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5

정치 2026-11-15

北 김정은 최측근 조용원, 대표단 이끌고 방러…북러 밀착 행보 가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이 14일 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로 향했다. 일본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조용원 당 비서는 이날 평양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러시아로 출발했다. 조 비서의 구체적인 체류 및 방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中 APEC 가는 李대통령…북미접촉 '불씨 살리기'?

실제로 조 장관은 출국길에 들과 만나 "한중관계 전반, 특히 APEC 회담을 앞두고 한중간에 조율해야 할 일들, 북한과의 문제, 북미회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북미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적 접촉을 통해 북미대화의 불씨를 계속 지필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 APEC이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에서 열리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한다는 점 때문에 북미접촉 가능성과 맞물려 무수한 해석을 낳았다.



계엄 2년에 다시 고개 드는 '사과 공방'…국힘의 계산서는?

황진환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된 현재로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장동혁 지도부가 사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당내 '투톱'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 표명을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내부에서도 선명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반면, 장 대표와 당권파는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보수 주자들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각각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사다.최근, 해묵은 '계엄 사과' 논쟁에 다시 기름을 부은 것은 지난 3일 나온 언론 보도다. 한 매체는 정 원내대표가 다음달 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비공식적으로 관련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원내 지도부 안에서는는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6일 매일신문 유튜브에서며 "이런 문제에 때만 되면 천착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지도부를 흔들거나 당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긁어부스럼만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반면,한다. 다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본다"며 "그 다음에 '지금은 상대편(민주당)이 못지않게 잘못하고 있다고 덧붙이면 된다"고 말했다. 한 당 관계자는 "사과를 저어하는 것은 당장의 이익만 보겠다는 정치공학적 사고"라며 "당은 당시 탄핵에 반대한 책임도 있다.



예산안 처리시한 2주여 앞으로…여야, 예결소위서 본격대결 돌입

여야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담당하는 예결특위 소위를 앞두고 사상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과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놓고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금주에는 본회의를 소집해 민주유공자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저지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더 격화할 전망이다. 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심사해 실질적으로 증액 내지 감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이 "파렴치한 민생 배신극이자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예산에서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청년, 국민안전, 민생 및 일자리 관련 예산은 11조5천억원가량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전면적 백지화를 위해 내부 단속에도 들어간 상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지역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내자 이를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일단 세부 사업에 대해 증·감액을 하더라도 820조9천억원이라는 총액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사업지출액의 30%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 비율은 예산 통과 과정에서 다소 하향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가폭로 속 친한계 징계소송 판결도 임박…국힘 내홍확산 기로

한동훈 의원 제명 등의 징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황 윤리위원이 세부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징계 정치의 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다. 장동혁 대표는 징계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대여 투쟁의 집중력을 떨어트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조이지만, 친한계의 공세 속에서 일부 중진들도 진상조사 필요성을 거론하며 가세하고 있다. 친한계인 배 의원은 당시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서울지역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있었다. 한 당권파 의원은 에 "배 의원이 승소하지 않을까 싶긴 하다. 이제 더 다툴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친한계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낸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의 판단도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의 1심 선고와 맞물려 이들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경우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 대표 체제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작 징계 의혹 제기에 이어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나올 경우 당내 갈등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조작기소특검 폭풍전야…파견 검사보다 '수사대상' 검사 더 많아

특히 과거 기소된 사건이 조작됐는지 특검이 수사하는 만큼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최대 20명보다 수사 대상에 오를 전·현직 검사 수가 훨씬 더 많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할 사건은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윤석열정부 또는 윤석열정부 출범 전 검찰에서 행한 사실상 모든 정치적 성향의 수사를 겨냥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관련 불법 후원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불법 사용 6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 사건들 대부분 수사를 진두지휘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57·연수원 27기) 전 총장이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대장동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하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혐의를 두고 "한 건 한 건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재직 당시 자신이 지휘하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문받고 "쌍방울 관련 수사는 결코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후 홍 전 지검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때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4월 입장문을 내 공개 반박했다. 홍 전 지검장의 후임으로는 신봉수·김유철 전 수원지검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지휘를 이어받았다. 일선에서 사건을 수사한 이들로는 서울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김용식·이상현 전 부장검사, 수원지검 서현욱·허훈 전 부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유민종 전 부장검사 등이 있다. 박상용 검사도 일선에서 사건을 수사한 인물 중 한 명이다.



한화, 올해 미국 현지법인에 1.5조 수혈…방산·조선 거점 확대

미 해군 함정 첫 수주, 미 육군 K9 자주포 시제품 공급 등 현지 사업이 본격화하자 생산 거점과 투자 재원 확보에 그룹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방산 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가 올해 들어 미국 법인 유상증자 등에 출자했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모두 1조5천6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에 올해 네 차례에 걸쳐 5천85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미국 내 조선·방산 사업을 한화디펜스USA 아래로 모으려는 재편 작업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전략자산 투자법인 한화퓨처프루프에 2천802억원, 미국 엔진부품 법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에 2천202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지주회사 한화오션USA홀딩스에 올해 네 차례 3천25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2월 204억원, 3월 1천645억원에 이어 8월 784억원, 9월 61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했다. 해양 방산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당권파 '崔제명 요구' 분출에 친청 '정풍운동' 맞불…鄭참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는 친청계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과 그에 대한 김민석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를 계기로 양측간 전면적인 주도권 대결 모드에 들어가면서다. 이런 상황에서 최 최고위원이 지난달 지역구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가 보도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최 최고위원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김 대표가 즉각 최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 감찰 조사를 지시하면서다. 당권파는 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한 친명계 당권파 의원은 15일 와 통화에서 "명백히 해당 행위이고, 제명 내지는 출당 조치에 해당하는 발언"이라며 "이미 뱉은 말이라 그냥 봉합할 수도 없다. 당이 징계하지 않으면 기강이 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친청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13일 최고위 참석까지 보이콧한 뒤 김 대표의 당무 운영상의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당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다. 이처럼 계파 갈등이 사실상 전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의 참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전 대표는 김 대표의 신천지 의혹 제기 이후 당권파가 보여온 태도에 반발하면서도 최 최고위원 감찰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 호남권 중진 의원은 "당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분열은 쉽지만 엄청난 손해"라고 말했다.



송언석, '제주도 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외국인 무비자(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관광·통과 등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항만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특례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다.



北, '조용원 방러' 보도…"전투적우의·동맹관계 날로 공고화"

"통합러시아 위원장 초청"…미중러 회담 앞 고위급 교류 확대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이끄는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최선희·주창일·신영일·정경택·김성남·유광우·김덕훈 등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안드레이 레오니도비치 포드욜리셰프 주북 러시아대사가 평양국제공항에서 대표단을 전송했다. 비행장 국기게양대에는 러시아 국기와 함께 북한 국기가 게양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조용원 당 비서가 직접 러시아를 찾으면서 당 고위급 차원의 협력 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IP 대역 유망"…북한 라자루스, 국내 서버 30곳 노렸다

라자루스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금전 탈취와 정부·기업의 기밀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활동해온 북한 연계 해킹조직으로, 이번에는 웹 서버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해커들이 폐쇄형 온라인 채널에서 한국의 인터넷주소(IP) 대역을 유망한 공격 대상으로 직접 지목한 가운데 실제 공격 표적 목록에서도 국내 서버와 도메인 30곳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수록된 다크웹 내 해커 대화록을 보면 이들의 구체적인 공격 의도와 표적이 드러난다. 특히 이들은 단순 무작위 해킹이 아니라 명확한 '금융 탈취와 첩보 수집'을 목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커들은 해당 대화 직후 유망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IP 대역에 스캔 노드를 추가 투입해 범행을 본격화했다. 사이퍼마는 피해 기관의 2차 침해를 막기 위해 보고서에 한국 내 표적 30곳의 IP 주소 마지막 네 번째 자리를 마스킹 처리해 공개했다.



北, 日 '핵반입금지 예외' 추진에 "절대적 힘 우세로 평화수호"

북한은 15일 일본이 '핵 반입 금지 예외'를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며 이를 빌미로 핵무력 증강 방침을 재확인했다. 통신은 이에 대해 "곧 미국의 핵무기를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자체핵 보유의 시초를 열어놓으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의 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는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파국적인 후과를 가져올 전범국 일본의 핵무장화 기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날씨] 평안·황해 가끔 구름…함경 곳곳에 눈·비

북한은 15일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北 조용원 러시아 방문 보도 "양국 친선 동맹 관계 날로 공고화"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방문을 북한의 의중을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홍보 지원 허용' 건의 논란

의원 개인의 현장 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의회 소속 공무원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의원들은 "일반적인 의정활동 홍보까지 위축되는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의회 공무원이 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지방의회 언론 보도는 비위와 갈등에 치우쳐 일상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정활동 홍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의원 홍보에 활용될 경우 선거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野박충권, '무분별한 북한주민 접촉 차단'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주민과의 무분별한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수 야권에서는 수리 거부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부 판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국엔 또···인천공항 사장 취임하는 박남춘, 정권마다 ‘낙하산’ 되풀이

박남춘 전 인천시장(68)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한다. 인천공항공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공항청사 대강당에서 제11대 박남춘 사장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서면 주주총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을 최종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인천 출신인 박 전 시장은 제물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총무과장 등을 지냈다. 지금까지 내부 승진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박씨 역시 박 전 시장과 마찬가지로 공항·항공산업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李대통령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향해 지난 14일 "고생 많으셨다"며 격려했다.



"시험 안 치고 노무현 추천으로 하버드 갔다" 전한길 주장에…이준석 "16일 추가 형사 조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 유튜버 전한길(전유관) 씨. 또한 전 씨는 이 의원의 졸업 여부를 거론하며 "졸업장을 내놓으라고 하니 맨날 다른 데 가서 공식적인 서류를 떼어 온다. 졸업했으면 졸업장만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 씨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정상적인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입학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시험을 왜 안 치느냐"고 맞받았다. 전 씨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법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궁성 폭파 시도' 김석영 선생 등 206명 독립유공자 포상

김석영 선생은 1940년 6월 일본 도쿄에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건달회(建達會)를 결성하고, 일본 천황이 거주하던 궁성, 내무성 일본 본토의 주요 기관을 폭파하려 시도했다. 이후 계획이 사전 발각돼 일본 경찰(경시청)에 체포된 후 1944년 1월 동경구치소에 수감 중 옥중 순국했다. 타국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노동자 신분으로서 일본 본토의 심장부를 겨냥한 의열투쟁을 통해 한국 독립운동의 과감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광부들과 만세 시위에 앞장선 의사 고 김희영 선생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게시판] 美포틀랜드주립대, 평화봉사단 한국파견 60주년 사진전

주시애틀총영사관(총영사 장성길)은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PSU) 아시아연구소·세계언어문학과와 공동으로 오는 20일(현지시간)까지 이 대학 칼밀러센터 1층 로비에서 '프렌즈 오브 코리아 : 미국 평화봉사단 한국 파견 6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1966∼1981)'를 연다. (샌프란시스코=) 미국 독립 250주년과 평화봉사단 첫 한국 파견 6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에서는 봉사단원들이 기증한 당시 사진 24점이 공개된다.



백령공항 건설 ‘본궤도’···80인승 규모로 키워 2033년 개항

서해 최북단에 건설을 추진 중인 인천 백령공항이 2033년쯤 개항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지난 13일 기획예산처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백령공항은 2022년 12월 총사업비 2018억원, 50인승 소형공항 건설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9년쯤 개항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가 1985억원 늘어나며 2024년 11월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해 이날 최종 문턱을 넘었다. 타당성 재조사에 2년이 소요되면서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돼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만약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전북 지방의원 ‘부적정 수의계약’ 1억9183만원···책임 규명 미흡

전북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6명과 관련된 수의계약 77건, 1억9183만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에서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도내 12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에서도 4억4773만여원이 확인 필요 금액으로 통보됐다. 전국적으로는 16개 지방의회 의원 53명과 관련된 계약 1391건, 약 31억원이 부적정 사례로 통보됐다. 익산시의회에서는 이종현 전 의원이 6건, 1억3541만여원으로 계약 금액이 가장 컸다. 정영미 의원은 47건, 854만여원으로 계약 건수가 가장 많았다. 송영자 전 의원은 4건, 3769만여원, 유재구 의원은 1건, 490만여원이었다. 전북도의회에서는 김슬지 전 의원이 10건, 311만여원, 임승식 의원이 9건, 215만여원으로 지적됐다. 나머지 2억1155만여원은 목적 외 사용이나 증빙 부족 등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금액이다. 목적 외 사용이나 증빙 부족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지출에는 국외출장 취소 수수료와 차량 임차료 등이 포함됐다.



국힘, 모레 특검법 의결 전망에 "李대통령 부부 재판재개해야"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법정에서 가리시라. 국민 혈세로 만든 특검을 이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처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AI 안경 못 잡는 수능…'무관용' 엄포에 그쳐"

국민의힘은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공정한 시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AI 3대 강국이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합격자가 실제 AI 안경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도 지난 13일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대응계획을 차질 없이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 강국은 구호가 아니라 신뢰에서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임박한 조작기소특검 수사…李대통령 5개 형사재판 향배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형사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2개 항목 중 6개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남욱·정영학 등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검찰 조사 당시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며 이미 진술을 뒤집은 상태다. 이미 1심 선고가 난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해 공소기각이나 면소 등 우회로가 거론된다.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 대통령 측에서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9월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모두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는데, 배임죄가 폐지되면 면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병합된 1심 재판이 계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6월 1심 재판이 중단될 당시 위례신도시 의혹 심리는 마무리됐고 대장동 의혹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백현동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대장동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8년을 선고받았다.



북미회담 '극과 극' 전망 속 외교전 치열...한반도 비핵화 의제 관건

이재명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달 중 '깜짝 회동' 성사 여부를 두고 엇갈린 관측이 교차하는 가운데, 남·북·미·중·러 각국의 외교전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중·러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 배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중·러 3자 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수 싸움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이어 조 장관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미 외교라인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적과 아군 사이 승조원 없는 함정…"미래 해상전 게임체인저"

기관 상태·연료 확인하고 운항 중 발생 위험에 자동 대응 HD현대·안두릴 무인수상함 진수식…항해부터 임무 수행까지 자동화 지난 12일 울산 미포만의 HD현대중공업[329180] 울산조선소. 함정 아래에는 물이 채워져 있었고 선체에는 HD현대[267250]와 미국 인공지능(AI) 방산기업 안두릴의 이름이 영어로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안두릴 관계자의 부인이 도끼를 내리치는 세리모니를 하자 폭죽이 터지면서 화려한 불꽃이 검은 선체 위를 수놓았다. 이어 양사 경영진이 함정과 이어진 줄을 가위로 자르자 샴페인 병이 선체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크다면서 미국과 동맹국 해군의 전력 확충을 위한 산업 생산능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조선업 생산능력이 미국의 200배에 달한다면서 "무인수상정 등 무인 전력이 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격차를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두릴은 우주와 공중, 지상, 해상, 해저 등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무인체계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상선을 건조하고 정비·수리를 지원하며 축적한 데이터가 이러한 기술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HD현대와 안두릴은 항해 중 기관 고장에 자동 대응하고 원격으로 임무를 변경하는 등 18개 항목을 시연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김 상무는 말했다. 아노트 수석부사장은 "직접 자금을 투자해 정부 지원 없이 시제품을 만든다"면서 "채택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안두릴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HD현대, 한미합작 600t급 무인수상함 띄웠다…미국시장 정조준

HD현대는 지난 12일 울산 HD현대중공업[329180]에서 안두릴과 공동 개발한 중형 무인수상함의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양사 협약 체결 1년 만에 완성됐다. HD현대는 통상 몇 년이 걸리는 함정 건조 기간을 크게 단축해 미국 무인함정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미국 해역에서 시험운항을 통해 성능을 검증받는다. HD현대는 함정·상선 설계 및 건조 역량과 상선 자율운항 기술을, 안두릴은 임무 계획과 센서 융합, 다수 무인체계 지휘통제 기술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ASV 알파는 다양한 무기체계를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로 설계됐다. 안두릴 측은 40피트 규격의 모듈에 들어가는 장비라면 탑재할 수 있어 각국 해군의 요구에 맞게 무장과 임무 장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현대는 미국 해역에서 실증 실적을 확보해 미 해군의 중형 무인수상함 후속 사업 등에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안두릴은 향후 미 해군용 함정은 미국에서 건조한다고 밝혔다. HD현대는 설계·건조 기술과 공법을 현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는 한국 해군과도 무인수상함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HD현대는 미국 함정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생산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김정은 최측근' 조용원 방러…北 "동맹관계 날로 고도화"(종합)

대표단은 14일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최선희·주창일·신영일·정경택·김성남·유광우·김덕훈 등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안드레이 레오니도비치 포드욜리셰프 주북 러시아대사가 평양국제공항에서 대표단을 전송했다. 모스크바 공항에선 통합러시아 최고위원회 위원이자 러시아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안드레이 클리모프와 신홍철 주러 북한대사 등이 대표단을 맞이했다. 비행장 국기게양대에는 러시아 국기와 함께 북한 국기가 게양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표단의 방러 소식은 노동신문 1면에도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실렸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이자 당 정치국 2인자인 조용원이 직접 러시아를 찾으면서 당 고위급 차원의 협력 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핵보유국 인정'과 같은 북한 의중을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덕수 석방 임박에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민주당 "내란 단죄 공백 없어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이달 19일에도 상고심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0시 만료된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부터 상고심을 진행해 왔지만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두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되거나 별도의 구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한 전 총리의 석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철원 자주포 추돌사고 유족 "과속 인정하지만 군 안전조치 미흡"

경찰에 따르면 당시 자주포 4대는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이동 중 자주포 1대의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서 뒤처져 자주포 대열이 2대씩 나뉘었다. 이로 인해 앞선 대열의 후미에는 호위 차량이 없었고, 두 대열 사이의 거리도 크게 벌어졌다.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사고가 났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자주포 대열 간 거리가 사고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난 3㎞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은 "과속 사실은 인정하지만, 음주는 아니었다"며 군의 안전조치가 이번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다. B씨는 "장례 기간 사고 부대 관계자가 빈소를 찾아오거나 유족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부대와 빈소가 매우 가까웠다"며 "직접 찾아가 항의하고 나서야 군 관계자가 '찾아뵙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사고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며 군의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도 과속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안전 통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포르쉐 승용차에는 블랙박스는 있었으나 SD카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 연말까지 집중단속... 24시간 내 시정 안 하면 철거

혐오·비방 표현을 담거나 설치 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위법한 정당 현수막을 24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등장하고, 설치 개수와 게시 기간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현수막 내용과 관계없이 설치 기준부터 엄격하게 적용한다. 현행 규정상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게시 기간은 15일을 넘길 수 없다.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부터 읍·면·동장 선발에 주민 참여한다

내년부터 읍·면·동장을 뽑을 때 주민들의 평가가 임용 심사에 반영된다. 주민들이 후보자의 업무 능력을 검증하고 투표나 심의를 통해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경력자도 읍·면·동장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7월 정기인사부터 시범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주민이 읍·면·동장 선발에 참여하는 제도는 처음이 아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공모형과 개방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한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장동혁 "국가자격시험 결과 믿기 어려운 상황, 수능 대책도 필요"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자 "이 정도면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전자기기와 생성형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지 세무사 시험에서만 부정행위가 있었을까"라며 "이 정도면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개혁 이름 빌려 개혁 방해…용납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하게 살려면 아프고 싫더라도 수술하고 쓴 약도 먹어야 한다"며 "진정한 개혁은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인기 없는 일"이라고 했다.



행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재난특교세 70억원 지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금농장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방역비 7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지난해보다 지원 시기를 15일 앞당기고 지원 규모도 20억원 늘렸다.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9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0억원을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1시 기준이다. 행안부는 지난 4일부터 고병원성 AI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민주 "국회 버리고 극우 집회"…국민의힘 장외투쟁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연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 집회와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민희 "대통령께 깊이 사죄…신천지 의혹 보고서는 공개해야"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을 잘못 전한 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당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 모임이 녹음되고 유출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며 "이 또한 제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신천지 반·분·신 비밀연합 논란과 저의 잘못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분열 기로 놓인 여야..'신천지·최민희', '조작징계' 논란 격화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에 대해 김 대표가 지난 12일 윤리감찰을 지시하면서다. 최 최고위원은 15일 김 대표를 향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쳤다"고 사과하면서도, "제 잘못과 신천지 논란은 별개"라며 맞섰다. 앞서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최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 13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채 "윤리감찰을 할 대상은 김 대표"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 최고위원은 "동료 최고위원에게는 기다렸다는 듯 윤리감찰을 지시하면서 사전에 전후 사정도 묻지 않았다"며 "여론 방향을 돌려보려는 악의적 프레임 전환 시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덧셈정치로 가야 한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고 보수 대통합의 문을 여는데 앞장서 달라"고 장 대표에 촉구했다. 4선 김태호 의원은 "서로에게 문을 닫은 채 국민에게 마음을 열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장 대표와 오 시장, 한 의원 3자 회동을 제안했다. 한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오 시장과 한 의원을 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당권파는 회의적이다. 한 당권파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 반대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라며 "한 의원이 복당하기 위해선 스스로 당원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폭로 속 친한계 징계소송 판결도 임박…국힘 내홍확산 기로(종합)

무소속 한동훈 의원 제명 등의 징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황 윤리위원이 세부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징계 정치의 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다. 친한계인 배 의원은 당시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서울지역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있었다. 당내에서는 당시 법원이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1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한 당권파 의원은 에 "배 의원이 승소하지 않을까 싶긴 하다. 이제 더 다툴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친한계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낸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의 판단도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의 1심 선고와 맞물려 이들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경우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 대표 체제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작 징계 의혹 제기에 이어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나올 경우 당내 갈등은 더 확산할 전망이다. 5선 윤상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당내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위는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장 대표 취임 15개월째 우리 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한 당권파 의원은 에 "만약 한 의원이 가처분을 걸어 인용되더라도 다시 윤리위를 열어 징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품으라는 윤상현?…장동혁에 '통합 결단' 촉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장동혁 대표를 향해 "강한 야당이 아닌 넓은 야당으로 가야 한다"며 보수 대통합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의 징계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속보] 靑 "범정부 역량 총원해 국민 안전 위협 범죄에 강력 대응"

뉴스1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모레 특검법 의결 앞두고 "李 거부권 행사·부부 재판 재개" 압박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셔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여사 공직선거법 사건이 지난해 5월 2심 유죄 선고 이후 1년 반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며 "이제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



[속보] 靑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엄중히 봐…오후 대책회의"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와 관련해 "청와대도 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특히 수능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을 해왔다"고 말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와 관련해 "청와대도 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부화뇌동하고 개혁의 이름빌려 개혁방해…용납어렵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개혁과제는 합심 단결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풀'로 뛰어도 다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크고 많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검찰 및 부동산 개혁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과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반발 내지 비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李대통령 '다자외교 슈퍼위크'…미중러 회담 등 메가이벤트 촉각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차례로 소화하기 위해 16일부터 나흘간의 순방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마닐라에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 선전에서는 CEO(최고경영자) 서밋,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 주최 환영 만찬, APEC 본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 삼은 양자 정상회담 일정도 숨 가쁘게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미 공개한 한-태국 정상회담, 한-필리핀 정상회담 외에도 다양한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APEC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지느냐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앞선 정상회담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는 점 등으로 미뤄 대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지만, 간소하게라도 만남이 이뤄진다면 녹록치 않은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간선거 패배 여파로 의회 주도권을 상당 부분 상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주목된다. 따라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 안보 등을 둘러싸고 당사자가 빠진 채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동원한 외교전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당장 북미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靑 "AI 부정행위 매우 엄중히 봐…오늘 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번 AI 부정행위 사태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청와대도 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임 실장은 "특히 수능이 다음 주(19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고 설명했다.



여야, '세무사 수석합격자 AI 부정행위'에 "조속한 대책 필요"

안 부대변인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시험 감독체계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산업인력공단은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자체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국가 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작 전파탐지 기술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 코앞에 두고 터진 ‘AI 부정행위’···“매우 엄중히 본다”는 청와대, 긴급 대책회의 소집

청와대가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시인에 대해 “그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대책회의를 연다.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해 AI 사용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A씨는 이날 경찰에 자수했다. 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밝혔다.



수능 나흘 앞 'AI 안경' 부정행위 우려…靑, 오후 대책회의

이어 "오늘 아마 오후에 정책실장 주관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방안과 감독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경찰에 자수했다. 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임 실장은 "별도의 TF라는 조직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 이전 앞두고 수도권~세종 공무원 통근버스, 5년 만에 '부활'

내년부터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본격화를 앞두고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을 오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재개를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 소속 공무원 1천800여명이 내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당장 거주지를 옮기기 어려운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돼 내년 운행에 들어가면 2022년 중단 이후 5년 만이다. 행안부는 세종으로 옮기는 공무원들의 주거가 안정될 때까지 버스 30여 대를 약 2년간 운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내년 한 해 운행비 추산액은 약 37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43곳을 세종으로 옮기는 동안 수도권과 세종을 잇는 통근버스를 운영했다. 내년 청사 통근버스 운행사업의 정부안은 35억8800만원이다.



靑 "국민안전위협 범죄 강력대응…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임광현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연말까지 대응상황 점검" 청와대는 15일 국민 안전과 관련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암표 등 국민 일상과 관련해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법 행위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분야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세무사 시험 AI 부정에 "공정 훼손"…수능 앞 대비책도 촉구

부정행위 자체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국가 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수능 시험장마다 AI 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지만 맨눈으로 AI 안경을 모두 가려내는 건 불가능하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보급을 내년 수능부터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이 정부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 수리를 '내년 검토'로 미뤘다"며 "공정한 시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AI 3대 강국이냐"라고 질타했다.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AI 발전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사회의 약속"이라며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공정의 원칙만큼은 그 뒤에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앞서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던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中선전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 개최..'함께 번영하는 공동체' 등 주요 의제 점검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앞줄 오른쪽 첫번째). 외교부 제공 중국 선전에서 오는 18~19일 진행되는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한 최종 점검이 마무리됐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APEC 회원국 21개국이 참여하는 중국 선전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Concluding Senior Officials' Meeting)가 14~15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됐다. 회원국들은 오는 19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역내 경제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 참석…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조

또 지난해 논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 진전을 이어가고, 이를 APEC 차원의 실질 협력 과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파 '崔제명 요구'에 친청 '정풍운동' 맞불…鄭참전 주목(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는 친청계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과 그에 대한 김민석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를 계기로 양측간 전면적인 주도권 대결 모드에 들어가면서다. 이런 상황에서 최 최고위원이 지난달 지역구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가 보도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최 최고위원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김 대표가 즉각 최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 감찰 조사를 지시하면서다. 당권파는 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최 최고위원의 발언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정통성을 훼손하고,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 인식을 부정하고 있다는 게 당권파의 시각이다. 한 친명계 당권파 의원은 15일 와 통화에서 "명백히 해당 행위이고, 제명 내지는 출당 조치에 해당하는 발언"이라며 "이미 뱉은 말이라 그냥 봉합할 수도 없다. 당이 징계하지 않으면 기강이 설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한 초선의원은 와의 통화에서 "초선 의원들이 다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영입됐던 사람들도 많다 보니 대통령을 건드렸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친청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13일 최고위 참석까지 보이콧한 뒤 김 대표의 당무 운영상의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당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쳤다"면서도 "신천지 3자 비밀연합 논란은 더 덮고 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신천지 반·분ㆍ신 비밀연합 논란과 저의 잘못은 별개"라며 "민주당은 어떤 사안에서든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해왔다. 한 호남권 중진 의원은 "당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분열은 쉽지만 엄청난 손해"라고 말했다.



안보실, 민·관·군 사이버안보 공동대응 회의…IT자산 관리점검

회의에서는 지난 8월부터 민간·공공·국방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전수 조사 상황을 두고 중간 점검을 벌이는 한편 최근 국내외 주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상황 평가도 이뤄졌다. 안보실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이번 중간 점검을 통해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를 현행화한 관리 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중·러 회담 앞두고 北조용원 방러 "동맹관계 날로 공고화"(종합)

다만 알렉산드르 힌시테인 러시아 쿠르스크 주지사가 지난 3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쿠르스크 참전 기념비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북한 대표단을 제막식에 초청하기 위해 필요한 요청서와 서한, 공식 초청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밝힌 만큼, 기념비 제막식 참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임을 받는 조용원 정치국 상무위원 겸 비서가 14일 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자주와 정의를 공동의 이념으로 하는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우의와 친선, 동맹적관계가 날로 더욱 공고화되고 있는 속에 전 러시아 정당 '통일 러시아' 위원장 드미뜨리 메드베제브 동지의 초청"에 따라 조용원 비서가 인솔하는 노동당과 정부 대표단이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與 "반도체 과실 고루 퍼지도록"…국힘 장외투쟁엔 "직무유기"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며 장외투쟁을 하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용우 대변인 역시 "내년 나라 살림을 따져야 할 예산 국회 한복판에서 제1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갔다"며 "민생을 내팽개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부 여당과 경쟁하는 대신 장외에서 극우와 한 몸이 된 야당에 미래는 없다"며 국민의힘에 장외투쟁 중단과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교육위, 내일 'AI안경 부정행위 대책' 현안보고…수능 대책 주목

국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것과 관련해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與 "판결 아닌 시간이 한덕수 풀어줘선 안 돼…국민 용납 못 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판결이 아닌 시간이 내란범 한덕수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며 "내란 단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당내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김준혁 의원은 오는 16일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사건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李대통령의 개혁론 "멋진 선언 아니라 성과로 증명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공인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개혁은) 멋진 선언이나 선명한 주장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혁정책 시행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심지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아프고 싫더라도 수술하고 쓴 약도 먹어야 한다"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 “개혁의 이름 빌려 개혁 방해는 용납 어려워”···‘최민희 녹취록’ 파장 우회 겨냥?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했다. 최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반대’ 취지 녹취록 파장과 이로 인한 여당 내 갈등 격화를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에서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2023년 9월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던 당시를 설명하며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천준호 의원님. 이 대통령이 이틀 연속 엑스에서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최 최고위원이 최근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탄핵에 대통령도 반대했었다.



821조 예산 심사 돌입…미래대응기금 절충점 찾을까

유상범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요일인 15일 긴급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6대 돈잔치 예산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귀태'라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7일 남았지만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법정시한인 내달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미래대응기금법 심사를 이어간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6대 돈 잔치 예산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미래대응기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예결위·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국힘 "법적 근거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 중단해야"

"이재명 정권이 차린 점심 계산서 미래세대에 떠넘겨선 안 돼"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을 하루 앞두고 법적 근거가 없는 미래대응기금 심사는 중단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세수에 기대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고,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며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정권이 차린 점심의 계산서를 미래세대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3선 송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래대응기금은 국민의 혈세로 만드는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통치자금이다. 기금은 절대 설치돼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靑, 국민안전 프로젝트 추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안전과 관련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의 추진 방침을 밝히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 임 비서실장은 범죄 대응 활동의 방향과 관련해 '관계성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스캠·마약·불법 사금융과 디지털 성범죄', '허위 조작정보 등 국민 일상을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 '암표 등 국민 일상과 관련해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앞으로 보완할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를 들면 안심 순찰대 신설이라든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며 "곧 정리를 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소위 하루 앞…국힘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심사 중단하라"

끊길 돈으로 끊을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 그것이 외상장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세수에 기대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고,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며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다. 4선 송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래대응기금은 국민의 혈세로 만드는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통치자금"이라며 "막대한 재원을 선거용 현금 살포를 위한 총알로 준비해놨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로고프 교수의 경고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 폭로전에 친한계서 가처분 카드 부상…2차 ‘장·한 대전’ 발발하나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내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장동혁 대표가 한 의원 제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정치적 방법을 통한 한 의원의 복당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친한계 A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황 윤리위원이 말한 증거가 있고 장 대표가 정적을 죽이기 위해 제명을 청부하고, 또 징계가 조작됐다면 가처분 요건은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인사 B씨는 통화에서 “정치적 복당을 원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황 위원 폭로는 혁명적 변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월 한 의원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대해 “조직적 게시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 의원을 제명했다. 현실적으로 한 의원의 차기 전당대회 전 복당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가처분 카드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당권파는 한 의원이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며, 신청하더라도 한 의원이 손해를 볼 것으로 본다. 당권파 고위 인사 E 의원은 와 만나 “한 의원은 가처분을 내지 못할 것이다.



韓총리,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간담회…"온전한 예우에 책임감"

이에 참석자들은 "국가가 직접 나서 선조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후손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펴줘 깊은 자긍심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선열들의 헌신이 잊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립운동 역사 기록의 디지털화·콘텐츠화, 아직 확인되지 못한 유공자의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세안·APEC 순방 떠나는 이 대통령…‘미·중·러·일’ 총집결 다자외교 무대, 실용외교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특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19일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예고된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두 집결하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외교 역량이 어떻게 발휘될지 주목된다. 18일부터는 중국 선전에서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 주최 환영 만찬, APEC 본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각국 정상과의 양자 정상회담 일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APEC 정상회의 의장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 이후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때 두번째 회담을 한 바 있다.



與초선모임, 오늘 긴급회의…'최민희 발언 논란' 대응책 논의

더민초 운영위원회는 이날 저녁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최 최고위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최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촉구나 자진 탈당 요구 등 대응 수위를 놓고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초 소속 한 의원은 와 통화에서 "(최 최고위원이) 해도 너무하다는 분위기"라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 최고위원이 국회 출입 사진·영상 들을 '하이에나 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 전체에 대한 중대한 실언이고 당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 잠실운동장 일대서 '대한민국 국민통합 런' 진행

전지명 부위원장 "함께 달리는 발걸음, 국민통합 디딤돌 되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5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대한민국 국민통합 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민희 징계 수순, 여당 내홍 최고조···“정치로 못 풀고 사생결단, 무능력 집단처럼 보여”

이날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당내에서는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당 지도부가 더는 분열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최 최고위원에 대한 감찰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이첩을 지시했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말한 최 최고위원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김 대표가 이날 사건을 윤리심판원으로 이첩하면서 최 최고위원 징계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윤리감찰단은 최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윤리심판원장은 김 대표가 임명한 이창환 변호사다. 이튿날 친청계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최 최고위원 감찰에 항의하는 회견을 열었다. 신천지 집단가입 의혹 조사 결과 공개와 후속 조치를 놓고 내부 갈등을 빚던 여당 지도부 내 파열음이 최 최고위원 감찰 지시로 한층 뚜렷해진 것이다. 주말 새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지도부 상황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했다. 자중, 자중, 또 자중해달라”고 적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 대통령 관련 발언은 “기억착오와 헷갈린 발언”이었다며 사과했다. 당내에서는 최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저녁 최 최고위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이 대통령 지지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오는 16일 최 최고위원 비판 회견을 여는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활용 의심사례 전수조사”

청와대가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회의에서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시인…靑,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뉴시스 청와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15일 전체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와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방안도 살폈다. 시험 감독관 교육과 보호 대책을 주문하고 국가·공공기관과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예방 대책도 마련하라고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청와대가 15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도입 시 사실상 종신형이 시행되는 것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현행법상 사문화된 사형과 20년 이상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형 사이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하준경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AI 부정행위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비롯해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초선들도 최민희에 반기…중징계·탈당 요구까지

최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당내에서는 중징계와 자진 탈당 요구까지 거론되면서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회의에서는 중징계 촉구와 자진 탈당 요구 등 대응 수위를 놓고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초 소속 한 의원은 "최 최고위원이 해도 너무하다는 분위기"라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 최고위원이 국회 출입 사진·영상 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라고 표현한 데 대해 "언론 전체에 대한 중대한 실언이고 당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靑 "국가자격 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전수조사, 경찰 엄정 수사"

청와대는 아울러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 시험장 관리 감독체계"도 집중 점검했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이번 수능시험과 관련해 "열 감지 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15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며 "국가 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北, 약국별 의료품 재고 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도입

북한에 주변 약국의 의료품 재고 현황과 사용자들의 평가를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됐다. 륭성 1.0은 전국의 모든 의료품을 등록해 병원 및 약국의 수요에 맞게 보장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북한 내부 통신망인 '국가자료통신망' 기반의 사이트를 갖췄다. 이어 "특히 약국의 전자화, 수자화를 실현한 것으로 하여 가입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단신] 평양종합병원, 개관 1년간 40만명에 의료봉사

평양종합병원이 작년 11월 개관 후 1년간 약 40만명에게 의료봉사를 제공했으며, 1천여건의 지방병원 협업 과제도 수행했다고 조선신보가 15일 보도했다.



미·중·러 3자 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영향은…남북 모두에 도전·기회 요인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선 핵무기 감축 문제를 비롯해 미·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와 북핵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지 주목된다. 세계 3대 핵보유국인 미·중·러 정상 간 첫 3자 회담인 만큼 그 결과는 국제 정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해 온 미·중·러 간 핵 군축 협상과 미·이란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주요 의제로 꼽힌다. 북한은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북핵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 북·미 대화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한국으로선 역내 강대국인 미·중·러 간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을 경우 안보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 모두 깊어지는 내홍에 리더십 '흔들'

야권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제기한 '조작 징계'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모양새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에 대해 김 대표가 지난 12일 윤리감찰을 지시하면서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김 대표를 향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쳤다"고 사과하면서도, "제 잘못과 신천지 논란은 별개"라며 맞섰다. 앞서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최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 13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채 "윤리감찰을 할 대상은 김 대표"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다. 야권 분열상도 만만치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의원의 복당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장 대표와 충돌하면서다. 덧셈정치로 가야 한다"고 장 대표에게 촉구했다.



트럼프·김정은 이번주 만날까… 韓 '다자외교'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주요 7개국(G7)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북한은 중·러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 배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미·중·러 3자 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수 싸움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동맹국 외교수장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어 조 장관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이라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한덕수 풀려난다"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이달 19일에도 상고심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靑 "국민 절박함 악용하는 범죄, 해외까지 추적"

정부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금전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해외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기로 했다. 관계성 범죄와 부동산·지역 유착 비리에도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연말까지 전 부처의 대응 성과를 점검한다.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할 방침이다.



靑 "국가자격시험 'AI 부정' 의심사례 전수조사" [AI '시험 부정행위' 파장]

청와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15일 전체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와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방안도 살폈다.



민주당, 최민희 윤리심판원 회부…징계 절차 착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이날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었다. 청와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김 대표도 같은 날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고, 당은 사흘 만에 사건을 윤리심판원으로 넘기기로 했다.



김민석, '최민희 발언 논란' 윤리심판원 이첩 지시…징계 수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인 최민희 의원의 언행 논란에 대해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표는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이첩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윤리감찰단은 최 최고위원의 논란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징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820조 예산안 감액·증액 조율 돌입…미래대응기금과 권력기관 특활비가 쟁점

국회가 오는 16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핵심 쟁점은 신설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과 청와대, 중대범죄수사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출 기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여당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 정부안을 큰 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약 30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로 조성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을 주장했던 예산을 편성했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李대통령 "등 뒤 화살" 이어 "개혁방해" 직설…강경파 겨냥 해석(종합)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개혁과제는 합심 단결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풀'로 뛰어도 다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크고 많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X에 "여전히 할 일은 많고 넘어야 할 고개는 높지만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격려하는 글에 함께 적은 내용이지만 당내 특정 세력을 향한 발언이 아니겠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도 "개혁 구호만 앞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개혁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당내 강경파에 우회적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최 최고위원의 녹취 보도 이후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오 이사장은 이른바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이 대통령 지지 세력의 주요 '스피커'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동석 충주시장 불송치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동석 충주시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 820조 ‘슈퍼 예산’ 심사 돌입…‘162조’ 미래기금 사용처 진통 예상

국회가 820조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핵심 쟁점은 신설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과 청와대, 중대범죄수사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출 기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여당은 예산 규모에 대해 정부안을 큰 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약 30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로 조성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다.



“개혁의 이름 빌려 개혁 방해, 용납 어려워…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했다. 최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 반대’ 취지 녹취록 파장과 이로 인한 여당 내 갈등 격화를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유된 영상에서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2023년 9월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던 당시를 설명하며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천준호 의원님. 이 대통령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대통령 판단도 항상 옳지는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라 주목된다.



친한계 ‘가처분 카드’ 만지작…국힘, 2차 ‘장·한 대전’ 발발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가 자리를 떠난 뒤 이 행사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 내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황경성 당 윤리위원이 장동혁 대표가 한 의원 제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정치적 방법을 통한 한 의원의 복당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친한계 A의원은 15일 통화에서 “황 윤리위원이 말한 증거가 있고 장 대표가 정적을 죽이기 위해 제명을 청부하고, 또 징계가 조작됐다면 가처분 요건은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월 한 의원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서 “조직적 게시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 의원을 제명했다. 현실적으로 한 의원의 차기 전당대회 전 복당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가처분 카드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당권파는 한 의원이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며, 신청하더라도 한 의원이 손해를 볼 것으로 관측한다. 장 대표가 3~4 정도의 피해를 본다면 한 의원은 10 정도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당원게시판 문제가 부각될수록 손해 보는 사람은 한 의원이다.



‘미·중·러·일’ 집결…한반도 평화·협력 시험대

이 대통령은 16~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 이어 18일부터 중국 선전에서 APEC CEO서밋,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 주최 환영 만찬, APEC 본회의 등 일정을 소화한다. 한반도 평화공존·공동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부각하며 아세안·APEC 회원국들의 지지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각국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일정도 이어진다. APEC 정상회의 의장인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첫 정상회담을 한 후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때 두번째 회담을 했다. 성사된다면 지난 5월 열린 경북 안동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의 만남이다.



최민희 징계·한동훈 복당… 여야 지도부 ‘내홍’

최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에 사과하면서도 김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초선 의원들까지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친명(親이재명)·친청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조작 징계' 의혹을 둘러싼 내홍이 확산하면서 김 대표와 장동혁 대표 모두 계파 갈등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김 대표는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이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리감찰단은 징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최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채 "윤리감찰을 할 대상은 김 대표"라고 반발했다. 초선 의원들도 집단 대응에 나섰다. 소속 의원은 "해도 너무하다는 분위기"라며 '하이에나 떼' 발언을 "언론 전체에 대한 중대한 실언"이라고 비판했다. 덧셈정치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희 ‘징계’ 수순…민주당 ‘내홍’ 격화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이 직접적 계기가 됐지만 당 계파와 지지층 분열로 누적된 내부 갈등이 터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당내에서는 최 최고위원 징계 조치와 함께 당 지도부가 더는 분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민석 대표는 15일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최 최고위원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이첩을 지시했다. 김 대표가 사건을 윤리심판원으로 이첩하면서 최 최고위원 징계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윤리감찰단은 최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윤리심판원장은 김 대표가 임명한 이창환 변호사다. 이튿날 친청계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최 최고위원 감찰에 항의하는 회견을 열었다. 신천지 집단가입 의혹 조사 결과 공개와 후속 조치를 놓고 내부 갈등을 빚던 여당 지도부 파열음이 최 최고위원 감찰 지시로 한층 뚜렷해진 것이다. 주말 새 여당 의원들 사이에 최근 지도부 상황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분출했다. 자중, 자중, 또 자중해달라”고 썼다. 당내에서는 최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저녁 최 최고위원 문제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이 대통령 지지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16일 최 최고위원 비판 회견을 여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문제’ 나올까…19일 미·중·러 정상회담에 쏠린 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핵무기 감축 문제를 비롯해 미국·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와 북핵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지 주목된다. 세계 3대 핵보유국인 미·중·러 정상 간 첫 3자 회담인 만큼 그 결과는 국제 정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3자 핵 군축 협상과 미·이란 전쟁, 러·우 전쟁 종전이 주요 의제로 꼽힌다. 북핵 문제 언급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주목할 대목으로 꼽힌다. 북한은 북·미 대화 전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북핵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 북·미 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으로선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을 경우 안보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청, 관계성 범죄 엄벌 “무기형, 가석방 없게”

청와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시 사실상 종신형이 시행되는 셈이 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현행법상 사형이 사실상 사문화된 데다 무기징역도 20년 이상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해 강력 범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엄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김민석, '최민희 발언 논란' 윤리심판원 이첩 지시…징계 수순(종합)

감찰단, 징계 요청한 듯…'친청' 한민수 "김 대표 징계 청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인 최민희 의원의 언행 논란에 대해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표는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이첩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찰 결과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 등의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 실제 윤리감찰단은 최 최고위원의 논란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징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초선 모임, '이재명 탄핵 반대 발언' 최민희 최고위원 대응 논의… "사안 엄중, 내일 결론"

더민초 간사를 맡은 안태준 의원은 회의 직후 언론 통화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16일 운영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간 뒤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의원의 의견을 모아 대응 수위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지역구 당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최 최고위원은 "일문일답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이외에도 지지자 단체 채팅방에서 민주당 일정을 취재하는 사진·영상 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라고 지칭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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