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

정치 2026-11-11

韓총리 "도움 요청에도 못 지켜 무거운 책임감"…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내놓는다

한 총리는 해당 글에서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자성했다. 이어 "폭력을 피해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국가의 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적었다. 특히 피해자 보호 인프라 강화를 역설했다. 한 총리는 "피해자가 위험에서 벗어난 뒤에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어야 한다"라며 "긴급보호시설과 쉼터의 안전은 물론 생활환경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與 "당청 엇박자 아냐" 선 그었지만…'부동산 우려'에 김민석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과 신중론이 엇갈리면서, 취임 100일을 앞둔 김민석 대표의 조율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당청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당은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완전통합' 사관학교 → '네트워크 통합' 가닥…속도에 방점

이는 올해 초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의 권고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의 반발에 따른 절충안이다. 그는 10일 간담회에서 통합 사관학교의 미래상(end state)에 대해 대학원 과정이 포함된 우수 학교 육성이라고 밝히면서도, 합동성 강화나 학교 이전 등에 대한 비판적 지적을 수용하기도 했다. 3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4년제 학교로 완전 통합하는 기존 방안이 학년별로 통합·분리하는 '2+2'나 '1+2+1' 등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국정 현안 많은데…靑 비서관은 곳곳이 공석

국정상황실의 특성상 상황실장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는데, 이에 따라 자치발전비서관직은 공석이 됐다.청와대 2기 참모진 인사는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본격화된 모양새다. 장관급인 대통령비서실장·정책실장이 교체됐고, 수석비서관(차관급) 인사도 차례로 단행됐다.비서관급 인사들도 정치 활동을 비롯해 개인 사정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비서관 본인들이 향후 진로나 정치 관련 일정 등을 위해 사의를 표명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며 "업무나 부서의 특성에 따라 완급이 조절되기도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사안의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만큼, 이를 보좌할 참모들이 제때 기용돼 현안을 자세히 챙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전남광주 최고위…김민석, 軍공항 이전 등 현안 청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1일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선다.



예결위, 오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미래기금·특활비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한다. 여야는 이날도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강하게 맞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의 특활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재산 20억원…10개월새 3억원 증가

11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0억3천200만6천원이다. 해당 토지의 신고가액은 1억977만원에서 2억263만원으로 올랐다. 김 후보자는 2023년 부친이 숨진 뒤 이 땅을 누나와 공동 상속받아 지분 90%를 취득했다. 3월 공개 때는 전체 면적 59.50㎡ 중 김 후보자 몫이 절반가량인 30㎡로 기재됐으나, 이번 신고에서는 등기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53.55㎡로 정정됐다. 공동 소유 토지에서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종전 신고 때 잘못 적었다는 게 김 후보자 측 설명이다. 두 곳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한 건씩 나오면서 김 후보자가 입주권을 노리고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가족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강남구 연립주택으로 이사했다.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인빅터스게임 대표 5명 배출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의 자조모임 참여자와 전현직 직원 등 5명이 '2027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서울시가 11일 밝혔다. 인빅터스 게임은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현역·예비역 군인이 참가하는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다. 영국의 해리 왕자가 상이군인의 재활과 사회 복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창설했다. 여기에는 센터 자조모임 참여자인 추연희·전숭보 씨와 센터 주임 표정호·이한 씨, 이주은 전 센터 운영실장 등 5명이 포함됐다. 표 주임은 2022년 강원도 양구에서 군 복무 중 지뢰 폭발로 발목 절단 위기를 겪었으나 수술과 재활 끝에 다시 걷게 됐다.



다음주로 미뤄진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상정…한성숙 총리가 ‘총대’ 메나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가 일주일 이상 미뤄지게 됐다. 특검법 공포안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주재할 가능성이 있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넘기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특검법 공포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특검법 공포가 시급성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법제처에서 자구 심사 절차 등을 거친 뒤 다음주 국무회의에 공포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특검 후보 추천을 받고 최종 특검 1명을 임명하는 주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률 공포를 위한 회의를 이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아도 향후 특검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APEC D-7' 中선전에 쏠린 세계의 눈…미중러·북미 대화 주목

여기에 북중·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한중·중일 관계 개선 여부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APEC은 아시아태평양의 경제협력을 넘어 미중 전략경쟁과 동북아 안보 정세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두 달만에 다시 만나는 미중 정상…트럼프 2기 4번째 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9월 워싱턴 DC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지난해 10월 부산, 올해 5월 베이징, 9월 워싱턴에 이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네 번째 정상회담이 된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고율 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하고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워싱턴에서는 무역휴전 기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의 수출통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무역 합의 이행을 재확인하거나 후속 협상에 합의하면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중 갈등이 단순한 무역 불균형을 넘어 첨단기술, 군사·안보,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구조적인 경쟁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관계 개선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이 현지에서 별도로 정상회담을 열 경우 이는 사상 처음이자 국제사회의 초대형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군사 강국이자 주요 핵보유국의 세 정상이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마음껏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원하지만 시 주석은 약속한 성명만 발표하자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이 내년 당대회에서 4연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APEC은 외교적 성과를 축적하고 지도력을 부각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경주와 올해 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관계 개선의 후속 성과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음…오후부터 차차 맑아져

북한은 11일 전 지역에서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하어영 "김민석, 민티와 의총 불참 이유? 신천지 내홍 의식"[한판승부]

황진환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 하어영> 퇴근하시죠.◇ 박재홍>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어영을 맡고 있는 한겨레 하어영 , 어서 오세요.◆ 하어영> 안녕하세요. 뉴스 다이브.◆ 하어영> 뉴스 다이브!◇ 박재홍> 좋습니다. 원래는 그 뷰리핑은 반팔 티셔츠였는데 가을 옷을 론칭해서 약간 좀 따뜻한 걸로 바꾸셨네요.◆ 이상민> 정당 티셔츠도 아니고.◇ 박재홍> 뉴스 다이브.◆ 하어영> 일단 한 벌 맞췄고요. 빨래하려면 또 두 벌.◇ 박재홍>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뉴스 다이브 많이 시청해 주세요. 한겨레 TV.◆ 하어영> 3시 반입니다. 듣고 한판승부로 오시면 됩니다.◇ 박재홍> MOU 체결하면 되겠구나.◆ 하어영> 좋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옥임의 저녁 스케치.◆ 정옥임> 나 그런 거 좀 한번 해보고 싶어.◆ 장윤미> 해보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박재홍> 가을이잖아요. 정치 그만 두세요.◆ 장윤미>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박재홍>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판승부 양보할 수 없어요. 온통 지금 젠슨 황,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얘기인데 지금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의 관계를 인정했어요. 불륜 관계를 인정하면서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고 대개는 첫 단계에서는 그래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인정을 하니까 여기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진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고 지금 뉴욕 타임즈가 특종을 보도한 건데 저분이 갈 때 젠슨 황만 봤지 옆에 누가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 없었지 않습니까? 이걸 일면으로 다룰 수 있는 건가?◇ 박재홍> 톱을 할까 말까.◆ 하어영> 톱으로 할 건가. 그냥 뉴욕 타임즈 믿고 간 거예요.◇ 박재홍> 뉴욕 타임즈가 했으니까.◆ 하어영> 뉴욕 타임즈 믿고 가는 거죠. 간 거죠.◇ 박재홍> 하나 가지고 했겠냐.◆ 하어영> 그렇죠. 정옥임 의원님.◆ 정옥임>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박재홍> 그러니까요.◆ 정옥임> 그런데다가 또 트럼프가 말 실수를 했다고요. 젠슨 황이 빨리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나 부인한테.◇ 박재홍> 사과했다.◆ 정옥임> 성실하지 못했다. 지금 다들 관심사들이, 관심사들이.◇ 박재홍> 일단 주식은 떨어졌어요. 장 변호사님.◆ 장윤미>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라는 정말 이제 미래 선도하는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그 기업인데 만약에 스파이라면 대단히 고전적인 방식의 또 이제 접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미래와 과거가 혼재돼 있는 그런 느낌도 주는 거고. 지금도 강남역에 가면.◇ 박재홍> 깐부 회동.◆ 장윤미> 깐부회동이 있고 삼겹살집 그 자리도 지금 있는데, 그대로. 정말.◇ 박재홍> 일단 정 의원님. 일단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덮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년이 지나서 지금 뉴욕타임즈가 특종을 보도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방송 전에 또 라커룸에서는 조갑제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분명히 미국 정보기관이 뉴욕 타임즈에 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거든요. 정 의원님.◆ 정옥임> 원래 그 과거의 그런 중요한 정보들은 다 정보기관이 주로 뉴욕 타임즈를 많이 주죠. 그리고 뉴욕 타임즈는 상당히.◇ 박재홍> 공신력.◆ 정옥임> 그 리버럴한 언론이지만 적어도 그 언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적인, 그러니까 타협이 없거든요, 정권하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타임즈에 전달하면 확실하게 이것이.◇ 박재홍> 보도한다.◆ 정옥임> 소위 헤드라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줄 수도 있죠. 스파이인데 자기는 스파이인 줄 몰랐다라는 소리잖아.◆ 하어영> 반대로 얘기해서.◆ 정옥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보면 지금 그 내용을 봤더니 이 여자가 나이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한때 생활을 하셨지만 를 하다가 갑자기 금융기관의 전문가로 10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알리바바 얘기까지 나와요.그런데 중국이 지금 부인하지, 당연히.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잠적했다라는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박재홍> 보호받고 있겠다, 어디선가.◆ 정옥임> 보호를 하는 건지 쥐도 새도 모르게. 그런데 이 세계는 굉장히 냉혹한 거예요. 어쨌든 이 앨리스 황의, 지금 그 뭐라 그래. 왜 이 젠슨 황은 앨리스 황이라는 여성에게 이렇게 빠져들었을까를.◇ 박재홍> 마음을 열었을까.◆ 정옥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다는 거지.◇ 박재홍>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 같으세요? 엄청 풀어져.◆ 장윤미> 어머, 우리 다, 동질감이 느껴진 거구나.◆ 이상민> 맛집이 많아서, 맛집.◆ 정옥임> 맛집뿐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동영상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장윤미>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박재홍> 아니, 유학 가보면 아시안끼리 엄청 친해요. 중국 학생이랑 일본, 한국 학생.◆ 장윤미> 그렇구나.◇ 박재홍> 3개국 학생들이 굉장히 친해요.◆ 하어영> 도서관에서 만나면 눈빛 보내잖아.◇ 박재홍> 눈빛 보고 같이 공부해, 그냥. 영어도 잘 안 되는데 3개국이 친하거든요.◆ 이상민> 동질감이.◆ 하어영> 맞습니다.◆ 정옥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박재홍> 그런 느낌이거든요. 11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됐고.◇ 박재홍> 한화로?◆ 이상민> 네. 그래서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 해서 박재홍 뉴스의 눈물이 정가가 1만 8,000원 정도입니다. 59억 4,594만 5,545권.◆ 장윤미> 전 세계 인구가 다 볼 수 있네.◇ 박재홍> 전 세계 다 나눠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상민> 네. 아무튼 오늘 프로그램 시사가 아니라 약간 그 종편 프로그램 같다고.◆ 장윤미> 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박재홍> 괜찮아요.◆ 하어영> 예. 옛정이라는 전문 용어로 나왔는데요.◇ 박재홍> 괜찮아요.◆ 정옥임> 욕은 다 같이 먹는 걸로.◇ 박재홍> 제 책임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친청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박재홍> 자기 정치하는 자리?◆ 하어영> 그렇죠. 좀 지도부로서는 좀 뼈 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 장윤미> 그렇지, 그렇지.◆ 하어영> 그러니까 이 이성윤 최고가 정파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박재홍> 그렇군요. 별로 또 이렇게 하나마나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장윤미> 아니, 저는.◇ 박재홍> 뉴스 다이브가 안 돼. 지금 뉴스에 다이빙이 안 되고 있어요. 장윤미 .◆ 정옥임> 아니, 다이브는 했는데.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면서 대단히 정확하게 뒷받침을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쭉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똑같은 걸 보고 서로 다른.◇ 박재홍> 해석.◆ 장윤미> 해석을 하는 거야. 이제 언제까지 이걸로 저희가 민생 뒷전으로 친다는 그런 오해를 자초해야 됩니까?◇ 박재홍> 중단해라. 정 의원님.◆ 정옥임> 근데 중단해도 소용없어요. 굉장히 지금. 종교의 자유와 정당 활동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지도부로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크게, 많이, 이런 거.◇ 박재홍> 그러니까요.◆ 정옥임> 수식어 잘 쓰셔야 합니다.◆ 하어영> 제가 썼나요? 조심스럽네요.◆ 정옥임> 한겨레. 왜, 지난번에 외국인 노동자 수식어 크게를 안 써서 혼 좀 나셨잖아요.◆ 하어영> 반성하고 있습니다. 맞는 건 또 맞아요.◆ 이상민> 제가 혼을 제대로 냈습니다.◇ 박재홍> 갑자기 웃으셔서.◆ 장윤미> 대통령 등장.◇ 박재홍> 한판승부에도 나와주시고요. 이런 경우는 정 의원님, 이런 경우는 당 대표가 막 사라지는 경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정옥임> 쉽지 않죠. 그러면 굉장히 당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제압하지도 못하고 계속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계속 잠적하려고 그러다가 비서실장이 온다고 그러니까 다시 나왔나.◇ 박재홍> 그렇죠.◆ 정옥임>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김민석…◇ 박재홍> 누군가 그러면 연락은 주고받았었던 거네.◆ 정옥임> 당연하죠. 왜냐하면 워낙 오전부터 갑자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박재홍> 민티부터 안 나왔어요. 민티부터.◆ 하어영> 민티부터 안 나왔고 의원총회에도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박재홍> 연락은 받고 그냥 김민석 대표님 잠깐 나와주세요.◆ 이상민> 안녕하세요. 그렇게 둘러 먹지 마시고요.◇ 박재홍> 대단하다. 저도.◇ 박재홍> 첫 영상 편지. 액션.◆ 정옥임> 기대됩니다.◇ 박재홍> 액션.◆ 장윤미> 대표님. 공개된 행사에는, 일정에는 나와 주세요, 부디…◇ 박재홍> BG 깔아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짧아서.◆ 이상민> I Believe 깔려고 그랬는데.◇ 박재홍> I Believe. 알겠습니다.◆ 하어영> 쇼츠 나왔네요.◆ 정옥임> 아니, 그래도 다 들어가 있어요. 간명하다.◇ 박재홍> 간명하다.◆ 하어영> 역시 대변인.◆ 장윤미> 감사합니다.◆ 정옥임> 좋아요.◇ 박재홍> 우리 정 의원님이 극찬했습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단명하게 확실해야 된다.◆ 정옥임> 아니, 단명한 게 아니고 간명하다.◇ 박재홍> 간명하다.◆ 이상민> 단명하면 안 되죠.◆ 장윤미> 단명하면 안 되죠. 장수해야죠.◇ 박재홍> 저희가 브레이크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北 IT노동자 위장취업 도운 미국인 기소…"美기업 70여곳 활동"

VOA 보도…2019∼2026년간 미국인 25명 이상 신원 도용해 위장취업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이 현지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미국인 25명 이상의 신원 정보를 도용하고, 위조·조작한 신분증 등을 이용해 북한 노동자를 미국인으로 신분을 바꿨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직원에게 지급한 노트북을 자신의 자택 등에 보관한 뒤, 중국에 있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원격으로 기업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13일에도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인과 중국인 등 관련자 14명을 기소했다.



정옥임 "오세훈, 당 살얼음판 의식 말고 더 큰 그릇돼야"[한판승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이용철 변호사. 방사청장이었는데 이제 민변 출신이기도 하고 성남 라인이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 가장 첨예한 핵심이 공소 취소하려는 분이다라는 건데 이분이 들이 이제 출근할 때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처음에 법과 원칙 말씀하시다가 내일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하어영> 어제는 나머지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 건지에 대해서 사실 언론이 해석을 했는데 내일이라는 말은 이 나머지와 관련된 해석이 나오느냐, 싶습니다.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내일 메시지가 안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이용철 후보자는 사실은 청와대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박재홍> 자신감 있다?◆ 하어영> 예, 굉장히 자신감은 있어 보입니다.◇ 박재홍> 포커 말고는 없다? 닭백숙 포커 말고…◆ 하어영> 아, 그거 이상이죠. 제가 국방부 출입을 했을 때 이야기인데.◇ 박재홍> 방사청.◆ 하어영> 네, 방사청입니다. 그때는 이제 방사청 차장을 한 이후예요. 그만큼 군의 공적이었거든요.◇ 박재홍> 공적?◆ 하어영> 예, 공적이었습니다.◆ 정옥임> 군에서.◇ 박재홍> 깐깐하게 했어요? 뭐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을 본 것 같냐면 이용철 변호사가 갖고 있는 과거에 새로운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역할은 믿고 시킬 수 있겠다.◇ 박재홍> 조직 안에? 그래서 나왔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방위사업청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방위사업청과 법무부는 굉장히 일의 내용이 전혀 다른 부처이고요. 법무부의 무슨 조직 장악력이 필요해요, 공소 취소만 하면 되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런 데다가 사실 성남에서 시장 인수위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성남에서의 활동은 사실은 국민들이 그것을 경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감이 내적으로 있구나.◇ 박재홍> 김승원 후보자에 비해서?◆ 장윤미> 예. 공소 취소하겠다 이럴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나올 수 있는 그 답변이 법과 원칙 이 네 글자에 담겨져 있다고도 보입니다.◇ 박재홍> 그런데 말씀하신 공증 업무만 최근에 계속 그것만 하셨으니까. 청와대에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거를 이제 나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남에서의 시작된 인연을 보면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당시는 성남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변호사였거든요.◇ 박재홍> 대표 변호사.◆ 하어영> 그리고 민주당에서의 역할은 당시에는 아마 부대변인도 아니었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편드는 것은 아니고요.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라는 판단은 좀 듭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무슨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인데. 예를 든다면 그렇다고요.◇ 박재홍> 님 계속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대규모 장외집회, 어제는 청와대 최고위에 이어서 오늘은 의원총회까지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홍> 지금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 세게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아직 감옥에 있는 거 아닌데 탈옥이란 말 하면 어떻게 해요? 탈옥이에요?◆ 하어영> 많이 앞서가는 거죠.◇ 박재홍> 너무 앞서가는데. 이미.◆ 하어영> 앞서 가는 사람이 80명이 모인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 동네 살거든요.◇ 박재홍> 아니, 탈옥…◆ 하어영> 그 동네 사는데.◇ 박재홍> 그 동네.◆ 하어영> 출근길에 오늘 의원총회가 열린 청와대 앞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쪽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박재홍> 분수대 그쪽이죠?◆ 하어영> 예. 80명의 의원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정치부 들이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는 운도 좋다. 지금 올공 시위가 끝났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갈 곳이 없었어요. 80명이 모인 겁니다.◇ 박재홍> 의원들이?◆ 하어영> 예.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이 이슈가 실제로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까 안 줄까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을 보면 지향하는 바가 유사하거든요. 결국은 대권이든 뭐든.◇ 박재홍> 2030년에.◆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경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둘 다 이렇게 꽉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옥임> 그렇지.◆ 하어영> 어떤 때는 놨다 쥐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인데. 이런 느낌이고.◆ 장윤미> 손을 치워라.◆ 이상민> 저리 치워라.◆ 정옥임>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 요새. 지금은 살얼음판이라는 거죠.◆ 정옥임> 아니, 이건 상식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박재홍> 네, 보입니다.◆ 정옥임> 보이시죠? 보이시죠?◇ 박재홍> 딱 보여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론도 얘기 나오는데, 복당.◆ 하어영> 복당은 어렵겠죠.◇ 박재홍> 어려워요?◆ 하어영> 예. 부산에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박재홍> 부산.◆ 하어영> 예. 한동훈 의원은 PK에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냥 둬도, 입당을 안 시켜도.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박재홍> 부산에.◆ 하어영> 지난번 북갑에서 재미를 봤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전혀 없는 거죠.◆ 장윤미> 꽃놀이패다?◆ 하어영> 그런데 지지율의 차원은 또 대선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변수는 생기겠죠. 지지율은 변동하기 마련이니까요.◆ 정옥임> 그러니까 그런 계산들을 하니까 이 모양인데. 그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정옥임> 아니, 좀 그릇이 커야 할 거 아니야. 왜 그릇이 그냥, 아휴.◇ 박재홍> 간장 종지.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박재홍> 파이는 커진다.◆ 정옥임> 그렇죠. 뭉쳐야 되니까.◆ 장윤미> 파이가 많이 커질까요? 같은 장 씨입니까?◆ 장윤미> 북 연습 좀 하겠습니다. 북 치기 연습.◆ 정옥임> 아니, 그 말씀이 맞아요. 내부 확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박재홍> 마무리.◆ 정옥임> FBI에서 사람을 뽑는데 그때 말씀드렸나? 1등을 딱 떨어뜨리더라는 거야.◇ 박재홍> 여기까지.◆ 정옥임> 그러니까 1등이 화가 나서 왜 떨어뜨리냐, 그만할까?◇ 박재홍> 2부에서 뵐게요.



조현, 우크라 외교장관과 회담…'상호 존중·합의 이행' 강조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날 회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자고 말했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군 송환' 갈등속 韓·우크라 외교장관 회동..원만 해결에 공감대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파리 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로 10일(현지시간)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있다. 외교부 제공 북한군 송환 비공개 파기로 갈등중인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장관들이 회담을 갖고 원만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양자회담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김경민 "정부, 수도권 130만 공급 누가 믿나? 땅부터 파라"[한판승부]

◇ 박재홍> 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경민>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잘 지내셨죠?◆ 김경민> 예.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박재홍> 여기 너무 오랜만에 모셔 가지고. 이게 그 중간에 많이 뵈려고 그랬는데 교수님도 워낙 바쁘시고 해서.◆ 김경민> 아이, 아닙니다.◇ 박재홍> 예. 꽤 오랜 시간 내어 오고 계시죠?◆ 김경민> 예. 제가 2021년부터 내서 지금 6년 차 된 것 같아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이걸 또 꾸준히 하기도 쉽지 않은데?◆ 김경민> 그런데 이제 제 제자들이 나름 훌륭한 친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과 같이 공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부담이 약간 많이 줄어들었어요.◇ 박재홍> 공저에도 보면 우리 교수님 이름도 있지만 이 또 제자들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 불러드렸어요, 힘내시고. 아무튼 이 또 교수님이 훌륭하니까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오는 건데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저는 저희 연구실에서 빅데이터로 서울시 아파트 지수를 만드니까 저희가 만든 지수에 의하면은 10월달에 서울 전체는 마이너스 0.1% 꺾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남이 위축되고.◇ 박재홍> 강북은 상승한다.◆ 김경민> 강북은 상승한다고 썼습니다마는 이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북 같은 경우에도 가정이 필요해요, 사실은. 올라가면 이제 주택 담보 대출 이자도 올라갈 것이고 지금이 평균이 거의 5%예요.◇ 박재홍> 이자율이.◆ 김경민> 예. 근데 이제 이자율이. 제가 신입사원 입사했을 때는 모기지론 해 가지고 한 70%, 80% 줬거든요. 지금은 50%, 40% 뭐 이 정도.◆ 김경민> 그렇죠. 그러니까 LTV는 특히 바뀌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주택 가격 잡는다고 LTV를 떨어뜨려요. 그럼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겠냐고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김경민> LTV를 갖고 저는 이거 장난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거 되게 잘못된 어프로치라고 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저는 그 지점이라고 봐요, 사실은. 특히 제가 봤을 때 사회적 약자한테 자산 축적의 기회를 주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정책 같은 게 이게 현금 기반 복지가 있고 이제 자산 기반 복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장의 빈곤은 하루는 해결할 수 있지만 미래를 설계를 할 수는 없어요.그래서 우리가 자산 기반 복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청년들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내는데 정부가 한 30만 원 더 줄 테니까 3년 뒤에 너는 두 배를 갖게 될 거야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 복지죠. 자산 기반 복지. 그거 이미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청년들이 아마 미래에 꿈을 꿀 거예요, 사실은. 내가 3년 뒤에 그 돈으로 뭘 할까.◇ 박재홍> 그러니까요.◆ 김경민> 그렇죠? 그걸 갖고 이제 내가 뭐 어떤 교육을 받을까. 뭐 나는 창업을 할까. 미래에 그 돈을 갖고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금융과 관련해서는 자산 축적 복지를 해요.근데 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안 하냐고요. 너 들어오면 안 돼요, 사실은.◇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김경민> 안 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기했어요. 그거는 뭐 위정자들의 잘못이고 근데 지금 한다고 하니까 잘했으면 좋겠고요.두 번째는 이제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근데 그 금융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선택이니까 나는 집을 살 수도 있지만 나는 집을 임차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박재홍> 전세로.◆ 김경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월세가 대폭등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돈이 별로 없잖아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확 쌓아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우리 김경민 교수님의 책 내용으로 가보면 강남은 위축되고 강북은 상승한다. 첫 번째는 이제 과거에는 강남 3구가 움직인 다음에.◇ 박재홍> 그렇죠.◆ 김경민>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얘기하는 한강권이 시차를 두고 움직였어요. 다만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은 강남은 2021년 고가를 훨씬 더 달성하고 더 많이 올랐거든요.◇ 박재홍> 3년 반 이상 올랐죠.◆ 김경민> 그렇죠. 굉장히 올랐는데 지금 이 2호선 외곽의 강북 지역은 2021년 고가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지역도 있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내려가는 쪽 강남부터 볼 텐데 사실은 뭐 일단 강남 옆에 붙는다는 건 강남 불패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불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원 가격을 회복했다는 것이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사실은 90년대, 이제 88년부터 분당 신도시 개발을 했으니까요. 과거보다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교수님 항상 모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어느 하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바뀌고 하면서 몇 개월마다 몇십 개씩 막 정책 내놓고.◆ 김경민> 그렇죠.◇ 박재홍> 무슨 대책 무슨 대책 하면 시장은 전혀 반응 안 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김경민> 그게 맞죠, 사실은요.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거 사실은 시행령으로 바꿔버려요. 법을 바꾼 게 아니에요.그다음에 거기서도 또 때리는 게 아니고 공정시장가액을 또 곱해요. 그러니까 재산세라는 게 이게 고무줄이에요, 사실. 그럼요.◆ 김경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위정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 급박하게 바뀌어요. 몰릴 때 확 몰리고 빠질 때 확 확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재홍> 그 부분이죠. 근데 이게 양도세 중과라든지 부동산 관련 세제를 이제 그 세금을 내는 분들이 약간 징벌적이라고 느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경우에도 위정자가 누군지 간에 한 번 정했으면 쭉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양쪽 정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종부세는 폐지하는 게 맞고요. 대단히 죄송한데, 근데 이제 거래는 활성화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올린다기보다는.◆ 김경민> 그 조세 저항을 누가 책임지려고요?◇ 박재홍> 그렇죠. 교수님 판단은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고 오히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시장에도 더 좋은 사인일 수 있겠다.◆ 김경민> 그럼요.◇ 박재홍> 예. 이렇게 막 팔게 막 강제하기보다도.◆ 김경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재홍> 그러니까요, 세상에. 24만 채예요.◇ 박재홍> 24만 채, 강남구가.◆ 김경민> 강남구 아파트가 13만 8000채고요. 근데 무슨 135만 가구를 수도권에 착공을 해요.◇ 박재홍> 강남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김경민>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하고 중앙정부랑 서로 싸워요,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시공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강북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박재홍> 그렇죠.◆ 김경민> 기본적으로. 땅 파는 모습.◇ 박재홍> 저도 공감합니다. 150만 뭐 몇십만…◆ 김경민> 저는 사람들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수치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박살 나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일단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민>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 오늘 김민석·한병도와 만찬…‘비거주 1주택 종부세’ 이견 좁힐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최근 쟁점이 된 현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이날 회동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당정 내 이견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일부 서울 지역 의원들은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 상관없이 보호해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한도를 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종부세 공제 한도를 거주·비거주 주택에 차등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靑부대변인에 전예현 임명…대변인단 4인 체제로

이번 인선은 그동안 한 명이 맡았던 부대변인을 두 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수석대변인·대변인 각 한 명을 포함해 네 명이 대변인단을 구성하게 됐다. 이후 보궐선거 출마에 따른 인원 감소로 최근에는 세 명이 대변인단 업무를 맡아왔다.



조현, 우크라 장관에 '합의 이행' 강조…갈등 해결 접점 모색(종합)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날 회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자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희망한다는 기존 초청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장관, 우크라 외교장관과 회담…공관원 철수 후 약 20일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이 양국 관계 발전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신임 부대변인에 전예현…대변인단 4인 체제로 보강

이재명 대통령이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장을 청와대 부대변인에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전 신임 부대변인이 오늘 청와대로 출근해 부대변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한주 위원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시사평론가 출신인 김성완 대변인을 전은수 전 대변인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6·25 참전'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전사자 추모의벽 현지서 제막

6·25전쟁에서 '253전 253승'의 신화를 쓴 에티오피아 최정예 파병부대 '강뉴(Kagnew)부대'의 전사자 추모비가 11일 에티오피아 현지에 건립됐다. 국가보훈부는 HD건설기계와 함께 11일(현지시간) 아디스아바바 성트리니티 대성당에서 6·25 파병 강뉴부대의 전사자 122명을 기리는 '에티오피아 전사자 추모의 벽'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모의 벽 건립 비용은 HD건설기계가 전액 지원했다.



이용철, 공소취소 논란에 또 "진상규명 집중…특검 지켜보겠다"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 묻자 "예측, 예단과 억측 전제로 한 논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또다시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 취소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 대비된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이번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차갑질 언행' 논란 거제시의원 징계안 발의…"품의유지 위반"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습 의원 언행이 지방의회 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 의원 언행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이 한 언론 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靑, '정치갈등' 주제로 국민통합 논의…김용남·신주호 출연

청와대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남 전 의원과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패널로 초청해 정치적 견해 차이와 진영 갈등을 넘어선 국민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北포로 갈등' 이후 첫 한-우크라 외교장관회담…"현안 원만히 해결바라"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와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관한 비공개 합의를 어긴 데 대한 사과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은 사태 해결을 위해 각급에서 물밑 소통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철, 공소취소 논란에 또 "진상규명 집중…특검 지켜보겠다"(종합)

이는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 취소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 대비된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용철 후보자는 이번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성남산업신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 재단이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지하혁명조작 'RO' 행사에 여러 차례 청사 일부 공간을 대관해줬던 일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런 매우 실무적인 일에까지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것 자체를 제가 현재로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선거 앞두고 술값 19만원 결제 혐의 송치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제개발봉사 30년…20일 국회서 정책 연계·미래 모색 포럼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차지호 의원실과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봉사분과가 주관한다. 올해는 2001년 이후 25년 만에 유엔이 재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다. 이에 학계와 국회, 시행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년·자원봉사·개발협력 정책 간 연계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어 국회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을 지낸 김동아 의원의 특별 발언이 진행된다.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봉사분과는 이번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정책 브리프를 발간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입법과 국가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해군,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창설 81주년 기념식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 바다 지키겠다" 해군은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특설무대에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81주년 해군 창설 기념식'을 개최했다. 그러면서 "우리 해군은 '국민을 지키는 정예해군'으로서 어떠한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고, 대한민국의 바다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野, 종부세 당청 불일치에 "수도권 與 의원들 연기일 뿐..파국 시작"

뉴스1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여부를 둘러싸고 당청 불일치를 보이자, 국민의힘은 "파국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서울 노도강과 금관구 지역까지 300만원 이상 월세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편 민주당의 수도권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청와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국민의 고통을 방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세제개편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지 모르겠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다음 총선에서 살려 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이라며 "이처럼 수준 낮은 연기에 국민이 속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법칙은 이미 국민적 상식이기 때문이다"고 적었다.



정점식 "與 부동산정책 엇박자…총선서 살려달라는 연기일 뿐"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혹시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일부분에 대해 청와대와 적당히 엇박자를 내면 지역구 민심이 돌아올 거라 믿고 있나. 완벽한 오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게다가 본인은 '패가망신'에서 벗어나려고 위헌으로 가득 찬 '탈옥 특검법'까지 주문했다"며 "패가망신 운운은 메타인지를 상실한 망언"이라고 직격했다.



우재준 "ARS투표 차단가능성"…용인갑 경선 부실 의혹 다시 제기

양향자와 함께 회견…"최소 1천여명의 투표 기회 차단됐을 수도"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11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의 부실 관리 의혹을 제기했다. 우 최고위원은 최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당 통신사를 사용하는 책임당원은 2천13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당시 경선에 참여했던 양향자 최고위원도 함께 했다. 앞서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거는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 당원 직선제가 적용돼 진행됐다.



靑 부대변인에 전예현 민주 지역위원장…대변인단 4인 체제로

이후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한주 위원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변인단은 김남준·전은수 대변인의 6·3 재보궐선거 출마 이후 강 수석대변인·안 부대변인의 2인 체제로 운영돼 오다, 지난 9월 김성완 대변인이 합류하면서 3인 체제가 됐다.



원주서 의병대장 민긍호 창작뮤지컬…28일 두 차례 공연

강원 원주문화원은 오는 28일 치악예술관에서 의병대장 민긍호의 항일 의병활동을 다룬 창작뮤지컬 '세대를 넘어'를 선보인다. 공연은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진행하며 시민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趙의장 "개헌, 국회 중심으로 추진…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

"개헌, 국민 공감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개헌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야권이 제기해 온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의혹에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의장은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헌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속보]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돼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돼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돼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단독]이용철, ‘일가족 살해 후 사체 소각’ 흉악범 변호···변론 전략은 “검찰 강압수사”

이 내정자는 양형이 과하고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2002년 3월25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A씨와 A씨의 아내, 두 자녀를 불러내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서울 강남의 한 테니스 동호회에서 A씨를 만났다. 정씨는 무직자임에도 서울대학교 종신교수 행세를 하며 A씨에게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에 투자하면 수십 배의 차익을 넘겨주고 정선 카지노 총지배인으로 선임해주겠다”고 투자를 요구했다. 정씨는 A씨에게 카지노 총지배인이 되기 위해선 교육을 받아내야 한다며 통나무집으로 A씨를 불러냈다. 정씨는 미리 준비한 술과 약물을 A씨에게 복용하게 시킨 뒤, 전기충격기와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정씨는 A씨가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A씨의 가족도 살해했다. 1심과 2심은 이런 혐의를 인정해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장동혁 “오세훈, 당내 문제 관심 많아…제가 서울시장하고 오 시장이 당대표하면 될 듯”

앞서 오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비대위 체제는 좀 융통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비대위라는 과도기를 거치든 아니든 수도권 정서에 부합하는,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우리 당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탈옥법’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이다.



김민석 "국힘, 무슨 염치로 대통령 탄핵 운운하나…선동 무책임"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는 "대체 무슨 염치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나"라며 "정신 차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직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시급하다"면서 "군 공항 이전과 부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법률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재계약 갈등' 김제 자동차부품업체 노사 합의…3개월 농성 종료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연장과 재계약 거부 등으로 장기간 갈등을 빚은 전북 김제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노사가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3개월간 지속된 농성도 끝났다.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5월부터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 10여명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국회, 18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린다.



북핵대표 "가상자산 탈취, 단순 사이버범죄 아닌 국제안보 위협"

외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본부에서 열린 '한-OSCE 사이버안보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안보 연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OSCE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힘 용인갑 ARS 사태 재점화…우재준 "1천명 투표 기회 차단"

이후 번호를 변경해 다시 1878건의 ARS 투표 전화가 시도됐지만 이때도 879건이 차단됐다. 해당 결선투표에서는 윤재복 후보가 양향자 최고위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후 양 최고위원은 ARS 투표 미발신 사태를 근거로 부실 경선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찾은 우상호 강원지사…고속도로·AI 사업 국비 건의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1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강원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우 지사는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강릉 천연물 산업화 혁신센터 구축 2억4천만원, 항체의약품 공정개발·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10억5천만원 등 바이오 분야 사업도 건의했다.



추미애 아들 귀국하자 출국금지…'軍휴가 특혜 의혹' 수사 재개

군 복무 중 병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이 해외에서 귀국하자 공소청이 수사를 재개했다. 서울동부공소청은 해외에 체류하다 4일 입국한 추 지사의 아들 서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靑, 새 부대변인에 '與 지역위원장 출신' 전예현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장을 신임 청와대 부대변인에 발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 부대변인은 11일부터 출근해 부대변인 업무를 시작했다.



국회 출입기자에 ‘하이에나 떼들’ 발언한 최민희…논란 일파만파에 “표현 과했다” 결국 사과

한국사진협회는 “언론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명백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사과했다. 이 대화방에는 지역 당원, 지지자를 포함해 총 48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진협회와 한국영상협회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최 최고위원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한국사진협회와 한국영상협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 최고위원 규탄 회견도 열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 입으신 님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표현이 과하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장 "개헌, 국회 중심으로 추진…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전시-민주당 대전시당, 국가반도체연구소 등 국비확보 간담회

국비사업·지역현안 24건 공조…'흔들' 통합사관학교 대책 논의도 대전시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시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 시당위원장도 "원팀 대전의 이름으로 국비 확보와 핵심 현안 해결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간담회에 이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민석 “한덕수 석방은 내란세력 부활 선전포고…모든 책임은 대법원이 지게 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냐”며 “그 경우 모든 이후의 전개와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오세훈 '조기 비대위'에 "당에 관심 많아…자리 바꾸자"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의 여러 여론조사 지표가 그런 주장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맞는지, 그런 주장에 답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오 시장이) 우리 당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지금 서울시민들이 부동산과 여러 가지 민생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오 시장이 서울시민의 삶을 잘 살피고, 국민의힘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잘 살피는 것이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재초환 폭탄 5조3000억…즉각 폐지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재건축 혐오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안 의원은 집을 팔아 실제 차익을 얻지 않았는데도 주변 시세 상승을 이유로 거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언론에 '하이에나' 표현했다 사과…"과하고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 들을 '하이에나'로 지칭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11일 사과했다. 그는 "표현이 과하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호재 사진협회장과 최연송 영상협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최민희 의원실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견해차, 무분별 형사고발 행태 유감"

이어 "경남도는 건전한 정책 비판과 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존중한다"며 "그러나 정책적 견해 차이를 무분별한 형사 고발로 연결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정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정책적 이견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지만, 정책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갈등이 사법적 갈등으로 확대된다면 합리적인 정책 토론이 위축되고 행정력마저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李대통령 "농지 개혁·CPTPP 등 현안, 현장 목소리 담아 추진"

이 대통령은 "농업을 경시하는 나라는 부흥하기 어렵다"며 "이제 농업은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의 뿌리를 지키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급조절과 소비 촉진을 병행해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아시죠?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 데이"라며 "맛있는 가래떡 먹을 수 있게 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라며 "조청파는 1번, 간장파는 2번"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지속 검출에도 대응 미흡" 행감서 지적

부산지역 수돗물의 원수가 되는 낙동강 상류에서 신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과불화화합물이 지속 검출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용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열린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의 수돗물 안전관리 체계와 정수처리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낙동강 원수에서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지속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수에서 검출된 PFAS가 정수 과정에서 얼마나 제거되는지, 정수 이후에도 일부 잔류하는 경우 이를 시민들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유엔참전용사 추모의 날' 행사

서울시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월11일)을 맞아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저녁에는 시민이 함께 촛불을 밝히는 '추모의 초'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후 8시에는 유엔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감사의 빛 23 특별 점등이 진행된다.



李대통령 "농지개혁·CPTPP, 농업인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이어 "농업을 경시하는 나라는 부흥하기 어렵다. 이제 농업은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민족공동체의 터전이자 대한민국의 뿌리이기도 하다.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의 뿌리를 지키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고, 쌀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마을로 농촌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장동혁, 윤리위 전면 재구성 추진…일각 "韓 조작징계 은폐용"

이에 따라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 6명 중 5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 윤리위 규정(제7조)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내년 8월 중순까지가 임기인 장 대표의 이번 조치는 당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시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당 관계자로부터 빨리 사퇴 의사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사임한 뒤 윤리위를 새로 구성했다.



차규근 "종부세 완화 주장이 반명, 李 정부 성공을 방해"

선거를 위해 부자 감세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어제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도 종부세 완화 반대 회견을 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의원입니다. 이 공시가 14억이면 한 시세 20억 정도.◇ 박성태> 20억 정도.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고 비거주는 그러면 한 19억 정도 있는 분들은 또 내야 되는. 1차 조정이 됐는데 완화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그걸 14억으로 한 또 완화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태>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차규근> 명확히 반대하고 냉정하게 생각하더라도 그거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수치상으로 정관보다 실제로 세금이 줄어드는 사람이 전국에 한 4만 7천명.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1명과 민원 제기할 여유 없이 빠듯하게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 46명. 이때 수치상으로도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한 명의 민원 때문에 46명의 민심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성태> 선거의 유불리만 따져 봐도.◆ 차규근> 따지더라도 냉정하게 하더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 서울 일부 지역 의원님들께서 과도한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냉정을 잃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에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수가 있고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정원오 후보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서울시장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세제 개편을 추진해 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5극 3특이 또 지방 주도 성장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의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에도 그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반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차규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잠시만요. 지금 표현이 강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자. 쭉 얘기를 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차규근 의원님 오신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전세를 사시는 거죠?◆ 차규근> 그렇습니다.◇ 박성태> 월세가 섞여 있는 건가요?◆ 차규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 임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전세 사시는데 계약은 언제 하셨냐 그랬더니 작년.◆ 차규근> 작년에 해서 이제 내년 여름에 만료가.◇ 박성태> 연장하신 건가요? 아니면.◆ 차규근> 연장 계속 연장을 했습니다.◇ 박성태> 계속 연장. 다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차규근> 그렇습니다.◇ 박성태>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입니다. 전, 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토론을 여는데 아마 토론회 결과를 봐야 되지만 일단은 비거주, 1주택 규제에 대한 완화를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 비거주라는 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 월세에 살고 있는 분이거든요. 대책을 하니까 이분들이 들어서 사니까 결국 전, 월세 사는 분들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 월세 시장이 좀 많이 좀 불안해진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좀 그런 고민. 어제 재경부 장관도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더만요. 전, 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계속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 사실 공급인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공급이 이렇게 빨리.◆ 차규근> 공급은 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수요 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갖다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서초동의 좁은 거기에 지금 대법원도 26명으로 정원이 되지 않습니까? 서초동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차규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박성태> 서초동에 전세 살고 있는 차규근 의원님의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의 합당이요, 잘 준비되고 있나요?◆ 차규근>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합당이 왜 필요한가 무엇을 위한 합당인가라는 저는 항상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우리 정치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당제를 위한 그런 제도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그래서 작년에 대선 때 여러 정당이 민주당까지 함께했던 원탁회의 합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선언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결선투표제라든지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든지 정치의 다양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발전, 제도적인 변화 없이 단순히 몸집 키우기, 이게 정치공학적인 저는 합당은 좀 문제가 많다. 제가 어제 긴급히 민주당 일각의 종부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긴급히 어제 비판 회견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민주당의 그냥 의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발빠르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제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하시더라고요.◇ 박성태> 힘이 이제 방점이 별로 안 실린 것 같아서 그쪽에는. 계속 그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과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더더욱 더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어떤 그런 정당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공간이 있어야 된다. 선거 전략이 노출됩니까?◆ 차규근> 저도 내후년 총선 때 이제 지역구로 이제 나갈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의와 현실 사이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고가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박성태> 대구에서.◆ 차규근> 1년 전부터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차규근> 그래도 1%는, 0.1%는.◇ 박성태> 저는 모든 거에 1%의 여유를 두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제, 왜냐하면 사전에 모의했냐 안 했냐로 약간은 구분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덕수, 이상민 이런 분들도 다 계엄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해서 중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차규근> 그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어마무시한 죄명이지 않습니까?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차규근> 자초하고 있다.◇ 박성태> 라고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규근> 감사합니다.



하헌기 "조희대, 한덕수 석방 비판 피하기 어려워…말만 '역사적 평가'"[뉴스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박순봉> 네, 2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받았고요. 지금 대법원 재판 받고 있거든요. 전원합의체에서 보고 있는데, 원래 각 심마다 한 사건으로는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3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구속 만료일이 말씀하신 대로 오는 20일이고요. 근데 여태까지 전원합의체가 과거 전례를 보면 심리하는 날 바로 선고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즉 당일의 선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면 그 심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언젠가 선고 일정이 잡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냥 구속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풀어주는 게 찝찝하다라고 하면 조건부로 보석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 제한 같은 걸 걸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건에서 다시 구속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박성태>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한덕수 전 총리가 20일 날 만약에 풀려나게 되면 이걸 빨리 하지 못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늦춘 조희대 대법원 책임이다라는 주장이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거를 뭐 설명을 해 주지 않으니까. 이게 저는 일종의 이제 신경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고 그전에도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 길어졌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재판도 아니고 다른 피의자도 아니고 내란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란 방조 관련해서 주요 임무 종사.◇ 박성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김준일> 주요 임무 종사죠. 이 지금 피의자가 풀려난다라는 거는 아마 국민들이 저간의 사정,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재판을 빨리빨리 안 해 가지고 지금 한덕수가 풀려난다고? 법정 구속을 뭐 할지. 이게 원칙적으로는 내란 특검도 그렇고 633 원칙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법원이 안 지킨 거예요, 사실은. 하헌기 대변인님.◆ 하헌기> 그러니까 역사적 판단이 필요해서 전원합의체에 넘겼으면 재판 일정을 잘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사적 지금 구속 만료가 되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법원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열흘간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전 총리가 무죄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이재영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영> 이거 법리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5년 선고를 받고 이게 대법원에서 누가 봐도 그냥 뒤집혀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걸 보면 그냥 감정적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2심에서 15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휩쓸려서 진짜 우왕좌왕하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갔던 사람들로 보이는데. 지금 49년생이거든요. 77세, 80세 거의 다 돼 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이제 100살 돼야지 거의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재판한 거 보면 본인이 한 행적에 대해서 거짓말도 너무 많이 했고. 사실은 저는 적극적으로 내란에 복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다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랑은 국민적 감정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말만 역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거에 준하는 어떤 엄중한 잣대로 지금 판단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매우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태>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법조계 말씀하세요.◆ 박순봉> 다 괜찮습니다.◇ 박성태> 다 괜찮다는 얘기죠.◆ 박순봉> 민주당 분위기 먼저, 다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 먼저 말씀드리면 전에 이제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 때도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어제 물어봤는데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게 왜 약간 다르냐면 일단 그 정도의 거물이 아닌 데다가 지금 민주당이 기류를 담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이제 좀 보류를 시켰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민생으로 가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다시 석방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강경 지지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자고 다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좀 머리가 아파진다라는 거죠. 이걸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박성태>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탄핵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민생과 동떨어지고. 그건 양쪽이 다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도 엄청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게 한덕수 전 총리한테 좋은 일이냐라고 하면 다른 변호사들도 엄청 괴로울 거다, 아마 잠깐 나갔다 오는 게.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이 다 전원합의체로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판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랑 좀 유사하다라고 민주당에서 봐요. 물론 카톡들도 다 이미 벌써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면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로서는 진짜 본인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싶어 했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쉽지 않은 판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은?◆ 김준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뭐 자주 틀리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판결이 하나가 있어요. 비상계엄 하는데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판단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비상계엄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군인이 위법성을 모를까? 이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민주당이나 일반 다른 분들도 되게 이거에 분노했는데.요즘 전체적으로 법원의 분위기가 약간 좀 엄격하게 증거주의로 좀 보는 것 같다. 근데 이게 국민의 어떤 상식에 부합하느냐, 뭐 이렇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한덕수랑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을 지금 확인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들이 계속 나가 있죠. 근데 이 후보자가 변호사잖아요. 근데 그 기준치를 4배 넘어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직원이 다 승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직원이랑 이렇게 법적 투쟁, 쟁점 갔던 거에 대해서는 사임한 이후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제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니까 보다 정리된 입장이 나올까요?◆ 김준일> 아니요. 제가 후보자라도 굳이 지금 왜 얘기를 하지, 이거를.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박성태> 어차피 청문회에서 또 나오니까요.◆ 김준일> 어제 이제 법과 원칙.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경기 남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의혹 제기를 한 거고. 노컷뉴스가 한 거는 성남재단 대표 시절에 바이오사 사외이사를 겸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에 유치를 했다. 근데 이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근데 재단에서 이렇게 한 거네요.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좀 걱정은 안 하는 분위기예요.



[영상] '핵무장 가능' 러 전략폭격기 47대 극동 집결…이례적 전력 집중

러시아가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47대를 극동 지역의 한 공군기지에 집중 배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두 기종은 재래식 또는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입니다. 서부 엥겔스 기지에서는 폭격기용 방호 격납고 건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영 "李 부동산 정책 덕지덕지 망가져, 전월세도 악영향"[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 김준일 평론가,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반대 입장인 거죠?◆ 박순봉> 네. 기존에는 종부세 세금 공제를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상관없이 12억 원까지 해줬거든요. 근데 실거주자는 혜택을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12억 원에서 공제 액수를 14억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 액수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기로, 그러니까 차등을 주기로 했던 겁니다.◇ 박성태> 공제 액수가 낮아지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공제해 주고 그 이상은 세금을 부과하니까.◆ 박순봉> 예, 공제 액수가 많을수록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민주당에서도 이거 너무 강하다, 반발이 나오니까 정부가 물러나서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를 12억 원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준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실거주자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나고, 비거주자는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모여가지고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 원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공제 액수를 더 늘려달라,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지도부에 전달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지금 서울 민심이 썩 좋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요. 그리고 나서 들의 질문이 이거 당론은 아니고 서울 지역 의원들 의견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바로 입장을 낸 게 이 고위 당정이 종부세나 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 그제 김영배 의원,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의견 전달했다는 얘기를, 청와대나 정부에 의견 전달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해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보도가 엇박자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나 비거주 똑같이 하면 실거주 우대 원칙이 안 지켜지지 않느냐. 예방한 다음에 이용우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부동산 관련 당청 엇박자 나온다라는 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아까 의견 전달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렸었잖아요. 어제 원내 지도부 쪽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울 지역 의원들이니까 더 강력하게 전달했는데 이건 당의 전체 정리된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박성태>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명확하게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현재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까지 공제, 그러니까 시가 14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아예 생각지도 않겠다라는 거 빼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거주는 12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인데 일부 의원들, 지금 박순봉 표현에 의하면 일부 의원들이 비거주도 14억 원 해달라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일단 제가 아직까지 종부세를 내본 적이 없고.◇ 박성태> 종부세 잘 모르시겠군요.◆ 김준일> 잘 모르지는 않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박성태> 안 냈는데도 아시다니.◆ 김준일> 그럼요. 종부세를 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제 거주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동을 봤을 때 남은 인생에 종부세를 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박성태> 종부세라는 게 있어요.◆ 김준일> 종부세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오랫동안 50년을 살았지만은 다 남의 얘기다. 제가 어제 민주당의 임미애 의원님을 만났어요. 임미애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지만 경북에 의성에 연고를 두고 하시는 분. 이거 이 얘기하다가 이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꺼내시는 분들은 다 좀 특정한 지역. 소위 말해서 한강 벨트에 계신 분들이다, 지금. 서울에서도 모두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원래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12억인데 공제를 14억으로 상향했잖아요. 그러면 실거래가가 한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나름 많이 지난번에도 후퇴를 했는데 이번에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종부세를 많이 완화해 주는 기조가 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부세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세로 걷는 거고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그런 세목은 좀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실거래가 30억, 28억 정도 되는 게 종부세가 장기 보유 공제나 노령 공제하면 1년에 200만 원밖에 안 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후퇴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박성태> 쉽지 않아 보인다. 하헌기 대변인님.◆ 하헌기> 저도 종부세랑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서.◇ 박성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랑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최근에 어저께 이제 전세 계약 연장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상관이 없는 이슈이긴 하죠. 이렇게 이게 지금 거주 요건으로만 딱 하니까 비거주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긴 하잖아요. 집을 뜯어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잠깐 이렇게 옮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정을 고려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행정 비용 아니냐. 이게 거주 요건으로 하지 말고 그냥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적용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근데 이게 지금 이거 하나만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장특공제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엮여 있는 문제라서. 일각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조세 감면해 주는 게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얘기를 서울 의원들이 종합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부 기조를 좀 뜯어 고치거나 돌려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라서 자신 있게 또 말도 못하는 상황이래요. 저는 우리 하헌기 대변인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부세 하나만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게 무너지면 민주당의 기반도 흔들리는 거예요. 정부가 이 얘기를 안 들어주면 좋다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좋아서요.◇ 박성태> 국민의힘에게 좋다.◆ 하헌기> 친오계니까.◇ 박성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제 지금 친오계잖아요. 이제 왼팔 정도 말씀하셨는데, 좌장. 그걸 지금 정부한테 까라는 거 아니에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될 세대주, 이 부분보다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강화되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는 어떻게 봅니까?◆ 박순봉> 일단 전체적으로 14억으로 올려줘라라는 게 목소리가 크게 나오긴 했는데, 어제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들 단체 대화방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민주당 관계자가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끝이겠냐,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완화해 달라고 그럴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가장 사람들이 집 살 때 불만 갖고 어려워하는 게 대출 규제인데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들까지 의원들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거주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 이제 따져 볼 거 아닙니까? 세금 내는 게 나을지, 들어가서 사는 게 나을지.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제가 순전히 느끼기로는 저는 지금 정부에서 전월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러면 그 정권들이 정말로 너무나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아니면 부동산 정책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가 너무 부동산 정책을 잘해 가지고 3%밖에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든 게 있고 2기 신도시가 분양이 되기 시작한 게 이명박, 박근혜 때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분양이 되는 게 빠르면 내년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 때 후반기에 이제 풀려요. 최근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국민총소득, GDP 말고 GNI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성, 동탄, 용인 이런 데부터 해가지고 서울까지 지금 집값이 다 오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소득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니까 지금 두드려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박성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돈 없으면 이제 경기도로 가거나 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게 조세 제도 하나만으로 해결이 될 일이냐.



"李 파기환송 9일 걸리더니" 한덕수 석방 임박에 들끓는 與[뉴스뒷테일]

◇ 박성태> 발로 뛰는 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 뒷테일. 시사인의 김은지 , 한국일보 이서희 그리고 CBS 조태임 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태임, 이서희, 김은지> 안녕하세요.◇ 박성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취재해 온 뉴스 뒷테일을 가지고 저희가 2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한덕수 전 총리의 석방 소식. 김은지 가 가져왔는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은지> 석방 가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19일에 이제 전합 두 번째 심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통상은 전합 두 번째 심리에서 선고까지 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석방을 보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되어 있는 국정조사가 일정 부분 멈춰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다음 주에 결과를 보고 다시 그 부분이 좀 발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태> 그렇군요. 다만 이제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을 건드리는 지점이 뭐냐 하면 이제 2025년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선거법 사건과 비교해서.◇ 박성태> 당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김은지> 그때는 전합에 회부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8일이었었나요? 이제 9일. 9일 만에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전례가 있었으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과거의 경험과 비교한 것 플러스 그리고는 이제 특검법에도 633 원칙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넣어 놨는데 왜 안 지키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는 좀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성태> 이게 뭐 어떻게 보시나요? 다만 이게 지적은 할 수 있더라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론 말고는 딱히 뭔가 애매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요. 사실 이 내란 주요 임무, 혐의 말고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의혹으로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1심 선고가 1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보는 거는 지금 만약에 풀려나게 되면 만약에 30일에 구속이 된다고 해도 한 10일 동안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그럴 경우에 이게 민심이 가만히 있겠느냐.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지연하고 그런 거 아니냐, 민주당에 대한 반감도 있기 때문에, 그건 물론 추측의 영역이지만 그래서 민주당에선 당연히 안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석방이 될 경우에는 이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강경파들은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론을 일단 제기해 보면.◆ 김은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좀 속도를 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집중적으로 심리를 내서 했었으면 못 했던 바가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 심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지적들이, 그러니까 법관 안에서도 없는 게 아닙니다. 추정으로 얘기한다면.◆ 김은지>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조태임 가 이제 취재해 온 얘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얘기인데요. 그래서 최인호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의원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제 21대까지 의원 활동을 하셨고, 근데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야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국정상황실장도 사실 자치발전비서관 된 지 4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일 잘하는 사람, 써본 사람 중심으로 쓰는 게 이번 2기에서는 확실히 이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정무적인 거. 정무적인 것은 누가 하느냐, 지금 다 실무형으로만 꾸려진 거잖아요. 근데 그럼 정무적인 건 누가 하느냐, 이건 내가 하겠다.◇ 박성태> 대통령이.◆ 조태임> 그러니까 본인은 머리를 하고 머리를 따라주는 손, 발. 그리고 이제 특히 2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뭐 정치권 인사들은 사실 내후년 총선도 염두할 수 있고 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업무에 집중할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성태> 임광현 비서실장. 전 국세청장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앞서 말한 국정상황실장 이 자리가 사실 비서관급인데 상당히 중요한.◆ 조태임> 맞습니다.◇ 박성태> 자리입니다. 일을 잘한다는 평이 많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박성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 그전에 한 번도 물망에 오르지 않아서 정말 의외다라는 얘기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후보자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들한테 다 확인을 해 준 내용이어서 들도 당연히 두 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가능성이 클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양부남 의원이나 박균택 의원이나 국회에서 이제 오가다 만나서 여쭤보면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연락받은 거 없다. 그리고 검증 동의서도 낸 게 없다. 그래서 들은 저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 진짜 연락 온 게 없는가 보다. 당 내에 공소 취소 의원 모임 두 분이 다 소속이 돼 있었거든요. 이거 맞아 그러면 확인을 안 해주고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라고 정도 얘기하면 따라서 취재한 들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번에는 아예 맞아요라고 둘 중에 검토하는 게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정작 또 안 했어요.◆ 조태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2명을 올렸을 때 한 의원분이 이거 되게 기분 나쁜 거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박균택 의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박성태> 예전에 친노에서 인사였다는 부분 뭐 이런 건가요?◆ 조태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검찰 출신이라고 하면 지금 조국혁신당 등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지층과 분열이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본인 진영 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논란이 적은 사람.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뭔가 좀 무게감이 달라 보이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김민석 대표 얘기를 이제부터 해 볼까요? 이서희 반장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조태임 님.◆ 조태임> 저는 60점. 사실 김민석 대표에 대한 평가가 좋은 평가는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들은 얘기로 이 부분은 그럼 조금 이해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한 게, 지금 어쨌든 김민석 대표는 여당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 뭐 기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출연한다는 게. 한병도 원내대표랑 같이 청와대에 가서 이제 대통령과 이제 본격적으로 소통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또 어떤 게 될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민석 대표 100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당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조태임 , 이서희 반장, 그리고 김은지 였습니다.



北, 선전매체에 헌법 전문 공개…'두 국가' 반영 공식화

북한이 개정 헌법을 자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내나라' 홈페이지에는 '헌법' 코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전문이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내나라는 2024년 3월 홈페이지에서 헌법 코너를 비활성화해 세부 조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내나라가 이번에 공개한 헌법 전문은 앞서 올해 5월 통일부가 공개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다. 김 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된 핵심 조항들이 그대로 확인됐다.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지휘하며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등을 포함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 내용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北 신형 구축함, 핵·재래무기 동시 탑재…속도 등 한계"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동시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구축함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 대응을 어렵게 하고 감시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군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북한은 올해 6월과 9월에 각각 서해 함대와 동해 함대에 5천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인 최현호와 강건호를 취역시켰다. 이 구축함들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과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VLS)를 갖췄다. 38노스는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길이 144m)의 속도와 대잠 능력 등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吳 "이대론 총선 어려워" 비대위 거론…張 "정치적 의도 의심"

오세훈 시장은 11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한 것은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아마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비대위 체제는 좀 융통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라는 과도기를 거치든 아니든 수도권 정서에 부합하는,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우리 당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장동혁 대표의 노선 및 징계 정치 등을 비판하면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장 대표와 대여 협공을 벌이는 등 상대적으로 근접 거리를 유지해왔다.



[영상]이 대통령 “조청파세요, 간장파세요?”…농업인의 날 가래떡 먹방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인 11일 ‘가래떡 먹방’을 선보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조청파세요, 간장파세요?”라고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쇼츠 영상에서 “이게 웬 떡이야! 이 대통령은 “11월11일은 농업인의 날, 아시죠? 이 대통령은 “농업을 경시하는 나라는 부흥하기 어렵다.



김동진 전 대한체육회 이사, 전북체육회장 출마 "패러다임 전환"

"체육인이 주인 되는 시대 열겠다…예산 확보하는 세일즈 회장 역할" 김동진(64) 전 대한체육회 이사는 11일 전북 체육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다음 달 16일 치르는 전북도체육회장 선거에는 김동진 전 이사와 정강선 현 도체육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영상] 손으로 던져 띄우는 소형 전술 무인기 'STUD'…타격 시험 성공

XDOWN이 공개한 영상에는 전술 차량 위에 올라간 병사가 STUD를 건네받은 후 공중으로 던지자 날개가 펴지고 프로펠러가 돌며 날아가더니 장갑차 측면을 타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野의원모임, '빚내서 집사라' 최경환 불러 與부동산정책 저격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이라는 제목을 달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수 야당은 최 전 부총리의 입을 빌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힘썼다. 앞서 조정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빚내서 집 사라'는 10년 뒤를 내다본 예언과 같은 말씀이셨다. 그런데 이제 그 사다리를 다음 세대에 내다버리겠다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연구책임의원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도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자명한 것을 놓고서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건지 공개적인 십자가 밟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5선 권영세 의원은 "부정적 시각에서 기인한 규제는 제거하는 게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선거공보물 허위 기재 혐의로 고발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안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안 교육감은 해당 전과를 지방선거 공보물에서 "경찰의 시민 불법 연행을 정당하게 막으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적반하장으로 기소해서 유죄가 된 정치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쇼츠] 방어 위한 이동? 아니면 공격?…러 극동에 핵폭격기 47대 집결

러시아가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47대를 극동 지역의 한 공군기지에 집중 배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與, 호남찾아 曺비판 총공세…"한덕수 석방시 마지노선 넘는 것"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날도 이어졌다. 다만 여전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나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애초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국회 절차를 진행키로 했으나 당내에서 강·온파가 대립하면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키로 한 상태다.



국힘 "이용철, 공소취소 길 터주나"…주말 부산서 장외투쟁

장동혁 대표는 이날 TV조선 주최 포럼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이 아니라 이재명 탈옥법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악법은 없었다"며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이런 악법은 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 처리 전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이어 21일 대구, 28일 대전에서 당원, 시민들이 참석하는 집회를 하는 등 이달 주말마다 지방 주요 도시를 돌며 장외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日총리 "한국은 협력해야할 중요한 이웃나라"…한일 협력위 면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일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이 11일 보도했다. 이 위원회는 1969년 설립된 단체로, 지난 9일 도쿄에서 합동회의를 열었다.



趙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논란 빚어 국민께 송구"(종합)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권이 제기해 온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의혹에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의장은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헌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로 취임 160일을 맞은 조 의장은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민생·개혁법안 311건 처리,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외교안보수석실 신설 및 국익외교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내년에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를 방문해 의회 외교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조정은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전남광주시당 "민형배 시장, 횡령 전력자 임용"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11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수행비서 임용 논란과 관련해 인사 검증 과정 공개와 임용 적절성 재검토를 촉구했다.



北 신형 고속어뢰 내년 실전배치 예고…정보 공유·연합 대잠작전 능력 강화 나서야

북한이 이른바 '수중핵어뢰'로 알려진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의 폭파시험을 또 다시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TV는 해당 국방과학연구기관에서 지난 2023년 4월 4~7일 수중전략무기체계시험을 진행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는 열세에 놓인 북한의 해군력을 보완하며 유사시 탐지 및 대응 시간을 극한으로 단축시켜 우리 해군 전력의 생존성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관측된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의 지난 10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과학원, 미사일총국, 수뢰무기연구국은 지난 9일 신형 어뢰 무기체계의 전투적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은 이를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의 '정규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 강변했으나, 전력화 시점을 내년 초로 못 박았다는 점에서 한반도 해역의 수중 위협 수위는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며 현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공동어뢰는 수중 저항을 줄이기 위해 어뢰 스스로 표면 전체를 뒤덮는 공기 터널을 형성해, 수중에서 압도적인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바닷속 미사일'로 불린다. 역사적으로 많은 조선공학자가 이를 줄이기 위해 골몰해왔으나, 현대 군사과학은 이를 역이용해 어뢰 전면부에 인위적인 공기 터널을 형성, 물과의 마찰 저항을 획기적으로 상쇄하는 '초공동 기술'을 탄생시켰다. 유 위원은 특히 "북한이 이 신형 고속어뢰를 잠수함과 수상함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할 경우, 수중 위협의 범위와 복잡성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폭설 대비 주민대피지원단 첫 투입…재난문자 전국 확대한다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 경북 영주시 봉현면. 주민대피지원단이 땅울림과 산비탈 유실 징후를 발견하고 주택 매몰 위험에 놓인 주민 2가구를 경로당으로 대피시켰다. 같은 날 경북 예천에서도 지원단이 집집마다 방문해 5개 면 8개 마을 주민 104명의 사전대피를 도왔다. 올여름 집중호우 현장에서 주민 대피를 지원했던 '주민대피지원단'이 올겨울 폭설 대응에도 처음 투입된다. 정부는 전국에 주민대피지원단 1만8491명을 운영하고, 폭설로 고립되거나 시설물 붕괴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주민 5154명을 우선대피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설 재난문자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설·한파 대응을 위한 재난특별교부세는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2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선제적 대피와 위험시설 사전점검 등을 강화해 올여름 풍수해 사망자는 지난해 25명보다 96% 감소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전 대피 체계를 겨울철 폭설 대응에도 적용한다. 폭설 위험을 주민에게 알리는 체계도 강화한다. 새로 쌓인 눈이 5㎝에 달하면 교통사고 위험을, 20㎝에 달하면 시설물 붕괴 위험을 알린다. 강원과 경북 울릉 지역은 시설물 붕괴 위험 알림 기준이 30㎝다. 올해 재난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난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육사 이전 충청권 검토…2029년부터 국군사관학교 체제 적용할듯

국방부, 국회에 기본계획 수정방향 설명…소요비용 1조 5천억원 추산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 중인 국방부가 이르면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육·해·공사 통합 교육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설명했다. 당초 국군사관학교 창설에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내년 4월께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국군사관학교 체제를 적용하는 방향을 국회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부동산정책 강온대립…일부 의원 '부동산 실용주의 모임' 결성

정청래는 "李정부 실거주 우대정책 지켜져야…완화에 반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여러 의견이 11일에도 분출했다. 민주당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내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 사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이날 나왔다. 범여권에서도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된다"고 짚었다.



잠복결핵·감염병 서류, 12일부터 정부24서 발급·조회

앞으로 잠복결핵 검진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등 법정 감염병 25종의 신고내역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별도 절차를 거쳐야 했던 질병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정부24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검진받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에서 과거 검진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러 차례 검사를 받은 경우 원하는 검사 이력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검진 결과서는 과거부터 최근 검사 결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백두산함의 부활과 81년의 항진…해군, '광화문 시대' 열며 미래 해양강국 조망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충무공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된 제81주년 해군창설기념식에서 김경률(대장) 해군참모총장과 손원일상을 수상한 김제욱 해병중령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해군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충무공 이순신 동상 앞에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81주년 해군창설기념식을 거행했다.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충무공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된 제81주년 해군창설기념식에서 해군·해병대 장병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81주년 해군창설기념식에서 김경률(대장) 해군참모총장이 충무공 이순신 동상 아래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충무공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된 제81주년 해군창설기념식에서 김경률(대장) 해군참모총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충무공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된 제81주년 해군창설기념식에서 해군 미래세대 대표들과 해군·해병대 군악대원들이 군가 공연을 하고 있다.



이미연 주베트남 대사,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 면담…금융·은행 분야 협력 논의

이미연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대사(왼쪽)가 지난 10일 하노이 내 베트남 중앙은행 청사에서 팜 득 안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와 양국 간 금융·은행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IBK기업은행의 베트남 지점 설립 인가가 내려진 것에 대해 양국 은행 협력 관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특히 QR 결제 시스템 연동을 포함한 금융 디지털화 및 현대적 결제 수단 도입 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중앙은행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팜 득 안 총재는 "금융·은행 협력이 양국 간 경제 활동 지원과 관계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서남권의대 비대위, 김민석 면담…"의대 선정 불공정"

전남광주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면담해 "신설 국립 의과대학을 순천대학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오는 18일에는 목포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어 신설 국립의대 유치와 의료 인프라 개선 등 주민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비대위는 민 시장에게 타운홀 미팅 참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장동혁 조작 징계" 의혹에..한동훈 "정치숙청 실체 드러나" 진종오 "사퇴하라"

뉴시스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11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의 중징계를 '조작'이라고 규정하며 "조작징계의 실체를 밝혀 잘못된 징계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한 의원은 "정치적 숙청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진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황 위원은 "윤리위원 사직을 요구할 지도부는 당대표밖에 없다"면서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두 달 남짓 남았지만 오염된 조작징계의 실체를 밝혀 잘못된 징계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윤리위를 동원한 한동훈 제명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숙청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장 대표는 의혹의 전모를 밝히고, 잘못된 징계가 확인되면 즉시 바로잡고 사과하라"며 "남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던 그 손으로, 이제 자신의 사퇴서를 쓰라. 당보다 자신의 자리가 먼저라면, 더는 이 당의 대표일 자격이 없다"고 압박했다.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

'턴 투워드 부산' 제안자 빈센트 커트니 5년 만에 전우들 찾아 11월 11일 오전 11시 정각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6·25 전쟁 때 희생된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며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제20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날 기념식(턴 투워드 부산) 행사가 이날 열렸다. '턴 투워드 부산'을 최초로 제안한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는 5년 만에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올랐다. '턴 투워드 부산'은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으로 시작돼 매년 열렸다.



韓총리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늘려야…농업인 퇴직연금도 준비"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해야 하고, 재해복구비도 정비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농업인 퇴직연금도 준비하고 있다"며 "전략산업으로서 농업의 혁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유엔참전용사 추모…오세훈 헌화·묵념(종합)

일몰 후 현장을 찾은 시민 누구나 LED 초를 무료로 받아 감사의 정원 지상부인 '감사의 빛 23' 일대에서 불을 밝힐 수 있다. 오후 8시에는 유엔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감사의 빛 23 특별 점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날 감사의 빛 23 앞과 프리덤 홀 입구에는 시민이 유엔참전용사에게 추모와 감사의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감사의 정원을 찾아 추모의 마음을 담은 리스를 걸고 묵념하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단독] 이용철, 변호사 시절 강간미수 피고인 '공소기각' 받아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강간치상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봤다. 공소기각은 위법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현재 야당은 이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두고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특검 수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해 공소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민희, 사진기자들에 "하이에나 떼들"…논란 커지자 사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출입 사진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들'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표현이 과하고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사진기자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최 최고위원은 지역구 당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취재 중인 사진·영상기자들의 사진을 게시하며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비하했다"고 비판했다.



정연두 북핵수석대표 "가상자산 탈취는 국제 안보 문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오스트리아 빈 호프부르크 왕궁 내 OSCE 본부에서 10일(현지시간) 열린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부의 북핵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최근 빈발하는 가상자산 탈취 사건은 중대한 국제 안보상 문제라고 11일 밝혔다.



與 '부동산 실용주의 모임' 토론회…세금·토허제까지 '전면 점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11일에도 분출했다.



"재정위기, 어르신에 전가"…진보당, 전주시 노인예산 삭감 반발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는 재정위기의 부담을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전가하는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53전 무패 '초전박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70년 만에 현지 추모벽 건립

국가보훈부는 HD건설기계와 함께 11일 오전(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성 트리니티 대성당에서 6·25전쟁 에티오피아 전사자 122명을 기리는 '에티오피아 전사자 추모의 벽' 제막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막식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매년 열리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턴 투워드 부산)' 행사와 연계해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추모의 벽 건립은 지난 5월 29일 국가보훈부와 HD건설기계가 체결한 '유엔참전용사 기념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결실로, HD건설기계가 건립 비용 전액을 지원했다.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발발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한 안보 동맹국이다. 이들은 단장의 능선 전투, 저격능선 전투, 폭찹힐 전투 등 참혹한 최전선 전장 속에서 무려 253번의 전투에 참가해 '253전 253승'이라는 전무후무한 무패 신화를 기록했다. 이들의 헌신은 군사적 전공에만 머물지 않았다. 새롭게 조성된 추모의 벽 동판에는 에티오피아의 상징인 사자와 함께 진군하는 강뉴부대원들의 용맹한 위용이 새겨졌으며, 양옆으로 전사자 122명의 명패가 엄숙히 부착되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대 출신 강뉴부대의 출정식. '따뜻한 하루'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철도노조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과 철도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10일 오전 9시부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서울역 광장 계단 앞에서 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4~5%대 급등 코스닥,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 발동 코스닥 지수가 11일 4% 넘게 급등하면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8분 44초 코스닥150선물가격 및 현물지수의 변동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육사 이전 충청권 검토…2029년부터 국군사관학교 체제 적용할듯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 중인 국방부가 이르면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육·해·공사 통합 교육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커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역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정시 일반전형 모집인원이 21명 줄어 의대 모집인원 확대가 정시 선발 기회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도 "기본소득 견해차, 형사고발 유감"…진보당 "공포 정치"(종합)

이어 "경남도는 건전한 정책 비판과 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존중한다"며 "그러나 정책적 견해 차이를 무분별한 형사 고발로 연결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정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정책적 이견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지만, 정책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갈등이 사법적 갈등으로 확대된다면 합리적인 정책 토론이 위축되고 행정력마저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자 진보당 경남도당은 6일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과정에서 8개 군이 부당하게 배제됐다며 박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로펌, 김현지 형사사건 변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김현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았다. 새길은 이용철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근무했던 로펌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1995년 새길의 전신이 된 두 법률사무소 중 하나인 푸른합동법률사무소의 창립 멤버이자 2000년 새길의 창립 멤버였으며 두 로펌에서 모두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새길에 몸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용철 후보자는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이용철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3년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상고심에서 피의자 정모씨를 변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쇼츠] 휙 던지자 날아가더니 목표 타격…투척형 공격 드론 'STUD'

영상: 유튜브 XDOWN US_STUD·XDOWN 홈페이지·DEFENCE BLOG·DIVDS·X @BAESystemsplc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국회 중심돼 개헌 추진할 것"

아울러 조 의장은 내년을 개헌 논의의 적기로 보고, 가능한 부분부터 최대한 여야 협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원칙 중 하나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당시 조 의장 발언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조 의장은 당시 본인 발언에 대한 해명도 거듭했다. 저도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국회 주도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고 밝혔다.



"그때 빚 내서 집 살 걸"..野 부동산 포럼서 최경환 "미친 규제" 맹폭

뉴시스 범야권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사령탑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맹폭을 쏟아냈다. 최 전 부총리는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대출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했던 '초이노믹스'의 주인공이다. 그는 신규 주택 공급보다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기조가 '초이노믹스'의 대표 키워드다. 최 전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미친 대출 규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부총리는 대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진입 홀로 막은 '올다르크' 불구속기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홀로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9일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장영상] 장동혁 "'이재명 탈옥법' 통과… 멈춘 재판 즉시 재개해야"

이날 장 대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판하며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장 대표와 참석자들은 "의회 쿠데타와 날치기 폭거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인니, 자카르타서 방산협력회의…KF-21 수출계약 해 넘길 듯

방위사업청은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제12차 한-인니 방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방산 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양국 방산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4월 1일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정기영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스리얀또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5인승급·200㎞ 이상 목표…우주청, 수직이착륙기 개발 추진

성층권 태양광 무인기도 민간 기업 주관으로 후속 개발을 추진해 항공 분야 기술 확보와 산업 육성에 나선다.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는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항공기다. 우주청은 항속거리 200㎞ 이상, 순항속도 시속 250㎞ 이상, 유상하중 600㎏ 이상 5인승급 수직이착륙기 4기를 만들어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임무를 확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해 기업이 총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업비로는 5년에 걸쳐 실증 6천813억원, 추진시스템 개발 2천683억원 등 총 1조861억원을 제시했다. 우주청은 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가 운영하는 구축형 R&D 사업 심사에 이 사업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성층권 무인기는 지상 10㎞ 이상 성층권에서 나는 비행기로 기상 영향이 적은 성층권 특성을 활용해 재난 관측, 통신 기지국 역할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 손현보 목사 2심서 형량↑…징역 1년 집유 3년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세계로교회 예배에서 당시 정승윤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목사가 과거 교회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 처벌받았는데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에도 주목했다.



한-인니 방산협력 속도, 공동개발· 현지화로 아세안 수출 기반 넓혀야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니 방산협력위원회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방사청 제공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열린 한-인니 정상회담의 방산 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양국 간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제12차 한-인니 방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PT.DI, PT.Pal, PT.Pindad 등 현지 30여 개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배석해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회의는 정부 간(G2G) 정책 협의와 기업 간(B2B) 실질 교류 세션으로 이원화되어 거행됐다. 정부 간 협력 세션에서는 단순한 완성품 수출 형태를 탈피해 공동연구개발, 현지화 생산, 제3국 해외 공동 수출 등 양국 기업 간 협력 모델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폭설로 고속도로 마비되고 염산까지 유출된다면…정부, 대응훈련

폭설이 내린 고속도로에서 염산을 실은 탱크로리와 대형버스가 연쇄 추돌하고 차량 수십 대가 고립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부가 겨울철 폭설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복합재난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폭설로 인한 차량 연쇄추돌과 염산 유출 상황을 가정한 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부근에서 염산 운반 탱크로리와 대형버스 등이 연쇄 추돌하면서 대규모 교통정체와 차량 고립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종합)

6·25 전쟁 때 희생된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며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제20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날 기념식(턴 투워드 부산) 행사가 이날 열렸다. 최고의 예우로 기린다는 의미에서 조포 21발이 발사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스콧 A. 윈터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 등 참석자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한국을 찾은 노병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우들을 위해 국화꽃 한 송이를 바쳤다. '턴 투워드 부산'을 최초로 제안한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는 5년 만에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올랐다. '턴 투워드 부산'은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으로 시작돼 매년 열렸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6·25전쟁 때 참전한 14개국의 참전용사 2천339명의 유해가 잠들어 있다.



오세훈 "한 나라의 품격은 영웅을 기억하는 방식에 달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을 방문해 묵념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한 나라의 품격은 영웅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그는 "한 나라의 품격은 영웅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서울은 그 이름들을 잊지 않고, 고마움을 이어가는 도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 기초의원 4명, 생활임금 조례안 공동발의 추진

유 의원 등은 "대구시는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 9개 기초 지방정부 중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생활임금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했다.



경북도, 국힘에 행정통합법 처리·신공항 건설 지원 요청

경북도는 11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도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정 핵심 현안 해결과 2027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되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8개월 넘게 법사위에 묶여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으로 누적된 이전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 추진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전했다. 도는 공적자금 융자를 통해 토지·주택을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구했다. 신공항 건설의 기부 대 양여 방식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도 요청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통합 특별법과 신공항은 지역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라며 "경북의 건의내용을 면밀히 살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李 부동산정책' 때린 최경환…"투기 방지보다 주거 안정이 우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그때" 빚내서 집 살걸'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황진환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정책을 총괄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주거 혁신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사로 초청된 최 전 부총리는 집권 이후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온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경제를 알면 할 수 없는 미친 대출 규제"라고 규정했다. 투기 방지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라면서다.서울·경기에 지역구를 둔 조 의원과 이 의원은 이러한 제언에 공감을 표했다.조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전월세를 걱정하고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모임이 있다더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공개적으로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운을 띄웠다.



민주, 호남찾아 조희대 총공세…"한덕수 석방 땐 마지노선 넘는 것"

아울러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는 "대체 무슨 염치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나"라며 "정신 차리라"고 지적했다.



군부대 기부금, 수수료로 새어나가자..김재섭 '직접 기부' 추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IBK기업은행 등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군 장병의 복리 증진 등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의 군부대 기부금 전달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당시 기업은행은 기존 전달기관을 변경하며 공개모집이나 별도의 심사·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교장 신분 정책국장이 부교육감 직무대리?"…전북교육청 질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장 인사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장연국(전주 4) 의원은 전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국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궁했다.



서범수 의원, 울주 척과 상수도·도시가스 공급 간담회

간담회에서는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연되는 국도 14호선 확장공사를 기다리지 않고, 기존 국도를 활용해 상수도와 도시가스 배관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 의원은 "국도 14호선 확장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되, 주민에게 필요한 상수도와 도시가스는 기존 국도를 활용해 먼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가스 공급 문제 역시 기존 국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경동도시가스가 긍정 입장을 밝혔다.



趙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논란 빚어 국민께 송구"(종합2보)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권이 제기해 온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의혹에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의장은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헌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를 방문해 의회 외교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면 법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임명권을 갖고 있고 특검이 수사하는 대상이 사실 대통령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조정은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그는 매번 위성정당·꼼수 논란이 제기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위성정당 체제가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뭔가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든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체장관 "한예종 석·박사 과정 필요"…교육장관 "적극 협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더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석·박사 (학위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과정이 아직 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닥터헬기 위한 저고도 항공 기상 앱 출시…"통신 끊겨도 확인"

닥터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가 비행경로의 날씨와 위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통신이 끊기더라도 미리 저장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응급환자 이송과 산불 진화 등 긴급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저고도 항공기는 지상과 가까운 하늘을 비행하기 때문에 지형에 따른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쉽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이나 산불 진화처럼 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경우 기상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비행 여부와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신고서에 2억 빚 빠뜨린 구의원…선관위 고발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등록 당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연대보증채무 2억여원을 누락 신고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자기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성구의회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힘 윤리위원 "張, 한동훈 조작징계"…韓 "징계 무효"(종합)

이에 한 의원과 진 의원은 회견을 열고 "징계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친한(친한동훈)계도 일제히 진상규명과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장 대표는 징계 과정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서 "당 흔들기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황 윤리위원의 '조작 징계' 주장을 고리로 한 의원과 친한계는 즉각적인 징계 무효화와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한 의원은 자신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기기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진종오 의원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장 대표를 향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관련 기록을 공개하고 의혹에 답하라"고 밝혔다. 함께 징계받은 서범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염된 절차와 부당한 기준으로 내려진 징계라면 당 스스로 그 효력을 거둬들이는 게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국회에서 들과 만나 "징계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이견도 없다고 보고 받았다"며 "그런 주장을 할 거면 법적대응하면 된다. 황 윤리위원이 장 대표가 지난 7월 윤리위원장과 오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징계 결정 전에 만난 적은 없다.



靑 유튜브서 李대통령 SNS 설전…"소통 아냐" "지켜보셨으면"

그는 "지금 현장 소통도 엄청 하신다"며 잦은 주말 일정에 대해 언급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현장 소통을 늘려 나가시는 거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면서도 "SNS를 그만 하실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하면 아,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더라"고 덧붙였다. 특검 출범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신 전 부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특검을 출범시키려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허 비서관이 말을 받자 "이거는 들으셔야 된다"라고 한 뒤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언급하며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을 두고는 신 전 부대변인과 김 전 의원의 의견이 엇갈렸다. 신 전 부대변인은 국군 장병이 다친 지뢰 사고를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께서 그것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하셨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공식 유튜브서 “대통령 죄를 없애주려 특검 출범”…‘보수 성향 패널’ 국민통합 취지 프로그램서 주장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김용남 전 의원이 11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이 유튜브로 생중계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7회 방송에서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정치 불신과 진영 갈등의 해법을 주제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SNS를 그만하실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김용남 전 의원은 정치적 타협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진영 내 강경파와 지역주의를 지목했다. 김 전 의원은 여야 간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극단주의 내지 이른바 강경파가 적어도 그 진영의 주류 세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생방송 특성상 패널에게 ‘이렇게 물어볼 테니 이렇게 답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재준 "ARS투표 차단가능성"…용인갑 경선 부실 의혹 다시 제기(종합)

이에 대해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들과 만나 "1천여명이 못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무슨 숫자를 기반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정 사무총장은 "(의혹 제기는) 매우 잘못된 추론"이라며 "(전체) 4번 발신이 안 갔을 수도 있다. 1번 이상은 갔기 때문에 1천명이 한 번도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건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천 때는 여론조사가 엄청 많이 돈다. 그래서 스팸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신고하는 것"이라며 "조강특위 단위에서 할 때는 한 번도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하지 않았다. 작은 규모의 단일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스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실무자의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靑 '국민 통합' 유튜브 방송서 '조작기소 특검' 공방(종합)

이어 "헌법상에 나와 있지도 않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하며 대통령과 여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허 비서관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란 것을 제가 알고 있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자 허 비서관은 "민생 현장을 정말 많이 다니시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하시는 SNS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을 보탰다.



'李정부 외교력 시험대'…北·이란·우크라 문제 적극 외교 대응

외교부 제공 정부가 북한, 이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 중인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 우크라이나 외교장관들과 개별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별도의 약식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북미 대화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별도 회담을 가졌다. 이외에 외교부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 650㎞까지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에 반발 중인 이란 정부와 소통 중이다.



[영상] "잠수함이 안보 지속 위협"…나토 8개국 발트해서 대잠 훈련

독일과 스웨덴에서 제작된 잠수함도 동원됐습니다. 발트해는 최근 서방이 러시아의 소행으로 지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전 성격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곳입니다.



AI 데이터센터 몰리는 구미·포항…추가 유치, 전력·용수가 관건

두 지자체는 기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따져 선별적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11일 구미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기업 또는 컨소시엄 등으로부터 접수한 AI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투자 제안은 10여 건이며, 이 가운데 3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퀀텀일레븐 컨소시엄과 '구미 첨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와 기반 시설 구축에만 약 4조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전력과 용수 확보가 이뤄져 건립과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향후 5년간 약 2천억원의 추가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추가 데이터센터 유치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투자 유치 노력은 이어가기로 했다. 포항시도 현재 3곳의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 유치에 앞서 전력과 용수 확보 문제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또 SK와는 남구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400㎿와 1.2GW급 데이터센터 투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윤리위 '조작징계' 논란..한동훈 "이실직고하라" 장동혁 "언론 조작에 징계한 것"

앞서, 황경성 윤리위원은 당 지도부가 윤리위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며 "조작 징계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장 대표가 7월 8일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만나 조작 징계의 시동을 걸었다고도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징계는 무효화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배후에서 조작 징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장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오더를 한 사람이 진위를 스스로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진종오 의원은 장 대표에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장 대표는 "조작 징계라는 말을 썼는데 언론 조작에 대한 징계를 한 것"이라며 "증거 내용은 그래도 수사기관에 보관돼 있고 당 서버에도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與 부동산 해법 '백가쟁명'..종부세 공방에 공급론 가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 주최로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을 놓고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당내에서는 '부자 감세' 반론도 거세다. 수도권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전실모'를 주도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직후 "다주택자는 소유 측면에서는 규제 대상이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는 공급자"라며 규제에 따른 전월세 공급 위축을 경계했다. 서울시당 일각의 종부세 공제액 조정론에는 "지엽적인 문제"라며 임대 공급 유지에 무게를 뒀다. 반면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에서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부담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이 부동산 정책의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최민희 "기자들은 하이에나떼"…사진·영상기자들 집단 반발에 결국 사과

최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지역구 당원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국회에서 취재 중이던 들의 사진을 올리며 "하이에나떼들", "어떻게든 이간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표현이 과하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차 공공기관 이전 울산 유치 토론회…주력산업 연계가 관건

이 토론회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해 울산 산업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모색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민의힘 박성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한 토론회에는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 위성곤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불송치

제주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위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하이에나 떼들” 최민희, 11년 전에는 “끔찍하다”···왜곡된 언론관 어디까지 가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 일정을 취재 중인 사진·영상 들의 사진 아래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적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앞서 2015년에도 대기 중인 취재진을 향해 “끔찍하다”고 말한 적 있다. 최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유출되었다”며 사과드린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오후 3시에 관련해서 추가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11월5일 오후 2시23분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를 취재하기 위해 대기 중인 사진·영상 들을 찍어 본인 의원실에서 운영 중인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어떻게든 이간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의원 총회는 민주당이 직접 출입단에 공지한 취재 가능 일정으로 최 의원과는 무관하다. 최 의원은 앞서 서울신문 사진에게 축의금 관련 메시지가 포착돼 곤욕을 치렀다. 최 의원은 여러 차례 언론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들에게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취재 중인 <오마이TV> 를 최 의원 측이 를 감시하고, 카메라를 막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최 의원은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월간 말>에 재직했다. 사진협회와 영상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 의원을 규탄했다. 최 의원은 사과글을 올리기 전 단체대화방에 다시 글을 올려 “이 방 글을 외부로 퍼나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용철 법무후보가 대표였던 로펌, 김현지 형사사건 변호(종합)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김현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았다. 새길은 이용철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근무했던 로펌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1995년 새길의 전신이 된 두 법률사무소 중 하나인 푸른합동법률사무소의 창립 멤버이자 2000년 새길의 창립 멤버였으며 두 로펌에서 모두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새길에 몸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용철 후보자는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성남 라인' 주요 인사로 꼽히는 김현지 실장 역시 이용철 후보자가 위원을 맡았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 영공방위태세 점검, KF-21 최초 전력화 및 3축체계 핵심 자산 확인

진영승 합참의장이 11일 KF-21에 탑승해 영공방위태세를 점검했다. 비행 중인 KF-21 전투기 편대. 합참 제공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11일 중부지역 공군 전투비행단을 찾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직접 탑승해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진 의장은 이번 비행을 통해 KF-21의 완성도와 작전운용 성능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며 영공방위태세를 점검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은 이날 중부지역 전투비행단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한 뒤, 우리 기술로 제작된 차세대 전투기 KF-21에 탑승하여 직접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국산 경공격기 FA-50과의 유기적인 편대비행을 통해 높아진 공군 전력을 체감한 진 의장은 기체의 전반적인 우수성을 확인한 후 조종사들과 디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어 진 의장은 탄도미사일 감시 임무를 수행 중인 중부지역 미사일우주감시부대를 방문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운용 현황을 정밀 점검했다. 합참 제공 진영승 합참의장이 11일 KF-21에 탑승해 영공방위태세를 점검했다. 편대비행 중인 KF-21(왼쪽 2대)과 FA-50(오른쪽 2대) 전투기의 모습.



국힘 윤리위원 폭탄선언에 불붙은 '張·韓 대전'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의 일괄 사표를 받고 새 윤리위를 구성하려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도 주장했다.황 윤리위원은 한 의원 제명 징계를 주도한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정경욱 윤리위원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던 인물이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당대표 대리인'을 자처한 정 위원과 윤 위원장이 사실상 장 대표의 의중대로 징계를 진행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들과 만나 "제명을 결정한 직접 당사자가 조작징계였다고 실명을 걸고 밝힌 것"이라며고 압박했다. 자신의 제명을 결정한 윤리위 일원이 징계 오류를 주장한 만큼 징계의 토대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입장이다.한 의원은 "정치적 숙청을 자기 손으로 한 분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이제는) 공당에서 그 진위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도 했다. 다만,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선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한 의원의) 언론 조작에 대한 징계를 한 것"이라며 "언론 조작의 증거들과 내용이 수사기관에 보관돼 있고, 저희 당에도 있다.



"李정부, TK패싱"…국힘, 예산협의서 '원팀 총력지원' 다짐

특히 이재명 정부가 TK 지역을 홀대하고 있고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해당 지역의 지방교부세 감소 폭도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하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북은 지방교부세 감소 폭이 제일 큰데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이뤄질 수 있게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북은 우리 당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가장 든든한 우군이 돼주셨다. 한 몸이 돼 뛰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TK 패싱'이란 말이 회자한다.



오세훈 "한동훈 복당, 총선 승리 위해 반드시 필요…비대위도 선택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전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도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비대위 전환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한 의원의 복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복당 문제가 또 다른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당내 구성원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 의원 본인도 스스로 선결해야 할 몫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장관 "사관학교 통합 계획 수정, 후퇴 아냐…정쟁 말아달라"

그는 수정안 세부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하는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딱 맞춰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명칭을 두고는 "이게 부대인지, 기관인지, 학교인지 법적으로 더 검토해보고 시행령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3사관학교도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면서 그런 기수들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기 때문에 국군사관학교 1기, 2기 이렇게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기자들 '하이에나 떼' 비유 사과…"잘못된 표현·생각"

뉴시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국회 사진·영상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최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를 입은 기자들에게 사과드린다"며 "다시 찾아보니 과한 표현이었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화방 참여자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자 "국회출입 언론사 기자들. 어떻게든 이간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도 기자들을 하이에나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못된 표현이었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답했다. 야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인들에게 하이에나 떼라니. 어처구니없는 막말"이라며 "민주당의 언론 혐오증이 또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단독] 정부, 3군 통합사관학교장 차관급 정무직 ‘격상’ 검토…민간인에 문호 개방

국방부가 신설하는 통합 국군사관학교 총장 후보군을 현역 장성급 장교 외에 민간인까지 넓혀 최대 4년 임기의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전면 통합 방안에서 후퇴해 국군사관학교와 3군 사관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국군사관학교 총장의 차관급 임명 추진은 국군사관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총장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총장 후보군에는 현역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예하에 기존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둘 가능성이 높다.



靑 동포정책 TF 가동…'해외입양 인권침해' 권고이행 점검

청와대는 11일 동포 정책 태스크포스(TF)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외 입양 동포들의 애로 사항과 민원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러시아 청년대표단 평양서 역사탐방…인적교류 확대일로

RFA "러 쿠르스크주, 파병 기념비 제막식에 北 공식 초청" 북한과 러시아 간 인적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11일 주북 러시아대사관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러시아 대학생과 청년기구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러시아 청년 대표단이 지난 6일부터 북한에 머무르고 있다. 대표단은 러시아 기술종합대학 '미레아' 부총장이자 러시아청년아동연맹 민족이사회 위원장인 G.V. 페투시코프 단장과 안드레이 레오니도비치 포드욜리셰프 주북 러시아대사 간 면담도 진행됐다. 북한과 러시아 간 인적교류 일정은 공개된 것만 한 달 새 4건이다. 뒤이어 러시아 교육부 대표단도 지난달 19일 방북해 세르게이 크라프초프 러시아 교육부 장관과 리영철 북한 교육상 간 회담이 열렸다.



오세훈 “한동훈 복당, 총선 승리 위해 반드시 필요···당내 공감대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의 방식에 성역이나 한계를 두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 한 의원 복당이 필요하다면서도 “복당 문제가 또 다른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구성원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최민희, 기자들에 '하이에나 떼' 표현했다 사과…野 "언론 혐오"(종합)

최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은 이날 온라인 등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면서 "표현이 과하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후에도 비판이 계속되자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후 "지지자 카카오톡방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실시간 유출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단체대화방을 폐쇄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은 "어처구니없는 막말"이라며 최 최고위원의 언론관을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문에서 "정당한 취재를 정치적 이간질로 의심하고, 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본질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호재 사진협회장과 최연송 영상협회장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 회견도 열었다. 이와 관련, 최 최고위원은 "만남을 요청드렸다"며 "연락드렸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국제작전 참여 땐 합참 아닌 '현지 사령관'이 통제"

정부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에 파견부대의 지휘권에 대해 이런 원칙을 명시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선박 호송시 작전 운용은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한다. 이 같은 지휘 체계 문구는 작년 국회에 제출된 기존 파견연장 동의안과 동일하다. 정부는 이번 동의안에 청해부대의 기존 임무에 더해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와 함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으로 규정돼 임무 구역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아덴만 인근의 해적 활동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왔다.



빈센트 커트니 "참전용사의 희생, 발전한 한국인 삶에 녹아"

빈센트 커트니 씨는 이날 열린 제20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턴 투워드 부산)에서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올라 전우에게 바치는 추모사를 낭독했다. 그는 "새로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먼 여러 나라에서 이곳까지 찾아왔던가. 여러분의 무덤 위에는 고운 장미들이 피어나고 있다"며 전우들을 떠올렸다. 커트니 씨는 2007년 '턴 투워드 부산'을 제안한 배경에 6·25 전쟁 당시의 경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커트니 씨는 "장기간 추모 행사가 이어지길 바랐지만 이렇게 큰 행사가 될 줄은 몰랐다"며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기뻐했다. 그는 "이번이 한국을 찾는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르지만, 다시 올 수 있다면 오고 싶다"며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대법관 격려금 지급중단…행정처 폐지 신중해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 논란'과 관련, "현재 격려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라며 "개선을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낯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보훈공단-심평원, 국가유공자 적정진료·심사 협력 강화

양 기관은 보훈 진료비 심사·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훈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12월 1일 준보훈병원 운영이 시작되면 진료비 심사 청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심사·평가 관련 공동 연구와 시범사업 발굴, 인력 교류도 추진한다.



檢 수사권 줄이는 與, 건보공단엔 직접 수사권 준다

뉴시스 검찰 수사권 축소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형사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보험급여 환수에 수사권까지 더해지면서 권한 집중과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현재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할 수 있지만 형사수사권은 없다. 정부와 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지연으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회장 직선제법 농해수위 통과...野 반발하며 불참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2028년부터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靑, 해외 입양동포 전담 분과 가동…가족 찾기·국적 회복 점검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왼쪽 두 번째)이 11일 동포정책 태스크포스(TF) 산하 해외 입양동포 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동포정책 태스크포스(TF) 산하 해외 입양동포 분과위 첫 회의를 열었다.



吳 "이대론 총선 어려워" 비대위 거론…張 "정치적 의도 의심"(종합)

오세훈 시장은 11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한 것은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아마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비대위 체제는 좀 융통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라는 과도기를 거치든 아니든 수도권 정서에 부합하는,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우리 당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오 시장은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재 국민의힘 모습으로 수도권 민심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을지 많은 분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어 "수도권 민심을 얻으려면 변화의 방식에 성역이나 한계를 둬선 안 된다. 당의 쇄신을 국민께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선택지도 열어둬야 한다"며 "전당대회 전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나아가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를 두고도 "복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의원 본인도 스스로 선결해야 할 몫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와 손을 잡고 누가 당권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통합해 국민 신뢰를 되찾고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회에서 들과 만나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변화와 통합이 필요하다. 오 시장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생각을 같이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산자소위, 호남반도체 예산 보류…與 "4배로"·국힘 "삭감" 충돌

여야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소위에서 1조5천억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예산안을 두고 충돌했다. 우재준 의원 등은 "산단 조성 기본 조건 검증과 출연금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심의 체계·장기 재원 대책이 미비하며, 검증 전에 출연금 총액이 결정됐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해당 예산의 심의는 보류됐다.



오세훈 "한동훈 복당, 총선 승리 위해 반드시 필요...당내 공감대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와 관련해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당이 또 다른 당내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당내 공감대 형성과 한 의원 본인의 선결 과제를 강조했다. 그는 "복당 문제가 또 다른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내 구성원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의 복당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한 당사자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체제 개편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 시장은 당내 권력 다툼보다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이 우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무부 "공소청 특활비 필요"…예산처 "수사기능 없어 편성불가"

그러면서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 공조 등의 분야가 원활히 진행돼야 형사사법 절차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공소청 예산에 특활비를 편성하는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과거 검찰 특활비는 오로지 사건 수사를 전제로 해서 편성해왔다"며 "특활비를 증액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여야 지도부 찾아 신공항·행정통합 등 지원 요청

대구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시장과 대구시 주요 간부,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구 현안과 핵심 국비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현안의 속도감 있는 해결과 주요사업의 국비반영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추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를 만나기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도 차례로 만나며 지역 현안과 국비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육사 이전 충청권 검토…2029년부터 국군사관학교 체제 적용할듯(종합)

각 군별 교육을 담당할 육·해·공사 중 육사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사와 공사 교육은 각각 진해와 청주에 있는 기존 시설을 캠퍼스로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회에 "국군사관학교 예하 통합본교와 대학원, 각군 캠퍼스로 구성된 네트워크형 통합"으로 계획을 수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원 등의 충청권 부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해·공사 시설을 활용할 경우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교육을 한다는 종전 기본계획에 견줘 소요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국군사관학교 창설에는 2조 7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내년 4월께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국군사관학교 체제를 적용하는 방향을 국회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원 신설도 추가된 내용이다.



한·우크라 외교장관, 포로 송환 갈등 후 첫 회담…“현안 원만히 해결해야”

지난 9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양국 간 갈등이 발생한 뒤 첫 대면 회담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 갈등 해소를 위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결과에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조 장관은 시비하 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한미동맹 지키되 한러관계 실익도 지켜야"

특히 대러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거론했다. 송 의원은 "한화오션이 쇄빙 LNG선 6척을 건조해 인도해야 하는데 경제제재 때문에 완성된 선박이 녹슬고 바다에 떠 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풀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외교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북극항로를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거론했다. 송 의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발트 3국과 유럽 전체를 침략할 것이라는 우려를 거론하며 "그런 가정과 공포들이 유럽 자체에서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외교관을 언급하며 "왜 러시아를 그렇게 배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트럼프는 미러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유럽은 미국보다 더 강하게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며 "한러관계를 풀어가다 보면 유럽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실거주 우대"…與부동산 강온대립(종합)

원내지도부가 전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정 이견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비거주 1주택 정책 문제 등을 놓고 지역구 및 이념·노선 등에 따른 당내 이견이 계속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한 실거주 압박은 전월세 상승 촉진 정책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 압박 및 실거주 우대'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행사장에는 민주당 정성호·김영배·염태영·이재정·부승찬·이훈기·박민규 의원의 명패도 세팅돼 있었으나 이들 의원은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들 의원 역시 지역구가 수도권이다. 당내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 사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이날 나왔다.



[영상] 李대통령의 '가래떡 먹방' 메시지…"조청파, 간장파?"[뉴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래떡 먹방' 숏폼 콘텐츠가 화제입니다.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이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1111.mp4'라는 제목의 1분 4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조청파세요, 간장파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가래떡 먹방' 숏폼 콘텐츠가 화제다. 먹어도 돼요? "라며 가래떡을 조청에 찍어 먹었다.이어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아시죠? 감사하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영상 말미에 "여러분은 조청파세요, 간장파세요?



오세훈 "한동훈 복당, 총선 승리에 필요…당내갈등 불씨는 안돼"

오 시장은 이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서는 이 문제를 두고 "신중해야 한다. 유리그릇 다루듯이 해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자세로 갈등과 분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의 향후 노선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고, 중도·수도권 청년의 굳건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으로 수도권 민심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을지 많은 분이 깊은 우려를 가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민심의 향배를 정확히 읽고, 당내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라며 전당대회 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도 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할 지점도 오로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단신] 박태성 내각총리, 탄광·발전소 등 현지시찰

평양구두공장이 개건 공사를 마치고 준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축구협회컵 강팀 경기가 10일부터 김일성경기장에서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與, 호남찾아 曺비판 총공세…"한덕수 석방시 마지노선 넘는 것"(종합)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범이 석방되면 조 대법원장은 내란 종식을 가로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지연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어 "법관 기피 절차를 재판 중단 도구로 전락시킨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내란 세력 방탄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날도 이어졌다. 다만 여전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나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애초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국회 절차를 진행키로 했으나 당내에서 강·온파가 대립하면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키로 한 상태다.



靑 '소통' 유튜브서 거론된 조작기소 특검·SNS 정치

얼마나 반영이 될까. 지지자 내지는 당원들도 오래 얘기하다 보면 진심이 나온다"며 "그러면 거기서 캐치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상의 소통보다는 오프라인의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거듭 실제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예결위서 '조작기소특검법·한덕수 석방' 등 사법이슈 대치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이해 충돌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여야는 질의 과정에서 전·현 정부를 향한 책임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또 현 정부를 겨냥해 "주식·부동산 문제로 청년들은 절벽에 몰렸는데 (정부가) 민생은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세수가 100조원 가까이 펑크 나고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서서히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동훈 “조작징계, 이실직고하라”···장동혁 “이 대통령 조작기소 유행 따라가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장동혁 체제로 총선 치르면 수도권 선거 어렵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언급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리를 바꾸자”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힘의 제명 결정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숙청”이라 주장하며 장 대표와 정면충돌했다. 장 대표가 지난 3일 오 시장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를 예고 없이 찾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악수를 한 지 8일 만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도 확장하려는 오 시장과 강성 지지층을 다지려는 장 대표가 함께 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날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지난달 27일 당무감사실로부터 윤리위 총사퇴를 권고받았다고 밝히며 한 의원 징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언론조작에 대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 체제에서는 어차피 한 의원 복당이 어렵다”며 “결국 당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영남 구주류 세력들이다. 한 의원은 지난 3일 5선인 김기현·윤상현 의원과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기도 했다.



최민희 '하이에나 떼' 논란에 사과…사진·영상기자협회 "명백한 모욕"[영상]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들에 대한 표현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마치고 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단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들에 대한 표현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최연송 회장은 최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 후에도 정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형사적·민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만남을 요청드렸다"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야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당한 취재를 정치적 이간질로 의심하고, 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본질이 있다"고 지적했다.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농협법개정안 상임위 통과…중앙회장 187만조합원 직선제로 선출

2028년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독립 감사기구 신설·내부통제 강화 농협중앙회장을 약 187만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조합장 1천104명이 투표하는 방식에서 전체 조합원 약 187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조합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며,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합참의장, KF-21 탑승 지휘비행…"압도적 공군력 기반 적 억제"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진 의장은 이날 중부지역 전투비행단에서 영공방위태세를 점검하고, KF-21에 탑승해 지휘비행을 하며 완성도와 작전운용 성능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지휘비행 이후 "압도적 공군력을 기반으로 적을 억제하고, 상황발생 시 즉각 출격해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출 것"을 조종사들에게 지시했다.



與특위 "관계성범죄 법제도, 촘촘하게 개선 필요"…대책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워치·전자발찌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리 대책, 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관계성 범죄 관련 통계 관리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특위는 내주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 뒤 회견 등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차관 "미래기금, 고갈시점 예단 불가…추가 세수 있을 수도"

이어 "이걸 뒤집어 말하면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추가 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세입 측면에선 초과세수도 연도 중 변경의 건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복지 예산인 아동수당을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송 의원의 물음에는 "저출생 고령화가 큰 사회 문제"라면서 "저출생에 대비한 적절한 소요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농해수위, 與주도로 '직선제 도입' 농협법 의결…국힘 '불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2037년까지 연장' 법안도 처리 농협중앙회장의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협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안' 국토소위 축조심사 마쳐…내달 1일 재논의

축조심사는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조문 내용을 심사하는 한 방법이다. 이날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시작한 축조심사는 법안 조문을 하나하나 읽으며 소위 위원들이 의견을 주고받느라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마무리됐다.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 완화’ 주장에··· “딴 나라 얘기” “여당이 왜 정부 흔드나” 반발도

서울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내부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도 실거주와 같이 14억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11일 당내에서 정부안(12억)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거주와 비거주로 구분하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주장과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도 ‘어차피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책을 더 추진하자’ 등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金 만나서 풀라' 중진 제안에 鄭 "가던길 가시라"…신천지 여진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 김 대표 면전서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 신천지 당원 집단가입 의혹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매일 싸우니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나"라며 "두 분이 만나서 해결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심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심판 행세하지 말고 빠지세요"라며 "그냥 가던 길 가세요"라고도 했다.



집중호우 사고 막은 주민대피지원단… "폭설도 안심하세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 경북 영주시 봉현면. 주민대피지원단이 땅울림과 산비탈 유실 징후를 발견하고 주택 매몰 위험에 놓인 주민 2가구를 경로당으로 대피시켰다. 같은 날 경북 예천에서도 지원단이 집집마다 방문해 5개 면 8개 마을 주민 104명의 사전대피를 도왔다. 올여름 집중호우 현장에서 주민 대피를 지원했던 '주민대피지원단'이 올겨울 폭설 대응에도 처음 투입된다. 정부는 전국에 주민대피지원단 1만8491명을 운영하고, 폭설로 고립되거나 시설물 붕괴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주민 5154명을 우선대피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설 재난문자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설·한파 대응을 위한 재난특별교부세는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2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선제적 대피와 위험시설 사전점검 등을 강화해 올여름 풍수해 사망자는 지난해 25명보다 96% 감소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전 대피 체계를 겨울철 폭설 대응에도 적용한다. 폭설 위험을 주민에게 알리는 체계도 강화한다. 새로 쌓인 눈이 5㎝에 달하면 교통사고 위험을, 20㎝에 달하면 시설물 붕괴 위험을 알린다. 강원과 경북 울릉 지역은 시설물 붕괴 위험 알림 기준이 30㎝다. 올해 재난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난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여성·평화·안보 논의

외교부는 11일 서울에서 제8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내외 인권 신장 및 평화 안보 증진 노력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北, 선전매체에 헌법 전문 공개…'두 국가' 반영 공식화(종합)

북한이 개정 헌법을 자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내나라' 홈페이지에는 '헌법' 코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전문이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됐다는 설명도 달렸다. 앞서 내나라는 2024년 3월 홈페이지에서 헌법 코너를 비활성화해 세부 조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내나라가 이번에 공개한 헌법 전문은 앞서 올해 5월 통일부 단 대상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다. 김 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된 핵심 조항들이 그대로 확인됐다.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지휘하며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등을 포함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 내용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조정식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헌법 개정(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 시도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내년을 개헌 논의의 적기로 봤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원칙 중 하나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국회 주도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韓, 백악관·의회 동시 상대… 외교 셈법 복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패배 뒤 오히려 강경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의 대외전략도 중국 견제와 동맹국 부담 확대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힘이 빠지는 '레임덕'보다 '앵그리덕'에 가까운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내 정치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울수록 외교 성과에 매달릴 수 있다고 봤다. 한국에도 부담이다. 그는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이 느려지면 한미 협상도 더뎌질 수 있다고 말했다.



與 부동산 해법 '백가쟁명'… 종부세 공방에 공급론 가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을 놓고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당내에서는 '부자 감세' 반론도 거세다. 수도권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전실모'를 주도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직후 "다주택자는 소유 측면에서는 규제 대상이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는 공급자"라며 규제에 따른 전월세 공급 위축을 경계했다. 고령층 비거주 규제 예외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이면 공동 법안을 낸다든지 모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당 일각의 종부세 공제액 조정론에는 "지엽적인 문제"라며 임대 공급 유지에 무게를 뒀다. 반면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에서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부담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이 부동산 정책의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 통과

검찰 수사권 축소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형사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보험급여 환수에 수사권까지 더해지면서 권한 집중과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단독 처리다. 정부와 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지연으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北무력시위도 시그널…적대성 완화가 평화정책 핵심"

정 장관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면서 "남북 관계는 구조와 연동돼있다. 남북 단절뿐 아니라 북미 관계 단절도 7년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편성만 해 놓는 것이지, 남북 간 관계가 변하고 협의가 진행돼 쓸 필요가 생기면 공적 자금에서 빌려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기본법도 조만간 올린다"

오기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와 배준영 야당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도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거래소의 거래 자료 제출 의무는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미 전 세계 48개국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하고 있다. 의원들 간 추가 검토와 세부사항 조율이 필요해서다.



'청해부대 임무 확대' G7 외교장관회의서 공표…조현 장관, 호르무즈 항행자유 강조

외교부 제공 조현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에게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를 공표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 자유 보장의 긴요함과 함께 청해부대 역할 확대에 나선 우리 정부의 실질적 기여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하는 파리평화포럼 만찬에도 참석했다.



강신철 "내달 한미국방장관 회담 날짜 조율중…軍간 문제 없다"(종합)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회담 자체는 확정"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혈맹을 기본으로 한 군사동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서 "군사 당국끼리는 전혀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선 "군사 부분은 아주 극히 작은 영향이 있다. 군사 부문의 정보 공유는 거의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 군사력 격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래식은 우리가 압도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학 기술적 면에서는 북한도 많이 쫓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비 태세에 이상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정안 세부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하는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딱 맞춰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해부대, 국제해양작전 참여시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

지난 5월 부산 남구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청해부대 48진 왕건함 출항 환송식에서 왕건함이 출항하고 있다. 미·이란전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다국적군 작전에 동참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파병 연장 동의안에서 청해부대의 지휘권과 작전통제 원칙을 명시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한다. 이에 따라 국제해양안보작전 참여 시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도록 한 규정은 미·이란전 종식 이후 청해부대가 국제해양안보 작전 참여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이어 여야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종료 후 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일부 절차적인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과세를) 2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中5중전회 후 비핵화 더 멀어져…1.5트랙 대화로 협력 넓혀야"

이 연구위원은 "5중전회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시진핑 개인의 판단에 더 의존하게 된다"면서 "이는 한반도에 두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5중전회 이후 북중 교류의 채널과 의제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내놨다. 북중간 고위 교류가 당 채널을 축으로 빠르게 촘촘해졌다며 "당 대 당 채널은 정치국원급으로 오히려 격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5중전회 이후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인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방중한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에게 회의 결과를 직접 통보한 것 등을 들었다.



조현, G7서 청해부대 확대 설명…"호르무즈 항행자유보장 긴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최근 결정한 청해부대 역할 확대 등 항행자유 기여 노력을 설명했다. 참가국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봉쇄가 식량·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중동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 보장이 매우 긴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청해부대 역할 확대 등 정부의 실질적 기여 노력을 전했다.



‘낙인’에서 ‘인권’으로…‘에이즈예방법’ 전부 개정안 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수진·전진숙·박지원(5선)·이학영·이언주 민주당 의원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해당 법률 명칭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관리 및 감염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율 대상을 에이즈 중심에서 HIV 감염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정비해 감염인의 건강권과 인권 보호를 보장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가 아닌 에이즈를 중심으로 구성돼있고 현재의 질병 인식과 맞지 않아 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염인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권 보장도 강화했다.



정부, 한미 안보협력 동력 약화 우려에 "JFS 이행은 공동 목표"

한미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JFS)에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관련 협력이 명시됐다. 핵잠 획득은 한국의 자체 국방역량 강화, 농축·재처리는 상호호혜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미 조야의 지지가 있다는 취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JFS 등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 진전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사대리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외교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협력에 대해 "워싱턴 내 합의가 없다"며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동훈 제명 '조작 징계' 폭로에…"장동혁, 이실직고하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제명 과정에 '조작 징계'가 있었다는 현직 윤리위원의 주장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제명을 '정치적 숙청'이라고 규정하고, 장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당원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韓 "정치숙청 확인"·張 "문제없다"…조작징계설 놓고 공개충돌(종합2보)

장 대표는 최근 기존 윤리위원에 교체 의사 전달했다. 황 윤리위원의 '조작 징계' 주장을 고리로 한 의원과 친한계는 즉각적인 징계 무효화와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한 의원은 자신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기기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친한계 진종오 의원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장 대표를 향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관련 기록을 공개하고 의혹에 답하라"고 밝혔다. 함께 징계받은 서범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염된 절차와 부당한 기준으로 내려진 징계라면 당 스스로 그 효력을 거둬들이는 게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국회에서 들과 만나 "징계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이견도 없다고 보고 받았다"며 "그런 주장을 할 거면 법적대응하면 된다. 법원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윤리위를 열어 방어권을 보장하고 징계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맞받았다. 황 윤리위원이 장 대표가 지난 7월 윤리위원장과 오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징계 결정 전에 만난 적은 없다. 하지만 우리당 소속 의원이 같이 목소리를 내 당을 흔드는 건 매우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취재진에 "신뢰하기 어려운 황 윤리위원 주장을 바탕으로 일제히 일각에서 들고 일어나는 게 대단히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SNS서 '김민석 진료 특혜' 의혹…與 "예약 방문" 반박

일부 SNS에 김민석 대표가 병원에서 대기 없이 진료받았다는 특혜 의혹이 11일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반박했다.



이용철, ‘양평 일가족 살해’ 변호인 참여

이 내정자는 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랐을 뿐 실제 변론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씨는 2002년 3월25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A씨와 A씨의 아내, 두 자녀를 불러내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서울 강남의 한 테니스 동호회에서 A씨를 만났다. 정씨는 카지노 총지배인이 되기 위해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A씨를 통나무집으로 불러냈다. 정씨는 미리 준비한 술과 약물을 A씨에게 복용하게 한 뒤 전기충격기와 흉기로 살해했다.



국방부, 신설 국군사관학교장 ‘차관급’ 격상·민간 개방 검토

국방부가 신설하는 통합 국군사관학교 총장 후보군을 현역 장성급 장교 외에 민간인까지 넓혀 최대 4년 임기의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전면 통합 방안에서 후퇴해 국군사관학교와 3군 사관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국군사관학교 총장의 차관급 임명 추진은 국군사관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총장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총장 후보군에는 현역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육해공군 사관학교장은 3성 장군인 중장이 맡아왔다.



악수 8일 만…오세훈·장동혁 ‘정면충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힘의 제명 결정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숙청”이라 주장하며 장 대표와 정면충돌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장 대표 체제로는 수도권 총선이 어렵다며 “비대위 체제는 좀 융통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지난 3일 오 시장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를 예고 없이 찾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악수를 한 지 8일 만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도 확장하려는 오 시장과 강성 지지층을 다지려는 장 대표가 함께 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지난달 27일 당무감사실로부터 윤리위 총사퇴를 권고받았다고 밝히며 한 의원 징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 언론조작에 대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장 대표 체제에서는 어차피 한 의원 복당이 어렵다”며 “결국 당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영남 구주류 세력들이다. 한 의원이 물밑에서 열심히 접촉 중”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지난 3일 5선인 김기현·윤상현 의원과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기도 했다.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에 ‘현지 사령관 전술통제’, 오만 남방까지 범위…호르무즈 작전 참여 염두?

미·이란전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다국적군 작전에 동참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파병 연장 동의안에서 청해부대의 지휘권과 작전통제 원칙을 명시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한다. 이에 따라 국제해양안보작전 참여 시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도록 한 규정은 미·이란전 종식 이후 청해부대가 국제해양안보 작전 참여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 비판 쏟아진 청와대 유튜브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이 유튜브로 생중계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7회 방송에서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정치 불신과 진영 갈등의 해법을 주제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SNS를 그만하실 때가 됐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정치적 타협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진영 내 강경파와 지역주의를 지목했다. 김 전 의원은 여야 간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극단주의 내지 이른바 강경파가 적어도 그 진영의 주류 세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생방송 특성상 패널에게 ‘이렇게 물어볼 테니 이렇게 답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출입기자에 “하이에나 떼들” 조롱글…파문 커지자 “사과”

한국사진협회는 “언론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명백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사과했다. 앞서 최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진행되던 지난 5일 지역구 당원 단체대화방에 사진·영상들의 사진을 올리며 “하이에나 떼들” “어떻게든 이간 영상 찍으러 저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진협회와 한국영상협회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최 최고위원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한국사진협회와 한국영상협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 최고위원 규탄 회견도 열었다. 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 입으신 님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I발 풍요, 성장으로 전환·확산시킬 ‘모두의 금융’ 만들자”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경향 미래금융 콘퍼런스 - 포용금융, 모두의 내일을 품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특히 AI 전환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며 이는 세계의 모든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성장을 한 후에 고치려고 하면 그때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금융 특징으로 자금배분 구조가 부동산과 담보·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이사장은 “부동산과 담보에 쏠려 있는 자금을 AI 기술 기업과 지역으로 돌리고, 공공이 초기 위험을 분담하는 인내자본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구든 금융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고, 각자의 상황에 필요한 지원과 채무 조정을 통해 다시 도전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시민에게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보편적 기본권을 제공하는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실거주 우대”…여당,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갑론을박’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거주와 비거주로 구분하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주장과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완화 주장에 선을 긋고 있어 여당 내부 이견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안을 지지한다”며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도 ‘어차피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책을 더 추진하자’ 등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잘못된 문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이라고 했다. 반면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세 매물을 줄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원민경 성평등장관, 10대 성폭력 피해자 피살에 "엄벌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10대 성폭력 피해자 살해 사건을 두고 "우리 사회가 가장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보호의 손길이 가장 절실했던 청소년이 공적 지원체계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비극에 놓이게 된 점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준다"라고 자성했다. 그는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李대통령 "당정 한마음 움직여야"…김민석 "양극화 대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총리, 수도권 교육감들 만나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

이어 "학교 용지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학교 용지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교육감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교육감들에게 관내 폐교 부지 등 활용 가능한 학교 용지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인천·경기 교육감 및 교육부·국토교통부 차관이 자리했다.



李대통령, 與지도부와 3시간 만찬…"당정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 만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갖고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만찬은 오후 6시30분부터 밤 9시20분까지 2시간50분간 이어졌다. 이 대통령과 김 대표가 만찬을 함께한 것은 김 대표 선출 직후인 지난 8월 25일 이후 78일 만이다.



“종부세 ‘종’ 자도 안 나왔다”는 청와대 만찬···이 대통령, 여 지도부에 “당정 한마음 한뜻 움직여야”

이 대통령은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의제는 이날 만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이던 종부세 개편 의제는 이날 만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의 ‘종’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한 달 만에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되돌렸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까지 완화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김민석·한병도 만나 "예산안, 與·국회가 적극 협조해달라"

김민석 대표 또한 양극화 극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동석한 청와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에게도 항상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후 6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용철 법무후보, 과거 李대통령과 민사 6건·행정 1건 공동수임(종합2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김현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았다. 새길은 이용철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근무했던 로펌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1995년 새길의 전신이 된 두 법률사무소 중 하나인 푸른합동법률사무소의 창립 멤버이자 2000년 새길의 창립 멤버였으며 두 로펌에서 모두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새길에 몸담았다. 당시 이용철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대여금 소송 등 민사소송 6건과 행정소송 1건을 공동 수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용철 후보자는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성남 라인' 주요 인사로 꼽히는 김현지 실장 역시 이용철 후보자가 위원을 맡았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새길을 떠나 성남시 부속기관인 성남산업진흥공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후보자의 이러한 답변은 김 전 시의원이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산업육성정책의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며 이 후보자에게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어 "관련 소송 진행은 변호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李대통령 "농지개혁·CPTPP, 농업인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종합)

가래떡 먹는 영상 남기며 "조청파세요, 간장파세요?" 이어 "농업을 경시하는 나라는 부흥하기 어렵다. 이제 농업은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민족공동체의 터전이자 대한민국의 뿌리이기도 하다.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의 뿌리를 지키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고, 쌀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마을로 농촌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영상에는 이 대통령이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아시죠? "라고 질문하는 모습이 담겼다.



與특위 "관계성 범죄 관련 100여 건 개별 법안 한계…촘촘한 법제도 개선 시급"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스마트워치·전자발찌 등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리 대책 △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관계성 범죄 관련 통계 관리 개선 등이 다뤄졌다. 회의에는 송옥주·서지현 공동위원장과 이수진 간사를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당정 한마음 움직여야"…김민석 "양극화 대책 필요"(종합)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양극화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韓총리, 수도권 교육감 만나 '주교복합' 제안…학교 부지에 주택·SOC 짓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은 신규 공급 부지의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이미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 내 학교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에선 고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교복합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라며 노후 학교 현대화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활용 방식을 제안했다.



나경원 "당나라 군대냐"·강신철 "말씀 취소하라"…예결위 설전

이에 나 의원이 "왜곡이라니, 무슨 왜곡이냐"라며 고성으로 맞받아치면서 양측간 공방으로 번졌다. 두 사람의 설전은 국방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의 12·3 비상계엄 관련 병사 조사 건으로 이어졌다. 나 의원이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답한 강 장관을 향해 "당나라 군대인가. 이어 "말씀을 취소해 달라. 우리는 당나라 군대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맞서면서 또 한차례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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