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용철, 李대통령과 공익 변론…용인시 '인사비리' 유족 대리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경기 용인시의 인사평정 조작 사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다 숨진 7급 공무원의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말단 공무원이던 아들에게 평정 순위를 바꾸라고 지시한 상급자들이 감사가 시작되자 책임을 떠넘겼다며 어머니가 제기한 소송이었다. 용인시청에서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작성하던 7급 공무원 김씨는 2009년 1월 상급자들로부터 인사평정 순위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행정과장과 인사담당계장이 자신의 손위를 20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한 것이다. 신씨는 말단 공무원이던 김씨가 위법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고, 타 부서 전보를 요청했지만 거절됐다고 주장했다.
[단독] 이용철의 수상한 겸직…바이오社 정체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2015년 4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직에서 퇴임하기 약 1년전이다.B사는 지난 1957년 제약사로 출발했다. 약사 출신 기술경영인이 1985년 부도 위기에 처한 B사를 인수해 자체 기술로 사업 분야를 넓혀갔다. 그랬던 B사의 성격이 바뀐 때는 2008년이다. CRC는 부실한 자산을 저가에 인수한 뒤 상황이 호전되면 고가로 되팔아 차익을 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그런 만큼 인수 직후 B사의 핵심 경영진은 대부분 금융권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와 사외이사를 겸직한 시기는 1년 2개월 정도다. 4년에 가까운 재단 대표 재임 동안 외부 업체에서 겸직을 한 건 B사가 유일했다. 이 후보자의 겸직은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허락했다.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된 공공기관의 장이 예외적으로 시장의 허락을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의구심은 증폭되는 분위기다. 관내 기업을 상대로 지원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겸직 금지 의무를 벗어나 특정 업체를 '셀프 유치'한 정황으로, 사실상 심판이 선수로 뛰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예결위, 오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이틀째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주중북한대사관 확장·수리공사 정황…북중 교류확대 반영 추정
12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대사관은 내부 확장 공사를 진행했다. 기숙사 등 2개 동 건물이 대상이라고 알려졌고, 철조망이 쳐진 담 너머 내부 건물은 물론 게시판이 있는 정문 쪽에서도 작업용으로 추정되는 안전망이 펼쳐진 모습이 포착됐다. 공사 비용 충당을 위해 북한 당국이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인들을 상대로 일종의 '찬조'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고 전해졌다. 베이징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벌어지는 공사나 작업은 흔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공사 역시 김 위원장의 지난달 24일 중국 단둥 전격 방문 시기를 전후로 일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그가 베이징까지 방문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진료 프리패스' 논란 일자…與 "예약 시간 맞춰 방문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약 후 예약 시간에 맞춰 방문해 진료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현재 일부 SNS에 게시되는 김 대표의 병원 진료 관련 영상에 대해 알려 드린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김정은, 동해안 해군기지 건설현장 시찰…"정해진 기간내 완결"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전날 "당 제9차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의 중요해군기지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현지지도에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용원 당 비서 등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 그러면서 "기지의 현대화·다기능화·요새화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요소들의 배치와 관련한 지침"을 제시했으며 공사지휘역량과 건설역량 증강 등 군항 건설의 진척을 위한 중요대책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원도 통천군 일대에 완공된 1천여 세대의 문화주택구(주택단지)도 시찰했다. 장전항은 과거 북한의 동해 최남단 해군기지로 군함과 잠수정이 배치됐던 곳이다.
[북한날씨] 평안·함남·황해 구름 낀 날씨…함북은 대체로 맑음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단독]정부 믿고 계약했는데…지역기업 연구비 377억 삭감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 등과 이미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R&D)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당초 소요액보다 377억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지원을 믿고 R&D에 착수한 기업들이 사업 도중 연구비를 줄여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기존 협약의 연구비와 수행계획을 축소·변경할 방침이어서 지역기업의 기술개발과 고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문제는 이미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에 맞춰 이미 협약을 맺은 기업·기관과 과제별 연구개발비 및 수행계획을 축소·변경할 계획이다. 연구비가 줄어들 경우 이미 추진 중인 지역 이전 계획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민희 ‘기자 하이에나’ 발언에 김민석도 “당의 입장에서 죄송하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들에 대한 표현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마치고 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같은 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국회 출입 사진·영상 대상으로 한 ‘하이에나’ 발언에 대해 “당의 입장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안철수, 한동훈에 “보수 우파 다 같이 복당의 강에 빠져 죽잔 거냐···창당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조직강화특위 쇄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보수우파 모두 다 같이 복당의 강에 빠져 죽자는 것이냐”며 “차라리 창당을 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또다시 ‘복당의 강’이 범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런데 또다시 복당의 강에 익사할 위기”라고 말했다.
[속보] 당정 "은행지주CEO 연임요건 강화…임원추천위 전원 독립이사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김유정 "최민희, '하이에나 떼' 발언, 양자역학보다 더 충격"[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최민희 의원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하이에나, 하이에나 떼들. 이게 이제 주요 키워드가 됐는데 왜 나왔느냐.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비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지금 나오고 있어요.단톡방에 저렇게 올린 거예요. 최민희 저기 써 있고 저기 사진에 보면 국회나 취재진에 보면 우리 님들, 신문사 도 있고 인터넷 매체 도 있고 대포 카메라 들고 소위 뻗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폭파됐어요?◆ 김유정> 폐쇄했다고 합니다.◇ 박재홍> 폐쇄됐어요?◆ 김유정> 예. 그런데 이제 또 지인들 누구나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방인데 내부의 이런 대화들이 여과 없이 막 다 이렇게 밖으로 새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폐쇄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사진과 이런 대화들을 올리지 않아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당에서 각종 행사 사회를 진짜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이제 40년 됐을까요? 이렇게 소개해 달라고 쪽지가 들어왔어요, 늘.◇ 박재홍> 언론 개혁 외길.◆ 김유정> 그런데 이게 언론 개혁 외길의 모습입니까? 저는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 분들 그 무거운 카메라 들고 때로는 사진 한 컷이 모든 것을 웅변할 때가 있거든요. 양자역학보다 사실 더 충격이었어요.◇ 박재홍> 양자역학보다 더 충격. 아까 보여드린 캡처에 보면 그렇게 있고. 근데 이게 11월 5일 상황인가 봐요. 근데 주의. 이게 무슨 일인지 이상합니다. 네, 우리 금태섭 변호사님.◆ 금태섭> 정치인이 변질되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정말 뭐 저는 큰 잘못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큰 잘못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잘못보다는 이게 왜 밖에 나갔어? 이거 따지기 시작하는 게 정말 나쁜 겁니다. 이게 정권마다 그런데 그게 오만해지는 증거고 지금 저도 뭐 최민희 의원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공적으로 얘기하면 저건 진짜 인품도 문제가 있고. 이게 사람이냐 그런 생각도 들고.◇ 박재홍> 사람이냐.◆ 금태섭> 그다음에 정말로 머리가 나쁘다. 무슨 생각으로 저걸…◇ 박재홍> 전당대회 때 생각났어요. 하면서 약간 좀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가면서 계속 카메라를 앞에서 이렇게 종이로 막았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서용주> 최민희 의원 자체가 본인이 뭐 말지 출신이라고 하면서 언론 개혁을 주도했다 이런 말을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저 자리까지 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평들도 고생하는데 저기는 뭐 추우나 더우나 무조건 그 자리에 가서.◇ 박재홍> 그럼요.◆ 서용주> 올 때까지 기다려서 있는 거예요. 당 대표 오기 전에.◇ 박재홍> 그렇죠.◆ 서용주> 당 대표가 문에서 들어오는 거 찍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찍어놓고 거기에다가 하이에나 떼들. 이건 뭐냐하면 저는 참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이게 이분이 또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박재홍> 그렇죠.◆ 서용주> 민주당의 재선 국회의원이고요. 그다음에 말지, 말지 떠들고 다니는 분이고요.◇ 박재홍> 과방위원이었죠.◆ 서용주> 그러면 이게 사실 들도 정말 분노하겠지만 저도 출신이긴 하지만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거구나. 이게 또 위선입니다. 이 방에서 나간 게 문제예요? 본인이 떠든 게 문제고.◆ 김유정> 그러니까.◆ 서용주> 본인이 욕한 게 문제지. 이런 분이 어떻게 정치를 하냐고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거 아니냐.◇ 박재홍> 막 말하다가 정신이 들었어요. 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냐.◆ 서용주>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의, 국민들의 시선을 생각한다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의원총회라든가.◇ 박재홍> 최고위 앞에 있는 사진 아니에요?◆ 김성열> 지금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공식 석상에서 들이 취재를 하러 온 상황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최민희 의원 찍지 마십시오. 최민희 의원 사진 절대 내보내지 마세요. 왜 내보내줘요?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특히 언론에 있던 과방위원장까지 하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석에서 나오는 말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신들 지지자 있는 단톡방에서 들을 갖다가 싸잡아서 하이에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언론 자유 탄압의 아주 첫 발걸음이거든요.◇ 박재홍> 네 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서용주> 근데 이건 상식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민주당 소속 의원이어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지도부입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저는 이게 그냥 유야무야 우리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니까 뭐 좀 또 뭐라고 하면 또 최민희 최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걸 당내에서 그냥 넘어갈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프레임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서용주> 아니. 그런데 원칙대로 가는 게 그게 사실 가장 욕을 안 먹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톡방에다 어떤 자기가 싫어하는 얼굴 올리고 이러게 뭐 이 사람 나 너무 괴롭히고 뭐 이러지 않아 이렇게 했으면 몰라. 전체를 그냥 이간질이라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세대나 집단이나 그런 규정을 함부로 정치인이 하면 안 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치인 하나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상대가 녹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박재홍> 발언을 해라.◆ 서용주> 발언을 해라. 그거를 가르쳐준 분이 있었어요.◇ 박재홍> 누군지 궁금한데요?◆ 서용주> 용인에 있었어요. 용인으로 가셨죠.◇ 박재홍> 용인으로 갔다. 갑자기 막 생각나.◆ 금태섭> 근데 그거는 거의 당연하지 않나요?◇ 박재홍> 당연하지 않나.◆ 금태섭> 왜냐하면 저도 검사 생활할 때 선배들한테 항상 녹음한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저기 뭐 글 쓰면 이렇게 잘라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읽어봐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런데 꼭 그런 걸 의식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저런 생각하면 안 되는 아니에요? 지금 고생하는 사람 보고. 녹음을 하든 말든지 간에.◇ 박재홍> 아니. 이거는.◆ 김성열> 제가 여기서 음모론 하나.◇ 박재홍> 음모?◆ 김성열> 설파 한번 하겠습니다.◇ 박재홍> 네, 음모.◆ 김성열> 뭐냐면요. 지금 추미애 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이야기 해가지고 사실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김성열> 근데 최민희 의원이 또 이렇게 들을 상대로 하이에나 떼라는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김민석 대표를 엄청 공격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베어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 평가가 김민석 대표가 더 높아요. 부정 평가, 제 개인적으로는.◇ 박재홍> 체감은?◆ 서용주> 체감은. 청와대에서 지금 저녁 중일 텐데. 오늘 청와대 만찬이 있잖아요.◇ 박재홍> 맞아요. 이렇게 가서는 진짜 우리가 매우 곤란하지 않을까. 이걸 보면 진짜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열> 제가 김민석 대표 변명 한마디 해드리자면.◇ 박재홍> 해주세요.◆ 김성열>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진 사람이 선거를 불복하고 있으니까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박재홍> 정청래 대표가?◆ 김성열>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내부에서 흔드는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냈고 지금 김민석 대표는 못 내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이렇게 흔드는데 어떤 당 대표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공천권을 행사 안 할 수도 있네. 너무 부지런하기만 해요.◇ 박재홍> 아침 7시에. 부지런한데 성과가 안 나면.◇ 박재홍> 노컷대련 오늘 1시간 반 동안 진행했는데요.
정청래 “심판 행세 말고 빠지라”에···박지원 “계속 싸우잔 거냐”
박 의원은 “정 전 대표는 계속 싸우잔 것이냐”고 맞섰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박 의원이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김 대표와 정 전 대표가 만나라. 그냥 가던 길 가라”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정 전 대표는 계속 싸우자는 것이냐”며 “우리끼리 멱살 잡으면 내란 세력이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국민의 삶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당정 "은행지주CEO 연임요건 강화…임원추천위 전원 독립이사로"
"주주에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 부여…이사회 독립성 대폭 제고" 당정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유 위원장은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독립이사 간담회 의무화 및 이사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등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대폭 제고하겠다"고도 밝혔다.
김민석 "당정 추진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야"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당내 일각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안을 유지하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앞으로 더 자주 대통령님께서 의원들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건의도 드렸다"며 이 대통령과 의원 전체 모임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北 라자루스, 유럽 드론업계 해킹…자체 생산능력 제고 목적"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유럽 드론 업계를 겨냥한 사이버 첩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유럽에 있는 드론 완제품 제조업체와 주요 공급업체들이 표적이 됐으며, 북한 해커들은 방산업체 직원들에게 고액 연봉 등을 내세운 가짜 채용 제안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실제로 어떤 기술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 해킹조직이 드론 산업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속보]당정 "은행지주CEO 연임요건 강화…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연임 요건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연임 요건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민석 "정청래와 대화 노력"…최민희 '하이에나' 발언엔 사과
이어 "바로 다 반영되지는 않지만 그런 시도도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는 풀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고 당 자체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중진들의 권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존중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겠다"며 "그런 점에 있어서 당의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종부세 완화론 선 그으며 '당청 원팀' 재확인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추가 완화론에 선을 그으며 기존 부동산 정책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에 "의원들 사이에 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브리핑하던 중 나온 것이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오인되고 오해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만간 할 수 있으면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당나라 군대냐" vs 강신철 "말씀 취소하라"…예결위서 고성 설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군 신뢰' 발언과 '당나라 군대' 표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한미안보협의회(SCM) 연기를 두고도 부딪쳤다. 이에 나 의원이 "왜곡이라니, 무슨 왜곡이냐"라며 언성을 높이면서 양측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답한 강 장관에게 나 의원이 "당나라 군대인가. 우리는 당나라 군대가 아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고성이 오갔다.
北 MDL 60㎞ 인근 동해에 해군기지 건설 추진…김정은 시찰 나서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60㎞가량 떨어진 동해안의 강원도 통천항 인근에 해군기지를 건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 동해안의 중요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신문은 이날 다른 보도에서 해군기지가 강원도 통천에 건설 중임을 밝혔다. 공사 지휘진과 건설 인력을 보강하는 등 기지 건설을 본격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고 신문은 전했다.
동두천시, 김성원 의원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발의 환영
공여구역 정의 신설·국고 보조율 인상·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경기 동두천시는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정의 신설,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소재 지자체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힘 "李대통령·민주당 3시간 만찬, 민생 아닌 기강 잡기"
청와대 제공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진 데 대해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대통령 중심의 기강 잡기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어야 한다"며 "국민이 지탄하는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자리가 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시판] 군용 배터리 '표준화' 연구 착수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12일 대전 KW컨벤션에서 '군용전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최민희 '하이에나 떼' 발언에 김민석 결국 사과…"당 입장에서 죄송"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원식, 한덕수 석방 관측에 “풀려난다면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 물을 것”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한 전 총리가 오는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 사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말했다. 국회 역시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 사태를 엄중히 따지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시판] 국방기술품질원, 폴란드 군비청 품질전문가 초청 세미나
국방기술품질원은 12일 경남 창원 기동화력센터에서 폴란드 군비청의 안나 빌스카 최고품질전문가(CEQ)를 초청해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방산기업 10개 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품질보증 요구사항(AQAP-2110)의 최신 개정 동향과 실무 적용 방안 등을 공유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2일 경남 창원 기동화력센터에서 폴란드 군비청의 안나 빌스카 최고품질전문가(CEQ)를 초청해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진행했다.
[속보]李대통령, 16~19일 필리핀·중국 순방…아세안·APEC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선전을 방문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1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7일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19일에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한다.
[속보]이 대통령, 3박4일간 필리핀·중국 순방…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3박4일간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제시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비전의 주요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9일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한다.
김민석 "부동산 정책 기본 일관되게"…최민희 '하이에나'엔 사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2일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관련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나 언론인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쓰는 분들"이라며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존중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당의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KDDX 탑재 전투체계 육상통합시험장 개소…국내 최대 규모
방위사업청이 12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탑재될 전투체계를 육상에서 시험하는 육상체계통합시험장(LBTS)을 개소한다. 방사청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삼척 해양연구센터에서 이남규 해군 제1함대사령관, 이용태 해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서희선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상체계통합시험장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16∼19일 필리핀 아세안·中 APEC 정상회의 참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정상외교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16일에는 마닐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제시한 '한-아세안 CSP(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비전'의 이행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해 메콩 국가들과 핵심광물 협력,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건설적 기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속보] 청와대 “북한 APEC 참여 가능성 적어…북·미 접촉 개연성 단정 어려워”
다만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려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접촉 가능성이 그(APEC 정상회의) 계기에 있을 가능성은 적다”며 “그 전후에까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피고인이 공소장 찢기 전 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을 미루다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법원 역시 탈옥 공범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조작했다고 조작하지 않는 한 특검의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작기소 특검이 아니라 조작수사 특검이 될 것"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놓은들 국민은 믿지 않고 본인들만 법 왜곡죄에 걸려 감옥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책임을 미룰 궁리부터 하고 있다.
장동혁 "입으로는 닥공 외치며 재초환 폭탄..韓 폐허 될 것"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초환에 발목 잡혀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조차 줄줄이 멈춰설 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계곡 정비보다 쉽다더니, 국민들은 한겨울 계곡에 텐트치고 살게 생겼다"며 "전세·월세는 다 치솟고 서민 주거는 붕괴 직전이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고 따졌다. 장 대표는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의 더불어근저당은 부끄럽지도 않나.
정점식 "법무장관 기준 1순위가 '탈옥 도우미 능력' 돼버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공정한 기소권 운운하며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통령 탈옥을 위한 도주로를 파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과 특별한 친분이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친분은 당연하고 후보자 지명 자체가 김 실장 작품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의 숙원인 공소 취소는 최측근 정성호 전 장관도 실패하고, 공소취소 모임 대표였던 김승원 의원도 실패했다.
은행지주 회장 '셀프 연임' 제동…세 번째 임기엔 주총 75% 찬성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은행지주 회장의 연임 문턱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세 번째 임기부터는 주주총회 출석 의결권의 75%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CEO 한 사람에게 쏠린 권한을 이사회와 주주에게 돌려드리고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시장이 스스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총의 일반적인 이사 선임 요건은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다. 첫 연임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려면 주총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두 번째 연임으로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갈 때부터는 각각 4분의 3 이상과 2분의 1 이상으로 높아진다. 임추위의 후보 추천 요건도 강화한다. 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도 활성화한다.
탈북단체 "통일부 '북향민' 호칭, 탈북민 정체성 부정"
'북향민' 호칭에 반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북한이탈주민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북향민' 명칭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손에 '북향민 No! 탈북민 Yes!'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우리는 탈북민이다! ", "정동영은 물러나라!"
李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이재용 삼성 회장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리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자리해 환영사를 하고, 삼성 주요 계열사는 충청권 투자 현황을 보고했다. 신속한 인허가를 뒷받침한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투자 이행을 챙기겠다는 의지도 강조한다.
李대통령, 16~19일 아세안·APEC 순방…靑 "북미 접촉 가능성 적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간의 접촉에 대해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서 "주요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AI와 문화창조 산업 등 미래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진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오전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한다. 순방 전후로 범위를 넓혀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은 아니라며 "대비는 하고 있고 미국과 소통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작전 범위 확대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보호를 제공한다"며 "안전한 자유로운 항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에너지 안보 이익을 수호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권은 행사한다"면서도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휘체제 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셀프 연임' 막고 주주 권한 강화…당정, 금융지주 지배구조 손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이른바 '셀프 연임'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연임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금융권은 지주 통제의 실효성 부재 속에서 '셀프 연임' 관행이 반복되고 단기 성과에 따른 고액 보수를 받으면서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누적되어 왔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오늘 논의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이러한 폐단을 끊어내고 주주와 시장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주주 중심의 선진 지배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당청, 더 나은 민생 위해 긴밀 협력…엇박자는 없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초청 만찬에 함께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당이 양극화 극복·소비 진작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대통령님께서도 공감하시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당청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참석…민관회의도 주재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 방문해 지원 약속…이재용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환영사,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의 메가프로젝트 투자 현황 보고도 예정돼 있다.
개혁신당 "국힘에 '조작기소 특검 저지' 연대투쟁 제안"
"李대통령, 국무위원에 책임 떠넘기지 말고 거부권 행사해야" 개혁신당은 12일 국민의힘에 '조작기소 특검' 저지를 위한 연대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작년 7월 고(故) 김문기 처장의 아내가 문자를 보냈다.
李, 16~19일 아세안·APEC 순방…한반도평화 지지 당부
그는 "이재명 정부 임기 첫해 APEC 정상회의 개최, 임기 후반부인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로 역내 다자외교의 시작과 완성을 견인해 나가게 된다"며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건설적 기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의 일정으로 순방길에 올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어서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 : 개방, 혁신,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APEC의 발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한국의 건설적 기여 의지를 전달한다.
김근식 "차기 전대, 훈훈연대 기반한 제3의 인물 나올 수도"[여의도사자후]
◇ 박성태> 정글 같은 여의도 정치판을 향한 정치 맹수들의 거침없는 평론, 여의도 사자후.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근식 경남대 석좌 교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열>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어제는 비대위를 꺼내면서 한동훈. 아니, 저기.◆ 박성민> 장동혁.◆ 김근식> 장동혁 대표랑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또 장동혁 대표가 발끈했잖아요. 근데 거기 합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합의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친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했으면 좋겠다고 봐요.◇ 박성태>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지금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내년 8월 전에 끝나잖아요. 내년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체제를 대신할 다른 리더십을 세우면 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장동혁 체제로 수도권 총선 어렵다. 사실은 야당은 그냥 반사체예요. 여당과 집권 세력이 못하면 야당이 반사적 이익을 봐서 총선을 이기는 거고 정부 여당이 잘하면 야당은 그냥 참패하는 거고.◇ 박성태> 참패하는 거고.◆ 김용남>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보세요. 지금 미국 민주당. 리더십도 무너져 있고 엉망인데.◇ 박성태> 잠시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야당대표가 누군지는 총선 결과에 있어서 별로 중요 변수가 아니에요.◇ 박성태> 별로 아니다.◆ 김근식> 그건 저는 좀 반박을 30초만 드릴게요. 그 야당대표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남이나 호남이나 각 당의 본거지가 있는 데는 상관없어요. 김성열 최고위원님.◆ 김성열>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이거 전형적인 오세훈 시장의 밀당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용남 위원님 분석해 주신 것처럼 비대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지금 뭐 비대위? 그러니까 오히려 오세훈 시장 쪽에서 야, 그 얘기까지는 아닌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거 좀 폭넓게 받았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봐요. 그냥 오세훈 시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부분도 다 오세훈 시장 이야기 다 듣겠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랬으면 위상이 또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백 공격 안 하려면 이 메타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오세훈 시장이 던진 메시지는 저는 밀당이 아니라 이거는 고백 거절이다라고 봐요.◇ 박성태> 고백 거절.◆ 박성민> 거절이다. 이건 찬 거다. 당신이 있는 한 나는 같이 못 간다 이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떤 조건부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한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찼다고 봐요. 오세훈 시장이 찬 거다.◇ 박성태> 이거는 밀당이 아니라 찼다.◆ 박성민> 그리고 또 하나는 본색이 좀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당원 비율 높은 이 상태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박성태> 밀당. 저는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박성민> 그게 밀당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밀당을 해본 적이 없지만.◆ 김성열> 그게 제 외모만 보고 연애 경험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선입견입니다.◆ 박성민> 아무도 그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그 얘기 안 했는데.◆ 김성열>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골대 옮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플레이어가 있냐는 거죠. 장동혁 대표 체제로 가는 경우에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대원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6.3 지방선거 때도 장동혁 대표 오면 도망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의 레벨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얘기인가요?◆ 김근식> 반장 연대의 외연을 넓히는데 오히려 지금 시기에 들어오는 건 타이밍상 안 좋다는 거죠. 계속 이제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는 거죠. 오세훈 시장도 한동훈 의원의 리스크와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품고 가는 게 더 득이냐, 이 사람을 버리고 가는 게 더 득이냐. 그러니까 세력을 모아서 세력의 연대를 넓혀서 그 플레이어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2030년으로 미뤄 놨잖아요. 본능적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성열>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산은 산이 같아요. 이게 총선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이분들이 보고 있는 건 총선 바로 다음해에 있는 대선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박성민> 이게 결국 선명성과 호환성의 대결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래도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 둘 다 안 굽힌다고 보기 때문에 훈훈 연대는 없다.◆ 김용남> 그러니까 계산기를 빨리 돌려보면 장동혁 체제로 수도권 선거는 폭망이냐, 그 전제가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체제로도 선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한동훈 의원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복당을 해야 되니까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 거지. 오세훈 시장은 입장이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계산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박성태> 계산이 다를 수 있다. 사실 장동혁 체제에서도 평택을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고는 했어요. 지금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보세요. 재밌는 사건이 이제 좀 있다 그 윤리위원 그 폭로를 이야기하겠지만.◇ 박성태> 지금 막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김근식> 두 가지 사건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대표 눈치를 너무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워낙 떨어지니까 그냥 장동혁 대표로 가도 묻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 김근식처럼 경쟁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당무 감사한다고 공포를 해놨잖아요. 현역도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심으로 지금 공포통치를 하는 것이지, 장동혁 대표가 무슨 탄탄해 가지고 장동혁으로도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왜 자신감이 없어요.◆ 김근식> 우리 당이 승리하려면.◇ 박성태> 이길 수 있다라고 장동혁 체제로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김용남 의원님은?◆ 김근식> 그러니까 저는 이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눈치만 보고 자기가 나서서 깃발을 들지 않아요. 이분은 나름 지금 전략적 플랜이 있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졌다는 거죠. 장동혁 대표한테. 그러니까 예전에 장동혁 대표.◇ 박성태>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박성민> 낮아졌죠, 낮아졌고 평가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후해졌다. 이제 임기 다 채운다, 다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저런 노선으로 계속 갈 수 있냐,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 나가면 더 심한 사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저는 전략적 행보를 보여왔다.◇ 박성태> 전략적 행보다.◆ 김성열> 그러니까.◇ 박성태> 잠시만요. 장동혁 대표만 너무 오래 얘기해서 지금 조작 징계 그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최고위원님.◆ 김성열> 저는 솔직히 이거 한동훈 의원 측에서 헛발질 세게 한다고 봐요.◇ 박성태> 한동훈 의원 측에서요?◆ 김성열> 지금 이거 가지고 전면전을 들어가셨거든요. 예를 들어 한동훈 의원이 당원 게시판을 안 썼는데 썼다라고 조작했다. 근데 지금 내놓으신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게다가 만약에 이분만 잘라내고 윤민우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성태> 지금 윤리위에 전체 사퇴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김성열> 그렇죠,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굉장히 한동훈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싸워왔거든요. 근데 이분도 같이 사퇴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조작 징계라고 할 수 있는지 물론 이분이 추후 증거를 내놓는다고 했는데요. 김성열 최고위원님.◆ 김근식> 제 생각에는.◆ 김성열>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근데 이게 저도 뭐 웬만하면 이제 뭐 조작 징계다 하면 약간 편들어주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부실 선거냐, 부정 선거냐. 사실 이번에도 장동혁 대표가 헛발질 했다고 생각한 게 그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의원님은 각자 거시고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박성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동훈 대표와 연결이 되면서 벌어지는 문제는 뭐냐 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씌여 있는 건 국민의힘 쪽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아니, 근데 이를 받아 가지고 지금 퍼뜨리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당원 게시판 내가 안 썼다. 저희가 지금 조작 징계냐, 아니냐.
행정수도특별법, 5건 다 심사하고도 표결 문턱 못 넘었다
국회가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법안 5건의 조문별 심사를 마쳤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특별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어느 기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관련 법안 5건을 축조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해온 만큼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전 범위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회가 이전하면 사실상 수도 이전에 해당한다며 법안 명칭과 사법부 이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靑 "中APEC 계기 북미접촉 가능성 작아…그 전후는 단정 어려워"
그는 다만 "정상회의 전후로 북미 접촉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미국과 잘 소통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간 대화에 있어 미국 중간선거의 영향은 특별히 가시화된 것이 없다"며 "정부 대 정부 간 협의가 더 중요한 요소다. 핵추진잠수함이나 원자력 협정 문제가 아직 정상적 논의과정으로 진입하진 못했지만, 조속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野 "이용철, 공소취소 도우미..김현지 작품"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특임장관'일 뿐이라며 "공소취소는 절대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장 대표는 "탈옥 특명을 받은 이 후보자는 진상규명 특검을 지켜보겠다며 3일째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 대통령 공소취소 탈옥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권의 검찰 조작기소 주장과 판박이"라며 "그 전략 그대로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이름만 올렸다고 한다"며 "대북 불법송금 나는 몰랐다는 이 대통령과 정신적 쌍둥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국민은 믿지 않고 본인들만 법왜곡죄에 걸려 감옥에 갈 것"이라며 "이재명은 책임을 미룰 궁리부터 한다. 본인은 중국에 가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 통과를 맡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이 후보자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특임장관일 뿐"이라고 했다.
한병도 "당청 엇박자 없다"..부동산 갈등설 진화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최근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당청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초청 만찬에 함께했다"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고 밝혔다.
한병도, 장동혁에 "12·3 전 당 차원 공식 사과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12·3 비상계엄 2주년 이전에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 사과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압박한 것이다.
국힘, '3무(無)' 이용철 지명 철회 촉구…"전문성·독립성·도덕성 결여"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 "후보자는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 멤버가 아니라고 했다. △사외이사로 참여한 이사회에서 100억원 규모 합작회사 설립에 찬성표를 던진 점 △성남재단이 집중 육성한 판교테크노밸리에 이 합작사가 입주한 점도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관련한 CBS 보도를 인용하며 "겸직을 허가해준 사람은 (당시) 이재명 시장이라고 한다. 심판이 선수로 뛰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당초 이 후보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고 했던 말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속보]李대통령 "이재용 비롯 삼성, 과감한 투자·신속 집행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청남도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특검, '보안점검 문서 허위작성' 중앙선관위·용역업체 압수수색
특검팀은 12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정보보안 관련 부서, 관련 용역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의 보안실태 부실 점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野안상훈 "국세청장 후보, 강남살며 강북집 임대…비거주 1주택"
안덕수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강북에 보유한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12일 밝혔다. 동대문구 아파트는 재개발을 거쳐 지난해 1월 준공된 3천여세대 대단지다. 배우자 명의의 이 아파트는 신고가액이 5억3천400만원이며 6억3천만원에 임대를 준 상태다. 두 상가의 임대보증금은 총 7천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재용 "삼성 온양캠퍼스, AI반도체 심장 최첨단 HBM 거점 변모"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착공식에서 "저희는 오늘 착공식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대통령 "'초격차 산업강국' 담대한 투자, 4개월 만에 현실로"
그러면서 "충청권뿐 아니라 호남권과 영남권의 모든 투자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종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중앙·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한동훈 복당론은 물귀신 행태…차라리 창당하라"
그러면서 "이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복당이니, 조작 제명이니 하는 문제가 조명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복당의 강이 넘칠수록 활개 치는 쪽은 이재명 민주당뿐"이라며 "집을 흔들며 문을 열라 할 게 아니라, 새집을 따로 짓는 게 방법이다. 차라리 창당을 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남 "정청래의 김민석 흔들기, 야당보다 더 가혹해"[여의도사자후]
◇ 박성태> 뉴스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이달 24일이죠. 사실은 특히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이 자꾸 증세 이미지가 덧붙여지는 거는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깎아주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법인세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모임을 주도하는 의원들이 수도권 의원 중심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른바 한강 벨트 쪽은 사실은 심각해요.◇ 박성태> 마용성.◆ 김용남> 그렇죠.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저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선거를 치르고 투표함 개표하잖아요. 어느 당 표가 많이 나오는지는 그냥 가장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그동안 상승한 아파트 가격이 사실은 과표에 반영이 되니까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종부세 대상 주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 때려, 팔지도 못하게, 증여도 못하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남뿐만 아니라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사실은 강북까지도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박성태> 이게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공시가로 14억이면 20억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사실 발등의 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경각심 때문에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박성태>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의 요구가 있다.◆ 김근식>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본인은 다 자기 집 팔았잖아요. 그것도 편법 대출까지 해줘 가지고 돈 다 챙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부세에 지금 목을 매달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은 아니, 본인은 팔아서 차익 다 남겨 먹고 우리는 이제 팔지도 못하게 하고 세금 때리고. 이게 더 심각한 건요. 종부세는 몇백만 원이지만 양도소득세는 폭탄이에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택을로 지금 지역위원장 맡고 계시고, 송파병 지역위원장 맡으시고, 송파병의 분위기가 좀 더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 박성민 의원님이 희망하는 지역은,◆ 김근식> 용인.◇ 박성태> 그거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어떻게 뭐가 또 바뀔지 모르니까.◆ 김근식> 용인의 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태> 그랬어요? 박성민 의원님.◆ 박성민> 훅 들어오시네요. 근데 저는 일단 이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물러날 공간이 없다, 이렇게.◇ 박성태> 정부가 원래 방침이 9억이었죠. 맨처음에.◆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한 번 수정을 했다 이거인 것 같고, 근데 당내에서는 이제 뭐 앞에서 다 다들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피부로 와닿는 민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이 종부세 문제라든지 이런 세금과 관련된, 조세와 관련된 문제들이 결국에는 전월세 시장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다만 이분들은 세금을 안 내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긴 해요.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어느 쪽입니까?◆ 김성열> 일단 그 세금을 내는 분들도 그렇고 안 내는 분들도 그렇고 조세의 원칙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금액이 얼마든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거를 실제로 지금 안 내고 있는 분들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 이쪽에도요. 당장 100만 원 정도 되는 세금이 안 내던 게.◇ 박성태> 갑자기 생돈 나가는 것 같은.◆ 김성열> 아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정답이에요. 종부세 내는 아파트 단지는요, 절대로 민주당 안 찍습니다. 제가 마포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민주당 이쪽에서는 이거 종부세 그냥 가면 마포는 민주당이 절대 못 이긴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될 거예요.◇ 박성태> 일단 저희 집 반경 20km는 종부세 내는 아파트가 없어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로는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용남 의원님, 지금 거의 풀려가고 다 이제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신천지도 그건 거잖아요. 지금 의혹은 국민의힘, 민주당 양쪽 다 가입해 갖고 당내 경선이나 이런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게 요지잖아요. 아니, 신천지 교인도 당적은 가질 수 있죠.◇ 박성태> 있죠, 정당 가입의 자유가 있다는.◆ 김용남> 그렇죠. 지금 이중 당적 이야기는 당연히 우리 당도 뭐 당연히 필요로 하죠. 이분들 다 이중 당적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당사자 중의 하나가 정청래 의원 아닙니까? 여기저기 훈수하시고 사람들 자주 저녁에 만나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여당 이렇게 싸울 때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심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심판 행세하지 말고 빠져라. 그냥 가던 길 가셔라.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가 사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렇게 가면 뭐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각자 서로 이제 살 깎아 먹으면서 가는 건데 그래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 일로 이제 김민석 대표가 사퇴하라는 거냐. 김성열 최고위원님.◆ 김성열> 이게 본질적으로 공천권을 둘러싼 내용이기 때문에요. 나는 지금 공천권 찾아와야 되는데 나는 이거 화해 못 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신들이 깎아먹고 김민석 대표 보고 너 지지율 안 나왔으니까 내려와,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되게 나쁜 일이라고 봐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조언은 아니구나, 내부에 계시니까.◆ 김용남> 조언이요?◇ 박성태> 내부 비판으로.◆ 김용남> 어떤 측면에서 제가 그 갈등의 최전선에 서 있는데 지금.◇ 박성태> 트리거가 됐군요. 근데 진짜 야당보다 더 심해, 더 가혹해, 지금 보면. 감사합니다.◆ 김근식, 김용남, 박성민, 김성열> 감사합니다.
김민석 "신천지 조사 비공개 결정, 중진들 권유 영향"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티비'에 출연해 "당 대표는 최대한 덜 갈등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 문제를 최대한 덜 갈등적인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겠다는 (중진 의원의) 의견이 제 마지막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며 이 같이 말했다.
李 "이재용 과감투자·신속집행 감사"…충청 메가프로젝트 착공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직접 참석해 첨단산업 투자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과감한 투자 결정과 신속한 집행에 감사를 표하고, 차질 없는 투자 이행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인허가와 핵심 인프라 구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곳 충청에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바꿀 3개의 첨단 투자사업이 힘차게 첫 삽을 뜨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투자 성과가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대한 투자의 결실을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착공식에 이어 현장에서 제4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저희는 오늘 착공식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여러분께서 서 계신 이곳은 40년 전까지만 해도 민둥산과 비포장도로밖에 안 보이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조립하고 검사해 최종 완성하는 첨단 공장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위해 이곳 충청은 물론 호남권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 "재판지연, 한덕수 석방의 문…조희대, 내란 지우기 나섰나"
한 원내대표는 "매달 내란 피고인들이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구속기간 만료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재판이 시간에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했고,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법원장 스스로 자초한 의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내란 범죄자들을 풀어주려 한다. 잘 준비했다가 즉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고 썼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상헌 前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 약속하며 수천만원 받은 혐의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나 권한이 없었고 불법적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이 전 의원이 A씨에게 "금전을 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했던 사실에 주목했다.
대화가 필요하다며…청와대 유튜브서 공방 오간 패널들
지난 11일 청와대가 국민통합을 주제로 마련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여야 출연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마련된 방송이었지만,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와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민석 "만나서 대화"…정청래 "피해자에 합의강요는 2차 가해"(종합)
하지만 정 전 대표가 "둘이 만나 풀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김 대표의 대화 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바로 다 반영되지는 않지만 그런 시도도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는 풀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뿐만 아니라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직접 피해자들"이라며 "둘이 만나 풀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공한 정치공작이라 이제는 사과 운운, 대화 운운하는가"라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진짜 피해자들인 당원님들"이라며 "이분들이 용서할지 안 할지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 나는 그다음"이라고 강조했다. 자기 장사 아닌가"라며 "전당대회 이후 지금까지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 없지만 굳이 대화를 걸어온다면 피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존중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겠다"며 "그런 점에 있어서 당의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日서 한일 농림수산 분야 연구개발 협력 논의
또 동아시아의 토양 건강을 특별의제로 다루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토양 관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양국 정기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설치됐으며,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혁신당 "청해부대 파견, 사실상 우회파병…당론으로 반대"
김 원내대표는 동의안을 두고 "정부는 우리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고 해적에 대응하는 조치라 설명하고 있다"며 "해적이 기뢰를 매설하나. 해적 대응을 명분으로 초계기, 그리고 폭발물처리반과 무인 소해장비까지 파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근처에 약국 없는 군부대·공항, 상비약 접근성 높인다
약사법 시행령·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지정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정부가 군부대와 도서지역 등에서 상비약을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우선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격오지 군부대에서 의무병 외에 보건의료분야 면허(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를 가진 군무원이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군의관과 인근 약국 등이 없는 군부대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세대 구축함(KDDX) '함정의 두뇌' 韓 독자 통합전투체계…무결점 전력화 시동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 1번함 '정조대왕함'(DDG-995, 경하 배수량 8200t급, 만재 배수량 약 1만1000t)의 시운전 모습. 미국의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베이스라인 9 기반)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과 스텔스 성능이 대폭 강화된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이다. 방위사업청은 12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삼척 해양연구센터에서 KDDX 전투체계의 육상체계통합시험장(LBTS, Land Based Test System)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정의 '두뇌'이자 중추 신경망으로 불리는 전투체계는 함정에 장착되는 각종 다기능 레이더·음탐기 등 센서와 함대공·함대함 무장, 통신·항해 장비를 하나로 통합해 적의 복합 위협을 실시간 탐지·추적하고 즉각 교전하는 핵심 무기체계다. 약 6700㎡(약 2026평) 규모로 조성된 삼척 육상체계통합시험장은 실제 바다 위의 구축함과 동일한 작전 및 전자기적 환경을 육상에 그대로 구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상 검증 시설이다. 삼척 LBTS는 함정 탑재 전 육상에서 수많은 가상 교전 시나리오와 극한 부하 테스트를 거쳐 결함을 사전에 100% 식별·보완함으로써 이러한 시행착오를 원천 차단한다. 실제로 미 해군의 이지스 체계를 제외하면 영국·프랑스·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방공체계(PAAMS)와 중국(중화 이지스), 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이 독자 구축함 전투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KDDX 전투체계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경우, 세계 최정상급 소프트웨어 신뢰성과 기술 독립을 동시에 달성해 해양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도약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000년대 이후 ADD와 국내 방산업계 주도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산 전투체계는 현재 해군의 주력인 인천급·대구급·충남급 호위함과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등에 탑재돼 실전 운용 중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 해군의 KDDX와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하나의 유기적인 방공망처럼 움직이려면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전술적 연동에 빈틈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김병기 수사기간 재차 연장…공소청 '더 보완 필요' 의견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에 대해 증거 보강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공소청 의견에 따라 수사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앞서 김 의원 고발인들은 경찰 수사가 길어지자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2주전보다 2%p 내린 44%…부정평가 47%[NBS]
민주, 1%p 감소해 35%…국힘은 25%로 직전과 동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4%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부정 평가 응답은 47%로, 지난 조사보다 3%p 늘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혁신당 "청해부대 파견, 사실상 우회파병…당론으로 반대"(종합)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번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 반대하며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의안을 두고 "정부는 우리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고 해적에 대응하는 조치라 설명하고 있다"며 "해적이 기뢰를 매설하나. 해적 대응을 명분으로 초계기, 그리고 폭발물처리반과 무인 소해장비까지 파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정원 국가암호공모전 대상에 서울대팀…차세대 암호기술 제안
180개팀 경쟁해 55개팀 수상…최우수상 5개팀 분산형 공개키 암호기술 안전성·효율성 입증 국가정보원이 주최한 '2026 국가암호공모전'에서 양자컴퓨터 환경에 대응하는 분산형 공개키 암호기술을 제안한 서울대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은 양자컴퓨터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분산형 공개키 암호기술을 제안한 서울대팀(대표 황이솔)에 돌아갔다.
임태희 전 교육감 선관위 특검에 '경기도 전 지역 조사' 촉구
임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특검은 반드시 경기도 내 모든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빠짐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검이 그동안 단순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로 알려졌던 사안에서 은닉·위조 정황까지 확인해 본격 수사에 나선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교육감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6·3 선거 관련 의혹'을 추가 정리해 다음 주 중 특검 측에 수사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외교1차관 "미중러 정상회담 동향 주시…한반도 논의 가능성도"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다음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과 관련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율 2%p 하락한 44%…대통령 SNS 소통 ‘줄여야 한다’ 51%[NBS]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KTV이매진에서 <대통령의 Y>의 첫 방송이 공개되고 있다. 유튜브 캡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4%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2일 나왔다. 이 대통령이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이 2주 전 실시한 직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7%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3%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 대비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했고, 조국혁신당은 1%포인트 상승했다. 응답률은 14.3%였다.
합참, 합동성 강화 토론회…합동작전 발전방향 논의
합동참모본부는 12일 국방컨벤션에서 진영승 합참의장 주관으로 '2026년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 심승배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전쟁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합동작전을 위해 인공지능 도입 및 전환 방안을 제안했다.
16살에 강원도서 전사한 6·25 참전용사…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2일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유가족, 제주도 행정부지사, 보훈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박장수 하사의 안장식을 거행했다.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이번 안장식은 고인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최고 수준의 예를 갖춰 엄수됐다. 1935년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9남매(5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만 15세이던 1950년 9월 1일 입대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적을 기려 1954년에는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고인의 유해는 2011년 9월 국유단 전문 발굴팀에 의해 수습됐다.
조작징계 의혹에 韓복당 갈등 수면위로…吳-張 충돌 여진도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대위 체제 전환' 언급으로 다시금 촉발된 오장(오세훈·장동혁) 충돌의 여진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차라리 창당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당권파 신동욱 최고위원은 BBS라디오에서 "당내 주류 분위기도 한 의원 복당이 시급하니 논의해보자, 이런 것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른바 '조작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조작됐으면 그때 말해주고 바로 잡았어야지 왜 지금 얘기하나"라고 따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윤리위 의혹과 관련, "황경성 윤리위원에게 최고위에서 연락을 취할 거다. 황 위원이 오겠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어떤 근거로 그런 발언한 건지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한계이자 징계 당사자인 진종오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의원 복당은 당연히 필요하다. 우리 당 내부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 보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뜻을 함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이 전날 '장동혁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패배할 것'이라며 비대위 체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도 여진이 계속됐다.
李대통령 "충청권 112개 기업서 392조에 23.6조 추가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메가프로젝트 투자와 관련해 "중요한 거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권에서 당초 계획된 392조원 규모의 투자에 더해 112개 기업이 23조6000억원의 추가 투자에 나설 예정이라며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주문했다.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가 현장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범 사례들을 타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또 다른 지역의 투자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자와 가족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여건 마련도 주문했다.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투자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강조했다. 관계 부처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유가협 국회 농성장 방문…민주유공자법안 처리 약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2일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정기국회 내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재차 약속했다.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넘어 전격전…기업에 힘 보탤것"
그러면서 "실제로 이곳 충청권에서는 당초 계획된 392조원 투자에 더해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112개 기업이 23조 6천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모범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와도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가족들이 지역에 정착해야 실제 지역 투자의 의미가 배가된다. 주거 교통 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 데 지방정부가 각별히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시에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신규 투자 공급망에 새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제조역량 고도화 지원 방안을 모색해달라.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다.
[영상] 육해공 어디서든 쏜다…이스라엘, '454㎏ 탄두' 순항미사일 공개
이스라엘의 대표 방위산업체 라파엘이 1천 파운드(약 454㎏)짜리 대형 탄두를 탑재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슈퍼 아이스'(SUPER ICE)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특히 공중·지상·해상 등 다영역 플랫폼에서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국방부 "청해부대 현지사령관 전술통제, 일시적·제한된 권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문구 자체는 과거에도 국회에 제출됐던 기존의 파견연장 동의안과 동일하다.
국힘, 이용철 '통진당 대관 논란' 십자포화…"등골 오싹해"
이 대통령은 어디로 수렴해야 하냐"고 가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한 줄로 이어진 사람"이라며 "인사가 아니라 사법 사유화의 완결판이다. 법무부는 이재명 피고인의 흥신소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형사사법 분야 전문성 부족과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도 재차 문제 삼았다.
"당나라 군대냐" vs "취소하라"…예결위서 충돌한 나경원·강신철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2·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 병력에 대한 조사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이후에도 전작권 전환과 군 관련 현안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고, 나 의원은 강 장관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당나라 군대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李대통령 지지율, 2주전보다 2%p 내린 44%…부정평가 47%[NBS](종합)
부정 평가 응답은 47%로, 지난 조사보다 3%p 늘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34%, 부정 평가가 54%였고 인천·경기에서는 긍정 평가가 47%, 부정 평가가 43%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내렸고, 국민의힘은 동일하게 집계돼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11%p에서 10%p로 줄었다. 한편, NBS 여론조사에서 정책 추진을 잘할 것 같은 정당에 대해 물어본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다. 또 부동산 정책에서의 국민의힘 우세는 30대(국민의힘 48%·민주당 14%)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김정은, 동해안 해군기지 건설현장 시찰…강원 문천 일대 추정(종합)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전날 "당 제9차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의 중요해군기지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지의 현대화·다기능화·요새화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요소들의 배치와 관련한 지침"을 제시했으며 공사지휘역량과 건설역량 증강 등 군항 건설의 진척을 위한 중요대책을 지시했다. 이어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아직도 여러가지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여러 차례나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농촌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지방건설사업에서 비과학적인 형식주의, 비실리적인 멋따기식을 근절하지 못하는 등 의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9월에서 해군기지 부지를 시찰하고 "최신형 대형 함선들을 운용할 해군기지 건설은 초미의 과제"라고 말했으며, 38노스는 당시 김 위원장이 방문한 부지가 답촌항이라고 분석했다. 원산만에 위치한 답촌항은 과거 북한군 동해함대 사령부가 주둔했던 해군 시설의 일부다.
국방부 "사관학교 기본계획 수정, 정책 수용도 높이는 과정"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의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신철 장관이 기존 안에 대한 보완을 이야기해 온 것은 기존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전제인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의견수렴 과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대변인은 "실제 예산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하되, 예산을 최소화하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주시, 형식적 요건만 보고 녹지 개발 허가해 난개발 초래"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불허하다 신청자 바뀌자 허가 처리" 원주시가 면적 제한을 초과한 개발 행위를 형식적인 요건만 보고 허가해 난개발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원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반면 시는 이듬해 A업체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인 B업체가 연접 필지 9천926㎡에 대해 사실상 같은 목적의 개발행위를 신청하자 보완을 요구했다.
문병준 前특사 "중동 발판 아프리카 진출…삼각협력 논의할 때"
문 고문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106차 국회아프리카포럼 아침 세미나' 강연에서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로 가는 삼각협력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고문이 제시한 삼각협력은 한국과 중동, 아프리카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특히 현지 일자리 창출, 생산과 수출 증가, 투자비 회수, 현지 기업 성장 등 아프리카에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가 남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중동 사태 국면에서 외교장관 특사로 쿠웨이트·바레인·이라크를 방문한 문 고문은 사우디, UAE, 카타르 등 걸프의 산유 부국들이 아프리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배경을 짚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아프리카를 여전히 단순 원조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중동의 경우처럼 한국도 아프리카에 대해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원합니까"라고 접근할 것을 제언했다. 문 고문은 최근 외교장관 특사로 중동을 찾았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어려울 때 찾아와 준 진정한 친구"라며 신뢰받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사우디 제다에서 수단 포트수단까지는 약 300km로 서울~부산보다 가깝다"며 지리적 인접성을 설명했다.
3대 메가, 충청서 본격 시동…李대통령·이재용 나란히 '첫 삽'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이 대통령이 입장할 때부터 함께했고 착공식 내내 옆자리를 지켰다. 평소와 달리 안경을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의 발표를 듣고 옅게 웃으며 박수를 쳤고, 이 회장이 착석하기에 앞서 다시 인사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초격차, 충청에서 화이팅"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해야 우리 국민들의 희망도 생겨난다"며 "현장 기업인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려움은 저희가 적극적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野 "국세청장 후보, 강남살며 강북 임대"…국세청 "실거주목적"(종합)
안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며 징벌적 과세를 밀어붙이는데, 정작 세금을 걷는 국세청장부터 비거주 1주택자라니 기가 막힌 자기모순"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대문구 아파트는 재개발을 거쳐 지난해 1월 준공된 3천여세대 대단지다. 배우자 명의의 이 아파트는 신고가액이 5억3천400만원이며 6억3천만원에 임대를 준 상태다. 안 의원은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국민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취득경위 등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장비마다 제각각 '군용 배터리' 하나로 통일…소형 드론부터 표준화 착수
공동취재단 무기체계와 장비별로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보급과 운용에 한계가 있었던 군용전지에 공통 표준 기준이 도입된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030년 말까지 소형 드론을 시작으로 군용전지 전반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표준화 연구에 착수하며, 전장 작전 효율성 극대화와 민·군 통합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섰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12일 대전 KW컨벤션에서 '군용전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030년 12월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는 국책연구기관과 산업계 협회가 대거 힘을 보탠다. 12일 대전 KW 컨벤션에서 개최된 '군용전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연구' 착수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보고회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12일 대전 KW 컨벤션에서 개최된 '군용전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연구' 착수보고회에서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가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31점을 100점으로…'보안점검 점수조작'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종합)
특검팀은 12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정보보안 관련 부서, 관련 용역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의 보안실태 부실 점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보안 취약점 유무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철저히 점검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유관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해당 의혹을 인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정원 등은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선관위가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허위로 부풀려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李대통령 "메가 프로젝트, '모두의 성장'·'국가균형발전' 완성되도록 집중"[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3대 메가 프로젝트' 현장인 삼성전자 온양캠퍼스를 찾아 "메가 프로젝트가 기업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 축사에서 "이 곳 온양캠퍼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6조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팹(제조시설)이 신설되고, 추가로 40조원 규모의 첨단 장비 투자가 이어져 '첨단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기업이 투자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며 "역량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신규투자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협력 중소기업이 새 일감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이나 제조 역량을 고도화할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與투톱 '부동산 엇박자 차단' 총력…당내서는 "적절한 조정 필요"
다만 당내에서 여전히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지도부가 엇박자 논란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 일각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12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분명히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며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추가 완화에 대한 요구가 나왔고 정부는 실거주자 우대 원칙을 이유로 이에 대해 난색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지도부의 기조에도 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진영승 합참의장 "새 전쟁 양상 작전개념에 즉각 반영" 합동작전 해법 모색
진영승 합동참모본부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통합 방안과 비물리적 다영역 우위 확보 전략을 집중 모색하며 전군의 합동성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진영승 합참의장 주관으로 '2026년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훈분석을 통해 본 미래 합동작전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맞춘 두 가지 핵심 세션으로 나뉘어 심도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미래 합동작전 구현을 위한 AX 추진노력 통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치호 국방과학연구소(ADD) 박사가 '우주·사이버·전자기 우위에 기반한 미래 합동작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조작기소 특검'에 41% "통과 잘된 일"…39%는 "잘못된 일"[NBS]
같은 질문에 '잘못된 일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39%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9%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82%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이 법안 통과를 어떻게 평가하냐"다. 앞서 한길리서치는 지난 7∼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어느 의견에 동의하냐"고 질문을 했다. 반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지금처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42%를 차지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3%가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80%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74%는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 평가층의 83%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박충권, 정동영에 "北동영" 부르자 與 "脫충권" 맞불…고성 충돌
외통위서 '북향민' 용어 대립…정동영 "사과 안하면 답변 안해" 여야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를 둘러싼 이견으로 정면충돌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그럼 '탈충권'이라고 불러도 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연이어 민주당 의석에서 "북충권 사과하라" 등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에 박 의원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건 국가 폭력이고 모욕"이라며 민주당 정청래·김영호 의원에게 "북청래 북영호"라고 맞받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원하신다면 취소시키십시오. 사과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동혁, 吳 '韓 복당 필요' 언급에 "패륜·분열정치 받아들이나"
그는 "한 의원은 당원게시판(당게) 사건으로 제가 제명했다. 무슨 연대고 통합이고 할 이유가 없다"며 "당게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당게 내용은 패륜이고 여론 조작이고 범죄 행위로 수사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걸 알면서도 답변했다면 결국 그 질문과 궤를 같이하거나 같은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당내 문제를 언급하는 시점이나 방식이나 그 전제 사실이나 모든 것이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기 당무 감사 기조에 대해선 "당의 단합을 해치거나 당과 늘 다른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 싸워볼 만한 지역에서 두 번, 세 번 총선에 출마했지만, 큰 차이로 낙선한 분들도 이번에 교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탈북단체 "통일부 '북향민' 호칭, 탈북민 정체성 부정"(종합)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동영 통일장관 퇴진 촉구 집회 통일부 "존중·통합 취지…소통 통해 협의" '북향민' 호칭에 반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북한이탈주민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북향민' 명칭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중앙회 소속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50명가량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손에 '북향민 No! 탈북민 Yes!'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우리는 탈북민이다! ", "정동영은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게시판] 청년 인도·인권대화 3차행사 DMZ일대 개최
통일부는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26 인도-인권 상호대화' 3차 행사를 13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북한인권 및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대학 학회·동아리 회원들이 'DMZ 평화이음열차'로 접경지역을 방문하고 인권과 평화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토론한다. 통일부는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26 인도-인권 상호대화' 3차 행사를 13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장동혁 “이용철 법무장관, 국민 모두 공산주의 감옥에 가두는 일”…색깔론 꺼내든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공산주의라는 감옥에 가두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색깔론을 꺼내든 모양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용철, 김현지, 김용이 이석기로 수렴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로 수렴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심각성을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몰랐을까”라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석기 (전 의원) 하고 엮어서 이상한 색깔 얘기하는 건 지나친 색깔론”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용인 반도체 산단 철회하고 광주로 거점 옮겨야'
뉴시스 조국혁신당은 12일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반도체 생산 거점을 광주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 국가산단이 전력과 용수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데다, 전력 공급을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국가산단은 입지부터 잘못됐다"며 "용인을 고집하다 반도체도 기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의 입지 선정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정작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확보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특히 용인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LNG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차 의원은 용인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광주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5 때 열여섯에 떠난 오빠, 75년 만에 고향 제주 품으로 "꿈인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12일 오전, 국립제주호국원에서 거행된 고 박장수 하사의 안장식에서 전병희 국유단장(오른쪽)이 유가족 박장숙 씨(1952년생, 74세)에게 신원확인 통지서를 전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6·25전쟁 당시 열여섯의 어린 나이로 고향 제주를 떠나 강원도 격전지에서 산화한 호국영웅이 75년 만에 그리던 고향 땅에 잠들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2일 오전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유가족과 군 주요 인사, 제주도 행정부지사, 보훈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故) 박장수 하사의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고 박 하사는 올해 국유단이 열두 번째로 신원을 확인한 호국영웅이자,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 개시 이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280번째 국군 전사자다. 유해를 찾아준 국방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부는 고인의 공적을 인정해 1954년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국유단은 주민들로부터 "전투가 벌어졌고, 마을 사람들이 국군 유해를 묻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12일 오전 국립제주호국원에서 거행된 고 박장수 하사의 안장식에서 유가족 대표인 고인의 여동생 박장숙(1952년생, 74세) 씨가 분향을 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 기관 참여해야"..여야 '신뢰성' 제고 논의에 주력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국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기관 차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인과 기관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대출 의원은 "개인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기관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며 "기관이 참여하려면 신뢰가 뒷받침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1차관 "미중러 정상회담 동향 주시…한반도 논의 가능성"(종합)
박 차관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중·러 정상회담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묻자 "미·중·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북한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다"라고 답했다.
항공대 등 5개 대학, AI 방산·우주 항공 분야 협력 협약
한국항공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5개 대학이 인공지능(AI) 기반의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분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전략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각 대학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우주·항공, 방산 공학 분야의 특성화 역량을 공유해 첨단산업 분야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도 추진한다.
李 지지율 44%로 2%p↓…부동산 정책은 국힘 34% 민주 29% '역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4%로 2주 전보다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뺀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다. 서울에서는 긍정 34%, 부정 54%로 격차가 컸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25%였다. 민주당은 1%p 내렸고 국민의힘은 같아 격차는 11%p에서 10%p로 줄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79%는 '잘된 일', 국민의힘 지지층의 82%는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국민의힘(34%)이 민주당(29%)을 앞섰는데, 1년 전 민주당이 8%p 우세했던 데서 뒤집힌 것이다. 특히 30대에서는 국민의힘 48%, 민주당 14%로 격차가 컸다.
혁신 "종부세 엇박자 대통령에 부담"·靑 "입장 후퇴 없다"
신장식 대표, 최인호 정무수석 접견…혁신 "합당 얘기는 안 나와"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12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최인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 대표는 "범여권이 청와대와 엇박자가 나지 않게 잘 조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의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과 혁신당이 협력하는 방안을 두고도 의견을 나눴다"며 "국회의장 및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협의된 사항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내부 논의에서 진보적 의제와 중도 실용이 균형을 잡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현, 내일 베이징서 왕이와 회담…"한중관계·한반도정세 논의"
李대통령 중국 선전 APEC 참석 앞두고 13∼14일 방중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한다.
오세훈 "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 뒷배는 국토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 지연 문제를 지적하자 국토부가 반박 자료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국토부 스스로 다시 읽어봐도 민망해할 변명"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럴 거면 입법예고는 왜 했느냐"며 "국토부가 모순된 변명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이 60년 넘게 이어져 온 독점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행정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시민 곁"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조현, 내일 베이징서 왕이와 회담…“APEC 앞두고 한반도 문제 등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3~1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올해 8월19일 이후 86일 만이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 의제 조율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올해 8월 왕 부장의 방한에 따른 답방 성격의 회담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선 최근 북·중 밀착 기조, 북·미 대화 재개 국면과 맞물려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북·중 고위급 교류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에 관한 중국의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진도 서망항, 해수부 '국가 거점어항 조성 사업' 선정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12일 진도 서망항이 총 917억이 투입되는 해수부의 '국가 거점어항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논쟁 가열…"재정누수차단" vs "수사권남용"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에 의료계 반발…공단·노동계 "조속 입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의협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강청희 이사장은 지난 10일 특사경에 반대하며 항의 방문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을 만나 "의료계가 우려하는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등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보험료를 지키고 난립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차단하려면 현행 행정조사의 한계를 넘어선 공단 수사권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참전용사와 편지 주고받은 10대…보훈부 기념행사 초대받아
英참전용사 와일리에게 편지 쓴 박채은…"청년세대 보훈실천 확산 기대" 영국인 6·25전쟁 참전 용사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류한 10대 청소년의 사연이 국가보훈부 기념행사에서 소개됐다. 박 양은 이 기록을 본 뒤 참전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준비했고, 작년 와일리 씨가 기념식 참석을 위해 방한했을 때 이 편지를 전달했다. 우리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안호영, '피지컬AI 생산·판로 지원' 초광역특구법 발의
법안은 비수도권에 전략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신규 투자가 지역기업의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피지컬 AI의 국산 부품 개발과 학습데이터 구축, 위탁생산 시설과 공동 시험·실증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외통위서 "北동영" "脫충권" 고성 충돌…대미외교 논란도(종합)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그럼 '탈충권'이라고 불러도 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연이어 민주당 의석에서 "북충권 사과하라" 등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에 박 의원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건 국가 폭력이고 모욕"이라며 민주당 정청래·김영호 의원에게 "북청래 북영호"라고 맞받았다. 정 장관은 "최소한의 예의와 기본적인 예의를 버리고 어떻게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겠느냐"면서 "제가 30년 의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어 "이 발언을 취소·사과하지 않으면 저도 답변하지 않겠다.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원하신다면 취소시키십시오. 사과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지금 한미관계가 최저점에 있다고 이해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며 향후 2년간 우리 대미외교 난도는 훨씬 높아졌다"면서 "그런데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이 15억원 삭감됐다. 이러면 주미대사관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런데 (정상외교 예산이)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훨씬 많다. 예비비는 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부분인데, 국회 승인 없이 일단 쓰는 것"이라며 "그러지 마시고 이번 예산부터는 본예산에 포함해달라"고 말했다.
외신기자클럽, 러시아 日기자 구금에 "정당한 취재 존중받아야"
이사회는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서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수집은 저널리즘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APEC 계기 북·미 접촉 가능성 작아”…이 대통령, 16~19일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
다만 미국·중국·러시아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3박 4일간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들과 만나 “APEC 등 계기 다자무대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APEC) 계기에 있을 가능성은 작다”며 “정상회의 전후로 북·미 접촉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 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국방장관 협의에서 전작권도 논의 사항 중 하나였는데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16~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8~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육군 5군단, 16∼18일 경기북부서 대침투 종합훈련
육군 5군단은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북부와 강원 철원 일대에서 대침투 종합훈련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게시판] 국힘 강명구·김장겸, 17일 '청년 내집마련 토론회'
1부에서 김선주 경기대 교수, 강호준 동덕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2부 전문가 토론은 김정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이지훈 부동산학 박사, 이현진 경기부동산 중개법인 이사, 함종선 중앙일보 건설부동산 선임, 김하영 서강대 교수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강명구·김장겸 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부동산금융제도학회(학회장 양창규)와 함께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MBS 활성화 방안 토론회 : 내 집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미래'를 연다. 1부에서 김선주 경기대 교수, 강호준 동덕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2부 전문가 토론은 김정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이지훈 부동산학 박사, 이현진 경기부동산 중개법인 이사, 함종선 중앙일보 건설부동산 선임, 김하영 서강대 교수가 참여한다.
한화에어로, 육군본부 과장단 초청…"군 신뢰가 '성능 보증서'"
육군본부 과장단이 방산기업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이 방산 실무 현장을 살펴보고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이날 '방산시장 현황과 K-방산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한중 외교장관 내일 베이징 회담…中 선전 APEC 닷새전 성사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13~14일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조 장관은 13일 왕이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삼성 아산공장 인허가 10개월→80일…충남도, 조기 착공 지원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과 제4차 민관합동 점검 회의가 열렸다. 이번에 착공한 삼성전자 아산사업장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신규 제조시설과 부속시설이 들어선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조기 착공을 위해 환경·재해·국가 유산 영향 진단 등 사전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병행 처리했다. 이를 통해 통상 10개월이 걸리는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80일 만에 마쳤다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재착공 관련 인허가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北, 동해 건설 해군기지는 원산만 문천? "해상주권보위 직결"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 건설하고 있는 해군기지의 위치가 강원도 원산만 일대의 문천시 답촌항 인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해군기지 현장 방문을 전후해 통천에 새로 건설된 주택단지도 함께 방문했다는 점에서 해군기지의 위치가 통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24년 9월 동해안의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는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해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가 바로 '문천' 해군기지 동북쪽에 있는 답촌항 일대라고 추정한 바 있다.
MZ세대가 말하는 '평화 공존'…한-에티오피아 청년들 한자리에
행사에는 김점배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 부의장, 최영문 아프리카협의회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장, 강동진 중동협의회장을 비롯한 아프리카·중동 지역 주요 인사와 각국 한인회장단 등 동포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삽’ 뜬 메가프로젝트…이 대통령 “충청 넘어 호남·영남도 빠르게”“속도전 넘어 전격전”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착공식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삽을 뜬 의미가 있는 행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말 대규모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피지컬 AI 투자 전략을 담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충청권에서는 지난 7월 국민보고회를 통해 삼성전자·SK그룹 등과 함께 반도체 패키징 거점 육성 등에 총 39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박수현 충남지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삽(첫 삽 뜨기) 행사에도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의 안내를 받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연구동을 찾았다. 이런 모범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와도 공유해달라”고 했다.
李대통령, 이재용과 충청서 메가 1호 첫 삽…"모든 투자 차질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지난 7월 투자계획이 발표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의 첫 삽을 떴다. 이 회장도 "충청은 물론 호남권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착공식은 아산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팹과 첨단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세종의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성능 기판 제조시설 등 3개 첨단 투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기념해 마련됐다. 행사 중 여러차례 이야기를 주고 받는 모습도 포착됐다. 두 사람은 이어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삽을 잡고 흙을 뜨며 착공을 기념했다.
李대통령 "메가, 속도전 넘어 전격전"…삼성, 충청권에 144조 투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일 충청남도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투자가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주문했다. 당초 계획된 392조원 투자에 더해 반도체·바이오 등 분야의 112개 기업이 23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의 자금 조달과 제조 역량 고도화를 뒷받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며 "약속된 또 예정된 투자사업들이 제때 착공되고 진행돼야 지역에서도 내 삶이 정말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가 지역 청년의 일자리와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대는 이날 착공식에서도 엿보였다. 이날 발표된 삼성의 충청권 투자계획은 삼성전자 60조원, 삼성디스플레이 67조원, 삼성전기 8조원, 삼성SDI 9조원 등 총 144조원 규모다. 일반 반도체를 단순 조립 검사하는 공정이 중심이었던 이곳이 앞으로는 AI 반도체의 심장인 최첨단 HBM 거점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4차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 이어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구내식당에서 이 회장, 직원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그럼 고졸자도 명장이 될 수 있느냐? "고 묻자 김 직원은 "마이스터고 출신 고졸 인력이 일을 잘하고 AI도 잘 다룬다"고 답했다.
기동성·지속가능성 확보 초점, 국방부 첫 '에너지 전환 로드맵' 확정
12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국방 에너지 전환 계획' 최종 검토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국방 에너지 전환 계획' 최종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각 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국방부 차원에서 처음 수립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실행 기반을 다지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가 종합 에너지 전환 계획서를 마련한 것은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李대통령 "국내 자본시장 여전히 저평가…코스닥 육성도 박차"
이어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신뢰받는 선진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삐를 더욱 조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을 일관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할 뿐 아니라 장기 투자 활성화 대책도 다각도로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털 생태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 재원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도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국적 취득 절차에 발 묶인 아동…"보육·의료 공백 해소해야"
세이브더칠드런 등 국회 토론회 개최…보호시설 아동 검진 누락·지연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들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보육·의료 지원에서 공백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민경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적 취득 절차 중에도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영유아보육법·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제안했다.
李대통령 "국내 자본시장 여전히 저평가…생태계 혁신 박차"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단기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주 권익의 보호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됐다"면서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에 그치지 말고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이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고 국민 경제의 획기적 도약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자본시장 선진화 고삐 조여야…주주환원 확대·코스닥 육성 박차”
이 대통령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을 일관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할 뿐 아니라 장기 투자 활성화 대책도 다각도로 수립해야 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털 생태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 발의…"국회 통제권 강화"
혁신당안은 정부안과 달리 초과세수가 예상되면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상 규모와 활용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또 정부가 기금의 주요 지출 항목을 자체 변경할 때는 정부안 30%에서 현행 비금융성 기금의 20% 기준을 적용하고 지출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려는 부처는 이관 사유와 효과, 연도별 재원 조달계획 등을 국회에 제시하고 기획예산처 장관도 사업별 검토 결과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재정관리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5% 넘게 감소하면 기준에 미달한 금액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
오세훈, 남산 곤돌라 관련 국토부 또 직격…"케이블카 독점 돕나"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 사업자가 60년 넘게 독점 운영해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케이블카 60년 독점의 든든한 뒷배, 국토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곤돌라 같은 공익시설은 (높이가) 12m를 넘어도 세울 수 있도록 국토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된다"고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럴 거면 입법예고는 왜 했느냐"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모순덩어리 변명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이 60년 넘게 진행돼온 독점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홍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막아놓고 독점을 바로잡겠다니, 법은 왜 고쳤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시라.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묻고 또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재정난에 대형 사업 수술대···53개 사업 보류·취소 권고
267억원 재정 부족에 긴축···시비 부담 1조900억 감축 전망 김갑룡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전주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 등 4대 재정혁신 방향을 담은 종합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267억원 규모의 재정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장래 시비 부담을 줄이는 고강도 재정 긴축을 권고받았다. 12일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종합권고안을 보면 2027년 시 자주재원은 1조2059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비 부담이 큰 전주컨벤션센터는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변경해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공공요금 인상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국방부 '국방에너지 전환계획' 수립…첨단무기 전력소요 대응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로 군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방부가 처음으로 '국방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는 12일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국방 에너지 전환 계획' 최종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전력공급체계와 첨단 무기체계의 에너지 소요를 종합 검토한 계획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현, 내일 베이징서 왕이와 회담…정상회담 의제 조율 주목(종합)
박 대변인은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우리가 중국 측에 계속 제기하고 협의하는 사안"이라며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의 주요 관심 사안을 포함한 현안들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한한령에 관해서는 "문화적 교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제기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 입장은 북미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선순환적으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국비 확보 첫 종합상황실 설치…행정1부지사가 상주
재정위기에 국회 대응 강화…정부 예산안 의결 때까지 운영 경기도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국회 앞에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처음 설치하고 행정1부지사가 상주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국회 앞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차려져 이날부터 예산안 의결 때까지 가동된다.
멀어지는 '장·오·한'에 물 건너간 보수 연대?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세훈 서울시장·한동훈 무소속 의원 3인 간의 혈투가 치열하다. 3파전보다는 오 시장·한 의원의 공세가 장 대표에 집중되는 모양새였다. 이날 중앙일보 유튜브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한 장 대표는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복당이든 뭐든 1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 의원의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패륜·여론조작·분열의 정치를 받아들이자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이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황경성 중앙윤리위원이 한 의원에 대한 제명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조작인지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고 했다. 앞서 황 위원은 장 대표가 한 의원과 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연속 징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사과했다. 오 시장 역시 복당론을 내세우면서 "한 의원 본인도 스스로 선결해야 할 몫이 있다"고 했다. 반발도 적지 않다. 보수연대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도 한 의원과의 연대에 회의적이다.
李 "자본시장 여전히 매력적…단기변화 일희일비 말아야"
그러면서 "단기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되겠다"며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이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고, 국민 경제의 획기적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을 일관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할 뿐 아니라, 장기 투자 활성화 대책도 다각도로 수립해야 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탈 생태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라고 평가하며 자본시장 성장이 기업의 혁신·투자를 뒷받침해 국민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이로 인해 다시 자본시장이 튼튼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해공항, 항공기 납치·불법 드론 대응 대테러 종합훈련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은 12일 국제화물청사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도 대테러 종합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부산지방항공청,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등 10개 기관 관계자 90여명이 참여했다.
'李대통령·김현지 겨냥 막말'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 벌금형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기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앞서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방독마스크 세척기부터 지능형 정찰장비까지… 첫 '국방 혁신제품' 6종 확정
육군 특전사 해상침투훈련 간 해상척후조 요원들이 본대에 앞서 해안에 침투해 접근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이들의 유사시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시정찰 분양의 고도의 장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육군 제공 국방부와 재정경제부가 12일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민간 혁신기술을 군 전력에 신속히 접목하기 위한 '국방 분야 혁신제품' 6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타 부처가 지정한 제품을 군에서 구매하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 분야의 특수한 작전 소요를 반영해 군이 직접 민간 기술을 발굴·인증한 첫 사례다. 최종 확정된 6개의 제품 명단에는 장비 정비 효율화부터 최전선 장병의 생존성 보장, 무인 정찰 능력 고도화까지 야전 부대의 실질적 가려움을 긁어주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국방 현장에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설되어 올해 본격 시행됐다.
청해부대 작전 확대에 혁신·진보당 "우회 파병" 반발
뉴시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범여권 내부의 이견이 표면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이를 사실상 '우회 파병'으로 규정하고 국회 동의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다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임무 확대라는 정부 입장에 힘을 싣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동의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에 대한 당론 반대를 공식화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번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 반대하며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적이 기뢰를 매설하느냐.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급했다…피해자 보호장치 더 넣어야"
이어 "'경찰 수사는 선이고, 과거 검찰 수사는 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중요한 건 국민의 입장"이라며 "형사소송법 보완 문제는 관심 있는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럴 때 큰 모습 보여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李대통령 "중소기업 상대 정책금융, 조금 더 과감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 등 소부장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정책 금융을 좀 더 과감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청와대 김성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착공식이 열린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메가 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 방안과 성과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2·3차 협력사로 갈수록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며, 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 등 소부장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특히 소부장 기업들의 경우 부품 해외 의존도가 높아 최대한 우리 기업이 대체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주요 과제라고 짚으면서, 일자리도 늘고 산업 진흥에도 도움이 되니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이 과정에서 한 참석자는 "메가 프로젝트에 중소업체들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대·중소기업, 지자체 등의 연대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창업·기술·자금 등 스케일업을 뒷받침하며, 교통·주거·문화 등 정주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메가프로젝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전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조원 규모의 메가프로젝트 중기 전용 상생 재원을 조성하고,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 기술협력과 함께 적기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삼성과 SK하이닉스도 협력 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다.삼성과 함께 성장한 협력사 194개사는 2030년까지 국내에 약 18.1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생산 시설 확충을 통해 미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조작징계 의혹에 張-韓 갈등고조…吳-張, 충돌 후 확전자제 기류(종합)
그는 "황 윤리위원은 윤리위 분열을 조장해왔던 사람이다. 조작했다면 무엇이 조작인지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며 조작 징계와 윤리위원 접촉 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권파 신동욱 최고위원도 BBS라디오에서 "당내 주류 분위기도 한 의원 복당이 시급하니 논의해보자, 이런 것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른바 '조작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조작됐으면 그때 말해주고 바로 잡았어야지 왜 지금 얘기하나"라고 따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황 윤리위원을 불러 징계 조작 발언의 근거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으나 황 윤리위원이 불참 방침을 밝히면서 불발됐다. 황 윤리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윤리위 결정이 오염된 증거를 명확히 드릴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그 시간이 곧 온다"고 밝혔다. 반면 친한계는 이날도 징계로 제명된 한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부각했다. 친한계이자 징계 당사자인 진종오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의원 복당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4선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친한계를 겨냥, "'복당의 강'에 보수우파와 국민의힘 당원 모두 다 빠져 죽자는 물귀신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냐. 차라리 창당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양측 모두 확전은 자제하려는 기류도 읽힌다. 한 지도부 관계자도 에 "정면충돌이라고 보진 않는다. 가벼운 접촉 사고로 생각하고 대여투쟁에 전력을 다할 때"라고 언급했다.
韓총리 "규제 합리화 속도내야…지역 혁신으로 국가 성장"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규제 혁신 문제와 관련,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규제도 더 속도를 내서 처리하고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12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수도권은 너무 많은 것이 모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은 소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외받는 지역의 하나가 대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게 된다. 지역 기업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징계거리도 아니었다" 우재준까지…한동훈 '조작 징계' 폭로에 복당론 재점화
국민의힘 황경선 윤리위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의 폭로로 재점화된 한동훈 제명 논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명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하면서 한 전 대표의 복당론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3대 메가, 충청서 본격 시동…李대통령·이재용 나란히 '첫 삽'(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의 발표를 듣고 옅게 웃으며 박수를 쳤고, 이 회장이 착석하기에 앞서 다시 인사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마친 뒤 이 회장에게 다시 손을 뻗어 악수를 건넸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다리던 이 회장은 재차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착공식의 마지막 순서로 이 대통령은 이 회장을 비롯한 정부·기업·지방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첫 삽을 뜨는 세레머니를 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초격차, 충청에서 화이팅"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해야 우리 국민들의 희망도 생겨난다"며 "현장 기업인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려움은 저희가 적극적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치고 이 대통령은 구내식당으로 이동해 이 회장 및 삼성전자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과학스냅] 과기정통부·KIST, 미래국방 기술교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2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제4회 미래국방 기술교류회'를 열었다. 행사는 국방기술 동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우주항공청은 12일 강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한국항공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주항공 풍동 산학연 협의체 교류회'를 열었다.
韓中외교장관, 내일 베이징서 회담…양자관계·한반도 정세 논의(종합2보)
박 대변인은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도 한중 양국 간 합의(商定)를 통해 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 양국 간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한령에 관해서는 "문화적 교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제기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APEC 계기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추진된다는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보고 있다"면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 입장은 북미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선순환적으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부처 간 협의 미흡 인정...거의 마무리"
기획예산처는 12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 과정에서 부처 간 세부 협의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재경부 의견 10건도 (미래대응기금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전협의에서 합의된 법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협의가 됐고, 미래대응기금법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합의된 안을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경선서 금품 제안한 60대 송치
지난 6·3 지방선거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안한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북동영 장관님?" "북청래라 부를까요?"…'북향민' 놓고 국회 충돌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도 "박 의원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지만 회의 진행을 위해 유감 표명을 할 것을 당부"하며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도 "용어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지고 합의가 될 때까지는 기존 표현을 써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북향민을 쓰든 북한이탈주민을 쓰든 하기로 했고 통일부 장관님께서도 동의해주신 것"이라며 "박 의원님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법안소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북동영'으로 부르고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박충권 의원을 '탈충권'으로 호칭하는가 하면, '북청래'와 '북영호', '북기헌'처럼 '성씨'을 바꾸는 비하가 난무했다.
[단독] 이 대통령, 당대표 경험 공유하며 김민석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과거 당 대표 경험을 공유하며 김민석 대표를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경험을 공유하며 김 대표를 격려했다. 미래대응기금, 초광역특구법 등 정책 현안도 언급됐다.
北, 한국 등 핵잠 추진에 "힘의 시위로 위협 억제할 것"
북한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사업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핵잠 도입 추진에 거듭 반발하면서 해군력 증강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이번 담화는 대형 함정 건조와 수중무기 개발 등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1만t급 신형 군함 건조를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유도 기술이 적용된 신형 어뢰무기 시험을 연이어 진행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동해안의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하며 "현대적인 해군기지 건설은 해상주권 보위와 직결되는 중대 핵심사업"이라고 역설했다.
정점식, 정순택 대주교 예방…"세계청년대회 전폭 지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2일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조직위원장인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폭적으로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기도 했다.
趙의장·與지도부, 유가협 접견…민주유공자법 등 논의(종합)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동석했으며, 면담을 마친 회원들을 국회 본관 앞 노숙 농성장까지 배웅하기도 했다. 통과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대표도 국회 본청 앞 유가협 농성장을 찾아 정기국회 내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재차 약속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최대 변수는 차기 원내대표?…벌써 주목받는 원내대표, 전대 룰 바뀔까
벌써 불붙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최대 변수로 차기 원내대표가 부상하고 있다. 1년인 원내대표 임기의 절반 이상 남았지만 당내에선 벌써 차기 원내대표 하마평이 나온다. 현재 당내에선 비당권파 의원들조차 장 대표가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는 장 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수도권 지역 A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면 다음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B의원은 통화에서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룰을 사실상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내년 8월 임기를 마치고 차기 전당대회 일정과 룰을 결정한 상태에서 그만둘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 의원 복당의 키도 차기 원내대표가 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국내 자본시장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적 투자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내 자본시장을 두고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대외 환경 불안으로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거시경제 기초체력과 기업 경쟁력을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기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게 좋아”…물밑 갑론을박은 계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정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정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인터뷰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종부세 문제가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종부세 논쟁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간 이견이 있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며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의 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울 지역 C의원은 “부동산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때마다 바꿔 가는 게 좋지 않다”며 유지 의견을 밝혔다.
李대통령 "지방재정 자율성 높여야…실용적·현실적 개선 필요"
이어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경직성 경비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큰 공사와 같다"며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논의가 발제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적자도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李 삼성 구내식당 차돌박이 오찬…이재용 "대통령이 광주 챙기니 더 빠를 것"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오찬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차돌박이 오찬을 하며 "광주는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니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과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마친 뒤 구내식당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삼성의 투자와 실행력을 높이 평가했다. "고 물었다.
민주당 부산시당, 여성위원회 출범 등 상설위원회 조직 강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상설위원회 출범식을 잇따라 열고 조직 강화에 나선다. 민주당 부산시당 여성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시당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서울서 개최…AI의 군사적 영향 논의
외교부는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12∼13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북한단신] '공산주의 어머니 영예상' 수여모임 진행
'공산주의 어머니 영예상' 수여모임이 11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양강도에 혜산교원대학이 새로 지어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국힘측, 헌재에 "대법관 후보자 자질은 국회 심사 대상"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사건 변론요지서에서 '임명권에는 제청된 후보자 중 적합한 사람을 선별·선정하는 판단 권한까지 포함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측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자신들 역시 '대법원장의 제청이 국회의 동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최종 임명 판단까지 기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이 대통령 측 주장대로 대통령에게 제청된 후보의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결격사유가 드러난 경우에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란 취지다. 또 국회 동의 이후에도 "국회의 인사청문과 표결 과정에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면 대통령은 그 사유를 밝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과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도 들었다. 또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선별·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면, 대법원장이 공석 하나에 여러 사람을 복수 제청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44%, 2%p 하락…"SNS·유튜브 줄여야" 51% [NBS]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의 신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선보인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촬영 장면 모습. 지난달 26~28일 실시한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2%p 내렸고 부정평가는 3%p 올랐다. 이 대통령이 SNS나 유튜브에서 정책 방향과 입장을 직접 밝히는 데 대해 "충분한 검토 없는 발언으로 혼란이 우려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51%였다. 또또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지금처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42%, 모름·무응답은 7%였다. 40대와 50대는 각각 60%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p 내렸고 국민의힘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역대급 추가세수에도 지방은 재정난’…여당서도 162조 미래대응기금 우려 목소리, 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 세수결손과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재정난을 겪은 상황에서, 추가세수로 발생한 혜택을 중앙정부가 독식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총액은 늘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지방교부세보다 30조5000억원이 줄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은 지방미래성장금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초단체장 출신 한 의원은 “세수가 부족할 때는 지방교부금을 줄여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어렵게 하지 않았냐”며 “추가세수가 발생한 건 기금으로 따로 빼는 건 공평하지 않다.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말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소방 빨대 발언이 공론화되면서 한 결정이지만 이를 계기로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는 지방정부 요구가 봇물이 터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이 오히려 지방정부의 지출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난실 전남광주 부시장, 국회서 현안·국비 지원 건의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이 12일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5대 현안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윤 부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박균택·김문수·서미화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부가 직접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충족…지금 당장도 가능"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이 다 충족됐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군사적으로는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미가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北, 한국 등 핵잠 추진에 "행동과 실지 힘으로 억제"
전날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해안의 해군기지 건설 형장을 방문해 해상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김정식의 담화는 해군력 강화를 중시하는 최근 김 위원장의 행보에 적극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과도한 실거주 강조…부동산 정책 참사"
이날 대학생들의 주거난과 월세 부담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정부의 실거주 강화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 시장은 "전월세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유는 정부의 과도한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 때문"이라며 "정책 실패, 정책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與박희승 "후진국에서 하는 짓"…'曺탄핵 요구' 지지자와 설전(종합)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매달 내란 피고인들이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구속기간 만료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끝나는 날을 알면서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이 시간에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했고,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법원장 스스로 자초한 의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내란 범죄자들을 풀어주려 한다.
새길 로펌과 성남시…이용철 후보와 李대통령 인연들에 관심
향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는 이런 이력과 인맥을 근거로 이용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철 후보자와 이 대통령은 과거 법무법인 새길에 몸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직전 새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 시기 이용철 후보자와 민사 6건과 행정 1건 등 총 7건의 사건을 공동 수임했다. 이석범(65·연수원 22기)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초기 출범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상호(60·21기)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변호했다. 이 가운데 김병욱 전 의원 사건은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동 피고인이었다. ◇ 李대통령 성남시장 당선인 때부터 '성남 라인'과 인연 이용철 후보자가 '성남 라인' 인사들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2010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인 시절부터다. 당시 인수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별보좌관이 위원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인 차지훈 현 유엔 대사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용철 후보자가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여러 인맥은 더욱 깊게 얽혔다. 김병욱 전 의원은 2010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당선을 이끌었고 이듬해 재단 이사로 취임했다.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인 민주당 안태준 의원도 이용철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시기에 재단 이사로 있었다. 그는 2013년 7월부터 4년간 재단에서 근무했다.
16세에 전사한 故 박장수 하사 '75년만에 고향에'
12일 고 박장수 하사의 안장식에서 전병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오른쪽)이 유가족 박장숙씨에게 신원확인 통지서를 전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6·25전쟁 당시 열여섯의 어린 나이로 고향 제주를 떠나 강원도 격전지에서 산화한 호국영웅이 75년 만에 그리던 고향 땅에 잠들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2일 오전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유가족과 군 주요 인사, 제주도 행정부지사, 보훈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박장수 하사의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 與일각 '한덕수 석방시 曺탄핵'에 "부적절"
여야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비경제부처 대상 예산안 부별 심사에서 추가 세수 활용 및 지방 지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며 "대통령을 기소한 게 조작됐으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을 꾸리는 비용이 약 380억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지우는데 과도한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면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말했다.
재단 대표가 사외이사 겸직…이용철 '셀프 유치' 의혹 짚어보니[CBS뉴스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 [앵커]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공정한 법무행정의 적임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이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부터 있었어요.[]네. 일단 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끈끈한 인연을 갖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 상탭니다.법무법인 새길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활동했고요. [앵커]그런데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행재단 대표 시절 바이오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CBS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검증 쟁점이 될 만한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짚어보죠. [앵커]그 바이오업체는 어떤 회사예요?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있던 당시 B사의 경영진은 제약 전문가가 아닌 인수합병, M&A 전문 금융권 인사들이 주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들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앵커]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공익 사건을 변론했던 이력도 확인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강신철 "안규백 항의전화 받은 적 없어…지지하는 말 해줘"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안 전 장관이 강 장관에 전화를 걸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항의 전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기관 참여 허용해야"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기관 차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인과 기관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의 시대가 온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지털시장에 기관 참여를 반드시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대출 의원은 "개인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기관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며 "기관이 참여하려면 신뢰가 뒷받침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16~19일 아세안·APEC 참석... 靑 "北美정상회담 열릴 가능성 크지 않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청와대가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실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실제 가능성보다는 기대와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면서도 "대비를 하고 있고 또 미국과 소통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전후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려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북한은 APEC 비회원이다. 미·중·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가 회담 의제에 오를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며 "필요한 소통은 관련국들과 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車·조선 등 전통 제조업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을"
이 대통령은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을 일관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할 뿐 아니라 장기 투자 활성화 대책도 다각도로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털 생태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與투톱 '종부세 공제 14억원 통일' 제동... 부동산 엇박자 차단·민생경제 회복 총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 통일론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당청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소비 진작과 양극화 해소 등 체감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당내 서울·수도권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실수요자 보호와 세 부담 형평성을 명분으로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가 세제 논쟁에 거리를 두는 배경에는 체감경기 회복의 시급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고 못 박았다.
메가프로젝트 첫삽…"40조 첨단장비 추가 투자" [3대 메가프로젝트 첫 삽]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지난 7월 투자계획이 발표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의 첫 삽을 떴다. 이 회장도 "충청은 물론 호남권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착공식은 아산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팹과 첨단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세종의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성능 기판 제조시설 등 3개 첨단 투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마친 뒤 이 회장과 악수하며 대화를 나눴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다리던 이 회장은 재차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행사 중 여러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재용 "온양, HBM 거점으로"… 삼성, 충청권에 144조 투입 [3대 메가프로젝트 첫 삽]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 내빈들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착공식 이후 제4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지원 방침을 거듭 밝혔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투자가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주문했다. 충청권에서는 8개 투자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초 계획된 392조원 투자에 더해 반도체·바이오 등 분야의 112개 기업이 23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며 "약속된 또 예정된 투자사업들이 제때 착공되고 진행돼야 지역에서도 내 삶이 정말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기품원, 폴란드와 NATO 품질보증 협력 강화 "K-방산, 유럽 수출 장벽 넘는다"
방사청 제공 국방기술품질원이 K-방산의 핵심 거점인 유럽 시장 진입의 필수 관문으로 꼽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국내 방산기업의 실무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2일 경남 창원 기동화력센터에서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품질보증 역량을 제고하고 한·폴란드 간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K2PL 전차 현지생산 관련 폴란드 군비청 관계자들의 방한 일정과 맞물려 양국 간 품질보증 공조를 한층 공고히 하는 가교가 될 전망이다. 빌스카 전문가는 폴란드 군비청에서 품질보증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위 실무 책임자이자, 현재 NATO 품질 분야 위원회에서 폴란드 대표 겸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 품질보증 분야의 권위자다.
北외무상, G7 '北비핵화' 성명에 "실현 불가…핵보유 절대불변"
북한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의 공동성명에 "실현시킬 수 없다"고 일축하며 핵 보유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2일 담화를 발표해 "핵보유가 국권 보장의 최상의 담보라는 우리의 평가와 입장은 절대불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사이버 범죄, 해외 노동자 파견 프로그램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韓총리 "규제 합리화 속도내야…지역 혁신으로 국가 성장"(종합)
한 총리는 이날 12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금융, 세제 측면의 전체적 지원을 통해 어떻게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지역에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 (정부가) 정말 주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첨단기술 개혁도 좋지만, 소부장이나 기초가 되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셔야 첨단기술 기업들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너무 많은 것이 모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은 소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외받는 지역의 하나가 대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게 된다. 지역 기업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 최선희, G7 비핵화 촉구에 반발…“핵보유, 정당 주권행사”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이 회담이 지난 2023년 10월19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2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 데 대해 반발하며 핵보유가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방 세계의 수사학적 부정과는 무관하게 엄존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G7의 전략적 실패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군사지원을 규탄하고,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사이버 범죄, 해외 노동자 파견 프로그램에도 우려를 표했다. 북한은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에 반발하는 취지의 담화문도 발표했다.
청와대 "'李대통령, 尹탄핵 반대' 최민희 전언 사실무근, 강한 유감"
뉴스1 청와대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 최고위원은 해당 언론의 질의에 "비공개 당원모임 내용 일부가 왜곡되게 언론에 제보된 것 같다"고 답했다.
北 "G7은 존재가치 상실 정치집단" ..비핵화 요구에 반발
북한이 주요 7개국(G7)을 향해 존재가치를 상실한 소수 정치집단이라고 12일 비난했다. 프랑스 파리에 모인 G7 외교장관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정당성도 되풀이했다.
[속보]최민희 “이 대통령, 윤 탄핵 반대” 발언까지···김민석, 최 의원 감찰조사 지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들에 대한 표현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최민희 최고위원의 언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즉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민희 의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최근 국회 취재진들을 ‘하이에나’라고 지칭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속보] 김민석 대표, '언행 논란' 최민희 감찰조사 지시…"심각 인식"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들에 대한 표현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마치고 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민석, '언행 논란' 최민희 감찰조사 지시…"심각 인식"
당 공보국은 이날 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김 대표는 최근 최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 의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하이에나 떼" 최민희 윤리감찰 지시…"논란 심각하게 인식"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민희 최고위원의 "하이에나 떼" 등 언행 논란과 관련해 당내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민석 당대표는 최근 최민희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 윤리감찰단에 관련 사안에 대한 즉시 감찰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죄송하다"고 했다.
국힘 차기 원내대표, 당권 경쟁 ‘최대 변수’로…임기 7개월 남았는데 ‘하마평’
박민규 선임 parkyu@kyunghyang.com 벌써 불붙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최대 변수로 차기 원내대표가 부상하고 있다. 내년 6월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를 관리하고 장동혁 대표가 임기 전 물러날 경우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권력 공백기에 당을 지휘할 수 있다. 1년인 원내대표 임기의 절반 이상 남았지만 당내에선 벌써 차기 원내대표 하마평이 나온다. 현재 당내에선 비당권파 의원들조차 장 대표가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는 장 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원내지도부 소속 B의원은 통화에서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룰을 사실상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일정과 룰을 결정한 상태에서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 의원 복당의 키도 차기 원내대표가 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가세수 혜택 중앙정부 독식은 불공평”…여당 내서도 미래대응기금 우려 목소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 세수결손과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재정난을 겪은 상황에서, 추가세수로 발생한 혜택을 중앙정부가 독식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10일 경제부처 심사에 이어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마무리했다. 핵심 쟁점은 정부의 역점 사업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다. 여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방재정 약화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은 69조6654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589억원 증가했다.
메가프로젝트 첫 삽…이 대통령 “충청 도약, 호남·영남도 속도”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착공식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말 대규모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피지컬 AI 투자 전략을 담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충청권에서는 지난 7월 국민보고회를 통해 삼성전자, SK그룹 등과 함께 반도체 패키징 거점 육성 등에 총 39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박수현 충남지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삽(첫 삽 뜨기) 행사에도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의 안내를 받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연구동도 찾았다. 이런 모범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와도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민희 “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 반대” 또 실언 논란…여, 감찰 지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최민희 최고위원(사진)의 잇따른 언행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중순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지역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석열 탄핵에 (이재명) 대통령도 반대하셨다. 보도가 나오자 최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비공개 당원 모임 내용 일부가 왜곡됐다며 “대화 맥락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민희 의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께선 내란 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관철시키셨다. 이것이 팩트”라며 “제가 1문1답 과정에서 헷갈린 점이 있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최근 지역구 당원 등 4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국회에서 취재 중인 사진·영상 들을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적은 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민석, 최민희 감찰 지시…'하이에나' 이어 '李, 尹탄핵 반대'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들에 대한 표현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마치고 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단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들에 대한 표현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민희 의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내란 후 일관되게 탄핵에 찬성하셨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10% 떨어진 상태"라며 "김대표가 10% 지지율 올리길 기대한다. 그렇지 못하면 당 쇄신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최 최고위원은 다시 글을 올려 "대통령께선 내란 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관철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며 "제가 1문 1답 과정에서 헷갈린 점이 있었습니다.
경쟁후보 성추행 허위고소 지시…부천시장 예비후보 구속송치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성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당시 예비후보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무고교사 등 혐의로 민주당 부천시장 예비후보였던 한병환 씨와 무고 혐의를 받는 여성 최모 씨를 구속해 지난 6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당시 서 후보의 피소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작징계 의혹에 張-韓 갈등고조…吳-張, 충돌 후 확전자제 기류(종합2보)
다만 장 대표와 오 시장의 경우 확전 자제 기류를 보이면서 12일 수습 모드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그는 "황 윤리위원은 윤리위 분열을 조장해왔던 사람이다. 조작했다면 무엇이 조작인지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며 조작 징계와 윤리위원 접촉 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권파 신동욱 최고위원도 BBS라디오에서 "당내 주류 분위기도 한 의원 복당이 시급하니 논의해보자, 이런 것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른바 '조작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조작됐으면 그때 말해주고 바로 잡았어야지 왜 지금 얘기하나"라고 따졌다. 황 윤리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윤리위 결정이 오염된 증거를 명확히 드릴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그 시간이 곧 온다"고 밝혔다. A 교수가 징계 대상자와 형량을 지시받아 윤 위원장에게 전달하면 윤 위원장이 그대로 윤리위 결정문을 써서 의결했고, A 교수가 다시 이를 장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반면 친한계는 이날도 징계로 제명된 한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부각했다. 친한계이자 징계 당사자인 진종오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의원 복당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4선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친한계를 겨냥, "'복당의 강'에 보수우파와 국민의힘 당원 모두 다 빠져 죽자는 물귀신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냐. 차라리 창당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양측 모두 확전은 자제하려는 기류도 읽힌다. 한 지도부 관계자도 에 "정면충돌이라고 보진 않는다. 가벼운 접촉 사고로 생각하고 대여투쟁에 전력을 다할 때"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APEC 등서 북·미 접촉 가능성 작아”
다만 미국·중국·러시아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3박4일간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들과 만나 “APEC 등 계기 다자무대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접촉을 두고도 “그 계기에 있을 가능성은 작다”며 “정상회의 전후로 북·미 접촉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 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국방장관 협의에서 전작권도 논의 사항 중 하나였는데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다음날 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포토뉴스]메가프로젝트 ‘첫 삽’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현 아산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문성 삼성전자 우수직원과 자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김민석, '李대통령 尹탄핵반대' 발언 논란 최민희 즉시감찰 지시(종합)
당 공보국은 이날 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김 대표는 최근 최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최 의원은 해당 표현이 알려진 전날 페이스북에서 "표현이 과하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했고, 이후에도 비판이 계속되자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최 의원은 해당 발언이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속였다'라고 한 발언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대통령님의 미덕이다"라며 간담회 당시 자신의 발언을 소개했다.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 의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새길 로펌과 성남시…이용철 후보와 李대통령 인연들에 관심(종합)
향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는 이런 이력과 인맥을 근거로 이용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철 후보자와 이 대통령은 과거 법무법인 새길에 몸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직전 새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 시기 이용철 후보자와 민사 6건과 행정 1건 등 총 7건의 사건을 공동 수임했다. 공동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이흥록·이석범·이상호·이현용 등으로, 이 가운데 여럿이 현 정부 또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굵직한 직책을 맡았다. 이석범(65·연수원 22기)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초기 출범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상호(60·21기)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변호했다. 이 가운데 김병욱 전 의원 사건은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동 피고인이었다. ◇ 李대통령 성남시장 당선인 때부터 '성남 라인'과 인연 이용철 후보자가 '성남 라인' 인사들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2010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인 시절부터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인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인수위 간사였던 김현지 실장,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일했다. 당시 인수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별보좌관이 위원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인 차지훈 현 유엔 대사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용철 후보자가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여러 인맥은 더욱 깊게 얽혔다. 이 시기 대표적인 인맥으로 이 후보자와 유사한 시기에 재단에 이사로 발을 들인 김병욱 전 의원이 있다. 김병욱 전 의원은 2010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당선을 이끌었고 이듬해 재단 이사로 취임했다.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인 민주당 안태준 의원도 이용철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시기에 재단 이사로 있었다.
與박희승 "후진국에서 하는 짓"…'曺탄핵 요구' 지지자와 설전(종합2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매달 내란 피고인들이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구속기간 만료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내란 범죄자들을 풀어주려 한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때 즉시 탄핵했어야 했다"며 "한덕수가 석방되면, 이는 내란 면죄부 발부, 헌법 부정이다. 잘 준비했다가 즉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고 썼다. 내란 세력에게 역공당한 후 이런 말이나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신천지 갈등 속 尹탄핵발언 논란 '최민희 감찰'…與계파 대립 새국면
특히 논란이 된 최 의원의 발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다룬 내용이어서 파장을 키웠다. 보도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민석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최 의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당 공보국은 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김 대표는 최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화 맥락이 무시됐다"며 해당 발언은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속였다'라고 한 발언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는 내란 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관철시키셨다"며 "제가 헷갈린 점이 있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김 대표로서는 해당 보도 속 최 의원의 발언이 내란 극복을 앞세워 정권을 교체한 정부·여당의 기강을 흔든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는 최 의원의 발언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후 김 대표는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의혹의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특정 언론사가 보도한,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 의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