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정치 2026-11-08

젤렌스키 "북한 KN-23 미사일, 우크라 에너지 시설 공격에 사용돼"

그러면서 "생명을 파괴하는 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 대한 국제 제재 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러시아의 공격 이후 상황과 피해 복구 노력에 관한 관계기관 조정 회의를 주재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밤사이 발사된 러시아 미사일 36발 가운데 4발만 격추됐다며 패트리엇 방공체계용 요격미사일 부족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CNN 인터뷰를 엑스에 옮긴 글에서 "러시아가 유럽의 새 안보 체제에 관한 논의를 하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리는 '얄타 2.0'을 원하지 않는다.



李대통령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정치인 종교적 찬양 안 돼"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며 "살아있는 이성으로 진실과 정의에 반응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실천만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하셨다"며 "왜 그냥 시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었을까"라고 물었다.



꺼지지 않는 '신천지 잔불'…與, 사과·열람에도 계파 갈등 지속

열람 자료에는 신천지 교인 명부와 당원 명부를 대조한 지역별 당원 수치, 신천지 관계자 증언 등이 담겼다. 권리당원 8천여 명을 포함해 1만 명가량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당권파는 조사 결과의 무게를 부각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열람 뒤 "꽤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었고 전남광주, 전북 정도가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SNS에 "비밀연합 근거도 없었고 신천지 권리당원도 공개해도 될 숫자였다"고 적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누가 어떤 지시로 어떻게 몇 명이 어느 시점에 어떤 경로로 민주당에 침투했는지, 조직적으로 가입했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열람을 마친 임오경 의원은 "그냥 웃음이 나온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SNS에 "둘이 술 마시다 일어난 폭행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울 수는 없다"고 했다.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김 대표는 SNS에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결국 위장한 반명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가입 정황은 맞으나 그것이 조직적 집단 가입인지, 실제 전대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밝혀내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이후 친청계는 공개 최고위 때마다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박 최고위원이 회의 직후 "소통관에서 공개발표하겠다"고 맞서면서 지도부 충돌이 그대로 생중계되기도 했다.결국 김 대표가 먼저 물러섰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 비밀 연합은 증거는 없었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과했고, 예정됐던 TF 조사 결과 공개도 취소했다. 그러자 정 전 대표는 김 대표를 '김민석 후보'로 지칭하며 "결과적으로 당원과 정청래는 무죄가 되고, 김민석 후보는 유죄가 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SNS에는 "사과는 가해자의 의무이고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라고 적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신천지 논란을 얼마나 빨리 털어내느냐가 김 대표 리더십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군사력 세계 5위는 과연 틀린 말일까?[한반도 리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보수층을 중심으로 비판과 우려가 일고 있다. GFP는 올해 세계 군사력 순위를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프랑스, 일본, 영국, 튀르키예, 이탈리아 등의 순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31위를 차지했다.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공신력 없는 기관의 발표에 근거해 안보 의식을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일단 핵전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GFP 스스로도 단서를 단 내용이다. 이 대통령도 핵전력을 뺀 재래식 전력이 세계 5위라고 밝혀왔다. 따라서 핵전력이 포함되지 않았으니 쓸모없는 자료라는 식의 폄하는 합당하지 않다. 재래식 평가 자체로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평가 방법론에 대한 비판도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호주의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도 매년 '아시아 국력 지수'를 통해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로 한정한 것이지만, GFP의 세계 5위 순위와 거의 일치한다.GFP 평가에서 세계 10위권 군사강국에는 대체로 누구나 납득할 만한 나라들이 들어갔다. 그럼에도 유독 한국 군사력 5위만 문제시하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GFP 순위에 대한 비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 국방예산만 따져도 북한 GDP의 1.4배에 달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가깝다.



필버 대결 2라운드 예고에 예산 공방도 본격화…여야 대치 격화

與 민주유공자법안 등 추진에 국힘 저지 기조…曺국정조사 전운도 여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놓고 대치…미래대응기금 놓고 '강 대 강' 정면 대립 여야의 입법·예산 대치가 8일 더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자당 주도로 통과시킨 데 이어 주요 쟁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어 본회의 때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나아가 국회의 예산 심사도 본격화하면서 정부 예산과 기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을 미래 투자와 민생 안정, 불평등·양극화 완화를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사람·인프라 투자 지방 재정 지원 민생경제 안전 투자 관련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향후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미래 선점 예산'이라면서 사수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27조원 규모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신설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 예산안에서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변경 한도를 20%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張 "지지층만 분열"·吳 "몇번이든 해야"…'계엄 2년 사과' 이견

이는 사실상 계엄 사과가 당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계엄 사과 요구가 정파적 목적에 따른 것이란 인식으로 분석된다. 당권파 신동욱 최고위원과 이진숙 의원도 각각 언론 인터뷰에서 "매년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올해 하면 내년 원내대표도 해야 하나", "해마다 12월 3일이 되면 마치 기념일 지키듯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한 중진 의원은 와 만나 "사과하라면 할 수 있다. 언론에서 계속 사과 안 하냐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 초선 의원은 "계엄에 대해선 몇번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란'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섣불리 진행됐다는 주장을 폈다. ◇ 오세훈 "두 번이든 다섯번이든 못할 것 없다"…개혁파도 '사과' 압박 중도 확장을 꾀해온 잠룡들로 시선을 돌리면 몇 번이고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 대표라는 사람이 계엄 1년에도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사과 필요성에 대한 개혁 성향 의원들의 입장은 더욱 확고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보고 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美선거 산업여파] ④ 군함 해외건조 규제완화 등 '마스가' 실행에도 변수

'마스가' 자체는 초당적 지지 있지만 민주당은 군함 해외건조에 비판적 국방예산 협상 변수…종전 후 방산 수요도 변화 주목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한국 조선·방산업계도 영향권에 들게 됐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국방력 강화는 초당적 과제인 만큼 한미 산업 협력의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군용 선박의 해외 건조 규제 완화와 조선업 지원 입법이 지연되고 국방예산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자국 조선소의 건조 역량과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계와 협력을 모색해 왔다. 다만 미국의 조선업 지원 입법과 군용 선박의 해외 건조 제한 완화 여부는 향후 주요 변수로 꼽힌다. 현재 미국은 군용 선박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규제가 완화되면 한국 조선업계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미국 국방예산의 증액 여부는 변수다. 이란 전쟁에 대한 의회 견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공소취소 수순' 의심 못떨친 조작기소특검…논란 조항 살펴보니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법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절반인 6건이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사건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검법은 '각 사건 관련자에 대한 범죄 혐의 등 수사 필요성이 확인됐으나 수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 또는 지연시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당초 수정안은 각각 위증교사·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의 금품수수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수사 대상에 새롭게 넣었다.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특검법은 이러한 진술이 나온 배경에 검찰과의 '형량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특검법은 종전 형소법을 적용해 파견된 검사가 수사권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팀은 최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건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법원도 수사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들어 특검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 이 대통령이 특검 수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해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힘 진종오, 범죄피해자 경제지원·개인정보보호 법안 발의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8일 범죄 피해자의 긴급 경제적 지원과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가사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진 의원은 "피해자가 지원을 기다리다 생계가 무너지거나, 제도를 몰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정부, 오늘 고위 협의…내년도 예산안 논의 전망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8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치매 명칭 변경 논의 답보…의료계 "대체 용어들 부적절"

인지저하증, 신경인지장애 등 제안…"의학적 명확성 떨어지고 혼란유발" '어리석다'는 뜻이 담긴 치매라는 명칭을 바꾸자는 논의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치매 용어가 환자·가족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사회적 낙인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2011년 이후 역대 국회에서 치매 용어 변경을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치매 용어 변경을 위한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주요 의료 단체는 제안된 대체 용어들이 의학적으로 명확성이 떨어지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낳을 수 있다며 명칭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환자·보호자 단체 측은 용어 변경 취지에는 동의하나, 제안된 대체 용어들은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치매 명칭 변경이 국민에게 질환 인식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난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용 추계와 시범 사업을 통해 명칭 변경의 영향을 먼저 검증·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민석, '조희대 국조·신천지·합당' 삼각파도에 '돌파구' 부심

당장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끌고 갈지가 '발등의 불'이다. 김 대표는 이른바 재제청 사태 이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다시 분출되자 지난달 말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는 기조를 세웠다. 이는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상황을 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금주 의총을 거쳐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총의를 모으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국조 대신 곧바로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있는 반면 국조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김 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당내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6일 당 조사 결과에 대한 열람 조치를 끝으로 해당 의혹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도 합당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김기현, 구주류·이준석과 영국 출장…보수통합론 맞물려 관심

16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총회 참석차 출국…이철규·구자근 등도 동행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의원 외교차 영국을 방문하는 일정에 당내 구주류 및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동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16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영국을 찾는다.



'北자주포 포착' 김포 애기봉 방문객 증가…열흘간 1만3천여명

애기봉에서 직선거리로 1.5㎞ 떨어진 북한 해안가에 위치한 북한군 자주포는 지난달 등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으며, 관련 사진이 지난달 26일 확산하며 관심을 끌었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열흘간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1만3천243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2천321명)에 비해 7.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 기간 평일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 즉 입장한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길어질 경우 추가 입장객이 제한된다. 북한군 자주포는 망원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A씨는 "대남방송 위협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시급히 남북 긴장 상황이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北김성남 中중앙당교 참관 후 귀국…닷새간 中고위급 연쇄 회동

북한 조선노동당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공식 방문한 김성남 당 국제비서가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등을 참관하고 7일 귀국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고 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별도 기사를 통해 대표단이 방중 기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를 참관했다고 전했다. 노동당의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김 비서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한 지 열흘만인 지난 3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초선부터 3선까지 기소…오태완 의령군수 '사법리스크' 반복

앞선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했지만, 올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은 지난달 13일 오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오 군수는 5월 31일 의령의 한 아파트 앞에서 유세하면서 당시 국민의힘 강원덕 후보가 주민들에게 금품을 주며 표를 매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했다. 이듬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에도 선거법 재판이 이어졌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는 25일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곳에 따라 비·눈

북한은 8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北농근맹 10차대회…"곡물 외에 축산·과수·채소 생산도 혁신"

조선중앙통신은 농근맹 제10차 대회가 지난 6∼7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8일 보도했다. 조용원·주창일 노동당 비서와 주철규 당 부장, 리철만 내각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과 농근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 등이 주석단에 자리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식량난 해소를 위해 쌀과 밀 등 곡물 증산에 집중해온 북한이 축산물과 과일, 채소 등 농축산업 전반의 생산을 확대해 주민들의 먹을거리 공급을 다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축하문은 또한 "부단한 교양과 통제로써 우리의 사상과 문화에 배치되는 온갖 이색적이고 불건전한 사상요소와 생활풍조가 우리 농촌에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농업근로자의 사상의식 수준 제고를 주문했다. 한종혁 농근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유임됐고 윤철·오명국·지성남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내년도 예산안 논의 전망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8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쿠팡·네이버도 한복이 '한푸'로…서경덕 "中 한복공정에 빌미"

국내 유명 쇼핑몰에도 한복이 중국 전통의상 '한푸'로 버젓이 등록돼 있어 자칫 '한복공정'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 교수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에서 한복과 한푸가 마치 같은 옷인 것처럼 오표기되거나 혼용된 채 팔려나가고 있다.



김정우 靑 국정상황실장 사의…"국민주권정부 성공 위해 노력"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학하기보다 졸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청와대를 떠난다'라는 글을 올려 사직 소식을 알렸다. 김 실장은 "지난 470일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 그는 "호수 위를 우아하게 떠가는 백조도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발을 젓는다"며 "국정상황실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정 전반을 살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이 국민주권정부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김 실장은 "이제 무거운 직책을 내려놓는다.



이 대통령 “지지하되 숭배 말라…정치인 종교적 찬양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 KTV이매진에서 지난 5일 <대통령의 Y>의 첫 방송이 공개되고 있다. 유튜브 화면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들에게는 칭찬도 비판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장군 정신 함께 잇는다' 세종시·해군 대호김종서함 협약

세종시는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대호김종서함과 함께 김종서 장군의 역사적 가치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장현도 함장을 비롯한 해군 관계자들은 김종서역사테마공원 내 김종서 장군 묘역도 참배했다.



청와대 신임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 내정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지난 7월13일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하천·계곡 등 국공유지 무단점유’ 점검과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TV 유튜브 갈무리 청와대 신임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내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은 오늘부터 국정상황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출근한다”고 밝혔다.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유공자 등록

군·경·소방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는 경우 별도의 보훈심사 과정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일반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를 받지 않게 돼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좋은 예산의 조건은…국회 전문가,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 펴내

정환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예산 성공조건·가치판단 틀 제시 똑같은 금액의 예산인데 왜 성패가 갈릴까. 단순히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예산을 단편적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저자는 짚는다. 여기에 예산의 총량·균형·공정·투명·참여·효율·성과·책임·미래·건전 이라는 10가지 틀로 예산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선거서 찍은 교육감 후보 SNS에 공개한 이해식 의원 공소청 송치

올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이 기표한 교육감 후보 이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의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국힘 "與 '신천지 게이트' 밀실 열람으로 덮으려…강제수사해야"

그는 "국민의힘을 향했던 서슬 퍼런 칼날과 비교하면 이재명 정권의 이중잣대는 가히 충격적이다.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표했다면 정당법 위반 여부도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美,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확인…SCM 연기도 무관"

지난 1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미 결과를 보고했다. 미측은 또한 남북 연결도로 폭파,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진행 중인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진 위원장은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뤄졌으나, 예정대로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 사령부를 방문하고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기아 PV5로 농촌에 신선식품 배송…"의성 이어 순창까지 확대"

행정안전부 제공 기아가 전용 차량과 운영 기반을 지원하는 농촌 신선식품 배송서비스가 경북 의성군에 이어 전북 순창군으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전북 순창군에서 '순창군 신선식품 배송서비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에는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과 이지성 전북도 행정부지사, 최영일 순창군수, 이덕현 기아 상무, 신정원 초록우산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아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신선식품 배송에 필요한 전용 차량 PV5와 운영 기반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순창군은 배송 기반 조성과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9~13일 전국 '보행안전주간'…행안부, 횡단보도 안전수칙 알린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에서 보행안전 캠페인을 벌인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닷새간을 '보행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행안전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과 보행안전 퀴즈, 안전서약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별 특성에 맞춰 보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멈추고 운전자는 배려하고

행정안전부가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에서 보행안전 캠페인을 벌인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닷새간을 '보행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행안전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산재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 법률지원…내년 3월 30일 시행

예산 39억원 확정, 선임 비용 국가가 부담…청구부터 이의제기까지 지원 내년 3월 30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 절차까지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가 법제화됐다.



장동혁 "중도확장, 말로하는 연대·통합으로 되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해서 또다시 당내 이슈를 갖고 분란을 만들거나 전면에 내세우려는 행동들은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저도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초 당무감사를 예고한 데 대해선 "제대로 싸우는 정당 DNA를 만들려면 인적 쇄신이 답이다.



진성준 국방위원장 "美,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변함없다 확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안보협의회(SCM) 개최가 내년으로 미뤄진 데 대해서도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과 무관하며,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의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스티븐 쾰러 미 해군 대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눈과 귀'에 김태근…정무·AI 이어 靑 참모진 개편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무수석과 국가인공지능(AI)정책비서관을 교체한 데 이어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국정상황실장에는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을 내정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사의를 밝힌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의 후임으로 김태근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이 내정됐다. 김 신임 실장은 강원 횡성 출신으로 울산에서 시민사회 활동과 자치경찰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 초대 울산시 자치경찰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6월 자치발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한 지 약 4개월 반 만에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의 동향을 보고하는 자리로 이동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한 홍익표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내정했다.



정점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李정권 '재판삭제' 성공 모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취소의 성공 모델"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이 삭제됐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인들이 대거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일련의 과정을 '재판삭제의 완벽한 성공 모델'로 평가한 것이다. 그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허황된 꿈은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며 "국민들께서 이미 이 정권의 교활한 재판삭제 수법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탄핵"·정점식 "쿠데타" 외친 국힘 장외집회…민주 "내란 부역 정당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 지난 7일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진성준 “미국,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없다 확인…SCM 연기, 일정 고려한 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위 방미단과 미국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했다. 진 위원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관련해 언급됐냐는 질의에 대해 “언급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다가 외교 당국의 협조 요청 등을 거쳐 같은 달 31일 미국 관용 비자를 발급받았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 승진 기용…‘인재 풀 제한적’ 지적도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지난 7월13일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하천·계곡 등 국공유지 무단점유’ 점검과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TV 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현 자치발전비서관을 승진 기용했다. 지난 6일 정무수석에 재선 의원 출신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발탁한 데 이어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청와대·내각의 주요 보직에 기존 참모나 정부 기관 내부 인사가 잇따라 기용되면서 인재 기용 폭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은 오늘부터 국정상황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출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선호 전 자치발전비서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전임자인 김정우 전 실장은 1년3개월간 직을 수행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내각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강훈식 전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을 발탁했다. 청와대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통합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김 전 총리가 “임명되면 쓴소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라”고 답한 이후 다른 후보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로 나선 野…조작기소 특검 논란에 휘말린 국회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급냉각됐다. 국민의힘은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에 1인시위 등 총력전을 예고했다. 8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9일·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와 의총을 연일 개최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필두로 릴레이 1인 시위까지 예정된 상황이다.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에 이어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며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원내 상황도 경직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탄핵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세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적극 두둔했다.



한병도 "대통령 탄핵 들먹인 국민의힘, 제정신 아냐…후안무치"

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내란'으로 몰아붙이더니 '끌어내야 한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 등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외집회는 도저히 눈 뜨고 봐주기 어려운 '막말 대잔치'였다"며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라고 했다. 제1야당의 헌법 인식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규탄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왜곡과 선동도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어떻게 내란인가"라고 반박했다.



'친명모임' 혁신회의 4기 출범…상임대표에 이광희 연임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친명(친이재명) 성향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8일 4기 지도부를 선출했다. 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초선인 이광희 의원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3기 지도부에서도 상임대표였던 이 의원은 연임을 하게 됐다.



첫 출근 앞둔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 “소통의 공복 되겠다”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소통의 공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듣고 더 잘 전달하는 소통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 재선 의원 출신인 최 수석은 범여권의 화합을 언급하면서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8일 와 통화하며 “국민과 국회, 여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정치권 전반에 필요한 과제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 협치가 구축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최 수석 앞에 놓인 과제다.



진성준 "美민주당 압승에도 전작권 전환 합의 안 흔들린다"

국방위원회 방미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했다. 뉴시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한미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관한 기존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군 당국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미단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에 대해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기존 합의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전환 조건에도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與 서영교 "조작기소 특검법안 '대통령 이해충돌' 주장은 헛소리"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이해충돌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이다. 서 의원은 "박근혜가 '국정농단' 수사 대상일 때도 '박영수 특검'을 박근혜가 임명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수사 대상자인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것도 헛소리"라며 "수사 대상이 아닌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과거 '벤츠 검사' 등 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했다"고 밝혔다.



조작기소특검 위헌 찬반 쟁점은…대통령이 본인 사건 특검 임명

8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의 조작 여부를 특검이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법안에 열거된 수사 대상 전체 12개 항목 가운데 6개 항목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검을 여당을 포함한 정당의 추천을 받아 선택하는 구조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단 지적이 나온다. 당시 헌재는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방식에 국회의 입법 재량을 인정했다. 반대로 이번 특검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한 검찰의 권한 남용 의혹을 살핀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조작기소가 의심되는 사건 중 대통령 사건이 포함돼있단 것은 정치적 비판은 될 수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타당한 비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는 특검 수사 대상인 피의자와 일반 사건 피의자 사이에 수사 절차상 차이를 두고 헌법상 평등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정태호 교수는 "수사·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지 이를 재판부에게 꼭 반영하라고 명령한다 것도 아니다"라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독] K민생지킴대출, 예상 손실률 52.4%…"10년간 1.5조 사라져"..금융위는 예산 증액 요청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3000억원을 편성했는데, 10년간 사업이 지속돼 3조원을 빌려줘도 약 1조5720억원을 못 돌려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7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K-민생지킴대출 최종 예상 손실률을 약 52.4%로 추정했다. 이는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보다 높은 수치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보고서는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연체 차주에 대한 조기상담 및 복지연계로, 대출을 관리해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예정처는 "연소득 1억원 이상 초고소득자까지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를 위한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긴 다소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며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특검 대상에 서해피격 포함…수사검사에 정치보복 의도"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허황된 꿈은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이미 이 정권의 교활한 재판삭제 수법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여당의 '조작기소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최고위원회의를 한 뒤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동혁 “특검법은 대통령 탈옥법…돌격대장으로 ‘경기·성남라인’ 앉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법을 어겼는지 묻는 것을 ‘탈옥’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검찰 감싸기”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이재명 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이라고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 지명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은 이제 ‘탄핵말이’가 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에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등의 1인 릴레이 시위 등도 검토 중이다.



美중간선거 후 첫 G7외교장관 회의 개최..조현 장관 파리로 출국

미국 중간선거 이후 처음으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중동 정세 안정화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11일 파리를 방문해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장관들과 별도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두 장관의 첫 별도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G7 외교장관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및 중동 정세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파리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영상] 英항공모함서 공격용 드론 첫 발사…고정익 무인기도 처음 운용

니안은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의 자회사인 칼렌-렌츠가 제작한 제트엔진 추진 일회용 공격 드론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영국 해군은 포르투갈 방산업체 테케버가 개발한 AR5 고정익 무인항공기도 항공모함에서 처음 운용했습니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본격 청문 준비…12일 준비단 첫 출근

청문회 준비단장은 차범준 법무부 기조실장·문정동 법조타운에 사무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본격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오는 12일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다.



트럼프는 졌지만 '트럼피즘'은 남는다..韓 안보·통상 셈법 더 복잡해졌다

뉴시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지만 한국을 향한 미국의 경제 안보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관세로 대규모 해외투자를 끌어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 민주당에도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니어재단이 개최한 미국 중간선거 관련 긴급 라운드테이블에서 외교안보·경제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관세를 통한 투자 유치와 대중국 견제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하더라도 미국에 실익을 가져다준 정책까지 민주당이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외투자를 유치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투자를 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트럼프식 압박 외교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전 장관은 "과거 미국이 장갑을 끼고 상대를 때렸다면 트럼프는 맨주먹으로 때렸다"며 "한번 맨주먹을 써보니 꽤 먹히는 게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법적 제약을 거치면서 오히려 정교해졌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특정 국가와 품목을 겨냥한 선별적 관세가 민주당 집권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미국 민주당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움직임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한국과 대만이 미국 AI 기업에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면서도 미국 현지 생산에는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 아이디어를 법으로"…AI·민생안전 해법 국회에 모였다 [입법 정책 제안대회]

시민안전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직접 발굴한 민생·산업 현장의 해법이 국회에 모였다. 일상에서 체감한 불편을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안들이다. 올해는 AI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산업 육성과 국민 안전망 강화에 관심이 집중됐다. 시민안전보험의 지역별 보장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보장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조 의장도 "지역별 안전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한 보장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해법을 제시했다"며 대상 수상작의 의미를 짚었다. 최우수상인 신문회장상은 '피지컬 AI 제조현장 실증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약 도입'을 제안한 양해령씨가 수상했다. 제조 현장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시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AI 기술을 재난 안내에 접목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찾아주는 시민안전보험 법제화를 통한 보편적 기본안전망 구축 방안[입법 정책 제안대회]

김씨는 '찾아주는 시민안전보험 법제화를 통한 보편적 기본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전국 기초단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신청주의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주민들이 모두 가입된다. 지역별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상이하고, 인지도가 낮아 많은 주민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이 김씨의 지적이다. 행정이 피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AI로 재난별 맞춤형 대피 문자"..현직 경찰관, 최우수상 수상[입법 정책 제안대회]

서울특별시경찰청 국회경비대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 6일 열린 대회 시상식에서 'AI 기반 맞춤형 재난문자 통합안내체계 구축 및 재난·안전관리 법령 개정 국민안전 확보'를 주제로 최우수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번 제안은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뿐 아니라 가까운 대피소 위치까지 안내하도록 재난문자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올해 재난문자 글자 수가 97자에서 157자로 확대되자 AI 기술을 접목한 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



피지컬 AI 실증 '표준특약' 제안…데이터 활용·사고 책임 명시[입법 정책 제안대회]

"실증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이 권리와 책임을 예측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봤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학석사연계과정에 재학 중인 양씨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 표준특약'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사고가 난 뒤 책임을 가리는 것만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표준특약은 실증계약에 데이터 이용과 사고 대응, 성과 공개 조건을 담는 구상이다.



'서울아레나 특구' 위해 사방팔방 뛰는 김재섭…장관 만나고 법 개정까지

도봉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또 다른 특구 지정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대형 공연장에 몰리는 관람객을 지역 상권으로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서울아레나 주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이 특구 지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서울아레나 개장 이후다. 김 의원은 "주요 시설이 들어와 충분한 관광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특구를 미리 지정해 인프라를 깔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인 것 같다"고 전했다. 특구 지정 이후 지역 주민의 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만드는 중이다.



[쇼츠] 발사대 박차고 슝!…英 항공모함서 공격용 드론 첫 발사

영국 해군은 지난달 중순 실시된 북대서양 훈련에서 공격용 무인기인 '니안'(Nyan)이 항공모함인 HMS 퀸엘리자베스에서 이륙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현장]“1년 지났지만, 아직도 잠 못 자요”…북한 확성기 재개 경고에 떠는 강화 주민들

지난 6일 마을 뒷산에 자리 잡은 고려천도공원에 오르자 북한 땅이 손에 잡힐 듯 눈앞에 펼쳐졌다. 철책선 너머 북한 개풍군까지 거리는 불과 1.8㎞. 공원에 설치된 망원경을 들여다보니 산 위에 설치된 대형 확성기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주민들 표정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묻어났다. 북한 확성기에서 언제 다시 굉음이 울려 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허예강씨(74)도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다시 시작될지 모를 소음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 확성기 소음에 시달렸던 것은 2024년 7월20일 윤석열 전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부터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주민들은 일상생활조차 못 할 지경이었다. 소음 피해는 고스란히 남았다. 강화군은 지난달 대남 확성기 피해 주민 3078명에게 총 17억6491만원을 지급했다. 80㏈은 시끄러운 도로변이나 대형 트럭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으로 청력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접경지역에 군사력 증강 배치와 대남방송 재개를 예고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與 "이용철은 검찰개혁 적임자..野 대장동 의혹 제기,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개혁 이후 새로운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라며 환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민석 "국가직 전환 걸맞게 소방 재정 국비 지원 늘려야"

김 대표의 발언은 2020년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뒤로도 소방 분야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임광현 "소방재원 확보에 미래대응기금 활용, 국회와 긴밀 협의"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韓총리 "소방관 헌신 당부하기 앞서 헌신 뒷받침할 지원 살필것"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내일은 64주년 소방의 날이다. 최근 화재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다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챙겨야 할 일이 많지만, 그중에 최우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이보다 앞서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한국형 핵잠수함 사업 속도전에도…한·미 안보협의 진전 없어 사업 불확실성 우려도

정부가 내년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장보고 N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핵잠 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추가 협상은 지연되고 있다. 협정 개정에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추진 과정에서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핵잠 건조를 위한 업체 선정과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방연구원에서 추산치를 분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핵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건조되는 핵잠 규모는 약 8000t급 규모로 전해졌다. 국내에선 사업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핵잠 추진의 전제인 한·미 원자력협정 추가 협상은 지연되고 있다. 핵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양국 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핵잠 건조 사업을 서두를 경우 사업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靑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김정우 사의(종합)

김정우 "국민주권정부 성공 위해 노력"…차기 총선출마 준비할 듯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 내부 이동…울산자치경찰위원장 출신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8일 사의를 밝히고 물러났다. 신임 국정상황실장은 김태근 현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이 맡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학하기보다 졸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청와대를 떠난다'라는 글을 올려 사직 소식을 알렸다. 김 실장은 "지난 470일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 그는 "호수 위를 우아하게 떠가는 백조도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발을 젓는다"며 "국정상황실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정 전반을 살핀다. 김 실장은 "이제 무거운 직책을 내려놓는다.



김정우 靑 국정상황실장 사임…후임은 김태근 비서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조달청장으로 재직했으며, 현 정부에서는 초대 국정상황실장이던 송기호 국가안보실 3차장의 뒤를 이어 국정상황실장으로 부임했다. 이어 "호수 위를 우아하게 떠가는 백조도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발을 젓는다"며 "국민의 눈이 비치는 국정이 평온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쉼 없이 움직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자리"라고 자신이 몸담았던 국정상황실의 업무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입학하기보다 졸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청와대를 떠난다"며 사직을 전했다.



김민석 "국가직 전환 걸맞게 소방 재정 국비 지원 늘려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우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취소 수순' 의심 못떨친 조작기소특검…논란 조항 살펴보니(종합)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부여됐다. 특검법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한 명을 골라 최종 임명하도록 정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공소취소 권한도 주어진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지명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성남 라인'으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감형이나 형 면제를 기대하고 기존 진술을 뒤집는다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기도 위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이후 언론브리핑 대상이 확대된 것은 처음이라고 짚었다. 최 위원은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 이후 제정된 8건의 개별 특검법에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서만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특검법은 종전 형소법을 적용해 파견된 검사가 수사권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건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지적받았다.



이용철 ‘성남라인’ 비판에 방어 나선 여당…“대장동 관여 한 줄도 설명 못해” “친노 인사”

국민의힘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두고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주장하자 여당이 8일 “황당한 논리 비약”이라고 맞섰다. 여당은 이 내정자가 성남에서 일할 때는 “대장동 사업 구상도 없던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승원·용혜인 전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상황에서 여당은 추가 인사 차질을 막기 위해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적극 방어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내정자가 ‘대장동 사건의 숨은 설계자’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내정자가 성남 라인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친노무현 인사”라고 했다. 성남 라인 이전에 친노 인사”라고 말했다.



조현, 美선거 후 G7서 루비오 첫 대면…안보협의 불씨 되살릴까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올해 제2차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회의에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참가도 확정돼 지난 4일 결과가 나온 미국 중간선거 이후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처음 대면하게 된다. 앞서 9월 18일에는 조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정식 회담을 갖고 대미투자, 안보협의, 호르무즈 사안, 북미대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보 협의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 이후 올해 6월 첫 실무회의를 개최한 뒤로 소식이 없다. 문제는 루비오 장관이 속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가 선거 참패 이후 한미 안보협의 등에서 치고 나갈 동력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조 장관은 주최국 프랑스와는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과도 별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도해 왔으므로 조 장관은 최근 결정한 청해부대 임무 영역 및 전력 확대를 이들 국가에 언급하면서 한국의 기여 의지를 강조할 수 있다.



[북한단신] 북한, FIFA U-17 여자 월드컵 3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 3·4위전에서 북한팀이 브라질을 6-0으로 누르고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조작기소특검에 380억원 이상 투입…7차례 특검 중 최대치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며, 이들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쓸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5천600만원이다. 해당 추계서는 지난 5월 작성된 것으로 국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된 인력 구성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검보 수는 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검사 수가 줄어든 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최종 투입되는 재정에서 일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소방관은 국가직, 예산은 지방 몫…당정청, 소방 재정 확충 논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소방관들의 헌신을 뒷받침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필수 소방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에 집중된 소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에 모인 국민 아이디어… "AI·민생안전 해법, 입법으로" [2026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민안전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직접 발굴한 민생·산업 현장의 해법이 국회에 모였다. 일상에서 체감한 불편을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안들이다. 올해는 AI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산업 육성과 국민 안전망 강화에 관심이 집중됐다. 시민안전보험의 지역별 보장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보장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조 의장도 "지역별 안전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한 보장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해법을 제시했다"며 대상 수상작의 의미를 짚었다. 최우수상인 신문회장상은 '피지컬 AI 제조현장 실증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약 도입'을 제안한 양해령씨가 수상했다. 제조 현장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시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AI 기술을 재난 안내에 접목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국회의장상(대상) 김용두 찾아주는 시민안전보험 법제화 통한 기본안전망 구축 방안 [2026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김씨는 '찾아주는 시민안전보험 법제화를 통한 보편적 기본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전국 기초단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신청주의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주민들이 모두 가입된다. 지역별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상이하고, 인지도가 낮아 많은 주민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이 김씨의 지적이다. 행정이 피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최우수상) 김경규 AI 기반 맞춤형 재난문자 통합안내체계 구축 [2026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이번 제안은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뿐 아니라 가까운 대피소 위치까지 안내하도록 재난문자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올해 재난문자 글자 수가 97자에서 157자로 확대되자 AI 기술을 접목한 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



파이낸셜뉴스회장상(최우수상) 양해령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표준특약 도입 [2026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실증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이 권리와 책임을 예측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봤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학석사연계과정에 재학 중인 양씨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 표준특약'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사고가 난 뒤 책임을 가리는 것만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식 관세 압박 쓸라"…'블루 쓰나미'에 복잡해진 韓통상 셈법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지만 한국을 향한 미국의 경제 안보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에 따른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현안까지 맞물리면서 한국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지난 6일 니어재단이 개최한 미국 중간선거 관련 긴급 라운드테이블에서 외교안보·경제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관세를 통한 투자 유치와 대중국 견제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외투자를 유치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투자를 끌어냈다고 분석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미국 민주당의 AI 데이터센터 규제 움직임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의 통상 압박 가능성도 제기됐다.



내년 첫발 떼는 민생지킴대출.. 10년간 원금절반 회수 못한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출시되는 서민금융상품인 'K-민생지킴대출'의 원금 절반가량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7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K-민생지킴대출 최종 예상 손실률을 약 52.4%로 추정했다. 이는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보다 높은 수치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보고서는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연체차주에 대한 조기상담 및 복지연계로, 대출을 관리해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예정처는 "연소득 1억원 이상 초고소득자까지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를 위한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긴 다소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며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靑 신임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사의를 밝힌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의 후임으로 김태근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이 내정됐다. 국정상황실장은 주요 현안과 현장 동향을 종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국정 판단과 상황 대응을 뒷받침하는 핵심 보직이다.



'조작기소특검법' 공방… 거리로 나선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급냉각됐다. 국민의힘은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에 1인시위 등 총력전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필두로 릴레이 1인 시위까지 예정돼 있다.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에 이어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며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원내 상황도 경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방탄 시위이자 민생을 내팽개친 정권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가 탄핵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세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적극 두둔했다.



"美,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변화 없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한미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관한 기존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군 당국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아레나 특구 지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 [인터뷰]

대형 공연장에 몰리는 관람객을 지역 상권으로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서울아레나 주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이 특구 지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서울아레나 개장 이후다. 김 의원은 공연장 개장 전에도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예비 관광특구' 지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요 시설이 들어와 충분한 관광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특구를 미리 지정해 인프라를 깔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인 것 같다"고 전했다.



서영교 "조작기소 특검법 이해충돌?…말도 안 돼" 일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수사 대상자가 아닌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검보다 민생 현안 해결이 우선 아니냐는 주장에는 "범죄자를 잡는 게 가장 큰 민생이다. 경제 살리는 민생과 범죄자 잡는 민생은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회 출격에 수십대 적 드론 먹통" 美 차세대 방공무기 '모르피우스'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록히드마틴 제공록히드마틴 제공 미 전쟁부(DoW)와 방산업계는 무리 지어 공격에 나서는 '자폭 드론 떼'를 격퇴하기 위한 차세대 대드론 방공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고출력 마이크로파(HPM) 무기인 '모르피우스 X-로터'와 AI 지휘통제 소프트웨어 '생텀'으로 구성된 신개념의 통합 방어 체계다. 기존 저고도 미사일과 대공포로는 드론 군집 떼 방어에 고비용뿐 아니라 물리적 제압의 한계점이 노출돼 왔다. 모르피우스는 단 한 번 출격으로 50대 이상의 적 드론을 동시에 무력화한다. 지상 기지형 HPM 무기와 달리, 모르피우스는 공중으로 상승해 표적 군집 내부로 직접 진입한다. 고정익과 다축 로터가 결합된 수직이착륙형 무인기 모르피우스는 최대 440㎞의 작전 반경과 4시간 이상의 비행 성능을 갖췄다. AI 전투관리 소프트웨어 '생텀'이 위협 우선순위를 계산해 타격 명령을 내리면 지상 튜브형 발사대에서 모르피우스 X-로터가 사출된다. HPM의 자체 방사 출력은 기가와트급으로 추정된다.



美 육군 새 교리 vs 中 우주력 경쟁… 韓 종심 방어의 골든타임은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미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 제공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對) 유럽·중동 군사 대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육군이 중국 같은 대등한 경쟁국과 전면전을 전제로 교리를 손질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대만 국가안전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국 선박 53척이 일본 남부와 대만 동쪽,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동시에 군사력 무력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미 육군 태평양사령관 로널드 클라크 대장은 하와이 포럼에서 이르면 내년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쓸 수 있다는 전제로 전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중동·한반도에서는 동맹이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중대하지만 더 제한된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문서는 지난 2022년 다영역작전(MDO)을 운용 개념으로 채택했고 사단을 주력 전술 제대로 복원해 온 흐름 위에 있다고 설명한다. 미 육군 지휘부는 대등한 적이 교전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본토의 전투력 창출과 투사를 교란할 수 있음을 공식 서한을 통해 경고했다. 미 육군은 전방 배치 전력이 억제와 신속 대응에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2일 김정식 당 중앙군사위원 겸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지도 아래 전략순항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두) 위력평가시험과 수직타격 비행특성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적용 범위도 해외 기지가 아니라 미 본토 기지다. 일본의 경우 호소노 고시 방재담당상이 지난달 27일, 방재청 출범일인 지난 2일부터 가구당 최소 3일에서 최대 1주일 치의 비상물품 비축을 요청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딸 김주애와 부인 리설주도 함께했다. 또 초정밀 600mm 대구경 방사포 전투 사격도 실시됐다. 중국은 이미 저궤도 위성을 교란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지상 레이저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며 우주 배치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4월 보고서에서 중국 학계와 국방 연계 연구자들이 대위성 DEW의 궤도 활용 연구에 점차 비중을 두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은 지난 9월 14일 트로이 마인크 공군장관이 공군·우주·사이버 콘퍼런스에서 '궤도상 우주통제무기' 보유를 처음 공식 인정했다. 미 우주군은 지난해 9월 갱신한 '우주 위협 팩트시트'에서 중국을 우주 분야의 최대 도전 상대로 규정하고, 미군을 추적·표적화하는 능력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이에 맞춰 주한미군의 임무가 대만 등 역내 유사시 대응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 TV 캡처 북한이 '저격수'라고 명명한 초정밀 600㎜ 대구경 방사포 전투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당정 "소방 필수 투자에 2조원 재정지원…지방부담 완화 검토"

"화재진압 장비·훈련시설·소방특화 의료체계 확충 예산 반영" 중앙정부가 소방에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2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 소방 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알파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美해군·해병대 고위급, 韓조선소 역량 점검…'마스가' 힘 싣나

미 해군·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한국 조선소를 직접 찾아 함정 건조 능력을 현장에서 둘러보고 평가한 사실이 8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조선소 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HD현대중공업 측으로부터 회사 현황과 기술에 대한 브리핑도 청취했다. 미 국방부는 이들이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전역의 해군 함정 건조 역량, 군 기반시설, 군수 지원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당정 "소방에 2조원 지원"…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 논의[영상]

한성숙 국무총리(오른쪽) 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황진환 중앙정부가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본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소방 예산은 국비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하다. 임 실장은 "민생도, 미래를 선점할 기회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힘, 당정 '미래대응기금 통한 소방지원'에 "秋 망언 물타기용"

이어 "이번 건을 계기로 미래대응기금이 뭐든지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시 추경', '짝퉁 예비비', '유사 일반회계'라는 점이 더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주느냐 중앙정부가 주느냐의 소모적 논쟁만으로는 일선 소방관들의 월급이 단 한 푼도 늘지 않는다. 겉치레 대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당장 시급한 '위험근무수당 월 50만원 인상'부터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정부에 '실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공제 14억' 강력히 요구"

"재산세·종부세 2028년 총선과 직결…국회의원들 매우 관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만큼 세 부담을 완화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과 관련해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차등을 뒀다.



당정 "소방에 2조원 재정지원…미래대응기금 활용은 추후 결정"(종합)

당정은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지방정부 소방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 소방 예산은 국비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2020년 소방 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인은 "당에서는 지방교육세 전체를 전환해 전액을 (소방 재정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정부는 다른 의견이었다"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의 플러스알파, 플러스베타까지 소방 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지방교육세 (소방 예산) 전환은 플러스 베타"라고 설명했다. 그는 2조원의 재정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는지에 대해선 "그런 뜻인 것 같다"며 "범정부 TF에서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 소방재정 2조 지원 추진..종부세 공제 기준선 14억 통일 논의

뉴시스 당정청이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집권여당은 여기에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거주·비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약 90분간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2조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소방재정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본 지원액 2조원에 장비·시설 확충 예산과 추가 세금 재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북 확성기 소음 재개될라…접경지 주민들 ‘불면의 밤’

지난 6일 마을 뒷산에 자리 잡은 고려천도공원에 오르자 북한 땅이 손에 잡힐 듯 눈앞에 펼쳐졌다. 철책선 너머 북한 개풍군까지 거리는 불과 1.8㎞. 공원에 설치된 망원경을 들여다보니 산 위에 설치된 대형 확성기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마을은 겉보기에 평온했다. 북한 확성기에서 다시 굉음이 울려 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 확성기 소음에 시달렸던 것은 2024년 7월20일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부터다. 소음 피해는 고스란히 남았다. 강화군은 지난달 대남 확성기 피해 주민 3078명에게 총 17억6491만원을 지급했다. 80㏈은 시끄러운 도로변이나 대형 트럭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으로 청력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지난달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접경지역에 군사력 증강 배치와 대남 방송 재개를 예고하면서다.



당정, 소방 재정 최소 2조 지원···여당 ‘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요청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소방 재정의 필수 투자 분야에 최소 2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예산의 9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 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소방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정부가 소방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올해 1조503억원에서 내년 7605억원으로 27.6% 삭감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1조5000억원 전액을 소방 재정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분담 비율을 두고 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활용해 소방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조희대 국조·신천지·합당' 삼각파도에 '돌파구' 부심(종합)

당장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끌고 갈지가 '발등의 불'이다. 김 대표는 이른바 재제청 사태 이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다시 분출되자 지난달 말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는 기조를 세웠다. 이는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상황을 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금주 의총을 거쳐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총의를 모으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에 퇴임한다는 점도 실효성 측면에서 변수다. 김 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당내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6일 당 조사 결과에 대한 열람 조치를 끝으로 해당 의혹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친청(친정청래)계는 열람 뒤 '3자 비밀연합'이나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전당대회 개입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김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재차 제기하고 있다. 신천지 조사 결과를 열람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으로 추정되는 일반 당원은 1만4천여명 규모인 걸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합당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속도 내는 핵잠 사업…연료 확보 ‘한·미 원자력협정’은 제자리

정부가 내년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장보고 N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핵잠 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추가 협상은 지연되고 있다. 협정 개정에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핵잠 건조를 위한 업체 선정과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자 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방연구원에서 추산치를 분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핵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건조되는 핵잠 규모는 약 8000t급 규모로 전해졌다. 핵잠 추진의 전제인 한·미 원자력협정 추가 협상은 지연되고 있다. 한·미 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핵잠 건조 사업을 서두를 경우 사업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자체 소방 재정 부담 완화에 ‘최소 2조’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예산의 9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 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소방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정부가 소방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올해 1조503억원에서 내년 7605억원으로 27.6% 삭감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12월31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1조5000억원 전액을 소방 재정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분담 비율을 두고 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활용해 소방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상황실장도 ‘내부 승진’…쇄신 없고 인재 풀 한계 노출만

지난 6일 정무수석에 재선 의원 출신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발탁한 데 이어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청와대·내각 주요 보직에 기존 참모나 정부기관 내부 인사가 잇따라 선임되면서 인재 기용 폭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은 오늘부터 국정상황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출근했다”고 밝혔다. 강원 횡성 출신인 김 실장은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시민사회 활동가였다. 지난 6월 이선호 전 자치발전비서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전임자인 김정우 전 실장은 1년3개월간 직을 수행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그럼에도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최인호 HUG 사장을 인선했다. 내부 인사 중용 기조는 인사 쇄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두드러졌다.



‘이용철≠대장동’ 방어 나선 여당 “사업 구상 이전”

국민의힘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두고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주장하자 여당이 8일 “논리 비약”이라고 맞섰다. 여당은 이 내정자가 성남에서 일할 때는 “대장동 사업 구상도 없던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승원·용혜인 전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상황에서 여당은 추가 인사 차질을 막기 위해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적극 방어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내정자가 성남라인이란 주장을 두고도 “친노무현(친노) 인사”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내정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온 3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엔 “탈옥법” 이용철엔 “똘마니” 국민의힘, 장외 여론전으로 대여 공세

밖으로 나간 국힘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여당의 조작기소특검법 강행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이재명 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이라고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 지명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 등의 1인 릴레이 시위 등도 검토 중이다.



與 "정부에 '실거주 구분없이 종부세 공제 14억' 강력 요구"

당정청이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집권여당은 여기에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거주·비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관 전문 의료체계 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2조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소방재정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본 지원액 2조원에 장비·시설 확충 예산과 추가 세금 재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與 "정부에 '실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공제 14억' 강력히 요구"(종합)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만큼 세 부담을 완화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요청에 관해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과 관련해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차등을 뒀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금융, 새 길을 묻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겸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 콘퍼런스의 문을 연다. 첫 세션에서는 두 전문가가 ‘AI금융 시대, 기회와 한계’를 짚는다. 먼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가 ‘AI와 포용금융의 길’을 주제로 강연한다. 손 대표는 AI와 마이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소외 계층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포용금융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아울러 일회성 지원이나 사회공헌에 머물러 있는 통상의 포용금융 개념을 넘어, 고객의 금융생활이 나아질수록 금융회사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사업 모델을 제시한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을 주제로 내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과, 비영리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를 이끄는 정운영 이사장이 강연에 나선다. 김 원장에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인 정 이사장이 ‘자금 지원 이후, 삶의 회복으로: 포용금융의 진정한 성과’를 주제로 강연한다.



국힘, 당정 '소방예산 2조' 지원에 "秋 망언 물타기…미래대응기금은 李정부 쌈짓돈"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미래대응기금 철회 문구 피켓 관련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발언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긴급한 소방 필수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2조 원 수준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광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 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발언해 거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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