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 꺾은 영웅' 이세돌, 100억 벌고 은퇴하더니 "백수도 만만찮다"
인공지능(AI) 알파고를 상대로 유일한 승리를 거두며 세계 바둑계를 제패했던 이세돌 전 프로바둑기사가 은퇴 7년 차를 맞아 겪는 일상의 고충과 근황을 전했다. 20일 방영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이세돌은 프로기사 시절 벌어들인 누적 상금 규모와 은퇴 이후의 삶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이세돌은 "백수가 진짜 힘들다.
"길 다 틀어막아 주말마다 난리"…기안84도 뿔난 도심 마라톤
국내 러닝 열풍에 힘입어 주말마다 도심 곳곳에서 마라톤·러닝 대회가 우후죽순 열리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안84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인생84'에 공개한 영상에서 동료 배우 권화운과 만나 최근 잇따르는 러닝 대회를 화두로 올렸다. 권화운 역시 "월드컵도 매주 열리지 않지 않느냐"며 "우후죽순 열기보다 메이저 대회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들의 지적처럼 최근 서울 도심 도로는 마라톤 행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규모 도로 통제를 수반하는 대회 역시 2024년 16건에서 올해 37건으로 늘었다.
"국어시간이 제일 싫어요"…통역만으론 좁히기 힘든 학습 격차
대한민국 교실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주배경 학생 수는 가파르게 늘어, 이제 교실 20명 중 1명꼴로 이주배경 학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석암초등학교 한국어 학급에서 이주배경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기초 어휘를 배우고 있다. 고성민 지난달 17일 인천 석암초등학교의 수학 수업 시간에 이주배경학생이 교사의 음성이 모국어로 자동 번역되는 동시통역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업을 듣고 있다. 김수정 지난달 17일 인천 석암초등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이 한국어 학습 앱을 통해 한글을 따라 읽고 있다. 김수정 인천 석암초등학교에서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이창성 교사. 고성민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석암초등학교의 한 교실. '축구'라는 단어가 나오자 아이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공을 차는 흉내를 내며 웃음을 터뜨렸다.이곳은 한국어 기초가 부족한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해 매일 운영되는 한국어 학급이다.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도, 출신 국가도 제각각이지만 한국어 보충 수업이 필요한 아이들이 한데 모여 퀴즈와 게임 등을 통해 한국어를 익힌다.문제는 한국어 수업이 끝난 뒤다. '의자' 같은 기초 어휘를 배우던 학생이 원반으로 돌아오면 수학 시간에는 어려운 '분수' 개념을 마주해야 한다.같은 날 5학년 1반의 수학 시간. 중국과 러시아 출신 이주배경 학생 2명의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이어폰이 놓여 있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고안한 대책이다.그러나 인공지능(AI) 통역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벽이 있다. 일상 회화 수준의 한국어와 교과서 속 학습 언어 사이의 간극이다.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직접 번역 앱까지 개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석암초는 전체 학생 876명 가운데 이주배경 학생이 232명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한다. 입학생 중 이주배경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같은 교실에 앉아 있다고 해서 같은 수준으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교사는 "주변 학교에서 '한국어 학급이 없는데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학생이 있다. 전학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빗발친다"며 "특정 학교가 지역 내 이주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인력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AI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한 조미진 교사도 학교 자체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사는 "외부 번역 API를 끌어다 쓰는 비용조차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어려움은 학습에만 그치지 않는다.
"쳐라, 쳐!" 침 뱉고 실내 흡연까지...달리는 고속버스서 30분간 난동 피운 男
차량 내에서 승객이 앞좌석 의자에 발을 올리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에서 출발해 지방으로 향하던 고속버스 안에서 만취한 남성 승객이 바닥에 침을 뱉고 실내 흡연을 하는 등 30분 넘게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밀폐된 고속 주행 차량 안에서 벌어진 소란에 다른 승객들은 큰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주변 승객이 "발을 내려달라"고 항의하자 B씨는 "쳐라, 쳐!
1심서 '내란 혐의' 중형 받은 박성재 前장관, 오늘 2심 선고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70cm에 34kg…아픈 父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딸, 혼자 떡볶이 먹어
아픈 고령의 아버지를 식사와 돌봄 없이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76)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고령과 기력 저하로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A씨는 아버지를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버지가 숨지기 나흘 전에도 복지센터 직원들이 방문하자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도 이들을 내쫓고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키는 170㎝, 체중은 34㎏에 불과했다.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냐"…지하철 짐칸 올라가 자전거 든 남학생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냐", "영상만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이런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가정교육도 생각하게 된다"며 "아이들이 잘못한 행동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훈육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 네티즌은 "지난주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며 "나중에 선생님까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너무 예의가 없으니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3억 2천만원을 날렸다" 주식 중독 의사가 고백한 '주식 우울증'과 극복법[김현정의 고수다]
"인생을 잃었다"… 15년 모은 돈 3억 2천만 원을 증발시킨 의사의 고백 연일 이어지는 코스피 급락세 속에서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비명이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불면증과 극심한 소화 불량이 찾아오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롭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결국 대인관계가 무너지고 직장 집중력이 저하되며, 심한 경우 빚을 갚기 위해 횡령이나 파온·이혼 등 일상 전체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박 원장은 "우울증과 중독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우울증이 에너지가 고갈되고 무기력해지는 상태라면, 주식 중독은 우울과 불안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빨리 도망치기 위해 자꾸만 다시 주식 창을 들여다보게 되는 도파민 회로의 질환이라는 설명이다.
"구치소 가기 전엔 듀엣까지"…윤석열·김건희 노래 영상 공개한 전 행정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기 전 자택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듀엣곡을 부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영상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기 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흰색 내의 차림으로 옆에 있던 윤 전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건넸고, 윤 전 대통령도 노래를 이어 불렀다. 정 전 행정관은 두 사람이 뮤지컬을 관람한 뒤 수록곡을 연습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행정관의 SNS 계정 프로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구치소 수용자 우편 주소가 기재돼 있다. 정 전 행정관은 지난 8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김 여사의 건강과 관련해 구치소에 접수된 민원도 급증했다.
8살 아이 자전거에 치여 이마 골절…'촉법소년' 가해 중학생, 나흘 만에 부모와 자진 출석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A군(8)이 중학생 B군이 몰던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군은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경찰은 당시 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걸었다.
찜질방서 잠든 손님 발 냄새 맡고 음란행위한 30대男 '징역형 집유'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춤추듯 다가와 도시락 내던지고 직원 폭행…차 지붕까지 오른 女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대구 북구 칠성동에서 한 여성이 도시락 배달 직원에게 도시락을 집어 던지고(왼쪽) 배달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 /사진=스레드 대구에서 도시락 배달 중이던 직원이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폭행당하고 배달 차량 지붕까지 짓밟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사건은 이달 12일 대구 북구 칠성동에서 발생했다. 대구의 한 도시락 업체 직원 A씨는 길가에 세워둔 배달 차량에 도시락을 싣던 중 여성 B씨에게 봉변을 당했다.
대법 "자수해도 감경은 법원 재량"... 동거 지인 살해 징역 15년 확정
함께 살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다며 형을 줄여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감경할지는 법원이 정할 몫이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26분께 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범행 2분 뒤 0시 25분께 119에 신고해 경위를 설명했고, 0시 49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 도구와 행위 태양, 상처의 유형과 깊이에 비춰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자수 주장에는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여 원심이 자수감경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쌤이 마셔도 된대요"... 현장학습서 교감·교사·학생 '낮술' 논란
경남지역 한 사립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인솔책임자인 교감이 술을 마시고, 학생들의 음주를 묵인해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점심은 인근 대형 뷔페식당에서 먹었다. 교사분들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감 발언으로 인솔 교사 16명 중 4명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빨대 뽑고 국화꽃 꽂았다"…현직 소방관, 자막도 없는 추모 영상에 '울컥'
영상은 물이 담긴 유리컵에 노란 빨대 하나가 꽂혀 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잠시 뒤 침묵 속에서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소방관이 등장한다. 이날 추 지사는 빈소를 조문하며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두고 또 다른 비판이 제기됐다. 추 지사는 19일 김 소방위 영결식에 참석한 뒤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튿날인 20일에는 권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과 만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글로벌 AI 허브 19개 지표 제시… 제주, 부지·재정 실행력 시험대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9월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4개 분야 19개 지표를 담은 입지 평가기준안을 제시하고 연내 최종 입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입지 심사에 산업·연구 기반과 외국인 정주여건, 지방정부의 부지·재정지원 능력 등 19개 지표를 제시했다. 이번 평가기준은 확정안이 아니다. 글로벌 AI 허브는 국제기구와 다자개발은행, 국내 대학·기업·연구기관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국제협력 거점이다. 정부는 지난 5월 9개 국제기구와 5개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한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27년 개소 목표를 제시했다. 평가에서는 지역의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 산업 기반과 최근 3년간 AI 사업 수행 실적, 국제협력 경험 등을 살핀다. 입지 선정에는 국제기구도 직접 참여한다. 정부가 제시한 평가안은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민간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참여 국제기구 대표 등 세 그룹의 평가점수를 각각 3분의 1씩 반영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글로벌센터 등 기존 국제협력 기반을 활용해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국제연수 운영 실적과 글로벌 AI 공동사업 수행 역량은 별개의 평가 대상이다.
제주, 재선충병 방제에 150억원… 피해목 등 8만5000그루 제거
제주도는 내년 5월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피해고사목 등 8만5000여그루를 제거하고 한라산 일대 확산 차단에 나선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66만여그루가 지난 방제기간에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150억원을 투입해 내년 5월까지 피해고사목 등 8만5000여그루를 제거하고 한라산 일대의 확산 차단에 나선다. 산림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전체 고사목 제거 실적은 309만그루다. 전국적인 피해 확산에 대응해 제주도는 올해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집중 방제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도청 제3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별 방제전략과 현장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제주도청 제3청사에서 열린 '202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계기관 대책회의'. 제주도는 2030년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피해지역별 집중 방제와 한라산국립공원 일대 확산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도시철도 23일 파업 예고...부산시, 비상수송대책 마련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가 파업 위기에 놓이면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시는 부산경찰청, 부산교통공사, 양산시 등과 파업 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 대응 체계를 최종 점검했다. 1∼3호선은 평일 출퇴근 시간은 평시와 동일하게 4∼5분 간격, 나머지 시간대는 8∼20분 간격(평시 대비 58%)으로 운행한다.
결혼·출산·돌봄·주거까지 완벽 지원 경북도
경북도가 결혼·출산·돌봄·주거까지 완벽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3979억원을 투입한 6대 분야 120개 과제 중 95개(79.2%)가 목표 진도율 70%를 넘어 출산과 돌봄, 주거, 일·생활균형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15개 실·국과 37개 부서가 참여해 6대 분야 120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행복출산 분야는 30개 과제 중 28개가 목표 진도율을 달성했다. 안심주거 분야는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있다.
10월1~20일 수출 616억 달러,105.4%↑...10월 동기 '역대 최대'
10월 1~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4%증가한 616억 달러로, 10월 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222.5%늘어난 275억 달러로 역대 최대액을 찍으며 수출을 견인했다. 21일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10월 1~20일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61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5.4%증가했다. 동기간(1~20일) 수출 10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 수출액은 총 275억 달러로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부산서 지역의료 발전 방향 모색...23~25일 '코메드 2026'
부산에서 지역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첨단 의료기술을 선보이는 통합 보건의료 행사가 열린다. 지역의료분권포럼은 '지역완결의료가 바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23일 오전 벡스코 제1전시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의료현장의 과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경주로 나들이 오세요!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한국토종개 역사문화 특별전'과 '2026 경주 펫레이스'를 선보인다. 오는 25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열리는 한국토종개 역사문화 특별전은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역사 속 한국 토종개의 이야기를 다룬다. 또 11월 22일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2026 경주 펫레이스'도 개최한다.
'경찰의 날' 표창 앞두고…단상 못 오르고 떠난 17년 베테랑 경찰
[의정부=뉴시스]경기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고(故) 진의현 경위.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표창의 주인공이었던 17년 경력의 베테랑 고(故) 진의현 경위가 지난달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전했다. 고인이 근무하던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진 경위는 지난 9월 30일 오후 7시50분께 팀원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차로 대리기사와 함께 집 앞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었다. 1977년생인 진 경위는 평소 술을 못했고, 술을 찾는 성격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진 경위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강력 1팀에서 팀장 다음으로 경력이 많은 경찰관이었다. 그러나 진 경위는 매번 맨 앞에서 후배들을 이끌었다. 진 경위는 지난해 3월 19일 의정부서 강력1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를 시작했으며, 숨지기 약 1주일 전에도 이틀 연속 밤을 새우며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 경위는 단국대에서 체육학을 전공하고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했다.
광주특별시, 대기업·공공기관과 손잡고 지역 중기 동반 성장 꾀한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부터 실증·사업화·판로 확대까지 지원하며 동반 성장을 꾀한다.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협의체'는 8개 기관이 보유한 기술·인프라·구매력·유통망 등을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협의체 출범과 함께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기술 협력, 지역 식품기업 판로 확대 등 3개 공동 과제도 추진한다. 먼저, '전남광주 에너지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3개사를 지원한다. 또 '전남광주 홈커밍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30여개사를 대상으로 기술 협력과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부산 사상역 인근 선로 갓길 걷던 70대, 무궁화호에 치여 숨져
부산 사상구 소재 경부선 사상역 인근 선로에서 70대 남성이 갓길을 걷다가 열차에 치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 열차는 대전을 출발해 사상역에 도착할 예정인 무궁화호 열차다. 사고는 경부선 사상역에서 약 1㎞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감기찬, 위법 아냐?"... 이기찬, 약국 버스킹 논란에 한 해명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지난 20일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전에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했다면서 현행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연 과정에서 모객이나 의약품 배포를 금지하는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기찬은 지난달 발표한 '감기'를 알리기 위해 약국을 공연장으로 택했다. 이에 이기찬은 춘천과 서울, 대전, 충주, 인천 등의 약국에서 노래했다. 이기찬은 "약국 버스킹과 '감기'를 연결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난리가 났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용SW 공공조달 문턱 낮춘다"...조달청, MAS 전면 개정
상용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과도한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공공 조달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이번 개정은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소규모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필수 관문이었던 사전 교육 이수 시점도 '적격성평가 전'에서 '계약체결 전'으로 조정해 신속한 계약 준비가 가능해졌다. 가격 변동이 없는 마이너 업그레이드의 경우 즉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최신 버전의 SW가 공공 분야에 제 때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사회·금융산업 발전' 협약
지난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왼쪽 네번째)과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 다섯번째)이 협약서를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제공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원장 이명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 최인호)와 손잡고 부산 금융중심지 고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적극 나선다. 두 기관은 각자 보유한 금융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해 부산의 금융 생태계를 확장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합의했다.
역삼동 방화범, 말통·인화물질 미리 샀다…계획범행 시인
뉴스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특허법인 2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역삼동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피의자인 7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야간에 1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범행 당일에는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허법인 2곳에서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 9명은 경상을 입었다.
"버릴 빵 3조각 먹었다고 횡령?"…10년차 어린이집 교사 권고사직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집에서 10년 넘게 일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빵 3조각을 먹었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린이집 종사자로 추정되는 A씨는 동료 교사가 최근 직장을 떠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이유가 아이들 간식으로 나온 빵 몇 조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통기한도 끝나가는 버릴 빵 세 조각을 먹은 게 어떻게 횡령이냐"며 반발했다. A씨는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었더니 거기는 남은 간식은 아까워서 선생님들끼리 나눠 먹는다고 하더라. 그게 정상 아니냐"고 물었다. 그냥 전부 쓰레기통으로 간다"며 "이게 원하는 거라면 축하드린다"고 원장을 비판했다.
[단독] 162조 미래대응기금 '부처 갈등' 와중에… 국조실, 기획처와 협의 '0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이 기획예산처와 별도로 협의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관계부처 간 이견이 불거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까지 이어진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기획예산처 소관 사항으로,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 또는 협의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기금 조성 과정에서는 관계부처 간 이견이 표면화됐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조실의 정책 조정 기능은 법령에도 명시돼 있다.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대규모 기금 조성 과정에서 국조실이 어떤 조정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책 조정은 기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됐거나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미래대응기금 진행 당시에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162조 굴리는데 국조실 뒷짐… 미래기금 '조정기능' 실종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이 기획예산처와 별도로 협의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관계부처 간 이견이 불거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까지 이어진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기획예산처 소관 사항으로,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 또는 협의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2027년 사업비는 45조3625억원으로 전체 72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금 조성 과정에서는 관계부처 간 이견이 표면화됐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 온라인으로..서울시, 전국 첫 서비스 도입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2자녀 이상 가구 등 감면 대상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편으로 관련 행정정보가 연계되면서 온라인에서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연간 약 150만명이 이용하는 누리집의 편의 기능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수도사업소에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었던 요금 감면 내역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YK, 기업법무 확대에 업무용 차량 확충…배차관리시스템 도입 [로펌소식]
법무법인 YK가 B2B·기업법무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고객사 방문 등 대외 업무 지원을 위해 확충한 업무용 차량. YK는 이달부터 차량 배차관리시스템(TMS)을 도입해 운영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법인 YK 제공 법무법인 YK가 기업법무 분야의 대외 업무 지원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추가 확보하고 차량 배차관리시스템(TMS)을 도입했다. 기업 고객을 직접 방문하는 변호사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장 운영 방식과 관련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기업 담당자와 직접 쟁점을 논의해야 하는 사안도 있어 변호사들의 현장 방문 필요성이 제기된다. 차량 운영 확대는 변호사들의 고객사 방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남시, 아태도시 정상회의서 미래 교통 비전 공유
경기 성남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도시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인 국제무대에서 인간 중심의 자율주행과 통합교통서비스(MaaS) 등 지속가능한 미래 교통 비전을 제시했다. 회의 둘째 날 공식 상영된 영상메시지에서 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선진 교통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섬의 가치 및 보전 공감대 확산'...GS칼텍스, 섬박람회 기간 월호도서 민·관·산 연합 봉사 활동
GS칼텍스가 지난 20일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에서 여수해양경찰서, 여수상공회의소, 여수미용봉사협회와 함께 민·관·산 연합 봉사 활동을 벌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제공 GS칼텍스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맞아 섬의 가치 및 보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섬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민·관과 함께 봉사 활동을 펼쳤다. GS칼텍스 여수공장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해 나눔과 상생을 꾸준히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책과 AI 로봇의 만남…군포시, 24일 '2026 군포독서대전' 개막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책 관련 아이디어와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군포시의 대표 독서 문화 축제 '2026 군포독서대전'이 한층 풍성해진 규모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세상을 읽다, 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책 읽기를 넘어 문화 예술과 첨단 기술이 유기적으로 접목된 시민 주도형 축제로 펼쳐진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행사 프로그램으로 대거 구현했으며, 지역 서점과 작은도서관협의회, 학교, 군포문인협회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보태 축제의 내실을 다졌다. 문화 예술 콘텐츠도 풍성하다.
"겁 주려고" 역삼 연쇄방화 범행 인정…구속영장 신청 방침
서울 강남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특허법인 측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국내로펌 단 2명' 화우 아시아 우수 젊은변호사 3년 연속 선정 [로펌소식]
법무법인 화우가 3년 연속 아시아 지역 우수 젊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ALB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과 기업에 소속된 40세 미만 변호사 가운데 우수 인재 40명을 선정한다. 이 중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로는 2명이 선정됐는데 김 변호사도 여기에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와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호주 멜버른대에서 법학석사(LL.M.) 과정을 마쳤다. 2015년 화우에 입사해 노동그룹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전문 분야는 중대재해 대응과 노동 관련 법률 자문·소송이다. 철도산업 관련 공기업·대형 건설사 등에서 발생한 다수의 중대재해 사건을 대리해 내사종결·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업무에도 참여했다. 노동 관련 소송에서도 활동했다.
통학로·골목길 안전 강화 요구… 제주 자치경찰, 개선안 검토
20일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주민자치회와 경찰 관계자들은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과 골목길 순찰 강화, 방범시설 확충 등 생활안전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주민들이 통학로와 상가 밀집지역의 보행환경 개선, 주택가 골목길 순찰 강화, 방범시설 확충을 자치경찰에 요구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건의사항을 관계 부서와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주민들이 제기한 생활안전 건의사항을 관계 부서와 검토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기관투자자 소통 전략 자문 서비스 제공 [로펌소식]
왼쪽부터 이동건 대표변호사, 이숙미 변호사, 안효섭 수석전문위원, 윤태준 전문위원. 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확대에 대응해 기업의 소통 전략 수립과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자문 서비스를 선보인다. 세종은 기업들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를 기업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소통 전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개정 상법 등 관련 제도 변화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조희대 업추비 의혹 공수처·중수청 각각 배당…사건 이첩 요청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각각 배당됐다. 두 기관이 유사한 의혹을 각각 맡게 되면서 향후 수사 범위 조정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서울지방중수청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 관련 사건을 두고 서로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에도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 6건이 접수돼 있다. 다만 두 기관에 배당된 사건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사건 배당만으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중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 추정"…종결될 뻔한 사건, 재수사했더니 남편 살해 자백한 80대 女
그러나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자살 도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살 흔적이 부족해 보여 보완 수사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 당일 B씨와 함께 있던 A씨로부터 살인 혐의를 자백받았다. A씨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1월 A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와 경찰의 보완 수사, 송치 이후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등을 통해 살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 수월봉 화산재 지층 따라 걷는다… 24일 지질트레일 개막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 일대 해안도로와 해안절벽. 이번 지질트레일에서는 수월봉 해안과 차귀도 등 2개 코스를 따라 제주 서부지역의 지질유산과 자연경관을 살펴볼 수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수월봉 해안의 화산재 지층과 차귀도 지질유산을 살펴보는 도보 탐방행사가 오는 24~25일 열린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제15회 수월봉 지질트레일이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과 차귀도 일대에서 개최된다. 지질학적 연구 가치가 높아 화산학의 교과서로 불린다. 탐방 코스는 수월봉 해안과 차귀도 등 2개 구간으로 나뉜다. 수월봉 코스는 해경파출소에서 출발해 녹고의 눈물, 갱도진지, 화산재 지층과 화산탄, 수월봉 정상 등을 거친다. 수월봉 해안의 탐방로와 화산재 지층.
권은비, 경찰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나선다…홍보대사 위촉
권은비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영상 제작과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민 구하려 선로 뛰어들고 흉기범 막다 순직…'올해의 경찰영웅' 2명 선정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에서 시민을 구하다 숨진 경찰관과 흉기를 든 피의자를 제압하던 중 순직한 경찰관이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을 지킨 고(故) 심연수 경사와 고(故) 김선현 경감을 '2026년 경찰영웅'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희생과 봉사의 경찰정신을 실천한 경찰관을 경찰영웅으로 선정해 공적을 기리고 있다. 올해는 55년의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한 두 경찰관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열차를 피하지 못해 순직했다.
경찰의 날 81주년…경찰청장 대행 "공정·인권 존중 수사로 국민 신뢰 얻겠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초청 내빈과 경찰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은 경찰의 개혁과 쇄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민생치안과 인공지능(AI)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한 올해 기념식 대표 슬로건은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경찰청은 두 경찰관의 생전 활동과 공적을 AI 기술로 복원한 영상을 상영하고 유가족에게 경찰영웅 인증패를 전달했다. 특히 김 경감의 딸과 사위도 현재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안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도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김 대행과 현장 경찰관 14명이 함께 경찰헌장을 낭독하며 경찰의 기본 가치와 책임을 되새겼다. 경찰청 본관 1층 로비 등에는 경찰의 개혁·쇄신 방향과 주요 치안 성과를 소개하는 전시관도 마련됐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찾은 구자열 원주시장…공실 활용·비수기 대책 점검
구자열 원주시장이 지난 20일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주요 시설을 차례로 점검한 뒤 간현관광지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원주시 제공 구자열 원주시장이 소금산 그랜드밸리 통합센터의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 관광객 발길을 어떻게 지역 상권으로 이어갈지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간현관광지 상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21일 원주시에 따르면 구 시장은 지난 20일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주요 시설을 차례로 점검한 뒤 간현관광지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강아지 미용 맡겼다가 꼬리 절단됐는데..."미용 3번, 무료로 해드릴게요" 황당·분통
강아지 미용을 맡겼다가 꼬리 절단 사고를 당한 견주가 업체 측으로부터 무료 미용 3회를 제안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작성자 A 씨는 "강아지 미용 중 사고가 왕왕 발생한다. "며 "분노의 빗질에 꼬리뼈를 감싸고 있던 피부랑 살이 뜯겨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빗질을 얼마나 세게했으면 꼬리가 잘려나가나요" "병원비도 그렇고 강아지가 미용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 거냐" "미용 3번?
침묵의 68초…빨대 뽑고, 국화 세운 '소방관 유튜버' 추모 영상 확산[뉴스럽다]
앞서 나 소방교는 '가장 좋아하는 소방가'로 이 추모곡을 꼽기도 했다.나 소방교는 영상 설명란을 통해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소임을 다하신 고(故) 김진석 소방위님의 명복을 빈다"며 "해당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신 동료 선후배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평소 재밌는 분장을 하며 각종 패러디와 소방관 일상, 안전 수칙 홍보 등을 유쾌하게 소개하던 그는 이번 영상에서 침묵을 지키며 동료의 순직을 애도했다.특히 국화를 세우기 전 컵에서 빨대를 뽑아내면서 최근 불거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저격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했다.앞서 지난 13일 추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 부담을 설명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이에 소방노조는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추 지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랜섬웨어·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경과원, 중소기업 보안 '최대 360만원'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최근 급증하는 랜섬웨어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도입 비용을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과원은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도입 지원 참여기업을 오는 11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경과원은 별도의 고가 보안 장비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보안 기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도입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 대중교통 세계 5위로..英·美 매체서 지하철 안전·편의 호평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국의 도시·여행 전문매체 타임아웃이 최근 발표한 '2026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도시' 조사에서 서울은 세계 5위에 올랐다. 전 세계 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타이베이가 긍정 평가 95.0%로 1위를 차지했다. 타임아웃은 서울의 넓은 지하철 운행망과 쾌적한 객차 환경, 지하에서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장점으로 소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평가의 배경으로 장기간 추진해 온 지하철 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을 꼽았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6년부터 설치사업을 확대해 2009년 지하철 1~8호선 262개 전 역사에 설치를 마쳤다. 이후 신설 노선까지 설치 범위를 넓혀 지난해 기준 345개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갖췄다.
연평균 37.1명 사망 스크린도어 설치하자 0.4명으로 급감
최근 서울 지하철에 대한 해외언론의 호평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스크린도어와 같은 안전시설과 교통약자 편의시설, 첨단 교통기술 등 세계적 수준의 교통 인프라가 그 배경이라고 분석했다.서울 지하철의 대표적인 안전 인프라는 스크린도어. 2006년 설치를 본격 확대해 2009년 지하철 1~8호선 262개 모든 역사에 설치됐다. 이어 지난해까지 9호선과 우이신설선 등을 포함한 345개 역사에 설치를 완료했다.이에 따라 2001~2009년 연평균 37.1명이었던 지하철 사고 사망자가 2010~2024년에는 0.4명으로 급감했으며 지난해에는 해당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아동급식카드로 집에서도 배달앱으로 음식 주문
이에 따라 다음달 16일부터 아동급식카드 이용 아동은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아동급식카드로 음식을 주문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배달비 부담을 덜기 위해 3천원권 배달비 쿠폰을 월 2매 지원하고, 배달 최소주문금액 등을 고려해 다음달 16일부터 아동급식카드 하루 이용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배달서비스 신규 도입으로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보다 편하게 선택할 수 있고, 배달비 쿠폰과 이용한도 상향으로 식사비 부담도 한결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해입은 민간정원에 '새 생명'...한수정, 정원식물 1만 그루 보급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왼쪽)이 21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오부영 한국민간정원협회 회장에게 지역 민간정원의 복구와 운영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정원식물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제공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민간정원의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이 지원에 나섰다. 한수정은 21일 국립세종수목원 양묘장에서 ㈔한국민간정원협회에 정원식물 1만 그루를 전달하고, 전국 민간정원 144곳에 순차 보급한다고 밝혔다. 한수정은 수해 피해지뿐만 아니라 전국 민간정원의 식물 수요를 반영해 모두 144곳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광교 유일 공공지식산업센터 'GH 비즈앤'...GH, 26일 분양 상담 시작
'GH 비즈앤 광교'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 연면적 약 3만5000㎡ 규모로 건립되며오는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GH가 직접 시행부터 분양, 임대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는 공공사업으로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공공성과 안전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단지 내부에는 입주 중소·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공유오피스와 다채로운 창업지원시설이 대거 구축된다.
두 달 사이 남친 8명 바뀐 딸...母 "너 술집 여자 같아!" 막말
제가 느끼기에 일반적이지 않아 보였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2달 만에 남자친구 8명을 만난 것 같다"며 "이런 과정들이 걱정이 된다. 성숙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고 딸을 걱정했다. 이 같은 문제로 싸우다 딸에게 "엄마 같은 사람은 엄마가 되면 안 된다"는 폭언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 섭섭한 말이 뭐였냐"고 물었고, 딸은 "제가 남자를 끊임없이 만나다보니까 술집 여자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호선은 "엄마가 잘못하셨다. 너무 심한 말을 하셨다"고 탄식하며 딸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물었다. 그러자 딸은 "어쩌라고 (했다)"고 반응했다.
수사 대상 기업서 상품권 받은 중수청 수사관,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
기업 담합 사건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수사 대상 기업 관계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감찰을 받던 검찰 출신 수사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옮긴 뒤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21일 서울지방중수청은 소속 수사관 A씨를 지난 19일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향후 진상조사 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 참고인도 압수영장 사본 받을 권리 있나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을 주지 않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김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거부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과 영장 사본 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압수수색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했지만, 영장 사본을 주지 않은 부분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는 이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한다. 비피의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면 수사 사실이 알려져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커피 한 잔에 바다가 덤"...21일 개막 강릉커피축제, 가을 여행객 부른다
강릉커피거리 350m 구간에 바다를 바라보는 노천 테이블 200세트가 놓이고 송정 솔밭에는 해먹을 갖춘 쉼터가 들어서는 등 강릉 곳곳이 닷새 동안 커피 축제장으로 변신했다. 커피거리 노천카페와 함께 안목 백사장에는 글로벌 커피라운지와 휴식공간이 마련됐다. 송정 솔밭의 커피크닉 공간에서는 캠핑 의자와 해먹에 몸을 맡긴 채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축제의 백미는 24일 오후 2시 글로벌 커피라운지에서 열리는 100인 100미다. 바리스타의 테이블에서는 바리스타의 시그니처 커피를 한과·곶감 같은 전통 디저트와 함께 맛볼 수 있고 커피테라피에서는 싱잉볼 명상과 요가로 쉬어갈 수 있다. 글로벌 커피라운지에서 외국인에게 강릉 커피와 전통 디저트를 알리고 나도 바리스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핸드드립 추출법을 배워 직접 커피를 내린다.
화성시, 우주항공 추진단 출범...'미래 100년 먹거리 준비'
출범식에 이어 진행되는 2부 'SPACE AI 포럼'에서는 최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방안 및 화성형 클러스터 추진 전략이 집중 논의된다. 시는 이번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동력을 확보해 오는 2027년까지 '우주항공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특화 분야 발굴과 기업 유치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서울중수청, '검찰 재직 때 상품권 수수 의혹' 수사관 인사조치
이어 "향후 진상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A씨는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근무할 당시 모 그룹 계열사 임원 등과 저녁자리를 가진 뒤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의혹으로 감찰을 받던 중 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중수청은 A씨가 감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수청은 A씨 인사조치와 함께 지난 20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복무기강 확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전파했다.서울중수청은 "앞으로도 엄정한 복무관리를 동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고 했다.
[속보]선관위 특검, '외유성 해외출장' 노태악 압수수색
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
[속보]선관위특검, 노태악 前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자택 압수수색..."보고서 허위사실 기재 혐의"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조자 없는데 목숨 건 진입 그만"…전석훈 경기도의원, 'AI 소방' 추진 제안
전 의원은 국내 소방 진압의 구조적 한계로 진입 전 정보 부재, 철수를 주장할 객관적 지표 부재, 무인 로봇 배정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중국과 싱가포르 민방위청(SCDF) 등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5대 도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휘 지원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 '지휘관 면책 규정'을 꼽았다. 시스템의 철수 권고에 따라 철수한 것이 징계나 책임 추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첨단 장비를 도입해도 현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로봇 몸체 도입보다 판단 소프트웨어 주도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판교와 성남하이테크밸리의 AI·로봇 기업들이 실증에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한림대 청년 특강…붉은깃발법 꺼내 들며 AI 시대 대비 주문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21일 한림대에서 1~4학년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특강을 진행했다. 강원자치도 제공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인공지능이 몰고 온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은 대학생들에게 대학 시절부터 미래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우 지사는 이날 한림대학교 기초교양관 3층 대강당에서 청년 특강을 진행했다. 우 지사는 강연에 앞서 최양희 한림대 총장과 만나 지역대학의 역할과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대학 측 건의사항을 들었다. 강원도가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취업을 위해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검거 2.5배↑·피해신고 95% 급감
뉴스1 정부가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지 1년 만에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이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성과'에 따르면 지난 1~9월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전년 동기(340명) 대비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 역시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늘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연관된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는 지난해 386건에서 올해 19건으로 95.1% 하락했다. 정부의 초국가범죄 대응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이를 중심으로 해외 범죄거점 단속과 주요 조직원 검거, 도피사범 송환 등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성과는 해외 범죄조직에 대한 대규모 검거와 송환이다. 지난 1월에는 한국인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한꺼번에 국내로 송환했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해외 도피사범 송환도 이뤄졌다. 해외 불법 도박조직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다. 캄보디아 단속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활동 거점을 옮긴 한국인 스캠 조직을 추적해 지난 7월 23일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했다.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동남아 검거인원 2.5배 늘었다
정부가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지 1년 만에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이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한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는 95% 넘게 줄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성과'에 따르면 지난 1~9월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전년 동기(340명) 대비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 역시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늘었다. 정부의 초국가범죄 대응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본격화됐다.
초국가범죄 범정부 TF 1년…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95% 감소
정부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뒤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한 납치·감금 피해신고가 1년 새 9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증가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가 잇따르자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올해 1월 23일에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전세기로 국내에 송환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송환이었다.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해외 도피사범 송환도 이뤄졌다. 정부는 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을 막기 위해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했다.
‘철근 부족’ ‘보 지지력 부족’ 등 확인하고도 방치···이래서 야구장·축구장 가겠나
서울시설공단은 2024년 6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지붕의 철골 연결부 466개 중 23개가 허용 시공 오차를 초과해 꺾여있는 상태를 확인했다. 공단은 지난해 2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연결부 양쪽을 보강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시공사 의견만 듣고 연결부 한쪽만 보강하는 공사를 추진했다. 감사원이 안전성 검토를 새로 해보니 이미 보강된 연결부도 지지력이 부족한 상태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2024년 8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지붕을 지지하는 철골 부재 총 50개가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리모델링 중인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은 지붕 구조부가 풍압에 대한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다. 서울시는 풍동 시험 등의 검토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검토 후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감사원에서 불가마 하중을 반영해 구조 검토를 다시 해보니 불가마 아래 설치된 보에서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3개는 지지력도 부족했다.
동남아 검거 2.5배·송환 2.6배...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개별 부처가 해외 사건을 따로 처리하던 방식을 현지 범죄거점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으로 바꾼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총력 대응을 지시한 지 오는 23일로 1년이 된다. TF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살해되고 스캠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29일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3일 우리 국민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73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단체송환했다. 지난해 11월 27일에는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리광호를 검거했다. 10조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을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한 뒤 지난 7월 4일 송환했고, 3조원대 도박사이트 핵심 조직원도 지난 14일 송환했다. 캄보디아 단속을 피해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긴 한국인 스캠 조직원 14명은 지난 7월 23일 검거해 국내로 데려왔다. 송환 방식은 임시인도였다.
선관위 특검, 노태악 前 대법관 주거지 압수수색... '출장보고서 허위기재' 혐의 수사
선관위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위원장의 국외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 준비 단계에서 직원이 배우자 수행 일정을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전직 선관위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 공개용 출장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반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 선관위 공무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6월 5일 중앙선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선관위 특검, '외유성 해외출장' 노태악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이태한 특검)팀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외유성 출장과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선관위원장의 국외 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포착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21일 오전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노 전 선관위원장의 자택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장동 청탁자금 혐의' 박영수 2심서 감형…징역 7년→6년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현금 3억원 수수 혐의 중 2014년 11월 7일과 같은 달 중순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재식은 2014년 11월 7일 저녁 서초구에 있는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고, 이 식당이 영업을 종료한 22시 이후에 양평 한화리조트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남욱은 같은 날 23시 53분경 본인 집 근처 편의점에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적어도 22시 53분경에는 양평 한화리조트 주차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스포티파이 “추천목록서 5000만곡 삭제···AI ‘딸깍 음악’ 퇴출”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인공지능(AI)으로 대량 생산된 저품질 음원 5000만곡 이상을 추천 목록에서 제외했다. AI 음원 식별 조치는 이용자들의 청취 행태에 기반해 이뤄졌다. 앞서 스포티파이는 지난해에도 규정 위반 음원 7500만곡을 추천 목록에서 삭제한 바 있다. AI 기술의 발달로 생성형 음원이 급증하면서 사칭이나 기만행위가 의심되는 AI 콘텐츠를 걸러내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스포티파이는 올해 AI 제작 의심 음원을 게시한 계정에는 ‘AI 페르소나’ 표시를 부착하고, 해당 음원을 추천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다만 스포티파이는 이날 AI 탐지 기술이 완벽하지 않으며, AI 생성 음원을 구별하는 작업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AI 음원의 범람은 인간 창작자의 수익 문제와 직결된다.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충남, '앵커'평가 2년 연속 최우수...인센티브 596억 '전국 최대'
지난 8월 3~7일 진행된 충남 아산 순천향대학교 충남형 계약학과 학생들의 자동화 소프트웨어 활용 스마트 공장 설계 및 유지관리 실습 모습. 충남도 제공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교육부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전국 최대 규모인 596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교육부 기본 지원액 699억 원을 더하면 올해 확보한 국비는 모두 1295억원이다. 이종익 충남도 청년여성국장은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차 연도 추진 성과와 인센티브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사업계획 평가 최우수 등급에 이어 올해 연차 점검에서도 최고 등급(S)을 받았다. 전국 도 단위 가운데 2년 연속 최고 평가를 받은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속보]선관위 특검, ‘외유성 출장 의혹’ 노태악 주거지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특별검사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선관위특검은 21일 오전부터 검사 2명과 수사관 7명을 보내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노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의 국외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압수수색 사유를 설명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이던 2022~2025년 배우자와 함께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약 2억2600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전날 입찰비리 혐의와 관련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이후 오후 11시까지 조서 열람이 진행됐다.
"마트 다녀왔더니 강아지 입에서 피가"…CCTV에 찍힌 충격 장면
인천에서 지인에게 잠시 맡긴 반려견이 20분 동안 13차례 바닥에 내던져져 뒷다리가 부분 마비되는 등 크게 다쳤다. 지인은 견주 자매에게 쌓인 불만을 강아지에게 풀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책 도중 목줄이 끊어지면서 자매는 강아지를 안고 인근 마트로 이동했다. 평소 강아지를 좋아하던 B씨가 이를 받아들이자 자매는 반려견을 카트에 태워 맡긴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장을 보던 A씨는 B씨에게 간식을 사주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마트 밖으로 나온 A씨는 반려견의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놀란 자매는 즉시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다. B씨도 동물병원에 따라와 진료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매가 반려견이 다친 이유를 묻자 B씨는 "모르겠다. 난 강아지를 잘 보고 있었다"고 답했다.
고치고 또 고쳐도 빈틈많은 ‘스토킹처벌법’…5년간 ‘관계성 범죄’ 줄지 않았다 [플랫]
답이 없자 새벽에 여성이 머물던 술집까지 찾아갔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에도 8일간 19차례 연락하고 두 차례 집 앞으로 찾아갔다가 기소됐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조기에 판단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반의사 불벌 규정이 폐지됐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꺄착 등 법령이 강화됐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최장 9개월까지 늘어났고, 2024년에는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도입해 구체적 처벌 범위를 만들었다. 내년부터는 피해자가 일정한 요건에서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는 줄지 않았다. 개별 행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반복되면서 피해자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스토킹을 처벌하지 못하고 결국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오락가락 판결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나 가해자 유치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근 제주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법원이 잠정조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현행 법률적 제재에 한계가 있는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대표 생태 관광지 순천만국가정원...3년 연속 관람객 300만명 돌파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사진> 이 3년 연속 관람객 300만명을 넘어서며 대한민국 대표 생태 관광지임을 입증했다고 21일 밝혔다. 순천시 제공 사진>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이 3년 연속 관람객 300만명을 넘어서며 대한민국 대표 생태 관광지임을 입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사건 하나하나가 인생 좌우하는 절박한 갈림길임을 잊지 않겠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1일 경찰의날을 맞아 “사건 하나하나가 당사자에게는 인생을 좌우하는 절박한 갈림길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78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은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호학과 30주년 맞은 신성대학교 …나이팅게일 선서식 및 홈커밍데이 진행
신성대학교 보건과학관 대강당에서 지난 7일 열린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친 간호학부 학생들과 교수진. 신성대학교(총장 서명범) 간호학부는 지난 10월 7일 보건과학관 대강당과 간호과학관 일대에서 ‘제3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및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보건과학관 대강당에서 열린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학생들은 촛불을 밝히고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정신을 되새겼다. 선서식에 이어 간호과학관 일대에서 진행된 홈커밍데이는 재학생과 동문, 교수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춘천 무허가 주택 양성화 길 열린다…12월17일부터 18개월 한시 적용
허가 없이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매매나 담보 설정조차 어려웠던 춘천지역 주택들이 12월17일부터 18개월 동안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기회를 얻는다. 21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6월16일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12월17일 시행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절차가 한시적으로 마련된다.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과 허가를 받고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건축물이 모두 해당하며 건물 전체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면적 기준은 주택 유형마다 다르다.
강원개발공사 노사, 평창 그린바이오 현장 합동점검
강원개발공사는 21일 평창 그린바이오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 노사합동 특별 안전점검을 벌였다. 강원개발공사 제공 강원개발공사 사장과 노동조합위원장이 나란히 평창 그린바이오 건립 현장을 찾아 방호장치와 안전난간, 개구부를 일일이 살피며 추락·끼임 사고의 싹을 잘라내는 데 힘을 모았다. 21일 강원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평창 그린바이오 건립사업 현장에서 올해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노사합동 특별 안전점검을 벌였다.
양산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오룡마을 선정···2030년말 준공 목표
경남 양산시는 지난 19일 개최된 제14차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심의에서 상북면 외석리 산21-1번지 일원(오룡마을)을 종합장사시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지역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상북면 오룡마을 일원을 조건부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목포사랑상품권 활성화 나선 목포시, 발행 규모 및 가맹점 확대
목포시가 모바일 목포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가맹점주와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목포시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서포터즈'<사진> 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목포시 제공 사진> 목포시가 목포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손을 걷어붙였다. 특히 모바일(QR) 목포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가맹점주와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목포시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서포터즈'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본지 서지윤 기자, 경찰의 날 맞아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사회부 서지윤 기자(사진)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고범석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고 청장은 21일 서 기자가 경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찰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회부 서지윤 기자(사진)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고범석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QR 찍으면 서울 안전정보 한눈에…경찰·관광재단 손잡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서울 여행을 위해 관광안내와 치안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번 협약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관광 활동 범위도 넓어지면서 여행 현장에서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관광정보센터와 관광안내소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범죄예방 수칙과 긴급상황 대응 등 여행 중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QR코드를 스캔해 서울 여행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내 이름인데 왜 못 쓰냐"…가희, 화장품 브랜드 '가히'에 패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가 화장품 브랜드 '가히(KAHI)'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해 식이보충제 'KAHI'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9일 동행미디어 시대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월 23일 화장품 업체 가히 측이 가희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화장품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가희 측은 상고했다가 일주일 뒤 취하해 지난 5월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화장품 업체 측은 자사 브랜드와 영문 표기가 같아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아이들 앞에서 코뼈 부러뜨리고"…이혼 요구하자 남편이 한 말
남편은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는 여성은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과 이혼 이후 자녀 양육 문제를 놓고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여성은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면서 자녀 양육과 집안일도 대부분 책임졌다고 밝혔다. 남편은 사건 이후 각서를 작성하며 용서를 구했고, 여성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여성은 이혼을 요구한 이후 남편이 경제력을 내세워 양육권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혼을 요구했더니 남편은 자신이 돈을 더 잘 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 후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겪을 가능성도 우려했다. 여성은 "제가 양육권을 갖더라도 아이들은 남편을 만나야 할 텐데, 폭력적인 행동을 하진 않을지 걱정된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혼하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냐"고 물었다. 배보람 변호사는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 중단됐더라도 지속적인 폭언과 정신적 괴롭힘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만큼 여성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광주특별시 백승주·윤난실 부시장, 균형발전 및 시민주권 정책 본격 추진 약속
두 부시장은 앞서 시민추천제와 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됐으며, 취임식은 이날 무안청사 왕인실에서 민형배 광주특별시장과 실·국장,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백승주 부시장은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재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날 취임식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시민참여 확대 등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이혜성,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언급…"조상 죄를 대신 속죄해야 하나"
방송인 이혜성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을 연상시키는 사례를 언급하며 조상의 잘못을 후손이 대신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영상에서 이혜성은 "최근에 한 공인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자행한 친일 행적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있었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역사적 가해자들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조상의 죄를 우리가 대신 속죄해야 하는가? "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이어 "더 나아가 국가는 과거의 역사적 잘못을 사죄해야 하는가? 고등학교 시절 읽었던 책이라는 그는 "지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일까? 이혜성은 "조금만 변수가 달라져도 우리의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 정도로 복잡하다.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 ‘소방관 사망’ 부천 공장 압수수색···화재 5일만
공동취재단 소방대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금속사출 도장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발생 닷새 만인 21일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공장의 화재 예방과 안전조치 관련 서류를 확보해 위법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공장 대표 70대 남성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단독] "피바다 됐다" "칼을 손에 묶었다"…인천 흉기난동 긴박했던 7분
특히 신고자는 "칼을 손에 묶고 있다"며 피의자의 흉기 소지 방식까지 알렸다. 같은 시각 접수된 다른 신고에는 "지금 제 앞에 있다" "칼 들고 있는 사람 신고자 앞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후 1시 49분에는 영화관이 있는 건물 2층에서 등산복 차림의 50대 남성이 흉기 두 개를 들고 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오후 1시 50분에는 마트 건물 2층 식당가에서 피의자가 화장실 쪽으로 이동한 뒤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 상황을 알리는 신고도 잇따랐다. 오후 1시 49분에는 "2층과 3층에 찔린 사람이 있다" "몇명 정도 찔린 것 같다" "1명이 다쳐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오후 1시 50분에는 식당가 종업원이 흉기에 찔렸다는 내용이 전달됐다. 오후 1시 52분에는 "아저씨가 부엌칼을 들고 돌아다니고, 누가 찔린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오후 1시 53분에는 출동이 접수됐다는 기록과 함께 흉기를 든 사람이 3층 주차장에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오후 1시 54분에는 피의자가 건물 내 렌터카 업체에 숨어 있다는 내용이 전달됐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했다.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징역 7→6년...'대장동 50억 약속' 무죄
1심이 판결한 징역 7년과 비교해 형량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1일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억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박 전 특검의 보석 상태는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할 사유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023년 8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를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환경 살리고, 친환경 에너지도 확보하고"...장성군, 2030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장성군이 오는 2030년까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고, 가축 분뇨·음식물 폐기물·하수 찌꺼기 등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사진은 김한종 장성군수(왼쪽)가 지난 9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을 만나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있는 모습.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오는 2030년까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고, 가축 분뇨·음식물 폐기물·하수 찌꺼기 등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방침이다.
10·29 이태원참사 누리집 개통···지원 제도·추모 정보 등 제공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4주기를 앞두고 피해 지원과 추모사업 정보, 유가족과 피해자간 소통 기능 등을 강화한 누리집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유가족과 피해자도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페르시아어 5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노인친화기업 지원요건 강화···내년부터 등기임원·고소득자 고용실적서 제외
노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노인친화기업’은 내년부터 등기임원이나 고소득자, 대표자의 가족 등을 노인 고용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고위직·임원과 고소득자까지 실적에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자,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노인친화기업 사업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사업 점검에서 참여자 가운데 고위직·임원과 고소득자가 일부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실적 인정 기준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자의 실제 업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단독]“이태원참사 현장 투입 인원 부풀려 보고”…유족 37명, 당시 소방 지휘부 고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 인원을 부풀린 공문서를 작성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며 당시 소방 지휘부 등을 고발했다. 유족들은 참사 당시 동원된 소방 인력 규모가 정부 작성 자료마다 제각각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그해 11월3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자료에는 소방 동원 인원이 906명으로 기재됐다. 소방 당국이 2022년 12월27일 전후로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별도로 제출한 구조상황보고서에도 소방 동원 인원이 906명으로 적혀있었다. 참사 다음날 작성된 구조상황보고서에는 507명이었다가 그해 11월1일 보고서부터 906명으로 늘어났다고도 유족들은 주장했다. 강씨는 참사 당시 소방 출동 차량과 탑승 인원 등을 대조해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을 별도로 추산해 왔다.
여동생에 흉기 휘두른 70대…수십년 쌓인 '재산 갈등' 문제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던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의 선고유예 판결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속보] 文 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관위 특검 수사받던 5급 공무원 숨진채 발견…"억울하다" 메모 남겨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입찰비리와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받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공무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특검 수사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숨진 A씨는 전날 오전 이태한 특검팀에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필라테스는 너 혼자 다니는 거잖아"…생활비 반반 따지던 남편, 캠핑용품은 공동통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는 "처음엔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였는데, 텐트에 화로대, 심지어 랜턴은 3개를 사더라"며 "그것까진 자기 돈이니까 아무 말 안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어느 날, 공동통장 내역을 확인한 A씨는 캠핑용품 쇼핑몰 결제가 4번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다 합치니까 80만원 조금 넘더라. 이어 "'그럼 내가 산 필라테스 회원권도 공동비용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그건 너 혼자 다니는 거잖아'라고 하더라. A씨는 "월요일 퇴근하고 와서 저녁 차리는데 택배가 또 와 있길래 그냥 현관에 둔 채로 밥을 먹었다"며 "남편은 그거 뜯으면서 신나 있더라"고 했다.
‘대장동 뇌물’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징역 6년···‘50억 클럽’은 무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과거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에 추징금 1억5000만원,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면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5년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박 전 특검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이 50억원 수수와 직접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남군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서 해남의 맛과 멋 만끽하세요"
해남군이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남군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2026 해남미남(味南)축제'를 열어 지역의 풍부한 농수특산물과 먹거리를 활용해 만든 해남의 맛과 멋을 선보인다. 해남군 제공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남군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해남의 맛과 멋 만끽하세요." 해남군이 '2026 해남미남(味南)축제'를 열어 지역의 풍부한 농수특산물과 먹거리를 활용해 만든 해남의 맛과 멋을 선보인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해 해남미남축제는 해남의 농수특산물과 먹거리로 해남의 맛을 알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로 해남의 멋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고 강조했다. 미남푸드관과 주전부리관은 관광객들이 해남의 음식들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1000석 규모로 운영된다.
서울대 총장 ‘후보 3인’ 선출 투표 못한 유학생들···“외국인등록증과 학적부 이름 달라 투표권 제한당해”
서울대학교 총장 선출 과정에서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일부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학생들은 학적부와 외국인등록증상 이름이 달라 본인인증에 실패해 총장 후보 정책평가에 투표하지 못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지난 7일 총장 예비후보 정책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전등록 명부가 학적부상 이름으로 작성돼 일부 유학생이 인증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인증에 실패한 유학생들은 투표 참여가 불가능했다. 투표는 지난 7일 오후 5시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됐다. 학교 측은 투표 딩일 오후 6시30분까지 이메일로 개인정보 정정을 요청한 학생들의 정보를 수정해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황희찬, 슈퍼카 42대 지원받고 홍보 이행 안 했다"… 사기 혐의 피소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이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황희찬이 계약 당시 홍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상대방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 바나 측은 황희찬에게 약 15개월 동안 총 42대의 차량을 지원했으나 계약상 조건이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가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희찬 측은 앞서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취지로 맞대응하고 있다. 초상권 사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홍천 청년 공유주거 청아람채 개소…강원도 청년 공공임대 1만호 본격화
청년마을 공유주거 청아람채 개소식이 21일 우상호 강원도지사, 신영재 홍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에서 열렸다. 강원자치도 제공 월 임대료 10만원에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 청년 공유주거가 홍천 서석면에 문을 열면서 2030년까지 1만호를 목표로 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됐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이날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에서 열린 청년마을 공유주거 청아람채 개소식에 참석해 새 출발에 나선 청년들을 격려하고 안정된 주거로 지역정착을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을 유지하면 두 차례 연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아람채 개소는 민선 9기 4대 중점과제인 청년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한 축이다. 도는 건설형과 매입형으로 공급방식을 다각화하고 지역별 청년 주거수요와 일자리·생활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늘려 2030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이 주도하는 사업에는 강원형 청년 채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294억원 지역성장펀드 운영 대구시·경북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 자금부족으로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투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1일 오후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이 펀드는 '초광역 협력'을 통해 조성하는 대규모 펀드로, 양 시·도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모델로서 대경권 창업·벤처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조성액의 80% 이상이 대경권 기업에 의무 투자될 수 있도록 자펀드를 설계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투자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한강변에서 사람 두개골·다리뼈 발견…경찰, 범죄 가능성 등 수사
경찰이 서울 송파구 한강변에서 백골 여러점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2심 집행유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이다.
[단독]서울남부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 면담
공소청이 국회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불러 면담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공소청은 전날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불러 면담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장 의원은 그해 12월 혐의를 부인하며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부 감시 기관을 정부 기관 옆으로?”···인권위 노조, 세종 이전 계획에 반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이 인권위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인권위가 정부조직법상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탈북어민 강제송환' 2심 징역형 집행유예..."남북 특수성 무시한 정치적 보복"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유예했던 1심보다 형이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공모 혐의를 받았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에 대해 1심의 선고유예를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실장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던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 의견서를 제출했다.
초대 공소청 수장 천거 오늘 마감...'李 공소취소' 입장도 인선 변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한 각 인사의 입장도 인선 변수로 떠올랐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과제를 누가 풀어낼지도 관심사다. 이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유력한 후보군 중 가장 선임인 이정현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대검 공공수사부장·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회유 의혹 등에 대해 "매우 잘못된 방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차관은 대검 형사부장과 과학수사2과장, 서울남부지검 1·2차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상사법무과장 등을 거친 형사·법무행정 전문가다.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는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상급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원 거닐며 잠시나마 여유를’···금호강 하중도서 23~27일 ‘대구정원박람회’
대구시는 ‘그리다·낭독하다·머물다’를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며 정원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정원’에서는 조경기술과 정원 소재, 디자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특색 있는 정원을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식물과 시설물을 활용한 모델정원을 통해 정원산업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다. 겸재 정선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전통미술의 아름다움을 정원 공간에 재해석한 것으로, 관람객들이 예술과 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게 준비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정원산업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도 펼쳐진다.
‘쉬었음’ 청년 20대 후반까지 번졌다…고졸 이하 증가세 가팔라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20대 초반을 넘어 후반까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청년의 ‘쉬었음’ 증가세가 가장 가팔라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늘어난 ‘쉬었음’ 청년이 최근 20대 후반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이 낮을수록 ‘쉬었음’ 비율이 높고 증가 폭도 컸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21~25세 고졸 이하 청년의 ‘쉬었음’ 비율은 2015~2019년 7.8%에서 2023~2026년 14.3%로 6.5%포인트 올랐다. 고졸 이하 청년의 ‘쉬었음’ 비율이 대졸 이상 청년의 두 배에 가까운 셈이다.
강원테크노파크·강원관광재단, 강원도 산하기관장 경영평가 S등급
강원테크노파크 기관장이 강원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에서 잇따라 S등급을 받았고 강원관광재단은 기관장 S등급과 함께 기관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자리를 지켰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제4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한 올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강원테크노파크 기관장은 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S등급을 받았다. 강원관광재단 기관장도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다. 강원관광재단은 기관 평가에서도 5년 연속 S등급을 받아 기관과 기관장 평가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 밖에 강원인재원과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기관장이 2년 연속 S등급을 유지했고 강원신용보증재단 기관장은 A에서 S로 올라섰다. 강원심층수와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수출은 2년 연속 D등급에 머물렀다.
"여름철 같은 폭우 쏟아진다?"…태풍 참피 북상에 주말 날씨 '빨간불'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참피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97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8㎞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강풍 반경만 510㎞에 달해 위성 영상에서도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관측될 정도로 위협적인 세력이다. 참피는 22일까지 초강력 세력을 유지한 뒤 점차 약화하며 대만 동쪽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때 태풍은 최대풍속 초속 19m 수준의 1단계 세력으로 크게 약화한 채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분석됐다.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상륙할 가능성은 낮다. 22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0도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다만 내륙 상륙을 피하더라도 안심하긴 이르다.
반도체 용인과 석유화학 서산 뭉쳤다…국내 20번째 자매도시 결연
용인시 제공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인 용인특례시와 석유화학 및 자동차·수소 산업의 거점인 충청남도 서산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두 도시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본격 구축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장정순 용인시의회 의장, 이완섭 서산시장과 장갑순 서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 도시 주요 공직자들이 참석해 각 지역 특산품을 교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완섭 서산시장 역시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선도 도시이자 역사 문화적 깊이가 있는 도시"라며 "이번 결연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상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브루노 마스가 DM 보냈다"… 'LP 직거래' 제안에 선물로 줬다는 한국팬
황씨에 따르면 이날 브루노 마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황씨에게 "저 마일스톤 음반, 내가 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연하다. 지금 좀 충격 받았다"는 황씨의 답장에 브루노 마스는 웃겨서 눈물이 난다는 의미의 이모티콘을 눌러 화답한 후 "얼마냐"며 가격을 물었다. 이에 황씨가 "선물로 주겠다. 다만 이후 황씨는 "LP는 콘서트 티켓과 교환했다"며 거래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그는 "(LP를) 최대한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루 배송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전혔다.
은평구, 24일 서오릉서 '유아숲 가족축제'..300명 선착순
서울 은평구가 오는 24일 서오릉유아숲체험원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2026 유아숲 가족축제'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숲속 동식물을 관찰하고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내가 탈 버스 어디쯤 오나’···대구시 ‘초정밀 버스정보’, 26일부터 카카오맵에서도 확인
대구시는 시내버스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카카오맵’에서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 "하반기 활동 방향 모색"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목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제22기 전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후반기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이우철 부산지역회의 간사 사회로 △정부 정책 설명 △제22기 지역회의별 활동 현황 보고 △자문위원 정책 건의 △자문위원 결의 발표 등이 진행됐다.
안민석 표 경기교육 혁신…'2027년 3월자 교장공모제' 전면 개편
경기도교육청이 단위학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학교 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대폭 높인 개편안을 내놓았다. 우선 공모 실시 대상 학교의 문턱을 크게 낮춰, 그동안 정년퇴직이나 임기 만료 예정교로 한정되었던 공모 실시 대상 범위를 교장 전보로 인해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까지 넓혔다.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현장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심사 절차 개편도 동시에 추진된다.
'광양 맛집부터 할인 혜택까지 한눈에'...광양시, '광양관광 거버넌스 파트너 맵' 운영
광양시가 지역 대표 맛집부터 관광업체 정보 및 할인·서비스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광양관광 거버넌스 파트너 맵'을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지역 대표 맛집부터 관광업체 정보 및 할인·서비스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광양관광 거버넌스 파트너 맵'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광양관광 거버넌스 파트너 맵'은 광양시관광협의회 회원사 또는 회원 가입 의사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한 민·관 협력 관광 네트워크다.
[속보]'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9년
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적법해도 수사 독립 실질 침해 소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수사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참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외청장의 참석을 지시한 이후 지난 1월부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왔다. 이 대통령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게시했다. 그는 "우리 법에서는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며 "중수청도 사실상 준사법기관이다. 수사권 독립의 성질 자체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근거로는 "공소청법에서도 장관만 구체적 지휘를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소청,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에 징역 5년 구형
12·3 내란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전 목사 측은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 검사는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관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전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를 무죄로 석방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도·교육청, 공동 재원 23일 협의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확대와 공동 재원 마련을 협의한다. 학생 생명존중 협력체계 구축과 2027년 학교급식비·법정전입금 편성안 등 모두 8개 안건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위원장과 오은초 의원, 양 기관 관계 실·국장들도 참석한다. 핵심 안건은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확대와 관련 재원 분담이다. 제주에서는 2024년 고등학교 3곳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앞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학교안전경찰관 인건비를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관련 예산으로 2억8880만원을 편성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 공동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와 재원 마련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학생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공동 안건이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속보]‘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징역 9년 선고…1심보다 대폭 감형
12·3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5년에서 대폭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의 공소 기각에 대해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1심의 공소 기각 판결을 뒤집었다.
[속보] '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 징역 9년...16년↓
1심 형량인 징역 25년에서 16년이 줄어든 셈이다.
일본 첨단 기업인 17명 안산 결집…경기경제청, ASV지구 투자 유치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일본 첨단기업 초청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 현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 일원에서 일본 기업 대표와 주요 투자 관계자들을 초청해 현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표적 외국인 투자기업인 인테그리스코리아와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DX허브)를 차례로 방문해 스마트 데모공장과 제조데이터센터를 직접 둘러보며 실질적인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인접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기존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동시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감 범위 내에서 질문하세요" 울산시장 답변 태도에 국힘 퇴장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의원들이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 격분해 집단 퇴장하면서 한때 감사가 중지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과 울산시의회와의 갈등, 홍보대사와 관련된 정치 편향성 논란 등이 집중 질의됐다. 이후 주 의원이 "모든 것은 태도의 문제다. 상대를 존중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질타하자, 김 시장은 "국감장이 시장 개인에 대한 훈계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파행은 초반부터 예견되었다. 서 의원이 질의하는 도중 김 시장이 "답변드려도 되나요"라고 반복해서 묻자 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김 시장은 본인이 아직 국회의원으로 앉아있는지 착각하고 있다. 매사 훈계조로 나오고 있다"며 위원장의 경고를 요청했다. 같은 당 김예지 의원도 김 시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회장선거부터 징계까지 '시끌'…"대한주짓수회 감사해야"
먼저 이 의원은 대한주짓수회 사무처 간부 A씨가 회장선거 선거인 명부를 유출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로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대한주짓수회 사무처 간부가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도 감봉 처분에 그친 사실이 CBS노컷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아시안게임 직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내려진 중징계와의 형평성과 회장 선거를 둘러싼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53) 국회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주짓수회(대주회)의 국가대표 선수 징계 과정과 회장 선거 파행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AI·로봇 등 미래 치안기술 한자리에…국제치안산업대전 개막
경찰청과 인천시는 오는 24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Korea Police World Expo 2026)'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후 전남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영장 주차장에서 광주 광산경찰서가 도입한 AI 순찰 로봇의 현장 충격 시연 모습. 뉴시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치안장비를 선보이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인천에서 막을 올렸다. 경찰청은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이 개막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이 직접 AI 순찰로봇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경찰청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치안 현장의 요구가 기업의 기술개발에 반영되고 우수 제품이 실제 경찰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치안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수출상담회도 열린다. 일반 시민들도 경찰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로봇이 순찰하고 드론이 출동한다…국제치안산업대전 열려
급경사와 폭우, 분진 등 악조건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실전형 치안 현장 로봇. 정석호 자율주행하는 순찰 로봇이 언덕을 자유자재로 넘어다니고 있다. 정석호 로봇이 언덕을 자유자재로 넘어다니며 순찰 활동을 펼친다. 자율주행은 물론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조종할 수도 있고, 군집 운용까지 가능하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결합한 미래 치안 기술이 한 자리에 모였다.경찰청 주최 치안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이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31개국에서 초청한 해외 구매자 82명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연다.
경찰 등장에 '화들짝' 흉기 버리고 달아난 베트남인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다닌 베트남 국적 40대가 구속됐다. 앞서 그는 한 식당에서 자신의 다리를 때린 B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개발공사-광림, 8000억원 규모 '영광의 미래 해상풍력 발전 사업 속도 낸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전남개발공사와 ㈜광림이 영광군 인근 해역에서 추진 중인 총사업비 약 8000억원 규모의 160MW급 '영광의 미래'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날 ㈜광림과 '영광의 미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 개발 협력 업무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완도(400MW), 신안(323MW) 등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공동 개발 참여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술에 취해 흉기 들고 '묻지마 협박'…결국 구속
이유 없이 행인을 상대로 흉기 위협을 한 4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8일 낮 12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길가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 없이 행인을 상대로 흉기 위협을 한 40대가 구속됐다.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위 출석..."왜 이 자리에 서야 하나"
징계 대상 검사들은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징계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무부 징계 절차에는 적극 협조해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서는 "처분 결과를 보고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서 부장검사 역시 출석에 앞서 "징계 청구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위 판단과 공수처의 각하 처분에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잘 설명드리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여부는 징계 결과를 확인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단독]‘시민의 노래’ 설문 참여 광주 96%·전남 3%···“이런 조사 왜 하나”
전남광주시가 ‘시민의 노래’와 ‘시민의 날’을 새로 제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두고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옛 전남도와 광주시가 통합해 7월1일 출범한 전남광주시는 새 시민의 날과 시민의 노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각각 제시한 후보 날짜와 노래 중 선호하는 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광주 온에서 지난 20일 기준 설문에 참여한 5804명 중 대다수는 옛 광주권 주민이다. 시가 제시한 후보도 논란이다. 3곡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합한 곡이 없다’는 항목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지난 7월 ‘시민의 노래 지정 자문위원회’에서 3곡을 선정했다고만 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시민 중 42.2%(2448명)는 ‘적합한 곡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거부감도 크다.
새만금서 벼려지던 열을 새 에너지로 만들자
폐열을 활용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자는 제안이 전북연구원에서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1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국가 탄소중립 기술 실증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발전·산업 시설 미활용 열을 회수·재사용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Energy Waste Zero'를 새로운 기술·산업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미활용열 활용 냉방기술 실증에서 일반 시스템 에어컨 대비 45~52% 전력절감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직장협 "경찰 개혁, 현장 경찰관 일방적 희생 위에선 안 돼"
협의회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국민 신뢰 회복과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오늘 대통령의 기념사에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구체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약속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경찰청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어 "경찰 개혁은 현장 경찰관들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촬영 끝나도 퇴근 못 해"…드라마·엔터 스태프 '주 84.8시간' 강행군
드라마·엔터 분야 스태프들이 주당 평균 84시간 넘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촬영 전후 준비·정리 업무까지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발제를 맡은 송하민 센터 차장이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7~8월 설문에 참여한 드라마·엔터 분야 의상·분장·미술·소품 종사자 223명 중 팀원급 스태프 191명의 촬영기간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84.8시간으로 추정됐다. 응답자의 주당 근무일수와 하루 근무시간을 토대로 산출한 값이다. 특정 참여자가 한 주에 90시간 38분 일한 사례도 있었다. 김 센터장은 "종사자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자기 착취적으로 일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을 헌신이나 필요악으로 여기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산업의 어려움을 과거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극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근로계약 외에도 다양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박성재 前 법무장관 2심서 대폭 감형...징역 25년→9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가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 포고령 집행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 1심과 같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의 실제 사용 가능한 거실 현황 검토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항소심서도 살인 고의 부인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는 점, 피고인 유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극형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매우 불리한 정황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 후원 마라톤 15개→7개로 축소..정부 후원은 21개로 급증
지난 18일 오전 '2026 아시아 오픈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차량 통제로 비어있는 도로를 달리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광화문·여의도·잠실 등 주요 대회 개최 지역에서 교통 통제와 소음 등에 따른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 1월 '서울시 주최·후원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통 통제가 필요한 시 주최·후원 대회는 오전 7시30분 이전에 출발하도록 하고 있다. 주말 차량 이동이 늘어나기 전에 주요 구간의 교통 통제를 마무리해 시민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소음과 환경 관리 기준 역시 강화했다. 마라톤 대회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허가·승인 대상이 아닌 데다 도로 교통 통제 권한도 경찰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후원 대회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최 일정과 코스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성 범죄’ 발생할 때마다, ‘전수조사’만 되풀이하는 경찰 [플랫]
강력사건과 관계성 범죄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때마다 ‘전수조사 후 대책마련’ 형태의 경찰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 땜질식 점검에 나설 것이 아니라 치안 관리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가정폭력·교제 폭력 사건 등 관계성 범죄 4만3712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전수점검에 나섰다. 실종사건 종결 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건 종결 절차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수점검을 통해 기존 업무 과정에서 놓친 문제를 찾아내겠다는 취지지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뤄지는 사후 점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 통합소방본부 조직정비 완료…청사·인력 확충 과제
본부장 직속 3개 담당관 신설…사무실 분산·전남권 인력난 여전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가 광주·전남 소방조직 통합 이후 인사·예산·감사 기능을 일원화하는 조직 정비를 마무리했지만, 통합청사 확보와 현장 소방인력 확충 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오숙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장은 21일 들과 만나 "지난 7월 통합시 출범 이후 추진한 조직개편과 관련 규정 정비를 마무리하고 본부장 중심의 통합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과 소방감사 규정도 제정했다.
'기억해야 할 그날, 이어가야 할 오늘'…사북사건 46주년 기념식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가폭력의 상처를 가슴에 안은 채 무진 세월을 견뎌온 모든 분께 정부를 대표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사북의 역사가 고통과 침묵이 아닌 존엄과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어두운 그늘 속에 묻혀 있던 진실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픔을 넘어 진정한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과 사북사건 피해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도 열렸다. 최근 정부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사북사건 관련자들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정당한 예우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신 안 가겠다”더니 출소 1년여만에 또 찾아가 방화···‘역삼동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2곳에 불을 낸 7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4년 전 휘발유를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반성하고 있다”며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는 출소 1년여 만에 다시 같은 곳을 찾아가 방화를 저질렀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진행된 1차 피의자 신문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A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인화 물질과 라이터 등을 미리 구매했고,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장소가 사무실인 점을 고려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A씨는 지난 20일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한양빌딩 4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물 내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남부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면담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면담했다. 21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공소청은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전날 불러 면담했다.
잠실대교 인근 한강변서 백골 발견…경찰 수사 착수
서울 송파구 한강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백골 상태의 유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CCTV 정보 악용' 마약 드라퍼 공무원에 2심도 징역 7년 구형
시청 관제망을 파악해 CCTV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마약 운반책(드라퍼) 역할을 한 공무원과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B씨는 "마약에 빠지게 된 건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마음과 호기심 때문"이라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논란 속…소방관 추모 영상 화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직 소방관이 이를 빗대 제작한 고 김진석 소방위 추모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별다른 말이나 설명 없이 진행되는 영상은 마지막에 '고 김진석 소방위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며 끝이 난다. 댓글에는 "이게 풍자다", "빨대 발언은 충격이었다"는 내용과 함께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는 글이 잇따라 달렸다.
보은한양병원 "내달 응급실 폐쇄"…야간 의료공백 우려
병원 측 "전담인력 인건비 등 경영부담…이달까지만 운영" 보건당국 대응방안 고심, 군의회도 도지사에 지원 요청 충북 보은지역의 유일한 보은한양병원 응급실이 내달 문 닫을 예정이어서 야간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21일 보은군 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응급실 운영에 따른 경영부담 등을 이유로 이달까지만 응급실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9년(종합)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2심 구형량도 이와 같은 징역 25년이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교정본부장에게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각각 지시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맞는다고 짚었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사실 역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검찰과장에게 합동수사본부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이 올 때를 대비해 검토하라곤 했지만, 이런 원론적 지시만으론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포렌식 요원 등 인력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사실도 1심과 달리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선고 후 취재진에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의 사실 인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의숙 제주교육감 "영주고 피해, 실질 대책 마련 협력"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21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공사로 인한 영주고등학교 피해와 관련 "상생협의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공유하고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경기교육청, '진보 성향' 역사 강사 초청에 편향성 논란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6 경기교육 대전환 명사 초청 강연회'에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역사 교사 출신인 황 소장은 구독자 113만명을 보유한 유튜버이자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로, 이날 '역사를 역사답게, 교육을 교육답게'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명사 초청 강연은 안민석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시작된 정례 강연회다.
진주 정촌 공룡박자국 화석산지에 보호각·전시시설·공원
경남 진주시는 '정촌 화석산지 보호각 및 공원조성사업' 건축설계 공모 결과 아에아건축사사무소·부운건축사사무소 공동 제안서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총사업비 196억원이 투입되며 대지면적 1만3천450㎡, 연면적 약 1천667㎡ 규모로 보호각과 전시시설, 공원이 조성된다.
상어 '부캉이' 수로 출구 부근까지 유도…아직 바다로 안 떠나
지난 2일 2차 유도작업과는 달리 이번에는 부캉이가 출몰해온 제4∼5보도교에서 마리나 브릿지 쪽 출구 방향으로 부캉이를 유도했다. 당국은 이날 오후 마리나 브릿지 부근까지 부캉이를 유도하고 그물을 고정했지만, 부캉이는 그물 주위를 배회하며 바다로 나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캉이를 바다로 내보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친수공원 수로변에는 이날도 시민들이 모여들어 부캉이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길 응원했다.
새벽에 음주운전하다 논으로 빠진 전북경찰청 경찰관 조사
새벽에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 중이다. A경장은 차를 그대로 뒀고, 이후 출근한 특공대원들이 이 차를 발견한 뒤 옮겼다.
경찰, 싱가포르와 미래치안 협력…AI·로봇 기술 교류
경찰청이 싱가포르 과학기술 전문기관과 손잡고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치안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찬샨 HTX 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에서 양국 기관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비롯한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HTX는 싱가포르 내무부 산하 과학기술 전문기관이다.
대전시, 중구 원도심서 '상생공감투어'..."소방서 건립·원도심 복지 확충 속도"
허태정 대전시장이 21일 진행한 민선 9기 두 번째 자치구 '상생공감투어' 일정의 일환으로 대전중부소방서 건립 현장을 찾아 소방 관계자로 부터 공사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전시 제공 [ 대전=김원준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 9기 두 번째 자치구 '상생공감투어'로 중구를 찾아 시민 안전과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에 나섰다. 대전시는 허 시장이 21일 중구 부사동 중부소방서 건립지를 방문한 데 이어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중구민 300여 명과 만나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첫 일정으로 중구민의 오랜 숙원인 대전중부소방서 건립 현장을 찾았다. 부사동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약 3518㎡ 규모로 들어선다. 허 시장은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2028년까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구 노인복지관은 부사동 옛 남대전등기소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약 2537㎡ 규모로 지어진다.
학생 허위 고소 자백 번복시키고 증거 위조한 사립대 교수 집유
동료 교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학생의 자백을 번복시키고 증거까지 위조한 대학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대학 학생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C교수가 강의 시간에 진정과 성적 문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언급하자 B씨는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 2022년 6월 명예훼손 혐의로 C교수를 허위 고소했다. B씨는 같은 해 7월 경찰 조사에서 허위 고소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B씨의 지도교수인 A씨는 고소 내용의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학생에게 자백을 번복하도록 했다.
경찰청, 싱가포르 과학기술청과 미래치안 연구·개발 협력
HTX는 싱가포르 내무부 산하 과학기술 전문기관으로, 경찰·소방 등 내무부 산하 기관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장, 중부소방서 건립지 찾아 "차질 없이 완공" 약속
중구 순회투어…"대전부청사 활용사업, 중단 아닌 재점검" 허태정 대전시장은 21일 중구를 찾아 민선 9기 두 번째 자치구 순회 프로그램인 '상생공감투어'를 했다. 허 시장은 중부소방서 건립지를 방문한 뒤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중구민 300여명과 만나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주요 정책을 공유했다. 중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어 소방관서 신설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당초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전액 시비로 추진되다 보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달에야 첫 삽을 떴다.
공소청,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목사에 징역 5년 구형(종합)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범(서부지법 난동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목사는 재판 중에도 지속해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설교하는 등 개전의 점이 없다"고 전했다. 반면 전광훈 목사 측은 누구에게도 난동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설악산 권금성 인근에서 쓰러진 70대 숨져
21일 오전 8시 9분께 강원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국립공원 권금성 인근에서 70대 A씨가 쓰러졌다.
‘소방 재정 빨대’ 추미애 “민주당 경고 수용···언행에 신중 기하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경고 조치에 대해 “당의 경고 의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추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신원근 광주 북구의원 "우수저류시설 '준공 지연' 대책 필요"
반복되는 집중호우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전남광주 북구 문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지연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 의원은 "2028년 3월까지 우수저류 시설을 준공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공사 일정·사업비 등이 변경되면 그 사유를 주민과 의회에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 사북사건 피해단체 만나…"진실규명 노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21일 사북사건 피해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열린 '제46주년 사북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 열린 사북사건 피해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직원, 특검 조사 다음날 숨진 채 발견…특검 “강압 수사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이태한 선관위특검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1일 숨진 채 발견되자 선관위특검은 고인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도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7시6분쯤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선관위특검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특검 수사 대상이 돼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우리 위원회 직원이 유명을 달리했다. 특검은 A씨 전체 조사 시간은 10시간55분이었고 3시간20분의 휴식이 있어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35분이었다고 전했다. A씨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이태한 특검은 이날로 예정됐던 중대범죄수사청 방문 일정을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르포] CCTV가 위험 감지하고 로봇이 순찰…AI로 진화하는 치안 현장
그럴 때 로봇이 직접 이동해 영상을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2026)'에서 만난 로보티즈AI 관계자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활용 방식을 이같이 설명했다. 상단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고정형 폐쇄회로(CC)TV가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살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전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치안 장비가 소개됐다. CCTV 영상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시스템부터 불법촬영 탐지 장비까지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었다. 업체 측은 전시된 5세대 모델과 달리 기존 4세대 모델은 고양경찰서에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다른 로봇과 달리 머리가 달려 있어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범죄 위험 관제 기술도 소개됐다. '안심 관제'는 보호 대상자의 동선과 주변에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를 분석하고 '감독 관제'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상 행동을 살피는 방식이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장비도 등장했다. 넷비전텔은 불법촬영 카메라의 무선 신호를 감지하는 이동형·고정형 장비와 통합 관제 시스템을 전시했다.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2026)'에서 다양한 순찰로봇들이 전시장 내부를 이동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교장공모 대상 학교 확대…모바일 심사는 폐지
경기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교장 공모제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기존의 모바일 심사를 전면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 계획에 따라 공모 교장 대상 학교로 '교장 전보가 예정된 학교'가 새롭게 포함된다. 그동안 공모 교장 대상 학교는 정년퇴직이나 임기 만료 예정인 곳으로 한정됐었다. 또 교직원의 행정 업무 부담으로 지목됐던 모바일 심사가 전면 폐지된다.
"제주도 렌터카 수급조절 실효성 없어…실질적 대책 내놔야"
제주도의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이 실효성이 없어 실질적 감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렌터카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교통혼잡 등을 줄이기 위해 2018년 관련 권한을 이양받아 렌터카 수급조절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마련된 5차 수급조절계획에서 제시된 렌터카 적정 대수는 2만8천499대로, 도는 현재 등록된 렌터카(2만9천782대) 중 1천283대를 줄일 계획이다.
내일 아침기온, 오늘보다 10도 '뚝'…내륙 대부분 한파주의보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영하'…한낮 14∼19도 머물러 '반짝 추위'…모레 낮부터 평년기온 회복 22일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영하권에 드는 곳이 있는 등 아침 기온이 21일보다 10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10월부터 4월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면서 평년기온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한파주의보가 발령된다.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9년 왜?…‘합수본 검사 파견’ 등 무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실행에 적극 가담한 점은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은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각각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두가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을 체포·구금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도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 본인의 직무 집행으로 귀결되는 사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말이면 90분 넘게 걸리는 포천∼철원길…고속도로 건설 건의
강원도, KDI에 예타 통과 요청…국도 43호선 교통량 8년 새 68% 증가 강원특별자치도가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신원철 도 경제부지사는 21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방문해 접경지역의 열악한 교통 여건과 관광 수요 증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고 예타 과정에 이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신뢰는 경청에서"
경남경찰청은 21일 청사 정병관 대강당에서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에서 경찰헌장을 낭독하며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의 의지를 다졌다.
선관위 직원 사망…특검 "심야조사 없었는데 선관위가 사실 왜곡"
A씨는 전날인 20일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A씨가 홀로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대폭 감형, 징역 25년→9년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 소집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와 합수본 인력 파견 지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장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민주인권 대부' 홍남순 변호사 가옥 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복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전남광주 동구 궁동 홍 변호사 가옥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복원된 가옥에는 4개의 방, 툇마루가 원형 그대로 조성됐으며 홍 변호사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됐다. 홍 변호사는 군사정권 시절 양심수들을 변론하며 인권 변호사로 활약했다.
고금리·공사비 쇼크...'72층 대전역세권' 결국 무산
[ 대전=김원준 기자]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대전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 결국 멈춰 섰다. 대전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 하반기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는 코레일이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 협약 해제 예정 통보를 해옴에 따라,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코레일과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협약을 맺으며 본격화됐다. 코레일 역시 토지대금 잔금 납부 기한을 6차례나 연장하며 물밑 지원을 이어갔다. 계약 해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대전시는 기존 72층 규모의 초고층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징역 5년 구형…檢 "폭력 사태 교사"
공소청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법원 침입과 경찰 폭행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재판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발언 등이 법원 침입과 경찰 폭행을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판에는 2021년부터 전 목사와 함께 집회 등에 참석해 온 김학성 전 강원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교수는 해당 발언을 "저항권의 본질과 맞지 않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전 목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정정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 목사 역시 난동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영상] "예쁘다", "눈 아프다"...대형 전광판, 직접 물어보니
시민과 전문가들은 도심 곳곳에 늘어나는 대형 전광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부캉이, 보고싶을거야 잘 가”···수로 출구 부근까지 유도, 들락날락 ‘대치 국면’
21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흑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3차 외해 유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관계 기관은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부캉이의 바다 복귀를 위해 3차 유도작업을 벌여 부캉이를 수로 출구 부근까지 내몰았다. 이번 작업은 지난 2차 때와 반대 방향인 제4~5보도교에서 마리나 다리 쪽 출구 방향으로 진행됐다. 당국은 오후 2시쯤 마리나 다리 부근까지 부캉이를 유도하고 그물을 고정했으나, 부캉이는 출구 경계 주위를 배회하며 쉽게 바다로 나가지 않고 있다. 부캉이는 수로 출구에서 외해 쪽으로 2~3m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제 바다로 가자"…부산 북항 공원서 부캉이 복귀 배웅
"부캉아, 잘 가." "부캉아, 건강해야 해." "이제 바다로 가자!"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에 이어 세 번째 유도작업이다. 1∼2차 작업과는 달리 이번에는 부캉이가 주로 출몰해온 제4∼5보도교에서 마리나 브릿지 쪽 출구 방향으로 부캉이를 내몰았다. 부캉이는 이번에도 수로 밖으로 나가기 싫은 듯 그물 주변을 배회했다. 바다가 코앞인데도 부캉이는 그물 주변에서 출몰을 반복했다.
밀양 주점 앞서 동포 흉기로 살해한 30대 캄보디아인 구속(종합)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43분께 밀양시 한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점에서 B씨와 시비가 붙어 주점 앞에서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참고인도 영장사본 줘야"vs"수사 기밀 유출"
'참고인 영장 교부 거부' 대법원 거쳐 헌재로…재판소원 첫 공개변론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영장 제시이지 사본 교부까지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육위 국감서 '글로컬대학 지정 취소' 교통대 책임 질타(종합)
2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윤승조 교통대 총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충북대는 통합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이 사퇴했는데 교통대 총장은 그대로 업무를 보고 있다.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며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교육부가 이를 회수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후 정밀하게 심사를 해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한 질의에는 충북대와 교통대 총장의 답변이 엇갈렸다. 다만 두 대학 총장 모두 "통합의 끈은 놓지 않겠다"며 향후 통합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충북대와 교통대는 물리적인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됐으나 통합 절차가 지지부진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괴산서 1t 화물차 2m 아래 갓길로 추락…2명 다쳐
21일 오후 2시 27분께 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2m 아래 갓길로 굴러 떨어졌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을 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오후 2시 27분께 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2m 아래 갓길로 굴러 떨어졌다.
"참고인 영장사본 거부 위헌" vs "수사 밀행성 침해"...1호 재판소원 격돌
헌재는 21일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변호사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혐의사실과 압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영장 사본 교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수사관들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타 사건 변호 자료 등 사생활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압수했다. 김 변호사는 준항고를 통해 위법한 압수 처분 자체는 취소받았으나, 영장 사본 교부 거부 취소 청구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의자에게는 영장 사본을 주면서 범죄 혐의조차 없는 참고인에게는 이를 거부하는 것은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헌법은 영장의 '제시'만을 규정할 뿐 사본 교부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며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술 안 마셨다더니'…전북경찰청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종합)
13시간 뒤 음주운전 측정서 드러나…직위해제 후 감찰 예정 전북경찰청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직원의 말을 믿었다가 13시간이 지난 뒤에야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A경장은 이날 오전 2시께 완주군 봉동읍 경찰특공대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이후 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둔 채로 사무실로 복귀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 천거 오늘까지…초대 공소청 수장은 누가 될까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는 이정현 공소청 본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 성상헌 서울남부공소청장 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검찰총장 후보자를 국민에게 천거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의 수사·기소가 적정했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수사·기소가 부적정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근거로 여권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 지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다음달 초 회의를 열어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교육청, 지방선거 후 첫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맞춤형 인재 양성부터 공공 방과후 학교까지 7개 안건 협력 합의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교육청이 지역의 미래산업 인재 양성과 학교·지역 상생 교육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 기관은 21일 도 교육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첫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교육 현안을 공유하며 안건을 논의했다. 태백 365세이프타운 체험학습 활성화를 시작으로 강원 곳곳을 학생들의 배움터로 만드는 현장 체험 학습도 확대한다. 도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작은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양질의 공공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 공공시설 활용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 감사원 체육시설 안전지적에 "보강중…추가 검증하겠다"
감사원은 이날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척스카이돔 지붕 철골 트러스 보강이 충분하지 않고, 잠실종합운동장 지붕 구조부도 풍압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120t 무게 불가마 시설 하중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시는 특히 "시공사 의견만 듣고 보강공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잠실종합운동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지붕 역할을 하는 캔틸레버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강구조학회를 통해 보강 필요성도 별도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화재 대응 설비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도 보완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루쉰 등 中 현대문학 연구 개척…김시준 교수 별세
향년 91세. 1935년 함남 함흥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주고, 서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뒤 대만사범대학에서 석사, 서울대 중문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5∼2001년 서울대 강사·조교수·교수로 강단에 섰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 현대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기 시작했다. 1999년 '루쉰 소설전집'으로 한국번역가협회가 주는 한국번역대상을 받았다.
'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 2심도 집행유예
투자제안서에 중요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천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1부(원익선 이희준 성언주 고법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6억원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울산산재사망노동자디지털기록관 개관…1천67명 기록
울산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 1천67명 기록을 모은 온라인 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기록관에는 198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울산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 기록이 담겼다.
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연기…"연내 마련"
대입제도 개편안 등 쟁점 많아…"충분한 숙의 시간 필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국교위는 이달 말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을 공개하고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국교위 안팎에서 시안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되는 대입 제도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빚어져서다.
[속보] “부캉이, 결국 가는구나 안녕”···한달여 만에 수로 밖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3차 유도작업을 시작한 지 8시간여 만에 부캉이를 부산항 제1부두 앞으로 내보내는 데 성공했다. 부캉이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친수공원에는 이른 시간부터 방문객들이 모여들었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목격됐다.
목포 한 산후조리원서 생후 12일 신생아 숨져
전남광주 목포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설 대신 집에서 노후를… 더 촘촘해지는 서울형 통합돌봄
오세훈 서울시장(맨 오른쪽)이 21일 서울 관악구 관악건강돌봄이음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통합돌봄 관계자 현장 간담회에 앞서 시설 이용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서울형 통합돌봄'의 지원 범위를 내년부터 확대한다. 현재 일부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 전체로 넓히고, 자치구마다 다른 돌봄서비스 수준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서울형 통합돌봄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모두 2만711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지원 대상자 한 명당 평균 4.8건의 돌봄서비스를 연결한 셈이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식사와 가사 지원 등을 포함한 일상돌봄이 3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통합돌봄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시는 또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재활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단기 주거시설 마련에도 나선다.
특검 압박에 무너진 선관위 간부... 수사받던 5급 공무원 자택서 투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입찰비리와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받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공무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특검 수사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숨진 A씨는 전날 오전 이태한 특검팀에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제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50억 투입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66만여그루가 지난 방제기간에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150억원을 투입해 내년 5월까지 피해고사목 등 8만5000여그루를 제거하고 한라산 일대의 확산 차단에 나선다. 21일 산림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2985그루로, 전년보다 19.3% 증가했다. 산림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전체 고사목 제거 실적은 309만그루다.
‘12·3 내란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보석 기각…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자신을 석방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21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이날 김 전 대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지난 8월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초대 공소청장 국민 천거 마감…'李 공소취소' 인선 변수로
초대 공소청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21일 마무리됐다. 이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유력한 후보군 중 가장 선임인 이정현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대검 공공수사부장·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회유 의혹 등에 대해 "매우 잘못된 방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차관은 대검 형사부장과 과학수사2과장, 서울남부지검 1·2차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상사법무과장 등을 거친 형사·법무행정 전문가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이날 "이해 충돌소지가 있으니 설령 천거가 되더라도 이후 절차에 피천거자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는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상급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삼 연쇄방화범에 곧 구속영장…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
2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체포한 A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방침이며 방화 당시 특정인을 찾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구속 후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방화를 실행하기 전 특허 법인 사무실에서 마주친 직원에게 상표·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직원 B씨의 이름을 대며 그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B씨가 누군지 모른다. 또 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집 주인으로부터 "(A씨가 방화 당일) 집을 나서면서 사기 친 놈 가만 안 둘 거다"라며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얻었다. 불을 낸 두 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이 입주한 곳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방화 시도로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앙심을 품었고, 출소한 뒤에는 전날 불을 낸 특허 법인 중 한 곳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계엄 가담 혐의' 김현태 前707단장 보석 기각…구속 유지
이에 따라 김 전 대령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앞서 김 전 대령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위 종료…이르면 금주 결과 통보(종합2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징계위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는 징계위원 간의 논의를 마친 후 오후 3시에 시작돼 약 2시간 40분 만인 오후 5시 40분께 종료됐다. 김 부장검사는 "성실의무 위반, 보고의무 위반 등이 징계 사유인데 각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집단퇴정 논란 당시 수원지검의 지휘부였다. 위원들은 김현우 부장검사에게 주로 위반 사유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현욱 부장검사에게는 앞서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의문점이 해소됐다며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김현우·서현욱 부장검사를 비롯한 전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떠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후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보고·지휘라인에 있었던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속보]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위원에서 제척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선관위 특검, 피의자 사망에 애도..."중앙선관위 입장은 사실과 달라"
다만 중앙선관위가 고인이 계속된 수사로 심리적 부담을 겪었고 심야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고인이 되신 중앙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고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선관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전날 처음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사 시작부터 귀가할 때까지 변호인이 참여했으며, 고인이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후 8시 55분께 조사를 종료했다는 설명이다.
충북 병원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응답률 전국 '꼴찌'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묻는 119 구급대의 요청에 대한 충북지역 병원들의 응답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요청에 대한 충북지역 병원의 무응답률은 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역삼 화재'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 일단 제외…경찰 "추가 수사 필요"
서울 수서경찰서가 방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피의자가 범행 전 특정 직원을 찾은 정황은 확인됐지만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살인미수 혐의는 추가 증거 확보와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본지 서지윤 기자, 서울청장 감사장
사회부 서지윤 기자(사진)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고범석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고 청장은 21일 서 기자가 경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찰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회부 서지윤 기자(사진)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고범석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상어 '부캉이' 33일 만에 부산 북항 수로 밖으로…유도작업 종료
이날 오전 10시께 유도작업에 착수한 당국은 그물로 부캉이를 제4∼5보도교에서 마리나 브릿지 쪽으로 내몰았다. 당국은 출구에서 약 60m 떨어진 지점에 그물을 설치했고, 그 앞에서 배회하던 부캉이는 오후 6시께 수로 밖 제1부두 해상에서 목격됐다. 부캉이가 다시 그물 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목격됐다.
금융 생태계 넓히고 지역사회 활력 불어넣는다
지난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왼쪽)과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제공 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원장 이명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 최인호)와 손잡고 부산 금융중심지 고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적극 나선다.
[속보]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정지 인용···22일부터 국감 들어간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신을 제척하는 안건이 의결된 뒤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위원에서 제척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21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청구인에는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약 6일 만에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결국 늦춰져…“쟁점 논의·사회적 합의 부족”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내로 미뤘다. 대입제도 개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안 발표를 앞두고 공론화 절차를 급하게 밟은 것이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교위는 21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국교위는 당초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이달 말 발표한 뒤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국교위 사무처는 지난 8월 교육부에 1차 초안을 전달했고 이달 2일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여주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경기 여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같은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속보]헌재, '국정감사 제척'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헌재,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방미통위 국정감사 참석 가능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헌재는 21일 이진숙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스토킹처벌법 있는데 왜 못막았나…피해자 잇단 희생, 대책은(종합)
법조계에서는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던 기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성 범죄는 특성상 피해자가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강제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연도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거 건수는 시행 첫해인 2021년 880건에서 지난해 1만6천539건으로 늘었다. 2021∼2025년 총 검거 건수는 5만1천838건이다.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고 징역 3년, 흉기 등을 이용할 경우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법안 통과 당시 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살인사건'이 알려지면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도 다시 한번 부각됐다. 하지만 애초의 입법 목적과 달리 여전히 피해자 보호 공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스토킹 유형이 다양한 데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종국적으로 입증 책임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관계성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소극적이거나 수사나 재판 도중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탓에 스토킹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해 강력범죄에 희생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스토킹 피해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한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과 잠정조치의 기준을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태원참사 유족들, 당시 소방 지휘부 고발…"투입인원 부풀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1일 참사 당시 소방 지휘부가 출동한 소방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공문서에 기재했다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 등도 현장 지휘권 이양 협의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로 이날 고발됐다. 유족들은 참사 다음 날 현장 지휘 책임이 용산소방서장에서 용산구청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제 두 사람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최 전 서장 명의로 협의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손병두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 등도 긴급구조 대응 활동 종합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연기…"연내 마련"(종합)
대입제도 개편안 등 쟁점 많아…"충분한 숙의 시간 필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연기하는 취지가 시안에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속도를 내되 날짜를 못 박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당초 국교위는 이달 말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을 공개하고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국교위 안팎에서 시안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상임위원은 "최소 연말까지는 국민께 보고드려야 한다"며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언제 발표하는지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지사-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도비보조율 논의
추 지사는 "내년도는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원 넘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별로 집중해야 할 사업도 다르고 비중이 다를 것이다. 이어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한 것은 아니다. 시군이 처한 여건들을 개별적으로 사업의 비중과 함께 살펴보겠다"며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할 것이고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3 아들이 '사랑해'라니, 어떤 기분일까"…새벽에 사라진 아들, 카톡 공개한 엄마 [따뜻했슈]
B군은 메시지에서 "고맙게도 엄마는 내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허락 안 해줄 것 같았어"라며 "조심히 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랑해"라고 적었다.
“대법 결정 취소해달라” 재판소원 헌재 첫 공개변론 가보니···‘피청구인’ 대법원은 출석 안 해
헌법재판소는 21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관련 결정이 위헌적인지를 따지기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김 변호사가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형사소송법을 해석한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형사소송법 118조 및 219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한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김 변호사가 헌법소원으로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김 변호사에게 “당시 영장을 제시 받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전체 쪽수가 많아서 불과 5~10분 동안 범죄사실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법무부 측에 “참고인의 경우엔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문제가 안생긴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정형식 재판관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김 변호사에게 물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준항고를 냈다.
"넓은 바다에서 잘 살아"…시민들, 부캉이 건강한 복귀 기원(종합)
부산 북항 수로 출구 주변 배회…"그동안 고마웠다" 아쉬움 표현 이영재 손형주 김재홍 = "부캉아, 이제는 넓은 바다에서 잘 살아." 부산에 사는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부캉이와 함께 한 지난 시간이 너무 반갑고 고마웠다"며 "언제든 환영할 테니 다시 오고 싶으면 또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에 이어 세 번째 유도작업이다. 부캉이는 이번에도 수로 밖으로 나가기 싫은 듯 그물 주변을 배회했다. 당국은 오후 6시께 출구에서 약 60m 떨어진 곳까지 부캉이를 내몰고 그물을 고정했다.
1심 징역 25년→2심 9년…'계엄 국무위원들' 형량 잇따라 조정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바뀌는가 하면, 1심 양형 자체가 부당했다며 2심에서 새로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5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은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2심은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앞서 같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2심에서 1심의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져 감형됐다. 중형을 선고한 이 재판부는 박성재 전 장관의 1심 재판부와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다. 반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2심에서 형량이 오히려 늘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주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의 2심 형량이 같아졌는데, 두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가 담당했다.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상어 '부캉이' 33일 만에 부산 북항 수로 밖으로 이동(종합)
이날 오전 10시께 유도작업에 착수한 당국은 그물로 부캉이를 제4∼5보도교에서 마리나 브릿지 쪽으로 내몰았다. 당국은 출구에서 약 60m 떨어진 지점에서 멈춰 그물을 설치했고, 그 앞에서 배회하던 부캉이는 오후 6시께 수로 밖 제1부두 해상에서 목격됐다. 부캉이가 다시 수로 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당국은 수로 밖으로 나간 부캉이가 시간이 지나면 외해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물을 출구 끝까지 끌고 가지 않은 것은 수로 바닥 지형으로 볼 때 그물을 더 끌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물을 출구 끝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완전히 내보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도작업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진숙, 국회 과방위 복귀한다…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헌법재판소(헌재)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22일 예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의 신청도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뤄졌다.
[영상] 상어 '부캉이' 33일 만에 수로 밖으로…유도작업 종료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물던 상어 '부캉이'가 처음 발견된 지 33일 만에 드디어 수로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당국은 부캉이가 시간이 지나면 외해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 '계엄 가담' 김현태 前707특임단장 보석 기각…구속 유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김 전 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서 김 전 단장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단장 측은 이날 별개로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헌재,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방미통위 국정감사 참석 가능(종합)
"제척 사유 있더라도 포괄적으로 감사 제한하면 안돼"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사안·고발된 사건은 발언 불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발언할 수 없다. 헌재는 21일 이진숙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정감사 제척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 사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 의원의 가처분 신청 중 지난 12일과 16일 국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감사가 종료돼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비타민 주사’라며 납 배출 주사 투여 의혹···경찰,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압수수색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중금속 해독 주사를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킬레이션은 특정 물질과 결합하는 약물을 이용해 체내 중금속 배출을 돕는 치료법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회사 임원 A씨를 불러 주사 투여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부캉이’ 부산살이 한 달여 만에 끝나나···“그물 겹겹이 설치해 다시 들어오기 힘들 것”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한 달여간 체류한 ‘부캉이’가 21일 일단 수로 밖으로 나가는 데 성공했다. 작업단은 오전부터 수로에 맞춘 길이 50m 폰툰을 이용해 부캉이를 외해로 서서히 몰았다. 푼톤 위에서는 잠수사들이 노를 들고 수로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부캉이를 제지했다. 부캉이가 수로 안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로 50m, 세로 7m 크기의 그물까지 이중으로 세웠다. 관계기관은 오후 3시쯤 부캉이를 수로와 외해 경계인 1보도교 아래까지 몰았다. 그러나 오후 5시쯤 부캉이가 수로 벽면을 통해 다시 수로 안으로 들어와 작업단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다 오후 5시50분쯤 인공 수로 출구를 통해 외해로 빠져나갔다. 3차 유도작업을 시작한 지 약 9시간 만이다. 관계기관은 부캉이가 다시 수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수로 경계에 폰툰과 함께 그물을 고정한 뒤 이날 유도작업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전자발찌 감독인력 내년 46명 추가 증원키로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관리하는 지도·감독 전담 인력을 40명 넘게 증원하기로 했다. 매년 늘어나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한 현장 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내년에 전자발찌 대상자 지도·감독 인력을 46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전광훈에 징역 5년 구형…"법치 부정"
또 "전씨는 침입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다',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라는 등 발언했고,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다"며 "시위대에게 지속적으로 국민 저항권에 따라 반국가세력을 처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자고 말했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결정된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술 안 마셨다” 제 식구 말만 믿은 경찰···13시간 뒤 음주 적발
전북경찰청 특공대 소속 경장, 사고 후 차량 방치···감찰 조사서 면허정지 수준 확인 전북 지역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13시간 만에 적발됐다. 소속 기관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면서도 음주 측정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차량을 현장에 두고 걸어서 부대로 복귀했다.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가처분 일부 인용...'본인 관련 사안' 제외 참여 가능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국감 제척안과 관련해 송기헌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불분명한 반면,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의원의 권한 침해를 사후에 회복하기 어렵다고 봤다.
상어 '부캉이' 부산 북항 수로 밖으로…재진입 차단막 설치(종합2보)
당국은 출구에서 약 60m 떨어진 지점에서 멈춰 그물을 설치했고, 그 앞에서 배회하던 부캉이는 오후 6시께 수로 밖 제1부두 해상에서 목격됐다. 부캉이가 다시 수로 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당국은 수로 밖으로 나간 부캉이가 시간이 지나면 외해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물을 출구 끝까지 끌고 가지 않은 것은 수로 바닥 지형으로 볼 때 그물을 더 끌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물을 출구 끝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완전히 내보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당국은 부캉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차단막을 서너 곳에 겹겹이 설치했다. 부캉이가 수로 주변을 배회하더라도 그전에 출몰해온 수로 안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작아졌다. 부캉이가 서서히 수로 밖 환경에 적응하고 수온도 떨어지면 외해로 나갈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나간 뒤에도 시민들은 수로변에 남아 부캉이가 돌아오는지 지켜봤다.
울산경찰, 노동자에 '납 배출 주사' 의혹 DN오토모티브 압수수색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를 상대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날씨] 출근길 최저 '0도' 초겨울 추위…전국 곳곳 얼음 얼어
목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출근길 최저기온이 0도로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전망된다. 이날 아침 기온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경기 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등에서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이 밖에도 충북과 전북 북동부에도 기온이 내려가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내일 서울 아침 5도 '뚝'…출근길 두꺼운 겉옷 챙기세요[FN날씨]
22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쌀쌀한 날씨가 찾아온다.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안팎 낮아지면서 출근길에는 따뜻한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경기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전국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23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6도까지 오르겠다. 특히 경기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도 있다. 21일 밤까지는 강한 바람도 이어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21일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 등 인천 4곳 강풍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강화·인천북부·인천남부·인천영종에 내렸던 강풍주의보를 21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추억 안겨준 상어 '부캉이'…질문·과제도 던졌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21일 오후 수로에서 그물을 끌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했다. 하지만 부캉이는 수로 밖에 있는 제1부두 앞바다에서 여전히 유영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다시 수로 부근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차단막이 설치돼 안쪽으로는 올 수 없는 상황이다. 부캉이가 수로 밖 환경에 적응하고 수온도 떨어지면 넓은 바다로 나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한다. 부산역과 가까운 공원 수로에 한 달 넘게 머무르며 지역의 명물로 떠오른 부캉이는 추억 거리와 함께 만만치 않은 과제와 질문을 남겼다. 친수공원 수로에서 상어가 출몰했다는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8일만 해도 부캉이는 위험한 존재였다. 해경은 상어가 스스로 나가길 기다리기로 하고 철수했다. 다음 날에도 상어가 수로에 출몰하자 부산시는 친수공원을 산책하는 시민과 인근 주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뉴스와 안전 안내 문자 등으로 상어의 존재를 알게 된 시민들이 친수공원으로 몰려든 것이다. 이들은 수로 주변에 늘어선 채 3m 크기의 대형 상어를 구경하는 이색적인 체험을 즐겼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항이 '핫플레이스'가 됐다"며 "(부캉이는) 연예인 기질도 있어 아주 그냥 예뻐 죽겠다"고 말했다. 위험한 존재로 다가온 부캉이가 하루아침에 귀염둥이로 거듭난 것이다. 한 달 넘게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머물며 시민들과 함께한 부캉이는 즐거운 추억과 함께 묵직한 과제와 질문거리도 남겼다.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노동국 축소' 조직개편안 논란
조직개편안은 현행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를 '25개 실국 5담당관 141과'로 5개 실국과 10개 과를 줄이는 내용이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이민사회국은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과 함께 성평등가족국으로 통합된다. 이에 대해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보도참고자료를 내 "입법예고 기간 내부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변화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21~26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제출될 예정이다.
법원, 목포 동명원 등 강제수용 피해자들에 국가배상 인정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목포 동명원 부랑아수용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등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이들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목포 동명원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부랑아·부랑인 단속과 시설 수용 정책을 추진했고, 지자체도 시설 운영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첫 재판소원 공개변론에 헌법재판관들 질문폭탄…4시간만에 종료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 대상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2020년 국회에서 모든 압수수색 처분 대상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무부가 수사 밀행성과 피의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교부 대상이 피의자로 한정됐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문제는 비실명처리 등 대체 수단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또한 피의자에게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인멸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 사본을 제시한다는 설명에 대해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피의자인 경우에만 문제가 생기나. 참고인인 경우 문제가 안 생기나"라고 물었다. 김 재판관은 "밀행성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영장 사본을 교부하면 괜찮은건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김 재판관은 김 변호사에게 영장을 충분히 제시받았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도저히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사본 교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압수수색 처분과 영장 사본 교부요청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천안 아동 사망' 목사, 학대치사 혐의 인정…'양육 쉽지않아 결박' 취지 진술
충남 천안 교회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는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동의 사망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밤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해 보호를 위해 묶어 놓을 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주의 B컷]가을밤 정동길에서 흥겨운 놀이판…연희자와 시민들은 하나가 되었다
가로수가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한 가을밤, 서울 중구 정동길 일대에서 흥겨운 놀이판이 펼쳐졌다. ‘네오-정동: 판(NEO-JEONGDONG : 판)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6~17일 열린 정동문화축제다. 처음 행렬을 마주한 시민들은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공연을 지켜봤다.
경찰, 연쇄방화 70대 구속영장 신청…출입구에 인화물질 뿌려(종합)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체포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또 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집 주인으로부터 "(A씨가 방화 당일) 집을 나서면서 사기 친 놈 가만 안 둘 거다"라며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얻었다. 1차 방화 지점인 신명빌딩 3층에서도 특허 법인 사무실 출입구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앞선 방화 시도로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앙심을 품었고, 출소한 뒤에는 전날 불을 낸 특허 법인 중 한 곳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주변 정리가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도주를 염두에 둔 것인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뒤 동대문 한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며 식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의 방화 이후 행적도 조사 중이다.
[속보] 경찰, '역삼동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는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방화 사건 피의자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는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강릉시, 세계총회 무대서 중소도시형 스마트 모빌리티 모델 알렸다
김중남 강릉시장(사진 왼쪽)이 21일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장에서 영국 교통부 대런 과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강릉시는 대륙별 대표단과 잇따라 면담하며 글로벌 협력을 다졌다. 강릉시 제공 중소도시형 스마트 모빌리티 모델을 앞세운 강릉시가 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 반환점에서 아시아태평양·유럽·미국 대표단과 잇따라 마주 앉아 글로벌 협력의 폭을 넓혔다. 시는 면담에서 중소도시에 맞는 스마트 모빌리티 모델을 만들어 온 경험과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교통 정책 등 강릉 총회가 그리는 미래 청사진을 상세히 소개했다.
순천 모 초등학교서 228명 식중독 의심 증상…역학조사
전남광주 순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200명 이상 학생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228명이 유증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포토뉴스]부캉이 ‘집으로’
지난달 18일 이곳에서 처음 목격된 부캉이는 33일 만에 외해로 나갔다.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 ‘해외출장·채용특혜 의혹’ 시민감사 결과…“오기·누락·절차 미준수, 행정처리 미흡”
6·3 지방선거 당시 도마에 올랐던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성동구에 기관경고 조치 등을 내렸다. 옴부즈만위는 성동구 주민 210명이 청구한 ‘전 성동구청장 공무국외출장 및 동행 직원 채용절차 적정성 등’에 관한 주민감사 결과를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동구 주민들은 이후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옴부즈만위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으며, 출장 귀국보고서가 시스템에 무단 누락된 점이 있다고 봤다.
강원도,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총력
신원철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21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평일 30분이면 닿던 길이 주말이면 90분 넘게 막히는 포천~철원 구간의 정체를 풀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를 맡은 국책연구기관을 직접 찾아 설득에 나섰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신원철 경제부지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방문해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강원도 철원군까지 24㎞를 잇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3305억원이다.
강릉평지 등 강원 16곳 강풍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강릉평지 등 강원 16곳에 발령했던 강풍주의보를 21일 오후 9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실장 등은 판결 직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재 징역 9년…내란 항소심 ‘16년 감형’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봤다. 또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혐의 등을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행위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윤석열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인천 연평도·우도·옹진에 강풍주의보 해제
인천·경기남부앞바다·인천·경기북부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됐다.
제주도산지 등 8곳 강풍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제주도산지 등 8곳에 내렸던 강풍주의보를 21일 오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붕 부실 돔구장…철근 빠진 축구장
서울시설공단은 2024년 6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지붕의 철골 연결부 466개 중 23개가 허용 시공 오차를 초과해 꺾여 있는 상태를 확인했다. 공단은 지난해 2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연결부 양쪽을 보강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시공사 의견만 듣고 연결부 한쪽만 보강하는 공사를 추진했다. 감사원이 안전성 검토를 새로 해보니 이미 보강된 연결부도 지지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리모델링이 진행중인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은 지붕 구조부가 풍압에 대한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다. 서울시는 풍동 시험 등의 검토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검토 후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감사원에서 불가마 하중을 반영해 구조 검토를 다시 해보니 불가마 아래 설치된 보에서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3개는 지지력도 부족했다.
“소방 지휘부, 이태원 참사 때 투입 인원 보고서 부풀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 때 소방 지휘부 등을 고발했다.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 인원을 부풀린 공문서를 작성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혐의다. 유족들은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동원된 소방 인력 규모가 정부 작성 자료마다 제각각인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3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자료에는 소방 동원 인원이 906명으로 기재됐다. 이후 국조특위 자료에 다른 기관 인원은 중대본 자료와 동일하게 기재됐지만 소방 인원은 256명 늘어났다. 소방 당국이 2022년 12월27일 전후로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별도로 제출한 구조상황보고서에도 소방 동원 인원은 906명으로 적혀있다.
역삼동 방화범, 출소 1년 만에 드러난 ‘거짓 반성’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진행된 1차 피의자 신문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A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인화 물질과 라이터 등을 미리 구매했고,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범행 장소가 사무실인 점을 고려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한양빌딩 4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물 내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불을 붙이지는 않아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관위특검, ‘외유성 출장 의혹’ 노태악 주거지 압수수색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의 국외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이던 2022~2025년 배우자와 함께 3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약 2억2600만원을 사용했다.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에서는 당시 선관위 직원이 노 위원장 배우자의 현지 여행에 동행하느라 노 위원장이 참석하는 공식 일정에 불참했는데도 출장보고서에는 참석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숙, 22일 과방위 국감 참여... 헌재, ‘제척’ 가처분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가 제한된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불분명한 반면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의원의 권한 침해를 사후에 회복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역삼 연쇄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도 검토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4분쯤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쯤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번째로 불을 질렀던 신명빌딩에는 CCTV가 없어 범행 장면이 찍히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A씨가 3층 사무실 출입구 통로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로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지만, 특정 직원을 살인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점을 들여다보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규직 평균 월급 ‘405만원’…비정규직은 ‘211만원’
올 임금 격차 194만원 ‘최대치’임금 상승률 ‘3%P 차이’ 영향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194만원으로 벌어지며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차이는 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94만원으로, 지난해(180만8000원)보다 13만2000원 확대됐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8년부터 9년 연속 확대됐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09만8000원으로 정규직보다 95만4000원 적었다. 비정규직 수도 늘었다.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3000명 증가했다.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위 종료…"징계 사유 황당"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두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김현아 전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징계 여부와 징계의 종류 및 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진다.
인천 백령도·대청도에 강풍주의보 해제…서해 풍랑주의보 해제
서해중부바깥먼바다·서해중부안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됐다.
여수 등 전남 12곳 강풍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여수 등 전남 12곳에 발령했던 강풍주의보를 21일 오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진 맷돌포구 선착장서 추락한 승용차서 시신 1구 발견(종합)
21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오후 4시 53분께 바다에 빠진 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해당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층간소음 낸 피해자 탓"…흉기로 이웃 잔혹살해한 20대 징역 25년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는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50대)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아파트에 입주한 뒤 수년간 위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며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진술했다. B씨의 딸은 법정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내며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CCTV도 없었다"…목포 산후조리원서 생후 12일 신생아 사망
전남 목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2일 된 신생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순천 초등생 228명 집단 구토·복통…당국 식중독 역학조사
전남광주 순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17일부터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해경, 당진 앞바다 추락 승용차서 시신 1구 인양
충남 당진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차량은 추후 인양할 계획이다.
낚시객 눈앞에서 바다에 빠진 승용차…당진 맷돌포구 선착장서 남성 시신 인양
지난 20일 저녁 6시24분께 충남 당진 맷돌포구 선착장에서 모닝 승용차가 주행 중 바다로 추락해 해경 등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충남 당진 맷돌포구 선착장에서 바다로 추락한 승용차 내부에서 남성 운전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정부, '화성 연쇄살인범 누명' 관련 경찰에 3억원대 구상금 소송
정부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 이춘재의 8차 사건 당시 윤성여 씨에게 누명을 씌워 강압 수사를 벌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3억원대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불법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에서 여중생이 성폭행 피해를 본 뒤 살해당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