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사회 2026-11-12

[사이테크+] "브라질 오지 야생동물 체내에도 미세플라스틱…인간 활동 영향"

국제 연구팀, 아마존 등 야생동물 분석…"인간 활동 지역 가까울수록 농도 높아" 브라질 오지의 야생동물인 남아메리카맥과 큰개미핥기의 혈액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광범위하게 검출됐다. 서식지가 인간 활동 지역과 가까울수록 혈액 속 미세플라스틱 농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세계적으로 토지 이용 변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육상 야생동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서식지와 주변 인간 활동이 체내 미세플라스틱 축적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식 범위의 인간 활동 영향을 나타내는 '인간 발자국 지수'(Human Footprint Index·HFI)와 개발 지역·폐기물 관리시설까지의 거리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조사한 동물 47마리 가운데 43마리의 혈액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또 서식지에서 개발 지역이나 가장 가까운 폐기물 관리시설까지의 거리가 짧을수록 혈액 속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높아지는 관계가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종합해보면 동물이 실제로 이용하는 서식지의 특성과 인간의 토지 이용 변화가 야생동물의 미세플라스틱 노출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단독] 성북구 10대 살해, 前 연인 범죄 은폐 목적 가능성

11일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정릉동 현장. 김수정 11일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정릉동 현장에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치고 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있다.실제 C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유 숙박업소는 청소년 쉼터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공유 숙박업소는 A씨가 예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도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C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신입...상사와 단둘이 식사에 이어폰 끼고 영상 시청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에 따르면 B씨는 지각 한 번 없이 정시보다 10~15분 일찍 출근하고, 맡은 업무 역시 상위권 수준으로 처리하는 등 실무 역량 면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직원이었다. 그러나 직장 내 기본적인 소통 방식과 근무 태도에서 동료들과 큰 간극을 보였다. 갈등의 발단은 식사 자리와 근무 환경에서 비롯됐다. B씨는 상사와 함께 사무실에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양쪽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개인 영상을 시청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무실이 너무 조용해 적막감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음이 필요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 및 퇴사 과정에서의 소통 문제도 이어졌다. 퇴사 면담에서 B씨는 식사 중 영상 시청에 대한 지적과 화장실 청소 지시 등을 언급하며 "회사 구성원들이 나를 억압해 사람들과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배에 그냥 찌르면 돼요"...50㎏대 女기자도 2분만에 '마운자로 처방' 받았다 [세상을 바꾼 주사①]

그것은 혁명이었다. 체질량지수(BMI) 20.2㎏/㎡인 기자는 마운자로 허가 기준과 거리가 멀었지만, 진료실에 들어가서 수납까지 마치고 처방전을 손에 쥐기까지 단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마운자로 처방전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예약하셨어도 최소 30분은 기다리셔야 한다"라는 직원의 말에 발길을 돌리는 방문객도 있었다. 마운자로를 맞아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그럼 가장 낮은 2.5부터 시작하시면 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4㎏에서 12㎏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어 의사는 책상 위 마운자로 펜을 집어 자기 배에 대 보이며 놓는 방법을 알려준 후 "옆에 약국 있으니 거기로 가시면 된다"라며 진료를 마쳤다. 주의할 점이 있냐는 질문에는 "투약 중 심한 구토가 발생할 경우 중단하라"고 대답했다.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에 직원은 "BMI 23㎏/㎡ 안 되면 원칙적으로 처방하지 않는다"며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상담이라도 받을 수 없는지 물었으나 "안 된다"라는 단호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치료제를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년범 엄벌의 청구서…내 세금은 제값 했나

사람을 죽이고 끔찍한 폭력을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건 부당하다. 그래야 겁먹고 범죄를 덜 저지르지 않을까. 정말 더 세게 처벌해서 달라졌을까. 소년범에게 수백 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했던 미국, 군대식 훈련시설을 운영했던 뉴질랜드, 피해자의 회복을 고민하는 일본을 찾았다. 소년범을 용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또 다른 범죄와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시설을 나온 소년이 어떻게 지내는지 따라가며 살피는 구조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소년 보호관찰에 한 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따로 산출되지 않는다. 예산이 따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소년 보호관찰에 얼마를 써서 어떤 효과를 냈는지 따져볼 길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령을 낮추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소년이 몇 명이고 어떤 소년들인지, 그들에게 세금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따져보라" 소년범을 가두는 데는 돈이 든다. 소년범을 더 엄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지만,는 잘 들리지 않는다.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이나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막판 검토를 하고 있다. 교도소에든 소년원에든 더 많은 소년을 가두면 들어가는 돈도 늘어날 수 있다. 지금도 전국 10개 소년원 운영에 800억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소년원을 나온 5명 중 1명은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엄벌의 계산서는 과연 얼마일까. CBS기획취재팀은 소년범을 가두는 데 먼저 큰돈을 써본 미국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의 계산서를 차례로 들여다봤다.미국 뉴욕주가 주립 소년시설의 문을 잇달아 닫기 시작한 건 2000년대 후반이다. 지난 8월 뉴욕 맨해튼에서 만난 캐리언 전 국장은 "우리는 실패에 돈을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루 588달러(약 78만 원)꼴이다. 뉴욕 등 4개 주는 50만 달러(약 6억 6천만 원)를 넘겼다.하지만 시설을 닫는다고 아낀 돈이 저절로 소년들에게 가는 건 아니었다. 캐리언 전 국장은 그 일부를 떼어 시설 대신 동네 프로그램을 쓰는 지역을 돕는 기금을 만들었다.더 큰 변화는 지방정부에 주는 돈의 셈법을 바꾼 데서 나왔다. 미국은 주(州)마다 법과 예산이 따로 있어 주정부가 한국의 중앙정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카운티와 시가 한국의 시·군·구 같은 지방정부 역할을 한다. 재판에서 처분을 받은 소년은 주립 시설로 가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소년을 가둬두는 구금시설은 지방정부가 운영한다.뉴욕주는 이 구금 비용을 지방정부가 쓴 만큼 상한 없이 대줬다. 많이 가둘수록 돈을 더 받는 구조였던 것이다.캐리언 전 국장은 이 판을 뒤집었다. 대신 덜 가둬서 남은 돈은 지방정부가 그대로 쓰되, 동네에서 소년을 돌보는 프로그램에만 쓰도록 했다.이렇게 돌린 돈은 2012년 뉴욕시의 '클로즈 투 홈(Close to Home)'으로 이어졌다. 주립 시설로 보내던 뉴욕시 소년을 뉴욕시가 직접 맡게 한 제도다. 뉴욕시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주립 시설 대신, 비영리단체와 계약해 주택가에 6~13명이 함께 사는 작은 시설을 열었다. 2016년 클로즈 투 홈 시설을 나온 소년의 82%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가두는 소년이 줄면 범죄가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미국 전체로도 흐름은 같았다. 쉬랄디 전 국장은 동네 프로그램은 아무리 촘촘하게 운영해도 1인당 한 해 2만~3만 달러(약 2600만~4000만 원) 수준이라고 했다. 돈이 많이 든다. 그래도 가두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실제로 클로즈 투 홈에도 해마다 수백억 원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취재진이 만난 미국 전문가들은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뉴질랜드 사법부문 수석과학자문관인 이안 램비 오클랜드대 교수는 가두는 데 드는 돈부터 문제 삼았다. 뉴질랜드 의회는 지난 9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군대식으로 교정·훈련하는 이른바 '소년범 부트캠프'를 정식 제도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로그램을 마친 9명 중 7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새 부트캠프가 제값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법무부는 이런 과밀을 풀겠다며 2031년까지 소년원 시설을 11곳에서 14곳으로 늘릴 계획이다.하지만 시설을 늘린다고 과밀이 풀린다는 보장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재판 전 소년을 맡아두는 소년분류심사원이 그렇다.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사건은 2만 6933건이었는데, 이를 맡은 보호관찰관은 228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의 3배 수준이다. 박 교수는 "현장에서는 다들 정말 열심히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효과가 안 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사람이 모자라다 보니 보호관찰은 소년을 돕기보다 감시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박 교수는 "1호도 6호도 자리가 없어 빵 하나 훔친 아이가 소년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런 빈틈에 대한 정부의 처방은 일단 보호관찰 기관 신설에 맞춰져 있다.



880만 뷰 터진 존박 '맥도날드 랩'...알고 보니 해외서 몰래 돈 벌고 있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가수 존박과 곽진언의 '맥도날드 주문 랩'이 해외 음원 플랫폼에 무단으로 등록·유통된 사실이 드러나 소속사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무단 유통된 음원에는 원본에 없던 구간까지 포함돼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목소리 복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원본 곡 전체에 여성 보컬의 새로운 후렴구를 덧대고, 랩 구간에는 존박의 실제 목소리와 흡사한 새로운 가사의 랩 파트를 추가로 붙였다. 원본 영상은 발라드 가수인 존박과 곽진언이 래퍼 로꼬에게 랩을 배워 실제 매장에서 랩으로 메뉴를 주문하는 모습을 담아 11일 기준 조회수 888만 회를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동물 마취제 92차례 셀프 투약한 수의사...약에 취한 상태로 반려동물 진료

동물 치료용 마취제 '케타민'을 상습 투약한 수의사가 적발됐다. 석 달간 확인된 셀프 투약만 92차례에 달했고, 마약류에 취한 상태로 반려동물을 진료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올해 8월 식약처 의료용마약류특별감시단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통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전신마취 유도와 통증 경감 등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다량 구매한 뒤 동물 진료에 사용하지 않고 병원 진료실과 약제실 등에서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그는 투약 상태로 동물 진료까지 봤고, 압수수색 당일에도 휴게실에서 투약한 걸로 확인됐다. A씨는 마약류 취급내역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에게 투약한 케타민은 마치 동물에게 사용한 것처럼 허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수색 당시 병원 내부의 허술한 마약류 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반려동물을 진료한 정황도 확인됐다.



퇴원한 병원서 "입원시켜줘" 행패…직원 폭행한 40대 [사건실화]

퇴원한 병원에 다시 입원시켜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병원 직원과 경찰관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일부터 다음 날까지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며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원 원무과 직원을 폭행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오른쪽 다리 수술을 받고 지난 5월 20일께 퇴원했지만, 병원 측에 재입원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6월 2일 오전 6시55분께 병원 1층 로비에서 입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의자를 집어던지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도 잇따랐다. A씨는 6월 1일 병원 직원들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휠체어를 뒤로 강하게 밀어 직원들의 정강이를 충격했다. 다음 날 오전에는 병원 외부 흡연실에서 직원의 멱살을 잡고 손에 들고 있던 오렌지로 얼굴을 때린 뒤 던졌다.



3시간 동안 전국 34곳서 거절당했다…24주차 임신부, 청주서 서울까지 이송

충북 청주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24주차 임신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하고 3시간여를 헤맨 끝에 서울까지 이송됐다. 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A씨는 출혈을 동반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문화시설 야간 개방에 방문객 2.1배↑..오세훈, '컬처나잇' 현장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운현궁에서 열린 야간 체험 프로그램 '달빛밀행'에 참여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주요 문화시설 6곳의 야간 개방을 확대한 이후 방문객이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 시간대인 오후 6~9시에만 8만5000여명이 시설을 찾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저녁 서울공예박물관과 운현궁, 세종문화회관을 차례로 방문해 '서울 컬처나잇'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시민 및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시민들의 야간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운현궁에서는 시민들과 투호 던지기, 굴렁쇠 굴리기 등 전통놀이와 다례를 체험했다.



"바지에 소변 본 채 택시 탔다"…70대 승객의 황당한 행동

술에 취한 70대 남성이 택시에 소변이 묻은 바지를 입고 탑승한 데 이어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차량 문에 소변까지 봤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당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약 5분 동안 승객들을 찾아다닌 A씨는 술에 취한 70대 남성 3명을 차량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뒷좌석에 앉은 승객 중 한 명이 소변이 묻은 바지를 입고 탑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한 승객이 전화 통화 중 "일행이 바지에 실례했다"고 말하자 다른 남성이 "내가 좀 많이 쌌다"고 답한 것이다. A씨는 해당 남성이 노래방에서 바지에 소변을 본 뒤 그대로 택시에 탔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A씨는 차량 시트가 소변으로 젖었다면 세차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도, 내년 예산 14조8535억 편성…핵심 분야 집중 투자

경북도가 2027년도 당초예산안을 14조8535억원으로 편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 산업·민생·공간·공동체 4대 대전환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 11일 14조853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72억원(5.8%) 증가한 규모다.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취득세 등 자체 수입은 전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로 전체 예산 규모는 확대됐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경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일산호수공원 30년 만의 변화…선착장 열고 잔디광장 조성

낡아 출입이 제한됐던 선착장은 호수를 바라보는 전망대로 다시 문을 열었고, 작은동물원 터에는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잔디광장이 들어섰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일산호수공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휴식 공간을 늘리고 있다. 1996년 문을 연 이곳은 약 100만㎡ 규모다. 정비를 마친 선착장에서는 호수 안쪽에서 탁 트인 공원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진입로에는 경사로를 만들어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도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했다. 경관 조명도 추가해 밤에도 호수 풍경을 즐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작은동물원이 있던 약 2500㎡ 부지도 달라졌다. 호수를 바라보며 쉬거나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장소다.



제주 해수욕장 160만명 찾았다… 만족도 89.71점

올해 제주지역 12개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160만6000여명이 방문했다. 월정해수욕장은 성수기 이용객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연장한 해수욕장 중 하나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올해 제주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160만60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1% 증가했다. 이용객 만족도도 89.71점으로 7.25점 상승해 관광객 편의와 안전관리 개선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운영한 도내 지정 해수욕장 12곳의 이용객은 지난해 144만8000여명보다 15만8000여명 늘었다. 올해는 제주시 8곳과 서귀포시 4곳의 운영기간을 75일로 통일했다. 이용객 만족도는 지난해 82.46점에서 올해 89.71점으로 높아졌다. 참석자들은 해수욕장 운영시간 조정과 편의용품 가격 안정화, 공유수면 이용구역 관리 개선 등을 제안했다.



"오배송 택배 찾으러 갔더니"...선물인 줄, 반려견에 옷 입힌 국가유공자 할아버지 [따뜻했슈]

A씨는 "오배송은 내 잘못이지만 남의 택배를 개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도 "할아버지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국가유공자이시기도 해서 괜히 마음이 더 쓰였다. 이어 "다행히 원래 (주문)고객이 양해해 줬다"며 "강아지 옷은 내가 (할아버지께) 선물해 드리는 셈 치고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업체 측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내 실수로 시작된 일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다"며 "이런 기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바람을 전했다. 훈훈하게 마무리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택배기사분과 업체는 복 받으실 겁니다" "오배송된 옷인데 어쩜 강아지한테 사이즈도 딱 맞을까요. 너무 귀여워요." 이런 엔딩 너무 좋네요" "마음이 따듯해 지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주 고위험 산모 이송 13건 중 12건 육지로… 문대림 의원, 국가 지원 촉구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지역 분만의료 공백과 국립대병원 시설투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의 육지 이송 실태를 제시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와 제주대병원 교육진료동 증축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정한 제주 고위험 임산부 이송 13건 중 12건이 육지 의료기관으로 향했다. 정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참여한 제주지역 의사 23명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임산부는 출혈이나 조산 등으로 산모와 태아에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도 산과 전문의 3명 중 2명이 휴직하는 등 고위험 분만을 담당할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전문의에게 지역근무수당 등을 지원해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제주지역 참여 의사 23명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없어 분만의료 인력 확충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제주도, 전국 재난응급의료 도상훈련 2년 연속 최우수

지난 1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서 도상훈련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제주 대표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보건소·소방·병원 합동팀이 전국 재난응급의료 도상훈련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서 제주 대표팀이 도상훈련 부문 최우수상인 국립중앙의료원장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 대표팀이 참가했다.



속초 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1순위…강원도, 950억원 사업 추진

속초 대포항이 전국 11개 항구와의 경쟁을 뚫고 950억원 규모의 국가 거점어항으로 거듭난다. 12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포항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최종 평가에서 전국 11개 신청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선정됐다. 이후 사업계획 타당성과 입지 여건, 파급효과를 따진 최종 평가에서 두 항구를 제쳤다. 3곳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곳은 대포항뿐이어서 곧바로 설계에 들어간다.



남산에 2031년까지 192억 투입…360도 전망대·생태숲 조성

서울시가 남산을 도심 속 생태·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31년까지 192억원을 투입한다. 남산 정상부에 서울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360도 전망대를 만들고 훼손된 숲과 식생을 복원한다.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남산 정상부에 서울 도심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남산오름 360 전망대'를 조성한다. 주요 조망거점 8곳을 정비하고 남산 북측·남측 순환로에는 계절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테마 보행길과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명동과 남산을 연결하는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삼일대로·퇴계로·명동8길·명동9길 일대 보행로를 정비하고 남산 테마길 진입부 4곳과 예장공원 주변 공간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남산 방문객의 발길이 회현동·필동·장충동 등 인근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남산 곤돌라 사업도 도시재생계획에 포함됐다.



곤돌라 타고 보는 남산… 서울시, 생태공원 조성 힘쓴다

서울시가 남산을 도심 속 생태·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31년까지 192억원을 투입한다. 남산 정상부에 서울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360도 전망대를 만들고 훼손된 숲과 식생을 복원한다. 우선 남산 정상부에 서울 도심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남산오름 360 전망대'를 조성한다. 주요 조망거점 8곳을 정비하고 남산 북측·남측 순환로에는 계절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테마 보행길과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명동과 남산을 연결하는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삼일대로·퇴계로·명동8길·명동9길 일대 보행로를 정비하고 남산 테마길 진입부 4곳과 예장공원 주변 공간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남산 방문객의 발길이 회현동·필동·장충동 등 인근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남산 곤돌라 사업도 도시재생계획에 포함됐다. 다만 남산 곤돌라 공사는 관련 소송으로 중단된 상태여서 사업 추진의 변수로 남아 있다. 이어 "주말이면 케이블카 탑승에 1~2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휠체어 장애인은 아예 탈 수도 없다"며 "남산 곤돌라가 장기 독점을 끝낼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남산, 도심 속 생태·관광 거점으로 조성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남산이 단풍에 물들어 있다. 시간당 1600명 이상 수송하도록 계획돼 기존 케이블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송 능력을 갖출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다만 현재 곤돌라 공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소송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하늘 봐, 살려줄게. 같이 살자"… 비번 날 데이트 중 저수지 뛰어든 소방관 [고마워요, 공복] [영상]

윤태정 소방관(왼쪽)이 저수지에 빠진 남성 A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있다. 11일 MBC에 따르면 서울중랑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윤태정 소방관은 지난 10일 오후 2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한 카페 인근 둘레길에서 저수지에 빠진 남성 A씨를 구조했다. 윤 소방관은 상황을 발견한 즉시 저수지에 뛰어들어 한가운데 떠 있던 A씨를 향해 헤엄쳐 갔다. 영상에는 윤 소방관은 A씨에게 다가가는 동안 "하늘 봐, 아저씨 하늘 봐.



세종시, 이전 기업 종사자에 5-1生아파트 '특공' 혜택

[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는 지역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해 5-1생활권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공급은 지역 기업 근로자들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우수 인력 유치 및 고용 안정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 대상은 세종시 합강동 일원 5-1생활권 L6·L7·L8·L11블록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이다. 전체 2191세대 가운데 지역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배정된 특별공급 물량은 총 44세대다. 청약 시 주의할 점도 있다.



감귤 가격 불안에… 문대림 의원 "내년 가격안정제에 노지감귤 포함해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감귤 가격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문 의원은 2027년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에 노지감귤을 포함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노지온주감귤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문대림 의원 제주 노지감귤의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해 내년부터 국가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에 감귤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12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감귤 가격 동향과 정부의 수급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노지감귤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앞서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감귤 경매와 출하 상황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첫 적용 품목으로 마늘과 양파를 선정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문 의원은 "2027년 대상 품목 확대 과정에 노지감귤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간위원 공개 모집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새 판 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사진)가 옛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각각 운영하던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구성하기 위해 12일부터 26일까지 민간위원 20명을 공개 모집한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옛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각각 운영하던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구성하기 위해 12일부터 26일까지 민간위원 20명을 공개 모집한다.



부산 기업 11개사, CES 2027 혁신상...글로벌 기술력 입증

부산지역 기업 11개사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 2027'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CES 2027 혁신상에는 지역기업 11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기업별로는 데이터플레어, 아이문헬스케어, 비전테크가 CES 2026에 이어 2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했다. 뷰런테크놀러지는 CES 2024와 CES 2026에 이어 세 번째 수상 기록을 세웠으며, 로보원도 CES 2025에 이어 다시 수상했다. 퓨트로닉도 AI 기반 로봇 구동장치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왕명현 원장 취임…3년 임기 시작

△1960년 출생 △강원대 식품공학과 졸업 △강원대 대학원 식품공학 석사 △영국 리즈대 유전공학 박사 △리즈대 약학과 박사후연구원 △서울대 약학과 선임연구원 △포항공과대 생명과학 선임연구원 △강원대 의생명융합학부 교수 △강원대 의생명공학 명예교수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AI 방범 CCTV' 관제 통합망 구축

부산도시공사가 에코델타시티 단지 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방범 CCTV 설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 설치한 방범 CCTV 설비는 최근 관제 장소까지 통합망 구축 공사가 마무리돼 설비 작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이관, 운영 계획과 유지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이번에 도입되는 방범 CCTV 설비는 AI 기능을 싣게 됐다.



인천 유통 냉동 농산물 검사서 4건 부적합…잔류농약 최대 56배

인천에서 유통되는 냉동 농산물 일부에서 허용 기준을 크게 웃도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인천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4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유통 차단 조치를 진행했다. 부적합 제품은 베트남산 냉동 패션프루트와 리치, 얼갈이배추, 스페인산 원료를 국내에서 소분한 냉동 이집트콩이다. 검출량은 허용 기준의 4~56배 수준이다. 해당 농약 성분은 개별 농산물에 별도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에 따른 0.01mg/kg 이하의 일률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검사는 냉동 농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젠슨 황 맞춤형 스파이 가능성 99.9%"…전문가가 의심한 이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과 중국 정부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앨리스 황이 2024년 6월 대만 타이베이의 한 술집에 나란히 앉아 있다. 중국이 젠슨 황의 성장 과정과 심리적 취약점을 분석한 뒤 의도적으로 접근시켰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앨리스 황이 단순한 사업 파트너나 불륜 상대가 아니라 중국 정보기관이 사전에 준비한 인물일 가능성을 99.9%로 평가했다. 그는 앨리스 황의 이력과 젠슨 황의 성장 배경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김 소장은 앨리스 황이 외부에 공개한 경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앨리스 황이 젠슨 황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중국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젠슨 황의 아버지는 중국 저장성 출신으로 국공내전 이후 대만 타이난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앨리스 황이 후난성과 저장성의 지리적·문화적 공통점을 이용해 젠슨 황에게 "먼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핏줄 오누이"라는 식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젠슨 황의 어린 시절 경험이 중국 정보기관의 접근 전략에 활용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젠슨 황은 어린 시절 부모와 떨어져 미국 켄터키주의 기숙 군사학교에서 생활했다. 김 소장은 중국 정보기관이 젠슨 황의 성장 배경과 심리적 특성을 사전에 분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첫 야바 제조 총책 검거…동해해경, 태국인 마약조직 16명 적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태국인 마약 유통 조직에게서 압수한 합성마약 야바를 공개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합성마약 야바를 국내에서 직접 찍어내 동해안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팔아온 태국인 조직이 처음으로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내에서 야바를 제조한 태국인 총책을 비롯해 태국인 중심 마약 유통 조직원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제조 총책 등 8명을 구속했다. 국내에서 야바 제조 사범이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는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마약 유통 조직이 있다는 첩보에서 출발했다.



"도촌야탑역 구조물 변경 불가"…성남시, 국가철도공단에 '공식 사과' 요구

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일관성 없는 입장 번복으로 주민 혼란과 시정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크게 소모됐다며 국가철도공단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해 온 '장래역 신설 대비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 방안의 실체적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질의를 진행해 왔다. 이로써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던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은 현행법상 성립할 수 없음이 입증됐다. 시는 지난 9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판단과 시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대전 마이스 참가자, 회의 뒤엔 황톳길·빵집 투어"

'대전 100년 컬처 & 아트' 투어 코스에 참여한 2026 아시아건축교류국제심포지엄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회의나 전시회 참가자들이 행사장 주변에만 머물다 떠나는 한계를 극복하고,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상권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참가자를 위한 이동 편의와 소비 유도 정책도 돋보인다. DCC와 주요 관광지를 잇는 전용 차량과 국·영문 전문 가이드를 지원하며, 10~11월 행사 집중 기간에는 주요 교통 거점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참가 예약보증금 1만 원을 현장 참가 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전액 환급해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직접 소비하도록 설계했다. 한편, 마이스 산업은 일반 관광객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1인당 지출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젠슨황도 바쁜데 바람피우는데…연락 안돼? 헤어져라" 변호사 연애조언 화제

전 변호사는 "젠슨 황도 그렇게 바쁜 와중에 연애하고 바람피우는데, 현재 만나는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 헤어지시라"며 "이상 불륜 사건 5만 번 접한 변호사가"라고 적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젠슨 황도 시간 내서 바람피우는데 네가 뭘 바빠? '라는 말이 유행하겠다", "배우고 간다", "설득력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대 1000만원 보상"…용인시 '어르신 보이스피싱 보험' 3000명 돌파

지능화되는 금융사기로부터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 용인특례시가 도입한 민·관 협력형 금융 안전망 사업이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가입자 3000명을 돌파했다. 용인시는 NH농협은행과 손잡고 지원 중인 '시니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신청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김진표 "내 옆방에서 총격, 경찰이 손가락에 입대며 '쉿'"…독일 호텔 숙박경험 '아찔'

가수 김진표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현장에서 긴급 대피한 아찔한 경험을 전했다. 김진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겪은 총격 사건 당시 상황을 공유했다. 김진표는 "체크아웃하려고 방문을 나섰는데 총을 든 경찰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가락을 입에 대면서 조용히 하라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다"고 회상했다. 경찰의 지시에 따라 객실로 돌아간 뒤에도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는 김진표는 "혹시나 내 방으로 들이닥칠까 나는 화장실로 대피했다"며 "들것이 등장했다. 그는 "4발의 총성이 들렸다. 또 건물 밖을 촬영하는 드론의 모습도 포착됐다. 특히 그는 "드론이 내 앞에 자리를 잡고 내 옆방만 계속해서 촬영한다. 아, 내 옆방이구나"라고 털어놨다.



경기도, 내년 본청 인건비 9개월치만 편성…'소방 인건비는 제외"

특히 최근 국가 책임 및 재정 부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던 소방 공무원은 인건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민생 현장의 안전 공백을 차단했다. 추 지사는 가용 재원이 급감한 상황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사업비를 최우선으로 충당하기 위해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9개월치만 우선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 재정 부담과 국비 지원 확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집중되었던 소방 공무원과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은 감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인건비 전액이 정상 편성된다. 도청 노조 관계자는 "추 지사가 추경을 통한 인건비 소상 반영을 약속했으며 노조 역시 민생 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40만원 가불해 줬는데"…해고 직원, 다음 날 새벽 치킨집 침입

치킨집에서 약 40만원을 가불받고 무단결근을 반복하다 해고된 직원이 다음 날 새벽 가게에 몰래 들어와 금고에 있던 현금 33만원을 훔쳐 달아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날까지 보관돼 있던 돈이 없어지자 A씨는 매장 CCTV 영상을 확인했다. B씨는 해당 치킨집에서 약 2개월 동안 근무했다. 이에 B씨는 "집에 일이 있어서 서울 부모님 집에 와 있다"고 답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휴대전화가 정지돼 이제 연락을 확인했다"며 "이번 주 금요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원도, 독일 메디카 강원공동관 구성…의료기기 11개사 유럽 공략

강원도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전시회 메디카 2026에 강원공동관을 꾸려 도내 의료기기 기업 11개사의 유럽 시장 공략을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메디카 전시회 행사장 모습.뉴스1 강원 의료기기 기업들이 전시 부스에 머물지 않고 독일 인증기관과 연구소 문까지 두드리며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12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원주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전시회 메디카(MEDICA) 2026에 강원공동관을 운영한다. 강원공동관에는 도내 의료기기 기업 11개사가 참가한다. 유럽은 도내 의료기기 수출의 핵심 시장이다. 독일 수출은 올해 1~9월 864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0% 늘었다.



"위례과천선·서부선 잡는다"…안양시, 국가철도망 반영 시민 총력전

경기 안양시가 서울과 과천, 광명을 격자형 철도망으로 잇고 수도권 남부의 교통지도를 바꿀 핵심 철도 노선 유치를 위해 시민 역량을 결집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안양시는 위례과천선과 서울 서부선의 안양권 연장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와 시민 참여 독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최상위 중장기 법정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까지 대국민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생산적 금융 도약"...지재처·금융위, '제8회 IP금융포럼' 개최

지난 2019년 발족해 매년 열리고 있는 지식재산 금융포럼은 정부와 금융권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재산(IP) 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수렴하는 대표적인 소통 창구다. 특히 올해는 국가 차원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 속에서 지식재산 금융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주요국의 IP 금융 동향과 선진 사례를 조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날 지식재산처는 기조연설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한편, 국내 지식재산(IP) 금융 시장은 담보대출과 보증, 투자 등을 포함해 해마다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수조 원 규모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검, '보안실태 문서 허위작성'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선관위 특검은 12일 오전 9시 10분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중앙선관위 서버와 정보보안 관련 부서, 보안 관련 용역업체 2곳을 대상으로 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6명 등 모두 2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이태한 특검)팀이 보안실태 점검 관련 문서 허위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보안 취약점 유무 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도 철저히 점검한 것처럼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자카스펭귄 11마리 우치동물원에 새 둥지 틀다

12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살고 있던 자카스펭귄 11마리가 최근 우치동물원으로 이사 왔다. 특히 과거 수백만 쌍에 달했던 개체군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약 97% 감소했으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CITES) 2급으로도 지정돼 있다. 지난 2024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위급(CR)' 등급으로 상향될 만큼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우치동물원은 자카스펭귄 11마리 입식을 통해 시민들이 동물의 생태와 특성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멸종 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항 크루즈 관광객 역대 최대 20만명 돌파…'잠깐 들르는 항구'서 출발·도착지로 변신

인천항 크루즈 입항은 10월 말 기준 99항차, 여객은 19만7687명으로 2013년 기록한 종전 최다 입항 실적 95항차를 13년 만에 넘어섰다. 여객 수도 2014년의 기존 기록인 18만3,909명을 웃돌았다. 사진은 인천항에 입항한 MSC 벨리시마 전경. 인천항이 크루즈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인천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이미 20만명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공항과 연계한 모항 운항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인천항 크루즈 입항은 99항차, 여객은 19만7687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기록한 종전 최다 입항 실적 95항차를 13년 만에 넘어섰으며, 여객 수도 2014년의 기존 기록인 18만3,909명을 웃돌았다. 연말까지 113항차가 예정돼 있어 올해 전체 여객은 약 21만명에 이를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크루즈 관광객 20만명 돌파는 지난 8일 이뤄졌다. 올해 목표로 세운 20만명을 예상보다 일찍 달성한 것이다. 올해 11항차보다 약 64% 증가한 규모다.



화성시, 'K-MARS 돔' 내걸고 '돔구장 후보지 공모' 출사표...13일 사업제안서 제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공연 복합문화시설 유치전이 경기도 내 지자체 간 치열한 각축전으로 번지는 가운데, 경기 화성특례시가 'K-MARS 돔' 건립 비전을 공식화하며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3일 경기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공식 제출한다. 시는 이번 제안서에 화성만의 독보적인 입지 경쟁력과 광역 배후 수요, 체계적인 시설 활용 및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담아 사업의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높은 도시 성장 잠재력 △우수한 광역 교통 입지 △풍부한 배후 수요 △건실한 재정 기반을 핵심 승부수로 내세웠다.



목동 CBS 부지 업무·주거 복합개발…시니어 임대주택 도입

2023년 사전협상을 통해 지식산업센터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등 부동산 여건 변화를 고려해 올해 공공과 민간이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변경안은 건축물 주용도를 지식산업센터에서 업무·주거복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목동 중심지구의 일자리와 업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시설은 전체 연면적의 35%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주거시설로는 활동적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한다.



특검, 선관위 '보안점검 허위 문서' 의혹...서버 관리업체 등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의 보안실태 점검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2일 오전 9시 10분부터 중앙선관위 서버와 정보보안 관련 부서, 관리 용역업체 두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가 동의했는데"…한국민속촌 '귀신 훈육' 논란 끝 종료

한국민속촌에서 귀신으로 분장한 배우가 어린이에게 겁을 주는 이른바 '귀신 훈육'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논란 끝에 오는 15일 종료된다. 한국민속촌 측은 오는 15일 야간개장이 끝나는 일정에 맞춰 '귀신 훈육' 프로그램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귀신 훈육'은 한국민속촌이 가을 축제의 하나로 운영해 온 체험 프로그램이다.



'성유리 남편' 안성현씨, 가상자산 상장 청탁 무죄 획정

가상자산을 상장해주겠다면서 거액의 불법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프로골퍼 안성현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이 확정됐다. 1심은 안씨가 강씨로부터 현금 30억원을 청탁조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전 대표에게 자금이 최종 전달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봤다.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이 전 대표와 안씨가 청탁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으로 감형했다.



24개국 마약수사 전문가 서울 집결…경찰, 국제공조 강화 논의

전 세계 24개국의 마약수사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위장수사부터 신종마약 확산, 암호화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와 가상자산 범죄수익 추적까지 최근 마약수사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이틀간 '2026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CON 2026)'가 열린다. 경찰청은 국가 간 마약범죄 정보를 교환하고 합동 수사 기반을 넓히기 위해 2010년부터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를 열어왔다. 논의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재선충병 확산 선제 차단"...산림청, 경미지역 청정 전환 속도

박은식 산림청장(맨 오른쪽)이 1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재선충병방제대응단 상황관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경미한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조기 전환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과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역별 책임관이 최근 2주간 추진한 방제 현황과 현장 점검 결과를 집중 평가했다. 산림청은 지자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정전환 대상지역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예산과 방제 기술을 지원하고 권역별 책임관을 통한 상시 현장 점검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간판부터 포장까지 싹 베꼈다"…中 상하이에 생긴 '한정선' 알고 보니 '짝퉁'

최근 국내 MZ들은 물론 방한 외국인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찹쌀떡 브랜드 '한정선'을 모방한 '짝퉁 점포'가 중국에서 영업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정선'은 생과일을 접목하는 등 찹쌀떡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해 큰 사랑을 받은 브랜드로,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시작해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탔다. 서 교수가 첨부한 사진에는 상하이에서 운영 중인 '짝퉁 한정선' 매장의 메뉴판과 제품 사진 등이 담겼다.



中企 규제 애로 발굴→제도개선 원스톱 해결 대구시

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굴·원스톱으로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 개선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중앙과 지방의 규제 개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역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지역기업 '규제개선' 속도낸다

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대 은퇴 걸고 요구한 적 없다"…손흥민·김민재 등 '92·96라인' 공동 입장문 발표

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의기투합하여 손을 맞잡았다. 11월 A매치 중동 원정 2연전을 앞두고 있는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이재성,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은 12일(한국시간)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공동명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92라인' 손흥민, 이재성과 '96라인'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불화설까지 번졌다. 특히 96라인들이 9~10월 A매치 4연전의 마지막 경기였던 우즈베키스탄전이 끝나고 '은퇴 소동'을 벌여 92라인과의 갈등은 더 심화했다. 논란에도 침묵하던 이들은 올해 마지막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대화를 나눈 뒤 의기투합하기로 다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손흥민과 황희찬은 이번 소집 첫 훈련에서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싸게 쓰려다 환불 피해…서울시, 2차 주의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아끼려 계정공유 업체에 장기간 이용료를 선결제했다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초까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 2323건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개월에서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요금을 미리 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업체와 연락이 끊겨 환불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당시 이 전 의원 측 선거캠프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 등도 근거가 됐다.이에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109만 1780원을 선고했다.



"女직원 화장실 천장에서 변기 찍고 있던 폰"...'실수로 뒀다'는 우체국 직원

직장 화장실에서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다 들킨 우체국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A씨는 2013년 부산지방우정청장 관할 한 우체국에서 최초 임용됐으며 2020년 4월부터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B씨는 해당 우체국 남녀 공용 화장실 천장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불법 촬영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심의를 거쳐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거 나만 불편해?"…지하철 좌석에 발 올린 아이, 옆자리엔 엄마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이거 나만 불편하냐"는 글과 함께 지하철 객실 안에서 촬영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A씨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참고로 옆에 앉은 사람이 엄마"라며 "보통 자기 자식이 저렇게 앉으면 발을 내리라고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내가 옆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이에게 발을 내리라고 말했을 것"이라는 한 누리꾼에게는 "옆에 엄마가 있는 경우엔 좀 조심스럽다"며 직접 제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집사 게이트' 김건희 특검팀 기소, 대법서 줄줄이 무효... "수사대상과 관련성 없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집사 게이트'를 수사하다 인지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정됐다. 수사대상 의혹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다. 이로써 조 대표의 배임·외부감사법 위반·대여금 명목 횡령·증거은닉교사는 무죄, 나머지 횡령과 배임증재는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사외이사 민모씨는 무죄, 김모씨의 배우자 정모씨와 과거 본지 기자였던 강모씨는 공소기각으로 확정됐다. 유죄가 남은 것은 증거은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비마이카 이사 모모씨뿐이다. 수사는 비마이카를 운영하는 조 대표에게로 확장됐다. 쟁점은 이 가운데 어디까지가 특검의 수사대상인지였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고법판사)도 지난 8월 26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씨 관련 부분은 범행이 2019년 3월부터 시작돼 투자금 유치 시점인 2023년 6월보다 4년 앞서므로 "의혹의 규명에 필요한 수사 결과로 인지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무죄 부분도 원심대로 유지됐다.



'구의원 공천 약속하고 3600만원'... 이상헌 전 의원 집유 확정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당원에게서 3600만원을 받은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109만1780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의 후원회장이던 오모씨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아들 이모씨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아들 결혼식 축의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공천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는 2018년 5월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전 의원은 항의하는 김씨에게 다음에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구의원 공천을 약속했다.



수원시,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총력…이재준 시장 "시민 힘 보태달라"

수원시가 경기 남부 지자체들과 손을 잡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는 핵심 노선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신분당선 수원~안산 연장선' 등 2개 사업이다. 또 수원과 의왕, 군포, 안산을 직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서남부권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철도 투자 확대 필요성과 미래 철도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종합 수렴할 예정이다.



"최장 30년 거주 보장"…광명시, 자체 '매입임대주택' 정책 첫 도입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0월 철산동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공공기관이 주도하던 기존 임대주택 공급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 광명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직접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광명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액 시비 19억5000만원을 투입, 자체 매입임대주택 7가구를 확보해 내년에 본격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해당 예산으로 광명동 2가구, 철산동 1가구, 소하동 4호 등 총 7가구의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한 뒤 대대적인 개보수를 거쳐 입주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아들 성범죄 피해자 살해 혐의 50대…범행 전 과도·번개탄 구입

서울 성북구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범행 당일 인천의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과도와 번개탄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전후 보인 행적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진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진씨는 같은 날 오후 8시30분께 숙소에서 혼자 나온 뒤 인근을 배회하며 과도와 파손된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숙소는 진씨의 지인이 1박 일정으로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하면 해외 운전정보 문자로 안내…16일부터 시행

앞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해외에서 운전할 때 필요한 서류와 국가별 주의사항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따로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현지 운전 규정이나 주의사항은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 또는 현지 기관을 통해 별도로 알아봐야 했다. 이후 방문하려는 국가를 선택하면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연결돼 현지 운전 관련 유의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수요일 선수 투입"…코스닥 주가 4배 띄워 60억 챙긴 일당 검거

경찰이 공개한 코스닥 상장사 골드앤에스의 주가 변동 그래프. 서울경찰청 제공 코스닥 상장 업체의 주가를 약 4배로 끌어올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범행을 총괄하고 현직 증권사 직원과 다른 상장사 대표, 사채업자 등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한 총책 2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각각 약 30억원씩 총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차명계좌와 여러 법인을 이용해 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뒤 인위적으로 코스닥 업체 '골드앤에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주가조작 세력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법인 인감도장과 금융거래용 카드. 일당은 여러 법인과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사전에 매집하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가조작 세력이 매물로 나온 이 회사의 주식에 주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의 자금난은 급격한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 경찰이 확보한 주가조작 세력의 메시지 대화 내용.



주가 4배 띄워 60억 부당이득... 조폭·증권맨 등 일당 25명 검거

코스닥 상장 업체의 주가를 약 4배로 끌어올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범행을 총괄하고 현직 증권사 직원과 다른 상장사 대표, 사채업자 등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주가조작에 관여한 25명가량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한 총책 2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각각 약 30억원씩 총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는 고가매수와 거래 당사자끼리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범행에는 조직적으로 역할이 나뉘었다.



조폭·증권맨·상장사 대표 한통속 ‘60억 꿀꺽’…‘골드앤에스’ 주가조작 총책 등 25명 공소청 송치

코스닥 상장 교육업체 ‘골드앤에스’의 주가를 조작해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시세조종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총책 2명과 코스닥 상장사 A사 대표, 사채업자, 증권사 직원 등 25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총책 2명과 주포 1명 등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은 총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총책과 주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진에 "하이에나 떼들"…최민희 의원 명예훼손 피고발

국회에서 취재 중인 들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최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취재 중인 사진·영상 들을 찍은 사진을 지역구 당원 등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올리며 "하이에나 떼들", "어떻게든 이간(離間)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다"고 적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전 시의원은 "들이 의원총회를 취재했다는 이유로 '이간 영상을 찍으려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하이에나 떼들'이라는 표현은 들을 비방할 목적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그룹 편입 아이에스시, 송도에 반도체 공장 증설…2028년 가동

아이에스시(ISC)가 인천 송도에 생산과 연구개발을 결합한 신공장을 증설한다. 아이에스시 송도 신공장 조감도(우측 백색 건물). 인천경제청 제공.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전문기업 아이에스시(ISC)가 인천 송도에 생산과 연구개발을 결합한 신공장을 증설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에서 아이에스시 신공장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신공장에는 차세대 AI 반도체 관련 연구시설과 반도체 테스트 소켓 생산을 위한 첨단 제조설비가 들어선다.



최민희, 취재기자에 '하이에나 떼들'…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돼

국회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2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 최고위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최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지역구 당원 등 4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졸업식 앞두고 사라진 중국인 여대생…정창성 두 번째 표적이었다

대학 강사 지위를 이용해 학업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사적인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정창성(31)과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 그의 범행 과정과 수사 당시 상황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범죄 분석 프로그램 '히든아이'에서는 정창성의 범행 경위와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기까지의 수사 과정이 다뤄졌다. 사건은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에서 졸업식을 앞두고 있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여성복을 입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창성은 A씨가 쇼핑을 하러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에 거짓으로 실종 신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성북구 15세 소녀 살해'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지난 11일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주택. 진씨는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체포 직후부터 진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경찰은 이날 아침에도 진씨를 조사했으나 진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경찰은 이날 A양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노원경찰서는 이들에게 절도와 장물취득,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육군 5군단, 16~18일 경기북부서 대침투훈련

육군 제5군단이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북부와 강원 철원 일대서 대침투종합훈련을 진행한다. 뉴시스 육군 제5군단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북부와 강원 철원 일대서 대침투종합훈련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철원군도 포함된다.



“평균 30점 과목이 100점, 이게 된다고?”…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안경 의혹

A씨가 지난달 29일 블로그에 공개한 합격 확인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안경 사용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합격 수기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성적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A씨는 1차 시험에서 총점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가평역사자료관, 軍 장병에 무료 개방…지역 역사 알린다

가평역사자료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향토 유물을 살펴보며 가평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있다. 가평군 제공 경기 가평역사자료관이 군 장병들에게 가평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배움터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9월 1일 임시 개관한 자료관은 가평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가평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접하며 지역에 대한 친밀감도 높일 수 있어서다.



포항지진 9년, 끝나지 않은 배상 소송···시민들 “재판 서둘러 달라”

포항지진 9주기를 앞두고 피해 시민들이 아직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12일 포항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대법원과 대구고법에 이같이 요청했다. 대법원은 포항지진 피해 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맡고 있다. 대구고법에서는 같은 지진 피해로 별도로 제기된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의 지진이, 2018년 2월11일에는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백서에 따르면 두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다. 피해 시민들은 정부 등을 상대로 지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아동학대 논란’ 한국민속촌 ‘귀신 참교육’ 프로그램, 오는 15일 종료···“당초 계획에 따른 것뿐”

‘아동학대 논란’을 빚은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귀신 참교육’ 프로그램이 오는 15일 종료된다. 한국민속촌은 ‘귀신 참교육’ 프로그램을 야간 개장 마지막 날인 15일까지만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속촌은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9월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귀신 참교육 프로그램은 가을 축제 ‘귀신사바 귀신놀이’로 진행됐다.



전남광주·서울 학생들 스포츠로 하나 된다

전남광주 학생들과 서울 학생들이 오는 14일 광주학생스포츠종합지원센터 등에서 '2026학년도 서울-전남광주 학생스포츠 교류 한마당'을 열어 우정을 나누고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특별시교육청) 제공 전남광주 학생과 서울 학생들이 스포츠로 하나가 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전남광주와 서울 학생들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함께 기억하고, 우정과 화합을 나누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금 잡아도 되나요"..국립수산과학원 '금어기 조회 서비스'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해 운영에 들어간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조회 서비스' 조회 화면. 53개 품종의 규정을 통합해 검색 한번으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여부와 법령 근거를 보여준다. 그동안 "지금 잡아도 되는지", "몇 센티미터부터 잡을 수 있는지" 등의 문의가 관계 기관에 반복돼 왔다.



‘박카스 속 성분이 태양전지 수명 5배 늘려’···안정성·효율 개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피로회복제 성분을 이용해 안정성을 높인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연구팀은 태양전지가 스스로 붕괴하는 원리를 밝혀내고 이를 차단하는 새로운 설계법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빛을 흡수해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뛰어난 물질로, 이러한 결정 구조를 태양전지의 빛 흡수층으로 사용한 것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다. 업계에서는 기존의 무겁고 단단한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한다.



김병기 수사 이달 30일까지 재연장…수심위 "추가 연장 없어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기간이 이달 말까지 다시 연장됐다. 경찰은 공소청과 사건 처분 방향을 협의한 뒤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9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영장을 돌려보냈다.



'정책자금 대출 5000억 알선' 수수료 챙긴 브로커 59명 적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수백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출 중개업체 30여곳의 브로커 등 59명을 지난달 말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부천시, 4대 스포츠 육성…아이스링크·도심 러닝·프로축구 키운다

경기 부천시가 스포츠를 지역 대표 콘텐츠로 육성한다. 시민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내년 2월 9일까지 53일간 운영한다. 빙판 면적은 2500㎡다. 행사장 전체 면적은 7000㎡다. 스케이트 강습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시는 내년 3월 7일 '부천국제 10㎞ 로드레이스'를 개최한다. 올해 첫 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10㎞ 코스 7500명, 3.5㎞ 코스 3000명을 모집한다.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10㎞ 코스는 부천중앙공원에서 출발한다. 참가 신청은 내년 1월 6일까지 대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지역 푸드트럭 참여도 늘려 주변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프로축구단 부천FC1995는 시민 참여와 지역 협력을 확대한다. 올해 K리그1에 진출한 뒤 관중과 구단 수익 모두 성장했다. 시와 구단은 홈경기 시민 참여 행사와 소상공인 협업을 확대한다. 신상품 출시와 지역 기업 팝업스토어도 추진한다.



"천년의 사랑 새기려다 징역 3년?"…자작나무 낙서에 화담숲 "법적 조치"

가을 단풍 명소로 꼽히는 경기 광주 화담숲의 자작나무에 이름 등을 새기는 낙서가 잇따르자 화담숲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화담숲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담숲 내 수목 훼손 행위 금지'라는 제목의 안내문과 사진을 게시했다. 화담숲은 "자작나무에 새겨진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나무가 다시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람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을 찍어 화담숲 측에 신고를 해뒀다"고 덧붙였다.



광장, '아시아로 어워즈' 3개 부문 수상...'고객 선정 한국 로펌상'

법무법인 광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시장 평가기관인 아시아로(asialaw)가 주최한 '2026 아시아로 어워즈'에서 고객 선정 한국 로펌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 아시아로 어워즈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과 변호사, 주요 거래 및 소송 사건 등을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다. 고객 평가를 비롯해 법률 자문 실적과 주요 사건의 영향력 등을 반영한다. 광장이 수상한 고객 선정 한국 로펌상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평가를 토대로 선정한다. 광장은 법률 자문의 전문성과 고객 대응 역량 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상중 전 인터넷진흥원장, 해임 취소 소송 제기..."이사회 표결 절차 하자"

경력 허위 기재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의혹으로 해임된 이상중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ISA 이사회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면서 참석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전 원장이 지난달 28일자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



'배춧값 하락 비상'...광주특별시, 수급 안정 대책 본격 추진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배춧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연계해 수급 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출하 정지 지원, 작목 전환, 소비 촉진 등이 핵심으로, 김장철 배추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배추 공급 과잉에 대비하고 적정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260㏊ 규모의 배추 작목 전환 사업(사업비 12억원)을 추진 중이다. 또 정부 대책과 연계해 배추 출하 정지(시장 격리) 3만t에 사업비 5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산물 수급 조절 사업(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지원 사업)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통해 경영비도 보전할 계획이다.



울산 공업탑 내년 2월 철거 시작.. 원형 그대로 이전 복원

울산 공업탑의 철거 이전이 내년 2월 시작될 전망이다. 울산대공원으로 옮겨 축소 복원될 계획이었으나 원상태로 복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공업탑은 공업탑로터리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하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따라 당초 이달 말까지 철거돼 내년 상반기 울산대공원 동문 연못에 새로운 형태로 복원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공업탑 철거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따라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실무 공무원들이 김 시장이 밝힌 대로 현재의 원형 그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설의 캪틴큐 패러디한 ‘울주배’ 홍보 영상···“이선민 뺨치네” 조회수 20만 육박

울산 울주군청 정확석 주무관이 개그맨 이선민으로 분장해 울주배를 홍보하고 있다. 울주군 공식 유튜브 채널 갈무리 최근 SNS에서 화제인 ‘캪틴큐’ 광고를 패러디한 울산 ‘울주배’ 홍보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울주군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울주배 홍보 영상은 12일 현재 조회수 19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홍보 영상은 롯데칠성음료가 11년 만에 재출시한 캪틴큐 광고를 패러디했다. 영상에는 울주군 유튜브 담당자인 정확석 주무관이 실제 캪틴큐 광고에 출연한 개그맨 이선민으로 분장을 했다. 캪틴큐 광고를 패러디한 울산 ‘울주배’ 홍보 영상.



사무장 병원 잡기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가시화··· 의료계 반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안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나 법률로 정해진 기관의 직원에게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 직원 중 지정된 인력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특사경 도입은 건보공단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사경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12일에는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재판관 절반이 위헌이라는데"…퇴직 공무원 연금 공백, 왜 그대로?

최근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이 팽팽하게 갈렸다.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춘 법률에 대해 재판관 8명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현행 제도는 유지된 것이다. 이번 결정 이후에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퇴직자의 생활안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쟁점으로 남게 됐다. 정년퇴직 후 약 21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퇴직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헌재의 합헌 의견은 연금재정의 안정화라는 공익에 무게를 뒀다. 또 정상적인 지급개시 연령보다 앞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퇴직연금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속보] 세월호 참사 '보상금 지급 취소' 소송 2심도 기각...1심 판단 유지

2014년 4월 벌어진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심에서도 각하됐다.



"윗집 3시간째 쿵쿵거려요"...화장실에 갇힌 할머니 구출한 소방관

경기 광주시에서 '층간소음' 신고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화장실에 갇힌 80대 여성을 구조한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경기광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께 광주시 추자동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윗집에서 계속 쿵쿵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당국은 즉시 문을 개방해 A씨를 구조했다.



“위층 주민들 대피시키다…” 6층서 불났는데 13층 계단서 쓰러져 발견된 경비원

전날 오후 6시 33분께 발생한 불은 신고 30분 만에 진화됐으나 70대 경비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남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70대 경비원은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불은 21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발생했다.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선 소방당국은 불이 난 아파트 13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행안부 등 15개 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 12월 신설···65명 증원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 등 15개 부처에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개정안은 성평등 정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정원 65명을 늘리는 내용이다.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는 소관 부처 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총괄·조정하게 된다. 인력 배치는 4급 성평등정책담당관 1명을 포함해 기관별로 6명씩 총 36명이 증원된다.



"평균 30점 시험에 혼자 100점"…세무사 수석합격자 'AI 안경 의혹'에 국세청 나섰다

이에 세무사 시험 제도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A씨는 지난 4월 치러진 1차 시험에서 총점 400점 만점에 397.5점(평균 99.375점)을 얻었다. A씨는 3개월 후인 지난 7월 2차 시험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평균 82.875점)으로 수석 합격자가 됐다. 문제는 1차 시험 과목 중 세법학개론의 경우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부족해 만점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A씨의 1차 시험 점수에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응시자 1만6856명의 평균점수는 30.18점이었다. 지난해 치러진 62회 시험 수석합격자의 1차시험 평균 점수는 81.875점이었고, 세법학개론 과목 점수는 72.5점이었다. 61회 시험 수석합격자는 평균 85.625점에 세법학개론 82.5점을 기록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1차 시험 세법학개론에서 100점을 기록했다면 세법을 완벽하게 학습했다는 뜻인데, 서술형 시험에서 50점대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I 안경 사용을 의심하고 있다. 현직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 역시 A씨의 시험 결과에 의아함을 표시하고 있다. 선발 인원과 시험 과목 등의 제도는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험 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한다.



'ESG 경영 지속성과 경쟁력 입증'...한전KPS, 한국ESG기준원 평가서 5년 연속 종합 A등급 달성

전력 설비 정비 전문 회사인 한전KPS가 한국ESG기준원 주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5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달성하며 ESG 경영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전KPS 제공 전력 설비 정비 전문 회사인 한전KPS가 한국ESG기준원 주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5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달성하며 ESG 경영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입증했다. 올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94개 기업 중 상위 223개 기업이 A+등급이나 A등급을 받았다. S등급을 없었다.



"과소비 절대 금지"라더니 열리자마자 품절…'남대문 스카프 아저씨' 온라인까지 '완판'

12일 A씨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에는 '남대문 한양사 스카프 아저씨 사장님 6개 1세트'라는 이름의 상품이 올라와 있지만 현재 품절 상태다. 상품 소개란에는 "스카프 아저씨의 수많은 스카프 중 6장을 골라 특별한 상품으로 묶었다", "과소비 절대 금지"라는 문구를 내걸어 그의 판매 철학이 그대로 담겼다. 누리꾼들은 "재입고 언제 되나요", "벌써 품절이라니", "돈 쭐 내줄 테니 당장 재입고 해달라" 등의 글을 남겼다.



[단독] "대통령이 대법관 골라선 안 돼"…국힘, 헌재에 판례 변경 요구

"국회 다수당이 대통령 편들면 누가 견제하나"…헌재 판례 변경 요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선별하거나 재제청을 반복적으로 요구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선별·선정'하는 행위는 바로 대법원장의 제청"이라며 "대통령이 제청된 사람 '가운데' 고를 수 있으려면 대법원장이 공석 하나에 여러 사람을 제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복수 제청과 대통령의 선택에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측은 재제청 요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대법원장이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없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도 간접적인 결과에 불과하다며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유가족 '보상 결정 취소' 2심도 기각..."고민 끝에 법리적 판단"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300여명이 과거 국가로부터 받은 배·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유가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고민이 많이 되는 사건이었다"면서도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들을 면밀히 비춰 살펴봤지만 1심과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나는 과연 옳은 일을 했는가"…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의 27년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검사 생활 27년을 마치며 가장 먼저 떠올린 사건은 초임 시절 자신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택시기사 사건이었다. 택시기사는 열흘 넘게 구금됐다가 다른 검사가 진범을 밝혀낸 뒤 풀려났다. 석방되는 날 김 전 고검장은 그를 찾아가 사과했다. 택시기사는 다시 생업을 이어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억울함을 풀어준 검사에게 연신 고맙다고 했다. 김 전 고검장이 펴낸 에세이 '사라지는, 끝내 사라지지 않는'(오늘산책)은 그날의 사과를 비롯해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1996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저자가 책 첫머리에 던지는 질문이다. 검사 경력이 쌓일수록 자신이 처리한 사건에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심도 커졌다고 그는 썼다. 택시기사 사건은 동료 검사가 잘못을 발견했지만, 그가 처리한 수많은 사건 가운데는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도 있었다. 가출한 소녀들에게 준법 교육을 하던 날, 저자는 친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자는 할머니가 바란 것이 국가기관에 자신의 사정을 제대로 말할 기회였을지 모른다고 적었다.



'식품 스타트업 키우자' 식품진흥원-신용보증기금 맞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식품기업 육성과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대통령, 다문화가족·이주노동자 직접 만나 수습하길”···홍성수 교수·최정규 변호사 대담

처음에는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 인터넷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이 됐다. 지금은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 됐고,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들까지 등장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국정 최고지도자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소수자 인권과 혐오표현·차별 문제에 천착해온 홍성수 교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윤리 의식이 어느 순간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 정부를 지향한다는 정치 세력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했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이 혐오를 부추길 의도가 없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차별과 인권 침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혐오가 위태로운 경계를 넘나드는 현시점이 이를 통제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 다문화가족·이주노동자 발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혐오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발언의 논법 자체다. 혐오 선동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 논법이다. 이주노동자 발언은 장관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것으로, 잘 수습하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게 문제다. 그런데 이제 특정 정치인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이런 말을 하니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하네’라며 내국인 역차별 같은 주장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이게 큰 부작용이다.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을 문제 삼는 펨코 글에 “좋은 지적”이라고 한 것 자체가 편견에 힘을 실어준다.” 홍= “모든 발언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는 사회였다면 그런 말도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문제는 늘 편견에 노출된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발언에 유의하지 않으면 스스로 중립적·정책적 의견이라 생각한 말조차 편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선 약자·소수자에 대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상식이었다. 민주화운동을 계승해 민주 정부를 지향한다는 정치 세력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또 혐오 확산의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다. 한국 사회의 혐오·차별이 표현 단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폭행 같은 행동은 처벌되지만 혐오 표현에 국가가 ‘안 된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혐오 표현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는 이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말처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만큼 다문화가족·이주노동자의 삶은 나아졌나. 홍= “다문화가족이 표적이 된 건 20년 가까이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한 번 쯤 얘기해볼 시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실태와 정책 효과를 조사하도록 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전혀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 -한국도 유럽 극우정당처럼 혐오 정치가 본격화하는 단계로 볼 수 있나. 홍= “이 대통령 발언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유럽 극우 정치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하지만 그렇다고 면죄부가 주어질 순 없다. 혐오와 차별이 한순간에 터지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스며드는 느낌이다. 특정 정치인이 이끄는 게 아니라, 혐오와 차별이 보편적 인식이 되어버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게 더 무섭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혐오 표현’이 대중적으로 다뤄진 지도 10여년이 됐다. 홍= “혐오 표현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2012년 무렵보다 대중의 인식 수준은 크게 향상됐다. 올해 정보통신망법에 혐오 표현 일부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조항이 생겼지만, 범위를 극단적 혐오 선동으로 크게 좁혀놔 대응의 출발점 정도로 봐야 한다. 이제 정말 각성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법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법으로도 할 수 있는 구제 방식이 참 많다. 틀린 말이 아니라 뼈 아팠다. 홍= “일단 이번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혐오·차별 의도가 없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최근 분위기 자체를 이 대통령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의 비자 정책이다.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술값 대납 혐의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공수청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전 구청장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조 의원과 최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좌표찍기·스토킹·살해 협박까지…언론인 96% “최근 1년간 외부 공격 경험”

언론인 대다수가 최근 1년간 온라인 욕설, 조직적 공격, 대면 위협 등 외부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격 유형은 온라인에서의 욕설·모욕뿐만 아니라 이른바 ‘좌표 찍기’로 불리는 조직적 공격과 신상 털기, 스토킹, 본인은 물론 가족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다양했다. 온라인을 넘어 대면 위협을 경험한 언론인도 10명 중 6명꼴이었다. 특히 여성 언론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52.6%)이 성희롱성 공격을 경험했다고 답해 남성(24.0%)의 두 배를 넘었다. 실제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수집한 언론인 6명은 살해 협박, 장기 스토킹, 취재원의 성추행, 허위정보 유포와 신상 털기 등 피해를 입었지만 회사의 지원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노조가 공개한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저연차 A씨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개인에 대한 허위 정보가 확산하며 신상 털기 등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가족과 친구에 대한 공격까지 이어지고 회사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 해고 요구가 빗발쳤다. 방송 B씨는 취재에 불만을 품은 익명의 인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



'재정 위기 타개한다'…전주시 재정특위 권고안 발표

전북 전주시 민선9기 최우선 과제인 재정 정상화를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우선 대규모 시설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정운용원칙에는 전주시 전체 재원을 기준으로 필수 서비스와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먼저 확보하고, 가용 재원 범위에서 투자 총량을 정하도록 했다. 국·도비 사업은 집행·정산·반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한시적 수입은 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전주시 재정 추계는 2027년 자주재원 1조2059억원으로 필수 경비와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1조2326억원보다 267억원 부족하다.



아빠 출근한 뒤...시흥서 '엄마와 두 아들' 숨진 채 발견

12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8분께 시흥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대 A 군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C 씨와 D 군 시신에서는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여럿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들 주거지에서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떼까마귀 새똥 세례에도 끄떡없는 '철새 천연호텔' 울산 삼호대숲

울산 태화강 삼호철새공원(대숲)에 날아든 여름 철새인 백로와 왜가리가 곳곳에 둥지를 틀고 번식 중이다. 이곳에는 백로와 왜가리 등 백로계 7종이 번식을 한다. 가을과 겨울에는 6만 마리가 넘은 떼까마귀가 이곳에서 월동한다. 울산시 제공 겨울철 최대 11만 마리의 떼까마귀가 울산 태화강을 월동지로 선택하는 핵심 요인은 삼호대숲이 갖춘 최적의 서식 환경과 대나무의 강한 생태적 회복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울산대학교에서 울산생물다양성센터 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시대, 울산 생물다양성의 미래와 공존' 포럼에서 서정호 울산과학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연에서 서 교수는 삼호대숲을 철새들의 '천연호텔'로 규정했다.



추경호 시장, 지역 금융기관과 경제 살리기 총력

추경호 대구시장이 12일 산격청사 제1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금조달 애로와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당부했다. 대구시 제공 "민생경제 안정·지역 성장동력 확충 위해 지역 금융기관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2일 산격청사 제1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금조달 애로와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당부했다. 신용보증기관과 시중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건설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취약업종 협약 보증 등과 같은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의 적극 제공 필요성도 제기했다.



방사성의약품 시장 거점 노리는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방사성의약품을 미래 바이오산업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방사성의약품(Radiopharmaceuticals)은 정밀 진단과 표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바이오 핵심 분야로,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높은 고부가가치와 빠른 성장세를 입증하고 있다. 이 같은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방사성의약품 생산기업을 잇달아 대규모로 인수하거나 투자하며 시장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역 주도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에 방사성의약품을 도 핵심 품목으로 반영시키며, 대한민국의 K-방사성의약품 생산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실증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화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는 방사성의약품의 핵심 원료인 방사성동위원소(RI)를 생산하는 30MEV 싸이클로트론 등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정부 간 협력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인프라 구축과 함께 방사성의약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내 연구 등 산·학·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대학, 연구 기관, 기업들의 분야별 강연을 통해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부산중수청, 울산시중구선관위 압수수색.. 수사정보 고의 유출 정황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울산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부산 기장군,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

부산 기장군이 최근 '2026년도 제3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총 6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공무원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민 편의 증진과 예산 절감에 이바지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 포상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활동지원 원거리 교통비 재정 누수 차단 사례'가 차지했다. 또 수산자원연구센터의 '멸치 금어기 규제 해소 등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 개선 사례'도 선정됐다.



GS칼텍스, 31년째 생산본부 소방훈련대회 개최...안전 역량 강화

GS칼텍스가 사업장 화재 예방을 위해 12일 여수공장 소방훈련장에서 제31회 생산본부 소방훈련대회<사진> 를 개최하는 등 31년째 실전형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안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제공 사진> GS칼텍스가 사업장 화재 예방을 위해 31년째 실전형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안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첨단 궤도로봇과 현장 인력 간 협업으로 스마트 소방·방재 체계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누적 참가 인원은 3400여명에 달한다. 또 "소방훈련뿐 아니라 평소 공정·설비의 잠재 위험 요인 점검, 임직원 안전교육, 협력사 합동 비상 대응 훈련 등 화재 예방활동에도 힘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12일 GS칼텍스 여수공장 소방훈련장에서 열린 제31회 생산본부 소방훈련대회에서 비상 대응 궤도로봇이 화재지점에 접근해 정밀 방수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전북서 겨울 화재 '475→574건' 폭증…주의 필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화재는 57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75건보다 20.8% 증가했다. 화재 증가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부주의 때문이었다. 같은 기간 부주의 화재는 221건에서 284건으로 28.5% 증가했다.



중수청 사건배당, 검찰과 닮은꼴...통제장치 보완에도 '외부 감시' 과제

뉴스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의 전문성과 관련성 등을 고려해 담당 부서를 정하고, 중요 사건은 청장 등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검찰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배당 사유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부서별 사건 수와 난이도, 피의자 수, 수사관의 업무량과 역량 등도 고려하도록 했다. 국가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은 배당과 동시에 보고체계를 확정하도록 했다. 검찰도 전문성과 사건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하고, 청장이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개별 사건의 배당과 관련해 "청장의 관여는 가급적 지양돼야 한다"며 "청장이 관여하는 경우에도 수사관의 이의제기권과 감찰관·수사심의위원회의 실질화로 사후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사건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 내역을 국회 등 외부 기관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청년 관리비 지원 추진…보증금 4500만원 무이자 지원도

서울시가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12일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 임대인,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월세와 관리비 상승에 따른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과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오 시장은 기존 청년 월세 지원을 이어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서울시는 2020년 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왔다. 청년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한·영 변리사회, 韓기술 해외 사업화 손잡는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대한변리사회는 12일 영국변리사회와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을 만나 혁신기술의 해외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식재산(IP) 수익화 촉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국내 대학·연구기관과 혁신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해외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영국 변리사회의 전문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장 의원과 사이먼 라이트(Simon Wright) 영국변리사회 회장,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변리사회가 국내 유망 기술과 기업을 발굴하고, 영국변리사회가 현지의 전문 인력과 파트너 기관을 매칭하는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검토했다.



의정보고회 비용 울산시의원에게 떠넘긴 국회의원 비서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남구 모 국회의원 비서관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속상하게 왜 또 물어, 배추값 폭락한 거 몰라서 그래?”···강원지역 농민들 ‘한숨’

그는 지난 여름 4297㎡(1302평) 밭에 배추를 심었다. 할아버지는 “상품성이 떨어진 배추가 많이 섞여 있는 밭은 수확을 포기했다”며 “비슷한 처지인 이웃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강원도 상황은 상대적으로 좋은 기후 여건이 지속해 배추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남부지역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 1만248㎡(3105평) 규모 밭에 배추를 심은 홍윤기씨(61)도 “걱정이 많다”고 했다. 홍씨는 “1000평 밭에서 배추를 재배하면 10㎏짜리 그물망으로 3000개 정도 수확하는데, 올해는 1000~150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추값은 폭락했다. 김덕수 전농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은 “가격 폭락으로 제때 배추를 수확하지 않아 시들어가거나 냉해를 입은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 7~8월 고랭지 여름 배추 가격이 폭락하면서 홍천군 내면 등에서도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法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주총 결의 취소해야"...영풍·MBK 1심 승소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통과시킨 주총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한 상태로 통과된 이사 수 상한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 등의 결의는 취소 대상이 됐다. 앞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고려아연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눈 오기 전 제설제 뿌려라" 우상호 강원지사, 춘천 제설기지 현장점검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12일 춘천시 거두리 제설전진기지를 찾아 제설차량에 장착된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제공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본격적인 대설철을 앞두고 제설 현장을 찾아 눈이 내리기 전부터 움직이는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도는 올겨울 도내 제설기지 80곳에 제설 자재와 인력, 장비를 미리 배치한다.



국립해양박물관 "아침인사 경영진이 먼저 건넨다"..'상호존중의 날' 운영

이날 경영진은 솔선수범의 자세로 출근길에 전 직원을 직접 맞이하며 직급과 부서에 관계없이 서로 먼저 인사하고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디저트로 물드는 동성로’···14~15일 ‘달콤달달 디저트 페스타’ 개최

대구시는 오는 14~15일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제3회 달콤달달 동성로 디저트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성로 보행자전용도로 일부 구간에서 진행된다. 지역 인플루언서 4명이 직접 추천한 디저트 가게 31곳이 동참한다. 참여 부스는 인플루언서별로 구역을 정해 배치했다.



"내가 틀렸을 수 있다"…김후곤, 검사 27년 무용담 대신 꺼낸 이야기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27년 검사 생활 동안의 무용담 대신 자기 판단이 틀렸던 순간들을 스스로 꺼냈다. 김 전 고검장은 "지금도 많은 검사가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나아간다. 그러면서 초임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다.김 전 고검장이 초임 검사 시절 영장을 청구한 택시기사는 열흘 넘게 갇혀 있다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다른 검사가 밝혀낸 뒤에 풀려났다. 그는 택시기사를 찾아가 사과했다. "월권이자 파격"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근무중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기리기 위해 검찰청 앞뜰에 추모비를 세웠다.



강원도·원주시, 유제품 기업 프롬 유치…100억원 투자협약

프롬 원주 이전 투자협약식이 12일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신원철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구자열 원주시장, 최은경 프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주시 제공 경기 고양의 유제품 공장이 100억원을 들여 생산설비와 직원들을 통째로 원주로 옮긴다. 12일 강원도와 원주시에 따르면 도와 시는 이날 원주시청에서 유제품 제조기업 프롬과 1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프롬은 원주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에 1320㎡ 규모의 공장을 새로 짓고 2028년 말쯤 고양 공장과 본사를 합쳐 이전한다. 이 과정에서 21명을 새로 채용하고 기존 직원들도 함께 원주로 옮겨온다. 프롬은 원주 이전을 계기로 수입·유통 중심이던 사업을 제조까지 넓힌다.



"법리적 판단 양해"…세월호 유족 '정부 보상금 취소소송' 2심도 각하

이어 "법리적 판단인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유족들 355명은 보상금을 거부하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하지만 이후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법원 “낙선 목적 고의 인정”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당협위원장의 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위원장은 이후 해당 글을 삭제하며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 '언론·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 출범 [로펌소식]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언론 관련 법률 분쟁부터 기업의 평판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연구소를 출범시켰다. 소셜미디어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법률·규제 문제와 대외 커뮤니케이션 리스크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연구소는 기존 법률 자문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결합해 언론분쟁 해결은 물론 기업의 평판 관리와 위기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 고문은 1991년 SBS에 입사해 법조·정치 분야 등을 취재했으며, 뉴미디어국장과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시흥 일가족 3명 사망…경찰, 큰아들 범행 가능성 두고 수사(종합)

외부인 출입 없었던 것으로 파악…부검·휴대전화 분석으로 사건 경위 조사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와 10대 두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8분께 시흥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등학생 큰아들 A군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A군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각 세대를 확인하던 중 인기척이 없는 세대를 발견했다.



식당서 말다툼 지인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식당에서 말다툼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 B씨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영웅’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조성현 첫 재판…국헌문란 인식 시점 쟁점될 듯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조 대령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종합특검은 판단을 뒤집고 그를 기소했다. 향후 재판에선 조 대령이 국헌문란 목적을 알고도 부하들에게 병력 출동 지시를 하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예하 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앞서 내란 특검팀이 조 대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는 정반대 결론이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오히려 계엄을 조기 종식하는데 기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대령이 언제 출동 지시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양측은 조 대령이 임무의 위헌성을 알고도 국회 출동 지시를 하달했는지 다툴 것으로 보인다.



울산 시민단체 "감사원에 군립 울주병원 공익감사 청구"

울산시민연대와 울산건강연대는 12일 군립 울주병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시설을 완비했지만, 현재 운영 보류 상태인데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울주군민 이름으로 550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울주병원 건립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에도 싱싱생생'…남원 191개 경로당서 3개월간 건강교실

건강교실은 체조강사가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근력 강화와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체조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홍천 철도 유치활동비 '미신고 모금'한 추진위 관계자 벌금형

"자발적 기부" 주장 배척…기부금품법 위반죄로 100만원 용문∼홍천 광역철도 유치 활동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 않은 유치 추진위원회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아들 성범죄 피해자 15세 소녀 살해한 50대…'보복살인' 성립할까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여중생은 피의자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로 알려졌으며, 피의자 가족이 연루된 별도의 절도·사기 사건에서도 수사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러 사건과 살인 범행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보복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숨진 A양(15)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진씨가 아들의 성범죄 사건과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접촉하거나 갈등을 빚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KTX울산역 무장애 관광안내센터 운영

울산시는 관광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여행 편의를 개선하고자 KTX울산역에서 '무장애 관광안내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총사업비 1억4천900만원을 들여 울산역사 1층에 27㎡ 규모로 조성됐다.



경찰, 목동 아파트서 여동생에 흉기 휘두른 40대女 현행범 체포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문화관광재단 '문화 콘텐츠'·'관광·MICE'로 분리

전경술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 분리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전경술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와 관광의 분야별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9년 하반기 새 재단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분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3본부 9팀 체제로 운영 중인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17년 1월 설립된 울산문화재단과 2021년 1월 설립된 울산관광재단이 2023년 4월 통합된 기관이다. 이에 시는 체계적인 5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재단 분리를 추진한다.



2100년 지구 기온 2.7도 상승…“한국 에너지 정책, 화석연료 의존”

로이터 세계 각국의 기후 대응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2100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2.7도 상승할 것이라는 국제 기후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파리협정의 목표치인 1.5도 이내 제한을 지키기 어려워진 만큼 기온 상승 폭과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각국이 2030년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2100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2.6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 감축목표까지 이행해도 상승 폭은 2.1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넷제로 목표를 포함해 각국이 발표한 모든 공약을 이행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기온 상승 폭은 1.9도로 예상됐다. 지구 평균기온은 2030년쯤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CAT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한 수준으로 되돌리고, 가능하다면 1.2~1.3도까지 낮추는 것을 새로운 기후 대응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첫 공판서 '공소기각' 주장..."사람 없는 곳 가있으라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대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기도 했지만, 특검은 상부 지시가 조 전 단장을 통해 하달됐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단장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어 "증거조사조차 개시되지 않은 만큼 해당 문서는 반환·폐기할 테니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오후 속행된 공판에서는 조 전 단장의 '국헌문란' 인식 시점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 전 단장 측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지시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제주 자율주행, 운전자 없는 '레벨4' 도전… 국가 실증사업 유치 추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관광형 자율주행 순환셔틀 '일출봉Go! 제주도는 기존 관광·여객 중심의 시범운행 경험을 바탕으로 운전자 개입 없이 달리는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고, 내년 정부의 대규모 실증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안전요원 동승 중심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운전자 개입 없이 달리는 '레벨4' 상용화 체계로 전환한다. 내년 정부의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도시 공모에 참여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에는 무인 호출형 교통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레벨4는 정해진 운행 구역과 조건에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단계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제주 자율주행 여객서비스 누적 탑승객은 1만6775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화물 운송으로도 실증 범위를 넓힌다. 제주도는 2027년 상반기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회천물류센터까지 약 15.7㎞ 구간의 자율주행 물류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제주시 도심에서 운행하는 902번 자율주행 버스 '탐라자율차'. 제주 자율주행 여객서비스의 누적 탑승객은 지난 10월 말 기준 1만6775명을 넘어섰다.



강원도의회 "학교 체육예산 축소·늘봄 강사료 동결 개선해야"

도 교육청은 올해 늘봄·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에 547억여원을 편성했지만, 학교별 강사료 지급 기준은 제각각이며 일부 강사료는 2012년 이후 14년째 사실상 동결된 수준이라는 현장의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교육청이 표준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강사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수청, ‘수사 불개시’ 통보만 약 2000건…3주간 이첩 사건 4건만 수사 시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지난달 2일 개청 이후 약 3주간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2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통보받았으나 4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통보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수청이 이첩을 받아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같은날 기준 4건으로, 통보받은 사건 전체의 0.16%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다며 상대 기관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한 사건은 1953건이다. 금융권 연쇄 해킹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대표 사건으로 꼽힌다.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이 사건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수사 중이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가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재판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심사 점수 집계 결과를 전달받은 뒤 평가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춘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사에 비판적인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점수 조작 정황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마련하게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 평가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종편에 비판적인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심사 결과를 사전에 전달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불만을 나타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 쓰담달리기 앱 가입 1만명… 수거 쓰레기 65t

제주 해안에서 도민과 관광객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면. 제주플로깅 앱은 지난해 6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가입자 1만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수거량은 65t에 이른다. 앱에 기록된 누적 쓰레기 수거량도 65t에 이르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환경보호 활동을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말 6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약 10개월 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쓰레기 수거 후 위치정보와 사진 등을 활용해 활동을 인증하면 참여 실적과 수거량이 기록된다. 제주플로깅 공식 플랫폼에 공개된 누적 쓰레기 수거량은 6만5040㎏이다. 누적 활동 참여 인원은 연인원 1만443명으로, 앱 가입자 수와는 별개의 지표다.



안목아, 제주에서 잘 살아라! 남방돌고래 커밍 홈

지난 여름 강릉 앞바다에서 등 부위에 상처를 입고 구조된 남방돌고래 ‘안목이’가 치료를 마치고 고향 제주 바다로 돌아갔다.



[전남광주소식] 광산경찰, 범죄예방대상서 경찰청장상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경찰청의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청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합천군 1호 주민청구' 기본소득 조례안, 군의회 회부

12일 합천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 수리를 의결했다.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인 합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은 이 조례안은 지난달 8일 권영식 외 3명의 대표자가 제정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전북대 총동창회 "총장 선거에 졸업생 대표 참여 보장해야"

전북대학교 총동창회는 12일 "(대학은 내달 1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졸업생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부유식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조기 추진 건의

김상욱 울산시장이 12일 서울역 부울경 비즈니스라운지에서 임국현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장을 만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또 해상풍력 발전 비용을 낮추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터빈 등 주요 기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발전사업 업계의 의견도 전달했다.



제주 우도서 외국인 관광객 질서 안내… 이민자도 해안 정화 동참

지난 11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이민자 네트워크 등 관계자들이 쓰레기 수거용 포대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해안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플라스틱 등을 수거하며 제주 자연환경 보호에 동참했다. 사진=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기초질서를 알리고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관광객 대상 질서 안내와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연계한 현장 활동이다.



울주복지재단, 수능 앞둔 직원 자녀에게 응원 선물 전달

울산 울주복지재단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응원 선물과 편지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교사노조 "교실 CCTV 설치 요구한 도의회 강력 규탄한다"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교육위원회 행감 발언 비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교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요구하자 강원교사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조성운 위원장은 이를 모든 유치원 교실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그 과정에서 조 위원장은 "그분들이 잘하면 굳이 CCTV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CCTV를 달자는 거니까"라고 발언했다.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1심 집행유예…"수사목적 벗어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에게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이 개인정보가 담긴 계약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촬영하도록 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씨가 사건 관계인이 압수물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허용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제보자가 압수물 등을 촬영해 반출하도록 하고 이를 민·형사 사건에 사용하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울주종합체육센터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마음안심버스'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음안심버스 내부에서 전문 장비와 인력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유학비·보증금·결혼자금 '올인'했는데…증시 하락에 허리띠 졸라매는 2030

교환학생 출국을 석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외국어 전공 대학생 김모씨(23)는 현지에서 쓸 생활비가 모자라져 파견 연기를 고민하고 있다. 체류비로 모아둔 돈 전부를 반도체주 등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탓이다. 평일에 이어 주말까지 카페에서 일하지만 출국 전까지 부족분을 채우기는 어려운 처지다. 상승장에 공격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렸지만 최근 손실이 불어나면서 생활비 지출을 줄이고 인생 계획까지 미루는 양상이다. 카페 아르바이트와 과외로 모은 현지 체류비였지만 현재 평가액은 700만원대에 그친다. 새 방을 구하기 전까지 돈을 불릴 계획이었지만 평가액은 750만원으로 줄었다. 결국 주식 일부를 팔아 학교에서 먼 보증금 500만원짜리 반지하로 이사했다. 장씨는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에 등록하는 대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취업 준비에 집중하려고 학교 근처에 살았는데 지금은 이번 달 쓸 돈부터 계산한다. 기타 레슨과 클라이밍 모임도 그만뒀다"고 전했다. 최씨는 "주식이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는데 배신당한 느낌"이라며 "급속도로 오르는 서울 집값을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말했다.



제주 BRT 결론 12월로… 섬식정류장 존폐 18일 도민토론

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섬식정류장.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서광로 3.1㎞ 구간에 섬식정류장 6곳을 개통했으나 이용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운영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오는 18일 도민토론회를 거쳐 12월 중 최종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섬식정류장 유지 여부와 중단된 후속 사업의 추진 방향이 오는 12월 결정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BRT 정책자문단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주시 서광로 제주혼디누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 정책 도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5월 서광로 3.1㎞ 구간에 국내 최초로 도로 중앙에 양방향 승객이 함께 이용하는 섬식정류장 6곳을 개통하고 양문형버스를 도입했다. 제주도는 후속 구간 공사를 중단하고 기존 시설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반면 버스 운행속도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BRT 추진 방향과 버스전용차로 운영방식, 서광로 개선 방안 등을 조사한다. 정책 결정 과정의 대표성과 투명성도 쟁점이다.



GH, 전국 최초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 청약 돌풍…청년특공 '160대 1' 기록

이번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유형별로 뜨거운 경쟁을 보였다. 특별공급은 168가구 모집에 1만1985건이 접수된 가운데, 특히 청년 특별공급은 36가구 모집에 5768명이 몰려 전체 특별공급 물량의 48.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청년 신청자들의 가장 뜨거운 선택을 받은 주택형은 전용 59㎡B로, 22가구 배정에 4629건이 집중되며 21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일반공급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84대 1을 기록했으며, 특히 전용 84㎡A형은 10가구 모집에 2606건이 접수돼 26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비…19일 수능 한파 가능성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4일 오전부터 밤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돌풍과 천둥·번개도 예상된다.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17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노동장관, 재활용처리장 불시점검…소화설비·방호울타리 미흡

전국 고용노동 관서장도 각 지역 중대재해 취약 사업장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국 지방 고용노동 관서장들이 12일 각 지역의 중대재해 취약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자원 재활용처리장을 예고 없이 찾아 점검했다. 압축기, 굴착 장비, 지게차 등 기계와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한다는 점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곳이다.



인천공항 외국인 환승객 여행가방서 실탄 19발 발견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환승객의 여행 가방에서 실탄과 탄창이 발견돼 경찰이 조치에 나섰다.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로비에 노조 게시판 익명글 송출 '신경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남도청 노조와 광주시청 노조가 근무지 배치와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청노조는 "익명 글이 광주청사 직원 전체의 의견으로 비치면 갈등을 키우고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태일 56주기, 아직도 수많은 ‘전태일’이 [현장 화보]

평화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태일동상 앞에 국화가 놓여있었다.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노동자와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를 쉴 새 없이 오갔다.



[게시판] 노인인력개발원·굿윌스토어, 노인 일자리 업무협약

협약에 따라 굿윌스토어 물류센터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 11명이 배치된다.



퇴근 후에도 즐기는 산업단지…인천 남동산단에 복합문화센터 문 열어

인천시는 12일 남동구 남동산단케이원 지식산업센터에서 복합문화센터 '산다락' 개관했다. 사진은 산다락 내부 모습. 인천시 제공.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에 근로자와 청년들이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일터의 환경을 개선한다. 인천시는 12일 남동구 남동산단케이원 지식산업센터에서 복합문화센터 '산다락' 개관식과 문화선도산단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산다락은 총사업비 58억원을 들여 1408㎡ 규모로 조성됐다.



[영상] 강릉서 구조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 4개월만에 제주 바다로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안목이를 12일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해안 인근 해상에 방류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경남 사천 오존주의보 발령

12일 오후 2시를 기해 경남 사천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제주 초등생 43.9% "제주어 거의 안 써"… 전문강사·교재 체계화 논의

제주학연구센터가 오는 18일 제주시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개최하는 '제주어 교육 전문 강사 제도와 제주어 교육의 미래' 토론회 안내 포스터.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마련한 전문강사 양성체계와 교육과정·교재 개발 성과를 점검하고 제주어 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강사 개인의 역량과 기관별 교육에 의존해 온 제주어 교육을 공통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제주어 교육 전문 강사 제도와 제주어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추진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과정·교재 개발 성과를 점검한다. 제주어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사용 확대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육체계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학교 제주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와 교육청의 협력 근거도 마련돼 있다. 토론회는 제주어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강원학원 '반복 비위' 논란 속 교장 2명 등 횡령 혐의 기소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공소청은 지난 9월 16일 전 강원학원 행정실장 A씨와 현 강원고 교장 B씨, 현 강원중 교장 C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학원 행정실 상조회의 수금·지출 업무를, B씨는 교사장학회의 운영·회계 업무를, C씨는 강원고 야구부후원회의 운영·회계 업무를 각각 맡아 자금을 관리하면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18년 9월까지 이들이 횡령한 혐의를 받는 금액은 총 1억4천여만원에 이른다.



"인허가 10개월→80일"…충남도 '광속행정' 통했다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광속행정'과 전력·수력·인력 등 이른바 '3력(力) 혁신'으로 충청권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실현했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및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삼성전자 아산사업장(온양캠퍼스) 공사 현장과 연구동에서 잇따라 열렸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삼성과 SK 등 주요 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첨단산업 핵심 분야에 총 392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02조 원이 충남에 집중 투자된다. 이번에 첫 삽을 뜬 삼성전자 아산사업장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신규 제조시설(FAB)과 부속 시설이 들어선다. 조기 착공의 일등 공신은 파격적인 행정 속도전이다.



창원시, 지속가능한 벚꽃 경관 조성한다…실태조사 용역 진행

경남 창원시는 벚나무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미 상당수가 노령화한 벚나무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경관자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용역을 결정했다.



전남광주 동구 마을공동체 앱서 2천101명 개인정보 유출

동구 자체 조사 결과 관리자 모드에 접속할 수 있는 메뉴가 노출돼 6건의 개인정보 자료 다운로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앱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기능을 업데이트하면서 관리자 메뉴 노출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동구는 설명했다.



닷새간 불법촬영한 중국인 男…징역 1년 6개월 구형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닷새간 여성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지난 7월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범행 마지막 날인 8월 4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참사"…전월세 급등 책임론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학생들과 주거 문제를 논의하며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각종 규제가 결국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동풍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생들이 최근 월세와 관리비가 동반 상승하면서 주거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호소하자,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오 시장은 기존 월세 지원에 더해 관리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청년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월세 지원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치자금 2억 부정 지출' 혐의 홍준표 캠프 관계자 6명 기소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의혹을 받아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 당시 선거캠프 측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 등은 대선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사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미래위, 위례 등 3개 사건 재보완 보고 또 불발…20일 다시 회의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재보완 결과를 보고받으려 했지만 무산됐다. 김수홍 진상조사단장은 회의에 참석해 조사 진행 경과만 보고했다. 미래위는 오는 20일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세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미래위는 검찰의 기소 결정 과정 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미래위는 지난 5일 제17차 회의에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하고, 필요하면 관련자에 대한 감찰·수사 의뢰 등을 법무부에 권고할 수 있다. 미래위가 출범을 앞둔 ‘조작기소 특검’에 앞서 일부 사건의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단독]‘삼례 나라슈퍼 살인 누명’ 검사, 국가에 3억원 지급해야…법원 “진범 자백도 배척해 잘못”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감옥에 갔던 임명선씨 등 3명이 2016년 7월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회견을 하며 재심 무죄를 촉구하고 있다. 경향신문DB 27년 전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에서 부실 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을 기소한 담당 검사가 약 3억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검사가 진범으로 지목된 다른 용의자들의 자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국가에 약 3억250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을 맡아 임명선·강인구·최대열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최 변호사가 이씨 등 3명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자백을 자의적으로 배척하고, 기존 수사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자백이 실제 피해 사실과 부합하는 정황이 많았는데도 최 변호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최 검사가 새로운 용의자들의 자백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최 변호사가 폭행이나 수사기록 조작 등을 했다는 근거는 없으나, 미진한 수사로 진범을 가려내지 못한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단독] 살해된 15세 소녀, 피의자 前배우자 운영 헬스장서 숙식

12일 '성북 10대 살인' 피의자의 과거 사실혼 배우자 김모씨 등이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기 김포시 헬스장이 있던 공간. 김창훈 지난 11일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정릉동 현장. B씨는 김씨와 과거에 교제했던 또 다른 인물이다.헬스장 관계자에 따르면 숨진 A양과 진씨의 아들 C(20)씨는 해당 헬스장에 자주 머물렀다. C씨는 주로 헬스장에서 생활했고, A양도 종종 헬스장을 찾아 잠을 잤다고 한다. 김씨가 A양을 평소 가까이 두고 지내며 성매매와 절도 등 범행에 이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김씨는 성매매 교사와 절도 교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산림청, 산림 관리에 AI·위성 도입한다

산림청은 12일 충남 예산군에서 '제26회 산림디지털 컨퍼런스'를 열고, AI와 위성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산림관리 및 산림행정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전국 산림 공직자와 ICT분야 산·학·연 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산림 분야의 디지털·AI 전환 비전을 모색했다. 산림청은 검증된 우수 사례를 표준 매뉴얼로 제작해 전국 산림 현장 일선으로 보급·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실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고품질 산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디지털 기술의 실무 활용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이 ‘장애인 차별’ 인정했는데 배상은 기각…20만원 받기까지 2년9개월 걸렸다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 피해를 입은 정신장애인 40명이 정부로부터 1인당 20만원씩 위자료를 받게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 배상결정을 하도록 규정함에도 이들이 배상을 받기까지는 2년9개월이 걸렸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산하 본부배상심의회는 지난 3일 정신장애인 40명이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상 과실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해 각 20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금융 거래 시 직접 창구를 통해 거래하도록 했고, 100만원 이상 금융 거래 시 법적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했다. 2023년 9월 대법원 2부(당시 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원고 18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춘천미래동행재단, 조윤정 작가 초청 시민특강 개최

'중년, 여생이 아니라 본생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강연은 중년 이후의 삶을 남은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전환기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배움과 도전을 이어가는 삶의 의미도 함께 나눴다.



AI 전력소비 줄일 차세대 반도체… 제주대서 '멤리스터' 기술 주목

지난 10일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1호관 강당에서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조슈아 양 석좌교수가 멤리스터 기반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멤리스터는 데이터 저장과 연산을 결합해 AI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로, 기존 반도체의 데이터 이동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진=제주대학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력 소모를 줄일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제주대학교에서 소개됐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에서 연산까지 수행하는 '멤리스터' 기술로, AI 반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메모리 소자와 AI 연산 하드웨어 분야에서 연구와 기술개발을 수행해 왔다. 멤리스터 기반 인메모리 컴퓨팅은 데이터 이동을 줄여 연산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AI 전력 효율 개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AI 확산이 주요 증가 요인이다. 뉴로모픽 컴퓨팅도 주요 연구 분야로 소개했다.



광주교사노조 "수학여행 교사 야간 대기도 초과근무 인정해야"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12일 "수학여행 인솔 교사의 야간 대기시간도 초과 근무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스토킹 검거율 94%’의 함정…신고 60%는 입건조차 안 됐다 [플랫]

전문가들은 경찰에 입건되지 않는 스토킹 신고 건수가 훨씬 많은 데다 강력 범죄 피해는 신고 이후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검거 이후’ 통계를 신설해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다. 수치만 보면 스토킹 사건 대부분이 검거돼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 이 통계에서 ‘발생 건수’는 경찰관서에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현행범 체포 등을 거쳐 형사 입건된 뒤, 경찰이 ‘범죄 발생 통계원표’를 작성한 사건만 해당한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정식 입건되지 않은 사건들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112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통계상 발생 건수보다 훨씬 많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112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3년 3만1824건, 2024년 3만1947건에서 지난해 4만4684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복 신고를 감안하더라도 신고 건수 중 입건돼 처리되는 사건이 절반도 안 된다.



[동포의 창] '이달의 재외동포'에 고려인 강제이주사 그린 신순남 화백

신 화백은 1928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나 아홉 살이던 1937년 스탈린 정권의 고려인 강제 이주를 직접 겪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화가로 활동하면서 어린 시절 목격한 비극과 낯선 땅에서 살아온 고려인들의 삶을 작품에 담았다. 그의 대표작 '레퀴엠' 연작은 고려인 강제 이주의 비극을 다룬 작품으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과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및 고난 속에서도 삶을 이어온 이들의 모습을 그렸다. 당시 국내에는 고려인 강제 이주의 실상과 이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살아온 역사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공소청 "10월 말 기준 미제사건 18만3천건으로 소폭 감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 달인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 미제사건이 18만3천여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여성가족재단, 구두 합의에도 통합 '진통'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재단은 전남에 설치할 주사무소의 실질적 권한, 기존 광주 조직 유지 범위 등과 관련한 이견을 보였다. 이에 앞서 재단들은 광주법인을 존속시키고 전남에 주사무소를 설치하는 통합 원칙에 구두 합의했다.



수능날 서울 영하 1도…6년 만에 '수능 한파' 온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9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6년 만에 '수능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7일 오후부터 수능 예비소집일인 18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7일 8도에서 18일 4도, 수능 당일인 19일 영하 1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대전 역시 아침 최저기온이 17일 8도에서 19일 1도로 떨어질 전망이다.



전남대·전북대 사학과 학생들, 13일 연합 학술제

전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사학과 학생들이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연합 학술제를 연다. 두 대학 학생연구팀은 약 1년간 준비한 한국사·서양사·동양사 연구 성과 8편을 발표한다.



[동포의 창] "750만 재외동포 역사 소멸 위기"…동포언론 '기록 전산화' 촉구

750만 재외동포의 소중한 이민 역사와 삶의 흔적이 담긴 기록물들이 국가적 관심과 체계적 관리 부족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750만 재외동포와 국내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적 입법을 끌어내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 참여 운동을 전 세계 한인 매체 및 동포 단체와 연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중3 학부모 대상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 설명회'

울산시교육청은 12일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중3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7학년도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 요강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은 설명회를 통해 후기 일반고 학생 선발 방법과 학교 배정 절차, 달라진 고입 전형 기준 등을 안내했다. 특성화고 등 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은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다.



특례시시장협의회, 권한 확대 공동건의문 채택…행안부 전달키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2026년 제2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과 경기도 4개 특례시(용인·고양·수원·화성) 시장이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방안과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춘천 제설 전진기지 찾은 우상호 "눈 내리면 즉시 제설작업"

우 지사는 이날 춘천시 관계자로부터 대설 대응계획을 보고받은 뒤 제설 장비 운용상태와 제설제 비축 현황 등을 살폈다. 도는 도내 제설기지 80곳에 제설 자재와 인력, 장비를 사전 배치해 폭설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교량과 고갯길, 급경사 구간의 결빙 예방과 제설 인력의 안전 확보도 당부했다.



부산중수청, 울산 중구선관위 압수수색···수사 정보 유출 정황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12일 선거법 수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잡고 울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16개월 딸 학대 살해' 친모·계부에 무기징역 구형

생후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에게 공소청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일부 아동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11월 포천시 선단동의 빌라에서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피해 아동을 수시로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이나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앞선 재판에서 상대방의 학대 행위를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아동이 사망 당일 감자가 들어간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올공' 자진철거 오늘까지 연장됐지만…시위자들 버티기 태세

12일 자정까지 텐트·천막 등을 치우라는 경기장 측 공지에도 시위대 일부가 완강한 잔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은 이날 오후 4시께 핸드볼경기장 정문 격인 1-3 게이트 앞에는 100여명이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쳤다. 당시도 경기장 관리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자진 철거 마감일이었다. 이들이 비키지 않자 공단은 마감을 이날 자정까지 연장했으나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계속 버틸 건데 언론은 자꾸 떠날 것 같은지 간만 본다"고 역정을 내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선거관리위원회와 특검이 공개검증을 마치고 모두 반출해 경기장 내부에는 투표용지가 없다. 공단은 일단 이날 자정까지 자진 철거 움직임을 기다려본다는 방침이다.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라돈 침대' 38t 4년째 방치"

12일 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발암물질 공포를 몰고 온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정부는 2022년 전국 유일의 공공형 소각시설이 있는 군산에 매트리스 폐기물 57t을 넘겼다. 당시 처리 방식,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해 소각이 중단됐다.



제8회 우당상 시상식…임동원 전 장관 등 수상

행사는 우당 이회영 선생 순국 94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선양하는 데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격려하고 후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재단은 역사의 뒤편에서 묵묵히 헌신한 이들을 발굴·표창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대업의 문을 여는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임 전 장관은 수상 소감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분단 역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과정을 회고하며 경색된 현재의 남북관계와 관련해 "상이라기보다 채찍"이라고 말했다. 허미미는 "후손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청 출신 업체에 6년째 용역…경기도의회 계약 공정성 지적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은 전날 도 교통국 대상 감사에서 시내버스 개선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특정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2021년부터 6년 연속 수행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날 진행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체육회 감사에서는 도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이 스포츠용품 업체 대표를 겸직하면서 협회 주관 대회에 본인 업체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번 감사는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거제 호우피해 아파트 주민 "재입주 대신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광복절 연휴 극한호우에 따른 법면 유실로 인명·재산 피해가 난 경남 거제 옥포동 아파트 주민들이 재입주가 아닌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 대책위는 보강 공사 후 기존 건물로 재입주하는 방안을 거부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원한다고 전했다. 건물을 보강해 안전 등급을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민들의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대책위는 거제시 등 관계기관에 보강 후 재입주를 전제로 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성북구 살인 50대 남성 흉기 미리 구입, 계획범죄 정황…공소청, 구속영장 청구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 A씨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범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A씨의 전 연인인 20대 여성이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2일 오전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분석하며 A씨의 범행 전후 행적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전담 프로파일러도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발생 이튿날인 지난 11일 새벽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C씨가 B양 유족에게 접근할 가능성 등을 우려해 유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홍준표 대선 경선캠프 관계자 6명 ‘정치자금 2억원 부정지출’ 혐의 기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달 27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출석하기 전 대구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들은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으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교비 목적 외 사용 혐의받은 대전 사립대 전 총장 직무대리 무죄

"불법 영득 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협박 혐의는 벌금형 유지 교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사립대 전 총장 직무대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대전 한 사립대 총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던 2022 이사회가 실내 야구장 건립을 위해 적립금을 사용하기로 의결했는데도 임의로 다목적 창고를 건축하는 데 교비회계 자금 3억4천800여만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하자던 서울교육청, 2년째 배치 '0명'

전국 운영학교 113곳은 운영비 '0원'…학교당 예산 최대 38배 격차 학교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던 서울시교육청이 2년 연속 전담교사를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학교 5곳 중 1곳 꼴로 운영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는 등 지역별 지원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제도를 운영하지 않던 경기·대구·세종·인천·제주·서울 등 6개 교육청 중 서울을 제외한 5곳이 올해 제도를 도입하거나 재가동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당 1명 이상의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정규 교원인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150개교로 전체 운영 학교의 24%에 달했다.



사진 찍으려고 해안동굴 들어갔다 고립된 관광객 2명 구조

12일 오후 2시 36분경 전남광주 목포시 고하도 인근 동굴에 30대 관광객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목포해경에 접수됐다.



AI로 서류 위조해 판사까지 속인 20대…구형보다 높은 징역 7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12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3억7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I를 이용해 실제 잔액이 23원에 불과한 계좌에 9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조작했다.



경찰, '선거 전 기부행위 의혹' 강기윤 창원시장 피의자 조사

12일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강 시장의 경찰 출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 시장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남동발전 기부행위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 청년안심주택서 또 보증금 미반환···서울시의회 민주당 “시가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기존 피해를 인지하고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갱신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박이강·함대건·이소라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회견을 열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지난해 8월과 10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절반 이상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에서도 확인됐다.



부산 한 대학서 청소하던 50대 여성 6m 아래 추락해 숨져

12일 오전 10시 12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대학교 본관 건물 뒤편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50대 여성 A씨가 6m 높이의 옹벽에서 추락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자체 상대 첫 노란봉투법 소송 시작…'사용자성' 공방

"화성시, 市체육회 생활체육지도사 원청 사용자" 소 제기 지방자치단체를 원청 사용자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가 낸 소송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 소송은 경기도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원청 사용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노조가 올해 8월 제기했다.



충북교사노조 "교원 자격 한시적 개방 즉각 철회하라"

외부 전문가에게 고교 선택과목의 단독 수업과 학생 평가권까지 주는 이 방안은 국교위가 마련하고 있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의회 "집단 학교폭력 피해 장애 학생 보호 대책 마련해야"

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서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인 A학생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학생 14명으로부터 신체적·정서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 가해 학생 7명에게는 4호 조치인 사회봉사가, 나머지 7명에게는 서면 사과·접촉 금지·학교 봉사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결국 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식의 진술 조사만으로는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요일 늦은 오후 남부부터 비…토요일 전국 확대

주말까지 비 이어져…금요일 아침 2∼10도·낮 15∼20도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금요일인 13일 늦은 오후 전남해안과 제주부터 가을비가 오겠다. 비가 그치는 시점은 중부지방과 전북은 14일 밤, 전남동부와 영남은 15일 새벽, 제주는 15일 아침이 되겠다.



[속보] '김승원 청탁의혹' 브로커 양모씨에 징역 4년 구형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와 제약업체 창업주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양씨에게는 6억110만1369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대통령·부속실장 명예훼손’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 벌금형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게시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전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헌법재판소, 내년 1월 '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변론

장애인 이동권 소송에서 일부 노선에만 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의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 사건 변론이 내년 1월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지체장애인 A씨가 제기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판취소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재판소원 변론 일정이다. 1·2심(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은 탑승설비 미설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두 버스회사가 즉시 모든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여기가 제2의 4.19혁명 성지가 될 것”···계도기간 종료에도 올공 시위는 계속

이날 경기장 안에 자리한 천막과 부스 등엔 경기장을 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 붙여놓은 자진철거 촉구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지난 6일 자진철거 기한을 이날까지 일주일 연장하면서 기한 내 천막과 현수막 등을 치우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철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기준 경기장 내 텐트를 제외한 부스와 천막 20여개 중 철거가 진행 중인 건 단 1곳에 불과했다. 시위 참가자 대부분은 철거 고지와는 무관하게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기준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자진 철수 기한 연장 혹은 강제 철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시위가 끝나더라도 경기장을 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 피해액을 보전받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거쳐 피해액을 어디에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 로스쿨, 국제투자중재 모의재판 세계대회 종합 2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국제투자중재 모의재판 세계대회에서 종합 2위와 신청인 측 서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제19회 국제투자중재 모의재판 대회(FDI MOOT)에서 로스쿨 팀이 서면심사와 구두변론 점수를 합산한 종합 순위 2위에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인 측 서면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해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천안서 발달장애 10대 아들 숨져…학대 정황에 어머니 긴급체포

충남 천안에서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이 숨져 경찰이 어머니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B군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함양울산고속도로서 시외버스가 화물차 추돌…2명 부상

12일 오후 2시 30분께 울산 울주군 삼남읍 함양울산고속도로 밀양 방향 한 터널 안에서 시외버스가 주행하던 화물차를 추돌했다.



경남경찰청, 진주 고려병원과 '주취자보호센터' 설립 업무협약

경남경찰청은 12일 진주 고려병원과 '서부권 주취자보호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주취자보호센터는 주취자를 보호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곳이다.



원주 문막교서 승합차 2대·화물차 연쇄 충돌 사고…3명 사상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李대통령 기소 위례사건 한달째 결론못낸 檢미래위…조사단과 이견?(종합)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5일 보완을 요구한 위례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차 보고받을 계획이었으나 불발됐다. 회의는 2시간 30분 만인 오후 4시 30분께 종료됐다. 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보고를 받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보고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안 하겠다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속보] 공소청, 10대 소녀 살해한 50대 남성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를 추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개최 일정이 연기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를 추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개최 일정이 연기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를 추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개최 일정이 연기됐다.



성매매피해자 지원단체들, 10대 살인에 "성착취 청소년 점검해야"

성범죄 피해자인 15세 소녀가 가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12일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가 성착취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와 관계기관의 최초 대응부터 사건 발생까지 보호·지원 과정 전반을 점검하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전문 지원이 이뤄지도록 인력과 예산 등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의 인력 충원 요구에 응답하고 전문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린이집서 숨진 아이 수신 안내문 보낸 전남광주 광산구 사과

어린이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를 수신자로 생활을 돕겠다는 안내문을 잘못 보낸 지방자치단체가 사과했다. 이어 "안내문 작성·검토·승인·발송 등 모든 과정을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홍준표 캠프 관계자 6명 기소…"기소법정주의"(종합)

대구지방공소청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모 씨와 홍 전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김모 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 등을 주장하며 제기된 모든 의혹이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면서 "이러니 누가 공소청 검사하겠나"라며 "모두 사직하고 변호사나 하라"고 덧붙였다.



[속보] 공소청, 10대 소녀 살해한 50대 남성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 성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공소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A양은 지난 1월 진씨의 20대 아들이 저지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랜드시티호텔 창원' 동계 전지훈련 특화호텔로 명성 떨친다

그랜드시티호텔 창원이 동계 전지훈련 특화호텔로 선수들을 위한 발빠른 차별화 서비스에 나서 겨울철 지역 스포츠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랜드시티호텔 창원 제공 그랜드시티호텔 창원이 2026~2027 겨울철 전지훈련 시즌을 맞아 '동계 전지훈련 특화호텔'로 선수 맞춤형 서비스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그랜드시티호텔 창원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선수들의 체력 유지와 훈련 후 회복을 고려한 식음 서비스다. 이에 호텔은 선수단의 종목별 특성과 훈련 일정, 식사 시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식사와 따뜻한 국물 요리, 체력 보충을 위한 보양식 등을 통해 선수들이 훈련 기간에도 안정적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선수단의 훈련 일정에 맞춰 식사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도자, 관계자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메뉴 구성과 식사 편의를 세심하게 조율하는 등 식사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호텔은 선수들의 훈련 후 피로 회복과 컨디션 관리를 위한 편의시설과 객실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선수단이 훈련 후 스트레칭과 근육 이완 등 회복 활동을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용 마사지실을 제공해 숙소 내에서도 효율적인 컨디션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겨울철 건조한 실내 환경을 고려한 가습기와 훈련 후 쌓인 피로를 풀고 편안한 휴식을 돕는 찜질기 등을 제공해 선수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그랜드시티호텔 창원은 기존 스포츠 선수단 숙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종목별 특성과 체류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충북대 총동문회서 10억원대 횡령 사건…"심려 끼쳐 송구"

그러면서 "사안의 전모를 밝히고 회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김승우가 2200만 원 훔쳐갔다"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까지 번진 술자리 사건

고소인 측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씨 측은 당시 장난으로 가져간 뒤 그 이상의 금액을 이미 변제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소된 김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현재 경제사범으로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지인 A 씨는 지난 7월 강남경찰서에 김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술자리가 끝난 뒤 계산을 하려다 돈이 사라진 사실을 알았으며, 당시 주점 종업원들로부터 "김 씨가 돈을 꺼내는 모습을 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은 사건 이후 김 씨가 A 씨 측에 보낸 송금액의 성격과 변제 여부다.



경향신문 ‘셸터-서로를 구하다’ 기획시리즈 민주언론실천상 수상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다. 경향신문 특별기획 「셸터: 서로를 구하다」



예년보다 온화한 늦가을…13일 늦은 오후 전남해안·제주 비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8도, 원주와 대전 6도, 광주 7도로 오늘보다 더 높겠고요,낮 최고 기온도 서울 17도, 청주와 광주 대구 18도, 강릉이 19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평년보다 더 포근하겠는데요, 계속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현재는 대부분 깨끗한 공기질을 되찾은 상태입니다만, 세종시와 충북권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다시 대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잘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밖에는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태백시, 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총력…시민 설문 참여 요청

태백선 직선화·평창∼강원랜드 정선선 추진…13일 오후 3시까지 강원 태백시가 태백선 직선화와 평창∼강원랜드 연결 정선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민 참여를 요청했다. 설문은 13일 오후 3시까지 국토부 누리집과 철도 통합 앱 '코레일+' 등에 안내된 QR코드 또는 온라인 설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눈에 보여야 잘 활용…'집 주변'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최근 마포구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9기에 추진할 주요 구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두 번의 낙선은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됐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동안 마무리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완성하겠습니다." 4년 만에 서울 마포구청장으로 돌아온 유동균 구청장은 최근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9기 구정을 이끌게 된 그는 지난 4년을 정치적 공백기가 아닌 자신을 돌아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유 구청장이 가장 강조하는 가치는 '소통'이다. 그가 민선 9기에 다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500만 그루 나무심기'다. 유 구청장은 "공원 내 유휴공간과 주택가 자투리땅 등을 활용하고 산림청과 서울시 공모사업, 주민 참여 방식 등을 통해 재정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쓰레기는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만 부담을 지우고 처리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등 교체·방충망 수리·못 박기… 어른신 일상 속 불편 '그냥해드림'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작업자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화장실 문을 수리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가 어르신들의 일상 속 작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문을 연 '그냥해드림센터'가 운영 초기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등 교체나 문손잡이 수리 등 사소하지만 고령층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집안일을 무료로 지원하면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개소한 그냥해드림센터에는 이달 6일까지 총 281건의 서비스 신청이 접수됐다. 나머지 36건은 거주지나 지원 대상 요건 등이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선거 전 기부행위 의혹’ 강기윤 창원시장 피의자 조사

12일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강 시장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남동발전 기부행위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성범죄 피해자 살해한 50대…공소청, 구속영장 청구

서울 성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공소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씨는 성북구 정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A양(15)을 살해한 혐의로 전날 오전 1시40분께 긴급체포됐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진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에 있는 생활용품 판매점 2곳에서 각각 과도와 번개탄을 구입했다. 해당 숙소는 진씨의 지인이 1박 일정으로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 '김승원 청탁의혹'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와 양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양씨에게 징역 4년,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은 뒤 양씨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빨리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중수청장에 사건 지정 권한… ‘검찰식 배당’에 투명성 과제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의 전문성과 관련성 등을 고려해 담당 부서를 정하고, 중요 사건은 청장 등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검찰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배당 사유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부서별 사건 수와 난이도, 피의자 수, 수사관의 업무량과 역량 등도 고려하도록 했다. 검찰도 전문성과 사건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하고, 청장이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개별 사건의 배당과 관련해 "청장의 관여는 가급적 지양돼야 한다"며 "청장이 관여하는 경우에도 수사관의 이의제기권과 감찰관·수사심의위원회의 실질화로 사후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사건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 내역을 국회 등 외부 기관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 하락에 결혼자금 날려… 일정 미룰까 고민"

교환학생 출국을 석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외국어 전공 대학생 김모씨(23)는 현지에서 쓸 생활비가 모자라져 파견 연기를 고민하고 있다. 체류비로 모아둔 돈 전부를 반도체주 등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탓이다. 평일에 이어 주말까지 카페에서 일하지만 출국 전까지 부족분을 채우기는 어려운 처지다. 상승장에 공격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렸지만 최근 손실이 불어나면서 생활비 지출을 줄이고 인생 계획까지 미루는 양상이다. 카페 아르바이트와 과외로 모은 현지 체류비였지만 현재 평가액은 700만원대에 그친다. 새 방을 구하기 전까지 돈을 불릴 계획이었지만 평가액은 750만원으로 줄었다. 현재 평가액은 40%가량 쪼그라든 상태다. 최씨는 "주식이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는데 배신당한 느낌"이라며 "급속도로 오르는 서울 집값을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말했다.



法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제한 부당"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통과시킨 주총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한 상태로 통과된 이사 수 상한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 등의 결의는 취소 대상이 됐다.



성북구 살해 피해자, 올해초 담임에 부모학대 호소…학교와 신고

학교는 맞춤형 지원에 나섰으나 A양은 지난 7월 학업을 중단했고, 이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대상으로 연계됐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피해자 A(15)양은 지난 1월 21일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튿날 A양은 학교 측과 함께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7월 1일 마지막으로 등교한 뒤 같은 달 3일 출석일수 부족으로 정원 외 관리 대상이 됐다.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생도 여행처럼 즐겨라"… 부산 '라우어 시니어타운' 눈길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위치한 '라우어 시니어타운'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맞춤형으로 웰니스, 문화까지 조화롭게 결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썬시티 제공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치달으면서 시니어 주거시설에 대한 인식과 선택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위치한 '라우어 시니어타운'이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운영체계를 개편, 새로운 시니어 주거모델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라우어 시니어타운은 기존 라티브 시설의 종류를 양로시설에서 노인복지주택으로 변경, 단지 전체의 통합 운영체계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변경은 단순한 시설 종류의 전환을 넘어 입주민 생활 특성과 주거 수요를 반영하고 주거와 의료·건강관리·문화·여가 서비스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전략으로 풀이된다. 라우어 시니어타운은 이러한 제도적 특성과 입주민의 실제 생활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 노인복지주택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입주민의 자율적인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라우어 시니어타운 역시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입주민 생활 만족도와 서비스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어류·패류 금어기 한눈에… 국립수산과학원 '조회 서비스' 운영

53개 품종의 규정을 통합해 검색 한번으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여부와 법령 근거를 보여준다. QR코드와 웹앱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별도 설치나 회원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지금 잡아도 되는지", "몇 센티미터부터 잡을 수 있는지" 등의 문의가 관계 기관에 반복돼 왔다.



CES 휩쓴 부산 테크기업… 11곳 혁신상

부산지역 기업 11개사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 2027'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CES 2027 혁신상에는 지역기업 11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기업별로는 데이터플레어, 아이문헬스케어, 비전테크가 CES 2026에 이어 2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했다. 뷰런테크놀러지는 CES 2024와 CES 2026에 이어 세 번째 수상 기록을 세웠으며, 로보원도 CES 2025에 이어 다시 수상했다. 퓨트로닉도 AI 기반 로봇 구동장치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대장동 남욱 "검찰, 수사협조 안하면 불이익…특검서 밝혀질 것"

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사업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다.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계사와 대장동 사업의 또 다른 민간업자 정재창씨 간 약정금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발단이 됐다. 정 회계사와 남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와 정씨는 사업 초기부터 얽히고설켰다. 애초 정씨는 남씨, 정 회계사와 대장동 사업 동업 관계였다. 이들은 2013년 개발 사업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약 3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정씨는 이후 대장동 사업 지분을 김만배씨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이탈했다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정 회계사와 남씨가 막대한 이익을 얻자 자신이 기여한 몫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특검에 가면 밝혀질 것"이라며 "저희 중에 몰수보전 추징이 안 된 유일한 사람이 정재창"이라고 했다. 남씨는 협박 사건에 대해 "지금 와서 얘기지만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의 큰 발단이 됐다. 그래서 5년째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것"이라며 "제발 좀 적당히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정씨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건 네 선택이다'라고 말했다며 "검사들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檢미래위, 李대통령 사건 등 3건 재보완 보고 불발…결론 또 연기

당시 조사단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래위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5일 제17차 회의에서도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재차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이날은 정식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연기했다.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씨 징역 4년 구형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관련 청탁 의혹 브로커 양수진 씨가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와 제넨셀 창업주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날 공소청 검사는 양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10만1369원을,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양씨와 강씨는 2021년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기간제 교사 계약 끝나고 받은 성과급도 퇴직금 반영해야"

"성과상여금은 퇴직 전 근무의 대가" 기간제 교사 청구 인용 기간제 교사가 계약 종료 후 지급받은 성과상여금도 '퇴직 전 근무의 대가'이므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이건배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의 공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A씨가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원고에게 35만2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대부분 학년도가 끝나는 2월 말에 계약이 끝난다.



강원테크노파크, 정보보호 컨퍼런스 열어…AI 위협 대응 모색

2026 강원지역 정보보호 컨퍼런스가 12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해킹방어대회와 중·고교 AI 사이버 보안 챌린지 수상자,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테크노파크 제공 강원지역 정보보호 관계자 200여명이 원주에 모여 인공지능을 앞세운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맞설 방안을 찾았다. 12일 강원테크노파크에 따르면 2026 강원지역 정보보호 컨퍼런스가 이날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렸다. 1부에서는 제6회 강원지역 사이버보안 해킹방어대회와 강원 중·고교 AI 사이버 보안 챌린지 시상식이 열렸다. 3부에서는 현장 실무자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망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하자던 서울교육청, 2년째 배치 '0명'(종합)

전국 운영학교 113곳은 운영비 '0원'…학교당 예산 최대 38배 격차 학교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던 서울시교육청이 2년 연속 전담교사를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학교 5곳 중 1곳 꼴로 운영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는 등 지역별 지원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교원 신분인 전담교사는 653명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당 1명 이상의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초학력 보장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하며 내세운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정규 교원인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다만 전체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지원강사 417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7학년도부터 별도 정원을 확보해 정규 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소년 6명 중 1명 '학교 밖'…절도·성매매 강요까지(종합)

서울 성북구에서 살해된 10대 소녀가 살해범 가족과 함께 절도 혐의로 조사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범죄소년 5만8천568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1만433명으로 17.8%를 차지했다. 학교 밖 범죄소년은 2023년 1만1천319명, 2024년 1만663명, 지난해 1만790명으로 매년 1만명을 넘었다. 전체 범죄소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0%, 17.3%, 17.1%였다. 이번 통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았거나 중퇴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이 강요·협박이나 성착취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점은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다. 같은 학교 밖 응답자의 33.3%(29명)는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주변 또래의 생활을 두고 "휴대전화 훔치고 팔고, 그런 게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친구들이 불법 도박을 하는 모습도 봤다고 한다. 성평등부가 올해 발표한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5.3%가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SPO 면담은 8천762회, 선도프로그램 연계 인원은 1천465명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는 1천469건, 청소년안전망 등 기타 기관 연계는 243건으로 집계됐다.



공소청, '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

실제로 약 3주 뒤 식약처 승인이 이뤄졌다.공소청은 식약처 승인 이후 양씨가 강씨에게 김 후보자 측에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천안서 발달장애 10대 아들 숨져…어머니 아동학대치사 혐의 체포(종합)

아동학대 신고 이력 없어…모친이 보살펴 '교회아동 사망' 이후 전수조사 대상 빠져 충남 천안에서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이 숨져 경찰이 어머니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12일 충남경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7분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어머니 A(40대)씨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B군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오전 10시께 병원에서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군은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서 숨진 아이 앞으로 “안전 돕겠다” 안내문···전남광주 광산구 사과

어린이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를 수신자로 생활을 돕겠다는 안내문을 잘못 보낸 지방자치단체가 사과했다. 광산구는 이날 숨진 아이를 수신인으로 적은 ‘사례관리 연계 안내서’를 유족에게 발송했다. 유족은 이미 숨진 아이에게 이러한 안내문을 형식적으로 보낸 광산구의 행위를 문제 삼으며 항의했다.



공소청 출범 한달 간 검사 125명 사직…인력난 심화

중수청 이동 86명·법원 전관 32명…"정기인사 통해 적정 인력 배치" 공소청 출범 후 한 달 간 사직한 검사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이 출범한 지난 10월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검사 퇴직자는 125명으로 집계됐다.



배우 김승우, 절도 혐의로 고소당해…강남경찰서가 수사

배우 김승우가 지인에게 2천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고소장 접수 여부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동석한 사람들이 지켜보던 공개적인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몇 시간 뒤 다시 만나기로 해서 그때 금원을 반환할 예정이었다.



광양 이차전지 소재 업체서 화염…70대 노동자 화상

12일 오후 4시 44분께 전남광주 광양시 금호동 모 이차전지 소재 업체에서 화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날씨] 금요일 최고 20도 포근한 낮…남부지방엔 오후부터 비

금요일인 13일은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는 등 포근하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비는 늦은 오후부터 차츰 확산해 토요일인 14일 오전 인천,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등 중부지방에도 비 소식이 있겠다. 13일과 14일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 5∼10㎜, 충청권 5∼30㎜, 전남 10∼40㎜, 전북 5∼30㎜ 등이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와중에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10대 소녀 살해한 50대 남성 여전히 진술 거부…구속영장 청구(종합2보)

서울 성북경찰서는 12일 오전 A(59)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북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A씨는 이틀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 확인을 위해 이날 오후 1시께부터 한 시간가량 범행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했으며, 피해자 B(15)양에 대한 부검도 진행했다. 향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 17분께 범행 장소인 공유숙박 숙소에 도착해 집 앞에 먼저 와 있던 피해자 B양을 만나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이 만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숙소에 들어선 지 약 3시간 뒤인 오후 8시 30분께 혼자 나와 인근을 배회하며 흉기와 파손된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가 B양의 것인지는 수사 중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그간 A씨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어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고, 숙박비는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C씨가 부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 C씨에게 범행 장소인 공유숙박업소를 지목해 예약을 부탁했고, 이에 C씨가 1박을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청년 상황 다룬 ‘춘추정병시대’ 시의적절…신년기획 때 후속 보도 기대”

지난 4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에서 독자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성동훈 zenism@kyunghyang.com 경향신문 독자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정동 본사에서 11월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한 달간 나온 경향신문 기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김희진=1회 ‘장르만 청년’(10월6일자)으로 시작한 창간기획 <춘추정병시대>(총 5회)는 너무 좋았다. 제목에 ‘정병’을 넣을 때는 논란도 있었을 것 같고, 나도 ‘헉’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굉장히 세게 다가오더라. 특히 10년 전 <부들부들 청년> 기획 기사에 등장했던 8명을 수소문해서 찾아가 인터뷰한 기사는 너무 놀라웠고 청년정책 1965건 전수조사한 것도 존경심이 들었다. <세계에 속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쓴 조은주 교수 인터뷰도 좋았다. 다만 몇가지를 지적하자면 청년 문제를 세게 이야기하다 보니 10년 만에 만난 친구들 다 잘 살고 있는 거 같은데 너무 부정적인 해석이 들어갔다.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인 것은 심리 치료를 개인적인 도피처럼 다룬 것이다. 또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들도 막 떠오른다. 여기에 정책 전수분석에서 끝나기보다는 청년 담론을 분석하는 작업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심석태=청년 문제를 언론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본다. 언론은 사회적으로 진짜 우울한 일이 있어도 뭔가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지역 혼술바 찾아가 취재한 기사도 그 지역 청년들이 그 와중에도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 하는 면을 다뤘다. 감동적이었는데 기사를 보면 그래도 비판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 그게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의 건강함이나 이런 생명력이 약간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허윤철=‘어떤 목마름에 혼술바 찾는 지역 청년들’ 같은 표현도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청년들을 대상화해서 기성세대들이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김희진=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기성세대들이 가졌던 안정감을 경험 못하고 있는 건 사실 같다. 심석태=경향신문이 이번에 개발한 이런 청년 담론, 청년 이슈들을 앞으로 잘 끌고 가려고 하는 준비, 접근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에 이렇게 막 상처를 긁어서 지금 다 너 아픈 거야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들에게 갈 건지 고민하는 모습이 신년기획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앞에 2개는 사실 전달 기사이고 마지막은 단독기사인데 반도체 고등학교 인기만 굉장히 조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 점에서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고등학교가 반도체 고등학교다. 처음은 충북 지역의 한 반도체 고등학교였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SK하이닉스 같은 데 입사하면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런데 반도체 고등학교의 모든 아이가 다 하이닉스 가지 않는다. 굉장히 소수다.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이직도 잦다. 또 반도체 고등학교는 대개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가 전환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기계 가르치던 교사가 반도체 못 가르친다. 그런 부분도 조명했으면 좋겠다. 반도체 고등학교를 요즘 지역마다 다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 공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다. 그런 걸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더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금리 규제의 효과성 및 양면성에 대한 논의가 더 깊이 되면 좋겠다. 이게 언제나 맞는 말이긴 한데 경향신문에 기대한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보다는 어느 소요 사태에나 적용할 수 있는 안일한 진단 같아 1면 기사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10월에 관계성 범죄가 정말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데 비해 공론화도 제대로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10월은 매우 이례적인 달이었던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종합 보도를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독] 강북구 수유동 거리서 흉기 소지한 20대男 현행범 체포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12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천안서 발달장애 10대 아들 숨져···어머니 아동학대치사 혐의 체포

충남 천안에서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어머니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B 군의 몸에 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오전 10시쯤 병원에서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공소청, '김승원 청탁의혹'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종합)

공소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브로커 양모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은 뒤 양씨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빨리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브로커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실제로 제가 한 잘못과 하지 않은 범죄를 구별해 판단해주셨으면 한다.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제넨셀이 김승원 의원 소개를 대가로 양씨가 운영하던 기업 구스타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성장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였다고 했다.



“청담동 유흥주점서 2200만원 가져가”···배우 김승우, 절도 혐의 고소당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배우 김승우씨에 대한 절도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고소인 A씨는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씨가 자신의 가방에 있던 현금 2200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고소장 접수 여부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檢 '김승원 신약 청탁'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6억원 추징 요청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양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억110만1369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후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이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양씨가 이 과정에서 알선 대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을 통한 청탁이나 후원금 제공을 대가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강씨는 임상시험 승인 뒤 김 의원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려 한 사실은 인정했다. 정치후원금 역시 민원 처리의 대가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을 통한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양씨에게 지급된 6억원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다.



내란특검, 한덕수 석방 앞두고 법원에 우려 의견서…"재판 차질"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재판부에 제출…소재 파악 등 문제 언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경산시 공장서 화재…소방 당국, 진화 중

12일 오후 8시 1분께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내란특검 "한덕수 석방되면 재판차질" 이진관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이 구속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별건 재판부에 석방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냈다.내란특검팀은 12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서면을 제출했다.의견서에는 한 전 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되면, 30일로 예정된 해당 사건 선고 등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또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실효적 조건이 붙은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속 탄다” 수확 포기로 썩어가는 배추밭

“겨우 3분의 2가량만 수확했어. 그는 지난여름 4297㎡(1302평) 밭에 배추를 심었다. 할아버지는 “상품성이 떨어진 배추가 많이 섞여 있는 밭은 수확을 포기했다”며 “비슷한 처지인 이웃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강원도 상황은 상대적으로 좋은 기후 여건이 지속해 배추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남부 지역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 상품성이 좋은 것만 골라 수확한 뒤 배추밭은 방치돼 있었다. 1만248㎡(3105평) 규모 밭에 배추를 심은 홍윤기씨(61)도 “걱정이 많다”고 했다. 홍씨는 “1000평 밭에서 배추를 재배하면 10㎏짜리 그물망으로 3000개 정도 수확하는데, 올해는 1000~150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 농민들은 5t 트럭에 10㎏짜리 배추 그물망 1000개(10t)를 실어 서울 가락시장으로 보낸다. 가격 폭락은 수확 포기로 이어진다. 김덕수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은 “가격 폭락으로 제때 배추를 수확하지 않아 시들어가거나 냉해를 입은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빈손으로 끝난 '집사게이트' 수사…무죄·공소기각 확정(종합)

김예성씨에 이어 조 대표도 혐의를 벗으면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직 에게 약 8천400만원을 주고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 압수수색 직전 PC 은닉을 교사한 혐의(증거은닉 교사) 등도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배임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사해 공소를 제기했다면 그 절차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별건 수사' 논란도 이어졌다.



아동학대 논란…한국민속촌 ‘귀신 참교육’ 15일까지만 운영

한국민속촌은 ‘귀신 참교육’ 프로그램을 야간 개장 마지막 날인 15일까지만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속촌은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9월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귀신 참교육 프로그램은 가을 축제 ‘귀신사바 귀신놀이’로 진행됐다. 처녀귀신과 구미호 등 귀신 분장을 한 배우들이 민속촌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람객과 대화를 나누고 즉석에서 상황극을 펼치는 방식이다.



“혐오·차별 통제할 마지막 기회…이 대통령, 다문화가족 만나 수습해야”

처음에는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 인터넷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이 됐다. 과거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나 봤을 법한 주장을 대통령이, 온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소수자 인권과 혐오표현·차별 문제에 천착해온 홍 교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윤리의식이 어느 순간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 정부를 지향한다는 정치 세력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했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이 혐오를 부추길 의도가 없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차별과 인권 침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혐오가 위태로운 경계를 넘나드는 현시점이 이를 통제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혐오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발언의 논법 자체다. 혐오 선동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 논법이다. 당시에도 이주노동자 ‘본국 송금’ 문제가 언급됐지만 전반적인 취지상 비판받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발언은 장관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것으로, 잘 수습하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게 문제다. 이 대통령 발언이 사회적으로 어떤 해악을 미쳤다고 보나. 최=“홍 교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에도 나오듯 예전에는 속으로 차별적 생각을 해도 겉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경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정치인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이런 말을 하니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하네’라며 내국인 역차별 같은 주장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을 문제 삼는 펨코 글에 ‘좋은 지적’이라고 한 것 자체가 편견에 힘을 실어준다.” 홍=“모든 발언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는 사회였다면 그런 말도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문제는 늘 편견에 노출된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발언에 유의하지 않으면 스스로 중립적·정책적 의견이라 생각한 말조차 편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선 약자·소수자에 대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상식이었다. 민주화운동을 계승해 민주 정부를 지향한다는 정치 세력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한국 사회의 혐오·차별이 표현 단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 말처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만큼 다문화가족·이주노동자의 삶은 나아졌나. 홍=“20년 가까이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한 번쯤 얘기해볼 시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실태와 정책 효과를 조사하도록 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전혀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 - 한국도 유럽 극우 정당처럼 혐오 정치가 본격화하는 단계로 볼 수 있나. 홍=“이 대통령 발언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유럽 극우 정치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반응한 점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혐오와 차별이 한순간에 터지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스며드는 느낌이다. 특정 정치인이 이끄는 게 아니라, 혐오와 차별이 보편적 인식이 되어버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제 정말 각성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법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법으로도 할 수 있는 구제 방식이 참 많다. 틀린 말이 아니라 뼈아팠다. 홍=“일단 이번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혐오·차별 의도가 없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최근 분위기 자체를 이 대통령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를 챙겨왔고, 다문화가정 정책도 모르는 체하진 않았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통령 인식처럼 내국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열악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가 계속 구원투수로 들어오는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의 ‘기여’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비자 정책에 실패했다’고 했어야 한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의 비자 정책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한다. 그런 사례가 쌓이다 보면 사회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삼례 3인조’ 누명 씌운 검사, 3억원 물어야

법원은 당시 담당 검사가 진범으로 지목된 다른 용의자들의 자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국가에 약 3억250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을 맡아 임명선·강인구·최대열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최 변호사가 이씨 등 진범 3명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자백을 자의적으로 배척하고, 수사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자백이 피해 사실과 부합하는 정황이 많았는데도 최 변호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최 변호사가 새로운 용의자들의 자백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당시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도 책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V조선 재승인 방해 의혹’ 한상혁 무죄

한 전 위원장 등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평가 점수를 낮추는 데 공모하거나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공소청은 지난달 1일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후 검찰은 2023년 5월 한 전 위원장을 기소했고, 이를 근거로 한 전 위원장은 면직됐다.



언론인 96% “최근 1년간 외부 공격”…30%는 “나홀로 대응”

언론인 대다수가 최근 1년간 온라인 욕설, 조직적 공격, 대면 위협 등 외부 공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에서 위협을 경험한 언론인도 10명 중 6명꼴이었다. 특히 여성 언론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52.6%)이 성희롱성 공격을 경험했다고 답해 남성(24.0%)의 두 배를 넘었다. 공격을 당한 언론인 중 9%만이 피해를 겪을 때마다 회사에 알렸다. 29.7%는 피해 사실을 회사에 한 번도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했다고 답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로 “알려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 같아서”(60.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포토뉴스]초미세먼지에 갇힌 한강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과 주변 도심이 뿌옇다.



‘내란 공범’ 기소된 ‘한강 회군’ 조성현, 재판서 혐의 부인

향후 재판에선 조 대령이 국헌문란 목적을 알고도 부하들에게 병력 출동 지시를 하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재판장 장성진)는 12일 조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대령은 불법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예하 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오히려 계엄을 조기 종식하는 데 기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대령이 언제 출동 지시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성북 살인’ 50대, 흉기 미리 준비…연루자도 있나

경찰은 A씨의 전 연인인 20대 여성이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성북경찰서는 12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분석하며 A씨의 범행 전후 행적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낮 인천 소재 생활용품 판매점 2곳에서 흉기 등을 구입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 11일 새벽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C씨가 B양 유족에게 접근할 가능성 등을 우려해 B양 유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포토뉴스]전태일 열사 56주기…동상 앞 지나는 노동자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의 전태일동상 옆으로 한 노동자가 짐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의 전태일동상 옆으로 한 노동자가 짐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의 전태일동상 옆으로 한 노동자가 짐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차별 맞다’ 대법 판결에도 버티다…정부, 배상 책임 인정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당한 정신장애인 40명이 정부로부터 1인당 20만원씩 위자료를 받게 됐다. 이들이 배상을 받기까지 2년9개월이 걸렸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산하 본부배상심의회는 지난 3일 정신장애인 40명이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상 과실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해 각 20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금융 거래 시 직접 창구를 통해 거래하도록 했고, 100만원 이상 금융 거래 시 법적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했다.



올공 시위대 “1인 시위는 못 쫓아내”…자진철거 기한 연장에도 ‘요지부동’

‘개표소 봉쇄 시위’의 자진철수 기한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1시30분. 이날 경기장 안에 자리한 천막과 부스 등엔 경기장을 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 붙여놓은 자진철거 촉구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지난 6일 자진철거 기한을 이날까지 일주일 연장하면서 기한 내 천막과 현수막 등을 치우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철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까지 경기장 내 텐트를 제외한 부스와 천막 20여개 중 철거가 진행 중인 건 1곳에 불과했다. 시위 참가자 대부분은 철거 고지와는 무관하게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자진철수 기한 연장 혹은 강제철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시위가 끝나더라도 경기장을 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 피해액을 보전받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7년 전 '삼례 3인조' 부실수사 검사 '국가에 구상금 지급' 판결

국가가 앞서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최 전 검사가 부담했어야 할 몫이 있으니 그 돈을 최 전 검사가 국가에 내라는 취지다. '삼례 3인조'를 기소하고 '부산 3인조'를 불기소한 인물은 모두 최 전 검사였다. 임씨 등은 이후 국가와 최 전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는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최 전 검사가 지급해야 할 몫까지 포함해 총 16억2천500만여원을 배상했다. 이후 작년 2월 최 전 검사를 상대로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전 검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최 전 검사가 삼례 3인조에겐 고려하지 않은 사정을 부산 3인조 자백 신빙성 판단에 편파적으로 고려했다고도 판단했다.



인천 송도 영어유치원 앞 불 지른 60대 구속…"도주 우려"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앞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상가 건물 3층의 영어학원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해 20L 통 2개에 담은 뒤 학원을 찾아가 입구에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북구서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하던 20대 남성 체포

서울 거리에서 흉기를 지닌 채 배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흉기를 들고 강북구 수유동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이름에 걸맞은 재정·조직권 확보에 총력 다하자"

이날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해 중대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실제로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참석자들은 내년 6월로 다가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차질 없는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실행 방안도 점검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에 관한 공동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 성과와 연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입법적 공감대를 확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과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례시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특례사무의 안정적 인수인계와 타 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산 골판지상자 제조공장에 불…2시간 40여분 만에 초진(종합)

12일 오후 8시 1분께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한 골판지상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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