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

사회 2026-11-11

호남고속도로서 차량 3대 부딪혀…3명 병원 이송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또 다른 승용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후 10시 1분께 전북 정읍시 입암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18㎞ 지점을 달리던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쳤다.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또 다른 승용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11일 오전 2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11일 오전 2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익산 신동 상가 건물서 불…인명피해 없이 1시간여 만에 진화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불에 타고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0일 저녁 7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신동의 한 상가(근린생활시설)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인력 80여 명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재준 수원시장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전직 정무직 공무원 구속

올해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 측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전직 수원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반면 A씨와 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현직 공무원과 이 시장 캠프 전 관계자, 지지자 등 5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버리지 말란 약속, 17년 지켰습니다"… 떠나기 전 '첫 엄마' 찾는 노견의 사연 [따뜻했슈]

17년 전 길거리에서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한 반려인의 사연이 전해져 먹먹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여성은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해 불쌍해서 누구든 주려고 데리고 나왔다"며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던 모녀에게 강아지를 건넸다. 당시 강아지는 검정 비닐에 담겨 인계됐으며, 여성은 "절대 버리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거듭 남겼다고 한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17년 동안 이어졌다. 견주는 전단지를 통해 "예쁜 공주를 주셔서 그간 너무 행복했다.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다"며 "공주가 이제 노견이라 많이 아파서, 떠나기 전에 원래 엄마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버리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17년간 잘 지켰으니, 우리 공주를 꼭 한 번 만나주셨으면 한다"고 간절한 마음을 덧붙였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토요일도 학교갔다. 철가방 기억나니?"...'8090 괴물설'에 온라인 발칵

토요일 등교와 친구 집 유선 전화번호 암기, 배달앱 대신 전단지로 음식을 주문하던 시절을 보낸 1980~1990년대생의 과거 일상을 조명한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년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글에 공감이 쏟아지는 한편, "그 시절은 약과였다"며 1970년대생 선배 세대들까지 가세한 유쾌한 추억 소환전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최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요즘 애들은 절대 이해 못 하는 8090년생이 괴물인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했다. 작성자는 당시 일상이었던 10가지 생활상을 나열했다. 당시 생활상이 실제 자신들이 겪었던 환경보다 훨씬 완화된 버전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시급 5000원' 항목에 대해 한 누리꾼은 "시급 5000원이면 너무 신세대 아니냐. 2000년대 초반엔 2000원대였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악덕 사장을 만나 미성년자라고 1800원을 받던 시절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고등학생 딸 사진에 음란 문구가"...112에 신고하자 "평일에 오세요" 황당

결국 발을 동동 구르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직접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통해 게시물을 삭제하기까지 조회수는 7만 회에서 10만 회로 폭증했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적힌 성적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다. A씨에 따르면 112 측은 "사이버수사 관련 사안은 주말이 아닌 평일 오전 9시 이후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결국 다급해진 A씨는 인터넷을 뒤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당직실 연락처를 직접 찾아냈다. 전화를 받은 당직 경찰관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겠으나 처리까지 빠르면 하루 정도 걸린다"고 안내했다. 부모님이 직접 접수한 건부터 먼저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장기화에 한덕수·이상민 구속 만료 임박…선고 전 석방되나

12·3 내란 관련 재판이 길어지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전원 합의기일도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 잡히면서, 선고 이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김건희씨는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당시 대법원은 기존 구속 사건과 다른 사건인 '매관매직' 혐의로 김씨의 구속을 연장했다.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도주해 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구속기간 안에 선고해달라는 취지다.하지만 대법원은 19일 심리 외에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다.



개발 호재에 168억원 농지 투기…경찰, 397명 무더기 송치

그러나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속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안성 지역의 땅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시세차익을 노려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을 만나 농지 소유 관계 등을 확인했다.탐문 과정에서 오랫동안 같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지만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작자들이 다수 확인됐다. 실제 경작자는 그대로인데 농지 소유주만 바뀐 사례가 많았다.경찰은 특히 한 필지에 수십 명이 공동 소유자로 등재된 농지에 주목했다. 실제로 700~800평 규모의 농지 한 필지를 30~40명이 공동 소유한 사례도 확인됐다.경찰은 등기 자료와 현장 탐문 결과 등을 토대로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 21필지를 추려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이후 소유자들의 실제 영농 의사와 농지 매입 경위 등을 조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경찰 조사 결과 농지 소유자 394명 가운데 안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20대 초반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지난 3월 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7개월에 걸쳐 피의자 397명을 차례로 공소청에 넘겼다. 올해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 2차 단속에서는 2072명을 단속해 1511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



[단독] 가짜 목걸이로 바꿔치기…금은방 절도 50대 구속 송치

연도별로는 2024년 18만 4155건, 2023년 18만 9942건, 2022년 18만 2720건이다.



"나도 강력범죄 피해자" 뉴욕시 교정국장이 소년범에게 한 일

사람을 죽이고 끔찍한 폭력을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건 부당하다. 그래야 겁먹고 범죄를 덜 저지르지 않을까. CBS는 이런 분노와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궁금했다. 정말 더 세게 처벌해서 달라졌을까. 어떻게 해야 또 다른 범죄와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빈센트 쉬랄디 전 뉴욕시 교정국장이 지난 8월 26일 미국 워싱턴DC 조지타운대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CBS기획취재팀 "저도 강력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도 범죄를 감싸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통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치료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완전히 가두거나, 별다른 엄격한 감독 없이 풀어주거나, 둘 중 하나였죠." CBS기획취재팀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을 때마다 걱정해야 합니다. 문을 잠그는 순간부터 나쁜 일들이 시작되니까요." "재체포되지 않는 소년이 90%에 이르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와 검사 눈에는 나머지 10%만 보였죠." "제도를 고치는 데는 싱크대 밑에 들어가 드라이버로 고치는 일도 있지만, 그걸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설명에서 실패합니다." "사실 부모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법정에 선 게 당신 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시설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잘못을 멈추도록 도움을 받게 하고 싶겠습니까." "몇 년 뒤 무엇이 인생을 바꿨느냐고 물으면 프로그램 이름을 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놀라울 만큼 한결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친한 친구가 총에 맞으면 속옷 서랍에서 총을 꺼내 쏜 사람을 찾아가는 게 흔한 반응입니다. 코치는 곧장 달려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소년을 진정시킵니다." "훨씬 후련했습니다. 분노를 쏟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변호사 둘이 다투고 판사가 결정하는 걸 법정에 앉아 지켜볼 때보다 조금 더 매듭이 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빈센트 쉬랄디 전 뉴욕시 교정국장이 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타운대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CBS기획취재팀 "나는 진지한 해법을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두자는 데 반대합니다. 그건 아이들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니까요. 가둬야 할 소년은 가두되 인간답게 가두겠습니다. 나머지 소년들에게는 삶을 바로 세울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너무 커서 '가두고 다시는 꺼내주지 않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던 시절, 우리는 훨씬 나쁜 나라였습니다." 빈센트 쉬랄디(67)는 미국 교정 현장의 굵직한 변화를 이끌어온 인물이다. 이후 뉴욕시 보호관찰국장,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를 관할하는 뉴욕시 교정국장, 메릴랜드주 소년서비스부 장관을 차례로 지냈다. 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타운대에서 만난 쉬랄디에게 소년범을 덜 가두면 거리가 위험해지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자신의 이야기부터 꺼냈다.45년 동안 소년 구금을 줄이자고 외쳐온 개혁론자. 동시에 소년과 성인을 가두는 기관을 직접 책임져 본 행정가이자, 범죄를 직접 당해본 피해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책임을 져야 하고, 때로는 구금이 그 책임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동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만큼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 전력이 많아 재범 위험이 큰 소년이다. 소년들을 데려오기에 앞서 누구를 가두고 누구를 지역사회에 둘지부터 정해야 했다. 그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소년이 늘어난 만큼 시설에 수용되는 소년이 거의 1대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시설에 가두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드는 돈부터 크게 달랐다. 쉬랄디는 가장 강도 높은 지역사회 프로그램도 1인당 2만~3만 달러(약 2800만~4200만원) 수준이라며고 지적했다.성과는 숫자로 나타났다. 쉬랄디는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나빴다"고 돌아봤다.그의 경고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건 한국 소년원에도 이미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앞서 본 것처럼 1999년 소년시설에 갇힌 소년은 10만9천명에 이르렀다. 쉬랄디는 "어느 정도 가두는 게 좋다면 더 많이 가두는 건 분명 더 좋을 거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소년시설 수용 인원은 1999년 약 10만9천명에서 2023년 약 2만9천명으로 70% 넘게 감소했다.판사와 검사는 풀어준 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까 두려워한다. 쉬랄디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짚었다. 판사와 검사가 한번 처분한 소년을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는 건 그 소년이 또 범죄를 저질렀을 때뿐이다. 기회를 줬는데 잘 지내는 소년은 법정에 다시 오지 않는다. 시민들이 소년범 소식을 접하는 건 대개 소년범이 다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다. 쉬랄디는 "보호관찰을 받던 소년이 끔찍한 범죄를 또 저질렀다는 뉴스만 계속 접하면 시민들이 무엇을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돈을 준다는 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쉬랄디는 조건이 붙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쉬랄디는 2023년 9월 이후 프로그램 참여 소년 가운데 살해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카걸·조세호·윤석열, 이번엔 젠슨 황?…또다시 소환된 '유퀴즈 징크스'

국민적 사랑을 받는 토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감도를 쌓은 유명 인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잇따라 사회적 물의를 빚는 현상이 하나의 인터넷 '밈(meme)'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유퀴즈의 저주'는 프로그램 출연진이 방송 이후 사기, 학폭, 사생활 논란, 형사 사건 등 각종 구설에 휘말리며 낙마하는 징크스를 일컫는다. 그간 '유퀴즈'를 거쳐 간 뒤 논란에 휩싸인 사례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 2020년 출연 직후 '가짜 부자' 논란과 상업적 홍보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유튜버 '카걸' 부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나 출연분이 삭제된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대표적이다. 경제계에서는 쌍용차 인수를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차명 투자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뒤이어 법적 처벌과 징계를 받았다.



"집에 가는 게 지옥 같다"…6년간 '매일 밤 요구' 아내에 지친 남편 [헤어질 결심]

결혼 후 6년 동안 신체적 사정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잠자리를 요구하는 아내 때문에 귀가하는 것조차 고통스럽다는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급기야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도 이혼 사유"라며 압박하는 아내를 두고, 법률 전문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강요를 지속한 측에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주변 친구들에게 털어놓아도 "부럽다", "자랑하느냐"는 가벼운 농담만 돌아올 뿐 진지한 공감을 얻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서 잠든 척하며 약 일주일간 아내의 요구를 피했다. 그러자 아내는 크게 화를 내며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다른 여자가 생긴 것 아니냐"고 외도를 의심했다. 이어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도 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를 몰아세웠다. 양 변호사는 "법률상 부부간 성관계 횟수에 정해진 절대적 기준은 없다"며 "부부마다 체력과 성향이 다른 만큼 상호 합의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수험생 버리고 연예인 데뷔?"…넷플릭스 나간 일타강사에 '전 강좌 삭제' 철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저는 무책임했다. 예능 홍보와 개인 채널 개설에 대해서도 "강사로서 끝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대외 활동을 먼저 챙긴 모습이었다. 홀로 남은 시간을 버텨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감을 줬을지 짐작한다"며 "건강이 회복되기 전까지 방송 및 개인 콘텐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의료진 권고에 따라 남은 2026년은 스스로를 챙기기로 했다"며 수능 직전 파이널 강의 중단을 전격 통보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소속 교육 플랫폼 이투스는 지난 9일 사과문을 내고 "선생님과 일정을 조율하며 촬영을 지원했으나 강사 사정으로 협의 일정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연봉 최대 5억원 번다" 55세에도 합격…'고소득 전문직' 뭐길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고 근무 항만에 따라 연간 최대 5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도선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에서는 55세 합격자도 배출됐다. 올해 합격자들의 평균연령은 46세로 집계됐다. 올해 시험에는 166명이 지원해 약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깜깜한 국도 달리던 자주포에 차량 2대 잇따라 추돌…20대 운전자 사망

밤길 부대 복귀 중 민간인 차량과 연쇄 추돌한 육군 자주포. 사고 당시 자주포 후미 표시등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군의 안전조치 미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께 철원군 청량리 일대 43번 국도에서 주행 중이던 육군 자주포(K55A1)에 스포티지 승용차와 포르쉐 승용차가 차례로 추돌했다.



"240만원 넣으면 500만원 받는다"…'적금 두배' 주는 곳, 어디

충북에서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5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는 '청년 두배 적금'이 추진된다. 1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청년 자산 형성과 지역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초년생 청년 두배 적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지자체도 10만원을 적립해 2년 뒤 본인 적립금 240만원과 지원금 240만원이 쌓인다. /사진=충북도 제공, 뉴시스



황금빛 물들자마자 1시간 만에 '우수수'...반계리 은행나무에 무슨 일이?

수령 1300년이 넘는 강원 원주시 반계리 은행나무가 단풍이 절정에 이르자마자 약 1시간 만에 노란 잎을 모두 떨궈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게시물에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천연기념물 반계리 은행나무가 풍성한 황금빛 잎을 자랑하다가 순식간에 앙상한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이 담겼다.



구룡마을에 또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소방과 경찰이 지난달 27일 발생한 화재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올해 1월 16일과 지난달 27일 두차례 화재가 발생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타 통과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추진의 중요한 절차를 앞두고 지원을 당부한 것이다. 경기도는 추 지사가 지난 1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한에는 예타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2023년 7월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추 지사는 이 노선이 인천 서구에서 김포를 거쳐 고양특례시까지 서울을 통하지 않고 연결하는 광역철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선이 연결되면 인천공항에서 고양 킨텍스와 파주 임진각까지 이동시간이 약 20분 단축된다. 추 지사는 올해 1월 기획예산처가 예타 제도를 개선한 점도 언급했다.



한국관광1번지 재 도약 꿈꾸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기존 물레방아광장을 '한국관광1번지 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지난 10일 한국관광1번지 공원에서 김남일 사장, 전희찬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신입·인턴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트레일 안내판 제막식과 현장 탐방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조성된 한국관광1번지 트레일은 1975년 국내 최초 관광단지로 지정된 보문관광단지의 50년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총 2.7㎞의 역사·문화 탐방 코스다. 공사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보문관광단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야간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해체 의지 확고"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대추벌(옛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일대에 관련 시설들이 남아 있다. 뉴시스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위한 공론화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최근 공론화가 집결지 해체를 늦추거나 특정 관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11일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는 불법을 용인하거나 특정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 시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인천시 120콜센터, 루원복합청사로 이전…24시간 상담서비스 유지

인천시 대표 민원상담 창구인 120인천콜센터가 오는 13일부터 기존 인천시청에서 서구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해 운영된다. 시는 청사 이전과 함께 상담시설을 정비하고 노후 통신장비를 교체해 시민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단골이 예민하시네" 숯댕이 고등어구이 내놓고 손님 탓한 식당 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골 식당에서 새까맣게 탄 고등어구이를 받고 항의했다가 오히려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제육볶음보다 한참 늦게 밥을 다 먹어 갈 때쯤 고등어구이가 나왔다. 탄내가 나서 뒤집어 보니 숯이더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A씨가 항의하자 식당 측은 사과 대신 "어차피 다 먹느냐, 살만 뜯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하대했으면 저런 대처를 할까 너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담뱃값 8500원으로 올려라, 너무 싸서 더 피울라"...11년째 4500원, 물가는 뛰는데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500원으로 40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5년 이후 11년째 동결된 담뱃값을 현실화해 흡연자의 경제적 접근성을 낮추고, 물가와 소득에 연동해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자동인상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이유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포럼을 개최하고 신종 담배 규제와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담뱃값 인상 관련 논의다. 박 부원장은 담뱃값을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와 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담뱃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 방식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종 담배의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합성니코틴 규제 이후 무니코틴 액상과 니코틴 파우치 등 신종 제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만큼 담배 규제체계도 모든 니코틴 제품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담배 규제의 법적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착한가격업소 결제하면 15%혜택"...세종시, 여민전 캐시백 확대

[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가 지역 물가 안정 도모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여민전'의 캐시백 혜택을 15%로 확대한다. 최근 외식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속보] 이용철 법무 후보 "공소취소, 진상규명 집중해야…특검 지켜볼 것"

향후 특검의 진상규명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 수원 토지 동결"…성남도시개발공사, 22억 가압류 인용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김만배씨가 배우자 명의로 은닉·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22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 동결하고 책임재산 확보에 성공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에 대해 신청한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가 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배우자는 이듬해인 2022년 10월 이 자금을 활용해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해당 부동산들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 원 팀으로 국비 확보 총력

경북도가 지역 국회의원, 22개 시·군과 원 팀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해 관심을 끈다. 도에 따르면 2027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22개 시·군이 함께하는 '경북도 국비 캠프'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북도 국비 캠프'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진상규명 집중할 때...선입견 없이 지켜볼 것"

뉴스1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작기소 특검 출범 자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특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장동·쌍방울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수원의 술과 이야기를 담다"…수원시, 지역 양조장 7곳 매력 담은 관광북 제작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맞이한 경기 수원특례시가 수원의 독창적인 전통주와 수제 맥주 문화와 지역 산업을 결합한 차별화된 로컬 관광 콘텐츠 발굴한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개성 넘치는 양조장 7곳의 고유한 매력과 이야기를 한데 모아 소개하는 로컬 관광 콘텐츠북 '수원, 취향의 목적지'를 제작한다.



성북구서 10대 여성 살해한 50대 남성 긴급체포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안양시, 12월 19일 '2027학년도 대학 입시 컨설팅' 개최...선착순 210명 모집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오는 12월 19일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027학년도 안양시 대학 입시 컨설팅'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컨설팅은 수험생 개인별 성적표를 바탕으로 각 대학별 전형의 세부 특성과 합격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는 1:1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시 전문가들이 개인별 수능 성적 상황에 적합한 정시 지원 방향과 대학·학과 선택에 대한 다각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는 12월 1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총 5시간 동안 진행된다.



G20 유치전 제주, 정상 전용기·경호 대책 전문가 검증

지난 9일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도내외 전문가들은 정상 전용기 주기 공간, 회의·숙박시설, 경호·교통 대책 등 개최 여건을 점검하기 위한 분야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에 나선 제주도가 전문가 17명을 투입해 정상 전용기 주기 공간과 숙박시설, 경호·교통 대책을 점검한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 도청 한라홀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도내외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8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 워킹그룹'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특히 항공과 경호는 제주 유치 전략의 주요 변수다. 제주도는 지난달 23일 유치 전담팀 회의에서도 제주국제공항과 정석비행장의 정상 전용기 주기장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유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1월 초순 수출 335억 달러 '역대 최대'...전년比 111.9%↑

11월 1~10일 수출액이 335억 달러를 넘어서며 11월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이 동기간 역대 최대 규모인 166억 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이는 역대 11월 초순 수출 실적 중 최고치로, 종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2021년 11월의 182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44억6000만 달러로 97.7%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최대 실적을 냈다.



이용철 "李변호인 아냐…공소취소 관련 의견 적절치 않다"[영상]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 유럽 3개 도시 순방..."해사·항만·디자인 협력"

전재수 부산시장이 영국과 독일을 방문해 해사 법률 서비스와 항만 운영, 도시재생 및 디자인 분야의 선진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부산의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먼저 12~13일 영국 런던에서는 런던해사중재인협회와 영국해운회의소, 영국해사법원 등을 방문해 국제 해사중재와 해사 법률 서비스 운영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2028년 3월 개원 예정인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과 연계한 해사 전문 법률 서비스 산업 육성 및 국제 해사 분쟁 해결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1.6조 신분당선 연장·물류기지 종결"…한대희 군포시장, 국토부에 6대 현안 건의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6대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왼쪽부터 이학영 국회의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한대희 군포시장. 군포시 제공 도시의 미래 발전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 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6대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직접 중앙정부를 찾아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 시장은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강조하며, 해당 노선이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서남부 170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유일한 광역교통 해결책임을 피력했다. 또 도심 확장을 가로막아 온 수도권 최대 내륙 물류기지인 군포복합물류터미널(약 70만㎡)의 2042년 기능 완전 종결 원칙 공식화를 건의했다.



"떡 하니 붙자~".. NH농협 고성군지부 수험생 응원 눈길

11일 NH농협 고성군지부 관계자들이 경남 고성중앙고등학교에서 수능 수험생 응원과 우리 쌀 소비촉진 행사를 가지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연남 사이서 낳은 딸, 한겨울 시동 끈 차에 창문 열어둬 숨지게 한 친모…징역 8년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를 한겨울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당시 A씨는 승용차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일대 기온은 5.73도에 불과했고, 여아는 몸무게 2.16㎏의 미숙아 상태로 저체온증을 견디지 못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아를 차량에 홀로 두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지만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게 됐고, 내연남 아이일 것이라고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며 내연남은 A씨 임신, 출산 당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시백 확대에 동백전 인기...부산 가입자 200만명 돌파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가입자가 캐시백 혜택 확대 등에 힘입어 200만명을 돌파했다. 시는 민생100일 비상조치와 연계해 추진한 캐시백 상향과 에너지바우처 동백전 지급 등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동백전 혜택을 확대해 왔다. 10월부터는 QR결제 전용 할인쿠폰을 발급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재선충병 방제 고삐"...산림청, 2000억 긴급 투입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산림청이 총 2000억원 규모의 국비를 긴급 투입해 대대적인 방제 총력전에 나선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현장 대응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방제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국비 투입은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의 방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으로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재산 1년만에 3억 증가…재개발 입주권 의혹도

해당 토지 신고가액은 1억 977만 원에서 2억 263만 원으로 올랐다.김 후보자는 2023년 부친이 숨진 뒤 이 땅을 누나와 공동 상속받아 지분 90%를 취득했다. 입주권 한 건을 팔려고 했지만, 토지 거래 규제로 현재 처분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 후보자 가족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강남구 연립주택으로 이사했다.



[단독] 10대 여성 살해한 50대…아들은 피해자 성범죄로 구속

서울 성북구에서 5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의 아들은 피해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현재 구속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10대 여성은 지난 1월 A씨 아들 B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새벽 1시 40분쯤 A씨가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주 40시간인데 산재... 대법 "12년 교대근무가 혈압 끌어올렸다"

고시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1977년생인 A씨는 2012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시설팀 기계파트에 들어가 공조기 청소와 보일러 운전관리 등을 맡으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A씨는 2019년 4월 15일 야간 근무를 하다 이튿날 오전 5시 30분께 기계실 사무실에 쓰러진 채 발견돼 숨졌다. 쟁점은 고시의 시간 기준에 못 미치는 교대제 근로자의 뇌혈관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였다. A씨의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2분으로, 고시가 만성 과로의 지표로 삼는 52시간에 미치지 못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인천, 로봇·바이오 등 20개 직종 집중 육성…3년간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27~2029년 인천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앞으로 3년간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인천시가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이들이 다시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인력 선순환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천인자위)는 '2027~2029년 인천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앞으로 3년간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한국고용직업분류상 140개 직종 가운데 20개를 중점훈련 분야로 선정해 교육 역량을 집중한다.



분당 출근길 시내버스 32대 연쇄 추돌…48명 부상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출근길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48명이 다쳤다. 사고 버스는 약 100∼150m 구간에서 차량들을 연쇄 추돌한 뒤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고서야 멈췄다. 사고 버스는 차량들을 연이어 추돌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지했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버스가 차량들을 연이어 들이받은 거리는 약 100∼150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안경 적발했다가 아니면 어쩌나..." 수능 앞둔 감독관의 고민

교육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능 감독관에게 관련 행동요령을 안내했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다. 실제로 지난 3일 서울시립대학교 논술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2건이 적발됐다. 일주일 뒤 연세대학교에서도 논술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발각됐다. 류동규 신성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는 "전담요원 배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감독관이 먼저 의심해야 판별이 시작되는 방식이 큰 한계"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감독관과 학생 간 거리에서 눈으로만 구별하기는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최신 기종도 있다"며 결국 발견 여부가 감독관 개인의 눈썰미에 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사들 사이에선 특정 과목 시험이 끝나고 의심 안경을 확인하는 것조차 민원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 교사는 "교시가 끝나고 확인하기에는 시간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따로 부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류 교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물로 하는 교육"이라며 "화면으로 보는 것과 직접 손에 쥐고 써 보는 것은 판별 능력에서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홍천군 메가쇼 출격…복숭아 모찌·전통주로 수도권 공략

홍천 농가가 손수 만든 장류와 전통주가 수도권 소비자 앞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군은 강원 공동관 안에 부스 2곳을 차리고 농업회사법인 백이동골과 홍홍이의 참가를 돕는다. 백이동골은 장류를 비롯한 6종을, 홍홍이는 복숭아 모찌 등 3종을 현장에서 소개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홍천 미담 양조장은 공동관과 별도로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부스에 자리를 잡는다.



"해진공, 해양문화 기반 확대에도 앞장"..문체부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신규 인증

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신규 인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모범적인 후원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2026 문화예술후원 매개 단체 및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식'에서 신규 인증을 받은 기관은 해진공을 포함해 총 6곳이다. 해진공은 지난해부터 해양과 문화예술을 연결하는 해양 메세나 사업을 추진해 왔다.



"브레이크 안 들었다"…분당 출근길 버스가 차량 32대 들이받아 48명 중경상

평일 아침 출근길 성남 분당의 주요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버스 등 차량 30여대를 연속으로 들이받는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를 비롯해 탑승객과 운전자 등 5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중경상을 입는 등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대형 추돌 사고로 인해 버스 기사 A씨를 포함해 총 6명이 중상을 입고, 42명이 찰과상과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총 4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출근길 피해 차량 가운데 시내버스가 4대나 포함되어 있어 버스 내 탑승객 다수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크게 다쳤다.



김산 강원도의원 행감…춘천시 고은리 허가구역 만료 대책 촉구

강원도청 신청사 예정지인 춘천 고은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12월 끝나는 만큼 주민 재산권을 지킬 후속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는 동안 고은리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간정보 행정에 대해서는 성과와 과제를 함께 짚었다. 그는 담당 부서가 사업을 앞당겨 추진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운대구 "조선시대 궁궐로 안내합니다"

부산기업이 제작한 '궁, 오르다' 영상이 해운대스퀘어 그랜드 조선 미디어에 선보이고 있다. 이 영상은 지난 2월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체결한 '해운대스퀘어 공공 콘텐츠 활성화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부산기업이 제작하고 그랜드 조선 미디어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의 자문과 제작 지원으로 완성됐다. 중계 카메라가 관광객과 시민을 촬영해 그랜드 조선 미디어 화면에 띄운다.



"고생 많이 해서 망가진 얼굴"…'스카프 아저씨' 지인 댓글에 뭉클

A씨는 손님들과 주고받는 재치 있는 대화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이 형 19살부터 장사한 베테랑임"이라며 A씨가 10대 때부터 시장에서 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생겼다는 댓글이 많은데 고생 많이 해서 이게 망가진 얼굴임. 옛날에는 진짜 잘생겼었음"이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손님 많다고 지치면 안 돼요. 이 누리꾼에 따르면 A씨는 물건을 산 손님에게도 "가지 말고 더 있다가요. 놀다가 가. "며 농담을 건네는 등 친근하게 응대했다. 앞서 A씨는 손님들에게 "너네 지금 과소비야", "돈 쓰지 마"라며 오히려 물건 구매를 말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인기를 얻었다. 미안합니다 친구님"이라고 사과했다.



지재처, 건강식품 특허 허위표시 597건 적발...'만료 특허' 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 가운데 만료된 특허나 거절된 권리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가 6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7개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건강식품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597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하기 힘든 온라인 거래 특성상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노린 부당 광고 행위다. 지식재산처는 제품 간 차별화가 어려운 건강식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악용해 효능을 부풀리는 교란 행위가 횡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속보] 철도노조,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과 철도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과 철도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단독] '성북 살인' 50대, 피해자 가족과 친분…아들은 구속 상태[영상]

사건이 발생한 주택 2층은 에어비앤비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정식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창 해안 세계적 위상 재확인…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지난 5월 유네스코 실사단이 전북 서해안을 찾아 세계지질공원 재검증을 위한 현장실사를 했다. 전북도 제공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재검증을 통과하며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고창과 부안에 걸쳐 있는 국내 최초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이다.



코코넛워터에 필로폰 17㎏ 숨겨 밀수…한중 공조로 적발

코코넛워터 캔에 액상 필로폰 17㎏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한국과 중국 관세당국의 공조 수사로 적발됐다. 관세당국은 국제통제배달과 잠복 수사를 통해 국내 밀수 가담자를 검거하고 추가 공범 추적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중국 세관이 한국행 국제특급우편물 2건에서 마약류를 발견했다는 정보를 관세청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국제 마약조직은 액상 필로폰 17㎏을 코코넛워터 완제품 캔 34개에 나눠 숨긴 뒤 국제우편물 2건으로 분산해 부산으로 밀반입하려 했다. 그러나 중국 세관이 이를 사전에 발견하면서 한중 관세당국의 공조 수사가 시작됐다. 양국 관세당국은 국내 수취인과 밀수 가담자를 검거하기 위해 국제통제배달을 실시했다.



'서울팅' 올해 마지막 무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24년 11월 '설렘 인 한강' 이후 서울팅의 누적 신청자는 1만 7672명(남 7378명, 여 1만 294명)이며 누적 매칭은 179쌍, 평균 경쟁률은 25대 1이었다. 0 설렘 인(in) 서울 DDP편'을 다음달 1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4층 잔디사랑방 일대에서 열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서울에 사는 25~45세 미혼 남녀 15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9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팅 한강버스편에는 2370명이 신청해 23.



지역사회 기여 '서울 동행일자리' 오는 23일까지 모집

서울시가 '서울 동행일자리' 참가자를 모집한다.서울시는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약자를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내년 상반기 참가자를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내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에는 모두 6500여명이 참여하게 되며 사회안전과 돌봄건강, 디지털, 기후환경, 경제, 활력경제 등 6개 분야 758개 사업에서 활동한다.분야별 참여 인원은 사회안전 약자 지원 2456명, 돌봄·건강 약자 지원 917명, 디지털 약자 지원 617명, 기후환경 약자 지원 2061명, 경제 약자 지원 419명, 활력경제 지원 19명 등이다.동행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그동안 필수로 제출했던 '구직등록확인증' 제출은 폐지됐다.신청 대상은 사업 시작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세대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고,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집 가겠다 말했는데..." 동료 여경 잠든 사이 인천서 속초까지 이동한 경찰관 입건

20대 여성 경찰관이 잠든 사이 자신의 차량으로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이동한 30대 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 A경장은 지난 9월 삼산경찰서 같은 지구대 소속이자 정식 임용을 앞둔 여성 시보 경찰관 B순경을 자신의 차 안에 감금한 채 강원도 속초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광화문광장에 23개의 푸른빛…유엔참전용사 희생 기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인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23개의 푸른빛이 켜진다. 서울시는 이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하고 시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의 중심은 오후 8시에 진행되는 '감사의 빛 23' 특별 점등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추모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 작성 공간도 운영한다.



워싱턴과 경제 협력하는 전북도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데니 헥(Denny Heck) 미국 워싱턴주 부지사를 비롯한 경제사절단이 전날 전북을 찾아 새만금 투자 여건과 미래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재처, 특허수수료 자동납부 6대 시중은행으로 확대

국민·신한·우리·하나銀 새로 합류… 업무협약 체결계좌 기재만으로 출금, '지식재산포인트' 적립도 앞으로 특허나 상표 유지에 필요한 수수료를 한결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2개 금융기관으로 제한됐던 특허수수료 자동납부 지정 은행이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으로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은행장과 지식재산처장 간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특허수수료 자동납부 제도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로사이트에 접속할 필요 없이, 서류 제출 시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수수료가 자동 출금·납부되는 서비스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에 최익수·서울역사박물관장에 최영창

서울시는 신임 민생사법경찰국장에 최익수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서울역사박물관장에 최영창 전 국가유산진흥원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사이버성폭력 수사 실태 점검…피해자 보호조치 집중 확인

경찰이 전국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사이버성폭력 사건의 수사 실태와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포함돼 전건송치 대상으로 정해진 만큼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고 사건 접수부터 수사 종결까지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제도가 확대됐다.



'아들 성범죄 피해자' 10대 여성 살해한 50대 긴급체포(종합)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피의자의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전해졌다.



'채용비리' 위성호 前신한카드 대표이사, 2심서 무죄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1년…입원치료 149건·마약류 검사 3만9000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에서 열린 개소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운영 중인 마약관리센터에서 지난 1년여간 149건의 전문 입원치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련 검사도 3만9000건을 넘어서면서 공공 중독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시립 은평병원에서 마약관리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인 '다시, 삶을 잇다'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향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는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상담부터 입원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통합 지원하는 공공시설이다. 환자는 입원 기간 집중 치료를 받은 뒤에도 같은 시설에서 외래진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다. 치료 실적도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마약류 검사 기능도 강화됐다. 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3만9382건의 관련 검사를 실시했다.



법인 돈으로 보험 들고 대표 주머니엔 현금…732억 뿌린 보험영업 조직

법인보험 현금 리베이트 제공 구조.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영업 조직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조직은 보험 가입 대가로 법인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법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낸 뒤 보험 가입 대가로 법인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73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영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법인이 보험료를 내면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A씨 일당은 이 가운데 일부를 법인 대표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 경찰이 파악한 리베이트 등 특별이익은 법인대표 505명을 상대로 총 732억원에 달했다. 리베이트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탈세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대리점 본사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732억 리베이트 뿌린 보험 영업조직 적발

법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낸 뒤 보험 가입 대가로 법인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73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영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A씨 등은 보험대리점 지사를 운영하며 법인 대표들에게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법인이 보험료를 내면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A씨 일당은 이 가운데 일부를 법인 대표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 경찰이 파악한 리베이트 등 특별이익은 법인대표 505명을 상대로 총 732억원에 달했다. 리베이트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탈세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계룡시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충남도, 산림청과 긴급 방제 추진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 계룡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 충남도가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긴급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는 지난 10일 계룡시 두마면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8그루가 최종 확인됨에 따라 발생지 주변에 대한 정밀 예찰과 긴급 방제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신규 발생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발생지 주변의 추가 감염 여부와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특히 12일에는 산림청 주관으로 충남도, 계룡시, 인접 시·군,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중앙방제대책회의가 열린다.



"AI·드론 산림안전망 구축"...산림안전공단-충북도, 업무협약

기후변화로 점차 대형·복합화하는 산림재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 전문기관과 지자체가 손을 잡았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이임영 공단 이사장과 신용한 충북지사가 11일 충북도청에서 '산림재난 예방·대응 역량 강화 및 도민 안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산림재난 정보 공유와 전문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현장 밀착형 예방·대응 체계를 조성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지역 현장 대응력과 공단이 보유한 산림재난 전문기술이 시너지를 내면 충북 지역 산림 생태계 보호와 주민 생명·재산 지키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비 절반 돌려드려요" 횡성군, 반값여행 4차 접수

앞선 세 차례 모두 조기 마감된 횡성 반값여행이 겨울 관광객을 겨냥해 다시 문을 연다. 11일 횡성군에 따르면 반갑소! 횡성 반값여행 4차 참가 신청이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반값여행 홈페이지에서 시작된다. 반값여행은 횡성을 찾은 관광객이 관내 관광가맹점 등에서 쓴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횡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울산시 2027년 본예산 5조 9907억 편성… '시민 체감 변화'에 방점

울산시가 민선 9기 첫 번째 본예산으로 5조 9907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과 영아 돌봄을 돕는 '아이맞이 지원금'이 새로 도입되며, 필수·응급의료망이 한층 강화된다. 경제·산업 분야는 5493억 원을 편성하여 조선·자동차 분야 AX 기술개발과 석유화학 AX 실증산단 조성 등 주력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적극 지원한다. 재난·안전 분야는 3646억 원으로 산불전문 진화차와 화재 무인로봇을 새로 도입한다. 환경·녹지 분야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와 깨끗한 물 공급에 5157억 원을 집행한다.



소방청, 초고층·지하복합건물 512개 동 안전점검

소방청이 전국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512개 동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실태를 전수점검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건물 자체적으로 입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지와 피난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143개 동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69개 동이다.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화재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입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제주 세계지질공원, 4회 연속 '그린카드'… 유네스코 지위 4년 연장

지난 8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현장심사단이 제주 서귀포층 지질명소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제주도는 2010년 세계지질공원 첫 인증 이후 네 차례 재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질유산 보전과 주민 참여, 유네스코 지정지역 통합관리 체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에서 네 차례 연속 최고 등급인 '그린카드'를 받아 국제 인증 지위를 4년 더 유지하게 됐다. 주민 참여형 지질관광과 세계자연유산·생물권보전지역을 연계한 통합 관리체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11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는 지난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주에 대한 재검증 안건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그린카드를 부여했다. 이번 심의 결과로 2030년까지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제11차 이사회에서는 세계지질공원 60곳이 그린카드를 받았다. 지난 8월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 일대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심사단이 지질공원해설사의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지질명소의 법적 보호와 전문가의 정기적인 보전 상태 점검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 8월 제주 지오브랜드 협력 업체에서 지역 관계자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심사단에 상품과 운영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원장 잇단 중도퇴임 제주연구원… 제14대 수장 공모

제주연구원 전경. 제주연구원은 유영봉 전 원장의 중도 사퇴에 따라 제14대 원장을 공개 모집하고 오는 2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신임 원장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와 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 유영봉 전 원장이 임기를 1년7개월가량 남기고 물러난 데 따른 후속 인선으로, 민선 9기 정책 수요에 대응하면서 중장기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11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4대 원장을 공개 모집하고 오는 2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와 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번 공모는 유 전 원장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것이다. 당초 임기는 2028년 5월 1일까지였지만 지난달 초 사직했다.



제주 제작 애니 '호텔 페니' SBS 편성… 자체 IP 전국 무대로

제주지역 애니메이션 제작사 위놉스가 자체 제작한 가족용 애니메이션 '호텔 페니'의 주요 캐릭터들. 미생물 전용 호텔을 배경으로 다양한 미생물의 특성과 생태계 속 역할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소개하는 작품으로, 11일 낮 12시45분 SBS 전국 방송에 편성됐다. 사진=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자체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만든 가족용 애니메이션 '호텔 페니(Hotel Penni)'가 SBS 전국 방송에 편성됐다. 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의 단계별 제작지원이 지상파 방송과 후속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진 사례다. 각 회 마지막에는 등장한 미생물의 특성과 역할을 소개하는 교육 코너도 마련했다. 이번 방송은 제주 콘텐츠 기업의 자체 IP 확보와 유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학 담장 넘었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 37개 대학과 '벽깨기' 맞손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도내 37개 대학과 '벽깨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이 보유한 첨단 시설과 전문 인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해 초·중·고 학생들의 배움터와 교원 연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내 37개 참여 대학 총장단과 25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전원 참석해 지역 교육 상생을 위한 협조 체계를 정립했다. 대표적으로 한경국립대는 장애인 교원 양성을 지원하고, 협성대는 장애학생 맞춤형 RAS 교육, 한신대는 느린학습자 맞춤형 학습을 적극 뒷받침한다. 또 한양대 ERICA는 과학·융합 교육, 강남대는 진로·취창업교육, 한국공학대는 직업교육, 안양대는 유아교육 등을 전담하며 맞춤형 교육 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영상] 길 잃은 6세 아이, 할머니 품으로…비번 경찰관 '예리한 눈썰미'[뉴스럽다]

휴무일에 개인 업무를 보던 경찰관이 길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는 6세 아이를 발견하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번임에도 길 잃은 아이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경찰관의 활약이 돋보인다", "대한민국 경찰관 항상 화이팅", "순간 판단력이 이래서 중요하다", "정말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마침 비번을 맞아 개인 업무를 보러 나왔던 경찰관 A씨는 쌀쌀해진 날씨임에도 옷을 얇게 입고 홀로 길을 거니는 아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검사가 걸러낸 구속영장 늘었다... 법원 기각률 오히려 줄어

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와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된 후의 변화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은 형사소송법 201조 7항에, 사실관계 확인은 245조의13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다. 면담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사건의 쟁점과 구속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다. 사실관계 확인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수사기관의 진술을 들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제도다. 면담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드러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시세조종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피의자 진술과 위법수집증거 쟁점을 들은 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기각 사유에 담았다. 사실관계 확인은 구속을 취소하는 통로로도 쓰였다.



[속보] LG家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 2심도 무죄...검사 항고 기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1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재판 내년으로 연기

면세점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식 재판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 일정은 내년으로 미뤄졌고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김 부장판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에 불복해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원칙적으로 첫 기일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날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당일 불출석 통보를 받았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다음 공판 기일을 내년 2월 17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성범죄 집유 뒤 또 강력범죄…여친 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통보한 10대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공소청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전력을 구형 이유로 제시했다. 왕씨는 교제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프라이팬이 찌그러질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왕씨는 앞서 주거침입과 강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10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왕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디 가는 길이야?" 길 잃은 6살 아이 불러 세운 경찰, 알고 보니 '비번' [고마워요, 공복]

보호자 없이 홀로 거리를 배회하는 6세 아이를 발견한 경찰관의 대응이 화제가 되고 있다. 비번 날이지만 아이가 길을 잃었음을 직감하고 침착하게 대처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상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10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지난달 5일 울산 남구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라고 물으며 상황을 살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립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재산 17억→20억…재개발 입주권 2건 보유

뉴시스화상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20억320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개된 재산보다 약 3억1300만원 늘어난 규모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0억3200만6000원이다. 지난 3월 관보를 통해 공개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산 17억1884만3000원과 비교하면 약 10개월 사이 3억1316만3000원 증가했다. 김 후보자 측은 기존 신고 과정에서 공동 소유 토지의 본인 지분 면적이 잘못 기재됐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4년 상대원동에서 매입한 별도 토지는 2억6111만2000원으로 신고됐다. 김 후보자가 상속받은 토지와 배우자 소유 토지는 모두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에 포함돼 있다. 종전 신고액보다 약 82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이춘석, 첫 재판서 혐의 부인…"무료함 달래고자 소일거리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11일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보좌관 차모씨와 선임비서관 이모씨, 이 의원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인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거래한 주식이 직무와 무관한 회사의 주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금품의 성격을 다투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가장 많은 금액인 2000만원을 건넨 박모씨의 경우 법률 자문에 대한 대가도 포함됐다"며 "그 외 나머지는 인정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차씨 측도 휴대전화 등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도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내란범에 관용 없어야"…시민단체 65곳, 尹 항소심 중형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부에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내란 관련 재판에서 감형과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내란 재발을 막기 위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일부 내란 관련 재판에서 내려진 감형과 무죄 판결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등에 군을 투입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한솔제지 또 또 사망사고···굴러온 1.8t 종이롤에 끼여 30대 직원 숨졌다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공장에서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대형 종이롤과 철문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서천소방서와 한솔제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0분쯤 서천군 장항읍 한솔제지 장항공장 감열동 슬리터 공정에서 협력업체 소속 A씨가 종이롤에 끼였다. A씨는 지게차로 종이롤을 옮기던 중 롤이 떨어져 굴러가자 이를 막으려다 철문과 롤 사이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종이롤 무게가 약 1.8t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동물병원 마취제 빼돌려 92차례 ‘클럽 마약’ 케타민 셀프 투약한 병원장···약에 취해 진료도 봤다

동물 진료용으로 구입한 마취제 ‘케타민’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동물병원 원장이 적발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씨는 동물 진료용으로 구입한 케타민을 병원 진료실과 약제실 등에서 자신에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 최대 6차례 이상 투약한 날도 있었으며, 불법 투약한 케타민은 총 254㎖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반려동물을 진료한 정황도 확인됐다.



대설 때 전국에 재난문자 발송·주민대피지원단 가동···눈 내리기 1∼2시간 전 제설제 살포도

올 겨울 대설이 내릴 때 전국에 재난문자가 발송되고, 주민대피지원단이 즉시 대피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 도로 결빙 사고를 막기 위해 눈이 내리기 1∼2시간 전 제설제가 살포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런 내용의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대책 기간에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영되는 대설과 한파 위기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대설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특별교부세도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 지원한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 지역은 오는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유치 8만9882명 서명… 제주도, 지방시대위에 전달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창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왼쪽)와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공공기관 제주 유치를 촉구하는 도민 서명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8만9882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전달하고 한국마사회·한국공항공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기관의 제주 이전을 건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을 앞두고 제주도가 도민 8만9882명이 참여한 유치 촉구 서명부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마사회·한국공항공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제주 이전과 함께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에 대한 제도·재정 지원도 요청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성장동력 육성, 미래대응기금 운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제주로 이전한 기관과 인력 규모가 작아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천 도심 녹지·문화·상권 하나로 잇는다…'초록이음길' 조성 본격화

인천시 제공. 도로와 건물에 가로막혀 따로 움직이던 인천 도심의 공원과 문화시설, 상권, 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도시공간 재편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도시 곳곳에 흩어진 자원을 하나의 연속된 공간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현재 중앙공원과 주변 문화·상업시설은 도로와 물리적 단절 등으로 접근성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공원 내부의 보행 체계를 개선하고 주변 시설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구축해 도심의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1단계 사업을 통해 조성한 무장애 보행녹도를 기반으로 2·3·4단계 사업을 추진해 공원 구간별 단절을 해소할 방침이다. 보행 약자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녹색 보행축을 확충하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생활공원으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공원의 역할은 주변 문화·상업시설로 확장된다. 문화예술회관의 공연과 전시를 공원 이용과 연계해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구월동 로데오거리까지 보행 동선을 연결해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전국 최초 14년 연속 고객만족 전국 1위 기염 영남이공대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이 11일 오전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2026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시상식'에서 전문대학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영남이공대 제공 "전국 최초 국가고객만족도(NCSI) 전문대학부문 14년 연속 전국 1위!" 영남이공대가 전국 최초로 국가고객만족도(NCSI) 전문대학 부문에서 14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학생 중심 교육서비스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영남이공대에 따르면 11일 오전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2026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시상식'에서 전문대학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춘천 퇴계동 아파트 13층 화재…주민 8명 자력 대피

11일 오후 12시45분쯤 춘천시 퇴계동 A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춘천시 퇴계동 A아파트에서 연기가 난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가 이날 오후 12시45분쯤 접수됐다.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구연경 부부, 2심도 무죄

2심도 이 같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채용 비리 의혹’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신한카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지원자들은 위 전 대표 지시로 추가 검증 기회를 얻었는데, 위 전 대표의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 일부 지원자들이 채용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위 전 대표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제주 대화카드 노르웨이 수출계약… AI 그림책은 중국 진출 추진

제주지역 콘텐츠 기업 더원트 크로스미디어가 개발한 대화카드 '더원트카드'. 자신의 욕구와 감정,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도록 만든 제품으로, 지난 1일 노르웨이 출판사 게임 포를라그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에서 개발한 감정·소통용 대화카드가 노르웨이 출판사와 수출계약을 맺었다. 카드의 현지어판 제작과 디지털 교육콘텐츠 협력까지 추진하면서 제주 콘텐츠 기업의 해외 사업화가 구체적인 계약 단계에 들어섰다. 게임 포를라그는 퀴즈·보드게임·역할놀이 관련 출판물을 취급하는 노르웨이 출판사다. 양사는 스웨덴어판과 덴마크어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원트카드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도록 돕는 대화 도구다. 이번 계약은 제주지역 콘텐츠 기업이 개발한 창작물을 해외 출판·교육시장에 공급하는 사업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혼디 인터랙티브 그림책'과 '혼디 AI 웹앱'을 개발했다. 제주 콘텐츠 기업 더원트 크로스미디어가 개발한 '혼디 인터랙티브 그림책'의 이미지와 인공지능(AI) 대화 설계 예시.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오는 13~15일 중국 상하이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위암 전 단계 '장상피화생' 두 유형 달랐다… 제주대 장보근 교수 의학상

제24회 화이자의학상 기초의학상을 수상한 제주대학교병원 병리과 장보근 교수. 장 교수는 위암의 전암병변인 장상피화생의 완전형과 불완전형이 서로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 점막의 변화인 '장상피화생'의 두 유형이 서로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지닌다는 연구 성과가 국내 의학 학술상을 받았다. 제주대학교병원 장보근 병리과 교수는 위암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고위험 병변을 구별할 단서를 제시한 공로로 제24회 화이자의학상 기초의학상을 수상했다. 11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장 교수는 지난 4일 서울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제24회 화이자의학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학상을 받았다. 장 교수의 연구는 위암 발생 위험과 관련된 '장상피화생'에 주목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불완전형이 완전형보다 위암 발생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두 유형의 근본적인 생물학적 차이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애들 안 보여주면 양육비 영영 없다"…재혼 후 3000만원 안 준 전남편, 양육비 감액까지 요구 [이런 法]

재혼한 뒤 2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이 양육비를 받고 싶으면 아이들을 보여달라고 협박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저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 가장 힘든 건 돈 문제"라며 "매달 양육비가 들어와야 하는 날이면 이번 달에는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통장부터 확인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이혼 당시 법원은 전 남편에게 아이 1명당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처음 1년 동안은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전 남편이 재혼한 뒤로 끊겼다고 한다. 정말 그런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했다. 전 남편은 오히려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신청하겠다고 했고, A씨가 밀린 돈부터 달라고 하자 "애들 안 보여주면 양육비도 영영 없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면 면접교섭은 아이들을 위해 이어 가고, 양육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별도로 받아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LG家 주식 의혹' 구연경·윤관 부부 2심도 무죄..."직접 증거 부족"

지난해 4월 15일 오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보인다"며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정보 공개 직전 주변 직원들에게 매수 사실을 거리낌 없이 밝힌 태도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자의 행동 패턴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12일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의 주식 3만5990주를 약 6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10개월 만에 3억 ‘훌쩍’···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재산 20억원 돌파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재산은 총 약 2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0억3200만6000원이다. 김 후보자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보유 중인 토지가액이 2억263만3000원으로 직전 재산 공개 때보다 9286만3000원 증가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가 보유한 상대원동 토지는 2억6111만2000원으로 직전 공개 액수보다 901만7000원 늘었다. 김 후보자 가족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서울 강남구 연립주택으로 이사했고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8억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경찰대 폐지 논의에 경찰직협 "순경 출신 승진 기회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경찰대학 학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 기회 확대와 간부 양성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논의가 단순한 경찰대학 폐지에 그치지 않고 경찰 조직의 불합리한 입직·승진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직협은 "경찰대학 학부를 폐지하더라도 간부후보생 선발 인원만 확대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폐지된 수사권을 부칙으로 되살려"...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논란

이미 효력을 상실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특검에 다시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한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까지 법정에서 다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에도 특별검사 등의 수사권·지휘권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경과조치가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위헌 여부에 앞서 법의 효력과 해석 문제"라며 "효력이 상실된 구법을 명확하지 않은 부칙을 통해 되살릴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조문이라도 적시했다면 명확성 문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당히 위험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이헌환 교수는 "수사 대상자가 법률상 근거 없는 수사권 행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우 교수 역시 "수사 초기 영장 청구 단계부터 특검법의 위헌성이 계속 다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도 쟁점이다. 한상희 교수는 "특검 수사로 얻은 증거들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파견검사는 법리 검토와 기소·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수사 역할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모텔서 낳은 신생아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김모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5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출산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임신 30주 무렵 임신 사실을 인지했으나 임신 주수가 많이 지나 중절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기보다는 극도의 당혹감과 혼란 속에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졸도 지원 가능" SK하이닉스 생산직 채용 '역대급 경쟁자' 몰릴 듯

SK하이닉스가 올해 하반기 전임직(생산직) 직원 채용에 나선다. 지원 자격에서 학력 제한이 사라진 데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억대 성과급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치열한 채용 경쟁이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채용 홈페이지에 '11월 탤런트 하이웨이(Talent hy-way)' 채용 공고를 내고 생산직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했다. 마감은 오는 17일까지다.



[COP31 현장에서] ‘1.5도’ 탄소예산 4년도 안 남아…“전기화 35%로는 부족하다”

오늘의 화석상은 메탄 감축 목표를 대폭 후퇴시킨 뉴질랜드가 지목됐다. AP 올해 전 세계 탄소 배출이 또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의장국인 튀르키예가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의 35%를 전기화하자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전문가들은 이 목표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연구진이 참여하는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는 1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COP31에서 ‘2026년 세계 탄소예산’ 보고서를 공개했다. 탄소예산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 할 때 대기 중에 추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을 말한다. 연구진은 올해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0.4% 감소한 382억t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체 탄소배출량은 433억t에 달해 지난해보다 5억t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화석연료 관련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배경에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급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과 산림 벌채 등으로 인해 전체 탄소배출은 되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54% 높은 427.7pp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탄소프로젝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회견을 열고 ‘2026년 세계 탄소예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유엔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초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해졌다며, 그 기간과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성 미용실에 승용차 돌진…손님 1명 심정지·1명 중상

11일 오후 2시3분쯤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의 한 미용실로 승용차가 돌진해 소방대원들이 가림막을 치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미용실 안에 있던 여성 손님 2명이 차량 아래 깔렸다.



한여름에 '축구장 30바퀴' 뛴 초등생, 근육 녹았다…가혹행위로 고소장 접수

충북 충주의 한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초등생이 교사의 가혹행위로 중상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자신의 수업 시간에만 B군 등이 성경을 크게 읽었다며, 학교의 승인을 받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원 응원 엄마팬클럽, 영남대에 7년째 장학금 전달

이찬원 동문의 선한 영향력이 팬클럽의 따뜻한 마음과 어우러져 후배 장학 지원으로 이어져 눈길을 끈다. 영남대 동문 출신 가수 이찬원을 응원하는 '이찬원 엄마팬클럽'이 영남대를 찾아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영남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영남대에서 열린 발전기금 기탁식에는 오준 회장을 비롯한 팬클럽 회원 13명과 이찬원 장학금 장학생 11명이 참석해 기탁식과 장학증서 전달식을 함께 진행했다. 이찬원 엄마팬클럽은 이날 최외출 영남대 총장을 만나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으로 이찬원 엄마팬클럽이 영남대에 기탁한 발전기금은 누적 9500여만원에 이른다.



정류장에 버스가 '우당탕'... 분당 32대 연쇄추돌 CCTV 영상 '아찔' [영상]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3분께 분당구 야탑동 벌말사거리 일대에서 60대 기사 A씨가 몰던 버스가 앞서가던 차량 10여 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뒤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이미 전면부가 파손된 버스가 빠른 속도로 버스정류장을 지나치는 모습과 버스가 지나간 도로에 차체 파편이 흩어지자 놀라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동남권 산림복지 거점 닻 올랐다"...국립김해숲체원 14일 오픈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김해 상동면 178㏊국유림에 무장애 산림치유 시설 조성...부울경 접근성 확보 경남권 최대 규모의 국립 산림복지시설인 '국립김해숲체원'이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문을 열고 대국민 서비스에 나선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오는 14일 국립김해숲체원 잔디광장에서 지역 주민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유림 178㏊터에 녹색자금 27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김해숲체원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를 끝내고 운영 준비를 마쳤다. 예약은 산림복지통합플랫폼 '숲e랑'을 통해 가능하다.



김해 떡 전문 식품기업 세자녀재단에 600만원 '쾌척'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은 경남 김해에 있는 떡볶이와 떡 등 우리 입맛에 친숙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한 식품기업이 600만원을 후원, 세자녀 출산가정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발행사 망하면 내 투자금은?"…토큰증권 시대, 로펌 법률자문 확대

내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법률자문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발행·유통 구조 설계와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도 구체화되고 있다. 같은 조각투자 상품이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와 자산의 관리 방식에 따라 파산 시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도 규제 검토를 넘어 투자자 자산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도산 대비 계약 구조 설계로 확대되고 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법률자문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발행·유통 구조 설계와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도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발행사나 플랫폼이 파산했을 때 투자자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는 증권의 종류와 계약 구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법무법인 화우 금융그룹 소속 김시목 파트너 변호사는 토큰화된 조각투자증권의 대표적인 유형인 신탁 수익증권과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도산 위험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은 별도의 도산절연 장치가 없다면 발행사 파산 시 공동사업 자산이 보호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신탁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고 따라서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신탁의 특성상 기초자산이 보호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은 별도의 도산절연 장치가 없다면 공동사업 자산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며, 플랫폼 파산의 영향 역시 자산의 소유·보관·관리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투자금 회수에 실패했을 경우 발행사나 플랫폼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이 변호사는 "토큰증권의 투자자 보호에서 중요한 것은 발행사나 플랫폼의 파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투자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출입문 봉쇄한 ‘올다르크’ 재판행

서울동부공소청은 지난 9일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7월21일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31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춘천시 '찾아가는 그냥드림', 남면서 올해 마지막 나눔

강원 춘천시의 이동형 먹거리 지원 사업 '찾아가는 그냥드림'이 11일 남면을 끝으로 올해 농촌지역 방문을 마무리했다. 춘천시는 이날 3.5t 이동푸드마켓 차량을 이용해 남면 주민들에게 쌀과 김, 라면, 통조림 등 먹거리와 생필품을 전달했다. 먹거리 제공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역할도 한다.



군포시, 국토부에 '신분당선 연장' 등 6대 현안 건의

경기 군포시는 '신분당선 군포 연장선'의 국가철도망 반영 등 지역 6대 현안 해결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전날 이학영(군포) 국회의원실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공간 개편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노원구, 체류형 관광 키우는 '잇다' 프로젝트 박차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지역의 우수한 여가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잇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구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 여가자원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시설별 운영 현황과 서비스 체계 점검에 들어갔다. 시설 간 연계와 관광상품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동시에 구민 이용 혜택과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동행일자리 6500명 뽑는다…일급 3000원 인상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시민 6500여명을 모집한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급도 3000원 인상한다.서울시는 오는 23일까지 '2027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동행일자리는 실업자와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약자를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신청 시 구직등록확인증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울산 노동단체 "납 취급·배출 사업장 전체 기획 감독하라"

울산지역 20여개 사회·노동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1일 "노동부는 울산 납 취급·배출 사업장 전체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도의회 "병원선 운영, 4개 시도 국가지원 공동 건의" 제안

이날 행감에서 김진기(김해3) 의원은 병원선을 운영하는 경남·전남·충남·인천 등 4개 시도가 보건복지부에 국가 지원을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1개 시도가 나서는 것보다 4개 광역시도가 힘을 합치면 병원선 운영에 불합리한 점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신호 도 보건의료국장은 병원선을 운영하는 시도끼리 의견을 나누겠다고 답변했다.



학교 책걸상 28%·냉난방기 16% 교체 기준 넘어…“땜질식 보수 넘어 선제적 관리로”

건립부터 보수·교체까지 시기와 비용을 미리 계획하자는 것이다. 그는 “노후도가 많이 높아지는 시점에서만 개선을 해야겠다고 접근해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효과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학생 수는 2000~2024년 33.5%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9.8% 늘었다. 올해 전국 학교 건물 약 3만4000동 중 40년 이상은 25.1%, 서울에선 38.4%였다. 이 교수는 시설 노후화와 함께 신체 발달, 교육방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간 수요도 발생하는 만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투자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선이 시급한 시설부터 집중 투자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실제 학교 노후 시설 개선 수요에 기반하지 않고 매년 교부되는 예산의 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이 안 좋던 동네 후배 다툼 끝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네 후배를 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동네 후배 30대 B씨 거주지를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B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평가 결과 이해 쉽게"…전북교육청, '친절한 초등 통지표' 보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초등학교 3∼6학년생을 위한 '친절한 통지표'를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친절한 통지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단위의 총괄평가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교사가 학생의 성취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고안됐다.



광장, 이주현 전 부장검사 영입...공정거래 강화 [로펌소식]

법무법인 광장이 이주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사진 )를 영입, 공정거래 분야 송무 강화에 나섰다. 11일 광장에 따르면 이 전 부장검사는 약 18년간 검찰에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반부패수사3부 등 주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해온 법조인이다. 센터는 수사와 조사에서 기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원스톱·원솔루션 체계를 구축했다.



인천시, 5개 핵심 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총력전'

대상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GTX-E 노선,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인천신항선이다.



[단독]중수청 “범죄첩보 공소시효 만료까지 보관”…검찰 범정 폐단 답습하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10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집한 범죄첩보를 사건 공소시효 만료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첩보를 장기간 보관하며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고 비판받았던 검찰(현 공소청)의 폐단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예규인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에서는 첩보 보관기관을 작성된 다음해 1월1일부터 2년으로 규정했다. 중수청 지침에 따르면 본청 범죄첩보 관리 담당 직원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접수한 범죄첩보를 각 지방청으로 이첩한다. 중수청은 경찰이 수사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내사 사건을 종결할 경우, 공소청이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기록을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는 규정을 준용해 범죄첩보 지침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철도·지하철·학교 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잇단 파업 예고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 등이 주요 요구안으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열차 운행과 학교 급식·돌봄 등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안전 인력 충원과 현장 중심의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으나 지난달 교섭이 결렬됐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 공항철도 노조는 지난 7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인력 충원 및 저연차 직원 처우 개선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사측과 교섭했지만 결렬됐고, 이후 쟁의권을 확보해 준법투쟁을 이어왔다. 이날 노조는 오는 13일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하고, 사측이 이후에도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이달 19일 이후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항철도는 하루 평균 30만명이 이용한다.



강원 5년간 겨울철 화재로 34명 숨져…예방책 점검 영상회의

강원소방본부는 11일 '2026∼2027년 겨울철 화재 예방대책 추진 소방 지휘관 영상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과 산불·화재 대응을 비롯해 구조·구급, 상황관리 대책을 공유하고 분야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사망자는 34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의 37.8%에 달했다.



[부산소식] 동의대서 17일 진로·취업 페스티벌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는 1989년 창립돼 올해로 37주년을 맞은 국내 통계학 분야 대표 학술단체로, 회원은 1천여명이다.



장애인 업무영역 넓힌 기업들…장애인 직무개발 우수사례 공유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도 장애인 고용컨설팅·직무개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채용 분야를 금융사무보조로 넓히고, 장애인 고용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직무를 발굴한 기업들에게 우수상이 돌아갔다. 문화예술·금융사무보조 등으로 장애인 채용 분야를 넓히고, 채용 후 멘토링·근로지원인 맞춤 지원을 제공했다. 네오위즈는 임직원 복지서비스를 장애인 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고용모델을 만들었다. 노동부는 기업의 특성과 장애인 맞춤형 고용 지원이 채용과 고용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상] "브레이크 작동안해"…출근길 분당서 버스 연쇄추돌, 57명 부상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11일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0여 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버스는 약 100∼150m 구간에 걸쳐 차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교통대책TF 운영…불편 점검·대책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처리대책 전담팀(TF)'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봉구, 일본 대형 공연장 찾아 '서울 아레나' 성공 전략 모색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는 이달 4∼6일 일본 도쿄·사이타마·요코하마를 찾아 대형 공연장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 사례를 살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과 만나는 최일선"...백승보 조달청장, 민원담당자 애로 청취

조달청 제공 백승보 조달청장이 11일 공공조달 현장 접점에서 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실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원대, 세계 대학·교육기관과 고등교육 국제협력 확대

이번 행사는 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학생교류 확대 등 국제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중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15개국 해외 대학·교육기관 관계자 76명을 비롯해 국내 대학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우상호 지사 국비 세일즈…포천~철원 고속도로 10억 요청

우상호 강원도지사(사진 왼쪽)가 11일 국회를 방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내년도 국비 건의 자료를 전달했다. 강원자치도 제공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현안 사업 예산을 되살려 달라며 국회와 정부의 예산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우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차례로 면담하고 내년 국비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우 지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올해 강원대가 빠졌다며 내년 선정 대학을 2곳에서 3곳으로 늘려 달라고 박 장관과 이 위원장에게 거듭 요청했다. 박 장관은 교육부와도 충분히 상의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11일 국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면담하고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11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내년도 국비 건의 자료를 건넸다.



소금창고에 매달고, 차 트렁크 가두고···수년간 장애인 학대·노동착취, 염전업주 4년6개월형

지난 7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가 드러난 전남광주 영광군의 한 염전. 수년간 장애인들을 착취하고 학대한 염전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염전 관계자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기술에 올라탄 ‘성착취물’…AI가 쫒고 지웠지만, 필요한 건 ‘사람의 힘’[플랫]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번 삭제 지원을 받은 뒤에도 계속 지원을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수치였다. 김 센터장은 “한 번 유포되면 삭제해도 계속 다시 복제되고 재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설명을 이어가던 김 센터장이 들에게 물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하고 정부의 삭제 조치를 피해 가는 불법 사이트도 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성착취물 삭제 업무에 AI를 도입한 중앙디성센터를 찾아 그 가능성을 물었다. 중앙디성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조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삭제 지원뿐만 아니라 수사·법률·의료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다. 피해 영상은 해외 플랫폼과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통·판매되며 불법 시장을 형성한다. 이날 중앙디성센터 관계자는 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연했다. AI 시스템은 성착취물 유포와 삭제 사이 속도전을 좁히고 있다. 종사자 1인당 하루 평균 삭제 요청 처리 건수도 기존 20.8건에서 202.1건으로 약 9.7배 늘었다. 성착취물 유통 불법 사이트의 최소 95.5%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의 상당수는 정부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충북도,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과 산불·산사태 대응 협약

충북도는 11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과 산림재난 예방·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공단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관리 업무를 통합해 맡고 있다.



일제 강점기 희귀 기록물 '강원도보' 전면 공개

1911년경부터 발행된 강원도 공보물…413건 디지털 공개 일제강점기 강원도의 사회·행정상을 담고 있는 희귀 근대 공공기록물 '강원도보'(江原道報)가 디지털로 구축돼 일반에 전면 공개된다. 강원도보는 일제강점기인 1911년경부터 강원도에서 발행한 정기 공보물이다. 강원도보는 일제강점기 강원의 행정구역과 인구, 산업, 교육, 위생, 생활사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 겨울철 배달·감정·택배노동 안전·건강 점검

노사발전재단이 11일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배달노동자 대상 이륜차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재단은 해당 활동을 향후 서울·경기·대구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은 11일 울산북구문화예술회과 주차장에서 겨울철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배달·이동노동자 대상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방한용품 지원, 건강상담이 포함된 캠페인이다. 재단은 첫 활동으로 배달노동자 대상 이륜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김해서 초등생들 고양이·새 학대 의혹…동물단체 진상규명 촉구

11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이 단체는 김해시 장유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날 김해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앞서 초등학생들이 어린 고양이를 돌로 때려죽이고 둥지에 있던 새끼 새들도 죽였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자신들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라이프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내용보다 심각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라이프는 설명했다. 라이프는 동물들이 죽은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도 전날 성명을 내고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학교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들 성범죄 피해자 살해 혐의 50대…1차 조사 불발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조사를 받지 못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오후께 1차 조사를 시도했으나, 피의자 상태가 조사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는 검거 당시 만취 상태였다.



[청주소식] SK하이닉스, 김장김치 600상자 나눔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11일 상당구 용암동 센터에서 SK하이닉스와 함께 '2026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했다.



[경북소식] 국회에 '경북도 국비 캠프' 가동

국회에 '경북도 국비 캠프' 가동 = 경북도는 2027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도내 22개 시군이 함께하는 '경북도 국비 캠프'를 가동했다. 대형 임차 헬기 2대 배치…가을 산불 대응 강화 = 경북도소방본부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대형 임차 헬기 2대를 배치하고 공중·지상 연계 진화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로봇 분야 취업 박람회 = 경북도는 11일 대구가톨릭대에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로봇 분야)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손님도 퇴근시간 중요하죠?"…밥 먹는데, 의자 올리고 청소 시작한 식당 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어 "당황해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마감까지는 30분 넘게 남아있었다"며 "다른 손님들도 눈치가 보였는지 서둘러 나가더라"고 털어놨다. 원래 이 시간쯤 청소를 시작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손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의자 올리고 바닥 청소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솔직히 빨리 나가라고 눈치 주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묻자 사장은 "무슨 눈치를 주느냐. 저희도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하려니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으면 되지 않느냐. 그럼 저희 안 들어왔다"고 받아쳤다. 제가 예민한 거냐"고 물었다.



흉기 난동범 최충락 구속기소…"약자 대상 이상동기 범죄"(종합)

공소청은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7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분류했다. 최충락은 2005년과 2015년에도 2차례 살인미수 전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그는 지난 8∼9월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했으나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자 의사를 포함한 병원 관계자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충락은 지난달 초에는 "내가 잘못되면 영치금으로 넣어달라"며 정리한 재산의 상당 액수를 지인에게 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최충락은 범행 당일 가방에 흉기를 넣고 외출했다가 흉기 끝이 가방을 찢고 나오자, 경찰에 신고돼 범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인근 씨앤씨 건물로 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쇼츠] 출근길 분당서 시내버스가 32대 연쇄추돌…57명 중경상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11일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0여 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5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북도, 국힘에 신공항 건설 지원·행정통합법 처리 등 요청

경북도가 11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도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정 핵심 현안 해결과 2027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8개월 넘게 법사위에 묶여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과 신공항은 지역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다"면서 "경북의 건의내용을 면밀히 살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인천 제물포구, 신포청사에 주민 문화공간 조성

인천 제물포구는 신포청사 본관 1층에 조성한 주민 개방형 문화공간 '제물포라운지'를 지난 10일 개소했다. 제물포구 제공. 제물포구는 신포청사 본관 1층에 조성한 주민 개방형 문화공간 '제물포라운지'를 지난 10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 핵심기술 中 유출하려다 덜미…업체 임직원 7명 기소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하고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생산설비에 기술자료를 숨겨 해외 반출을 시도하는 한편 삼성SDS와의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소스코드를 활용해 369억원 규모의 국내외 사업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SDS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누설한 혐의로 A사 전직 대표이사 2명과 전직 부사장 등 3명, A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공정정보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며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가 파일 은닉 사실을 발견하면서 해외 반출은 미수에 그쳤다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활용해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후 A사는 재판매계약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나 2019년 5월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소스코드를 무단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내년도 예산안 6조원 육박···올해보다 3400억원↑

울산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5조9907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6.1%(3461억원) 증가했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복지·민생이 2조32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민생분야에는 사회안전망과 돌봄 정책이 강화됐다. 울산시는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총 47억80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70대 운전자 차량, 횡성서 미용실 돌진…1명 사망·2명 부상(종합)

11일 오후 2시 3분께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한 미용실에 A(78)씨가 몰던 아이오닉5 승용차가 돌진했다.



[제주소식] 홍석만 교사 초청 '야구는 수학, 수학은 야구' 강연

이번 강연은 '야구×수학'의 공동 저자이자 ㈔전국수학문화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항고등학교 홍석만 교사가 한다.



한지에 한글 싣고 6만5천㎞…"한글 지킴이 넘어 넓힘이로"

한창환 지구학당 대표, 419일간 유라시아 46개국 돌며 한글·평화 전파 세종학당·한글학교에서 100회 넘게 한글 강의…7천여명에 한글 이름 선물 "한글 지킴이가 있다면 한글 넓힘이도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대학과 세종학당, 한글학교 등을 찾아 한글의 창제 원리와 평화 철학을 강의하고, 붓글씨 퍼포먼스와 현지인들에게 붓글씨로 쓴 한글 이름을 선물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었다. 한 대표는 "이번 여정에서 100회 넘는 강의를 진행했고, 7천점 이상의 한글 이름 작품을 만들어 무료로 나눠줬다"고 말했다. 세종학당 등 주요 교육기관에서는 한글과 평화 철학을 주제로 한 차례에 약 1시간 30분씩 강의했다. 강의에는 아들이 디자인한 한글 윷놀이판과 음절표를 활용해 놀이와 철학을 접목했다. 한 대표는 "무엇보다 현지인들의 호응을 얻은 것은 대형 한지에 쓰는 붓글씨 퍼포먼스와 이름을 써주는 서예 퍼포먼스였다"고 말했다. 그가 이처럼 한글 알리기에 나선 것은 훈민정음에 담긴 철학적 가치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훈민정음해례본은 단순한 문자 해설서가 아닌 자연의 이치를 담은 철학서"라고 했다. 한 대표는 "외국인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면서 다양한 언어의 발음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중모음 활용 확대와 자음 명칭·표기 체계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419일간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피해 가면 되잖아" 차도로 달리더니 욕설까지…제주 '민폐 러너' 공분

제주도 도로 안쪽을 달리는 러닝족과 이를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주도 여행 중 만난 러너'라는 내용의 글과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유됐다. A씨는 당시 도로를 따라 운전하던 도중, 차도에서 러닝 중인 남성을 발견했다. 평소 러닝을 즐긴다는 A씨는 "멀리서 저 어르신이 보였을 때만 해도 아내에게 '멋있다. 나중에 나이 먹어서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자 남성은 "피해 가면 되잖아"라고 A씨에게 대꾸하며 욕설까지 덧붙였다.



삼척시, 대설·한파 대비 회의…현장 중심 예방 강화

강원 삼척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11일 오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기상 전망을 공유하고, 부서 및 관계기관별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사항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3명사상 석판리 매몰사고' 보은국토사무소 전 소장 등 3명 실형

A씨 등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청주시 남이면 석판리 3순환로 야산의 절토 사면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절토 사면의 관리주체인 A씨 등은 그동안 시설물안전법상 규정된 정기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옹벽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도로 준공 이후 청주시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해당 절토 사면 등록을 누락해 사면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유족은 어떤 합의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철원 자주포 연쇄추돌…2대 뒤처져 대열 갈라진 상태서 사고(종합)

그러나 이동 중 자주포 2대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뒤처졌고, 호위 차량 1대는 뒤처진 자주포들을 호위하며 이동했다. 이로 인해 자주포 대열이 2대씩 나뉘면서 앞선 대열의 후미에는 호위 차량이 없었고, 두 대열 사이의 거리도 크게 벌어졌다. 이처럼 대열이 나뉜 상태에서 승용차 2대가 앞선 대열의 맨 뒤에 있던 자주포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뒤처진 자주포 2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도 '주 4.5일제' 참여기업 17.6% 중도 포기

경기도가 추진한 '주 4.5일제' 참여기업 17.6%가 중도 포기했으나 이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포기한 기업 중 29개에 단축장려금과 근태관리 IT 설루션비 등 모두 9천2천633만원이 지급됐으나 환수된 금액은 없다.



익산시, 아파트 경비실 7곳 새 단장…노후 시설도 정비

전북 익산시는 공동주택 시설 개선과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경비실 도배·장판 교체와 도장·방수 공사, 냉난방설비 교체 등을 지원해 경비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빼빼로 못 받았다면?"… 초등생이 만든 웃픈 신조어 '빼난지원금' 화제

해당 영상에서 유병재가 함께 출연한 초등학생 A군에게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를 알려달라"고 묻자, A군은 "빼난지원금"이라고 답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걸그룹 아일릿 멤버들이 단어의 뜻을 되묻자 A군은 "빼빼로 데이에 빼빼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빼빼로"라고 재치 있게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아일릿 멤버들은 웃음을 터뜨리는 한편, 자신들 역시 비슷한 빼빼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울산시, 가족 동반 가능 '광역형 비자' 외국인 노동자 100명 신청

울산시가 지역 조선업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가 전국 16개 광역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특정활동비자(E-7)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해당지역에서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비자이지만 외국인력의 배우자도 법무부 허가를 통해 지역 내 취업을 폭넓게 허용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울산시는 법무부가 할당한 지역별 인원 200명 중 100명만 신청하기로 하고 이번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하대, 이승만 동상 복원 행사 불허 이어 워크숍도 제동

인하대학교가 일부 학생들이 교내에서 추진한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복원 행사를 불허한 데 이어 관련 워크숍 개최에도 제동을 걸었다. 인하정신은 같은 날 교내에서 '인하대 이승만 동상 복원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 고양서 현장 대응태세 점검

경기북부경찰청은 11일 이승협 청장이 고양경찰서 등 치안 현장을 방문해 범죄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고양경찰서에서 자율주행 순찰 로봇 '폴리봇' 시연을 참관하고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뉴시스 6·3 지방선거 개표소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가로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라는 별칭을 얻은 30대 여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9일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시설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회사 돈으로 보험 가입 시 매달 1000만원 페이백”···보험 리베이트 조직 총책 등 231명 공소청 송치

회사 자금으로 법인보험에 가입하면 대표에게 보험료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7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업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보험 범죄조직 총책 A씨 및 법인 대표 등 231명을 최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송치된 이들을 보면 A씨 등 조직원 26명,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 46명, 범행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 158명 등이다. 법인 대표들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들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보험대리점 지사를 운영한 A씨 등은 보험설계사 명의를 빌려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 대표 505명에게 총 732억원 상당의 현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 횡성서 차량 미용실 돌진···1명 사망·2명 중경상

11일 오후 2시 3분쯤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한 미용실에 A씨(78)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다.



오세훈 "현재 국민의힘 수도권 민심 사로잡을지 깊은 우려"

그러자 장 대표는 "지금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든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진정 진짜 총선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아니면 국민의힘을 위해서가 아니다"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또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 "한 의원의 복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분명한 것은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아마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며 "비대위 체제는 좀 융통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국가 핵심 기술’ 중국 기업에 넘기려던 업체 임직원들 재판행

공장 자동화 관련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핵심기술과 삼성SDS의 영업 기밀을 중국 업체에 빼돌리려다가 적발된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는 11일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보수하는 A사의 전직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임직원 7명과 A사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한 회사의 관련 설비 이설·개조와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정보를 빼내려고 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함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여성 소방서장급 '0명'…전남광주 소방간부 성별 불균형 도마

소방장비 관리 부실·정신건강 위험·출동시간 격차 등 지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공무원 가운데 소방서장급인 여성 소방정이 한 명도 없는 등 여성 간부 인사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의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명희(장흥2) 의원은 "여성 소방공무원 618명 가운데 90.3%인 558명이 소방위 이하 하위직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성 소방본부장이 재직하고 있는데도 직속 조직에 여성 간부가 한 명도 없는 것은 양성평등이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여성 간부 발탁을 촉구했다. 장흥 전남권역 소방부본부의 기능 축소 우려와 통합 이후 소방 인력 배치 문제 등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길고양이 포획해 토치로 쏴 죽게 한 70대 징역 6개월

길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토치로 쏴 죽게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주시, 호국영웅 심일 소령 75주기 추모식 거행

강원 원주시는 11일 태장동 현충탑 광장에서 제36보병사단과 심일 소령 75주기 추모식을 열어 호국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국민의례와 묵념에 이어 헌화·분향하고 심 소령을 추모했다.



담뱃값 '4500원→8500원' 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의료계에서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려 경제적 접근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분석 결과 담뱃값 인상 시 궐련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 낮아집니다.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Q uestion 담뱃값 4천원 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A nswer 담뱃값 4천원 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습니다.



접근금지 조치 어기고 전 여친 집 침입·협박한 40대 구속

A씨는 지난 9월 B씨를 폭행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 신고한다는 지인 폭행·강도 우즈벡인, 2심서도 징역형

당시 피해 여성 B씨는 A씨 폭행으로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지인인 B씨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교육청, 학원 통학버스 67대 점검해 40건 적발

대전시교육청이 지역 학원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지적 사안이 무더기로 나왔다. 하차 확인 장치가 불량한 사례도 2건, 통학버스에 오르내리는 승강구가 불량한 사례도 1건 적발됐다.



공소청, ‘5·18 왜곡’ 지만원 구속기소···“역사적 진실 훼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고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정당한 연구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에 망언…신현광 충북도의원 사퇴하라"(종합)

그러면서 "망언이 도의회 공식 감사 자리에서 나온 만큼 도의회는 이를 묵과하지 말고 신 도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청주시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5t 쓰레기 수거 차량과 화물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나 쓰레기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던 20대 기간제 노동자가 숨졌다.



추미애 경기지사, 13일 정부에 철도망 확충 필요성 직접 설명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 행사에서 도내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민들이 출퇴근 때 겪는 불편을 전하고 이동권 보장과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히틀러같은 정권될 수 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항소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 목사는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세계로교회 예배에서 당시 보수성향 정승윤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 통제 산방산 오른 등산객, 벌금 500만원→200만원

항소심서 벌금액 줄어…"훼손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 대한 벌금액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관련 뉴스 출입 통제 산방산 올랐다 500만원 벌금 폭탄 맞은 등반객



"남을 돕는 일이 행복해서"…칠곡군 공무직의 특별한 연가

올해 연가 16일 중 절반 이상 봉사활동에 할애한 권지웅씨 가족과 여행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대신 자신의 연가를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환경 공무직 근로자가 있어 눈길을 끈다. 연가를 봉사에 쓰는 이유에 대해 권씨는 "남을 돕는 게 행복해 봉사한다"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다 보니 연가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기록 보는 것조차 고통"…세 모녀 살인미수 10대에 호된 질책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 피해 회복 노력은 충실히 해야겠지만, 검사는 부정기형으로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짚었다. 이 부장판사는 "그만큼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나이가 어리다고 변명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의 진행 사정을 고려해 내년 1월 13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했다. 검사는 A군의 범행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소년범에게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강원 학교 공사 과정서 무분별한 설계 변경…혈세 '줄줄'

이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2억원 이상 규모의 학교 공사 총 1천283건 중 절반에 가까운 576건(44.9%)에서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설계 변경 원인 중 약 20%가 공사 진행 중 학교장이 교체되면서 신임 교장 개인의 소신이나 취향을 공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당초 설계 시 미흡했던 부분도 있지만, 교장 교체 후 의견이 반영되며 설계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시장, 핵심 현안 해결·국비 확보 초당적 협력 행보

뉴시스 추경호 대구시장이 핵심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 이번 면담은 국회 예산·법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현안 해결책 마련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 시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동행해 대구경북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양 지역의 공조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대구경북 신공항의 신속한 국가 주도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 등 핵심 공동 현안에 대한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삼성 국가핵심기술 중국 반출 시도…업체 임직원 7명 기소

이들은 생산설비에 기술자료를 숨겨 해외 반출을 시도하고, 삼성SDS와의 프로그램 사용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활용해 약 369억 원 규모의 국내외 사업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 상무 A(52)씨 등 직원 4명은 2020년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제조 공정기술이 담긴 자료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 전직 대표이사 B(67)씨와 전직 부사장 C(59)씨 등 3명은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해 국내외 사업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해당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해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서 33건, 약 321억 원 규모의 공장자동화 구축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0일 코레일 총파업 현실화?…'승진제도·추가수당' 이견 좁힐까

그동안 철도 노사는 승진제도 및 추가대우수당 지급, 직종별 인력 요구, 육아휴직자 명절상여금 지급, 장기재직휴가 확대, 가족수당 및 필수 자격증 비용 등을 놓고 교섭을 벌여왔다. 특히 철도노조는 승진제도 및 추가대우수당 문제에 가장 많은 문제 의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도 이 부분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노측과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노조의 승진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장기근속자가 승진 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추가대우수당 지급 요구에 코레일측은 '돈 문제'라는 점에서 일단은 난색을 보여 이견을 좁히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코레일-SR 통합 이후 파업은 노사 모두에도 이전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파업까지 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의 배경이기도 하다. 코레일은 열차운행률을 56.9%, 최근 통합한 SR은 70%를 각각 유지할 계획이다. 당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해 주기 위한 통합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코레일은 2019년 이후 총 4번의 파업을 했다"며 "파업하면 노조위원장 출신인 노동부 장관이 해결하겠나.



노동계, 울산 납 취급 사업장 전체 기획감독 촉구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가 1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납 취급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공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납 취급·배출 사업장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을 요구했다. 한편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지역 24개 시민사회, 노동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들 성범죄 피해자' 10대 살해한 50대, 현장서 유서 발견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중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이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중 A씨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재차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 및 증거자료 분석, 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범행 동기나 범행 과정 등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용도로 번개탄을 피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신고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서울 지역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때 문 연 경기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 중단 가닥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11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 국장은 "김 전 지사가 다보스포럼과 MOU를 체결한 뒤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센터를 설립했는데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남석(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현 국장이 행감장 밖에서 이뤄진 질의에서도 센터를 폐소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서점의 날’을 아시나요? [정동길 옆 사진관]

‘서점의 날’인 11일 서울 용산구 독립서점 스토리지북앤필름 로터리점에서 이동규씨가 책을 살펴보고 있다. 11일 서울 용산구 독립서점 스토리지북앤필름에서 한 손님이 책을 읽고 있다. 독립서점 스토리지북앤필름 로터리점에서 손님들이 책을 살펴보고 있다. 독립서점 스토리지북앤필름 로터리점에 놓인 책에 추천 메모가 부착되어 있다. 스토리지북앤필름 로터리점에 놓인 책들에 햇빛이 비치고 있다.



시민을 북한군으로 지목…지만원 5·18 왜곡 혐의로 구속기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지씨 홈페이지 게시글 중 5·18 왜곡 내용이 담긴 1천100여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도 했다.



전북도의회, 도 조직개편안에 '회의적'…"AI홍보국 실효성 의문"

염영선 위원장은 이날 "AI홍보국, 청년정책비서관 신설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사실상 기존의 체계대로 도정을 꾸려가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청년정책비서관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공개경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를 마련하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청년의 목소리를 도정에 더 세심하게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청년정책비서관"이라며 "공개경쟁 방식에 공감한다.



20대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노동자에게도 책임 물어야”···충북도의원 망언 논란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0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신현광 충북도의원이 고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 노동계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장이 커지자 신 의원은 이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진화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0일 청주시 소속 환경 공무직 B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수거 차량을 몰던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청주고용노동지청과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는 수거 업무와 관련해 청주시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을 각각 검토 중이다.



“문화적 배경 이해해야 마음도 열리죠”···다문화 상담사 꿈꾸는 이주여성

다문화 상담사 양성과정은 서울 도봉구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가와무라는 2013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 5년 뒤 한국인과 결혼했다. 결혼 후 의료통역 프리랜서로 일하며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까이서 보고 들었다. 그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나눠왔던 이들의 고민을 전문적인 상담으로 이어가고자 다문화 상담사 양성과정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일본인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가족 간 갈등을 겪는 사례를 접할 땐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깊이 공감했다. 이주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한국인 상담사가 놓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와 고민까지 살피고 싶다. 집단상담 실습을 할 땐 스스로가 내담자가 돼 결혼·이주·출산 등 자신이 내린 선택을 곱씹어보기도 했다.



삼성디스플레이·SDS기술 중국에 빼돌리려던 협력사 직원들 기소

협력사 법인 외 전직 대표·부사장 등 7명 불구속 상태 재판행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S의 중요 기술을 자사 중국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빼돌리려 한 협력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누설한 A사 전직 대표 등 3명도 A사 법인과 함께 기소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A사 직원들은 이 회사 생산 설비 로그파일을 중국 업체 대상 공장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목적으로 실사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로그파일을 압축하고 정보 삭제 조치에서 제외되는 위치에 숨겼다. 이후 올해 3월 31일까지 이들은 국외 업체 대상 33회, 국내 업체 대상 10회 공장자동화 구축 사업을 수행하며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



‘스토킹 검거율 94%’의 착시…관계성 범죄 112신고 절반은 경찰 입건조차 안돼

스토킹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90%가 넘는 경찰의 스토킹 사건 검거율 통계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입건되지 않는 스토킹 신고 건수가 훨씬 많은 데다 강력 범죄 피해는 신고 이후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검거 이후’ 통계를 신설해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다. 수치만 보면 스토킹 사건 대부분이 검거돼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정식 입건되지 않은 사건들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112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통계상 발생 건수보다 훨씬 많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112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3년 3만1824건, 2024년 3만1947건에서 지난해 4만4684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복 신고를 감안하더라도 신고 건수 중 입건돼 처리되는 사건이 절반도 안 된다.



목요일 출근길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아침 -2∼8도·낮 14∼21도…낮에 포근해 일교차 15도 안팎 커 목요일인 12일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출근길 짙은 안개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해가 진 뒤 기온이 떨어지면서 11일 늦은 밤부터 경기남동부와 강원내륙, 충청, 전북, 경북내륙에 가시거리를 200m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짙은 안개가 끼겠다. 강과 호수, 골짜기 주변은 안개가 특히 짙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납북귀환어부들, 진실화해위에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규명요구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시민모임·법무법인 원곡·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회견을 열고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규명해 달라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신청인들은 귀환 이후의 국가폭력은 규명됐지만, 당시 납북을 예방하고 어부들을 구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납북귀환 어부들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과 관련돼 있다.



'성폭행 망상' 살인범, 몸살감기로 재판 불출석…접견도 거부

교도관 설득에도 출석 거부…피해자 유족 증인신문 내달로 연기 가족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몸살감기를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몸살감기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며, 교도관들이 거듭 출석을 설득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도 A씨에게 접견을 신청했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B씨가 A씨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강동구 "GTX-D 강동 경유, 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야"

서울 강동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1단계 구간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11일 촉구했다. GTX-D 1단계는 잠실·강동·교산을 포함하는 구간으로,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강동구 경유를 확정하고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제시했다.



창작에 유용한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픽토그램 50종 개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바탕으로 개발된 '반구천 픽토그램' 50종이 12일 공개된다. 누구나 내려받아 창작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이 반구천의 이미지를 문화상품과 홍보물, 출판물, 체험·교육 콘텐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파일을 개방했다. 픽토그램 파일과 사용 가이드라인은 울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COP31 현장에서] “동정하지 말고 행동하라” “화석연료 줄여라”…기후총회에 울려 퍼진 목소리

지난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막을 올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얼굴에 붉은색 물감을 칠한 한 참가자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아프리카·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AGN)은 적응 재원을 3배로 확대하는 문제를 COP31의 별도 협상 의제로 올리려 했으나 당사국 간 합의가 불발돼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 연합인 G77과 중국은 기후위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파리협정에 명시된 선진국의 재정 지원 의무를 강조하며 선진국의 기후재원 지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별 책임과 대응 역량이 다른 만큼, 선진국이 약속한 재정 지원을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COP30 의장국이었던 브라질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전환 경로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브라질은 지난해 총회에서 논의됐지만 최종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올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브라질은 지난 3일 화석연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고, 10일 COP31에서 공식 소개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9일 신규 유전 2곳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칼치기' 차량 들이받아 운전자 사망케 한 60대…"고의 아냐"

추월했다는 이유로 추돌사고를 내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60)씨 측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승자 C씨도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교육청, 지휘자 금난새 명예교육감 위촉

다음달 시인 안도현도 위촉…분야별 전문가 영입해 RAS 교육 확장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지휘자 금난새 성남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을 명예교육감으로 위촉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중심의RAS(Reading·Arts·Sports) 교육 영역을 확장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명예교육감으로 영입하고 있다.



울산 도심에 들어선 산림휴양시설 '별난숲 산림휴양관' 개관

울산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내 지어진 '별난숲 산림휴양관'이 11일 개관했다. 중구는 입화산 자연휴양림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입화산 자연휴양림 표어를 '별빛과 사람이 함께하는 특별한 숲'으로, 이름 및 상징을 '별난숲'으로 정했다. 숙박 예약은 추첨제로 진행되며, 12월 2일부터 추첨 접수가 시작된다.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림안전공단, 공공기관 지정...'산림재난 통합대응' 날개 달았다

산림안전공단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맞춰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지난 4월 10일 출범한 산림재난 대응 전문기관이다. 공단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분야의 조사·연구·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산림재난 예방과 대응을 전방위로 지원해 왔다. 그동안 산림재난은 유형별로 분산된 기관에서 각각 관리하면서 분야간 연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을 산림 분야에서 구체화한 첫 성과로,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기관 통합의 결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민주인권단체 "태국 정부, 인권운동가 아논 남파 탄압 중단해야"

국내 민주·인권 관련 단체들은 11일 "태국 정부는 광주인권상 수상자 아논 남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인 대학생들, 일본어 창작극 공연... "15일 무료 관람 가능"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수림문화재단 김희수아트센터에서 '제12회 전국 대학생 일본어 연극대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본선에는 5개 팀이 출전한다.



학교 청소노동자들 "정기상여금 동일 지급 합의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1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청소노동자 파업 집회를 열고 "올해 집단임금 교섭에서 정기상여금 동일 지급을 반드시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학교 청소노동자 등 400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집회 뒤 충북도교육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몸담았던 로펌, 김현지 형사사건 변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전까지 새길에 몸담았다.이 후보자와 김 실장은 '성남라인'으로 꼽힌다. 김 실장 역시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다만 이 후보자 측은 김 실장의 형사사건 수임 당시 해당 법무법인을 떠난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소년범 참교육' 찾으러 갔는데…마주한 뜻밖의 대답[CBS뉴스룸]

CBS기획취재팀 "두통으로 의사에게 갔더니 '치료법이 두 개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그랬습니다. 완전 구금이거나,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사회 방면이거나." CBS기획취재팀 "실패에 이렇게 큰돈을 계속 써야 하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시설은 성인 교도소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됐는데, 왜 거기에 계속 투자해야 합니까?" 윌로진 프라임(Willow-Jean Prime) 뉴질랜드 노동당 의원. CBS 기획취재팀 "군대식 캠프라는 용어를 쓰는 건 강경하고 징벌적으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장관에게 '그 군대식 활동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말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다지 군대 같지가 않았습니다. … 이 청소년들이 정치에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보니 어땠습니까? []네 물론 여전히 미국은 수감률이 높은 나라지만, 소년 범죄자에 대해선 수년 전부터 노선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앵커]그렇다고 위험한 소년범을 그냥 풀어줄 수도 없잖아요. []당연히 쉬랄디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앵커]그래도, 짧게라도 일단은 가둬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실제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쉬랄디는 시카고에서 소년범 3만5천명 이상의 기록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는데요. [앵커]수감이 반성의 계기가 되는게 아니라, 성인 범죄자로 자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하지만 연구결과가 그렇다 해도, 실제로 시설을 줄이고 소년범을 덜 가두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거부감이 컸을 것 같은데요.[]맞습니다. [앵커]미국은 이렇게 방향을 바꿨는데, 뉴질랜드는 오히려 군대식의 엄격한 교정시설을 다시 도입한다고 해서 그 실태를 취재해 봤죠? 어땠습니까?[]네. [앵커]그렇다면 왜 굳이 '군대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가요? []사실상 대중의 소년범 엄벌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쇼잉'에 불과하다는 게 야당 정치인과 시민사회의 공통된 평가였습니다.전 노동당 정부에서 청소년부 장관을 맡았던 윌로진 프라임 의원의 말입니다. [앵커]그렇다면 뉴질랜드에서는 소년범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까? 가해자의 교화는 물론이고 형사절차와 달리 피해자의 참여도 보장해서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가족집단회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기획보도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앵커]네.



"아들 곧 온다"며 전주천서 6개월 노숙하던 60대 구조돼 치료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약 6개월간 전북 전주천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60대가 민·관 협력을 통해 무사히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이에 관할 구청과 센터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모래내지구대와 금암119안전센터도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안전한 병원 이송을 도왔다.



대형 입시학원 착오로 지원불가 전형에 지원…수험생 '피눈물'

11일 경북지역 한 대입 재수생 부모에 따르면 해당 수험생은 서울대 간호학과에 재학하다 의사의 꿈을 안고 기숙형 재수학원에서 공부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에 딸의 꿈을 위해 해당 학부모는 국내 굴지의 유명 입시 컨설팅 전문 업체 대구 수성구 소재 분원에 1시간에 45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8월 12일 대입 상담을 받았다. 업체는 해당 수험생이 '지역 의사 전형'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며 추천 리스트를 건넸다. 각 대학은 피해 학부모에게 해당 원서가 신청 자격이 없는 '부실 지원 신청서'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선발 인원이 많은 진료권 선발 전형을 추천했다. 업체 측이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것이다. 해당 학부모는 해당 업체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업체 측에 항의했다.



[단독]이용철, 대장동 아는 것 없다더니···2014년 김용에 “연구 진행하는 것 많아” 답변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2014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낼 당시 성남시의원이던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산업 개발 계획을 다수 연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정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 것과 엇갈린다. 김 수석부원장은 “성남 전체의 그림을 그릴 기관이 없다. 이 내정자는 “알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수석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수석부원장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며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뒀다. 특히 위례지구에 대해선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내정자는 유 전 본부장이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때 성남시 몫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심사에 참여해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후 2013년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자 유 전 본부장은 기획본부장을 맡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을 주도했다.



'대전 서구청 입찰비리' 업자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서구청장 전 비서실장 A씨에게 1천400만원 건넨 혐의…A씨는 기일 변경 신청 대전 서구청에서 발주한 사업을 따내고자 당시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업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에 B씨의 뇌물 공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불청객' 미세먼지 주의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는 곳이 있겠고, 내일 밤에도 다시 대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특히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오늘 낮 동안에는 예년 이맘때보다 좀 더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해가 지고 나면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꾸준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광주 5도, 대전·대구 4도, 춘천 0도로 무척 쌀쌀하겠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춘천 15도, 광주·대구 17도, 대전 18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좀 더 포근하겠고, 여전히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태양광 공사비 부풀린 홍천군의원, 대출 사기로 직위 상실형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약 3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강원도 한 기초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용 의원은 2021년 홍천에서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 2곳의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총 2억6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민단체, '석유공사의 팔레스타인 천연가스탐사' 철회에 "환영"

긴급행동은 11일 낸 성명에서 "처음부터 참여해서는 안 됐고 집단학살 4년 차라는 너무 늦은 시점이지만 이제라도 전쟁범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했다. 긴급행동은 지난 3월 공사를 상대로 감사원 공익 감사도 청구했다. 또 이스라엘 에너지·인프라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에서 다나의 탐사권 컨소시엄 탈퇴를 공식화했다.



백화점서 명품 훔쳐 달아난 20대, 경찰·택시기사 기지로 검거

백화점 명품관에서 고가의 제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관과 택시 기사의 기지로 검거됐다. A씨는 백화점 밖으로 나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부산 영도구 방향으로 향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손목닥터’와 걷다보니… 어느새 9600포인트 쌓였네

서울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을 열자 하루 목표까지 남은 걸음 수를 알려줬다. 하루 8000보. 이 앱을 설치한 뒤 새로 다짐한 목표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숫자지만, 8000보를 채우면 1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눈길이 갔다.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에게 걷기는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기도 하다. 스마트워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걸음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외부 이동이 잦은 날에는 출퇴근과 업무 중 이동만으로도 8000보를 채울 수 있었다. 손목닥터9988은 하루 8000보를 달성하면 100포인트를 지급한다. 걸음 수가 포인트로 바뀌는 과정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 8000보를 달성했다고 해서 운동의 강도나 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당 사고 버스기사 "브레이크 미작동"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버스는 도로 약 100~150m 구간을 멈추지 않고 달려 시내버스 4대와 화물차 1대, 승용차 27대 등 총 32대를 박은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피해 차량 가운데 시내버스가 4대 포함돼 버스 탑승객 다수가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알코올은 감지되지 않았다.



서울시, 최익수 민생사법경찰국장 등 임명

서울시는 신임 민생사법경찰국장에 최익수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서울역사박물관장에 최영창 전 국가유산진흥원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11일 밝혔다.



신도시 개발 맞춰 촘촘한 교통망 구축…하남시민 삶 바꾼다 [경기 포커스]

늘어난 인구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은 물론, 시민들이 일상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습 환경도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도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평생 학습 공간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생활권 중심의 학습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하남시 제공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사·위례·감일·교산 등 여러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는 데다 신규 택지 조성까지 더해지면서 교통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5일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현장 점검을 위해 시를 방문한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주요 교통 현안을 건의했다. 위례·교산신도시를 비롯해 미사 K-컬처지구와 감일2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감일2지구에 6500가구가 추가 공급되면 기존 위례·감일권의 교통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 대책도 주요 현안이다. 미사 K-컬처지구에는 1만2000가구, 감일2지구에는 6500가구가 계획돼 있어 기존 신도시의 교통 수요에 신규 주택 공급까지 더해질 경우 주요 도로의 혼잡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배움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 교육시설은 물론 카페와 공방,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까지 학습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민들의 생활 방식에 맞춰 변화했다. 올해 운영하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은 490여개다. 시는 학습 인프라 구축과 인적 역량 강화, 학습 문화 확산 등 3개 영역에서 9개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시민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멸종위기종 맹꽁이, 목포 도심 4곳에 추가 서식 확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목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맹꽁이 대체서식지 1곳 외에 4곳의 서식지를 추가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목포 맹꽁이 서식지는 과거 개발사업과 관련해 조성된 산정동 대체서식지 1곳만 알려졌다.



올 누적 수출 9637억弗… 1조弗 눈앞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335억달러를 넘어서며 11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166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역대 11월 초순 수출 실적 중 최고치다.



제주 산방산 통제구역 오른 등반객,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

제주 산방산의 출입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 대한 벌금액이 항소심에서 감경됐다.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자연유산으로, 일부 구역은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돼 있다.



‘스시자로’ 이제 갖고 들어와도 된다···3개월치까지 반입 허용

서울 시내 한 약국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입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개인이 직접 국내로 들고 올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실상 막혀 있던 개인 반입 길이 열리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12일부터 본인 치료용 의약품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외에서 정상 처방을 받아 산 위고비·마운자로 등을 들여오다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개선책을 마련했다.



성북 10대 살해 피의자 아들, 성범죄 송치 뒤에도 절도…징역형 집유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의 아들이 피해 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송치된 뒤에도 잇따라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5~6월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 일대 모텔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약속한 남성 3명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샤워를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노렸다.



폐지된 검사 수사권을 특검에…'위험한' 조작기소 특검법

이미 효력을 상실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특검에 다시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한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여권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에도 특별검사 등의 수사권·지휘권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경과조치가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위헌 여부에 앞서 법의 효력과 해석 문제"라며 "효력이 상실된 구법을 명확하지 않은 부칙을 통해 되살릴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조문이라도 적시했다면 명확성 문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당히 위험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이헌환 교수는 "수사 대상자가 법률상 근거 없는 수사권 행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교수는 "특검 수사로 얻은 증거들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파견검사는 법리 검토와 기소·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수사 역할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삼성 핵심기술 中에 팔려다 덜미... 공장 자동화 솔루션도 무단 사용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하고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SDS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누설한 혐의로 A사 전직 대표이사 2명과 전직 부사장 등 3명, A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활용해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아들 성범죄 사건 피해자를… 50대父 '살인 혐의' 긴급체포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피의자의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전해졌다.



전재수 시장, 유럽행…항만·도시디자인 협력방안 찾는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영국과 독일을 방문해 해사 법률 서비스와 항만 운영, 도시재생 및 디자인 분야의 선진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부산의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먼저 12~13일 영국 런던에서는 런던해사중재인협회와 영국해운회의소, 영국해사법원 등을 방문해 국제 해사중재와 해사 법률 서비스 운영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2028년 3월 개원 예정인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과 연계한 해사전문 법률 서비스 산업 육성 및 국제 해사분쟁 해결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부산 동백전 혜택 늘렸더니… 가입자 200만명 돌파

시는 민생100일 비상조치와 연계해 추진한 캐시백 상향과 에너지바우처 동백전 지급 등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동백전 혜택을 확대해 왔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 QR 가맹점 가입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해운대구 한복판서 조선 궁궐로 떠나볼까

부산기업이 제작한 '궁, 오르다' 영상이 해운대스퀘어 그랜드 조선 미디어에 선보이고 있다. 부산기업이 제작한 아나몰픽 영상 콘텐츠는 각각 30초 분량이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전북도의원, 증거 불충분 불송치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를 습득해 경선 과정에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던 전북도의원이 불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NH농협 고성군지부, 수험생 응원 찹쌀떡·식혜 나눔

지난 11일 NH농협 고성군지부 관계자들이 경남 고성중앙고등학교에서 수능 수험생 응원과 우리 쌀 소비촉진 행사를 가지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진흥公, 문체부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신규 인증

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신규 인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다. 올해 '2026 문화예술후원 매개 단체 및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식'에서 신규 인증을 받은 기관은 해진공을 포함해 총 6곳이다. 해진공은 해양수산부 유관기관 중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했다.



서귀포해경, 우주발사체 바지선 다이버 사망사고 수사 착수

지난 10일 제주 해상에서 우주발사체 바지선에서 수중 작업을 하던 50대 스쿠버다이버가 숨진 사고에 대해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오후 4시32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서쪽 약 5㎞ 해상에서 바지선 수중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응급조치를 받으며 심정지 상태로 서귀포시 소재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제주 전 연인 보복살해 강성은 구속 기소

강성은은 지난달 12일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 관계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에 따르면 강성은은 지난 8월 7일 B씨와 헤어진 뒤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반복했다.



대전 유성구 아파트서 불…주민 5명 대피

11일 오후 5시 12분께 대전 유성구 하기동의 한 아파트 2층 집안에서 불이 났다.



'사드기밀 유출' 징역형 구형에 정의용 "尹정부 정치보복"

정 전 실장은 11일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 주장대로 군사기밀의 누설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정경두 전 장관과 함께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2급 비밀인 전략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달 6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도의원 청탁 축제 선정 관여…경기관광공사 직원 등 7명 송치

경기도의원들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역축제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기관광공사 직원과 외부 평가위원들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청탁을 한 도의원들은 금품수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도의회에 통보됐다. 또 업무 방해 혐의로 공사 직원 2명과 외부 평가위원 3명 등 5명을 함께 송치됐다. 담당 직원들과 외부 평가위원들은 도의원들의 청탁대로 선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한솔제지서 지게차 기사 2t 종이롤에 끼여 숨져…노동부, 수사 착수(종합)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대형 종이롤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과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서천군 장항읍 한솔제지 장항공장 감열동 슬리터 공정에서 협력업체 소속 A(31)씨가 작업 중 종이롤에 끼였다. 당시 A씨는 의식이 있었으나 호흡곤란과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한솔제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가 처음은 아니다.



스토킹 신고했다고 전 연인 찾아가 보복살인···제주공소청, 강성은 구속 기소

제주에서 지난달 12일 오전 40대 여성이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대상인 강성은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 이 여성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강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연인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성범죄 사건’ 10대 피해자 살해한 50대 남성 체포…보복 범행 가능성 수사

50대 남성이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보복 살인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성북구 정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인 10대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20대 아들은 지난 1월 B양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B양 부모로부터 고소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 A씨 아들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에 대한 성범죄 고소를 이유로 B양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말 안 들으면 잡아간다"…민속촌 '귀신 참교육'이 아동학대?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의 '귀신 참교육'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귀신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아이들에게 "물건 던질 거야, 안 던질 거야? 현재까지 학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그렇다면 이른바 '귀신 참교육'은 어떻게 시작됐을까.한국민속촌 측에 따르면 '귀신사바 귀신놀이'는 지난해 처음 시작된 공포 콘셉트 축제다. 그 인기가 예상하지 못한 아동학대 논란까지 불러오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을 만들기 위한 고민도 남게 됐다.



[날씨] 목요일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목요일인 12일은 아침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겠다.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경북권 내륙에는 오전 10시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인천·경기(남동부 제외)와 강원 산지, 전남권, 경남 내륙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늦은 오후부터는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권, 전북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아들 연루 사건 맡고 9개월 방치…대전 경찰관 직위해제·입건

미성년 아들이 연루된 절도 사건을 배당받은 뒤 9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대전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위는 올해 초 발생한 미성년자 절도 등 사건을 배당받은 뒤 9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남광주 북구 아파트 화재…1명 심정지·4명 부상

11일 오후 6시 33분께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 지상 21층짜리 아파트의 6층에서 불이 났다.



짙은 연기 뚫고 소방관이 60대 껴안고 탈출…구조된 시민, 소방서 찾아 은인에 감사 인사

빌라 화재 현장에서 연기 속에 고립됐다 소방관에게 구조된 60대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소방서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당시 건물 복도는 짙은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 소방관 등은 A씨에게 보조마스크를 착용시킨 뒤 대피를 도왔다. 이에 최 소방관은 A씨 허리를 감싸안아 들어 올린 후 짙은 연기로 시야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A씨는 최 소방관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구 주유소서 경유 유출…중구 "화재 위험 없어"

11일 오후 5시께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경유가 유출돼 일부가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갔다.



[금주의 B컷]‘상념 빚어 숙성시키는 마음’ 가을, 천천히 익어가는 성찰

지난 6일 서울 경복궁 장고에서 열린 전통 장 담그기 행사. 장을 담그는 데 필요한 것은 메주와 깨끗한 물, 소금이다. 기 명인은 그중에서도 메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을 담그기 전 몸부터 씻는다는 말에서 좋은 메주를 대하는 그의 정성과 마음가짐이 느껴졌다.



10대 살해한 50대…'아들 성범죄'에 '조건만남 절도'까지 복잡(종합)

만취한 상태로 긴급 체포된 A씨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해당 숙소는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C씨가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인 B양이 A씨와 C씨가 있는 숙소로 찾아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이날 오후 1차 조사를 시도했지만, 만취 상태로 체포된 A씨가 술이 깨지 않아 조사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12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양은 지난 1월 A씨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사건 피해자로 파악됐다. 신고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가정사 문제로 수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A씨 아들이 지난 3월에 송치된 이후에는 상당 기간 쉼터에 입소해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 아들은 성범죄가 아닌 절도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파악됐다.



"변화하는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맞춘 주거모델 선도"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위치한 '라우어 시니어타운'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맞춤형으로 웰니스, 문화까지 조화롭게 결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썬시티 제공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치달으면서 시니어 주거시설에 대한 인식과 선택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위치한 '라우어 시니어타운'이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운영체계를 개편, 새로운 시니어 주거모델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라우어 시니어타운은 기존 라티브 시설의 종류를 양로시설에서 노인복지주택으로 변경, 단지 전체의 통합 운영체계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변경은 단순한 시설 종류의 전환을 넘어 입주민 생활 특성과 주거 수요를 반영하고 주거와 의료·건강관리·문화·여가 서비스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전략으로 풀이된다. 라우어 시니어타운은 이러한 제도적 특성과 입주민의 실제 생활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 노인복지주택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입주민의 자율적인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라우어 시니어타운 역시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입주민 생활 만족도와 서비스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남광주 북구 아파트 화재…70대 경비원 심정지(종합)

11일 오후 6시 33분께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 지상 21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AI 시대, 한국 사회를 다시 설계하자]차팅·판독·수술 어시스트…AI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 의료인이 IBM의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인 ‘왓슨 헬스’를 이용해 의료 영상을 판독하고 있다. 그럼에도 AI 기술이 의료현장, 보건의료체계에 가져온 변화, 그리고 보건의료 AI가 제기한 고민의 수준은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보건의료 AI 사례 몇가지만 살펴보자. 의사·환자 사이 대화를 기록하는 ‘보이스차트’ 덕분에 의사는 환자와의 대화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진료가 끝나면 환자는 맞춤 설명자료까지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조만간 AI 없는 의료현장은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토록 빠르게 AI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진단과 치료법 혁신이라는 성과 이외에도 특별한 사회적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예컨대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에 모든 분야의 진료를 다 할 수 있는 대형 종합병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AI 기본의료 전략’은 바로 이러한 비전과 기대를 담고 있다. AI도 예외는 아니다. 영상 판독 AI 솔루션을 잘 써왔는데, 이번 환자의 MRI 판독 소견이 아무래도 미심쩍다. 이럴 때 얼마나 자신 있게 AI와 다른 결론을 주장할 수 있을까? 만일 AI 추천을 믿고 환자 상태를 판단했는데, AI가 잘못된 결과를 산출하고 있었다면 어디까지 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환자 진료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지만, 의사 개개인이 AI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할 책임까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AI 알고리즘, AI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 솔루션 도입을 결정한 병원 경영진, 제품을 허가해준 규제 당국의 책임은 없는가? 보건의료 AI에 대한 책임성은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윤리적 문제이자, 막대한 자원이 오가는 경제적 문제이며,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판단해야 하는 사법적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21년 ‘보건분야 AI 윤리와 거버넌스’ 지침을 통해 6가지 윤리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 ‘AI 기본의료 전략’에도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의료 AI 윤리·안전성 가이드라인, 망 분리, 클라우드 활용과 관련된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내용이 담겨 있다.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AI 활용만이 아니라 AI 솔루션, 제품의 개발과 생산부터 관리 책임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AI가 작동하는 체계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보건의료 AI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다. AI가 보편화되기 전인 2017년에 이미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이제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라고 이야기했다. 오늘날 AI 빅테크들은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보건의료 데이터는 온라인에 게시된 콘텐츠를 닥치는 대로 크롤링하거나 책을 대량 구매해서 스캔하는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AI 기업들은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진과의 협력을 통해서 연구·개발 형태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보건의료 데이터의 힘은 다양한 자료의 결합에서 나온다. 이런 잠재력 때문에 연구자나 기업들은 더 많은 보건의료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안전조치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AI 학습 데이터 확충에 더욱 치중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진단은 AI 시대에도 유효하다.



절도사건 9개월 질질 끈 경찰, 알고보니···미성년 아들이 연루됐었다

미성년 아들이 연루된 절도 사건을 배당받은 뒤 9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올해 초 발생한 미성년자 절도 등 사건을 배당받고 9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장기사건은 팀 내 회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 '2026 평화통일기원 음악회' 성료

부산시가 후원하고 2012년부터 이어져 온 이번 음악회는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평화통일의 가치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범시민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리톤 김종표와 소프라노 박현진의 깊이 있는 성악 무대가 이어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들 성범죄 사건 피해자 살해"…경찰, 보복범행 가능성 수사[영상]

현장에서는 흉기와 빈 소주병 3병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해당 흉기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있다.다만 A씨가 체포 당시 만취 상태여서 한동안 정식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A씨의 아들 C씨와 평소 알고 지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올해 1월 B양의 부모는 C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아내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현 공소청)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된 상태다. 아직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B양은 가정 내 문제로 수도권 지역의 청소년 쉼터를 옮겨 다니며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35 by 35’ 공약 지지…2035년 전력 소비 비중 35% 달성 동참

EPA 한국 정부가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높이자는 국제 공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의장국 튀르키예가 제안한 ‘35 바이(by) 35’ 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35 바이 35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소비 비중을 3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전기화 공약이다. 앞서 튀르키예는 COP31을 계기로 각국에 공약 참여를 제안하고, 전기화 정책과 이행계획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 도심, 나무는 있는데 그늘은 실종

전남광주 광주권역에 심긴 가로수 10그루 중 4그루가량이 보행로 절반에도 그늘을 드리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전남광주 5개 자치구에 심어진 가로수 3195그루를 조사한 결과, 이 중 38.8%(약 1240그루)의 그늘 형성 점수가 1~2점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구간에서는 절반 넘는 가로수가 그늘 점수 2점을 넘지 못했다. 광산구(55.6%)와 북구(52.9%)는 조사 대상 가로수 중 그늘 점수가 1~2점에 불과한 나무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가로수 그늘이 부족한 것은 지나친 가지치기 때문이었다.



[포토뉴스]‘하늘이 열린 날’ 기념…단군성전 ‘개천절 대제전’

단기 4359년 음력 개천절인 11일 서울 종로구 사직단 단군성전에서 단군을 기리는 전통 제례인 ‘개천절 대제전’이 열리고 있다.



소나무 죽이는 ‘재선충병’ 피해 확산…춘천·군산시 ‘특별방제구역’으로 상시 대응

강원, 방식 전환 ‘수종변경’ 확대…충남 계룡에도 첫 전파 ‘긴급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계룡시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서 충남 15개 시군 모두에서 감염이 확인됐으며, 최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강원 춘천시와 전북 군산시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또 12일부터 춘천시 전역(11만1640㏊)과 군산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은 전국 7개 도, 26개 시군 약 153만㏊로 확대된다. 경남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전국 1위 지역이다.



“다문화 고민·갈등, 문화적 차이 탓…경험 살려 이주여성 정착 돕고 싶다”

다문화 상담사 양성과정은 서울 도봉구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가와무라씨는 2013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 5년 뒤 한국인과 결혼했다. 결혼 이후 의료통역 프리랜서로 일하며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까이서 보고 들었다. 그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나눠왔던 이들의 고민을 전문적인 상담으로 이어가고자 다문화 상담사 양성과정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일본인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가족 간 갈등을 겪는 사례를 접할 땐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깊이 공감했다. 이주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한국인 상담사가 놓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와 고민까지 살피고 싶다. 가와무라씨는 “내가 가진 문화적 배경과 자라온 환경을 활용하면 한국인 상담사보다 이주여성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포토뉴스]빼빼로 대신 책 한 권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의 모습에서 착안해 11월11일에 제정된 ‘서점의날’인 11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을 찾은 시민이 책을 고르고 있다.



철도·지하철·학교 급식까지…공공부문 ‘연말 줄파업’ 예고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 등이 주요 요구안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공항철도 노동자들도 2007년 공항철도 개통 19년 만에 첫 파업을 예고했다. 공항철도 노조는 지난 7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인력 충원 및 저연차 직원 처우 개선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사측과 교섭했지만 결렬됐다. 노조는 이날 경고파업을 13일 하루 진행하고 그럼에도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이후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항철도는 하루 평균 30만명이 이용한다.



김수현, 김세의 재판서 4시간 비공개 증언…법정 대면은 안해(종합)

김세의 "직접 질문할 권리 있다" 항의…명예훼손 혐의 거듭 부인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이에 김세의 대표는 "증인에게 직접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을 통해 질문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세의 대표에게 퇴정을 명했다. 비공개 전환에 앞서 김세의 대표 측은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김세의 대표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며 관련 자료도 유족 등에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위고비·마운자로 해외 처방약, 이제 직접 들고 온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개인이 직접 국내로 들고 올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실상 막혀 있던 개인 반입 길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12일부터 본인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외에서 정상 처방을 받아 산 위고비·마운자로 등을 들여오다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개선책을 마련했다. 반입 조건은 정상 처방이다. 현지 규제기관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약을 그 나라 의료체계에 따라 처방받아 산 경우만 해당한다.



‘검찰 캐비닛’ 중수청도 그대로?…‘시효 만료까지 첩보 보관’ 논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집한 범죄첩보를 사건 공소시효 만료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첩보를 장기간 보관하며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고 비판받았던 검찰(현 공소청)의 폐단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 지침에 따르면 본청 범죄첩보 관리 담당 직원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접수한 범죄첩보를 각 지방청으로 이첩한다. 범죄첩보는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중수청은 경찰이 수사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내사 사건을 종결할 경우, 공소청이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기록을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는 규정을 준용해 범죄첩보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아들의 성범죄 10대 피해자 살해…‘보복 범행’ 가능성 수사

경찰은 보복살인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성북구 정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인 10대 B양은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20대 아들은 지난 1월 B양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B양 부모로부터 고소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 A씨 아들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B양이 A씨나 A씨 아들에 대해 스토킹 관련 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아들에 대한 성범죄 고소를 이유로 B양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흉기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한 범행인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스토킹 검거율 94%’라는데…신고 60%는 ‘사건’도 못 되는 현실

스토킹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90%가 넘는 경찰의 스토킹 사건 검거율 통계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입건되지 않는 스토킹 신고 건수가 훨씬 많은 데다 강력 범죄 피해는 신고 이후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검거 이후’ 통계를 신설해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다. 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경찰청범죄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스토킹 사건 발생 건수는 1만7554건으로, 이 중 1만6539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94.2%로 집계됐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스토킹 사건 대부분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 실제로 112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통계상 발생 건수보다 훨씬 많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112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3년 3만1824건, 2024년 3만1947건에서 지난해 4만4684건으로 크게 늘었다.



출근길 ‘날벼락’…성남 분당서 시내버스가 차량 32대 추돌

출근길에 날벼락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벌말사거리 일대에서 11일 아침 출근시간대에 시내버스가 차량 30여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현장에 심하게 부서진 시내버스와 차량 파편 등이 널브러져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2대를 들이받아 5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사고 버스는 첫 추돌 이후 약 100~150m 구간을 더 이동하며 차량들을 연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인천 고잔동 공장서 가스 누출 신고…3명 호흡곤란

11일 오후 8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공장 측이 폐수 정화 관련 미생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장동 거의 모른다”는 이용철, 2014년엔 “진행 사안 많아”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2014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였을 때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산업 개발 계획을 다수 연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정자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 것과 엇갈린다. 김 수석부원장은 “성남 전체의 그림을 그릴 기관이 없다. 이 내정자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김 수석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수석부원장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며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관내 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지역 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성남하이테크밸리·판교테크노밸리·야탑밸리·위례지구·동원동·대장동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천 남동구서 가스누출 의심 신고···1명 병원 이송

이 사고로 공장 직원과 인근 공장 관계자 등 5명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공장 측이 포도당을 차염소산탱크에 잘못 주입해 염소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성평등장관, '성북구 10대 여성 살해'에 "반사회적 범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10대 살해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의 취약성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우리 사회가 가장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성북구에서는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중반 여성을 50대 남성이 살해해 긴급체포 됐다.



“기후재난 위로 그만, 선진국들 재정 지원 의무 다하라”

아프리카·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AGN)은 적응 재원을 3배로 확대하는 문제를 COP31의 별도 협상 의제로 올리려 했으나 당사국 간 합의가 불발돼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 연합인 G77과 중국은 기후위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파리협정에 명시된 선진국의 재정 지원 의무를 강조하며 선진국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별 책임과 대응 역량이 다른 만큼 선진국이 약속한 재정 지원을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COP30 의장국이었던 브라질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전환 경로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브라질은 지난해 총회에서 논의됐지만 최종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올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브라질이 공개한 화석연료 전환을 위한 로드맵에는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청정에너지 확대 등 조치가 담겼다. 신규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 중단 등도 검토 방안으로 제시됐다.



“1.5도 제한 목표까지 남은 탄소예산 4년”

“오버슈트 위험 목전…탄소 감축·기후 적응 대책 병행을” 올해 세계 탄소 배출이 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의장국인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의 35%를 전기화하자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낮은 목표라고 지적했다. 탄소예산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 할 때 대기 중에 추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을 말한다. 연구진은 올해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0.4% 감소한 382억t이 되겠지만, 전체 탄소 배출량은 433억t으로 지난해보다 5억t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화석연료 관련 탄소 배출량 감소 원인으로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을 들었다. 코린 르케레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연구교수는 “석유 부문에서 탄소 배출이 1.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인 반응으로 석유를 둘러싼 긴장이 해소되면 배출량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과 산림 벌채 등으로 인해 전체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오버슈트 상황으로 지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분석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인천 남동공단 도금공장서 염소가스 누출…5명 호흡곤란·1명 이송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5명이 피해를 입고 이 중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인천소방본부 11일 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 내 한 도금공장에서 유독물질인 염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5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고 이 중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중 30대 남성 A씨가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살해된 학교밖 15세 여성…살인범 가족은 '절도 패거리'로 수사

50대 가해자와 그의 20대 가족, 10대 피해자가 절도 사건으로 얽혀있던 셈이다. D양은 A씨 아들과 가까운 관계로 전해졌다. D양은 중학교에 다닐 나이지만, 학교에는 다니지 않았다. 경찰은 절도 사건과 관련해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해당 범행에는 D양이 동행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1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는 "해당 절도 사건의 수사·공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은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C씨는 또다른 절도 사건으로 구속 상태가 유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3월 C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숙소는 A씨의 사실혼 배우자 B씨가 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 도심 아파트 화재로 70대 경비원 심정지…경찰 "방화 정황 수사"

11일 저녁 6시33분께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의 21층 규모 아파트 6층 가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약 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알려진 6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연기를 들이마신 입주민 9명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11일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저녁 6시 33분께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의 지상 21층 규모 아파트 6층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천 남동공단 도금공장서 염소가스 누출…5명 호흡곤란(종합)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도금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5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다. 이 사고로 공장 직원과 인근 공장 관계자 등 5명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5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공장 측이 포도당을 차염소산탱크에 잘못 주입해 염소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주 다가구주택 4층 화장실서 불…20분 만에 진화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비데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10대 성폭력 피해자 살해' 50대 진모 씨 진술 거부…가해 가족 '절도·가스라이팅' 정황 수면 위로

11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5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 현장에 경찰이 통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11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새벽 1시 40분께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15세 A양을 살해한 혐의로 59세 남성 진모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아들 진씨와 B씨가 가출이 잦은 A양을 가스라이팅해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고 이른바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절도 행각 등에 동원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아들 진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서 수사 중이다.



이용철 법무후보, 과거 '성남라인' 로펌·대장동 발언 논란…존속살해 변호 이력도 도마에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과거 행적과 수임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로펌이 현직 청와대 핵심 인사의 형사사건을 수임했던 사실과 함께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 및 흉악범 변호 이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법인 새길은 이 후보자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몸담았던 곳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새길에서 퇴직한 이후 수임된 건으로, 수임과 변론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과거 변호사 시절 이 대통령과 손해배상 등 7건의 소송을 공동 수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재단의 일반적인 업무 차원에서 여러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일 뿐, 대장동 개발 사업 관여 사실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전남광주 북구 아파트 화재…입주민 방화 혐의 입건

11일 전남광주 북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 아파트 주민의 방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33분께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6층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의원 청탁받고 지역축제 선정 부당 개입…경기관광공사 직원 등 7명 송치

경기도의원들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역 축제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경기관광공사 직원들과 외부 평가위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관광공사 직원 A씨 등 4명과 외부 평가위원 B씨 등 3명, 총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해당 축제 명단을 평가를 맡은 B씨 등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해 선정을 유도했고, 평가위원들은 청탁대로 평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이 불지른 광주전남 아파트···불은 껐지만 경비원 심정지로 발견

11일 전남광주 북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민의 방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33분쯤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6층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주민 12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10대 살해한 50대 입 닫아 조사 난항…얽히고설킨 사이(종합2보)

피의자의 20대 아들과 살해당한 여성은 가까운 사이였고, 이들은 절도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 특히 살해당한 여성의 부모가 피의자 아들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해 이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성북구 정릉동 주택가 공유숙박 숙소에서 살인 혐의로 A(59)씨를 체포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체포돼 이날 오후 1차 조사를 시도했지만 입을 열지 않아 수사가 종료됐다. 살인 사건이 벌어진 숙소도 C씨가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B양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 다수도 확보해 계획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 이후 서울 외 지역을 포함해 여러 쉼터를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3월 D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주 다가구주택 화장실서 화재…비데 전기적 요인 발화 추정

11일 오후 5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다가구주택 4층의 세대 내 화장실에서 불이 났다.



대구 태평로 주유소서 경유 100L 유출…하수관로 유입에 긴급 방제

11일 오후 3시48분께 대구 중구 태평로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가 유출돼 일부가 인근 하수관로로 유입됐다. /사진=대구소방본부 대구 중구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 약 100L가 유출돼 방재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유출된 경유 일부는 인근 하수관로로 흘러들었으나 현재까지 화재 등 2차 피해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경유 중 일부는 주유소 내부 방지시설에 흡수됐으나, 나머지는 도로변 하수관로를 타고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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