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사회 2026-10-16

"너 안고 자고 싶어" 보낸 사람, 김수현 아니었다...경찰 포렌식 결과 "다른 연예인"

문제의 대화 속 상대방은 김수현이 아닌 다른 연예인이었으며, 가세연 측이 비실명 처리된 발신자명을 고의로 바꾼 정황까지 확인됐다. 그 결과 가세연이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및 성착취 의혹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던 2016년 카카오톡 대화의 실제 발신자는 김수현이 아닌 연예인 A씨로 특정됐다. 당시 가세연은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 "그럼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 등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를 김수현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분석 결과 해당 원본 대화에서 김새론은 A씨의 실명을 두 차례 이상 불렀으며,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김수현과 무관한 A씨의 동료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세연이 증거로 제시했던 사진들 역시 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2020년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가세연 측의 조직적인 조작 정황도 드러났다. 유족 측 역시 A씨의 실명을 삭제·왜곡해 가세연에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 반면 검찰은 보석 청구 기각을 강력히 요청했다.



"너는 처음부터 여자였다"...이규한, 솔비 향한 직진 고백 재조명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싹튼 인연이 현실 속 사랑으로 발전해 결실을 맺게 됐다. 예식은 양가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과거 MBC 예능 프로그램 '오빠생각'에 함께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시작됐다. 당시 연예계 동료로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방송된 KBS Joy·KBS 2TV 연애 예능 '오래된 만남 추구(오만추)' 3기에 동반 출연하며 약 8년 만에 재회했다. 당시 두 사람은 첫인상 선택부터 서로를 지목하며 진솔한 감정을 드러냈다. 특히 이규한은 솔비에게 "너는 처음부터 여자였다"며 "예전 함께 방송할 때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사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



피해자 넘어 가족까지 타깃…"관계성 범죄, 가해자 관리로 가야"

다행히 아내는 생명에 지장 없는 상태로 발견됐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장모는 끝내 숨졌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지난 6월 충남 홍성에서는 5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애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성을 만나는 데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심리를 고려하면 주변인에 대한 공격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피해자가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원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위험 회피 책임을 지우기보다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막는 데 정책적 판단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송란희 대표 역시 "잠재적 피해자는 많지만 가해자는 보통 한 명이다.



"헬스장 강제 퇴거 당했다"던 양치승, 모두 패소했다... 소송비용까지 떠안아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씨가 헬스장 퇴거 문제로 서울 강남구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비용도 양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양씨는 2018년 민간 개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해왔다. 양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해진 요청으로 신변보호 해제했다"...'장모살해 피해자'와 차별논란에 경찰 "특별대우 아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일 유해진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고 청장은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속사의 안전조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지난 8월 22일 용산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했고 당일 임시조치도 시행했다"며 "스마트워치 지급도 건의했으나 당시 피해자가 거절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나스닥 투자로 월 40% 수익 보장"…10억원대 투자사기의 실체 [사건실화]

피고인은 나스닥 선물 투자와 가상자산 투자를 내세워 투자금을 모았지만, 실제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계속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실제로 일부 투자금을 거래에 사용했더라도 원금과 고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나스닥 선물 투자와 가상자산 투자를 내세워 투자자 6명으로부터 26차례에 걸쳐 총 9억3678만9368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주식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주식에 능숙하다며 나스닥 선물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일부 투자자에게 월 1000만~1500만원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거나, 투자금 4억원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7000만원~1억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실제 나스닥 선물 거래에 사용했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투자금 운용에 사용한 것으로 주장한 계좌들에 총 6억2034만원가량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투자에 나섰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투자 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말해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은 점에 주목했다. A씨는 코인 투자도 권유했다. 법원은 A씨가 나스닥 선물 거래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말 억울하다"…'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실형 하루만에 항소

재판부는 전날(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다시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은 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말 억울하다.



"시부모 골프비 대느라 남편 빚더미"…시댁살이 며느리의 하소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부모의 생활비와 골프·피부과 비용 등을 감당하던 남편이 카드 돌려막기까지 하고 있다며 한 여성이 고통을 호소했다. 글을 쓴 A씨는 시부모의 경제관념과 생활 방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른 이용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현재 A씨 부부는 경상도에 있는 시부모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시아버지는 집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생색을 낸다고 한다. 시아버지의 간섭도 잦다고 했다. 신혼집 마련에 대한 지원도 없었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돈 못 보태주니 너네가 우리 집에 살면서 돈 모아 나가라"고 말했다. 경제적 부담도 남편에게 집중돼 있다고 했다. A씨는 시부모가 이 돈으로 골프까지 즐겼으며, 남편은 현재 카드 대금을 다른 카드로 막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아버지와 대화하면 결국 정치 이야기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해도 시어머니는 "어쩌겠냐"고 답했다. A씨는 시부모의 지출을 감당하느라 남편의 채무가 계속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유학 왔다가 '택시기사 살인범'으로 16년 옥살이... 17년만에 재심 받는다

2009년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씨(37)에게 15일 법원의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크말씨는 수감 이후 약 17년 만에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그는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피해자 유족 측을 찾아가 인사를 한 뒤 본격 재심을 준비한다.



사람 많은 쇼핑몰서 행인에 일부러 '쿵'…수리비 2200만원 뜯은 20대 구속

행인에게 고의로 부딪혀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수리비를 요구하는 A씨의 모습이 지하철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인파가 붐비는 대형 쇼핑몰·지하철 등지에서 행인에게 고의로 부딪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약 5개월간 사람이 많은 대형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행인에게 고의로 부딪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파손 수리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파손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도록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서원 병원비 3927만원 대신 내준 국가, 5년 넘게 방치하다 끝내 못 받는다

지난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이날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비용을 내지 않자 교정당국은 그해 10월 23일 병원비 3927만원을 대납했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에야 진료비 대납을 인지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를 지시했고, 구치소는 같은 해 11월 25일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소멸시효였다.



"장윤기도 20년 후 가석방 가능"... 살인범 10년간 151명 풀려났다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50여명이 가석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명 중 9명은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였는데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올해는 9월 기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이들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었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상당수가 가석방을 허가받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은 별도로 없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긴 정말 역대급 더러웠다"…배달기사가 못참고 폭로한 배달전문점, 어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서울 영등포의 한 배달전문 음식점 주방. 찢어진 비닐 포장재와 종이상자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매장 내부 모습. A씨는 "사장이 머리도 안 감고 슬리퍼에 모자도 안 쓰고, 가스불 있는 곳은 전체가 누렇게 기름때였다"며 "밥통 뚜껑은 열려 있고 밥이 누렇더라. 에어컨도 기름때로 가득하고 흰색 선풍기는 검정색이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은 매장 안이었다. '여긴 과연 음식을 만드는 곳인가' 할 정도로 온갖 쓰레기가 있었다"며 "맨 안쪽에는 색이 검게 변한 접이식 침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요청하는 댓글에는 "안전신문고에 접수하겠다"고 답했다. 배달전문점을 운영한다는 한 누리꾼은 "이런 오해받기 싫어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다"며 주방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술 취한 중국인 4명, 식당서 흡연"…직원 항의에도 소란

경기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중국인 손님들이 바닥에 침을 뱉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직원의 항의 이후에도 큰 소리로 영상통화를 하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제보자는 손님 4명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부터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식사를 시작한 뒤에는 매장 안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흡연을 제지한 이후에도 소란은 계속됐다고 한다.



일요일 제주에 비·강풍… 바다 물결 최고 3m

제주 동부 평대 해안 전경. 18일 제주 서부 앞바다에서는 강풍과 함께 1.5~3m의 높은 물결이 예상돼 여객선과 어선 등 해상 이용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 산지에서 시작된 비가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남부·서부 앞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1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17일까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18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다. 18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5~30㎜다. 18일 제주지역에는 남풍과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2도로 예보됐다.



K-콘텐츠 관광마케팅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케이(K)-콘텐츠와 부산 관광자원을 결합한 관광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현장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품성과 사업성을 검증하고, 실제 시장 진출까지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초과정은 예비창업자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양·미식·웰니스·뷰티·e스포츠·K-컬처 6개 분야의 관광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한다.



지하철에 두고 내린 현금만 '30억원'...지갑 횡령해 처벌받은 직원도

서울 지하철에서 최근 약 6년간 접수된 유실물이 82만건을 넘었다. 현금만 약 30억원에 달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유실물은 총 82만106건이다. 2021년 10만1618건에서 지난해 16만7738건으로 약 65%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2만3879건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16만건을 웃돌 전망이다. 가장 많이 접수된 물품은 지갑으로 19만1223건이었다.



제주 취업자 1만2400명 늘었는데… 임금근로자는 되레 감소

제주 자영업자는 9월 11만29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5.8% 감소해 업종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 변화가 엇갈렸다. /사진=뉴시스 제주 취업자가 1년 새 1만2400명 늘었지만 임금근로자는 오히려 200명 줄었다. 16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2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주 취업자는 41만4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2400명(3.1%)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에도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줄었다.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9월 27만6500명에서 올해 27만6300명으로 200명(0.1%) 감소했다. 9월 제주 자영업자는 11만29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7.6%) 늘었다. 임금근로자 내부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뚜렷했다. 취업자 증가가 근로시간 확대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지난해 37.8시간에서 올해 37.0시간으로 0.8시간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주 경제의 주요 기반인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9월 취업자는 9만3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00명(5.8%) 줄었다. 올해 3분기 평균 취업자도 9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7000명(6.5%) 감소했다. 9월 건설업 취업자는 2만9400명으로 8400명(40.0%)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취업자가 2만1000명까지 감소했던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2024년 9월 건설업 취업자는 2만8000명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약 1400명에 그친다.



"호텔이면 20만원? 하객이 식대까지 신경써야함?"...축의금 '변질' 논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요즘 서울 예식장 식대 평균이 8만원이고, 축의금은 15만원 정도는 해야 한다. 5성급 호텔에서 결혼하면 20만원은 해야 한다는 글이 많더라"며 "신랑·신부 본인들이 원하니까 그런 곳에서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이 얼마든 그건 신랑·신부 사정 아니냐"며 "굳이 하객들이 식대 신경 쓰느라 축의를 더 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용기있는 사장님 돈쭐내러 갑니다" 인천 흉기난동 제압한 가게에 쏟아진 응원

인천 한 대형상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흉기난동범을 제압해 더 큰 피해를 막아낸 시민들의 사연이 화제다. 특히 사건 이후 해당 상가의 손님이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흉기난동범을 막아선 상인들을 '돈쭐'내주자는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주소를 공유하며 "구월동의 영웅", "용기 있는 사장님 가게, 돈쭐내러 가주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인들은 지난 13일 발생한 흉기난동 당시 의자 등을 들고 피의자를 저지했다.



3만명 참가 제주 전국체전… 경기장 화재·응급대응 점검

지난 15일 제주동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강성부 서장과 소방 관계자들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참석자들은 경기장 화재 예방과 다중운집 안전관리,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구급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16일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강성부 서장 주재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경기장과 주변 시설의 화재 예방, 관람객 밀집에 따른 안전관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급 출동,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이다.



"카자흐스탄 가볼까" 전현무 멘트도 대본이었다…'나혼산' 조작 논란 재점화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이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즉흥 여행을 방송하기 전부터 현지행 항공편과 대사까지 포함한 촬영 시나리오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MBC가 지난 7월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한 촬영 허가 요청 서류에는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출국 일정과 구체적인 촬영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촬영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시나리오에는 전현무가 "중국은 너무 많이 갔고, 카자흐스탄을 가볼까"라고 말한 뒤 배우 구성환과 김주승에게 전화해 카자흐스탄행을 결정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실제로 지난 8월14일 방송에서는 전현무가 무계획으로 공항을 찾았다가 구성환과 통화한 뒤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목적지를 결정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광주특별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39대 영치...체납액 총 990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최근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체납액은 총 9900만원에 이른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최근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총 체납액은 9900만원에 이른다.



정관노인복지관, 부산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장려상

부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제공 부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산하 정관노인복지관이 지난 13일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6 부산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수강생 도영희 어르신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가운데 도영희 어르신이 시화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춘천 막닭축제·강릉 국수축제…이번 주말 강원 미식 축제 절정

지난 14일 개막한 K-미식 2026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막닭축제)가 18일까지 이어진다. fn뉴스 DB 춘천 공지천 수변과 강릉 월화거리가 막국수와 닭갈비, 장칼국수 등 강원도 양 도시를 대표하는 면 요리와 먹거리를 맛보러 온 나들이객으로 이번 주말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인다. 16일 춘천시와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막한 K-미식 2026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막닭축제)와 15일 시작한 제5회 강릉 국수축제가 나란히 18일까지 이어진다. 막닭축제는 공지천 산책로 일대에서 열린다. 행사장은 오전 11시에 문을 열고 음식 주문은 오후 9시에 마감한다. 막국수 전문점 8곳과 닭갈비 전문점 11곳 등 지역 대표 업소 19곳이 현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내놓는다. 축제장 특별가는 막국수 6900원, 닭갈비 9900원이다. 강릉 국수축제는 옛 강릉 누들축제에서 이름을 바꿔 올해 다섯 번째로 열린다.



제주 박물관장에 학예전문가 부용식… 치안협력과장엔 김준

16일 제주도에서 열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임용장 수여식. 신임 관장은 학예연구 분야에서 20년간 근무했으며 제주 고유의 민속문화와 자연사 자료를 활용한 박물관 운영을 맡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부용식 신임 민속자연사박물관장과 김준 신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16일 제주도에서 열린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장 임용장 수여식. 신임 과장은 교통·생활안전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광주은행, '첫 거래 우대! 디지털예금 금리 이벤트' 실시...14개월 최고 연 4.06% 금리 제공

광주은행이 1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디지털예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첫 거래 우대! 디지털예금 금리 이벤트'를 실시한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1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디지털예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첫 거래 우대! 가입 기간은 12개월, 13개월, 14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은 계좌당 1000만원 이상이다. 이벤트 기간 중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12개월 연 0.75%p △13개월 연 0.80%p △14개월 연 0.86%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19일 개막…90여개국 6만명 올림픽파크로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6만명가량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분야 최대 국제행사가 오는 19일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막을 올린다. 16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이동성을 넘어 하나 되는 세계'를 주제로 열린다. 지능형 교통체계는 교통수단과 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이다. 강릉시는 그동안 스마트 교차로와 스마트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신호, 자율주행 버스 등을 도입해 왔으며 총회 기간 올림픽파크를 도는 자율주행 차량에 방문객이 직접 타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속초항 크루즈 3항차 입항…외국인 관광객 5000여명 강원도 찾는다

홀랜드 아메리카 소속 대형 크루즈 웨스테르담호가 오는 17일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한다. 16일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강원관광재단에 따르면 오는 17일 홀랜드 아메리카 소속 대형 크루즈 웨스테르담호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한다. 이어 19일과 25일에는 초호화 크루즈 선사 시번의 시번 앙코르호가 두 차례 들어온다. 특히 19일 입항은 시번 앙코르호의 첫 속초 기항이다. 기항지 관광 상품도 다양하게 꾸렸다.



'딸 교수 임용 의혹' 유승민 전 의원 등 4명 송치... 업무방해 혐의

오른쪽이 딸 유담씨./사진=뉴시스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전 의원과 이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지용 청장 첫 출근' 중수청, 개청 2주 만에 수장 공백 해소

뉴시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16일 첫 출근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2주 만에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조직 운영과 수사지휘체계 정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청장은 우선 부서별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공항 소음대책… 주민대표 25명 정책 논의 참여

지난 12일 제주도청 제1청사 삼다홀에서 제3기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협의회는 주민대표 25명을 포함한 32명으로 구성됐으며, 공항소음 관련 민원과 주민지원사업 발굴·건의 등을 맡는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청 제1청사 삼다홀에서 제3기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단을 선출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지난 1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3기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공항소음 관련 민원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에도 참여한다.



[속보]부천 도장공장 불,…소방관 1명 심정지·4명 부상

소방당국은 신고 5분 만인 오전 8시 43분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섰다. 인명피해가 우려되자 오전 8시 5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9시 9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업체 관계자 2명도 경상을 입었다. 소방청은 오전 9시 10분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오전 9시 25분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했다.



경찰, ‘딸 교수 임용 의혹’ 유승민 전 의원 공소청 송치···“업무방해 혐의”

유승민 전 의원 딸인 유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32)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을 포함한 4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에 대해서는 한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분실 카드'로 13만원 결제한 10대들..."소액이라 수사 못한다" 말에 직접 잡았더니

10대로 추정되는 이들이 배달 오토바이를 훔쳐 가고 있는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분실 카드를 주워 무단으로 카드를 결제한 10대 추정 일당이 배달 오토바이까지 훔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6일 인천 청라의 한 인형뽑기 가게에서 카드를 분실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곧바로 카드를 정지했지만 이후에도 결제가 두 차례 시도됐다고 한다. A씨는 마지막으로 결제된 편의점에 연락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카드가 결제된 업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추가 단서 확보에 나섰고, 한 건물의 주차장 CCTV에서 오토바이 번호판과 오토바이 배달통에 붙은 배달대행업체명을 확인했다.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대원 1명 심정지…4명 부상

소방당국은 신고 5분 만인 오전 8시 43분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섰다. 인명피해가 우려되자 오전 8시 5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9시 9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업체 관계자 2명도 경상을 입었다. 소방청은 오전 9시 10분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오전 9시 25분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했다.



[단독]송파 장모 살해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차례 ‘집행유예’ 전력

16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경기 군포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2022~2023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무단결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 군포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8월17일부터 11월18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혐의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넘겨졌다. 이후 김씨는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또 넘겨졌다.



‘큰 일’은 여자가…경북 최초 ‘해녀 출신 어촌계장’이 바꾼 것들 [플랫]

동료 해녀들의 어려움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고, 직접 잡은 수산물을 제값에 팔 길을 열면서 그는 해녀들의 삶을 바꾸는 지도자가 됐다. 성 계장은 15일(현지시간)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처음 선정한 ‘농수산식품 시스템·농어촌 개발 여성 인재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을 뽑은 것으로, 한국인 선정자는 성 계장이 유일하다. ‘늦깍이 해녀’ 성 계장의 첫 물질은 쉽지 않았다. 자신이 잡은 전복을 기꺼이 내어줬다. 해녀들이 잡은 수산물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지역 경제를 지탱했지만 이들의 처우는 열악했다. 그러나 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지원도 적지 않았다고 성 계장은 말했다. 2021년 성 계장은 경북 최초의 해녀 출신 어촌계장이 됐다. 성 계장이 주력한 일은 수산물 유통 구조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동안 해녀들이 잡은 수산물은 중간상인이 모아 공판장으로 넘겼다. 성 계장은 해녀들이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구룡포 해녀복지비즈니스타운’ 직판장을 만들었다. 해녀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안한 것도 성 계장이다.



“식판 던지며 싸우신 사장님 화이팅” “돈쭐 내러 가자”···인천 흉기 난동범 막은 상인들에 응원 폭주

인천의 한 대형 복합쇼핑건물에서 발생한 50대 남성의 흉기 난동을 제압한 상인들을 향한 시민들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보면, 인천의 한 복합쇼핑건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당시 피의자를 저지한 쌈밥집과 우동집 상호와 위치가 공유되며 방문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쌈밥집 사장 신인수씨(66) 역시 의자로 최씨 난동을 막아섰다. 사건 여파로 상가 전체의 방문객이 줄어 영업에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부천 도장공장 화재 진압 중 소방관 5명 부상···1명 심정지

경기 부천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 중이던 소방관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벡스코, 장애인 자립·일자리 창출 지원 앞장

지난 15일 이준승 벡스코 대표이사(오른쪽)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희) 발달장애인 혼성 축구단 '부산동백FC'에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벡스코 제공 부산 해운대 우동에 위치한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주)벡스코가 장애인 자립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벡스코(대표이사 이준승)는 지난 15일 접견실에서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희)에 발달장애인 혼성 축구단 '부산동백FC'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인천 숭인지하차도 상부에 임시주차장 47면 조성…연말까지 72면 확보

인천시가 숭인지하차도 건설공사로 발생한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임시주차장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전체 주차면을 72면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사 현장 주변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실형 고민했지만 1심 유지”···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실화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했다. 앞서 공소청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뒤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의성군 2개 지역(안계면·안평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3500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신체 접촉 없었다" 전 서울여대 교수, 성추행 혐의 전면 부인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여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이성균 부장판사)은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서울여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최모씨(60)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은 당시 회식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으로 지목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의 일부 진술을 비롯해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 자료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혼자 살던 80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경찰 “침입 흔적 없어”

1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쯤 봉화군 명호면의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했다.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지속 바람직하지 않아"

또 김 의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자질을 묻자 김 법원장은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은 다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닌가' 묻자 김 법원장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갈등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청 절차 등에 관해선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만취 운전' 낸시랭, 한 달 만에 경찰 조사…그 사이 전시 홍보 다했다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낸시랭은 지난달 8일 오전 3시45분께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 출신 도서관 운동가 간송 엄대섭의 삶 조명···슬도 야외도서관서 특별전

울산 출신 도서관 운동가인 간송 엄대섭 선생의 삶과 업적을 되돌아보는 특별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엄대섭 선생의 삶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공공도서관 건립과 마을문고보급 운동에 힘쓴 엄대섭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한다. 엄대섭 선생은 1921년 1월21일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에서 태어나 8살 때 부모를 따라 일본 규슈로 이주했다.



부천 도장공장 화재 7명 부상…소방관 5명 부상 늘어(종합)

소방관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오전 8시 43분께 현장했다. 오전 8시 57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불길이 커지면서 오전 9시 9분께 대응 2단계로 높였다.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매년 20만건…83%는 ‘임금체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신고 10건 중 8건이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여서, 신고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7997건으로 집계됐다. 신고가 일부 조항에 몰린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6·3선거 관리' 서울중앙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사태 송구"

오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지난 6·3 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원장을 겸한 오 법원장은 투표 관리 부실에 책임을 지고 지난 6월 5일 사퇴했다.



[단독]인천 흉기 난동범에게 ‘흉기소지 금지’ 조건 안붙인 법원···과거 수차례 흉기 범행 전력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법원이 ‘흉기 소지 금지’는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수차례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야간 외출 금지’와 같은 일반적인 준수사항만 부과해 재범 방지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첫 번째 범행은 2004년이었다. 그는 양말 속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해당 직원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흉기 소지 범행은 반복됐다. 최씨는 2007년 11월 동거 중이었던 여성 A씨를 흉기로 10번 넘게 찌른 혐의(흉기 등 소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씨가 2015년 세 번째 범행을 한 뒤에야 감옥에 가뒀다. 최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삼단봉으로 팔을 내리치며 제지했는데도 흉기를 놓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반복되는 흉기 범행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자발찌 착용 기간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 금지”와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만 부과했다.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분노···“경기도지사 관사에 불 지른다” 협박한 60대 검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에 화가 나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119에 신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25분쯤 119에 전화해 “경기도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방 관련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러 부딪힌 뒤 “휴대전화 수리비 달라”…38명에 2200만원 뜯어

인파가 붐비는 대형 쇼핑몰에서 일부러 행인들에게 부딪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수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유동 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일부러 부딪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한 뒤 수리비를 요구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속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수리비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서 제주만 주택 매매·전세·월세 '3중 하락'… 서울과 아파트 격차 10%p

한국부동산원의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제주는 전국 광역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하락했다. 올해 9월까지 제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1.86% 떨어진 반면 서울은 8.32% 올라 누적 변동률 격차가 10.18%포인트에 달했다. 사진=뉴스1 전국 주택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사이 제주에서만 세 지표가 동반 하락했다. 6개월 연속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제주 아파트 매매가격의 올해 누적 변동률 격차는 10.1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2026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제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21% 하락했다. 전국 광역지역 가운데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하락한 곳은 제주가 유일했다. 전국 광역지역 가운데 매매가격이 하락한 곳은 제주를 포함해 7곳이었다. 제주 매매·전세·월세 하락률은 각각 전국 광역지역 중 가장 컸다. 제주에서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떨어졌다. 2026년 9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0.30% 상승한 가운데 제주는 0.21% 하락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한 9월 제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47% 하락했지만 서울은 7.58% 상승했다. 올해 9월까지 제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1.86% 하락한 반면 서울은 8.32% 올랐다. 올해 9월까지 제주 전세가격은 1.35% 하락했지만 서울은 6.70% 상승해 누적 변동률 격차가 8.05%포인트에 달했다.



[속보] 특검, 윤석열 '평양 무인기 작전' 2심 징역 30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제주도 간 울산 간월재, 제107회 전국체전 기간 '왔어울산' 홍보

울산시가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활용해 울산의 관광자원을 홍보한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의 뛰어난 관광자원과 대표 특산품, 관광상품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관이 이날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문을 열었다. 김상욱 울산시장도 이날 제주도를 찾았다.



모스 탄 “이재명 유죄 믿는다” 명예훼손 재판서 무죄 주장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탄 전 교수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탄 전 교수는 무죄를 주장했다. 탄 전 교수 측 변호인으로는 소정임 변호사가 출석했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모두 해임했다. 방청석에는 유튜버 전한길씨와 탄 전 교수 지지자들이 앉아 재판을 들었다. 재판부는 “사회운동가로 하면 되겠냐”고 했고, 탄 전 교수는 “알겠다”고 답했다. 탄 전 교수 측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추자도 뱃길 적자 최대 70% 지원… '당일 왕복' 위기는 남아

진도와 추자도, 제주를 연결하는 고속 여객선 산타모니카호. 선사 측이 올해 말 운항 종료 계획을 제주도에 통보하면서 추자도 주민의 제주 본섬 당일 왕복을 위한 대체 교통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대형 차량과 생활물자 수송을 맡는 뱃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추자도 주민의 제주 본섬 당일 왕복을 돕는 산타모니카호는 연말 운항 종료가 예고돼 해상교통 공백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문제는 운항 수익만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송림블루오션호는 취항 이후 운항 결손이 이어지면서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진도~추자~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산타모니카호는 1t 이하 차량만 실을 수 있지만 송림블루오션호는 최대 25t 차량까지 수송할 수 있다. 정부는 제주~추자~완도 여객항로의 운항결손액을 최대 70% 지원하기로 했지만, 추자도 주민의 당일 왕복을 돕는 산타모니카호는 올해 말 운항 종료가 예고돼 해상교통 공백 우려가 남아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지원은 적자로 운항 중단 위험이 있는 민간 여객항로의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기존 적자 항로 10곳에 더해 제주 항로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민간 선사의 적자가 섬 주민의 교통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운항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다. 송림블루오션호와 별도로 운항 중인 산타모니카호의 운항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올해 운항 재개를 위해 19억5000만원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했지만 선사는 연말 운항 종료 계획을 다시 밝힌 상태다. 제주 추자군도 상추자도 전경. 그러나 주민의 제주 본섬 당일 왕복을 돕는 산타모니카호는 연말 운항 종료가 예고돼 해상교통 공백 우려가 남아 있다.



‘입법 청탁 대가 뇌물’ 윤관석, 1심 무죄 뒤집혀…항소심 징역형 집유

입법 로비·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 4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절수설비 관련 법률 개정 청탁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약 14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송씨가 윤 전 의원이 지정한 국회의원 12명에게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수도법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장동 김만배 아내 명의 22억 토지 묶었다"…성남도시개발공사, 사해행위 소송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빼돌린 22억원 상당의 자금을 회수하고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만배씨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자금으로 사들인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일대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천시,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

순천시가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은 지난 10일 해룡면 와온 일원에서 열린 '댕크닉 행사'에서 시민과 반려견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순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이자 인생의 동반자"라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호남권 최초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관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경비의 반값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한편 지역 화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자는 전략이다. 반려동물 지도사와 훈련된 반려동물이 한팀을 이뤄 퇴원환자의 가정을 찾고, 퇴원환자는 반려동물과 인사하기·산책하기·사진찍기 등을 통해 교감하며 반려동물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S-OIL 샤힌 프로젝트 내달 시운전.. 울주군 준공 전담 TF팀 가동

울산 울주군이 총 사업비 9조 258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단일 규모 최대 투자사업인 'S-OIL 샤힌 프로젝트' 준공 지원을 위해 합동 준공검사 TF팀을 가동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의 시운전이 11월 돌입함에 따라 군은 이달 말까지 산업단지 내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 리스크 제로화"…GH, 준법경영 국제표준 'ISO 37301' 획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시개발사업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사업 과정에 걸쳐 글로벌 수준의 준법·윤리 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수원 GH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김용진 GH 사장과 이종선 부사장, 문동민 한국표준협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ISO 37301 인증 대상 범위는 GH의 핵심 업무인 '도시개발사업 조성 및 관리' 전반이다.



"오산, 막혔던 동서 교통 뚫린다"…원동~누읍동 경부선 횡단도로 공사 재개

경기 오산 세교2지구와 원도심을 잇는 핵심 교통축인 '원동~누읍동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의 오산천 구간 공사가 홍수기 제한을 마치고 재개된다. 오산시는 하천 수위 상승 및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정지했던 오산천 구간 공사를 홍수기 제한 기간 종료에 맞춰 오는 16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산천 구간 시공이 재개되는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는 원동 국도 1호선과 누읍동을 직결하는 총연장 1.54㎞, 왕복 4~6차로 규모의 도로다.



"과태료-통행료 체납 꼼짝마" 621대 적발…3억5600만원 미납

경찰이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에서 상습 체납차량 621대를 단속했다. 적발된 차량의 체납액은 약 3억56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단속과 전담 인력을 통한 추적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에서 고액·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과태료와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 621대가 적발됐다. 경찰은 과태료 체납차량 544대에서 2억6987만9270원의 체납액을 확인했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AI 시스템 등을 활용해 체납차량의 이동경로와 운행 유형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단속 지점을 정하고 현장에서는 차량 자동 판독장치 등을 이용해 과태료와 통행료 미납 여부를 확인했다. 올해 들어 경찰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도 크게 늘었다.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번호판을 반환한다.



“파리(Paris)원칙 위배” “사전 통보 없었다”···예고 없는 ‘세종행’ 통보에 인권위 직원들 불만 폭주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본부의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권위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가족 돌봄과 주거 문제 등을 정리할 준비 기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보도를 보고 이전 방침을 알았다”며 “사전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이번 이전 방침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제 기준인 ‘파리원칙’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정부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방안이 인권위의 ‘외관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고 믿고 찾아올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 인력과 업무 공간, 충분한 재정을 보장하도록 한다. 세종 이전으로 진정·상담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원들은 촉박한 이전 일정이 생활에 미칠 영향도 호소한다.



‘운문댐 가뭄에 먹는물 비상’…대구, 8년 만에 금호강 물 쓴다

경북 청도군 운문댐이 지난 5일 수면선을 드러내고 있다. 강우량이 예년 대비 절반 정도로 기록되며 가뭄이 장기화하고 있는 운문댐의 저수율은 20% 초반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가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8년 만에 금호강 물을 끌어오기로 했다. 대구시는 일단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에서 도수관로(약 3.1㎞)를 통해 하루 5만t의 물을 고산정수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대신 현재 운문댐을 통해 매일 공급받는 수량을 16만t에서 11만t 수준으로 낮춘다. 지난 8월부터 금호강 상류의 수질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운문댐 인근에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가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이후 운문댐 강수량은 634㎜로 평년의 약 57% 수준에 불과하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가뭄 상황이 지속될 때다.



[단독]심평원, 평창 연수원 ‘답정너’ 부지 선정 의혹…시공 쉽다더니 예산 늘자 지형·지반 탓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00억원대 직원 연수원 건립 부지를 강원도 평창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특정 부지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지 선정 당시에는 공사 시공 용이성에 높은 점수를 줬으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산악지형과 지반조건을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8년 12월 강원도청에 연수원 부지 제공을 요청했다. 평가 결과에서도 평창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막상 부지를 확정한 뒤 연수원 건립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부지의 지형과 지반조건이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제시됐다.



경찰, 'DMZ 폭발' 李대통령·국방장관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육군 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DMZ 지뢰 폭발 사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수지반보병지뢰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DMZ 폭발 사고'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어 이 대통령과 군 수뇌부에 일반이적죄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모두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입시점수 조작 혐의'…전 교장·부장 항소심도 무죄

서울의 한 특성화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임의로 바꾸도록 지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장과 학교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당시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신문 등 관련 심리를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인천 흉기 난동범 영장심사 출석 “죽을 죄 지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6만 관람객 안전 책임진다" 강원개발공사 스피드스케이팅장 점검 완료

강원개발공사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사흘 앞둔 19일 주 전시장인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강원개발공사 제공 전 세계 90여개국이 참가하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주 전시장인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이 소방과 대테러, 전기·가스 분야 사전점검을 모두 마치고 손님맞이 채비를 끝냈다. ITS 세계총회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교통의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행사다.



부천 화재 공장에 인화성 물질 2t 있었다···추미애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단속 강화”

16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공장에는 인화성 물질이 2t 가량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소방당국이 추정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전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는 이날 오전 8시38분께 오정구 내동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들 중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중 40대 소방관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 불이 난 공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지만.



[속보]김지용 중수청장, 새 제도 안착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 지시

인력과 시설 부족 등으로 출범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수청의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16일 중수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출근 직후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보고받고 대응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할 것도 지시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인력과 수사시설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2심서 尹 징역 30년 구형..."죄질 내란보다 무거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30년을 받아들였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은 1심 판결을 반영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도 특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율촌, M&A 전문가 김준민·김정은 외국변호사 영입 [로펌소식]

법무법인 율촌이 김준민·김정은 외국변호사를 영입하고 국내외 인수합병(M&A) 및 기업거래 관련 자문 인력 확충에 나섰다. 김준민 외국변호사는 27년간 기업 인수합병과 국제중재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김정은 외국변호사는 미국 로펌에서 약 10년간 M&A와 기업거래 업무를 담당했다. 평가 분야는 M&A와 벤처캐피털이다. 두 외국변호사는 율촌에서 국내외 기업의 인수합병과 투자 거래 관련 업무를 맡는다.



서울중앙공소청, 중수청 출범 맞춰 업무분장 개편...중대범죄 대응체계 정비

서울중앙공소청은 16일 "형사사법제도 변화와 직제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국민 안전과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분담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대범죄기소부 6개 부서의 전담 업무를 구체화했다. 예외적으로 90일 간의 계속 수사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완결성 있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기존 공공수사3부가 전담하던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산업안전'으로 명칭을 바꾸고 두 부서가 나눠 맡는다. 기존 전담검사 지정 방식에서 형사2·4·5·8부의 대표 전담 업무로 격상했다.



스마트워치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여성들…5년간 17명이 스러졌다 [플랫]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에 더해 맞춤형 순찰,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1~3호 등 추가 보호조치를 취하고도 참변을 막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감시, 격리 조치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피해자들은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2022년 6월 경기 안산에서는 가해자가 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공동현관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가정폭력으로 스마트워치・112시스템 등록・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다. 2025년 4월 경기 시흥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전남편이 찾아와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전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했다. 2024년 4월 경기 고양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1·2·3호를 받은 가해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인천 청학사거리 GTX-B 추가역 건설 탄력…중앙투자심사 통과

인천 연수구 청학사거리 일대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추가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은 GTX-B 노선도. 인천시 제공. 인천 연수구 청학사거리 일대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추가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이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정거장은 GTX-B노선의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인 연수구 청학사거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심사 통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진전을 이뤘다. 앞으로 인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사업시행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단계적으로 마련됐다.



김지용 중수청장 첫 일성 "조기 안착에 속도"...이관 사건 검토·인력 충원 과제

뉴스1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16일 첫 출근해 조속한 수사 착수와 가시적 성과를 주문했다. 공소청으로부터 넘겨받을 200여건의 사건에 대한 이관 협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기업·경제범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중수청도 사건 검토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첫 출근해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보고받았다. 각 지방중수청은 최근 중수청 본청으로부터 공소청의 이관 후보 사건 목록을 전달받고 개별 사건을 실제 이관할지 여부와 시점 등을 협의하고 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목록을 전달받았고, 목록에 있는 사건을 이첩받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서울청과 공소청 양측의 사정이 있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과 협의해 사건을 가져올 시점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기록을 가져오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인수와 함께 수사 지휘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과제다.



尹·오세훈 같은 재판부 우연인가...서울고법원장 "무작위 배당"

뉴시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유사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판결을 맡은 것을 두고 법원이 논란 불식에 나섰다. 16일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항소심이 같은 재판부 배당된 경위에 대해 "무작위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전북서 쯔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 나와

전북지역에서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을 유발하는 털진드기 유충이 도내에서 올해 처음 확인됐다.



강릉시 민선 9기 첫 조직개편…미래기획·기후환경·교통정보국 신설

김중남 강릉시장이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11국 79과 체제를 13국 81과로 바꾸는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릉시 제공 강릉시가 미래기획국과 기후환경국, 교통정보국을 새로 만들고 청년·돌봄·인허가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에 나선다. 16일 강릉시에 따르면 김중남 강릉시장은 이날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시는 한시기구인 특별자치추진단을 없애는 대신 3개 국을 신설해 현행 11국 79과 체제를 13국 81과로 바꾼다. 경제환경국은 경제국과 기후환경국으로 나뉜다.



'뇌물 2000만원대 수수' 윤관석 前의원 징역 1년·집유 2년...1심 무죄 뒤집혀

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00만원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2023년 3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미애, 부천 화재 현장 방문..."위험 속 헌신한 소방 가족에 감사"

추 지사는 16일 예정돼 있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와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차 제주특별자치도로 향하던 중 부천 화재 소식을 접하자마자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오정구 내동 화재 현장으로 직행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한 추 지사는 완진 후에도 동료의 중상 소식에 오열하고 있던 소방대원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이어 "중상을 입은 대원들이 빠르게 치료를 받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명 구조와 진화 작업 과정에서 소방관 5명과 공장 직원 2명 등 총 7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40대 소방관 김모 대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며, 또 다른 40대 소방관 김모 대원도 의식장애로 중상을 입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단독]인천 흉기난동 범인, 과거 집행유예 기간에 또 흉기 휘둘렀는데···선고일 ‘5일 차이’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59)가 2004년 살인미수 사건 집행유예 기간인 2007년 또 사람을 흉기로 찔렀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례상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판결하면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5일 차이로 실형을 피했다. 최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2005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은 2008년 4월19일까지였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5일 지난 때였다. 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 이후 이뤄져 실형이 아니라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강원도, 빈집을 주거·창업 거점으로 되살려 지역 활력 높인다

강원특별자치도 빈집관리 거버넌스 2차 회의가 16일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도와 18개 시군 관계자, 빈집관리 자문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도가 내년 빈집 정비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0동 늘린 625동으로 확대하고 횡성과 영월, 고성의 빈집을 농촌유학 주택과 청년 창업 공간으로 되살리는 작업에 들어간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도와 18개 시군 관계자, 빈집관리 자문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빈집관리 거버넌스 2차 회의를 열었다. 도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빈집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358억원을 들여 도내 빈집 7091호 가운데 43%인 3050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영상]"당신을 위하여"…다친 소방관 위해 '23km 싸이카 질주'[뉴스럽다]

경찰관들은 사이렌을 울리며 차량 정체 구간과 교차로를 구급차와 함께 거침없이 헤쳐 나갔다.도심 교차로와 터널 등을 통과하며 주변을 운행하던 일반 시민들은 경찰의 수신호와 구급차의 비상등을 확인하자마자 일제히 길을 터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했다.경찰의 기동력과 시민들의 협조가 어우러진 '모세의 기적' 덕분에 구급차는 20여 분 만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부상 당한 소방관은 다행히 늦지 않게 병원에 도착해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측은 "경찰관의 요청에 바쁜 와중에도 선뜻 길을 양보하며 적극 협조해 준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방관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빠른 회복과 안전한 복귀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지용, 중수청 첫 출근…"조기 안착 위한 TF 구성 지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16일 처음으로 출근해 청장으로서 대응전담팀의 신속한 구성과 수사 착수 등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첫 출근한 김 청장은 건물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는 마주치지 않았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하루 만인 지난 15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취임식은 내주 중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16일 서울 중구 중수청 모습.



미래에셋자산운용, 전주에 사무소 개소…전북 금융 기반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전북혁신도시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는 글로벌 운용 역량을 갖춘 주요 자산운용사가 전북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 금융기관 간 연계 기반을 넓히고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란보다 죄질 무거워”···‘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추미애 관사 불 지르겠다"…'재정 빨대' 발언에 화나 119 신고한 60대 입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26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뉴스 보다 열받아서 추미애 관사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소방을 사랑하고 존경해 왔는데, TV를 보다 추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은 재정 빨대'라고 하자 화가 나서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1심 무죄 뒤집혀…2심 징역형 집유

입법 청탁을 받고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씨가 다른 초선 의원들에게 총 85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윤 전 의원이 금품과 향응을 직무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어 "변호인들과 상의해 즉각 상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서 표류 중인 대법관 임명을 두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올 6월까지 ‘외국인 건보료 체납’ 450억···3년간 440억 징수 포기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액이 지난 6월 기준 45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장기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해 끝내 걷지 못하고 결손 처리한 보험료도 최근 3년간 440억원에 달했다. 체납자가 출국하기 전에 보험료를 걷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와 징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기간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 세대가 54만5524세대에서 66만7481세대로 22.4%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2배를 웃돈다. 올해 6월에는 체납 세대가 4만3196세대까지 불었다. 밀린 보험료는 가입자가 장기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 회수가 어려워진다. 공단은 장기출국·해외이주 사유가 생기고 3년이 지나면 밀린 보험료를 결손 처리한다.



양계장 화재로 닭 6000여 마리 폐사

화재 발생으로 군산시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 바란다'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소방 재정 빨대’라더니…경기도, 순직 추모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

경기도는 당시 “매년 이어가겠다”며 의욕적으로 기획한 추모사업을 시작했으나, 불과 1년 만에 관련 예산 1억원 모두 감액 대상에 올린 것이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도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방관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까지 줄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사성 사업을 정비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순직한 동료들의 추모와 유가족 예우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행사 운영상 낭비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는 있지만 사업비 전액을 없애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경기도는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을 줄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야만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리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예산은 기관의 사무관리비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골치 아픈 재정 빨대같다”고 말해 도마에 올랐다.



'딸 교수 임용 의혹 송치' 유승민 "모욕주기 정치수사…없는 죄 덮어씌우려 한다"

유 전 의원은 16일 입장문에서 "저의 딸 유담의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저는 업무방해의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정권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경찰을 공안 통치의 하수인으로 삼아 아무리 정적을 탄압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며 "정치수사는 부메랑이 돼 반드시 자신들의 업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원장 "李 대통령 재판 중단 결정 존중...법원장도 관여 못해"

뉴스1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과 관련, 개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고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에 대해 "별도 중지 선언 제도는 없으나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특히 "헌법 84조가 재판중지의 근거라면 명확히 중지 선언을 해야한다"며 "기일을 잡지 않는 방식은 편법이며 향후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18은 폭동’ 일베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서 ‘무죄’, 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19일 오전 1시26분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이라고 적었다.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1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과 학생이 유신독재에 맞서 전개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개식 선언, 경과 보고, 주제공연, 기념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교육 최우선 과제는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 교육'

제주교육청, 2027 제주교육 수립 전 학생 설문조사 결과 제주의 학생들은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 교육'을 학교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교 교육에서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과제로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 교육', '문화·예술·체육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순으로 선택했다. 학생들은 또 현 고의숙 교육감의 5가지 교육시책 중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8가지 사업 중에서도 '나의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 교육'을 1순위로 꼽았다.



"영화 훼방 놓겠다"…배우 한지민 협박한 30대 벌금 600만원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교육청, 학교 안팎 청소년 대상 '쉼·행복 페스티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학교 안팎의 청소년과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청소년 쉼·행복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돌아온 쉼! '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청소년들이 잠시 쉬어가며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또래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불탄 집 잔해 속 맨손으로 현금 195만원 되찾아준 소방대원들 [고마워요, 공복]

화재 현장에서 봉화 소방서 대원들이 잔해 속에 매몰되어 있던 현금 195만원을 찾아 소유자에게 전달했다. /사진=봉화소방서 제공, 뉴스1 화재로 무너진 주택에서 소방대원들이 불에 탄 잔해를 걷어내며 장판 밑에 보관돼 있던 현금 약 200만원을 찾아 집주인에게 돌려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집주인은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소방대원들이 끝까지 찾아줘 감사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헌혈의집서 불법 채혈해 의원 반출…의사·혈액원 간호사 송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불법으로 채혈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소속 책임간호사 A씨(과장)를 최근 전주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A씨는 혈액을 채취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소규모 의원급의 의사 B씨의 부탁을 받고 헌혈의집에서 채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국체전 기간 학교운동부 살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특별시교육청·사진)이 16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청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특별시교육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특별시교육청)이 16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학교운동부를 세심히 살피기로 했다.



전북교육청, 공익적 활용에 폐교 무상 대여…공모로 10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폐교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16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단체를 선정한 뒤 2년간 폐교를 제공한다.



한화이글스 스카이박스 무상이용 의혹…대전 간부급 경찰관 입건

대전지역 한 경찰서 간부급 경찰관이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으로 대기발령 되고 수사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실히 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환경연합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류수서 위해성 PFAS 다수 검출"

특히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확인되면서 국제적으로 음용수와 산업 배출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16일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고덕산단 방류수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산업현장의 PFAS 사용 실태와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PFAS에 국한된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물질의 배출 실태를 파악하고, 산업폐수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과 전신마취 중 27개월 여아 사망…마취의, 실수 인정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전신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를 일으킨 생후 27개월 여아가 숨졌다. 사고 11일 만이다. 16일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산 안과병원에서 전신마취 중 심정지에 빠진 A양이 지난 13일 숨졌다. A양은 지난 2일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심장박동은 회복했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A양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마취의도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실형 고민했지만 책임 한계 고려"…경북산불 실화자 2심도 집유(종합2보)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쓰레기를 바람 부는 그날 반드시 태워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공소청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두 곳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했고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공단 이사장 "안정적 국고 지원 필수"(종합)

건보공단 국정감사…건보노조, 국감 앞두고 '국고 지원 준수' 시위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고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형편이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법정 지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산서 낚시어선 탔다가 입항 후 실종 확인 50대 숨진 채 발견

16일 경남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5일 실종됐던 50대 남성 A씨를 이날 낮 12시 30분께 부산 기장군 대변항 동쪽 6마일(약 9.6㎞) 해상에서 발견했다.



서울시 옴부즈만위 "정원오 해외출장 감사, 독립적 판단 사항"

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주민감사청구 사건의 수리와 진행, 종결 여부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장이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국정감사가 행정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가 정한 별도의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검은 연기에 갑자기 치솟은 불길…'최초투입' 소방관 고립·중상

가 확보한 화재 당시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천시 오정구 내동 5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금속사출 인쇄공장 뒤편 창문에서 거센 불길과 검은 연기가 외부로 뿜어져 나왔다. 이날 오전 8시 38분께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약 20분 뒤 급격한 연소 확대로 출입구에 있던 소방관 2명만 대피하고 안쪽에 있던 나머지 2명은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 11분께 고립된 소방관 1명을 구조했고, 나머지 1명을 9시 35분께 발견해 3분 뒤 구조했다. 불이 난 공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지만. 소방 당국은 공장 내 신나 세척기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역 명망가 추모비 기부,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A씨 등은 제9대 화순군의원으로 활동한 2023년 6월께 지역 출신 명망가의 추모비 건립비용으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사회 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의례적 행위였고, 선거법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제시의회 "의원 해외출장 예산 전액 반납…시민 고통 분담"

전북 김제시의회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국외 출장 여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상]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 5명 중경상'…추미애 현장 찾아

16일 오전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진압 중이던 소방관 5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소방관 3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열탈진과 연기 흡입 등으로 경상을 입었습니다.



"나가 살라"는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실로 파렴치"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인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수준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한동훈 '딸 수사무마 의혹' 고발사건 서울청 이관…"검토 후 배당"

서울경찰청은 16일 언론 공지를 내고 경찰청에 접수된 한 의원 수사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전날(15일) 서울청으로 이관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경찰의 국제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며 당시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을 의뢰하고, 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해 표절 전자책을 출간했다는 내용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괴 의도 없었다, 장난"…초등생 유인 시도 20대 2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스1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학생들을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학생들에게 말을 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귀엽게 생겼다", "집에 데려다주겠다", "태워줄게. 타" 등의 말을 하며 차량 탑승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은 "아이들에게 접근해 말을 건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아이들을 유인해 차에 태우거나 지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제주서 전국체전 출전 학생 선수들 격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16일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제주를 찾아 충북의 학생 선수 등을 격려했다.



[정리뉴스]동물카페 규제 ‘유예’ 끝나가는데…동물복지 법안은 왜 또 나왔을까

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어린이가 탁자에 올라온 라쿤에게 개 사료를 준 뒤 쓰다듬고 있다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내년 12월 기존 영업자에게 주어진 유예기간이 끝나면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를 할 수 없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최근 국회에서는 야생동물뿐 아니라 동물원·수족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 이후 동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 성격을 띤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야생동물 사육자와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정에서 기르는 야생동물을 유기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가정에서 사육할 수 있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기준에 동물복지를 추가했다. 야생동물 밀수·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중구, 옛 소공동주민센터에 청년주택 '소공스테이' 조성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구는 "소공동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비롯해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교통 여건도 뛰어난 지역"이라며 "소공스테이를 무주택 청년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쿨존 비극…대낮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70대 몰던 SUV에 목숨 잃어

사고 당시 A군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며, B씨는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A군을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경찰, 막국수 닭갈비 축제 안전관리…현장파출소 운영

강원 춘천경찰서는 '2026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에 경찰관들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춘천경찰은 오는 18일까지 행사장 주요 지점에 현장파출소를 설치해 경찰관들을 상시 배치한다.



'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소방업체 소장 징역 3년·점장 1년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천만원과 1억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충북대병원, 기내서 응급환자 구한 우즈베키스탄 의사에 감사장

충북대학교병원은 비행기에서 저혈압 쇼크 증세를 보인 승객의 응급처치를 도운 우즈베키스탄 의사 하산 카밀로프 원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카밀로프 원장은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저혈압 쇼크 증세로 정신을 잃은 한국인 승객 A씨를 응급처치했다.



경남과학고 UNIST 부설 영재학교 전환 신청…12월 최종 결정

선정 시 과기정통부 최대 450억 지원…2029년 3월 개교 목표 경남도교육청은 16일 진주 경남과학고등학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울산과학기술원(UNIST) 부설 영재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공모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모 마감일인 이날 과기정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도교육청은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경남과학고가 UNIST 부설 영재학교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 8개 영재학교가 운영 중이지만 경남에는 한 곳도 없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위례·서해·통계 사건 조작 확인 못해”…29일 회의서 결론 낼까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보고 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진상조사단은 전날 미래위에 위례 사건과 함께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보고했다. 이 사건들은 미래위가 지난 6월 선정한 1차 진상조사 사건 7건 중 3건이다. 8월에는 2차 진상조사 사건 12건을 선정했다. 미래위 회의는 전날 오후 4시에 열렸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1건당 40~50분씩 보고했고, 오후 6시40분쯤 보고가 끝나자 오후 8시 이후까지 미래위원들 회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재판은 당선으로 중지된 상태다.



부산 신호항서 낚시어선 탔다가 실종된 50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16일 경남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5일 실종됐던 A씨를 이날 낮 12시30분쯤 부산 기장군 대변항 동쪽 9.6㎞ 해상에서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로 숨져 있었다.



"전현무도 몰랐다"…'나혼산' 측, 공항에 제출한 공문·시나리오 공개되자 추가 해명

16일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MBC 측은 공개된 촬영 허가 신청 공문 및 시나리오와 관련해 "사전 준비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촬영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방송 내용을 사전에 정해놓은 대본이 아니다"라고 했다. 해당 시나리오에는 전현무가 출국 카운터 앞에서 "중국은 너무 많이 갔고, 카자흐스탄을 가볼까"라고 말하는 대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무는 실제로 해당 항공편을 타고 출국했다. 사전 연출 지시 역시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전남광주 청년 지역혁신 학술제' 11월 25일 개최

지역 대학교수들이 청년 연구자의 학술 교류와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해 마련한 행사로, 조선대 지식경영연구원이 주최하고 학술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인문 사회·공학·자연과학·보건·예술 등 전공 제한 없이 지역 현안이나 세계적 연구·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주제로 참여할 수 있다.



군립 울주병원, 11월 울산대병원과 진료협약…필수의료 활성화

군립 울산 울주군 울주병원은 다음 달 중 울산 지역 유일 3차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과 진료협약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두 기관은 울주병원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온병원 측은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퇴직 원로교수의 울주병원 진료 지원을 요청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납 배출 촉진 약 투약 의혹, 규명해야"

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은 16일 "납축전지 제조공장에서 제기된 노동자들의 약 복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주군 서생면서 제30회 경로잔치·제31회 체육대회 열려

행사에서는 서생면민과 내빈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웃고 즐기며 화합을 다졌다. 예부해 서생면노인회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과 면민들이 함께 즐겁게 지내 뜻깊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우상호 강원지사, 전국체전 종합 6위 수성 응원차 제주 방문

17일 수영 경기관람·선수단 격려…48개 종목 1천474명 출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순위 6위 수성에 도전하는 강원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제주를 찾는다.



[쇼츠] 불길 속에 인화물질 2톤…부천 화재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16일 오전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진압 중이던 소방관 5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고에도 쌓인 폐박스, 멈춰둔 소방시설···7명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참사 책임자 ‘실형’

7명이 숨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당시 점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역장에 방치된 폐박스와 소방시설 연동 정지 등 안전관리 부실이 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A씨에게 징역 1년, 지원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B씨에게는 징역 3년, 소방팀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6000만원과 1억원을 선고했다.



충북대병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이음' 운영

'이음'은 장기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을 의료진이 일정 기간 돌보면서 보호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환자 1명당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우영봉 경북도의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노선 재검토"

1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우영봉 의원은 전날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 노선이 주민이 아닌 예산을 기준으로 그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 대표와 경산시·영천시가 참여하는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해 진영읍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19일부터 업무 시작

경남 김해시는 16일 진영읍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개청했다. 이날 개청식을 연 진영읍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지상 3층, 연면적 3천334㎡ 규모로 건립됐다.



[동정] 권순기 경남교육감, 제107회 전국체전 경남 선수단 격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16일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경기장인 제주시 신성여자중학교 체육관을 찾아 진주동명고등학교 배구 선수단의 경기를 참관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창원=) 권 교육감은 "경남 학생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며 소중한 성장의 경험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울주군 복지기관, 저소득 노인 대상 요리 체험·과일 지원

울산 울주군은 웅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주보령, 한경문)가 웅촌면 오봉사에서 지역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리체험·과일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안 교육감은 국회의원이던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서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났고,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실제 군 장성 출신의 제보자 등 여러 인물로부터 들은 제보를 공익적 목적으로 전파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려면 공익적 목적을 크게 넘어서는 명예훼손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신빙성 있는 제보를 수집해 국민에게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군 장성 출신의 한 제보자를 안 교육감에게 소개해준 인물이다. A씨는 "당시 제보자는 피고인에게 본인이 그동안 군 후임들로부터 들은 여러 제보를 취합해 설명했다"며 "두 사람이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천 공장 화재로 이송된 소방관 6명…1명 심정지·1명 중상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병원으로 이송된 소방관이 모두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소방서는 16일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난 불로 병원으로 옮겨진 소방관은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5년 새 47% 증가…중수청 국제협력담당관은 공석

현재 공석인 중대범죄수사청의 국제협력담당관 자리를 채우는 등 신속하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내 수사기관과 법원이 외국에 요청한 형사사법공조 건수는 2021년 741건에서 2025년 1092건으로 약 47.4% 증가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요청은 2021년 573건에서 2025년 913건으로 약 59.3% 늘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이 중수청 등으로 이관되기 시작했다. 중수청에 따르면 기존 검찰이 국제공조를 요청한 사건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 중수청 사건과를 거쳐 소관 수사 부서에 배당된다. 그러나 중수청의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담당관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삶의 지혜'…강북구, 내달 법륜스님 특강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다음 달 13일 오후 7시 성신여자대학교 미아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법륜 스님을 초청해 제12회 강북구 명사특강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 3천277억 규모 추경 편성…호우 복구·민생 안정 중점

경남도는 3천277억원 규모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1천631억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재난대책비 1천170억원, 산림 피해 복구 207억원, 하천 복구 95억원, 도로·교량 복구 43억원, 상하수도 복구 35억원 등이다.



英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19일 첫 삽...2028년 개교 목표

부산의 첫 교육청 인가 국제학교이자 영국 왕실이 후원하는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가 첫 삽을 뜬다. 부산시는 동남권 제1호 외국교육기관인 '영(英)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가 오는 19일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착공은 지난 2월 실시계획 변경 고시 및 건축허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유치원부터 초·중등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커리큘럼으로 학생 약 135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고등학교는 이후에 증축할 예정이다.



통합돌봄부터 재생에너지까지…사천시, 복지·환경 정책 '성과'

경남 사천시는 통합돌봄부터 재생에너지, 자원순환까지 시민 일상과 맞닿은 복지·환경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올해 4개 권역으로 확대돼 2천837명의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천읍 수석리 일원에는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2천495㎡ 규모의 '동부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다.



한화 이글스 홈구장 스카이박스 ‘공짜 관람’ 의혹···경찰 간부 입건

대전의 한 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업체로부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의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흉기 난동, 남의 일 아니다”···대전경찰, 대전역·번화가 집중 순찰

최근 인천의 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대전경찰청이 모방·유사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경찰활동에 나섰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16일 대전역과 중구 으능정이거리를 찾아 경찰력 배치와 순찰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역사 안팎과 주요 이동 동선을 둘러보며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와 대응태세를 살폈다.



상급종합병원 1곳뿐인 충남…도·의료계 "2곳으로 확대해야"

충남도와 지역 의료계가 16일 도내 상급종합병원을 현재 1곳에서 2곳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는 이날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공동 토론회'에서 지역 의료기관들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확대 지정을 촉구했다.



창원 맘프 축제로 22∼25일 중앙대로 일부 구간 교통 통제

도청 방면 KBS사거리∼건강보험공단 구간은 22일 오후 9시부터 25일 자정까지 통제된다. 시청 방면 경남행정동우회관∼KBS사거리 구간은 24일 오전 8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트럼프 2기’ 여성 고위직 줄줄이 낙마, 남성은 논란에도 버티고 승진했다 [플랫]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트의 연설을 듣고 미소 짓고 있다. 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올해 고위직을 떠난 인사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최근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 킴벌리 길포일의 사임을 비롯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여성 고위직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성 역사의 달 기념행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공화당 대통령보다 내각에 더 많은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 고위직의 잇따른 퇴진으로 당시 각료급 여성 인사 8명 가운데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는 인사는 절반인 4명뿐이다. 여성 관료들의 퇴진 배경은 제각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사거나 백악관과 갈등을 빚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후임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인 토드 블랜치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놈 전 국토안보장관은 자신이 주도한 정부 광고에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다. 개버드 전 국가정보국장은 이란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가했는지를 놓고 백악관과 이견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9월 30일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강남구, 인도네시아 박람회서 81만달러 의료관광 상담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이달 초 인도네시아 국제 뷰티박람회에서 80만9천달러 규모의 의료관광 상담을 하고 1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현지에서 총 117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들 기관은 또 인도네시아 여행사와 의료관광업체 등과 1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규모는 55만달러(약 7억5천만원)다.



이재용·최태원 출석 놓고 싸우다 산재 기업도 못 불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가 기업 책임자들을 제대로 불러 세우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여야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대치하면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노조 탄압 의혹을 받는 기업의 책임자들까지 국감장에 나오지 못했다. 16일 환노위 국감에서는 기업 책임자들의 증인 출석이 무산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상황을 전하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이 증인 채택 마지막 날인데 빨리 합의해서 회장이 어려우면 책임자라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 총수 출석이 정치적 망신 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감 첫날인 지난 6일에서야 증인 채택안이 의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그나마 채택된 기업 증인들도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김 대표의 증인 신청도 철회되면서 결국 기업 증인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16일은 사실상 증인 채택의 마지노선이다.



사람 떠난 강원 빈집, 임대주택·북카페로 다시 태어난다

강원도, 2030년까지 3천50호 정비…횡성·영월·고성 빈집 15동 재생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가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과 북카페, 청년 창업공간 등으로 되살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빈집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358억원을 투입해 도내 빈집 7천91호의 43%인 3천50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강원숨결 빈집활용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추미애, 부천 공장화재 현장 방문…"소방관 치료·회복 만전"(종합)

추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와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을 위해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로 향하다 화재 소식을 듣고 일정을 취소한 뒤 현장을 찾았다. 추 지사가 부상 소방관 위로를 위해 현장을 찾았으나 정작 소방 조직 내부에서는 그의 국정감사 발언을 둘러싼 반발이 사흘째 이어졌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재정 위기와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부천 화재 현장에서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추 지사는 소방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하는 표현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영상] 1980년생 국내 최고령 하마 '하순' 하늘나라로…"평온히 눈감아"

서울대공원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너와 함께했던 시간을 잊지 않겠다"며 하순이가 수명을 다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민체'로 한글 서예 새 지평 연 여태명 서예가 별세

자유롭고 소박한 멋을 지닌 '민체'를 보급한 효봉 여태명 서예가가 16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70세. 1956년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전주대 미술교육과(한국화)와 같은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특히 고인은 조선시대 민간에서 편지와 소설, 가사 등을 기록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글씨인 한글 서체 '민체(民體)'를 세상에 알렸다. 고인은 이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글씨를 두고 '60년 글씨 인생에서 가장 비밀스러웠고 가장 영광스러운 글씨'로 꼽은 바 있다. 고인은 실천하는 예술가이기도 했다.



前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배임 혐의로 1심서 실형·법정구속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들에 총 73억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천428억5천만원, 추징금 285억7천만원을 구형했다.



'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소방업체 소장 징역 3년·점장 1년(종합)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B씨에게 징역 1년을, 지원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천만원과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화물차 고온 배기가스 열이 하역장 종이상자에 축적돼 불이 붙은 뒤 7분여간 비상방송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2023년 7월 시작된 재판에서 현대아울렛과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증인 수십명을 신문하고 화재 실험까지 벌이며 책임 공방을 이어왔다.



중고 거래글에 덜미···제주서 배수로 덮개 100개 훔친 40대 붙잡혀

도난당한 철제 덮개가 있던 곳에 임시로 안전 고깔을 꽂은 모습. 인적이 드문 제주의 농촌지역을 돌며 철제 배수로 덮개 100여개를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고물상은 A씨로부터 문제의 철제 덮개들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8년 새 13명 사망 한화에어로, 대전노동청 감독 미비"

이어 "2019년 2월에 사고가 다시 나자 대전청은 자체적으로 특별감독을 벌이고 안전진단을 통해 개선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이후 안전보건 개선계획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올해 사고가 나기 직전에도 우수등급을 유지했다. 지난 4월 2일 시행한 점검에서는 개선사항이 1개뿐이라더니, 6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한 뒤 다시 점검하니 그제야 위반사항이 85개 조항 473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성균 대전고용노동청장은 "현장 점검 이후 개선 사안에 대해 확실히 조치 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딸 허위스펙' 서울중수청 배당…시민단체 재수사 요구(종합)

'수사무마' 의혹은 서울경찰청 이관…논란 확산하자 고발 이뤄져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재차 고발한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에 배당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으로 한 의원, 그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4명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022년 제기됐다. 당시 한 의원과 진 변호사가 딸의 스펙을 위해 한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후원받아 이를 복지관에 기부할 수 있게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류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진 것이다.



오창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취임…1억원 기부 약속

오창진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이사장이 16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제3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의료혁신위, 내달 연명의료결정제도 국민 공론화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다음 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반려견 비비탄 난사' 20대, 추가 기소에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모의 총포 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공소청은 기존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북부지법원장 “지귀연, 재판업무서 배제…징계 심의 예정”

지 부장판사는 400만원 상당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법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윤 법원장은 “현재는 2일자 사법연구 대법원 발령에 의해 재판부에서 배제돼 사법연구 업무를 하고 있다”며 “재판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사법 연구업무는 혼자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윤 법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징계 절차에 대해 윤 법원장은 “징계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그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진행될 사안”이라고 했다. 대법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근했다. 곽 의원은 “사진 찍은 것으로 징계 청구하시면 된다. 경망스럽다”고 했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수도권 편중 비판…총장 "복합요인 작용"(종합)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중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이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전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선발 결과 수도권 편중이 외려 심화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강남 지역 고교 출신 학생의 편중이 특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쇼츠] "하순아, 잊지 않을게"…국내 최고령 하마 무지개별로

서울대공원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너와 함께했던 시간을 잊지 않겠다"며 하순이가 수명을 다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 50대 구속…"도주 우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열차 무임승차 뒤 버스 놓치자 "택시비 달라" 행패 부린 50대

춘천지법 "청력 상실 등 건강 상태 참작" 벌금형 집유 선고 열차에 무임 승차했다가 추가 요금을 내고 버스까지 놓치자 역무원들에게 택시비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춘천역 역무실에서 "열차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서 버스를 놓쳤다.



생후 4개월 딸 학대해 뇌 장애 입힌 30대, 항소심서 감형

생후 4∼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보호책임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고, 이에 대해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토요일까지 맑고 포근…일요일엔 가을치고 많은 비

토요일 아침 7∼16도·낮 21∼27도…아침 안개·큰 일교차 주의 일요일 수도권·충청 30∼80㎜…곳곳 시간당 20∼30㎜ 호우 토요일인 17일까지 맑은 가을날이 이어진 뒤 일요일인 18일 가을치고는 많고 강한 비가 내리겠다. 17일 우리나라는 이동성고기압 영향권에 있다가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밤이 되면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 7∼16도, 낮 최고 21∼27도로 평년기온(최저 5∼14도·최고 19∼23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난 뒤 북서쪽에서 한랭전선성 기압골이 접근해오면서 18일 새벽 인천·경기북부와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지역별로 비가 거세게 내릴 때는 충북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경우 낮에서 저녁까지, 충북은 늦은 오후에서 늦은 밤까지, 전북은 저녁에서 늦은 밤까지, 광주·전남·대구·경북은 늦은 밤이 되겠다.



산청군, 조직개편 단행…투자창업과 신설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남 산청군이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군정 핵심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산청군은 오는 19일 자로 대규모 투자 유치와 국·도비 확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투자창업과' 신설이다.



함양 통영대전고속도서 화물차 추돌…60대 운전자 숨져

2t 화물차가 4. 16일 낮 12시 47분께 경남 함양군 지곡면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함양분기점 부근에서 1. 2t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중노위원장 "공공기관 지방이전·통폐합, 노조법상 교섭 대상"(종합)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배치전환, 인력재배치 등 근로조건 변동이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통폐합 결정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어렵다.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박 위원장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관련해 단순 공법상 의무 이행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법상 의무에 다른 근거 등이 더해져 단체교섭 대상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혼선은 이 제도를 다르게 보는 분들이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보면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올해 노동위 심판 사건이 전년 대비 약 30% 정도 급증했다"며 노동위원 증원과 예산 확충 등에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참여에 상당히 많이 기대했는데 조금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도 복지부 이관이 적합"(종합)

백 원장은 "9개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전한 상황에서는 서울대병원도 복지부에 가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하고 병원장으로서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도 교육·연구 기능이 많이 있고 그걸 축소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소관 부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 원장은 "의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교육·연구에 있어서 소관 부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소관 부처에 관해서는 의원들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전과 10범’ 인천 흉기난동범 구속…“도주할 우려 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이다.



[동포의 창] 세계한인총연 "동포청 세종 이전 재검토해야" 성명

정부는 지난 13일 재외동포청을 2027년 상반기 세종시 우선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동포사회에서는 동포청 개청 당시에도 동포사회 설문조사에서 3분의 2 이상이 서울에 둘 것을 원했으나 당시 정부는 접근성과 상징성을 타협해 인천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일민단, 미주총연을 비롯한 주요 도시 한인회장 등은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동포들에게는 서울이 최적지"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인천으로 결정됐었다. 이후 3년 만에 동포사회 의견 수렴도 없이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동포 없는 동포청 행정"이라는 동포사회의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년 전에도 동포사회 의견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하고 타협안으로 인천으로 안착했는데 이번에 수도권마저 벗어나 지방인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동포사회 목소리를 두 번 무시하는 처사라는 반발이다.



野 "이화영 재심 청구는 형집행정지 노림수"…국감서 질타

이에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현재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한 바는 없다"면서 "가정적으로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개인 뇌물 비리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별 사면을 하면 대통령이 공범이라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이 사면한 걸로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왜 안 시켜주냐며 대통령을 협박하고 법무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 포함 8명 중경상…인화물질 100통 있었는데 화재 안전조사 없었다

16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공장 진입로부터 코를 찌르는 탄내가 풍겼다. 이들 중 중상을 입은 소방관 2명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공장 관계자 2명도 다쳤다. 화재는 오전 8시38분쯤 공장 3층 세척실에서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오전 8시5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9시9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인력 102명과 장비 50대를 투입해 오전 10시21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오전 11시6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당시 대원들이 고립된 경위와 구조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공장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인화성 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해당 공장에서 석유류 등 제4류 위험물이 담긴 20l짜리 용기 약 100개를 확인했다. 당시 소방 당국은 페인트 훈증기 내부에 쌓인 찌꺼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전시부터 국악 경연까지 '함안예술제' 개막…25일까지 이어져

경남 함안군은 오는 25일까지 함안문화예술회관과 함안복합문학관, 함주공원 등에서 '제22회 함안예술제'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경남예총 함안지회가 주최하고 국악·문인·미술·연극·연예·음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예술제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이 준비한 전시와 공연, 경연 등이 펼쳐진다. 함주공원 야외공연장에서는 함안예술제 가요제가 펼쳐진다.



헌재, '미성년자 때 범행도 군형법 적용' 헌법소원 관련 방문조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이 미성년자 시절 범행도 군형법이 적용되도록 한 법 조항 관련 헌법소원 심리를 위해 15일 공군항공과학고를 방문했다. 청구인은 공군 교육사령부 부사관후보생으로 입학해 임용된 후 전투비행단 항공경비전대 항공기정비대에서 근무했다.



원주시의회 임시회 개회…내년도 주요 시책·안건 50건 심의

임산부·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등 시민 생활 밀착형 정책 제언 강원 원주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8일간 제269회 임시회를 열고 2027년도 주요 시책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미정 의원은 강원감영 문화 민속 마을 조성을, 김지헌 의원은 느린 학습 아동의 조기 발견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노주비 의원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의 삶과 공간 활용을, 박한근 의원은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교통비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도시철도 건설현장서 잇단 사고…안전관리 강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16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차량 파손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시는 사고 직후 피해 차주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했다.



김건희 31일 구속만료…중앙지법원장 "재판부 직권 영장발부 가능"

이에 오 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다만 오 법원장은 "구속 사유가 인정돼야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서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대법원이 김씨의 3대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2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잡았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인 31일까진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의 직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씨는 석방된다.



정선서 산책하던 90대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숨져

16일 오전 11시 20분께 강원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한 도로 인근에서 90대 A씨가 보행 중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경찰은 A씨가 산책하던 중 순간 기력을 잃고 쓰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오전 11시 20분께 강원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한 도로 인근에서 90대 A씨가 보행 중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1.2톤 화물차가 4.5톤 화물차 ‘쾅’···경남 함양 통영대전고속도서 ‘추돌 사고’ 60대 운전자 숨져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차로 합류 구간에서 발생했다.



화재 발생 '아파트식' 부천 공장, 인화물질 안전 사각지대였나

특히 이 공장이 이른바 '아파트식 공장'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형태의 공장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2석유류는 비수용성 액체의 경우 1천L, 수용성 액체의 경우 2천L를 기준으로 위험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위험물 취급 관련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공장이 입주한 건물은 층마다 다른 업체가 자리한 '아파트식 공장'으로, 위험물 취급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곳일 수도 있다.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험물 관련 소방 점검 대상에 오르지 않는 만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확보한 인화물질을 국립소방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성분을 분석해 위험물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AI·위고비에 브이로그까지…‘로펌 유튜브였어?’ 변호사 유튜브 시대

법무법인 세종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광화문로’에서 하태헌 변호사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반등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어요. ‘광화문로’ 영상에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들이 출연하지만 채널명이나 공지사항에 세종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로펌 이름을 내걸고 2019년부터 7년째 운영하는 채널 ‘법무법인 세종’의 구독자 수(4300여명)를 앞질렀다. 법무법인 LF 소속 박성민·송병구·이경민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은 구독자(21만6000명)가 로펌 유튜브 중에서 가장 많다. 검찰을 퇴직한 뒤 법무법인 위온에서 근무하는 이영훈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인터넷 밈을 적극 활용한 쇼츠 영상이나 브이로그(일상 기록 영상) 등을 올려 주목받았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법무법인 율촌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특화된 유튜브 채널 ‘율촌 중대재해센터 TV’(구독자 7100여명)를 운영한다. 대법관을 지낸 박일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튜브 ‘차산선생법률상식’(구독자 13만명)을 운영한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큰 일교차 지속…주말 오후 강한 바람에 일요일엔 많은 비

이번 주말 동안 단풍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주말인 내일은 비교적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깥활동하시기에 좋겠습니다만, 주일인 모레는 비 소식이 있어서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가을비답지 않은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중부에 최대 80mm, 전북에 최대 60mm, 그 밖의 남부와 제주도에 5~4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까지 불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1호선 월촌역서 단전으로 열차 운행 중단

당국은 현장 수습과 함께 대체 열차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16일 오후 대구도시철도1호선 월촌역을 지나던 지하철이 단전사고로 운행을 중단했다.



[동포의 창] 뉴질랜드 퀸스타운에서 '한국의 날' 문화 축제 개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10일 열린 이 행사는 매년 10월 10일에 개최한다는 의미에서 '텐-텐 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개막식에 참석한 정병하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는 "아름다운 관광도시인 퀸스타운에서 현지인·관광객과 소통하면서 한국 문화와 다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에 감동하였고, 한인사회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尹관저이전 예산전용' 김대기 前비서실장 내달 27일 1심 선고(종합)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겐 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또 "김대기는 범행 당시 최고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퇴직 관료를 동원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질타했다. 김대기 전 실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사익이나 특혜, 은폐 없는 예산 조정이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중수청,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비공개 면담…감찰 본격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은 15일 오전 9시30분쯤 광주중수청을 방문해 임 청장과 면담했다. 허 담당관은 다른 관계자들을 배석시키지 않고 임 청장과 단독으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면담으로 중수청이 지난 12일 착수한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1보]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범 신상정보 공개…59세 최충락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동강·서강의 곡선을 한글에…'영월체' 일본 굿디자인상 수상

한국·대만 이어 디자인상 3관왕…지역 특색 살린 서체 호평 강원 영월군의 자연경관을 한글에 담은 공공서체 '영월체'가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국내 디자인상 수상에 이어 올해 대만 골든핀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수상을 확정하면서 한국과 대만, 일본의 디자인상 3관왕에 올랐다.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는 1957년 시작된 국제적인 디자인상이다.



이화영 재심 청구 추진에…수원고등법원장 “유죄 유지할 수 없는 개연성 있어야”

배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한 수사 기록에서 몇 개의 문건을 갖고 무죄가 명백하다 단정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배 법원장은 “무죄 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재판 진행할 당시에 제출할 수 없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법원장은 “특별히 보고받은 게 없다”고 대답했다. 배 법원장은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언론 보도는 봤는데 가정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대답했다.



대구도시철도1호선 단전으로 열차 운행 11분간 중단됐다 재개(종합)

단전 상황은 사고 발생 11분 만인 오후 6시 6분께 복구 조처됐으며, 현재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사고로 송현역에 진입한 열차가 멈춰서자 같은 방향으로 향하던 후속 열차들도 잇따라 운행을 중단하면서 퇴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16일 오후 5시 55분께 대구도시철도1호선 송현역에서 단전이 발생해 하양행 열차 운행이 10여분간 일시 중단됐다.



서울고법원장 "추상적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판사들도 신경쓰여"

김 법원장은 "당연히 판사님들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법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관사회에서 형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행정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법원에 해주고 있다"며 "고소·고발이 됐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지금 말씀하듯 생각하는 게 법왜곡죄가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다 꼼꼼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범 신상정보 공개…59세 최충락(종합)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거쳐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흉기난동범은 59세 최충락···경찰 신상 정보 공개

인천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를 공개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미래기금에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축소… 위성곤 제주지사, 교부세율 인상 촉구

16일 제주 더 시에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자들이 팔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변화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먼저 확보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 더 시에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쟁점은 정부가 새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교부세의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청년과 미래산업, 지역균형발전, 교육 등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국가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다. 기존 산정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30조5000억원 적게 편성된 규모다. 차액을 기금의 지방계정 등을 통해 다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지방정부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국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배분받는 제주에도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은 중요한 재정 현안이다.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73억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회장은 허위 공시를 통해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4월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 경영 과정에서 벌어진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 흉기난동범' 신상정보 공개...59세 최충락

인천 한 대형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도 확보했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충락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16일까지 인천경찰청 누리집에 개시될 예정이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BlaccTV] 버스 내리다 '쾅!'…4년 다툼 끝에 '승객도 과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오토바이에 치인 승객에게 법원이 과실 10%를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촬영 : 홍준기, 장현수 / 조연출 : 장현수 / 구성·연출 : 이승환]



50대 여성, 스토킹·교제폭력 신고됐던 남성 차량서 숨진채 발견

16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 40분께 충남 아산의 한 국도변에 있던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운전석에는 60대 남성 B씨가 음독한 상태로 있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후 음독한 것으로 보고 검거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차량을 긴급 수배했고, 이튿날 새벽 순찰 중이던 경찰이 국도변에 있던 B씨의 차량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A씨와 B씨 사이의 일로 두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이재명 대통령 "스포츠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제주 전국체전 개막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선수단을 환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무대 도약을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김혜경 여사도 참석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와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3만599명이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세계를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며 체육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2014년 제95회 전국체전 이후 12년 만에 제주에서 개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와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무대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국체전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성장과 함께하며 수많은 선수들이 국제무대로 진출하는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빛나는 제주에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전국 시·도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16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위 지사는 "승패라는 결과보다 더 빛나는 것은 스스로를 뛰어넘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라며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16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성화 점화와 동시에 축포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날씨] 토요일 맑다가 밤부터 구름…일교차 크고 강한 바람

토요일인 17일은 일교차가 크고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해상에서는 오후부터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부천 도장 공장 화재 부상자 8명…소방관 1명 심정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경기 부천 부품 도장 공장 화재로 인한 부상자가 8명으로 늘어났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 경기 부천 오정구에 위치한 부품 도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 5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법원, 삼성바이오 2차파업 제동…9개 공정 쟁의행위 제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권순민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9개 공정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항고심 재판부는 또 사측이 노조의 파업 제한 위반에 대비해 신청한 '간접강제'(위반 행위 1회당 1억원 지급) 일부를 받아들여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관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 조희대, 중수청에도 고발당해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고발당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당한 상태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힘 경기도당 "경기도, 소방차 구매 축소·추모 예산 삭감"

이어 "도의회는 (예산 삭감에 대한) 검토 보고에서 노후 소방 차량 교체 지연과 현장 대응 역량을 위한 투자 위축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부천 화재 현장 방문과 위로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방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면직 무효 승소…법원 "절차 하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해임됐던 전 광주불교방송(BBS) 사장 A씨가 자신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는 2024년 3월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직무 정지된 뒤 같은 해 4월 16일 면직 처분을 받았다.



'아파트식' 부천 공장 화재…인화물질 안전 사각지대였나(종합)

이 공장 내에서 제2석유류(기어유·실린더유 등)를 비롯해 인화성 물질이 들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가 다량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소방 당국은 20L짜리 용기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용기를 화재 현장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2석유류는 비수용성 액체의 경우 1천L, 수용성 액체의 경우 2천L를 기준으로 위험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위험물 취급 관련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험물 관련 소방 점검 대상에 오르지 않는 만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확보한 인화물질을 국립소방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성분을 분석한 뒤 위험물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화재는 오전 8시 38분께 시작돼 2시간 28분 만에 완전 진화됐다.



'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법무부 전자감독 중간 등급으로 관리돼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4단계 전자감독 관리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집중'으로 분류됐다. 법무부는 등급에 따라 보호관찰관 면담 주기 등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충락은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이달 6일 최씨를 조사하며 입건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교제폭력 신고 2번 했는데···실종 50대 여성, 스토킹 남성 차량서 발견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두 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60대 남성의 차량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40분쯤 충남 아산의 한 국도변에 세워진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운전석에는 60대 남성 B씨가 음독한 상태로 있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음독한 것으로 보고 B씨를 검거했다. 지난 1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경찰은 양측의 상황을 확인한 뒤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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