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에 이용철 인선까지…다시 붙는 공소취소 공방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 가운데 6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사건이다.국민의힘은 이같은 이유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기소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의심한다. 범야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곧 '공소취소 빌드업'이라고 꼬집는 배경이다. 당장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한 공소취소 가능성까지 재차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설계자에 탈옥프로젝트 설계까지 맡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인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됐다.민주당은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연일 일축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과 이 후보자 청문 국면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 간 공소취소 공방은 연말 정국의 한복판으로 번질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내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천억원의 내년 예산안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힘, 오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규탄을 이어간다.
[단독]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서 첫 ‘평등법’ 발의…이번 국회선 결실 볼까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평등법이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 발의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입법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12명 가운데 민주당은 박 의원 포함 4명이며 조국혁신당 4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이다. 대통령은 인권위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해 차별 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차별의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는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 정한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동훈 복당론 김빼는 이준석···‘국민의힘 접점’ 늘리면서 셈법 복잡해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론이 다시 거론됐지만 당내에선 탄력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의 반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중론에 더해 한 의원과 각을 세워 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과 거리를 좁히면서 한 의원의 복당 셈법은 한층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반면 오 시장과 가까운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오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 8명과 연 만찬에도 참석했고 지난 9월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주거혁신포럼을 창립했다. 한 의원을 공개 비판해 온 이 의원이 오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키울수록 한 의원을 뺀 보수 연대 구도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YTN 라디오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천박한 법 기술자”라고 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에선 “뒤에서 공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함경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닥터X, 의사 집단 매도하는 막장 드라마" 홍준표의 직격
마치 의사를 수술하는 기계로 만들어 버리는데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배우 김지원이 주연을 맡은 닥터X는 지난달 24일 방송된 6회에서 5·18 당시 머리에 총상을 입고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온 환자 오상범(하성광 분)의 사연을 다뤘다.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나왔다. 논란은 배우를 향한 공격으로도 번졌다. 주연 배우 김지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지는 등 극중 인물을 배우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연결 짓는 과열 양상도 나타났다.
박시영, 국회의원 여론조사·컨설팅 최다 수주…12명에 2억7900만원 받아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박시영 대표, 박주민·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욱 현 울산시장(오른쪽부터)이 함께 출연하고 있다. 박씨가 이런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계약을 맺은 의원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시키거나 정치 평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경향신문이 뉴스타파·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국회의원의 여론조사·컨설팅 관련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주)박시영에 지출한 돈이 2억7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박시영에 여론조사·컨설팅을 의뢰한 의원들은 12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박시영TV에도 출연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에만 최소 5회 박시영TV에 나왔다.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둔 방송에서 박 의원은 김 의원, 김 시장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박시영씨는 당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전망하면서 서울시장에 박 의원, 경기도지사에 김 의원, 울산시장에 김 시장을 후보군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안 의원이 지난해 11월 전북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을 때엔 박씨가 사회를 맡았다. 박 의원과 안 의원은 당내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고 김 의원은 출마하지 않았지만, 김 시장은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해당 의원들 측은 “여론조사·컨설팅 의뢰와 방송 출연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치인이나 주요 선거 출마자들과 유료 계약을 맺고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선거 전략 등에 도움을 주는 여론조사·컨설팅 업체 (주)박시영 대표이기도 하다. (주)박시영에 지출된 금액은 2022년 3000만원에서 지난해 1억2100만원으로 4배가량 늘었다. 이어 (주)폴리컴 2억1500여만원, (주)오투앤컴퍼니 1억7800여만원, (주)윈지코리아컨설팅 1억4100여만원, (주)국민리서치그룹 1억1600여만원 순으로 계약 금액이 컸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7월과 11월 지방선거 여론조사·컨설팅에 4500만원을 지출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 7월 의정컨설팅 비용으로 1100만원,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해 11월 정책 여론조사로 1000만원을 썼다. (주)박시영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선 규모가 훨씬 큰 계약을 수주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주)박시영에 20억90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박시영TV 갈무리 비슷한 논란은 미국에서도 있었다. (주)박시영에 여론조사·컨설팅을 의뢰한 정치인들도 박시영TV 출연과는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측은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맡긴 것뿐”이라고 했다.
수도권 집 있으면서···정치자금으로 서울 숙소 얻은 의원들
일부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에 보유한 주택이 있는데도 서울에 별도의 의정활동용 숙소를 마련한 뒤 정치자금으로 월세 등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이 뉴스타파·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지난해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정치자금으로 의정활동용 숙소비를 낸 의원은 33명이었고, 1인당 임대료는 월평균 100만원이 넘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회의원 활동 당시 서울 여의도동의 한 오피스텔을 의정활동용 숙소로 쓰면서 정치자금으로 비용을 냈다. 정 장관 측은 현재 자택은 세를 주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남아서 중도 해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리비도 많게는 한 달에 30여만원을 냈다. 조 의원 측 역시 자택을 세 주고 있어 내년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다며 “서울 집은 매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김태선·박정현·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경기 지역에 본인 혹은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으면서 서울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에 오피스텔 숙소를 마련하고 정치자금으로 비용을 댔다. 한 달 숙소 임대료는 75만~12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숙소 계약을 종료했다. 전 의원 측은 “보증금을 높인 대신 정치자금으로 내는 월세 비용을 낮췄고, 보증금은 사비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체에 오피스텔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의정활동용 숙소로 마련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달 임대료가 200만원으로, 숙소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의원 33명 중 가장 높았다.
쿠팡 비판 쏟아낸 국회의원들, 정작 ‘탈팡’은 못했다
쿠팡의 각종 부당노동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비판해왔던 일부 의원실에서 쿠팡 이용을 계속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8일 경향신문이 뉴스타파·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지난해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전·현직 의원 303명 중 109명이 모두 1억6000여만원을 쿠팡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은 쿠팡에서 1950여만원을 지출해 금액이 가장 컸다. 양 전 의원은 “보좌관들이 사용한 내용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쿠팡에 비판 목소리를 낸 의원들이 쿠팡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윤 의원 측은 “카메라 구매 경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쿠팡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여러 차례 다과 구매 등을 하면서 410여만원, 400여만원을 쿠팡에 지출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회 현안질의에서 쿠팡을 질타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공정거래 상생협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강·민 의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진 12월에도 다과 구매 등을 위해 쿠팡을 이용했다.
한·동티모르, '무상원조 기본협정' 추진…ODA 협력 폭 넓힌다
9일 국제개발협력계에서는 내년 양국 수교 25주년이자 동티모르 독립 25주년을 맞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원조 기본협정이 양국 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협력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간 조약 성격의 무상원조 기본협정은 국가 간 무상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다. 협정이 체결되면 현지에 파견되는 사업 인력의 체류 안정성과 무상원조 전담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현지 사무소의 법적 지위, 통관 면세 등 행정적 특권이 보장된다. 그간 개별 약정 중심으로 이뤄지던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마련되는 셈이다. 코이카는 동티모르가 국가 기틀을 다지기 시작할 무렵인 2001년부터 무상원조 사업을 시작하며 개발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왔다. 양국 협력의 밀도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2024년 기준 한국 정부의 아시아 전체 ODA 예산(3천353억원) 가운데 동티모르에 배정된 예산은 약 186억원 규모다. 1∼7위가 ODA 중점협력국임을 감안할 때, 동티모르는 비중점협력국 중 아시아 지역 1위의 지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점선면]수사를 수사한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도 공소 제기가 적절했는지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게 돼요. 법안 발의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특검이 활동을 시작해도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법안명이 60자가 넘을 정도로 길어요. 특검은 윤석열 정권 검찰, 국정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과 감사권 등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개 항목에서 실제 부정한 권한 행사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게 됩니다. 이 중 6개 항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을 동원해 정적이자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끝내려 했다는 의심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출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정치적 사건에서 승부수를 던지며 체급을 키웠다는 개인사가 이런 의구심을 더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재임기에는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당초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미 제기된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사가 다 끝나고 재판에 넘어간 사안도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게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밝히면서 법안의 ‘공소 취소’ 부분은 빠졌지만 여전히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도 문제가 됩니다. 이번 특검법의 가장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팀 대표를 지정하는 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을 날린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고요.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조작기소 특검에도 비슷한 모순적 구조가 지적됩니다.
"주식시장 망가지는 건 다 정부 탓"…李대통령, 당대표 시절 발언 무겁게 돌아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2024년 11월 국내 증시 약세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건 다 정부 탓"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그중 하나가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시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한 4가지 정도로 분명하다. 다 정부 탓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대한민국 산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비전 제시 정책이 전혀 없다"라며 "그냥 방치다. "라고 비판했다. 힘만 세면 다 봐준다"라며 "이런 불공정, 불투명, 불합리한 시장에 국제 자본들이 투자할 리가 없다. 있는 투자 자금도 빼간다"라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380억짜리 변호인단을 혈세로"…한동훈, '조작기소 특검' 직격
지난 8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변호사비 380억원을 혈세로 대신 내주는 '이재명 특권법', 사실상 '380억 국고횡령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5600만원이다. 예산정책처는 김건희 특검팀에 든 경비를 참고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이 대통령 지지율 35.9%…국민의힘 39.7%·민주당 36.5%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KTV이매진에서 첫 방송된 ‘대통령의 Y’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유튜브 캡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5.9%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같은 기관의 지난주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0.6%으로 지난주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무당층은 11.1%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0.5%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1.8%포인트 하락했다. 정당지지도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됐다.
李대통령 지지율 35.9%…민주 36.5%·국힘 39.7% 오차범위 내[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하락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60.6%로 전주 대비 0.5%p 올랐다. '잘 모름'은 3.4%였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8%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0.5%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2%였다.
국방 AI 선도연구기관에 카이스트·ETRI·LG AI연구원 지정
이들 선도연구기관은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해 민간의 혁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가치연구원, 베이징포럼 참여…"한중 연구·협력 확대"
베이징포럼은 2004년부터 베이징대와 최종현학술원이 공동 주최해 온 국제 학술 포럼으로 올해는 '문명의 조화와 공동 번영: 과학기술의 변화와 문명의 다양성'을 주제로 열렸다. 사회적가치연구원 측정센터의 임채환 책임연구원은 '중국의 병원 이송 전 응급처치' 프로젝트와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을 소개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텐센트 등이 올해 공동 연구를 맡은 이 프로젝트는 심정지 환자의 병원 이송 전 초기 응급처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텐센트의 사회공헌사업이다.
해군 1함대, 봉사 집중 주간 운영…해변 정화·나눔 실천
해군 제1함대사령부가 해군 창설 81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제1해상전투단 장병들은 이날 동해시 묵호동과 송정동 노인정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시설 안팎을 청소한다. 봉사 집중 주간 마지막 날에는 감추해변에서 동해시청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해군 1 함대로 플로깅'을 실시한다. 1함대는 집중 봉사 기간 외에도 연중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제108조기경보전대가 양양군 대치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대상 의료 지원활동을 했다.
김의겸 "대쪽같은 이용철, 대장동 먼지털이 수사에도 이름 안 나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죠. 둘 다 법사위 현안인데요. 오늘 2부 첫 인터뷰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의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일단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의겸>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철 후보자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K-방산의 초석을 놓았다, 이 부분입니다. 그거 돌려보내면서 딱 사진을 찍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한 3, 4년 뒤였죠. 그때 이걸 이제 폭로해서 이른바 삼성 특검을 이끌어냈던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게 이분의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절성을 좀.◆ 김의겸> 계속 그래도 계속 지금 30년 넘게 법조인으로서 살아오신 분인데 바로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나중에 임명이 된다면 대통령의 워낙 측근이니 이른바 성남 라인이니 여러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의겸> 글쎄요. 만일 무슨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이라도 연루가 돼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 그 주변에 수백 명이 수사 대상으로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번이라도 거론이 안 됐고 그리고 후보 시절에도 만일 그렇게 입 안의 혀처럼 구는 분이었다면 그 대표 시절에도 뭔가 당 주변에서 역할을 맡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방위사업청장으로 그분의 전문성 때문에 오셨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이재명 대통령과 수직적인 관계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명백하게 조작된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공소 취소할 만하다라고 여겨지면 그건 공소청 검사가 판단할 일이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다. 사실 이 부분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의겸> 네, 저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건 검찰총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수사 검사거나 또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공소 유지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휘 자체가.◆ 김의겸> 오히려 안 하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박성태> 지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휘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앞서 이제 뭐 저희 패널 의견도 있었고요.◆ 김의겸> 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성태> 보다 정제된 형태로 정리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김의겸> 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2010년도고 대장동 사건은 그 뒤로부터 한 5, 6년 뒤 벌어진 일인데 누군들 그렇게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재판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 야당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의겸> 그런데 그건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특검이 하여튼 윤석열 정권 때 벌어졌던 표적 수사, 조작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그 수사의 잘못을 밝히자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내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사가 수사를 다 전담으로 하다가 이게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건데 중수청이 사실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저는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도적인 기간에서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를 오염시킨 거다. 그러면 저는 그건 담당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조금 아래 단계라면 이제 법정에 제출을 해서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면 이게 조작됐다고 규정해야 될지, 강압적이었다고 규정해야 될지.◆ 김의겸> 이제 검찰에 이제 자체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이제 그 모든 책임이 이제 특검한테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내란 특허보다 조작기소 특검 규모가 더 크고 긴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의겸> 글쎄요. 예산이 300몇 억 들어간다라고 보도가 나오기는 하던데 그건 이제 원래 안. 질문이 뭐였었죠?◇ 박성태> 그 규모가 내란 특검에서 크다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김의겸> 네.◇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의겸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한-베트남 AI·디지털 포럼 개최…양해각서 5건 체결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026 한-베트남 AI·디지털 포럼'이 개최됐다고 9일 밝혔다.
李대통령 지지율 1%p 하락한 35.9%…11주 연속 30%대 횡보[리얼미터](종합)
부정 평가는 60.6%로 전주 대비 0.5%p 올랐다. '잘 모름'은 3.4%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8월 31일 발표된 8월 4주차 조사에서 처음 30%대를 기록한 뒤 11주 연속 30%대에서 횡보했다. 대전·세종·충청(40.6%)에서는 10%p, 부산·울산·경남(38.5%)에서는 3.8%p 반등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8%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0.5%p 하락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8%p 오른 32.2%, 국민의힘은 0.4% 오른 42.5%였다. 20대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전주 대비 0.5%p 내린 31.3%, 국민의힘은 2.7%p 오른 46.1%였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도는 민주당이 3.2%p 하락한 21.0%, 국민의힘이 3.9%p 상승한 55.1%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년 새 최고치였던 지난주 조사 대비 1.2%p 하락한 6.9%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3.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2%였다.
[속보] 李 지지율 1%p 내린 35.9%…'특검 강행·코스피 5천 붕괴' 여파
양당 격차는 3.2%p로 오차범위 안이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2%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李법무후보, 공소취소 묻자 "진상규명에 집중…법·원칙 따라야"
이어 "따라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의 지적을 재차 반박했다. 그는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가 2010년이었다"며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유동규 본부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고, 그 임용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으로 분류되다 대립 관계로 돌아선 인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한미우호상 수상…민간외교 공로
행사에는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한미협회 회원 등 양국 인사 약 300명이 참석했다. 조 명예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미재계회의 등 국내외 경제교류단체를 이끌며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힘써왔다. 이후 양국 정부와 의회,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FTA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2006년 공식 협상이 시작되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다.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미국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 미 의회 의원들에게 비준을 촉구하는 등 협정 발효를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을 이어갔다.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35.9%, 1%p 하락…"코스피 5000 붕괴 등 영향"[리얼미터]
9일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5%p 오른 60.6%였다. '잘 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전주보다 8.4%p 내린 23.2%를 기록했다. 전남·광주·전북은 53.8%로 3.8%p, 인천·경기는 33.8%로 3.0%p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은 10.0%p 오른 40.6%, 부산·울산·경남은 3.8%p 오른 38.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0.1%로 3.0%p, 30대가 23.4%로 2.7%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0.5%p, 민주당은 1.8%p 각각 하락했다.
국힘, 靑 앞 최고위…"李대통령 탈옥 감행 대가는 탄핵뿐"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것"이라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또 "특검법은 법 앞의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재판 중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다뤄 사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대통령의 탈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장외투쟁 역시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 후회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염치도 없고 수치도 모르고 이제는 국민 눈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파렴치만 남은 이 대통령 이제 감옥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홀로사는 국가유공자에게 'AI정서지원 로봇'…우울감 감지
보훈복지타운·보훈원 등에서 홀로 지내는 국가유공자에게 'AI정서지원 로봇'을 배치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로봇과의 대화에서 심한 우울감이 감지되는 경우에는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의 상담사 방문 등을 연계해 정서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1년간 약 4억 원을 지원하며, 민간 기업 와이닷츠와 마인드로가 개발과 실증에 참여한다.
개혁신당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헌정사 최악의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바로 그날 성남 시절 동료 이용철 씨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뺐다는 공소취소를 결국 장관 인사로 채우려는 것이냐"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김포 평화경제특구 도전…대곶·월곶 216만㎡ 규모
김포시는 대곶지구 136만㎡와 월곶지구 80만㎡ 등 총 216만㎡ 규모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2차 공모 후보지로 신청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통일부가 지정하는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내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인허가 의제, 세제·자금 지원, 기반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1차 공모에서 파주, 연천, 포천 등 3곳의 신청을 받아 지난 9월 파주를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통일부에 추천했다.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면·사전 심의와 발표·종합평가를 거쳐 1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을 통일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대곶지구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공영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두 지역을 합쳐 180여건에 달하는 투자의향서가 확보된 상태다.
이낙연 "조작기소 특검, 韓 법치주의 최악의 흑역사될 것"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9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악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1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석 2달 반 된 법무장관에 성남 인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최종 처리했다. 그들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토대를 그렇게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한국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이재명 탈옥 작전에 380억 예산 투입".. 장동혁, 탄핵 또 꺼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청와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작 수사로 결국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대변인인 조계원 의원은 이재명을 '세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의 저급한 현실 인식에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김민석 "소방시설·장비 지원 확대…소방 재원 다변화·확충"
김 대표는 또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 지원 제도를 환영한다며 "청년의 첫 취업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지역에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속보] 국힘 법사위원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 불참"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한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철책 너머 세계로"…김포시, 2차 평화경제특구 도전
경기도 김포시는 평화경제특구 2차 후보지 공모에 도전한다고 9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김포시는 대곶지구 136만㎡와 월곶지구 80만㎡를 연계한 통합 개발안을 제시했다.
국힘 부산의원들, 산업은행 본점 조속한 부산이전 촉구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조속한 부산이전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성권 위원장과 김도읍·이성권·백종헌 의원이 직접 참석했고,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두 성명서에 서명했다.
한병도 "국힘 장외집회 막장·막말 파티…탄핵 발언 좌시안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의힘 장외 집회는 한마디로 막장·막말 파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방사청, KAIST·ETRI·LG와 '국방 AI 거점' 구축…민간 혁신기술로 방산 체질 개선
·AI 생성 이미지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AI)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거점이 구축된다.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혁신 기술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국방 분야에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적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산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방사청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선도연구기관은 인공지능 관련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혁신기술이 국방분야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선도연구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원사업'을 오는 2027년부터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민간 빅테크의 첨단 AI·자율주행 기술을 국방에 신속 도입하는 스핀인과 양방향 융합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청해부대 구역 확대는 이란전쟁 위장파병…철회해야"
시민단체들은 9일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운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란 전쟁에 대한 위장 파병"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동의안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찰 자산이 격추 위험에 처한 이 지역에서 우리 군이 대신 위험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힘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일정 불참" 예산심사 보이콧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열리는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며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런 법이 통과된 지금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며 "저희 예산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李 탄핵' 국민의힘에 "막말 파티...헌법 무게 망각"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지난 주말 국민의힘 장외집회는 한마디로 막장·막말 파티였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한 원내대표는 "주가와 민생을 걱정한다던 국민의힘은 오늘(9일)과 내일(10일) 또 장외로 나간다"며 "지금은 장외에서 정쟁을 키울 때가 아니다.
이용철 엄호 나선 與 "현장 역량 쌓은 실력자…흠집내기 멈춰야"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개혁의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아온 '숨은 실력자"라며 이같이 엄호했다. 그러면서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과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실에 근거한 검증 대신 '대장동 설계자'라는 낙인부터 찍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 담당 검사의 소신이나 원칙을 꺾어가면서 억지로 공소취소하게 만들 수 없다. 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간들] 미인계에 걸린 젠슨 황, 이제는 36계 중 무엇을
적진에 미인을 침투시켜 상대의 판단력을 흐리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수법이다. 이 계책의 고전적 상징이자 전설 속 원조 스파이가 춘추시대의 절세 미녀 서시(西施)다. 서시는 오나라와 월나라가 적대와 동행을 이어가는 오월동주 속에 패권을 다투던 시절, 월나라왕 구천이 띄운 승부수였다. 구천은 오나라왕 부차에게 당한 패배를 설욕하고자 상대의 눈과 귀를 가릴 비수로 서시를 보냈다. ▷ 서양에서 미녀 스파이 하면 단연 떠오르는 인물은 독일의 마타 하리다. 그녀는 결국 독일의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1917년 프랑스에서 총살됐다. ▷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중국 간첩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과의 불륜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개혁신당, 李에 특검법 거부권 촉구…"안 하면 국힘과 연대 행동도"
개혁신당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바로 그날 성남 시절의 동료 이용철 씨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유동규 씨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면접을 볼 때 가장 고득점을 준 사람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靑앞 몰려간 국힘 지도부…"'李탈옥법' 서명 즉시 탄핵 서막"[영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9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한 정점식 원내대표.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하겠다고 했다. 주말인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했고,를 열 예정이다.
아동대표들, 국회 찾아 "체험학습·소풍 보장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동과 관련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고안한 주요 정책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아동대표들이 국회를 방문해 김희정 교육위원장과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정책 결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아동 대표들은 이런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법률 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결의문은 국회에 이어 정부에도 공식 보고된다.
[단독]국힘 오세훈 캠프 청년대변인, 靑유튜브 출연…보수정당 첫 사례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청년대변인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인사가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열리는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7회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다.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진행을 맡고, 신 전 부대변인은 김용남 전 의원과 '정치갈등 완화 방안'을 놓고 토론한다. 이번 방송은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이 주도해 마련됐다. 신 전 부대변인이 출연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 청와대가 자체 기획한 유튜브 대담에 보수정당 소속 인사가 초청 출연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16일 3회 방송에는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출연했다.
국힘, 우상호 '허위사실 공표' 신속수사 촉구…"尹보다 무거워"
이어 "그러나 당선 후 이 말은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우 지사는 간담회와 도의회 답변 등을 통해 '선거 전에는 변전소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당선 직후 SK측과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어려우니 400Mw 규모로 1단계를 착공하자'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시간이 가는 동안 사건의 공소시효(올해 12월 3일)는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재차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와 강릉사랑운동본부 등 강원지역 보수단체들은 우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민형배 시장 "군공항 무안 이전 주민투표, 올해 안에 하도록"
"무안 요구사항 다 수용하는데 억울하다" 특별대책팀 구성 지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9일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위해 특별대책팀 구성을 지시했다. 민 시장은 "무안군의 요구 사항을 다 수용하고 있는데, 억울하다"며 "필요하다면 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12억→14억될까...與 "동일하게 적용해야"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정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 비거주 1주택자도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부세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별도로 당정간 협의 일정을 아직 잡지는 않았다"면서도 "서울시당 구성원 중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재경위 간사고, 국토위 소속 의원들도 다수라 주요 상임위에 포진돼 있다.
소방의날 기념식 찾은 李대통령…현장 소방대원 안전 강조
이번 참석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하고 현장 대원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국힘 "입 닫은 이용철, 李대통령 공소취소 하수인 자인한 셈"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문제에 입을 닫고 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도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건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없애줄 공소 취소 책임자를 지명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무섭게 이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성남라인' 핵심 측근을 지명했다. 특검은 면죄부 제조기, 법무부는 사법리스크 세탁소, 장관은 대통령의 방탄 해결사로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측근 장관을 앞세워 셀프 공소 취소를 완결짓겠다는 비열한 '셀프 면죄부 공작'"이라고 꼬집었다.
박원석 "이용철, 삼성 떡값 폭로로 인연…논란 훨씬 적을듯"[뉴스연구소]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 김준일 평론가,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왔습니다. 예상 밖의 인사였는데 일단 어떤 분인지 이력을 한번 볼까요?◆ 조태임> 이용철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법조인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요. 그냥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1월 이재명 정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됐고 그리고 지금 한 1년여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는데 과거 이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활동을 했고요. 2010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당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박성태>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은 깊다고 할 수 있겠네요.◆ 조태임> 시간으로 따지면 꽤 오랜 기간 함께한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공소 취소에 숨은 설계까지 맡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던 사실이 이번에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 분의 패널과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일단 지난번에 양부남 의원하고.◇ 박성태> 박균택 의원.◆ 김준일> 두 분은 청와대에서 띄어본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에다가 그리고 공소 취소 모임을 공동 대표로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주장했던 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여론이,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걸 버리는 카드 아닌가 싶었죠. 그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도 이제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장동 아니 대장동이래. 저기 공소 취소 관련해서도 조금 약간 거리를 두려는 거 아니냐,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하나 볼 수가 있고 노무현 정부인데 최인호 정무수석도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친노, 친문들을 지금 중용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이제 완전 전폭적인 건 아니지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친문 계열 혹은 이제 친정청래 계열 해서 본인들이 이제 적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노무현, 김대중.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친노, 친문. 이런 헤게모니 이런 적통론을 좀 깨고 내가 이렇게 좀 폭을 넓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석> 사실은 의외의 카드였죠. 그러나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 얘기했듯이 여론의 반응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에 비하면 조금 이제 공소 취소하고는 거리를 두는 그런 이제 임명 배경이 작동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용철 변호사는 분류를 하자면 친노 인사입니다. 이분이 변호사 시절에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부터 시작해서 선거 때 법률특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거쳐서 방사청 차장까지 쭉 왔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친노 인사였다가 이제 친명 인사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성남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대표도 지냈고 또 인수위원도 지냈고 하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관건은 이분이 결국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여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표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승원 후보자도 한참 논란이 됐는데 청문회에서 내가 그거를 할 지휘할 권한도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게 일단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검증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양부남, 박균택 두 분을 만약 두 분 중에 한 분을 임명했다면 뭐 비판이 어마어마했겠는데 이분을 잘 모르니까 참여정부면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이 정도 생각합니다.◇ 박성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배경까지 들어봤는데요. 일단 대장동 설계자다. 2010년에 유동규 본부장의 면접 당시 높은 점수를 줬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철 후보자는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점수를 더 줬을 뿐이다. 그리고 대장동을 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인데 나는 대장동이 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다가 엎어지고 했다가 엎어지고 하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게 2014년이고 이거 뽑은 게 2010년이잖아요. 때문에 이분이 성남 라인이다, 이런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장동 설계자다, 이런 거는 좀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지요? 공소 취소 관련입니다. 사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혹시 검찰 공소장을 지휘해서 공소 취소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죠. 이거를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냐, 이렇게 같은 날 하니까. 그게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답변이었어요.◇ 박성태> 김승원 후보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수사를 통해서 공소 취소에 이를 만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얘기를 지금 왜 안 하냐, 청문회에서 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논란이 벌어질 거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특검법안 통과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니까 사실은 조금 경하게 다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거 당연히 제1 관심사로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의외의 인사인데요.◆ 조태임>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러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변호사 활동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공증 업무였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으로 인한 그런 위험성도 있잖아요. 정말 의외다.◇ 박성태> 그런데 제가 듣기로 지금 우연찮게도 지금 패널 중에 누가 친분이 있다고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 박원석> 친분이라기보다는 같이 일을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논란만 있었고 증거는 없었는데 이분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립감이 있다고 그랬는데 좀 그런 스타일이고 주류는 아니죠. 이를테면 민변이나 이쪽 법조계에서도 그러나 나름 이제 그런 어떤 그 평판과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실력에 대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비검찰, 비법원 출신들이 한 사례가 없지는 않고 예를 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 이런 분들도 학자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열심히 검색을 하고 있다든지.◆ 윤희석> 아니, 장관 후보자 나오면 벼루어서 공격하는 사람이 꼭 한동훈 의원이라고 뭐 보기가 어렵죠. 이 부분은 좀 봐야 되겠죠◇ 박성태> 사실은 성남 라인 측근이다, 또 성남 인사냐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박원석 의원님.◆ 박원석> 아니, 논란은 당연히 뭐 야당에서 제기할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서도 안 되고 지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에 대하는 태도에 정답.◆ 박원석>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아닙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정답을 얘기해 놓고 갔어요.◇ 박성태> 이용철 후보자가 혹시 듣고 계시면 적어놨다가 그렇게 읽으시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다. 공소 취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소방재정 활용, 지방재정안정 측면 검토"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 재정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쓰자고 하면 동의할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장관은 "(소방 부분) 인건비뿐만 아니라 노후 장비를 포함해 소방 안전, 그와 관련한 장비들도 어떻게 국회 단계에서 보완해줄지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원칙 위배"…국힘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 반발 전면 보이콧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한다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법안 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명백히 국민을 속이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특검은 직접 공소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은 이 법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다.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그 법안을 스스로 심의하고 공포하는 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이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재판을 통해 결백을 밝히면 된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었다.
北김성남 中방문서 美대화 사전 교감?…통일부 "여러 가능성 염두"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김성남 당 비서의 중국 방문이 북미대화 재개를 둘러싼 사전 교감을 위한 것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 "이번 김성남의 방중 목적은 주로 중국의 5중 전회 결과를 공유하고 북·중 간 고위급 소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민호 대변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단둥을 방문한 이후 약 열흘 만에 김성남 당 비서가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하고, 상하이와 칭다오의 여러 시설들을 방문했다"며 "이번 방중은 북·중간 당 대 당 고위급 교류를 통해서 북·중 관계가 전략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남 비서는 이번 중국 방문에서 왕이 외교부장, 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류하이싱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잇따라 만났으며, 베이징은 물론 상해인민도시실천전시관과 상해도시계획전시관, 청도 하이얼그룹 생태체험센터 등 상해와 청도의 주요 시설을 방문하기도 했다.
윤희석 "조작기소 특검법, 정권 존립 흔들 것…與 지지자도 거부감"[뉴스연구소]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조태임> 네, 장외 집회에 나선 국민의힘.◇ 박성태>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면서 지난 주말에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 달 전에 개천절 집회도 열었었잖아요. 그때 이후 한 달여 만에 장외 집회를 연 건데 이날 집회에는 현역 의원 6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이제 탄핵말이가 답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올 만하죠. 나올 만하고 사실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때 공소 취소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조작기소 특검법 얘기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세게 나오는 거고, 탄핵 얘기는 저는 지금 벌써 탄핵 얘기를 하는 게 맞냐, 그 생각은 들지만 하도 탄핵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저 얘기도 그냥 또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할 거냐, 저도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소 취소 권한 뺐다고 해서 진짜 이름처럼 조작 기소만 수사하고 말 거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이제 공소 취소에 대해서 저는 애초에 이 법의 발단 자체가 공소 취소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이나 의심을 피할 길이 없어요. 때문에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지금이라도 공소 취소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떤 정치적 선언을 대통령이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그 오해로부터 저 법이 좀 자유로워져서 검찰 수사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법은 통과됐고 이대로 이제 출범하는 거고, 특검이. 이게 또 이제 논란이거나 어떤 쟁점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계엄 2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하다 이거 조작 기소 아니다라고 해서 1심 가고 2심 가고 대법원 가고 이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리 공소 취소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만약에 그거 뒤집어지면 다시 공소하나요? 그러니까◇ 박성태> 그렇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끝까지 봐야 되면 이거 2년에서 3년 걸린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 임기 말까지 이거 갈 거예요.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 뭐 정권에서 이거를 추진하는지 모르겠고 그날 이거 의총에서 민주당 의총에서 이거 하자고 했을 때 아무도 이견이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찍혀서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단 한 명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너무 길고 너무 거대하고 매머드예요. 이거 좀 정무적으로 너무 부담되는 거야. 근데 한마디도 아무도 얘기 안 한다라는 거는 지금 그냥 대통령이 너무 원하나 보다. 가봐야 되지만.◇ 박성태> 반대했다 찍힐 수 있어 이런 거라고요.◆ 김준일> 반대 했다 찍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굴러 가봐야 되겠다, 이거는. 가서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윤희석>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뭐가 나와서 내 공소가 취소가 돼서 내가 재판 안 받겠다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어떤 압박을 받는 느낌이에요? 이거 하면 더 안 될 겁니다. 감사원이나 국정원도 결국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그런 수사, 조사가 밝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 법의 출발점 자체가 공소 취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차단벽을 세우면 저는 이 수사는 이 수사대로 나름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입장을 정리하고 차단벽을 세우는 게 결국 이 특검의 성패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장동혁 대표 표현에 지금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유튜브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탄핵, 이재명 대통령 탄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조태임>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좀 길게 갈 수 있는 명분을 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이제 전당대회 이 국면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이제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이걸 책임지고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사실 민주당이 오히려 거리를 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성태> 장동혁 대표가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걸 준 거다. 한동훈 의원의 측근인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장동혁 대표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제명한 지 벌써 한 열 달 가까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당내에서 이제 스멀스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대여 총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왜 한 사람이라도 인력을 보태서 할 생각을 안 하느냐, 이제 이 지적은 뼈아픈 거예요. 중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장외 투쟁을 통해서 당내 기반을 더 확고히 해야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당무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통한 솎아내기를 일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은 있어요. 장동혁 대표는.◇ 박성태> 다시 징계 정치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우리가 이제 무덤덤해져서 대통령도 예를 들면 그 탄핵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썼잖아요. 이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2024년 4월인가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 이제 댓글인가 요구 사항인가를 이거 읽다가 탄핵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입을 막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1선에 서버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노 빠꾸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딱 탄핵을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오히려 얼마나 장동혁 대표의 지위가 불안한지를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162조 원 넘는 미래대응기금이 이제 핵심 쟁점인데 여당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양극화 해소 위해서 재정 투자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이제 예결위는 오는 16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 열고 본격적인 증액 감액 심사에 들어가고요. 소방공무원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이제 재정 부담이 여전히 이제 지방 정부에 남아 있다는 문제 지적됐었는데 당정은 소방 분야에 긴급한 필수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어제 이제 고위 당정청 얘기에 고위 당정 얘기였고요. 일단 예산안 본격 심사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일단 이게 이제 뭐 항상 예산이야 당연히 가장 최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가 약간 비현실적이기도 한데 야당에서도 지금 삭감하겠다는 예산이 아마 134조 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지방 교부금이 한 30조 원 나가던 게 한 15조 원으로 지금 깎였거든요.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인데 출산이나 혼인 지원금,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 운영비 이런 게 매년 지출될 만한 건데 이게 미래대응기금 계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박원석> 그렇죠.◆ 윤희석>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이게 초과 세수 때문에 나온 건데 지금 29년만 돼도 초과 세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아서 이런 생각을 그래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리가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정부 입장을 대변하려고 해도 할 논리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 재정은 일반 이제 가계 살림하고는 좀 다르니까 어쨌든 국채를 발행하거나 그 규모가 는다는 것만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니고.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으로 보면 한 2029년, 30년 되면 없다. 그러니까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반도체 초과 세수는 초과 세수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의구심을 좀 해소를 해줘야 되겠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제 평균적인 세수 상승 곡선에서 벗어나는 만큼을 이제 초과 세수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성윤 “신천지 의혹, 성공한 정치공작”…김민석 ‘전두환 면죄부’에 빗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에 이어 이날도 신청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 한해 신천지 조사 결과를 비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제기한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속보]李대통령 "소방 재원 안정적 확보…국민 안전 투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겨울철 산불 대비 특교세 150억원 지원…작년보다 50% 확대
행정안전부가 올겨울과 내년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앞서 지방정부의 예방 활동과 초기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소방재원 안정적 확보…대원들 처우도 세심히 챙길것"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제64회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하고 촘촘한 소방 안전을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강한 소방은 좋은 장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와 내 가족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생길 때 임무에 전념할 수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올해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이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어느 곳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수련원도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누군가 홀로 짊어지는 무게가 되지 않도록 남겨진 가족과 자녀의 삶을 국가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격려했다. 이 나라도 아빠가 남긴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송인헌 괴산군수 "군정에 전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9일 "앞으로 괴산의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우상호 "김진태 고발취하 후회스러울 정도…AIDC 정쟁 중단해야"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계속된 공세가 고발 취하를 후회하게 만든다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우 지사는 지난 3월 김 전 지사와 김홍규 강릉시장 등이 참석한 강릉 강동면 AI 데이터센터 기공식도 거론하며, 이후 사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에서 기업 유치와 관련해 고발전을 벌이고 정치 이슈를 만들면 어느 기업이 강원도에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지사는 "강릉을 어떻게 더 잘 살릴 것인지 경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정쟁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AI 데이터센터 유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원주와 춘천은 5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회의 권능을 존중해 충분히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오늘 임명하고 내일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소방 재원 안정적 확보…정부가 '소방의 119'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소방이 밤낮없이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되어 여러분을 꼭 지켜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하고 촘촘한 소방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정부가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김성남 방중으로 中5중전회 결과 공유·고위급 소통"
한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상임위 부위원장을 소환(해임)한 데 대해 통일부는 리선권 부위원장이 해임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봤다. 리선권은 오랫동안 대남 업무를 관장했던 인물로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당 법무부장을 맡았던 김형식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에 뽑혔다.
[영상] "최대사거리 500㎞"…러 Mi-28NM헬기 순항미사일 발사 영상 공개
러시아가 최첨단 Mi-28NM 공격 헬리콥터에서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소형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에 '헬리콥터 작전 모습'이라는 Mi-28NM 헬기 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김미애, '사전투표 CCTV 보존 5년 연장' 선관위 개혁법 대표발의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투표용지·투표함·개표장비 등 선거물품의 인쇄·보관·운송·인계 등 전 과정 기록을 5년간(중대 사고 시 10년) 보존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열람 신청 시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원칙 5년, 중대한 선거관리 사고 발생 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원 "격오지 장병 의료접근성 저하…원격진료 26%만 운영"
"일부 군용지 관리 부적정"…'사업 통합추진' 예산 절감은 표창 해열·진통제 등 상비 의약품이 적절히 보급되지 않는 등 격오지 복무 장병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격오지 장병이 적기 진료받지 못하고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간부가 개인차량으로 장병을 인솔하는 등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수장소 지정 범위와 대리인 자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소방공무원 처우·근무여건, 정부가 더 세심하게"[영상]
무엇보다 뜻깊은 것은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올해부터 전국의 소방헬기를 통합 운용하고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 단위 이송 체계를 강화한 결과 수많은 생명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었다"며 "세 쌍둥이 고위험 임산부를 평택에서 서울까지, 위급한 임산부를 제주에서 울산까지 이송한 것은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 일 앞에서는 지역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값진 사례"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의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는데다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소방관들에게 " 변화보다 한 발 앞서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당부했다.특히 "현장 지휘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제 재난 상황에 맞춘 대응훈련에 더욱 노력해 달라'며 "정부도 소방이 모든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이어 "인공지능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위험한 현장에는 로봇과 드론이 먼저 진입하는 첨단·과학 소방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무인 수상정 도입과 첨단 섬유 방화복 실용화 등 국방 분야의 첨단기술을 소방에 적극 접목하여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더욱 단단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장비뿐만 아니라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서도 "강한 소방은 좋은 장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잘 안다"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정부가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언급했다.구체적으로 "올해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이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어느 곳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심리 안정과 마음 건강을 위한 심신수련원도 차질 없이 건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임무는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족과 동료들의 곁으로 무사히 돌아올 때 완수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란다"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누군가 홀로 짊어지는 무게가 되지 않도록, 남겨진 가족과 자녀의 삶은 국가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지난 4월 전남 완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박승원 소방경의 자녀들이 함께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아버지는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임무를 다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방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늘 간직하며 앞으로도 각자의 꿈을 향해 씩씩하게 나아가길 바란다"며 "이 나라도 여러분의 아빠가 남긴 숭고한 정신을 항상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꿈이 앞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힘, 국회서 영화 '소방관' 상영회…"소방예산 확 바꾸겠다"
"미래대응기금 시혜 베풀듯 생색내기 안돼…본예산 편성해야" 국민의힘은 제64주년 소방의 날인 9일 국회에서 영화 '소방관' 상영회를 열어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렸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당 곽규택 의원 주최 영화 상영회에서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관만 76명에 이른다. 그 숭고한 희생 앞에 정치가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다"면서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부터 확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규예산에 편성해야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꼼수가 아니라 제대로 증액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영각 소방본부장은 "현직 소방관들은 순직과 관련해 항상 홍제동 참사를 떠올리곤 한다"면서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소방의 헌신을 재정 부담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與, '신천지 열람' 내홍 여전…"조직적 가입 확인"·"정치공작"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당 사무총장실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열람 절차에 돌입했다. 신천지 교인으로 추정되는 일반 당원 1만4천여명 중 권리당원은 8천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권리당원 수를 3천300명 규모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청계는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의혹을 꺼내 들었던 김 대표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당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된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권에 도전했던 송영길 의원도 이날 오후 신천지 조사 결과를 열람한 뒤 회견을 예고한 만큼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당 지도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당내 제도 개선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AI 돌봄 로봇·낙상 감지로 고령 유공자 사각지대 해소
예산 지원의 시혜성 복지에서 벗어나, 고령 유공자의 정신건강과 신체 안전을 실시간으로 지키는 '지속 가능한 정밀 보훈'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국가보훈부는 9일 AI 정서지원 로봇과 CCTV 기반 AI 낙상감지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 본질은 고령 유공자가 직면한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인 '고독감'과 '안전 사고'를 첨단 기술로 메우는 데 있다. 먼저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이 지원하는 AI 정서지원 로봇 실증 사업은 수원 소재 보훈복지타운과 보훈원에 거주하는 무의탁·무주택 고령 유공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복약 지도 등 일상 케어는 물론, 초거대 AI 기반의 말벗 대화를 통해 우울감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신체 안전을 책임질 CCTV 기반 AI 낙상감지시스템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지원 하에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을 테스트베드(Test Bed)로 삼아 4년간 고도화된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단순 녹화용 CCTV를 NPU(신경망처리장치) 기반의 엣지 AI 장치로 진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사관학교 총동창회, 민간자문위 공동 구성키로
강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검토할 때 레드팀(가상 반대파)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뒤, 향후 구성할 민간 자문위에 각군 총동창회도 참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국방부가 통합사관학교 창설을 준비하기 위한 민간 자문위원회에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도 포함시켜 통합 반대 측의 목소리도 반영하기로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총동창회와 통합사관학교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즉석에서 결정했다.
金, '험지' 경북 민심 다지기…"예산·정책 꼼꼼히 챙기겠다"
전자, 기계 장비 등 제조업 중심지로 꼽혀온 경북 내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회 초광역특구특별위원회에서 전력과 기반 시설 확충,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겠다"며 "경북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지역 현안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북도당 미래비전 선포대회에도 참석해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보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그는 선포대회 인사말에서 "경북의 미래비전 핵심은 당원이다. 임 의원은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다. 공항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무능력해 한발짝도 못 뗐지만, 우리가 한발짝은 떼야 하지 않겠나. 물꼬 한 번 터보자"고 덧붙였다.
강신철 "사관학교 위치 더 고민"…해·공사 시설 유지 검토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하는 건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은 "위치 문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진해 해군사관학교(해사)의 대전 자운대 통합사관학교 흡수에 대한 해사 총동창회 측 우려를 의식한 듯 "충분히 공감한다. 바다가 필요하겠다"며 "그 시스템을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육·해·공사가 사라진다'는 총동창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각 학교에서 이수증, 졸업장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좋은 학교가 되려면 좋은 교수가 필요하다", "대학원 석·박사 수준의 학교가 돼야 한다"며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질문 던지는 방법을 배우고, 해답을 찾아서 졸업하는 멋진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사는 결코 바다를 떠날 수 없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 3군 사관학교 '폐교' 선 그었다… '국군사관학교' 기본안 보완 착수
강신철 국방부 장관(좌측 네번째)은 9일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관학교 교육 개혁 및 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육사 총동창회장, 해사 총동창회장, 공사 총동창회장 등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과 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기본안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며, 여러 안을 생각 중"이라며 기존 정부안의 수정을 시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강 장관의 "사관학교 폐교 생각은 전혀 없다"는 발언이다. 강 장관은 "(각 군에서 전문성을)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합동 작전을 하겠느냐"라며 "통합군으로 가기 전에는 각 군별 교육이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측통들은 강 장관이 이날 국방부 중심의 독단적 추진 구도를 깨고 예비역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통합 사관학교의 입지로 낙점됐던 대전 자운대의 위치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보겠다"며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전국 지자체 민원·인허가 시스템 개편…2857억원 투입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민원과 인허가, 증명서 발급 등에 사용하는 행정시스템을 2857억원을 들여 개편한다.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1527억원 규모의 통합사업을 대상으로 기업 참여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사업은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고 AI 연계 기반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발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다룬다.
대구 수성·파주·아산 등 5곳 보행환경 정비…290억원 투입
대구 수성구와 경기 파주시,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전북 김제시 등 전국 5개 지역의 보행환경이 2027년부터 3년간 개선된다. 차도를 줄여 보행로를 넓히고, 보행자 우선도로와 쉼터를 조성하는 등 총 29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로 전국 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18개 지구가 신청했다. 대구 수성구 상동 일원에는 60억원을 들여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고 일방통행체계를 운영한다. 전북 김제시 남북로 일원에는 60억원을 투입한다.
김종인 "李, 부동산·주가 발언 너무 많아..트럼프처럼 총선 참패할 수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부동산과 주가에 대한 지나친 발언을 자제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참패한 배경으로 민생 문제를 지목하며 이 대통령도 2028년 총선에서 같은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부동산·증시 관련 메시지가 지나치게 잦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제와 법률왜곡죄 등을 두고도 "평상시 같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며 "그것을 왜 입법화했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것을 일반 국민이 다 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를 또 저지르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사천·고흥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경남·전남광주, 특별법 촉구
국회 앞 영호남 500여명 결의대회…여야 발의법안 11개월째 상임위 심사 단계 경남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천시, 고흥군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또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국가산단이 있는 사천의 우주항공 제조·연구개발 역량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의 우주발사체 기반을 결합한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지사는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으로 산업 육성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선관위특검, 투표지 계수기 담합정황 포착…업체·주거지 압수수색
선관위 특검팀은 9일 오전 9시부터 투표지 계수기 업체 두 곳의 사무실과 이들 회사 운영자의 주거지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행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산청군만 추천' 질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도 농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씩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산청군 1곳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비 부담을 감수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한 모든 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 전남광주특별시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다른 농어업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도에 주문했다.
與 신천지 논란에..정점식 "특검 도입해 강제 수사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비화된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신천지 집단입당 의혹 관련 자료를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에게만 개별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 자료를 즉각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각 신천지 입당 규모 데이터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짚었다. 방법은 강제수사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엉터리 조사결과 열람을 중단하고, 특검 도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산업·공공서비스 전반에 AI 입힌다…대구 AX위원회 출범
대구시는 9일 산격청사에서 '대구 AX위원회 출범 및 킥오프 회의'를 열고 산업·행정·시민 생활 전반에 AX(인공지능 전환)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대구 AX위원회는 민선 9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지역 산업과 공공서비스에 확산하고 현장의 변화를 선도한다. 또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AX 과제와 시급한 현안, 향후 대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AX 전략 등을 논의했다.
[게시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0일 한반도 평화관광협력 국제세미나
국내외 연구자와 관광업계·남북교류 경험자들이 연사와 토론자로 참여해 독일 등 분단·갈등을 겪은 지역의 인적교류와 관광 경험을 공유하고 남북 관광교류의 과제와 국제연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오는 10일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관광으로 잇는 새로운 연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관광협력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외 연구자와 관광업계·남북교류 경험자들이 연사와 토론자로 참여해 독일 등 분단·갈등을 겪은 지역의 인적교류와 관광 경험을 공유하고 남북 관광교류의 과제와 국제연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구자열 원주시장 선거법위반 '혐의없음'…고소인 '재검토' 촉구
경찰, '허위 인식 입증 부족'…김진형 전 정책실장, 이의신청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고소된 구자열 원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 발언이 사전에 준비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선거공보물 작성 과정에서도 구 시장이 허위임을 알고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김우영 "국가 R&D 사업, 연구 윤리 심의 과정 미흡..체계 정비해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국가 R&D 사업의 IRB 심의 이행 여부 확인 체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IRB 심의 시점과 관리 기준에 대해 질의하자 과기부는 "법률상 IRB 신청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과기부는 해당 사업에서 기술 실증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한 뒤 군 장병 개개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군, 공공골프장·동강 사유지 매수 국비 지원 건의
심재국 군수 국회 방문…예산안 심사 맞춰 주요 현안 지원 요청 강원 평창군은 심재국 군수가 9일 국회 유상범 의원실을 방문해 2027년도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태백시현안대책위 배상훈 위원장 연임…2027년부터 2년 임기
새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이다. 배 위원장은 지난 2년여간 태백시와 강원랜드의 상생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에 힘써왔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재산 17억원…청문회 준비단 출범(종합)
3월 재산공개 기준…송파 아파트 전세보증금 8억원·토지 4억원 경찰청, 정책개발·신상대응·국회대응 3개 팀 13명 준비단 구성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남경찰청장 재직 당시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이 17억원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항목은 김 후보자 명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8억원이었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성남시와 경남 함양군의 토지 신고액은 총 3억9천843만6천원이었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채무는 2억3천184만2천원이었다.
[단독] 국방부, 육사 충청 32사단 인근 이전 검토…3군 사관학교 존치 가닥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를 현재 서울 태릉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해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후보지로 세종시 일대에 위치한 육군 32사단 인근 부지가 거론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전면 통합이 아니라 신설되는 국군사관학교와 기존 3군 사관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구상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서울 태릉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사관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도 통합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초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던 구상에서 한발 물러나 각 군 사관학교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관학교의 교육 방식도 기존의 4년제 3군 사관학교 완전 통합이 아닌, 통합 교육과 각 군 사관학교별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산 대흥초 출신 '미전수 훈장' 독립유공자 5인 후손 모두 찾아… 10일 훈장 전수
국가보훈부는 충남 예산군 대흥초등학교 출신 독립유공자 미전수 훈장 전시회를 계기로, 주인 없이 떠돌던 독립유공자 5인의 후손을 모두 찾아내 오는 10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전수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에 훈장을 받게 된 주인공들은 일제 치하 지난 1919년 3월 충남 예산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해 지난 2021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됐으나 후손을 찾지 못했던 김이기·김동욱·정옥섭·이희주·김용태 지사 등 대흥초 출신 선열 5인이다. 이번 후손 찾기의 결정적 도화선은 행정망 중심의 조사가 아닌,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대흥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소박한 전시 공간이었다. 안보 및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보훈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현재 우리 교육 과정은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나 독립 역사 교육 자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억하는 교육이 부재한 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결집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5월20일 대구지방보훈청이 독립유공자 이지로 선생의 유족에게 미전수 포상을 전달했다.
李대통령 유튜브 '대통령의 Y', 회당 제작비 1703만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시작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의 회당 제작비가 1703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생중계를 계속하는 데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공개했으면 계엄이 가능했겠느냐"며 "대통령이 하는 공적인 일은 국민의 일인데,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속까지 다 보여드리려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생방송을 좀 하면 좋겠다"며 "집무실에서도 가끔 불시에 생방송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민주당에 '신천지 특검' 요구…"조직적 가입 파악해야"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신천지 비밀 연합 의혹을 특검으로 강제 수사해 진실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신천지와의 유착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당의 당원이 신천지 교인인지 아닌지를 무슨 수로 파악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은 즉각 신천지 입당 규모 데이터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韓총리 "소방관 안전까지 국가가 책임…소방 재정 확충 추진"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에 감사…순직소방관 희생 잊지 않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의 안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적은 글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李대통령 "정부가 소방의 119가 돼 지켜드릴 것"…재원 확대
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소방이 밤낮없이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되어 여러분을 꼭 지켜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 지원에 대해서도 "남겨진 가족과 자녀의 삶은 국가가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무인파괴방수차가 44대 운용 중이라는 설명에는 "전국에 44대가 있다는 말이냐"고 되물었고, 장비의 내열 성능도 확인했다. 이어 최 청장에게 "내년도 소방장비 연구개발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라고 질문했다. 최 청장이 "전체 650억원"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독자 연구개발의 한계를 언급하며 국방연구소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 휴대전화로 단체 셀카도 함께 찍었다.
트럼프 '평양 방문' 파격 추진할까…북중·한미 외교라인 분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기지에서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대답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 중국 방문 뒤 귀국길에 평양을 파격 방문할 가능성이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적인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파격적인 북미 대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김 위원장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킬 사실상 거의 유일한 경우의 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 악영향과 중간선거 패배로 악화된 내부 여론을 한반도 문제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하는 중국 선전 APEC 개막을 열흘 남짓 남긴 상황에서 북중, 한미 간의 외교라인 접촉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 외교라인 간의 접촉도 분주하다.
[게시판] 겨레말큰사전사업회, 12∼13일 몽골서 국제학술포럼
또 한국과 몽골의 디아스포라 문학을 통해 이주 공동체가 언어·문화를 계승해나가는 방법과 소통 가능성을 논의한다.
진보당 청주시위 "반도체 세수기금 적립"…민생 10대과제 제안
진보당 청주시위원회는 9일 세수 적립, 민생, 공개를 원칙으로 한 청주시 내년도 예산 10대 민생과제를 제안했다.
해경청, 해양 국제범죄 대응 콘퍼런스…FBI 등 18개 기관 참여
해양경찰청은 9∼11일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제5회 해양 국제범죄 대응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갈수록 지능화·다변화하는 해양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법 집행기관과 민간 전문기관 간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쁘다, 바빠'…익산시장, 닷새마다 국회 찾아 국비확보 총력
최정호 전북 익산시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응해 2주 동안 세 번 국회를 찾는 광폭 행보에 나섰다. 최 시장은 9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 심사의 키를 쥔 예결위 소속 주요 의원과 상임위 중진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지역 핵심 사업의 국가 예산 추가 반영과 증액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4일에 이은 세 번째 국회행이다.
[단독] 이태현 KBS 사장 후보, 서초 아파트 월세 소득 7천만원 뒤늦게 신고
현행 세법상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신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정기 신고 기간 내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신고 과정에서의 누락 정황도 나타났다.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로 선정한 지난달 20일부터 엿새 뒤, 이 후보자는 2024년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기한후신고했다. 지난달 26일 자 2024년분 신고 역시 1888만 원의 수입을 반영해 당초 환급 신청에서 161만 5400원 납부로 정정됐다.
이 대통령 “소방 재원 안정적 확보···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되겠다”
이 대통령이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누군가 홀로 짊어지는 무게가 되지 않도록 남겨진 가족과 자녀의 삶은 국가가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군의관 미배치’ 부대에 상비약마저 안 준 육군…안 쓰는 땅도 11년 방치했다
군사 시설 사용이 종료된 8200억원대 규모의 군용지가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방치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해열·진통제 등 상비 의약품이 적절히 보급되지 않아 격오지 복무 장병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부대 통폐합 등으로 사용이 종료된 군용지 4396개 필지(2482만㎡) 활용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사용 군용지의 경우 새 활용 방안을 정해 지역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있다면 사용종료 결정 뒤 부지를 정리하는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시, ‘2028 G20 정상회의’ 유치위원회 발족…“충청·전북과 공동유치”
인천시가 2028년 말쯤에 열릴 ‘G20 정상회의’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천시는 9일 ‘2028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치위원회는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각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구성됐다. 인천시는 앞으로 유치위원회와 함께 시민 공감대 형성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2028년 G20 정상회의 최종 개최도시 지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위원회가 연말쯤 진행할 G20 정상회의 개최도시 공모에는 타 지자체와 함께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힘 주진우 "이용철,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용도 허위신고 의혹"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등기부등본상 2021년 5월 봉현리 농지 1필지를 7천만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는 현재도 지목이 농지로 돼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 따르면 해당 농지엔 등재된 건물이 없다.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명확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사지으며 군 복무 해결'…정읍시,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모집
전북 정읍시는 청년 농업인이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농사를 지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23개월 동안 자신의 영농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게 된다. 단,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해서는 두 사업 중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기본소득당 "초광역특구법 폐기…이익공유제 도입해야"
기본소득당은 9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을 폐기하고 산업혁신의 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 재정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면 수익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공공투자 지분과 수익 참여권을 확보해 시민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지도부는 회견을 마친 뒤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참배했다.
'계엄해제 방해' 국민의힘 상대 민사소송 패소…"의도 입증부족"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것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송영길 "신천지 조직적 입당 의혹 전수조사해야"…與 내홍 계속
지난 8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된 김민석 당대표가 함께 경선을 벌인 정청래 송영길 후보와 포옹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당내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 입당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보고서를 확인한 의원들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등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하는 모양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사 결과 공개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헌재 지연 논란' 남북교류협력법 사건 2심 마무리…선고는 추후
재판부 "실체·절차 따져봐야"…피고인 "형사재판 납득 불가"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를 법원 형사 재판부가 따져보겠다고 공언해 이목을 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소송 절차와 관련한 각종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 지정은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9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진씨의 혐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 법 조항인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한 헌재의 심리 지연 문제까지 검토한 후 선고일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감사원, 해열·진통제도 없는 격오지 장병들 "도보로 장시간 이동"
이에 격오지 장병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간부가 개인 차량으로 장병을 인솔하는 등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 장병들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의무병과 군인들의 부족으로 소화제나 해열·진통제와 같은 약품도 원활하게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각 군부대에서 의약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리인은 의무병과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런 의무병과 군인들의 부족으로 육군 격오지 366개 부대 중 95개 부대, 26%만이 원격진료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개혁신당 '나랏돈 50조 찾기'…조달가 차액 1천587억 발굴
개혁신당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총 1천169명이 참여해 9천97건의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행사는 당초 이준석 의원이 주도적으로 검증한 나라장터 가격 분석을 국민 참여형으로 확대하면서 개최됐다. 개혁신당은 발굴된 총액 1천587억원에 대해 단순히 제보 금액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대상 제품의 동일성 및 실제 가격 비교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AI와 외부 데이터 연결 도구를 활용해 LED 모니터 등의 가격을 비교, 이틀 만에 100건의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李대통령, 소방공무원들과 오찬…"헌신 덕분에 인명피해 줄어"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피해자와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화재 사망자가 지난 정부 363명에서 현 정부 들어 306명으로 감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며 "제복 공무원 가운데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이 높은 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소방공무원들과 오찬…"헌신 덕분에 인명피해 줄어" 영상 닫기 李대통령, 소방공무원들과 오찬…"헌신 덕분에 인명피해 줄어"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화에어로·육군, 야전정비센터 추가 건립…K-MRO 거점화
조만간 워킹그룹 가동해 구체화 방안 수립…수출국에 MRO 사업 제안 목표 폴란드 현지 순회 MRO 교육도…군·산·연 수출지원 협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육군과 협력해 야전정비지원센터 추가 건립을 추진한다. 해외 수출 장비에 대한 후속군수지원에서도 민·군 협업을 확대한다. 간담회에서는 육군이 올해 9월 폴란드 현지에서 진행된 MRO 세미나 결과를 설명하고, 민·군이 수출 무기에 대한 방산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업계와 육군은 동부지역 야전정비지원센터 추가 확보에 나선다.
[단독] 토론회 1번에 2.2억원..지방시대위 예산 과다 편성 논란
뉴시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전국 순회토론회 비용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1회당 2억2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규모 토론회 개최 비용이 1억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감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15억원이 배정됐다가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2년 사이 2.5배가량 증액된 것이다. 지방시대위는 내년 순회토론회를 18회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1회당 2억2000만원 소요되는 셈이다. 유사 토론회 대비 높은 비용으로 편성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징역 5년 구형
이영팔 전 차장도 징역 5년 구형 피고인측 "내란특검과 협의 안했으면 무효"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으로 기소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종합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관이 헌정질서 파괴에 가담해 의미가 각별하다"며 이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는데도 소방 조직에 지시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기관을 내란에 내어준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숨구멍이다. 종합특검팀은 "6만 소방은 매일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이 전 차장은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에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오늘 처음 나왔다"며 내란특검팀과 협의 여부를 물었다.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선대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 국가 현충시설 지정
조선대학교는 6·25 전쟁에 참전한 동문의 헌신을 기리는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가 국가보훈부의 현충시설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 장외투쟁 온도차…‘투톱’ 일치 속 비당권파 “조용필 좋다고 ‘킬리만자로의 표범’만 부르냐”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온도 차가 감지된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총력전을 외치고 있지만 비당권파 일부 의원들은 장 대표 체제 연장용이란 불만과 장외투쟁 실효성에 대한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 대표는 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장외투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장외투쟁은 정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다”며 “국회에서 이보다 강하게 대응해야 할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장외투쟁이 장 대표 체제 유지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방식도 사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경남도 예산협의…"정권이 안챙긴 경남, 국힘이 챙길것"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경남 혁신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와서 국민이 걱정하는 민생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민생 걱정, 지방 걱정보다 이재명 감옥 걱정이 더 큰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입으로는 지방 살리겠다고 하면서 예산부터 지방 죽이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흐름을 잇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조원 가까운 지원이 경남 곳간에서 빠지는 셈"이라며 "경남지역 의원들과 한 팀이 돼 경남 예산을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일 "美중간선거 이후 데이터센터 투자, 상황 지켜봐야"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치적 공세가 있을 것 같은데 대미투자 1호인 가스발전소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나'라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다.
'사드기밀유출' 정의용·정경두 文정부 안보라인 징역10개월 구형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은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힘 "우상호 AIDC 수사 촉구"…우 지사 "투자 정쟁화 말라"(종합)
이어 "그러나 당선 후 이 말은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우 지사는 간담회와 도의회 답변 등을 통해 '선거 전에는 변전소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당선 직후 SK측과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어려우니 400Mw 규모로 1단계를 착공하자'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시간이 가는 동안 사건의 공소시효(올해 12월 3일)는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재차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와 강릉사랑운동본부 등 강원지역 보수단체들은 우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청와대 달려간 野..조작기소 특검법에 "李 탄핵·헌법소원" 언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할 경우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외투쟁 역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열린 예산소위를 시작으로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국힘, 추위 속 청와대 1인 시위 돌입…대표 빠지자 현장 '썰렁'
국민의힘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 380억 원을 투입해 법무법인 이재명 구하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특검법 철회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란정당이 어디서!"…청와대 앞 국힘 최고위에 무슨 일이?
국민의힘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자 이에 항의하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기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라고 외치며 항의했고,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며 해당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국힘, 靑앞 최고위…"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시 투쟁 강화"(종합)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것"이라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또 "특검법은 법 앞의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재판 중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다뤄 사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대통령의 탈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장외투쟁 역시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께서도 청와대 앞으로 오실 것 같다. 이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 후회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염치도 없고 수치도 모르고 이제는 국민 눈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파렴치만 남은 이 대통령 이제 감옥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세제 심사 앞두고 여야 이견…종부세엔 당정 온도 차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의 모습. 뉴스1 부동산 세제 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9일 입장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와 잇단 정책 수정을 비판했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해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다. 이것을 정리해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없어진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야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일정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혜택 축소 방향에 힘을 실었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1주택자들이 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 강화 기조로 인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세 씨는 말랐고, 전월세는 폭등 중"이라고 주장했다.
육사 '세종 이전' 뒤 아파트 개발안 급부상…강신철 장관 "여러 안 중에 하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국회에 출석해 육사의 세종 이전안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라면서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다. 강 장관은 "육사 이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해명했다. 그는 이전 예산에 대해 "가정을 해서 답변드리기는 그렇다"면서도 "기부대양여가 될 수도 있고 매각이 될 수도 있다. 여러 방안을 하게 된다면 예산은 거의 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현재 육사 부지를 개발하는 형태냐", "아파트 짓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냐"고 거듭 물었다. 강 장관은 "저의 옵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다"며 "그건 저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신철 "각군 사관학교 폐교 아냐"…해·공사 시설 유지 가닥(종합)
강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위치 문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진해 해군사관학교(해사)의 대전 자운대 통합사관학교 흡수에 대한 해사 총동창회의 우려를 의식한 듯 "충분히 공감한다. 바다가 필요하겠다"며 "그 시스템을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강 장관의 '위치 고민' 언급은 육·해·공사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창설하고 이곳에서 4년간 생도들을 교육한다는 기존 정부안의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군, 공군 생도들은 각각 진해와 청주에 있는 기존 해사와 공사 시설을 일부 유지하면서 군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자운대에 육·해·공군 생도를 교육할 시설을 모두 짓는 것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사, 공사 시설을 존치하더라도 육사는 지방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군 내부에 많다. 육사 이전 후보지로는 군 안팎에서 세종시 인근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는 결코 바다를 떠날 수 없다"고 했다. 공사 총동창회 측도 "(청주에) 4년 과정에 최적화된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른 곳으로 옮기면 비효율과 재정상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영상] "세계 최고도 기록"…印 수송기, 해발 4천154m 비행장 착륙
인도 군용 수송기가 히말라야 지역 해발 4천여m 높이에 위치한 비행장에 안착, 해당 기종으로는 세계 최고도 지점에 착륙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인도 공군이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강금실 기후환경대사, 유엔기후총회에 대통령특사로 참석
COP31 정상회의는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고 협력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 80여개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한다.
여야, 소방에 2조원 지원 한목소리…재원 마련은 '이견'
뉴스1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2조원 수준의 소방 재정 지원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활용이 거론되는 가운데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소방 재정 확충 방안은 협의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전일 소방 재정 지원 규모를 제시했지만 2조원을 어떤 재원으로 조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소방 재정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 인건비와 노후 장비, 소방 안전 관련 장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지난 10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한 소방 재원 부족분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서 충당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소방 분야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정은 기금 활용과 별도로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소방 분야에 배분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당초 정부가 구상했던 주거복지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위 "우대금리 축소 행태, 연말까지 금감원과 점검"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시중은행들의 우대금리 축소 실태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우대금리 축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영상] 中 스텔스 전투드론 GJ-11 세부 영상 공개…내부 무장창 탑재
중국이 스텔스 전투 무인기 GJ-11의 외형과 내부 무장 구조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영상을 9일 공개했습니다. GJ-11은 수직 꼬리날개가 없는 비행날개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중국 매체는 내부 무장창에 여러 종류의 공대지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靑 '월급방위대 TF' 본격 가동…월세 공제·교통비 환급 확대 추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대통령비서실에 월급방위대 TF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월급이 통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체감할 만한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신철, 청해부대 '우회파병' 지적에 "전쟁불관여·불간섭" 강조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의 비판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우리가 지휘체계를 분명히 가진 부분"이라며 "(부근의) 해적 활동도 3배 이상 늘어났다. 우리 장병과 우리 국민과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동의안에 대해 친여 성향의 군소정당 등에서 우회 파병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초계기가 획득한 정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는 "영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필요로하면 (정보공유를) 검토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이후에도 ‘대중국 견제·대미 투자’ 압박 그대로…계속될 ‘동맹 딜레마’ [외교안보 프리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AP 야당인 미국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최근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관계에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대가로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는 진전을 이루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질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여간 한·미 관계 셈법은 한층 복잡해진 셈이다. 그러나 향후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탈환하더라도 안보·통상 분야에서 한국에 더 많은 역할과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9일 제기된다. 미국이 패권 유지 비용을 동맹에 분담하려는 흐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나타났으며 대중국 견제와 자국 산업 기반 강화를 우선하는 대외 전략은 초당파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재 한·미 관계는 미국의 대외 전략 변화에 맞춰 양국이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익과 충돌할 수 있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한국 외교의 장기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의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외교 엘리트들이 “미국이 전 세계적 부담을 언제까지나 떠안을 수 있을 것으로 오판했다”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우위의 토대인 중산층과 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다. NSS는 백악관이 발표하는 미국의 최상위 안보 전략 문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며 국제 문제에 폭넓게 관여하던 것에서 벗어나 대외 전략을 자국 이익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평가됐다. 미국이 동맹국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떠안은 탓에 국력이 쇠퇴했다는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부른 한국도 주요 압박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부담으로 여기는 인식을 1기 행정부 때부터 표출하며 정책에 반영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의 표지. 백악관 홈페이지 갈무리 전문가들은 동맹국의 부담을 늘리려는 미국의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장들, 국방장관 면전서 "통합 아닌 폐교" 반발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은 9일 육·해·공 사관학교 총동창회 간담회에서 "기존 사관학교를 없애고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은 통합이 아닌 사실상 폐교"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기존 사관학교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통합교육 방안은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노동장관 "초광역특구법 비정규직 양산, 사회적 대화서 다룰 것"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증가를 엄중히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직장인 실질 가처분소득 늘릴 '월급방위대 TF' 설치"
소득공제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거론…'결혼비용 낮추기'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하고 국세청장에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정] 조규일 진주시장, 국회 찾아 내년도 국비 지원·현안 건의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9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핵심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진주=)
李, 우즈벡 상원의장 접견…"정상합의 이행에 의회 지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청와대에서 국빈 만찬을 마친 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을 접견하고 양국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의회의 입법 지원을 당부했다. 나르바예바 의장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서해피격 유족 "조작기소 특검법 폐기하고 '월북 조작' 밝혀야"
이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유족을 대리한 김기윤 변호사,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포함했다. 유족이 진실을 요구해 온 사건 전체를 정치적 기획 수사의 산물로 취급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쇼츠] 러 Mi-28NM 공격헬기 순항미사일 발사 영상 공개
러시아가 최신 Mi-28NM 공격 헬리콥터에서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소형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단신] 여맹 간부들, 백두산 답사 행군
문화성이 주최하는 삼지연산악관광지구 미술기념품 전시회가 삼지연종합전람관에서 8일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소개했다.
미국 중간선거 후 AI 투자 '빨간불'? 이형일 부총리 대답이…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이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상황은 없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야, 예결위서 미래기금 당위 공방…"쌈짓돈"·"생산성 높여"
박홍근 "국회 사전·사후 보고, 통제에 철저히 임할 것" 여야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에 기반한 미래대응기금의 적격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은 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사전 보고와 사후 보고, 국회의 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상시 추경인 동시에 짝퉁 예비비"라며 "일반 예산을 전횡하는 유사 일반 회계"라고 비판했다.
[동정] 강석주 통영시장, 국회 찾아 현안 사업 협조 요청
강석주 경남 통영시장은 9일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주요 상임위원장 등 소속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산대첩교 건설사업 등 시 핵심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통영=) 강 시장은 "이번 방문이 통영시 국가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경남도, 국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하는 시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우즈베크 상원의장 접견…정상외교 성과 지원 당부
"양국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등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을 접견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나르바예바 의장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양국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공감하며 "의회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임광현, 이재명 당대표 시절 ‘월급방위대 TF’ 청와대에 설치 지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직장인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24년 12월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임 실장 주도로 설치된 당대표 직속 비상설특별위원회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직속으로 설치하고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기획·수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구체적으로 정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실장은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소방관들과 오찬…"헌신 덕분에 인명피해 많이 줄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소방 공무원들과 격려 오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방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재난현장의 고충과 근무 여건을 살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소방공무원 7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제복공무원 가운데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이 높은 편이라는 언급에 이 대통령은 유심히 귀를 기울였다. 이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사망자를 비롯한 인명피해가 많이 줄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친구 중에도 소방공무원이 있다며 본청 근무를 꺼리는 이유를 물었다.
'경쟁후보 불출마 청탁' 전남광주통합시의원 공소청 송치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하려고 지역민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A씨는 본인 혐의에 대해서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법사위,예산심사 보이콧…與 "조작기소특검법에 민생 인질"(종합)
이들은 "이런 법이 통과된 지금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며 "저희 예산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예산심사 거부는 명분도 양심도 없는 '정치검찰 방탄용 민생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억지 주장으로 민생을 인질 잡지 마시라"며 "공소 취소가 유추되는 조항과 이첩 요구권까지 이미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을 감행했던 정당이 감히 '법치주의'를 운운하느냐"라며 "국민의힘이 법치주의와 탄핵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비극이자 희극"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남북하나재단 방문…북향민 맞춤형 정착·자립지원 당부
이어 "당사자의 안정적인 정착뿐만 아니라 가족의 교육·진로·정서적 요구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확인한 어려움이 사업과 지원절차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우즈벡 상원의장에 '고려인 역사박물관' 제안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인 2027년 양국 수교 35주년과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맞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등을 통해 공동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기념하고, 양 국민을 잇는 인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나르바예바 의장은 이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하면서, "양국 의회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지난 9월 한국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비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더욱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與 전남광주 의원들 "의대 무산 서부권에 획기적 의료 인프라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지역구 의원들은 9일 의대 유치가 무산된 목포 등 서부권에 획기적인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라고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촉구했다. 의원들은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서부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달라"고 정부와 통합시에 요구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한도 놓고 당·청 이견…11월 국회 논의서 충돌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9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 상향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주 여부로 공제 한도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연내에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11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청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 지역 여당 의원들은 지난 5일 회의를 하고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한도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여당 내에서는 청와대와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지역 A의원은 “정부에서는 세제개편 원칙이 훼손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조율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B의원은 “당·청 간 갈등으로 비치는 프레임은 피하고 싶다”며 “물밑에서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 된다”고 했다. 서울 지역 D의원도 “비거주 예외가 많을수록 실효성은 적고 명분에만 갇혀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與, '신천지 열람' 내홍 여전…"조직적 가입 확인"·"정치공작"(종합)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당 사무총장실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열람 절차에 돌입했다. 신천지 교인으로 추정되는 일반 당원 1만4천여명 중 권리당원은 8천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권리당원 수를 3천300명 규모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했던 송영길 의원도 이날 신천지 조사 결과를 열람한 뒤 회견을 열고 "신천지의 조직적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며 김민석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반면 친청계는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의혹을 꺼내 들었던 김 대표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당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된다. 한편 당 지도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당내 제도 개선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산 무안군수 "지원 약속 명문화되면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김산 전남광주 무안군수는 9일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정부의 약속이 명문화되면 주민투표로 군민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약속이 명문화되면 군민의 뜻을 충실히 묻고, 무안의 새로운 100년을 군민과 함께 열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임광현 "월급방위대 TF로 직장인 생활비 절감하겠다"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직속으로 설치하고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기획·수립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이어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며, 예산안의 적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임 실장은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예비부부의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와 예식장의 47%가 중요 가격 정보를 공개않아 '결혼 비용 깜깜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겠다"며 "공공예식장을 국민에게 더 많이 개방해 신혼부부와 부모들이 결혼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의 날, 순직 소방관 275명 추모…"같은 희생 반복되지 않도록"
최용철 소방청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소방청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명패 헌정식에서 지난 10월 부천 화재진압 중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추모명패를 부착하고 있다. 뉴스1 제64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지난달 경기 부천에서 소방활동 중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이름이 소방청 추모공간에 새겨졌다. 이로써 이곳에 안치된 순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추모명패는 모두 275개가 됐다. 소방청은 이날 순직한 동료들을 추모하고 현장 안전을 다짐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을 기리는 기념식을 열었다. 소방청은 이날 청사 1층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공간에서 김 소방위의 추모명패 헌정식을 개최했다. 김 소방위는 지난 10월 17일 경기 부천에서 소방활동 중 순직했다. 소방청 추모 공간에는 1945년 이후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명패가 안치돼 있다. 뉴시스 같은 날 세종예술의전당에서는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조작기소 특검법 후폭풍…野 "李 탈옥법" 與 "정치 선동"[CBS뉴스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앵커]먼저 국민의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들어섰네요?[]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입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탄핵과 재판 재개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이는 한편, 내일은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앵커]그런데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통령의 공소가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앵커]민주당은 야당의 이런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탈옥범이라 부르고, 멍석말이까지 입에 올리며 탄핵을 외쳤습니다…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앵커]이런 여야 대치가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네. [앵커]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시작됐는데, 어떤 쟁점이 있었습니까?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자위 '호남반도체 예산' 공방…"초안도 없나"·"자율성 보장"
또 "국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순 있지만 그 양과 규모가 너무 막대하다"며 "역대 정부들의 예타 면제 사업은 1년에 30건 정도였는데 이 정부에서는 벌써 60건이 넘는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은 산업통상부 통상 분야 간부들이 국정감사를 포함해 이날 회의까지 불출석한 것을 두고 외교 통상 분야 적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자근 의원은 "오늘도 통상교섭본부장이 급하게 헝가리로 갔는데, 헝가리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 기업들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벌과금을 맞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특검, '올공 반출 투표지' 공소청·국과수에 정밀감정 의뢰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반출 투표용지 가운데 이의 제기가 접수된 것들에 대해 추가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행안부, 지자체 행정시스템 개편에 2857억 투입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민원과 인허가, 증명서 발급 등에 사용하는 행정시스템을 2857억원을 들여 개편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고 AI 연계 기반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신철 국방 "각 군 사관학교 폐교 생각 없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사진)이 9일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사관학교 입지로 낙점된 대전 자운대의) 위치 문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강 장관 취임 이후 군 내부 의견을 수렴해 기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보완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캠프 청년대변인 출신, 靑 유튜브 출연
6·3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청년대변인을 지낸 인사가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열리는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7회 방송에서 김용남 전 의원과 정치갈등 완화 방안을 토론한다.
트럼프·김정은, 평양서 만날까… 분주한 북중·한미 외교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 중국 방문 뒤 귀국길에 평양을 파격 방문할 가능성이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적인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파격적인 북미 대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김 위원장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킬 사실상 거의 유일한 경우의 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하는 중국 선전 APEC 개막을 열흘 남짓 남긴 상황에서 북중, 한미 간의 외교라인 접촉도 이어지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들은 선전 APEC을 불과 한 주 남기고 사실상 마지막 만남을 파리에서 갖고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한 물밑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 외교라인 간의 접촉도 분주하다. 단순한 의례적 교류를 넘은 것으로 평가됐다.
조의장 "체감경기 회복 더뎌…선순환 회복이 조세정책 역할"
그는 "세법 개정안에는 두 가지 방향이 담겨 있다. 전략산업·자본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 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라며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면서 조세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與 "장특공제 조정 불가피"… 국힘 "세입자에 부동산 세금 전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9일 입장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와 잇단 정책 수정을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둘러싼 온도 차가 감지된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해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다. 이것을 정리해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없어진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야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일정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혜택 축소 방향에 힘을 실었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1주택자들이 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 강화 기조로 인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책 번복으로 신뢰가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李 "작은 신의 역할 대신하는 영웅"…소방관들의 '최고의 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기념식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인근 식당에서 소방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경찰, 태안군수 선거 사전선거운동 혐의 건설업자 송치…군수는 불송치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희신 태안군수(당시 후보)의 군민 간담회 식사비 대납 의혹 등이 불거졌던 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공소청에 넘겼다. 경찰은 함께 의혹이 불거졌던 윤 군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
스틸美대사 "민감한 대화 책임감 있게 다루고 동맹 신뢰 지켜야"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스틸 대사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이를 기념해 9일 공개한 인터뷰 형식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안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왜 여전히 중요한지 묻는 한국의 청년에게 어떤 말을 해 주겠느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취임 후를 돌아보며 "한국인들이 품은 희망과 우려, 한미관계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기회"라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 7월 30일 한국에 입국하고 부임했다.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의혹 제기에 이용철 법무후보 "적법 신고"(종합)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등기부등본상 2021년 5월 봉현리 농지 1필지를 7천만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는 현재도 지목이 농지로 돼 있다.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명확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농지에 있는 건축물이 적법 절차를 거쳐 신고됐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일부 정치인이 '불법 컨테이너'라고 주장하는 건축물은 후보자가 2022년 11월경 농자재 등 보관 목적으로 설치한 농막으로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이에 대해서는 경위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인지하고 신속히 연장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차관, 국제수로기구와 부산 인프라센터 건립 논의
김 차관은 IHO 인프라센터 설립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IHO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미전수 훈장 전시회' 계기로…예산 독립유공자 5명 후손 찾아
후손 미확인으로 전수되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훈장이 '미전수 훈장 전시회'를 계기로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충남 예산군 대흥초등학교 출신 독립유공자 5인 가운데 사전에 훈장을 받은 이희주 선생을 제외한 김이기·김동욱·정옥섭·김용태 지사 등 4명의 후손에게 10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훈장을 전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희주 선생의 후손에게는 건강상 이유로 사전에 훈장이 전수됐다.
靑 "조작기소 특검법, 내일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예정"
청와대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17일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기본소득당 "초광역특구법 폐기…이익공유제 도입해야"(종합)
기본소득당은 9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을 폐기하고 산업혁신의 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 재정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면 수익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공공투자 지분과 수익 참여권을 확보해 시민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배에 앞서 오 대표는 방명록에 "오월 광주의 해방 정신으로 기본소득 대한민국, 그리고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열겠습니다"고 적었다. 오 대표는 통합시 측에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 단식 11일만에 병원 이송(종합)
與 전남광주 의원들 "의대 무산 서부권에 획기적 의료 인프라를" 김원이(목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식 11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당 전남광주 지역구 의원들은 "의대 유치가 무산된 목포 등 서부권에 획기적인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라"고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촉구했다. 의원들은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서부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달라"고 정부와 통합시에 요구했다.
청해부대 '우회 파병' 지적에 이란 "자제해야"…강신철 "전쟁 불관여"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한국과 이란이 60년 이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란 국민은 최근 발생한 군사적 침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미국과 시온주의(이스라엘) 정권 및 일부 동맹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이들에 동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부근의) 해적 활동도 3배 이상 늘었다"면서 "우리 장병과 우리 국민과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제가 책임질테니까"…김민석 설득에 11일 만에 단식 중단한 김원이
목포대 의대 신설 심사에서 배제된 데 반발해 국회 본청 앞에서 11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대표의 설득 끝에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 대표는 전남대병원 목포 분원 설치 등 대체 의료인프라 확충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김 의원은 김 대표와 포옹한 뒤 119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與 법사위 예결소위, '대법관 격려금' 3억2천만원 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외교안보 프리즘]미국, 동맹 향한 압박 ‘불변’…한국 핵잠·원자력 협정 개정은 ‘불확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쥐면서 내치에서 제약을 받게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재량권이 큰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 하면서 한국에 대미 투자 이행 등의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대가로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는 진전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질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여간 한·미관계 셈법은 한층 복잡해진 셈이다. 향후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탈환하더라도 안보·통상 분야에서 한국에 더 많은 역할과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9일 제기된다. 미국이 패권 유지 비용을 동맹에 분담하려는 흐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나타났으며 대중국 견제와 자국 산업 기반 강화를 우선하는 대외 전략은 초당파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재 한·미관계는 미국의 대외 전략 변화에 맞춰 양국이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익과 충돌할 수 있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한국 외교의 장기적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의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외교 엘리트들은 “미국이 전 세계적 부담을 언제까지나 떠안을 수 있을 것으로 오판했다”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우위의 토대인 중산층과 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NSS는 백악관이 발표하는 미국의 최상위 안보 전략 문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며 국제 문제에 폭넓게 관여하던 것에서 벗어나 대외 전략을 자국 이익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평가됐다. 미국이 동맹국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떠안은 탓에 국력이 쇠퇴했다는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부른 한국도 주요 압박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부담으로 여기는 인식을 1기 행정부 때부터 표출하며 정책에 반영해왔다. 전문가들은 동맹국의 부담을 늘리려는 미국의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이 같은 기류가 나타났다는 의견도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2015년에 발표한 NSS에는 “미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행동에 나서는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한다.
조작기소특검법에 국힘 지도부 “투쟁”…비당권파 “장 대표 체제 연장용”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는 이광재 예결위원장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총력전을 외치고 있지만 비당권파 일부 의원들은 장 대표 체제 연장용이란 불만과 장외투쟁 실효성에 대한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 대표는 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장외투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장외투쟁은 정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장외투쟁이 장 대표 체제 유지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방식도 사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청와대 ‘종부세 공제 한도’ 놓고 이견…국회 논의 충돌 불가피
민주당은 “거주 여부로 공제 한도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1월 3~4주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은 지난 5일 회의를 하고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한도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공제한도 상향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거주·비거주 차등을 없애는 데 부정적이다. 여당 내에서는 청와대와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역 B의원은 “당·청 간 갈등으로 비치는 프레임은 피하고 싶다”며 “물밑에서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 된다”고 했다.
육사 충청권 이전·유지 검토…‘3사 통합’ 절충안
통합교육·사관학교별 교육 병행…대학원 과정 1년 추가안도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해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전면 통합이 아니라 신설되는 국군사관학교와 기존 3군 사관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구상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서울 태릉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육사뿐 아니라 해사와 공사에서도 각 군 사관학교를 해체하는 방안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당초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던 구상에서 한발 물러나 각 군 사관학교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다만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