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아세안·APEC 순방…한반도 평화 메시지 주목
이 대통령은 16일 마닐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지난해 제시한 '한-아세안 CSP(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비전'의 이행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메콩 국가들과의 핵심 광물 협력,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8일에는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중국 화남지역 한국인 오찬 간담회, CEO(최고경영자) 서밋,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다자회의 일정을 소화하는 틈틈이 양자 정상회담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수능 사흘 앞 'AI안경 부정행위 대책' 현안보고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출석해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여야, 오늘부터 예결소위 심사 돌입…미래대응기금 공방 예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일부 세부 사업에 대해 조정하더라도 예산 총액은 지키려는 방침이다.
국힘, 靑앞 현장 최고위…'조작기소특검법' 거부권행사 압박
국민의힘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당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의원들의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李대통령 "한-아세안 FTA 개선, 미래지향적 통상규범 목표"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필리핀 매체 '필리핀스타'와 인터뷰에서 "아세안 덕분에 한국의 잠재력이 확대됐고, 세계와의 교류가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둘째가는 교역·투자 파트너"라며 "아세안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역내 경제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그 사례로 들면서 "미래지향적인 통상 규범을 협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주요 협력 사례로 한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의 수사 공조 강화도 언급했다. 또 "양국은 AI, 우주, 원전, 핵심 광물 등 새로운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곳에 따라 비·눈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평양 날씨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단독] 쓰지도 못한 SOC 예산, 내년에도 2조 편성
정부가 기존 예산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2곳에 내년에도 약 2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지연과 행정절차 미비로 수천억원이 이월되거나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신규 예산을 배정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예산 중 3050억원이 내년으로 이월되고 392억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4311억원이 편성됐다. 새만금국제공항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올해 약 1272억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내년 예산 1200억원이 반영됐다.
北 대남방송 재개 우려에 접경지 주민들 "방음창 설치해달라"
16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접경지인 송해면 당산리에 위치한 147가구 중 북한 소음방송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음창이 설치된 곳은 절반가량인 75가구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방음창은 북한 소음방송이 한창이던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와 강화군이 가구당 1천만원씩 비용을 지원해 설치됐다. 당시 접경지역 주민 대부분이 방음창 설치를 희망했으나, 예산 문제로 우선순위를 따져 지원 대상이 선정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북한이 대남방송을 멈추자 당산리 주민 절반가량이 방음창을 지원받지 못한 채 지원 사업이 종료됐다. 당시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민들은 불만을 터트렸으나, 소음방송이 중단된 상황에서 방음창 설치 요구는 힘을 받지 못했다.
李대통령 "한-아세안 FTA 개선, 미래지향적 통상규범 반영이 목표"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필리핀 매체 '필리핀스타' 인터뷰에서 이 협상이 "미래 지향적인 통상규범을 협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둘째가는 교역·투자 파트너"라며 "아세안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역내 경제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세안 덕분에 한국의 잠재력이 확대됐고, 세계와의 교류가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주요 협력 사례로 한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의 수사 공조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프라·제조업을 넘어 협력 분야를 넓히겠다는 비전도 강조했다.
민주당 박성준 “한덕수 석방은 조희대 처리 문제로 직결…비상한 결정할 시기”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오는 20일에 한 전 총리가 풀려난다고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하느냐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한 전 총리의 석방 문제를 두고 대법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루비오 “김정은은 팽창주의자 아냐, 정권 생존만 원해”···이란과 구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AP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과 달리 북한이 팽창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정권을 유지하며 살아남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는 일본을 정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는 일본이나 중국을 침공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핵무기까지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 정권이 크게 약화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추가 군사행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금실 특사, COP31서 한국의 '녹색 대전환'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 특사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정상회의에 참석한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한국의 '녹색 대전환' 의지를 밝혔다. 또 COP31 의장국 튀르키예가 제안한 '35 by 35 글로벌 전기화 서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박지원 ‘탄핵 반대 녹취록’ 논란에 “최민희,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재명 대통령의 정체성을 손상시키는 그런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필리핀으로 출발…“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아세안과 온라인 스캠(사기)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날 공개된 필리핀 매체 필리핀스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안정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둘째가는 교역·투자 파트너”라며 “아세안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역내 경제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DEFA는 아세안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결제, 데이터 이동, AI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을 통일하고 역내 단일 디지털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찰청과 아세안 치안총수급 협의체인 아세아나폴(ASEANAPOL) 간 수사 공조를 언급하며 온라인 스캠 등 국경을 넘는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지지율 36.4%로 횡보…與 34.6%·국힘 43.0% 오차 밖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중후반대를 횡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60.9%로 전주 대비 0.3%p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8월 31일 발표된 8월 4주차 조사에서 처음 30%대를 기록한 이후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9%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3%p 상승했다. 이로써 양당 격차는 3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막 오른 국회 '예산전쟁'...역대 최대 규모·미래대응기금 두고 여야 충돌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각 사업별 증감을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기 위한 총공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소위에서 예산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 “109 상담전화 증원, 서두르고 독려하겠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에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 도움을 요청했던 50대 남성이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한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살아야 한다. 생계·의료·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정부가 좀 더 노력하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 지지율 36.4%…국민의힘 43%·민주당 34.6%[리얼미터]
유튜브 캡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6.4%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상승한 36.4%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0.9%로 전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9%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3%포인트 상승했다. 무당층은 8.8%였다.
국민의힘, 2주째 靑앞 현장 최고위..'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국민의힘 지도부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주재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를 열며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14일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다.
365일 만나는 독립운동가 발자취…반크 '대한독립달력' 공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는 독립운동가의 공훈을 날짜별로 새길 수 있는 한·영 아카이빙 플랫폼 '대한독립달력'(heroday.one)을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용자가 특정 날짜를 선택하면 해당 일에 일어난 주요 의거와 관련 인물의 생애 전반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제로 11월 15일 단 하루 동안에만 독립운동가 48명이 탄생했고 48명이 순국하거나 서거했다.
한성숙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AI 악용 부정행위 총력 대비”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수능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점검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전날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美 워싱턴서 영화로 한미동맹 조명…'2026 MTL 영화포럼'
미주한미동맹재단·워싱턴한국문화원…한국전 참전용사·가족 초청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영화와 토론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조명하는 행사가 열린다. 최태은 회장은 "영화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미국 경제와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한 한국의 가치를 미국 주류사회에 알리겠다"고 전했다.
강금실 특사 "탈탄소화 뒤 전기국가로 전환"..유엔 기후정상회의 연설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탈탄소 및 전기국가로 전환 계획을 밝혔다. 한편, 강 특사는 이번 COP31 정상회의 계기로 13일 개최된 한-네팔 기후변화 협력 협정 서명식도 가졌다.
李대통령 지지율 36.4%로 0.5%p↑…30% 중후반대 횡보[리얼미터](종합)
與 34.6%·국힘 43.0% 오차범위 밖…"민주당 내홍에 국힘이 반사이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중후반대를 횡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60.9%로 전주 대비 0.3%p 올랐다. '잘 모름'은 2.7%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33.1%를 기록, 5.4%p 하락했으며, 대전·세종·충청도 3.8%p가 내린 36.8%의 지지도를 보였다. 70대 이상에서는 2.4%p 하락해 34.1%의 지지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9%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3%p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국민의힘은 16.2%p가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13.0%p가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은 6.4%p의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자당이 지지도가 높은 전남광주·전북에서 2.3%p 내렸다. 이념성향 별로는 진보층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9%p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5.4%p 하락했다.
韓총리 "수능 부정행위 철저 대비…범정부 대응팀 구성"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속보]李대통령, '3박4일' 아세안·APEC 순방 출국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박4일간의 필리핀·중국 순방길에 올랐다. 공항에는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버너뎃 테레스 C 페르난데스 주한필리핀대사 등이 나와 환송했다. 공항에는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버너뎃 테레스 C 페르난데스 주한필리핀대사 등이 나와 환송했다.
李대통령, 필리핀으로 출발…오후 한-아세안 정상회의
순방 첫날인 이날 오후에는 마닐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제시한 '한-아세안 CSP(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비전'의 이행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李 지지율 36.4%로 0.5%p↑…국힘 43.0%·민주 34.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중후반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0.3%p 오른 60.9%, '잘 모름'은 2.7%였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5.4%p 내린 33.1%, 대전·세종·충청은 3.8%p 내린 36.8%였다. 연령별로는 30대(27.5%)가 4.1%p 올랐고, 70대 이상(34.1%)은 2.4%p 내렸다. 양당 격차는 8.4%p로 3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국민의힘이 16.2%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3.0%p 내렸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6.4%p 올랐고, 민주당은 텃밭인 전남광주·전북에서 2.3%p 내렸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0%였다.
李대통령, 아세안·APEC 순방…"높아진 위상 걸맞게 국익 지킬 것"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박4일간의 필리핀·중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두 사람은 트랩 위에서 환송 인사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에 앞서 엑스(X·옛 트위터)에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국익을 지키고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며 "그만큼 대한민국에 거는 기대도 대한민국의 역할도 커졌다. 차질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한 뒤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경찰 복귀 이종원 靑국민안전비서관, 치안정감으로 승진
경찰청은 이 전 비서관과 이재영 경남경찰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장동혁 "李 탈옥법 통과 순간 독재..국무위원도 공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 모두 독재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나라, 헌법이 위임한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나라,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 바로 독재국가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겼다"며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 모든 책무를 내팽겨쳤다. 범죄자 대통령이 자신의 탈옥에만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공단,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윤리 준수기관 인증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 마크는 기관의 책임 있는 AI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AI 윤리 원칙 수립과 임직원 교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부여한다. 보훈공단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이수자는 7천100여명으로 전체 교육 대상자의 95.6%에 달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국회 찾아 국비 확보전…1천29억원 증액 목표
피지컬 AI 실증, 암각화센터 건립 등 14개 사업…트램 예산 복원 관심 울산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사에 맞춰 1천29억원 규모 국비 추가 확보에 나섰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16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여당 지도부,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한다. 시는 이들 사업을 포함해 산업, 재난 대응, 교통, 문화 분야 총 14개 사업에 국비 1천29억4천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증액 건의 사업 중에는 도시철도 1호선(트램) 1호선 건설 480억원도 포함됐다.
국힘, 2주째 靑앞 최고위…"특검법 의결시 국무위원들도 공범"
장동혁 대표는 "내일 이 대통령이 도망간 국무회의에 '이재명 탈옥법'이 상정된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또 "이 대통령 죄수 번호도 바뀔 것이다.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 만든 죄가 추가되기 때문"이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다. 탈옥할 시간을 벌어주는 판사들도 공범"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다.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며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의 의결을 하청준 것, 탈옥의 외주화"라고 말했다. 일국의 총리답게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수능 연기 검토해야…AI 부정행위 긴급점검 필요"
개혁신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최악의 경우 수능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신임 개혁연구원장으로 정승연 인하대 교수를 임명했다.
[속보]국회 헌법개정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
강수영 "최민희, 적어도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해야"[뉴스연구소]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 김준일 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을 대신해 강수영 변호사가 특별히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일, 강수영, 윤희석, 조태임> 안녕하세요.◇ 박성태> 강 변호사님 인상이 참 좋으신데 워낙 요즘 잘 나가시는데 제가 뵙기는 처음 봬요. 잘 부탁드립니다.◆ 강수영>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 인상이 좋다는 건 저랑 좀 비슷한 인상이어서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강수영> 최고의 인상이죠.◇ 박성태> 그렇죠? 이게 이제 동아시아권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인상입니다.◆ 강수영> 예, 전반적으로 먹히는 인상입니다.◇ 박성태> 범용성이 있어요, 범용성이. 김준일 평론가는 뭐 얼천이잖아요.◆ 김준일> 예, 제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네요. 많이 덕담하십시오.◆ 윤희석> 얼척이 없습니다.◇ 박성태> 예. 다만 김민석 대표가 제기했던 신천지 비밀 연합 의혹은 별도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조태임> 네, 맞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어제 SNS에 자신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 깊이 사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사과는 했지만 당내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를 밝혀야 한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제기했던 이 반분신 연합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청계 의원들은 김 대표 감찰 지시가 이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면 토요일 저녁에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를 했어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집단으로 최고위원들이 특정 계파의 분들이 최고위원회의를 안 들어가고 따로 회견을 하고 이런 일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이제 한 명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집단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력화돼서 뭔가에 이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아, 나 이제 목소리 내야 되겠다,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거는 2명도 최민희 뿐만이 아니라 한민수, 이성윤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집단 행동은. 이게 어쨌든 그때 신천지로 공격을 한 게 부적절하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김민석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당원들과 이 안에 내부인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결국은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이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중에서 신천지는 빼고 반명과 분열주의는 스스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분열주의는 이게 이제 따로 자기들끼리 나와 가지고 회견하고 공격하면 이제 분열주의고. 반명은 최민희 의원의 발언이 글쎄요, 뭐 일부는 저는 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시차를 두고 이제 비명횡사가 있었어요, 공천에. 그러면 뭐 이게 거의 전주곡이다. 뭐라고 해야 돼, 비명횡사가 재연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박성태> 지금의 갈등이 비명횡사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 사실 이제 최민희 의원의 하이에나 떼들 영상 사진 를 향한 이것부터 촉발은 됐는데, 지난 10월에 남양주의 한 비공개 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나눴던 얘기가 논란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뭐 주말 사이에 보도로는 그 녹취까지도 이제 풀어졌는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까먹었는데 윤석열 탄핵에 대통령도 반대하셨어요. 근데 다 까먹었죠. 그런데 당시 그냥 하야하는 쪽으로 잘 해보자, 한덕수랑 손잡고 해보자 그런 입장이셨다라고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어요. 최민희 의원은 이건 시점과 좀 나중에 해명을 했을 때 헷갈렸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윤희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석> 이재명 대통령이 가끔 뭐 정치적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 그거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이건 아마도 제 생각엔 최민희 의원이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을 반대했고 윤 대통령 하야를 이끈 후에 한덕수 대행하고 뭘 하겠다라는 식의 뉴스를 접한 기억이 저는 없어요. 그런 뉴스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설령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도 비공개적으로 그쪽에서 유통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를 밖으로 유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면 뭐 인식 구조라든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성태> 일단 나중에 최민희 의원은 한덕수 당시 이제 대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하야가, 윤석열 하야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점이 헷갈리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강수영 변호사님.◆ 강수영>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짓말의 늪에 빠져 있다고 보고요. 밤새도록 작성을 하고 있었고 오전에도 이제 작성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제가 그 일을 했던 분한테 들은 바가 있고. 라고 얘기한 게, 원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부분은 마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대통령이 이제 중도를 포섭하려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그건 불가능한 미션이다 안 되는 거라고 폄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난 10월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금 잘못하고 있어, 중도 포섭 안 돼. 이거는 과한 대응인지, 이건 김민석 지도부가 하는 거죠. 적절한 대응인지,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이거 이제 발언이 하이에나 떼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죠, 이 징계 사유가.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묵과할 수 있느냐. 이거 징계 안 하고 넘어가면. 문제는 최민희 의원이 지금 지난 2월 달에 딸 결혼식 문제로 그때 의원회관에서 결혼하고 축의금 받고 막 이제 이해충돌 논란 그게 있어서 경고를 한 번 받았어요. 근데 경고보다는 이제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추가 징계가 거기에 이제 당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추가 징계 받으면 중징계한다고 그런 취지로 이제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위원직이 날아갈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조태임> 어제 관련해서 이제 당내 의원분들 반응을 봤는데 한 중진 의원은 이거는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그 정도 수준.◇ 박성태> 알겠습니다. 징계 싫어하시는 줄 알고.◆ 윤희석>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라고 징계 절차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거짓말로 해명한 것까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좀 많네요.◆ 강수영> 많아요. 우리 이제 강수영 변호사님이 원래 냉정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최민희 의원한테 일베 취급 당하시고 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김민석 대표도 징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감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강수영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수영> 대통령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약간 추가 많이 기울었다 그 생각은 들어요. 이거는 만약에 징계 사유가 되면 똑같이 김민석 대표도 징계 사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워낙 최민희 의원의 이 문제가 좀 커져 가지고 지금 그게 부각이 될까,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미중러, 한국 없는 테이블에 '한반도' 올리나…북핵 뒷전 우려
특히 북한이 최근 중국·러시아와 고위급 접촉이 활발한 데 비해 한국이 이들 국가와 소통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악관이 예고한 의제는 핵무기 감축 문제로, 한반도 문제가 의제에 오를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북미대화 재개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영향력이 큰 중·러 정상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설득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미대화 재개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되면 비핵화 추진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핵보유국 인정을 원하는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거듭 일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촉구했다. 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의 논의 방향이 당사자인 한국의 참여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얄타회담' 우려도 나온다. 1945년 미국·영국·소련이 전후 질서를 논의한 얄타회담에 빗댄 것이다. 이에 비해 최근 북한은 3자 회담을 앞두고 중·러 양쪽과 고위급 접촉이 활발하다. 조 비서가 방러를 계기로 북한의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신당 "수능 연기해야" 주장..AI 부정행위 대책 마련 촉구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능을 사흘 앞두고 대한민국 입시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물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안경만 살펴보면 끝날 일인가"라고 짚었다. 이 비대위원장은 "최악의 경우 스능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예정대로 치르면 된다. 천 원내대표는 "수능 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능을 연기하고 AI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차라리 시험을 미루더라도 체계적인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필리핀으로 출발…오후 한-아세안 정상회의(종합)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환송했다. 순방 첫날인 이날 오후에는 마닐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제시한 '한-아세안 CSP(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비전'의 이행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해 메콩 국가들과 핵심광물 협력,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세안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대통령과 조우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부산시의회, 시장 비서실 첫 행감…"실질적 견제 나설 것"
이에 이번 감사는 의회가 시장 비서실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간 시장 비서실은 정식 독립 직제가 아닌 행정자치국 총무과에 편제돼 있었다. 관련 예산 역시 총무과 예산 속에 혼재돼 있던 탓에 비서실 고유의 업무 범위와 구체적인 운용 실상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시장 보좌진의 주요 시정 현안과 지역구 관련 의사결정 개입 절차의 적정성 등 비서실 업무 전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복귀 이종원 靑국민안전비서관, 치안정감으로 승진(종합)
이종원 초대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이 경찰 복귀와 함께 최고 지휘부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경찰청은 이 전 비서관과 이재영 경남경찰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군공항 전투기 서산 이전 계획에 주민들 "결사반대"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대책위원회와 57개 소음피해 마을 주민들은 16일 오전 9시부터 서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투기 이전배치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30년 피눈물 소음고통, TA-50 전투기 추가배치가 웬말이냐', '소음폭탄 강행하면 부대 입구 전면봉쇄' 등 글귀가 적힌 펼침막도 내걸었다. 서산시청 정문 앞에는 '광주 군공항 전투기 이전배치 결사반대'라고 적힌 펼침막을 부착한 트랙터 7대도 세워졌다. 이어 서산시와 충남도가 광주기지 이전 관계자 및 국방부와의 협의에서 서산시민과 직접 피해 마을 주민의 단호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속보]서울중수청, ‘대부업체 부당지원 의혹’ 명륜진사갈비 압수수색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명륜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명륜당 본사를 포함해 총 2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명륜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김준일 "한동훈 복당 가능성 높아져…50%는 넘었다"[뉴스연구소]
◇ 박성태>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내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이 이번 자료 통해서 얘기하려는 거는 당 윤리위원회가 이제 독립적으로 징계를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징계 수위나 징계 대상자가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 징계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도 외부 인사가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난 7월 8일 장동혁 대표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비공개 오찬을 한 뒤에 8월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것도 문제를 삼고 있고요. 그런데 장 대표는 그때 당시 윤리위원장 만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만남이었지 징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윤리위원회가 언제 열렸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조작 징계 의혹을 일축했고요. 19일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어제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직접 회견을 열었는데 당내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당 지도부는 지금 조작 기소 특검법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성태> 지금 국민의힘도 내분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특히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짜 무차별 징계를 했었는데, 정확히는 장동혁 대표가 아니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했었는데 이걸 사실 장동혁 지도부가 주문으로 한 거다, 이게 골자인 것 같아요. 이걸 처음에 얘기한 황경성 윤리위원이 주 초에 이걸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정황을 공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올해 1월이었나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제명이 한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8월에 이제 서범수, 진종오 이게 다 이제 조작 징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텔레그램 메시지라든지 이쪽은 지금 주로 8월에 있었던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1월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정확하게 지금 더 증거를 봐야 되겠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황경성 윤리위원의 목표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건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지만 하나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는 거 하나. 근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오늘 서범수, 진종오 이번 주에 가처분 결과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그거 보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장동혁 대표에 대한 리더십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최 모 교수가 윤리위원회 윤민우 위원장에게 지난 1월에도 권고문을 보낸 게 있고. 그다음에 확인하고 메일로 보냈다, 권고문을 보냈다, 이렇게 대화 내용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권고문은 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아직 보도가 안 됐지만 1월에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고, 당시는 한동훈 전 대표죠. 그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그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최 교수는 본인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장동혁 대표와 소통 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전제인 것 같아요. 윤희석 대변인님.◆ 윤희석> 그렇죠.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들으면 이해가 갈 만한 것들이 있어요. 10월 말에 일요신문에서 보도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보도는 방금 말씀하신 최 모 교수 관련한 얘기입니다. 이 동일한 분이 윤민우 위원장에게 권고문 같은 거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거기서 빠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장 대표가 임명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징계를 지금까지 다 하신 분이에요. 징계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장 대표가 개입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물론 증거가 나와야 되겠지만, 징계 자체의 효력은 둘째 치고 간에 윤리위원회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상정하고 가장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태> 지난번에 그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최 교수가 윤민우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일부 뭔가 논란이 된 외부 당협위원장에 대한 문자입니다. 원래 당무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권고했는데 당시 최 교수가 제명, 이렇게 했었고, 실제로는 제명이 됐다고 해요. 강수영 변호사.◆ 강수영> 결국 이게 쟁점이 장동혁 대표가 의사를 지시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지시를 해서 그대로 윤리위원들이 거수기처럼 했느냐, 이제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개입을 했다라는 게 되면 이거는 그 징계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이제 상실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명시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버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원의 가처분이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한동훈 의원에 의해서 신청이 된다면 그 부분도 쟁점이 아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층위를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태> 실제 만약에 그런 얘기도 이제 윤리위 차원이나 또는 지도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이제 지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경성하고 가까웠는데 황경성 위원이 윤민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전횡을 하니까 그거에 반기를 들고 사퇴하라라고 예전에 한 번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여기까지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터지자마자 이거 바로가 아니라 이거 길게 간다. 증거 다 분리해 가지고 살라미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법적 조치를 위한 포석을 깐 거다, 이거는 한동훈 측에서. 징계 사유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 징계 대상자 명의의 계정 글이 게시된 거는 봤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징계를 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태> 이전에는.◆ 윤희석> 그런데 이게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저희는 몰랐잖아요. 아니, 이게 문건을 적을 때 저렇게 하면 다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다 서버에 있고 증거가 남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문건이 왜 이렇게 작성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 얘기하기를 법원에서 취소되면 나 다시 징계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징계 다시 한다는 얘기는 한동훈 복당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변화가 없다, 이렇게 버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분당에 준하는 강력한 갈등이 저는 생기리라고 봐요.◆ 윤희석> 제가 민주당 아까 얘기했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제명까지 해버리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의원이 저는 복당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전당대회 구도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진들, 지난주에 이제 권영세 의원도 출마를 시사한 게 아니라 저 출마합니다 이렇게 전당대회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 10명 정도 지금 다 전당대회 들어올 건데,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현진 의원 이제 결과 같은 거나 이번에 황경성 위원이 어떤 자료를 제시하는가 이런 거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신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강수영 변호사님.◆ 강수영> 근데 이제 심문이 다 이제 변론이 종결이 되고, 선고 기일이 잡혀 있어서. 이제 마지막 뉴스, AI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공부했어요라고까지 했는데, 주말에 자수했습니다. 어제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세무사 1차 시험, 2차 시험 모두 이제 전자기기 또 생성형 AI 이용해서 부정행위했다,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분도 있어요.◆ 김준일>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예요. 90점대도 한 명도 없다는 건데.◇ 박성태> 2등이 80점이라면서요.◆ 김준일> 2등이 80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티 나게 했다. 이미 수백만 개가 이미 팔린 거고 지금 중국산 이런 거는 모델도 새로운 게 나와서 잘 몰라요, 이게 어디 게 스마트폰이고 이런 건지. 이거 막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 박성태> 그럼 이제 트렌드를 좀 아는 분은 간신히 커트라인 넘겨서 조용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객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서술형 시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핸드폰을 시험장에서 펴보지 않는 이상 베껴 쓸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 전남광주 30분 통근 인프라 구축 시동…TF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 30분 생활권 구축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TF는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30분 생활권을 만들고자 구성됐다. 통합시청·시의회 관계자가 함께 한 회의에서는 광역버스·철도·도로망 등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충주시, 서충주서 18일 미디어아트 전시…고 백남준 작품 등
시는 기존 연구시설을 새롭게 단장해 2층짜리 약 1천100㎡ 규모의 전시실과 정원 등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요일은 오후 9시까지 연장 개관한다.
北 1만톤급 순양함 건조·동해안 해군기지 건설…핵·미사일 연계 전략화 속도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남포조선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이 1만t급 신형 순양함 건조에 이어 동해안 전방 인근에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을 동시에 밀어붙이며 해군력의 '핵·미사일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의 연안 방어와 소형 고속정 중심의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 대형 수상전투함과 전략잠수함을 운용하는 원해 작전 및 해상 핵타격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해안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기지의 현대화·다기능화·요새화를 지시했다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같은 날 북한 매체는 기지 건설로 이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강원도 통천군에 1000여 세대 규모의 문화주택구를 두 달 만에 완공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 같은 군항 확충은 북한이 잇따라 진수한 대형 전투함의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연안 방어용 소형 함정 위주였던 기존 북한 항만 시설로는 5000t급 이상 함정의 정비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지금까지 함정 건조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신형 육상 조립 공법 기술 등을 적용하면서 속도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전문기관들은 1만t급 대형 선체의 하중 분산과 용접 정밀도가 필수적인 이 같은 건조 역량을 북한이 단기간에 독자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외부 기술 유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행보가 노후 함정 교체를 넘어 해상 기반 핵 억제력을 완성하려는 실질적 전력 현대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SI애널틱스 보고서 캡처·뉴스1
北, 어머니날 헌신 부각…"김정은, 여성지위 최상경지로" 선전
북한이 16일 '어머니날'을 맞아 여성들을 '참다운 혁명가이자 애국자'라고 추켜세우며 사회와 가정에서 헌신하는 어머니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머니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렸다고 선전했다. 통신은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머니날을 제정하고 국가의 부강·번영에 공헌한 어머니들에게 공산주의 어머니 영예상을 수여하도록 하는 등 "사회와 가정을 위해 바친 어머니들의 수고를 헤아려"주고 있다고 선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머니들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월 16일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자녀 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연설을 한 날이다.
국힘 윤리위원 내일 추가폭로 예고…당권파·친한 갈등 계속
황 윤리위원을 추천했던 최모 교수는 16일 에 "내일 오전 (징계 조작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를) 배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른바 '조작징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황경성 윤리위원은 이번 주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혹 제기에 이어 증거 공개까지 예고되자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는 설전을 이어갔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중진 의원이 주장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최고위가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저희는 몰랐다. 그러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정치적 전략이 나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개정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前 국회의장 위촉
趙의장 "개헌, '국회 주도·연임 논의 배제·여야 합의' 원칙으로 추진"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시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의혹을 제기하며 개헌에 소극적인 야권에 대해선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종결됐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AI 안경 논란’에 장동혁 “대책 없다면 수능 연기 검토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능 사흘 앞, 수험생들은 멘붕이다.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개정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조정식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 종결”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의 첫 단추를 끼울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두 분의 공동위원장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김수키 의심 세력, 국회의원실 사칭 공격…세미나 사례비 미끼로 피싱
북한 인공기 앞에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로이터 북한 연계 해킹조직 ‘김수키’로 의심되는 세력이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을 사칭해 실제 세미나 참석자에게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보안업체 지니언스는 16일 위협 분석 보고서를 내고 김수키로 의심되는 세력이 지난 9월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을 사칭해 스피어피싱(특정 대상을 겨냥한 맞춤형 피싱)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다.
최민희 “이 대통령 개혁 적극 지지…제 책임 묻는 절차 성실히 임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최민희 최고위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 심의 절차를 앞둔 최 최고위원은 “김민석 대표가 결정한 제 책임을 묻는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김 대표를 겨냥한 신천지 3자 비밀연합에 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장동혁 “한성숙, 이재명 탈옥죄의 수괴 될 것”…청와대서 조작기소특검법 공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청와대 앞을 찾아 특검법이 통과되면 “한성숙 총리가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탈옥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 의결을 하청 준 것이다. 탈옥의 외주화다”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규정했다. 차라리 대통령 본인이 특별검사를 직접 겸직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성숙 총리에게 경고한다.
국힘, 韓총리 '특검법 대리의결' 앞두고 맹폭…"탈옥죄 수괴 될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6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청와대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 "내일이 지나면 자유 대한민국을 독재로 만든 죄가 추가돼 죄수 번호도 바뀔 것"이라며 화살을 국무위원들에게 돌렸다. 그는 특검법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 공포될 경우 "한 총리가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탈옥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정점식 원내대표도했다. 아울러 한 총리를 향해 "일국의 총리답게 처신하라"며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 직후인 지난 7일 경복궁역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헌법개정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조정식 "대통령 연임 논란은 종결"[영상]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위촉됐다.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자문위는 제10차 헌법개정안의 의제와 개헌 절차를 마련한다. 두 공동위원장과 함께 여야가 추천한 자문위원 약 1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특히 조 의장은 개헌의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李대통령, 17일 필리핀서 다카이치 日총리와 정상회담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 5월 안동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일 간 기존 협력을 발전시키고 셔틀외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한일 간의 셔틀 외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셔틀 외교를 준비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19일에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속보] 이 대통령, 17일 필리핀서 다카이치와 4번째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다카이치 총리와는 4번째 정상회담이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이 대통령은 11월 17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개헌 돌파구 모색
보수와 진보 진영 출신의 전직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워 교착상태에 빠진 개헌 논의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야권이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고 밝히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구체적인 개헌 방향과 시기를 둘러싼 이견이 큰 만큼, 자문위를 통해 논의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지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밝힌 개헌 추진 3대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되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추진하지 않으며,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차원의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 전반에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李정부에서 개헌 없다"…조정식 띄운 개헌론 또 차단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못을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란 말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웠다"며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개헌론을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국선열의 날, 독립정신…딱딱한 의전 벗고 '뮤지컬 무대'서 깨어난다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리는 정부기념식이 엄숙한 의전과 기념사 낭독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한 편의 창작 뮤지컬 무대로 탈바꿈한다. 유적지나 공공기관 강당을 벗어나 도심 한복판 상업 뮤지컬 전용 극장에서 국민의례와 독립유공자 포상까지 극의 서사 속에 녹여내는 파격적인 시도를 통해 미래세대와 호흡하는 '공감형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997년 정부기념일로 복원된 이래 세종문화회관, 백범김구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육군사관학교 등 주로 상징적 유적지나 공공시설에서 열렸던 기념식이 대형 상업 뮤지컬 전용 극장에서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기념식의 가장 큰 변화는 약 50분간 진행되는 행사 전체가 정부기념식 최초로 '뮤지컬 서사극' 형태로 꾸며진다는 점이다. 무대는 2026년 11월 17일 기념식장 앞 광장에서 사진사가 한 아이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네며 시작된다. 형식적 의전을 최소화한 대신 정부포상 전수와 기념사 역시 극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한병도, 한덕수 상고심에 "내란세력에 면죄부 시도 좌시않을 것"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다"며 "재판이 지연된 경위와 구속 만료를 앞둔 대책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趙의장 개헌론, 李대통령 탈옥도구…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란 말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 시점이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용납할 수 없는 추악한 행태"라며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개헌을 탈옥 미끼로"[영상]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 추악한 행태"라며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통일부 "北조용원, 미중러회담 앞두고 방러…관련 동향 주시"
통일부는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이끄는 당·정부 대표단이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를 방문한 데 주목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지난 3일 김성남 노동당 비서의 중국 방문에 이어 조용원 비서가 당·정부를 아우르는 대표단을 이끌고 방러한 만큼 그 역할에 대해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총리, 'AI 부정' 관계부처 회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민희 징계 피할 수 없는 길…김민석 리더십 흔들어선 안 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발언으로 윤리심판원에 넘겨진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길이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취임 100일을 앞둔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풀어 가야지 헝클어뜨리면 나중에 수습이 어렵다"며 "윤리심판원이 구성돼 있는 자체가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내란 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관철시키셨다"며 "제가 헷갈린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제주 무비자 입국 폐지' 법안 철회 촉구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외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당은 16일 성명을 내 "제주 관광산업과 국제자유도시 근간을 흔드는 무사증 제도 폐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외국인 무비자(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훈 "한동훈 복당은 국힘 다수 의견, 법률적 수단 고민"
◇ 박성태> 지난 1월 한동훈 의원 제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당내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러면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어떻게 할지 오늘 친한계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박성태> 오래간만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훈> 이제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이제 거의 일주일이 다 돼 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아마 우리 듣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강 아,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황경성 윤리위원 본인이 윤리위 징계가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제가 이 전후 사정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그림이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을 임명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윤리위를 가동해서 본인의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했다. 근데 윤민우 윤리위원장하고 장동혁 대표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최규동이라는 이분도 이제 윤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니까 사퇴를 했잖아요, 바로 즉시. 그리고 중간에 윤민우 위원장과 장동혁 대표 간의 링커 역할을 이분이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규동 교수하고 또 이 장동혁 대표 사이에서는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를.◇ 박성태> 앞에 얘기한 거를 제가 얘기했군요.◆ 박정훈> 두 사람 사이를 이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고 사실 이제 본인들끼리 공모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판을 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동훈을 징계하면 이제 우리 당이 탄탄히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공모를 한 건데. 공모가 깨진 것은 뭔가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제 분란이 벌어진 거예요. 분란은 이제 그런 일을 공모를 하게 되면 이분들도 무슨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 주기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들이 깨지면서 이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폭로할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국면으로 간 거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이름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최규동 교수가 같은 편이었는데.◆ 박정훈> 아니, 이분이 다 조율을 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거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군가의 목을 치려고 전쟁에서 그렇게 할 때는 자기 팔다리 하나 부러질 각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면 보다 이 사건의 본질이 좀 클리어해지겠죠.◇ 박성태> 혹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듣거나.◆ 박정훈> 내용까지는 못 들었어요. 내용까지는 못 들었는데 어떠한 내용일 걸로 이제 추정들은 많이 하잖아요. 사실 최고위에서는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은 상태로 최종 징계 결정을 했다는 취지로 MBC 방송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 이런 정도 내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확정적으로 이건 진짜 확실한 증거로 나왔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재판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 쪽이 반론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막 조작했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고 문제를 다시 기소 과정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만큼은 얘기를 못 합니다. 당사자하고 통화한 내용이고 당사자가 갖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공개가 된다면 저는 반박하기 어렵고 사퇴 여론이 불붙듯이 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사퇴 여론이. 장동혁 대표가 그랬잖아요. 내가 있는 한 1%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이제 사퇴를 안 하고 버틸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배현진 의원은 해서 이겼고요.◆ 박정훈> 배현진 의원의 본안 소송이 이제 19일에 있으니까 그걸 보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서지 않을까 싶어요. 뭐라고 좀 얘기를 합니까?◆ 박정훈> 그분들 얘기를 하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우리 앵커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보수에서 절반, 또 전후에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빼고 보수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참 우리 당 참여가 있지 않고 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이에요, 마음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강성 우파의 표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박성태> 공천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 박정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마음속이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특히 윤상현 의원이 반복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랑 뭐 알아요?◇ 박성태> 뒷작업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감대.◆ 박정훈> 아니 공감대. 그분들이 예를 들어 그분들이 장동혁 대표하고 그렇게 친하다가 이게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건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어떻게 그분들하고 연락이 닿아서 그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얘기를 했다가 그분들이 무슨 얘기하면 또 아 뒤에 나중에 이거 한동훈 쪽에서 얘기한 거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 오지도 마. 거기서 본다면 장동혁 노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 재건을 해야 되고 오세훈 시장도 한동훈 복당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전제가 있지만 저는 오세훈 시장도 보수 재건 혁신에 함께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는 한동훈 복당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게시판 문제 가족이 썼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알았으면 말렸을 거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봐요. 말씀드리면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상대를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 뭐랄까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정훈> 모든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예리하고 상대를 매섭게 몰아붙이고 하는 게 이재명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점이지만 또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보이고 너무 좀 날카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부산 북구 선거할 때 그 토마토 할머니하고 나누는 그런 한동훈 의원의 모습.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도 특검 후보 1명을 추천했지만.◆ 박정훈> 안 하겠죠. 대통령이 자신이 없으니까 본인이 지금 재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정리하고 우리가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바꿔 나가야죠. 그게 한동훈이든 아니면 뭐 다른 분이든 저는 꼭 한동훈 대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박정훈 의원이 보시기에 안철수 의원 괜찮습니까? 리더십으로.◆ 박정훈> 그 얘기도 또 해야 돼요?◇ 박성태> 아, 예.◆ 박정훈> 어쨌든 많은 분들이 당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정치는 물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오늘 박정훈 의원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훈> 고맙습니다.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자수…나경원, 李대통령 겨냥 "시험장도 권좌도 예외 없어"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당장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특히 그는 "국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며 "'대통령도 음주운전에 전과 4범 아니냐. 통탄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사회가 다시 증명해 보여야 한다. 시험장에서도, 권좌에서도 예외는 없다"고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日정부 "다카이치, 17일 마닐라서 李대통령과 양자 회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총리 관저에서 들과 만나 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아세안·APEC 계기 개별 회담 대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언급되지 않았다.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아냐"…개헌 자문위원장 김형오·정세균
조 의장은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제외,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제시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서 그는 2027년을 개헌의 적기로 꼽으며 "제22대 국회 임기 내 개헌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자격시험 파고든 AI…인천서 부정행위 20대 벌금 300만원 선고
인천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인공지능(AI)로 정답을 찾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시험장 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에도 감독관의 감시를 피해 휴대전화를 반입한 뒤 AI 애플리케이션에 시험 문제의 정답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천만원 동원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용한 도지사 송치
16일 취재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매수및이해유도·기부행위·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신 지사를 불구속 송치하고,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A씨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신 지사가 A씨 등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역과 선거캠프 회의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선 승리 후 신 지사가 문자 발송 인력들을 격려하는 식사 자리에도 참석한 정황을 파악했다. 신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평화·번영 선순환으로 남북공동성장 구현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위에서 남북의 공동성장을 구현한다는 방향 아래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비전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동시에, 병행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평화경제 추진방향'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및 평화경제 구상을 구체화하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군공항 전투기 서산 이전 계획에 주민들 "결사반대"(종합)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대책위원회와 57개 소음피해 마을 주민들은 16일 오전 9시부터 서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투기 이전배치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30년 피눈물 소음고통, TA-50 전투기 추가배치가 웬말이냐', '소음폭탄 강행하면 부대 입구 전면봉쇄' 등 글귀가 적힌 펼침막도 내걸었다. 서산시청 정문 앞에는 '광주 군공항 전투기 이전배치 결사반대'라고 적힌 펼침막을 부착한 트랙터 7대도 세워졌다. 이어 서산시와 충남도가 광주기지 이전 관계자 및 국방부와의 협의에서 서산시민과 직접 피해 마을 주민의 단호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피해대책위는 다음 달 중 트랙터 150대를 동원해 제20전투비행단 주변에서 반대 행진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공군이 13일 오후 해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려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민석, 최민희 징계 논의에 “당헌·당규대로 엄정하게…과정과 결과 존중해 달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민희 최고위원.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당의 모든 성원들이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가 지난 12일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통일부, 北 조용원 '러' 방문 "시기적으로 미·중·러 회담 직전, 동향 주시"
김성남 당 비서의 중국 방문에 이어 조용원 비서가 지난 14일부터 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를 방문 중인 것은 이런 국제정세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의중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대변인은 최근 김성남 당 비서의 중국 방문과 달리 이번 러시아 방문은 당 및 정부 대표단의 방문이라며 "당과 정부를 아우르는 대표단인 만큼 그 역할에 대해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조용원의 러시아 방문의 일정과 목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면서도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최민희 발언 논란에 "정치별개 윤리문제 판단 이뤄질것"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 감찰단 감찰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윤리심판원에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치 문제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윤리 문제에 대한 당의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당의 모든 성원이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수능 앞두고 'AI 커닝' 비상…정치권, 가중처벌·연기론 확산[영상]
수능을 목전에 두고 불거진 인공지능(AI) 활용 '커닝' 사태에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별히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시험을 못 보도록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국민의힘도 AI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가짜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지급 후 돌려받은 사무장 등 송치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주민을 선거운동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당을 지급한 뒤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희 징계 수순에 친청계 반발…與 최고위서도 신경전
친명계 지도부가 최 최고위원 언행에 대한 윤리감찰단 감찰 조사 이후 사실상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친청계는 이를 퇴출 시도로 간주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징계를 시사하는 이 같은 조치에 친청계는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당원 집단가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은 양상이다. 최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리는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도 상심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또 다른 친청계인 한민수 최고위원도 신천지 의혹을 언급한 뒤 "역지사지를 생각한다"면서 "당 문제들을 대표가 결자해지하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한 것을 인용한 발언이다. 김 대표는 "모든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당의 모든 성원이 과정과 결과를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친명 성향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한 회견에서 "윤리심판원은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엄정하게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행안위, '소방 인건비 2조 신규반영' 2027년도 예산안 의결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1조·경찰 수사지원비 733억원 증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2조원을 신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소방청의 경우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2조331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에 383억여원을 증액하는 등 15개 사업에서 총 2조3천643억7천900만원을 증액·신설했다. 신설된 중수청의 경우 총 132억4천800만원을 증액했다.
국힘 "李정부 AI부정에 무책임"…일부서 '수능연기 검토' 의견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장 공정한 제도라고 믿어왔던 시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태란 점에서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또 '세무냥이 방지법'을 언급하며 "'시험 부정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기조하에 강력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만 열면 AI 강국을 떠들더니 AI 커닝 하나 제대로 막을 준비조차 못 했다"며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가시험 감독체계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인제 와서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한다고 한다"며 "지금껏 뭘 했는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능 이후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능을 강행해선 안 된다"면서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3선 출마 "시작한 일 끝까지 책임질 것"
정 체육회장은 이날 전북체육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다시 출마를 결심하며 왜 다시 맡아야 하는가.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무엇에 책임질 것이냐고 스스로에게 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에 대해서는 "유치 가능성이 크다. 어떤 형태로든 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며 "공동 개최를 논의 중인 서울시에 일부는 양보하되, 주도적인 것은 전북이 취해야 한다. 즉 '전주올림픽' 명칭이나 '전주 개회식' 중의 하나는 최소한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야, 교육위서 'AI수능커닝' 한목소리 우려…"육안식별 되겠나"
이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면), 부정이 의심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잡을 수 있겠느냐. 제가 감독 교사라면 학생을 안 건드릴 것 같다"면서 "그런 심리를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명히 소송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건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3일 남은 상황에서 (정확한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AI 부정행위에 "제도보완"…응시제한 최대 10년 확대 검토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제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 장비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한다"며 "추가 의혹은 전수조사에서 증거로 가릴 일이다.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까지 부정의 대상으로 모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세안 순방' 李대통령, 내일 한일 정상회담…동북아 정세 논의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한 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은 지난 5월 안동에서의 만남 이후 약 6개월 만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간 수시로 정상 소통을 가지며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자는 '셔틀 외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관계 및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소개했다.
김민석 "AI 시험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 검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수능 시험장에 배치될 스마트안경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열렸다.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내란 청산' 다시 정국 전면에..與, 조희대 책임론 부각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재판 지연 책임론을 거두지 않았다. 한 전 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면서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 추진과 맞물려 내란 청산 문제가 다시 정국 전면에 부상하는 양상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로 지정된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수능 AI 부정행위 추가 대책 17일 발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와 감독 교사 보호 대책에 대해 "내일까지 마련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체의 책임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외에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해 의심 행동을 식별하는 추가 감독 요령을 이날 배포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조은희, '명태균 의혹' 무혐의…"2년여 만에 문자 한통 통보"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주말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보낸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혐의없음' 통보였다"며 "2년이 넘도록 기다린 결론이 이 한 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작은 2024년 10월3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 이름이 나오는 명씨 녹취를 공개하면서였다. 그 공소청이 내린 결론이 '혐의없음'"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고발과 송치는 크게 보도됐지만 무혐의는 문자 한 통으로 전해졌다.
[영상] 日 오키나와에 F-15 EX 전투기 도착…美 해외기지 첫 배치
주일미군이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기지에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 전투기 F-15 EX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교육위, 사립대 반값 등록금 '증액안·원안' 함께 예결위로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27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소관 예산안과 교육부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상정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 예결소위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전국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원으로 낮추기 위한 예산 2조7천33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액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행안위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2조원 신규 편성…지원 방식은 미정
국가행정위원회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조331억원을 새로 편성하는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2조331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내용의 2027년도 소방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30%까지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안위는 인건비 외에도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을 383억여원 늘리는 등 소방청 소관 15개 사업에서 총 2조3643억7900만원을 증액하거나 신설했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소관 63개 사업에서 총 2조4276억100만원을 증액하거나 신설했다.
오현주 코이카 이사장 "무상원조 과거 방식 안주 안 돼"..취임식에서 혁신안 제시
오현주 신임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이 16일 경기 성남시 본부 2층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 이사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본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강점과 협력국의 수요를 정확히 연결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발원조에 대한 국내의 시선은 엄정해졌다.
日정부 "다카이치, 17일 마닐라서 李대통령과 양자 회담"(종합)
다카이치 총리는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등과도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정상회담 대상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확실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발표한 아세안·APEC 계기 개별 회담 일정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경색된 중일 관계 속에서 일본 측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 개최를 물밑에서 추진해왔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18일 중국 선전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시 주석의 공식 회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다만 중국 측과 대화할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접촉 여부도 주목된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아세안·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 의사를 타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동영 "북미 수교·북일 관계 정상화 위해 종전선언 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수교와 북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선 한반도 정전체제의 종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러 정상 간 3자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으로 남북한의 과중한 군비 부담은 경제성장 비용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쇼츠] 美 최신예 F-15EX 日 오키나와 도착…첫 해외 배치
미 공군이 해외 기지에 F-15 EX를 배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李대통령, 마닐라 도착…곧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 대통령은 곧이어 현지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제시한 '한-아세안 CSP(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비전'의 이행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해 메콩 국가들과 핵심광물 협력,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충북 단체장 선거법 수사 희비 엇갈려…5명 송치·4명 불송치
단양군수 제외 광역 1명·기초 10명 수사선상…2명은 수사 중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충북지역 광역·기초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6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발돼 수사선상에 오른 도내 현역 자치단체장은 신용한 충북지사와 기초단체장 10명을 합쳐 11명이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주민에게 여론조사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송치됐다. 다만 선거 공보물에 증평경찰서 유치를 자신의 성과로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유치 과정에 일부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선 상대 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상천 제천시장 역시 불송치됐다. 황규철 옥천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각하 처분을 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아직 수사받고 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국힘, 국회의장 개헌 회견 맹비난
국민의힘은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두고 "정권의 방탄 악행을 덮으려는 저열한 정치적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장의 개헌 관련 입장이 달라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어 "민주당이 삼권분립과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방탄 입법을 밀어붙일 때는 제대로 제동조차 걸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헌법 수호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은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 "2주택 국민 눈높이 안맞아…부지 처분 계획"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동원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평가했으며,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향후 3년간 수사인력 3천여명 증원과 1만명 규모의 직급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두 부지에서 각각 입주권을 확보한 데 대해서는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1세대 2주택 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누나와 협의해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속 지분이 90%인데도 종전 재산신고에서 절반가량으로 기재한 데 대해서는 "지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정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성년 아들의 양도소득세 납부는 2023년 해외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12·3 불법계엄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위법·부당한 지시는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했다. 국무회의 참석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 "3년간 수사인력 3천여명 증원…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새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수사인력 3천여명 증원과 사법경찰관으로의 직급 조정 1만명 규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는 "공소 제기·유지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사하되 수사기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고 사실상 수사지휘로 확대되지 않도록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증평 출신 독립운동가 연병환·연병호·연미당 선생 추모제
충북 증평군은 16일 순국선열의 날을 하루 앞두고 도안면 명덕정사에서 독립운동가 연병환·연병호·연미당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제를 거행했다. 연병환 선생(1878∼1926)은 만주 망명 직후인 1910년대 초 중국 세관원으로 근무하며 세 아우를 불러 모아 독립운동의 길로 이끌었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됐다.
외교2차관 "재외공관 등 활용해 韓우주기업 해외진출 지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6일 재외공관과 글로벌 협력망을 활용해 국내 우주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이 공동 개최한 이날 포럼에는 국내 40여개 기업과 해외 우주 분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내 우주기업과 해외 우주 분야 관계자 간 일대일 면담 70여건이 진행된다.
李대통령, 필리핀 마닐라 도착…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곧 제27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비전 발표 이후 1년간의 성과를 아세안 정상들과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영접 인사들과 악수한 뒤 김 여사와 함께 차량에 올라 공항을 떠났다.
코이카 쇄신 키 잡은 오현주, '예산 방어·지방이전' 시험대
오 이사장 앞에는 취임 직후부터 숨 가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방어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이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편성된 2027년 코이카 예산은 1조 1천99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의 핵심 축인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 기업협력 관련 예산은 소폭 삭감되거나 위축됐다. 대내적으로는 이달 중 발표가 예고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치밀한 후속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중 이전 대상 기관 발표를 못 박으면서 18년 전 서울 종로구에서 경기 성남시로 이전해 본부 체제를 유지해온 코이카 역시 재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을 거치며 청와대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오 이사장이 정권 차원의 정무적 소통을 바탕으로 본부의 지방이전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코이카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예외 없이 단계적인 재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이전 추진 과정에서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고 노사가 긴밀히 조율하는 역할을 오 이사장이 맡아야 한다. 현재 한국 ODA와 코이카는 재원 축소 방향 속에서도 혁신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입증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오는 25일 열리는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개발협력 민관 파트너와 국제사회 등과의 스킨십도 빠르게 넓혀갈 예정이다.
韓총리 "선열 숭고한 정신 이어야…마지막 한분까지 고국으로"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국민주권정부는 단 한 분의 영웅도 잊지 않겠다는 각오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우즈베키스탄에 안장됐던 독립유공자 고(故) 호시한·이괄 지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됐다.
선관위특검, 검사 1명 추가 파견받아…정원에는 여전히 못 미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평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공소청 A 검사가 이날 선관위특검팀에 합류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파견 검사가 19명으로 늘었다.
국힘 "趙의장 개헌론, 국면 전환용…이번 정부서 개헌없다"(종합)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조 의장이 느닷없이 개헌 타령이다. 민생국회 떠들더니 개헌이 민생인가"라며 "'이재명 탈옥'이 급하니 이것저것 막 던진다. 개헌까지 탈옥 도구로 쓴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란 말이냐"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 시점이 문제다.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쓴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추악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개헌을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국회의장의 책무는 분명하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라고 따졌다.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20만건 적발…5만4000건 행정처분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와 불량 간판 등 위험·위법 사항 20만여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법을 위반한 5만4000여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위법 사항 20만40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법 위반 사항 5만4484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4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행안위, 소방 인건비 2조원 신규 반영…내년 예산안 의결
부천 공장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에서 한 소방관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과거 검찰 특활비의 불투명한 집행 등을 이유로 42억여원을 깎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함께 담겼다.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는 최근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129억 6700만원이 반영됐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곧 소환조사가 예상된다.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전날 오전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자수서를 제출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부정행위 실행 수법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동원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평가했으며,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향후 3년간 수사인력 3천여명 증원과 1만명 규모의 직급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16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김종철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 성남 상대원2구역 부지에 대해 2014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재개발이 지연돼 임대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 감찰단 감찰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윤리심판원에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치 문제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윤리 문제에 대한 당의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당의 모든 성원이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 윤리위원을 추천했던 최모 교수는 16일 에 "내일 오전 (징계 조작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를) 배포 예정"이라고 말했다.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7년 만에 증가했다. JTBC, 올림픽 중계권 계약 해지…"재무 불확실성 제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올림픽 중계권 계약을 해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IOC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영업외손실은 3분기 공시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워싱턴DC 주미대사관 재건축 추진…3천억원 투입 검토
여야 "노후화로 안전문제 우려…국격 걸맞은 청사 확보 필요" 정부가 미국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 청사 재건축을 추진한다. 주미대사관 청사는 1954년 준공된 건물로, 70여년 만에 한미외교의 상징인 주미대사관의 대대적인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주미대사관 청사 재건축이 내년도 예산안에 당장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이번 재경위 예결소위에서 주미대사관 관련 내용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외통위는 오는 17∼18일 국회에서 예결소위를 열 예정이다. 김대식 의원은 "주미대사관 재건축은 필요하다면 해야한다"며 "다만,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여러 해에 걸친 공사 계획 등을 정비해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차석호 함안군수 공소청 송치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석호 경남 함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차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 송치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교육감 선거 개입 혐의 송치 3명 불기소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16일 대전지방공소청을 상대로 충남교육감 선거 개입 혐의로 송치된 현직 교육공무원 A씨 등 3명을 불기소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경쟁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 수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종합)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비롯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춰 상식에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점검해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범정부적으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축·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인천 여야 의원 14명 ‘한목소리’
국립 인천대학교에 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자 수는 46명으로, 5년 연속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공공병상 수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수능일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스마트기기 반납도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모든 스마트 기기를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내 학교·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 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 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새만금을 '헴프 산업' 전초기지로…전북도, 산·학·연 협력
도는 이날 세미나에서 그간 추진해온 헴프 산업 육성 성과를 공유했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클러스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달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징계 위기' 최민희 최고위서 사과…김민석 "당의 판단 이뤄질 것"[영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여야, 교육위서 'AI수능커닝' 한목소리 우려…"육안식별 되겠나"(종합)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금속탐지기·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올해는 감독 인력의 육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실효성 있는 감독이 가능할지 질의가 쏟아졌다. 이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면), 부정이 의심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잡을 수 있겠느냐. 제가 감독 교사라면 학생을 안 건드릴 것 같다"면서 "그런 심리를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명히 소송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3일 남은 상황에서 (정확한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를 역임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 '대법관 격려금' 3.2억 삭감 예산 與 주도 의결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KICS 기능개선예산 27억2천900만원이 추가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을 주도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선고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리기도 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선고 기일이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에 열리는 데 대해 사법부를 향해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달라"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중수청장 취임 한달 만에 ‘진짜 사무실’ 입주···연내 정상화 가능할까
중대범죄수사청이 김지용 청장 임명 한달 만에 임시 사무실에서 본 사무실로 이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이 연내 준비 작업을 마치고 중대범죄 수사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수청 본청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임시 사무실에서 본 사무실로 이사하고 있다. 사무실은 팀별로 주어지며, 팀장 한 명과 팀원 5~6명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실과 영상녹화실도 마련됐다. 본청이 쓰던 임시 공간은 인테리어 후 서울중수청이 사용할 방침이다. 서울중수청 입주도 오는 12월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 중수청 수사관은 “아직 압수물을 보관할 장소도 충분치 않다”면서 “인지 수사를 벌이기엔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란특수본은 중수청이 법률 검토를, 경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로 구성될 방침이다. 중수청은 이미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국힘 부산시당, 내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간담회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및 적기개항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컨소시엄,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與, 한덕수 상고심에 "만시지탄…시대정신 맞는 판결 촉구"(종합)
그러면서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비롯해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이상민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시계가 멈춰도 국민 심판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은 헌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엄정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고에서 반드시 내란을 끊어내는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억 착오로 대통령께 누 끼쳐"…'최고위 복귀' 최민희 90도 사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해 자신의 발언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최 최고위원은 기억 착오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혁신당, 靑정무수석에 "李대통령 공소취소 우려 크다"
그는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문제일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권력이 법을 바꿀 수는 있어도, 권력자의 사정을 위해 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법치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언급했다.
與, AI 부정행위에 "응시자격 10년이상 제한·원천박탈 논의"(종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회견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 또는 응시 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한다"며 "추가 의혹은 전수조사에서 증거로 가릴 일이다.
與초선모임, 최민희에 "엄중 징계·책임있는 결단 촉구"
그러면서 이날 자정까지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다음 날 오전 중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민초는 전날 저녁 긴급 화상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고 최 최고위원 논란과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친명은 제명 요구·친청은 반격…최민희 징계에 與 분열 심화
친명계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은 물론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전선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어느 한쪽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심판원에 최 최고위원의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촉구했다. 최 최고위원 개인의 발언 논란이 친청계 지도부 전체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진 셈이다. 당내 압박이 거세지자 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사과했다. 나머지 친청 최고위원들도 김 대표에 대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관심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쏠린다. 윤리심판원은 이르면 17일부터 최 최고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 결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힘 특위, 수원고법에 "이화영 재심 요청 기각해야" 의견서
주진우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화영의 재심과 형집행정지 주장은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력만 잡으면 확정판결까지 뒤집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라"고 지적했다.
정부, 워싱턴DC 주미대사관 재건축 추진…3천억원 투입 검토(종합)
여야 "노후화로 안전문제 우려…국격 걸맞은 청사 확보 필요" 정부가 미국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 청사 재건축을 추진한다. 주미대사관 청사는 1954년 준공된 건물로, 70여년 만에 한미외교의 상징인 주미대사관의 대대적인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주미대사관 청사 재건축이 내년도 예산안에 당장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이번 재경위 예결소위에서 주미대사관 관련 내용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외통위 예결소위에서 여야가 주미대사관 재건축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을 알려 추후 재정경제위에서 이 부분이 논의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은 "주미대사관 재건축은 필요하다면 해야한다"며 "다만,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여러 해에 걸친 공사 계획 등을 정비해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커닝 100% 잡아낼 자신 있나” 묻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못 할 것 같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시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의 대응 방침과 관련한 여야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당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AI 부정행위 관련 교육부 대응 계획과 관련한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은옥 교육차관은 “세무사 시험하고 수능은 시험 환경 자체가 다르다. 세무사 (시험은) 전자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 원천 차단 방법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파 탐지기나 열 감지 카메라 등 탐지 장비는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고 물었다. 감독 교사에게 AI 부정행위 적발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최 장관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맞을 것이고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학생 거부 시 소지품 검사를 못 하게 되어있는 규정과 관련해 “소지품 검사가 가능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 예방책을 다시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울주군 보훈4단체, 유공자 위안행사…"예우·복지 증진 힘쓸 것"
상이군경회 울주군지회(지회장 이상열), 전몰군경유족회 울주군지회(지회장 손달우), 전몰군경미망인회 울주군지회(지회장 김정희), 무공수훈자회 울주군지회(지회장 신영근)가 주관했다.
고양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2차 공모 신청
고양시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2차 사전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공모에서 의료·바이오, 방송영상콘텐츠, 전시·컨벤션 등 지역의 강점을 살려 산업 육성과 남북 협력을 연계하는 특구 조성 방향을 제시했다.
경남 출신 독립유공자 7명, 제87주년 순국선열의 날 포상
건국훈장 애족장 2명·대통령 표창 5명…도 발굴 4명 결실 경남도는 제87주년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맞아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독립유공자 정부포상에 경남 출신 7명이 포함됐다고 16일 밝혔다. 7명 중 생존자는 없으며 건국훈장 애족장 2명, 대통령 표창이 5명이다. 이번 포상자 중 4명은 도가 직접 발굴해 서훈을 신청한 사례다.
사상 초유 'AI 커닝'에…여야, D-3 수능 "특단 대책 필요"[영상]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AI 스마트안경 대책' 현안보고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수능 연기 가능성은 일축한 정부가, 정작 커닝 재발 방지대책 수립은 너무 미진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당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짚은 것. 강 의원은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의사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감독관들에게 세부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하며,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적발)할 수 있겠나"라며이라고 지적했다.
6·25 호국영웅 故안동 일병 75년 만에 가족 품으로
1928년 10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6·25전쟁 발발 이듬해인 1951년 7월 군에 입대해 국군 제8사단에 배치됐고, 한 달 뒤인 1951년 8월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했다. 국군 8사단이 목표 고지를 성공적으로 점령해 군단 주공부대의 작전에 크게 기여했다.
與 초선의원들, 최민희에 "엄중 징계·책임있는 결단 촉구"
뉴스1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16일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 징계 처분과 본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더민초 대표인 안태준 의원은 이날 언론에 "더민초 운영위원회는 이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최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본인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수능 사흘 앞두고 '와이파이 차단' 초강수…AI 부정행위 막을 수 있을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1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부터 통신 3사와 긴급 접촉해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내 통신 제어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번 논의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감독관의 눈을 피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수능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수능 연기론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우선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 기술적·사회적 부작용도 걸림돌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도심 주거지와 상가 인근 학교에 마련된 시험장 특성상 특정 구역만 정밀하게 전파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접 기지국 출력을 끄거나 전파를 교란하면 반경 수백 미터 내 일반 시민의 통화와 결제망은 물론 119·112 긴급신고망까지 동시에 먹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李 순방 중 강경파 견제·野엔 '내란' 역공..與, 예산 정국 전면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취를 두고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되어 회의가 정회되자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계기로 당내 전열을 재정비하고 예산 정국 전면전에 나섰다. 내란 청산을 구심점으로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당청 원팀'의 건재를 과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의 예산 전쟁은 충돌로 시작했다. 이번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을 벼르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부정 발언을 정조준하며 역공에 나섰다. 천준호·이정헌 의원 등이 김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고, 한병도 운영위원장도 김 의원이 참석한 상태로는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與, 한덕수 상고심에 "만시지탄…시대정신 맞는 판결 촉구"[영상]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로 지정한 대법원을 향해 "만시지탄"이라며 재판 지연을 비판했다. 석방하면 안 된다고 하니 오늘에서야 19일 선고하겠다고 했다"며 "선고 내용은 당연히 유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단독] 민주, '솔라시도' 예산 2000억 증액 시도…野 반발에 예결위로
전남광주에 위치한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을 조성해 서남권 핵심 성장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증액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솔라시도 개발 예산 2074억원 신설을 시도했다. 다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산자위에서 최종 의결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솔라시도는 전남 해남군 구성지구를 칭하는 도시다. 민주당은 솔라시도에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2074억원의 예산 신설을 추진했다.
진보당 "전작권 환수 실행단계로"…靑정무수석 "정부 기조대로"(종합)
김 대표는 "이미 한국은 준비됐다"며 "이제 의지 확인을 넘어 실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실행 단계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입장과 조건에 끌려다니거나 미국 안보 논리에 종속돼선 안 되다"며 "우리의 평화와 안보, 군사주권 실현을 위해 전작권을 환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예방을 마친 뒤 와 만나 "대통령께서 추진해 온 기조 속에서 잘 처리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는 더 어렵고 아픈 이들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보당은 빛의 혁명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여정을 함께한 동지"라며 "국민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함께 누리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스틸 美대사, 한미 法집행기관 협력 당부..안보 협력 일환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오른쪽 일곱번째)는 최근 'Freedom 250 한미 법집행기관 파트너십 리셉션'을 열고 양국간 안보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리셉션에는 한미 양국의 핵심 수사·치안·국경 관리 기관들이 대거 참여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Freedom 250 한미 법집행기관 파트너십 리셉션'을 열고 양국간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리셉션에는 한미 양국의 핵심 수사·치안·국경 관리 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美전문가들 "미중러 북핵논의 가능성낮아…제2얄타 아닌 사진용"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있다면 3자 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외교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또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미중러 핵 군축 문제가 장기적으로 북한을 포함하는 군비통제 체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 뉴욕포스트는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전했으나, 공식 브리핑이나 공신력 있는 유력 외신 보도에서는 아직 언급되지 않고 있다. 여 석좌는 "세 정상에게서 핵 감축에 대한 언급이 나오더라도 이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번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대화 재개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 북미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러 간 핵 군축 논의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크로닌 석좌는 "핵 자제를 내세우는 외교적 모습이 심화하는 전략적 경쟁을 가리고 궁극적으로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약화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핵 전력 증강과 러시아의 핵 강압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대국 간 핵 군비통제 협상이 진행될 경우 핵 위협의 실질적 감소 없이 미국의 안보 보장만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게시판] 'AI 기본법과 윤리적 미래' 국회 정책포럼
(사)AI휴먼소사이어티(대표회장 조성부)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AI와 인간, 공존을 넘어 평화로 : AI 기본법과 윤리적 미래'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연다.
이종원 전 靑국민안전비서관, 승진해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종합2보)
이종원 후임에 김성재 경찰청 대변인…경찰대학장에 이재영 경남청장 경찰로 복귀한 이종원 전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임명됐다. 경찰대학장에는 이재영 경남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긴다. 이 신임 경기남부청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충북고와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충북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경찰대 7기로 경찰에 입직했다.
미중러, 한국 없는 테이블에 '한반도' 올리나…북핵 용인 우려(종합)
특히 북한이 최근 중국·러시아와 고위급 접촉이 활발한 데 비해 한국은 각국과 소통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악관이 예고한 의제는 핵무기 감축 문제로, 한반도 문제가 의제에 오를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북미대화 재개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영향력이 큰 중·러 정상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설득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거듭 일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촉구했다. 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의 논의 방향이 당사자인 한국의 참여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얄타회담' 우려도 나온다. 이에 비해 최근 북한은 3자 회담을 앞두고 중·러 양쪽과 고위급 접촉이 활발하다. 이어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이끄는 당·정부 대표단이 14일 러시아에 도착했다. 조 비서가 방러를 계기로 북한의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한미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러 정상회담 추진 소식도 없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반하는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국이 잘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이용철·안덕수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필리핀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3박4일 간의 아세안·APEC 순방 길에 올랐다. 필리핀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정부, '청해부대 임무확대' 이란 반응 주시…"상황 계속 관리"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서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며 "상황이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넓히고 전력을 보강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지난 12일에는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한국 속담 문구와 이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이미지를 올렸다. 황새는 추락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물밑에서는 전쟁 불관여 기본 입장을 설명하면서 한국 속담 인용 메시지에 대해 항의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자는 "계속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법무장관·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李대통령, 이용철·안덕수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과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두 사람을 각각 법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그로부터 열흘 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청문회를 거쳐 임명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비 오니 지렁이들 꿈틀꿈틀”···국힘 김기현·윤상현·김태호 향해 당내 비판 목소리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보수 야권 대선 주자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사이를 파고들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 의원 복당론을 가장 활발히 제기하는 중진은 김태호 의원이다. 4선인 김 의원은 지난 5일 “한 의원의 전격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 뒤 전날까지 페이스북에 다섯 차례 복당 촉구 글을 올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김 의원이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 때 친한동훈계 표심을 업고 나온 것처럼 다음 당대표 선거에도 친한계 대표로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3일엔 한 의원과 정당개혁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같은 시간대에 열린 오 시장 참석 토론회도 찾았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원이 보수 통합의 큰 축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어 각기 성향이 다른 분들을 아우르는 중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 회견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갈라진 보수로는 이길 수 없다”며 한 의원 복당을 촉구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원주 '무료 숙박' 신경호 전 강원교육감 송치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은 최근 신 전 교육감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신 전 교육감은 지난 4월 22∼24일 원주 한 숙박업소에서 2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수현 충남지사, 국토부 찾아 “국가계획에 ‘충청권 교통망’ 넣어야”
박수현 충남지사가 16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홍지선 장관에게 충청권 초광역 도로·철도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세종~공주 광역간선급행버스(BRT)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청광역연합장을 겸하고 있는 박 지사는 대전·세종·충남·충북을 잇는 교통망을 확충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박 지사는 이들 사업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지자체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현 구조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간선급행버스법에 따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촉구했다.
75년 큰오빠 기다리다 눈감은 여동생… 조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16일 오후 전북 익산에서 열린 고 안동 일병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에서 남상호 국유단 유가족찾기팀장이 고인의 유가족인 외조카 강순동(1958년생, 68세) 씨에게 신원확인 통지서를 전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큰오빠의 유해를 찾길 바라며 유전자 시료를 남겼던 여동생은 오빠의 귀환을 보지 못한 채 지난해 눈을 감았다. 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호국영웅이 유해 발굴 22년이 지나 전사 75년 만에 외조카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번 행사는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고인의 외조카 강순동(1958년, 68세) 씨의 직장에서 엄수되었으며, 전병희 국유단장이 유가족에게 신원확인 통지서와 호국영웅 귀환 패를 전달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04년 11월 노전평 전투 격전지에서 수습되었다. 뒤늦게나마 하늘에서 상봉한 남매가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한-아세안, AI·문화창조산업 이니셔티브 제안"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해질수록 한국과 아세안은 더욱 긴밀히 연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도 함께 만들고 싶은 미래"라며 "그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세안의 든든한 '행동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이 시작됐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연간 교역액 3천억 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1년 만에 이런 비전이 하나둘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양국 발전 논의 기대"…태국 총리 "CEPA 조속 타결"
이어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총리님께서 조정국으로 큰 역할을 해 주셨고, 몇 년 만에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도 의장국으로서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아울러 "태국 내에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을 최선을 다해 잘 지원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속보] 李대통령 "한-아세안 AI동행·문화 창조산업 이니셔티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AI 동행 이니셔티브'와 '한-아세안 문화 창조산업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19일 선고···‘석방 책임론’ 우려에 부랴부랴 선고일 지정했나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을 오는 19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오는 20일)로 석방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대법원은 당초 19일에 심리를 속행할 계획이었다.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급히 선고일자를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날이다. 애초 지난 10일 대법원은 19일에 전합 합의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지난 9월29일 첫 합의를 열고 두번째 기일은 잡은 것이다. 이에 사회 각계에서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안일하게 진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범이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날 ‘합의를 더 하겠다’는 계획을 번복하고 19일에 선고하겠다고 전격 통지했다. 대법원이 합의기일로 지정한 날을 선고기일로 변경한 건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대법원이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과 함께 전합에 올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오는 19일 선고하지 않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19일을 합의기일을 정할 때부터 당일 선고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는 입장이다. 오는 19일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한 전 총리는 수감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0월에 열린 전합 기일에선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던 김건희 여사 사건만 다뤘고,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제외됐다.
세종교육 10년만에 초등 기본학력 평가 부활…내달 5·6학년부터
국어·수학 성취도 평가 예산 시의회 상임위 통과…내년엔 3학년까지 확대 세종시교육청이 2016년에 폐지했던 초등학생 대상 기본학력 검사 성격의 성취도 평가를 재추진한다. 사업이 확정되면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은 내달 기본학력 평가 성격의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시험'을 보게 된다. 2016년 세종교육청이 기본학력 평가 성격의 시험을 폐지한 지 10년 만이다. 강 교육감은 10월 간담회에서 기본학력 평가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AI 부정행위 100% 잡을 수 있나?…"전 못 해" 교육부 장관의 황당 답변
이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박 의원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질타하자, 최 장관은 자신의 나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힘 과방위, 방미통위 부위원장 고발…"YTN청문 관련 공문 조작"
의원들은 방미통위가 YTN 청문 관련 공문에 전체회의 의결이나 추인 없이 안건 2개를 추가해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다카이치, 17일 마닐라서 양자회담…미중러 앞 한일 공조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관계와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러시아와 외교 경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중러 간 협의가 동북아 안보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한국의 관심은 미중러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지에 쏠린다. 이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러 회담을 둘러싼 과정에서 자국의 안보 이해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이해가 맞닿아 있는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미중러 간 협의가 역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짚고, 어떤 의견을 교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친 이후 18일에는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포항소식]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졸업생 75% 미국변호사 합격"
김채연·김가연 학생은 슈가크래프트 부문에 참가해 작품성과 창의적 표현력을 인정받아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장 금상과 특별상을 받았다.
[북한단신] 김정은, 팔레스타인 대통령에 국가선포일 축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팔레스타인 국가선포 기념일을 맞아 마흐무드 압바스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李대통령 "한·아세안 AI 이니셔티브 제안…문화 창조 협력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 PICC에서 열린 제27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7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AI 동행 이니셔티브와 문화 창조산업 이니셔티브를 새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온라인 스캠센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아세아나폴과 합동 수사 및 공조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화관계 수립 40주년인 2029년까지 교역액을 3000억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역내 협력의 구심점인 아세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운영위서 靑특활비 공방…"전액 삭감해야"·"내역 공개했다"
'전두환 내란부정 논란' 野김태규 참석 놓고도 신경전…한때 정회 여야는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특활비 예산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자료도 제대로 안 내고 투명하지도 않으며 기밀 유지도 없는 특활비에 저희는 전액 삭감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내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민희 징계 결과 이르면 다음주 나올 듯…민주당 계파갈등 악화일로
최근 잇따른 발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넘겨진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징계가 임박한 가운데 16일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당의 모든 성원들이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윤리심판원에 이첩을 지시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고 최 최고위원 조사기일 지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당규상 윤리심판원은 징계 안건 심사 개최 일주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징계 처분이 이르면 다음주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도 신천지 의혹을 언급하며 “당원이 요구한 당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과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모두 당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제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해내자”고 했다.
화천 군부대 상수도 보급률 33% 그쳐…지하수·계곡물까지 정수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육군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76.8%인 데 비해, 화천지역 군부대는 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반 주민의 상수도 보급률 또한 69%에 불과해 화천 전역의 식수 인프라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민군 통합상수도는 통합 취·정수시설 확충과 송·배수관로 설치 등을 통해 장병과 주민 모두에게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李대통령 "한-아세안, AI 동행·문화창조산업 이니셔티브로 협력"[영상]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이 지향하는 대로 앞으로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역내 협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지난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각국 국민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한-아세안 CSP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1년 만에 이러한 비전이 하나씩 둘씩 현실로 빚어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특히 초국가 범죄 척결을 위한 우리 경찰과 아세아나폴(ASEAN 경찰협력기구)의 공조를 거론하며 "경찰·해양경찰 간 한-아세안 최초의 구체 사업이 실현됐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온라인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양측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연간 우리 국민 900만명이 찾는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며 "우리의 2대 교역·투자 지역인 아세안에서 AI와 문화창조 산업 등 미래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진출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과 ASEAN 사이의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또한 시작됐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연간 교역액 3천억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도 밝혔다.
공소청,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국힘 조은희 의원 무혐의 처분(종합)
민주당 고발 약 4년9개월만…"명씨의 일방적 데이터 제공, 재산상 이익 아냐" 공소청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조 의원의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 11일 불기소했다. 특수본은 지난 6월 조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동훈 빙부상에 야권 조문 행렬..오세훈·김문수 등 방문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인 고(故)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빈소에 보수진영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했다. 야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의 조문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여권에서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빈소에 방문했다.
李대통령, 법무무장관·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전했다.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이 후보자는 1960년생으로 전주 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李 "빠른 시일 내 태국 방문 기대"…아누틴 "CEPA 조속 타결 희망"
이에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이 대통령을 내년 초 태국에 초청하고,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누틴 총리도 "당초 계획했던 대통령님의 태국 방문이 이뤄지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내년 초 대통령님이 편하신 시기에 태국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아누틴 총리는 경제 협력과 관련해 "태국은 경제 기반이 탄탄하고 정부도 안정적"이라며 "지금이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교역을 확대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행감서 '새만금 신항 개항 준비 철저' 등 주문
이어 "도가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전 막판 선고…"여론 의식" 비판도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이 커지며 심리 지연에 대한 비판마저 일자 대법원이 여론을 의식해 선고 일정을 서둘러 잡은 것 아니냔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오후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만 밝혔는데, 이를 사흘 앞두고 당일 선고기일까지 잡은 것이다.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 시점이 관심을 끈 건 석방 가능성 때문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해 부랴부랴 구속기간 안에 결론을 내는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애초 합의기일을 고지한 건 그때 합의할 필요가 있었단 것"이라며 "석방 쪽으로 생각했다가 비판받으니까 결론을 내자고 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
국방위, '광주 군공항 이전 1천억 증액' 2027년 예산안 의결
증액분으로는 광주 군공항 전력 임시배치 지원 사업을 위해 1천31억2천400만원을 2028년 예산에서 당겨 편성했으며, 장기복무지원금과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사업을 위한 예산 306억7천만원을 증액했다. 드론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 150억원도 늘려 편성했다.
"중무장에 작전거리·시간 2배"…국내개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상륙공격헬기 시제기는 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 상공으로 진입해 사령부 광장에 착륙했다. 앞서 시제기는 이날 아침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이륙해 행사장까지 비행했다. 별도의 급유 없이 사천으로 복귀하기 위해 왕복 연료를 가득 채운 채로 출발했다고 한다. 최대 무장에 연료까지 채워 최대이륙중량(1만9천300파운드·약 8.75t) 상태로 장거리 비행을 마친 것이다. 상륙공격헬기는 국산 기동헬기(KUH)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상륙공격헬기는 해병대 공중돌격부대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륙기동헬기 엄호와 화력 지원 임무를 맡는다. 이를 위해 표적 탐지 및 정밀 타격 사양을 보강했다. 기본형인 수리온의 전방적외선감시장비가 약 20배율 수준인 데 비해, 상륙공격헬기 기수에 탑재된 주야간 표적획득지시장비(TADS)는 최대 82배율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상륙공격헬기는 상륙 병력 엄호라는 임무 특성에 맞춰 정지 비행(호버링)뿐 아니라 고속 기동 중에도 무장을 발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사격 검증을 완료했다. 적진 상공을 저고도로 누벼야 하는 임무 특성상 생존성과 방탄 설계도 보강됐다.
'국군사관학교 기본계획 수정안' 18일 당정협의
국방부가 오는 18일 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육·해·공사 통합 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 방향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16일 단에 공지했다. 국방부는 강신철 장관 취임 이후 지난 7월에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의 수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는 오는 18일 당정협의에서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 발표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보완을 위해 13∼17일 닷새간 온라인에서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의견을 직접 듣는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세종시, 국회 개헌 논의 첫발 환영…"행정수도 세종 담겨야"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하고 개헌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만드는 그 중심에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민주당, 가정폭력처벌법→친밀관계폭력법 17일 의원총회 논의…‘친밀관계 폭력 정의·접근금지 2㎞까지 확대
여당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 범죄 대응을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부 개정해 법률명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등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범죄 피해를 아우르기 위해 ‘친밀관계 폭력’을 개정안에 정의하고 가해자 감시와 격리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폭력 가해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구역을 현행 100m에서 2㎞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중일 지방정부, 인구감소 해법 공유…경북·충북 정책 알린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회의 주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 구축'이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책 과제를 살펴보고 각국의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경북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정책과 추진 사례를 소개한다. 중국 랴오닝성과 닝샤후이족자치구, 일본 아이치현과 와카야마현도 각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미·중·러 회담, 다극화 질서 신호탄?…한국 외교 셈법 복잡해질 듯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오는 19일 열리는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러시아와 경쟁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협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한국으로선 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논의 의제와 회담 형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3일, 러시아 크렘린궁은 14일 각각 회담 개최를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우방국인 중·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핵을 사실상 묵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러 회담 이후 한국은 강대국 간 역학 관계 변화에 대응해 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 동참 압박을 받는 딜레마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개정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보수와 진보 진영 출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워 교착상태에 빠진 개헌 논의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조 의장은 지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밝힌 개헌 추진 3대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되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추진하지 않으며,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차원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입장은 여전하다.
친명 "최민희 제명… 이성윤·한민수 사퇴해야"
친명계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은 물론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전선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심판원에 최 최고위원의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촉구했다. 최 최고위원 개인 발언 논란이 친청계 지도부 전체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진 셈이다. 당내 압박이 거세지자 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사과했다. 나머지 친청 최고위원들도 김 대표에 대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관심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쏠린다. 윤리심판원은 이르면 17일부터 최 최고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 결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與 '솔라시도' 예산 2000억 증액 불발
전남광주에 위치한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을 조성해 서남권 핵심 성장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증액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솔라시도 개발 예산 2074억원 신설을 시도했다. 솔라시도는 전남 해남군 구성지구를 칭하는 도시다. 민주당은 솔라시도에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2074억원의 예산 신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중러 '제2 얄타회담' 우려 속… 한일 정상 '안보 공조'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관계와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러시아와 외교 경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중러 간 협의가 동북아 안보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한국의 관심은 미중러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지에 쏠린다. 이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러 회담을 둘러싼 과정에서 자국의 안보 이해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이해가 맞닿아 있는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미중러 간 협의가 역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짚고, 어떤 의견을 교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친 이후 18일에는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핵잠 연료조달 후속협의 '지지부진'…아세안·APEC 한미정상 만남 기대 [한미 팩트시트 1년]
필리핀 마닐라, 중국 선전에서 연이어 열리는 이번 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 가능성이 합의 이행에 속도를 붙일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미국은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국 법률에 부합하는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지난 6월 2~3일 서울에서 첫 후속 협의를 열었다. 한국 정부는 국내 기술로 핵잠을 건조하고 미국에서 연료를 공급받겠다는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이르면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2차 회의는 미뤄졌다. 두 정상은 9월 22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다시 만나 핵잠 연료와 농축·재처리 문제의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면 국내 개발 절차는 진행 중이다.
정부, '청해부대 확대' 이란 반응 주시…"상황 계속 관리"(종합)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서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며 "상황이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한국 속담 문구와 이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이미지를 올렸다. 황새는 추락하는 모습이었다. 청해부대와 관련해 사흘 새 두 번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외교 당국은 이란이 비록 한국 속담을 가져다 쓰기는 했어도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물론 한국 속담 인용은 당연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겠으나 정교한 외교적 표현을 따져보면 이란 측이 '수위 조절'의 메시지를 함께 내놨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 당국자는 "계속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장애가 일의 경계가 되지 않는 사회, 우수기업 양성해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장애가 일의 경계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우수 기업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장애인고용 AWARDS' 행사가 열린 가운데 조 의원은 이날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꿈에 맞는 일터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저도 국회에서 차별 없는 일자리와 건강한 고용 생태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애인 인사관리(HR) 솔루션 전문기업 브이드림이 주관한 해당 시상식은 서미화 민주당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연맹(DPI) 등이 국회 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했다.
'국군사관학교 기본계획 수정안' 모레 당정협의
당정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당정협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국방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선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국방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을 놓고 강신철 장관이 취임 후 일부 보완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해왔다.수정안은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하되 현 3군 사관학교는 존치해 학년별 통합·분리 교육하는 네트워크 방식이며, 지난 주 국회 국방위 등에 기본적 내용을 설명했다.기존의 4년제 완전 통합안과의 절충안 성격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육사 캠퍼스의 이전 여부가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있다.국방부는 일단 해사와 공사 캠퍼스는 현 위치에 존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육사는 서울 태릉에서 세종시 등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한편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과 관련해 13~17일 온라인에서 3군 사관생도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다만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전제로 한 편향적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며 반발했다.이들은 "핵심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관생도들에게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한 찬반 의견도 묻지 않는 설문이 과연 공정한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현장 화보]마닐라에서 시작된 정상외교…이재명 대통령, 아세안·APEC 순방 돌입
한·아세안 정상회의서 AI·문화산업 협력 제안…19일까지 필리핀·중국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재시동…민주당은 최민희 징계 내홍[CBS뉴스룸]
[]안녕하세요. [앵커]최민희 최고위원, 언행 논란과 관련해 오늘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최민희 최고위원은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민희 의원]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쳤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결정한 윤리심판원 이첩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사과 이후, 당내 갈등은 좀 수그러들었습니까?[]그렇습니다. [앵커]이런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회견을 열었다고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회견을 열고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李대통령 "선진국 도약 韓, 메콩 국가 발전 최적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6년 만에 재개된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메콩 국가의 발전 과정을 함께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메콩 협력 출범 15주년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는 잠시 중단됐을지라도 우리의 협력은 멈추지 않았다"며 공동의장국인 태국의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에게 감사를 표했다.
李대통령, 韓-태국 정상회담…CEPA 조속한 타결에 공감대(종합)
아누틴 총리는 "현재 태국은 경제 기반이 탄탄하고 정부도 안정적이라 시기적으로 양국의 협력을 증진할 좋은 기회"라며 " 조속히 타결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아누틴 충리는 태국 경제 및 양국 경제 협력에 있어 한국 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은 중요하다며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 아누틴 총리는 "태국이 AI 분야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답했다. 양 정상은 또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른 시일 안에 (태국을) 방문해 양국 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한 분까지 모시겠다"…두 독립운동가 유해봉환식 거행
미국과 우즈베키스탄에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호시한·이괄 지사의 유해가 지난 15일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호시한 지사는 미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광복군을 지원했으며, 이괄 지사는 연해주에서 독립운동과 언론 활동을 펼치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마지막 한 분의 독립운동가까지 고국으로 모셔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李대통령 "韓, 메콩국가 발전 최적 파트너…협력 지평 넓힐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메콩 정상회의를 갖고 "대한민국이야말로 메콩 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함께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한국의 제안으로 만들어져 2019, 2020년 두 차례 열렸던 한-메콩 정상회의는 2021년 미얀마의 국가비상사태 발생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6년 만에 재개됐다.
李대통령 "한-아세안, AI·문화창조산업 이니셔티브 제안"(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해질수록 한국과 아세안은 더욱 긴밀히 연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아세안 청년들의 문화적 창의성이 새로운 기회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도 함께 만들고 싶은 미래"라며 "그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세안의 든든한 '행동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이 시작됐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연간 교역액 3천억 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역내 평화 의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역할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재산 19억4천338만원 신고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19억4천338만원을 신고했다. 1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임차)권 10억887만원, 예금 8천84만원 등 10억8천971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녀는 예금 431만원, 차녀는 예금 422만원을 신고했다. 안 후보자의 부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北해킹조직 AI 활용 일상화…사이버공격 역량 커질 것"
표적 조사부터 악성코드 작성과 오류 수정까지 일상적인 작전 업무 전반에 AI를 쓰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제이드 슬릿은 미국과 일본의 수사기관이 바이낸스 해킹 배후로 지목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와 동일하게 분류해온 조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낸스 사건에서 첫 침해 이후 공격자는 사내 AI 도구를 내부 확산 수단으로 악용해 배포 권한 토큰을 확보했다. 북한 사이버전 인력은 2024년 8월 기준 약 8천4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한국의 '2022 국방 백서'에 수록된 6천800여명보다 약 1천600명이 늘어난 규모다. 보고서는 "과거 숙련 인력 다수가 필요하던 공격을 소수 운영자가 수행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돼 북한 사이버 인력의 공격 역량이 증대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김정은, 이란과 달리 팽창주의자 아냐…정권 유지가 목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이란과 달리 북한은 팽창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정권을 유지하며 살아남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는 일본을 정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는 일본이나 중국을 침공할 생각이 없다. 루비오 장관은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 정권이 크게 약화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추가 군사행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쿠바계 이민자 가정에서 성장한 루비오 장관은 상원의원 시절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유린을 맹공하는 대북 매파 중 한 명으로 꼽혔다.
법 사각지대 놓인 ‘관계성 범죄’ 대응…여, 가정폭력처벌법 전부 개정 추진
여당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범죄 대응을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부 개정해 법률명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위는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범죄 처벌을 위해 교제폭력처벌법을 별도로 입법하는 안, 현행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해왔다. 개정안에는 폭력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구역을 현행 100m에서 2㎞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 패권 약화의 ‘상징적 장면’…한국 ‘실용 외교’는 딜레마
미국이 자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러시아와 경쟁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협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선 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의제와 회담 형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러시아 크렘린궁은 14일 3자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했다. 전문가들은 3대 핵보유국인 미·중·러 정상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지 않다고 평가한다. 냉전 종식 후 유일한 패권국이던 미국이 국제 현안을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이번 회담이 당사국을 배제한 채 강대국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세력권을 분할하는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우방국인 중·러와 협의 과정에서 북핵을 사실상 묵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 아세안에 “AI·문화 이니셔티브” 제안
손 맞잡은 12개국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또 필리핀 정상과 회담을 하고 방위산업과 초국가범죄 대응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3박4일 다자외교 무대의 첫발을 뗐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양측 사이에 증진된 협력 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역할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역내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한·메콩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메콩강 유역 5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17일에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오세훈·한동훈 없는 국힘 당권 경쟁…‘틈새 공략’ 노리는 중진들
당내에선 중진들의 이 같은 틈새 공략을 두고 “당이 어려울 땐 조용히 있다가 자기 살길만 찾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 의원 복당론을 가장 활발히 제기하는 중진은 김태호 의원이다. 4선인 그는 지난 5일 “한 의원의 전격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 뒤 전날까지 SNS에 다섯 차례 복당 촉구 글을 올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 때 친한동훈계 표심을 업고 나온 것처럼 다음 당대표 선거에도 친한계 대표로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 사이를 오가며 보수 통합을 외치는 중진들도 있다. 지난 3일엔 한 의원과 정당개혁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같은 시간대에 열린 오 시장 참석 토론회도 찾았다. 그는 전날 회견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갈라진 보수로는 이길 수 없다”며 한 의원 복당을 촉구했다. 장 대표 및 한 의원과 각을 세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중진도 있다.
여 일각 ‘최민희 제명’ 거론에…친청 “김민석도 똑같이 조사를”
“대통령께 누를 끼쳐” 사과하는 최민희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과정과 결과를 두고 당의 모든 성원들이 존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윤리감찰단의 최 최고위원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윤리심판원에 이첩을 지시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고 최 최고위원 조사기일 지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당규상 윤리심판원은 징계 안건 심사 개최 일주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징계 처분이 이르면 다음주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도 신천지 의혹을 언급하며 “당원이 요구한 당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과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모두 당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징계 문제를 계파 싸움으로 바꾸려 당의 기둥까지 뿌리째 흔들려는 모습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와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SOC 예타 기준 500억 → 1000억 완화
예타 문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 미만이거나 국비 지원 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신규 SOC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이면서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이다. 정치권에서도 예타 기준 상향을 두고 수년간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며 자동 폐기됐다.
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선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을 오는 19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애초 19일에 심리를 속행(재판을 계속)한다고만 공지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은 19일에 전합 합의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합의를 더 하겠다’는 계획을 번복하고 19일에 선고하겠다고 통지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반년째 미루다 비판을 받자 선고일자를 급히 잡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과 함께 전합에 올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오는 19일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9일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한 전 총리는 수감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李대통령, 韓-필리핀 정상회담…"조선·AI·원전 등 협력 확대"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3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요청했던 범죄인 임시 인도가 필리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한국 기업의 진출 및 활동 지원을 위한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은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고 뜻을 모았다.
李대통령 "韓, 메콩국가 발전 최적 파트너…협력 지평 넓힐 것"(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메콩 정상회의를 갖고 "대한민국이야말로 메콩 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함께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한국의 제안으로 만들어져 2019, 2020년 두 차례 열렸던 한-메콩 정상회의는 2021년 미얀마의 국가비상사태 발생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6년 만에 재개됐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6년 만에 한-메콩 정상회의를 재개하며 양측이 파트너십을 재개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기"라고 화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 대응과 치안 당국 간 공조 등에서 한-메콩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한-메콩 간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한-메콩 행동계획'의 조속한 채택을 통해 양측 협력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부부, 필리핀 특별제작 전통의상 입고 아세안 갈라만찬
이 대통령 부부는 전통의상을 입고서 영접을 나온 필리핀 대통령 내외와 웃으며 악수를 한 뒤 만찬장으로 이동했다.
李대통령, 필리핀·태국·메콩 정상회담서 "협력 지속 강화"
이번 정상회의는 2020년 2차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에 열렸다.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태국·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 메콩 5개국들의 발전 과정을 함께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결성 증진, 디지털 전환, 인적자원 개발 등 분야에서 한-메콩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속보]트럼프 "중국에서 김정은 만날 수도 있어"..시진핑 초청에 달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16일 밝혔다.
트럼프 "중국서 김정은 만날 수도…김정은 방중 시진핑에 달려"
그는 이어 "그러니 (그 행사들은) 좋을 것"이라며 "많은 성과를 거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중국에서"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이 (중국에) 올 수 있다. 그건 시 주석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재산 19억4338만원 신고…李대통령 "조세정의 실현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사진=청와대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재산으로 총 19억4338만원을 신고했다. 16일 국회에 제출된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임차)권 10억887만원과 예금 8084만원 등 총 10억8971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총 8억451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안 후보자의 부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