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8

사회 2026-11-18

'폭언·부당 지시' 전남광주 경찰 간부 감찰…본인은 의혹 전면 부인

전남광주의 한 일선 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이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다. 현재 감찰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재산 39억 신고…과거 '3주택자' 논란에 "무거운 마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로 총 39억426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과거 한때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던 이력도 드러나 오는 24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 아파트 분양권(21억8486만원)을 비롯해 예금 4억6243만원, SK하이닉스·엔비디아 등 국내외 주식 7466만원 등을 보유했다.



"카피라니 속상해" 최예나 측, '사브리나 카펜터 표절 의혹'에 꺼내 든 결정적 증거

'2026 MMA'에서 최예나 무대(위), 지난해 3월 영국 브릿 어워드 무대의 사브리나 카펜터. 출처=X 가수 최예나의 연말 시상식 무대를 둘러싸고 팝스타 사브리나 카펜터의 의상 및 무대 연출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담당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반박하며 해명에 나섰다. 17일 가요계에 따르면 최예나의 스타일리스트 A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려 최근 불거진 표절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는 해당 연출이 미국 팝스타 사브리나 카펜터의 과거 무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가장 큰 쟁점이 된 하트 컷아웃 드레스에 대해서는 표절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무급으로 15년 일했는데"…식당 대박 나자 돌변한 남편, 이혼 결심한 아내 [이런 法]

15년간 함께 일군 식당이 유명해지자 남편에게서 "당신은 사장도 직원도 아니니 가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40대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조언을 구했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과 결혼 초부터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다는 A씨는 "유명 유튜버들이 다녀간 이후 장사가 잘되기 시작했고, 몇 년 뒤에는 매장을 확장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남편이 거래처를 상대하고 은행 일도 봤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남편 이름으로 했다"며 "저는 매일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받고, 직원들을 챙겼다"고 했다. 장사해서 번 돈으로 생활했고, 가게에 돈이 필요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까지 보탰다"고 털어놨다. A씨는 "직원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더라. 당신은 사장도 직원도 아니니까 이제 가게 나오지마'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하려고 보니 사업자등록도, 근로계약서 등 제 이름으로 된 것 별로 없더라.



"#부정시험 태그 달아 폭로하겠다"...수능 이틀 앞두고 등장한 서울대생 황당 예고 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소형 장비를 시험장에 반입해 보안 허점을 확인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날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번 수능 부정행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서울대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N수 및 수능을 통해 대학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최근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올해 수능 응시를 신청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초소형 장비를 주문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언급했다. 입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보안 취약점을 드러내려는 '실험적 목적'임을 내세웠으나, 실제 장비 구매 여부나 시험 당일 실행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게시글이 확산하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AI 부정행위' 채용시장까지 위협…기업들, 평가 방식 고심

응시자는 시험 전 신원을 확인받고 양손과 소지한 전자기기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수시채용을 진행 중인 SK하이닉스 역시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면접 단계에서는 현장 진행 요원이 직접 대면검사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 등도 파악한다.LG그룹 역시 비대면 인적성 검사에 앞서 응시자의 PC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시험용 PC 주변에 불필요한 물품이 놓여 있거나 응시자가 별도의 물품을 소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응시자 행동을 감독한다.



"경사로 없어요"…판결 4년 지나도 휠체어 막아선 편의점 입구

지난 13일 윤여운(23)씨가 찾은 서울 강북구의 한 GS25 편의점. 높은 계단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다. 호출벨도 없어 직원이 나오길 기다려도 봤지만 결국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었다. 고성민 이날 윤씨가 방문한 집에서 가장 가까운 GS25 편의점. 도로의 경사와 편의점 앞 계단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곳이다. 왼쪽의 상자를 치우고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고성민 윤씨가 턱이 높아 들어가지 못하는 편의점을 바라보고 있다. 고성민 윤씨가 턱이 없는 한 GS25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를 고르고 있다. 이 가운데 5곳은 아예 발길을 돌려야 했다. 윤씨는 좋아하는 젤리 등 간식과 커피를 사기 위해 집에서 나섰다. 집과 가장 가까운 GS25 편의점으로 향하면서 윤씨는 "못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5분 뒤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윤씨는 휠체어를 돌렸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지만 윤씨 혼자서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었다. "아예 휠체어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커피가 있는 냉장고와 매대 사이가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 물건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없었던 윤씨는 결국 계산대 앞에 있던 젤리만 구매했다.미처 못 산 커피를 사기 위해 1.5km가량 떨어진 GS25 편의점들까지 찾아갔지만, 5곳은 아예 들어갈 수 없었다. 실제로 윤씨는 "투썸플레이스는 턱이 없어지거나 1층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아졌다.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2층도 올라갈 수 있는 곳도 많아져서 변화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쉬는 시간에 배가 고프면 친구들은 간식 사러 10분 안에 편의점을 다녀올 수 있다. 나는 10분 안에 가는 것도 힘들지만, 우선 들어갈 수 있는 편의점이 10분 거리 안에 있지가 않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벨이라도 생기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남친이 나보다 두 배 먹는데"...데이트비 반반 부담에 '손해 보는 기분' 토로한 女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성자 A씨는 남자친구와 또래이며, 두 사람 모두 월급이 200만 원대 초중반으로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데이트통장을 만들었고, 함께 사용한 지는 일주일가량 됐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두 사람이 함께 닭볶음탕을 먹던 중 불거졌다. 아직 식사 중이던 A씨는 더 이상 먹을 고기가 남지 않아 결국 남은 밥을 양파와 밑반찬에 곁들여 먹어야 했다. A씨는 평소 남자친구가 자신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이 먹는 편임에도 데이트통장을 통해 식비를 똑같이 반반 부담하는 상황이 불합리하게 느껴진다고 털어놨다.



'얼음 땡' 방 밖에 나오니 40대…은둔 중년은 갈 곳이 없다

고립과 은둔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제주와 일본의 농촌 마을 찾아 공동체 안에서 회복하는 청년들도 만났다. 이들을 통해 고립의 현실과 지원의 빈틈을 짚고, 청년과 지역사회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 함께하는 길을 모색한다. 고립·은둔 청년 정책에서 배제된다고 하니 실존적 위협으로까지 다가오더라고요." ※ 방 안에 멈춘 청년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 [고립시대, 사라지는 청년들]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 첫 은둔을 시작한 유리씨는 약 9년 동안 고립과 은둔을 반복했다. 우연히 접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이 계기가 됐다. 이후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등 고립·은둔 청년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사람들과 어울렸다.혼자인 시간이 길었던 만큼, 완벽하게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다. 그는 "올해 초에도 2주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며 지금도 재은둔 위기와 싸우고 있다고 고백했다.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만 39세' 나이 제한은 가혹하다. 유리씨는 ""며 "39세와 겨우 한 살 차이인데 인생이 닫힌 기분"이라고 씁쓸해했다.40대에 접어든 고립·은둔자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돼 있다. 자체 활동은 열어두더라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에는 별도의 연령 제한이 적용된다.이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사회에서 고립·은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은 한참 뒤인 2023년에야 마련됐다. "한 중년 남성은 '경기도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통해 자신이 '정상적인 삶'과 멀어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업무 관련 교육을 받더라도 그걸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전화 예절이나 연차 보고 방식 같은 직장 생활의 기본적인 규칙조차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은 2년이 '유통기한'처럼 느껴진다고 했다.성민씨는 "외로울 때면 서울역에 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다"며 "병원에 다녀온 다음 날엔 집 안에 우두커니 있곤 한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교류도 다른 세상 일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고립·은둔 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고립·은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집단에서 61.7%였지만,에 달했다.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경기도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의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다수의 참여자에게 정신건강의 미세한 이상이 식별됐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를 개관했다.



"두 번 육아휴직 후 먹튀 퇴사? 사실 아냐"… 임현주 전 아나운서, 작심 해명

13년 8개월간 몸담았던 MBC를 떠나는 임현주 전 아나운서가 연이어 두 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기간이 끝나자마자 퇴사한다는 일각의 비판과 오보에 대해 직접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에 대해 임 전 아나운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명확히 구분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두 번의 출산 모두 만삭까지 생방송을 이어갔고, 각각 약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뒤 기존에 진행하던 방송에 바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퇴사 시점 역시 휴직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실관계만큼은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위로 징역 18년"…대법, '이집트 난민' 불인정한 2심 파기환송

이집트 국적의 남성이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낸 가운데, 대법원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2022년 2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역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이에 A씨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반정부 시위 참여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판결문 입수 경위에 관한 설명도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내용에서 모순이나 오류도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번호가 공소장과 일치하는 등 판결문으로서 기본적인 형식을 갖췄다고 봤다.대법원은 판결문이 국제인권 비정부기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기억력의 한계나 통역 과정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오류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AI 부정행위 못 막으면 수능 미뤄야"…고3 수험생, 헌법소원 청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시험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충분한 대책 없이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안군은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초소형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시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시험 중 안경테서 불빛 번쩍"…지난 7월 리트서도 '스마트 안경' 적발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7월 수원에서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한 20대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적발된 수험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며, 해당 안경으로 시험 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답안을 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고사장에서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해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 태안 해상서 7명 탄 어선 실종…해경 수색[오늘아침]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관련 기사 세무사 회계학 고득점 1년새 33배…AI 커닝 의혹 확산 미국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장중 5천선이 붕괴된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2.02포인트(2.59%) 내린 4,968.48 로 거래를 마쳤다.



"하필 수험생 몰린 노량진에서"…당근에 등장한 수상한 이어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에서 초소형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중고 거래 게시물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알려진 상황에서 해당 기기의 판매 장소와 시기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해당 제품도 시험 부정행위에 사용됐던 기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연락주세요"라고 소개했다.



[르포]"한국은 가능성 있는 시장"... 축제 의상 입은 일본 홋카이도 부지사의 '영업'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주한일본대사 관저에서 만난 가노 다카유키 홋카이도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다. 가노 부지사는 '홋카이도 미식·관광 리셉션'의 개회 의식인 '가가미비라키'에 나서려 '핫피'라는 일본 전통 축제 의상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한국 기자가 말을 걸자 "연단에 올라야 한다"는 인솔자의 재촉에도 눈을 떼지 않고 홋카이도의 '시장적 매력'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 '홋카이도 도산코 프라자' 브랜드를 론칭하고 싶다"며 "홋카이도 지방정부가 인증하는 특산물을 파는 이 브랜드는, 분명 한국인에게도 매력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홋카이도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고장을 '영업'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날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면, 홋카이도 지방정부가 한국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는 이유는 한국과 홋카이도의 잦은 인적 교류다. 홋카이도 지방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도(지난해 4월~지난 3월) 홋카이도를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은 약 103만6000명으로 대만과 중국, 미국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리셉션에서 홋카이도 측이 소개한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인천~하코다테 노선이 매일 운항에 들어가고, 내년 1월에는 대구~신치토세와 청주~오비히로 노선이 각각 취항한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리셉션은 홋카이도 지방정부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홋카이도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특산물, 그중에서도 식료품을 '영업'하기 위해 한국까지 찾은 이유는 홋카이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의 구조와 맞물린다.



롯데백화점 대구·상인점, 수험생 우대 행사 눈길

우선 대구점에서는 다양한 패션 브랜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2층 데님 캐주얼 브랜드 리바이스는 오는 22일까지 전 품목을 30% 할인 판매하며, 캐주얼 브랜드 캉골은 12월 16일까지 20~50%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상인점에서도 수험생 대상 특별 할인 및 기획 행사를 진행한다. 2층 캐주얼 브랜드 UCLA는 22일까지 수험표를 지참한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별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20일부터 26일까지 상인점 4층 특설행사장에서는 '겨울 아우터 특집전'을 진행한다.



로반,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각종 법률 분쟁 전담 [로펌소식]

맹준호 법무법인 로반 대표변호사(왼쪽)와 장효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대림동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한다.



강남·서초 재건축부담금 법률 문의 증가…산정 기준·위헌성 쟁점

최근 강남·서초 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서울 강남·서초 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주택가액 평가 방식과 개발비용 인정 범위 뿐만 아닌,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위헌성도 법적 쟁점으로 거론되면서 향후 분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무법인 태평양 등에 문의한 결과, 최근 강남·서초 지역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주요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산정 기준과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같은 재건축 사업이라도 각 항목에 적용되는 산정 기준과 인정 범위에 따라 최종 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태평양은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각 항목의 평가 기준과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업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담금 계산에 불균형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개발비용 역시 어느 항목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부담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제도 자체의 위헌성도 법적 쟁점으로 거론된다. 법적 대응은 부담금 부과 전후로 나뉜다.



"이 책도 AI로 쓴 거 아니냐"…'리트 만점자' 2만2000원 자기계발서 환불 요구 빗발

이씨는 지난 9월 2일 출판사 바른뇌연구소를 통해 자기계발서 '브레인 악셀'을 출간했다. 바른뇌연구소는 이씨가 직접 설립한 출판사로 알려졌다. '브레인 악셀' 정가는 2만2000원으로, 이씨가 자신의 학습 경험과 집중력 향상 방법을 담은 책이다. 책에는 "저자는 오랫동안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관찰하며 최적화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깊이 고민했다. 이 책의 각 장은 그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소개돼 있다. 이씨의 리트 만점 사실이 알려지면서 '브레인 악셀'은 출간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17일 교보문고 홈페이지 리뷰에는 "환불받고 싶습니다.



국밥 먹다 '우두둑'…"돼지 이빨 씹고 이 깨질 뻔했는데 환불해 줬으니 됐다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달시킨 순대국밥을 먹다가 돼지 이빨로 보이는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깨질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작성자 A씨는 "순대국밥집에서 국밥을 배달 시켜서 먹다가 이걸 씹고 이빨이 깨질 뻔했다"며 치아로 추정되는 물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국밥 값 환불해 줬으니 됐다는 입장인데, 돼지국밥 먹다가 돼지 이빨 나오는 게 흔한 일이냐"고 물었다.



"수능 연기 기대 말라…AI 커닝 막을 방법 있다"…강성태가 제안한 대책

강성태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부의신 강성태'에 올린 영상에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럼에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입 시험 시간 딱 그 시간만 챗GPT나 클로드 등 AI 회사들이 시험지 사진이 전송됐을 때 답하지 않게 막아달라"이라고 요청했다. 그는 AI 부정행위가 대부분 시험장 밖의 AI 서버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강성태는 AI 서비스 이용 기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해도 100%는 불가능하지만, 거의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적발해 내신 감독관님들은 사실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발견을 하신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마치 감독관님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수능 연기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900만원 주고 장비 샀다"…AI로 노무사 합격했다는 익명 글 논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한 이후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합격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AI를 활용해 자격증 9개를 취득하고 법률사무소에 취업했다는 내용까지 공개됐지만, 게시물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 A씨는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법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렇게 구한 장비를 이용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 9개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 B씨는 "백수 생활하다가 AI 덕분에 고맙다"고 적었다. 작성자들이 실제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는지, 시험 과정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파주 성매매집결지 어떻게 바꿀까…시민 60명 머리 맞댄다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변화 방향을 시민들이 직접 정하는 시민토론회가 12월 두 차례 개최된다. 뉴시스 경기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변화 방향을 시민들이 직접 정한다. 생활 회복부터 지역 발전, 공간 활용까지 다양한 해법을 놓고 두 차례 토론을 벌인다. 집결지가 있는 연풍2리 주민 20명과 그 외 연풍리 주민 10명도 포함했다. 연령과 성별의 균형도 고려했다. 첫날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두 차례 논의에서 나온 결과를 모아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충남 서북부 물류 대동맥 본궤도"...석문산단 인입鐵, 재검토 통과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 서북부 핵심 산업단지와 서해선 복선전철을 연결하는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문턱을 넘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충남도는 서해선 합덕역과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총연장 31.2㎞ 규모의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최근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충남도는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관계 부처 및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하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번 사업비 증액과 적정성 재검토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도출된 지역 민원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인구 5만 넘긴 충남혁신도시, 公기관 유치 '본격 시동'

[ 홍성=김원준 기자]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인구 5만 명 시대를 연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가 '완성형 정주 여건'을 앞세워 유치 공론화에 나섰다.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은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연구원 주관으로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전략 토론회'를 열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한 차별화 논리와 실행 전략을 집중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수현 지사와 박정주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원성수 충남연구원장을 비롯해 범도민추진위원회, 각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유치 의지를 다졌다. 지난 13일 인구 5만 명을 돌파한 내포신도시는 전체 주민의 73%가 40대 이하일 만큼 젊은 인구 구조를 갖췄다.



'성북 10대 살해' 피의자 전 연인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서울 성북구 10대 여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범행 배후로 의심하는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후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대치동 말고 용산 가야 하나"…AI 부정행위 대책에 풍자 확산

특히 초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옷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대책을 두고 다양한 합성 이미지와 패러디가 공유되고 있다. 해당 사진은 AI로 제작된 합성 이미지로 추정된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입시 학원이 아닌 전자기기 판매점에서 명문대 합격자를 배출하게 될 것이라는 풍자다.



"2등 당첨되는 꿈꿨는데"... 회사서 확인한 로또 '31억' 대박...음소거 환호

작성자 A씨는 "금요일 밤에 꿈을 꿨다. 그런데 1등에 당첨됐다"고 밝혔다. 아직도 심장 떨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란다"며 "입금받으면 추가 인증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회사 그만둘 거냐"고 물었고, A씨는 "회사는 다녀야죠"라고 답했다. "명당자리에서 구매했냐?



"평당 1100만원대·중도금 전액 무이자"…광교 유일 공공지식산업센터 'GH 비즈앤 광교' 분양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비즈앤 광교'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18일부터 1차 분양 공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공급 물량은 건물 최상층부인 12층과 13층 전 층으로, 층당 11개 호실씩 총 22개 호실이 공급된다. 각 층의 전용면적은 약 1060㎡(320평), 계약면적은 약 2337㎡(707평) 규모로 조성된다. 'GH 비즈앤 광교'의 전체 공급 평균가는 3.3㎡당 1087만원 선이며, 층별 차등에 따라 이번 1차 공급 대상인 12층은 1104만원, 13층은 1110만원이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더라도 3.3㎡당 12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업의 초기 사옥 마련 부담을 크게 낮췄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 일원에 들어서는 'GH 비즈앤 광교'는 지하 3층~지상 14층, 연면적 약 3만5000㎡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 '부산올랭' 우수업소 47곳 선정..."다국어 메뉴판 서비스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공공 외국어 메뉴판 플랫폼 '부산올랭' 활용 우수업소 인증현판. 부산시 제공 외국인 누구나 부산의 맛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부산시가 인공지능(AI) 기반 다국어 메뉴판 플랫폼 '부산올랭'을 적극 활용한다. 시는 플랫폼 활용 실적과 외국인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해 우수 음식점 47곳을 선정하고 인증현판을 부착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증현판은 오는 20일까지 업소 출입구와 계산대 등 외국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된다. 우수업소는 음식점 11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와 플랫폼 이용 실적, 구군 및 외식업지회 추천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창의적 콘텐츠로 용두산공원 관광활성화 꾀한다"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는 부산 원도심 대표 관광명소인 용두산공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용두산공원 관광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인 관광콘텐츠를 기획·운영할 역량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관광·문화·이벤트 운영이 가능한 법인 및 개인의 필수 자격 조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AI 커닝 우려에…경찰, 수능 당일 전국 '경계강화' 발령

수능의 안정적인 진행을 지원하고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최근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예년보다 경각심을 높여 대응하기로 했다. 돌발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12년 묵은 숙원 풀렸다"…성남시, 성호시장 현대화 '대신자산신탁' 시행자 확정

지난 201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넘게 표류해 온 경기 성남시의 숙원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사업시행 주체를 최종 확정 지으며 본격적인 재개발 궤도에 올랐다. 성남시는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정개발자로 대신자산신탁을 공식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방식 전환 이후 시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함께 두 차례에 걸친 주민 사업설명회, 토지등소유자 개별 면담 등을 끈기 있게 이어가며 주민 신뢰와 사업 동의를 이끌어냈다.



"4만5000원 더 내셨죠?" 밤 10시 걸려온 낯선 전화 받아보니 [따뜻했슈]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연을 올린 A씨는 "어제 아내가 콜을 불러 택시를 탔는데 요금이 7000원이 나왔으나, 5만2000원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내가 실수로 낸 돈을 돌려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택시기사는 "당연히 할 만한 일인데, (감사의) 말만 받겠다"며 "항상 가정에 좋은 일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제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신다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재차 권했으나 택시기사는 "받은 것보다 아내분 생각하시는 마음이 아름다워 더 행복하다.



부산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국제심포지엄...국내외 전문가 400명 참여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의 최신 연구 성과와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행사가 부산서 열린다. 부산시는 18일부터 이틀간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와 시그니엘 부산에서 제10회 WBGS 2026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첫 날에는 WBG 반도체의 기초 물리와 소재·소자 기술, 전력 모듈 및 패키징 등을 주제로 6개 강연이 열린다.



"시민 조사단, 생활권 숲서 '국내 미기록 곤충' 4종 찾아냈다"

이임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이사장(오른쪽 6번째)이 17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2026 산림 곤충 시민 모니터링 성과보고회'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공 시민들이 직접 산림과 생활권 주변에서 수집한 생태 기록을 통해 국내 미기록 곤충 4종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 등 방대한 생물다양성 데이터가 확보됐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17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 산림 곤충 시민 모니터링 성과보고회'를 열고, 시민 참여형 산림 곤충 모니터링 사업인 '숲봄' 1기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고액·상습 체납자 350명 명단 공개...총 134억 규모

대전시는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35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는 개인 7명(1억 6000만 원)과 법인 4곳(9000만 원) 등 총 11명(2억 5000만 원)이 포함됐다. 명단 공개자 중 최고 체납액은 지방세의 경우 개인 7억 5000만 원, 법인 6억 2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3700만 원, 법인 2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북 기업 15개사, 베트남서 수출 판로 개척 총력

경북도가 지역 기업 15개사와 함께 베트남 달랏에서 수출 판로 개척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북도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황명석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를 방문해 우호교류 기반을 다지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오후 엑스포 행사장인 달랏 람비엔 광장을 찾아 참가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도내 기업 관계자를 격려한다. 개막식 뒤 참가기업 간담회와 만찬을 열어 도내 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21일 달랏 현지 기업을 방문하고, 유관기관·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현지 시장 동향과 기업 활동 여건을 파악한다. 수출 지원기관·경제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광주권 재개발·재건축 '청신호'...광주특별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맞춰 행정 지원 강화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권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은 광천동·신가동 등 20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신재욱 광역도시국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3 수험생 '수능 미뤄달라' 소송...하루 앞두고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일인 지난 9월 2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안군은 전날인 17일 헌법재판소에 같은 취지로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시험일 지정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보안 대책 보완을 위해 시험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1552명 명단 공개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1552명의 인적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와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 체납자이다. 서울시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와 공매, 가택수색 등의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수능 연기해야"…고3, 헌재 이어 법원에 행정소송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하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세종=박종민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서울 고액·상습 체납액 2261억원…전년 대비 83.5% 급증

올해 서울시가 새로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이 총 2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체납액은 8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는 1552명으로 지난해(1577명)보다 25명 감소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1055명으로 체납액은 1215억원이다. 지난해 공개된 개인과 법인의 최고 체납액이 각각 51억원과 47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최고 체납액이 크게 늘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150만뷰 터진 '케이크 참교육' 영상…아동학대 신고당한 부모

아이 얼굴을 케이크에 살짝 눌러 묻히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부부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최근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했다는 A씨 부부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케이크를 손이나 수저 대신 계속 입을 대고 먹으려고 하자, A씨는 아이 얼굴을 살짝 눌러 케이크를 묻혔다.



오세훈 'AI 커닝' 수능 대책 비판…"정부, 사고 나서야 땜질"

오 시장은 따라서 "정부는 AI 시대 사회 대응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각오로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첫 과제로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더 두려운 것은 지금의 혼란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는 사실"이라며 "이대로라면 채용과 자격, 평가와 선발, 금융과 행정, 선거까지 우리 사회가 공정과 신뢰를 증명해 온 모든 제도가 같은 불신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SNS에 "기술은 대전환을 맞았는데 국가의 제도와 관리감독은 여전히 AI가 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상의, 올해 광주상공대상 수상자 박재홍·양성환·황응연·이미진·박창훈 선정

광주상공회의소 제공 광주상공회의소가 제14회 광주상공대상 수상자로 △경영우수부문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 △고용우수부문 양성환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이사 △기술혁신부문 황응연 ㈜다이나믹디자인 대표이사 △지역공헌부문 이미진 ㈜대명엘리베이터 대표이사 △노사상생부문 박창훈 ㈜터보코리아 대표이사 등 5명을 선정했다. 고용우수부문 양성환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이사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에 기여했고, 지역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 광주사업장 종업원 3774명의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 대표이사는 또 첨단 패키징 라인 증설을 통해 2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추진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다. 기술혁신부문 황응연 ㈜다이나믹디자인 대표이사는 타이어 금형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곡면분할 금형가공 기술을 구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황 대표이사는 또 3D 프린팅 기술 개발을 통해 타이어 금형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 "수능 부정행위 배후까지 엄정 수사…사건 암장·불공정 수사 차단"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사건 암장과 불공정 수사를 차단하는 한편 경찰권 분산에 대한 제도개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최근 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 후보자는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 서서 공소청·중수청과도 건전한 협력과 경쟁관계를 다져 나가겠다"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제도개편 논의에도 열린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경찰도 있을 수 없다"며 "기본과 원칙 위에 전문성과 진정성을 겸비한 공정하고 당당한 경찰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다.



수험생 55만명 초비상인데...웃으며 AI커닝 얘기하는 교육부 장관 [영상]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웃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는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비판받은 데 이어 수능 시험장 점검 과정에서 보인 태도까지 도마에 올랐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여자고등학교를 방문, 수능 시험장 준비 상황과 안전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AI 부정행위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AI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과 관련한 답변으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초소형 카메라와 소형 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대응 능력을 지적했고,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개인은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국민 10명중 8명 숲으로"...만족도 89.6%·1박에 19만6천원 지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난 한 해 동안 자연휴양림이나 숲길, 공원 등을 찾아 산림휴양복지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전국 5000가구, 약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만 15세 이상 국민의 83.4%가 산림휴양복지활동을 경험했다. 경험자의 89.6% 이상이 활동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유형별로는 △숙박형 96.0% △당일형 92.4% △일상형 89.6% 순으로 체류 시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당일형 활동은 주로 거주 권역 내 방문이 많았던 반면, 숙박형 활동은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늘었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숙박형 산림휴양 목적지로 강원도 권역을 선택한 비율이 약 45%에 달해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광주특별시교육청, 앰코·대한상의와 반도체 인재 양성 힘 모은다

광주특별시교육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특별시교육청)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대한상공회의소와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8일 광주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공장에서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한상공회의소와 '반도체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제시한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1호 공약'을 구체화하고, 지역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양성하려는 취지다. 김대중 광주특별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지역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지역 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반도체 직무·인력 수요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여건에 따라 현장 중심 교육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에 협력한다.



세종,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로펌소식]

이동건 세종 대표변호사가 지난 17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기관투자자·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제공 내년 1월 1일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이 기관투자자와 상장회사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 그랑서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기관투자자·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1월 1일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이 기관투자자와 상장회사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진 토론은 안효섭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이끌었다.



구리시, 21일 대입 설명회 개최…중·고교생 진학 전략 안내

경기 구리시가 2028학년도 대학입시 변화에 대비한 설명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달라지는 대입 제도에 맞춰 학년별 준비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알아둬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2027년 주총, 정관 정비부터"…상법 개정에 기업 대응 분주

'2027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세미나' 발표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유미 보투랩 이사,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 대표,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바른 한태영·한승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변화가 본격화하면서 상장사들의 내년 정기주주총회 준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선임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전자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보투랩, 한국의결권자문과 공동으로 '2027년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주요 변화를 소개하며 상장사들이 정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 선임 절차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양평군, 고액·상습 체납자 305건 공개…신규 체납액 54억원

공개 대상은 개인 239명과 법인 66곳 등 모두 305건이다. 신규 대상은 개인 52명, 법인 11곳이다. 기존 공개 대상 가운데 개인 187명과 법인 55곳은 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모두 54억5327만원이다.



송파구민 수돗물, 2031년부터 팔당 대신 한강서 취수…연 168억 절감

강동구 암사2취수장에서 경기 하남시 광암정수센터까지 원수 공급관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31년 완료가 목표다. 현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받아 정수 처리하고 있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암사2취수장에서 한강 원수를 직접 공급받게 된다. 기존 팔당 취수원은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암사2취수장부터 광암정수센터까지 총 8.2㎞ 길이의 원수 공급관로를 신설한다. 연간 약 1억950만t의 원수를 사용하는 광암정수센터가 한강 원수를 사용하면 연간 취수비용이 약 256억원에서 88억원으로 줄어 매년 168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앱으로 보증받았더니 탄소 3215t 뚝"…경기신보, '한국에너지대상' 장관 표창

경기신보가 '2026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신보 제공 비대면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의 발품을 줄여주는 동시에 대규모 탄소 저감 효과까지 이끌어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녹색 금융 행정이 '2026 한국에너지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18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지난 16일 열린 '2026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경기신보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무방문 보증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불필요한 차량 이동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유류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이를 통해 절감된 고객 누적 이동거리는 약 1597만㎞에 달하며, 환산 시 유류 약 148만 리터와 온실가스 약 3215t(tCO₂)을 감축하는 환경적 성과를 거뒀다.



수험생 옷 단추 스티커 부착...떨어지면 재부착, 부정행위 제외

2026.11.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옷에 단추가 있는 수험생에게 단추를 가릴 수 있는 스티커가 지급된다. 시험 도중 스티커가 떨어지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감독관이 옷에 단추가 있는 수험생에게 손을 들도록 안내하면 제1·2감독관이 스티커를 나눠준다. 시험 도중 스티커가 떨어져도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조태용 '계엄 위증'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 "기자회견은 정치관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부인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사건의 골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가 있었는지였다. 유죄로 확정된 것은 네 갈래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그런 지시와 보고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하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서한문을 보냈다. 홍 전 차장이 쓰던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의 통화기록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삭제한 증거인멸도 유죄가 유지됐다.



전남광주, 인구감소 16개 군 주민에 기본소득…광역단체 첫 사례

광역지자체 모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 1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남광주시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22조163억원을 편성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으로 4330억원을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예산안에 반영된 4330억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의 모든 주민에게 매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내년부터 50% 예산을 지원한다.



"도로 통제 기간 8개월 단축"…안양시, 인덕원사거리 상수도관 '통합 이설' 합의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인덕원 인텐스퀘어)은 안양시 인덕원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987㎡ 부지에 복합환승시설과 공동주택, 도시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안양시는 내년도 인덕원사거리 일대 광역상수도관 이설 공사를 앞두고, 도로 통제 기간과 교통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 시행'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기로 관계기관과 최종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두 대형 프로젝트의 지하시설물 설치 구간이 기존 광역상수도관 노선과 겹치면서 관로 이설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성사됐다. 이에 따라 상습 정체 구간인 인덕원사거리 일대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 지체 시간 역시 하루 평균 27분에서 17분으로 1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AI 세무사 부정행위' 공범 있었나…경찰, 외부 조력 가능성 수사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수한 한모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사죄하고 있다. 한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타인의 조력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시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씨가 부정행위에 사용했다고 제출한 장비 중 일부는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경위서 내용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제주 무사증 24년, 폐지법에 갈림길… 관광 성장과 불법체류의 딜레마

2002년 전면 시행된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불법체류 관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22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4.2% 증가했다. 관광시장 위축 우려와 불법체류 방지 대책이 제주 무사증 제도 존폐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뉴시스 2002년 전면 시행된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가 24년 만에 전면 폐지 법안의 대상이 됐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제197조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출입국 관리 등을 규정한 제203조까지 7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무단 출도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입국심사와 체류관리 강화를 주장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제선 항공노선 확대에 활용해 온 핵심 특례가 사라지면 지역 관광산업과 관련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제주관광전략회의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무사증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올해 1~9월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은 520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7% 증가했다.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비에 미칠 경제적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롯데면세점 정부는 1998년 4월 15일 중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제주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무사증 입국자의 허용 체류기간은 30일이다. 현재 제주 관광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전체 방문객 증가를 외국인 관광시장이 뒷받침한 구조다. 올해 1~9월 제주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은 2조51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 증가했다.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 강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뉴스1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가 전체 관광객 카드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4%였다. 방문객 1인당 소비 증감이나 무사증 제도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로 환산할 수는 없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는 국제선 직항노선 확충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 기점 국제선 운항편수는 올해 1~9월 8849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95편보다 24.7% 증가했다. 제주 관광업계는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선 항공편과 숙박·음식·쇼핑 수요를 뒷받침해 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무사증 제도만의 성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전체가 제주 무사증 특례를 이용한 것도 아니다. 제주에서는 중국인 개별관광객과 단체관광객 모두에게 30일간의 무사증 관광을 허용한다. 여수해양경찰서가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한 무단 출도를 차단하기 위해 여객선 하선 현장에서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 무사증 입국자 중 체류지역 확대 허가 대상자는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최근 제주 무사증 특례 폐지 법안이 발의되면서 불법체류와 무단 출도를 막기 위한 출입국 관리체계의 실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사증 입국자를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사건도 재판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 업무에 혼란을 초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도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주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232명을 적발했다.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크루즈 관광시장, 지역 소비에 미칠 영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도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 피의자 증가를 곧바로 무사증 제도에 따른 범죄 증가로 해석할 수는 없다. 2002년부터 시행된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불법체류·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 강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8월 기준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1만1945명으로 집계됐다. 송언석 의원안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제197조만 삭제하는 내용이 아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 무사증 특례 폐지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서에는 무사증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무사증 특례의 유지와 이동 범위 확대는 별개의 문제다.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가 시행 24년 만에 폐지 법안의 대상이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002년부터 이어진 제주 무사증 특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핵심 수단이었다.



박승원 광명시장, 1조3566억 내년 예산 시정연설…"청년·민생·AI기본사회 집중"

박승원 광명시장이 18일 광명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2027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시장은 사회복지 수요와 의무적 경비 증가라는 재정 압박 속에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3대 핵심 축에 가용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먼저 청년 분야에는 전년 대비 32% 증액한 112억원을 편성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587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100개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공공배달앱 배달비 지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을 통해 지역 내 순환성장경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영유아 무상보육 351억원 투입과 24시간 긴급돌봄 확대를 비롯해 전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광명형 매입임대주택 7가구 마련, 광명형 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미래산업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84.3% 대폭 늘린 92억원으로 책정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AI·바이오·IT·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전략 육성한다.



'尹 체포 지시 부인' 조태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홍 전 차장이 사용한 비화폰의 통화기록을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공한 정치관여 혐의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늘렸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AI 시험 부정행위 신고 14건 접수…8건 수사 중"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경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8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 인력을 통해 온라인상 시험 부정행위 자백글 등을 모니터링하고 게시자를 추적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마켓·공연 즐기고 대형 트리 불 밝힌다"…오산시, 20~21일 '겨울빛 누리마켓' 개막

경기 오산시가 연말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한데 어우러져 겨울의 낭만을 만끽하고 지역경제에도 온기를 불어넣는 도심 속 겨울 축제의 개최한다. 18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오산시청 광장에서 '2026 오산 겨울빛 누리마켓'을 진행한다. 특히 행사 둘째 날인 21일에는 화려한 뮤지컬 갈라 공연에 이어 지역 청소년 예술단인 오산시 소년소녀합창단과 꿈의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하모니로 겨울밤의 정취를 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절반 넘게 20·30대…경찰, 1년간 4242명 검거

상품권을 예약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9685명에게 약 105억원을 빌려준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협박해 불법추심하거나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하는 수법을 썼다. 자영업자에게 결제대행(PG) 단말기 설치사업을 권유하면서 사업비용을 고금리로 빌려준 기업형 불법사금융 조직도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00억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벌인 혐의로 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신종 대출 수법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사범 42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4명은 구속됐다. 같은 기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6067건으로 전년 동기(5393건)보다 12.5% 증가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홍보로 피해 상담이 활성화되면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자 연령대에서는 청년층 비중이 두드러졌다. 경찰은 SNS와 인터넷에 익숙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상품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수능 듣기평가 땐 화물차도 돌아간다…서울경찰, 안전관리 총력

서울경찰청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문답지 이송부터 시험장 경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에 나선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계도활동도 벌인다. 경찰은 시험 전날부터 서울경찰청 수능경비 통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해 문답지 이송과 시험장 경비, 교통·대테러·범죄예방 등 관련 기능 간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문답지 보관소에는 무장경찰관을 고정 배치한다.



경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1년간 4200명 검거

불법사금융 피해자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신종 대출 수법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사범 42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자 연령대에서는 청년층 비중이 두드러졌다.



[단독] '세무사 시험 주관' 산업인력공단, '부정행위' 한씨 고소

경찰은 한씨를 통해 범행 수법을 재현하려 했지만 일부 장비가 훼손돼 시연이 무산됐다.한씨는 공범이 없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한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미래산업·기후·민원 원스톱까지"…안성시, 내년 1월 '5국 체제' 대대적 조직개편

개편안에 따라 안성시 본청은 기존 4국에서 1개 국이 늘어난 '3담당관 5국 31과' 체제로 탈바꿈한다. 기존 문화예술사업소는 폐지하고 축제·예술, 박물관, 아트홀 운영 기능을 본청 문화관광과로 일원화해 행정 효율을 높였다. 산업과 일자리, 문화·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육성을 견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기존 도시경제국은 도시계획·건축·건설·토지정보를 총괄하는 '도시건설국'으로, 주거환경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기후환경국'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행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아동과 △공동체과 △정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기후에너지과 등 5개 과가 새롭게 신설된다. 성평등아동과는 돌봄·아동친화·보육 기능을 통합해 가족 중심 복지를 강화하며, 공동체과는 주민자치와 사회연대경제·도시재생을 연계한다. 시민 접점의 행정서비스 품질도 대폭 개선된다.



'순천 미래 100년 연다'...순천시, 23일 신청사 개청식 개최

순천시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장명로 30에 위치한 신청사<사진> 개청식을 갖고 순천 미래 100년을 연다. 순천시 제공 사진> 순천시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장명로 30에 위치한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순천 미래 100년을 연다. 특히 읍·면·동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개청 기념 퍼포먼스에서는 신청사의 새로운 출발을 시민과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살려달라" 연인 애원에도 506차례 폭행…'강서 고문 살인' 20대男 징역 30년

전씨는 범행 직후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A씨에게 장시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채 망치 손잡이 등으로 때린 행위를 두고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가 범행 도중 마음을 돌리면 언제든 폭행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도 A씨가 숨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며 "확정적 고의의 살인과 비교해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체벌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아 계속 때렸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영학 여수시장 "2027년은 '시민주권'과 '미래 대비' 원년"

서영학 여수시장이 지난 17일 열린 제259회 여수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민선 9기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영학 시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259회 여수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민선 9기 첫 시정연설을 갖고 2027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핵심 사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관(官) 주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시정 대개혁을 선언했다. 분야별로 △교육·복지·보건 5357억원 △교통·지역 개발 1703억원 △환경·산업·에너지 1290억원 △농림·해양·수산 942억원 △일반행정·안전 941억원 △문화·관광 728억원 등이다. 서 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주권 행정'을 본격 시행할 뜻을 밝혔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의 화학소재 역량을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급망으로 확장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AI 데이터센터와 연관 산업 유치에 속도를 내 지역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 시장은 특히 '스치는 1박에서 머무는 3박으로' 체류형 관광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김상욱 울산시장 "내년 예산 5조9907억 투입…민생·산업 AX 집중"

김상욱 울산시장이 18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김상욱 울산시장이 18일 열린 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총 5조9907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2027년 5대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사람 중심 성장 △시민 기본 삶 보장 △편리한 이동·생활 환경 조성 △문화·정원도시 구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주력산업 혁신과 산업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낸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 현장에 특화된 헤비듀티 AI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AX 넥서스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사업과 부유식 해상풍력·그린수소·암모니아 연계를 통해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운행 체계 개선과 청소년 시내버스 반값요금제를 시행한다.



"대사관 확인 없어도 이집트 판결문 믿을 수 있다"... 난민 불인정 깨진 대법

공관 인증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결국 자유심증의 문제라는 것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2년 2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결정을 했고, 법무부장관도 지난해 8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쟁점은 A씨가 낸 이집트 형사판결문 2건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로 볼 수 있는지였다. 2심인 서울고법도 지난해 9월 항소를 기각했다. 공관 확인이 불가능해진 사정도 짚었다. 주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은 2022년 2월 주재국 정부가 정식 외교통로를 통한 문의를 요청한 뒤로 "요청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인권 비정부기구 사이트에 판결문이 등재돼 있다는 사정을 "제한적이나마" 진정성립의 근거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는지 심리해볼 수 있다고 했다.



울산 고액·상습 체납자 194명 명단 공개…체납액 73억 원

울산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6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4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194명의 체납액은 73억 원이다. 체납자 유형별로는 개인이 143명(73.7%)에 54억 원이며, 법인은 51개(26.3%)로 19억 원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김중남 강릉시장 국회 예방…민속박물관 분관 국비 반영 요청

김중남 강릉시장이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허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만나 강릉시 주요 국비 사업 건의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강릉시 제공 강릉시가 국회 예산심사 막바지에 국립 문화시설 유치와 주문진항 재생 등 지역 숙원 사업의 국비 반영을 놓고 여당 지도부와 예결위원 설득전을 벌였다. 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홍천군 군민 안전 보험…개 물림·온열질환 등 31개 보장

뉴스1 홍천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도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8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민 안전 보험이 지난 10월12일부터 내년 10월1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자연재해·사회재난을 비롯해 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등으로 숨지면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피해도 폭넓게 담았다.



"현 입시체제 사망선고 곧 내려질 것"…최태성, 수능 하루 앞두고 경고

이를 접한 최태성은 "성적이 좋으면 축하를 받아야 하는데 의심부터 들어버리는 세상. 어쩌죠"라며 최근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고득점자들까지 의심받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최연소 합격 장진혁 별님 축하드려요"라며 "'7일의 기적', 전야제, 전문용어들 나온다. ㅎㅎㅎ"라고 적었다. 그는 "내일은 수능이네요. "라며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상황을 걱정했다. 이어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과거제가 폐지된 사례를 들어 현재의 입시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태성은 "2026년 우리는 또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 입시 체제의 사망선고가 곧 내려질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최태성은 "수험생들. 미안하고 또 미안해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시험 무탈히 마치기를 기도할게요"라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오세훈 "모든 국가 제도에 'AI 내진설계' 필요..범정부 대응체계 가동해야"

이재명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사고가 난 뒤에야 땜질에 나섰다"며 수험생 옷의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책을 비판했다. 이어 "AI는 21세기의 기술인데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며 "이 정부는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진이 잦아지면 건물에 내진설계를 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비상한 각오로 나서겠다"며 "시가 운영하는 시험과 채용, 행정 시스템 전반을 AI 시대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하지 않은 국가의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성실한 사람들에게 날아든다"며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AI 안 썼다" 해명에도…시대인재, '리트 만점' 이진우와 계약 해지 결정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시대인재는 "시험 공정성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대인재는 "11월 10일 계약을 하고 바로 공지만 했을 뿐 이씨가 따로 활동한 내용이 있지는 않다"며 "계약 해지로 수강생들에게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공수처·경찰에 이첩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들이 한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에 혐의를 나눠 각각 이첩할 예정이라고 고발인 측에 통지했다.



강원도, 9조753억원 예산안 도의회 제출…지방채 없이 편성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민선 9기 강원도의 첫 실행 예산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청년 주거, 첨단산업에 무게를 싣고 9조원대 규모로 짜였다. 18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상호 지사는 이날 열린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9조753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일반회계는 8조623억원으로 올해보다 6160억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130억원이다. 청년 정주여건과 첨단산업 생태계에는 342억원이 투입된다.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반도체 세수 7000억 늘고 빚은 전액 상환"…이재준 수원시장, 4.2조 내년 예산 '시정연설'

삼성전자의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급증에 힘입어 내년도 본예산이 4조2000억원대로 대폭 확대된 경기 수원특례시가 무상 순환버스 도입과 지방채 전액 상환을 앞세워 시민 체감형 '수원대전환'의 완성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그는 "수원대전환을 완성할 주요 핵심 과제를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책임 있게 실행하고, 그 결실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예산 대폭 증액의 핵심 배경으로 지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 호조를 꼽았다.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일상이 든든한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함께 잘 사는 도시 △미래 성장 기반이 탄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7대 핵심 전략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일타강사 이지영, 수능 정상 진행에 "어른으로서 미안해, 세상이 노력 알아줄 것"

사회탐구 일타강사 이지영씨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논란에 흔들리지 말고 시험을 치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무리 학습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어른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서 미안하다"며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잘 해낼 것"이라고 응원했다. 앞서 이씨는 16일 유튜브 채널에서 수능 중 AI부정행위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전국의 초소형 카메라는 이미 품절 사태이고 텔레그램 학부모방에서는 수천만원을 주고 부정행위 방법이 거래된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득이하게 가져온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를 점검할 감독관도 복도에 추가 배치한다.



화천군 기본사회 조례 도내 첫 제정…임대주택 700호 공급

화천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 지난 17일 화천군의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지난 8월부터 사용이 시작된 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 화천군 제공 화천형 기본사회가 도내 첫 조례라는 제도적 발판을 딛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18일 화천군에 따르면 화천군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김은경 군의원이 발의한 화천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군은 지난달 수립한 2027년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토대로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간다.



인제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농가당 최대 200만원 지원

인제군이 지역내 농민ㄷ르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fn뉴스 DB 인제군이 직거래로 농산물을 판 농가에 택배비 절반을 돌려주는 보상금 청구를 이달 말 마감한다. 18일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958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 농가는 지난 2월까지 사전 신청을 마쳤으며 지난해 12월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보낸 택배가 지원 대상이다.



AIPH 대표단 울산 방문.. 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상황 점검

팀 브리어클리프 AIPH 사무총장을 비롯한 세계원예생산자협회(AIPH) 현지 실사단이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8일 울산시청을 방문했다. 울산시 제공 2028년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세계원예생산자협회(AIPH·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Producteurs de l'Horticulture) 대표단이 18일 울산을 방문해 1박 2일 일정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강원도, 고액 체납자 373명 명단 공개…출국금지도 추진

강원도내 고액·상습 체납자 373명의 이름과 주소가 공개됐으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 등은 171억원에 이른다. 도는 지난 3월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6개월간 자진 납부를 독려해 명단 공개 직전까지 270명에게서 28억원을 거둬들였다. 명단 공개 이후에는 체납자의 생활을 직접 겨냥한 징수에 나선다.



서울중수청, '한동훈 고발' 3건 경찰·공수처에 이첩

18일 서울지방중수청은 전날 한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 세 건을 공수처와 서울경찰청으로 각각 이첩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검사 재직 기간 중 고발된 사건 △성명불상 검사들과 공모해 형사사법공조를 불송부했다는 취지로 고발된 사건 등이다.



남산에 반딧불이 빛나는 야간정원…밤 11시까지 운영

서울시가 남산 한국숲정원에 야간 경관조명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약 1750㎡ 규모의 야간정원에는 반딧불이를 형상화한 조명과 한국 전통의 색채를 활용한 경관조명이 설치돼 밤 11시까지 문을 연다. 서울시는 남산 한국숲정원 내 지당원과 죽림원 일대에 야간정원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야간정원은 약 1750㎡ 규모로, 조명은 일몰 약 15분 후에 켜져 밤 11시까지 운영되며 계절과 기상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야간정원은 지당원과 죽림원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필로폰 376g 사탕봉지에 숨겨 3회 밀수... 텔레그램 조직 '드라퍼' 구속 송치

필로폰 1만2500명 분량을 사탕봉지에 숨겨 캐나다에서 세 차례 들여온 텔레그램 마약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중수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25일 캐나다에서 국제등기 우편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376g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필로폰을 사탕봉지에 넣어 정상 제품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국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중수청은 A씨가 텔레그램으로 공급자와 공모해 조직 차원에서 밀수를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적발 직후 잠적했다가 지난 10일 체포영장이 집행돼 붙잡혔고 지난 12일 구속됐다.



[속보]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서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옮기며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옮기며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원도, 시군과 주거정책 간담회 개최…청년 임대 1만호 논의

2026년 건축·주택정책 도·시군·유관기관 합동 간담회가 18일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도와 18개 시군, 주택·건축 관련 기관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강원도와 18개 시군, 주택 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청년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의 실행 방안을 맞춰봤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2026년 건축·주택정책 도·시군·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세무 이어 리트 만점자도 경찰에 줄고발…수능 부정행위 의혹도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18일 고발됐다. 모집 대상은 이씨의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다. 이씨는 성적 상승의 비결을 담은 책을 펴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다.이씨는 한 입시업체 주관으로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지가 공개되는 대로 문제 풀이와 채점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공개 검증으로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이씨는 2013년 첫 수능을 응시할 당시 전 영역에서 6~8등급의 낮은 성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을 달성해 서울대 치대에 입학했다.



'장난감 5만원' 내고 거스름돈 노렸지만…"A4 용지인 줄" 덜미[뉴스럽다]

편의점에서 5만 원권 장난감 지폐를 사용하려 한 남성이 편의점 직원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5만 원권을 줘서 만져봤는데 A4용지 만지는 느낌이 났고, 딱 봐도 위조지폐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위조지폐 사용 시도를 눈치채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112 신고를 한 편의점 직원에게는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오세훈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막으려 시행령 변경..사후 입법"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지연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법령에 따라 요건을 맞췄는데 (국가유산청이) 뒤늦게 세계유산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자 본인들 필요에 따라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합법을 가장해서 사실상 행정적인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정상적인 심의 절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서 그 높이가 과연 종묘 경관을 현저하게 훼손하는지 같이 보자고 해도 응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행태는 접고 새로운 시각으로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음주운전 연예인, 방송서 영구 퇴출하라"…고경표 사고 당일 국회 청원 등장

배우 고경표(36)가 만취 상태로 청소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제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 18일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지난 14일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연예인·방송인의 출연을 제한하도록 방송법을 고쳐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연예인의 모든 방송 매체 출연을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MBC '놀면 뭐하니?



파이낸셜뉴스 이보미 차장,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이보미 차장(사진)이 대국민 소방 정책 홍보와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5만원 찢어서 버렸다…편의점서 물건 사려다 붙잡힌 60대 男. 이유는 '모조 지폐'

장난감 5만원권 지폐로 구매하려던 남성이 편의점 직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장난감 5만원권 지폐로 물건을 구매하려던 6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알려졌다.



"경보 차단 10분이면 된다?"…수능 부정행위 대책에 우회 주장 등장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휴대전화 설정을 변경하거나 기기를 개조하면 경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앞서 정부는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30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겠다고 발표했다. 위급재난문자는 일반적인 긴급재난문자나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휴대전화의 기본 설정으로는 수신을 차단할 수 없다.



[속보] 선관위특검, '투표록 사후 수정 혐의' 중앙선관위 직원 등 8명 구속영장

특검팀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록을 사후 수정하는 등의 혐의로 이들을 상대로 첫 신병 구속 시도에 나섰다.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출국금지…공범·증거인멸 여부 수사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수한 한 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사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씨는 6개월간 해외로 출국할 수 없게 됐다.



부산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배 친선골프대회' 성료

지난 16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주최 '제17회 이사장배 친선 골프대회' 참가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공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신한춘)는 지난 16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제17회 이사장배 친선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1심 무죄...당선무효·선거비 반환 위기 넘겨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에 전화를 걸어 국회의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고, 이를 승낙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통화 이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추가로 연락·접촉했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저지 요청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추 시장의 당시 행동이 작위·부작위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내란 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번 1심 무죄 선고로 추 전 원내대표는 당장의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타격을 덜어내게 됐다.



'K-전남김' 내년 2월 미국 코스트코 입점한다

광주특별시 제공 유네스코 갯벌이 키운 곱창돌김을 원료로 사용한 프리미엄 캔 김 브랜드 'K-전남김'이 내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코스트코에 입점한다. 실제로 'K-전남김'은 곱창돌김을 원료로 사용해 전남광주 김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살린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신안군 압해읍 ㈜신안천사김에서 'K-전남김'의 미국 캘리포니아 코스트코 입점을 기념하는 선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동혁 ㈜신안천사김 대표, 광주특별시 및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미국 시장 진출을 축하하고, 향후 해외 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억울할 때 이용하세요" 울산시·권익위, 행정심판제도 운영 개선 나서

울산시 제공 울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민들의 행정심판제도 이용 편의를 위해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료로 국선변호인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의 이번 협약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제도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 계산기 개조해 AI 커닝… 세무사 수석 합격자 '출국금지'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수한 한 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사죄하고 있다. 한씨는 올해 4월과 7월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시험장에 계산기 반입이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직접 개조한 계산기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도심 달리는 대구마라톤, 3만2000명 참가 준비 본격

뉴시스 '2027대구마라톤'은 출발·도착지를 도심으로 변경하고 도심 순환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시에 따르면 내년 2월 28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및 대구 도심 일원에서 개최되는 대구마라톤에는 엘리트 선수와 마스터즈 참가자 3만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대회는 시민 설문조사를 반영해 출발·도착지를 기존 대구스타디움에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으로 변경하고, 코스를 도심 순환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참가 규모를 기존 4만명에서 3만2000명으로 조정하고, 출발 시간도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는 등 참가자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 마스터즈 참가 접수는 높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됐다.



추경호 ‘무죄’에 대구 공직사회 ‘안도’···“불확실성 제거”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구 공직사회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추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문은 내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선고 결과에 대해 ‘다행’이라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대구 현안 추진 가속도 추경호 시장, 내란 혐의 벗어

내란특검팀은 지난 9월 30일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추 시장은 "공정한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시민들께서 믿고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지방은 더 어렵다"면서 "지금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 지역 공직사회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고위 공무원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와 다행이다"면서 "산적한 시의 현안도 술술 잘 풀리길 기대한다"고 안도했다.



"병동은 누가?"..'PA 법제화' 지방 종합병원 '직격탄'

최근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된 우려가 지방 중견 병원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면서 정부의 경직된 제도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 촉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조치로 그동안 병동 업무를 겸해서 해오던 임상 경험 많은 PA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전담 인력으로 병동 인력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면서 지방 거점종합병원들의 입원환자 관리에 즉각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조치는 진료지원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으나 오랜 기간 일반 병동에서 숙련된 경력을 쌓아온 간호사들을 보유한 지방 종합병원들에는 오히려 거대한 행정적·재정적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병동 소속 근무로 인해 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 경력 증빙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력 인정의 불확실성이 기존 PA 간호사의 퇴사와 신규 채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병동 인력에서 완전히 분리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일반 병동에 추가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천문학적인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하지만 이들 의료기관들도 아직 병동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향후 PA 간호사들을 전담 인력으로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병동 간호 업무에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병원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구조적인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법원, 새만금공항 2심도 취소... "입지 선정 때 조류충돌 위험 평가 안 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공항 입지를 고르는 단계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문광섭·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김모씨 등 1296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부 항소를 기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는 항소심에서 국토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 단계부터 조류 충돌 위험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지를 먼저 선정한 후 조류충돌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입지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위험을 회피하거나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활용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정작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기준에서 중시하고 있는 조류충돌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운영 중인 공항 모델을 적용하고 평가 범위를 5㎞로 좁혀 다시 평가했지만 재판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감방안을 시행할수록 법정보호종 보호 규정과 새만금기본계획 일부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국토부 측은 소음과 무관한 위법사유로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은 같은 해 9월 제기됐다.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맨발 황톳길' 개방

이번 공간은 맨발 걷기가 일상 속 건강 관리법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녹지와 공원을 활용해 조성한 것이다. 달산리 맨발 황톳길은 완충녹지에 총길이 155m 규모로 조성됐다. 황톳길과 함께 세족장 2개소를 갖췄으며 기존 녹지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산책과 함께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AI 시험 부정행위 8건 수사 중"…재개발 입주권 의혹엔 "조속히 처분"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어 "국수본과 각 시도경찰청에 시험 부정행위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능뿐 아니라 각종 자격시험 등에 대해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분양권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1세대 2주택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누나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김 후보자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경찰의 단독 노력만으로는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업무들이 많다"며 관계기관 간 협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외부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방형 형태로 각 경찰서당 1명씩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남 절임배추가 김장문화를 바꿨다"...해남군, 특판전으로 인기 잇는다

사진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일정으로 대전에서 '2026 국민건강 김장페스타(with해남)'를 개최하고 있는 해남군 관계자들의 모습. 국산 천일염과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절인 뒤 3~4차례 세척해 물기를 빼고 배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별도의 손질 없이 바로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점도 인기 비결로 전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해남지역 640여 농가가 판매한 절임배추는 20㎏들이 317만여 박스로, 1332억여원어치에 달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고품질 해남 배추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절임배추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올해는 배추 가격 하락으로 김장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정에서 직접 김장을 담그려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절임배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남 절임배추는 해남군 직영쇼핑몰 '해남미소'나 개별 농가 직거래 등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배송일을 지정하면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다.



다시 도마에 오른 ‘한동훈 딸 부실수사 의혹’···김종철 “아쉬움 남아···수사 끝나면 감찰할 것”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김진우 특검보가 18일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주시, 1조9478억원 예산안 시의회 제출…복지에 절반 투입

원주시가 18일 1조9478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구자열 원주시장. 원주시의 내년 살림살이가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짜여 시의회로 넘어갔다. 18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1조9478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9기가 한 해 시정을 온전히 설계한 첫 본예산이다. 예산 증가를 이끈 것은 국비다. 시는 국회 현장 지원 담당제를 운영하며 국비 확보에 매달려 올해보다 21.3% 늘어난 역대 최대 7034억원을 확보했다.



"주머니도 다 꿰매야 하나요?"...수능 하루 앞두고 전격 바뀐 시험장 룰에 들썩

평소 착용하던 평범한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후드티, 개인 필기구까지 제재 및 검사 대상에 오르자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불필요한 오해로 시험을 망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스마트안경 착용이 적발되면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정부가 추진 중인 소급 적용 방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수능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의복 검사 역시 까다로워진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담화문을 통해 "원활한 감독 업무와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해 장신구와 단추가 달린 의복 착용을 가급적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험 직전 발표된 초강경 대책에 수험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원 수 330만 명 규모의 국내 최대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AI 안경 같나요? "라는 제목과 함께 검은색 뿔테와 반투명 뿔테 안경 사진을 올린 글이 화제를 모았다. 복장 규정을 둘러싼 질문도 쇄도했다. 온라인상에는 "주머니나 틈새가 있는 옷은 다 꿰매야 하느냐", "평소 공황장애 증상을 완화하려 모자와 후드티를 눌러쓰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진단서를 지참하면 허용되느냐"는 글이 잇따랐다.



3만3000명에게 다시 찾아온 빛···24년간 이어온 개안수술 봉사, 사진으로 만난다

24년간 세계 40개국에서 3만3000여명이 개안수술을 통해 시력을 되찾도록 도운 국제실명구호 비정부기구(NGO) 비전케어가 사진전을 개최한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시력을 되찾은 환자들의 삶과 이들을 도운 의료진·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작가 안남용·박태영·배상원이 아프리카 의료봉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약 130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한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맺어지는 관계에 주목했다. 제1전시장에서는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는 모습부터 사전 검사와 수술 준비, 수술 장면, 수술 후 경과 확인까지 의료봉사의 전 과정을 담은 사진 약 100점을 선보인다. 70~100㎝ 크기의 대형 사진 약 30점으로 구성되는 이 공간에서 관객은 사진 속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마주하게 된다.



“가을 정취 한눈에”… 남산케이블카, 지역 어르신 100명 케이블카 투어 지원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사회복지법인 윤가자비원과 손잡고 선보이는 ‘남산케이블카 행복충전소-청춘UP! 서울 중구 내 복지관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100분이 참여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사회복지법인 윤가자비원과 손잡고 추진 중인 ‘2026 남산케이블카 행복충전소-청춘UP! 행복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거주 어르신 100명을 초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는 중구 내 복지관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100명이 참여했다.



고법 '새만금공항 계획 취소' 판결…전북도 대책 강구

법원은 공항 입지 선정 단계부터 조류 충돌 위험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항공기와 조류 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공익"이라고 판시했다.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던 국토부와 전북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판결 확정시 지역 숙원인 국제공항 사업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화'부터 배척된 특검 논리…추경호 무죄, 왜?[영상]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날 추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추 시장은 시장직 상실이라는 정치적 위험 부담에서 멀어지게 됐다.



[단독]세무사 수석, ‘부정행위용 프로그램’ 만들고 계산기 개조해 명령어 입력···초소형 모니터로 답 확인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A씨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올해 세무사시험에서 인공지능(AI) 이용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한 A씨가 계산기를 무선 키보드로 개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기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난 3월 회계사시험에서 본격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용 계산기의 경우 무선 키보드처럼 개조해 계산기의 각 버튼이 단축 명령어를 입력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험 문제를 수정테이프에 부착한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하고, 계산기로 명령어를 입력해 소지한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AI 작동도 계산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을 더 응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위경련을 호소하며 귀가했다. A씨는 회계사시험 합격을 목표로 해당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회계사시험에서의 기기 오작동 요인을 보완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분쟁, 결국 대법원으로

부산 사하구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문제가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동학방)은 최근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유산 현상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동학방은 2016년 7월부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했다. 쟁점은 길고양이 급식소가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다. 동학방은 급식소 운영으로 길고양이가 새를 공격할 동기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급식소 운영 8년 동안 길고양이 개체 수가 200여 마리에서 60마리 내외로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근거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개체수 감소를 급식소 운영보다는 중성화 수술 영향으로 판단했다.



“새만금공항 계획, 안전과 환경 고려했는지 의문”…항소심도 취소 판결

정부가 수립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정부가 기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항공운항 안전문제와 환경 파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봤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동행동은 2022년 9월 개발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로운 공항을 세울 부지를 고를 때부터 조류충돌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다.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커닝페이퍼 대신 AI 안경…첨단 부정행위에 전문가들 대책 촉구 [공정 흔드는 'AI 커닝' (3·끝)]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진화하면서 시험 관리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와 만난 전문가들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시험 관리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감독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시험 관리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소장은 "수험생 입장에서 감독관의 역량에 따라 시험 감독에 차이가 벌어지면 안 된다"면서 "누구나 매뉴얼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뉴얼에 따른 조치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감독관을 보호할 면책 기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능뿐 아니라 각종 국가공인시험을 주관하는 기관들의 관리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도 "시험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속보]경찰, 리트 만점자 ‘부정행위 의혹’ 조사 착수…서울청 광수단이 “신속 수사”

경찰이 18일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에 대한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바로 수사해 착수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올해 세무사시험에서 AI 이용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수석 합격자 A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원택 전북지사 "공항 취소 판결에 마음 무거워…하늘길 열 것"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 "판결의 취지를 깊이 살펴, 안전과 환경을 지키며 공항 건설을 이어갈 길을 정부와 함께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항을 기다려 온 도민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패소) 소식을 전한다.



인천 영종 등 3곳 강풍주의보…인천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통상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기 어려울 정도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AI로 수능 보겠다"…경찰, 부정행위 예고글 13건 조사 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은평구 은평고등학교에서 3학년 교사에게 교육부로부터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 지시와 관련해 긴급 안내가 공지되고 있다.



[속보] LEET 만점자 의혹, 서울청 광역수사단 배당…"엄정 수사"

법학적성시험(LEET)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제주도 산지 등 9곳 강풍주의보…제주 북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오후 5시에는 제주도 산지 등 4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다. 해당 지역은 제주도 산지·서귀포시 중산간·제주시 중산간·제주시 북부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



전남광주시의회, 교육재정 890억원 미편성 해소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통합시는 광주 지역 학교급식 분담금과 교육청 법정전입금 미편성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시는 올해 광주권 학교 급식 협력사업비 693억원 중 169억원을 미편성했고, 12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0억원만 편성했다.



목포 등 전남 14곳 강풍주의보…서해안 등 3곳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18일 오후 6시를 기해 목포 등 전남 14곳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뜻이다.



“주 52시간 예외 없어도 투자할 기업은 투자”…여권 주최 토론회에서 초광역특구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통해 사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지역 노동자에게만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근로기준법상 보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헌법상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화 도중 초광역특구법안이 발의된 점을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도중에 법을 발의한 것은 거짓말이고 기만”이라고 했다. 서면합의로 주 52시간제 완화, 기간제 4년 연장을 허용한 점을 겨냥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특구 내 노동자에게만 법적 예외를 두는 노동특례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같은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사람이 특구 내에 근무할 경우와 특구 밖의 기업에 근무할 경우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노동규제 완화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LEET 만점자' AI 부정행위 의혹…경찰, 고발 2건 광수단 배당

1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이씨를 상대로 한 고발장 2건이 서울경찰청 민원실과 서울 관악경찰서에 각각 접수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고발 사건 2건을 모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기로 했다. 관악경찰서에 접수된 고발 사건도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된다. 이씨가 AI 기기 등을 이용해 리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다.



LEET 만점자 의혹,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고발 즉시 배당

서울경찰청은 서울대 치대 재학 중인 이진우씨에 대한 고발사건 2건을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단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변호사들이 서울청 민원실과 관악경찰서를 통해 고발장을 낸 지 몇 시간 만에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형사 절차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수사가 개시돼 피혐의자 신분이 된다. 이후 관악서에 고발장을 낸 법무법인 민의 방민우 변호사는 이씨가 LEET뿐 아니라 2024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 시험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소형 장비로 수능 부정행위 하겠다" 예고한 20대 경찰 조사

온라인 자백·예고 글 등 13건 내사…게시물 40건 삭제·차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장비를 반입해 부정행위를 하겠다고 예고한 20대 남성을 경찰이 조사했다. 시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특검 '1호 구속영장'...투표록 조작 의혹 선관위 직원 8명 대상

김진우 선관위 특별검사보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 사무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수사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투표록 조작 등 의혹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월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팀은 1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별 적용 혐의는 서로 다르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 진행 경과 등을 기록하는 투표록을 위·변조하거나 선거 관련 전산기록에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1심 무죄 왜…법원 “국힘 없었어도 의결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해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시장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연락하거나 접촉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피클, 수능시간에 이미지 입력 제한한다…AI 수능 악용 차단

박채근 피클 대표가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공지문. 박 대표 SNS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AI 개발·운영사 스스로 이미지 입력을 제한하며 대응에 나섰다. 피클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추경호 1심 무죄 판결에 대구시·국민의힘 안도…일각선 신중론(종합)

대구시와 국민의힘 등에서는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면서 추 시장이 시정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추 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12·3 비상계엄 당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추경호 시장이 시민께서 맡긴 책무를 다하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미래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추 시장 1심 무죄는 사필귀정"이라며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대구시정의 불확실성을 키웠고, 시민들은 지역 현안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해야 했다. 특검은 대구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상급심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의 진상과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고 헌정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향후 재판 과정을 대구시민과 함께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다만 "정부나 여당에서 추 시장 개인을 보고 대구시에 대한 정책 지원 여부나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사하다 갑자기' 흉기 찔려 28주 부상…가해자 징역 15년

시장 상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시장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나왔고, 가게 앞 좌판에 있던 흉기를 들어 옆 가게 상인 B씨를 찔렀다.



방화 대피 돕다가 숨진 아파트 경비원 의사자 신청

아파트 방화 사건 당시 주민 대피를 돕다가 숨진 경비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남광주 북구는 18일 오후 2시 구청사에서 운암동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숨진 경비원 A(70대)씨의 유족과 만나 의사자 신청 방식을 논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3분께 자신이 일하는 운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자 주민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며 대피를 도왔다.



"왜 내 사생활 소문내" 이웃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5년

지난 4월 C씨는 A씨의 욕설을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했고, A씨는 이에 앙심을 품었다. 사건 당일 A씨는 텃밭에서 일하던 B씨와 C씨를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 두 자루를 챙겨 나갔다. A씨는 B씨의 등을 찌른 뒤 다른 흉기로 C씨를 찌르려 했다.



춘천시 동내면 일원에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연구와 교육·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할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가 준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중립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 건립됐다.



"120년 부산 범천동 철도 부지 반환하라"…시민운동 추진위 발대

부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부지반환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는 18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태안서 7명 탄 어선 실종…14시간째 수색에도 흔적 없어(종합2보)

충남 태안 해상에서 7명이 탄 어선이 연락 두절 신고 14시간이 넘도록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해경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해경은 오전 경비함정 9척과 항공기 2대였던 수색 규모를 해경 함정 17척, 항공기 3대로 늘렸다. 해경은 일몰 후에도 조명탄을 쏘며 야간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A호는 16일 오전 7시 16분께 태안 안흥외항을 출항했다. A호는 17일 오전 3시께 인근 조업선을 통해 어선안전조업국에 위치를 보고했으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상 마지막 위치는 태안 서격렬비도 북서방 24㎞(13해리) 해상이다. 이후 18일 오전 1시 9분께 A호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인근 조업선의 신고가 들어왔다.



[동포의 창] 日치바한국인연합회, 28∼29일 도쿄서 '김치 축제'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페스티벌은 참가자들이 직접 한국 김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경찰, 'LEET 만점자' 의혹 서울청 광수단 배정…"엄정 수사"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며 불안감이 커지자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소속 법무법인 민 방민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씨를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 관악경찰서에 제출했다.법률사무소 이유 박은선 변호사도 이날 오전 10시쯤 이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이씨는 2013년 첫 수능 당시 전 영역에서 6~8등급, 2018년 수능에서는 국어 영역 7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이후 전국 일주 등을 하며 인지적 변화를 겪고 실력이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독]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상속 농지 임대차 계약 뒤늦게 체결…농지법 위반 의혹

2026.11.18 ⓒ 뉴스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올해 9월에야 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지는 이전부터 경작이 이뤄졌지만 과거 임대차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농지 임대차 계약의 서면 작성 의무뿐 아니라 농지대장 변경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농지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상속받은 것으로, 서면 임대차 계약은 올해 9월 22일에야 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계약 체결 이전의 농지 이용 실태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서면 임대차 계약서는 함양군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후보자가 서면 계약 없이 농지를 임대해 왔는지, 농지대장 변경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가 9월 이전부터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했다면 서면 계약 없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 경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 수능 앞두고 대설·한파 대비…지진에 시험장 234곳 점검

수능 당일인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 결빙과 교통혼잡 등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날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규모 3.6 지진과 관련해 인근 지역 수능 시험장 234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전날인 이날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늦은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수능 당일인 19일에는 충남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에 대비해 시험장 내 난방시설 관리와 수험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전날 경북 상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3.6 지진에 따른 시험장 안전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위협한 50대 검거…피해자 주거 이전 지원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이웃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검거돼 조사받고 있다. A씨는 폭행 후 흉기를 찾으러 간 사이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도, 내달 15일까지 고향사랑기부 250명에 답례품 추가 증정

전북특별자치도는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전북 베스트픽! 하나 더!' 전북도는 이 기간에 10만원 이상을 기탁하고 답례품을 신청한 기부자 총 250명을 선정해 기존 답례품 외에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 증정한다.



[수능 D-1] 대전경찰, AI 부정행위 대응 TF팀 구성

대전경찰청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부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초소형 장비 반입해 수능보겠다” 경찰, 부정행위 예고자 조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초소형 장비를 반입해 부정행위를 하겠다고 예고한 게시글 작성자를 경찰이 조사했다. A씨는 당시 게시글에서 서울대 재학생이라며 올해 수능을 신청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초소형 장비를 반입해 시험을 보겠다고 적었다. 이후 AI 부정행위 문제가 공론화되자 사회적 경각심이 생긴 것 같다며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글을 추가로 올렸다.



수능 이틀 앞두고 일반 공무원 700명 긴급 차출…노조 "현장 혼선 우려"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두고 감독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추가 투입되는 데다 사전교육도 1~2시간에 그치는 만큼 부정행위 의심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시교육청의 갑작스러운 감독 인력 차출과 관련해 감독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험장에 투입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기존 감독관과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해 현장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감독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차출 인력은 시험실 밖 복도 감독관으로 배치되며 부정행위 의심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실 내부에도 투입될 수 있다. 문제는 사전교육 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춘천시, 강원 첫 청년친화도시 지정…원도심·대학가·농촌 실험

육동한 춘천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강원도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춘천시 제공 춘천시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에 이름을 올리며 청년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실험도시 구상에 날개를 달았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실험도시 춘천의 비전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육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에 참석했다. 춘천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청년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며 2년간 국비 5억원과 정부 정책 자문 등을 지원받는다. 도비와 시비를 합친 총사업비는 10억원이다. 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청년실험도시 춘천을 본격 추진한다.



경찰, 수능 부정행위 의심 게시글 13건 내사 착수…40건 삭제·차단

사진은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시내 한 안경점에서 판매 중인 AI 안경 모습. 뉴스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온라인에 부정행위를 예고한 게시글의 작성자를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음모론을 담은 게시물 40건도 삭제·차단했다.



‘조류 충돌 위험’ 외면한 새만금 신공항···결국, 사업 장기 표류하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항소심에서도 제동에 걸리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항소심 판결을 두고 전북 지역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전북도는 국제공항 건설을 염원해 온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항소심 기각은 당연하다”며 정부에 상고 포기와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향후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는 대법원 상고 여부와 판결 결과다. 새만금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항소심 판결로 당초 개항 일정은 물론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구축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국 SNS로 관광객 모집·불법운송… 제주서 4명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항만 일대에서 승합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을 한 혐의로 4명을 적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무등록 여행업을 하거나 자가용·렌터카로 불법 유상운송을 한 혐의로 4명이 제주에서 적발됐다. 지난해부터 적발된 관련 불법 관광영업만 68건에 달해 외국인 관광시장 확대에 따른 영업질서 관리와 관광객 보호 문제가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은 중국 SNS를 이용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해 운송·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적발된 40대 외국인 A씨는 여행업 등록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없이 중국 SNS를 통해 대만인 관광객 8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유상운송 사례도 잇따라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적발된 50대 중국인 D씨는 장기 임대한 렌터카로 중국인 관광객 7명을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불법 영업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치경찰단은 차량 임대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을 확보해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이 승합차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 유상운송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이 불법 유상운송에 집중됐다.



대통령 공언한 AI 커닝 기록 ‘역추적’, 가능할까···빅테크 협력 사례 보니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빅테크와 손잡고 수능 ‘AI 커닝’ 사후 추적에 나서면서 인공지능(AI) 대화 기록이 조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다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대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논쟁적인 문제다. 해외에선 질문 내용을 근거로 질문자 기록을 넘겨받은 전례가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기록은 법적 문턱이 훨씬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주요 AI 기업들로부터 수능 시간에 문제지를 찍어 AI에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정 정보는 620건 중 441건, 대화 내용은 146건 중 88건에 응했다. 앤트로픽도 지난해 하반기 대화 내용 요청 2건에 모두 응했다. 오픈AI는 관련 자료를 엑셀 파일로 제출했다. 질문 내용만 알아도 기록 확보까지는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용의자 한 명을 찾던 방식을 ‘수능 문제를 물은 모든 이용자’로 확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불특정 다수의 AI 대화 기록을 일괄 제공한 뚜렷한 선례도 없다. 실제로 법적 장벽은 높다.



선관위 직원 8명 구속기로…투표율 조작·투표록 위변조 등 혐의

류영주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현장 검증에서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18일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어 '부캉이' 떠난 부산 북항…재진입 차단막 이달 말 철거한다

18일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당국은 부캉이가 북항 앞바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한 달째를 맞는 이달 27일 전후로 부캉이의 재진입 방지를 위한 차단막을 걷어낼 계획이다. 당국은 지난달 21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그물을 끌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한 뒤 재진입을 막기 위해 겹겹이 차단막을 설치했다. 전문가들은 북항 앞바다 수온이 떨어져 부캉이가 따뜻한 남쪽 먼바다로 떠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자격증시험 ‘AI 커닝’ 2년 전부터 있었다…올해 스마트안경만 12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한 가운데, 국가자격시험에서 이미 2년 전부터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됐다. 18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2021~2026년 AI기기 및 스마트폰 이용 부정행위’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올해 총 12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서울 대기환경기사 시험에서는 수험자가 허공에 페이지를 넘기는 손동작을 하다가 적발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2024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9건 적발됐다. 지난해에도 챗GPT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3건 적발됐다.



수능 이후 정시 지원 나서는 서울 자치구..입시설명회부터 1대1 상담까지

입시 전문가가 대학별 합격 가능 점수와 지원 전략을 설명하는 강연부터 현직 교사들이 수능 성적을 분석해주는 일대일 상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8일 서울 자치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수능 이틀 뒤인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가채점 상담도 진행한다. 동작구도 다음 달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정시전형 입시설명회를 연다. 박중서 이투스 진로진학센터장이 수능 결과를 토대로 성적대별 지원 가능 점수를 예측하고, 대학 배치표 활용법과 가·나·다군별 지원 전략을 소개한다. 수능 영역별 성적과 대학별 반영 비율을 분석해 수험생에게 유리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잊을 만하면 '덜컹'…단양 짚와이어 안전사고 올해만 4번째

자유업 분류돼 관리감독 공백…"점검 강화 권고·매뉴얼 마련 운영" 충북 단양군 대표 관광지인 만천하스카이워크 짚와이어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단양관광공사등에 따르면 7일 만천하스카이워크 짚와이어에서 한 승객이 공중에 30분간 매달려 있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와이어에 도르래를 잘못 결합해 장치가 중간에 멈춰서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사고 이후 문제가 된 브레이크 패널을 전면 교체했다. 올해 단양 짚와이어에서 발생한 사고는 앞선 사례를 포함해 총 4건이다.



[영상] 수능장에 '연필'만 반입 허용…'위급재난문자' 불시에 추가 발송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의 개인 필기구 중 '흑색 연필'만 직접 가져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시계, 초소형 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258억 물류센터 문 연 제주… 해상운송비 국가 지원 요구

18일 제주시 아라이동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서 개소식 참석자들이 농산물 보관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국비 92억원을 포함해 258억원이 투입된 센터는 상온 1400팔레트와 저온 400팔레트 등 총 1800팔레트의 보관능력을 갖추고, 제주 중소기업의 공동 보관과 운송을 지원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8억원을 투입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문을 열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거리등가제'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며 섬 지역 물류비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촉구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아라이동에서 위성곤 지사와 김기환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장, 심지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이용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18일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주재로 물류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화물차 운전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추가 비용과 공동 물류비 지원 확대, 제주항 주변 교통 불편 개선 등을 건의했다. 위 지사는 해상운송비의 국가 지원과 거리등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제주시 아라이동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관계기관·물류업계 참석자들이 시설 개소를 알리는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이번 센터 개소로 제주 기업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물류 기반시설은 마련됐다.



청년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청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맞손

청년재단 제공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지난 16일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청년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금융·경영상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지역 금융지원 체계와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 'AI 커닝' 세무사 수석 자택 압수수색…추가 장비 확보 나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한모씨가 전날인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한씨는 올해 4월과 7월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당한 의정활동, 사과 안 해" vs "부당한 압박·인격 침해"

노조 측은 실명 공개 요구가 부당한 압박이자 인격 침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도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노조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말로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의원은 "당시 이렇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이어 "공무원은 지휘와 결재로 움직이는 조직이기에 지시한 사람과 결재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으면 책임의 무게는 결국 실무자에게 내려간다. 제가 책임자를 물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징계 관련 발언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이 제대로 밝혀졌는지 물은 것이고, 이는 의회 본연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묻는 게 잘못인가. 알려야 할 것은 알리고, 따져야 할 것은 따지겠다. 그것이 도민이 제게 맡기신 일"이라며 노조 측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기구 지침 바뀌고 감독관은 급히 화상교육…수능 하루전 대혼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수능 직전까지 잇따르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일부 시험장 학교는 수험생의 옷 단추에 붙일 스티커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기존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대책 교육은 수능 당일 새벽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반 필기구로 위장된 초소형 촬영·통신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험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대 가능 필기구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당혹스럽다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는 시험장 반입 가능 물품을 둘러싼 문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수능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을 적발하기 위한 위급재난문자의 불시 발송도 이날 확정됐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수능 당일에 시험 시작 전인 오전 8시 30분에 위급재난문자를 1차 발송하고 이후 불시에 추가로 문자를 발송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수능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에 따른 수험생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수능 시험장 학교들은 단추에 부착할 스티커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 다른 감독관 B 교사는 "1교시 시작 전에 스티커 부착과 안경 검사 등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수능 직전까지 교육계가 이례적으로 들썩이는 것은 AI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한 정부의 추가 대책에서 비롯됐다.



한덕수 대법 선고 D-1···“12·3은 내란” 여부 첫 판단 나온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을 오는 19일 선고한다.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내리는 첫 판단이다.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상고심을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합에 올렸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이 위헌·위법인 줄 알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첫 판단을 내린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이 내란인지 몰랐고, 내란에 동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선관위특검, 출범 후 첫 선관위관계자들 구속영장 청구···발부 여부가 관건

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김진우 특검보가 18일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관위특검 출범 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앙선관위 직원 3명과 시·도선관위 직원 5명 등 총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과 투표록 위·변조, 개표상황표 위·변조 등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직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 등에 대비해 전국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을 기재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경기 광주시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하고 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진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광범위한 수사 대상에 비해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수능 D-1] 울산교육청, AI 부정행위 대비 시험장 점검…3중 대응 가동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이날 중구 울산중앙고를 찾아 시험장 운영본부와 시험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시험 준비 상황을 살폈다. 특히 첨단 전자 기기 반입 차단과 의심 물품 확인 절차, 부정행위 발생 시 현장 대응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철저한 시험장 관리·감독을 당부하고, 수능 당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 교육감은 "부정행위 우려로 수험생과 학부모들 불안이 클 것"이라며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에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험장 내 부정행위 감시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각 시험장에 복도 감독 요원 83명을 추가 배치한다. 울산교육청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합동 생활 지도에 나선다.



수능 D-1, 수험생 커뮤니티는 'AI 커닝' 얘기로 시끌시끌

한 커뮤니티에는 '초소형 이어폰은 6만 원이면 산다', '공무원 시험엔 전문 브로커가 있다'는 글이 확산됐고, 손톱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 사진까지 퍼졌습니다. 여기에 감독관의 확인 요구를 빌미로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글까지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혜훈 '40억 로또' 반포 아파트 날아갈 수도…국토부, 분양계약 취소 요청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사업 주체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맺은 분양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사자의 별도 불복 절차가 없다면 취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8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 A형에 당첨돼 36억7840만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7월 29일 아파트 청약을 하면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계약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공항 건설 발목 잡은 입지…부지 재선정 고민 깊은 전북도

이날 판결문을 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공항 부지를 군산시 옥서면 일대로 압축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결과 조류 충돌 위험이 공항 입지 선정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뤄진 전략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 평가와 저감 방안이 일부 검토되기는 했으나, 입지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의 숙원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2심 재판부가 입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재의 입지를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공항 예타 면제는 당시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라며 "이번 판결은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2022년이고 예타 면제는 2019년이기 때문에 (공항 부지가 변경되더라도) 전북 몫으로 받아낸 예타 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커닝 도와준다'던 텔레그램 채널, '법률 위반'으로 삭제돼

수능이나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도와준다고 홍보하며 이용료 결제와 장비 구매를 유도했던 중국어 기반 텔레그램 채널이 이날 오후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상담 채널이나 챗봇 채널도 "계정이 동결됐다"며 탈퇴한 계정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후 한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해당 업체가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이용자들을 위협하며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수능 코앞인데 SNS에 대책 쏟아낸 대통령…혼란은 현장 몫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고등학교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일선 학교가 검사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수능 예비소집 전날 밤 SNS를 통해 검토 단계의 대책을 잇따라 공개했다. 예비소집과 감독관 교육이 진행된 18일 오후까지도 일부 대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의 불안을 해소하려던 대책이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30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1시34분까지 SNS에 글을 올려 부정행위자 적발에 따른 시험시간 연장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통령이 시험시간 연장 가능성을 공개한 뒤에도 수험생들에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이 지연됐을 때 적용하는 기존 감독관 매뉴얼을 따르도록 전날 밤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의 수능 감독관 A교사는 이날 오후 감독관 교육을 앞두고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시험실별 종료시간 차이에 따른 추가 부정행위 가능성도 우려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가 수능을 하루 앞둔 이날 개인 지참 필기구 중 흑색 연필만 휴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면서 일선 학교의 혼란도 가중됐다. 정부가 전날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복도감독관 6600명과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명 등 8400여명의 인력 확보와 교육도 수능 전날까지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청과 직속기관 직원들을 추가 복도감독관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 신고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지만 교육부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법령과 재원 등을 수능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 '수능 연기'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안씨는 수능 시험일을 이달 19일로 지정한 처분과 관련 절차 진행을 25일 자정까지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오히려 "시험일 지정 부분의 집행이나 효력, 또는 이에 기초한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벽 무단횡단하던 환경관리원, 1t 트럭에 치여 숨져(종합)

전북 전주의 한 도로를 건너던 환경관리원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 중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2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소청, '30억원대 요양급여 사기' 사무장병원 일당 구속기소

공소청이 의견 제시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를 활용해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이달 13일 요양급여비용 30억원 편취 등 혐의로 대형 사무장병원 실질 운영자 A씨와 병원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르포] "안경테 바꾸고 면티 입겠다"…AI 커닝에 수험생들 '불안'

안경 대신 렌즈, 셔츠 대신 면티…수험생들의 '오해받지 않는 법' 18일 오전 11시 수능을 하루 앞두고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예비소집이 진행됐다. 김하영 18일 오전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 모인 수험생들이 받은 안내서에 AI 커닝 유의사항이 적혀있다. 김하영 18일 오전 10시 영등포구 여의도여고 정문에 2027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배치도가 놓여있다. 주변에도 안경 빼고 보겠다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실제로 안경테를 교체한 수험생도 있었다. 당장 다음날 치러질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2310명 줄어든 55만 1864명이다.



경찰, 세무사 수석 자택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한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경찰이 세무사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한 A씨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날 A씨를 한차례 조사한 바 있다.



LEET·법무사시험도 부정행위 촉각…"특이 점수 있는지 확인"

법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도 최근 법무사 시험 관련 이의 제기를 받아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조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국가자격시험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 및 처벌 과정에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행은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미비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보완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곡사회복지재단, '제21회 동곡상 시상식'…김풍기·김영주 등 4명 수상

제21회 동곡상 시상식이 18일 춘천 세종호텔 컨벤션홀에서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박길선 강원도의회 의장, 육동한 춘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곡사회복지재단 제공 이금선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김풍기 강원대 교수, 김영주 무용가, 지형근 삼성물산 건설부문 전략사업실장(부사장) 등 4명이 제21회 동곡상을 받았다. 18일 동곡사회복지재단에 따르면 제21회 동곡상 시상식이 이날 오후 2시 춘천 세종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5회까지 시상한 뒤 1980년 중단됐다가 2011년 32년 만에 부활했다.



양산서 사실혼 아내 살해 40대, 아내 테이프로 묶어 입건 전력

A씨는 잠자는 B씨를 테이프로 묶으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당시 B씨 발을 테이프로 감은 뒤 B씨가 잠에서 깨자 풀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안전조치 해제 약 한 달 만인 지난 17일 오전 5시 59분께 양산시 한 다세대주택 주거지에서 B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공소청, '12억대 로비 사기' 전 경찰청 차장 항소 기각 요청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청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5월 전직 경찰관인 B씨와 공모해 건설사 회장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2억6천500만원 상당의 외제 차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의 횡령 피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 인맥을 내세우며 "합의금 600억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쇼츠] 수능장 '연필'만 반입…불시에 추가 '위급재난문자'

기존에 허용됐던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 등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부산소식] 부산문화재단, 내년도 창작공간 입주 예술가 모집

홍티아트센터 입주 예술가 공모는 이달 30일까지이고, 감만창의문화촌은 다음 달 3일까지다.



'신생아 자녀 학대 의혹'…경찰, 현직 경찰관·남편 조사

신생아 자녀를 학대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과 그의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 아이를 진료한 병원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 에너지 아낀 1만580가구에 탄소중립포인트 1억5천만원

청주시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1만580가구에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1억5천499만원을 내달 지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30년생 소나무 약 27만 그루나 상수리나무 약 18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헌재에 수험생이 낸 '수능 효력정지 가처분'…오늘 결론 어려워(종합)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 안민준(18)씨는 전날 오후 헌재에 "오는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여전한데도 수능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수능시험 전 가처분 결정을 낼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이 수능 이틀 전에 접수된 만큼 시험 전에 사건을 검토해 인용 또는 각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례를 보더라도 헌재가 사건 접수 하루 만인 이날 중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헌재가 당장 대규모 부정행위 위험성을 판단할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하루 만에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예비소집일에 만난 수험생들 “AI 부정행위 문제까지 신경써야 하나” 불안감 호소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걸리면 말고’ 식으로 부정행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한 게 무너지게 되니까 그게 제일 걱정 돼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은평고로 예비소집을 온 A군(19)이 고사장을 확인하러 들어가는 길에 말했다. 수능 직전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험생들의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그는 “저나 친구들이나 부정행위 이슈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걸 최대한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계속 루틴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능 직전에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시험장 지침이 급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수생’인 A군은 어디서도 구체적인 안내를 들을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은평고의 현관 입구 위에 있는 전광판에는 “수능 대박! 응원합니다”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그 아래 있는 문에는 층별 시험실 배치도가 붙어있었다. 예비소집에 온 수험생들은 수험표에 적힌 자신의 수험번호를 보며 고사실 위치를 확인했다. 일부 학생들의 손에는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이 적힌 종이가 쥐여 있었다. 수험생들은 정부가 발표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강원개발공사, 평창군·동서발전과 풍력 협약…주민과 수익 공유

평창군 바람연금 실현을 위한 공공주도 육상풍력 업무협약식이 18일 평창군청에서 강원개발공사와 평창군, 한국동서발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8일 강원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평창군청에서 평창군, 한국동서발전과 평창군 바람연금 실현을 위한 공공주도 육상풍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핵심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나눠 받는 바람연금 구조다.



법원, “수능 연기해달라” 수험생 집행정지 기각…“필요성 소명 안돼”

2027학년도 수능 시험 하루 전날 한 수험생이 “수능일 지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안군은 이날 오전 법원에 수능 날짜 지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소소송을 내고,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의 행정처분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이거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울산 고래문화특구 7개 시설, 20∼22일 수험생 무료입장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가족을 격려하고자 20일부터 22일까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주요 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안건설산업 정상화 물꼬...法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첫 성공"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 서울회생법원 새 청사가 들어서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공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와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가 도입 1년 7개월 만에 첫 성공 사례를 냈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8일 주택건설업체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취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이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해 도입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모델을 통해 기업이 실제 경영 정상화 기틀을 마련하고 법정관리 문턱에서 벗어난 첫 사례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법원 주도의 자율구조조정(ARS) 회생절차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을 병행하는 제도다. 회사는 전자어음 부도 위기에 내몰려 지난 5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공소청, '요양급여 30억원 편취' 사무장병원 운영자·병원장 구속기소

서울 강남에서 대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등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병원 실운영자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과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전부터 협력해 신병을 확보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도 이뤄낸 사례다. 부동산 시행사 대표인 A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 성형외과·안과·건강검진센터 등을 갖춘 대형병원을 B씨 명의로 개설한 뒤 약 2년간 운영하며 수익을 독점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편취액수는 약 30억원에 이른다.



이철우 "추경호 무죄 당연…이제 지역 현안 함께 풀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으로 당연하지만 대환영이다"고 밝혔다.



강남에 대형 ‘사무장 병원’ 차려 30억 가로채…2명 구속기소

서울 강남구에 대형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비용 등 약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병원 실운영자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3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실운영자 A씨와 병원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약 2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독점하고 요양급여비용 등 약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구속영장 청구 전 A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전남광주 창업기업 성장 지원 '테크플러스 스테이지' 문 열었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지역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시장 진출까지 지원하는 '테크플러스 스테이지'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테크플러스 스테이지'는 광주역 창업밸리의 핵심 시설로, 국비 145억원 포함 총 350억원이 투입됐다. 향후 전남광주 창업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시험하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로 발전시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광주권·동부권·서부권·중부권 등 4대 권역의 창업 지원 시설과 산업 현장을 연결해 창업기업이 더 다양한 현장에서 기술을 시험하고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찾고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적용해 실증 결과가 실제 판매와 시장 진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성이라 피해가 가중됐다”…여성 기자를 향한 공격, 대책없는 언론사들[플랫]

국내 주요 언론사 대다수가 소속 들이 업무 과정에서 스토킹이나 협박, 신상 털기 등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럼을 열고 지난 7~10월 35개 회원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 안전 제도 및 지원체계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스토킹에 특화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언론사도 전체 35개사 가운데 5개사(14.3%)에 불과했다. 취재원이나 독자 등 외부인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대응 제도가 있는 곳은 전체 35개사 가운데 15개사(42.9%)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항의 및 재발방지 요청, 입장 표명, 회사 명의 법적 조치 등 회사 차원의 공식 대응’에 나선다고 답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이들은 회사의 지원 중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모두 ‘법률 조력’을 꼽았다.



광주교도소 교도관·수용자 몸싸움…쌍방 징벌·징계

광주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수용자 간 몸싸움이 벌어져 교정 당국이 징벌·징계 절차에 나섰다. B씨는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의 얼굴 부위에 물리력을 행사하며 맞대응했다.



수능 필기구 '흑색연필'만 반입 허용…나머진 시험장서 일괄지급(종합2보)

그간 휴대가 허용됐던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한다. 교육부는 18일 '2027 수능 강화된 부정행위 예방조치에 따른 수험생 유의사항 추가 안내'라는 제목의 긴급 보도자료를 냈다. 교육부는 "이는 일반 필기구로 위장된 초소형 촬영·통신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험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휴대금지 물품에 샤프가 빠진 이유에 대해 "샤프는 기존에도 휴대가능 물품이 아니어서 별도 '수능 샤프'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휴대가 가능한 흑색 연필의 경우, 끝에 지우개가 달린 제품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법원, 고3 '수능 집행정지 신청' 기각..."응시기회·대입전형 차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소집일인 18일 오후 제80지구 제1시험장인 경북 포항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주의사항이 적힌 유인물울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시험 실시일이 하루 앞으로 임박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반면 신청인이 지방에 거주하고 소송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아 시험일 전 심문기일을 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안군의 주장만으로는 시험 시행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 '수능연기' 집행정지 기각…헌재 가처분은 오늘 어려울 듯(종합)

해당 수험생은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수능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수능 시험일을 이달 19일로 지정한 처분과 관련 절차 진행을 25일 자정까지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정당한 수험생의 공정한 평가 기회와 국가시험의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2027학년도 수능에선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시험일 지정 부분의 집행이나 효력, 또는 이에 기초한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수능시험 전 가처분 결정을 낼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 의혹’ 리트 만점자, 경찰 수사에 계약 해지까지…수능으로 ‘논란 불식’ 불투명

경찰이 18일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입시학원은 이씨와 강사 계약을 해지했다. 이씨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풀이를 통해 자체 검증을 예고했지만, 리트와 시험 성격이 달라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날 이씨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광수단과 서울 관악경찰서에 각각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에 이를 광수단으로 모아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고발장에는 리트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가 지난해 수능을 치렀을 당시에도 역량이 부족했는데 리트 만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제주 관광지서 무등록 여행업·불법 유상운송 ‘활개’··· 중국인 4명 적발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벌인 중국인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50대 중국인 A씨는 지난 2일 아들 명의의 승합차로 중국인 관광객 3명에게 하루 1000위안(약 20만원)을 받고 유상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50대 중국인 C씨는 지난달 장기 임대한 렌터카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7명을 불법 유상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광객을 모집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자치경찰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등록 여행업 9건과 불법 유상 운송 59건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



"주민 동의 없이 서명 무단 사용…정읍 폐목재화력발전소 무효"

전북 정읍 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주민 동의 없이 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환경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정읍 일반산업단지에 건설 예정인 바이오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소가 폐목재를 태우는 것과 같다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법원, '수능 집행정지' 신청 기각…"후속 대입 일정 차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수험표를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험표를 확인하고 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1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하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자, 세무사 고득점 급증에 "수사 여부 적극 검토"(종합)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히 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서 신뢰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부정행위를 자수한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한모(34) 씨에 대해서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단독 범행인지 조력자나 공범자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장비를 수입·제조·판매·유통하는 생태계 전반을 수사하고, 온라인 자백·예고 글 게시자도 추적하겠다며 "강한 의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가 들어오는 것 중 상당수가 단순한 오탈자라든지 검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절차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칫 기관 간 불협화음이 국민적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관계기관 협업의 필요성을 들면서도 "우려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오해 없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왜 하필 우리 때에" "불안하죠"…우려 속 수능 D-1 분위기?

수험생들은 스마트안경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후배들의 응원 속에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후회 없이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GTX-B 국가재정사업으로" 이교선 강원도의원 촉구

강원도의회에서 GTX-B 춘천 연장을 국가재정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GTX-B 춘천 연장은 기존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춘천 55.7㎞를 잇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810억원으로 추산된다. 연장되면 춘천에서 청량리·서울역·용산·여의도를 거쳐 인천대입구까지 환승 없이 오갈 수 있다.



광주서 1t 화물차 아파트 담벼락 들이받아…운전자 1명 경상

18일 오후 4시 16분께 전남광주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를 달리던 1t 화물차가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기차인 화물차 운전자 A(60대)씨가 경상을 입어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담벼락 일부도 무너졌다. 18일 오후 4시 16분께 전남광주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를 달리던 1t 화물차가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개관…기후테크 창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준공·개관식이 18일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에서 신원철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 싱크탱크가 춘천에 문을 열었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준공·개관식이 이날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현지에서 열렸다. 교육·전시·체험·홍보시설과 기후변화도서관, 창업보육시설, 연구시설 등을 갖췄다.



경찰, '10대 살해 50대 남성'의 아들 구치소 접견…참고인 조사

경찰이 서울 성북구에서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아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A(59)씨의 10대 소녀 살인 사건과 관련해 20대 아들 B씨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조사했다. 16세 미만과 성관계하면 강간으로 취급해 처벌한다.



6년 만의 '수능 한파'…아침 영하권에 도로 살얼음 주의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으니 수험생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겠다. 전날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일찍 시험장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9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이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상권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겠고,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19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서해안과 경남서부내륙은 1㎜ 안팎,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는 5∼10㎜이다.



[속보]‘성북구 10대 살해’ 피의자 전 연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전 연인이 절도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6월 유족 측은 김씨가 A양에게 절도와 성매매 등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8일 절도교사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리트 만점자' 이진우 의혹에 출간 책까지 '불똥'…"환불해달라"[뉴스럽다] - 노컷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씨가 출간한 책에 대한 환불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국 연예인 과잉경호 논란…매니저 추정인물, 접근 여성 밀쳐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에서 아이돌 그룹 라이즈가 미국 뉴욕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이 게시한 영상에는 수십명의 팬이 라이즈 멤버들을 둘러싸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경호원이 "사람들 있잖아요. 해당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며 또다시 인천공항 내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고, 한편에서는 지나친 팬심을 지적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동정] 정은경 복지장관, 경기 안성 재택간호센터 현장 방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를 방문해 의료와 간호, 돌봄 서비스가 연계된 통합돌봄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는 안성시와 대한간호협회가 협력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를 방문해 의료와 간호, 돌봄 서비스가 연계된 통합돌봄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성북 10대 살인' 피의자 전 연인 구속…"증거인멸 염려"

뉴시스 서울 성북구 10대 여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범행 배후로 의심하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7월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공소청 단계에서 청구되지 않았다. 한편 진씨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A양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13일 구속됐다.



'10대 살해' 50대 남성 전 연인 구속…"증거인멸 염려"(종합)

절도교사 등 혐의…살해된 소녀 부모는 '가스라이팅' 지목 서울 성북구에서 50대 남성에게 살해당한 10대 소녀에게 생전 절도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씨는 출석 당시 입장을 묻는 말에 김씨는 "법정에서 진실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마트서 사다리 작업하다 떨어진 외국인 노동자…치료 중 숨져

17일 충남 서산의 한 마트에서 사다리에 올라 작업하던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떨어져 치료받다 숨졌다.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제주도 산지 등 9곳 강풍주의보 유지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서울대, 수시 면접서 ‘일회용 가운’ 입힌다…스마트기기 소지 땐 즉각 부정행위로 간주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장에 투입되는 감독관들이 세종시 보람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 대응 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대는 18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면접 전형 부정행위 대응 방안으로 일회용 면접 가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험생이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와 면접 제시문을 촬영하는 행위 등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태백 등 강원 12곳 강풍주의보

기상청은 18일 오후 6시를 기해 태백 등 강원 12곳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폰 꺼진 교실, 벽 허문 행정… 궤도 오른 '경기교육대전환' [경기 포커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왼쪽 두 번째)이 지난 9월 2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폰프리 스쿨 학생 공동 선언식'에서 학생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스마트폰에서 멀어져야 배움에 가까워지고, 행정의 경계를 허물어야 아이들의 미래가 열립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내건 '경기교육 대전환'이 출범 4개월여 만에 구체적인 실행 궤도에 올랐다. 30여 년간 이어져 온 정답 맞히기·암기식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인간 중심 교육과 공교육의 책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특히 취임 초반 내놓은 '1호~5호 시그니처 결재'가 정책의 뼈대를 세웠다면, 최근 마무리된 31개 시·군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은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치환하는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다. 안 교육감의 교육 철학은 취임 첫날 서명한 제1호 결재 '폰 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추진계획'에 집약돼 있다.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빈자리를 아날로그적 전인교육으로 채우는 'RAS(독서·예술·스포츠) 경기 문예체 교육'은 폰 프리 스쿨과 맞물려 돌아가는 핵심 톱니바퀴다. 제3호 결재인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은 실사구시 행정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안 교육감은 "같은 과밀학급 문제라도 지역마다 원인과 해법이 달랐다"며 "보고받을 때는 몰랐던 현장의 어려움과 학부모들이 제안한 해결책을 실천 과제로 옮겼다"고 밝혔다.



워크아웃·회생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첫 성공

신안건설산업,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 합의…회생절차는 철회 서울회생법원 "다양한 정상화 수단 복합적 활용…시너지 효과" 기업회생절차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결합한 형태의 구조조정 절차의 첫 성공사례가 나왔다. 이후 회사 측은 대표자 심문 과정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방식을 희망했다. 이에 법원은 회사 측 의사에 따라 워크아웃 진행을 지원하고자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이후 지난 8월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고, 회사 측은 금융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오세훈 "세운4구역 개발 지연은 유산청 행정 몽니 탓"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지연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점을 입법예고 당시 '허가 신청 전'에서 '허가 전'으로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법령에 따라 요건을 맞췄는데 (국가유산청이) 뒤늦게 세계유산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자 본인들 필요에 따라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합법을 가장해서 사실상 행정적인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정상적인 심의 절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내 성적 맞는 대학은… 정시 전략 짜고 일대일 상담

입시 전문가가 대학별 합격 가능 점수와 지원 전략을 설명하는 강연부터 현직 교사들이 수능 성적을 분석해주는 일대일 상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8일 서울 자치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수능 이틀 뒤인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동작구도 다음 달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정시전형 입시설명회를 연다. 박중서 이투스 진로진학센터장이 수능 결과를 토대로 성적대별 지원 가능 점수를 예측하고, 대학 배치표 활용법과 가·나·다군별 지원 전략을 소개한다. 수능 영역별 성적과 대학별 반영 비율을 분석해 수험생에게 유리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강원도, 시·군과 주거정책 간담회… 청년 임대 1만호 공급 논의

강원도와 18개 시군, 주택 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청년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의 실행 방안을 맞춰봤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2026년 건축·주택정책 도·시군·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청년 채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계획과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주거 시책의 대상자 선정 조건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 광천동·신가동 등 정비사업 ‘순항’

시는 현장에서 주요 현안과 주민·조합 측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하권 '수능 한파'에 곳곳 눈비…도로 '살얼음'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있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예비소집에 참석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수능일인 내일은 아침에 곳곳으로 영하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기온 -1도, 낮기온 4도로 종일 춥겠는데요.



수원지법 화성시법원 신축부지로 '병점복합타운' 선정

오는 2032년 3월 문을 열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 신축 부지로 병점구 병점복합타운이 선정됐다.



“조국당에서도 의총 얘기 나와”…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무죄 근거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외에 조국혁신당에서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무죄 판결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것이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행위였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런데 법원은 추 시장이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



특검,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 9월 수사 이후 첫 신병확보 나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투표록 조작 등 의혹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월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팀은 1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별 적용 혐의는 서로 다르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 진행 경과 등을 기록하는 투표록을 위·변조하거나 선거 관련 전산기록에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시험 부정행위 상시 대응체계 유지"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공모자와 조력자, 관련 장비 제조·판매·유통 과정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어 "국수본과 각 시도경찰청에 시험 부정행위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능뿐 아니라 각종 자격시험 등에 대해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능의 안정적인 진행을 지원하고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분양권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해명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첫 성공사례... 法 "신안건설산업 취하 신청 허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와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가 도입 1년 7개월 만에 첫 성공 사례를 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법원 주도의 자율구조조정(ARS) 회생절차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을 병행하는 제도다.



'계엄 위증' 조태용 징역 2년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부인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가 있었는지였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그런 지시와 보고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하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서한문을 보냈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시점이었다. 홍 전 차장이 쓰던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의 통화기록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삭제한 증거인멸도 유죄가 유지됐다.



'15세 소녀 살해' 피의자 前연인 구속…"증거 인멸 염려"

'15세 소녀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모(26)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북부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공소청은 지난 13일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편 경찰은 A양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씨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양의 유족 역시 김씨를 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 김씨 측은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진씨는 체포된 이후로 줄곧 경찰 조사에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이보미 차장 '행안부 장관 표창'

이보미 차장(사진)이 대국민 소방정책 홍보와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가공인시험 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강력한 처벌도 병행" [공정 흔드는 'AI 커닝' 3<끝>]

김 소장은 "수험생 입장에서 감독관의 역량에 따라 시험 감독에 차이가 벌어지면 안 된다"면서 "누구나 매뉴얼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뉴얼에 따른 조치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감독관을 보호할 면책기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AI 안경과 같은 새로운 기기를 반영해 시험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전자기기의 반입과 검색 절차를 이중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국가공인시험을 주관하는 기관들의 관리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도 "시험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명예교수도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 단계에 걸쳐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광객 이끌 용두산공원 콘텐츠 사업자 공모

부산관광공사는 부산 원도심 대표 관광명소인 용두산공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용두산공원 관광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인 관광콘텐츠를 기획·운영할 역량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부산화물협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

지난 16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주최 '제17회 이사장배 친선 골프대회' 참가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어 몰라도 주문… AI 다국어 메뉴판 ‘부산올랭’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공공 외국어 메뉴판 플랫폼 '부산올랭' 활용 우수업소 인증현판. 부산시 제공 외국인 누구나 부산의 맛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부산시가 인공지능(AI) 기반 다국어 메뉴판 플랫폼 '부산올랭'을 적극 활용한다. 시는 플랫폼 활용 실적과 외국인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해 우수음식점 47곳을 선정하고 인증현판을 부착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증현판은 오는 20일까지 업소 출입구와 계산대 등 외국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된다. 시는 내년에는 부산올랭 활용 범위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축제장 등으로 확대해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지역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재단·부산신보, 소상공인 성장 지원책 발굴 맞손

청년재단 제공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지난 16일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청년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금융·경영상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지역 금융지원 체계와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속보] '성북 10대 살해' 50대 혐의 인정 "아들 처벌불원 요구하다 화나 범행"

서울 성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진모씨(59)는 이날 오후 진행된 4차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양(15)은 지난 1월 진씨의 20대 아들이 저지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피해자였다. 당시 A양 측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 진씨의 아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종 전의면 사찰서 불…건물 1개 동 전소·불상 소실

18일 오전 9시 51분께 세종시 전의면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났다.



N수생 23년 만에 최대…AI 부정행위 비상 걸린 수능

앞서 정부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를 풍자하는 AI 생성 이미지가 확산하는 등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을 하루 앞둔 18일, 수험생 55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예비소집이 실시됐습니다. 현행 수능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인 데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정원까지 늘면서 N수생이 2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몰려 상위권 대학 입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낚시 나섰다가 실종된 광양 시민 활동가, 해상서 숨진 채 발견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5시께 전남광주 광양시 광영동 도촌포구 인근에서 김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그는 14일 오전 낚시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다.



[단독]하남시 아파트 헌옷수거함에서 신생아 시신 발견···경찰 수사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헌옷수거함에서 신생아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성북 10대 살인범 "아들 성범죄 처벌불원 요구하다 화나 범행"

서울 성북경찰서는 18일 오후 진모(59)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진씨가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진씨가 범행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지난 11일 체포된 이후 7일 만이다. 진씨는 이달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공유 숙박 숙소에서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1일 새벽 해당 숙소에서 만취 상태로 체포됐다.



'성북 10대 살해' 50대 입 열었다…"아들 처벌불원 요구하다 범행"

서울 성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진모씨(59)는 이날 오후 진행된 4차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양(15)은 지난 1월 진씨의 20대 아들이 저지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피해자였다. 당시 A양 측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 진씨의 아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수심위, '안산 준강간' 수사 경찰관들 '불송치 적정' 의결

18일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수사심의위는 지난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당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과장과 수사팀장 등 2명에 대한 직권남용 및 법왜곡죄 혐의 사건을 심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결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시·도경찰청에 설치돼 경찰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심의는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서가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거쳐 불송치 방침을 세운 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이 지난 5일 사건을 직권으로 부의해 이뤄졌다. 당초 고발장에는 당시 안산단원서장도 포함됐으나, 고발인 측이 서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면서 시흥서는 과장과 팀장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안산 준강간 사건은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이다. 피해자 대면 조사는 한 차례 이뤄졌다.



남양주 공공의료원 건립 '순항'…예타 심사 첫 관문 넘어

경기 남양주시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건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보건복지부가 남양주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 사업으로 선정하면서다. 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경기도가 신청한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 가운데 남양주 사업을 예타 신청 사업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기획예산처에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공의료원 건립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 의료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료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속보]성북 ‘10대 여성 살인’ 피의자, 경찰에 혐의 인정…“가족 처벌불원 요구하다 화나 범행”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8일 오후 5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4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10대 여성 B양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왔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황종우 해수부장관, 실종 어선 수색 점검…"자원 최대한 동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서해에서 연락이 끊긴 어선과 선원들의 수색·구조를 위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해수부가 밝혔다.



현직 경찰관 부부 '신생아 자녀 학대 혐의'…경찰, 수사(종합)

신생아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현직 경찰관 부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AI 부정행위' 논란에 법무사시험 전면 재조사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자 법무사시험에도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AI 커닝 의혹 '리트 만점자' 결국…생중계 검증한다는데

최근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첫 만점자가 나와 화제였죠. 그 주인공은 이진우씨입니다.그런데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AI 부정행위를 자백한 이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씨는 공개 검증으로 AI 부정행위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주도산지에 대설주의보…제주도산지 등 9곳 강풍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8일 오후 7시 35분을 기해 제주도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성북 살인' 50대, 혐의 인정…"아들 처벌불원 요청하다 범행"

진씨의 아들은 지난 3월 해당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며, 현재 별도의 절도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당시 A양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방해' 1심 무죄…"내란행위 아냐"(종합2보)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 대표에게 계엄 해제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경호 시장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추 시장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선 "임시로 공지했다가 경찰의 국회 봉쇄가 해제되면 다시 국회로 공지하려 했다"는 그의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 등의 대처와 달리 의원 총회를 개최하려 한 사정만으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대목에서 당시 조국혁신당 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추경호 시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들은 계엄 관련 정보를 자당 의원들에게 숨기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과 추 시장의 승낙 여부를 떼어놓고 보더라도 추 시장이 당시 내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이런 취지로 말한 데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요청이나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날씨] 수능 당일 전국 곳곳 눈·비…아침 최저 영하 4도

아침 체감온도 영하권 '수능한파' 예상…도로 살얼음 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9일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다. 전국적으로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수능 한파'가 예상된다. 경기 남부 서해안과 대전·세종·충남 북부 내륙, 충북 중·남부에는 새벽부터 눈이 내리겠다. 충남 서부와 전라권, 제주도에도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 들어서는 대전·세종·충남 동부와 충북 중·남부에, 늦은 밤에는 경기 남부 서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추경호 무죄에 "특검 하명수사·기소 무도함 보여줘"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 달성과 정적 제거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남 학원장이 채팅앱서 만난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긴급체포

서울 강남 소재 학원장이 채팅 앱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숙박업소로 불러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가출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해 숙소를 찾아갔다.



‘산재 기획’ 경향신문 우혜림 기자 ‘우분투상 미디어상’

시상식은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부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서 추락…50대 노동자 중태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3만3000명 개안수술’…24년간 의료 봉사, 사진으로 만난다

24년간 세계 40개국에서 3만3000여명이 개안수술을 통해 시력을 되찾도록 도운 국제실명구호 비정부기구(NGO) 비전케어가 사진전을 개최한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시력을 되찾은 환자들의 삶과 이들을 도운 의료진·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작가 안남용·박태영·배상원이 아프리카 의료봉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약 130점을 선보인다. 이 기간 20만5000여명이 진료받았고, 3만3000여명이 개안수술로 다시 시력을 찾았다. 이번 전시는 한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키기까지 과정과 그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에 주목했다. 70~100㎝ 크기의 대형 사진으로 구성되는 이 공간에서 관객은 사진 속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마주하게 된다.



모레노호 3승1무2패…‘답’ 못 찾은 한국 축구

로베르트 모레노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이 6경기 지휘를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외형적인 성적만 놓고 보면 참담하지 않다. 그러나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전술적 완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과 수비 조직력이 흔들렸다. 선수단 내부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했지만 확실한 축구 색깔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6경기 중 4경기에서 무실점했지만 우루과이와 사우디에 각각 4골, 3골을 내준 것은 뚜렷한 약점이었다. 출발은 좋았다. 상대의 빠른 공격 전환과 압박에 대응하지 못했고 중원에서 밀렸다. 사우디에 2-3으로 패하며 상대 압박과 빠른 전환에 수비 조직이 흔들렸다. 한국이 사우디에 3골을 내준 것은 42년 만이다. 로베르트 모레노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이 18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평가전에서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선수단 내부의 혼란도 모레노 체제를 무겁게 했다. 모든 책임을 임시 감독에게 돌릴 수는 없다. 모레노 감독은 카타르전을 마친 뒤 “한국에는 잠재력이 높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다.



초등생 채팅앱으로 유인해 성폭행…강남 학원장 긴급체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등학생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징어 게임' 200억 벌고 회사엔 4억?...'대주주 얌체 경영' 의혹에 이정재 측, 정면 반박

앞서 디스패치는 이정재가 연간 매출 40억 원까지는 회사와 9대 1로 수익을 나누고, 40억 원 초과분은 전액 자신이 가져가는 상한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아티스트컴퍼니는 수익 배분 상한이 이정재만의 특혜가 아니라고 맞섰다. 회사 측은 "이정재 배우와 함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동료 배우 역시 별도의 임원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두 배우에게 동일한 조건의 정산계약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를 지낸 배우 정우성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재가 지난 3월 설립한 개인 화장품 법인 '베나뷰티'에 아티스트컴퍼니가 연간 최소보장금(MG)과 영업이익 10%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 역시 부인했다.



[금주의 B컷]사람 좋아한 흑상어 ‘부캉이’의 선배…남방큰돌고래 ‘안목이’도 바다로 고!

부산 북항의 수로에서 발견돼 부캉이란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안목항(강릉항) 앞바다에 출몰해 안목이라는 이름을 얻은 남방큰돌고래다. 부캉이만큼 열풍이 분 것은 아니지만, 인기를 먼저 끌었던 것은 안목이다. 그런데 사람을 좋아했던 게 문제가 됐다. 그대로 방치했다간 상처가 악화되고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 “잘 가 안목아!



제주시북부에 강풍경보…제주도산지에 대설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8일 오후 8시 50분을 기해 제주시북부에 강풍경보를 발효했다. 강풍경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21m 또는 순간풍속이 26m 이상일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부산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증설’ 소송, 결국 대법원으로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동학방)은 최근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유산 현상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동학방은 2016년 7월부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했다. 부산 을숙도는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유산이다. 쟁점은 길고양이 급식소가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다. 동학방은 급식소 운영으로 길고양이가 새를 공격할 동기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은 고양이가 새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급식소 운영 8년 동안 길고양이 개체 수가 200여마리에서 60마리 내외로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근거다.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를 급식소 운영보다는 중성화 수술 영향으로 판단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서 무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해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연락하거나 접촉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판단했다.



지방세 체납액 1위는 433억 ‘선박왕’ 권혁 회장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 1만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이행강제금 등) 1628명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체납액이 433억원이다. 권 회장은 국세 체납액도 개인 1위였다.



세무사 수석, 계산기 무선 키보드로 개조해 명령어 입력

올해 세무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수석합격자 A씨는 계산기를 무선 키보드로 개조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용 기기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고 지난 3월 회계사시험에서 처음 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올해 세무사시험에서 개조된 계산기와 초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수정테이프, 자택에 있던 노트북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고사장에 계산기 반입이 허용된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시험 문제를 수정테이프에 부착한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하고, 계산기로 명령어를 입력해 소지한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AI는 답안을 다시 전송했고 A씨는 이를 별도의 초소형 모니터로 확인했다. A씨는 회계사시험 합격을 목표로 해당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기 오작동 요인을 파악해 세무사시험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 고문과 다름없는 학대”…‘강서 교제살인’ 20대 남성 징역 30년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둔기 등으로 수백차례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사용된 캠핑용 고무망치의 몰수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 6월20일 오전 10시48분쯤부터 오후 2시20분쯤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를 둔기 등으로 506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후 2시33분쯤 양쪽 갈비뼈 골절과 심장·간 파열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범행 이전인 6월6~7일과 15~17일에도 주먹과 발 등으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행위’ 고발된 리트 만점자, 사기 혐의도···광수단 수사 착수, 입시업체는 계약 해지

경찰이 18일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씨(사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입시학원은 이씨와 강사 계약을 해지했다. 이씨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풀이를 통해 자체 검증을 예고했지만, 리트와 시험 성격이 달라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날 이씨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2018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검토했다. 이씨가 지난해 수능을 치렀을 당시에도 역량이 부족했는데 리트 만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이씨의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후 온라인 등에는 독자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태안 서쪽 바다서 7명 탄 어선 실종…해경, 항공기 등 동원 수색 중

충남 태안 해상에서 7명이 탄 어선과 연락이 끊겨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A호는 지난 16일 오전 7시16분쯤 태안 안흥외항에서 출항했다. 이튿날인 17일 오전 3시쯤에는 인근 조업선을 통해 태안어선안전조업국에 위치를 알렸다. 이후 18일 오전 1시쯤 인근 조업선이 A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며 태안어선안전조업국에 신고했다. 해경은 인근 해역의 민간 선박과 해군에도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 야구장 관람객 절반, 주변 원도심도 찾았다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 대전 야구장 주변 방문객이 평소의 2.5배로 늘어나고, 이 중 절반은 인근 원도심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생활인구 분석을 바탕으로 야구장과 원도심을 잇는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는 18일 대전 중구와 경기 가평군, 전남광주 신안군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지역맞춤형 생활인구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객 절반 이상이 주변 원도심을 함께 찾는 게 확인된 것이다. 대전 중구는 이번 분석 결과를 활용해 야구장 방문객을 원도심 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청년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환경단체 “생명이 이겼다” 사업 중단 촉구…대법 확정 땐 새만금 ‘장기 표류’

한수빈 subinhann@kyunghyang.com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법원에서 연달아 제동이 걸리자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상고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8일 전북 지역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신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에 상고 포기와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국제공항 건설을 염원해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주대 온라인 교육과정 서비스 해킹…18만건 개인정보 유출

18일 전주대는 "학생과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18만여건이 유출됐다"며 "확인 즉시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고 외부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16일 오후 11시 42분께 이뤄졌으며, 대학은 전날 오후 3시 50분께 이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경북권 대학서 해킹 피해 잇따라…영남대서도 개인정보 유출

경일대·대구한의대 등도 유사 피해…"보안 체계 개선 노력" 최근 전국 대학에서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영남대에서도 해킹 공격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영남대 측은 "유출 규모는 파악 중"이라며 "보안 체계를 개선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수능 부정행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수능 다음날 총리주재 범정부 TF 가동

시험 다음 날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조사체계를 가동하고, 글로벌 AI 기업과 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능 다음 날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TF는 글로벌 AI 기업과 통신사 등의 협조를 받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신고·제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행정적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처벌 수위도 높인다.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되면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의뢰·고발을 통해 형사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관련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AI 역추적’, 법 장벽 넘을까

정부가 빅테크와 손잡고 수능 ‘AI 커닝’ 사후 추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인공지능(AI) 대화 기록이 조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다만 의심스러운 정황을 이유로 모든 대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논쟁적인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주요 AI 기업들로부터 수능 시간에 문제지를 찍어 AI에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정 정보는 620건 요청 중 441건, 대화 내용은 146건 중 88건에 응했다. 앤트로픽도 지난해 하반기 대화 내용 요청 2건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용의자 한 명을 찾던 방식을 ‘수능 문제를 물은 모든 이용자’로 확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불특정 다수의 AI 대화 기록을 일괄 제공한 뚜렷한 선례도 없다. 법적 장벽은 높다. 오픈AI는 외국 정부에도 대화 내용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제공한다.



“시험 중 퇴장 목격, 집중되겠나” “커닝할 사람은 어떻게든 할 것”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한 게 무너지게 되니까 그게 제일 걱정돼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은평고로 예비소집을 온 A씨(19)가 고사장을 확인하러 들어가는 길에 말했다. 그는 “저나 친구들이나 부정행위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수능 직전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했고, 이를 단속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망칠 수 있다는 걱정도 많았다. 그는 “피땀 흘려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인정을 못 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F양(18)도 “부정행위 할 사람은 어떻게든 할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을까 싶다”고 했다.



기상청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쪽서 2.5 지진…자연지진"

진앙은 북위 41.25도, 동경 129.3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7km이다.



“조류충돌 위험 등 검토했어야”…2심도 ‘새만금 공항 계획’ 취소 판결

정부가 수립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항공운항 안전 문제와 환경 파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봤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동행동은 2022년 9월 개발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을 세울 부지를 고를 때부터 조류충돌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다.



시험 중 불시 재난문자, 최대음량 10.5초 경보음…정부, 수능 전날까지 ‘추가 대책’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몇시간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추가 대책을 쏟아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비소집과 감독관 교육이 진행된 18일 오후까지도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책 중 일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전달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수능 당일 ‘위급재난문자’ 발송 계획을 수정 공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시험 중 위급재난문자로 부정행위자가 적발되면 시험 시간을 2~3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다른 수험생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안내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이 지연됐을 때 적용하는 기존 감독관 매뉴얼을 따르도록 전날 밤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시험실별 종료 시간 차이에 따른 추가 부정행위 가능성도 우려했다. 교육부가 수능을 하루 앞두고 흑색 연필만 휴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도 수능 당일 혼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LEET시험 만점자에 변호사 줄고발…책구매자 집단소송 제기(종합3보)

법무법인 민의 방민우 변호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을 대표해 이씨의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를 확인해달라는 고발장을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관악경찰서에 제출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다 이진우 씨에게도 AI 등을 활용해 시험을 치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했다. 고발장에는 이씨가 올해 만점 받은 LEET뿐 아니라 그가 작년에 치른 2026학년도 수능 이력도 함께 수사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고려대 커뮤니티에 이씨 추정 인물이 수능 직전 '과학칼럼을 쓰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며 생명과학2 과목 과외를 구하는 글이 게시돼 응했다는 사연이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마침 과외비로 3만원을 송금한 남성의 계좌상 이름이 이씨의 개명 전 이름과 같아 그가 수능 직전에 과외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씨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성적 증명서를 보면 생명과학2 한 문제를 틀렸을 뿐 나머지 과목은 모두 맞혔다. 학생들은 그가 AI에 시험 문제를 설명할 방법을 당시 과외로 배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내놓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씨가 정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학습법을 담은 도서 출판·광고·판매 등도 사기 행위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EET 만점자 'AI 커닝' 의혹에 변호사 줄고발·집단소송…학원가도 '손절'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리트 등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형사 고발과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교육계와 출판계에 빚어진 파장 속에서 학원가 역시 계약을 발 빠르게 해지하며 선 긋기에 나섰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이 씨를 향한 의혹이 증폭된 데 따른 조치다. 고발인들은 리트뿐 아니라 이 씨가 치렀던 2026학년도 수능 당시 생명과학2 과외비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과거 수능 성적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사소송도 본격화됐다.



동해남부먼바다에 19일 0시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19일 0시를 기해 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했다.



전남 흑산도·홍도에 강풍경보…여수 등 17곳 강풍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8일 오후 10시를 기해 흑산도·홍도에 강풍경보를 발효했다. 강풍경보는 풍속이 초속 21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6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가옥 파손 등의 사고 위험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어선 '해광호' 선원 7명 태우고 연락 두절…해수부·충남도 "가용 자원 총동원해 수색"

16일 태안 신진도항 출항한 7.93t급 해광호, 17일 새벽 인천 목덕도 인근서 마지막 위치 확인 후 실종 충남 태안 해상에서 7명이 탑승한 어선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이다. 실종된 선박 모습. 18일 해수부와 태안해경 등에 따르면 해광호는 지난 16일 아침 7시 16분경 한국인 3명과 인도네시아인 4명 등 총 7명을 태우고 태안군 신진도항(안흥외항)을 출항했다. 이후 17일 새벽 3시 7분경 인천 옹진군 목덕도 서쪽 약 26해리 해상에서 마지막 위치가 확인된 뒤 연락이 끊겼다. 해경은 18일 새벽 1시 2분경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어선의 실종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색에 돌입했다.



“부정행위 신고하면 최대 1억원” 정부, 이번 수능부터 포상금 지급 추진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수능 시험 종료 이후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행정적 제재 조치도 엄정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함북 길주 북쪽서 규모 2.5 지진…기상청 "자연지진"

18일 저녁 8시28분23초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쪽 33㎞ 지역에서 규모 2.5 지진이 발생했다.



대구·경북 대학가 '해킹 비상'…영남대·대구한의대·경일대 개인정보 유출 잇따라

피해 대학들 외부망 차단 및 비밀번호 변경 의무화 등 후속 조치…인근 대학도 보안 강화 '초긴장'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유출 사실을 알리는 경일대 홈페이지. /사진=뉴스1 최근 전국 대학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권 대학에서도 전산 시스템이 연달아 뚫리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지역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일대를 시작으로 14일 대구한의대, 16일 영남대가 잇따라 해킹 공격을 받아 교직원과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일대는 지난 12일 오후 대학 전자문서시스템에 외부의 불법 접근이 발생해 16일 기준 3056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현재 시각

Current Time in New York
1120am
Wed, August 27
6:18am 13:18 7:36pm

🪙암호 화폐

📈 주식시장동향

⌚ 현재시간

💱 환율변환

📧 문의 및 건의

이름

이메일 *

메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