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에서 김정은 만날 수도 있어"..시진핑 초청에 달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라며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며,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남을 희망해왔다.
李대통령 부부, 필리핀 특별 제작 전통의상 입고 아세안 갈라 만찬 참석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만찬 장소인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 필리핀 측이 각국 정상에게 선물한 전통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내외의 의상에 대해 "필리핀 측이 특별히 제작해 착용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의상 차림으로 만찬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영접을 나온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내외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트럼프 "중국서 김정은 만날 지도"…출국 전 깜짝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번 주 중국 방문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미국 고위 관리들은 조만간 그럴 계획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중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면서 "그러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중국서 김정은 만날 수도…김정은 방중 시진핑에 달려"(종합)
그는 이어 "그러니 (그 행사들은) 좋을 것"이라며 "많은 성과를 거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중국에서"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재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취재진이 질의를 시작하기 전 이번 순방 일정을 간략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지난주 금요일인 13일 백악관 당국자가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아니면 달라진 상황이 없는 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김 위원장에게 이번 기회에 북미 회담을 해보자는 메시지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중국에서 만날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선전인지, 최근 김 위원장이 깜짝 방문했던 단둥인지 등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중국서 김정은 만날 수도…김정은 방중 시진핑에 달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유튜브 영상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다시 띄웠다. 중간선거 참패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 순방 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묻기도 전에 먼저 꺼낸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어디에서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중국에서”라고 답했다. 그건 시 주석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당시에도 지금처럼 김 위원장의 깜짝 회동 운을 여러 차례 띄웠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시 주석에게 달려있다”고 말한 것도 회담 성사의 책임을 중국과 북한에 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중러와 우크라·이란 논의"…'제2 얄타회담' 우려 증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중국 순방을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비핵화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말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까다로운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란 문제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란에 대해 조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주제인 우크라이나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매달 2만5천명의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러 3자 회담의 우크라전 의제화는 지난 13일 백악관이 미중러 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했을 때는 없던 내용이다. 나는 그가 물러서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중러 정상회담 앞둔 한일정상회담…'제2의 얄타' 공동대응할까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6개월여 만이다.특히 이번 회담은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전략적 이해관계를 조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대만 관련 발언 등으로 중일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의 외교·경제적 압박에 직면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중 간 전략적 타협이 이뤄질 경우 일본의 안보이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도 과제다.
푸틴, '김정은 최측근' 조용원 만나…"양국 군사적 형제애로 연결"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조용원을 만나 "김정은 동지에게 가장 좋은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발전시켜온 실무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우호·선린 관계와 군사적 형제애로 연결돼왔다"고 강조했다.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낫다"…순방길 오르며 50대 비극 기사 공유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선전을 잇달아 방문하는 3박 4일간의 순방길에 올랐다. 18일에는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주도했던 협력 의제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109 자살 상담전화 증원, 좀 더 서두르도록 독려하겠다"며 "2026년 현재 103명이던 상담요원을 200명으로 증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살아야 한다. 조금만 더 견뎌달라.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낫다고 하지 않느냐"며 "생계·의료·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정부가 좀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 해외위원지원관 신설 직제개편…자문회의 지원강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장급 자리인 해외위원지원관을 신설하는 등 해외 자문회의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직제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사무처장 산하에 자문건의국·위원지원국를 둬 2국 10과 체제인 민주평통은 2국 1관 11과 체제가 된다.
크렘린궁 "김정은, APEC 정상회의 참석시 푸틴과 회담 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수 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속보] 합참, 러시아 군용기 수 대 새벽 KADIZ 진입 후 이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023년 6월 6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에 나섰다.
김정은, 삼지연 관광지구 이틀간 시찰…백두산 올라 사업 점검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5∼16일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을 위해 떠나면서 "김정은과도 만날지 모른다"며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삼지연비행장 리모델링 공사장과 북포태산지구의 스키관광 휴양지 건설사업장을 찾아 공사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삼지연시를 특색있는 산악관광지로 전변시키는데서 비행장 개건 및 확장공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활주로 확장공사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규격에 맞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북포태산 스키장과 호텔 등을 돌아본 김 위원장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만점짜리"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속보] 러 군용기, 오늘 새벽 카디즈 진입…합참 “전투기 투입” 대응
러시아 군용기가 17일 새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뒤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17일 새벽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카디즈에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가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구분된다.
[속보]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공군 전투기로 대응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상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이 대통령 순방 중 총리 주재 의결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 책임을 총리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순방 중 법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北조용원, 러 국제회의서 美 비난…"적대시 정책에 안보 위험"
메드베데프·하원의장과도 회동…북러 집권당·의회 협력 강화 논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러시아 타스통신을 인용해 조 비서가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현대 신식민주의 행위 반대 투쟁 지지자들의 연단-민족들의 자유를 위하여!' 운동 총회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조 비서는 연설에서 "우리 국가를 둘러싼 안전 환경은 미국의 고질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권 세력의 끝없는 지정학적 탐욕과 무분별한 힘의 남용은 세계의 곳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산생시키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를 겨냥했다.
크렘린궁 “김정은 APEC 참석하면 푸틴과 회담”···푸틴 “북한과 우호 관계 소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회담하고 있다. EPA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조 비서는 푸틴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가장 따뜻한 인사와 최고의 축원을 전한다”고 답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미·중·러 정상회담·한일 회담 앞두고…러 군용기, 석 달 만에 또 KADIZ 무단 진입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 TU-95 폭격기(위에서부터 시계방향)와 중국 H-6 폭격기,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러시아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뉴스1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17일 새벽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했다가 우리 공군 전투기의 대응 출격 속에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새벽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KADIZ에 진입한 뒤 빠져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탐지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단독 KADIZ 진입은 지난 8월 25일 울릉도·독도 인근 동해 KADIZ 진입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최근 수년간 상시적인 '회색지대(Gray Zone) 압박'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러시아 군용기 역시 같은 5년간 약 60여 회(연평균 10여 회) 사전 통보 없이 KADIZ를 드나들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새벽 비행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겨냥한 다목적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백두산 오른 김정은·스키 타는 김주애와 김여정..트럼프는 방중 제안
김 위원장은 방중 일정을 챙기는 대신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막을 사흘 앞두고 백두산 삼지연 관광지구를 살피는데 집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5∼16일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삼지연비행장 리모델링 공사장과 북포태산지구의 스키관광 휴양지 건설사업장을 찾아 공사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16일 삼지연산악관광지구 건설총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무두봉, 백두산지구의 건설사업 현장을 찾았다. 다만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달렸다고 언급했다.
中공급 대북정제유 대부분 비연료성…北 건설 수요 영향인듯
중국이 올해 6∼8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가운데 아스팔트 원료와 윤활유 등 비연료성 석유제품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올해 6∼8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물량을 추가로 보고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연간 허용 한도의 약 50.25%에 달했다. 6∼8월 중국이 유엔에 보고한 정제유 가운데 휘발유와 항공유, 중유 등 연료성 제품은 약 708t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했다. 이는 앞선 3∼5월 연료성 제품 비중인 4.4%보다 높아진 수치다.
김민석 "AI부정행위 적발시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 "현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시험은 5년의 (응시) 제한이 있고, 수능의 경우 다음 시험을 보는 것을 제한한다.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고 매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서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비판과 우려 앞에서 (한 전 총리가) 상응한 죗값을 치르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韓정부 '지뢰 사과' 요구 이후 유엔사-북한군 대화 추진 무산"
NK뉴스가 인용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는 지난 9월 21일 지뢰 폭발 사고 이후 북한군과 접촉했다. 양측은 지뢰 폭발 사고와 군사분계선(MDL) 표지물의 정확한 위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에 공개 사과를 요구한 이후 회담 추진이 중단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후 유엔사 군정위와 북한군이 회담 개최를 위한 협의를 재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용범 “미국 민주당, 문화 전쟁 물리고 계급 전쟁…유권자 삶에서 멀어진 정당은 진다”
김 전 실장은 “2년 전 대선 때 민주당은 고학력·고소득층에 기댄 정당이었다”며 “당의 관심이 계급에서 정체성으로 옮겨가면서 고지서와 렌트비에 쫓기는 사람들은 뒷전이 됐다. 그때 미국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던진 질문은 ‘당신들은 여전히 우리 편이 맞습니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다만 이번 승리가 2028년 대선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조직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유권자의 삶에서 멀어진 정당은 진다”며 “유권자의 불만을 듣고 말과 정책을 고친 정당에는 기회가 온다”고 했다.
권익위 '폭설 민원주의보' 발령…"제설 장비 사전관리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겨울철을 앞두고 17일 폭설·제설 관련 '민원 주의보'를 발령해 관계기관의 대응을 주문했다. 첫눈이 오기 전에 제설제를 사전 도포해달라는 요청도 많았다.
스틸 美대사 "한미 원자력협력은 에너지 안보 강화"…일자리 창출 가능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운데)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를 통해 한미간 원자력협력이 에너지 안보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가 '2026 IAEA 원자력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스틸 대사 엑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 간 원자력협력이 양국의 민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정은, 백두산 인근 관광지구 시찰…스키 실력 뽐낸 주애(종합)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5∼16일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을 위해 떠나면서 "김정은과도 만날지 모른다"며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삼지연비행장 리모델링 공사장과 북포태산지구의 스키관광 휴양지 건설사업장을 찾아 공사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삼지연시를 특색있는 산악관광지로 전변시키는데서 비행장 개건 및 확장공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활주로 확장공사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규격에 맞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북포태산 스키장과 호텔 등을 돌아본 김 위원장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만점짜리"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관광자원 개발을 비롯해 지방의 자립적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명향상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영역들을 끊임없이 개척하는 것은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의 중요요구"라며 관광업 발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삼지연산악관광지구 건설총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무두봉, 백두산지구의 건설사업 현장을 현지지도하며 내년도 공사계획 수립과 관련한 원칙을 제시했다.
"공무·의정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시 객관적 자료 필요"
그동안 협조 공문만으로 면제 처리…권익위, 경찰청에 '개선' 요구 공무수행·의정활동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다. 권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힘 '투톱' 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
전날 오세훈·김문수·정동영 등 조문…李대통령은 조화 보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장인인 고(故)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직전인 오전 8시30분께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한 의원과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 등 유가족을 위로했다. 장 대표는 빈소에서 한 대표와 잠시 마주 앉았다가 곧바로 현장 의총 참석을 위해 이동했으며, 한 의원이 빈소 입구까지 배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의 장인상에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후 5시께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와 함께 조문하고 10분가량 머물렀다.
李는 흰 셔츠, 김혜경 여사 흰 드레스…필리핀이 특별 제작한 전통의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 PICC 리셉션홀에서 열린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 주최 갈라디너 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갈라 만찬에 흰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등장했고, 김혜경 여사는 흰색 드레스에 같은 색 짧은 재킷을 입었다. 필리핀은 이날 만찬에 참석한 각국 정상에게 전통의상을 선물했다.
한동훈 빙부상 조문한 장동혁..짧은 대화 뒤 이석
장 대표는 한 의원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약 7분 만에 이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진 전 고검장 빈소를 찾아 한 의원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 장 대표는 빈소에서 헌화와 묵념을 한 뒤 한 의원과 손을 맞잡았다. 한 의원은 장 대표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했다. 장 대표와 한 의원은 옅은 미소와 함께 인사를 나눴다. 한 의원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한 의원은 이석하는 장 대표를 배웅했고, 둘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박완수 지사 "우주항공도시 특별법, 서부경남 50만 도시 계기"
박완수 경남지사는 17일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통과는 사천시를 중심으로 서부 경남에 50만명급 도시 기반을 닦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지사는 이어 사천시를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김대중·주룽지·오부치 한중일 협력, 배워야할 교범"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역사도 이곳 마닐라에서 시작됐다"며 1999년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를 되짚었다. 이어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열어낸 세 지도자의 선구적 결단이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범"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회째를 맞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역내 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아세안+3가 향후 3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예결소위서 '프론티어 AI 해외인재 유치' 사업 공방
자영업자 연체채권 매입도 갑론을박…미래기금 논의는 일단 보류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프론티어 AI' 사업 관련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고 17일 풀 단이 전했다. 프론티어 AI 사업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해외 인재 유치 등 관련 사업에 총 4조7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소위에서 프론티어 AI 사업을 위한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에 책정된 예산 250억원에 대해 구체적 사업 계획 미비 등을 문제 삼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 부분은 도전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관련 예산 항목이 나올 때마다 "미래대응기금은 따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흰 패딩 입은 주애, 스키 실력 뽐내···‘북·미회담’ 거론 속 김정은, 백두산 관광지구 시찰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16일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백두산 등 관광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북·중 접경지역에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된 셈이어서 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5∼16일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 위원장은 지난15일 삼지연 비행장 리모델링 공사장과 북포태산 지구의 스키 관광 휴양지 건설사업장을 찾아 공사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다. 북포태산 스키장과 호텔 등을 돌아본 김 위원장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만점짜리”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활강하는 주애의 모습이 담겼다.
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국회의장은 전날 회견에서 "내년이 개헌 적기"라며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하고 개헌 로드맵을 소개했다.
DJ·주룽지·오부치 소환한 李대통령…"배워야 할 교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PI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아세안+3는 세계 식량 가격 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역내 위기 대응과 회복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1999년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를 거치며, 아세안+3는 제도화된 틀을 갖추기 시작했고, 역내 협력의 모범적 모로 거듭났다"고 했다. 이어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 함께 마련해 나가야다"고 했다.
[속보] 韓총리 "수능 스마트기기 휴대 원천차단…안경·시계 전수점검"
인공지능(AI) 커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시험관 등 관계자가 AI 안경에 대한 전파탐지기 시연을 하고 있다.
외교2차관, 카타르 통상 담당 국무장관에 韓 메가프로젝트 설명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흐마드 알사예드 카타르 통상 담당 국무장관을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대통령 “김대중·주룽지·오부치 협력, 복합 위기 시대의 교범”…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아세안+3가 향후 3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선거비용 누락에 무등록 선거사무원 수당 준 시의원 송치
경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1천470여만원을 회계보고서에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회계보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합산하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A 시의원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법정 상한액을 약 8%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기소 특검 국무회의 앞두고..野 "최악의 의회 쿠데타, 韓총리 의결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헌정사 최악의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재판을 멈춰 세운 판사들 또한 공범이 될 것이다"며 "사법부가 흉악한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특검법에 대해) 단호하게 위헌 선언을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또한 이재명 탈옥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특검법 의결을 포기하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의 산파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의결을 강행한다면 평생 탈옥 공범이라고 낙인 찍힐 것이다. 반드시 처벌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AI커닝 난 못잡을 것 같다' 최교진에 "답변 정정했어야"(종합)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 "현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시험은 5년의 (응시) 제한이 있고, 수능의 경우 다음 시험을 보는 것을 제한한다.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비판과 우려 앞에서 (한 전 총리가) 상응한 죗값을 치르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與초선 55명 "최민희 엄중 징계·거취 판단 촉구"
더민초 대표 안태준 의원 등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민희 최고위원 스스로 당과 국민을 위한 정치적 거취를 진지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의 지도부라는 지위가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지도부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초 운영위원회는 최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과 관련, 지난 15∼16일 이틀간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은 71명이다.
국힘 '조작징계' 내홍 속…장동혁, '한동훈 장인상' 조문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겨냥해 예정된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에 앞서, 빈소를 찾은 것. 두 사람은 앞서 한 목소리로 비판해온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대화를 잠시 나누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빈소 입구까지 장 대표 일행을 배웅했다고 한다.장 대표와 한 의원은 올해 초 한 의원이 제명된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는 상태다.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황경성 윤리위원이 장 대표가 한 의원 및 친한계 징계를 기획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추가 폭로를 예고한 상황이기도 하다.
與 초선 55명 "최민희, 최고위원직 사퇴 검토하라…징계도 엄중해야"[영상]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중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오히려 지도부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초선의원들은 당 윤리심판원을 향해 신속하고 엄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與 초선 55인, 최민희에 사퇴 결단 촉구.."지도부일수록 엄격해야"
뉴스1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5명이 17일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에게 최고위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의 최고위원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과 정치적 책임을 요구받는 자리"라며 "당 지도부라는 지위가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지도부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한성숙 “수능 때 안경·시계 전수점검, 수험생 가방은 복도에 보관…스마트기기 휴대 원천차단”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스마트기기는 전원을 끈 뒤 수거하고, 수험생 가방은 복도 등 시험장 밖에 따로 보관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긴급 가동해 발본색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시험장 외부에 보관된 소지품에서 스마트기기가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시험장에는 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한다.
"신압록강대교 개통 후 북중 트럭 통행 증가 확연"
장시간의 통관 절차로 통행량 한계 지적도…중국 당국, 교통 시설 개선 추진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개통한 이후 양국 간 교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성사진을 통해 새 대교 개통 당일 북한과 중국 양방향으로 트럭들이 줄지어 대교를 통행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양국 세관 부지에서도 통관 절차를 기다리는 많은 트럭이 확인됐다. 신의주 세관 부지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트럭들이 가득 차 있지만 중국 측 세관의 트럭 규모는 북한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韓총리 "수능서 스마트기기 원천 차단…안경·시계 전수검사"
또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 등도 전수 검사된다. 한 총리는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 차단 방침을 밝혔다. 이어 "고의로 미반납한 스마트기기 이용도 철저히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의 가방은 복도 등 시험실 외부에 별도 보관하겠다. 아울러 시험장 외부에 보관된 소지품에서 스마트기기가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한동훈 장인상 조문…한 “대표님 잠깐” 짧은 대화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인상을 당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조문하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빈소를 찾았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장 대표는 헌화와 묵념을 마친 뒤 한 의원과 악수했다. 한 의원은 빈소를 떠나는 장 대표를 계단 앞까지 배웅했다. 발인은 오는 18일이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대리인도 신청 가능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고위험병원체 관리 강화 앞으로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국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예방접종을 받았다가 피해를 본 경우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가보상을 신청해야 했는데 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대리인 도움을 받아 국가보상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민주당 초선 55명 “최민희, 최고위원직 사퇴 포함 스스로 거취 판단해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 소속 의원 55명은 이날 성명에서 “당의 지도부라는 지위가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지도부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민초는 당 윤리심판원에 최 최고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더민초는 “당사자의 해명과 반론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
서울중수청, ‘전두환 비자금 의혹’ 넘겨받아 기록 검토 중
서울중대범죄수사청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최근 서울중앙공소청으로부터 전씨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이송받았다. 서울중수청은 경제범죄수사국 범죄수익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전씨의 손자 우원씨는 2023년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 일가가 막대한 비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호화생활을 한다고 주장했다.
故정춘이 일병 유해발굴…한살배기 외동딸은 77세로 재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고(故) 정춘이 일병의 유해를 발굴해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1927년생인 고인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아내와 딸을 남겨둔 채 1950년 8월 입대했고, 국군 제7사단에 배치돼 적과 싸우다 1950년 9월 22일 '기계-안강전투'에서 전사했다.
국힘 2주째 靑앞 의총…"韓총리, '귀태' 특검법 산파될텐가"
장동혁 대표는 "오늘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 탈옥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탈옥법이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심판의 결과는 정권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 것이다. 이어 "하지만 흉기에 묻은 본인의 지문을 닦아낸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총리 뒤에 숨는다고 해서 국민이 범죄 행각을 모르겠느냐"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한 총리는 특검법 의결을 포기해야 한다. 귀태의 산파가 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만약 의결을 강행한다면 평생 탈옥의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참담해 눈물이 나려 한다"면서 "한 총리는 부역자의 수괴가 되기를 거부하라.
소공연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입법 중단해야"
소공연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열고 두 제도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가 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고용비용과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 영세 사업자들의 소송 부담이 커지고 퇴직금 관련 분쟁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또 여러 업체를 통해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자 판단 기준을 적용하면 영세 업체들의 법적 부담이 커지고 종사자들의 유연한 경제활동도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與교육특위 위원장, AI커닝에 "대책 막막…수험생 상호감독밖에"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참 대책이 막막하기는 합니다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시험에 집중하는데 뭐 그걸 그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수험생이 제일 인지하기가 좋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 친구 좀 이상하다면서 대응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고. 좀 이상하다거나 의심이 들면"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범죄자들 정보를 공유하듯이 부정 시험 응시자 정보를 공유해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서 아예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靑, 'AI 부정행위 대응 TF' 구성…'수능 커닝' 대처방안 논의
청와대는 17일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청와대 내에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TF'가 마련됐고, 전날 TF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 총력…TF 가동·비상근무 체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험 전후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국가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임광현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청와대 내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TF'가 마련됐으며 지난 16일 대책회의가 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이 끝난 뒤 제기될 수 있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청와대는 수능 이후에도 TF를 운영하면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시험 관리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국가시험 제도 전반을 손보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러 군용기 여러 대 새벽 KADIZ 진입…공군 전투기 출격대응(종합)
'10대 미만' 동해 KADIZ 진입 후 이탈…영공 침범은 없어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17일 새벽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이날 새벽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동해 KADIZ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 KADIZ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 수는 "10대 미만"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탐지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 이 대통령 순방 중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의 권한 남용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한 총리가 대신 의결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당초 국회 통과 나흘 뒤인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와대는 상정 날짜를 대통령 순방 기간인 그 다음주로 정했다.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공포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김문수 의원, 수능 부정행위 시 최장 5년 응시 제한 법안 발의
인공지능(AI) 안경 등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연도부터 최장 5년까지 수능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대학끼리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동혁 "교육부, 대책 없으면 수능 연기라도 검토해야"
AI 부정행위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며 이같이 썼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어제 내놓은 대책은 대책이라도 할 수도 없다"며 "오늘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지만 궁금하지도 않을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를 비롯한 장비들이 전무 품절이라고 한다. 누가 사갔겠나"라며"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수석이 사용한 바로 그 장비들이다. 감독관 코앞 맨 앞줄에 앉았는데도 못잡았다"고 짚었다. 가방 검사조차 수험생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하물며 몸 수색은 어림도 없다.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교육부장관은 감독관 면책을 대책이랍시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최대 309명·200일 활동
韓총리 주재 회의서 의결…대북송금 등 대통령 관련 사건 포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겁법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76년 만에 아버지 맞이한 외동딸 "엄마가 생전에 아빠가 북에 계실지…많이 찾았습니다"
국유단 제공 갓 돌이 지난 딸과 신혼의 아내를 남겨둔 채 나라를 지키러 떠났던 스물셋의 청년. 그가 전사한 지 76년, 유해로 수습된 지 26년 만에 딸의 품으로 귀환했다. 이번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고인의 외동딸 정금옥(1949년생·77세) 씨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외동딸 정 씨는 50년 넘게 남편을 기다리다 지난 2004년 병환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고 이위선 씨)를 떠올리며 소회를 전했다. 정 씨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셨다"며 "혹시 북한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산가족 찾기도 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 유해를 찾은 것이 내 생의 큰 업적이다. 국가가 나섰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다"며 "후손으로서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유해는 국유단 창설 첫해인 2000년 10월 수습됐으나, 당시에는 유가족 시료가 확보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고 정 일병은 지난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 개시 이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284번째 국군 전사자이자, 올해 국유단이 열여섯 번째로 신원을 확인한 호국영웅이다.
영동군 "입영 지원금 20만원 신청하세요"
충북 영동군은 군복무 청년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입영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속보] '조작기소특검법'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재가 뒤 시행
윤석열 정권기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수사할 근거법률인 '조작기소특검법'의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첫 국무회의는 10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나, 특검법 공포안은 당일 상정되지 않고 일주일 미뤄 이날 심의됐다.특검법 공포와 시행까지 남은 절차는 대통령의 재가다.
트럼프, 북·중에 북미대화 공넘기고 중국행…김정은은 접경에
17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과 중국으로 순방을 떠나기 전 취재진에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남의 장소로 "중국"이라며 "김정은이 (중국에) 올 수 있다. 그건 시진핑 주석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질문을 시작하기 전 선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재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소셜미디어 등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온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시 주석이 적극적인 중재·가교 역할을 해줘야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도 지난 13일 김정은이 "팽창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꺼내 북한을 향한 일종의 유화 제스처를 던진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단시간에 중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춰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의지를 내비쳤고, 공은 북한과 중국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힘 윤리위원, 친한계 배현진 '징계조작 의혹' 자료 먼저 공개
황 윤리위원은 이날 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조작 의혹 자료 공개는 추후에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장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으며 황 윤리위원을 윤리위에 추천한 인사이기도 하다.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윤 위원장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던 당일 회의 때 최 교수로부터 '배현진 1년' 등이라고 적힌 메시지를 받고 '네'라고 답했다. 당시 윤리위는 실제로 배 의원에게 그대로 징계를 결정했다. 윤 위원장은 또 이메일로 최 교수와 배 의원 징계 결정문 수정안 등을 공유하며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최 교수는 "대표님과 상의했구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도 좀 지원하고 '한떨거지들' 버릇도 고치고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윤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승리할 거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에 "딱히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강성태 "정부 AI 커닝 대책? 오히려 부정행위 마음먹을듯"
◇ 박성태> 초소형 카메라, AI, 만점, 수석. 기술의 발달로 이제 눈에 잘 띄지 않는 기기들을 이용한 부정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험은 믿을 수 있는가. 강성태 공신닷컴 공신닷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박성태> 성태 중에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문가가 있어서 제가 뿌듯합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강성태> 저도 늘 나오시면 무조건 봅니다. 저 같은 성함이셔서.◇ 박성태> 제작진이 그래서 모신 건 아니고요. 그리고 100점을 맞은 다음에 그것을 인터넷에 인증까지 하셨어요.◇ 박성태> 자랑을 했어요.◆ 강성태> 자랑까지 하시고 실제로 그리고 공부한 과정까지 올리셨거든요. 근데 이런 공부법 전문가분들은 저도 그중에 한 명이지만 학생들이 노트 필기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보면 대략이라도 성적 같은 게 예측이 돼요. 그러면 그분의 성적을 대충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강성태> 그럴 수 있죠. 이게 결국에는 노트도 뇌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는지를 알 수 있는 뇌의 일부나 다름이 없잖아요. 노트를 본 순간 딱 아셨겠군요.◆ 강성태> 그렇죠. 이게 그렇게 제가 무슨 점쟁이나 이런 거는 아닌데요.◇ 박성태> 아닌데.◆ 강성태> 근데 느낌은 오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신다면◆ 강성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제가 직접 테스트할 수 있다면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리트라는 시험이 그런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리트신수설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박성태> 리트신수설이요? 그건 뭔가요?◆ 강성태> 그게 오죽하면 보통 이제 로스쿨 가는 학생들 보면 공부를 워낙 잘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학생들조차도 이거는 타고나야 된다. 이 모 씨가 이제 이게 19년 만에 나온 첫 만점자예요.◆ 강성태> 맞습니다.◇ 박성태> 그래서 과연 천재인가인데 일단 공부의 신 공신닷컴 강성태 대표는 의심스럽기는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기술 발달 보면 몇 년 뒤엔 이런 일이 벌어지겠군요라고 보신 겁니까?◆ 강성태> 그렇죠. 제가 사실 어제 숏폼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전에는 그걸 안 찍었어요. 거기다가 바로 넣어서 얘가 풀 수 있는지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제가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실제로 이것 또한 제가 AI 모델을 통해서 돌려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능 시험만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박성태> AI로.◆ 강성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최신 모델을 돌린 것이고 그리고 말씀. 혹시 이제 착오가 있을까 봐. 지금까지 누적 집계된 수니까 지금 수험생이 55만 명 정도 이제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인원 중에 뭐 9000명은 아닌 거고요. 다른 각종 다양한 시험을 산정했을 때입니다.◇ 박성태> 전체 그건 수능 포함인 거죠. AI 기기로 된 건 없으니까.◇ 박성태> 다른 그러면 세무사 시험이랄지 앞서 법학 적성검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사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태> 그건 지금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방이랑 전부 다 이제 내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가능할지 어려울 거라고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작용도 많아서.◇ 박성태> 다른 부작용도 많고.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성태> 감독관 시험장마다 한 분씩.◇ 박성태> 한 분씩. 그러니까 한 분씩 이 AI 안경을 전담해서 볼 수 있는 감독관. 이분들을 한 명씩 배치한다고 해서 1300여 곳의 전체 시험장에.◆ 강성태> 그렇죠. 한 분. 그게 1300여 곳의 시험장인데 사실 고사장 수 그러니까 교실 수로 보면 1만 곳이 넘거든요. 그것을 이제 전체 학교마다 단 한 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게 저는 그것도 제가 발표하신 걸 봤거든요. 마음먹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박성태> 안 들키겠군. 정부가 따로 뭐가 없군 이런.◆ 강성태> 육안으로는 안 잡히는 것들이 당연히 있고요. 지금은 제 개인적인 이제 판단이지만 과거의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못 잡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옛날에도 폰으로 부정행위하다 적발된 적이 있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스타트업을 동생이랑, 동생도 개발자인데 이제 같이 창업하고 그런 과정에서 GPT를,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기 2년 전부터 쓰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다 끝났다, 인간의 시대가 끝날 수 있다.◇ 박성태> 인간의 시대가 끝났다.◆ 강성태> 그리고 시험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영어 회화 책을 이제 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해 주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데 얘랑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박성태> AI 챗GPT랑.◆ 강성태> 그래서 영어 회화 책을 냈어요. 그게 사실 엄청 잘 됐거든요. 지금 그 무력감. 혹시 답을 찾으셨습니까?◆ 강성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일을 내려놓고 사실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어요, 저 자신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특히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둔다는 생각을 했을 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게 이제 AI를 윤리적으로 쓰면서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건데요. 측정을 해준 걸로 어떤 식으로 집중을 더 잘하게끔 저희가 도와주고 코칭해 주고.◇ 박성태> 피드백을 줘서 점점 집중을 잘하게끔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군요.◆ 강성태> 네. 근데 저희는 비전 AI. 좀 답이라기보다는 내 할 일을 하자.◆ 강성태> 답이요? 저는 사실 공부로 조금 좁혀서 말씀드려 보면 이제 공부가 스포츠가 될 거라고 저는.◇ 박성태> 공부가 스포츠가 될 거다.◆ 강성태> 확신합니다. 공신닷컴 강성태 대표 본방송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감사합니다.
여권 잃어버린 외국인도 국내선 탄다…지문으로 신분 확인
제주 등 국내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린 외국인도 지문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도로살얼음과 안개 등 위험기상정보 제공 노선도 기존 12개에서 31개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 관광객이 신분증명서가 없어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입국 당국이 보유한 지문정보로 본인 여부가 확인되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119 신고 몇 건?" 질문하면 소방안전 데이터 찾아준다
앞으로 화재 발생 현황이나 119 신고 건수 등을 일일이 검색하지 않고 질문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18일부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에 모델 컨텍스트 규약(MCP)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MCP는 서로 다른 서비스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표준 기술이다. 이용자가 MCP 연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연결하면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해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동안 소방안전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플랫폼에서 직접 자료를 검색하거나 내려받아야 했다.
'도로 위험정보 확대제공' 등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사례 선정
인사혁신처는 '도로 살얼음·안개 위험정보 확대 제공' 등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 "항만 배후단지 입주사들, 불법전대로 수백억원대 수익"
항만 배후단지 입주 기업들이 무단 전대(轉貸)로 수백억원대 이익을 거둔 정황이 포착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항만시설 이용 및 해운 물류제도 국민불편 야기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항만 배후단지는 대규모 공공재원을 투입해 개발한 공공 자산으로, 입지적 장점과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다만 업체의 시설 투자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수익은 이보다 작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수사인력 확보·증거수집…'곳곳 암초' 조작기소특검 순항할까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검찰 수사 중 정치권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현직 검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수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소청 검사들은 동료 검사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에 파견되기를 꺼리는 분위기라 특검팀의 검사 정원 20명을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수사 대상이 이미 공소가 제기돼 재판 중인 사건들이라는 점도 이번 특검에겐 부담이다. 특검팀이 사건을 수사하려면 이미 법원에 접수된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이 적법한지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특검팀의 수사는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부터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더해 법안의 위헌성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내도 '정치적 수사'나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예고돼 있다. 비판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조작기소'로 결론지은 채 수사하는 데다 그 특검을 사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해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점이다.
野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나…정부, AI커닝 무방비·무책임"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무능력, 무책임, 무분별, 무대뽀, 다 붙여도 부족하다"며 "교육부 장관은 감독관 '면책'을 대책이랍시고 주장했다. 그러면 수험생 피해는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교육 수장이 내놓은 답이 고작 나이 탓"이라며 "자신 없는 교육부 장관, 대책 없는 정부, 기댈 곳 없는 수험생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뒷목 잡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험생은 준비를 마쳤는데 시험을 관리할 정부는 막판까지 허둥대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조차 벼락치기로 대응하는 아마추어 정권의 민낯"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성실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못 하는 격"이라고 했다.
[영상] 몇 초만에 드론 51대 '우수수'…튀르키예 전자기파 무기 위력
15일(현지시간) 아나돌루 통신과 디펜스 인더스트리 유럽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아셀산은 자사 엑스(X·옛 트위터)와 유튜브 채널에 에즈데르하 시스템 시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에즈데르하는 레이더와 전자광학 센서로 표적을 추적한 뒤 고출력 전자기파를 쏘아 드론 내부의 전자회로를 직접 마비시키거나 태워버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개혁신당 "AI커닝 방지 앱 개발…열화상카메라 활용은 어려워"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영국으로 출장오는 비행기에서 교육부 장관의 답변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의원은 애플리케이션 설치 링크를 공개하며 "기내에서 만든 조잡한 도구이기 때문에 개발자 여러분이 남은 기간 오류를 줄이고 성능을 검증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국 가오카오를 벤치마킹해 최소한의 안전대책으로 금속탐지기 검사와 소지품 검사가 필요하고,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능을 연기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작기소특검 수사대상 된 前검사장들 "특검법 위헌 다투겠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전 검사장과 수원지검장 출신인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특검법을 제정했다. 법률 명칭과 내용, 제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정치적 목적 아래 제정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최대 10년 제한 입법"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중근·윤봉길이 테러리스트?"…도 넘은 악성 게시물 횡행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헤드라인에 독립운동가 이름을 나열하며 '테러리스트'라고 버젓이 명시한 계정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SNS 플랫폼 역시 이러한 게시물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안전 관리체계 바뀐다…공항안전 전담조직 신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항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분산된 항공교통관제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공항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 27명을 충원하고 항공교통관제사도 30명 늘린다. 이번 조직 개편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지난해 4월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공항 안전관리 인력 27명을 추가 배치한다. 신설되는 전담조직은 공항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항 운영 증명과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을 통해 공항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한다.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정원은 30명 추가 증원한다.
[쇼츠] 51대가 '우수수…튀르키예 전자기파 드론 킬러 공개
15일(현지시간) 아나돌루 통신과 디펜스 인더스트리 유럽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아셀산은 자사 엑스(X·옛 트위터)와 유튜브 채널에 에즈데르하 시스템 시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 "서울고법, 새만금공항 1심 판결 존중하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7일 "서울고법은 1심에서 확인된 (새만금국제공항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외면하고 판결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제4-2행정부는 오는 18일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러 군용기 추정 항공기, 일본 영공도 침범···“엄중 항의”
지난 1월30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지구 본부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AP 17일 러시아 군용기로 추정되는 항공기 2대가 일본 영공을 침범해 일본 정부가 러시아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같은 날 새벽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4시쯤 러시아 군용기로 추정되는 항공기 2대가 후쿠오카현 오키노시마 북서쪽 일본 영공을 차례로 침범했다고 밝혔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긴급 발진 시켜 대응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 70% 고신용자에 쏠림···“설립 취지 무색”
금융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애초 설립 목적과 달리 민간 금융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민경 의원(연수구4)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저신용자 보증지원 비중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며 설립 취지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올해 신규보증 금액의 약 70%가 고신용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된 셈이다.
6·25전쟁 납북피해자 가족 "배·보상법 조속히 처리돼야"
6·25전쟁 납북피해자 가족들이 17일 국회에 배·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6·25전쟁 납북피해자 배·보상 입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도, 청년 일자리·주거 예산 지원 확대해야"
진보당 경남도당은 17일 경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일자리와 주거, 노동자 안전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며 원상회복과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도당은 경남도에 전년도 대비 삭감된 청년 일자리·주거 예산을 복원하고 공공일자리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중소기업·하청 노동자의 안전시설 개선도 요구했다.
與 재경위 "국힘, 미래기금 심사 나서야…함께 논의하자"
또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지역구 예산을 늘려 달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내건 조건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충실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과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보완 법안을 심사 테이블에 올려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경위 법안소위 일정을 신속히 잡아야 한다"며 "여당은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국민의힘도 회의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최민희 징계에 '선입선출' 꺼낸 한민수…"김민석 청원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가운데, 한민수 최고위원이 "김민석 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이 먼저 접수됐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들과 만나 "통상 선입선출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먼저 접수된 것을 먼저 검토하고 심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청, '선거법 위반' 김명식 진천군수 사건 보완수사 요구
청주지방공소청은 17일 증거관계를 보강하고 송치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진천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與, AI부정행위 특별법 제정착수…"수능 10년제한 올해부터 적용"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은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AI 부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은 TF를 구성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정행위는 꿈도 꾸지 말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김대중·주룽지·오부치 한중일 협력, 배워야할 교범"(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역사도 이곳 마닐라에서 시작됐다"며 1999년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를 되짚었다. 이어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열어낸 세 지도자의 선구적 결단이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범"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회째를 맞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역내 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아세안+3가 향후 3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 정상들은 아세안+3가 현재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장주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과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했다.
이어지는 '조작 징계' 논란..장동혁·한동훈 관계 난항
황 위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 징계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 대표의 직접적 개입 정황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파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 교수는 배 의원 징계 결정 당일 회의 때 윤 위원장에 "배현진 1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고, 윤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최 교수와 배 의원 징계 결정문 수정안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최 교수에게 "보내드렸다. 전부 그대로 반영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최 교수는 "대표님과 상의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회신했다. 황 위원은 이를 근거로 배 의원 징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장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 의원 제명과 서범수·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가 조작됐다는 자료도 포함되지 않았다. 배현진 의원은 즉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가 직접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 복당을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 대표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한 친한계 의원은 "현재로썬 황 위원의 의혹 제기를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장 대표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영진 "김종철식 지분 쪼개기 꼼수 방지"…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17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가족 등에 소수 지분만 떼어주고 대표조합원으로 내세워 '1세대 1주택' 원칙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후보자 부부는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각각 다른 땅을 1필지씩 보유하고 있다.
김정은, 백두산 관광지구 시찰…고가장비에 스키실력 뽐낸 주애(종합2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5∼16일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을 위해 떠나면서 "김정은과도 만날지 모른다"며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삼지연비행장 리모델링 공사장과 북포태산지구의 스키관광 휴양지 건설사업장을 찾아 공사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삼지연시를 특색있는 산악관광지로 전변시키는 데서 비행장 개건 및 확장공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활주로 확장공사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규격에 맞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북포태산 스키장과 호텔 등을 돌아본 김 위원장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만점짜리"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관광자원 개발을 비롯해 지방의 자립적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명향상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영역들을 끊임없이 개척하는 것은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의 중요요구"라며 관광업 발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삼지연산악관광지구 건설총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무두봉, 백두산지구의 건설사업 현장을 현지지도하며 내년도 공사계획 수립과 관련한 원칙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사 현장의 건축물들을 꼼꼼히 돌아보면서 시공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수정 대책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스키장에 김 위원장을 위한 고급 안락의자도 배치됐다.
[게시판] 통일교육원, '독일 통합과 북한 건축' 해외전문가 특강
독일의 경험과 북한의 공간을 살펴보며 평화통일 문제를 사람들의 삶과 연결해 이해해보는 행사다.
임태희 전 교육감, 특검에 지방선거 의혹 추가 수사 요청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은 17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방문해 6·3 지방선거 관련 4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靑, 미중러 회담에 "국익직결 사안엔 우리 이해관계 반영돼야"
청와대는 이날 "미·중·러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런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이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고, "내가 좋아하는 주제인 우크라이나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거행…민영표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17일 청주 삼일공원에서 거행됐다. 이 자리에선 독립유공자로 새롭게 선정된 고 민영표 애국지사의 유족에게 대통령표창이 수여돼 의미를 더했다.
靑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관련국과 긴밀히 소통·협의"
이는 3국이 과거 6자회담의 당사국이었으며, 현재까지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들이라는 사실에도 기인한다.다만 여러 현안에 대한 3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인데다 한반도 문제는 다소 부차적이어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에 중국 매체 환구시보는 16일 논평에서 "중국·러시아·미국 3국 회담이 강대국이 '새로운 세력 범위를 획정한다'거나 '신(新)얄타 체제'를 만든다고 오독(誤讀)하는 몇몇 인식은 분명히 단편적인 역사만을 본 것이자 역사적 규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다음날인 지난 14일 들과 만나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이 훼손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어제(회담에서)도 충분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백두산 천지서 김정은 중대 결심?... 트럼프 "중국 오라" 러브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을 받기 하루 전 백두산 천지에 북한 수뇌부와 함께 오르면서 중대 결심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대외 정책 결정 때마다 백두산을 찾은 전력이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달렸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초대할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백두혈통의 성지인 백두산 천지까지 당 간부들과 함께 오른 모습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그해 12월 9일 백두산 장군봉에 올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대외 정책이 막힐 때도 말을 타고서 백두산을 찾았다.
국힘 부산시의원들 "미래대응기금 우려…재정자율 보장해야"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에 우려를 표시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과 재원 조달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 축소 전면 재검토와 현행 법정 재원 보장을 요구했다.
성평등위, '관계성 범죄 피해자 지원 증액' 등 내년 예산안 의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7일 스토킹·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성평등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관계성 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예산 402억2천6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與, 미래대응기금 정면돌파…"국힘 5대 조건도 테이블 올리자"
중단된 법안 심사 재개를 위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채 우선 상환, 국회 통제 강화 등에서 보완 여지를 두겠다는 의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요구했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를 축적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것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미래대응기금 논의를 위한 5대 조건을 제시하며 예산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국채 상환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초과세수를 통한 국채 상환 비율을 얼마로 할지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김정은-트럼프 中서 만날까…선전·베이징·동북 접경지 등 거론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후 올해까지 모두 여섯 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과 코로나19 대유행, 북한의 국경 봉쇄 등으로 중단됐던 김 위원장의 방중은 작년 9월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재개됐다. 중국 동북 지역과 베이징 방문 때 전용기를 한 차례씩 이용한 것을 빼면 특별열차를 탄 사례가 더 많은 셈이다. 중국이 '세계 질서의 수호자'나 '국제 분쟁의 중재자'를 자임해온 만큼 김 위원장이 방중을 결정한다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19년 특별열차로 중국을 종단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 내에서만 60시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만약 김 위원장이 육로 이동을 택할 경우 북한 전용열차보다 중국 고속열차에 탑승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특별열차로 신의주까지 간 뒤 단둥에서 중국 고속열차로 갈아탄다면 중국 내 소요시간은 11∼12시간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를 외국 고위 인사의 중국 고속철도 이용 신기록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항공편을 이용한다면 평양에서 선전까지 2천100여㎞를 직행으로 날아가는 방법과 평양에서 베이징을 거쳐 선전으로 가는 2천700여㎞의 여정 등이 선택지가 된다. ◇ '김정은 수차례 방문' 베이징…전용열차로 20시간·비행기로 2시간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찾은 베이징 역시 북미 회담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열차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이 중국행에 이용해본 적 있는 항공편은 베이징까지 2시간가량 소요된다. 북미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선전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신압록강대교로 신의주와 육로로 이어져 있는 랴오닝성 단둥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직접 방문한 도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제안이 갑작스러운 면이 있었으나 김 위원장으로서는 당일치기 방문이 가능한 지역인 만큼 단둥 회담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 전남광주시당 "민주유공자법 조속 처리"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17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운동권 특혜'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국가가 인정한 희생자와 부상자를 예우하는 법안으로, 특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드론테러 맞선 항공보안 대전환' 포럼 개최…"AI 지휘결심 필요"
그는 대드론 게임체인저의 핵심은 전군과 민간의 감시자원을 연계하고 AI가 표적분석을 수행해 지휘결심을 지원하는 'AI 지휘결심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대드론 분야의 진정한 게임체인저는 단순히 탐지거리를 늘리거나 개별 장비의 성능을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협 탐지부터 식별, 지휘결심, 현장 대응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과 (사)한국항공보안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날로 고도화되는 드론테러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李대통령, 아세안+3 회의서 "DJ·주룽지·오부치 결단 배워야"[영상]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열어낸 세 지도자의 선구적 결단이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범"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주룽지 중국 총리, 오부치 일본 총리의 첫 만남을 "한중일 3국 협력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한 지역에서 벌어진 갈등과 충격이 모두의 일상을 빠르게 위협하는 지금이야말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아세안+3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때"라며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 함께 마련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청와대 김성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식량·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기존 협력 메커니즘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한-아세안, 중-아세안, 일-아세안 등 개별 협력이 가진 강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아세안 전력망·디지털 경제와 같은 분야에서 아세안+1(한국)이 만들어온 성과들을 아세안+3 협력으로 확장하여 협력의 효과를 배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러 정상회담 앞두고 靑 "한반도 문제에 우리 입장 충분히 반영돼야"
한국이 배제된 채 이뤄진 합의에서 한반도 신탁통치가 논의됐고 이를 계기로 38선이 그어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선전에서 3자 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미국 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3자 회담 의제에 대해 "우리는 비핵화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조작기소특검 국무회의 통과에 "수사권 오용 발본색원해야"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증거의 맥락을 바꾸고 진술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특검이 밝힌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는 수사권이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악행이 또 하나 탄로날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방탄 정당 국민의힘답다"고 말했다.
국힘 "韓총리, 내란죄 주요임무 종사자" 특검법 통과 총공세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의결"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공복(公僕)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共犯)의 길을 자처했다"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인경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오늘 당신들이 이 대통령에게 보여준 충성심이 두고두고 당신들을 따라다닐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가"라고 비판했다.
조국, 日 입국 거부당해..혁신당 "日 정부 사과해야"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대학의 초청으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찾았지만 일본 출입국 당국이 입국을 불허하면서 예정된 방일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원장이 오전 11시 5분께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오후 1시 19분 입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을 찾아 일본 당국에 항의했지만 입국 거부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속보] 韓총리 "수능 시험장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 불가"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속보] 韓총리 "수능 시작전 재난문자 발송…미제출 휴대전화 적발"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속보]한성숙 “수능 시작 전 재난문자 발송해 휴대폰 적발···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기로 했다.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험생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수험생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감독관들은 1교시 시작 전에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 시험 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한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차단 차원에서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겠다”며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 먼저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한다. 수험생이 휴대한 모든 물품도 확인 절차를 거친다.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점검을 재실시한다. 한 총리는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속보] 韓총리 "스마트기기 전담·복도감독관 8천400여명 추가 배치"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속보] 韓총리 "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10년간 대학 입학 금지"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미중러 3국 회담에 한반도의제 반영 노력"...외교부, 관련국과 소통 중
우리 정부가 오는 19일 사상 처음 열리는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러 3국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만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의 의제를 예단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러 측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강남아파트 분양권' 등 재산 39억 신고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강남아파트 분양권' 등 재산 39억 신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9억4천265만원을 신고했다. 17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전세권(6억2천만원)과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 전월세권(6천2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차녀는 1억6천854만원의 예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與 김문수 "수험생 상호간에 감수해야" 발언에 野 "하다하다 수험생에게 감독까지 시키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한 시민이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환경 구축과 시험 연기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대안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 '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前법무관리관에 징역1년 구형
홍 전 관리관 측은 최후변론에서 "계엄 당시 군에 있는 각 부대 법무참모와 군판사, 군검사들도 그 당시 상황을 지켜봤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직접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지금 앞에 있는 군검사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나선 홍 전 관리관은 직접 종이에 써 온 내용을 읽으며 "공직자로서 불법적인 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을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 같으면 막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전혀 그럴 수 없었다. 계엄이란 말에 머리가 하얘졌고, 충격적이었고 경황이 없었다"며 "법무관리관이 법에 대해 더 아는 건 맞지만, 계엄에 관해서는 국방부 내에 소관부서가 있다. 소관부서 담당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법률가란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감사원, 인천·평택·당진항 입주기업 '무단전대'로 수백억 챙겨
차액이 134억 6천만에 이른다.감사원 조사 결과 이를 포함한 8개 업체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기간 거둔 수익은 최대 540억 원 규모로 추정됐다.
국힘 윤리위원, 친한계 배현진 '징계조작 의혹' 자료 선공개(종합)
황 윤리위원은 한 의원과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지 않으면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공개하겠다고 했다. 최 교수는 장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으며 황 윤리위원을 윤리위에 추천한 인사이기도 하다.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윤 위원장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던 당일 회의 때 최 교수로부터 '배현진 1년' 등이라고 적힌 메시지를 받고 '네'라고 답했다. 당시 윤리위는 실제로 배 의원에게 그대로 징계를 결정했다. 윤 위원장은 또 이메일로 최 교수와 배 의원 징계 결정문 수정안 등을 공유하며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최 교수는 "대표님과 상의했구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도 좀 지원하고 '한떨거지들' 버릇도 고치고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윤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승리할 거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황 윤리위원은 또 에 "징계 전체를 원상복구 처리하지 않으면 장 대표가 윤리위 징계 결정에 직접 개입한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한계는 황 윤리위원의 증거 자료 공개에 한 의원과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무효화하고 장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정한 칼날이 본인에게 향하기 전에"라고 덧붙였다.
"피의자 전환 시간문제"라더니…두달 수사하고 입건안한 종합특검
이러한 사실은 결백을 주장하던 김 전 장관 측이 헌법소원을 내려고 불기소 처분장을 요청하자 특검팀이 "입건 안했다"고 확인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관저 이전 작업이 진행될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국가예산 업무를 총괄했던 김 전 장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김 전 장관이 참고인으로 기재됐다. 특검팀은 이어 같은 달 26일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애초 김 전 장관 측에 유선상으로 출석 일자를 통지하면서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알렸는데 당일 조사실에 앉자 담당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당시 김 전 장관은 공식 수사 또는 형사 절차의 출발점인 입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입건도 안 했는데 어떻게 피의자 신분이냐"고 항의하자 해당 검사는 "피의자 전환은 시간 문제"라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두 달 뒤인 8월 20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고 김 전 장관 측에 기소유예 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언론에도 김 전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적이 없어 불기소 처분장도 없다고 회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소원으로 이를 바로잡고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써야 했다.
'한국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찬반 팽팽…부정영향 우려 커
북한인권정보센터, 성인남녀 1천명 조사 '평화공존정책 찬성' 68.6%…반대의 두 배 정부가 북한인권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를 두고 국내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7일 오후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2026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66.1%는 북한인권 개선 여부에 대해 '변함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12.2%에 그쳤다.
수능 부정행위 잡으려 전국에 '위급재난문자'…숨긴 휴대폰 적발
수신을 거부할 수 없는 위급재난문자의 특성을 이용해 수험생이 숨겨둔 휴대전화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하여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 재난문자나 안전 안내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위급 재난문자의 경우에는 수신 거부가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휴대폰을 켜둔 경우에 반드시 울리게 되어 있다"며 "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재난문자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韓총리 "1교시前 안경 전수검사…재난문자로 미제출 전화기 적발"
그러면서 "재난 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며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휴대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더 철저히 확인하겠다면서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천리 기동'부터 '거센 물살 도하'까지…육군 기갑·기계화 전력, 실전 종심 돌파 역량 입증
국방일보 제공 험준한 백두대간 산악도로 400km를 단숨에 주파하고, 교량이 파괴된 거센 강물마저 3분 만에 건너 적진 깊숙이 파고든다. 여단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강원 고성과 양양, 인제를 잇는 약 400km 구간의 험준한 산악도로와 진부령 고갯길을 밤낮없이 기동하며 장거리 전개 능력을 점검했다. 육군 제20기갑여단 장병들이 지난 5~6일 실시된 '천리 기동훈련' 중 K1E1 전차 포탑 위에서 탑재 화기와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장거리 기동으로 작전 지역에 도달한 지상군이 마주하는 최대 난관인 '하천 장애물' 극복 능력 역시 최전선 실기동 훈련으로 입증됐다. 최전방 현행작전을 수행 중인 육군 제15보병사단은 지난 12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서 사단 차원 최초로 '차륜형장갑차 제병협동 수상도하훈련'을 실시했다. 육군 제15보병사단 K808 차륜형장갑차가 지난 12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서 워터제트 추진 수상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강물로 입수하고 있다. 육군 제15보병사단 소속 K808 차륜형장갑차가 지난 12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서 실시된 제병협동 수상도하훈련 중 태극기를 펄럭이며 강물 위를 주파하고 있다.
李 순방 중 정상외교 예산 전면전..여야, 2년 만에 공수교대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여야가 내년도 정상외교 예산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정부가 정상외교 예산을 올해보다 125% 늘리자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성과를 뒷받침할 예산이라며 정부안 사수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방어로 돌아서면서 여야 간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다. 올해 본예산 외에 예비비 366억3200만원이 추가 배정된 점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올해 예비비 집행실적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증액분 363억350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에서도 삭감 공방이 이어졌다.
與, '친밀관계 종합법' 마련 포함 관계성 범죄 대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교제·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아우르는 '친밀관계 종합법'을 마련하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친밀관계 종합법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치권 덮친 'AI 부정행위'...김민석 "올해 수능부터 강력 처벌"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별법은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험 이후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입학 취소와 10년간 응시자격 제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AI 부정행위자 수법 공개해야, 李대통령은 입장 없나"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 정부는 즉시 수법을 공개하고 공범가능성 또한 열어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AI 안경은 쓰지 않았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계산기를 사용했다 정도만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 내용만으로는 의문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당국은 모방범죄 우려를 들어 수법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부정행위자는 AI안경은 쓰지 않았다는데, 국무총리와 장관은 안경 타령만 반복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관 답변 보고 한숨"...이준석, '수능 부정행위 탐지 앱' 직접 만들어 공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영국 출장길 비행기 안에서 직접 코딩한 전파 탐지 애플리케이션(앱)을 공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에 가능한 조치부터 총동원해 엄중한 처벌 의지와 현장의 적발 능력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코리요스캔'은 전문 탐지 장비를 전국 시험실에 즉각 보급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시험 감독관의 휴대전화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고안됐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시험장 주변 무선 인터넷 핫스팟 점검과 시험 시간 내 특정 연령대의 이동통신 데이터 일시 제한 방안도 추가 대책으로 제시했다. 야당은 행정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힘을 가진 주체인 정부는 이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해 성실히 준비한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金·鄭 대화해야"…정청래 "자격미달자 나서지 말라"
이러한 주장에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송영길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라며 "본인이 한 짓을 되돌아보시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경고도 했다"며 "자격 미달하자는 나서지 말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만나고 안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만나자고 대화를 걸어오면 피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시사IN 유튜브에 출연해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의 측근들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한국, 나토 우주발사 협력체계 합류…비회원국 중 유일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도의 다국적 우주발사 협력체계에 합류했다. 출범에 참여한 11개국 가운데 NATO 비회원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국방부는 이번 서명으로 우리 군의 우주 발사 수단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우주 접근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우주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참여국의 발사체·발사장을 활용할 협력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특정 해외 발사체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했다.
국힘 '투톱' 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종합)
전날 오세훈·김문수·정동영 등 조문…李대통령은 조화 보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장인인 고(故)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직전인 오전 8시30분께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한 의원과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 등 유가족을 위로했다. 한 의원은 직접 장 대표를 빈소 안쪽 자리로 안내하며 "바쁜데 오셨느냐"고 감사 인사를 했고, 장 대표는 "당연히 (와야죠)"라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후 한 의원과 잠시 마주 앉아 짧은 대화를 한 뒤 곧바로 현장 의총 참석을 위해 이동했고, 한 의원이 빈소 입구까지 배웅했다. 지도부 한 인사는 에 "장 대표가 한 의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다뤄지는 데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눴다"고 전했다.
"양성부터 보수교육까지…" 강신철, 자운대서 '軍 생애주기별 합동성' 구상 본격화
17일 오전 자운대 육군대학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합동대학교 및 각 군 대학 총장 등 관계관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관생도 2350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 설문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초급장교 양성부터 영관급 보수교육까지 아우르는 군 교육체계 개편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합동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주요 직위자 간담회와 교관·학생장교 간담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날 참석자들이 인구절벽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각군의 전문성과 합동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장관의 이번 자운대 방문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학제 개편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17일 오전 자운대 육군대학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각 군 대학 학생장교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中외교부, '중국서 北美정상회담' 트럼프 발언에 "정보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취재진을 향해 "김정은과도 만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중국"이라고 답했고,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 북핵 이슈도 의제에 오르느냐는 질문에는 "김정은이 올지도 모른다. 시 주석에 달려있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 달려있다"며 북미 회담의 공을 중국으로 넘긴 모양새가 된 상황 속에 이날 중국 정부가 관련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과 별도 조율 없이 '깜짝'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낮아…구체적 징후 없어"
그는 장소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김정은이 올지도 모르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피습자작극' 재판서 전재수 고소 취하 문제로 부친과 갈등 주장
정 전 후보에게 7∼8년간 개인 운동을 지도해 온 윤씨는 정 전 후보가 평소 부친의 지나친 선거 개입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정 전 후보가 "아버지가 내 말을 자꾸 묵살하고 선거에 너무 많이 개입한다. 이날 정 전 후보 측은 심문 과정에서 전재수 당시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 문제로 부친과 마찰을 빚었다는 내용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정 전 후보는 4월 25일과 4월 26일 증인의 헬스장에 찾아가 '아버지와 갈등이 한계에 달했다'면서 '관장님이 도와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정 전 후보로부터 '자식이 밖에서 누군가에게 맞고 오면 아버지도 걱정하고 감싸주지 않겠느냐'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전 후보가 범행을 부탁하면서 "아무도 모를 것이다.
강신철, 각군 대학 총장과 간담회…"미래전 승패는 합동역량에"
강 장관은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질문하는 역량과 인문·과학적 기초 소양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군사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영관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교육하는 군 교육기관이다. 이날 간담회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 정책 관련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9일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 간담회, 지난 10일 각 군 사관생도 간담회 및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며 사관학교 통합 관련 의견을 수렴해왔다.
부산시의회 첫 부산시장 비서실 행감서 국힘 의원들 '맹공'
운영위원장인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도 "공공기관장 임명에 특보들이 역할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고, 홍 특보는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김재운 의원은 "지금이라도 바른 대책을 세우라"고 몰아붙인 뒤 부산시장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열 의원(연제구2) 의원은 "부산시의 주요 정책을 시의회가 보도자료나 뉴스를 보고 아는 실정"이라며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사전 협의체 운영하자"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위해 전 시장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韓총리 "1교시前 안경 전수검사…재난문자로 미제출 전화기 적발"(종합)
그러면서 "재난 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신 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문자·안전안내가 아닌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위급재난문자를 활용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또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며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휴대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더 철저히 확인하겠다면서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 탐지기를 활용해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게 된다. 그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며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능 연기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 논의했다"면서도 "연기하면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또) 최대치가 1∼2주인데 연기하면 수험생들의 혼란과 대학 입시 전형의 차질이 더 크다고 봤다"고 답했다.
[영상] 돌격소총 장착한 로봇개, 아이티 갱단 소탕 작전 '전격 등장'
아이티 무장 갱단의 본거지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엘살바도르군이 돌격소총으로 무장한 로봇개를 전격 투입했습니다. 영상에는 중무장한 엘살바도르 군인들이 장갑차와 군용 차량을 앞세워 경기장을 진입하는 장면과 소총으로 무장한 로봇개들이 경기장 통로와 계단을 이동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 로봇개의 제조사와 정확한 무기 사양, 제어 방식 등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金여사, 필리핀 장애인 지원 현장 방문…도시락 만들며 격려
김 여사는 이날 마닐라에서 밀알복지재단과 사회적기업 히스빈스가 협력해 운영하는 '히스빈스 키친'을 방문, 현장을 살펴보고 함께 한식 도시락을 만들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여사는 장애인 직원들과 짝을 이뤄 떡갈비, 닭강정, 된장국 등을 함께 만들면서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나 필리핀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與초선 55명, '최민희 신속 징계' 요청…최고위원직 사퇴도 압박(종합)
더민초 대표 안태준 의원을 비롯한 이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의 지도부라는 지위가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지도부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리심판원에는 "신속하고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지역구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당내 논란이 됐다. 반면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서미화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별도로 회견을 열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선거를 위해 내란 세력과 타협하려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정통성을 뒤흔들며 빛의 혁명마저 폄훼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최고위원께서는 최고위원답게 정치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모든 논란에 스스로 결자해지할 것을 정중히 권유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윤리위원, 張측 '하명징계' 물증 공개…"배현진 1년"-"네"
지난해 전당대회 기간 장 대표 캠프에서 메시지 전략을 담당하는 등 장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사다. 황 윤리위원을 윤리위에 추천한 당사자기도 하다.윤 위원장과 최 교수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따르면,했다. 윤리위가 실제로 의결한 징계 수위와 동일하다.윤 위원장은 이후에도 배 의원 징계 결정문, 이와 관련한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윤리위 입장문 등을 메일로 공유하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릴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장 대표와의 의견 교환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최 교수가 보낸 메시지 중에는등의 내용도 담겼다.황 윤리위원은 이를 토대로, 당내 독립기구인 윤리위가 장 대표의 '하명 징계' 도구로 활용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회견을 열고 "외부인사가 징계수위를 윤리위원장에게 주문한 '청부 징계', '답정너 징계'였던 것"이라며이라고 촉구했다.
국힘 "한성숙·최교진 해임 건의…미수용시 탄핵 절차 돌입"
이재명 정부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수능이 끝나는 대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은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았다"며 "73세 최 장관은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다는 인물이다. 둘 다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야당으로서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북교육감 보면 전두환 떠올라'…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송치
정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도호국단 단장을 했던 천 당선인이 전북교육청을 장악하는 것을 보니 전두환이 떠오른다'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하지만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 글을 일부러 쓴 것은 아니다.
경찰, '단체 동원 선거운동' 양산수영연맹 간부 3명 송치
이들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자신들이 활동하는 단체를 동원해 당시 출마 예정자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을 지지해달라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나 시장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마닐라에서 만든 따뜻한 한 끼…김혜경 여사, 나눔 도시락 봉사 [현장 화보]
김 여사는 이날 밀알복지재단과 사회적기업 히즈빈스가 협력해 운영하는 히즈빈스 키친에서 직원 및 참석자들과 함께 떡갈비와 닭강정 등을 도시락에 담았다. 히즈빈스 키친은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고용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사업장이다.
정부,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에 200만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
정부는 페루의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만달러(약 27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북한단신] 남포시, 약 200개 단위에 태양광 발전체계 도입
시는 또한 1만㎾ 능력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계획·추진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외교부 "조국 전 대표 日입국 거부에 유감"… 독도 방문 영향?
조국혁신당 제공 외교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일본 입국 거부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일본 측에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 독도를 방문하는 등 일본 측의 감시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李대통령, 오늘 필리핀서 '수능 비상 점검회의' 화상 주재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시간 오후 7시 30분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李대통령, 필리핀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 주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현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7시 30분(한국시간) 이 같이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한성숙 국무총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앞서 한 총리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수험생의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보내 숨겨둔 휴대전화를 찾아낸다고 밝혔다.
10개 상임위서 예산안 약 25조 순증…미래대응기금도 증액 요구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다. 여기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 3조3천945억원,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및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2천256억원 등이 포함됐다. 행안위는 지난 16일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분을 30%까지 상향하기 위한 예산 2조331억원을 포함해 총 5조262억9천400만원을 순증 의결했다. 행안부 소관 예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위한 1조3천131억원을 포함해 총 2조4천276억100만원이 증액됐다. 교육위는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 예산 2조7천337억원을 포함해 총 3조7천154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예산 6천879억원을 포함해 총 2조2천500억원 순증 안을 처리했다. 문체위는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650억원을 포함해 총 9천852억200만원, 성평등가족위는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피해자 지원 예산 등 6천911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과방위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229억8천100만원 등 총 2천736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농해수위도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예산 384억원, 친환경 선박 전환건조 지원 예산 34억원 증액 의견을 각각 재정경제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속보]李대통령, 순방 중 필리핀서 '화상 수능 비상 점검회의' 소집
청와대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 가운데,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직접 수능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필리핀 현지시간으로 오후 6시30분, 한국시간으로 오후 7시30분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함께 참여해 시험을 앞둔 막바지 대응 방안을 살필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능 전후 대응 방안을 점검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임광현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청와대 내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TF'가 마련됐으며 지난 16일 대책회의가 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재난 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관련 의혹, 시정질문 도마에…오세훈 "나도 화난다"(종합)
이날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원내대표)는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를 둘러싼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 의혹에 서울시가 내놓은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사인 가덕중공업과의 타절(공사 중도 포기) 당시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가덕중공업에 230억원을 지급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제작사의 하도급 과정에서 한강버스 건조 비용이 24억원가량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한강버스) 9∼12호 전기추진체 (선박 건조 비용이 1척당) 44억원이었다가 47억원이 됐다"며 "은성중공업 컨소시엄이 그중 2척을 35억원에 100% 하도급을 했다. 12억원씩 24억원 이익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서울 시민들이 제일 화나시겠지만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화나셔야 한다. 정책 사업이 이렇게 어그러졌는데 얼마나 화가 나시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오 시장도 "화가 난다"고 답했다. 시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가덕중공업과의 타절 당시 추가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며 "그런 비관적인 시각으로는 아무 일도 못 한다"고 맞받았다. 지금 2030 청년들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해야 할 일에 집중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에 '한성숙 총리 탄핵'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의결'"이라고 맹공했다. 장 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이 감옥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판사들이 끝내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탈옥 공범'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장외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국민 저항권'도 강조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을 조사할 특검을 자신이 고르겠다는 것이다. 야당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日출입당국 제지로 방일 무산…혁신당 "日정부, 사과해야"(종합)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지만 오후 1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조 원장의 형사처벌 이력이 일본 당국의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일본 당국이 실제로 어느 사유를 적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 측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한동훈 장인상 조문…윤리위 개입 논란에 빛바랜 장외투쟁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및 당내 친한동훈계 인사 징계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며 장외 투쟁의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가 이날 한 의원 장인인 고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빈소를 찾았지만 보수진영 내 장·한 갈등은 증폭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 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행진에는 소속 의원 109명 중 50명가량이 참석했다. 최씨는 한때 장 대표와 가까웠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한 의원의 장인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장 대표와 한 의원은 악수한 뒤 5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조국 일본 입국 거부에 유감 표명…재발 방지 요구"
조 원장은 2024년 당 대표 시절 독도를 방문했는데, 당시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인 김준형 의원은 "이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면,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韓, 나토 우주발사체계 '스타리프트' 창립 멤버 합류…비회원국 중 유일
국방부 제공 한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주도하는 다국적 우주발사 협력체계 '스타리프트(STARLIFT)'에 나토 비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범 초기 멤버로 합류했다. 17일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최용삼 방위정책관 대표 서명으로 '나토 우주발사협력체계(스타리프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말 서명 직후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나토 측의 공식 출범 일정에 맞춰 엠바고(보도유예)가 유지되다가 이날 스타리프트가 정식 출범하면서 공개됐다. 스타리프트는 참여국들이 보유한 우주 발사체와 발사장을 상호 활용해 평시는 물론 유사시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위성 발사를 보장하기 위해 출범한 다국적 우주안보 협력체계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군 정찰위성(425사업) 등 핵심 감시정찰 자산을 궤도에 올리는 과정에서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 등 특정 해외 상업 발사업체에 크게 의존해 왔다. 산업적 파급력과 관련 국내 발사체 및 위성 개발 기업들이 나토의 공동조달 시장과 다국적 우주 발사 공급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이 출범 초기 단계부터 핵심 멤버로 참여함에 따라 향후 스타리프트의 세부 운영규칙과 기술 표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문일답] 정부 "수능 불공정하면 재난 이상 혼란…과잉대응 해야할 상황"
다음은 한 총리 및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김 본부장) 시험 시작 전, 8시 25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어떤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속탐지기 도입이 어렵나. AI 안경은 올해 초부터 적발됐는데 미리 논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마련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최 차관) 금속탐지기를 하더라도 학생의 가방에는 도시락이나 열쇠 등 금속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적발)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가방을 열어서 조사하거나 학생의 몸을 탐지(스크리닝)해야 하는데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의심 상황이나 특이 상황이 있는 경우 본부로 학생을 불러서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전체적으로 탐지할 예정이다. (최 차관) 가방을 (탐지)하려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단추에 스티커는 언제 부착하나. 수험생들은 그것을 위해 더 일찍 와야 하는 것인가. (최 차관) 수험생 입실 시간은 8시 10분까지다. 시험 시작 시각은 8시 40분이다. 30분의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감독관들이 점검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통신 시설에 대한 감독은 추가로 배치한 복도 감독관이 하게 된다. -- 단추에 붙이는 스티커는 감독관들이 매 교시 확인하나. 재난 문자 수신을 꺼두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제출하지 않는 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위급 재난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켜져 있으면 모든 핸드폰이 받을 수 있다. 재난 문자 중 긴급재난 또는 안전안내 문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있지만, 위급재난 문자는 수신 거부가 되지 않는다. -- 해외에 본사를 둔 빅테크 기업이 국내 수사기관이나 교육 당국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 관련 사항에 쉽게 협력할 수 있나. (배 부총리) 글로벌 빅테크사도 AI를 활용하기 위해 이미지를 촬영하고 클라우드에서 AI 분석을 하게 된다. 다만 사후에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은 이미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불법행위자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해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 지금 모든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 하는 게 많아졌는데 입실하는 시간은 더 빨라져야 하는 게 아닌가. 다만 와이파이, LTE나 5G, 6G가 켜져 있는 경우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실시간으로 복도에 있는 감독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 와이파이 일괄 차단을 검토했는데 어떻게 되나.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재난 문자나 와이파이 등을 점검하는 건 밖에 있을 때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도 가방을 밖으로 내놓게 됐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국회서 지역현안 해결 협조 요청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내년도 국비 확보 등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내 지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요청했다. 민 시장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서남권 거점 국가병원 신설 기본계획 수립,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국가 AI집적단지 활성화 등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野 "단추 스티커·수험생 상호감시가 AI커닝 대책이냐" 맹폭(종합)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대안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책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강도를 피해자에게 잡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타했다. 또 ""AI 커닝에 무방비인 이재명 정권, 이러다 수학능력시험이 부정능력시험이 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못 하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며 "수능에서 AI 커닝을 막을 수 없고 결국 불공정한 시험이 될 거란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허둥거리는 정부가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카메라는 쌀알 크기라는데, 이게 대책이냐"고 비꼬았다.
[수능 AI부정 대책] 李대통령, 필리핀서 '비상 점검회의' 화상 주재
韓총리, 과기부총리, 교육장관 등 참석…AI 부정행위 우려에 직접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韓총리 "수능서 스마트기기 원천 차단…안경·시계 전수검사"(종합)
또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 등도 전수 검사된다. 한 총리는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 차단 방침을 밝혔다. 이어 "고의로 미반납한 스마트기기 이용도 철저히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의 가방은 복도 등 시험실 외부에 별도 보관하겠다. 아울러 시험장 외부에 보관된 소지품에서 스마트기기가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부처 보고에선 방한관광 활성화 및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조국, 일본 공항서 입국거부…과거 형사처벌 전력 때문? 혁신당 “일본 정부 사과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조 원장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은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5분쯤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오후 1시19분 입국을 거부했다.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뒤 조 원장을 별도의 사무실로 데려가 두 차례 인터뷰했고, 입국을 거부하는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 일본 당국은 조 원장에게 이의신청 포기서에 서명하라고 요청했으나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라 포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 사유로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5조1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럽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가수 이승철씨는 독도에서 콘서트를 개최한 뒤 2014년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이승철, 일본 입국 거부당해… 독도 통일송 발표 보복인 듯 가수 이승철씨(사진)가 지난 9일 일본 공항에서 억류된 채 입국을 거부당했다.
"세무사시험 90점↑ 고득점자 1년새 2명→66명…조직범죄 의심"
안철수 "당국, 부정행위자 수법 공개해 국민들 도움 받으라" 올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1차 회계학개론에서 90점 이상 고득점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이례적으로 높아 조직범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올해는 회계학 1부에서 90점 이상 받은 응시자가 5명, 회계학 2부에서 90점 이상 받은 응시자가 2명이었다. 국가자격시험인 세무사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이 정부에서 위탁받아 시행한다.
[쇼츠] 아이티 갱단 소탕 작전에 소총 무장 '로봇개' 투입
아이티 무장 갱단의 본거지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엘살바도르군이 돌격소총으로 무장한 로봇개를 전격 투입했습니다. 영상에는 중무장한 엘살바도르 군인들이 장갑차와 군용 차량을 앞세워 경기장을 진입하는 장면과 소총으로 무장한 로봇개들이 경기장 통로와 계단을 이동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與교육특위 위원장, AI커닝에 "옆 학생이 신고해야" 말했다 번복(종합)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참 대책이 막막하기는 합니다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시험에 집중하는데 뭐 그걸 그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수험생이 제일 인지하기가 좋기는 하다"고 말했다. 좀 이상하다거나 의심이 들면"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책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강도를 피해자에게 잡으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수험생 상호 감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적으며 입장을 바꿨다. 그는 "수험생은 시험에만 집중해주고. 교육 당국에서 철저히 부정 응시자를 방지하고 색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사퇴 결단해야”…최민희 사퇴 촉구한 더민초 성명, 친청계는 불참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55명이 17일 잇따른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 엄중 징계와 당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친정청래계 초선의원들이 성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계파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 소속 의원 55명은 이날 성명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징계 절차와 별개로 최고위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모든 책임 있는 선택을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더민초 운영위원회는 전날 최 최고위원의 징계와 사퇴를 성명서로 채택한 뒤, 초선의원 68명 전원의 동의를 목표로 서명을 받아 이날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당 지도부는 최 최고위원이 “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리심판원 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송 의원 제안을 언급하며 “자격미달자는 나서지 말라”고 말했다.
[인터뷰] 미·중·러 회담의 진짜 승자는 중국? “한국, 대중국 외교 컨센서스를 만들어야”…서울대 조영남 교수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는 한국의 대중 전략을 두고 “국내에서 혐중 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중국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하루빨리 대중국 외교의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이익을 생각했을 때 강대국을 상대로 혐오를 조장하면 돌아올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최근 펴낸 책 <리바이어던의 귀환>에선 2012년부터 시작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1~3기를 분석했다. “중국은 이번 APEC을 통해 미국 중심의 패권 체제와 입장을 달리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 할 것이다. 최근 일주일 사이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언론에선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의제보다도 중국에서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입장에선 미·중·러 회담에 이어 북·미 회담까지 중국의 조율로 이뤄지면 두 개의 축포이고 중국의 외교적 업적이 된다.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한 반대급부로 미국에 미·중 관계 개선과 안정적 관계 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응답할까. 미국은 이 같은 북한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요구 사항과 별개로 북·미 대화를 하자는 의중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전달하고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요구 조건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에 투자 규제를 풀어달라고 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선 배터리, 전동차 등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있다. “질문을 달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였다면 이제는 미·중 주도의 다극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미·중 양극 체제가 아니라 여러 세력권으로 분산되는 다극 체제를 주장한다. 한국은 미·중 사이 선택이 아니라 다극 체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북한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고 풀기도 어렵다.” -최근 대중국 견제 참여 요구를 강화하는 미국의 움직임도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남는 장사인지 따져봐야 한다. 중국은 최근 국제행사나 외교활동에서 일본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고, 최근 1년 동안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모습은 위축됐다. 하루빨리 대중국 외교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중국은 한국이 절실하지 않다. 북한의 가장 큰 불만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2024년 5월을 기점으로 북한 비핵화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의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최소 억제 전략의 수정을 공식화했다. 최근 미국 국무부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핵탄두는 매년 100개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을 무한정 지원할 수 없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도 살아 있고, 중국 기업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미국의 독자 북한 제재도 지속 중이다.
'尹 영치금' 논란에 '400만원 제한법', 법사소위 與주도 의결
한도 초과 시 입금 불가…정당한 사유 없으면 영치금 사용 불허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영치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 여사는 작년 8월 12일 구속된 이래 2억4천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치금 계좌 잔액이 400만원이 넘을 경우 외부인의 추가 입금도 제한된다.
마닐라에서 다시 마주한 한일 정상 [현장 화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경북 안동에서 만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두 정상의 양자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지난 5월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여야, 코인 과세 공제 한도 상향 안 한다...쟁점 일단락
뉴시스 여야는 17일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액 한도를 현행 25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자체가 한차례 더 유예되면서 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도 함께 줄어들었다. 이날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액 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는 과세가 2년 유예되면서 한도 상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중 기본공제액 상향 관련 쟁점이 이날 정리된 것이다.
정상외교 예산 653억 편성… 국힘 퇴장 속 與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내년도 정상외교 예산을 올해보다 125% 늘어난 653억원 규모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외교부의 내년도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653억2800만원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내년도 정상외교 예산은 올해 본예산(289억9300만원)보다 125.3%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외에 예비비 366억3200만원을 추가 배정받은 점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소위 쟁점은 순방 횟수보다 가파르게 불어난 경비다. 국민의힘은 올해 예비비 집행실적에 대한 검증도 없이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증액분 363억350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與, 미래대응기금 정면돌파… "국힘 5대 조건도 협상 테이블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5대 조건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단된 법안 심사 재개를 위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채 우선 상환, 국회 통제 강화 등에서 보완 여지를 두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미래대응기금 논의를 위한 5대 조건을 제시하며 예산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규모 자율성 조정 등이다. 현재 정부안은 지출 규모 30% 이하 범위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하다. 국채 상환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초과세수를 통한 국채 상환 비율을 얼마로 할지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조작기소 특검법'韓총리 대리 의결… 국힘 반발 '장외 여론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은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전자 재가하면 최종 공포되며, 시한은 21일까지다. 부재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공개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비공개 시간에 의결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10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상정돼 의결됐다. 야권에서는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무위원 전원을 향해 "이 대통령 탈옥 공범"이라며 "반드시 처벌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의결을 환영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서는 "특검법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국민의힘 반대 이유는 그대로"라며 "막말과 겁박을 멈추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배현진 1년"에 "네"…'조작징계'증거 공개
황 위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 징계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위원은 17일 지난 2월 13일 윤리위가 내린 배 의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 결정에 외부인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 교수는 배 의원 징계 결정 당일 회의 때 윤 위원장에 "배현진 1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고, 윤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실제로 윤리위는 배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윤 위원장은 최 교수와 배 의원 징계 결정문 수정안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최 교수에게 "보내드렸다.
李대통령 "韓日국민 선호도 사상 최고수준…안보문제 서로 도움"
이 대통령은 "바쁜 중에도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한일 관계도 총리님의 노력으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밝아지고 있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저를 아주 좋은 장소로 초청해주셨는데 감사드린다. 흔쾌히 가서 뵙겠다"며 내년 1월 일본에서의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특히 "국제 정세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일한 관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셔틀 외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입장하며 "총리님.
李 "안보에 서로 도움" 日 다카이치 "어려운 정세 일한 관계 더 중요"
뉴시스 아세안(ASEAN) 관련 회의를 위해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는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며, 다카이치 총리와는 4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바쁜데 이렇게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한일관계도 우리 총리님의 노력으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에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장소로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린다"며 "흔쾌히 가서 우리 총리님을 뵙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여행업계와 안전간담회…재외국민 보호 협력 강화
외교부는 17일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2026년 하반기 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요국 정세와 해외 사건·사고 현황, 감염병 동향 및 검역 관리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와 여행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李·다카이치, 마닐라서 6개월 만에 대좌…미·중·러 회담 앞두고 한일 공조 주목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19일 경북 안동시 한 호텔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난 5월 경북 안동 회담 이후 6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일 정상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양국 공조 메시지에 이목이 쏠린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의제는 한일관계와 지역·국제 정세다. 이번 마닐라 회담은 선전에서 열릴 미·중·러 회담에 앞서 한일 정상이 직접 만나는 자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한다. 미·중·러 정상이 별도의 3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일부 외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6개월만에 만난 李·다카이치, 안보·에너지 등 공조 모색 [아세안+3 정상회의]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일 정상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양국 공조 메시지에 이목이 쏠린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의제는 한일관계와 지역·국제 정세다. 이번 마닐라 회담은 선전에서 열릴 미·중·러 회담에 앞서 한일 정상이 직접 만나는 자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한다. 미·중·러 정상이 별도의 3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 정세는 3자 회담에 앞서 18일 열리는 중·러 양자회담 의제에도 올라와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일부 외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푸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에 도착해 아세안·미국 특별정상회의와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속보]조국 "日 비자 사전 안내 전혀 없었다..사후 알리바이 만든 것"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어 "우리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진짜 의도를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국 "과거 전과에도 日 입국 문제없었다"..입국 거부에 반발
조 원장은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초청으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입국 불허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뉴스1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귀국해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며 이번 입국 거부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었지만 약 10년 전에도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일본 정부가 사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가수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 사례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본심은 숨긴 채 관련 법규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로 지지 호소' 강삼영 강원교육감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유튜브 생중계 등 다른 고발 사건은 불송치 양지웅 박영서 강태현 =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강삼영 강원교육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李대통령,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남북대화 재개에 관심 당부
이런 맥락에서 온라인 스캠 공동대응, 국제수로에서의 국제규범 수호, 미얀마 인도적 지원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아세안과 중국이 논의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과 관련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관련국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해 역내 신뢰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최근의 중동 상황은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야말로 모두의 안보가 걸린 문제이자 번영의 토대임을 일깨워줬다"고 언급했다. 미얀마 문제와 관련해 아세안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외통위 소위, 정상외교예산 653억 편성…與강행에 野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대통령 정상외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의 정부안을 원안대로 단독 처리했다. 외통위 예결소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을 653억2천800만원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고동진·박충권 의원은 이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한정애·김영호·홍기원·김준환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정부안 원안 통과에 찬성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정상 및 총리외교' 명목으로 653억2천800만원을 담았다. 외교부는 감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초 정부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 예결소위는 오는 18일 내년도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李대통령, EAS 첫 참석..."남북 대화 재개·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제21차 EAS에 참석해 회원국과의 협력 방향과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EAS 회원국들이 협력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스캠 대응', '국제수로에서 국제규범 수호', '미얀마 인도적 지원'을 세 가지 의제로 제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온라인 스캠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내년부터 '한-아세안 스캠 관련 범죄 대응 및 단속 협력사업'을 출범시켜 초국가 범죄에 대한 역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미얀마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속보]트럼프 “김정은, 중국서 만남 원한다…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답했다.
이 대통령 “한·일 국민 선호도 사상 최고 수준…안보문제 서로 도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셔틀외교 공고화에 뜻을 함께했다.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와 경제·에너지 협력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양 정상은 지난 5월 경북 안동에서 회담한 이후 6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첫 만남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월에 대통령님의 고향인 안동에서 만나 뵙고 다시 여기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갑다”며 “안동의 풍경을 보여주셔서 최고의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남북대화 재개에 관심 당부
이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도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공유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식량·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기존 협력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중·일 3국의 개별 아세안 협력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상무역 및 물류 연계성에 관한 정상성명, 외부충격과 공급망 교란 속 에너지·식량 안보 회복력 강화에 관한 정상성명 등 2건의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남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李대통령 "韓日국민 선호도 사상 최고수준…안보문제 서로 도움"(종합)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비공식 약식 회담까지 더하면 다섯번 째 만남이 된다. 이 대통령은 "바쁜 중에도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한일 관계도 총리님의 노력으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밝아지고 있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저를 아주 좋은 장소로 초청해주셨는데 감사드린다. 흔쾌히 가서 뵙겠다"며 내년 1월 일본에서의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또 "국제 정세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일한 관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셔틀 외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의 성과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 과정에서 양국관계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도 진전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김정은도 中 오고 싶어할 것…어떻게 될지 보자"
중국서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 연일 시사…트럼프 내일 중국行 이유미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에서 만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 올 수도 있다며,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한일 정상, 미중러 정상회담에 "양국간 전략적 소통 중요…협력 강화"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 이후 6개월만이다.먼저 양 정상은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련된 주요국들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양상에 주목했다. 이는 3국이 과거 6자회담의 당사국이었으며, 현재까지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들이라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조국, 日 입국 거부로 방일 무산…"과거 전과도 문제 없었다"(종합2보)
이에 조 원장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사전 비자 인터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과거 전과로 입국이 거부됐을 가능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지만 오후 1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조 원장의 형사처벌 이력이 일본 당국의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일본 당국이 실제로 어느 사유를 적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조 원장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며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에 의문을 표했다. 조 원장은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었지만 약 10년 전에도 일본을 다녀왔다"며 "사면·복권된 전과가 있지만 그때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속보] 李대통령 "수능, 공정성의 상징…부정행위자 무관용 엄정대응"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SNS·커뮤니티 스크린 필요…대책 보완해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시험 뒤에도 부정행위 전수조사…엄중처벌 홍보해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전략적 소통 중요”…‘미·중·러 회담’ 앞두고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정상은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두 정상은 지난 5월 경북 안동에서 회담한 이후 6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첫 만남 이후 이번이 4번째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월에 대통령님의 고향인 안동에서 만나 뵙고 다시 여기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갑다”며 “안동의 풍경을 보여주셔서 최고의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1월에 저를 아주 좋은 장소로 초청해주셨는데 감사드린다.
‘장동혁, 윤리위 개입’ 추가 폭로…‘장·한 갈등’ 증폭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동훈계 징계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며 장외 투쟁의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가 한 의원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빈소를 찾았지만 보수진영 내 장·한 갈등은 증폭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 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행진에는 소속 의원 109명 중 50명가량이 참석했다. 의원총회가 열린 비슷한 시각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 징계에 당 외부 인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 최씨는 한때 장 대표와 가까웠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장 대표는 이날 한 의원의 장인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장 대표와 한 의원은 악수한 뒤 5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 초선 55명 “최민희 최고위원 사퇴 스스로 결단하라”
당 지도부는 최대한 신속히 징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내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55명은 17일 성명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징계 절차와 별개로 최고위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모든 책임 있는 선택을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더민초 운영위원회는 전날 최 최고위원 징계와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한 뒤, 초선의원 68명 전원의 동의를 목표로 서명을 받아 이날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았던 김영환·이성윤·한민수 의원 등 친청계 초선의원들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최 최고위원이 “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리심판원 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천지 의혹부터 최 최고위원 징계에 이르기까지 장기화되는 당내 갈등에 피로감도 감지된다.
“미·러 중재자 된 중국…강대국 구도 설계자로 부상하려 할 것”
그는 한국의 대중국 전략을 두고 “국내에서 혐중 정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중국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하루빨리 대중국 외교의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이익을 생각했을 때 강대국을 상대로 혐오를 조장하면 돌아올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최근 펴낸 책 <리바이어던의 귀환>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1~3기를 분석했다. “중국은 이번 APEC을 통해 미국 중심의 패권 체제와 입장을 달리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 할 것이다. 최근 일주일 사이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언론에선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의제보다도 중국에서 3국 회담이 열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입장에선 미·중·러 회담에 이어 북·미 회담까지 중국의 조율로 이뤄지면 두 개의 축포이고 중국의 외교적 업적이 된다.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한 반대급부로 미국에 미·중관계 개선과 안정적 관계 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응답할까. 미국은 이 같은 북한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요구 사항과 별개로 북·미 대화를 하자는 의중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공은 시 주석이 아니라 김 위원장에게 있다. 김 위원장이 요구 조건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에 투자 규제를 풀어달라고 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선 배터리, 전동차 등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가는 것도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질문을 달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였다면 이제는 미·중 주도의 다극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미·중 양극 체제가 아니라 여러 세력권으로 분산되는 다극 체제를 주장한다. 한국은 미·중 사이 선택이 아니라 다극 체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미국과 밀착해 경제·군사 안보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는 최근 관계가 크게 틀어진 상태다. 중국은 최근 국제행사나 외교활동에서 일본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고, 최근 1년 동안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모습은 위축됐다. 하루빨리 대중국 외교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합리적인 대중국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조건이다. “중국은 한국이 절실하지 않다. 북한의 가장 큰 불만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2024년 5월을 기점으로 북한 비핵화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의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최소 억제 전략의 수정을 공식화했다. 최근 미국 국무부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핵탄두는 매년 100개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을 무한정 지원할 수 없다.
[속보] 이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무관용 대응···신고 땐 1억원 포상금 검토”
이 대통령은 긴급 재난 문자를 예고된 시간에 발송하는 방안을 보완해서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수능뿐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 시험 시간에도 빅테크사들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능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는 전부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과 맺은 협약 내용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 지급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모든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수능은 공정성의 상징…부정행위자 무관용 엄정대응"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해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라며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특히 시험 종료 이후에도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통해서 사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모든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된다"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는 반론과 문제 지적도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자녀가 시험을 본다라는 심정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른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김정은, 중국서 만남 원해”…‘깜짝 회동’ 띄우기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다시 띄웠다. 중간선거 참패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력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성과를 거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순방 일정을 설명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기 전에 김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먼저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중국으로) 올 수도 있다. 그건 시 주석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북한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당시에도 지금처럼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시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남은 “시 주석에게 달려 있다”고 한 것도 회담 성사 책임을 중국과 북한에 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김정은도 中 오고 싶어할 것…어떻게 될지 보자"(종합)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 직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순방 기간 "김정은과도 만날 수 있다"며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 올 수도 있다며,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필리핀을 떠나 중국으로 향한다. 같은 날 시 주석과의 별도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 기간에 김 위원장이 실제로 방중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격적인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북한에 잇따라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며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여러 차례 공개 요청했다. 다만 시 주석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주선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직접 움직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에 회동이 성사된다면 두 정상은 7년 5개월 만에 다시 대좌하게 된다.
이 대통령 “김대중·주룽지·오부치, 선구적 협력 교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국제 정세 속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다. 아세안+3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이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참석했으며, 중국에서는 전날 귀국한 리창 국무원 총리를 대신해 장주 농업농촌부 부장(장관)이 자리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식량·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기존 협력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중·일의 개별 아세안 협력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자고 제안했다. 남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조국, 일본 하네다공항서 ‘입국 거부’ 당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입국을 거부당하고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해 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조 원장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17일 오전 11시5분쯤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오후 1시19분 입국을 거부했다.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뒤 조 원장을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두 차례 인터뷰했고, 입국을 거부하는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 일본 당국은 조 원장에게 이의신청 포기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은 본인의 권리라 포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 사유로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럽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반년 만에 만난 한·일 정상…‘셔틀외교’ 공고화에 뜻 모아
한·일 정상은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두 정상은 지난 5월 경북 안동에서 회담한 이후 6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이 대통령은 “민간 교류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경제 협력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안보 문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월 대통령님의 고향인 안동에서 만나뵙고 다시 여기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갑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관련된 주요국들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양상에 주목하고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에 의견을 함께했다.
[속보] 李대통령 "국가 역량 총동원해 성적절도 꿈도 못꾸게 근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 인생 망치지 말고 포기하길"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李대통령 "부정행위는 중대범죄…수능 신뢰 절대 흔들려선 안돼"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며 "SNS나 커뮤니티를 철저히 스크린해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라. 저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의외로 도움될 요소가 꽤 있다"고 언급했다. 사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반복될 일이므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속보] 李대통령 "AI업체 '불법 시험답안 요구사례' 의무제출法 제정"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재난문자 수능 시험 중 수시 발신 검토"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부정 신고시 건당 1억 포상…신고자 처벌 감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 의결…이 대통령, 아시아 순방 중 재가할 듯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의 권한남용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한다.
李 "수능 중 재난문자 수시로…입시부정 신고 1억원 이상 포상"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인공지능(AI) 및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해 시험 중에도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신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부정을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처벌과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 도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결과를 엑스를 통해 밝히며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부정행위는 중대범죄…수능 신뢰 절대 흔들려선 안돼"(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며 "SNS나 커뮤니티를 철저히 스크린해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라. 저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의외로 도움될 요소가 꽤 있다"고 언급했다. 사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반복될 일이므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 인생 망치지 말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라"며 정부의 추가 대책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수정액·지우개 등 개인 소지 가능한 학용품은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수험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여야, '수능 AI 부정행위' 우려에 처벌강화 등 법안 앞다퉈 발의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능에서 AI 스마트안경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보다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전날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정지 기간을 5년으로 높이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화된 응시자격 정지 규정이 2027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최장 5년까지 수능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대학끼리 공유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국가시험에서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앞다퉈 발의되고 있다.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 상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속보] 李대통령, '트럼프 초청'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 참석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을 계기로 두 정상이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李·다카이치, 미·중·러 회담 앞두고 "한일 전략적 소통 중요" [아세안+3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열린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도전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장소로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린다"며 "흔쾌히 가서 우리 총리님을 뵙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서, 5월에는 경북 안동에서 서로의 고향을 오가는 셔틀 외교 이후 약 6개월 만에 조우했다. 이번 만남이 주목 받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하기 때문이다. 미·중·러 정상이 별도의 3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 정세는 3자 회담에 앞서 18일 열리는 중·러 양자회담 의제에도 올라와 있다. 여기에 일부 외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푸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에 도착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아세안·미국 특별정상회의와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같은 만찬에 참석했다.
6개월만에 만난 李·다카이치… "한일 전략적 소통 중요" [필리핀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열린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도전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장소로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린다"며 "흔쾌히 가서 우리 총리님을 뵙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서, 5월에는 경북 안동에서 서로의 고향을 오가는 셔틀외교 이후 약 6개월 만에 조우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는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며 다카이치 총리와는 4번째 정상회담이다. 미·중·러 정상이 별도의 3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에 도착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아세안·미국 특별정상회의와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같은 만찬에 참석했다.
李대통령,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트럼프도 참석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마닐라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정행위 엄단…신고 땐 1억원 포상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예고된 시간에 발송하는 방안을 보완해서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문제 제기도 커뮤니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SNS나 커뮤니티 스크린을 철저하게 해서 이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든지 해서라도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 “성적 절도 꿈도 못 꾸게 근절···통신기기 울려 잡혀나가는 일 없기를”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에서 추가 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라고 했다.
트럼프 "韓 역사적 투자 덕에 알래스카 LNG파이프라인 사업승인"
이는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를 승인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인허가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한국의 2천억 달러 규모 에너지 분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李대통령,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행사前 트럼프와 대화도(종합)
이 자리에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리했다. 특히 행사가 시작되기 전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눴고, 양 정상은 40여초간 선 채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여야, 예결소위서 '국무총리 특활비·규제개혁추진단' 예산 공방(종합)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청와대도 형식적이나마 공개했지만, 총리실은 단 한 번이라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총리실이 떳떳하지 못하면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총리가 일을 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며 "이렇게 (특활비를) 깎아버리면 식물 총리를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다만 허 의원은 "송 의원 지적대로 기본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정도는 제출하는 것이 맞다"며 투명한 특활비 사용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소위원장도 "청와대에서 공개한 수준 정도로 밝히는 것이 맞다"며 심사를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종욱 의원은 "훈령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상임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김성회 의원은 "추진단은 경제 5단체가 규제를 개혁하는데 기관에서만 하지 말고 함께해달라는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힘 '투톱' 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종합2보)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직전인 오전 8시30분께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한 의원과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 등 유족을 위로했다. 한 의원은 직접 장 대표를 빈소 안쪽 자리로 안내하며 "바쁜데 오셨느냐"고 감사 인사를 했고, 장 대표는 "당연히 (와야죠)"라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후 한 의원과 잠시 마주 앉아 짧은 대화를 한 뒤 곧바로 현장 의총 참석을 위해 이석했고, 한 의원이 빈소 입구까지 배웅했다. 지도부 한 인사는 에 "장 대표가 한 의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다뤄지는 데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한 의원은) 고인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데 대한 황망함을 말했고, '이재명 탈옥법'에 대해서는 저희와 전적으로 동감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의 장인상에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후 5시께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와 함께 조문하고 10분가량 머물렀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한때 '3주택자'…"공직 취임 전 일시적"(종합)
배우자 명의 '강남아파트 분양권' 등 재산 39억 신고 2017∼2020년 사이 다주택자…24일 인사청문회 예정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9억4천265만원을 신고했다. 과거에는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17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전세권(6억2천만원)과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 전월세권(6천2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9년부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빌라를 보유했는데, 해당 주택은 재건축이 되면서 현재 배우자 명의의 역삼동 아파트 분양권이 됐다.
李대통령, 필리핀서 트럼프와 두 달여 만에 조우…대화 포착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달여 만에 다시 마주했다.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면서 그 내용에도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한국 역사적 투자 덕에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승인했다”
EP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의 역사적인 대미 투자 덕분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였던 알래스카의 표심을 겨냥해 한국의 LNG 사업 투자를 거듭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 중 540억달러를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막대한 사업비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트럼프 "김정은도 中 오고 싶어할 것…어떻게 될지 보자"(종합2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 직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순방 기간 "김정은과도 만날 수 있다"며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 올 수도 있다며,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필리핀을 떠나 중국으로 향한다. 따라서 이 기간에 김 위원장이 실제로 방중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격적인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3일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틀 김 위원장의 중국행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불씨를 되살리는 분위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북한에 잇따라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며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여러 차례 공개 요청했다. 다만 시 주석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주선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직접 움직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李대통령, 아세안 일정 마무리…APEC 참석차 중국으로 출발
이 대통령은 18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관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수능 재난문자 우려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연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혹시나 시험중간에 소리가 울리면, 다른 시험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라며 우려를 제기하자 직접 글을 남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및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해 시험 중에도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신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결과를 엑스를 통해 밝히며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