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정치 2026-11-19

中 "한중 2단계 FTA 타결…문화·인터넷 협력 실행계획 마련"

이 책임자는 한중 FTA 2단계가 기존 FTA의 투자·서비스 무역·금융 서비스·경제 협력 장(章)과 관련 부속서를 업그레이드해 쌍방의 투자와 서비스 자유화·편리화 규칙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이 전통 의학 서비스 협력과 문화 협력, 인터넷 서비스 협력 등 내용을 포괄하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했고, 양국의 소통·교류와 관련된 계획을 세분화했다고 이 책임자는 전했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FTA 발효 후 2년 뒤인 2017년 12월 정상 간 합의로 FTA 2단계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한중 FTA 2단계 협상 타결로 한국의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 심사 절차에서 '최혜국 대우'와 '비차별 원칙'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상무부 국제사 책임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양국이 '문화 협력 등을 포괄하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만들었다고만 언급했다.



전주공소청, 이원택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15시간 조사(종합)

전주지방공소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15시간 30분 만인 19일 오전 1시 30분에야 끝났다. 경찰은 모임 참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식비 대부분을 김 전 도의원이 낸 것으로 결론 냈다. 이 지사가 실제 식비를 낸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그가 해명 과정에서 밝힌 "밥값을 냈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보고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AI도 그대들의 노력을 꺾을순 없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종로구 중앙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하교하고 있다. 이번 수능에는 대입 제도 개편과 지역의사제 전형 도입 등의 영향으로 이른바 ‘N수생’(대입에 두 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23년 만에 가장 많이 지원했다. 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서울 강남구 중동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하교하고 있다. 박형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전남광주 남구 설월여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하교하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넉달 혼란…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위치에서 학부 개념으로 운영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군사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교육을 위한 국군사 본교와 석박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된다. 태릉의 육사는 2032년까지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공사는 현 위치에 그대로 두되 육해공사를 모태로 한 육해공군 지역 캠퍼스를 국군사 예하에 두는 ‘네트워크형’ 방식이다. 국군사 신입생은 2029년부터 모집하고, 선발 방식은 기존대로 군종별 선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공사는 각 군 특성을 고려해 현 위치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 강신철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공사는 현 위치에 두기로 계획을 수정한 것. 다만 자운대 국군사 본교와 새 육사 시설 조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9년 3월에 입학하는 국군사 1기 생도는 태릉 육사에서 1학년 통합 교육을 받게 된다. 군은 내년 4월까지 국군사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李 “한반도 평화는 공동이익” 習 “북미대화 지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 중국 선전 푸톈구 선전국제교류센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국 선전에서 시 주석과 약 3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 무죄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축하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점식 원내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 추 시장. 당시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추 시장 1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계엄 당일 약 2분간 이뤄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였다. 재판부는 통화에 대해 “비상계엄 관련 협력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있거나 추 시장과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경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은 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사건이야말로 ‘항소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난문자 논란에… 李 “2~3분이면 끝나, 방해됐다면 시험 연장”

정부는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 30분 전 국민에게 1차로 재난문자를 보내고 시험 도중 불시에 재차 재난문자를 보내겠다고 18일 밝혔다. 몰래 반입한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을 통한 AI 커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와이파이 차단이 불가능한 일부 학교에선 불시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AI 치팅(cheating·부정) 제보센터’를 개설해 교원들의 감독·관리 부실 사례도 제보받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은 18일 AI 커닝이 적발된 수험생의 수능 응시를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험생까지 소급 적용하는 부칙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포상금 지급 규정은 수능 이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일부터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韓 투자 덕에 알래스카 LNG 승인” 또 기정사실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 시간) 필리핀 한 호텔에서 열린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단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미국-아세안 정상 만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역사적인 투자 덕분에 우리는 알래스카주의 초대형 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막 승인했다”고 말했다.



李, 미중러 회담 앞둔 시진핑에 “한반도 평화 공존 함께 노력”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라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에게 북-미 대화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위원장 방중을 포함해 북-중 고위급 교류가 이어진 만큼 중국이 북-미 대화를 위한 물밑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회담 모두발언이나 관영 신화통신 공개 보도 등에선 시 주석의 한반도 관련 발언은 담기지 않았다.미국 소식통은 “미국 측이 북한 측에 ‘19일 단둥이나 선전 등 어디든 좋다. 2018, 2019년 북-미 대화 국면 때처럼 양측 정보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북-미 회담 불씨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中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 대우”… 관광-유통 개방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현지 중국인을 직접 모집해 방한 등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한령의 단계적 해제를 제안한 것. 이 대통령은 또 “한중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016년에 기록했던 인적 교류 1300만 명을 복원할 수 있도록 양국이 시행 중인 출입국 편리화 조치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침묵 깬 정청래 “최민희 징계 반대, 김민석 해당행위”… 명청대전 재점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왼쪽)이 16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이훈구 정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최 최고위원의 헷갈렸고, 진의가 왜곡되었다는 해명을 나는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금에 이보다 더 큰 해당 행위가 있을까”라며 김 대표를 정조준했다. 김 대표가 최 최고위원의 녹취록 일부를 지난달 중순 전달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슈) 타이밍을 조절했다는 걸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가 글을 올린 직후 최 최고위원도 “김 대표는 지난달 중순 녹취록을 보고받았단다. 중진 의원들은 수습안을 마련해 전현직 대표에게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시점 연장 여부 이번주 결론낼듯

18일 당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부과 기한을 2029년으로 연장할지 여부와 관련한 법제처의 법률 자문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 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400만 원의 부담금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제도 개정이나 폐지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가정-교제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고민”

김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장 종결이 돼 죽음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군사관학교 교수 정년 60 → 65세…처우 개선에 집중

다만 현역 교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민간 교수들은 짧은 정년 등 처우 문제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 중심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학사 운영 때문에 지원을 기피하거나 중도 이탈하는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모 사관학교의 경우 AI(인공지능) 관련 교수를 초빙했는데 지원자가 전혀 없었던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국군사관학교를 기존의 각 군 소속 '직할부대'(3성급 학교장)에서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전환하고, 총장에 민간(예비역 포함) 교육전문가를 기용하기로 했다.이로써 육군·해군·공군 교육과정(기존 3군 사관학교)을 예하에 두는 국군사관학교는 지금과 비교해 군사기관보다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與, 오늘 본회의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추진…국힘 필버 예고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외에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등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영장·조서 한 줄씩 따져봐"…검사 겨눈 조작기소특검 가시밭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수사해 기소하기도 했다. 3대 특검 중 내란특검은 26년가량 검사로 근무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수사·기소했다. 또다른 특검 출신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당시를 떠올리며 "집행 목적과 근거 법령 고지를 제대로 하는지 하나하나 딴지를 걸고, 영장을 한 줄씩 읽어가며 집행에 반발했다"고 했다. 특검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법리 관련해서 따지는 게 많았다"며 "어떻게 이 혐의가 의율 되는지 등을 하나하나 짚으며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검 소속 변호사도 "피의자 신문 조서는 거의 수기로 작성했다고 보면 된다"며 "실제 조사한 시간보다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고 했다. 이어 "진술한 대로 썼는데도 조서를 읽어본 뒤 수정하는 절차가 무한 반복됐다"며 "조목조목 딴지를 거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당도 정청래 당도 아냐” “통 크게 만나야”···집안싸움 격화에 여당 중진들 잇단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최근 여당 내 갈등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연달아 중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천지 집단입당 의혹 처리와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를 둘러싼 자중지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갈등의 두 축인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만나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다. 우 의원은 “민주당은 김민석의 당도 아니고 정청래 당도 아니다”라며 두 사람의 만남을 촉구했다. 정성호 의원도 지난 17일 CBS 라디오에서 “정 의원이 비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최 최고위원의 징계는 할 수밖에 없지만 중징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을 나눴다”고 했다. 다만 정 의원은 전날 들과 만나 “만나자고 대화 오면 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양극화도, 월급도, 증시도…경제현안마다 TF 꾸리는 정부

청와대가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경제부총리가 부처 간 정책 조정에 적극 나서는 흐름이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방식이 굳어지면 부처의 자율성과 정책 기획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회의에서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중·장년층의 고용·돌봄·노후 준비를 위한 안전망 강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세대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양극화 대응 TF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를 과제로 지난 11일 출범했다. 지난 13일엔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월급방위대 TF’도 출범했다. 권 차관이 주재하는 이 TF는 직장인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軍 떠나는 간부 줄었다…육군 희망전역 작년보다 17% 감소

육군의 경우 올해 간부 지원 및 선발 규모도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는데, 군 당국의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군에 따르면 육군 간부 가운데 올해 스스로 전역을 택한 희망전역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총 2천459명으로, 전년 동기(2천962명) 대비 503명(17.0%) 줄었다. 신분별로 장교 762명, 준사관 116명, 부사관 1천581명 등이다. 육군 간부 희망전역자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2026년 육군 장교 모집에 총 3만4천여명, 부사관 모집에는 총 1만7천여명이 지원했다. 이처럼 간부 지원이 늘고 희망전역이 준 것은 군 당국의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정책 효과로 풀이된다.



[속보] 김정은, 북미회담 주목 속 해군대학 등 함경남도 지역 시찰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일 함경남도 리원군 이어 18일 락원군 지역을 시찰했다고 19일 보도했다. 19 2026.



외교부 “조국 日입국 거부는 독도 아닌 전과이력 때문”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 행사에 참석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김정은, 북미회담 주목 속 해군대학 등 함경남도 지역 시찰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김정숙 해군대학을 방문해 현지지도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대학 내 혁명사적관과 군사종합연구실, 종합훈련실 등을 돌아보고 작전연구실과 모의훈련실 훈련 모습을 지켜봤으며 교직원·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17∼18일 함경남도 리원군과 락원군의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국방성 주요 지도 간부들과 함께 리원군의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 주택지구 등을 둘러봤다.



[속보] 김정은, 백두산에서 함경남도로 이동..방중 행보 없어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함경남도의 동해안 리원군과 낙원군의 양식장과 지방발전 정책에 따른 건설 현장 등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시찰은 지난 17~18일에 이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오늘 中 떠나는데…김정은 어제도 지방 시찰 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18일 함경남도 지역의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김 위원장은 18일 락원군의 지방공업공장과 병원, 종합봉사소 건설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흘 연속 지방 시찰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연말 경제 성과 챙기기에 집중하며 북미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18일 함경남도 함흥의 김정숙해군대학도 시찰했다고 전했다.



中 한한령 해제 여부에…靑 “어느정도 진전 있지만 공연은 민감”

다만 중국은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한한령으로 중국 진출에 직격탄을 맞았던 유통 기업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 따라 숨통이 틔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바둑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푸틴과 첫 회동…“한반도 긴장 완화 의견 일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중국 선전 푸톈구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을 마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이재명 대통령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약식회담을 갖고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이어 “그 맥락에서 남북한, 북한 그런 이슈들, 북한 핵 문제도 일단 다뤄졌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여사가 18일 중국 선전 푸톈구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을 마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김재명 다만 북-러 밀착 국면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오늘 미중러 정상회담…靑 “제2의 얄타회담 되지 않을 것”

청와대는 19일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도 많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대화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거의 실시간으로 많은 접촉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그로부터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가 일정하게 있다. 정상 차원에서 북미 대화를 직접 재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APEC 기간 이후 북미대화 가능성은 있다는 판단 아래 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李대통령, 푸틴과 취임 후 첫 대면…북핵 문제 다뤘다

앞줄 왼쪽부터 김 여사, 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펑리위안 여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밤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이) 한반도의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긴장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파병 문제를 별도로 다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두 정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함께 참석했다. 이 관계자는 "만찬 끝 무렵에 퇴장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자연스럽게 조우했다"며 "한 10여 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미·중·러 담판' 직전 靑 "김정은 방중 특이 동향 없어"

뉴스1 청와대가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는 특별한 동향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중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번 순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북미 대화를 직접 논의한 것은 없었다는 설명도 나왔다. 19일 미·중·러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지를 두고는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는 다루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계기 때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했다"며 "우리로서는 우리의 입장을 적절히 개진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2의 얄타는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도 많다"며 "중국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자기들도 얄타에서의 결정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또 그런 정도의 공통점이 있지는 않다"고 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 "우리 다음에 바둑 한번 둡시다"…시진핑은 웃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중 바둑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냈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시 주석의 국빈 방한 당시 본비자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을 선물한 바 있다. 시 주석은 2014년 방한 당시 청와대 영빈관 만찬에서 "딱 한 사람 내가 잘 아는 분이 있다"며 이 9단을 지목한 인연이 있다. 그는 "여러 차례 이렇게 정상 간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신뢰가 많이 높아지고 뭐랄까, 좀 더 친근하게 이렇게 서로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靑 "한한령 진전, 콘텐츠 최혜국 대우 확보"…K팝 공연은 아직

뉴시스 청와대가 18일(현지시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한국 콘텐츠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해 한한령 완화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K팝 가수의 중국 공연이 당장 자유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 실장은 "금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콘텐츠, 관광,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 강화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를 사실상 한한령 해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한령은) 중국의 어떤 공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협정 서명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도 내놨다. 이어 이 비중이 상품 교역 수준으로 높아지는 상황을 가정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100억, 200억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러 정상, 7년만에 만남…미중러 회담 앞 3국 모두 접촉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선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들과 만나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최 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서 퇴장하며 만나 10여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주최 측인 중국은 얄타에서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나라이고, 미중러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아서 과거 얄타에 모였던 강대국(미국·영국·소련)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당시 나라들은 독일을 상대로 싸웠던 연합 하에 있는 나라이고,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과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공통점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간 대화가 약 40초 정도로 짧았다는 점을 의식한 듯,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에 충분한 대화를 나눴기에 이번에는 별도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는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한한령' 해결 진전

특히 이 같은 협상 타결의 배경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개방이 돼 있다"면서 "중국은 문화, 서비스 측면에서 개방이 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된 것이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큰 체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은 콘텐츠를 사전 검열하기 때문에 개봉을 위해선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를 통과해서 극장 개봉한 (우리) 영화가 없었다"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기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통해 충분히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른바 '한한령'에 대해 "콘텐츠와 관련해선 우리의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이라며 "우리가 한한령이라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용주 "추경호 1심 무죄, 조작 징계 장동혁 살 길 생겨"[한판승부]

◇ 박재홍>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을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맥 연구소장이시고 이분은 오랜만에 뵙는데 이분도 연구소장이십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정광재>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재홍> 잘 오셨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밝은 얼굴, 특유의 밝은 얼굴 보이시죠, 그렇죠? 특유의 밝은 얼굴로 이제 행복해 보이시고.◆ 김종혁> 아이고.◇ 박재홍> 왜요, 왜? 당 대표가 행복해하는데.◆ 서용주> 말풍선을 하나 그려주고 싶어.◇ 박재홍> 뭐라고, 뭐라고?◆ 서용주> 형 날 살렸어. 이러는 거지.◇ 박재홍> 진짜로?◆ 서용주>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무죄.◆ 정광재> 저는 뭐 1심 이거 당연히 무죄가 날 것으로 예상했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뭐 반드시 유죄가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도 통화했어요.◇ 박재홍> 추경호 시장과?◆ 김종혁> 네. 그리고 그날 그때 법정 증언하고 난 다음에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통화해서 뭐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추경호, 그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진짜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서 한동훈이나 뭐 이런 몇몇 열여덟 분은 가서 투표를 한 거고 어떤 사람은 지금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을 그냥 법정에 가서 있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다 누가 또 녹화를 해서 다 돌렸더라고요.그런데 그때 이제 재미있었던 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에서 국회로 가려고 할 때 국회가 봉쇄돼서 당사로 왔어. 당사로 왔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빨리 가자, 이제 국회 봉쇄가 풀렸으니까 가자. 그런데 제가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님하고는 사실 대학교 선후배잖아요, 옛날부터 알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형, 이거 비상계엄인데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 나도 너랑 생각이 똑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기억이 나요.그런데 그것도 제가 사실 법정에 가서 다 얘기했어요. 몰려간 다음에 봉쇄가 돼서 다시 뒷문으로 해서 넘어갔고 간 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헷갈렸지. 그러니까 당연히 무죄가 나오는 건 정당한 판결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오늘 전화 통화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추경호 시장이?◆ 김종혁> 고맙다고 그러죠. 뭐 축하한다고 그랬고.◇ 박재홍> 어, 축하해요, 고마워. 오늘 한판승부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끊읍시다, 이렇게 하셨구나?◆ 김종혁>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서범수 의원한테도 오라고 그러고 한지아 의원한테도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가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야,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계속 내란 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셋 다 안 갔어요. 한동훈 대표도 당시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무슨 뭐, 뭘 하겠다라고 다시 보내왔어요. 그래서 서범수 의원님이나 저나 가서 있는 대로 진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댓글들을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한동훈 걔는 이제 다 죽었네, 이런 얘기 하는데 내용이나 좀 알고 떠드세요. 저는 윤석열 씨와 통화를 해서 계엄해제 결의를 저지하라 이런 요청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 무죄가 난 건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거 물어봤겠어요? 저는 상식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게다가 의총 장소 세 번 변경한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고. 한동훈 당시 대표도 본회의장으로 빨리 와라 했는데 듣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직을 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했던 분 아닙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 가서 이건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걸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서 뭐 네가, 당신 말이야, 다 막아. 이렇게 했을까? 그때는 다 정리가 된 상태.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을 거예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뭐, 김종혁 최고께서 숲에 있었다 하지만 한동훈 당시 대표와 이재명 대표하고는 급이 다르죠. 저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데 자꾸 숲에 숨었다. 뭐 그런 소리도 좀 사실 좀 길게 늘어뜨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1심 무죄 판결이 면죄부도 아닐뿐더러 추경호 시장은 정치인 아니에요? 12월 3일 내란의 밤에 추경호 의원의 정치인으로서의 판단이 정당했어요? 그거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고 저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거는 이제 뭐 각설하고요. 사실상 보면은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대척점이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본회의장으로 다 오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대로 했잖아요. 심지어 우원식 의장에게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 빨리 표결해야 된다 잘못하면 우리가 비상계엄 해제를 못 할 수 있다. 군인들이 쳐들어서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했어요?◇ 박재홍>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죠.◆ 서용주> 전화해서 기다려달라고 했죠. 저는 이런 오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심 무죄에 대해서 저렇게 환호할 건 아니다. 법 왜곡했어요.◆ 정광재> 아니, 저는 지금 조작 기소와 관련한 얘기하니까 지금 조작 기소 특검 발족해 갖고 뭐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요. 이렇게 하기에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법적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정치적으로는 저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서 그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추경호 의원의 무죄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서 이거를 빵으로 따지면 이스트를 한 두 포대는 부을 각오를 갖고 지금 들어올 거예요. 장동혁 대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거 맞아요.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 무죄 받은 거 아니잖아요. 맥을 짚어주세요.◆ 서용주> 저는 사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가 굉장히 정치적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게 여론이 안 좋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심리에서 선고로 바꿨다.



靑, 한한령 해빙 기대감에 "진전 있다…공연도 가능성 열려"

이날 한중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이라는 게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쪽 부분에서도 중국과 소통할 통로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면에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국회일정](19일·목)

(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정헌 의원실, AI시대, 데이터 기반 방송산업 혁신 방안(10:3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어기구 의원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자원순환 활성화 국회토론회(13:2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김의겸 의원실 등,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13:3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교흥 의원실 등, 2026 마이크로로봇 망막질환 정밀 치료기술 포럼(13:3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정희용 의원실 등, 건물·도시 기후위기대응 포럼(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 김건 의원실 등, 더 깊은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전략적 동반자 외교(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고민정 의원실 등, 발달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쉬운정보로 여는 권리와 선택(14: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문진석 의원실 등,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 김한규 의원실 등,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김소희 의원실 등, 기업의 물리적 기후위험 관리와 기후보험의 역할(14:3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정일영 의원, 송도세브란스병원 관련 회견(11:20) 이용우 의원,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촉구 회견(13:20)



이 대통령, 푸틴 러 대통령과 10여분 회동…“한반도 정세 악화 방지 의견 일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을 하고 한국과 러시아 간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 협력 여지를 찾아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과 러시아 정상의 이날 회동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이후 7년 만에 성사된 만남이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 대통령은 19일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에 앞서 3국 정상 각각과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개진했다. 40여초간 이뤄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서도 “북·미 대화에 대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한 것은 특별히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 “북·미 대화, 어찌될지 미지의 영역…트럼프·시진핑도 특별한 언급 없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국 선전에서 들과 만나 “아직까지 새로운 상황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그는 “시 주석이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언급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인용하는 정도 차원에서 대화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 “바둑 한번 둡시다” 제안에 시진핑도 웃었다···청와대 “한한령 해제에 진전, K팝 공연 협의 채널도 열린 셈”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후속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우리 다음에 바둑 한번 둡시다”라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바둑 이야기를) 먼저 말씀했고 시 주석도 웃으면서 받아 넘겼다”면서 “시 주석이 좋은 덕담으로 받아 넘기고 가셨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 외교에서 바둑판과 바둑돌은 정상 간 우의를 돈독히 하는 선물로도 활용돼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본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을 선물했다.



美, 아세안회의 팩트시트…"北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

국무부가 사용한 북한 비핵화와 제재 관련 표현은 기존의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양보로 여기지 않는다"며 그가 김 위원장을 만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국무부는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계속 필수적이며, 미국은 현상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인 변경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함께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백두산에서 함경남도로 이동..방중 조짐 안보여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백두산 일대에서 이동해 함경남도 지역에서 해군대학을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김정숙 해군대학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국방성 주요 지도 간부들과 함께 리원군의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 주택지구 등을 둘러봤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이 외교가에서 거론돼 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참여 가능성을 점쳐 왔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김 위원장의 APEC 참여 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냈다.



李대통령, 푸틴과 첫 회동…靑 "북한 핵 문제도 다뤄져"

이 관계자는 "양 정상은 우선 한러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여건상 쉽지는 않지만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 협력의 길을 찾아 관계를 잘 관리하자는 데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반도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이슈들, 북한 핵 문제도 다뤄졌다. 길게 다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듣고 헤아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19일로 예정된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뤄질 가능성이 없진 않다"면서도 "주요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는 "(한미 정상의 대화에서는) 북미 간 대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APEC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특별한 동향을 파악한 것은 없다"며 "북미 대화가 어찌 될지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북미회담 주목 속 해군대학 등 함경남도 지역 시찰(종합)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김정숙 해군대학을 방문해 현지지도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이날 방문을 수행했으며 해군 사령관인 박광섭 해군 상장과 해군대학 교직원·학생들이 현지에서 영접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대학 내 혁명사적관과 군사종합연구실, 종합훈련실 등을 돌아보고 작전연구실과 모의훈련실 훈련 모습을 지켜봤으며 교직원·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17∼18일 함경남도 리원군과 락원군의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15∼16일 북중 접경지인 양강도 삼지연시를 찾아 백두산 일대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관광업 발전을 주문한 데 이어 함경남도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APEC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다. 중국에서"라고 언급하는 등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유정 "최민희 징계 없다면 김민석 대표 위태로울 것"[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기대하고 당원들이.◇ 박재홍> 도와줬으니까.◆ 서용주> 그 자리에. 그게 뭐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비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김민석 대표가 조금 더 강단을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청래 전 대표. 정청래 의원도 친청계의 좌장이잖아요. 광주 다녀와서.◇ 박재홍> 가만히 있다 했어요.◆ 김유정> 네, 광주 다녀와서 깃발을 든다.◇ 박재홍> 한 말씀하실 분인데.◆ 김유정> 예. 저는 이게 참, 소위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침묵이 길어졌다고 봤는데 이제는 최민희를 믿는다 이렇게 나왔으니 이거는 그냥 제대로 붙어보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안 헷갈리고 그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뭐 정청래 의원이든 뭐 또 새롭게 참전한 추미애 지사든 이게 징계를 제대로 못한 구두 경고에 그친 이거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미애 지사.◇ 박재홍> 충언을 아니할 수 없다, 추미애 지사. 충언을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막 얘기가 되고 있지만 반대로 지금 민주당은 오랫동안 통합되어 있었는데 분열의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열의 원심력은 지금 진보 진영에서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흐뭇하시군요.◆ 정광재> 아니. 흐뭇한 거.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이제 정치적 셈법 계산은 좀 끝난 것 같아요. 본인의 징계라든가 아니면 김민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최고의 공격을 통해서 지금 친청계에 불고 있는 징계 바람 이걸 한번 막아보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국민의힘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권력이 바뀌어서 흔들고 있는 사람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과합니다. 윤리위원회 통해서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맞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두드려 맞았던 것인데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은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는 본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조털래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민주당이 김대중 정당과 그다음에 뭐 운동권 정당의 결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 한쪽에 그쪽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군이 있어서 김어준이나 매블쇼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민티도 만들고 그것도 안 되니까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직접 TV에 출연하시겠다고 그러고 뭐 이러고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징계를 하면 징계 수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전은 시작됐고 이게 1라운드가 시작됐다.◆ 서용주> 윤리. 그러니까 이제 관여를.◆ 김종혁> 아무런 지시 안 받아요?◆ 서용주> 예. 관여할 수 없어서.◇ 박재홍> 관여할 수 없어요.◆ 서용주> 저는 최민희 의원이 했던 발언과 행동과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한 네다섯 가지 올라와 있거든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인데 저는 최민희 병장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친청계가. 왜냐하면 군대에서.◆ 김종혁> 제대.◆ 서용주> 말년 병장이 장군도 안 무서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재홍> 말년 병장 같은 최민희 의원.◆ 서용주>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 출연이 추미애 지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청래 의원이 메시지를 내요. 등장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김종혁> 그럼요.◆ 김유정>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 소방 빨대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단 있게 징계를 내렸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구두 경고 감찰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거 구두 경고해서 너무 고마워. 그 폐해로 지금 이렇게 최민희 의원 건에 대해서 두더지 게임 하듯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미애, 정청래 다 이렇게.그래서 징계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박지원 의원도 같은 취지인데 정청래 전 대표는 송영길 의원이 대타협하니까 풉, 송영길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 이걸 또 우리 정청래 전 대표 풉. 동연연구소장님.◆ 정광재> 진짜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요, 박재홍 앵커가.◇ 박재홍> 풉. 풉을 해석해요, 풉의 의미.◆ 정광재> 풉?◇ 박재홍> 네, 풉.◆ 정광재> 뭐 한심하다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같은 맥락으로 봤어요. 불량 청소년들이 놀이터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야,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안 돼.◆ 김종혁> 그렇지.◆ 김유정> 그렇지.◆ 정광재> 이렇게 왔을 때 아저씨, 갈 길 가세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김유정> 신경 끄고 가세요.◆ 정광재> 그런 얘기인데 뭐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잖아요. 곰국.◆ 정광재> 그렇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송영길만 없었어도 내가 당 대표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감정적인 원한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용주> 심판질은 아니고요.◆ 정광재> 아니, 풉에는 심판질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서용주> 심판 역할이라고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 자체도 이렇게 해서 본인이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가나? 마냥 만나라 하지 말고 강제로 잡고 가서 만나게 하시든지.◇ 박재홍> 약속을 잡고.◆ 서용주> 그래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종혁> 그러니까 재밌어요.◇ 박재홍>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김종혁> 제가 대상자니까. 이거 여기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제 징계가 무산되고 나니까 꼭지가 이제 돈 거야. 그만두고 나서 이른바 장동혁 라인으로 이제 이게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황경성 씨가 공개한 걸 보면 사람들이 안 모인 거야. 안 하겠다고. 윤리위원 안 하겠다고. 당 대표가 직접 조종하기가 곤란할 테니까.◇ 박재홍> 대리인.◆ 김종혁> 나를 통해서. 지금 나온 것까지의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다 결정된 거니까.◆ 김유정> 그러니까. 약정 1년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화날 만도 하죠.◇ 박재홍> 1년 약정.◆ 김유정> 그러니까 내일 1심 판결이.◇ 박재홍> 배현진 의원.◆ 김유정> 미뤄진 거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도대체 이런 일을 이렇게 살라미로 잘라서 하는가. 점점 이렇게 크레센도로 가고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그다음에는 뭐, 나 잘 모른다. 점점점 크레센도로 가고 있는데.◇ 박재홍> 아이고, 세상에.◆ 김유정> 뭐가 나올지는 진짜 궁금해요. 그런데 뭐 그런 경우에 갈등 많죠. 그러면 또.◇ 박재홍> 화가 나요?◆ 정광재> 뭐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근데 뭐 단순히 뭐 장동혁 대표랑 그런 관계로 틀어졌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재홍> 맥 소장, 맥을 짚으세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 서용주> 저는 이제 그 최규동. 다 알죠?◆ 정광재> 사실 다 압니다.◆ 서용주> 최규동 교수나 황경성 이 두 사람 윤민우 이제 위원장까지 등장하는데 윤민우 위원장은 이제 SNS상만 나오는 거고 자료상에. 그런데 저는 보면은 이게 지금 공개 방식이 막장 드라마 형식이에요. 옛날에 아내의 유혹 이런 것처럼.◇ 박재홍> 갑자기 아내의 유혹이 나왔어요.◆ 서용주> 대표적인 막장 드라마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위기가.◇ 박재홍> 위기가 아니야?◆ 정광재> 위기가 다음 주쯤에 오는 거고.◇ 박재홍> 아이고.◆ 정광재> 다다음 주에 절정이 이제.◇ 박재홍> 다다음주에 절정. 12월 초?◆ 정광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말이.◇ 박재홍> 성탄절?◆ 정광재> 이 절정에서.◇ 박재홍> 크리스마스?◆ 정광재> 어떤 증거들을 폭로하느냐에 따라서.◇ 박재홍> 결말은 복당입니까? 한동훈 의원 복당?◆ 정광재> 저는 해피엔딩이라면 복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두 분은.◇ 박재홍> 복당하세요.◆ 김종혁> 이게 전략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서용주> 저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찬성합니다. 왜 우리 당이 이렇게 망신 당하느냐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김유정> 최고위가 가장 객관적이다.◇ 박재홍> 노컷대련.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추진…국민의힘 필버 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속보]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자 공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북한날씨]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눈·비…"센바람 주의경보"

<날씨, 낮 최고기온(℃), 강수확률(%) 순>(날씨·강수확률은 오후 기준)



北, 노동당 최말단조직 책임자대회 이달 하순 개최

북한이 노동당의 최말단 조직 책임자들이 모이는 세포비서대회를 이달 하순 평양에서 개최한다. 아울러 "새시대 전당 강화의 초석을 더욱 굳건히 다져 역사적인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혁명강령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전인민적 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세포는 5∼30명으로 구성되는 당의 최말단 조직이며 세포 비서는 이 조직의 책임자를 일컫는다. 세포비서대회는 김정은 집권 이후 네 번째로 소집되는 것이다.



북미대화 최후 포석?..美, 사상 처음 UN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파장'

뉴스1 북미 정상 간 대화를 추진 중인 미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21년 만에 기권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매년 채택됐는데, 미국이 기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반발해 왔다. 유엔 북한 대표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발언권을 얻어 어느 나라가 표결을 요청했는지 직접 묻기도 했다. 다만 미국이 문제 삼은 것은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결의안 문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날 미얀마 인권 관련 결의안에서도 ICC 관련 표현을 이유로 기권했다.



李대통령 순방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오늘자 공포·시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해 19일 공포됐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해 두 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고, 마지막 30일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 20일을 합치면 최장 200일이다.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 즉시 시행

이재명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을 마친 후 약식 회담을 갖고 있다. 뉴스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에서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19일 청와대와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해당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 공포안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속보]李대통령, 충남 태안 어선 연락두절에 "수색 최선" 지시

이에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를 통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임하는 수색 인원의 안전에 유의하며 실종 가족의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에서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어선의 연락두절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를 통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임하는 수색 인원의 안전에 유의하며 실종 가족의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조용원, 러 상원의장과 회동…방러 일정 마치고 귀국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러시아 상원의장과도 회동한 뒤 방러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1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타스 등 러시아 매체를 인용해 조 비서가 지난 17일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연방평의회) 의장과 만났다고 전했다. 조 비서는 북러 협조발전에서 러시아 연방평의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사이의 협조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조 비서가 이끄는 당정 대표단은 18일 전용기로 귀국했다.



북중무역 1∼10월 3조원 돌파…2017년 이후 최대

올해 1∼10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10월 기준 북·중 무역액은 2017년 43억6천93만달러에서 대북 제재가 시행된 2018년 19억5천414만달러로 줄었다.



김정은, 함남으로 이동…트럼프 러브콜 반응 없이 내치 집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의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연달아 언급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중 접경지대에서 떨어진 함경남도로 이동해 경제·군사 분야 등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김 위원장이 "17일과 18일 함경남도 리원군과 락원군의 지방발전정책대상 건설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17일 함경남도 리원군에서 "새로 일떠서고 있는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를 시찰한 뒤 18일에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 "함경남도 락원군의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사업"을 살펴보고 "김정숙 명칭 해군대학"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



李대통령, 태안 어선 실종 장기화에 "안전 유의하며 수색 최선"

이 대통령은 또 수색 인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실종 가족의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태안 서격렬비도 해상서 어선 실종 영상 닫기 태안 서격렬비도 해상서 어선 실종 [중부지방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李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공포돼 즉시 시행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하나증권 "한한령 완화 기대감 유의미하지만 한계도 명확"

하나증권은 1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로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한계도 명확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관련 부문에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관련 수혜주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장기 관점에서 콘서트·예능 제작·중국인 개별 무비자까지 확대된다면 엔터·인바운드·미디어 모두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7 수능]전국에 10.5초간 울린 경보음…첫 위급재난문자 발송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뉴스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9일 오전 8시 30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일제히 발송됐다. 정부는 시험 중에도 예고 없이 위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해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할 방침이다. [교육부]'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당초 시험 시작 전인 오전 8시 30분 한 차례만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계획이었다. 문자에는 '수능 시험 부정 방지 문자입니다.



김민석, 시진핑 '대화지지' 발언에 "북미대화 임박 해석은 무리"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갈마지구에 대한 관심도 표명했고 그것이 이후 북미 관계에 있어 상당히 좋은 상호 관심의 접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한 전 총리의 석방 등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경내에 비상대기할 예정이다.



윤상현, 안철수 향해 “복당 문 닫자는 주장에 동의 어려워···안철수도 채상병 특검때 탈당 요구 제기돼”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당내에서 단죄와 배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지난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정치적 견해의 차이와 계파적 갈등까지 단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치는 사람을 쳐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일이다. 과거의 분열을 미래의 분열로 이어가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적었다. 이제 당과 당원이 단죄할 시간”이라고 했다.



北, 5년 만에 전국 ‘말단 간부’ 평양 소집…이달 말 세포비서대회 개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4면에 ‘조선노동당 제7차 세포비서대회가 소집된다’는 공고를 올렸다.



美국무부, 트럼프 북미대화 추진에도 “北비핵화 계속 전념”

회의 후 공동발표문에도 쿼드 단골 멘트였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은 2021년 3월 첫 정상회의 이래 처음이다.미국은 또한 이날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도 처음으로 기권했다.



[게시판] 방사청, 화생방 분야 기업들과 무기체계 발전방향 간담회

방위사업청은 19일 대전청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양화학 등 국내 화생방 분야 기업 20여곳과 화생방 무기체계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간담회에서 화생방 장비·물자 조달계획과 주요 연구개발사업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유·무인 복합 화생방 정찰차와 제독차 등 미래 화생방 무기체계의 발전 로드맵을 공유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19일 대전청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양화학 등 국내 화생방 분야 기업 20여곳과 화생방 무기체계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11일 내 특검 임명, 수사 절차 돌입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수사할 '조작기소특검법'이 19일 공포됐다. 특검법 공포안은 앞서 지난 17일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특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11일 안에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법 시행일로부터 최장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주요 정당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게 되는데, 의뢰받은 정당은 다시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오늘부터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19일 특검법이 공포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오늘 한덕수 대법판결…김민석 “의외 결과 나오면 즉각 대응”

이를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결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가 말하는 의외의 결과는 유죄 판단의 핵심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로 해석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위원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민석 "트럼프와 北 갈마지구 논의..북미대화 접점 될 수 있어"

북한 조선중앙TV는 2일 "세계적인 관광공원으로 일떠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지금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근로자들로 흥성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 관광개발이 구체적인 의제로 거론됐다는 사실을 처음 밝힌 것이다. 아울러 당시 JD 밴스 부통령도 북한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북한의 해안 관광개발 잠재력에 관심을 보여온 만큼, 비핵화와 대북제재 문제로 교착된 북미 협상에서 관광 분야가 대화의 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청와대도 북한 관광사업 협력이 향후 북미대화의 소재가 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대화 관련 동향에 대해 "아직까지는 특별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건 없다"며 중국과의 접촉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로 읽는 북한, 그리고 김정은의 외교

남북서 생활 최선영 前 …'김정은의 정체성 외교' 책 출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인 한국의 정체성과 조한(남북)관계의 적대적 성격은 결코 변할 수 없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 10월 '지뢰폭발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내놓은 언급이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에서 상대방에 대한 규정이나 상대방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을 규정하는 용어로 '정체성'이 빈번히 등장한다. 북한은 정체성의 국가다. 수령으로 일컬어지는 최고지도자가 정책을 결정하면 선전선동에 익숙한 북한의 시스템은 정책결정의 이유와 배경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세뇌시킨다. 특히 이 책은 북한의 대중국, 대남한 외교를 분석하면서 혈맹이라거나 적대라는 단선적인 정체성 분석의 고정관념을 흔들고 '이중적 타자정체성' 개념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미·한·중·러에 부여된 (북한의) 타자정체성은 고정불변의 관념이 아니라, 변화하는 대외환경과 국가이익의 요구 속에서 선택적으로 유지되거나 재구성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AI로 진단서 41장 위조해 50일간 복무 이탈 사회복무요원 집유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이용해 진단서 수십 장을 위조하고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국, 21년간 지지해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첫 기권···ICC 갈등 여파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댄 네그리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대표. /유엔 웹TV 갈무리 미국이 2005년부터 매년 지지해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처음으로 기권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유럽 국가들의 갈등이 북한 인권 문제로까지 번진 것이다. 미국은 올해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데 이어 직접 기명 표결을 요구한 뒤 기권했다. 미국이 문제 삼은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문구다. 그는 결의안 협상 과정에서 ICC 관련 문구를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 미국은 이날 미얀마 인권 관련 결의안에서도 ICC 언급을 문제 삼아 기권했다.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기조는 유지됐다.



李대통령 "격렬비열도 연락두절 어선, 수색에 최선 다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근처에서 한 어선이 연락두절된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국무총리 ·관계부처를 통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수색 인원의 안전에 유의하며, 실종 가족의 지원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전날 오전 1시쯤 7명이 탄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A호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와 해경이 수색에 나섰는데, 연락 두절이 길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에 나선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전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및 주변 선박과 공조해 위치 소실된 어선 수색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며 "국방부,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은 수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수능] 여야, 한목소리로 수험생 응원…"노력한만큼 평가받고 결실보길"

김민석 "번거로움 있지만 마음 차분히"…국힘 "시험은 공정 사다리" 정부 비판도 여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인 19일 수험생들에게 한목소리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으로 "오늘을 위해 땀 흘려 온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며 "노력한 만큼 평가받고 좋은 결실을 보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국민의힘은 수험생들의 선전을 응원하며 '공정'한 시험이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대한민국은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인정받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여야 한다"고 말했다.



러 여행사 '평양 미식관광' 출시…캐비아 등 고급식재료 제공

내년부터 월 1회 정례화…RFA "사치품 공급 제재 위반 가능성" 러시아 여행사가 북한 평양의 고급식당에서 캐비아와 푸아그라를 즐길 수 있는 미식관광 상품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6∼19일 평양을 다녀온 참가자 옐레나 티톡은 고려호텔과 옥류관, 대동강 유람선 식당 등을 방문했다고 후기를 남겼다. 여행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일정표를 보면 관광객들은 고려호텔 식당과 평양 시계탑 꼭대기의 화성금강 식당, 대동강 유람선 식당, 옥류관 등을 방문한다.



軍, 전국 소형화기 사격장 25곳 대상 소음 측정…피해 보상 여부 검증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다룬 ‘소형화기 사격장 소음 피해 예측 연구 결과 검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군소음보상법상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정도에 따라 1~3종 구역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주민 1인당 월 3만~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여야, 수능 수험생에 한목소리 응원…"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 보길"

202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시험일인 19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마련된 서울시교육청 15시험지구 제20시험장 앞에서 수험생이 가족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이어 "정부 당국도 AI(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은 수험생들의 선전을 응원하면서 공정한 시험을 강조했다.



野정성국, 교육부에 '작년 수능시험·답안지 보전' 요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인 정 의원은 전날 발송한 공문에서 2026학년도 수능 관련 자료의 폐기와 파쇄 절차를 즉각 보류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전해야 할 자료로는 교시별 문제지 원본의 수험생 회수분 OMR 카드 등 교시별 답안지 및 채점 관련 원본 기록물 일체 시험지구별·시험장별 문제지 및 답안지 인수인계서 등 기록물 일체를 지목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문제·정답 공개 및 문제지 보관 폐기 지침에 따르면 문제지는 봉인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1년간 보관한 뒤 폐기 처리해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거론 속 미국, 아세안회의 팩트시트에 “북한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쿼드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EPA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이 자료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팩트시트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기존의 인도·태평양 안보정책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원자력 협력 확대 방침도 밝혔다.



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찾아 2027년 현안사업 국비 요청

공공골프장·수하지구 경관도로·오대산 숲길 등 8개 사업 건의 심재국 평창군수는 19일 국회를 찾아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 8건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최욱철 전 의원, 내년 4월 강릉 보궐선거 불출마

"그동안 참 고마웠다"…권성동 실형 확정에 4월 7일 보선 내년 4월 실시되는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유력 후보였던 최욱철 전 의원이 19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참 고마웠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불출마와 별개로 강릉시지역위원장 직무대행직은 계속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에 SNS로 막말한 친청계 부산시의원 중징계

19일 민주당 부산시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조용우 비례대표 부산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했다. 이는 조 의원이 지난 9월 자기 SNS 계정에서 김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X소리'라는 표현을 쓰는 등 막말을 한 것에 대한 중징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친청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정치탄압이라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曺, 내란세력 면죄부 의구심…한덕수에 상식판단 촉구"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는 이 땅에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각 항소해 1심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남 "정청래의 최민희 징계 반대, 추미애도 참전하니…"[사자후]

◇ 박성태> 박성태의 뉴스쇼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바로 민주당의 내분 얘기, 국민의힘의 또 권력 투쟁 얘기를 다뤄볼까 했는데 앞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선고에 대해서 할 말들이 조금씩 남았다고 그래서 광고 시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엄을 안 것 같지는 않다. 항상 권력자의 의중이 무엇인지.◆ 박성민> 권력이 곧 내 길이다.◆ 김용남>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우리 당에서는 심야에 후보 교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했었잖아요. 지금도 뭐 우리 당의 지금 리더십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수렁에서 아직 완전히 헤어나지 못한 것 같고. 이게 국민의힘이 사실 징계 전문 정당인데 지금 보면.◇ 박성태> 그때 한 분은 구치소 가 계셔서.◆ 박성민> 네. 법적으로 징계는 됐지만.◆ 김성열> 근데 한덕수 총리가 순간의 판단이라고 그러셨지만 우리가 아무리 순간의 판단이어도 사람 죽이면 안 된다라는 상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불법 계엄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상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동의를 했다? 당연하죠.◇ 박성태> 질 것 같기는 한데.◆ 김용남> 그래서 총리가 못 되시는 거예요.◆ 김근식> 총리는 고사하고 국회의원도 못 되고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김용남> 그래서 항상 와신만 하시는 거예요.◇ 박성태> 와신만.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논란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가세했고요. 추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3자 비밀 연합 의혹 이게 이제 사과로 끝낼 일이냐.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보다는 윤리심판원이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어제는 정청래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최민희 의원 징계에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먼저 김성열 최고위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김성열> 저희 취재를 좀 해 보니까요.◇ 박성태> 해 봤어요?◆ 김성열> 예, 친청계 쪽은 배수진을 쳤어요. 남양주가 황산벌이다, 여기서 밀리면 끝난다.◇ 박성태> 끝난다.◆ 김성열> 총동원령 내려졌고요. 최민희 수석 최고가 만약에 징계를 받게 되면 보통 지금 예상들 하시는 게 당원권 정지 한 1년 정도 예상하시는데 그럼 수석 최고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낸 거에 좀 주목을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그게 회색지대에 있던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또는 김민석 대표는 그럼 잘했냐, 물귀신 작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당의 징계 수위를 생각하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제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명까지는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성민> 출당 아니에요? 국민의힘 수위로는.◆ 김근식> 저는 최민희 의원의 비뚤어진 언론관 그리고 그 이중 잣대, 이런 것들만으로 충분히 징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정청래 전 대표가 며칠 침묵을 지킨 거예요, 최민희 건에 대해서는. 그걸 포문을 여니까 정청래 대표가 침묵을 지키다가 아예 징계 반대를 하는 가장 높은 수위. 저는 징계는 찬성하지만 그러면 3자 비밀 연합에 대해서 너희들 허위 공작도 책임져라는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아예 징계를 반대하는 걸 갖고 나왔어요. 저는 뭐냐하면 아까 이제 김성열 최고위원 말대로 배수진을 친 건데, 이게 전술적으로 그래요. 징계를 반대한다고 가장 센 요구를 해버리면 당연히 징계를 할 거 아니에요? 징계를 했으면 우리가 당한 것 같지만 징계를 반대했는데 징계를 했네, 그러면 당신들 징계는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런 싸움의 기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박한데요.◆ 김용남> 아니, 어제 제가 그 평택에 있는 복지시설 가서 급식 봉사를 했는데 복지시설에 이게 복지 예산 삭감 때문에 난리예요. 거기 뭐 추미애 지사 땡땡하라 뭐 이런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 최고가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 물밑에는 사실은 공천권을 두고 계파 싸움을 본격적으로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친청계는 지형을 너무 잘못 골랐어요. 그건 그거예요. 지금 정청래 쪽에서 이른바 친청계에서 한 타이밍 늦게 들어온 건요, 이 전선이 정청래 대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 대 이재명 대통령으로 흐를까 봐. 저 아까 초선 의원들 회색지대에서 얘기 나왔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청와대 눈치를 좀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사실은 이때부터는 깃발을 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번에 정청래 전 대표가 최민희 의원 징계에 대해서 말 아끼다가 갑자기 이제 강력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근데 그 깃발이 이제 꺾였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왜냐하면 이미 그 명분 없는 싸움을 너무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최민희 의원의 이런 발언은 최민희 의원이 아니더라도 징계감인데 이걸 마치 최민희 의원이라서 징계를 하는 것처럼 계속 지지자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 정도 잘못 아니야, 김민석 대표도 잘못했잖아, 이런 얘기할수록 그럼 결국 최민희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의 녹취록에서 보여줬던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는 그 인식과 대통령에 대한 그 최민희 의원의 평가 같은 게 사실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녹취록을 쭉 보면. 김민석 대표가 공천할 것 같냐. 그냥 결국 이 한 문장이 지금 정청래계가 들겠다고 하는 그 깃발의 뿌리에는 있는 거지만 과연 그걸로 싸우는 게 맞냐,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건 그냥 선거 불복이에요.◇ 박성태> 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 쭉 했고요. 지금 국민의힘도 정신이 없어요. 국민의힘도 정신이 없어서 지금 하명 징계다. 저는 지금 황경성 전 윤리위원이 폭로한 내용으로 충분히 청부 징계 또는 정치적 징계가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랑 최규동 교수 사이의 관계가 입증되는 확실한 증거가 추가로 나온다면 장동혁 대표도 저는 저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다. 그야말로 그냥 그래서 뭐.◇ 박성태> 어쩌라고.◆ 김용남> 변화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관심이 없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박성태> 여기서 뭐 장동혁 대표가.◆ 김용남> 그게 뭐가 새삼스러워요.◇ 박성태> 들켰네요, 죄송합니다,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김용남> 예.◆ 김성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명 징계, 청부 징계가 되려면 하명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이건 일단 장동혁 대표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닌 거예요.◇ 박성태> 잠시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벌써부터 친한계에서는 법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건 좀 이른 판단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새삼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고맙습니다.◆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열> 감사합니다.



장동혁 "李대통령이 수능 망치는 '수능냥이'…책임 물을 것"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당한 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모두가 걱정하는데도 대통령이 시켰다고 수능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시험 시간에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는데 수험생들에게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재난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돌이키기 힘든 혼란이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이 정권 책임"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당하게 재판받아 무죄 판결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렇게 못하는 건가.



김영진 “민주당, 유령 갖고 싸워…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는 상황”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북한, AI챗봇 '지혜의 샘' 공개…정치·사회 질문은 금지

일반적 AI 챗봇 서비스가 자유로운 영역에서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 AI 챗봇에서는 정치, 사회 분야 질문은 금지됐다. 행사장에는 '인공지능봉사체계'라고 적힌 안내판 앞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챗봇 서비스 시연 장면이 포착됐다. 룡남산TV는 지혜의 샘을 직접 사용하는 화면 영상도 방송했다. 화면 속 지혜의 샘 채팅창에는 자연에너지에 기초한 전력생산 방법에 대한 질문에 챗봇이 직접 답변을 제공한 내용이 공개됐다. 영상에 공개된 지혜의 샘은 일반적 질문은 물론 내용 요약과 영어 번역 기능 등도 제공한다.



김근식 "윤어게인 여러분, 한덕수 무죄 기대 접으세요"[사자후]

◇ 박성태> 정글 같은 여의도 정치판을 향한 정치 맹수들의 거침없는 평론, 여의도 사자후입니다.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열> 안녕하세요.◇ 박성태>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재판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불법 비상 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로 추경호 대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중에 유일한 율사 출신이신데 김용남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김용남> 많은 법조인들이 추경호 시장이 기소됐을 때 증거가 뭐가 있을까 궁금해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은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통화 내역이야 나와 있으니까.◇ 박성태> 2분 좀 넘게 통화의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김용남> 그렇죠.◇ 박성태> 내용은 모르고.◆ 김용남> 근데 내용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한쪽이 녹음을 했는데 그 녹취 파일이 입수됐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용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박성태> 두 사람만이 아는 거죠.◆ 김용남> 그렇죠. 그러니까 우려가 현실이 된 거예요. 근데 입증을 못한 거죠. 심플해요.◇ 박성태> 결백이 증명됐다기보다는 입증이 안 됐다.◆ 김용남>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그 긴박한 상황에, 사실 통화 2분 넘는 거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꽤 오래 통화를 한거예요.◇ 박성태> 그러네요.◆ 김용남> 그렇잖아요, 계엄 선포 직후에.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거죠.◆ 김근식> 그러니까 이제 율사 출신으로서 정확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선진적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정도의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정황상 아무리 의심이 가도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죠. 이게 아마 우리 김용남 의원님 계시지만 20년 구형을 했는데 검사가 판사가 무죄 나오면 검사는 옷 벗는 거 아닙니까?◆ 김용남> 그건 아니고. 이렇게 이런 건 개망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판결문에 보면 한동훈 당시 대표가 그걸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이에 대해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한동훈의 주장에 반대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박성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시 여당이 좀 우왕좌왕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추경호 대표가 무죄라고 그래서 그 당시 원내대표실에 와 있었던 우리 당 의원들, 본회의장에 가서 표결에 참가 안 한 건 정치적으로 두고두고 오해를 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으로 녹취가 안 나왔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른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추경호 시장의 당시 행태를 옹호해 주기에는 너무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은 거죠. 왜 의원들은 다 당사로 보내놨는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잘못했죠, 명백히.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그 수준까지는 못 미친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법리적인 문제인 것이고 이걸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성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치적으로는 뭐 앞으로도 계속 비난받아 마땅하죠.◇ 박성태> 당시의 증거로 얘기하는 것은 11월 3일 11시 22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전화해서 약 2분여 간 통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형사재판에서 20년을 구형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여 간의 통화, 녹취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계엄 반대 이거 투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특검이 20년을 지금 구형을 한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날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정치적인 책임은 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으로 이걸 가지고 묻는 것은 특검이 정말 무리한 기소를 했다, 이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박성태> 일단 1심 법원의 판단은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유죄가 입증이 안 됐지 결백이 증명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김근식> 사법적 처벌의 영역하고 정치적 비난의 영역은 분리돼야 되는 게 선진국의 사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도 과도했던 게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라라고 대통령이 지시했고 이걸 추경 원내대표가 받아서 거기에 내란에 가담했다는 건데, 아시잖아요. 과반수만 찬성하면 계엄 해제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법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건 정말 그 특검의 과도한 저는 정치화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원내대표가 내란 공범으로 기소가 돼서 진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우리 당도 할 말이 없잖아요. MB를.◇ 박성태> 그때 추억하시는 거예요?◆ 김근식> 아닙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7일 날 탄핵 소추안에 또 참여 안 했죠.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는데 다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당시 특전사가 국회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물론 과반이 훌쩍 넘지만 용케 들어간 거지.◆ 박성민> 시민들이 도와주셨죠.◇ 박성태> 그렇죠. 사실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 사실 산술적인 얘기죠.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거기 다 누가 프리패스 시켜줘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담 넘어서 들어가고 어디 출구가 이제 뚫릴 것 같다 공유해서 들어가고 시민들이 올려주셔서 들어가고 다 그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지어 이제 당사로 가라라는 원내대표의 안내를 받고 거기로 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법원이 이걸 어떻게 너희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 불법계엄 동조한 거야 해서 20년을 때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박성태> 부작위에 대해서 그런 맥락으로 판단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선고를 하시겠습니까?◆ 김근식> 당연히 내란 가담한 걸로 저는 확정 판결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 비난은 피할 수 없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와신만.◇ 박성태> 이게 쓸개예요라고 자꾸.◆ 박성민> 울지 마세요.◇ 박성태>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저도 유죄 확정 판결 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빼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저는 한몸이었다라고 봐요, 그때 당시에. 항상 권력의.◇ 박성태> 최고 가까이에서.◆ 김근식> 승승장구 했던 사람입니다.



트럼프 구애에도 김정은 '마이웨이'…북미 정상회담 멀어지나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얻어 성과가 불확실한 미국과의 대화에 섣불리 응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15일부터 나흘 연속 지방 현장 시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 17일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다. 중국에서"라고 말한 데 이어 필리핀에 도착해서는 김 위원장도 중국에 오느냐는 질문에 "그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답했다. 이런 발언은 중간선거 이후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며 북미대화의 공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구애'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채 북중 접경지에서 떨어진 함경남도에서 군사·경제 분야 현지 행보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북미 대화보다는 내부 현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APEC 기간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작다고 내다봤다. 북중·북러 밀착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실효성이 약해지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서두를 유인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내부총질도 단죄"·"선동말라"…추경호 무죄에 국힘 내분 격화

그는 전날에도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추 시장과 당을 벼랑으로 몰고 갔다"며 "명백한 해당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친한계 등을 겨냥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를 정리해야 한다. 당과 당원이 단죄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큰 피해와 상처들이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있다. 또 "추 시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해산시키려 달려들 것인데 국민의힘 복당을 원하는 친한계가 유죄를 바란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강조했다. 일부 중진 의원들도 당내 통합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당권파와 가까운 5선 나경원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내전은 하지 말자는 주의"라며 "당내 분열의 골이 너무 깊다.



국힘 정성국, 교육부에 지난해 수능 시험지·답안지 보전 요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전해 줄 것을 교육 당국에 요청했다.



장동혁 “李,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탈옥밖에 길 없다는 자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막대한 안보 비용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매국 외교 일삼는 이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리지 말고 그냥 해외에 머물기 바란다”고 했다.



차 안에서도 中환영단에 박수 보낸 김혜경 여사…中SNS 조회 폭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바오안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새벽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선전 바오안항에 도착했다. 김 여사의 모습에선 “꾸며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품위와 여유”가 느껴졌다고도 했다. 19일 오전 기준 각 영상 왼쪽 아래에 표시된 조회 수는 공항 영상 198만 회, 오찬 영상 100만 회다.



野 "李대통령, 억울하면 추경호처럼 재판서 무죄 받으라"

특검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고 꼬집었다.이어 "다른 게 조작기소가 아니다. 이런 게 바로 조작기소"라며 "추 시장은 그 힘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아서 조작기소의 억울함을 깨끗이 풀었다. 조작기소에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재판에서 당당하게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이 대통령은 왜 그렇게 못하는 거냐"며 "정말로 조작기소라고 확신한다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홰외 순방 중 탈옥법을 허겁지겁 재가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이던 18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SNS 수사 누락'…공소청, 충주시장 선거법사건 보완 요구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동석 충주시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인 진술 외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점식 "이제 거짓 내란몰이 심판·李대통령 재판 재개할 차례"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차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악이다. 음주 운전 등 전과 3범에 교사 시절 여학생 뺨을 때린 적도 있다고 하는데 전교조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좌파의 자리 나눠 먹기 특혜를 받아 장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능이 끝나면 대통령은 최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은, 북·중 접경지서 떨어진 ‘동해안 일대’ 시찰…북·미 대화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김정숙 명칭 해군대학을 시찰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김정숙 해군대학을 방문해 현지 지도에 나섰다고 19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또 김 위원장이 지난 17~18일 함경남도 리원군과 락원군의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다.



주택공급 3법 처리 불발에 뿔난 與 "초당적 결단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소속인 오기형, 남인순, 김남근, 김동아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공급3법에 대한 국민의힘 협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이른바 '주택공급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3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후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복안 차원이다. 특위는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거듭 국민의힘의 법안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이건 발목 잡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수능 망치는 '수능냥이'…혼란 발생하면 정권 책임"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무냥이' 사건이 터졌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수능이 AI 커닝 신기술 경연장이 될 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험 시간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는데 수험생들에게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재난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무능함과 안일함, 무책임한 대응으로 이번 수능이 재난이 될 판"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런 황당한 대책들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트럼프 귀국전까지 끝난 것 아냐"…북미회담 미련 못버린 통일부

트럼프 대통령은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다. APEC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북미 대화를 갖는 시나리오가 제기돼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북미 대화 가능성이 끝난 것이 아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갈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아울러 "김 위원장이 함흥시 해군대학을 처음 방문한 뒤에 동해를 돌고 있다"면서 "중국을 안 가는지는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 오려면 평양에서 전용기 참매 1호를 이용하거나 베이징 등 중국 대도시로 이동한 후 중국 민항기 편으로 선전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단둥을 비롯한 북·중 접경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방북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하면 미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이다. 하지만 미국은 기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마라탕·떡볶이 언급한 中대사 “한중,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

그는 지난해 시 주석의 방한과 올해 초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며 “올해 들어 한중 간 외교, 국방, 경제·무역, 인문, 지방 등 분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양국 국민이 자주 왕래하고 소통하면서 우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측은 이웃 간의 우호를 견지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심화해야 한다”며 “중국과 한국은 옮길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로, 중국의 발전은 한국에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1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전날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점을 거론하며 “양국이 APEC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중한 관계 발전과 아시아·태평양 발전 협력의 공동 촉진이 하나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北·美 정상회담 기대감 식었나…남북경협주 일제히↓

40% 하락한 2555원에 거래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 기준 인디에프는 전 거래일보다 15. 좋은사람들과 코데즈컴바인도 각각 11.



김종인 "김민석 축출은 李 향한 반기, 상식으로 납득 안 돼"[월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김종인 시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안녕하세요.◇ 박성태> 오늘은 수능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능 그때는 수능이 아니었죠. 예전 본고사 이렇게 보셨던 거. 너무 오래되셨죠?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AI가 이제 나오면서 수능에 대한 AI를 통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적발하는가 최근 며칠 사이에 완전히 논란이 됐어요. 그러면 스튜디오 안에서도 울릴 텐데 제가 폰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소리입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억지로 울리게 될 겁니다. 혹시 위원장님도 폰 가지고 지금 계십니까?◆ 김종인> 가져왔어요.◇ 박성태> 위원장님 것도 울립니다. 혹시 탈옥을 하지 않으셨다면 소프트웨어적 처치를 하지 않는 한 이 위급재난 문자는 모두가 울리게 돼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AI에 대한 대응.◆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AI라고 하는 얘기가 시작된 다음에서부터 AI가 가장 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피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AI가 무조건 소위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AI가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무슨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꼭 긍정적인 역…◇ 박성태> 지금 테스트 얼럿이라고 왔는데요. 폰을 가지고 혹시 숨겨놓고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이게 들키는 거죠, 소리가 나서. 그리고 정부는 한 번 더 울리겠답니다. 그 시간에 얘기를 안 했어요. 혹시 이때 꺼놨다가 나중에 키는 친구들을 위해서 고지하지 않은 시간에 한 번 더 올리는데 사실은 폰을 안 갖고 있으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갖고 있는 친구는 들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계속 말씀.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좀 사전에 좀 알아서 거기에 대비책을 강구했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이런 이런 소란을 안 피워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소위 AI에 대한 기초적인 소위 연구도 원래는 잘 돼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AI가 우리의 경제 또는 생활 이걸 엄청나게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쪽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김종인> 당연한 거죠.◇ 박성태> 그 반대쪽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하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 사실은 이번에 AI로 인한 수능 부정행위 우려로 촉발된 거긴 하지만 일자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질문을 좀 오해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 대응이 국민 신뢰랑 많이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종인> 아니,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 얘기는 솔직하게 한 것 같은데. AI가 무조건 좋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자꾸 지나치게 광조하다가 보니까 다른 쪽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봐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김종인> 나는 그거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조작 증거를 했다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흥미를 갖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박성태> 위원장님도 관심이 없으시군요.◆ 김종인> 기본적으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윤리위원회 임명을 전부 다 장동혁 대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리위원회 징계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장동혁 대표에게 불편한 사람들을 전부 다 징계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무슨 조작 징계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가 어느 정도 뭐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박성태> 내용은 맞다. 근데 이제 너무 반응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걸 몰랐어라는 걸로 해서 어떤 트리거가 되기보다는.◆ 김종인> 아니, 징계를 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했으면 그게 대표한테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소위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의 당 운영을 해서 사실은 2028년 총선을 잘 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나는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가 보수의 단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의 자세를 가지고서는 보수 단합도 되게 어렵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이 절대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에 누가 당 대표가 돼야지 2028년 총선을 갖다가 슬기롭게 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그 정당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그렇게 신뢰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사는 게 야당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짜로 될 것 같다고 그러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20년 우리가 총선을 한번 생각을 해 볼 것 같으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가서 2020년 총선에 무슨 보수 대통합을 해서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총선에서 거의 완패를 하고 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밀다시피 해서 대표가 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당에다 맡겨놔서 나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사실은 개혁은 이래야 된다 개혁을 빙자해서 오히려 개혁을 방해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 같은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확히 이게.◆ 김종인>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는 보통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말을 잘못했다고 사죄를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 김민석 대표를 지금 어떻게 축출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김민석 대표를 갖다가 지금 축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세훈 "1100억원 투입 특검 실패시 누가 책임?"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 정부 들어 벌써 일곱 번째 특검이다. 7개 특검에 들어가는 세금을 합치면 1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그런데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라 불렀다"며 "그런 머슴이 지금 주인의 곳간을 제 쌈짓돈처럼 퍼다 쓰고 있는 형국이다. 그 돈으로 꾸린 특검이 들여다볼 사건 12건 가운데 절반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국힘 "민주유공자법, 대상·기준 불명확…공정성 훼손"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제도의 공정성과 명예이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훈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정성 훼손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겠다"고 말했다. 회견에는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과 박대출, 조정훈, 박성훈, 박준태, 신동욱, 최은석 의원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北과 대화의 문 다시 열려 전쟁종식·평화구축 기대"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야말로 아태지역 공동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에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며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 혁명은 전례 없는 혁신의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주에서 채택한 'APEC AI 이니셔티브'의 문제의식처럼 AI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립을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 AI 센터'가 그 과정에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국은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자 석유제품 공급국으로서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비전으로는 '포용적 미래를 위한 협력'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모두의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포용적 미래를 향한 도전의 기회가 한 국가나 세대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제안으로 출범한 디지털 혁신 기금은 APEC 회원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APEC 청년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그 목표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 번영"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그 여정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與, 국힘 필버 예고에 "민생포기 방침"…주택공급 3법 처리 촉구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방해로 '민생 포기' 원포인트 본회의가 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건다며 민생 포기 방침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주택공급활성화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도 정도가 있다"며 "우리 국군 장병들을 상대로 화풀이하는 것이 안보를 챙긴다는 보수의 모습인가"라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경찰관들 명예 존중받도록 각별한 노력 기울이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63주년 재향경찰의날 행사에 보낸 축사에서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여러분의 명예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의 축사는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했다.



野, 李대통령 특검재가에 "뻔뻔한 기습 재가…국가적 재난사태"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은 재판을 다 받고 조작 기소임을 밝혀냈다. 이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온갖 욕을 먹을 이유가 없다"며 "야당 시장도 당당하게 재판을 받는데 대통령은 왜 재판을 받지 못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에게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2년을 고생시킨 것, 이것을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감에 떠는 수능 시험날에 맞춰 자기 죄를 없애는 법안을 슬쩍 재가했다"며 "뻔뻔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수능 부정 우려에 대해 포상금 1억원이라는 황당한 대책을 내놓어면서 이재명 탈옥법만 재가해서 되겠냐"며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 시험장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공정을 말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규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대통령 자신은 그 위에 서려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분명히 선을 긋겠다"며 "법의 위헌성을 다투고 부당한 권한 행사에 맞서는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中체류 마지막날…통일부 "김정은 방중 동향 포착 안돼"

이 당국자는 이날 오전까지도 경호·경계 동향 등이 없어 회동 불발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할 때까지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북중 접경 지역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막판 회동에 합의한다면 항공편을 이용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 등 13개국, 스캠 범죄 대응 성명…제재·수사 공조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3개국이 스캠(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제재와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초국가범죄 조직의 금융·운영·물류 인프라와 자산 흐름을 추적하고, 조직 내 지휘·통제·조력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체포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초국가범죄 예방·대응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4대 대선출마' 박찬종 前의원 별세…생전 약속대로 시신기증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가 18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19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1992년 연대 세브란스병원에 시신 기증 약속을 해 조문은 받지 않고 가족장만 치렀다. 당시 '3김'의 뒤를 잇는 정치인이라는 유망한 평가도 받았다.



"덮고 가야"…與 극한 계파갈등에 친명핵심 잇따라 통합론 제기

그는 또 최 최고위원 징계에 대해선 "극단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는가. 그는 사회자가 '최 최고위원 중징계는 안 된다는 생각인가'를 묻자 "같이 대화를 나눠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당의 앞날에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신천지 의혹 제기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실체를 상호가 다 알고 있음에도 유령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 문제와 김민석·정청래 전·현 대표의 싸움에 관심 있는 당원들이 별로 없다"며 "국민들도 지겨워하고 있고 '민주당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한가해'라는 질책을 지도자들이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당내 중진의 화합 요구에 대해 "무책임한 양비론"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성호 의원은 "부적절하다. 박지원 의원은 "자꾸 중앙 정치에 기웃거리지 말고 경기도지사만 잘하면 된다"며 "지금 대통령 선거전으로 끌고 가는 듯한 모습에 국민들이 불쾌감을 갖는다"고 비판했다.



李 "北 대화의 문 다시 열리길"…미·중·러 모인 APEC서 각국에 협력 요청

이어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공개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與정보통신특위 출범…김민석 "AI 악용방지가 정치 책무"

김 대표는 특위 활동과 관련해 "AI가 우리 삶에 들어온 현실이 돼버렸는데, 그런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안전법을 통한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AI를 활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화하는 데 제일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7개 특검에 세금 1천100억원…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페이스북 글…"스스로 머슴이라 부른 대통령, 주인 곳간 쌈짓돈처럼 퍼다 써"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자 날을 세워 비판했다. 그는 "자기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됐으니, 수험생으로 치면 자기 답안지를 채점할 사람을 스스로 고르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시험으로 치면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내년부터 지역 독립운동가 매달 선정…AI로 재현

충남도는 내년부터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를 매달 선정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이들의 생애를 재현하는 선양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날 홍성 리첸시아 컨벤션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국가보훈부와 별도로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를 매달 1명씩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기관서 개인정보 유출시 기관장도 책임…징계기준도 강화

앞으로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가 유출되면 실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 등 감독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보호 업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자의 문책 원칙을 명문화했다.



재경위,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개최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의결했다.



'SNS 수사 누락'…공소청, 충주시장 선거법사건 보완 요구(종합)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주지청은 핵심 증거에 대한 수사가 누락됐다는 고소인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전날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전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맹 후보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사이버위협 규탄' 새로 포함

'디지털 감시' 비판도 추가…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규탄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제적 납치 및 강제 실종, 사이버 위협 활동, 탈북자에 대한 탄압을 포함한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가운데 사이버 위협 활동은 작년 채택된 결의안에는 없었던 사항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민 통제를 우려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李, APEC서 연설…“北과 대화 재개로 한반도 전쟁종식 기대”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푸톈구 선전국제교류센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펑리위안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중 예고된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러 정상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 공존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까지 3국 정상과 모두 접촉하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중화권 언론, 한중 문화교류 확대 합의에 "한한령 완화 신호"

다만 영화·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제도적 협력이 확대되더라도 한국 가수의 공연이나 드라마 방영 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시각도 나온다. 싱가포르 연합조보와 홍콩 성도일보 등은 19일 광둥성 선전에서 전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문화교류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조명했다. 연합조보는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점진적인 문화교류 확대 의지를 밝히고 중국이 영화·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점을 소개하며 한한령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별도의 해제 선언 없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심사·허가와 공동제작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재개나 한국 드라마의 현지 방영 허용은 합의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APEC서 "한반도 평화·안정, 아태지역 공동번영에 필수"[영상]

보다 구체적으론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보 공유, 에너지 공동 비축, 공동 대응체계 마련, 비상시 수급 안정 협력 등을 제도화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은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자 석유제품 공급국으로서 수입국과 공급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실질적 연대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대통령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경주 APEC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데 이어, 올해는 '인구정책포럼'을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인구구조 변화를 역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 모든 세대가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APEC 회원들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우리가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통해 아태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고 새로운 혁신과 성장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우리의 제안으로 출범한 '디지털 혁신기금'을 활용해 APEC 회원들의 디지털 전환을, '미래번영기금'을 활용해 아태지역 내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李대통령, APEC서 캐나다 총리와 회동…"AI 혁신·안전 국제협력 모색"

또한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AI 혁신과 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카니 총리는 지난 7월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우리 대신 독일의 TKMS를 선정했지만, 해당 사실을 발표 전 이 대통령과의 통화로 미리 알리는 예우를 갖춘 바 있다.



李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회동…"호혜적 에너지 공급망 협력"

양 정상은 APEC 정상회의 행사장의 정상 라운지에서 가진 회동에서 양국 관계를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해 강화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李대통령,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동..."에너지 공급망 지속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7월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카니 총리를 정상회의 행사장의 정상 라운지에서 만났다고 전했다.



수능 재난문자 안 울렸다는 주장에…정부 "기기 오류 등 예외적 미수신 가능"[2027 수능]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19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으나 온라인에서는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상적인 휴대전화는 위급재난문자를 수신하지만 구형 기기나 통신 신호가 약한 경우 등에는 수신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한 수험생을 적발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혁신당 황현선 "전북 수출 늘지만 삶은 팍팍…민생부터 챙겨야"

조국혁신당 황현선(전북 전주시지역위원장) 최고위원은 19일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정책에 전북의 제조업과 농업, 골목상권을 살리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의 수출은 늘고 있는데 도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韓총리 “작년 수능 시험지 폐기 말라” 긴급 지시…부정행위 규명 목적

총리실은 이날 “한 총리가 ‘교육부는 별도 지시 전까지 작년도 수능시험지 보관상태를 유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영상] 지대지 다연장로켓 '천무', 美 해상 선박서 시험 발사 성공

국산 지대지 다연장로켓 '천무'가 미국에서 해상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州) 연안의 시험용 선박에서 천무 유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韓총리, '폐기시한 도래'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현 보관상태 유지"…AI부정행위 우려 등에 자료 확보 차원 분석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해 수능 시험지의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19일 밝혔다.



‘포스트 3김’ 박찬종 前의원 별세…시신 기증하고 조문 안 받아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사진)가 18일 별세했다. 향년 87세.19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1992년 시신 기증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남 김해 출신인 고인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합격해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김혜경 여사, IMF 총재에 “채무 상환 끝나는 내년에 한국 오시길”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 완료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총재님께서는 여성으로서 금융 분야 국제기구 수장이 되셨는데, 어렸을 적부터 이를 목표로 하셨던 것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불가리아 출신인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어렸을 적에는 IMF 총재가 되리라고 생각지 못했다”며 “당시 불가리아는 IMF 회원국도 아니었다.



북한도 AI 챗봇 시대?…과학 질문 답하는 ‘지혜의 샘’ 첫 공개

보도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은 최근 열린 전국 IT 전시회에서 과학기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챗봇을 선보였다.챗봇 이름은 ‘인공지능봉사체계 1.0 지혜의 샘’이다. 지혜의 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챗GPT와 유사한 형태로 알려졌다.



金여사, APEC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경주의 기억' 공유도

무용수의 안내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간 김 여사는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중국 전통 공연을 관람하고 중국 영남지방의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전시를 둘러봤다. 관람을 마친 뒤에는 문화 공연을 감상하며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다과의 시간을 가졌다.



추경호, 무죄 선고 다음 날 "정치 탄압·TK 패싱 중단하라" 촉구

추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실에서 지역 들과 만나 "대구경북은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산업화·민주화를 이끌어온 대한민국 중심 도시이고, 중심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지정되고도 절반은 지원제외…기준 재설계해야"

입법조사처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지역별 현실 충분히 반영 못해" 정부로부터 의료취약지로 지정받고도 지원 사업 대상이 되지 못하는 지역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행 평가는 주로 의료서비스별 접근성과 이용 여건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별 차이가 지정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이 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여건 위주라 의사 인력 부족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만큼 지역별 의사 인력 부족 정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인력 배치와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세탁·특혜법…보훈제도 신뢰 훼손"(종합)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운동권 특혜가 대물림되고 입시까지 불공정 시비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법은 중대한 모순이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이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뉘우치면 유공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 현저하게 뉘우친다는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나"라고 지적했다.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회견을 열고 "이 법은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속보]野 반발에 '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 돌입..."운동권 특혜법"

국회는 1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다.



'제주 무사증제 폐지' 법안 발의에 도의회서도 우려 잇따라

19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은 의원은 "무사증 입국자가 늘어난 걸 범죄 증가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런데도 무사증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대응을 위해 도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민구 의원은 "정치적 이슈몰이에 제주도가 희생타가 된 것 같다. 같은 당 김봉현 의원은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등 제주도의 논리를 개발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황경선 도 관광교류국장은 "무사증은 외국인 편의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한덕수 선고 결과 따라 필요한 조치 나설 것”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북한과 대화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기대”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회의 참석 정상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을 하고 한·러 간 협력의 여지를 찾아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러 정상의 만남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 주최로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푸틴 대통령과 10여분가량 회동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주요 당직자 1차 인선 발표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9일 지역대표 전국위원과 부위원장단, 상설위원회 위원장, 대변인단 등 주요 당직자 33명에 대한 1차 인선을 발표했다. 도당은 이번 인선에서 전·현직 지방의원 13명을 부위원장단과 상설위원회 등에 전진 배치했다.



李대통령 "수출 1조달러,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룬 값진 성과"

이어 "수출 100억 달러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반세기 만에 그 100배를 달성했다니 감격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땀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수많은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세계시장을 개척하며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있다"며 기업인과 노동자들의 노력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수출 1조달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30 민심 '집'에서 흔들…1년 만에 뒤집힌 여야

2030세대의 부동산 민심이 여권에서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 3개의 정당 지지율을 평균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지만,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서는 순서가 뒤집혔다. 특히 3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34%p 앞섰다. 청년층의 낮은 여권 지지율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맞물리면서 주거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전체 응답의 격차가 5%p인 것과 비교하면 30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뚜렷하게 갈린 것이다. 한국갤럽의 11월 둘째 주 조사에서 18~29세는 민주당 24%, 국민의힘 28%였고, 30대는 민주당 29%, 국민의힘 25%였다. 여권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견도 불거졌다.



세종시 재정 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금 재정 특례 적용 기간을 202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재정 수요 대비 부족분의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왔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의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고파'를 마산 브랜드로"…도의원 5분 발언에 시민사회 반발

진보당 도당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참담하다"며 "도의회는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제438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마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노래 가고파를 우리나라 산업화, 자유민주주의를 이끈 마산의 빅브랜드로 키우자"고 제안했다.



국힘 충북도당 "축구경기 공짜 관람 이강일, 명확히 해명하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은 고가의 축구경기 무료 관람 논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무료 관람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무료 행사라고 해 참석했다. 그 회사에 동향인이 있어 거듭되는 초청에 지역출신을 돕는 차원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유공자법' 與주도 본회의 상정…국힘 "운동권 특혜" 필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제정안은 20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제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2024년 5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입법을 재추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로 막았던 법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가로막으려 한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재의 편에 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정치 탄압·TK 패싱 중단하라"…대구시정 고삐 죈다(종합)

추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실에서 지역 들과 만나 "대구경북은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산업화·민주화를 이끌어온 대한민국 중심 도시이고, 중심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하고 시정을 챙긴 공직자들에게 감사한다"며 "남은 과정도 당당하게 임해 반드시 이겨 내겠다. 공직자들은 지금까지처럼 흔들림 없이 각자 업무를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野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특혜법"…필리버스터 돌입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명백하게 반대한다"며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특혜법'으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상 유공자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모호한 기준은 유공자가 무한정 증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양로·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된다.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민주유공자법의 예외 조항도 문제 삼았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뉘우치면 유공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韓, 세계 4번째로 수출 1조 달러 시대…‘모두의 성장’ 만들 것”

이 대통령은 “오늘의 성과 뒤에는 수출의 기틀을 닦아 온 선배 세대의 땀과 헌신이 있었다”며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국회남지역 한국인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남춘 전 인천시장, 오는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취임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임명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제11대 신임 박남춘 사장 취임식이 23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사이버위협 규탄' 첫 포함(종합)

또 "국제적 납치 및 강제 실종, 사이버 위협 활동, 탈북자에 대한 탄압을 포함한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가상자산 탈취 및 세탁,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유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여기에 '디지털 감시'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디지털 감시 확대 및 기술을 이용한 억압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대통령 “수출 1조달러, 세계 네번째 값진 성과…‘모두의 성장’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대한민국이 방금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룬 값진 성과”라며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국이 오후 2시9분 기준으로 수출 1조달러를 돌파했다고 알렸다.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AI와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겠다. K뷰티와 K푸드 등 K소비재의 세계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단독]‘모델 워킹’ 교육한 특전사 부대 “군복 자부심과 자신감 함양 목적”

19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공수특전여단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대는 지난달 29일 ‘K워킹 퍼포먼스 밀리터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여단은 반기 1회 실시하는 집중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장병들의 군 기본자세 확립과 전우애 함양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이날 오후 약 3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교육에는 특전사 부대 소속 장병 67명이 참가했다. 여단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정규 교육시간이어서 사전에 장병들의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통위, 외교·통일 예산 의결 불발…與 "교각살우" 野 "강행안돼"

국힘 송석준 위원장 '특검법 규탄'에 與 "실력 없으니 정치적 주장만" 여야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예산안을 처리를 놓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이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가 한 푼도 못 깎겠다고 버티다 결렬됐다"며 "국회 예산 심의는 왜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간사 간 협의로 결론을 내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며 중재를 시도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이렇게 하셨어야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의원은 "위원장께서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만들었다. 왜 이렇게 혼탁하게 진행하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이에 김대식 의원은 "위원장에게 실력이 있니 없니 하는 언행은 적절치 못한 인신공격이 될 수 있다. 엄중히 경고한다"고 한 뒤 진행을 이어갔다.



병역명문가 대상에 아버지 누락…전남광주 통합 조례 부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존 광주·전남 자치법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에 아버지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지적받았다. 통합시는 2015년 옛 광주시 조례 제정 당시 적용한 표준조례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해당 규정을 미처 검토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행정소방위는 가족 범위를 부모로 확대하고 시설 이용료 감면 요건 등을 정비해 수정 가결했다.



北매체 김주애 보도 절반이 올해 집중…"후계구도 굳히기"

교도통신과 NHK는 주애가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한 지 이날로 4년이 됐다며 이같이 해설했다. 이후 4년간 주애의 동정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은 약 70차례였고 이 중 절반인 35차례가 올해 나왔다. 올해 주애에 관한 북한 관영매체 보도 횟수는 지난해 16차례의 2배가 넘는다. 주애는 최근 매체 노출을 통해 전차 운전이나 사격 실력을 선보였고 김 위원장의 연설 원고를 관리하는 보좌역 역할도 수행하는 모습이었다. 일본 언론들은 그가 김 위원장의 후계자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한 수시배당제, 정무위 처리 불발…민주유공자법 여파

뉴스1 여야가 수시배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에 합의했지만,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처리가 좌초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 소관 법안인 민주유공자법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이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시배당제 도입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시배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수시배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발의했다. 그러나 정무위 소관 법안인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서 수시배당제 도입도 불발됐다.



‘14대 대선 출마’ 박찬종 변호사 별세…생전 약속대로 시신 기증

2012년 10월 4일 박찬종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천교도 대교당에서 국민후보추대연합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출마 수락 연설을 하는 모습.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가 별세했다. 19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오후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39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박 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제대 후 1971년까지 검사로 근무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 후보로 부산에서 출마해 신민당 김영삼 후보와 함께 당선됐다. 이후 10·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5선 경력을 쌓았다.



14년 묵은 편의점약 규제 손본다…약사회 반발 속 갈등 해결 시험대

국무조정실과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규제갈등 해결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공=규제합리화위원회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약 확대가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현행 법은 최대 20가지의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11가지에 불과하다. 편의점 판매 상비약 확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는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편의점약 판매 제도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됐고, 당시 13개 품목이 지정됐다. 현행 법상 최대 20가지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데 9가지 품목이 공백 상태인 것이다. 편의점 판매 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윤재옥, 'AI커닝 퇴출법' 발의…"전자기기 반입시 최대 징역2년"

그간 주요 시험 상당수는 근거법에 부정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적발되더라도 시험 무효나 합격 취소, 일정 기간 응시 자격 제한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안은 AI를 이용하거나 외부 조력자와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방해하거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경위, 與주도로 예산안 의결…'미래기금 반대' 국힘 불참

민주당 단독으로 북 치고 장구 치고 방망이를 두들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법이 정해질 때까지 미래대응기금의 예결소위 심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기형 간사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하고, 법안은 법안대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법안과 예산 기금안을 묶어 간사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밤을 새워서라도 정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진전이 없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탈락 목포에 '국가병원' 설립 검토…기본계획 용역 추진

용역비 10억원 국회 상임위 통과…2028년부터 사업 착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선정에 탈락한 목포시 등 서남권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가병원 설립을 검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서남권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남대병원 분원 등 국가병원 설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우선 서남권 의료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국가병원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억대 뇌물 ‘전자칠판 납품비리’ 전 인천시의원 2명 징역 12년·10년 선고

앞서 검찰은 신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조 전 의원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두 전 의원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4억8900만원을 선고하고, 신 전 의원에게 1547만원, 조 전 의원에게 9540만원의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5년, 부사장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칠판 납품 사업과 관련해 뇌물 지급을 약속받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신·조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스터 클린' 5선 박찬종 前의원 별세…생전 약속대로 시신기증(종합)

이정현 박수윤 권희원 = 세대 교체와 정치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현대 정치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5선 국회의원 출신 박찬종 변호사가 18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19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의 시신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기증됐다. 1992년 딸이 수련의로 있던 이 병원에 실험·실습용과 해부용으로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고인의 모친도 시신을 기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빈소를 차리지도, 조문을 받지도 않고 가족장을 치렀다. 이후 1964년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 후보로 부산 지역에 출마해 신민당 김영삼 후보와 함께 당선되면서 33세에 본격적인 정치생활을 시작했다. 10·12·13·14대 의원도 지냈다. 1993년에는 현직 정치인 최초로 남양유업의 우유 상업광고에 출연, '무균질 우유'에 빗대어 자신을 '무균질 정치인'으로 홍보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다시 부산 중·동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부산 서구 후보로 나섰으나 패배했다. 저를 잊으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고생했다면서 요금을 받지 않으려 해서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박찬종TV를 열심히 보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께도 고맙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보여주신 소신과 진심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애도했다.



정성호 "최민희 징계 안 할 수 없는 상황…추미애 당 대표 공격은 부적절"

이어 "정치로 풀어야지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간 만큼, 이를 지시한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정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 의원이 뭘 잘못했느냐, 김 대표가 문제'라는 취지로 '김 대표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정이 지금 심각하다.



李대통령, 수출 1조달러에 "세계 4번째…역사만든 국민에 감사"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민국이 방금, 11월 19일 14시 9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룬 값진 성과"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땀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오늘도 수많은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세계시장을 개척하며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수출 1조 달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즉시 시행(종합)

靑, '17일 재가했으나 늦게 관보 게재' 보도에 "사실 아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재가 시점에 관해선 "모든 법률안의 대통령 재가 시점은 확인이 어렵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회동…"호혜적 에너지 공급망 협력"(종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동을 가졌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6·3 지방선거 140곳서 사용한 ‘무번호 투표지’는 무효일까

6·3 지방선거 당시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지’가 사용된 일부 투표소의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전국 140여 곳에서 무번호 투표지가 사용됐다. 특검은 이 가운데 최소 40여 곳의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포착했다. 일부 투표록에는 실제 투표용지에 없는 일련번호가 임의로 기재되거나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조치 내용이 뒤늦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지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했다.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별 투표지의 유효성과 선거 자체의 무효 여부도 구분해야 한다. 선거 결과를 다툴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강창일 평통수석 獨대사 면담…한반도평화 협력방안 논의

강 수석부의장은 "한반도 평화공존은 남북이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 독일 의회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결의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내부총질 단죄"·"선동말라"…추경호 무죄에 국힘 내분 격화(종합)

그는 전날에도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추 시장과 당을 벼랑으로 몰고 갔다"며 "명백한 해당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동혁 대표와 밀착 행보를 하는 4선 안철수 의원도 공세에 합류했다. 그는 친한계 등을 겨냥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를 정리해야 한다. 당과 당원이 단죄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큰 피해와 상처들이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있다. 이분들을 추스르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또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돌아오겠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성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최근 윤리위 '조작징계' 논란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겼다는 건 정황이 많이 나왔다. 무책임한 행동과 회피성 발언들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당내 통합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당권파와 가까운 5선 나경원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내전은 하지 말자는 주의"라며 "당내 분열의 골이 너무 깊다.



靑, 한한령 해빙 기대감에 "진전 있다…공연도 가능성 열려"(종합)

이날 한중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이라는 게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쪽 부분에서도 중국과 소통할 통로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면에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상의 결과로 한중이 공동으로 투자해 제작한 영화가 중국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길도 넓어졌다.



마을 행사서 3년간 현금 40만원 제공…충남 지역 조합장 고발

A씨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충남의 한 마을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행사에 직접 참석해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징계’ 의혹으로 밀리던 국민의힘 당권파, 추경호 무죄로 반격 “당내 내란몰이 세력”

당권파는 추 시장 수사·재판에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추 시장에 불리한 진술·증언을 했다며 징계를 시사했다. 친한계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징계에 당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황경성 윤리위원의 추가 자료 공개를 주시하며 재반격을 준비 중이다. 장 대표는 전날 추 시장 1심 무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당권파 인사 B씨는 통화에서 “한 의원 복당만 할 수 있다면 추 시장은 20년 감옥에서 썩으라는 게 동지냐”며 “이런 문제를 징계하라고 윤리위가 있는 것이다. 징계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표, 추 시장은 원내대표였다. 친한계 인사 C씨는 통화에서 “한 의원은 추 시장을 내란범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권파와 친한계 사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모두 맞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통합운용 시스템' IBCS 본격 전력화

주한 미8군은 제35방공포병여단 제52방공포병연대 제6대대 예하 패트리엇 방공포대인 델타 포대(Delta Battery)가 최근 IBCS 운용 인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8일 공개했다. 미8군은 "전통적인 분리된 무기 네트워크로부터 IBCS의 통합 사격통제 네트워크로 전환함으로써, 델타 포대 장병들은 센서와 발사대를 사격통제부대에서 원활하게 분리 운용할 기술적 숙련도를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합적인 역내 미사일 위협들로부터 핵심 자산을 방어하고 육군의 현대화된 방공 기술을 통합할 역량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예하에 8개의 패트리엇 포대를 운용하는 주한미군 제35방공포병여단에는 지난해부터 IBCS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李대통령 특검법 뻔뻔한 기습재가"…내일 대학가 도보행진(종합)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은 재판을 다 받고 조작 기소임을 밝혀냈다. 이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온갖 욕을 먹을 이유가 없다"며 "야당 시장도 당당하게 재판받는데 대통령은 왜 재판받지 못하냐"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헌법적 양심인 재의요구권마저 끝내 내던졌다"며 "전례 없는 이해충돌이자 '셀프 면죄부'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조치에 혼란을 겪으며 수능 시험장에 들어서던 그 순간에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뿐이었나"라고 따졌다.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새벽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못된 법을 몰래 도둑질하듯이 재가하고 공포했다"면서 "비정상의 심화"라고 성토했다. 분명히 선을 긋겠다"며 "법의 위헌성을 다투고 부당한 권한 행사에 맞서는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단신] 라오스 정부와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공동위 부문별 회담

북한과 라오스 정부 간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위한 부문별 회담이 18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민주유공자법, 국힘 필리버스터에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유공자로 예우받는 것과 달리 6월 민주항쟁 및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161일 태평양 횡단' 도산안창호함 장병 10명에 포상금 5천만원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2회 정기 국방부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도산안창호함장 이병일 대령을 비롯한 해군잠수함사령부 장병 10명에게 포상금 5천만원을 수여했다. 국방부는 도산안창호함 승조원들을 비롯해 이날 시상식에서 총 5건의 성과를 낸 정기 포상 대상자 21명에게 총 7천800만원을 수여했다. 또 함정 순환근무제도를 도입해 승조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인 해군 정보작전참모부 소속 3명에게 600만원을, 해병대 부사관 조기 선발로 역대 최다 임관 기록 수립에 기여한 해병대사령부 3명에게 600만원을 수여했다.



사천 출향 인사·시민단체 "우주항공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이들은 "우주항공산업은 특정 지역이나 정당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청년 일자리의 핵심 동력"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회견을 시작으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지역사회 연대 활동 등 후속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中외교부, '中서 김정은-트럼프 회동' 질문에 재차 "정보 없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7일 브리핑에서도 중국 내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에 같은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취재진을 향해 "김정은과도 만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중국"이라고 답했고,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 북핵 이슈도 의제에 오르느냐는 질문에는 "김정은이 올지도 모른다. 시 주석에 달려있다"라고도 했다. APEC 정상회의 일정은 이날 종료된다.



[속보]대법,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국헌문란 목적 증명되지 않아”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민주당 강원도당 "시정연설 거부한 국힘 도의원들, 민생 외면"

이어 "도민의 삶을 위한 예산안 보고는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제가 걸린 안건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과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도민 앞에 이번 사태를 사과하고, 의회의 본분인 민생과 예산 심의에 책임 있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담양소식] 금성면, 지역 역사·삶 담은 첫 면지 발간

금성면은 면지를 지역 기관과 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해 지역 역사·문화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종철 민주유공자 될까…국회,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 20일 처리 될듯

6월 민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동안 4·19 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예우를 받아왔지만,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현행법의 한계로 예우를 받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 제정 시 그동안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도 유공자 대우를 받게 된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단독]수능날 러 군용기 또 동해 KADIZ 진입…우리 공군 전투기 출격 대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하면서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 이어 Tu-95 전략폭격기 2대는 일본과 대만 인근을 거쳐 베트남 다낭항에 착륙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들은 대한해협을 통과한 뒤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과 대만 사이를 지났다. 러시아 전략폭격기의 베트남 전개는 이례적인 일로,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8일 러시아의 전략항공전력이 베트남에 전개된 마지막 사례는 2014년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8월 25일에도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울릉도와 독도 인근 동해 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한 바 있다.



IAEA, 韓핵잠 최초 보고서 발간…외교부 "첫 단추 잘 끼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7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한국산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초 보고서가 발간돼, 182개국 회원들에게 회람됐다. 이번 보고서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명의로 발간됐다. IAEA가 올해부터 우리나라와도 핵잠 기술협의를 개시한 만큼, 우리 핵잠에 대한 보고서가 최초로 발간됐다.



IAEA, 韓핵잠 첫 보고서 발표…안전조치 협력에 "만족" 평가

정부는 IAEA와의 기술 협의에서 핵잠 연료로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것임을 알렸으며, 후속 협의를 통해 IAEA와의 별도 약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18∼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11월 정기이사회를 계기로 한국 핵잠 관련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논의하고, 이를 공개했다. IAEA가 한국의 핵잠과 관련해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AEA는 한국이 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핵잠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또 그간의 기술협의, 의견교환 등 협력에 "만족(satisfied)"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평가에 대해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일종의 국제적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APEC 마치고 귀국길…미중러 연쇄 접촉하며 외교전

특히 취임 후 세 번째로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환영 만찬 등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교류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 강대국 정상과 연쇄 접촉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절히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만날 수 있다” 트럼프 끝없는 구애에도…북·미정상회담 불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30일 판문점 앞뜰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만남이 불발됐다. 최근 중·러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핵보유국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선 북·미 대화에 나설 유인이 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중국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선전 APEC 계기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부탁받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PEC을 계기로 미·중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중국이 북·미 대화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없었다는 시각이다.



IAEA, 韓 핵추진잠수함 첫 보고서 발간…"협력에 만족"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무총장 명의의 첫 보고서를 발간했다.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들과 만나 "우리 핵잠에 관한 IAEA 사무총장 명의의 최초 보고서가 지난 9일 발간돼 회원국들에게 회람됐다"고 밝혔다.IAEA는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인 호주(AUKUS)와 브라질에 대해 각각 2022년, 2023년부터 연례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올해 우리나라와 본격적인 기술협의를 개시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보고서도 처음으로 작성됐다.이번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핵잠 사업 추진 경과와 그간 IAEA와 진행해 온 협의 내용, 안전조치 의무 이행 현황 및 향후 협의 방향 등이 담겼다.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국방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IAEA와 관련 계획을 사전 공유했으며, 지난 9월 전면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특별 약정 협의 개시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예비 설계정보 등을 제출했다.특히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핵잠 관련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법,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계엄 전 가담 의도 단정 못 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하려 했다는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 건의 시점을 전후로 “계엄에 찬성하거나 이를 지지한다는 의사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항소심과 같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앞서 항소심은 계엄 전후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묶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판단했다. 이로써 20일 끝날 예정이었던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됐다.



경찰, 김태성 신안군수 동생 체포…공무원 도피 도운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전남광주 신안군청 소속 공무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김태성 신안군수의 동생이 긴급체포됐다. 전남 신안경찰서는 19일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김 군수의 동생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영상] 미 육군, 독일서 자폭 드론 18기로 '무인 군집 공격' 시연

미 육군이 독일에서 진행된 실사격 훈련에서 소형 공격 드론 18기로 자율 군집 비행 타격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與강경파, 한덕수 파기환송에 “내란에 면죄부, 조희대 탄핵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당대표실 앞에서 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오후 5시 30분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논의에 착수했다.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에 대한 내란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위헌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밝혔다.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장동혁 "조작기소 실체 드러나"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썼다. 장 대표는 "내란몰이로 연명해 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이 진짜 국헌문란이다. 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다"며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사법부도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희망이 실낱같이 살아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 했다.



IAEA, 韓핵잠 첫 보고서 발표…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만족” 평가

IAEA는 이날 한국의 핵잠사업 추진 경과와 한국 정부와의 협의 내용, 안전조치 의무이행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 1975년에 가입했다.앞서 한국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에 합의한 이후 IAEA와 논의를 계속해왔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진행 중인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미국과의 안보협의도 진전돼야 한다.



[쇼츠] 미 육군, 드론 18기로 '무인 군집 공격' 시연

미 육군이 독일에서 진행된 실사격 훈련에서 소형 공격 드론 18기로 자율 군집 비행 타격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친일 침묵한 공직자 합리화와 같아"

이로 인해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혁신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원, 내란세탁원…조희대 탄핵"

"내란공범들 내란 행위 대폭 축소…다음주까지 탄핵안 통과시키자" 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듭 주장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는 대법원은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했고 국민 보호기능을 잃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다.



국힘, 대법 '한덕수 파기환송'에 "이재명 정권 내란몰이에 철퇴"

나아가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보복 탄핵", "의회 쿠데타"라며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전부 파기환송"이라며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며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사법부를 향해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다.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 촉구한다.



한덕수 파기환송에 與 "사법내란" 野 "사법정의"..조희대 탄핵론 확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법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한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며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내란세력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오늘의 판결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도 "내란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며 "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되겠느냐"고 촉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조희대 법원은 내란 세탁원, 내란 옹호원으로 전락했다"며 탄핵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민석, 한덕수 일부 무죄 파기환송에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기회주의적 변명”

김 대표는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2가지 밖에 없다. 내란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라며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내란에 침묵하라는 교과서 쓴 것"

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 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힘 "조희대 탄핵 보복은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며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범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도 직격했다. 장 대표는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데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며 "사법부도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 압박했다.



여연보고서 "정비사업 불확실성 서울표심 영향…吳 효과 불분명"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 개인이 발휘한 효과보다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불확실성이 투표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고,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당의 정책이 표심을 움직였다는 취지다. 이 같은 진단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원장이 임명된 여연의 보고서에 담겼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의) 정치적 의미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시켜 줬으니 표로 보상했다'는 단순한 성과 보상 논리만으로는 2026년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정비사업을 빨리해주면 보수표가 늘어난다'는 공식이 아니라, 정비사업 이해관계가 큰 지역일수록 정책이 불확실해지는 시기에 표심이 더 민감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북미회담 불발된 듯… 美,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이날 미중러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비롯한 중국 인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전용기를 통해 출국했다. 북한과 별다른 접촉 없이 귀국길에 오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을 떠날 때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북미대화가 어찌 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이고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성사 시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북미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李,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공포·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 중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여야 '민주유공자법' 대치…'주택공급 3법' 처리 무산

여야가 대치 국면에 접어들며 민생 현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돌입하자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무산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결과를 놓고 여야 신경전까지 격화하고 있다. 정기국회 막바지 민생 입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결국 무산된 것이다. 주택공급 3법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촉진 등이 목적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결과까지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혁신당, 대법 '한덕수 파기환송'에 "사법적 판단 수긍·존중"

이 위원장은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만으로 내란 가담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며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에 따라 형사책임을 구분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들의 의견도 임명한 대통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갈리지 않았다. 그는 "대법관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소속이 아니다.



내일부터 두달간 수능 부정행위 신고 접수…포상금 최대 1억

권익위 "부정행위는 중대 공익 침해"…공익신고법 따라 처리 정부가 20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은 최근 인공지능(AI)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전날 이번 수능에서부터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 이용하거나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콜 ☎110 또는 ☎1398을 통해 가능하다.



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용납 안돼"…與강경파 "曺 즉시탄핵"(종합)

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 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 마침내 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에 동참한 대법관들도 모두 한패"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덕수에 대한 내란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위헌·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내란특검, 한덕수 파기환송에 “일부 무죄 취지 유감…공소유지 만전”

그러면서 “진행 중인 관련 재판들도 심급별 선고 내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韓총리 "수능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범정부 대응 TF 본격 가동"

한 총리는 이날 저녁 수능이 끝난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제 남은 일은 정부의 몫"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번 수능은 과거와 달리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다"며 "그러함에도 시험을 잘 마친 수험생 여러분들과 가족분들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그는 "수험생 여러분, 수능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하셨다"며 "정부를 믿고 남은 학교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남광주특별법안 행안소위 與주도 통과…국힘 "일정 보이콧"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향후 행안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지방정부 지원기금을 시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IAEA, 한국 핵잠수함 첫 평가보고서 “협력에 만족”

정부는 IAEA와 후속 협의에서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 물질을 핵잠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 약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9일 IAEA가 한국 핵잠 건조를 다룬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고 밝혔다. IAEA가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을 다룬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긴 합의를 통해 핵잠 건조를 하기로 한 뒤 IAEA와 협의를 이어왔다. 정부는 IAEA와 별도 약정을 맺어 핵물질을 핵잠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9월 IAEA에 약정 협의 개시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사상 첫 미중러 회담 1시간 30분만에 종료…시진핑 “핵무기는 ‘다모클레스 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푸톈구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앞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대화하고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펑리위안 여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는 “오늘날 세계는 이미 서로 단절된 고립된 섬들이 아니다. 그는 “역사는 가장 좋은 교과서다. 시 주석은 “중국, 러시아, 미국 3국은 앞으로도 분쟁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시작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푸틴과 첫 만남... 한러 관계·북핵문제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3박4일 간의 필리핀·중국 순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대면을 갖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를 끝으로 3박4일 간의 아세안·APEC 순방 일정을 끝내고 귀국길에 올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러 관계가 여러 여건상 쉽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 협력 여지를 찾아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자는 데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긴장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여행사는 중국 23개 지역에서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로펌의 중국 내 업무제휴 여건도 개선된다.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美육군 첫 IBCS 운용 인증…방공망 통합 속도

주한미군이 서로 다른 레이더와 요격무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차세대 ‘통합공중·미사일방어 전투지휘체계(IBCS)’의 패트리엇 포대 운용 인증을 처음으로 마쳤다. 미8군에 따르면 IBCS 인증을 획득한 현역 패트리엇 포대는 미 육군에서 델타 포대가 처음이다.IBCS는 미 방산업체 노스롭그루먼이 개발한 방공 지휘통제체계다. 특정 레이더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센서의 탐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혁신·진보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조희대도 공범…탄핵해야"(종합)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는 대법원은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했고 국민 보호기능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농성장을 유지하고 이날 저녁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응원봉 비상행동 집회'를 열었다. 진보당 지도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범죄자 한덕수에게 면죄부를 준 조희대 사법부도 공범"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김종훈 대표는 "국무회의를 열자고 말해 내란 범죄를 방조한 것이 왜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인가"라며 "내란의 밤을 모욕하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부터 조희대도 공범"이라며 "조희대 탄핵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대법 '한덕수 파기환송'에 "이재명 정권 내란몰이에 철퇴"(종합)

나아가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보복 탄핵", "의회 쿠데타"라며 비판했다.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며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문란'이고 '입법 내란'이다.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사법부를 향해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며 "탈옥범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들과 만나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 촉구한다.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수원시장 권리당원 불법 모집' 의혹 전직 공무원 구속 송치

현직 공무원 포함 5명도 불구속 송치…이재준 시장 수사는 계속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의 재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공무원 등 6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한중 합작영화 '상하이의 별' 주목…한한령 해빙 물꼬 틀까

'상하이의 별'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던 역사를 소재로 기획된 작품이다. 청와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적 타결에 따른 영화 공동제작 사례로 이 작품을 언급했다. 양국의 문화교류 확대 움직임 속에서 공동제작 영화가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영화계에 따르면 '상하이의 별'은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공원 의거를 소재로 기획된 첩보 액션 영화다. ◇ 공동제작 영화 中 자국영화 인정 가능…시장 진출 기대감 '상하이의 별'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적 타결에 따른 영화계의 기대감이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 과정에서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콘텐츠를 다른 나라 콘텐츠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국내 영화계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한령으로 한국 영화의 중국 진출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현지 제작사와의 협업은 일부 이뤄졌다.



[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절차·내용 지도부에 위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나머지 모든 이후의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키로…"절차·내용 지도부 위임"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민석 대표가 들과 만나 전했다. 이례적으로 의총 브리핑에 나선 김 대표는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의 모든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 조희대 탄핵 추진…김민석 “한덕수 판결은 역사적 반역”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열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남광주특별법 행안소위 통과…野 "일방처리" 與"사전공지"(종합)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향후 행안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사전 공지를 충분히 했다며 맞섰다.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지방정부 지원기금을 시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 불발"…'트럼프 구애' 끝내 외면한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희망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귀국길에 오르면서 그동안 군불만 지폈던 북미 대화 시도는 종지부를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숨어버린 셈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직접 방북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14대 대선 출마 ‘미스터 클린’ 박찬종 변호사 별세…생전 약속대로 시신 기증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가 별세했다. 향년 87세. 19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오후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39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박 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해군 법무관으로 해병대에서 복무한 후 대위로 만기전역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 후보로 부산에서 출마해 신민당의 김영삼 후보와 함께 당선됐다. 이후 10·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5선 경력을 쌓았다. 1992년에는 신정치개혁당을 창당해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한덕수 판결에 與 "조희대 탄핵"…민생법안 '올스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전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 파기환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대표는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한덕수에 대한 내란 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탄핵을 요구했다.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맞섰다.



대법, 한덕수 구속기간 만료 전 ‘대행갱신’ 결정으로 구속 유지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이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린 것. 당초 한 전 총리는 20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앞서 대법원은 5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접수한 뒤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했다.



李대통령, 아세안·APEC 마치고 귀국…국내 현안 '산적'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는 성과를 거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별도의 대화를 나눴다. 한국에 돌아온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정상외교 성과를 살려 나가기 위한 후속 조치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 산적해 있는 현안을 두고 해법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李, 해외순방중 한성숙 주재 국무회의 의결 당일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으로 특검팀은 최대 309명 규모이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하던 17일 당일에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李대통령, 3박4일 순방 마치고 귀국…'미중일러' 4강 정상외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과 중국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9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민주, 조희대 탄핵 추진…김민석 “한덕수 판결은 역사적 반역”

이후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거쳐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도 구성할 계획이다.앞서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전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달 3일 의총에서 당내 반대 의견이 잇따르자 이를 잠정 보류한 바 있다.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했다.



미·중·러 회담서 관심 밖이었던 ‘한반도’…북핵 셈법 ‘간극’만

EPA·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9일 사상 처음으로 열린 미·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문제가 담기지 않았다. 미국·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이 산적한 데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3국 간 입장 차도 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3자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구체적인 지역 현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러·우 전쟁, 미· 이란 전쟁이 거론된 10여분간의 모두발언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3국 간 입장이 달라 구체적 논의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통해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남북 관계 복원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與, '조희대 탄핵' 추진키로…"반역사적 판결, 국민에 대한 도전"

다 잘 반영해서 지도부가 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탄핵 찬반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與, 曺대법원장 탄핵 추진키로…의총서 격론 끝 결정(종합)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방침을 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의원총회 후 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말했다. 당은 향후 진행될 탄핵 절차와 내용 정리 등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결론이 났지만, 의총에서는 탄핵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의원도 취재진에게 "윤석열의 계엄을 합법화하려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만들어준 데 기여한 게 명백하다"며 "이를 무죄로 한다는 것은 판결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수의 율사 출신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 등을 근거로 탄핵 추진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판결에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민생법안 ‘올스톱’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대표는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한덕수에 대한 내란 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탄핵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맞섰다. 사법부를 둘러싼 충돌은 국회 본회의장으로도 번졌다.



북미회담 불발… 美,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다만 청와대는 북미대화 전망을 "미지의 영역"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유엔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이례적으로 기권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전 APEC 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전히 북미대화가 어찌 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이고,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성사 시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북미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는 북미대화 문제가 직접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하고는 거의 실시간으로 많은 접촉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록 위·변조 정황…‘무번호 용지’ 효력은

6·3 지방선거 당시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지’가 사용된 일부 투표소의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전국 140여곳에서 무번호 투표지가 사용됐다. 특검은 이 가운데 최소 40여곳의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포착했다. 일부 투표록에는 실제 투표용지에 없는 일련번호가 임의로 기재되거나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조치 내용이 뒤늦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지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했다.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힘 ‘조작징계 의혹’ 주춤하던 당권파, ‘추경호 무죄’ 업고 친한계에 공세

당권파는 추 시장 수사·재판에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추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증언을 했다며 징계를 시사했다. 친한계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징계에 당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황경성 윤리위원의 추가 자료 공개를 주시하며 재반격을 준비 중이다. 장 대표는 전날 추 시장 1심 무죄 선고 직후 SNS에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당권파 인사 B씨는 “한 의원 복당만 할 수 있다면 추 시장은 20년 감옥에서 썩으라는 게 동지냐”며 “이런 문제를 징계하라고 윤리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12·3 내란 당시 한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추 시장은 원내대표였다. 친한계 인사 C씨는 “한 의원은 추 시장을 내란범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 D씨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제압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고 말했다.



박종철·이한열 ‘유공자’ 된다…여당, 20일 민주유공자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법안 표결은 20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6월 민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동안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예우받아왔지만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예우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법 제정 시 그동안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박종철·이한열 열사도 유공자 대우를 받게 된다. 이 법은 지난 20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21대 국회 때인 2024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유가족들은 지난 10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국민의힘은 “불공정유공자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 법은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IAEA “한국과 핵잠 기술협의에 만족” 정부, ‘연료 사용’ 별도 약정 체결 추진

정부는 IAEA와 후속 협의에서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물질을 핵잠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 약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9일 IAEA가 한국 핵잠 건조를 다룬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고 밝혔다. IAEA가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을 다룬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합의를 통해 핵잠 건조를 하기로 한 뒤 IAEA와 협의를 해왔다. 정부는 IAEA와 별도 약정을 맺어 핵물질을 핵잠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움직이지 않은 김정은…‘북·미 대화’ 불발로 끝났다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불발됐다.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선 북·미 대화에 나설 유인이 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보당국도 이날 김 위원장 동향에서 특이사항을 포착하지 못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중국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받았다. 최근 북한에 유리하게 조성된 대외 환경이 북한의 북·미 대화 참여 유인을 낮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을 부탁받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적극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 “북한과 대화 문 열리길”…푸틴과 짧은 회동도

이 대통령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의 나비가 보여준 아름다운 날갯짓이 선전에서 붕이 보여준 힘찬 비상의 몸짓과 하나 되어, 함께 번영하는 아·태 공동체를 향해 힘껏 도약하기를 기원한다”며 발언을 맺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하고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 주최로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푸틴 대통령과 10분가량 회동했다.



트럼프 '러브콜' 외면한 김정은…APEC 계기 북미정상회담 2년째 불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저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북미 정상 간 만남도 무산된 셈이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의욕을 보였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데 이어 올해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2년 연속 회동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지만, 김 위원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지방 경제·군사 현장을 시찰하는 등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러브콜'에도 동해안 일대에서 '내치 행보'를 이어간 것은 당장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의사가 크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으로서는 현시점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에 나서더라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고, 대화를 위한 여건도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간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조희대 탄핵추진단 구성키로…20일 의총서 탄핵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공식화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탄핵추진단을 구성해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오늘 의총에서 수많은 토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도부에 의견을 많이 위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비상 의총을 열고 후속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그러면서 “지도부에서 더 의견을 모아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 뜻을 모아주십시오”라고 적었다.



한덕수 파기환송에 與 '조희대 탄핵' 카드…野 반발 속 정국 격랑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꾸준히 거론됐다.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은 들에게 "이번 재판뿐 아니라 일련의 과정,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혹시나가 역시나"라며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 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당내에서는 "조희대의 내란 사법쿠데타. 야권은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의총 종료 이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동'이 국헌 문란"이라며 "기어코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자살폭탄'의 버튼을 눌렀다. 남은 것은 정권의 파멸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반역"이라며 "역사적 반역 세력 이재명 정권, 국민이 처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 말마따나 민주당 미쳤냐"며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냐"며 "이것은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해야 할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들에게 "(탄핵) 시기를 봐야 한다. 지금은 못 하고"라고 말했다.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어떤 논의했나…美 "핵확산" 언급 주목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핵위험 감소 및 핵확산 방지 석유 등 에너지의 안정적 흐름 유엔 개혁 등이 담궜다. 한반도 혹은 북핵 문제는 공동성명에 언급되지 않아 핵심의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위험 감소 및 핵확산 방지 문제와 연계돼 언급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세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핵확산 방지, 중동 정세 등과 함께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해 이 발언이 일차적으로는 이란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북한 비핵화 논의가 없었다고 간주하고 기존에 해 온 것처럼 '주권 사항'으로 포장한 핵 개발을 이어갈 명분을 챙길 수 있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계 3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 러시아, 중국은 지구상의 핵무기 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말하는 미중러의 핵 군축은 흔히 중국의 핵전력 강화 억제 맥락에서 이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고 완전히 폐기해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응수했다.



“추경호 1심 무죄에 한동훈이 영향…계엄 위헌성 말했기 때문”[법정모독 업앤다운]

김민하 평론가는 “(김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한테 ‘당신은 우리가 안 건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박상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상수: 예, 안녕하십니까.▶ 박상수: 저는 사실 시험을 좀 질기게 오래 봤어요. 제가 시험에서 해방된 나이가 35살이에요. 제가 수능 3번 봤지, 그다음에 사법시험 봤지, 그다음에 행정고시 봤지.▷ 김형민: 사시 몇 번 봤어요?▶ 박상수: 사시도 많이 봤어요. 어쨌든 말하면 뭐 내가 또 몇 수 했다고 저기 할 거니까, 하여튼 많이 봤어. 이게 법대 가서 사실 안 돼 가지고 군대 갔으니까 많이 봤지. 그다음에 이제 리트 시험, 리트 시험도 2번 봤어요. 진짜.▶ 박상수: 굳이 따지면 언어 3타.▷ 김형민: 언어 3타 강사?▶ 박상수: 언어 3타 강사였어요.▷ 김형민: 그 썰 좀 한번 풀어 주세요. 리트가 만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박상수: 그러니까 제가 1회, 2회 시험, 리트를 2번 봤어요. 140점대면은 한 뭐 100명 안짝으로 나와요. 매년 한 수십 명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점수인데, 그 40문항 시절이었어요. 저 때는 언어 40, 추리 40, 80문항이었는데, 저는 이제 3개씩 틀렸거든요. 언어 3개 틀리고 추리 3개.▷ 김형민: 거의 톱인 거예요? 그게?▶ 박상수: 그렇죠, 거의. 이제 저보다 더 맞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매년 한 4개에서 6개 정도 틀린 사이에서 이제 최상위권이 나와요. 이렇게 전체에서. 근데 그러면 그때도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화제가 된 거는 두 과목 다 만점이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리트 시험 역사가 19년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두 과목 만점자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게 화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상수 변호사님한테 ‘리트를 잘 보는 비결은 뭔가요?’라고 이제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한 30분 말씀할 거예요, 아마. 얘기할 게 많을 거거든요. 이게 제일 웃겨. 그게 검증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미 얘기를 하는데, 많은 걸 물어봐도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검증이 안 되니까 ‘내가 수능을 풀어 보겠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런데 수능을 푼다는 게 또 리트 시험을 본다는 것과 이제 같이 취급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거니와, 저는 처음부터 ‘수능을 풀게? 결국 뭐 안 되는 거죠, 그거.▷ 김형민: 아무튼, 저기 12년 동안 학생들 뒷바라지한 부모님들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는데, 너무 고생하셨고. 1, 2차는 했고 뭐 3차도 예고한 상황인데, 어제는 그 ‘당 독립 기구인 중앙윤리위 주인이 사실상 장동혁 대표였다’ 뭐 이렇게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아니, 윤리위 구성이 이 당대표 측근 입김으로 이렇게 구성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맞춰 보면 그래도 당권파가 1명 많은데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건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것조차도 이제 좀 그렇게 고려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그렇게 구성하더라도, 또 운영은 어쨌든지 간에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그러한 근거들이 막 나와 버리면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제 좀 한참 전에, 10년 전에 이제 좀 작은 규모의 정당에서 일하고 그랬는데. 그 정당에도 이제 뭐 그 징계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제가 그 징계 과정에 이제 뭐 간사 이런 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에도, 그런 정당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뒤집혀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국민의힘의 오늘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형민: 왜 안 뒤집히는 거예요?▶ 박상수: 뭐, 뒤집히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당의 좀 이제 특징적인 면인데, 기다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계엄 끝나고 나서도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신지호 전 의원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넘게 이제 이 당에서 있어 보면서.▷ 김형민: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 박상수: 그러니까 지켜보니까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좀 파악하기에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 대표가 추천한 2명은 이게 윤리위 신상이 밝혀지니까 사퇴를 했는데, 그래서 이 5명 가지고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최 교수가 이 윤리위의 사실상 주인이고, 그 뒤에 이제 장 대표가 있는. 올해 7·8월을 ‘윤리위 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김형민: 뭐가 있었나 봐.▶ 박상수: 그러면 그때 막 우종환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 7월이 1차 폭로문과 연결을 시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것도 앞으로 나온다니까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윤리위를 직접 움직이려고 한 겁니다. 그럼 최규동 교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겠어요?▷ 김형민: 근데 지금 폭로 과정에서 보면은, 장동혁 대표의 직접 지시는 아직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의사 표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의사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게 엄청 웃긴 거죠. 사실은 장동혁 대표 얘기를 듣는 건지, 누구 얘기를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어쨌든 간에 원래 최규동 교수가 윤리위 내에서 어둠의 윤리위원장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그게 첫째 이해관계든, 그러니까 정말로 이해관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해관계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황당한 얘기다 이것은.▶ 박상수: 저희도 그렇게 봐요. 이게 내전 같아요. 본인들이 ‘윤리위 내전’이라고.▷ 김형민: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박상수: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두 개의 폭로문에서 초지일관 굉장히 비판적으로 서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대변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윤리위원이기도 한 정경욱 위원이에요. 이게 하나의 또 키가 되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진종오 의원 가처분 사건, 진종오 의원 사건 제가 변호인을 하고 법률 대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종오 의원의 혐의점 중에 하나가 그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막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막말이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지금 고발이 돼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로 지금 송치가 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지금 당원권 정지 몇 년씩 해 가지고 총선에 못 나오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김형민: 발언 수위가 같다 하더라도 징계가 다르니까.▶ 박상수: 징계 수위가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면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법원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경고로 끝난 게 원래는 최규동이나 이쪽은 제명을 하자고 그랬는데 장동혁 대표가 경고를 내리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윤리위에?▶ 김민하: 저는 그냥 그 의견 개진의 형태가, 예를 들면 윤리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김형민: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근데 의견 개진하면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 김민하: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단호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영향을 줬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이게 결국은 윤리위라는 게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구체성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그게 실질적인, 예를 들면 ‘뭐 이거를 1년 정도로 조정해 가지고 말이야, 좀 봐줘야 되고’ 이렇게 간 거냐.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것 같으세요?▶ 박상수: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문상을 그저께 갔단 말이에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폭로가 이제 패턴이 있는데 한 번밖에 폭로를 안 했는데 무슨 패턴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패턴이 있는데 예고를 하고 폭로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칠 것 같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김형민: 2차 폭로가 없는 걸 당권파한테서 들었다고요?▶ 박상수: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민영 대변인에 대한 2차 폭로를 한 거예요. 7명의 증언자래요.▶ 김민하: 7인의 사무라이가.▶ 박상수: 네. 이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걸까?’ 이게 이제 거기에 지금 2차 폭로문에 담겨 있고. 예고 후 폭로.▷ 김형민: 예고 후 폭로.▶ 박상수: 다음 주 예고가 지금 터졌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하기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싫다.▷ 김형민: 자기 파이가 줄어드니까.▶ 김민하: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당권파라고 부르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언더 찐윤, 이렇게 불리는, 이제 원래 국민의힘 주류 세력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좀 멀리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기획을 하고 싶고. 그 움직임 가운데 최규동 교수가 누구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리고 그 움직임이라는 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면 박민영 대변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사실은 ‘박민영 대변인은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지 않아?’ 이 얘기 지금 한 거잖아요. 이건 그니까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의사가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형식의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는 게,▷ 김형민: 한동훈 의원은 아니죠?▶ 박상수: 아니에요. 절대 아닌 게 우리도 사실은. 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친한계 의원 중에,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하고 앉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진짜 뭔가 윤리위 내전이 난 것 같고.▷ 김형민: 근데 이 사람들 목적이 뭐예요 그럼? 목적이 뭐라고 추측하세요?▶ 박상수: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도 ‘배후가 누가 있는 게 아닐까? 복수인 것 같아요.▶ 김민하: 몬테크리스토 백작들이다. 에드몽 당테스들이.▶ 박상수: 아니, 근데 뭔가 방향성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김형민: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지금 폭로하시는 분들이 뭐 한동훈 의원의 제명, 배현진, 전반적으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들을 ‘무효시켜라’, 이런 판은 좀 깔려 있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한 의원 빙부상 때 국힘 의원들 많이 왔잖아요. 분위기 어때요?▶ 박상수: 그 자리가 자리기도 하고, 덕담이 많이 오갔죠. 같이 이렇게 있는, 또 한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상갓집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떤 비한계 의원은, 어떤 비한계 의원이에요.▷ 김형민: 비한계.▶ 박상수: 비한계. 비한계 의원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기사에서.▶ 박상수: 그랬다고 해요. 제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냐’고 얘기했는데, 약간 재밌는 비유가 생각나서 그 얘기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김형민: 잠시만요. 말씀 계속해 주세요.▶ 김민하: 여기서 쭉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비유는, 일본, 자꾸 일본 얘기하게 되는데, 일본 전국사의 이제 3대 영웅이 있지 않습니까? 안 우니까. 근데 아까 박상수 변호사님 하신 말씀은 ‘국민의힘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다’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 윤리위 내전이라는 것은, 이게 아까 뭐 배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두견새가 울도록 지금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는 중인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게 칼을 뽑았으면 사실 칼은 한 번에 썰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한 번 칼을 꺼냈는데 못 하고 다시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원 직선제랍시고 해 가지고 했다라는 게. 지금 보면 부정경선 의혹이 터져 나오는, ‘61%에게 전화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용인갑에 양향자 최고위원, 윤재복 지금 이제 조직위원장의 경선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직선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한 번 당내에 불신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한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당무감사하면 조강특위 해 가지고 갈아치우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서들이 지금 분출되고 있는 상황은 맞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기존의 당내 세력들과 함께 갈 생각보다는 ‘잘라내고 가겠다’ 그게 친한계에 한정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김형민: 그,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폭로 과정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럼 한동훈 의원 징계에 대해서 폭로가 나올 것이냐? 이게 사실 메인일 것 같은데, 나와요 안 나와요?▶ 박상수: 모르겠어요. 거기에.▷ 김형민: 도대체 뭐가 나오는 거야?▶ 박상수: 다음 주에는 또 뭐가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많아’ 이거거든요. 지금.▷ 김형민: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많은 것 중에 한동훈 의원의 징계가 있냐, 없냐, 이제 제 관심사인데.▶ 박상수: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징계인 거고. 그냥 알파요 오메가가 한동훈 의원 제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정당에서건 간에 그 게시판에 뭘 올렸다고, 가족이 뭘 올렸다고 제명하지는 않아요.▷ 김형민: 징계 수위가 너무 높았다.▶ 김민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기서부터 사실은 지금 이 폭로가 나오면 이제 한동훈 의원이 법적인 대응을 하는 거. 그때도 잘 안 됐고.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한동훈 의원이 뭔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할 때, 물론 법적으로 갈 때 이게 새로운 증거가 돼서 법적으로 뭐가 보강되고 이렇게 갈 수는 있겠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한동훈 의원 복당까지 가려면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첫째가 법적인 경로고 두 번째 정치적 경로거든요. 그렇게 안 할 거면 정치적 경로를 계속해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도 도쿠가와 이에야스 모드잖아요. 두견새가 울 때까지는 안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그럼 정치적 경로가 개척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확정.▷ 김형민: 그럼 가처분 가는 거예요.▶ 박상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김형민: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박상수: 그러니까 첫째 위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이제 윤리위에 가서 소명하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작한 건 맞습니다. 조작한 물증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합의부 재판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배석 판사쯤 되는 사람이 갑자기 손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조작된 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의한 것처럼 조작한 거, 그걸 지금 자백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백까지 나왔죠.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 지금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뭐 하러? 그전까지는 정치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고,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는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할지는 우리가 정하는데, 돌아간다는 결론은 똑같다.▷ 김형민: 돌아간다는 결론은 똑같다.▶ 박상수: 그러니까 그쪽에서 몇 번씩 되묻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들어왔어. ‘한동훈 의원은 반드시 돌아온다’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거는 뭐 걱정하지 않는데. 정치력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 어쨌든 두견새를 울게 만드는 그러한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김형민: 작동을 해야죠.▶ 김민하: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미진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뚫는 그러한 정치적 수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당장 안 할 거면 이 부분이 그러면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드리는 거죠.▷ 김형민: 알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의원이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떻게, 예상했어요?▶ 박상수: 예, 우리는 한동훈 의원은 이미 이전부터 SNS에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 물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증거를 하나도 확보한 거 없이,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거는 기각될 거다. 기각되고 나서 그다음에 방송에 나와서도, 한동훈 의원이 이건 당연히 기각될 사안이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김형민: 법원 판단에서는 무죄 요건 중에 하나였던 게 ‘가담 여부’가 아니라 ‘계엄 해제할 의무가 있었냐’ 이것도 하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의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김민하: 그게 법적 용어로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거잖아요. 법은 제가 잘 시험을 잘 치지 않아 가지고 법은 잘 모르는데,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지금 대구시장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판단이 이 재판대로만 하면은 ‘그냥 여러모로 놀라서 그런지 우왕좌왕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감각을 우리 유권자들은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김형민: 어제 인상적인 장면이 장동혁 대표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날 살려 줘서 고마워.’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저 표정의 의미가 뭘까요?▶ 박상수: 글쎄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지금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허깨비와 싸우고 있는 거 같아요.▷ 김형민: 그 발언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게 바로 조작기소다.’ 그런 얘기도 하고. 누가 봐도 누군가를 겨냥한 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박상수: 대안 세계에서 허수아비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고 싶어 하는데,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근데 특검이 정치질로 기소를 한 겁니다. 저는 안 갔고, 한동훈 의원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법원에서 증인 출석을 안 했다고 계속 그러는데, 법원에서는 단 한 번도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소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특검이 부른 데에 안 간 것을 가지고 추경호 시장에게 불리하게 한 거냐? 특검이 부르는데 안 간 거는 추경호 시장에게 불리한 게 아닙니다.▶ 김민하: 오히려 유리한 거죠.▶ 박상수: 오히려 유리한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거의라고 합니다.▶ 박상수: 덕담을 이렇게 갑자기. (웃음)▶ 김민하: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딱 가셔 갖고 아무리 특검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하셨지만. 가서 ‘특검 한 수 지도’ 딱 해 가지고 수사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이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표결 저지까지.▷ 김형민: 왜냐하면 지금 한시가 바쁜데.▶ 박상수: 한시가 바쁜데. 그래도 안 나갔다고요. 이렇게 덮어씌우면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김형민: 근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안 좋긴 안 좋은 게, 안철수 의원도 글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경호 의원 수사됐던 내란 특검, 그거 안철수 의원이 가서 찬성했어요. 한동훈 의원의 그런 멘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뭐라고요?▶ 박상수: 예, 그대로 있어요 판결문에. 이제 와 가지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김형민: 그럼 중립적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그러면 한 몇 개 정도?▶ 김민하: 근데 뭐 이미 복당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차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도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사실 안철수 의원 말씀을 조금 그렇게 하셨지만,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제가 평가할 때는 안철수 의원이 앞단까지는 다 잘한 거거든요. 다 뭐 필요한 일이죠. 그럼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김형민: 그렇죠. 앞의 자기 행동을 부정하는 듯한 취지.▶ 김민하: 그렇죠. ‘한동훈 의원 복당 절대 반대다.’ 이렇게 하면서 막 표를 내는 것도, 한동훈 의원 복당에 찬성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무죄 판결에 이렇게 안주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게 득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박상수: 아니요. 그때 계엄군 밑에 들어오고 나중에 보니까 150명이 되고 30분 동안 표결을 안 해.▷ 김형민: 오케이. 지금 당내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박상수: 글쎄요. 친한계 내부에서?▶ 박상수: 그 부분은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지금 달랐다는 주장을 지금 최민희 의원이 한 거니까, 그걸 이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진짜 최민희 최고가 잘못을 해서 그런 거면 우리도 뭐 좀 어쩔 수 없겠지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그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인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김민석 대표가 소위 말하는 신천지 문제부터 해 가지고 이 얘기들, 지금 녹취록을 먼저 알았던 거 아니냐. 이 스토리가 다 여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김형민: 징계를 좀 세게 해야 될까요? 지금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정청래 전 대표의 차포입니다. 지금 전쟁 선포해 놓고 화해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데 장이 지금 걸려 있잖아.▷ 김형민: 급이 안 맞잖아.▶ 박상수: ‘그럼 장을 선입선출에 따라 먼저 떼고, 그다음에 차를 날리든가.’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서 지금 이게 현실화됐다.’ 막 이러면서▷ 김형민: 이게 만약에 그러면 징계 수위가 진짜 세요. 뭐 공천도 못 해. 그러면은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김민하: 당내 기류는 그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가 당직 자격정지잖아요.▷ 김형민: 6번이나 사과했어요.▶ 김민하: 그렇죠. 정청래 전 대표가. 고립전법으로.▶ 김민하: 그리고 아예 정청래 전 대표한테▷ 김형민: 이간계라고 해야 되나▶ 박상수: 디바이드 앤 룰. 디바이드 앤 룰이죠.▶ 김민하: 아예 정청래 전 대표한테 ‘당신은 우리가 안 건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평안하게 살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사실은 제가 볼 때 둘이 만나라는 게 뭐 그런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김형민: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김 평론가님 말씀대로, 만약에 김민석 대표가 친청계랑 이거를 잘 이렇게 쇼부를 봤어요. 정치에서 그런 거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다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민: 둘 다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박상수: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김형민: 이거 해 볼게요. 좀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해법은 안 보입니다. 일단 분리시키고.▶ 김민하: 이거는 당신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영상 다시보기:



與, '曺대법원장 탄핵' 직행…진보정당과 구성단 추진 계획(종합2보)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방침을 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의원총회 후 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탄핵의 구체적인 실무 등을 담당할 탄핵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 등 진보 정당의 추진단 참여 여부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그 부분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결론이 났지만, 의총에서는 탄핵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의원도 취재진에게 "윤석열의 계엄을 합법화하려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만들어준 데 기여한 게 명백하다"며 "이를 무죄로 한다는 것은 판결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들과 만나 "그간 여러 번의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지만, 오늘이 중요한 트리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작기소 특검'에 322억 투입 예상…인건비 84억"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총 3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재정 추계가 나왔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비용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들어갈 추가 비용은 32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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