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삼청교육대는 성공했을까
그래야 겁먹고 범죄를 덜 저지르지 않을까. 정말 더 세게 처벌해서 달라졌을까. 소년범에게 수백 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했던 미국, 군대식 훈련시설을 운영했던 뉴질랜드, 피해자의 회복을 고민하는 일본을 찾았다. 어떻게 해야 또 다른 범죄와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겁니다." 윌로진 프라임(Willow-Jean Prime) 뉴질랜드 노동당 의원. CBS 기획취재팀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하겠다고 약속한 것 중 하나가,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중대 소년범(YSO)을 위한 군대식 캠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 군대식 캠프, 부트캠프가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수십 년 동안 쌓여 있는데, 뉴질랜드 총리라는 사람이 '효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어쨌든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들은 혹시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지 다시 한 번 보겠다며 시범사업을 만들었어요. 그 시범사업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다시 한 번,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군대식 캠프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 9명 중 8명이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이름만 군대식이고 프로그램 자체는 덜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아동부(오랑가 타마리키) 장관이 군대식 요소가 뭔지 설명하는 걸 들어 보면, 그건 군대식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마오리 원주민의 세계관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들이요." CBS 기획취재팀 "밀리터리 '스타일' 아카데미잖아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군대식 체력 훈련 같은 것도 하니까. 특히 학업은 꼭 대학교에 가는 공부 같은 게 아니라 직업 기술 같은 것도 포함하는 거죠.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꼭 대학교에 가서 출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발견하도록 해주는 것." "정부가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대중 정서에 반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것이고, 이 청소년들이 정치에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없는지 더 정직해야 하니까요. 뉴질랜드 청소년 지원단체 '킥백(Kick Back)' 공동설립자인 아론 헨드리(Aaron Hendry). CBS 기획취재팀 "이번 연립정부는 공포에 올라탄 거예요. … 감옥 안에 있는 동안은 범죄가 멈출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 정부가 집권하기 위해 필요했던 정치적 서사를 팔기 위한 정치적 졸로 이용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2세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군대식 훈련소에 보내겠다는 나라가 있다. 일명 '소년범 부트캠프'. 뉴질랜드 의회는 최근 이를 정식 제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소년범을 더 세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한국에도 낯설지 않은 발상이다. 범죄를 저지르던 아이들은 달라졌을까. 소년범을 엄벌하자는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CBS 취재진은 그 실험을 먼저 하고 있는 뉴질랜드로 향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장면과 마주했다.2026년 9월 17일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의 의회.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던 윌로진 프라임 노동당 의원과의 인터뷰가 갑자기 미뤄졌다. 일명 '소년범 부트캠프'를 법률상 정식 제도로 만드는 법안이 당일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의원실 관계자는 프라임 의원이 언제 본회의장에서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예정된 촬영장소에 장비를 내렸다가 다시 어깨에 둘러메고 프라임 의원의 빈 사무실로 향했다.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강력범죄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소년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의 군대식 교정·훈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가 주목했던 그 법안이 실제 통과되는 장면을 뉴질랜드 의회 현장에서 목격했다.오후 2시쯤에야 만난 프라임 의원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다.정부가 밝힌 시범사업의 결과는 프라임 의원이 지적한 것과 비슷하다. 2024년 정부는 소년범 부트캠프 시범사업에 10명의 중대 소년범을 참여시켰는데,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친 9명 중에서 7명이 다시 시설에 수용돼야 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 프라임 의원도 과거와 지금의 부트캠프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이건 프라임 의원의 주장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직접 강조하는 내용이다.첫 시범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모두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었다.
결론 미루는 檢미래위, 특검 공소취소 '하청기구' 전락하나
거듭된 보완 요구 역시 조사단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미진하거나 궁금한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다만 미래위가 특검 출범 이후에도 독자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 끝에 특검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됐지만, 특검과 미래위의 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면서 두 기구의 역할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불꽃놀이 보려면 80만원?"…부산 광안리 식당 메뉴판 논란
부산불꽃축제 당일 광안대교가 보이는 한 식당에서 테이블당 80만원을 받는 특별 메뉴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졌다.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가격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전날 열린 축제에는 120만명이 방문했다. 해당 식당은 창문 너머로 광안대교를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불꽃축제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엄마가 나 지키려다…" 장모 살해 김성우, 아내가 밝힌 그날
민지씨는 어머니가 김성우에게 다가갔을 당시를 떠올리며 "엄마가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다가갔다.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버틴 것 같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쓰러진 뒤 자신도 김성우에게 붙잡혔다고 했다. 민지씨는 "엄마가 시체처럼 쓰러졌다. 김성우가 그걸 확인하고 나를 붙잡았다.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성우는 이후 민지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웠다. 강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김성우는 민지씨에게 "네가 자초한 일이다. 이어 "너를 납치해서 절벽에서 같이 죽을 생각으로 계획했다"는 말도 했다고 민지씨는 전했다. 민지씨는 "경찰차가 따라붙어서 멈추라고 했지만 경찰차를 들이받고 계속 달렸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으로 차가 들어갔다. 민지씨는 살아남기 위해 김성우를 달래며 시간을 벌었다고 했다. 그는 "시간을 끌려고 힘든 척하면서 좀 쉬자고 했다. 그는 민지씨에게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라. 나는 바닷가 쪽에 있을 테니 그곳으로 와라"고 말했다. 그는 "혼인신고서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다 쓰게 했다. 울면서 썼다"고 말했다.
박진영 "족보 없는 교회 아냐"… 이단·사이비 의혹에 재차 해명
가수 박진영이 자신이 이끄는 종교 모임 '첫열매들'을 둘러싼 이단·사이비 논란에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진영이 하는 교회 이단·사이비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어볼까? "라는 상황을 예로 들며 "한 번만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라고 말했다. 박진영은 "점점 우리 교회에 대해 많이 알려지고 있다. 목사님들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있는지 모르던 분들이 많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박진영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편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다. 특히 주변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다들 말리셨을 것"이라며 "저희는 족보 없는 교회가 아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족보를 정확하게 밝혀 드리겠다"고 말했다. 교제 열심히 해서 전도하는 것. 이어 "주식을 하면 방해되냐. 그건 아니다. 그는 "서둘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라며 "서둘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 때문에 혼나는 거지, 주식해도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인사할게" 교제 거절당하자 흉기 꺼낸 대학생 [사건실화]
교제 제안을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자살할 것처럼 행동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공동현관 앞에 있던 B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한 뒤 가방에서 칼을 꺼내 자살할 것처럼 행동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살할 것처럼 행동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판시했다.
"뇌가 익어서 헛소리까지"…마라톤 참가자 잇단 사고에 의사 경고
최근 국내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잇따라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무리한 달리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덥고 습한 날씨에는 운동 중 발생한 열이 몸 밖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달 17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20대 여성이 경기 도중 의식을 잃었다. 남궁 교수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달리면 운동 중 발생한 열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궁 교수는 마라톤 대회가 열릴 때마다 응급환자가 발생해 병원에서도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둘기 먹이 주다 걸리면 '100만원'…서울·삼척 이어 용인도 내년 5월부터 단속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한 행인이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화상 경기 용인시에서도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한편 집비둘기는 사람들이 주는 먹이 등으로 도심에 자리 잡으면서 분변 등으로 인한 위생·미관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김포시, 216만㎡ 평화경제특구 유치 도전…1만명 고용 기대
10월 22일 김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이기형 김포시장이 평화경제특구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가 대곶지구와 월곶지구를 하나로 묶은 216만㎡ 규모의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나선다. 첨단 산업과 물류, 연구개발, 관광을 결합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대곶지구 136만㎡와 월곶지구 80만㎡를 연계한 후보지 신청서를 오는 13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한다. 두 지역은 기능을 나눠 운영한다. 시는 사업 실행 가능성을 주요 경쟁력으로 꼽았다.
돗자리 한 장 깔아놓고 "12만원에 팝니다"…중학생까지 '자릿세 장사'한 부산불꽃축제
120만명의 인파가 몰린 부산불꽃축제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암표를 거래하거나 돗자리를 깔아놓고 자릿세를 받으려던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돗자리 등을 미리 깔아 자리를 맡아놓은 다음 관람객에게 돈을 받고 넘기려는 자릿세 징수 행위도 적발됐다. 20·30대 남성은 각각 광안리해수욕장 해변에서 돗자리를 깔아 자리를 선점한 뒤 중고거래 앱으로 자릿세 13만원과 10만원을 받고 자리를 넘기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월 15일까지 전남광주 섬 여행하면 경비 50% 환급받는다
광주특별시 제공 오는 12월 15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에 위치한 섬을 여행하면 경비의 50% 환급받을 수 있다. 9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섬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방문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 운영 기간을 당초 11월 4일에서 오는 12월 15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폐막 이후에도 섬 관광 수요를 이어가고, 늦가을과 초겨울까지 관광객의 섬 방문을 유도해 지역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 지원 대상은 목포·여수·고흥·보성·강진·영광·진도·신안 등 8개 시·군에 위치한 21개 섬이다.
"삼성우승 TV 할인? 주식은 벌써 바겐세일" 개미 심장 파고든 '혜택 포스터'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8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kt 위즈를 12-1로 꺾고 2014년 이후 12년 만에 통산 9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프로야구단이 우승하면 모기업 각 계열사들이 기념 할인 행사를 여는 게 관례다. 앞서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한 2014년에도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등 계열사들이 우승 기념 이벤트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부산, 2027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 개최 공식 선포
'제21회 세계항구도시협회(AIVP) 총회' 행사장에 마련된 'BUSAN 2027' 홍보관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2027년 세계항구도시협회(AIVP) 총회 개최를 공식 선포하고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일(현지 시각) 프랑스 됭케르크 쿠르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 폐회식에서 차기 총회의 부산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AIVP 총회는 전 세계 항구도시와 항만 관계자들이 모여 도시와 항만의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2026서울평화문화대상' 미래세대공헌대상 수상
박수영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운영대표(가운데)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울평화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미래세대공헌대상'을 수상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제공 부산에 있는 대표적인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인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운영대표 박수영)은 '2026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미래세대공헌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개관한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은 연간 약 4만여명의 청소년이 찾는 부산지역 선도적인 청소년 수련시설로 자리매김했다. 미래 세대와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며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대구로페이, 15일까지 쓰면 5% 캐시백
대구시는 이미 충전해 둔 대구로페이를 사용하면 추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충전액 사용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대구로페이는 충전 후 실제 결제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제공되는 5% 추가 캐시백 혜택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종료 이후에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보험처리 해준다더니"…주차장서 차 들이받고 몇 시간 뒤 돌변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확보됐지만 상대 운전자는 차량 확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차량 소유주 A씨는 "차량이 파손된 채 발견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사고 이후 경찰에 신고해 상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대 운전자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용철 "대장동 아는 게 거의 없다"... 유동규 비방엔 "거액 도박 해본 일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기한 도박 의혹에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 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문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것은 검찰 개혁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이라고 이해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가 2010년이었고, 당시에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대통령님의 명령에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라도 예시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최대 1조원 광교청사 팔까"…경기도, 재정위기에 광교신청사 매각 검토 '초강수'
심각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가 광교청사 매각이라는 전례 없는 초강수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청사를 매각해 가용 재원을 확보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만큼, 실제 시장 매물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융합타운 내 도청사와 주차장 등 도 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교신도시 핵심 입지와 상권 활성화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실제 매각 성사 시 최대 1조원대에 거래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AI 반도체 제조기술 미래 논의...부산서 'KISM 2026' 개최
부산시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반도체 제조기술 국제학술대회인 'KISM 2026 BUSAN'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세계 반도체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제조기술의 미래를 논의한다. 부산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술 교류와 산학연 협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는 '한계를 넘어, AI 시대를 위한 스마트 제조'를 주제로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과 소재 기술, AI 기반 스마트 제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참가자들은 첨단 공정과 소재 기술, AI 기반 제조 혁신을 폭넓게 논의한다. 또 연구 성과와 산업 현장의 기술 수요를 공유하며 새로운 연구개발과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법무장관 후보 "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규명 집중…법과 원칙 따라"
대통령 취임으로 잠시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들을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가 없는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의 많은 장관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했다.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내며 '대장동 비리의 숨은 설계자였다'는 국민의힘 등의 의혹제기엔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선임한 시기는 2010년이었고,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는데 그때 저는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새 주인 찾는 JTBC…매각 공고 게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9일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예비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매각은 JTBC가 진행하고 있는 기업회생절차의 일환이다.
한·일 인재 양성 협력 총력 경북도·나라현
경북도가 일본 나라현과 함께 대학 중심 인재 양성 협력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도는 '한·일 대학 교류협력단'을 상시 가동하고, '한·일 대학 인재 협력 국제포럼'도 개최한다. 도와 경북 앵커센터, 영남대 한일미래인재협력센터는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나라현청, 현지 대학 5곳과 한일 대학 미래 인재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도와 나라현은 각 대학의 특성화 역량과 교육·산업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 방안도 논의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논란 속 중부권 치과계 “천안에 세워야”
대전·충북·충남 3개 시·도 치과의사회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충남 천안 설립을 촉구하며 공동 지지를 선언했다. 3개 치과의사회는 국가 차원의 치의학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연구 역량을 모아 임상 현장과 산업계를 잇는 거점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접근하기 쉽고 주요 권역과 연계하기 좋은 점을 천안의 강점으로 꼽았다. 천안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서 옛 연인 살해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43세 권종필
대전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피의자가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지난달 대전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권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36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A씨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지난해 10월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었다.
"구미호가 너 잡아간대"…아이 울리는 '귀신 참교육', 아동학대 현장조사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2일 유튜브 '속촌아씨'에 공개된 영상에는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진다는 아이에게 "물건 던질 거야, 안 던질 거야"라며 훈육하는 모습이 담겼다. 자기 전 양치질을 안 하려고 떼를 쓴다는 아이에게는 "구미호가 너 잡아간대"라며 겁을 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같은 영상에서 확인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행사에 참여한 미취학 아동 한 명의 신원이 특정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용인시와 정부 부처는 신중한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현 단계에선 제재를 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대응할 사안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로 인정한다면 놀이공원의 '귀신의 집'까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 등 파생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청년봉사단 "김장나눔으로 이웃에 온기"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청년 참여 프로그램인 부산청년봉사단 관계자들이 지난 7일 부산시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입동맞이 김장나눔 봉사'를 진행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경제진흥원 제공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7일 부산시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입동맞이 김장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커피스틱 안에 마약이···항공화물로 18억원대 밀반입한 조직 검거
경찰이 적발한 마약류 일부. 항공 화물로 들여온 커피스틱 안에 마약류가 섞여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 간 베트남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 화물편이나 국제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 각지에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50년 된 인천 부평·주안 산단, 341억 투입해 대대적 재정비
1960년대 후반 조성돼 반세기 넘게 인천 제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가 대대적인 환경 개선에 나선다. 산업화의 주역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낡은 도로와 주차난, 열악한 보행환경 등이 기업과 근로자들의 불편을 키워왔다. 인천시는 341억원을 투입해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산업단지를 일터와 생활공간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부평·주안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최종 통보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약 5년간 기업 실태조사와 근로자·경영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재생계획을 마련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다. 도로와 보행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제주 예산 첫 8조원대 진입… 국비·교부세 의존도 58.5%
제주도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2532억원 증가한 8조406억원으로 편성해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비중이 58.5%에 달하면서 재정 자립기반과 채무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이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했지만 자체 지방세 증가액은 337억원에 그쳤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에서 이전받는 재원이 전체 세입의 58.5%를 차지하면서 제주 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한층 높아졌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은 8조40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조7874억원보다 2532억원(3.25%) 증가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주요 정책을 반영한 첫 본예산안이다. 세입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확대다.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2조2804억원으로 올해보다 3103억원(15.8%) 늘었다. 올해보다 4986억원 증가한 규모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약 54.0%에서 내년 58.5%로 4.5%p 높아진다. 제주도는 부족한 재정 여력에 대응해 지방채 발행을 줄이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지방채 세입은 2000억원으로 올해 4500억원보다 2500억원(55.6%) 감소했다. 제주도가 편성한 2027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재정지표. 총예산은 올해보다 2532억원(3.25%) 증가한 8조406억원으로 처음 8조원대에 진입했다. 지방채 발행액은 4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줄였다.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다만 지방채 발행 축소가 전체 채무 감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앞서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에는 지역개발채권 320억원을 포함해 총 2320억원이 반영됐다.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면서도 기존 채무의 상환 부담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2조1086억원으로 올해보다 1360억원(6.9%) 늘었다. 전체 예산의 2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돈 있는 집이 국민연금 더 빨리 타갔다"…'조기 수급'의 기막힌 반전
정년 이후 공적연금 수급까지 소득공백기를 겪는 가구 가운데 소득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한 가구의 연금 수급률이 소득이 급감한 취약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정년 전 중위의 절반 미만으로 곤두박질친 취약 가구의 수급률은 18.1%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의 조기 연금 수급률이 소득 급감 가구보다 8.4%포인트 높은 셈이다. 실제 가구가 받는 공적연금 수령액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소득을 유지하거나 늘린 가구의 공적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191만8000원에 달했지만, 소득이 절반 밑으로 떨어진 가구의 수령액은 52만7000원에 불과해 3.6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격차에는 조기노령연금의 감액 구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금을 조기에 받더라도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확보하려면 당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충분히 많아야 한다. 반면 정년퇴직 후 소득공백기에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은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더라도 충분한 생활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일부 은퇴자들의 선택도 조기 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말마다 막히던 민속촌 도로 풀린다"…용인시, '공세-지곡 연결도로' 연내 착공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과 주말 나들이 차량 집중으로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어왔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과 고매동 일대의 오랜 교통난을 해소할 우회 도로 개설 사업이 연내 시작된다. 기흥구 공세동과 고매동 일원은 지난 2018년 대규모 유통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선 이후 주말마다 교통 마비와 정체가 반복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대책 호소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시는 우회도로 역할을 수행할 공세~지곡 간 연결도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와 토지 보상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지난 10월 21일 입찰 공고를 내며 착공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으며, 연내 적격 시공업체를 최종 낙찰하고 공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종로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1년 더 이어간다···보장 종목도 늘어[서울25]
보험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이나 상해를 보장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보장 종목은 일상생활배상책임과 상해후유장애, 골절 수술·진단, 화상 수술·진단 등 총 6종이다. 골절·화상 관련 보장 종목은 올해 새롭게 추가됐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최대 3000만원, 상해후유장애는 최대 1000만원, 골절 수술·진단, 화상 수술·진단은 각각 1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이 디자인하는 미래 부산' 제1회 디자인 해커톤 개최
부산시가 국제 디자인 행사 '디자인-부산 2026'의 내부 행사로 '제1회 디자인 해커톤' 본행사를 오는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 해커톤은 서로 다른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부산의 미래 모습을 구상하고 제안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모집에는 당초 시 목표인 80명보다 80% 많은 144명이 신청했다. 영국 정부 소속 전문가 2명도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 부산의 미래를 함께 구상한다.
인천 관광산업 이끌 스타트업 찾는다… 입주기업 15곳 모집
인천시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에 나선다. 모집 대상은 관광 분야 예비창업자와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하의 개인·법인사업자다. 선정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사업계획과 성장 가능성, 인천 관광 활성화 기여도 등을 평가해 이뤄진다.
"운영비도 분담 할 수 있다"…신상진 성남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철도사업' 협조 요청
성남시 제공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위례~삼동선 광역철도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담에서 신 시장은 두 대도시가 출퇴근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동일 생활권임을 강조하며, 수도권 주민들의 만성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철도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 시장은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테크노밸리를 거쳐 판교역까지 3.78㎞를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당부했다. 특히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성남시가 시설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파격적인 상생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우상호 강원지사 작심 발언…"정쟁에 기업 투자 발목 잡혔다"
그는 "투자하러 왔다가 정쟁 대상이 되고 최고 경영진이 국회에 불려 갈 수 있다면 어느 기업이 강원도에 오겠느냐"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우 지사가 가장 우려한 것은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이다. 공세의 배경으로는 강릉 선거를 지목했다. 우 지사는 최근 춘천 시내에 걸린 국민의힘 현수막에서 자신의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를 봤다며 "정치를 오래 해 봤지만 선거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털었는데 털자마자 고발로 발목을 잡으니 억울하다"며 "그때 쥐고 있었어야 했나 후회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김 전 지사와 김홍규 전 강릉시장이 총선을 앞두고 강릉 강동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착공식을 열었지만 이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착공식이야말로 시대의 사기극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어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하면 나도 쓸 카드가 많다"면서도 취임 이후 국민의힘을 향해 공격적인 발언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치는 국비 확보에도 변수다.
세금 186억원 지원받은 황우석, UAE 국적 취득…한국 국적 상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된 황우석 박사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로부터 186억원의 연구 지원금을 받았던 그는 현재 UAE에서 생명공학 연구기관을 이끌고 있다. 출생연도와 출생지, 현재 UAE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줄기세포 연구로 알려진 황 박사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해당 명단에는 국적 상실일이 올해 4월 9일로 기록됐으며, UAE 국적 취득이 그 이유로 기재됐다. 황 박사는 현재 UAE 아부다비에 위치한 생명공학 연구기관 'UAE 바이오테크'에서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하고 있다. 황 박사의 국적 취득에는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 박사는 2024년 3월 발표한 낙타 복제 관련 논문에서 만수르의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황 박사는 2019년을 전후해 UAE로부터 본격적인 연구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법인 청산 절차를 마쳤다.
"수능 앞두고 강의 중단하더니"…'모솔연애' 이도, 방송 활동에 수강생들 비판
입시 강사 이도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강의를 중단한 상황에서 넷플릭스 예능,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 수강생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입시교육 서비스 기업 이투스 강의 게시판에는 이도의 행보를 비판하는 수강생들의 글이 달렸다. 수능을 앞둔 시점에 남은 강의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 출연과 개인 콘텐츠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도는 지난달 29일 자필 편지를 통해 건강 악화를 이유로 2027학년도 수능 대비 한국지리·세계지리 강의 커리큘럼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이어 "건강 상태로 인해 학생들 학습에 영향을 줘 마음이 아프다"며 수강생들에게 사과했다.
“싸우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사회라서”…‘재일 3세’ 신숙옥의 우아한 투쟁기[플랫]
특별하게 느껴져서다. 조선 학교 교복인 치마저고리를 입고 길을 걷다가 남학생 무리에 둘러싸여 위협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일반 기업 취직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만 살 수도 있었겠지만, 소수자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 일본 사회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2000년은 신숙옥의 삶의 분기점이 된 해다. 재난이 발생하면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의 혼란이 조선인 등에 대한 살해로 이어졌던 관동대학살이 연상됐다. 그 트라우마로 ‘일본인이 쫓아온다’고 불안해하며 마당을 빙빙 돌던 할머니가 떠올랐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시하라 퇴진운동을 시작으로, 신숙옥은 자이니치를 비롯한 소수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운동가의 길을 걷게 된다. 11일 개봉하는 <호루몽>은 신숙옥의 삶을 만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일본 극우의 표적이 된 신숙옥이 방송사와 제작사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인 최근의 사건을 마중물로 그의 삶을 톺아본다. 논리 없는 혐오 앞에 신숙옥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아하게 선을 긋고 “함께 살아가자”고 뜨겁게 외친다. 서울 동작구 엣나인필름 사무실에서 지난 5일 만난 신숙옥은 인터뷰 중에도 고마움과 부끄러움을 말하고 후배 세대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신숙옥은 “싸우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사회라서” 맞서왔다고 했다. 그래도 한 번은 이길 수 있어요. 신숙옥은 자이니치 5·6세가 태어나는 지금도 “자이니치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혐오범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K팝을 재미있어하면서 자이니치 차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후배 세대에게는 미안함이 남는다고 한다.
"특혜·쏠림 이제 없다"…군포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9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 계약의 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연간 최대 5회, 총 계약금액 2억원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단 하나의 업체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체결하는 소액 계약 방식으로, 그간 일부 업체에 수주가 쏠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업체별 연간 계약 건수와 누적 금액에 뚜렷한 한도를 설정해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총량제 도입으로 더 많은 지역 내 중소 업체들이 공정하게 공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차 사유가 명확히 뭐야?"... '개인 사정' 적었더니 대표가 면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차휴가 신청서 사유란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다가 대표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연차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적어 제출했다가 회사 대표로부터 면박을 들었다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가 올라왔다.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 신청이 몰리거나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최소한의 휴가 사유라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빚 독촉에 자살' 양형 가중사유 못 박는다... 합성사진 추심도 '수법 매우 불량'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형을 높이는 사유로 명문화한다. 허위·위조 서류나 합성된 사진을 동원해 빚을 독촉한 경우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사례로 못 박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핵심은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인자 정비다. 양형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하고 정의규정을 뒀다. 기존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별도 정의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불법 추심에서 나타나는 위협적·폭력적 수법을 담지 못했다. 형량범위는 대부업법 쪽에서 올랐다. 2025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이자율 제한위반 등의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불법사금융업 등은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형량범위는 유지한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에서는 종전 원칙이 바뀐다.
제주관광공사 제7대 사장에 문성종 교수… 관광객 감소·면세점 적자 해법 시험대
위성곤 제주도지사(왼쪽)가 9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문성종 신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문 사장은 2029년 11월 8일까지 3년간 지정면세점 경영 정상화와 제주관광의 지역경제 기여 확대 등을 이끌게 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지정면세점 경영 부진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제주관광공사의 새 수장에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교수가 임명됐다. 관광객 유치 실적을 지역 소비와 도민 소득으로 연결하고 적자 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신임 사장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문성종 신임 제7대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신임 사장은 한양대학교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5년부터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로 재직해 왔다. 신임 사장이 직면한 관광시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문성종 신임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관광공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대 제주관광공사 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문 사장은 관광객 유치 중심의 정책을 지역 소비와 도민 소득 확대로 연결하고 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원·사내변호사회, 기업 형사 대응 세미나...주의할 리스크는?
법무법인 원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 3층 이벤트홀에서 '달라진 형사 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검사 출신 임창국 변호사가 '바뀐 수사체계의 이해 및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서울 지하철역서 지역 특산물 직거래…최대 30% 할인
서울 지하철역이 전국 각지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로 바뀐다. 시민들은 출퇴근길에 지역 특산물을 시중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하고, 지역 농가는 서울 도심에서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서울픽(Pick)' 사업과 연계해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지역 농산물 판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5개 지자체에서 14개 농가가 참여해 강화 새우젓과 공주 밤, 홍천 찰옥수수, 의성 마늘, 청송 사과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관할권 늪에 빠진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 ‘해 넘긴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출범이 관할권을 둘러싼 전북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갈등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김제시와 부안군이 새만금 신항 일부 매립지와 방파제 관할권을 군산시에 귀속한 정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3개 시·군의 공동 행정기구 출범 논의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새만금 신항 일부 매립지와 방파제 관할권을 군산시에 귀속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출범하려면 3개 지자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군산에서는 신항 명칭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렌터카 부르는 값 다 못 준다"... 대법 "빌린 차와 사고 차, 사용가치 같은지 따져야"
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져 빌려 탄 렌터카 요금을 보험사에 물릴 때, 빌린 차와 사고 난 차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묶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렌터카 업체가 부르는 값을 그대로 인정할 것도 아니라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렌터카 업체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대차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날 같은 쟁점의 다른 사건 4건도 함께 파기환송됐다. 업체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차를 수리하는 동안 차량을 빌려주면서 보험사에 대한 대차료 청구·수령 권한을 넘겨받았다. 1심은 업체 손을 들어줬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에 참여한 소방관들, 사고 현장 보자마자 뛰어들었다
울산 소방관들이 부산을 이동하던 중 차량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인명구조에 나섰다. 9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소속 대원 40여 명은 지난달 27일 오후 12시8분쯤 버스를 타고 부산 동서고가로를 지나던 중 덤프트럭과 승용차 충돌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당시 사고 차량에서는 연기가 나고,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다. 이들은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제주 옹포·용운동항 100억 정비… 문대림 의원, 월파·항로 안전시설 확충
제주시 한림읍 옹포항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옹포항과 인근 용운동항이 2027년 어촌뉴딜3.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문대림 의원이 9일 밝혔다. 두 항구에는 2030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안전시설과 생활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서부지역의 옹포항과 용운동항에 국비 70억원을 포함한 총 100억원을 투입해 노후 어항시설과 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9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옹포항·용운동항 일원이 해양수산부의 '2027년 어촌뉴딜3.0' 어촌회복형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국비 70억원과 지방비 30억원을 합쳐 총 1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두 항구와 주변 어촌마을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묶어 정비한다. 안전시설 정비도 추진된다. 문 의원은 9일 제주시 한림읍 옹포항·용운동항이 해양수산부의 2027년 어촌뉴딜3.0 어촌회복형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두 항구에는 2030년까지 국비 70억원을 포함한 총 100억원을 투입해 어선 항로와 월파방지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UAE 국적 취득해 한국 국적 상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관보에는 해당 인물이 지난 4월9일 UAE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됐다. 관보에 명시된 출생연도와 등록기준지가 황 전 교수의 신상 정보와 일치하는 데다, 황 전 교수가 현재 UAE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조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찾은 섬”···‘제1회 섬비엔날레’ 앞둔 고대도 가보니
지난 5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고대도 선착장. 지도에 그려진 길은 선착장에서 마을과 교회를 지나 섬 남쪽으로 이어졌다. 지도 옆 ‘개신교 최초의 선교성지’라는 설명에는 내년 봄 비엔날레 관람객들이 건너올 바다를 190여 년 전 먼저 건넌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1832년 조선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알려진 ‘칼 귀츨라프’다. 충남도와 보령시가 공동 주최하는 비엔날레는 내년 4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열린다. 선착장 인근의 칼 귀츨라프 해양역사문화 기념관은 귀츨라프가 1832년 로드 애머스트호를 타고 조선에 와 고대도에서 처음 개신교를 선교했다고 소개한다. 한국 개신교 선교의 출발점인 것이다. 내년 봄 고대도에 내리는 섬비엔날레 관람객들은 항구와 해안도로에 놓일 조각과 설치작품을 둘러보고 칼 귀츨라프 해양역사문화 기념관에도 들를 수 있다. 원산도에서는 주 전시장 주변과 해안도로에 조각과 설치작품을 배치한다.
충북도, 삼성과 손잡고 지역 청년 돌본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삼성과 손잡고 지역 청년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 지원에 나선다. 충북도는 9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삼성물산, 삼성전자와 ‘충북도·삼성 청년지원 CSR 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의 청년지원 사회공헌(CSR) 사업인 ‘청년희망터’와 ‘희망디딤돌’을 충북 청년정책과 연계해 민관 협력 기반의 청년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법규위반 차량 골라 ‘쿵’…3억 뜯어낸 렌터카 보험사기단 검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약 3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1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면책금이 적용되지 않는 렌터카 보험에 가입한 렌터카를 사고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례시 특별법 그 후"…수원시, 17일 실질적 분권 위한 '대토론회' 개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가져온 제도적 성과를 되짚어보고, 대한민국 특례시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대규모 전문가 토론회가 수원에서 열린다. 수원특례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40분 수원컨벤션센터 304~306호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어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며 특별법의 입법적 한계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 안전 최우선…수사인력·예산 확보 집중"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수사인력·예산 확보와 현장 경찰관 보호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경찰 동료들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현장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동의를 받은 김 후보자는 "국민과 내부 조직 동료들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성 범죄와 강력범죄 대응을 재차 언급하며 "기존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법률적 미비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 경찰관 보호도 강조했다. 그는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각 시도경찰청에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전담 직원을 배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족들은 일상 회복에, 부상 경찰관들은 치료와 재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 인력과 사건수사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수사개혁위가 경찰청 검토안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는 지적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착 비위와 순환인사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반박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 예산도 확대한다.
경찰, 피의자신문 관행 일부 손질…인권위 "실효성은 의문"
경찰이 사법경찰리의 독자적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행 개선을 위한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10일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규정이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 권한을 구분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진정 자체는 기각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수사 권한을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한 행위는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단장에 이영철 경무관
경찰청이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13명 규모로 구성했다. 경찰개혁 업무를 담당해 온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경찰개혁단장 겸임·경무관)이 준비단장을 맡아 인사청문회 대응과 정책 비전 수립을 총괄한다. 준비단장에는 이영철 경무관이 임명됐다. 정책개발팀장은 박정훈 경찰청 경찰개혁기획팀장, 신상대응팀장은 박성갑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국회대응팀장은 최인규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맡는다. 준비단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김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에 대비하는 동시에 향후 경찰 운영 방향과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김종철 "국무회의 참석, 수사 독립성과 무관"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경찰 동료들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현장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동의를 받은 김 후보자는 "국민과 내부 조직 동료들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성 범죄와 강력범죄 대응을 재차 언급하며 "기존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법률적 미비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가 인력과 사건수사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관계성 범죄 대응 예산도 확대한다.
'김종철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범…3개 팀, 13명 규모
모두 총경급이다.팀장은 순경 공채, 간부후보생, 경찰대 출신을 각각 1명씩 배치했다. 팀원도 업무 전문성과 함께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입직 경로를 고려해 선발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국회대응팀(4명)은 별도로 선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여성청소년국 내년 신설
김 후보자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가해자 격리 시설 제공과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 등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수사개혁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현장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사건수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현장 경찰 대상 관계성 범죄 시나리오 교육 △위치추적장치 탐지 전문용역 예산 신규 반영 △지능형 CCTV를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예산 증액 등을 포함했다.
안경테 만지고, 시험 중 안경 바꿔 쓰고…AI 안경 부정행위 잇따라 적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학교 내신평가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4건 확인됐다. 교육부는 2학기 기말고사부터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관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일 전국 중·고등학교 567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 안경 이용 내신평가 부정행위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전국 4개 학교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서는 다른 학생에게 스마트 안경 착용 제보를 받은 감독교사가 해당 학생이 시험 도중 일반 안경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쓰는 모습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2학기 기말고사부터 적용할 시험 관리 매뉴얼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사법경찰리 피의자 신문’ 개선 권고 ‘일부 수용’…인권위 “실질적 효과에 한계”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현행 형소법 체계상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수사 관행 개혁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을 정비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형소법상 수사 보조 역할인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형소법은 경찰 경위 계급 이상인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규정하며, 경위 미만의 순경~경사 계급의 사법경찰리와 구분한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이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사의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일부 개선은 이뤄졌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전자담배·보조배터리·전자식 텀블러도 안 돼···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는 물론 전자식 화면이 달린 텀블러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내년 응시 자격까지 박탈된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8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와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선택과목 응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 문제를 풀거나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놓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내정자 “국정 방향 공유 위해 국무회의 참석 필요…수사 독립성 훼손 없을 것”
김종철 경찰청장 내정자(오른쪽)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경찰청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내정자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정 방향 공유 및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9일 경찰청 정례 간담회 서면답변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청장을 비롯한 수사기관장은 이재명 대통령 방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국무회의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들과 만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김 내정자는 취임 이후 ‘1호 비전’으로는 관계성 범죄 대응을 꼽았다. 김 내정자는 서면 답변에서는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가해자 격리시설 마련, 여성·청소년 담당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경찰, ‘공군 1호기’ 개인정보 유출에 “업로드 경위 규명 수사 중”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지난 2일 언론 보도 확인 후 즉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다음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 중”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된 변사 상태로 발견된 중국 국적 50대 남성과 관련해 “부검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미래 인재 양성 4대 전략사업 추진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은 △지역 인재 정주 지원 △미래 인재 양성 △안정적인 장학 재원 확보 △재외동포 교육교류 확대다. 재단은 먼저, '지역정주형 꿈실현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 진학부터 특별시 내 취업·창업·정착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장학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인재의 정주를 도울 방침이다. 또 '차세대 미래 인재 양성사업'으로 문화·예술·체육·인문학은 물론 인공지능(AI)·에너지 신산업 등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해 첨단 기술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운다. '장학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자체와 지역 기업, 대학,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후원 기반을 마련한다.
"5000원이라더니 8000원 내라"…무한리필 식당서 벌어진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샤부샤부 무한리필 식당에서 음식이 남았다는 이유로 환경부담금을 요구받은 손님이 메뉴판에 적힌 금액보다 3000원을 더 내라는 식당 주인의 요구에 황당함을 호소했다. 계산할 때 식당 주인이 남은 음식을 이유로 환경부담금을 요구하자 A씨는 메뉴판에 표시된 금액인 "5000원을 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5000원이 아니고 8000원 내야 된다"며 메뉴판과 다른 금액을 요구했다. 메뉴판을 아직 못 고쳤다"고 답했다. 주인은 이어 "음식을 누가 남기라고 했느냐. 무한리필을 시켜 놓고 욕심을 부렸다"며 8000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독일 헨켈 반도체 소재 R&D센터 유치..2031년까지 121억원 투자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독일의 글로벌 화학기업 헨켈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소재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했다. 헨켈은 오는 2031년까지 서울에 121억원을 투자하고 전문 연구인력 1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헨켈과 '반도체 패키징 소재 R&D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내 연구개발 기능을 서울로 집적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필요한 첨단 패키징 소재 연구개발 기능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새 연구개발센터는 AI·HBM 반도체의 성능 향상에 필요한 고성능 전자 접착제와 열 관리 소재 등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헨켈은 서울 연구개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기술 수요에 맞춘 소재 개발과 공동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 헨켈, 서울에 반도체 소재 R&D 둥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독일의 글로벌 화학기업 헨켈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소재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했다. 헨켈은 오는 2031년까지 서울에 121억원을 투자하고 전문 연구인력 1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헨켈과 '반도체 패키징 소재 R&D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내 연구개발 기능을 서울로 집적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필요한 첨단 패키징 소재 연구개발 기능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독일 헨켈 반도체 첨단 패키징 소재 연구개발센터 유치
서울시가 독일의 글로벌 접착·전자소재 기업 헨켈(Henkel)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소재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했다. 서울시는 "이번 헨켈의 연구개발센터 유치는 글로벌 기업의 첨단 연구개발 역량을 서울에 확충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기술협력과 양질의 연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센터는 향후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구현에 필수인 고성능 전자 접착제와 열 관리 소재 등 첨단 패키징 핵심 소재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노동자 5명 중 1명 중등도 이상 우울…일터 괴롭힘 경험 땐 6배
돌봄 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일터에서 폭력이나 괴롭힘을 경험했고, 5명 중 1명꼴로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터에서 폭력·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의 우울 증상 비율은 이런 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6배 넘게 높았다. 10점 이상은 중등도 이상 우울증상에 해당한다. 불안 선별검사(GAD-7)에서 중등도 이상 기준인 10점 이상을 받은 응답자는 15.5%였다. 우울 고위험군은 8.5%, 불안 고위험군은 7.1%였다. 연구진은 우울 증상을 보인 돌봄 노동자 비율이 다른 직군이나 일반 인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척도로 측정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중등도 이상 우울 증상을 보인 여성 임금 노동자는 3.4~5.1%로, 돌봄 노동자 조사 결과는 이보다 약 4~6배 높았다. 중등도 이상 불안 증상 비율도 일반 성인(4.5%)보다 3배 넘게 높았다.
서울시 공무원 아이디어 정책으로..민선 9기 첫 창의발표회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네번째)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 창의발표회'에서 총평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안한 인공지능(AI) 수난사고 구조 서비스와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민선 9기 첫 창의발표회를 열고 직원들이 제안한 699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최종 선정된 8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문가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상은 서울아리수본부가 제안한 'AI 수난사고 구조 서비스 풍덩'이 차지했다. 이 밖에 야간경제 분야에서는 편의점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야간 관광안내소와 안심귀가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강원도 내년 예산 9조753억원…본예산 첫 9조원 시대 개막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9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예산 기준 처음 9조원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 한 해 살림 규모가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9조원을 넘어섰다. 9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8조3731억원보다 7022억원(8.4%) 늘어난 9조753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은 오는 11일 도의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11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 정착 지원이다. 강원도는 청년 주거와 정주여건 개선에 242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중심 임대주택 공급에 106억원, 청년 월세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99억원,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에 22억원을 쓴다.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았다.
"동창들이 다 응원할 만큼 인성 좋은 친구"…'남대문 스카프 아저씨' 학창시절까지 훈훈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특유의 입담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 /사진=인스타그램 재치 있는 입담으로 화제를 모은 이른바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를 두고 "고등학교 동창이 학창 시절부터 인성이 좋았던 친구"라며 응원에 나섰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다큐한밤'에는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 영상에 고등학교 동창과 단골 엄마들이 찾아와 남긴 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누리꾼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응원할 만큼 인성이 좋은 친구다. 자랑스럽다"고 칭찬했다.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강화.…기관장도 조사·보고서 배제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기관장을 조사·보고 과정에서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사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참여시키거나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한강서 달리고 근력운동까지…서울시, '한강 짐런' 첫선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달리기와 근력운동을 함께 즐기는 이색 스포츠 행사가 열린다.서울시는 오는 21~22일 잠실한강공원 수영장과 헬스장 일대에서 '한강 짐런(GYM RUN)'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강의 야외 운동시설과 산책로를 활용해 달리기와 근력운동을 번갈아 수행하도록 구성됐다. 쉬엄쉬엄 짐런은 달리기 구간을 500m로 줄이고 근력운동을 번갈아 하는 과정을 4차례 반복한다. 기록 경쟁 없이 각자 체력에 맞춰 참여할 수 있으며 약 30분이 소요된다.
경사 이하 독자적 피의자신문 논란…인권위 "경찰 개선 조치 미흡"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사 이하 경찰관의 독자적인 피의자신문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일부만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이 때문에 경사 이하 경찰관의 독자적인 피의자신문과 조서 작성이 제한되면 일부 수사관에게 업무가 집중돼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평군, 1000억원 들여 군립병원 추진…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경기 양평군이 1000억원을 투입해 군립병원 설립에 나선다. 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시설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관리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9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양평병원 인수를 포함한 군립병원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26년 하반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군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적정 병상 규모를 산정하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을 통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군립병원 설립과 함께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한 진료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자유총연맹 지구촌재단구조단 '제14회 응급처치경연대회' 성료
한국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지부 지구촌재난구조단이 지난 8일 부산자유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14회 응급처치경연대회'를 갖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지부 제공 한국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지부(회장 신한춘) 지구촌재난구조단(단장 김종인)은 지난 8일 부산자유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14회 응급처치경연대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30~40대 남성 절반이 비만···비만율 높은 지역이 소득도 더 적어
최근 10년간 성인 비만율이 꾸준히 높아져 3명 중 1명꼴로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남성은 2명 중 1명꼴로 비만이었다. 사는 곳에 따라 비만율은 두 배 가까이 차이 났는데 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보다 월 가구소득이 300만원 넘게 적었다. 여성은 20대가 16.4%로 비만율이 가장 낮고,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증가해 70대 이상이 27.4%로 가장 높았다. 10년 새 증가율은 남녀 모두 20대가 가장 높았다. 생활습관도 비만과 관련이 있었다.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는 사람보다 비만일 가능성이 1.3배,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8시간 자는 사람보다 1.2배 높았다. 사는 곳에 따른 차이도 컸다. 지난해 시도별 비만율은 울산(38.2%)이 가장 높고 세종(29.4%)이 가장 낮았다.
덕유산에 첫눈…9일 빨라
9일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향적봉에 올해 첫눈이 내렸다고 밝혔다.
이태원 주점서 50대 밀쳐 숨지게 한 남성…"업소 측 장시간 방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쓰러진 뒤 업소 측이 장시간 방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현재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영상을 재생해 핵심 장면을 확인할 예정이다.
차별화된 AX 전략 마련 총력 대구시…AX위원회 출범
대구시가 차별화된 인공지능 전환(AX)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역 AX 전환 전략을 수립·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전문 워킹그룹은 생활 AX, 산업 AX, 공공 AX, AX 인프라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분야별 현안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구형 AX 얼라이언스는 관련 협·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과 시민 생활의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 AX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간부회의 생중계 시작'… 이원택 전북도지사, 미래대응기금 선점 강조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9일 간부회의 생중계를 본격 시행한 자리에서 수소·피지컬AI로봇·농생명 등 메가프로젝트 국가예산 반영과 정부 미래대응기금 선점을 강조했다.
부산시, 2027년 예산안 19조 3513억원 편성…해양수도·AI 전환 집중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해양수도 도약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민생경제 회복, 시민 복지 강화를 중심으로 19조 3513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 4202억원(7.9%) 늘어난 규모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생활 안정에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양수도 분야에는 전년보다 30.7% 증가한 1조 89억원을 편성했다. 해양 AI 전환에는 1040억원을 배정해 부산항의 AI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AI 업무 에이전트 보급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는 4028억원을 배정했다. 혁신경제도시 분야에는 전년보다 24.9% 증가한 1조 32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1조 5000억원 발행과 연중 10% 캐시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조 322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정책으로는 1089억원을 투자해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 장려금 확대, 미취업 청년 첫 일경험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을 추진한다. 균형성장도시 분야에는 전년보다 12.8% 증가한 1조 751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1.9% 증가한 9조 540억원을 배정했다.
[속보] 선관위 특검, 투표지 계수기 업체 2곳 압수수색…담합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각종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선관위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약 10년간 특정 업체 2곳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임차를 반복하며 대금 합계 약 175억원을 지출한 과정을 살피던 중 이런 수의계약이 계수기 업체 간의 담합에 기인한 것이란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6개월이 마지막 기회”···충남지사, 재선충 방제 직접 지휘 나선다
도는 15개 시군과 함께 내년 4월까지 피해목 벌채와 파쇄 등 집중 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9일 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도지사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최전선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최고 단계 범부서 총력 대응 체계’로 즉시 전환한다”고 밝혔다. 15개 시군에도 산림·재난·안전·홍보 부서가 참여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내년 5월까지 매주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올해 방제 예산을 460억원 규모로 확대한 도는 산림청에 국비 200억원 추가 지원과 유인 헬기 항공 방제 시범사업 재개를 건의했다. 피해목 활용과 산림 복원도 병행한다.
'자발적 퇴사' 청년도 月100만원 실업급여 검토..."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를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 청년들의 자발적 퇴사를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제도 밖 청년 보호와 실질적인 청년 고용 지원 방안 모색 필요성' 보고서가 발간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만 지원이 이뤄지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와 고용보험 재정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일본과 독일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각각 1개월과 12주의 지급 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퇴사 후 새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대륙아주·린 합병계약 체결…397명 규모 'D&L' 연말 출범 (1보)
국내 변호사 수 기준 6위 규모의 대형로펌이 탄생할 예정이어서 기존 대형로펌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체결식에는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임진석 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양 법인 파트너 변호사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양 법인은 그동안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과 인사, 재무 등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왔다. 이번 합병은 양 법인의 경영진과 전문 역량을 결합하는 대등통합을 기조로 추진된다. 통합법인에는 이규철 대륙아주 총괄대표와 임진석 린 총괄대표가 함께 참여하며, 기존 대륙아주 측 등기대표 5명에 린 측 등기대표 3명이 추가로 합류해 총 8명 규모의 등기대표 체제를 구성한다. 양 법인은 기존 경영진의 참여를 유지하면서 주요 전문 분야별 역량을 결합해 통합 이후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기업자문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D&L의 국내 변호사 수는 지난 10월 31일 기준 397명으로, 국내 대형로펌 중 6위 규모다. 양 법인의 2025년 합산 매출액은 1437억원으로 매출 기준 8위에 해당한다. 이번 합병은 양 법인의 송무와 기업자문 역량을 결합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
"전화 좀 받고 올게요"…한우 8만원어치 먹고 사라진 남성
한우 전문점에서 고기와 술 등 약 8만원어치를 주문한 남성이 계산하지 않은 채 식당을 떠났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남성은 식사 도중 전화를 받는 듯한 행동을 하며 밖으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성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음식값은 모두 약 8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한국해양진흥공사 상임감사 취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재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금정구 지역위원장(사진)이 신임 상임감사로 임명돼 9일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I 마스터플랜 골든타임 놓쳤다"…전석훈 경기도의원, 인공지능원 설립 촉구
경기도가 인공지능(AI)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가동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경기도인공지능원 등 핵심 인프라와 실질적 성과 창출이 지지부진하다는 도의회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가 2년 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립한 인공지능 마스터플랜에 인공지능원 설립 시기별 계획이 담겨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COP31서 데이터센터 책임 묻는다…“한국, 안탈리아 AI 서약 동참해야”
로이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개막과 함께 시민사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후·환경 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환경 규제 ‘안탈리아 AI 서약’에 한국 정부가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다. 안탈리아 AI 서약은 COP31 의장국 튀르키예가 주도하는 자발적 국제 서약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AI 산업의 기후·환경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안탈리아 AI 서약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 급증이 있다. 지난 4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35년 1700TWh(테라와트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IEA는 데이터센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5년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 특검, 투표지 계수기 업체 2곳 압수수색... "10년간 175억 담합 정황"
선관위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투표지 계수기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언론공지를 통해 9일 오전 9시께부터 계수기 업체 2곳의 사무실과 각 운영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2곳이 받는 혐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특검팀은 "이와 같이 반복된 수의계약이 2개 계수기 업체 간의 담합에 기인한 것이라는 정황을 포착하였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담합에 선관위 관계자가 가담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체감하도록’···대구시, ‘AX위원회’ 출범
대구시는 산업과 행정, 일상생활 전반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대구 AX(AX·AI Transformation)위원회’를 정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산업 현장과 시민의 수요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AX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주의료기기진흥원 독일 메디카 강원공동관 운영…11개사 유럽 공략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오는 16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메디카에 참석, 강원공동관을 구성해 도내 기업들을 돕는다.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강원 의료기기 기업 11곳이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무대에서 유럽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참가 기업은 지난해 8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늘었다. 진흥원은 지난해 이 전시회에서 1738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 참가 기업에 현지 시장 진출 보고서를 만들어 주고 기업별 맞춤형 바이어 목록도 제공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13명 구성…신고 재산 17억여원(종합)
경찰청이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13명 규모로 구성했다. 경찰개혁 업무를 담당해 온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경찰개혁단장 겸임·경무관)이 준비단장을 맡는다. 김 후보자가 지난해 말 기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17억여원으로 확인됐다. 준비단장에는 이영철 경무관이 임명됐다. 정책개발팀장은 박정훈 경찰청 경찰개혁기획팀장, 신상대응팀장은 박성갑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국회대응팀장은 최인규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맡는다. 한편 김 후보자가 경남경찰청장 재직 당시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17억1884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신고한 금융채무는 2억3184만2000원이다.
도시철도 3호선 잇단 운행장애 질타 추경호 시장
대구시 제공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의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3호선이 시민이 믿고 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다시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 20분께 도시철도 3호선 열차 고장(차체접지)으로 36분 운행 정치 및 지연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9월 7일 피뢰도선 지락(누전)으로 본선 전 구간이 단전돼 운행이 멈춘 데 이어 2일 출근 시간대 용지역 선로전환기 장애로 열차가 16분간 지연됐다. 특히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대구교통공사 경영진과 시 교통국이 현장 특별안전점검을 마친 지 지산역~범물역 구간에서 열차 운행 정지 및 지연 사고가 발생했다.
"매일 출근했는데 퇴직금 없다니"...일용직 소송전에 떠는 기업들
매일 아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출근을 확정 짓고 일터로 향하는 '초단기 긱워커(Gig Worker)'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단위 등 '초단기 근로'로 계약했지만 실상 수개월~수년간 한 곳에서 일한 '계속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두고 법정의 판단도 갈리는 등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상태다. 특히 사측은 "고용노동청과 검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사안"이라며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쿠팡CFS 사건에서 퇴직금 산정 규정 변경의 영향을 받은 물류센터 일용직 인원만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도 갈리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물류센터 위탁업체 대표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해 기소된 사건에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종료됐고 며칠씩 출근하지 않은 공백이 존재한다면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제군 DMZ 평화의 길…코리아둘레길 하이라이트 선정
인제군이 한국관광공사의 2027 코리아둘레길 하이라이트 구간 활성화 사업 사전공모에 선정돼 DMZ 평화의 길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육성에 나선다. 인제군 제공 화전민과 심마니의 삶이 깃든 인제 DMZ 평화의 길 숲길이 농촌체험과 숙박·먹거리를 엮은 1박2일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거듭난다. 군비 1억5000만원을 더해 총사업비 3억원을 들여 DMZ 평화의 길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 무대는 DMZ 평화의 길 30코스 가운데 대곡리 초소를 출발해 숯가마골과 옛 사단장 휴양소를 지나 정골에 닿는 약 6km 구간이다. 군은 DMZ의 역사·평화·생태자원에 농촌체험을 결합한 DMZ 팜타스틱 투어를 앞세운다.
렌터카로 고의사고 43차례…보험금 3억2000만원 가로챈 21명 송치
지난해 6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피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피해 차량 앞에 서 있다. 20대 초반 주범들이 고향 선후배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약 2년간 43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 9곳으로부터 약 3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21명을 검거해 전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9곳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면책금 부담이 없는 보험에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동네 살던 이웃이었는데…동자동 쪽방촌서 지인 살해한 70대 구속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40분께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이웃인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도시철도 무임승객 20% 이상···운영사 “정부가 재정 지원해야”
고령화 여파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일선 운영 기관들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교통공사는 9일 오전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대합실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을 비롯해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됐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지자체와 기관의 재정 부담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불법추심으로 자살시도·실직하면 가중처벌…양형위, 처벌 강화 추진
불법추심으로 가정 파탄, 학업 중단, 자살 시도 등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면 가중처벌된다. 불법사금융업은 기본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 1년 6개월~5년, 감경 4개월~1년 2개월이다.대부업법 위반 범죄 가운데 중개수수료 수령, 이자율 제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추가했다. 다만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했다.양형위는 내년 1월 11일 제150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이와 함께 이번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수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건희 유산' 마중물 삼아…암·희귀질환 아이들 1만 4천명 치료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주관기관으로 160여개 기관에서 1천명이 넘는 의료진이 참여하는 사업단이 출범했다. 사업단은 지난 5년 동안 소아암과 희귀질환의 진단·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왔다.실제로 사업단은 소아암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소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표준치료 프로토콜을 마련했다. 사업단이 지원하는 연구 과제는 2021년 7개에서 올해 190개로 늘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185개 기관과 의료진 141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아암·희귀질환 환자 관련 총 5만 7030건의 데이터를 확보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소아암·희귀질환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빠르게 구축돼 온 것이다.이 사업을 위한 기부의 배경에는 어린이에 대한 이 선대회장의 각별한 애정이 작용했다. 그는 어린이들이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1989년 사재 102억 원을 출연해 삼성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사업단을 위한 3천억 원 외에 7천억 원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20대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청주시, “저상청소차 확대·수거체계 개편 등 긴급대책 추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0대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력과 차량을 확충하는 등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불법인 쓰레기 수거 차량 후면 발판 탑승을 방치해왔다는 비판이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청소 차량 후면 탑승 금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작업 과정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또 청주시 직영 수거 구역 일부를 민간 대행 구역으로 전환해 업무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60여억 원을 증액해 민간 대행 부문 차량과 수거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한밭대, 11일부터 총장 직무대행…1순위 후보 교육부 추천 지연
국립한밭대학교 현 총장의 임기가 10일 만료되지만 차기 총장 임용이 늦어지면서 당분간 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9일 한밭대에 따르면 오용준 총장의 임기가 10일 만료됨에 따라 11일부터 박준식 부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지난달 11일 전까지 윤 교수를 1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었다. 학내에서는 추천이 늦어지는 배경으로 윤 교수의 논문 중복게재 논란이 거론된다.
천년부경룡 발굴 백인성 부경대 명예교수, 운암지질학상 수상
백 교수는 국내 탄산염암의 퇴적지질 연구를 개척하고 한반도 공룡시대에 대한 과학적 해석 체계를 마련해 우리나라 퇴적지질 연구의 학문적 토대 구축과 국제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9일 오후 5시를 기해 동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소방관의 사명감 하나에 모든 걸 떠넘겨서는 안돼"
그는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이 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재정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 정부의 몫이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기에 재정 책임 역시 함께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오랜 요구가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을 뗐다"며 "이러한 성과가 무엇보다 뜻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장의 지원을 넘어 앞으로 국가가 소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까지 함께 해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배분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울주 서부청소년수련관, 울산 청소년자원봉사 최우수터전 선정
이번 수상은 청소년 주도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청소년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재난 현장 모든 대원에 감사"…전북소방, 소방의날 기념식
이날 재난 대응과 소방 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1명에게 대통령 표창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소방청장 표창 등이 전달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담은 기념 영상을 시청했다.
부산 앞바다 종적 감춘 상어 '부캉이'…"따뜻한 남쪽으로 간 듯"
부캉이가 북항 앞바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난달 27일 이후 14일째 종적을 감춘 것이다. 지난달 21일 당국의 외해 유도작업으로 친수공원 수로 밖으로 나간 부캉이는 한동안 제1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 앞바다에 출몰하다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는 "부캉이는 지난달 27일 이후 일주일이 안 돼 외해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최 교수는 "지금은 동해로 북상했던 상어들도 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시기"라며 "부캉이도 대한해협이나 제주도 쪽 해역으로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 공보의 감소에 기간제 의사 채용…순회진료 확대
충북 충주시는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촌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초 기간제 의사를 채용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 채용된 기간제 의사는 올해까지 근무한 뒤 내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된다.
‘어묵공장 연이은 사망사고’ 아워홈, 법 위반 92건 적발
정부가 2년 연속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제조·유통업체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법령 등 준수 여부를 감독해 법 위반 사항 90여건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지난 6월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아워홈 공장 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9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수사 중이다. 지난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다. 아워홈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등 산업안전기준 위반 사항 53건이 적발됐다.
전북도의회, 도청 조직개편안 수정 의견…'송곳 행정감사' 예고
용역 전문성 부족·조직 비대화 등 지적…"AI 홍보국 재고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청의 조직개편안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9일 '도 조직개편의 타당성과 행정 효율성·책임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된 조직개편안의 문제는 조직개편안 용역 전문성 부족 조직 비대화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 단축(20→7일) 등이다. 이어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조직개편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남광주 65세 이상, 카드 한장으로 지하철 무료·교통비 환급
모두의카드·어르신교통카드 연계…다음 달 7일 하나카드 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노인들은 다음 달부터 카드 한 장으로 광주 도시철도 무료 승차와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 어르신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이 광주 지역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카드다. 이 카드로 광주 도시철도를 무료로 타고, 시내버스나 다른 지역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는 모두의카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지갑 보관 코인, 압류만으론 못 막는다... 법원, 집행관에 넘기라 명령해야
개인 키를 가진 사람이 언제든 코인을 옮길 수 있어 처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압류가 무력화된다는 판단에서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담은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지난 1일 시행됐다. 채무자가 개인 지갑 등으로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자체가 압류 대상이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처분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은 전자적 방식으로 즉시 이전할 수 있고 개인 키 등 필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언제든 처분할 수 있어, 압류대상을 집행관의 관리 아래 둬야 이후 현금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이유다. 현금화는 압류채권자가 지정한 주소로 코인을 보내는 가상자산양도명령이나, 집행관이 거래소를 통해 파는 가상자산매각명령으로 한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일정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자신이 지정한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거래소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없고, 채무자도 이전청구권을 처분하거나 코인을 받아갈 수 없다. 가상자산 집행 사건은 3년 만에 7배 넘게 늘었다.
글로벌프랜드, 베트남 취약지역에 우물 파고 휠체어 기증
글로벌프랜드는 지난 7일 베트남 뚜엔꽝성 앤폭 초등학교에 우물을 파주고, 흐엥센 재활병원에 휠체어 10대를 기증했다.
경남 교육단체 "행복학교 폐지 멈춰야"…도교육청 "기간 보장"
경남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교육혁신교육공동체'는 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행복학교 폐지 방침을 멈추고 현장과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단지 전임 교육감 정책 지우기에만 급급한 교육 행정으로 아이들의 배움과 학교 교육과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지정 행복학교의 지정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카잔서 김치 담그기 축제…고려인·러시아인 100명 참여
따따르한글학교 주최·재외동포청 첫 후원…종이접기·K-팝 등 한국문화 체험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한국인과 고려인, 러시아인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축제가 열렸다. 따따르한글학교(교장 김영숙)는 지난 7∼8일 카잔 민족우호의집에서 재외동포청 후원으로 '제11회 김치 담그기 축제'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첫날에는 카잔연방대 고영철 교수와 자원봉사자들이 배추 절이기를 진행하고, 김영숙 교장의 지도 아래 김치 양념을 만들었다.
부산시 내년 예산안 19조원 편성…관광·해양수도·AI 전환 집중(종합)
예산안 브리핑에 나선 전재수 시장은 크게 관광, 해양수도, 인공지능(AI), 생활체육에 중점을 둬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했다고 말했다. 시는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비를 올해 1억원에서 내년 12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글로벌 관문 관광거점 조성에 18억원, 서부산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에 16억원,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에 20억원 등을 지원한다. 야구의 도시 부산에 놀러 온 원정 팬에게 숙박비 지원이나 할인 등을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했다. 유치기업 및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377억원과 343억원을 배정했다. 지역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시민 체감형 AI 서비스 확산에도 주력한다. 부산시는 K-해양 AI 벨트 조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부산항의 피지컬 AI 대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 AI 허브를 조성해 AI 활용 교육을 활성화하고 AI 지역확산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민 체감형 AI 서비스의 발굴과 실증을 추진한다.
"각종학교 학생도 입시에 불이익 없어야"…경북교육청 사무감사
이날 본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영남삼육중 출신 지역의사선발전형 자격 문제와 휴대전화 없는 학생 연락 수단 마련, 교육활동 침해 법률 상담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백운성 도의원은 경산 영남삼육중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 문제를 지적하고, 각종학교 학생들이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교육감의 학력 인정을 받아 졸업 학력은 일반 중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백 의원은 "각종학교 학생들이 제외된다는 것을 안 것은 지난 3월"이라며 "아이들 입시가 달린 일인데 불이익은 학생들이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는 교육청이 얼마나 관심과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사들이 어깨를 펴고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대륙아주·린 합병계약 체결...397명 규모 'D&L' 연말 출범 청사진은?(종합)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임진석 린 대표변호사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에서 진행된 합병계약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내 변호사 수 기준 6위 규모의 대형로펌이 탄생하면서 기존 대형로펌 중심의 수임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양 법인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에서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임진석 린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합병추진위원회를 통해 조직·인사·재무 등 통합 방안을 협의해 왔다. 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륙아주가 큰 펌이지만 린을 대등합병이라고 안아준 게 가장 크다"며 합병 협상 과정이 비교적 순탄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과거 대륙아주의 합병 경험도 이번 통합 논의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양 법인은 통합 후 기존 조직을 하나의 업무그룹 체계로 재편한다. 추가 합병 가능성도 열어뒀다.
제주 고교생, 당근마켓서 산 스마트안경 끼고 부정행위
제주의 한 고등학생이 당근마켓서 산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중간고사를 치르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의 평소 시험 성적은 20점대였으나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본 시험 성적은 80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A 학생은 "당근마켓에서 스마트안경을 샀다"고 말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첫째 아이 낳으면 1000만 원···부산시 19조 규모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
부산시가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 등이 담긴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19조3513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오는 11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조4202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는 구·군 등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별개다.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비는 올해 1억원에서 내년 12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제주 '안트레 페스티벌', 크리에이터 교류서 관아 가문잔치로
지난 7일 제주시 제주목 관아에서 열린 '2026 제주 안트레 페스티벌-로맨틱 제주'에서 방문객들이 전통 혼례복을 입고 기념촬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제주 전통 가문잔치를 소재로 혼례문화와 향토음식, 전통놀이를 관광 체험으로 구성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시 원도심의 국가유산 제주목 관아가 제주 전통 혼례와 잔치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공간으로 활용됐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7~8일 제주목 관아 일대에서 열린 '2026 제주 안트레 페스티벌-로맨틱 제주'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올해 축제의 중심 소재는 제주 전통 혼례문화인 '가문잔치'였다. 제주 향토음식도 관광 체험의 소재가 됐다. '탐라 다이닝'에서는 제주 뿔소라와 흑돼지를 활용한 꼬치구이, 전통 발효음료 쉰다리, 만디떡 등을 선보였다. 지난 7일 제주목 관아에서 열린 '2026 제주 안트레 페스티벌-로맨틱 제주' 야간 공연에 관람객들이 모여 있다. 조선시대 제주 행정의 중심지였던 관아 공간이 전통문화 체험과 현대 공연을 결합한 야간 관광 행사장으로 활용됐다.
대구교통공사, 도시철도 3호선 전분야 전수점검…"재발 방지"(종합)
현장점검 하루만에 운행중단…시민단체 "안전관리 능력 한계"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열차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단과 이에 대한 당국의 늑장 대처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일자 대구교통공사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대구교통공사는 고장이 잇따르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 전 분야 전수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전기제어장치만 오늘부터 점검에 들어가 최대한 신속히 마칠 예정"이라며 "열차 고장 원인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지산∼범물역 간 차량 고장으로 전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가 30여분 만에 운행이 정상화됐다.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상고심 배당…주심 김성수 대법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대법원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명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겨울 방어 잡고 맛보고… 제주 모슬포항서 나흘간 축제
지난해 11월 20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열린 제25회 최남단 방어축제에서 방문객들이 방어 맨손잡기 체험을 즐기고 있다. 올해 제26회 축제는 오는 19~2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맨손잡기와 가두리 낚시, 방어 경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뉴스1 겨울철 제철을 맞은 제주 방어를 직접 잡고 맛볼 수 있는 수산물 축제가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열린다. 방어 맨손잡기와 낚시·경매에 향토음식과 해녀문화 체험을 결합해 제주 바다의 먹거리와 어촌문화를 선보인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26회 최남단 방어축제가 오는 19~22일 나흘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6회를 맞은 축제는 지역 수산물을 관광객이 직접 경험하도록 구성한 체험형 행사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방어 맨손잡기다. 맨손잡기와 가두리 낚시 체험 참가비는 각각 2만원이다. 대방어를 직접 손질하는 해체쇼와 방어 시식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제22회 최남단 방어축제' 행사장. 모슬포항 행사장에는 어린이 방어 맨손잡기와 가두리 낚시, 수산물 판매장, 해양안전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된다. 행사장에는 어린이 맨손잡기와 방어경매 외에도 제주 해양문화 체험, 어린이 놀이시설, 소방·해양안전 관련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된다.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전자파 안전등급 1등급
인천도시철도 1·2호선 내 전자파 환경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결과 모든 역사에서 '안전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측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 "배민·쿠팡 각 3천억 과징금 적어…플랫폼규제법 필요"
참여연대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각각 3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여전히 적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최혜 대우는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한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국회는 연내 온라인 플랫폼법과 음식 배달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능장 'AI안경' 잡아라…경기교육청, 교감·장학사 351명 투입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수능 시험장 351곳에 1명씩 파견하는 파견감독관을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교육부가 전국 수능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시험장 책임자인 교장과 협의하고,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교육당국 상황실에 확인을 요청한다.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에 확인을 요청한다.
코인도 압류·현금화…대법,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마련
1일 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집행 건수 올해만 3천186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절차가 마련됐다. 가상자산 보유·거래가 확대되면서 덩달아 강제집행 사건이 지속해 증가하자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수년 새 가상자산 강제집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 개정된 민사집행규칙상 강제집행 대상과 절차는 채무자가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이용한 경우와 개인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한 경우로 구별된다. 거래소 등을 통해 보관·관리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압류 대상이 된다. 채무자가 개인 지갑 등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한 경우는 가상자산 자체가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며, 법원은 채무자에게 가상자산 처분을 금지하고 해당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이민사회국 폐지 재검토하라” 인권위 진정…국회선 ‘이주민 지원 약화’ 전문가들 우려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추진에 반발해 이주민과 현장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주민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사라지면 지원 체계가 약해지고, 이주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민사회국이 폐지되면 이주민 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고, 경기도 차원의 장기적·종합적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도 긴급 보호 이후 체류 상담과 자녀 보호, 주거 지원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염태영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도 열었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개편안이 이민사회국 소관 사무를 삭제하면서 성평등가족국에 이민 관련 사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이민사회국장의 당연직을 대신할 직위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이민정책 기획·조정 업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관련 위원회에 총괄 부서장이 참여하도록 제안했다.
이용철, 공소취소 묻자 “진상규명 집중, 나머진 법과 원칙 따라”…검찰총장 인선도 관건
이용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9일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와 달리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내정자는 자신이 이 대통령의 ‘성남라인’ 측근으로 꼽히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경기 성남시 소재 법무법인 새길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자신이 연관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이 내정자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때 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줬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권한이 있다.
'줄기세포 논란' 황우석 韓서 UAE로 국적 옮겨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사법 관할권 광주 예속은 전북 홀대…"전주중수청 신설해야"
전북도민의 평등한 사법 서비스 보장을 위해 전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전주중수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광범위한 관할 구역을 1개 청에서 전담하면 물리적 거리로 인한 수사 지연,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며 "현장 대응력도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라이브 보고 산 해외 유명 명품, 알고보니 ‘짝퉁’···경찰, 셀러 등 29명 송치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짝퉁 명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9월 인천 연수구의 한 비밀 창고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샤넬과 루이비통 등 가짜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수익을 공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교육감 "도내 모든 시·군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지원"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9일 "교육혁신선도지역에 도내 14개 시·군 모두가 지정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우선 14개 시·군 가운데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시군의 교육장 특별교육재정지원 예산을 2배로 증액해 각 지역이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과정에서 마련한 핵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사팀 바꿔달라" 6차례 민원에도 제자리…기피신청 수용률 37% 그쳐
수사미진과 수사태도 불만 등을 이유로 한 수사관 기피신청은 급증하는 반면 수용률은 매년 하락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평택경찰서에 사기 사건을 고소한 김모씨는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팀 교체와 감찰을 요청했지만 관련 민원은 기존 수사팀이나 평택서에서 처리됐다. 김씨는 지난 9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관 기피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6일 기피 대상인 기존 수사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기존 수사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사건 재검토와 관련 민원 처리가 다시 해당 경찰서에서 이뤄진 셈이다. 수사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실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특히 수사태도 불만과 수사미진, 방어권 미보장 등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은 올해 9월까지 2951건으로 지난해 연간(2378건) 대비 24.1%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수사태도 불만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은 올해 1~9월 1477건으로 지난해 연간(1223건) 대비 20.8% 증가했다.
진주 관광캐릭터 '하모'·'아요', 내달 5일 첫 팬미팅
경남 진주시의 대표 관광캐릭터 '하모'와 '아요'가 팬들과 직접 만난다. 이번 행사는 하모와 아요를 아껴주는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하모와 아요의 K-POP 공연을 비롯해 팬 참여형 퀴즈와 소통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진행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웰컴키트와 기념 굿즈가 제공된다.
"돌봄노동자 3명 중 2명 폭력·괴롭힘 경험"…우울 위험도 일반인 4~7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돌봄노동자 대부분은 돌봄대상자로부터 폭력을 당해도 대체 인력이 없어 다시 위험에 노출된다. "(요양보호사 B씨) 돌봄노동자 3명 중 2명이 일터에서 폭력이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자의 중등도 이상 우울 증상 비율은 비경험자보다 6배 이상 높았다.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는 물론 직장 내부에서도 폭력과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력과 괴롭힘은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뿐 아니라 직장 내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폭력과 괴롭힘 경험에 따른 정신건강 격차도 두드러졌다. 문제는 돌봄노동자들이 이용자나 보호자로부터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현행 제도로는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백소련 강원도의원, 행감서 미래교육 예산 집행률 37% 질타
수백억원이 편성된 태백과 삼척의 미래교육 사업이 연말을 앞두고도 예산의 3분의 1가량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사업비 산정과 공정관리, 교육성과 평가까지 예산관리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의원이 받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태백교육지원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339억5000만원 가운데 128억7000만원만 써 집행률이 37.9%에 머물렀다. 백 의원은 제2회 추경에서 이미 31억9000만원을 깎고도 80억원 넘게 다시 돌려주게 된 점을 짚으며 애초 사업비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따졌다. 한국항공고 사업의 설계 변경과 공사 과정에서 잔액이 생긴 이유를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삼척교육지원청 사정도 비슷했다.
광주 광산구 "원생 숨진 어린이집 교사 2명 학대·방임"
한 살배기 원생이 숨진 채 발견된 전남광주 광산구 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나왔다. 9일 전남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 사례 판단 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교사 2명의 행위를 신체적 학대·방임이라고 판단했다. 아이를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는 모습도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64주년 소방의 날…전국서 순직 소방관 추모·표창
순직한 동료들을 추모하고 재난 대응 유공자들을 표창하는 한편, 공연과 체육활동으로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사장 밖에서는 무인 파괴 방수차와 배연 로봇 등 특수 장비를 살핀 뒤 "무인 소방 장비 개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연계한 합동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이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소방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이 대통령은 정년퇴직을 앞둔 대원과 해외 재난 구조대원 등의 노고를 격려하며 구체적인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국 각 시도에서도 일선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우는 자리가 이어졌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지켜낸 것은 우리 모두의 평온한 일상"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경북소방본부도 도청 다목적홀에서 행사를 열고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동료의 숭고한 헌신을 기렸다. 대전소방본부는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화재·구조·구급 및 안전 문화 확산 유공자 69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진형민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힘써 온 모든 소방대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속하고 빈틈없는 재난 대응으로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소방본부는 도내 12개 소방서별로 자체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 총 242명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세종시는 시청 여민실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곡성소식] 청년드림 만원주택, 2027년 착공
곡성군은 지난해 두 차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토지 보상과 군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을 완료했다.
청소차 사망사고 난 청주시, 후면탑승 금지…저상차 14대 추가
일부 직영 수거구역 민간 대행업체에 넘기기로, 60여억원 소요 청주시는 최근 발생한 청소차량 사망 사고와 관련, 차량 후면 탑승을 금지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발판 없이도 작업자가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청소차량도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 지침으로 청소차 후면 발판을 없애도록 했다. 청주의 민간 위탁업체들은 차량 발판을 제거했지만 시 직영 차량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청주시 환경공무직 노조 관계자는 "발판이 없으면 계속 걸어 다녀야 하니 작업자가 너무 힘들어진다"며 "발판을 떼려면 차량과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성적 부진·경영부실 경남FC 단장 행감 불출석 유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9일 도 문화체육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을 요구한 진정원 경남도민프로축구단(경남FC) 단장이 불출석하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 단장을 성토하고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에 대한 시간별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COP31] ‘1.5도’ 마지노선 넘어서도…여전히 ‘기후총회’ 필요한 이유
튀르키예 안탈리아 공항에 제3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로고가 걸려있다. COP31은 9일(현지시간)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해안 도시인 안탈리아에서 열린다. 총회 의장단은 1.5도 초과가 불가피해지더라도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각국이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재난 대응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는 지난 8월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뒤 처음 열리는 총회다. 강력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해가 기록적으로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막을 올렸다. 전 세계 198개 당사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며, 튀르키예가 개최하고 호주가 협상을 이끈다. 오버슈트는 상승 폭이 1.5도를 초과했다가 이후 다시 그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을 뜻한다. 의장단은 초과 폭과 지속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튀르키예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 장관인 무라트 쿠룸 COP31 의장은 “우리는 이제 대륙을 넘어 같은 기후 달력에 따라 살아간다. 지난해 11월18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무라트 쿠룸 튀르키예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쿠룸 장관은 올해 총회에서 의장을 맡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월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47도 높았다. WMO는 지난 8월부터 강화된 엘니뇨가 올해 말까지 기온을 추가로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전 지구 해양 열용량도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 세계 빙하에서는 막대한 양의 얼음이 사라졌다. 빙하가 빠르게 녹는 데다 바닷물이 온난화로 팽창하면서 올해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심각했다.
"차원 다른 엘니뇨에 올해 지구 온도 역대 4위 안에 들어"
9일 WMO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1) 개막에 맞춰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 지구 평균 지표 부근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보다 1.47±0.13도 높았다. 올해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 폭은 역대 최강 수준으로 발달한 엘니뇨 때문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엘니뇨는 전 지구 온도를 0.1∼0.2도가량 높인다. 엘니뇨는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높은 현상으로, 현재 엘니뇨는 최소 내년 2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 열용량은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다. 올해 6∼8월 전 지구 해수면 높이는 1993년 위성으로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연평균 해수면 상승 폭은 1993∼2002년 2.4㎜에서 2017∼2026년 3.9㎜로 높아졌다.
부산불꽃축제 4천여명 '선상 관람'…미신고 승객 태운 요트 적발
지난 7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부산불꽃축제 관람객 중 약 5천명은 여객선이나 유람선을 타고 '선상 관람'을 즐긴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산불꽃축제 관람객 가운데 배를 타고 해상에서 불꽃 쇼를 본 사람은 4천650명이었다.
190억원 투입했는데…부산 늘봄전용학교 모두 문 닫는다
남부민 이어 내년 2월 3곳도 운영 종료…"근시안적 교육행정" 2024년부터 도입한 부산 늘봄전용학교가 내년 2월 모두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어서 근시안적인 교육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에서는 이어 2025년 정관·윤산·남부민 늘봄전용학교가 잇따라 문을 열었다.
유동규, '백숙집 포커' 이용철 법무후보 부인에 "세 번 이상 쳤다"
이 후보자는 수백만의 판돈을 건 도박을 부인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세 번 이상 포커를 쳤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9일 오전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 출근길에 들을 만나 "유동규씨가 저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른 현안에 관해서는 들이 질문한 내용에만 답변했으나 유독 유 전 본부장에 관해서는 미리 준비한 듯 말을 꺼냈다. 그는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후 와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던 시절 그와 세 번 이상 포커를 쳤다며 재반박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포커를 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때 기사들도 있고 본부장도 있었으니까 저랑 둘만 친 것도 아니고 다 알 것"이라며 "자기가 기억을 못 하면 악의적인 겁니까. 본인이 기억 못 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와의 통화에서 "제 맘대로 거기에 입사할 수 있겠냐"며 "이 후보자가 이재명을 위해서 나를 입사시킨 걸로 이미 하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은 간사를 맡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도시건설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역 횡단보도 신설…보행거리 180m→110m 단축
서울역과 청계천 일대에 횡단보도가 추가 설치되면서 시민들의 도심 이동이 한층 편리해진다. 서울역교차로에는 서울역우체국 앞 지하보도 위로 횡단보도가 들어선다. 숭례문과 서울역을 지상으로 연결하는 보행로가 확보되면서 기존 180m였던 이동거리는 110m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횡단보도 설치와 함께 통일로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차로도 정비하고 있다. 앞서 청계6가 교차로에는 지난달 지상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왕복 8~10차로의 장충단로를 지하통로를 거치지 않고도 건널 수 있게 됐다.
내란 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前소방청 수뇌부…특검, 징역 5년 구형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고 의원들이 들어간 것도 언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반면 내란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도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했다.하지만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은 두 사람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교통공사 노사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로 보전해야"
대전교통공사는 9일 대전도시철도 유성온천역에서 대전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해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 비용은 7천754억원에 달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로 고용 위축될 것"…소상공인 부담 가중 우려
발제를 맡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고용의 축소"라며 "분쟁과 증빙 부담이 커지면 사업자가 계약과 일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장고용 문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집행해 대응해야 한다"며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까지 폭넓게 근로자로 추정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민 교수는 "근로자성 판단이 나오기 전에 비용은 이미 발생한다"며 대기업과 영세업체의 대응 여력 차이도 짚었다. 이어 "보호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가 계약 양쪽에 존재한다"며 추정제를 입증 부담을 조정하는 절차적 장치로 한정하고 적용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증책임 전환이 형사처벌과 연결될 경우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할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최 교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의 특성과 다양한 계약관계를 감안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퇴직금 규정을 기본법에 적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도한 걱정"이라고 반박했다.
제주 청년정책에 중앙·민간 지원망 연결… 제주특별자치도·청년재단 협약
양 기관은 제주 청년의 일자리·창업 지원과 중앙·민간 자원 연계를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청년재단과 손잡고 청년 일자리·창업·지역 정착 정책을 중앙·민간 지원망과 연결하기로 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도청 삼다홀에서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과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와 제주 청년들이 참석했다. 올해 2월 은행권과 지역 청년 정착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고, 9월에는 부산시와도 청년 정착·성장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9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주도와 청년재단의 업무협약 및 청년 간담회.
[단독] "3년 일해도 최저임금 60%"…보호감호자, 재판소원 청구
'보호감호' 3년간 비닐장갑 포장했지만 2105만 원…"최저임금 달라" 교도소에서 3년간 일하고도 최저임금 60% 수준의 보수를 받은 보호감호자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호감호자 A씨는 이날 대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자신의 근로보상금 차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2·3심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으로 도입됐지만, 형기를 마친 사람을 다시 수용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8일 대법원도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패소가 확정됐다.이번 재판소원의 핵심은 보호감호자가 일한 대가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정한 법률이 없다는 점이다. 과거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자에게 본인 동의를 받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보수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과 예규에 따라 근로보상금이 지급됐다.2020년 1심 재판부는 일반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보호감호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보호감호자는 형벌을 받는 일반 수형자와 다르기에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을 보호감호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기사 내리자 스르륵"… 초등생 26명 태운 버스, 내리막 밀려 행인 덮쳤다
초등학생 20여 명을 태우고 현장체험학습 출발을 준비하던 관광버스가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경사로에서 밀려 내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광주 남부경찰서와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6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관광버스가 내리막길을 따라 인도로 밀려 올라갔다. 다행히 버스 안에 타고 있던 학생과 교사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소식] 건양대,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착 기여' 충남도지사 표창 수상
또 질병관리청·충남도 등과 협력해 유학생 건강검진과 감염병 예방을 지원하는 등 정착 환경을 만드는 데도 기여했다.
부천 상동 지상 3층 상가서 불…소방관 포함 3명 부상
9일 오후 2시 33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 상가에서 불이 났다.
광주특별시-고흥군-경남도-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고흥군-경남도-사천시가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영·호남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고흥군-경남도-사천시가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영·호남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고흥의 발사체 산업과 경남 사천·진주의 항공·위성 산업을 연계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정부는 세계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천명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연내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우승 신문 구해요"…삼성라이온즈 한국시리즈 우승에 신문 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1면에 삼성라이온즈 사진이 실린 신문을 구하는 누리꾼들이 등장했다. 해당 신문은 '가성비 우승 굿즈'(가격대비 우수한 우승 상품)로 꼽히며 인기를 끄는 모양새다. 삼성라이온즈 한국시리즈 우승 다음 날인 9일 많은 조간신문이 1면 사진으로 삼성라이온즈의 우승 세리머니 사진을 게재한 가운데 우승을 기다려온 삼성 팬들은 해당 신문들을 구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내란 특수본’ 수사할 사건 뭐가 남았나? 수사 반복에 ‘먼지털이’ 우려도
맨 왼쪽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두 차례 특별검사팀까지 수사를 벌인 상황에서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수본은 기존 특검에서 넘겨받은 미처리 사건과 내란 관련 추가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맡은 경찰 전담수사팀은 121건을 종결하고 4건을 수사 중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도 지난 8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미처리 사건 46건을 경찰에 넘겼다. 특수본의 수사 대상으로는 ‘노상원 수첩’ 의혹이 꼽힌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폭발물과 독극물 등을 이용해 주요 인사들을 살해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검증까지 벌였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도 미제로 남았다. 특수본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관련 의혹 등을 살펴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종합특검도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
"동학정신이 전북만의 것인가"…전북도의회, 기념관 국립화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국가 관리·운영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2028년까지만 기념관 관리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정부는 이 의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기념관과 기념공원을 통합 운영할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울진군수 "경북도 결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심사 기회 놓쳐"
황이주 경북 울진군수는 19일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이 정부 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확약 문제로 공모에서 배제된 시군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영웅들 희생 잊지 않겠다”···전국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 열려
최용철 소방청장이 9일 세종시 소방청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명패 헌정식에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명패를 추모의벽에 부착하고 있다. 제64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일선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순직 소방관들을 추모하는 기념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순직 소방관 유가족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소방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피해자와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소방청에서는 올해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헌정식이 열렸다. 올해 들어 숨진 소방관은 모두 4명이다. 최근 7년여간 화재 진압 및 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은 승인 건수 기준으로 총 28명이다.
백내장 수술 예측값, 눈 특성 드물수록 공식 간 차이 커져
제주대학교병원 안과 정진호 교수(왼쪽)와 사우진 전공의. 연구팀은 백내장 수술 전 눈의 구조적 특성과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 공식 간 예측 차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제136회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백내장·굴절수술 분야 베스트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백내장 수술 전 환자의 눈 구조가 일반적인 유형에서 벗어날수록 인공수정체 계산 공식 간 예측값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주제는 '연령 보정 다변량 생체계측 희귀성과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 공식 간 예측 불일치의 연관성'이다. 수술 전 눈의 구조를 측정해 적절한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하는데, 같은 환자라도 계산 공식에 따라 수술 후 예상되는 굴절값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계산 공식 간 예측 차이와 실제 수술 결과는 구분해야 한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제주국제걷기대회 개최…화합 가치 나눴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화합을 나누는 2026 제주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제주국제걷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정경두…공소청, 징역 10개월 구형
이날 공소청은 정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에겐 징역 10개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였던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2018~2021년 총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현 공소청)은 2024년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4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JDC, 복지·일자리 나눔으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지난 5일 서울 KBS 신관에서 열린 '2026년 제15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복지시설 차량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봉사활동 등을 통한 사회공헌 성과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9일 JDC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KBS 신관에서 열린 '2026년 제15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인적나눔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강원도 어촌뉴딜 3.0 3곳 모두 선정…700억원 확보
강원 동해안 어항 3곳이 700억원을 들여 머물며 즐기는 관광 거점이자 살기 좋은 어촌으로 거듭난다. 9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2027년 어촌뉴딜 3.0 사업 공모에서 도가 신청한 동해 묵호항과 삼척 삼척항, 고성 교암·문암2리항 3곳이 모두 최종 선정됐다. 경제도약형으로 뽑힌 묵호항과 삼척항에는 각각 300억원이 들어간다. 묵호항에는 활어·선어 판매장과 청년 창업몰을 갖춘 수산·관광 복합 거점이 생기고 비탈진 언덕 마을 곳곳에 객실을 나눠 배치하는 분산형 언덕호텔이 조성된다.
변호사·동물단체, '길고양이 보호' 협약…학대 고발·법률 지원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은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전길연)과 길고양이 보호 및 동물학대 사건의 법적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동물법 콘퍼런스'에서 협약을 맺고 동물학대 사건의 증거 확보와 고발 지원, 길고양이 관련 분쟁 대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화요일 수도권·충남·호남 아침기온 3∼8도↓…일교차 15도↑
중부내륙·전북동부·경상내륙 아침 영하…전국 아침 -3∼9도 낮 12∼18도…남해안·경상동해안 강풍, 동해안·제주동부해안 너울 화요일인 10일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 기온 차가 크겠다. 비는 이날 밤 대체로 그치겠으나 부산·울산과 경북동해안에선 10일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하겠다. 이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았고, 이에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지겠다. 10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인 -3도에서 9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평택시 민원봉사국 가동…건축 인허가 안내에 '베테랑' 투입
원스톱민원과 등 4개 과 구성…시장 직속 민원 플랫폼은 내년 운영 경기 평택시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민원봉사국이 업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민원봉사국은 민원 관련 부서를 묶어 신설한 조직으로, 원스톱민원과, 민원봉사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등 4개 과로 이뤄졌다.
대륙아주·린 합병…변호사 규모 6위 로펌 'D&L' 출범
대륙아주와 린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대회의실에서 합병계약 체결식을 열었다. 두 회사는 지난 4월 합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합병추진위원회를 꾸려 합병 논의를 이어왔다. 법무부 인가와 합병등기를 거쳐 조만간 통합법인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법원,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마련…비트코인도 압류·매각 가능
올해는 9월까지 3186건이 접수됐다.그동안 가상자산은 실물 형태가 없고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공시 수단도 없어 기존 민사집행 절차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개인 지갑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가상자산은 자산 자체를 압류하도록 했다.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마련됐다. 거래소에 매각을 맡기거나 집행관이 직접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수 있다.
술 먹고 아빠 차 몰래 무면허 운전하다 차량 4대 부순 고교생
A군은 이날 새벽께 술을 마신 뒤 아버지의 허락 없이 아버지 차 열쇠를 빼냈고 이후 친구 1명도 동승시킨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에 문서감정실 개설…"전문장비로 신뢰성 제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문 분석 장비를 활용해 문서 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문서감정실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고법 감정관리센터에서 문서감정실 개소식을 열었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RPM 급락' 감정, 국과수 분석과 달랐다
반면 가속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는 RPM이 약 6천400에서 4천100으로 2천300가량 떨어져 사고 당시 국과수가 분석한 RPM 하락 폭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9일 도현군 가족 측에 따르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은 지난 9월 18일 강릉시 사고 도로에서 실시한 실차 재현 감정 결과를 담은 감정서를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변속한 시험에서는 1초 동안 RPM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데 그쳤다. 제동페달을 즉시 밟은 시험에서는 RPM이 약 2천900∼3천150 떨어졌으나 차량 속도도 시속 29㎞에서 12㎞로 급격히 감소해 사고 당시 상황과 차이를 보였다. KGM이 추가로 요청한 가속페달 70% 유지 조건 역시 약 3천770∼4천58 떨어져 사고 당시보다 하락 폭이 훨씬 컸다. 반면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두 차례 시험에서는 약 2천300∼2천700 떨어졌고, 차량 속도는 시속 37㎞ 수준을 유지해 사고 당시 RPM 변화 양상과 유사했다.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할머니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영상 닫기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할머니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증평군의회, 도교육청에 증평교육지원청·송산초 신설 촉구
충북 증평군의회는 9일 도교육청을 찾아 증평교육지원청 설립과 최근 아파트 건설 등으로 초등학생이 급증한 송산지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술 마시고 아빠 차 몰다 4대 받은 고교생의 ‘황당 이유’
술을 마신 17세 고등학생이 면허 없이 아버지 차를 몰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4대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에 “운전 연습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청양군 인구 다시 두달 연속 3만명 ↓
올해 초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인구가 증가했던 충남 청양군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3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9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청양군 인구는 2만9천968명으로 집계됐다.
제주 우도 50대 익사···해경, 경찰·소방 구조활동 들여다본다 과실치사 입건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의 익사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119와 해경 구조대에 연락을 취해 지원을 요청했다. A씨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숨졌다.
인천시,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전 본격화…민·관 협력체계 가동
인천시는 9일 시청 장미홀에서 '2028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유치 활동을 이끌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인천시는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인천시는 9일 시청 장미홀에서 '2028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유치 활동을 이끌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맹성규 국회의원이 맡았다.
방배경찰서, 서초구와 지역치안협의회…범죄 예방시설 확충 추진
서울 방배경찰서는 9일 서초구청과 지역치안협의회를 열고 재건축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설계 강화 등 지역사회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64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일상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
김재홍 소방감 등 4명에 포상…故김진석 소방위 추모명패 헌정 소방청은 9일 오전 11시 9분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 주제는 '목숨을 살리고 세상을 지키는 작은 신 대한민국 소방'이었다. 슬로건에는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성치인 소방령·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의 생전 필적을 재구성한 캘리그래피가 활용됐다. 이날 소방청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공간에서는 '2026년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명패 헌정식'도 열렸다.
"회장 지시 거역 못했다"…태광 前의장, 증언대서 이호진 저격
매달 3천만원 비자금 조성 주장…이호진 측 " 허위 진술" 지적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반면 공범이자 이 전 회장의 비위를 경찰에 제보한 인물인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은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내놨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김 전 회장 혐의에 대한 증인 신분으로 신문 받으며 김 전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여럿 내놨다. 검찰 측이 "이호진에게 중단을 건의했으나 그가 '조카들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그냥 둬라'라고 했나"라고 물었고 김 전 의장은 "그렇다"고 했다. 반대신문을 한 이호진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의장의 진술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의장이 골프연습장 공사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시간과 장소가 불명확하다고 짚었다. 이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방식에 관해서도 김 전 의장의 진술이 달라졌다며 "허위 진술한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김 전 의장은 이에 "허위가 아니라 착오"라고 항변했다.
울산대병원노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축소 중단해야"
노조에 따르면 2021년 17개이던 울산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해마다 줄어 내년에는 9개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신 일반병동은 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병원 측이 간병 서비스까지 맡기 때문에 환자 가족 입장에선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다. 대신 병원 측은 그만큼 간병에 투입할 인력이 늘어나 인건비 부담이 생기게 된다. 노조는 또 병원 측이 급성정신과병동 간호사에게 보조원 업무 강요, 보안팀 외주화 등을 추진하면서 관리자를 위한 성과급과 보직 수당은 신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멸 위기 섬마을 살린다…인천 어촌 4개 항구 재생사업 선정
해양수산부의 '2027년 어촌뉴딜3.0사업' 공모에서 강화군 분오리·미루지항과 옹진군 도우·소야리항 등 2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됐다. 사진은 옹진군 도우·소야리항 어촌뉴딜3.0사업 예비계획. 인천시 제공. 낡은 선착장과 열악한 생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소득 기반까지 확충해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2027년 어촌뉴딜3.0사업' 공모에서 강화군 분오리·미루지항과 옹진군 도우·소야리항 등 2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강화군 분오리·미루지항에는 주민 복지와 소득 창출을 위한 어촌스테이션과 세족장이 들어선다.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상고심 배당···주심 김성수 대법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가 맡는다. 대법원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범 관계에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도 전합에서 함께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인권위, 세종시 이전 방침에 '재검토 촉구' 공식 입장문 내기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오른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입장문을 내 정부 방침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이전 필요성과 시기, 방법 등과 관련해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시민사회 의견을 들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이전 계획을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CBS-성공회대, 교육·방송 콘텐츠 협력 업무협약 체결
자리에는 성공회대 김경문 총장과 CBS 나이영 사장 등 11명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생 대상 방송·미디어 실무 교육 및 현장실습·인턴십 운영 △교수·전문가의 방송 출연 및 자문 △공동 세미나·포럼·컨퍼런스 개최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유통 △교육 콘텐츠의 방송 홍보 및 활용 △콘텐츠 공동 기획 및 제작 등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향후 두 기관은 협의를 통해 공동 콘텐츠를 기획하고 학생 현장실습을 늘리는 등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CBS 나이영 사장은 "사람 중심의 교육으로 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길러온 성공회대학교와 손잡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두 기관이 함께 우리 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성공회대 김경문 총장은 "선교적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내실 있게 이어가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요일 아침 더 '쌀쌀'…낮에는 10도 이상 올라 '큰 일교차'
내일 아침 기온은 파주 영하 3도, 철원 영하 2도, 서울·대전 1도, 광주 3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크게 떨어져서 중부지방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남부와 남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까지 이 지역들로는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20mm 안팎의 비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이 비구름들 뒤로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다시 추위가 좀 더 강해지겠습니다. 어제 서울에 첫눈이 내린 데 이어서 내일 아침에는 또다시 반짝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선관위 특검, 6·3 지방선거 선별 투표지 정밀감정 의뢰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최근 임의검증을 통해 선별한 투표지 등의 추가 정밀 감정을 공소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됐던 송파구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임의검증을 진행해 이상이 있거나 이의제기가 나온 투표지를 700여 장을 선별한 바 있다. 특검팀은 활동기간을 고려해 정밀 검증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해달라고 공소청과 국과수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돈 없는 경기도…최대 1兆 광교청사 팔까
심각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가 광교청사 매각이라는 전례 없는 초강수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청사를 매각해 가용 재원을 확보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만큼, 실제 시장 매물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융합타운 내 도청사와 주차장 등 도 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교신도시 핵심 입지와 상권 활성화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실제 매각 성사 시 최대 1조원대에 거래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선관위 특검, 투표지 정밀감정 의뢰…공소청·국과수에 맡겨
특검은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한 공개검증 과정에서 선별한 투표지와 투표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정밀감정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특검은 감정 대상의 수량을 확인하고 유형별로 분류한 뒤 공소청과 국과수 등 2개 기관에 감정을 맡겼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을 공개 검증했다. 당시 일부 참관인들은 접힌 흔적이 없거나 인주가 희미한 투표지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5·18 희생' 임기윤 목사 유족, 3억6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의 진상을 알리다 계엄합동수사단 조사 도중 숨진 고(故) 임기윤 목사 유족들에게 국가가 총 3억6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은 망인 외 유족 고유의 위자료 1억4천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유족들은 지난 2023년 5월 총 6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1심은 국가가 임 목사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임 목사 고유의 위자료만 인정해 유족들에게 총 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를 추가로 인정했다.
인권위, 정부에 “세종 이전 계획 재검토해달라”…공식 입장 채택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청사의 세종 이전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인권위와 충분히 협의하고, 장애인·노인·이주민 등이 인권위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내는 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9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장애인·노인·이주민·경제적 취약계층의 이동 여건과 교통 접근성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철, 공소취소 질문에 "진상규명 집중… 법·원칙 따라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한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선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둘러싼 지적에는 "저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제기한 도박 의혹에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 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륙아주·린 "12월 말 통합법인 출범… 전문인력 영입 확대"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임진석 린 대표변호사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에서 진행된 합병계약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내 변호사 수 기준 6위 규모의 대형로펌이 탄생하면서 기존 대형로펌 중심의 수임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양 법인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에서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임진석 린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합병추진위원회를 통해 조직·인사·재무 등 통합 방안을 협의해 왔다. 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륙아주가 큰 펌이지만 린을 대등합병이라고 안아준 게 가장 크다"며 합병 협상 과정이 비교적 순탄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과거 대륙아주의 합병 경험도 이번 통합 논의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양 법인은 통합 후 기존 조직을 하나의 업무그룹 체계로 재편한다. 추가 합병 가능성도 열어뒀다.
"담당자 교체해달라" 6번 민원냈지만...결국엔 기존 수사팀으로 되돌아갔다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수사팀의 교체와 감찰을 요청했지만 관련 민원이 기피 대상인 기존 수사팀으로 되돌아간 사례가 확인됐다. 수사미진과 수사태도 불만 등을 이유로 한 수사관 기피신청은 급증하는 반면 수용률은 매년 하락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경찰청의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수사관 기피신청은 5471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5401건)를 이미 넘어섰다. 문제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담당 경찰서나 수사팀의 변경까지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선관위 특검, 투표지 계수기 업체 2곳 압수수색
선관위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투표지 계수기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0년 가까이 이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반복하며 175억여원을 지출한 배경에 업체 간 담합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9일 언론공지를 통해 계수기 업체 2곳의 사무실과 각 운영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노조 탈퇴 강요’ 혐의 동희오토·하청업체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자동차 제조업체 동희오토와 하청업체 3곳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노동부는 9일 서산지청 노동감독관 20여명을 투입해 충남 서산에 있는 동희오토와 하청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UAE로 국적 옮겨 한국 국적 상실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부산에 모인 세계 반도체 전문가… AI 제조혁신 방안 찾는다
세계 반도체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제조기술의 미래를 논의한다. 부산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술 교류와 산학연 협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전 세계 15개국 및 지역에서 전문가 800여명이 참석해 300여편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반도체 제조공정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한다. 올해는 '한계를 넘어, AI 시대를 위한 스마트 제조'를 주제로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과 소재 기술, AI 기반 스마트 제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참가자들은 첨단 공정과 소재 기술, AI 기반 제조 혁신을 폭넓게 논의한다.
부산 청년들 '갓 담근 김치' 이웃에 나눔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청년 참여 프로그램인 부산청년봉사단 관계자들이 지난 7일 부산시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입동맞이 김장나눔 봉사'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경제진흥원 제공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7일 부산시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입동맞이 김장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부산지부, 재난 대비 응급처치 경연
한국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지부 지구촌재난구조단이 지난 8일 부산자유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14회 응급처치경연대회'를 갖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지부 제공 한국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지부(회장 신한춘) 지구촌재난구조단(단장 김종인)은 지난 8일 부산자유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14회 응급처치경연대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청소년 꿈 키우는 디딤돌" 그랜드모먼트, 미래세대공헌대상
부산에 있는 대표적인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인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운영대표 박수영)은 '2026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미래세대공헌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22년 10월 개관한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은 연간 약 4만여명의 청소년이 찾는 부산지역 선도적인 청소년 수련시설로 자리매김했다.
부산시, 내년 살림살이 19조 편성… "해양수도·AX 등 집중"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해양수도 도약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민생경제 회복, 시민 복지 강화를 중심으로 19조 3513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 4202억원(7.9%) 늘어난 규모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생활 안정에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양수도 분야에는 전년보다 30.7% 증가한 1조 89억원을 편성했다. 해양 AI 전환에는 1040억원을 배정해 부산항의 AI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AI 업무 에이전트 보급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는 4028억원을 배정했다. 혁신경제도시 분야에는 전년보다 24.9% 증가한 1조 32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1조 5000억원 발행과 연중 10% 캐시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조 322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정책으로는 1089억원을 투자해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 장려금 확대, 미취업 청년 첫 일경험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을 추진한다. 균형성장도시 분야에는 전년보다 12.8% 증가한 1조 751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1.9% 증가한 9조 54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부산서 세계항구도시協 총회 열린다
부산시가 2027년 세계항구도시협회(AIVP) 총회 개최를 공식 선포하고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 됭케르크 쿠르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회 AIVP 총회 폐회식에서 차기 총회의 부산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AIVP 총회는 전 세계 항구도시와 항만 관계자들이 모여 도시와 항만의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내가 딸 인생 망친것 같아…다시 만나 용서빌고 싶어" [잃어버린 가족찾기]
"딸을 만나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어요. 낯선 곳에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1989년 5월 18일. 딸이 사라진 날 이씨는 주말에 가족과 놀이공원으로 나들이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씨는 "그날따라 애가 뽀얀 게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 회상했다. 여성이 자신도 어린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겨두고 왔다고 말하자 이씨는 경계심을 풀었다. 이씨는 남편에게 연락했고 경찰도 출동했지만 딸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차라리 그때 쫓아갔어야 했는데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당시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자책했다. 이씨는 "전단지를 주면 보지도 않고 눈앞에서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며 "그게 더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 털어놨다. 이씨는 "거기를 거쳐 갔을 수도 있는데 안 보여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소희가) 잘돼서 있기를 바란다.
인권위 노조, 안창호 위원장 사퇴 촉구…시민 서명운동 개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이하 인권위 지부)는 9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해 '김일성 배후설'의 추가 고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남FC 후원금' 전 성남시 공무원들 "후원 요구한 적 없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는 성남시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장을 지낸 김모 씨와 실무 담당자였던 이모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팀장은 "방치된 두산건설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 과제여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두산 측에 성남FC를 언급하거나 후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차병원 그룹 현안과 관련해서도 두 피고인 모두 후원금과 현안 처리 사이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실무자 이씨에 대한 변호인 신문과 성남FC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 건물 옥상서 남성이 9시간 넘게 소동…경찰 설득 중
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건물 옥상 난간에서 한 남성이 소동을 벌여 경찰이 9시간 넘게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옥상 난간에 쪼그려 앉은 채 경찰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인권위 "2027년 세종 이전계획 재검토해야"…대통령실에 입장문 발송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2027년 세종시 이전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청사 이전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접근성에 미칠 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이전계획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사 이전이 장애인과 이주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절차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씨] 화요일 전국 대체로 맑고 아침 영하권…큰 일교차 유의
화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일교차가 크겠다.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부산·울산과 경북 동해안에는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과 경북 남부 동해안 5∼20㎜, 경북 북부 동해안 5∼10㎜다. 아침 최저 기온은 -3∼9도, 낮 최고 기온은 12∼18도로 예상된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상권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경보
기상청은 9일 오후 9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바깥 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경보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파리바게뜨, '아메리카노 제외' 음료 10종 가격 인상
파리바게뜨가 오는 16일부터 일부 제조 음료 가격을 올린다.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등 주요 커피 메뉴 가격은 유지한다.
은평구 고교생들이 만든 학교폭력 예방영상…44개校 송출
은평 고교생들이 만든 학교폭력 예방영상 속 이기범 은평경찰서장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은평경찰서 제공 서울 은평구 고등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학교폭력 예방 영상이 지역 학교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송출된다.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친 표현을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관내 고등학생 5명과 함께 기획·제작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 서해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서해중부바깥먼바다·서해중부안쪽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9일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중부바깥먼바다·서해중부안쪽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9일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산사 전 주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직 주지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혐의로 추가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3040 남성 절반이 ‘비만’
최근 10년간 성인 비만율이 꾸준히 높아져 3명 중 1명꼴로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남성은 2명 중 1명꼴로 비만이었다. 사는 곳에 따라 비만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보다 월 가구소득이 낮았는데, 크게는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컸다. 여성은 20대가 16.4%로 비만율이 가장 낮고,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증가해 70대 이상은 27.4%로 가장 높았다. 증가율은 남녀 모두 20대가 가장 높았다.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는 사람보다 비만일 가능성이 1.3배,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8시간 자는 사람보다 1.2배 높았다. 사는 곳에 따른 차이도 컸다.
[포토뉴스]남이장군 나가신다
여진족을 토벌한 조선시대 무신 남이장군 사당제가 9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려 장군의 출진 행렬이 용문시장 부근을 지나고 있다.
‘줄기세포 조작’ 황우석, UAE 국적 얻어 한국 국적 상실
관보에는 해당 인물이 지난 4월9일 UAE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됐다. 관보에 명시된 출생연도와 등록기준지가 황 전 교수의 신상 정보와 일치하는 데다 황 전 교수가 현재 UAE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보에 공개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안전검사 안 받은 컨베이어 시설…아워홈, 사망사고에도 계속 썼다
정부가 2년 연속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제조·유통업체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법령 등 준수 여부를 감독해 법 위반 사항 90여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독에서 아워홈이 지난 6월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아워홈 공장 9곳에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을 벌여 법 위반 9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수사 중이다. 지난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다. 4월에는 30대 노동자가 어묵 냉각기계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포토뉴스]“꼼수파병 반대” 목소리 높이는 시민들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긴급행동 활동가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시도를 규탄하고 파견연장 수정동의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스마트안경테 ‘만지작’…중고교서도 잇단 부정
교육부는 2학기 기말고사부터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관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일 전국 중고등학교 5679곳을 대상으로 벌인 스마트안경 이용 내신평가 부정행위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4개 학교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서울과 전북에서는 평소 안경을 착용하지 않던 학생이 시험 당일 안경을 쓰고 오거나 시험 도중 안경테를 반복해서 만지는 등의 행동이 확인됐다. 중학교에서는 별도 징계가 없었다. 교육부는 2학기 기말고사부터 적용할 시험 관리 매뉴얼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포토뉴스]이 대통령, 소방의날 기념식 참석…대원들과 ‘찰칵’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을 마치고 소방대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내정자 “수사기관장도 국무회의 참석 필요”
김종철 경찰청장 내정자(사진)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정 방향 공유 및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9일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 앞서 받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서면으로 이같이 답했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장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또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에서는 현장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사건수사비 등 수사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용철, 공소취소에 “진상규명 집중”…대장동엔 “아는 게 없다”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의 골자는 윤석열 정부 검찰(현 공소청)이 수사·기소한 12개 사건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등은 조작기소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이 내정자는 자신이 이 대통령의 ‘성남라인’ 측근으로 꼽히는 것을 두고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자신이 연관됐다는 의혹에 관해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앞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를 1등으로 만들어준 사람, 이용철의 강력한 지지로 1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오늘부터 서울역광장 금주구역…내년 3월부터 과태료 5만원(종합)
9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역 광장. 서울역 2번 출구 인근에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서울역광장은 금주구역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서울역 광장을 지나던 30대 여성은 "오늘부터 서울역 광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지 몰랐다"며 "현수막도 못 봤다"고 말했다. 서울역 광장 야외에서 의류를 판매하던 60대 김모씨도 "오늘부터 음주가 금지됐는지 알지 못했다"며 "술 마시고 고성 지른 사람도 못 봤다"고 말했다. 광장 인근에 위치한 남대문경찰서 서울역 파출소 경찰은 "오늘 음주로 인한 소란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근길 시민 발걸음이 분주한 9일 아침 서울역 광장에서 술로 인한 소란이 목격되지는 않았다. 서울 중구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가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서울역 광장을 관할하는 중구와 용산구는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구기온 상승폭 ‘1.5도’ 억제, 어렵더라도 해보자”…COP31 개막
총회 의장단은 1.5도 초과가 불가피해지더라도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각국이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재난 대응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는 전 세계 198개 당사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이번 총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1.5도를 넘어서는 ‘오버슈트’(overshoot)에 대응하는 것이다. 오버슈트는 상승폭이 1.5도를 초과했다가 그 이하로 다시 낮아지는 상황을 뜻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월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47도 높았다. WMO는 지난 8월부터 강화된 엘니뇨가 올해 말까지 기온을 추가로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전 지구 해양 열용량도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 세계 빙하에서는 막대한 양의 얼음이 사라졌다.
[포토뉴스]‘가장 오래된 궁궐 문’ 창덕궁 돈화문 새단장 한창
현존하는 궁궐 정문 중 가장 오래된 창덕궁 돈화문이 9일 본격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갔다. 태종 12년(1412년) 처음 건립된 돈화문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광해군 1년(1609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보물이다.
'백숙집 포커' 진실 공방…이용철 "도박 안 해" vs 유동규 "수표도 오갔다"
/사진=뉴스1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백숙집 포커' 의혹을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팽팽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자는 거액의 판돈을 건 도박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세 번 이상 쳤다"며 구체적인 정황까지 폭로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9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유 전 본부장이 저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진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당시 회사 법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친 것을 안 쳤다고 하는 것이 악의적이냐, 친 것을 쳤다고 하는 사람이 악의적이냐"고 따져 물었다.
울산 앞바다에 10일 0시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10일 0시를 기해 울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9일 밝혔다.
창원 건물 옥상에 올라가 버틴 남성, 12시간 만에 안전 구조(종합)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상가 건물 옥상에 올라가 버티던 40대 남성이 경찰의 설득 끝에 약 12시간 만에 안전하게 구조됐다. 9일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진해구 한 5층 건물 옥상 난간에 4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위태롭게 서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찰 공사 비리' 금산사 전 주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추가 송치
사찰 공사 수주를 대가로 1억원을 전달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 김제 금산사의 전직 주지스님이 차명 건설회사를 세운 뒤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사찰 공사를 따내기 위해 현 주지에게 1억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 주지가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도 공소청에 추가 송치됐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 주지 B씨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고창 단독주택서 가스 폭발…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9일 오후 5시 11분께 전북 고창군 고창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했다.
고창 단독주택서 LPG 폭발…30대 거주자 화상 입고 병원 이송
9일 오후 5시11분께 전북 고창군 고창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해 주택 외벽이 부서져있다. 전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1분께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