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진열대에 없는 것[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민생·확장·유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며 내세운 'ABC 플랜'이다. 집권여당이 두루 갖출 덕목이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펼친 구상 역시 폭넓었다. 당의 허물에 대한 진단과 성찰이다. 그러나 김 대표 취임 직전인 8월 둘째 주보다는 5%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취임 석 달 안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공언과 반대로 가고 있다. 이제 두 달 된 김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취임 직후 조국 전 장관 논란에 사과하고 부동산 의혹 의원들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와 정부·여당의 '내로남불'을 직접 거론했다. 정부 성공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여당 대표가 결코 넘겨서는 안 될 경고음이다.
대미 자주외교 내세웠지만…정보·투자·전작권 곳곳서 파열음
한미동맹을 둘러싼 균열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6개월 넘게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은 "정보·방첩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강경화 주미대사 역시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미관계의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 협력을 꼽았다.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이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에 약속한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서도 양국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강 대사는 백악관과의 소통 한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5대 은행장 '해킹 국감'…정보유출 해명에 신뢰 회복 숙제
행장들은 주말에도 비상 모드로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며 국감 답변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행장들의 이번 출석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 확산으로 고객 불안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5대 은행장이 함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11일 국감 이후 4년 만이다. 당시에는 횡령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가 쟁점이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해킹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관련 부서의 사고 대응, 평소 보안 투자와 경영진의 관리 책임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국감을 앞두고 예상 문답을 준비하는 동시에 후속 조치와 보안 강화 계획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가 AI 기반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의 보안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늘엔 드론, 육지엔 무인차량…글로벌 방산업계 주도권 경쟁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포함해 글로벌 방산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행사로 올해는 4만명 이상이 참관했다. 무인체계 경쟁이 기술개발 단계를 넘어 양산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도 발 빠르게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레드캣 홀딩스는 소수의 고성능 기체가 아니라 훈련과 배치, 소모와 교체를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에 맞춰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다중연료 내연기관을 써서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연료로 재급유할 수 있어 배터리 충전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IAI는 폭약 대신 그물로 적 드론을 낚아채는 요격 드론 '호크가드'도 선보였다. 폭발이 없어 민간 지역이나 연료 시설 주변에서도 쓸 수 있다. 드로르 바르 IAI 부사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드론을 잡는 단 하나의 해법은 없다"며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수단을 하나 더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여러 기종을 만들 수 있어 생산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드론이 현대전 바꾸는데…K-무인기 기술·신뢰성 모두 의문부호
러시아는 기존 프로펠러 추진 드론보다 빠른 제트엔진 드론 '게란'을 투입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압박하고 있다. 중동전쟁에서도 이란은 샤헤드 드론을 대량 투입했다. 이에 미국도 이란 드론을 본뜬 저가 드론(LUCAS)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북한도 드론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거리 100∼1천㎞급 자폭 드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이 향후 드론을 전쟁 초기 국면의 핵심 돌파 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의 드론 요격 시연에 성공했다. HD현대는 미국 인공지능(AI) 방산기업 안두릴과 무인함정을 개발하고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취약해 지금 순항하다가 고꾸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업계 안팎에서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 방산업체들이 재래식 무기 경쟁력을 따라잡고 드론과 AI 기술까지 접목하면 한국 방산업계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유인체계와 무인체계가 함께 싸우는 공간보다 더 앞에서 일회용 소모성 드론이나 로봇이 운용되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산재 사망자 절반 이상은 근속 6개월 미만 '신입 노동자'
이들 사고 재해자와 사고 사망자를 근속기간으로 분류해보니 근속 6개월 미만 사고 재해자는 5만3천323명으로 전체 사고자의 47.1%에 달했다. 사고 사망자 중에서는 57.7%인 503명이 근속 6개월 미만이었다. 사고 사망자 3명 가운데 2명가량이 근속 1년 미만인 것이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재해자는 2만1천524명, 사고 사망자는 361명이었다. 이 중에 근속 6개월 미만 사고 재해자는 1만8천935명으로 88.0%, 근속 6개월 미만 사고 사망자는 297명으로 82.3%에 달했다.
中선전 APEC 한달 앞으로…미중러 3자 회담·북미 접촉 주목
11월 18∼19일 개최…AI·무역·한반도 문제 등 논의될 듯 정성조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국 선전(深圳)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91년 APEC에 가입한 중국은 2001년 상하이 정상회의, 2014년 베이징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연례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5일 각국에 정상회의 초청장을 발송했다. 중국의 연락관이 지정되고, 각국의 참석 여부가 접수되면 이달 하순부터 합동 현지답사 등 본격적인 정상회의 준비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경주 APEC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의장국 정상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 정상들을 맞이하고, 특별 만찬을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찌감치 APEC 정상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미중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부산, 올해 5월 중국 베이징, 9월 미국 워싱턴DC에 이어 네 번째다. 12월 미국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미중 정상의 선전 회동에서는 올해 5월·9월 회담에서 나온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 합의의 연장선에서 갈등 관리와 소통 지속 입장이 재확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될지도 이목을 끈다. 그렇지 않겠나.
'최전방 공격' 국힘 주진우·이진숙·김태규…당내 시선은 복잡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출범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세를 주도해왔다. 주 의원은 최근에는 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올렸다가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의 주도 아래 이해충돌을 이유로 제척 결의안이 처리되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는 민주당 주도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 원내지도부는 일단 지원 사격…"개별 언행까지 엄호는 아냐" 원내 지도부는 일단 여당의 공세에 맞서 3인방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같은 날 의원 전원 명의로 이 의원 제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원내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제척, 징계 등 다수당의 제도적 압박에 맞선다는 것이지, 개별 의원의 언행까지 엄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 의원이 5·18 토론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도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장 대표가 너무 오른쪽에 치우쳤다는 이미지를 3인방이 상쇄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용근 의원은 14일 채널A 라디오에서 세 의원을 "전투력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집토끼 결집 노린 與…'조작 특검'에 '曺탄핵 논의' 동시 시동
두 사안 모두 그동안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당 차원에서는 신중하게 대응해왔으나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의 위기감이 커지자 '집토끼'로 불리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을 위해 전략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 "하루라도 빨리"…조작기소 특검은 '신속 추진' 기조 민주당은 우선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목표다. 조계원 대변인은 지난 14일 최고위 뒤에 특검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 "국감 이후에 신속히 추진될 것이고, 추진은 당차원에서 한다"고 재확인했다. 원내 관계자는 18일 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공소취소권은 삭제로 정리됐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조희대 탄핵추진 논의 공식화…실제 실행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에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꾸준히 거론돼왔음에도 여론의 역풍을 고려한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이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조 대변인은 최근 "당내 국회의원들 다수 분위기는 조희대 탄핵에 대해 동의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는 여전히 당내에서 '신중론'도 흘러나온다. 나아가 탄핵소추안 처리 시 원내 전략을 담당하는 원내지도부도 일단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국정감사 중이라 아직 원내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며 "과거와 비교하면 탄핵 목소리가 커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신천지 문제를 놓고 재차 당내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 등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가정폭력 참극 때마다 호통친 국회…보호법안 32건은 '방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국정감사 등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보호 공백을 질타해온 정치권이 정작 입법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32건으로,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다수 법안에는 최근 '송파 장모 살인', '전주 아내 살인' 사건이 잇따른 뒤 경찰이 검토 중인 가해자 격리·감시 강화 방안이 이미 포함돼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범이 기존 퇴거·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장 유치를 신청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가정폭력 수사를 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피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면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정폭력처벌법 목적부터 손질해야…'피해자 보호'가 우선" 향후 입법 논의에서는 보호 수단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을 다루는 법의 목적과 사건 처리 방식도 원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보고서는 "중대·상습 가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형사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는 주거·생계·치료·자립 등을 지원하는 원칙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반전 접어든 국감…여야, '조희대 탄핵론' 놓고 정면충돌 예고
與 "반헌법적 태도 단죄해야"…국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막기" ETF·부동산·미래기금 재격돌에 김현지 등 증인채택 공방 전망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19일로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에 돌입한다. 금주에도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나아가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의 30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다가옴에 따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공소청 국감에도…법사위, 조희대 탄핵 공방 전면전 예고 이번 국정감사 '최대 화약고'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단죄"(법사위 김기표 의원) 언급까지 나온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 목적의 탄핵 추진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우선 정무위(21·22일)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을 놓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국민 피해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ETF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ETF를 도입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이른바 KBS 보도 외압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 한준호 의원에 대한 제척 결의안을 내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北강원도 대표단 中장쑤성 방문…북중 지방교류 확대 주목
북·중 관계 복원 흐름 속에 북한 강원도 대표단이 친선관계인 중국 장쑤성 방문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황만복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강원도 친선대표단이 중국 장쑤성을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북한 강원도 대표단의 이번 방중은 코로나19 국경봉쇄와 북러 밀착 등으로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가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빠르게 복원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중앙방송과 인민일보 등 북중 관영매체의 과거 보도내용에 따르면 북한 강원도와 장쑤성은 1984년 친선 관계를 맺고 교류해왔다.
[한일 미래路] 의인 이수현이 남긴 인연…어머니가 이어온 한일 교류 25년
급속히 블록화하는 글로벌 경제 지형 속에서 한일 양국이 초국가적 경제 공조를 이루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에 는 포럼에 앞서 한일 양국에서 협력 활동에 몸담아온 각계 인사들의 인터뷰를 매주 일요일 송고합니다.] 일본 전철역에서 낯선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한국인 유학생 고(故) 이수현씨의 이름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한일 교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씨의 어머니 신윤찬(75·辛潤贊) LSH아시아장학회 명예회장은 아들의 뜻을 이어받아 장학사업과 민간 교류 활동을 통해 한·일 양국을 잇고 있다. 당시 한국 청년이 보여준 희생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겼다. 아사히신문 등은 이 사고를 1면 주요 기사로 다뤘고, 장례식에는 모리 요시로 당시 일본 총리가 참석했다. 양국에서 쏟아진 애도는 이후 다른 청년들의 공부를 돕는 일로 이어졌다. 신씨는 "수현이는 하고 싶은 공부를 제대로 못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공부를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씨가 특히 강조한 것은 지금도 해마다 이어지는 시민들의 기부다. 신씨는 2024년 한일 우호친선과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 정부의 욱일쌍광장을 받았다. 한일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교류해 나가야 하는 질문에 신씨는 "역지사지"고 답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내 입장이라면 어떨지' 생각해보면 서로 이해 못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신씨는 "물론 100% 이해가 다 될 수는 없다"면서도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서로 마음이 열린다"고 조언했다. 신씨는 한일 교류 상징이 된 아들의 사연을 양국의 젊은 세대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교류와 교육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이 공들이는 부산 낙동강벨트 정치 지형 '안갯속'
2028년 총선 북구 선거구 통합…사하을 조경태 의원 거취 주목 사하갑, 사상구, 강서구도 여야 후보군 민심잡기 경쟁 치열 더불어민주당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부산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북구는 전재수 부산시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3선을 한 곳이고, 사상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의미 있는 지역이다. 사하구갑에서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재선 의원을 지냈고, 사하구을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정당으로 당적을 옮기기 전까지 민주당 깃발로 3선 고지에 올랐던 곳이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서부산 낙동강 벨트 4개 기초단체의 단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 당선됐다. 차기 총선에서 북구는 여야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강서구에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변성완 전 시당위원장이 벌써 민심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與김병주, 브런슨 '남쪽 철책선' 발언에 "영토주권 침해 사과하라"
사진=뉴스1화상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 영토주권을 침해했다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을 올리고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진 위원장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의 발단은 브런슨 사령관의 워싱턴DC 세미나 발언이다.
北 타도제국주의동맹 100주년 기념행사…열사릉에 당·정부 화환
김정은 명의 화환은 언급 안돼…당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북한은 타도제국주의동맹(약칭 ㅌ.ㄷ) 결성 100주년을 맞아 항일열사 묘역에 화환을 진정하고 각지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100주년 기념일인 지난 17일 평양 대성산혁명열사릉에 화환 진정 행사가 진행됐다고 18일 보도했다. 지난 2016년 90주년 기념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사릉에 화환을 보냈으나 이번에는 김 위원장 명의 화환은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호남반도체 '민·관·정' 속도전…야권 견제·지역 난제 변수
정부 부처 장관들과 기업 총수가 잇따라 현장을 방문하며 조기 착공에 힘을 싣고 있지만,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투자 압박 의혹과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 내부에서도 군공항 이전, 산업용수 확보, 반도체 투자 편중 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 조정과 실행계획 마련이 해결 과제로 부상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1차 완공하고 첫 양산까지 실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가 작동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9일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 전력·용수 공급이 늦어지더라도 공사를 먼저 시작할 수 있다며 조기 착공 의지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현장에서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온 내각이 달리고 있다"며 범정부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구자근 의원은 12일 최태원 회장의 광주 방문을 정부·여당의 기업 압박 결과로 해석하며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정진욱 의원은 최 회장의 현장 방문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국회가 기업을 협박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신정훈 의원도 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하며 "호남도 좀 먹고살게 놔두라"고 맞섰다. 가장 큰 변수는 부지 확보와 직결된 광주 군공항 이전이다.
[북한날씨] 황해도·평안도·함경도 비…"센 바람 경보"
북한은 18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황해도는 오후까지, 평안도와 함경도는 밤까지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육군 내구연한 지난 장비에 5년간 3조원 넘는 정비예산"
강선영 의원, 15종 내구연한 초과장비 정비소요 예산 집계 육군이 운용하는 무기 중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한 장비에 2021년부터 5년간 3조원이 넘는 정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육군 주력 화포인 K9 자주포는 내구연한(25년) 초과 장비 600여대가 일선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5년간 여기에 약 6천억원의 정비 예산이 집행됐다. K200계열 장갑차는 1천900여대가 내구연한(10년)이 지난 상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5년간 약 2천330억원이 정비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정비하는데 5년간 각각 430억원과 4천610억원가량이 소요됐다. 정비에 5년간 약 4천630억원이 들었다.
여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한다는데…헌재 판단 기준은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최순실 사익 추구 지원과 비상계엄 등에 대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해 파면을 결정했다.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에선 법 위반 여부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아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다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신뢰 훼손은 사법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도가 현저한 경우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도 "헌법·법률 위반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탄핵 인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특히 법관 탄핵에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며 법 위반만으로 파면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국토위 경기도 국감, '토허제·경기남부광역철도' 쟁점 전망
버스 파업도 도마 위…행안위 이어 '재정 위기 대책' 공방 예고 19일 실시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정책과 경기남부철도 등 철도교통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상당수 의원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집값 문제와 경기도 재정 연관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과천, 성남,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용인기흥·화성동탄·구리 등은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국토위 굼감에서도 경기도 재정위기 현황과 극복 방안에 대해 여야 의원과 추 지사 간 공방이 예상된다.
주말에 몰아보는 한 주간 뉴스…코스피 하루 7.6% 폭락부터 건강보험료까지[윅퀵]
코스닥도 7.65% 떨어진 760.82였고, 코스피와 코스닥에 동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확정한 대미 투자 1호는 텍사스 가스발전소뿐이고, 알래스카는 추가 협의 과제입니다.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내지 않아도 될 돈까지 냈다면 어떨까요?
추미애 "소방관 폄훼 의도 전혀 없었다" 결국 사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망 소방관의 조문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경기 부천시에 있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조문했다. 빈소를 나서며 발언 논란을 묻는 취재진에게 그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추 지사는 사과와 함께 발언 배경도 길게 설명했다. 그는 "처우 개선을 용이하게 하려면 그에 걸맞은 재정도 이양돼야 하는데 따라주지 않아 더 잘해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이고 폄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발은 곧바로 터져 나왔다.
국힘, 秋 '사과 바라시니' 발언 맹공…"2차 가해" "사퇴하라"
그래놓고 본인은 12억 관사 들어가고, 새 차 샀다. 진짜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이라고 맹폭했다.장 대표는 이어고 비꼬았다. 김 소방위 조문 후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는 추 지사의 발언을 비튼 것이다.최수진 당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변명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제복 입은 영웅들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깊이 자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라고 반문했다.
경기도, 24∼25일 축산진흥대회…최대 30% 할인 판매
경기도는 24∼25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축산진흥대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첫날인 24일에는 '경기도 한우경진대회'가 열려 우수 한우 개량 성과를 공유하고 시상과 함께 축산 발전 유공자를 표창한다.
외교안보 위기속 가짜뉴스와 전쟁…정동영·국정원 전방위 법적 대응
이같은 강경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외교안보 관련 왜곡 정보에 대해 "필요하면 법적 제재도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해온 것과 맞물려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이례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장관과 이 원장에 대한 보수야권의 경질 요구가 거세진 와중에 허위정보 추가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장관은 또한 자신을 향한 사퇴요구를 '2026년판 색깔론'이라고 반박중이다.
정점식 "김민석, 조희대 탄핵 여부 결론내라…엄중 책임져야"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실익만 재면서 혼란을 장기화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다.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소추,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정적 구호를 남발하고 임기 내 치적으로 써먹을 궁리만 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이 정부의 아마추어 맹동주의가 국가 안보까지 망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공개 국무회의, 국무위원·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해···비공개 압박 이해 어려워”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경향TV>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정점식 "김민석 '조희대 탄핵론' 무책임…빨리 결론 내라"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실익만을 계산하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마라"고 쏘아붙였다.3주차를 앞둔 국감이 정쟁 위주로 흐르고 있는 상황 또한 집권 여당의 무능이 자초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실제로 과연 발의를 하겠느냐에 대해선 여러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면서도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조직개편 추진···162명 증원·입법예고 논란
5년간 인건비 848억···AI홍보국·조직 명칭 등 쟁점 전북도가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162명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 절차와 조직 설계의 타당성,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 7일에 그친 데다 신설 조직의 필요성과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청 조직을 현행 15실·국 69과 284팀에서 16실·국 75과 314팀으로 확대하고, 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84명과 소방직 78명 등 162명 늘리는 것이 골자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둘러싼 비판이 나왔다. 조직 명칭과 신설 부서의 타당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전 의원은 추상적인 명칭으로는 소관 업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기능이 드러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秋 실언 이은 소방대원 순직…與, 성난 여론에 '자숙 또 자숙'
민주당이 추 지사보다 먼저 사과를 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이용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 중진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소방대원의 순직을 애도한다"면서도 "추 지사의 발언은 최악의 시기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계속 공격하겠지만, 맞고 가야지 방법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계획은 더 꼬였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추 지사는 극단적 사회 복지예산 감축으로 경기도정을 파행시켰다"며 " '재정 빨대'라는 망언을 해 정부는 물론 민주당에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수도권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추 지사의 발언 등과는 궤가 다르다"며 "개혁 동력에 직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과 바라시니까 사과” 또 논란 부른 추미애···“사퇴 바라시니까 사퇴하라” 국힘 일제히 공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순천향대 부천병원 빈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지사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끝까지 오만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사과할 일이 이것뿐인가. 도정은 내팽개치고 중앙정치에 더 바쁘다”며 “진짜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이다. 사퇴를 바라시니까 사퇴하라”고 했다.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얼마나 훼손시켰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해야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외교부 “깊은 실망과 유감”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예대제 기간에 직접 참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지난 8월15일에는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예대제 기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교도통신은 한국,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전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전까지 봄·가을 예대제나 8월15일마다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 왔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는 반성문 썼다…정부도 10·15 실패 인정하라"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최근 발간한 주택정책 백서를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제 과정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조사라는 이름으로 망자의 이름까지 활용해 졸속으로 추진한 사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제한 사례, 주민과 자치구의 반대에도 직권으로 해제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서울시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서 한반도평화·군비통제 방안 모색...국가안보전략연, 한중 학술회의 개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오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중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안을 논의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억제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한편, 군비통제를 통해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북정책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野, 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사퇴 바란다" 맹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 닷새 만에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다"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 끝까지 오만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과할 일이 이것뿐인가"라며 "도정은 내팽개치고 중앙 정치에 더 바쁘다. 아이들 밥값 빼앗고 선생님들 지원금까지 깎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그래 놓고 본인은 12억 관사 들어가고 새 차 샀다. 진짜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이라며 "경기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사퇴'를 바라시니까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해명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은 재정의 손익계산서로 평가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예산은 42조원이 넘는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북한, 이번엔 AI 기반 ‘어뢰’ 시험발사 주장···한국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응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14일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참관한 가운데 조선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인 ‘잠-2.0’ 실탄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연일 신형 무기체계 시험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한국의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 수뢰무기연구국이 15일 신형 어뢰무기체계의 기술적 갱신 성과를 확증하기 위해 어뢰 수중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북한의 잇따른 신형 해상 무기 공개를 두고 지난 8일 한국의 HGV 시험 발사에 대응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한국의 HGV 시험 발사를 명분 삼아 군사력 강화를 지속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점식 "조희대 탄핵,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 언급한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이양수 "산불진화헬기 고장 1년 새 급증…노후화 심각"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진화헬기의 고장 횟수는 2024년 12건에서 2025년 72건으로 60건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생한 산불진화헬기 고장은 모두 199건이다. 연도별 고장 횟수는 2021년 21건, 2022년 26건, 2023년 23건, 2024년 12건이었지만 2025년 7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4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건, 2023년 6건, 2024년 2건에서 2025년 10건으로 늘었다.
정부 혁신정책 41개 공개…국민 질문에 담당자가 직접 답한다
정부가 올해 추진된 혁신 정책 가운데 우수사례 41건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올해부터는 국민이 정책에 대해 질문하거나 개선 의견을 제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254개 기관에서 총 546건의 혁신 사례가 접수됐다.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평가로 이뤄진 예선을 거쳐 41건이 온라인 정책소통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온라인 정책소통은 국민과 정책 담당자가 댓글을 통해 직접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국민이 정책 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궁금한 점이나 개선 의견을 남기면 해당 정책 담당자가 답변한다.
여순사건 78주년 합동추념식…정부 "진상규명·명예회복 속도"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발생 78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추념식이 19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다.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제78회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족을 위한 별도 쉼터도 마련된다.
19일부터 지진안전주간…전국 대피장소 1만1906곳 점검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한 고등학교 앞에 지진 옥외 대피 장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정부가 19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에서 지진안전주간을 운영한다. 지진 발생 시 국민의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체험교육과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전국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1만1906곳과 지진가속도계측기 868개에 대한 일제 점검도 진행한다.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알리고 관계기관의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지진안전주간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안전교육과 지진해일 대응훈련이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지진·지진해일·화산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우고 체험형 영상과 OX 퀴즈 등을 통해 상황별 대피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이달 한 달간 지진안전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관계기관의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한다.
국민에게 '정부 혁신 우수사례' 묻는다
정부가 올해 추진된 혁신 정책 가운데 우수사례 41건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올해부터는 국민이 정책에 대해 질문하거나 개선 의견을 제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254개 기관에서 총 546건의 혁신 사례가 접수됐다.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평가로 이뤄진 예선을 거쳐 41건이 온라인 정책소통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온라인 정책소통은 국민과 정책 담당자가 댓글을 통해 직접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국민이 정책 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궁금한 점이나 개선 의견을 남기면 해당 정책 담당자가 답변한다.
산불부터 인파사고까지…전국 236개 기관 재난대응훈련
산불과 공연장 화재, 인파사고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해 정부가 전국 23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에 나선다.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인명 구조와 주민 대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한다. 이번 훈련은 산불과 도로 재난, 공연장 화재, 다중운집인파 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재난에 중점을 뒀다. 각 기관은 지역별 특성과 과거 재난 사례를 토대로 위험도가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실제 상황에 맞춰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재난 발생 직후 구조·구급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불 발생 초기 불길 확산을 차단하고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절차를 집중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장 화재로 인파사고가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서울 서초구 등과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공연장 자체 소방조직의 초기 대응능력과 관객 대피,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점검한다. 도로 재난 대응능력도 점검한다.
보훈부, '국립묘지 밖' 국가유공자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면서 사용료 지원을 받지 않은 1천740명을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게시판] 전략연, 20일 中베이징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학술회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오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중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국힘 "희생 헛되지 않게 최선"…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
나경원, 秋 비판하며 "국가직 걸맞은 구조 필요"…개혁신당도 조문 국민의힘 지도부는 18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했다. 그리고 울면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만 해달라는 배우자의 부탁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국토위 경기도 국감 오후 1시 조정…추미애, 소방관 영결식 참석
경기도는 19일 오전 10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당일 오후 1시로 연기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17일 김 소방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마지막 길에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여명 규모의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장동방지법' 시행 4년에도 민관 공동개발사업 직접검사 0건"
2022년 6월 22일 시행된 개정 도시개발법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 지분권자에게 개발이익이 집중되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 공동 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 선정 기준과 이윤율 상한, 협약 체결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해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가 제출한 사업 착수 전 단계의 '협약 내용 적정성 검토' 실적은 총 5건(2024년 4건, 2026년 1건)으로 집계됐다.
휴가 나온 현역 중사, 여성 공격 50대 붙잡아 경찰 인계
"도와주세요" 외침에 20m 추격…경찰, 표창장·검거 포상금 수여 예정 휴가 중이던 현역 군인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돌로 공격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휴가를 맞아 고향을 찾은 민 중사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한 여성의 "도와주세요. 저 남자 좀 잡아주세요"라는 외침을 듣고 A씨를 20m가량 뒤쫓았다.
韓총리 "분단은 여전한 현실…남북대화 열리도록 기반 다질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남북 간 대화의 문이 열리고 다시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사무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경찰은 지난 5월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與…헌재 절차·판단 기준은(종합)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선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최순실 사익 추구 지원과 비상계엄 등에 대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해 파면을 결정했다.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에선 법 위반 여부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아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다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신뢰 훼손은 사법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도가 현저한 경우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도 "헌법·법률 위반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탄핵 인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특히 법관 탄핵에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며 법 위반만으로 파면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김대환 교수는 "탄핵소추 자체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법관들이 정치적인 사건을 양심을 갖고 제대로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퇴근 20분 앞두고 화마에 뛰어든 소방관…김진석 소방위 19일 영결식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대원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18일 소방청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소방위의 영결식에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참석한다. 경기도는 김 소방위의 희생을 기리고 마지막 길에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여 명 규모의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6시 15분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김 소방위는 동료 3명과 함께 건물 3층으로 진입했다. 김 소방위는 지난해 화재 진압 공로로 모범 소방공무원상을 받았다. 우린 지금 장례식장이에요"라고 적었다. 이어 "전 알아요. 편지 끝에는 "사랑해요. 보고 싶은 아빠.
美브런슨 '전작권 전환' 발언 후폭풍..野 "억지 시도 중단" 비판에도 與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브런슨 사령관의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과 함께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고 촉구했다. '남쪽 철책선' 발언을 두고는 "우리 영토주권까지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누군가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나는 이전에 설정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하길 원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평가와 무관하게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주적인 북한을 압도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는 것이 먼저"라며 "정부여당은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지방교부세 줄여선 안 돼"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변화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할 것을 공동 요구했다. 미래 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에 배분할 재원을 줄여 기금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도지사들이 문제 삼은 것은 기금 재원 조달 방식이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면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면 지방교부세의 법정 배분율을 유지하더라도 실제 지방에 돌아가는 돈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기금 신설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수 박혜원 무대 도중 인사’ 김민석 “불편 끼쳐 죄송”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 순창군 축제 현장에서 가수 흰(박혜원)의 공연 도중 무대 위로 올라가 인사를 한 것에 대해 18일 사과했다. 김 대표는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되어 인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시 한번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신 대변인은 “공연자의 무대와 관객의 관람은 존중받아야 하며, 정치인의 인사나 의전이 그보다 앞설 수 없다”고 적었다.
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거짓말…이해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생중계 반대론'에 반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 자리에서는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방송을 의식해 쓴소리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다. 또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野, 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사퇴 바란다" 맹공(종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 닷새 만에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다"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 끝까지 오만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과할 일이 이것뿐인가"라며 "도정은 내팽개치고 중앙 정치에 더 바쁘다. 아이들 밥값 빼앗고 선생님들 지원금까지 깎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그래 놓고 본인은 12억 관사 들어가고 새 차 샀다. 진짜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이라며 "경기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사퇴'를 바라시니까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간담회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재정 빨대라는 극악한 용어로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폄훼하는 건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해명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은 재정의 손익계산서로 평가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예산은 42조원이 넘는다. 그 두둑한 곳간에 소방관 몫은 어딨냐"고 지적했다.
국힘 지도부, 부천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안전대책 철저 보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8일 경기도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조문한 뒤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경기 부천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의 빈소를 조문했다. 고귀한 뜻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조문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정 앞에서 한동안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했다. 국가가 그 희생과 헌신을 인정해준다는 자긍심, 명예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순창 장류축제 ‘과잉 의전’ 논란···김민석·주최 측 사과
지역 축제에서 초대 가수의 공연을 중단하고 정치인 축사를 진행해 ‘과잉 의전’ 논란이 일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행사 주최 측이 18일 사과했다. 가수가 두 곡을 부른 뒤 다음 무대를 준비하던 중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는 엄청난 팬이 있다”며 김 대표를 호명했다. 김 대표가 무대에 오르자 가수는 무대를 내려갔고, 김 대표는 지역구 의원 등을 언급하며 축사를 했다.
野지도부, 부천 순직 소방관 조문.."소방대원 안전, 국가가 지켜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의 빈소 조문을 마친 후 발언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희생하고 노고를 다하는 분들이 그에 맞는 예우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방명록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임무 수행을 위해 국가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고귀한 뜻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고 썼다.
브런슨 '한국은 DMZ 이남부터' 발언 논란…국방부 "개인 견해"
여권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철회와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 논란이 확산하자,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자신이 남측 DMZ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한국은 DMZ 이남부터 시작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브런슨 사령관의 이번 발언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7살 어린이가 월급 173만원 ‘사장님’…16살은 연봉 2억
인천에서 7살 초등학생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월 173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업종의 사업장 대표인 16살 중학생은 월 1862만원을 받아 연봉이 2억2346만원에 달했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 11명의 나이는 만 7~16세였다. 반면 사업장 대표가 아닌 일반 직장가입자 106명은 모두 만 15세 이상이었다.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만 15세 미만 8명은 모두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대표인 셈이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은 만 7세였으며, 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만 16세였다.
'소방 빨대' 사과에도 여진…추미애·친명 긴장 재부각
추 지사가 발언 나흘 만에 사과했지만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17일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16일 화재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답변 태도를 지적받았다. '재정 빨대' 발언에 소방노조가 반발하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며 답해다. 추 지사는 이후 빈소에서 당시 답변에 대해 화재 현장에서 해당 질문에 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으며, 사과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논란이 된 발언 역시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다 나온 실수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말뿐인 사과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당사자에게도 깊은 자성 어린 사과를 요청했다"며 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친명계의 공개적인 지적은 추 지사와 당 주류 사이에 쌓여온 이견을 다시 드러내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추 지사 등 강경파의 공개적인 인선 반대에 제동을 건 것이다.
李 "공개회의라 국무위원 말 못한다? 거짓말…할 말 다 해"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일부 공개에 대한 비판을 두고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탄핵' 점점 가시화..與 고심 속 野 "결론 내려라"
뉴스1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시동을 걸자 반환점을 돈 국회 국정감사 역시 '조희대 대전'으로 점철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탄핵일을 제시하라"고 압박하는 형국이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민주당 지도부의 복잡한 심리를 아는 듯, 조국 원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민주당 뿌리 안착시킬 것"
부산 기초단체장 간담회…"숫자 세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부산에 많이 올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8일 차기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쳐 부산에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2박 3일간의 부산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시당에서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대표는 "숫자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부산에) 많이 오게 될 것 같다"며 향후 부산의 각 구·군을 돌며 최고위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그때 저희의 부족으로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지방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에 공연 중단…"불편 끼쳐 죄송"
전북서 공연 중 사회자 소개로 무대인사…국민의힘 "갑질 난입"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가 18일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가수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한 것을 사과했다. 김 대표는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되어 인사를 하게 됐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공기관 2차 이전 핵심 기관 전북 유치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8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유치 촉구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선관위특검 "입찰비리 업체, 탈세 정황도 포착"…세무조사 요청
'前직원 운영' 사전투표함·투표소 안내문 제작업체 등 5곳 이상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들러리 업체와 수익을 나누고 세금을 탈루하려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국세청에 통상 절차보다 신속히 조사해 결과와 근거 자료를 오는 12월 1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직 선관위 직원 A씨가 운영하는 투표함 제작 업체 등 5곳 이상이 탈세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에 공연 중단…"불편 끼쳐 죄송"(종합)
김 대표는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되어 인사를 하게 됐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정치권으로 파장이 번지자 순창장류축제위원회는 이날 축제 홈페이지에 "주최 측의 착오로 공연 도중 내빈 인사가 이뤄졌다"며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혜원 가수와 팬 및 관람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의도치 않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께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 특검, ‘허위 세금계산서’ 포착···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특검이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찰비리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업체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정황을 확인했다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트럼프 알래스카 LNG 발표 성급했다".. 美하원 전 의원들, 韓투자수익 확보권리 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성급한(premature) 발표였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와 만난 론 클라인(Ron Klein) 전 미국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은 한국의 대미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공화당 출신 미미 월터스 전 연방하원의원도 투자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에너지 투자를 성과로 내세우는 동안 정작 미국 내에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클라인 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등에 일률적으로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며 포스코와 고려아연을 사례로 들었다. 월터스 전 의원도 클라인 전 의원의 관세 비판에 "나 역시 반대한다. 클라인 전 의원은 휘발유와 주거비, 금리, 식료품 가격 부담을 거론하며 "유권자들은 견제와 균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출신 월터스 전 의원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현실적으로 적어도 하원에서는 권력 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수협서 금융사고 잇따라…사고 규모 갈수록 대형화"
지난 5년간 사고액 200억원 넘어…수협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급증세 수협은행과 수협 상호금융에서 수십억원대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협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되거나 피해를 본 계좌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마항쟁 계기 개헌 띄우는 李…국민의힘 설득이 관건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계기로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며 개헌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부마항쟁·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여야가 뜻을 같이해왔다는 점을 들어 국회에 실천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습니까"라며 정치권의 실천을 요구했다. 두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다"고 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선호하는 방향이 아니라면서 "연임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의 연임 의사와 재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밝혔다.
세금낭비 '나랏돈 찾기', 벌써 1조원 넘었다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계약에서 총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여기에 개혁신당이 찾아낸 사례도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18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은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을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이다. 국민 누구나 AI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을 분석해 세금 낭비 사례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개혁신당은 오는 25일까지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 “거짓말까지 해가며 국무회의 비공개 압박, 이해 어려워”···날선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민들께서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공개 축소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지난 15일 언론 보도를 재차 반박한 것이다. 그는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김민석, 축제 공연 중 무대 올라 인사…"가수·관객께 죄송"
김 대표가 내려간 뒤 공연은 다시 이어졌다.국민의힘은 "갑질 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한다는 각오로"…부산 공들이기 박차
이어 "책임감을 가지고 제 임기 기간, 총선을 포함한 이 기간에 (부산을) 직할한다는 각오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숫자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부산에) 많이 오게 될 것 같다"며 앞으로 부산의 구·군을 돌며 최고위를 여는 방안도 내놨다. 김 대표는 지금의 부산 기반 다지기를 '두 번째 걸음'이라고 표현했다. 김 대표는 "그때 저희의 부족으로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프다고 생각한다"고 돌아봤다.
집토끼 결집 노린 與…'조작 특검'에 '曺탄핵 논의' 동시 시동(종합)
◇ "하루라도 빨리"…조작기소 특검은 '신속 추진' 기조 민주당은 우선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목표다. 조계원 대변인은 지난 14일 최고위 뒤에 특검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 "국감 이후에 신속히 추진될 것이고, 추진은 당차원에서 한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공소 취소 가능 여부를 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뒤 법안 처리를 유보해 왔다. 원내 관계자는 18일 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공소취소권은 삭제로 정리됐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조희대 탄핵추진 논의 공식화…실제 실행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에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꾸준히 거론돼왔음에도 여론의 역풍을 고려한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이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을 향해 적극적인 자정 작용을 주문하는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는 여전히 당내에서 '신중론'도 흘러나온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추진의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과 함께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대변인도 "탄핵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당내 여러 의견과 법률 검토를 망라해 충분히 숙의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 처리 시 원내 전략을 담당하는 원내지도부도 일단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국정감사 중이라 아직 원내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며 "과거와 비교하면 탄핵 목소리가 커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신천지 문제를 놓고 재차 당내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 등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추미애 연이은 설화에 여당 곤혹…당 안팎 징계 목소리 이어지지만 징계는 불투명
당 일각에서는 추 지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실제 징계로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며칠 뒤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한 도장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하면서 추 지사 발언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졌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 해당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이라며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추 지사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당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추 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추 지사에 대한 비판이 징계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에 대해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秋 실언 이은 소방대원 순직…與, 성난 여론에 '자숙 또 자숙'(종합)
민주당은 지난 16일 이용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 중진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추 지사의 발언은 최악의 시기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계속 공격하겠지만, 맞고 가야지 방법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계획은 더 꼬였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추 지사는 극단적 사회 복지예산 감축으로 경기도정을 파행시켰다"며 " '재정 빨대'라는 망언을 해 정부는 물론 민주당에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수도권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추 지사의 발언 등과는 궤가 다르다"며 "개혁 동력에 직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초선 의원은 "지지율 하락은 내분이 원인이었다"며 "추 지사의 발언이 기강을 단단히 잡을 구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브런슨 '한국은 DMZ 이남부터' 발언에 국방부 "개인 견해"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며 "제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구역(DMZ)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여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며 사과 요구가 분출했다.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되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 어떤 외세의 관할도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영토"라며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된다"라며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가세했다.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공개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조희대 탄핵 검토”, 민주당 내부는 떨떠름…“지지층 결집 위한 탄핵은 후진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논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부 지지층 결집 목적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거리를 두는 기류가 큰 편이다. 김 대표는 그간 조 대법원장에 대해 “빨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왔는데, 탄핵소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온 만큼 여당 지도부 내에서 탄핵소추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검토에 ‘우회 파병’ 공방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전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우회 파병’ 공방이 일고 있다. 진보 성향 야당과 시민단체는 파병 수순이라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오는 12월31일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파견 연장 동의안에 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제출되면 우회 파병 논란이 일 수 있다. 정의당도 같은 날 성명에서 “이란과 후티 같은 역내 무장세력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한국이 가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파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우회 파병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은 경계하는 기류다.
‘선 넘는’ 브런슨, 영토 주권 침해 논란에 전작권 ‘문턱 높이기’ 자처하는 이유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 2km에 설정된 남방한계선 밑으로 한국의 영토를 한정짓는 듯한 발언으로, DMZ 내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잇따른 브런슨 사령관의 거친 발언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미투자 압박에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남쪽 철책선은 남방한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은 DMZ 내 MDL 이남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DMZ 내에는 민간인 거주 지역인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도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유엔사 관계자가 올해 1월 들과 만나 MDL 이남 DMZ 지역이 “한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사실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 점과도 배치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핵위협 등을 언급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문턱을 높이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브런슨 사령관의 잇따른 거친 발언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연결지어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단독]국민연금, 美 LNG 사업에 간접투자…알래스카엔 "제안받은 적 없다"
정부가 대미투자 일환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착수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위탁펀드를 통해 미국 LNG 사업에 간접투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미 루이지애나주 해상에서 추진되는 델핀 LNG 사업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미 LNG 투자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미투자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대해 국민연금은 현재로선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별도로 투자 제안이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위탁펀드의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위탁운용사인 GIP의 재량"이라며 "국민연금은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델핀 LNG 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담보돼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GIP가 관리하는 공동투자기구를 통해 국민연금 등이 델핀 LNG 1호기 사업 합작법인에 간접 참여하는 구조다. 한편 국민연금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북한단신] 주북러시아대사, 조선정교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안드레이 포드욜리셰프 주북 러시아대사가 18일 평양의 러시아정교회 성당인 정백사원(성삼위일체성당)의 주일 성찬예배에 참석한 뒤 유영룡 조선정교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다고 주북 러시아대사관이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부천 화재 순직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경찰과 소방 당국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공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19일 오전 9시30분 부천시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된다. 경기도는 추 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보양식·전통주… 하노이 사로잡은 한국 고유의 맛
이미연 주베트남 한국대사가 지난 16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중심부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개최된 '2026 한국 미식주간(Korean Gastronomy Week)'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 셰프는 한국 고유의 '보양 문화'를 서양식 코스로 재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2026 한국 미식주간은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열흘 간 이어진다.
'소방 빨대' 논란 추미애... "사과 바라시니 사과한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서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망 소방관의 조문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 지사가 발언 나흘 만에 사과했지만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17일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논란이 된 발언 역시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다 나온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사과의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말뿐인 사과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당사자에게도 깊은 자성 어린 사과를 요청했다"며 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탄핵' 꺼낸 與… 野 "빨리 결론 내라"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시동을 걸자 반환점을 돈 국회 국정감사 역시 '조희대 대전'으로 점철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탄핵일을 제시하라"고 압박하는 형국이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탄핵안 발의와 표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정권이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사업 현실화 5~10년… 트럼프 발표는 성급"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발표는 성급한(premature) 결정이었다." 클라인 전 의원은 2007~2011년 하원 금융서비스·외교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클라인 전 의원은 "미국 내 낙관적 전문가들조차 알래스카 LNG 사업이 현실화하려면 최소 5~10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클라인 전 의원은 미국 전직 연방하원의원 모임인 FMC(Former Members of Congress) 방한단 일원으로 이날 국회를 찾았다. 월터스 전 의원은 2015~2019년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월터스 전 의원은 현재 미국 전력솔루션 기업 최고상업책임자(CCO) 등을 맡고 있다. 월터스 전 의원은 "한국은 투자수익을 확보할 모든 권리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협력의 기회로 활용하되 사업 실현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월터스 전 의원도 클라인 전 의원의 관세 비판에 "나 역시 반대한다. 나는 공화당원이지만 자유시장주의자로서 관세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즉각 동의를 표했다.
국민연금, 美 LNG 투자 알래스카에도 참여하나 [알래스카 투자 '딜레마']
정부가 대미투자 일환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착수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위탁펀드를 통해 미국 LNG 사업에 간접투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해상에서 추진되는 델핀 LNG 사업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미 LNG 투자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미투자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현재로선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별도로 투자 제안이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위탁펀드의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위탁운용사인 GIP의 재량"이라며 "국민연금은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투자금액과 수익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연금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사과 바라시니까 사과"…민주당 당원도 출당 요구, 장동혁 "사퇴하라"
일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추 지사의 출당과 징계를 요구하는 릴레이 선언에 나섰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삼계탕·타락죽·리조또의 기막힌 만남에 감탄사...하노이 사로잡은 '한국 미식주간' 개막
사진=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음수사원(飮水思源), 마실 때마다 그 물의 근원을 기억하듯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베트남이 마음으로 깊이 통하는 소중한 인연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외쳐볼까요? 건배!" 2026 한국 미식주간은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며 현지 미식가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부대 행사로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계 최초의 오미자 와이너리인 오미나라의 이웅호 이사가 16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개최된 '2026 한국 미식주간(Korean Gastronomy Week)'에서 한국 전통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식명장 김옥희 명장이 16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개최된 '2026 한국 미식주간(Korean Gastronomy Week)'에서 자연의 색으로 빚어낸 오색 무지개떡과 치즈·커피설기 모둠떡 등을 설명하고 있다.
'북향민 개인정보' 대북풍선 담아 날린 단체에 과태료 720만원
이 과정에서 설문에 참여한 북향민 13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탈북 연도, 탈북 전 거주지, 탈북 전 직업 등을 파악하게 됐다. 발전연구원은 이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SD카드에 저장해 보관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대북 풍선을 날려 보내면서 문제의 SD카드도 풍선에 넣었다. 하지만 풍선은 북쪽에 도달하기 전 경기 가평군 야산에 떨어졌고, 이를 회수한 경찰은 풍선 안의 SD카드에서 설문에 참여했던 북향민들의 개인정보를 발견했다.
경찰, 최충락 1인시위 때 뺏은 흉기 시위 후엔 돌려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커터칼이 없어 식칼을 소지했다'는 최충락의 진술을 받아들여 흉기를 인근 지구대에 보관 조치한 채 사건을 현장 종결했다. 경찰은 최충락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또 피의자 입건 과정에서 살인미수 전과 및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입건 사실 통지했다. 그러나 범행은 막지 못했다.
"北 원산 앞바다 호화유람선 포착…김정은 여름휴가용 추정"
BBC는 올해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원산 해안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이곳은 김 위원장 일가가 사용하는 대규모 별장이 있는 해안 휴양지와 가깝다. 이 배 외에도 김 위원장 별장 주변에서 50m, 55m, 60m 크기의 선박 3척이 여러 차례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BBC는 북한 전직 관료와 탈북민, 전문가를 인용해 이 선박들이 사실상 김 위원장 일가의 전용 배들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일가의 이 같은 호화 생활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실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이번엔 ‘AI 어뢰’…북, 시험발사 주장
북한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인 ‘잠-2.0’ 실탄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연일 신형 무기체계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한국의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 수뢰무기연구국이 15일 신형 어뢰무기체계의 기술적 갱신 성과를 확증하기 위해 어뢰 수중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보도했다. 통신이 언급한 수뢰무기연구국은 북한이 처음 공개한 기관이다. 발사는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한국의 HGV 시험발사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주장도 했다. 북한이 한국의 HGV 시험발사를 명분 삼아 군사력 강화를 지속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 ‘공물 봉납’…외교부 “유감”
AFP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 공물을 봉납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예대제 기간에 직접 참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지난 8월15일에는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전까지 매년 봄·가을 예대제나 8월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7일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거짓말…이해 안 돼"(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생중계 반대론'에 반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 자리에서는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방송을 의식해 쓴소리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다. 또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을 두고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과 '답글'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허 비서관님도 필요한 얘기를 적절하게 잘하는 훌륭한 참모"라고 다시 화답했다.
秋 실언 이은 소방대원 순직…與, 성난 여론에 '자숙 또 자숙'(종합2보)
민주당이 추 지사보다 먼저 사과를 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이용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 역시 이튿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관과 국민 여러분께 당을 대신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고인을 향해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민심의 흐름을 잘 봐야 한다"면서 "지금은 민생 악화 등에 사과하고, 무리한 주장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수도권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추 지사의 발언 등과는 궤가 다르다"며 "개혁 동력에 직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초선 의원은 "지지율 하락은 내분이 원인이었다"며 "추 지사의 발언이 기강을 단단히 잡을 구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긴급회의, 추미애 '재정 빨대' 논란 대응 논의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에서 오후 8시부터 열린 긴급회의에는 경기지역 현역 국회의원 등 지역위원장 25명 안팎이 참석해 40여분간 진행됐다. 이 관계자는 "다만, 추 지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 '추 지사 비상징계를 바라는 민주당원 및 지지자 등 연대청원인 일동'은 온라인을 통해 추 지사 비상징계 연대청원서에 동의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 “할 말 다 하시지 않냐” 국무회의 비공개 주장 재차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공개 축소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사흘 전 언론 보도를 재차 반박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엑스에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김민석 “조희대 탄핵”…당내선 ‘갸웃’
당대표 추진 발언에 “지지층 결집용 탄핵은 후진적” 거리 두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논의를 언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부 지지층 결집 목적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거리를 두는 기류가 크다. 김 대표가 탄핵소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런 만큼 여당 지도부의 탄핵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 전반적으로는 탄핵 추진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크다.
‘추풍’에 ‘낙엽’ 될라…민주당 전전긍긍
추 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 “소방은 재정의 빨대” 발언으로 당 안팎에서 비판받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추 지사 징계 요구도 나오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이라며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추 지사의 사과 후에도 ‘사과를 바라니 사과한다’는 발언이 부각되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당내에서 추 지사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당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추 지사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에 대해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회의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건 거짓말"…李대통령, "불편한 쓴소리 해야 진짜 참모"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실제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수용한 사례가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 '레드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조건 변화’에 이어 ‘한국 영토 주권 부정’…선 넘는 주한미군사령관
그는 최근 미국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 2㎞에 설정된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밑으로 한국의 영토를 한정 짓는 발언이다. 최근 잇따른 브런슨 사령관의 거친 발언을 두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넘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 대미투자 압박에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해석까지 제기됐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남쪽 철책선은 DMZ의 남방한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발언은 북한 지역은 차치하더라도 DMZ 내 MDL 이남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내 군사적 관리와 출입 통제, 민사행정 등을 맡지만 DMZ의 영토 주권까지 부여받진 않았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은 유엔사 관계자가 올해 1월 MDL 이남 DMZ 지역이 “한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사실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들에게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핵위협 등을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의 문턱을 높이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왔다.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거친 발언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연결 지어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할 말 못한다?…거짓말"
또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 회의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며고 덧붙였다.이 게시물에서 이 대통령은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과 '답글'을 주고받기도 했다.허 비서관이 먼저 "매주 진행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며 힘을 실었다.
추미애 '소방 빨대' 실언 후폭풍…민주 "사죄" 릴레이 속 커지는 징계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의 빈소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재진에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희생되신 소방관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드린다"라며 "국가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 죄인같이 느껴진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소방관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가 더 빈틈없이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사진=뉴스1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빗대어 공분을 샀다. 소방노조의 거센 반발 속에 김 소방위의 순직 사건이 겹치자, 추 지사는 나흘 만인 17일 조문을 마치고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사과의 진정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끝까지 오만하다"라며 "'사퇴'를 바라시니까 사퇴하라"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수영장만 50m·워터슬라이드까지"…北 원산 앞바다 포착된 김정은 호화 선박
북한 강원도 원산 선박 정박장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전용 80m 길이의 호화유람선이 계류돼 있는 모습. 이 사진은 2024년 3월 촬영됐다. 영국 BBC는 이와 같은 크기의 유람선이 올 여름 원산 일대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80m 길이의 선박은 수개월간 정비 시설에 머물다 지난 7월 초 김 위원장 일가의 대규모 별장이 있는 원산 갈마반도 앞바다로 이동해 이달 중순까지 정박했다. 나머지 선박들도 원산 인근 해역에서 자주 출몰했다. 50m와 55m 선박은 지난 8월 말까지 원산 앞바다 대도와 신도 주변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고, 60m 선박은 최근까지 김 위원장의 원산 별장 근처에서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