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0

정치 2026-11-20

김휘강 靑사이버안보비서관, 75억 재산신고…고위공직자 1위

김 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107.47㎡) 42억 원과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전세권(59.90㎡) 13억 원을 각각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고했다. 8월 면직된 김상호 전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이 55억9758만 원으로 이번에 공개된 퇴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 1위였다. 김소정 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36억294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해커' 출신 김휘강 국가안보실 비서관 재산 75억...반포분양권 42억 보유

퇴직자 중에서는 김상호 전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이 55억9759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42억원과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전세 임차권 13억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사이버보안 기업 AI스페라 주식 1만2000주를 4억3733만원에 신고했다. 재직자 중 재산 2위는 남영준 국립중앙도서관장으로 61억5047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 재산 1위인 김상호 전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개 호실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신원빌라트 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로 신고했다. 김 전 관장은 가상자산 1억214만원도 신고했다. 퇴직자 재산 2위는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49억7015만원을 신고했다. 이색 재산도 눈에 띄었다.



고위공직 60명 재산공개…김휘강 靑사이버안보비서관 75억 최다

김 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도곡동 아파트 전세(임차)권과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등 55억원 규모 건물과 13억4천여만원의 예금, 6억4천여만원 주식 등 75억3천여만원을 신고했다. 2위는 남영준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으로 서울 동작구 아파트와 41억7천여만원 예금, 9억여원 규모 증권 등 61억5천여만원을 보유했다. 2위는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종전보다 4억4천여만원 늘어난 49억7천여만원을 신고했다. 3위는 이재태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으로 대구 수성구 아파트와 29억1천여만원 규모 예금 등 종전보다 2억6천여만원 증가한 45억9천여만원을 신고했다.



김휘강 사이버안보비서관 75억·김회승 춘추관장 18억 각각 신고

김휘강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75억33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회승 청와대 춘추관장은 18억106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관장은 본인 명의로 경기 고양시 아파트 5억46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차녀 등 명의의 예금은 9억4704만원이며,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은 4억2498만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과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등을 포함해 건물가액으로 76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가족 명의로 22억4908만원을 보유했다.



북미정상회담 한껏 띄우더니…트럼프, 이번에도 빈손 귀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필리핀·중국 등 아시아 순방 출발 직전 백악관에서 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거론했다. 취재진의 질의가 없었는데도 방중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외에도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이 (중국에) 올 수 있다. 그건 시 주석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백악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북미 정상회담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김 위원장과 재회할 수 있다고 먼저 언급하며 가능성을 한껏 부풀린 것이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실제로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재회는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집권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북미 정상회담 불발을 두고 우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러브콜에 화답할 이유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휘강 靑 비서관, 재산 75억 신고…고위공직 60명 중 1위

김휘강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75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동작구 아파트와 41억 7천여만원의 예금, 9억여원의 증권 등 61억 5천여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3위는 노승일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이다. 종전보다 3억 9천여만원이 줄어든(가액 변동 등) 55억 9천여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광진구 아파트와 강남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 등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2위는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다. 이전보다 4억 4천여만원 증가한 49억 7천여만원을 신고했다. 증가분(分)은 공시지가 상승과 가액 변동, 소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핵보유국 전략외교…트럼프와 만남에 가치 못느껴"

물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그런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한국 정부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을 두고 "큰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벽에 머리를 부딪친 것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나눌 유일하고 신뢰할 기회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나 트럼프가 강력히 촉구하는 것뿐이라는 걸 깨달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가 정말 그렇게 촉구할지조차 모르겠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관계에 매우 집중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김정은과 좋은 관계지만, 이번엔 회담 성사 안돼"

홍정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尹 계엄은 위헌-위법” 대법 첫 판단 나왔다

대법원이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며 의사정족수를 채운 행위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일반적으로 국헌에 따르게 할 목적으로 이뤄진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韓총리 “작년 수능 시험지 보관” 지시… 부정행위 전수조사 나설듯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공범 등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고, 부정행위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데 따라 부정행위 여부와 방법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일에는 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수능 이후에도 AI 부정행위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총리실은 “수능 부정행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씨의 수능 시험지는 서울 영훈고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내란 가담 2건 유죄… ‘계엄 국무회의 건의’만 무죄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화면 캡처 조희대 대법원장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헌법 등에 어긋나는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실제로 선포한 후에는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돼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의견이 갈린 부분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다. 이들은 “국무위원 의견을 듣도록 해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한 전 총리에게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에 그친 주된 원인을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엄 강행에서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내년 1월 26일 선고된다.



대법원, 한덕수 구속기간 2개월 연장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 한덕수에 대해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이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린 것. 그러던 중 이달 10일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전날인 19일을 두 번째 합의 기일로 지정했다.



민주 “韓 판결은 역사적인 반역”… 긴급 의총뒤 “조희대 탄핵 추진”

이후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거쳐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도 구성할 계획이다.앞서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전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달 3일 의총에서 당내 반대 의견이 잇따르자 이를 잠정 보류한 바 있다.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했다.



북미회담 이번에도 무산… 김정은, 트럼프 보란듯 해군 시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약식회담을 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19일 선전에서 열린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대미 소통 여부를 저울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짧게 조우한 자리에서도 북-미 대화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언제든 북-미 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북-미 소통 상황에 대한 설명을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9월 미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미국이 중국에 북-미 대화 중재를 요청했지만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제한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동향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 푸틴과 첫 대면… 靑 “북핵문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중국 선전 푸톈구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을 마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 정상과 만난 것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박찬종 前의원 별세… 고인 뜻대로 시신 기증, 조문 안받아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사진)가 18일 별세했다. 향년 87세.19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1992년 시신 기증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남 김해 출신인 고인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합격해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두달간 수능 부정행위 신고 접수… 최대 1억 포상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단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수능 다음 날인 20일부터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TF’가 가동된다.



“재건축 이익 과도하게 산정” 조합들 줄소송-집회 예고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19일 와의 통화에서 “12월 부담금이 부과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합이 특히 문제 삼는 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다.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올랐을 것으로 보고 부담금 산정 때 빼주는 금액이다. 전재연은 다음 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30여 개 조합의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회견과 집회를 열고 대통령비서실에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군불 때던 APEC 북미대화, 결국 불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가능성을 띄우며 군불을 지폈던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7년여 만에 북미 정상이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기대는 일단 불발로 끝났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부터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다.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김정은과도 만날 수 있다"며 정상회동의 문을 열어뒀고,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김정은이 중국에 오고 싶어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시 주석의 역할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었다.반면 김 위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북미 회동을 위한 움직임과는 거리가 먼 행보다.지난해 경주 APEC에 이어 올해 중국 선전 APEC에서도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으면서 북미 간 대화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사과 한마디로 끝나지 않을 일[기자수첩]

윤창원 "말 한마디로 사과하면 끝나는 건가"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대표를 향해 던진 질문이다. 김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때 자신이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한 직후였다.물을 만한 질문이었다. 당대표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더욱 그렇다.같은 잣대를 최 최고위원 본인에게 대 보면 어떨까. 그는 지난달 15일 당 조사 결과를 두 차례 보고받았지만 '3자 비밀연합'의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튿날엔 지역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통일교와 광주 지역 신천지가 외려 김 대표를 밀었다는 제보를 소개했다.



'민주유공자법'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與주도 처리 전망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힘, 홍대·신촌 일대서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도보행진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전날부터 시행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도보 행진에 나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마포구 홍익대∼신촌 일대를 행진하는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 행진'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다.



미·중·러 정상 테이블서 빠진 ‘한반도’…북핵 셈법 ‘간극’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3자 회담 공동성명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러·우 전쟁, 미·이란 전쟁이 거론된 10여분간의 모두발언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한반도 문제는 미·이란 전쟁, 러·우 전쟁 등과 달리 긴급한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미·중·러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3국 간 입장이 달라 구체적 논의가 어려웠을 수 있다. 북한이 한국과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남북관계 복원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못 만난 트럼프 “회의가 너무 많았다…언젠가 회담할 것”

그러나 이번 공동선언문에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는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김정은과 회담 성사 안됐지만…언젠가 만날 것"(종합)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 위원장과 회동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이번 전화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선전을 떠나 미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이뤄졌다고 NBC는 밝혔다. 전화 인터뷰를 했던 NBC 는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는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강수영 "한덕수 무죄? 대법,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 인정"[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정치 평론가의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시간이죠. 먼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단. 근데 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고 들으면 무죄야? 이렇게 되는데 이건 2심에서 징역 15년이 나왔잖아요. 근데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면 내란은 맞다. 근데 일부 몇 개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강수영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강수영> 지금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혹시 민주당에서 이거를 잘못 이야기할까 봐.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공보국에서도 좀 전에 올라왔는데 이게 사법 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발 좀 잘 좀 봐라고.◇ 박재홍> 제대로 봐라.◆ 강수영>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판결 보니까 그냥 계엄은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맞아요.◇ 박재홍> 맞아요, 그 얘기해요.◆ 서정욱> 바르게, 그다음부터 한덕수 판단하잖아요.◇ 박재홍> 위헌 위법하다.◆ 서정욱> 그러니까요. 윤 대통령 아마 재판 보이콧 들어갈 겁니다, 오늘 변호사.◇ 박재홍> 그래요?◆ 서정욱> 재판해 봤자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란이다, 계엄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뭘 다투느냐고요.◇ 박재홍> 형량.◆ 서정욱> 형량이 의미가 있나요?◇ 박재홍> 증거.◆ 서정욱> 우두머리가 무기징역밖에 더 있어요? 제 말은 이걸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내란 사건을 다 모아서 우두머리부터 전원합의체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순서가.◇ 박재홍> 순서가 잘못됐다.◆ 서정욱> 원래 석방 때문에 민주당이 난리 치니까 아마 대법원이 거기에 굴복해서 저는 했다. 그리고 2개월 또 연장했잖아요.◇ 박재홍> 구속 기간.◆ 서정욱> 예. 이게 첫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 중요임무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를 건의해서 적법하게 외관을 갖춘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에 하나 건의한 거 있잖아요. 국무회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3건 중에 2개 맞다면서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이렇게 판단하면 제 말은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강수영> 어떻게 되긴 처벌받으면 되죠.◆ 강성필> 근데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 하루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그냥 국민적인 시선을 생각을 하면 한덕수 총리는 총리를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얼마 안 있다가는 대통령 나갑니까? 이게 그냥 정서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그래서 저는 보수일간지 오늘 아침에 사설 보니까 내용의 골자가 큰 틀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엄이 실시된다는 걸 안 사람은 적어도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장관 외에는 없다고 보는 게 지금 나온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계엄 선포 직후에 국무회의를 함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이 어땠느냐. 윤 대통령에 관한 판단이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먼저 나와야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가 맞는 건데 윤 대통령 판단이 지금 1월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한덕수 총리 하려고 하니까 구속 기한이 만료되고. 여기서 지금 꼬여 있다.◆ 강성필> 의아한 게,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 계엄을 반대했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무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적인 국민 시선에서 들어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결국에는 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것이 이 대법원에서는 안 하는 게 더 잘못이다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 불합리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박재홍> 여기서 반대 의견을 대법관 세 분이 냈어요. 우리 강성필 대변인이랑 비슷한 취지인 거죠?◆ 강수영> 네, 저도 동의합니다. 소수 의견에 저는 동의하죠. 이렇게 가야 맞죠.근데 이걸 분리해서 일단 선포 전에는 몰랐을 수 있겠다. 대법원은.◆ 강수영> 그렇죠. 이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이미 헌재의 탄핵으로 이미 결론 났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서정욱> 아마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한덕수 재판에 증인 나왔거든요. 뭐라 했냐 하면 한덕수 총리가 건의를 안 해도 나는 원래 국무회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한 게 위증이라 했는데 그게 위증이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도 법조인인데 국무회의를 거쳐야 계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거고요.저는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은요. 오히려 장관들이 많이 오면 그 장관 중에 계엄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많이 와서 윤 대통령을 설득해서 막아보려고 한 거지 오히려 계엄을 정당화시켜주려고 국무회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짧은 2, 3시간 동안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누고 전은 이 국헌 문란 목적이 없고.◇ 박재홍> 없고.◆ 서정욱> 후에는 있다, 이게 황당하잖아요. 이상민 장관이 말하면 어하고 받아줄 수 있잖아요. 반대를 할 목적이었으면 서명도 하면 안 되죠. 뒤의 행위를 가지고 앞에 행위의 의도를 추단할 수 있다는 게 소수 의견입니다. 근데 어떻게 상황 판단이 안 됩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정족수는 몰랐어요. 한덕수 총리가. 뭐 그 얘기잖아요. 헷갈려요, 저도.◆ 강수영> 다 유죄가 맞는 거죠, 그러면.◆ 강성필> 유죄로 정리하시죠. (웃음)◆ 강수영> 다 유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 의견 다수 의견이 겹치는 게 유죄 부분이 많잖아요.◇ 박재홍>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이제 탄핵 얘기까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고 김민석 대표는 역사적으로 비겁한 판단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 같아요.◆ 강수영> 네. 신중하게 메시지 내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이제 제가 의미를 좀 하나 더 짚을 건 추경호 대구시장 최근에 무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 시장에게 이걸 적용을 하면 사실상 무죄 나오는 것이 확정된 거 아니냐. 대법원에 지금 오늘 이 판결 취지를 종합하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고.◇ 박재홍> 특검의 증거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강수영> 예. 4년이 인정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주목했던 게 명태균 씨 관련 판결인데 58개의 무상 여론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똑같이 다 판단했어요, 사실은. 이제 1심에서는 12개를 구별해서 봤지만 2심은 다 58개 똑같이 봤고 대법원도 다수 의견으로 58개 다 이제 무죄로 봤지만 소수 의견으로 오경미 대법관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세훈 시장 관련 재판까지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욱> 그렇죠.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은 벌써 저는 뭐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모든 게 다 무죄잖아요, 현재까지. 모든 게 윤석열. 저는 뭐 대법원 등이 무죄 확정이다.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아쉬운 게요.이게 도이치 모터스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전에 1년 8개월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 5년짜리 하나 더 있거든요. 소위 그 매관매직이라는 거.◇ 박재홍> 맞아요.◆ 서정욱> 그거는.◇ 박재홍> 금 거북이.◆ 서정욱> 그거는 이게 파기환송 될 것 같아요. 이걸 이걸 매관매직은 저는 심하다. 이거는 이게 파기환송 돼야 된다.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이거 복잡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계속 들어봤어요, 저는 계속. 이거 원래대로 하면 돈을 냈어야 하는 건데 명태균이 대신 해 줬으면 내가 낼 거 세이브하니까 받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넓게 봐서 아니라는 건데 그럼 이거 나중에 여의도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 거 아니에요?◆ 강성필> 넓게 보고 좁게 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론조사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왜곡한 이 결과를 부탁한 거 아닙니까?◇ 박재홍> 그렇죠.◆ 강성필>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돈을 받는 대신에 김영선이라는 사람의 공천으로 대신 지불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윤석열이죠.◇ 박재홍> 남편과.◆ 강수영> 그렇죠. 그러면 정치자금법 적용이 안 되거든요. 김건희 씨에 대한 지금 재판이잖아요. 이게 묵시적 합의이고 공모예요. 근데 그걸 부인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강성필>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백한 증거 녹취록도 있잖아요.◇ 박재홍> 아니, 말이 많네.◆ 강성필> 당에서 말이 많네 하고. 그럼 그 재산상 이익에 관련한 판단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강수영>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김한정 씨처럼 돈을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먼저 의뢰도 안 하는데 여론조사 들고 찾아옵니다.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자금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박재홍> 58개 여론조사인데. 안 그래요? 이걸 누가 납득하겠어요.◇ 박재홍> 이 문장. 이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석> 헷갈려.◆ 강수영>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박재홍> 쉬워요? 더 쉽게?◆ 강수영> 예. 제가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돈을 주셔. 근데 지금 여론조사로 환치를 해보면 여론조사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늘의 국회일정](20일·금)

(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권영세 의원실, 저무는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와 한미동맹(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차지호 의원실 등, 지연된 미래, 만기 된 경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 3대 개혁(10:00 국회도서관 소강당) 서미화 의원실 등, 2026년 탈시설 증언대회(13: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이주영 의원실 등, 대한민국 아동성장환경지표(13:00 국회도서관 대강당) 김태선 의원실 등, 조선업 청년고용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주희 의원실 등, K-FAS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이만희 의원실 등, 바람직한 농지제도 개선방안(14:00 영천시 청소년 수련관) 박지혜 의원실 등, 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14: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안상훈 의원, [지속가능미래기금법 발의 회견](09:00) 강경숙 의원, [반도체고 현장 실습 관련 회견](09:20) 차규근 의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유골 송환 촉구 회견](09:40) 노혜령 진보당 대변인,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신동훈, 압수수색영장 청구 검사 고소 회견](10:00) 김재원 의원, [대한축구협회 공정위 제소 회견](10:20) 엄태영 의원, [종중 농지 소유 허용 입법 관련 회견](10:40)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근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00)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단, 특검법 통과 망국 규탄성명 발표 회견](14:00) 김영삼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10:00 국립현충원 현충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10:00 본관 43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10:00 본관 638호) 홍기원 의원실 등, 개정 형사소송법, 현장의 문제에 국회가 답하다(08:3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박희승 의원실 등,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09:3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성일종 의원실 등, 국가 대전략 학술회의(10: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병덕 의원실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한창민 의원실 등, 김학철, 장재성, 제주해녀항일운동 -미서훈 독립운동가-(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이재정 의원실 등, 분쟁 속 아동의 교육권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역할(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남준 의원실 등, 산업안전디자인 국회 세미나(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승수 의원실 등, 웹툰 원작 애니메이션 제작 활성화(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박주민 의원실, 인구 감소, 저성장 시대, 주거정책 시즌 2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 (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권영세 의원실, 저무는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와 한미동맹(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차지호 의원실 등, 지연된 미래, 만기 된 경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 3대 개혁(10:00 국회도서관 소강당) 서미화 의원실 등, 2026년 탈시설 증언대회(13: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이주영 의원실 등, 대한민국 아동성장환경지표(13:00 국회도서관 대강당) 김태선 의원실 등, 조선업 청년고용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주희 의원실 등, K-FAS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이만희 의원실 등, 바람직한 농지제도 개선방안(14:00 영천시 청소년 수련관) 박지혜 의원실 등, 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14: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안상훈 의원, [지속가능미래기금법 발의 회견](09:00) 강경숙 의원, [반도체고 현장 실습 관련 회견](09:20) 차규근 의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유골 송환 촉구 회견](09:40) 노혜령 진보당 대변인,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신동훈, 압수수색영장 청구 검사 고소 회견](10:00) 김재원 의원, [대한축구협회 공정위 제소 회견](10:20) 엄태영 의원, [종중 농지 소유 허용 입법 관련 회견](10:40)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근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00)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단, 특검법 통과 망국 규탄성명 발표 회견](14:00)



北, 라오스와 경제·무역·과학 협력 논의…당·정 교류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과 라오스 정부 간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가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북한 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관계부문 간부들, 라오스 측 위원장인 말라이통 콤마싯 산업통상부 장관과 정부 대표단 구성원 등이 참석했다. 박태성 내각총리는 같은 날 평양의사당에서 말라이통 콤마싯 장관을 비롯한 라오스 정부 대표단을 만났다. 리영식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장과 문성혁 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를 평양의사당에서 열었다.



[북한날씨] 황해도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센바람 경보"

북한은 20일 황해도에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서정욱 "나경원, 당대표 출마의지 확실…나·한연대는 아직" [한판승부]

박종민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철수 의원, '단죄할 시간이다. 명백한 해당 행위에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성필> 아니, 뭐 1심이건 2심이건 간에 이게 뭐 상식적인 말입니까? 근데 완전히 이제 정치를 마지막으로 끝내기로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무죄 나왔다고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더 당의 분열이나 갈등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다만 친한계에서도 마치 추경호가 원래부터 무죄라고 계속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페이스북 글도 올리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추경호 시장이 섭섭한 거는 한동훈 의원이 그때 대표니까 나와서 좀 이렇게 유리하게.◇ 박재홍> 증언을?◆ 서정욱> 증언 좀 해주면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폐문부재로 끝까지 수사나 재판에 증인 안 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박재홍> 김종혁 전 최고는 나가셨다고 그러던데.◆ 서정욱> 김종혁, 그분이 나왔죠. 근데 뭐 추경호한테 도움은 안 됐어요.◆ 윤희석> 아니죠. 엄청나게 도움됐지.◆ 서정욱> 그래요? 제가 알기에 증인 한 여섯, 일곱 명 그 제가 내용을 다 보니까.◆ 윤희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와 그쪽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됐다는 상황에서 김종혁 최고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로 대학 동문이고 친분이 있으니까 김종혁 최고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도 당신과 생각이 같아. 그걸 증언했다는 거잖아요.◇ 박재홍>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희석> 그것만큼 중요한, 유리한 증언이 어디 있어요. 특히 안철수 의원은 이 내란 특검, 이거 어떻게 기소된 거예요. 자기가 찬성한 그 내란 특검이 기소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걸 내란 몰이라고 한다면 누가 한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이 내란 몰이 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논리가 완전히 반대잖아요.◆ 서정욱> 그런데 이게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유죄가 되면요.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박재홍> 그렇죠.◆ 서정욱> 그런데 한동훈 의원도 전직 대표고 또 복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선서하고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폐문부재로 안 받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왔잖아요.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모든 행위들이 개헌 찬성 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방어막이 쳐진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 안철수 의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박재홍> 단죄할 시간이에요, 단죄할 시간.◆ 강성필>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이지.◇ 박재홍> 단죄할 시간.◆ 강성필> 아니. 내지는 지금 의총을 열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당대표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원내대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쉬워요. 그게 저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죠.◇ 박재홍> 한 사례에서 다 시각이 다르시군요.◆ 서정욱> 아니. 저도 강수영 변호사 의견에 제가 전적 동의하는 거예요. 제가 한동훈 측이나 뭐 본인까지는 제가 말 안 하더라도 그분들은 사석에서 만나니까 전부 추경호 내란이라고 보더라고요. 제가 만난 한동훈계는. 근데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안 나감으로써 추경호가 무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증언하면 추경호 유죄인데 그러면 이게 사이가 틀어지니 오히려 안 나가는 게 도와준 게 아니냐. 살려줬는데 서운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강수영> 내가 보고 있는 게 섭섭하다 이 말이야.◇ 박재홍> 얘기할 게 많아서.◆ 윤희석> 아니. 이분 그냥 빨리 있으면.◇ 박재홍> 빨리 한 번에.◆ 강성필> 빨리 해 주세요. 그래야지 한동훈 의원이 지금 상 당하셨는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 오래된 인연이 아니에요.◇ 박재홍>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서운해하신 거예요. 최규동 교수.◆ 서정욱> 이분이 계속 저는 뭐 녹취가 있다 하면서 폭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한 말은. 본인이 뭘 요구했다.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안 들어주니까 폭로하면, 제 말은 장동혁 대표 말만 따서 악마의 편집해서 그것만 깔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못할 수도 있고요. 만약 있다면 그 부적절한 게 본인 게 더 많을 겁니다.◇ 박재홍> 녹취에.◆ 서정욱> 장동혁 대표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윤희석>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서정욱> 그러니까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윤희석> 그건 연장전이고 말은 따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편집을 했는지 이것도 어떻게 알 거예요.◆ 윤희석> 모르는 거지.◇ 박재홍> 장동혁 대표는 휴대전화 무슨 기종 쓰세요? 아이폰이에요, 갤럭시예요?◆ 윤희석> 번호를 계속 바꾸니까 기종도 계속 바뀌겠지 뭐.◆ 강수영> 아마 텔레그램 메시지도 삭제됐을 거예요. 시간 지나서.◆ 윤희석> 시간 지나면 되는 거.◆ 강수영> 그러니까 근데 이 교수는 갖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없는 거예요.◆ 윤희석> 잘 기억이 안 나지. 그럴 수 있겠지.◆ 서정욱>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윤희석>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웃음)◆ 서정욱> 그런데 저는 판사가 더 황당한 게 배현진 선고 기일이 잡혔었거든요. 저는 이게 배현진이 이길 걸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처분도 인용이 됐고 또 이게 아동, 그런데 그게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는 건 증거가 안 돼요. 그런데 법원이 변론을 안 열었습니다, 지금. 안 열고 그냥 선고 기일만 늦췄거든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의원.◆ 윤희석> 그래요?◇ 박재홍> 두 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우리 CBS에서 토론하실 때 좀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연대, 저는 이제 모든 연대를 잘 안 믿어요. 이런 연대는 안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윤희석>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강성필> 저는 한동훈 의원이, 저 같으면.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갈 것 같은데 만약 그런 마음을 먹으신다면 나경원 의원하고는 전략적 제휴가 충분히 될 수 있죠.◇ 박재홍> 당 대표는 선배님들이 하십시오.◆ 강성필>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윤희석> 풀이 과정이.◆ 강성필>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한동훈 의원이 밖에 있는 것보다는 일단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수영> 저는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건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후보자 토론.◆ 윤희석> 별로 안 비슷해. 저는 그게 여당 자세인 것 같습니다.◇ 박재홍> 예. 이건 여야가 없잖아요.◇ 박재홍> 네 분 고맙습니다.◆ 강성필, 윤희석, 서정욱, 강수영> 감사합니다.



박정훈 "장동혁, '조작징계' 녹취 나오면 무너질 것"[한판승부]

박종민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정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AI 관련 부정행위를 막겠습니다. 이런 대책을 보고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관님 이거 이렇게 다 막아낼 자신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정부로서는 자신 있으니까 가서 걱정하지 말고 시험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장관이 뭐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민정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아휴, 아 저걸 어떡해. 이렇게 계속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박재홍> 반대편에서?◆ 박정훈> 네. 사실 그 발언 이후에 국민 전체가 수능에 대한 불신이 엄청 커졌습니다.◇ 박재홍> 그럼요.◆ 박정훈> 예. 인쇄를 다 해놨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고 대학의 어떤 입시 일정하고도 이게 맞물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대책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박정훈> 저는 이재명 정부가 뭐 잘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로부터 비판적인 여론을 듣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실에서 시험 보면서 벌어지는 부정 행위를 막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전파를 막는 거예요. 남의 거를 이렇게 몰래 보는 커닝 외에는 어떤 부정행위도 불가능합니다. 전파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전파를 차단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 경호, 군 필요상 뭐 이렇게 네 다섯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수능과 국가 공립 기관에서 보는 시험의 경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거 한 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 안 했어요.◇ 박재홍> 그거 하나만 했으면 됐던 거예요?◆ 박정훈> 하나만 하면 그 안에서 모든 전파를 이용한 모든 부정행위는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근데 이걸 손놓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은 다 해요. 중국은 이 전파를 다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만도 못한 거예요.◇ 박재홍>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 있었던 걸로 의심이 되는 분이.◇ 박재홍> 리트 만점자.◆ 박정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볼 때 부정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극적인 일에도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박재홍>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리트 만점자인 A씨가 오늘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심정지 상태로. 그리고 시험 중에 스마트 기기 활용하는 사례가 5건 정도 있다 이렇게. 당연히 못 잡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게 금속 탐지기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못 찾아낼 수 있죠. 보이지도 않게 살짝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변호사, 세무사.◇ 박재홍> 행시, 외시.◆ 박정훈> 다 그런 걸 적용할 수 있죠.◇ 박재홍> 변시 다.◆ 박정훈> 세무사 다 적용할 수 있죠. 새로운 시험의 도래.◆ 박정훈> 아이고, 참 이게 정부가 이렇게 잘 해줬으면 이런 걸 준비할 필요도 없잖아요. 민주당도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까?◆ 박정훈> 앵커가 대통령이면 그런 교육부 장관 그대로 두겠어요? (웃음)◇ 박재홍> 대통령 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웃음)◆ 박정훈> 그냥 아마 오늘 저녁에 귀국하시는 것 같던데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바로 경질할 것 같아요. 한 총리는?◆ 박정훈> 교육부 장관의 문제만이 아니죠. 수능이라는 온 국민의 관심사를 이렇게 정부가 망쳐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정부 차원의 더 큰 책임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 한성숙 총리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의 문제고 또 모든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손자손녀를 가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공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재홍> 그럼요, 그럼요. 이게 현장에서 수거해 가잖아요. 시험 봤던 학생들 거. 누가 시험 봤던 시험지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씰이 있으니까, 씰 번호가.◆ 박정훈>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리트 만점자 그분이.◇ 박재홍> 서울대 치대 작년에 갔으니까.◆ 박정훈> 예. 그랬더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11월 13일 날 수능을 봤어요.◇ 박재홍> 딱 오늘이네요, 내일?◆ 박정훈> 그러니까 11월 12일 날 이미 폐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미.◇ 박재홍> 아, 그러네요. 만 1년.◆ 박정훈>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폐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박재홍> 그렇죠.◆ 박정훈>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에 대해서.◇ 박재홍> 세무사 시험도 있고.◆ 박정훈> 예, 그거 외에도 또 있어요. 여러 명들이.◇ 박재홍> 그래요?◆ 박정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이 문제를 어떻게 시험을 봐서 만점을 맞고 고득점을 했는지를 가리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는 과정이죠.◇ 박재홍> 이거 참 아찔한데요, 사실은. 그 키트 사서, 40만 원만 주고 사면 편하게 다 풀 수 있는 거를 괜히 열심히 나는 공부했다. 그래서 그 진동을 통해서 귀로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박재홍> 골전도 이어폰 이런 방식인가 봐요.◆ 박정훈>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박재홍> 전파 차단?◆ 박정훈> 전파만 차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를 정부하고 여당이 방치한 거예요.◇ 박재홍>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데?◆ 박정훈> 얼마든지 가능하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엄의 바다.◆ 박정훈> 예.◇ 박재홍> 넘을 수 있을까요?◆ 박정훈> 정청래 전 민주당대표가 뭐라고 했었나요? 없잖아요, 이제.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엄은 더 이상 이제 우리 당과의 직접적인 책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총선에 나가도 민주당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을 빌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환영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시장 재판을 통해서 피아식별이 확실히 됐다. 이런 메시지를 또 장동혁 대표와 안철수 의원 이렇게 이분들이 내고 있거든요?◆ 박정훈> 누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와서 이분이 추경호 1심 판결이 나오니까 그게 마치 친한계가.◇ 박재홍> 유죄 기우제 지낸 사람들.◆ 박정훈> 그러니까요. 한동훈 의원이 나갔습니까?◇ 박재홍> 그래서 나가서 유리한 증언을 해야지 안 나간 게 유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그런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당의 의원인데.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꽂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박재홍> 뇌가 그렇게 꽂혀 있어요.◆ 박정훈> 그럼요. 그 바람에 당내 갈등이 벌어지는 거고.◇ 박재홍> 억지다. 그런데 지금 조작 징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못됐다, 뭐 더 붙일 얘기도 없어요. 진짜 우리 정치 수준을 이렇게 후퇴시킬 수 있어? 그리고 1년 해줘라고 말하는 시점이 소명을 듣는 그 시각이었기 때문에.◇ 박재홍> 배현진 의원 징계 소명.◆ 박정훈> 예. 그런데 그게 기각됐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박정훈> 그러니까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박재홍> 그래서 조작 징계 드러나면서 한동훈 대표 복당도 자연스럽다. 의원님도 다수 의견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박정훈> 이제 복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재홍> 징계 자체가 무효니까?◆ 박정훈> 이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드러났고 당에는 윤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규정에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뭐 가처분해서 인용되면 다시 징계하면 되지 뭐.◇ 박재홍> 법대로 하면 된다.◆ 박정훈> 다시 징계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근데 복당이랑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동훈은 안 된다라는 이유가.◆ 박정훈> 한동훈 의원이 우리 당에서 쫓겨난 것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아무리 더 늦어져도 1월 내에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홍> 현 지도부가 유지되는데도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다시 들어왔을 때 저항감도 적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훈> 예, 고맙습니다.



혁신당 '비전랩 위원장'에 조국…미래비전·혁신 방안 연구

조국혁신당은 20일 당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전망을 연구할 기구 '비전랩'을 설치하고 위원장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서울교통공사, 6·3선거 정치후원금 강요 의혹 간부 2명 고발

서울교통공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후원금 기부를 강요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간부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직위를 앞세워 후원금 모금을 사실상 할당하거나 기부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與, 오늘 민주유공자법 처리…주택공급 3법은 속도 조절 고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나선다. 다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3개 법안 등 후속 쟁점 입법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여야 협상 상황을 고려해 처리 시점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정비촉진법·용산공원 특별법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3개 법안의 처리 시점이 관심이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민주유공자법, 오늘 국회 본회의서 표결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인사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유공자법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과 함께 입법을 재추진했다.



"우키시마호 조선인 유해 송환해야"…류승룡-서경덕 영상 공개

배우 류승룡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광복 직후 일본에서 침몰한 우키시마호 사건의 조선인 희생자 유해 반환을 촉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서 교수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KB금융그룹과 공동 제작한 5분 분량의 영상을 선보였다.



국힘 "판결 전엔 유죄 요구, 판결 후엔 탄핵…민주, 사법부 겁박"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탄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판결 전에는 유죄를 요구하고, 판결이 기대와 다르자 대법원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법원행정처장에게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서 위원장이 판결 전 "당연히 유죄로 선고해야 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선고 도중에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 사법 쿠데타"라는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에 이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고, 탄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스틸 美대사·브런슨 유엔군사령관과 연쇄 회동

스틸과 한반도 정세 논의…브런슨과는 DMZ 관할권 협의 여부 주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제네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스틸 대사를 접견,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만남은 지난 7월 말 스틸 대사의 부임 후 근 4개월 만에 성사됐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판문점에서 브런슨 사령관과 면담한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정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 간에 DMZ 관할권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특별한 입장 없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관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 방침을 정하기 전 청와대와 회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도, 내포 보훈공원에 의병기념관 신축…2029년 준공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보훈공원에 의병기념관을 새로 짓고 기존 충남보훈관을 전면 리모델링해 호국·보훈 역사 문화 거점으로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내년 초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김민석 "조희대, 헌법 위반 차고 넘쳐 용인 불가…탄핵은 의무"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으로 규정하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내란 상황에서의 행위 규범에 대해 사실상 잘못된 행위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헌법·법률 위반으로부터 누적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 잡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고동진, 재초환 폐지법 발의.."주택시장 정상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 52시간 규제 철폐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재초환 부담으로 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이날 재초환 폐지법을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조희대 탄핵, 정무적 판단으로 미뤘지만 더는 용인 못해”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그간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규정했다.김 대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궤변으로 답했다”며 “내란 상황에서의 잘못된 행위 규범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으로, 본질에 있어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보훈부·포스코, 상이 국가유공자 첨단 보조기구 지원

국가보훈부와 포스코1%나눔재단은 19일 중앙보훈병원에서 '2026년 국가유공자 첨단 보조기구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게시판] 보훈부,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

올해 81개 기관이 참여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보훈부는 이 가운데 우수기관 10곳을 선정했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2026년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보훈부는 이날 대회에서 10개 기관의 사례 발표와 현장 심사를 거쳐 대상(상금 200만원) 등 총상금 1천만원을 시상한다.



한국, 유엔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12년 만에 정상 탈환

2024년 1위보다 순위는 내려갔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혜택알리미는 구직·출산 등 개인의 상황에 맞춰 7000여 개 정부 혜택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AI 활용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 고성 출신 독립운동가 김동철·박성녀 선생 정부 포상

국가보훈부, 순국선열의 날 맞아 추진…"독립운동 가치 계승" (강원 고성=) 류호준 = 강원 고성 출신 독립운동가 2명이 항일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는다. 20일 고성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제87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포상하는 전국 독립유공자 206명 중 고성 출신 김동철·박성녀 선생이 포함됐다. 박성녀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김동철 선생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각각 추서됐다.



김민석 "조희대, 헌법 위반 차고 넘쳐 용인 불가…탄핵은 의무"(종합)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으로 규정하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내란 상황에서의 행위 규범에 대해 사실상 잘못된 행위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헌법·법률 위반으로부터 누적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 잡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혁신당, 與에 曺탄핵 속도전 압박…"오늘 국회 보고뒤 내일 표결"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더 지체할 이유도 없다. 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란 세력에게 저항의 시간과 명분만 줄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희대 탄핵안과 함께 상정해야 한다. 내란 2년이 되는 다음 달 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 최고위, 조희대 탄핵 결정…인내선 넘어"

그는 조 대법원장이 내란의 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점과 업무추진비 유용 문제도 김 대표는 사유로 들었다.전날 나온 한 전 총리 사건 판결은 김 대표가 가장 강하게 겨냥한 대목이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첫 판단을 내놓으면서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는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이후 가담 행위와 허위공문서작성·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부터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내란에 가담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김 대표는 계엄 당일 밤 한 전 총리의 행적도 도마 위에 올렸다.



정동영, 스틸 美대사·브런슨 사령관과 첫 연쇄 회동…북미회담 불발속 주목

북미회담 무산 하루 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및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정 장관이 스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을 모두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정 장관과 처음 판문점 회동을 갖는 브런슨 사령관도 통일부와 어색한 관계를 보여왔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청사에서 스틸 대사를 접견한다. 또한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판문점에서 브런슨 사령관과 면담한다. 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과 이날 만남을 앞두고 오전에는 스틸 주한미국대사와도 만남을 서울 종로구 통일부 청사에서 갖는다.



조세심판원 "전입신고 지연돼도 실거주 확인시 취득세 감면"

실제 거주를 시작했다면 실수로 전입신고가 늦어졌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이를 비롯해 민생과 밀접한 3분기 주요 결정 3건을 20일 공개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된 토지의 양도세를 산정할 때 사례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



정동영, 오늘 스틸 美대사·브런슨 유엔군사령관 잇따라 면담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스틸 대사를 접견한다. 스틸 대사가 지난 7월 30일 부임한 이후 약 4개월 만의 첫 만남이다.스틸 대사는 부임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부와 국방부 등 외교·안보·통상 분야 주요 부처 장관들을 잇달아 예방했다. 김 총비서 역시 APEC 기간 지방 건설 현장 등을 잇달아 현지지도하며 내부 일정에 집중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판문점 남측 통일부 시설인 ‘자유의 집’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을 추진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병도 "국힘 입법막고 길바닥 투쟁…정쟁으로 국가발전 막아"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익을 걸고 세계 무대에 나선 대통령의 성과는 외면한 채 도피, 탈옥 같은 막말만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조희대 탄핵’ 민주당과 사전협의설 부인···“특별한 입장 없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20일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정욱 "한덕수 일부 무죄, 계엄 전후 분리판단한 게 가장 잘못"[뉴스락]

◇ 박성태>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오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영희, 김종혁, 하헌기, 서정욱> 안녕하세요.◇ 박성태> 앞서 뉴스연구소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이것도 네 분의 심도 깊은 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이 여러 혐의 중 일부는 무죄인 것 같다.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 박성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주문을 봤습니다. 일죄, 그러니까 유죄 부분도 있고 무죄 부분도 있는데 무죄 취지의 일부를 파기 환송하니까 유죄 부분도 파기환송이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서정욱 변호사님. 다만 이게 그 이유 무죄라는 게 뭐냐 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여러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도 맞고 다른 죄도 이게 다 유죄예요. 15년 중에. 많이 깎여도.◇ 박성태> 5년 커요.◆ 서정욱> 15년에 10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판결이 너무 답답한 게 제일 황당한 거는 윤석열 우두머리부터 판단하기에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따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엄은 내란인 게 분명하고 위헌 위법이 분명하고 그다음부터 이게 한덕수 따지더라고요. 이게 순서가 맞나요?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은 아마 재판 보이콧 하지 않을까요? 이유 중에 3개 중에 하나가.◇ 박성태> 3개 중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절도가 아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노영희> 껌이 내 주머니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껌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껌이 왜 주머니에 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껌을 훔칠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 적절성에 대해서.◆ 노영희> 저는 받아들일 수 없죠.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 1, 2심에서는 이런 제대로 된 계엄이었다고 하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심의를 하도록. 그러니까 이미 그것 자체가 국헌 문란 목적의 이 내란에 같이 동조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심의라고 하는 걸 거쳐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고만 단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국헌 문란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 이게 바로 이제 어제 그 판단이었고요.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내란이다, 비상계엄은, 라고 얘기를 결정을 한 거고. 거기서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이거 보니까 이거 대통령이 거의 미쳐 날뛰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국무회의 소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동조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라고 한 것이냐.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해? 그러면 안 되나?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는 적어도 그거는 처음에는 모른 채 불려 나왔고, 와서 보니까 이거 비상계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가면 어떡하지? 국무회의를 불러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마 막으려는 의도도 좀 있었던 거 아니냐.◇ 박성태> 초반에는.◆ 김종혁> 초반에. 이제는 가야지,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본 거죠.◇ 박성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는 거군요. 하헌기 대변인님.◆ 하헌기> 아니, 저도 사실 소수 의견에 더 가까운데, 대법관들 중에. 근데 이걸 시기를 따로 떼서 저렇게 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돼서 성공한 내란에 관해서는 어떻게 재판했는지 판례 한번 보고 왔는데. 근데 이거는 성공한 거고 이건 실패한 거잖아요, 어쨌든. 국무회의에 참석한 그런 국무위원들은 다 내란 공범이 돼야 돼. 다 들어왔어. 들어와서 국무회의 있었고 그 국무회의 거쳤어, 대통령이. 그 사람들 지금 현 정부에서 장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처벌받았습니까, 내란죄로.◇ 박성태> 부작위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부작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한 것 같고.◆ 하헌기> 그러니까요.◇ 박성태> 2심에서도,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 대법원 다수 의견에 그게 있더라고요. 직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계엄에 대해서, 한 전 총리가. 그다음에 이제 행위가 국무회의를 여는 건데, 이게 말리려고 연 거냐. 갔더니만 그러고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박성태> 뭐지? 하다가 쓱 지나간 거죠.◆ 하헌기>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로 심의가 필요해서 사람들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려면 국무위원들 전부 다 불러야 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을 제대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거 필요하니 이거 합시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의 고의나 이런 걸 말을 인정을 안 해줘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계속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노영희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 같으니까. ]◇ 박성태> 저희가 다시 한 번 여러 번 강조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대법원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대부분의 혐의를 내란 혐의로 봤고. 이걸로 지금 다투는 거예요.◆ 서정욱> 저는 이게 그 판결이 가장 문제가요. 두세 시간 동안의 짧은 행위를 쪼개서 계엄 전과 후로 이렇게 분리 판단하는 게 저는 제일 잘못됐다고 봐요. 차라리 소수 의견처럼 하나로 이렇게 유죄로 하든지, 아니면 이게 전체 다 무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수 의견은 이게 어정쩡해.◇ 박성태> 그럼 서정욱 대법관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정욱> 저는 이렇게 봐요.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 건의하기 전에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장관만 골라 부른 건 이게 대통령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부터 국무회의 하려고 했다. 이게 위증이 무죄가 났어요. 계엄에 대해서는 이게 다 반대했단 말이에요, 장관들이. 그러면 이미 한 걸 서류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당하든 안 하든 서류가 있다고 정당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다 됐습니다. 하헌기 대변인님.◆ 하헌기>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은 있는데 당신들은 뭐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독선적이고. 이게 다 나는 사실은 그거 소집해서 이거 반대하려고 소집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 사람들 뭐 내가 못 이기겠더라. 그런데 한 사람.◇ 박성태> 잠시만요.



한동훈 "민주당 조희대 탄핵, 국헌문란 목적 내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하자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이어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면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며 "있으면 나와보라.



김민석 "조희대 탄핵은 의무, 헌법·법률 위반 차고 넘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며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란 상황에서의 행위 규범에 대해 사실상 잘못된 행위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게시판] 오준 전 주유엔대사, '국제질서 위기 속 韓외교의 선택' 강연

특히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문제,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李대통령 지지율 40%…민주 36%·국힘 28%로 오차밖 與우세[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49%였으며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8월 2주차 조사에서 44%를 기록한 이후 30% 후반대와 40% 초중반대를 횡보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주 조사 대비 3%p 하락했으며, 국민의힘은 2%p 상승했다. 무당층은 28%로 나타났다.



“총선 때 여당 많이 당선돼야” 37%·“야당이 많이” 47%···이 대통령 지지율은 40%[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상승한 40%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가 2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4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였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李대통령 "오직 국민 믿고 거침없이 나아간 YS 발자취 따를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YS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직 국민을 믿고 거침없이 나아가셨던 발자취를 따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닦은 길을 따라 걷는 후배 국정 책임자가 돼보니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셨던 그 말씀의 무게를 여실히 느끼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께선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거제 출신의 대통령께선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바다를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올려놨다"며 "대통령이 바라보셨던 대한민국의 바다가 이제 세계를 향해 더욱 활짝 열리고 있다"고 했다.



與지도부 “조희대 탄핵안, 오늘 의총서 당론 채택하겠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내란”이라 칭하며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법복을 입은 기회주의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며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 탄핵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 법관 징계 같은 강력한 법원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헌기 "조희대 탄핵 추진? 기각 시 의원직 걸어라"[뉴스락]

◇ 박성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수반으로서 저는 여러 차례 비판을 했어요. 그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실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었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다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어제 긴급 의총을 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혹시?◆ 노영희> 저는 사실 탄핵이 이제 실효가 있을지 사실 그게 걱정이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탄핵해 봤자 이제 6개월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년 한 2~3월부터는 대법원장을 뽑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전권을 휘둘러 가지고 몽땅 다 내가 다 해 놓고 가야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상례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또 하나는 조희대가 만약에 직무 정지 될 수 있어요, 탄핵을 하게 되면. 그럼 6개월 동안 헌재에서 결정을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 대법관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희대 대법원까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김성수 대법관은 이제 그대로 들어와서 하고 있지만, 나머지 후임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또 중간에 대법관이 또 퇴임 시간이 또 2개가 더 나와요. 그러면 3명, 4명이 없는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은…◇ 박성태> 대법원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돼 있다.◆ 노영희> 게다가 또 대법관들이 이것들을 하다가 중간에 다 사람들 풀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6개월 넘어가지고. 저는 그게 궁금해요. 내란이 아니라고 했으면 대법관들 전원 다 탄핵할까요? 예산 다 잘라버리나. 저는 이게 판결 내용 가지고 탄핵한다, 이게 법치 국가입니까?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도 탄핵을 남발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폭발했으면 그랬겠냐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도 헌법이 준 권한을 행사해야 돼요.대통령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이 대통령만 되면 살인죄든 뇌물죄든 다 중단되느냐. 이제 재판하는 사람 대통령 많이 나올 거야. 이걸 정해야 된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서 칼을 빼야 된다고 봐요.◇ 박성태> 칼을 빼야 된다고.◆ 하헌기>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판사 한 명한테 민주적 절차를 전부 다 위임하자, 이런 주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민주당만 비판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명시적으로 저는 탄핵 추진은 반대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책임져가지고 물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탄핵 소추했다가 대한민국에 오는 후폭풍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몰라, 그렇게 판단했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재판 때문에 이거를 탄핵 추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성태> 강경파 일부 민주당 의원들 어제 의총에서도 강경파들은 당장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정무적으로도 그렇고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는데, 지금 하헌기 대변인 얘기는 탄핵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원들은 직을 걸어라. 인용이 안 될 경우 책임을 지는, 불출마 또는 비례대표 사퇴, 이런 직을 걸어라는 얘기였습니다.◆ 하헌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보고 탄핵 남발하는 거 비판하잖아요.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탄핵이라는 게 비상권이잖아요, 일종의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걸 그렇게 남발해가지고 그냥 상시적 마치 정치 행위처럼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거든요. 대법원장 탄핵하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를 입증하고 얘기를 하든가, 인용할 게 확실시 될 때 얘기를 해야지. 어제 의총한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들었는데 기각되더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반응 보면 마치 내란죄에 대해서 전부 다 대법원이 인정 안 하고 막 그렇게 지금 오해될 수 있게끔 정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나쁜 게 여론 재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민재판이고. 왜냐하면 명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대통령에 대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제 좀 판결 이후에 약간 나왔고.◆ 노영희> 저는 그거보다도 정청래 대표가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9일 만에 파기환송했었던 그 부분이 제일 절차적으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오히려 그 타임에 탄핵을 하는 게 맞았었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은 다 한계가 있어요. 역사적 판단은 후대에 국민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성태> 역사적 판단은 역사에 맡겨라.◆ 하헌기> 당연하죠. 어떻게 집권 세력이라고 해서 그 역사적 판단을 하나하나 다 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한 말이잖아요. 뒤에 나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지 신념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원칙을 적용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들어봤고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어제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역시 민주당의 내란 몰이. 근데 이제 이걸 역시 내란이 아니었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서.◆ 김종혁> 그게 만약에 내란 아니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죄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 얘기 안 한다고요. 할 말씀 다 드렸습니다.◇ 박성태> 얘기 안 하신다니까 자꾸 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김건희 씨도 징역 4년이 확정됐고요. 다만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이제 2심과 같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서정욱 변호사님이 짧게 코멘트 해 줄 수 있으세요?◆ 서정욱> 지금 이게 명태균이 중요한데요. 더 엄격하게 보니까 무죄가 나온 게 당연하고. 오세훈 시장도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전부 다 이게 무죄가 나오니까, 본인 대법원도 이게 뭐 볼 필요도 없이 무죄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아쉬운 거는 이 도이치모터스가 2년 2개월이 추가됐거든요. 이게 유죄가 되면서 4년이 됐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혹시 노영희 변호사님. 그래서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관건이었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을 정말 좁게 좁게 좁게 쉽게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니투데이의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하는 그 방식과 관련해서 왜 여기서부터 이제 머니투데서 안 해 주지 이러면서 한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에 너무 이 요건을 너무 작게 해석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이제 잠깐 좀 하고 민주당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종혁>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이게 사실인데 이것을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논란이 생길까 봐 말씀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한동훈 의원 것도 나옵니까?◆ 김종혁>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답하고 답변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박성태> 아무것도 없을 거다. 하헌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윤리심판원에 넘겨놨으면 빨리 절차대로 가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이. 명백하게 지금 유권자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뭐에 문제 제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탄핵, 특검, 당 내에서 징계,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로우키로 절차에 맡기고 빨리 의제 중심 정당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종혁>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수능이 있어서 제가 하나 문제를 문제 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깁니다. 어떻습니까?◆ 노영희> 4번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박성태> 4번. 우리 개망신 당한다, 이랬습니다.◇ 박성태> 그러면서 AI 안경 아니에요.◆ 하헌기> 사회 실험을 또.◆ 김종혁> 이거 저는 이렇게 문제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게 21세기의 각박함을 표현하는 거여서, 이제 수험생들에게 21세기 이렇게 어렵다. 고맙습니다.◆ 노영희, 김종혁, 하헌기, 서정욱> 감사합니다.



김민석 “조희대 탄핵소추는 역사적 판단···대법원이 금기 넘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결정에 대해 “정무적 판단으로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이라며 “(대법원이) 금기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단 추진단장으로 검사 출신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을 임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양 의원을 단장으로,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으로 탄핵소추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YS 11주기 추모…"주가조작 엄단, 자본시장 정상화 이뤄낼 것"

추도사에서 이 대통령은 "거산(巨山)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추모한다. 그러나 기득권의 벽을 정면으로 돌파했던 거산이라는 튼튼한 반석이 있었기에 저를 비롯한 후배들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복을 직접 뽑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여셨다. 또 "거제 출신의 대통령님께서는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바다를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올려놓으셨다"며 "대통령님께서 바라보셨던 대한민국의 바다가 이제 세계를 향해 더욱 활짝 열리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바다를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완성해 해양 강국 대한민국 시대를 꽃피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점식 “조희대 탄핵 추진은 광기…李 한 사람 위한 정치 보복”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적 비극이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가의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특검에 파견까지 하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與윤리심판원, 27일 최민희 징계 심의…김민석 징계 청원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27일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관련 발언에 대한 징계 청원을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도 함께 논의한다. 사흘 후인 15일에는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해당 사안을 윤리심판원에 이첩하도록 했다. 윤리감찰단은 당시 최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기득권 정면 돌파한 거산…‘YS의 개혁’ 발자취 따를 것”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이던 2025년 4월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李 지지율 40%로 횡보…부정평가 1위 ‘부동산→민생’ 변화

의견 유보는 10%였다.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긍정과 부정 평가가 각각 1%포인트씩 등락하며 6주째 큰 변동 없는 횡보세를 이어갔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 및 지지 정당별 분석에서는 무당층의 표심이 야권 쪽으로 뚜렷하게 기울었다. 무당층에서는 ‘야당 승리’(49%) 응답이 ‘여당 승리’(14%)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37%)와 야당 승리(45%)의 격차가 8%포인트로 비교적 크지 않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갤럽 표기 기준 ±3%포인트), 응답률은 10.4% 안팎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李 “유엔 전자정부 평가 1위 자랑스러워…국민 더 편리하게 할것”

디지털 기술이 낯선 사람들도 불편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편리함 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과 신뢰”라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낙관론’ 52%→26% 추락…李정부 초반 기대 반토막 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올 상반기만 해도 경기 낙관론이 근소하게 우세했으나, 7월부터 비관론 우위로 돌아선 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진보층의 낙관론은 지난해 6월 78%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2%로 급락하며 현 정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40%…긍정 이유 '외교', 부정은 '경제·민생'[갤럽]

공동취재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1%포인트(p) 오른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p 내린 49%였고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0%였다. 대통령 지지도가 소폭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하락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로 집계됐다.



野, 與 '曺탄핵 추진'에 "이게 국헌 문란이자 내란" 공세 본격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홍대 일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라고 빌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2025년 6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거론하며 "본심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다. 국가적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는 민주당의 하부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탄핵 사유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몰이를 멈추라"고 강조했다. 정성국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정치 쇼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또 하다가 결국 탄핵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 혼자 내린 게 아니다.



국민의힘, 조희대 탄핵 추진에 ‘반색’···“민주당도 참 힘든 길 간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공개적으로는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반색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당권파 사이에선 대여 공세에 힘이 실려 장동혁 대표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이름 짓고 공세하기 위한 자리였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후안무치한 대법원장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이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李대통령 "전자정부 세계 1위, 국민 더 나은 일상으로 이어갈것"

이 대통령은 "이 모든 성과는 국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공직자, 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 1위라는 평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그 변화를 느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조희대 탄핵 소추 추진단 구성…단장에 양부남 의원

박 수석대변인은 “탄핵 사유라든가 추후 일정, 이러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추진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과 공동 추진 여부를 두고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HD현대중, 美 해군 함정 MRO 4번째 수주…4만t급 보급함 정비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4만t급 화물보급함 'USNS 윌리 쉬라함'의 중간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20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사업을 수주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윌리 쉬라함은 길이 210m, 너비 32.2m, 흘수 9.1m 규모로 2009년 취역했다.



정점식 “판결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이라니…민주당 광기”

전날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며 의사정족수를 채운 행위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국가적 비극”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가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특검 제도를 이 대통령의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27일 최민희 징계요구 안건 심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고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을 오는 27일 심의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회의가 오는 27일 열린다”고 밝혔다. 안건은 윤리감찰단의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신천지 발언 관련 징계청원 심사 회부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두 사건을 두고 같은 날 최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알뜰폰 시장 이통3사 쏠림 막는다…점유율 제한법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상한을 통신사별로 5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안은 기존 규제가 실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 1천49만명 가운데 이통 3사 계열사 가입자는 492만명으로 약 47%를 차지한다.



李대통령 지지율 40%…민주 36%·국힘 28%로 오차밖 與우세[한국갤럽](종합)

부정평가는 49%였으며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8월 2주차 조사에서 44%를 기록한 이후 30% 후반대와 40% 초중반대를 횡보하고 있다. '18∼29세'는 21%로 가장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의 66%의 지지도를 보였다. 중도층은 46%, 보수층은 16%의 지지도를 보였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8%)이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가 넉 달 만에 '부동산'에서 '경제·민생' 문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8%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조사 대비 3%p 하락했으며, 국민의힘은 2%p 상승했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8%p)는 3주 연속 오차 범위 밖에서 여당이 우세했다. 무당층은 2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론은 26%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5%였다. 한국갤럽은 "거시 경제 지표는 호조세지만, 개개인의 체감 경기는 다소 냉랭하다"며 "계속되는 고유가·고물가 우려에 AI 속도조절론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李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YS 말씀의 무게 실감”

저 역시 그 제도가 길러낸 단체장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님의 뜻을 따라 주민들의 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의 각 지역이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 역시 김 전 대통령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국정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도 그 뜻을 이어가겠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키워가겠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지킨 자유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당내 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의장 "YS, 사람 품을 줄 안 '巨山'…민주주의·통합정신 계승"

그는 "닭의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어 "독재 정권에 맞서 맨 앞에서, 두려움 없이 싸웠고 정권은 제1야당 총재였던 대통령을 국회에서 제명했다"며 "그 결기에 국민은 부마항쟁으로 보답했고 유신체제는 무너졌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의 길을 걸었던 대통령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23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입법 토론회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산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장기투자를 지원할 정책금융의 역할과 공사 설립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사의 출자 구조와 운영 모델, 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 및 입법과제 등을 논의한다.



野안상훈,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 지속가능미래기금법 발의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20일 내년도 정부·여당 주도로 신설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맞서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공항 무안이전 연내 주민투표 '촉박'…주민설득도 과제

주민투표 대상을 직접 피해 영향권 주민으로 한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구 군공항 이전 당시에는 군위·의성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시는 주민투표 전 공청회에서 기존 광주 군공항의 소음 등고선을 무안 이전 후보지에 적용한 개략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피해 저감 대책은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통합시는 관계 부서 합동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서남권 발전전략과 연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명함 동봉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전고법,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일부 무죄도 유죄로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66)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與, 조희대 탄핵 추진단 꾸려 소추준비 속도…민생 부각 여론전도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2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비판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12·3 내란의 책임을 흐리고 사법부의 헌법적 역할을 저버린 행태에 탄핵으로 단죄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탄핵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탄핵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왔지만, 이번 한 전 총리 파기환송을 계기로 찬반 역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대표가 이날 '민생 메시지'를 낸 것도 여론의 역풍을 차단하고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우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고, 탄핵소추안 발의와 처리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과의 탄핵 연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조 대법원장 탄핵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극한까지 치달았던 당내 계파 갈등 수위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과 별개로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해군총장, 이달 22∼23일 방일…日해상자위대와 고위급 교류

"해양안보 협력 방안 논의"…육군총장도 지난 11∼13일 방일 해군은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이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를 위해 오는 22∼23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총장은 방일 기간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막료장과 양자대담을 통해 고위급 및 부대 간 교류 활성화 등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해양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병익 전 대한육상연맹 이사, 전주시체육회장 출마 선언

박 출마예정자는 "체육인이 주인 되는 변화, 시민이 함께 누리는 체육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부터 듣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홍대서 조작기소특검 반대여론전…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장 원내대책회의 뒤 도보행진…"이재명 탈옥 특검 철폐해야"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홍대 일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장외 반대 여론전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총리 손을 빌려 대리 의결한 지 6시간 만에 특검법 공포안을 기습 재가했다"며 "국가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한 것과 다름없다. 특검제도를 대통령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밝혔다. 검사·수사관들도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민주당 광기에 굴복하지 말고 특검이 대통령 5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은 힘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사법부 정의 확립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불공정! 그때까지 제대로 한 번 싸워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빛의 위원회' 예산 78억원 놓고 충돌…예결소위 파행

송언석 의원은 다큐멘터리 제작과 학술대회 예산 등의 중복 가능성, 기록물 수집·기념동판 사업 계획 등의 부실을 지적하며 "전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아카이브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며 예산 증액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가만있어", "그만해",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느냐" 등 반말을 섞어가며 언성을 높였고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정회를 선언,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여당 일방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감액을 주장했다. 나 의원도 "일종의 물먹는 하마처럼 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공적인 지표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만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단계별로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정치권 'YS 11주기' 추모…與 "내란청산"·국힘 "민주주의 위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위'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모식을 개최했다. 조 의장은 추모사에서 "대통령님은 의회를 민주주의 중심에 둔 의회주의자셨다"면서 "평생 지켜내신 민주주의와 마지막 남기신 통합의 정신을 국회도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님의 영전을 마주하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면서 "목숨 걸고 지켜내셨던 자유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닭의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길 때"라며 "국민과 손을 맞잡고 함께 저항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대한민국 적폐 청산을 처음으로 시작한 대통령"이라며 "그 의지와 뜻을 오롯이 이어받아 선명한 개혁의 기둥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명함 동봉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종합)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올해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는데, 8월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시 예산이 쓰인 데다, 백 시장이 책임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명절 선물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내세울 의도가 없었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직을 내려놔야 한다. 백 시장은 판결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중앙지법 “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 보완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외적 입장을 밝힌 대목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장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사건이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 만큼, 상급심 판단을 지켜본 뒤 공판을 진행하면 쟁점이 정리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동영, 스틸 美대사 부임 4개월만에 첫 만남…오후엔 판문점行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틸 대사와 회동했다. 7월 30일 부임한 스틸 대사는 외교부, 산업통상부, 전·현임 국방부 장관 및 정치권 인사들과 두루 만나 소통해왔지만 정 장관은 만나지 않았다. 과거 주한 미국대사와 통일부 장관 상견례가 부임 한달 안에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정 장관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포인세티아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꽃이다. 다만 주한미국대사관은 정 장관과의 만남에 대해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소개하지 않았다.



YS 추도식서도 여야 충돌…與 "내란 청산" 野 "법치 무너져"

한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민주주의 수호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목숨 걸고 지켜 내셨던 자유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 나라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 우리도 일어서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손을 맞잡고 함께 저항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겠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의 의지와 뜻을 오롯이 이어받아 선명한 개혁의 기둥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조희대 탄핵 추진단' 출범…단장에 검사 출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단 민주당 안에서의 추진단이고, 탄핵 사유와 추후 일정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추진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과의 공동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과는 논의된 것이 없고 민주당 차원에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 채택하고 공식적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추진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동영-스틸 美대사 첫 회동에 크리스마스 꽃 보낸 원로목사는 누구?

뉴시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부임 4개월 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뒤늦은 첫 회동을 20일 가졌다. 스틸 대사와 정 장관 간의 만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장관실에서 성사됐다. 정 장관은 스틸 대사와의 첫 만남에서 어색함을 깨기 위해 포인세티아 꽃 이야기로 첫 대화를 나눴다. 그러자 스틸 대사는 영어로 "벌써 크리스마스 준비를 다 하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스틸 대사는 짧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목사가 어색한 정 장관과 스틸 대사의 회동에 윤활유 역할을 한 셈이다. 그렇지만 이번 만남은 쉽지 않았다.



개인정보 이용해 후보 지지 문자…전 인천시 공무원 약식기소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근무 당시 알게 된 시민 연락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낸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약식기소됐다.



[영상] 반년 만에 또 쐈다…美 ICBM '미니트맨3' 야간 시험발사

미군이 공개한 1분 33초 분량의 영상에는 지하 미사일 격납고 문이 열린 후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미사일이 밤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군은 발사 후 미사일의 구체적인 비행 정보나 착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韓총리 “수출 1조 달러, 중견기업인 여러분이 함께 계셨기에 가능”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성장사다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김건희 “법조인 언제까지 정치 눈치 볼건가…유죄 죽어도 이해 못해”

또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할 수 있으니 법적 증거로 판단해 달라”고도 덧붙였다.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전성배 씨의 부탁으로 인사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한두 차례 통화했을 뿐”이라며 “이후에 어떤 연락과 교류도 없었다”고 했다.



북미대화 차질 속 통일부·국회 찾은 스틸 美대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오른쪽)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국회 제공 북미 대화가 차질속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통일부와 국회를 연이어 찾았다. 스틸 대사는 20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청사를 찾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회동했다. 하루 전 스틸 대사는 국회로 이동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과도 면담했다.



김장 양념 질문받은 김혜경 여사 “이건 기밀인데…”

김혜경 여사가 2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7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서 김장체험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단) . 이 자리에서 내국인 부문 대상작인 ‘김치 휘낭시에’를 시식한 김 여사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맛있다”고 평했다. 우수 김치 판매 부스로 이동한 김 여사는 여러 종류의 김치 주스를 맛본 뒤 “동치미 맛이다” “김치 맛이 하나도 안 난다”고 했다. 그는 과거 김장철을 회상하며 “김장 전에 몸이 아프면 안 되니까 물리치료도 받으러 간다. 허리 아프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고 했다.



韓총리 "규제 합리화 속도 낼 것…글로벌 시장 개척 뒷받침"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기업의 성장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전체적 성장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을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고 책임감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 “AI 부정에 맞춰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이미 치러진 시험 부정 엄중 단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속보]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속보] 민주당, 조희대 탄핵소추 당론 채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을 결정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들에게 밝혔다.



안상훈, '지속가능미래기금법' 발의.."적립금 국가채무 상환에만"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법의 맞불 법안 성격으로, 추가세수 절반 이상을 기금에 의무 적립하되 이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李대통령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주문

수능을 비롯해 공공·민간의 모든 시험과 평가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어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책 수립 과정에서는 폭넓은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과 평가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李 “AI 부정행위 막기 어려워…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을”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또 함께 마음을 졸이셨을 학부모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면서 “공정한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전국의 교직원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불편을 감수하며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산업과 일자리를 넘어 일상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정동영, 스틸 美대사 첫 접견…"남북·북미대화 재개해야"(종합)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먼저 스틸 대사의 주한미국대사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정 장관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한미 간 공조가 필수적임을 언급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재개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7월 말 스틸 대사의 부임 후 근 4개월 만에 성사됐다. 정 장관은 이어서 판문점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면담한다. 통일부 장관과 유엔군사령관의 회동은 2023년 11월 김영호 당시 통일부 장관의 평택 유엔군사령부 방문 외에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정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 간에 DMZ 관할권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민석, 어린이집 급식 개선 간담회…"현장 목소리 예산에 반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0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급식 여건 등에 대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4∼5세인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3∼5세로 확대하는 등 올해보다 6천700억원을 증액한 약 10조원 규모의 영유아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칠승 정책위의장.



지상 방산전시회 'K-DEX' 내달 8일 개막…역대 최대 규모

이번 전시회는 지상군 방산전시회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국내 429개사, 해외 26개국 139개사 등 총 568개 방산기업이 참여하며,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 국가가 국가홍보관을 운영한다. 전시는 정보·지휘통제 기동 화력 방호·대드론 전력지원·예비전력 우주·항공 전장 혁신 방산 스타트업 등 8개 분야로 진행된다.



북핵 대화는 왜 실패했나…현실주의 국제정치로 돌아본 美北 외교

그사이 북한은 오히려 핵무력을 고도화했고 핵보유국 지위를 굳혔다. 미국은 왜 북한의 핵폭주를 막는 데 실패했을까.



李대통령 "AI 부정 등 환경변화…국가시험 A부터 Z까지 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 이번 수학능력시험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해외 사례나 관련 기술의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 완벽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난문자 등에)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밌어하셨다는 얘기도 있어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고 언급했다. 또 "조금 혼란이 있긴 했지만 짧은 시간임에도 나름의 유효한 대책을 세웠다"며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에 겪은 홍역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몽골보다 女의원비율 낮아…총선서 남녀 동수공천해야"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 모임인 한국여성의정 박영선 상임대표는 20일 "2028년 총선이 남녀동수공천제가 처음 적용된 선거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제22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20%다. 그런 나라가 우리를 앞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연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7만 쪽 기록을 9일 만에 심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말 본회의 공동 처리를 촉구했으나,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與野 '빛의 위원회' 78억 예산 충돌…예결소위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빛의 위원회'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파행했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아카이브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며 오히려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사업의 성격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탁현민 "李 대통령 진심, SNS론 전달 안돼…왜 못 알아듣나 짜증"

◇ 박성태> 오늘 인터뷰, 대통령의 의전, 대통령의 메시지, 대통령의 소통 방식, 형식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형식 자체도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목포대 특임 교수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탁현민>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말하고자 하는 주제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료하면 여러 가지 다른 장치나 장식을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게 마땅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를 테면 아예 의례적인 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그 형식을 제대로 지키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라는 맥락이었던 같아요.◇ 박성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료가 너무 좋으면 재료 자체로 그냥 가는데.◆ 탁현민> 그렇죠.◇ 박성태> 혹시 별거 없으면 소스를 잘 치고 플레이팅도 잘해야 된다.◆ 탁현민> 근데 듣기가 별 거 없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박성태> 비슷한 맥락. 사실 순방에서 보여지는 여러 이미지들도 메시지 효과가 있잖아요.◆ 탁현민> 그렇죠. 그건 다 의도가 담긴 것들로 보여지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때 아마 그 즈음 해서 일본에서.◇ 박성태> 잉어 밥 주고 그럴 때인가요?◆ 탁현민> 그렇죠. 아니, 아베 총리가 골프 치다가 뒤로 자빠지고.◇ 박성태> 뒤로 넘어졌을 때. 벙커에서 뒤로 넘어졌을 때.◆ 탁현민> 그때 이제 그 직전에 일본이 독도 문제 가지고 계속 그 일종의 시비를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이제 정색하고 외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큰 분쟁이 되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 거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메시지가 비교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의도가 어느 정도 먹혔던 거고.◇ 박성태> 그렇군요.◆ 탁현민> 근데 먹힌 것도 사실은 일본이 자초한 게 있었죠. 그냥 만찬 상 위에 독도 새우 올려놨을 뿐이지.◇ 박성태> 당시에 화제가 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먹겠다.◆ 탁현민> 이게 많이 안 잡힌대요.◇ 박성태>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들어봤고요. 근데 요즘 딱 그런 그 형국인 것 같아요.◇ 박성태> 제가 알기로는 유퀴즈의 한 꼬마가 어린이가 했던 말로 명언이었어요.◆ 탁현민>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재임 2주년 정도가 되는 건데 사실 지난 3, 4년 동안 망가졌던 여러 가지 그것들을 복원하는 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여러 가지 것들을 정상화시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탁현민>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제 의전은 어떤 외교 관계의 온도계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건데 그게 반드시 성적표는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도가 있고 또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이제 약간 쌤통이다, 싶은 것도 있죠. 왜냐하면 일본이 그런 의전을 가지고 메시지를 잘 내는 나라잖아요. 그런 거 안 그래도 되는 걸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스란히 이제 본인들이 했던 방식으로 되돌려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약간 쌤통인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독도새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편이에요. 외교라는 게 어떤 상대방에 대한 예의, 그 영역을 지켜주는 데서 품격이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응징의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박성태> 사실은 그러면 국민들. 의전장 정도가 나오고 우측은 새벽 1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 선전에 도착했는데 저렇게 환영. 억지로 저렇게 보였다라는 거고.◆ 탁현민> 물론 이제 저기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정상들이 전체가 모여서 사진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빈국의 대통령이나 총리 옆에 누가 서느냐, 누가 센터냐.◇ 박성태> 지금 화면도 있습니다.◆ 탁현민> 이제 논쟁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저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를테면 재임순 혹은.◇ 박성태> 알파벳 순 이런 것도 있습니까?◆ 탁현민> 그런 것도 따질 때가 있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여러 이유들을 만들어 놔요. 불필요한 논란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현민>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려고 한다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모른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말이 상당히 진중해야 한다라는 건 뭐 대개 다 동의하실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소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속도나 빈도겠냐. 속도나 빈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근데 이제 효과적이지 않은 걸 효과적이라고 우기는 순간 상당히 힘들어지죠. 보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성태> 내 진심을 왜 몰라주냐.◆ 탁현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한 대통령과 국민으로 놓고 보면 이제 국민은 알겠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 봐야겠죠. 갑자기 툭 끊어지는 것 보다.◆ 탁현민> 말이 괜히 길어진 것 같아서.◇ 박성태> 아닙니다.◆ 탁현민> 하나의 행사도 그게 대통령의 메시지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李대통령 "80년前 약소국가 아냐…한반도 현안은 우리가 주도"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강대국의 일방적 결정에 운명을 의탁한 80여년 전의 약소 국가가 더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소한 정치적·사적 이익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국익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러나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다. 기록적 수출 실적과 경제 성장률에도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이 계시다"며 "일부 첨단산업 중심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美 스틸 대사 접견 "한미동맹 토대로 남북·북미대화 재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재개하여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정 장관이 스틸 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스틸 대사의 주한 미국대사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가진 대사의 부임으로 한미 관계가 더 긴밀하게 발전할 것으로 본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속보]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뉴스1 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김장체험 나선 金여사…"김치, 세계인의 식탁에 오래 머물길"

김치의날 기념식 참석…판매 중인 김치 맛보고 직접 담그기도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20일 김장 체험을 하며 전 세계로 김치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김치의 날이 김치 한 포기에 담긴 정성과 온정을 더 많은 나라와 가정에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이 되면 소래포구와 노량진 수산시장을 둘러보며 재료를 수집하고, 허리가 아플까 봐 병원에도 미리 다녀오는 것이 제 루틴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배춧값이 엄청 싸다고 한다"며 "해마다 김장 비용이 오른다는 것만 기억나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가 중독을 시키게(해야 한다)"며 "김장 문화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랫동안 머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 통과에 與 박수-환호…국힘은 표결 불참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 24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뒤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인에 찬성 178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의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게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홍대 거리서 "특검 철폐" 외친 野, 조희대 탄핵에도 "광기" 비판

특검 제도를 대통령의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다. 특검 파견까지 하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희생돼도 대통령은 탈옥만 하면 그만이라는 뜻인가. 공소청과 중수청이 형사사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부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광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에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이것만이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은 힘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라고 규탄했다. 사법부 정의 확립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불공정!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사법 정의 파괴하는 탈옥특검 철폐하라"고 외치며 행진했다.



李 "수출 1조달러 돌파…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익 훼손해선 안 돼"

특히 APEC 기간 사상 첫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 점과 관련해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에게 줄 영향에 대비해서 선전에서 미·중·러를 상대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든든한 국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앞서 개척해 나가야 할 나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모두가 부지런한 우리 국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국민 경제의 지속 발전, 포용 성장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기간 이러한 대책 수립·시행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李 개인용 로펌"…국힘, 홍대서 찾아 여론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최대 200일"이라며 "국가의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검 제도를 대통령의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광기의 집단'으로 전락했다. 사법부는 민주당의 광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는 특검이 대통령 5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주말인 21일에는 대구에서 집회를 연다.



정부, 유엔 산하 '임의구금 조사단' 불시방문 거부

국내법과 맞지 않고 실질적 인권 보호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거부는 인권 후진국들에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WGAD는 "광범위한 협의가 진행됐음에도 방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WGAD는 자의적으로 가해진 부당한 구금 사건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활동을 벌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기구다. 업무 특성상 방문 국가의 사전 대비를 최소화할 목적에서 조사 기간, 그리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시설의 전체적인 목록 등 대략적인 내용만 WGAD와 해당국 간 사전에 협의한다고 알려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해당국이 허용해야 불시 방문이 진행된다.



민주, '조희대 탄핵' 당론 확정…국정조사 건너뛰고 탄핵 직행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초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 등을 규명하려던 방침에서 선회해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정리하고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추경호 무죄와 한덕수 국무회의를 무죄 만든 것은 본질이 동일하다"며 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與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한덕수 판결 보고 더 못참겠다 판단”

해당 사안은 특검과 내란 종합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됐지만 수사가 미진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서는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회부 당일 심리가 이뤄진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전자소송 기록 열람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또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내용도 탄핵 소추안에 적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20일 기준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100명 이상의 발의와 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유공자법, 與주도 국회 통과…'尹 거부권' 행사 2년여만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을 받는다. 법안에서 민주화운동 인정 기준으로 정한 1964년 3월 24일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추진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날이다.



항미원조 위문단 논란…'항일배우' 故김덕린 건국훈장 취소 수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열린 국가보훈부 공적심사위원회가 김덕린 선생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훈장 박탈을 의결했다. 보훈부는 내년 1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훈 취소는 공적심사위 의결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덕린 선생은 '김염'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영화계에서 활동하며 다수 항일영화에 출연했다.



임광현, NCCK 예방…불교 이어 개신교계 의견 경청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 비서실장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박승렬 총무(목사)를 비롯해 강석훈·한세욱 목사와 만나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임 비서실장은 지난달에도 대한불교조계종 진우 총무원장을 예방했고, 앞으로도 종교계 주요 인사들을 찾아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청와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예방한 자리에서 교계의 여러 고견들을 청취했다.



울주군 고엽제전우회, 보훈가족 송년 위안행사…모범회원 표창

울산 고엽제전우회 울주군지회(지회장 김승만)는 20일 울주군 보훈회관에서 고엽제전우회 회원 및 보훈가족 송년 위안행사를 열었다.



"이건 기밀인데"…김혜경 여사, 김장 체험서 공개한 비법은?

뉴시스 김혜경 여사가 20일 김장 체험 행사에서 "이건 기밀인데"라며 김치 양념을 만드는 자신만의 비법을 소개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7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김치명인과 외국인 참가자 등 40여명과 함께 김치를 담갔다. 재료를 하나씩 소개하다가 "기밀이 아니었나요? "라고 웃으며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업체 관계자들에게 "한한령 해제됐으니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라고 말했다.



‘수능 AI 커닝’ 끝까지 쫓는다···정부 ‘수상한 신호’들 다 저장해둬 “의심사례 수사 의뢰”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했다. 한 총리는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겠다.



與, '조희대 탄핵추진' 당론 채택…"가능한 한 연내 빨리 처리"(종합)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당론 결정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이어 "특검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고발 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수사가 미진한 점이 많이 있다"며 "보강해서 탄핵 사유에 넣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어제 판결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시의회, 유오현 의원 제명안 부결…국민의힘 표결 직전 퇴장

찬성 14표·기권 11표로 가결 요건 미달…최혁진·시민단체 반발 개인정보 유출 조사안도 부결…첫 본회의부터 여야 충돌 강원 원주시의회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은 국민의힘 유오현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원주시의회는 20일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4표, 기권 11표로 부결됐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퇴장했으며, 유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찬성 4표, 반대 3표로 제명을 의결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제명을 권고했다. 국민의힘 원용대 의원은 유출 경위와 관리·감독 체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광현, 개신교계 예방…"인권·약자보호 위한 헌신에 감사"

임 실장은 또한 생명 존중 사업과 여성·청소년 정책, 평화통일 현안 등 교계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도 경청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박승렬 목사는 임 실장에게 "힘든 시기에 힘든 역할을 맡았다"며 "대통령님을 비롯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UN 전자정부 평가 12년 만에 '세계 1위'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UN 전자정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194개 국가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뉴시스화상 한국이 유엔(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2년 만에 세계 1위를 되찾았다. 온라인서비스에서 세계 4위를 유지한 가운데 통신인프라와 인적자본 분야의 순위가 각각 1계단, 6계단 상승한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유엔이 실시한 '2026년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194개국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2년마다 온라인서비스, 통신인프라, 인적자본 등 3개 분야를 종합해 각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평가한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온라인서비스 4위, 통신인프라 5위, 인적자본 11위를 기록했다.



민주유공자법,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박종철·이한열 열사도 유공자된다

국가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종료시키고 민주유공자법제장안을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정권 당시인 2024년 5월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임광현, NCCK 예방…"민주화·인권 신장 헌신에 감사"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20일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와 인권 신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헌신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韓총리 "수능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분석해 의심사례 수사"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어제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두었다"며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형사 책임도 엄정하게 묻겠다.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 하겠다"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l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범정부 TF도 신속히 출범하겠다"고 예고했다.



장동혁,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접견…“굳건한 연대로 국제 평화 위해 노력”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슈미트 대사를 만나 “올해는 파독 간호사 6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다. 앞으로도 독일 (분단의)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겠지만, 독일 통일의 경험이 한반도에 일대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대사관저에서 베를린 장벽 일부를 설치한다. 앞으로 장 대표와의 교류와 대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다.



육군 36사단, 6·25 전사자 발굴 유해 3구 합동 영결식

육군 제36보병사단은 20일 사단 백호강당에서 6·25전쟁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 영결식을 거행했다. 36사단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6·25전쟁 격전지인 횡성군 안흥면과 평창군 상월오개리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 전사자 유해 3구와 유품 1천252점을 수습했다.



'원구성 122일 파행'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지원 여야 한통속

조례안에는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 의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여기에 발맞춘 듯 국민의힘 소속 박은정 대덕구의원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두 여야 의원은 "조례안이 12월 3일 열리는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라는 부연 설명을 나란히 곁들였다. 구의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면 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그런데도 장기 파행에 대한 반성이나 재발 방지책은커녕 여야가 약속한 듯 대표 의원 업무추진비 근거부터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제명 공작 예상했지만 내부고발 생각못해…바로잡는 과정"

잘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제가 당 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바로잡으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올바르게 행동한 것이 자랑스럽진 않아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싸우라"고 맞받았다. 이어 "과거엔 저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한 분들이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진실과 상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전 어떤 증거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동훈 “與 조희대 탄핵 추진, 공화정 무너뜨리는 친위쿠데타이자 내란”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대법원 차원에서 명확하게 확인한 판결이었다”며 “장 대표가 그걸 환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집권당인 국민의힘 대표로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존속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존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저한테 말씀하기 전에 과거의 자신들과 먼저 싸우고 오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에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신 분들이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진실과 상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추 시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상황상 유죄가 날 수 없는 사안이었다”며 “이제 보수가 미래를 보고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



한 총리 “수능 블루투스 기록 수사의뢰…스마트기기 판매자도 수사”

경찰청은 커뮤니티와 SNS 등에 올라온 수능 부정행위 의혹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는 예외 없이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1건으로 집계됐다. 한 총리는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겠다”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원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 사건, 서울경찰청이 수사

김승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현직 당직자들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해당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



26년 만에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입시혜택 없이 의료·복지 예우

법률안은 기존 개별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지만 국가보훈 지위는 없었던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자 및 부상자에게 '민주유공자' 지위를 부여하고 의료·양로·요양 등의 예우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보훈부는 이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예상 인원을 635명으로 추산한다. 그동안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각각 국가유공자법과 5·18민주유공자법에 따라 보훈 예우를 받아왔으나, 여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개별 보상법에 따른 보상만 이뤄졌을 뿐 공식 보훈 지위와 예우 체계에서는 제외돼 있었다. 투옥·구금·수배·해직·제적 등 단순 명예회복 대상자는 이번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훈부는 우선 기준이 명확한 인원을 중심으로 적용한 뒤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대상을 확대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 4·19혁명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법과 달리 최소화했다. 정부는 법 취지에 대해 그동안 국가보훈 영역에서 소외돼 온 민주화운동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지연된 예우를 실현하는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번 법률안에는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규정이 없어 민주유공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입 특별전형 관련 혜택은 없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보훈부는 법 통과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해 세부 심사·등록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2000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외교1차관, 우루과이에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재개 협조 당부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수카시 차관과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통상·과학기술 협력, 중남미 정세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중남미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女유도 메달리스트, 공격헬기 파일럿…신임 경찰 3146명 졸업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유도 동메달리스트인 한희주 순경(29)은 20일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하며 이렇게 말했다.



[게시판] 국방부-법제처 업무협약…'군인 헌법교육 강화'

국방부와 법제처는 20일 국방부에서 군인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군 장병 대상 교육자료 공동 개발, 헌법교육 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군인 헌법교육에 대한 상호 교류 등 협력을 이어간다. 국방부와 법제처는 20일 국방부에서 군인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훈장관 “유공자법 하위법령 마련…억울한 국보법 위반자, 공정 심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보훈부 "26년만의 민주유공자법 통과, 후속 조치에 만전"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후속 조치로서 경기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과 광주 5·18 구 묘역, 경기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민주화열사묘역 등 민주유공자 묘소를 국가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도록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유공자 법안이 2000년 최초 발의된 이후 약 26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쇼츠] 최고속도 마하23…美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17일 오후 11시 1분(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비무장 미니트맨3 한 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李 “금융실명제로 낡은 시대 끝낸 YS 뜻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최인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기득권의 벽을 정면으로 돌파했던 거산(巨山)이라는 튼튼한 반석이 있었기에 저를 비롯한 후배들은 변화를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님께서는 금융실명제를 단행해 낡은 시대를 끝내셨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세력을 엄단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며,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2주…전남광주 사건 90% 종결

20일 공소청과 경찰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선거범죄 사건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약 90%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종결된 사건은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진 기소 처분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공소청과 경찰은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보완 없이 수사를 완결하도록 수시로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에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현역 단체장은 두 자릿수에 달한다.



다음 총선서 “野 당선돼야” 47% vs “與 당선돼야” 34%

지난주 조사에선 각각 39%, 50%였다. 경기 낙관론은 올 6월까지 비관론을 앞섰으나 증시 하락 국면이 본격화된 7월 이후 비관론 우위로 돌아섰다.



순방 마친 李 “미중러 상대 선제적 능동적 외교 전개했다” 자평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에 사상 최초로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미-중-러를 상대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했다”며 “국제 정세의 변화가 야기할 파장을 면밀하게 사전 분석하고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 與주도 국회 통과…국힘 "운동권 특혜법" 반발(종합)

진보 성향 정당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은 "열사가 이제 국가유공자가 됐다"면서 환영했으나 국민의힘은 "모호한 기준에 기반해 자녀에게 대입 특례 혜택까지 주는 운동권 특혜법"이라면서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의석수를 토대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켰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을 받는다. 법안에는 민주유공자의 뜻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추모 사업 추진,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물 또는 교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입법을 재추진, 지난해 9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한 뒤 올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번에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시작되자 박수를 보낸 데 이어 법안 표결이 시작될 때도 손뼉을 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故) 장현구 열사 아버지인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은 회견에서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이제 열사가 아닌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2년 만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됐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해 국가의 예우와 지원 근거를 규정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반대했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검찰미래위원장, 조작기소 특검 출범에 “미래위는 미래위 역할 할 것”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보고 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미래위 조사 대상 19개 중 11건이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과 겹친다. 특검 수사는 영장 집행 등을 통해 감찰 성격의 미래위 조사보다 폭넓게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미래위는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12일에도 보완조사 요구가 있어 보고가 무산됐다. 장 위원장은 지난 13일 18차 회의를 마치고 공개적으로 조사단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조사단에선 미래위원들이 과도하게 보완조사 요구를 한다며 불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관여 안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허위사실공표 혐의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권 군수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與 당론채택에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심판 초읽기…국힘 "광기" 반발(종합2보)

민주당이 제시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상태다. 양 의원은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어제 판결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빠른 조 대법원장 탄핵 '시간표'를 주장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날 회견을 열어 "더 지체할 이유도 없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홍대 일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이며 국가적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혼자 내린 게 아니다.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사법부 전체에 정권의 눈치를 보라는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회에서 들과 만나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이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불만 잠재워보려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과 같다.



정동영, 브런슨 사령관과 판문점 방문..불협화음 해소 노력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직·오른쪽)이 20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판문점을 함께 방문했다. 통일부 제공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20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판문점을 함께 방문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유엔사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힘, 與 '曺탄핵 당론'에 "국헌 문란·명청대전 국면전환 꼼수"(종합)

국가적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명청대전 돌파구가 조희대 탄핵이냐"며 "탄핵을 추진하려면 대법원장이 직무상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탄핵 사유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듯하다"며 "가상의 세계에서 자신들만의 성전을 치르는 꼴이 참으로 비극적이고 처량할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3선 이양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무리한 보복 탄핵 추진은 민주당 해체로 끝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에 대한 도발"이라며 "정말 탄핵을 하겠다면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탄핵해보라. 민주당 정권의 말로도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중수청, 김승원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 경찰 이첩(종합)

수원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등이 고발한 해당 사건을 지난 17일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 이첩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김 의원 등 민주당 경기도당 당직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 혐의로 수원중수청에 고발했다. 수원중수청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일부 고발 혐의가 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벗어났고, 경찰에서 앞서 유사한 사안을 수사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했다"고 말했다.



[북한단신] 주에티오피아 대사,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가 17일 타예 아츠케 셀라시에 에티오피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고려약공장제품 전시회-2026'이 19일 과학기술전당에서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로저비비에백 받은 김건희, 법정서 “미국 가면 100만원도 안 해”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저는 알아보지도 않았다”며 “미국에 가면 100만 원도 안 한다”고 답했다. 공소사실에 적힌 가방 가격은 300만 원이다.



[속보] 청와대, '시험 공정성 회복을 위한 TF' 구성…단장에 임광현

뉴시스 청와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뒤인 20일 '시험 공정성 회복을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인공지능(AI) 부정행위방지 비상TF'를 확대해 '시험 공정성 회복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靑비서실장 단장 ‘시험공정회복 TF’ 구성…대학들, 주말 논술 비상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다음 날인 20일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수험생이 대입 논술 및 면접 준비를 위한 관련 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임광현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날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46개 대학을 대상으로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대학별고사를 운영하는 대학들과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긴급 대응반’도 즉시 가동한다.



靑, 임광현 주도 '시험 공정성 회복 TF' 구성…과거 부정행위도 조사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과거 국가시험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 조사에 대해서도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동영, 판문점서 브런슨 만나 “연결-협력의 공간으로 만들 것”

정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오후 판문점 내 자유의집·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등을 방문하고, 정전협정 이행 및 한반도 긴장완화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브런슨 사령관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靑, '시험공정성회복TF' 구성…'AI부정행위 근절' 근본대책 마련

이번 수능시험을 이틀 앞뒀던 지난 17일 꾸린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TF'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AI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현황을 점검, 국가적 차원의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과거 국가시험 등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접수된 제보에 대해선 관계기관 및 AI 기업들과 협조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게 하고 책임을 단호하게 물으라고 주문했다.



靑, '시험 공정성 회복 TF' 운영…"공정성 확보 근본 대책 마련"[영상]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문을 나서고 있다.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당,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조희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소추안 올해 안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방침을 20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과정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이 탄핵소추 사유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안건이 당론으로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양부남 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넣을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 단장은 이날 탄핵소추 추진단 1차 회의를 마치고 들과 만나 “소추단에서 충분한 논쟁과 검토한 결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추진단 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는 해당 판결은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라고 한 바 있는데, 회의 후 검토로 입장이 바뀐 것이다. 민주당이 밝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는 한 전 총리 대법원판결을 포함해 총 여섯 가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韓총리 "수능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분석해 의심사례 수사"(종합)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어제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두었다"며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부정 행위자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며 모든 부정행위자는 올해 수능 시험에서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확인해 행정·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형사 책임도 엄정하게 묻겠다.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 행위자는 형사고발 하겠다"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지금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곽상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에 반대…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그는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은 어제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판결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정동영, 美대사 첫 접견…브런슨과는 '평화상징' 판문점서 회동(종합2보)

정 장관은 먼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스틸 대사를 접견하고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가진 대사의 부임으로 한미 관계가 더 긴밀하게 발전할 것으로 본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날 만남은 지난 7월 말 스틸 대사의 부임 후 근 4개월 만에 성사됐다. 정 장관은 유엔사가 지난 70여년간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수행해 온 역할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와 유엔사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유엔사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전협정은 지난 70여년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 노력과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 "K-이니셔티브 확산에 부처·재외공관 협력 중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K-이니셔티브'의 해외 확산을 위해 정부 부처와 재외공관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K-이니셔티브 해외 확산을 위한 제2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K-이니셔티브는 한국의 문화·산업·기술 등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고 국익을 증진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다.



민주, 사상 초유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연말 정국 급랭[CBS 뉴스룸]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네, 국회입니다. [앵커]민주당이 결국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군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습니다. "[앵커]구체적 탄핵 추진 사유가 뭔가요? [앵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앵커]본회의 상황도 짚어보죠. 어제부터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민주유공자법, 조금 전 결국 통과됐죠? [앵커]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민생 법안이나 예산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맞습니다.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수고했습니다.



원주시의회, 유오현 의원 제명안 부결…국민의힘 표결 직전 퇴장(종합)

찬성 14표·기권 11표로 가결 요건 미달…최혁진·시민단체 반발·규탄 개인정보 유출 조사안도 부결…첫 본회의부터 여야 충돌 강원 원주시의회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은 국민의힘 유오현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원주시의회는 20일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4표, 기권 11표로 부결됐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퇴장했으며, 유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유 의원은 전임 민선 8기 당시 원주시 공무원 5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국민의힘 원용대 의원은 유출 경위와 관리·감독 체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與 당론채택에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심판 초읽기…국힘 "광기" 반발(종합3보)

민주당이 제시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양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의총 이후 열린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에는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양 의원은 "추진단에서 충분히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빠른 조 대법원장 탄핵 '시간표'를 주장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날 회견을 열어 "더 지체할 이유도 없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홍대 일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이며 국가적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조 대법원장 혼자 내린 게 아니다.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사법부 전체에 정권의 눈치를 보라는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회에서 들과 만나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이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불만 잠재워보려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과 같다.



정동영, 스틸·브런슨 연쇄 회담…미국·유엔사와 협력 강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제네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과 연쇄 회동을 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스틸 대사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브런슨 사령관과는 정전협정 및 한반도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7월 말 스틸 대사 부임 후 약 4개월 만에 성사됐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브런슨 사령관과 경기 파주에 위치한 판문점을 방문했다.



스틸 美대사,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회동..마스가 협력 기대

사진=스틸 대사 엑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만남을 갖고 한미간의 해양산업 협력을 기대했다. 스틸 대사는 "정기선 HD현대 회장님과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전북선관위, '현금 지급·미신고 계좌 지출' 도지사 후보 고발

이들은 올해 5∼6월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의 수당과 실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거 공보 제작비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野김태규 "이용철, 변호사 휴업신고 없이 공직…변호사법 위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0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휴업 신고 없이 공직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李대통령, 김종철 경찰청장 임명안 재가

지난 18일 당시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李대통령,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李, 김종철 경찰청장 임명안 재가…치안 수장공백 2년만에 끝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긴밀한 정보 교환 지속"

한일 외교당국이 20일 서울에서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를 열고 양국 간 정보 교환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공유하고, 중동 문제 관련 유사입장국인 양국이 활발하고 긴밀하게 정보 교환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동의했다.



국힘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특혜법’…공정성 논란 못 피해”

이어 “기준이 모호한 채로 시행되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 중이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만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고,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與, 국힘 필버 종료시키고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처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유공자로 예우받는 것과 달리 6월 민주항쟁 및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은 의료·양로·요양 지원과 재가복지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취업·주택 지원 등은 특혜 논란이 일자 입법 과정에서 삭제됐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모두 대입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민주유공자법에는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李 “기존 방법으론 AI 부정행위 막기 어려워…국가시험 개편”

정부는 전날 전국 시험장에서 전담 감독관이 확보한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한 후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입학 이후라도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퇴학을 시키고 다른 대학 입학도 향후 10년간 금지할 방침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됐다.



野 "이용철 법무장관후보, 변호사 휴업 없이 공직…위법"

김 의원은 "변호사법조차 지키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 징계를 심의하는 자리에 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공직 재직 중 법무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는지 등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에 재직하면서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가 변호사로 등록한 뒤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에도 개업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미애 "조희대는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일찍 탄핵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 20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 탄핵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다만 헌정사상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장 파면이 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성당서 지지 호소' 천기옥 울산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상대 후보 비방' 고발도 수사 중…천 구청장 측 "결과 지켜봐달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당에서 신도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천기옥 울산 동구청장이 울산지방공소청에 넘겨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고발인과 천 구청장 등을 조사한 뒤 천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李대통령,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안 재가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에 김 후보자에 대해 경찰청장으로 적격이라는 의견을 담았고, 국민의힘은 적격·부적격 대신 성남시 재개발구역 부동산 보유 등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각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보고서에 포함했다.



공사 생도 '명예시험' 중 스마트폰으로 시험지 촬영…퇴교 처분

모든 시험을 감독관 없이 '명예시험'으로 치르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가 스마트폰으로 시험지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퇴교 조치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공군사관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사관학교 명예시험 규정을 위반한 3학년 생도 1명에 대해 지난 9월 퇴교 처분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단독]내년 수능부터 시험지에 ‘AI 방지 워터마크’ 추진

정부가 20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선 수능 시험지에 워터마크를 넣는 것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 도로살얼음 예방에 90억원 추가 투입…윤호중 장관, 안양 결빙 취약구간 점검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 결빙 취약구간 안전시설 확충에 9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도로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한 결빙주의 안내표지판 설치와 미끄럼 방지 포장 등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30일에도 제설제와 제설장비 확보를 위해 재난특교세 100억원을 지원한 바 있어, 올겨울 제설 및 도로 결빙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는 총 19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둔 이날 경기 안양시 제설 전진기지와 결빙 취약구간을 찾아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李대통령, 대장동 인터뷰 공유…"공익환수 배임죄면 일반허가는"

이 대통령 "AI 부정 등 환경변화…국가시험 A부터 Z까지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자신의 SNS에 이른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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