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테크+] "지구 평균기온은 아직인데…세계 곳곳은 이미 '1.5℃ 온난화'"
연구팀은 이 연구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각 지역의 온난화는 이미 1.5℃ 상승한 세계에서 예상되는 수준에 근접했음을 보여준다며 모든 지역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미만으로 억제하고,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 평균기온이 일정 폭 상승하더라도 지역별 기온 변화는 같지 않다. 육지는 바다보다, 북극 등 고위도 지역은 지구 평균보다 더 빠르게 따뜻해지는 경향이 있어 지역별 온난화는 지구 평균과 다르게 나타난다. 연구팀은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일부 지역, 극지방은 산업화 이전 기온 관측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어 온난화 정도를 추정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관측 자료가 부족한 지역도 모델 추정치를 실제 관측값으로 보정해 외부 요인에 따른 온난화를 계산했다. 분석 결과 2025년까지 각 지역에서 나타난 온난화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했을 때 예상되는 지역별 온난화 수준의 90~94%에 해당했다. 지구 평균기온이 2℃ 상승했을 때 예상되는 수준과 비교해도 이미 65~76%에 도달했다.
"소년범 가둬야 고쳐진다"…미국의 충격적 실험
뉴욕의 청소년 구금 대안 프로그램 'Exalt' 수료생인 앤젤리크(왼쪽)와 에런. CBS기획취재팀 뉴욕의 청소년 구금 대안 프로그램 'Exalt' 대표인 지젤 카스트로(Gisele Castro). CBS기획취재팀 미국은 엄벌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다. 소년범에 대한 정책 역시 그랬다. 지난 2006년 2600여 곳에 달하던 소년범 수용 시설은 2022년 1200여 곳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수용 대신 등장한 것은 재사회화 프로그램이다. 뉴욕의 'Exalt'와 같은 곳에서 소년범들은 감옥에 갇히는 대신 공부하고 직업을 찾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 청소년 체포 건수 역시 1996년 약 260만건에서 2024년 약 50만건으로 81% 줄었다.미국의 소년범 전문가들은 과거 엄벌주의 정책을 '실수'로 표현한다. 한 살짜리도 기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미국이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동안 시설 수용도 늘었다. 쉬랄디는 "1990년대 말에는 소년 시설에 10만9천명, 성인 교도소와 구치소에도 1만4500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같은 엄벌은 기대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연방 법무부 산하 국립사법연구소(NIJ)의 지원으로 진행된 연구는 "강력한 뉴욕 소년범죄자법은 청소년 범죄를 억제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냈다. 연구 대상은 13~15세의 살인·강간·강도 등 중범죄 사건이었다.시설을 거친 청소년 다수는 성인이 돼서도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시설은 아이들이 점점 더 나쁜 행동을 배우는 곳"이라며 "아이들을 소년 시설에 넣으면 더 나빠진다는 증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시설 안에서는 사망과 학대 사건도 잇따랐다. 시설 축소와 폐쇄를 주도한 인물 중 하나가 뉴욕주 아동가족서비스국장이었던 캐리언이었다. 캐리언은 "청소년 한 명당 연간 28만8천달러 이상을 쓰고 있었는데 재범률이 88%였다. 그건 실패였다"라며 "실패에 돈을 쓴 것이었다"고 강조했다.다른 방법으로 소년 범죄를 억제하려면 적잖은 예산이 필요했는데, 이에 캐리언이 택한 것이 시설 폐쇄다. 그는 "뭔가 다른 걸 하려면 돈을 풀어내야 했고 그 방법이 시설 폐쇄였다"고 말했다.시설을 닫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에 캐리언은 시설 폐쇄 과정에서 아무도 해고하지 않겠다고 보장했으며, 원하는 직원에게는 다른 일자리를 제안했다. 캐리언은 시설이 있던 지역의 한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우리는 그 교도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내 책임이지만 위험 때문이 아니라면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다.시설이 줄어든 자리를 채운 것은 지역 사회 기반의 재사회화 프로그램이었다. 가정법원이 처분한 뉴욕의 청소년 관리 책임을 주에서 시로 넘기는 제도였다.법이 제정되면서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던 대형 시설 대신 시 안팎에 소규모 시설이 들어섰다. 쉬랄디는 "구금이 되더라도 훨씬 나은 지역 시설이 있어 아이들이 더 성공적으로 집에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시설과 별도로 운영된 재사회화 프로그램으로는 뉴욕의 Exalt가 있다. 프로그램의 1차적인 목표는 청소년이 스스로 "합류하겠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 앤젤리크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뭘 겪었는지 신경을 안 쓴다. 혐의와 번호만 신경 쓴다"라며 "여기선 우리를 인간으로 대한다. 16살로 오면 16살로, 17살로 오면 17살로 대해준다"고 언급했다. 카스트로는 "청소년이 자기 사건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책임감을 만들어낸다"고 전했다.이러한 Exalt는 뉴욕에서 소년범 구금의 대안으로 자리 잡은 민간 프로그램 중 하나다. Exalt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은 청소년 1인당 연간 1만4445달러다. 쉬랄디는 "미국이 가두는 아이의 수는 75% 줄었고, 같은 기간 청소년 범죄는 78% 줄었다"고 말했다.뉴욕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쉬랄디는 "특정 정책에 인과를 귀속시키는 건 매우 어렵다"며 "전부 클로즈 투 홈 때문이냐 하면 모른다. 하지만 꽤 좋은 숫자들이고 '탈옥 사태'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미국의 역사적 경험은 한국의 소년범 정책 논의에 적잖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더 많은 아이들을 시설에 가두는 방식은 실패한 정책으로 검증됐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 지적이다.쉬랄디는 "대량 수감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뒷받침하는 것은 공포"라며 "공포에 이끌려 입법할 것인가? 통하지 않는다고 이미 증명된 것에 돈을 투자하고 싶나"라고 따져 물었다.형사처벌의 문턱에 섰던 당사자들은 연령 하향 논의에 보다 현실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석방 조건으로 Exalt 수료를 선택한 에런은 "구치소에 들어가면 갇힌 그해에 멈춰 있는다는 말이 있다"며 "13살에 들어가면 여전히 13살처럼 느끼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에겐 살아야 할 날이 정말 많이 남아 있는데"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 체포됐기 때문이 아니다.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멘토를 만나고, 교회 활동을 하는 등 다른 긍정적인 출구를 찾았기 때문"이라며 "비행에서 손을 떼는 경로를 주는 것.
"애들 통장 2400만원 나눠 갖자"…이혼 앞둔 남편의 황당 요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부부가 미성년 두 자녀의 이름으로 모아둔 2400만 원의 귀속과 관리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열두 살 딸과 일곱 살 아들을 둔 여성 A씨는 현재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며 두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합의했다. 갈등은 자녀 명의 통장에 든 2400만 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명절 세뱃돈이나 친인척 용돈을 자녀 명의 통장에 모았고, 3년 전부터는 부부가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부어왔다. 이에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세뱃돈을 많이 줬으니 통장과 도장을 넘겨라", "부부가 부은 적금도 있으니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아이들 통장에 돈이 많으니 매달 줄 양육비를 깎자"고 요구했으며, 시어머니 역시 A씨에게 연락해 "손주들에게 준 세뱃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44개월 아이 피에서 캡사이신 나왔는데…7년 만에 다시 열리는 수사 기록
당시 아이의 혈액에서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되고 온몸에 상처가 남아 있었음에도 핵심 참고인 조사가 누락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여아 A양의 부친 B씨를 지난달 23일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이는 B씨가 지난 9월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이 타당했는지 검토해달라며 제기한 수사심의 신청에 따른 '심의 조사' 절차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2019년 A양 사망 당시 아동학대 등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내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종결 처리했다.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당시 성북서의 내사 과정에서 중대한 수사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가장 큰 의문점은 '캡사이신 검출'이다.
서울시, 한양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주민설명회…개발 규제 영향 안내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일 인왕산·백악산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첫 설명회에 이어 낙산·남산 등 동남권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 경기도, 고양시와 협력해 2027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적용될 수 있는 규제와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관련 법령과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서울시는 등재 추진 경과와 향후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한다.
"재판 중인데 특검이 답 정하나"…'조작기소 특검'에 쏟아지는 질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특검법에는 특검이 재판장에게 수사 대상 사건의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한 판사는 "법원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수사기관이 요청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후보 추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반면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에도 추천권을 부여했다. 이에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자신의 죄를 자기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관을 내가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축구하면서 심판을 선수가 임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번 특검이 과거 검찰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계집애가 어디서 나대"... 연고전 통제하던 연대생 폭행, 연대 졸업생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연세체육회 전직 임원 A 씨를 폭행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3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연세대·고려대 교류전 행사 도중 연세대 재학생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향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 A 씨는 연세체육회 전직 임원으로, 현재도 해당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젠슨 황 中스파이 불륜설…엔비디아 주가 한때 9% 급락[오늘아침]
윤창원 청해부대 '우회 파병' 지적에 이란 "자제해야"…강신철 "전쟁 불관여" 배달앱 시장 양분한 배민·쿠팡이츠 사실상 '답합'…역대 최대 과징금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오늘(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서비스 '클로드'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 계정 100여개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 풍랑경보… 파도 최고 5m·강풍 주의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는 10일 풍랑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5m의 높은 파도가 예보됐다. 제주도 앞바다에서도 물결이 최고 3.5m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선박 운항과 해안가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뉴시스 제주도 남쪽 바깥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0일 파도가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다. 오후에도 초속 10~16m의 바람과 2~4m의 파도가 예상된다. 제주도남동쪽·남서쪽 안쪽먼바다의 파고는 최고 4m, 제주도 동부·서부·남부 앞바다는 최고 3.5m에 이르겠다. 북부 앞바다에서도 최고 2.5m의 물결이 예보됐다.
김종철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대응 최우선…현장 경찰관 처우 개선도 중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0일 국민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 개편된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현장 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그런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가경찰위원회의 임명제청 동의를 거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20점 받더니 하루아침에 80점?"…시험 성적 급상승한 고교생의 '충격 비밀'
제주의 한 고등학생이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산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중간고사를 치르다 적발됐다. A 학생은 첫날 스마트안경을 끼고 국어 시험을 봤다. 이 학생의 평소 시험 성적은 20점대였으나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본 시험 성적은 80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1등 당첨 꿈 두 번 꿔서 샀는데"... '20억' 잭팟 터트린 부부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꿈을 연달아 꾼 부부가 실제로 즉석복권을 구매해 각각 1등에 당첨되면서 20억원의 행운을 거머쥐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피또2000 70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매주 한 번 로또를 구매한다는 A씨는 최근 로또 1등에 당첨된 꿈에 이어 스피또 1등에 당첨되는 꿈을 꿨다고 한다. 70회차 기준 1등 당첨 매수는 총 8장이다. 그러면서 "하느님, 조상님 감사하다. 더욱 착실하게 살겠다"고 덧붙였다.
"시누이 개 장례식에 연차 내라"…거절한 아내에게 남편 "사이코패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장례식에서 추모사까지 낭독하라고 요구했으며,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누이 개 장례식장에 상복을 입고 추모사를 낭독하라는 남편이 내게 사이코패스라고 막말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A씨는 시누이가 평소 반려견을 각별하게 아꼈다고 전했다. A씨는 "오래 키운 반려견이 떠났으니 슬픈 건 백번 이해한다"며 시누이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남편은 누나가 외곽에 있는 최고급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의 VIP실을 빌려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며 A씨에게 회사 연차를 내고 참석하라고 했다. 남편은 장례식 복장까지 지정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누나한테는 친자식 같은 존재였다. A씨는 "장례식에서 나보고 죽은 개한테 바치는 추모사까지 읽으라고 대본까지 카톡으로 보내놨더라. "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백령도 까나리어간장, 인천 대표 관광기념품 대상 선정
인천시와 인천시관광협회가 실시한 인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백령도 까나리어간장'.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역 특산물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발굴에 나선 가운데 백령도 까나리젓갈을 가공한 어간장이 대상에 선정됐다. 백령도 특산물인 까나리젓갈을 해물맛 어간장으로 상품화한 제품이다.
"부끄럽지 않게 씩씩"...'배달원 사망 사고' 女아나운서, 5년 만에 틱톡커로 변신 근황
오토바이 사망 사고 이후 방송가에서 모습을 감췄던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5년 만에 틱톡커로 변신한 근황이 전해졌다. 특히 박신영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이제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강해지고 씩씩해졌다"며 심경을 밝혔다. 걱정해 주신 분들, 보고 싶었다고 반갑다고 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고 당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박신영은 SNS에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사죄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집 팔아서라도 고소하겠다" 김부선, '월 300만원 무상지원' 소송 일부 승소
배우 김부선이 세상을 떠난 지인의 유족과 벌인 2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대해 김부선은 법원이 자신이 처음부터 인정했던 채무만 받아들였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입장과 함께 유족에 대한 고소 의지도 밝혔다. 김부선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 측은 이번 소송에서 총 2억1131만2872만 원을 청구했다. 그는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다"며 "이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님께 변제 문제를 상의하고자 연락처와 만남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우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참담하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고통을 호소한 김부선은 언론을 향해 "원고 측이 주장한 금액과 법원이 실제 인정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보도해 달라. 기존 보도와 판결 내용을 대조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고 제 입장과 관련 자료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李 공소취소 지휘' 질문에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내일 말씀드리겠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당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검토한 적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전날 "매우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490억원대 수입 마그네슘 합금국산 둔갑 수출 적발
이들은 지난 2022년 이후 총 490여회에 걸쳐 마그네슘 합금 9822t(시가 490억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수출했으며, 이를 통해 약 90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관당국과 해외 구매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입한 마그네슘 합금 중 5881t(시가 360억원 상당)을 원재료인 '순마그네슘'으로 품명을 속여 밀수입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답 피하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성남시 '도촌야탑역' 사전타당성 B/C 0.46…"경제성 미달로 추진 난항"
성남시 "객관적 한계 안타깝지만 교통 개선 노력 지속…원도심 재개발·분당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 연계" 성남시가 도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촌야탑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보고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다만 성남시는 객관적인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 계획과 연계한 교통 개선 대책을 끝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설명회는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와 경제성·기술적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고, 장래역 신설에 대비한 기반시설 사전 설치 검토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도촌야탑역 신설의 경제성(B/C)은 0.46으로 산출됐다.
제주 재생에너지 수익 '도민 기본배당' 제안… 재원 확보 과제
지난 9일 제주시 제주썬호텔에서 열린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지역별 기본서비스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도민 기본배당과 청년 돌봄·생태보전 참여소득 등이 제안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에게 기본배당으로 나누고, 청년의 돌봄·생태보전 활동에 소득을 지원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하자는 구상이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존 정책과의 연계가 과제로 제기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썬호텔에서 열린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은 위원이 제시한 제주형 실천과제는 에너지 기본배당과 수요응답형 이동 지원, 청년·생태 분야 참여소득이다. 에너지 기본배당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자는 구상이다. 지난 9일 제주썬호텔에서 열린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토론회에서 정책 추진 방안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 보증 소상공인 45.4% 위기징후… 금융지원·골목상권 회복 추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왼쪽)가 지난 9일 제주시 제주 소통협력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역 소상공인 유공자에게 표창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10곳 중 4곳 이상에서 경영위험이나 부실위험 징후가 확인된 가운데 제주도가 금융지원과 골목상권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9일 제주시 제주 소통협력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도정의 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제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금융위험 분석에서도 드러났다. 제주도는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과 소상공인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9일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위 지사는 고물가와 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회복을 도정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불륜 인정' 젠슨 황, 신아영과 다정한 포옹…과거 '화사 팬심'까지 재조명
젠슨 황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당시 젠슨 황은 무대 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MC를 맡은 신아영에게 향했고, 이내 포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여기서 더해 가수 화사를 향한 젠슨 황의 공개적인 팬심도 다시 화제가 됐다.
위성곤 지사, 제주 명예도민에 G20·한국마사회 유치 지원 요청
지난 9일 제주시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2028 G20 제주 유치 기원' 문구를 들어 보이며 유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각계에서 활동하는 제주 명예도민들에게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한국마사회 제주 유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은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선정됐지만 국내 개최도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를 비롯해 인천·부산·경북·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이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일 제주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에서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 기원 행사와 제주 어린이합창단·퓨전국악팀 공연 등도 진행됐다.
"5만석 돔구장 광명으로"…시민 1만3000명 서명 동참 '유치 열기'
광명시 제공 K-컬처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꿈꾸는 경기 광명시에서 5만석 규모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를 위해 1만3000여명의 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광명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돔구장 유치 시민 서명운동에 총 1만3514명이 동참해 지역 사회의 뜨거운 유치 열기를 입증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시가 설정한 목표 인원인 1만명을 훌쩍 넘어서며 돔구장 광명 유치를 염원하는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과 폭발적인 열기를 실감케 했다. 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부지 등을 거점으로 삼아 5만석 규모의 대규모 돔구장 유치전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지난달 23일 경기도에 유치의향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한 데 이어, 오는 13일 최종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
"월급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다?"…신입사원 퇴사율 연구 결과 보니
업무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에게 지나친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면 오히려 이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수집한 2020~2023년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자료를 토대로 기업의 인간관계 관리 방식과 업무 환경이 경력 없는 신입사원의 이직률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족처럼 가까운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성원 간 화합과 일체감을 중시하는 기업일수록 경력 없는 신입사원의 이직률이 낮았다.
부산진해경자청 "미래산업·물류 수요 대응 새로운 성장판 짠다"
트라이포트 글로벌 복합물류지구를 비롯해 경남 거제와 김해로 이어지는 새로운 개발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외 기업의 신규·증액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종합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도 추진했다. 올해 트라이포트 글로벌 복합물류지구와 거제 공항배후도시, 김해 국제비즈니스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주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미래 산업·물류 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개발 공간 확보에 나섰다. 부산 강서구 화전동·송정동·녹산동 일원 2.86㎢에 추진 중인 트라이포트 글로벌 복합물류지구는 부산신항과 가덕도신공항, 철도망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부산시에 제출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자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제 공항배후도시는 거제시 장목면 일원 7.40㎢를 대상으로 지난 2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김해 국제비즈니스도시는 김해시 화목동과 부산시 죽동동 일원 29㎢를 대상으로 올해 7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는 부산시와 함께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과 3900만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에는 경남도와 함께 중국 상하이에서 태웅로직스가 참여하는 한·중 합작법인과 약 3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16일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BGF리테일 '부산 물류센터' 개소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았다. 지난 8월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가 공식 개소한 데 이어 9월에는 BGF리테일 부산물류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상일 용인시장, 3대 철도망 제5차 계획 반영 "시민들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경기 용인특례시가 숙원 사업인 3대 철도망의 국가 상위 계획 반영을 목전에 두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번 설문조사는 참여 지역의 철도서비스 수준과 투자 방향을 접수해 국가철도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특히 시는 철도망 계획의 조속한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철도기금 적립 계획까지 선제적으로 수립해 둔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설문 마감 당일인 13일 오전 전문건설회관에서 지방정부와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를 개최하고 최종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신문 교환 가능할까요"…삼성라이온즈 우승에 '신문 구하기' 열풍
일부 팬들은 SNS에 신문을 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면서 종이신문이 우승의 기쁨을 간직할 특별한 기념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삼성 라이온즈의 우승 소식에 팬들 사이에서 때아닌 '신문 구하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日 오사카 카지노 2030년 개장… 제주에 관광시장 다변화 주문
지난 9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제10회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카지노산업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30년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에 대비한 제주 카지노산업의 시장 다변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일본 오사카의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제주 카지노산업도 관광시장 다변화와 차별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6 제10회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에서 전병극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제주 카지노산업의 시장 다변화와 복합관광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중화권 중심의 관광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으로 고객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의 연설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카지노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에서는 산업 성장과 지역 상생을 함께 다뤘다. 지난 9일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카지노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제주도는 카지노산업의 성장 성과를 지역 관광경제와 일자리로 연결하고 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범죄 1년간 3565명 적발…경찰, 집값담합·허위거래 정조준
#1.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으며, 경찰은 분양권 가액과 전매차익 등 총 139억3000만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2. 경기 안성경찰서는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 21곳을 매입하기 위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토지매수인 395명과 알선업자 3명을 송치했다. 경찰이 지난 1년간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3500여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다. 올해는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실시한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에서 총 3565명을 적발해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1차 단속 기간인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는 1493명을 적발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2차 단속에서는 2072명이 단속돼 1511명이 송치됐으며 9명이 구속됐다. 2차 단속 인원은 1차보다 38.8% 많았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총 147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기존 특별단속을 1년 연장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3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 부동산범죄 1년간 3565명 적발.. 농지투기 898명·공급질서 교란 795명
경찰이 지난 1년간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3500여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다. 올해는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실시한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에서 총 3565명을 적발해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1차 단속 기간인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는 1493명을 적발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2차 단속에서는 2072명이 단속돼 1511명이 송치됐으며 9명이 구속됐다.
부산시 '2026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벡스코서
부산시는 10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6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열린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은 부산시가 주최하고 16개 구·군 자원봉사센터, 벡스코, 부산시 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부산 최대 규모의 김치나눔 행사다.
무릎관절염 앓는 제주해녀, 인공관절 수술 위험 14% 낮아
무릎 골관절염으로 치료받은 50세 이상 여성 환자 가운데 제주해녀의 인공관절 수술 위험이 해녀가 아닌 여성보다 14% 낮게 나타났다. 수술 후 30일 이내 재입원 위험도 30% 낮아 장기간 수중활동과 관절 건강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다. 연구 대상 가운데 해녀는 2390명, 해녀가 아닌 여성은 1만4373명이었다. 연구팀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2024년 8월까지 인공관절 수술 여부와 수술 후 경과 등을 추적했다. 해녀는 무릎 골관절염으로 처음 병원을 찾은 나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환의 진행 정도를 보여주는 인공관절 수술 위험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손상된 무릎 관절면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제주대병원 해녀건강연구센터와 삼성서울병원 임상역학연구센터 공동연구팀은 무릎 골관절염으로 치료받은 50세 이상 여성 1만6763명의 진료기록을 분석해 제주해녀의 인공관절 수술 위험과 수술 후 재입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수술 후 경과도 차이를 보였다. 수술 후 30일 이내 재입원 위험은 해녀가 30% 낮았다.
강원관광재단, 나고야서 강원 관광 세일즈…日 여행업계 100명 만나
2026 K-관광 비즈니스데이 in 나고야가 지난 5일 일본 나고야 힐튼호텔에서 현지 여행사·항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관광재단은 이날 한국관광설명회와 상담회에서 지방공항과 연계한 강원 관광 콘텐츠를 소개했다. 강원관광재단 제공 강원 관광이 도쿄·오사카에 이어 일본 중부권 관문인 나고야 여행업계의 문을 두드렸다. 10일 강원관광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5일 일본 나고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6 K-관광 비즈니스데이 in 나고야에 참가해 현지 여행사·항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원 관광 홍보를 펼쳤다.
제주 첫 시설관리공단 수장에 양병우 내정… 하수·환경시설 42곳 맡는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 후보자로 내정된 양병우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양 후보자는 약 35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상하수도와 환경시설 관리 분야에서 근무했다. 제주도는 12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하수·환경시설 42곳의 관리·운영을 단계적으로 맡을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초대 이사장 후보자로 양병우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68)이 내정됐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제주 첫 지방공단의 경영 책임자로, 오는 12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환경기초시설 관리 경험과 행정·의정활동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대 이사장 후보자로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조감도. 초대 이사장 후보자로 양병우 전 제주도의회 부의장이 내정됐으며, 12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강원도 도시가스 배관 공모 선정…태백·평창·고성 6836세대 공급
태백과 평창, 고성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6800여 세대에 처음으로 국비를 들여 공급배관을 놓는 길이 열렸다. 10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산업통상부의 2026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17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비싼 연료에 의존해 온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줄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경찰청, 대포계좌 100여개 유통 일당 58명 검거…30억 세탁
20대 지역 선후배들로 꾸려진 대포계좌 조직이 중국 피싱 범죄조직에 계좌를 대 주고 30억원대 범죄수익을 세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광역범죄수사대는 중국에 거점을 둔 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해 대포계좌를 모집·유통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일당 5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쯤까지 대가를 약속하고 명의자 46명에게서 모은 계좌 100여개를 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시 상하수도 국비 239억 확보…용산정수장 내년 2월 공사 마무리
춘천 용산정수장 현대화사업이 내년 2월 마무리되고 상수도가 닿지 않던 농촌마을에도 관로가 새로 깔리는 등 춘천의 물 기반시설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10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상하수도 분야 주요사업에 쓸 국비 239억원과 도비 65억원을 확보했다. 가장 큰 사업은 849억원이 들어간 용산정수장 현대화다. 하루 3만t 규모의 정수장을 새로 짓고 도·송수관로 7.1㎞를 묻는 사업으로 내년 2월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간다. 도심에서는 노후 상수관망을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특사경 10명 중 8명 수사경력 3년 미만"…기업 수사 리스크 경고
일부 특사경 기관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건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원은 수사기관별 전문성과 절차의 차이가 기업의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와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실무상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분석했다.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전략' 발표에서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인력 운용 문제를 짚었다. 고 변호사가 대검찰청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특사경 2만419명 가운데 수사 경력 3년 미만은 1만6442명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다만 일반 행정공무원이 인사이동을 통해 수사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는 행정지도와 민원 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어 수사 경험과 역량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 변호사는 실제 특사경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이들 기관에서 사건을 엑셀이나 별도 파일, 종이 기록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 사건 지연이나 증거물 관리 부실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병호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사내변호사가 알아야 할 경찰 수사의 모든 것'을 주제로 경찰의 수사 절차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권리구제 방안을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실제 기업 사건에서 새롭게 마련된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활용한 사례를 공개했다. 손 변호사는 기존 민사절차에서도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경찰의 수사 과정과 판단 근거를 검토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혼하면 100만원…인천시, 내년 7월부터 신혼부부 지원금 지급
인천시 제공. 결혼 초기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혼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며 나이와 소득에 따른 제한은 두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혼인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이다.
생리대도 공공서비스로…인천시, 내년부터 공공시설에 무료 비치
인천시는 내년부터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체육시설 등에 생리대 자동지급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무료로 지급한다. 사진은 생리대 자동지급기. 인천시 제공. 갑작스럽게 생리가 시작됐지만 생리대가 없어 곤란을 겪는 시민들이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사업이다.
강원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설명회…오는 17일 강릉서 일대일 상담
강원테크노파크가 마련한 2027년 스마트공장 사업설명회가 지난 9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도내 제조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오는 17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같은 설명회를 한 차례 더 연다. 10일 강원테크노파크에 따르면 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7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를 앞두고 지난 9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첫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두 번째 설명회를 연다. 교육 뒤에는 기업 상담회가 이어진다.
저출생 대응에 4년간 8.2조 투입한 서울…합계출산율 0.75명까지 반등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 4년간 저출생 대응 정책에 약 8조20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출산부터 육아, 주거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 수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민선9기 저출생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2022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4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까지 저출생 대응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4년간 투입한 예산은 약 8조2000억원으로, 누적 정책 수혜 인원은 약 800만명에 달한다. 주요 사업별로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만200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민선9기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로 확대한다. 첫 시설은 내년 상반기 강북구에 문을 열 예정이다.
'세계가 부산을 향한다' 11일 턴 투워드 부산…UN참전국 전몰용사 추모
UN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전 세계가 동시에 세계 유일의 UN군 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묵념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턴 투워드 부산은 22개 UN참전국과 198만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UN군 묘지인 UN기념공원을 향해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부터 1분간 세계가 동시 묵념하는 추모 행사다. 한편 행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1분간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
인제군, 솔라리그 최우수 이어 내년 73억 들여 432곳 보급 확대
인제군이 지난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책성과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제군 제공 산간 마을 곳곳에 태양광과 지열 설비 3400여곳을 보급해 온 인제군이 전국 재생에너지 평가대회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꼽혔다. 주거지가 산간에 흩어진 지역 특성에 맞춰 주택과 공공시설에 여러 에너지원을 함께 쓰는 융복합 설비를 보급하고 군민의 전기·난방비 부담을 덜어 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쪽방촌·고시원 가구, 난방비 지원 ‘현금’으로 받는다…에너지바우처 확대
김창길 cut@kyunnghyang.com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쪽방촌·고시원 거주 가구는 이달부터 에너지바우처 대신 난방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장애인 가구에는 상담원이 먼저 연락하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절차를 대행한다. 정부가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지원 가구 수는 전년보다 4만가구 늘어난 144만가구로 지원 예산은 5042억원이다. 먼저 고령·장애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사실을 모르거나 재신청 절차를 밟기 어려운 가구를 정부가 직접 찾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에너지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는 난방비를 현금으로 준다. 동절기 에너지 공급중단 유예조치도 시행한다.
해외 거점 두고 ‘노쇼 사기’ 벌인 범죄단체 조직원 14명 검거
대전경찰청, 마약 수사 과정서 사기행각 인지해 1년간 수사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학병원 등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20대 A씨 등 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해 병원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전통시장 107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산지역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한 대대적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열린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시상인연합회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부산지역 전통시장 107곳에서 '2026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4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7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같은 시장에서 행사기간 중 구매한 영수증은 구매일이 달라도 합산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은 합산할 수 없다. 행사 참여 점포에는 환급 행사 스티커가 부착된다.
청소년시설 관장의 ‘아동 성범죄’…“개인 일탈”이라는 지자체 [플랫]
전남광주의 한 지자체가 설립해 민간단체에 운영을 맡긴 청소년시설에서 운영대표자(관장)가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지만, 지자체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해당 민간단체는 이후에도 여러 청소년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초 전남광주의 한 지자체가 설립해 민간단체에 운영을 맡긴 청소년시설에서 관장 A씨(50대)가 시설을 이용하던 여중생 B양을 상대로 지속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청소년 시설 내부 사무공간에서도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시설 책임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운영을 맡긴 민간단체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 야간경제 전통시장으로 확대..남대문시장서 K-푸드 미식축제
서울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이 전통시장에서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남대문시장 디자인 아케이드 일대에서 야간 미식축제인 '서울 달빛미식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늘고 있는 남대문시장을 야간 미식·관광 공간으로 조성해 낮에 집중된 방문객과 소비를 저녁 시간대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을 야간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배경에는 최근 외국인 소비 증가세가 있다. 서울시의 관광·소비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1~9월 남대문시장의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6% 증가했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10년…372명 보금자리 마련·주거유지율 83.3%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을 통해 372명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지원주택은 주거 공간과 함께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6년 38호 규모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 가운데 294호는 주거 공간, 21호는 입주민 공동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현재 거주 인원은 263명이다. 거주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주거 안정 효과도 확인됐다. 서울시가 운영기관 7곳을 통해 사망자 등을 제외한 입주자 347명의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64명(75.8%)은 지원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주거 지원은 건강 회복과 사회 복귀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주자 372명 가운데 268명은 입주 후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없었다.
월세 6만원부터… 372명 보금자리 제공한 '노숙인 지원주택'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을 통해 372명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10명 중 8명은 지원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다른 임대주택 등으로 옮겨 주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거유지율이 83.3%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노숙인 지원주택은 주거 공간과 함께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거주 인원은 263명이다. 거주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사망자 등을 제외한 입주자 347명 중 264명(75.8%)은 지원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남대문시장 야간 미식축제 '서울 달빛미식회'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4일 오후 6시 남대문시장 아케이드에서 열리는 '서울 달빛미식회' 개장행사에 참석하며 '달빛주막 일일 셰프'로 시민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서울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에서 야간 미식축제가 열린다.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조선시대의 주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달빛주막을 비롯해 달빛점방과 플리마켓, 야간 미식투어 등이 선보인다.
방학동~상계동 연결하는 중랑천 보행교 신설
서울시는 도봉구 방학동 삼성래미안아파트와 노원구 상계동 주공16단지 일대를 연결하는 중랑천 보행교를 이 달 중순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 중랑천에 도봉구와 노원구를 잇는 보행교가 신설된다. 5미터의 일면 경사 아치형 보행 전용 교량으로 기존 중랑천 진입육교와 직접 연결된다.
아이들 놀이터에 육아지원까지…인천 최대 규모 '아이사랑드림센터' 문 연다
인천시는 부평구 부평동에 조성한 '아이사랑드림센터'가 지난 9월 준공돼 내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부모를 위한 육아 상담·발달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인천의 대규모 육아지원시설이 내년 상반기 문을 연다. 놀이시설을 넘어 영유아 발달 문제와 부모의 양육 부담까지 함께 지원하는 복합공간이다. 인천시는 부평구 부평동에 조성한 '아이사랑드림센터'가 지난 9월 준공돼 내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선관위 특검, '개표상황표 위조' 경기 광주시 선관위 압수수색
선관위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경기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광주시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하고 위조해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실제 득표수와 달라졌고, 선관위가 사후에 이를 숨기는 데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이유다. 특검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광주시 선관위에서 발생한 개표 결과 오입력 사건을 살피던 중 혐의를 포착했다. 광주시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하고 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졌고, 사후에 그 은닉·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광주시 선관위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단독]“9월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자” 안건 발의…판사들도 목소리 높이나
법관들이 오는 30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 정기회의를 앞두고 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기회의를 매년 3차례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집단행동에 소극적인 판사들이 사법 정책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들은 전법대 내규를 개정해 기존 4월과 12월 두차례 열리는 정기회의를 9월에도 열자고 제안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전법대 몫의 추천위원을 선출하는 절차도 엄격히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내규에 따르면 전법대 소속 법관이 아니더라도 전법대 의결을 거치면 추천위원이 될 수 있다. 이를 변경해 전법대 소속 구성원만 추천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에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관 1명은 전법대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전법대 정기회의 개최를 앞두고 사법부 반성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올겨울 위기가구 40만명 먼저 찾는다···분유 살 돈 없거나 쫓겨날 위기면 30만원 우선 지급
정부가 올겨울 난방비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 지원한다.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 등 위기징후 정보를 활용해 약 40만명을 발굴하고, 내년 1월부터는 분유·기저귀를 살 돈이 없거나 퇴거가 임박한 저소득 가구 등에 현장 판단으로 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대설·한파 대책기간인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집중 시행된다. 발굴에 쓰는 위기징후 정보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채무자 정보 등을 더해 47종에서 50종으로 늘린다. 이달부터는 에너지바우처, 가스·전기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처럼 겨울에 필요한 지원 4종은 대상자를 먼저 찾아 안내한다. 난방비는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가구에 더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에는 내년 3월까지 연료비 월 15만원을 더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에 소액 생계비 우선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담당 공무원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계비 3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
서대문구, 주민센터·복지관·병원 연결···1001명 통합돌봄 제공했다[서울25]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가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하나의 돌봄 체계로 연결한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6개월간 1000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구는 의료·건강관리·일상돌봄·주거지원 4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과 일상을 챙기기 어려운 보호자까지 함께 살폈다. 구는 기존 제도 안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까지 돌봄 범위를 넓혔다.
[단독]문서 처리 미흡 직원 ‘40% 감봉’··이용철 법무장관 내정자,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2015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당시 직원에게 과도한 감봉 조치를 내렸다는 이유(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내정자가 감급 제재 규정 제한을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문서 접수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해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내정자가 급여 40%에 해당하는 123여만원을 감봉한 행위가 감급 제재 규정 제한과 정기지급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내정자의 취임 이전부터 규정이 제정돼 있던 점, 재단이 연봉제규정을 만들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를 내렸다.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강남 관절병원 '450억 줄기세포 보관 사기' 의혹…서울청 직접 수사
서울 서초구의 한 관절병원이 환자들에게 줄기세포를 보관했다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수백억원대 보관료를 편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 이제일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태국서 큰돈 벌게 해줄게” 속여 조직원 모집…태국 150억대 보이스피싱 조직 구속 기소
태국을 거점으로 한국 내 피해자 700여명에게서 150억여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인 간부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을 하면 고급 빌라 단지에서 거주하며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했다. 경찰, 공소청, 법무부, 태국 경찰이 공조해 지난해 6~8월 태국 파타야에서 중국인 총책과 한국인 조직원 32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6월 한국인 하부조직원 20여명이 1차로 검거됐으나, 범행 인프라를 쥐고 있던 중국인 간부들은 하부조직원을 새로 모집해 약 10일 만에 범행 거점을 재건했다. 수사당국에 적발된 한국인 조직원은 총 32명이다.
경남 수능 AI안경 부정행위 차단···전담요원 104명 배치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고자 경남 104개 시험장에 1명씩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 총 104명이 배치된다.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된다.
"소방 재정 진정성 통했다"…미래소방연합노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감사패 전달
뉴시스 지방재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소방 행정의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조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장 소방관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흘렀음에도 재정의 막대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현실을 강하게 짚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기본 책무에 걸맞은 재정적 분담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일시적인 재원 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속도로 사망자 1년새 27% 급증…경찰, 화물차 과속 등 집중단속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2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화물차 관련 사고에서 발생하면서 경찰은 전국 고속도로에서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0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0명)보다 41명(27.3%) 증가했다. 지난 1~10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91명 가운데 화물차 관련 사망자는 93명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 시·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의 암행순찰차를 평소보다 늘리고 사고 취약 시간대와 노선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강남 병원에 환자 몰아주고 17억 '뒷돈'…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병원 브로커는 모집책을 통해 환자를 강남권 병·의원에 알선한 뒤 진료비의 20~30%를 수수료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 수백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최대 30%를 돌려받는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 방식으로 17억원 상당을 챙긴 병원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 알선 혐의로 병원 브로커 A씨(60대·여), 환자 모집책, 병원 관계자 등 58명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환자 모집에는 보험설계사 등이 주로 동원됐다. 브로커는 환자 정보를 병원 측에 넘겨 예약을 잡아주고, 실제 진료가 이뤄지면 건별로 수수료를 정산받았다. 적발된 병원 가운데 한 곳은 200여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브로커 측에 약 5억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7~8m 떨어져 섰어도 '집회'... 코로나19 집회금지 위반 유죄 확정
코로나19 확산기에 서울시가 내린 집회 전면 금지 조치를 어기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 시민단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참가자들이 간격을 벌려 선 '1인 시위' 형태였더라도 여러 단체가 기획해 함께 모인 이상 금지된 집회라는 판단이다. 박 대표는 2021년 9월 7일 오후 7시께부터 1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인도에서 참가자 30여명에게 피켓을 나눠주고 발언자를 소개하는 등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서울시는 그해 9월 3일 고시를 내 7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 전역의 집회를 금지한 상태였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환자 몰아주고 17억 페이백... 병·의원 브로커 무더기 적발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 수백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최대 30%를 돌려받는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 방식으로 17억원 상당을 챙긴 병원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 알선 혐의로 병원 브로커 A씨(60대·여), 환자 모집책, 병원 관계자 등 58명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환자 모집에는 보험설계사 등이 주로 동원됐다.
‘크루즈 컨트롤’ 켜고 달리다 쾅? 지난달 고속도로 사망자 80% 급증
경찰은 한달간 고속도로순찰대를 중심으로 화물차 과속과 안전띠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10일 “연말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사망자 감소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 간 ‘고속도로 사고 유발 요인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명(81.3%) 증가했다. 올해 1~10월 고속도로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인 93명이 화물차와 관련돼 있다.
151억 뜯은 태국 거점 '룽거컴퍼니'…조직원 6명 추가 구속기소
지난해 9~10월 기소된 21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인 조직원은 총 27명이다. 룽거 컴퍼니 소속 조직원들은 지난해 1~7월 태국 파타야 일대에서 국내 피해자 705명으로부터 약 150억9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 기소된 6명은 모두 이 팀 소속으로, 태국 현지법에 따라 약 1년간 복역한 뒤 최근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이 태국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고 범행에 가담시켰다는 게 공소청 설명이다. 태국 경찰은 한국 경찰 등과 공조해 지난해 6월 21일 파타야의 풀빌라 사무실에서 한국인 20명을 포함한 조직원 21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범행 대본, 대포계좌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던 총책 등은 도주한 뒤 한국인 조직원들을 새로 모집해 약 10일 만에 범행 거점을 재건했다. 태국 경찰은 같은 해 8월 6일 렌터카업체로 위장한 사무실 등에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조직원 9명을 추가 검거했다. 두 차례 검거 전후로 도주한 한국인 조직원 4명도 붙잡히면서 검거된 한국인은 총 32명으로 늘었다.
"라이터는 두고 가세요"...산림안전공단, 속리산서 산불예방 캠페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공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산림 현장에서 입산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지난 7일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탐방지원센터 인근에서 '가을철 산불예방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맞아 국민의 산불예방 실천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산림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과 가족 등 40여 명이 참여해 뜻을 모았다.
“강남권 좋은 병원서 치료”…17억 챙긴 ‘환자 알선’ 일당 등 58명 검거
서울 강남권 소재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를 알선해 준 뒤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혐의로 브로커 총책·모집책 등 39명을 검거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환자를 알선받은 병원의 병원장·직원 등 관계자 19명도 함께 공소청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에게 의료법상 영리목적 환자 알선 혐의를 적용했다.
"안전한 AI서비스 제공"...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제표준 인증 획득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획득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제공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입증하며 공공기관 AI 경영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졌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다 쓴 배터리라 안심했는데…열 가하자 '열폭주'
사용이 끝난 폐리튬이온배터리도 내부에 남아 있는 전기에너지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국립소방연구원이 폐배터리에 열을 가한 결과, 평균 잔존 전압이 3.94V 이상인 조건에서 화염을 동반한 열폭주가 발생했다. 실험 결과 평균 잔존 전압이 3.45V인 조건에서는 열폭주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스가 배출되고 전해액이 누출됐다. 반면 3.94V 이상인 조건에서는 배터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화염을 동반한 열폭주가 발생했다.
"일자리·주거·문화 패키지 지원"...대전시, '청년특별시' 본격 시동
대전시 제공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하며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청년특별시 대전'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 추진에 나선다. 대전시는 우선 청년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1대 대전청년의회를 구성·출범시켰다. 선정 사업의 추진 상황과 성과도 점검한다. 대전시는 내년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2028년부터 청년숙의형사업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공공형 청년인턴 사업도 추진한다.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18~39세 미취업 청년 100명에게 최대 6개월간 실무경험 기회를 준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덜고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주택 공급 규모를 민선 7기 3000세대에서 5000세대로 늘린다. 교통과 일자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특성을 반영한 주택 유형과 빌트인 가전·가구 등으로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내년부터 '대전형 진로진학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청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납입 유예를 최대 8개월까지 허용하고, 창업 청년의 자격요건을 영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위기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황우석 "차 한잔 하자더니 UAE 국적 받아…韓 국적 회복 신청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황 전 교수는 '차 한잔 하자' 연락을 받고 찾아간 자리에서 UAE 국적을 부여받았다며 법무부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9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UAE 국적을 취득하게 된 과정과 한국 국적 회복 신청 사실을 밝혔다. 국적 상실일은 올해 4월 9일로 기록됐으며, UAE 국적 취득이 그 이유로 기재됐다.
국민의힘, 우상호 지사 허위사실 공표 의혹 신속 송치 요구
국민의힘 이철규·강명구·서명옥 국회의원과 오세인·강대규·신완순 변호사 등 고발 대리인단은 10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상호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촉구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 발표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공소시효 전에 사건을 송치하라고 경찰에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SK가 강릉 데이터센터 제안에 '전력과 땅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을 뿐 위치·규모·투자 조건·투자액 가운데 합의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당시 우 지사는 강릉에 1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경찰은 정치적 눈치를 보지 말고 우 지사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서둘러 송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강원지사, 평창서 김장 담그며 배추 소비 확대 호소
제9회 평창고랭지김장축제 김장체험이 10일 평창군 진부면민체육공원에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우 지사는 이날 제9회 평창고랭지김장축제가 한창인 평창군 진부면민체육공원을 찾아 진부초등학교 1학년생 10여명과 배추에 양념을 버무렸다. 현장 방문은 올해 배추 가격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우 지사는 축제 홍보대사인 배우 김청씨와 관광객 김장체험장으로 자리를 옮겨 김치를 담그며 고랭지배추의 맛과 품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홍천군·강원FS 연고지 협약…홍천종합체육관서 9차례 홈경기
홍천군과 강원FC의 강원FS 연고지 및 홈경기 유치 협약식이 10일 홍천군청에서 신영재 홍천군수와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홍천군 제공 프로 풋살팀 강원FS가 홍천을 새 안방으로 삼아 앞으로 3시즌 동안 홍천종합체육관에서 홈 팬을 맞는다. 10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강원FC와 강원FS 연고지 및 홈경기 유치 협약을 맺었다.
"헤어진 여친이 집 앞에 가게를"…스토킹 피해 남성의 호소
전 여자친구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법적 대응까지 했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전 여자친구가 가게를 차리면서 또다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남성은 집 창문에서도 가게가 보일 만큼 가까운 곳이라며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별을 통보한 당일 밤 전 여자친구는 A씨가 잠든 사이 집에 몰래 들어왔다. 잠에서 깬 A씨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전 여자친구를 발견하고 크게 놀랐다. 이후 A씨는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 새로 문을 연 가게에서 전 여자친구를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을 스토킹했던 전 여자친구가 집 바로 앞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단독] 쿠팡 더하니 개보위 과징금 소송액 9000억원대..."세입 불안정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취소소송 규모가 최근 3년 10개월간 9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과징금 수납액과 쿠팡 신규 부과액을 합산한 규모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수납 사건 168건 중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15건이다. 여기에 지난달 쿠팡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2건의 대상액 6247억여원을 더하면 소송 규모는 약 9150억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관련 소송 진행 경과 표. 2027년도 과징금 세입예산안은 1159억7600만원으로 올해보다 550억6700만원(90.4%) 증가했다. 2023~2025년 과징금 수납 실적을 단순 평균한 금액이다. 문제는 과징금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될 경우 이미 거둬들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정부, 반환 미군기지 바이오·AI 산업 키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지난 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6 의정부 첨단미래산업 컨퍼런스’에서 의정부의 첨단미래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가 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미디어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에 나선다.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의정부 첨단미래산업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반환 미군기지를 새로운 산업 공간으로 바꾸고, 의정부를 경기북부 바이오 융복합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원주시 시정혁신추진단 출범…직원 29명이 업무 불편 직접 찾는다
제1기 원주시 시정혁신추진단 발대식이 10일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김정남 부시장과 추진단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주시 제공 원주시청 직원들이 업무 관행의 문제를 직접 찾아내고 고칠 방안을 내놓는 상향식 혁신 조직이 닻을 올렸다. 10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제1기 원주시 시정혁신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추진단은 모두 29명이다.
남양주 시도5호선 4차로 확장 추진…토지 보상 절차 착수
경기 남양주시가 진접읍 중말 교차로와 철마 교차로를 잇는 시도5호선 확장 공사를 위해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기존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넓혀 차량 흐름을 개선, 대형차 교행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울산시사 재발간 '통사편' 공개... 주제사 등 총 25권 규모
10일 온라인 열람을 시작한 울산시사 통사편 3권. 지난 2002년 6월 발간된 총 6권의 울산광역시사 중 1권 역사편을 수정, 보완해 3권의 통사편으로 재발간했다. 이번에 새로 쓴 시사는 앞으로 주제사 20권 등 총 25권으로 나올 예정이다. 울산역사연구소 제공 울산광역시 출범 5년째였던 지난 2002년 발간된 이후 무려 25년 만에 '울산시사(市史)'가 새롭게 태어났다. 10일 울산연구원 울산역사연구소에 따르면 기존 6권의 시사 중 1권 역사편을 세분화한 통사편 3권이 새로 발간되었다. 이번 통사편은 이날 온라인 열람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일반에 배부될 예정이다. 통사편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축적된 방대한 연구 성과와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울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한층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기존 시사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기존 '역사편' 한 권에 축약했던 한계를 넘어, 시대를 세분화하고 내용을 대폭 보강했다.
장비 결함 회의서 거론됐는데···이주 청년노동자 사망 2년, 중대재해 수사는 ‘조사 중’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이주 청년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지 2년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여전히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고 직전 장비 결함이 거론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유족과 노동계는 신속한 진상 규명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고 직전 열린 회사 주간회의에서 강씨가 조작하던 리모컨의 통신 단락 문제와 차량 긴급정지 기능 미설치가 여러 차례 언급됐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작업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사업주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돈 빌려줄테니 상품권으로 갚아라”···부산경찰청, 카페 운영자 포함 168명 검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상품권으로 받은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 수 천명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40대) 등은 2023년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9700명을 상대로 105억원 상당의 불법사금융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급전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에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을 사용했다.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A씨 등은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상품권 거래 사기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무자별 고소하기도 했다.
양주 덕정별빛상점가 축제 이틀간 2000명…먹거리·공연 즐겨
양주시 덕정별빛상점가에서 열린 '2026년 별빛거리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 경기 양주시 덕정별빛상점가에서 열린 '2026년 별빛거리축제'에 이틀간 약 2000명이 방문했다. 먹거리와 공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돼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10일 양주시에 따르면, 축제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공연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달구벌의 변천사 정리’···대구, 30여년 만에 ‘대구시사’ 편찬 추진
대구시는 지역의 변화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기 위해 ‘대구시사’ 편찬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사 제작이 추진되는 건 30여년 만이다. 앞서 1973년과 1995년 두 차례 발간된 바 있다. 대구시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방침을 갖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 시사편찬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사 편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목욕탕에 선글라스女 들어오더니 사진 '찰칵'"…찜질방 외국인, 경찰 출동에도 '히죽'
부산 해운대의 한 유명 찜질방에서 히잡을 쓴 외국인 관광객들이 탕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방금 찜질스파에 갔다가 경찰을 불렀다"며 "휴무일에도 오후 4시까지 일을 했다. A 씨는 "땀을 빼고 탕에 들어갔다 씻고 나가려는데 히잡으로 칭칭 감고 선글라스까지 쓴 사람들이 탕 안으로 들어오더니 막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경찰이 외국인들을 앉혀 놓고 '많이 놀랐죠? 탕 안에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라며 다정하게 설명하더라"며 "그 순간에도 이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속만료 앞둔 한덕수, 석방되나…대법 19일 전합 심리
지난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한 지 약 두 달 만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두 사건의 공범 관계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이달 20일 만료될 예정이다.구속기간 내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한 전 총리는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이 전 장관은 내란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구 동성로 ‘노른자땅’에 5년 넘게 방치된 백화점···청사 활용 검토하는 지자체
대구지역 핵심 상권인 동성로에 영업을 종료한 백화점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자 지자체가 구청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살피기로 했다. 용역을 통해 현 대구백화점 본점 자리에 구청 신청사 및 복합시설 등의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구 측은 민간에서 추진 중인 백화점 본점 매각이 무산될 경우 전담팀을 꾸려 용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구백화점 본점은 지역 대표 상권인 동성로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중도금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매각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지치지 마!" 보따리 싸 들고 찾아간 곳…남대문시장 '스카프리오' 깜짝 근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 쓴 폐리튬이온배터리에 열 가했더니 ‘열폭주’···“수거·보관시 주변 열원 등 주의해야”
다 쓴 리튬 배터리에 외부 열이 가해지면 화염을 동반한 열폭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실제 2024년 1월 경기 평택시의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에서는 리튬 폐배터리 파쇄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 실험 결과 평균 잔존 전압이 3.45V인 조건에서는 열폭주 없이 가스 방출과 전해액 누출만 관찰됐다. 반면 평균 잔존 전압이 3.94V 이상인 조건에서는 배터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화염을 동반한 열폭주가 발생했다.
'대장동 50억' 곽상도, 2심서 징역 18년 구형…아들은 9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청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다만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서울지하철 노조, 오는 25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날인 오는 20일 주간근무자 출근 시점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이어 25일부터 무기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2212명 인력감축 계획 철회와 부족 인원 1313명 연내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 내년 예산안 11조3533억원 편성…현안 차질 없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2027년 예산안 11조3533억원을 편성했다. 기업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도민 생활 안정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장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도가 예산안을 편성하며 중점을 둔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지키고,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지역 강점을 살려 7대 핵심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이다. 새만금 기업 투자 기반과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왜곡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심 전 총장 등에게 합수부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신 뿐만 아니라 특검 측에서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닌가? "라며 "주된 담당자가 누군가"라고 재차 물었다.이어 "8월에 기소했는데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 청와대 행진하며 “청해부대 꼼수 파병 철회화라”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파병 연장 동의안을 두고 “호르무즈 꼼수 파병”이라고 주장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청해부대 꼼수파병 철회하라! 그러면서 “이는 침략 전쟁 가담을 부정하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라며 “국무회의 파병 연장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복궁 담벼락을 따라 행진해 청와대 사랑채까지 이동한 뒤 회견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오세훈 "거리 노숙인 5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리 노숙인 수를 50% 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역 일대 거리노숙인 수를 20~30% 가량 줄여왔는데 이번 금주구역 지정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역광장 뿐 아니라 인근 지하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중구청이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라"고 덧붙였다.
사장 집에서 ‘1억7000만원 금고’ 통째로···30대 알바생 검거
고용주의 아파트에서 현금 1억7000여만원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근무 중 빼돌린 B씨의 아파트 출입카드를 이용해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천호성 전북교육감 경찰 소환 조사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다.
정부 ‘해외 산림보전 사업’…온실가스 감축 실적 부풀렸다
정부가 10년 넘게 추진해온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레드플러스)의 감축 실적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 대상 지역의 벌목이 늘고 산림 훼손이 심해져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없거나, 감축량이 과다 산정됐다는 지적이다. 레드플러스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를 막고 보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산림 보전 등 사업으로 확보한 감축 실적은 국가 간 이전이 가능해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베라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심사하고 감축 실적을 인증하는 탄소표준 운영기관이다. 연구진은 산림청이 베라에 제출해 공개한 문서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감축 효과를 분석했다. 캄보디아 툼링 사업 지역의 산림 손실(2015~2025년). 산림 보전 사업은 시행 이후 벌채율이 줄어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연구진은 산림 훼손이 계속된 툼링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를 ‘0’으로 평가했다. 미얀마 북자마리 사업은 정치적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예상 감축 실적이 약 70%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축 실적 발급 여부 자체도 불투명하다.
김지용 중수청장 "수사 핑퐁은 오해…국민 권익에 기관 입장 안중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이첩을 둘러싼 이른바 '수사 핑퐁' 논란에 대해 "초창기인 만큼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양 기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두 기관의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사도 드릴 겸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에 비해 실제 이첩 건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건보다는 훨씬 더 된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지금 초창기니까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 데 기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성별 임금격차 OECD 3배"…노동·시민단체, 고용평등공시제 연내 입법 촉구
뉴시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에 고용평등공시제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관련 법안들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최미라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2025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7.8%로,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며 채용과 배치, 승진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차별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자 개인의 임금정보청구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기업 단위의 공시만으로는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덜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노동자가 직접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법안소위를 열어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심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심사를 지연시키고 조율을 거부하며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심지어 이제는 자신들이 발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서운 사이비, 신도 100만명"... 조혜련, 日 남묘호렌게쿄서 온 가족 탈출
이날 이성미는 현재 신도 수가 많은 종교 단체를 물었고, 탁 소장은 하나님의교회와 신천지를 꼽았다. 아울러 남묘호렌게쿄에 대해서는 "무서운 사이비"라고 정의하며 신도 규모가 "100만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성미는 조혜련이 이단 피해를 방지하고자 요한계시록 관련 서적을 펴낸 소식을 전했다.
떠나는 길, 돌아오는 길에 복(福)을 걸다 [정동길 옆 사진관]
등 사이로 아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모란이 활짝 핀 등, 붉은 볏의 수탉이 그려진 등, 눈 덮인 바위 위로 동백이 핀 등이 겹겹이 걸린 통로에서 아이가 숨바꼭질하듯 웃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 연말 장식이 차려졌다. 조선 시대에는 새해가 되면 복을 빌고 나쁜 기운을 막으려고 그림을 그려 대문이나 벽에 붙이고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를 세화라 했다. 소나무 아래 호랑이와 가지 위 까치는 정초에 문간에 붙이던 그림이다.
"시험 시작 1분 전 극적 도착"…수험생 꿈 지킨 27년 교통 베테랑 [넘버112]
"시험 시작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험장을 잘못 찾아온 여학생이 있었다. 순찰차에 태워 사이렌을 울리며 달린 끝에 시험 시작 1분 전에 겨우 도착했다." 현 경위는 학생을 순찰차에 태워 사이렌을 울리며 달린 끝에 시험 시작 1분 전 가까스로 시험장에 도착했다. 그는 "15분 안에 도착하기 어려운 거리였지만 다행히 늦지 않게 학생을 데려다줄 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현 경위는 수험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도로에 나선다. 현 경위가 경찰 제복을 처음 입은 것은 지난 1998년 6월이다. 정년퇴임을 3년 앞둔 그는 올해로 경찰 생활 29년 차이자 교통 업무 27년 차를 맞았다. 그는 "겨울철 빙판길에서 차량을 추격하다 사고를 당한 동료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마치 아버지처럼 챙겨주시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은 외롭고 힘들 때도 많고 칭찬을 많이 듣는 직업도 아니다"라면서도 "사명감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개근'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필요한 부분 있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개근이 이어지고 있다. 취임 이후 4주 연속 국무회의 참석이다.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한편 김 청장은 이날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와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사 핑퐁이란 지적도 나온다'라는 취재진 질문에 김 청장은 강하게 부인했다. 김 청장은 "초창기라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국민 권익을 생각하는데 무슨 기관의 입장이 중요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도 ‘미래대응기금’으로···복지재원 지속성 논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사업을 편성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chatGPT구성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사업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매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복지사업을 경기 상황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출산 지원 등 기존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데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미래투자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요구된 증액분을 반영하면 이들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4조4864억원에 이른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총 3조3252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출산지원금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됐다. 출산지원금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구분 4154억원을 포함해 총 1조1135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처럼 기존 복지급여를 확대·개편한 사업들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나온다. 반면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 세수는 반도체 경기 등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광주 5개 자치구 '시 전환' 공동용역 추진 중단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 시 전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진했던 공동용역이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10일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동용역을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에 발의된 시 전환 관련 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본 뒤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5개 자치구는 당초 용역을 2개월가량 실시해 일반 시 전환에 따른 재정적 실익과 자치권 확대 효과 등을 신속하게 분석할 계획이었다.
중수청, 내란특수본부장에 ‘정교유착 수사’ 김정환 반부패수사국장 내정
중대범죄수사청이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의 수장으로 김정환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을 내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최근 김 국장을 내란 특수본부장으로 내정했다. 내란 특수본은 경찰청과 중수청이 함께 참여한다. 특수본 구성이 마무리되면 기존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넘긴 잔여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 전반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수본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수청과 경찰이 특수본 설치를 논의해왔다.
경북, 신공항 지연 피해 의성 주민 주택 개보수·규제 완화 추진
경북도가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생활 불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의성군 비안면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고령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1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비안면 주민들은 신공항 사업 공고 이후 각종 규제로 노후 주택 수리가 어려워진 데다 마을 정비사업과 주거 환경개선 보조사업에서도 제외됐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가수 이소라 "수십억 횡령 피해"...전 소속사에 '바람이 분다' 등 45곡 저작인접권 압류
가수 이소라(56)가 20년 넘게 호흡을 맞춰온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자신의 대표곡 음반 권리를 묶어두는 법적 대응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 대표의 거액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가요계 최측근 간의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0일 법조계 및 가요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13일 이소라가 전 소속사 세이렌의 전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압류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소라 측은 2월 초 절차를 밟아 3월까지 권리 등록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번 결정으로 김 전 대표는 해당 권리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 퇴거 불응·업무방해 혐의 송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1호선 시청역에서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지난해 광화문역에서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도의회, 7년 추진 '전북교육기록원 설립 취소'한 교육청 질타
전북교육기록원 설립 사업 취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형(비례) 의원은 10일 도교육청 대상 정책질의에서 전북교육기록원 설립 사업 취소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도교육청은 옛 군산초 부지를 지역 관광·경제와 연계할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아무것도 안 했냐” “법정서 수사하면 안돼”…심우정 첫 재판서 또 지적받은 종합특검
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재판이 10일 시작됐다. 심 전 총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재판장 최영각)는 이날 심 전 총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심 전 총장은 12·3 내란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총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심 전 총장과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난 너를 정말 좋아한다"…20여년 전 초2 일기장 속 담임 선생님의 손글씨 [따뜻했슈]
"난 어디를 가서도 너를 생각한다. 너를 정말 좋아한다." 이어 "이때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쉽지 않다"며 "공부만 열심히 하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라고 전했다.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신 걸까", "낭만적이고 뭉클하다", "한 편의 시를 읽은 것 같다", "사랑받은 초등학생이 어른이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팔면 반등할 것 같고, 버티면 더 빠질 것 같고" 반등의 기억에 발 묶인 개미들
뉴시스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주식 투자자들은 과거의 반등을 떠올린다. 폭락 이후에도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타며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에서 주가가 밀렸다가 일시적으로 반등한 뒤 다시 하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팔자니 손실을 확정하는 것 같고, 버티자니 추가 하락이 두려운 상황이다. 코스피는 지난 6일 5059.69로 거래를 마쳤다. 9일에도 장중 5000선을 밑돌았던 코스피는 10일 뉴욕증시 강세에 힘입어 반등했으며 이번에는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추가 하락에 대비해 보유 주식 일부를 매도한 투자자도 있다. 임씨는 "손실을 확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계속 주가만 들여다보는 것도 부담스러웠다"면서도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 후회할 것 같다"고 했다. 과거 급락 이후 주가가 반등한 경험은 하락장에서 매도를 망설이게 하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2022년 글로벌 긴축 우려로 2155.49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후 반등세를 보였다. 손실을 확정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부담도 매도를 주저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화천군 초등생 20명 뉴질랜드 어학연수…10년째 해외 체험 지원
강원 화천군이 수년째 이어온 초등학생 뉴질랜드 어학연수에 올해도 지역 초등학교 5학년생 20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10일부터 3주간 뉴질랜드 현지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교 정규수업과 방과 후 심화 학습에 참여한다.
"경전철 갈등 장기화, 시민 안전 공백 안 돼"…김길수 용인시의원 5분 발언 통해 '대책 촉구'
현재 용인경전철은 시와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이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운행과 유지보수는 시행사와 계약한 용인에버라인운영㈜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사가 제안한 특별사업의 과업 이행 시기를 둘러싸고 양측 간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행사가 일부 관리 비용 16억원을 유보하고 지난 9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에 공식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관리 운영 대가는 현장의 인건비와 전력비, 정비 및 부품 구입에 직접 투입되는 필수 재원인 만큼 중재 장기화에 따른 후폭풍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소취소에 '백숙집 포커' 논란까지...이용철, 법무장관 자질 검증 본격화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이른바 '백숙집 포커' 의혹 등으로 검증대에 올랐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비판과 대장동·쌍방울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명확히 부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특검의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앞선 법무부 장관과 후보자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후보자는 "매우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행정 전문성도 검증 대상이다.
'분필·카메라 대신 소방호스' 전남광주 소방관 이색 사연 눈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가 통합 이후 처음 맞은 제64회 소방의 날(11월 9일)을 계기로 발굴한 대원들의 이색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10일 소방본부가 공개한 대원 9명의 사연에는 과거 경력을 소방 업무에 보태는 대원들, 서로를 버팀목 삼아 의지하는 소방관 부부·삼 형제의 일상이 담겼다. 새로운 도전을 결심한 계기는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였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경찰관 아내가 사고 현장으로 부랴부랴 출동하는 모습을 보고선 자신도 생명을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태기로 마음먹었다. 늦깎이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터라 녹록지는 않았어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았던 경험을 향후 시민 대피 안내·안전 교육 업무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형섭 소방장은 10년 넘게 외주제작사에서 몸담아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PD였지만, 2019년 소방 호스를 들었다.
울산 진보단체들 '초광역특구법안' 즉각 철회 요구
울산지역 진보 성향 단체와 정당들이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회견에서 "해당 법안은 지역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가 지켜온 권리와 제도를 허물고, 특정 재벌과 기업에 특혜와 특권을 주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반도체 투자를 이유로 한 기업 맞춤형 특혜와 지주회사 출자 규제 완화, 금산분리 원칙 훼손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포스코 광양 2고로 전면개수 중단”…청년 5명, 중단 가처분 신청
20대 청년 5명이 포스코가 진행 중인 광양제철소 제2고로 전면개수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회견을 열고 “포스코에 광양제철소 제2고로 전면개수 중단과 저탄소 철강 생산체제로의 전환 투자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포스코가 광양 제2고로의 개수 방식을 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전면개수 대신 부분개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약 1년 6개월 만에 다시 전면개수로 방침을 뒤집은 사실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로 확인됐다. 기존 석탄 기반 설비의 가동 기간을 줄여 저탄소 생산체제로 전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는 오는 11월부터 시작하는 광양 제2고로 개수를 '전면 개수' 방식으로 추진한다.
"안동 술 취한 40대男, 카페 여사장 무차별 폭행"... 뇌진탕 입원, 경찰 조사 [영상]
경북 안동의 한 카페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 업주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안동시 남부동의 한 카페에서 40대 남성 A씨가 50대 여성 업주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과 뒤통수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여성은 폭행으로 뇌진탕 증세 등을 보여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제설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이포컴 등 3곳 지정
행정안전부는 10일 제설제 분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이포컴㈜과 세계로케미칼㈜, ㈜제일트레이딩 등 3개 기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의 원활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한 민간기업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양시청 옥상서 작업하던 60대 추락사
이 사고로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제주 서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군복무 특혜의혹' 추미애 아들 귀국…공소청, 수사 재기
공소청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2년여 만에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가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19년이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씨가 군 복무 기간 추 지사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종료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농촌의 발, 안전운전부터' 익산시,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전북 익산시는 검사소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 초과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다.
"갑질·음주운전 아웃"…전북도청서 '청렴 스트라이크' 캠페인
이원택 지사와 실·국장들은 직원들에게 청렴 실천을 독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장동 50억' 곽상도 前의원 2심 총 징역18년 구형…1월19일 선고(종합)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김만배 씨에겐 총 징역 10년이,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은닉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는 총 징역 9년,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여원을 구형받았다. 그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이런 조직에 미래는 없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공소청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이유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들 병채 씨는 "성인이 된 이후 제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했고, (아버지와) 범죄를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만배 씨는 "곽병채에게 준 돈은, 조카처럼 아끼던 아이에게 미안함이 커 보상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과 어떻게 이어진다는 것인지 지금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막내였던 직원에게 50억원이라는 큰돈을 지급한 게 국민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잘 안다.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여론의 무게가 아니라 법리를 토대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충남대, 공주대 통합신청서 '원안' 재투표 추진…학생들은 반발
충남대가 공주대와의 통합신청서 제출을 위한 구성원 재투표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학생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세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충남대에 따르면 학교는 9∼10일 이틀간 제5차 통합위원회를 열고 통합신청서 제출 재추진과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의결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날 동일한 통합신청서로 재투표를 하는 데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최 측 추산 500여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재투표 구성원 반영비율 재논의 졸업장 캠퍼스명 일괄 기재 학과별 통합 논의 학생 참여 보장 등 3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거제 호우피해 아파트 복구비 21억…도의회 "주민 부담 줄여야"
김 과장은 재난지원금 약 13억원과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최대 3억원 등 16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 부담을 포함한 부족분 5억원에 대한 분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8월 17일 새벽에 1시간 최대 120㎜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거제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뒤쪽에서 토사가 빗물에 쓸려 104동을 덮쳤다.
독일, 첫 ‘비혼 여성 대통령’ 나올까 [플랫]
독일 차기 연방대통령으로 일제 아이그너(61) 바이에른주 의회 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종 선출될 경우 독일 연방공화국 수립 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대통령이 된다. 독일 바이에른주 의회 의장인 일제 아이그너가 11월 9일 독일 뮌헨에 위치한 ‘오헬 야콥’ 주요 개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있다. 당 지도부는 9일 아이그너 의장의 대통령 후보직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아이그너 의장은 CDU와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사회당(CSU) 소속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현 대통령 임기는 내년 3월 종료된다. 차기 대통령 선출은 내년 1월 30일 연방총회에서 이뤄진다. 아이그너 의장은 이밖에 일부 녹색당 인사들로부터도 공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처음으로 결혼하지 않은 대통령으로도 기록된다.
중수청, 내란특수본부장에 김정환 서울청 반부패수사국장 내정
12·3 내란 관련 잔여 사건을 수사할 내란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중수청 측 공동본부장으로 서울중대범죄수사청의 김정환(사법연수원 37기) 반부패수사국장이 내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김 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내정하고 경찰과 특수본 구성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 국장은 201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이후 대검 검찰연구관·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을 지냈다.인선이 확정되면 김 국장은 경찰 측 공동본부장과 함께 특수본을 이끌 예정이다.
충남교육청 직속기관 14곳에 운전직 정원 신설…"의전용 우려"
충남교육청이 올해 산하 직속 기관 14곳에 운전 직원 정원을 새로 배정한 것을 두고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14개 직속 기관에 운전직 정원을 각각 1명씩 새로 반영했다. 충무교육원의 운전직 정원은 2명으로, 전체 직속 기관에 배정된 운전직 정원은 모두 15명이다.
노원구 상계도서관 전면 리모델링…"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94억원 들여 시설 개선하고 공간 재구성…2028년 재개관 목표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상계도서관을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전면 개선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상계도서관은 2012년 개관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천466.45㎡ 규모의 공공도서관이다.
임대인·중개인 짜고 보증금 41억 꿀꺽…‘무자본 신축’ 전세사기 일당 검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보증금 4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임대법인 대표 A씨와 중개보조원 B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 6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작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건물 시세가 높고 선순위 보증금 채무가 적어 보증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개보조원 B씨는 공인중개사 3명을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중개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삭제와 재유포 악순환 끊을까…인공지능이 나선 디지털 성범죄 추격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번 삭제 지원을 받은 뒤에도 계속 지원을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수치였다. 김 센터장은 “한 번 유포되면 삭제해도 계속 다시 복제되고 재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설명을 이어가던 김 센터장이 들에게 물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하고 정부의 삭제 조치를 피해 가는 불법 사이트도 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성착취물 삭제 업무에 AI를 도입한 중앙디성센터를 찾아 그 가능성을 물었다. 중앙디성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조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삭제 지원뿐만 아니라 수사·법률·의료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다. 피해 영상은 해외 플랫폼과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통·판매되며 불법 시장을 형성한다. 이날 중앙디성센터 관계자는 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연했다. AI 시스템은 성착취물 유포와 삭제 사이 속도전을 좁히고 있다. 종사자 1인당 하루 평균 삭제 요청 처리 건수도 기존 20.8건에서 202.1건으로 약 9.7배 늘었다. 성착취물 유통 불법 사이트의 최소 95.5%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의 상당수는 정부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삭제 요청 4건 중 1건 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셈이다.
수원컨벤션센터 지하 1층서 불…50여 분 만에 진화(종합)
10일 오후 2시 55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컨벤션센터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50여 분 만에 꺼졌다. 불은 지하 1층 주차장 인근 자재 창고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256억 투입 제주 공동물류센터 18일 개소…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 시험대
제주시 아라이동에 들어선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전경. 총 256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센터는 상온 1400파렛트와 냉장·냉동 400파렛트 등 총 1800파렛트의 보관능력을 갖췄다. 오는 18일 개소하며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이 물품 보관과 공동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1800파렛트 규모의 스마트 물류센터가 오는 18일 문을 연다. 총 256억원을 투입한 시설로, 상품 보관부터 재고관리와 차량 배차, 공동배송까지 연결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상온 창고 2998.61㎡와 저온 창고 1492.53㎡를 갖췄으며, 보관능력은 상온 1400파렛트와 냉장·냉동 400파렛트 등 총 1800파렛트다. 센터는 여러 기업의 물품을 한곳에 모아 보관하고 출고·배송 과정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온라인으로 보관시설을 신청하고 재고관리와 공동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산재 불시점검 날 또 노동자 사망…“노동부, 죽음의 작업장 방치”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용접을 위해 선박 내부 작업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노동당국이 동일·유사작업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위험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족과 노조는 당국의 전면 작업중지명령 및 원청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있다. 신씨는 이산화탄소(CO₂) 용접 작업에 투입됐고 사망 전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동료가 현장을 찾았을 때 신씨는 의식을 잃은 채 벽에 기대앉은 자세로 발견됐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노조는 부검 결과 체내에서 높은 CO₂ 수치가 확인됐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고 시신에 전형적인 청색증 증상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반면 원청인 HD현대삼호 측은 “사고 장소는 밀폐된 탱크가 아니라 복수의 개방된 출입구와 환기 설비가 설치된 선박 내부 공간으로 밀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고 시점은 재해자가 용접 작업을 시작하기 전 준비단계로 사고 당시엔 2인1조 의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HD현대삼호는 사고가 난 선박의 진수식을 지난 7일 진행했다.
공소청,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휴가’ 의혹 수사 2년2개월 만에 재개
서울동부공소청은 추 지사의 아들 서씨가 지난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중지됐던 사건을 재기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서씨가 군 복무 중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지사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추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추 지사는 의혹을 부인하며 서씨의 휴가 연장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제동…국교위, 공론화 않기로
"정책 방향 정리 선행돼야"…향후 추가 논의 가능성 수업시간 확대에 교원단체 반발…반대 청원 5만명 넘어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하교하도록 하는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초등학생 저학년 하교시간 확대는 돌봄 공백 문제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 교사들은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간호대생 3명중 1명, 원거리 실습에 학업중단 고민…대책 필요"
간호대학생은 졸업을 위해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하지만, 대학 부속병원이 없거나 인근 실습 기관이 부족한 경우 다른 지역 병원까지 이동해야 한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86.5%는 재학 중인 대학에 부속병원이 없다고 답했고, 원거리 실습지역에서 숙박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81.2%에 달했다. 응답자의 33.7%는 실습비 부담으로 휴학이나 학업 중단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 대학이나 실습 기관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지난 1년간 숙박비·교통비·식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을 추가 지출했다는 응답은 11.7%였다.
옛 전남도 출생기본소득 중단…"기존 수혜자 대책 마련해야"
내년 7월 국가 아동기본사회 정책 시행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옛 전남도의 소득정책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족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민호(북구2) 의원은 출생 기본소득 지원 중단에 따른 기존 수혜 가정의 혼란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숙희(비례대표) 의원도 "출생기본소득이 폐지될 경우 내년 1∼6월 태어나는 아동도 지원 공백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생아 화단 유기 20대 친모 "두려워서"…우발 행동 주장
신생아를 봉지에 담아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친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9월 28일 여수시 안산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화단에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힙합부터 OST까지…금천구, 청년 위한 무료 콘서트 연다
서울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청년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14일과 27일 금천문화정원아트홀에서 무료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두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조선대학교, 내년 학부 등록금 동결
조선대학교는 2027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선대는 내년부터 3년간 7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장학 지원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강원 학교 스마트기기 '엇박자'…부족 1만4천대·유휴 1만2천대
이종석 강원도의원(양양·국민의힘)은 10일 도교육청 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체계적인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축소하겠다던 사업을 연말에 슬그머니 몰아주기식으로 증액하는 건 현장에 혼선만 가중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성폭행'에 보조금 횡령까지…색동원 시설장 또 실형
전체 피해액은 약 1700만원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한편 김씨는 색동원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호·감독하던 지적장애인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입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남도, 국고보조사업 도비 편성 미흡…시군에 재정부담 전가"
이 의원은 도가 2023년 초 기준부담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을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에 미준수 사유와 이행계획까지 제출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기준부담률 미준수 사업과 금액을 전수 점검하고 2027년도 예산안부터 기준부담률에 맞춰 도비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소식] 대한체육회·빌리브세웅병원 의료서비스 업무협약
대한체육회와 빌리브세웅병원은 10일 충북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관대표회의 분과위, 대법에 '檢 증거능력 배제' 대응책 질의
30일 정기회의서 설명할듯…'정기회의 2→3차례 확대' 안건도 검사가 수집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을 두고 재판 현장에서 혼란이 일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대법원에 관련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10일 법원 내부망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처 담당자가 당일 정기회의에 나와 관련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내연남 아기일까 봐” 출생 이틀 만에 영아 살해 친모 징역 8년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자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아이를 출산 후 방치해 살해한 4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1월 13일 여아를 출산한 뒤 이틀 뒤인 15일 오후 5시 15분부터 6시 45분까지 경남 고성군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범행 장소의 평균 온도는 5.73도였으며, 몸무게 2.16㎏으로 작게 태어난 여아가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A씨는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가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AI, 감각을 열다' 제주 장애예술창작페스타 13일 개막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인공지능(AI) 기술, 다양한 감각의 표현을 연결하는 2026년 장애예술창작페스타를 13∼14일 제주아트플랫폼에서 개최한다. 시각예술 프로그램인 AI 미디어 협업전에서는 제주 장애예술인 3명과 미디어 아티스트 3명이 협업하며 AI 기술을 접목해 제작한 시각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접근성 기술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각 매년 증가하는데···대법원 “관련 통계 없어”
A씨 자녀들은 경찰이 법원에 B씨에 대한 ‘잠정조치’를 제때 신청하지 않은 탓이라며 국가배상소송을 냈다.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가 제때 활용되지 못하면서 범죄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에 소극적인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법원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잠정조치 관련 통계 제출 요구에 대해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 사건의 유형별 자료는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잠정조치 불이행죄에 대한 선고 건수와 유·무죄 현황도 통계로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련 유일한 통계인 법원의 ‘잠정조치 기각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의 잠정조치 기각률이 높아질수록 수사기관도 잠정조치 청구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찾은 김지용 중수청장 "'수사 핑퐁'은 오해…협력 중요"(종합)
중수청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을 찾아 김 대행과 약 35분간 업무 협의를 했다. 중수청은 이날 예방과 관련한 언론 공지를 통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에 따른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 수사 협력 방안 등에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향후에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강남구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 야간경제 거점으로 키운다"
양재천은 1995년 국내 최초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강남의 대표 수변공간이다. 인근에는 도곡동 카페거리와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등 여가·문화시설도 있다. 수변과 가로수의 경관을 살린 조명을 설치하고 곳곳에 포토존과 카페테라스형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양재천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밀미리다리에는 조명 시설물과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더할 예정이다. 도곡동 카페거리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충북도의회 행감 "의료원 재정난 심각, 자구책 시급" 한목소리
충주의료원 역시 지난해 81억원, 올해 현재 4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오창근 의원은 "의료원의 재정적 어려움이 이렇게 위급한지 몰랐다"며 "이는 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충북도가 협력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김성우 의원은 "진료보다 빚 갚을 돈을 걱정하는 병원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연도별 원금 상환 계획을 제출하고 부채 관리 방안을 도와 공식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폭설로 도로 막히기 전에…강원도, 선제적 제설 나선다
강원도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제설장비 3천600여대를 확보하고 폭설이 예상되는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미리 배치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도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대응체계 가동에 앞서 이날 우상호 지사 주재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눈이 내리기 전 취약구간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로 순찰도 강화한다.
울산 북구 공무원들 "경주와 복합도시 조성해야"
울산 북구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경북 경주시와 '광역복합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울산 북구청 공무원들의 연구 결과가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연구모임은 2035년 인구 30만 규모의 북구 발전을 목표로 △북울산역세권 복합개발 △울산~경주 광역복합도시 조성 △아트전시관과 호계시장 연계 상권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북울산역을 영남권 광역교통의 중심이자 북구의 새로운 도시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연구모임은 또 울산과 경주의 행정경계를 넘어 산업과 정주기능이 융합된 광역복합도시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부산소식] BN그룹,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참가
BN그룹은 이 행사에 2024년부터 3년째 참가하고 있다.
횡성군, 위기청소년 맞춤지원 대상·내용 확정
청소년복지심의위 3차 회의…선정 대상 신속 지원·사례관리 강원 횡성군은 10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청소년 관련 관계기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참석했다.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기준 437배…정화대책 촉구
통합시 "주거지역은 기준 충족"…공공시설 운영 부실도 지적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조사 결과 보고서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하남산업단지 일부 지점에서 지하수 발암물질 농도가 법정 기준치의 437배에 달해 통합시의회가 정화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 열린 AI반도체환경위원회의 통합시 기후환경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종국(북구2) 의원은 올해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며 오염 확산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오염농도가 상승한 원인을 규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정화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시설 운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경찰 사칭하고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12명 검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산시 등에서 원룸을 사무실로 단기 임차해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면서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이용해 피해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싱 조직과 대포통장 명의자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우창코넥타 해고자들, 김민석 대표 사무소 점거농성…“해결 약속 지켜야”
자동차부품기업 우창코넥타 해고 노동자들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소에서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우창코넥타 집단해고 사태 해결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오전 해고 노동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김 대표 사무소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7월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해고 노동자들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00㎞ 도보행진과 오체투지, 120여일의 단식농성 등을 이어왔다.
경남 고립·은둔 청소년 미술전 '작은 시작' 개막…14일까지
경남도는 10일 창원시 성산구 동남아트센터에서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미술 전시회 '작은 시작' 개막식을 했다. 이 전시회는 도내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마음을 담은 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다. 개막식에는 전시회에 작품을 낸 고립·은둔 청소년들과 이찬호 경남도의회 부의장, 정수만 경남미래세대재단 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엔 "韓 비동의 강간죄·위안부 문제 해결 권고 미이행"
성평등가족부 확대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부분적으로 이행됐다고 평가하면서 성평등부의 인력·예산 확대와 차별금지법 입법 일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1984년 1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한국 정부는 4년마다 관련 분야 정책 성과를 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 이 가운데 성평등부 확대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부분적 이행' 평가를,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은 '미이행' 점수를 받았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법 제정이 2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제동…국교위, 공론화 않기로(종합)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초등학생 저학년 하교시간 확대는 돌봄 공백 문제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3시 하교제'에 대한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 9월 초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에 관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지만, 커다란 논란을 빚었다. 현장 교사들은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특성상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듣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이날 국교위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 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한 온라인 의견 수렴 결과도 공개했다. 국교위는 대입 제도 방향에 대한 응답 3천103건을 분석해 '9개 주요 의견'으로 도출했다.
[영상] 진료 기다리다 '스르륵'…심정지 50대, 사투 끝에 '극적 소생'
건양대병원은 정기 검진차 대전 건양대병원을 찾았던 50대가 병원에서 갑자기 쓰러졌지만, 의료진의 빠른 처치로 생명을 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내란특수본 중수청 측 본부장에 김정환 반부패국장 내정...협의 계속
경찰과 공동으로 '내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을 준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중수청 측 본부장으로 김정환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을 내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김 국장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수본의 중수청 측 본부장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51일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원들 항소심도 집유·벌금형
2022년 7월 철 구조물에서 1인 농성. 2022년 51일간 파업하며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선박 건조장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하청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대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형수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 원, 유최안 전 부지회장 등 10명에게 징역 2년~8개월에 집행유예,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벌금 50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지회장 등 노조 간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일부 무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씨 사전에 잡는다"...산림조합, 전국 산불 예방 총력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낙엽이 쌓이며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조합이 전국 단위의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강수량 부족과 산림 내 바짝 마른 가연물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은 영농부산물 무단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 인접 지역 및 주요 산림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밀착 현장 예방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산림 당국이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도 소각 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조치다.
수요일 아침 영하권 추위·낮엔 포근…일교차 15도 안팎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안개는 이날 밤부터 끼기 시작해 11일 오전 10시께 소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요일인 12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0∼8도, 낮 최고기온이 14∼20도겠으며 13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2∼10도, 낮 최고기온이 16∼20도로 높아지겠다. 대조기는 12일까지다.
농수산·축산 통합 대신 유지…경기도, 조직개편안 수정
첫 개편안 이후 의견 565건 검토…다문화이민사회과 신설도 경기도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도청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10일 현재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를 '26개 실국 5담당관 142과'로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전국한우협회 등이 통합안에 반대하며 반발했고 도는 입법예고 기간 565건의 의견을 접수해 수정안 마련에 나섰다. 사회혁신경제국의 경우 첫 개편안대로 경제산업실로 통합하되 사회연대경제 분야는 공동체지원 기능을 포괄해 전담 부서를 두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입자 33명 울린 '41억 전세사기' 일당 송치…보증금으로 건물 늘렸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여 세입자 33명으로부터 약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임대법인 회장 A씨와 그의 아들인 대표이사 B씨, 중개보조원 C씨, 공인중개사 3명을 지난 6일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임대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B씨와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제 운영한 C씨는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건물 시세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선순위 보증금 채무가 적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미애 아들 귀국…2년여 만에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 재개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2년여 만에 재개됐다. 해외 체류를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던 추 지사의 아들이 최근 귀국하면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추 지사의 아들 서모씨가 지난주 귀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다. 지난 2024년 9월 서씨의 해외 체류를 이유로 수사를 중단한 지 약 2년 2개월 만이다.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서씨와 추 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초등 3시 하교제’ 제동…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서 제외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12차 회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규수업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3시 하교제’가 연말 발표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제외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돌봄 공백을 둘러싼 구체적인 정책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반대 청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국교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청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에 대한 의견 수렴·조정 절차는 종료된다. 3시 하교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려는 논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달 9일 기준 5만7385명이 동의했다.
강원도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대응…제설장비 3600여대 확보
우상호 강원도지사(사진 오른쪽 세번째)가 주재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상황 점검회의가 10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18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가 눈이 쌓인 뒤 치우는 데 그치지 않고 예비특보 단계부터 장비와 인력을 미리 배치하는 선제 대응으로 올겨울 대설·한파에 맞선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 총력대응 체제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이날 우상호 지사 주재로 △강원지방기상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전력공사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18개 시군, 도 협업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청주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자 입건
지난 5일 오전 5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5t 쓰레기 수거 차량과 화물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이 차량의 우측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뒤 곧바로 좌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본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로에 진입한 지점에서 교차로까지의 거리는 불과 40∼60m에 불과했다. 사고는 교차로 앞 10∼20m 지점에서 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가 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 자치경찰 인사권 '유명무실'…"영향력 10~20% 수준"
인사시스템 접근 못 해 형식적 심사…2028년 이원화 지연 우려 전남·광주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 인사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경찰 인사권 행사에 한계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이 인사 예정일 3~7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만, 위원회는 인사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법적 요건이나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 담당 경찰관의 평균 근무 기간도 약 1년으로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이 지적됐다.
홍지영 태백시의원, 영동권 심뇌혈관센터 추가 지정 요청
홍지영 강원 태백시의원이 영동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10일 국회를 방문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박지원 의원을 만나 영동권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강화와 센터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염동열 강원관광재단 대표 취임…1호 결재 양양공항 협약
염동열 강원관광재단 제3대 대표이사 취임식이 10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0일 강원관광재단에 따르면 염동열 신임 대표이사는 이날 재단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3대 대표이사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염 대표는 취임식 직후 제1호 결재 안건으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악취 나던 쓰레기 매립장이 정원박람회장으로···울산시, 삼산매립장 생태 변화 실시간 중계도
“한때 쓰레기로 가득했던 매립장입니다. 지난 3일 찾은 현장은 인공적으로 흙을 쌓아 조성한 삼산 마운딩을 중심으로 정원 조성을 위한 수로와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2028년 4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6개월간 삼산·여천매립장 일대를 중심으로 열린다. 개최까지 남은 기간은 1년 5개월로, 기반 조성을 완료한 후 식물 식재까지 완료해야 한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최대 고민은 악취다. 조사위도 삼산매립장 자체 악취는 대부분 해결된 상태로 본다. 다만 악취는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 매립장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매립장 자체에 고여있거나 유수지에서 발생하거나 인근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외부 대기 영향 탓이다. 오수가 유입되는 유수지 관리도 관건이다. 기반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유수지를 포함한 악취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연말 선고…공소청 3년 구형
윤이상 유족 측은 "처음부터 기획된 사건이었는데 검찰(공소청)이 아직도 국가 폭력을 부인한다"고 비판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북한 측으로부터) 거액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허가 없이 평양을 방문해 간첩 교육을 받았다"며 "이적행위임을 알고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이상이 당초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고 언급하며 "이론적으론 유죄 부분이 있다고 해도 징역형을 선고하긴 힘들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967년 6월 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로 윤이상을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3년이 지난 2023년 5월 서울고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로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중랑구, 용마산 스카이워크에 경관조명·포토존·쉼터 만든다
서울 별빛명소 조성사업에 선정…상권 연계해 야간경제 활성화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서울시의 '2026 서울 별빛명소 조성사업'에 선정된 용마산 스카이워크를 야간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주시 CES 혁신상 3년 연속 배출…에프디테크 2년 연속 수상
원주 기업들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CES 강원공동관 모습. 이로써 원주에서는 CES 2025부터 3년 연속 혁신상 수상 기업이 나왔다. 수상작은 에프디테크의 AI 기반 시설물 점검 로봇과 심스테크의 AI 기반 재사용 의료기구 추적관리 시스템이다.
'횡령 전력' 비서 채용 민형배 통합시장…비판·철회 요구 확산(종합)
박병규 광산구청장 "재고 요청"·공무원 노동조합 "시민에 사과해야" 횡령 전력이 있는 인물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대해 채용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그는 "광주FC에서 횡령 문제로 해임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이력이 있는 인물을 시장의 수행비서로 채용했다는 것은 단순한 측근 인사나 정무적 판단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 시장은 이번 채용을 즉각 취소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공직은 측근에게 나눠주는 전리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청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명 중 1명 이용자 폭력 피해
청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명 중 1명이 이용자에게 유·무형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단이 지난해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03명을 조사한 결과 24.6%가 1년간 이용자 폭력을 경험했다. 기관의 사후 조치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 72명 중 51.4%가 '별도 조치 없음'이라고 답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반 민원은 시설이 자체 대응하고, 주의 민원은 전문지원창구에 연계하며, 고위험 악성민원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응협의체에서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정부 의결에 철회요구
참여연대는 10일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운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파견연장수정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명백한 꼼수 파병"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제20회 임종국상에 강인철 전 한신대 교수·한베평화재단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재평가한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에 특별상 민족문제연구소는 제20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강인철 전 한신대 교수와 한베평화재단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술 부문 수상자인 강인철 전 교수는 한국의 종교가 정치·사회적 현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사회학자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후 6시 30분에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이용철 법무장관후보, 농지 불법 의혹에 서둘러 정비 '논란'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 소유 농지를 둘러싸고 불법 컨테이너 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후보자 측이 의혹제기 직후 해당 농지를 정비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땅을 매입한 뒤 이듬해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축조 신고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회견을 열고 "방위사업청장으로서 재산등록을 하면서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아들 귀국으로…공소청 '군 복무 특혜 의혹' 수사 재개(종합)
10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동부지검)은 추 지사 아들 서모씨가 지난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다. 기소중지는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때 사건 처리를 잠정 중단하는 처분이다. 서씨가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19년이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씨가 군 복무 기간 추 지사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종료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서씨와 추 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울진 죽변항 수산물 축제' 다회용기로 친환경 행사 탈바꿈
경북 울진군은 '2026 죽변항 수산물 축제' 때 다회용기를 도입해 일회용품 없는 행사로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죽변면 죽변항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약 8만명이 다녀갔다.
강원도 토크쇼 2회 공개…지사가 손끝으로 농산물 맞힌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온라인 도민소통 토크쇼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입니다' 2회 녹화에서 상자 속 강원 농수산물을 손으로만 만져 맞히는 퀴즈에 도전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도민들이 남긴 댓글과 콜센터 문의가 강원특별자치도 도정 토크쇼의 다음 회 대본이 됐다. 1회에 달린 도민 댓글을 소개하고 귀농 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우상호 지사가 직접 답한다.
고흥 공장 증축 현장서 60대 작업자 추락해 숨져
약 6m 높이에서 추락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0일 오후 3시 5분께 전남광주 고흥군 도양읍 한 공장 증축 현장에서 A(60대)씨가 작업 중 추락했다.
수원 고교 원거리 배정 해소되나…교육청, 내년 상반기 개선안
안민석, 광교 학생의 영신여고 통학 지적…지역별 찬반 속 대안 모색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이 수원지역 고교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배정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배정 구역을 나누면 통학 범위를 좁힐 수 있지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줄어들 수 있어 지역별 학부모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과제다. 수원 동부의 광교신도시에 사는 학생이 서부의 권선구 소재 학교까지 통학하는 사례를 들어 배정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수원의 고등학교 학군은 북서부와 남동부 2개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졸업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신이 속한 학군 내 고등학교를 지망 순으로 지원하면 추첨방식으로 고등학교가 배정된다. 구역을 더 잘게 나누면 2지망 배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가 좁혀진다.
용인시, 배우 허석김보성 홍보대사로 위촉
경기 용인시는 10일 배우 허석김보성을 시의 15번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짙은 연기 뚫고 60대 남성 구한 소방관…생명 구한 은인 찾아 감사 전해
최영준 소방대원(오른쪽)이 지난달 29일 의정부시 신곡동 빌라 화재 현장에서 구조한 60대 남성과 감사 인사를 나눈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짙은 연기로 앞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화재 현장. 소방대원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건물 안에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발견하자 망설이지 않았다. 좁은 계단을 내려갈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남성을 직접 품에 안고 밖으로 옮겼다. 10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영준(소방교) 호원119안전센터 소방대원은 지난 10월 29일 오후 1시 38분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빌라 화재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남성을 구조했다. 지난 10월 29일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모습.
인하대 일부 학생, 이승만 동상 복원 추진…진보당 "독재 미화"
10일 진보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소모임 단체 '인하정신'은 오는 14일 오전 인하대 내 호수 인경호 앞에서 '인하대 이승만 동상 복원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학교 예산이 아닌 동문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원래 자리에 (이승만) 동상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청년위원회는 "인하대는 4·19 혁명에 함께했고, 1984년 선배들이 이승만 동상을 제 손으로 끌어내린 학교"라며 "이 독재를 40여년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강사 명단과 강의 제목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강의 목록에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과 경제기적'이 있다"고 밝혔다.
원장과 금전갈등…상가 어린이집 앞 불 지른 60대 체포(종합)
어린이집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상가 건물 3층 어린이집 앞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개보위 과징금 취소소송액 3년10개월간 9000억원대… 전체의 8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취소소송 규모가 최근 3년10개월간 9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과징금 수납액과 쿠팡 신규 부과액을 합산한 규모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달 쿠팡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2건의 대상액 6247억여원을 더하면 소송 규모는 약 915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수납액 4056억여원과 쿠팡 신규 부과액 6247억여원을 합산한 1조303억여원의 약 89%에 해당한다. 2027년도 과징금 세입예산안은 1159억7600만원으로 올해보다 550억6700만원(90.4%) 증가했다. 2023~2025년 과징금 수납 실적을 단순 평균한 금액이다. 문제는 과징금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될 경우 이미 거둬들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교차 큰 날씨 이어져…내륙 중심 '짙은 안개' 주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서 더욱더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또 모레까지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이면서 영남해안과 제주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안가 침수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교청사 매각 논란...지역구 김준혁 의원 "전혀 사실 아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광교 신청사의 역사적 건립 배경을 상기시키며 매각설의 허구성을 거듭 강조했다. 광교 신청사는 현재 경기도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다.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은 그간 광교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광교를 경기도 행정의 중심지로 확고히 다지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전할 가능성도, 그럴 계획조차 전무한 사안을 두고 소모적인 정치적 공세나 억측이 이어지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간첩은 남산에서 만들어졌다죠”···작곡가 윤이상 ‘동백림 사건’ 재심 결심
윤씨 변호인은 “사법부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보여주는 중요 사건”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박정희 군사정권의 중앙정보부가 만들어낸 최대 규모의 간첩 조작 사건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변호인은 “(윤씨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간첩이 됐다”고 반박했다. 당시 윤씨 자백은 강압 수사로 나온 진술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간첩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라며 “인간의 원초적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를 가장 잘 활용한 게 중앙정보부와 보안사였다”고 했다. 변호인은 “동백림 사건은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청와대가 지휘하고 중앙정보부가 개입했다는 공식 정보가 확인되는데도 검사는 국가폭력을 부인하고 증거능력을 따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공소청 측은 이날 “당시 시대적 상황상 윤씨 행위가 갖는 위험성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 공무원노조 "6급 임기제 채용 재검토해야"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10일 "전남광주 남구는 언론홍보팀장과 기업지원팀장 직위의 6급 상당 임기제 채용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남구는 지난달 27일 언론홍보팀장과 기업지원팀장 각 1명을 2년 임기의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로 선발하는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제주골목 구석구석 온기 닿도록… 지역화폐 등 700억 수혈"
위 지사는 관광·서비스업 회복과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공공기관 유치를 연계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광·서비스업 회복을 지역상권 매출로 연결하고,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와 공공기관 유치를 제주경제의 미래 성장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과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도 산업 육성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선 9기 출범 넉 달을 맞은 위성곤 지사는 지난 9일 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장의 민생 회복과 산업구조 전환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지사는 "국내선 항공편 감소와 항공운임 상승, 해외여행 수요 확대에 생활물가·경영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제주 상권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올해 4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줄였고, 위 지사는 필수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해 지역 건설업계의 일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보는 관광'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여행'으로 전환하겠다"며 "국제회의·전시 등 마이스(MICE), 스포츠·공연 행사와 마을 관광을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AI 허브 유치에서는 제주에 축적된 국제협력 경험을 앞세웠다. 그는 "이전 직원과 가족이 제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차사택과 의료·교육·돌봄, 배우자 일자리 연계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일반 청년 대상 '10만원 주택'은 2027년 하반기 추진이 목표다. 위 지사는 국제회의 경험과 숙박시설, 기후·에너지 실증을 강점으로 꼽았다. 위 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을 도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발전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제주형 이익공유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일은 촘촘하게,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8조 풀어 출산율 끌어올린 서울시… 새 카드 ‘아이동행’ 시동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 4년간 저출생 대응 정책에 약 8조20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출산부터 육아, 주거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 수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민선9기 저출생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2022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4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까지 저출생 대응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4년간 투입한 예산은 약 8조2000억원으로, 누적 정책 수혜 인원은 약 800만명에 달한다. 주요 사업별로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만200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민선9기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로 확대한다. 첫 시설은 내년 상반기 강북구에 문을 열 예정이다.
3288건 넘겨받고도 3건만 수사… 김지용 중수청장 "오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어 "두 기관의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사도 드릴 겸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에 비해 실제 이첩 건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건보다는 훨씬 더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의 입장 차이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수사 핑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은 "지금 초창기니까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 데 기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청장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수능 당일 지각 없도록… 매년 이맘때면 수험생 둔 학부모 모드 변신 [넘버112]
"시험 시작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험장을 잘못 찾아온 여학생이 있었다. 순찰차에 태워 사이렌을 울리며 달린 끝에 시험 시작 1분 전에 겨우 도착했다." 당시 한 여학생은 시험 시작을 불과 15분 앞두고 서울고등학교를 찾았지만 실제 시험장은 약 4㎞ 떨어진 은광여자고등학교였다. 현 경위는 학생을 순찰차에 태워 사이렌을 울리며 달린 끝에 시험 시작 1분 전 가까스로 시험장에 도착했다. 그는 "15분 안에 도착하기 어려운 거리였지만 다행히 늦지 않게 학생을 데려다줄 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오랜 기간 도로를 지켜온 만큼 위험한 순간도 적지 않았다.
특사경 47% '수사경력 1년 미만'… "사건관리 사각지대 우려"
일부 특사경 기관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건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과 한국사내변호사회는 전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역삼에서 '달라진 형사 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검사와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실무상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분석했다.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전략' 발표에서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인력 운용 문제를 짚었다. 특히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사경 간 수사역량과 전문성의 차이가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490억대 외국 마그네슘 합금 '국산 둔갑'
이들은 지난 2022년 이후 총 490여회에 걸쳐 마그네슘 합금 9822t(시가 490억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수출했으며, 이를 통해 약 90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관당국과 해외 구매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입한 마그네슘 합금 중 5881t(시가 360억원 상당)을 원재료인 '순마그네슘'으로 품명을 속여 밀수입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바구니 부담 덜고 시장 살리고… 市, 지역상권 활력 더한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시상인연합회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부산지역 전통시장 107곳에서 '2026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4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7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행사기간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한 시장에서 2만 원을 환급받았다면 다른 참여시장에서 구매하더라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없다. 서로 다른 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은 합산할 수 없다. 행사 참여 점포에는 환급 행사 스티커가 부착된다.
세계가 부산 향해 묵념… 유엔참전용사 기린다
UN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전 세계가 동시에 세계 유일의 UN군 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묵념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부산시는 오는 11일 오전 UN 기념공원에서 '턴 투워드 부산, 제20회 UN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 거제·김해 품고 미래산업 성장판 키운다
지난 9월 16일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BGF리테일 '부산 물류센터' 개소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트라이포트 글로벌 복합물류지구를 비롯해 경남 거제와 김해로 이어지는 새로운 개발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외 기업의 신규·증액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종합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도 추진했다. 올해 트라이포트 글로벌 복합물류지구와 거제 공항배후도시, 김해 국제비즈니스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주요 사업을 추진했다. 부산 강서구 화전동·송정동·녹산동 일원 2.86㎢에 추진 중인 트라이포트 글로벌 복합물류지구는 부산신항과 가덕도신공항, 철도망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부산시에 제출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자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제 공항배후도시는 거제시 장목면 일원 7.40㎢를 대상으로 지난 2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김해 국제비즈니스도시는 김해시 화목동과 부산시 죽동동 일원 29㎢를 대상으로 올해 7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는 부산시와 함께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과 3900만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에는 경남도와 함께 중국 상하이에서 태웅로직스가 참여하는 한·중 합작법인과 약 3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제주 해상 우주발사체 바지선서 작업하던 다이버 숨져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인근 해상의 우주발사체 바지선에서 수중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스쿠버다이버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0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0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화영 측, 공수처 '검사 집단퇴정' 고발 사건 각하에 재정신청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각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법·부당한지 여부를 관할 고등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어 "그런데도 공수처가 피의자들에 대해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집단 퇴정 당시 공판기록을 분석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윗선인 당시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강원학원 비위·부실 조치 논란…도교육청, 정상화 TF 구성
공사 계약 적절성·감사 조치 이행 실태 등 합동 점검키로 학교법인 강원학원의 반복된 비위와 부실한 사후 조치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자 강원도교육청이 감사 후속 조치 점검 강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강원학원의 감사처분 이행과 법인 운영에 제기된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강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해 후속 조치 점검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처분 31건 가운데 27건은 이행을 완료됐으며, 나머지 4건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감사 조치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미회수금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 집행 경과를 지속해서 점검한다.
마라도 해상 우주발사체 바지선, 수중작업 하던 다이버 숨져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우주발사체 바지선의 수중작업을 하던 50대 스쿠버다이버가 숨졌다.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오후 5시6분쯤 서귀포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5시45분쯤 숨졌다.
밤길 국도서 나타난 자주포에 승용차 연쇄추돌로 2명 사상(종합)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께 강원 철원군 청양리 일대 43번 국도에서 주행 중이던 육군 자주포(K55A1)에 스포티지 승용차와 포르쉐 승용차가 잇따라 추돌했다. 자주포는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장갑차에는 장병 7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일부만 경미한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포 뒤편에는 주변 차량에 주행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 자주포 이동 중 부대가 안전조치에 미흡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택 포승읍 공장서 외벽 청소하던 70대 추락해 숨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언급한 '이주노동자 겨울옷 나눔' 전국에서 동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언급한 울산의 이주노동자 겨울옷 나눔 캠페인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서 관련 언론 보도도 공유했다. 해당 보도는 KBS가 지난 10월 29일 울산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이주노동자 겨울옷·작업복 나눔 캠페인 기증식과 산업·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겨울옷과 작업복을 나누는 행사를 다룬 내용이다. 울산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오는 13일까지 겨울옷을 기부받는다.
인하대에 다시 ‘이승만 동상’을?···일부 학생 복원 추진에 진보당 비판, 학교측 행사 불허
인하대학교 학내에서 40여 년 전 철거된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진보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인하대 학생 소모임 ‘인하정신’은 오는 14일 오전 교내 인경호 앞에서 ‘인하대 이승만 동상 복원위원회’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이어 “학교 예산이 아닌 동문과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내년까지 원래 자리에 동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인하대는 1952년 12월 한국전쟁 당시 피란지인 부산에서 이 전 대통령이 김법린 당시 문교부 장관에게 공과대학 설립을 지시하면서 설립이 추진됐다. 1954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인하공과대학으로 개교했다.
중수청장·경찰청장 후보자 첫 회동…"수사 핑퐁은 오해, 협력 중요"(종합)
김 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10일 중수청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 후보자와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 수사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접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려면 양대 수사기관인 경찰과 중수청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에 비해 실제 이첩 건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건보다는 훨씬 더 된다"고 답했다.
'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 천호성 전북교육감, 9시간 경찰 조사(종합)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가량 천 교육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천 교육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잘 답변했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한강 유람선 승객 올해 21%↑…한강버스 영향 긍정적"
서울시는 10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한강버스 도입으로 기존 유람선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전체 민간 유람선 이용객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한강버스가 편도 3천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승객들을 끌어모으면서 편도 약 2만∼2만5천원 선인 민간 유람선의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크루즈와 서울크루즈 이용객을 합산하면 전체 유람선 이용객은 작년 동기간을 웃돌게 된다.
[날씨] 오전 곳곳 안개, 오후엔 맑음…일교차 15도 안팎
수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경상권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인천·경기 서부와 강원 산지, 충남, 전라권 곳곳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면에 안개가 얼어붙어 도로에 살얼음이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보됐다.
[희망이음 함께하는 내일]슛 한 번, 패스 한 번에 녹아드는 ‘공동체’…다름을 넘어 ‘원팀’으로
형형색색 조끼의 주인공들은 이날 올해 들어 26번째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일일 서포터스로 나선 삼성글로벌리서치 농구동호회 임직원들이다. 나이도 성별도 피부색도 하는 일도 다른 이들은 같은 색 조끼를 입고 서로 응원하고, 만세를 부르고, 손을 맞잡았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한 팀이 된 청소년과 임직원들은 머리 위로 농구공 옮기기 게임을 시작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공 옮기기 게임과 엔드존 농구, 2 대 1 스크린 앤드 슛 활동으로 이어졌다. 초록팀이 경기 시작 1분 만에 노랑팀을 제치고 한 골을 넣었다. 능숙한 드리블로 공을 쥔 임직원 서포터스가 반대편 골대 쪽에서 손을 들고 있는 한 청소년을 발견했다. “선생님!” “소은아 받아~” 경기 종료 10초 전 패스를 받은 청소년이 두 손을 힘껏 뻗어 마지막 슈팅을 한 순간, 공은 아쉽게도 골대를 빗나갔다. 진 팀도 이긴 팀도 땀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희망이음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는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이날 농구 클래스에는 송파가족센터 소속 다문화청소년 12명과 비다문화청소년 5명이 함께했다. 스포츠 클래스를 기획한 장지은 제일기획 사회공헌단 프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향상과 협동심 강화를 위해 스포츠를 매개로 한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란 출신 아버지를 둔 해솔양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학교 친구들은 ‘외국에서 온 친구’라고 오해한다”며 “여기 오니까 서로의 상황이 많이 공감됐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라는 걸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토뉴스]노동·환경권 침해 우려…“초광역특구법안 반대”
국회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초광역특구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 청년노동자 끼임 사고 사망, 2년 지나도록 중대재해 ‘수사 중’
이주 청년노동자 고 강태완씨의 어머니 이은혜씨(몽골명 엥흐자르갈·가운데)가 10일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열린 산재 사망 2주기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이주 청년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지 2년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여전히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고 직전에 장비 결함이 거론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유족과 노동계는 신속한 진상 규명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고 당시 작업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사업주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악취 나던 울산 쓰레기 매립장, 2028년 4월엔 꽃향기 난다
앞으로 생태정원으로 바뀔 겁니다.” 울산 남구 삼산매립장은 최근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3일 찾은 현장은 인공적으로 흙을 쌓아 조성한 삼산 마운딩을 중심으로 정원 조성을 위한 수로와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최대 고민은 악취다. 삼산매립장은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약 8년간 활용됐다. 조사위도 삼산매립장 자체 악취는 대부분 해결된 상태로 본다. 다만 악취는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 매립장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매립장 자체에 고여 있거나 유수지에서 발생하거나 인근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외부 대기 영향 탓이다. 오수가 유입되는 유수지 관리도 관건이다. 국제정원박람회장으로 조성 중인 울산 남구 여천배수장 유수지 일대에 시커먼 흙과 빗물이 고여 있다. 기반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유수지를 포함한 악취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유수지 구간에는 이중 차단막을 치고 빗물이 빠질 수 있도록 관로도 설치한다.
AI가 쫓고 지우니…성착취물 삭제량 ‘10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번 삭제 지원을 받은 뒤에도 계속 지원을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수였다. 김 센터장은 “한 번 유포되면 삭제해도 계속 다시 복제되고 재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하고 정부의 삭제 조치를 피해가는 불법사이트도 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성착취물 삭제 업무에 AI를 도입한 중앙디성센터를 찾아 그 가능성을 물었다. 중앙디성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조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삭제 지원과 수사·법률·의료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지난해 중앙디성센터로 신고가 들어온 성착취물 피해자의 77.6%는 10·20대였고 10세 미만도 있었다. AI 시스템은 성착취물 유포와 삭제 사이 간극을 좁히고 있다. 한계도 있다.
“강남 좋은 병원 보내줄게” 알선료 17억 챙긴 일당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여러 병원과 짬짜미해 환자를 알선해주고 대가로 1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를 알선해준 뒤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혐의로 브로커 총책·모집책 등 39명을 검거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환자를 알선받은 병원의 병원장·직원 등 관계자 19명도 함께 공소청에 넘겼다. 수수료의 절반가량은 모집책에 지급된 것으로 경찰은 본다. 경찰은 추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선박 용접공 산재 사망 일주일…노조 “노동부, 추가 위험 방치”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용접 작업을 준비하다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노동당국이 동일·유사 작업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위험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족과 노조는 당국의 전면 작업중지 명령 및 원청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있다. 신씨는 이산화탄소 용접 작업에 투입됐고 사망 전 탱크 안에서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가 현장을 찾았을 때 신씨는 의식을 잃은 채 벽에 기대앉은 자세로 발견됐다. 사고 시점도 재해자가 용접 작업을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로 사고 당시엔 2인1조 의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문서 처리 미흡에 ‘40% 감봉’…이용철 법무장관 내정자,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내정자가 감급 제재 규정 제한을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14년 2월 재단 직원 A씨에 대해 문서 접수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했다. 재판부는 이 내정자가 급여 40%에 해당하는 123만여원을 감봉한 행위가 감급 제재 규정 제한과 정기지급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단은 2014년 11월 다른 과실을 물어 A씨를 해임했다. A씨를 포함한 입주기업 관리 직원 2명을 상대로 5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위기가구 직접 찾아 나서는 정부 ‘난방비 늘리고 생계비 더 빠르게’
정부가 올겨울 난방비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 지원한다.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 등 위기징후 정보를 활용해 약 40만명을 발굴하고, 내년 1월부터는 분유·기저귀를 살 돈이 없거나 퇴거가 임박한 저소득 가구 등에 현장 판단으로 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발굴에 쓰는 위기징후 정보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채무자 정보 등을 더해 47종에서 50종으로 늘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144만가구가 전기·가스요금 등에 쓰는 에너지바우처를 연 36만7000원 받는데, 이 가운데 등유·LPG로 난방하는 22만가구는 14만7000원을 더해 연 51만4000원을 받는다. 당장 돈이 급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빨라진다.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에 소액 생계비 우선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담당 공무원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계비 3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도 ‘미래기금’으로 편성…재원 안정성 ‘물음표’
매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복지사업을 경기에 따라 변하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요구된 증액분을 반영하면 이들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4조4864억원에 이른다. 내년 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 이 가운데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총 3조3252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출산지원금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됐다. 출산지원금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구분 4154억원을 포함해 총 1조1135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AI 로봇을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20곳에 도입하는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사업에도 증액 요구분 100억원을 포함해 총 477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연 3회로 확대를”
집단행동에 소극적이던 판사들이 관련 사안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지 주목된다. 이들은 전법대 내규를 개정해 기존 4월과 12월 두 차례 열리는 정기회의를 9월에도 열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9월 초에 회의를 열면 그사이 발생할 주요 현안을 미리 논의하고 전법대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내규에 따르면 전법대 소속 법관이 아니더라도 전법대 의결을 거치면 추천위원이 될 수 있다. 이를 변경해 전법대 소속 구성원만 추천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전법대 몫 추천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오는 30일 열릴 전법대 정기회의를 앞두고 사법부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여권의 국정조사 추진 등을 사법 독립 침해로 보고 판사들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 반성을 촉구하는 판사도 있다.
제 역할 못하는 법원 ‘스토킹 잠정조치’…통계도 없다
관계성 범죄 느는데 ‘잠정조치’ 유형별 청구·기각 관련 자료 전무 수사기관 청구에 기각률은 증가세…법원, 피해자 보호 외면 논란 A씨는 B씨한테서 돈을 빌렸다가 5년 넘게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렸다. A씨의 유족은 경찰이 법원에 B씨에 대한 ‘잠정조치’를 제때 신청하지 않은 탓이라며 국가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작 법원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원실의 잠정조치 관련 통계 제출 요구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사건의 유형별 자료는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일한 통계인 법원의 ‘잠정조치 기각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노재헌 주중대사 피의자 입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공소청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일부가 노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등에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한다. 메모에는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노 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 왔다. 공소청은 조만간 노 대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군 휴가 특혜 의혹' 추미애 아들 귀국에 수사 재개…秋 측 "내란정권 파묘 수사"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수사가 피의자 귀국을 계기로 2년여 만에 재개됐다. 공소청은 이에 따라 서 씨의 귀국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 검토에 착수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지난주 수사를 재개해 검토 중이나 소환 시점 등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듬해 서 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사건은 잠정 중단됐다. 수사 재개 소식에 추미애 지사 측은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용철 법무 후보, 과거 '불법 감봉' 선고유예 전력…농지투기·노란우산 등 의혹 '첩첩산중'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소속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감봉 징계를 내렸다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이다. 이 후보자는 2014년 2월 재단 직원 A씨가 문서 접수 처리를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며 A씨 기본급의 40%인 약 123만 원을 삭감해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 후보자 측은 "대표이사로서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2015년 5월 사임해 이후의 재판 과정이나 후속 조치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노태우 비자금 은닉 의혹' 노재헌 주중대사 피의자 입건…연내 소환 방침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공소청이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소환 채비에 나섰다. 공소청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노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거나 운영에 관여한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등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5·18기념재단 등 시민단체들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홍준표 "나도 수사 대상, 주범은 따로 있다"…공소청서 7시간 측근 방어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측근의 변호를 위해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공소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10일 낮 1시 50분께 대구지방공소청에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머물며 조사를 입회한 뒤 밤 9시경 청사를 나섰다. 이날 공소청 출석길에 오른 홍 전 시장은 작심한 듯 경찰 수사와 과거 측근을 향한 불만을 쏟아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발언이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정장수 전 부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건을 편집하고 짜깁기해 다급하게 넘겼다"며 깎아내렸다. 홍 전 시장은 최근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된 '공소청'의 수사 환경 변화도 꼬집었다.
제주 우주발사체 바지선서 수중작업 하던 50대 다이버 숨져
지난 6월3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항 앞 해상에 떠 있는 우주발사체 발사대 모습. /사진=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인근 해상에 띄워진 우주발사체 바지선에서 수중작업을 하던 50대 스쿠버다이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2분께 마라도 서쪽 약 5㎞ 해상에서 바지선 수중작업을 하던 다이버 5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발달장애 딸 치료비 빌렸다가… '성관계 강요·나체 유포' 악덕 사채업자 구속 송치
중증 발달장애를 앓는 딸의 치료비를 구하려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댄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나체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한 악덕 사채업자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채권추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익산 근린생활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타고 그을리는 등 1천3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10일 오후 7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신동의 한 근린생활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