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8

정치 2026-11-18

野 "조작기소 특검 수용 총리 특활비 삭감" vs 與 "식물 총리 만들건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성숙 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수용)시켰다"라며 "총리가 일하면 일할수록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망가지는 것 아니냐. 과연 총리의 특활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국정을 운영하고 움직이게 하는 특활비는 필수적"이라며 "이렇게 깎아버리면 식물 총리를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다만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정도는 제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광재 예결소위원장은 "청와대가 공개한 수준 정도로 밝히는 것이 맞다"라며 해당 심사를 보류했다.



국힘 장동혁·정점식 '투톱', 한동훈 장인상 조문…與 특검법에 '한목소리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장인인 고(故)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빈소 조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인인 고(故)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빈소를 연이어 찾아 조문했다. 그간 한 의원의 징계 및 복당 문제를 두고 "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복당은 없다"며 각을 세워왔으나, 이날은 직접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한 의원은 조문 온 장 대표에게 "바쁜데 오셨느냐"라며 안쪽 자리로 안내했고, 장 대표는 "당연히 와야죠"라고 화답했다.



李대통령, 아세안 마치고 APEC 열리는 중국행…'미·중·러 회담' 앞두고 韓 배제 차단 총력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마닐라에 머물며 다자외교 무대에서 폭넓은 행보를 펼쳤다. 특히 사상 최초로 예고된 19일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국들과의 물밑 소통도 긴박하게 전개됐다. 18일부터 본격적인 중국 방문 일정에 돌입하는 이 대통령은 화남지역 교민 간담회, APEC 기업인 정상회의(CEO 서밋) 참석, 시진핑 국가주석 내외 주최 환영 만찬 등에 참석한다. 19일 열리는 APEC 본회의에서는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가의 이목은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쏠려 있다.



북한 전문가 "미중러 3자회담서 '북핵 동결' 논의될 수 있어"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려 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3자 회담의) 현실적 목표는 기본적으로 군비 통제나 핵 동결이다. 이것이 논의될 걸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란코프 교수는 다만, "북한 정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적 문제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세 강대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북한은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3자 회담에서 나온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란코프 교수는 그 이유로 최근 김 위원장이 단둥을 방문해 중국 고위 당국자와 대화를 나눈 점을 지적하며 "그들은 가능성 있는 정상회담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자 회담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사진 촬영 기회는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좋고 김 위원장에게도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40초 대화한 李, 中 선전 도착…남북·북미 대화 재개 지지 요청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제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8일(현지시간) 새벽 중국 선전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구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시6분께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마닐라에서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40초 가량 짧게 대화했다.



개헌 재시동에 與 "낙관 어려워" "해볼 때까지"…野 설득도 '난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회견을 하는 모습. 윤창원 1987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현행 헌법을 고치기 위한 개헌 논의가 국회의장 주도로 다시 시동이 걸렸다. 자문위원회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등을 폭넓게 검토해 제10차 헌법 개정의 의제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자문위에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여야가 함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헌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17일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앞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당내에선 개헌 추진에 적기인 만큼, 최대한 노력해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우선 민주당이 강조하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개헌 의제를 헌법 전문과 기본권 등으로 한정할지,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전면 개헌으로 확대할지에 따라 논의의 난도와 소요 시간도 달라질 수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권력구조에 힘빼지말고 쟁점이 있는 조항보다 민생과 직결되는 조항부터라도 고치는 게 맞다"고 말했다.문제는 개헌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치적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개헌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협조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김정은, 북러회담 계기 中선전서 북미회담?…"中전용기 탈수도"

크렘린궁의 전날 발표는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만난 가운데 나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관영 타스통신의 질문에 "그(김 위원장)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물론이다"고 답했다. 크렘린궁 발표에 주목한 사일러 고문의 언급은 김 위원장이 북러 회담을 위해 중국 선전을 찾을 경우 자연스럽게 북미회담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홉킨스-난징 중미연구센터의 존 델러리 교수도 로이터에 "(북미 회담을 시사하는) 작은 징후들이 있었다"며 "김정은이 선전에 간다면 그는 도널드 트럼프와 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APEC에 참석할 경우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제공하는 중국국제항공 전용기를 타고 선전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APEC 정상회의에 초청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유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미국이 회담의 대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한다고 가정해 보자. 김정은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왜 굳이 가서 잠재적인 불확실성에 자신을 노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단순한 관계 구축"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사일러 고문은 내다봤다. 그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김정은은 세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도록 끈질기게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며 향후 유럽까지 포함해 진행될 다자 체제의 "우크라이나 협상에 중국을 포함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유용"하다고 짚었다.



천하람 "열화상 카메라로 AI 커닝 못 잡아…수능 연기해야"

어차피 수능시험장 안전점검도 저희가 다 하지 않느냐. 저희가 다 잡아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결국 보안검색대와 금속탐지기로 전자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어영 "교육부장관, 수능 부정행위 경고 더 단호했어야"[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어영부영 돌아가는 정치 세계 속에 똑부러지게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어영부영 시간이 왔습니다. 어영을 맡고 계시는 한겨레의 하어영 어서 오세요.◆ 하어영> 안녕하세요. 하어영 앵커입니다.◆ 이상민> 뭡니까, 이게. (웃음)◆ 하어영> 한겨레TV 뉴스다이브. (웃음)◇ 박재홍> 하신 말씀하셨으면 돌아가 주세요. (웃음)◆ 하어영> 이제 시작이죠. (웃음)◇ 박재홍> 이제 시작입니까? (웃음)◆ 하어영> 쓱 들어갑니다.◇ 박재홍> 다이브.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100점을 맞는 거예요.◇ 박재홍> 이 사람은 이 시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 하어영> 그러니까요. 전혀 몰랐던 겁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하어영>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 사람이 수석이었고 본인이 자백하기 전까지 아무도 공단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말이라도 어떤 입장을 밝히면 되냐면 알아보겠다, 면밀히 조사 중이다라고.◇ 박재홍> 공단에서.◆ 하어영> 정무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박재홍> 그렇지.◆ 하어영>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행한 사람 그리고 이것을 감독한 기관 모두 다 사실 충격적이었던 장면입니다.◇ 박재홍> 충격입니다. 정 의원님.◆ 정옥임> 저는 상당히 놀랐고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고요.◇ 박재홍> 아셨어요, 이미?◆ 정옥임>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지 대안이나 대책 없이 지금 내일모레 수능을 맞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도 안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맞힐 줄 몰라서 그렇게 적어주는 대로.◇ 박재홍>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장윤미> 왜냐하면 이게 진화 속도도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난이도가 엄청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어영> 맞습니다.◆ 장윤미> 너무 수상쩍은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추보다도 더 작은 그런 무슨 뭐 스피커에다가 초소형 카메라에다가 지금 그 광고가 엄청 나게 뜨고 있다는 거예요.◇ 박재홍> 알고리즘 막 뜨고 있어. AI 안경 뜨고 난리야 ,지금.◆ 정옥임> 저는 솔직히 그 방법을 다 그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웃음)◆ 장윤미> 저도입니다. (웃음)◆ 정옥임> 나는 그래서. (웃음)◆ 장윤미> 마치 혼자이신 것처럼. (웃음)◆ 정옥임> 아니. 더군다나 수능으로 대한민국처럼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는 사회가.◇ 박재홍>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쉽게 보고 지금 그냥 내일 모레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장윤미> 어머, 소름. 이 분석은 처음이네.◆ 하어영> 예. 나와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패턴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전형적으로 준비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박재홍> 그것마저 AI한테 물어봤다? 나 이제 자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어영>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박재홍>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어영>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추론을 해 봅니다.◆ 정옥임> 이미 미국에서는 인간이 AI의 지배를 받는다. (웃음)◆ 장윤미> AI의 아버지니까.◇ 박재홍> 이번 주에 내일 모레 이제 수능인데 1타 강사들이 연이어서 이제 연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감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할 수 있냐고 이분이 이해했어요.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하 님.◆ 하어영> 뭐 솔직한 답변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무회의 그리고 당의 최고위원회의 이런 곳은 쇼잉하는 자리입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하어영> 이미 답변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이재명 정부한테는 점수를 따는 자리예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하어영> 이 위기 관리에서 실력을 보이면,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 그것만으로도 신뢰를 줄 수 있거든요. 하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패가도 안 되고 망신도 안 돼서. 캄보디아 정신 차려, 뭐 했잖아요.◇ 박재홍> 주식 뭐 이렇게 또 잘못하면.◆ 정옥임> 주식도 그렇고. 말을 끊었네.◇ 박재홍> 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다 하셨죠, 이제? (웃음)◆ 하어영> 다 했습니다. 항상 정옥임 의원으로 정리하는 것이 쇼츠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하어영> 아, 좋습니다.◇ 박재홍> 만약에 정옥임 의원님이 교육부 장관이었다, 그 자리에 그 질문을 받으셨다. 그렇게 외에는 지금 당장 입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정부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좀 도와주십시오.◇ 박재홍> 좀 약간 안심이 되네.◆ 장윤미> 준비된.◇ 박재홍> 준비된 장관.◆ 하어영> 사실은, 그렇죠. 박재홍 앵커 같은 경우에는 고3 학부모이시기도 하잖아요.◇ 박재홍> 지금 어젯밤에. 제가 어제 밤에 가방을 딱 이러고 집에 같이 들어오면서 어른들이 미안하다.◆ 장윤미> 아이고야.◇ 박재홍> 이 말밖에 못 하겠어요, 제가. 정부가 총력 동원하겠다.◆ 정옥임> 아니, 총리가 나섰어야지.◆ 하어영> 그렇죠.◆ 정옥임> 제가 네이버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러면 내일 아침에 아예 옷을 입을 때.◆ 정옥임> 단추 없는 옷을 입어야겠다.◇ 박재홍> 단추 없는 옷을 입어라, 이런 취지인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조카도 지금 고3이거든요. 이런 불안감들이 저한테도 전해지니 이게 학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박재홍>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 이거는 거의 전 국가적인 행사와 비슷한 상황인데 이 관리가 이렇게 지연됐다는 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박재홍> 지금 댓글에 '킬러 문항 하나 맞추기 위해서 재수, 삼수합니다. 지금 서로 싸우느라 민주당은 민생은 사라졌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윤미> 이 얘기 제가 오늘도 민주당 쪽 유튜브를 출연하는데 댓글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법으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율을 별도로 해야 되는 여러 숙제가 있습니다.◇ 박재홍> 현장에 혼란이 엄청나겠네요, 사실.◆ 하어영> 만약에요. 굉장한 혼란입니다.◇ 박재홍> 그렇죠.◆ 하어영> 이게 커뮤니티에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오늘 내일 사이에 경고하고 감독관으로 들어가시는 분을 교육하고 학생들에게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옥임> 보면 이건 사달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거 지금 필요할 때예요.◇ 박재홍> 뭔가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긴 한데.◆ 하어영> 그렇죠. 민심은 이건 심상치 않습니다.◇ 박재홍> 심상치 않죠◆ 하어영> 심상치 않습니다.◇ 박재홍> 물론 연기하면 엄청 큰일이죠. 제가 봤어요.◆ 정옥임> 특히 한국은.◇ 박재홍> 진짜로. 또 그런데 이걸 연기했을 때 저희가 포항 지진으로 한번 수능이 연기된 적이 있었는데.◇ 박재홍> 맞아요.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장윤미> 맞습니다.◇ 박재홍> 시작 시간 정도는 우리가 1시간 늦추더라도 제대로 점검을 하자. 청문회만 하면 돼요.◆ 정옥임>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물론 지금 끝나자마자 얼마나 스케줄이 많겠어요?◇ 박재홍> 맞아요.◆ 정옥임> 그랬는데 누군가가 여기다 점 붙이고 이게 스피커였어.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해서.◇ 박재홍> 세게 나왔으면 되겠는데 지금 교육부 장관이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 지금 나이가 많아서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분이 대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교육부 장관이.◆ 정옥임> 거기서 이제 지지율.◇ 박재홍> 아무튼 수능에 대한 우려. 그만큼 정말 대한민국이 특별한 하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어영>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하어영> 뉴스다이브 앵커입니다.◇ 박재홍> 이번만큼은 솔루션이.◆ 정옥임> 아주 똑부러졌어.◇ 박재홍> 똑부러졌어.◆ 정옥임> 똑부러졌어.◇ 박재홍> 한판승부.



[점선면]‘하이에나’가 불편하십니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들에 대한 표현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최민희 의원의 ‘하이에나 떼’ 발언 때문인데요. 한국사진협회는 지난 16일 최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논란은 최민희 의원이 지난 5일 지역구 당원 단체대화방에 보낸 내용이 11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며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 대화방에서 국회 출입 사진·영상들이 취재 중인 사진을 올리며 “하이에나 떼들” “어떻게든 이간(離間)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다”고 적었어요. 이후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표현이 과하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했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기 전 해당 대화방에서 “이 방 글을 외부로 퍼나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최민희 의원이 찍어 올린 사진은 민주당 의원총회를 취재 중인 들의 모습인데, 이는 정당한 취재 활동의 일환입니다. 통상적인 국회 취재 현장으로 꼽히는 의원총회장에 “어떻게든 이간 영상을 찍으려” 왔다는 근거를 최 의원은 제시하지 않았고요. 최민희 의원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발언에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최민희 의원은 월간 ‘말’ 출신으로 “언론개혁에 인생을 바쳤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北, 푸틴-조용원 만남 보도…"북러관계 모든 면에서 발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양국 우의를 다진 사실을 북한 매체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러시아 타스통신을 인용, 조 비서가 16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상봉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조 비서에게 "김정은 동지에게 가장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조 비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가장 따뜻하고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조 비서는 14일부터 당·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한날씨] 황해·평안·함경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북한은 18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황해도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오겠다.



추미애, “반·분·신 비밀연합, 반민주적 마타도어…김민석 사과로 끝낼 문제 아냐”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설에 대해 “반민주적 마타도어”라며 당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 밤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혼탁한 전대를 치르고 난 이후 이제는 할 일과 안 할 일을 가리지 못하고 혼미하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그러나 이는 사인 간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옥임 "조작징계 추가 증거? 장동혁, 눈 하나 깜짝할까?"[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호흡이 좋은 방송은 어영부영 코너고요. '정부가 통과시킨 건 특검이 아니라 용역 깡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부가 의결한 건 법률안이 아니라 쿠데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표현할 수 있는 끝까지 끝까지 올려놓은 상태인 거로 보여지는데 여론이 움직이느냐. 한 번의 이벤트가 더 남았다, 이렇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정옥임 의원님?◆ 정옥임>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박재홍> 거부권.◆ 정옥임> 지난주에 그 본인이 국무회의를 주관하면서 안 했던 그 정치적 이유가 너무나 들여다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유권자들의 관심이 사실은 이쪽에 더 많이 열려 있어요.◇ 박재홍> 맞아요.◆ 정옥임>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각인될 수 있는 용어 사용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재홍> 탈옥죄의 수괴. 탈옥죄의 공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장윤미> 이게 그 기시감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에 울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고 깎아라, 민주당에서 그랬는데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물밑으로는 우리 지역 예산 좀 어떻게 해줘 이러면서 안 깎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야당의 태도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수권 정당의 수준일 수 있습니까. 장동력 대표.◆ 하어영>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이렇게 프레이밍 하는 건 사실 맞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딱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먹혀들지 않고 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바라보는 국민이 없다는 거죠?◆ 하어영> 그렇죠. 바라보는 국민도 없고 메시지도 전달되고 있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포지셔닝을 좀 제대로 하고 프레이밍을 제대로 해야 하는. 제가 아까 재의 요구라는 말을 얹었는데 이건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굉장히 요원한 거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옥임> 아니, 실력이 없어서 재의 요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대통령 머릿속에 재의 요구라는 거는 그 사전 속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독해.◇ 박재홍> 말만 독해.◆ 정옥임> 말만 독하니까 이게 이제.◇ 박재홍> 탈옥죄. 지금 조작기소 얘기 나왔는데 조작 징계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황경성 윤리위원이 증거를 어떤 걸 공개하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오늘 공개된 건 텔레그램 캡처한 거였어요. '배현진 1년으로'라고 이제 최규동 교수가 얘기하니까 '네' 라고 이제 윤민우 교수가 답한 것을 캡처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아까 이제 전반에 유튜브를 할 때 두 변호사는 이거 정말로 핵심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장 변호사님.◆ 장윤미> 별로 핵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박재홍> 그래요?◆ 장윤미> 이걸 갖고 그러면 징계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징계위 한 명 한 명이 그냥 꼭두각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여러 스펙트럼이 있고.◇ 박재홍> 위원이.◆ 장윤미> 그래서 배현진 1년이라고 윤민우 위원장이 아마 분위기를 몰아갔을 걸로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절차에는 어느 정도의 위법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배현진 의원은 이미 구제됐고요. 왜냐하면 막 살라미식으로 쥐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만 깠잖아요.◇ 박재홍> 19일이 이제 1심 선고니까.◆ 장윤미> 네. 이 정도면 갖고 있는 건 맞는가. 좀 물음표가 쳐지죠.◇ 박재홍> 그러니까 조작 징계라고 하면 뭔가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조작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이드라인 징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에 있어서 증거를 제시하고 본인이 윤리위원으로서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한 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박재홍> 그러니까요. 하어영 .◆ 하어영>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의 실력이 아까부터 그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사실 메시지가 정치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작 징계라고 하니까 일단 모호해, 상황이 지금 무엇인지가 혼란스러워졌고.그리고 살라미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정옥임 의원님 말씀 그대로 받자면 지금 상황은 다 공개해도 글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메시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고.◆ 하어영>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비선이 움직였다'.◇ 박재홍> 그러니까.◆ 하어영> 예를 들면 더 큰 힘이 움직였다. 배현진 1년 하면서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잖아요. 이 물결 표시 정도 같은 경우에는.◇ 박재홍> 1년으로.◆ 하어영> 그렇죠, 그렇죠. 1년으로 하면서 이렇게 물결 표시 있잖아요. 근데 그 점진적 압박의 대상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당권파들인 것 같아요. 그거 모르죠.◆ 하어영> 그거는 알 수는 없죠. 지금으로써는.◇ 박재홍>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정옥임> 제가 친한계 그 사람들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협업 플레이라기보다는 메시지처럼 누군가 한 사람을 믿고 그냥 모두 서 있는. 경고가 있고 그리고 당직을 정지시키는 거 그리고 당원 권한을 정지시키는 거 그리고 제명 조치를 하는 건데 지금 최민희 의원이 아마 이제 징계 수위는 경고는 넘어설 거예요. 이게 뭐 엄청 복잡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 결정이 나오면.◇ 박재홍>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 하어영> 네,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면서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지도부와 별개로 윤리심판원의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홍>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정.◆ 하어영> 저는 최소한 당원권 정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재홍> 몇 개월?◆ 하어영> 음, 조심스럽네요. 그래도 1년은 나와야지 않을까.◇ 박재홍> 1년.◆ 장윤미> 그건 중징계인데.◇ 박재홍> 세게 보시네.◆ 하어영>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최민희라는 정치인이 김민석 대표에게 정치에 있어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박재홍>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너무 지금 초기라서. 어영부영 네 분 고맙습니다.◆ 장윤미, 정옥임, 하어영, 이상민> 감사합니다.



정성호 "정청래 '비명' 아냐…김민석과 통 크게 만나라"[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이시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떠세요, 좀?◆ 정성호> 아니, 마음은 편한데요. 일단 장관으로서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서 그 면에서는 편안한데 또 여의도로 돌아와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심란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그 AI 수능 부정 시험 사태 때문에 아니, 시험 부정 때문에.◇ 박재홍> 세무사 시험.◆ 정성호> 세무사 시험 부정 때문에 수능이 얼마 안 남지 않았잖습니까? 지혜와 중재를 모아야지 서로 지금 막 탄핵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성호> 그렇습니다. 수능 끝나서도 이게 만약 이번 수능에서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할 테니까 절대 수능 꿈꾸지 마라. 계속 메시지 내고.◇ 박재홍> 꿈도 꾸지 마라.◆ 정성호> 그렇게 해야죠.◇ 박재홍> 그리고 정부가 좀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내야 된다 이런 말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떤 분인가요?◆ 정성호> 저는 뭐 직접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요. 이용철 변호사였을 때 안 지는 한 뭐 30년 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런 도덕성 논란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소명.◆ 정성호> 그게 뭐 도덕성 문제인지는 좀 의문스럽고요. 어쨌든 뭐 성남 산업진흥공단 이사장인가 할 때는 그 당시에 그게 일반적인 업무의 하나였지 특별히 대장동 개발 계획에 참여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외에변호사 활동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계속 일관된 활동을 해왔던 분이시고 그다음에 뭐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약간 원칙적인 법률가의 모습이 아닌가, 좀 고지식한 법률가였던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성호> 아니, 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저는 뭐 법무부 장관이 된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이미 독단적으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장관이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니까 저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정성호>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수사가 지금 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12건이나 돼요. 이제 재판을 기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단해 갖고 뭐 그거 마친 다음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려고 하면 뭐 4~5년 걸릴 겁니다, 사실은.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느덧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예단해서 공소 취소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거죠. 지나친 정쟁화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예단하지 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한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투입돼서 수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가 있는 그런 사건도 조사하지 않고 어떤 걸 조사하겠습니까, 그게. 이거는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성호>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남욱 변호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박재홍> 검사의 증언 회유, 이런 것들.◆ 정성호>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 사진 보여주면서.◇ 박재홍> 협박성 발언들.◆ 정성호> 예, 그렇죠.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거의 전례가 없이 지하 유치장에다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겠죠. 사실은요.◇ 박재홍> 장관님은 법률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수사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 부분.◆ 정성호> 사실 수사라고 하는 게 수사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실력.◆ 정성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들도 그냥 처음 시험에 됐다고 해서 다 훌륭한 아니지 않습니까?◇ 박재홍> 그럼요.◆ 정성호> 그거 훈련돼야 되거든요. 미리 얘기하고 누가 어떤 분이 특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더 팀 짜는 데 정말 신경 써야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박재홍> 예.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민주당에서는.◆ 정성호> 이제 뭐 오늘 국무회의 의결됐으니까 특검 임명되는 것부터가 봐야겠죠. 뭐 이런 식의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정성호>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뭐 했습니까. 어떤 것도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은 지금 재판이 정지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비판 대상이거든요.◆ 정성호> 아니, 그럼 대통령 본인이 의결했다고 하면 셀프 의결했다고 또.◇ 박재홍> 비판했겠죠.◆ 정성호> 비판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게.◇ 박재홍>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에서는 계속 기승전 조작기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장관님은 굉장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이제 더 이상 검찰이 물론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눠졌지만 더 이상, 공소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에서 좀 많이 힘든 거를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정성호>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솔직히 저도 집권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최고위원들이 국민들 걱정하지 않게 최고위 비공개 회의나.◇ 박재홍> 그러니까요.◆ 정성호> 사전 회의에서 조용하게 정리를 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등 뒤에 쏘는 화살이라는 게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앉아 있는 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도 야당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여당이 좀 막아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개인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저는 정청래 대표가 비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정성호> 네.◇ 박재홍> 솔직하게 이렇게 싸우시는 거 2028년 다음 총선을 위한 권력 투쟁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거든요.◆ 정성호> 아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미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박재홍> 그런가요?◆ 정성호> 그런 경로는 안 가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성호> 징계 수위가 아직 결정됐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한민수 최고위원, 이성윤 최고위원, 최민희 최고위원도 사죄한다고 사과하고 바로 또 신천지 문제 해결해야 된다.◆ 정성호> 아니. 뭐 신천지 분열주의 뭐 어쩌고.◇ 박재홍> 3자 비밀 연합.◆ 정성호> 비밀 연합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기에 누구누구가 관여돼 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게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거죠, 사실은. 그거 뭐 한 세 번이나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밝혀내 갖고 시시비비 따지는 게 그게 과연 바른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갖고 이제 정리를 해야죠. 신천지를 갖고 누구는 뭐 고발해갖고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수사를 해서 결정돼야 된다고 하는데.◇ 박재홍> 당원 명부 봐야 한다.◆ 정성호> 예. 그게 당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동안 그게? 못 됐다.◆ 정성호> 그렇게 상처를 좀 마음의 상처를.◇ 박재홍> 마음을 많이 받았어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정성호> 많이 받았죠. 이런 예측인데, 의원님?◆ 정성호>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그 통합의 깃발을 당이 통합돼야 된다. 잘 가자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박재홍> 장관님은 역기를 드시는데 지금 그 정청래 대표는 깃발을 든다는데 통합의 깃발을 들 것이다? 국민들이 굉장히 첨예하지 않습니까, 다들?◇ 박재홍> 맞아요.◆ 정성호> 사실은 한쪽에서는 합당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그런 깃발을 드는 게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지금 사실요. 저희가 늘 볼 때는 집권당은 당내에, 지금 계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계파입니까, 사실은 그게.◇ 박재홍> 그러니까요.◆ 정성호>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약속 잡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약속 잡으시는 겁니다.◆ 정성호> 뭐, 불러주면 가끔 뵙겠습니다.◇ 박재홍>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호> 감사합니다.



北도 조용원·푸틴 만남 보도…"양국 모든 방면서 박력있게 발전"

특히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조용원 비서의 만남 이후 김 위원장이 APEC에 참석할 경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물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쿠르스크 주를 해방하는데 참가한 것은 우리 두 나라의 전투적 우의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으로 됐다"면서 "러시아 군인들과 어깨 겯고 싸운 조선 전투원들의 영웅주의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를 인용해 조용원 비서가 지난 16일 푸틴 대통령을 상봉했으며, 이 자리에서 조 비서는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가장 따뜻하고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靑국가안보실, '자바' 취약점 확인에 민관군 긴급회의

청와대가 주요 웹사이트에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JAVA)의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안보실은 취약점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 관련 정보를 확보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JAVA 취약점 발견…국가안보실, 민관군 대책 논의

참석 기관들은 위협 정보와 조치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이번에 발견된 취약점은 공격자가 별도 인증 없이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실은 이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성호 “김민석, 정청래 통 크게 만나는 모습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간 갈등에 대해 “통 크게 만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두 분 다 마음 비우고, 크게 당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통 큰 모습은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육사, 충청권으로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애초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 “육사 충청권 이전, 해사·공사 기존 위치 활용…새 교육체계 2029년 신입생부터”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방위원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민홍철 민주당 의원,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황명선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과 관련해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위치를 활용하기로 했다. 국군사관학교 새 교육체계는 2029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육사는 충청권 이전, 해사와 공사는 기존 위치를 활용해 육해공군 학부 개념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이 창설될 자운대는 기존에 상주하고 있는 군 부대 이전은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사 충청권 이전 당정 추진"…태릉에 3만가구 아파트 건설안 대두

강신철 국방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서울 태릉 소재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다. 18일 당정에 따르면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육군사관학교만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 같은 육사 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육사의 세종 이전안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라면서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다.



"수험생 방해 없도록"…수능날 병역판정검사 휴무·시험장 주변 군 소음 통제

사진은 올해 새해 첫날 편대비행을 펼치는 공군 항공통제기와 전투기들의 모습.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수능일인 내일 19일 수험생들의 이동 편의와 원활한 시험 응시를 돕기 위해 전국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모든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검사는 수능 다음 날인 20일 금요일부터 정상 재개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 일정은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진다. 국방부와 각 군 역시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군 차원의 특별 지침을 가동한다. 우선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는 시험장 주변 부대의 군용 차량과 장비 이동을 자제하고, 군 장병과 군무원의 출근 시간도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 교통량 분산에 동참한다. 최근 엄격해진 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소음 관리 차원에서 시험장 주변의 드론 비행과 촬영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 대통령, 오늘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한반도 평화 등 의견 교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또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육사 충청권 이전 추진..대전에 국군사관학교 본교 신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 뉴스1 당정이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통합 본교와 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구상했던 4년 통합 교육 대신 1·4학년은 통합 교육을 받고 2·3학년은 각 군별 전문 교육을 받는 '1+2+1' 교육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교육을 담당할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분야 등의 석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설립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각각 지역 캠퍼스로 운영키로 했다. 해군 교육 과정에는 상륙작전 등 해병대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 과정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이 들어설 자운대 내 기존 군부대의 이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육사, 충청권 이전…국군사관학교 신입생 선발은 2029년부터(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애초 정부는 7월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수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 수정안에 따르면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 전략 등 석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된다. 해군 교육과정에는 상륙작전 등 해병대 특성을 살린 전문 인력 양성 과정도 포함된다.



李대통령, 오늘 한중정상회담…시진핑과 세 번째 대좌

양 정상은 그간 양국 관계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역·투자 등 호혜적 경제 협력을 확대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문화·콘텐츠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동북아 안보의 당사국으로서 내놓을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율곡로] 실리콘밸리 걱정할 처지 아니다

미국 주요 언론은 중국계 여성 앨리스 황이 젠슨 황과 관계를 이용해 최소 75억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중국 기업들이 공급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중국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으며, 미국 정부는 앨리스 황의 중국 간첩 혐의를 조사 중이나 아직 구체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미·중 패권 다툼 승패를 가를 AI 기술 분야에서 중국 스파이의 기술 탈취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그 파장이 상당하다. 특히 공작 대상이 AI 칩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의 수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우선 미국은 첨단 AI 칩과 서버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중국 기업과 단체 등이 원격으로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결론은 예측할 순 없으나 앨리스 황 간첩설은 아직 개연성을 잃지 않았다. 과거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정·관·재계를 상대로 미인계를 위시한 스파이 공작을 벌인 사례가 실제로 많아서다. 미국 전·현직 정보요원, 국방부 관료, 방산·첨단기술 업체 연구원 등이 성적 관계, 거액 자문료나 강연료 등을 미끼로 접근한 중국 요원들에 기밀을 넘기다 적발되는 사례들도 끊이지 않고 나온다. 이처럼 세계 최강대국이자 최고 정보망과 방첩망을 갖춘 미국조차 중국 정보기관들의 공작에 취약한데 바로 이웃인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우리 역시 중국의 표적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주요 하이테크 기업의 임원들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거액을 받는 대가로 기밀을 빼돌리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안보·방첩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보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李대통령,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미중러 회담 논의 주목

양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이어 10개월만에 3번째로 성사됐다.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역·투자 등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와 인적교류 활성화, 문화·콘텐츠 교류 등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특히 오는 19일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경우를 대비해, 이 대통령이 우리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시 주석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다룰지가 관심사다.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양 정상 간 우정과 신뢰를 재확인하고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천600t급 호위함 '평택함' 진수…시운전 거쳐 내년 해군 인도

울산급 Batch-Ⅲ 5번함…전투체계·탐지장비·주요무장 모두 국산화 해군은 18일 오후 한화오션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울산급 Batch-Ⅲ(충남급) 호위함 '평택함' 진수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평택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 5번함으로, 함명은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위치한 평택시의 이름을 땄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한 새 평택함은 2023년 11월 한화오션과 건조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착공했다. 3천600t급 호위함 '평택함' 진수 영상 닫기 3천600t급 호위함 '평택함' 진수 [해군 제공.



서해 지킬 3600t급 최신예 호위함 '평택함' 진수, 10년 만에 최첨단 전투함으로 부활

우리 해군의 최신예 울산급 3600t급 호위함 배치(Batch·유형)-Ⅲ 1번함인 '충남함'(FFG-828)이 항해하고 있는 이미지.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8일 오후 경남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울산급 Batch-Ⅲ 5번함인 '평택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평택함은 해군의 구형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을 대체하는 3600t급 차기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사업의 다섯 번째 함정이다. 특히 1996년 미 해군 구조함을 인수해 취역했다가 2016년 12월 퇴역한 첫 번째 평택함(ATS-27) 이후 약 10년 만에 최첨단 주력 전투함으로 명예롭게 부활하게 됐다. 무엇보다 함정의 '두뇌'인 전투체계와 핵심 탐지장비가 모두 국산 기술로 집약됐다. 군과 방산업계는 평택함 진수가 우리 해군 함정 전투체계의 진화 과정에서 갖는 전략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FFG Batch-III 5번함)이 진수식을 앞두고 17일 한화오션 거제 옥포조선소에 정박되어 있다. 해군 제공 18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울산급 Batch‑Ⅲ 5번함인 평택함 진수식에서 평택함의 안전항해를 기원하는 폭죽이 터지고 있다. 해군 제공 18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울산급 Batch‑Ⅲ 5번함인 평택함 진수식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사진 왼쪽에서 3번째)이 평택함 진수 유공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18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울산급 Batch‑Ⅲ 5번함인 평택함 진수식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의 부인 이혜경 여사가 평택함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하고 있다. 해군 제공 18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울산급 Batch‑Ⅲ 5번함인 평택함 진수식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원주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독립정신 계승 다짐

보훈단체·시민 100여명 참석…김진한 광복회원 시장 표창 강원 원주시는 광복회 강원도지부 원주연합지회와 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열어 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독립정신 계승을 다짐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능 D-1] 민주당 전북도당 "묵묵히 걸어온 자신 믿고 최선을…"

이어 "긴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시간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美정보당국자 "北, 쇠퇴 아닌 강해지는 국가로 봐야"

미국 현직 정보당국자가 북한에 대해 "쇠퇴하는 것이 아닌 강해지는 국가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북한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매우 다른 행위자"라고 짚었다.



국군사관학교 수정안…육사 충청권 이전, 2029년부터 통합 선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장기 과제였던 대학원 설립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학부 교육은 1학년과 4학년을 국군사관학교에서,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각 군이 맡는 '1+2+1' 방식이 도입된다. 그전까지는 지금처럼 각 군 사관학교별로 생도를 뽑는다.



공군 38전대 장병들, 김치에 버무린 따뜻한 이웃사랑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는 전날 전북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눔으로 버무리는 이웃사랑 행사'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李대통령, 오늘 시진핑과 한중 정상회담…靑 "한반도 평화·안정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평화·안정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사전 서면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능 시험 중에도 위급재난문자 불시 발송 검토…숨긴 휴대전화 잡는다

다만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시험에 집중하는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실제 발송 여부와 시점을 놓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능 당일 시험시간 중 위급재난문자를 불시에 추가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불시 발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발송 시점을 정해 요청하면 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교육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추가 발송 여부와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험 도중 갑작스럽게 경보음이 울릴 경우 수험생들이 놀라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



美전문가들 "전작권 신중 접근해야…韓, 역내안보체계 참여를"

이들은 한국의 역내 안보 체계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크로닌 석좌와 래트너 전 차관보는 한국이 지리적·경제적 특성상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주도 아래 중국을 견제하는 역내 안보 체제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크로닌 석좌는 미국 정부가 "한국이 적어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훨씬 더 광범위한 역내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체계에 연결될 의향을 갖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제공하는 방위 공약에 대한 불신에서 초래된 측면도 있다고 래트너 전 차관보는 지적했다. 한미 동맹의 또 다른 현안인 대미 투자 및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팩트시트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크로닌 석좌는 주장했다. 이 비교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한국 내 사업 비중은 5% 미만이지만, 미국 기업이 부담한 전체 과징금 비중은 약 23%다. 사업 비중 대비 과징금 규모가 한국 기업의 4∼7배, 중국 기업의 80∼93배에 이른다는 게 와그너의 주장이다.



당정 '국군사관학교' 수정안 확정, 육사 충청권 이전·해공사는 현 위치 유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각 군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군 안팎의 우려를 수용해 전 학년 완전 통합 대신 1·4학년 통합, 2·3학년 각 군 분리 교육이라는 절충안을 택했다.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첫 기본계획 발표 이후 국회와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및 사관생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도출한 보완책으로 관측된다. 군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된다. 국군사관학교는 기존 각 군 소속에서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전환돼 국방부가 예산과 제도를 직접 책임진다. 미래전 대비를 위한 고급 두뇌 양성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韓총리 "당정청 AI부정행위 총력 대응…수험생 걱정 덜 것"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인공지능)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민석 "AI부정행위 원스트라이크 원칙…올 수능부터 적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 부정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서 올해부터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1·4학년 통합하고 육사는 이전…29학년도부터 적용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현역 교수 역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과 처우가 개선된다.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에서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전환해 설치된다.



이재영 "황경성 증거? 한동훈 얘기 없으니 김 빠졌다"[뉴스연구소]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 김준일 평론가,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헌기, 이재영, 김준일, 박순봉> 안녕하세요.◇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 티에 뭐가 이렇게 많이 적힌 것 같아요? 이렇게 적고 다녀야 돼요.◇ 박성태> 바로 그 비슷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윤민우 윤리위원장하고 최규동 교수 두 사람 사이 문자 메시지 대화 캡처본이거든요. 최규동 교수는 많이 설명들이 나왔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윤리위원이 아닌 외부 인사고요. 장동혁 대표를 전당대회 때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계가 나빠졌어요.◇ 박성태> 예.◆ 박순봉> 대화록은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최 교수가 대표님과 상의했고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런 종류의 대화들은 쭉 전반적으로 나오고요.◇ 박성태> 최 교수가 대표님과 상의했고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윤민우 위원장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박순봉> 맞습니다.◇ 박성태> 여기서 대표는?◆ 박순봉> 장동혁 대표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장동혁 이런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내용을 좀 보면 이때 윤민우 위원장이 대외비 심의 의결 안건 목록 해가지고 11건의 징계 대상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냅니다. 최 교수한테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 교수가 김용태는 어떤 건인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2월 11일 윤리위 회의 당일 날에는 최 교수가 이렇게 보내요. 배현진 1년으로. 그러니까 윤 위원장이 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좀 주목이 됐던 거는 비폰, 정폰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휴대폰을 2개를 썼다라는 거예요, 윤민우 위원장이.◇ 박성태>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파란색이 최 교수가 보낸 문자가 되는 거죠? 텔레메시지로 추정이 되는데, 하얀색이 윤민우 위원장이 답한 건데 배현진 1년으로 2월 11일 날 하니까 네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비폰만 나와 있는데 정폰도 공개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양쪽에서 동시에 같은 시간에 전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이건 좀 배경이 안 나와 있고요. 아마 한 떨거지들은 친한동훈계를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박성태> 친한계를 한 떨거지들이라고 당시 최 교수가 그렇게 표현한 거군요.◆ 박순봉>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수정 요청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주고받고 하고요. 특히 이제 최 교수 표현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날짜 미상의 어떤 메시지…◇ 박성태> 잠시만요. 앞서 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그 최규동 교수가 윤민우 윤리위원장에게 장 대표님도 불안불안해서 제가 위원장님 괴롭힙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한테 들이 물어봤거든요. 지금은 AI 부정행위 논란, 그다음에 이재명 탈옥법, 장동혁 대표의 표현인데 조작 기소 특검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명으로 징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증거라고 주장하며 공개를 했고. 그런데 또 어제 오전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 빙부상 빈소를 찾아서 둘이 독대를 했다고요?◆ 박순봉> 오전 8시 30분쯤에 갔고요. 장동혁 대표 지도부 의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한 의원이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장동혁 대표가 금방 일어났거든요. 이 부분 이게 처음에는 조작 징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하명 징계라는 입장문에서는 또 표현이 나왔습니다. 패널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 징계 건은 없고 일단 배현진 의원 징계 건에 대해서 최규동 교수, 장동혁 캠프에 있던, 윤민우 위원장 간의 문자 그리고 이메일 등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박성태> 원래 잘 안 놀라는 성격 아니예요?◆ 김준일>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그동안 예상 범위 내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다 독립된 기관이고 그러지만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 당대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거는 대충 우리가 다 이제 아는,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조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그거를 암암리에 이심전심 아니면 증거를 안 남기고 하는 거냐, 아니면 너무 대놓고 노골적으로 했느냐, 이제 이 차이인데. 이거는 일단은 법정 가면 이건 무조건 이미 이제 가처분에서도 이미 인용이 돼 가지고 본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정치 윤리적 문제고 이제 공방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1년으로 하고, 배현진 1년으로 하고 예, 그리고 1년이 됐잖아요. 이거는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황경성 의원이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폭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제는 배현진,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한동훈 의원 것까지 나오는지,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여부, 이게 좀 중요해진 것 같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나는 이런 거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시간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할 말이 없다. 일단은 한 떨거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봐도 이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 부분은 놀랍지가 않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문자가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구체화된 거는 맞는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벌써 이미 판결을 받았잖아요. 사실 그게 나와야지만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당내에서 본격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건 현실적인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태> 앞서 이제 PD님 혹시 앞서 봤던 우리 텔레그램 메시지 좀 잠깐 다시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파란색이 최규동 교수가 쓴 글이었고 하얀색이 이제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란색, 우측에 있는 게 본인 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메시지는 최규동 교수 폰에서 지금 나온 거죠. 우측이 이제 받는 사람인데 지금 받는 사람 폰에서 저걸 캡처했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럼 최규동 교수가 이걸 공개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박순봉>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언급된 의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대체로 다 비당권파 의원들이죠. 친한계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 인사가 일단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일단 최 교수 영향력 및 윤민우 꼭두각시설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친한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최규동 교수하고 장동혁 대표는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장 대표가 반드시 지는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장동혁 대표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면 나올 대응일 것 같은데, 당권파 고위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민주당 봐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의원 본인도 당대표 맡았을 때 그런 식으로 했다. 특히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어제 상황에 대한 당권파 쪽 반응은 모 당권파 인사는 쫄렸던 제 자신이 부끄럽다, 별 내용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살라미처럼 이걸 할 거다, 처음 나오자마자 제가 얘기를 했고, 이제 여론전으로 그대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궁금하네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약간 뭉개고 갈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딱 정확하게 장동혁 대표가 최규동한테 얘기를 해. 아마 윤민우 위원장한테 얘기를 한 녹취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또 한동훈 대표의 복당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또 정당화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증거물이 나오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살라미 형태고 이게 여론 몰이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인지도 모르겠고. 모 당권파 인사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배경이 최규동 교수로 지목이 돼 있지만 당원들은 다 한동훈 의원 쪽, 친한계 쪽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다,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박성태> 친한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군요.◆ 박순봉>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원들은 그렇게 인식할 거라고 당권파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개입했고 말고는 이제 그거는 장동혁 지도부의 헤게모니와 관련된 정치적 평가인 것이고 윤리위가 당헌당규를 지켰느냐 여부는 또 별론인 거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개입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건 제대로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어제 일단 어제 또 한동훈 의원 빙부상 자리에 장동혁 대표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한동훈 의원이 얘기해서 장동혁 대표랑 약 5분간 독대를 했다. 사실 이제 상가 얘기는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격앙돼 있어요. 그냥 상가, 제가 아는 정치인 상가였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당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추론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예를 들면 가처분 신청 냅니다, 이렇게 했어요.



속초시, 어린이 역사 투어 운영…미래세대에 보훈 가치 전해

보훈회관 BF 인증 이어 회원 대상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강원 속초시가 어린이들에게 지역 독립운동 역사와 보훈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보훈·현충 시설을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마련됐다. 이어 보훈회관에서 보훈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태극기 종이비행기를 만들었다. 보훈 단체장들도 투어에 참여해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보훈의 의미를 전했다.



이 대통령 “수능 시험 중 재난문자로 방해받으면 그만큼 시간 연장 검토”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밤 엑스에 ‘대통령님!! 혹시나 시험 중간에 소리가 울리면, 다른 시험 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그 순간과 또 시험장에서 나가면서 소리가 방해되진 않을까 해서요’라고 쓴 엑스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재난문자 발송 방안과 관련해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SK 최태원, 요미우리신문과 민간 한일협력 플랫폼 출범

최종현학술원·요미우리신문 공동 설립…한일 신시대 전략 플랫폼 첫 협력 의제는 에너지 안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과 손잡고 한일 경제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한일 양국의 경험과 역량을 연결해 경제 안보와 미래산업 분야에서 공동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공동대표는 최 회장과 야마구치 도시카즈 요미우리신문그룹 사장이다. 플랫폼은 한일 협력기관을 연결하는 '빅텐트(Big Tent)'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종현학술원과 요미우리신문은 기존 한일 협력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국의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의 참여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일본에서도 주요 경제단체와 한일 협력기관의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플랫폼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한일 협력 관련 정보와 정책 논의를 공유할 계획이다.



육사, 충청권 이전…국군사관학교 신입생 선발은 2029년부터(종합2보)

애초 정부는 7월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수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 수정안에 따르면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 전략 등 석·박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된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예하에 통합교육을 위한 통합본교와 대학원, 각 군 교육을 위한 지역 캠퍼스를 네트워크형으로 구성하여 각 군 특성과 합동역량을 함께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현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육사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육군 캠퍼스의 충청권 이전 검토는 "통합본교 및 공군 지역 캠퍼스와의 교육적 연계성 등 교육여건,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육사는 주변 훈련장 등이 개발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전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청권 안의 장소를 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민희 징계, 與 다수 의견은 당직 정지"[뉴스뒷테일]

◇ 박성태> 발로 뛰는 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뒷테일. 오늘도 시사인 김은지 , 한국일보의 이서희 그리고 CBS 조태임 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태임, 이서희, 김은지> 안녕하세요.◇ 박성태> 이번 한 주 또 세 분이 열심히 발로 뛰어온 걸 가지고 약 30분 빛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서희 반장님이 좀 취재를 해 오셨는데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혹시 예상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서희> 일단 이번 주는 넘어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에 이제 최민희 의원한테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회의가 잡혀서 심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당직 정지다 하면 지금 최고위원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9개월 정도가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징계냐 뿐만 아니라 기간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습니다.◇ 박성태> 기간을 봐야 된다. 만약에 당직 정지로 하면 이게 정지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이서희> 그러니까 직무의 수행만 정지가 되는 거라서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를 받을 경우에는 최고위원직이 아예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박성태> 당원권 정지로 하면 그럼 보궐 선거를 하게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윤리심판원이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할 거여서 어떤 징계가 나올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이제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로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은지> 좀 중진과 초선이 좀 갈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공천을 이제 주도해서 소위 말하는 비명횡사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친명계로 들어온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격앙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결이 좀 다양하기도 하고 조금 더 정치적 해법으로서 이 문제를 크게 갈등으로 외화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당장 더민초에서 55명이 이제 입장을 내면서 최민희 의원 스스로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하는 메시지를 낸 바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초선의 전반적인 정서를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좀 경징계 정도로 가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일단 송영길 의원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에 만나서 대타협를 좀 해야 된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다른 얘기는 별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였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까지 송영길 전 대표에게 경고했는데 왜 자꾸 나서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정래 대표의 입장은 김민석 대표 쪽에서 적극적인 제스처가 없었다. 물론 누가 먼저 연락을 했네, 받지 않았네,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진실 공방이 있는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그런 상황이고요.◇ 박성태> 진실 공방은 뭔가요?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측에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았다.◆ 이서희> 김민석 대표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나 연락받은 거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진실 공방은 있는데 어쨌든 엊그저께인가요? 김은지 앵커 방송에 박지원 의원이 나가셔서 집에라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김민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제스처 취하면 그 정청래 대표가 나 아예 안 만날 거야, 영원히 화해 안 할 거야 이런 입장은 또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김민석 대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느냐가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태> 그러네요. 사실 당내 화합을 위해서는 김민석 대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도 있어요.◆ 김은지> 그러니까 그 전언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제 김민석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김민석 대표의 주장은 측근을 통해가지고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24일이 이제 일주일 뒤면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인데 정청래 의원이 깃발을 들겠다라고 했잖아요. 혹시 어떤 깃발인지 좀 취재가 되는 게 있나요?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김은지> 그때와도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그 공감대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최민희 의원 건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 발언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지만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것은 아직은 좀 거리를 두고 좀 지켜보는 입장이다,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봤고요. 국민의힘 얘기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계속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의심 갔던 게 확인이 됐다.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조태임 가 볼 때는 어때요, 일단.◆ 조태임>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친한계 쪽 그다음에 중간지대 당권파 다 이제 고루고루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당권파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별거 없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중간지대 의원은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어제 저녁에 전화를 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게 확인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이제 어떤 폭로의 무게감과 이후의 향후를 생각해 본다면 김준일 평론가가 이제 살라미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잖아요. 살라미 전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첫타가 가장 인상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김은지> 이거 사실 되게 문제적인 건 맞거든요.◇ 박성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김은지> 굉장히 문제적임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박성태>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민감한 그 징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외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시를 한 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정도가 나오면 이제 중간지대 의원들도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 복당과 관련해서는 이 침묵하는 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국민의힘 내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좀 얘기 나오는 것들이 한동훈 의원이 그럼 가처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또 수험생들은 이 AI로 인한 부정행위, 내일이 수능인데 이거 더 불안해요. 어제 이제 이 방송에 나왔던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AI 안경을 쓰고 나와 가지고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최교진 장관한테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리고 엄중도 자체를 좀 당국에서 작게 느낀 게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게 어떤 대책들을 10월 29일에 발표하긴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여야가 AI 위험하다는 물론 이제 이번에 세무사 때문에 훨씬 더 증폭되는 건 있지만 위험하다라는 그 경고는 계속 있었잖아요. 이서희 반장님.◆ 이서희> 사실 대책이 미비했던 상황에서 최교진 장관이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말실수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민심이 악화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교진 장관 거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태> 최교진 장관 거취가 사실 민주당 패널들도 자리 못 지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고한 거.◆ 이서희>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보도를 했었는데 그 바로 이제 야당에서 비판이 세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이 수능을 무사히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 ‘자바’ 취약점 확인에 민·관·군 긴급회의…“대응 전략 선제 수립”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웹 개발 언어인 자바(JAVA)에서도 치명적 수준의 취약점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민·관·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공공·민간·국방 부문별 자바 사용 현황과 긴급 보안 업데이트 적용을 위한 능동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국힘, 李대통령 포상금·재난문자 지시에 "재래식 대응 무책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고 포상금 건당 1억원, 이재명식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다. 기가 막힌다"며 "'이재명 탈옥'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되려나"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시험 기간에도 수시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라고 지시했단다. 그러면서 "시험을 제대로 쳐봤으면 누구라도 아는 이야기다. 이 정도면 사법고시를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걸린 수험생이 순순히 나가준다는 보장도 없다. 2∼3분이 아니라 소란이 20분, 30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항 지진 때는 수능을 1주일, 코로나19 때는 2주일 연기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워치 등 소리가 나지 않는 다른 장치를 이용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5호담당제'도 아니고"라고 적었다.



'선박왕' 권혁, 지방세 433억 체납 1위…고액체납자 1만3697명 공개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76) 시도그룹 회장이 지방세 433억20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위에 올랐다.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인천 건축왕' 남헌기(65)씨도 과징금 367억1300만원을 체납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3697명으로 지난해보다 29% 늘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1만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628명이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권혁 회장은 지방소득세 등 433억2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권 회장은 국세 개인 체납액도 1위다. 법인 중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다. 이는 기존 공개자를 포함한 전체 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인 남헌기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인물이다. 체납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힘 윤리위원 "張대리인이 윤리위 실질 관리"…추가 의혹 제기

그는 "7~8월 윤리위 내전 시 '윤리위는 내 것이다'라고 했던 실질적인 윤리위의 주인 장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주장은 하나다. 장 대표와 최고위는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진종오, 조경태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황 윤리위원의 주장에 대해 친한계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며 일제히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정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정치를 너무 지저분하게 하는 것 같다"며 "충분히 외부로부터 (징계에)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대표 책임론에 대해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책임져야 한다)"라며 "사실 그 전부터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온전히 서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많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왜 침묵하나. 또 "장 대표 본인이 퇴진 안 하면 당원들이 퇴진 운동을 해서라도 퇴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헌기 "최교진 경질해야, 신천지 논쟁할 때 AI 커닝 대책 세웠어야"[뉴스연구소]

◇ 박성태> 계속 뉴스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볼까요?◆ 박순봉> 수능 부정행위의 무관용 원칙.◇ 박성태> 내일이 대입 수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 직전에 터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이럴 수가 있다, 세무사 시험에서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불안감이 커졌는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어제 이 대책을 발표했죠?◆ 박순봉>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했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도 가동을 해가지고 발본색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이거 안 내고 있다가 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재난 문자를 시험 시작 전에 발송을 해가지고 울리도록 해서 이걸 적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제 아이폰인데 이게 안 울렸거든요, 처음부터 별도의 설정을 안 했는데도. 일단 정부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재난 문자가 세 등급이 있는데 최고 수준은 무조건 울리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박순봉> 그리고 스마트 안경은 매 교시 점검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옷의 단추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한 1만 3000명 이상 더 늘린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무관용 원칙 얘기했고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박성태>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 그리고 이제 아까 총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쭉 다시 한 번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의 부정행위. 그러니까 자기도 껴서 부정행위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신고를 하면 감면을 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이 옆에 사람 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정부의 종합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일단 어제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가오카오라고 하는데 고사라고 읽는데 이제 가오카오가 있습니다. 대학 우리 수능하고 똑같은데, 일단은 스마트 검색대와 금속 탐지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경은 이제 전수 검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5G 무선 신호를 다 차단을 합니다. 여기만 고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다 해서 불편을 다 감수해요. 결제가 안 돼도 모르겠고 일단은 다 그냥 차단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CCTV를 찍어요. 사후에 이제 처벌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이미 도입을 했어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박성태> 불가능하고.◆ 김준일> 그래서 교육부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욕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우려가 있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최교진 장관이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거는 못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서 불신이 이제 생기고 이런 걸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웬만한 건 제가 보기에는 다 나왔다.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거. 그러니까 1년 소위 말해서 꿇고 그게 아니라 아예 시장 자체에 이제 퇴출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뚫어내는 거? 하헌기 대변인님.◆ 하헌기> 어제 교육부 장관 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저께 나왔던 거는 저는 사실 경질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넋 놓고 있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답답했는데. 역시 그래도 조금 한국 사회가 쪼으면 뭔가를 가져온다고 제가 몇 년 전에 책에다가 피드백 사회라는 게 이제 한국 사회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빅테크가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헌기> 그런데 저는 아마 이 정도만 되면 웬만한 거는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루 만에 나온 대책인데 그거 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응시 자격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 그런 부분이 징벌적인 부분, 약간 드라코니안 그런 형태의 이런 부분을 정책을 가지고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아니면 지금 공격받고 있는 공소 취소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탈옥 특검이라고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이제 자녀 수 곱하기 2 이상의 수험생 부모 역할을 좀 하고 있어서, 그래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모의고사 보잖아요. 수능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도 다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의심받고 있어서 자기가 수능 치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너무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뉴스쇼에서도 심지어는 천하람 의원 나와서 무슨 안경 가지고 얘기를 한 데다가, 10월 달에 이미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논술 시험 치는데 이제 안경 끼고 와서 한 번 발칵 뒤집어졌었거든요. 사람들한테 안심시킬 수 없는 그런 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거지, 문제가 완전히 되기 전에 이제 사전에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정치권에서 잘 감지해서 제도적으로 빨리 따라가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비판받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박성태> 말씀은 이제 신천지 하지 말고 진작 이런 거나.◆ 하헌기>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최교진 장관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첫 번째 좀 주목되는 지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중국 사례 같은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대책도 좀 주목이 됩니다.◇ 박성태> 서울대는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검은색 외투를 모두 동일하게 학교 측에서 일회용 비슷하게 지급을 해서 단추나 또는 다른 선을 안 가진 외투죠. 그래서 초소형 카메라를 못 다는 그런 시험을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장비를 구매하도록 하겠다, 검토 중이다. 야, 이제 시험 보면 뭐 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런 미래가 이제 다가온 것 같아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제가 징역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비자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는 건 중국이었는데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본까지 그렇게 한다, 이게 첫 번째 주목되는 거였고. 그런데 그러면 이 정부 쪽 인사였으면 이렇게 했겠냐,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인사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野 "AI 강국 외치더니…커닝 대책은 재래식 대응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수능을 앞두고 내놓은 정부의 인공지능(AI) 커닝 대책에 졸속을 꼬집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수험생이 12년간 쏟은 노력과 학부모의 눈물이 깃든 국가 백년대계"라며 "무능한 정부와 장관 탓에 55만 수험생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사활을 걸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도마에 올랐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를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질의에 "전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성숙 “AI 부정행위, 당·정·청이 총력 대응…수험생·학부모 걱정 덜 것”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발견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처벌할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 미국 방산기업에 레이다 첫 수출…"대량 공급 협의"

소량 공급 후 후속 계약 논의…탐지거리 라인업 확장 구상 한화시스템이 미국 방산업체에 레이다를 처음 수출한다. 한화시스템은 미국 첨단 방산업체 리벨리온 인더스트리즈와 '단거리 능동형 위상배열(AESA) 레이다'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보잉과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ELAD)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계약은 파일럿 수출 방식이며 공급 수량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청년친화도시에 광양·의성·춘천…정부, 국비지원·정책자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이 청년과 지역의 문제"라며 "3개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했다"고 평가했다.



의정부시, 자유 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가 주관한 위령제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호국영령을 기리고 지역 주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계파갈등 참전' 秋에 "말얹지 말고 경기도에 집중해야"

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망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을 주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대표를 향해서도 "당의 통합을 위해 선배들이 고언하는 건데 이를 설전으로 키우는 것은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입법참고 모델에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서비스' 등 선정

모델안은 노인 소비자 방문판매 피해 예방, 저장 강박 의심가구 지원, 노인 소비자 방문판매 피해 예방,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이다.



당정, 올해 수능부터 AI커닝 시 ‘10년 응시 제한’ 소급입법 추진…늑장대응 비판 속 당내 우려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처벌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빅테크사들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입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대학 재학생의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AI 기업의 관련 이용기록 제출 의무화’ 법제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불법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 요구 사례를 인공지능 회사에 요청한 경우, (업체가)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신고 포상금 도입과 관련해서도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AI 활용 부정행위 문제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속적으로 사안을 관리하기로 했다. 잘못됐다”고 했다.



유승민 "수험생이 1억 벌러 시험 보러 가나"…李 '부정 신고 포상' 직격

이에 유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언급하며 "그런데 신고는 누가 하느냐. 수험생들에게 감시하고 신고하라는 말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작 대비하지 않고 북한 5호담당제도 아니고, 이제 와서 대통령까지 아무 말이나 막 던지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19일 공정한 수능을 치를 자신이 없으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수능시험을 연기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당정, '올 수능부터 AI커닝시 10년 응시제한' 소급 입법 시동

그러면서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 "올해 수능부터 AI 부정행위 적발 땐 응시제한 10년"[영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하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정부는 전날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바 있다.민주당은 이날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김정호 의원이, 간사는 고민정 의원이 각각 맡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이 되며 정부 TF와도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수능 당일 수험생이 고사장의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北, 대중 의료 장비·소모품 수입 60% 늘어…병원 신축 영향"

통일연구원 보고서 "의료인력 교육·연수에선 러시아와 협력" 보건 현대화에 주력하는 북한이 의료장비와 전문인력 확보 분야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평양종합병원 개원 1년의 성과와 한계: 의료보장의 질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의료장비와 소모품, 의약품 수입에서 중국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대대적으로 병원 여러 곳을 신축했는데, 올해는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 수요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는 올해 4월 북러 친선병원이 착공되기도 했다.



野주진우 "'입틀막법'으로 SNS 게시물 무단삭제 돼"…헌소 제기

주 의원은 또 스레드 운영사인 메타(Meta) 측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전후 내부 심사 기준 변경 내용과 법 시행 이후 조치 건수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美국무장관 "북미 정상회담 아직 안 잡혀…트럼프는 진지"

홍정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은 아직 예정돼 있지 않지만, 회담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북한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그들과 만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진지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간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 2차관 "한미협력 가속 위해 규제 간소화·비자개선 필요"(종합)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둘러싼 한미 정부 간 논쟁도 벌어졌다. 김 차관은 1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한미 경제안보와 산업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린 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실질적 과제 해결에 있어 미국 정부와 의회의 지속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어배너스 미 에너지부 차관보는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들과 미국 내 투자들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미 정상 외교 가능성과 한미 간 현안들에 관한 전직 고위 관리들의 평가와 전망도 나왔다. 특히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관한 미 행정부의 공개 압박에 한국 정부가 반박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로스 차관보는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한국의 방식이 한미 간 '차세대 6G(6세대) 협력' 구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도 우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빌 해거티 미 연방 상원의원도 참석했다. 그는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의 구매계약이든 미국의 조선업 확대든 (한국의 대미투자) 3천500억 달러의 이행을 우선으로 삼고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하자"고 했다.



[영상] 러시아군 An-12 수송기 시베리아서 추락…탑승자 전원 사망

러시아 군용 수송기가 시베리아에서 추락해 탑승자 1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밤 시베리아 남서부 케메로보주 야구노보 마을 인근 비거주 지역에 An-12 수송기 한 대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회담 언급에 북미회담도 탄력?…전문가 "中전용기로 올수도"(종합)

크렘린궁의 전날 발표는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만난 가운데 나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관영 타스통신의 질문에 "그(김 위원장)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물론이다"고 답했다. 크렘린궁 발표에 주목한 사일러 고문의 언급은 김 위원장이 북러 회담을 위해 중국 선전을 찾을 경우 자연스럽게 북미회담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홉킨스-난징 중미연구센터의 존 델러리 교수도 로이터에 "(북미 회담을 시사하는) 작은 징후들이 있었다"며 "김정은이 선전에 간다면 그는 도널드 트럼프와 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APEC에 참석할 경우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제공하는 중국국제항공 전용기를 타고 선전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장의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과 관련, APEC 사무국은 중국과 중국의 초청 인사들에 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APEC 정상회의에 초청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유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미국이 회담의 대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한다고 가정해 보자. 김정은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왜 굳이 가서 잠재적인 불확실성에 자신을 노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단순한 관계 구축"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사일러 고문은 내다봤다. 그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김정은은 세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도록 끈질기게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북미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이 정말 핵 프로그램 속도를 늦출까. 그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며 향후 유럽까지 포함해 진행될 다자 체제의 "우크라이나 협상에 중국을 포함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유용"하다고 짚었다.



국토위, 국토부 예산안 의결…가덕신공항·주거지원' 3.7조 순증

국토위는 이날 국토교통부 소관 2027년도 세출 예산안을 상정해 정부 원안에서 182억3천900만원을 감액하고 3조7천441억1천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조7천258억7천500만원 순증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주요 증액 사업은 PSO 보상 5천768억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 2천200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982억9천400만원, 주거급여 지원 844억1천100만원 등이다.



당정, '올 수능부터 AI커닝시 10년 응시제한' 소급 입법 추진(종합)

그러면서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빅테크 기업 네 곳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번 수능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해도 착수하기로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고, 당도 이 TF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 "AI 컨닝 8건 수사…공모·조력자도 추적"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조작징계' 주장한 황경성 "張측 인사가 윤민우 위원장 추천"

이에 장 대표가 최 교수에게 윤리위원장직을 제안했으나, 최 교수가 이를 고사하는 대신 '윤리위 구성 및 위원장 관리'를 자처했다고 한다. 최 교수는 윤리위 활동이 비공개란 전제 아래 직(職)을 수락했다가, 본인 실명이 밝혀지자 물러난 뒤 배후에서 윤리위를 움직였다고도 했다.황 윤리위원은이라며 장 대표를 정조준했다.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으로 상향한 것은 최 교수의 의견이었고, 이를 윤 위원장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증거 공개가 앞서면, 장 대표 책임론만 부각되고 피해 회복은 오히려 요원해진다는 논리다. 황 윤리위원은 "사건 공개로 한동훈·김종혁·배현진·진종오·조경태의 징계 철회를 원할 뿐"이라며 "그것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윤리위원이 할 마지막 일"이라고 덧붙였다. 철회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루 앞 다가온 미중러 담판…북핵·한반도 논의 가능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9일 중국 선전 기린산장에서 미중러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중러 회담 자체를 두고도 삼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다. 이번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러시아는 미중러 회담에 앞서서 열릴 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가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간 한미·한미일 훈련이 북한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견해를 내비친 적이 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한반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도 "북한과 관련해 타협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내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훼손·약화하는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청와대가 지난 17일 "한반도 문제 등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메시지로 읽힌다.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국 측에 '미중러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국익이 훼손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서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중러의 움직임뿐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 계산이 미중러 회담에서의 한반도 논의 여부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상황이 이어지는 점은 외교 당국이 예의주시하는 요소다. 크렘린궁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APEC 계기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장이 APEC에 참석한다면 물론이다"라는 답을 내놨다.



美국무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에 진지…성사 안 될 수도"(종합)

그는 "물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당장 내일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루비오 장관의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진지하게 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들과의 문답에서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양보로 여기지 않는다"며 그가 김 위원장을 만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쇼츠] "19명 전원 사망"…러 An-12 수송기 시베리아 추락

이 사고로 조종사 등 탑승 인원 1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한-중동 협력포럼 개최…에너지 안보·신산업 협력 논의

외교부는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와 제주평화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22차 한-중동 협력포럼'이 전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강정식 제주평화연구원 원장은 중동이 지정학적 재편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한-중동 협력이 에너지·건설을 넘어 인공지능(AI), 반도체,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장 후보 "수능 부정행위 수사 아직 없어"…"뼈 깎는 쇄신"

이어 "부정행위자는 물론 조력자나 공모자 등을 포함해 부정행위 목적으로 장비를 제조·판매·유통하는 생태계 전반에 대해 엄중한 의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뼈를 깎는 쇄신으로 이 땅의 누구에게도 일상의 평온을 온전히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쌓아 공정하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경찰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 변곡점에서 개인적 영광보다는 태산과 같은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매뉴얼을 비롯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되짚어 보겠다"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경찰도 있을 수 없다"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제도 개편 논의에도 열린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사명감 투철"·野 "중립 우려"…경찰청장 후보 청문회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사명감이 투철하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점을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수사의 독립성은 모든 경찰 의무의 근본이자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10번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경찰청장(직무대행)이 직접 나가서 설명해야 했던 안건이 10번 중 뭐가 있나"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003년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 1천265건을 살펴보니 경찰청장이 배석한 것은 단 7차례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힘 박정훈, '수능서 전파차단' 등 AI 부정행위 방지 법안 발의

현행 전파법이 전파의 차단을 금지하고 있고, 경호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 등에 국가 시험이 이뤄지는 시험장을 중심으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미디어공공성 TF 해산…최민희 '하이에나 발언' 여파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공공성 TF 해산을 결정했다. 당은 최 의원이 최근 언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상황을 고려해 TF 해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영상] 플라밍고 날자 크림대교 큰 폭발…'푸틴 자존심' 핵심구간 붕괴

미사일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에 명중하자 시뻘건 불꽃이 치솟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크림대교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 미·중·러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 로이터·AFP·X@ZelenskyyUa 우크라 국방부 유튜브



정점식 "국힘몫 조작기소특검 추천 거부…도보투쟁 등 전개"

'불퇴전'의 각오로 싸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의결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선포했다"며 "대통령 손으로 대통령에게 왕관을 씌워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어 "11월 17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다. 또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푸른색 점퍼 대신 푸른색 죄수복을 입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죄수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與·반도체 업계 상생협약…"공사 하도급대금 10일내 현금지급"

민주당 품격민생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 대기업-원도급-하도급사 간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원도급사에 공사대금을 9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고, 원도급사는 다시 하도급업체에 6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해 왔다. 이에 품격민생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건설공사에서 현금 결제와 선급금 지급 확대,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법 개정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왔다.



국힘, 與민주유공자법 추진에 "내일 상정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들에게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입 수학능력시험 AI 부정행위 대책 미비의 책임을 물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예고한 것과 관련, 추가 토론을 하기로 했다.



李대통령-시진핑, 中 선전서 정상회담 시작…취임 후 세 번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전주공소청, 이원택 전북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전주지방공소청은 1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주공소청은 "이 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이든, 일본군 위안부에 "한국 여성 성노예화" 언급

바이든 전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치적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양국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이런 표현을 썼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2021년 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였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3각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협정 체결을 위한 신뢰 구축 노력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한국과의 관계는 2023년 4월 26일 성공적인 국빈 방문을 계기로 더욱 깊어졌다"고도 소개했다. 다만 당시 한국 측 정상 윤석열(재임 2022년 5월 10일∼2024년 4월 4일) 전 대통령의 이름은 회고록 전체를 통틀어 단 한 차례도 명시되지 않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 측 정상 기시다 후미오(재임 2021년 10월 4일∼2024년 10월 1일) 전 총리의 이름은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런 것을 미국에서 어떻게 지으면 되느냐"고 묻자 "칩스법이 통과되면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국민의힘, 특검 추천 거부.."불퇴전의 각오로 싸우겠다"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조작기소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앞두고 "특검법상 국민의힘도 특검 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겠다. '불퇴전'의 각오로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선포했다"며 "대통령 손으로 대통령에게 왕관을 씌워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에 왕 따위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찰, '공무원 동원 당원모집' 권기창 안동시장 구속영장 신청

권 시장은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시 소속 공무원 여러 명을 동원해 지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시진핑과 한중 정상회담…총 34분 진행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같 정상회담이 총 34분 간 이어졌다고 밝혔다.



선관위, 명절 기간 조합원들에 햅쌀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명절 기간 선물용 햅쌀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9월 조합원 1천300여명에게 개당 3만9천원 상당의 명절 선물용 햅쌀을 제공해 총 5천30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남북경협기업단체 "국가가 중단시켜…추가보상 호소"

금강산 투자 기업 등 남북 경제협력 기업들이 사업 재개 희망이 사라졌다며 중단 결정을 내린 정부에 추가 보상을 호소했다. 최근 통일부는 경협 기업 추가 보상안에 관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예산당국은 추가 보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시진핑, 中 선전서 세번째 정상회담…34분 대좌(종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오전 11시 3분부터 11시 37분까지 34분간 진행됐다.



野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민주유공자법 반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이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할 계획이며, 방송3법과 주택공급 활성화 3법 등 처리 시점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유공자 자녀 대학 입학 특별전형 등이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되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과 주택공급 활성화 3법도 처리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육사, 충청권 이전…국군사관학교 학제 '1+2+1' 형태로(종합3보)

애초 정부는 7월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완전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수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 수정안에 따르면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석·박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된다. 각 군 교육은 기존 육·해·공사를 모태로 한 국군사관학교 예하 육·해·공군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방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들과 만나 "학교명은 국군사관학교이고 육사나 공사, 해사라는 명칭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교육을 1, 4학년 때 하는 것은 "기존 완전 통합에서 네트워크형으로 바꿔 통합 효과가 약해진 것을 (보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로 육사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육군 캠퍼스의 충청권 이전 검토는 "통합본교 및 공군 지역 캠퍼스와의 교육적 연계성 등 교육여건,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조항을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에 명시하고 총장 추천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관학교 체제는 연내 또는 내년 초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내년 중 학교 창설을 거쳐 2029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029년 입학 생도가 '국군사관학교 1기'가 되는 것이다. 다만 "1학년 통합교육 후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군종 변경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李대통령 "한반도 평화, 韓中 공동이익…함께 노력하길"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이맘때 경주에서 (APEC을 계기로) 시 주석님과 만났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며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을 넘어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내년에 수교 35주년을 맞는다. 이 뜻깊은 계기를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판다 도입처럼 양국 국민 마음을 이어주는 일이 계속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한중 모두 다자주의 수혜자…'국민 행복' 목표 같아"

그는 "중한 양국은 가까운 친선적인 이웃이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며 "양국의 국가 상황은 다르지만, 국민을 위해 행복을 추구한다는 목표는 같다"고 했다. 이어 "내년은 중한 수교 35주년"이라며 "이를 계기로 미래를 함께 계획하며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 "수능날 위급문자 불시 발송…시골 부모님·주변 외국인에게 알려 달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수능 당일 위급재난문자가 전국에 발송된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수험생의 휴대전화 미제출 여부를 확인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수험생이 아닌 일반 국민의 휴대폰에서도 경보음이 울릴 예정이다. 윤 장관은 "공정한 시험을 위한 조치인 만큼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준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행안부가 공개한 안내문에 따르면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30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1차 발송된다.



李대통령 "한반도 평화·안정은 양국 공동 이익"…시진핑 "공급망 안정 수호"

이 대통령은 이날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중한 양국은 모두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 무역의 수혜자"라고 했다. 양 정상은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양국 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양국은 내년에 수교 35주년이 된다.



이 대통령 “한반도 안정 양국 공동이익” 시진핑 “지역평화에 더 큰 기여”…중국 선전서 세번째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님을 선전에서 뵙게 돼 반갑다”며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글로벌 상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하고 글로벌 관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민희 단장 '미디어 공공성 TF' 해산…"하이에나 떼" 언행 여파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의원이 단장을 맡아온 '미디어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해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최 의원이 최근 잇단 언행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 공공성 강화 TF 해산을 결정했다.



인천 영종·검단교육지원청 내년 3월 신설…시의회, 조례안 처리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자로 영종·검단교육지원청을 신설하고, 기존 서부교육지원청은 서해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류·면접 1위 제치고 ‘유정복 최측근’ 2위 후보가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에···“공정성 논란”

인천도시공사(iH) 박병일 상임감사가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모두 2위를 기록하고도 최종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감사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인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박 감사는 후보 시절 서류전형 87.2점(2위), 면접심사 88.67점(2위)을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최종 임명장은 2위였던 박 감사에게 돌아갔다.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에는 모두 8명이 지원했다.



李대통령 "세상 조금씩 바꾸며 행복…욕먹어도 그 재미로 일해"

이 대통령은 이날 선전에서 '화남지역 한국인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기 위해 대통령의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포 여러분은 조국의 독립을 염원한 선열들처럼 타지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이는 한중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호혜적 협력 모델을 구축할 텐데, 화남 동포사회가 소중한 가교로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재외공관을 주민자치센터처럼 친절하고 가까운 조직으로 바꾸려 한다"며 "공관이든 정부든 세금을 낸 주권자가 일을 맡겨놓은 것이고, 일을 대신하는 조직에 불과하다. 동시에 "민원은 정책의 보고다.



해오외교관상에 김상일 북핵정책과장 등 4명 선정

외교부는 제14회 해오외교관상 수상자로 김상일 북핵정책과장 등 4명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해오'는 김 전 장관의 아호다. 김상일 과장은 북핵 문제 관련 실무를 총괄하며 정부의 비핵화 정책 수립과 이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힘 윤리위원 "張대리인이 윤리위 관리…내주초 추가폭로"(종합)

그는 그러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친한계 인사,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장 대표에게 요구했다. 그는 "7~8월 윤리위 내전 시 '윤리위는 내 것이다'라고 했던 실질적인 윤리위의 주인 장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주장은 하나다. 장 대표와 최고위는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진종오, 조경태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황 윤리위원은 배 의원의 징계수위를 장 대표와 최 전 교수가 사전에 합의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황 윤리위원 측 관계자는 이날 에 "징계 철회(하는지) 지켜보고 다음 주 초 추가 폭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친한계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며 일제히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만 좀 도망 다니고"라고 썼다. 박정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장 대표 책임론에 대해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책임져야 한다)"라며 "그 전부터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온전히 서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많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처분도 그중에 하나라고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에 "공개된 내용은 숙청 증거들"이라고 말했다. 조작 의혹이 제기된 윤리위 징계는 전면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1보] 특검,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지방선거 5개월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김진우 특검보가 18일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김진우 특검보가 18일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김진우 특검보가 18일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중·러 3자 회담서 '北비핵화' 대신 '핵군축' 논의하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밀려 북핵 의제가 후순위로 다뤄질 전망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자적인 대북 접촉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중·러 3자 회담의 핵심 의제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란 핵 및 중동 정세 안정에 이어 북핵 문제가 3순위 정도로 배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북핵 군축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문제 해결에 밀려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빠진 상태에서 북핵 군축 합의도 어렵다.



서재·식탁 위로 들어온 백범의 '문화강국' 고품격 공예품 6종 공개

올해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대중적인 일반 상품에 이어 전통 공예의 정수를 담은 프리미엄 라인업을 선보이며 보훈 문화의 저변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넓힌다는 구상이다. 1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협업해 제작한 '백범 김구 고품격 공예 상품' 6종을 출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에서 역설한 '높은 문화의 힘(문화강국)'을 현대인의 서재와 식탁 등 일상 공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제품은 18일부터 국가유산진흥원 온라인 쇼핑몰인 'K-헤리티지 스토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가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협업해 18일 출시한 '백범 김구 고품격 공예 상품' 6종.



당정, AI 부정행위 '10년 응시 제한' 속도...AI 기업 자료 제출 의무화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처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냈다. 또 인공지능(AI) 기업에 수능 시험문제 답안을 요구한 이용자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도 검토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엄벌 기조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또 당정은 부정행위 제재 실효성을 위해 대학 재학생에 대한 퇴학 및 재입학 제한도 법제화한다. 당정은 AI 기업의 수능 부정행위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글로벌 주요 AI 기업 4곳과 통신사 등의 협조를 통해 부정행위 적발과 사후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1심 무죄에 정점식 "사필귀정, 특검 법왜곡죄 고발 검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오후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정청래 "최민희 징계 강력반대"…金에 "신천지가 더 큰 해당행위"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측의 영역이고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달 12일 최 최고위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같은 날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그는 이어 15일 감찰 결과를 보고 받고 최 최고위원 문제를 윤리심판원에 이첩, 사실상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 정 전 대표가 최 최고위원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6일 만인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8·17 전당대회의 본질이었다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결국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며 "작금에 이보다 더 큰 해당행위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신천지 진실은 덮는다고 매장되지 않는다"며 "사고 친 사람이 사과해야 하고 책임질 일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李대통령 포상금·재난문자 지시에 "무책임·무대책 대응"(종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고 포상금 건당 1억원, 이재명식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다. 기가 막힌다"며 "'이재명 탈옥'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되려나"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시험 기간에도 수시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라고 지시했단다. 이어 "온 나라가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로 난리가 났는데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포항 지진 때는 수능을 1주일, 코로나19 때는 2주일 연기했다. 안경, 단추, 소매, 옷깃을 전부 검사하겠다는 것이 무슨 대책인가"라며 "무대책, 무능, 무책임 3무의 대명사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모든 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북한 5호담당제'도 아니고"라고 적었다.



정청래 “최민희 징계에 강력히 반대…당에 도움 되지 않는 일”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최고위원의 해명을 들었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헷갈렸고, 진의가 왜곡되었다는 해명을 나는 믿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민희 최고위원의 진심을 믿는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했다. 심대한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국힘, 추경호 1심 무죄에 "내란몰이에 종지부…특검 고발 검토"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30여 명은 이날 선고 시간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추 시장을 응원했다. 추 시장이 무죄 선고를 받자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은 추 시장을 안아줬으며, 의원들은 일동 환호하며 "무죄"를 외치기도 했다.



[2보] 특검, 선관위직원 8명 구속영장…공문서 위·변조, 직무유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이후 5개월여 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사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방선거로부터 168일, 이후 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9월 7일로부터 72일 만의 일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죄명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다.



장동혁 "추경호 무죄, 상식의 승리..이런 게 조작기소"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 시장, 결국 무죄"라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되는 기소"라며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이런 사건이야말로 항소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우리 당 스스로도 돌아봐야 한다"며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스틸 美대사, 韓·록히드마틴 방산협력 주선 나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왼쪽 일곱번째)가 한미 방산관계자들과 지난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록히드마틴의 차세대 헬기 'S-97 레이더'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스틸대사 엑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세계 1위 방위산업 기업 록히드마틴과 국내 방산업체들 간 협력을 주선하고 나섰다. 이날 록히드마틴은 차세대 고속 회전익기 'S-97 레이더(RAIDER)'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스틸 대사는 이날 현장에서 차세대 헬기를 시승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정청래, 최민희 징계 공개 반대 "신천지가 더 큰 해당행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18일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김 대표는 해당 발언이 보도된 지난 12일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 시점을 두고는 "타이밍을 조절했다는 걸까? 그는 해당 의혹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며 "작금에 이보다 더 큰 해당행위가 있느냐. 책임질 일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민석 당 대표의 전당대회 발언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썼다.



사관학교 '네트워크형 통합'으로 반발 절충…육사 이전은 그대로

하지만 사관학교 통합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강행하기로 했으며, 새 학제 시행은 2029년으로 못 박았다. 당정이 18일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의 핵심은 기존 4년제 완전통합안을 지역 캠퍼스를 활용한 네트워크형으로 바꾼 점이다. 국방부가 지난 7월 발표했던 최초의 기본계획은 국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지내며 교육받는 완전통합 방식이었다. 특히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로 각 군의 전통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군별 특성화 교육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한 듯, 당정은 수정안에서 국군사관학교를 육·해·공군 지역 캠퍼스를 활용한 네트워크형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앞으로는 해병대 생도도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정립하기로 하는 등 군별 특화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군사관학교 창설계획 발표 이후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육사 이전은 새 수정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육사 이전 부지를 이날 공개하지 않았지만, 충청권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사의 충청권 이전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나왔던 사안"이라며 "생도의 접근성과 주변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기존 육사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 활용 방안은 확정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목표 시점을 2029년을 제시했다.



국힘 "조작기소 특검 추천 거부"…내일 본회의 전면 필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선포했다. 총리의 손으로 대통령에게 왕관을 씌워줬다"며 "11월 17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쯤 이 대통령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총리에게 대리 의결을 시켜서 직권남용죄를 피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라며 " 반드시 이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추악한 쿠데타를 심판할 것이다.



시진핑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李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한 양국은 가까운 친선적인 이웃이고 또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수교 35주년을 두고 "이 뜻깊은 계기를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 방안으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수평적 호혜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日입국거부' 조국, 독도 방문키로…"세미나는 내년초 서울서"

조 원장은 전날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를 찾았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혁신정책연구원은 "조 원장은 이번에 무산된 학술 세미나를 내년 초 서울에서 일본 학계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與, 추경호 1심무죄에 "역사에 대한 반역…특검, 즉각 항소해야"

이어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냐"고 반문했다.



李 "세상 바꿔 사람들 희망 느끼는 것 행복…온갖 욕 먹어도 그 재미로 일해"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세상을 조금씩 바꿔 가지고 뭔가 상황이 개선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 희망을 느끼는 것을 보며 제가 행복하다"고 했다. 동포들의 민원을 두고 '정책의 보고'라고 표현한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그런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면 그게 문제를 개선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특검, '투표율 허위입력·공문서 위변조' 선관위 8명 구속영장(종합)

지방선거 168일만·특검 출범 72일만 첫 신병확보 시도…"범죄 중대성 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이후 5개월여 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8일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6·3 지방선거로부터 168일만, 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9월 7일 기준으로는 72일 만이다.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중앙선관위 소속 3명, 시·도선관위 소속 5명으로,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투표록 위·변조, 개표상황표 위·변조 등의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선거 당일 투표소의 투표 진행 경과와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등을 기록하는 중요 공문서 투표록을 위조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중앙선관위 위원이 포함되진 않았다.



허종식 민주 인천시당위원장 "재외동포청 이전 절대반대"

허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들과 만나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재외동포청 이전에 반대 입장"이라며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재외동포를 위한 기관인 만큼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에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 공식이민이 시작된 인천의 역사성을 고려해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법원이 민주주의 허물어"…추경호 무죄에 사법부 직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역사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했다.



[영암소식] 3함대, 사랑의 헌혈운동

150여 명이 참여해 1인당 400㎖씩 모두 6만㎖를 헌혈하며 부대 내 자발적인 헌혈 참여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18일 장병과 군무원들이 동절기 혈액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3함대는 대한적십자사 광주ㆍ전남혈액원과 협력해 이달 16∼18일 사령부와 예하부대 주요 근무지에서 헌혈을 했다.



[속보] 靑 "시진핑,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다양한 노력 지지"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속보] 시진핑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 지지”…이 대통령에 ‘북·중 관계 동향’ 설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선전서 동포들 만나 "재외선거 제도 개선…우편투표도 도입"

이날 이 대통령은 태극기 문양의 넥타이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중국에서 길상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옥색 치마를 입었다.그는 "이곳 화남 지역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싸웠던 선열들의 뜨거운 숨결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는 김원봉 의열단장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께서 황푸군관학교를 중심으로, 항일투쟁에 필요한 인재들 양성에 힘을 썼던 곳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중 양국은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기술과 금융, 무역, 인재가 모여드는 이곳 화남 지역이야말로 양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덧붙였다.특히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와 민원 전수조사를 통해 동포들의 민원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전에는 재외공관이라고 하면 가끔 필요할 때 우리를 이용해 먹는, 가끔 자리를 만들어서 와서 즐기고 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이제는 그걸 완전히 바꿔서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처럼 친절하고 가깝고 세심한 조직으로 바꿔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 재외국민정책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된다"며 "차세대 동포 한국어 교육 또는 동포사회 네트워크 지원, 재외국민 전역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개선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문제제기를 해서 바꾸고 있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세계 어디에 살든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장애가 있긴 한데, 투표소를 늘리는 것을 포함해 우편투표 제도도 도입하고 좀 더 가능한 개선 방안들을 다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진익화 선전한인회장은 현장에서 환영사를 통해 "중국 화남 지역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상징하며, 첨단 기술과 혁신으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며 "한인 기업인들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구며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힘, 秋 1심 무죄에 "이제 내란몰이는 끝나 …특검 고발 검토"(종합)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은 왜 무죄를 선고했는지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 역시 유죄를 예단하며 쏟아냈던 비난이 정당했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정치가 사법을 대신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시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은 제가 구속영장청구 당시를 비롯해 여러 차례 지적해왔듯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환영"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李대통령-시진핑 "FTA 서비스·투자협상 타결 계기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내년 수교 35주년을 맞아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이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오전 11시5분부터 11시40분까지 3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외국인주민 266만명...우수 정착 지원 정책 뽑는다

국내 외국인주민이 266만명을 넘어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도 언어·의료·교육·취업 등 생활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8개 정책이 본선에 올랐다. 경기 남양주시는 미등록 이주배경 청소년의 합법적인 체류 전환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날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시,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현안 사업 국비 지원 건의

경기 양주시는 내년도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편익 증진과 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기 개통과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찰청 양주 심신 치유시설(힐링센터) 신규 건립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함께 건의했다.



與, 秋 1심 무죄에 "역사에 대한 반역"…친청계 "조희대 탄핵"(종합)

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냐"고 반문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추경호 1심 무죄에 "예상했던 결론…정치수사 끝내야"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밖에 있는 의원들에게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하고 변경한 것을 표결 방해로 비약했다. 이어 "정황은 범죄로, 정치적 판단은 공모로, 추측은 확신으로 둔갑시킨 특검의 칼춤이었다"며 "칼을 아무리 요란하게 휘둘러도 없는 죄가 생겨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비들의 칼춤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한반도 문제, 中이 건설적 역할"…시진핑 "북미대화 지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주앉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며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다만 실제 접촉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한편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양국 간 고위급 교류, 교역·투자,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거둔 전면적 관계 복원의 구체적 성과를 소개했다.



'1+2+1' 사관학교는 통합 극대화 차원…비용·시간도 단축

현재 세종시 인근 육군 32사단 앞 부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자운대 통합본교는 후보지에서 배제된 상태다. 태릉 부지의 활용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국군사관학교가 개교한 뒤에는 육사·해사·공사 등의 명칭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하루 앞 다가온 미중러 담판…북핵·한반도 논의 가능성 주목(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9일 중국 선전 기린산장에서 미중러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중러 회담 자체를 두고도 삼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다. 이번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러시아는 미중러 회담에 앞서서 열릴 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가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간 한미·한미일 훈련이 북한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견해를 내비친 적이 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한반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과 관련해 타협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내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훼손·약화하는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청와대가 지난 17일 "한반도 문제 등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메시지로 읽힌다.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측에 '미중러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국익이 훼손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서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중러의 움직임뿐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 계산이 미중러 회담에서의 한반도 논의 여부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상황이 이어지는 점은 외교 당국이 예의주시하는 요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과 밀착한 러시아도 북한의 중국행에 거듭 힘을 싣는 모양새다. 크렘린궁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APEC 계기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장이 APEC에 참석한다면 물론이다"라는 답을 내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과 만나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기보다는 그를 불러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해주는 것"을 구상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여야, 핵잠 열쇠 쥔 美민주당 연내 물밑 설득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력 약속에도 별도 협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데다, 핵비확산에 신중한 민주당이 차기 의회 주도권까지 확보하면서 대미 협상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여야는 미국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상대로 의회외교에 나서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핵추진 잠수함 사업 특별법안 공청회에서는 핵연료 확보를 둘러싼 외교적 난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미국과의 협상 없이는 핵연료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핵연료 확보는 한국 핵잠 사업의 해묵은 난제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에 따르면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핵잠 개발이 추진됐지만 핵연료 수급 문제에 부딪혀 중단됐다. 향후 핵연료 공급을 위한 별도 협정이 미 의회 심사나 관련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 지도부의 협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를 실제 핵연료 공급으로 연결하려면 미국 의회까지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내 정쟁 격화도 부담이다.



반도체-건설업 상생협약 이끈 與..."공사 대금 10일내 현금으로"

2026.11.18 [email protected] (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와 건설업계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재로 건설 현장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민주당 품격민생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반도체업계, 건설업계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 대기업·원도급·하도급사 대금 지급기한 단축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으로 발주처인 반도체 기업은 원도급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내란몰이 끝났다" 반격 나선 국힘…추경호 무죄에 여권은 격앙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대해 "퇴행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법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추 시장 무죄를 계기로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선고 전후로 추 시장과 악수와 포옹, "추경호는 죄가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응원했다. 장 대표는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며 "진짜 내란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무리한 기소였다"며 조은석 특검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를 "선후관계 왜곡"이라며 자신은 본회의장으로 오도록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추 시장이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한 의원 복당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의원도 "당 밖의 사람을 추종하며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가 있었다"며 "당과 당원이 단죄할 시간"이라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韓中정상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계기로 협력 확대"

시 주석 역시 "한중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양 정상이 서비스 분야 FTA 협정 타결을 공식화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중국의 한한령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내는 데에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아가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 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소개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호응했다. 또 시 주석은 최근 북·중 관계 동향에 관해 설명한 뒤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육사 충청 이전·기존 3군 사관학교 체제 유지…‘국군사관학교 1기’ 2029년 입학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이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공군사관학교는 진해와 청주에 그대로 두면서 기존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 1·4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교육을,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군종별 교육을 한다. 이는 당정이 지난 7월 발표한 전면 통합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완전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기존 사관학교의 체계를 상당 부분 유지하기로 했다. 해군·공군사관학교는 각각 진해와 청주에 존치하고 육사는 서울 태릉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한다. 국방부는 내년 4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세부 입학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1심 무죄’에 범여권 일제히 “사법부, 역사적 반역” 반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8일 범여권은 “사법부의 무죄 선고는 역사적 반역”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촉구하며 사법부 규탄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며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추경호는 반드시 역사와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여권에선 사법부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적었다.



추경호 1심 무죄에 국힘 "사필귀정…'내란몰이' 책임 물어야"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추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종민 반면,했다. 당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도 다시 거론되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추 시장의 선고 공판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사건이야말로 '항소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정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면서 "애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의원 측이 "법정에선 추 시장을 궁지로 모는 증언을 하며, 진실을 말한 동지를 모함했다"고 했다.



韓총리 "불법사금융 근절 시급…범정부 차원서 강력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보호,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추가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등 지속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시판] 인사처, 인사행정 관계망 학술회의 개최

인사혁신처는 18일 서울에서 '변혁을 위한 지도력'을 주제로 '제4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네트워크)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과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추진하고, 공직사회가 직면한 인력·조직·제도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서울에서 '변혁을 위한 지도력'을 주제로 '제4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네트워크)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능일 아침 체감온도 영하권…정부, 시험장 주변 도로 결빙 대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는 비나 눈까지 예보되면서 정부가 시험장 주변 도로 결빙과 교통혼잡에 대비해 제설 및 긴급 수송체계 점검에 나섰다. 전날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규모 3.6 지진과 관련해 수능시험장 234곳을 긴급 점검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전망이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도착하는 이른 아침 시간대 도로 결빙과 교통혼잡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習 "북미대화 지지"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시 주석은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중한 양국은 모두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 무역의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판다 도입처럼 양국 국민의 마음을 열어주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내 지역별 여건과 분야별 민감도를 고려해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이에 공감하며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다.



K-영화·게임, 중국서 최혜국대우…법률·건설 등 개방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8년8개월만에 실질 타결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한국 콘텐츠 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협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 양국은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 8년 8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있는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시진핑 "中韓, AI 등 협력 육성해야…점진적 문화교류할 것"

중국은 최근 '진정한 다자주의'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등 구호를 내세우면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다극 질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인적 왕래를 지속 촉진하고,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전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한국이 요구해온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완화와 관련해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날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개방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양국 인적 왕래를 촉진하겠다는 언급도 올해 말 만료되는 중국의 한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조치 연장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아직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한동훈에 손 내밀면서도 조기 복당은 안 된다는 중진들…친한계·당권파 모두 “비겁하다”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연대하면서도 한 의원의 조기 복당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해선 한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정작 한 의원이 전당대회 전에 복당할 경우 경쟁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은 지난 3일 한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정당개혁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보수 연대론을 주장했다. 독자 세력이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중진들로선 한 의원 표심을 확보해 출마 발판을 마련하되, 한 의원의 직접 등판은 전대 뒤로 미뤄야 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연대해주는 건 고맙지만 한 의원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 복당에 대한 당내 반감도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 의원 복당 신중론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중진들로선 오 시장과 한 의원 양측의 지지를 모두 열어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장판·난로 화재 5년간 2354건…37명 숨져

최근 5년간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등 전열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2300건 넘게 발생해 3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앞두고 전열제품 사용이 늘어나는 11월부터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관련 화재는 모두 2354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7명이 숨지고 219명이 다쳤다. 전열제품 화재는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11월부터는 월평균 화재 건수를 웃돌기 시작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모두 부주의가 가장 많았다.



“AI 커닝 적발 자신 없어” 최교진 발언에 교육계 “이주호를 다시 돌아 볼 정도”···교육부 장관 리더십 도마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최 장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논란의 불씨는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전 못할 것 같습니다”고 답했다. 결국 최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예정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 장관을 둘러싼 리더십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시 최 장관은 교육재정을 지키겠다며 “직을 걸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정부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장관의 정책 방어력과 협상 능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교육 현장에서도 장관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나태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사퇴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회견에서 수능이 끝나는 대로 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사·합참 'C5ISRT 고위급회의' 개최, 美 차세대 지휘체계 'CJADC2' 한반도 이식

C5ISRT는 한마디로 최첨단 개념을 적용한 전장의 통합적인 지휘통제 체제(체계)를 말한다. 과거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telligence) 개념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올해 회의는 '연합합동전영역작전(CJADO) 구현을 위한 상호운용성 확보 노력'을 주제로 열렸다. 첫 발표에 나선 연합사 통신전자참모부는 'CJADC2(Combined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 연합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 구체화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미 태평양사령부와 한국 합참도 각각 자국의 연합C4I체계 개발 로드맵과 한미 간 상호운용성 보장 방안을 발표하고 심층 토의를 벌였다. 한미 군 수뇌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데이터 중심의 신속한 결심'과 'AI 기반 지휘통제'를 강조했다. 브런슨 연합사령관은 정보 유통의 '속도'와 '정교한 보안 통제'를 핵심 승부처로 꼽았다. 초연결 전장은 모든 네트워크가 하나로 묶인 만큼 단 하나의 노드(접점)만 뚫려도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 치명적인 사이버 보안 딜레마를 안고 있다. 미군 정찰자산이 포착한 고위급 표적 데이터를 보안 유출 우려 없이 한국군 타격 체계로 즉각 흘려보내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미중러 앞 시진핑 만난 李대통령…북미·한러 접촉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7일(현지시간) 필리핀 한 호텔에서 열린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거듭 의욕을 보이고, 이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대면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북미·한러 정상 간 접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시 주석도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APEC 정상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치린산장으로 이동해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합류하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린다. 미중러 회담을 전후한 북미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떠나며 "김정은과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지정학적 위기…핵심광물·에너지수급 함께 노력해야"

이 대통령은 "APEC은 새로운 전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경제적 분절화가 심화하고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높아지는 무역장벽 속에서도 개방을 멈춰선 안 되고, 인공지능(AI) 혁명의 혜택을 '모두를 위한 혁신'으로 확장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개방의 목적은 서로의 가능성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시장만 연결한다고 저절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진 않는다"며 "AI 혁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I 협력이 앞서가는 국가와 기업들 사이에서만 이뤄지면 오히려 분절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개발도상국 기업들도 인공지능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해 경주에서 채택한 'APEC AI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자는 공동의 약속이었다"고 부연했다.



[영상] 수송 헬기서 자폭 드론 발사…이스라엘, 원거리 타격 키트 공개

이스라엘 방산업체가 다목적 헬리콥터에 배회형 탄약(Loitering Munition)을 장착해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수송 임무를 맡는 헬리콥터에 발사 장치를 장착해 적의 방공망이나 공격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을 수행한다는 구상입니다. 탄두 무게는 약 4.5kg, 최대 체공 시간은 60분입니다.



與 "사명감 투철"·野 "중립 우려"…경찰청장 후보 청문회 공방(종합)

더불어민주당은 사명감이 투철하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점을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수사의 독립성은 모든 경찰 의무의 근본이자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10번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경찰청장(직무대행)이 직접 나가서 설명해야 했던 안건이 10번 중 뭐가 있나"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003년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 1천265건을 살펴보니 경찰청장이 배석한 것은 단 7차례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수사 실력, 전문성이라고도 이야기한다"며 "수사는 도제식 교육"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외부 기관의 평가를 인사에 반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에 여야 간 잠시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 내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부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감히 부정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민희 징계수순에 秋·鄭 연쇄 참전…벼랑끝 향하는 與계파대결

정 전 대표가 최 최고위원의 발언에 입장을 내놓은 것은 지난 12일 이번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정 전 대표는 최 최고위원의 문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지난달 입수했다는 김 대표의 발언을 이날 등판의 명분으로 사실상 제시했다. 그는 김 대표가 최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지한 시점과 실제 조치를 취한 시점에 시차가 나는 것을 겨냥, "타이밍을 조절했다는 걸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는 나아가 김 대표가 제기한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을 거론하며 "작금에 이보다 더 큰 해당 행위가 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신천지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논리를 앞세워 김 대표를 역으로 공격한 셈이다. 비주류의 반발에 맞서 최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당권파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결론이 나온다고 내홍이 해소되지 않겠지만, 끌면 더 혼란스럽기만 해질 것"이라면서 "심판원도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공개로 활동하는 윤리심판원이 25일께 최 최고위원 문제를 심의할 것이란 언론 보도도 이날 나왔다. 친청계의 징계 반대 입장과 달리 친명계 당권파에서는 최 최고위원은 "제명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은 김민석의 당도 아니고 정청래 당도 아니다"라며 "두 사람의 갈등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합참의장-연합사령관, 연합작전 상호운용성 강화 회의 주재

연합전력을 구성하는 한미 양국군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감시·결심·타격 전 분야에 대한 정보 유통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체다. 브런슨 연합사령관은 "한반도에서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속도"라며 "우리는 데이터가 적시 적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속성 기반 접근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민 연합사 부사령관은 "한미 공동의 데이터 중심 환경을 구축하고, AI 기반 의사결심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등 한미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재가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특별검사 적격자 찾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잇따른 특검으로 인한 인재 고갈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으로 적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18일 나온다. 헌법상 법률안 공포는 대통령의 몫이라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공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공포하면 정당들은 특검 후보군을 추려야 한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한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다. 법조계에선 특검을 이끌 적격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검법상 수사대상 15개 사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8건이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연이은 특검 가동으로 적당한 인재가 없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북한단신] 라오스 정부 대표단 방북

아누팝 투날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국가정치행정학원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이 17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전했다. 평안북도에서 건재전시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전했다.



이 대통령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 당부”…시진핑 “북·미 대화 등 다양한 노력 지지”

시 주석은 최근 북·중 관계 동향에 관해 설명한 뒤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서비스·투자 분야 타결을 공식화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치린산장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치린산장에서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논의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한·중 간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한·중 영화 공동제작 등 구체적인 문화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픽! 전주] 1만2천㎏ 김치에 채운 사랑과 온정

김장 행사 참가자들은 배추 한 포기마다 정성과 사랑을 채우고, 함께하면서 더욱 커지는 나눔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글 = 최영수 , 사진 = 전북농협 제공)



전북 국힘 "대통권 권한을 방패막이로"…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이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법 질서를 흔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도당은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韓中정상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한한령 진전 관심(종합)

시 주석 역시 "한중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 추진과 함께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다. 나아가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 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회담에서는 북미대화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호응했다. 또 시 주석은 최근 북·중 관계 동향에 관해 설명한 뒤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 내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협력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평화·발전을 위해 더 큰 공헌을 해야 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하면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집 앞 편의점이 '추억의 PX'로"…병무청·세븐일레븐, 사회복무요원 할인 손잡았다

병무청 제공 부대 안 군 마트(PX)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 전국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일상 속 '작은 복지관'으로 변신한다.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들이 출퇴근길과 점심시간에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18일 편의점 세븐일레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과 '사회복무요원 복지증진 등 병역의무자 예우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현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상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4일 개최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개최된다.



李대통령, 공동망 위기대응 제안..."조기 파악 시스템 구축하자"

그러면서 첨단 반도체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는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경제적 분절화가 심화되고,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과 기후 위기,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새 성장의 동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 이 대통령은 APEC의 기본 정신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시장과 시장의 연결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성장과 혁신의 방향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우리 앞에 도래한 인공지능 혁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 '1987년 추락' KAL858기 첫 현장조사단 미얀마 파견

기체 추락 추정 미얀마 인근 해역서 조사 중…유품 등 확보 가능성 주목 정부가 1987년 북한의 폭탄 테러로 추락한 대한항공 KAL 858기 잔해 조사를 위해 처음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조사단은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가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얀마 인근 해역의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게시판] 병무청-세븐일레븐, 사회복무요원 할인혜택 업무협약

병무청은 18일 편의점 세븐일레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과 '사회복무요원의 복지증진 등 병역의무자 예우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은 전국 세븐일레븐에서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서비스는 연계 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개방을 멈춰서는 안 돼”… APEC CEO 서밋 연설

그는 또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과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는 산업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깊어질수록 답은 명확해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APEC AI(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AI 혁명 시대에 도사린 위험을 함께 헤쳐나가자고 했다.



강원도·지역 국회의원 첫 회동…국비 확보 머리 맞댄다

19일 국회서 여야 의원 6명 참석…지역 현안 협력 논의 2027년도 국비 확보와 도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강원도와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다. 도와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韓총리 "수능 공정성 지킬 것…어떤 부정행위도 용납 않겠다"

그러면서 그는 "절차가 엄격해진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능 감독관을 향해서도 "올해는 어느 때보다 부담이 크실 줄 안다"며 "수험생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보도록 조금만 더 힘을 보태 주십시오.



[영상] '핵무장 가능' 러 전략폭격기 베트남 도착…"韓·日·대만 통과"

러시아의 핵심전력인 장거리 전략폭격기 Tu-95MS 2대가 베트남 다낭에 도착했다고 군사전문매체 더워존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날 오전 러시아 군용기로 추정되는 항공기 2대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李대통령, CEO들 앞에서 "AI 혁명 혜택, 모두를 위한 혁신으로 확장"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각국의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높아지는 무역장벽 속에서 개방을 지속하고, 인공지능(AI) 혁명의 혜택을 모두를 위한 혁신으로 확장시키며, 안정적 산업 기반과 공급망 구축을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경제적 분절화가 심화되고,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과 기후 위기,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APEC 역내 교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넓혀 나가는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의 장벽이 높아지는 지금 상황을 타개하려면 경제통합이라는 거창한 목표에 앞서, 기업들이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부터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각국의 여건과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의 성과를 축적하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장과 시장의 연결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성장과 혁신의 방향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우리 앞에 도래한 인공지능 혁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이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는 제조 AX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인공지능 협력이 앞서가는 국가와 기업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성장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제한되고, 인공지능이 오히려 경제적 분절화를 심화시킬 촉매제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개발도상국의 기업들도 인공지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작은 기업의 작은 아이디어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혁신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기업과 인재의 교류를 확대하며, 혁신의 성과가 아태 지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게 선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이라도 첨단 반도체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는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안정적 생산도 여러 나라의 소재·장비·기술·인력이 결합돼야 가능하다며 "어느 한 나라가 처한 안보·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가 됐다"고 언급한 뒤, "국제사회가 함께 공급망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광물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행사에는 각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2천여명이 참석했다.



與, 추경호 1심 무죄에 "역사에 대한 반역"…친청계 "조희대 탄핵"(종합2보)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냐"고 반문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추경호가 무죄라니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1심 무죄, 국민적 심판은 유죄"라고 적었다. 너무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 내일 한덕수·김건희 선고 TV 생중계…당사자는 불출석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선고 예정인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는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와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올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선고도 TV로 생중계했다.



노동계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반대"... 경영계 "국가 경쟁력·일자리 위해 필요"

초광역특구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법안에 담긴 노동특례를 둘러싸고 18일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노동계·경영계·학계·국회·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가졌지만 입장차는 여전했다. 그러면서 "노동법 시대를 다 허물어뜨리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과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데 불만을 표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강조했다. 또 "노동특례 논의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1심 무죄… 친한계로 칼 겨눈 장동혁·안철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대해 "퇴행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법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추 시장 무죄를 계기로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선고 전후로 추 시장과 악수와 포옹, "추경호는 죄가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응원했다. 장 대표는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며 "진짜 내란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무리한 기소였다"며 조은석 특검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를 "선후관계 왜곡"이라며 자신은 본회의장으로 오도록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추 시장이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한 의원 복당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의원도 "당 밖의 사람을 추종하며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가 있었다"며 "당과 당원이 단죄할 시간"이라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핵잠 열쇠 쥔 美민주당 설득 나선다

20여년간 추진과 중단을 거듭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국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미국과의 핵연료 공급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여야는 미국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상대로 의회외교에 나서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미국과의 협상 없이는 핵연료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더구나 미국 의회 권력 재편이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쳤다.



육사만 충청권 이전… 사관생도 1·4학년 통합교육

정부와 여당이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통합 본교와 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의 통합 교육은 1학년과 4학년만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노원구 태릉 육사 부지를 인근 태릉 골프장과 묶어 3만 가구가 들어설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3군 사관생도들의 통합 교육 체계도 개편된다. 사관학교 입학 직후 1학년 때는 대전 국군사관학교 본교에 모여 기초 군사학과 공동 교양을 배운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완공 시기인 오는 2032년 이전까지는 기존 태릉 육사에서 당분간 통합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반도체 대기업·원도급·하도급 상생협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와 건설업계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재로 건설 현장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으로 발주처인 반도체 기업은 원도급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원도급사도 하도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7~10일 안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KAL기 北폭파 39년만에 미얀마 현장조사…테러국 북 재조명

1987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공중 폭파된 대한항공(KAL) 858기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유해 수습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현지 수중 조사가 사건 발생 39년 만에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번 조사 시기가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과 맞물리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외교부와 해양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문 잠수사 등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 대표단이 지난 12일 미얀마로 출국해 안다만 해역 현장에서 본격적인 수중 조사 활동에 돌입했다.



오세훈 "추경호 1심 무죄 환영…'하명 수사·기소' 드러나"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목적 달성과 정적 제거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다.



李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철저히 차단…적발된 불법행위 무관용"

그러면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내일 수능을 치르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모든 청년의 오늘도 응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준비해 온 자신을 믿으시라.



野이소희, '국민노후 수호法' 대표발의…건보 등 '회전문 인사' 방지 - 노컷뉴스

이 의원, 앞서 낙선後 연금공단 복귀한 김성주 사례 지적"평생 낸 보험료, 특정 黨만 바라보는 사람이 맡아선 안돼"



미·중·러 회담에 '한반도 의제' 오를까…시진핑 만난 李, 푸틴과도 회동 가능성

우리 정부가 미·중·러 회의에 한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회담 당사국 정상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직접 당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거듭 의욕을 보이고, 이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대면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북미·한러 정상 간 접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합류하는 미·중·러 3자 정상회의가 열린다.



특검, '투표율 허위입력·공문서 위변조' 선관위 8명 구속영장(종합2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8일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6·3 지방선거로부터 168일만, 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9월 7일 기준으로는 72일 만이다.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선관위 직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23일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소속 3명, 시·도선관위 소속 5명으로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투표록 위·변조, 개표상황표 위·변조 등의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선거 당일 투표소의 투표 진행 경과와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등을 기록하는 중요 공문서 투표록을 위조한 혐의도 포착됐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 진행 경과와 투표용지 관리, 교부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로, 개표 후 봉인해 당선인 임기 종료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선거 후 경기도선관위는 개표 결과 전수조사에서 오류를 파악해 시정했다고 밝혔는데,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개표상황표 위·변조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중앙선관위 위원이 포함되진 않았다. 김진우 특검보는 "참정권 훼손은 곧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韓·中, FTA로 경협 확대…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시 주석은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국은 올해만 다섯 차례 공식 협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판다 도입처럼 양국 국민의 마음을 열어주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에 공감하며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다.



필기구 교체·시험 중 재난문자… 수능 혼란 가중 ['AI 부정' 파장 확산]

정부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며 흑색 연필 단독 휴대와 위급재난문자 불시 추가 발송 등을 꺼내놨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대혼란은 여전하다. 수험생이 가져와 시험 중 사용할 수 있는 필기구는 흑색 연필뿐이다. 흑색 연필의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과 하루 만에 정부 의도대로 신속하게 전달돼 전국 수십만명의 수험생이 숙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 역시 있다.



외통소위, 통일부 예산 與주도 원안 의결…국힘 반발·퇴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을 정부안 원안대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고동진·박충권 의원은 이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다.



李대통령 "수능 끝나도 부정행위 추적…반드시 책임 묻겠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내일 수능을 치르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모든 청년의 오늘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려는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중 FTA 후속협상 실질적 타결 ‘관계 복원’ 이어가나…한한령 해제 여부도 주목

중국 선전에서 18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계 복원 흐름을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이후 서면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이 전면적 관계 복원을 넘어 더욱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시진핑 주석이 한·중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며 한·중 관계 복원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양국은 이날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타결을 공식화하면서 콘텐츠·관광·유통 등 문화·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산업통상부는 “양국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양국 FTA 후속 협상안에는 한국 기업이 중국 내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겼다. 양국 정상이 중점을 둔 안보 의제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中 최혜국 대우 합의, 한중관계 새로운 미래 토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중국이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데 대해 "한중관계의 전면적 실질적 복원을 넘어, 한중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번 최혜국 대우 합의를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을 이끈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李대통령, 中 'K콘텐츠 최혜국대우'에 "새로운 한중관계 토대"

이날 한중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다.



연내 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상 설명회…韓총리 "유족과 소통"

정부는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고조사 경과를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설명과 노력이 유가족께서 품고 계신 의문과 우려를 충분히 해소했다고 말씀드리기는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



K-영화·게임, 중국서 최혜국대우…한한령 빗장 풀리나(종합)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영화와 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관광·법률·건설 등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협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 양국은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 8년 8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으며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 심사에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합작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있는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검사들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조작기소 특검법 입장 밝혀야"

장진영 부장검사 "'위헌성 논란' 특검 수사에 응할지 기준 필요" 현직 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공소청 차원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구성원들이 믿음을 가지고 국가와 조직을 위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대행님께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재해와도 같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법 비용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법률 지원 등 사법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봐달라"고도 요구했다.



같은 공항, 다른 환영…APEC 정상들을 맞이한 중국의 의전 [현장 화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맞이하는 등 정상마다 서로 다른 영접 장면을 연출했다. 반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도착 때는 일부 환영 행사가 생략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위해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을 영접하고 있다. / AFP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위해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을 영접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2시쯤 선전에 도착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도착 이전의 평가다. 공항에서는 중국 측이 마련한 환영 행사가 진행됐다. 일본 TBS는 이날 중국 측이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하는 환영 행사를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속보] 행안위,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적격·부적격을 명시하지 않았다.



與 '올 수능부터 AI 부정행위시 응시정지 10년' 법안 발의

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해당 규정을 올해 수능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고위 정책협의를 열고 이런 취지의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공적 시험의 부정행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안위, 인사청문 당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정회 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오세훈, 추경호 무죄에 "특검, 수사권·기소권 남용 반복 안 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민주당 'AI 부정행위시 응시정지 10년' 법안 발의

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은 18일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해당 규정을 올해 수능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속보] 정부, 수능 직후 '부정행위 대응TF' 가동…총리가 TF반장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북중학교 체육관에서 수험표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졸업생, 검정고시 등 수원교육지원청 응시원서 접수자들 앞에 수험생 유의 사항 가이드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북중학교 체육관에서 수험표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졸업생, 검정고시 등 수원교육지원청 응시원서 접수자들 앞에 수험생 유의 사항 가이드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북중학교 체육관에서 수험표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졸업생, 검정고시 등 수원교육지원청 응시원서 접수자들 앞에 수험생 유의 사항 가이드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속보]정부, 수능 부정행위 제보 1억 포상금 즉시 적용 추진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종료 직후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정치적 부담에 인재 고갈까지…‘조작기소 특검’ 적임자 찾기 쉽지 않네

법조계에선 잇따른 특검으로 인한 인재 고갈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으로 적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헌법상 법률안 공포는 대통령의 몫이라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공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공포하면 정당들은 특검 후보군을 추려야 한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선 특검을 이끌 적격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검법상 수사대상 12개 사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6건이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연이은 특검 가동으로 적당한 인재가 없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위헌성 논란도 있다.



명칭만 ‘학부’로 바꿔 3사 체제 유지…2029년에 ‘통합형 1기’

국군사관학교 ‘1+2+1’ 학부제 개편…당정 수정안 발표 합치는데 안 합칩니다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관학교 개혁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 1·4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교육을,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군종별 교육을 한다. 이는 당정이 지난 7월 발표한 전면 통합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완전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기존 사관학교 체계를 상당 부분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 4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세부 입학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육사 이전 및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약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자 기존 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과 연대한다며 “복당은 나중에”…국힘 중진들 ‘간 보기’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연대하면서도 한 의원의 조기 복당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해선 한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정작 한 의원이 전당대회 전에 복당할 경우 경쟁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은 지난 3일 한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정당개혁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보수 연대론을 주장했다. 한 친한동훈(친한)계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연대해주는 건 고맙지만 한 의원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 복당에 대한 당내 반감도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장동혁 대표에게 우호적인 한 초선의원은 “한 의원 복당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으니 한 발 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급망 등 위기 깊을수록 개방 멈춰선 안 돼”

또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과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는 산업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깊어질수록 답은 명확해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APEC AI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AI 혁명 시대에 도사린 위험을 함께 헤쳐나가자고 했다.



드라마 공동제작 등 ‘문화 교류’ 확대…한한령 해제 속도 내나

다만 실질적인 문화 시장 개방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8일 한·중 정상회담 후 서면브리핑에서 “양국이 전면적 관계 복원을 넘어 더욱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시 주석이 한·중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며 관계 복원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양국은 이날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타결을 공식화하면서 콘텐츠·관광·유통 등 문화·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산업통상부는 “양국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FTA 후속 협상안에는 한국 기업이 중국 내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 매장을 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겼다. 향후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하면 한국 기업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내일 수능부터 '부정행위 제보시 1억 포상금' 지급 추진

총리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올해 시험부터 즉시 적용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수능 시험 종료 이후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한다.



IAEA 사무총장 "北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증축 외부 공사 완료"

김상훈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의 추가 증축 공사가 지난달 '외관상 완공'(externally complete) 상태라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확대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IAEA 연차 총회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결의안을 매년 채택해 왔다.



한·중 정상 ‘한반도 평화 노력’ 공감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펑리위안 여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선전 | 이준헌 heon@kyunghyang.com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뚜렷한 합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서비스·투자 분야 실질 타결을 했다고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치린산장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사활적 이익으로서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며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중국 측 발표에는 한반도 문제 언급은 없었다.



정부, 내일 수능부터 '부정행위 제보시 1억 포상금' 지급 추진(종합)

총리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되면 향후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올해 시험부터 즉시 적용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수능 시험 종료 이후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아울러 미제출된 스마트기기 식별을 위해 시험 당일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韓총리, 경기도 지자체장 만나 "신규택지 적기공급 협력"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경기도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어 신규택지 발굴 및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지자체장들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국힘, 추경호 1심 무죄에 "이제 내란몰이 끝나 …특검고발 검토"(종합2보)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번 판결은 특검이 벌인 '하명 수사'와 '하명 기소'가 얼마나 무도한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썼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시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은 제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를 비롯해 여러 차례 지적해왔듯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환영"이라고 밝혔다. 이제 모두 합심해서 대여 투쟁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명백한 해당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장에서 당 밖의 사람을 추종하며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부정행위 철저 차단…적발시 무관용 엄정대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정부는 수험생 여러분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험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배려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능 시험생을 향해서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韓총리, 경기 지자체장 24명과 만찬…"10.4만 호 신규택지·정비사업 적기 공급 협력"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권 지자체장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기 지자체장들과 신규택지 추가 발굴 및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적기 주택공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의 핵심 파트너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자체장들이 제시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IAEA 사무총장 "北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증축 외부 공사 완료"(종합)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확대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또 다른 시설인 경수로 역시 올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IAEA 회원국들은 연차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의 원자력 활동 증가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IAEA 연차 총회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결의안을 매년 채택해 왔다. 그로시 총장은 이번 총회에 앞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IAEA가 영변에 위치한 추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日, 조국 입국 거부에 "전과가 이유…독도 방문과 무관" 해명(종합2보)

하지만 조 원장 측은 과거에도 전과가 있었지만 일본 입국이 막힌 적이 없었다며 2024년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기하라 장관이 언급한 일본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입관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의 상륙 거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다만 조 원장 측은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면·복권된 전과가 있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며 일본 정부의 이번 입국 거부 조치의 진의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독도 방문과 이번 입국 거부의 연관성에 관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번 판단은 조 원장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오전 일본 학계와 공동으로 여는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취재 보조: 김지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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