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구성' 발언 후 정동영과 통화…美 협의채널 통해 전달"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이) 구성 발언 이후 전화를 한번 주신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이) 그렇게 말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협의채널을 통해 상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 외무, 北포로 한국행 공개 논란에 "종결된 사안"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시비하 장관은 이 매체에 우크라이나는 선의 표시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인도했고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에게는 매우 유망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미래가 있다"며 "양국 관계에서는 반드시 외교가 승리할 것이며 이번 일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주미대사 "트럼프 북미대화 의지 주목…'구성 발언' 논란은 美에 설명"
강경화 주미대사가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미 양국이 '피스메이커'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긴밀하게 대북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 장관과 통화한 뒤 통상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관련 설명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강경화, 북미회담 개최여부에 "구체적 진전 없는 것으로 알아"
홍정규 이유미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 주제(북미 회담 개최 여부)는 우리가 매일 하는 (미 당국과의 정보 공유) 협의에서 하나의 주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래스카(LNG 투자 프로젝트)도 포함해서"라고 답했다.
강경화 "한미 정보협력, 제일 어려운 현안…백악관 소통도 한계"(종합)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대미) 전략투자 문제가 (1호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알래스카(LNG 투자 프로젝트)도 포함해서"라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한미 정보공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지난달 18일 회담에서 이뤄졌다면서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 요청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은 어떤가'라고 묻자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의 중심에 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거취를 루비오 장관이 거론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인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또 "정보협력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계속 대응하고 있다"며 "양 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행됐고,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대사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늘 있지만,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에도 '직접 소통' 고수한 李…정면돌파 통할까?
8월 37건→9월 116건→10월 12일까지 68건…정책·정무·인사 총망라 SNS로 당권·대권 잡았는데 이번엔…靑 "소통하면 국민들도 이해하실 것" 이재명 대통령이 SNS 논란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반면 최근에는 지지율 하락세 지속과 주가 하락, 인사 논란, 지뢰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의문부호가 늘어가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홍보기능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SNS 행보는 경제 정책은 물론 외교안보와 정무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것이자 실제로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알릴 것은 알리고, 설명할 것을 설명하다보면 국정운영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하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권 남용 논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자격있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석연찮은 구형 포기와 제식구 감싸기·무고 예단 등 과거 검찰의 병폐로 지적돼온 행태들이 그의 뒤에 엿보여서다. 재판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공판부는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피해자는 1년 8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결국 무고 혐의를 벗었다. 그 사이 대검찰청 감찰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후보자는 공판부장 당시 산하 검사의 조서 조작 등 위법 수사 정황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 범죄의 보완수사가 가능하겠냐는 물음표도 따라붙는다. 이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가 감찰과장이던 시절 미흡한 조치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김여정이 찍은 21사단, MDL 발화점 되나…北, 노골적 월선
북한군이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의 한 곳을 최근 노골적으로 침범하고 우리 군 경고사격도 사실상 무시하면서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사건으로 남북 모두 예민해진 가운데, 앞으로도 매일같이 MDL 월선과 경고사격이 반복될 경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선 우리 군 경고사격을 받으면 지도를 확인한 뒤 물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지역에선 순찰로 자체가 아예 MDL 이남으로 이어진 것이다.
깜짝 반등 뒤 다시 하락한 이 대통령 지지율, 왜?…잦은 정책 수정·여권 갈등·SNS 피로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소폭 하락해 35.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지난달 18일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자세를 낮춘 회견 이후 반등했던 지지율이 하락해 30%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 이반과 정책 수정에 따른 신뢰성 논란, 여권 내 갈등, 대통령의 SNS 소통을 둘러싼 피로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일~8일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5.2%, 부정 평가는 61.4%였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6%포인트 상승했다. 지지율 답보 상태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 이반이 꼽힌다.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는 상반된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하나는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반발에 부딪혀 수정을 거듭하면서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점도 지지율 회복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은 득실이 엇갈린다.
北,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확인…"중대변화 예고 커다란 성과"
북한이 지난 12일 전술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미사일총국은 12일 중요 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 성과를 확증하기 위하여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총국은 오늘 확증한 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은 모든 공격무기 체계들의 성능과 정교성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커다란 성과로 된다고 발표하였다"고 덧붙였다.
법카 월 70만원 줬더니, 포켓몬·수능문제집 샀다…공공기관 임원의 '혈세 낭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비상임위원들이 '업무용 자료구매비'(법인카드)로 포켓몬스터 피규어, 수능학습지 등을 무더기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여만원을 업무용 자료구매비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A위원의 법인카드 소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구매 물품은 업무와 관계 없는 '포켓몬 피규어' '게이밍 마우스' '수능학습지'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평안·함경 비 또는 눈
북한은 13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주미대사마저 답답함 토로···강경화 “정보협력 문제 완전히 해소 안돼···백악관 소통 한계 인정”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정보 협력이 가장 어려운 현안”이라면서 “백악관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만 그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특정 인사를 미국이 직접 문제 삼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또 앞으로 미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가 더는 누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데 사실이냐”고 강 대사에게 질의했다. 당시 외교장관 회의에 배석했던 강 대사는 “미국이 보는 정보 협력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또 “백악관 인사들과 면담을 자주 하지만, 고위 라인 협의는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강 대사는 “현안이 어렵긴 하지만,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그 유대와 뿌리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진전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러, 재해방지 분야 협력 확대…향후 3년간 협조계획 체결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철남 재해방지상과 알렉산드르 쿠렌코프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이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기관 간 2027∼2029년 협조계획서를 조인했다고 보도했다. 저녁에는 러시아 비상사태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가 마련됐다. 쿠렌코프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11일 평양에 도착했다.
北, 국방혁명박물관 개관…ICBM 화성-20·신형 SLBM 등 전시
무기체계 총망라 기술력 과시…김정은 "세계최강 국방공업 건설은 천직" 북한이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무기체계를 대거 전시한 국방 박물관을 새로 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이 11일 성대히 진행되었다"고 13일 보도했다. 개관식에서는 군악례식, 북한 국가 연주, 군사장비 관련 영상 시청,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연설 등이 진행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관식 테이프를 끊은 뒤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한 당 중앙지도기관 관계자, 국방공업 부문 관계자, 국방성 지휘관 및 군종사령관 등과 박물관을 돌아봤다.
김정철 "한동훈 딸 사건, 국제공조했다면 세계적 웃음거리"[한판승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진환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의원의 딸 얘기인데요. 당시 경찰이 국제공조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했다가 당시 검찰에서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관련 문제가 얘기됐죠, 오늘?◆ 곽우신> 네, 오늘 이제 경찰청 국정감사였습니다. 의혹 관련 피고발인 가운데 직접 조사한 사람은 한 의원의 배우자뿐이었는데 그것도 한 번의 서면조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를 보면,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 사례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한 번 마음먹으면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진짜 다 터는데 이거 공정한 거 맞냐. 이게 이제 민주당 주장의 핵심인 건데 노 변호사님.◆ 노영희>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미리 알아서 공봉숙 아마, 공소청장인가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건들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사건들은 또 그렇게 처리를 안 하잖아요.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딸이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당이든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재홍> 예. 그래서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사건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송을 해 보면 지금 이걸 만약에 정말로 국제.◇ 박재홍> 공조.◆ 김정철> 공조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잘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국제 공조로, 경찰이 미친 거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왜 그러냐면 지금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거는 업무방해가 아니고요. 그게 아마존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는 거예요. 고소가 없으면 안 돼요. 저작권자가 고소를 안 했는데.◇ 박재홍> 학회가.◆ 김정철>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고소를 해야 돼요.◇ 박재홍> 다른 사람이.◆ 김정철> 그러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안 돼요. 공소 제기가 안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0.99달러인가, 뉴스에서 보니까. 그게 아마존에 올라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의 매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보낸다? 1000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그리고 국제사법공조 조약에 보면 그 조약이 지금 문제가 해 둔 조약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 공조를 하면 반려하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는 실제로 국제사법 공조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려면 이런 유사한 사례로 실제로 사법 공조를 보낸 적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왜 이 사건, 한동훈 의원 사건에서는 안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박재홍>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노영희> 아들.◇ 박재홍> 그 아들도 해외 대학 출신이거든요. 업무 방해.◆ 김정철> 조국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게 뭐냐 하면 실제로 표창장이 위조가 됐어요. 안 줘요. 영장도 안 나오고 국내에서도 영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안 되는 사안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김정철> 그거 경미한 것도…◆ 노영희> 조국 대표의 아들 사건은 실제 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인지한 거예요. 이게 또 한동훈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조사를 4명, 6번이나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한동훈 의원의 부인만 서면으로 잠깐 조사하고 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철> 그러니까 수사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사법 공조가 될 정도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데 이게 받아들여지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지금 이 사례를 보면 그 공 검사가 하는 그것이 바로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러면 정말 웃음거리 된다니까요.◆ 노영희>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답을 하세요. 이건 뭐 3페이지, 4페이지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노영희> 그리고 왜 인지를 안 하냐고요.◆ 김정철> 실제로 증거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 안에 있는 범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잖아요. 이런 경미한 사건들은 안 해준다는 취지인 거예요. 제가 아까 연예인 사건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사건들에서도 웬만해서는 공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김종철 대행.◆ 노영희> 다 대행이야.◇ 박재홍> 이분이. 지금 이제 또 한동훈 의원 딸 얘기하니까 김민석 대표 아들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치인 아들, 딸들은 정말 힘드네요, 이게.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조국처럼 수사하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곽우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결국 서로 자녀 문제를 맞붙은 건데 누구에게 더 큰 불똥이 튈 것이냐?◆ 곽우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정치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쟤도 잘못했어요. 이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박재홍> 딸 얘기하니까 저기 저기는 아들 문제.◆ 곽우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 상대가 잘못했다고 해서 본인이 옳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김민석 대표의 아들 문제는 그 김민석 대표의 아들 문제인 거예요. 구성은 안 한다. 검사가 수사 안 하고 경찰이 수사하면 믿을 만하다며. 이미 경찰이.◇ 박재홍> 수사는 경찰이.◆ 김정철> 그래요, 우리 경찰이 수사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인 수사를 이제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경제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굉장히 심각해요.그런데 요즘 아까는 또 무슨 저기 뭐야, LH인가?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또 이렇게 늘어놓고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겠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이재명 정부의 위기는 단순히 지금 그 수사권 조정의 문제, 이런 정도의 문제, 지지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어느 순간에 정말 정권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런데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분들은 그런 인식이 없어. 정권을 잡을 때는 굉장히 여권의 추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홍> 여론의 추이를 정확히 보고 있는 노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노영희>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의 근거나 전제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LH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왜 여론을 신경 안 씁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여론을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가 뭐예요◆ 노영희>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미래대응기금 지금 200조 만들어놓고 있다. 국민연금 작년에 너무 이게 잘 돼서 지금 100년 앞으로 괜찮아질 정도로 지금 만들어 놨다. 대통령이 지금 반도체니 뭐니 해서 세수를 너무너무 많이 늘려 놨다.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박재홍> 마무리.◆ 김정철> 그런데 국민이 와 닿지가 않으니까요. 그 시끄럽게는 제가 시끄럽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지금 분투하고 있어요.◇ 박재홍> 알겠어요. 아무튼 한동훈 의원의 딸도 장관도 아니고 김민석 대표의 아들도 장관 아니잖아요. 지금 다 대학 다니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SNS을 계속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2차 가해다. 이렇게 지금 본인의 SNS에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지금 막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경화 "美, 한미정보협력에 문제 제기…백악관 소통도 한계"(종합2보)
특히 미국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기대만큼 이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한미 간 정보공유 이슈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대미) 전략투자 문제가 (1호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알래스카(LNG 투자 프로젝트)도 포함해서"라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한미 정보공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지난달 18일 회담에서 이뤄졌다면서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 요청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은 어떤가'라고 묻자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의 중심에 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거취를 루비오 장관이 거론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인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또 "정보협력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계속 대응하고 있다"며 "양 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행됐고,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대사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늘 있지만,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추미애, 대통령과 대거리하는 게 말이 되나?"[한판승부]
황진환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송영길>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예. 또 약속해 주신 대로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송영길> 네. 꼭 직접 나오고 싶었습니다.◇ 박재홍>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뭐 한러 관계도 다 복잡한 상황이어서 아마 대통령께서 뭔가 좀 일을 시킬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홍> 아니. 현 국제정세를?◆ 송영길> 그렇습니다. 아무튼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항상 우리 야당은 이제 물론 정부를 지적해야겠지만 아니,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좀 그 다른 나라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의원님이 이제 외교통이시고 미국 사정도 밝으시니까 좀 여쭤보면 요즘은 이제 한미 관계에 문제가 많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이분이 이제 국정감사를 위해서 미국 가셔야 되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국정감사 지역을 미주에서 유럽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미국 정부가 중요 여당 정치인을 동맹 관계 저렇게 보는 게 맞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송영길> 이것을 한미 관계로 비약한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정청래 전 대표께서 2012년도에.◇ 박재홍> 다녔죠.◆ 송영길> 갔고 2014년도 가셨더라고요.◇ 박재홍> 맞아요.◆ 송영길> 그때가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였죠. 그때는.◇ 박재홍> 안 됐죠.◆ 송영길>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절이 된 게 아니라 리뷰.◇ 박재홍> 리뷰.◆ 송영길> 리뷰 상태니까 그럼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이게 거절됐으면 그때 한미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냐.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국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비자 거절됐어요. 이건.◆ 송영길> 우크라이나 정부가 사과를 하도록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도 그쪽 국회 쪽도 접촉을 해 보려고 그러고요.◇ 박재홍> 그렇군요.◆ 송영길>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좀 화가 났던 이유는 왜 이것을 남북 간의 긴장을 연결시키려고 항상 부추기느냐. 그래서 그건 대단히 우리 안보에서도 위험한 일인 것이고 그런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정치 현안, 국내 정치 얘기하는데 저희가 1부에서도 얘기 참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요즘 SNS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냐. X 문제. 그래서 지금 장동혁 당 대표나 야당 정치인들은 한 달에 몇 건을 올리느냐.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비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길> 그만큼 답답하시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더 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소통 역할을. 대통령이.◆ 송영길> 그때도 이게 답답해하시더라고요. 이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꼭 힘을 합해 주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재홍> 대통령이 이제 SNS에, 뭐랄까요. 아까 이제 송 전 대표님 활동 고맙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여당 정치인들의 활동? 어떻게 판단하세요?◆ 송영길> 그런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홍> 왜 안 하세요, 다들. 김민석 당 대표는 요즘 민주당TV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송영길> 네.◇ 박재홍> 그런데 최근의 추이를 보면 당 지지율이 좀 하락국면입니다. 우리 의원님은 또 최근까지도 당 전당대회에도 참여하셨었는데 당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송영길>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집권 여당의 대표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PF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경기가 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직접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송영길> 그거는 조심스럽고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여권 내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과거에 친윤 검사였다, 친한 검사였다 얘기 나오고 오늘도 새로운 얘기 많이 나오는데. 김지용 후보자.◆ 송영길> 아니,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는 왜 그렇게 못 했습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사실 저는 반대했습니다.◇ 박재홍> 당시에.◆ 송영길> 공개적으로는 못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윤석열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친윤 검사라고 이렇게 김지용을 공격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임은정 검사님이 지금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지난번에 한동훈의 처남인 진동균 검사의.◇ 박재홍> 진동균 검사.◆ 송영길> 동료 검사 후배 성추행 사건을.◇ 박재홍> 성 비위 관련.◆ 송영길> 왜 덮었느냐. 그때 대검 감찰1과장이 김지용이었다라는 게 임은정 검사의 주장인데.◇ 박재홍> 주장이죠.◆ 송영길> 임은정 검사가 고소한 사건은 그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담당했어요.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이성윤 현재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박재홍> 오히려 책임을 물으려면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다.◆ 송영길> 그리고 형사1부장이 정진웅이었어요. 한동훈 독직 그거 논란됐던.◇ 박재홍> 독직 폭행.◆ 송영길> 그러니까 다 이런 분들, 소위 반윤 검사들이 다 무혐의 각하 결정을 한 겁니다. 처음엔 친윤 검사였다가 친한 검사였다가 또 지금 당시에 어떠한 수사 과정에서 무마했다.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송영길>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박재홍> 중수청장 이분이 하면 뭐가 잘못돼요?◆ 송영길> 아니,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인사 권한 그것도 가장 수사 기관의 책임자인 가장 중요한 인사 권한을 이렇게 흔드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정말. 이거 하자는 건가요?◇ 박재홍> 이거 뭐 하자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잖아요.◆ 송영길> 아니, 더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야당 쪽에서.◇ 박재홍> 그렇죠.◆ 송영길> 그때는 여당은 다 찬성하고 막아줬잖아요. 그럼 국회 인사청문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우리가 얼마나 비판했어요?◇ 박재홍> 맞습니다.◆ 송영길> 정작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김지용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릴 판인데.◇ 박재홍> 그렇죠.◆ 송영길> 왜 이렇게 난리냐고, 인사청문회 때 물어보면 될 걸.◇ 박재홍>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둔 후보자가 있는데 그분들을 임명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송영길>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관급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보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올라가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거 아닌가요?◆ 송영길> 그렇죠.◇ 박재홍> 그리고 논란이 사그라들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송영길> 아니. 아까 이제 말씀하신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이분이 지금 이제 너무 자기 인사 청문회 나와서 참고인 혹은 증인으로 나가겠다 했는데 반려가 되고 채택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행안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고 그래서 오늘 감찰이 이제 들어간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고 SNS 이런 이야기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박재홍> 그랬죠.◆ 송영길>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국민 스포츠가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윤석열 때를 보면 생각하면 정말 이재명 시대가 얼마나 지금 소중한 시간인지 지내고 보면 우리가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박재홍> 예. 의원님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셨는데 대통령이 이제 SNS에 굉장히 강력한 글을 많이 씁니다, 요즘. 이런 글을 쓰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읽힙니다.◆ 송영길> 네. 당장 이제 1년 반 후에 총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박재홍> 그렇군요. 이렇게 서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당 장동혁 대표 하는 거 보세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예, 감사합니다.
배현진 "박진영, 4개사 손해본단 건 사실 아냐...마이크 있을 때 없을 때 말 달라"
이에 배 의원은 "사실이 아닌 것"이라며 "민간의 어떤 필요, 특히 4개 회사 중에 JYP의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계약은 기한이 없어 정부 예산은 앞으로도 영원히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국가로 들어오는 권리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문체부의 직무유기이자 책임 방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민석 "'극단 망언' 국회의원 활동 자격 정지 추진…과감히 정리해야"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국회가 가장 윤리적 무법지대"라며 "최악의 망언이나 비윤리적인 행태가 제대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나가 있고 원내에서 고민하고 있다. 어제도 그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며 "국회의장과의 논의 등을 거쳐 원내에서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이라며 논란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대표는 "대사를 불러들인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외교적 의사 표현"이라며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의 후속 반응과 시정 조치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野 "李대통령, 이화영 사면하면 정권 몰락..입장 밝혀야"
사진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 2뉴시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정권이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성탄절 특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강경화·정동영·조현 '엇갈린 시선'..한미 정보공유 제한 장기화
강경화 주미대사는 정동영 장관의 북핵 정보 누설에 대해 미국 측의 지적이 있었다고 확인한 반면, 정 장관은 미국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강 대사는 또한 북한의 지뢰 폭발사고가 "불의의 사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이 '불의의 사고'라고 평가했던 것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한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국가정보원 등 정보 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상화할 필요성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강 대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정보 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만 해명했다. 강 대사는 특히 북한 지뢰 폭발사고가 '불의의 사고냐, 의도적인 공격이냐'라는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아니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전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측의 입장과 국내 보수 언론의 비판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 장관은 북한 구성시 핵시설 비밀 유출 발언으로 한미 정보 교류 단절에 대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주진우 향해 직격 “극단적 말장난 즐기는 분, 정치생명 짧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주당TV>에 나와 “명 이런 얘기는 말장난이라고 하기도 정말 심한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런 것(말장난)들을 즐기는 분 치고 정치생명이 긴 경우를 별로 못 봤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병주 “양두구육 장본인이 대통령 험담” 이준석 “이런다고 국방장관 기회 있는줄 아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동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12일 페이스북에 “밤새도록 술 먹는 사람을 지나 밤새도록 SNS 하는 사람”이라고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정광재 "한동훈 딸 재수사 가능성 낮아, 다 알려졌던 사안"[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조태임> 안녕하세요.◇ 박성태> 오늘도 이제 정치권 뉴스는 삭막한 뉴스가 대부분인데, 오늘 아침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웃음)◆ 서용주> 노련해요.◆ 정광재> 저는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따가 제가 말할 시간을 정광재 소장님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부실 수사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답변을 했는데요. ]◆ 조태임> 경찰청장 직무대행 얘기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박성태> 전제 조건이 있긴 하네요.◆ 조태임> 맞습니다. 이건 이제 명백한 허위 스펙이라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의원 국정감사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인데 SNS로 실제로 비대면 영어 교습 봉사를 수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가 미국에 있어도 민생 얘기는 안 하고 오로지 한동훈, 한동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성태> 이 부분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의원의 이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또는 추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재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원론적으로 새로운 증거나 이게 있으면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강득구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어요. 2022년 4월 딱 그때 이제 안양에 봉사 활동을 했는데 사인이 미리 다 돼 있었어요. 서명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리 다 돼 있어서 이거 그냥 나타나지도 않는데 미리 다 서명해 놓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의혹 제기가 됐는데. 그거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일종의 관리 부실 뭐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게 이제 허위로 봉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결론이 그때 당시에 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수사를 해 본다면 그게 이제 다시 뒤집힐지는 모르죠.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윤건영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거에 저는 정서가 좀 굉장히 주목이 되더라고요. 왜 압수수색을 안 했느냐 뭐 이런 취지잖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아직도 이 사회가 조국 사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구나. 입시 비리 하면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제가 뭐 누구를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압수수색은 필요하면 이제 수사 기관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왜 조국만큼 안 해? 모든 특히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딱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게 형평에 안 맞다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죠, 그 부분은. 그리고 이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이 부분은 우리 정치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서 논박을 해봤자 큰 의미는 없어요. 수사 대상일 수 있죠. 그들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의 허위 스펙을 탈탈 털었어요. 노력조차 안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든 한동훈 장관의 딸의 허위 스펙이 결국에는 그 정권의 눈치를 봤던 수사가 아닌가. 털어봤으면 안 나왔을까. 억지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수사가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빨리 추가 고소 고발을 한번 해 봐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만약에 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경찰이 사건을 덮어 쓸 수 있으니까 외부 사람들까지 보다 객관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정상적으로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의 딸에 있어서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제가 하나 단적인 예로 2019년도에 한동훈 의원 딸이 중학교 시절에 앱을 개발했다고 미국에 출품을 하는 것도 돈을 주고 산 그런 사건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보는 것이지 그 결과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한동훈 의원 딸이 이게 범죄 혐의가 입증돼야 된다, 이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찰이 과연 정권. 당시 정권 실세의 눈치를 봤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제기한 말입니다. 한동훈 의원 딸이 안양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 학습 지도와 영어 수업 등을 했다. 한동훈 의원도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 그러니까 2020년 4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힘이 제일 셀 때예요. 그때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거 결론을 내렸겠느냐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롭게 이 증거들이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하면 뭐가 나올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인을 하고 이거가 견적이 나와서 수사를 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내용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을 비호하는 분들께서는 미국에서 ACT를 만점을 맞은 사람인 앤데 그거는 뭐 천재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최고 황태자였던 이 장관의 딸의 이 수사 자체를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게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다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서면 조사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접수조차도 안 하고. 반면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은 그렇게 탈탈 털지 않았냐. 정광재 소장님.◆ 정광재> 저는 강득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원래 알려졌던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에 대해서도 불송치 이유서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강득구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너무 게으른 거 아니에요? 불송치 이유를 보면 그때 이 지역아동센터가 편의상 이제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인정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부실이었지 한동훈 의원의 딸이 여기서 봉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불송치를 했거든요. 막 이런 거 가지고 이거 너무하다, 과도하다 그러는데 그때 수사를 했던 사람이 이제 한동훈 검사. 수사팀 중에 한 명이 이제 한동훈 검사였던 거고, 그거를 이제 일종의 이것도 미러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한 번 더 뭐 그게 유죄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수사는 똑같이 해 보라고 하는 거고. 그것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논란이 터지니까 다 논문 게재 철회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근데 뭐 본인이 천재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 알렉스 한이 어쨌든 본인이 똑똑하니까 이제 간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시점이 입시 이후에 있었으면 저는 이것도 이제 활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뭐 이제 뭐.◇ 박성태> 논란이 되니까 그다음에는 사실은 활용을 안 했다, 이 말씀인 거죠.◆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에는 이제 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서용주> 지지층이 민주당 내 지지층이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을 거예요. 이거는 위선적인 부분에 이제 직면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아니면 문제가 되니까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동훈 의원이 제가 그냥 재미삼아 한 얘기지만 이번 계기로 한동훈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딸이 ACT 만점을 맞은 굉장히 수재라는 거구나, 이것만 알려진 겁니까? 그리고 MIT가 과연 한동훈 의원이 국내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이니까 입학시켰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그러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였죠. 지금 이렇게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게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에게 유불리를 따진다면 어떨 걸로 봅니까? 지금은 어쨌든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있고. 한동훈 의원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패륜 정치다. 노무현 대통령 또 언급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한동훈 의원이 때린 게 정부, 여당이 아팠던 거죠. 새로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봐요. 이왕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사의 공정성 부분으로 저는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한동훈 의원을 가만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민석, '이재 명 끊을 때' 주진우 향해 "말장난 정치 오래 못 가"
주 의원이 이 대통령의 휴일 골프를 '황제 골프'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골프는 건강 측면도 있고, 외교 준비라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번 같이 골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김 대표가 자신의 가족 증여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맞섰다. 주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휴일 골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서용주 "이진숙 李 부모 묘소 방문, 의원 자격도 없는 것"[뉴스연구소]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이어갑니다.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었잖아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기관을 이제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제척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필요성을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논란이 됐던 2인 체제 의결 문제를 직접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그때 2인 체제가 뭐냐 하면은 당시 방통위는 법에서 정한 5명의 위원 가운데 2명, 그 2명이 지금 다 현직 의원이잖아요.◇ 박성태> 이진숙, 김태규.◆ 조태임> 맞습니다. 이들만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을 의결해서 위법성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이진숙 의원이 김종철 위원장에게 YTN 민영화 의결과 관련해서 이진숙, 김태규 2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진숙 본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과거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건 공정한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이진숙 의원이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직접 반박을 했는데 이 현장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어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이제 12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2표로 이제 제척안이 가결이 됐고요.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간 거예요. 저기가 경북 안동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인데 저기를 이제 묘비 등 이런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이제 여기가 이제 농지법을 위반해 불법 조성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서는 유족 동의도 없이 야밤에 남의 조상 무덤까지 찾아가서 정치 공세에 활용한 이제 패륜적 파묘 정치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어제 이제 과방위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진숙 의원은 이제 국감장에서 대통령이 왕이냐,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한 것인데 국회의원 입을 막으려 한다. 국민을 대신해 불법적인 묘소 조성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박성태>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금은 국회 과방위 위원입니다. 본인이 있었을 때 문제된 거를 현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본인 관련된 사안을 묻다가 이제 그 지적을 받고 결국 제척됐거든요.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일단 이게 이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때 제척이나 회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가 얼마나 지금 강대강으로 충돌이 있고 서로 이제 주장만 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어제 이게 과방위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방미통위, 그러니까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이 직접 질문을 했는데 이 2인 체제 자체가 이제 위법적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건 아닌데 상당수의 이제 판결이 건건마다 다르지만 위법적이다라고 해서 이게 피감 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안 가는 게 맞지만 방미통위와 관련해서 과방위가 방미통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운영하든 상임위를 운영하든 민주당 마음대로 해왔던 거예요. 최근에 이게 좌로우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박성태> 좌로.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진숙 의원이 방미통위와 관련한 이해 충돌보다 훨씬 더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피감기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또 엄격하게 이건 이해 충돌 사유가 있으니까 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척이. 사실 그 이진숙 의원은 전두환 옹호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명 의결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도 제척 사유까지 찾아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진숙 의원 스스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동료 의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성태> 일단 이진숙 의원의 신뢰는 이제 별도의 쟁점이고. 그런데 제척까지 한 거는 과연 맞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수당의 횡포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서용주> 아니, 횡포라기보다는 엄격하게 따지면 이해충돌이 있어요. 방통위에 이진숙 의원이 당시 방통위원장으로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민주당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돼서 방어를 한다면 이거는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무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의 내로남불 저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조치를 하면 안 되죠.◆ 서용주> 이진숙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박성태>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는 거다. 일단 이진숙 의원 제척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 얘기를 해 봤고요. 또 이제 다른 쟁점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까지 찾아가서 셀카를 찍고 예의를 차리려고 또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이제 셀카 찍기 전에 사전에 절을 했다라고 그 사진도 본인이 보여주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셀카 찍은 사진이랑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좀 민주당에서 쌓인 감정들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하던 거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MBC 출신으로 일종의.◇ 박성태> 현장 르포.◆ 김준일> 현장에서 르포 하듯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보통 국회의원들은 자료를 내죠. 과방위인데 이거를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좀 더 공격적이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이 있고 다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땅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형이 관리하는 땅이라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과정에서였던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진숙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 부분은 분명히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해소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서용주> 그래서 이진숙 의원이 국회의원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행정이 발전하면서 불법 전형으로 있어서 이전이 되고 이전이 되고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잦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친형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동의 농지에다가 지금 묘소를 모셨는데 이분을 쟁점화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과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까지 가는 거는 조금은 과했다고 봅니다.◇ 박성태> 부모까지 가는 건 과했다라고.◆ 김준일> 아니, 저는 뭐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와 너무 자극적이죠. 그러고 그 대통령이 왕이냐, 뭐 이진숙 의원이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집권 여당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일단 어제 이제 이게 엠바고까지 걸리고 막 발언이 다 나오기 전까지는 기사도 안 나오고 할 정도로 이게 좀 정동영 장관이 긴급하게 잡았고.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의 발언도 김여정이 이제 활용을 해서 정동영도 그렇게 우리 소행이 아니라고 하지 않냐, 막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좀 끓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미 관계에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상설 뭐 아니면 이제 긴장 관계가 있는 걸 부인할 수는 없죠.
與 "北 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강력 규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강원 고성 향로봉서 탐사 트레킹…백두대간 가치 되새긴다
이번 행사는 남북 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을 기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운 향로봉을 직접 탐방하며 백두대간의 역사적·생태적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행사에는 일반인 참여자 200명을 비롯해 초청 인사와 행사 관계자 등 모두 3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17일 진부령 정상에서 출발해 향로봉 정상까지 왕복 약 36㎞ 구간을 걷는다. 향로봉 정상에 도착한 뒤에는 주변 자연환경을 둘러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탐사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향로봉 정상까지 이동하며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탐사를 마친 뒤에는 진부령으로 돌아와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상수 국회사무차장, 2026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 총회 참석 ‘AI시대 국회 역할’ 발표
김상수 국회사무차장이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 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국회의 선진적인 인공지능(AI) 의정 지원 시스템을 소개하고 의회 외교 활동을 펼쳤다. 전 세계 120여개국 의회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이 회원으로 가입된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는 매년 춘계와 추계 총회를 열어 의회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김 사무차장은 총회 기간 안테로 하비흐트 에스토니아 의회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해 양국 수교 35주년에 대한 환담을 했다.
주진우,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 발의 "국가적 재난 때 골프 의혹 수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골프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적 재난 상황 당시 골프장 이용과 대통령 가족의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수색의 골든타임 때 국군통수권자로서 무엇을 했는지 1분, 1초 단위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순직해병 사건 때 특검법을 여러 차례 발의해 특검까지 시행했다"며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선 협의…대응 논의
한미일 외교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해썹’ 인증 받았다며···만두서 플라스틱 검출되고 내부 청결도 불량
식품 안전의 상징으로 믿고 사는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인천지역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률이 2년 연속 전국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기내식 공급업체는 물론 국내 대기업이 만두 제품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해 모두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나물을 가공하는 농업회사법인 B사 역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물 검출로만 5건 적발됐다. 냉동식품 전문 중견기업 C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표시기준 위반·이물 검출·기준규격 위반’으로 3건 적발돼 과태료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제조가공업체 D사는 2024년에 ‘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 적발돼 영업정지 2회와 과태료, 영업허가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역 위반 내역 203건 중 시정명령이 121건(59.6%)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5천 잃고 올해 2천 벌었는데 코인 세금 내라고요?"[금융치료]
◇ 박성태> 어지러운 경제 상황을 경제 명의들과 함께 특급 진료해 드립니다. '금융치료'. 오늘은 코인 과세, 가상자산에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게 되는데 실제 될지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그리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란, 허준영> 안녕하세요.◇ 박성태> 이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게 지금 몇 번 미뤄진 건데◆ 고란> 네, 맞습니다.◇ 박성태> 일단 시행될까요?◆ 고란> 지켜봐야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되면 그냥 예정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예하거나 폐지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상태가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된 이유를 보자면 가장 큰 이유가 과세 인프라 미비. '과연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제 미뤄졌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와 국세청의 입장은 뭐냐 하면 우리 준비됐다.◇ 박성태> 준비됐다.◆ 고란> 라는 거고요. 이제 전문가들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라는 입장입니다.◇ 박성태> 일단 과세라고 하면 코인 갖고 있다고 다 세금 내기는 건 아닐 것이고 뭐에 대해서 세금을 먹이는 겁니까? 일단 계획은.◆ 고란> 갖고 있다고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팔았을 때, 매매했을 때.◇ 박성태> 거래를 해서.◆ 고란>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양도 차익이라 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세금으로 내면 되는 겁니다.◇ 박성태> 그러면 그게 이제 코인에 그러니까 가상자산의 금투세가 시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고란> 금투세가 시행된다라고 보기에는 금투세와 구조가 많이 달라서.◇ 박성태> 그래요?◆ 고란> 기본적으로 금투세는 금융투자 소득세로 구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앞서 이제 인프라가 문제가 있었다. 뭐가 좀 까다롭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주식은 1년에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연말 되면 다 계산돼서 국세청에 넘어갑니다. 근데 가상자산 아까 이제 양도 소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외에서 거래하는 것에 대한 내 취득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게 아마 이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금투세는 없애고 있는데 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반대 기조로 가느냐에 대한 분명히 이슈가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태> 그건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정말 그런데 과세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도 준비가 됐다는 건가요?◆ 고란> 뭐 준비가 됐다는 거고요. 조세 회피처 같은 곳이요.◇ 박성태> 그렇군요. 처음 보는 나라예요.◆ 고란> 네, 맞아요. 카프 협정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취득가액 입증.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얼마에 샀는지 입증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내 거래소가 국세청에 자료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이 문제를 보자면 본인이 거기 거래소에 가서 내가 거래한 내역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가 이게 얼마가 됐는지를 다 계산을 해서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 구조예요. 이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이거 내가 얼마에 샀는지 입증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 매수 금액을 0원으로 처리 받거든요. 그러면 전체 이익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죠.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길 때는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지는.◆ 고란> 이게 일단은 신고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이거야'라고 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나 취득가액은 이거예요'라고 했는데 만약에 소명 내용이 부족하게 되면 국세청이 약간 가정한 대로 더 억울하게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래 내역을 6개월 정도밖에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6개월 이전에 거래했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쉽게 말해서 중앙화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다운 받으려고 하면 내가 일일이 기록을 찾아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국내와 해외의 형평성 문제가 또 생깁니다. 국내는 지금 다 신고가 자동적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성태 앵커한테 저희가 노동 소득세를 엄청 물린다고 미국에 CBS 가서 취직은 못하시잖아요. 물론 영어 잘하시지만.◇ 박성태> 아니요, 못해요.◆ 허준영> 그런데 그래서 노동소득세를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세금을 매기다 보면 국내만 유리지갑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또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냐라는 이슈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박성태> 그러네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형평성인데 이른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금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부자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안 내는 구조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박성태>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주식은 원래 금융투자세, 금투세를 실시하려다가 몇 번 미루고 결국 일단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 들어온 게 2021년 1월이잖아요. 근데 2028년 4월에 뭐가 있죠?◇ 박성태> 총선.◆ 허준영>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뜯어보면 선거철을 앞두고 아무도 이걸 시행을 못 했습니다.◇ 박성태> 세금 문제니까. 표 가진 사람에게 누가 더 세금 내라고 하겠느냐.◆ 고란> 사실상 뜯어보면 뭔가 다 선거가 얽혀 있어서 유예된 측면이 있고요. 27년에 코인 투자로 5000만 원.◇ 박성태> 지금 말씀으로는 내년에 시행된다면.◆ 고란> 그렇습니다.◇ 박성태> 된다면.◆ 고란> 그래서 27년에 코인 투자로 해서 제가 50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회사도 법인세를 내는데 3년간 적자 봤다가 올해 이익 냈다 그러면 3년간 적자 본 거 감안해서 하는 거잖아요.◆ 고란> 맞아요.◇ 박성태> 지금 그 얘기하신 거죠? 이월공제가.◆ 고란> 맞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분류를.◆ 허준영> 기타 소득으로 안 하고 종합소득에 넣어서 다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 안 한 이슈 중에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세수 측면에서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사실 고란 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거 저희 만약에 이거 유예를 했을 때 유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주말에 약간 화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세금을 내는 건 가상자산의 양도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사고 팔았을 때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및 소득세법상 파생 상품에 코인은 안 들어가요.◇ 박성태> 그럼 선물 거래할 때는.◆ 고란> 세금을 안 내죠.◇ 박성태> 항목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 '나는 세금 다 내는데. 쟤는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 세금을 안 내?' 이런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허준영> 맞습니다.◇ 박성태> 일단 두 분은 내년 1월 1일 코인 과세가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고란>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말씀드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뜯어보면 정치적 이유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박성태> 총선.◆ 고란> 최근 들어서 보면 약간 과세 유예될 것 같은 느낌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박성태> 떨어지는데 세금 또 물릴 수 없다.◆ 고란> 정부가 이걸 밀어붙이기가 조금. 오늘 고란 님, 허준영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란, 허준영> 감사합니다.
윤건영 "김지용, 李 인사권 존중하지만 지금은 국회의 시간"
◇ 박성태> 내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이 사안들 다 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수청도 담당하고 있죠. 오늘은 민주당 행안위 소속 윤건영 의원을 모시고 주요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건영>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박성태> 구로을 윤건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부적격입니까?◆ 윤건영> 우선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윤건영> 두 가지입니다. 그럼 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냐, 생각이 있냐라는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윤건영 의원님이 새로운 김지용 후보자의 어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당시 감찰. 감찰 업무를 맡았던 김지용 당시 감찰과장이 묵인했다 또는 묵살했다 이런 건가요? 이 사건을 먼저 정리를 좀 해 주신다면?◆ 윤건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 박성태> 2010년에 있었죠.◆ 윤건영> 맞습니다. 그게 한참 지나서 후보자가 감찰 과장인 시절에 문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이게 제대로 문제 제기가 안 됐다라고 해명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받은 이야기로는 그리고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여 검사 측에서는 아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청문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태> 이게 그러니까 이 성추행이 서지현 검사가 당했다고 얘기했죠. 대상자도 안태근 검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때 김지용 후보자가 몰랐다고 한 겁니까? 당시 후보자의 역할이 감찰 1과장이었거든요. 감찰 과장이라면 그런 피해를 당한 분이 찾아오기 전에 나서서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벌해야 될 대상이 이미 검찰을 떠났다라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었다.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혹시 여러 개라는데 다른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윤건영>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차분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그러면 그 부분이 중수청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윤건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중수청장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냐. 방금 예를 든 건 자질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요. 국회가 좀 더 치열하게 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박성태> 중수청장 후보자로서의 자질. 앞서 이 부분도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뭡니까?◆ 윤건영> 저는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특성이 있다고 봐요. 기관장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박성태> 원칙이면 사실은 권력. 즉, 서 있는 위치로 보면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겠네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굳이 우리 편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윤건영> 우리 편은 정치적 용어잖아요.◇ 박성태> 그렇죠.◆ 윤건영> 국민 편이 맞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것도 민주당 내에 좀 그런 건데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어제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추미애 지사는 사퇴해라.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지층과 국민이 어떻게 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추미애 지사님에 대해서는 7월 1일 날 시작하고 석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는 게 조금은 이른 감은 있는 것 같아요.◇ 박성태> 국감에서.◆ 윤건영> 그렇잖아요. 지금 국감은 이전에 김동연 지사가 했던 것들에 대한 거고 오늘 경기도 국감을 하는데 저는 추미애 대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그런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야 한다. 예산 삭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건영>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놓고 누구를 겨냥한 거다, 아니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갑론을박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과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소통이 과한 게 나쁜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소통이 과함에 있어서 그게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봐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거고 그런 경계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점검해 가시는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박성태> 지금은 소통이 대통령의 X. 어떻다고 보십니까?◆ 윤건영> 국민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피드백이 누구보다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박성태> 잘 판단하실 거다. 추미애 지사는 과합니까?◆ 윤건영> 네?◇ 박성태> 추미애 지사는 과합니까?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윤건영>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추미애 지사가 무엇을 했냐, 과거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박성태> 그 말씀은 지금 그런 거잖아요. 국회가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딸 문제. 수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윤건영> 애초 경찰이 국제 공조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무시했다, 봐주기를 했다라는 게 법사위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한동훈은 부인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서면 조사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고발한 사람은 6번이나 조사해 놓고 실제로 조사해야 될 사람은 조사를 아예 안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재수사를 하든지 전혀 그런 액션이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수사 자체도 부실 수사 봐주기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박성태> 예를 들어서 그런 주장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윤건영>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죠. 당시에 문제 제기가 됐던 건 사법기관이라는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동훈 의원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또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건영> 수사할 만한 거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실상의 넘버 2였단 말입니다.◇ 박성태> 정권 실세.◆ 윤건영> 정권 실세 정도가 아니었죠. 윤건영 의원님이 지적한 건데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 예산이 김태호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전용 예산으로 전용됐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나쁜 방향으로.◇ 박성태> 알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속보]이 대통령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北, 장애인AG 탁구 출전…日개최 장애인 국제경기 첫 참가
북한이 오는 18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탁구 선수단을 파견했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대표단은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전철히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선수단에는 탁구 경기에 출전하는 전주현·김영록이 소속됐다. 전철히 단장은 "동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두 선수는 남자복식 14급 경기에도 함께 나선다.
[속보]李대통령 "한미동맹 매우 중요…국가 간에는 이견 있기 마련"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면서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의 축이다.
민주당, ‘신천지 당원’ 조사 완료…“내용 공개 수준 논의 중” 정청래 “신천지 비밀연합 허위주장이면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조사를 통해 일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규모와 시점 등을 놓고 파장이 예상된다. 당내 갈등이 심화하는 와중에 신천지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도 감지된다. 박선원 최고위원이 단장인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는 김 대표 지시로 신천지와 이중 당적, 유령 당원 문제 등을 조사해 왔다. 박 최고위원은 최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 완료 사실과 지역별 당원 가입 규모 등을 확인했다고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 당원 수는 수만 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당원 가입 문제는 김 대표가 지난 7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처음 제기했다.
與,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확인…지도부 후속 대응 논의
내용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신천지의 개입설을 제기했다.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보란 듯…北, 美타격권 지도 공개하며 다탄두 ICBM 과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면에서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과시하며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 매체들이 전한 사진을 보면 박물관에는 조준경 등 개인 전투장구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해온 '국방혁명' 성과물이 대거 전시됐다. 전시물 중에는 미국 본토를 포함해 거의 전 세계를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화성-20 ICBM과 그 미사일 발사를 위한 이동식발사대가 포함됐다. 특히 다탄두 도면을 노출한 것은 미사일 1기에 탄두 여러 발을 실을 수 있는 화성-20의 성능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꾸준히 북미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ICBM의 성능을 과시하고 나선 데에는 혹시 모를 북미 대화 국면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군은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모든 시험발사가 고각으로만 실시됐다는 점에서 탄두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 기술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단독]중소기업 '특허·상표' 긴급지원 신청 10건 중 8건 탈락
선정률은 2022년 57.3%에서 올해 9월 19.1%로 38.2%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신청 6303건 가운데 5102건(80.9%)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셈이다.신청 수요가 늘어나는 동안 사업 예산은 감소했다.
李대통령 "한미동맹 매우 중요…국가 간에는 이견 있기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다.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며 외교 과정에서 자주성과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창설 20주년·예산 20조' 발판, 세계 4대 방산 강국 장벽 넘어선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방위사업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자주국방의 기술 주권 확보와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골자로 한 메머드급 국방 행정 로드맵을 공개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첨단 K-방산의 도약을 이끄는 국가 안보의 핵심 보루이자 미래 성장 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은 세계적 수준의 무기체계 국산화와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방사청은 올해 개청 20주년을 맞아 예산 20조원 시대를 열며,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올해 방위력개선비 예산은 총 19조9653억원으로 사실상 2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세부적으로는 무기체계 및 국방기술 개발 등 국방 R&D 분야에 5조8396억원이 배정되었으며, 무기체계 구매 및 양산에는 가장 큰 규모인 13조3471억원이 투입되어 일선 부대의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사청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전방위로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핵심 독자 전력 구축에 사활을 걸었다. 방사청은 자체 잠수함 개발 조직과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핵추진체계 개발을 공식화했으며, 잠수함 건조 사업계획 수립을 전담해 해양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방침이다. 국방 R&D 부문에서는 유도무기 제어용 AI 반도체와 차세대 전투기용 첨단 항공엔진, 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을 통해 핵심 기술주권을 확실히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급변하는 첨단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방사청은 기존의 소요 결정 및 조달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신속·개방형 제도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방사청은 올해 8월 발의된 '국방첨단전력사업법'의 하반기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방사청은 단순한 무기 구매 기관을 넘어 대·중소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든든한 방산 안보망을 구축한다.
정동영 태양광사업 논란 재점화?..통일부 "장관 발언에 문제 없어"
하지만 정 장관 측근은 13일 "(장관이) 모든 태양광 사업을 접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 가족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경북 봉화군 인근에 토지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유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연초 태양광 사업을 했던 빛나라에너지 자산을 매각 양도해 사업을 종료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59년 만에 북악산 마지막 통제구역 개방…17일부터 24시간 출입
59년 가까이 일반인의 접근이 막혀 있던 북악산의 마지막 통제구역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오는 17일부터 남서쪽 청운동 방면 탐방로까지 개방되면서 북악산의 단계적 개방 작업이 마무리된다. 대통령경호처는 13일 북악산 청운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1.32㎞ 구간의 출입 제한을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해제키로 했다. 경호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통령 경호와 시민들의 자유로운 산행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뒷산' 탐방로 59년 만에 전면 개방
59년 가까이 일반인의 접근이 막혀 있던 북악산의 마지막 통제구역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오는 17일부터 남서쪽 청운동 방면 탐방로까지 개방되면서 북악산의 단계적 개방 작업이 마무리된다. 대통령경호처는 13일 북악산 청운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1.32㎞ 구간의 출입 제한을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해제키로 했다.
野, '색깔론 반격' 정동영에 "北도발 감싸는 이적행위 퇴출돼야"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동맹은 파탄 났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백척간두에 섰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한미 간의 신뢰와 공조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이어 "또한 조각에 준하는 전면적인 내각 쇄신과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와 법치 회복, 외교안보 정상화로 국정 기조를 근본부터 다시 잡으시라"고 요구했다. 성 의원은 정 장관·이 원장 해임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교안보는 먹고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정리해야 한미 관계가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국조실장 "정부성과 체감에 부족한 점 있어…삶 개선에 더 노력"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의 업무보고에서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은 회복과 정상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원 석 달 만에 ‘의정비’부터 챙긴 전북 기초의회
부안군의회 월정수당 15.9% 인상···공무원 보수 인상률 4배 넘어 김제시의회도 인상안 원안 수용···산정 근거·의정 성과 설명 부족 전북 지역 기초의회가 개원 석 달 만에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 필요성과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보수부터 올리면서 ‘제 몫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상 폭을 키운 것은 직무 활동에 대한 보상 성격의 월정수당이다.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인상안을 의결했다. 군은 조사에서 인상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주택공급·일자리·포용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집중"
이 대통령은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상향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들은 4%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과거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면서도 "성장의 빛이 이처럼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경상소득 격차가 여전하고 또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민주,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정황 확인..."후속 대응 논의"
민주당은 이날 언론에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관련 조사는 최근 일단락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면서 "내용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최근 신천지 교인들이 당에 집단으로 가입한 정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與, 국힘 김태규·이진숙·주진우 맹공…"사이버레커 수준 망언"
한 원내대표는 주 의원을 향해서는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정쟁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수습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 공세에만 열을 울리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활동이라며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노종면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장이란 표현도 이들에겐 우아하다"며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이들을 '패륜 3남매'로 칭하기로 했다"고 꼬집었다.
李대통령 "굴종적·사대적 관계 지양…실용적 국익 외교 방침"
국가들이 각각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는 없다"며 "일치를 향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도 "가급적 국가 간의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가간의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국가정보원 등을 둘러싼 정보 공유 제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알래스카 LNG 대미투자 문제 등 한미관계 이상 기류를 암시하는 신호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데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셈이다.국내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그 결정 과정을 두고 보수 야권 등의 공격이 계속되는 데 대해, '미국의 노선을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다'는 뜻의 대응 메시지를 낸 것으로도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대미투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미국도 '협상 당사자들이 매우 터프하다고 했는데 불만인 동시에 칭찬"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더 나은 편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견이 있고 사안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면 풀고 조정해 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불가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엄태영 "준비 없는 코레일 통합 과정·절차 적절했나"
엄 의원은 "향후 10% 운임 인하 부분도 마찬가지"라며 "공기업이 계속 적자인데 이렇게 계속 할인이 될 건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사무처장,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3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말에는 "기존 선례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김 의원의 말에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심리한다)"라고도 말했다.
李대통령 "북극항로 상업화 엄청난 경제효과…부산을 핵심 허브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북극항로 시험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그제 부산에 귀항했다. 향후 상업화가 이루어질 경우 엄청난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로써 우리는 세계 해운 물류의 대전환이 될 북극항로 개척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기 상업 항로 개척 전까지는 갈 길이 아직 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험 운항으로 항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항로의 경제성, 안정성을 검증해 가야 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청소년 자살 감소 위한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 찾아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전반기 자살자가 10% 넘게 줄었고 특히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분들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참으로 칭찬할만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자살이 줄어드는 와중에 청소년 자살률은 오히려 조금 늘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과거와 달리 강퍅해지는 추세가 있다. 이어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베끼거나, 기존 정책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해 왔다면 이제는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가 쉽지가 않다.
트럼프, 아시아 방문 중 김정은과 만남 가능성에 "그럴 수도"(종합2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아시아 방문 중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이뤄질 경우 "흥미진진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나"라며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낸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에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김에 북한과 가까운 곳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더 이상 비핵화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李대통령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헌법상 당연한 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1조·제18조 등을 거론하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국정의 일반적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자위,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증인으로 또 채택
종합감사 앞두고 '솔라시도' 이기승 BS그룹 회장도 재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23일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날 '솔라시도 기업도시 특혜 의혹' 관련 이기승 BS그룹 회장도 이달 22일 열리는 산업통상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이 회장도 앞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주민대책위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마을 피해 조사"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과 장성 고려시멘트 피해대책위원회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고려시멘트 인근 마을의 피해 원인 조사와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9월 장성군 고려시멘트 인근 5개 마을을 자체 조사한 결과,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 "대규모 지휘소연습서 벗어나 분산형훈련 필요"(종합)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손쉬운 타깃이 되지 않도록 한반도 전역에 분산된 방식으로 작전 수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우리도 같은 교훈을 배우고 스스로 표적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한 곳에 고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휘소 연습 형태로 진행되는 현행 한미연합훈련 방식에 분산형 훈련을 가미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국과 이를 논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 소식통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기존의 대규모 지휘소 연습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분산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는 내년 지휘소 연습 계획도 정상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래에는, 특히 태평양에서의 전투에서는,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그게 전방에 배치된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든, 한국에서부터 제1도련선 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든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원 화천 제2하나원서 북향민·지역주민 화합행사 열어
강원 화천군 제2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들이 별빛 아래 함께 어울리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13일 화천군에 따르면 간동면에 있는 제2하나원은 전날 원내 운동장에서 '2026년 제2하나원 별멍 불멍'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秋국감에 내일 중수청장 후보 청문회…與내분 봉합 주목
당내 최대 강경파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국정감사에 이어 여권 일각에서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는 점에서다. 추 지사가 김 후보자의 인선에 지속해서 반대해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반기를 든 탓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 행안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도정에 대한 원론적인 질의를 하겠다"면서도 "추 지사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당 지도부는 추 지사를 비롯해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강경파에 사실상 경고장을 꺼낸 상태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 공무원일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 의사를 굉장히 강력히 비쳤는데,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짚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당내 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與 "국민혜택"·野 "졸속"…국토위 국감서 'KTX·SRT통합' 공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이뤄진 통합으로 이용객 편의가 증대되고 운임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성공적 통합'이라고 자찬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졸속·밀실 추진'이라며 비판했다.
경기도 국감, 자료 제출 놓고 시작부터 충돌…추미애에 해명 요구
뉴스1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도 쟁점이 됐다. 박정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과 피해자 보호조치 자료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상] 극초음속 미사일 잡는 최첨단 요격탄…차세대 'PAC-3 엣지' 공개
미국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극초음속 및 고도화된 첨단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의 차세대 최상위급 요격 미사일 'PAC-3 엣지'(Edge)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록히드마틴은 완전 양산 단계에서 연간 약 2천기의 PAC-3 엣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 갈등 '독주' 지적…추미애 "이미 고름덩어리 차 있었다"
이어 "제가 도정을 맡아서 고름이 실질적으로 확 터진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왜 도발이라 못하나"·"표결하자"…국회 '北규탄 결의문' 공방
국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취하는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 사고라고, 불행한 일이라고 한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고의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결의문 제목부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도발로 인정했는데 왜 도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나"라며 "규탄하려면 명확하게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어 "국민의힘의 행태가 대단히 분노스럽다.
[영상] '할배 폭격기'의 진화…美 B-52에 스텔스 대함미사일 탑재 추진
미국이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에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해 수백㎞ 밖의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스텔스 대함미사일을 탑재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록히드마틴이 공개한 홍보영상에는 장거리 대함미사일이 항공기에서 분리된 뒤 해상 표적을 탐색해 타격하는 운용 과정이 담겼습니다. 미군 자료영상에서는 같은 계열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B-1B 폭격기에 장착되고 공중에서 발사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59년간 출입통제된 북악산 마지막 구간 17일 개방된다
경호처는 이번 개방 구간도 앞서 개방했던 구간들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출입을 허용하고, 탐방안내소 안전 순찰과 CCTV 운영 등 안전관리 및 경호‧경비 체계를 구축해 완벽한 경호·경비 태세를 유지함은 물론, 국민이 어떠한 불편도 없이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이번 개방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관계기관과 탐방로 신설 및 정비, 경호 안전 조치 등 관련 협력을 진행했다. 59년간 출입이 제한됐던 북악산의 마지막 미개방 구간이 오는 17일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영상] 다목적 무인기 AAP·FA-50 첫 편대비행…"9∼30m 간격 유지"
KAI는 지난 8일 전남 고흥 남쪽 해상 2.1㎞ 상공에서 FA-50과 AAP가 9∼30m의 간격을 유지하며 20분간 편대비행을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추미애, 김지용 인선 묻는 野에 "국감장서 답변 적절치 않아"
이어 "추 지사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라. 이에 추 지사는 "이 자리는 국정감사 자리다. 개인적인 정치 소신은 다른 기회에 말하겠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를 저격할때 밀정, 나치 전범, 아이히만 등 고강도 비판 단어를 썼다.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도 그런 뜻을 갖고 있느냐"며 "도민들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질의했다. 중앙정치와 관련한 의견은 개인적으로 말하겠다. 이 자리는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도정과 민생현장 활동은 공식 유튜브나 GTV(경기도청방송)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자료로 남아 있다"며 "도정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
추미애 "도정에 한 치 소홀함 없다"…SNS 정치 발언 논란 반박
뉴스1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중앙정치 관련 발언이 잦다는 지적에 "도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정 위기 대응에 집중해 왔으며, 개인 SNS 활동과 도지사로서의 공식 업무는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정치 현안에 대한 SNS 발언을 문제 삼자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그것은 저의 개인 SNS다.
軍 "강화도 전방 폭발음, 북한군 해안경계시설 보강으로 판단"
최근 강화도 이북 북측 지역에서 들려오는 폭발음은 북한군의 해안경계시설 보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이 밝혔다. 한 60대 강화도 주민은 NHK에 "폭파 작업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 같다.
복지위 '제넨셀' 충돌…野 "증인거부·은폐"·與 "정쟁 불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거부 자료 은폐, 국민 알권리 짓밟고 누구를 지키나? ',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진실, 핵심 증인 왜 못 부르나'라는 손팻말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착석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손팻말 제거를 요구하며 고성 항의가 이어지면서 회의는 한 차례 정회했다가 손팻말을 뗀 뒤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식약처의 임상 시험 승인 관련 자료 제출 거부도 문제 삼았다.
李대통령 "성장 위해 양극화 완화해야…3대 사회정책 역량 집중"(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 행정"이라며 "하위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극항로 인접 국가들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부터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경과·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는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관리에 관심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출발할 때부터 대러 제재에 저촉되는지 등 논란이 있었는데 러시아와 협력에는 장애가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발생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며 "전쟁 중에도, 적국과도 외교한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게 외교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KTX 열차 내 자판기 고장 수리 '하세월'…최장 513일 소요
연도별 평균 수리 소요 기간을 보면 2023년 8.59일에서 2024년 16.78일, 지난해 19.24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는 29.62일까지 늘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자판기 한 대를 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 약 3.4배 길어진 셈이다. 최장 수리 소요 기간 역시 증가했다. 2023년에는 최장 172일, 2024년에는 170일이었으나 2025년에는 438일로 늘었고, 올해는 최장 513일을 기록했다.
[쇼츠] 70년 된 폭격기의 진화!…스텔스 미사일 달고 적 함대 노린다
미국이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에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해 수백㎞ 밖의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스텔스 대함미사일을 탑재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머리 때리고 수당 부풀리고'…코레일 30개월간 징계 875건
복기왕 "조직기강 심각하게 흔들려…조직문화·관리체계 개선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도를 넘은 갑질과 동료 직원 인권을 훼손하는 등의 각종 비위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코레일에서 받은 징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코레일의 징계는 모두 875건으로 집계됐다. 부하직원을 동원해 자신의 수당과 퇴직금을 부풀린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 "인천, 기부채납 이행방안 확보없이 자금 먼저 지원"
인천시가 자금 지원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해관계자 의사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아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행강제 수단이 없이 향후 신탁계약상 권리자가 신탁해지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재정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李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5조에 중앙 행정기관의 정의가 있다"며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세부 사건들 처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또 의견도 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與, 헌재 국감서도 '曺 때리기'…국힘, 헌재 소장 정조준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헌법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격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임명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배우자 출장 동행을 추궁했다. 이어 "헌법을 부정하는 (조 대법원장)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초청 안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업무시간에 SNS 중독 걸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황제 골프 친 것을 반성해야 한다. 국가 비상 상황에도 오로지 골프만 치러 다니다가 들통났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위원장은 "양쪽(여야) 다 그만하라"며 "서로 인신공격하는 부분은 하지 않고 가는 것 좋을 것 같다. 질의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수습했다.
[쇼츠] 미 육군 차세대 요격 미사일 'PAC-3 엣지' 전격 공개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비행 시험에 돌입할 예정이며, 2031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속도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추미애 “관사 계약, 사치라 보기 어려워”···이재명 대통령 SNS글엔 “저라고 생각 안 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호화 관사 논란과 관련해 “호화, 사치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관사는) 장거리 출퇴근 때문에 사용한 것”이라며 “경기도 관사 입주율이 84%여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추 지사는 관용차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결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전임 지사께서 매입 결정을 했고 이번에 알게 됐다”며 “도지사 출퇴근용 차라 제가 타게된 것 뿐”이라고 했다.
野 "기업 팔비틀기 규명"·與 "정쟁"…'호남 반도체' 증인 공방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기업 팔 비틀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맞섰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민주당 역시 야당 시절에는 기업 총수를 국감장에 불러 세우려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부르면 발목 잡기인가. 이런 이중 잣대야말로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호남도 좀 먹고살게 놔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미대사, 美와 협의 난관 토로…산적 현안에 정보갈등까지 부각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미측은 한미 간 정보 분야 협력에 대해 여러 불만을 가졌고, 한미 정보당국 간 논의를 이어왔으나 이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는데, 외교채널 간 내밀한 소통을 공개한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자세한 설명이 뒤따르지는 않았지만, 정보 분야에서 양국 간 상당한 수준의 갈등이 도사리고 있고 최고위급이 동원되고서도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도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한미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면서 미측과 협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의견을 한국 측에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자금이 오가는 기업·경제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일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李대통령 '호의호식' 글, 날 겨냥한 것 아냐"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통령 저격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지사는 "대통령도 힘든 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저도 흔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어머니가 저를 직접 기르지 못하고 위탁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대통령이 SNS에 잘못 올린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느냐"고 묻자, 추 지사는 "아니다.
경기도 재정위기 놓고 국감 공방…추미애 "세입 줄고 빚 부담 커져"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놓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정부의 재정위기 판단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를 따져 물었다. 추 지사는 세금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복지 지출과 채무 상환 부담은 커지고 있어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맞섰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분기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3.71%로, 재정위기 주의 기준인 25%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경기도가 재정위기 단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재정 비상 선언이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정부의 재정 지표만으로는 경기도가 실제로 겪는 재정 부담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는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채무 상환 부담도 강조했다. 지방세 체납 문제도 거론됐다.
김승원 의혹 제보자, 공소청 재수사 탄원…한동훈 보호 청원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공소청에 제보했던 공익제보자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3일 취재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당시 서울서부지검)에 김 의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쇼츠] 경공격기 FA-50·다목적 무인기 AAP 첫 편대비행
KAI는 지난 8일 전남 고흥 남쪽 해상 2.1㎞ 상공에서 FA-50과 AAP가 9∼30m의 간격을 유지하며 20분간 편대비행을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野 '재정 위기에 12억 관사'…추미애 "전세라 호화사치 아냐"
행안위 국감서 관사·관용차 도마 위…秋 "계약 끝나면 반환" 일축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지사의 '12억대 관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추 지사는 "관사는 전세인데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한다. 호화 사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는 땅이 넓어서 장거리 출퇴근이 많다. 언론에 나왔다"고 묻자 추 지사는 "가족과 같이 산다.
방사청 "美 마스가 함정 1·2번함 국내 건조"…안보는 '사이버 해킹' 비상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한미 조선 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초도물량의 국내 건조 방침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이 청장은 규모의 경제 장점과 독점 리스크를 종합하여 향후 절차 시 빈틈없이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양국 협력의 상징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초도함(1번함)과 2번함은 대한민국 국내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3번함부터는 미국 현지에서 선체를 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미국 정치권 내 기류 변화로 약간의 진통이 있음도 숨기지 않았다. 대미 조선 협력 사업의 판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이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할 명확한 전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을 꼬집자, 이 청장은 정부 대응의 한계를 솔직하게 시인했다. 이 청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전담 컨트롤타워 기구 조직이 현재 다소 미진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답변했다. 대미 수출 전선에 청신호가 켜진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방산 기술을 노린 글로벌 사이버 스파이 전술에는 처참하게 뚫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성적표가 공개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누적 유출 사례(63건) 중 무려 74%에 해당하는 47건이 2024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17건 중 16건, 지난해 16건 중 14건, 올해 14건 중 11건이 인력에 의한 무단 반출이 아닌 외부 사이버 공격에 의해 무력화됐다. 방사청은 유용원 의원실에 "일부 업체의 경우 사후 사이버 공격 관련 로그 기록을 제대로 유지 및 관리하지 않아 추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고했다.
통일부, 한미정보협력 우려에 "美대사관과 수시 소통"
통일부는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정보협력 차질을 최대 현안으로 꼽은데 대해 대북정책 분야 한미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정책실장과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가 만나고 있고, 실무선에서도 (미대사관 측과) 수시로 만나 (대북정책)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대사는 전날(워싱턴D.C.
北, 국방혁명박물관 개관…ICBM 화성-20·신형 SLBM 등 전시(종합)
조선중앙통신은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이 11일 성대히 진행되었다"고 13일 보도했다. 개관식에서는 군악례식, 북한 국가 연주, 군사장비 관련 영상 시청,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연설 등이 진행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관식 테이프를 끊은 뒤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한 당 중앙지도기관 관계자, 국방공업 부문 관계자, 국방성 지휘관 및 군종사령관 등과 박물관을 돌아봤다. 박물관 개관 소식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도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실렸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박물관에는 조준경 등 개인 전투장구부터 드론과 각종 미사일까지 총망라돼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위적 국방노선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당의 지도에 따른 국방분야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北,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확인…"중대변화 예고 커다란 성과"(종합)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미사일총국은 12일 중요 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 성과를 확증하기 위하여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해당 시험은 무기체계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총국과 관하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사일총국은 오늘 확증한 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은 모든 공격무기 체계들의 성능과 정교성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커다란 성과로 된다고 발표하였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이날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합참은 해당 미사일의 비행거리에 대해서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고, 준중거리미사일을 사거리를 줄여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대전시 인공지능 조례, '브레이크' 없는 반쪽짜리"
진보당 대전시당은 대전시가 지난달 입법예고 한 '대전광역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과 관련, 13일 논평을 내고 "가속페달만 있고 브레이크는 없는 '반쪽짜리'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시민 권리 침해 예방'과 '인공지능 위협 및 지역 일자리 보호'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AI 관련 정책 및 시책을 심의·의결하는 '대전광역시 인공지능혁신전략위원회'에 인공지능 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현장 노동자와 시민 대표를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조례안의 인공지능 기본계획 항목을 보면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행정 혁신과 지역산업 육성,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과 집적단지 조성 등에만 집중돼 있고, 조례안의 목적인 '신뢰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는 항목은 '인공지능 윤리·보안 확보', 단 한 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북 中대사, 평양 협동농장서 벼 수확…'북중우호 계승' 강조
정성조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평양의 협동농장을 찾아 북중 우호 메시지를 내놨다. 13일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쥔 중국대사는 전날 대사관 외교관·가족들과 함께 평양시 순안구에 있는 조중(북중)친선 택암협동농장을 방문해 벼를 수확했다.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의 농장 방문에는 윤성일 북한 외무성 아주1국 과장과 김홍일 택암협동농장 경리 등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이 사이버 렉카"…주진우 막말에 법사위 고성 충돌
13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고성이 오가며 국정감사장이 혼란스러워지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라며 거듭 진정에 나섰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자신에 대한 형사 고발과 윤리위원회 제소 움직임을 비판하며 "민주당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영상] 김민수 "선관위 특검 35일 브리핑 단 4회…알권리 보장하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를 향해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국민 브리핑을 수시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어민지원 수산발전기금, 25년간 기업 기부금 한 푼도 없어
정부가 어민 지원과 수산물 가격안정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수산발전기금'에 기업이 낸 기부금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뿐만 아니라 기업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가 외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조치가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애초 이달 말까지였던 허용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된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 이동환 전 시장 상대 손배소 승소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월 14일 1심 선고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이재준 전 고양시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당시 이동환 후보의 캠프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객관적으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이동환 전 후보가 사용자로서 전 캠프 대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동환 전 시장과 전 고양시청 공무원은 1심과 2심 판결에 이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지난 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이들에게 500만원 배상 내용증명을 보냈다.
[속보]금융위원회 등 44개 행정기관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
금융위원회와 외교부·국방부·통일부, 경찰청, 감사원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금융위 내년 세종으로…법무·외교·국방부도 옮긴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를 세종으로 옮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내년 중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이전을 검토한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교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용·최태원 국감 증인 놓고 충돌..."기업 팔 비틀기" vs "정쟁 도구"
뉴스1 여야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나 의원은 "호남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입장을 소상히 들어봐야 한다"며 "팔 비틀기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기업 팔 비틀기는 전두환 정권이 했고 박정희 정권이 했고 노태우 정권이 했지, 민주당 정권이 언제 기업 팔 비틀기를 했느냐"고 반문했다.
헌재 사무처장 "대법관 제청 문제, 서로 존중하면 해소 가능"(종합)
그러면서 "존중과 협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협의"라고 부연했다. 손 처장은 '대법관 공석을 223일째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말에는 "헌법적으로는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사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고 말하자 손 처장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손 처장은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말에는 "기존 선례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김 의원의 말에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심리한다)"라고도 말했다.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대법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손 처장은 이에 "헌법에 공백이 있고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공백을 메울 권한은 국회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헌법에 나오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법원조직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북극항로 개척,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게 러시아와의 협력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가 비협조적이면 제재와 관계없이도 사실 쉽지 않다"며 "제재 범위 외에서는 러시아의 협력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는 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우려했던 것과 달리 러시아가 협조적"이라고 보고했다.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유럽과의 거리가 3분의 2로 줄어든다.
신정훈, 호남 반도체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요구
신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 전담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치 기웃' 추미애, 첫 국감서 도정 소홀 논란
야당은 도정을 뒷전으로 한 채 중앙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고, 추 지사는 "도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추 지사는 "도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다"면서 "지난 석 달간 대부분의 시간은 도정 업무보고와 회의, 대책을 찾는 데 몰두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기존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지 묻자 추 지사는 "이 자리는 국정감사 자리다. 개인적인 정치 소신은 다른 기회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재명 ‘박원순 회고’ 두고 공방…성폭력 반성과 대책은 뒷전
이재명 대통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회고하는 글을 SNS에 올리자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번지면서 정작 정치권 성폭력 문제에 대한 반성과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박 전 시장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엑스에 SNS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며 “고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듬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박 전 시장이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력 피...
"李대통령 '사이버 렉카'" 주진우 발언에…고성 오간 법사위 국감[영상]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자신의 질의시간에 신상발언을 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언쟁을 하고 있다. 초청 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교부금 45억여원 확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상원고 체육관 전면 보수 39억2천400만 원 대서초 본관동 옥상 방수 2억 8천900만 원 대진중 교실 출입문 교체 3억2천500만 원이다. 특히 상원고 체육관 전면 보수 사업은 이번 대구지역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추미애 '재정 비상' 선언에 野 공세…與 의원도 "당혹"
특히 야당의 맹공 못지않게, 추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례적인 '내부 비판'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야당은 도 재정 위기의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전임 지사들의 선심성 정책 때문이라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도 "이재명 전 지사의 선심성 정책이 도 재정 파탄의 원인 아닌가"라며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을 추 지사가 그대로 이어받아 고통스러운 심정일 것이다. 경기도 리더로서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경기도 재정 상황을 '비상'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뼈있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어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 정치는 명분과 원칙이지만 행정은 실천과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처럼 강력 응징해야" 野, 李정부에 'DMZ 지뢰' 강경 대응 촉구
뉴시스 국민의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015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북한의 포격 도발·남한의 대응 사격으로 이어지는 강경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에 강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목함지뢰 사건을 교훈 삼아 최근 지뢰 폭발 사건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한민구 국방부 장관·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이어지는 단호한 태도가 당시 목함 지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이다.
'한미기지 감청' 中 감청부대 출신 6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한미 군사기지 인근에서 군용 통신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 중국 감청부대 군 간부 출신 60대 중국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장에게 통역을 통해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마씨가 감청 자료를 누구에게 넘겼는지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한화 방산3사,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후원 5년 연장
한화 방산 3사가 한미동맹재단, 주한미군전우회에 대한 후원을 5년 더 이어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동맹재단, 주한미군전우회와 제3차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는 2017년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창립 때부터 후원을 이어왔다.
[부산소식] 육군 53사단 부산여단, 19∼23일 전술훈련평가
일부 지역에서 주·야간 병력 및 장비가 실제 기동할 계획이다.
청와대 뒤 북악산, 59년 만에 전면 개방…마지막 ‘출입제한’ 탐방로 17일부터 열린다
59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의 마지막 미개방 구간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북악산 남서 측 탐방로 1.32㎞ 구간을 17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마지막 미개방 탐방로 구간이었던 남서 측 일대가 열리면서 탐방로 개방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경호처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기관과 탐방로 신설·정비, 경호 안전 조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친청계 최민희 "당 지지율 처참…전통적 지지층 박탈감이 원인"
지도부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지도부가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적은 없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처럼 많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고 봤다.
李대통령, 부산 찾아 '북극항로 시범운항' 귀항식 직접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왕복 시범 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항 환영식에 직접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팬스타 아크로호 선장과 선원, 가족에게 직접 꽃목걸이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시범 운항 성공에 기여한 실무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인구전략위, 대통령 주재 내일 첫 회의…인구전략 비전 공개
인구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인구 비전을 처음 공개한다.
응급실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개편하는 내용이다. 내년도 군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기에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국가 국민만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표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지연까지…KTX 승객 불편 커져"
정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 이용객은 2021년 4천544만6천명에서 지난해 8천323만4천명으로 약 83.1%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이용객이 지속해 증가했지만, 공급 좌석 증가는 미미해 좌석 부족이 발생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노선·요일·시간대별 매진 현황을 토대로 수요가 집중되는 구간의 정규열차 공급을 확대하고, 증편을 제약하는 선로 병목구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엔 北인권보고관 "북한군 포로 신원 노출…가족 보복 우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의 신원 보호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에 대한 보복 위험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북한 출신 포로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제 인권법 및 인도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여의도지사' 비판에 반박…"대권 노렸다면 빚내서라도 인심 썼다"
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권 의원은 추 지사를 두고 "경기지사가 아닌 '여의도지사'라는 평가가 있다"며 도정 업무보다 여의도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기 위해 이 대통령과 대립하고 정치 활동에 나섰다는 평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지사는 "권 의원께서 한 말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세종 이전 확정된 성평등부 등 44곳…부처 내부도 준비 움직임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각 부처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총 9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근무지가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옮겨진다. 성평등부 내부에서는 이전 계획이 알려졌던 만큼 직원들의 동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수 국회사무차장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 추계총회 참석
2026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추계총회 개회식. 국회사무처 국제국 김상수 국회사무차장이 탄자니아에서 개최된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총회에 참석했다.
北 전날 '900㎞·220㎞' 2발 쐈다…강화도 전방 '폭파음'은 요새화 공사 지속 관측
합참 '수 발' vs 美·日 '2발' 탐지 차이 속 '화성-11다-2.5' 및 CRBM 혼합 발사 분석 북한이 지난 12일 전술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미사일총국은 12일 중요 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 성과를 확증하기 위하여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이 우리 군의 첨단 무기 현시 및 서부전선 지뢰 도발 사과 요구에 반발해 사거리가 완전히 다른 전술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복합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이 12일 중요 핵심 요소의 기술적 갱신 성과를 확증하기 위해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3일 대외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계산된 기만 도발로 관측된다. 특히 일본 방위성은 각각 약 220㎞와 910㎞ 이상 비행한 미사일이 동시 가동되었다고 구체적 제원을 확인했다. 국방 안보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은 북한이 매체를 통해 흘린 선전전의 이면을 지적했다. 신 사무총장은 북한이 900여 ㎞를 날아간 고위력 미사일의 비행 영상만 대대적으로 띄우고, 정작 단거리를 비행한 CRBM의 발사 사실은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사거리가 전혀 다른 유도탄을 섞어 쏨으로써 한미 연합 자산의 탐지 레이더에 혼선을 유도하고 사후 정밀 분석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기술적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합참은 이번 도발에 대해 "현재 한미 연합 방어 자산과 탐지 레이더로 충분히 사전에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전방위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분석한 북한의 미사일 사격 약도.
"상표출원 심사 1년↑…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연간 3조 추정"
우리나라 상표출원 건수는 2023년 31만3천533건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심사관 수는 2023년 160명에서 2024년 177명으로 17명 늘어난 이후 올해까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상표 출원 건수는 약 18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개인과 소상공인이 전체 출원의 50.7%를 차지했다. 이어 "상표 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매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연간 약 3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질타했다.
추미애 "김지용, 친윤 검사라 부적합…침묵하면 역사적 과오"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이어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한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했지만 내란으로 끝났다"며 "승진발탁했다고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한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다. 저의 책임성에서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농해수위, 김해 부경양돈 찾아 도축·가공 유통 현황 살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13일 경남 김해시 부경양돈농협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찾아 양돈 도축, 가공 등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유통센터 내 육가공 작업장을 둘러보며 양돈이 도축 가공돼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등을 살폈다. 서 위원장은 "현재 부경양돈이 여러 공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생산 농가를 비롯해 일반 농민들에게도 더 폭넓은 공익사업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기구 "폐수 기준 넘겨도 환경청 부서끼리 통보 안 해"
"검사 항목 빠뜨리고 시설 개선 보고 직후 또 기준 초과하기도" 공공 폐수처리시설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환경청 내부에서 후속 조치 담당부서에 알리지 않는 일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해에 걸쳐 기준 초과가 확인됐지만, 관련 부서의 조치로 연결되는 절차가 누락된 것이다. 전북지방청 관할의 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노르말헥산도 검사해야 했지만, 2023년부터 검사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점검에서야 드러났다.
李대통령 "국제사회 제재 지키며 북극항로 대비"…3대 원칙 제시
새롭게 열어낸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또 하나의 바닷길,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경제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하지만 운항 경험이 쌓이면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항로가 특정 국가의 독점적 이익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항해는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실제 화물 운송으로 확인한 뜻깊은 도전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항해 일지는 이 자리에서 첫 장을 연다. 정부도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새로운 항로를 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마침 어제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의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해운 기업들이 바닷길이 모이는 도시 부산에서 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기업의 손을 꼭 잡겠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장 "중수청·공소청 혼선 송구…12월까지는 문제없도록"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공소청·중소청 출범과 관련해 다소 지금 일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다"며 "준비가 늦어진 데는 국회 차원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신흥 강경파’를 어찌할꼬…이진숙·주진우를 보는 국민의힘의 엇갈린 시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신흥 강경파로 불리는 이진숙·주진우 의원을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두 의원의 최근 활동을 두고 강경 보수층을 두고 장동혁 대표와 벌이는 내부 경쟁이란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국정감사에 배제된 이 의원 방어에 나섰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을 사실상 강제로 제한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는 의회 폭거”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 의원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의원이 굳이 묘소에 갔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이 의원 제척 건은 민주당의 보복적 행동이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 의원의 댓글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 의원이 유튜브와 스레드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 그 안에서 갇힌 것 같다”고 말했다.
與,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논의에 파장 주시(종합)
민주당은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에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하고 최고위에 최근 보고했다. 다만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시기 및 규모, 조직적인 당원 가입 정황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13일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내용의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인 최민희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교차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상황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은 8·17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민석 대표는 당시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위장한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며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제기했다.
경영난 겪는 중소 방송채널에 제작 지원…법적 근거 마련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통일부 "주한미국대사관과 수시 현안 공유"..스틸 대사와 회동 기대
통일부가 주한미국대사관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정동영 장관이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만남을 지난 8월부터 희망해왔지만 성사되기 못하면서 양측간 소통 단절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스틸 대사가 본국의 방침을 의식해 정 장관과 만남에 섣불리 나서지 않고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국내외 첨단드론 한자리에…'2026 이천 첨단드론대전' 15일 개막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제품 전시는 물론 실제 비행과 운용 시연을 통해 첨단기술의 성능과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군 감시정찰용 드론과 다양한 임무형 무인기, 자율주행 로봇,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대드론시스템 등 미래 전장과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첨단기술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육군정보학교가 참여하는 드론 경진대회도 함께 진행돼 군 드론 운용 역량과 전문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시민 및 청소년을 위한 드론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참여형 행사도 진행된다.
내년 입대 공군병 2차 모집…5천520명 선발·경쟁률 9대1
병무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무청 자체 평가위원과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입대할 공군 일반병 5천520명을 공개 전산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은 내년 입영 공군 일반병 2차 모집이다. 선발 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단독] "생맥주값 오른다" 우려에..與에서도 주류세 감면 연장 추진
내년부터 생맥주 주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500cc 1잔에 최대 1000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생맥주 주세 감면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생맥주 주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오는 11월 열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공감대가 모일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재경위 조세소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생맥주 주세 감면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생맥주 주세 감면 일몰기간을 폐지해 상시화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있기도 하다.
윤종군 "코레일 '커피·빵 미리 주문' 서비스에 SPC계열만 입점"
또 "올해 말 협약을 기존 사업자 그대로 자동 연장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마련해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장도 헌법 위반!"…서영교 작심 발언에 국민의힘 반발
13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을 두고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국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을 내자 서 위원장은 "조용히 하세요", "속기록까지 다 봤으면서 왜곡하고 떠들어대느냐"며 맞받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위조한 걸 알아요, 몰라요?" 김기웅 의원, 식약처 집중 추궁
"라고 따져 물으며 관리·감독 부실과 제도적 허점을 문제 삼았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추미애 “김지용은 친윤 검사···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부적합”
추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를 여전히 친윤 검사로 판단하느냐’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에 비유하는 등 강경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다. 저의 책임성에서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불닭·하림이 중국 상표?…K-브랜드 분쟁 대응 신청 급증
주요 해외 무단 선점 사례를 보면 피해는 이미 국내 유명 브랜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원한 건수는 793건에서 760건으로 4.2% 감소했다. 신청 건수 대비 지원 건수 비율도 67.8%에서 35.6%로 낮아졌다.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41억 7천만원에서 올해 31억 2천만원으로 10억 5천만원(25.2%) 삭감됐다.
野배준영 "한은총재, 이달 기준금리 인상 '원점 재검토'해야"
전날 신현송 국감 답변 거론하며 "약속 지켜야"…"청년 차주 이자부담 고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13일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와 청년·서민의 이자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선택지…필요해진 뒤 준비하면 늦어”
팬스타아크로호는 지난 8월22일 부산에서 출항해 북극해를 거쳐 영국까지 도달한 뒤 지난 11일 귀항했다. 한국의 컨테이너 선박이 실제 수출 화물을 싣고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왕복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항해 기간은 50일이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서 북극항로를 열어가겠다”며 “국제 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고 이번에도 지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항로가 특정 국가의 독점적 이익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북극항로 개척의 가장 큰 과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라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식이 끝나고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서울에서 이전한 직원들을 격려한 뒤, 상어 부캉이가 머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을 깜짝 방문했다.
李대통령 "부·울·경 연결할 것…동남권 미래 함께 열어가야"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산의 항만 물류와 해양금융, 울산의 조선과 친환경 에너지, 경남의 조선기자재와 첨단 제조를 연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게 되는 만큼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도 함께 열어 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박 건조와 수리, 연료 공급, 인력 양성, 금융과 보험까지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그 결실이 지역의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가지 않고도 수도권 가지 않고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기획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을 꼭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의 역할 확대도 예고했다. 이번 시범운항에 대해서는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실제 화물 운송으로 확인한 뜻깊은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도 철저히 지켰다"고 강조했다.
靑, '한미정상 골프회동' 대비 TF 구성…물밑 준비 착수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 직후인 지난달 말께 한미 정상의 골프 회동에 대비한 TF를 출범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한미 정상회담 도중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이 대통령과의 골프 스케줄을 잡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에서 이 대통령 부부와의 골프 회동을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도 "영부인 잘 계시느냐. 골프(라운딩)를 한 번 해야 하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TF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정상 간 골프 라운딩 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회동 방식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라운딩을 한 타국 정상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골프 국가대표 출신인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등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율 동반 하락에도 與 집안싸움..野는 갈등설 부채질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검찰개혁과 대통령 인사권을 둘러싼 여권의 집안싸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빌미로 여권의 균열을 파고들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통상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엄호하는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추 지사의 도정 운영을 공개 질타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광희 의원은 시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도비 지원 축소를 통보한 점을, 이해식 의원은 간부급 인사 지연 등을 문제 삼았다. 여당 의원들의 잇단 질타는 추 지사의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둘러싼 친명(친 이재명)계의 불편한 시선과 맞물려 주목된다. 추 지사가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을 문제 삼으며 재정비상을 선언한 것은 경기지사를 지낸 이 대통령의 재정정책까지 겨냥한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어서다. 여기에 추 지사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개혁 반대 행적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친명계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러한 도정 운영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잇단 이견을 두고 중량급 정치인인 추 지사의 독자 행보에 대한 경계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여권 내부의 불편한 기류를 공세의 소재로 삼았다. 아울러 추 지사는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서도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李, 내일 새 '인구전략비전' 발표…저출생·고령화 대응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연령·성별·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총 100명 규모로 선발된 참여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北 '화성-20' 내세워 글로벌 타격력 과시, 북미회담 겨냥 '전략적 기만 선전전' 분석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당 창건 기념일(10일) 81주년을 맞아 제2경제위원회의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이 지난 11일 열렸다고 보도했다. 13일 국방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은 북한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형 무기체계를 분석했다. 신종우 KODEF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향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북미정상회담 전 협상 판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선전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육상을 넘어 해상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는 북한이 육상 중심의 핵 투사 능력을 해상 기반의 수중 보복 타격 능력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북·러 밀착에 따른 기술 이전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교훈이 북한 지상·해상 무기체계 전반에 이식된 정황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러시아제 근접방공시스템 '판치르' 역시 기술 지원을 받아 북한 현지에서 본격 양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신문 캡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당 창건 기념일(10일) 81주년을 맞아 제2경제위원회의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이 지난 11일 열렸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개관한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에서 딸 주애, 담뱃갑과 성냥갑으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쥔 리설주 여사와 함께 미사일을 실은 발사차량 앞을 걷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당창건 81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이 개관되였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은 개관식이 지난 11일에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당 창건 기념일(10일) 81주년을 맞아 제2경제위원회의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이 지난 11일 열렸다고 보도했다.
韓총리, 수도권 재개발 현장 찾아 "민간정비사업 속도 높여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없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가진 간담회에서 "수도권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물량이 전체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양 방문한 러 장관 "쿠르스크 파병 감사…우호 강화하길"
北 파병군 추모 기념관에 헌화…"영웅들에 고개 숙여 경의" 평양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쿠렌코프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은 앞서 쿠르스크주 탈환에서 북한군 지원에 공식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쿠렌코프 장관은 옛 소련군 추모 상징물인 해방탑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 추모 기념관인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을 찾아 헌화했다. 그는 쿠르스크주 탈환과 지뢰 제거 작전에 참여한 북한군 장병들의 용맹을 기리는 전시도 둘러봤다. 쿠르스크주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의 주다.
대한암협회·유한재단, 부사관 129명 암 치료비 3억여원 지원
대한암협회와 유한재단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부사관 129명의 암 치료를 위한 기부금 총 3억3천400만원을 전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브라질 계란 수입 좌파 커넥션?"…李 "허위 선동이 영향력 아님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브라질에서 수입한 계란과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동이 영향력이나 실력이 아님을 엄정하게 붜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생필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SNS에서 "계란 수입까지 좌파 커넥션? "이라며 한·브라질 정상외교와 수입 결정 사이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대권 행보 생각했다면 빚내서 돈 썼을 것"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차기 대권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이에 추 지사는 "대권을 생각했다면 빚을 내서라도 인심을 썼을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秋국감서 與공세성 질의에 '내분 분수령'…김지용 청문회도 주목(종합)
당내 최대 강경파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국정감사에 이어 여권 일각에서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는 점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추 지사에게 "재정 건전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시군 사업 보조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추 지사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묻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의에 "친윤 검사일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당내에서 여전히 과거 행적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 공무원일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 의사를 굉장히 강력히 비쳤는데,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짚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지금은 국회가 치열하게 검증해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국감 말·말·말](13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거기서 쓰지 못하는 장비를 뭐 하러 전력화해서 예산 낭비를 하는가. 어디다 쓰려고 이것을 양산 개발을 했나. 계란 보면서 치킨 생각하시는 거다. 이런 엉터리 통합에 흑막의 거래가 있다. 정작 답해야 할 사람이 빠진 자리에서는 아무리 물어도 국민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다. 근데 비타민C가 들어가서 한국 전통주가 아니라 기타 주류로 분류된다. 비타민C를 넣은 이유가 한국 전통주는 유통기한을 써야 하지만 비타민C를 넣으면 기타 주류가 돼서 유통기한을 안 써도 된다. 뭐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원을 돌파했다. 원청 성과급이 7억5천만 원일 때 하청 노동자는 최대 235만 원을 받는다.
李대통령 "브라질 수입 계란 관련 허위사실 선동에 엄정 대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에서 수입한 계란에 대해 허위 정보가 번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동은 영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는 점을 엄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육청 국감, '교육교부금 개편 찬반' 쟁점 전망
14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감과 여당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교육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개편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맞춘 재정 효율화를 강조하며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안과 세입·세출 추계치 등을 요구한 상태다.
복지부 국감서 '제넨셀 의혹'으로 여야 충돌…손팻말에 고성 항의
',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진실, 핵심 증인 왜 못 부르나'라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채 참석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일방적으로 상임위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靑, 李·트럼프 '골프 회동' 준비 전담 실무팀 가동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제공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회동에 대비해 실무팀을 구성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이 대통령과의 골프 일정을 잡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에서 이 대통령 부부와 골프 회동을 약속했다. 지난달 정상회담에서도 "영부인 잘 계시느냐.
NLL 해역서 중국어선 불법어망 43㎞ 제거…어획물 7천㎏ 방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해양경찰과 관계 당국의 중국어선 불법 어망 제거사업이 사업 첫 달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특단은 불법 중국어선의 어망 위치를 파악해 작업 기간과 작업 방식 등을 관계 당국과 공유했고, 수산자원공단과 어촌어항공단 소속 작업 선박은 해경 경비함의 근접 안전관리 하에 불법 어망을 제거했다.
국감장 언급된 부캉이…"특정인에게 상표 독점권 부여 신중해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사회적 관심을 끄는 명칭을 제삼자가 상표로 출원해 독점하려는 이른바 '상표 알 박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캉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머무는 상어의 애칭이다. 지난달 18일 이후 부캉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한 시민이 'BUKANGI 부캉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3명이 추가로 부캉이 이름 등을 상표로 출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국가 간 이견 있기 마련…굴종적 태도 지양하고 당당한 국익외교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외교의 축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 기류설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균열론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을 거론하며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 협상팀의 노력을 소개했다.
주한미군사령관 "대규모 지휘소연습서 벗어나 분산형훈련 필요"(종합2보)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손쉬운 타깃이 되지 않도록 한반도 전역에 분산된 방식으로 작전 수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우리도 같은 교훈을 배우고 스스로 표적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한 곳에 고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휘소 연습 형태로 진행되는 현행 한미연합훈련 방식에 분산형 훈련을 가미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국과 이를 논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 소식통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기존의 대규모 지휘소 연습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분산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후반기 연례 연합연습과 연합훈련을 더욱 실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에는, 특히 태평양에서의 전투에서는,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그게 전방에 배치된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든, 한국에서부터 제1도련선 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든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30년간 '나홀로 작업' 사망 노동자 1만442명…전체 사망자의 42%
최근 10년(2015∼2024년)으로 범위를 좁히면 홀로 작업하다 숨진 노동자는 3천550명으로, 이 기간 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6천991명의 50.8%에 달했다. 특히 2인 1조 작업 의무화 지침이 공공기관에 시행된 2020년 이후 5년간 혼자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비율은 평균 57.2%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던 김용균 씨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19년 3월 공공기관의 위험작업에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헌정회·중부포럼, 충북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추진 보고회'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중부포럼과 함께 1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추진 충북도민 보고회'를 했다. 이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의 주요 방향으로 대통령 권력의 국회 및 국무총리 분산 단원제 국회 권력의 상하 양원제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 등을 제시했다.
[영상] 화염 내뿜으며 솟구쳐…유럽형 'U740 발키리' 첫 시험비행 성공
미 공군의 무인 협동전투기(CCA) 'XQ-58A 발키리'를 기반으로 한 유럽형 변형 기종 'U740 발키리'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습니다. U740 발키리는 미국 방산기업 크라토스가 개발한 XQ-58A 발키리 기체를 기반으로 에어버스가 유럽형으로 개조·협력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무인 전투기입니다. 2027년 후반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유인 전투기와 공동 편대 비행 테스트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첫 국감···중수청장 갈등·재정위기 선언에 여야 모두 공세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위기 선언과 중수청장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추 지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야당뿐 아니라 소속 정당인 여당까지 가세해 공세를 펼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재정위기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지사들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같은당 박상웅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의 선심성 정책이 도 재정 파탄의 원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경기도 재정위기 선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확장 재정을 하는 현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감액 추경은 이에 반대된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추 지사는 “증액 추경을 왜 안 하냐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중수청장 인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추 지사는 ‘호화 관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호화 사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李대통령, '해양수도' 부각…균형발전 가속하며 PK민심 끌어안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 중 하나인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부산·울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항 환영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시험운항을 축하하고 선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최근 중동전쟁으로 바닷길이 막혀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던 경험에 비춰 북극항로 개척의 전략적 의미를 부각했다. 이에 북극항로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PK 지역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뜻을 다시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는 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국토 불균형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국토 균형발전을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
정점식 "공정위원장, 반기업 정서 가감없이 드러내…사퇴해야"
그는 "공정위원장이 대기업 전체를 악마화하는 편협하고 왜곡된 반기업 정서를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도 10년 전 재벌 체제 해체에 대한 생각이 동일한가. 그래서 주 위원장을 고집하는 건가"라며 "이 대통령은 재벌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관점이 달라졌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대통령 등 대상 수사권 이양에 "부작용 우려"
이날 윤 의원은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수사권을 판·검사, 경찰 등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오 처장의 견해를 물었다. 최근 여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이 전담하도록 하고, 공수처의 수사 기능을 수사·사법기관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이런 입장이 기관의 입장인지 재차 묻는 말에도 오 처장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출범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靑, 한미 정상 '골프 회동' 실무팀 구성…12월 G20 주목
청와대가 이르면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회동에 대비해 실무팀을 꾸리면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 직후인 지난달 말쯤 한미 정상 골프 회동에 대비한 실무팀을 출범시켰다. 양 정상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정상 리셉션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제안했던 '골프 회동'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면서, 일정을 잡아 보라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최윤희 前합참의장, 지뢰폭발에 "北에 '좌시않겠다' 의지 보여야"
그러면서 "북한이 숫자상으로는 잠수함 70여척을 갖고 있는데, 통상 많이 나가면 5척이 나간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하다 마지막 국면에선 56척이 밖으로 나갔다"면서 "(당시) 북한이 전쟁을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던 차에 결국은 북한과 협상이 (타결) 됐다.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강경 대응을 하니 사과를 받아낸 것"이라면서 "그런 행동이 있을 때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게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5년 당시) 통수권자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니 북한이 함부로 못 하고 사과했던 것"이라며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해 북한이 화형식을 많이 했다. 군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학당 수강대기자 年9천여명…현지어 가능 교사는 7.2%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이날 세종학당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세종학당 수강 대 수는 연평균 약 9천5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세종학당에서 현지어 사용이 가능한 교원 수는 전체 221명 중 16명(7.2%)에 불과한 상태다.
청와대, 트럼프와 ‘골프 회동’ 대응팀 구성…12월 G20에서 성사 가능성 대비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 대비해 실무대응팀을 꾸리고 ‘골프 외교’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 대비해 실무팀을 꾸린 바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 직후인 지난달 말쯤 실무대응팀을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장 "'우거진 수풀'은 지뢰탐지기 성능조건에 없었다"
ROC란 군사 장비를 실전에 투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성능이다. 이 청장의 발언은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 많은 DMZ에 투입되는 지뢰 탐지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풀 지형'에서의 성능이 필수 요구조건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청장은 이에 "향후에 성능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사령관 "韓美훈련, 분산 방식 필요"
12일(현지시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대규모 지휘소연습에 집중된 한미연합훈련에서 벗어나 한반도 전역을 활용한 분산형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훈련 방식을 '분산형'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훈련은 대규모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역에 분산된 방식으로 작전 수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與,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논의에 파장 주시(종합2보)
민주당은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에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하고 최고위에 최근 보고했다. 다만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시기 및 규모, 조직적인 당원 가입 정황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13일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내용의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인 최민희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교차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상황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은 8·17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민석 대표는 당시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위장한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며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누가 반명분열주의자 신천지였는지 국물도 남김없이 밝히자"고 적었다.
글로벌 'K-방산' 톱4의 명암…방사청, 심사비리 의혹·중기에 압박 논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사상 최대의 수출 잭팟을 터뜨리며 글로벌 무대에서 순항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방위사업청 내부의 구조적 도덕적 해이와 일선 행정의 이중잣대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장에서 가장 뼈아프게 다뤄진 사안은 법원과 검찰 수사로 수면 위에 드러난 방사청 내부의 조직적 심사 조작 스캔들이었다. 검찰이 파악한 전체 비위 평가 사업은 6개이며 누적 비위 금액은 4억6000만원에 이른다. 야당 위원들은 "수장인 청장이 나서서 수사 결과를 예단하고 방산 대기업의 불법 로비를 조직적으로 비호하려 한 것 아니냐"며 방사청의 무너진 도덕적 기강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감장에서 제기된 대기업 연루 비리 의혹과 대조적으로, 일선 안보 무기체계를 조달하는 토박이 중소·벤처기업들을 상대로 방사청의 행정 편의주의적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방산업계의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파상공세처럼 이어지는 대기업 비위 비호 논란과 중소기업 압박 질타에 대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행정 절차상의 미진함과 제도적 맹점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영상] 러 Tu-95MSM 성능 개량…"조종사 개입 없이 일부 구간 자동비행"
러시아가 최신 장거리 전략 폭격기 Tu-95MSM 기종의 자동 비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성능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李 "굴종적·사대적 관계 지양…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종합)[영상]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감면한도를 확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우주청장 "저궤도 위성통신망 최대 걸림돌은 발사체"
정부는 2035년까지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적게는 128기에서 많게는 512기까지 위성을 5년마다 쏘아 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오 청장은 "현재 위성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시설들을 기업들이 다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므로 충분히 위성 제작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쏘아 올릴 발사체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 청장은 연 1회 발사가 예정된 누리호의 경우도 다회 발사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우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실증을 위한 예산 마련, 제2우주센터 후보지 공모 논란 등도 지적됐다.
"왜 도발이라 못하나"·"표결하자"…국회 '北규탄 결의문' 공방(종합)
국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취하는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 사고라고, 불행한 일이라고 한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고의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결의문 제목부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도발로 인정했는데 왜 도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나"라며 "규탄하려면 명확하게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어 "국민의힘의 행태가 대단히 분노스럽다.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부족한 점을 철저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각 군의 의견을 받아 품질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 尹 '여론조사 무상수수' 무죄 판결에 상고…"납득 어려워"
명태균과 여론조사 의사합치·부부 공모관계 부정한 2심에 불복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설령 김건희 여사와 명씨 사이 이런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사이 공모관계까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주진우 질의에 또 여야 충돌…시끄러운 법사위
"라고 쏘아붙였고, "말했다가 틀렸으면 꼬리를 내릴 줄 알아야지"라고 직격했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강경화 "백악관 소통 한계"…외교부 "다양한 현안서 소통·협력"
다만 지난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이뤄진 정보협력 관련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앞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워싱턴D.C.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훈련, 대규모 지휘소 연습 벗어나 분산형으로 바꿔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현재 대규모 지휘소 연습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을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춰 분산형 훈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달라진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분산형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곳에 고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사이에 추가 훈련을 진행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는 기존 지휘소 연습 중심의 한미연합훈련에 분산형 훈련을 도입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단신] 조선작가동맹 창립 80주년 기념 보고회
조선작가동맹 창립 80주년 기념 보고회가 지난 12일 관계 부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와 각 도 작가동맹위원회, 작가, 교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오래된 불발탄도 폭발"…18전투비행단, 고물상 현장 교육
18전비는 불발탄 발견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작년부터 지역 고물상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18전비 EOD는 이 기간 강릉·속초·동해·삼척 지역 업체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불발탄 모형과 사진을 통해 불발탄의 종류 및 식별 요령을 설명하기도 했다.
여야, 공수처역량 질타…"한동훈 빠져나가"·"김현지 수사 안해"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도 키우고, 중대범죄수사청도 키워서 부패 범죄에 대응하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공수처 수사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말 답답할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수사) 제대로 했는가"라며 "오 처장 능력이 안 된다. 부족함을 인정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적이 너무 없다"며 "수사가 안 되는 이유는 권력에 굴복하는 수사기관에 제보가 안 가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현지 실장 사건이 계류돼있는데 (청와대에) 자료 한번 요청을 안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비서관일 때 끽소리도 못 하고", "카드가 무슨 상관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이 할 말이 있는가"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주 의원을 향해 "검사 그따위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질의를 하는 게 맞는가"라고 쏘아붙였다.
29개월째 공전하는 윤리특위…“성토의 시간 끝났다” 커지는 징계 압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막말을 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의원 징계를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여야 구성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 경우 다른 수단을 찾겠다는 취지다.여당 일각에선 윤리특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한병도 원내대표 명의로 여야 동수 방식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구성 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동수로 할 경우, 징계안 상정 과정에서 양측 대립이 이어져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여당은 윤리특위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국회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토론회 논란을 빚은 이진숙 의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김지용 직격한 추미애 "침묵하면 과오…청문회 증인 불러달라"(종합)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이어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한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했지만 내란으로 끝났다"며 "승진발탁했다고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한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다. 추 지사는 그러면서 "제가 근거로 삼아 말씀드린 것을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14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협조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국힘 조강특위,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재투표' 결정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용 사무총장)는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책임당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투표에선) 사전에 통신사와 협의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시스템 보완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감서 국제신문 100억원대 임금체불 문제 제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신문 1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를 빚은 대주주 능인선원 지광스님에게 고용노동부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그러면서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며 "노동부가 대주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듬해 5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브라질 달걀 '3만9천→4천원대' 둔갑?…李 "허위사실 선동 엄정대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에서 수입한 달걀과 관련,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동에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브라질에서 수입한 달걀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등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브라질에서의 수입을 추진했고, 올해 9월 말까지 수입량 중 브라질산은 0.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윤건영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송치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경찰은 당시 윤 교육감이 A씨와 점심도 함께 했는데, 이때 A씨가 결제한 윤 교육감 몫의 식대와 문제의 저녁 식대 금액이 비슷해 상계한 것으로 판단했다.
'짝퉁과의 전쟁' 한목소리…상표권 침해 대응·관리 강화 주문
여야 의원들은 이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 대응과 위조 상품 사후관리 강화 등도 주문했다. 백 의원은 "특히 인스타그램은 처리에 평균 두 달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외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온라인 위조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과 피해 소비자 통지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與 "국민혜택"·野 "졸속"…국토위 국감서 'KTX·SRT통합' 공방(종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이뤄진 통합으로 이용객 편의가 증대되고 운임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성공적 통합'이라고 자찬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졸속·밀실 추진'이라며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통합 효과 분석이나 적정 요금 인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 없다며 "결국 노조 입맛에 맞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속전속결로 통합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은혜 의원도 "(코레일의) 3년 뒤 흑자 전환 전망은 한시 할인 후 운임 인상, 계약조차 없는 용산 부지 매각을 전제로 한 망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국감에서 KTX 승차권 예매 문제와 열차 지연 등에 대해선 코레일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당장 영업정지 때려야"…여야, '정보유출' 기업 한목소리 질타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최 대표를 향해 티빙의 보상안이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역대급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책임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에 쿠팡도 5만원짜리 보상안을 내놔서 국민을 기만했다고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며 "보상안을 보니까 쿠팡의 보상안을 아주 능가한다. 국민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다크웹에서 한국 개인 정보가 매매되는 상황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인제 신남고 기숙사 신축 특별교부금 확보…교육 인프라 개선
신남고는 강원도형 마이스터고인 강원 산림과학고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교 전환이 추진되면서 전국 단위 학생 유입에 대비한 기숙사 확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학생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강원 산림과학고 전환에 따른 교육 인프라도 확충될 전망이다.
'열차표 부족·요금 인하 근거'…코레일 국감서 여야 지적
최근 5년간 이용객이 지속해 증가했지만, 공급 좌석 증가는 미미해 좌석 부족이 발생했다고 정 의원은 비판했다. 열차표 부족에 따른 무임승차로, KTX가 승차 인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고속 구간을 운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은 "천안아산∼오송 간 최대 속도가 300㎞인데 최대 승차 인원을 넘긴 기차가 최대 속도로 달렸다는 것"이라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고도 했다. 코레일과 에스알(SR)이 통합하면서 운임을 10% 인하한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어 "내년에는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은 고민해 볼 생각"이라면서도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부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최소한 75%의 운행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부산 이전' HMM 방문…"직원들 만족도 높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HMM 부산 본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HMM 부산 본사를 방문해 서울에서 이전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을 마친 뒤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HMM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범운항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정박한 부산 북항 제5부두를 찾았다.
국조실장 "중수청·공소청 혼선 송구…12월까지는 문제없도록"(종합)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공소청·중소청 출범과 관련해 다소 지금 일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다"며 "준비가 늦어진 데는 국회 차원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기 위한 인프라를 충실히 닦고 있는 과정"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국회도 노력해야 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감서 "재정 비상" 선언한 추미애…與도 "당혹"[CBS뉴스룸]
[]네, 안녕하세요. [앵커]먼저 추 지사가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 어떤 내용입니까? []네, 추 지사는 지난 8월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으로 빚은 늘었지만 세입 기반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재정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앵커]야당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선언'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겨냥했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경기도의 채무를 보시면요 정말 가파르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1년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시절입니다. "[앵커]추 지사는 어떻게 답했습니까? [추미애 경기도지사]"민선 7기에서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에 맞닥뜨려서 전 세계적으로 시민 보호를 하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은 적절했다고 봅니다…그 후에 이런 구조적인 재정 대응을 못했다 하는 것…"[앵커]그런데 같은 민주당에서도 추 지사를 비판했다고요? [앵커]다른 상임위에서도 국감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충돌했죠?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였습니다.
"군무원에 군인규율 반대"…군무원연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군무원단체가 군무원에게 군인 복무규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남성 군무원 A씨는 육군 두발 기준을 지키라는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재심에서 감봉 1개월로 깎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내달 19일에 열린다. 이에 따라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명령 복종의 의무까지 군무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李대통령 '북극항로 귀항'·'HMM이전' 참석…PK 민심잡기
이 대통령은 귀항 환영식에서 격려사를 읽기 전 "부산에 와서 몇 가지 약속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며 "동남권 투자공사도 약속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발,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항만 3곳을 경유한 후 지난 11일 귀항했다. 이어 지난 여정에서 확인된 항해 능력을 설명, "운항 경험이 쌓이고 화물이 모이면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신뢰를 얼마든지 높여갈 수 있다"며 "새롭게 열어낸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닷길, 선택지, 생명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부캉이' 친수공원 찾아 시민 소통…HMM 제막식도 참석
시민들과 악수하며 셀카…HMM에선 "직원 만족도 높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상어 '부캉이'가 머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뒤 직원들을 격려하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의원들, 경기도 국감서 '재정 비상·인사 보류' 비판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추 지사는 "독주하지 않았고 독주할 생각도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도 재정이 비상 상태라고 부를 정도로 위기는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현재 추 지사는 재정 비상선언을 근거로 조직 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승진과 전보 등 공무원 인사를 보류하고 정부에 지방세제 개편 대책을 건의 중이다. 채 의원도 추가 질의 시간을 할애해 "현재 7개 시군에 부단체장이 공석"이라며 "조직 진단을 위해 시군 행정에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게 맞는가"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재정 문제 타개를 위해 제시한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지방세제 개편 건의안'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걸 보면 경기도 재정 담당자가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며 "툭 내뱉으면 대책이 되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부남 의원 또한 "세제 개편 방안은 현실적으로 통과되기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다른 지방정부에 손실이 가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반대’ 추미애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달라···협조하겠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오는 14일 예정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추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도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다.
복지위 '제넨셀' 충돌…野 "증인거부·은폐"·與 "기소도 안돼"(종합)
국민의힘은 여당의 제넨셀 관련 증인 채택 거부를 규탄하며 식약처의 임상 승인 책임을 집중 추궁한 반면 민주당은 이미 사퇴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추가 논쟁은 불필요하다며 맞섰다. ◇ 제넨셀 증인채택 거부에 野 "진실 은폐"·與 "정쟁 불필요" 여야는 식약처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초반부터 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거부 자료 은폐, 국민 알권리 짓밟고 누구를 지키나? 이에 여당 의원들이 손팻말 제거를 요구하며 고성 항의가 이어지면서 회의는 한 차례 정회했다가 손팻말을 뗀 뒤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식약처의 임상 시험 승인 관련 자료 제출 거부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은 "약의 효능보다도 전화하는 사람의 직위가 '약발'을 더 잘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있냐. 국민이 드시는 약, 그리고 건강 앞에서 권력의 지름길이 따로 있을 수 있냐"며 "식약처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질책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식약처가 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부분, 처벌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우크라 "北포로 송환은 종결된 사안"…韓 "사과 요구 유효"
사실상 사과 거부에 갈등 장기화 우려…외교적 소통은 계속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 갈등이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사안을 '종결됐다'고 평가했지만, 한국 정부는 송환 사실 공개와 관련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를 유지하며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비하 장관의 발언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정부의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됐다. 외교부 당국자도 "종결된 사안이라는 발언의 정확한 뜻과 배경은 모르겠지만 양국 간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 데 있어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가 유효한지를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농식품부 "브라질산 계란 수입, 전체의 0.8%…시범적 조치"
"'혈세 800억원 낭비'는 명백한 가짜뉴스…정책 왜곡 유감"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은 전체 수입량의 0.8% 수준의 시범적 조치"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과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브라질산 수입은 미국산에 편중된 수입 구조를 보완하고, 수출국에서 가축 질병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시범적 조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신선란 수입이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 약 1천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국내 계란 생산량이 줄어든 데 따른 한시적 수급 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직접 보조 97억원과 융자 2천128억원이 들어갔다.
청사 신축 3조+α 투입… 과천·서울청사는 지방관서 활용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정부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기기 위해 청사 신축에만 약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민간 임차청사 마련과 공무원 이주지원 등에 897억원이 들고, 신축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차비용도 추가로 발생한다. 청사 입지와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총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다. 내년부터 이전하는 기관들은 민간 공실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 임차청사는 임시거처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민간 건물을 빌려 쓰는 기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세종에 청사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기관들도 정부청사가 완공되면 다시 입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신축청사가 완공되기까지 3~4년간 임시청사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무원 이사비와 이주지원비 등은 1차 이전 사례를 참고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전을 위해서는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노동장관 "포스코 교섭 적극 지도…신안산선 사고 엄중 조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부분파업이 반복되고 있는 포스코 노사 임금 교섭과 관련해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노사 실무교섭이 있었고 내일(14일) 본교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美 마스가 1·2번함은 국내 건조"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방위사업청이 "1, 2번함은 국내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번함부터는 미국 현지 건조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 조선 협력 사업의 국내 건조 가능성을 묻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與도 생맥주 주세 감면 2년 연장안 발의
내년부터 생맥주 주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500cc 1잔에 최대 1000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생맥주 주세 감면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국감서도 집안싸움…與, 추미애 맹질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검찰개혁과 대통령 인사권을 둘러싼 여권의 집안싸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통상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엄호하는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추 지사의 도정 운영을 공개 질타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여당 의원들의 잇단 질타는 추 지사의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둘러싼 친명(친 이재명)계의 불편한 시선과 맞물려 주목된다. 추 지사가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을 문제 삼으며 재정비상을 선언한 것은 경기지사를 지낸 이 대통령의 재정정책까지 겨냥한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어서다. 여기에 추 지사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개혁 반대 행적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친명계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러한 도정 운영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잇단 이견을 두고 중량급 정치인인 추 지사의 독자 행보에 대한 경계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가간 이견 있기 마련"…'한미 균열론' 반박한 李대통령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이어지는 데다 대미 투자 협상에서도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주적 실용외교'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다.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략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아마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또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북극항로 개척의 가장 큰 과제라 그럴까. 이게 러시아와의 협력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전쟁 중에도 손을 잡고 대화하는 것처럼 전쟁 중에도 외교하시죠"라고 물었다. 조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적국과도 외교하시죠 원래"라고 재차 물은 뒤 "그게 외교의 원칙"이라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 미국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혀, 양국 간 정보협력 문제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음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소통 차질이나 동맹 균열을 주장하는 일각의 우려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행안위 경기도 국감, '재정난·관사·중수청장' 놓고 공방
행안위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추 지사의 재정위기 상황 선언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재정난 타개책을 놓고도 여야의원과 추 지사는 이견을 보이며 설전을 이어갔다. 이에 추 지사는 "사전 협의를 할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면서도 "2025년 예산 편성시부터 올해 10~12월 4분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군의 대단한 항의가 있었다. 도가 감액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각 시군에선 알았을 것이다"고 했다. 사업 예산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이미 여러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국가가 주기 때문에 보다 급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공백이 생긴 것이고, 급하게 예비비 투입해서 복원했다"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처음에는 "국감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으나, 오후까지 질의가 이어지자 인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지사는 그러면서 "청문회를 잘하고 싶으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협조하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저를 직접 기르지 못하고 위탁할 정도였다"며 "대통령이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추 지사는 "관사는 전세인 데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한다. 호화 사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금융위도 내년 세종行… 공무원 1만명 대이동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내년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달 3일 이전 추진 방향을 밝히면서 올해 4·4분기 중 이전 대상과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던 금융위와 외교부·통일부 등이 이번에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윤 장관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세종으로 옮긴 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공무원 정원은 1만4731명이었다. 이번 추가 이전 대상 인원은 당시 대비 67%에 해당한다. 이전 시기는 기관별 업무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나뉜다.
李대통령 "굴종·사대 지양… 국익 지키는 외교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신철, 예비역 단체 방문…국방정책 현안 의견 들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단체를 찾아 국방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北中신압록강대교 개통 임박했나…북측 관문 북중 대형국기 포착
13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신압록강대교 북한 측 관문에는 대형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양쪽 기둥에 세로로 부착된 것이 확인됐다. 당초 북중 접경 지역에선 신압록강대교가 북중 수교 77주년 기념일인 6일 개통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당일인 6일 개통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북측 관문에 행사 준비 정황이 포착되면서 12년 동안 미뤄진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곧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 공수처역량 질타…"한동훈 빠져나가"·"김현지 수사 안해"(종합)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도 키우고, 중대범죄수사청도 키워서 부패 범죄에 대응하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공수처 수사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말 답답할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3년간 아무런 것도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뭐 하는가. 한동훈 (수사) 제대로 했는가"라며 "오 처장 능력이 안 된다. 부족함을 인정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적이 너무 없다"며 "수사가 안 되는 이유는 권력에 굴복하는 수사기관에 제보가 안 가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현지 실장 사건이 계류돼있는데 (청와대에) 자료 한번 요청을 안 한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부실한 수사 실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공수처는 폐지돼야 할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률비서관일 때 끽소리도 못 하고", "카드가 무슨 상관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이 할 말이 있는가"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마이크 없이 "나 같으면 법률비서관이었으면 자살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패륜적인 망언을 했다"며 "법사위원장은 사과받아주던가, 말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보자"고 답했다.
정부, 강진 피해 파나마에 30만달러 인도적 지원
정부는 강진이 발생한 파나마에 30만달러(약 4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與경찰개혁추진단, 국수본 인사·예산 등 독립운영안 검토
경찰개혁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추진단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도부와 논의가 다 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추진단과도 조율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 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강화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사금융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속보]李대통령, 인천경찰청 방문…대형마트 흉기 난동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저녁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의 경위 등을 보고 받았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저녁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의 경위 등을 보고 받았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저녁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의 경위 등을 보고 받았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秋국감서 與공세성 질의에 '내분 분수령'…김지용 청문회도 주목(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추 지사에게 "재정 건전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시군 사업 보조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추 지사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경기도 내 2급에서 5급까지 공무원 1천130명의 인사가 보류된 점을 지적하며 "공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이 연출되자 국민의힘이 여권 내 갈등을 부각하는 모습도 보였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묻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의에 "친윤 검사일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태도에 권 의원은 "경기지사가 아닌 '여의도지사'라는 평가가 있다"며 도정보다 여의도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 "억지 주장은 국정 방해"라는 고강도 메시지를 내면서 임명 수순에 들어간 상태지만, 회의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 공무원일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 의사를 굉장히 강력히 비쳤는데,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짚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지금은 국회가 치열하게 검증해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 찾은 이 대통령, 흉기 난동 사건에 “엄정 수사···전자발찌 관리대책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이날 벌어진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험운항 환영식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상경한 뒤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인천경찰청 방문…마트 흉기난동 점검 "특단 대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저녁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이날 발생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사건의 경위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과 HMM 본사 제막식 격려 방문 일정 등을 마친 뒤 곧바로 인천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예정된 일정을 마치자마자 직접 사건을 챙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유승렬 인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와 현황을 보고받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복합 상업시설 '씨앤씨(see&see)'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나머지 20~50대 남녀 7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일·국방부도 세종으로…주한외국공관·합참도 이전하나
정부, 2031년까지 이전 추진…행복도시법 개정 필요 서울-세종 이원화 가능성…NSC 등 소통문제 쟁점될듯 이전 대상 공무원은 9천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권수현 김효정 민선희 하채림 = 정부가 1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그동안 이전 여부가 불확실했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도 2031년까지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사 신축 등을 거쳐 외교·안보 부처까지 예외 없이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전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방침이 정해진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국방부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세종 이전계획에는 합참이 포함되지 않았다.
“투쟁 선봉” “선 넘는다” 이진숙·주진우에 국힘서도 이견
국민의힘 내부에서 신흥 강경파로 불리는 이진숙(왼쪽 사진)·주진우 의원(오른쪽)을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두 의원의 최근 활동은 강경 보수층을 두고 장동혁 대표와 벌이는 내부 경쟁이란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국정감사에 배제된 이 의원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의원 제척 이유로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 수행했던 업무가 국감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당내에선 이 의원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 의원도 득점과 실점을 동시에 내고 있다는 평가를 당내에서 받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 의원의 댓글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 답보에…김민석 “막말 등에 한시적 직무정지를”
국회의원 징계를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여야 구성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 경우 다른 수단을 찾겠다는 취지다. 여당 일각에선 윤리특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이들을 “초선 패륜 3남매”로 규정하고 의원직 사퇴와 징계를 촉구했다. 의원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윤리특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29개월째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한병도 원내대표 명의로 여야 동수 방식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구성 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동수로 할 경우, 양측 대립이 이어져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여당은 윤리특위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국회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부에선 윤리특위 단독 구성 등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확인 민주당, 내부갈등 기름 붓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조사를 통해 일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규모와 시점 등을 놓고 파장이 예상된다. 당내 갈등이 심화하는 와중에 신천지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도 감지된다. 박선원 최고위원이 단장인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는 김 대표 지시로 신천지와 이중 당적, 유령 당원 문제 등을 조사해왔다. 박 최고위원은 최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 완료 및 지역별 당원 가입 규모 확인 사실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 당원 수는 수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당원 가입 문제는 김 대표가 지난 7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처음 제기했다.
李대통령, 인천경찰청 찾아 흉기난동사건 보고받아
특히 그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의자 6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국감장서도 김지용 때린 추미애 “친윤 검사…중수청장 부적합”
추 지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중수청장 인선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야당뿐 아니라 소속 정당인 여당까지 가세해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재정위기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지사들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의 선심성 정책이 도 재정 파탄의 원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선언에 의구심을 보였다. 확장재정을 하는 현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감액 추경은 이에 반대된다”고 했다. 추 지사는 “증액 추경을 왜 안 하냐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중수청장 인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추 지사는 오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는데 오후에도 관련 질의가 나오자 반대 견해를 밝혔다. 추 지사는 ‘호화 관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호화 사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공수처장 “중수청서 대통령 수사 땐 독립성 저하 우려”
선서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판검사·사법경찰관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시도지사와 교육감, 장성급 장교 등으로 광범위하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범위를 판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대통령 등 권력자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유일하게 독립기관인 만큼 권력자에 대한 수사권을 유지하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워치 차고도 피살"…경기경찰 국감서 보호조치 한계 질타
김홍근 남부청장 직무대리 "대응 미흡 인정…개선책 마련할 것"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가 제구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경찰청 본청에서 위험 등급을 3단계로 나눠 관리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남부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참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는 "제도적인 보호 체계나 경찰 대응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강경화 “한·미 정보 협력 문제 해소 안 돼…백악관과 소통 한계”
다만 그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특정 인사를 미국이 직접 문제 삼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또 앞으로 미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가 더는 누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데 사실이냐”고 강 대사에게 질의했다. 특히 정보 및 방첩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 주장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미 20여일 전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정식으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당시 외교장관 회의에 배석했던 강 대사는 “미국이 보는 정보 협력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관계에서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정보 협력과 관련해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현안이 어렵긴 하지만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유대와 뿌리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간 이 대통령 “북극항로, 필요할 때 준비하면 늦어”
팬스타 아크로호 시찰하는 이 대통령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13일 부산 북항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부산 시장과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치고 돌아온 팬스타 아크로호를 시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도 함께 열어가야 한다”며 남부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8월22일 부산에서 출항해 북극해를 거쳐 영국까지 도달한 뒤 지난 11일 귀항했다. 한국의 컨테이너 선박이 실제 수출 화물을 싣고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왕복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섣부른 낙관은 경계하며 긴 안목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서 북극항로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항로가 특정 국가의 독점적 이익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인천 흉기난동사건에 "강력범죄에 특단 대책 강구하라"
특히 그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의자 6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 대행은 사건 경위를 보고받은 뒤 긴급회의를 열어 범행 동기를 포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은 물론, 강력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李대통령, 인천경찰청 방문…흉기난동 사건에 "특단 대책 강구"
부산 일정 마치자마자 인천行…"강력범죄 예방에 모든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사후 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50대男 체포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등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인천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복합 상업시설 '씨앤씨(see&see)'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부상자 8명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0~50대 남녀 7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체포된 A씨(59)는 양손에 흉기를 쥐고 흰색 테이프로 고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굴종적·사대적 태도 지양”
또한 “한·미 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외교의 축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설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균열론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을 거론하며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 협상팀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도 우리 통상 담당자들이 ‘매우 터프하다’고 얘기했다”며 “불만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 칭찬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1조·제18조 등을 거론하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고 했다.
양재웅 병원 사망자 어머니, 경기남부청 국감서 철저 수사 촉구
이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역시 "사건 발생 직후 전자 의무 기록과 접속 기록을 신속히 확보했다면 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천원미경찰서가 이를 방치했다"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가 현재 경기남부청 수사심의계장으로 영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이날 의사의 직접적인 격리·강박 지시 및 기록 조작 방지 격리실 CCTV 의무 보존 및 유족 즉각 제공 폐쇄병동 외부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며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응급실 보내달라 애원에도 방치…경찰은 6개월 뒤에야 압수수색"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 씨가 운영했던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인천 칼부림 목격자 "시민들이 의자던져 흉기난동범 막았다"[한판승부]
◇ 박재홍> 오늘 인천에서 발생했던 흉기 난동 사건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정확히 1시 59분이었는데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 8명이 다쳤고 이 중 한 분이 심정지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이랄 게임숍.◇ 박재홍> 게임숍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서 나가보신 거죠?◆ 인터뷰> 처음에 싸우는 소리인 줄 알고 나갔는데 칼에 맞으셔서 홈플러스 직원분이 피를 막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와서 저희 매장 앞으로 지나가서 할 때 사람들이 다 의자, 남성분들이 다 의자 들고 있었거든요. 의자 막 집어던지고 하려고. 상황이 다. 그래서 경각심이 없었는데 남자들이 순간적으로 다 의자 들고 이렇게 방어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나마 남성분들이 다 의자 들고 막 방어해서 거기는 좀 피해가 좀 덜 했고 외곽 쪽이 좀 피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보셨어요, 혹시?◆ 인터뷰> 저희 쪽 CCTV도 나왔는데 앞에 지나가서. 근데 칼을 이제 찌르고 왔는지 이제 그 칼을 막 좀 뭔가 흔들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박재홍> 팔을 흔들면서 다녀요?◆ 인터뷰> 네, 네, 네. 테이핑은 이제 손으로 했고 흔들면서 이제 뭔가 계속 다음 무언가를 찾으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흔들고 저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 다 의자 들고 있으니까 위에서 잡혔는데 그 가방 이제 딱 열었는데 그때 저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경찰분들하고. 손에다가 테이핑을 한 거 보고 했는데도 이제 그거 다음 것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박재홍> 그렇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박재홍> 전자발찌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후속 보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네.◇ 박재홍> 예. 사실 전자발찌를 하면 이제 경찰에서 위치를 파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 선생님들 지금 굉장히 아직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인터뷰> 네. 진짜 다 의자 목숨 걸고 의자 던지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으니까 다들 소리 지르고 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누가 싸움 났나 보구나 좀 이런 진짜 다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인터뷰> 이게 너무 좀 솔직히 저는 이게 개인적인 거지만 좀 계획적으로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런 게 사람들이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다들. 근데 이런 일도 막 있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나와서 앞서가서 뭐 하려고 막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솔직히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에. 근데 다들 이렇게 막고 하니까 또 위에 여자친구 3층에 여자친구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의자 들고 저도 의자 던지고 막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시민들이 다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박재홍> 예, 아무튼 이제 평안하게 저녁은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피해자 진료이력 언론에 흘렸다"…안산 성폭력 부실수사 파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경찰은 3월 말부터 유족도 몰랐던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이력과 복용 약 성분을 들에게 흘려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의 안일한 법리 적용과 증거 판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는 이해식 의원의 유족 사과 요구에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답하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특히 진료 기록 유출 폭로와 관련해서는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부실 수사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與,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논의에 파장 주시(종합3보)
민주당은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에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하고 최고위에 최근 보고했다. 다만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시기 및 규모, 조직적인 당원 가입 정황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인 최민희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들에게 당원 가입 규모에 대한 질문을 받자 즉답을 피했다. 한 언론은 "당원 가입 규모가 최소 3만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교차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상황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은 8·17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민석 대표는 당시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위장한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며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누가 반명분열주의자 신천지였는지 국물도 남김없이 밝히자"고 적었다.
응급실은 급습, 민생사건은 뒷북…경찰 '고무줄 수사' 도마
의원들은 경찰이 전자의무기록(EMR) 확보를 명분으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에 사전 조율이나 명확한 매뉴얼 없이 들이닥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전자기록이나 서류를 위해 굳이 응급실에 들이닥쳐 의사의 컴퓨터를 빼앗아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역시 의료기관 강제수사 매뉴얼 부재를 문제 삼으며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또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경찰 주장과 달리 병원 측은 경찰의 영장 집행으로 진료권을 명백히 침해받았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짚었다. 박 의원은 "미등록 외국인이 집중된 경기 남부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일-베선트 화상면담…"한미 경제·금융협력 중요성 재확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회의시스템을 이용해 면담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부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서 경제·금융 등에서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경제정책에서 한미 공통의 우선 과제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확인에 발칵…계파 갈등 뇌관 되나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의 대규모 당원 가입 정황을 공식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김민석 현 당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위장한 반명 분열주의와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데서 출발했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원 정비 TF를 꾸려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와 각을 세웠던 친청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조사 결과 공개를 두고 신중론도 확산하고 있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결과를 공개해서 또다시 당내 분란을 만드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응급실은 급습, 민생사건은 뒷북"…경기남부경찰 '고무줄 수사' 국감서 뭇매
1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뉴스1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과 각종 민생 사건에 대한 부실·늑장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편의주의적인 '고무줄 수사'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생명을 다루는 응급 의료 기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최소한의 사전 협조 요청이나 매뉴얼조차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인권위가 경찰보다 나은 것 아니냐"며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눈물로 호소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족과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늑장 대처 등에 대한 아쉬움을 시인했다.
이형일-베선트 화상면담…"한미 경제·금융협력 중요성 재확인"(종합)
베선트도 면담 확인…"공통 경제 우선과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회의시스템을 이용해 면담했다. 이 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한미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부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서 경제·금융 등에서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