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정치 2026-10-26

WSJ "김정은 '교량 외교' 본질은 북러 밀착 견제…中, 대북 영향력 사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현지 시간)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을 마친 뒤 신압록강대교에서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현지 시간)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 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매체는 "과거 북한의 핵 고도화 행보가 중국을 불편한 처지에 놓이게 하면서 양국 관계가 흔들렸던 시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이 강화되면서, 중국으로서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해야만 하는 강력한 '추가 동기'가 생겼다"고 짚었다. 왕 주석은 김 위원장과 만나 "사회주의 공동의 위업을 끈으로 삼아 양국 최고 지도자가 도달한 공감대를 이행하고 북중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 발전시키자"고 화답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무엇이 문제인가[팩트체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수사·공소가 진행될 경우 이들 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만으로도, 여권 인사의 경우 봐주기, 야권 인사의 경우 엄정 대응 등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특히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를 직접 듣고, 관련 질문을 기관장에게 직접하면서 현안을 챙기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고려하면,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경우 수사와 공소 관련 행정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다. 법무법인 평안의 최봉균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부의 민주적 통제와 기관 간 협력은 강화하면서도 이들 기관의 실질적 독립성과 국민들이 바라보는 외관상의 독립성까지 지켜내는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전작권 전환[한반도 리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역사는 이미 오래다. 정부의 색깔과 상관없는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긴 세월의 변화 속에 누구도 전작권 전환 자체를 대놓고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졌다. 한 전문가는 "표면적으로 보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라고 했다. 그래서 등장한 게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 한미 합의에서 목표 시한을 삭제하고 스스로 '조건'의 굴레를 쓰기로 자청(ROK-proposed)했다.이때부터 전작권 전환은 더 꼬이고 복잡해졌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조건 변화' 발언에 따른 파장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5월 샹그릴라 대화 때 한국의 전작권 전환 추진을 '신선한 변화'(breath of fresh air)라고 평가했다. 강 장관이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사이언스로 표현되는 차가운 숫자만 따지는 것은 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의 비전에 상처를 줄 수 있다.



[단독]두 달간 11곳 누빈 '당대표 짝꿍'…김민석 배우자의 '내조 정치'

김 대표와 별도로 당 지역위원회와 복지관, 지역 축제 등을 찾는 방식이다. 모두 김 대표가 동행하지 않은 일정이다. 방문 지역은 김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를 비롯해 광주·전남과 전북, 충남까지 걸쳐 있다.이 여사는 당원들을 만나는 정치 일정과 주민 대상 행사를 두루 소화했다. 지난달 8일 광주 동남갑 지역위원회와 15일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를 찾았다. 지난달 19일 영등포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했고, 이달 7~8일에는 전남대학교 청춘페스타를 찾았다. 당 대표 배우자라는 점을 전면에 내걸고 주민들과 만난 셈이다.축제 방문에만 그친 것은 아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찾아 미용계 현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앞서 이 여사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도 김 대표와 별도로 호남을 누비며 당심을 챙겼다. 24일 광주 동남갑 여성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정진욱 의원과 지역 여성 광역·기초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과 집권여당의 역할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오세훈과 손잡을 생각 있나"…한동훈 "손 놓은 적 없다"

오 시장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치고 가야 될 분"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의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두 사람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심 때부터 그 판결이 문제가 있고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고, 제가 말한 논리대로 바로잡혔다"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본질은 정치 보복과 3탕·4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단 타이밍이 이상하지 않나.



김정은 방중 목적이 북미회담 사전준비라고? 부정적 의견 다수

조선중앙TV/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 단둥을 당일치기로 방문하는 과정에서 내달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을 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일단 우세하다.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일정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로 보기 어렵다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불발이 꼽힌다. 북한은 그동안 북미 대화라는 대형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중국과 사전 조율을 할 때는 베이징을 방문해 최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북미 회담을 정식 조율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당일치기 중국 방문 일정상 북중 외교수장들이 별도의 추가 회담을 갖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이 단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장소가 '항미원조기념관'이라는 점도 북미 대화 준비론을 무색하게 만든다.



"신천지 의혹 덮는 자가 범인, 근거 밝혀라"…정청래·한민수, 김민석 압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민수 최고위원이 25일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분·신 3자 비밀연합에 대한 의혹은 누가 제기했느냐"며 "주장한 측에서 근거를 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덮는 자가 범인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北도 안보리 의장에 서한…"지뢰폭발은 韓 자작극" 주장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주유엔 상임대표가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6일 보도했다. 북한의 이번 서한은 앞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DMZ 지뢰 폭발 사건과 MDL 일대 긴장 고조 행위를 문제 삼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지난 22일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관련 뉴스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내려온 북한군 자주포…접경지 긴장고조



北, 中 6·25 참전 76주년 맞아 우의탑에 화환…'혈맹' 강조

북한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76주년 기념일(10월 25일)에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지에 헌화하며 양국간 혈맹 관계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북한 당정 간부들이 전날 평양의 우의탑에 화환을 진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혁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명수 외무성 부상, 주북한 중국대사관 임시대리대사와 대사관 구성원들, 중국 퇴역군인사업부 대표단 등이 참가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곳에 따라 비·눈

북한은 26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이준석 "추미애, 애꿎은 소방만 도발… 추다르크 되려는 모양"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소방 재정 문제를 두고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애꿎은 소방만 자꾸 도발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깝다. 이 의원은 추 지사의 과거 이력도 문제 삼았다.



북한, 안보리에 서한…“지뢰 폭발 사건은 한국의 자작극”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주유엔 상임대표가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2%P 떨어져 35.3%[리얼미터]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2.3%으로 전주보다 1.9%포인트 올랐다. 서울 지지도가 30.1%로 전주보다 4.6%포인트 하락했다. 인천·경기는 34.6%로 전주보다 4.4%포인트 하락했고, 전남광주·전북에서도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5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6%,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상승한 42.6%로 조사됐다.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 35.3%…국힘 42.6%·민주 36% [리얼미터]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하며 3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내린 35.3%로 집계됐다. 지난주 2.1%포인트 반등했던 지지율이 다시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상승한 62.3%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주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30.1%, 인천·경기는 4.4%포인트 떨어진 34.6%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7.0%포인트, 20대에서 3.5%포인트 각각 내렸다.



李대통령, CPTPP·농지조사 의견 수렴…농어민과 직접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축수산업계와 만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농지 조사 등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를 듣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장동혁 "박균택·양부남 장관 검토? 법무부·공소청 李 공취 로펌 만드나"

청와대가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공소청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은 물론 사건 관련자들까지 완벽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조작기소는 이런 것을 두고하는 말이다. 특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장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을 믿고 결단을 내려 달라.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82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내놨고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새로 만들었다"며 "총선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 살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내다봤다.



[속보]선관위특검, 28일 올림픽공원 임의검증···“장비와 서류 점검”

23일 서울 중대범죄수사청을 방문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폐쇄회로(CC)TV를 임의 검증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번 검증을 통해 투표지의 증감 여부 및 위조 여부를 포함한 무결성과 투·개표에 사용된 관련 장비와 각종 서류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선관위로부터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北, 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 맞불…"지뢰폭발은 韓자작극" 주장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 지뢰 폭발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가 지난 22일 유엔 안보리에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맞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35.3%…국힘, 민주에 오차 범위 밖 우세[영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하락해 30% 중반대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2.3%로 지난주 보다 1.9%p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2.6%를 기록하면서 민주당과의 차이를 벌렸다.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0.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7%p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석 "사법부 정치화…吳 '명태균 의혹' 책임 끝까지 물을 것"

김 대표는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 예산을 비롯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 그리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 종합 대책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최길수 특감 “정치적 중립 견지, 두 눈 부릅뜨겠다···제3자는 감찰 대상 될 수 없어”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하겠다”고 첫 출근 소감을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출근하며 들과 만나 “10년 만에 제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제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특검, 28일 올림픽공원서 투표지 검증…"증감·위조 확인"

특검팀은 오는 2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 현장 폐쇄회로(CC)TV 등 물품에 대해 검증한다고 26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검증이 수사 활동의 일환이며 공직선거법상 재검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의 의결을 거치기도 했다. 특검팀은 사안의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을 고려해 국정조사 권한이 있는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 여야 국회의원 등 100명가량이 절차를 지켜보도록 조치했다. 특검팀은 검증을 통해 투표지의 증감 및 위조 여부 등 무결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나아가 특검팀은 투표지 분류기 등 사용된 장비의 해킹 여부 등 오류 가능성도 살펴본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두 눈 부릅뜨고 파놉티콘 같은 존재 되겠다"

그는 "중국 사서 중용·대학에 '신독'이란 말이 있다. 혼자 있을 때 삼가며 자기성찰을 한다는 취지"라며 "저는 고위공직자가 항상 스스로 성찰하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감시를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원형 감옥)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굳이 감찰 대상이 되니 안 되니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감찰관보 등은 조만간 임명하겠다"면서도 "다 공모해서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 약간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오늘 농어민과 대화…농지조사·CPTPP 의견 수렴

농어민 여론 첨예한 현안 놓고 직접 대화…신뢰 회복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점식 "與, 조희대 탄핵안 발의하고 기각되면 총사퇴하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정치적 간보기다. 극단적 지지층 앞에서는 당장 탄핵할 것처럼 폼을 잡다가 막상 시도하려니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라며 "탄핵의 딜레마 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겨우 내놓은 꼼수가 국정조사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통해서는 무죄나 공소 기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청와대가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까지 사법리스크 호위무사를 임명해야겠나"라고 물었다. 권력의 힘으로 죄를 지우려 한 자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고 법정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홀로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우 정의당 신임 전북도당위원장 "진보 재편·혁신에 온 힘"

한승우(59) 전 전북 전주시의원이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됐다. 26일 도당에 따르면 한 전 의원은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치러진 제9기 당직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95.5%의 찬성표를 얻었다.



김민석 "정치자금 우회 지원 판 칠 것"...오세훈 2심 결과 비판

그는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오 시장과 명씨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국민의힘, 국감장 유튜브 쇼츠 촬영 무대로 전락시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국감 활동을 국민께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홍보를 빙자해 감사를 방해하고 정책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하나재단, 남북주민 함께하는 합창경연대회 개최

재단은 탈북민과의 소통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이번 대회를 마련했으며, 예선전을 거쳐 본선에 참가할 9개 팀을 선발했다.



해군 항공사령부, 내달 7일 포항 부대 개방…초계기·헬기 전시

해군 항공사령부(항공사)는 해군 창설주간을 기념해 다음 달 7일 경북 포항에 있는 부대를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항공사는 푸드트럭, 피크닉존, 모병 상담 홍보부스 등도 운영한다.



민통선 넘어 GOP 철책까지 접근한 30대 여성…軍 신병 확보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무단으로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한 30대 여성이 군 당국에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같이 행동한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與, 曺탄핵안 발의하고 기각 시 지도부 총사퇴해야"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국조는 정치적 간 보기다. 극단적 지지층 앞에서 당장 탄핵할 것처럼 폼 잡다가 막상 시도하려니 후폭풍이 두려워 우왕좌왕하다 겨우 내놓은 꼼수가 국조"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재판을 통해서는 무죄나 공소 기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이 대통령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바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사법적 탈옥"이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최장수' 장동혁에 "막말·선동·부정선거로 일관한 후퇴의 시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바로 어제(25일)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 대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건영 "김정은 방중, 외교 복귀…美회담 가능성 닫힌 것 아냐"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에 대해 "자신감 있는 외교로의 복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0년 만에 이번에 (대교를) 완공시킨 것"이라며 "(북중관계가) 소원해졌던 것들을 정상화하고 완전히 복원시켰다는 상징"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공군, '프리덤 플래그' 훈련…"전작권전환 대비역량 강화"

한미 공군이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생존성 향상을 목표로 한 대규모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에 돌입한다고 공군이 26일 밝혔다. 훈련은 이날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군산기지에서 진행된다. 한미 공군의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미 공군은 F-16 전투기, RC-135 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를, 미 해군은 MH-60S 해상기동헬기를, 미 해병대는 F-35B 스텔스 전투기, MQ-9 무인공격기 등을 훈련에 동원한다.



주진우 "김혜경 여사, 태릉CC서 '황제레슨'…비용은 누가?"[영상]

누가 그 비용을 댔나"라며 "이상한 골프TF 만들었던 이유가 이것인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남성 1명도 함께 골프를 쳤다. 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라며 "그날은 역삼동 화재로 19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방안은'…권익위, 설문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동킥보드·전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오세훈 무죄판결로 특검 철퇴…이런 게 조작기소"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 시장 관련자들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 명령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을 믿고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北, 中 6·25참전 76주년 맞아 우의탑에 화환…"피로 맺은 우의"(종합)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북한 당정 간부들이 전날 평양의 우의탑에 화환을 진정했다고 보도했다. 화환의 리본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에게',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은 영생불멸할 것이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같은 날 평안남도 안주시, 회창군, 함경북도 온성군과 개성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 및 열사묘에도 헌화가 이뤄졌고, 저녁에는 중국 측에서 마련한 기념 연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중국 인민지원군의 6·25전쟁 참전을 기리는 항미원조기념탑에 헌화하고 항미원조기념관을 참관했다. 이달 15일 공식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당일치기 일정으로 중국을 깜짝 방문한 김 위원장은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만나 북중 혈맹 관계를 부각하고 친선관계를 과시했다.



이준석, 韓 겨냥 "민주당 주장에 부화뇌동…안에 수류탄 까넣어"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은 "그 당시 대단한 범여권 스캔들로 해가지고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윤석열까지 다 잡아넣자고 자기들이(더불어민주당) 일 벌여놓지 않았나. 민중기특검이 100억원 이상 되는 돈을 쓰고 지금 이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아마 또 정치적인 면에서는 좀 사라지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병도, '국힘 최장수 대표' 張에 "보수정치 후퇴의 시간"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에게) 축하와 함께 쓴소리도 한마디 같이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장수 대표라는 기록 앞에서 막말 국감을 방치한 책임부터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시민단체들,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이전 정리 발언 규탄

부산시민단체들이 지난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해명과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부산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며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도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이 위원장의 사과와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실행 계획 발표를 요구했다. "라고 반문했다.



조국 "대법원 엄정판결은 언감생심…탄핵 숙고하면 판판이 당해"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들었다. 조 원장은 2심 판결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결심을 하고, '오세훈은 그럴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발라내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전기차 국내생산 촉진법안' 공동발의…국힘, 11월 처리 제안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26일 전기차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여야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을 11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김준일 "오세훈 무죄, 부족했던 서사 쌓여…대권 가까워졌다"[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 김준일 평론가,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왔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어쨌든 2심에서 무죄 선고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큰 고비 넘겼다, 정치적으로 생환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무죄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지금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서 오세훈 시장이 들 만난 자리에서 향후 당내 역할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 재건의 길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단 금요일에 나온 오세훈 시장 2심 무죄 선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핵심 증거가 명태균 씨의 진술인데 명태균 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 사람이 말들을 쭉 보면 신뢰가 안 간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서정욱이 옳았다, 약간.◇ 박성태> 서 변이 맞혔어요.◆ 김준일> 맞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다만 이 판결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에 오세훈이 아니라 그 누구를 넣어놔도 이거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당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여기다 이재명을 넣어놓든 김민석을 넣어놓든 왜 그러냐면 이게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이에요. 강철원 정무부시장이 명태균한테 넘겨줘 가지고 이거는 의뢰를 한 거예요, 의뢰를 정확하게. 명태균이 계속 그냥 알아서 혼자서 자가발전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건 의뢰를 한 겁니다. 의뢰를 했는데 돈이 오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거 하나가. 1심에서 핵심적인 게 김한정 씨가 돈을 줬잖아요. 이게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을 주거든요.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정치자금법의 우회로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정치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부활하고 그건 뒤에 얘기할 거고 앞으로 이제는 그냥 해 주면 됩니다. 여론조사 브로커들이 그냥 해 주면 되고, 대납도 그냥 해 주면 되고 몰랐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직접 증거 있으면 대납은 무조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증거가 명태균 씨 진술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렇게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건 자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허술하게 처음부터 기소 단계에서부터 작동을 했다. 그 흐름을 쭉 기억을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꼭 좀 해달라고 매달릴 만한 상황이었냐, 절대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당심에서는 밀릴 수 있어도 민심은 무조건 이기고 간다, 오세훈 후보가. 그런데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에서는 직접 증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점을 저는 우려하는 거고. 지금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된 사건이 3건이잖아요. 일단 2심 무죄로 탄력은 붙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주말 새 여러 행사에 얼굴을 비췄고요.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예견된 행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죄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살아나면 각 대권 주자들 사이에 셈법이 어떻게 되느냐.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은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가장 지금 당혹스러운 사람은 당권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세훈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있겠지만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또 생긴다고 할 경우에 당대표가 갖는 권한이 엄청 커지지 않겠습니까? 당대표 재선을 노리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꽤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본인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고, 서울시장 공천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해요.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 박성태> 대단히 다행스럽다.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재미있어졌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무죄가 나옴으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물론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보통 1% 미만입니다. 그러면 거의 웬만해서는 잘 안 뒤집어진다라고 보면 오세훈 시장의 행보가 더 과감해질 거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점점 대권에 가까이 간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오세훈 시장한테 가장 부족했던 게 어떤 서사였어요. 물론 오세훈 시장이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이런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서울시장이잖아요. 이게 다른 지금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주자들하고 좀 달라요. 그렇게 본다면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지만 앞으로 더 구름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오 시장도 어떻게 보면 지금 5선 했는데 5선 한 동안 뭐 했냐? 지금의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가 한 축에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당내에서 그에 대한 어떤 맞상대로 있고, 당 밖에 한동훈 의원 정도가 있고. 그런 삼국지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일단은 당권파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지가 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당장 보수 통합을 하려면 지금 당권파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보수 통합을 하려면. 그런데 그 이유가 당내에 뭔가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내년 2월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이 2심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당장 제가 되게 반기는 쪽이라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당권파는 아닌데 또 한동훈계는 아닌 의원들이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이 오세훈 시장이 생환하는 걸 되게 반기더라고요. 그럼 상반기 내에 전당대회가 있을 경우에 그 전당대회 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큰 변화가 지금 오세훈 무죄로 나왔다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 2월쯤에 재보궐선거가 아닌 총선 공천권을 갖는 온전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장동혁 체제를 밀어낸다. 후자라면 장동혁 대표는 출마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흐름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굳건히 버텨서 지금 국민의힘의 최장수 대표가 됐는데, 내년 2월이 된다 한들 거기에 뭐 별다른 변화가 있을까.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끌어내리기에는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일정한 반사이익이 좀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사실은 지방선거 직후나 과거에 명분이 훨씬 더 있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 시점 다 놓치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기사회생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장동혁 내려와, 그 명분이 있을까요? 결론은 친한은 당연한 거고 그분들조차 장동혁 대표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김준일> 제가 장동혁이라면 저는 임기를 채우는 게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반장·비한 연대를 구축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당내에 오세훈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의원들이. 과거에 언더찐윤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장동혁 싫어하거든요,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한다라는 거는 총선 이기고 대권에 나온다는 거니까 여기는 꺾어야 돼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어떤 제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권을 나누는 거죠. 결국 오세훈 시장에게도 다음 총선 공천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작 본인이 못 나섭니다. 그러나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당원 기반을 구축해 놓은 게.



주진우 "金여사, 역삼 화재 당일 유명 프로골퍼 대동해 골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가 발생한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상한 골프 TF 만들었던 이유가 이것인가"라며 "남성 1명도 함께 골프를 쳤다.



파주 접경지 주민들, 남북 당국에 '확성기 방송 중단' 촉구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우려에 경기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이 26일 확성기를 통한 상호 비방과 군사적 대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남북 당국의 군사적·정치적 판단에 따른 부담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은 남북 간 힘겨루기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주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TV' 출연 주5회→2회로…"최고위 없는 날만"

민주당TV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부터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없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민주당TV에 출연한다"며 "상황에 따라 출연하는 날짜를 바꾸는 식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TV 측은 유튜브 채널이 안착함에 따라 김 대표의 출연 횟수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경기남부 출마 의향 없어"…개혁신당 비대위 공개충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호소했다. 반면 천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요청에 전남 순천갑 출마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천 원내대표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기존과 같이 순천갑 당협위원장 맡기를 희망하고, 순천에서의 총선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로 지역구를 옮길 의향은 없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국민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순천에서 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저는 물론이고 우리 당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순천 지역구 유지 필요성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오세훈,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장동혁·한동훈·이준석 통합해야"

뉴시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2030년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먼저 안착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합리적, 개혁적, 상식적이고 대안보수를 주장하는데, 이런 면에서 아주 긍정적이다"며 "장 대표와는 결이 다르다"고 했다. 장 대표가 오 시장을 견제하지 않겠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견제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되겠냐"며 "견제를 하더라도 시장으로서 안착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견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견제하려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보수 통합론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한다. 장 대표도 같이 가야 한다"며 "보수대통합으로 가야 명실공히 다음 집권세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경석·서경덕,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재조명 영상 공개

안중근 의거일 맞아 제작…KB국민은행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 방송인 서경석 씨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안중근 의거일'인 26일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 과정을 다룬 다국어 영상을 공개했다. 서 교수는 영상에서 중국 하얼빈과 그 주변을 방문해 당시 안 의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역사적 상황을 되짚었다.



'무죄선고' 오세훈, 법원 찾아와준 국힘 의원들과 연이틀 만찬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3일 법원을 찾아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의원들을 이날 저녁 서울 한남동 시장 공관으로 초대해 만찬을 함께한다. 이 자리는 법원을 직접 찾았던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당시 현장을 찾았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함께한다.



'총장 셀프 연임' 논란 국립창원대 "모든 사항 열어두고 논의"

부칙에는 현 총장부터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국민의힘 정성국(부산진구갑) 의원은 박 총장에게 "총장 한 번 더 하려다가 나중에 덮어쓸 불명예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대학 측은 "교육공무원법은 중임을 제한하지 않으며, 14개 국립대는 중임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본교를 포함한 10곳의 국립대가 단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법예고안에 연임 횟수 제한이 없는 점에 대해 나오는 우려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역위 "인제군 현실 외면한 정부 지역평가 개선하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평가 불이익에 반발하는 강원 인제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지역위는 "특별한 희생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접경지역 특수성과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사법부 정치화…오세훈 '명태균 의혹'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인 “천하람, 경기남부 함께 해야”···천하람 “순천갑 희망” 또 이견 표출

천 원내대표는 순천 지역구 유지를 고수했다.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6일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향후 총선에서 천 원내대표의 출마 지역을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앞서 이 비대위원장은 천 원내대표가 10월 중으로 경기남부 지역 출마 결단을 요청했으나 천 원내대표가 재차 이를 거절한 것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함께 써야 할 다음 장에 천 원내대표가 꼭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천 원내대표는 즉각 “경기 남부로 지역구를 옮길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개혁신당은 오는 29일까지 천 원내대표의 총선 출마 지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에 지원하며 당의 요구를 수용했으나 천 원내대표는 순천갑 신청 반려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 "전재수 시장, 인사 독주 중단하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또 "시의회의 부적격 판단을 외면한 채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회견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과 추미애 똑닮았다는 비난 감당 어렵다”···민주당 최고위서 ‘추미애 장애인 예산삭감’ 성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그는 “이 사업이 폐지되면 최중증 장애인 88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된다. 앞서 경기도 내 시민사회는 경기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경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해왔다.



[영상] K2 전차 약 30대 수리 중…폴란드 "고장률 정상 범위"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K2 전차 가운데 약 30대가 각종 결함으로 수리받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고장률이 비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폴란드 매체 라디오제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군 정비시설에 K2 전차 약 30대가 들어가 있으며 대부분 러시아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와 가까운 북동부 브라니에보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리 중인 전차 가운데 일부에서는 엔진 관련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吳 2심 무죄에 격앙된 與…'AI 판사' 거론하며 사법부 때리기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韓美, '4·5세대 스텔스 연합 전술' 가동 '프리덤 플래그' 훈련 돌입

한미공군은 지난해 4월 18일 광주기지에서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훈련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미 F-16, F-35B, 한 F-15K, F-5, FA-50. 공군 제공 대한민국 공군과 미국 공군·해군·해병대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가변성과 고도화되는 비대칭 안보 위협에 대응해 역대급 연합 공중 자산을 투입한 대규모 실전 기동에 돌입했다. 양국 군은 26일부터 군산 공군기지에서 전·후반기 정례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26-2차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를 전격 전개하며 신냉전 구도 속 철통같은 연합 방위태세를 과시했다. 오는 11월 6일까지 2주간 이어지는 이번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가치와 공군 플래그 훈련의 전통을 융합한 한미 동맹의 핵심 억제 메커니즘이다. 이번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서태평양 전구에서 공중 우세를 완벽히 장악하기 위한 한미 해·공군 및 해병대의 첨단 핵심 전력들이 총망라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규슈와 오키나와 등지에서 전개 중인 미·일 주도의 대규모 다국적 연합 실기동 훈련 '킨소드 27(Keen Sword 27)'에서는 이례적인 공중 무력시위가 연출되기도 했다. 한미 공군은 지난해 11월 3~7일까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25-2차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군 제공 한미공군은 지난해 4월 18일 광주기지에서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훈련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국힘 "법무장관이 李대통령 범죄세탁소 전락…서영교 어떤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쥐약 게이트'로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공소취소용 인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양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소속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윤상현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계속적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견제했다.



[영상] 지중해 상공 함께 뜬 라팔·타이푼…佛·英, 첫 합동 핵 훈련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처음으로 양국 전투기를 띄워 공중 핵전력 합동 훈련을 벌였습니다.



강신철 "전작권 전환연도 결정하도록 한미 당국간 긴밀히 협의"

김병주 의원은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이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만 답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의 2단계다. 올해 12월께 미국에서 개최가 추진되는 한미 국방장관 간 SCM에서 이를 완료하면서 전작권 전환 연도(X년도)를 결정하려는 게 정부 목표다. 그러나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한미 간 견해차가 아직 남아 있어 정부는 SCM까지 이견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與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추후 비공개 의총서 보고"

다만, 최민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 입당 실태 조사 결과를 비공개 의총에서 보고하기로 최고위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결과 처리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친청(친정청래)계인 한민수 최고위원은 신속히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한 최고위원이 이걸 정치 이슈화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장, 오세훈 2심 무죄에 "조희대 사법부 탓은 부적절"

노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희대 법원은 내란을 심판하거나 척결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李 공소취소 로펌 만드나"…국힘,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검토 비판[영상]

바로 이 대통령의 정치적·사법적 탈옥"이라고 강조했다.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균택·양부남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박 의원은 광주고검장을, 양 의원은 부산고검장을 역임했다. 양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전후해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윤재옥 "기후부, 농지법 위반 922억 부담금 소급면제 추진"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기후부는 200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면서 약 3천300만㎡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했다. 지난해 4월 정부 합동점검에서는 시정 방안으로 사후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약 922억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한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기후부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농지전용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부담금도 내지 않았다. 기후부는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에 부담금 납부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기 소관법 개정으로 우회한 셈이다.



주진우 "金여사, 유명프로 대동 황제골프"…與 "황당무계 소설"(종합)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상한 골프 TF 만들었던 이유가 이것인가"라며 "남성 1명도 함께 골프를 쳤다. 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은 역삼동 화재로 19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그는 "영상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골프장 사진 일부를 공개했고, "동영상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이 황당무계한 소설은 누가 쓴 것이냐"며 "자극적인 수식어를 덧칠한다고 의혹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직격했다.



통일부 "김정은 방중, 한반도 평화·대화 재개 기여하길 기대"

김 위원장이 단둥 버스공장을 시찰한 것의 의미를 묻는 말에는 "북측 보도에서 시찰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용적으로는 사고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정부의 후속 조치를 묻자 "추가 조치 관련해선 관계부처가 아직 협의 중이고, 협의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한민수 "근거 밝혀라" 김민석 압박…최고위서 또 신천지 갈등

더불어민주당에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민수 최고위원이 "당권을 잡기 위해 허위·거짓 주장을 했다면 이 역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김민석 대표를 압박하는 등 지도부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한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20일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유력한 당대표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삼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런데 갑자기 10월 2일 당원정비TF 단장인 박선원 최고위원은 정말 난데없이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구두로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채 10분간 신천지 교인 당원 숫자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설명했고, 질문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대표께서 철저한 비공개를 당부했고 모든 최고위원이 동의했다.



김정은 방중이 '북미대화'로?…통일부 "기대, 정부 역할 할 것"

통일부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이 "주변국 간 대화 재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부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 올공 현장검증 후 투표지 이송…검표보조 요청받아"

위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조직 내부의 해묵은 관행과 안이한 업무 태도를 바로잡고 투·개표 절차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선관위 특검팀은 오는 2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 현장 폐쇄회로(CC)TV 등 물품에 대해 검증하기로 했다.



프랑스 바주카포 영웅 "한국 땅에 묻어달라" 75년 만에 유엔기념공원서 영면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자원입대해 치열한 사선을 넘나들었던 고(故) 세르주 아르샹보 프랑스 참전용사의 유해봉환식을 오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고(故) 세르주 아르샹보 용사의 유해는 건강상 입국이 어려운 유족을 대신해 유언 집행인인 로저 캥타르 프랑스 참전협회 사무총장과 함께 한국 땅을 밟는다. 고인은 1951년 10월, 고국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유엔 프랑스 대대 제3중대의 바주카(Bazooka)포 사수로 자원해 참전했다. 이번 유해봉환식에는 미쉘 미라이에 주한 프랑스 대사대리와 국방무관 외에도 외교안보적으로 뜻깊은 인물들이 대거 참석한다. 또한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산화한 로베르 구필 대위의 유족 등 프랑스 특유의 안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동참해 자리를 뜻깊게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프랑스 참전용사의 이 같은 사후 안장 행렬이 단순한 과거의 보훈 행사를 넘어, 현재까지 유효하게 작동하는 강력한 다자 안보 보장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한다.



유승민 "내년 전당대회 중요…역할있다면 계산 않고 나설 것"

"2028년 총선 반드시 이겨야…장동혁·이준석·한동훈 통합해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6일 "어떤 리더십으로 총선을 치를지 결정하는 내년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뭐라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에 "저는 제가 꼭 해야 하겠다 싶으면 계산 안 하고 나서서 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은 보수의 운명을 결정짓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다. 유 전 의원은 "장동혁 대표부터 시작해 이준석, 한동훈까지 다 통합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런데 해야 한다"고 말했다.



靑, '金여사 골프' 주진우 인용 보도에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청년 주거·금융·취업 지원정책, 정부24에서 한눈에

청년들이 주거·금융·취업 등 분야별 정부 지원정책을 정부24에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정부 부처별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년 취업준비 부담 줄인다…"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만 34세 이하 청년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를 연간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등 직무교육을 무료로 수강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자격·경력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공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횟수는 1인당 연간 3회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 직무능력 정보는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정서는 고용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입찰·정부 지원사업 신청 때 기업확인서 4종 제출 생략 추진

앞으로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창업기업확인서 등 각종 기업확인서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해 담당자가 기업확인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공공조달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각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기업확인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의대 졸업 이유로 ‘자녀 양육 현역병’ 상근 편입 배제…인권위 “관련 규정 삭제하라”

현역 군복무 중 자녀를 낳아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이 된 군인에게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편입을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A씨가 지난해 9월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현역병인데 학력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A씨는 군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자 육군에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다. 상근예비역은 군부대 내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택에서 군부대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현역병으로 자녀 양육자도 대상이 된다.



'한국어 우수' 태국학생들, 韓 방문 연수…6·25 참전용사 만나

교육부는 26일 태국의 한국어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서울·경기 일대에서 진행될 연수에는 태국 학생 10명이 참여한다.



의대 졸업했다고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배제…인권위 "차별"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한 진정인 A씨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배우자의 출산으로 자녀를 얻었다. A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지역방위 업무를 하며 출·퇴근할 수 있는 '상근예비역'에 편입 신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현역병인데도 학력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병무청장에게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병역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대전현충원서 제23회 순직소방관 추모식…"예우 더 두텁게"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소방관이셨다. 그리고 아빠는 아직 할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제23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1996년 8월 지리산에서 조난 등산객을 이송하다가 헬기에서 추락해 순직한 경남소방본부 소속 구조대원 고(故) 김종배 씨의 아들 김동수 씨는 '하늘로 올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동수 씨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은 2004년 민간 주도로 시작해 2016년부터 정부 공식 행사로 전환됐으며,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 개최되고 있다.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포함해 최용철 소방청장과 오재덕 대전지방보훈청장 등 300여명이 자리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계속 참석 여부에 "좀 봐야 할것 같다"

이에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지용 청장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물어볼 경우 답변 안 할 자신이 있느냐'는 권 의원 질의에 "자신있다"고 답했다. 김지용 청장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수사기관의 거시적 운영 기조는 조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김정은 방중 "한반도평화 기여해야"..북미회담 조율설 "예의주시"

통일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이 한반도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당일치기 일정으로 중국 단둥을 1년1개월여만에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12년만에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차량으로 중국을 찾았다. 그는 다만 "통일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그 시기, 형식, 내용을 주목해서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주변국 간 대화 재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윤호중 "한강버스 136억 추가 지원 사실상 불승인...적자축소 근거 부족"

2026.10.6 ⓒ 뉴스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의 추가 재정지원에 대해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가 서울시에 한강버스 추가 재정지원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與 "'吳 무죄' 조희대 탄핵이 답"…국힘 "與, 제정신인가"

자료 올려…與 "동료 의원 모욕"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은)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다.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하는 것 같다"며 "오 시장 무죄 선고 난 것을 두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 이날은 김민전 의원이 "주요 기관 주요 보직들이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다 채워져 있다"고 언급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자료에는 '김현지 관리? 박 의원과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자질을 갖추라", "사과하라"고 항의하면서 김민전 의원의 질의는 중단됐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변호인 안 했습니까"라고 외쳤고, 서 위원장은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 하면 좋겠어요"라고 응수했다.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스토킹 범죄 현행법 공백…법개정 필요"

이 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현행 법에) 공백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헤어진 연인 등을 상대로 한 스토킹과 살인이 잇따르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김성우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이튿날인 지난 12일에는 제주에서 40대 여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5일에는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이 당시 가해자로 지목했던 남성에게 1년 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입법이 아니어도 바로 제도 보완을 시행할 수 있지 않냐"고 하자 "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정희 47주기 추모식 서울현충원서 열려…국힘 지도부 총출동

오세훈 서울시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각별히 박정희 정신과 함께 그 역사적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올해는 각별히 더 자애로우셨던 육영수 여사와 함께 더욱 그립다"며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지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왜 저들은 그리도 대통령님을 깎아내리려고 할까. 두려운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꿈꾸신 부국강병 대한민국을 저희가 국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진숙 의원은 추모사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일으킨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위대한 성취를 허무는 데는 권력의 무책임한 판단 하나로 충분하다"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권오을 장관은 추모사에서 "이제는 추모에서부터 소통과 화합, 통합의 기운이 있는 기여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진실의 증거"라고 말했다.



30대 여성, 철원 민통선 포착 후 '20시간' 공백… GOP 철책 훼손 시도 중 체포

] 강원도 철원 최전방 지역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무단 통과한 30대 민간인 여성이 군의 최후 방어선인 일반전초(GOP) 철책을 훼손하려다 군 당국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군은 피의자의 최초 무단 진입 사실을 식별하고 차단 작전을 전개했으나, 이후 약 20여 시간 동안 전방 감시망에서 행적을 놓쳤다가 GOP 철책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즉각 신병 확보를 위한 차단 작전에 돌입하고 수색을 전개했으나, 현장에서 A씨의 위치를 신속하게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다음 날 오전 최종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약 20여 시간 동안 A씨는 부대의 CCTV를 비롯한 전방 감시 자산의 탐지 범위를 벗어난 채 종심 구역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망은 철책을 그물처럼 둘러싼 형태의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장비다. 이는 과거 일부 전방 부대에서 발생했던 철책 무단 접근 및 월북 사건 등 감시 장비 포착 이후 초동 조치 시차 문제가 제기됐던 사례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민통선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靑 "주진우 '김혜경 골프' 주장, 허위사실…엄중히 책임 묻겠다"

주진우 의원실 제공 청와대가 2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장관 “한강버스 예산 불승인···적자 축소 근거 부족해 서울시 회계 감사 강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정부가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사실상 불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운항결손액(운항 사업 지출에서 수입·부대사업 수익을 제외한 금액) 13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올린 투자심사 의뢰서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지원의 경우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 지금 추세만 유지된다고 하면 3년 내 흑자는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 대상을 도농복합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광주軍공항 대미협의에 "예비공항 활용…톱다운 협의"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륙공항과 관련해선 예비공항을 활용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강 장관은 '예비공항을 정했느냐'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질의에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투자(메가프로젝트) 부지로 선정한 광주군공항은 유사시 미군 전력과 물자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양륙공항 중 한 곳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대미협의에 대해 "실무도 있지만 톱다운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며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챙기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쇼츠] 佛라팔 호위한 英타이푼…첫 핵 공격 모의 훈련 실시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처음으로 양국 전투기를 띄워 공중 핵전력 합동 훈련을 벌였습니다.



김예지 의원, 소방청 국감서 이례적 감사…"지적 직후 신속한 현장점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6일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 화재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오셨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앞선 국감에서 폐쇄병동의 출입문 잠금장치와 고정식 창살 등이 화재 발생 시 환자의 대피를 가로막을 수 있다며 안전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치명적인 피난 취약 요인을 소방청이 직접 발굴해 냈다"며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철회 촉구(종합)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의회의 부적격 판단을 외면한 채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산시와 시의회의 협치가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사이에 당분간 냉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우려된다.



황희, 매크로 승차권 구매 '직접 처벌' 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정상가 초과 판매만 금지할 뿐 매크로 구매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우회 적용해 왔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에 보안조치 우회를 통한 부정구매 명시적 금지 철도·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구매 방지 의무화 위반자 벌칙 조항 신설 등을 담았다.



주진우 '김혜경 여사 황제골프' 의혹 제기...靑 "허위 보도 책임 묻겠다"

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찬대 “인천 노동자 연봉 5500만원·연평균 경제성장률 5% 시대 열겠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임기 중 인천 노동자의 평균 연봉 55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임기 내 평균 경제성장률도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산업정책 분야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인천 미래산업 리파워링(Re-powering)’을 발표했다. 앞서 박 시장은 인천 재평가를 위한 ‘인천 리레이팅(Rerating)’과 도시공간 개편안인 ‘인천 리메이킹(Remaking)’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인천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 시장은 기존 성과에 1.1%를 더해 향후 4년간 연평균 5%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철통보안 속 김정은 깜짝 방중…도착전까지 韓정부·국회도 함구

2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파악하고 주시해오다 방중을 이틀 앞둔 22일 국회 보고를 계획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당국의 발표 혹은 실제 김정은의 방문 전에 보안을 고려해 국회 보고시점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작년 8월 김 위원장의 방중 때도 북중의 공식 발표 전 국회에 관련 동향을 보고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일정을 하루 연기해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이양수 위원장과 윤건영 여당 간사 등 일부 위원들에게 이르면 주말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공개로 보고했다. 북중 양측이 철통보안 속에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을 추진한 것은 물론 우리 정부 당국과 국회까지도 내내 함구해 당일까지 전 세계 언론에도 동향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 중국 측 상대방은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었다.



김민전 "왜 안 됩니까?" 서영교 "예의가 있어야지!" 충돌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충돌하며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들이 정부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PPT를 띄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고속도로 가드레일 4분의 1, 안전기준 못 미친 ‘구형’…교체 완료는 2035년

국토교통부는 2010년 인천대교에서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사고 이후 2012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고쳤다. 경사면은 평지보다 기둥을 받치는 힘이 약해 충돌 때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된 가드레일은 2847㎞였다. 노선별 구형 비율은 울산선이 100%(13㎞)로 가장 높았다.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가드레일 관련 사고는 20건으로,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도로공사는 구형 가드레일이 건설 당시 안전기준에 맞춰 설치되었고, 경과규정상 의무 교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靑, '김혜경 골프' 의혹에 "사실 근거 없어…엄중히 책임 묻겠다"[영상]

이어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라며 국정감사에서 동영상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4선 성공' 룰라에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 다시 만날 날 고대"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혜경 여사, '5·18 어머니들' 청와대 초청…"숭고한 삶과 정신에 경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춘희 관장 등 오월어머니집 전·현직 임원 18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광주 오월어머니집 방문 당시 서울로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여사는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며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강신철 "軍 대응에 北 김여정 전방 시찰" 전작권·의무사 설립 등 국감 쟁점 공방

이날 국감장은 전작권 조기 전환 불발 시 독자적 행사 선언을 요구하는 여당의 공세와 한미 신뢰 자산을 강조하는 야당의 방어벽이 팽팽히 맞서며 시종일관 고성과 설전이 오가는 치열한 공방을 연출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25사단 관할 DMZ 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 도발을 확인한 뒤, 강력한 후속 대응 작전을 전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서태평양 전구 내 미군의 역할 변화를 둘러싼 한미 간의 정교한 기싸움도 공식 확인됐다. 이는 남북 군사회담 제안 과정에서도 유엔사를 포함해 긴밀히 협조하는 등, 동북아 다자 안보 울타리 속에서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인정하고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현실적 국방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일선 부대의 장병 진료와 전시 의료 지원 체계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군 의료 인력 수급난에 대해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이라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카드가 제시됐다. 올해 군의관 신규 임관자는 304명에 불과한 반면 전역 예정자는 745명에 달해 심각한 인력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국감 후반부에 접어들자 전작권 주권 문제와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최고조에 달하며 국감장은 격렬한 설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해병대 전력 강화를 놓고도 여야는 날카롭게 충돌했다.



李대통령, 우원식 前국회의장 靑 초청 오찬…"통합 중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초청, 약 90분간 오찬을 함께 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했다.



李 "CPTPP, 임기 내 안 될 가능성 많아…국가 위해 비난 있어도 해 놔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농어민 단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내 가입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제일 관심 있는 CPTPP 문제는 사실 가입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 워낙 많은 나라들이 관계돼 있고, 전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가입 신청을 하면 12개국에 다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이런 거 안 해 버리는 게 제일 좋다. 다만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비롯한 통상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업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모든 게 다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게 대전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일정과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 뒀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게시판] 통일부, 31일 시드니서 재외동포 평화통일 문화행사

'2026 시드니 한국의 날 축제'와 연계해 가상현실(VR) 기반의 비무장지대(DMZ) 체험 프로그램과 남북철도 연결의 효과를 체험하는 '유라시아 열차 시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통일부는 오는 31일 호주 시드니 이스트우드 공원에서 재외동포와 현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평화·통일 문화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2026 시드니 한국의 날 축제'와 연계해 가상현실(VR) 기반의 비무장지대(DMZ) 체험 프로그램과 남북철도 연결의 효과를 체험하는 '유라시아 열차 시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진보당 경남도당 "노동권 후퇴시키는 초광역특구법안 철회해야"

진보당 경남도당은 26일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안'이 노동권을 후퇴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에서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 대기업에 특혜를 안겨주는 노동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전략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입주기업에 노동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李대통령 "농지조사·CPTPP 우려알아…농어민 불의 피해 없을것"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CPTPP에 대해서는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 이어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며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방위 수사 펼치는 선관위특검…인력·시간 부족해 조바심?

지난 23일 서울 중대범죄수사청을 방문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법원과 공개 갈등하는 등 조바심을 내비치면서 특검이 기한 내 모든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1일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의 출장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실무진 3명 이상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 14일 중앙선관위와 선거용품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엔 각급 선관위 7곳을 압수수색해 전국 36개 시·군·구 선관위가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정황을 포착하는 성과를 냈다. 속도전에 돌입한 세 사건 외에도 특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 부실 관리 의혹 발생 이후 개표가 중단되고 보전 조치 없이 개표가 강행된 사건을 등을 수사해야 한다.



李대통령,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90분 오찬…'통합' 중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약 90분간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신안대책위, '피해 범위 공개' 요구 집회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과 인접한 신안군 주민들이 소음 영향 자료 공개와 지원 논의 참여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다. 소음 영향 범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후보지 선정이 진행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책위는 통합시의 관련 용역, 소음 영향, 피해 예상 범위를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유튜브 가족요금제 없는 한국…6명 쓰면 해외보다 2.5배 비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가족요금제 미도입 이유로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이 포함돼 있다. 반면 한국은 가족요금제가 없어 개인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월 1만4천900원인 개인 요금제를 6명이 이용하면 월 8만9천400원으로, 영국·미국 가족요금제의 약 2.5배에 달한다.



李대통령, 브라질 대선 룰라 당선 축하…"각별한 친구이자 동지"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룰라 대통령을 "저의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라고 칭하며 이같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29일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미…루비오와 회담 주목

김정은 방중 논의 관심…유럽과 호르무즈·우크라 협의 가능성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한다.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와 실질 협력, 지역 정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무죄에 조희대 관여?"…노경필 "대법원 누구도 관여 안 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하급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각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현장영상] '신천지 의혹' 내홍 격화…한민수 "근거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조직적 입당' 의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의혹의 근거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조사 결과 공개와 처리 방식을 놓고 지도부 내부의 대립도 표면화하고 있다.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문제는 친청계가 제기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 발표와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의혹을 직접 겨냥했다. 조사 과정과 결과 공개를 둘러싼 불만도 쏟아냈다.



'尹 관저이전' 前국토차관에 징역5년 구형…특검 "법치주의 훼손"

인테리어 업체 대표에 징역 3년 구형…"출세·실적 위해 범행"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겐 징역 5년,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겐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 전 차관(사건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정부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공사 계약을 맺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야 전작권 공방…"독자선언이라도"·"美멀어지면 방위 잘되나"

국방위 종합감사…與김성회, 해군구명구 가져와 군수품 품질 지적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젤렌스키처럼 60세까지 다 징발하고, 다 나가서 싸워야 한다. 저도 당연히 (싸울 것)"이라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실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며 "전작권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이날 감사장에 해군이 사용하는 구명구를 가져와 조달청의 군수품 품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조희대 탄핵론'에 '오세훈 무죄' 장작 넣는 與...野 "제정신인가"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비상식적"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면서 "1심 판결문을 보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국민의힘도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곽 의원은 "국감 시작부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다"며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단독]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공청회 열린다…민주당 '증세 논란' 돌파

뉴스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 공청회가 내달 3일 국회에서 열린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정부의 증세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세법 심사를 목전에 두고 이례적으로 공청회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특히 정부안과 여론 사이에서 고심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공청회를 계기로 세제개편안 수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청회가 여당의 '증세 논란'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오는 11월 3일 열고 정부 세제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은 제정안인 만큼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세제개편안은 별도의 공청회 개최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여야가 세법 심사를 앞두고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은 정부안을 둘러싼 논란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공청회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김정은 방중 직후 UN안보리에 '맞불' 北서한…'강대 강' 대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항미원조기념관을 방문해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관람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라는 대형 외교적 이벤트와 안보리 서한 발송을 동시에 진행한 것은 국제사회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대외에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김 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단둥을 깜짝 방문한 직후인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李대통령, 룰라 대선승리 축하…"각별한 친구이자 동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다. 이어 2023년 1월부터 다시 대통령이 돼 직무를 수행하다 이번에 거듭 재선에 성공했다.



출범 50일 된 선관위특검, '구속영장 청구 0건' 등 더딘 수사

인력난이 심각한 데다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선관위 직원이 목숨을 끊어 강압 수사 논란까지 제기돼 특검팀의 부담이 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수사를 개시한 지 50일째를 맞았다. 최장 150일의 수사 기간 가운데 3분의 1이 지난 것이다. 특검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군구 단위 선관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으나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핵심 관계자에 대한 대면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앞서 두 달여간 의혹을 살펴본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성과에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 범위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선관위 직원이 조사 이튿날 숨진 사건이 발생하며 강압 수사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MBK 책임론 고조…범여권, 사모펀드 규제 입법 시동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범여권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경영 책임 논란을 계기로 사모펀드 규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과도한 차입과 자산 매각 등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추구 행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사모펀드의 핵심 자산 매각과 무리한 구조조정 등을 거론하며 "그야말로 '먹튀' 자본의 양상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도 사모펀드의 투기적 행태를 막지 못한 원인으로 규제 공백을 지목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이 노동자 일터를 현금인출기처럼 쓰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경영 방식을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홈플러스를 LBO 방식으로 인수한 뒤 핵심 부동산 자산을 매각한 행태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범여권은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를 규제 입법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AI시대, 직업훈련·돌봄에 최대 24개월간 국민활동급여 도입해야”

만 18~64세 국민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육아·돌봄을 할 때 생기는 소득 공백을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나왔다. 국민활동급여제도는 만 18~64세 모든 국민에게 국민활동계좌를 부여하고 직업훈련이나 육아·돌봄을 위해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에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인출하게 하는 제도다. 비자발적 실업에만 지급되는 실업급여와는 달리 국민활동급여는 재직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기 위해 훈련을 받거나 청년이 새로 일자리를 구할 때도 받을 수 있다. 포럼에서는 제도를 두 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단계인 국민활동급여에서는 육아·돌봄 기간의 소득을 보장하는 급여와 기존 소득에 비례하는 보충급여를 추가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돌봄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사회보험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청장 대행 "관계성 범죄 보호조치, 경찰이 직접 신청 필요"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법률 개정에 대해 "관계 부처와 계속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다"며 "관계성 범죄의 경우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법 작용이라기보다는 행정절차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에 대해 "35% 안팎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무죄에 거세지는 與의 사법부 때리기..."AI 판사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 고리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최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영상에 국감장 발칵…주진우 반발, 서영교 "상영 불허"

이어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국정감사가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강신철 "전작권 전환연도 결정, 한미 당국간 긴밀히 협의"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대미협의에 대해서는 "톱다운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어서 직접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 주지 않았을 때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강 장관은 즉답은 피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투자 부지로 선정한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강 장관은 '예비공항을 정했느냐'는 질의에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강신철, 광주軍공항 대미협의 "예비공항 활용 톱다운 해결"… 인근 신안선 피해 공개 집단행동 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타 예비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미 측과 직접 조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남 무안군 이전 후보지와 인접한 신안군 주민들이 소음 피해 예상 범위 공개와 지원 논의 참여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해법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강 장관은 '예비공항을 최종 확정했느냐'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질의에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조율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망운면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신안군 주민들은 국방부와 통합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대책위는 소음 영향 용역 및 피해 예상 범위 등 관련 조사 자료가 신안군과 전혀 공유되지 않았고 주민 설명회조차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북선관위, '미신고 계좌 이용' 지선 예비후보 직계비속 고발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 2천580여만원을 직접 지출하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공방…국힘 "부적절"·與 "긍정 기능도"

국민의힘은 김 청장을 향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오해와 우려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김 청장을 옹호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국정감사장에서 위증 혐의로 각각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른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겨냥, "정무 라인이라는 실체도 없는 비선 라인이 서울시정을 농단했다는 명확한 증언들이 나왔다. 이것은 '최순실 라인'보다 더하다"며 "국정감사에 나와서. 위원회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한강버스 추가 지원 사실상 불승인"…햇빛소득마을 3000곳 이상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시의 한강버스 추가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 "사실상 불승인이다"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행안부의 재검토 요구 사실을 확인하자 "네, 사실상 불승인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가 그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중앙투자심사 의뢰서의 수익 전망과 승객 수 추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회계감사 등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평가위원 선정 과정의 업체 개입과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자 "계약제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상황에 온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 장관은 "동 지역에서도 농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北, 러우 종전 대비해 美와 정상회담 응할 가능성 있어"

전략硏 피스포럼서 전문가 토론 "中선전 APEC 계기 주목"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비해 미국과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제기됐다.



호국훈련 중 빛난 군인정신…교통사고 현장서 노부부 도와

육군 장병들이 호국훈련 중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2차 사고 예방과 부상자 구조에 힘을 보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병들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현장 주위에 러버콘을 설치하고, 경광봉을 들고 차량 통제에 나섰다. 이어 노부부의 부상 정도를 확인해 곧장 119에 상황을 알렸다.



김혜경 여사, 오월어머니집 임원 靑오찬…"아픔 덜어내길"

이춘희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우리 어머니들의 삶에는 80년의 기억뿐만 아니라 군부독재에 항거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지켜온 그런 투쟁의 정신이 있다"며 "이런 어머님들이 이제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셨을 때 이분들의 생애사를 기록해서 역사에 남기는 일, 꼭 했으면 좋겠는데 여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18 여성기념관' 건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끄시는 이 국민주권 정부가 정말로 5월 정신이 반영되는 민족, 인권, 평화의 가치를 아주 높이 세우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별세한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에 대해서는 "그날 우리 안 관장님께서 무척이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그랬었는데 지난 연말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 빨리 모시지 못한 것을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안성례 관장님의 명복을 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LIG D&A 대표, 국감서 뇌물사건 부인…"3억 마련 불가능"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 대표는 뇌물 사건에 관한 회사의 입장에 대해 "(사건에 연루된 임원)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LIG D&A 회사 차원에서 3억원의 뇌물을 마련하는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회사에서 절차적으로 3억을 마련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게시판] 한국정책포럼·케이앰앤파트너즈, 해외참전용사 주거지원

사단법인 한국정책포럼(회장 최수만)은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정책포럼 회의실에서 방산 분야 기업 케이앰앤파트너즈(대표이사 이성춘)와 '6·25전쟁 제80주년 기념 2030 글로벌 보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2030년부터 6·25전쟁 16개 참전국 참전용사와 후손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을 새집으로 바꿔주는 주거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2026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최우수상

외교부는 '제16회 2026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희 추모식에 총집결.."朴 정신으로 새 한국 건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7주기 추모식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정희 전 대통령 47주기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장동혁 대표·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총출동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47주기 추모식이 이날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모식 대신 지난 25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추도식 겸 파독 간호사 구미 방문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이어 "올해는 각별히 더 자애로우셨던 육영수 여사와 함께 더욱 그립다"며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지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것은 지도자의 자세"라며 "대통령께서 꿈꾸신 부국강병 대한민국을 저희가 국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관이 정치인 들러리인가”···인천 소방노조 ‘명예서장 의전·박수 강요’ 반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을 정치인 의전에 강제로 동원하고, 박수를 치게 했다며 소방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방노조는 지난 19일 인천시의원을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공단소방서가 소방공무원을 강제로 의전에 동원하고, 박수를 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동복댐 15m 증축에 280가구 이주…특별 보상해야"

신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하루 용수 65만톤 중 30만 톤을 동복댐에서 공급할 계획"이라며 댐의 증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영상] 미사일로 때리고 어뢰로 '쾅'…그리스 해군, 신형 미사일 실사격

그리스 해군이 이스라엘 해군과의 합동훈련에서 신형 스파이크 유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실사격하고 퇴역 호위함을 격침했습니다. 표적함은 2013년 퇴역한 엘리급 호위함 '부불리나'입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이 개발한 스파이크 NLOS는 마히티스급 초계함에서, 스파이크 ER2는 마크 V 특수작전정에서 각각 발사됐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세종行 추진에 "대통령 계신 데 저희도 있는 것"

그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방부의 이전은 "건물과 인원만 가는 게 아니다. 국가가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발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는 그동안 이전 여부가 불확실했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도 2031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상에 포함됐다.



박정희 47주기 추모식 열려…유족 "암살자(들) 믿어선 안 돼"(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각별히 박정희 정신과 함께 그 역사적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올해는 각별히 더 자애로우셨던 육영수 여사와 함께 더욱 그립다"며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지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북한은 반세기 동안 비극의 책임을 부인하고 왜곡해 왔고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를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의원은 추모사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일으킨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위대한 성취를 허무는 데는 권력의 무책임한 판단 하나로 충분하다"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좌편향 된 방송 등을 보면서 저도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며 "의미 없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 만들어진 저런 영화를 믿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중 일부 참석자들이 권오을 장관과 오세훈 시장 등을 향해 "변절자"·"똑바로 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추모식 중간에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軍, 민통선 넘어 GOP 철책까지 접근한 30대 여성 조사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무단으로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한 30대 여성이 군 당국에 붙잡혔다.합참 관계자는 26일 "우리 군은 어제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4일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해 북상했고 GOP 철책까지 근접했다.



국힘 "與 조희대 탄핵 시도시 장외투쟁…맞서 싸울것"(종합)

박수윤 노선웅 이율립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로 추진하면 장외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부터 대법원장 탄핵 시도에 저희는 상식적 합리적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면서 "장외투쟁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헌법 정신을 지키고 3권 분립 (수호를) 위해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데 대해 여권이 다시 '공소 취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영상] 위성사진 속 中 조기경보기 정체는…"Y-20 기반 KJ-3000 추정"

중국군이 존재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신형 조기경보기를 중국 관영매체가 미국 군사전문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상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J-20으로도 불리는 이 항공기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대형 군용 수송기 Y-20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감 말·말·말](26일)

"어떻게 구체적인 혐의도 없는데 바로 앞에 앉아있는 동료 의원들이 1급 비서관의 관리를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동료 의원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여당 의원 실명과 '김현지 관리? '가 쓰인 자료를 화면에 띄운 것에 항의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선고 난 것을 두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



오세훈 2심 무죄에 “법원의 정치화” 비판한 여당…지도부선 ‘AI 판사 도입론’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법원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민석 대표는 오 시장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 내에선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이 심각하다며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사법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지도부는 오 시장 판결을 계기로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목소리가 커지자 국정조사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두 눈 부릅뜨고 판옵티콘 같은 존재 되겠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며 예방적 감찰 강화 방침에 대해 강조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석수 초대 감찰관님이 사임한 지 10년 만에 후임 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중용과 대학에는 신덕이라는 말이 있다. 다만 제보를 기다리는 방식에 머물지는 않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CPTPP, 답답해도 피할수 없어…임기내 타결은 어려워"

대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협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연임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그 방법의 하나"라며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명확한 과제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에 대해) '퍼주기' 등 정치적 논쟁이나 저항이 꽤 많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



[영상] 아라비아해 美 핵항모에선…"이란 공격 대비 벙커버스터 보충"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로이터·미군영상정보배포서비스·X 미 중부사령부·@World_At_War_6·사이트 월스트리트저널·CNN



민주당 전남광주시당 미래전략기획위원회 출범

위원회는 통합시의 성공적 통합과 경제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통합시당 안도걸 위원장과 전남대학교 이근배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학계·경제·산업·언론·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사 30여명으로 구성했다.



오세훈 생환에 ‘보수 통합’ 주도권 논쟁 시작…오세훈·한동훈·이준석 연대에 동상이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 묘소에 분향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보수 야권에서는 오 시장을 중심으로 한 보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보수 통합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포함할지를 두고는 야권 내 시각차가 감지된다. ‘오 시장이 통합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 시장과 한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까지 보수 통합의 대상으로 봤다. 그게 보수 대통합이고 장동혁 대표도 같이 가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가야 우리가 다음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유 전 의원 등이 ‘오세훈·한동훈·이준석 대통합론’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동의 못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장 “부천 공장 화재 현장 지휘관의 ‘진입’ 판단, 물음표 많아”

최용철 소방청장이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26일 부천 공장 화재 소방관 순직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의 ‘진입’ 판단에 대해 “많은 물음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공격 전술로 현장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 지휘부는 인화물질이 있다는 보고가 있은 지 4분 만인 오전 8시52분쯤 “공격 전략으로 화재 진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이튿날인 17일 진행된 현장 합동감식에서는 시너가 담긴 깡통 수십 개와 페인트통 수백 개가 발견됐다. 합동조사단은 30일간 운영되며 최초 상황 대응부터 화재 진압·구조 활동에 이르는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호중 "담뱃세 줄어 소방재정 감당 안 돼...근본적 재원 구조 개선 필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담뱃세에 의존하는 현행 소방재정 구조에 대해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역별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권 의원이 "담뱃세의 45%로는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담뱃세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과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폭발 위험이 확인됐고 내부에 사람이 없는 데도 굳이 대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하자 "많은 물음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최 청장은 "아직 합동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사전에 상황실로부터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는 무전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쇄신 대책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쇼츠] 미사일 쾅쾅! 어뢰로 쾅!!…퇴역함 단숨에 바닷속으로

그리스 해군이 이스라엘 해군과의 합동훈련에서 신형 스파이크 유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실사격하고 퇴역 호위함을 격침했습니다.



북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서한에 서한으로 ‘맞대응’…유엔총회선 최소 9차례 공방

북한이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발송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북한은 한국 외교부가 북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 보내자 이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차지훈 주유엔 대사 명의로 긴장 고조 방지와 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 보냈다. 북한은 2015년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 때도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서한을 보냈을 때도 맞대응했다.



"한동훈 딸 사건 알아서 덮었나?"…김지용 중수청장의 답변은?

특히 정 의원이 당시 수사기관이 사건을 사실상 암장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청장은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수사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90여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진 반면, 한 의원 딸 사건은 압수수색이 한 차례도 없었다며 선택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남광주시, 군공항 이전 무안 지원사항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6일 무안군청 상황실에서 군공항 이전 관련 무안군 지원사업 전담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황기연 전남광주시 행정문화부시장과 실·국장, 무안부군수 등이 참석해 군공항 이전에 따른 무안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中, 김정은 방중 배경 묻자 "북중관계 발전은 확고부동한 방침"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방문 배경과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의 추가적인 설명 요청에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라며 이같이 답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평안북도 신의주와 연결된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한 뒤 같은 날 귀국했다.



아파트 관리비 시장 연 33조인데…전산·결제망 특정업체 집중

연간 33조원 규모의 공동주택 관리비 시장에서 전산시스템과 전자결제망이 특정 사업자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2위 사업자(11.5%)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A사는 금융사와 관리비 정보를 연결하는 전자고지결제(EBPP) 시장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브런슨 사령관 ‘전작권’ 발언엔 우려 표명”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으며, 현재까지 한·미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취임 이후 브런슨 사령관을 만나 전작권 전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작권에 대한 한·미 간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는 긴밀하게 협력이 잘 되고 있다”며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 조건 3개가 가장 큰 틀이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그중 1~2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쇼츠] "벙커버스터 대량 보충"…이란 공격 준비하는 美핵항모

매일 대규모 보급 작전도 진행 중안 워싱턴함은 특히 적의 사정권 밖에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미사일은 물론 지표면 표적을 관통하는 벙커버스터 폭탄 등도 대량으로 반입하고 있다는 게 WSJ의 설명입니다. WSJ은 최근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인 워싱턴함을 직접 방문해 야간 함재기 이착함과 해상 보급 과정을 살펴보고 "항공모함이 이란을 상대로 더 대규모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재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동 해역에 떠 있는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벙커버스터를 보충하는 등 활발히 무기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현장발로 보도했습니다.



윤호중 "국무회의 불참한 檢, 중립 지켰나…문제는 투명성"(종합)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김지용 중수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문제 삼자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투명성이다. 수사기관의 장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 자리(국정감사)에도 나오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 장관은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한강버스 사업에 우회 투자한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회계감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안부가 지금 이 의뢰(서)대로 그냥 할 수는 없다. 재검토하라고 공문 송달한 거 맞죠"라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네, 사실상 불승인이다. (감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단신] 도시경영상, 중국퇴역군인사업부대표단과 접견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창간 80주년 기념보고회가 2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신천지 공방’ 늪에 빠진 민주당, 연일 결과 공개 압박…당내 “김민석 결자해지해야” 리더십 비판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민수 최고위원(왼쪽)의 ‘신천지 개입 의혹’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신천지의 당 집단 가입 의혹 관련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갈등이 또다시 표출됐다. 당내에선 김민석 대표가 결과 발표를 미루면서 당 내홍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한 최고위원 발언을 들었고, 신천지 의혹 조사를 맡은 박선원 최고위원 등은 눈을 감고 들었다. 이후 조사를 진행한 박 최고위원이 “좋아, 다 공개해”라고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조사 결과를 추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공방 사안이 되고 있다. 당내에선 “김 대표가 빨리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부부 영치금 21억원…법무장관 대행 "운영개선 필요"

법사위 종합감사…"금액 상한선 정하기보다 기간별 한도 정해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영치금의 기간별 한도를 정하는 방식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 여사는 작년 8월 12일 구속된 이래 2억4천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우려 알아…행안부에도 전달"(종합)

행안위 종합감사서 향후 국무회의 참석 묻자 "좀 봐야할 것 같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지용 청장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에 관해 물어볼 경우 답변 안 할 자신이 있느냐'는 권 의원 질의에 "자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관련 우려사항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여당 의원들이 국무회의 배석을 옹호하며 건네는 질문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무회의 참석에 불법인지 합법인지 묻자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취지에 관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다른 기관과 업무협조가 필요한 이유도 있지 않으냐는 추가 질의에도 "네 그렇다"고 답했다.



강신철, 국방부 세종行에 "합참도 같이 움직여야"… 北 황해도 자주포엔 "의도 있다"

병무청장, 강신철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강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보좌와 지휘소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합참과 국방부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대통령님이 계시는 데에 저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다"라며 "건물과 인원만 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는 것"이라고 이전의 무게감을 정의했다. 최근 황해도 접경지역에 북한군이 자주포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전방 동향에 대한 군 당국의 정밀 분석도 제시됐다. 강 장관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특별하게 보고드릴 만한 동향은 없다"고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북한의 배치 의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이는 지역에 자주포를 배치한 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목적성을 지닌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10년 만에 돌아온 특별감찰관…“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는 판옵티콘 되겠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처음 출근하며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중앙에 높은 감시탑이 있는 원형감옥)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가 10년 만에 재개되면서 대통령 주변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복원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감찰 대상 범위를 넓히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남은 과제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최 특별감찰관이 이날 처음 출근하면서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하게 됐다. 다만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비서관급이라 감찰 대상이 아니다. 그는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수사기관 용어로 하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하며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金여사, 오월어머니집 임원 초청 오찬…"숭고한 삶에 경의"

이날 간담회는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용산 대통령실이 정리되면 서울로 초청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방문에서 만났던 안성례 전 관장이 그사이 별세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더 빨리 모시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법사위로 번진 '金여사 골프' 공방…靑 "허위", 與·주진우 고발전

이에 주 의원은 무고로 맞고발하겠다며 고발전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황당무계한 소설은 누가 쓴 것인가"라며 "자극적인 수식어를 덧칠한다고 의혹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 청와대의 입장에 "보도통제"라며 "언론 자유 수준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정작 중요한 팩트에는 입을 닫았다"며 "그래서, 김혜경은 골프를 쳤나, 안 쳤나"라고 따져 물었다.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 논평에서 "(청와대) 입장문은 해명이 아닌 엄포로 읽힌다"며 "청와대는 20일 김 여사 일정과 비용 부담 여부부터 밝히시라"라고 요구했다. 다만 리디아 고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보도된 기사는 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기사에 언급된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 나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는 "대통령 없이 김혜경과 가족 지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 문제 아닌가"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오 처장은 "아직 사건이 들어와 있지 않다"며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농어민과 대화서 "불의의 피해 입는 일 없을 것"

이 대통령을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문제를 두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硏 "김정은 방중 때 북미대화 조율 가능성…韓패싱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조율의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정 실장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 패싱"이라며 "북미 직거래나 중국 주도 중재 모두 한국의 입장과 외교·안보 공간을 좁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모두의 성장' 뒷받침"

이 대통령은 "올해 3·4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33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1~9월 누적 수출액도 96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K뷰티는 북미와 유럽을 넘어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을 넓히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상] 美최신무기·日장사정 미사일 투입…최대 연합훈련 '동맹 과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정례 연합 군사훈련인 '킨소드'가 지난 19일부터 일본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훈련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규슈, 난세이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우상호 "AI 데이터센터 유치 고발전 유감…투자 환경 악화 우려"

이어 "기업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투자 유치 대화를 나누기도 미안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강원도의 투자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 유치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진행 중인 대기업 투자 유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CPTPP, 답답해도 피할수 없어"

다만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에 대해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 사실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 안 해버리는 게 제일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을 이제 비교 우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 그게 대전제"라면서 "이제는 힘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익직불금을 국가과제로 상향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해, 우려가 있다"며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신철 "전작권 X연도 설정에 美와 전체적 공감대…긴밀 협조"(종합)

이어 2028년으로 전환 연도를 확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했다. FOC 검증 완료와 함께 전환 연도를 정하는 데는 한미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점으로 연도를 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의 2단계다. 올해 12월께 미국에서 개최가 추진되는 한미 국방장관 간 SCM에서 이를 완료하면서 전작권 전환 연도(X년도)를 결정하려는 게 정부 목표다. 그러나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한미 간 견해차가 아직 남아 있어 정부는 SCM까지 이견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두 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라며 "그러나 적절치 않다고 저희가 분명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영상] 근접무기체계 '톨가' 첫 함정 탑재…자폭 드론 타격 성공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만 등에서 튀르키예 국방부 주관 무인 해상 무기 시스템 실사격 전술 훈련(TURNAs-2026)이 진행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강원선관위, 선거 후 여행경비 제공한 시장 후보자 등 3명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 관계자와 선거구민에게 여행경비 등을 제공한 시장 선거 후보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후보자 등이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답례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진우 '김혜경 골프' 의혹에 리디아 고 "나와 무관"…법적 대응 예고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 '리디아 고'에게 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주 의원을 향해 "허위사실과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의혹 제기와 당사자 반박, 국감장 공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윤호중,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검찰, 정치적 중립 지켰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한 25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느냐"며 반박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보다 수사기관과 권력의 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25년 동안 한 번도 그런(배석한) 적이 없다"며 "왜 역대 정부에서 안 불렀겠느냐. 좌파 정권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도 안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투명성이다.



민통선 뚫고 GOP 철책까지 간 30대 여성…철조망센서 절단까지(종합)

26일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주말인 24일 오후 철원지역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허가 없이 진입했다. 군은 무단으로 들어온 A씨를 식별하고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놓쳤다고 한다. 이후 A씨가 다시 발견된 것은 25일 오전 최전방 GOP 철책이었다. 최전방 지역까지 올라갔다는 말이다. A씨는 GOP 철책에 설치된 광망(철조망 센서) 여러 곳을 절단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민통선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현충원서 조우한 장동혁에 "상고 포기 목소리 감사"

앞서 장 대표는 오 시장의 2심 무죄 결과가 나온 뒤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다.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썼다. 장 대표는 선고 당일 오 시장에게 직접 축하 전화도 걸어 "축하드린다.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YS 오른팔' 故최형우 사흘째 조문행렬…MB "하늘나라서 편안히"

원 여사는 "(최 전 장관 나이가) 90을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가족을 고생 많이 시켰지"라며 원 여사의 손을 토닥였다. 원 여사가 "말로 표현을 다 못한다"고 하자 이 전 대통령은 "이 우수한 여학생을, 우수한 여학생인데. 고생 많이 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 전 장관에게 전하는 마지막 한마디로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이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빈소에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문 온 초등학교·중학교 동창들과 조우했다.



이 대통령 “CPTPP 가입,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농어촌 공익직불금 증액 기대하셔도 좋다”

이 대통령은 농어민 직접 지원과 관련해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은 정부의 명확한 과제”라며 “체계적으로 준비할 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CPTPP 가입에 대해 “국가 전체를 위해 일부의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놓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신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한 농어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8일 연내 가입 신청 추진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농어민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CPTPP 가입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동시에 농어민이 입을 피해 최소화와 지원 확대 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농가별로 보니 공익직불금이 연 519만원 수준인데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에 비해 꽤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吳 2심 무죄에 격앙된 與…'AI 판사' 거론하며 사법부 때리기(종합)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7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의원총회에서는 최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문제 등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구속영장 심문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현황도 다뤄질 전망이다.



[쇼츠] 튀르키예 근접방어무기 '톨가' 함정서 드론 격추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만 등에서 튀르키예 국방부 주관 무인 해상 무기 시스템 실사격 전술 훈련(TURNAs-2026)이 진행됐습니다.



행안장관 "세수 연동 한계 소방예산, 근본적 개선해야 할 때"

국회 행안위 국감…"정부와 여야가 머리 맞대고 대안 만들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지방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방 국가직 전환 당시 소방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는 비율을 20%에서 45%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담배 소비에 따라 영향을 받는 탓에 담배분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소방안전교부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중수청장 "한동훈 딸 진상규명 필요…한강버스 의혹 수사 검토"(종합)

너무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정 의원이 질의하는 동안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이고 "네"라고 답하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청장은 "지금 고발장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며 "(정 의원의 지적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15일 서울시 국감에서 수사의뢰서 초안 파기 의혹 등을 부인한 데 대해 "명확한 위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가 중수청 수사 대상인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 사정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오세훈 뜨는데 우리는 누구?’…대선 주자 ‘맞수’ 없는 민주당 골머리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지난 6월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한미우호 평화 콘퍼런스 행사장에서 자리를 떠나며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선 주자 입지를 다지자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대법원 최종심이 남았다며 오 시장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당내 대적할 주자가 마땅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으로 정치 개입을 선언했던 것처럼 조희대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오세훈 대망론에 불을 지핀 꼴”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지난 20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 중진 A의원은 “오 시장이 이번에 서사가 생겨 유력 대선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여야 전작권 공방…"독자선언이라도"·"美멀어지면 방위 잘되나"(종합)

같은 당 황명선 의원은 질의 도중 2006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주장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 영상을 재생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며 "전작권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이날 감사장에 해군이 사용하는 구명구를 가져와 조달청의 군수품 품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農心 마주한 李대통령…농지조사·태양광 등 전방위 토론(종합)

우선 CPTPP의 경우 농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과를 재배한다고 밝힌 한 참석자는 "CPTPP에 가입되면 사과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한다. 크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며 "농민들은 그동안 수출 확대라는 큰 목표 아래 적지 않은 부담을 감내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 교역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평가받는 상황이 됐는데, (CPTPP 논의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서둘러 압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생각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농지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개혁의 어려움"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지금도 폭탄을 키워가며 돌리고 있는 모양새"라며 "정치적으로 희생을 하더라도 이는 꼭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먹고 살 만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전기 국가화는 정말로 중요한 과제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사실상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법률 개정에 대해 "관계 부처와 계속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전작권 공방…"독자선언이라도"·"美멀어지면 방위 잘되나"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尹 관저이전' 前국토차관에 징역5년 구형…특검 "법치주의 훼손"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미래에셋생명서도 해킹 유출 확인돼…보험사 중 첫 침해사고 미래에셋생명이 26일 일부 시스템 침해 사고로 고객 개인 신용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날 홈페이지에 "25일 일부 시스템의 이상증상을 확인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해 긴급 대응 중"이라고 안내했다. 코스피, 1.46% 하락 5,400대로 밀려…7개월만 최저 코스피가 26일 1.46% 하락해 5,400대에서 마감, 약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0.83포인트(1.46%) 내린 5,469.47로 장을 마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수사를 개시한 지 50일째를 맞았다. 2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파악하고 주시해오다 방중을 이틀 앞둔 22일 국회 보고를 계획했다.



與 "초광역특구법, 국회 특위서 입법 추진…野와 협상 나설 것"

권 정책위의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정무위 손을 떠나 특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특위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야당의 협조 여부를 두고는 "부정적인 모습도 보이겠지만 대국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與의원 김현지 관리?' PPT 띄우자 민주 "동료의원 모욕"(종합)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최소한 범죄자가 '별거 아니네'라고 비웃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문"이라며 "이렇게 오 시장을 재판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 보편에 맞는 대법원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은)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다.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하는 것 같다"며 "오 시장 무죄 선고를 두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 박형수 의원은 "정치권의 법원 판결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연결해 비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조 대법원장에게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과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자질을 갖추라", "사과하라"고 항의하면서 김민전 의원의 질의는 중단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변호인 안 했습니까"라고 외쳤고, 서 위원장은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 하면 좋겠어요"라고 응수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다.



신압록강대교 건넌 김정은…북중 경제협력 확대 신호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 단둥을 하루 일정으로 전격 방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 방문이 다음 달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따라 판결 달라진단 건 사법부 폄하"(종합)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심판권) N분의 1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인사는 대부분 외부 인사로 꾸려진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이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 인사가 이뤄진다"며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인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법원 판단 내용이 달라지거나 인사가 변한다는 건 세계적 수준에 이른 사법부를 지나치게 폄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여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자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맞받았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尹 관저이전' 김오진 前국토차관에 징역5년 구형…내달 20일 선고(종합)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에겐 징역 5년,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겐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결과는 모두 인정하지만,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특검과 정반대"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A 건설업체에 21그램과 건설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교섭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차관은 상부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고, A사에 '만나서 상의해보라'고 말하는 데 그쳤고, A사는 결국 21그램과 명의 계약을 맺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도 "사업 운영자로서 법률적 문제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지만 부족했다"면서 "그러나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하거나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 전 차관(사건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정부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공사 계약을 맺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비서관은 관저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집행토록 지시한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별도 기소됐다.



오세훈 '무죄'부터 김혜경 '골프'까지…고성 물든 국감장[CBS뉴스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네, 국회입니다. [앵커]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야 입장은 어땠나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오세훈 관련한 게? [앵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했는데, 국감에서 공방이 있었습니까? [앵커]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도 살펴보겠습니다.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처음으로 국감 현장에 나왔는데, 어떤 쟁점이 있었습니까?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고발인 조사만 6번 했고 한동훈 그리고 그 자녀도 소환조사, 서면조사하지 않았고 배우자에 대해서만 1회 서면 조사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네,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게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아니라면 가능한 사건이겠습니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단독] '황제골프' 맞나…김혜경 여사 라운딩 때 앞뒤 팀 예정대로 경기

식사도 별도 특혜 없이 클럽하우스 안 룸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당일 오전 11시10분쯤 태릉CC를 이용했으며, 도착한 뒤 곧바로 라운딩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도중 클럽하우스를 이용했고, 식사는 별도 특혜 없이 클럽하우스 안 룸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를 마친 뒤에는 바로 골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일행의 앞뒤 팀도 예정대로 경기를 진행했다.태릉CC는 군 골프장이지만 영부인은 운영 기준상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어 "세계적인 프로 골퍼와의 필드 레슨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 누가 그 비용을 댔나"라며 "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뒤 팀이 예정대로 경기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다른 이용객을 밀어내는 등의 특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클럽하우스 식사 역시 별도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이 영상을 틀려고 하자 민주당 김의겸 간사는 "정체불명의 영상이고 파파라치인지 스토커인지 알 수 없다"며 제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고로 맞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로 번진 '金여사 골프' 공방…靑 "허위", 與·주진우 고발전(종합)

이에 주 의원은 무고로 맞고발하겠다며 고발전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황당무계한 소설은 누가 쓴 것인가"라며 "자극적인 수식어를 덧칠한다고 의혹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주 의원의 주장에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 청와대의 입장에 "보도통제"라며 "언론 자유 수준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정작 중요한 팩트에는 입을 닫았다"며 "그래서, 김혜경은 골프를 쳤나, 안 쳤나"라고 따져 물었다.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 논평에서 "(청와대) 입장문은 해명이 아닌 엄포로 읽힌다"며 "청와대는 20일 김 여사 일정과 비용 부담 여부부터 밝히시라"라고 요구했다. 다만 리디아 고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보도된 기사는 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기사에 언급된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아직 사건이 들어와 있지 않다"며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주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반자로 물타기 하지 말라"면서 "영상에 김혜경이 골프 레슨 받는 장면이 낱낱이 찍혔으니 떳떳하면 누군지 밝히면 된다"고 반박했다.



강신철 "전작권 전환연도 한미 협의 중"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강 장관은 즉답은 피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세제개편안 공청회 연다… 보유세·장특공제 손보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 공청회가 내달 3일 국회에서 열린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정부의 증세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세법 심사를 목전에 두고 이례적으로 공청회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특히 정부안과 여론 사이에서 고심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공청회를 계기로 세제개편안 수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청회가 여당의 '증세 논란'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내달 3일 열고 정부 세제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여야가 세법 심사를 앞두고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은 정부안을 둘러싼 논란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공청회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은 발표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범여권, 사모펀드 규제 입법 시동

범여권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경영 책임 논란을 계기로 사모펀드 규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과도한 차입과 자산 매각 등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추구 행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도 사모펀드의 투기적 행태를 막지 못한 원인으로 규제 공백을 지목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경영 방식을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범여권은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를 규제 입법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與 '오세훈 무죄'에 반발… 최민희 "AI 판사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 고리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최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北도 유엔 안보리에 서한…"지뢰 폭발은 한국 자작극"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김 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단둥을 깜짝 방문한 직후인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북한은 해당 서한을 통해 지뢰 폭발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한 '한국 측의 자작극'이라는 기존의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통령 ‘입찰보증금 받으라’ 지시에···공공조달 ‘벌떼 입찰’ 가짜 업체 83.9% 싹 빠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동원한 벌떼 입찰 관행의 근절을 주문한 바 있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8월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입찰 보증금을 부과했다. 그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는 기존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다음달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한 입찰 보증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CPTPP, 답답해도 피할 수 없어… 임기 내 최종타결은 어려워"

다만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에 대해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 사실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 안 해버리는 게 제일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농어민 단체와 간담회를 한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을 이제 비교 우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게 대전제"라면서 "이제는 힘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액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익직불금을 국가과제로 상향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70년 동안 안 했다"고 했다. 아울러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샀는데 제대로 쓰고 있나, 이걸 체크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땅 뺏는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공방…국힘 "부적절"·與 "긍정 기능도"(종합)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오해와 우려까지 받고 있다"며 김 청장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맞받았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국정 방향이나 범정부적 정책 기조, 큰 숲을 봐야지 수사라는 작은 나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다"며 "법과 제도는 운용하기 나름이다. 정치적 논쟁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굳건하게 가면 된다"고 김 청장을 지원 사격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중수청판 범정인 수사정보실에 대한 폐지를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며 "중수청에서 중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왜 둬야 되겠나. (그러면) 윤석열 정치검찰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무 라인이라는 실체도 없는 비선 라인이 서울시정을 농단했다는 명확한 증언들이 나왔다. 이것은 '최순실 라인'보다 더하다"며 "정무 라인의 실체, 직권남용의 본산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47주기 추모식 열려…유족 "암살자(들) 믿어선 안 돼"(종합2보)

이날 추모식에는 박 전 대통령 차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유족, 장동혁 대표·정점식 원내대표·정희용 사무총장·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유족 중 박 전 대통령의 장남 박지만 EG 대표이사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 측 인사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각별히 박정희 정신과 함께 그 역사적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올해는 각별히 더 자애로우셨던 육영수 여사와 함께 더욱 그립다"며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지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의원은 추모사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일으킨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위대한 성취를 허무는 데는 권력의 무책임한 판단 하나로 충분하다"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중 일부 참석자들이 권오을 장관과 오세훈 시장 등을 향해 "변절자"·"똑바로 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추모식 중간에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李대통령 "CPTPP·농지전수조사 피해 없게…피할 수는 없어"

과거처럼 다수의 이익을 명분 삼아 힘없고 숫자가 적은 소수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양하겠다는 것이다.농민단체의 반발을 불렀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며 우려 불식에 주력했다.



우상호 "AI 데이터센터 유치 고발전 유감…투자 환경 악화 우려"(종합)

이어 "기업 관계자들이 참고인 조사 대상이 되면서 투자 유치 대화를 나누기도 미안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강원도의 투자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 유치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진행 중인 대기업 투자 유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유치 논란 외에도 원주 종축장 부지 시민공원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 현안 20건을 논의했다. 허 위원장은 "도와 당의 만남 자체가 도민에게 안정감과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회를 정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전작권 X연도 설정에 美와 전체적 공감대…긴밀 협조"(종합2보)

"전작권 전환하면 나라 망한다? 이어 2028년으로 전환 연도를 확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했다. FOC 검증 완료와 함께 전환 연도를 정하는 데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점으로 연도를 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의 2단계다. 올해 12월께 미국에서 개최가 추진되는 한미 국방장관 간 SCM에서 이를 완료하면서 전작권 전환 연도(X연도)를 결정하려는 게 정부 목표다. 그러나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한미 간 견해차가 아직 남아 있어 정부는 SCM까지 이견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최근 한미 간 불협화음으로 대북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며 "정보 공유를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군사당국회담 성사 전망에 대해 "여전히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고 있다"며 "대화는 여전히 이어져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와의 면담은 이르면 내주 초 정도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전선 최전방에 북한 자주포…국방장관 "면밀히 보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북측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측과 불과 1.5km 떨어진 접경지역이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라는 구호가 적힌 자주포 3대와 함께 북한군 병사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그동안 접경지역에서 전술 도로 공사나 철책 설치 등의 작업 모습이 목격된 적은 있지만 포병 전력을 노출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李대통령 "농지조사, 송미령이 법률상 제안…불이익 처분 아냐"(종합)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며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해가되 결국 마지막까지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한 뒤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보완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보겠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 졸업했다고 자녀 둔 병사 상근예비역 불허…인권위 “차별”

현역 군복무 중 자녀를 낳아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이 된 군인에게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편입을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A씨가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현역병인데 학력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A씨는 군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자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다. 상근예비역은 군부대 내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택에서 군부대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현역병으로 자녀 양육자도 대상이 된다.



與 서미화, 추미애 향해 "오세훈 닮았다는 비난 감당 어려워"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를 돈으로 보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를 돈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포토뉴스]김혜경 여사, 오월어머니집 청와대 초청 간담회

김혜경 여사가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월어머니집 전현직 임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 장관 “브런슨에 ‘전작권 조건 변화’ 발언 우려 전달”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취임 이후 브런슨 사령관을 만나 전작권 전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작권에 대한 한·미 간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는 긴밀하게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 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그중 1~2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도 유엔 안보리에 서한 “DMZ 지뢰 폭발, 한국 자작극”

북한이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냈다. 북한은 외교부가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내자 이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부는 주유엔 대사 명의로 긴장 고조 방지와 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다. 북한은 2015년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으로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서한을 보냈을 때도 맞대응했다.



최길수 특감 “중립·독립성 견지…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것”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처음 출근하며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중앙에 높은 감시탑이 있는 원형감옥)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가 10년 만에 재개되면서 대통령 주변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복원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감찰 대상 범위를 넓히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남은 과제다.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최 특별감찰관이 출근하면서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하게 됐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비서관급이라 감찰 대상이 아니다. 그는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참고인 정도에 불과하며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천지 의혹’ 발표 미루는 김민석…민주당 최고위 또 갈등 공개 분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갈등이 또다시 표출됐다. 당내에선 김민석 대표가 결과 발표를 미루면서 당 내홍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혹을 제기한 김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김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한 최고위원 발언을 들었고, 신천지 의혹 조사를 맡은 박선원 최고위원 등은 눈을 감고 들었다. 친청계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도 지난 23일 최고위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근거도 공개하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조사 결과를 추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공방 사안이 되고 있다. 김 대표가 당대표 후보 시절 신천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만큼 신속하게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법원 정치화” 공세…최민희는 “AI 판사 도입”

당 지도부 일각에선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 시장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을 뿐 이른바 사법개혁과 관련된 언급은 자제했다. 반면 여당 지도부 내에선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이 심각하다며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사법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중심’ 보수 통합론에 한동훈 포함 놓고 ‘동상이몽’

다만 보수 통합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왼쪽 사진)을 포함할지를 두고는 야권 내 시각차가 감지된다. 윤 의원은 오 시장과 한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까지 보수 통합의 대상으로 봤다. 그는 “(한·이 의원도) 같이 가야 한다. 그게 보수 대통합이고 장동혁 대표도 같이 가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가야 우리가 다음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이준석 의원(오른쪽)은 CBS 라디오에서 유 전 의원 등이 ‘오세훈·한동훈·이준석 대통합론’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동의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김석기·신성범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서울고등법원을 찾았다. 오 시장과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서 조우했다.



오세훈 뜨는데 ‘맞수’가 없다…여당 ‘속앓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선 주자 입지를 다지자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대법원 최종심이 남았다며 오 시장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적할 주자가 마땅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 중진 A 의원은 “오 시장이 이번에 서사가 생겨 유력 대선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 B 의원은 “오 시장이 탄압받는 이미지가 돼버렸다”고 했다.



농어민 달래기 나선 이 대통령 “CPTPP 가입으로 피해 없을 것”

이 대통령은 농어민 직접 지원과 관련해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은 정부의 명확한 과제”라며 “체계적으로 준비할 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국가 전체를 위해 일부의 비판이 있더라도 해놓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농어민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CPTPP 가입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동시에 농어민 피해 최소화와 지원 확대 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농업만으로도 살 수 없다”며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관해서도 꽤 저항이 많다.



국힘 의원들·이준석 만난 吳 "시정에 더 집중…보수 통합해야"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2시간 가량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 서울시정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수도권 민심 확보와 보수 통합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정에 더욱 집중해 더욱 활력 있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그 활력이 수도권 시민들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오 시장은 '보수 통합'을 재차 강조하면서 "보수가 통합도 정치도 잘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더 노력하자"고 언급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국민의힘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이 참석했다. 당시 현장을 찾았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함께했다. 오 시장이 강조한 '보수 통합'에 대해서도 자리에 있던 모두가 동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현장영상] 김민수 "북 해커 국내 기업 침투 현실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북한의 침투 기술은 나날이 진화하는데 대한민국 안보는 오늘도 뒷걸음만 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왕관의 무게가 감당되지 않는다면 내려놓는 것도 답일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노갑 "가장 용맹한 최형우, 친형제처럼 지내…지금 정치 안타까워"

권 이사장은 "나도 남영동에서 물고문을 수없이 당했지만 최 전 장관은 기무사에서 전기고문까지 당했다"며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부인) 원영일 여사까지 서빙고에 끌려갔다. 그렇게 혹독하게 고문 당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일생을 몸 바쳐 봉사했다"고 전했다. 권 이사장은 "국회 활동 전성기였던 13∼16대 국회에서는 여야 간 협의하고 절충하며 의정활동을 했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그때만 하더라도 지도자들이 훌륭했다. 김영삼·김대중 두 분이 싸우지 않고 대화를 통해 협력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했다"며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무죄 선고 동행 野 의원들과 만찬…"보수 통합·재건 힘 모으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고 당일 법원을 찾아 응원했던 보수 야권 의원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26일 정치권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시장 공관에서 야권 현역 의원 9명과 2시간가량 만찬을 함께했다. 이어 "보수가 통합하고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께 희망을 드리자"라며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호중 "국무회의 불참 檢, 중립 지켰나…임은정 발언은 직무밖"(종합2보)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문제 삼자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투명성이다. 윤 장관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검찰에 있을 때 했던 것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발언은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윤 장관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임 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한강버스 사업에 우회 투자한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회계감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안부가 지금 이 의뢰(서)대로 그냥 할 수는 없다. 재검토하라고 공문 송달한 거 맞죠"라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네, 사실상 불승인이다. 윤 장관은 "서울시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한 불이익은 어려울 것"이라며 "그 이외의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감사를 통해 행안부의 지시 등을 따르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故최형우 장례 사흘째 MB·권노갑 등 발길…"하늘나라서 편안히"(종합)

이어 별다른 말 없이 최 전 장관의 부인인 원영일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위로를 건네듯 흔들었다. 유족과 인사를 나눈 권 이사장은 "늦게 와 갖고 (미안하다)"며 마중 나온 김무성 전 대표와 악수했다. 주변에서는 "현존하는 제일 어른이 오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를 보면 '이래선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서로 양보를 해야 한다. 원 여사는 "(최 전 장관 나이가) 90을 넘겼다. 92이고 또 결혼 60주년을 올해하고 갔다"며 "그래서 제가 60년 살아줘서 고맙다 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가족을 고생 많이 시켰지"라며 원 여사의 손을 토닥였다. 이 전 대통령은 최 전 장관에게 전하는 마지막 한마디로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이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빈소에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문 온 초등학교·중학교 동창들과 조우했다. 십여년 전쯤 병상에 있던 최 전 장관을 찾아뵌 적 있다는 권 장관은 "(최 전 장관이) 병상에서 참 힘드셨지 않나. 저세상 가면 좀 안 아프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빈소를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문재인·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화는 최 전 장관의 영정 양옆에 놓였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화는 눈에 띄지 않았다.



"오세훈 무죄에 조희대가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법부 폄하" 법원행정처장 반박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마치 황제라도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 역시 오 시장의 판결을 두고 "재판을 이렇게 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 판결문이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긴 하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을 정했을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탓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노 처장은 논란이 된 대법관 정기 격려금 지급에 대해 "모든 지급을 보류하고 다른 국가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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