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호> 수도권 직매립 금지부터 종량제 봉투 대란까지 올해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오늘은 공공 소각장 건설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민간 소각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순> 안녕하세요.◆ 홍종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업이지만 준공영 시설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사업장을 2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각 가능 폐기물을 전부 소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각장은 1995년 정도부터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개수가 지금까지 62개까지 늘어났습니다(63개 조합사 중 1개는 현재 가동되지 않음).◆ 홍종호> 그러면 법상으로는 민간 소각장은 산업 폐기물만 처리·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꼭 그런 건 아닙니까?◇ 김형순> 저희 소각 사업은 정부에서 소각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소각장들의 설립 취지는 산업 폐기물 처리였지만, 같은 소각로에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홍종호> 처리 방식은 동일하다는 말씀이군요.◇ 김형순> 네. 그래서 1995년도부터 소각 시설이 가동될 때부터 생활 폐기물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홍종호> 그렇군요. 상당수는 산업 폐기물이지만, 산업 폐기물 공급 여하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도 한다는 말씀이군요.◇ 김형순> 맞습니다.◆ 홍종호>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누구나 쓰레기를 배출하잖아요. 생활 폐기물에 국한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김형순> 가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병 등을 제외하고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고 알고 있습니다.◆ 홍종호> 전체적으로 처리 방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각이잖아요. 크게 보면 공공 소각과 민간 소각이 있고, 그다음에 매립이 있고, 재활용·감량이 커져야 되는데 아직 비중이 좀 작은 건 사실이죠. 어쨌든 현재는 소각이 제일 비중이 큰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소각업에 계시니까, 이 상황이 초래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김형순> 네. 5개월째 수도권 직매립 폐기물을 저희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홍종호> 전국으로, 4년 후에는 전국으로 다 확대되는군요.◇ 김형순> 네. 충북 청주의 한 민간 소각업체가 결국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자진 철회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순> 해당 업체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도권 폐기물 반입을 철회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 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이나 소각로로 처리하는 과정은 차이가 없습니다.◆ 홍종호> 환경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까?◇ 김형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주거하는 집 근처에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에서도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주 문제는,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청주에 소각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수도권 일부 지자체 폐기물을 입찰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종호> 경제학자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형순> 맞습니다. 요즘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일반 제조업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활하게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이 그런 측면에서 요즘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홍종호>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거죠?◇ 김형순> 예를 들어 수도권 폐기물이 청주로 간다 하면, 입찰 단가에 폐기물 운반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거리 제한을 둡니다. 그 이상에 드는 비용은 처리하는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호> 알겠습니다. 현재 62개 민간 소각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생활 쓰레기 처리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현재 수도권에서 직매립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이 약 53만 톤 정도이고, 전국적으로 2030년이 되면 약 120만 톤 정도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각에서는 줄이는 부분이 있고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 이 나오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김형순> 맞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소각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녹록지 않습니다. 직접 가봤는데요. 이런 인식을 불식하기 위한 소각 업계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김형순> 저희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대부분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 이후에 직매립 금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충분히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홍종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