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리조트 인근 해상 계류 요트서 불…5척 중 2척 소실·인명피해 없어
2일 창원해양경찰서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밤 9시 16분에서 9시 19분 사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 능소리 소재의 한 리조트 인근 바다에 계류 중이던 요트 5척 중 2척에서 불이 났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과 경남·창원·부산소방본부는 차량 18대, 인력 47명, 소방정 3척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영암서 퇴근길 통근버스 논두렁 추락…21명 중경상(종합)
퇴근길 근로자 21명을 태운 회사 통근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논두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나머지 1명은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직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포커스] "세계 자궁경부암 신규 환자 2050년 108만명…사망자도 39%↑"
연구팀은 자궁경부암 퇴치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선별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등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궁경부암 사망자 수는 지난 30년간 70% 이상 증가했고 질병 부담은 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컸다. 연구팀은 HPV 예방접종이 도입되고 선별검사 기술이 개선됐지만 이에 대한 접근성 불평등이 지속돼 자궁경부암 부담이 늘고 있다며 이는 여성 건강을 위협하고 전 세계적인 건강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세계 질병 부담 연구 2023(GBD)의 표준화 분석 체계를 이용해 1990~2023년 전 세계 204개 국가·지역의 여성 자궁경부암 부담을 추정했다. 그 결과 2023년 전 세계 자궁경부암 신규 환자는 약 88만7천명, 사망자는 36만9천명으로 추정됐다. 2024년부터 2050년까지 예측에서는 자궁경부암 신규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지만, 인구의 연령 구조를 보정한 발생률과 사망률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팀은 이는 연령표준화 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지더라도, 인구 규모와 구성 등의 변화로 실제 신규 환자와 사망자 수는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자궁경부암 발생률과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71억5000만원 예상"…삼성전자 직원, 40세 전 은퇴 고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는 "내 연봉 기준으로 OPI2(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만 계산해 보니 71.5억이다. 40살 전에는 은퇴해서 해외 가서 살아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A씨는 "특히 일본 가서 어학연수도 해보고 싶고 세계여행도 하고 싶은데 저 정도면 은퇴해도 적당히는 먹고살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는 "휴직은 먼저 1년 정도 해보고 퇴사를 할 생각인데 혹시나 나중에 금전적으로 후회될지 걱정된다"며 경제적 불안감도 털어놨다. A씨는 "주식은 3억 정도로 굴려서 지금 6억"이라며 투자금이 약 2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끝까지 안 팔고 모아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단하네", "진짜 71.5억 받을 수 있다 생각하냐? ", "너무 위험한 계획"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미래는 아도 모른다", "업계 불황은 곧 온다", "성과급 지급이 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반찬 남겼으니 1000원씩 내라"…초등학생들에게 돈 요구한 식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어린 학생들이 기본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1인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생들이 당황해 돈을 내려고 하자 이를 지켜보던 손님이 부당하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에서 학생들이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문제는 학생들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발생했다.
선관위 특검 수사 본궤도…'정점' 노태악 소환 임박했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모양새다. 공개 검증 일정이 끝난 뒤 투표함들은 140여 일 만에 반출됐다. 보수 성향의 이하상 변호사 등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이태한 특검을 경찰에 고발했다.지난달 21일엔 전날 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선관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며 강압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숨진 직원 측이 특검팀 수사에 문제제기를 한 가운데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 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스토킹엔 침묵, 성폭력엔 오히려 추방 걱정…고립된 이주여성들
결국 춘희씨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국내 이주배경인구 가운데 여성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체류 자격을 볼모로 잡히거나 언어 장벽과 불안정한 체류 신분 탓에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표적이 되어도 법적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는 이유다.춘희씨가 한국 땅을 밟은 건 2002년 3월이다. 동포 비자로 입국해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착실히 일해 돈을 모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란 희망이 가득했다.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옆에서 울며 말리던 두 아이는 고작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였다.생명의 위협을 느낀 춘희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남편이 "말대꾸를 해서 때렸다"고 하자 경찰관은 "맞을 만했네"라며 가해자의 편을 들었다. 이후 두 차례 더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조용히 살지 왜 자꾸 부르냐"는 타박을 들었다. 세 차례의 112 신고 중 입건으로 이어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춘희씨는 그날 이후 다시는 112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한 번은 춘희씨를 인근 저수지로 데려가 물에 빠뜨렸다. 춘희씨는 "그날 이후로 물가에 가면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 TV에 나오는 저수지나 강만 봐도 떨린다"며 여전히 고통을 호소했다.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고도 실제 집을 나오기까지는 몇 해가 걸렸다.남편은 걸핏하면 춘희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외국인등록증을 숨겼다. "이혼하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다", "그동안 쓴 방값과 밥값을 모두 내놔라"는 협박도 반복했다. 당시 한국 법을 잘 몰랐던 춘희씨는 남편의 말만 믿고 쉽게 집을 나서지 못했다.고된 일상에 전환점이 찾아온 건 2014년 5월이었다. 서울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던 동서가 "대구에 이주여성 쉼터가 있으니 도움을 요청해보라"고 알려준 것이 계기였다. 춘희씨는 이주여성 전문 쉼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한다. 한국에 들어온 지 12년 만이었다.하지만 쉼터 생활 역시 쉽지만은 않았다. 춘희씨는 극심한 불안 증세로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했다. 고 소장은 "처음에는 깔끔한 성향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춘희씨는 당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여서 이혼 후에도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E-9 비자의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다. 로사씨가 망설이자 "가는 길에 비자 연장 문제도 논의하자"며 로사씨를 차에 태웠다.그러나 차량이 정차한 곳은 인천의 한 모텔이었다. "왜 이곳에 왔냐"는 로사씨의 질문에 공장주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둘러댔다. 결국 로사씨는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당시 배정됐던 사법통역사의 통역 실력이 좋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판사마저 답답함을 느꼈을 정도"라고 회상했다. 재판 도중 E-9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권리구제를 위한 기타(G-1)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 일을 이어갔던 이유다.
"월급 250만원인데 대출 5000만원?"…26세 공무원에 전문가 일침
26세에 순자산 1억3000만원을 모은 공무원이 5000만원의 신용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하자 재테크 전문가가 위험성을 경고했다. 월급 250만원을 받는 4년 차 공무원이 빚을 내 주식 투자 규모를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남에서 근무하는 이 공무원은 임용 4년 차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주변 선배들이 "이 정도 모았으면 갭투자라도 해서 아파트 등기를 쳐야 한다"고 권하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김 대표는 젊은 나이에 1억원이 넘는 순자산을 형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너무 훌륭하고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격려하면서도 대출을 활용한 투자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원금 상환 부담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밥에서 물티슈 나왔다더니"…CCTV에 찍힌 단골손님의 행동
국밥집 단골손님이 음식에 몰래 물티슈를 넣은 뒤 이물질이 나왔다며 항의하고 계산하지 않은 채 식당을 떠난 사실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됐다. 식당 주인들은 손님에게 거듭 사과했지만, 나중에 영상을 확인한 사위가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인천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장인과 장모가 단골손님에게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장인과 장모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했다.
서울 1~9월 외국 관광객 카드 소비 지난해 연간 실적 넘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이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서울시는 올해 1~9월 서울 관광·소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이 8조84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조6071억 원 대비 57.7%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시는 이같은 1~9월 소비액이 지난해 연간 소비액 7조9375억원을 11.4% 웃도는 규모이며 지난해 4분기 소비액이 2조3304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소비액은 1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1~9월 카드 소비액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쇼핑업이 46.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웰니스업 23.8%, 식음료업 13.3%, 숙박업 10.4% 등이었다.
고려대 캠퍼스에 나체 남성 활보…말리던 외국인 폭행까지
서울 고려대 캠퍼스에서 신체 주요 부위만 가린 채 나체에 가까운 차림으로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일 경찰과 고려대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가도 미친 짓, 안 가도 눈치"...회사동료 청첩장 속 신부가 '전여친'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 동료에게 받은 청첩장의 예비 신부가 알고 보니 수년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였다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작성자 A씨는 "동료에게 청첩장을 받았는데 신부 이름이 낯이 익어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며 운을 뗐다. 사진 속 예비 신부는 과거 자신과 3년 넘게 만났던 전 여자친구였다. A씨는 "헤어진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얼굴이었다"며 "변한 게 없고 내가 알던 때보다 더 예뻐졌다"고 털어놨다. 누리꾼들은 "동료가 불쌍하다.
"故 최불암 추모기간 소맥 무료"…장지 인근 식당 홍보글에 비난 쇄도
그러나 이어진 글에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추모 기간 중 이용객께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무료 제공한다"고 밝히며 식당 상호와 위치 등을 공개했다. 특히 "동화경모공원에서 5분 거리 위치", "특별한 분들과 특별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소망한다" 등의 문구와 '파주맛집'이라는 해시태그도 내걸었다. 누리꾼들은 "슬픔을 이렇게 이용해야만 했나", "이걸 홍보라고 올리냐, 평생 걸러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국민배우의 추모를 영업 수단에 활용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향년 87세.
"미승인 카드입니다"…국가유공자 버스비 부족해 당황하자, 선뜻 요금 내준 기사 [따뜻했슈]
이를 지켜보던 버스기사는 어르신에게 "옷에 뭐가 많으시네요? "라며 말을 건넸다. 이후에도 어르신은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못해 난처해했고, 버스기사는 "버스비는 이미 다 내셨습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에 앉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영상에는 "국가유공자의 마을버스 요금은 유료입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버스기사님 완전 최고십니다" "국가유공자 그에 걸맞는 예우가 필요하다" "마을버스도 전국적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사회가 진 빚을 갚아드려야지요" "국가유공자들 지원부터 늘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송길영 "내 직업이 싹 바뀔 이유? AI는 도구가 아니라 동료"[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송길영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길영> 안녕하십니까, 송길영입니다.◇ 박재홍> 예. 원래는 교수님, 박사님 이렇게 불렀다가 책을 너무 많이 내신 작가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수고인류의 시간.◆ 송길영> 수고인류의 시간이라는 책을.◇ 박재홍>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박사님, 교수님, 작가님의 책 이름이 너무 잘 짓는다.◆ 송길영> 제목이 다죠.◇ 박재홍> 제목이 다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다예요.◆ 송길영> 1년 동안 계속 궁리한 거를 마지막에 제목으로 화룡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많이 토론하고 많이 숙고하고 하는 작업들을 오래 합니다.◇ 박재홍>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송길영> 네. 왜냐하면 이게 긴 호흡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연한이 있는데 어떤 건 좀 빠른 키워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건 좀 긴 키워드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 급박하게 AI가 오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결심을 굉장히 빠르게 하시는 걸 저는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문명 전환이 빨리 왔기 때문에 모두 다 준비하시라는 얘기에서 특보라고 그랬었어요, 작년에.◇ 박재홍> 특보.◆ 송길영> 그래서 태풍 특보처럼 특보가 옵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AX라는 키워드를 이 기치로 엄청나게 많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실효적으로 지금 왔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장기 예보를 드린 거예요. 어, 이거 재미있네요.◆ 송길영> 네.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누군가 해 줄 수 있으면 그때는 좀 덜 고마워지는 거예요. 약간 좀 그야말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릇 치우는 거를 기계가 합니다.◇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송길영> 버튼 누르면.◇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송길영> 쫄쫄졸 오고 그릇 넣으면 알아서 가죠.◇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송길영> 그래서 그 가격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즐겁게 된 거죠. 그런데 예전에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은 그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박재홍> 맞아요.◆ 송길영> 이런 일들이 지금 사방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위치에 존재하고 그야말로 노동을 하면 되던 일들도 이제는 굳이 사람이 할 필요 없다가 나오거든요. 그럼 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당신이 한 기여가 얼마나 나한테 감동을 주었지? 주체성 없는 노동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길영>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함께 일하다 보니까 분절되어서 나한테 정해진 일들이 상당히 이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일로 작아진 거예요. 세상이 또 변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화를 내셔서.◇ 박재홍> 화를 낸다고. 요즘 원맨 유니콘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엄청난 성과를 낸다. 원래 새롭게 팀을 꾸리면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고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펀딩을 받는 거예요.◇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송길영> 그런데 이제는 혼자 할 건데 왜 필요하지?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박재홍> 그렇군요. 이 끝없이 변하는 이 변화의 흐름을 잘 캐치할 수 있도록 천천히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요즘은 이제 생성형 AI,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교수님 또 막 부르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송길영> 흥미로운 게 AX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2년도 채 안 됐어요.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이제 축약해서 만든 거였죠. 에이전트 만드는 걸 실습을 합니다.◇ 박재홍> 본인들이.◆ 송길영> 네, 왜냐하면 전체 일하는 방식이 다 바뀌니까 본인이 해보셔야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기술이 동료가 된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전트라는 친구한테 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친구의 역량을 모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직업은 어떻게 정의될 거고 그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지에 대한 것들을 각자가 고민을 해 보겠죠. 죄송합니다.◆ 송길영> 양성이라는 형식의 어떤 지금의 채용 시스템이 와해되고 있는 중이에요.◇ 박재홍> 큰일이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훨씬 너그러워졌습니다.◇ 박재홍> 사실 언론사나 아나운서, PD 다 비슷하게 도제식이거든요. 지원서를 내고 또 인터뷰를 하고.◇ 박재홍> 맞아요.◆ 송길영> 때로는 시험도 봤어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다음에 회사가 찾는 거예요. 이걸로 바뀌는 거죠. 더 가속화되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충실히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 있냐 하면 직분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직능에 대해서 좀 제한돼 있었어요.◇ 박재홍> 맞아요.◆ 송길영>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도 그거는 지금 안 되지.◇ 박재홍> 맞아요.◆ 송길영> 좀 더 경험을 쌓고 전체 구성에서 좀 위쪽의 위치를 점했을 때 가능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세포처럼 하던 일들은 자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관점을 크게 가지면 결국 본인이 전체를 경영할 수 있게 된 거죠.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나의 고도를 높여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 만큼의 너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이제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도 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박재홍> 그렇네요. 조직 해체도 강조하셨습니다, 조직 해체.◆ 송길영> 그것이 바람직하거나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되고 있다는 얘기를 알려드린 거예요. 책에서 보여드린 거는 50명 정도 일하는 회사가 9명으로 전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경우를 말씀드렸거든요.의류 회사였는데 50명 정도였어요. 이때 딜레마가 뭐냐 하면 대표이사 입장에서, 41명은 어떻게 해야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효율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지 그랬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조직의 숙제로 올라오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확실한 건 예전보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인력이 정비해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박재홍> 중요한 포인트네요.◆ 송길영> 네.◇ 박재홍> 교수님이 이미 통찰한 얘기를 영화로 만든 분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각자 다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구조가 바뀌고 있죠.◇ 박재홍> 어쩔 수 없다.◆ 송길영>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개인의 분투가 과연 사회적인 합리성과 결합했을 때 어떠한 형태의 불가피한 어떤 상처를 남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공교롭게도 25년간 다니신 분들 얘기예요.◇ 박재홍> 저랑 비슷한 분들이에요.◆ 송길영> 네. 어쩔 수…◆ 송길영> 너무 슬프게도 이런 얘기예요. 49.4세 정도예요.◇ 박재홍> 접니다.◆ 송길영>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어떤 기회를 얻으시는 거죠. 그런데.◇ 박재홍> 기회는 없어요.◆ 송길영> 기회는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책에 들었어요.◇ 박재홍> 예. 그래서 체력 키우고 적응력 키우고 새롭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을 도모해 보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에 제가 드렸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원본 인간이라는 키워드예요.◇ 박재홍> 원본 인간, 사본 인간이 아닌.◆ 송길영> 그런데 사실 인간은 다 원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분업으로 하던 일들을 에이전트 도움으로 혼자 할 수 있게 되면서 예전에 함께하던 일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는 굳이 우리가 해야 돼? 로 새롭게 분류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본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재홍> 그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 송길영> 맞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송길영>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좀 제가 발견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메시지를 많이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박재홍> 송길영 코드.◆ 송길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천적으로 내가 창작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갖다가 팔아주시니까 나는 그분들과 계약을 잘 하면, 좋은 조건의 매출과 이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나도 모르게 내 고객을 만나는 일이 드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분들은 그분을 돕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송길영> 감사합니다.
마라톤 사망 20대女 유족 "목격자 찾는다...사소한 정보도 소중한 단서"
지난달 11일 열린 서울레이스 하프마라톤 대회 도중 결승선을 약 500m 남기고 쓰러져 숨진 20대 여성 러너의 유족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목격자 찾기에 나섰다. 이어 "현재 당시 사고 경위와 현장 응급조치 및 구급차 도착 전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한다"며 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관련 상황을 알고 계신 분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원 차까지 딱지 끊나"…구의원, 구청에 '주차 단속 자제' 요구 논란
현직 서울시 구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 차까지 주차 딱지를 끊는다"며 구청에 단속 자제를 요구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구의원은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공무 중인 차량에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주택가도 주차 딱지를 끊으니까 차 댈 데는 없고 참 문제"라며 "공무수행이라고 앞에다 붙여놓았는데도 딱지를 끊고 있기 때문에 처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정치인이 탄 차량의 과태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다.
"나 한국사람인데"…日범죄조직 2인자, 필리핀서 붙잡힌 뒤 '한국인 행세'
필리핀 당국 관계자들이 일본 특수사기 조직 'JP드래곤'의 2인자로 알려진 50대 A씨(노란 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한국인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경찰은 JP드래곤이 필리핀에 머물며 일본 내 고령자 등에게 경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고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발탁추천제 폐지 추진… 6급 승진자 인사교류 의무화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도는 2023년 도입한 공무원 발탁추천제 폐지와 6급 승진자의 도·행정시 간 의무 인사교류를 담은 민선9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2027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가 2023년 도입한 공무원 승진 발탁추천제를 폐지하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도청·행정시 간 인사교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승진 심사에 활용하는 다면평가도 4급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발탁추천제 폐지다.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승진 대상자의 순위표다. 승진 심사의 다면평가 대상은 기존 5급에서 4급 승진후보자까지 확대한다. 도청과 제주시·서귀포시 간 인사교류도 강화한다. 근무평정 제도도 손질한다.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평정 기간도 단축해 최근 업무성과가 승진 심사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컬리스트 이은희, 실력파 재즈 뮤지션들과 라이브 선봬
보컬리스트 이은희가 오는 15일 오후 대구시 북구 복합문화공간 ART21에서 디지털 싱글 'Otro yo'(또 다른 나)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대구를 기반으로 30여년간 음악 활동을 이어온 이은희씨는 오는 15일 오후 6시 대구시 북구 복합문화공간 ART21에서 디지털 싱글 'Otro yo'(또 다른 나)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앞서 이씨는 4일 신곡 'Otro yo'를 발배한다. 라틴 볼레로의 서정성과 재즈의 감성을 결합한 곡이다.
곶자왈·오름 생태교육 통했다… 제주도, 환경교육도시 2회 연속 지정
제주가 곶자왈과 오름 등 고유 생태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환경교육도시 공모에는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다. 광역지자체는 제주와 부산, 세종이다. 제주와 부산은 2023년에 이어 재지정됐고 세종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확산하고 주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는 곶자왈과 오름을 활용한 현장 중심 생태교육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 기반도 확대됐다. 제주 동검은이오름과 성산곶자왈. 제주도는 생태관광과 자원순환, 탄소중립 실천을 연계한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교육을 학교 밖 지역사회로 넓히고 생태자원을 교육 현장으로 활용해 온 성과다.
트리니티항공, 대구FC 홈 경기서 지역 밀착 마케팅 총력
트리니티항공이 10월 31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K리그 대구FC 홈 경기에서 '2026 브랜드데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트리니티항공 제공 트리니티항공이 대구FC 홈 경기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지역 밀착형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리니티항공은 10월 31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K리그 대구FC 홈 경기에서 '2026 브랜드데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반 브랜드데이에서 트리니티항공은 수원삼성과의 경기 시작 전후로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과 대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참여형 이벤트를 선보였다.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 5일 가동… 찬성 주민단체 불참에 대표성 논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전경.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5일 갈등조정협의회를 출범시켜 도민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도민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논의할 갈등조정협의회가 오는 5일 첫 회의를 연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 13명으로 구성됐지만 건설 찬성 주민단체가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출범 전부터 대표성 논란이 불거졌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가칭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제1청사 백록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제주도는 찬성단체들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참여를 설득했지만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은 추천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제주도관광협회가 추천한 경제계 인사가 참여하게 됐다.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협의회 구성이 새로운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제2공항 건설의 찬반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 협의회는 13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월까지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논의해 2월 중 도지사에게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협의회가 제안한 절차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남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매출 1조 돌파·고용도 10% 껑충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방위산업 진입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충남국방벤처센터'가 지역 기업들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충남도 남부출장소는 충남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들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협약 이후 6년간 매출액과 고용 인원이 각각 37.9%, 9.6%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논산 건양대학교에 문을 연 충남국방벤처센터는 충남도와 논산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 운영하는 국방 방산 지원기관이다. 올해 10월 기준 협약기업은 총 121개사로 늘어나며 전국 13개 국방벤처센터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고용 창출 효과도 냈다.
부산항 개항 150년 역사·발전 과정 조명...6~7일 학술대회
부산항 개항 이후 부산의 변화를 단순한 연대기적 흐름이 아닌 국제관계, 경제활동, 공간 형성, 지역사회의 대응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행사는 이틀간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각 세션에서는 개항기 부산의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적 변화와 주요 인물의 활동을 주제로 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속보] '역삼 연쇄 방화' 피의자 신상공개…77세 이명수[영상]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3분쯤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쯤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 잇따라 불을 질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직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77)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9시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이씨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서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노지감귤 생산 7.8% 증가 전망… 가격 5% 하락에 출하 조절
제주지역 노지감귤 과수원에서 감귤 수확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제주 노지감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8% 증가한 44만3300t으로 예상되는 반면 10월 29일 기준 평균가격은 5㎏당 9778원으로 전년보다 5% 낮아 출하철 수급 관리가 중요해졌다. 사진=뉴스1 올해 제주 노지감귤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월 말 평균가격은 5% 하락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상품 기준에 미달하는 감귤의 유통을 막고 농협 공동출하를 확대하는 등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 지사는 지난 2일 도청 탐라홀에서 농협과 감귤 생산·유통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지감귤 가격 안정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본출하 시기를 앞두고 품질관리와 출하 조절, 소비촉진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44만3300t으로 지난해 41만965t보다 7.8% 늘어날 전망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지난 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노지감귤 가격 안정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위 지사는 상품 외 감귤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농협 계통출하 비중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위 지사는 상품 외 감귤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비중을 높일 정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밍양그룹 초청으로 5~8일 중국 방문
김상욱 울산시장이 중국 풍력기업 밍양그룹의 초청으로 5~8일 중국을 방문한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밍양그룹은 세계 해상풍력 시장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풍력기업이다.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과 부유식 해상풍력 설비를 개발·제조하고 있다. 김상욱 시장은 방문 기간 중국 광둥성 중산시·양장시·선전시를 방문해 부유식 해상풍력과 친환경 수소 산업 동향, 자율주행 서비스의 도심 적용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첫날인 5일 밍양그룹 본사가 있는 광둥성 중산시, 해상풍력 산업이 집적된 양장시와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용화된 선전시까지 둘러보며 지역 기업이 참여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산업 현장 조사에 나선다. 양장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터빈·부품 제조기업, 시험·연구기관, 항만·물류 기능이 연계된 해상풍력 산업집적지다.
경북도, 식품융합클러스터 4개 권역 거점기관과 식품산업 키워
경북도가 도내 4개 권역 식품융합클러스터 거점기관과 식품산업 몸집 키우기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업비 56억원을 들여 안동에 식품 공유공장을 구축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초기 생산과 제품 사업화도 지원한다. 참여 기관은 식품산업 공동 연구와 기술개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술·인프라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공동 추진, 보유 네트워크 공동 활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권역별 식품산업 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한 협력체계를 갖춘다.
제주 에너지전환 '요금 장벽'… 위성곤 지사, 히트펌프·ESS 제도개편 촉구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지난 2일 제주시 시리우스호텔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위한 전력산업 선진화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 지사는 공기열 히트펌프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망 이용료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공기열 히트펌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전력망 이용료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전기학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거래소·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후원한 이번 포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운영체계 개선과 전력계통의 수용능력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위 지사가 우선 제기한 문제는 주택용 공기열 히트펌프의 전기요금이다. 지난 2일 제주에서 열린 전력산업 선진화 포럼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전력산업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논의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운영 개선과 전기요금 제도,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방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배전망 ESS의 망 이용료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전력망 이용료는 한국전력의 송·배전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비용이다. 위 지사는 "배전망 ESS의 전력망 안정화 기여도를 요금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자해상풍력의 국가 전력망 연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2일 제주시 시리우스호텔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위한 전력산업 선진화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위 지사는 "추자해상풍력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측 "대법관 임명권엔 거부권도 포함"…헌재에 답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제청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사법권력을 대법원장 1인에 과도하게 집중시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특별시, '물고기 집' 인공어초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 꾀한다
사진은 방사형 인공어초 설치 모습.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물고기의 집'으로 불리는 인공어초 확대로 연안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꾀한다. 이에 지난 1971년부터 현재까지 총 4만6686㏊ 해역에 인공어초 약 31만개를 설치해 수산자원 조성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이영진 광주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인공어초 확대 설치는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과원, 생성형 AI 행정 전면 도입…종이 47만장·7600만원 예산 절감
AI 활용은 문서 작성, 정보 검색, 회의록 요약, 아이디어 도출 등 행정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응답자의 60%는 AI 적용 후 업무 수행시간이 기존보다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답했으며, 28.8%는 일하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됐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는 모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팀 역시 AI 기반 시장 조사 및 동향 분석을 도입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의 행정시간을 감축, 이를 판교 입주기업 사후관리와 현장 밀착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해커톤 대상을 받은 'Rabbit²'팀의 AI 기반 기업지원 사업 평가 자동화 도구는 서류 검토부터 점수 산출까지 수작업을 없앤 혁신성을 인정받아 현재 실제 사업 적용을 위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수품 '로또 투찰' 차단"...조달청, 입찰보증금 부과·품질관리 강화
조달청이 군 장병의 안전 및 임무 수행과 직결되는 군수품 입찰 시장에서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부실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차단하고, 조달 품질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이번 방문은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군수품 분야까지 확대하고, 제조 현장의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달청은 올해 1월 '무분별 입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지난 8월부터 9개 우려 품목에 입찰보증금을 시범 부과했다. 조달청은 이러한 성과를 군수품 조달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품질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용인 청미천 낚시·출입 금지"…용인시, 고병원성 AI 검출에 15일까지 통제
백암·원삼 29개 농가 116만3000마리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묶어 반출입 정밀 검사 의무화 용인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위해 15일까지 청미천 일원 출입을 통제한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1232번지 청미천 일원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오는 11월 15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 일대 2곳에 출입 통제소를 설치해 농가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과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예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명 다친 역삼동 연쇄 방화…77세 피의자 이명수 신상공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명수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개가 이뤄졌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1분부터 낮 12시 1분께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특허법인 사무실이 입주한 빌딩 2곳에 잇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치솟는 예식비 부담 덜어준다"…성남시, 공공예식장 '솔로몬 웨딩뜰' 3곳 확대
치솟는 결혼식비와 고물가로 예식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경기 성남시가 야외 공공예식장인 '성남 솔로몬 웨딩뜰'을 확대 운영하고, 신청 자격을 성남시 소재 직장인까지 개방한다. 성남 솔로몬 웨딩뜰이 운영되는 장소는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공원, 분당구 구미동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 분당구 율동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돌뜰정원 등 총 3곳이다. 신청 자격 문턱도 크게 낮아진다. 예약 신청은 성남시청 공식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 내 공간시설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 '풀메'하고 가죽 재킷?"…故최불암 빈소 찾은 김지영, 조문 복장 갑론을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故 최불암의 빈소를 찾은 배우 김지영(왼쪽)과 남편인 배우 남성진. /사진=채널A 뉴스 캡처 배우 김지영이 故 최불암의 빈소를 찾았을 때 입은 옷차림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달 30일 김지영은 남편인 배우 남성진과 함께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불암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기도하겠다"고 애도했다. /사진=채널A 뉴스 캡처
강원도, 고향사랑기부금 25.8% 늘어…연말 수도권 기업 찾아간다
강원도가 연말까지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의 대규모 공공기관과 기업을 직접 찾아가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호소한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7%보다 18.8%포인트 높은 수치로 도는 이 상승세를 연말 모금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장 홍보는 도 자체 모금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다른 권역의 공공기관과 기업을 찾아가 제도와 답례품을 소개하고 출향도민회도 방문해 고향을 떠난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도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시군의 모금 홍보를 지원한다.
대명1동 행정복지센터, 2년만 컴백 '희망나눔축제' 성료
대명1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31일 오후 6시 대명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속에 '대명1동 희망나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년마다 개최되는 '희망나눔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고 화합을 도모하는 대명1동 대표 마을행사다.
국제라이온스협회, 베트남 박닌시 학교 재건 및 다양한 협력 확대 추진
권성태 국제라이언스협회 354-D지구 제2부총재(왼쪽)가 지난달 30일 베트남 박닌시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마이 선 박닌시 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닌시 정부 제공 국제라이온스협회 대표단이 베트남 박닌시를 방문해 현지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학교 재건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권성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제2부총재가 이끄는 대표단은 지난 10월 30일 박닌시 인민위원회 청사를 방문해 마이 선 박닌시 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안무서운회사·청년재단, 19개 기관과 맞손… 고립·은둔 청년 24명 일경험 현장 투입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On&Up(청년온앤업)’은 참가자들이 안전한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사회 재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사진=청년재단 고립과 은둔을 겪었던 청년들이 비영리·사회적경제 조직의 실무 현장에서 직접 과업을 이끌며 사회 재진입을 위한 일상 감각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기업 안무서운회사는 청년재단과 협력해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On&Up(청년온앤업)’ 커리어 스텝업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안무서운회사는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세운 회사다.
"쉬고 먹으며 치유"…홍천군, 치유농업 공동브랜드 휴잇홍천 출시
홍천군이 지역 곳곳의 치유농업시설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는 공동브랜드 '휴잇홍천'을 내놨다.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기운을 채운다는 뜻에 사람과 자연, 농업과 치유를 잇는다는 의미를 더했다. 브랜드 개발은 치유농업을 찾는 발길이 꾸준히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홍천 치유농업시설을 다녀간 방문객은 1만4095명에 이른다.
춘천시, 10월 막닭축제 당시 '계모임 열차' 목표 107% 달성
춘천 K-치킨벨트 계모임 열차 참가자들이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기간인 지난달 16일 춘천으로 향하는 ITX-청춘 특별열차 안에서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참여 행사를 즐기고 있다. 춘천시 제공 춘천시가 지난달 막국수닭갈비축제 기간 미식여행 열차를 띄워 모집 목표를 넘는 290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특별열차는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기간인 지난달 16일 운행했다. 관광객들은 일정 중 닭갈비 밀키트와 지역 특산품을 따로 사 가며 지역 소비에도 힘을 보탰다. 지난달 16일 특별열차 참가자들은 열차 안에서 춘천과 닭갈비를 주제로 한 퀴즈를 풀며 춘천에 도착했다.
강원경찰청 무자료 석유 일당 검거…주유소 11곳서 1000만 판매
강원경찰청은 3일 실운영자를 정점으로 중간 관리자와 하부 실무자, 바지 명의자로 이어지는 무자료 석유 유통 조직의 체계도를 공개했다. 공급책이 무자료 석유를 발주하고 대리점 직원이 허위 발주로 이를 도우면 석유가 무자료 판매 주유소로 운반되는 구조다. 강원경찰청 제공 경찰이 바지사장을 앞세워 2년 넘게 주유소 11곳에서 무자료 석유 1000만ℓ를 팔아온 일당 33명을 붙잡았다. 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광역범죄수사대는 세금계산서 없이 들여온 석유를 시중에 유통한 33명을 검거해 운영총책 등 주범 4명을 구속했다. 범행은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불안하고 수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던 시기에 이뤄졌다.
MBC플러스 대표 지낸 강지웅씨, 제주 일출랜드 신임 대표 취임
강지웅 제주 일출랜드 신임 대표이사. 제주 출신인 강 대표는 MBC 기획조정본부장과 드라마본부장, MBC플러스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방송·콘텐츠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일출랜드의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방송·콘텐츠 분야에서 쌓은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천연 용암동굴 미천굴을 중심으로 자연·생태·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출랜드는 강지웅 신임 대표이사 취임을 계기로 관광 콘텐츠 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 아동보호기관 학대 사례 81%가 부모… 치료·가정회복 연계 과제
지난 10월 30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주·전라권역 새싹지킴이병원 사례 세미나' 참석자들이 피해아동 보호와 회복을 위한 공동대응 의지를 담은 문구를 들고 있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시한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사례 237건 가운데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사례는 192건으로 81%를 차지했다. 3일 제주대학교병원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제주·전라권역 새싹지킴이병원 사례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제주·전라권역 의료진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조기 발견부터 의료적 판단, 피해아동 보호와 회복 지원까지 기관별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제주지역의 아동학대 신고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정 내 학대에 대한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난 10월 30일 제주·전라권역 새싹지킴이병원 사례 세미나에서 의료진과 경찰,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
강릉시 스마트 주차정보 시험 운영…관광지·시장 빈자리 한눈에 안내
강릉시 경포오거리에 설치된 AI 기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전광판이 경포·강문·안목·중앙시장 일대 공영주차장 12곳의 주차 가능 대수를 안내하고 있다. 강릉시 제공 강릉시가 2일부터 경포·안목·주문진·중앙시장 등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 주차장의 빈자리를 전광판으로 한눈에 보여주고 중앙시장 입구에서는 인공지능(AI)이 주차 대기시간까지 알려주는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을 시험 운영하고 있다. 3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권역별 주차 정보를 하나로 연계해 도로변 전광판으로 안내한다. 민선 9기 공약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시는 중앙시장 입구 제2·제3공영주차장에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AI 예상 대기시간 안내를 적용했다.
김지용, 또 국무회의 참석…李 "정치목적 허위사실유포 강력 대응하라"
김지용 청장은 3일 오전 열린 47차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광주특별시-더불어민주당 광주특별시당, 내년 국비 5000억원 이상 추가 확보 '총력'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은 "첫 통합예산을 제대로 만들어 전남광주의 압도적 성장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겠다"면서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3일 광주특별시와 민주당 광주특별시당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형배 광주특별시장과 안도걸 민주당 광주특별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오는 4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는 것에 맞춰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핵심 사업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역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의 추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5000억원 이상의 국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45일간 32만명 다녀갔다"…경기도자비엔날레 '성공적 마무리'
3일 한국도자재단에 따르면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한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가 45일간 총 32만4000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땅이 만든다(Earth Makes)'를 주제로 열린 이번 비엔날레는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천세라피아, 곤지암도자공원, 여주도자세상 등 경기도 주요 거점 공간에서 개최됐다. 전 세계 77개국에서 1423명의 작가가 참여해 총 1351점에 달하는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세계 도자문화의 정수를 선사했다. 국내외 작가 18명이 참여한 국제도자워크숍은 작가의 작업실을 현장에 오픈해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
"가입비 2만원" 미끼 던져 17억 뜯었다.. 방콕 거점 '조건만남' 피싱 조직 검거
태국 현지 경찰과 경찰청 관계자들이 17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피싱범죄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합동 작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허위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17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피싱범죄 조직원과 대포계좌 명의자 등 24명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은 태국 방콕의 4층 빌라 전체를 임차해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했다. 상담원들은 1~3차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조직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약 2주마다 계좌를 교체했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편취금 일부를 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이후 태국 경찰과의 합동 작전으로 6월 22일 방콕에서 조직원 7명을 검거했다.
"로봇이 발레 추고 석학이 연설한다"…화성시 'MARS 2026' 코엑스 개막
지자체의 행정 경계를 뛰어넘어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를 주도할 화성특례시의 글로벌 AI 엑스포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개막했다. 3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자체 최초로 기획한 글로벌 AI 엑스포인 'MARS 2026'이 오는 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이계철 화성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이 대거 참석해 초당적 축하를 보냈다. 행사 둘째 날인 4일에도 코엑스 컨퍼런스룸 E홀에서 투자유치설명회, 화성 AI 포럼, 2026 공공AX포럼 화성, AI 인베스트데이가 연속 가동된다.
"소개팅할래요?" 속여 수억 뜯어낸 태국 콜센터 일당 24명 송치 [영상]
건물 한 채를 모두 임대해 숙소로 사용하고, 범행을 위한 시나리오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은 각 국가별 팀을 꾸렸고, 이번에 붙잡힌 A씨 등은 '태국팀'으로 분류됐다.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고자 조직원끼리 닉네임을 사용했고, 일부 조직원이 이탈하면 사무실을 옮겨다니기도 했다. 태국 파견 경찰 협력관 및 태국 경찰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일당을 검거했다.경찰은 조직 총책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속보] 특검, '공추비 의혹' 이틀 연속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위를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이틀 연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차 건드리면 민형사 소송해요~"…가스 공사 막아선 차주
1년 전 세 들어 있던 건물을 사들였다는 A씨는 오래된 건물이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자 올해 1월 공사를 신청했다고 한다. 차 안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지 않자 A씨는 '도시가스 공사 관계로 차량 이동 부탁드린다'는 메모를 남겼으나 공사 당일까지 차량은 그대로였다. 공사 시기를 놓치면 다시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구청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구청 관계자와 연락이 닿은 차주는 "현재 포항에 있지 않아 차를 빼줄 수 없다"며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말해줄 수 없다. 갈 계획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심지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차를 빼줄 의향이 전혀 없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서울시, 개발사업 공공기여 산정 시점 앞당긴다..규제철폐 200호 돌파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 기준 시점을 앞당긴다. 고장 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대여소까지 가져가지 않고,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3일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제도 개선과 따릉이 반납 절차 간소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 정비 등 규제철폐 과제 3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의 핵심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 기준일을 기존 인허가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앞당기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부터 건축허가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건축비와 땅값이 변하면 당초 예상한 공공기여 규모와 용적률 인센티브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산정 기준일을 앞당겨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제야의 종' 울릴 주인공을 찾아주세요"
서울시는 다음달 31일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서 타종에 참여할 인사를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공개 추천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추천은 서울문화포털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다음달 중 '타종인사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타종인사를 선정한 뒤 결과를 서울문화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추천 대상은 올해 한 해 동안 국민에게 희망을 준 인물, 나눔을 실천하거나 역경을 극복한 인물, 용감한 행동으로 귀감이 된 시민, 그 밖에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며 화제를 모은 인물 등이다.
최운백 전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 경제부시장 낙점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제부시장으로서 최적임라고 생각해 발탁했다." 최 내정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 수료 후 오는 23일 경제부시장에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인 최 내정자는 지난 1996년 4월 과학기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08년부터 대구시에서 근무했다. 앞으로 최 내정자는 지역 산업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제조업 AX와 첨단산업 육성 등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내주 개최 전망…이정현·박철우·예세민 거론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이어 같은 달 14일부터 21일까지 개인·법인·단체 등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를 천거받았다.법무부는 천거된 인사 등을 검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추천위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추천위는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이후 법무부 장관이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야간경관 즐길거리 조성 서울의 별빛명소 10곳 선정
선정지는 동작구 흑석수변길과 서대문구 창천근린공원 바람산, 강남구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 관악구 별빛내린천, 성북구 성북천 바람쉼터, 노원구 화랑대철도공원, 중랑구 용마산 스카이워크, 송파구 석촌호수, 동대문구 배봉산, 중구 정동길이다. 서울시는 자연과 역사, 문화자원을 발굴해 야간경관과 즐길 거리를 조성하는 '2026 서울별빛명소' 10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별빛내린천에는 빛 콘텐츠와 버스킹 공간, 성북천에는 미디어 글라스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화랑대철도공원에는 옛 철길의 정취를 살린 조명길을 조성한다.
특검, '활동비 의혹'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연이틀 압수수색
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A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생계형 범죄에 선처 늘었다…경미범죄 심사 1만3000건 돌파
생계난으로 2만원 상당의 즉석밥을 훔친 실직자가 경찰의 경미범죄 심사를 거쳐 선처를 받고 생필품까지 지원받았다.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제적·사회적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하고 복지 지원까지 연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만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훔친 피의자에 대해 경미범죄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은 피해가 회복됐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사례도 선정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훈방하고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지원받도록 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한 사례도 있었다.
감기약 63만정 녹여 필로폰 42억원어치 제조.. 감방 동기들이 차린 아파트 실험실
감기약에 든 슈도에페드린 성분으로 필로폰을 대량 제조한 일당과 이들에게 원료를 대준 한약사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압수된 필로폰은 1.36kg이다. 감기약을 이용한 국내 필로폰 제조 사건 가운데 최대 압수량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제조 총책 A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제조 5명(구속 3명), 방조 3명(구속 1명), 원료 판매 3명, 약국 업주 2명이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1.36k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약 42억원어치로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슈도에페드린 635g과 제조도구, 유해화학물질 등도 함께 압수하고 범죄수익 1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께 본격 제조에 착수해 약 8개월간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B씨의 감기약 판매 수익 95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감옥 보내놨더니 마약조직 결성… 13명 무더기 검거
감기약에 든 슈도에페드린 성분으로 필로폰을 대량 제조한 일당과 이들에게 원료를 대준 한약사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압수된 필로폰은 1.36kg이다. 감기약을 이용한 국내 필로폰 제조 사건 가운데 최대 압수량이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1.36k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약 42억원어치로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께 본격 제조에 착수해 약 8개월간 범행을 이어갔다.
"한약사까지 동원"…감기약으로 수십억 마약 제조한 일당 검거
또 다른 약국 실장 D씨는 약사 자격 없이 A씨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혐의를, 화공약품 판매업자 2명은 필로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황산과 염산 등을 판매하면서 거래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약사 B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6차례에 걸쳐 감기약 1만 610통, 63만 660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감기약에 함유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한 뒤 화학물질과 혼합, 가공해 필로폰 약 1.
목포 유달유원지 야간 관광명소로 확 바뀐다
목포시가 목포대교와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어우러진 유달유원지 일원에 미디어아트와 경관조명 등 다채로운 야간 볼거리를 조성하는 '대반동 야간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3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 대반동에 위치한 유달유원지가 야간 관광명소로 확 바뀐다. 목포시는 우선 옹벽과 해변에 비디오 프로젝터를 활용해 목포의 이야기가 담긴 미디어아트를 설치해 이색적인 야간 볼거리를 조성했다.
공수처 "조희대 사건, 경찰 이첩 아닌 인지통보"…윤상현 의원 추가 조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사건의 경찰 이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첩 사건이 아니라 인지통보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통보를 받으면 수사할지 여부를 판단해 회신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승원 전 후보자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익 외지 유출 막고 지역 경제 살린다'...여수시, 외지 대형 건설업체 수주 독식 차단
여수시 제공 사진> 여수시가 여수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 공사 이익의 외지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지 대형 건설업체 수주 독식 구조를 깨뜨린다. 이를 위해 '여수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내년 1월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특히 관련 조례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이행 관리가 전무해 유명무실했으며, 지역 종합·전문건설업체들은 원·하도급 구조 진입 자체가 차단되거나 저가 수주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상 지자체가 하도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법적 한계를 적극 행정과 인센티브로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 내용도 대폭 강화해 우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위해 부실·불법 거래와 체불임금·임대료를 근절하고,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을 적극 유도하도록 지역 건설업체 책무를 강화했다. 특히, 지역 상생에 기여하는 외지 대형 업체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포상 대상을 기존 지역 업체에서 모든 건설업체 등으로 넓혔다.
1500원 내고 가던 백령도, 이젠 1만5000원.. 인천시민도 유류할증료·터미널료 별도 부담
사진=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인천 i 바다패스'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를 개편하면서 내년부터 인천시민의 섬 여객선 이용 부담이 사실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규 운임은 기존처럼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편도 1500원으로 유지하지만, 유류할증료와 터미널 이용료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인천시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지원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은 인천시민의 정규 운임 지원체계는 유지하되 유류할증료와 터미널 이용료 등 부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령도의 경우 정규 운임 1500원에 유류할증료 1만2600원과 터미널 이용료 1500원이 더해져 편도 1만5000원을 내야 한다. 섬 관광 활성화와 해상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
택배 한 건 1000원…인천 소상공인 1만 곳 이용 '천원택배', 운영체계 바꾼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해 온 인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천원택배)의 집화·배송체계를 통합하고 무인 집화시설과 이동형 집화서비스 등을 도입해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사진은 인천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전경. 인천시 제공. 사업 시행 2년 만에 누적 배송량이 34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이용이 급증하자 인천시가 운영체계 개편에 나섰다. 천원택배는 인천지하철 역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개별적으로 택배업체와 계약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물량을 공동 집화해 배송비를 낮추는 생활물류 지원사업이다. 2024년 10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이용 수요가 늘면서 현재 인천지하철 1·2호선 60개 전 역사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용 실적도 빠르게 늘고 있다.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일자리까지 마련하는 지역 상생형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응급환자 이송에 헬기 부르는 섬마을…인천, 하늘길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인천시는 덕적도와 영종도를 잇는 노선을 중심으로 UAM 실증을 추진하고, 2027년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해상교통에 의존하는 인천 섬지역에 하늘길을 통한 새로운 이동수단이 도입될 전망이다. 응급환자 이송과 주민들의 의료·생활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을 섬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이 본격화 한다. 인천시는 덕적도와 영종도를 잇는 노선을 중심으로 UAM 실증을 추진하고, 2027년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UAM 도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섬지역의 열악한 교통 여건이 있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육지 이송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인천시는 이러한 긴급 이동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UAM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조희대 '업추비 의혹' 인지통보받아…수사 여부 회신"
경찰은 전날 해당 사건 인지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린, 합병 작업 완료..."오는 9일 최종 서명"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린이 내달 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동훈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합병계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합병계약서에 서명한다. 양 법인은 그동안 합병추진위원회를 꾸려 조직·인사·재무 등 통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율해 왔다. 통합법인의 국내 변호사 수는 지난 달 31일 기준 397명으로 국내 대형로펌 중 6위 규모다.
"국헌문란 목적도 폭동도 없었다"...김용현측 최후변론서 무죄 주장
이날 오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수사·공소유지 과정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본안 변론에서도 징역 30년을 내린 원심 판결이 직접증거 없이 정황 추정에 의존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이 항소 이유에 적시한 '무인기 전단 작전' 및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후에 김 전 장관 측의 증거별 최후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 '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 중앙선관위 이틀째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중앙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추비 부당 지급 관련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실과 사무총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해 예산을 편성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대북송금 실형' 이화영 측, 재심 청구..."무죄 입증할 새 증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오기두·류재율·김현철·이덕우 변호사)은 이날 오전 9시 수원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 취지와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류재율 변호사는 "판결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전제했으나 객관적 사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국정원 회신 문서, 수사 담당 검사의 통화 녹취와 출정 일지, 법무부 감찰 결과, 접견 녹취록,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성수동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점검한다
노동당국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의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인가 시간 준수 및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진행한다.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신안군, 5~8일 1004섬 분재정원서 '2026 대한민국 분재대전' 개최
신안군이 오는 5~8일 1004섬 분재정원 일원에서 '세월이 빚은 유산, 푸른 미래를 품다'라는 주제로 '2026 대한민국 분재대전'을 개최한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오는 5~8일 1004섬 분재정원 일원에서 '세월이 빚은 유산, 푸른 미래를 품다'라는 주제로 '2026 대한민국 분재대전'을 개최한다. 다양한 먹거리 부스도 함께 설치된다.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 한국체대 '명예박사' 학위... IOC 위원 4명이 참석 '이례적'
한국체육대학교가 국내외 체육 후원 사업과 글로벌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한 배동현 BDH 이사장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4명과 각국 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사진=BDH재단 국내외 스포츠 발전과 인프라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는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한국체육대학교는 지난 10월 27일 교내 필승관에서 학위 수여식을 열고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학위 수여식에서 배동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선수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화답했다.
경찰 "오세훈 한강버스 허위사실 공표" 고발인 박주민 소환
이날 박 의원은 남대문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한강버스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비리 의혹을 두고 시민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한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강버스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조사단은 오 시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예술인도 구직·출산·요양급여 대상입니다"…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현장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3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마당 축제' 현장을 찾아 예술인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방법과 주요 혜택을 안내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직 시 최대 270일 간 구직급여를, 출산 시 90일 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예술인과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예술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3년째 한마당 축제에서 현장 홍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공단은 참여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과 일대일 상담을 함께 운영했다.
5억 사기친 '30만' 인플루언서…출소 후 호화생활 "돈 못 줘, 법대로 해라" 뻔뻔
3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뒤 출소 후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자는 피해 회복에 나서기는커녕 법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채무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증권사에 다니는 친오빠가 있는데, 2주만 돈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 내역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서 국내 유일 '공룡 꼬리 끌림 화석' 확인… 전 세계 50여개 뿐인 희귀 화석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공룡 보행렬과 공룡 꼬리 끌림 흔적. 약 1억년 전 전기 백악기 용각류 초식 공룡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전 세계적으로 극히 희귀한 중생대 백악기 공룡의 꼬리 끌림 흔적 화석이 울산에서 확인됐다. 이번 꼬리 끌림 흔적은 그동안 발견 사례가 드물었던 공룡의 이동 중 행동생흔이 완벽한 형태로 규명되면서, 학술적 가치 인정과 함께 국가지정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지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 성과는 C 구역에서 확인된 약 8.2m 길이의 용각류 보행렬과 꼬리 끌림 흔적이다. 지난 2011년 충북 영동에서 처음 보고됐으나 해당 화석산지는 사면 붕괴로 소실되어 이번 울산 입암리 화석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공룡 꼬리 끌림 흔적으로 남았다. 충북 영동 꼬리 화석은 육식 공룡의 흔적이었지만 울산의 화석은 초식 공룡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곳 화석은 학술적 완전성도 높게 평가됐다.
"범죄자, 스토커에 사생활 알려주라는 거냐" SNS서 논란중인 쓰레기 실명제... 알고보니
3일 SNS 스레드에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의 실명 정보를 적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쓰레기를 버릴 때 실명 정보를 적어 내야 하는 대한민국 근황"이라며 "범죄자나 스토커에게 내 소비 내역과 사생활을 고스란히 알려주는 꼴 아니냐. 기괴한 정책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사진 상단에는 '이제 이름 써서 버리세요. 쓰레기 실명제 전면 도입'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원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매체에 "쓰레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아들 몰래 예비 며느리 불러낸 시어머니…"돈 좀 더 번다고 유세 떨지 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아들 몰래 따로 불러내 연봉을 캐묻고 "돈 좀 더 번다고 유세 떨지 마라"고 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남자친구 몰래 따로 보자고 연락을 주셨다"고 운을 뗐다. 너는 얼마 정도 받고 있느냐"며 연봉 얘기부터 꺼냈다고 한다. 남편 말에 '네네' 하며 져주기도 하는 거다"라며 "연봉 서로 공개하기 전에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간추리면 결국 저 얘기였다"며 "먹는 걸 좋아하는데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결혼을 무를 생각은 없다"면서도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던 상황이 터지니 좀 답답해진다.
강원테크노파크 해킹방어대회 성료…역대 최다 59팀 도전
2026 강원지역 사이버보안 해킹방어대회 본선이 지난 10월31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수상자와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테크노파크 제공 강원지역 사이버보안 인재를 가리는 해킹방어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며 지역 대표 보안 경진대회로 자리매김했다. 3일 강원테크노파크에 따르면 2026 강원지역 사이버보안 해킹방어대회 본선이 지난 10월31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열리는 2026 강원지역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따로 진행해 참가자들의 성과를 알린다.
1년 수감 사이에 두고 외삼촌 82회 갈취... 대법 "범의 끊겼다 볼 수 없다"
1년 가까운 수감 기간을 사이에 두고 이어진 공갈 범행도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있고 가석방 사흘 뒤부터 같은 방식의 범행을 재개했다면 범행 의사가 끊기거나 새로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A씨는 2021년 11월 23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외삼촌인 중증 장애인 B씨를 협박해 82회에 걸쳐 3942만8100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A씨는 뇌성마비로 중증 장애가 있는 B씨가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한다는 점을 노렸다. 1심은 82회 범행 전부를 포괄일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수감 전 30회분과 가석방 후 52회분을 별개의 공갈죄로 나눠 각각 징역 1년과 2년 6개월을, 정서적 학대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따로 선고했다.
"'후보물질'서 '알고리즘·데이터'로"...AI신약개발, IP 판도 바뀐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은 모두 AI 신약개발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지만, 지원 정책과 규제·IP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위험기반 규제체계는 AI 활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와 검증 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신약개발 전 주기에서 AI 활용을 위험기반으로 검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AI 위험규제와 건강데이터 활용체계를 병행한다. 안전성·투명성·기본권 보호와 AI 신약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신약 탐색부터 허가 후 안전관리까지 AI 활용 원칙을 제시했다. 일본은 바이오뱅크·의료데이터 개방, AI 신약개발 플랫폼과 자율실험실 도입 등 산학연 협력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통해 AI 모델·데이터·연구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IP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차예련 학폭 의혹 '사실무근' 반박하더니…'최초 폭로글' 열람 제한
배우 차예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최초 폭로글이 돌연 사라졌다. 소속사 측이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가운데 해당 게시물까지 임시조치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던 '85년생 여배우 학폭 가해자 제발 활동 좀 그만해주길'이라는 제목의 글은 2일 열람이 제한된 상태다. 최초 폭로글 작성자는 1985년생 여배우에게 중학교 시절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내란가담' 해경 간부 "종합특검, 내란특검과 협의 했나?"…위법기소 주장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명단 유출 파문…경찰, 정식 수사 착수
멕시코 국빈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9월 26일(현지 시간) 멕시코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시, 교육청·공공기관과 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확 바꿔
대구교육청 제공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대구시는 3일 오후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구교육청,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강동고등학교와 함께 '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구혁신도시에서 차로 10분 내외의 통학 거리에 있는 강동고등학교는 지난 2024년 3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학교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인구 줄어드는 지역, 학교가 버팀목 될까…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 지정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3개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교육부는 인구감소지역 32곳과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한 지역 11곳을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교육특구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과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학교 간 통합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교육 등을 통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유형은 기초지자체에 최대 20억원, 광역지자체에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법무부 출국 시스템 장애로 전국 공항 '먹통'... 항공편 지연 속출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이 파악됐다. 법무부 IPC가 오전 6시5분께 문제를 일으켜 이와 연계된 전국 공항의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IPC는 오전 7시25분께 복구됐다. IPC는 항공사에서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탑승권이 발권되기 전에 실시간으로 출국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노인 낙상 응급실 방문, 고령화로 2040년에는 두 배로···“예방 가능한 낙상 줄여야”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2040년 65세 이상 낙상 관련 응급실 방문이 연간 약 30만6000건으로 2023년의 약 두 배가 된다는 추산이다. 우선 나이대·성별 인구 대비 낙상 응급실 방문율이 2023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경우, 고령인구가 단순히 늘어나는 영향만으로 2040년 방문 건수가 약 30만6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방문율이 계속 오르되 오름폭이 점차 작아지면 2040년 방문 건수는 약 37만건으로 2023년의 약 2.5배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3년의 약 4.1배로, 세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높은 전망이다.
"수능 끝나자마자 이혼이다"…부모싸움 엿들은 고3 수험생의 '불안' [이런 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수능이 끝나면 이혼하겠다는 부모의 말다툼을 엿들은 뒤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한동안 부모가 평소처럼 지내 홧김에 한 말이려니 했지만, 얼마 뒤 다시 다투던 부모가 "싸워서 뭐 하냐. 우리 끝날 거 예정돼 있는데", "에너지 소모 그만하고 좀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것을 또 듣게 됐다. A씨는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두렵다고 털어놨다. 부모가 이혼하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는지, 전업주부인 어머니는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내 상황을 존중해달라'고 솔직하게 말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조언했다.
[속보]경찰 ‘1호기 탑승자 개인정보 유출’ 정식 수사 전환
G7 정상회의와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6월18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경찰이 대통령 국외 순방단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1년 공들인 국제회의 어쩌나"...성남시, 시의회 예산 삭감에 'UN 포럼' 무산 위기
해당 예산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삭감이 추진 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엔과 성남시가 공동 준비해 온 대형 국제행사의 개최 여부가 전격 불투명해졌다. 이번 포럼은 2027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성남시청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며, 아시아 40~50개국의 장관급 정부 대표와 교통·환경 전문가 등 300여명이 대거 집결하는 고위급 국제 회의다. 시가 유엔 산하 국제회의를 직접 유치한 사상 첫 사례이자 지난 2009년 이후 18년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지속가능교통 포럼으로 주목받아 왔다.
국립해양박물관, 日 시모노세키 초등생 대상 해양교육
지난 10월 30일 국립해양박물관을 찾은 일본 시모노세키시 14개 초등학교 대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오랜 교류를 이어온 부산과 시모노세키의 인연을 조선통신사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어린이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내년 국비 13조5천억 달성"...충남도·지역 의원 '초당적 맞손'
박수현 충남지사(왼쪽 4번째)가 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행사에 참석한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관·이정문·강승규 의원, 박 지사, 성일종·어기구·윤용근 의원.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3조5000억원 확보와 지역 숙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여야를 넘어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충남도는 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추가 확보 및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충남도는 이날 의원들에게 내년 정부예산 건의 사업 33건과 주요 현안·법안 27건을 제시했다.
국회 예정처 “경찰 순찰로봇 300대 ‘효과 검증’ 없이 도입 추진”…영상 촬영 ‘법적 근거’도 미비
국회가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에 450억원 규모로 편성된 ‘4륜형 순찰로봇 300대 도입’ 사업에 대해 “실제 치안 활동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순찰로봇의 영상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내년부터 전국에 4륜형 순찰로봇 300대를 도입하겠다며 예산 4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경기 수원·고양·성남과 전북 전주에서 순찰로봇 총 9대를 시범 운영해왔다. 예정처는 순찰로봇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300대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실증을 통한 피드백 없이 곧바로 300대를 일괄 도입하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장비를 실전에 도입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경찰청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도입을 추진 중인 4륜형 순찰로봇.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에 전남광주 8곳 선정...전국 최다
사진은 전남청사(왼쪽)과 광주청사(오른쪽) 모습. 광주특별시교육청 제공 교육부가 지역의 교육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주도의 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전남광주 8곳이 선정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특별시교육청)은 직선 5기 핵심 교육 방향인 '교육 지산지소' 실현하고자 지자체·지역 대학·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모를 준비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전국 최다 지역 선정은 지역과 교육청,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경찰,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정보 유출' 사건 정식 수사 착수
외교부도 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인사들의 여권 재발급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K팝·음식·거리는 강한데… 서울 야간문화, 제도·환경은 '글쎄'
야간문화 연구기관 바이브랩(VibeLab)이 발표한 '나이트타임 컬처 인덱스 2026(Nighttime Culture Index 2026)'의 도시별 평가 결과. 사진=야간문화지수(Nighttime Culture Index) 홈페이지 서울의 야간문화가 국제 민간 연구기관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0점을 기록했다. 조사 대상 6개 도시 중 4위다. 공연과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는 문화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야간문화 시설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제도적 지원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야간문화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NCI는 야간문화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여건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다. 보고서는 30개 세부 지표 평가에서 K팝과 음식·거리문화 등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야간문화 활동을 서울의 강점으로 꼽았다. 특히 음악 외 야간문화 행사 지표는 74점, 음악 축제 지표는 6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라톤 완주 빵 받았는데, 소비기한이 당일?"... 재고떨이 논란에 후원사가 밝힌 진실
서울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자들에게 제공된 크림빵의 소비기한이 행사 당일로 표기돼 재고 처리 의혹이 제기되자 업체 측이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재고 처리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빵을 제조한 후원업체 측이 직접 식품 안전을 위한 사전 조치였다고 설명에 나섰다. 1일 열린 대회에서 완주한 기념으로 받은 빵의 소비기한이 당일이라는 점에서 소비기한이 임박한 빵을 '재고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글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빵을 후원한 업체는 SNS에 직접 해명글을 올리고 소비기한을 행사 당일로 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업체 측은 "해동한 빵을 상온에 두고 24시간 이후에 먹는 것보단 안전할 것 같아서 소비기한을 2026년 11월 1일 행사 당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는 지난해 마라톤 행사에 빵을 협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대회를 위해 별도로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AI 안경 때문에 멀쩡한 안경도 바꾼다…수능 앞두고 번지는 '뿔테 포비아'
아들이 평소 쓰던 두꺼운 뿔테 안경을 얇은 메탈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뿔테 안경을 썼다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으로 오해받아 시험장에서 불필요한 시선을 받거나 검사를 받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박씨는 "새 안경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안경 도수와 크기는 물론이고 렌즈 종류도 기존 안경과 최대한 똑같은 조건으로 맞춰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외관상 일반 안경과 구분하기 어려운 스마트안경이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되면서 평범한 안경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큰 차이가 없는 제품도 있어 착용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 올해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되기도 했다. 수능 감독관들 사이에선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현장에서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는지, 검사 과정에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다툼 중 신고하려 하자 목 졸랐다”···대전서 옛 연인 살해한 40대 구속 송치
대전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피의자가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전에서 옛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36분쯤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경찰 신고를 막으려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성명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여성기업인협회·후쿠오카 상의 여성회 교류 '첫발'
지난달 31일 일본에서 가진 (사)부산여성기업인협회와 후쿠오카 상공회의소 여성회 첫 공식 교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부산여성기업인협회 제공 (사)부산여성기업인협회(회장 김정순)는 후쿠오카 상공회의소 여성회와 첫 공식 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가진 이번 교류회는 양국 여성기업인 간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의 서막을 열었다는 평가다. 독일 명예영사를 역임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해 끊임없이 후학 양성과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온 존경받는 리더다.
'학폭 논란' 차예련, 골프장서 '인성 논란'…"짜증내고 무시했다" 캐디 일방주장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배우 차예련에게 과거 골프장에서 무례한 대우를 받았다는 추가 폭로가 등장했다. 3일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에는 '차예련 반격 폭로 글 삭제 댓글 차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연예부 기자 출신 백은영은 최근 불거진 차예련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상황을 짚으며, 과거 골프장에서의 태도를 문제 삼는 온라인 게시글을 소개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과거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2012~2013년쯤 차예련이 포함된 일행의 골프 라운딩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10일부터 '흑두루미 탐조여행' 운영
순천시가 순천만의 아름다운 자연과 흑두루미의 생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흑두루미 탐조여행'을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 사진은 칠면초군락 인근에서 쉬고 있는 흑두루미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순천만의 아름다운 자연과 흑두루미의 생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흑두루미 탐조여행'을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전문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흑두루미의 비행과 먹이활동 등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순천만의 생태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프로그램인 '흑두루미 탐조여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흑두루미 탐조여행'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1회 운영되며, 순천역 앞 시티투어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한국인 94% “메탄 감축 지지”…18개국 중 지지율 1위
한국 시민 94%가 메탄 감축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 1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메탄 감축을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응답도 66%에 달해 메탄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전체 평균(85%)을 웃돌았다.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비교적 단기간에 온난화 속도를 늦출 수 있어 주요 기후 대응 과제로 꼽힌다. 전체 응답자는 1만2189명이며, 한국 응답자는 700명이다. 한국 응답자들은 메탄에 대한 인식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4년 조사에서도 한국 시민의 메탄 인식 수준은 조사 대상 1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 응답자의 66%는 정책결정자들이 메탄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메탄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전반에 대한 지지도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 서울서 월 1조 썼다...역대 최대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가파르게 늘면서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소비 실적을 넘었다. 서울시는 올해 1~9월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이 8조8435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6071억원) 대비 57.7%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314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5% 늘었다.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지난 4월 1조1530억원을 기록한 이후 9월까지 6개월 연속 월 1조원을 넘어섰다. 전국 외국인 관광객의 오프라인 카드 소비액 가운데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9%에 달했다. 올해 연간 소비액 10조원 돌파 가능성도 제기된다. 눈에 띄는 변화는 외국인 관광 소비의 지역적 확산이다. 올해 1~9월 골목상권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30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07억원)보다 80.5% 늘었다. 한강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후임병 군복비' 사기친 20대, 7억 걸고 상습도박… 항소심도 '집유'
군 복무 시절 군복 구매비 등을 명목으로 후임병 275명에게서 수백만원을 가로채고 수억원대 불법도박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5000여 차례에 걸쳐 7억2500여만원을 입금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주민인권단체들 “이 대통령 이주민 배제·갈등 조장 인식 규탄”
이주민 노동·인권단체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차별 발언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어 “불공정과 특혜라는 프레임으로 다문화 가족과 소수자 배제를 시도하고,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지운 (대통령) 인식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그 전날 국무회의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이주단체들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성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견 뒤 참석자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신공항 건설 사활 추경호 시장 '신공항건설단, 절반은 국회 상주' 주문
추경호 대구시장(가운데)이 3일 오전 시청 동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신공항건설단 인력의 절반은 국회에 상주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이번 국회에서 신공항 건설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시장은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대구시 공무원 조직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전직 경찰관···25건 추가 적발 송치
제주에서 실종신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4) 여죄 25건이 추가로 적발돼 공소청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경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2로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 중 25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5건은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속해 실종 신고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실종자 가족 등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울산하늘공원 '산분장' 및 제2추모의 집 운영... 봉안 규모 7만 1476기로 늘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구역에 뿌리는 친자연적 장례 방식인 '산분장'이 내년 1월부터 울산하늘공원에 본격 도입된다. 이정미 울산시 복지보건국장은 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하늘공원 내 산분장 조성과 제2추모의 집 준공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산분장은 골분을 정해진 장소에 뿌리는 장사 방법이다. 유가족의 비용 부담과 관리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친자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약 1920기 규모다.
서울 골목·하천·공원 10곳 '야경명소'로…밤 관광으로 지역상권 살린다
서울시는 '2026 서울별빛명소' 공모를 통해 10개 자치구의 사업 대상지 10곳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근린공원 바람산 노을·야경정원 조성계획안 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한강 다리 아래와 동네 하천, 공원 등 도심 곳곳의 숨은 공간 10곳을 새로운 야경명소로 조성한다. 단순한 경관조명 설치를 넘어 야간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인근 골목상권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026 서울별빛명소' 공모를 통해 10개 자치구의 사업 대상지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수변길과 서대문구 바람산이다. 기존 풍차와 전망데크를 정비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해 신촌의 음식점·공연장 등과 연계한 야간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단독] "이재명 성매매업소 운영" "김민석 성폭행·살인" 허위 글…50대女 징역형 집유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다. 나씨는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성범죄나 살인,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3차례 게시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나씨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고위급 경찰 관계자에게 '성뇌물'을 제공했다는 거짓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허위사실의 내용이 중하다"고 밝혔다.
경찰, 허성무 전 창원시장 액화수소 배임 혐의 내사 종결
4대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 전 시장 재임때 사업 초기 이뤄진 행정·재정적 행위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에 10월 말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역차별’ 주장…법원·헌재가 제시한 ‘평등의 기준’은 [플랫]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복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우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차별을 없애려는 정책을 역차별로 규정하는 건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부는 그동안 소수자 지원·배려 정책을 판단하면서 기존의 차별 환경과 정책에 따른 실제 불이익 발생 정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소수자에 대한 모든 우대 정책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재의 1999년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여성채용목표제를 기존 차별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라고 봤다. 반면 군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같은 우대 정책이라도 기존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 다른 집단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역시 이들이 실제로 차별을 겪고있는지, 이들에 대한 지원·배려 정책이 어느정도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다수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헌법적 요청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이원택 전북지사, 국회·예산처 잇단 방문…국가예산 증액 요청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국회와 기획예산처를 잇달아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그는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과의 면담에서도 이들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KTX-이음 울산 남창역 정차 증편 기원…주민들 탑승 릴레이
울산 울주군은 온양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순동)가 3일 KTX-이음 남창역 정차노선 증편을 기원하는 탑승 릴레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 임차지원 기금 존속 기한 5년 연장 추진
강원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은 교직원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 주택 임차지원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기금 존속 기한을 오는 2032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인수기념사업회 "친일 과오 인정" 선회…가요제는 정상 개최
친일 논란을 빚은 경남 진주 출신 가수 남인수의 기념사업회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수용하고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문화 예술적 가치가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가릴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지속적인 성찰과 대화로 사업회의 활동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에 이어오던 '남인수 가요제'는 오는 13일 진주 선학컨벤션에서 정상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45일간 정례회 돌입…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추미애, 의회와 소통 약속…남종섭 의장 "숫자 너머 현실 살펴야" 경기도의회는 3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도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와 도의회는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민생사업 예산 복원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고 도의회는 도 집행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추 지사는 전날 도의회와 함께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하고 도의회 의장단과 양당 대표의원을 잇따라 만나는 등 소통 행보를 했다.
울주군 치매지역협의체 "체감 가능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
울산 울주군은 울주군치매안심센터 주관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일 '2026년 하반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 ‘공룡 꼬리’ 흔적 발견···울산 입암리 태화강변 “1억년 전 공룡이 오가던 호숫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태화강변 일대에서 국내 유일의 공룡 꼬리 끌림 흔적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3일 입암리 화석산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울주군 입암리 화석산지 가치규명 학술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은 화석산지 3개 연구지역 중 꼬리 흔적과 공룡 발자국이 잘 보존된 A와 C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화석산지 C구역에서는 약 8.2m에 걸친 용각류의 사족 보행렬과 보행렬 중앙을 따라 이어지는 꼬리 끌림 흔적이 있었다. 당시 공룡 몸체 일부가 물속에 잠겨 이동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공룡 꼬리 흔적은 공룡 발자국에 비해 매우 희귀한 행동생흔이다. 입암리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룡 꼬리 끌림 흔적이 보존된 화석산지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입암리 화석산지는 2012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조사에서 처음으로 공룡 발자국이 확인됐다.
전남광주 교육혁신 선도지역 8곳 선정 '전국 최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광역시도 3곳 중 한 곳에 이름을 올린 광주권은 지역 첨단 산업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광주권은 학교 간 연계 교육을 통한 도심 소규모 학교 활성화, 다문화 학생 지원,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혁신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지역 인재 양성 예산의 투입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씨앗이 될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초단체들도 소규모 학교 간 통합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을 늘림으로써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흥은 체험학습뿐 아니라 주요 교과목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평가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광양은 도농 복합도시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남권 한 군 관계자는 "교육 격차 해소뿐 아니라 지역 특화 교육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 교육 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소식] 인천서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기념식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는 3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한글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경기도가 건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89% 해제...324㎢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행정 조정을 단행함에 따라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의 39.33㎢ 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유지되고, 나머지 324.03㎢는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번 대규모 해제 조치에는 도가 지난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하고 10월 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강력히 요청한 정책 건의가 전적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기존 12.28㎢에 달하던 허가구역 중 신규택지 후보지가 포함된 사노동 일원 3.22㎢만 남기고 해제됐다.
경남경찰청, 78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행사…"신뢰받는 체계로"
경남경찰청은 3일 청사 정병관 대회의실에서 제78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행사를 했다. 경남경찰청 소속 과학수사관과 법안전 과학수사연구회 자문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허위로 고아 호적 만들어"…해외입양인, 50년 만에 국가에 소송
해외입양인 이미래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는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씨가 국가와 서울시,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서울시는 입양기관에 신생아 인수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견인을 지정했으며, 국가는 아동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는 대리입양 방식을 방치한 채 출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흙냄새·샤워기 필터 변색"…전주 덕진구 등 수돗물 이상 신고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 등 덕진구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에서 수돗물 흙냄새와 필터 변색 신고가 잇따라 행정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 주된 신고 지역은 에코시티와 송천동이지만 혁신도시와 서신동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접수됐다. 주민 불안이 커지자 전주시는 원인 파악과 대응에 나섰다. 동일한 상수원을 쓰는 완주군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확인됐다.
울주군 군민감사관 워크숍…청렴의식·감사역량 강화
울산 울주군은 3일 군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울주군 군민감사관 워크숍'을 진행했다.
어린 딸들 태우고 만취 운전 사망 사고…징역 12년 불복해 상고
도주치사·아동학대 등 유죄 인정돼…2심서 양형부당 주장 기각돼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고를 낸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메스꺼움·구토, AI가 위험도 예측
대구가톨릭대의료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공 무릎관절 수술 후 발생하는 메스꺼움·구토 증상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공 무릎관절 전치환술은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술이다. 하지만 수술 후 발생하는 메스꺼움과 구토가 환자의 불편감을 증가시키고 조기 보행과 재활을 방해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청구…국정원 문건이 유죄 뒤집을 수 있을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일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죄 확정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심을 청구한다”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당시 자금난을 겪던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통해 주가 상승을 꾀할 동기가 충분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 등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의 행적을 담은 국정원 문건과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김 전 회장이 검찰에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강릉,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영동권 교육중심 도약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강릉형 교육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내 교육격차에 대응하고,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영동권 교육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자원을 학교 교육과 연결해 강릉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강남 은마아파트 또 화재…23분 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한 세대에서 불이 났다가 23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은마아파트 2층 한 세대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울주군민이 만든 '그림·상징'…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울산 울주복지재단은 지역민이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 주민 7명으로 구성된 제작단이 자료 제작과 배포에 참여, 주민이 주체가 돼 장애인 의사소통을 지원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편 떠나고 적적했는데, 3000만원이 돌아왔어요"...약국직원이 찾아준 돈뭉치 [따뜻했슈]
신고자는 아라동 소재의 한 약국 직원으로 이 직원은 같은 달 오후 1시 30분께 60대 여성 A씨로부터 "사망한 남편의 약 상자를 폐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약 상자를 건네받았다. A씨는 "남편이 생전에 택시 기사로 일하다 갑자기 병을 얻어 숨지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다"며 "약 상자 안에 돈이 들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일동초등학교 수영장' 개관
경기 포천시는 2일 일동초등학교에서 지역 최초 학교복합시설인 '일동초등학교 수영장'을 개관했다. 일동초등학교 수영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일반 수영장 5개 레인과 유아용 수영장 2개 레인을 갖췄다.
동해시·태백시·삼척시,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가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사업이다.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징역 25년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위층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이 징역 25년이 선고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추경호 대구시장 "신공항건설단 인력 절반 국회에 상주하라"
추 시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실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방부 등을 수시로 찾아 국가 주도사업 건설 필요성과 사업 논리를 설명하라"며 이처럼 지시했다.
철원군·교육지원청, 수능 앞두고 수험생 응원 나서
강원 철원군과 교육지원청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름여 앞둔 3일 지역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했다. 두 기관은 이날 고등학교 5곳을 직접 찾아 수험생을 격려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가톨릭대학 대전성모병원 양영준 교수, 복지부 장관상 수상
양 교수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종양혈액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호스피스 전인치료센터 활성화를 돕고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노후엔 자녀와 따로 살되 가까이에···함께 살겠다는 중장년은 2.6%
중장년층은 노후에 자녀와 한집에서 살기보다 각자 집을 두고 가까이 지내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가까운 지역에 살겠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웠지만, 함께 살겠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자녀와 가까이 살려는 선호는 거주 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까운 지역에 살겠다는 응답은 47.7%였다. 이 응답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약 10%포인트 많았다. 반면 자녀와 거리가 멀어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28.8%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전두환 '업적 현수막' 광주 서구·북구도 직권 철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업적을 내세운 정당 현수막을 전남광주 동구에 이어 서구와 북구도 직권으로 철거했다. 3일 전남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 치평·동천·마륵동 등 3곳에 게시된 친미연합당 명의의 정당 현수막을 이날 오전 모두 철거했다. 북구도 각화동에 게시된 같은 내용의 현수막 2개를 이날 철거했다. 앞서 동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주남마을 인근에 게시된 같은 현수막을 지난 2일 직권 철거했다.
[인터뷰] "한국이 받은 도움 돌려줄 때…카메룬 가난하지만 활기찬 나라"
올해 2월 카메룬 사무소장으로 부임한 그는 카메룬을 다양한 문화와 활기찬 사회 분위기가 공존하는 나라로 평가했다. '라는 댓글이 달린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50여개 국가로 이뤄진 대륙을 마치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프리카와 카메룬은 기아와 가난 외에도 활기차고 다채로운 면모를 가진 나라"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앞으로 더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보건과 교육, 위생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꼽으며 "삶과 직결된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메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카메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개발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 여정에 함께해주시는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명암유원지~산성옛길 휴식·여가 공간으로…청주시, 모노레일·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 추진
충북 청주시가 추진 중인 상당구 명암동 명암관망탑은 리모델링 사업 조감도. 충북 청주시가 명암유원지에서 청주랜드를 거쳐 산성옛길로 이어지는 도심 동부권을 지 대표 가족 휴식·여가 공간으로 만든다. 청주시는 도심 동부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주랜드 어린이회관에서 명암약수터까지 1.06㎞ 구간에 모노레일 조성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는 모노레일 일부 구간에 미디어파사드 터널을 조성해 관광 콘텐츠로 만들 계획이다. 도심 동부권 시작점인 명암유원지는 기존 시설을 재활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 수년간 방치됐던 명암관망탑은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제보자, 오세훈 서울시장 공수처 고발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전 서울시 감사위원회 직원 A씨 측은 이날 오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은닉,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오 시장이 수사의뢰서를 보고받은 뒤 비서실장에게 "경찰에게 떠먹여 줄 필요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A씨 측은 오 시장의 이러한 발언이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중학생 아들이 심폐소생술로 살려
중학생 아들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정지로 쓰러진 아버지의 소생에 힘을 보탠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목격한 아들 B군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으나 당황한 나머지 정확한 주소를 말하지 못했다. 그 사이 A씨는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B군은 평소 소방안전교육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려 즉시 가슴을 압박했다. B군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7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정은경 장관,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에 경찰청장 대행 만나 수사 절차 개선 논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아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장관은 경찰과의 협의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관계자들을 만나 수사 절차와 관련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울산교육청, 교육혁신선도지역 탈락…"이유 분석해 재도전"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에 울산이 이름을 올리지 못하자 울산시교육청은 "아쉽지만 탈락 이유를 분석해 재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43개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은 지원 자격이 안 됐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강원소방, 중점관리대상 등 452곳 조사
강원소방본부는 11월 한 달간 도내 중점관리대상과 노후 공동주택, 다중이용업소 등 452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관계인에게 개선을 안내하고 화재 예방 안전 컨설팅도 병행한다.
순창 면민, 농어촌기본소득 읍내 사용업종 5→7개
전북 순창군은 오는 4일부터 면(面) 주민이 읍내에서 쓸 수 있는 농어촌기본소득(월 15만원) 사용 업종에 세탁소와 생활체육시설을 새로 포함했다고 3일 밝혔다.
[영상] "잔액 부족" 삐- 우르르 탔는데…외국인 무임승차 왜 안 잡을까?
"버스 카드를 처음에 어떤 분이 한 번 딱 찍었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하고 뜨더라고요. 기사님이 아무 제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서촌 방면 시내버스를 타고 있던 김모 씨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부산소식] 부산 신발 제조 AX 지산학연 협의체 출범
동서대, 5∼11일 디자인 페스티벌 =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디자인 페스티벌 '콘스텔레이션 2026'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리 말고 다른 곳에 주차하세요"…주차장 박스에 누리꾼들 황당
주차 공간을 개인적으로 확보하려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주차장 빈 공간에 놓인 박스를 촬영한 사진이 공유됐다. 박스를 놓은 사람이 실제로 아들을 데리러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빈 주차 공간을 물건으로 차지해 다른 운전자의 주차를 막으려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발로 차버리자", "상식을 넘어선다", "예의 있는 척 글을 써놨네"라며 박스를 이용한 주차 자리 확보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제주~칭다오 화물선 지원 연 50억 미만으로… 물동량은 손익분기의 12%
제주도는 물동량 부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제주~칭다오 항로의 연간 손실보전금 상한을 50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새 협약안을 마련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물동량 부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제주~중국 칭다오 정기화물선의 연간 손실보전금 상한을 기존 최대 약 73억원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새 협약안을 마련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협의를 거쳐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항로의 재정지원 조건과 운항 중단 규정을 조정한 새 협약안을 마련했다. 기존 협정의 손실보전 한도는 체결 당시 환율 기준으로 연간 최대 약 73억원, 3년간 최대 약 219억원이었다. 새 협약안은 연간 지원액을 50억원 미만, 향후 2년간 총지원액을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새 협약안의 지원 기간은 체결일부터 1년간을 1기로, 이후 2028년 10월 15일까지를 2기로 구분했다. 제주도는 기존 협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약금과 운항 중단 관련 규정에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중국 선사와 협의해 향후 2년간 재정지원 총액을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운항 중단과 위약금 관련 규정을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항로는 올해 10월 28일까지 52차례 운항하면서 총 1352TEU를 수송했다. 그러나 10월 실적도 손익분기점의 약 25% 수준이다.
금융위·개보위 세종 이전 앞두고 "일부 기능 서울 잔류 필요"(종합)
정부는 세종 이전 원칙과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수도권 잔류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각 기관의 요구가 얼마나 수용될지 주목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 이전 대상 기관을 상대로 수도권에 남겨야 할 기능에 대한 별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금융시장 위기 대응과 현장검사·조사, 민원 업무 등 일부 기능을 서울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와 금융 유관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만큼 세종 이전에 따른 시장과의 소통 문제와 위기 대응 차질 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서도 일부 부서나 기능만 서울에 남기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칠곡경북대병원 올해 유방수술 1천건…'패스트트랙 진료' 시행
칠곡경북대병원은 유방외과가 올 한해 유방 수술 건수 1천건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칠곡경북대병원이 2011년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누적 유방 수술 건수는 8천500여건에 이른다. 또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 전후 항암치료를 연계하고, 로봇수술 등 다양한 수술 방법도 적용하고 있다.
"사법압박" 판사들 비판 들끓는데…내달 전국법관회의 '주목'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국회사진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국정조사 강행 등 압박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기에 공감하는 댓글이 이어지는 등 여권의 사법부 공세에 반발하는 판사들의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회의 당일 현장에서도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사법독립 침해 논란 속 내달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2월 7일 정기회의를 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이날 하반기 정기회의 소집 공지를 내고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식 소집공고는 오는 20일께 나온다. 운영위는 회의 사흘 전인 12월 4일 온라인 회의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의장은 회의 7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을 회의에 상정한다.
춘천시, 교육혁신선도지역 2유형 선정…내년 19억원 지원
강원 춘천시는 교육부의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2유형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비수도권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유형에는 전국 41개 지자체가 신청해 11곳이 지정됐으며 강원에서는 춘천시가 유일하다. 춘천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이 공동 신청한 사업은 '에듀포레스트 춘천 2.0'으로,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춘천시는 지방비를 대응 투자하고 올해 12월까지 운영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태백시,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최대 100억원 지원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내년부터 3년간 연 2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다. 이후 단계평가를 거쳐 2년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5년간 기본 지원액은 100억원이다.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3 왜곡 처벌·제주항 국가관리 전환… 위성곤 지사, 입법 협력 요청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관계자들이 3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주의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 확대, 제주항 국가관리항 전환 등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제주4·3 역사왜곡 처벌 근거 마련과 제주신항 국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에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3MW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권을 20MW 이하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만나 4·3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 현안을 국회 입법 연구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 차원에서 마련됐다. 제주도는 4·3희생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권리구제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역사왜곡 처벌 근거와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등을 담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위 지사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 재생에너지 인허가권 확대, 섬 지역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제주 첫 상급종합병원 연말 판가름… 진료비·의뢰절차도 달라진다
제주지역 첫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제주대학교병원(왼쪽)과 제주한라병원 전경. 두 병원은 지난 9월 현장평가를 마쳤으며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말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정 이후 달라지는 진료의뢰 절차와 환자 본인부담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사진=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 제주지역 첫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가 오는 12월 결정된다.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지정 평가를 받는 가운데 제주도는 진료의뢰서 발급과 진료비 본인부담 변화에 대비한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응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지정 전후 도민 안내와 의료기관 간 협력 방안, 환자 문의·민원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을 단장으로 홍보 담당 부서와 제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정 신청 병원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두 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 끄고 '흉기난동' 협박한 50대 구속…법원 "도망 우려"(종합)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지게 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어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보이는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9월 공소청이 A씨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회 강요·SNS 감시·반려동물 위해’도 스토킹 처벌 추진…법무부 “국회 통과 위해 적극 참여”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교제 관계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이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던 9가지 유형을 스토킹 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생명존중 뮤지컬 '109합창단' 11∼12월 강원 순회공연
강원문화재단과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 제작한 뮤지컬 '109합창단'이 오는 12월까지 도내 곳곳에서 관객과 만난다. 친숙한 뮤지컬 장르를 통해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생명의 소중함과 서로를 향한 이해의 의미를 전달한다.
[현장] 대구 도심공원에서 취약계층 무료급식 퇴출되나···과태료 매기고 보조금 중단도 검토하는 지자체
“어르신, 싸가는 건 안되고예. 여기서 많이 잡숫고 가세요.” 지난 2일 대구 달서구 두류1동놀이터. 접이식 탁자 10여개가 줄지어 놓이자 노인 수십 명이 둘러앉아 점심식사를 했다. 곳곳에서 밥을 더 달라거나 포장하겠다는 ‘손님’과 봉사자들이 웃으며 작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식당 문을 여는 매주 월·토요일 이곳을 찾는 인원은 약 700명에 달한다. 지팡이를 짚거나 보행기 등에 의지해 힘겹게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은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뜬다. 이날은 배식을 시작한 지 약 40분 만에 준비한 식사가 동났다. 달서구가 돌연 지역 공원에서의 무료급식 행위를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서다. 한 봉사자는 “혼자 밥을 차려먹기 힘들거나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챙기는 일이라고 보람을 느꼈는데, 마치 잘못을 저질러온 것만 같아서 속상하다”고 말했다. 매주 무료급식소를 찾는 인원은 1200~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달서구 공원 내 무료급식 운영으로 인한 민원 접수 건수는 총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은 지난 9월부터 봉사단체의 공원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공원은 길을 가다가도 부담없이 들를 수 있지만 건물 안은 위화감 등으로 꺼리시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울산 첫 초등 돌봄·교육센터, 내년 12월 삼호초에 개소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남구 삼호초등학교 별관에 울산 제1호 초등 돌봄·교육센터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이후 센터 구축을 희망하는 학교 3곳 중 내부 심사를 통해 삼호초 별관을 구축 장소로 확정했다. 개소 후엔 현재 삼호초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방과 후 학교 업무가 센터로 이관된다.
"반려견 1마리 죽고 1마리 실명"…비비탄총 난사한 20대 3명 실형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 2마리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20대 남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반려견 1마리는 치료를 받다 죽었고, 다른 1마리는 눈을 적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견주 측은 가해자들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견주 측은 "끝내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며 "앞으로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공공배달앱 '먹깨비' 재운영 협상… 수수료 1.5% 유지 제안
제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주문 화면. 제주도는 2027년부터 3년간 공공배달앱을 운영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먹깨비를 선정했다. 먹깨비는 현행 중개수수료 1.5%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제주형 공공배달앱의 차기 운영사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존 사업자인 '먹깨비'가 선정됐다. 새 공모에서 중개수수료 상한이 2%로 높아졌지만 먹깨비는 현행 1.5% 유지를 제안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낮췄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제주형 공공배달앱을 운영할 사업자 공모에서 먹깨비가 제안서 평가 1순위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29일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경영상태와 중개수수료율, 시스템 안정성, 운영 경험, 지역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먹깨비는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먹깨비 홍보 현장. 제주 공공배달앱은 중개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9월 말 기준 가맹점은 6348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누적 주문 건수는 299만5875건, 거래액은 787억4641만원이다. 다만 주문 증가세는 둔화됐다.
159t 잡히던 제주 오분자기, 연 2~3t… 22만마리 방류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마을어장 방류를 위해 기른 어린 오분자기. 연구원은 3일부터 약 2주간 제주 연안 마을어장 8곳에 22만마리를 방류한다. 1995년 159t이던 제주 오분자기 생산량은 최근 연간 2~3t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한때 연간 159t에 달했던 제주 특산 오분자기 생산량이 최근 2~3t 수준으로 줄었다. 제주도는 자원 회복을 위해 마을어장 8곳에 어린 오분자기 22만마리를 방류하고, 민간 종자 생산 지원도 확대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약 2주간 도내 마을어장 8곳에 어린 오분자기 22만마리를 방류한다. 해양수산연구원은 2001년 오분자기 종자 방류를 시작했다. 제주도는 오분자기 자원 회복과 해녀 소득 기반 유지를 위해 어린 개체 방류와 종자 생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견디지 못할 만큼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인용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단단히 확신하고 계신 듯하다"며 "보고 싶은 숫자만 눈에 들어오고 연일 고공행진 중인 전월세 가격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외면한 채 보고 싶은 숫자 몇 개만 골라 부동산 전망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부동산 실패 정권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주택 정책 관련 참모들부터 쇄신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다.
[게시판]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구룡마을 이재민에 방한복 지원
밥상공동체 연탄은행(대표 허기복)은 3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70가정에 경량 패딩과 방한 바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품은 10월 구룡마을 연탄 봉사에 참여한 기업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 500만원으로 마련됐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대표 허기복)은 3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70가정에 경량 패딩과 방한 바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여성 자활지원 사업 착수…지원대상 선정
경북 포항시가 성매매 집결지 피해자의 자립 지원에 나섰다. 포항시는 3일 대흥동 성매매 집결지 내에 있는 현장시청 빛나길센터에서 '포항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자 1명을 선정했다.
무기징역 구형된 김용현측 "체포도 인명피해도 없었다" 최후변론
이날 최후변론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헌법적 보루"라며 "국가 수호라는 고도의 통치행위를 잃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장관에게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형사재판은 공소장에 적힌 행위에 대해 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한 사람에게 시대의 본보기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다. 특검을 향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은 계엄이 아니라 특검의 내란몰이 수사였다"라고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올해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끄고 흉기난동 예고한 ‘스토킹 혐의’ 50대 남성 구속
전자발찌를 끄고 청와대 등지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스토킹 피의자가 구속됐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위치추적 보호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받힌 오토바이 운전자 병원 이송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40대)씨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북 곳곳서 11월 축제 잇따라…사과·라면·수산물·불꽃 쇼
경북 곳곳에서 11월 한 달간 지역 특산물과 먹거리, 화려한 불꽃 쇼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진다. 경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인 '제5회 구미라면 축제'는 6일 구미역 일원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개막한다. 축제장에는 다양한 라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라면 레스토랑과 나만의 라면을 만드는 조리 공간이 운영된다. 세계 13개국 참가자가 요리 솜씨를 겨루는 '글로벌 라면 챌린지'도 열린다. 경북도 지정 유망 축제인 '제6회 울진 죽변항 수산물축제'도 같은 기간 죽변항 일원에서 열린다.
전자발찌 방전시킨 뒤 "청와대 칼부림" 예고한 50대 구속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전원이 꺼지게 한 뒤 "청와대와 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 스토킹 혐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휴온 아델리브' 특별 분양
부산에 본사를 둔 중견건설업체 (주)온라이프건설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국제교육특구에 보유 중인 고급 테라스하우스 '휴온 아델리브 더 테라스'(사진) 30세대를 특별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개교를 앞둔 세계적인 과학 영재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을 비롯해 명문 국제학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주거·투자 솔루션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312 일대에 위치한 '휴온 아델리브 더 테라스'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총 6개 단지, 전용면적 99㎡형 총 68세대 규모로 조성된 최고급 테라스하우스다. 제주 대정읍 구억리 일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교육 특구로 꼽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와 도보 3분에서 5분 거리에 인접해 있다.
교육혁신 선도지역 43곳 선정에 전국서 기대·아쉬움 교차
선정된 지역들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한 특화교육을 확대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 사업 계획을 보완해 재도전하거나 자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141개 해당 지역 중 130개 지역이 공모에 참여해 이 중 43개 지역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혁신 선도지역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혁신 모델을 발굴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선정 지역들은 소규모 학교 간 협력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 교육을 내세웠다. 대학·연구기관 및 지역 자원을 연계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돌봄 공백을 채우는 온마을 통합 돌봄·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교육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부산은 작은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과 돌봄·방과 후 체계 구축, 관광·항만물류·해양 등 특화 교육을 통해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산에서 배우고 미래를 펼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선정 지역들은 이 같은 교육 환경 개선이 학생들의 지역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선정 지역들은 탈락 원인을 분석하고 후속 사업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공모 선정과 관계 없이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필수 교육 여건은 보장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윤석열 내란’의 피해자인가, 내란 공범인가…법원서 갈린 계엄군의 운명 [판결돋보기]
계엄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곽 전 사령관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직속 부하 3명은 내란 당일 각각 국회·선거관리위원위·여론조사꽃에 투입됐지만 1명만 유죄가 선고됐다. 국회로 갔던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를 부하들에게도 전달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심 무죄가 나온 선관위와 여론조사꽃에 투입된 김정근 전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안무성 전 특전사 제9공수여단장이 받은 지시는 ‘시설물을 방호하라’ ‘가용 부대 출동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계엄 선포 전부터 ‘북한 상황이 엄중하니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신신당부하던 상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자 곽 전 사령관은 돌연 ‘부하들을 데리고 국회로 가라’고 했다. 이를 따라 위법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방첩사 제1처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의 운명이 여기에서 갈렸다. 정 전 처장은 ‘선관위 서버를 떼오라’는 명령을 그대로 하달하지 않았다. 법원은 정 전 처장이 “사령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며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이 대표적이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대부분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형량과 실체 판단을 다듬었다.
'새만금 정주여건 개선 협의체' 출범…전북도·현대차 등 맞손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현대차그룹,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에 정주하는 근로자와 가족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전북도는 이들 기업·기관과 3일 새만금개발청 강당에서 '새만금 정주여건 개선 지역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협의체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현대차의 건의 사항과 근로자 수요를 토대로 지원책을 찾고 새만금과 인근 지역의 생활 기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앞장선다.
조희대 국정조사 앞두고 “재판 독립 침해” “법원부터 봐야” 판사들도 갑론을박
‘사법 독립 침해’라는 우려가 주를 이루지만, ‘사법부 성찰이 먼저’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3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관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닷새째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사법부 현안과 관련된 게시글과 댓글을 달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올해 초 사법개혁 3법 입법 당시에는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조 대법원장의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글에는 20명이 넘는 법관들이 댓글을 달았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 압박이 재판 독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양근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마저 이렇게 난도질하는데 이 모습을 보는 법관들이 정말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반면 사법부 성찰이 먼저라는 반론도 있다. 박병곤 남부지법 판사는 ‘사법부 독립을 말하기 전에 답해야 할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과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썼다.
충북 청주시, 베트남 꽝닌성 대표단 접견… 경제·문화·관광 등 다각적 협력 논의
청주시 대표단(오른쪽)이 지난 2일 임시청사에서 베트남 꽝닌시 대표단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꽝닌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한국을 방문 중인 베트남 꽝닌시 대표단을 접견하고 경제·산업·관광·문화·도시 개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일 이장섭 청주시장은 지난 2일 임시청사에서 레 반 아인 꽝닌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꽝닌시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이와 함께 경제 행사, 국제 전시회와 수출 진흥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순천만은 벌써 겨울…흑두루미 1천500마리 찾아와
생태의 보고 전남광주 순천만에 흑두루미들이 차츰 몰려와 겨울의 시작을 알렸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3마리가 올가을 들어 처음 순천만에 도래해 2일 기준 약 1천500마리가 월동을 채비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 2년여만에 '늑장기소'…쌍방울 전 임원 공소기각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그룹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임원 A씨에 대해 법원이 '늑장 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쳤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기소를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먼저 기소된 김 전 회장 등 두 공범의 공소사실이 같고, 이들을 기소할 당시 A씨에 대한 수사도 마쳤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소되기 전 김 전 회장 등의 사건에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돼 그가 증인 등의 진술을 반박할 기회를 놓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공소 기각 사유를 부연했다. 김 전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부산시·항만공사, 돔구장 계획 '동상이몽'…접점 찾나
3일 부산시와 BPA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돔구장 건립을 위한 북항 랜드마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8차례 이상 실무협의를 벌였다. 부산시는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사업 후보지 공모에 4만석 이상 돔구장 건립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30일 BPA와 부지 매입에 대해 결론을 내려고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BPA는 랜드마크 부지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자성대 부두를 돔구장 건립 대체 부지로 제안했다. 시는 줄곧 북항 돔구장 예정지로 북항 랜드마크 부지를 꼽아왔기에 BPA의 이 같은 의견 제시는 두 기관이 갈등을 빚는 것으로 보여졌다. 시는 랜드마크 부지 매입 후 복합형 돔구장 건립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신안 농수로서 60대 숨진 채 발견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광명시 교육예산 최하위? 완전히 틀렸다"…박승원 시장, 경기도교육청에 분통
광명시의 2026년 실제 총 교육예산은 도교육청 발표치보다 4.5배 이상 많은 총 216억4817만원으로, 전체 본예산 1조2440억원의 1.74%에 달한다. 도교육청이 누락한 교육복지 예산을 정상 정입해 31개 시·군 분석 지표에 적용하면, 광명시의 교육예산 비율은 도내 8위 수준으로 급상승한다. 특히 시가 자체 편성한 교육예산 78억9387만원(비율 0.64%)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도내 4위에 해당하는 최상위권 투자 규모다. 실제로 광명시 교육예산은 대응지원사업 137억5431만원과 자체 교육예산 78억9387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면사무소 공무원 폭행 70대 불구속 기소…공노조 "엄벌해야"
A씨는 9월 2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둔덕면사무소에서 자신이 소농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과 말다툼하다가 이 모습을 촬영한 다른 남성 공무원 왼팔을 1회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속보]“병원 있으랬더니 천정궁 출입”···법원, 통일교 한학자 보석 취소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가 보석을 전격 취소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도 몰취했다. 지난 2일 JTBC는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천정궁)을 오갔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심문 하루 뒤인 이날 보석조건 위반으로 한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부캉이 어디 갔나"…부산 북항 흑상어, 8일째 행방 묘연
전문가들은 인공수로를 벗어난 부캉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부산항 외해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캉이는 지난 10월 21일 관계 기관이 진행한 외해 유도작업을 통해 북항 친수공원의 인공수로를 빠져나왔다. 이후 수산과학원은 북항 주변에서 부캉이의 이동 경로와 건강 상태를 관찰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 동안 부캉이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 모니터링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세계 8개국 47개 유소년 축구팀 집결"…'2026 빅버드 월드컵' 6일 수원서 개막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8개국 유소년 축구 유망주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대형 국제 축구 축제가 펼쳐진다. 대회 첫날인 6일에는 국내 유소년 축구 40개 팀이 참가하는 학년별 예선전이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과 인조구장에서 치러진다. 이틀째인 7일에는 해외 7개 국외 초청팀과 국내 대표팀이 맞붙는 국제 토너먼트 본선 경기가 개최되어 유소년 선수들이 글로벌 기량을 겨루고 축구 우정을 쌓는 장이 마련된다.
법원, '천정궁 외출' 통일교 한학자 총재 보석 취소
법원이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보석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2호 및 5호로, 피고인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 납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교육부 페널티 대비' 전남광주 학생교육수당 대책 촉구
교육부는 지난 9월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 결산액 비율이 높은 8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2028년부터 적용되며 1∼8위 교육청은 최대 100억원까지 교부금이 감액된다.
수요일 아침 내륙 짙은 안개…늦은 오후 제주부터 가을비
아침 3∼11도·낮 15∼19도…비 전국으로 확대돼 목요일 오후까지 내려 수요일인 4일 아침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늦은 오후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인 5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나머지 지역(동해안 제외)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겠다. 4일 기온은 아침 최저 3∼11도, 낮 최고 15∼19도로 예보됐다. 남해상에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4∼5일 전국에 비가 올 전망이다.
'청와대 흉기 난동 예고' 50대 남성 구속…法 "재범 위험성 높아"
뉴시스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완주고속도로서 승용차가 공사 안내 사인카 추돌…1명 중상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탑승자가 복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용혜인 피의자 조사…공소시효 다음 달 만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옷을 입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용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기본소득당 시·도당 허위 등록 의혹과 관련한 고발도 제기된 상태다.
대통령 다문화가정 우대 형평성 언급에…문체부 "지원 현황 파악"
문체부는 3일 언론 설명자료를 통해 "문화다양성 주무 부처로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당 반려견에 비비탄 난사한 해병들···법원, 징역 8개월 선고
A씨 등 20대 들이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묶인 반려견에게 개조된 비비탄총을 쏘는 장면.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에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장병 등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최근 치료를 받다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문화가족 ‘역차별’ 논란에 가려진 사각지대…“지원 축소 아닌 세밀한 설계 필요”
이주민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이 대통령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역대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을 취재한 결과,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과거 정부에선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다문화가족에 특별히 필요한 지원은 경제적·가족구조적 취약성과 개별 욕구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주목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지원이 제공되면서 개별 가구의 생활 여건과 욕구는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연구진은 지원 대상 여부보다 실제 어려움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서비스 이용률이 아닌 생활의 어려움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정책 성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도 소득과 무주택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저소득 가구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별도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습·진로설계 지원, 결혼이민자 특화 직업훈련 등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가 실제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제도 점검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과제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뷰] 짐바브웨 교육활동가 "교육받은 여성 롤모델이 여학생 구한다"
이제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무얼 얻을 수 있는지 직접 보게 되니까요. 우린 변호사도, 의사도 될 수 있습니다." 짐바브웨의 여성 교육 활동가 앤절린 무리미르와씨는 3일 오후 고려대 미디어대학에서 진행된 와 인터뷰에서 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교육받은 여성이 다시 빈곤의 위기에 처한 여학생들을 찾아 '롤모델' 역할을 할 때 연대의 힘이 피어나고 선순환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인터뷰에서 여러 번 강조했다. 무리미르와씨 역시 캠페드의 지원으로 1998년 중등교육을 마친 첫 졸업생 400명 중 하나다. 같은 해 졸업생들과 '캠페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조직을 공동 설립한 그는 교육받은 여성들이 다시 여학생들을 지원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평균적으로 캠페드로부터 지원받은 졸업생 한 명이 다른 여학생 세 명을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한다. 마브힝가씨는 "지역 사회에서 자라는 여학생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성 모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먼저 해당 국가의 교육부와 협력해 여학생들이 가장 뒤처져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캠페드의 개입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학교들이 어디인지 살핀 뒤 프로젝트를 구체화한다. 무리미르와씨는 "교사가 한 명 생기면, 모든 부모는 자기 딸도 교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빈곤을 딛고 더 많은 아이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움의 자리를 늘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 96%는 다음 학년으로 올라간다"며 "먼저 진학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법원 "2029년까지 전국 법원 법정에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
오는 2029년 말까지 각급 법원과 지원, 시·군 법원 등 전국 법원 법정에 보청기기 보조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마이크 음성을 주변 소음과 구분해 보청기·인공와우 사용자에게 명료하게 전달해주는 보조기기다.
“병원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해졌어요”···집에서 받는 ‘통합돌봄’ 현장 가보니
지난 2일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 진씨는 차를 타고 서대문구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폐암 4기로 항암치료 중인 진씨는 지난해 암이 뇌로 전이돼 거동이 불편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통합돌봄)을 이용하기 전까지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는 일은 아내 이재남씨(73)에게 큰 부담이었다. 진씨는 장애등급이 있지만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은 아니었다. 현재 진씨는 병원 이동 지원과 방문진료·요양 등 8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관악구는 혼자 지내는 배씨에게 주거환경 개선과 방문운동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방문재활 기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7개 서비스를 연결했다. 정씨는 지난달 급성 심근경색으로 치료받고 퇴원하면서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됐다. 관악구는 지난달 말 기준 1978명에게 통합돌봄 서비스 7332건을 제공했다.
檢총장 추천위 9일 개최 유력...이정현·박철우 등 하마평
초대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를 가리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9일 열린다. 추천위가 후보자를 3명 이상으로 압축하면 이달 중 최종 후보자 제청을 거쳐 연내 새 검찰총장이 임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구속 위기...2억 보석금도 몰취
뉴스1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 석방됐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다시 구속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한 총재가 법원이 부과한 주거 제한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전격 취소하고 보증금 2억 원을 몰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총재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 총재 측이 석방 당시 납부했던 보석보증금 2억 원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몰취 결정도 병행했다. 보석보증금 2억원은 전액 몰취 처분했다. 한 총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뒤 건강 악화와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페루 농부는 왜 1만㎞ 밖 독일 기업에 ‘기후위기’ 책임을 물었나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들어 만들어진 이 빙하호 하류에 있는 산악지대 도시 우아라스에 농부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가 살고 있다. 2015년 리우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위험을 키운 책임을 지라며 독일의 거대 에너지기업 RW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도 소규모 범람 사고로 한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며 “지난 8월 네팔 빙하호 붕괴 홍수 이후 주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일상에서도 리우야는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목축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빙하호 범람으로 수질이 나빠지면서 물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산악 가이드로도 일하는 리우야는 “예전에는 산이 빙하로 덮여 있어 하얗고 아름다웠지만, 빙하가 녹아내리고 암석이 드러나면서 예전과는 풍경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리우야가 지구 반대편의 독일 기업에 책임을 물은 것은 RWE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온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기업의 민사 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피해 위험과 기업 기여도가 입증되면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과 기후변화 피해자가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구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 환경단체 반발…중장비 반입 저지(종합)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8개 지역 시민단체·진보계열 정당 등으로 구성된 팔현습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팔현습지 인근에서 회견을 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전날처럼 중장비를 앞세워 기습적으로 공사를 재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또 중장비를 들이면 다시 막아서겠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盧정부 비서·경호실장 소환조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석립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김옥숙 메모'에서 '정 실장 30억원', '최석립 2억원' 등으로 언급된 인물들이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측 '대북송금' 재심 청구…유엔에 인권침해 진정 제출(종합2보)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수사와 구금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께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300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와 4천쪽의 서증 및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재심 청구서에는 유죄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과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새로운 증거라며 재심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 과정에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 집행 순서로 가석방 신청 요건이 제한되는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고법은 재심 청구서를 검토하고 사실 조사와 심문 절차를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확정판결의 증거와 새롭게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해당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한다.
충북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 100명 선발…30일 공식 출범
충북도는 민선 9기 정책과제를 함께 만들어갈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10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청년위원 공개 모집에는 총 359명이 지원, 3.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 선발된 위원 100명은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남녀 비율을 60명·40명으로 안배하고, 지역도 청주권과 비청주권으로 나눠 50명씩 균형 있게 배분했다.
‘전재수 핵심 공약’ 북항 돔 아레나 차질 빚나···부산시·부산항만공사 부지 사용 두고 이견
전재수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부산 북항 돔 아레나(스포츠·공연 복합시설)가 암초를 만났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부산시로부터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성대 부두(약 78만㎡)를 랜드마크 부지 대안으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북항 랜드마크부지는 땅값만 6200억 원 수준이다. 부산시는 돔 아레나 건설을 위해 랜드마크 부지 외 대안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자성대 부두는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랜드마크 부지보다 접근성이 떨어져 개발 효과가 낮다는 점도 이유다. 다음달 8일까지 건설 예정 부지 확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BPA는 지난 2월 자체 용역을 통해 해당 부지 개발 계획안을 만들었다. 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암표 '아웃!'…KT위즈파크서 근절 캠페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린 3일 경기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암표 거래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울산남구장학재단, 소상공인·저소득 장학생 91명 선발
울산남구장학재단은 3일 이사회를 열고 소상공인 및 희망(저소득) 장학생 91명을 선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 장학생 51명과 희망 대학생 장학생 40명 등 91명을 최종 선발했다.
구속영장 기각 2년만에 늑장기소···법원, 쌍방울 전 임원 공소기각
쌍방울 그룹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임원 A씨에 대해 법원이 ‘늑장 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소 지연으로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검사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쳤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기소를 지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기소되기 전 김 전 회장 등의 사건에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돼 그가 증인 등의 진술을 반박할 기회를 놓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부산 영도구 모텔서 불…투숙객 등 2명 중경상
3일 낮 12시 23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4층짜리 모텔 3층에서 불이 났다.
'천정궁 외출' 한학자 보석 취소…보증금 2억도 국고귀속
'정교 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왼쪽)와 천정궁. 이에 따라 보석보증금 2억원도 국고로 귀속된다.재판부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보석취소심문을 진행했다. 같은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 총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포천 영북면 도로에 전신주 쓰러져…양방향 통제
3일 오후 4시 7분께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서 전신주가 왕복 2차로를 가로질러 쓰러졌다.
건축법 위반 혐의 그랜드모먼트 대표에 벌금 500만원 구형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 받은 시설 일부를 용도변경해 예식장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련시설 대표에 공소청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허가받아 건축한 뒤 일부 시설을 용도 변경해 예식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랜드모먼트 측은 재판에서 청소년 이용이 없는 주말에만 집회장(연회장)을 이동식 시설을 이용해 예식장으로 활용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인천 의약품연구소 옥상서 화재…100여명 대피
3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4층짜리 의약품 연구소 옥상에서 불이 났다.
일교차 15도 안팎에 건강 '조심'…안개도 '주의'
한편 어제 올가을 처음으로 찾아왔던 황사는 오늘 대부분 해소됐습니다만, 일부 남아 있는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밤에는 수도권과 충남권, 내일 오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일 늦은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인 모레는 또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비가 점차 확대돼서 내리겠는데요,특히 이번에도 비가 그치고 난 뒤에 날이 급격히 추워져서 주말 아침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AI 행정 확대하는 제주… 성별 편향·서비스 격차 점검 논의
4일 오후 3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리는 제12회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 안내 포스터.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AI 행정·서비스 전환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응 방안과 공공서비스의 성별 편향 예방 등을 논의한다. 자료=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도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에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행정서비스의 AI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의 성별 편향과 서비스 이용 격차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평등한 AI 기반 행정·서비스 전환, 제주 기본사회를 완성하다! '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AI 행정혁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민선9기 주요 정책과제로 AI 행정비서와 도민비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등 행정서비스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AI 행정에서는 학습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 서비스 접근성, 정책 수혜의 차이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딥페이크·불법촬영 피해에 대응하는 AI 챗봇 기반 24시간 상담·신고체계와 피해지원기관 연계, 신고 처리과정 안내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AI 기반 안부 확인과 정서지원 서비스도 제안됐다. 4일 포럼에서는 이러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의 AI 전환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K팝·음식은 강한데… 서울 야간문화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
서울의 야간문화가 국제 민간 연구기관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0점을 기록했다. 조사 대상 6개 도시 중 4위다. 공연과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는 문화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야간문화 시설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제도적 지원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야간문화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NCI는 야간문화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여건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다. 분야별로 보면 서울은 6개 평가항목 중 창작 생태계에서 6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30개 세부 지표 평가에서 K팝과 음식·거리문화 등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야간문화 활동을 서울의 강점으로 꼽았다. 특히 음악 외 야간문화 행사 지표는 74점, 음악 축제 지표는 6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은 친환경 운영과 이를 위한 지원 기반에서 약점을 보였다.
서울 찾은 외국인 손님, 9개월간 8조8000억 썼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가파르게 늘면서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은 8조8435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6071억원) 대비 5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314만명으로 1년 전과 견줘 21.5% 늘었다.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지난 4월 1조1530억원을 기록한 이후 9월까지 6개월 연속 월 1조원을 넘어섰다. 전국 외국인 관광객의 오프라인 카드 소비액 가운데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9%에 달했다. 올해 연간 소비액 10조원 돌파 가능성도 제기된다. 눈에 띄는 변화는 외국인 관광 소비의 지역적 확산이다. 올해 1~9월 골목상권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30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07억원)보다 80.5% 늘었다. 한강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25.8% 증가
강원도가 연말까지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의 대규모 공공기관과 기업을 직접 찾아가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호소한다. 도는 다른 권역의 공공기관과 기업을 찾아가 제도와 답례품을 소개하고 출향도민회도 방문해 고향을 떠난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1년 공들인 ‘성남 UN포럼’ 어쩌나…시의회 예산 전액삭감에 좌초 위기
경기 성남시가 유엔(UN) 산하 국제기구와 1년 가까이 공들여 유치한 대규모 국제 파트너십 행사가 시의회의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조치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해당 예산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삭감이 추진 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으며, 이로 인해 유엔과 성남시가 공동 준비해 온 대형 국제행사의 개최 여부가 전격 불투명해졌다. 포럼은 2027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성남시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시가 유엔 산하 국제회의를 직접 유치한 사상 첫 사례이자 지난 2009년 이후 18년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지속가능교통 포럼으로 주목받아 왔다.
뿔테안경 썼다 의심받을라… 수능 앞두고 안경 교체 줄행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의 학부모 박모씨(53)는 지난 10월 말 단골 안경원을 찾았다. 아들이 평소 쓰던 두꺼운 뿔테 안경을 얇은 메탈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박씨는 "새 안경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안경 도수와 크기는 물론이고 렌즈 종류도 기존 안경과 최대한 똑같은 조건으로 맞춰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외관상 일반 안경과 구분하기 어려운 스마트안경이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되면서 평범한 안경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큰 차이가 없는 제품도 있어 착용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는지, 검사 과정에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감전후 외삼촌 돈 82회 갈취…"하나의 범죄로 처벌"
1년 가까운 수감 기간 전후로 공갈 범행이 이어졌다면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 등 범행 의사가 끊기거나 새로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A씨는 2021년 11월 23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외삼촌인 중증 장애인 B씨를 협박해 82회에 걸쳐 3942만8100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82회 범행 전부를 포괄일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재명 성매매업소 운영" 허위글 올린 50대 집유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다. 나씨는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성범죄나 살인,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3차례 게시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나씨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고위급 경찰 관계자에게 '성뇌물'을 제공했다는 거짓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허위사실의 내용이 중하다"고 밝혔다.
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故박찬길 검사에 국가배상 확정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박 검사 유족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 경찰은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이듬해 10월 23일 박 검사를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했고, 박 검사의 부친인 박인서씨도 경찰에 연행돼 고문 끝에 숨졌다.
법무부 "출국승객 사전심사시스템 장애…장비 교체 중 발생"
법무부는 작업 시간 동안 중단됐던 탑승자 사전확인 정보가 이후 추가로 업데이트되면서 시스템에 부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출국승객 사전심사시스템 장애는 저장장치 교체 뒤 정보가 추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부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항공사로부터 탑승자 발권 정보를 수신하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한일 여성 기업인 '양국 교류 장벽 완화' 한뜻
지난달 31일 일본에서 가진 (사)부산여성기업인협회와 후쿠오카 상공회의소 여성회 첫 공식 교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부산여성기업인협회 제공 (사)부산여성기업인협회(회장 김정순)는 후쿠오카 상공회의소 여성회와 첫 공식 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가진 이번 교류회는 양국 여성기업인 간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의 서막을 열었다는 평가다. 독일 명예영사를 역임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해 끊임없이 후학 양성과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온 존경받는 리더다.
법무부, 여수·순천 희생자 국가배상 패소에 항소포기
법무부는 3일 "여수·순천 당시 좌익혐의로 희생됐던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여수·순천 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희생된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이 낸 국가배상책임 소송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수사지침 조속 시행…압수수색 자제 방침
복지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가이드라인을 전국 수사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시에는 긴급 진료에 대한 배려,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완결성 있는 증거 확보의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마련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측 "만취상태로 계엄 논의 의혹 비상식…절박한 선택"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계엄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며 "국회가 다수 의석으로 전횡을 휘둘러도 견제 장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밀실 선포가 아닌 생방송 대국민 담화로 알린 점도 강조하면서 "친위쿠데타였으면 생방송으로 알리기보다 군을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알지 못하는 인물의 낙서가 피고인의 계획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이 내란이어야 하는 민주당에 의해 언론이 불러주는 대로 써서 왜곡 보도하고, 국민들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은 오는 5일 이어서 진행된다.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준공... 울산 북구 도심 한눈에
북구는 3일 무룡산 정상 전망쉼터 준공식을 열었다. 울산의 진산인 무룡산(舞龍山) 정상에 전망 쉼터가 조성돼 3일 준공식을 가졌다. 울산 북구 연암동 산1-1번지 일원 해발 450m 무룡산 정상에 들어선 쉼터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됐다. 무룡산 정상은 한때 울산 12경에 포함될 정도로 조망 명소로 꼽혀 왔다.
‘여순사건’ 희생자 박찬길 검사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인 고 박찬길 검사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박 검사 유족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 경찰은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이듬해 10월23일 박 검사를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했고, 박 검사의 부친인 박인서씨도 경찰에 연행돼 고문 끝에 숨졌다.
'한강버스 의혹' 공익신고자, 오세훈 시장 공수처에 고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조사 자료 폐기를 지시한 배후로 의심된다며 공익신고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해당 의혹을 언론 등에 제보한 전 서울시 감사위원회 직원 A씨와 변호인단은 3일 오후 오 시장을 직권남용·증거은닉·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 측은 "수사 의뢰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 담당자인 A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조사 담당관 등을 통해 차례로 수사의뢰서를 포함한 조사자료 전부의 폐기를 지시받았다"고 했다.이어 A씨 측은 "한강버스사업을 주요 치적 사업으로 내세운 오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직권남용이나 증거은닉에 해당한다고 봤다.또 오 시장이 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문서와 수사의뢰서를 보고받고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지 않아 직무유기죄도 해당한다고 했다.구체적으로 A씨 측은 고발장에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수사의뢰서를 전달받은 뒤 비서실장에게 "경찰에게 떠먹여 줄 필요 있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기도 했다.
정영학 '정진상 20억 요구' 진술 번복…"검사가 제시한 내용"
정 회계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회계사는 2021년 2월께 김만배씨가 자신에게 "정 전 실장으로부터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정 회계사는 김만배씨가 돈 문제로 화를 낸 사실은 기억하지만, 누가 얼마를 요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 조사 당시 검찰 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이런 것 같다고 답변한 것이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울산 남성 71.3% 여성·가족 정책 전문기관 필요성 응답
3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시, 울산시의회, 여성·가족 정책 전문가, 여성단체 관계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여성가족플라자 설립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가칭)울산여성가족플라자 설립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설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울산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6%가 여성·가족 정책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원도 글로벌 투자 기업 설명회…유망기업 10개사 해외 투자자 공략
2026 강원 글로벌 투자 기업 설명회가 3일 춘천 한림대 스테이션-C에서 열린 가운데 도내 유망기업 대표와 국내외 투자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 바이오·모빌리티 유망기업들이 국내외 벤처투자사 앞에서 기술력을 직접 소개하며 글로벌 투자 유치의 문을 두드렸다. 3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 강원 글로벌 투자 기업 설명회가 이날 오후 1시 춘천 한림대 스테이션-C에서 열렸다. 올해로 5회째인 설명회에는 사전 공모와 국내외 투자 전문가 심사를 거쳐 뽑힌 도내 기업 10개사가 참여했다.
尹 측 최후변론서 "비상계엄은 망국 알린 호소...'친위쿠데타'는 허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최종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비화폰 통화내역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의 국회 인근, 선관위 내부 CCTV 등을 제시하며 폭력적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핵심증거로 제시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는 윤 전 대통령과 면식조차 없는 인물이 사후에 작성한 상상 낙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3주 연속 국무회의 참석한 중수청장...수사기관 중립성 논란 계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 청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김 청장은 이튿날인 20일과 27일에도 국무회의에 배석한 바 있다. "라며 김 청장 등의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
서울시립대 홈페이지에 가짜 로봇인증 화면…악성코드 감염 유도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감염을 유도하는 가짜 '로봇 인증'(reCAPTCHA) 화면이 수일간 노출돼 이용자들의 사이버 보안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시립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짜 로봇 인증 화면이 나타나는 사례가 보고됐다. 총학생회는 현재는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2026 디자인의 날' 기념식 국회서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2026 디자인 날'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제공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회장 백진경)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디자인의 사회·경제·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6 디자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각계 주요인사 축사, 해외 12개 디자인대표단체에서 보내온 축하 메시지, 2026 디자인의 날 기념 선언, 디자인의 날 제정 의의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날씨] 수요일 중부내륙 큰 일교차…강원 산지에는 서리
수요일인 4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큰 하루가 되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3∼11도, 낮 최고 기온은 15∼19도로 예보됐다. 일부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4∼5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20∼60㎜, 그 밖의 제주도 10∼40㎜이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보됐다. 다만 수도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터널서 차량 3대 추돌…4명 병원 이송
경찰은 정체로 인해 차들이 서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탑승자 확인시스템 '먹통'에 공항 2시간 불편…항공기 44편 지연
3일 법무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에 장애가 발생해 전국 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2시간여 동안 불편이 이어졌다.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분께 법무부 IPC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와 연계된 전국 공항의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오전 7시 25분께 항공사 시스템으로 승객 정보가 송신됐고, 법무부는 장애 발생 2시간 20분 만인 오전 8시 25분께 항공사의 통신 응답 속도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AI 시대, 한국 사회를 다시 설계하자]사회 안전망 침투 중인 AI … 알고리즘에 맡겨진 ‘인간다움’
공공영역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사회보장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다수의 복지국가에서 이미 급여 자격 심사, 급여액 산정, 급여 지급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브라질 국립사회보장원의 인공지능 챗봇 엘로(Helo)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마다 2000만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 사회보험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급여 심사와 판정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이나 독거노인 대상 AI·IoT 기반 건강관리 사업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보장 영역은 기술 적용에서 가장 논쟁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고령화 속도를 생각하면 이 비중은 더 올라갈 것이다. 기술 적용에 따른 파장이 그만큼 크다. 둘째, 사회보장 영역은 모든 국민의 일상 데이터를 다룬다.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은 설계상 모든 국민을 포괄한다. 5000만여명의 생애 이력이 다양한 사회보장 시스템 안에 쌓인다. 기술 적용에 따른 사고가 나면 전국 단위가 된다. 기술 적용에 따른 오류의 비용은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다. 당신이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내놓아야 한다. 공공은 그러한 정보에 근거해서 사람에게 점수를 매겨야 한다. 그래야, 급여 자격을 따지고, 급여액을 정할 수 있다. 그 접점의 한 곳에라도 구멍이 뚫리면, 사람이 다치고 무너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자리에서 이미 벌어지거나, 어쩌면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네 가지로 나눠 짚는다. 첫째,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다. 먼저, 속도다. 영국은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으로 급여 지급 절차를 크게 줄였다. 소득이 끊긴 사람을 몇달 뒤가 아니라 며칠 뒤에 포착할 수 있다. 기술 발전은 인간의 실수를 상쇄한다. 한국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은 공공데이터를 모아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기술은 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브라질의 엘로 같은 사회보장 안내 챗봇은 수급자와 서비스 사이의 거리를 극적으로 좁혀준다. 급여에 대해 궁금한 시민은 언제, 어디서나, 언어 구분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빛이 밝으면 그늘도 짙게 마련이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람을 골라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고가 한번 더 터졌다. 2024년 11월 모든 결정을 철회했다. 호주는 더 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나왔다.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활용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강조한 내용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 자체를 흔들 가능성이다. 미국 브리뇰프슨 연구팀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고객 서비스처럼 인공지능 노출도가 높은 직무에서 22~25세 초기 경력자의 고용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기술 발전으로 노동이 크게 줄어든 사회를 가정해보자. 먼저, 인간 존엄의 문제다. 인간의 본질과 맞닿는 문제다. 노동이 크게 줄어든다면, 인간의 생계 문제도 부각된다. 모두 사회보장 영역과 맞닿아 있다. 정책 대안들은 장기적으로는 노동소득이 크게 줄어든 인간의 생계를 공공이 어떻게 책임지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공지능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한 사례는 오래 남는다. 책에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사람과 인공지능 커플이 급기야 입양을 결정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 증강 기술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생물학적 불평등’도 생긴다. 근미래에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은 여기서 벌어질 수 있다. 황당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기술 적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 있는 영역이다. 2024년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회보장 관련 내용은 희소하다. 200쪽짜리 국가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 사회복지에 할애된 분량은 한 쪽이다. 한국에서 인공지능 발전의 지향이 산업 발전에 지나치게 편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변화로 빙하 녹으며 홍수 위험…독일 기업이 책임져야”
2015년 리우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위험을 키운 책임을 지라며 독일의 거대 에너지기업 RW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도 소규모 범람 사고로 한 가족이 피해를 봤다”며 “지난 8월 네팔 빙하호 붕괴 홍수 이후 주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매일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일상에서도 리우야는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목축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빙하호 범람으로 수질이 나빠지면서 물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산악 가이드로도 일하는 리우야는 “예전에는 산이 빙하로 덮여 있어 하얗고 아름다웠지만, 빙하가 녹아내리고 암석이 드러나면서 풍경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리우야가 지구 반대편 독일 기업에 책임을 물은 것은 RWE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온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기업의 민사 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피해 위험과 기업 기여도가 입증되면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과 기후변화 피해자가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경북 경산서 학원버스·경차 충돌해 7명 중경상
3일 오후 6시 45분께 경북 경산시 한 교차로에서 학원버스와 소형 승용차가 충돌했다.
[포토뉴스]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남대문시장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카드 소비액이 올해 9개월 만에 8조84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7%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울산 태화강변서 국내 유일 ‘공룡 꼬리 끌림 흔적’ 확인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태화강변 일대에서 국내 유일의 공룡 꼬리 끌림 흔적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3일 입암리 화석산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울주군 입암리 화석산지 가치규명 학술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은 화석산지 3개 연구 지역 중 꼬리 흔적과 공룡 발자국이 잘 보존된 A와 C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화석산지 C구역에서는 약 8.2m에 걸친 용각류의 사족 보행렬과 보행렬 중앙을 따라 이어지는 꼬리 끌림 흔적이 있었다. 당시 공룡 몸체 일부가 물속에 잠겨 이동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공룡 꼬리 흔적은 공룡 발자국에 비해 매우 희귀한 행동생흔이다. 입암리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룡 꼬리 끌림 흔적이 보존된 화석산지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입암리 화석산지는 2012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조사에서 처음으로 공룡 발자국이 확인됐다.
노인·장애인 “병원 가는 길 수월, 찾아오는 진료에 덜 서럽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7개월…서울 관악구 가보니 통합돌봄 대상자인 정경순씨(왼쪽)가 2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방문간호사와 건강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병원 이동 지원·방문재활·요양 등 서비스…수혜자 2000명 육박‘원스톱’ 신청으로 편리…지속 위해선 안정적 재원 확보 등 필요 지난 2일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 진씨는 차를 타고 서대문구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통합돌봄)을 이용하기 전까지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는 일은 아내 이재남씨(73)에게 큰 부담이었다. 진씨는 장애등급이 있지만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은 아니었다. 현재 진씨는 병원 이동 지원과 방문진료·요양 등 8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씨는 지난달 급성 심근경색으로 치료받고 퇴원하면서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됐다. 관악구는 지난달 말 기준 1978명에게 통합돌봄 서비스 7332건을 제공했다.
전주시, 폐기물 대행사 입찰서 ‘부실’한 기존 업체 재선정
전북 전주시가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업체의 부진한 평가 결과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에선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부실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일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체계(2026년 11월~2028년 10월) 시작에 앞서 8개 권역을 담당할 업체를 지난 9월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등에 근거한 부진 업체 감점 규정(-2점)은 적용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물류비 절감·일자리 창출…인천 ‘천원택배’ 호평
인천시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한 천원택배 누적 실적이 지난 9월 말 기준 340만건을 넘었다고 3일 밝혔다. 천원택배는 물량이 소량이어서 배송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생활물류 지원사업이다. 택배 비용은 건당 1000원이며, 수도권 당일 배송은 2000원이다. 일반 택배회사의 경우 일반 배송은 3500원, 당일 배송은 4400원 수준이다. 인천시는 천원택배가 소상공인 물류비 절감과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원택배는 이용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누적 배송 실적은 340만3154건이다. 올해 월평균 이용 건수는 26만건에 이른다.
감기약으로 필로폰 4만명분…한약사가 제조 도와
감기약으로 약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 제조에는 현직 한약사와 약국 실장도 가담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의 아파트에서 감기약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36㎏을 압수했다. 약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가격은 43억원 상당이다.
민원 15건에…대구 ‘공원 무료급식’ 끊기나
식당 문을 여는 매주 월·토요일 이곳을 찾는 인원은 약 700명에 달한다. 이날은 배식을 시작한 지 약 40분 만에 준비한 음식이 동났다. 해밀사회봉사단은 2010년부터 이 일대 공원과 놀이터 등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해왔다. 그런데 공원 급식소는 올해까지만 운영된다. 달서구가 돌연 지역 공원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곳의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인원은 매주 1200~1300명으로 추산된다. 달서구는 지난 9월부터 봉사단체의 공원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달서구는 소음과 위생 관련 민원이 제기돼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달서구 공원 내 무료급식 운영으로 인한 민원 접수는 총 15건으로 파악됐다. 달서구에 이어 대구시도 공원 내 무료급식 금지를 고려 중이다.
[포토뉴스]영하권 추위 온다…옷차림 ‘꽁꽁’
서울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진 3일 두꺼운 옷을 입은 한 시민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지나가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서울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진 3일 두꺼운 옷을 입은 한 시민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지나가고 있다.
중수청, 공소시효 임박 사건 챙긴다…만료 3개월 전 송치 판단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공소청(옛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근거로 들었던 공소시효 임박 사건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이내인 사건에 대해선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 제시·교환을 요청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때는 송치서에 ‘공소시효 임박’이라고 표시한다. 경찰도 검찰청 폐지를 앞둔 지난 8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도 인력난을 겪고 있어 수사관을 얼마나 파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청구…‘국정원 문건’ 새 증거로 제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3일 경기 수원시 수원법원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재심 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일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죄 확정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회견을 열고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먼저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 등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계엄군 1심 20명 중 절반 무죄…‘위법 인식’과 ‘대처’서 갈렸다
최근 법원이 ‘내란 공범’의 경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계엄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곽 전 사령관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곽 전 사령관의 직속 부하 3명은 내란 당일 각각 국회·선거관리위원회·여론조사꽃에 투입됐지만 1명만 유죄가 선고됐다. 국회로 갔던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를 부하들에게도 전달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선관위와 여론조사꽃에 투입된 김정근 전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안무성 전 특전사 제9공수여단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고려했다. 이를 따라 위법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방첩사 제1처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의 운명이 여기에서 갈렸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이 대표적이다.
[포토뉴스]“공익제보자는 무혐의다”
쿠팡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앞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무혐의 불기소 처분 촉구 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4년 2월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한 김준호씨(오른쪽에서 세 번째)를 수사 약 2년8개월 만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원공소청에 송치했다. 쿠팡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앞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무혐의 불기소 처분 촉구 회견을 열고 있다.
“독립성 훼손” “성찰이 먼저”…사법부는 ‘논쟁 중’
‘사법 독립 침해’라는 반발이 강한 가운데 ‘사법부 성찰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올해 초 사법개혁 3법 입법 당시 차분했던 분위기와는 다른 양상이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 기폭제가 됐다. 법관들은 대체로 성 판사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 압박이 재판 독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양근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마저 이렇게 난도질하는데 이 모습을 보는 법관들이 정말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사법부 성찰이 먼저라는 반론도 있다. 박병곤 남부지법 판사는 ‘사법부 독립을 말하기 전에 답해야 할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과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썼다.
병원 나와 천정궁 오간 한학자…보석 취소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가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감옥으로 돌아가게 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2억원도 몰취했다.
고등학생 61% “가짜뉴스 봤다”
고등학생 10명 중 6명이 유튜브 등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지만 학교 수업 시간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받은 비율은 초등학생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체계를 정비해 내년부터 현장에 도입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허위·조작 정보를 접하는 주요 경로는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이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받은 경험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줄었다.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교육도 확대한다.
경찰 ‘순찰로봇 300대’ 도입 추진에 국회 “효과·단가 재검증부터” 제동
국회가 경찰청이 추진하는 ‘4륜형 순찰로봇 300대 도입’ 사업에 대해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실제 치안 활동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내년부터 전국에 4륜형 순찰로봇 300대를 도입하겠다”며 예산 4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예정처는 순찰로봇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300대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예정처에 “향후 표준 규격을 마련하고 각 관서의 수요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예정처에 “실증 순찰로봇과 실제 도입할 로봇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원안위 등 23곳, 내년 세종으로…공무원 1831명 이동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주거와 정주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업무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고 세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현행 법령에 따라 옮길 수 있는 31개 기관, 공무원 정원 5460명이 내년부터 세종으로 간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 1831명은 세종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까지 이전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 시기 등에 따라 이들 기관 이전계획을 추가로 고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정주 여건 확보와 정부·국회 간 업무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집에서 쓰러진 아버지에 7분간 심폐소생술···중학생이 목숨 구해
중학생이 집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아버지에게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목숨을 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당황한 B군은 119에 정확한 집 주소를 말하지 못했다. B군은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평소 소방안전교육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려 즉시 가슴을 압박했다. B군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7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역차별 논란에 가려진 ‘다문화 정책’ 사각지대…“보이지 않는 차별” 봐주세요
이 대통령과 정부가 이주민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이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혜택이 이어지면 제도 신뢰를 훼손하고 약자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를 포함해 공공서비스 지원 기준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문화가족 정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정책 점검이 자칫 차별 확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후 정부는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원 기준을 보완해왔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자녀생활서비스는 2014년 10월부터 소득별 본인부담금이 도입됐다.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도 소득과 무주택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저소득 가구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정부는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별도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습·진로설계 지원, 결혼이민자 특화 직업훈련 등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가 실제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과제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공정 프레임, ‘반이주민’ 혐오 기폭제 돼”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회견 뒤 이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불공정과 특혜라는 프레임으로 다문화가족과 소수자 배제를 시도하고,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지운 인식을 규탄한다”고 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은 혐오 발언들에 관해 사과하고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회견 뒤 청와대에서 전 수석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노동단체 "사업주 폭행,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재조사해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단체가 재조사를 촉구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은 사업주를 특수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야간에 몰래 새조개 5.2톤 싹쓸이…" 해경, 올해 해양범죄 1489명 적발·검거
야간에 어촌계 양식장에서 대규모로 새조개를 훔치거나 선박을 불법 개조하는 등 해양 안전과 민생 경제를 위협한 해양 범죄 사범들이 해경의 집중 단속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유형별로는 선박의 복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물 불법 증·개축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 운항과 불법 개조 행위가 다수 적발돼 바다 위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욱 울산시장 HD현대중공업 노사 대표들과 현안 논의
김상욱 울산시장은 3일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김동하 지부장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방문에서 가장 먼저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가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도 입을 열었다. 산업 현장 안전문제에 대해 하청·이주노동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업재해 상담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울산시장은 노동인권센터의 기능 강화와 관계기관 연계 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3일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금석호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각각 만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타결에 대해 환영을 뜻을 전하고 산업전환 대응과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