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장관 여권번호 등 무더기 노출…정부 "엄중히 인식"(종합2보)
자칫 경호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보안 사고인 데다, 사고 발생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파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현 국무총리, 배경훈·조현·김성환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의 명단과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외교부 소속 직원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 청와대 출입 등 정보가 노출된 사람은 1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이트는 컴퓨터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는지를 유료로 검사해 주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전문가 "한미관계 경색에 北도발 공동대응도 다소 제약"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고의로 지뢰를 매설한 것은 맞지만, 한국군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였는지, 북한이 자국 영토라고 판단한 곳에 매설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현재 한미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다만 두 대통령 차원에서는 관계가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에도 온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사실상 북한의 모든 도발을 대화의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2019년 이후 양국 간 접촉이 단절된 상황과 향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北해커, 탈취코인 2차세탁 착수…솔라나 거쳐 비트코인으로 교환
임시지갑 비우고 자금이동 시작…추적교란·현금화이점 고려해 환전한듯 권영전 북한 해커들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자금의 2차 세탁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솔라나 토큰 중 97만522개(약 1천290억원 상당)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연계 세력이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자금에 대한 새로운 세탁 단계에 착수했다"고 분석했다. 해킹 직후 탈취한 자금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임시 지갑으로 빼돌린 데 이은 두 번째 세탁 단계라는 의미다. 해커들은 빼돌린 자금을 솔라나 등 다른 블록체인 망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를 통해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동료 변호사에 속아 1억3000만원 몽땅 날려…그 뒤로 주식 안 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료 변호사에 속아 1억 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려 그 뒤로는 주식에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후로도 나는 주식투자를 단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증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北김여정, 바이낸스 사태에 "美 정치적 도발…예의주시"
김 부장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사태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지목한 것에 "우리를 '싸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톤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장은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속보]김여정 "바이낸스 사태, 우리 소행 아냐" 부인..美의 정치적 도발
또한 미국의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北, 순항미사일 집속탄두 위력·수직타격 시험…"5∼6㏊ 초토화"
지난달 31일 탄도미사일용 집속탄두 시험에 이어 순항미사일용도 개발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에 탑재하는 집속탄두의 위력을 평가하고 수직타격비행의 특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11월 2일 전략순항미싸일 산포전투부 위력평가시험과 수직타격비행특성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미사일총국 순항미사일체계연구소는 "무기체계 적용 지대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순항미싸일의 말기기동 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상물에 대한 수직타격 능력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했다.
노영희 "정청래, 유시민과 이어달리기 중? 동상이몽 될 것"[한판승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퇴장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단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정청래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노영희> 안녕하세요.◇ 박재홍> 11월인데 괜찮으십니까?◆ 노영희> 네. 저는 괜찮습니다.◇ 박재홍> 컨디션 좋아요. 철이를 맡고 있는 김정철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김정철>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성실의 아이콘. 그리고 오늘 약간 추워 보이는 우신이.◆ 곽우신> 따뜻하게 입었죠.◇ 박재홍>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님 어서 오십시오.◆ 곽우신> 안녕하세요.◇ 박재홍> 세상에. 좀 춥죠, 그렇죠?◆ 곽우신> 독감주사도 미리 맞았습니다.◇ 박재홍> 저도 맞았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메시지도 그렇고 오늘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그렇고 또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일단.◇ 박재홍> 강했어요.◆ 곽우신> 영상에서 나왔던 이 세 가지 편성 원칙 말고도 강조했던 거는 모두의 성장이었습니다. 복지 쪽에서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늘리는 게 눈에 띄었고요. 결국 역대 최대 재정 투자를 성장 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에 동시에 쓰겠다라는 게 이번 연설의 골자였습니다.◇ 박재홍> 저는 불평등 양극화 이 부분을 언급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반가웠는데. 현장에서는 살짝 들으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유를 보냈어요. 영상도 준비가 돼 있는데 잠깐 들을까요?◇ 박재홍> 중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나눴던 장면이었는데.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시정연설 전부터 민생 폭정부터 사죄해라, 정책 전환 약속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곽우신> 네, 맞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북한의 지뢰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재판 재개하라고 외치면서 야유했고 대통령이 연설 도중 아까 나온 것처럼 말씀하셨을 것 있으면 하라 이렇게 받아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예산 심사에서도 국감 끝나자마자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박재홍> 내년 예산이 820조 올해보다 한 12.8% 늘었고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예산안인데 일단 야당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김정철 변호사님.◆ 김정철> 저는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재정을 확대하는 거는 찬성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지금 불평등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특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자산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정말로 대통령이 말하는 방식으로 이게 잘 쓰여지는지.◆ 김정철>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그건 항상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을 늘려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재정을 늘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할 때 돈을 써야죠. 그래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AI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노영희> 네.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비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얘기해 놓는 여유 자금으로 보유한다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또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조경태 의원은 끝까지 남았거든요. 우리 곽우신 님.◆ 곽우신> 네, 조경태 의원은 남을 만한 사람이죠.◇ 박재홍> 그런가요? 5선, 6선.◆ 곽우신> 일단 당에서 조경태 의원이 조금, 편이 없는 편이죠. 외로운 편이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인데 소위 짬이라고 하는 이 선수로 보았을 때 의총이나 이런 데서 결정되는 말을 굳이 안 따라도 딱히 지장될 게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본회의장에 있는 거 엄청 큰 특권인데 저 안 나가면 좋겠어요. 그냥 비판하고 토론하면 되잖아요.◆ 김정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조경태 의원처럼 지금 당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재홍> 의미심장합니다.◆ 노영희> 그래요?◆ 김정철> 같이 외롭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지,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 그런데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 내용하고 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야유를 퍼붓는 게 되게 좀 약간 없어 보였다. 그런 야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박재홍> 없어 보인다.◆ 노영희> 어차피 뭐 그렇게 야유할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격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없어 보인다. 그리고 약간 좀 너무 수준이 안 맞아 보인다. 표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걸 다시 또 반론격이었죠.◆ 곽우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판에 같은 뜻의 한자 표현으로 받아쳤습니다.◇ 박재홍> 돈안지유돈 불안지유불.◆ 곽우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최근에 정책 논란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참모가 설명하거나 좀 이야기하기보다는 대통령 본인이 SNS에서 직접 공방을 주고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홍> 계속 하실 겁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막 오르면서 민주당 내 합당 얘기가 나오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꿈틀꿈틀 발언에 시동을 걸고 있군요.◆ 곽우신> 10월 31일이었습니다. 박시영TV에 나와서 얘기를 하신 건데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때 약속했던 100일 내에 지지율 10% 포인트 상승 이거를 꺼냈습니다.◇ 박재홍> 100일이 유행이네. 계속 해 주세요, 100일.◆ 곽우신> 그래서 100일 정도면 성과와 지지율 여러 평가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노 변호사님.◆ 노영희> 네. 저는 지금 잘 짜여진 계획 하에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해서.◇ 박재홍> 계획이 있구나.◆ 노영희> 네. 이걸 지금 내세우는 거 아니냐.◇ 박재홍> 당 내 쿠데타.◆ 노영희> 왜냐하면 깃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한테 헤쳐 모여 하든지 너 절로 가.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이거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흐름상 지금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박재홍> 박지원 의원은 무슨 깃발 드냐, 유시민도 그만해라. 방송 좋아.◆ 김정철> 정청래 대표도 지금 본인이 당 대표가 안 되고 나서 이후부터는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서 계속 당내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노영희 변호사님 가끔 유튜브 채널 많이 뜨더라고요, 이제.◇ 박재홍> 알고리즘에.◆ 김정철> 알고리즘에 계속 나와요. 저는 계속 지금 사법개혁이나 검찰 개혁 관련된 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진짜 심각하거든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김정철>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증거를 거기다 내면은 이게 위법해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해서.◇ 박재홍> 그럼 재판에서 지는 거잖아요.◆ 김정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예전에 지금 안미현 검사가 지금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지금 본인이 봤을 때 이게 야간이냐 이거냐는 일몰 시간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야간이다 아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이 없어요. 그게 또 한창 그런 엉터리 법이 만들어질 때도 조용히 있어요. 지금 왜 떠드냐면 당권 싸움을 하니까 지금 막 서로 옛날을 들춰내가지고 너 옛날에 제대로 검찰 개혁 찬성 안 했지, 했지 이러면서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그 얘기는 좀 너무 억울한데요. 그러면 개혁신당은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일했나요?◇ 박재홍> 갑자기 갑자기.◆ 김정철> 개혁신당.◆ 노영희> 이해가 안 되네요.◇ 박재홍> 개혁신당 비대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기인 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어.◆ 노영희>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국민을 위한 뭘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김정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노영희>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말씀하시면 공정한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옳지 않고요. 어쨌든 많은 것들을 통과시키면서, 법을 통과시키면서 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의하고요.◇ 박재홍> 얼마 전에 5선 이상 중진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분 한 분이 합당 얘기를 얘기했다고 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100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늘 티저 정도 날린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박재홍> 티저, 티저. 이제 유시민 작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더 강한 얘기는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홍> 의열단도 있고 항일투사들도 있고 하긴 한데.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이야기, 정청래 전 대표가 또 더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해식 의원, 이분이 이제 합당 추진단장인가 아무튼 무슨 단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농담 삼아서 좀 재미있으시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종류의 이어 달리기가 사실은 동상이몽일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또 친하게 지내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재홍> 유시민, 정청래가?◆ 노영희> 네. 게다가 이해식 단장이 있는데 이해식 단장하고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이분들이.◆ 김정철> 맞아요.◆ 노영희> 그 조국혁신당의 분들이.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고 자꾸 영향력 행사를 바깥쪽으로만 하고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대화가 될 만한 게 없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게 자강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게 정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정말 괜찮은가.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얻는 방식은 본인들이 잘해서 지지율을 얻는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가 얘기한 거죠.◆ 노영희> 박 씨라고 알고 있어요.◇ 박재홍> 박 씨. 박 씨.◆ 노영희> 그런데 박 씨가…◇ 박재홍> 곽우신 . 특히 민주당의 의원들은 결국 다 경쟁자인데 안 그래도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 경쟁이 엄청 심하거든요.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그때 미안한 말이지만 여기서 안 됐기 때문에 나가서 따로 당을 차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시 또 들어와서 내 자리 내놔라 그러면 그거를 사실 어느 정치인들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박재홍> 연말 지나면 더 시끄러워지겠네요.◆ 노영희> 더 시끄러웠죠. 끝이 안 나면.◇ 박재홍> 내년 2027년 되면 거의 총선 체제가 되기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노영희> 또 하나 들리는.◇ 박재홍> 내 지역구에 누가 밥을 먹었다. 왜 온 거지.◆ 노영희>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유시민 작가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란이 벌어진다 이런 또 얘기들이 있어요.
北김여정 "바이낸스 사태, 우리 소행 아냐" 부인..美 적대적 행위 주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사상 최대 가상자산 해킹인 8조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바이낸스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을 때 책임 부인하며 반발해왔으나 이번처럼 김 부장 명의의 담화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김 부장은 FBI가 바이낸스 사태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지목한 것에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장은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 바이낸스 배후 북 지목에 “미국의 도발, 재고해볼 문제 있을 것”…북미 정상회담 영향 주나
북미 관계 변화를 암시하며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지난 1월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톤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황해·평안·함경도엔 눈·비
북한은 3일 전 지역에서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북한 “순항미사일 집속탄두 수직타격 시험···5∼6㏊ 초토화”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에 탑재하는 집속탄두의 위력을 평가하고 수직타격비행의 특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2일 전략순항미싸일 산포전투부 위력평가시험과 수직타격비행특성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전략순항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 위력평가시험과 수직타격비행특성시험을 진행했다고 3일 보도했다.
김정철 "오세훈, 한동훈 복당에 원칙 없다? 유능한 전략"[한판승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 묘소에 분향 후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 박재홍> 민주당 어렵고 또 원래 어려웠던 곳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항상 어려운데. 한동훈 의원. 지금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 여러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죠. 오세훈 시장에게도 지난 주말이었나요? 일단 상향식 공천은 한동훈 의원은 어떤 취지로 말씀한 거예요?◆ 곽우신> 네. 한동훈 의원이 당 대표에게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드리겠다면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를 내걸었는데요. 그래서 정당 개혁 의제를 선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행보의 분석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반면에 장동혁 대표가 내년 당무감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천권을 둘러싼 노선 차이도 더 선명해질 전망입니다.◇ 박재홍> 당무감사. 그래서 당 대표를 쳐다보면서 막 되게 읍소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항상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래서 특히 장동혁 대표가 그런 걸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어느 당이나 다 그런 거는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이 너무너무 동의한다는 표정으로 제가 저를 봐…◇ 박재홍> 당무 감사?◆ 노영희> 네. 뭐 저는 아직 약간 아직 정치물이 덜 들어서 그런가 이 정치에서 늘 하는 정무적 판단 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를 두고 또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장동혁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도부에 있는 한 복당을 논의하거나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면서 좀 간극을 확실히 보였고.◇ 박재홍> 명확하네요.◆ 곽우신> 네. 이런 가운데 내일 한동훈 의원이 김기현, 윤상현 의원과 정당 개혁 토론회를 열게 되고요. 일단 오세훈 시장, 못 만날 사람도 힘 합치지 못할 사람도 없다. 다만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유리그릇을 다루듯 해야 된다. 김정철 전 최고위원 해석해 주세요. 오세훈 시장의 현재 생각은?◆ 김정철> 오세훈 시장님이 참, 유능하신 분입니다.◇ 박재홍> 유능하세요?◆ 김정철>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살얼음판을 건너듯, 유리그릇을 다루듯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해야 이게 당원들로부터 욕을 덜 먹는데, 저는.◇ 박재홍> 욕 먹고 계세요?◆ 김정철>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노영희> 지금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복당 문제는 저는 그냥 뚜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복당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대표가 되면 복당이 안 될 것이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되면 복당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적 평론.◆ 김정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님은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계세요. 개혁신당 내에서.◇ 박재홍> 그래요?◆ 김정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박재홍> 이해해 줍시다, 우리가. 우리 노 변호사님.◆ 노영희> 여기서 핵심은 유리그릇을 다루듯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유리그릇을 닦을 때.◇ 박재홍> 깨져.◆ 노영희> 아니, 그러니까 세제를 이제 묻혀서 닦아야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안 깨지도록 뭔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지금 본인이 아직 결정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고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오동석 연대가 가능하냐. 이건.◇ 박재홍>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노영희> 네,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 대표 때문에도 안 될 것이다.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박재홍> 그 정도로 강해요? 게다가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준석하고는 같이 못 간다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박재홍> 대응을 일단 안 하고 있긴 한데.◆ 노영희> 예, 아예 그냥. 곽우신 .◆ 곽우신> 오세훈 시장이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주가가 높은 사람이고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상황을 더 즐길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의원들 더 붙을 거고요.◇ 박재홍> 그러니까 만찬 정치를 계속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시겠네.◆ 노영희> 그래서 내일 그 토론회 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박재홍> 네. 한동훈, 김기현, 윤상현.◆ 노영희> 누가 가냐 안 가냐 막 그랬잖아요. 안 간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둘 다 안 간다가.◇ 박재홍> 둘 다 안 간다.◆ 노영희> 왜냐면 한 군데 가서 찍힐 필요도 없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박재홍> 오세훈 시장이?◆ 김정철> 그런데 윤상현 의원 가시네요.◆ 노영희> 윤상현 의원은 지난번부터 갔었어요. 그분은.◇ 박재홍> 윤상현 의원 베켄바워, 베켄바워를 하겠다. 노 변호사님?◆ 노영희> 잘 몰라요.◇ 박재홍> 축구 잘하는 사람, 독일 축구의 영웅인데 아무튼 감독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건데.◆ 노영희> 자기가 그냥 다 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보기엔 그분도 이제 뭐.◆ 곽우신> 윤상현 의원은 오늘 이제 오동석장 얘기 했잖아요. 다 합치자고.◆ 노영희> 거 봐, 하나마나한 소리. 되지도 않을 얘기.◇ 박재홍> 본인이 다 했어. 오동석장 다. 기억해 보면.◆ 곽우신> 그렇죠. 이번에 꼭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여기까지.
8조원대 해킹 배후 지목에 발끈한 김여정…북미 관계 재검토 경고
이러한 행위가 북한의 국가적 위상을 훼손하려는 시도이자 주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김 부장은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거론하며 역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는 지난해 미국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탈취된 암호화폐를 몰수해 국가 전략비축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했다.그러면서 해킹으로 사라진 거액의 가상화폐가 회수될 경우 최종적으로 누가 이익을 얻게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건의 배후를 둘러싼 의혹을 미국 쪽으로 돌렸다.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번 담화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의 해킹 의혹 제기가 향후 북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부분이다.김 부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를 재확인했다며 워싱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이 북한을 향한 적대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북한 역시 대미 정책이나 향후 관계 설정에서 기존 입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가상화폐 탈취와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지목될 때마다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北, 미일 연합군사훈련 비난…"긴장격화 불러오는 악성인자"
군사논평원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지역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일본신군국주의세력의 선제공격능력보유책동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의 장거리 타격 수단 확보와 지상·해상·수중·공중 등 다영역에서의 실전 배치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력은 '방위'로부터 '공격'에로의 전환을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미일 정례 연합훈련인 '킨소드'는 지난달 19∼29일 일본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미 전문가 “한·미 관계 경색에 북한 도발 공동 대응 다소 제약”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양국 관계가 경색돼 공동 대응이 다소 제한되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그는 “다만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에도 온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선 양국 간 접촉이 사실상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다만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판문점 회담이 약 36시간 만에 성사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과 대화하려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인물이 연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바이낸스 지목에 "정치적 도발, 여러 측면에서 재고"(종합)
필요할 때 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반영해 담화를 발표해온 김여정 부장이 이번 사건으로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최근 일부에서 개최 가능성을 제기하는 북미정상회담 등 북미대화 재개 흐름에 대해서도 '재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사태 확산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여정 부장은 특히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사건이 북미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여정 부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태도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전략적으로 북미대화 등과 연계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北 '악마의 무기' 집속탄두 순항미사일 전날 시험..표적 초토화
북한이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두를 전략순항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하는 시험을 지난 2일 가졌다.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자탄이 사방으로 확산해 살상력을 극대화한 무기로 평가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에는 전술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집속탄두의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11월 2일 전략순항미싸일 산포전투부 위력평가시험과 수직타격비행특성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오세훈·장동혁·한동훈, 오늘 국회서 각자 다른 토론회 참석…의원들 발길은 어디로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일 국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각자 다른 토론회에 참석한다. 세 명의 보수 대권 주자가 조우할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토론회에 많이 모일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속보] 임광현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유출 중대 사안…책임 규명해야”
청와대는 3일 아침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속보]靑,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긴급회의…"중대사안, 철저조사"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일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발생한 공군 1호기 탑승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 해당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혁신당 합당을 전제할 수도, 시기를 전제할 수도 없는 사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딱 합당을 전제할 수도 없고 시기를 전제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전 대표가 1월까지 합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대표는 “당원 주권을 강조해온 정 전 대표가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오는 과정과 절차를 존중해 가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합당론 논란 시기 이후 최근에는 훨씬 어려운 환경인 것이 사실이다.
중앙행정기관 31곳 세종 이전에 1조6500억원 소요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31곳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약 1조6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부터 공무원 정원 5460명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되, 23개 기관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고 감사원·경찰청 등 8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이전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이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청사 확보 방식에 따라 이전 시기가 달라진다. 전체 비용의 대부분이 신청사 건립에 투입되는 셈이다.
김민석, 정청래 '1월 합당론'에 "당내 투쟁 수단처럼 제기돼"
이어 "이번에도 선의의 통합, 어떤 진지한 논의 과정과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돼서, 정말로 1월에 통합하려고 생각한다면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당원 주권을 강조해온 정 전 대표가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오는 과정과 절차를 존중해 가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더 좋았겠다"며 "정청래 대표 시절의 합당론이 무산된 것은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렴하는 과정과 별도로 일방 선언식(발표)과 절차가 무시됐던 것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난 합당론 논란 시기 이후 최근에는 훨씬 어려운 환경인 것이 사실이다.
정점식 "李정부, 실패의 길 걸어가..정권 패망의 지름길" 국감 총평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2026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한 마디로 이재명 정부는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총평했다. 특히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관련 논란을 강조했다. 그는 "애국지사의 글씨라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했는데 알고보니 친일파의 글씨였다"며 "온라인 경매로 5만원에 구입한 유 전 청장의 개인 소장품이었다"고 했다.
北, 바이낸스 사태에 신속 반응…"美 정치적 도발, 예의주시"(종합)
김 부장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사태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지목한 것에 "우리를 '싸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톤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장은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대미대남 담화의 최고 책임자인 김여정 명의로 담화를 낸 것 역시 이번 사태 대응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미국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1호기 탑승자 168명 민감정보 유출로 테러 우려..국힘 "안방 내줘"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일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6월 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기강해이에서 비롯됐다고 질타했다. 대통령 전용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모든 정보는 유럽과 G7 순방을 일주일 앞둔 시점부터 전세계 누구나 해당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청와대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라며 "국가원수의 민감 정보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국정을 책임진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한편,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순방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이 보안 관련 유료 웹사이트에 약 5개월 동안 게시됐다.
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견 당 지도부에 건의" - 노컷뉴스
국제 과세정보 교환·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고려2년 추가 유예 의견 나와…당 지도부 최종 논의
정점식 "李정부, 국감서 문제은폐·회피 급급…정권패망 지름길"
국감 보고대회…공소취소 총력 저지·미래대응기금 원점 재검토 강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이번 국정감사를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는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권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에서 파헤친 실정 사례와 우리 당의 대안을 모색하는 현장 행보가 이어져야 한다"며 "이제 국감 장소를 국회에서 현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독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감이었다"며 이번 국감 백서를 제작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간사 서일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 사과를 받아냈다"며 "그러나 정책을 결정한 핵심 책임자들은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李대통령, 오늘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중동 정세 논의(종합)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시노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밖에 국빈 예우에 맞게 준비된 공식 환영식과 만찬, 양해각서 서명식 등의 일정도 진행된다. 국빈만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등 양국 각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한다. 또 튀르키예 출신 해금 연주자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협연 등이 이어져 양국 간의 인연과 우정을 깊게 할 예정이라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유니폼 앞면에는 양국 국기가, 뒷면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름과 양국 수교 연도인 '1957'이 각각 인쇄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문은 2018년 국빈 방한 이후 8년 만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행정감사서 한강버스의혹 검증…추가고발 검토"
"수사의뢰 중단·자료폐기 의혹 규명할 것…SH 재무건전성도 점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의원단은 3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공동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간사 김남근 의원,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박유진·이소라·이민옥·노연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비리와 은폐 의혹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용주 "김민석, 칼자루 휘둘러야…만만하게 보고 덤비는 것"[뉴스연구소]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 김준일 평론가,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모두의 성장을 강조했죠◆ 조태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 핵심 키워드는 모두의 성장. 이 대통령 시정연설 주요 장면 듣고 오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더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얘기네요. ]◆ 조태임> 지금 방금 봤던 장면은 이제 설명을 하는 중에 야당 측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어요. 양극화 K자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거예요. 이런 구상이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데 일단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 대상자를 먼저 찾아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산업에 투자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또 성장의 기회를 청년과 지방으로 넓히고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들은 이제 복지로 보호하겠다, 이게 전체적인 구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워낙 또 시간이 짧아서 그냥 이렇게 짧게 얘기 주고받고 국무총리가 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였고 이 사전 환담 때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기싸움이 있었는데 어제 대통령 본회의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일이 있었고요. 본회의장에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초과 세수가 있는데 왜 국채 발행하느냐.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실 거 있으면 더 하시라, 이렇게 응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리 다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전에 2013년도 이때 혼자 서서 박근혜 대통령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박성태> 다 나갔는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만 남아서 대통령과 악수를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과 그다음에 이것저것을 패널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용주의 정부. 좀 이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부. 이런 거 그리고 성장 이런 것들을 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려는 것 같고 지금 국가 상황에서도 그게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성장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그 기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이제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복지를 좀 더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조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뭐 문제는 없다,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게 지난해가 727조였는데 올해가 아니, 올해가 그러니까 올해가 그러니까 올해가 727조였는데.◇ 박성태> 26년도 예산이.◆ 김준일> 내년이 820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일단 그 내용 대통령은 성장. 서용주 소장님.◆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많다, 적다보다는 사실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반도체 호황으로 많은 세수가 걷혔어요. 그러면 반도체형으로 한 100조 이상의 세수가 거친 거는 미래대응기금 하지 않고 일반 예산에 녹여서 써버린다면 그거는 또 사실 억지로 예산을 많이 잡아서 다 소비하는 소비성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다음에 얘기를 하겠으나 최소한 이번에 예산에 있어서는 특정한 지역, 대통령도 밝혔어요.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 있고 그다음에 162조의 미래대응기금 자체가 자꾸 이제 논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것들은 이게 한 방에 다 쓰는 게 아니에요. 162조 중에 27년도 예산안에 녹아내린 게 47조 원이고 나머지 예산은 일단은 세이브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생길 때 이걸 쓰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이게 꼭 이재명 정부에서 다 쓴다는 것도 없어요. 기금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성태> 미래대응기금은 조금 뒤에 따로 보고요. 다 좋은 말 하는 겁니다. 좋은 말 빼고 나쁜 말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잘하겠다, 내년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이제 3학년 되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운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대야소 의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 오는 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것만큼 심리적 부담감도 없을 거예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30조 원 정도의 감액,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진보 정부에서는 돈 풀기에 집중했었던 겁니다.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하겠다, 원래 세입이 있으면 세출 다 하는 게 가장 적절한데 기금으로 쌓아놓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국회가 이 지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다 볼 수 없다,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이 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초과 세수를 근거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올해 초과 세수가 62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금 추산한 거로는 내년이 초과 세수가 158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내후년이 57조 원, 올해 거는 빼고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이 한 200조 원 좀 넘는 거예요. 근데 내내후년 그러니까 2029년에는 초과 세수 없음,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박성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김준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미래대응기금은 지금 일시적인 걸로 하는데 문제는 이 미래대응기금에 들어간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청년미래적금, 아동기본수당 뭐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시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주면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를테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주기 시작했는데 이거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돈을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이거를 구조조정하기가 어려운데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대책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총선 앞두고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심을 보내고 있거든요. 일단 빚 갚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저는 적절한 금액에서는 빚을 좀 갚는 게, 그 모든 초과 세수를 다 갚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야당에서는 130조 원, 134조 원 깎겠다고, 워낙 단위 수치가 제가 본 적이 없는 단위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134조 원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줄 세우기예요. 지자체들 하는 거 봐서 우리 말 잘 들으면 우리가 돈 더 줄게 이런 건데, 글쎄요. 근데 민주당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하는 방향에 대해서 무조건 박수만 치고 따라갈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런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정책처는 여야의 의견을 같이 좀 객관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미래대응기금을 하는 거는 지금 돈 벌었으니까 빚이나 갚자라는 것과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생겼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정권은 정부가 하는 것인데 보면 저는 청년, 지방의 성장에 일단은 올인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다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2028년 총선 앞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준을 낮게 본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면 지금 공화당 판이 돼야 돼요, 미국도. 그런데 지금 다 민주당이 지금 상원, 하원 다 석권할 거로 보이죠. 그게 얼마나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다 판단하니까 야당의 우려는 알겠으나 그렇게 매표까지 갈 건 아니다.◇ 박성태> 제가 미래대응기금 얘기를 쭉 했고요. 서용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신천지 관련해서는 오늘 조금 미묘한 당내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신천지 건.◆ 김준일> 근데 민주당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김민석 대표가 지금 한 70일 정도 됐는데 뭘 했냐 그러면, 김민석이 하고 싶은 건 뭐냐, 민생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민생 사실 아젠다로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서용주> 근데 김민석 대표가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김민석 대표가 지금 지난 한 75일 정도까지 자초한 면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대표가 돌아볼 부분이 있다.◇ 박성태> 있다.◆ 서용주> 최고위원이 아니에요. 지금 당대표예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박성태> 중간에서 애매하게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한병도 "초광역특구법 지역미래 걸려…국힘에 특위 협력 요청"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은 민주당만의 성공도, 이재명 정부만의 성공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청래 '1월 합당론'에 "당내 투쟁 수단..통합 더 어려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지난 8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정청래 전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내년 1월 합당론'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합당 논의를 두고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선의의 통합이나 진지한 논의라기보다는 일종의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됐다"고 직격한 것이다. 특히 현재 당내 여론이 과거보다 합당에 더욱 부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與 재경위원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의견 수렴..지도부 건의키로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과세정보 교환체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획예산처 관계자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한 2년을 이야기하는 듯하다"며 가닥이 잡혔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권영세 "당대표 나설 생각 있어…오른쪽 겨냥하다 지지율 갇혀"
"연말·연초 총선 승리 중심 주제 부각될 것…吳, 시장 본분 충실해야" 국민의힘 5선 권영세 의원이 3일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당 대표 선거에 나설 계획이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게 아니겠냐"고 답변했다.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만찬에 정의선 등 참석
지난해 11월 당시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빈 방한하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국빈만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와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생존자 구조에 참여한 소방관 등이 참석한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 부부를 맞아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육군 태권도 시범대 30여명이 특별 공연에 나선다.
혁신당, 與합당론에 "결혼 혼자하나…신뢰 회복이 먼저"
신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차기 총선과 관련해 "'반개혁 선거구'에는 반드시 가장 선명하고 능력 있는 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분들"을 내세우겠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 대상에 민주당 인사들도 포함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민주당의 간판이 개혁을 보증하는 보증수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유예 건의키로…"대부분 2년 유예 거론"(종합)
그는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더 준비할 것을 체크하고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취지로 재경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도화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될 경우 과세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 과세 관련 거래 자료 활용을 위한 시스템적 점검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영암소식] 해군 3함대, 부대개방 행사…잠수사 장비 체험도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오는 7일부터 이틀간 부대 개방 및 함정 공개행사를 개최한다.
안보1차장 "전작권 전환, 美와 조건 넘어서는 합의 될 수 있어"
강 차장은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분이 다른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있다. (자신의 발언은) 한반도의 여건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건은) 한국군의 능력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가 아니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한 30개 정도 열거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천명한 가운데 미국과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협의가 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자적인 환수 선언 가능성과 관련해선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라며 "이 부분의 최종 상태 역시 한미 동맹을 기반해야 한다. 동맹을 바탕으로 더 나은 태세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의도대로 (언론이) 따라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사진은 아주 자극적이었지만 우리가 오래전부터 충분히 준비해 온 체계"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 “작은 혜택도 근거없이 계속되면 혐오·선동 세력에 빌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후 연일 누리꾼과 언론 비판에 맞대응하고 있다.
[율곡로] 미룰 수 없는 사이버 안보 강화
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고도로 발전한 단계임을 보여준다. 우리 금융권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연쇄 사이버 공격에 지난달 내내 시달렸다. 가상자산 탈취나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지만, 정말 심각한 건 사이버 공격이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국민 생존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란 뜻이다. 사이버 공격이 상하수도·전력·통신·교통 네트워크 등 핵심 국가 기간망과 시설을 교란하고 파괴하면 우리 일상은 한순간에 붕괴해 대혼란의 재앙을 맞게 된다. 디지털 사회에서 전쟁 패러다임은 물리적 무력보다 사이버 공격으로 적국의 주요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마비시키는 전략·전술에 점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핵 못지않게 사이버 전력 강화에 명운을 건 북한은 악성 코드 유포와 온라인 심리전 등을 통해 이미 사이버 전쟁을 수행 중이다. 사이버 해킹은 제재로 돈줄이 막힌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 정부와 군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북한의 사이버 도발을 막아낼 역량과 대비책을 갖추고 있는가. 사이버 안보에 국가와 국민 생존이 걸렸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통합 사이버 지휘 체계를 갖췄다.
[영상] 드론 4대가 위장막 '번쩍'…움직이는 차량까지 숨긴다
커다란 위장막의 네 모서리에 비행장치를 달아 군용 차량 위에 띄우고, 차량이 움직이면 위장막도 함께 따라가는 신개념 위장체계가 공개됐습니다. 업체가 공개한 가상 이미지에는 위장막 네 모서리에 설치된 소형 비행장치가 막을 공중으로 들어 올려 차량 위에 펼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정광재 "정점식 계엄 대국민 사과, 중도 외연 나가는 단초"[뉴스연구소]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조태임 두 번째 뉴스 볼까요?◆ 조태임> 국회로 모이는 오, 장, 한.◇ 박성태> 오, 장, 한. 두 의원 모두 이제 과거 친윤계로 분류됐던 인사들인데 한 의원이 이 의원들과 함께 당 개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의원이 이거를 두고 이제 당내 중진들과 접점을 넓히면서 이제 복당이나 정치적 활동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30분 뒤인 오전 10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을 하는데 이건 세계 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한 행사인데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한 자리. 그러니까 이게 친오계로 분류된 조은희 의원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특히 오 시장은 이제 무죄 선고 받은 이후 처음으로 국회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한다는 점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 시장은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만찬을 하고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의원들이 오게 될지 이 부분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정광재 소장님, 지금 김준일 평론가 볼펜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정광재> 볼펜에 뭐가 써 있는 것 같아 갖고.◇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은 만약 오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견이라는 거 자체가 주위에 배석을 한다거나 본인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하는 거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정당 공천 관련한 문제인데 이거는 언제 들어도 재미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조은희 의원이랑 같이 개최하는 거는 이게 서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서울이 600년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마다 문화유산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가 지금 사는 곳이고 어디가 죽는 곳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동선인데,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동훈, 오세훈, 장동혁, 이 세 분이 각자 이 행사를 하면서 만날 것 같지는 않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광재 소장도 지금 두 군데 간다라는 거는 지금 양다리 걸치는 거거든요.◆ 정광재> 아니, 근데 이거에 너무 정치적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연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8년 공천권을 지금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할 거냐. 한동훈 의원은 좀 빼야지. 당으로 복당하는 게 먼저니까요. 근데 정광재 소장의 선택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게 양다리 걸치기 쉽지 않아요. 9시 반에 가면 인사도 못 하고 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 행사는. 오세훈 시장 행사에 가려고 했는데 애매해요. 안 됩니까?◆ 정광재> 아니, 원래 정해진 약속 가야죠. 저 같으면.◇ 박성태> 비슷하죠.◆ 정광재>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 행사에도 가고 한동훈 의원 행사에도 간다. 이건 진짜 양다리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사진이 나왔었는데 어제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어젯밤에 한 장례식장에 오세훈, 한동훈. 두 분이 사실 좀 좋은 표정으로 있고 자주 소통하자 오늘 기사 제목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두 분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경쟁자이기도 하고요.◆ 김준일> 근데 지금 뭐 서로 막 급할 게 없잖아요. 인기남의 어장 관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자주 보자라고 한 거에 또 많은 의미를 지금 부여할 필요 없다. 그런 거를 정광재 소장 같은 분이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원내대표는 사과문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를 유지했던 게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탄탄히 받치고 있었는데 당대표의 지지층을 부정하는 듯한 거를 원내 지도부에서 발표해 버린다, 이건 탄핵 반대 당론을 깨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문 닫거든요. 이게 가장 주목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를 한 거냐 만 거냐, 이거에 더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도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할지.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적 위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올림픽공원 시위를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동력으로 삼았는데 지금 더 이상 북을 칠 데가 없어졌어요. 북을 치면서 기를 받았던 분인데.◇ 박성태> 올림픽공원에서.◆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딜레마죠, 사실은.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얘기, 안 꺼내는 게 최고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태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고민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공원 이 이슈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계속 장동혁 대표가 갖고 갈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그럼 출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고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근데 당 저변에 있는 정서를 당대표가 다 반영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저간의 흐름은 또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입지나 아니면 노선 투쟁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과연 이 노선으로 끝까지 우리 당의 헤게모니를 갖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다른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목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결국에는 2028년 공천권 가질 거냐, 그거 놓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은 시민 불편을 알고 올해 초에 이제 마라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후원하는 대회는 15개에서 올해 7개로 절반 이하로 줄였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도 7시 반으로 앞당겼다고 해요. 김준일 평론가님. 마라톤 마니아.◆ 김준일> 마니아까지는 아닌데 이건 민간 그냥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입장에서 이게 언론사별로 미묘하게 갈려요. 막 이렇게 시민의 불편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데서는 마라톤 동호회 지금 1천만이 다 맞아 뛴다, 이렇게 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풀코스가 특히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라고 하면 코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라톤과는 좀 멀어 보이는 대신 검도와 가까운 서용주 소장님 어떻습니까?◆ 서용주> 저도 뛰는 거 좋아해요.◇ 박성태> 그래요?◆ 서용주> 요새 좀 덜 뛰죠. 근데 저는 사실 마라톤을 즐겨하는 김준일 평론가도 이게 말하기 애매한 거예요. 이게 오세훈 시장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런 거는 잘 결정했네. 그리고 전면 금지는 안 되겠으나 저는 시민들이 정말 욕 나오는 수준까지 마라톤 하는 날은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정광재>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도 다 이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에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차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뛰어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서울시 쪽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민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속보] 국정원, ‘해킹사고’ 관련 중앙부처·지자체 2100여곳 긴급 보안점검 착수
국정원은 3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2100여개 기관에 자체 보안점검을 긴급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약자에 대한 지원책, 공정성·합리성 함께 고려돼야"
이번 메시지는 최근 다문화 가정 우대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李 "부동산 투기공화국 오명 벗어 던져야, 정확한 데이터 전달 중요"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미래야 100% 누군들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을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를 든다면 서울 지역에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며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미 안데스산맥 빙하호 범람 주의…외교부 상황점검회의
외교부는 남미 안데스산맥 빙하호의 범람 및 산사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3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채무 누락'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송치
3일 취재 결과, 울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임 구청장을 최근 송치했다. 임 구청장은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약 196억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중수청장 3주째 국무회의 배석…대통령 "강도높은 역할" 당부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과 이정현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부터 배석했다. 앞선 국무회의에서 사정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논란을 일축하며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선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정 기관의 분들은 오셨겠죠? "라고 김 청장 등의 출석을 확인한 뒤 최근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당부했다.
국정원, 금융권 해킹에 공공기관 2100곳 긴급 보안점검 착수
국가정보원이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100여개 기관에 긴급 자체 보안점검을 요청했다. 공공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인터넷 접점의 취약점을 점검해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 341회 정례회 개회…부산시·교육청 행감 시작
부산시의회가 3일 오전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올해 시정 성과를 되짚는 행정사무감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총 86건을 비롯해 동의안 29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16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부산시와 교육청,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한다. 오는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는다. 예산안은 내달 1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게시판] 관훈클럽, 11일 조정식 국회의장 초청 토론회
관훈클럽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초청해 관훈토론회를 개최한다. 조 의장의 기조발언에 이어 언론인 패널들과의 토론이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관훈클럽TV'에서 생중계된다.
거제서 최신예 3600t급 '서희함' 진수…70종 장비 국산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핵심 전략자산인 장보고-Ⅲ Batch-Ⅱ 3600t급 잠수함이 힘차게 파도를 가르며 수중 작전 구역으로 기동하고 있다. 3일 진수된 2번함 '서희함'은 선도함인 장영실함에 이어 독자 기술로 건조됐으며, 국산 리튬전지체계와 고도화된 소나체계를 탑재해 은밀성을 극대화했다. 서희함은 시운전을 거쳐 2028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화오션 제공 고려 시대 '강동 6주'를 확보했던 명재상 서희의 안보 정신이 대한민국 주권을 수호할 세계 최고 수준의 3600t급 국산 최신예 잠수함으로 부활했다. 이번 진수는 선도함인 장영실함에 이어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된 두 번째 3600t급 디젤 잠수함 양산 체제의 궤도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서희함은 안정성이 검증된 국산 리튬전지체계를 탑재했다. 3일, 한화오션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앞둔 해군의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 서희함(3600t급). 해군 제공 3일 거제 한화오션에서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인 서희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해군 제공 3일 거제 한화오션에서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인 서희함 진수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사업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3일 거제 한화오션에서 열린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인 서희함 진수식에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이 함명을 선포하고 있다. 해군 제공 3일 거제 한화오션에서 열린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인 서희함 진수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3일 거제 한화오션에서 열린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인 서희함 진수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부인 조미선 여사가 서희함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하고 있다. 해군 제공 3일 거제 한화오션에서 열린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인 서희함 진수식에서 안전항해 기원의식 후 폭죽이 터지고 있다.
李대통령 "'사이버보안 차르' 구성 검토하라…범정부 기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63억 달러(약 8조4천억원)를 무단 인출당한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비 추가확보"
AI·반도체 핵심 현안·시군구 숙원 사업 등 국회 증액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국비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천130억 원 증액과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유입송수관로 부설 10억 원 증액도 건의했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5억 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전남광주 교구대회 지원 13억 원 등 지역 핵심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시군구가 건의한 30개 사업, 568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 방안도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논의했다.
조의장 만난 伊하원의장 "韓운전면허·관광가이드 문제 진전"
조 의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폰타나 의장과 회담에서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의 관광 가이드 자격 취득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요청했다. 이와 관련, 폰타나 의장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조 의장이 이탈리아를 방문해 요청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화답했다.
“대통령 내외 등 여권 재발급 시행 중”···외교부, ‘1호기 탑승자 정보유출’ 추가 피해 차단 조치
외교부가 3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탑승자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 대해 관계기관에 수사와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추가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의전관실에서 관리하는 내부 문서가 고의적으로 유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쇼츠] 10m 상공서 장비 숨긴다…드론 결합한 신개념 위장막
커다란 위장막의 네 모서리에 비행장치를 달아 군용 차량 위에 띄우고, 차량이 움직이면 위장막도 함께 따라가는 신개념 위장체계가 공개됐습니다. 커다란 위장막의 네 모서리에 비행장치를 달아 군용 차량 위에 띄우고, 차량이 움직이면 위장막도 함께 따라가는 신개념 위장체계가 공개됐습니다. 커다란 위장막의 네 모서리에 비행장치를 달아 군용 차량 위에 띄우고, 차량이 움직이면 위장막도 함께 따라가는 신개념 위장체계가 공개됐습니다.
李대통령 "주요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통계 제대로 알려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가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 주택가격 전망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이어 "그래서 정부가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속보]"李대통령 부부 여권 재발급키로"..개인정보 유출 1호기 탑승자 168명 전원 포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6월 1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여권이 모두 재발급된다. 3일 외교부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여권을 재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윤상현·한동훈 '정당 개혁' 한 목소리..덧셈 정치 강조
김 의원은 "정당이 팬덤에 기울어지며 국민과 괴리되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있다"며 "정당개혁의 시작은 당원과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뜻을 수렴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심 없는 시스템 공천으로 정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사심을) 최소화, 배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무소속 한동훈이 따로 싸운다"며 "에너지를 모아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수 빅텐트를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장동혁 대표도 보수 대통합의 플랫폼을 여는 리더십을 전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물 연대만큼 중요한 것은 가치와 비전 연대"라며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면서 공통의 어젠다와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보수 대통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공기업이다"며 "공기업을 몇몇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공화정 정신을 따르지 않는 정당이 민주당을 욕할 수 없다"고 짚었다.
李대통령 "사회 너무 극단화… 가짜뉴스 선동에 강력대응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과거와 다르게 정보 전달체계가 직접적으로 빨라진 측면이 있다 보니,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 가고 있다"며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한강버스 허위사실 공표' 고발 박주민 의원 경찰 출석(종합)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단장인 박 의원이 출석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료와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수첩, 메모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다"며 "명확한 업무 지시 형태로 기록된 다수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출석에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함께 연 공동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비리와 은폐 의혹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수사 의뢰가 중단된 경위와 감사원 감사청구에서 핵심 의혹이 제외된 이유, 조사자료 폐기 지시 주체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적인 비리나 은폐 정황이 드러난다면 즉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영상] 말레이 도착한 韓 경공격기 FA-50M…2028년까지 총 18대 인도
말레이시아 공군이 1일(현지시간) 공식 SNS에 파항주 쿠안탄 공군기지 상공에서 비행하는 한국산 경공격기 FA-50M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7초 분량의 영상에는 FA-50M 두 대가 나란히 비행하다가 한 대가 갑자기 선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신천지 당원 조사' 오후 의총 보고…與 내분 재점화 갈림길
당은 이미 신천지 교인의 당원 집단 가입 정황을 자체 조사에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총회에서는 신천지 교인의 가입 규모와 시기, 지역별 가입 상황 등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청계로 평가받는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핵심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전대 개입 여부"라며 "근거부터 밝히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명계 주류에서는 이번에 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나면 신천지 관련 의혹이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수사권이 없으면 의혹은 계속 남을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해 동일한 일의 재발을 막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사태의 파장이 길어지고 당의 내분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대통령 내외 등 여권 재발급 조치 시행 중"
진상 파악에는 경찰 등의 수사와 함께 외교부 자체 조사도 병행된다. 박 대변인은 "지난 6월 대통령 순방 행사 관련 컴퓨터 및 이메일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을 포함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사이트로부터 해당 정보 삭제 그리고 그 밖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해킹 등이 아닌 "유출로 보고 있다"면서 "유출 경위와 여러 배경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동네 영화관 없어요" 손편지 받은 李대통령…"방법 꼭 찾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포항 기북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보낸 친필편지를 SNS에 공개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 지역에 문화시설이 없다는 초등학생들의 편지를 받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포항 기북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청와대로 보낸 손 편지 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한동훈과 허심탄회하게 통합 논의할 것"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승리를 위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부터 누차 말했던 것처럼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함께 힘을 합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는 중요한 선거들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한 장례식장에서 한동훈 의원과 만나 "조만간 뵙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오경은 부산행복연구원장 등 선임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3일 오경은 전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장을 부산행복연구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이르면 5일 처리 추진…내일 법사위 상정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들과 만나 특검법안의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한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소취소권을 제외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해 기존 법안과 병합 심사하는지에 대해 "기존 (발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어제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 하명이라도 받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4개 사관학교 2학년 생도 741명, 마라도함 승선 '합동순항훈련' 돌입
3일 진해해군기지에서 박규백(중장) 해군사관학교장 주관으로 거행된 2026년 합동순항훈련전단 출항 환송행사에서 정인철(준장) 합동순항훈련전단장과 참모진, 육·해·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사관생도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해군과 국방부에 따르면 2026년 합동순항훈련전단(전단장 준장 정인철)이 3일 진해해군기지에서 성대한 출항 환송식을 갖고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18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사관생도들은 18일간 항해당직, 전투배치, 손상통제훈련 등 해군 장병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고도의 임무들을 몸소 체험한다. 해군 제공 3일 진해해군기지에서 박규백(중장) 해군사관학교장 주관으로 거행된 2026년 합동순항훈련전단 출항 환송행사에서 육·해·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사관생도들과 전단 장병들이 도열해 있다. 해군 제공 3일 진해해군기지에서 박규백(중장) 해군사관학교장 주관으로 거행된 2026년 합동순항훈련전단 출항 환송행사에서 정인철(준장) 합동순항훈련전단장과 참모진, 육·해·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사관생도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속보] 靑, 전용기 명단 유출에 "철저 조사"…여권 재발급 등 조치[영상]
청와대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6월 유럽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에 탑승한 순방단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된 일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광현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이 같이 전했다.임 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순방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해당 자료를 다루는 외교부에서도 관계기관에 수사와 조사를 요청하고, 유출 경위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대통령 순방 행사 관련 PC·이메일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문제가 된 사이트로부터 해당 정보 삭제, 그 밖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 부부의 여권번호 등이 노출된 데 대해서는 "내외분을 포함한 모든 인사에 대한 원활한 여권 재발급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 중"이라며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 예방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게시됐다.
내란특검 항의에 답없던 종합특검…'협의없는 기소' 법정 쟁점으로
기소 당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팀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도 기존 특검과 협의를 거쳤는지 재판부에 석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인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해 보완 수사로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재차 압수수색을 벌였고 김 전 청장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종합특검팀이 기존 특검의 수사 결론을 뒤집고 새롭게 기소한 사건이 상당수라 다른 재판에서도 협의 유무가 쟁점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될 듯···민주당 재경위 “내년 아닌 그 다음에 시행, 지도부에 건의”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라운지 모습.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여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가상가산 과세는 사실상 네 번째 유예되는 셈이다. 오 의원은 과세 시행 시기에 대해 “대부분 2년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다”며 “유예에 대한 얘기만 나눴고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갖고 정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입될 경우 과세 체계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與, 내년 예산안서 '인프라·지방·민생·안전' 분야 증액 방침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국민과 지역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이라면서 이런 심사 기조를 말했다. 또 안전 투자 관련, 소방 관련 예산 해킹 피해 방지 참전 명예 수당 및 무공영예 수당 등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 확산 예산"이라면서 "이제 국회가 속도감 있는 심사로 응답해야 할 차례다.
[쇼츠] 저고도 비행하다 휙!…韓 FA-50M 경공격기 2대 말레이 도착
7초 분량의 영상에는 FA-50M 두 대가 나란히 비행하다가 한 대가 갑자기 선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北, 또 집속탄 시험…이번엔 순항미사일 '수직타격' 능력도 과시(종합)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적용 대상을 순항미사일로 넓혀 추가 시험에 나선 것이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발사시험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정식 대장이 지도했다. 북한 미사일총국 순항미사일체계연구소는 또 "무기체계 적용 지대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순항미싸일의 말기기동 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상물에 대한 수직타격 능력을 완성하였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북한이 시험한 순항미사일은 고위력 탄두, 집속탄 탄두를 각각 탑재한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인 것으로 신 사무총장은 추정했다. 군은 이날 북한이 밝힌 시험 결과에 대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간 현재 정밀 분석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쪽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충분히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고, 현재 우리 군은 이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1호기 탑승자 168명 여권 재발급"..외교부 "해킹 아닌 유출"
2026.6.9 ⓒ 뉴스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사상 최악의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여권이 모두 재발급된다. 3일 외교부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공군 1호기 탑승자들 168명의 여권을 재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대통령 내외분을 포함한 모든 (1호기 탑승) 인사에 대한 원활한 여권 재발급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외부 해킹공격이 아닌 내부 유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해킹이라기보다는 유출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조하에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순방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이 보안 관련 유료 웹사이트에 약 5개월 동안 게시됐다.
국힘 "미래약탈·빚으로 현금 생색"…내년도 예산안 공세 '고삐'
이어 "생색내기 현금 대신 골목경제를 지키는 예산부터 챙기고, '모두의 성장'이 구호가 아닌 숫자로 증명되는지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대통령의 말과 달리 내년 국가채무는 106조원 넘게 늘어난다. 정부가 내년에 찍어내는 국고채 222조8천억원 가운데 절반이 고스란히 새 빚인데도 이 대통령은 빚이 거의 늘지 않는다며 국민을 속였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다문화가정 논란에 "어려움 살피면서도 공정성·합리성 고려" [영상]
이어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하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란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바이낸스 해킹' 지목에 "상황 파악이 우선"
그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김여정 부장이 반응한 것은 처음이다. 무려 8조원대에 이르는 이번 사이버 공격의 국제적 파장이 커지자 북한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격을 높여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대응 조치를 언급하지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다.
李대통령 "약자 지원책, 공정성 없으면 선동세력에 빌미"(종합)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도 "저에게 다문화 가정을 차별한다고 지적하는 분도 계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보호 정책은 필요하다. 사람 색이 꼭 그 색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처럼 하나씩 고쳐나가야 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작은 부분이 불합리성이 있다며 공격의 표적이 되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실제로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극우적인 선동이다. 지금 유럽도 진통을 겪듯이, 자꾸 틈만 나면 편을 갈라 적대화하고 공격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어렵고 힘든 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민석 "당내투쟁 수단"·정청래 "가당치않다"…'합당론' 충돌(종합)
金 "합당은 당원 결정"…鄭 "마치 당원 도외시한 것처럼 왜곡, 유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내 투쟁' 운운하시던데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제 머릿속에 없는 콘셉트"라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중요한 것은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통합이 없으면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말꼬리를 잡거나 말허리를 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남북 가축방역 협력 단계적 추진"…멧돼지 남하 거론
李대통령 "北 소위 국경선화로 멧돼지도 넘어오기 쉽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가축 질병관리 등을 위한 남북 협력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그러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휴전선을 넘어오는 멧돼지의 경우 통일부가 관리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감사원 "개정고시 시행前 새 기준 적용해 과태료 면제 가능"
정부가 단순 실수로 삭제되지 않은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면 시행일 직전에 발생한 행위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양주시에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개정된 고시 부칙에는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명시적 경과 규정은 없어 완화된 규정을 시행일 이전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인사처, '인사업무 특화' AI업무시스템 개발 추진
인사처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AI를 활용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체계적인 AI 업무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 업무에 특화된 AI(대형언어모델)를 개발해 업무별 AI 도구들을 연결할 방침이다.
與 "세수결손 대비"·野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미래기금 공방
여야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미래대응기금 공청회에서 기금 설치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이 세수 결손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조성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국회 감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도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현직 교사 "AI 안경 의심돼 벗기면 민원, 놓치면 책임" 수능 초비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오늘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안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경이 아니고 시험 문제를 비추면 답을 쭉쭉 가르쳐 주는 스마트 안경입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님 나오셨고요. 류동규 신성대 안경광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수연> 안녕하세요.◆ 류동규> 반갑습니다.◇ 박성태>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님이시고요. 류동규 신성대 안경광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류동규> 감사합니다.◇ 박성태> 먼저 류동규 교수님이 AI 안경을 가지고 오셨어요?◆ 류동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2개를 갖고 왔는데요. 요즘에 좀 문제가 많이 된 게 뭐냐 하면 카메라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좀 써보시는 게.◇ 박성태> 제가 한번 써보고. 이 안경이랑 약간.◆ 류동규> 사실 도수가, 도수가 좀 안 맞으셔가지고 흐리게 보이실 텐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박성태> 네, 로키드, 로키드네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하면 뭔가 움직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박성태> 윙 하면서 또 일하는 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 제가 지금 저 안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과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테가 두꺼운 건데 이렇게 만지고 그냥 있으면 여기를 만져야 소리 지시를 내리는 거죠. 이게 클릭이군요. 왜냐하면 그냥 안경을 이렇게 올릴 때도 그 테 부분에 손은 올리잖아요. 뭐냐 하면 이걸 계속 사실 찍으려면 이런 자세를 필요로 하고 또 이제 특정 자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걸 계속하는 건 좀 어렵지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수능이라는 것이 한두 문제로 서너 문제를 내가 모르면 걸 맞히면 그러면 이제 등급이 달라지고 자기가 대학을 가고 싶은 데가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좀 될 소지가 충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AI 안경은 이제 메타에서 나오는 안경이 있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가져온 건 로키드 사에서의 안경이었고 제가 방금 써본 게.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그냥 찍으면 바로 답을 풀 수 있게끔 미리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두 개를 손가락을 얹으면 예를 들자면 좀 얹으면 이거를 앞에 보이는 거를 사진 찍어서 답을 내놓게 해 달라라고 사전에 지정을 해 놓으면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박성태> 그러면 휴대폰을 일단 미리 제출해서 블루투스가 닿지 않는 거리에 두면 혹시 시험장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류동규>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기술이 그까지는 아닌데 온디바이스 AI라고 AI가 기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안경테 안으로 지금 당장은 사실 그게 이제 현존하는 건 없습니다만 몇 년 안에 아마도 온디바이스 AI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그러네요. 어느 정도 대입 수능들이 요구를 하는 정보 정도는 조그마한 칩 안에 다 담을 수가 있다.◆ 류동규> 그렇죠.◇ 박성태> 그러면 온디바이스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걱정이 좀 있어요. 누가 저거 스마트 안경 써서 만점 받으면 곤란하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수연> 일단 전담관을 두겠다라고 하는데 한 학교당 1명이거든요. 근데 고사장이 굉장히 많아요. 층도 여러 층이고 근데 지금은 사실 예측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이 생각은 일단 그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이 먼저 판단하는 건가요?◆ 송수연> 맞습니다. 그래서 적발하고 판별하는 것까지 감독관의 책임으로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태> 교실 안에 있는 감독관의 책임이고. 그런데 시험 중에도 예를 들어 2교시 중에 잠시만요, 학생 할 수 있는 건가요? 저 때는 50명씩 시험 봤는데, 근데 20여 명 한 반에 보는데 감독관이 안경 쓴 친구들 중에 저 친구는 스마트 안경이 의심스러워, 이 정도로 판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류동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안경 표면에 저게 보이는 거죠.◆ 류동규> 그렇죠. 완전 표면으로 해서 웨이브 가이드, 아까도 얘기했는데 도파관 시스템이라 해서 지금 반사광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형은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긴 하고, 외관상으로도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더 갖고 온 게 요즘에 많이 쓰는 G2 모델인데요. 이븐 리얼리티스, 이건 사실 안경이랑 사실 거의.◇ 박성태> 그러네요. 그건 카메라가 없는 안경이네요.◆ 류동규> 카메라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이게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길면 사실 이게 AI 안경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영어 듣기 평가에서도 영어 듣기 평가 소리가 나오는 대로 그냥 소리가 다 나올 수도 있고 또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게 그냥 반지처럼 보이지만 마우스입니다. 이게 마우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론 도파관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보신 분은 사실 판별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이걸 확인했을 때 AI 안경이 또 아니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민원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시험을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의심받아서 시험을 망쳤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스마트 환경 오늘 처음 봤거든요. 한 층당 한 명쯤은 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박성태> 저희 댓글에 역시 이제 집단 지성의 힘인데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네라고 또는 선생님에게도 스마트 안경을 지급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근데 이런 의견도 있네요. 시험 끝나고 안경 확인을 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험 시간을 다 마치고 뿔테 안경. 학생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송수연> 그 차이가 있습니다. 4교시까지 하는 학생이 있고 5교시까지 하는 학생이 있고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제 안경 전문가이신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류동규> 제가 이거는 계속 저 블로그에도 쓰고 어디서도 지금 계속 밀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을 앞에서 하고 이제 저는 생각할 때는 안경사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봤으니까 내가 몰래 AI 안경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도 AI 스마트 안경 처음 보시고 굉장히 미지의 영역이라 지금 자신이 없으실 거예요. 두 분 고맙습니다.◆ 송수연, 류동규> 감사합니다.
송영길 "한미일 협력 속도조절해야"…북중러 군사협력 촉진 우려
이도연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힘 "李정부 '나쁜 예산' 30조 감액"…내년 예산안 발표(종합)
국민의힘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하고, 미래대응기급 여유자금 약 104조원은 전액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좋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줄여야 할 '나쁜 예산'으로는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 특활비, 중수청 특활비, 신고포상금 등을 꼽았다. 국민 일자리 분야에선 지역주도형 기업 설립과 저소득 플랫폼 근로자 보험 지원, 생활 불안 분야에선 어르신·아동·장애인별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가사·병원 동행 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을 내세웠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을 내놓고 162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며 "그 엄청난 돈은 모두 국민 혈세다.
'농협회장 직선제' 개정안, 농해수위 소위서 與주도 통과
與, 민주성·투명성 강화…국힘 "농협마저 정부 손아귀에 넣으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출 방식을 직접선거로 바꾸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김민석 "정년연장·초광역특구 대화"…한국노총 "신뢰 무너져"
이어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한 단계 진전돼야 할 사안"이라며 "당내에도 공무원·교사 기본권 입법추진 원내 태스크포스(TF)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해왔다.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두 차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소년공 출신 대통령의 약속과 정책 비전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균형을 가져라. 소통하는 척하지 말라"며 "약속이 계속 미뤄지고 노동자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한국노총 역시 지금의 관계를 당연히 유지할 수 없다. 이젠 말뿐이 아닌, 약속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국회에서 자카리아 하메드 힐랄 알 사디 주한오만대사를 만나 공급망,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
張 "민생 예산 증액"·吳 "모두 힘합쳐야"·韓 "상향식 공천"
한동훈 의원의 행사 장소와 불과 130여 걸음 떨어진 이날 행사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109명 가운데 38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이 참석한 현장에는 서울에 지역구를 둔 권영세·나경원·조은희·조정훈·신동욱·김재섭·서명옥·박수민 의원 외에도 이종배·조배숙·성일종·신성범·김석기·김정재·이만희·김미애·권영진·최수진·한지아·박상웅·김소희·최보윤·이달희·박준태 의원 등이 동석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정점식 원내대표까지 자리를 함께해 농반진반 "의원총회가 열렸느냐"는 얘기도 나왔다. 한 의원은 행사에서 "현시점에선 정당개혁이 정치개혁"이라면서 "지금의 왜곡된 구조로는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진짜 이길만한 사람이 선거에 나가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 나서는 구조다.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정당개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상향식 공천을 정치개혁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5선 김기현·윤상현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고 6선 주호영 의원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이들을 "대선배"라고 지칭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모자란 사람들이 많다. 잘하는 사람은 머리 숙이고 공천을 구걸하지 않는데…" 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10여명은 한 의원과 오 시장 행사에 겹치기로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권의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도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토론회가 당과 서울시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같이 고민해나가는 시작점이 되고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서울 아파트 매물 늘고 거래량 줄어…정확한 데이터 알려야"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의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아닌 지역도 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객관적 데이터를 좀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수사권 분리와 사법 체계 변경을 두고 "제대로 작동을 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이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타당한 지적들은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후속 조치 이행을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단독]서울중수청장, 금감원장 면담···특사경 파견·범위 중복 문제 등 ‘금융범죄 수사’ 협력 논의
최재민 서울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관장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문제, 수사 대상 중복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의 특사경 증원 계획을 공유하며 중수청 수사관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권한이 확대되었으므로 특사경뿐만 아니라 파견 수사관 규모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금감원도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특사경은 그간 검찰에서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아 운영돼왔다.
李대통령,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검토에 "논의, 신속히 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지금 논의 진척 정도는 어떠냐.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며 "따옴표를 치고 보도하면 모든 게 면책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렇다. 판례상 명확한데도 요즘은 아예 그게 다 일상이 됐다"며 "누가 말했다고 보도하면 면책되는 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 8조 바이낸스 해킹 부인..통일부, 추가 대북제재 미정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8조4000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이 탈취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뉴시스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인 8조4000억원대 가상자산 해킹사고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3일 부인했다. 미국 FBI(연방수사국)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를 북한 연계 단체의 소행이라고 지목한지 사흘만이다. 김 부장이 직접 나서 가상자산 해킹을 정면 부인한 것은 드문 일이다. 통일부는 바이낸스 가상자산 해킹범으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를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이날 밝혔다.
중기부서 소비자생협연합회 인가 담당…생협법 시행령 개정 의결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에 개정된 관련법 시행을 위해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은 중기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지원단 신설
공무원이 법적 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 선임 비용도 앞으로는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적극행정위 사전 의견 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 시 심사 거쳐야…"국민안전보호"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한 규제를 폐지·완화할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임기근 국조실장은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은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李대통령 "집값 급락 땐 공적임대용 대량매입 포함 대비책 강구 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집값 하락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주택 인허가 감소를 지목했다. 이어 "우리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내일을 열다"…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식 거행
제97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3일 전남광주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에서 거행됐다. 기념식은 학생독립운동 참여 학교이자 광주사범학교 재학 시절 무등독서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벌인 고(故) 이석규 애국지사의 모교인 광주교육대학교에서 행사가 열려 의미를 더했다. 주제공연 '학생, 내일을 열다'에서는 극단 쇼비니 배우들이 광주의 학생독립운동 소식을 접한 다른 지역 학생들의 모습을 연기하며 항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재현했다. 행사는 참석자 전원이 '학생의 날' 노래를 제창하며 마무리됐다.
北 '화살' 순항미사일 수직다이브·집속탄 시험 발사 공개…軍 "20년 전 기술, 도발시 즉각 무력화"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집속탄두 및 유도 기술은 이미 한국 군이 20년 전에 독자 개발을 완료해 상시 운용 중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군사 전문가들 역시 북한의 무유도식 집속탄은 전술적 한계가 명확한 반면, 우리 군은 불발률 0.1% 미만의 고도화된 '스마트 집속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질적으로 압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에 다량의 자탄을 장착한 집속탄두(산포전투부)를 탑재해 위력을 평가하고, 대공 방어망을 우회해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말기 기동' 시험을 감행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을 통해 "중형산포전투부로 5~6정보(약 1만5000~1만8000평, 축구장 7~8.3개 면적)의 표적구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북한이 감행한 시험은 지난 10월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에서 첫 선을 보인 고위력 및 집속탄 탄두 탑재형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인 것으로 파악된다. 장 실장은 "북한이 만일 우리 쪽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우리 군의 현재 능력으로도 충분히 탐지 및 요격 대응이 가능하다"며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재확인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제공
'영호남 우주항공 동맹' 고흥·사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전남광주 고흥군과 경남 사천시가 함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광주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의원을 대표로 여야 의원 4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자리다.
가정위탁 장애아동·노인요양시설 차도 장애인구역 주차한다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자 차량과 노인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다. 기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 부모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사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사법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의원에 무죄 선고
文정부 국방부 대변인 출신…'한미 SCM' 비공개 발언 책에 수록한 혐의 국방부 대변인 재임 시절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고위공직자가 나눈 비공개 발언을 저서에 수록한 혐의로 2023년 7월 군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가 됐다. 군검찰은 앞서 9월 결심공판에서 부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0년 12월 국방부 대변인으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전인 2022년 4월까지 근무했다.
[영상] 우크라 "러 Su-57 전투기, 지상에서 엔진 시동 중 폭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러시아 Su-57 전투기가 지상에서 폭발해 기체가 크게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정청래, 김민석 겨냥 “당내 투쟁수단으로 합당 제기? 가당치 않은 주장”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주장한 진의와 선의를 왜곡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말로 1월에 통합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저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정 의원은 합당 마지노선을 1월로 제시한 이유를 두고 “혁신당과 합당을 할 거면 조국혁신당 분들께도 총선 경선 시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당원 의사를 묻는 과정과 절차를 존중하며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김 대표의 발언도 반박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지난 주말에 당원들의 찬성을 전제해 말했고, 당원들이 찬성해야 합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09명 대표해 계엄 사과" 정점식 보도에…국힘 "고민한다는 뜻"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2주년을 맞아 소속 의원 109명을 대표해 사과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 직후 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의 사과 계획에 대해 "사전에 원내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李대통령 '다문화' SNS에 "관심 표명할 문제는 전월세"
'12·3 비상계엄 사과'에 "국민 마음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 아끼지 말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관련 언급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연이어 관심을 표명하실 문제는 전월세에 대한 걱정과 해결책"이라고 우려했다.
[다문화 3.0] "해남은 내 고향"…이순신 소개하는 일본인 문화관광해설사
한국인과 결혼한 우에노 하루미씨, 30년간 해남 살며 역사·문화 소개 '왜 일본인이 이순신 해설하냐' 민원 겪기도…"역사 섬기는 마음으로 안내" "여기가 바다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숭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뜰채로 잡습니다."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과 싸워 이겼다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데 그쳤어요. 그러다 보니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모습이랄까, 고뇌했을 모습을 많이 느끼게 돼요." 우에노씨는 활동을 그만둘지를 고민했다. 그러나 주변 동료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니 당당하게 하라"고 격려해준 덕분에 계속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저질렀던 일에 대해 일본 사람의 한 명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섬기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고 했다. 우에노씨는 과거 적으로 만났지만 지금은 후손들이 평화의 뜻으로 만나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곳이 화해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안내를 마무리한다고 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에노씨는 "해설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해남이 확실히 내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해남과 한국이 사회 활동을 하고 일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다를 보면 힐링이 되거든요.
김민석 "당내 투쟁 수단" vs 정청래 "가당치 않아"…합당론 정면충돌
혁신당과는 정책을 포함해 어디까지 연대할 수 있는지 담당자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김 대표는 정 전 대표가 대표 시절인 올해 초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무산된 일도 거론했다.
李대통령 "문명사적 전환기에 한일협력 확대는 시대적 과제"
이 대통령은 "올해 세 번째를 맞는 미래경제포럼은 그간 한국 경제·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생존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길을 제시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올해 주제인 '분절화하는 글로벌 경제, 하나로 잇는 한일 시장'은 오늘날 우리가 풀어가야 할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활발한 셔틀 외교를 바탕으로 신뢰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공급망 안정을 넘어 AI·우주·바이오 등 첨단기술로 한일 경제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래경제포럼] 황대일 사장 "한일 연대 필수…역내 경제 블록 핵심축 돼야"
올해 3회째인 미래경제포럼의 주제는 '분절화하는 글로벌 경제, 하나로 잇는 한일 시장'이다. 황 사장은 현재 한국과 일본이 안팎으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양국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제도적 경제 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하도록 다양하고 알찬 보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교도 "北 김성남, 중국 방문…이미 베이징 도착한 듯"
통신은 김 비서의 방중 목적과 관련해서는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미래경제포럼] 일한의원연맹 회장 "한일 에너지·경제안보·첨단산업 협력해야"
그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케다 회장은 이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가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개최한 '2026 미래경제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계의 대표적 지한파인 다케다 회장은 총무상, 국가공안위원장 등 핵심 각료를 지낸 8선 의원이다. 지난 3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이런 시대이기에 이웃 나라인 일본과 한국은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지혜를 모으며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다케다 회장은 어느 분야보다 경제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그는 "(가 주최한) 오늘 미래경제포럼은 대단히 뜻깊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미래경제포럼] 주호영 "한일 경제협력은 필수 시대적 과제"
주최 포럼서 축사…"과거 직시가 관계 발전 기본"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3일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에너지 안보와 같은 공동의 과제 역시 양국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분야"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물론 경제협력이 역사 문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
훈련 중 사고 차량 발견하고 2차 사고 막은 육군 부사관들
육군 부사관들이 훈련 중 도로에서 전복된 차량을 발견하고 신속한 안전조치로 2차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중사와 박 중사는 즉시 차량을 정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들은 사고로 놀랐을 운전자를 안심시킨 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안전 삼각대를 설치했다.
운영위,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 與주도 의결…국힘 퇴장
국회운영위원회는 3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정부, 13일 일본서 사도광산 추도식…3년 연속 日과 따로 개최
외교부는 오는 13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추도식이 끝난 후에는 한국인 노동자 기숙사 터를 방문해 헌화하고,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장식 "민주당 간판, 개혁성 보증 못해"…총선서 與와 경쟁예고(종합)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다시 제기된 합당론에 대해서는 "결혼은 혼자 하나"라며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간담회를 열고 "지금 민주당은 개혁 정당이 맞느냐"라며 "이대로 가면 2028년 총선은 필패"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정 사무총장이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평택에서 지역위원회를 1호로 개소했다"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 명징하다"고 답했다. 신 대표는 반개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윤(尹)어게인·내란 옹호 반검찰개혁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52시간제 규정 완화 찬성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반대 등을 들었다. 다만 개별 기준 하나만으로 반개혁 인사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이날 '내란 청산'도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5일 본회의에서 조희대 탄핵안을 처리하고 12월 3일 내란 2주년까지 '내란방지 법안'들도 모두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악마의 무기' 北 발사에도 위험경보 또 미발동.. 軍 "탐지 제한돼"
북한이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두 탑재 전략순항미사일을 지난 2일 발사했지만, 우리 군은 국민들에게 위험 발생 경보를 또 발동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집속탄두 미사일 발사 하루 뒤에야 이 사실을 인정했다. 군은 앞서 지난달 31일 북한의 집속탄두 탑재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때도 미사일을 포착했음에도 위험 경보 발동을 내리지 않았다. 한미간의 대북 정보 제한위기속에서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탐지에 제약이 있다고 이날 인정했다.
[미래경제포럼] 주한일본대사 "한일 협력해 강인하고 개방된 경제 구축해야"
주최 포럼 축사…"한일 협력, 인태 지역·세계 안정에 기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공소시효 D-30' 전남광주 단체장 9명 경찰 수사
6·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전남광주 지역 현직 단체장 9명이 선거·경선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6·3 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망에 올랐던 단체장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신 청장은 민주당 북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지난달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박 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국회 운영위,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 與주도로 의결
특위는 내년 1월 30일까지 운영된다.이날 국민의힘은 여당의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을 졸속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시한다"며 "오늘 안건과 운영위 개최 일시가 어제 저녁 6시가 넘어 통보됐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아무런 사전적인 절차 없이 갑자기 이렇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정부·여당에서 정해진, 짜여진 각본대로 갖고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AI 세계 경쟁을 놓고 보면 집적된 산업 단지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의힘과도 관련 논의를 해왔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천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논의를 위한 구조를 먼저 만들고 세부적인 법안에 대해선 야당이 참여하는 가운데 논의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국비 13조5천억원 확보 총력…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국비 2천368억원 추가 확보 추진…지역 현안 지원 건의 충남도는 내년 정부예산 13조5천억원 확보를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력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천368억원을 추가 확보해 목표액인 13조5천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예산 관련 사업 33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백마고지'서 전사한 아버지…74년 만에 외동딸 곁으로
1951년 7월, 24살의 나이에 입대한 고인은 이듬해인 1952년 10월 8일 제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백마고지 전투에서 적과 싸우다 전사했다. 전투에서 승리한 국군 역시 상당한 인명피해를 입었다. 수습된 유해는 유전자 분석을 거쳐 발굴 2개월 만인 지난 9월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미리 확보돼 있었고, 완전 유해 상태로 발굴되어 인식표가 동반 출토된 점이 신원확인을 앞당겼다. 전사 74년 만이다.
횡성군의회, 의원·직원 23명 청렴 서약…반부패 교육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사례 중심으로 직무윤리 강화 강원 횡성군의회가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의정활동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과 서약을 진행했다.
세계 최대 거래소마저 해킹 피해…李대통령 "사이버 보안 차르 검토하라"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시대의 선도자가 되려면 반도체나 AI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李대통령 부부 여권 재발급 완료"…외교부 "해킹 아닌 유출에 무게"
뉴스1 사상 최악의 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여권이 신속히 재발급됐다. 외교부는 이번 사고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유출에 따른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일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내외분 여권 발급은 완료되었고 여타 인사에 대한 원활한 여권 재발급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킹이 아닌 유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30분 간격 국회 찾은 오세훈·한동훈…보수 대권 주자 세 결집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범야권 세 확장에 나섰다. 오 시장과 한 의원 모두 유력한 보수 대권 주자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접촉 면을 늘려 원내 장악력을 키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보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이 모두 모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 의원에게) 조만간 한번 뵙는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 한 의원을 비롯해 누구와도 허심탄회한 대화로 화합·통합을 모섹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계파와 무관하게 30여명의 현역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 대표와 각을 세웠지만, 최근 장 대표까지 포함한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도자고 정치인 만큼 장 대표가 보수 대통합의 플랫폼을 여는 리더십을 전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 의원은 정당 운영에 있어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와 형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는 보수 통합론에 대해 "통합 연대는 결국 당원들이 결정한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
[미래경제포럼] 이재정 문체위원장 "AI세계규범 창조에 韓日 앞장섰으면"
이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 참석한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과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문화라는 요소는 한일 간의 공통점이 많고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것도 많은 분야"라며 "한일의원연맹 회원으로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동혁 "보수 통합,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보수 통합과 연대는 결국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통합과 연대를 통해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것은 본질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보수 대통합론'이 제기됐는데 장 대표가 거리를 둔 것이다.
오세훈 "문화유산 보존 이유로 도시 미래 멈춰선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규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규제로 장기간 추진해 온 정비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문화유산의 보존과 도시의 발전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뿐 아니라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을 둘러싼 심의 지연 문제도 안고 있다.
"北김성남 비서 방중"…中5중전회 후 고위급 교류 속도 주목(종합)
교도통신은 김 비서가 조선노동당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가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며 이미 베이징에 도착한 것 같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비서의 방중 목적과 관련해서는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어 중국이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기 5중전회)를 막 끝낸 만큼 북중 양측이 회의 결과와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선거 앞두고 '불륜 청장' 피켓 시위 주도 11명 송치
광주 서부경찰서는 선거일 120일 전 특정 경선 후보를 비난하는 피켓 시위를 준비하고 참가자를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두 차례 집회에는 각각 10여명과 40여명이 참여했지만, 상당수는 집회가 예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집회 현장에 나오지 않은 채 참가자를 동원했고, 다른 일부는 현장에서 준비한 피켓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與, 한국노총 찾아 "정년연장, 최대한 연내 처리 위해 노력"(종합)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 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최대한 연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용우 대변인이 들과 만나 전했다. 당·정·청 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두 차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소년공 출신 대통령의 약속과 정책 비전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균형을 가져라. 소통하는 척하지 말라"며 "약속이 계속 미뤄지고 노동자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한국노총 역시 지금의 관계를 당연히 유지할 수 없다. 이젠 말뿐이 아닌, 약속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울산하늘공원 봉안실 7만1천476기로 확대…산분장 도입
울산시는 공영 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에 봉안당을 추가로 조성하고 산분장을 새로 도입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과 산분장 조성에 따른 추진 경과와 시설 개요를 브리핑했다. 내년 1월 운영에 돌입하면 제1추모의 집 봉안실 2만7천557기에 더해 울산하늘공원 봉안실 규모는 7만1천476기로 늘어난다.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에는 600㎡ 규모 산분장을 도입한다.
李대통령 "주요지역 실거래가 놀라울 정도 하락…제대로 알려야"(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가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 주택가격 전망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미래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가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이건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건 아니다.
"청사만 세종으로 옮겨선 안 된다"…공청회서 정착·행정 효율 대책 '쓴소리'
잦은 국회 출석과 서울 출장 등 기존 업무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청사를 옮기더라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대국민 서비스 등 일부 업무 기능은 수도권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계획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이전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이사비 지원과 통근버스 운행만으로는 주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노조위원장도 "준비 기간은 길어야 반년 남짓이다. 그 사이 집을 구하고 아이 학교를 옮기고 맞벌이 배우자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전 시기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준형 고려대 교수는 "기관 이전은 단순히 청사만 아니라 공무원도 같이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라며 과거 시행했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모든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집중시킬 필요는 없다"며 현장 집행과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업무 특성과 국민 접근성을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민석 대표 만나 “집권당, 청와대 판단 없으면 아무 결정도 못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법정 정년연장, 초광역특구 조성, 공공기관 기능 개편과 지방 이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등을 논의했다. 그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말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밝혔다.
[영상] '라팔 M' 인도 항공모함에 첫 착륙…미그-29K 전투기 대체
인도 국방부는 지난해 4월 해군용 라팔 26대 도입을 위한 75억 달러(약 10조4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여기에는 라팔 M 전투기 22대와 복좌형 훈련기 라팔 DH 4대가 포함됐습니다.
'공소시효 D-30' 제주경찰, 지선 선거법 위반 사건 막바지 수사
제주경찰이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돌입했다. 위 지사와 지방선거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위 지사의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서귀포 유치' 공약이 허위라며 고소했다. 위 지사 측은 민주당 경선에서 SNS에 권리당원들에게 1인 2표를 행사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북한, 이틀 만에 또 집속탄두 시험…“핵 없이도 공항·항만 마비 가능” 과시하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략순항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 위력평가시험과 수직타격비행특성시험을 진행했다고 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집속탄두를 순항미사일에 장착해 위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도 한·미의 요격을 회피하고 비행장, 항만 등 전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전날 전략순항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두)의 위력과 수직타격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총국 산하 전투부연구소는 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순항미사일에 장착된 중형 산포전투부로 5∼6정보(5~6㏊)의 표적 구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에는 집속탄두가 장착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해 축구장 18개 면적의 12~13ha를 초토화했다고 주장했다.
與 우군 한국노총, "민주당 신뢰 무너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2026년도 제3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초광역특구 노동시간 특례 추진과 65세 정년 연장 입법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정책연대 관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이어 "노동자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한국노총 역시 지금의 관계를 당연히 유지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시간과 노동권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는 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다움이란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과 기업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이 민주당의 길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년 연장 입법 지연도 노동계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2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연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국회 세몰이 나선 吳·韓…힘 받는 '훈훈 연대' 속 묘한 기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로 열린 '세계유산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공동주최로는 국민의힘 5선 중진 김기현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그것도 결국 정당구조 문제"라며고 주장했다.이에 김 의원은 "한 대표가 전화가 와 같이 하자고 해서 끼어들게 됐다"고 화답했다. 윤 의원도 "진정한 정당 개혁의 핵심은 당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당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보수의 변화"라고 거들었다. 당 지도부 중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참석했다.서울시와 당 서울시당이 주최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토론회는 한 의원 토론회보다 30분 늦게 열렸다. 그러면서 내후년 총선을 가리켜 "우리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조만간 한 번 뵙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당의 누구라도 찾아 뵙고 고견을 들을 것"이라며 "어떻게 힘을 모아 총선과 대선을 승리할 기틀을 마련할지 모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미래경제포럼] 윤영관 "한일 안보협력 강화…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서둘러야"
이어 "한일 양국이 안보협력을 하지 않고 독자 플레이를 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라며 "안보협력의 초보적 단계인 ACSA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협력 강화가 기존 동맹을 대체하자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오랫동안 약해져 있었던 한일관계를 강화해 한미, 미일 두 동맹을 서로 연결하고 보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 한일 경제안보 협력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로 '상호 보완성'을 꼽았다. 그는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상 카드라는 차원을 떠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의 수입 규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보상 촉구 성명
경남도의회는 3일 제4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 후 거창·산청·함양 사건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 배·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 성명에서 "거창·산청·함양 사건 유족 등에 대한 배·보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1998년 2월 거창·산청·함양 사건 사망자가 934명, 유족이 1천517명이라고 결정했다.
국힘, '李대통령 1호기 개인정보' 유출에 "경호 참사·기강해이"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경호 참사", "기강 해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보안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관리 소홀이나 규정 위반이 확인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시제품 육군 21사단에 전달
군사분계선 인근 험준 지역 실전 운용…성능·현장 적응성 검증 산림청은 강원 양구군 육군 제3군단 21사단에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연구개발(R&D) 시제품' 전달식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이 보유한 소형 진화 차량보다 3배 이상인 2천L(리터)급 대용량 물탱크와 고성능 진화 펌프를 탑재했다.
군사법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의원에 무죄 선고(종합)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서울 용산구 법원청사에서 부 의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부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고위공직자가 나눈 비공개 발언을 저서에 수록한 혐의로 2023년 7월 군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문제가 된 책은 부 의원이 2023년 2월 출간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다. 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0년 12월 국방부 대변인으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전인 2022년 4월까지 근무했다.
張 "민생예산 증액"·吳 "모두 힘 합쳐야"·韓 "상향식 공천"(종합)
강경 우파 행보를 해온 장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심사 방향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생 이슈를 부각했으며, 오 시장은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보수 통합' 필요성을 부각했다. 한동훈 의원의 행사 장소와 불과 130여 걸음 떨어진 이날 행사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109명 가운데 38명이 참석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정점식 원내대표까지 자리를 함께해 농반진반 "의원총회가 열렸느냐"는 얘기도 나왔다. 한 의원은 행사에서 "현시점에선 정당개혁이 정치개혁"이라면서 "지금의 왜곡된 구조로는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진짜 이길만한 사람이 선거에 나가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 나서는 구조다.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정당개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1년 5개월가량 남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해 당권을 잡으면 공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는 중진들을 겨냥해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한 의원은 자신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선 "제가 당에 들어가냐 마냐 너무 지루하게 많이 (언론에) 나온다. 그 이유도 결국은 정당 구조의 문제다. 제가 진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이들을 "대선배"라고 지칭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10여명은 한 의원과 오 시장 행사에 겹치기로 참석했으며, 서명옥 의원은 장 대표가 참석한 당권파 위주 토론회에도 자리해 3개 토론회를 전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권의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도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 “집값 하락 대책 이미 강구 중…정권 운명보다 망국적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수도권 주택 가격 전망을 두고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난 해킹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보안 기능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종료 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도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급 추진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수도권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과 주택 공급 차질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공공서비스와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보안 취약점도 빈틈없이 보완해달라”고 했다.
백마고지서 완전유해로 귀환한 아버지 맞이한 외동딸 "이제 모든 한을 털어내고 실컷 울고 싶습니다"
올해 7월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 일대에서 수습한 국군 제9사단 소속의 고(故) 안성호 이등중사의 생전 사진. 국방부 제공 7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려온 외동딸의 한(恨)이 조금은 씻겨 내려갔을까.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격전지에서 전사한 호국영웅이 유해 발굴 2개월 만에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고 안 이등중사는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 개시 이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283번째 국군 전사자다. 이번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유가족 대표인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고인의 외동딸 안경희(75) 씨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고인은 1952년 10월 6~15일까지 벌어진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임무를 수행 중 10월 8일 전사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22년 11월 중단 후 지난해 10월 재개된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에서 올해 7월 최초 식별됐다. 3일 오후 열린 고(故) 안성호 이등중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에서 전병희(왼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 고인의 딸 안경희(75세) 씨에게 신원확인 통지서를 전달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장 "삭감된 교부금 30조 정상화 필요...행정통합 논의 단체장 결단 필요"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논의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3년간 삭감된 교부금을 다 채워주고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대략 30조원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요구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겠다며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지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을 현실적으로 다 내려보내는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연관된 기관들을 묶어 함께 보내야 효과가 크다는 관점에서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도 지방우대지수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광역단체장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與강득구 "자녀 봉사활동 기록 조작 의혹…한동훈 부부 고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자녀의 봉사활동 기록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시기에 안양시자원봉사센터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의원의 배우자가 변호사와 함께 찾았다고 했다.
[쇼츠] 佛해군 함재기 '라팔 M', 인도 항공모함에 첫 착륙
여기에는 라팔 M 전투기 22대와 복좌형 훈련기 라팔 DH 4대가 포함됐습니다.
趙의장, 서희함 진수식 참석해 "해양주권 지키는 핵심 전략자산"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해군의 신형 3천600t급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K-방산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野 '5대 민생 예산' 발표..장동혁 "사립대 반값 등록금·소방 안전 지원 예산 증액"
한편 국민의힘이 제안한 '5대 핵심 예산' 11조5924억원은 증액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엔 사립대 반값 등록금·소방 안전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제목에는 '미래'가 붙어 있지만, 정작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금 162조 원 가운데 여유자금이 무려 104조4000억 원이다. 이 정부가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혈세 탕진'을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비들을 삭감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5대 핵심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사립대 반값 등록금 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전국의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 대학 평균인 400만원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역차별을 막겠다"고 말했다. 국민 생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1조8416억원을 배정했다.
"'1호기 명단', 외교부 문서 형식 맞아…정식 공문은 아냐"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 문서 형식은 맞다"면서 "엑셀시트 형식이니까 공문서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외교부가 정상 순방 행사의 총괄 기관으로서 그런(탑승자 개인) 정보를 취합해서 작성하게 돼 있다"며 "외교부에서 작성하는 양식과 유사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정적으로 외교부 문서가 맞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내에서는 의전장실이 정상의 해외 순방을 총괄하는 실무 부서로서 1호기 탑승객 명단과 관련 자료를 관리한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해당 파일은 '바이러스 토털'이라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사이트에 업로드된 상태로 발견됐다. 인지하게 된 경위로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 "일산 아파트 5천세대 대지권 미등기 문제 조정 해결"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아파트 5천여 세대의 대지권 미등기 갈등이 16년 만에 정부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고양특례시청에서 일산 하이파크시티 대지권 미등기 문제 관련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비하 표현' 국힘 경남도의원, 윤리특위 위원장 사퇴
경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일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폐회 후 회의를 열어 김이근 위원장 사임을 의결했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이상주 부위원장을 새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여야, 민생예산 증액 맞불..청년·농촌·치안 놓고 표심 쟁탈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일 청년·농업·소상공인·국민 안전 등 주요 민생 분야에서 내년도 예산 증액 경쟁에 나섰다. 농지 매입과 소방·범죄 피해자 지원 등 세부 사업까지 증액 대상이 겹치면서 예산을 매개로 한 표심 확보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11조원대 증액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삭감 공세와 동시에 민생 지원을 앞세워 여당과의 주도권 다툼에 나섰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도 최근 '소방 빨대' 논란이 불거진 소방 분야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실종·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의 증액안은 농지 매입과 소방·범죄 피해자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일자리, 소상공인 지원까지 상당 부분 겹친다.
육동한 춘천시장, 국회 찾아 다목적체육관 등 국비 지원 요청
여야 의원 만나 10개 핵심사업 설명…태권도·바이오 기반 확충 육동한 강원 춘천시장은 3일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에게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지역 핵심사업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구하고자 이뤄졌다. 송암스포츠타운 일대에 총사업비 675억원을 들여 관람석 5천석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속보]김민석, 의총서 ‘신천지’ 사과 “3자 비밀연합은 증거 없었다”…정청래 “결자해지해야”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대표의 말이 경쟁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속보]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안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속보] 김민석, 與 의총서 '신천지 논란' 사과…조사 결과 공개는 안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장동혁 "보수 대통합, 갈등 커지면 안돼…당원이 결정할 것"
오동석장(오동석과 장동혁) 연대가 돼 보수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장 대표도 보수 대통합의 플랫폼을 여는 리더십을 전개해주길 원한다"고 짚었다.
김민석 "반명·신천지 연합 증거 없었다"…정청래 "책임져야"
김 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성회 원내대변인의 들과 만나 전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신천지 관련 의혹으로 당내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당 구성원들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경제포럼] 롯데 "한일 계열사 연계한 '원롯데'로 시장 공략 강화"
이시구로 본부장은 한국 롯데웰푸드와 일본 롯데제과가 지난 7월 싱가포르에 세운 양사 합작법인의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일 롯데 계열사의 사업 역량을 통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원롯데' 전략이 식품 부문에 적용된 사례다. 싱가포르 합작법인은 한일 롯데 식품사의 아시아 사업을 총괄한다. 합작법인은 마케팅 투자를 바탕으로 현지 법인이 한일 상호 브랜드 제품을 공동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잠재적 성장 시장 진출도 가속해 아시아 전역에서 위상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시구로 본부장은 "한일 롯데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는 원롯데 전략, DX 및 데이터 활용,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의견 더 수렴키로…5일 본회의 보고 안할듯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與, 모레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추진…曺국조는 추가의견 수렴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다"며 "원내에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與 "정년연장, 연내 처리 노력"…한국노총 "민주당 신뢰 무너져"
이어 "한국노총은 두 차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 소통하는 척하지 말라"며 "약속이 계속 미뤄지고 노동자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한국노총 역시 지금의 관계를 당연히 유지할 수 없다. 이젠 말뿐이 아닌, 약속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협의회 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최대한 연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한 문제 제기와 비판적 의견들이 있었다"며 "속도감 있게 논의해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부 ‘다문화 우대 시책’ 파악에 지자체 ‘발칵’···“도입 이유부터 따져봐야”
법무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과다한 특혜 부여’가 논란이 되고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서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을 3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는 다문화 정책을 모두 검토해 자체적으로 ‘우대 시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으로 분류하고 정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시는 출산 후 가족 돌봄을 받기 힘든 다문화가족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이용료의 70%를 감면해 준다. 시는 “정부가 제출을 요구한 ‘우대 시책’은 일반인도 이용하는 사업에서 다문화가족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협력사업’과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외래진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등을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으로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우선권’ 문제는 아니지만 시는 이들 정책도 ‘우대 시책’으로 봤다. 특히 다문화가족 정착을 돕는 일반 사업까지 우대 시책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다른 취약계층에게도 적용된다. 반면 경북도 등은 현재까지 ‘우대 시책’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육군, 카카오 플랫폼 기술 얹는다…유·무인 복합전투 관제 혁신
카카오모빌리티는 3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육군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통합관제기술 등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육군이 국방 AI 전환(AX) 분야에서 민간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판교와 대전에 위치한 육군 AX 거점을 중심으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국방 특화 AI 관제 플랫폼을 공동 연구한다.
[북한단신]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대표단 방북
셰춘타오 부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대표단이 2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박태성 내각총리가 알제리 혁명 72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시피 그리브 알제리 총리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한날 국회 모인 ‘오·장·한’ 차기 주도권 싸움…오세훈 참석 토론회에 국민의힘 현역 38명 운집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보수 야권 대선주자 3인이 3일 국회에서 같은 시간대 각기 다른 행사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세계유산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소규모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38명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 의원은 비슷한 시각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당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현역 의원 18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 의원 토론회에는 권영진·조은희 의원 등 오 시장과 가까운 의원들이 참석했고, 박정하·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도 오 시장이 자리한 토론회를 찾았다. 장 대표는 이날 오 시장 참석 토론회에 예고 없이 들렀지만 같은 시간대 같은 층에서 열린 한 의원 주최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현장에는 정희용·김장겸·박준태·강명구 의원 등 당권파 인사들이 자리했다.
외교부 "유출된 대통령 전용기 명단, 외교부 문서 형식 엑셀파일"
해당 부서는 비밀문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도 관리한다.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해)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문서는 해킹보다는 내부 유출에 의해 인터넷에 업로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청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해당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여기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청와대 참모들, 정부 각료들, 대통령경호처 경호관과 순방단 등 168명의 이름·생년월일·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靑, 이주노동자 정책 간담회…'혐오 확산' 우려에 "적극 경청"
靑 "합리성 원칙 따라 약자 두텁게 보호…현장과 지속 소통" 청와대는 3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주민 혐오에 관한 우려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주재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주민 등 소수자를 표적으로 한 혐오 정서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 역시 최근 벌어지는 논란에 관해 시민사회계의 견해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신천지 연합 근거 없었다" 사과…정청래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가 공식 사과하면서 관련 내용을 의총에서 보고하지 않았다.정청래 전 대표는 곧바로 반발했다.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신천지 의혹 사과' 김민석 역풍..정청래 반격에 우군까지 반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 연루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도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당원들에게 모욕감과 혼란을 주고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린 행위는 해당행위"라며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의총 이후 기자들을 만나 "대표는 나랑 상의도 없이 (취소했다). 내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합참의장 "월등한 기동력·화력으로 적 도발 억제…드론 위협 대응태세 강화"
진영승 합참의장이 3일 항공사령부를 방문해 의무후송헬기를 점검하며 작전지도를 하고 있다. 합참 제공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3일 항공사령부 예하 항공작전부대를 방문해 동계 항공작전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의장은 적의 위협 양상 변화를 고려한 대응을 주문했다. 진 의장은 "적 도발에 대비한 즉응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적을 압도하는 월등한 기동력과 화력으로 적 도발을 억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드론 및 무인기 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대응태세와 방호력을 강화한 가운데, 주요 공격·기동헬기 전력화를 통해 작전능력을 보강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진 의장은 "최근 전쟁사례를 고려한 실전적 합동훈련을 통해 최상의 준비태세를 구비한 가운데, 신속한 공중기동과 막강한 화력으로 전승을 보장할 것"을 상기시켰다. 장병 및 가족들을 만난 진 의장은 "국가를 위한 값진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된 조치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3일 항공사령부를 방문해 기동헬기를 점검하며 작전지도를 하고 있다.
與,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조희대 국조는 "의견 더 수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청소년 SNS 제한' 검토에 "세밀하고 신속하게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우리는 지금 논의 진척 정도는 어떤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참의장, 'DMZ 지뢰' 부상장병 위문…"헌신 잊지 않겠다"
이날 진 의장은 경기 이천 소재 육군항공사령부 예하 항공작전부대를 방문해 군 의무후송헬기 '메디온'(KUH-1M) 출동태세도 점검했다. 진 의장은 "메디온의 상시출동태세를 유지해 전·후방 도서벽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와 항공후송을 통해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아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진 의장은 공격·기동헬기 부대의 항공작전태세를 보고받고, 동계작전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국힘, 李대통령 '실거래가 하락' 발언에 "혼자만 딴세상 사나"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청년 부동산 정책은 모든 청년들을 임대주택에 살게 하겠다는 그냥 '닥치고 임대'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안이 벙벙하다. 밤새 좌파 유튜버만 들여다 보냐"며 "집값이 도저히 안 잡히니 통계를 잡으려는 모양이다"고 비꼬았다. 이어 "부동산 폭등 기사를 내면 가짜뉴스라고 '입틀막' 당할 판"이라며 "집값 오른다고 댓글 쓰면 삭제되려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놀라울 정도로 떨어진 건 집값이 아니라 주가다. 더 놀라울 정도로 떨어진 건 대통령 지지율"이라며 "국민 앞에서 '집값 떨어졌다'고 한 번 해 보시라. 그러면서 "뭐가 됐건 하나는 분명하다"며 "'벌거벗은 임금님'에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 협약…서류 일괄발급 등 간편화
정부는 3일 위기 채무자가 회생·파산 절차에서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고 관계 기관의 도움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약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채무자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복위에서 17종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 징벌"·"주거안정 목표"…전문가도 부동산 세제 이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개최한 정부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전환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되는 개편 방안이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부동산 과세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과세 정상화 흐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맞선 모습이다. 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이 타당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여정, 가상자산 탈취 배후 지목한 미국에 경고? “재고해볼 수 있다” “예의주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이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하는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8조원대 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미국에 “명백히 우리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북한 연루 의혹이 제기된 가상자산 해킹 사건에 김 부장이 직접 담화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김 부장이 미국의 적대적 태도를 “예의주시하겠다”며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을 언급한 것은 북·미 대화 성사가 미국의 입장에 달렸다는 압박성 메시지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부장이 북한 소행으로 지목된 가상자산 해킹·사이버 공격 사건에서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김 부장이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대통령 혼자 딴 세상 사시나"…이재명 '집값 발언' 직격
오 시장은 3일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라며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현실부터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SNS에서는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며 가격 급락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 거래가 어려워진 상황을 집값 안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 폭탄이 언제 떨어질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집값 폭락부터 걱정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1호기 탑승자 명단 외부 사이트 게시’에 “해킹 아닌 유출 판단”…경찰 수사 착수
외교부는 3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공군 1호기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사건을 두고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유출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외교부는 대통령 부부와 정부 관계자, 등 168명의 여권 재발급 절차에 나섰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신고했다. 외교부는 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외교부는 1호기 탑승객 개인정보가 외교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외교부 당국자는 게시된 파일에 대해 “외교부 문서 형식은 맞다”고 밝혔다.
[영상] "한반도 안보 핵심 전략자산"…3천600t급 잠수함 '서희함' 진수
3천600t급 잠수함 2번함인 서희함이 3일 오후 한화오션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진수줄은 해군의 관습에 따라 조정식 의장의 부인 조미선 여사가 끊었습니다. 서희함은 작년 10월 진수한 '장영실함'에 이어 두 번째로 진수하는 장보고-Ⅲ 배치-Ⅱ(장영실급) 디젤 잠수합니다.
李대통령 "주요 지역 실거래가 떨어져…국민께 잘 알려야"
특히 "주택가격을 예측하려면 거래량과 매물의 증감, 선도지역의 거래가격 추이,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의 향방, 해외부동산 흐름, 담보대출연체율 추이, 경매물건의 증감과 낙찰률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봐야 한다"며 "수도권에서 공포매수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증감, 매물 추이, 핵심지역의 실거래가격 추이,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며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시장을 믿고, 또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李 "주요지역 실거래가 놀라울 정도 떨어져"…'부동산 불패'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시장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의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아닌 지역도 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객관적 데이터를 좀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반명·신천지 연합 증거 없었다"…정청래 "책임져야"(종합)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의혹에 증거가 없었다면서 신천지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의 봉합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정 전 대표가 김 대표를 향해 "유죄"라고 규정하면서 책임을 질 것을 요구, 향후 내홍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어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의총 보고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유하려고 했으나 김 대표의 발언으로 해당 보고는 취소됐다. 이어 "대표님의 결단으로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자고 의원들에게 제안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 전 대표는 김 대표에게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당원에게 모욕감과 혼란,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트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라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본인 스스로 얘기하길 바란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침은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은 말했다.
與, 5일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추진…曺국조는 의견 추가수렴(종합)
민주당은 또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의총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다"며 "원내에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안이 보고되는지를 묻는 말에 "의견 수렴에 시간이 필요하니 5일에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말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하고 5일께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정점식 "與 조작기소 특검 당론, 李대통령 재판 암장 시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청년안심주택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청년 주거 TF 청년 주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러려고 검찰까지 없앤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런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정점식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특검법안 상정시 모든 법안 필버"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오늘 민주당이 의총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의도는 명백하다. 대통령과 측근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면서 "여당 의원들이 모여 그것도 의총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파묻어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과 대통령의 재판을 동시에 암장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법치주의의 적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성토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키로 한 데 대해선 "여론의 간보기를 하는 것"이라며 "국조를 포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일 이후의 본회의에서 또 상정하려고 시도하는 것 아닌가 짐작한다"고 말했다.
韓-튀르키예, 원전·핵심광물 등 협력 강화 MOU 4건 채택
우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튀르키예 알파슬란 바이락타르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분야 협력 체계 구축 및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협력 MOU에 서명했다.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과 튀르키예 네자티 야마츠 원자력공사 사장은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금융 지원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원전 수주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희토류 등 천연자원 및 광업 협력에 대한 MOU도 채택됐다.
김민석, 신천지 의혹 사과..與, 조작기소 특검법 5일 처리키로
왼쪽 하단은 김민석 당대표.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미루기로 했지만,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당초 예정됐던 조사 결과 보고는 취소하되 희망하는 의원들에게만 관련 내용을 열람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조작기소 특검법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제외하되 특검 추진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다.
‘3자 비밀연합’ 의혹 제기 사과한 김민석…친청계 반발은 지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8 ·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신천지·반명·분열주의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것을 사과하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신천지 이슈가 장기화하면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으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사과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원하는 사람만 결과를 비공개로 열람하도록 하고, 공식 보고는 취소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의 사과는 신천지 이슈 장기화로 당내 갈등이 증폭되선 안된다는 우려를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친청계는 반발을 이어갔다. 이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김 대표와 정 의원의 설전도 벌어졌다.
金여사, 튀르키예 영부인과 친교…"피 나눈 형제의 헌신 기억"
튀르키예 국기 색상을 고려한 듯 빨간색 저고리에 하얀 한복 치마를 차림을 한 김 여사는 '환영한다'는 뜻의 튀르키예 인사로 에르도안 여사를 맞이했다. 김 여사는 "1956년 스무 살 튀르키예 청년이 카메라 한 대를 들고 한국인들의 모습을 담았다. 그 청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작가님"이라며 동석한 튀르키예 사진작가 이젯 케리바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전에 참전한 튀르키예 용사들을 언급하며 "그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피로 남긴 형제애로, 인류의 기억 속에 생생히 간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조희대 말고 민생" 前국회의장 성토에 국조 일단 숨고르기
국회사진단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룬 데에는 "지금은 민생에 신경 쓸 때"라는 당내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우 전 의장의 발언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다른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경제포럼] 양기호 "한일 정상 우호에도 구체 협력 성과는 부족"
그는 한일 양국이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면서도 사도광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역사 인식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서로 인식 차를 보이더라도 이 부분을 과감하고 대담하게 이야기를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도 전략적 이익을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건강 주권에서 봐야 한다"며 안전성과 함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경제포럼] "새로운 100년 연다"…한일 협력 61년 사진전 눈길
미래경제포럼 부대행사로 로비 한편에 마련된 '한일 경제협력 사진전' 현장에는 정·관계, 재계, 학계 인사 등이 삼삼오오 모여 한일 교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사진전은 양국이 반세기 넘게 쌓아 올린 경제 협력과 교류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소개하면서 행사가 진행되는 사이사이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가로 12m, 세로 2.5m 규모로 설치된 포토 월에는 보도사진 2점을 포함해 총 16점의 역사적 사진이 촘촘히 배치됐다. 전시는 양국이 지난 61년간 함께 쌓아 올린 경제협력에 주목한다. 두터운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난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관련 콘텐츠를 재구성한 것으로, 이번 포럼을 후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제공했다. 두 번째 섹션인 '우(友): 고도성장의 동반자'(1970∼1989)는 본격적인 상생과 교류의 길을 소개했다. 세 번째 섹션인 '이(以): 교류로 만든 성과'(1990∼2019)는 글로벌 무대에서 발휘한 양국의 시너지를 전했다.
외교2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접견…협력 확대 논의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3일 서울에서 모리스 캄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접견하고 해양법 분야 전문가 양성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李대통령 "튀르키예, 피를 나눈 형제…원전·방산 협력 심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튀르키예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원전과 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 분야에서는 "양국은 올해 7월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알타이 전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산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9월 함정 분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확대하고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바이오·에너지·과학기술·천연자원·광업 등 미래 성장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와 더 큰 변영의 미래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신천지 논란에 김민석 '울컥 사과'…정청래 반발 속 내홍 재점화
8·1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신천지 의혹으로 공격받았던 정청래 전 대표가 김 대표를 향해 더욱 날을 세우면서 내홍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 증거는 없었다. 김 대표는 사과 발언 중 울컥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가까운 한 의원은 와 통화에서 "김 대표가 의총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닦았다"며 "의원들도 끝나고 김 대표를 토닥이고 위로해줬다"고 전했다. 친청계는 비밀연합 주장이 정 전 대표를 겨냥한 흑색 선거운동이라며 전대 때부터 김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날 의총에서 김 대표의 사과를 들은 정 전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김민석의 신천지 의혹 제기는 사실상 근거는 없지만 성공한 정치공작으로 끝났다"며 "본인은 사과할 일을 저질렀고, 당 대표로 당선됐다. 그렇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대승적으로 사과하는 형태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합당 시기를 내년 1월까지로 제시한 정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고, 정 전 대표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민생이 첫째”라더니 조작기소특검법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상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3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되지만, 조사 대상 사건에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이후 민생 의제 집중을 강조했던 여당이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전격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관해서는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며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의 큰 틀을 공개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은 개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초팽창 예산안은 달콤한 거짓말”…국민의힘, 자체 민생 예산안 발표
국민의힘이 3일 내년도 정부 편성 예산안을 27조원가량 깎고 민생 예산을 11조원 넘게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월세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을 겨냥한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초팽창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골라 27조원 규모를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를 비롯해 신고포상금 예산,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현금성 사업도 문제 삼았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관 위험근무수당을 월 50만원 올리고 노후 소방 장비 교체에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생업 분야에는 소상공인 경영 개선 지원과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을 담았다.
오세훈·한동훈 행사에 野 의원들 북적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범야권 세 확장에 나섰다. 같은 날 30분 간격으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격려 차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오 시장과 한 의원 모두 유력한 보수 대권 주자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접촉 면을 늘려 원내 장악력을 키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보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계파와 무관하게 30여명의 현역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집값 하락… 정확한 데이터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시장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의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아닌 지역도 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 해킹 부인한 김여정 "美의 도발"
북한은 또한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두 장착 순항미사일을 전날 발사했다고 함께 밝혔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워싱턴의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李대통령 부부 등 1호기 탑승자 168명 여권 교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공군 1호기 탑승자 개인신상 정보가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외교당국과 경찰청이 후속조치에 나섰다. 이 대통령 부부의 여권이 신속히 재발급됐다. 공군 1호기 탑승자 전원의 여권이 모두 재발급된다. 외교부는 이번 사고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유출에 따른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킹이 아닌 유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이 직접 뽑는다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李-에르도안 정상회담' 튀르키예와 원전·방산 협력 넓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원전 수주를 뒷받침할 금융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방산 분야의 공동생산과 기술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튀르키예 시놉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며 우리 기업의 신규 원전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전차·함정 분야의 협력과 제3국 공동진출 모색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협력 방향을 밝혔다. 우선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원전·방산·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분야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체결한 원자력 협력 MOU를 토대로 시놉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평가와 공동 워킹그룹 운영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신규 원전 사업 참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MOU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에 체결됐다.
"내가 엄청난 잘못했나?" 한동훈, 복당 막아선 장동혁에 작심 반문
이어 "국민을 위한 정치는 친분이 아니라 명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초유의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어디서·어떻게…5개월 까맣게 몰랐던 허술한 보안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공군 1호기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외교부는 외부 해킹 가능성보다 내부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확한 사건 경위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개인정보가 5개월간 유출됐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청와대와 유관 부처의 부실한 보안 점검 체계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파일의 유출 경위로 업무와 관련된 정부 안팎의 관계자가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문건을 사이트에 올렸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부 해킹에 의한 파일 유출 가능성보다는 대통령 순방 업무에 관계된 인사가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한 뒤 해당 파일이 사이트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탑승자 명단은 외교부 내부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와 대한항공 등과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내부망에서 해당 파일을 USB 등의 장치를 이용해 외부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PC로 옮긴 뒤 유출 사고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일 연대는 생존 위한 필수 전략"…연합뉴스 미래경제포럼(종합)
국가기간뉴스통신사 는 3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분절화하는 글로벌 경제, 하나로 잇는 한일 시장'을 주제로 '2026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그룹 회장, 행사를 후원한 일본 교도통신의 아리타 쓰카사 국제담당 상무 일행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가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은 합쳐서 6조 달러인데, 1조 달러가 넘는 시너지는 성장과 비용 절감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구자열 회장, 우치다 도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 등도 축사를 통해 한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 LG유플러스·뤼튼·롯데 한일 협력 사례…임형주, 일본과 20여년 인연 소개 포럼은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사회로 3개 세션이 '테드'(TED)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세션은 '한일 공존의 미래…초고령화 공동 대응, K·J컬처 시너지'라는 제목으로 양국 사회와 문화 협력 방안을 살폈다. 포럼 마지막으로는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인 임형주 용산문화재단 이사장이 2004년 일본 데뷔 이후 스무해 넘게 이어진 일본과 개인적인 인연을 들려줬다. 임 이사장은 일본에 진출해 한류 붐을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장르로 넓혔다. 임 이사장은 "한일 간에 역사 인식차가 있지만 양국 간에 문화적으로 가까운 지금이 이를 해결해가는 데 가장 적기"라고 말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한일 경제협력 60여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한일 경제협력 사진전'이 열렸다.
튀르키예 원전사업 참여 지원… 전차·함정 공동생산·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원전 수주를 뒷받침할 금융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방산 분야의 공동생산과 기술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튀르키예 시놉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며 우리 기업의 신규 원전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전차·함정 분야의 협력과 제3국 공동진출 모색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협력 방향을 밝혔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원전·방산·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분야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체결한 원자력 협력 MOU를 토대로 시놉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평가와 공동 워킹그룹 운영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신규 원전 사업 참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MOU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에 체결됐다.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세 안정을 위한 공조에도 뜻을 모았다.
한-스위스 정책협의회 개최…방북 이어 한반도 정세 논의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3일 서울에서 마르쿠스 라이트너 스위스 외교부 차관보와 제7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를 열고 양국 협력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세훈 38명 vs 한동훈 18명"…동시 행사에 국힘 의원들의 눈치싸움 '치열'
한 의원이 주최한 정당개혁 토론회에도 현역 의원 18명이 참석하며 세를 과시했습니다.
3600톤급 K-잠수함 서희함 진수…2028년 실전 배치 목표
장보고-Ⅲ 배치(Batch)-Ⅱ 2번함인 서희함은 국산 리튬이온 배터리와 개선된 전투·소나체계 등을 적용해 잠항 지속시간과 작전 능력을 높였습니다. 3600톤급 최신예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이 3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野 "李 공소취소 특검 상정시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공소 취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의도는 명백하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며 "여당 의원들이 모여, 그것도 의총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파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민주당은 법치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원전·방산 등 전략 분야 실질 협력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방산·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시노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지원하는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5년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해였다. 내년에는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이처럼 뜻깊은 시기에 우방이자 혈맹이며 전략적 동반자인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다.
한화오션 서희함 진수..조정식 국회의장 "K방산 최고수준 올랐단 상징"
3일 오후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해군의 3600t급 최신예 잠수함 서희함(SS-088)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서희함은 장보고-Ⅲ 배치(Batch)-Ⅱ 2번함으로 선도함인 장영실함에 이은 두 번째 함정이다. 국내에서 독자 설계·건조한 잠수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으로 손꼽힌다. 뉴스1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국내 독자 기술로 건조한 3600t급 최신예 잠수함 '서희함'을 두고 "K방산 기술력이 세계 최고수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자랑스런 상징"이라고 호평했다. 조 의장은 이날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李대통령 "에르도안 방문, 韓-튀르키예 과거·현재·미래 상징"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동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나라, 오랜 역사와 풍요로운 문화를 간직한 튀르키예의 귀한 손님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모셔 참으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로운 70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대한민국과 피를 나눈 영원한 형제 국가 튀르키예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오늘날에도 각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피로 맺은 우정으로 협력"…튀르키예와 원전·방산 협력 확대
또 양국은 '천연자원 및 광업 협력 MOU' 체결로 핵심 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도 추진한다.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국빈 만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등 양국 각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국채발언 놓고 공방…"잘못 보고했나"·"줄어든 것 맞아"(종합)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되는 개편 방안이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부동산 과세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과세 정상화 흐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맞선 모습이다. 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이 타당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한편 이날 재경위에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향해 "내년도 국채 순증가분이 96조3천억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적게 발행한다는 말과 거의 없다는 말이 같은 것이냐. 장관이 보고를 잘못한 것이냐 대통령이 잘못 말씀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단독]이주민 단체 만난 청와대 경청수석, 이 대통령 발언에 “대신해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3일 이주민 지원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정·이주노동자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혐오 논란을 빚은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청와대에서 사과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이다.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단체들과 이주노동자 현안·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청와대를 찾기에 앞서 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전 수석은 “대신해 사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참석자 A씨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전 수석이 ‘약간 혐오 표현은 아닌데 폄훼 여지는 있었다고 하시면서 약간 대신 사과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전 수석의 사과 발언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전 수석이 “그 마음 이해한다”며 유감을 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에 ‘친명 초선’ 김남희 당선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에 3일 김남희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여성위원장 경선에서 김 의원이 문정복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는 당 경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영입인재 출신인 김 의원은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으로 분류된다. 청년위원장에는 김동아 의원이 정평호 전 광주시당 청년위원장을 꺾고 당선됐다.
與, 여성위원장 김남희 등 전국위원장 10명 선출…현역 5명
여성위원장에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문정복 의원과의 경선 끝에 선출됐다. 노인위원장에는 이상옥 전 의원, 대학생위원장엔 이동원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각각 뽑혔다. 전국위원장 선거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실시됐다. 전국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與 전국여성위원장에 김남희 선출…청년위원장 김동아
중앙당 선관위는 문 의원이 지역 간담회에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김 의원은 이날 결과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성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원은 "김 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민주당 여성위원회 발전을 기원한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다.전국청년위원장으로는 역시 친명계인 김동아 의원이 당선됐다.
韓-튀르키예, 원전·핵심광물 등 협력 강화 MOU 4건 채택(종합)
우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튀르키예 알파슬란 바이락타르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분야 협력 체계 구축 및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협력 MOU에 서명했다.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과 튀르키예 네자티 야마츠 원자력공사 사장은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금융 지원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원전 수주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희토류 등 천연자원 및 광업 협력에 대한 MOU도 채택됐다. 이를 통해 양국 정부 간 자원·광업 분야 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향후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관련한 기술·투자 협력 확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했다.
“한·미관계, 여러 문제로 매우 경색…북한 도발에 공동 대응 다소 제한”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양국 관계가 경색돼 공동 대응이 다소 제한되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그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양국 관계를 놓고 “일종의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한 것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에도 온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선 양국 간 접촉이 사실상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다만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판문점 회담이 약 36시간 만에 성사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 순항미사일로 또 집속탄두 시험…전략 시설 ‘핵 없이 무력화’ 과시
해수면 위를 수평으로 비행한 뒤(왼쪽 사진), 목표물 위에서 수직 낙하해(가운데) 타격하는 모습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3일 공개됐다. 북한이 집속탄두를 순항미사일에 장착해 위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집속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도 한·미의 요격을 피하고 비행장, 항만 등 전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미사일총국이 전날 전략순항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두)의 위력과 수직타격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총국 산하 전투부연구소는 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순항미사일에 장착된 중형 산포전투부로 5~6정보(㏊)의 표적 구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에는 집속탄두가 장착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해 축구장 18개 면적인 12~13㏊를 초토화했다고 주장했다.
미, ‘해킹 배후 북한’ 지목에…김여정 “엄중한 도발” 이례적 담화
북한 연루 의혹이 제기된 가상자산 해킹 사건에 김 부장이 담화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김 부장이 미국의 적대적 태도를 “예의주시하겠다”며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을 언급한 것은 북·미 대화 성사가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는 압박성 메시지란 해석도 나온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 곳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행위들이 모두 우리의 소행인 듯이 국제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된다”고 했다. 김 부장이 북한이 지목된 해킹·사이버 공격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김 부장이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이 미국을 거론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고해볼 문제들”을 언급한 것은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원전·방산 등 협력의 폭 넓히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공식환영식을 열었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이 직접 뽑는다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신천지 의혹 사과한 김민석… 친청계는 반발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연루 의혹에 대해 사과했지만 당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미루기로 했지만,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조작기소 특검법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민석 “신천지 연합 증거 없어, 죄송”…정청래 “공개 사과하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신천지·반명·분열주의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조사 결과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신천지 이슈가 장기화하면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으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원하는 사람만 결과를 비공개로 열람하도록 하고, 공식 보고는 취소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며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김 대표의 사과는 신천지 이슈 장기화로 당내 갈등이 증폭되어선 안 된다는 우려를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5일 본회의 상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되지만, 조사 대상 사건에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이후 민생 의제 집중을 강조했던 여당이 당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전격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관해선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의 핵심은 원내지도부가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은 개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날 국회 출동한 ‘오·장·한’…국힘판 삼국지 전초전?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보수 야권 대선 주자 3인이 3일 국회에서 같은 시간대 각기 다른 행사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세계유산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소규모 세미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 38명이 몰렸다. 한 의원은 비슷한 시각 의원회관 다른 회의실에서 정당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의원 18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 의원 토론회에 권영진·조은희 의원 등 오 시장과 가까운 의원들이 참석했고, 박정하·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오 시장 토론회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장 대표는 오 시장 참석 토론회에 들렀지만 한 의원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했다.
민주당 전국위원장 10명 선출..민병덕 등 친명 의원 5명
공천 영향력을 가진 여성위원장은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 김남희 의원이 차지했다. 먼저 을지로위원장은 친명 민병덕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쟁후보 없이 찬반투표를 거쳐 선출됐다. 청년위원장 또한 친명 김동아 의원이 차지했다. 농어민위원장과 사회연대경제위원장도 친명인 문금주·박정현 의원이 찬반투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 대통령 “수도권 주택가격 폭락 걱정하는 쪽도 생겼다”…잇단 해킹 공격에 “범정부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가격 전망을 두고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난 해킹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보안 기능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울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고,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을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요 공공서비스와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보안 취약점도 빈틈없이 보완해달라”고 했다.
한·튀르키예 “원전·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내실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이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최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국빈방한 환영만찬에 참석해 튀르키예 측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방산·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방 관계자가 악성코드 검사 목적 업로드했나…VIP 보안 ‘구멍’
외교부는 외부 해킹보다 내부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만 정확한 경위는 경찰 수사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개인정보가 5개월간 노출됐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정부의 부실한 보안점검 체계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감청 등에 대비해 순방 행사에 부여하는 세 글자 코드명 ○○○까지 함께 기재돼 있는 것을 보면 기밀성 내부 문건 파일이 통째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처 안팎의 관계자가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문건을 사이트에 올렸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보다는 대통령 해외 방문 업무에 관계된 인사가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한 뒤 해당 파일이 사이트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출된 파일은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 업무망에서 관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내부망 전용 PC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PC를 분리해 업무를 하며 내부망 PC에서는 외부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파일을 내부망에서 저장장치를 이용해 외부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PC로 옮긴 뒤 유출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외교부 “1호기 탑승자 명단 내부 유출…해킹 아냐”
외교부는 대통령 부부와 정부 관계자, 등 168명의 여권 재발급 절차에 나섰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 관련기사 4면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관계기관에 수사와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이 지난 6월2일 악성코드 검사 유료 사이트인 바이러스토털에 게시된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다문화 ‘우대 시책’ 조사에…지자체 “도입 배경 등 살펴야”
다문화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정책인데도 ‘다문화 우대 시책’으로 분류되는 등 과도한 ‘정책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을 11월3일까지 제출해달라”며 시한을 특정했다. 전남광주시는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으로 분류하고 정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시는 출산 후 가족 돌봄을 받기 힘든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를 깎아준다. 시는 “정부가 제출을 요구한 ‘우대 시책’은 일반인도 이용하는 사업에서 다문화가족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협력사업’과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외래진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등을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으로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우선권’ 문제는 아니지만 시는 이들 정책도 ‘우대 시책’으로 봤다. 특히 다문화가족 정착을 돕는 일반 사업까지 우대 시책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다른 취약계층에도 적용된다. 반면 경북도 등은 현재까지 ‘우대 시책’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세훈, 국힘 행안위원들과 만찬…"與 공세 적극대응 공감대"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 한강버스 관련 국회·시의회 동향과 최근 국회 현안, 서울시 재정 상황 등에 대해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자리는 최근 종료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시정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찬 참석 의원들은 민주당의 공세가 허위·과장·왜곡된 것이라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 시장은 이날 주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당내 역할을 다하면서도 서울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에르도안과 국빈만찬…정의선·장인화 등 경제계 총출동
내년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원전·방산부터 첨단기술까지 협력을 확대하자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내년은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했다. 환영사 말미에는 "에르도안 대통령님 그리고 영부인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대한민국과 피를 나눈 영원한 형제국가 튀르키예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답사에서 8년 만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미래와 협력 과제를 논의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소중한 이재명 대통령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맺어진 양국의 인연도 강조했다. 답사 마지막에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오세훈, 국힘 행안위원들과 공관 만찬…"한강버스 정치공세 '금도 넘어' 적극 대응 공감"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갖고, 최근 서울시정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3일 정치권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저녁 7시부터 2시간가량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시장공관으로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번 만찬은 최근 종료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방어해 준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의 한강버스 관련 공세가 허위·과장·왜곡된 측면이 크다며, 향후 상임위 소관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만찬에서는 오 시장의 최근 항소심 재판과 관련한 뒷이야기도 화제에 올랐다.
美 "북한 사이버범죄, 전지구적 문제"…北 '바이낸스 해킹' 부인 반박
김 부장은 FBI가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범행 주체로 거론한 데 대해 "우리를 '싸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