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단체장들 "대북확성기 재개 반대…주민안전이 최우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의'상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는 주장에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주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반대했다. 협의회는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매설지뢰 폭발 사건과 이를 둘러싼 남북 간 긴장 상황 발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北 지뢰 제거작전 고리 삼아 'MDL 협의' 포석 두나
군 당국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하면서도 해당 지뢰지대 제거에 그친 것은 향후 단계별 대응을 위한 계산된 조치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는 5일 이번 사고에 대한 최종 수사 발표를 통해 정밀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론짓고 사고지역 지뢰 제거작전을 전격 단행했다고 밝혔다.합참은 폭발 지점이 위성계측(GPS) 등으로도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여m임이 확인됐고, 지뢰의 종류도 북한 수지반보병지뢰(플라스틱 대인지뢰)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미(未)폭발 상태로 발견된 지뢰 2발은 각각 3cm와 5~10cm 깊이로 땅에 묻혀있었고, 폭발한 지뢰와의 간격 등으로 미뤄 유실이 아닌 전형적인 매설 형태였다고 지적했다.합참은 이에 따라,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한 공조 하에 이날 오후 해당지역 지뢰지대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다.또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없애지 않을 경우, DMZ 평화와 우리 장병 안전을 위해 해당 지뢰들에 대한 제거작전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경고에도 북한이 지뢰 제거에 자발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에 가깝다.북한은 MDL 기준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와 다르기에 이를 경계선으로 한 각자 관할구역에 대한 해석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지난달 30일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면서 "(한국군의) 자작광대극"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따라서 우리 군이 판단하는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 측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일각에서 주장하듯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같은 고강도 상응 조치를 꺼내 들 경우, MDL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남북관계는 무력충돌 직전의 위기 국면으로 다시 악화될 공산이 크다.물론 북한은 우리 측의 지뢰 제거에 해당 지역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할 수 있다.
"암살자(들) 국감에 끌고 오는 건 창작에 재갈"…이재정, 허진호 감독 출석 반대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위원장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허진호 감독 등을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자는 국민의힘 요구에 반대했다. 이 위원장은 역사 왜곡 논란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직접 영화를 관람했다며 "출연 배우와 창작자에 대한 도를 넘는 폭력적 상황들이 연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의 무리함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극장에 다녀왔다"고 했다. 영화 내용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 비판과 다른 평가를 내놨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 영화를 비난하는 이들이야말로 스스로 박정희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만 바뀐 ‘망신주기’ 공방…이재용·최태원 ‘총수 증인 등판’ 불발 속 4755조 검증은 뒷전
투자를 결정한 그룹 총수의 증인 채택은 국감 초반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투자 결정 배경과 정부 개입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망신주기식’ 증인 채택이라며 반대했다. 오는 6일 시작하는 올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산자위는 지난달 22일 일반증인 명단에서 두 회장을 제외했고, 환노위도 지난달 28일 증인 명단에 이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요구서를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6일 국감 첫날 출석을 위한 증인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와 투자 결정 과정에 정부의 압박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실제 의사결정권자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회장이 출석해 국민 앞에 투자 경위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지만, 직접 출석이 어렵다면 국회가 나서서 꼼꼼히 검증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그룹의 발표액을 합치면 4755조원에 달한다.
[단독]철근 누락도 못 걸러냈는데···GTX-A 삼성역 감리단 25명에 인건비 24억 지급됐다
서울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공사현장.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서울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3공구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을 맡았던 감리 기술인 25명에게 총 24억원의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약 96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전체 인건비의 52.9%인 약 13억원은 철근 누락이 발생한 지하 5층 기둥 타설을 승인할 당시 재직한 감리 기술자 10명이 받았다. 감리 업무란 설계·시공이 법과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독립적으로 점검·감독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일이다.
통일부 북향민 표현에…외교부 "강제송환금지 설득력 약화 우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현재 국회 계류된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통일부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상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향민' 명칭 강요는 북한 독재를 탈출한 탈북민들의 자유 투쟁 역사를 부정하고 정체성을 짓밟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감히 노무현을 들먹여" vs "거만한 X꼰대"...김어준·한동훈, '3억 시계 의혹' 정면충돌
이후 한 의원은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본인의 주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한 의원의 행보를 "검찰 부활의 기초 공사"이자 "사이버 렉카 같은 짓"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됐기 때문에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 의원은 김 씨를 향해 "'감히 어디서 함부로 들먹이냐' 같은 거만한 X꼰대 소리 집어치우고 팩트로 얘기하라"며 "팩트 없는 거만한 가스라이팅"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성역 노무현 뒤에 숨지 말고 팩트로 승부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北,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올해 경제계획 완수 방안 등 논의
북한이 지난 5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3분기 경제계획 수행 상황을 평가하고 올해 연간 경제계획 완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평안북도·함경도 가끔 구름 많아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정철 "장외 집회 연설 장동혁, 사이비 종교 교주 같아"[한판승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해 있다. 황진환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의 코너 철이와 영희. bg가 굉장히 정겹죠. 오늘도 영희를 만나면서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예. 그리고 장신, 최장신 철이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정철>. 이 한판승부 때문에 어디 못 갔어요, 그렇죠?◆ 노영희> 아니, 저는 사실은 한판승부는 조금 애매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박재홍> 애매한 감정, 왜. 사랑해 주세요.◆ 노영희>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외에 안 나오잖아요. 실시간 댓글.◇ 박재홍> 실시간 댓글에, 댓글도 챙겨보시는구나.◆ 노영희> 장윤미 랑 노영희 들을 말이 없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내가 좀 약간 황당하고 좀 배신감 느끼고 그랬어요.◆ 곽우신> 잘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노영희> 그게 왜 그런 뜻이 돼요?◇ 박재홍> 그러니까 존재감이 엄청난 거지. 출연하지 않아도 존재감.◆ 노영희> 되게 충격 받았어요. 나는 사실 CBS는 오래 나왔었기 때문에 되게 애정이 많았는데, 요즘에 많이 좀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 박재홍> 댓글 좀 이렇게 시간으로 저희가 잘 보겠습니다.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또 연휴 때 안 쉬시고, 그렇죠?◆ 김정철> 아, 그럼요. 저는 대통령이 밥 먹자. 그래도 저는 한판승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아, 깜짝이야.◆ 노영희> 그거 또 그렇게까지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박재홍>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리 곽우신 도 감사드리고. 국정감사인데, 첫날부터 가장 뜨거운 거 법사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하겠다. 그럼 관례적으로 인사하는 순간은 있는데 그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곽우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국감 시작할 때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만 하고 그다음에 이석을 한 뒤에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신 답해 왔었는데요. 작년에도 사실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지만 실제 증언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박재홍> 예. 일단은 불출석 사유는 사법부 독립이죠?◆ 곽우신> 네, 그게 제일 큽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국회증감법상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대법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법사위 간사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도 지난 28일 출근길에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말했던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일반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말을 뒤집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상 청와대의 책임을 가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 주기 위해 증인석에 세우려고 한다라는 게 야당의 논리였습니다.◇ 박재홍>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중수청, 첫 출범했습니다. 개소식을 했는데 주말에 비상근무까지 했다면서요.◆ 곽우신> 네,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정원 2,874명 가운데 한 1,900명. 66% 정도만 인원을 채운 상태에서 출범을 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도 일부만 쓸 수 있어서 지금 사건을 수기로 입력하고 처리하는 방법까지 따로 마련하고 있다. 물론 이제 기록 0건 이것만 가지고 중수청이 멈춰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조직이라든가 전산망, 인력까지 온전히 갖추지 못한 채 문을 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박재홍> 예. 계속 연일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대법원장 이름이 이렇게 많이 거론된 게, 장기간. 노 변호사님.◆ 노영희> 일단 대법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출석을 했을 때 미치게 될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실제로도 출석하지 않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박재홍> 예, 그런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대법원장이 나와야 한다면 대통령도 나와야 한다. 노 변호사님.◆ 노영희> 사실은 이제 이번 기회에는 오히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곽우신 .◆ 곽우신>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렇게 달변인 것 같지는 않으세요. 어차피 나오실 거라면.◇ 박재홍> 시원하게 말씀하셔라.◆ 김정철> 저는 이게 사실은 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게 너무 좀 사실 좀 안타까워요. 도대체 제청권이라는 건 그 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건데 이 권리가 무슨 뭐 대등하냐 마냐 뭐 이런 논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끝까지 안 나가면 동행 명령, 고발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거기까지 가게 될까요?◆ 노영희>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저는 안 될 것 같고 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무슨 세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힘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박재홍> 기관과 기관의 충돌 이런 느낌.◆ 노영희>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근데 어디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채택을 하느냐 말이에요.그런 다음에 채택을 한 다음에 너 안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법에 따라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지금 그런데 저는 이게 다수의 폭거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석 후에 증언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사유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제하는 거 이거는 국민들이 분명히 이걸 보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200일이 넘게 지금 장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필요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그리고 청와대에서 무조건적으로 나는 꼭 이 사람을 꼭 고집합니다. 이렇게 그냥 퉁 치고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대법원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대법원의 입장에서도 국민께 제대로 사과를 하시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철>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제청을 반려한 다음에 청와대에서 한 말은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추천해라는 거예요.그게 결국은 김민기를 찍은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오히려 청와대에서 이제 설명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예. 그러니까 공소청에서 중수청 넘어온 게 0건이라는 건데 이거 많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타 강사.◆ 김정철> 이게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더 마무리할 거면 수사를 하고 그냥 들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아직 자기가 수사 게시도 안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소청장을 임명하려면 또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재홍> 그러니까, 없잖아요. 왜 안 해요?◆ 곽우신> 없어도 굴러 가니까 저는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박재홍> 없어도 돼요?◆ 곽우신> 당연히 안 되겠죠. 본인의 입맛에 가장 맞는 사람을 아직 못 고른 겁니다.◇ 박재홍>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김정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박재홍> 그러니까 내란 때 내려온 이후에, 그렇죠? 경찰청장이.◆ 노영희>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경찰청장을 누구를 임명을 해 주면 그분이 충성하겠죠. 만약에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임명을 한다면 근데 지금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고 공석인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지금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지금.◇ 박재홍> 경찰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노영희>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미 다 넘어갔고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승진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박재홍>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김정철>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느껴요. 느끼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노영희> 아, 그래요?◆ 김정철> 네.◇ 박재홍> 그래요. 그래서 지금 권력기관들 수사 기관들 수장이 공백기가 굉장히 오래 가고 있다라는 점. 오늘은 이제 개천절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1년 만에 장외 집회 대규모 했다면서요?◆ 곽우신> 네, 지난 3일이었죠. 이제 보도된 거에 따르면. 그런 데다가 만약에 이분들 주장대로 20만 명이 왔다면.◇ 박재홍> 발 디딜 틈이 없었겠죠.◆ 노영희> 위에서 찍는 사진이 나와야 돼요. 공중에서 찍는 사진이 나와야 줘야 돼요.◇ 박재홍> 드론으로 딱 그.◆ 노영희> 네. 근데 지금 그런 사진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는 우리 당국도 혹은 우리 쪽도 유엔사하고 같이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합니다.◇ 박재홍> 북한 소행이다.◆ 노영희> 북한에다가 정확하게 강경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기다려서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되는 거죠.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처음에는 1가구 1주택까지 다 건드렸다가 결국은 후퇴를 하고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방송에서도 송미령 장관 나와서 얘기했었나요?◇ 박재홍> 가족이에요, 우리 방송. 이런 얘기가 지금 저는 들릴 것 같아요.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는 장외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특히 국정감사에서 본인들의 실력을 다 뽐내고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국민의힘에서.◇ 박재홍> 그렇죠.◆ 노영희> 국정감사에는 매진하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건 저는 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박재홍> 예, 야당반장?◆ 곽우신> 네. 근데 의원들 100명 중에 한 70여 명 왔고 사실 실제 집회 신고도 한 1만 명 되어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참여도 더 해 주시고 합류하게 되면. 경찰 추산으로.◇ 박재홍> 다른 데서.◆ 곽우신> 그러니까 그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박재홍> 안 합쳐졌네요.◆ 곽우신> 그런 거죠. 이거를 1년 지나는 사이에 똑같이 그대로 한 거예요. 더이상 점점점.◇ 박재홍> 알겠습니다. 철이와 영희 이제 후반전 이어갈 텐데요. 우리 이제 야당 반장인 곽우신 가 국민의힘 장외 집회 망했죠. 사실은 마지막에 등장했던 유동규 씨는 그냥 하면 안 내려온다, 강제로 끌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재홍> 유동규는 그 유동규입니까?◆ 곽우신> 성남 그분이었고요. 추가적인 집회는 오늘 이후로 없다라고.◇ 박재홍> 다음 주 주말도 없다?◆ 곽우신> 네,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박재홍> 끝?◆ 곽우신>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동혁을 위한 장동혁에 의한 장동혁이 주도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었느냐.◇ 박재홍> 장동혁을 위한?◆ 노영희>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당사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정당이 이렇게까지 극우적인 캐치 플레이만 내걸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 하나도 안 내놓고 있는 건 사실 저는 못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응원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말이 안 먹히게 됩니다, 이제는.◆ 김정철>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제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박재홍> 그래요.
정동영 고집 '북향민' 용어에 외교부·법무부 제동
통일부가 탈북민 표현을 북향민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에 대해 외교부와 법무부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면서 각 부처와 언론들에게 탈북민 표현을 고쳐 써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외교부와 법무부의 반대 의사로 인해 향후 북향민 용어의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된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외교부가 사실상 반대의사를 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정 장관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탈북자 용어를 대체하는 순우리말 '새터민'을 밀어붙였다.
노영희 "노무현 소환한 한동훈, 비열해…공소권 없는 사건"[한판승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토론회,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한동훈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진영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의 조작 수사 때문에 희생된 것처럼 피해자 신화를 만들어 왔다.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피아제 시계와 거액을 받은 것은 팩트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보여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곽우신> 지금 양측에서 계속 이제 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확인시켜 준다면 본인이 사죄하고 비난받고 처벌받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SNS를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면 굉장히 오래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곽상언 의원도 사위이기 때문에 또 물러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노영희> 근데 10일 정도면 끝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박재홍> 10일이요?◆ 노영희> 예. 공식적으로는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면서 그 근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복수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걸 한 거잖아요.그런데 이거 되게 비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서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언을 할 수가 없고요. 또 그 사건이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났고요. 특히 돈을 주었다고 하는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박재홍> 맞아요.◆ 노영희>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그래서 다 종결이 17년 전에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꺼내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곽상언 의원 부부의 뉴저지 집을 얘기를 한다? 그런데 사실 그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 포기했는데 네가 항소 포기한 걸 보니까 네가 유죄가 맞지?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사실 검찰청 폐지가 된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씨하고 한동훈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매우 비열하다 생각합니다.◇ 박재홍> 네.◆ 김정철>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해가 돼요. 지금 이제 10월 2일날 저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고 지금 이미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잖아요. 물론 이제 그 금액이나 이런 걸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판례로 나와 있는 게 정상문 씨라고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현금 3억 그거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뭐 그런 부분 관련된 부분 형이 확정됐고요. 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그거를 받았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알았는지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 그럼 유시민 씨가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영희> 그렇죠.◆ 김정철> 유시민 씨가 등장을 해서.◆ 노영희> 바로 그거죠. 사실은 본인이 너무 사랑했던.◆ 김정철> 그럼요. 나는 진짜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이 외쳤을 때 검찰개혁을 동의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남들이 건드리지 못한 부분을 건드린 건 저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망쳐졌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망가뜨린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책임을 물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인데. 조국 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한 의원을 골수까지 검찰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검찰 수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박재홍> 조국 전 대표의 비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코멘트하실 분이 있을까요? 우리 김정철 변호사 해 주세요.◆ 김정철> 저는 조국 대표님이죠. 조국 원장님이죠. 제가 사실은 조국 원장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들, 판결들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어떻게 이런 분이 계속 정치를 하고 있을 수가 있나.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는 한데 조국 원장을 둘러싼, 지금 조국 원장을 대통령의 어떤 한 후보군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이분이 대통령 감이냐. 이분이 정말 정치를 하는 게 맞느냐.
전 주한미군사령관 “시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추진은 위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왼쪽부터),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폴 러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9월1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를 방문하고 있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군사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시점을 미리 정해두고 검증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간에 기반한 전환 계획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킨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발언은 속도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존 미 군사 당국의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염두에 두고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TS도 군대갔는데" 53년 만에 'AG 병역특례' 없어지나…여야 간만에 '한목소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한국 남자축구대표팀 병역 면제 논란 여파로 53년간 유지돼 온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야는 지난 5일 한목소리로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간사인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모든 청년이 각자의 영역과 직업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 BTS도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했다"며 "(병역특례가)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했다. 야당 역시 이 문제를 짚고 나섰다. 양민혁(베스테를로)은 "메달이나 트로피냐가 중요하지는 않았다.
"北 미사일 발사 시각 미군 정찰기 3대 동해 일대서 비행"
이 가운데 미 공군의 코브라볼은 3일 오전 5시26분께 일본 인근 해상으로 한반도 동해 쪽으로 진입했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오전 6시 30분에도 동해 상공에 머물렀다. 이후 한반도 내륙을 가로지르며 동·서해를 오가며 비행하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3일 오전 6시 30분에는 동해 먼바다 상공에 머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추정되는 항공기도 한반도 내륙과 동해 상공에서 포착됐다. 이 항공기의 정확한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동해 일대에서 정찰 임무로 추정되는 비행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 3일 오전 6시 3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외교안보 분야 국감 시작…DMZ 지뢰 폭발·북한군 포로·파병 현안 쟁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외교·안보 분야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고조된 남북 긴장 상태와 북한 포로 송환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대상으로 첫날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야당은 북한의 지뢰 매설 도발에 대한 군 당국의 초기 대응이 지연된 점을 비롯해 정부의 소극적인 안보 태세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추미애, 왜 노무현 죽일 듯 증오했나"...'탄핵 앞장 전력' 소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새천년민주당 의원이던 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이 실린 신문을 읽고 있다. 이번 공방은 추 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과거 '채널A 사건' 당시 한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추 지사는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 역시 포렌식이 파행된 데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검찰개혁 강경파에 "과한 요구, 당에서 제어할 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검찰개혁 강경론을 겨냥해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전체 개혁의 진영·대열·전선,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당에서 조금 제어할 때도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혁의 '선명성'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개혁은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나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전체적인 위원회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고, 물을 걸 다 묻고 따질 걸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靑 "조국 '보완수사권 인정' 입장 밝힌 바 있어…검찰개혁 완수 함께 해주길"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반박한 조국혁신당을 향해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 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꾸어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강조한 취지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에 조 전 대표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한편, 구체적인 개혁 내용의 변경 여부보다는 실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부터 국감 대전…첫날 '8개 전선' 관전포인트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을 검증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부터 대미투자,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외교·안보, 에너지 정책까지 굵직한 현안이 한꺼번에 검증대에 오르면서 첫날부터 여야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앞세워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둘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와 민생을 양대 축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 난맥상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로 여권과 충돌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 의사를 밝히면서 국감 시작 전부터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맞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점식 "국감 첫날 김재섭 소환, 우연일 리 없어…정치수사"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경찰이 김재섭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데 대해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감 첫날부터 야당을 유린하는 정치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경찰의 야당 탄압 정치 수사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라고 전했다.
대북 제재두고 외교·통일장관 충돌?..야권 "정동영 사퇴해야"
북한군 지뢰폭발에 대한 상응조치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독자제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반대로 인해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대한 독자제재조차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최근 열린 NSC 상임위원회 등에서 북한 지뢰사고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방송재개와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1일 열린 NS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비롯한 대북 안보 조치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한국의 독자 제재안을 제시했다.
신검 통지서가 '종합검진권' 역할…국방의 의무, '건강'해야 지킨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당일 건강검진결과서를 제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나의 지위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조국 대한민국이며, 그 조국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힘은 청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에서 나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병역 의무의 첫 관문인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단순히 현역 여부를 가리는 선별 장치를 넘어, 청년들의 숨겨진 중증 질병을 찾아내는 '생명 안전망'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병무청에 따르면 신장·체중 측정을 비롯해 임상심리, 영상의학, 임상병리 등 총 35종의 종합병원 수준에 버금가는 정밀 검사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의 신체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평소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했던 청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는 연간 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병역판정검사가 청년의 인생을 바꾼 다수의 사례가 있다. 청년 C씨와 D씨는 기본 혈액검사를 통해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발견해 병무청은 추가 정밀 검사를 권고했다.
주한 미 공군, 북한 드론 위협 속 방어체계 현대화 추진
북한이 지난 9월 12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 구분대들의 협동 화력습격훈련이 12일 진행됐다”고 지난달 14일 보도했다. 북한이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 제7공군이 한반도 내 대드론 방어체계 현대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아이언 센트리는 한반도 작전전구의 합동 거점 방어 역량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7공군은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되고 한반도 작전전구 전역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드론 기술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간의 연구개발보다 이미 성능이 검증된 대드론 방어 기술의 조기 도입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점식 "전방 모든 군단서 '빈총 경계'…국조·특검 모두 필요"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상급 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 국방"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김준일 "주진우의 '북한상', 지만원의 '5.18 광수 1번' 떠올라"[뉴스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시작합니다.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 박순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 대표가 국민이 나서서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이 다시 한 번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아직 보낸 상황은 아닙니다.◇ 박성태> 저희가 이제 암살자(들) 논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역사 왜곡이냐, 또는 영화 창작의 자유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비평 또는 의견을 얘기하는 건 가능하다는 것까지 많은 패널분들이 동의했고, 이제 그다음 단계입니다. 영화배우 유해진 씨의 집 앞에서 극우 단체가 거의 한 달을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하는 거는 불쾌할 수 있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전 행사할 수 있고 정치권도 한두 말 얹을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선을 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독립군 하면 그 배우가 독립군이 되고 그 사람이 형사를 하면 형사가 되는 겁니까? 예전에 저는 민주당이 조진웅 배우 가지고, 조진웅 배우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비행을 저질렀던 이거가 막 드러나니까 막 조진웅 감싸고. 뭐 그거에 반응해서 조국 원장은 갑자기 뭐 독립군 얼굴이다, 유치해서 못 듣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논쟁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왜 거기 가서 하겠어요? 돈 벌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고.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잉들을 부추기는 아까 봤던 장동혁 대표나 정치인들이 문제가 크다. 저는 주진우 의원 얘기했지만 그래요. 주진우 의원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올 수 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정광재> 물론 뭐 출연진 집 앞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처벌까지 그 집회에 가서 하는 사람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 한 발상인 것 같고요. 그거는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용인되는 수준과 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과한 처사인데라고 생각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해진 씨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금 강경한 우측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또는 그 유튜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파 정치인이나 아니면 이것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욕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석열상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박성태> 북한상은 미국상이나 뭐 예를 들어서 런던상 이런 것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주진우 의원 측 입장이.◆ 박순봉> 그런 입장이 있고. 이제 이게 일단은 당권파들 그러니까 이제 강경 보수를 대변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당권파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참에 기울어진 문화계 운동장도 바로잡자고 아주 뜨겁고 관심이 높은 분위기다, 당원들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상 문제 같은 것들도 좀 너무 강하게 나간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상 얘기한 주진우 의원도 약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이진숙 의원, 그다음에 지금 김태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논란도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박성태> 김태규 의원은 사실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북한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박성태> 이른바 광수가 나왔다.◆ 김준일> 광수 1, 광수 2, 광수 3 해가지고. 저는 북한상 얘기를 하니까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좀 거친 얘긴데 이 주목 정치, 좀 거칠게 하면 이 관종 정치를 주진우 의원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주진우 의원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재능이 있고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걸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건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왜 역사 왜곡이냐. 그때 보수에서도 다 썼던 거예요, 이게. 이분이 이제 적진을 향해서 사격을 많이 하다 보면 한두 발 정도는 오발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북한상이라고 한 건 약간 오발 사고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배우들이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아요. 연락이 왔는데 이제 자신이 서울시에 있을 때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한강버스 타봤냐, 안 타봤으면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영화를 한번 봐봤대요. 영화를 보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영화를 봤는데 이 친명계 의원은 그냥 결론은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양쪽이 완전히 그냥 영화를 보고 나서 입장이 좀 다르더라, 해석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하나 좀 느꼈습니다.◇ 박성태> 영화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일 앞서 이제 주진우의 북한상 표현, 김태규의 전두환 관련 표현들. 그러니까 보면 우리 민주 진영도 그런 사람 지지층이 있고 저쪽 보수층에도 있는데, 그들이 하는 활동들이 뭡니까? 그런 것들을 자제시키는 게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더 배양을 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거예요. 저는 무극주의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퇴출이 돼야 된다.◇ 박성태> 퇴출해야 된다.◆ 서용주> 이런 분들이 없어져야 그런 주장을 하는 지지층들이 우리가 설 곳이 없구나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암살자하고 비슷한데, 암살자 영화를 한번 보시고 저는 정광재 소장님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권에서 살짝 말을 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극화가 되었는지를 이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요. 이제 일종의 이제 문화 전쟁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류는 좀 비판적인 기류가 국민의힘이 많은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순봉 마지막 뉴스 체크해 볼까요?◆ 박순봉> 도마 오른 병역특례.◇ 박성태> 이것도 얘기가 많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1위 그다음에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소급 적용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고.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해서 그런 얘기가 사실은 10년 전에도 나왔어요. 이번 기회에 좀 차분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 박성태> 차분히 논의를 해보자. 서용주 소장님.◆ 서용주> 저는 사실상 이게 꼭 축구대표팀이나 운동을, 아니, 야구나 이런 종목별로 저는 한탕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해요. 그런 거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겠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한성숙 “AI 피싱 2차 피해 우려···‘SNS 통한 계좌 해킹’ 거짓 정보 유포 중”
한성숙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ㆍ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공공기관의 직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신철 "北, MDL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대화 응해야"
그는 북한 측에 MDL 이남 북측 지뢰를 제거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MDL 기준선 등)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현장이나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전날 이뤄진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 지뢰지대 제거 작전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전날 25사단 관할권의 북한군 지뢰 제거작전을 마친 뒤, 북한에 MDL 이남 전체 북측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거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광재 "김지용 친윤 논란? 의미없는 예송논쟁 같아"[뉴스연구소]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박순봉> 안녕하세요.◇ 박성태> 먼저 김준일 평론가님, 오랜만에 다시 고향인 뉴스쇼에 복귀하셨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히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일> 한 7년 넘게 아침 방송을 하다가, 제가 떠들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용주 소장, 정광재 소장님 이런 분들이 해 주시는 건 굉장히 잘 들었는데. 제가 부족한 게 뭐였는지 남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좀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정제된 언어로 잘 평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움도 잃지 않고 좀 더 잘 평론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습니다.◆ 서용주> 얼굴도 더 천재가 된 것 같아요.◇ 박성태> 더 얼굴 천재가 됐습니까? 일단 제가 듣기로는 체지방률이 14%◆ 서용주> 그건 조금 인간미가 없네요.◇ 박성태> 인간미가 없죠. 너무 기름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랑 대립 중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앞서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조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 출석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모습은 드러낼 거예요. 증인은 아니지만 원래도 기관장으로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이석, 자리를 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제청 논란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매일 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선서를 안 하면 사실 증인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권 내 갈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국감에서 이례적으로 여권 내에서 갈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뭐 3대 메가프로젝트 산업부나 이쪽 산자위나 이런 데에서는 그 얘기도 나올 텐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가 아마 지면을 도배하지 않을까, 뉴스를 도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해에도 기관장으로서 출석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석을 못 하게 해 가지고 그래서 휴식 시간에 이제 자리를 뜨는 이런 모양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좀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그래서 저는 입법부는 또 뭐 입법부의 일을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법원장이 안 나오겠다고 한 거를 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냥 각자의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민주당이 너무 소리는 안 질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보여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좀 비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을 때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마치고 들어온 날 대법원을 이렇게 출근하면서 들의 브리핑을 했을 때는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증인석에 설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건 재제청 요구와 다르게 오마카세라든지 이렇게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좀 잘못되게 쓴 부분들도 설명을 하려면 증인 선서를 하면 이것도 법적 책임으로 쓰일 수 있어요. 저는 도피성 국감 불출석이다. 어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증인 출석을 하면 안 되는지 이거 7대 불가론을 밝혔는데, 하나하나 명문이더라고요. 첫 번째 여야 합의 없이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증인 출석이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 출석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증인 선서도 하지 않을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와서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 말을 말았어야죠. 지난번에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나오다가 사실 저는 사전에는 업무추진비 건이 적나라하게 안 드러나고 법원행정처 의견 자체가 또 드러나지 않았으면 나왔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본인한테 형국이 불리해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한테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과거 재제청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관련해서 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재제청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에 일부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법원행정처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방위원회,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 많다, 증인 출석 채택할 수 있잖아요. 여당이 더 많겠죠.◇ 박성태> 여당이 9명이군요. 여당이 1석이 더 많네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리다,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준일>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딱 하나 드는 게 국회 권한이긴 한데 이 갈등이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 이후에는 해소가 될 것이냐,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서용주 소장님.◆ 서용주> 저는 관행상 안 했던 것이지 법적으로 따지면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당신들이 힘으로 불렀으니까 안 나와, 이건 논리가 안 맞아요.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팩트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이 오히려 국회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 출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와서 말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데 출석은 해야 된다는 소리죠. 앉아 있어야 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용 가능한 수단은 최대한 다 동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은 되고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전선이 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공격하면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방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정책 문제 그다음에 행안위, 중수청 문제를 더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김지용 후보자의 부적절을 얘기하는 일부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게 얼마나 이제 지금 중요하게 느끼는지를 저는 좀 이렇게 좀 느껴져요, 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X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냥 X를 많이 하는 거는 저는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이고 너무 많이 해요. 그게 SNS에 있다고 해서 저는 소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냥 강경파가 아니라 억지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이런 얘기가 친명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친명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임명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적인데 감별사는 병아리까지만 감별했으면 좋겠다. 친윤은 국민들이 감별할 그거는 하면 좋겠고.◇ 박성태> 병아리까지만. 이거 준비한 멘트…◆ 김준일> 그냥 나온 겁니다. 지금 무극이나 강경파나.◇ 박성태> 김용남 의원은 이제 억지파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이라는 이름의 무극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서용주> 무책임한 극단주의자가 강경파를 저는 설명한 내용이라고 봐요. 저는 눈여겨봤던 게 검찰 개혁의 정치적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내가 했다라고 지금 다 손들고 나서서 무극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반성하셔야 돼요.◇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정광재>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활용하는 횟수나 내용이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한다는 거는 두 가지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 민주당 인사가 얘기를 하는데 진짜 기분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물론 최근에 이게 통제가 되냐, 안 되냐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게 한 가지 측면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래사냥 떠났어도 ‘이 고래’는 안 되는데···부산 식당에 ‘해양보호종’ 버젓이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파악한 전국 고래고기 식당 115곳 중 27곳의 고래고기를 직접 구매해 DNA를 분석한 결과 20개 시료만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나머지 7개는 보호종 고래였다. 고래 불법 포획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고래 불법 포획으로 적발된 것은 33건으로 관련자 148명이 붙잡혔다. 적발된 고래는 52마리에 달한다. 특히 과거 불법 포획·유통으로 적발된 후 동일·유사 행위로 다시 적발된 인원이 25명에 달했다. 불법 포획에 재사용되어 적발된 어선도 13척에 이른다. 최근 5년간 해역별 불법 포획 의심 선박 조사 현황 역시 없다.
한일 셔틀외교 뒷받침 한다…日 경호기관, 경호처 첫 방문
대통령경호처가 방한한 일본 경호기관과 경호 기법 등을 교류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제공 일본 경호기관 대표단이 대통령경호처를 처음 방문해 경호 기법 등을 교류했다. 대표단은 한국의 경호훈련을 참관하고 차량 회전리프트와 비상탈출 훈련을 직접 체험했다. 일본 경호기관의 경호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대표단은 차량 회전리프트와 비상탈출 훈련을 직접 체험했다.
국힘, 국감 첫날 김재섭 경찰 소환에 "정치·보복 수사"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대북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 발표…국힘 단체장도 ‘반대’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에 대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매설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일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하자,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역 주민 안전과 피해 등을 우려해서다. 협의회는 이번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사 결과에 따른 합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의회는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접경지역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주장을 철회하고 중요 대북·안보 정책 추진 시 접경지역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지용 청문회 14일..與지도부, '강경파' 제어력 시험대
뉴스1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 후보자를 놓고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의 내부 조율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당 내 불편한 기류는 여전하다. 김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했고, 조국혁신당도 "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與, 김태규·이진숙 '5·18 논란'에 윤리특위 구성 박차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윤리위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아서 저희가 좀 더 협상 속도를 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7월) 그때는 교섭단체 간 동수였을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여야 동수로 법안을 발의했으니 하나의 옵션이 생겼다.
李대통령 "국감, 합리적 문제제기 겸허 수용…가짜뉴스·정치공세 지양"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늘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면서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 국정감사 그러면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李대통령, "농어촌상생기금에 내년 예산 2000억원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 데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노고가 있었다"며 "특히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있다. 바로 농업인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의 필수 생활 서비스 확충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금융권 해킹에 "필요 인력 및 자원 신속·집중 투입"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AI)이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민간 부문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란다"며 "속도가 생명이다.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될 때"라며 "정교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강한 보안 의식도 갖추어야 한다.
박범계 "한동훈의 盧 언급, 盧 존경했다던 尹보다 못해"
◇ 박성태> 검찰 개혁 논쟁의 뿌리 중 하나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계속 이때부터 검찰에 대한 복수로 검찰 개혁이 진행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더 거칠게 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양측이 크게 맞붙었는데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범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 오래간만입니다. 일단 노무현 정부 때 박범계 의원님은 법무비서관을 지내셨잖아요.◆ 박범계> 맞습니다.◇ 박성태> 일단 한동훈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사실은 금품을 수수했던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아니,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든 간에 그 논쟁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그게 한동훈 의원의 본질입니다. 머리로 하는 정치. 고인을 놓고서 볼 때는.◇ 박성태> 일단 시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측근인 유시민 작가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망치로 부쉈다는 표현을 한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차츰 하나하나 지금 여쭤보실 것 같은데, 결국은 검찰 해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로 지금 귀결되는 거거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해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 해체의 원인이 된 여러 가지. 심지어 12.3 내란의 동기부여도 한동훈이 한 거예요. 한동훈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부터 이것이 비롯됐다라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하십니까? 영향을 끼쳤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범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개혁적인 야당들이 지금 검찰 개혁의 한목소리로 검경 수사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검찰이 폐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검찰 해체 책임이 홍준표 시장이 지적하듯이 한동훈 본인에게 있다라는 그 지적, 소위 책임 논쟁에서 일종의 자신을 회피하기 위한 고도의 머리 쓰기 작전이죠.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소 분리 상태에서 경찰이 곧 어쩌면 압수수색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검찰의 특수부 검찰 출신들. 소위 정치 검사들에게 나 한동훈이 좀 잘 봐줘라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박성태> 그런 한동훈 의원의 개인적인 상황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박성태 앵커님,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에 가장 가슴 아파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렇게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박성태> 그때도 이제 수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에 대한 검찰의 권한이 많이 없어졌죠.◆ 박범계> 그렇죠. 한동훈 의원이 아마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계엄 이후에 국무총리와의 공동 국정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박범계> 바로 제가 배신의 아이콘에 꽃을 확 피웠다가 진 것이 그 장면이죠. 이게 한동훈 의원의 정치 역정입니다.◇ 박성태> 한동훈 의원 발언 가운데서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범계> 저도 거꾸로 위선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한동훈 의원의 머릿속 위선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면 한동훈이 지금 잘 나가는 듯해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큰 위기예요. 지난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기소 계획서가 유출된 거는 동선이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경찰이 이거를 압수수색을 빨리 단행을 해야죠.◇ 박성태> 박범계 의원님 그 부분은 이제 공수처인가요? 경찰에 고발이 됐으니까 이건 한동훈 의원이 따로 답하면 될 일로 보고.◆ 박범계> 아니죠. 따로 답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검찰한테 나 좀 잘 봐줘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박성태> 일단 제가 질문드린 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박범계> 마찬가지 얘기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개문발차의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책임론 등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제가 그 해당 장관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또 많은 민원적으로 많은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정에 충실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잖아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아마 참으렵니다.◇ 박성태> 제가 지금 많은 얘기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참고 계시네요.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입니다.◆ 박범계> 그 정도 하시죠?◇ 박성태> 임은정 중수청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박범계> 글세.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박범계> 그 당시 감찰 상황을 아마 돌이켜 봐야 될 겁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 내에 여러 강경한 얘기들이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의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대통령께서 신조어를 만들어내시는데 무극주의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아까 제가 문재인 정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있었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중진 의원으로서 지켜볼 때 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중수청장이 임명이 돼야 되고요. 제일 중점을 두시는 분야는 어떤 곳입니까?◆ 박범계> 지금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162조거든요.◇ 박성태>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 박범계> 초과 세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어떻게 보시는지.◆ 박범계> 저는 대전 국회의원인데 오늘 충남대를 방문합니다. 이 부분도 좀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박범계> 물론입니다. 검찰 개혁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 또 교육위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 고맙습니다.
러, 10억원 들여 북한 소방·구급대 교육…드론 교육도
블라디보스트크로 초청 교육…"군사 외 분야로도 관계 발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러시아가 향후 5년에 걸쳐 약 10억원을 들여 자국에서 북한 소방·구급대원들에게 드론 운용을 포함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속보] 이 대통령 “중수청, 여야 없이 범죄행위 철저 수사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우리 국민이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씩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사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희대, 국감서 "靑 재제청 공문,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청와대와 대법원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체정 갈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입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공문에 대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기관장으로서 관례상 인사말을 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강신철 “북한지뢰 제거 작전, DMZ 역사상 처음…필요조치 계속할 것”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 장관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한국군의 질문이 너무 수동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추가적인 북한 지뢰 제거 작전 시점에 대해 “향후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상황을 평가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검찰청 역사속으로…중수청, 여야 없이 범죄 철저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대해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난 엄정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 기관의 핵심 역할로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을 꼽았다. 또 "질서 유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이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그 권한이 오남용된 것이 검찰개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엄청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경 직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업무 수행을 거듭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공소청과 중수청도 참석했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중수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기에 조직 기틀을 다져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금융회사 겨냥 AI 해킹에 “금융부문 디지털 안전 확보 국가 차원 과제로 격상”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기술의 발전이 국민을 겨냥하는 실질적 위협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안전을 촘촘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조현 "한미, 대북정책 기조 일치…한반도 비핵화 목표 견지"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한미 정상 간 수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의 일치된 대북 정책 기조와 공조 의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지속되는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미국 파견 직원 비자 발급 지연, 한·미 협의 중…발급 거부 아냐”
국가정보원은 6일 주미 한국대사관 파견 근무를 앞둔 일부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돼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액 삭감된 세종교육감 ‘196억 글로벌 탐험’···예결위서 살아날까
세종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예산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세종시교육청은 비용 부담과 안전 문제를 보완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사업의 효과와 준비 수준 등을 문제 삼아 관련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6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청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 약 196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위원들은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기회비용과 기존 진로교육 사업과의 차별성, 성수기 항공권·숙박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안전관리 체계, 예산 산출의 적정성도 따졌다.
국힘, '암살자(들)' 공세 계속…"해외영화제 개막작 철회 요청해야"
신자유연대와 벨라도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배우 유해진 씨의 자택 인근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 제작사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도 대북 확성기 반대…“접경지역 주민 안전 우려”
이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단순히 대응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확성기 방송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접경지역”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6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쇠를 깎는 듯한 소리, 여우 울음소리 등의 기괴한 소음을 남쪽으로 내보낸 바 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면 장애, 불안 증세 등을 겪었고 가축이 폐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들은 “중요 대북 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접경지역 지방정부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 및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외통위, 국감 시작부터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놓고 대립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북한 제재 결의는 국방위가 아닌 우리 외통위 주무 업무"라고 재반박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 당론 반대로 증인 채택이 하나도 되지도 않았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맹탕 국회"라면서 "27일 종합 국정감사에는 (증·참고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추궁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홍 의원은 "야당 측에서 많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경제 상임위도 아닌 외통위에서 기업인들을 채택하게 된다면 오히려 대외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일부 증인은 현안 파악이라기보다는 정치 공세적인 측면에서 채택하자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받아쳤다.
농업법인 투기 잡는다더니…적발 후 제재는 '지자체 재량'
농업법인의 불법적인 농지 이용이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부동산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는 27건이었다.특히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업법인의 부동산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된 이후 2022년부터 4년간 적발된 사업범위 위반은 모두 2374건에 달했다. 이 중 부동산업 금지 위반은 279건이었다.현행법상 농업법인이 정해진 사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해산 청구 여부는 지자체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농업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李대통령 "보안 패러다임 전면 혁신해야…속도가 생명"[영상]
그러면서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민간 부문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맡겨놨더니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민간인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그래서 신망받는 수사와 공소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선 "내 편 네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고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조희대 증인선서 거부…與 "답변 의무" 野 "강제 감금" 충돌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했지만 일반증인으로서의 선서는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에 대해 직접 답변해야 한다며 관례였던 인사말 이후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참석해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지만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붙이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했다"며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나오면 이재명도 나와야지" "독재정권 물러나라" "입법 독재" 등의 항의가 이어졌다. 서 위원장도 "왜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가" "발언들이 폭력적이다"라고 맞받으면서 국감장은 고성과 설전으로 뒤덮였다.
강경파 겨냥했나···김민석 “과한 주장으로 대통령 리더십 훼손 우려시 당에서 제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개혁의 목표와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 성과의 실질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국힘 TK 의원들 "'암살자(들)' 역사 왜곡…해외 상영도 막아야"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규탄 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도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의 '암살자(들)' 개막작 선정에 대해 즉각 철회 요청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한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할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여야, 산업부 국감서 '호남반도체'·'대미투자 보고유출' 신경전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오늘 국감에 증인이 한명이다. 이런 국정감사는 처음"이라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는 국감을 하면서 제대로 된 국감이 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서 의원은 "특히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저희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증인들을 요청했지만 다 묵살됐다"며 "이 묵살된 경위를 알고 싶다. 이러한 공세에 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삼성이나 SK 관련해 이재용·최태원 회장을 출석하게 해달라는 요구 외에 담당자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듣진 못했다"고 반박했다.
인천 남동구청장 "4년간 세입확충 341억·세출구조조정 165억원"
이병래 인천시 남동구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6일 "악화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4년간 507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세입 확충 341억6천만원, 세출 구조조정 165억4천만원을 목표로 세웠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총 507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통일부, 北지뢰 조사결과에 "필요조치 검토…평화해법 마련 노력"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선 대 선' 소통을 통한 근본적인 평화해법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 지뢰 폭발에 대응한 추가 조치 계획이나 그 필요성에 관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과방위 국감 공방…"이진숙 배제해야"·"한준호 KBS 외압"
그러면서 "한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인정한 거짓말쟁이 아닌가.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비서실장하고 아주 잘 맞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최 의원을 향해 "시작도 하기 전에 분위기를 해친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왜 쓸데없는 시빗거리를 만들어 국정감사장을 엉망으로 만드느냐"고 맞섰다.
강신철 국방 "北 지뢰제거,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일… 단호한 대응 조치"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이 대북 대응에 대해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작전은 전날인 5일 낮 12시 51분경 완수됐다. 특히 전날 합동참모본부 합동 현장조사 TF가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도발의 불법성과 인위적 고의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과학수사를 통해 명확히 입증됐다. 합참 작전본부의 세부 분석 결과, 북한군은 직경 4m 안팎의 극도로 좁은 아군 수색로 길목에 수지반보병지뢰를 최소 4발 이상 촘촘하게 5~10cm 깊이로 밀집 매설하는 정밀 타격 전술을 구사했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육군소장)은 영상 자료를 통해 5일 낮 12시 51분경 진행된 기습 제거 작전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한미 연합 방위력의 실효적 조치를 증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MDL 이남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장병 안전을 위해 제거 작전을 지속 수행하겠다고 재차 선언했다.
"삼권분립·사법독립 훼손 염려"…증인선서 거부한 조희대, 표정 변화 하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던 당시 현장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히며 증언선서 거부에 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호중 "중수청, 국민 신뢰받는 기관 될 것…경찰 개혁도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실 수사 등으로 실추된 경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강도 높은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현장영상] 임이자 "영화 '암살자들'…표현의 자유 탈 쓴 2차 가해"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6일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과 비호 세력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기본 위원 공개하라"·"尹정부도 안해"…국힘·김성환 충돌
아울러 "로비라고까지는 그렇겠지만…"이라고도 했다.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 개개인에게 일종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러면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제출을 안 했나"라며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영상] '아이언돔'보다 더 넓고 두텁게…튀르키예 강철방패 '스틸돔'
튀르키예의 독자적인 다층 방공체계 '스틸돔'(Steel Dome)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자국 최대 규모의 국영 방위산업체 아셀산이 이 방공망 고도화를 위해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틸돔은 AI·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모든 방공 무기를 하나로 묶은 거대한 통합 다층 방공망 시스템입니다.
법사위 국감 시작부터 여야 충돌…"조희대 증언하라" "감금이냐"
손 의원은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다"고 말했고, 조 대법원장은 "모욕적"이라고 반응했다.서 의원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그는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 의원 조치에 반발해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조희대, '제2의 윤석열 꿈꾸냐' 질문에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
최평천 이밝음 이미령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말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손솔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수준하고는.
유전자 검사로 가족 찾은 사례 1000건…국과수, 22년 만에 달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실종아동 등과 가족 간 관계를 확인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다. 2004년 실종아동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제도를 시작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모와 자녀 등 1촌과 형제·자매·남매 등 2촌 간 가족관계를 확인한 사례가 누적 1000건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趙의장, 유럽 4개국 순방…"경제·산업 협력 확대"
조 의장은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과 잔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과 만나 양국의 의회 교류 확대, 경제·산업 협력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조 의장은 바티칸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유흥식 추기경을 면담해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관련,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전달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평화·인도주의 분야 협력 확대 논의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감사원 "농지 무단전용 묵인 홍천군 공무원 2명 고발"
지방정부가 업체의 농지 무단 전용을 묵인하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에 농지를 매각한 사례가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천군은 2022년 골프장 개발업체로부터 농지를 토사 적치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을 받자 '일시사용허가' 조건을 붙여 허가했다.
[영상] 전투무인기 '탈론 블루' 이륙에서 착륙까지 완전 자율비행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에서 진행된 시험 비행에서 YFQ-48A 탈론 블루는 지상 활주와 이륙, 비행, 기동, 착륙까지 전 과정을 완전 자율로 수행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野 "靑회의록 내야"·與 "재경위 소관아냐"…레버리지 자료 공방
ETF 공세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관련 청와대 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재경위 소관 안건이 아니라며 방어막을 쳤다.
증인선서 거부한 조희대, '제2의 윤석열' 질의에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영상]
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조 대법원장은 몸을 앞으로 당기며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손 의원을 향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질의가 시작된 뒤에도 조 대법원장은 답을 피했다.
李대통령 "농지 전용해 태양광사업하면 몇배 소득…지금이 기회"
"인허가 안해준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정부가 시스템 만들어 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현 "우크라 사과 받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 있어"
조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사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제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우크라 장관이) 아주 곤혹스러워한다"면서 그에게서 사과 관련 메시지도 받았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문법 안 맞는 엉터리 단어 지적해야 언어 정상발전"
경사에 쓰는 꽃을 화환이라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에서 새로운 단어 하나를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 프랑스가 그런다는 것 같다"며 "우리에게도 그 기능이 있다고는 하더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잘못 쓴 단어를 누군가는, 어딘가에선 지적 해줘야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언한다"며 "물론 약어를 쓰는 것 등을 통제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는 결판을 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참고하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김정욱씨 北억류 13년…통일부 "남북대화가 해결책" 원론적 답변
오는 8일은 우리 국민 김정욱(62)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만 13년이 되는 날이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에도 8년 만에 김정욱 씨를 비롯한 한국인 억류자의 실명이 언급됐다. 이달 초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81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북한 내 억류된 우리 국민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를 호명하며 북한 당국의 임의 구금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남북대화 재개 시 우선으로 협의·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훈장관, 'DMZ 지뢰폭발'에 "北도발…희생장병 적극 심사"
권 장관은 당시 북한군 지뢰폭발로 크게 다친 장병들에 대해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됐다"면서 향후 부상 장병들에 대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장관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與박주민 "중수청 철학 반대한 김지용, 초대 수장 잘 할지 의문"
여당 의원으로서 대통령의 인사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역할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측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며 "이제는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전혀 협조 안해…'명단도 주지 말라' 지시"
업추비 지적엔 "카드 본 적도 없다…담당자가 회식 잡으면 가서 격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안전관리관이) 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 운영비 68억원 예비비 추가지출…국무회의 통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 절반 축소' 대규모유통업법도 통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 경비 68억3천만원을 예비비로 추가로 지출하는 안건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 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대통령령안 15건, 법률공포안 1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방부, 유엔사와 'MDL 일치화 TF' 가동… '예술·체육 병역특례' 이례적 유감 표명
합참이 5일 오후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MDL 이남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영상을 캡쳐한 장면을 공개했다. 6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초부터 유엔사와 합동전담팀(TF)을 구성해 서로 상이했던 MDL 기준선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논의를 밀밀히 진행 중이다. 현재 DMZ 내 250㎞에 달하는 MDL은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1290여 개의 표지판 중 대부분이 유실되거나 노후화되어 현재 약 250여 개만 남은 상태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와 한국군의 MDL 기준을 먼저 단일화해야 향후 북한 관련 작전 및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TF 가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타난 병역 관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홍소영 병무청장 역시 지난 8월 인터뷰를 통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 로드맵을 담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합동참모본부가 5일 25사단 DMZ 작전간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윤호중 "지방우대지수 정책 전반에 적용…비수도권 지원 확대" [2026 국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하여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의 길을 열겠다"며 인구와 지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사회적 참사와 재난 피해자분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산불·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서비스에서는 AI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찾기 전에 필요한 혜택이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 "우크라 사과 메시지 받았지만 기대 수준과 차이 있어"
조현 외교부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의 사과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제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우크라 장관이) 아주 곤혹스러워하고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조 장관은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에서 무기 지원 등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침묵하거나 소홀한 적 없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독립이 가장 침탈된 사건은 서부지법 난동사태인데 그때 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법원의 가장 강력한 의사 표명 기구가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대법관 회의"라며" 최근에는 소요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재원 "한동훈, 굉장히 잘하고 있어…복당은 당내 분란 야기할 수도"
그는 한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런 움직임은 차차 많은 토론을 거쳐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내 분란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는 "당내 분란을 야기할 수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꺼려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영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에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런 단일대오를 형성하려는 의지도 각자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연 주베트남 대사 공식임기 시작..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에 신임장 제정
이미연 주베트남 대사(왼쪽)가 지난 3일 하노이 주석궁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 베트남통신사) 이미연 신임 주베트남 대사가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베트남에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6일 베트남 정부 공보 등에 따르면 이미연 대사는 지난 3일 주석궁에서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예방해 신임장을 제정하고 개별 환담을 가졌다. 이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며 양국 관계가 강력하게 발전하는 시기에 주베트남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행안장관, 수장없는 중수청 출범에 "대단히 송구"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행안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중수청은 수장도 없으나, 인력 충원율이 약 66%에 불과할 정도로 '개문발차'가 현실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보유 자격 따라 면제 과목 달라진다
2028년 처음 시행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1차 시험 면제 기준이 세분화된다. 재난·안전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을 고쳐, 기존 자격에서 검증받은 내용에 따라 일부 과목만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재난관리사 첫 시험은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자격마다 기존 시험에서 검증받은 과목과 내용이 다른데도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할 수 있어 응시자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지자체 자산관리 정례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마다 지자체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한다.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도 매년 점검한다.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별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나뉘어 관리해온 공유재산 정보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공간정보 등과 연계해 지자체가 보유한 재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호중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지방 매칭 부담 최소화"[2026 국감]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사업의 의사결정과 정책 설계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재정 자율성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미래대응기금을 집행하면 중앙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지방의 재정 부족분을 지방에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지금 또 윤석열 정부 핑계 대느냐"고 반박하자 윤 장관은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그 설계는 아무래도 예산심사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에 "대단히 송구" [2026 국감]
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없이 지난 2일 출범한 데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렇게 늦게 인사청문 요청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중수청의 결원 충원 계획도 설명했다.
국회에 휴머노이드 떴다…무술·댄스에 국감장 '탄성·박수'
사람의 형상을 빼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국정감사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화려한 무술 시범과 댄스 동작을 선보이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질의 순서가 되자 회의장 문이 열리고 은색과 흑백 몸체를 지닌 휴머노이드 로봇 2대가 위원장석 앞 통로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이 의원실 보좌진이 이번 시연을 위해 무진동 국회로 직접 공수한 로봇들이다. 이어 시연 지시에 맞춰 절도 있는 무술 품새와 화려한 댄스 동작을 자연스럽게 펼쳐 보였다.
국감 나온 조희대 "국회의 제청관여는 위헌"…문건 준비해 작심발언(종합)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질의 공세를 퍼부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답변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조 대법원장은 김 의원 질의에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인사말에서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불법 계엄 당시 대응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여러 차례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법원의 신뢰도 하락 지적에는 "근래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어느 대법원장님이 발표하기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 나아졌다고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식 날짜를 잡으면 자신은 가서 격려만 해줄 뿐이라며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진보당 손솔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고 말하자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국립창원대, 한화에어로와 'AX대학원' 출범…AI 인재 양성
AX대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인재 양성 사업이다. 기존 인공지능융합공학과는 방산 운용 혁신 분야를, 제어계측전공은 방산 제조 혁신 분야를 맡는다. 학부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산학장학생 10명을 선발해 4학년부터 장학 혜택과 기업 연계 교육을 제공한다.
"못하나, 안하나"…진보당, 옛 대한방직 개발 자광 협약 불이행 규탄
진보당이 전북 전주시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주시가 민간업체 ㈜자광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민들에게는 엄격하면서 거대 개발업자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전주시의 불공정 행정을 규탄한다"며 "자광과의 협약을 즉각 무효화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軍 "유엔사와 먼저 MDL 일치화…올초부터 TF 구성해 논의"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의 응답은 없었지만, 일단은 한국군과 유엔사의 MDL 인식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그 이후 군 내부에 TF를 구성해 유엔사와 협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우 기획관은 "유엔사와 저희가 MDL을 일치화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군사회담을 하면 당연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MDL 월선 예방을 위해서는 남북과 유엔사가 직접 협의를 통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전협정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도 MDL 일치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런 의견을 북측에 전달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전날에 이어 북한의 MDL 이남 매설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 작전을 예고한 상태인데 이를 위해서는 MDL 이남 북한 지뢰의 존재가 확정적으로 식별돼야 한다.
부산NGO "가덕신공항 건설비 현실화 특별법 빨리 개정해야"
부산 2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신공항과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6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AG 후폭풍'…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감축·폐지 궁극적 추진"
지난 3일(현지 시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뒤 일부 선수가 병역특례 관련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병역특례 논란은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을 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뒤 불거졌다. 병역특례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이번 논란이 보충역 제도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쇼츠] 전투무인기 '탈론 블루' 완전 자율비행 첫 성공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에서 진행된 시험 비행에서 YFQ-48A 탈론 블루는 지상 활주와 이륙, 비행, 기동, 착륙까지 전 과정을 완전 자율로 수행했습니다.
"쥐 잡듯 표현에 답변 거부"..한동훈-조현, 국감서 날선 신경전
한 의원은 이날 "북한 김여정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 하냐. 북한이 주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주적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쥐 잡듯 한다는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또한 조 장관은 한 의원에게 "답변 도중 말을 끊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을 꼬지 말아달라"고 정면 대응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조 장관의 발언 태도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조 장관에게 "국민이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은 "북한에 강단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조 장관은 그동안 포괄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답변했다.
[단독]'야당 탄압'이라는 김재섭, 경찰에 먼저 '국감 첫날' 출석 요구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게 아닌 김 의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석 일정이 잡힌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감 첫날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우리 당 김재섭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이게 우연일리 있겠냐"며 "철저히 국감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다.
백석문화대·천안시, 6·25 참전용사 12명 얼굴 담은 사진전
백석문화대와 충남 천안시는 6∼7일 이틀간 천안시청 1층 로비에서 '국군의 날 기념 6·25 참전용사 영웅 사진전'을 공동 개최한다. 미디어영상학부와 토탈뷰티학부 학생들도 촬영 스태프와 인터뷰어로 참여해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록했다.
與 "대기업, 당초부터 호남 염두" vs 野 "기업은 그런 적 없다"...'호남 반도체' 공방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당초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권을 새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고심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이 아닌 정부에 의해 호남권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국감 초반부터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겨냥했다. 산자위원들에게 제출하지 못하면 왜 국감을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특히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 증인 요청이 다 묵살됐다. 이 경위를 알고 싶다"며 "바쁘신 회장들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갔기에 정부가 자료 제출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국감 주 질의에서도 국민의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사항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호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로 선정된 배경과 절차 등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이 호남에 편중돼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메가프로젝트 부지 선정이 공정했나. 기업이 먼저 호남을 제안한 것인가"라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새 사업부지로 호남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밝히면서 엄호했다.
내년부터 자립준비 청년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인사혁신처는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5만8천원 환급에 120일 걸려"…교원 공상처리 '하세월'
공상으로 인정받아도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는 교원이 의료기관에 선지급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다. 문제는 치료비 환급에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비급여 요양급여 청구 건수는 4천837건으로, 이 중 지급 결정까지 30일을 넘긴 건이 592건, 1년을 넘긴 건도 7건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전의 한 교원은 정신질환 치료비 5만8천원을 청구하고 121일만에야 지급 결정을 받았다.
개미 손실 부른 레버리지 ETF…"누가 지시했나" 국감서 책임 공방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이 부총리를 향해 "민간 증권사 제안서에는 레버리지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없었는데 회의에서 레버리지를 언급한 사람이 김 정책실장 아니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그런 기억력이 없으면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을 맡는 게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진 데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알래스카 관련해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 단계일 뿐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서 최장 기록을 세웠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구두 개입하는 순간부터 신뢰가 반영된다"며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정훈 "반도체 제2생산거점 호남…국가 대도약 기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정훈(전남·광주 나주·화순) 의원은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수도권에 이어 제2의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국가전략"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문법 안 맞는 엉터리 단어 지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 도중 "국어 문법에 안 맞는 엉터리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단어 사용과 관련해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지적을 해줘야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어가 얼마나 위대한 문화적 자산이냐"며 "우리가 이걸 좀 더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 문제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이 위대한 한글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장소 광화문에서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저는 투표를 한다면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 이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농지 태양광, 농사보다 몇배 소득…지금이 기회"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들 "미래대응기금 만들더라도 교부세 재원 줄여선 안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더라도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보통교부세 총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與법률위, '전두환 내란 부인' 국힘 김태규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LIG D&A, 내부 준법 체계 재점검…"쇄신으로 신뢰 제고"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가 내부 준법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전사적인 쇄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향후 정기적인 사내 준법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현 “우크라 사과 메시지 받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 있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군 포로 한국행 비공개를 둘러싼 외교 갈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의 말이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며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제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아주 곤혹스러워한다”며 “사과의 말이 들어 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저희가 생각하는 (사과의)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박희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대가로 무기 지원을 비롯한 다른 것을 약속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박진영 "진정성 의심받는 게 제일 힘들어…월 200만원 받는 줄 몰랐다"
6일 박 위원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정성을 의심받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 출원했다고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 프로젝트는 JYP, SM, YG, 하이브 4개사가 뭉친 것"이라며 "사실 이 4개사가 완전히 사이가 좋았던 적은 거의 없다. 단 유일하게 언제나 사이가 좋았던 게 바로 나다. 그래서 같이하자고 해서 지금 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도 제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며 "그거(상표권)를 제가 가지면 누가 협조하겠나. 당연히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는 4000만원, 해외에서는 최소 6억, 7억이라는 돈이 든다. 그래서 일단 등록을 먼저 한 것"이라며 "담당자가 생기면 넘길 거다. 설마 이걸 하면서 JYP가 상표권을 갖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너무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받는 줄 몰랐다"며 "알게 됐을 때 저 무보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안 받을게요 하고 반납하면 된다.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다음 분이 일하기 힘들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위원장'님'으로 부탁드려요~"…웃음바다 된 외통위, 무슨 일?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위원에게 호칭에 '님' 자를 붙여 달라고 요청해 국정감사장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송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서 정 위원이 의사 진행 발언 중 자신을 '송석준 위원장'이라고 부르자, '위원장님'으로 불러달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여야 '중수청' 자료제출 질타…"국민 인권 걸린 문제"
여야 의원들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며, 오후 질의 전까지 부족한 수사 인력과 예산, 사건 이첩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준비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오세훈 "李대통령 정신승리 거듭…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더욱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인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산업부 국정감사…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 공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여야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 과정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상업적 합리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 말이 맞는 것인지, 기업의 말이 맞는 것인지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제 기억엔 여러 지역이 있었다”며 “비호남 지역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장관을 엄호하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빠른 조성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희승 의원은 “SK도 새만금 투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기업이 손익 계산을 안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사업성 문제도 따져 물었다. 최수진 의원은 “경제성과 사업성이 떨어져 애초 검토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던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타당성 검증도 없이 막판 미국의 압력으로 팩트시트에 기습 포함됐다”고 말했다.
양주서 30일 '드론봇 페스티벌' 개막…내달 1일까지 열려
경기도·양주시·지상작전사령부가 공동 주최하고 민관군 행사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30일 개막식에서는 양주시립합창단, 양주시상공회 난타 공연, 육군 항공 축하 비행과 수도방위사령부 모터사이클(MC) 퍼레이드, 의장대 시범, 군악대 공연, 특공무술 등을 진행한다. 저녁에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제1군단 군악대 공연, 민관군 상생 음악회와 함께 가수 마이진의 공연이 열린다.
韓총리 "개인정보 해킹 신속 수사…피해보상 철저 이행 감독"(종합)
이어 "유사한 방식 해킹이 앞으로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정부·공공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공공기관, 금융권, 기업 모두 경각심을 갖고 이번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우리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보안 체계와 점검 체계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수청 운영비 68억원 추가 투입…국무회의서 예비비 의결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청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예비비 1200여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개청 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번 중수청 예비비 지출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난 2일 개청한 중수청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정보시스템 구축에 50억2000만원, 6월 청사 구축에 423억8000만원, 7월 청사 구축 등 준비에 687억원, 지난달 필수 정보시스템 구축에 41억9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다.
순천 청암대 간부회의서 민주당 입당 권유 물의
전남광주 순천 한 전문대학 총장 대행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해 물의를 빚었다. 6일 순천에 있는 2∼4년제 전문대학 청암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달 28일 교내에서 전략회의(간부회의)를 열었다. 대학 본부 보직자, 팀장급 직원 등이 참석한 회의장 입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가 놓여 있었다.
개혁신당, 중앙당 사무처 슬림화…12개 시·도당 위원장 임명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8일 당 재건과 쇄신에 동참하겠다며 사무처 당직자 노동조합이 일괄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사표 수리 대신 조직 구조 전면 개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비서실은 폐지됐다. 당무조정국은 기존 기획조정·총무·조직 업무를 '총무팀'과 '기획조정·조직팀'으로 일원화했다. 당 측은 부서 간 장벽을 낮춰 정당 운영의 민첩성과 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명된 12명 중 5명이 1980~1990년대생 청년층으로 구성됐다.
[단독]계엄해제 의결 후 ‘보고 없이 계엄사 파견자 지정’한 중기부 공무원···‘감봉 3개월’ 처분 받자 사표
당시는 국회가 오전 1시쯤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뒤였다. A씨는 B 중령과 통화하던 중 독단적으로 자신과 함께 있던 C 주무관을 연락관 파견자로 결정해 즉시 통보했다. A씨는 통화를 마친 직후 C 주무관에게 ‘오전 6시에 출발해야 하니 휴식을 취하라’며 파견장소, 출발시간, 담당자 등을 안내했다. A씨는 합참의 연락관 파견 요청과 명단 통보 사실을 오전 2시23분쯤 직근 상급자인 D 국장에게만 보고하고, 장·차관이나 실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A씨는 C 주무관으로부터 연락관 파견이 취소됐음을 오전 5시30분쯤 보고받았지만, 이번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A씨는 이튿날인 6월4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속보]이집트 대통령 7~9일 국빈 방한…李대통령과 정상회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7~9일 이집트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감 첫날 소환조사, 야당 탄압"…경찰은 일방통보 부인(종합)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경찰의 야당탄압'을 주장하고, 경찰은 일방 소환통보가 아니었다고 부인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원오 전 후보 측이 출장에 동행한 공무원의 성별을 다르게 표기한 것을 두고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데 대해선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라며 "그것이야말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인데 경찰서 앞에 서 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김재섭 죽이기"라며 "정치 경찰의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국감과 맞물린 김 의원의 출석 조사 일정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입지, 기업이 결정했다"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은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고 최종 결정을 기업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서남권(호남)을 선택했다"며 "투자하겠다고 기업이 먼저 제안해온 부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李대통령 초대로 10년 만에 국빈 방한
강 수석대변인은 "이집트는 1995년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온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이번 국빈 방한은 한-이집트 관계를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아프리카·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8일 오전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 국빈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며 교역·투자,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지역 정세·국제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장, 국회 예결위원장에 지방재정 보전 등 건의
경기 파주시는 손배찬 시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재정 보전과 민통선·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이전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재원 배분 기준에도 오랜 기간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李,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8일 정상회담…교역·공급망 협력 논의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0일(현지 시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이후 약 11개월 만의 만남이다.
“전두환 내란 아니다” 국힘 김태규, 5·18법 위반으로 민주당에 고발당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 참석해 처리 법안을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12·12 군사반란과 신군부세력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을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전북도당 "미래기금, 지방 살리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6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을 살리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 지방의 삶을 지키는 일은 충돌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준비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 주민의 삶이 함께 나아가는 재정"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8일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공급망 협력 등 논의
이를 위해 알시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7일부터 9일까지 국빈 방한한다. 알시시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에 이어 약 11개월 만이다.
“군대 안 가요” AG 국대 파문에 국방부 “유감···예술·체육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지난 8월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빛나 대변인이 옛 청사 복귀 후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가 6일 최근 논란이 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싸고 실효성과 공정성 비판이 제기됐다.
'조희대 난투극' 법사위 국감, 여야 막말·고성으로 얼룩져
범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나"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조 대법원장 퇴장을 요구했다. 당초 여권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기관장으로서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에도 법사위원장의 이석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퇴장하지 못한 채 국감장 자리를 지켰다. 또 국회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도 나오라", "독재정권 물러나라"는 고성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고, 업무추진비로 술을 구매했냐는 질의에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응수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고 따지자 조 대법원장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유족보상금 전액 진도군에 기탁
독립유공자 후손인 소병순 씨는 6일 유족보상금으로 받은 1천1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남광주 진도군에 지정 기탁했다. 소씨는 고(故) 소진호 독립유공자의 손자이자 대표 유족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 놓고 부산 시민사회 찬반 엇갈려(종합)
부산 2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신공항과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6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이날 오후 부산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사비 증액에 반대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부실·특혜 우선 착공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탄압' 김재섭, 변호인이 출석일 조율…金 "경찰이 선택지 제한"(종합)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김재섭 의원을 경찰이 소환한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당초 예정된 조사 일정을 이날로 바꾼 건 김 의원 측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게 아닌 김 의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석 일정이 잡힌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감 첫날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우리 당 김재섭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이게 우연일리 있겠냐"며 "철저히 국감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다.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김 의원 측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소버린 AI와 첨단 하드웨어의 융합…육군, 유·무인 복합전투 고도화 박차
지난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지상군페스티벌에서 육군 Army TIGER⁺(플러스) 드론·로봇 전투시현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우리 군이 안보 데이터 주권을 수호하는 독자적 '소버린 AI(Sovereign AI)' 기술을 국방 무인·자율 체계에 본격적으로 수혈하기 위한 로드맵 가동에 나섰다. 이 같은 차세대 국방 소프트웨어의 진화는 향후 전방 최전방 부대의 첨단 국산 기동·포병 하드웨어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실전 실증 단계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AI 경쟁력이 곧 국방력'이라는 기조 아래 외산 AI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AI 기술 주권을 확보해 국가안보를 지키는 '소버린 AI' 기반의 첨단강군 육성을 진행하고 있다. 소버린 AI는 국가나 군이 자체 데이터와 인프라, 인력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개발·보유하는 '데이터 주권형 인공지능'을 뜻한다. 보안이 생명인 국방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소버린 AI라는 독자적인 '뇌'를 구동하기 위해 군은 인프라 투자에 착수했다. 단순한 참모 역할을 넘어 현장 수요 기반의 AI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실증하는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과 장병들의 위험 임무를 대체하는 '국방 D.AX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이처럼 고도화하는 국방 소버린 AI의 지능형 인프라를 향후 전술적으로 수용해야 할 우리 군의 지상 하드웨어 플랫폼은 이미 야전에서 신뢰성을 입증해 가고 있다. 육군 6보병사단 육탄독수리여단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편제된 신형 전력화 장비를 총출동시켜 '여단급 전력화 장비 통합 실사격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육군6보병사단 육탄독수리여단 장병들이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전력화 장비 통합 실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오세훈 "李 SNS 보며 설득 포기…부동산 '정신승리' 그만"
박 전 시장 때 389곳·43만 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됐지만, 오 시장이 214곳을 다시 신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했다는 것. 오 시장은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보수정부에선 집값이 뛰고, 진보정부에선 안정됐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했다.
與 "조희대 탄핵사유 충분"·野 "대통령 대법관쇼핑"…국감충돌(종합)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했다"며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희대의 사법부 정치인인 조 대법원장은 어쩌면 '윤석열 투(2)'"라며 "모든 것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면 윤석열하고 똑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이런 식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며 "대법원장 옆에 서서 굳건하게, 담대하게 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라는 헌법 규정은 없다"며 "대통령이 공정하게 재판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가 소임을 안 하니까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질의 도중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말하자 또다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손 의원을 향해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하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김태규 의원은 정회 후 국감장 밖에서 서 위원장에게 "먼저 박은정 의원에서 나온 얘기를 왜 나한테 문제 삼느냐"며 항의했다.
의암 주논개상에 김미애 엔타스 대표
전북 장수군은 제19회 의암 주논개상 수상자로 김미애 엔타스 대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글박물관 109억 화재 피해에 보험금 '0원'…복구비는 세금으로
국립한글박물관이 지난해 화재로 1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도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복구 비용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전 낡은 건물 가액 그대로 보험에 든 데다 증축 공사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조차 누락했기 때문이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일 증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9억원으로 추산됐다.
티빙부터 강남언니까지…플랫폼 정보유출 과방위서 집중 질타
최주희 대표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며 보안에 소홀했음을 여실히 느꼈다"고 사과했다. 이에 최 대표는 관리 과실을 인정하며 "피해 고객들에게 피싱 예방 조치와 함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쿠폰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티빙 외에도 최근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돼 보안 관리 미흡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그러면서 "5만 포인트 보상과 더불어 민감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법률 지원 비용, 전담 상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쇼츠] 더 센 '강철 방패' 두르는 '튀르키예판 아이언돔'
튀르키예의 독자적인 다층 방공체계 '스틸돔'(Steel Dome)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자국 최대 규모의 국영 방위산업체 아셀산이 방공망 고도화를 위해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권오을, 국감 중 어지럼증 호소…오후엔 불참하고 보훈병원 진료
권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권 장관은 평소와 비슷한 모습이었고, 오전 국감이 끝날 때도 신상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MSDI, 구미시와 7천억 규모 미사일 방산단지 조성 MOU
종합 미사일기업 MSDI가 경북 구미시에 정밀유도무기의 수명 전 주기 공정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방위산업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MSDI와 구미시는 오는 2029년까지 약 7천억원을 투입해 구미시에 정밀유도무기 생산공장과 유지·보수·운영(MRO) 센터, 유도무기 저장·수송에 필요한 시설 등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시설 부지는 올해 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김정철 "경찰 '칸쿤공무원 채용의혹' 피소사건 무혐의"
그러면서 "그 합당한 의문에 자료와 해명으로 답하는 대신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문화가 아니다"라며 "고소장이 채용 과정의 의문을 해소해 주지는 않는다. 정치인은 질문한 사람을 겨냥할 것이 아니라,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류 막는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금액 자동 분리송금…내년부터
법무부는 6일 생계비 계좌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생계비 목적의 예금 전액을 압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장으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그간 생계비 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이 예치될 경우 전액 입금 불능 처리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한도에 이르는 금액까지는 생계비 계좌에, 한도를 넘는 나머지 금액은 관리 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되는 것이다.
[국감 말·말·말](6일)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부 자금을 굴리는 한국 벤처 투자에서 무려 404억원을 투자했다. 패륜 영화고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하는 국민들 세금이 다 거기 들어가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투자 청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대통령과의 기 싸움,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 선물은 실체가 있는 거다. 외교적 맥락과 서사가 있는 거다. 말 그대로 무책임한 '4무 중수청'이라고 이야기한다. 미국과 지난해 맺었던 계약은 '망국적 노예 계약'이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대미투자 협상하면서 오히려 우리 원전을 수출할 길을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대미투자 성과에 대해 질문하며)
티빙부터 강남언니까지…플랫폼 정보유출 과방위서 집중 질타(종합)
이에 최 대표는 관리 과실을 인정하며 "피해 고객들에게 피싱 예방 조치와 함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쿠폰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토스페이먼츠는 결제 영수증 대량 유출과 관련해 이상 징후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을 받았다. 103개국 22만여 명의 시술 희망 부위와 결제 상품, 사진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된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5만 포인트 보상과 더불어 전담 상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단독]분양가 상한제 푼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2% 비쌌다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해제된 지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2%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비와 공사비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분양가 상승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상제가 유지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주변 시세 대비 평균 5.9% 높은 것과 대비된다. 2023년 1월 이후 올해 6월까지 분양한 89개 단지 중 비교가 가능한 85개 단지의 분양가를 분양 직전 3개월 주변 시세와 비교한 결과다. 분상제 해제 지역에서는 비교 가능한 68개 단지 중 대부분인 66개(97.1%)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됐다. 분상제 유지 지역에서는 17개 단지 중 6개(35.3%)만 시세보다 높았다.
울산시, 내년 국가예산 확보 위해 민주당과 협력 강화
산업 AX·에너지·교통 중심 증액 요청, 남신항 개발도 속도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지난 2일 민주당 지도부와 개최한 예산정책협의회 주요 내용과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주장려금과 정착지원금 지급, 교육·교통·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시는 남신항 개발을 위한 울산항 에너지거점 2단계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방비 안 보태도 된다… 윤호중 "미래대응기금, 전액 지원 원칙"
기금 중 3조5000억원은 일반 재원으로, 나머지는 국비로 조달해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보태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사업의 의사결정과 정책 설계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기금에 보태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며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19.24%의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대응을 위해 전략적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지방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분석] 훈수·소환·반박…검찰 제도개혁 끝났는데 청와대·혁신당 공방 반복 “모두 자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등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이 과거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하면서 때아닌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싼 청와대와 범여권 강경파 간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제도개혁은 마무리됐지만, 범여권 내부에서 서로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상대의 개혁 의지를 문제 삼는 논쟁이 이어진 것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양측 모두 소모적인 공방을 멈추고 제도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논쟁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5일 엑스에 올린 글이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다. 조 원장이 과거에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다가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와 혁신당 사이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과거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허용을 언급한 것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수사에 불응하는 등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는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현 답변 태도에 분노한 한동훈…"가르칠 자격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조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결례 행위라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현 외교부 장관의 답변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국힘 경남도의원 41명, 농지 전수조사 재검토 촉구 건의안 발의
의원들은 농지 투기 근절, 농지 이용실태 파악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했다. 그러나 고령화·인구감소, 상속 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 실제 농촌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 영농활동·재산권 제약, 지역 농지시장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AI 드라이브 가속"…안전·보안·R&D는 숙제(종합)
배 부총리는 이날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독파모 사업은 기존 목표대로 계속 추진하되, 사이버 안보 대응 등을 위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을 별도로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국감장엔 중국산 휴머노이드…"피지컬AI 주도권 위협" 이날 국감장에서는 질의 도중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2대가 등장해 무술 품새와 댄스 동작을 시연하기도 했다. 정부의 AI 안전·신뢰 분야 경쟁력 확보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배 부총리는 "기존 2026년 3천634억원 대비 5천232억원으로 44% 증액했다"며 침해사고 관리 대응과 매뉴얼 표준화 등에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관련 기업들과 범부처 간 전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해졌다며, 징벌적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킹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자동 원격 유심(USIM) 업데이트는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자율 규제를 하다 보니 여기서 좀 허점이 발생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고 보수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기술 인력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인재풀을 두고 5년간 1조원이 넘는 재정을 들여 해외 인력을 유치하는 것보다 국내 인재를 위한 연구비를 증액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국내 청년 연구자에 대한 여러 지원이 있으나 부족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보완해 적절한 방향성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李 "CPTPP, 결론 정해놓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논의와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원점에서 대화를 재개하도록 했다.
'임은정, 중수청 준비 부족' 지적에… 윤호중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난색
박 의원은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부실과 시스템 미비를 공개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장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를 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답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윤 장관은 당황스러운 듯 헛웃음을 터뜨린 뒤 "임 청장이 내부 사정을 어디까지 확인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울산·여수서 경유 싣고 러시아로···대러 제재 ‘구멍’ 된 한국 항구
지난 5월31일(현지시간) 프랑스 해군에 의해 나포된 제재 대상 러시아 유조선 타고르호가 6월2일 프랑스 서부 두아르네즈만에 도착한 모습. AFP 한국 항구가 러시아의 새로운 연료 조달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의 연료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제재 대상 유조선까지 울산항 등을 거쳐 러시아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8월 한국 항구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향한 유조선 7척에 17만6000t 이상의 연료가 선적됐다고 6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3척은 영국과 EU 등의 제재 대상 선박이었다. 이들 유조선은 대부분 경유를 싣고 14차례 한국과 러시아 극동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레일라호는 울산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만7000t의 경유를 실은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첫 항해에서는 한국 당국에 목적지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신고했지만, 두 번째 항해에서는 일본 니가타를 목적지로 밝혔다. 가디언에 따르면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제재 대상 러시아 유조선 ‘청천호’가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약 2만6000t의 연료를 넘겨받았다.
여야, 산업부 국감서 '호남반도체'·'대미투자' 두고 신경전(종합)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대미투자액이 2천억 달러인데 6천억 달러(약 800조원)를 호남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런 발표를 하니까 미국이 '한국은 돈이 많구나'하고 투자 압력을 넣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박성민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될 요소가 굉장히 많다. 허상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미투자) 2호와 3호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초강대국과 협상하며 끈질기게 한국의 이익을 집요하게 지켜내는 협상가 김 장관을 믿는다"며 "장관님을 보며 서희 장군을 연상한다"고 추켜세웠다.
李대통령 "CPTPP에 농수산업계 우려 매우 커…원점서 다시 대화"
그러나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천5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를 향해 산재 사망 감소율에 대해 자세히 물은 이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격려했다.
[르포] 다리 위로 차 20대 달렸지만…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은 아직
대교 위로 오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20여대의 차가 달리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검은색·흰색 세단과 승합차 등이 몇분 차이로 줄지어 대교로 진입했다가 나왔고, 승합차 두 대는 대교 중앙에 정차해 약 15분간 머무르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북중 수교 77주년 기념일인 이날 이뤄질 것으로 거론되던 신압록강대교의 정식 개통식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나, 6일에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주요 행사는 관례상 오전에는 9시∼10시, 오후라면 2시께 이뤄진다"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오늘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상인들도 여전히 정식 개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년 연속 '조희대 공방'으로 문 연 국감…상임위 곳곳 날선 대립
1년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고가 이슈였다면 이날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놓고 큰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를 추궁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헌법 규정 위반이라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도 나와야지", "입법 독재"라고 항의하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왜 이렇게 오만한가"라고 따졌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질의 중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하자 국감장은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손 의원에게 "인간이 되세요"라고 하자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위원회 안으로 결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결국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단이 지역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발 여력이 많아 호남에 입지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李대통령 "박진영에 죄송…합당한 예우 못해 안타깝고 미안"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엑스를 통해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전하는 내용의 게시글. 이 대통령은 "박진영 위원장님에게 죄송하네요"라며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역사가 박진영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할 것"이라 밝혔다. 국민들에게는 "여러분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독파모 평가 공정성 논란…류제명 "기업과 기준 사전합의"
류 차관은 이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독파모 사업 심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평가의 기준·배점은 참여 기업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질의에서 독파모 프로젝트 평가에 활용되는 데이터셋 구축 과제 수행사의 영세성과 평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서약서로만 이뤄진 점과 AI 모델 개발목표 일부가 하향 조정된 점도 함께 지적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 月 경비 200만원' 지적에 "몰랐다"
박 위원장은 6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같은 지적에 "너무 타당하신 말씀이지만 일단 (경비를) 받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대중위 활동이 무보수라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무보수로 한다고 했으니 '안 받을게요' 하고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며 "왜냐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으면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공익 추구라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사익 추구 아니냐'라고 진정성을 의심받으면 너무 힘들어진다"며 "그래서 국회에 연락해서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원을) 해 놓고, 담당자가 생기면 넘겨야 한다"며 "설마 이걸 하면서 JYP가 상표권을 갖겠느냐"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을) 정부 돈을 넣지 않고 민간 돈으로 하기로 했다.
조현 "호남반도체 착공전 美공군기지 반환" 확신..1년8개월내 한미합의 도출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호남반도체 공장 착공때까지 1년 8개월이 남았다. 그 이전에 미군이 광주 군공항에서 완전히 나가냐"는 질문에 대해 조 장관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이같은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쥐 잡듯 한다는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또한 조 장관은 한 의원에게 "답변 도중 말을 끊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을 꼬지 말아달라"고 정면 대응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조 장관의 발언 태도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조 장관에게 "국민이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충돌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野의원 109명,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 개막작 철회 요구 서한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 속에서 누적 관객 수 223만 명을 돌파했다. 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주말 동안 41만 2012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누적 관객수는 223만 3963명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걸린 '암살자(들)' 포스터의 모습. 뉴스1 국민의힘은 6일 자당 소속 국회의원 109명 전원 명의로 영화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 개막작 상영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여야, 경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진료 방해 없도록 기준필요"
이어 "민주당은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와 함께 수사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과 간담회를 하고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사나 압수수색 등으로 환자 진료가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찰은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남부의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영상] "北 탄도미사일 발사 시각에 미군 정찰기 3대 감시 활동"
북한이 지난 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던 시각에 미군의 핵심 정찰기 3대가 동해 일대를 비행하며 감시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미 공군의 코브라볼은 3일 오전 5시 26분께 일본 인근 해상으로 한반도 동해 쪽으로 진입했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오전 6시 30분에도 동해 상공에 머물렀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재제청 논란에 "현재로선 靑 뜻 정확히 알수없어"
노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법원장 생각은 청와대가 다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서 보내달라는 뜻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거꾸로 묻고 싶다. 노 처장은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그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준비해 온 문서 내용을 미리 봤냐는 질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다"며 "그 문서는 처음 보는 문서였다"고 했다. 노 처장은 "정기적·일률적 지급은 잘못됐다는 감사원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군 복무, 복무자 인생 설계에 도움되는 정책 만들 것"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 드림' 사업을 소개하는 언론 보도도 링크하고 "사람 살리는 정부의 국민 최소 먹거리 보장 프로젝트다"라고 적었다.
[영상]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의 대법관 제청 관여는 위헌" 작심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직격했습니다.
권오을 보훈장관, 국감 중 어지럼증 호소…병원서 진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국회 국정감사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
"제주4·3 80주년 전 특별법 개정 매듭지어야"…정명·왜곡 쟁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4차 공동토론회'에서 '진실과 정의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가운데 이 교수는 4·3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이름으로 부를 것인가 하는 정명 문제에 특히 주목했다. 그동안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도 3·1절 경찰 발포사건과 4·3 무장봉기의 연관성 등을 법에 어떻게 담을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명 문제는 뒤로 미뤄졌다. 이 교수는 정명을 단순히 사건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4·3의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집단적 명예회복'의 문제로 봤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정명 작업은 항쟁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3 왜곡·비방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정춘생 의원 발의안에서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목적 요건을 삭제하고 '사실을 왜곡·부인·날조'하는 행위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3봉기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재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힘, 싱가포르영화제에 서한 "'암살자(들)' 개막작, 재고해야"
문씨가 사형 전 자신의 범행을 직접 참회하기도 했다고 했다.그럼에도, 제작진이 육 여사 사망에 당대 권력기관, 특히 배우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묘사했다며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 “농지 전용해 태양광사업하면 몇배 소득, 지금이 기회…정부가 시스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 대통령은 이날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적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출연하는 제도다.
여야, 행안위 국감서 중수청 준비 질타…"무책임한 '4無중수청"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 문제를 놓고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것"이라며 "지난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대개 국민의힘 수장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방재정을 엉망으로 만든 경우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경찰의 김재섭 의원 소환조사를 문제 삼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간사는 "경찰이 국정감사 첫날에 야당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불렀다"며 "서울시장 패배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자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간사는 "자료 요청을 빙자해 자료요청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맞섰다.
경북도의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환경위원회는 건의안에서 지방의 대응 여력이 한계에 이른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177만그루로 전년보다 28만그루 늘었고 방제율은 63%에 그쳤다.
李대통령, '국감 출석' 박진영에 "합당한 예우 못 해 안타까워"
국민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말과 달리 월 수백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받는 줄 몰랐다. 반납하면 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만약 제가 업무추진비를 안 받으면, 다음 분에게 '박진영은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고 하게 되고) 일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타 "한국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입법되면 따르겠다"
허 부사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허 부사장은 법제화 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 또는 국회와 여러 협의를 거치며 의견을 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또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 콘텐츠가 숏폼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점도 언급했다.
국힘, 싱가포르영화제에 서한…"'암살자(들)' 개막작 철회해야"(종합)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영화예술의 자유와 영화제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창작의 자유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자유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특히 "대한민국 현대사가 생소한 해외 관객에게 '암살자(들)'이 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이라는 권위와 함께 소개된다면 한국에서 나타난 부정적 영향이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흔 티켓 굿즈' 제작 논란과 관련해선 배급사와 상영관에 사과를 요청하는 한편 영화 제작 과정이나 공공기관 투자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영상] 또 필리핀기 쫓아낸 中 전투기…남중국해 상공서 근접 대치
양측은 상대방이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필리핀의 행동은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해상과 공중에서 우발적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필리핀군은 지난 4일 이 사건을 공개하며 중국 군용기의 위험한 근접 비행을 비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헌정대상에 권노갑·오양순·송영선·한병도·정점식
헌정회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제58주년 창립기념식과 제6회 헌정대상 시상식 개최한다. 1968년 국회의원 동우회로 출범한 헌정회는 초당적 국가 원로기관으로 현재 1천113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美전직 연방의원들 대거 방한..김창준한미연구원 FMC 방한단 초청
미국 전직 연방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제11차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Former Members of Congress) 방한단. (사)김창준한미연구원 제공 미국 전직 연방하원의원들이 오는 8일부터 열흘간 방한해, 국내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는 민간외교 프로그램을 갖는다. (사)김창준한미연구원은 미국 전직 연방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제11차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Former Members of Congress) 방한단을 초청했다고 6일 밝혔다. 그렉 펜스 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친형이다. 이후 연방하원의원으로 진출해 경제·예산 분야 등에서 활동했다. 지난 10차례의 방한을 통해 지금까지 53명의 미국 전직 연방의원이 한국을 찾았다. 지금까지 한국을 찾은 53명의 미국 전직 연방의원 가운데 38명이 연구원의 명예대사직을 수락했다.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Former Members of Congress) 방한단이 국회를 찾은 모습.
장관직 걸고 대통령 SNS 좀 줄이시라 건의?···행안부 국감서 나온 국힘 의원의 질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경찰 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해와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대를 졸업한 이 의원이 경찰대 폐지를 언급한 데 대해 윤 장관은 “의원님 모교 아니냐. 사관학교도 개혁하는 상황에서 경찰대 출신으로서 개혁 필요성을 피력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좌아하게’ 발언과 관련해 “듣는 분들을 향해 쓰신 말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호중·주호영, 중수청 인사공방…"윤석열 검찰 쓰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특정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변호하던 사람이 중립적이라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윤 장관은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라고 맞받았다. 주 의원은 "내가 윤석열 검찰 쓰라는 소리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비판해온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갖춘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이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자, 주 의원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며 말을 끊었다. 윤 장관은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주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법정 기준에 따른 규모보다 줄어드는 데다 광주·전남 통합 지원에 재원이 집중된다며 "한쪽에 집중적으로 쓰고 다른 쪽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국감서 '독파모' 공방…국힘 "AI 대장동"·與 "선견지명"(종합)
그러면서 "항간에는 'AI 대장동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국가대표 AI를 선발하겠다는 독파모 사업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사업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두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지금 독파모가 아니었으면, AI 기본법이 아니었으면 세계 각축장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에 존재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면 AI 얘기나 꺼내고 있었겠나. 여기 있는 의원들은 다 죽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폄훼하는 것을 멈춰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주희 의원도 "독파모를 개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었고 그 개발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인정한 거짓말쟁이 아닌가. 이 의원은 최 의원을 향해 "시작도 하기 전에 분위기를 해친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왜 쓸데없는 시빗거리를 만들어 국정감사장을 엉망으로 만드느냐"고 맞섰다.
조현, 정동영과 'NSC 충돌' 부인…"공개 리에 이견 불거진 적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조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윤창원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은 "그런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응수했다.한 의원이 NSC에서 정 장관과의 충돌 여부를 묻자 조 장관은 "충돌은 없었다. 이견은 얼마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이견은 있었네요"라고 하자 "언제 이견 있다고 했나.
강원도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유공자·기관 16점 포상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21일이다. 이날 치매 예방·관리와 지역사회 치매 극복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관에 모두 16점의 표창과 상을 수여했다.
청와대 "우크라 다양한 방안 검토…주우크라 대사 소환도 고려"
특히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면서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 전망에 기후장관 "과잉된 면 있어"
2040년 전망 4개월새 4.0→11.9GW…대형원전 5.6기 용량만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장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해 "과잉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 중인 가운데 김 장관은 향후 수요 예측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수요전망소위가 제시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이 과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위헌' 4차례 언급…국회·대통령 직격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선 삼권분립을 들어 제청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으나, 정작 증언 거부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제청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국회·대통령의 관여 범위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증언 요구에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더니 '모두가 궁금해하니 부득이 말씀드리겠다'며 약 6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위헌'이라는 단어만 4차례 언급했다. 발언의 요지는 '헌법 104조 2항이 대법원장의 제청→국회의 동의→대통령의 임명으로만 규정할 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거나 국회 및 대통령이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상 근거도 없이 '국감 증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동의 요청서 역시 "대법원장 제청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편의를 위해 국회가 정한 법률"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와는 별개라고 했다.
법사위 여야, 조희대 이석·재제청 거부 두고 충돌…국감 내내 고성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선서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거들었다.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이석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라는 헌법 규정은 없다"며 대통령이 공정하게 재판받지 않으니 사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감 내내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나오면 이재명도 나와야지", "입법 독재" 등 항의가 이어졌고, 서 위원장은 "왜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가"라고 맞받았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묻자 국감장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손 의원을 향해 "수준하고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감기가 많이 심해졌다"며 "사법권 독립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이석했다가 끝날 무렵에 마무리 말씀하러 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수 섬박람회 예산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국감서 질타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부실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11월 4일(폐막일)까지 운영을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가 필요하면 사후에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은 "박람회가 진행 중이니 여러 지적사항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도 전달해 이 시기에 수정·보완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숙이 ‘5·18법률 개정안 발의’ 왜?···오월단체 “피해자 모욕 의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 11명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3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자 오월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들 법률안은 5·18유공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5·18발생 지역을 ‘광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6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관련 법률 개정안 3건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월 단체는 이들 법률 개정안이 5·18을 축소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윤석열 검찰 가져다 쓰란 소리냐"… 중수청 두고 주호영-윤호중 설전
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과 중립성을 두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면충돌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주호영 의원은 전종민 중수청 차장의 범여권 인사 변호 이력을 언급하며 "이런 편파적 인사를 앉혀놓고 중립을 말하는 게 말이 되냐"며 "조직을 개편하며 내 사람만 박아넣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보다 우위에?"…박지원 '어이상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100억대 임금체불' 국제신문 대주주 지광 스님, 국감 증인 채택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기노위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기노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종합국정감사 기간 이 원장을 국감장에 소환해 국제신문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국제신문 비대위는 6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총력투쟁 회견을 열고 기업회생 인가를 촉구했다. 법원은 이듬해 5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김원이 "광주 반도체 건설현장으로 조선·철강 인력유출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광주 목포) 국회의원은 6일 국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서남권 반도체 팹 건설 숙련 기능인력 확보와 주변 조선·철강산업의 인력 공백에 대비한 정부의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클러스터 조기 구축을 위해 부지·전력·용수 확보와 함께 반도체 팹을 건설할 숙련 기능인력을 적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기 용인 등에서도 반도체 공사가 진행돼 숙련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용접·배관·전기 등의 숙련인력이 주변 조선·철강산업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단신] 박태성 내각총리, 경제부문 사업현장 점검
평양종합병원 창립 1주년을 맞아 5일 평양종합병원에서 학술토론회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했다.
[창간 80주년] 이재명 대통령, 경향신문에 “세상을 잇는 든든한 다리 되어달라” 축사
이 대통령은 이날 경향신문 창간 80주년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정보는 넘쳐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뉴스는 오히려 부족한 미디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축사는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창간 80주년 비전선포식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1946년 창간부터 현재까지 경향신문의 역사를 짚으면서 “경향신문은 한국 현대사의 격동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서울 통근·통학 경기 접경 11개 시 주민 79% "이사·이직 고려"
특히 79.2%는 '출퇴근 부담 때문에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1.7%는 이사나 이직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고양·김포·부천·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남양주·의정부 거주자 696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 포인트다.
靑, 조희대 국감서 '재제청 거부'에 "재제청 입장 변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靑, 조희대 반박에 "대법관 재제청 달라진 입장 없다"
청와대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재차 문제 삼은 데 대해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재제청을 요청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만 쥐잡듯이"·"신의 저버려"…여야, '北포로 송환' 공방(종합)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요구했던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기고 유엔총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국가적 신의를 저버린 일이다. 사과가 없다면 대사를 초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가 지나친 공격"이라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감 데뷔전을 치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북한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느냐.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라고 따졌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외통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거명하며 "이건 외교가 아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일관되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9월 30일 발표를 했고, 10월 1일 송금을 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논의나 의결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1호 투자부터 한미전략투자법을 위반했다. 주무 부처에서 너무 디테일이 부족하고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 제5조 1항 4호는 투자 결정과 집행의 금액 시점도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 산업통상자원위 등에 아직도 보고가 안 됐다"면서 "1호 투자인데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고 따졌다.
중수청·호남 반도체·ETF…국감 첫날부터 곳곳 격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부 핵심 사업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청장도 유치장도 전산망도 인력도 없다며 "무책임한 '4무(無) 중수청'"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이 경찰의 김재섭 의원 소환조사를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산업통상부 국감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대미 투자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 약 3조원 가운데 호남 반도체가 1조원을 넘는 반면 대구·경북은 148억여원에 그친다며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평가용 데이터를 만드는 주관사들이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라며 "대학원생 시험을 평가하는데 시험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내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사업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독파모와 프런티어 AI 사업이 별개라며 "두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질의 전부터 신경전도 벌어졌다.
DMZ '北지뢰' 확인에도 조현 "국제조치 검토 中"…野 "놀랍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그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수장 공석' 공소청·중수청·경찰청 직무대행과 오찬
이정현(오른쪽부터)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정식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국무회의 직후 마련된 자리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찬을 나누는 일정 자체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與 "'암살자(들)'에 정치공세 과도…프레임 씌우기 중단하라"
이어 "문화예술 작품을 평가·해석하는 것은 온전히 관객과 국민의 몫"이라며 "영화에 대한 즉각적인 상영 중단 요구도 과거 독재 시절의 문화 검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미래 비전 선언…“종합 지식미디어그룹으로”
경향신문이 창간 80주년을 맞은 6일 종합 지식미디어그룹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경향신문의 가치와 철학을 지키면서 지식 창출 기업, 정보·데이터 해석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날 오후 서울신라호텔에서 창간 80주년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미래 비전을 선언했다. 이날 비전선포식에는 정·재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경향신문의 지난 80년을 함께 돌아보고 축하를 전했다. 1998년 사원주주회사로 전환해 권력과 자본의 압력을 벗어난 독립언론으로 거듭난 뒤 이날 창간 80주년을 맞았다.
정부 “유엔사와 먼저 MDL 일치화, TF 구성해 논의 중”…‘안보리 결의’ 등 지뢰사고 추가 대응 만지작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사이 인식이 다른 군사분계선(MDL) 일치화와 관련해 “북한의 호응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유엔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엔사와 한국군의 MDL을 먼저 일치화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MDL 남쪽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폭파시킨 것을 두고 “우리 비무장지대(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유엔사와 TF를 꾸려 MDL 일치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을 논의하기 위해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MDL 이남으로 넘어와 매설한 지뢰로 인한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북한 또한 남과 북, 유엔사 간 MDL 불일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에 상응하는 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군 당국이 미사일 훈련을 하는 등 무력시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靑, 조희대에 "추천委 존중해 대법관 신속 재제청"…입장 재확인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들을 만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문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에 대한 입장도 다시 언급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대사 소환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선서 거부·작심 발언·오후 이석…국감 첫날 달군 조희대[CBS뉴스룸]
황진환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류영주 [앵커]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첫날부터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외교 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정치부 김태헌 연결해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 []네, 국회입니다. [앵커]대법관 후보 제청 공방이 주목된 대법원 국정감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네. [앵커]결국 핵심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인데, 조 대법원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조 대법원장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작심한 듯 품에서 종이를 꺼내 읽어 내려갔습니다.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절차, 대통령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국회가 자신의 대법관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못박기까지 했습니다. [앵커]이번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출범한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쟁점인데, 어떻습니까?[]네. [앵커]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문제가 다뤄졌죠.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네. [앵커]경제와 산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쟁점이 있었습니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앵커]국감 첫날부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했죠? 그런데 이 일정을 김 의원 측이 조율했다는 CBS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KF 통합 수순 한·아프리카재단, 국감서 알박기 인사·예산 지적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임용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퇴직 조치와 급여 환수 등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소송에 대해 재단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재단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회계 부정 의혹 등도 추궁했다. 이런 일련의 잡음과 관련해서는 "조직이 작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번에 재단을 KF로 통합하고자 하는 합목적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北지뢰, 안보리 결의·의장성명·서한 등 외교대응 검토"(종합)
조 장관은 남북과 유엔사가 MDL의 좌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 주장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음에도 북한 측 호응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호응해 오도록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 장관과 충돌한 것이 맞느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충돌은 없었다"면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이 이견은 있었던 것이냐고 재차 묻자 "있었다고 하지 않았다.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를 둘러싼 외교 갈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사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낸 데 대해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작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을 거의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그 러시아 카드를 북한이 중국에 들이대서 중국도 겉으로는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중 태극기 품질 불량 지적에 윤호중 "기준·관리제도 정비"
모든 게 다 불량"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주무부처로서 행안부가 태극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품질기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이나 담당 부서 차원의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365일 집에 태극기를 걸고 있다"며 "두세 달 지나면 바람에 스쳐서 태극기가 갈기처럼 해지기 시작한다. 굉장히 약하다"고 말했다.
보훈장관, 'DMZ 지뢰폭발'에 "北도발…희생장병 적극 심사"(종합)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당시 북한군 지뢰폭발로 크게 다친 장병들에 대해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됐다"면서 향후 부상 장병들에 대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장관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된 장병이 '전상'(戰傷) 예우를 받게 되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행령상 적이 설치한 위치에 의한 상이는 전상이다. 그래서 전상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암살자(들)’ 여파 컸나···버거킹, 불매 움직임에 모델 ‘유해진’ 광고 종료
버거킹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으로 제품 불매 움직임이 일어나자 배우 유해진을 내세운 신제품 광고 캠페인을 종료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버거킹과 유해진의 이번 캠페인 활동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6일 관련 신제품을 출시한 지 약 2주 만이다. 버거킹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유해진이 언급된 관련 게시물은 현재 삭제됐다.
청와대 “추천위 존중해 대법관 신속 재제청…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찬을 함께한 것도 소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들을 만나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 문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에 대한 입장도 다시 전했다.
송석준 "신중치 못한 SNS 외교"…조현 "진실 규명이 우선"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발언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명백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 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이 보낸 사과로는 부족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李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빠른 일상 회복…정부가 뒷받침"
이 대통령은 "11월 13일부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 지방비 보탬 없이 전액 지원" [李정부 2년차 국감]
지방재정 악화 논란을 불러온 미래대응기금 지방사업에 대해 '지방비 매칭 없이 전액 국비 지원' 원칙을 행정안전부가 재확인했다. 기금 중 3조5000억원은 일반 재원으로, 나머지는 국비로 조달해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보태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사업의 의사결정과 정책 설계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기금에 보태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며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재경부 국감서 대미투자·부동산 시장엔 한목소리 지적(종합)
이후 추가 질의에서는 임 의원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간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상업성 미달'과 관련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임 의원이 "상업성 검토에서 미달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듭 묻자 이 부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임 의원은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일하냐"고 쏘아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둘러싼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레버리지 ETF 도입은 지방선거 앞두고 주식시장 띄우기 프로젝트였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라며 "정부가 졸속 추진했고 정책 실패 사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 시작 전에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두고 여갸 간 공방을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 부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韓총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찾아 "집 선택권 보장해야"
"공적임대주택 공급이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해 주택공급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어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공적임대주택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안장관 "정부망에 AI 이용한 해킹 시도 아직 없어"
최근 금융권에서 AI 해킹으로 추정되는 금융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공공 부문에서도 유사한 해킹사고가 있지는 않았는지 관심이 커진 가운데 나온 답이기도 하다. 그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사이 다른 정보유출 사건은 없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우정민 개발원장은 "지금 정보보호의 가장 지금 취약한 시기라고 본다"며 "(개발)원에서도 제일 중요한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원 직속으로 정보기획단을 창설했다. 취약점 점검 행위를 상시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법사위 '조희대 국감'… 與野, 이석 불허·증인선서 거부 충돌
범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나"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조 대법원장 퇴장을 요구했다. 당초 여권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기관장으로서 출석했다. 또 국회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과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도 나오라", "독재정권 물러나라"는 고성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고, 업무추진비로 술을 구매했냐는 질의에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응수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고 따지자 조 대법원장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중수청·공소청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대해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난 엄정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 기관의 핵심 역할로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을 꼽았다. 특히 "질서 유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에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업무 수행을 거듭 주문했다. 아울러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 중수청을 향해서는 권력이나 지위에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주문했다.
전직 美연방 하원의원들 방한… 경제외교 다진다
미국 전직 연방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제11차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Former Members of Congress) 방한단. (사)김창준한미연구원 제공 미국 전직 연방하원의원들이 오는 8일부터 열흘간 방한해, 국내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는 민간외교 프로그램을 갖는다. (사)김창준한미연구원은 미국 전직 연방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제11차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Former Members of Congress) 방한단을 초청했다고 6일 밝혔다. 그렉 펜스 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친형이다.
조현 외교 "호남 팹 착공 전 美기지 이전 가능"
호남 반도체 공장의 본격 착공이 시작되는 오는 2028년 중순 이전까지 광주 군공항 내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호남반도체 공장 착공때까지 1년 8개월이 남았다. 그 이전에 미군이 광주 군공항에서 완전히 나가냐"는 질문에 대해 조 장관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李 "CPTPP 원점에서 다시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논의와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李, 잇단 해킹사고에 "국가보안체계 점검" [AI 해킹 후폭풍]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존 보안체계와 점검체계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래스카 LNG, 10년 넘도록 장기고객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500억달러(약 73조원) 이상의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최종 장기계약 고객이 아직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업을 주도하는 미국 에너지·인프라 기업 글렌파른은 지난해 3월부터 대만과 태국, 일본, 한국, 프랑스 기업들과 LNG 장기 구매 협의를 해왔다. 대만중유공사(CPC)는 연 600만t, 태국 PTT는 연 200만t, 일본 JERA와 도쿄가스, 한국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각각 연 100만t 규모의 구매를 논의하고 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도 올해 2월 연 200만t 규모로 합류했다. 글렌파른이 밝힌 전체 예비 장기 구매약정은 연 1300만t이지만 최종 계약으로 확정된 물량은 없다. 실제 장기계약으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 알래스카 LNG의 생산능력은 연 2000만t 규모로 계획돼 있다.
與, 지귀연 영장기각 지적에…법원행정처장 "재판 관여 원하나"
노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판사가 연루됐으면 '영장 제대로 발부해라'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자 이렇게 답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도 당연히 개별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라고 했다. 노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개별 사건 특히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래 화를 내는 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호중 행안장관 "수장 없이 중수청 출범 송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없이 지난 2일 출범한 데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중수청의 결원 충원 계획도 설명했다.
한동훈 "이종석 국정원장 美입국 거부당해"…조현 "전혀 아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6일 "올해 3월경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 원장의 반미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고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그런 사실이 있느냐"며 이같이 질의했다. 조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없다"며 한 의원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이 "그럼 어떤 게 문제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정보 사항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미국 측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기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이에 조 장관은 "그것은 지난 번에 언론에도 나온 '구성 발언'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조희대 반박에 "대법관 재제청 달라진 입장 없다"
청와대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두고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이 달라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별도 입장이 없고 기존에 이미 대법관 제청 및 임명에 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대해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난 엄정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도 그렇지만 중수청도 이제 중요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게 되지 않나"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
윤호중 "특수수사에 길든 검찰 인력, 중수청 안 보낸다" [2026년 국감]
그러면서 "과거 특수부, 특수수사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조작 수사라든가 암장 수사, 이런 기법을 익혔던 사람들은 다 검찰에 남겨둘 계획"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 1인 또는 검찰청이 모두 가지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안에 두면 지금보다 더 서로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중수청을 행안부까지 끌고 온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야당의 공세에는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내 사람을 다 갖다 넣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되겠다는 말씀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출범 당시 준비 수준을 묻는 질의에 "한 3분의 2 정도는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70%라고 보면 되느냐"고 묻자 "한 67%"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윤호중 "정부 시스템, AI 이용한 해킹 시도 아직 없었다" [2026년 국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모든 정부 시스템에는 아직까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해킹 시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AI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공공 부문의 AI 해킹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 시스템에서는 관련 시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AI를 이용한 해킹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어 "취약점 점검을 상시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독] 73조 투자하라는 알래스카 LNG, 10년째 장기계약 '0'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니키스키 LNG 액화·수출시설 조감도. 현재 사업을 주도하는 미국 에너지·인프라 기업 글렌파른은 지난해 3월부터 대만과 태국, 일본, 한국, 프랑스 기업들과 LNG 장기 구매 협의를 진행해왔다. 대만중유공사(CPC)는 연 600만t, 태국 PTT는 연 200만t, 일본 JERA와 도쿄가스, 한국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각각 연 100만t 규모의 구매를 논의하고 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스도 올해 2월 연 200만t 규모로 합류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법적 구매 의무가 발생하는 최종 계약 이전 단계다. PTT도 향후 LNG 구매 등을 검토하기 위한 협력계약 단계다. 글렌파른이 밝힌 전체 예비 장기 구매약정은 연 1300만t이지만 최종 계약으로 확정된 물량은 없다. 알래스카 LNG의 생산능력은 연 2000만t 규모로 계획돼 있다. 설사 현재 예비 구매약정 연 1300만t이 모두 최종 계약으로 이어져도 자금조달 기준에는 연 300만t이 모자란다.
정부, 농지 특조법 특례 2∼3년 설정·직권 지목 변경 추진(종합)
정부가 특조법 특례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조법은 이날 토론회와 다음 달 초 국회 발의를 거쳐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농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조법이 과거에 누적된 문제를 정리하는 한시적 전환법이라면, 농지법 개정은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새 농지 이용·관리 체계를 만드는 농지 제도 개혁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공동 주최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까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경훈 "AI 드라이브 가속"…국감서 신뢰 과제 재확인(종합2보)
배 부총리는 이날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독파모 사업은 기존 목표대로 계속 추진하되, 사이버 안보 대응 등을 위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을 별도로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2차 평가가 완료된 8월 글로벌 벤치마크 기관(AAII)으로부터 명실상부한 AI 3강 위치를 확보했다는 인증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현재 시점에서는 독파모 2차 평가 결과로 공개된 4개의 모델을 범정부 공통 AI기반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교체 작업을 거쳐 3차에서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국감장엔 중국산 휴머노이드…"피지컬AI 주도권 위협" 이날 국감장에서는 질의 도중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2대가 등장해 무술 품새와 댄스 동작을 시연하기도 했다. 정부의 AI 안전·신뢰 분야 경쟁력 확보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배 부총리는 "기존 2026년 3천634억원 대비 5천231억원으로 44% 증액했다"며 침해사고 관리 대응과 매뉴얼 표준화 등에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관련 기업들과 범부처 간 전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해졌다며, 징벌적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킹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자동 원격 유심(USIM) 업데이트는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해킹·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플랫폼 기업 대표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돼 집중 질타를 받았다. 배 부총리는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자율 규제를 하다 보니 여기서 좀 허점이 발생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고 보수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기술 인력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인재풀을 두고 5년간 1조원이 넘는 재정을 들여 해외 인력을 유치하는 것보다 국내 인재를 위한 연구비를 증액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국내 청년 연구자에 대한 여러 지원이 있으나 부족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보완해 적절한 방향성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북한 외무성, DMZ 북한군 지뢰 폭발 발표에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
북한 외무성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는 정부 발표에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이라고 밝혔다고 6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전에 수거했던 수지 반보병지뢰를 들어 보이고 있다. 북한 외무성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는 정부 발표에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이라고 밝혔다고 6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암살자(들) 무료관람 추진' 공방…與 "왜곡없어" 국힘 "부적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실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의 무료 관람을 예산을 동원해 추진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사실 왜곡이 없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해당 센터의 당초 계획서에서 영화의 시놉시스를 인용해 홍보문구를 작성했던 것을 언급하며 "보훈부 이름으로 홍보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영화는 저격범) 문세광이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전혀 없다"며 "역사를, 팩트를 바꾼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감 첫날 정무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주진우 위원 '암살자(들)' 봤어요?"…갑자기 벌어진 영화 논쟁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때아닌 언쟁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날 서 위원장이 영화 관람 여부를 묻자, 주 위원은 "그런 패륜적인 영화를 왜 보느냐"며 맞받아쳤습니다.
대법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진행 예정(종합)
관련영장 기각 지적엔…법원행정처장 "재판 관여 바라시나"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같은 지적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라고 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도 당연히 개별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원래 화를 내는 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호중 "중수청 수사관, 검사에 준하는 개업 제한 필요"(종합)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행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의 전관예우 우려를 두고 "1급 수사관들은 로펌으로 갈 때는 취업 심사를 받는데 변호사를 개업할 때는 자유다.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김영배 의원의 지적에는 "검사에 준하는 개업 관련 제한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쪽 진영의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하며 윤 장관에게 "농담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검사 업무 중 추락해 숨진 김경태 씨의 유가족도 이날 국감에 출석해 회사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이사장이 사고 이후 직원들에게 "유서만 없다 뿐이지"라고 말한 녹취를 재생하며 김 씨가 자살했다는 뜻으로 비치게 한 발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 이사장은 "그런 뜻은 아니다"라며 사고 이후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평상시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北 "韓, 자작극으로 지뢰폭발 책임전가…영토침범시 즉각 대응"
우리 군의 DMZ 지뢰 폭발에 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 후 하루만에 나온 북한의 반응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추악한 시도를 전면배격하며 남부국경의 안전보장을 위한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가 보다 단호하고 과감한 방식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은 한국군이 예고한 MDL 이남 지뢰 제거 작전에 관해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군화발이, 그 불꽃이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땅에서 유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며 전적으로 사고를 당한측의 책임이라는데 대해 분명히 한다"고 명시했다. 외무성은 "자기 영토 내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행사로 주권영역을 수호할것"이라고 밝혔다.
북 외무성, 지뢰조사 결과 발표에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영토 1mm라도 침범한다면 강력 대응”
북한 외무성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는 정부 발표에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이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정부가 향후 진행하겠다고 밝힌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 제거 과정에서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대화 제안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도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의 이날 성명은 정부의 전날 DMZ 지뢰 폭발 사고 최종조사 결과 발표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KF 통합' 한·아프리카재단에 국감서 우려…조현 "효율성" 강조(종합)
홍 의원이 "아프리카 외교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예산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KF가 그동안 공공외교를 잘해온 것을 활용하자는 측면이 있었다. 대아프리카의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F는 글로벌 전역을 다루지만, 재단은 아프리카 전담 특화 사업을 수행해 사업 영역에서 차이가 있다. 재단은 2017년 10월 제정된 법에 근거에 출범했다. 홍 의원은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임용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퇴직 조치와 급여 환수 등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소송에 대해 재단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재단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회계 부정 의혹 등도 추궁했다. 이런 일련의 잡음과 관련해서는 "조직이 작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번에 재단을 KF로 통합하고자 하는 합목적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北 "지뢰폭발 자작극…영토 1㎜라도 침범하면 강력 대응"
외무성은 "자기 영토 내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행사로 주권 영역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韓군화발 1㎜ 침범해도 강력대응"..MDL이남 지뢰제거 우리군 협박
뉴시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지뢰 제거 작전중인 우리 군인들의 군화발이 I㎜라도 북한 영토를 침범할 경우 즉각 강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6일 위협했다. 북 외무성은 합동참모본부가 예고한 MDL 이남 지뢰 제거 작전에 관해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우리 군이 전날 실시한 지뢰 제거 작전은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힘 조강특위, 조직위원장 8명 발표…용인갑 양향자-윤재복 결선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못한 탓이다.이에 따라, 용인갑 조직위원장은 오는 8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이날 발표된 조직위원장들은 향후 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분양가상한제 풀었더니…시세보다 52% 비싸졌다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해제된 지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2%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비와 공사비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분양가 상승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상제가 유지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주변 시세 대비 평균 5.9% 높은 것과 대비된다. 2023년 1월 이후 올해 6월까지 분양한 89개 단지 중 비교가 가능한 85개 단지의 분양가를 분양 직전 3개월 주변 시세와 비교한 결과다. 분상제 해제 지역에서는 비교 가능한 68개 단지 중 대부분인 66개(97.1%)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됐다. 분상제 유지 지역에서는 17개 단지 중 6개(35.3%)만 시세보다 높았다.
[르포] 차 20대 달렸지만…수교 77주년에도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은 아직(종합)
대교 위로 오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20여대의 차가 달리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검은색·흰색 세단과 승합차 등이 몇분 차이로 줄지어 대교로 진입했다가 나왔고, 승합차 두 대는 대교 중앙에 정차해 약 15분간 머무르기도 했다. 인부들이 차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리고 대교 아래쪽을 내려다보거나, 교각 설비를 살피는 모습도 확인됐다. 일부 차들은 대교 위에서 방향을 돌려 중국 측으로 돌아왔다. 가 지켜본 시간대에는 차가 중국 측에서 북한 측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북중 양측 세관과 검역소 주변에 대형 화물차가 오가거나 국가급 행사 때 흔히 보이는 대형 화환이 이동하는 모습도 관측되지 않았다. 북측 관문에는 연두색 대형 크레인이 펼쳐져 압록강 반대편 쪽에 설치되기도 했지만, 이내 납작하게 접힌 채 가동을 멈췄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이달 중순께로 미뤄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선상에는 뱃머리에 서 있거나 노를 젓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권오을, 국감 중 어지럼증 호소…보훈병원 진료 뒤 복귀(종합)
권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권 장관은 평소와 비슷한 모습이었고, 오전 국감이 끝날 때도 신상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오후 국감에 불참했던 권 장관은 검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8시께 속개된 저녁 국감부터는 다시 자리를 지켰다.
한동훈 "이종석 국정원장 美입국 거부당해"…조현 "전혀 아냐"(종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그런 사실이 있느냐"며 이같이 질의했다. 조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없다"며 한 의원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에 한 의원은 "그 후 미 당국이 이 원장 측에 문서로 반미 성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도 모르느냐"고 재차 물었다. 한 의원이 "그럼 어떤 게 문제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정보 사항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모르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번에도 "제가 아는 바가 없다. 제가 모르고,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다 김 의원이 "외교적 언어를 쓰지 말고 기냐 아니냐"고 추궁하자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언급했다. 국정원은 한 의원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그런 일 없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장관은 "그것은 지난 번에 언론에도 나온 '구성 발언'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힘, 윤희근 등 사고당협 8곳 위원장 선출…양향자·윤재복 결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6일 조직위원장 경선 대상 지역 9곳에 대한 당원 투표 결과 경기 용인갑을 제외한 8곳의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서원구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이인숙 후보가 각각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경협, 동포 성금 전용 우려에 "교육문화센터에 30억원 사용"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연 문제와 함께 동포들이 쾌척한 성금의 투명성 문제가 거론됐다. 특히 일부 재외동포들 사이에서는 교육문화센터 건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자 "우리가 낸 30억원이 증발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협력센터를 통합하면서 관련 권리와 의무, 재산을 승계한 상태다.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도 이날 국감에서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재외동포 단체들이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을 해달라며 동포청에 청원을 냈다"며 기관장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고, 김 청장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당시 김 차장은 청원 취지에 공감하며 "내용을 검토해 가능한 역할이나 지원 방안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권익위도 해킹 피해…청렴권익배움터 10만명 개인정보 유출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교육사이트 운영업체에 위탁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해킹되면서 10만여명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래는 안 되는데…버젓이 식당서 판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파악한 전국 고래고기 식당 115곳 중 27곳의 고래고기를 직접 구매해 DNA를 분석한 결과 20개 시료만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혼획된 고래는 해경 조사와 수협 위판을 거쳐 국립수산과학원에 개체별 DNA 시료가 등록되지만, 분석 완료 기한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시중 유통 고기와의 신속한 대조·확인이 불가능하다. 고래 불법 포획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고래 불법 포획으로 적발된 것은 33건으로 관련자 148명이 붙잡혔다.
조현 “우크라 사과 메시지 받았지만…수위 미달” 주우크라 대사 소환 등 대응 검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군 포로 비공개 한국행을 둘러싼 외교 갈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의 말이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제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아주 곤혹스러워한다”며 “사과의 말이 들어 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저희가 생각하는 (사과의)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박희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북 “DMZ 지뢰 자작극”…MDL 이남 제거엔 “1㎜도 침범 말라”
북한 외무성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라는 정부 발표에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정부가 밝힌,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 제거 계획을 두고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외무성의 성명은 정부의 전날 DMZ 지뢰 폭발 사고 최종조사 결과 발표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당국은 전날 DMZ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 MDL을 침범해 매설한 지뢰지대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유엔사와 ‘MDL 일치화’ 논의 중…“북 호응 없어 고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사이 인식이 다른 군사분계선(MDL) 일치화와 관련해 “북한의 호응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 초부터 유엔사와 한국군 간의 MDL 차이를 일치화하는 논의를 먼저 하고 있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MDL 남쪽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폭파시킨 것을 두고 “우리 비무장지대(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 초부터 유엔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MDL 일치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갖고 있는 MDL을 먼저 일치시켜야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MDL 이남으로 넘어와 매설한 지뢰로 인한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북한 또한 남과 북, 유엔사 간 MDL 불일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DMZ 지뢰 폭발 사고에 상응하는 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 “묵히는 농지, 태양광 사업에 활용할 적기”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약 3255억원이 적립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선 1조원 이상 적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또한 이 대통령은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적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G 축구팀 논란에…국방부, 예체능 병역특례 축소 추진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역병 자원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충역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 대변인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처신을 두고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싸고 실효성과 공정성 비판이 제기됐다.
출구 안보이는 '재제청 갈등'… 靑 "입장 변화 없다"
청와대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두고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과 관련, "기존 입장이 달라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별도 입장이 없고 기존에 이미 대법관 제청 및 임명에 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대해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난 엄정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北 "韓, 자작극으로 책임전가" 거듭발뺌…"영토침범시 즉각대응"(종합)
또, 한국군이 예고한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우리 군의 DMZ 지뢰 폭발에 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 후 하루만에 나온 북한의 반응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추악한 시도를 전면배격하며 남부국경의 안전보장을 위한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가 보다 단호하고 과감한 방식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은 한국군이 예고한 MDL 이남 지뢰 제거 작전에 관해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군화발이, 그 불꽃이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땅에서 유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며 전적으로 사고를 당한측의 책임이라는데 대해 분명히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군이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 과정에서 북측 지역으로 넘어온다면 무력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외무성은 "자기 영토 내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행사로 주권영역을 수호할것"이라고 공언했다.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감축·폐지 궁극적 추진"(종합)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충역 인력 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제도 개선안을 현재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홍소영 병무청장도 지난 8월 와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 전반의 적절성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秋 '김지용 밀정' 주장에 "그랬다면 제청 안 했을 것"(종합2보)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행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의 전관예우 우려를 두고 "1급 수사관들은 로펌으로 갈 때는 취업 심사를 받는데 변호사를 개업할 때는 자유다.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김영배 의원의 지적에는 "검사에 준하는 개업 관련 제한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으로서 중수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거칠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쓴 표현을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조 의원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쪽 진영의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하며 윤 장관에게 "농담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 모친의 농지 경작 여부를 따져 묻는 질의도 나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차관 모친이 보유한 강원 홍천군의 농지가 현재 휴경 상태로 확인됐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그 부분은 농사를 짓고 있다. 봄에 나물 등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휴경 상태"라고 해명했다.
행안부 장관 “징검다리 두드리듯 김지용 검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여권 강경파가 반대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관해선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24일 만인 지난 2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다. 중수청 지휘부 인선을 두고 공방도 벌어졌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변호했다. 다 걷어내고 나니까 이렇게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맞섰다.
새 형사 제도 안착 급한데…여권은 끝 모를 ‘검찰개혁’ 논쟁 중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제도개혁은 마무리됐지만, 범여권 내에서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상대의 개혁 의지를 문제 삼는 논쟁이 이어진 것이다. 양측 모두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제도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논쟁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SNS에 올린 글이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과거에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다가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와 혁신당 사이의 공방으로 번졌다. 혁신당은 반박에 나섰다. 조 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과거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허용을 언급한 것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수사에 불응하는 등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혁신당의 과거 발언을 떼어내 “입장 번복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혁신당은 최종 논평에서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 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는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향신문 80주년 비전 선포식]‘신뢰·지식·공존’ 향한 독립언론의 ‘새 100년’
서울신라호텔에서 6일 열린 경향신문 창간 80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실 보도와 권력 감시라는 경향신문의 가치와 철학을 지키면서 지식 창출 기업, 정보·데이터 해석 플랫폼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날 오후 서울신라호텔에서 창간 80주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미래비전을 밝혔다.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은 기념사에서 “사실 확인과 진실 추구, 권력 감시와 약자 목소리 경청, 독자에게 신뢰받는 언론. 이것이 지난 80년 동안 경향이 지켜온 가치이며 앞으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어 미래비전을 선언했다. 비전 선포식에는 정·재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경향신문의 지난 80년을 함께 돌아보고 축하를 전했다. 행사에는 남인순 국회부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미디어 전환기 혼란…경향신문의 진실·정확성·독립성 원칙 빛 발할 것” 축사[창간 80주년 비전 선포식]
이 대통령은 이날 경향신문 창간 80주년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정보는 넘쳐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뉴스는 오히려 부족한 미디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축사는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창간 80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1946년 창간부터 현재까지 경향신문의 역사를 짚으면서 “경향신문은 한국 현대사의 격동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왔다”고 말했다.
“성역 없이 질문하라” “허구 걷어내는 언론”…방점은 ‘진실’[창간 80주년 비전 선포식]
경향이 걸어온 80년경향신문 창간 80주년 비전 선포식이 열린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참석자들이 경향신문이 지난 80년간 걸어온 길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경향신문과 민주당은 민주화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기억이 있지만 부여된 역할은 다르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진실에 집중하는 언론의 힘을 강조하며 “권력은 진실이 불편하다. 경향신문이 불편한 언론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이 권력과 정파를 넘어 진실을 전하고 진실을 지키려 싸울 때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지난 80년간 경향신문이 보도한 1면을 되짚어본 창간 기획(‘1면으로 보는 경향신문 80년, 한국사회 80년’)을 언급했다.
여야, 산업부 국감서 '호남반도체'·'대미투자' 두고 신경전(종합2보)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대미투자액이 2천억 달러인데 6천억 달러(약 800조원)를 호남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런 발표를 하니까 미국이 '한국은 돈이 많구나'하고 투자 압력을 넣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박성민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될 요소가 굉장히 많다. 허상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초기업노조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반대하느냐"며 "왜 국가적 사업에 대해 '대국민 뻥'을 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호남 반도체의 긍정적 면이 있다. 지역 이익을 위해 이념을 다 바꿨다"고 비꼬았다. 반면 정진욱 의원은 "초강대국과 협상하며 끈질기게 한국의 이익을 집요하게 지켜내는 협상가 김 장관을 믿는다"며 "장관님을 보며 서희 장군을 연상한다"고 추켜세웠다.
"역사 왜곡" vs "보고 말해라"…국감장 덮친 영화 '암살자(들)' 여야 정면충돌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역사 왜곡이 한참 심각한 영화를 보훈부 명의로 문자를 보내 홍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문세광이 총을 쐈다는 팩트를 바꾼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영화의 주된 내용은 국가기관의 언론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측에 해당 영화의 상영 철회를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영화인들이 대한민국 국격에 대해 뭐라고 하겠나. 창피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런 내용은 1도 안 나온다"며 "영화를 왜곡하지 말고 영화를 영화로 보라"고 맞받아쳤다.
조희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다하겠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조 대법원장은 20여분간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러 온 것이지 더 이상 질의를 받기는 어렵다"라고도 말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 이후 이석한 뒤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는다.
北 "폭발지뢰, 우리와 무관" 또 발뺌…정부, 추가조치 검토(종합2보)
정부가 추가 지뢰 제거 작전과 외교적 대응 같은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북한이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면서도 반응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DMZ 지뢰 폭발에 관한 우리 군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후 하루만에 나온 북한의 반응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추악한 시도를 전면배격하며 남부국경의 안전보장을 위한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가 보다 단호하고 과감한 방식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은 한국군이 예고한 MDL 이남 지뢰 제거 작전에 관해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도 "그 군화발이, 그 불꽃이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외무성은 "자기 영토 내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행사로 주권영역을 수호할것"이라고 공언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독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주목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발표 형식상으로 '성명'이 '담화'보다 상위 개념이지만 이번 성명의 내용은 절제됐다"며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5년간 예술·체육요원 7명 병역 특례 취소…공익복무 미이행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체육 요원 중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편입이 취소된 사례는 2022년 5명, 2023년 2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특례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병무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례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3건이 나왔다.
"전기본 위원 공개하라"·"尹정부도 안해"…국힘·김성환 충돌(종합)
아울러 "로비라고까지는 그렇겠지만…"이라고도 했다.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 개개인에게 일종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러면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제출을 안 했나"라며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김 장관은 "지역난방공사의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에너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생태적 요소들도 다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청와대나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외부 인사 압력을 받은 적이 없느냐. 책임지겠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압력을 받은 적) 없다"며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다.
"우크라만 쥐잡듯이"·"신의 저버려"…여야, '北포로 송환' 공방(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요구했던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기고 유엔총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국가적 신의를 저버린 일이다. 사과가 없다면 대사를 초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가 지나친 공격"이라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반면 국감 데뷔전을 치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북한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느냐.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라고 따졌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외통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거명하며 "이건 외교가 아니다. (조 장관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이적행위 동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반기 국회의장 출신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북한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과 군사적 긴장의 확산을 막는 것은 대립하는 일이 아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일관되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회 대응이 문안 협의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민주당은 오늘 중 (대북 제재) 결의안 문안 협의를 마무리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의 역할은 각각 다르다. 이런 사안은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 더 온당하지 않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9월 30일 발표를 했고, 10월 1일 송금을 했다. 정 의원은 "1호 투자부터 한미전략투자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 산업통상자원위 등에 아직도 보고가 안 됐다"면서 "1호 투자인데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고 따졌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현 "그정도 北대응 예측했다…지뢰 입장 표변 않을 것"(종합2보)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북한의 입장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북한이 그런 정도의 대응을 할 것으로 사실은 예측을 했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국감이 진행되던 중 외무성 성명을 내 지뢰 사건이 "서울이 기획하고 연출한 자작 광대극"이라며 "자체로 당한 의문의 사고"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앞서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김여정도 "자작 광대극"이라는 표현을 쓰며 군의 조사 결과 등을 조롱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한국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더라도 북한이 "입장을 갑자기 표변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말했다. 조 장관은 남북과 유엔사가 MDL의 좌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주장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DMZ 안에는 세 개의 선이 존재한다. 조 장관은 정 장관과 충돌한 것이 맞느냐는 한동훈 의원의 질문에 "충돌은 없었다"면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를 둘러싼 외교 갈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사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낸 데 대해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을 거의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그 러시아 카드를 북한이 중국에 들이대서 중국도 겉으로는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