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후 숨진 10대 성폭행 사건…경찰 수사팀, 징계 피하고 '직권경고'만
경찰 2차례 무혐의 종결 뒤 피해자 극단 선택…공소청 보완수사로 결국 업주 기소돼 부실 수사 논란 16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가운데)가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팀장과 수사관 등 2명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휴대전화에 남긴 채 불송치 통보 사흘 만에 생을 마감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경찰은 재조사에 나섰지만 4월에도 역시 무혐의 판단을 유지했다. 경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 기소로 뒤집히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더욱 커졌다.
"오빠, 올해 안 될 수밖에 없어"…고경표 '음주운전' 1달 전 비비의 소름 돋는 사주풀이
고경표는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경표 역시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사과문 성격의 게시글을 올리고 "11월 14일 새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청소차를 들이받았다. 새벽에 일하고 계시다 제 운전으로 위험에 처하고 놀라셨을 분들께 먼저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며, 누군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면서 예정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 달 2일 공개 예정인 티빙 오리지널 '대탈출: 도시괴담' 역시 "시청자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출 분량을 최대한 줄여 재편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재정비를 위해 마음을 내려놓고 쉬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에 고경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모든 걸 내려놓으니 즐겁다.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며 "관재수가 있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고, 고경표는 "보지 말았어야 했다. 찜찜하다"고 반응했다.
"공짜 프러포즈 받을 셈이었냐?"...호텔·꽃장식 프러포즈 후 'N빵' 청구한 남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반결혼 노래 부르던 전남친, 프러포즈 비용 N빵 요구해서 파혼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교제 시절부터 남자친구와 공동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모든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왔다. 이후 결혼을 약속하면서 집값과 혼수 마련 등 막대한 결혼 자금 역시 남자친구의 제안에 따라 정확히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갈등의 불씨는 남자친구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에서 비롯됐다. 남자친구는 A씨에게 '호캉스(호텔과 바캉스)'를 제안하며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을 예약했다. 객실에 들어선 A씨 앞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 세팅한 생화 버진로드와 풍선, 네온사인, 케이크 등 화려한 프러포즈 현장이 펼쳐졌다. 하지만 감동은 며칠 가지 못했다.
"11만 원이면 커닝 세트 풀장착"…수능 D-3, 온라인서 '시험 정복 기기' 버젓이 판매
16일 중국어권 웹사이트에는 '커닝 안경·이어폰 세트', '커닝 펜·이어폰 세트' 등의 이름으로 상품이 올라와 있다. 단추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비롯해 자동차 열쇠와 보조배터리처럼 생긴 카메라도 판매 목록에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1만 원가량이면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전류발생기까지 부정행위 장비를 구비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용 수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해외 직구 사이트와 중국어권 쇼핑몰, 호주·스페인 보안장비 업체 등의 판매 행태는 더욱 노골적이다. 구독자 20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입시 유튜버 '미미미누' 역시 "완벽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영상을 올려 8시간 만에 조회수 125만 회를 넘겼다. 정치권에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험생을 안심시킬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고, 개혁신당도 긴급 점검 및 최악의 경우 연기 검토를 요구했다. 수능 연기론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현재로선 시험 연기 가능성이 없으며 일정 변경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불법 부정행위 장비의 유통망 차단에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 등 시험 부정행위 악용 장비의 온·오프라인 유통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단독] '15세 살해' 피의자 前연인, 렌탈료 밀리고 채무 독촉받아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북 살인 피의자 진씨의 전 연인 김씨는 렌탈 사용료와 개인 채무, 과거 운영하던 헬스장 임대료 등을 둘러싸고 여러 법적·금전적 분쟁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과거 운영하던 헬스장의 임대료 약 6600만원을 체납해 법원으로부터 지급 판결을 받은 사실도 앞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7월 28일 김씨가 별도 채권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I 부정행위 수법 진화하는데…대학 대응은 인력·예산 한계
비대면 시험에서 생성형 AI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대면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지난달 건국대에서는 수강생 600여 명이 비대면으로 치른 중간고사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실시간 감독과 녹화가 이뤄졌지만, 부정행위 의혹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대면시험으로 전환하고 기말고사 기간에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오프라인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잇따랐다.지난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는 수시모집 논술시험 응시생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르다가 적발됐다. 해당 응시생은 시험 시작 후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착용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대학뿐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드러났다. 강의마다 AI 활용 목적과 평가 방식이 달라 대학 차원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서울대의 경우 2026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에 '생성형 AI 도구활용 방침'을 신설했다. 교수자가 강의 특성에 맞춰 AI 활용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과제나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여부 역시 교수자나 학과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려대는 중간·기말고사 등 교내 시험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수진에게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 중인 대학도 40%에 달했다.AI 활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같은 행위라도 강의별로 부정행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AI 부정시험' 못 막는 현행법…"미수범은 처벌 불가"
인공지능(AI) 안경을 쓰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적발됐다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기기를 반입했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현행법에 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다.최근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면서 현행법의 이러한 한계가 도마에 올랐다. 다만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과 업무 성격에 따라 적용 혐의는 달라진다.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국가시험이라도 별도 기관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사기업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역시 업무방해죄 적용 대상이다. 두 혐의 모두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다.법무법인 호암의 임성순 변호사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AI로 수단이 바뀐 것뿐이다. 현행 형법에는 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가령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AI 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시험 시작 전에 적발됐다고 가정해 보자. 단순히 시험장에 기기를 반입한 경우와 이를 이용해 문제의 정답을 얻거나 답안을 작성한 경우는 구체적인 행위와 시험 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정부는 올해 실시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AI 안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작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감독관이 부정행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특히 시험이 끝난 뒤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가 더욱 까다롭다.
"5년 후 살아 있긴 하다면"…청소년 고립은 보이지 않는다 - 노컷뉴스
고립과 은둔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제주와 일본의 농촌 마을 찾아 공동체 안에서 회복하는 청년들도 만났다.
승강기에 사과·단호박 뒀더니…이웃들이 붙인 포스트잇 메모에 '뭉클' [따뜻했슈]
엘리베이터 안에 놓인 나눔 상자. 사진=스레드, 연합뉴스TV 삭막한 도심 속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놓인 과일·채소 나눔 상자와 이에 화답한 이웃들의 손글씨 메모가 온라인에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상자 겉면에는 정갈한 글씨로 '안동 과일·채소 나눔 합니다. 입주민들은 마치 온라인 게시글에 댓글을 달듯 안내문 옆 빈 공간에 포스트잇을 덧붙여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사과 4개 가져갔습니다" 등의 따뜻한 인사를 남겼다. 덕분에 기분 좋은 저녁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오랜 친구일 뿐"이라더니…최동석, 박지윤 지인 상대 상간 소송 2심서 판 뒤집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방송인 최동석이 배우자 박지윤의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됐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 제1-1부(가)는 이날 최동석이 박지윤의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낸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동석과 박지윤의 상간자 관련 법적 다툼은 지난 2024년 양측이 서로의 지인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올해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1500만 원 내고 VIP방서 의대·SKY 갔다?"...대치동 학부모 괴담까지 확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치동 AI 부정행위 브로커 의혹 관련 게시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뉴스1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AI스마트폰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글이 올라왔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에서 지금 난리 난 루머…대치동 AI 부정행위'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빠르게 퍼졌다. 작성자는 대치동 일부 학부모들이 과거부터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을 공유해 왔으며, 이를 통해 자녀의 의대나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 진학을 시도했다는 소문을 전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AI 부정행위를 알선하는 비밀 대화방이 운영됐으며, 2022년 기준 의뢰 비용은 약 1500만 원 수준이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해당 글에는 브로커의 실체나 실제 의뢰·합격 사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저도 사실 24수능에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폰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청은 이날 AI 기기 등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중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4만4500년 전 아기 매머드 '디마' 서울에..어린이 특별전 개최
이번 전시는 전곡선사박물관과 협력해 마련됐다. 기존 백제 중심의 전시 주제를 선사시대로 확대해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빙하기의 자연과 생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들은 디마의 발자국을 따라 전시장을 이동하며 탐험 활동지에 제시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시는 '안녕? 아기 매머드의 생김새와 특징을 살펴보고, 매머드가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은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상습 음주운전' 김지수, 유럽서 여행사 한다더니...2년만에 국내 예능 출연
상습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지수가 2년 만에 국내 예능에 복귀한다. 16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지수는 SBS Plus·E채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2'에 출연한다. 김지수는 2024년에 체코 프라하로 떠난 후 유럽에서 거주 중이다. 지난 3월 여행사를 설립해 투어 상품을 만들어 직접 여행자들을 인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수는 1992년 SBS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르포] 수능 코앞인데...'찰싹 합격'은 옛말?…100년 떡집 한산, 여긴 '북적'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때 수능철이면 찹쌀떡을 사려는 학생과 학부모, 기업 단체주문이 몰렸다는 떡집 거리는 한산했다. 전통 떡집들도 수능용 상품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다. 낙원떡집은 평소 판매하는 찹쌀떡과 모찌 등을 5개씩 묶고 별도의 수능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단골 손님들이 찾긴 해도 예전처럼 수능철이라고 주문이 몰리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아현시장에서 25년째 영업 중인 한 떡집은 올해 수능 찹쌀떡 주문을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 공덕시장의 한 떡집 역시 일부 기업에서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단체주문을 받고 있음에도 주문량은 과거보다 줄어든 상황이었다. 아현시장 떡집 사장 김모씨는 "예전에는 수능이나 졸업식 때 시장에 직접 와 떡을 사갔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포장된 제품을 주문하거나 기프티콘을 보낸다"고 토로했다.
'개명 후 이름'이 수능 성적표에…LEET 만점자, 끊이지 않는 의혹
풀이 흔적이 거의 없으며, 답 번호를 한 칸씩 밀려 적었다가 고쳐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가 공개한 수능 성적표에 개명 후 이름이 적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그가 공개한 수능 성적표에 적힌 '이진우'가 최근 개명한 이름으로, 수능 당시에는 개명 전 이름이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점이다. 그는 2013년 첫 수능을 봤고, 2024학년도 수능으로 고려대, 지난해 수능 성적으로는 서울대에 입학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개명했더라도 수능 성적표에는 개명 전 이름이 나온다. 그러나 성적표뿐만 아니라 최근 그가 공개한 LEET 시험지에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드러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수능 이대로 치르면 안 된다"…일타강사들 잇단 경고
그는 "수능 연기가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 입시 일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제는 "단 한 문제로 대학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가능성 자체가 성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정식은 "AI를 통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강력한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이 치러진다면 그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유대종은 이날 SNS에서 "그동안 학생들에게 수능이 공정한 시험이라고 가르쳐 왔다"며 "부정행위를 막는 것이 교육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대종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수능만큼은 개인의 노력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객관식 시험 점수로 대학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이 AI 기술 발전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리트 만점자' 인터뷰한 백지연, 돌연 공개 연기…"공부법 영상 신중히 검토"
당초 이날 인터뷰 본편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영상만 공개하고 업로드 일정을 변경했다. 관련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진우 님은 직접 공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그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며 출연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오늘 예정된 업로드를 연기하기로 했다. 공개 일정은 다시 안내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씨는 "깊게 잘 자고 다음 날 또 걷고, 이게 반복되면서 머리가 굉장히 맑아졌다"고 말했다. 서울대 치의학과 1학년인 이씨는 2027학년도 LEET에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두 영역 모두 만점을 받았다. 2008년 시험 도입 이후 19년 만에 나온 첫 전 영역 만점자다.
"이 냄새는?" 예비간호사 촉…'정신병원 무단이탈' 20대 잡았다
정신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환자가 간호학과 대학생의 '촉'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부평구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20대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20분쯤 아버지와 면회를 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리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8년 근속했는데, 신입과 연봉 차 100만원…난 호구였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직장에서 8년을 일한 직장인이 입사 두 달 된 신입사원과 연봉 차이가 고작 1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호구였다"며 허탈함을 털어놨다. 작성자 A씨는 "첫 회사로 이곳에 입사해서 8년째 근속 중"이라며 "점심을 먹다가 입사 두 달 된 신입의 말실수로 신입 연봉을 알게 됐는데 저와 고작 100만원 차이더라. 그 뒤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직이 답이다", "신입은 죄가 없다.
고병수 의원, 스마트 원격검침 활용 고독사 예방 등 촉구
"스마트 원격검침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고독사 없는 안전한 대구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위원은 한두 달에 한 번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장 방문 검침과 달리 스마트 원격검침은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자동 측정·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고 위원은 "스마트 원격검침이 단순한 상수도 검침 효율화 사업을 넘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계량기 품질 개선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촘촘한 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고독사 없는 대구 구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최준영 "中, AI 부정행위 대응 위해 정문부터 검색대 설치"[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예.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엄청난 난리가 났습니다. 지구본 연구소의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최준영>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준영> 네.◇ 박재홍> 지구에 참 일이 많네요, 요즘.◆ 최준영>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올해가 45일 정도 남았는데 45일밖에 안 남았는지 45일이나 남았는지 헷갈리는 요즘입니다.◇ 박재홍> 그러네요. 일단 목요일에 수능이 있는데.◆ 최준영> 그렇죠.◇ 박재홍> 지난 AI 안경 혹은 AI를 통한 시험 부정행위가 지금 유튜브에 최근에 세무사 시험인가요? 이제 거기서 고해성사를 해 가지고 이거 이제 모든 시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최준영> 맞습니다.◇ 박재홍>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준영> 글쎄요. 뭐 일단은 이제 AI가 등장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고 사실 작년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이제 사실 돌고 있었거든요.◇ 박재홍> 이미?◆ 최준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이라면 훨씬 더 긴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동차 합격을 했다든지.◇ 박재홍> 6개월 만에?◆ 최준영> 그렇죠. 과락을 넘을 수 있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이 휴대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에 되게 좀 소홀했는데 중국은 일찌감치 아예 학교 정문에 근처에다가 휴대전화를 다 거치해놓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일반적인 우리 AI 안경이라든지 각종 초소형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계기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도달 거리가 안 되거든요. 대학이라든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보면 이 친구는 두 가지 약속을 한 거죠. 왜냐하면 대치동에서 시험 잘 보게 하는 것과 거기서 관리 엄청 잘해 주잖아요. 관리 잘해서 최대한에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학생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이제 그 시스템이 무력화된 거잖아요.◆ 최준영>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죠. 이번 세무사 시험 이 고해성사 때문에 젠슨 황만큼 충격인 것 같아요, 사실.◆ 최준영> 시험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박재홍> 공화국이 완전히 붕괴됐는데.◆ 최준영> 맞습니다.◇ 박재홍> 박사님 대안이 뭡니까? 이번 대안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목요일 날 수능.◆ 최준영> 글쎄요. 당장은 할 수 있는 것은 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학교와 그 반경 어느 정도의 지역에 대해서는 통신망을 일시적으로 잠그는, 물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들이 많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한 번은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각종 전자기기를 아예 휴대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박재홍> 교실로 못 들어가게.◆ 최준영> 그렇죠. 모든 짐들을 다 정문 근처에.◇ 박재홍> 정문 앞에. 컨테이너 옆에.◆ 최준영>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컨테이너 박스 주변에다가 뭐 이를테면 전파를 재밍할 수 있는. 이번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최준영> 그러면 몸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 있는 우리 공항에서와 같은 그러한 장비.◇ 박재홍> 그렇죠. 검색대 통과하는.◆ 최준영> 인력 이런 것들을 지금 단시간에 확보를 할 수는 없거든요.◇ 박재홍> 큰일이네요. 이거 생각할수록 할 일이 너무 많아.◆ 최준영> 맞습니다. 뭐 별수 없습니다.◇ 박재홍> 쥐어 짜야죠. 제가 왜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제가 고3의 학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최준영> 아, 그렇군요.◇ 박재홍> 제가 자녀가. 초소형 카메라를 이번에도 또 썼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최준영>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박재홍> 많아요?◆ 최준영>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동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창은 커졌는데 방패는 그대로인 상황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뚫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모든 것을 이제 다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 박재홍> 공항 검색대가 그냥 문인.◆ 최준영> 그렇죠. 이런 시스템들이, 이러한 인프라들이 곳곳에 들어서야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박재홍> 우울하네요.◆ 최준영> 우울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현실이 된 거죠.◇ 박재홍>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또 어떤 얘기하려 하냐면 젠슨 황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 답은 그 건물 내에 있는 창고에 보관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박재홍> 창고에 있다.◆ 최준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공급했다라고 하는 이 칩하고 자기들의 통관 기록하고 뭐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이제 뭐 처음에 뭐 아무도 모르다가 딱 드러났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엔비디아 칩의 노출, 밀수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재홍> 밀수출.◆ 최준영> 미국 당국 내에서 상반된 견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당장 공개하고 틀어 막아야 된다라는 쪽하고 그럴 경우에 파장이 너무 크다라는 쪽하고 대립을 하는 와중에 이제 이번 중간선거가 터졌단 말이죠. 뉴욕 타임즈에 미국 정보기관이 소스를 줬다라는 설.◆ 최준영>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 뉴욕 타임즈가 이제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심층 취재를 잘하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언론사죠.◇ 박재홍> 탐사보도로 유명하고.◆ 최준영>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를 그냥 정말 언론사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참으로.◇ 박재홍> 쉽지 않죠.◆ 최준영>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이제 이러한 상황들은 이제 미국 시스템을 감안해 보면 미국 이제 의회에서의 청문회. 뭐 지금 당장 이제 벌써 시작된 이 그런 것들도 있고요. 내년 1월이 이제 새로운 이제 회기가 시작되죠, 민주당 주도로. 이제 거기에서 아마 더 본격적으로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이 파장이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홍> 호사가들 얘기 많이 하는데 중국의 미인계 전략. 예, 진짜로.◇ 박재홍> 미남계.◆ 최준영>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되게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업무들을 여성들이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상대방 국가들이 이제 미남들을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에피소드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스파이 전략이라는 것이 아주 특이하다라고 하지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이러한 첩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박재홍> 우리는 없을까.◆ 최준영> 그렇죠. 두 가지 해설이 가능한 거죠. 지금 젠슨 황, 젠슨 황 넥스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가능합니까?◆ 최준영> 사실은 해임이 아니고 사임을.◇ 박재홍> 사퇴.◆ 최준영> 사퇴, 사임을 하는 형태고. 그런데 이제 이 젠슨 황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젠슨 황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 젠슨 황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극단적인 이야기로 보면 뭐 이를테면 젠슨 황이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론 머스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지휘할 수 있는 한 5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이 이슈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을까. 젠슨 황이 없는 상태에서.◇ 박재홍> 그렇군요.◆ 최준영> 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복귀시키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의혹을 해소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정리를 하도록. 사실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배우자가 몇 명이고.◇ 박재홍> 자식만 14명 플러스 알파.◆ 최준영>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꼭 그걸 가지고 스파이 이슈로만…◆ 최준영> 그러니까 사실 사임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스파이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최준영> 네, 감사합니다.
줌랩, 뉴욕 프로덕트 디자인 어워즈 2개 부문 수상 쾌거
정진욱 줌랩 대표(왼쪽)와 손예훈 디자이너가 하지 보조 웨어러블 ASKA 시제품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출품명은 'ASKA Lower-Limb Assistive Module'이다. ASKA는 줌랩이 총괄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산업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결과물이다. 과제명은 '초개인화 프라이버시 포워드 디자인을 반영한 가압트레이닝과 능동근력보조 기반 하지 재활 및 활동 보조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이며, 총 45개월 동안 27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ASKA는 고령자와 재활 환자처럼 하지 근력이 약한 사람을 위해 개발 중인 소프트 엑소수트다. 딱딱한 프레임 없이 소프트 구조로 설계했고, 옷 안에 입으면 겉으로 윤곽이 잘 보이지 않도록 '프라이버시 포워드' 디자인을 적용했다. 제품 디자인에는 손예훈 디자이너와 정진욱 대표, 석헌 디자인 고문이 참여했다.
집 가진 가구 3곳 중 1곳 다주택… 제주 43%는 무주택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제주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32.3%가 두 채 이상을 보유해 전국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다주택 가구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전체 가구의 43%인 12만635가구는 자기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26.0%보다 6.3%포인트 높은 수치다. 다주택 보유가 확대되는 추세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유 비중은 유지됐다. 보유 주택 수를 세분화하면 2채 소유 가구가 3만5845가구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제주지역 전체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 제주 일반가구 28만691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6만56가구로 전체의 57.0%였다. 제주는 전국과 비교해 무주택 가구와 다주택 가구 비중이 모두 높은 반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가구의 비중은 약 4.1%포인트 낮았다. 개인별 주택 소유 현황에서도 비슷한 특징이 확인됐다. 제주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20만5955명 가운데 두 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4만939명으로 전체의 19.9%였다. 전국 평균 14.8%보다 5.1%포인트 높았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 주택 소유자 1인당 평균 소유주택 수도 제주가 1.13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제주에 있는 개인 소유 주택 22만8017호 가운데 다른 시도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은 2만7610호로 12.1%였다. 전국 평균 13.7%보다 낮은 수준이다. 제주시 소재 개인 소유 주택 16만1809호 가운데 외지인 소유는 1만5975호로 9.9%였다. 서귀포시는 개인 소유 주택 6만6208호 중 1만1635호가 다른 시도 거주자 소유였다.
"너무 배고파서"... '즉석밥' 훔친 30대에 '징역 1년' 선고한 재판부
절도죄로 여러 차례 교도소에서 복역한 30대 남성이 누범기간에 또다시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충주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3만원 상당의 선풍기와 즉석밥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U '탄소 관세' 막아라"...충남도, 전국 첫 대응 TF 가동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갈수록 높아지는 글로벌 환경 무역장벽을 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충남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전문 인력과 기술이 부족해 탄소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충남도는 개별 기관 단위의 분절적 지원을 탈피하기 위해 홍종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통합 협업 체계를 꾸렸다. 단순 서류·검증 대응을 넘어 계측기 설치와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감축 설비 투자 등 실질적인 공정 개선 사업과도 연계한다.
이철우 지사, 국토부 장관 만나 신공항 건설 등 건의
"경북은 다양한 산업기반과 국토 중심의 지리적 이점을 가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지역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1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영일만 횡단구간·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등 경북 3대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경북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을 이끌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제 정세에 흔들린 종량제봉투 공급…인천, 재발 방지 안전망 구축
종량제봉투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던 인천의 수급 불안이 진정되면서 인천시가 비상 점검 체제를 종료한다. 다만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관리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종량제봉투 공급 상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이어온 일일점검을 마무리하고 군·구와 함께 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순히 재고 현황을 보고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제작업체와 판매소를 직접 방문해 원료 보유량과 제품 공급 상황을 확인했다.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 기반 확충에도 나섰다.
광주특별시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사업 신청하세요"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생활권 녹지 확충을 위해 주민이 직접 숲 조성을 제안하고 관리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사업'에 참여할 주민 모임과 비영리단체를 모집한다. 강신희 광주특별시 산림정원국장은 "주민단체 참여숲은 주민이 직접 우리 마을에 필요한 숲을 만들고 가꾸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2027년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사업' 모집 대상은 5인 이상 주민 모임과 비영리단체 등이며, 선정된 단체는 숲 조성부터 관리까지 직접 참여한다.
[속보] 'AI커닝 자수' 세무사 수석 합격자 경찰 출석…피의자 전환
한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제주4·3, 국가폭력의 구조와 상실·애도의 기억 함께 읽는다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4·3융합전공이 오는 19일 개최하는 제27회 월례 콜로키움 홍보 포스터. 옥창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사월의 사회과학을 향하여'를 주제로 강연하며, 국가폭력의 구조와 정치적 책임, 상실과 침묵, 애도의 기억을 문학·사회과학·한국학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사진=제주대학교 제주4·3을 국가폭력의 구조와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희생 이후의 상실과 침묵, 애도의 문제로 함께 살펴보는 학술 논의가 제주에서 열린다. 문학과 사회과학, 한국학의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을 연결해 4·3을 해석하는 새로운 질문을 모색하는 자리다. 사회는 공민석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는다. 옥 교수는 국가폭력의 구조를 분석하는 사회과학 역시 상실과 침묵, 애도를 중요한 연구 질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 형성과 정치적 책임을 중심으로 4·3을 설명하는 연구와 기억·의례·디아스포라를 통해 폭력 이후의 삶을 탐구하는 연구를 함께 살핀다.
음주운전 걸린 현직 판사, '감봉 1개월' 징계
경찰은 지난달 27일 A 판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충주냥이 해명하세요" 댓글에 '충주맨' 김선태, 9급 국어 풀이 생중계…결과는 '25점'
김씨는 "사지선다형은 찍어도 기대값이 25점"이라며 "초반 문제 지문이 너무 길어 오류가 있었다"고 농담 섞인 변명을 내놓았다. 다만 방송 말미에는 "사실 국어를 잘한다.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감독관이 어떻게 구분하느냐"며 "그만큼 허술하고 부정행위가 될 확률이 높다. 이어 "시험은 공정성이 핵심이고 이런 일이 생기면 사회 신뢰도 흔들린다"며 "괜히 뿔테 안경을 쓴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했다. 수능을 사흘 앞둔 수험생들에게는 "피해자는 수험생"이라며 "부정행위자가 있더라도 내 등급과는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멘탈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속보] 경찰 출석한 세무사 수석 "수험생들께 죄송…잘못 책임질 것"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한 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엄마가 밤새 우셨어" 두 번 망한 처남, 1억 사업보증 서주자는 아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서방, 우리가 언제 부탁 한 번 한 적 있었나. 이번 한 번만 도와주게." 결혼 3년 차인 A씨는 최근 장모의 이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처남이 카페를 차리는데 필요한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이었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A씨는 "생각해보겠다"고 자리를 피했지만, 처남이 보내온 사업계획서를 본 뒤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무엇보다 마음에 걸린 것은 처남의 과거였다. 처남은 앞서 가게를 두 번 차렸다가 모두 1년 안에 문을 닫았다. "엄마가 밤새 우셨다",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느냐"는 말이 이어지며 A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대신 변제하는 피해는 과거부터 반복돼 왔다. 가족 간 보증이 단순히 집안싸움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형제자매가 서로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책임 범위를 놓고 다투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형부의 친형과 사랑에 빠졌다"…30대 여성의 결혼에 가족들 반대
형부의 친형과 결혼을 생각하던 30대 여성이 언니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동생이 형부의 형과 결혼하면 시댁에서 손윗사람이 되는 만큼 자매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이 언니의 걱정이었다. A씨는 언니의 결혼식 사진을 형부의 친형에게 보내주면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만 가족에게는 교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교제 사실을 알게 된 언니는 결혼에 반대했다. 두 사람이 헤어지더라도 남편의 형을 계속 만나야 하는 만큼 가족 간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AI 커닝' 세무사 수석 합격자 경찰 출석…범행 수법·공범 여부 조사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한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한씨는 이날 오전 9시 17분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자수를 결심한 계기가 무엇이냐"며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부정행위를 혼자 계획하고 실행한 것인지"를 묻자 "수험생과 관계자분들에게 죄송하다. 제가 한 일은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재일제주인 성금·주민 기부… 제주 학교 설립사 기록으로 복원
제주지역 학교 설립과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재일제주인들의 공헌을 기리는 '재일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등은 오는 20일 제주 근·현대 학교 발전사 포럼을 열어 재일제주인의 성금과 주민들의 기부 등 학교 설립에 얽힌 기록을 공개하고, 제주 교육사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역 학교 96곳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주민과 재일제주인들의 기록을 현지 조사와 구술로 복원한 성과가 공개된다. 이번 포럼은 제주 교육발전특구의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사업으로 추진한 2025~2026년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학교 설립 공헌자들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설립 공헌자의 활동은 제주 근현대 사회의 교육 여건과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보여준다. 임승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학교 설립 공헌자 발굴 2년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 김진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문헌 조사를 통한 학교 설립 시기 확인 사례를 소개한다. 학교 설립 공헌자 후손을 비롯해 제주 교육사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산 해수욕장, 더 안전하고 오래 즐긴다...상어 대응·개장기간 확대 논의
부산시는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해수욕장 운영 평가보고회'를 열고 올해 해수욕장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해 내년도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뉴스1 제공 부산시가 해수욕장에 상어·해파리 등 유해생물을 퇴치하는 방안을 찾고 내년 해수욕장 개장 기간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 보고회는 올해 해수욕장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해 내년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시에 따르면 올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해수욕장 구역 내 사망사고 0건을 기록했다.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GIST, 설립 33주년 맞아 '비전 2035' 선포
17일 GIST에 따르면 전날 대학 오룡관에서 설립 33주년 기념식을 열고 향후 10년간 나아갈 방향을 담은 중기 비전 'GIST 비전 2035'를 선포했다. 한편 GIST는 지난 1993년에 설립돼 1995년 대학원 중심 교육기관으로 개원한 이후 2010년 학사과정 첫 입학생을 맞이하며 교육의 폭을 넓혔다. 최근에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개원, 첨단 AI 반도체팹센터 신설, 창업혁신진흥원 출범 등을 통해 교육·연구·산학협력 분야의 기반을 확충해 왔다. 현재까지 박사 2228명, 석사 5480명, 학사 1656명 등 총 9364명의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했으며, 교원·연구원과 학생이 설립한 누적 창업기업은 122개사에 달한다.
'AI 부정행위' 세무냥이 경찰 출석…"잘못에 대한 책임 질 것"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이다. 카메라 앞에 선 한씨는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등 관련 전자기기 9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 등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0문항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린 셈이다.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하던 한씨는 이후 유튜브 영상을 통해 AI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13개 이전공공기관, 취약계층 1000세대에 '희망상자' 전달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생필품으로 구성된 희망상자 1000개를 직접 제작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이어간다. 부산시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혁신도시 13개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17~19일 3일간 '희망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만자는 그냥 주사 맞으세요, 이 게임 5년이면 끝납니다" 장형우 교수의 직진 [세상을 바꾼 주사⑤]
그의 말에는 막힘이 없었다. 그는 "비만치료제를 끊는 순간, 몸무게는 예전으로 되돌아 간다"며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살을 뺄 수 있는 사람은 '비만환자'가 아니라고 잘라말했다. 비만 치료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묻는 질문에, 그는 위고비·마운자로의 등장으로 "5년이면 이 게임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면무호흡증이 와서 양압기를 써야했고, 2018년에는 부정맥이 생겼다.살을 빼기 위해 갖은 시도를 다 해봤지만 끝내 살은 빠지지 않았다. 다시 건강 문제가 나타났다. 이후 3㎏이 더 빠졌다.중이며 체중은 78㎏를 유지중이다. 쉽게 빼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비만 환자가 아니다. 견딜 만한 절제력으로 체형이 유지된다면 비만 환자가 아니다. 드물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나는 과체중 상태지만 여전히 비만 환자다. 약을 안 맞으면 살이 도로 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맞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약을 끊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비만 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도로 살이 찐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비만 환자는 빼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는 더 힘들다. 원자력 에너지 같은 그 가공할 힘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운동하고 덜 먹으면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거다. ▲정확히는 약물과 수술이라고 해야 한다. 고도비만인 사람에게는 지금도 수술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15㎏ 이상으로 빼야 하는 경우에는 약물과 함께 수술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당뇨병학회는 이미 GLP-1 계열 치료를 상위에 두고, 비만이면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는 적극적으로 GLP-1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장한다. 나는 5년 정도면 이 게임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본다. 그 시간을 더 당기려고 이렇게 나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몸이 아픈데도 먹기 때문에 부작용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다. 초가공식품과 당이 많은 음식도 덜 먹게 될 것이다. 계속 맞아야 하는 비만 환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비만 인증 제도를 도입해 비만 환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홍천군, 유튜브·인스타 구독 이벤트…100명 상품권 증정
홍천군이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을 내걸었다. 17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2일까지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 두 채널을 모두 구독한 뒤 구독 인증사진과 상품 수령 정보를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벤트 진행과 상품 발송에만 쓰인다.
"차라리 팬티만 입고 시험 보자"…AI 부정행위에 소환된 10년 전 인도 '그 시험'
이에 10년 전 인도에서 있었던 '속옷 시험' 사진이 재조명되며 부정행위 방지를 막기 위해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당시 인도 매체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비하르주 감독관들은 입대를 위한 필기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응시자 1000여 명에게 팬티만 입은 채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사진에는 수많은 남성 응시자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잔디밭에 앉아 시험지를 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지난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사기범 잡는 것 넘어 피해금 돌려줘야"…24개국 전문가 서울 집결
사기범을 붙잡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 오른다. 주요 금융기관과 이동통신 3사, 카카오·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플랫폼 기업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첫날 기조연설에서는 영국 사기방지 민관 협력기구인 시파스(Cifas)의 마이크 헤일리 최고경영자(CEO)가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한 피해회복 방안을 소개한다. 국제 수사공조와 디지털 증거 분석, 금융·가상자산 추적, 자금 동결 및 피해자 반환을 연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경찰청은 온라인 사기방지법 제정과 범죄단지 단속 등 자국의 대응 현황을 발표한다. 한국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단속 사례도 소개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대응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기관과 통신업계에서도 이상거래 탐지와 악성 애플리케이션 분석 등 사기범죄 차단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초국경 사기범죄에 대한 실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UAE 대사, 제주 헬스케어타운·예래단지 방문… 투자 협력 타진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UAE 경제교류협력 간담회'에서 제주도와 JDC 관계자, UAE 대사 방문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측은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의 투자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에너지·기후기술 분야의 경제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JDC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가 제주에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직접 둘러보고 투자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JDC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제주의 에너지·기후기술을 UAE 투자기관 및 기업에 소개하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말 알 수웨이디 대사는 15일 제주도청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석언 JDC 이사장을 만나 전략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6일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UAE 방문단과 제주지역 관계자들이 투자 및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UAE 방문단은 이날 제주 기후테크 기업 브이피피랩과 나눔에너지의 관계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술과 중동시장 진출 가능성을 살펴봤다. 협력 논의는 제주지역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분야로도 이어졌다. 제주도와 JDC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UAE 주요 투자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는 제주 기업의 기술과 사업모델을 UAE 시장에 연결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강원도, 청년 농촌정착 전략 마련…내년 4대 자체시책 신설
전재섭 강원도 농정국장이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청년 농촌정착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도가 청년농을 몇 명 뽑았느냐보다 청년이 농촌에 실제로 뿌리내렸느냐를 성과로 삼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꾼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청년강원 농촌 정착·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부 청년농 지원의 틀은 그대로 이어가되 정부사업이 미처 닿지 못한 계획승계와 농업법인 취업, 농촌산업 일자리, 청년 공동활동 분야를 도 자체시책으로 채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청년농 계획승계·공동경영 지원 △청년 농업법인 취업·인큐베이팅 △청년-농촌기업 동반성장 일자리지원 △시군 청년 공동작업단 농작업지원 등 4개 신규시책을 도입한다. 도가 정책 방향을 튼 것은 농촌 고령화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 청년도 정책 대상에 포함된다.
광주특별시, 10분 내 대중교통 접근·30분 내 권역거점 연결·60분 내 광역 이동 실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오는 2030년까지 △10분 이내 대중교통 접근 △30분 이내 권역거점 연결 △60분 이내 광역 이동을 핵심으로 하는 '전남-광주 통합 교통 체계' 구축에 나선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10분 이내 대중교통 접근 △30분 이내 권역거점 연결 △60분 이내 광역 이동 실현에 나선다. 김영선 광주특별시 통합교통국장은 17일 광주청사 브리핑실에서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교통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전남-광주 통합 교통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특별시는 또 하나의 앱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경로와 교통수단을 검색하고, 예약·결제부터 환승 정보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올타통합교통플랫폼'도 구축해 오는 2027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년 교통비 지원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고,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지역별로 다른 환승 시간과 할인 기준을 정비하고, 권역 간 이동에도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환승요금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광주특별시는 특히 광주도시철도와 광역·일반·고속철도를 연계해 지역과 주요 거점을 연결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호남권 광역급행철도(NTX) 2개 축과 통합특별시 순환철도망을 구축하는 등 주요 도시와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권은 여수~순천 등 주요 도시와 산업거점 간 연결을 확대한다. 국도·국지도 등 주요 간선도로망도 지역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신발 끈 묶는 줄 알았는데"…반려견 유아차 끌고 사라진 여성
가게 앞에 놓인 반려견용 유아차에 가방을 올려놓고 신발 끈을 묶는 척하다가 유아차를 끌고 사라진 여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해당 유아차는 다리 관절이 탈구된 반려견을 위해 사용하던 물건으로, 견주는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영상 속 여성은 가게 앞을 지나던 중 반려견용 유아차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갔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 찌르고 태연하게 휴대폰…CCTV 찍힌 20대男 모습 '충격'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범행 직후 지하철로 달아나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안겼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4분께 부산 금정구 구서동 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 인근 길거리에서 10대 여고생 B양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각종 중고거래·대출 사기 벌이며 4700명에 148억 뜯은 조직 '일망타진'
텔레그램 단체방을 기반으로 사이버 사기 플랫폼을 결성,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중고차·공연 티켓 판매를 미끼로 4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 148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철저한 분업화 조직을 운영하며 약 2년간 중고거래 사기, 대출 사기 등 다양한 방식의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이버 사기 플랫폼 총책 A씨(30대)와 가담자 총 13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씨 등 2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2년간 사이버 사기 플랫폼 조직을 구성해 중고거래 사기, 중고차 사기, 대출 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기를 벌여와 148억원 상당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분업형 사이버 사기 플랫폼 조직을 결성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문수 "성범죄자처럼 AI 부정행위 응시자 정보 공유해야"
◇ 박성태> 수능을 이틀 앞두고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과 함께 관련 사안을 짚어보고요. 또 김문수 의원이 친명계인 더불어,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여기에 공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김문수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네, 반갑습니다.◇ 박성태> 일단 정부로부터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 일단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문수> 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AI 안경을 직접 제가 이렇게 시연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AI 안경을 끼고 지난 수능 문제를 이렇게 비추고 풀어봤더니 정말 답을 알려줍니다.◇ 박성태> 답을 알려줘요.◆ 김문수> 그리고 이 글씨가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그 AI 안경인데.◇ 박성태> 그걸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쭤보면 안경은 한번 써봤습니다. 지난 방송에. 그런 프로그램을 미리 이제 입력을 하고 이제 작동 개시만 이제 손으로 딱 터치를 하면 그때부터 얘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답을 알려주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단추에 초소형 카메라로 비춘 다음에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몸속에 숨기고 그다음에 이제 화면도 세무사니까 전자 계산기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귓속에 쏙 들어가서 전혀 안 보이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반지 같은 경우나 팔찌 같은 경우 시계 같은 경우에는 진동을 통해 촉각을 통해서 객관식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울리면 1번, 두 번 올리면 2번.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촉각을 통해서도 답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박성태> 국감 준비하느라고 이 스마트 안경을 통한 시험의 부정행위가 어떻게 되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김문수>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계속 이런 기술이 너무나 다양하고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된 사례만 해도 이렇게 많고 터키에서는 심지어는 신발 밑창을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 기기를 넣어서 아무것도 없다. 손목 시계나 귓속에 조그마한 이어폰 이걸 통해서 답을 알려주고 그런 구조네요.◆ 김문수> 그렇죠 .또 심지어는.◇ 박성태> 스마트 안경은 이제 눈에서 그냥 나오는 거고.◆ 김문수> 맞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장비를 하나라도 덜 가져오면서 외부 조력자. 그리고 시험을 방해했다, 나 나쁜 짓 안 했는데 나한테 자꾸 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기술적인 한계. 왜 그러냐하면 시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적발하려고 친구 자네 안경이 스마트 안경 같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시험을 좀 못 봐서 선생님이 괜히 나를 범인으로 의식해서 못 봤다. 아예 뭐 이런 규정을 놓는 것도 혹시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려는 학생들에게는…◆ 김문수> 그렇습니다. 종료하고 예를 들어서 바로 다 그냥 나갈 수 있게 해버리면 그런 조사를 못 하게 되니까 그거는 저도 한 번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그것까지 좀 시험 끝나고 한 30분 정도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내보낸다. 끝나고 나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박성태> 사실 학생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죠.◆ 김문수> 그렇죠,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너무 짧아서 안 된다. 그래서 올해에 부정행위를 하다 걸린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이제 충분히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박성태> 알겠습니다. 물론 여당 의원이시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이제 제가 보기에도 제일 큰 문제가 교육계 내지는 선생님들의 위축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감독관들이 육안으로만 이 문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이 더민주 혁신회의.◆ 김문수> 공동대표.◇ 박성태> 강성 친명계로 알려져 있는.◆ 김문수> 강성은 아니고.◇ 박성태> 강성 아니고요.◆ 김문수> 부드러운 편이에요.◇ 박성태> 부드러운. 김문수 의원님은 부드러우신 것 같은데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나왔던 메시지들이 지금까지 다 강성이었어요. 일단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회의를 했었죠. 배경에 대해서.◆ 김문수> 참고로 더민주혁신회의는 원래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 때 막 제명 당하려고 그러고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이재명 지켜야 된다. 아무튼 최민희 의원 어저께 저희들이 이제 회견을 했거든요.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얘기고 이재명 정부를 부정한 얘기고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는 얘기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지지해 주는 국민들과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거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제명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그리고 우리가 공산당도 아닌데 민주 정당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제 소수의 극한 당원들이 이런 주장을 진작하고 다녔습니다.◇ 박성태> 아, 이 발언이 있기 전부터.◆ 김문수> 네, 있었어요. 그러면 수석 최고위원 정도 되시면 그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도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될 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윤석열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이후의 일이죠. 그런데 그 시점을 헷갈렸다라고 주장을 해요.◆ 김문수>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당연히 틀린 게 있죠, 사람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제가 보니까 잘못하면 바로바로 또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라든가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 대통령의 정체성,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장 드러내는 게 윤석열 탄핵이잖아요. 거기에서도 혁신회의와 비슷한 내용의 어떤 성명을 어제 만들어서 거의 한 50명 넘게, 55명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안 하신 분 심지어는 또 최고위원 중에서도 그 더민초 회원인 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분들 중에 또 안 한 분들도 있고 해서. 제일로 많습니다.◇ 박성태> 신천지 교인들이.◆ 김문수> 그 명단에 확인된 사람만. 확인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최소한 2배, 3배 더 될 걸 보는데 확인된 사람은 656명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504명입니다.◇ 박성태> 순천갑에.◆ 김문수> 네. 그러나 이제 그거를 전 당대표 전당대회 때 그걸 목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입한 건 아니고 그전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연관성은 제가 봐도 없습니다.◇ 박성태> 이번 전당대회는.◆ 김문수> 물론 이제 그분들이 지지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게 당대표의.◇ 박성태> 그걸 계속 문제 삼는다.◆ 김문수> 입장인데 그걸 왜 문제 삼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수사기관이 통해서 어떻게 확인된 자료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 김문수> 물론 그렇습니다.◇ 박성태>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감사합니다.
"연금복권 1·2등 당첨됐는데, 또 21억"...'더블 잭팟' 당첨자 "의외로 덤덤"
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이라는 행운을 겪고, 또다시 같은 행운을 거머쥐게 됐다는 당첨자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6일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341회차 연금복권720+' 1·2등에 동시 당첨된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어 "첫 당첨 땐 믿기지 않아 온 집안을 정신없이 돌아다닐 정도로 벅차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분이었다"며 "두 번째 당첨 때는 설렘보다는 '또 당첨됐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처음과 달리 의외로 덤덤하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나도 AI로 의대 갔다"…'익명'으로 쏟아지는 자백글, 경찰이 추적한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도 사실 24수능에 초소형카메라와 ai스마트폰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특히 온라인에 게시된 시험 부정행위 자백글 작성자도 추적해 실제 범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6일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험 부정행위 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시험 부정행위 사건의 수사를 지휘·관리하고 실제 수사는 각 시도경찰청 등 관할 수사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AI커닝 자백' 세무사 수석, "공범 있나" 질문에 답 없이 조사실로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 도착한 한씨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를 굽혔다. 그는 "시험을 준비해오신 수험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제가 한 일을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외국인 인재 취업·정착 지원…18일 채용박람회 개최
서울시가 외국인 유학생과 구직자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의 서울 정착을 돕기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서울시는 오는 18일 강남구 SETEC 제1전시실에서 '2026 서울 외국인 취업·채용박람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의 높은 국내 취업 희망률에 비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점에 주목해 마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명을 넘어섰지만 국내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7명 중 1명 수준이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86.5%가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중 61곳은 외국인 유학생과 구직자의 취업 관련 체류자격 변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강 드론쇼 올해 24만명 찾았다…뚝섬 상권 매출 43%↑
서울시 제공 올해 한강에서 열린 드론 라이트쇼에 24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행사 당일 공연장 인근 상권의 카드 매출은 평소 대비 4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객 증가와 함께 행사장 주변 상권의 소비도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연이 열린 8일 동안 인근 상권의 카드 이용금액은 30억6000만원가량으로 평시 대비 21.6% 증가했다. 외국인 카드 이용금액은 7억9000만원으로 74.1% 늘었다. 공연이 6차례 열린 뚝섬한강공원 인근에서는 행사 당일 카드 이용금액이 평소보다 43.3%, 이용 건수는 44%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카드 이용금액은 448.7%, 이용 건수는 455.2% 급증했다.
24만명 찾은 한강 드론쇼에 사장님들 방긋
뉴시스 올해 한강에서 열린 드론 라이트쇼에 24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행사 당일 공연장 인근 상권의 카드 매출은 평소 대비 4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연이 열린 8일 동안 인근 상권의 카드 이용금액은 30억6000만원가량으로 평시 대비 21.6% 증가했다. 외국인 카드 이용금액은 7억9000만원으로 74.1% 늘었다.
올해 '한강 드론 라이트쇼'에 24만명 관람
지난해 2만 8074명 대비 7.2% 증가하고 처음 시작한 2023년의 1만 1305명에 비해 2.7배 늘어난 것이다.이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은 6만 2555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수험표만 있으면 월미바다열차 50% 할인…동반 2명까지 할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인천 월미도의 바다 풍경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됐다. 인천교통공사가 수험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월미바다열차 이용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특별 행사를 마련했다. 월미바다열차는 인천 월미도를 순환하며 해안 풍경과 인천 앞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이다.
공소청 "AI 시험 부정행위, 구속영장 적극 검토·징역형 구형"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공소청이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시험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다.
공수처, 박상용 검사 무고 의혹 사건 배당..조작기소 특검과 겹칠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박상용 검사 관련 무고 의혹 사건을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향후 공수처 수사와 특검 수사 대상이 일부 겹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수사 대상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 겹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대상 자체가 이를테면 검사라면 저희와 겹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출범 시 공수처 검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상 불가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다른 주요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도 설명했다.
공소청 "AI 부정행위 봐주기 없다…징역형도 적극 검토"
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자는 재범 여부 등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금융 사각' 해소...충남도,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조성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내년 3월 시행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발맞춰 공공과 민간의 자본을 결합한 지역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충남도는 17일 도청 외부인사접견실에서 박수현 도지사와 하승창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보조금이나 단기 융자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금융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자본이 결합된 '충남형 임팩트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친구가 권하고 연인이 팔고…일상 파고든 '대면 마약망' 86명 적발
친구와 연인,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을 통해 마약을 접한 뒤 또 다른 지인에게 판매하거나 투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번진 '대면 마약 유통망'이 경찰에 적발됐다. 처음 마약을 접한 경위가 확인된 피의자 29명은 모두 주변인의 권유로 투약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친구나 연인에게 마약을 구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새 판매자를 알게 되는 등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유통망을 넓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 통계에서도 마약 거래는 대면이 약 60%, 온라인이 약 40%를 차지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A씨가 운영하던 경기도의 한 화장품 유통업체 사무실에서 시가 40억원 상당의 필로폰 1.2㎏을 발견했다. A씨는 필로폰 판매 혐의로 구속됐으나 마약 전과와 투약 전력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가 상대방의 LSD 투약 반응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마약을 권한 것으로 파악했다. 마약을 구할 돈이 없어 운반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친구가 팔고 연인이 권해서… 텔레그램 밖으로 퍼지는 마약
친구와 연인,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을 통해 마약을 접한 뒤 또 다른 지인에게 판매하거나 투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번진 '대면 마약 유통망'이 경찰에 적발됐다. 처음 마약을 접한 경위가 확인된 피의자 29명은 모두 주변인의 권유로 투약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연인과 친구, 직장·사회 선후배, 교도소 동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필로폰과 대마, LSD 등을 거래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친구나 연인에게 마약을 구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새 판매자를 알게 되는 등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유통망을 넓힌 것으로 보고 있다.
연인·친구 따라 퍼진 '대면' 마약…86명 검거·29명 구속
나머지 41명은 이들에게서 마약류를 사거나 무상으로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마약류 거래는 모두 대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지인을 통해 마약을 처음 접하거나 새로운 판매자를 소개받으며 거래망을 넓혀갔다. 경기도에서 화장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씨 역시 마약 전과가 없고 투약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으나 필로폰 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C씨는 상대방이 마약을 투약한 뒤 보이는 반응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LSD를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투약을 이어가다 거래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오래전 병원에서 일했던 D씨는 내원자가 흥분제라며 건넨 필로폰을 처음 투약한 이후 최근까지도 마약을 살 돈이 없어 필로폰을 받는 대가로 운반 심부름을 했다.
대형 재난·산불 잡는 국내 최첨단 재난지휘차 울산서 첫선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대형 산불 등의 위기 상황에서 현장 지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첨단 '확장형 재난지휘차'가 17일 울산에서 첫선을 보였다. 측면 확장을 통해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재난현장에서도 지휘 회의와 상황 분석을 할 수 있다. 지휘부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 상황을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외부에는 114인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재난 상황 안내와 언론 설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재난지휘차 간 영상 전송장치를 통해 지휘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상황 판단과 현장 지휘·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 국무회의 통과…'李 공소취소 포석' 의구심 계속
특검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취소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조작기소 특검법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법안은 이제 이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치면 즉시 시행된다.조작기소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관여한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검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수사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이 크게 일었고 결국 최종 특검법에서 삭제됐다.하지만 공소취소 우려는 여전하다. 향후 특검이 수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나 조작이 있었다고 결론 낼 경우, 검사에게 공소취소를 압박할 수단이 될 것이란 시각이 있다.
순천시 "누구나 더 가깝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용산전망대에서 순천만 조망하세요"
손훈모 순천시장(맨앞 왼쪽)이 17일 용산전망대 무장애 데크길을 직접 걸으며 이동 동선과 안전시설, 이용 편의성을 점검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누구나 더 가깝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용산전망대에서 순천만 조망하세요." 손훈모 순천시장은 이날 무장애 데크길을 직접 걸으며 이동 동선과 안전시설, 이용 편의성을 점검하고,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전 구간의 시설 상태를 확인했다.
더 화려해지는 울산 십리대밭교.. 경관 분수·조명 설치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심을 잇는 십리대밭교에 전망 공간과 경관 분수, 난간 조명이 새롭게 설치된다. 먼저 교량 2곳에 길이 6m, 폭 3m의 전망 공간이 생긴다. 야간 경관을 위한 경관 분수와 난간 조명도 새롭게 설치된다. 분수는 양방향 82m에 걸쳐 84개가 설치되며, 난간과 바닥을 비추는 경관 조명은 다리 전체 길이에 맞춰 설치된다. 지난 2009년 2월에 준공됐다.
전남광주 교육통합 후 첫 '수업나눔 페스타' 열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특별시교육청)이 오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남광주 일대에서 '2026. 제1회 K-교육특별시 수업나눔페스타'를 개최한다. 광주특별시교육청 제공 전남광주 교육통합 후 첫 '수업나눔 페스타'가 열려 그동안 양 지역의 교사들이 교실에서 쌓아 온 수업을 서로 나누고 배운다. 이번 행사는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교육청으로 통합한 뒤 처음으로 함께 여는 수업 축제로, 옛 전남도과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한 교사들이 서로의 지역을 찾아가 부스를 운영하며 수업을 나눈다. 김보경 광주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수업나눔페스타'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쌓아 온 수업을 서로 나누고 배우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수업 대전환 사례를 널리 공유하고 더 많은 교육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광주권과 전남권에서 학교급별로 이어서 운영된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2030교실' 수업 공개가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6. 수업 맛집 지도'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다른 직원 책상엔 다 있는데"…계약직만 빼빼로 못 받은 사연
글쓴이는 "점심 때 급하게 사 온 빼빼로도 제 몫은 없어서 3차 슬픔"이라며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같이 일한 지 반년은 넘었다"며 "회식에 부르지 않거나 회사 연말 행사에 초대하지 않는 건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 일은 씁쓸했다"고 말했다. 댓글에는 "작성자님이 그릇이 좁다고 자책하지 말라", "팀원들 그릇이 간장종지 수준"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화우, '방산 정책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 세미나[로펌소식]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한국 방산 정책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가 방산 분야 수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한국 방산 정책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 세미나를 마쳤다. 화우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미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가격·성능·납기를 넘어선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최근 방산정책의 변화를 짚고 수출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실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의 인사말로 문을 연 세미나는 3개 세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제2세션은 '방산수출전략 및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화우 김만기 고문이 발표했다.
제1회 울산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제1회 울산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12일 울산 북구 베이스타즈CC 열린 가운데 참가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산림청, 가을철 벌목사업장 안전관리 특별점검
산림청 관계자가 산림사업장과 벌채허가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벌목작업이 집중되는 가을철을 맞아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림청은 4~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살폈다. 이와 함께 굴착기 등 중장비 주변 출입 통제와 신호수 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실시, 구급용품 비치 상태 등도 꼼꼼히 확인했다.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부정행위 꼼짝 마!
대구교육청은 오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새로 마련한 대응 방안에 따라 시험장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의류나 단추 등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연결된 스마트폰의 AI가 푼 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전달받는 방식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기장군 일광 자이푸르지오 2단지, 부산시 공동주택 최우수 모범단지 선정
부산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은 최근 열린 부산시 주관 '2026 부산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에서 일광 자이푸르지오 2단지가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고자 부산시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또 다채로운 주민 자율활동과 상생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공동체 활성화를 이뤄내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리트 만점 실력 직접 보여달라"…'수능 만점자' 이진형 나섰다
이진우가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겠다며 생중계를 예고하자 이진형이 합동 방송을 제안한 것이다. 이진형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진우에게 오는 19일 수능 국어 영역 문제를 함께 푸는 방송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의혹의 불씨가 옮겨붙은 LEET 최초 만점자 이진우님께서도 많이 억울하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진형은 자신이 2019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경험도 언급했다. 당시 수능 국어 영역은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았다. 이 과정에서 LEET 최초 만점자인 이진우 역시 부정행위 의혹을 받게 됐다. 다만 이진우의 부정행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5급 공채 최종합격자 5명 배출 경북대
허영우 경북대 총장(가운데)이 지난 16일 2026년도 5급 공채 최종합격자들을 만나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대 제공 경북대가 올해 5급 공채 최종합격자를 5명을 배출, 최근 5년 내 최다 실적을 올리는 쾌거를 기록했다. 경북대는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총 5명이 최종 합격했다.
1조2300여억 굴린 불법도박... 대법 "기소 안 된 사이트 수익은 추징 못 한다"
기소되지 않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까지 섞여 있을 수 있는 장부로 추징액을 매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 사유는 범죄구성요건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는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2심에서 184억3305만8541원으로 줄어든 추징액이 다시 심리 대상이 됐다. 신씨는 송인석씨 등과 공모해 2020년 4월 7일부터 지난해 1월 20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의 한 아파트에서 바카라·슬롯 등 카지노 게임에 베팅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세 곳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추징액 산정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 4개의 도박사이트를 모두 운영하였더라도, 이 사건에서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세 사이트의 운영 수익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합의와 선고 동시에... 조희대 체제 전례 없는 일정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9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합의기일로 잡아뒀던 오는 19일 선고 3건을 몰아서 치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사건은 합의와 선고가 같은날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김건희씨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사건, 비용상환청구 민사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통지했다. 한 전 총리 내란 사건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 김씨 사건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오는 19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기일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두번째 기일을 19일로 잡았는데, 같은날에 선고기일까지 지정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9일에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사건에 대한 합의와 선고가 모두 이뤄지는 것인가'라는 본지의 질의에 "그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11일 취임한 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31건 가운데 합의 당일 선고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이 때문에 오는 19일 선고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0시 만료되는 만큼 선고 없이 석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선관위 투입' 軍 지휘관 7인 항소심..."진입팀 무죄, 대기조는 유죄?"
군 측은 상부 지시에 따른 수동적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한 반면, 특검 측은 1심의 유죄판결 유지를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에 관여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군검사가 특검에 파견돼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군검사는 검찰청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특검 파견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공소유지 관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변론을 진행했다. 박헌수 전 본부장과 고동희 전 처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유죄선고를 요청했다.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상관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이 경감돼선 안 된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정 전 단장 측은 "내란죄는 집합범이므로 상급자와의 공모를 전제로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박 전 본부장과 고 전 처장 측은 1심 판단 유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0일 김상용·최석일·김영환 증인에 대한 신문을, 12월 24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구삼회·방정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조경협회·유명목재, 동래구에 통나무 의자 17점 기증
부산 동래구 제공 부산 동래구는 지난 13일 구청 광장에서 사단법인 부산조경협회와 유명목재산업이 통나무 의자 17점을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비판
그는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며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며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오 시장은 법 앞의 평등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7등급 X이"...'AI 부정행위 의혹' 리트 만점자, 이번엔 의대생 스토킹 의혹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입시 커뮤니티 '오르비'에 과외 학생을 구하는 글을 올리고 전화번호를 남겼다. 이후 '이예원'이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다짜고짜 A씨에게 의예과 학생임을 인증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상대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도 새벽 내내 연락을 해왔고, 급기야 일면식도 없는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아이패드로 통화 내용을 증거로 녹음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 속 상대는 남성으로, 그는 "통화 녹음하면 뭐 할 건데. 녹음 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냐, 이 멍청한 X아"라고 따졌다.
"은퇴까지 고민했다"…'미스터션샤인' 이정현, 결혼 위해 대기업 원서 낸 사연
배우 이정현이 오는 12월 결혼 소식을 전하며 연예계 은퇴를 고민했던 사연을 털어놨다. 개성 넘치는 마스크에 비해 성격이 소극적이라고 밝힌 이정현은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었다. 말을 좀 많이 조심하려고 한다"라며 "오늘도 이 자리가 처음이라 너무 떨리고 말이 신경 쓰인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MC 김영희가 "얼굴이 많이 알려지고, 작품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아르바이트한다고 들었다"고 묻자 이정현은 "난 쉬는 시간이 좀 무섭다. 쉬는 시간에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60년전 스무 살이 오늘의 스무 살에게..'
사단법인 한독문화교류협회 관계자들이 독일1세대 이주민, 후속세대 구술영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독문화교류협회 제공 올해는 '파독 간호사' 공식 파견 6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1966년부터 이어진 간호사 파견이 환갑을 맞았고, 첫 광부들이 독일에 도착한 1963년 12월로부터는 2023년에 이미 60년이 지났다. 다만 한 번의 행사로 끝나면 이야기는 일회적인 감동으로만 남기 쉽다. 부산에 있는 사단법인 한독문화교류협회(LIDO-Korea·이사장 정문수)는 재독 한인 이주사를 연구·기록하고 한·독 문화교류를 이어가는 단체다. 이 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독일1세대 이주민, 후속세대 구술영상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독일 각지에서 영상촬영을 하고 있는 협회의 큰 프로젝트다. 성주재단과 홍콩 양성원 재단·협회 회원들의 후원, 이민아 감독과 마켄필름아시아의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지금까지 파독 간호사·광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59명의 삶의 이야기를 담았다. 1세대의 이야기를 2세대와 3세대의 목소리로 이어 붙인 것도 이주를 한 세대의 사건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다. 협회는 감사에 머무르지 않고 질문을 건넨다. 낯선 곳에서 첫발을 뗀 사람들의 경험이 오늘의 청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청년들은 자신의 불확실함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함께 묻고 있다. 이어 "이 작업이 청년들의 불안을 대신 풀어 준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협회는 지금까지 담은 59명의 구술영상을 편집해 다큐멘터리 필름 '미지의 다양성'을 만들 예정이다. 학생들은 영상을 함께 보고, 그 안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더하는 톡 콘서트에 참여한다. 눈물과 웃음도 있었다.
정부, ‘AI 커닝’ 조장 온라인 게시물 유통 방지 나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및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시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유통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초소형 카메라나 이어폰, 스마트 안경 등 관련 제품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닌 만큼 판매 사이트나 광고 등을 일률적으로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수능일 전국 대부분 체감온도 영하권…중부 영하 5도 안팎 '수능 한파'
특히 전날 내린 비와 눈이 밤사이 얼어붙으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수험생들의 시험장 이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17일 수능일 기상 전망 브리핑에서 18일 오후부터 북서쪽의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수능 당일인 19일 아침에는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위는 수능 예비소집일인 18일 오후부터 본격화한다. 일부 강원 지역에는 눈이 쌓일 가능성도 있다.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질 전망이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8일 밤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19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겠다.
대구 공공배달앱 차기 운영사로 '㈜신한은행 땡겨요' 낙점
대구시가 민간 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7년부터 3년간 대구공공배달앱을 운영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신한은행 땡겨요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기존 공공배달앱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타㈜와 협약이 올해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배달앱 운영 역량을 갖춘 차기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작기소 특검 출범 초읽기...'인선·기록 확보' 과제
이르면 이달 말 특별검사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수사·재판기록 확보와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이 출범 초기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여야 정당은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사 초기에는 기존 문건과 기록, 재판 과정에 대한 검토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래야 혐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자체 조사에서 특별한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면 특검에 주어진 과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렇다고 무리한 수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행 중인 재판과의 관계도 쟁점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은 기소 자체가 조작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작이 확인됐다면 공소청이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교수는 "재판기록 열람·등사에 따른 절차적 지체는 있을 수 있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로 위 운전자도, 심정지 6개월 아기도 살렸다···‘심폐소생술 기적’ 만든 영웅들
휴일 나들이에 나선 간호사가 차량에서 쓰러진 운전자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로 생명을 구했다. 부산 해운대백병원은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가족과 동물원 나들이를 가던 최지연 간호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차량 운전자를 구조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간호사는 남편이 119에 신고하는 사이 차량으로 달려가 쓰러진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남편과 시민의 도움을 받아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꺼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최 간호사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번갈아 가며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
AI 부정행위 우려에 수능 연기 요구 확산…교육부 "더 큰 혼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오후 대구수능상황본부에서 대구교육청 관계자들이 수능 문답지를 보관 장소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을 연기할 경우 수험생들의 혼란과 대입 일정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며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시험을 연기해 달라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입시 강사들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뒤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능 연기 요구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확산했다.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필기구 등에 숨길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까지 등장하면서 감독관이 육안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면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후 시험 일정이 변경된 사례는 모두 네 차례다. 학교 현장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대구,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국비 8억3000만원 확보
대구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7년 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구시는 국비 8억3000만원 등 사업비 약 3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직한 성취마저 의심"…16개 대학 총학, 'AI 커닝' 대책 촉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AI 스마트안경 대책' 현안보고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선 수능과 대학별 고사, 학내 시험부터 국가고시·자격·채용시험까지 부정행위 방지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고 관리 부실의 책임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과거 시험을 포함한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적과 합격 여부 역시 절차에 따라 바로잡고 피해 구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기술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시험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를 요구했다.
오세훈 "자기 기소한 검찰 겨눌 특검,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수사할 '조작기소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그러는 동안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페이스' 핵심 기지 서산에 떴다"...현대로템, 항공우주 제2시험동 가동
박수현 충남지사가 17일 충남 서산시 성연면 현대로템 항공우주추진시험장에서 열린 '제2시험동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 서산이 대한민국 차세대 국방과 민간 우주개발을 이끌 항공우주용 엔진의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충남도는 17일 서산시 성연면 현대로템 항공우주추진시험장에서 '제2시험동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제2시험동은 지난 1998년 구축된 기존 제1시험동에 이어 항공우주용 추진기관의 시험평가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날 준공식 현장에서는 10톤급 메탄연소기 시험 시연도 성공적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충남 서산, 항공우주 전진기지로… 현대로템 제2 시험동 ‘활짝’
충남 서산이 대한민국 차세대 국방과 민간 우주개발을 이끌 항공우주용 엔진의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충남도는 17일 서산시 성연면 현대로템 항공우주추진시험장에서 '제2시험동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책 없이 강행하면 더 혼란”…정부 선긋기에도 ‘수능 연기론’ 확산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능을 이틀 앞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수능을 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는 수능 연기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2500여건 접수됐다. 정치권에서도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경우 수능 연기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수능 연기와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민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갈무리 교육부가 전날 오전 수능 연기론에 선을 그었지만 이후에도 수능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수능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993년 수능 도입 이후 시험 일정이 미뤄진 사례는 총 네차례다. 당시 수능 연기 결정은 수능일 전날 발표됐다.
'채상병 사건 허위 증언 혐의' 김화동 대령 1심 무죄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돌아온 후 지시내용 전파하는 자리였다는 점,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협조해 처리하고 다시 보고하란 내용 있었던 점, 이런 내용 대해 당시 회의 참석했던 사람 상당수가 이첩보류로 인식한 점 종합하면 이런 취지 증언이 기억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특검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먼저 해당 방안을 언급했는데도 김 여단장이 김 전 사령관이 먼저 제안한 것처럼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화동 해병대 1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능 때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의심되면 교시 끝난 뒤 점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수험생의 안경을 벗게 해 점검한다.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해당 교시가 끝난 뒤 확인하도록 했다. 2~5교시 본인 확인 시간에는 수험생이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점검한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면 해당 교시 종료 후 확인하고, 안경 교체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스마트안경 전담 부정요원 등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단독] “아휴 왜 걸리셔, 난 AI 커닝으로 9급 공무원 합격”···인사처 “수사 의뢰”
정부가 온라인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9급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글을 남긴 누리꾼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전수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활용 부정행위 자백 영상 댓글에 ‘전자기기를 이용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글을 남긴 누리꾼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욕심 안 부리고 공무원 시험 적당선에서 합격해서 9급 하고 있는데 안타깝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올해 공무원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처는 이런 댓글을 포함한 AI 커닝 논란이 공무원시험 전반으로 확산하자 최근 치러진 공무원시험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도 내부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대학 총학들 “악착같이 노력할 권리 지켜야…수능 등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하라”
대학 총학생회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를 규탄하며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정행위 의혹 조사 및 관리 부실 책임 규명,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시험 관리 제도 정비와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등도 촉구했다. 부정하게 취득한 전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피해는 이를 믿고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진다”고 했다.
강원도의회, 행감서 강원관광재단에 전문인력 중심 조직 개편 요구
강원관광재단이 파견공무원에 기댄 인력 운영과 위탁 행사에 치우친 사업 구조를 벗어나 지역 관광을 이끄는 전문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원도의회에서 나왔다. 두 의원은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순환 파견인력 의존을 줄이고 관광 전문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하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부터 파견공무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전문인력 채용을 늘리라고 지적했는데도 인력 구성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기사 악성댓글 '안전대책' 미흡...스토킹 피해 무방비
17일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를 주제로 개최한 2026년 하반기 포럼W에서 최문선 여협 회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기자협회 제공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기자에 대한 악성 댓글이나 스토킹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언론사의 현실적인 지원 제도는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스토킹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나 지원제도을 마련하고 있는 언론사는 조사대상 35곳 중 5곳에 불과했다. 17일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를 주제로 개최한 2026년 하반기 포럼W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앞서 여협은 35개 회원사 전체를 대상으로 '기자 안전 제도 및 지원체계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실제 피해를 당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스토킹의 경우 관련 제도 있는 언론사는 5곳에 불과했다. 이어 실제 기자를 겨냥한 공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장성서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광주특별시, 긴급 차단 방역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장성군 삼계면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당국이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에 나섰다. 광주특별시 제공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장성군 삼계면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당국이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에 나섰다. 광주특별시는 H5형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소독을 했다.
[속보]수능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부정행위자 10년 응시제한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감독 인력도 8400여명 추가 배치한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밝혔다.
제주 건설업체 9곳, 대기업 협력으로 367억 수주… 추가 일감 찾기
지난 16일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주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지역 건설산업의 협력 확대를 다짐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4~2025년 행사에 참여한 지역업체 39곳 가운데 9곳이 대형 건설사와 협력해 14건, 367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건설업체 9곳이 국내 대형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최근 2년간 367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4~2025년 '제주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의 날' 행사에 참여한 도내 건설업체 39개사 가운데 9개사가 대형 건설사와 협력해 14건, 367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시작된 상생의 날 행사는 올해로 3회째다. 지역 건설업체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거나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북부경찰, 수능일 679명 투입…시험장 주변 교통 집중관리
경기북부경찰청이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교통 혼잡과 소음 관리에 나선다. 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이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교통 혼잡과 소음 관리에 나선다. 경찰 인력 679명을 투입해 수험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채상병 사건 위증 혐의' 해병대 대령 무죄..."고의 허위진술 아냐"
김화동 해병대 전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모해위증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대령은 2024년 3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재판에서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사건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이첩 보류 명령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박 전 단장의 항명죄 성립을 가리는 핵심 쟁점이었다. 특별검사팀은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음에도 김 대령이 박 전 단장에게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도적인 위증을 했다고 봤다.
“패션 경험 쌓으려다 화장실도 못 가고 일만” 성수동 매장 뒤에선 ‘청년 줄퇴사’…“3개월 버티면 고참”
17일 한국노총 성수유니온랩이 개최한 ‘청년의 일과 삶을 묻다’ 간담회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취업준비생 하다빈씨(가명)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유명 브랜드 매장과 팝업스토어가 즐비한 패션 성지다. 강씨는 17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노총 성수유니온랩이 성수동에서 연 ‘청년의 일과 삶을 묻다’ 간담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한 의류 매장 하청업체에서 약 4개월간 일한 강씨는 패션업계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취업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이 35.5%에 달했다. 종합광고대행사에서 일하는 2년 차 직장인 박수민씨(가명)는 “새벽 4시에 퇴근하고도 정시에 다시 출근하는 생활이 몇 달간 반복됐다”고 말했다.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인 하다빈씨(가명)도 이전 직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했지만 포괄임금제가 적용돼 수당을 받지 못했다.
청소차 불법발판 묵인하던 청주시, 인명사고·노동계 비판 잇따르자 부랴부랴 대책 강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17일 오후 2시 충북도청에서 ‘충북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증언 회견’을 열고 불법 발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소속 20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 비판과 단체장 고발이 이어지자, 청주시가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사태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간 ‘불법 발판’ 철거를 묵살하다 논란이 커지자 뒷북 대책을 쏟아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7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발판만을 제거했을 뿐 아직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남아있다”며 근본적인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청주시는 사고 이후 직영 수거 구역 일부를 민간업체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발판 탑승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력 충원을 요구했음에도 시가 이를 묵살했다는 이유다.
10살 男조카 성추행한 이모부…15년 뒤 고소로 징역 8년
어린 남자 조카를 성추행했던 이모부가 범행 15년 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1년경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캠핑장과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능일 아침 전국 영하권 추위…6년 만에 ‘수능 한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기상청은 17일 수시 브리핑에서 “18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급격히 남하하면서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체감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수능 당일인 19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최대 10도가량 낮아지겠다.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다.
수유동서 우회전하던 레미콘에 보행자 참변…60대 여성 사망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레미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6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제주 분산에너지·청정바이오 정책, 서울 공무원 교육현장으로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에서 열린 '제주-서울 정책공유 특강'에 서울시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생들이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서울시 공무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과 청정바이오 산업 육성정책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교류를 진행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와 청정바이오 산업 육성정책이 서울시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공유됐다.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포함된 제주 미래산업의 추진 방향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소개하는 정책교류다. 이번 특강에서는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과 청정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두 분야는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도 연결된다.
앨리스 출신 소희, '유흥업소 루머' 유포자 상대로 승소…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그룹 앨리스 출신 소희(본명 김소희)가 자신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허위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를 고소해 징역형 판결을 받아냈다. 소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판결문 사진을 게재했다.
인권위, 추미애 지사에 ‘의견 표명’ 결정…“이민사회국 축소로 인권 보호 위축 우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조직 축소 추진이 이주민 인권 보호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미애 경기지사에게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민사회국이 총괄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분산하면 그간 이주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제공한 행정 서비스와 인권 보호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사회국 폐지가 인권 보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잘 살피며 조직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민사회국 폐지 자체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수능 전 꼭 확인하세요…'이것' 하나로 시험 무효 될 수도
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9일 실시되는 가운데 사소한 실수 하나로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부터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가 제공되지만,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이를 작성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등도 시험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소지와 답안 작성 시점, 선택과목 응시 순서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뒤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 가채점표를 활용할 수 있지만, 작성은 반드시 해당 교시 종료령이 울리기 전에 마쳐야 한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최근 주목받는 AI 스마트안경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다. 실제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장에 반입한 전자기기를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여수시·순천시·광양시·장성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17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최근 폭염과 가뭄 등 이상 기후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여건이 변화하고 병해충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제3차 대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동부권과 광산구, 장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집중되면서 기존 방제 방식만으로는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광양시·순천시·여수시·장성군이 지역 최초로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돼 연중 방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광주특별시는 방제 예산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내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116억원을 본예산안에 편성했으며, 급격한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산 360억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노만석 전 대검 차장 “윤석열 구속취소 보통항고 의견 심우정에 전달…부당한 지시 받은 적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7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노 전 차장은 심 전 총장이 재임할 당시 대검 간부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노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대검 간부 회의 상황을 증언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회의 끝에 항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 노 전 차장은 참모들끼리 ‘보통항고를 하자’는 의견을 모아 심 전 총장에게 전달했다고도 진술했다. 노 전 차장은 항고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심 전 총장이 내렸고,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참모들은 없었다고 했다. 노 전 차장은 “(참모들은) 심 전 총장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받아들이고 수긍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얻거나 수급 벗어난 자활 참여자, 5명 중 1명도 안 돼···정부, 지원 방식 손본다
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활사업 30주년 박람회’를 찾은 시민이 응원 메시지를 적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자활사업 30주년 박람회’를 개막했다. 이날 공개된 지난해 자활사업 실적에 따르면, 자활성공률은 전년(18.7%)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성공률이 떨어진 배경으로는 참여자 구성의 변화가 꼽혔다. 이날 박람회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고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령이거나 근로능력이 낮아 단기간에 취업·창업하기 어려운 참여자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초기 상담·교육 단계까지 포함한 자활근로 참여자는 2020년 4만6930명에서 지난해 5만7865명으로 23.3% 증가했다. 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활사업 30주년 박람회’에서 자활사업단 관계자들이 생산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강원도 제2청사, 동남권 발전 회의…협력과제 39건 점검
제3회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회의가 17일 강릉컨벤션센터에서 영동·남부권 10개 시군과 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회의가 지역 현안을 찾아내는 자리에서 실제 해결 여부를 따지는 자리로 성격을 바꿨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에 따르면 올해 세 번째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회의가 이날 오후 2시 강릉컨벤션센터에서 영동·남부권 10개 시군과 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2청사는 지난해부터 이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시군과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 “부정행위 자백글 등 9건 사실관계 확인 중”
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 자백 게시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청은 17일 온라인에 유포된 스마트 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관련 게시글 9건에 대해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인 대상에는 부정행위 자백과 예고, 방법 소개, 관련 물품 제조·판매 게시글이 포함됐다.
"나도 AI로 커닝했다"…경찰, 허위 자백·예고글 9건 조사중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관련 게시글 9건을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온라인에 퍼진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관련 게시글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차표 예매 2개월 전 확대에...10명 중 1명 '한 달 전' 선점
열차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출발 두 달 전으로 확대된 이후, 열차 이용객 10명 중 1명은 출발일을 한 달 이상 앞두고 미리 표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레일이 과거 2010년 예매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당시 '1~2개월 전 예매 비중'이 1.1%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특히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사전 예매 수요가 두드러졌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외국인 철도 이용객은 총 90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6% 급증했다. 코레일은 이 같은 외국인 이용객 증가세에 발맞춰 예매와 결제 편의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광·청년 교류 10년… 제주·홋카이도, 에너지·AI 협력 타진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청 백록홀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카노 타카유키 홋카이도 부지사 등 양 지역 관계자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와 홋카이도는 2016년 우호협력 협정 체결 이후 이어온 관광·청년 교류를 재생에너지와 AI, 스마트농업 등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와 일본 홋카이도가 우호협력 10주년을 맞아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스마트농업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전날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카노 타카유키 홋카이도 부지사와 카지야 타이시 홋카이도의회 부의장 등 일본 방문단을 만나 기후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제주와 홋카이도가 2016년 1월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지 10년을 맞아 마련됐다. 제주국제청년포럼도 주요 교류 창구로 활용해 왔다. 제주와 홋카이도는 관광산업과 농업 등 1차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특히 두 지역이 추진하는 에너지산업의 변화가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주요 분야로 제시됐다. 제주와 홋카이도는 우호협력 협정 10주년을 맞아 기후에너지와 첨단산업, 관광, 청년 교류 등에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산업도 협력 의제로 제시됐다.
수능 앞두고 'AI 커닝' 집중단속…경찰, 온라인 부정행위 게시글 9건 확인 중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부정행위 관련 게시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허위·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온라인상에 올라온 시험 부정행위 관련 게시글 9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자백글과 예고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거나 관련 물품의 제조·판매를 다룬 게시글 등이 포함됐다. 해당 게시글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확인 중이다.
인천 XR 기업들, 일본 시장 공략 속도…글로벌 협력 가능성 확인
인천TP는 지난 11∼13일 일본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Industrial XR Applications Expo Tokyo 2026'에 서지컬마인드, 증강지능, 쿼드비, 샵팬픽 등 인천 기업 4개사의 참가를 지원했다. 인천TP 제공.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인천 가상융합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서 현지 기업들과 136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했다. 이를 통해 일본 지자체와 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취재하다 스토킹·신변위협 당해도…기자 보호 안 하는 언론사들
국내 주요 언론사 대다수가 소속 들이 업무 과정에서 스토킹이나 협박, 신상 털기 등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럼을 열고 지난 7~10월 35개 회원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 안전 제도 및 지원체계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스토킹에 특화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언론사도 전체 35개사 가운데 5개사(14.3%)에 불과했다. 취재원이나 독자 등 외부인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대응 제도가 있는 곳은 전체 35개사 가운데 15개사(42.9%)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항의 및 재발방지 요청, 입장 표명, 회사 명의 법적 조치 등 회사 차원의 공식 대응’에 나선다고 답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이들은 회사의 지원 중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모두 ‘법률 조력’을 꼽았다.
제주 관광소비 엇갈려… 내국인 4.8% 줄고 외국인 38.7% 증가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주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관광객 동향과 관광불편 분석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1~9월 제주지역 내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는 전년 동기보다 4.8% 감소한 반면 외국인 소비는 38.7% 증가했다. 제주도는 교통·서비스 개선과 관광객 체류·소비 확대를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가 4.8% 감소한 반면 외국인 관광객 소비는 38.7% 증가했다. 관광 불편신고에서는 버스 관련 민원이 전체의 26.6%를 차지하면서 내국인 수요 회복과 교통·서비스 개선이 제주 관광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전날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광객의 체류·소비 확대와 교통·숙박·음식업 등 분야별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1~10월 제주 방문관광객은 117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관광객 카드 소비에서는 차이가 더욱 컸다. 올해 1~9월 제주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은 2조51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 증가했다. 내국인 소비액은 1조5311억원으로 4.8% 감소했지만 외국인은 5201억원으로 38.7% 급증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증가가 전체 관광소비 증가를 뒷받침한 반면, 내국인 시장에서는 방문객 감소보다 카드 소비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다만 관광객 수는 1~10월, 카드 소비액은 1~9월 누적 통계다. 위 지사는 버스·택시·렌터카·숙박·음식점 등 업종별 관광불편 원인을 분석하고, 민원 처리기한을 정해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제주도는 관광전략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해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776건에 이어 올해 1~9월에는 674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 버스 관련 불편은 179건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했다. 위 지사는 민원 처리기한을 정해 관광객에게 안내하고 버스·택시·렌터카·숙박·음식점 등 업종별 불편 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관광객의 지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논의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체계도 정비한다.
제주교총, 수능 감독관 보호 환영…"제도로 보장해야"
제주교총은 수능 이후에도 AI 안경에 한정하지 말고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등까지 가려낼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대책을 내년 시험 이전에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中 이직해 공정 넘겼다 '징역 7년'...기술유출 철퇴 든 법원
지난 2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를 찾은 한 관람객이 반도체 웨이퍼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엄벌 기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A씨는 2024년 1월 퇴직 과정에서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생산 기술 자료의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다가 브로커 B씨를 통해 중국 업체에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직 이전인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B씨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3050만원과 1만188달러를 받았다. 항소심은 돈 대부분이 실제 자료 누설 이전에 지급됐고 중국 측과의 회의 참석 등 정상적 업무 대가가 섞였다며 추징을 취소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급 시기가 범죄행위보다 앞섰다는 사정만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회의 참석 등도 범행과 목적을 같이하는 부수적·보조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수령액 전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다.
임금협상 14일 만에 타결… 제주개발공사 6년 연속 무분규
제주개발공사는 6년 연속 무분규 단체·임금협약 체결과 단체협약 이행률 97.7%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3년 연속 인증을 받았다. 사진=제주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6년 연속 노사분규 없이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임금협상을 역대 최단 기간인 14일 만에 타결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6년 연속 무분규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이행률은 97.7%에 달했으며, 올해 임금교섭은 14일 만에 마무리했다.
서해피격 유족, '조작기소 특검법' 헌법소원…"인격권 침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이 해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씨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특검법 조항 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부분과 사건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유족은 본안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립수목원, 3개 식물원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 신규 지정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3개 식물원을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보전기관은 영흥수목원, 정남진수목원, 화성시우리꽃식물원 등이다.
[수능 AI부정 대책] 휴대전화 미제출 적발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브리핑에서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능 당일 오전 8시 25분부터 8시 30분 사이 위급재난문자를 한 차례 발송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급재난문자 발송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근거한다.
리트 만점자, 성적 발표 한 달 전부터 '만점' 홍보…책 출간도 예고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리트) 만점자인 이진우씨가 공식 성적 발표 약 한 달 전부터 만점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의 학습법을 담은 저서를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학습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리트에 응시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출간한 저서에서도 수능과 리트 성적을 학습법의 성과로 제시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지난 7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에 리트 가채점 만점 사실을 공개하며 저서 '브레인 악셀'의 출간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리트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두 영역 모두 가채점 결과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평소 리트 응시 목적에 대해 자신의 학습법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COP31 현장에서] 결정문 초안에 ‘화석연료 퇴출’ 포함…산유국 반발로 최종안에 담길지는 미지수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협상 의장인 크리스 보언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열린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총회 종료를 나흘 앞둔 16일(현지시간) 18쪽 분량의 총괄 결정문 1차 초안이 공개됐다.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에 즉각 착수하자는 문구가 담겼지만, 전문가들은 당사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최종 결정문에 이 문구가 포함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초안은 144개 항으로 구성됐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화석연료 전환을 다룬 제65항과 제66항이다. 제65항은 에너지 빈곤 해소나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총회 협상 의장인 크리스 보언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이것은 첫 번째 초안이고 최종 초안이 아니”라며 화석연료의 퇴출을 언급한 조항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능 감독관 8400명 늘리지만…교원단체 "첨단기기 적발, 교사 눈에만 의존"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감독 인력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자 교원단체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식별할 전문 장비와 인력은 부족한 채 교사들에게 감독 책임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충분히 예견된 문제였는데도 교육부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화된 감독 지침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을 우려했다. 전교조는 정상적인 행동을 부정행위로 의심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부정기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로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수능 감독관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경찰, ‘AI 부정행위’ 세무사시험 수석 조사…‘계산기 활용’ 등 범행 수법 파악에 주력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한 A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한 A씨가 17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공범 여부 등을 조사했다. A씨가 경찰에 협조적 태도를 보여왔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가 경찰에 자수한 지 이틀 만이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 수법 등을 조사했다. A씨는 개조된 계산기를 함께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범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수능 AI부정 대책] "오늘 차출·내일 교육·모레 수능"…교원단체, 졸속 비판
교총은 정부가 수험생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를 확인하려고 수험생의 옷깃이나 소매 등을 검사하다가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발생하면 성추행 의혹 등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첨단 부정행위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감독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정확한 식별 장비도 없이 초소형 부정기기를 찾아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수능 감독관에 대한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감독관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첨단기기를 식별할 전문성이 함께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쟁 발생 시 교육당국이 직접 대응하고,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서귀포시 동부에 호우주의보
기상청은 17일 오후 4시 35분을 기해 제주 서귀포시 동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동료 지키려 발판 신고했더니 '힘들다' 원망만"…미화원의 호소
2011년 제주에서 청소 차량 뒤편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던 환경미화원이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씨는 원청인 음성군에도 발판 제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떻게 동료를 신고할 수 있느냐는 거센 반발이 돌아왔다"며 "사측이 동료들에게 제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서 일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촌극까지 빚어졌다"고 했다. 그는 "행정당국은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해 서로를 감시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청소 차량을 저상차로 바꾸고, 3인 1조 근무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여닫이식 발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본체 밖으로 튀어나온 부착물은 불법이지만 자동차 검사 때 발판을 접어 덮개처럼 보이게 하면 검사를 통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업체가 지도록 명시했다"며 "이는 원청인 청주시가 져야 할 안전조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주시, 불법 영업 논란 활옥동굴 정밀 안전진단 추진
충북 충주시는 불법 영업 논란을 빚은 지역 대표 관광명소 활옥동굴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 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구성원 20여명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울산경찰청, 국민경청회 열어…"치안 의견 반영"
울산경찰청은 17일 시민과 전문가를 초청해 '국민경청회'를 열었다. 울산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경찰청 경찰개혁단이 추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 중 하나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여성·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경찰 수사 신뢰 제고,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울산, 교통 안전·소통 개선 등 다양한 치안 현안에 의견을 냈다.
"카메라 안 산 사람만 바보?"…버젓이 팔리는 커닝 장비에 수험생들 '부글부글' [공정 흔드는 AI 커닝(2)]
해외 온라인 판매업체 '모노리안(Monorean)' 홈페이지에 시험 부정행위용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이 소개돼 있다. 모노리안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전자기기들. (왼쪽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AI 스마트안경 판매 게시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초소형 카메라, 텔레그램 판매 채널에서 홍보하는 위장형 카메라 시연 영상. "떨어질 때마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붙은 사람들은 저보다 더 준비했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같은 조건에서 경쟁한 게 맞는지 의심하게 됐어요." 3년째 세무사 시험을 준비해 온 김모씨(28)는 최근 불거진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논란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년에도 시험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접한 뒤 회의감이 커졌다며 "이제는 옆자리 사람이 어떤 기기를 쓰는지까지 의심하며 시험을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이 손쉽게 거래되는 데다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까지 공유되면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외 카메라·이어폰 판매업체 '모노리안(Monorean)'은 시험지를 촬영해 외부 조력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이어폰을 판매하고 있다.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이동통신망을 통해 외부로 전송하면 이어폰으로 답변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텔레그램에서는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위장형 전자기기가 거래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관련 전자기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관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까지 퍼지고 있다. X(옛 트위터)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조합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거나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잇따랐다. 해외 쇼핑몰에서는 금속탐지기 등 시험장 단속망을 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부정행위 장비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시험 부정행위용 장비 판매업체 'Exam Devices'는 옷 단추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699유로(약 103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했다가… 수능 부정행위, 징역형에 취업길까지 막힐 수도
정부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 무효 처리에 그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실제 법원은 과거 수능 부정행위 사건에서 감독관을 속이거나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한 행위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왔다. 해당 혐의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당시 학생 31명은 휴대전화로 서로 정답을 주고받았다. 광주지법은 범행을 주도한 학생 7명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미성년 학생 24명은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피고인은 자수한 뒤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했지만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리트 부정행위 의혹 속 '브레인 악셀' 중고 매입 불가…서점 "재고 따라 변동"
예스24의 중고 도서 매입 서비스에 법학적성시험(리트) 만점자 이진우씨의 저서 '브레인 악셀'이 '바이백 신청 불가'로 표시돼 있다. 홈페이지 캡처 법학적성시험(리트) 만점자 이진우씨의 저서 '브레인 악셀'이 알라딘과 예스24의 중고 도서 매입 서비스에서 '매입 불가'로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 도서 매입은 소비자가 보유한 책을 서점에 판매하면 서점이 도서 상태 등을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서점 측은 중고 도서 매입 여부가 보유 재고와 판매 수요 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스24 역시 재고와 재판매 수요 등에 따라 중고 도서 매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 남구 인사 담당 부서장이 정부 포상자 명단에…공정성 논란
논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상 추천 공지 없이 후보자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민선 9기가 출범 후 4급 한자리가 4개월째 공석인데 4급 승진후보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가 이번 포상 후보자로 추천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구는 공적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셀프 추천'은 아니다"며 "4급 공석 문제와 이번 포상 추천을 연결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만큼 앞으로는 전 부서에 포상 규정을 공지하고 추천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뢰인 돈 횡령 변호사' 피해자 더 있어…법정서 혐의 인정
의뢰인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지역 변호사가 이미 다른 의뢰인 2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의뢰인 B씨와 C씨의 돈을 각각 2천269만원과 3천700만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 20일 전북도청서 '제3차 국민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 도청에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대한민국 대전환, 제3차 국민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을 잇고 격차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
[BlaccTV] 200만 원 자전거 도난…앳된 얼굴의 용의자, 왜 못 잡나?
7월 25일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이 6층 현관 앞에 세워둔 자전거 두 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촬영·조연출 : 장현수 / 구성·연출 : 이승환 / 제작협조 : 보배드림]
조희대 ‘재판 투명성’ 내세웠지만, 전합은 예측 불가…잇단 논란에도 기준 불분명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원합의체(전합) 주요 사건의 심리 및 선고 과정에서 절차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초고속 판결’에 이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전합 사건의 운영 기준을 외부에서 가늠하기 어렵고, 대법원이 충분한 설명도 내놓지 않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전합 일정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도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8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심리 일정과 사건별 진행 상황을 공지하도록 했다. 시민이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매달 전합기일과 사건별 쟁점 등을 공개한다는 취지다. 전합 기일을 미리 정해 공개하고, 변경할 때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법원장 때는 전합 진행 상황과 선고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안내한 사례들도 확인된다.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6월20일 심리를 종결한 뒤 8월22일 회의를 다시 열고, 일주일 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7월13일에 별도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사흘 뒤 선고했다. 반면 이번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는 합의기일이 선고기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대법원은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10일 이 사건을 19일에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부터 전합 선고를 2달에 1번꼴로 열고 있다.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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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처벌받게 하려고 위증 혐의’ 해병대 김화동 대령 무죄···법원 “허위진술 아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처벌받게 하려고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이었다. 김 전 사령관이 당시 박 전 단장에게 채상병 관련 사건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대령은 지난 1월부터 기소휴직 상태다.
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시정연설 통해 주민 복지·안전 강조
천기옥 울산 동구청장이 17일 오전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2027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주민 복지와 안전을 강조하는 구정 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울산 동구 제공 천기옥 울산 동구청장이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3월에 개소하는 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방어진문화센터에 소생활권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권역별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UNIST와 연계한 과학기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업현장 및 직업 체험 기회를 확대해 청소년들의 과학기술 역량과 진로 탐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공공시설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피시방 손님과 실랑이하다 흉기로 찌른 사장 2심도 징역 4년
피시방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시방 업주 A(5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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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마다 스티커·재난문자 발송…수능 코앞 ‘땜질 처방’에 수험생·감독관 부담 가중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감독 인력도 8400여명 추가 배치한다. 지난 상반기부터 AI 부정행위 위험성이 제기됐는데도 교육당국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감독 강화에 치중한 ‘땜질 처방’을 내놓으면서 그 부담이 수험생과 감독관에게 돌아가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과 연동해 AI로 정답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휴대전화를 적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시험장 1312곳에 배치한 기존 감독관 7만5000여명 외에 복도 감독관 6600여명과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된 수험생은 시험본부로 불러 금속탐지기로 검사한다. 정부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험 종료 후에도 수능 성적과 AI 서비스 접속 기록,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수능 AI부정 대책] "단추 옆에 구멍 뚫으면 되지"…수험생·학부모 '실효성' 의문
그러나 이런 방침에도 "재탕 수준",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수능 연기 필요성을 언급하는 분위기가 여전했다. 한 수험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마트폰 스피커를 제거할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미리 알려주느냐"는 글을 올렸다.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대책을 두고 또 다른 고3 수험생은 "단추 옆 옷감에 작은 구멍을 뚫어 숨길 수도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경남 창원 마산성지여고에서 만난 한 3학년 학생은 "논술고사에서 이미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제야 급하게 대책을 세웠다"며 "차라리 시험을 연기해서라도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 "잠재적 범죄자인 양 감시"…단추 없는 옷·금속테 찾기도 강화된 점검에 수험생들이 위축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지역의 한 학부모는 "최상의 컨디션에도 힘든 시험인데 아이들이 잠재적 범죄자인 양 감시하는 눈빛 속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정부의 한 독서실에서 만난 재수생은 "수험생은 숨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검색을 확대한다니 시험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대전 지역 맘카페에는 "아이 안경테를 바꿨더니 이번엔 단추 이야기"라며 "아이가 수능 날 단추 없는 티셔츠를 입고 간다고 한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대전 둔산동의 한 안경점 업주는 "감독관에게 의심받기 싫다며 뿔테를 금속테로 바꾸려는 고3 손님이 일주일 전부터 늘었다"고 전했다. 부산의 한 사립고 교사는 "정부가 뭐라도 해야 한다"면서도 "어떤 감독관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불사하고 수험생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사람 눈으로 찾을 수 없는 초소형 카메라는 장비로 찾아야 한다"며 "입실 전 전담 인력이 금속탐지기로 검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생예산'이라더니…전공노, 경기도 인건비 9개월 편성 비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17일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본예산안에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9개월 치만 편성한 것을 비판했다. 추미애 지사가 전임 도정의 일부 민생사업 예산이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것을 두고 미완성이라는 취지로 '미생예산'이라고 비판했으면서, 정작 공무원 인건비를 같은 방식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수능 AI부정 대책] 1교시 시작 전 10.5초간 '재난문자' 울린다(종합)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브리핑에서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능 당일 오전 8시 25분부터 8시 30분 사이 위급재난문자를 한 차례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소지하거나 미처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휴대전화가 켜져 있다면 수신 거부 설정과 관계없이 재난문자가 울리는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급재난문자 경보음은 10.5초간 지속되며, 사용자가 도중에 중단할 수 있다. 경보음은 반복 재생되지 않는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급재난문자는 2020년 이후 16건 발송됐다.
창원시 의창구에도 '500원 식당' 운영…NH농협 후원
경남 창원시는 17일 방학 중 아동결식 예방을 위한 '500원 식당' 후원 업무협약을 했다. 시는 사업 홍보와 운영자 발굴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NH농협 창원시지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3천만원을 후원한다.
김현태 前707단장측 "특임단 아닌, 시민들이 폭동 행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비상계엄 때 김 전 단장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임무는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건물 외관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이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쓰지 못하냐고 물었고 김 전 단장은 "사람이 많아서 안 된다. 위험하다"며 항명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보석과 구속취소를 차례로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 난임시술 지원 확대 추진…의료계 간담회 열어
보건복지부는 17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의료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난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철원소식] 반려동물 등록 여부 집중 단속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으로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기간 주택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산책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수행기관 모집 = 강원 철원군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자립을 지원하고자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26명과 특화형 일자리 수행기관 1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될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수행기관을 함께 모집한다.
김지용 중수청장, 변협회장 면담…"우수인력 수급 방안 논의"
김정욱 회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중수청 본청이 위치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를 찾아 약 한 시간 김 청장과 면담했다. 그는 "가장 우수한 법조 인력이 중수청에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우수 인재를 많이 영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수사 절차적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청장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셨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수능 복도감독관 986명 배치…AI 부정행위 차단 강화(종합)
올해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이용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시험장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대구 수성구 한 고등학교에서 관내 51개 시험장에 배부할 수능 문답지를 분류하고 있다. 단일 시험지구로 운영되는 대구는 교육청이 전체 시험장에 배부할 문답지를 일괄 분류한다. 시험 전날인 18일에는 점검관과 협력관이 시험장을 방문해 시험실 내부 상태와 각종 부착물, 가림 시설, 주변 환경 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은 포항·경주·안동·구미·영주·상주·김천·경산 등 8개 시험지구에 74개 시험장을 운영한다. 시험 전날인 18일 오후에는 교육장과 감독관, 책임관 등이 74개 시험장을 방문해 3차 최종 점검에 나선다. 시험 당일인 19일에는 이동 거리를 고려해 오전 4시 30분∼5시께부터 원거리 시험장에 문답지를 배부할 예정이다.
수능 부정행위 불거질 때마다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AI 시대 맞게 관리감독 체계 개편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첨단 기기를 활용해 벌인 부정행위의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당장 이틀 뒤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수능 부정행위는 20여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해당 행위를 금지시키는 땜질식 대응이 주를 이뤘다. 인공지능(AI)로 부정행위가 더 고도화되고 적발이 어려워진만큼 수능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 단속이 대폭 강화된 계기는 2005학년도 수능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이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험 당일 일괄 지급하는 ‘수능 샤프’ 제도도 자리 잡았다.
[단독]“수능 AI 커닝 우려” 국민신문고 민원, 이전부터 지속됐는데···채택은 ‘0건’
올들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이 수십 건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채택된 제안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AI로 부정행위가 더 고도화되고 적발이 어려워진만큼 수능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란을 보면 올해 1월1일~11월10일 사이 수능 등 국가시험에서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예방을 촉구하는 게시글(공개제안)이 44개 올라와있다. 지난 11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 후기가 올라오면서 국가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공개제안에는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한국산업인력공단·경찰청 등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 9월 한 참여자는 ‘수능 시험의 첨단 웨어러블 전자기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기기·전파 탐지 기반 입실 보안검색 체계 도입’이라는 제목의 제안을 올렸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에 수능 등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제안들이 올라와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 단속이 대폭 강화된 계기는 2005학년도 수능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이다.
포스코이앤씨, 광주SRF 분쟁 해결 상생안 제시하기로
첫 협의체 회의서 약속…전남광주시 "재정 부담 우려" 전달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 둘러싼 장기 분쟁 해결을 위해 포스코이앤씨가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다. 통합시는 포스코이앤씨가 대안을 제출하면 협의체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옷 덧입혀 ‘AI 부정행위’ 방지?···서울대, 수시 면접 때 ‘착용물’ 지급 검토
서울대는 17일 2027학년도 면접·구술고사에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수험생에게 별도의 착용물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별도의 착용물을 입도록 해, 소매나 옷깃 등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 촬영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는 17일 춘천시 창작발전소에서 '2026년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를 했다.
추미애-경기도시장군수협, '국가 재정책임 강화' 건의문 채택
추 지사는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은 아직도 완강하다"며 "31개 시군이 한 몸으로 같은 방향으로 도민을 위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민을 위한 가장 충직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대응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지켜내고 도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경북 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경북 남부 앞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17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경북 남부 앞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17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수요일 오후 전국 비…찬바람에 기온 뚝, 수능일 영하권
수요일 아침 1∼11도·낮 8∼15도…강풍에 체감온도 더 낮아 수능일 중부·전북동부·경상내륙 아침 영하권 수요일인 18일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씨가 부쩍 추워지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늦은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제주에 비가 내린 뒤, 18일 오후부터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는 5㎜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8∼15도로 예보됐다.
제주도 "기존 공항 중심으로 운영…제2공항은 항공수요 분담"
제주항공청에 양 공항 역할분담 의견 제출…도민 편의·균형발전 고려 제주도가 기존 제주국제공항을 우선 활용하고 초과 항공수요를 제2공항이 분담하는 방향으로 두 공항의 역할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또 제주 전체 항공수요를 고려해 기존 공항의 역할을 우선 유지하면서 제2공항이 초과 항공수요를 보완·분담하는 방향으로 두 공항의 역할을 정립할 것을 요청했다.
울산지법 사랑나눔회, 울산양육원에 성금·간식 전달
사회복지법인 울산양육원은 울산지방법원 사랑나눔회가 기부금 90만원과 간식을 후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광주 수능시험장 AI 부정행위 감시요원 132명 배치
통합교육청은 지역 시험장 86곳(광주 40·전남 46곳) 1천196개 시험실에 감독관 외에 교직원 132명을 별도로 배치해 스마트기기 식별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시험장 내 복도감독관을 두배 가까이 늘려 5개 시험실 당 1명꼴로 배치할 예정이다. 통합교육청은 최근 설명회를 열고 AI 기기 식별 요령을 교육했으며 오는 18일 전체 시험장에 부정행위 예방 안내문을 부착해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알릴 방침이다.
제주 2공항 갈등조정협, 예정지 방문·찬반단체 대화 모색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17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합리적인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오는 30일 공항 예정지 방문을 추진하고, 건설 찬반단체와 공항 예정지 마을 이장단의 간담회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제3차 회의에서 간담회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도민들이 제2공항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궁금한 사항을 묻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도민 의견수렴 방식과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워크숍을 추진한다.
공소청 "중수청에 포렌식 장비 90% 이상 이관...증거관리 분석 시스템 제공"
아울러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관리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시스템도 중수청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17일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중수청 출범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장비 및 시스템 이관 현황을 공개했다. 공소청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수청 측과 협의해 이관 대상으로 확정한 장비 중 90% 이상은 이관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지난달 2일 중수청 출범에 앞서 개청준비단에 보유 장비와 도구 목록을 제공하고, 노후화하거나 불필요한 장비를 제외한 이관 대상을 확정했다. 중수청은 엔디파스를 이용하는 16번째 기관이다.
경찰 간부, 관할 상권서 '생일 돈봉투' 수수 의혹…피의자 입건
생일에 관할 구역 상인 등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 경감이 구로 일대에서 수년간 형사로 근무한 점을 고려해 일종의 보호비 명목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수능 긴급대응체제 가동…"부정행위 철저히 차단"
충북도교육청은 17일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 방안 발표에 따라 윤건영 교육감 주재로 회의를 열고 수능 종료 시까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73명이던 복도감독관을 102명 추가 배치하고, 스마트기기 판단 전담인력도 35명에서 55명으로 확대한다.
[수능 AI부정 대책] 첨단기기에 '아날로그 대응'…실효성 의문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려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부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능시험 부정행위 대응 추가대책'에는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안심할 만큼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비책은 없었다. 초소형카메라에 대비해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일일이 부착하고,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거나 모든 안경을 전수조사 하는 등 사실상 현장 감독관에 기대는 방안들이었다. 샤프나 지우개, 아날로그 시계 등 시험지를 풀 때 소지할 수 있는 물품에도 초소형카메라가 탑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방의 복도 보관 방침 역시 실효성이 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성숙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가방 보관 위치를 더 멀리하라는 분들도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는 책을 갖고 와서 봐야하는 상황이다보니 가능한 거리를 최대한 띄워 복도에 보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몸수색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몰래 스마트폰을 숨겨둘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알람이 울리고, 수신거부도 할 수 없는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 차관은 "의심스러운 특이 상황이 있으면 본부로 학생을 불러 그곳에서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와이파이가 끊겨도 LTE나 5G 등 이동통신망을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LTE, 5G, 6G 등 통신 기능이 켜져 있는 경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독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에게 의존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쏘아붙였다.
울산 지방노동감독관 내년 1월 전담부서 신설.. 내년 4월까지 공백
지방노동감독 제도가 내달 8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전담 조직 신설과 전문 인력 확보 등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내년 4월까지는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어 12월까지 인력 및 조직 관련 조례 개정을 마치고, 내년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해 19명의 인력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19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운영 인력은 근무경력과 학위 등을 고려한 공무원 전보인사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경력직 채용을 통해 충원한다. 감독관 임명은 교육 수료 후 가능함에 따라 실제 감독 업무는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다만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생일상에 돈봉투까지"…상인 20여명 금품 받은 경찰 간부 수사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지역 상인 20여명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경감은 지난 8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생일을 명목으로 모임을 열고 상인 등 20여명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임에는 김 경감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상인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감은 이후 대기발령 조치됐다.
양평~이천 고속도로 공사장서 끼임 사고…20대 근로자 숨져
경기 여주시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콘크리트 포장 장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치료받다가 나흘 만인 16일 숨졌다.
“수능 날 단추 달린 옷 입지 마세요”···1교시 전 30분간 단추·안경 검사, 시간 부족 등 혼란 우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가급적 단추가 달린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좋다. 시험 시작 전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내놓고 1·3교시에는 양쪽 소매를 걷어 검사받아야 한다. 17일 정부 대책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예년처럼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하면 된다. 수험표와 신분증, 수능 샤프, 컴퓨터용 사인펜 등 시험 중 휴대가 허용된 물품 외에는 가방에 넣어 복도에 보관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는 책 등을 꺼내 볼 수 있다.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전원을 끄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오전 8시10분 입실 마감부터 8시40분 1교시 시작까지 수험생의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인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떼지 않도록 하고 중간에 떨어지면 감독관이 다시 붙인다.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중 옷깃이나 단추, 귀 등을 반복해서 만지는 행동이 부정행위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시험본부에서 금속탐지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연구교수는 “대부분의 AI 부정행위는 미제출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데,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이를 큰 비용 없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정행위 의심자의 AI 이용 기록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봤다. 사전에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전자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할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수능을 이틀 앞두고 감독·검사 절차가 대폭 늘면서 수험생·감독관 부담이 늘고 시험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감독 강화가 수험생의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소청, 중수청에 포렌식 장비 90% 이상 이관…엔디파스도 개통
애초 일부 장비는 90일간의 수사 유예기간이 끝난 뒤 넘길 예정이었지만, 중수청의 요청에 따라 이관 시기를 앞당겼다.공소청은 지난 10월 중수청 출범 이전부터 장비와 시설 이관을 협의해 왔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상의 마약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것으로, 중수청 출범 이후 이관이 지연되면서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공소청은 지난 13일부터 중수청에 엔디파스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엔디파스는 검찰이 개발한 디지털 증거 관리 시스템으로, 증거의 수집과 등록부터 분석·관리까지 지원한다. 현재 공소청은 디지털포렌식 등 5개 분야에서 KOLAS 인정을 받았다.
양산서 사실혼 아내 흉기로 살해한 40대 체포
사실혼 관계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20대 전북대 총장선거 후보, 7명 등록…12월 1일 투표
내달 1일 치러지는 제20대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7명의 교수가 등록했다. 17일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7명의 교수가 모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들은 기호 추첨을 완료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들키지 않고 커닝하세요"… 버젓이 팔리는 '위장형' 장비들 [공정 흔드는 'AI 커닝' (2)]
"떨어질 때마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3년째 세무사 시험을 준비해 온 김모씨(28)는 최근 불거진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논란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년에도 시험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접한 뒤 회의감이 커졌다며 "이제는 옆자리 사람이 어떤 기기를 쓰는지까지 의심하며 시험을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이 손쉽게 거래되는 데다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까지 공유되면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전자기기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AI 스마트안경(왼쪽부터),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초소형 카메라, 텔레그램 판매 채널에서 홍보하는 위장형 카메라 시연 영상. 각 사이트 캡처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외 카메라·이어폰 판매업체 '모노리안'은 시험지를 촬영해 외부 조력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이어폰을 판매하고 있다. 텔레그램에서는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위장형 전자기기가 거래되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관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까지 퍼지고 있다. 해외 온라인 판매업체 '모노리안' 홈페이지에 시험 부정행위용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이 소개돼 있다.
제주시 중산간에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제주시 중산간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17일 오후 7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제주시 중산간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17일 오후 7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노총 '한강버스 고발'에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서울시는 17일 민주노총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강버스 관련 의혹으로 고발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노만석 前대검차장 "'尹구속취소' 법원결정 따르자는 의견 다수"
노 전 차장검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심 전 총장은 작년 3월 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후 직권을 남용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 전 차장검사는 당시 대검 참모인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있었다. 노 전 차장검사는 이후 참모들이 심 전 총장에게 보통항고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총장도 참모 의견을 알겠다고 했고 그 이후 과정은 모른다"고 했다. 노 전 차장검사는 "그 말씀이 맞을 것"이라며 "결국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총장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참모들은 따른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재초환은 제2 종부세… 주택공급에 걸림돌"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는 데 대해서는 반박했고, 한강버스 사업의 선박 건조비와 자금 집행 의혹과 관련해선 담당 기관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간 견지해왔다"며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과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자칫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제주, 日 홋카이도와 에너지·AI분야 협력 확대
제주와 일본 홋카이도가 우호협력 10주년을 맞아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스마트농업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관광·청년 중심의 교류를 산업정책과 기업 협력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올랐다.
조작기소 특검 이달말 인선… 수사인력·기록 확보는 과제
이르면 이달 말 특별검사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수사·재판기록 확보와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이 출범 초기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법은 시행일부터 2일 이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여야 정당은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임명 이후에는 기존 수사기관의 기록 검토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제20조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존 4대 특검 등 관계기관에 수사·공소유지 기록의 등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사 초기에는 기존 문건과 기록, 재판 과정에 대한 검토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래야 혐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 커닝' 자수한 세무사 수석 "수험생에 죄송"
한씨는 이날 오전 9시 17분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경찰청에 도착한 한씨는 허리숙여 사과했다. 그는 "자수를 결심한 계기가 무엇이냐"며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부정행위를 혼자 계획하고 실행한 것인지"를 묻자 "수험생과 관계자분들에게 죄송하다. 제가 한 일은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화면을 사용했는지는 이날 조사에서 확인할 핵심 사안이다.
'산업스파이' 형사처벌로 안 끝난다…기술유출 전에 받은 돈도 추징 대상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엄벌 기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A씨는 2024년 1월 퇴직 과정에서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생산 기술 자료의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다가 브로커 B씨를 통해 중국 업체에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직 이전인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B씨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3050만원과 1만188달러를 받았다. 항소심은 돈 대부분이 실제 자료 누설 이전에 지급됐고 중국 측과의 회의 참석 등 정상적 업무 대가가 섞였다며 추징을 취소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급 시기가 범죄행위보다 앞섰다는 사정만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회의 참석 등도 범행과 목적을 같이하는 부수적·보조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안경테서 불빛이 ‘번쩍’···LEET 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착용한 20대 입건
경기 수원에서 리트(LEET·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한 20대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했다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수원 장안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7학년도 리트 시험 고사장에서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해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광주 순환도로서 전동휠체어 탄 80대 특장차에 치여 숨져
17일 오후 5시 9분께 전남광주 북구 각화동 제2순환도로에서 A(80대)씨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16t 특장차에 치였다. 경찰은 특장차 운전자가 같은 차로에서 마주 오던 전동휠체어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오후 5시 9분께 전남광주 북구 각화동 제2순환도로에서 A(80대)씨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16t 특장차에 치였다.
양산서 사실혼 관계 여성 흉기로 살해한 40대 체포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6·25전쟁 전남광주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모제 엄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추모제가 17일 전남광주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엄수됐다.
市, 해수욕장에 상어 퇴치기 도입 추진
부산시가 해수욕장에 상어·해파리 등 유해생물을 퇴치하는 방안을 찾고 내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보고회는 올해 해수욕장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해 내년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시에 따르면 올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해수욕장 구역 내 사망사고 0건을 기록했다.
파독 1세대 "60년 전 스무 살, 불안했지만 내 길 걸어갔다"
사단법인 한독문화교류협회 관계자들이 독일1세대 이주민, 후속세대 구술영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독문화교류협회 제공 올해는 '파독 간호사' 공식 파견 6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1966년부터 이어진 간호사 파견이 환갑을 맞았고, 첫 광부들이 독일에 도착한 1963년 12월로부터는 2023년에 이미 60년이 지났다. 다만 한 번의 행사로 끝나면 이야기는 일회적인 감동으로만 남기 쉽다. 부산에 있는 사단법인 한독문화교류협회(LIDO-Korea·이사장 정문수)는 재독 한인 이주사를 연구·기록하고 한·독 문화교류를 이어가는 단체다. 이 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독일1세대 이주민, 후속세대 구술영상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독일 각지에서 영상촬영을 하고 있는 협회의 큰 프로젝트다. 성주재단과 홍콩 양성원 재단·협회 회원들의 후원, 이민아 감독과 마켄필름아시아의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지금까지 파독 간호사·광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59명의 삶의 이야기를 담았다. 1세대의 이야기를 2세대와 3세대의 목소리로 이어 붙인 것도 이주를 한 세대의 사건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다. 협회는 감사에 머무르지 않고 질문을 건넨다. 낯선 곳에서 첫발을 뗀 사람들의 경험이 오늘의 청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청년들은 자신의 불확실함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함께 묻고 있다. 이어 "이 작업이 청년들의 불안을 대신 풀어 준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협회는 지금까지 담은 59명의 구술영상을 편집해 다큐멘터리 필름 '미지의 다양성'을 만들 예정이다. 학생들은 영상을 함께 보고, 그 안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더하는 톡 콘서트에 참여한다. 눈물과 웃음도 있었다.
부산조경협회·유명목재, 동래구에 통나무 의자 기증
부산 동래구는 지난 13일 구청 광장에서 사단법인 부산조경협회와 유명목재산업이 통나무 의자 17점을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호주 “산업·에너지 탈탄소화 협력 강화”…MOU 체결
정부가 호주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이다. 특히 저탄소 철강 등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투자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공동제안서도 제출한다. 이번 협력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로 공유하기 위해서다. 양자협력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2)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옛 연인 둔기로 살해한 6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종합2보)
경찰이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행방을 추적해 경인아라뱃길 인근 길거리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인하고 범행 동기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날씨] 수능 전날 전국 곳곳에 비·눈…강풍에 체감온도 '뚝'
수요일이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8일은 오후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전국 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1㎜ 안팎, 경기 남부와 서해5도 5㎜ 미만이겠다. 강원 내륙·산지는 1㎜ 안팎,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5㎜ 미만, 전북 5㎜ 안팎, 광주·전남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1㎝ 미만, 강원 내륙·산지와 전북 동부, 제주 높은 산지 1㎝ 안팎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8∼15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부산 법원 들어가려던 50대 여성 9㎜ 권총 실탄 소지 적발
부산법원종합청사에 들어가려고 검색대를 통과하던 50대 여성이 권총용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실탄을 열쇠고리 형태의 물체에 끼워 소지하고 있었다.
"AI 부정행위 우려" 수험생, 헌재에 19일 수능 효력정지 신청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씨는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안씨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 부정행위 파문으로 온라인에선 조직폭력배 사진에 '2027년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을 붙인 풍자 게시물이 확산하기도 했다.
국도ITS 공사 비리, 전직 차관 포함 국토부 공무원 6명 기소
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둘러싼 전·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유착 비리가 공소청과 경찰의 입체적인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던 전직 차관의 자백을 이끌어내며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경찰이 수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소청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핵심 쟁점을 신속히 정리했고,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활용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전원 발부받으며 혐의 입증의 발판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공소청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 6명 전원을 직접 면담해 구속 필요성과 진술 신빙성을 정밀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전 국토부 차관 A씨(61)로부터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자백을 확보했고, 즉각 보완수사를 요구해 물증을 보강했다. 모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도ITS 공사 담당자 C씨(45)는 지난해 2~8월 낙찰업체에 F씨 업체를 하청업체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했다.
2년 만에 지켜졌다, 강민호의 ‘우승 공약’…삼성, 에버랜드서 팬들과 ‘KS 우승 파티’
우승만 하면 공약을 지킬 수 있었지만 삼성은 한국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강민호는 다시 한번 똑같은 공약을 밝히면서 다짐했다. 이 약속을 드디어 지켰다. 지난 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우승한 기쁨을 나눈 뒤 거의 열흘이 흐른 17일. 강민호의 약속이 2년 만에 이뤄졌다. 최씨는 “강민호의 2년 전 약속이 이뤄져 좋다. 우승했을 때 눈물이 났고 경기가 다 끝난 뒤 라팍을 찾아가 열기를 느껴보기도 했다”며 “안 다치고 다들 끝까지 잘해줘 고마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선수단은 오후 2시부터 기념 퍼레이드를 했다. 그 전부터 삼성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강민호는 “팬들이 노래도 부르는 모습에 감동을 느낀 선수들이 많았다”며 웃었다. 박승규도 “팬들이 평일에 이렇게 오신다는 것부터 너무 감사하다”며 “특별한 경험”이라고 했다. 퍼레이드가 끝난 뒤에는 팬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우승한 순간 너무 좋았다”며 웃었다.
제주 서귀포시동부에 호우주의보 해제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AI 부정행위 대책 미흡"…수험생, 수능 연기 헌법소원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정한 수능 시험일과 교육부의 기존 일정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청구의 핵심이다. 안씨는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감독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강행하면 수험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AI 부정행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시험장 검사 절차를 강화하고 감독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수능 일정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포토뉴스]서울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 “벌써 연말이네”
성탄절을 한 달여 앞둔 1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형 성탄트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청소차 ‘불법 발판’ 방치 청주시, 미화원 사망 후 뒷북 대책
충북 청주시 소속 20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 비판과 단체장 고발이 이어지자, 청주시가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사태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7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발판만을 제거했을 뿐 아직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남아있다”며 근본적인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청주시는 사고 이후 직영 수거 구역 일부를 민간업체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주간 전환과 저상차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직영과 위탁을 합쳐 500명 남짓인 현 수거 인력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현장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발판 탑승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력 충원을 요구했음에도 시가 묵살했다는 이유다. 참사 원인이 된 직영 차량 접이식 발판도 이달 말까지 전면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동서고가도로 전광판에 불…퇴근길 교통정체
17일 오후 7시 2분께 부산 부산진구 동서고가도로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15분 만에 불을 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퇴근 시간대에 진화 작업을 벌이느라 일대 도로에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전력 수요 늘어도 ‘2040 탈석탄’…김성환 “계획대로 간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전력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기존의 석탄 감축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제12차 전기본에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적용할 계획이 담긴다. ‘2040 탈석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 전망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탈석탄 계획을 예정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다. 김 장관은 한국의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6년 만에 ‘수능 한파’…곳곳 진눈깨비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기상청은 17일 수시 브리핑에서 “18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급격히 남하하면서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체감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수능 예비소집일인 18일부터 추위가 시작되겠다. 수능 당일인 19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최대 10도가량 낮아지겠다.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다.
화석연료 ‘즉각 전환’, 러·아랍그룹 ‘거부’
가장 주목되는 것은 화석연료 전환을 다룬 제65항과 제66항이다. 지난해 총회 논의 때보다 다소 진전된 표현이 초안에 들어간 것이다. 제65항은 에너지 빈곤 해소나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당사국들은 초안에 포함된 각각의 조항을 최종 결정문에 포함할지를 두고 협상할 예정이다. 총회 협상 의장인 크리스 보언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이것은 첫 번째 초안이고 최종 초안이 아니다”라며 화석연료의 퇴출을 언급한 제65항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주가 끝나기 전 최소 한 차례 더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초안에 일부 진전된 표현이 들어갔지만 각국의 서로 다른 의견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각국 대표단은 이날 1차 초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퇴직 후 5년 소득공백 막아야" 현대차그룹 노조, 정년연장 압박
17일 국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과 현대차그룹 노동자들이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동권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종오 의원 제공 현대자동차그룹 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국회를 찾아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현대차그룹 노조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사 3대 핵심 요구안'을 공표했다. 현대차그룹 노조는 △고용형태 저하 없는 온전한 65세 법정 정년연장 △국내 투자 우선을 통한 고용안정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사측의 편법적인 재고용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약속한 65세 법정 정년연장 공약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울산 북구)이 17일 국회에서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노조와 함께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동권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30년, 자립 성공 비율은 18.1%뿐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이 30년을 맞았지만 사업 참여자 가운데 취업·창업하거나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나는 비율(자활성공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활성공률은 18.1%로 목표치인 27%에 크게 못 미쳤다. 이날 공개된 지난해 자활사업 실적을 보면 자활성공률은 전년(18.7%)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성공률이 떨어진 이유로는 참여자 구성 변화가 꼽혔다. 초기 상담·교육 단계까지 포함한 자활근로 참여자는 2020년 4만6930명에서 지난해 5만7865명으로 23.3% 증가했다. 새로 문을 연 자활기업은 2018년 120곳에서 지난해 59곳으로 감소했다.
번쩍번쩍 팝업 뒤, 번아웃 온 청년들…서울 2030 노동자 실태조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취업준비생 하다빈씨(가명)가 17일 한국노총 성수유니온랩이 서울 성수동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강씨는 17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노총 성수유니온랩이 성수동에서 연 ‘청년의 일과 삶을 묻다’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이 35.5%에 달했다. 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포괄임금’(4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65.4%는 주 40시간 넘게 일했고, 82.6%는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종합광고대행사에서 일하는 2년차 직장인 박수민씨(가명)는 “새벽 4시에 퇴근하고도 정시에 다시 출근하는 생활이 몇달간 반복됐다”고 말했다.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인 하다빈씨(가명)도 이전 직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했지만 포괄임금제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했다.
‘투명성’ 강조해놓고…그때그때 다른 ‘전합 원칙’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초고속 판결’에 이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도 이례적으로 진행해 의구심만 키웠다. 올해 1월 시무식에서도 개별 재판 절차의 진행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이 전합 일정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도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8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심리 일정과 사건별 진행 상황을 공지하도록 했다. 매달 전합기일과 사건별 쟁점 등을 공개해 시민이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 전 대법원장 때는 전합 진행 상황과 선고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안내한 사례들도 확인된다. 이후 7월13일에 별도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사흘 뒤 선고했다. 반면 이번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대법원은 합의기일이 선고기일로 변경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신상 털리고 성적 모욕 겪어도…회사 보호 못 받는 여성 언론인
국내 주요 언론사 대부분이 들이 업무 과정에서 스토킹이나 협박, 신상 털기 등 외부 공격을 받았을 때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럼을 열고 이런 내용의 ‘ 안전 제도 및 지원체계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법률 자문 제공이 9개사(25.7%)로 가장 많았다. 스토킹에 특화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언론사는 5개사였다. 취재원이나 독자 등 외부인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대응 제도가 있는 곳도 15개사(42.9%)에 불과했다. ‘항의 및 재발 방지 요청과 입장 표명, 회사 명의 법적 조치 등 회사 차원의 공식 대응’에 나선다고 답한 곳은 4곳이었다.
또 ‘관계성 살인’…경남 양산 40대 체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전날에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C씨를 긴급체포했다. C씨는 지난 15일부터 16일 오전 사이 인천 계양구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 D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 적발 땐 형사고발·수사…취업길까지 막힐 수도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 무효 처리에 그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능 부정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선례도 있다. 부정행위로 시험 운영에 실제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
방미통위, ‘AI 커닝 조장’ 온라인 게시물 차단…기기 판매는 못 막을 듯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 및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정보를 온라인에서 차단하기로 했다. 일부 게시물은 장비 조작법과 구매처까지 안내해 실제 시험에서 모방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교시 시작 전 30분간 단추·안경 검사…시간 부족 등 혼란 우려
수험생이 오전 8시10분까지 정해진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는 건 변함이 없다. 쉬는 시간에는 책 등을 꺼내 볼 수 있다.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왔다면 전원을 끄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오전 8시10분 입실 마감부터 8시40분 1교시 시작까지 수험생 본인 확인 등 절차가 진행될 때 수험생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한다. 스티커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떼지 않아야 하고 중간에 떨어지면 감독관이 다시 붙인다.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검사받는다.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에 휴대한 모든 물품을 다시 점검한다. 수험생은 시험 중 옷깃이나 단추, 귀 등을 반복해서 만지는 행동이 부정행위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감독·검사 절차가 대폭 늘면서 수험생·감독관 부담이 가중되는 건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폭발물 협박 글…작성자 추적하고 순찰 강화
정부세종청사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청사 순찰을 강화했다.
한림대 연구행정통합시스템 해킹…사용자 생년월일 등 947건 유출
한림대학교 연구행정통합시스템 위탁관리업체 서버가 해킹돼 사용자 개인정보 수백건이 유출됐다. 17일 한림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4시께 외부 비인가자가 연구행정통합시스템 위탁관리업체 서버에 불법 접근해 사용자 생년월일 정보 83건을 외부로 유출했다. 또 접근 권한 재점검,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3 수험생, 헌재에 19일 수능 효력정지 신청…“부정행위 방지 체계 없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세종시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하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 군은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안 군은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도 신청했다.
세무사 시험 ‘커닝 수석’, 경찰 출석…수법·공범 여부 밝힐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수법과 공범 여부 등을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가 경찰에 자수한 지 이틀 만이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하며 “시험을 준비해오신 수험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A씨는 “제가 한 일을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 수법 등을 조사했다.
“리트 만점자의 지난해 수능 성적 검증을”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씨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이씨가 지난해 치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도 검증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씨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19일 수능 국어영역 문제를 유튜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LEET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19일 2027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과정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AI 부정 대책 마련” 민원, 올해 내내 있었는데…채택은 ‘0건’
AI로 부정행위가 더 고도화하고 적발이 어려워진 만큼 수능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란을 보면 올해 1월1일~11월10일 사이 수능 등 국가시험에서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예방을 촉구하는 게시글(공개 제안)이 44개 올라와 있다. 지난 11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시험 부정행위 관련 민원이 연중 내내 들어온 것이다. 지난 9월 한 참여자는 ‘수능시험의 첨단 웨어러블 전자기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기기·전파 탐지 기반 입실 보안검색 체계 도입’이라는 제목의 제안을 올렸다. 지난 10월에는 ‘시험 공정성을 위한 AI안경 문제’ ‘수능 시험장 스마트안경 대처 방안 건의’ 등의 제안글이 게시됐다. ‘수능 및 모의평가 시험장에서 AI글래스 등 스마트안경 반입·식별 지침 명문화 요청’(7월)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행위 방지 관련 제안들이다. 이들 중 채택된 안은 한 건도 없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 단속이 대폭 강화된 계기는 2005학년도 수능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이다.
단추마다 스티커…안경 ‘전수조사’
상반기부터 AI 부정행위 위험성이 제기됐는데 감독당국이 수능 직전 ‘땜질식 처방’으로 수험생과 감독관 등에게 부담을 돌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과 연동해 AI로 정답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휴대전화 적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검사도 강화한다. 시험 시작 전 수험생 옷에 있는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양쪽 소매를 걷도록 해 초소형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한다.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된 수험생은 시험본부로 불러 금속탐지기로 검사한다. 시험 종료 후에도 수능 성적과 AI 서비스 접속 기록,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광주 남부경찰서 간부 폭언 등 갑질 의혹 감찰 조사
광주 한 일선 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이 진행 중이다.
결국 '수능 취소' 헌법소원까지 제기…수험생 "기본권 침해 문제"
안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며 "AI 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전자기기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가가 공정한 경쟁 기회와 시험의 신뢰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현행 시험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했다. 또 "이날 발표된 (정부의) 안경 전수점검, 옷깃·소매 확인, 단추 가림, 가방 이동 및 추가인력 배치는 검사범위와 역할 분담을 동시에 변경한다"며 "새로 확정된 다수의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숙련도를 확인할 시간이 시험 이틀에 불과하다는 점, 추가 인력의 구체적인 검사 수행능력이 발표된 배치 규모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은닉형 장비에 대응할 검증결과가 수험생의 평가 기회를 보호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근거로 현재 일정 아래 보호 조치의 현저한 부족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씨는 "헌법 11조 1항과 31조 1항은 국가가 교육 기회의 배분에 사용하는 평가절차를 합리적이고 균등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며 "규칙을 준수하는 수험생과 이를 은밀히 위반하는 수험생을 구별할 실효적인 감독체계는 평가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들어가려던 50대 실탄 소지하고 있다 적발
부산법원종합청사에 들어가려고 검색대를 통과하던 50대가 권총용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전남대병원 학동 새병원 건립 계획, 1개 통합동으로 변경
전남대학교병원은 17일 학동 새병원 건립 방식을 단일 통합동 일괄 신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은 현 학동 병동과 의대·간호대 건물 등을 두개로 구역으로 나눠, 900병상 규모의 동관을 먼저 지은 뒤 기존 병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70병상 규모의 서관을 짓는 방식이었다. 병동을 한 번에 철거할 경우 환자들을 진료할 공간이 없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새로 세운 계획은 의과대학 학동캠퍼스·간호대학·명학회관 부지를 하나로 삼아 새병원 건물을 올리는 것이 골자이다. 도로에 인접해 있는 현 병원본관 등 1∼5동은 철거해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고, 현 병원 부지 중앙부에 있는 6∼8동은 행정업무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설계와 건립 방식이 바뀌면서 사업비가 현재 추산보다 증액될 경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장관, COP31서 'K-녹색대전환' 확산 제안…"파리협정 이행"
또한, 김 장관은 "어느 국가도 혼자서 녹색전환을 완성할 수 없다"며 "각국의 기후행동을 지구적 녹색전환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기후 다자주의가 정부 간 협력을 넘어 청년·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구적 협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번 총회 기간 중 다양한 수석대표 활동을 통해 국가발언에서 제시한 지구적 녹색대전환과 기후 다자주의 강화 목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속보]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13시간 경찰 조사 후 "수험생들께 깊은 사과"
17일 한씨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나왔다"며 "수험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AI 커닝'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장시간 조사 마쳐…"남은 절차 빠짐없이 참석"
한씨는 조사 후 "앞으로 남은 절차에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17분께부터 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부정행위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수법, 공범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씨는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나왔다"며 "다시 한번 세무사시험을 열심히 준비해 오신 모든 수험생 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절차에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초소형 기기를 몸 어디에 숨겼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죄송하다"고만 했다.
기상청 "경북 상주 북서쪽서 규모 3.7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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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서 규모 3.6 지진 발생…올들어 가장 강해(종합)
17일 오후 11시 10분 17초 경북 상주시 북서쪽 22㎞ 지점에서 규모 3.6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국토 중심부에서 규모가 있는 지진이 발생하며 많은 지역에서 흔들림이 있었다.
경북 상주 북서쪽서 규모 3.6 지진···올해 들어 가장 강해
17일 오후 11시 10분쯤 경북 상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52도, 동경 127.96도이다.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합격자 “깊이 사과”···13시간 경찰 조사받고 귀가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수석합격자 한모씨(34)가 17일 13시간30분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한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해 오후 10시53분쯤 조사를 마쳤다. 제출된 기기 일부는 파손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상주서 규모 3.6 지진 '올해 최강'…유감 신고 13건·피해 없어
기상청은 17일 밤 11시 10분 17초 경북 상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52도, 동경 127.96도. /사진=기상청 17일 늦은 밤 경북 상주에서 올해 한반도 내륙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 10분 17초 경북 상주시 북서쪽 22km 지점(행정구역상 상주시 외서면)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세무냥이' 첫 경찰조사 13시간만 종료…"남은 절차도 모두 참석"
제가 한 일을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한씨는 외부 조력자 없이 단독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한씨의 진술과 제출된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강제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능 이틀 전 경북 상주서 규모 3.6 지진…올들어 가장 강해(종합2보)
(서울·상주=) 이재영 박세진 = 17일 오후 11시 10분 17초 경북 상주시 북서쪽 22㎞ 지점에서 규모 3.6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52도, 동경 127.96도로 행정구역상 상주시 외서면이다. 국토 중심부에서 규모가 있는 지진이 발생하며 많은 지역이 흔들렸다. 경북소방본부에는 현재까지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16건 접수됐다. 상주시 관계자는 "상주시청 당직실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규모 3.5 이상 지진이 일어나기는 작년 5월 5일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한 뒤 약 1년반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