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3

정치 2026-11-13

[단독] 법률가로 겸직했다더니…이용철, 月200만원 거수기 역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B사 사외이사 재직 기간 동안 월평균 200만 원가량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후보자 측의 해명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CBS노컷뉴스가 확인한 C사의 등기상 본점 소재지인 경기 고양시 사무실 역시 이미 수개월 전 비운 채 텅 빈 공실 상태였다.



여대생 당돌한 고백에...이재명 대통령·이재용 회장 동시에 '빵 터졌다'

여대생의 발표에 환하게 웃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 사진=유튜브 'KTV'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충청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현장에서 한 대학생의 당돌한 '면접 고백'에 나란히 웃음을 터뜨렸다. 12일 대통령실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했다. 현장 분위기를 단숨에 화기애애하게 만든 것은 충청 지역 청년 대표로 단상에 오른 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4학년 소주원 씨의 발언이었다. 소 씨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대규모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저와 같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국산 초음속전투기 FA-50, 기술력 인정받아 유럽·아시아에 수출

공군, 2013년 첫 도입 후 60여대 운용…폴란드·필리핀 등에 90대 수출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 '파이팅 이글'은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한 전투기다.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FA-50은 2000년대 초반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 플랫폼에 전술 능력을 더한 공격기로 개발이 시작돼, 2013년 제8전투비행단 제103전투비행대대에 처음 도입됐다. 현재 공군은 원주와 수원기지 등에서 약 60대의 FA-50을 운용하고 있다. FA-50은 2013년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17만7천 시간의 무사고 기록도 달성했다.



[르포] 2만피트 상공서 전투기 공중전…6G 견디며 '도그파이트'

11일 구름 한 점 없는 동해 2만피트(약 6㎞) 상공.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 전투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적 역할을 맡은 레드팀 전투기가 후미에서 공대공 미사일 레이더 조준을 마친 상태였다. 이날 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 제103전투비행대대 소속 방성호 대위(28)가 모는 FA-50 전투기 후방석에 탑승했다. 이날 훈련에선 실제 발사가 안 되는 연습탄이 장착됐다고 설명을 들었지만, 락온 경고음이 계속 울리니 식은땀이 났다. 약 400노트(시속 약 740㎞) 속력으로 날던 전투기 기체가 거의 직각으로 꺾이며 급선회하자, 몇 배로 강해진 중력이 온몸을 짓눌렀다. 이날 제8전투비행단 제103전투비행대대 소속 FA-50 전투기 3대가 진행한 훈련은 공중전투기동(ACM) 훈련. 적 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투기동을 시험하는 훈련으로, 일명 '도그파이트'라고 불리는 근접 공중전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FA-50 전투기 2대가 아군, FA-50 전투기 1대가 적군 역할을 했다. 이륙 전 FA-50 후방석에 앉아 양다리와 어깨, 허리 등에 8개의 안전벨트를 체결했다. 적 특수부대의 대공미사일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급선회 후 빠르게 고도를 높이는 전술 출항을 실시했다. FA-50 전투기는 최대 마하 1.5(시속 1천837㎞)까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이날은 훈련 상황임을 감안해 시속 약 740㎞까지로 속도를 제한했다. 원주기지에서 출발한 지 약 10분 만에 강릉의 바다가 보였다. 조종사들이 6G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고개를 젖혀 적 전투기에 시선을 고정하는 이유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은 올해로 무사고 비행 17만7천 시간을 달성했다고 한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 후방석 탑승 체험 영상 닫기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 후방석 탑승 체험 [공군 제공.



해적 퇴치 목적이라던 청해부대 초계기…국회 동의안엔 호르무즈 언급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서 추가 파견 전력인 해상초계기와 무인 소해장비(기뢰 제거 장비)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주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 증가를 청해부대 전력 증강의 주된 이유로 제시한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실상의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동의안 세부 내용을 보면, 추가 파견 전력인 해상초계기와 무인 소해장비는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상황과 관련해서만 언급됐다. 동의안에는 국방부가 지난 9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한 현지 조사단의 활동 결과 보고서도 첨부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행하는 작전을 설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탐지·처리는 주로 무인전력을 이용” “해상초계기는 작전 해역에서 해상초계 임무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둔 사전 준비 차원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국방부는 미·이란 종전과 같은 이른바 ‘허용적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호르무즈 해협 투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날씨] 평안·황해·함남 구름 많음…"평양 등 미세먼지 농도 높아"

북한은 13일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남도에서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서정욱 "최민희는 '보수의 이모', 여당 지지율 점점 떨어뜨려"[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신천지 내용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TV에서 아침에 정청래 전 대표를 만나서 대화로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로 또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전당대회 이후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우리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일단 뭐 정청래 전 대표께서 저는 그래도 당 지도자 중에 한 명이시잖아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좀 만나서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전화 어렵지 않잖아요.◆ 강성필> 그렇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박재홍> 그러네.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전화하면 좋은데 저도.◇ 박재홍> 못 해요? 못 할 것 같아요?◆ 윤희석> 어제인지, 오늘이겠죠. 메시지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 김민석 대표가. 하여튼 살려내 뭐 이거잖아요, 지금.◆ 강성필> 올림픽공원 가야 됩니까? 그래야 이게 잦아들지 미안하다고 하는 걸로 되겠냐.◆ 강성필> 조율.◇ 박재홍> 조율, 논의.◆ 강성필> 화해.◇ 박재홍> 화해. 서 변호사님, 안 되기를 바라시죠?◆ 서정욱> 아니, 지금 저희 보수 유튜브 특히 제 댓글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유시민하고 정청래입니다. 그래야 이게 조국당 합당해서 전당대회도 새로 하고 이게 요구인데. 근데 김민석 대표가 사퇴하거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절대 화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다 다면 평가하면 하위 점수를 받으면 공천에 절대 안 돼요.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게 분당으로 가는 거죠. 정청래 쪽은 이제 그 이별 연습, 지금 이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조국당으로 대거 갑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화해 안 됩니다.◇ 박재홍> 서 변호사님이 그 로맨스 드라마 많이 보셨네. 제가 봤을 때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하러 여기서 그렇게 속 시끄럽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우원식 전 의장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 대표 전 대표가 쓴 글을 보니까. 김민석 대표 가지고 총선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비대위 전환합시다 혹은 합당해 가지고 모멘텀을 마련합시다.◇ 박재홍> 김민석 체제 불가론.◆ 강수영> 그렇죠. 그걸 이제 유도하고 있는 그림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럼 김민석 대표가 해야 될 일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적대시하느냐, 그건 아닌데.◇ 박재홍> 이혼하지 마라.◆ 강수영> 예. 물론 이제 만나서 뭐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는 하시되, 하시되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지금 뭐 책임져라고 하는데 책임이 뭔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 판단이 당원들이 있는 건데 그걸 뭐 신천지 이슈로 다 매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제 김민석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때 사과를 하고 나니까 사실 좀 충격적이어지고 당이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막상 이게 조용한 거예요. 김민석 대표가 그럴 만했네, 이거 뭐 속 시끄러워지겠네, 이거 가지고 수사 의뢰하면 이거 힘들어지겠는데? 이중 당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박재홍> 양당 같이 협조해라.◆ 윤희석> 예, 명단이 하나가 있고 신천지가. 그렇게 되면 각자의 지역위원장들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박재홍> 의결을 내요?◆ 강성필> 각자 자기 지역구라든지 여기에 대한 상황을 보고 분명히 자기 지역구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이건 못 넘어가겠는데? 라고 판단을 하고 수사에 대해서 제안을 하실 저는 현역 의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중지를 모아서 저는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강수영>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당원 정비를 해야 한다. 당원 정비 TF 해서 시작하는 작업인데 당원 정비도 안 하고 신천지 문제는 이쯤 하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안 되니까. 힘이 실릴 것 같아요, 저는.◆ 윤희석> 그렇죠.◆ 강수영>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야만이 정리가 되지 만나서 악수하고 그걸 또 화해가 된들 더 이상해요. 저거 뭐 밀약이 있었나? 그러니까 저는.◆ 윤희석> 밀약? (웃음)◆ 강수영> 그러니까 주고받은 뭔가가 있나? 이렇게 의심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재홍>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의 예언. 수사 의뢰 결국 됩니까?◆ 서정욱> 저는 이게 직권으로도 원래 경찰이 하는 게 맞죠.◇ 박재홍> 인지수사로?◆ 서정욱> 그렇죠. 이렇게 보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 연도가요. 따라서 이렇게 수사를 해도 이쪽 연루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박재홍> 자, 신천지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최민희 의원. 강수영 변호사. (웃음)◇ 박재홍> 난가? 김민석 대표도 오늘 사과를 했네요. 최민희 의원 특유의 어조가 있어요. '사과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사과합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요, 살짝. 제가 흉내를 잘 못 내서 그런데.◆ 강수영> 사과합니다, 뭐 그런 식이죠.◆ 윤희석> 예, 예를 들어서. 잘 하시네.◇ 박재홍> 한 번 더 해주세요.◆ 강수영> 사과합니다.◇ 박재홍> 아, 예, 사과합니다.◆ 윤희석> 괄호 열고 됐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재홍> 태도의 문제.◆ 윤희석>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이게 비공개 채팅방이었으니까 이게 공개 안 됐으면 사과 안 했을 거냐. 질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박재홍> 그러니까 유출되지 않았다면 사과할 의향 없으셨나요 그랬더니 저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희석> 그 사이에 시간이 있어요, 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아니, 뭐 명백하게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저는 최민희 의원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좀 지적을 해야 될 게 이분이 장윤선 정치 전문 라고 있습니다.◇ 박재홍> 맞아요. 행동을 했어요.◇ 박재홍> 최근에?◆ 강성필> 네. 그런데 이분이 청와대 출입 입니다.◇ 박재홍> 그렇죠.◆ 강성필>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출입 예요. 근데 저는 들 저도 많이 만나봐요. 대다수 들은 저는 느낀 게 한 표범, 표범입니다.◆ 윤희석> 무슨 말이야. (웃음)◇ 박재홍> 갑자기 동물 이름이 왜 나와? 표범, 표범.◆ 서정욱> 아니, 외롭고 힘들지만 이상을 좇는 그런 기사 많아요.◇ 박재홍> 킬리만자로의 표범. (웃음)◆ 서정욱>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하이에나 떼들? 그래서 요즘 추미애가 보수의 어머니라면 최민희는 보수의 이모 정도는 된다.◇ 박재홍> 보수의 이모 등극.◆ 서정욱> 그렇죠. 정말로 저는 부끄럽고 이건 진짜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박재홍> 이 정도 사과로는 좀.◆ 서정욱> 안 되죠.◇ 박재홍> 당에서도 뭔가 조치가…◆ 서정욱> 3원칙 있잖아. 뭐 고소하고 막 이러는 게. 500명이라는 얘기.◆ 강성필> 489명.◇ 박재홍> 489명?◆ 강성필> 2명인가.◇ 박재홍> 2명? 482.◆ 강수영>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이게 뭐 최민희 의원이 직접 모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스태프들이 이렇게 초대해서 이제 들어온 건데. 정치 안 하셔야 돼요.◇ 박재홍> 정치 안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또 서정욱 변호사 왜 이렇게 흐뭇해 하세요? 강수영 변호사의 논평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서정욱> 아주.◇ 박재홍> 아주 마음에. 지금 이제 단톡방 얘기가 나왔어요. (웃음)◇ 박재홍> 정의가 바로.◆ 윤희석> 김남희 의원이 이겼잖아요.◇ 박재홍> 이겼죠, 이겼죠. 문정복 의원이 패배했죠.◆ 강성필> 네.◆ 윤희석> 패배했죠.◇ 박재홍> 다른 당 얘기지만.◆ 윤희석> 예. 최민희 의원 아까 말씀하신 거 뭐 정치 뭐 계속 하실 거냐, 이제 그 부분은 유권자가 결정을 하겠지만 민주당에서 도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양주 갑, 특히.◇ 박재홍> 남양주 출사표를 많이 던지시라.◆ 강수영> 너무 멀어요. 근데 총선까지.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예. 우리 윤희석 대변인 뭐 이렇게 강수영 변호사가 노래 잘할 것 같은데?◆ 강수영> 아, 예, 저는 트로트 좋아합니다. (웃음)◆ 윤희석> 되게 잘해요.



[오늘의 국회일정](13일·금)

(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서삼석 의원실 등, 사회 통합형 이주민 정책의 이정표를 세우다(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서영교 의원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이수진 의원실 등,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병원 대신 집으로' 가정·방문간호 활용 방안(13:3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김형동 의원실, 2026년 AI시대 고전번역의 모색(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최수진 의원실 등, 플랫폼 상생협력·음플법 등 입법 추진, 통상 리스크는 관리되고 있는가(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이주희 의원실,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과학기술의 진흥, 규제, 범죄 대응: 이주희×청년자문단 릴레이 간담회-③(16:2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박주민 의원, [한강버스 현안 관련 회견](10:20) 정춘생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회견](10:40)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3:4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2026 지방자치 정책대회 축사(14:00 국회 사랑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09:30 본관 534호)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22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627호) 민병덕 의원실 등,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 상황과 글로벌 동향(09:3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김소희 의원실 등, 2026년 하반기 국제노동 정책토론회(Ⅱ): ILO 플랫폼노동협약과 '일하는 사람'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박주민 의원실, 3040 활동가가 쓰는 다음사회 설계도: 1st Session 평생 구직 사회, 안전망과 역량 축척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서삼석 의원실 등, 사회 통합형 이주민 정책의 이정표를 세우다(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서영교 의원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이수진 의원실 등,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병원 대신 집으로' 가정·방문간호 활용 방안(13:3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김형동 의원실, 2026년 AI시대 고전번역의 모색(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최수진 의원실 등, 플랫폼 상생협력·음플법 등 입법 추진, 통상 리스크는 관리되고 있는가(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이주희 의원실,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과학기술의 진흥, 규제, 범죄 대응: 이주희×청년자문단 릴레이 간담회-③(16:2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박주민 의원, [한강버스 현안 관련 회견](10:20) 정춘생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회견](10:40)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3:40)



'블라디~나선' 버스노선 개설 신청…승인시 日최대 14회 운행

중간 승하차 없이 양국을 직행하는 노선이다. 두 신청서 모두 연중 매일 운행을 기준으로 했으며, 러시아 측 지정 운송사와 외국 운송사가 절반씩 운행 편수를 나눠 맡는다. 지난달 12일 접수된 첫 번째 신청서는 양측 운송사가 각각 하루 5회씩 총 10회 왕복하는 운행 계획이 담겼다. 이어 26일 접수된 두 번째 신청서에는 각각 하루 2회씩 운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두 신청서가 모두 승인되면 양국을 오가는 버스는 하루 최대 14회 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라디보스토크 출발 편도 요금은 첫 번째 신청서에 2천300루블(약 28달러), 두 번째 신청서에 2천500루블(약 30달러)로 기재됐다. 반면 나선 출발 요금은 북한 원화나 러시아 루블이 아닌 중국 위안화로 책정됐다.



강수영 "오세훈 페북? 메시지 선명…한동훈 당게도 겨냥"[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 일단은 황경성 윤리위원이 한동훈 의원과 진종오 의원 관련 징계가 조작 징계였다. 한동훈 의원은 책임져라. 또 장동혁 대표는 뭐 책임질 거 있으면 다시 소명 듣고 다시 절차 진행하면 된다. 흔들기다.◆ 윤희석> 이건 일단 여기서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박재홍> 윤리위원, 윤리위원.◆ 윤희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한계가 지도부 흔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법적으로 징계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시 하면 된다.◇ 박재홍> 소명할 기회를 주면 된다.◆ 윤희석> 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해줄 것 같아요.◇ 박재홍> 자, 서 변호사님.◆ 서정욱> 근데 저는 뭐, 아직 증거를 더 안 내놨잖아요.◇ 박재홍> 조작 증거.◆ 서정욱> 예. 그걸 이제 봐야만 정확한 논평이 가능한데 근데 요즘에 이게 우리가 조작 기소라는 말 쓰잖아요.◇ 박재홍> 그러니까 조작 기소라고 하다가. 맨날 조작, 조작 기소 하다가 조작 징계?◆ 서정욱> 저는요. 그게 조작 기소가 아니고 검찰이 과잉 표적 수사. 이게 맞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잉 수사하고 표적 수사한 거는 저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조작 기소라는 거는 증거를 막 위조, 변조 이런 게 조작 기소거든요. 그건 안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도 이분 현재까지 이야기 들어보면 윤리위의 독립성을 왜 대표가 침해하느냐. 그러면 이게 윤리의 독립성을 저해한 거 아니냐. 또 이게 진종오 의원은요. 그런데 그게 조작된 건가?◇ 박재홍> 그러니까 황경성, 이름이 어려워. 황 위원.◆ 서정욱> 웃기잖아, 이게. 진종오가 그 말 안 했는데 나는 팔을 잘 쓴다, 손을. 이분 얘기는 윤리위원들이 다 이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외부에 뭔가 결정해서.◆ 서정욱> 그건 외압이죠, 외압. 그게 조작 징계는 아니잖아요.◇ 박재홍> 외압에 의해서 뭔가 해서 그것도 조작이다. 이것도 조작수사라고 주장하는 논리처럼.◆ 강수영> 그렇죠, 그렇죠.◇ 박재홍> 이것도 조작 징계다 이런…◆ 윤희석>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장 대표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조작이다.◆ 강수영> 그렇죠. 저는 그게 안 믿겨요.◇ 박재홍> 안 믿겨요.◆ 서정욱> 일단 안 믿긴다고. 이거는 이제 외압이라고 봐야죠. 당 대표가 바뀌면 윤리 그것도 심판원장이 바뀌었더라고. 당 대표가 힘이 뭐 있어요? 당 대표가 군기 잡으려면 그래도 몇 자리, 호랑이도 이빨하고 발톱이 필요하거든요.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윤리위하고 당무감사위 이 두 조직을 임명해서 이걸로 군기 잡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완전한 독립을 그게 이상이지 임명권이 당 대표한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게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도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논리가 차라리 맞지 그건 하면 안 되는 말이고.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시지.◇ 박재홍> 증거를 바로 공개 안 하고.◆ 강성필> 그리고 저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어떤 사실들을 보면 절차상으로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한동훈 의원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박재홍> 원내에서 크게 반응이 없어요.◆ 강성필> 저희 민주당 같았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과연 국민의힘이 그 어떤.◇ 박재홍> 원내 의원들이.◆ 강성필>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어떤 태도를 보일까. 상당히 궁금하다.◇ 박재홍> 이 부분이죠. 사실은 윤리 위원이 얘기를 했어, 폭로했어요.◆ 강수영> 네.◇ 박재홍>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의인터뷰.◇ 박재홍>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런 얘기지만.◆ 강수영> 그러니까 인터뷰도 보면은 장동혁 대표 본인도 참 의미심장하게 오늘 인터뷰를 지켜 봤는데. 그럼 그 법원 가서 판결 받아가지고.◇ 박재홍> 법대로 해라.◆ 강수영> 설사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되면은 다시 징계 되면 된다. 그 말은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자기는 안 물러난다는 얘기예요.◇ 박재홍> 다 계산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강수영> 안 물러나고 다시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재홍> 가처분 인용까지 생각하는 거군요.◆ 강수영> 그렇죠. 복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대표 물러나라는 얘기부터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윤희석> 그렇죠. 그분이 판사 출신에.◇ 박재홍> 그러니까.◆ 서정욱> 그 이렇게 서류로 이메일이나 서류로 이렇게 증거를 어떻게 하라고 남기겠어요? 저는 그럴 일이 절대 없다. 그 증거 있으면 지금 오늘 공개했겠지, 왜 안 했겠냐고요.◆ 윤희석> 한대요, 이제.◆ 서정욱> 그러니까 오늘 왜 안 했냐고요. 제 말은 그걸 보고.◇ 박재홍> 보고.◆ 서정욱> 우리가 논평해도 늦지 않다.◇ 박재홍> 다음 주에 보자.◆ 서정욱>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왜 이제 와서 그런가? 그러니까 일괄 사퇴한다고 난 못한다면서 폭로했단 말이야.그럼 이제까지 왜 안 했냐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 이게 부끄럽게 장동혁 대표가 압력 여니까 본인이 한동훈 제명에 본인도 찬성했잖아요. 저는 윤리위원이 그 정도 장동혁이가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지금 있다 1년 돼서 본인도 다 찬성했다가.◇ 박재홍> 그래서 서 변호사님이 윤리윤위원이 못 되는 겁니다. 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장동혁 대표가.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서정욱> 사퇴가 아니고 이거 이제 연임할 거냐, 아니냐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이었죠. 사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오장연대 혹은 훈훈한 연대가 될 것, 이게 굉장히 관심인데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 안 된다. 근데 이제 종지부를 찍은 거죠. 확실하게.◇ 박재홍> 아니다?◆ 윤희석> 이제, 이건 아니다.◇ 박재홍> 오장연대는 없다?◆ 윤희석> 오해하지 말라. 원래 그런 입장을 견제하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박재홍> 오장연대 위원장인 서정욱 변호사님. 계속 주장하셨는데.◆ 서정욱> 제가 이거 처음에는 주장했다가 일주일 전부터 아무 연대도 없다고 계속 하잖아요. 방송마다 가서 이렇게 제가.◇ 박재홍> 그래요?◆ 서정욱> 다 통화해 봤어요.◆ 윤희석> 그러기는 했어요.◆ 서정욱> 예. 아무 연대도 없다.◇ 박재홍> 아무 연대 없다?◆ 서정욱> 그러니까 장동혁, 오세훈도 연대 없고.◇ 박재홍> 훈훈연대도 없고.◆ 서정욱> 오세훈하고 한동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총선이 언제죠?◇ 박재홍> 2028년 4월.◆ 서정욱> 그런데 장동혁 체제로 총선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마치 장동혁이 총선까지 지금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실언한 거죠.◇ 박재홍> 실언이다.◆ 서정욱> 예.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되는 사람 체제로 간다.◇ 박재홍> 되는 사람 체제다.◆ 서정욱> 장동혁이 되면 할 수 없고.◇ 박재홍> 할 수 없고.◆ 서정욱> 그거고요. 당내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고 뭐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서정욱> 그게 있잖아. 한동훈이 복당하면 당내 분란이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된다는 거잖아. 저는 오 시장의 본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봐요.◆ 윤희석> 한동훈 의원이 복당이 되면 무슨 분란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는 이제 전제로 말씀드릴 게 이제 서정욱 변호사에 앞서서 오세훈 시장은 누구와도 연대하지 않는다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대할 필요가 없어, 이분은.◇ 박재홍> 내 말이 제일 맞았다?◆ 강수영> 그렇죠. (웃음)◇ 박재홍> 꺼드럭.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나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박재홍> 찬성하나.◆ 강성필> 뭐 하나마나 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 간다. 90% 정도는 저도 동의합니다.◇ 박재홍> 우리 강성필 대변인의 해석.◆ 윤희석> 아주 좋았어요. 당권 대권 분리 저희는 1년 반인데.◇ 박재홍> 약간 A-, A+나 A-.◆ 윤희석> 3년 4개월 남아 있잖아요, 지금.◇ 박재홍> A-.◆ 서정욱> 오세훈 시장이 다시. 근데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돼 버렸다, 연임. 총선을 어떻게 비대위로 치르죠?◇ 박재홍> 그렇죠.◆ 서정욱> 근데 지금 비대위로 총선 치르자고 돼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윤희석> 전당대회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서정욱> 전당대회를 안 해. (웃음)◆ 서정욱> 아니, 장동혁 대표가 하든 뭐 한동훈이가 하든 총선 결과는 크게 안 달라집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필, 윤희석, 강수영, 서정욱> 감사합니다.



조희대 탄핵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 발언에···박희승 민주당 의원 “죄송하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말씀에 답을 드리는 과정에서 내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새벽부터 나와 목소리를 낸 시민들께 드려선 안 될 말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법관을 탄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식 "합당 논의? 사실상 진행중…신천지에 잠시 미뤄"[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네.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해식> 네, 안녕하세요.◇ 박재홍> 일단 어제 대통령과 당대표 원내대표 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이 8월 25일 날 있었고 한 78일 만인데, 이번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해식> 당정청의 엇박자는 없다. 또 김민석 대표도 이제 총리를 하다가 오랜만에 또 오랜 시간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이제 비거주 1주택자도 실거주자랑 똑같게 12억에서 14억 원을 종부세 적용하자. 정리됐나요?◆ 이해식> 아무래도 서울 지역 의원들,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미세 조정 그런 거를 요청을 사실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너무 공개적으로 또 요란한 소리가 나게 이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 조금 어려워진 측면이 있죠. 혜택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비거주와 거주를 좀 분할해서 비거주는 12억으로 낮췄고 거주는 이제 14억.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에 그게 이제 설계가 된 건데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1% 너무 작지 않냐. 이제 그 뒤에 이제 12억으로 정리, 이제 윤석열 정부 지나면서 12억으로 됐는데 집이 더 늘어났고 집값이 더 올랐어요, 그동안에.◇ 박재홍> 많이 올랐죠.◆ 이해식> 많이 올랐잖아요. 왜냐하면 종부세는 보유세입니다.◇ 박재홍> 그렇죠.◆ 이해식> 재산세와 종부세는 대표적인 보유세인데 보유하고 있는 것에 세금을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세는 처분을 할 때 한 번 무는 거잖아요.◇ 박재홍> 거래세니까.◆ 이해식>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보유세는 갖고 있는 사람이 매년 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한 차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조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그대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박재홍> 그런 분들 목소리 때문에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의원님들은 좀 반영하고자 하시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하신 거라 이해하겠습니다. 열람하셨어요?◆ 이해식> 그게 내일까지거든요.◇ 박재홍> 네, 맞아요. 내일까지예요.◆ 이해식> 저는 이제 내일 정도 열람을 하려고 하는데.◇ 박재홍> 아, 내일 가실 거예요?◆ 이해식>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식> 네.◇ 박재홍> 의원님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 이해식> 저는 대표께서 대국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도 좀 매듭을 짓는 의미에서 서로 만나서 당을 위해서 뭔가 좀 국면전환을 좀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얘기를 들었지만 생각보다 심각하다.◇ 박재홍> 그래요?◆ 이해식> 예. 물론 명백한 직접적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박재홍> 김민석 대표도 인지적으로 주도한 건 없다.◆ 이해식> 그렇죠.◇ 박재홍> 인지적으로 주도한 건 없어 보인다. 다만 보셔라.◆ 이해식> 그리고 이제 그 명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언이 있거든요.◇ 박재홍> 증언이 있어요?◆ 이해식> 예.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상당히 좀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만하다, 할 만했다 이렇게 평가를 또 하고 있어서. 김태선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화하신 걸로.◇ 박재홍> 김태선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해식>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전화를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순례하고.◆ 이해식> 얼마나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당 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기에 또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당을 위한 길이 뭔가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선당후사 해달라. 그 100일이 아마 11월 23일, 24일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해식> 그것도 뭐 올바른 태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깃발은 아니길 바란다 이런 바람이신 것 같은데.◆ 이해식> 그렇습니다.◇ 박재홍> 정청래 전 대표는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얘기를 좀 꺼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1월은 아니다라는 또 말씀을 하셔서.◆ 이해식> 제가 주도한다기보다는.◇ 박재홍> 책임을 맡고 계시고.◆ 이해식> 조국혁신당 분과의 분과장이니까요.◇ 박재홍> 그러시죠.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해식> 사실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진행되고.◇ 박재홍> 사실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서. 진행되고 있다.◆ 이해식>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쓰냐 하면 지난달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정춘생 의원하고 만났는데 정춘생 의원이.◇ 박재홍> 조국혁신당.◆ 이해식> 조국혁신당의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당의 조국혁신당 분과 위원장이고.◇ 박재홍> 그렇죠.◆ 이해식> 조국혁신당도 공식적으로 정춘생 의원을 창구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두 번 만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성사가 못 됐는데요.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이제 신천지 문제가 워낙 크게 불거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성사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웃)◆ 이해식> 당연히 뭐 만나야죠.◇ 박재홍> 네. 일단 만나는데 사실 28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당이 통합의 문제니까 함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해식> 그렇습니다.◇ 박재홍> 예. 양당 대표 또 조국 전 대표도.◆ 이해식>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든 상향식 어떤 통합이라 그럴까? 그래서 굳이 합당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고.◇ 박재홍> 민주당에? 당원들이?◆ 이해식> 의원들 중에서도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굳이 합당을 꼭 해야 하느냐, 선거 연대라고 하는 방식도 있는데. 연대 통합은 당연히 하는 건데 이제 그 방식을 놓고 정책 연대, 선거 연대 그리고 이제 합당이 있는 것인데 합당이 안 되면 선거 연대. 선거 시기에는 선거 연대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박재홍> 지역구 간에?◆ 이해식> 그렇죠. 이렇게 당원들도 서로 뭐 이렇게.◇ 박재홍> 격론이 있고.◆ 이해식> 격론이 있는 상황에서 꼭 그 방식만이 답이냐. 그래서 지금 현행 당헌 당규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내후년이죠.◇ 박재홍> 28년.◆ 이해식>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런 걸 넘어서 비난하고.◇ 박재홍> 그렇죠.◆ 이해식> 조롱하고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당원들끼리 싸우는 그 이면에는 결국은 차기 권력을 어떻게 할 거냐.◇ 박재홍> 다음 대선?◆ 이해식> 예. 그런 걸 놓고 벌써부터 지금 일종의 무슨.◇ 박재홍> 대리전.◆ 이해식> 대리전 비슷한 그런 양상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차기 권력에 대해서 당원들이 얘기하고 어떤 지향을 가지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러면서 조국혁신당을 구명정이라고 그러고.◇ 박재홍> 맞아요.◆ 이해식> 벌써부터 이게 부추기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양당 대표가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 그렇습니다.◇ 박재홍> 만남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천준호, 최민희 ‘이재명 윤석열 탄핵 반대’ 보도에 “그런 적 없어…단호한 대처 필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들에 대한 표현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마치고 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12·3 내란 당시 당의 전략 논의를 이끄는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본인의 의도 여부에 상관없이 말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며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단호할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게시판] 보훈부 직원들, 연평해전 전사자 가족 과수원에서 봉사활동

국가보훈부는 13일 본부와 경북북부보훈지청 직원 등 40여명이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의 사과 과수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 과수원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故) 서후원 중사의 부친 서영석(73)씨가 운영하고 있다.



나경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됐으면 사건 암장···이용철 철회하라”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승원이 그대로 법무부 장관이됐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9월19일 자진 사퇴했다.



北, 헌법 개정해 국기 비율 변경…1948년 건국 이후 처음

가로세로 비율 2대 1서 1.65대 1로…김정은 체제 정체성 부각 의도인듯 북한이 헌법을 고쳐 국기의 가로세로 비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에 공개된 개정 헌법에 따르면, 국기에 관한 규정인 제166조는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65이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기존 헌법에서 규정한 세로와 가로의 비율인 1대 2를 변경한 것으로, 국기의 세로 길이에 비해 가로 길이가 짧아진 것이다. 내나라 홈페이지는 국기의 붉은 폭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인민주권을 위해 몸바쳐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이 흘린 붉은 피"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게시판] LIG D&A, 유엔참전용사에 건강식품 전달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네덜란드 등 유엔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2027년 캘린더'와 건강식품 등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세안 순방' 李대통령, 16일 태국·필리핀과 정상회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16일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전했다.



권익위 "이주보상금 지급, 건물용도 아닌 거주 여부로 결정해야"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지급은 건축물 용도가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2006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내 기숙사에서 거주했다.



李, 16일 태국·필리핀과 정상회담…18일 中 선전서 교민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필리핀 정상과 각각 회담한다.



지인 진짜 영상 훔쳐 가짜 화상회의…北 '페이스스틸러' 해킹수법

해커들은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탈취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어 탈취한 계정들을 써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구글 미트 등을 사칭한 가짜 화상회의 초대장을 보낸다. 공격 대상자가 회의에 접속하면 아는 사람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지만, 이는 해커들이 앞선 피해자의 웹캠으로 몰래 녹화해 둔 영상을 재생하는 것이다. 해커들은 공격 대상자의 계정까지 탈취한 뒤 연락처와 녹화 영상을 이용해 또 다른 지인들을 노린다. 즉, 해킹 피해자의 계정과 영상을 다음 공격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피해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 해킹 활동을 지원하던 클라우드 인프라도 압류했다고 밝혔다. FBI는 아울러 해커들이 가짜 화상회의를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 가상화폐·블록체인 업계 유명 인사들의 딥페이크 영상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법무부는 북한 해커들이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자금에 대해 최근 이뤄진 동결·압류 조치도 공개했다.



靑재정보좌관 "미래대응기금, 국회가 통제…재정운영 안정적"

류 보좌관은 "정부가 쓰는 모든 것은 예산 내에서 쓰게 돼 있다. 기금도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며 "국회의 심의와 예산 의결 편성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 범위 안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 탓에 지방정부가 쓸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우려에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내년에 10% 정도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지방재정을 특별하게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野 "종부세 반란쇼, 4일 천하로 끝나..총선용 정치쇼"

이어 "애초 종부세 공제액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거대한 빙산의 작은 일각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당정 엇박자가 나든 말든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며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 가격은 급등하는 고통스러운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16일 마닐라서 태국·필리핀 정상과 양자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6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태국, 필리핀 정상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 첫날인 18일 현지 교민들과 만난다.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선전에서 중국 화남지역 한국인 오찬 간담회를 주재한다.



정점식 "與 종부세 반란쇼 4일 천하…'14억' 요구했다 꼬리내려"

"與.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어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당정 간 엇박자 나든지 말든지 국민은 관심 없다.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수도권 전월세난"이라며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독립유공자 故호시한·이괄 지사 유해 고국으로…16일 봉환식

두 지사의 유해는 배우자들의 유해와 함께 오는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공항에서 직접 영접한다. 유해 봉환식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3·1독립선언기념탑에서 거행된다. 두 지사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호시한 지사(1885년생)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5월 국내에서 군자금 모금을 계획하다가 일제에 체포됐고, 이후로도 중국항일전쟁동정금, 광복군후원금, 군사운동금 등을 여러 차례 지원했다. 2021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2009년 건국포장에 추서됐다. 우즈베키스탄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은 이괄 지사가 처음이다.



천준호, 최민희 '李대통령 尹 탄핵 반대' 논란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어 "정당 지지율 형성에서 가장 부정적 요인은 당내 갈등"이라고 꼬집으면서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은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지역구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이고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면서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우크라 전 당국자 "北, 올겨울 러 대규모 추가파병 가능성 작아"

앞서 여름에는 북한군 3만∼5만명이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발렌코 전 센터장은 이런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자제 전략"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에 히나타-야마구치 료 일본 도쿄국제대 교수는 북한이 돈바스 투입을 꺼린다기보다 대규모 병력을 보낼 국내 여건이 안 되는 점이 더 큰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히나타-야마구치 교수는 NK뉴스에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병력을 보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다. 자국군에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병력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속보]李대통령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의지, 다시 한번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다.



[속보]李대통령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엄정단속, 중수청 별도 지시"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해야…안하면 국민심판"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라.



李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의지 시험대…정상화 목표 확고"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며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지금 논란 중이다. 또 "코스닥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 개혁과 안정적 투자기반 확충을 해나가야 한다"며 "부실한 기업이나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법인세 1%p 인하·주52시간제 완화 추진해야"

국민의힘이 과세표준 전 구간 법인세율을 모두 1%p(포인트)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버블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주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웃도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투자 여력과 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과세표준 전 구간 1%p 인상됐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긴 어려워 보인다.



조현, 중국의 APEC 北 초청 가능성에 "별로 크지 않은 듯"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장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봤다. 조 장관은 13일 김포국제공항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중국이 북한과 미국 간 회담을 중재할 가능성 및 중국의 중재 의지에 대해 "있지만, 얼마나 있느냐. 적극적으로 이번 APEC에 초청해서 할 것이냐 그런 것은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무관용…수능 철저 챙기겠다"

국무총리실은 13일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당면한 수능을 철저히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은 물론, 고발·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각종 국가시험의 관리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최근 증시 큰 조정 …자본시장 개혁 의지 다시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최근에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며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라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우리 현 증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다. 당연히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들어 있다"며 "오늘 현장 전문가 여러분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런 느낌을 되찾게 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기업 저평가와 관련해서는 "장부상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이 대통령은 "요새 또 코스닥이 꽤 문제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부실한 기업, 또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의 빨간색 넥타이를 언급하며 "저도 빨간색으로 통일했다.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우상향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39%…與 39%·국힘 26%로 2주 연속 오차밖[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6일 발표된 11월 1주차 조사 대비 2%포인트(p) 하락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 "감찰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김민석 대표의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에 대한 감찰 지시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신천지 의혹에 대한 대처를 거론하며 '감찰을 받아야 할 것은 김 대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당은 쇄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팩트"라며 "제가 일문일답을 여러 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헷갈린 점이 있었던 모양"이라고 해명했다.



[게시판]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한일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주제로 한일 양국 외교·안보 전문가와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작 징계? 핵심은 '청부 징계'…윤리위 아닌 '게슈타포'"[뉴스락]

◇ 박성태>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오늘 뉴스락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노영희, 서정욱, 하헌기> 안녕하세요.◇ 박성태> 뉴스연구소는 민주당 쪽부터 얘기했는데 뉴스락에서는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 황경성 윤리위원이 조작 징계였다. 이게 한동훈 의원부터 진종오 의원까지니까 중간에 김종혁 최고위원, 배현진 의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사과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김종혁> 그럼요. 뒤늦게나마 그분이 이렇게 용기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름이 나왔었으니까, 최땡땡이라는 분이 있대요.◇ 박성태> 이름 한 번 얘기하셨으니까. 저희가 혹시 최 교수님 듣고 계시면 이름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땡땡 말고 그냥 이름을 밝힌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노영희> 근데 하여튼 그분이 되게 장동혁 대표하고 친하대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그분이 전략도 짜주고 뭐도 해주고 이제 막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추정컨데.◆ 노영희> 정황이라기보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서정욱> 제가 보기에 조작 징계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요즘 조작 기소가 유행하니까 뭐 조작 징계라는데, 한동훈 의원 당원 게시판이 조작된 건 없잖아요. 여기 진종오가 뭐 돌려차기 한 번 하시라고 하니까 서범수가 아, 나는 이게 다리보다 팔을, 손을 잘 쓴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조작된 거 아니에요? 징계 사유 자체가 조작된 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정확한 거는 외부에서 이게 징계에 관여한 거, 이런 거죠. 윤리위원들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 외부하고 좀 소통하면서 결정하는 건데. 원래 저도 뭐 인사위원이나 이런 윤리위원, 공천위원까지도 해 봤는데요. 하다 보면 이게 밑에 실무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다 써 옵니다. 써오면 이게 윤리위원들이 가부를 하는데 저는 많이 돌려보내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아마 소통한 거, 카톡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런 걸 직접 할 일은 없을 거고. 이제 아까처럼 최 교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한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가 딱 잘못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7명 할 때 보니까 최 교수도 김두관 지지자 명단에 있잖아요. 이거 그때도 제가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와서 하느냐 말이야.◇ 박성태> 지금 와서 하느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하헌기> 증거는 나온 게 없으니까 비평할 게 없는데, 뭐 한동훈 의원이나 그렇다 치더라도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모욕한 거, 그리고 보궐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 도와주러 가고 이런 게 해당 행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작됐다는 게 어떤 경위로 조작됐다는 건지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아까 전에 뭐 외부와 원래 소통하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노영희> 저도 그 얘기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가 좀 전에 뭐 외부한테 뭐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공천할 때도 제가 심사도 몇 번 하고 그랬었어요.◇ 박성태> 공천심사위원으로도 들어가시고.◆ 노영희>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쪽지 같은 거 오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가 예를 들면 마지노선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왜곡된 거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해당 행위 사실이라든가 뭐 그런 것 자체는.◇ 박성태> 사실관계에 대한 조작이 아니고.◆ 노영희> 그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김종혁 최고위원님 얘기를 들어보죠.◆ 김종혁> 이제 논란의 핵심이, 자꾸만 엉뚱한 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작 징계라는 건 이 사람이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청부 징계죠, 청부 징계.◇ 박성태> 청부 징계.◆ 김종혁> 그러니까 그 청부의 대상이 누구냐. 당대표가 직접 윤리위원한테 청부를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징계를 할 것인가를 그 당대표가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위가 아니고 그냥 게슈타포인 거죠. 이게 무슨 윤리위예요? 이런 걸 다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당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죠.◇ 박성태> 우리가 이제 조작이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고.◆ 김종혁>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최규동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핵심은 이거는 청부, 마치 숙청 도구로 윤리위를 썼다는 거,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로 임명을 했다는 거.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장동혁 대표가 황경성이나 최규동을 어떻게 알았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관계를 보자면. 이게 친윤이야? 알고 있으니까.◇ 박성태> 뒤에도 눈이…◆ 서정욱> 예. 알고 있는 사진이에요.◇ 박성태> 장동혁 대표와 황경성 의원이 같이 있는, 물론 잘은 모르고 그냥 자리에서 봤으면 인식은 안 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통화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대표 선거 때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전화는 직접 한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아까 교수가 바꿔주고. 저도 술만 먹으면 이렇게 정치인들 전화 돌리고 바꿔주고 다 하잖아요. 술자리.◇ 박성태> 기억 못할 수 있다.◆ 서정욱>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을 나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딱 앉혀놓고 까불면 그 사람들에게 징계하는 게 이게 당대표가 뭐가 잘못됐어요. 안 그래요? 그거 왜 비판해요?◆ 서정욱> 저는 친분 때문에 비판한 거 아닙니다. 이용만 당하고 완전 끝남, 이렇게 써 있네요.◆ 김종혁> 이용만 당하고.◇ 박성태> 완전 끝남.◆ 노영희> 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만약에 정말 지도부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강하게 한동훈 의원이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든 여러 명을 이렇게 징계하라고 압박을 했어요. 혹은 장동혁 대표가 철회할까요?◆ 노영희> 글쎄요.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조작 징계라니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속보] 이 대통령 “중수청에 자본시장 불공정 엄정 단속 별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헌기 "최민희, 당원권 정지해야"[뉴스락]

◇ 박성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 얘기는 최민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애초에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탄핵 말고 하야, 이거를 어느 간담회에서 비공개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건 하헌기 대변인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하헌기> 안타깝습니다. 제가 위대한 CBS 박성태 뉴스쇼에서 충심으로 충언 드린 혹은 권고드린 그 얘기를 좀 깊이 고려해 주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안 그만두고 끝까지 완주를 해서 최고위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안 바꾸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이에나들이 우리 썩은 고기 먹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박성태> 그러네요.◆ 하헌기> 그러니까 이건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정치가 언론이랑 싸운다고 언론 개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 환경이랑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가 제가 봤을 때 중심을 잡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특히 그중에서 책임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최민희 의원입니다. 근데 언론 때려잡자는 거 말고 한 게 뭐 있어요, 사실은. 그런 환경은 그대로 두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언론 있으면 그 언론인 때려잡는 게 언론 개혁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인들보다 최민희 의원이 공론장을 훨씬 더 왜곡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각으로 무슨 언론 개혁을 하겠냐 싶고. 어제 한판 승부에서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언론인들은 하이에나가 아니고 표범이다.◆ 하헌기> 킬리만자로의.◇ 박성태> 킬리만자로의.◆ 서정욱> 저는 이제 하이에나 그거는 잘못된 말은 빼고요. 그다음 거. 이게요, 최민희 의원이 한 게 저는 팩트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탄핵에 반대하고 한덕수하고 이렇게 손 잡고 하야하라고 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최민희 의원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청와대에서 강하게 유감 이러니까 꼬리 내려가지고 말을 싹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녹취가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이게 왜 팩트라고 저는 확신하느냐? 그때는 이재명 대표도 올바른 판단을 했던 거예요. 어차피 200석이 안 돼, 다 합쳐도. 그래서 우리 12월 7일 날 표결했는데 195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8표만 안 나왔으면 탄핵이 안 되는데 아마 그 이후에 한동훈 체포 이야기 나오고 홍장원 막 나오면서 두 번째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어차피 200석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하야하고.◇ 박성태> 지금 말씀은 추정인 거죠.◆ 서정욱> 아니, 최민희 의원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최민희 말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본인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앞뒤가 좀 안 맞아 가지고. 최민희 의원 정말 부적절한 혹은 잘못된 말을 한 것이고, 실제 그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김종혁> 내용은 진실을 잘 모르겠어요. 녹취가 있어서 실제로 그런 얘기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탄핵을 안 시키고 하야를 했으면 그거는 큰 문제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그냥 조기 하야하시는 게 국가적인 충돌을 막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받아 갖고 어,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라고 사인을 했어요. 제가 조기 하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핵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조항을 어떻게. 그걸 마치 무슨 탄핵을 안 했으니까 몰라, 나는 이재명 대통령 반대하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면 하야가 더 낫지 않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그거는 왜 탄핵을 안 시키고 하야를 얘기했어? 근데 윤석열 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게 정말 차원이 다르게 비상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그때 총리로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로지 윤석열 옆에서 그냥 있었던 것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거는 그래서 잘못 알았거나, 그때 최민희 의원이 말했듯이 뭔가 오해가 있었거나, 말이 잘못 나왔거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박성태> 최민희 의원이 이제 어제 밤 늦게 올린 페이스북 내용에는 대통령께서는 내란 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 관철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란이라는 건 워낙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가닥이 잡혔던 거잖아요.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 최민희 의원의 지금 문제들은 권력이 불편하게 하는 말, 그런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하게 유감 표시하면서 김민석 대표가 이 부분을 감찰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최민희 의원이 놀라가지고 말을 싹 바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그전에 한 최민희 의원 발언이 아주 구체적이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탄핵보다는 하야, 한덕수하고. 저는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200석이 안 되니 한덕수가 임시로 대선 관리하고. 최민희가 더 잘 알지.◇ 박성태> 아니, 그건 양자역학에 안 나오는 얘기여서 일단 제가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고.◆ 하헌기> 그걸 팩트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최민희 의원이 표현했으면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가닥을 잡았다고 해버렸잖아요. 탄핵을 원한 게 아니라 하야를 원하는 것이고.◆ 노영희> 그러면서 또 더 나쁜 말을 한 게 뭐냐면 대통령도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니다였나. 이 모임에서 이 얘기를 할 때.◇ 박성태> 남양주 모임에서.◆ 노영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라고 항상 옳은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다. 민주당 차원의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박성태> 김민석 대표가 감찰을 지시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 아까 나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드라이브를 건 게 민주당 잘해서인가요? 민주당이 열심히 한 게 아니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는 화가 또 볼 때는 조금도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노영희> 어제도 이해식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해식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 정청래 의원이 지금 화가 나서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그 안에 구체적인 사정들은 조금 다르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라든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 있는 그 정춘생 의원하고.◇ 박성태> 정춘생 의원.◆ 노영희>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나는 네가 이 정도 하는 거는 못마땅해 못 받아들여라고 한다면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분란만 계속해서 있는 상태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80년대생 이후로는 정서상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제가 볼 때 김민석 사퇴 안 하면 정청래 끝내 화해 안 합니다.



빨간 넥타이 맨 李대통령, 거래소 찾아 "주식시장 우상향 희망"

"최근 우리 증시 큰 조정…골이 깊으면 산이 높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반갑다"라고 인사를 건넨 뒤 "표정들이 너무 엄숙하시다. 주가가 하락 국면이라 그런가"라고 웃으며 물었다. 우리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39%, 다시 30%대로…민주당은 39%로 올라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30%대로 내려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9%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긍정·부정 평가 간 격차는 9%p에서 11%p로 커졌다.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를 꼽은 비율은 전주 8%에서 4%p 높아졌다.



윤상현 “한동훈 징계 조작 의혹, 당이 전모 밝혀야…지도부 결단 기다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징계 결정에 직접 참여했던 현직 윤리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당 전체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계파를 초월한 인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징계 결정 과정과 외부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韓총리 "2조1천억 미사용 카드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가능토록"

"내년 5월부터 전환 서비스 제공…지역 골목상권 활력에 최선" 내달부터 초등돌봄 통합 서비스…"검색부터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앞으로 미사용 신용카드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24의 '온동네 돌봄' 통합창구에서 필요 서비스의 검색부터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 총리는 "12월부터 통합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며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알려주시면, 이를 통합 시스템에 적극 반영해가면서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원 소외' 경계선지능아동…국가 차원 지원체계 구축해야"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이 처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조기 발견·개입·교육·진로·자립 지원 등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과 전담기관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코이카 신임 이사장에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제3차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신임 이사장에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오는 16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코이카는 정부 대외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기관이다.



국힘 "하자투성이 이용철, 탈옥 맞춤형…절대 장관해선 안돼"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숱한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이 '탈옥 맞춤형 장관'이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하자투성이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공소 취소라는 목표와 골수 성남 라인이라는 인간관계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 취소 지휘라는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과 양심이 없어야 한다. 법을 잘 알수록 이 대통령의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라며 "실제 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와 공판 실무 경험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해결해주는 자리가 아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 앞에 특검의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 최민희 ‘윤리감찰’에 최고위 불참 “당 쇄신” 요구…“감찰 대상은 김민석”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채 당 쇄신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의원이 13일 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결정장애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당의 쇄신을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최 최고위원의 ‘ 하이에나’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반대’ 보도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자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지금은 총재 시대가 아니다”며 “지도부 사이에서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해 해결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보도 직후 최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빨간 넥타이 매고 한국거래소 간 이 대통령 “주식시장 우상향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주가 상승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길 바란다”며 빨간 넥타이를 착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가가 하락 국면이라 그런가”라고 웃으며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냉각된 상태인 것 같다”며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주로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저도 빨간색으로 통일했다. 우리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은 1년5개월여 만이다.



국민의힘 전남광주시당 "민 시장, 측근인사 논란…원칙 밝혀야"

시당은 이날 논평 통해 "시장의 인사권은 과거 인연에 보답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분명한 인사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선넘으면 책임져야"…한덕수 석방 가능성에 曺탄핵 공세

이어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갖 정치 개입으로 이미 레드라인을 충분히 넘은 조희대 사법부는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이러다 한덕수 석방되면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20일에 한덕수가 석방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덕수를 풀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도부는 대법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대응 수위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 39%, 2%p 하락…한동훈 복당 찬성 29%·반대 40%[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39%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유권자 1002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변동이 없었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6%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찬성 48%, 반대 39%였다.



與, 11곳 사고지역위 확정…김병기·강선우 지역구 등 재정비

사고지역위로 확정된 곳은 서울 동작을 서울 서초갑 서울 강남을 부산 남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서병 경기 여주·양평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경북 포항남구·울릉 경북 경주 등 11곳이다. 강서갑과 동작갑은 각각 당을 떠난 무소속 강선우·김병기 의원의 지역구다.



"감찰 대상은 김민석 대표!"…최고위 불참하고 기자회견 연 친청계

이들은 김 대표에게 조사 결과 전면 공개와 당 운영 쇄신을 촉구하며, 당 쇄신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조사 과정과 부동산 세제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 대표의 모호한 태도와 불공정한 당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은 쇄신이 필요하다"며 김민석 대표를 향해 공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타국 잠든 독립영웅 80년 만의 귀환…미국 호시한·우즈베키스탄 이 괄 지사 유해 봉환

'독립을 향한 헌신, 향기로 돌아오다' 주제의 행사포스터. 봉환되는 비행기 안에 모셔진 독립유공자의 소관을 배경으로 고국의 풍경과 가을의 계절감을 표현했다. 국가보훈부 제공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에서 순국한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효창공원으로 모셔 온 지 꼭 80주년을 맞아, 타국에 잠들어 있던 두 독립유공자 부부가 고국의 품으로 귀환한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가 고국 땅을 밟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서울 교남동 출신의 호시한 지사(1885~1956)는 미국 유학 중이던 1908년 장인환·전명운 의사의 샌프란시스코 의거 당시 한인공동회에 참여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지난 202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정부는 고 호시한 지사(1885년생, 왼쪽)의 공훈을 기려 지난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정부는 고 이괄 지사(1898년생)의 공훈을 기려 지난 2009년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철새도래지서 폭죽이라니"…군산 불꽃축제에 환경단체 반발

전북 군산시가 철새도래지 인근인 내항 친수공원 일원에서 오는 14일 불꽃축제를 열기로 하자 환경단체가 "갯벌에 서식하는 새들에게 극심한 소음과 빛 공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성찰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 갯벌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저어새와 2급인 검은머리갈매기, 노랑부리저어새 등 법정 보호종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간조 시에는 1만 마리에 가까운 민물도요와 마도요류가 찾아오고 있다.



與, 국힘 장외투쟁에 "민생 배임"…한병도 "달나라 말고 국회로"

한 원내대표는 "민생을 가장 뒷전에 밀어놓고 대체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것인가"라며 "국회의 시간은 오롯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야당의 책임을 완전히 방기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예산심사 등에 불참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미래를 방치했다"라고도 했다.



北, 헌법 개정해 인공기 비율 변경…1948년 건국 이후 처음(종합)

국기 비율이 바뀐 것은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처음이다. 13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에 공개된 개정 헌법에 따르면, 국기에 관한 규정인 제166조는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65이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기존 헌법에서 규정한 세로와 가로의 비율인 1대 2를 변경한 것으로, 국기의 세로 길이에 비해 가로 길이가 짧아진 것이다. 1948년부터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된 헌법까지만 해도 국기의 세로와 가로 비율은 1대 2로 명시했다. 내나라 홈페이지는 국기의 붉은 폭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인민주권을 위해 몸바쳐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이 흘린 붉은 피"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기 변경 역시 기존의 붉은 별과 색상 등 기본 형태는 유지하면서도 세부 규격을 수정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지지율 39%…與 39%·국힘 26%로 2주 연속 오차밖[한국갤럽](종합)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6일 발표된 11월 1주차 조사 대비 2%포인트(p)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 '의견 유보'는 10%였다. 전남광주·전북(65%)에서는 과반 지지율을 유지했고, 인천·경기(42%)에서 40%대 지지율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6%를 각각 기록했다. 18∼29세 지지율은 민주당이 24%, 국민의힘이 28%였으며, 30대 지지율은 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25%였다. 20대 무당층은 42%, 30대 무당층은 39%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민주당은 38%, 국민의힘은 25%였으며, 인천·경기에서는 민주당은 39%, 국민의힘은 25%를 보였다.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은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7%였다. 6·3 지방선거 직후인 7월 조사 대비 민주당은 호감도가 6%p 감소했지만, 국민의힘은 4%p 올랐다. 민주당과 혁신당 합당을 두곤 전체 응답자의 26%는 찬성, 38%는 반대했으며, 의견 유보는 36%였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찬성이 48%, 반대가 39%였다.



친청계 최고위원 3인, '崔감찰'에 "김민석 해당행위가 감찰대상"

애초 목표가 전당대회 경쟁자 죽이기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 대표가 자신이나 당직자의 문제성 언행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주장하면서 "동료 최고위원에게는 기다렸다는 듯 윤리 감찰 지시를 하고 사전에 전후 사정도 묻지 않았다. 최 최고위원을 향한 윤리 감찰 지시는 명백히 여론의 방향을 돌려보기 위한 악의적 프레임 전환 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 윤리감찰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향후 당 쇄신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김 대표는 전날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지난달 지역구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였다.



국방부, 육해공 사관생도 2천350명 대상 국군사관학교 설문 착수

"생도 의견 수렴해 결과 공개"…'육사 이전·각 군 패싱' 지적은 부인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보완을 위해 사관생도의 의견을 직접 듣는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3∼17일 닷새간 온라인에서 관련 설문을 진행한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육·해·공군사관학교 1∼4학년 생도 약 2천350명이다. 앞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생도 간담회에서 "생도들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며 전체 생도 대상 설문조사와 결과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공소청, '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섭 청주시장 불기소

이성민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이장섭 청주시장이 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공소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 시장의 사건을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與토론회서 "공수처에 검사범죄 기소권 줘야…권한강화도 필요"

그러면서 "교차관할의 관점에서,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관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관점에서 공수처에서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기소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여야, 복지위서 "'미래기금 이관' 아동수당 원상복귀" 합의 의결

부대의견서 "아동수당·출산지원금 일반회계서 지급…아동수당법 정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원상복귀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김민석 “한덕수 석방은 국민적 금기선…이후 모든 상황은 조희대 책임져야”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 보도사진전' 개최 "대한민국 국군의 어제와 오늘 조명"

지난 1964년 창간 이후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사와 안보 현장을 최일선에서 기록해 온 국방일보가 창간 62주년을 맞아 대국민 소통의 장을 연다. 13일 국방홍보원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3층 제2기획전시실에서 '국민을 향한 헌신, 사진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국군의 오늘'을 주제로 보도사진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 온 장병들의 땀방울과 K-방산의 세계적 도약 등 우리 군의 발전상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카드포인트 지역화폐로 전환가능…韓총리 "골목상권에 활력"(종합)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KTX마일리지·탄소중립포인트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포인트도 지역화폐로 전환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련기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공공부문과 민간의 다양한 포인트까지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의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24의 '온동네 돌봄' 통합창구에서 필요 서비스의 검색부터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 총리는 "12월부터 통합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며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알려주시면, 이를 통합 시스템에 적극 반영해가면서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李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고위급 기구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눠보니 IR 등에서 수준이 너무 낮다. 놀라운 사실"이라며 "실태조사나 의견 취합을 거쳐 입법화나 제도화할 것 등을 모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좌표제거·영상 보안처리 이행"

구글은 지난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 구글은 지난 4일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영상 보안처리와 관련해서는 구글이 지난 8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은 해당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기존 지도 서비스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은 보안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보안처리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를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국내 영상이 제공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를 삭제할 예정이다. 구글과 국내 제휴기업은 지난 8월 31일 지도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지도 데이터를 가공하면 구글은 지형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구글은 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에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李대통령 "주식시장 제자리 찾아가게 하는 게 정부의 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하고,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고위급 책임자가 참여·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문제, 불공정 거래에 따른 시장 불신, 지정학적 위험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특히 기업의 지배·경영 풍토를 가장 어려운 과제로 지목했다. 저항도 심하고 이해관계 충돌도 많고. 어쨌든 이 네 가지 과제를 저희가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단속과 처벌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일 바뀌고 있다.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좌표제거·영상 보안처리 이행"(종합)

구글은 지난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 구글은 지난 4일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영상 보안처리와 관련해서는 구글이 지난 8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은 해당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기존 지도 서비스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은 보안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보안처리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를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으로 교체하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도 보안처리된다. 국내 영상이 제공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를 삭제할 예정이다. 구글과 국내 제휴기업은 지난 8월 31일 지도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지도 데이터를 가공하면 구글은 지형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구글은 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에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구글은 이행 결과 보고서에서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다년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李대통령 "M&A 활성화 해야…의무공개매수 결정 지연 안되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가 적대적 M&A"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주주·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50%+1주 의무공개매수 논란을 즉석 투표에 부치기도 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50%+1주로 하되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똑같이 안분하는 방안에 비교적 많이 투표했다. 그러면서 "너무 과하게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거는 시장에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與 "조만간 수뇌부 만남"…혁신당 "통합 논의 1mm도 진행 안돼"

혁신당 "김민석측, 지난달 조국과 만남 제안했으나 거절"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이해식 의원이 김민석 대표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간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언급하자 혁신당이 13일 바로 부인했다. 이어 "양당 간에는 통합 논의가 단 1밀리미터도 진행된 바 없으며, 공식·비공식적 만남 역시 상호합의 하에 확정되거나 추진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점식, 전 상임위에 "미래기금 증액 신청 모두 철회해야" 지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각 상임위에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 부분을 모두 확인해 보고하고, 증액 신청이 있으면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초과 세수로 조성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승인 없이 정부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과 다름없다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보훈부 직원 40여 명,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사과 농가 찾아 봉사

국가보훈부 직원들이 경북 의성군 옥산면 과수원에서 수확 적기를 맞은 사과를 따며 일손을 보태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지난 2002년 6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다 장렬히 산화한 제2연평해전 영웅의 부친을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 공직자들이 가을 수확기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현장을 찾은 보훈부 직원들은 수확 적기를 맞은 사과 따기 작업을 비롯해 무거운 사과 상자 운반과 과수원 주변 환경 정비 등 농가 일손이 절실한 구역에 투입돼 구슬땀을 흘렸다. 고 서후원 중사의 부친 서영석 씨가 운영하는 과수원을 찾은 보훈부 직원들이 수확한 사과 상자를 옮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통일부, G7 비난 北외무상 행보 주시… 한중 외교장관 오늘 회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지난 9~10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재확인됐다. 외교부 제공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것에 북측이 반발한 것을 두고 통일부가 주시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들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참한 외교부보다 언급을 회피해왔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최민희 제명"·"김민석 감찰"…與 계파갈등 전면전 비화 조짐

김 대표가 최 최고위원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한 다음 날인 이날 최고위에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불참하고 대신 회견을 진행했다.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당권파는 최 최고위원의 언행에 대한 감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친청계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과정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 누구라도 이에 대한 폄훼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최고위원을 겨냥해 "사죄할 땐 사죄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반명·분열주의 행태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회견을 언급하며 "분열주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분열을 야기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겠나"라며 "자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들과 만나 "민주당에 최고위원회 시간에 최고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나"라며 "당을 분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 감찰 지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도 중대 사안이라 보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한 것"이라며 "조사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에게 사전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윤리감찰을 하는데 사전협의를 하는 게 맞느냐"고 반박했다.



국회 산자위, 호남반도체·미래기금 이견에 예산안 의결 무산

서남권 클러스터 사업에 與 "증액"·국힘 "삭감"…예결위 직회부 수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이 13일 무산됐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예산안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만 의결한 채 정회했다. 이견이 조율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말했다.



李 등에 업은 김민석, 친청계와 전면전..'명청대전'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을 통해 당청 결속을 재확인한 김민석 대표가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선 가운데,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김 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을 요구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최고위원은 13일 정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 지시를 문제 삼으며 오히려 김 대표가 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7월 이재명 당시 대표가 계엄 가능성을 공론화하라고 지시했고 김민석 당시 수석최고위원이 상황실을 이끌었다"며 "우리는 내란을 예견했고 막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 누구도 이에 대한 폄훼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죄할 때는 하라.



"정부,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인프라에 10년간 84조원 필요"

당정, 메가프로젝트 예산안 간담회…국고는 58조원 투입 예상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 향후 10년간 약 8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밝혔다. 정부가 보고한 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6년까지 국가첨단산업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 총 84조원가량이 소요되며 그중 국고 58조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 인프라 확충에 79조원, 용수 인프라 확충에 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사관학교의 미래, 생도들에 직접 묻는다" 육·해·공 사관생도 2350명 대상 설문 착수

13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육·해·공군사관학교 1~4학년 생도 약 23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종합 분석 결과를 대외에 공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은 사관학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나, 현재 원양 순항훈련 임무를 수행 중인 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100여 명은 현지 작전 여건상 부득이하게 참여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설문 문항은 현재 국방부 내부에서 유력하게 논의 중인 학제 수정안과 대학원 신설 구상에 대해 생도들의 가감 없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4개의 심층 주관식 형태로 설계됐다. 조사 방식은 외부인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별 인터넷 링크 접속 후 소속·학년·계열·교번을 입력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현재 최적의 창설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민희 최고위 보이콧에 제명 요구까지…민주당 친명 vs 친청 정면충돌

김민석 대표가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자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의에 집단 불참하며 맞불을 놨다. 친명계에서는 최 최고위원의 제명 요구까지 나오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김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하자 친청계는 이를 부당한 조치로 규정하고 지도부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다. 이어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 개인에 대한 반발을 넘어 당 운영 전반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당 지도부 누구라도 이에 대한 폄훼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최 최고위원을 겨냥해 "사죄할 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파주시 '민통선·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정책 여론조사

설문조사 안내 문자는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송한다. 시는 객관적 의견 수렴을 위해 농업인 단체 밴드와 단체 대화방 등을 활용해 농업인, 과수농가, 양봉인, 어업인 등 민북지역 출입 영농인에게 설문조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읍면 이장 등을 통해 민북지역 및 인접 지역인 문산, 탄현, 적성, 파평 거주민 등에게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제주 해상 우주발사체 준비 작업 다이버 사망 책임자 처벌 촉구

제주의 시민단체 등이 제주 해상에서 우주발사체 4차 시험발사를 준비하던 50대 스쿠버다이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50대 A씨는 지난 10일 서귀포시 강정항 남쪽 9㎞ 해상에서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준비를 위한 수중 작업을 하다 숨졌다. 이번 사고는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4차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李대통령 "욕 먹더라도 파이 키우는 쪽…M&A 활성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논의에서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이라며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에 무게를 뒀다. 또 "너무 과하게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건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대주주 지분율과 관련한 상장 유지 요건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여당의 논의 상황을 확인한 뒤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며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된다"고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내년 5월부터 지역화폐로 쓴다…포인트 누적잔액 2조1000억원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누적 잔액이 2조1000억원에 달하고 현금 전환 체계가 잘 갖춰진 카드 포인트부터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 5월 개통될 예정이다.



북한에도 화면 접는 폴더블폰 등장…스마트폰 생산 역량 과시

북한에서도 화면을 옆으로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26∼30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8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기업들이 출품한 다양한 전자제품을 소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화면을 좌우로 펼치는 형태의 폴더블폰이 포착됐다. 이 휴대전화를 출품한 것으로 보이는 푸른하늘무역회사는 "지능형손전화기(스마트폰)와 수자식TV(디지털TV), 일체식 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이름난 기업체"라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북한 매체에 폴더블폰이 등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만→23만원 인상

수당 인상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대구시는 2011년 10월부터 참전 유공자들에게 3만원씩 지급하다 2020년 7월 1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회,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는 여야 모두 증인을 신청하지 않아 증인 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3년 연속 사도광산 단독 추도식 개최…“강제노동 표현 합의 안돼”

정부가 13일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일본 현지에서 개최했다. 일본은 지난 9월 별도의 추도식을 열었다. 한·일은 2024년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이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언급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며 3년째 ‘반쪽 추도식’에 그쳤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0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2024년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다만 당시 추도사의 내용 등을 두고 별도 합의를 이루진 않았다. 일본 측은 단독으로 지난 9월 사도섬에서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 측은 지난 9월 추도사에서 3년째 조선인의 강제노동을 언급하지 않았다.



'제주4·3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 취소'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4·3 진압을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신문·방송·인터넷과 공개적인 집회·발언 등을 통한 4·3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4·3희생자유족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도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회 또는 유사 명칭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희생자와 유족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점식, 전 상임위에 “미래기금 증액 신청 모두 철회해야” 지시…당 기조 충돌에 경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전체 상임위원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은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 日서 사도광산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3년째 '반쪽'

일제강점기 1500여명의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도광산에서 한국인 희생자를 기리는 정부 자체 추도식이 13일 열렸다. 추도식에는 정부대표인 이혁 주일본대사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 및 유족 9명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전격전' 주문에 與 메가프로젝트 예산안 점검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안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도 이에 발맞춰 예산과 각종 입법 사안 준비에 분주한 모양새다. 권칠승 메가성장특위 상임부위원장은 "모두의 성장, 그리고 그 과실을 모두가 나누는 출발점은 꼼꼼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저는 이 특위의 결실이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연말까지 초광역특구법 관련한 여러 토론과 논란이 있을 것이다. 메가성장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내용과 민주당이 더 추진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을 토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장 의원은 최대 쟁점인 초광역특구법 내 노동특례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실사 꺼리는 기업, 시장 있을 자격없어…IR수준 낮아"(종합)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 당연히 개혁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밀어붙여야 했는데,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눠보니 IR(기업설명) 등에서 수준이 너무 낮다. 놀라운 사실"이라며 "실태조사나 의견 취합을 거쳐 입법화나 제도화할 것 등을 모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 않겠다고 해도 고사를 지내며 모셔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병선 속초시장 불송치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이날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속초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추진 과정과 관련한 김 전 후보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李대통령 "자본시장개혁 시험대…중수청에 불공정행위 단속지시"(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서 이같이 말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고, 국방비 지출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 이상이다.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시장 투명성 확보는 계속 노력해야 할 과제다. 여전히 불신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저항도 심하고 이해관계 충돌도 많지만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올해 전반기까지 역사적인 상승 속도를 보였고, 이 때문에 지금 골이 깊어지고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또 제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다"며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게 정부 당국의 일이기도 하다.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님, 싸움 잘해요?"…이종욱 vs 강신철 '정면충돌'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당나라가 아니고 딴 나라 장관"이라고 비판하는 등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선관위, 향응 제공 혐의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고발

A씨는 내년 3월 3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韓저격' 안철수와 회동…친한계는 '진상조사'로 張압박

이날 면담은 장 대표가 안 의원에게 먼저 제의해 성사됐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안 의원에게 대여 투쟁과 당내 현안 등과 관련해 "중진 의원으로서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의원은 "당은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뭉쳐서 싸우는 조직"이라고 화답하며 친한계발 당내 분열을 거듭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에 "장 대표가 한 의원을 저격하며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중진들을 자신의 확실한 우군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안상훈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리위원이 양심선언 한 거고 당사자 입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명백하게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장 “비례대표 최소 50석으로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하자”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3일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를 최소 50석으로 늘리고 비수도권에 가중치를 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처장은 이날 한국정당학회, 한국선거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연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공천’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잇달아 등장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져 더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처장은 46석인 현행 비례대표를 최소 50석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처장은 비례대표를 서울·인천, 경기, 대구·경북, 충청, 호남,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등 권역별로 크게 나누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자고 주장했다.



체코 원전 시공사 교체 논란에 청문회 추진…여당 "합의한 바 없어"

지난 2011년 9월 27일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시공사 교체 논란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추진되고 있다. 다만 여당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北 나선·블라디보스토크 정기 버스 추진…'러' 교통부에 노선 신청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달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중국 단둥을 방문하기도 했다.



위례신도시 사건 등 ‘보완조사’ 놓고 미래위원회 내홍 기류···사건 처리 더 미뤄질 듯

법무부 검찰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와 산하 진상조사단이 사건 조사 문제를 놓고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위에서 조사단에 잇따라 보완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사단에선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무한 도돌이표 조사’를 요구한다며 불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18차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미래위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해 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조사단에선 미래위원들이 과도하게 보완조사 요구를 한다며 불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29일 열린 회의에서도 재차 보완조사 요구를 했다. 조사단 내부에선 미래위가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조사를 지연한다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2차관, 15∼18일 방미…美국무부 경제차관과 공급망 등 논의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미국에서 한미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양측은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협력, 상호 호혜적인 무역·투자 증진 등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몽골서 '한국·몽골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개최

외교부는 '제4차 한국-몽골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몽골에서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게시판] 외교부 '글로벌 혁신 미래대화' 17일 개최

안무가인 리아킴 원밀리언 공동대표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문체위, 유홍준 논란에 '국중박' 질책성 예산 삭감..'패노메논' 예산도 소폭 감액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립중앙박물관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홍준 전 관장의 친일파 유묵 '셀프 출품' 논란을 질책하는 성격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 기간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K팝 축제 '패노메논' 관련 예산은 150억원 중 3억원만 삭감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모두 퇴장했다. 문체위는 국립중앙박물관 운영비 중 '고고, 미술, 역사 등 학술연구'에 편성된 6억41000만원의 예산 중 4100만원을 삭감했다. 유 전 관장의 친일파 소장품 셀프 전시 논란의 책임을 감안했다는 취지다. 앞서 유 전 관장은 친일파로 알려진 박중양의 유묵 '일반시국은'을 셀프 전시했다는 논란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해당 작품을 소장하고 추천한 당사자가 유 전 관장임이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다. 문체위는 '패노메논' 관련 예산 3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개편…"편의성 제고"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법령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최민희 윤리감찰에 보이콧까지...'李 순방' 사이 시험대 오른 '김민석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주최로 열린 국민대통합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계파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지면서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해외 순방에 나서는 만큼 김 대표로서는 당내 기강을 확립하는 동시에 민생·정책 성과로 내홍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이날 최고위를 계기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주재한 회의에 일제히 불참하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지도부 쇄신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 지시에 반발하며 오히려 김 대표가 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윤리감찰 카드를 꺼내 들자 친청계가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모습이다.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집중하는 동안 집권여당의 내홍이 계속 부각되는 상황은 김 대표에게도 부담이다.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피해자 보호 우려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관건은 정책 드라이브가 당내 주도권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반도체·미래대응기금 여야 이견…산자위 예산안 의결 불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 재정지원 사업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예산안 의결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래대응기금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의 내년도 예산안은 의결하지 못한 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만 의결하고 정회했다.



국내 체류 차세대 동포 지원 방안 논의…24일 국회서 포럼

국내 체류 차세대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 이종훈 정치학 박사 겸 정치평론가와 김봉섭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국내 체류 차세대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법과 제도·사회적 지원'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재외동포청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등이 후원한다.



명태균 '정자법 위반' 2심서 김한정 "여론조사업체 명씨가 운영"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김구년 고법판사)는 13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정씨에게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처음 만난 명씨가 그 당시에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했느냐"고 질문했다. 김씨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며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명씨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김씨에게 미래한국연구소를 명씨가 매각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들은 미래한국연구소라는 회사에서 본인들의 돈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김 전 소장과 A,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통령 “욕먹더라도 M&A 활성화해야”…의무공개매수 100%보단 일부 허용에 무게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100% 전량매수’ 원칙과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50%+1주’ 방식이 충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0% 매수보다는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당이 토론을 계속해 봐야 할 것”이라며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을 하려면 강제로 100% 사라고 하면 동원해야 하는 자금의 규모가 커져 인수합병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유튜브 시청자들을 상대로 “100% 하자는 건 1번, 50% 이상으로 하자는 2번으로 한번 해보자”며 즉석 투표에 부쳤다. 사회를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100%를 택한 응답이 더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들 입장에선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민관 합동 기구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가 상승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거래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주로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저도 빨간색으로 통일했다”며 “우리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입찰 제한에 지정 취소까지 과도"…여야, LIG 제재에 제동 '한목소리'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방위사업청이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요청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산업체 지정은 국가 차원에서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개별 당사자의 불법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이유로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피식 웃은 尹 "군 철수시켰는데 내란 존속?"…종합특검에 반박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8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이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까지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피식 웃으면서 "국회가 새벽 1시1분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주요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본질은 외교적 위기관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전 실장 측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피고인이 처음 한 말은 '도대체 무슨 계엄을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취소하십시오'였다"고 했다. 신 전 실장 측은 종합특검팀 조사 당시 진술도 번복했다.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고 호주 등 4개국에 계엄 설명 요지 전달을 지시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신 전 실장 측은 "당시 외교부가 부하 직원을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하 진술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



국힘 조경태, '당원권 정지' 징계 불복…가처분·무효소송 제기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한 '징계를 위한 징계'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원에서 이 징계가 당헌과 법에 맞는지 차분히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을 때는 이를 수용했다.



韓-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유엔 군축고위대표와 면담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오른쪽)은 제25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참석 및 나카미츠 유엔 군축고위대표와 면담을 가졌다고 13일 외교부가 밝혔다.



'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병선 속초시장 불송치(종합)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이날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속초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추진 과정과 관련한 김 전 후보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병선 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민희 감찰’에 민주당 계파갈등 ‘전면전’으로···친청계 최고위 불참 “감찰 대상은 김민석”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3명은 김민석 대표가 주재하는 당 공식 회의에 불참한 채 회견을 열고 “윤리감찰을 해야 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라고 반발했다. 신천지 교인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한 김 대표의 공개 사과에도 사그라지지 않던 당내 계파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썼다. 다만 친청계는 전날 김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최 최고위원의 회견 직후 별도 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당 운영은 딱 내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문제 삼는 격”이라고 말했다. 두 최고위원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의혹을 제기하고 증폭시키면서 당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고 당원들을 반으로 가른 사람이 누구냐”라며 “지금 윤리 감찰을 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고 말했다. 두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도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표적 조사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친청계는 김 대표의 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자중해달라”고 말했고 박선원 최고위원도 “사과할 때는 하라”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공개' 법률개정안 발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서비스 내용과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구체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산자위, 호남반도체·미래기금 이견에 '소관 예산안' 의결 무산(종합)

예결위 직회부 수순…'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에 "청문회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이 13일 무산됐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예산안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만 의결한 채 정회했다. 이견이 조율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84조는 "의장은 상임위가 기간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외교부, 유엔 군축고위대표와 한반도·북핵·AI 등 논의

외교부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나카미쓰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와 13일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로 가로 비율 바꾼 北 국기…48년 정부수립이후 처음

북한이 선전매체인 '내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 개정한 헌법 전문을 공개하면서 세로와 가로의 비율을 바꾼 '국기'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육동한 춘천시장, 국회 찾아 지역 핵심사업 9건 지원 요청

육동한 강원 춘천시장이 13일 국회를 찾아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 황명선·안도걸 예결위원 등도 만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한동훈 복당' 놓고 갈등 증폭...장동혁은 안철수와 회동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4선 중진인 안 의원과 약 30분간 비공개 회동했다. 장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에서 두 사람은 당내 현안과 향후 당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안 의원에게 "중진 의원으로서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도 "당은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뭉쳐서 싸우는 조직"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훈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윤리위원이 양심선언을 한 것"이라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韓총리 "균형발전 현장서 더 와닿도록…지방정부 지원 최선"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내년부터는 더 와닿으실 수 있도록 바꿔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현장이 바뀌면 우리의 생활이 바뀔 수 있다"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7개 정당에 4분기 경상보조금 134억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4분기 경상보조금 134억577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의석 161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보조금의 43.7%인 58억5천855만원을 받았다. 이후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징계 무효 소송 꺼낸 조경태…"조작 사실이면 장동혁도 물러나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힘 ‘한동훈 징계조작 의혹’, 중진 나서며 갈등 재점화…친한계 “조작 확인시 장동혁 처벌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 의원과 면담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이날 면담은 장 대표가 안 의원에게 먼저 제의해 성사됐다.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이 한동훈 의원을 제명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재점화된 친한동훈계와 당권파 간 갈등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가세했다. 윤상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당이 전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지도부가 황 위원에게 소명을 요구한 만큼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진상조사위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에도 한 의원의 징계·복당 논의를 두고 안철수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그러자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복당의 강보다 더 두려운 것은 분열의 늪”이라고 맞받았다. 조 의원은 “‘조작 징계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조작 징계가 드러나면 장 대표를 포함한 모든 지도부는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안철수 의원과 만났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포럼' 개최…"충격에 빠르게 대응해야"

외교부는 1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위기를 넘어 미래로: 2026년의 교훈과 경제안보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0차 경제안보외교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패널들은 상호의존의 무기화와 규범의 쇠퇴 속 무역질서와 국제협력의 재편 양상, 주요국의 수출통제·관세 등 정책 수단 운용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대위 융통성 발언' 오세훈 "당 미래·선거 승리 고민 필요"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비대위 체제는 좀 융통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같은 날 "오 시장께서 당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서울시장을 하고 오 시장께서 당 대표로 오시면서 자리 바꾸면 될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대한민국시도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도 참석했다. 그러나 오 시장 참석 직전 장 대표가 이석하면서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조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에 "동탄 지역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문진석, '李 시한부 대통령' 발언 한동훈에 "법 모르는 듯"

최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과 이 대통령 재판의 내용이 똑같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보도인데, 한 의원은 "최 의원 말이 맞다. 그러니 재판만 열리면 이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다. 수천, 수만 명과 교류하는 정치인의 기억을 사진 한 장으로 입증할 수 있나"라며 "사람을 알고 모르는 건 주관적 인식이다. 한 의원이 부산 북구 유권자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그분들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부연했다.또 "국토교통부에게 느낀 압박도 마찬가지다.



장동혁, '韓저격' 안철수와 회동…친한계는 '진상조사'로 張압박(종합)

이날 면담은 장 대표가 안 의원에게 먼저 제의해 성사됐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라리 창당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리며 한 의원과 친한계를 '저격'하고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안 의원에게 대여 투쟁과 당내 현안 등과 관련해 "중진 의원으로서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의원은 "당은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뭉쳐서 싸우는 조직"이라고 화답하며 친한계발 당내 분열을 거듭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에 "장 대표가 한 의원을 저격하며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중진들을 자신의 확실한 우군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징계 결정에 직접 참여했던 현직 윤리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당 전체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말하면서 본인들도 안 믿는 거죠"라며 "정기국회에 국가의 예산과 정책을 심의해야 하는 기간에 다른 이상한 물건들 좀 팔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국힘, '내란특수본' 구성에 "중수청도 '하명 수사기관' 만들어"

중수청 인력은 여전히 3분의 1이 비어있다"며 "그런 판에 '이재명 탈옥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빼가고 '내란특수본'에 또 인력을 넣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국민을 위한 수사는 누가 한단 말인가"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목적은 야당 탄압, 국민 선동, 지지 세력 결집"이라며 "'이재명 탈옥'이 진짜 내란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진짜 내란 척결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작 범죄 피해자들의 사건은 누가 책임지냐"며 "수사기관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징계 수용했던 국힘 조경태 "조작 의혹 밝히라"…법적 대응으로

조작 징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과와 사퇴가 뒤따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중앙당 원내대표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요청

정우진 세종시당 위원장과 이준배 세종을 당협위원장, 김동빈 시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세종시를 행정수도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란 외무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청해부대 겨냥(종합)

영문 게시글에도 같은 뜻의 문장을 쓰고 '한국 속담'이라고 출처를 밝혔다. 황새는 추락하고 있고, 맞은편 절벽에는 이란 국기가 꽂혀 있다. 절벽 아래 바다에는 군함과 유조선이 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연상시킨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런 행위가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할 뿐 아니라, 유엔총회 결의 3314호가 정한 침략 행위의 정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행의 자유 보호'나 '해적 퇴치'처럼 겉보기에 정당한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런 행동의 불법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아덴만 인근의 해적 활동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왔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불법적 침략에 가담하는 국가는 그에 따른 결과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해부대 임무구역 확대가 호르무즈 해역에서 벌어지는 전쟁과는 거리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이란 측에도 여러 경로로 전달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용인시,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탑승 무료

경기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관내 국가유공자에게 마을버스 무료 탑승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단신] '어머니날' 기념 여성 애국공로자 실화무대

어머니날을 기념하는 여성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의 실화 무대가 12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최민희 감찰'에 與 계파갈등 전면전…추가공개된 崔녹취도 뇌관(종합)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둘로 쪼개져 최고위 및 회견을 진행했다. 김 대표가 최 최고위원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한 다음 날인 이날 최고위에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불참하고 대신 회견을 진행했다. 친청계인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단독 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께서는 12월 3일 내란 이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고 관철했다"면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전 대표도 지난달 말 유튜브에서 김 대표 취임 100일 이후 자신의 역할을 묻는 말에 "그때 어떤 깃발을 들지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과정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 누구라도 이에 대한 폄훼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최고위원을 겨냥해 "사죄할 땐 사죄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반명·분열주의 행태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들과 만나 "민주당에 최고위원회 시간에 최고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나"라며 "당을 분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 감찰 지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도 중대 사안이라 보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한 것"이라며 "조사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에게 사전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윤리감찰을 하는데 사전협의를 하는 게 맞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을 역공의 빌미로 당 대표를 감찰해야 한다거나 당 대표의 지지 체계가 좋지 않다며 쇄신을 요구하는 방향타로 쓰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을 거론한 뒤 "중수청장도 그렇고 임광현도 예스맨"이라면서 "대통령이 '2기에 내가 다 할 것' 이런 것(의미)"이라고 언급했다.



오세훈 “당 소속으로 당내 문제 관심 가지는게 당연”…장동혁 ‘자리 바꾸자’ 우회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이 연 국민대통합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대표와 오 시장이 행사에 참석하기 전 축사를 마치고 이석했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서울시장을 하고 오 시장이 당대표로 자리를 바꾸면 될 것 같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행사에는 장 대표도 참석했으나 오 시장이 참석하기 전 장 대표가 이석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지 못했다.



'풀빌라 무료 숙박 의혹' 신경호 전 강원교육감 불송치

경찰,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고발단체 "이의신청 안 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료 숙소 접대 의혹이 불거진 신경호 전 강원도교육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발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육사 이전 후보지·반발 여론 고려하다 길 잃은 사관학교 ‘4년제 통합’ …국방부, 3사 생도 대상 설문 돌입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정책이 육사 이전 후보지 문제와 통합 교육 방식을 둘러싼 반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13일부터 시작하는 사관학교 생도 대상 설문조사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종합한 뒤 이르면 이달 중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17일까지 5일간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1~4학년 생도 총 2350여명을 대상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고 11일에는 생도들과 전문가 자문위원들을 잇달아 만나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육사 이전 후보지도 재검토 대상이다.



정부 “서울 집값 하향 안정 중”…수도권 내년 3월까지 4만4000가구 입주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이달부터 내년 1분기까지 아파트 4만4000가구가 입주한다. 정부는 서울 주택시장에 하향 안정 신호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1만6000가구, 내년 1분기 2만8000가구가 입주한다고 했다. 분양도 이어진다.



趙의장, 주한인도대사 접견…"인도 진출 韓기업 지원 당부"

조 의장은 "현재 7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고 투자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며 "인도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이 활성화되도록 대사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도가 2047년 세계 5대 조선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한국의 조선 기술과 인도의 성장 잠재력이 결합해 큰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며 "양국 간 방산 협력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인도, '5대 조선국가 도약' 목표…다스 대사 "인적교류 확대 등 관심 바라" 조정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고랑랄 다스 주한인도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광주시, 통합 인센티브 명문화 등 특별법 개정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 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해 통합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합시는 13일 무안청사에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2차 공유회를 개최하고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 394개 특례 중 중복되는 조항을 합치고 재정 인센티브 명문화 등을 위한 특례 개정·신설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동훈 복당엔 "진정성 있는 노력"…장동혁 '자리 바꾸자'에 오세훈 반응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오 시장은13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복당에 관한 문제는 일단 본인의 노력, 다시 말해서 진정성이 담긴 노력과 정성이 전제가 될 때 당의 복당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앞서 오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로는 수도권 총선이 어려울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고위 쪼개진 민주당, 윤리위 논란 국힘…여야 모두 내홍[CBS뉴스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한민수 최고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채 당 쇄신을 촉구하는 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채 당 쇄신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6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치부 김정록 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석 대표가 어제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앵커]최고위원들이 회의에 빠지고 따로 회견까지 열었다면, 김민석 대표 측의 반발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친명계 당권파는 친청계의 집단행동이 명백한 당 분열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앵커]국민의힘 상황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황경성 윤리위원이 제기한 '조작 징계' 의혹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건 형사처벌 사항이에요. "[앵커]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범죄 행위입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교부, 유엔 고위급에 DMZ 지뢰 대응·대화노력 설명(종합)

2차관,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 면담…군축고위대표도 방한 외교부가 유엔의 안보 분야 고위직들과 북한 문제 및 한반도 평화 등을 논의했다. DPPA는 유엔 사무국 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디칼로 사무차장은 한반도 상황이 국제 평화·안보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나카미쓰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와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편 외교부는 제8차 평화구축기금(PBF) 전략대화도 개최했다.



한·중 외교장관 베이징에서 회담…한국인 관광객 중국 무비자 입국 연장될까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베이징특파원 공동취재단 다음 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중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한·중관계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회복됐으며, 양국 무역액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상호 방문객 수도 1000만명 수준으로 회복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왕 부장은 지난해 경주 APEC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모두발언 이후 회담에 돌입했다. 올해 연말까지인 한국인 관광객 중국 무비자 적용 기간이 연장될지도 주목된다.



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상일 용인시장 공소청 송치

미제정 버스비 지원조례 홍보…이 시장 "향후 이행 의지 밝힌 것"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제정되지 않은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혐의로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시장을 13일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 의장,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선거 공보물 제작비 600만원 회계 누락…캠프 관계자 3명도 함께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 제작비 일부를 회계에서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경기 안성시의회 의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조현 "한반도 평화는 한중 공동이익"…왕이 "관계개선 정상궤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중 관계가 개선과 발전의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평가하며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 이후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중 인적 교류는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간 교역도 40%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국 정상 간 전면적 관계 복원에 대한 공동 인식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다음 주 양국 정상의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상호 방문으로 중한 관계가 개선과 발전의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8월 왕 부장의 서울 방문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한중외교장관 베이징회담서 APEC협력 공감대..한한령.비핵화 입장 없어

한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13일 베이징에서 만남을 갖고 양국간 교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다만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즉각 해제나 한반도 비핵화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오는 18~19일 시작되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APEC 개최국 의장의 역할을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넘기게 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중국측에선 왕 부장과 함께 차이웨이 외교부 부장조리, 쓰웨이 외교부장 비서, 팡쿤 외교부 아주사부사장, 류펑위 외교부 신문사 부사장, 쑹자 외교부 예빈사 부사장이 배석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울산지방공소청에 넘겨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공소청에 송치했다.



李대통령, 주가조작 범LG 3세 검거에 "새로운 韓에선 법지켜야"

구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해 허위로 호재성 공시를 띄우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린 뒤 차명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APEC 앞두고 만난 한중 외교장관…조현 "한반도 평화는 양국 공동 이익"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13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닷새 앞두고 만나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이러한 사안들이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교육위 예결소위, 사립대 반값등록금 예산 2.7조원 증액 의결

미래대응기금 삭감 합의 안 돼…위원 각각 부대의견 제시하기로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증액된 예산은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423만원)의 1.95배에 달하는 사립 일반대 등록금(823만원)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조현 "한반도 中 건설적 역할" 당부…왕이 "정책 변함없다"(종합)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특히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임을 강조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북한의 대화 복귀 등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회담에서 조 장관은 정부가 작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내주 개최되는 선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선전에서 양국 정상 간 교류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 이후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중 인적 교류는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간 교역도 40%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국 정상 간 전면적 관계 복원에 대한 공동 인식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다음 주 양국 정상의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상호 방문으로 중한 관계가 개선과 발전의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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