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커, 바이낸스 직원 가짜면접해 컴퓨터에 악성코드 심었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에 악성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과 내부 AI 도구 해킹은 물론이고 사회공학 기법까지 동원됐다고 밝혔다. ◇ 바이낸스 엔지니어 신뢰 얻으려 SNS 사진 공유 기만전술 공격자들은 지난 6월 바이낸스의 가상화폐 지갑 개발·운영 담당 엔지니어 A가 변조된 개발 도구를 내려받도록 유도하는 공급망 공격을 먼저 벌였다. 북한 해커들은 약 3개월 뒤인 9월 구직 플랫폼을 통해 엔지니어 B에게 접근해 가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공학적 공격을 펼쳤다. 해당 악성코드는 당시 보안 도구에 감지되지 않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개발 도구를 악성 버전으로 대체했다. ◇ 탈취 D데이…악성 프로그램 배포·정상적인 출금 인프라 우회 북한 해커들은 탈취 당일인 29일 C의 컴퓨터에 로그인한 뒤 A의 인증키를 사용해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배포,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이낸스 "올해 북한 연계 의심 사이버위협 사례 57건 탐지·차단" 바이낸스는 침해된 지갑과 사내 AI 도구를 재건했으며, 외부 독립기관과 보안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들썩인 보수 세 대결…吳·張·韓 '3강 구도' 본격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청년안심주택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청년 주거 TF 청년 주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중심축은 오 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에 소구력이 있는 주자들이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6·3 지방선거에서 인물론으로 승부한 이들이다. 대척점에는 '국민의힘 최장수 당대표'를 넘어, 연임을 꿈꾸는 장동혁 대표가 있다. 꺼내든 카드는 '상향식 공천 법제화'. 그는 단상에서 "양당 모두 공포심에 사로잡혀 역행하고 있다. (일단) 당권을 무조건 잡고, 우리끼리만, (결론을) 정하면 된다는 식의 사적 서클처럼 정당이 운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 자신이 제명된 것은 당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왜곡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항변이기도 했다. 친한계 김형동·박정하·배현진·우재준·한지아 의원 등 외에 6선의 주호영 의원과 권영진·김석기·신성범·서명옥·조은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 있었던 한 의원은 "당의 변화를 갈망하는 흐름이 반영된 참석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당권파는 연말연초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권의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도 청년·일자리 등의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신천지 의혹 '울컥' 사과…갈등 봉합에도 '잔불' 여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이른바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과하고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섰다. 참모들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사과로, 논란을 매듭짓고 예산 정국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정청래 전 대표가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될지는 미지수다.김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사과했다. 참모들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사과였다고 한다. 의혹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공방보다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직접 사과한 만큼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거짓 주장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김 대표가 당원들을 상대로 추가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사자료를 둘러싼 후속 논의도 남아 있다.
[단독] 또 대법관 '쌈짓돈' 논란…능력개발비 200만원씩 지급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 조희대 대법관이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대법관 현금 격려금'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교육훈련 예산으로 대법관들에게 격무 보상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8명은 정확히 200만원, 나머지 4명은 189만3280~199만3330원을 받았다.지급 횟수와 시기는 달랐지만 연간 수령액은 비슷했다. 업무 관련 교육·연수, 자격 취득, 서적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지급 명목도 교육훈련보다 재판업무에 따른 격무 보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실제 지출을 정산하는 제도인데도 수령액이 200만 원 안팎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짚었다.
국회 예결위, 내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예산안 본격 심사
한성숙 총리·이형일 부총리 등 참석 예정…821조원 총지출 규모 놓고 공방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이틀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해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의 재정 운용 방향과 지출 확대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되면…12건 중 8건이 李대통령 관련
민주당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시킨 의혹으로 기소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서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선 당선 이후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 단계였던 1심이 중단됐다. 마찬가지로 수원지법에서 1심이 중단된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이 대통령이 2018년 7월∼2021년 10월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나 검찰은 수사 끝에 2023년 3월 세 사건을 한꺼번에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이 4건의 혐의는 모두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며 일부는 대부분의 심리를 마무리한 상태다. 대장동 개발비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담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외교2차관 "중동 위기에 취약한 아태…에너지 공급망 구축 필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중동발 위기에 취약하다며, 역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내 에너지 회복력 강화와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위해 APEC 회원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속보]김여정, 바이낸스 사태 "美와 마주 앉을 필요 없어"..하루만에 또 담화
미국 FBI는 북한을 바이낸스 해킹국으로 지목해왔다.
北김여정, "美와 마주 앉을 필요 없어"..북미대화 사실상 거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4일 미국과 대화를 위해 마주 앉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이 북한의 8조 4000억원대 바이낸스 해킹을 전날 부인한 지 하루만에 입장을 다시 낸 것이다. 미국 FBI는 북한을 바이낸스 해킹국으로 지목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회담을 통해 바이낸스 해킹에 대한 대화를 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대화의 대전제라면서 한미 간의 각종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김여정, 바이낸스사태에 "선택지 대화 있지만 국익 동일시 아냐"
이런 언급은 미국과 대화에 여지를 두면서도 대화에만 목을 매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 부장은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발신해오는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적 신호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실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 사태와 관련한 김 부장 명의 담화는 지난 2일에 이어 사흘 새 두차례 나온 것이다. 이처럼 최고위급이 정치적 의미를 담은 담화를 연속으로 발신한 것은 북한도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북한의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김 부장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대화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킹 사태 배후가 북한이라면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여권번호까지 유출…파일 작성자는 'mofa'[오늘아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이재명 대통령 부부 등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5개월 동안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정부는 해킹이 아닌 유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어영 "김민석 유죄 선언 정청래, 당 헤게모니 노릴 듯"[한판승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어영을 맡고 계신 한겨레 하어영 .◆ 하어영>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정치부 , 하어영 입니다.◇ 박재홍> 왜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어영> 지금 뷰리핑은요, 임시 진행자로 갔고요. 저는 지금은 뷰리핑 홍보를 나왔지만 현재는 정치부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박재홍> 왜요? 경질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어영> 경질이라기보다는 잠시 쉼? 잠시 쉼입니다.◇ 박재홍> 잠시 쉰 거예요? 잠정적.◆ 하어영>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도 좀 분발해 주시고요.◆ 장윤미> 저는 크게 웃고 싶지만 크게 웃지 못하겠네요.◇ 박재홍> 오늘 당 상황이. 첫 번째 이슈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야.◆ 장윤미> 울어야 되겠네요.◇ 박재홍> 오늘 오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신천지 의혹,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세게 얘기했잖아요. 일단, 어영 님.◆ 하어영> 김민석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자꾸 하나하나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성회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 말은 김민석 대표가 준비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지적으로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재홍> 인지적, 이거는 법률 용어네. 사법 이슈까지 고려한 상황이에요.◆ 하어영> 예,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 울컥에는 남자가 울 일이 몇 번 안 되잖아요.◇ 박재홍> 맞아요.◆ 정옥임> 근데 이 울컥에는 많은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 발표를 하긴 하는데 혹시 김민석 대표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는 아닐까? 그러면 증거가 없다 그랬으니까 증거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청래 후보가 후보로서 가장 큰 피해 입었다라고 나설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가 그 여지를 만들었어요,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여지를 만들면서 왜 이러한 사과를 오늘 했을까. 그때도 되게 놀라더라고요.◇ 박재홍> 그때도 약간 그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도 본인은 의원총회에서 막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김민석 대표한테 보고하고 이랬을 때. 또 하나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기류나 분위기가 지금 전달되는 걸 보면 아니, 우리가 지금 신천지 가지고 이럴 때냐. 정청래 전 대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나가고 있죠. 김민석 대표는 해당 행위에 대해 당원들께 공개 사과하고 책임져라. 어영 님, 책임지세요.◆ 하어영> 제가 한번 책임져 볼까요? 정청래 전 대표가 실제로 의총 뒤에 취재진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재진한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박재홍> 유죄라는 워딩도 있었대요?◆ 하어영>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박재홍> 맥락상이 아니고.◆ 하어영>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 중에 가장 최고조로 끌어올린 거예요. 뭐냐 하면 비공개로 숨어서 사과하지 말고.◇ 박재홍> 그렇지, 그렇지.◆ 하어영> 공개적으로 당원들께 사과하라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책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정옥임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박재홍> 안에 서사가 있다.◆ 하어영>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재홍> 굉장히 절제하면서 말씀하시네요.◆ 하어영>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럽지 않은.◆ 정옥임> 말조심해야 돼요. 지금 저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애먼 사람 친다고.◆ 장윤미> 다들 조심합시다.◇ 박재홍> 다들 조심합시다. 이분은 뭔가를 갖고 있었어요.◆ 정옥임> 그러니까요.◇ 박재홍> 뭔가를 갖고 있었고 이분이 법사위나 할 때 보면 뭔가 항상 얘기했고 탄핵 뭡니까. 이번에도 뭔가 자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뭐 이런 들의 전언이 있는 상태고.◆ 하어영> 어젯밤 상황을 간단하게.◇ 박재홍> 어젯밤 상황.◆ 하어영> 이것도 언론에 일부 나오긴 했는데 말씀드리면.◇ 박재홍> 좋네요. 예를 들면 신천지가 1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옥임> 수만 명, 수만 명.◆ 하어영>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박선원 최고는 무언가 할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간이 흐르면.◇ 박재홍> 시간이 흐르면.◆ 하어영> 예.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편 단편만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박재홍>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하어영> 예.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관리형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감정적인 언사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궁지에 몰렸거든요. 그만 좀 울라고.◆ 장윤미> 자주 억울하시네.◇ 박재홍>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하어영> 그렇죠. 참을 때.◇ 박재홍> 억울한 건 아니고 이 억울한 건 아니고 어쨌건 그런데 보면 정청래 전 대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또 이 김민석 전, 김민석 대표가 문제를 제기할 때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다, 이 3자 연합이. 얘기해서 했고 본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당 대표가 됐어요. 정청래 전 대표는 패배자입니다. 수사라는 건 그 본인이 전당대회 때 겨냥했던 그 실체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랬을 때 그 후과를 좀 자르고 가자라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재홍> 김민석 대표. 사실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일 있기 전에 100일 후에 깃발 든다고 했거든요. 사실 깃발은 대선 출마할 때 드는 게 깃발이고.◆ 하어영> 도전할 때나.◇ 박재홍> 한 정치인이 깃발을 든다는 거는 뭔가 큰 어떤 전쟁을 앞두고 깃발을 드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당 내에서 깃발을 드는 거는 정옥임 의원님, 무슨 깃발일까요?◆ 정옥임> 그러니까는 원래는 합당을 주장하면서 깃발.◇ 박재홍> 조국혁신당과의 깃발.◆ 정옥임> 예. 보면 저… CBS에 와서 이런 얘기하기 좀.◇ 박재홍> 괜찮아요, 괜찮아요.◆ 장윤미> 더 기대가 되는데.◇ 박재홍> 기대됩니다.◆ 정옥임> 저, 무당이 굿할 때도 깃발을 들어요. 올림픽 할 때도 깃발을 많이 들고.◆ 하어영> 그렇죠.◆ 정옥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어영> 기수가 있죠, 기수가.◇ 박재홍> 운동회 때도 깃발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명, 분열, 신천지라고 그랬잖아요.◇ 박재홍> 그럼요.◆ 정옥임>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설사 그게 사실이 아니라도 내 대표직을 결국은 그 신천지 주장으로 도둑맞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분위기를 지금 김민석 대표가 만들었고 책임지라고 하잖아요. 정무적인 고심?◇ 박재홍> 고심.◆ 정옥임> 고심을 했을 것이다 그러잖아. 상상하게 되지 않나요?◇ 박재홍> 우리 하어영 님 입을 여세요.◆ 하어영> 누굴까.◆ 정옥임> 아니, 누구일까라고만 했지 난 몰라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봉합을 하기 위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당 대표가 됐어요. 최민희 최고위원도 있었을 거고요.◇ 박재홍> 이성윤?◆ 하어영> 예, 이성윤 최고위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대표는?◇ 박재홍> 예, 계속할 것이다. 깃발.◆ 하어영> 깃발을 아마.◇ 박재홍> 100일 전에.◆ 하어영> 깃발의 항목들을 원래는 합당이라고만 썼다가.◇ 박재홍> 계속 깃발이 쓸 게 많아졌다, 이제.◆ 하어영> 그렇죠. 이 신천지라고 쓰면서.◇ 박재홍> 깃발 여러 개 느낌.◆ 하어영> 펄럭펄럭. 여권 안에서.◇ 박재홍> 어렵네요. 권력을 잡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박재홍> 깃발은 헤게모니다.◆ 하어영> 깃발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멈춰 세우면 됩니다.◇ 박재홍> 누가?◆ 장윤미> 당에서, 당 구성원들이, 의원들이 하면 되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상승 작용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요. 여기서 김민석 대표가 과연 희생양이 되는 것인가. 2024년에도 있었고 25년에도 있었고 또 26년에도 있었고.◇ 박재홍> 맞아요.◆ 정옥임> 그런가 하면 경선도 있었고. 그런 생각 안 할까요?◆ 하어영> 그러니까 원래는.◇ 박재홍> 왜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어요?◆ 하어영> 제가 당황할 일은 아닌데요. 제가 당황할 일은 아니지만 원래는.◇ 박재홍> 이거 듣고 쉬어갈게요.◆ 하어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랑이 같은 당 지도부였다면 지금 당 지도부가 선 지가 불과 100일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의 국회일정](4일·수)
수요 정책 아카데미 3차(07:3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우재준 의원실 등, 건설안전보건 교육제도 개편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기현 의원실 등, 반환경보조금 발굴 제안 및 개혁과제 세미나(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김선민 의원실 등, 자살예방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박주민 의원실 등,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10:30 의원회관 306호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 김종양 의원실 등, 영호남 잇는 가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2차 포럼(10:35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선민 의원실 등, '금지AI' 규제 마련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토론회(11: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한창민 의원실 등,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토론회(13: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조승래 의원실 등, AI시대 마음평안과 선명상: 전통의 지혜에서 공익의 가치로: 2026 국제선명상대회 컨퍼런스(14: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서왕진 의원실 등, 냉매 온실가스 전환 어디까지 왔나: 키갈리 개정서 10주년(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한창민 의원실 등, 미래대응기금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좌담회(14: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유상범 의원, [2027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회견](09:00) 신장식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견](09:20) 서왕진 의원, [초광역특구법 관련 회견](09:40) 한창민 의원, [금융위·금감원, 부실 전세대출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촉구 회견](10:00) 김예지 의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읽는 점자를 넘어 점자를 쓸 권리로!
김여정, 바이낸스 사태에 또 담화…"대화 선택지 있지만 국익과 별개"
북한 노동당 김여정 총무부장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재차 담화를 내고 반발했다.
정옥임 "신천지 접고 조작기소 특검? 대통령 그림자 보여"[한판승부]
황진환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어영 그리고 정옥임 전 의원님 그리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오늘 의총에서 숙의, 숙고하기로 했었는데 좀 더 의견을 모으기로 했고 이게 국정조사 논의를 오늘은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하어영> 말 그대로 그 상황입니다.◆ 장윤미> 논의를 안 한 상황?◆ 하어영> 논의를 안 한 상황. 원래는 신천지 얘기도 안 할 것 같았어요. 그런 얘기할 분위기 아닌데 하면서 나가는 의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한다면.◇ 박재홍> 여권 내에서?◆ 하어영> 네.◇ 박재홍> 여권 내에서는 정부 여당?◆ 하어영>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박재홍> 청와대 포함?◆ 하어영> 좁히지 마시고요.◇ 박재홍> 왜 청와대? 그런 상황이 오늘의 어떤 이런.◇ 박재홍> 그런데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사과를 하니까 시정연설도 지금 묻혔어요, 지금.◆ 정옥임> 아니. 매듭.◆ 정옥임> 나 그거 무슨 말인지 몰랐어.◆ 하어영> 단어가 있긴 합니다.◆ 정옥임> 아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설득은 안 됐다.◆ 정옥임> 그렇지. 그 얘기고.◇ 박재홍> 설득은 안 됐다.◆ 정옥임>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면 그건 민주당의 생리적인 문제지. 안 되는 거지. 안 되니까 정청래 의원이 아는 거잖아. 아시잖아.◆ 하어영> 예.◇ 박재홍> 예, 예. 우리 또 어영 님께서 뭔가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빙빙 돌려서 하고 있어요.◆ 정옥임> 어영 님의 장점은 빠른 인정.◇ 박재홍> 빠른 인정. 뷰리핑.◆ 하어영> 바로 인정하니까요.◇ 박재홍> 뷰리핑 해요. 저희가 집권 여당이고 신천지 이슈 이게 외부적으로 수사 무슨 인지할 만한 그런 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게 있다더라 하니까 저희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매몰될 때가 절대 아니고요.◇ 박재홍> 그래서 이제 사과했다는 우리 장윤미 전 대변인의 해석이고요. 오늘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우원식 의원이 의총에서 발언을 세게 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영 님.◆ 하어영> 예, 제가 정답을 냈네요.◇ 박재홍>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좀 밝아졌어요, 그렇죠?◆ 하어영> 자신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우원식 전 의장…◇ 박재홍> 마이크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하어영> 취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론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정치부 의 감이, 촉이 있는 거죠.◆ 장윤미> 그러네요. 우원식 의장이 전직 의장으로서.◇ 박재홍> 당내에서.◆ 장윤미> 그래서 SNS에 글을 올리신 걸 보면요. 정신 차려야죠.◇ 박재홍>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의총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조작기소 특검법. 이거는 5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내일 법사위에 상정되는데 내일 아이템 법사위 정해졌네요.◆ 하어영> 그렇죠.◇ 박재홍> 엄청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정 의원님.◆ 정옥임> 그림이 그려져요. 이건 뭐 내 생각이니까 일단 조작기소 특검.◇ 박재홍> 특검에 상정됐다.◆ 정옥임>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늘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본인의 지지도가 횡보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이거 제 생각이니까 반론은 안 받겠어요.◆ 장윤미> 안 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정옥임> 안 받을래. 저의 뇌피셜인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박재홍> 마이크 저기 꺼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이 결자해지하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김민석 대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결자해지를 하되 그러나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이거 여론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우원식 전 의장을 통해서 이거 뭐 이렇게 지금 다른 것도 바쁜데.◇ 박재홍> 메가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정옥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냐는 저 나름대로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박재홍> 그리고 우선순위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다.◆ 하어영> 네, 모두의 전용 청장이고요.◆ 장윤미> 다 나오네요. 거기서 이제 최고 문제라고 야당에서 말씀 주셨던 건 이거를 특검한테 넘긴다고 지금 공소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관계자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봐도. 그래서 대통령이 회견 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르마를 타줬고 그래서 조작기소 특검은 예정된 수순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옥임> 아니. 간단하게 그래서 조작기소가 밝혀지면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장윤미> 그러면 공소취소 수순으로 갈지 안 갈지 그거는 그다음에 트랙이 펼쳐지는 거죠.◆ 정옥임> 조작기소가 밝혀지면 공소취소를 하겠죠. 그거는 요새 중학생들도 알아요.◆ 장윤미> 저도 압니다.◇ 박재홍> 반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옥임 의원님이나 우리 어영 님이나 제가 말씀 나눠보니까 의총의 여러 가지 정황과 뉴스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그림자, 이게 단어가 자꾸 떠오르는데. 이건 정말 문제죠. 심각하죠.◆ 하어영>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든가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가 이런 계통의 라인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죠, 사실.◆ 장윤미> 굉장히 심각한 거죠. 나라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어영> 애국자죠.◇ 박재홍> 애국자죠, 그렇죠.◆ 하어영>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박재홍> 이 정도면.◆ 하어영> 예. 이 정도면.◆ 정옥임> 아니, 이거는 한마디로 이 정부가 무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저 그냥 개인정보가 아니고 굉장히 뭐랄까요, 의미 부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박재홍> 그럼요, 그럼요. 이 사진 일단 우리 정옥임 의원님 사진을 읽어주세요.◆ 정옥임> 그 이제 각자 내년에 선거 구도로 접어드는 거죠. 본인이 당선이 돼야 되고 지금 그 당권의 행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하기.◇ 박재홍> 올해 6월.◆ 정옥임> 어려운 상황이죠.◇ 박재홍> 내년 6월.◆ 정옥임>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참여한 그 세미나에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예고 없이 참여했다라는.◇ 박재홍> 맞아요. 아까 보시면 이름표가 없어요.◆ 정옥임> 그래서 이름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정옥임> 베켄바우어가 좋아하려나?◆ 장윤미>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하어영> 예. 그러면서 도는 거예요.◇ 박재홍> 11명이 같이 잡았어요.◆ 하어영>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하어영> 저것은 공개된 행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보여주는 거고 의원총회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박재홍> 시간의 문제다. 말이 됐나요?◇ 박재홍> 예.◆ 장윤미> 그런데 여기.◇ 박재홍> 예. 누가 말씀하실까요?◆ 장윤미> 아니에요.◇ 박재홍> 없어. 할 말 없어요?◆ 장윤미> 네.◇ 박재홍> 아무튼 이제 오세훈 시장이 갔던 그 토론회 자리에 장동혁 당 대표가 갔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갔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정옥임, 하어영> 감사합니다.
김정은, 남포조선소 현대화 시찰…"고도화된 선박기지 있어야"
건조중 신형 군함 두고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작전능력 보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포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신형 군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고 해군력 증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동지께서 11월 2일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 동지가 동행하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해군무력을 건설하자면 반드시 선진적이며 고도기술화된 선박건조기지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재 영입 중요성도 강조했다.
면접관도 CEO도 가짜였다···북한 해커들 ‘위장 채용’으로 엔지니어에 접근, 5개월간 다단계 공격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로고. 로이터 지난달 29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초대형 해킹 사태와 관련해 북한 해커들이 5개월간 정교한 다단계 공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자들은 지난 6월부터 내부 엔지니어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가짜 채용 면접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시 바이낸스의 가상자산 지갑 개발·운영 담당 엔지니어 A가 변조된 개발 도구를 내려받도록 유도하는 공급망 공격을 벌였다. B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해커들은 지난달 20일 사내 AI 도구를 이용해 A와 엔지니어 C의 업무상 권한까지 확보했다.
김여정, 미국에 “대화 선택지에 있지만 국익과 동일시되지 않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8조원대 암호화폐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미국에 “이러한 비신뢰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입장”이라고 4일 밝혔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며 미국과 대화에 여지를 남겼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이며 기본 열쇠라는 데 대해 한두 번만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북·미 대화에 여지를 남기는 발언도 했다.
조정훈 "오장연대가 1단계, 친한계는 비아냥부터 멈춰라"[한판승부]
황진환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함께합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님 한판승부 자주 나오셨었는데.◆ 조정훈> 자주 불러주십시오.◇ 박재홍> 네, 잘 오셨습니다. 이 물개 박수에서 억지로 치는 박수인 것 같다.◇ 박재홍> 체감이?◆ 조정훈> 체감이. 진짜 막 대단하다.◇ 박재홍> 의원 수도 많고 민주당이.◆ 조정훈> 지금 뭐 박수 쳤다가 뭐 금세 끊어지고, 금세 끊어지고. 그래서 세상 재미있게 돌아간다.◇ 박재홍> 그럼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 하실 때 윤 전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좀 자주 하셨잖아요. 그때는 같은 당이시니까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조정훈> 슬프게도 제가 합당한 이후에 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한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박재홍> 그렇구나.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연설을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확연히 박수가 체감이 달랐다.◆ 조정훈> 예. 그리고 아마 기록, 뭐 당 대표 등등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박재홍> 맞아요.◆ 조정훈> 기록을 보니까 네 번 하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이번에 박수 소리가 아마 가장 적지 않았을까.◇ 박재홍> 그래요. 더 말씀해 보세요 하는데 다 하셨죠? 뭐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조정훈> 그렇죠.◇ 박재홍>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조정훈> 인상적이라기보다 대통령이 연설할 때 소위 야지 놓는다고 그런가요? 항의하거나.◇ 박재홍> 맞아, 맞아, 맞아.◆ 조정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한두 번은 아니었거든요.◇ 박재홍> 맞아요.◆ 조정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모른 체하고 연설하고 끝내고. 근데 안 지더라고요. 이런 표현, 안 진다.◇ 박재홍> 못 넘긴다.◆ 조정훈> 네, 그걸 못 넘기는구나. 그 메시지는 그런데.◇ 박재홍> 양극화 해결.◆ 조정훈> 감히 내 앞에서 떠들어? 안 진다. 작은 거 하나도 안 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시고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장동혁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다 퍼주기다.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소위.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내려가면 이렇게 들어올 세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국민의힘도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하실 것 같고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빚이 너무 많으니까.◇ 박재홍> 빚이 많다.◆ 조정훈> 국가가 빚이 많으니까 빚은 갚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빚내야 될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박재홍 아나운서는 그러지 않으십니까?◇ 박재홍> 저도 그런 방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그렇죠?◇ 박재홍> 네.◆ 조정훈> 그게 맞죠. 그 말이 건강한 거고.◇ 박재홍> 빚을 안 내려고 합니다.◆ 조정훈> 그렇죠? 그때 연설 중에 멈춘 것도 빚 갚자라는 그 대목.◇ 박재홍> 빚 갚자에서 멈춘 거예요?◆ 조정훈> 미래 대응 기금 하는데 저희가 그 돈으로 차라리 빚 갚으세요. 그게 그렇게 거슬렸나 봅니다.◇ 박재홍> 그런데 그 부분은 재정인데 일각에서는 확장 재정을 더 해야 된다. 적극 재정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서 계속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조정훈> 김종인 박사님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지금 확장 재정을 하기에는 지금 물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어디를 때려야 하는지 모른다.◆ 조정훈> 모른다. 그런데 지금 이걸 다 써버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모르면 그냥 빚 갚자. 그냥 빚 갚고, 빚 갚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빚 쉽게 국채 발행할 수 있고 그때 또 재원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주장일까 싶습니다.◇ 박재홍> 결국 나라 살림에 대한 걱정과 또 우선순위를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인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이 국회에 왔고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 왔네요.◆ 조정훈> 맞습니다.◇ 박재홍> 우리 의원님이 오늘 9시 반 토론회 오셨더군요. 우리 의원님이.◆ 조정훈> 9시 반이 아니고 10시 아니었나요?◇ 박재홍> 10시, 10시였나? 10시 토론회 맞네요.◆ 조정훈> 맞습니다.◇ 박재홍> 우리 의원님이 네 번째 줄에 가운데 있고 보이고 있고. 좋은 뉴스다 싶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들이 다 파악했어요, 11명. 그것보다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데 요새 조금 아쉬운 건 이런 정책 세미나가 약간 계파 출석부 같은 느낌?◇ 박재홍> 좋은 말이네. 저도 토론회를 개최하면 의원들 없으면.◇ 박재홍> 사람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조정훈> 썰렁하면.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겠고 바람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재홍> 친한계, 친장동혁계 이런 계가 있고 사실 탄핵 때 있으면 친윤계, 찐윤계도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겠죠. 우리 의원님이 마포가 지역구니까.◆ 조정훈> 네.◇ 박재홍> 친오계. 김재섭 의원 정도 확실히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 조정훈> 그러게요. 금요일.◇ 박재홍>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행사하면 또 이걸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만드는.◇ 박재홍> 오늘은 빠진 조정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조정훈>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놈 안 왔네.◇ 박재홍>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안에 차기 대선주자들. 오세훈, 이준석, 장동혁 이 정도는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 오세훈, 한동훈, 조정훈 의원까지. 오세훈, 장동혁이다. 오세훈, 장동혁?◆ 조정훈> 저는 우리 당의 유권자들과 지지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총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의석수가 적은 거 아닙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박재홍> 오세훈 시장. 금요일 밤 만찬.◆ 조정훈> 월요일 저녁.◇ 박재홍> 월요일 밤 만찬.◆ 조정훈> 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분들로만 선거를 이길 수는 없는 것도 서울에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박재홍> 의원님, 그 부분이에요. 해석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재홍> 아니,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죠.◆ 조정훈> 그렇죠. 그 주장이, 무수한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재홍> 그러니까요.◆ 조정훈> 그것들이 OX인지 깔끔하게 가르마 타줘야 되고 세모, 나도 모르겠다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정선거라는 건 마음먹고 어떤 세력이 있어서 결과까지 바꾸려는 시도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조정훈> 의도가 있었냐. 그러니까 결과를 바꾸려는, 이렇게 진행하면 특정한 후보 정당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가자라는 의도성…◇ 박재홍> 집단적인, 집단적인 노력.◆ 조정훈> 부분이라도.◇ 박재홍> 부분이면 그거는 어쨌든. 계속해 주세요.◆ 조정훈> 부분이라도 그 부분이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선관위가.◇ 박재홍> 선관위가.◆ 조정훈> 그렇죠. 그거는 뭐 부정이죠.◇ 박재홍> 그렇죠. 선관위가 만약에 선관위 차원에 누군가 있었다면.◆ 조정훈> 그거가 아니고 정말 정신줄 놓고.◇ 박재홍> 부실하게.◆ 조정훈> 부실하게 선거를 했다. 그게 같이 병립 가능해요?◆ 조정훈> 가능하죠. 다만 또 한 가지는 그쪽도 비아냥거리고.◇ 박재홍> 한동훈, 친한계, 패널.◆ 조정훈> 의원들이든지 패널들이든지 비아냥거리고 공격하는 언어로는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서 안 합니까? 그게 어디든 저는 그쪽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박재홍>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훈> 예.
[북한날씨] 구름 낀 하늘…평양 아침 최저 7도
북한은 4일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인&아웃] '뚫리고 털리고' 위태로운 방첩망
김종우 선임 = 2019년 11월 27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당시 시세로 580억원어치 이더리움이 빠져나갔다. 수사 결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이었다. 6년 뒤인 2025년 같은 날 업비트는 445억원어치를 또 털렸다. 이번에도 라자루스가 유력한 배후로 거론됐다. 국가의 지휘를 받는 해킹 조직이 금융망까지 공격하는 시대다. 이들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을 계기로 과녁을 정보에서 자산으로 확대했다. 지난달 29일엔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약 63억 달러(약 8조4000억 원)의 가상자산이 털렸다. 단일 해킹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북한의 해킹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배후로 지목했다.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돈은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든다고 봐야 한다. 이들은 훈방된 지 이틀 만에 같은 짓을 하다 다시 붙잡혔다. FBI는 바이낸스 해킹 발생 이틀 만에 북한을 배후로 지목했다. 법적 한계도 있었다.
박지원 “울먹인 김민석에 진정성…공개 사과 요구 당 위하는 길 아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3일 밤 페이스북에서 “신천지 문제에 대한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의 처리는 아주 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김 대표께서 울먹이며 사과했다는 보도에 진정성을 느꼈다”며 “일부 의원들의 공개 사과 요구나 책임 운운은 당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사과 발언 중 울컥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마도 도요포대도 강제동원 현장"…서경덕, 日에 안내판 촉구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대마도의 대표적 조선인 강제노역지인 도요포대에 관련 피해 실상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나가사키현 측에 촉구했다. 서 교수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역사투어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민 40명과 함께 지난 주말 대마도에 다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법사위 상정…공소취소 조항 빼고 5일 처리 추진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올해 상반기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공소취소 조항을 둘러싼 논란과 지방선거 일정 등이 맞물리면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가장 논란이 컸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처리에 나섰다. 기존안은 특별검사가 검찰이 수사·기소하거나 공소를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정부 "美중간선거 이후 한미관계 예단 어려워"..안보·통상 변화 불가피
AP뉴시스 미국의 국정 운영 주도권과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간선거 이후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미 의회 권력을 어느 정당이 잡느냐에 따라 한미 간 안보와 통상 전반의 지형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간 통상·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을 모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간선거 이후 파장을 예상해 미 의회 쪽의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미 중간선거 이후에도 한미동맹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관세 정책 등의 미세 조정도 예상된다.
한동훈,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이 대통령, 루이 14세 흉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루이 14세 흉내 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눈물 신파' 김민석, 정계은퇴감…與신천지 수사해야"
그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허황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김민석 후보를 노골적으로 밀어줬고 김 후보는 신천지 비밀 연합설을 퍼뜨리며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가 말한 전대의 '본질'이 의총장의 '눈물'로 돌변한 이유는 둘 중 하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민주당-신천지 비밀 연합 의혹에 대한 검경 합수본 수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은 "핵공갈과 위협을 힘으로 제압"..北해군 완전 갱신 선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일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의 핵 공갈과 위협을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북한 해군의 완전한 재탄생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지정학적 정세가 조성되고 국가의 안전에 실제적인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 내 적수들의 핵 공갈과 위협을 반드시 힘으로 제압해야 할 사정에 기인된다"고 말했다. 북한 해군의 전투력을 완전 갱신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해군 무력을 건설하자면 반드시 선진적이며 고도 기술화된 선박 건조 기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중 '밀착' 가속…고위급 교류·친선 활동 잇달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성남 국제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은 3일 중국 방문을 위해 평양을 출발,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쑨하이옌 부부장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간부들과 리룡남 주중북한대사가 베이징에서 대표단을 맞이했다. 김 비서의 방중 소식은 전날 교도통신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김 비서의 방중 목적에 대해 중국공산당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주창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셰춘타오 부교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면담했다. 대표단은 만수대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찾아 꽃다발을 진정했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50분 뮤지컬 서사극으로 파격 변신
의전·포상 모두 극에 녹여내…NOL티켓서 선착순 500명 무료 예매 올해 순국선열의 날(11월17일) 정부 기념식이 기존 틀을 깬 50분짜리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기존 정부 기념식의 기본 의전인 국민의례,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까지 극의 흐름에 녹인 한 편의 뮤지컬 무대로 꾸려졌다. 정부 기념식으로서는 처음으로 티켓 예매도 진행된다.
한·폴란드 경제공동위…방산 현지생산·기술협력 확대 논의
한국과 폴란드가 방산 분야 현지생산과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간 고위급 채널을 신설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 조성,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부 간 고위급 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집값 폭락 중’ 발언, 강남만 맞았다는 건 가짜뉴스”
그는 그러면서 “기사 본문에도 나오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루마니아 주북 대사관 운영 재개…대리대사 부임
4일 주북한 중국 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야쥔 대사는 지난달 27일 부임 인사차 찾아온 보그단 마리안 안겔 루마니아 대리대사를 면담했다. 왕 대사는 중국 대사관과 평양 주재 외교단을 대표해 루마니아 대사관 운영 재개를 축하한다면서 우호적인 교류의 전통을 이어가 중국과 루마니아 간의 우호 관계가 새로운 활력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민주당 전당대회, 거대한 사기극..김민석 즉각 사퇴하라"
정 원내대표는 "당시 김 후보가 뭐라고 했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어제(3일) 김 대표는 민주당 의총에서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다고 했다. 눈물을 흘리며 의원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한다. 이것은 눈물을 찍어대는 신파극으로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둘 중 어느 경우라도 수사는 불가피하다. 신천지 비밀연합 주장이 거짓이라면 경찰은 당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반대로 민주당 내 신천지 비밀연합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민주당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속보] 합참,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지난 2일 전략순항미사일에 각각 집속탄두를 얹어 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무력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 동해상으로 미사일 수발 발사…300㎞ 미만 비행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군은 4일 오전 북한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탄도미사일이면 나흘만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를 발사했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1일 보도했다.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바다를 지키는 힘은 국민과 함께" 해군 창설 81주년 '네이비 위크 2026' 대항진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제80주년 해군 창설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해군 제공 대한민국 해군이 창설 81주년을 맞아 대국민 안보 신뢰를 강화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군 건설을 다짐하는 대행진에 나선다. 영미권 군사강국에서도 '해군 기념일(Navy Day)'은 대규모 함정 공개와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과 호흡하는 해군력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국민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일 해군은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 및 핵심 해군 부대에서 국민 참여형 행사인 '해군창설 기념주간(NAVY WEEK 2026)'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 내부의 축제를 넘어, '바다가 곧 국가의 생존이자 번영의 통로'라는 거시적 안보 의식을 대중과 공유하는 국가적 소통의 장이다. 이번 행사의 상징적 무대는 서울 광화문광장이다. 해군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의장대 시범, 창군 역사 사진전, 군복 체험 등 국민 참여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해군 창설일인 오는 11일 오전에는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충무공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81주년 창설 기념식을 거행한다. 이처럼 해군이 부대를 개방하고 대중과 호흡하는 방식은 안보 선진국들의 오랜 전통과 궤를 같이한다.
李대통령, '대통령 집값 발언 강남만 맞았다' 보도에 "가짜뉴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같은 뜻이라고 해도 겹따옴표를 치며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 '강남만 맞았다'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설명했다.
韓총리 "기업 담합 확실히 근절…'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담합 적발로 올해 1.8조 과징금 부과…해당 품목 가격 최대 26.5% 하락"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담합에 맞서 국민의 밥상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담합 품목들의 가격은 최대 26.5% 내려갔고,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도 최대 14.6%까지 인하됐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강원 "김용철 신보재단 이사장 후보 지명 철회하라"
정의당 강원도당은 4일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김용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이 빛나는 초일류 도시'…춘천시민의 날 행사 6일 개최
이번 기념식은 '초일류 도시 춘천, 별을 잇는 사람들'을 주제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과 노력이 모여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춘천시립예술단의 공연과 시민 축하 영상으로 시작해 춘천시 명예 홍보대사 위촉, 제44회 춘천시민상 시상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상자는 문화·체육 부문 박양순 한국전통판소리진흥회 이사장 사회공헌 부문 엄태욱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사 농업발전 부문 이종남 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위원장 장애복지 부문 김상록 동면 만천7리장 산업경제 부문 박종혁 이츠더홈 대표이사다.
한병도 "국힘,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억지…법안 전체 왜곡"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에서는 이전 법안의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459억대 사전투표지 발급기사업 특혜 포착…선관위 압수수색
"10년간 소모품까지 판매 '독점적 공급구조'"…업무상 배임 등 혐의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에서도 입찰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4일 오전 9시께부터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업체 A사 사무실·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사업계획을 유출하는 등 A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각급 선관위에는 A사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약 1만7천대가 공급됐으며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원에 이른다.
박지원 "김민석 사과, 소통부터 했어야…정청래는 과유불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사과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공개 사과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박성태> 지금 힘을 내시면서 표정을 좋게 하셨는데 민주당 어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 사과…◆ 박지원> 좋지 않았지만 김민석 대표가 잘했어요.◇ 박성태> 사과한 건 잘했다고 하셨어요.◆ 박지원> 잘했죠. 그리고 지금 사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어렵잖아요. 저는 김민석 대표나 정청래 대표나 박지원이나 미래가 민주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발 대표가 사과했고 또 정리가 됐다고 하면 여기서 끝내라.◇ 박성태> 여기서 끝내라,◆ 박지원> 그렇죠.◇ 박성태> 끝날까요? 일단 박지원 의원님은 좀 신천지 교인,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해서 아직 공개적인 보고는 안 됐지만 워낙 당내 정보통이시니까 알고 계십니까? 약간 사실 관계.◆ 박지원> 전 몰라요. 왜냐하면.◇ 박성태> 물어볼까 봐.◆ 박지원> 친청계라고 하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법사위에서 제 옆자리에 앉아요. 제가 10번 이상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박선원 의원은 제가 물어보면 웃어요. 있으면 밝혀라, 왜 국민의힘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고 우리 민주당은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했는데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막역한 친구예요.◇ 박성태> 김민석 대표가 예전에 서울시장 나설 때 그때 캠프에 박선원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인연이죠.◆ 박지원> 박선원 최고위원은 저하고 국정원에 같이 있었어요. 저하고도 막역한데 김민석 대표가 내가 오늘 사과할 테니까 박 최고 발표하지 마라, 내가 정리할게.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사전에 사실 미안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으로 확대 해석한 그러한 점이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지장을 줬다고 하면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쿨하게 사과하겠습니다. 소통을 해야지.◇ 박성태> 미리 해야 된다는 거군요.◆ 박지원> 그렇죠. 미리 해야죠. 정치를 미리 해야 돼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그걸 안 하더라고요.◇ 박성태> 갑자기 발표를 해버리니 정작.◆ 박지원> 갑자기 발표가 아니라 그전날도 5선 이상 중진 의원들하고 저녁을 하면서 의견을 나눴어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공개 사과해라. 광화문에 가서 할 거예요. 의총에서 울먹이면서 대표가 사과했으면 충분해요. 그렇지만 저는 김민석 대표는 더 진솔하게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봐요.◇ 박성태> 일단 사실 김민석 대표가 민티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그걸 확보했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박지원> 그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전 일은.◇ 박성태> 아무것도 없는 건지 덮고 가는 건지.◆ 박지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박성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 좋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불 태워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제 솔직하게 김민석 대표가 시인하고 사과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은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익이냐.◇ 박성태> 알겠습니다. 당의 원로이자 중진인 박지원 의원님은 이제 그만하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정청래 의원은 사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걸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저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가 유죄가 된다. 책임은 어떤 식으로 질 수가 있습니까?◆ 박지원> 과유불급, 지나치면 안 돼요. 정청래 전 대표도 민주당이 잘돼야 미래가 있지, 안 돼요. 정청래 대표는, 전 대표는 내년 1월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박지원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지원> 아니, 합당 문제도 김민석 대표도 뭐라고 했더라고요. 내란 중에도.◇ 박성태> 내란 중에, 내란 이후에도.◆ 박지원> 마찬가지로 DJ도 JP가 합쳐져 가지고 승리하잖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제일 먼저 조국 대표한테 감옥에 있을 때 사람 보내서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박성태> 사실 지지난해부터 얘기하신 걸로.◆ 박지원> 그렇죠.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있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내년 1월까지 합당을 해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권리당원 확보를 할 수 있다. 왜 탄핵 안 하느냐. 이것은 선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역할 분담을 지금은 진영 내에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박지원> 정치는 본래 싸우는 거예요. 장동혁, 한동훈.◇ 박성태> 오세훈.◆ 박지원> 오세훈. 자기 딸 문제.◇ 박성태> 앞서 얘기하신 거는 이제 한동훈 의원의 딸이 앱을 개발했는데 이건 사실은 이모가 개발한 걸로 썼다.◆ 박지원> 그렇죠. 이모 찬스로 지금 하는데.◇ 박성태> 일부 보도가 됐던 부분.◆ 박지원> 한동훈 의원이 얼마나 남의 뒤꽁무늬 파서 성공을 했어요.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박성태> 장동혁 현 대표가 연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박지원> 연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전두환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그런데 제가 해킹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북미…◇ 박성태> 정상회담이 가까워지고.◆ 박지원> 이게 가까워지면 남북 간의 대화도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하면 흔적이 안 남아요.◇ 박성태> 예.◆ 박지원>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에서 법안을 해 줬기 때문에 어제 2100개를 들여다보겠다, 이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님이었습니다.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요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어 "과거에 과세가 미뤄진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힘 예결위 "내년도 실제예산 925조원…전례없는 기형적 규모"
윤 의원은 "지방계정은 호남을 위해 타 시도의 살을 깎아 희생시키는 대표적인 지역 역차별 사례"라며 "30조5천억원 전액을 삭감해 공정하게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 밖에도 프론티어급 AI 관련 예산(4조7천억원) 청년미래적금(1조7천억원)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사업(1조4천497억원) 등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유예' 공식제안…"적응기간 필요"
"여건·형평성 종합 고려…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해 전체틀 먼저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차 유예할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향후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집값 폭락 중' 발언, 강남만 맞았다는 것은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자신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강남 지역에만 들어맞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한 적이 없으니 강남만 맞았다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집값을 말하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 말과 '폭락 중'이 같은 말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뜻이더라도 따옴표를 사용해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값 하락을 서울 전역의 현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헌기 "친청계, 김민석 몰아붙여도 정청래 우호여론 형성 안 돼"[뉴스연구소]
◇ 박성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뉴스를 볼까요?◆ 박순봉> 삼자연합은 없었다.◇ 박성태> 어제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난 8.17 전당대회 전에 불거졌던 이슈죠. ]◆ 박순봉> 요약을 하면 보고는 취소를 했고 김민석 대표는 사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민석 대표가 사과를 할 때 거의 울먹울먹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원총회 끝난 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들한테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와서 사과해라, 공세를 쭉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좀 별개로 어제 의총에서 민주당이 의결한 사안들도 좀 주목을 해 볼 만한데요. 그건 빠진 채로 그렇게 당론으로 의결했고요. 그런데 이게 어제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냈답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현장에서 수용하는 그림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박성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조는 일단 보류되는 걸로.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 주말이죠. 박시영 TV에서 내년 1월까지 조국혁신당과 합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민석 대표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또 반박을 했습니다.◆ 박순봉> 어제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에 나왔거든요. 거기서 얘기한 게 이 통합, 합당이라는 게 일종의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가 돼서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당내 투쟁 운운은 가당치 않다. 제가 주장한 진의와 선의를 왜곡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공방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성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상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적 가입, 그리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비밀 3자 연합은 없었다라고 김민석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어제 오후 한 5시쯤 이게 나왔어요. 어제 오전에 서용주 소장이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취재한 게 있다, 강하게 나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서용주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신천지가 정말로 뭔가 강하게 뭐가 나올 만큼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제가 못 믿었다는 얘기고, 아예 그냥 사과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석연치 않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박선원 의원이 어제 그 TF 단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대표가 정무적 판단으로 사과를 하면서 덮었는데 이 박선원 의원과 관련해서 이거와 소통이 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김민석 대표의 총체적 리더십의 위기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을 때도 좀 이게 이거 뒷수습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비판을 했지만 가장 뜨악했던 거는 최근에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MBN이 아마 최초로 보도를 했을 텐데 이거는 왜 나왔지, 진짜 뭐 잡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좀 친청계를 압박하려는 건가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그때 그거를 언론 플레이를 했나.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그렇게 한 번 더 나온 것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면 지지자나 당원들은 당황할 거다 해서 복수의 의원들한테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원래는 발표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친청계 의원들은 이제 반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수습은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박수 치면서 끝났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차원이. 일단 뭐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뭐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신천지 대거 입당. 이거는 아예 없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조금 사후 수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비밀 연합 부분은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창래 대표 등에게 우호적인 여론으로 형성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박성태> 일단 그러면 김민석 대표는 덮고 가자. 뭔가 있지만 덮고 가자라고 사실은 이전에 얘기를 아마 민티에서 나와서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조직적 개입에 구체적 증언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어제 분위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두 개를 같이 보더라고요. 다만 민주당 안에서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아무도 책임 안 지냐라고 하면서 또 같이 얘기하는 게 근거 없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천지 얘기도 김민석 대표가 사과를 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박성태> 정청래 의원은, 전 대표죠. 사실은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에, 당원 가입에 정청래 의원이 있을 거다, 이걸 은연중에 사실은 내비친 건데 어제 책임져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경 쓰이는 건 당인으로서는 김민석 대표의 고충과 결단을 저도 존중합니다. 그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들한테 계속 앞으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 주게 돼버려서 어제 사실 신천지 문제가 누가 매를 맞든 종결이 됐어야 됐는데 이게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나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거예요, 당내 여론은.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가 이거 그래도 묻고 넘어가자 내가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수사 의뢰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더 갈등은 증폭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어제 글을 많이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갑자기 이런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당대표가 이만저만 했으면 당신들도 이제 좀 이거 이런 걸로 공격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넘어가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무슨 다시 한 번 자기들이 이 당내 헤게모니를 차지하려고 든다. 김민석 대표가 잘못한 거다. 이미 신천지가 집단 가입해서 이렇게 한 거는 확인이 됐다. 다만 이게 분란을 막기 위해서 한 거다. 지금 박범계 의원은 안타깝다, 좀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이게 덮고 미래로 나아가자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또 역풍도 불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리더십의 문제 그래서 지금 김민석 대표를 꼭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고 지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으면 당을 좀 다른 식으로 바꿔야 된다. 아마 이제.◆ 하헌기> 저도 취재를 했는데.◇ 박성태> 그렇죠. 얘기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사실은. 이게 대중들의 시선 아까 전에 하헌기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좋은 게 좋은 건가, 이거 자기들끼리 덮으면 다 끝나는 건가. 지금 모든 정당에서 다 발생하는 문제인데 국회 다수당이고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건가, 자기들끼리 덮으면 되는 건가. 아예 시정연설에서 예산 얘기한 지 얼마나 됐는데 그거 얘기 다 덮여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표를 많이 받으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문제도 좋아요, 당 내에서 이렇게 분란 안 만들고 이건 좋아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부 의원들의 주장으로 그칠까요?◆ 박순봉>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어제 친명계 의원한테 분위기를 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원들 반대가 많아 가지고 어려울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다른 민주당 인사가 얘기하는 게 지금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취임 100일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고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인수합병이라고 치면 가격이 낮을 때 해야 되는데 가격이 낮을 때는 안 한대요.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탄도미사일이면 나흘만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나흘 만의 발사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를 발사했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1일 보도했다. [美중간선거]유권자 출구조사…트럼프 반대 43%·지지투표 16%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경제와 민주주의 현황을 가장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08년 이후 실시된 역대 선거 당시 현직 대통령 지지율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순천대·경국대에 '지역의대' 신설…2030년 신입생 입학 추진 전남광주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북의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이 각각 신설된다. 의대 설립은 2030년 신입생 입학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며 의대 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같은 뜻이라고 해도 겹따옴표를 치며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3 수능 '뒷심'…9월 모평보다 등급 상승비율, 졸업생의 1.7배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9월 모의평가보다 국어·수학·탐구 평균 등급이 오른 고3 재학생의 비율이 졸업생의 약 1.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 3함대 전북함, 민간 상가서 정비…승조원 부담 줄여
이번 정비는 3함대 함정 정비업무에 민간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도입한 첫 사례로 함정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승조원들의 정비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재영 "오세훈, 간보지 않아…고양이 색깔이 중요한가?"[뉴스연구소]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 김준일 평론가,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님 나왔습니다. 어디에 모였나를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각각 토론회를 열었는데 어디에 누가 얼마큼 참여했는지 관심이었죠. 자, 누가 모였습니까?◆ 박순봉> 행사가 크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2개가 더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동혁 대표 포함해 가지고 당 지도부 한 10명 정도, 의원 10명 정도가 모였고요. 그다음에 30분, 같은 시간인데 한동훈 의원, 김기현, 윤상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당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이 정확히는 19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동훈 의원을 더하면 의원 숫자는 20명이 되고 국민의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도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보도 보시면 19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만 기준으로 하면 19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영상을 보면 조은희 의원이 먼저 와서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친오계라고 할 수 있는 권영진, 조은희 의원도 같이 와서 자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만 38명이 모였습니다.특징이 두 가지였는데 친한계 의원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의원이 38명이 모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숫자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건 내년도 정부 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안을 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그런 회견이 있었습니다.◇ 박성태> 혹시 이때도 의원들이 많이 모이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특히 중진 의원 중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있었고 특징이 친한계 의원들이 당연히 한동훈 의원 주최한 토론회는 갔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토론회에도 참석을 했다, 이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로 친한계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행사에 모두 참석한 건 서명옥 의원이었습니다.◇ 박성태> 세 행사라는 거는 장동혁 대표 회견 포함인가요?◆ 박순봉> 아니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했던 토론회에 갔다가, 이게 지금 시간이 9시 30분에 2개, 10시에 1개였잖아요. 앞으로 한 의원님을 비롯해서, 한동훈 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당 누구라도 찾아뵙고 고견을 듣겠다. 한동훈 의원은 토론회에서 했던 얘기인데 우리 당의 구성원끼리만 정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정당이 사적 서클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건 이제 공천은 시스템으로 운영될 겁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한동훈 의원이 혹시라도 당대표가 되면 나는 공천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그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 옛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있거든요. 이것도 해석을 해보면 한동훈 의원과의 연대 이런 거는 오히려 당의 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다, 안 된다. 복당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박성태> 장동혁 대표는 통합과 연대가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저희가 어제 나왔던 영상을 잠깐 보면 김재섭 의원 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재영 의원님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의 뉴스쇼) : 제가 생각하는 친오계의 좌장은 원내에서는 조은희 원외에서는 이재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앵커 (박성태의 뉴스쇼) : 아 그래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의 뉴스쇼) : 네. ]◇ 박성태> 김재섭 의원이 친오계의 핵심이다라고 하니까 김재섭 의원이 아니다. 이재영 의원이 좌장이다◆ 이재영> 놀리는 거 아니죠?◇ 박성태> 제가요? 아니면 김재섭 의원이요?◆ 이재영> 김재섭 의원이. 오른쪽에 서 있었으면 안 됐고 그래서 좌장이 됐나 보다.◇ 박성태> 좌장.◆ 이재영> 그런 의미에서 좌장 아닌가.◇ 박성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 김재섭 의원이 나중에 당대표 출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다. 그리고 친오계라는 표현에서 제가 누구의 대리인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영> 그거는 맞죠. 김재섭 의원이 지금 아직 비록 좀 젊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본인이 누구의 뭐 소위 말하는 계의 한 사람이다, 일부분이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어제 이른바 친오계에서는 오세훈 시장 토론회에 몇 명이나 의원들이 모일까, 이걸 눈여겨 본 것 같아요. 김준일 의원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준일> 일단 의원은 아니고요.◇ 박성태> 죄송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저는 이제 뉴스쇼의 좌장으로 제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저런 토론회 제가 토론자로도 가고 뭐 한 적이 있는데 10명 오면 많이 오는 거예요, 진짜로. 1년 반이나 남았고 그런데 이미 지금 본인들의 이제 공천과 이제 안위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는 제일 눈에 띈 게 김기현 의원이에요. 김기현 의원은 이게 한동훈 의원이 정당 개혁 그거를 홀로 주최한 게 아니라 한동훈, 김기현, 윤상현. 여러 루트로 지금 줄을 대면서 뭐 지금 당내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장직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서울시장직 임기 다 채우자마자 대선 출마가 예상이 되잖아요. 나머지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런 분들은 아직 변수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인사들 입장에서는 상수에는 한 발 걸쳐두는 게 그래도 제일 낫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좀 오세훈계에도 한 발 걸쳐놓고 뭐 이렇게 지금 다들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엊그제 이제 상갓집에서 만났잖아요. 상갓집에서 만났을 때 한동훈, 오세훈 둘이 앉아 있었지만 그 주변에 또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 쪽은 최근에 한동훈 의원하고 너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복당에 특히 변수처럼 인지되는 모습, 이런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행사가 딱히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의원이랑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건 아닌데 그래도 당 지도부 중심의 행사처럼 보여서 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비롯해 우리 당, 누구, 오세훈 시장의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 스탠스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가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음껏 즐기고 계시잖아요. 지금 한껏 즐기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이런 상황. 근데 이제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런 건 안 하고요.◆ 김준일> 살생부가 있어.◆ 이재영>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큰일 날 말씀하시네.◇ 박성태>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이 분명히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저기 밑에 참모들이나.◆ 이재영> 그 정도로.◇ 박성태> 혹시 올 만한 분이 누가 있죠?◆ 이재영>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복당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 섬세하게 살얼음판 걷듯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갔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오세훈 시장 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 이 메시지거든요. 다 알고 있죠.◆ 박순봉> 얘기 들었습니다.◇ 박성태> 모든 게 지금 통합의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의원 다 포함인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의원, 이준석 의원 사이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둘이 들어가서 그 테이블에 앉자마자 용수철처럼 한동훈 의원이 일어나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그런 어떤 표출하는 적개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그냥 들이 대체로 다 느끼는데 감추지 않거든요. 이거는 아마 그런 이제 화해가 가능한 사이는 아니다. 근데 이거를 그 이준석 의원 쪽에서는 그 한동훈 의원 쪽에서 친한계 쪽에서 이제 일종의 부하가 됐다, 더 이상 너는 대선 후보도 아니고 급이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다 안 좋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일주일 사이 4번 째 '몰아치기' 도발 감행
10월 31일 탄도탄·11월 2일 순항미사일 '강철비' 시험 이어 '엿새 새 네 번째' 도발 북한이 '저격수'라고 명명한 초정밀 600㎜ 대구경 방사포 전투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구체적인 제원과 비행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동해상으로 초정밀 600㎜ 대구경 방사포를 10여 발 발사했다.
北, 1만t급 추정 신형군함 일부 공개…김정은 "선박기지 고도화"(종합)
'현대화' 남포조선소 시찰…"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작전능력 보유"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포조선소 시찰 소식을 전하며 1만t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군함 건조 현장을 일부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동지께서 11월 2일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 동지가 동행하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각이한 위협이 산생되는 해양에서의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데서 수상 및 수중전력을 급속히 강화하는 것은 사활적이고도 중차대한 시대적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해군무력을 건설하자면 반드시 선진적이며 고도기술화된 선박건조기지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신형 군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며 "지난해에 건조한 구축함과 대비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하고 위압적인 자태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민석, '신천지 논란'에 "당 통합·민생에 매진…자정 노력"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친청(친정청래)계가 요구한 '신천지 논란' 공개 사과 없이 당내 통합 메시지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민주노총·노동장관 면담…"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로 추진"
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 비대위원장과 김 장관은 전날 오후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관련 면담을 가졌다. 민주노총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면담에서 이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초광역특구법 관련 2개 법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며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군 기동함대, 동·서·남해에서 함대급 기동훈련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동해·서해·남해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해군이 4일 밝혔다. 해군 기동함대, 동·서·남해에서 함대급 기동훈련 영상 닫기 해군 기동함대, 동·서·남해에서 함대급 기동훈련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李정부 현금성 지원 예산, 실적 평가 미비한데 증액
조정식 국회의장이 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 일부가 제대로 된 성과 평가 없이 대폭 증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가 국회 예정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사업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2027년도 예산안에 대폭 확대 편성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산 집행률 또는 사업 성과가 부족함에도 예산 규모를 확대한 사례도 적지 않다. 대상 지역을 2027년 35개 군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 대해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19~34세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국힘 "조작기소 특검, 짜맞추기 '기획떴다방'"…내일 필버 채비
대장동 개발 수익이 이 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흘러들어오는 '불법 정치자금 저수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김용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면 이 대통령 대선자금이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어 정권 입장에선 김용의 입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정권은 이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짓고 대법원에 무죄 선고를 종용하려 드는 것"이라며 김 부원장의 최종심 선고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들이 '민주공화국의 적'"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내일 필리버스터 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 전면 보이콧하는 방향으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외에 국회 마당에서 크게 규탄대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점식, 김민석 '신천지 헛발질'에 "허위사실 유포면 정계은퇴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감정에 호소해 "눈물을 찍어대는 신파극으로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그러면서 김 대표 측이 띄운 신천지 의혹이 헛발질로 끝난 이유는 둘 중 하나라고 했다.이다. 그는 "아무리 수사기관이 권력 앞에서 풀처럼 눕는다고 해도.
조국당 원내대표 "청해부대 '꼼수' 임무 확대 반대"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힌 것에 "그 결단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상황이 없다면서 왜 새로운 군사적 선택을 검토하고 있느냐"며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함의 작전 지역을 전쟁 해역 가까이 넓히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 개입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군함이 공격받거나 해상초계기가 수집한 정보가 군사작전에 활용될 경우, 상대방이 이를 적대적 군사행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美 중간선거에 여의도도 분주…트럼프 남은 2년, 여야 '의원외교' 시동
뉴스1 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한국 정치권도 대미 외교 채널 재정비에 나섰다. 미국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뀌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2년간 한미 통상·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여야가 대미 투자와 관세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초당적 의원외교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12월 중순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중간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미국 상·하원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 의회 내 주요 상임위원회와 지도부의 변화에 맞춰 협력 채널을 정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 공동회장은 6선 조경태 의원이 맡고 있다. 미국 의회 권력 구도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투자 합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공식 요청…"디지털자산 기본법부터"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유예 필요성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고,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주로 거론됐다.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韓총리 "내년 예산, 성장 확산 중점…법정 기한내 처리해달라"
그러면서 "이 원칙에 따라 107조 2천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1조9천억 원의 조세 지출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했고, 지방우대사업을 61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취약 계층 지원 강화, 3대 메가프로젝트·인공지능 집중 투자, 국민 생명·안전 보호 및 평화 기반 마련 등 각종 정책을 소개했다.
野예결위 "청년미래적금·전기차 보급 등 현금 살포 예산 삭감할 것"
유상범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예산 심사 정국에 본격 돌입하자 "철저한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싹 걷어내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편성한 예산안 규모는 820조9000억원인데,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포함하면 925조3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유 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가 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해 미래세대에 돌려줘야 마땅하다"며 "대체 국채를 언제 갚아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줄 것인가"라고 따졌다. 박수영 의원은 "있는 예산도 제대로 못 쓰면서 새로운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증액중독 예산'도 반드시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 지역 기자 "협박받았다" 이재강 의원 고소
경기 의정부 지역의 한 가 현직 국회의원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4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A씨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현장 사진과 목격자 2명의 사실 확인서 등이 첨부됐다.
‘9개월 공석’ 인천공항 사장 이달 중 임명 예상…박남춘 전 인천시장 유력
지난 2월부터 공석인 인천공항 사장이 이달 중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에서 사장 후보가 확정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3일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 선임 안건을 의결한 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토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인천공항 사장은 빠르면 이달 중순쯤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에서는 일찌감치 내정설이 돌았던 박 전 인천시장이 사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시,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15만원 인상
경기 파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바이낸스 뚫은 北 '가짜면접'…"유사 수법 피해 190억원 넘어"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3일(현지시간) 북한 해커들이 바이낸스를 공격하기 전 수십 건의 공격을 통해 가짜 면접 수법을 고도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체이널리시스는 이같이 허위 채용 기회와 가짜 면접을 이용하는 취업 사기 형태가 북한 해킹 조직이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의 취업 사기가 가짜 채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 외에 북한 인력이 직접 신분을 속여 기업에 취업하는 방식으로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훈맹정음' 100주년 맞아 점자 사용권 보장 법안 발의
점자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활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와 동일하게 접수·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훈맹정음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 제자들과 함께 연구해 만든 한글 점자다.
혁신당, '52시간 노동 특례 제외' 초광역특구법안 발의
서왕진 의원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기업 지원은 민주당안 못지않게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분명하게 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안에는 기업 지원에 대한 규정에 더해 각종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됐다. 서 의원이 낸 혁신당 법안은 박 의원의 법안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게시판] 국회아프리카포럼, 12일 문병준 전 사우디대사대리 초청 세미나
국회아프리카포럼(회장 이헌승 의원)이 오는 12일 오전 7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106차 아침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5월 초 중동 사태 국면에서 외교장관 특사로 쿠웨이트·바레인·이라크를 방문한 바 있는 문병준 전 주사우디 대사대리(현 리벨리온 고문)가 '36년 중동 현장에서 바라본 아프리카'를 주제로 강연한다.
친청 "공개사과하라"·金 "자정 노력"…與신천지 수습 난항
친명(친이재명)계 주류는 김 대표의 사과로 신천지 국면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비주류인 친청(친정청래)계는 지속해서 김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과한 이튿날인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신천지 의혹 문제를 둘러싼 계파 간의 시각차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친청계인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작심한 듯 김 대표를 향해 공세를 폈다. 이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원래 비밀연합이 없었으니 무슨 증거가 나오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할 걸 공개하지 않고 책임질 걸 책임지지 않으면 '신천지 안개'로 당의 위기는 계속된다"며 "당원에 대한 사과는 기본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친청계의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내분을 우려한 듯 김 대표의 사과를 높게 평가하는 쪽이 우세한 양상이다. 이해식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 대표의 사과를 두고 "당을 위한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며 "전체적인 의원들의 평가도 그렇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근거가 없는 3자 비밀연합 의혹이 어떤 목적과 근거로 공표됐는지, 정당법 52조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공개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주도로 법사위 상정…국힘 반발·퇴장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등 12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검법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특검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민석 사과에도 '신천지 내홍' 계속…친청계 "공개 사과하라"[영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친청계 최고위원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적응기간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韓총리, '北미사일 발표 지연' 지적에 "국방부 신뢰한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군은 북한이 사진을 내놓으니 발표했다. 국민은 그런 국방부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군이 쉬쉬하는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다"며 "군이 판단해서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로 법사위 상정…국힘 반발·퇴장[영상]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을 표적 수사해 조작수사·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9월 청와대 회견에서 이 조항을 없애 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했다.민주당은 소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정은, '지정학' 끌어들여 해군무력 강조…1만톤급 순양함 관측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일 서해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새로운 지정학적 정세'을 언급하며 영해주권 수호를 위해 선박기지 조성 등 해군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중경쟁과 러·우 전쟁 등으로 다극화 진영이 강조되는 최근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를 강조하며 이를 해상국경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와 연결시켜 해군 무력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9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조선업발전전략을 관철하는 사업은 "해상국경의 안전과 해양주권을 수호하며 전략적 억제력을 행사하는데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지는 국가의 중요하부구조에 대한 갱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친청계 "김민석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폭발 직전 계파 내전[뉴스뒷테일]
◇ 박성태> 들의 디테일 있는, 들이 발로 뛰어서 전해 드리는 뒷테일. CBS 조태임 , 한국일보의 이서희 그리고 시사인 김은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태임, 이서희, 김은지> 안녕하세요.◇ 박성태> 최근에 이슈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앞서도 저희가 뉴스 연구소에서도 다루고 또 박지원 의원님과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신천지 개입 의혹, 이 부분 가지고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없다고 사과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고 그냥 덮는 것 같은 느낌. 이서희 반장님.◆ 이서희> 근데 그 어제 전용기 최고위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김민석 대표 주변에서 그동안에 들었던 얘기를 종합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정황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당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당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원들 좀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게 사실 부적절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지> 애초에 꺼내면 안 되는 문제 제기였다라는 것을 전당대회 시기 때부터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 가지고는 김민석 당시 후보 최측근들도 몰라서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만 그 김민석 당시 후보로서는 계엄을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과거 이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정도 말했으면 어떤 신빙성이 있겠거니 하면서 넘어갔던 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이 문제를 이제 외화해서 보다 보니까 수사로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지금 당내에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꺼내지 말았어야 될 이야기들을 통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그때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김민석 대표로서는 리더십의 위기를 맞이한 게 맞고요. 제가 친청계 의원분들이나 또 정청래 의원과 가까운 분들 얘기를 들어 봤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어떤 점이 뭐냐 하면 이거를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얘기를 꺼냈잖아요, 신천지 얘기를. 그로 인해 그 김민석 대표가 얻었을 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어제 사실 의총장 분위기는 김민석 대표가 두 번 정도 사과를 거듭 사과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의원들 분위기는 그랬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과해 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다만 당원들이 상처받은 마음은 어루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어제 의총장 안에서의 분위기는 그래도 의원들이 김민석 대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좀 사과하고 넘어가자 이런 국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친청계 의원분들 이제 대부분 SNS 올리시거나 하는 거 보면 지금 책임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앞으로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마음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보는데 나도 좀 짠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친명계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과하라면 사과하면 된다. 당원들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좀 전반적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서희 반장의 순서를 제가 눈치 없이, 죄송합니다. 원래는 보통 발언을 잘 안 하는데 어제는 좀 자처해 가지고 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탄핵에…◇ 박성태> 누구죠? 얘기해도 돼요.◆ 이서희> 법사위…◇ 박성태> 법사위? 제가 구체적인 걸 좋아해서요.◆ 이서희> 그런 취지로 말씀을…◇ 박성태> 김 씨죠?◆ 이서희> 네? 사실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주제를 다른 아이템으로 변주해서 싸우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은 달라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권력 투쟁에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들을 민주당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한가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떼돈을 벌고 있지만 그런 반응이 많은데 민주당이 집권해서 뭐 하냐는, 제가 지금 사실 뉴스쇼 유튜브가 아니고 동시간대 다른 방송 댓글을 잠깐 보니까.◆ 김은지> 대단하신데요. 멀티가 가능하시네요.◇ 박성태> 지지층들은 과연 설득이 됐나. 다음 주제는 김은지 가 취재해 오신 내용으로.◆ 김은지> 이걸 먼저 하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주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민 관련된 단체가 어제 청와대 앞에서 회견을 하면서 규탄의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그걸 말리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또 한 축에 있는 것이고요. 근데 본인이 목숨줄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는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방식에 대한 것은 기조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특히나 과거에 효능감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던데요. 다만 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그리고는 대선 후보 시절은 각각 직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모로 좌충우돌한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기는 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성태> 이재명 대통령의 X를 쭉 보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억울하다라는 느낌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극우들의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썼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내가 차별주의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보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조태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의원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대통령의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잘못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사실 그 대통령의 언어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1절, 2절, 3절을 계속 대통령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본인의 지위가 이제 과거 같지 않다는 점을 좀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1명이었을 수 있거나 혹은 성남시장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헌법 기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사 하나 차이와 관련해서도 본인도 민감할 수 있겠지만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맥락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임 가 취재해 온 내용은 뒷얘기들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 얘기입니다. 일단 어제 오세훈 시장, 한동훈 의원의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조태임> 어제 뭐 정말 분주했었는데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 2층 거기가 엄청 분주했어요. 사실 의원들 토론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보통 의원 참석자를 저희가 이제 들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바로 30분 뒤에 오세훈 시장 토론회가 있다 보니까 누가 중간에 나가는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토론회는 당권파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팻말을 준비를 못해서 팻말 없이 이제 사진이 찍히기도 했고 그 부분들이 좀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박성태> 사실은 오세훈, 한동훈.
[속보] 합참, 北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발의 미사일 발사 포착
전투사격은 전날인 29일 진행됐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 부인 리설주 등이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우리 군은 4일 오전 북한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영상] 美본토서 아프리카 MQ-9 리퍼 원격조종…"연간 1천만달러 절감"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 공군의 첨단 무인 공격기 MQ-9A '리퍼'입니다. 날개폭 20m, 무게는 2.2t에 달하며 최대 27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고 정밀유도 무기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상공을 비행하는 무인기를 미국에서 원격 조종하는 방식으로 해외 파견 인력과 작전 비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감사원, '지자체 지원' 적극행정 권역별 간담회 개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자 적극행정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특검 "투표지 부족 투표소, 중앙선관위 지시로 투표록 사후 위변조"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투표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특검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與 "관계성 범죄 사망사건 전수조사해 근본 원인 분석"
스토킹 근절대책위 출범…김민석 "관계성 범죄는 중대 범죄"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위'를 출범하고 관계성 범죄 예방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김 대표는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돼버렸다"며 "관계성 범죄는 이제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상] 파키스탄, 첫 자국산 공대공미사일 '파아즈' 시험발사 성공
파키스탄이 자체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 '파아즈(Fa'az)'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외교부, '1호기 명단' 작성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중"
외교부 영문약칭 'MOFA' 등 제기…문서 형식은 외교부 것 수사·외교 당국이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공군 1호기 탑승객 명단 파일의 작성자 등 세부사항 파악에 힘을 쏟고 있다. 엑셀시트 형태인 이 파일은 외교부가 정상 순방 행사 총괄 기관으로서 공군 1호기 탑승자 정보를 취합해서 작성하는 문서의 형식은 맞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날 설명했다.
北, 美중간선거 당일 '대화 선택지' 언급하더니 '미사일 도발'(종합)
합참은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 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통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간 포착해 언론에 즉시 공지하는 합참은 이날 공지에서 '탄도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탄도미사일 여부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김 부장은 그러나 같은 담화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여야 마땅하다"고 위협하며 강경 대응도 예고했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지난달 29일과 31일에 이어 일주일 새 3번째가 된다. 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하면 최근 일주일 동안 4번째로 감행한 대남 무력시위다.
합참, 北 함남 선덕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수발 발사…'몰아치기' 도발(종합)
북한이 '저격수'라고 명명한 초정밀 600㎜ 대구경 방사포 전투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이 나흘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은 이번 기습 발사를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전 포착해 실시간으로 추적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체의 상세한 제원을 규명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 하에 정밀 분석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우리 군은 북한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군사 행동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연쇄 도발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었으며, 발사 직후 도발 원점을 떠난 미사일을 즉각 탐지하고 궤적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소행’ 지목한 FBI 출신 전문가···“북한, AI로 해킹 표적 탐지하는 역량 ‘슈퍼파워’ 수준”
기술적으로만 시스템 취약성을 공격하기보다 인간의 실수나 심리적 조작 등을 이용해 시스템에 침투하는 ‘사회공학적 해킹’을 벌였다는 의미다.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관을 지낸 닉 칼슨 ‘TRM 랩스’ 선임 조사관이 4일 경향신문과 화상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간 블록체인 분석기관 TRM 랩스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해킹이 발생한 직후, 북한의 소행임을 가장 먼저 밝혀냈다. zoom 화면캡처 칼슨 조사관은 2009~2021년 연방수사국(FBI)에 재직하며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을 추적해 왔고, 이후 블록체인 자료 분석을 통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실태를 추적·분석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을 분석해 온 그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가 중국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벌어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FBI가 북한을 배후로 보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4일 이틀 연속 담화를 통해 해킹 의혹을 부인했다. 칼슨 조사관은 이에 대해 북한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면서 “법정에 가서 (해킹에 대한) 북한 배후를 기꺼이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해커 조직이 다음에 겨냥할 가능성이 있는 공격 표적에 대해선 “대규모 가상자산을 다루는 누구나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 바이낸스는 가장 규모가 컸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이것은 성공 사례로, 향후 북한이나 중국 파트너들을 상대로 추가 자금 동결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직까진 공격자가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해킹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에는 가장 큰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이다. 한·미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를 강화하던 2023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현대판 해적국가’로 지칭한 칼슨 조사관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만이 국가의 사이버 역량을 범죄화한다.
"약국이 철근까지?"…황정아의원 "나라장터 부적격 낙찰 수두룩"
AI로 걸러내는 행정혁신 필요, 납품권리 중개거래도 차단해야 경남 김해의 한 약국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종이 '약국' 하나뿐이고 등록 직원은 없는데도 최근 3년간 20억6천만원어치를 낙찰받았다. 낙찰 품목도 국립박물관 건립 현장의 내진철근 9억9천500만원을 비롯해 지자체 굴착기, 해군 신호발생기까지 모두 15건에 달했다. 분석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개찰된 물품·용역 낙찰 전체다. 여기서 7천63곳이 3년간 2만1천498건, 1조3천862억원어치를 낙찰받았다. 낙찰 뒤에는 실제 제조·유통업체에서 물건을 받아 납품하거나 납품 권리를 넘기는 구조로 알려져 공급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 중간과정에 끼어드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北, 美중간선거 당일 '대화 선택지' 언급하더니 '미사일 도발'(종합2보)
합참은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 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통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간 포착해 언론에 즉시 공지하는 합참은 이날 '탄도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가 300㎞ 미만을 비행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집권 2년 차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미국 중간선거 당일(현지시간 기준 3일)에 진행됐다. 김 부장은 그러나 같은 담화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여야 마땅하다"고 위협하며 강경 대응도 예고했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지난달 29일과 31일에 이어 일주일 새 3번째가 된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주도로 법사위 상정…국힘 반발·퇴장(종합)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수사 등 12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 12개 중 8개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특검 권한 조항을 기존 법안에서 삭제한다. 민주당은 또 특검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건도 추가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오늘 회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정돼있지만, 공소취소 특검법을 같이 끼워 넣어서 상정했다"며 "특검법을 넣으면 회의가 파행하리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안다. 파행의 책임은 위원장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쇼츠] 파키스탄, 첫 자국산 공대공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파키스탄이 자체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 '파아즈(Fa'az)'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이즈스함 '정조대왕함' 출격… 해군 기동함대, 3면 바다 수호 합동 입체 작전 전개
우측열 함정 기동방향 앞쪽부터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 14,500톤급), 상륙함 일출봉함ㆍ노적봉함(LST-Ⅱ, 4,900톤급). 해군 제공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력인 기동함대가 동·서·남해 3면 바다를 동시에 아우르는 대규모 함대급 해양기동훈련을 전개하며 전방위 작전 수행능력 강화에 돌입했다. 4일 해군기동함대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동·서·남해 전역에서 전방위 작전 수행능력 완비와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위한 기동함대 해양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해군 해상초계기 및 해상작전헬기, 공군 전투기까지 합류해 고도의 합동 입체 작전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특히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 임무인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 훈련을 통해 전방위 작전 수행능력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해군 전력은 동·서·남해를 각각 방어하는 1·2·3함대라는 연안 방어 체제와, 이들을 지원하며 원거리 작전을 수행하는 기동함대 구조로 이원화되어 있다. 4일 제주 남방 해상에서 해군 기동함대 해양기동훈련에 참가 중인 함정들이 전술기동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4일 제주 남방 해상에서 해군 기동함대 해양기동훈련에 참가 중인 함정들과 합동순항훈련전단 함정들이 전술기동을 하고 있다. 함정 기동방향 1열 좌측부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 7,600톤급),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 14,500톤급),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DDG, 8,200톤급).
국민의힘, 與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명분 쌓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박형수·곽규택·윤상현·주진우·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야당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일방 상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일방 상정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뒤 긴급 회견을 열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정하고 특검을 출범해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흔들고 끝내 재판을 없애겠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안) 조문을 보니 17개 수사대상 중 15개가 이재명 대통령 피고인 관련"이라며 "사실상 이 대통령 1인을 위한 특별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공소취소라는 말만 없을 뿐이지, 공소유지 여부 결정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공소유지를 할지 말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애매한 규정을 넣어놨다"고 밝혔다.곽규택 의원은 "지금 이화영 공범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니까 재심 사유 만들어 주려고 급했던 모양"이라며 "이런 말도 안되는 특검법은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복귀 여부에 대해선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美중간선거] 한미 안보현안 협의에 '의회외교' 변수 추가
그간 파격을 마다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에 집중해 논의 진척을 추진해왔던 한국 외교 당국은 한층 복잡해진 협의 구도를 마주하게 됐다. 4일 외교 당국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원자력발전 연료 농축·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획득 등 한미 안보 협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말을 거둬들인다거나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을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부에도 의회와 함께한 대외정책이 거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관세나 통상 조치 역시 행정명령들"이라고 짚었다. 더욱이 미국 의회 지형이 바뀌면서 미국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부분은 한국 당국이 향후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지점이다. 이신화 교수는 "미국은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기는 해도 시스템이 움직이는 나라"라며 "전작권은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과 연관된 것"이라고 말했다.
羅 "내년 예산안, '모두의 빚'"…韓총리 "관리가능 수준"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빚을 더 낸다기보다,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드리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러자, 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정부가 내세우는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짚었다. 나 의원은 "그런데 기금에 쌓이는 추가세수는 내년, 내후년, 그 다음해가 되면 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3년 뒤 '돈줄'이 끊기면 21조원은 줄이시겠나. 그 때 되면 빚을 더 내나"라고 몰아붙였다.이에 한 총리는면서 "중장기 계획을 잡고는 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을 이렇게 잡은 이유 중 하나는 초과세수의 대규모 발생이 정말 역사상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금의 '지역 역차별 예산' 타파 및 지방교부세 원상복구도 주장했다.
K-주소체계, 우즈벡 간다...수익형 해외사업 첫 수주
이번 수주를 계기로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현지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발주한 약 33만달러 규모의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에 한국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소 관련 법·제도와 기술 기반을 현대화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후속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사업과 다자개발은행 연계 사업에 국내 IT·주소정보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 '유세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윤철 합천군수 불송치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김 군수를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특검 "중앙선관위 지시로 투표록 사후 위변조"…압수수색(종합)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의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 위·변조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더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 입찰 비리 정황을 파악한 특검팀은 3일째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투표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특검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중앙선관위가 선거 후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한 뒤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용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투표소 140여곳 가운데 이처럼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곳이 최소 40여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동안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HD현대중, 필리핀 해군 신형 호위함 건조 본격화
지난해 수주한 호위함 2척, 2029년부터 순차적 인도 예정 HD현대중공업은 4일 울산 본사에서 필리핀 해군 신형 호위함 1번함 강재절단식(Steel Cutting Ceremony)을 열었다. 신형 호위함 2척은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상정, 野 집단퇴장 속 與 5일 본회의 추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서 위원장 진행에 항의하며 이석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권 논란을 빚은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닌가"라며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인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美민주 4년만에 하원 탈환·상원도 우세…'블루 쓰나미' 덮치나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미 주요 방송사들이 예측했다. CNN과 NBC는 미 동부시간으로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인 이날 오후 10시를 조금 넘겨 이같이 예측했다. 이는 전체 435석인 연방 하원 의석의 과반인 218석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의미다. 다만, 개표 결과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겨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아마도 뭔가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北, 美중간선거 당일 '대화 선택지' 언급하더니 '미사일 도발'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 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유예' 공식제안…"적응기간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차 유예할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 "중앙선관위 지시로 투표록 사후 위변조"…압수수색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의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 위·변조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30일 12일간 관계성 범죄 4만4천540건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약국이 철근까지? "…황정아의원 "나라장터 부적격 낙찰 수두룩" 경남 김해의 한 약국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종이 '약국' 하나뿐이고 등록 직원은 없는데도 최근 3년간 20억6천만원어치를 낙찰받았다.
경남 선거법 수사 막바지…'사법 리스크' 단체장 윤곽 드러나나
4일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불거져 입건된 단체장은 최소 7명이다. 실제 입건된 단체장 수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내달 3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단체장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김윤철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군수는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합천군 한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당시 국민의힘 류순철 군수 후보 측근이 유권자들에게 금품 살포를 모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 직전 박완수 지사 캠프 측에서 불거진 '상대 후보 비방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공무원 동원 관권선거 의혹' 사건도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 李대통령 발언에 유승민 "주술·세뇌에 가까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하락 발언을 두고 "이 정도면 이성과 상식이 아니라 무슨 주술이나 세뇌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집값 하락을 강조하는 대신 공급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올린 게시글에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통계 해석도 비판했다.
라이더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반대…생존권 위협"
수도권 배달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에 반대하며 집회에 나선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은 배달 수수료를 일정 비율(일부 법안 15% 안팎)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배달 현장에서는 실제 비용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 위성에 적국 위성 접근하면…민군 합동 대응훈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성 회피기동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위성 기동 후 재관측·검증까지 연계해 탐지부터 대응조치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주물체가 빠르게 늘면서 위성 간 충돌과 우주물체 추락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민군을 연계한 협력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추세다.
北, 美 중간선거일에 미사일 발사…동해상으로 여러 발(종합)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탄도 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나흘째이며, 순항 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이후 이틀 만에 실시한 것이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고,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집권 2년 차에 실시되는 중간선거 당일(현지시간 3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미 메시지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속보]靑 "李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 유튜브 '대통령의 Y' 신설"
성 수석은 "오늘 오전 1회차 녹화를 마쳤다"면서 5일 밤 9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한동훈 눌렀다....대선주자 적합도 20.4%, 한달새 10%P 급등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0%를 넘어서며 선두에 올랐다. 지난달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 직전보다 8.4%p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23일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첫 조사에서 상승 폭이 커졌다. 직전 조사에서 오 시장을 6.7%p 앞섰던 한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오히려 6.1%p 뒤졌다. 같은 기간 한 의원은 4.4%p, 장 대표는 1.0%p, 김 대표는 2.1%p 하락했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 맛보세요"…국회서 홍보 행사
경북 포항의 겨울철 대표 특산물인 구룡포 과메기가 올해 생산과 출하를 시작했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 축제'가 7~8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아라광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16일부터는 서울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소비자들과 만난다.
원주시, 내년도 국비 확보 막바지 총력…정치권 공조 강화
강원 원주시가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를 찾아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막바지 국비 확보에 나섰다. 구자열 시장은 4일 송기헌·박정하·허영 국회의원실을 차례로 찾아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초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속보]이 대통령 유튜브 프로그램 개설···‘대통령의 Y’ 내일 공개 “국민 질문 답하고 정책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Y’라는 제목의 유튜브 프로그램을 새로 선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4일 “이 대통령이 뉴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오늘 오전 1회차 녹화를 마쳤다”며 “편집 작업을 거쳐 내일 밤 9시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과 이재명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회 방송 분량은 30분 정도다.
장동혁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구하기 국정 1호" 비판
특검법을 두고는 "공소취소보다 재판 재개가 먼저"라고 촉구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사디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논란을 빚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온갖 우회로가 다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당초 공소취소를 안 할 거면 특검을 뭐하러 하겠느냐"며 "피고인이 본인 사건 수사할 검사를 임명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재판을 멈춰놓으니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재명 공소취소'보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먼저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별도의 글에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李대통령, X이어 유튜브 '대통령의 Y' 선보인다…현안 직접 답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선보인다. 현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도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새로 선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국민의 언어로 최대한 진솔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국민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1곳만 추천에 민주·진보당 반발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인데도 경남도가 국가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3천288억원 도민 생활지원금과 농어촌 기본소득에 적용한 재정 운용 기준이 왜 다른지 설명하라고 따졌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도가 자체 심사라는 이름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참여 기회를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李대통령, 유튜브로 대국민 직접 소통…'대통령의 Y' 선보여
2∼3주 간격으로 30여분 분량 영상…靑 "국민 궁금증에 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시작한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군·경찰·해경 합동 저격수 역량강화 훈련 실시
이번 훈련은 경찰청·해양경찰청·국방부 소속 대테러 전담조직의 저격수 45명이 참가했으며, 정밀 사격 능력을 높이고 조직 간 전술·장비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美군사우편으로 합성대마 밀반입한 주한미군 2명 적발
단백질 보충제 통에 숨겨…평택세관, 美육군범죄수사대와 공조 검거 미국 군사우편을 이용해 합성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한 현역 주한미군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소형 용기에 담은 액상 합성대마를 단백질 보충제 통 안에 숨겨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美중간선거] 트럼프, 북미대화 의지 커질수도…"업적 남기려할 가능성"
이와 달리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고물가 등 전쟁의 여파를 수습하느라 북미대화 추진에 집중할 여력 자체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 후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모색한다면 북한이 이에 응할지를 두고도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핵보유국 인정과 제재 해제 등 북한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 7~8년 만에 재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여정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여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과거 행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했다면 이미 공개했을 터인데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를 잘 방어했다고 하더라도 2년 남짓 남은 임기에 북한과 뭘 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尹당선무효 확정시 역대최대 선거비용 환수…국힘 미반납땐 추징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당선자의 경우 당선무효로 처리된다. 대선의 경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반환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해당 금액을 전부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는 반환 마감 시점 10일 전까지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2차 반환 명령을 보낸다. 대선의 경우 국세청이 추징 절차에 나서게 된다.
美중간선거 뒤 북미접촉 시작되나..한미 안보합의 이행 지연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지한 공화당 상원 후보들이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잇따라 패했다. AP뉴시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 시도를 오히려 활발히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협의내용의 이행 속도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게 돼, 상대적으로 대통령 재량이 큰 외교에서 성과를 내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도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잃은 뒤 북미 정상외교를 강하게 추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간선거 이후 파장을 예상해 미 의회 쪽의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해왔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유튜브로 대국민 직접 소통…'대통령의 Y' 선보여(종합)
유튜브(YouTube)의 영문 첫 글자가 'Y'라는 점도 고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녹화를 마쳤으며, 다음 날인 5일 오후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첫 방송에서는 자신의 소통 철학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 수석은 "유튜브 플랫폼의 특징을 고려해 연설이나 공식 회의 석상의 발언과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민의 언어로 최대한 진솔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국민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영 시의원 "ACC, 전남광주시 이관 논의 사실상 중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민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4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권 이관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통합시 문화도시예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ACC 운영권 이관 정책의 추진 경과와 현재 추진 여부를 질의했다.
“이미 했는데 또 하나” “이재명 정부 탄생을 사과하자”···계엄 2년 앞두고 백가쟁명하는 국민의힘
내란이 일어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에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이 정돈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 하면 내년에 (다른) 원내대표가 또 해야 되느냐”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의원은 와 만나 “장 대표가 메시지를 낼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안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장을 낸다면 (사과보다는) 오히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가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정권이 탄생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월3일이 오면 털어내야 한다”며 “장 대표가 있는 이상 윤어게인 세력들이 야단인데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이상 필요하면 몇 번이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공소취소권' 삭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소위 회의를 마친 뒤 들에게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배분 놓고 예산국회 첫 격돌..지방·교육계도 가세
국민의힘은 기금에 쌓아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고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도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부족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며 맞섰지만 여당에서도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기존 교육교부금 일부가 기금으로 넘어가면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돈이 줄어든다며 별도의 배분안을 내놨다. 이날 여야 공방은 기금에 남겨둘 104조4000억원의 처리 문제에 집중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거 대규모 세수 결손과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급증을 비교하며 "문제는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에 편입되는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을 기존대로 지방에 배분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에서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수가 줄어들면 기금에서 교육재정을 지원받자는 것이다.
"美 중간선거 결과 금융시장 변동성 급증 가능성 대비해야"
이어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자산 시장의 자체적인 건전성을 제고하고, 해외 투기 자본의 유출입 모니터링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기존의 합의를 무시하고 품목 관세율과 국가별 관세율을 재조정할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율 제고를 위해 미·중 통상 협상 타결에 주력하고 주요국의 대미 전략 투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힘 "지겨운 말장난·국민은 고통"…李대통령 부동산 발언 공세
강남 때려잡는 게 부동산 정책의 목표라고 자백한 셈"이라며 "강남 3구만 주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강남 3구조차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다. 강남 빼고 모두, 심지어 경기·인천까지 놀라울 정도로 올랐다"면서 "하나 같이 국민의 고통인데 이재명 대통령에겐 자랑거리다. 이 정도면 부동산 사디즘"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말장난 지겹다"고 꼬집었다.
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국민의힘 397억 토해내나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 약 397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비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작기소특검에 어떤 우려 제기되나…'李정부 7번째 특검'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인 데다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을 겨냥한 수사가 자칫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시선, 특검 출범이 사정기관의 인력난과 민생 수사 지연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와 통화에서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안정되고 성숙해가는 것으로 생각됐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그 핵심이 바로 조작기소 주장과 그것을 관철하려는 특검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검찰청 폐지,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공소청 현직 고위 검사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불량한 목적이 있는 특검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재경지법 판사는 "조작기소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라고 결론을 내더라도 이 같은 결과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기속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특검은 예외인 수사권·기소권 분리…"검찰개혁 취지 모순"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구성되는 첫 특검이란 점도 논란거리다. 한 공소청 검사는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미래위 위원들이 진상조사 대상 사건 중 특검 수사 대상과 중복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공소청의 한 간부는 "검찰미래위는 일단 관망하다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공소청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포항경주공항서 17개 기관 참여 대테러·사고 대응훈련
항공기 납치범 진압부터 폭발물 탑재 드론 무력화, 항공기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까지 다양한 비상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이 펼쳐졌다. 경북 포항경주공항에서 테러와 항공기 사고에 대비해 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 진행됐다. 항공기 납치 상황에서는 포항경주공항 타격대와 해병대 대테러특수임무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돼 납치범을 진압했다.
김여정 “선택지에 대화 있지만…미국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가 전제”
북·미 대화 재개 여부는 미국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바이낸스 해킹 사건과 비핵화 목표, 한·미 연합 군사연습 등에 대한 입장 변화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러한 비신뢰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장은 전날 담화에 이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실제 북한 관영매체는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신형 대형 군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동시에 김 부장은 북·미 대화를 직접 언급하며 여지를 남겼다. 김 부장은 또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이며 기본 열쇠”라고 말했다.
혁신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반대"
조국혁신당은 4일 정부와 여당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기조에 대해 공개 반발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유예 정당'이 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연구원장은 "민주당, 가상자산(코인) 과세 네 번째 유예, 조희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도 유예"라며 이같이 썼다.
李대통령 "대통령 주도 개헌, 국민적 수용성 낮을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이 주도할 경우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지방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임기 내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달라진 시대 환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헌에 대한 필요성엔 공감했다.
블랙이글스, 부산불꽃축제 하늘 수놓는다…7일 에어쇼
4일 공군에 따르면 블랙이글스는 오는 7일 오후 4시 광안리 일대 상공에서 약 10분간 에어쇼를 선보인다.
예결위 미래대응기금 공방…"재정적 아동학대"·"미래선점예산"
국힘 "국가부채 빠른 속도 증가"…與 "마라톤 중 열중쉬어 하자는 것인가" 여야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약 162조원 규모로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재차 충돌했다.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을 제일 염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위대한 대반등"이라며 "세수 여력을 일부 미래 대비로 비축한 것은 '세수 변동성'이란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원 사격했다. 같은 당 김남준 의원도 "45조4천억원은 내년에 직접 투자하고, 남은 104조원은 여유자금, 재정 안정화 재원"이라며 "빚을 물려줄 것인가, 성장의 기회를 물려줄 것인가.
李대통령, "대통령 주도 개헌, 국민 수용성 낮아…국회 합의로"
먼저 정대철 헌정회장은 인사말을 하고 상생과 협치, 통합의 정치를 위해 대화와 조정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임기 내 개헌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적과도 타협해야 하듯 대화와 소통이 긴요하고, 정치 원로들의 경륜과 조언이 절실하다"면서 헌정회의 역할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헌정회원들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통합위, 국민통합기본법 제정 추진…국회 '청년 할당의석' 제안
국민통합위원회가 통합 정책이 실효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국민통합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위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통합 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이 중 2건을 의결했다. 통합위는 "조속한 시일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프리카연합 정책협의회 개최…협력 확대 논의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과 윌리 냐마트웨 AU 상주대표위원회 의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한-AU 협력기금 운용 방안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국힘 "쓰레기더미"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與 "尹 선거법 2심 유죄 당연한 판단…국힘, 397억 반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더 버틸 명분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선거 비용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전 대표도 "진실은 더디지만 언젠가 그 얼굴을 드러낸다"며 "토해낼 것은 돈만은 아니다.
李대통령, 유튜브 '대통령의 Y' 개시…온라인 소통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시작한다.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프 프로그램을 새로 선보인다"며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유튜브 프로그램의 제목은 '대통령의 Y'"라고 밝혔다.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취임 후 그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 청와대 출입 단과의 회견 또는 간담회를 23회 가진 바 있고, SNS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왔다"며 "이러한 방식의 소통 방식에서 더 나아가 뉴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알파벳 첫글자이자, 국정운영의 이유(why)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성 수석은 "트위터인 X를 통한 소통에 더해서 유튜브 Y를 매개로 국민과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게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 운영에 대한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려는 취지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프로그램 진행자는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ENT 대표다.성 수석은 "현안에 대한 답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담을 예정이며, 대통령의 SNS 채널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답변도 할 예정"이라며 손 대표가 "오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궁금한 질문을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께 질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1회 영상은 이날 촬영이 마무리됐으며, 다음 날인 오는 5일 밤 9시 유튜브 채널인 KTV 이매진과 이재명TV를 통해 공개된다.
[영상] 美민주, 하원에 상원까지 의회권력 장악…트럼프, 레임덕 빠지나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연방 의회 권력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오후 11시 35분 아이오와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조시 튜렉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민주당이 과반인 51석을 확보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원 "김상욱 시장, 유튜브 정치로 사실 왜곡 말아야"
공 의원은 "김 시장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에서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이 정치적으로 소비된 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전제했다. 공 위원이 문제 삼은 것은 최근 김 시장이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했던 발언을 말한다. 이에 김 시장은 "소속 정당이 다름에도 힘을 모아주는 시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는 "김 시장은 더 이상 유튜브 뒤에 숨어 정치를 하지 말라"면서 "시장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울산시정을 책임지는 행정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가 역할을 한 것을 두고 시장 개인의 정치적 묘수처럼 포장하는 일은 의회를 모욕하는 것이고, 시민 눈높이를 가볍게 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외교정책 “기조 유지” 핵잠·전작권은 까다로워질 수도
야당인 미국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차지한 미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당분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 우선주의를 반영한 외교안보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미 의회에서 민주당의 행정부 견제가 심화되면 한·미 정상 합의로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협의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이행 속도가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가에선 미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 합의로 도출된 뒤 논의 중인 한·미 안보 협의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검증 강화로 향후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안보 협의에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다룬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을 두고도 미 의회 내 신중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위9구역 재개발 찾은 李대통령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져"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공재개발에 대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LH의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라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공공재개발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는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들고"라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인력 확보도 강조했다. 이어 "비용이 적게, 신속히 할 수 있으면 고생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래 반대하는데 그거 빼놓으면 도시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했다. 이 구청장에게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북한단신] 김정은, 라오스 국가주석에게 답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10월 10일) 81주년을 즈음해 축전을 보내온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에게 지난달 31일 답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인민경제 부문별, 직종별 기능공경기대회-2026'이 3일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평안북도에서 신의주영화관을 새로 건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국힘, '확정시 선거비용 반환' 尹 2심선고에 "상급심 지켜볼 것"
정희용 사무총장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 질의에 "상급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차질 없이 당무가 진행되도록 챙기겠다"라고만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당 지도부 또는 대변인 명의로 별도의 공식 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힘 '선거비 397억 반환 위기'…"아직 2심" 대여역공 펴기도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면 당이 397억원의 대선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관련 대응 방안도 검토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동일한 사안이라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재개하라는 공세 발언도 나왔다. ◇ "상급심 보겠다"…실무적으로는 담보 대출 등 아이디어 거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2심 선고는 말 그대로 2심"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질의에 "상급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선 때 보전받은 막대한 선거 비용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최종적으로 유죄가 돼도 반드시 불리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는 기류다.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만약에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면 존중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이 대통령의 사건은 같은 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1년 반이 지났다"면서 "법원이 두 사건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단독]정대철 헌정회장 “여당이 사법부에 쓸데없이 간섭하면 말려달라” 직격에…이 대통령 ‘묵묵부답’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여당이 입법 독주와 사법부 간섭을 한다면 대통령이 제지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 없이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입법 독주나 폭주를 하든가, 사법부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경우를 발견하면 대통령이 직접 말려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하면 이 대통령이 말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조작기소특검법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해당하냐’는 질문에 정 회장은 “그런 것도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 회장의 이 같은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정 회장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15명이 돌아가면서 말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일이 답변할 시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주문했다.
[영상] 노트북 뚫리더니 8조원 증발…범인으로 북한이 지목된 이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 해킹 사건의 전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바이낸스는 해킹을 통해 63억 달러(8조4천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탈취당했는데요, 바이낸스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는 5개월에 걸쳐 치밀한 다단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여야, '조작기소 특검' 법안 평행선…"내일 상정"·"필리버스터"
김남권 최주성 이율립 = 여야는 4일 '조작 기소 특검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정식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쟁점 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들에게 "조작 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사과했지만 계속되는 신천지 여진…친청계 강력 반발 속 당 분위기는 ‘그만하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 3자 비밀연합’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과한 다음날인 4일에도 신천지 여진은 이어졌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밀연합의 당사자로 해석됐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친정청래계 의원들은 김 대표에게 공개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의원은 전날 김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과한 것을 두고 “공개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했지만 공개 사과는 하지 않은 것이다. 친청계 의원들은 김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공개 회의 전 열린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과 김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최 최고위원은 전날 일부 의원들이 김 대표 사과를 호평하는 SNS 글을 올린 것을 비판하며 정 의원은 여전히 신천지와 연루된 사람처럼 악마화되어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통합을 위해 김 대표가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선과 대선에서) 당을 이기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 中 고고도 무인기, 오키나와 인근 비행…日 전투기 출동
일본 방위성은 "2일 오전 중국군 WZ-7 1대가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 공역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입한 후 다시 두 섬 사이를 지나 대륙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張·吳·韓…묘한 분위기 속 나눈 대화는?
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중앙포럼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행사에 앞서 사전 환담장에 함께 자리한 세 사람. 취재진의 질문에 오 시장은 "그냥 인사했어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尹 2심 유죄에 국힘 "李는 사과했나" vs 민주 "397억 반환"[영상]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류영주 지난해 대선 직전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죄질이 더 나쁘다며, 재판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된 거나 다름없지만, 덕분에 민주당은 재판 중단을 핑계로 43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근거 판례도 새겨뒀다"며 "정상적으로 확정 재판만 열리면 민주당 역시 434억원의 선거보전금을 고스란히 다시 토해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연이어이라고 썼다.중도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도 거들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재개발 현장찾은 李대통령 "조기진행엔 용적률 등 인센티브"
특히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신경을 써달라).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 "공공재개발의 경우 부정부패의 우려가 적다. 이번 정부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한 점도 속도나 사업성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계류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현장의 사업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문제는 모두가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핵심 사안"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해 공급 절벽이 생겼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분산·지역 균형 발전에 더 속도를 낼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불신받더니···반복되는 ‘공공·민간’ 집값 통계 대혼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통계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공과 민간 부동산 통계간 차이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강남3구 아파트값을 놓고 공공 통계는 하락, 민간 통계는 보합 또는 상승으로 엇갈렸지만, 강남 약세·강북 강세라는 시장의 큰 흐름은 대체로 일치했다. 조사 표본과 가격 산정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통계 격차를 정부가 한쪽 방향으로만 해석할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과 통계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발언은 최근 강남3구 집값을 두고 공공·민간 통계가 엇갈린 상황과 맞물려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 업체인 KB부동산은 강남구 -0.29%, 서초구 -0.01%, 송파구 0.29%로 하락·보합·상승이 섞였다. 또다른 민간 업체인 부동산114는 강남구 0.03%, 서초구 0.24%, 송파구 0.11%로 모두 ‘상승’세라고 발표했다. 부동산원 기준으로도 강북 14개구는 1.03% 올라 서울 평균(0.50%)의 2배였다. 기관별 통계가 달리 나타나는 건 조사 방식이 달라서다. 부동산원 주간 통계 표본은 3만3500가구, KB부동산은 6만5698가구(지난 1월 기준)다. 공공·민간 통계 차이는 문재인 정부 때도 논란이었다.
윤석열과 한배 타고 397억 움켜쥔 국힘…민주당 "당장 국민에게 반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자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 이제 국민의힘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李대통령 "재개발, 공공이 하면 속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줄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을 핵심 정책 과제로 꼽으며 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진행한 현장 시찰에서도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공급 절벽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겠다는 게 현장의 얘기였다"고 전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수사대상 절반이 李대통령 관련…논란 계속(종합)
당초 지난 4월 발의안에서 정한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으로, 이 가운데 이 대통령 사건 관련은 8건이었다. 이날 수정안에서는 항목을 12개로 유지하되 당초 항목이 나뉘어 있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3개 사건을 1개 항목으로 묶는 등 조정했다. 발의안에는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밀 유출 사건 등 3건 수사가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수사 대상은 좁혀지지 않았으나 항목별로 구분하면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6건이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돼 있다. 수정된 법안이 정한 특검 수사 중 이 대통령 관련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 김진성씨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서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선 당선 이후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 단계였던 1심이 중단됐다. 마찬가지로 수원지법에서 1심이 중단된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이 대통령이 2018년 7월∼2021년 10월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나 검찰은 수사 끝에 2023년 3월 세 사건을 한꺼번에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비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담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민주당은 당초 발의안보다 수정안에서 수사 대상을 더 폭넓게 정했다.
'민족대표 33인' 임실 출신 박준승 선생 추모 제례 봉행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자 전북 임실 출신인 독립운동가 의암 박준승(1866∼1927) 선생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추모 제례가 4일 생가인 임실군 청웅면에서 봉행됐다. 박준승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유족과 기관·단체장,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선생의 삶과 숭고한 희생을 되새겼다. 기념사업회는 이날을 기려 해마다 제례를 열고 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정청래 "사과는 의무"·김민석 "자정 노력"…與신천지 수습 난항(종합)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사과는 가해자의 의무이고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라며 "가해자는 모욕감으로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의 심정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적었다. 친청계인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작심한 듯 김 대표를 향해 공세를 폈다. 이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원래 비밀연합이 없었으니 무슨 증거가 나오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청계인 최민희 최고위원은 공개회의에 불참했다. 이어 "공개할 걸 공개하지 않고 책임질 걸 책임지지 않으면 '신천지 안개'로 당의 위기는 계속된다"며 "당원에 대한 사과는 기본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친청계의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청계를 제외한 지도부의 다른 구성원들은 사실상 김 대표를 지원하고 나섰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내분을 우려한 듯 김 대표의 사과를 높게 평가하는 쪽이 우세한 양상이다. 이해식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 대표의 사과를 두고 "당을 위한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며 "전체적인 의원들의 평가도 그렇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근거가 없는 3자 비밀연합 의혹이 어떤 목적과 근거로 공표됐는지, 정당법 52조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비공개 사과를 구국의 결단처럼 영웅시하는 '쉴드치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공개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검, 투표록 조작 의혹 압수수색…선관위 결재라인 정조준(종합2보)
이에 더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 입찰 비리 정황을 파악한 특검팀은 3일째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투표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특검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중앙선관위가 선거 후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한 뒤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완성된 투표록을 정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고 중앙선관위도 이 같은 수정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위·변조된 투표록은 이후 중앙선관위에 취합됐고 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국회 등에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투표록 위·변조는 앞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로,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전국 9개 선관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중앙선관위 위원장·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선거1국장실과 선거관리과·기획재정과 사무실,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실과 선거과·총무과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조작기소 특검 與野 격돌…"공소취소 없다" "李 구하기 법"[CBS뉴스룸]
[앵커]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추후 유죄 확정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에 미칠 파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국회 출입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회입니다. [앵커]윤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요.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앵커]네, 그렇군요. 이어서 국회 상임위원회 상황 보겠습니다.한동안 논의가 잠잠했던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에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네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 주기 특검법안 아닙니까? 그걸 부정할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공소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아예 없습니다. [앵커]예산정국도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지점이죠.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나요? [앵커]민주당 내홍도 살펴보겠습니다.어제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윤준호 였습니다.
국회 처리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수사대상 확대·공소취소 배제
소위는 또 기존 법안에서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수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인 사건 개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12개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추가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합치면서 실제 수사 대상의 의혹 수는 늘어났다. 이 가운데 '탈북 어민 강제북송'은 기존 법안의 수사 대상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하나로 묶었다. 이 가운데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은 기존 법안에서는 별개의 수사 대상으로 열거됐으나 수정안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포함됐다. 최대 310여명을 운용할 수 있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기존 발의안과 수정안을 비교하면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특별수사관도 1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축소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180일 등 최장 200일로 기존 안과 동일하다.
韓총리, '대통령 SNS 과도' 지적에 "문제해결 의지 강한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SNS 사용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 지적에 대통령의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힘 "조작기소 특검은 기획떴다방"…규탄대회하며 필버 채비(종합)
또 법사위가 개의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항의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민주당이 악마의 발톱을 확실히 드러냈다"며 "특검법안은 헌법에 규정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국민 모두가 이 법안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건 한마디로 선수가 심판을 직접 고르는 것"이라며 "공소취소 조항 삭제도 전형적인 국민 눈속임, 양두구육이다. 사건 이첩 등 우회 가능성이 있다"고 규탄했다. 혈세와 국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내일 필리버스터 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 전면 보이콧하는 방향으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외에 국회 마당에서 크게 규탄대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韓총리 "내년 예산, 성장 확산 중점…법정 기한내 처리해달라"(종합)
그러면서 "이 원칙에 따라 107조 2천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1조9천억 원의 조세 지출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했고, 지방 우대사업을 61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취약 계층 지원 강화, 3대 메가프로젝트·인공지능 집중 투자, 국민 생명·안전 보호 및 평화 기반 마련 등 각종 정책을 소개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신용한 충북지사의 불법 선거 운동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지사의 측근 A씨가 4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청주 모처에 불법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력 10여명을 고용해 수만건의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방글라 총리 특사 접견…경제·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방글라데시 총리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아미르 코스루 마흐무드 초우두리 방글라데시 재무장관을 접견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
가상자산 산업의 여건과 투자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추가 적응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과거에 과세가 미뤄진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국힘 397억 토해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 약 397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오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기소 특검법' 밀어붙이는 민주… 5일 본회의 처리 추진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권 논란을 빚은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상으로 표적수사와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닌가"라며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인가"라고 비판했다.
李, 유튜브로 직접 소통…'대통령의 Y'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선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새로 선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첫 방송은 이날 오전 녹화를 마쳤으며, 편집을 거쳐 5일 오후 9시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 등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도 찾아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현장 시찰에 이어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평가 미흡한데 증액"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 일부가 제대로 된 성과 평가 없이 대폭 증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1조1657억원, 7925억2700만원이 편성된 농어촌 기본소득·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 대표적인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4일 가 국회 예정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사업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2027년도 예산안에 대폭 확대 편성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李대통령 "대통령 주도 개헌, 국민 수용성 낮아…오해 키울수도"(종합)
먼저 정대철 헌정회장은 인사말을 하고 상생과 협치, 통합의 정치를 위해 대화와 조정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임기 내 개헌 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적과도 타협해야 하듯 대화와 소통이 긴요하고, 정치 원로들의 경륜과 조언이 절실하다"면서 헌정회의 역할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용서·화해·포용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다고 와 통화에서 전했다. 정 회장은 또 "(여당의) 입법 독주나 사법부에 대한 과잉 관여를 발견하면 말려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고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정 회장은 전했다. 헌정회원들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언을 했다.
北美정상회담 접촉 시도 활발... 韓美안보합의 이행 지연 우려 [美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 시도를 오히려 활발히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의 국정운영 주도권과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간선거 이후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 중간선거 당일에 맞춰 이날 동해상으로 수발의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최근 일주일 새 4번째 연쇄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우리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간 통상·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을 모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간선거 이후 파장을 예상해 미 의회 쪽의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해왔다"고 전했다.
장위동 재개발 현장 찾은 이 대통령 “부패 없고 신속한 공공 재개발로 중심 옮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부패도 없고 비용도 적고 신속하고 믿을 만한 공공재개발로 중심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환 방안과 정비 사업의 속도전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시찰한 뒤 열린 정비 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을 둘러싼 부패가 사실 만연하다. 평생 직업인 사람들도 있더라. 이 대통령은 이날 정비 사업의 속도전도 재차 주문했다.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내 청춘의 찬란한 훈장' 스크린서 만난 요즘 청년들의 '진짜 병역 이야기'
4일 신촌 필름포럼에서 열린 '2026 청춘예찬 영화제' 포스터. 이번 영화제는 국민 참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28편의 병역 이야기 수상작을 극장에서 상영하고 시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병무청 제공 국방의 의무가 지닌 숭고함과 청춘의 서사가 스크린 위 한 편의 예술로 승화되어 관객들과 마주했다. 병무청이 단순한 문서와 표어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직접 메가폰을 잡고 풀어낸 진솔한 군대 이야기를 극장으로 가져온 것이다. 입대를 앞둔 이들의 현실적인 고뇌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드라마틱한 입대기까지, 요즘 세대 특유의 감각적인 위트와 진정성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였다. 병무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필름포럼에서 수상자들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2026 청춘예찬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국민 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병역의 의미를 되새겨온 병무청이 시상식과 상영회 무대를 정식 극장으로 옮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영화·영상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28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즈벡 가는 ‘K주소’… 국내 IT기업 수출길 열었다
이번 수주를 계기로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현지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발주한 약 33만달러 규모의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에 한국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소 관련 법·제도와 기술 기반을 현대화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이다. 그동안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소체계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왔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후속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사업과 다자개발은행 연계 사업에 국내 IT·주소정보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 전남광주시당, 의료인프라 확충 TF 가동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의료인프라확충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4일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에 따르면 TF는 전날 광주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초광역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국립의대 추가 설립 추진과 연계해 지역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재정비사업 속도내야…사랑제일교회, 말이 안돼"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한다"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이어 "공공재개발 방식의 유효한 이점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적다"며 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께서 가급적이면 촉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제선 연세대 교수가 제기한 단지 내 외부인 보행 금지 현상에 대해서는 "통행 방해로 처벌할 일"이라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이 교수는 일반인의 24시간 통행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로 허용 용적률 10%를 받아놓고는 조합 해체를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통행을 막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이것은 일반적인 질서유지의 문제"라며 "사실 통행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차흥권 변호사가 거론한 추가 부담금 등으로 인한 입주 전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 제도, 제도 내실화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제도를 도입하자는 말씀 같은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 처리를 "국회에서 빨리 해야겠다"고 당부했다.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주택 일정부분 매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원가만 하고(받고) (이익을) 남기지 말라고 하니 저항이 엄청나게 많았다"며 "단기 대책으로 빨리 착공을 하거나 하면 기존의 건축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의 100%를 준다', '적정 가격을 주겠다'"고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균형 있는 지원을 요청한 남우경 장위9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에게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또 현장의 현상을 봐도 소위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둘러싼 부패가 사실 만연하다"며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 쪽으로 중심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 민간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장위10구역에 위치했던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척된 경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못해서, 변경해서 빼준 것이냐"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위성락, 방글라데시 총리 특사 접견…통상·방산 협력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4일 청와대에서 방글라데시 총리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아미르 코스루 마흐무드 초우두리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韓총리, 고병원성 AI 발생에 "추가 확산 막아야" 긴급 지시
그는 또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가금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강창일 "트럼프, 선거 패배로 북미회담 더 적극적으로 나설 듯"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패배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며 "(북미회담을)더 가속화 시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4자회담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간 논의를 촉구했다. 북미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외될 가능성은 낮다"며 "중국으로서도 한국을 소외시켜봤자 얻을 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중러 사이의 밀착이 심화되고 지속된다면 북한으로서는 확실한 경제 통로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며 "경제협력 등을 위한 남북대화는 앞으로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지난달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이 북중관계의 건재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무역과 지원 등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외교부, 메콩지역 공관장회의…온라인 스캠 대응 등 논의
외교부는 4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메콩 지역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관장들은 온라인 스캠 문제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李대통령, 사랑제일교회 향해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나"
이 대통령은 "강제집행을 못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 빼준 것 아니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OECD, 韓 성장 과제로 생산성·인적자원·개방성 제시
루지치카 사무차장은 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지난 30년간 위기 속에서도 개혁과 혁신을 통해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활용의 중소기업 확산과 서비스업 경쟁 촉진, 평생학습 강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교역 다변화와 국제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성장의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I로 진화한 북한 해커들…표적 탐지 역량은 ‘초능력’ 수준”
인간의 실수나 심리적 조작 등을 이용해 시스템에 침투하는 ‘사회공학적 해킹’에 능숙했다는 의미다. 그는 “한번 나온 ‘지니’(genie)를 병 속에 다시 가두기는 정말 어렵다”고도 했다. 칼슨 조사관은 2009~2021년 연방수사국(FBI)에 재직하며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을 추적해왔고, 이후 블록체인 자료 분석을 통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실태를 추적·분석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을 분석해온 그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가 중국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벌어지고 있다고도 본다. 그는 자산 동결 덕분에 “북한은 바이낸스에서 빼돌린 63억달러 전체가 아니라 아마 30억달러 정도를 챙겼을 것으로 본다. 해킹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에는 큰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이다. 한·미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를 강화하던 2023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을 ‘현대판 해적국가’로 지칭한 칼슨 조사관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만이 국가의 사이버 역량을 범죄화한다.
산업장관, 상하이서 한중 상무장관회의…FTA 후속협상 등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중국 상하이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열고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상무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로, 양측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가짜 면접’으로 사내 PC 침투, 5개월간 다단계 공격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서 해커들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벌이고, 사내 인공지능(AI) 도구를 악용했으며, 사회공학 기법까지 동원했다. 해커들은 지난 6월부터 내부 엔지니어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가짜 채용 면접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시 바이낸스의 가상자산 지갑 개발·운영 담당 엔지니어 A가 변조된 개발 도구를 내려받도록 유도하는 공급망 공격을 벌였다. 약 3개월 뒤인 지난 9월에는 구직 플랫폼을 통해 가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엔지니어 B에게 접근했다. B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해커들은 지난달 20일 사내 AI 도구를 이용해 가상자산 지갑 개발·운영 담당 엔지니어 A와 C의 업무상 권한까지 확보했다.
李대통령, 사랑제일교회 향해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나"(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 재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조작기소 특검에 어떤 우려 제기되나…李정부 '7번째 특검'(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인 데다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을 겨냥한 수사가 자칫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시선, 특검 출범이 사정기관의 인력난과 민생 수사 지연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조인들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정에서 무죄 또는 공소 기각을 다툴 수 있는데도 이 문제를 특검의 강제수사로 파헤치는 것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와 통화에서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안정되고 성숙해가는 것으로 생각됐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공소청 현직 고위 검사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불량한 목적이 있는 특검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재경지법 판사는 "조작기소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라고 결론을 내더라도 이 같은 결과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기속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상식과 헌법 질서에 반하는 기상천외한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 특검은 예외인 수사권·기소권 분리…"검찰개혁 취지 모순"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구성되는 첫 특검이란 점도 논란거리다. 중수청 출범과 거듭된 특검 파견으로 검사 인력이 줄고 미제 사건이 폭증한 상황에 또 한 차례 대형 특검이 출범하면서 사건 적체는 더욱 심화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 공소청 검사는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미래위 위원들이 진상조사 대상 사건 중 특검 수사 대상과 중복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공소청의 한 간부는 "검찰미래위는 일단 관망하다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공소청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여정, 미 중간선거날 “적대 포기 전제…선택지에 대화 있다”
북·미 대화 재개가 미국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바이낸스 해킹 사건과 비핵화 목표, 한·미 연합군사연습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러한 비신뢰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장은 전날에 이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을 재차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김 부장은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남포 조선소 찾은 김정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평안남도 남포 조선소를 시찰하고 있다. 실제 북한 관영매체는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신형 대형 군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김 부장은 북·미 대화를 언급하며 여지를 남겼다.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대한 미국의 추가 대응 수위가 북·미 대화 성사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핵잠·전작권 등 한·미 안보 현안, 의회 ‘검증 강화’ 지연 우려
미국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차지한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간 외교안보 현안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당분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반영한 외교안보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미 의회에서 민주당의 행정부 견제가 심화되면 한·미 정상 합의로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협의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이행 속도가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가에선 미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한·미 동맹 안정성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 견제를 강화하면서 전작권 전환 절차도 엄격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내란 2년 앞둔 국힘 “매년 사과하나” “몇번이고 해야” 논쟁
국민의힘에서 12·3 내란 2년을 앞두고 당 지도부의 사과를 놓고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다. 내란이 일어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에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이 정돈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 하면 내년에 (다른) 원내대표가 또 해야 되느냐”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의원은 와 만나 “장 대표가 메시지를 낼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안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정권이 탄생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고민하고 있다. 12월3일이 오면 털어내야 한다”며 “장 대표가 있는 이상 윤어게인 세력들이 야단인데 언제까지나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친청계, 김민석에 “상응한 책임을” 압박…여 ‘신천지 여진’ 계속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밀연합의 당사자로 해석됐던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친정청래계 의원들은 김 대표에게 공개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당내 전반적으로는 신천지 문제를 이쯤에서 일단락 지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 의원은 전날 김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과한 것을 두고 “공개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했지만 공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친청계 의원들은 김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공개 회의 전 열린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과 김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최 최고위원은 전날 일부 의원들이 김 대표 사과를 호평하는 SNS 글을 올린 것을 비판하며 정 의원은 여전히 신천지와 연루된 사람처럼 악마화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김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사과한 것이 공개 사과가 아닌가”라며 “(또 하면) 꺼져가는 불씨를 키우는 셈”이라고 했다. 당 통합을 위해 김 대표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사위, 공소취소 뺀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야 “대통령 특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법안에서는 지난 5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원안의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다.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됐다. 수사 대상은 총 15개 사건이고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8건이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과 통계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민간 집값 통계 ‘오래된 온도차’…한 방향 해석 땐 ‘혼란’
이 대통령 거론한 부동산 통계 문제…정권마다 반복되는 논란 재개발 현장 살펴보는 이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을 놓고 공공통계는 ‘하락’, 민간통계는 ‘보합’ 또는 ‘상승’으로 엇갈리면서다. 조사 표본과 가격 산정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통계 격차를 정부가 한쪽 방향으로만 해석할 경우 시장 혼란과 통계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KB부동산 자료에선 강남구 -0.29%, 서초구 -0.01%, 송파구 0.29%로 하락·보합·상승이 섞였다. 부동산114는 강남구 0.03%, 서초구 0.24%, 송파구 0.11%로 모두 상승세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수치의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 약세, 강북 강세’라는 큰 흐름은 같기 때문이다. 부동산원 기준으로도 강북 14개 구는 1.03% 올라 서울 평균(0.50%)의 2배였다. 기관별 통계가 달리 나타나는 건 조사 방식이 달라서다. 사실 공공·민간 통계 차이는 문재인 정부 때도 논란이었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민간업체 아실의 강남 고가 아파트 호가 하락 자료를 배포했다.
장위동 간 이 대통령 “부패 없고 신속한 공공개발로 중심 옮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한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부패도 없고 비용도 적고 신속하고 믿을 만한 공공재개발로 중심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환 방안과 정비 사업의 속도전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시찰한 뒤 현장 간담회에서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내일 처리…국힘 '필버맞불'에 대치 격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고 있는 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어 여야간 충돌은 더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민의힘 반대 속에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특검법 발의 이후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처리를 미뤄왔지만, 이날 법사위 상정부터 의결까지 상임위 절차를 한 번에 마무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최종안에서 삭제한 만큼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용 특검'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대통령 공소 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아예 빼는데, 자꾸 공소 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안건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은 (법안에) 공소취소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긴다. 온갖 우회로가 다 마련되어 있다"면서 "이재명 공소취소보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특검법 의결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위헌적 입법 폭거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공소취소권' 삭제(종합)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소위 심사에서 이를 삭제한 것이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다. 이 가운데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건, 사드 사건, 월성원전 사건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이재명 관련 사건이라고 지적했더니 문재인(정권) 때 것들을 다 (수정안에) 넣어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가 증거를 왜곡하고, 강압수사 한 것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공소취소권 빼고 文정부 사건 추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가 증거를 왜곡하고, 강압수사 한 것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신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한때 꾸려지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곧바로 상임위로 넘겨 의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면서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밝힌 상태다.
특검 '투표록 사후수정' 중앙선관위 압수수색…관계자 10명 입건(종합3보)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 10여 명이 '투표록 사후 수정'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파악하고 4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직무유기 등이다. 특검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중앙선관위가 선거 후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한 뒤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완성된 투표록을 정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고 중앙선관위도 이 같은 수정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장과 서울·경기도·인천시 선관위 선거과 직원 등 10여 명을 직무유기와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록 위·변조는 앞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로,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전국 9개 선관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포착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공소취소 삭제…일각 "형소법 근거로 가능"(종합)
법사위는 또 기존 법안에서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수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인 사건 개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12개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추가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합치면서 실제 수사 대상의 의혹 수는 늘어났다. 이 가운데 '탈북 어민 강제북송'은 기존 법안의 수사 대상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하나로 묶었다. 이 가운데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은 기존 법안에서는 별개의 수사 대상으로 열거됐으나 수정안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포함됐다. 최대 310여명을 운용할 수 있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기존 발의안과 수정안을 비교하면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특별수사관도 1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축소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180일 등 최장 200일로 기존 안과 동일하다.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도록 한 내용 역시 동일하다. 대통령이 추천 후보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규정에도 변동은 없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의결에 이어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미래대응기금 공방…"총선용 사금고"·"미래선점예산"(종합)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경제 회복을 넘어섰다. 위대한 대반등"이라며 "세수 여력을 일부 미래 대비로 비축한 것은 '세수 변동성'이란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원 사격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풍년일 때 곡식을 저장해 흉년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의는 없는데, 문제는 지방 정부는 정말로 어렵다"며 "3조5천억원이 아니라 증액해서 지방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면 어떻겠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역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다 전출시키면,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같이 만든 경제적인 이득이다. 그러니 선 지방교부세 후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지은행에 땅을 맡기면은 몇 년이 걸리는지 아나. 거래가 안 돼서 농지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손해 보나"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미래대응기금에서 내년에 다 사들일 수 있도록 할 용의 없나"라고 반문했다.
李대통령, '집값 떨어졌다'로 바꾼 제목에 "2차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실제 한 말은 '일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가 아니라 '서울의 주요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아니고'였다"며 "사실에 어긋나지 않은 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이 90주 연속 상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서울 집값이 장기간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승 추세는 주당 0.09%로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시정을 바란다"고 적었다.
李대통령, '대통령 집값 발언 강남만 맞았다' 보도에 "가짜뉴스"(종합)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같은 뜻이라고 해도 겹따옴표를 치며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 '강남만 맞았다'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은 아니고'였다. 사실에 어긋나지 않은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차 가짜뉴스"라며 "시정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기사의 제목은 현재 '"서울 주요 지역 집값 떨어졌다"는 대통령 말, 사실일까'로 수정된 상태다.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강행 처리…'공소취소' 조항 삭제·수사 대상 추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여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이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 "날치기 통과"라고 고성을 지르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해당 조항과 영장 전담 법관 설치 조항 등을 삭제했다. 수사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12건을 유지했으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의혹 등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실제 수사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 특검팀의 규모도 대폭 조정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규모 숙청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李대통령 공공개발 만능론 버려야…진심이면 창신동 오라"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을 두고 "공공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 재개발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비사업에 진심이라면 창신동도 오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는 뉴타운 해제 이후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약 870억 원의 헛돈이 투입됐지만 쓰러질 듯한 낡은 집과 좁은 골목길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의 길을 열었으나 민주당 소속 종로구청장 취임 이후 다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