소방 기반시설 관리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9억4200만원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예산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문제는 기존 소방용수시설 보수 계획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용수시설 보수가 다른 시설 정비 업무에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김건희 명품 가방’ 김기현 1심 무죄에···울산 시민단체 등 “뇌물 조장 판결” 비판

더불어민주당 울산남구을 지역위원회도 이날 회견을 열어 특검팀의 즉각적인 항소와 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무죄는 결백이 아닌 증거 부족이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은 인정했지만, 김 의원과의 공모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방청,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기상가뭄에 산불 위험 커”

지난달 28일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한 야산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산불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소방청이 기상가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자 2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는 산불 발생 위험과 기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30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주재로 열린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됐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31%로 가장 많았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산불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가뭄도 계속되고 있다.



"남편 딸입니다" 낯선 여성의 전화…8년 만에 밝혀진 탈북민 남편 [헤어질 결심]

남편은 아들의 학자금 명목으로 모아둔 공동 적금 4000만 원까지 몰래 해지해 북에 있던 딸을 데려오는 브로커 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거짓 신상과 일방적인 공동재산 처분으로 혼인 무효를 고민 중인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당시 남편은 자신을 "중국 연변 출신의 조선족이며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부모님은 중국에서 돌아가셨다"고 소개했다. 한 젊은 여성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얼마 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남편의 친딸"이라고 밝힌 것이다. A씨의 추궁 끝에 남편은 진실을 털어놨다. A씨는 "내가 알고 믿어온 남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며 "큰돈을 쓰면서 한마디 상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광주특별시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에 자동차 사용 후 부품 재제조 시설 들어선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에 자동차 사용 후 부품 재제조 시설이 들어선다. 2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9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특별시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450억원을 투입해 에너지밸리산단에 자동차 사용 후 부품을 다시 재제조하는 생산시설을 조성한다. 또 시험·평가·인증 장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재사용 부품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부품기업이 재제조 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각 기관은 재제조 기술 개발과 시험·인증 장비 구축, 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당한다.



전자발찌 끄고 청와대·경찰청에 칼부림 예고 50대男 긴급체포

A씨는 보호관찰관에게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말한 뒤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보호관찰 기간 중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청와대와 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야구장 스카이박스 무상제공 의혹’ 이장우 전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홈구장 스카이박스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전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전 사무처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 전 시장 등은 한화이글스 측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선거구민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자전거 못 타고 놀아" 아이의 다급한 신고…112가 지킨 생명들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현장 대응 우수 경찰관 등 18명 표창·감사장 112상황실에 걸려 온 전화에서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 손석 경위는 이를 단순한 장난전화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현장 대응 사례를 담은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을 공개했다. 경찰은 연간 약 1800만건의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신고자는 구조대에 발견돼 무사히 하산했다. 제6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와 현장 대응 우수 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올해의 112요원과 긴급신고 현장 대응 우수 경찰관, 관계기관 협업 유공자 등 18명에게도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AI 핵심 반도체 부품 생산기지 확충 총력 대구시

대구시가 초고다층 인쇄회로기판(PCB) 세계적기업의 제조시설 유치를 토대로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 부품 생산기지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시는 2일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이수페타시스, 달성군과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7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민선 9기 최대 투자 규모인 이번 협약은 ㈜이수페타시스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16만8000m²(5만1000평) 부지에 5000억원을 투자해 신규공장을 건립한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에 따른 고성능 인쇄회로기판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 의미가 크다.



원스톱 지원으로 5000억 유치… 대구, AI 부품 메카로

대구시가 초고다층 인쇄회로기판(PCB) 세계적기업의 제조시설 유치를 토대로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 부품 생산기지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시는 2일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이수페타시스, 달성군과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7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민선 9기 최대 투자 규모인 이번 협약은 ㈜이수페타시스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16만8000m²(5만1000평) 부지에 5000억원을 투자해 신규공장을 건립한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에 따른 고성능 인쇄회로기판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 의미가 크다.



한수정·OCI, 기업 유휴지에 자생식물 보전원 만든다

지난달 17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OCI홀딩스 임직원들이 경기도 포천 OCI 포천연수원에서 펼친 생물다양성 보전 캠페인 모습.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제공 공공기관의 식물 보전 전문성과 민간기업의 자산·자원이 결합해 기업 유휴공간과 해안 간척지를 자생식물 보전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민관 협력 사업이 본격화된다. 한수정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포천의 OCI 포천연수원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 캠페인을 열고 연수원 내 유휴부지에 희귀·특산식물 보전원을 조성하는 첫걸음을 뗐다. 이번 보전원 조성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尹관저 감사' 무마 의혹 유병호, 보석 청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종합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감사단으로부터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감사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 권위는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총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가 진행되던 2023년 초 감사 실무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박인서 인천항만공사 사장 취임…내항 재개발·스마트항만 경쟁력 강화 추진

박인서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67·사진)이 인천항만공사(IPA) 제8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항만공사(IPA) 제8대 사장에 박인서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67·사진)이 취임했다. 박 사장은 2일 취임식을 갖고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스마트 항만 구축, 투자유치, 물동량 다변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인천항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인천항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임기는 2일부터 3년이다.



8만원짜리가 893만원.. 포스트시즌 암표상 인천과 울산서 덜미

프로야구 가을야구의 열기를 악용해 포스트시즌 티켓을 대량 선점한 뒤 수백 배의 웃돈을 얹어 되판 온라인 암표상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티켓 등을 선점한 뒤 SNS에서 되팔아 총 2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대응"...산림청, 국가방제대응단 회의 개최

임하수 산림청 차장(가운데)이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방제 상황관리 회의에서 권역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상황과 주요 대응 결과를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본격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기를 맞아 전국적인 방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산림청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재선충병방제대응단 국가방제 상황관리 회의를 열고 각 지역별 방제 전략과 현장 대응 상황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다.



'제3회 해양클러스터 페스티벌' 시민 호응 뜨거웠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이번 축제는 '바다를 이어 미래를 열다, 영도에서 만나는 해양수도'를 주제로 영도다리축제와 연계해 개최됐다. 행사 첫날인 지난달 30일 아미르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해양클러스터 기관장과 임직원, 시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류동근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승환 의원이 영상 축사로 축제 개최를 축하했다. 행사 기간 내내 운영된 성과공유회에서는 해양클러스터 17개 기관의 주요 성과와 역할을 소개했다. 관람객이 동선을 따라 걸으며 둘러보는 워크스루형 전시 공간에는 '바다의 사람을 키우다' '바다를 지키다' 등 6개 주제로 기관들을 묶고 영도의 4개 다리를 이어 표현했다. 성과공유회 옆에서는 국립한국해양대, 부산시 항만소방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홍보부스가 운영됐다. 지난달 31일에는 시민들이 해양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개방행사가 열렸다.



제주교육감 선거 미신고 사무원에 616만원 지급… 관계자 3명 고발

지난 6월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 6명에게 6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선거운동기간 13일 가운데 8일 동안 법정 선거사무원 수를 초과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13일 중 8일 동안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법정 선거사무원 수를 초과해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사무원 수는 해당 시·군·구의 읍·면·동 수 이내로 제한된다.



'계엄 사전모의' 혐의 여인형 첫 재판서 "중복 또는 억지기소...공소기각돼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해 국회의원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을 불법 수정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계엄과 연결된다면 이중기소이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과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12·3 계엄과 무관하다면 특검법상 정해진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공소제기이므로 어느 쪽이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시행계획 보완은 방첩사가 매년 해오던 정기업무의 일환이며, 2023년 12월은 비상계엄이 처음 언급됐다는 시기보다도 4개월 앞선 시점으로 불법 목적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무진에게 수정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특검이 확보한 문건 사본 역시 다른 사건 명의로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받은 위법수집증거"라고 덧붙였다. 구별해야 하는 개념 아니냐"고 꼬집었다.



'개문발차' 한 달에도 미완의 중수청...'중대범죄' 수사는 언제 [공소청·중수청 출범 한달]

마약·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구속·송치 성과를 냈으나 기업 담합·금융범죄·기술유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대범죄 수사는 아직 본격화하지 못한 모습이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마약 사건의 경우 기존 검찰에서 하던 노하우를 가지고 온 분야인지라 연속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중수청 마약수사과 수사관은 "주민정보 조회 등 수사에 필요한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관계기관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확인해야 한다"며 애로사항을 전했다. 또 그는 마약수사에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부족한 상황인 점을 들며 "위장매매나 잠복수사 등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경제범죄 수사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어 "이제 막 예산이 배정돼 내부 업무 절차를 갖춰가는 단계"라며 "기업·경제범죄는 사건을 선별하고 수사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숙식 제공되는 수용자도 민생지원금 타먹어"…7만명이 73억원 받아갔다

최근 약 2년 간 총 7만여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령한 전체 지원금 규모는 73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9082명으로 집계돼, 2년간 전체 7만3565명분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를 대신해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지원금을 받은 수용자 수는 집계된 규모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요구 하루 445건... '못 쓰는 증거'에 공소유지 흔들[공소청·중수청 출범 한달]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자료를 받을 권한은 남았지만 그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지면서, 공소유지 자체가 헐거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법정 안팎에서 나온다. 종전에는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밖에 없다. 경찰 쪽에서는 서류상 오탈자 수정이나 전화로 끝낼 수 있는 범죄일람표 작성까지 보완수사요구로 넘어온다는 불만이 나온다. 보완수사 이행 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 전문기관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실질적 보완 없이 요구와 처리만 오가는 요식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은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검사가 제출받은 자료를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했다. 받을 권한은 주면서 그 자료의 증거능력은 막아둔 것이다. 검사가 자료를 건네받는 것을 수사의 시작으로 보는 쪽과,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는 쪽이 갈린다는 것이다.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은 검사가 집행할 수 있다. 일선에서는 공소제기 이후에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제245조의13 제3항을 손봐야 한다는 입법 보완의 요구가 나온다.



현대차 울산 5공장 제네시스 생산 중단.. 노사 맨아워 협의 불발

제네시스 G70, G80, G90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공장이 노사 갈등으로 2일 가동이 중단됐다. 제네시스 의장부 조합원들은 8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충남 서산 야생 삵 사체서 조류인플루엔자…국내 야생 포유류 검출 두 번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야생 삵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충남 서산 부석면 간월호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 삵 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야생 포유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지난해 3월 전남 화순에서 발견된 삵에 이어 두 번째다.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6일 전남 화순에서 발견된 야생 삵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최종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원 25년 제주대병원… 중증·응급치료 '제주서 완결' 추진

지난 10월 30일 제주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25주년 기념식에서 장원영 병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중증·응급환자의 치료를 제주에서 마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개원 25주년을 맞은 제주대학교병원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를 제주에서 마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병원 2층 대강당에서 개원 25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제주대병원은 2001년 11월 1일 개원한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병원이다. 지난 7월에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역량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됐다. 지난 10월 30일 제주대학교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장원영 병원장과 문종태 상임감사, 양영수 제주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병원 교직원들.



신군부 '밀실고문' 위자료 6500만원 판결...法 "입증 부담 전가 부당"

1980년 신군부 비상계엄 당시 계엄포고령에 따라 영장 없이 불법 체포돼 수십일간 구금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가 항소심 법원에서 대폭 늘어났다. 법원은 국가기관이 밀실에서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입증 곤란의 불이익을 피해자에게 일괄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총액 4250만원에서 2250만원 늘어났다. 이어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총 8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영하권 추위 코앞인데…구룡마을 이재민들 "차에서 자고, 입을 옷도 없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인력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오늘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에서 자야 해요. 추워지면 어쩌겠어요. 죽든가 살든가 어떻게 되겠죠." 2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만난 장윤홍씨(69)는 다가오는 영하권 추위에 대한 걱정을 묻자 체념한 듯 이같이 말했다. 화재로 집과 가재도구를 잃은 주민들은 겨울철 추위에 대비할 이불과 방한복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장씨는 "주거 공간이 없는데 이불이 있으면 어디 가서 자겠느냐"며 "친구들에게 개집에 들어가서라도 자면 된다고 농담했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오늘 밤도 차에서 자야 하는데 날씨까지 추워진다고 하니 걱정"이라며 막막한 심정을 드러냈다. 정씨는 "지난번 화재 때도 차에서 웅크리고 열흘 동안 지냈다"며 "그때는 지원물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숙박 지원이 끝난 뒤 거처를 묻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으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산후조리원 반값·어린이집 1순위…다문화 우대 손보나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법무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책 현황 파악을 요청하면서 시·도들이 잇따라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일 각 시·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우대사업 26개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의 적정성을 전면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개는 소득 제한 없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을 인정받는다. '서울런'도 일반 가정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조건을 두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소득 제한이 없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 산모를 입소 2순위에 포함하고, 2주 이용료도 일반 이용자의 절반 수준인 125만원만 받는다. 정광혜 광주특별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지원팀장은 "취합 후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 시책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 정책에 따른 서비스와 자체 우대제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인 원삼에 275억 바이오 산업단지 들어선다"…용인시, HL지노믹스 산단 승인

이번에 승인된 산업단지는 원삼면 목신리 408-20번지 일원 3만4128㎡ 규모로, 올해 연말 첫 삽을 떠 오는 2029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에이치엘지노믹스는 한림제약의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료의약품 제조 시설을 확장하고 바이오 신약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국제 기준 부합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총 2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산단 진출입을 위한 1512㎡ 규모의 도로 정비 사업도 함께 진행 돼 주변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제주 체육회장 3명 12월 선출… 선관위, 금품선거 사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전경. 제40대 제주도체육회장 선거는 12월 16일 실시되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체육회장 선거는 같은 달 23일 치러진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40대 제주도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2월 1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체육회장 선거는 같은 달 23일 실시된다. 도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오는 6일 오후 2시 도선관위 4층 위원회의실에서 도체육회장 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서귀포시체육회장 선거 설명회도 같은 날 오후 2시 서귀포시선관위 3층 위원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광주특별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 100주년 앞두고 전국 교육연대 구축한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광주특별시교육감)이 2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K-민주주의 교육 비전 선포식'을 열고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4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특별시교육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특별시교육청)이 오는 2029년 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국 교육연대를 구축한다.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역사학계 및 집필진과 소통을 강화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김대중 광주특별시교육감은 2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K-민주주의 교육 비전 선포식'을 열고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4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광주특별시교육청은 먼저, 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2029년 전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학생독립운동 100주년 선언문'을 공동 선포하고, 문화·예술로 화답하는 '전국 청소년 평화·독립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들 학교에 '1929 항일 배움터' 현판도 설치해 교실 속 배움을 계승한다.



‘친밀관계 폭력’ 담지 못하는 30년 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 거론되나[플랫]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29일 친밀관계 폭력 대응을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며 법무부·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인 28일 국정감사에서 친밀관계 폭력 처벌·방지의 전면 법제화에 동의한 데 이어 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고, 2021년 스토킹처벌법까지 시행됐지만 친밀관계 폭력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밀관계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범죄와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일반적인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게는 이 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폭행·협박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별도의 보호조치는 제한되는 것입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제관계에서 폭력이 반복될 위험이 있더라도 개별 행위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방식에도 과거의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이 상담위탁·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가정보호사건’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연구진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교제폭력까지 다룰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교제폭력처벌법을 만들면 기존 법률과 중복될 수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특정 행위를 중심으로 규율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 반복·심화되는 특성을 반영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체계를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호 지사 "레고랜드 유적공원·박물관 건립 약속 지킬 것"

이어 "유적공원과 박물관을 조성해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비 396억원 전액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도 설명했다. 우 지사는 사업을 계속 미뤄 이자를 부담하기보다 조기에 추진해 중도 부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300억원 적립에 관한 질문에 "매년 적립을 해야 한다"며 "다만 기존 계획대로 연간 1천억원씩 적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레고랜드 130억원대 손해 통보에 강원 정당·시민단체 반발



부산 하늘길 넓어지나···부산시 내년 두바이 직항 신설 추진

부산에 글로벌 항공사 에미레이트항공 지점이 문을 열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인 ‘장거리 직항 항공편’ 신설 기대감이 커진다. 부산시는 이번 에미레이트 항공의 부산지점 개설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하계 운항)를 목표로 부산~두바이(아랍에미리트·7000㎞)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2일 중구 중앙동 에미레이트항공 부산지점 개소식에 신공항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두바이 직항 노선이 열리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프리카 등으로 향하는 하늘길이 대폭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가 외국 항공사 지점 개소식에 이처럼 신경쓰는 이유는 현재 김해공항에 북미나 유럽을 잇는 직항 노선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김해공항에서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내일 아침에 패딩 꺼내야 하나···최저 기온 ‘0도’ 쌀쌀, 경기·강원 얼음 언다

화요일인 3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는 3일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5~8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0~9도까지 떨어지겠다. 3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



"17년 기다림 끝에 첫 삽"…화성시, 동탄 트램 우선시공분 착수

화성시민들의 17년 숙원 사업이자 경기 서남부권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동탄 도시철도(동탄 트램)' 건립 사업이 우선시공분 착수식을 시작으로 가시적인 첫 삽을 떴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우선시공분 착수식'을 개최하고 동탄 트램 사업을 본격화했다. 시는 기술제안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 심의를 거쳐 DL이앤씨 컨소시엄을 최종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고,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날 착수식을 진행했다.



문체부-국토부, '관광-교통 정책협의회'…방한객 이동 편의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한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제3회 관광-교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는 이날 협의회에서 그간 협업 과제의 성과와 현안을 점검했다. 앞서 대구와 부산, 강원 양양에서 열린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통해 발굴한 과제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업비 증액·준공 연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방 확산

지역사회 "양양 미래 성장동력" vs 환경단체 "경제성 없어 중단해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비 증액과 준공 연기를 두고 사업 추진 촉구와 중단 요구가 맞서고 있다. 이들은 "2024년 6월 공사에 착수한 오색삭도 사업은 40여년간 이어진 군민 숙원사업"이라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없이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색삭도는 40여년간 군민들이 기다려 온 염원이자 양양의 미래를 바꿀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불확실성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마무리했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와 양양지역 사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양양군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공감한다"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의 미래를 바꿀 포기할 수 없는 꿈"이라고 마무리했다.



"임업인이 잘사는 시대 만든다" 경북도, 산림 육성 방안 제시

산림을 보전 중심의 자원에서 지역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특화 임산물을 생산, 가공, 체험·관광으로 연계하는 6차산업 투자를 확대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 서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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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려아연 2공장 화재 4시간 30분 만에 완진(종합)

초진 후 불길 확산에 한때 대응 1단계…34대·81명 소방력 투입 2일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큰 불이 나 약 4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당국은 오후 1시 6분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발령 약 27분 만에 2차 발화 지점을 초진한 뒤 오후 1시 55분에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조선대병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평가 1등급

조선대학교병원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5일 출범…찬반단체 반응 엇갈려(종합2보)

제주도는 오는 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제1청사 백록홀에서 가칭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해관계인 4명은 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과 미래세대, 찬반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도는 제2공항 건설 찬성단체들에 공식적으로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직접 방문해 참여를 설득했지만,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 일부 찬성 주민단체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후 월 2∼3차례 회의를 열어 제2공항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과 도민 의견수렴 방식·절차 등을 논의한다. 도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마칠 방침이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제2공항 건설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제주도정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뿐"이라며 협의회 구성에 반대했다. 반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숙의와 결정의 절차를 마련할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차에 둔 현금 6천만원 훔친 혐의 40대 구속

A씨는 지난달 3일 0시 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다량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기교육청 내년 본예산 24조7천772억원 편성…가용재원 부족

다만 도교육청은 2026년도 본예산은 당시 세입 여건 악화로 학교 신·증설 예산 등 필수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지 못한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최종예산인 올해 1차 추경예산 규모와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예산 감소분에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분 8천271억원을 더하면 가용재원이 9천억원가량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여파로 학교 폭력 관련 예산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1천500억여원은 본예산안에 담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미반영 사업 예산은 내년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노쇼 사기 공조 수사…164억원 피해 막고 55명 검거

강원경찰청은 2일 지자체 사업소를 사칭한 노쇼 사기 조직이 소상공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이 국방부·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기에 대응해 약 164억원의 피해를 막고 중국 거점 조직까지 국내외 가담자 55명을 검거했다. 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국방부의 국방헬프콜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군 사칭 민원 전화 2633건을 상담해 이 가운데 2055건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렇게 지켜낸 금액은 약 164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국방헬프콜에 신고된 범행 전화번호 119개를 곧바로 차단하고 수사에 나서 국내 가담자 24명을 붙잡았다. 해외 조직 검거에는 국정원의 정보가 힘을 보탰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44일간 6116명 만나 '10대 교육 해법' 발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한곳도 빠짐없이 돌며 현장의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6000여명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 끝에 경기 교육의 대변혁을 이끌 '10대 교육 해법'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민석 교육감이 31개 시·군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통해 도출한 '10대 교육 해법'과 향후 경기교육 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해 공표했다고 2일 밝혔다. 안 교육감은 지난 9월 17일 화성·오산을 시작으로 10월 30일 의정부까지 44일간 매일 현장을 누비며 학부모와 교직원, 교육관계자 등 총 6116명을 직접 만나는 소통 대장정을 완수했다.



박수현 충남지사 "美 3억9000만 달러 투자, 광속행정으로 뒷받침"

박 지사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도 나선다. 박 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미국 출장 성과와 내년 국비 확보 전략을 설명했다. 박 지사는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3력혁신과 광속행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7개 기업이 2071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박 지사는 "이미 반영된 예산은 온전하게 지켜내고, 미처 담지 못한 예산은 증액시켜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의 미래 경쟁력을 키울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단 한 푼도 감액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막을 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다 담기지 못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과 축산환경관리원 신축 등 필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반드시 추가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IWIK, '서울 국제교류의 날' 개최…외국인 주민 등 200명 참여

비영리단체인 인터내셔널월드인코리아(IWIK)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2026 서울 국제교류의 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故 최불암, 45년 인연 초록우산서 마지막 인사…김경란 끝내 오열

고인의 영정은 배우 송일국씨가 들고 이동했고, 김경란 아나운서는 헌화 도중 눈물을 쏟았습니다. 동료 배우들과 초록우산 임직원들의 눈물 속에 이어진 마지막 인사,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45년간 어린이 후원 활동을 이어온 고인의 유지에 따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을 찾았습니다.



'병보석' 한학자, 병원 이탈…법원, 보석 조건 위반 여부 확인

재판부는 "병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을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며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그렇다"며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도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아는가"라며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한 한 총재는 마스크를 벗고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아산병원에 관련 사안에 대해 통보하도록 했다"며 "특검 측도 공소청법상 보석 조건 이행 및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적절한 감독을 하시길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에선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 교육감들 "여기까지 온 너, 참 잘했어"…수험생 응원

16개 시도교육감 캐리커처 담은 카드뉴스 제작…수능 앞두고 격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16개 시도교육감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너네 지금 과소비야, 나대지마"…'남대문 스카프 아저씨' 갑자기 휴무 선언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스카프 등을 판매하는 상인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전을 위해 재정비도 하고 몸 추스르고 오겠습니다. 내일은 가게 쉽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업종료. A씨는 남대문시장에서 스카프 6장을 1만원에 판매하며 손님들에게 "너네 지금 과소비야. 사가도 집 가면 안 써" 같은 농담을 건네는 영상이 SNS에 확산되면서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면서 "일단 오면 나대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말 안 들으면 다 퇴장시킬 껴"라며 특유의 입담을 덧붙였다. 휴무 소식에 누리꾼들은 "안전과 건강이 최고다.



"충북 희망 2차 공공기관 이전 반영하라"…범도민 결의대회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 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는 2일 "정부는 이달 발표할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충북 유치 희망기관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유치 희망 기관으로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대한체육회,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은행 등을 제시했다.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재단 이사 겸직' 논란

정민화 후보 "임용되면 겸직 전체 사임"…3일 경과보고서 채택 예정 경남 창원시의회는 2일 시 산하기관 창원복지재단의 정민화 이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현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인 정 후보자는 30여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했다. 민선 9기 출범 직전 강기윤 창원시장직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맡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는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공모 당시 후보자의 재단 이사 재임 이력과 다수 겸직 등에 대해 질의했다. 공정한가"라며 "본인이 이사장 지원 서류를 낼 때, 이사직을 그만뒀어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55.7조원 예산안 심의·시정 견제(종합)

이달 3∼16일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며, 12월 16일과 23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앞서 서울시는 55조7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식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의회의 비판과 견제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가치는 그 돈으로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 기준으로 서울시정을 평가해달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장인 제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양결핍 추정' 17개월 여아 사망…친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

A씨는 남편인 30대 B씨와 다투고 집을 나가기 전인 올해 6월께부터 10월 초까지 평택시 자택에서 딸 C양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주지 않고 집에 홀로 두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야간 택배 배송 일을 하러 나가면서 "맡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 C양을 집에 홀로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출근 전 저녁에 한 차례 분유만 먹인 뒤 새벽녘 귀가 때까지 C양을 홀로 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A씨가 집을 나간 뒤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보령 무색…술 마시고 킥보드 탄 전북 경찰관 '감찰 조사'

전북경찰청 "일반경보 기간 이달 중순까지 연장…관리 노력"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를 막기 위한 일반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탄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달리던 A 경장을 본 음주 단속 경찰관은 그를 불러 세웠다. 이후 A 경장이 술을 마셨다는 정황을 확인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였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사업 줄이고 학교 지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아이들과 교직원 역량을 키우고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며 실제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포의 창] 동포청, 재외동포 대상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 확대

그동안 재외공관에서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가능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의 경우, 접수 시점 2년 이내의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면 면허증 갱신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제 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받을 경우 국내에서 발급을 처리해 재외공관에 송부, 해외에서 수령할 수 있다.



[단독]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했지만…서울 11곳, 대전 0곳 ‘제각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 현황이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를 만들고 노동이사를 실제 임명한 지자체도 있는 반면 아직 조례조차 없는 지자체들도 있다. 2022년 8월 개정 공공기관운영법이 시행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됐다. 지자체별 노동이사제 운영 유형. 일러스트 | 챗GPT 재구성 (자료: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실제 운영 현황은 제각각이었다. 서울과 경남은 각각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11곳과 4곳에서 모두 노동이사 임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20곳 중 17곳, 인천은 13곳 중 11곳, 부산은 13곳 중 8곳, 충남은 14곳 중 13곳, 울산은 2곳 중 1곳에서 노동이사 임명을 완료했다.



역대 대통령이 받은 외교선물 56점 한자리에…대통령기록관 특별전

3일부터 내년 9월 26일까지…동남·서남아시아·오세아니아 문화예술 조명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3일부터 내년 9월 26일까지 대통령기록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 기획전 '대통령의 외교, 세계를 품다'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역대 대통령이 외국 정상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통해 각국의 문화와 예술, 역사뿐 아니라 정상외교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 제천 ‘겹쌍둥이’ 탄생…출산·양육 등 지원금만 3억3000만원

충북 제천시가 지난달 30일 겹쌍둥이 출산한 주우성·진은아 부부를 초청해 축하행사를 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제천시는 자연임신으로 연년생 겹쌍둥이를 출산한 주우성씨(34)·진은아씨(33) 부부가 총 3억3000만원 상당의 산후·출산·양육 지원 혜택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제천시는 지난달 30일 이들 부부를 시청 시장실로 초청해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들 부부는 총 3억3000만원 규모의 산후·출산·양육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게시판] 동포청, 5일 서울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 지원

러시아 서류와 한국의 인적 사항 불일치 등에 따른 동일인 확인서 공증,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 확인, 성·본 변경 등 실질적인 법률 및 행정 절차를 법무법인 덕수와 함께 무료로 지원한다. 재외동포청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회관에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정착을 위해 무료 법률 설명 및 상담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러시아 서류와 한국의 인적 사항 불일치 등에 따른 동일인 확인서 공증,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 확인, 성·본 변경 등 실질적인 법률 및 행정 절차를 법무법인 덕수와 함께 무료로 지원한다.



충남 청년들이 만든 정책 7건…창업·교통·일자리 해법 제시

이날 지역 청년들은 창업 지원과 대중교통 환승 부담 완화 등 직접 발굴한 7개 정책을 충남도에 제안하고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제안된 정책은 8∼9월 시군별 청년 140명의 의견과 청년 축제 현장에서 접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공개 모집한 청년참여단 50명이 두 차례 숙의 과정을 거쳐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했다.



아주대병원 압수수색한 경찰,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로 고발돼

경찰이 최근 환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을 압수수색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앞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환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8년간 책임 공방'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 상대 소송서 1심 승소

경기 하남시 미사동 한강변 폐천부지의 토양 오염 정화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하남시가 1심 승소했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원고인 한강유역환경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소송은 하남시 미사동 643번지 일대 국가 소유 폐천부지의 오염 토양을 누가 정화하고,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벌어졌다. 문제가 된 부지는 국가 소유로, 1998년부터 모래와 자갈 등을 보관·처리하는 골재 야적장으로 이용됐다. 당시 운영업체는 골재 생산업체인 ㈜우성산업개발이다. 업체가 폐업한 뒤 해당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오염 토양 처리 문제가 불거졌다. 토양 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정화 책임을 둘러싼 국가와 하남시의 이견도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울산 대왕암공원에 멸종위기 갯봄맞이꽃 서식지 조성

울산 동구는 대왕암공원 인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갯봄맞이꽃 서식지를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동구는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 인근 해안 7천㎡ 면적에 갯봄맞이꽃을 심고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동정] 강기윤 창원시장, 정혜경 국회의원과 간담회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은 2일 시청에서 정혜경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했다. (창원=)



오세훈 "도심 마라톤 코스·일정 원점 재협의"…교통혼잡 대책 마련

사진=뉴시스 주말마다 열리는 도심 마라톤 대회로 교통혼잡과 시민 불편이 반복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대회부터 코스와 일정을 원점에서 재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자체 후원 대회를 절반 이상 줄이는 등 교통대책을 마련했지만 중앙정부 후원 대회가 크게 늘면서 도로 통제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내년 대회는 코스와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마라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하프코스의 교통 통제 해제 시간도 지난해 오전 11시30분에서 올해 오전 10시30분~11시로 앞당겼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후원하는 마라톤 대회는 지난해 1개에서 올해 23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막..오세훈, 여소야대 의회와 협치 주목

서울시의회가 2일 제34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5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청년 인공지능(AI) 지원과 주택공급 등 핵심 정책의 예산 확보가 관건인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강버스를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정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의 비판과 견제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의견이 엇갈리는 사업은 추진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께 약속드린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은 분명한 소신을 갖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심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청년 AI 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청년 50만명에게 AI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AI 사다리' 사업에 266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다시 반영하면서 시의회와의 협의가 불가피해졌다.



한강 폐천부지 정화책임 소송, 하남시 승소…환경청 소 각하

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화조치 명령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이번 판결이 8년간 이어진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국가 소유로, 민간업체가 1998년부터 모래와 자갈 등을 보관·처리하는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했다. 오염된 토양 정화 처리에는 400여억원이 들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이에 시는 같은 해 12월 당시 이 부지 소유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9년 멈춘 제주헬스케어타운… JDC, 1480억원에 녹지 자산 재매입 계약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일대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10월 28일 녹지제주 소유 사업부지 20만4917㎡와 미준공 건축물 2개 동을 1480억원에 재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부터 중단된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공사 재개와 완공까지는 과제가 남아 있다. 사진=JDC 2017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480억원 규모의 자산 재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2일 JDC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에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매입 대상은 녹지제주가 보유한 사업부지 9개 필지 20만4917㎡와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건축물 2개 동이다. 지난 10월 28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에서 열린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식에서 JDC와 녹지제주 관계자들이 계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JDC는 사업부지 9개 필지와 미준공 건축물 2개 동을 148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유학생 살해’ 정창성, 혐의 인정···별도 성폭력 혐의도 수사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 피의자가 지난 8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구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교제하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창성(31)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도구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이 제시한 선처 사유에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엔 왜 통관 안해줘"…과거 통관된 칼 들고 세관 찾은 40대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수입 물품을 통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관장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창원시, 시정 핵심과제 신속 처리 '패스트트랙' 운영

경남 창원시는 시급한 주요 현안과 시정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행정절차 단축체계인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시정 핵심과제, 장기 미해결 현안, 기업 민원 등을 패스트트랙 사업으로 지정한다.



[부산소식] 박성주 부산시자원봉사센터장 취임

박성주 부산시자원봉사센터장 취임 = 부산시자원봉사센터는 박성주 센터장이 2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내년 예산 심의 앞두고 도의회와 소통…협치위 출범

의장단 오찬·양당 대표의원 면담…추경 갈등 이후 협의 채널 마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의결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오찬을 하고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꾸리는 등 소통에 나섰다. 추 지사는 2일 오후 도의회에서 열린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 공동 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치위원회는 추 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4명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추 지사는 이날 오전부터 도의회를 찾아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과 면담했다.



"선수선발 완료" 계주 취소시킨 학부모 논란…민원 아닌 '민폐'[뉴스럽다]

초등학교 운동회의 대표 경기인 계주가 학부모의 안전 우려 민원으로 취소됐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라고 재차 물었고, 아이는 "애들이 선생님한테 들었다"며 계주 경기 취소 사실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영상을 올린 엄마도 "도대체 계주가 뭐가 위험한건가. 이에 경찰청은 지난 5월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전남광주 의료격차 최대 13배…통합의료망 구축은 '걸음마'

해남권 등 광주와 격차 극심…응급플랫폼은 내년 단계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광주 도심과 전남 농어촌 간 필수의료 이용률이 최대 13배 이상 차이 나는 등 극심한 의료격차가 확인됐다. 통합시는 응급의료기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의료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지만, 의료망 확대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조속한 의료취약지의 공백 해소가 과제로 제기된다. 2025년 말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옛 광주 273.1명, 옛 전남 170.6명으로 1.6배 차이를 보였다.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을 나타내는 치료 가능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옛 전남 49.4명, 옛 광주 40.63명으로 차이가 났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금호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고 철저히 규명"(종합)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반복되는 사고에도 위험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안전관리 부실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금호타이어 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중 14시간 남기고 불응…20대 집행유예 취소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행했지만,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지속해 불응한 20대의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지속해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목 관아에 '가문잔치'… 전통 잔칫날 풍습 관광 체험으로

제주시 원도심에 자리한 제주목 관아. 조선시대 제주의 행정 중심지였던 역사 공간이 전통 혼례와 향토음식, 지역 고유의 잔치문화를 경험하는 문화관광 행사장으로 활용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7일부터 이틀간 제주시 원도심 제주목 관아 일대에서 '2026 제주 안트레 페스티벌-로맨틱 제주'를 개최한다. 조선시대 제주 행정의 중심 공간이었던 제주목 관아에서 지역 고유의 풍습을 공연과 음식, 체험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 전통 혼례 포토존과 커플 팔찌·돌담 무드등 만들기 등도 운영한다. 오는 7~8일 제주시 제주목 관아에서 열리는 '2026 제주 안트레 페스티벌-로맨틱 제주' 행사 포스터.



광주 은둔형 외톨이 58% "벗어나고 싶다"…실제 시도는 30%뿐

은둔형 외톨이 태반이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도 방법을 몰라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사회서비스원 전예빈 연구원은 이날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열린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소방연구원, 25년 만에 새 둥지…충남 공주 신청사 개청

부지 6배·연면적 3배 확대…화재·배터리·유해가스 실험시설 확충 국립소방연구원이 충남 공주에 새 청사를 마련하고 화재 실험과 소방기술 연구를 위한 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2일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청사에서 개청식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8월 청사를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서 공주시 사곡면으로 이전했다. 2001년 12월 천안에서 아산으로 이전한 이후 약 25년 만이다. 신청사는 2020년 12월 이전 사업 확정 이후 설계공모와 착공을 거쳐 올해 4월 준공됐다.



‘제주여행 필수코스’ 제주동문 야시장에 다회용기 도입···관광객과 함께 일회용기 퇴출 ‘도전’

지난달 30일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오후 6시 점포 30여개가 영업을 시작하자 야시장 거리는 음식을 구매하려는 이들과 주변 취식공간에서 음식을 즐기는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예전과 달라진 풍경이 있다면 푸른색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먹는 이들이 적잖게 눈에 띈다는 점이다. 다회용기 반납함도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상인들 역시 노점 앞에 다회용기를 쌓아두거나 ‘시장 내에서 취식 때는 다회용기를 제공하니 일회용기가 필요하면 미리 말씀해 달라’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다. 제주 필수 관광 코스로 꼽히는 동문재래시장 야시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본격화하고 있다. 상설 야시장에서 다회용기 체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처음이다. 제주동문재래시장 야시장 내 32개 전체 매장은 지난 7월23일부터 시장 내부 취식 고객을 대상으로 다회용기에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회용기 도입 시행 후 현재까지 다회용기 누적 공급량은 약 3만개다. 야시장에서만 하루 평균 300개의 일회용기 쓰레기를 줄인 셈이다. 이날 역시 야시장 취식 공간에서 음식을 즐기는 방문객 절반가량은 일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법개편 '동물농장' 빗댄 비판에…평소 과묵 판사들 '공감' 댓글

평소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법관들이 잇달아 공개적으로 나서면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평판사뿐 아니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장, 고법 부장판사도 댓글을 남겼다. 성 판사는 이 게시글에서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최근 사법제도 개편 모습을 동물농장에 빗대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미연(27기) 청주지법원장은 댓글에서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주장했다. 조 법원장은 "하루가 멀다고 사법부를 비난하며 탄핵 운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판사가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하급자로서 지시에 따라 판단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인가"라며 "그건 저를 비롯한 전체 판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이 현실이 참담하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성 판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었다. 반면 성 판사의 글에 사실상 반박하는 취지의 게시글도 등장했다. 사법제도 개편 과정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망에서 개별적인 문제 제기를 넘어 내부 공론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관 다수의 목소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주로 일부 법관들이 코트넷에 글을 올리던 것과 달리 평소 의견 표명을 삼가던 법관들이 이렇게 많이 글을 남기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강원 전역 화재위험경보 '경계'…소방, 대응 태세 강화

2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 전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수준이 발령되면서 강원소방본부는 화재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도내 기상 상황과 산불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소방서별 예방·대응 조치사항을 살폈다.



영월군, '정명 859주년' 맞아 제44회 군민의 날 기념식

1167년 영월 개칭…모범군민상 4명·애향대상 1명 시상 정명 859주년을 맞은 강원 영월군이 2일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제44회 영월군민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는 고려 의종 21년인 1167년 현재의 지명인 영월(寧越)로 이름을 바꾼 지 859년이 되는 해다.



일주일째 안 보이는 상어 '부캉이'…먼바다로 나갔나

부캉이가 지난달 21일 당국의 외해 유도작업으로 친수공원 수로 밖으로 나갔다. 수산과학원은 북항 일대에서 위치와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했으나, 부캉이는 같은 달 27일부터 7일째 자취를 감췄다. 이는 좁고 얕은 수로에 익숙해진 부캉이가 밖으로 나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마친 신호로 풀이된다. 부캉이가 외해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철거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한강버스 허위사실 공표' 의혹…경찰, 수사 착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외부임명 활성화하고 권한 강화해야"

국수본부장 인사청문회는 '글쎄'…과학수사·사이버수사 조직 복원도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장의 인사·예산 권한을 강화하고 외부 인사 임명을 활성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수사를 총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이 충분한 수사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외부 모집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 내부에서 임명할 때도 수사경력 등 전문성을 반영하는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위원장 등은 이날 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외부 임명 활성화가 검사 출신 영입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꼭 특정 출신만 염두에 두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위원회는 또 국수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면서도 수사경찰의 인사와 예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청장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 아래 보조기관도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 현 제도에서 조금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원교육청·민주평통, 청소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맞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는 2일 도 교육청에서 지역 청소년의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인천 서해구 "청라, 해사법원 본청사 최적 입지"

인천시 서해구가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본청사를 유치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청라동이 인천국제공항·인천항 접근성이 우수하고 국제업무 기능 및 광역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해사법원 입지로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입소 배점 실태조사…제도 개선 검토

교육부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부여하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제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과 함께 1순위에 해당한다. 어린이집 입소 대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고득점자부터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어린이집 입소 우대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진 초등생 실종' 용의자 구속기소…흉기 소지 혐의

전남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흉기 소지·보관 금지와 전자정보 저장매체 소지 시 사전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지난 9월 8일 출소한 뒤 서울 동대문구의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면서 흉기와 전자정보 저장매체 등을 당국에 알리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내란종사 징역12년' 前707단장, 2심서 "국회 현장검증하자"

이어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창문을 깨기 시작했다는 특검의 상상적인 공소장 내용이 1심 판결에도 들어가 있다.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상상력으로 연결했는데 그걸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현장에 있던 유일한 사람으로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판결문을 보면 현장을 못 가서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게 너무 많다"며 "현장을 가면 알겠지만 19명이 창문을 넘어가는데 최소 5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당시 동선·행동·통신내역 등이 이미 증거로 확인 가능하다고 보인다. 특검 측은 "정식으로 파견인사명령을 받은 검사"라며 지휘서를 제출했다.



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외부 임명 활성화해야"…인사·예산권 강화 권고

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15차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제3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화상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인사·예산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수사권이 확대됐다고 해서 저절로 수사의 품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된 책임에 걸맞은 제도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우선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수본부장 외부 모집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내부에서 임명할 경우에는 수사경과 근무경력과 수사경험 등을 반영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출신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다"라며 수사경력과 경험 등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수본부장의 인사·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국수본부장이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면서도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화요일 아침 기온 5∼8도 '뚝'…최저 0도까지 떨어져

낮 최고 15∼19도·일교차 15도 안팎…밤 수도권·충남 미세먼지 '나쁨' 화요일인 3일 아침 최저기온이 0∼9도로 2일보다 5∼8도 낮아지겠다. 서해남부해상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쪽에서 찬 북서풍이 불어 들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겠다.



전자발찌 방전시켜 끈 50대…흉기난동 예고하다 구속영장(종합)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버린 뒤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1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한 뒤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오후 12시 20분께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호남삼육중 졸업생들, 의대 지역인재 전형 배제에 행정소송

호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이 2028학년도 지역인재 전형과 2027학년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에서 '각종학교' 출신이 배제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남삼육중 출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명은 최근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 일부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학생들은 일반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력 인정이 되는 중학교 과정을 이수했음에도 초중등교육법상 설립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대입 전형에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강릉서 '폭죽에 아버지 화상' 주장 20대…경찰 "허위 사실"(종합)

강릉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A(27)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강문해변에서 아버지와 산책하던 중 남성들이 낮은 방향으로 쏜 폭죽에 아버지가 맞아 손과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주장을 한 A씨는 사건 당시 강릉이 아닌 인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소방,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18개 소방서 캠페인

강원소방본부는 11월 한 달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화재 예방 홍보와 도민 참여형 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도내 18개 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은 시장과 거리 등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일제히 펼쳤다. 춘천 동부시장에서는 점포별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 상담을 진행했다.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6개월…산모 55명 이용

태백시는 지난 4월 13일 문을 연 공공산후조리원의 10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가 55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전문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돌봄, 모유수유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이용 산모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신생아 돌봄 서비스와 관리 직원의 전문성, 신생아 건강 및 감염예방 활동 등 3개 항목의 만족률이 모두 100%로 나타났다.



경찰, '선거연락소 관계자 매수 혐의' 전북교육감 등 3명 수사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그 측근이 지역 선거연락소 관계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역 선거연락소 관계자들은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에 계란·고등어 등 7개 품목 추가

전북특별자치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7개 품목을 추가해 기부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의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40가지로 늘었다.



강원도·IBK기업은행 관광 협약…카드 긁으면 숙박 할인에 포인트까지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2일 서울 IBK기업은행 본점 야외 행사장에서 열린 강원의 겨울 여행 미리보기 홍보 캠페인에서 홍천 겨울여행 부스를 찾아 홍천사과축제와 홍천강 꽁꽁축제를 소개하고 있다. 2일 강원도에 따르면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은 이날 서울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을 마친 뒤에는 본점 야외 행사장에서 강원의 겨울 여행 미리보기 홍보 캠페인이 이어졌다.



"짜장 국물을 왜 버려?"…한국인 속 뒤집은 라면 영상의 정체

구미라면축제 홍보 영상에서 출연자가 짜장라면의 면과 스프를 함께 끓인 뒤 국물을 체에 걸러 버리고 있다. 사진=구미라면축제 공식 유튜브 캡처 스프는 절반만 넣고 물은 냄비 가득 붓는다. 짜장라면은 스프와 면을 함께 끓인 뒤 국물을 버린다. 영상의 정체는 구미라면축제 공식 홍보물이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미라면축제 공식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한국인이라면 극대노 할 라면 조리법'이라는 영상이 공유됐다. 이어 물을 넉넉하게 부어 라면을 끓인 뒤 맛을 보고는 생각보다 맵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다. 국물을 우려낸 다시마는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건져낸다.



"홈케어 뷰티 시장 잡는다"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홍콩서 강원공동관 운영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마련한 홍콩 Cosmoprof Asia 2026 강원공동관 전경.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제공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원주의 미용의료기기 기업 5곳과 함께 아시아 최대 미용 전시회인 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2026에 강원공동관을 꾸리고 해외 바이어 공략에 나선다. 2일 진흥원에 따르면 강원공동관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와 함께 오는 11~13일 홍콩 전시장 3E홀에 마련된다.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시험서 동영상 '먹통'…120명 재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일 기사 제3회 동물분야 생물분류기사 실기시험에서 동영상 프로그램 파일에 오류가 발생해 5개 시험장에서 수험자 120명이 동영상 시험을 못 보고 귀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이들 수험자만 동영상 시험 재시험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동물 생물분류기사 실기시험은 30분·30점 분량 필답식 작업시험과 60분·70점 분량 동영상 시험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공단은 필답식 작업시험은 완료했으나 동영상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이들 120명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한다.



신영재 홍천군수 국회 방문…항체산업센터 50억원 등 반영 건의

신영재 홍천군수가 2일 국회를 찾아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내년도 홍천군 현안사업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홍천군 제공 신영재 홍천군수가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찾아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정부안에서 빠진 지역 핵심사업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대·조선대·광주기독병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평가 1등급(종합)

광주 지역 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조선대학교병원·광주기독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정보공개 1천784건 청구 기자 피소…화성시 고발로 경찰 수사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처벌해 달라는 화성시장 명의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씨가 올해 1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화성시청과 각 구청, 시의회 사무국,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총 1천784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인사·예산권 강화해야…외부 임명 활성화도”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수본부장의 인사·예산 권한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권한과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국수본부장은 경찰 수사의 총책임자로서 수사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책임지면서도 수사 경찰의 인사와 예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2023년 조직 개편으로 축소된 과학수사·사이버수사 조직의 복원도 권고했다.



제천 중앙고속도로서 차량 4대 잇달아 부딪쳐…4명 중경상

SUV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승용차와 8.5t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고려대 22대 총장선거에 10명 출사표…김동원 전 총장 연임 도전

고려대학교 제22대 총장 자리를 두고 교수 10명이 선거 경쟁에 돌입한다. 2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지난달 31일 마감한 고려대 제22대 총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교수 10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인문·사회계열에서 4명, 법학전문대학원 2명, 이공계열 2명, 의과대학 2명이 지원했다. 공식 임기는 내년 2월 말까지였다.



강원 옛 신문·고문서 한눈에…자료 2만여건 공개

'강원학 아카이브' 개통…사진·영상 등 누구나 무료 열람 강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고문서와 옛 신문, 사진 등 자료 2만여건을 온라인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도내 18개 시군과 북강원도의 역사·문화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해 구축했다.



대전서 옛 연인 살해한 40대 남성, 신상정보공개 결정

대전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피의자가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경찰이 지난달 대전에서 옛 연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3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전 '스토킹 신고' 전 연인 살해범 40대 신상 공개 결정(종합)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유족이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으나, 이후 유족이 신상 공개를 희망한다고 의사를 바꾸면서 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같은 달 27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교회 헌금·퇴직금 등 4억6천만원 횡령한 직원 2명 징역 8개월

부산의 한 대형 교회에서 헌금과 직원 퇴직금, 주차장 수입금 등 4억6천만원이 넘는 교회 자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교회 산하 시설의 주차장 수입금 1억7천270만원을 A씨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시 "물리적 거리 위주의 지방우대지수, 3특 현실 반영해야"

전주시는 현재 지정안에서 제2권역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지정안이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3특 지역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정책과 공공기관 배치가 광역시 중심으로 이뤄져 온 만큼 광역시 부재에 따른 불이익이 지방우대지수에서도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출근 시간에 멈춘 대구도시철도 3호선…16분만에 복구

퇴근길 전면 운행 중단 두 달도 안 돼 또…"특단 대책 있어야" 2일 오전 출근길 대구도시철도 3호선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9분께 3호선 하행선 종착역인 용지역에 도착한 열차를 상행선으로 이동시키는 선로전환기에 장애가 발생해 열차를 상행선에 투입하지 못해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공사 측은 선로전환기에서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올가을 첫 황사로 미세먼지 '나쁨'…화요일 아침 반짝 추위

오전에 서울과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1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살짝 뿌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그리고 수요일 밤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또다시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주말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가을인가 싶었는데…단풍 절정 앞두고 내일 기온 뚝 [정동길 옆 사진관]

맑은 날씨를 보인 2일 서울 남산과 북악팔각정, 정동길 등 단풍 명소를 찾은 시민들이 붉고 노랗게 물든 나무 사이를 걸으며 가을 정취를 즐겼다. 수도권 단풍 명소인 북한산은 오는 4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중수청, 직접수사 착수 매뉴얼 마련…범행 규모 등 고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할지 판단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 수원중수청은 직접 수사 착수 요건과 판단 기준 등을 담은 내부 매뉴얼을 마련해 각 부서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중수청과 경찰은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겹친다.



[기고] 지자체 자치행정권 흔드는 국가유산청

지난 7월 대한민국 최초로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다. 세계유산 보유국은 국제 협약에 근거해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가치(OUV)를 유지하기 위해 유산의 자체의 훼손 방지는 물론이고 주변부 개발에 의한 부정적 영향도 관리해야 한다. 지난 3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발효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세계 최초로 법적 의무사항이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일변도의 의무화된 법과 제도가 강제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이 HIA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이라도 계획변경이 불가피해진다. 국가유산청의 재량으로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권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존과 개발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세운4구역 역시 종묘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형평성도 중요하다.



현대차 울산공장, 노사갈등에 제네시스 생산 중단

제네시스 G70, G80, G90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공장이 노사 갈등으로 2일 가동이 중단됐다. 제네시스 의장부 조합원들은 800여명으로 알려졌다. 맨아워는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노동 투입량이다.



소득 높아도 ‘어린이집 1순위’… 다문화 우대정책 칼 댄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법무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책 현황 파악을 요청하면서 시·도들이 잇따라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일 각 시·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우대사업 26개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의 적정성을 전면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개는 소득 제한 없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을 인정받는다. '서울런'도 일반 가정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조건을 두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소득 제한이 없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 산모를 입소 2순위에 포함하고, 2주 이용료도 일반 이용자의 절반 수준인 125만원만 받는다. 정광혜 광주특별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지원팀장은 "취합 후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 시책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 정책에 따른 서비스와 자체 우대제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불공정거래 1호' 제조업체 2곳 송치...물품대금 수억 미지급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수억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2곳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강수사를 거쳐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은 중수청의 1호 불공정거래건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김정환 국장 직무대리)은 지난달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A사와 B사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이틀 뒤인 29일 이들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했다.



목돈 부담 4분의 1로… 청년·신혼 든든한 주거 사다리 놨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초기 내 집 마련에 따른 목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대한민국 주택 분양 시장의 새로운 혁신 모델이 공개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첫선을 보이며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광교 A17블록은 전용면적 59㎡ 지분적립형 주택 240가구와 전용면적 84㎡ 일반분양주택 360가구 등 총 6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공급은 단순한 공공분양을 넘어 고금리와 자산 격차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거 안정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광교자연앤센트레빌 지분적립형 전용 59㎡의 최종 분양가는 6억5010만원에서 6억8590만원으로 책정됐다. 공공이 보유한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임대료를 별도 납부하며, 추가 지분 취득 대금은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세부 공급 조건은 분양 공식 누리집이나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GH가 전국 최초로 개척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은 단일 지방공기업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으로 발돋움했다.



맛 따라 면 따라… 누들패스로 미식여행 출발

경주 누들패스에 참여한 쿠우동 대표(왼쪽 세번째)와 함께 경북문화관광공사 김남일 사장(왼쪽 네번째)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제공 "'경주 아트패스'에 이어 이번에는 '경주 누들패스'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주의 특색 있는 면 요리와 대표 관광명소를 연계한 신규 미식 관광상품 '경주 누들패스'를 출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판매를 진행한다. 2일 공사에 따르면 경주 누들패스는 경주 지역 면 요리 전문점의 대표 메뉴와 경주의 필수 야경 명소인 동궁과 월지 입장권을 결합했다.



의뢰인에 갑질하는 로펌… 서울변호사회, 명단 공개 나선다

법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임 관행을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된 법무법인은 '주의 로펌'으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후속 조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 6일 상임이사회에서 조사 개시를 의결한 법무법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제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 "조사는 시작됐다"며 "조사 대상으로 의결된 법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 개인에 대한 진정이나 징계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임 관련 문제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첫 조사 결과와 명단 공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조사 기간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대 60일로 정해져 있다"며 "60일 이전에도 조사를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뿔뿔이 흩어진 구룡마을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 기간 늘려도 막막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인력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오늘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에서 자야 해요. 2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만난 장윤홍씨(69)는 다가오는 영하권 추위에 대한 걱정을 묻자 체념한 듯 이같이 말했다. 1998년부터 약 28년간 구룡마을에 거주한 장씨는 최근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뒤 차량에서 생활하고 있다. 오는 7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화재로 집과 가재도구를 잃은 주민들은 겨울철 추위에 대비할 이불과 방한복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구룡마을 화재 현장에서 세 번째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한편 구룡마을 화재 당시 용수 부족과 관련, 서울시가 소방용수시설 설치·보수 예산을 2년 연속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중앙선관위원장·사무총장 사무실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2일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이 투입됐다.



국제 금융전문가 집결... 亞시장 협력방안 논의

'지속가능한 블루시티 조성'을 주제로 국내외 금융당국·중앙은행·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아시아 금융시장의 주요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부산 특별세션과 재정경제부 주관 아세안+3 역량강화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각국 재정당국과 중앙은행, 증권감독기관, 거래소, 예탁결제기관, 금융회사 등이 참여해 국가 간 채권거래와 관련한 제도·시장관행·금융인프라의 표준화 및 조화 방안을 논의한다. 디지털채권시장포럼·국가 간 결제인프라포럼 공동회의에서는 탄소시장과 국가 간 탄소거래, 예금토큰과 디지털채권 등을 다루고, 아세안+3 채권시장포럼에서는 역내 자본시장 동향과 국가 간 지급결제, 지속가능금융 발전방향을 공유한다.



부산~두바이 '직항' 하늘길 열리나

부산시는 2일 오후 2시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에미레이트항공 부산지점 개소식에 참석해 부산~두바이 직항노선 개설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에미레이트항공은 두바이를 거점으로 전 세계 80개국 152개 도시를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사다. 시는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부산~두바이 직항노선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 관계기관, 항공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노선 취항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원활히 갖춰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부산~두바이 노선은 약 7000㎞에 달하는 중장거리 노선이다.



"부산 바다 지키는 해군 함정 보러 오세요"

해군작전사령부는 오는 6일과 8일 이틀간 부산 남구 부산해군기지에서 부대개방 행사 '네이비 위크(NAVY WEEK) 2026 in 부산'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 기간 해군 군악대·의장대 공연, 태권도 시범, 해군과 해병대 홍보부스 운영, 군복 체험, 포토존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기장군, 대형폐기물 쉽게 처리... 신고·결제 등 통합 시스템 전환

부산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 시스템인 '여기로'에서 새로운 시스템인 '스마트클린 기장'으로 전환해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 영도에 17개 해양기관 뭉쳤다… 해양수도 청사진 제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부산 영도구 아미르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3회 해양클러스터 페스티벌' 참여 기관장들이 피켓을 들고 '동행선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이번 축제는 '바다를 이어 미래를 열다, 영도에서 만나는 해양수도'를 주제로 영도다리축제와 연계해 개최됐다. 행사 첫날인 지난달 30일 아미르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해양클러스터 기관장과 임직원, 시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류동근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승환 의원이 영상 축사로 축제 개최를 축하했다. 행사 기간 내내 운영된 성과공유회에서는 해양클러스터 17개 기관의 주요 성과와 역할을 소개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시민들이 해양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개방행사가 열렸다.



기장군, 부산씨름왕대회 '종합우승'

부산시체육회 제공 올해 부산씨름왕선발대회에서 기장군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종합우승은 기장군이 차지했다. 동래구와 부산진구가 각각 종합 2, 3위에 올랐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부 62주년 '맥문동 기증식'

2일 부산 남구 재한UN기념공원 UN군위령탑에서 가진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지부 설립 62주년 기념 맥문동 기증식' 참석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PC주의’ 비판하고 역차별 주장한 이재명…법원·헌재가 제시한 ‘평등의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일주일째 SNS에서 ‘역차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복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우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차별을 없애려는 정책을 역차별로 규정하는 건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부는 그동안 소수자 지원·배려 정책을 판단하면서 기존의 차별 환경과 정책에 따른 실제 불이익 발생 정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소수자에 대한 모든 우대 정책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헌재는 여성채용목표제를 기존 차별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라고 봤다. 반면 군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같은 우대 정책이라도 기존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 다른 집단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역시 이들이 실제로 차별을 겪고있는지, 이들에 대한 지원·배려 정책이 어느정도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7일 대구 달서구 병암서원에서 열린 ‘제580돌 한글날 기념 다문화 한글 백일장’에 참가한 다문화 가정 외국인 등이 한글 오행시를 짓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다수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헌법적 요청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고려대 안암캠퍼스 내부에 나체남 출몰…경찰에 체포

고려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캠퍼스 내부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단독]현직 부장판사 “여권, 헌법상 권한 남용하면 내란 우두머리와 무엇이 다른가”···대법원장 국정조사 반발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논의와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여권에 대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정 부장판사는 여권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시작된 배경으로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꼽았다. 정 부장판사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워버릴지 모를 대법원 판결을 받으셨다”라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개혁 3법을 언급하며 “대법관 증원도 재판소원도 비록 도입은 마땅찮지만 운영만 잘 되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대법관 재제청 갈등 국면에서도 여권이 조 대법원장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잘한 것은 없다”며 “흠결 있는 절차로 불신을 자초했을뿐더러 제대로 책임진 사람도 없다”고 짚었다. 부디 이성을 찾고 그쯤에서 멈추시기 바란다”고 했다.



대청호 회남 수역 조류경보 '경계'→'관심' 하향

금강유역환경청은 2일 오후 6시를 기해 대청호 회남 수역의 조류경보를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삼성도 장기계약 갑질 당했다…대법, 브로드컴에 과징금 186억원 확정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핵심 부품 공급을 끊어 3년간 매년 7억60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어치를 강매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86억6400만원을 확정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반도체 부품을 의존하는 상황을 이용해 2020년 3월 장기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 부품을 구매한 액수는 약 7억8191만 달러로 산정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희대 사퇴 청했던 판사도 "與, 사법독립 침해…멈춰야"(종합)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판사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여권을 향해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부디 이성을 찾고 그쯤에서 멈춰달라"고 적었다. 성 판사는 이 게시글에서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최근 사법제도 개편 모습을 동물농장에 빗대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미연(27기) 청주지법원장은 댓글에서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주장했다. 조 법원장은 "하루가 멀다고 사법부를 비난하며 탄핵 운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판사가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하급자로서 지시에 따라 판단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인가"라며 "그건 저를 비롯한 전체 판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이 현실이 참담하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성 판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었다. 그는 앞서 계엄 정국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비판하며 사법부 성찰이 필요하단 목소리를 내왔다. 정 부장판사는 "새 대법관을 전부 '맘에 꼭 드는 사람'으로 골라 앉혀야만 놓이실 모양이다. 임명 가부만 정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인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특정인의 제청을 강제할 적극적 권한으로 변질시키려 하신다는 게 저만의 오해일까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시도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부를 빌미로 지난 감정을 실어 대법원장을 쫓아내고자 시작하신 게 탄핵 논의이고 이번 국정조사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모두 차치하고, 개별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영향시도를 실질 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시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법관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부디 이성을 찾고 그쯤에서 멈추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관 다수의 목소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주로 일부 법관들이 코트넷에 글을 올리던 것과 달리 평소 의견 표명을 삼가던 법관들이 이렇게 많이 글을 남기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 186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장기계약 체결 강요 2천억 피해…"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상대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186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계약(LTA)을 강요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수청, '하도급에 3억 미지급' 법인 송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급 사업자에게 줘야 할 3억 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법인을 공소청에 넘겼다.



고려대 캠퍼스서 나체로 돌아다닌 20대 남성 체포…대학가 불안

서울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20대 남성이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내부를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2일에도 서울 서대문구 안산자락길 산책로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행인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브로드컴 과징금 186억 확정... 대법 "삼성에 부품 강매"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끊겠다고 압박해 3년치 장기구매계약을 맺게 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과징금 186억64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 인정부터 과징금 산정 근거까지 브로드컴이 내세운 네 갈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비용도 브로드컴 측이 부담하게 됐다. 발단은 2019년 9월이었다.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일부에 브로드컴 경쟁사의 안테나 스위치 모듈 부품을 채택하자, 브로드컴은 위성측위시스템과 커넥티비티 부품의 독점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23년 10월 6일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불이익 제공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86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상 지위와 관련해서는 부품의 대체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불이익 제공 여부에서는 최소구매와 차액배상 약정 탓에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과징금 산정도 문제없다고 봤다.



중부내륙 북여주IC 부근서 화물차·중장비 추돌 후 화재

이 사고로 화물차에 불이 나 40대 운전자가 손에 경상을 입었다.



5·18 민간인 학살 ‘광주 주남마을’에 걸린 ‘전두환 업적 펼침막’···지자체 철거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광주 주남마을 인근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의 업적을 내세운 정당 펼침막이 내걸려 관할 지자체가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전남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측은 최근 월남동 주남마을 인근에 게시된 친미연합당 명의의 펼침막을 철거 조치했다. 주남마을은 1980년 5월23일 계엄군의 민간인 총격과 학살이 벌어진 5·18 사적지다. 마이크로버스 총격 희생자 중 일부는 확인 사살까지 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천정궁에 외출' 한학자 보석취소심문…재판부 "당황스러워"(종합)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의 외출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보석취소 심문을 열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에선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고 보도했다. 이어 "보석 조건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걸 검토하는 것 외에 보석을 취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이 원했던 보석 장소인 주거지(천정궁)에 외출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니 재판부에선 그게 더 당황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종합해 보석조건 위반으로 보석을 취소할지, 보석 조건을 엄격하게 변경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나"라고 묻자, 한 총재 측 변호인은 "그렇다.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도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아는가"라며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는 마스크를 벗고 "네"라고 답했다. 실제 한 총재가 보석 조건인 거주 제한 조치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울산 민주·진보 '명품 가방 로비 의혹' 재판부 규탄 김기현 사퇴 촉구

울산지역 범여권과 시민단체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의원의 '명품 가방 로비 의혹'과 관련한 1심 판결을 비판하고 김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을 지역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은 아내가 받고, 당 대표는 남편이 했다는 것이 상식이냐"라며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이 자신의 무죄에는 사법 정의를 외치고 배우자의 유죄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 "유리하면 정의고 불리하면 납득 불가냐"라고 비판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을 지역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의원의 '명품 가방 로비 의혹'과 관련한 1심 판결을 비판하고 김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또 운행 차질···9월 이어 두 번째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차량이 지난 9월7일 오후 8시쯤 건들바위역에 멈춰 있다. 최근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약 두 달 만에 재차 운행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열차 운행이 늦춰지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 등 일부 이용객들이 제때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서 지난 9월7일 오후 7시38분쯤에도 도시철도 3호선 전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신 오늘 밥 챙겨줘야 해?"… 출근보다 피곤한 아빠들의 11월 연차 소진 [어른의 오답노트]

인사팀 독촉에 평일 연차를 썼지만,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어 텅 빈 집에서 밀린 집안일을 하는 아빠들. 11월의 첫 출근날인 월요일. 메일함을 열자마자 인사팀에서 보낸 붉은색 제목의 '잔여 연차 소진 촉구' 공지가 눈에 띈다. 눈치를 보다 금요일 하루에 슬쩍 휴가 기안을 올린다. 20대 시절의 연차란 전날 밤부터 가슴이 설레는 '자유의 보증수표'였지만, 4050 가장에게 평일 휴가란 기대보다 막막함이 앞서는 숙제와도 같다. 아내는 아이의 등원 준비로 한창 전쟁 중이다. 오랜만에 찾아온 완벽한 자유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극장에 가서 영화라도 한 편 볼까 싶다가도 1만 5천 원이라는 티켓값에 지갑을 닫는다. 동네 불알친구에게 연락해 낮술이나 할까 싶지만, 다들 직장에서 한창 영혼까지 털리고 있을 시간이다.



[날씨] 아침 기온 전날보다 5∼8도 '뚝'…수도권엔 비소식

화요일인 3일은 전국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수도권에 얕은 비가 내리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8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부, 경북 북부내륙·북동 산지에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 안팎,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 1㎜ 안팎이다. 경기 북부 내륙과 충남 북서부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9도, 낮 최고기온은 15∼19도로 예보됐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 故 박찬길 검사 부자 국가배상 책임 인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달 29일 박 검사와 아버지 박인서씨의 희생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박 검사의 아들 박경진 목사가 7월 6일 제기했다. 지난달 19일 전남광주 순천시 오천 그린광장에서 열린 제78회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에서는 박 검사의 일대기가 소개되고 박 목사는 소회를 밝혔다. 아버지 박인서씨도 경찰에서 심한 구타를 당한 끝에 숨졌다.



주차 차량 앞에 쓰러져 있던 60대, 출발하던 차에 깔려 숨져

2일 오후 5시 46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A(60대)씨가 승용차에 깔렸다.



삼성전자에 '갑질 계약' 강요한 브로드컴…186억원 과징금 확정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며 자사 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장기계약(LTA)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공급 중단을 압박하며 자사에 유리한 장기계약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부과된 186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브로드컴이 부품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이례적인 수단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단독] "5·18은 DJ·북한이 주도한 내란" 전한길 공소청 송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난 4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 필수 관광코스 동문야시장…다회용기로 ‘친환경 한 걸음’

지난달 30일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오후 6시 점포 30여개가 영업을 시작하자 야시장 거리는 음식을 구매하려는 이들과 주변 취식공간에서 음식을 즐기는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예전과 달라진 풍경이 있다면 푸른색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먹는 이들이 적잖게 눈에 띈다는 점이다. 다회용기 반납함도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상인들 역시 노점 앞에 다회용기를 쌓아두거나 ‘시장 내에서 취식 때는 다회용기를 제공하니 일회용기가 필요하면 미리 말씀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다. 제주 필수 관광 코스로 꼽히는 동문재래시장 야시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본격화하고 있다. 상설 야시장에서 다회용기 체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처음이다. 제주동문재래시장 야시장 내 32개 전체 매장은 지난 7월23일부터 내부 취식 고객을 대상으로 다회용기에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외부 포장 고객에게는 일회용기를 사용한다. 제주도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다회용기 이용 시행 후 현재까지 다회용기 누적 공급량은 약 3만개다. 이날 역시 야시장 취식공간에서 음식을 즐기는 방문객 절반가량은 일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7일 ‘부산불꽃축제’ 100만명 운집 전망

부산시는 불꽃축제가 열리는 오는 7일까지 행사장 주변 식품·공중위생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요금 시비와 빈대 발생, 식중독 등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와 침구류 청결 상태를 살피고, 요금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현장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시 불거진 암표 문제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축제 당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 단속반 30여명을 투입한다.



지자체 자율에 맡긴 노동이사제 4년…지역별 ‘극과 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 현황이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를 만들고 노동이사를 실제 임명한 지자체도 있는 반면 아직 조례조차 없는 지자체들도 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노동이사제 관련 자료를 보면 올 9월 기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부산·인천 등 12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세종, 충북, 경북 등 4곳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실제 운영 현황은 제각각이었다.



특검, 활동비 부당 지급 혐의 중앙선관위 압색

특검은 최근 5년 동안 공추비 약 9억원이 부적절하게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18개 부서 등에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자택이 포함됐다. 특검은 허 전 사무총장이 2024~2025년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연금 수급 앞 ‘보릿고개’…새 일자리는 임시·일용직이 61%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로 늦춰져 ‘소득공백’이 발생하자 중·고령층은 노동을 계속하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0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 10명 중 6명은 임시·일용직이었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연령은 60세 미만(만 59세)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만 60~62세인 3년 동안 제도적 공백을 겪는다. 연구 결과 중·고령층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방식으로 소득공백에 대응하고 있었다. 특히 60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의 고용 여건이 열악했다. 보유 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베트남 학살 왜곡에 붙인 “거짓”…활동가들,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전쟁기념관 전시물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포스트잇을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활동가들은 전시물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역사를 왜곡·은폐한다고 주장해왔다. 한베평화재단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학살 생존자들이 이 전시물에 분노한 것을 계기로 국민신문고에 전시물 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고 전쟁기념사업회가 이를 거부하자 시위를 벌였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시물 복구 비용으로 약 100만원이 들었다며 이들을 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부, 지자체·정부 부처에 “다문화 우대 현황 제출하라”

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불공정 또는 역차별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가 이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공공산후조리원 다문화가족 우선순위 부여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교육부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부여하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소수자 지원에 ‘PC주의’ 공격…법원은 ‘헌법상 권리’만 봤다

대통령 연설 지켜보는 시민들시민들이 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복지 정책에서의 과도한 우대를 점검하겠다는 뜻이지만, 차별을 없애려는 정책을 역차별로 규정하는 건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부는 그동안 소수자 지원·배려 정책을 판단하면서 기존의 차별 환경과 정책에 따른 실제 불이익 발생 정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소수자에 대한 모든 우대 정책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법재판소의 1999년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여성채용목표제를 기존 차별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라고 봤다. 반면 군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같은 우대 정책이라도 기존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 다른 집단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졌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역시 이들이 실제로 차별을 겪는지, 이들에 대한 지원·배려 정책이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 68% “AI가 쓴 허위 판례 경험”

사법절차에 인공지능(AI) 활용이 늘면서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나 사건 등이 재판문건에 등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허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재판이 지연되거나 소송비 부담이 늘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허위 판례 등을 경험한 법관들이 꼽은 구체적인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이 196명(80.7%)으로 가장 많았다. 인용된 주요 판례 중 사건 등의 내용이 잘못된 사례를 접했다는 응답도 159명(65.4%)이었다. 법관들이 겪은 사례를 보면 대법원 판결서 형식을 차용해 AI로 생성한 가짜 판결서를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사도 AI 가짜 판례를 인용했다. AI 허위 판례는 재판 지연과 소송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응답자의 91.7%는 허위 판례 인용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5·18 북한 개입설' 유포 혐의 전한길 공소청 송치

경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공소청에 넘겼다.



경찰, ‘이재명 혼외자설’ ‘5·18 북한 개입설’ 전한길 송치···명예훼손·5·18 특별법 위반 등 혐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난 4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또 지난 4월에는 유튜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5·18 北개입·이재명 혼외자설' 유튜버 전한길, 공소청 송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 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암서 SUV·경차·마을버스 잇따라 추돌…5명 경상

2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광주 영암군 삼호읍 도로에서 A(40대)씨가 몰던 SUV가 정차 중인 경차를 들이받았다.



"차 덜컹해 내려보니…" 주차된 차 앞에 쓰러져 있던 60대, 출발하던 승용차에 깔려 숨져

전북 군산의 한 상가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 앞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이 출발하던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어떠한 이유로 주차된 승용차 앞쪽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강남 임플란트 치과 사망사건' 의사 공소청 송치

경찰이 강남의 대형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를 공소청에 넘겼다. 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과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거제 리조트 인근 계류 요트 2척서 불…해경 진화 중

창원해경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영암서 회사 통근버스 논두렁 추락…21명 중경상

2일 오후 9시 39분께 전남광주 영암군 삼호읍 한 도로에서 회사 통근버스가 논두렁으로 추락했다.



'강남 저수가 치과 사망' 집도의 송치…국소마취제 과다 투여가 원인

서울 강남의 대형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에서 수술을 받다 70대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집도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이 근무하던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허용량을 넘어선 국소마취제를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치과 측은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암서 회사 통근버스 논두렁으로 추락…운전자·승객 등 21명 중경상

전남 영암에서 회사 통근버스가 도로 옆 논두렁으로 추락해 탑승객 21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호 바뀌어도 차량 안 움직여" 신고…음주운전 20대 검거

A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차 안에서 잠든 혐의를 받고 있다.



李대통령측, 헌재에 답변서 "대법관 임명권에 선별 판단권 포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관 재제청 요청의 상대방은 대법원장이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 측은 각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주장으로는 "임명권에는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며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측은 특히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라며 "인사권에는 제청된 후보자 중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고 선정하는 판단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도쿄행 에어부산 여객기, 운항 중 '연료 계통 이상'으로 회항…승객 200여명 6시간여 '발동동'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운항 중 연료 계통에 이상이 감지되어 회항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대체 항공기 투입이 늦어지면서 승객 200여 명이 6시간 이상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동해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20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강남 임플란트 사망'…마취제 허용량 초과 주사한 치과의사 송치

여전히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대표원장에게는 수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과에서는 지난 8월 3일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이 근무하던 치과에서 허용량을 넘어서는 국소마취제를 70대 환자 B씨에게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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