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레버리지 ETF' 공방…"개미 약탈 게이트"·"음모론"(종합2보)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ETF 상품의 도입 불가피성을 주장했고, 청와대 개입설에는 "음모론"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의 '개미 약탈 게이트'"라며 김용범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품 도입 전부터 홍콩에서 국내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규제 차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민영 중소기업은행장이 중소기업은행 투자 체크리스트에 '정치적 소재 등은 투자에 부적합'이라고 적혀있다는 지적에 "정치적이라는 말은 포괄적"이라고 하자 박 의원은 "아주 '좌아'하게 답변하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러다 보니 정책금융 기관이 집권 세력의 문화 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北, 의료장비 지원 계획에 거듭 반발…"韓, 외면하고 무시할것"
김 부장은 9일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서면입장 발표 형식을 통해 "'선의'로 포장된 악의만큼 추악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한국의 불량배들은 다시 한번 보기 좋게 당하였다"며 "그들 스스로가 자충수를 쓰고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패가망신'했다"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가수반의 위임에 의하여 그리고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더욱 분명히 한국의 인간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라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 부장이 '국가수반의 위임'을 받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대남 적대 기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김 부장은 8일 낮 담화를 통해 정부의 의료장비 대북 지원 계획과 관련해 "또 다른 광대극,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北 지뢰사건에 유엔사 책임론 불똥…MDL 합의는 탄력
최근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대해서도 정전협정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선언했을 때 유엔사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방어적인 지뢰 매설이고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물론 군정위 수석대표의 존재가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을 막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정전협정 관리 소홀 책임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단독]'무법천지'된 올림픽공원…피해액 26억 넘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개표소 봉쇄시위를 했던 모습. 실제로 유노윤호 콘서트와 엔플라잉 단독 콘서트 등 19건의 행사가 무산되면서 대관료를 이미 돌려줬거나, 돌려줘야 할 처지인 것으로 파악됐다.집회 참가자들이 인근 시설물을 파손하면서 발생한 복구비용도 4억 9100만원에 달했다. 각 출입구 방범셔터가 휘거나 철제 방화문을 강제로 여닫는 과정에서 파손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창문 60개와 보조경기장 배연창, 후문 출입문, 외벽 등이 훼손됐다.집회 참가자들이 주차장을 점유하면서 발생한 손실액도 2억 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선관위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선관위에 책임을 묻는 데에도 법적인 쟁점이 있다. 시위 참여자들을 특정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한편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올림픽공원 시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며칠째인지 알고 있나. 124일째"라며 "선관위가 그동안 뭘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단독]문 닫은 檢, 올해 '보완수사 요구' 확 늘어…8개월 새 7.6만건
올해 들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가 8개월 만에 7만 6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일부 검찰청에서는 이미 지난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를 돌파했다.검찰청은 지난 1일을 끝으로 폐지됐고, 2일 공소청이 출범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올해 1~8월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6681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 총 요구 건수(6675건)를 넘어섰다. 제주지검 역시 올해 8월까지 1663건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1623건)를 웃돌았다. 올해 8월까지 검찰의 재수사 요청 건수는 885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1만 2776건)의 약 70% 수준에 달했다.
세종은 10000%·서울은 3%…"지역별 공공임대 공급률 격차 심각"
국힘 유상범 "지역별 대기 수요 정밀 분석해 공급 체계 재정비해야" 공공임대주택의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은 대 2천908명에 187호 공급(6.43%), 서울은 대 348명에 12호 공급(3.45%), 제주는 대 1천294명에 26호 공급(2.01%)에 그쳤다. 행복주택 역시 세종은 대 23명 대비 공급 물량이 611호로 집계돼 공급 충족률 2천656.5%인 반면, 강원은 대 1천50명 대비 공급 물량이 79호로 공급 충족률이 7.52%로 나타났다.
美 "北 24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강제노동으로 정부 수익"
중국 등 20개국에 최악 등급…韓, '인신매매 근절' 최상위 등급 유지 박성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24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발간한 '2026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 보고서에서 3등급에 지정된 이후 올해 보고서까지 24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에 올랐다. 이어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노동으로 얻은 이익을 정부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아울러 중국으로 탈북하는 여성의 경우 성매매 및 노동착취에 취약하다고 짚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다. 보고 기간 정부는 진지하고 지속적 노력을 계속 보여줬다"며 1등급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사업강요 아닌 의정활동" 민주당 前도의원, 제명무효 2심도 패소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전직 민주당 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25년 4월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후 박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의원은 예산 절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음주운전,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들과 비교하면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비위로 면직됐는데"…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5년간 200건
박성훈 "취업제한 제도가 사후 적발제도 전락…취업단계부터 걸러야" 비위로 면직돼 특정한 기관들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들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200건을 넘어섰다. 특히 10명 중 4명은 위반 사실이 1년 이상 지나서야 적발됐다. 적발된 203건 중 취업 후 6개월 미만에 걸린 경우는 105건, 6개월~1년은 20건이었다. 1~2년 뒤 적발된 사례는 71건, 2~3년 뒤 적발된 사례도 7건이었다. 전체 적발 사례의 38.4%(78건)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뒤 1년 이상 지나서야 적발된 셈이다. 특히 기타소득을 통해 적발된 사례는 구조적으로 뒤늦게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었다.
5년간 산림업서 안전사고 사망 76명…"93%가 경력 6개월 미만"
국힘 김선교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 제도화해 안전 철저히 해야" 지난 5년간 벌목 등을 하다 70여명이 안전사고로 숨졌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경력이 6개월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안전사고로 사망한 산림업 종사자는 76명이었다. 2021년 13명, 2022년 13명, 2023년 17명, 2024년 12명, 2025년 21명이 산림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졌다.
"코레일, 소외계층 여행 위해 기부받은 마일리지 25%도 못써"
소외계층의 기차여행에 필요한 열차 운임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받은 마일리지(러브 포인트) 가운데 실제 사용된 것은 25%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러브포인트는 철도회원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기부하면 소외계층의 기차여행에 이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러브포인트 운용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돼 있다.
미 국무부 “북한, 24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강제노동으로 정부 수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2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발간한 ‘2026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국가 주도 강제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북한 정부 관리에게 여권을 압수당한 채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임금은 북한 정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다고 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이들의 임금을 최대 90%까지 원천 징수해 매년 수억 달러의 정부 수입을 창출한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한다.
"중기부 고용보험 지원 끝난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해지"
권향엽 "'폐업 위기' 자영업자 많아…중기부 지원 기간 늘려야"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만료된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고용보험을 해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기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종료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해지율은 62.2%를 기록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국감 첫주, 고성·호통 난무..정책 질의도 돋보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노트북에 '미래대응기금'을 규탄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뉴스1 국회 국정감사 첫주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쟁 공방으로 얼룩졌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지시로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언론인 등에 대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듣도 보도 못한 자료"라고 반발하면서 국토위 국감장은 정책 검증보다 진실 공방으로 얼룩졌다. 시간만 뺏긴 것 아닌가"라며 "개인 돈도 많이 썼고 상표권 선취득으로 몇 년 후에 얼마를 벌어들일지 모른다. 선의에 의해서 많은 것을 감수하고 한 것을 국민들이 다 알 것"이라고 옹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역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의사가 없어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인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며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금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청년 정책에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이다. 고금리로 빌려 저금리로 수익을 내겠다는 깡통통장"이라며 "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닌가. 정부가 주무르는 쌈짓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강성필 "추미애 징계 필요…현역의원들 연판장이라도"[한판승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정부=박종민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강성필> 안녕하세요.◇ 박재홍>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윤희석> 안녕하세요.◇ 박재홍> 오늘 방송이 많으셨어요. 그다음에 영혼의 파트너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강수영> 안녕하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박재홍> 좋습니다. 그렇죠?◆ 서정욱> 내란이 무죄가 돼야죠.◇ 박재홍> 일단은 재판 얘기 좀 이따 하고. 시작부터 충돌이 강했는데 요즘 법사위 고성이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은 곽규택 의원, 원래는 평상시에 법사위 때 곽규택 의원이 많이 주목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한 상황이긴 한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7분에 한 번꼴로 고성이 나오고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는 법사위라면 대표가 누구예요? 그 말씀드립니다.◇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그런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도 마음속으로는 김태규 의원 한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윤희석> 곽규태 요것만.◆ 강성필> 그런데. 화력이 달라.◆ 강성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캐릭터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곽규택 의원이 분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성에게 18인분에 6인분 이거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윤희석> 그래서 기분 나쁠 수는 있으나 얘기했잖아.◆ 강성필> 그러면 안 됩니다.◇ 박재홍>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신사인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변호사는 이런 말 절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서정욱> 아니, 옛날에도 서팔계라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런 발언들이 있었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논란 발언이 있었잖아요. 고소하고.◆ 윤희석> 옛날도 아니고 얼마 전에.◇ 박재홍>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서정욱> 서영교, 서팔계 반응, 김재원 고소부터 해서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저는 위원장이 좀 품격 있게 공정하게.◇ 박재홍> 무게감 있게.◆ 서정욱> 좀 이렇게 공정하게 진행을 잘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너무 이렇게 편파적인 정치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법사위가 제일 문제 상임위가 된 것 같아요.◇ 박재홍> 그런데 실제로 세계일보 보도인데 7분에 한 번꼴로 고성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된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공간을 더 의원들한테 구성원들한테 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야 가릴 것 없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리를 지르니까 본질이 다 흐려져요. 본질적인 거 하나도 정보를 습득을 못하고.◇ 박재홍> 시간이 잘 가죠.◆ 강수영> 예. 이게 아무 쓸데없는 소음 공해밖에 없고요. 이게 뭐가 진행이 안 돼요. 저는 이제 어떤 진보 진영에서 비판하기 위해서 올린 숏츠나 그런 영상인 줄 알았어요. 잘 싸운다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윤희석> 그래서 일부. 일부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김태규 의원을 부러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박재홍> 아, 그래요? 그래도 나중에 또 마이크 꺼지면 사과하러 가시고 나왔어요.◆ 윤희석> 그때 나왔어요, 사과하는 게.◇ 박재홍> 사과하러 사과하는 것도 나왔어요. 근데 김태규 의원.◆ 서정욱> 지금 이게 그 인기 폭발이고 어떤 여론조사는 이게.◇ 박재홍> 서정욱TV에서?◆ 서정욱> 아니, 아니.◇ 박재홍> 진짜 변호사에게? 그러면 안 돼.◆ 서정욱> 근데 대선 주자로 3% 나온 것도 있어요. 구독자 수 9만 얼마까지 제가 확인했거든요. 기억나요.◆ 서정욱> 근데 그때 법원행정처의 반대가 방통위 부위원장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다 동기입니다. 지금 이게 인기가 아주 폭발하고 있더라고요, 보수 쪽에서는. 이제 제대로 이제 진짜가 나타난 거죠.◆ 강수영> 진짜가 나타났다.◇ 박재홍> 진짜가 나타났어요?◆ 강성필> 근데.◆ 서정욱> 오늘 사과하라고 하니까 손솔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강성필> 저는 최근에 이제 법사위 관련된 이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 추세치를 보고 폭발적이다라고 범야권 성향.◆ 윤희석> 그거는 서정욱 변호사가 그 조사에 들어가도 그 정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ARS이기 때문에 불러줍니다.◇ 박재홍> 맞아요.◆ 윤희석> 예를 들어 8명 뭐 이런 식으로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음, 모름이 아닌 이상 일정 부분은 포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재홍> 질문이 범야권 성향 대통령 후보 적합도예요. 그래서 1위가 오세훈 19.2, 한동훈 18.7, 장동혁 12, 이진숙 8.3, 김태규 3.1, 없음 34.4예요.◆ 윤희석> 그러니까요.◇ 박재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법사위 요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법무부 국정감사 오늘 나온 얘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가 나왔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냐고요. 저는 이분이,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그 뒤에 저는 대통령을 난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범들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박재홍> 배후가 있다, 배후가 있다.◆ 강성필> 그런데 또 이게 사방에서 비판받고 그러니까 또 싱가포르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윤희석> 거기 더운 덴데. 미안합니다.◇ 박재홍> 해변이 있어요, 해변이 있어요.◆ 윤희석> 물론 있죠.◆ 강성필> 맞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참 요즘 왜 이렇게 자기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지. 그리고 이게 법률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본인 김광민 변호사가 예를 들었던 김용 씨나 정진상 씨하고 상황이 달라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강성필> 그래서 이건 법률 절차상으로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화영 의뢰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 변호사로서 저는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게 이화영이라도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지금 자기가 뒤집어쓰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자기 그렇게 구속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이분이 진짜 억울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대변해서 변호사가 한 말이고 그러니까 그 가석방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한다는 게 4개월 형 있죠 이게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형을 변경 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 또 이게 5억 얼마짜리 또 재판이 있어.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봤을 때 가석방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박재홍> 그 두 가지를 김광민 변호사는 몰랐을까요?◆ 서정욱> 그것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법무부 차관도 발표했잖아요. 4개월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박재홍> 요건도 안 된다.◆ 서정욱> 그러니까 1심에 4개월 배심 재판 한 거 그게 국회 위증이잖아요. 확정이 안 되면 가석방이 안 돼요. 이거라도 빨리 해달라고 제가 오늘 이화영 변호사 조작기소특검법. 근데 이걸 김민석 대표가 국감 이후에 미루자, 안 할 거 같아. 옛날에 지방선거 전에도 하기로 했는데, 한 번 연기했죠.◇ 박재홍> 배신을 한다라고 표현해 주세요. 그거 결국 조작기소특검법을 안 하려고 하나?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박재홍> 예. 받았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부천시장 출마.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그 구성원들 중에서, 민주당 구성원들 중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박재홍> 무극파.◆ 강성필> 네. 저는 김민석 대표께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홍>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김민석 대표가 강경파들을 향해서 절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이건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 자제해 달라고 하신다는데.◇ 박재홍> 절제, 절제가 뭐야, 절제.◆ 윤희석> 절제, 절제. 2단계라면.◇ 박재홍> 하지 말아주세요.◆ 윤희석> 그렇죠. 이제 부탁이잖아요. 할 수 있는 단계가 없고 징계를 할 겁니까? 지금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지사는 굳이 우리가 분류를 하면 그쪽에 서 있는 분이잖아요.◇ 박재홍> 그렇죠.◆ 강성필> 제가 방금 언급한 분들. 그러니까 지금.◇ 박재홍> 고립될 거다.◆ 강성필> 김민석 당 대표께서 물밑에서 정무적으로 조국혁신당하고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조율을 해버리잖아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강수영> 심각할 게 없고 임명하면 되죠. 이 용역들이 떠드는 거 자꾸 보지 마시고.◇ 박재홍> 민주당 출입들 일 좀 하세요. 중수청이 지금 개문발차 해서 자빠지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겉보기에는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재홍> 민주당TV, 민티.◆ 강수영> 민티에서 말씀을 하시지. 징계하라고.◆ 강수영> 그럼요.◆ 강성필> 그래야지 위신이 서서 최고위에서 안건으로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죠.◇ 박재홍> 연판장이나 돌려라.
與김병주 "방산5사 영업이익 2.7조인데…사회공헌 지출은 1% 미만"
사회공헌 지출액 173억…매출액 대비 비중도 대기업 평균 밑돌아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 실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사회공헌 활동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5개사의 사회공헌 지출액 합계는 173억2천만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0.64% 비중에 불과했다. 합계 매출액 20조3천47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회공헌 지출액의 비중은 0.09%였다. 이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2024년 국내 대기업 평균 매출 대비 사회공헌 지출액 비중인 0.19%를 밑도는 수치다.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액 비중은 5개 기업 모두 2023년에 비해 감소했다.
"여성과기인 담당관제, 출연연 3곳 중 1곳은 기관장 면담 0회"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법' 제12조는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 담당관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담당관 지정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출연연도 있었다. 제도 운영 대상인 출연연 39곳 중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나노종합기술원·국방과학연구소 등 3곳(7.7%)은 지난달 기준 담당관 자리가 공석이었다. 담당관이 지정된 36곳 중 13곳(36.1%)은 담당관에 임명장조차 수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北 젊은층 룰루레몬 찾지만…김정은 정권에 도전은 불가능"
다만 북한인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중국, 구소련, 베트남 등에 존재했던 것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반체제 활동이 존재한다는 느낌은 더더욱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정권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주입받는다. 마치 16세기 조선 왕국과 같다"며 "그 위에 현대적인 레닌주의 조직체계와 정치적 통제가 덧씌워져 있다. 따라서 정권에 도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젤위거는 "그들은 (1995년) 대기근 시기나 기근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로, 정부가 모든 것을 나눠주던 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1995년은 정말 끔찍한 해였다. 믿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재난이었다. 젤위거는 얼마 전 북한에 간 동료 한 명이 '룰루레몬 요가복을 가져와 달라'는 북한 사람의 부탁을 받았다고 했고, "평양 거리에선 반려동물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때로는 한발 물러서서 기다리는 편이 훨씬 낫다"고 조언했다.
윤희석 "한동훈 현대고팀? 웃음 나와…도곡동팀은 왜 없나?"[한판승부]
황진환 ◇ 박재홍> 예.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 이분이 이제 이 또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 나가고 싶다. 증인 후보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채택은 안 됐어요. 박은정하고 임은정 지금 이렇게 딱 드러나잖아요. 박은정은 이제 그 남편이 그 이종근 저하고 동기 같은 반인데.◇ 박재홍> 같은 반인데.◆ 서정욱> 재산이 61억이 늘어났는데 전관예우라 했더니 전관은 160억 정도 번다. 이렇게 발언한 게 박은정이에요.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임은정.◇ 박재홍> 중수청장은.◆ 서정욱> 임은정도 그래요. 지금 광주지방 중수청장이명 이게 직속 상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임명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게 1급, 2급은 중수청장이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거든. 누가 제청했는지 모르겠어.◆ 강성필> 대행이.◆ 서정욱> 대행이.◆ 윤희석> 대행으로 하면 안 되지.◆ 서정욱> 대행도 그 사람이 누가 재청해야 대행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임명을 누가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절차가. 그래서 원래는 김지용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검사, 검사입니까?◇ 박재홍> 중수청장.◆ 강성필> 광주지방 중수청장.◆ 윤희석> 광주지방 중수청.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기겁할 일이라는 거죠. 뭐 이 얘기는 그냥 뭐 정치인이에요.◇ 박재홍> 그렇죠.◆ 윤희석> 근데 이게 진압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걸 누그러뜨릴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없느냐. 그러니까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다르신 분이 있고 어디 가나 이렇게 탁 튀어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윤희석>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강성필> 그러니까 언제나 운동권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미투 서지현 검사라든가 미투 이게 일어났습니다.◆ 강성필> 그때 또 문제 제기를 임은정 검사가 해요, 당시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박재홍> 박지원 의원이 두더지 게임에 볼록볼록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뿅망치로 치겠다.◆ 강수영> 그런데 가만히 시간을 좀 이렇게 재 보면 이 임은정 검사가 SNS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관련해서 비판을 처음 한 게 10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임명되자마자 그전에는 조용하다가 본인이 광주 중수청장이 되고.◇ 박재홍> 발령받고.◆ 강수영> 발령받고 SNS에 글을 올려요. 임명이 됐겠습니까?◇ 박재홍> 서 변호사님 왜 웃으세요?◆ 서정욱> 맞아요.◆ 강수영> 맞잖아요. 왜 그런 거 안 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문제 일으키면 저도 동의합니다. 국가 전체 입장에서 국가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4명이잖아요. 이거는 논쟁이 없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죠.◇ 박재홍> 그렇죠.◆ 서정욱> 그런데 박지원뭐랬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박재홍> 그러니까 의견을 충분히 내라.◆ 서정욱> 아니,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반대하면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고. 지금 4명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추미애는 아니네.◇ 박재홍> 아니에요. 박진영 씨, JYP. 우리 박진영 평론가 말고 진짜 JYP. 배현진 의원이 뭔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출석하셨을 때 내가 내 얘기하겠다 해서 그 막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고 이분이 그랬는데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증인으로 나왔는데 상표권과 특혜 문제 이게 정말 특혜냐. 울컥하기도 했는데 영상을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재홍> 박진영 위원장 이거 잘 되면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좋아요. 이분이 정말 호소하고 있고 대통령 위에 위에 분이 오셔도 제가 생각할 때 국익위한 거 아니면 저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진정성 느껴졌어요. 이분이 통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강 변호사.◆ 강수영> 그렇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좀 전에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 중에 SNS에 중수 청장 제가 이름을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착오를 했는데 10월 1일에도 반대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10월 1일.◇ 박재홍> 정정했습니다.◆ 강수영> 예. 임은정 검사님께.◇ 박재홍> 역시 변호사라 사실관계까지 해 주셨고.◆ 강수영> 사실관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성함은 명시를 안 하셨지만 반대 의견 내셨습니다.◇ 박재홍> JYP. JYP로 돌아가보면.◆ 강수영> 박진영이라는 분이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질의 받는 과정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본인이 무보수로 일하겠다라는 언급을 하시긴 했으나 이게 이제 경비는 이제 실비 차원에서 이제 200만 원 지급되는 게 이제 기본값으로 있는 건가 봐요. 그러면 협력 당연히 안 할 거고 이 프로젝트는 진작에 좌초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박재홍> 혹시 박진영 위원장은 저쪽에 섰나요? 그런데 제가 배현진 의원하고 조은희 의원의 질의는 제가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는 게 배현진 의원의 질의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계에.◇ 박재홍> 문화에 또 소양이 깊으신 서정욱 변호사님 한 말씀 기대합니다.◆ 서정욱> 소양이 깊은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이 사람을 왜 증인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민간인입니다.◇ 박재홍> 그렇죠.◆ 서정욱> 물론 장관급 대우는 받지만. 돈을 엄청나게 받은 것도 아니고 200만 원이.◇ 박재홍> 그래도 뉴스가 되니까. 저는 증인은 민간인일 때는 신중해야 돼요. 이렇게 봅니다.◇ 박재홍> 합리적이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국회 가시면 잘 하실 것 같아. 고성 안 지르고, 그렇죠?◆ 강수영> 이 테마와 관련해서는 가장 좀 제가 유감인 건 배현진 의원이 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다.◇ 박재홍> 갑자기 왜 대장동이에요? 대장동은.◆ 강수영>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재홍> 건국 이래 최대 이익을 얻을 수, 뭐 이런 거예요?◆ 강수영>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민간인에게 이익을 몰아줬다.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좀 경솔한…◇ 박재홍> 여기까지. 할 게 너무 많아서. 한동훈 검증 전담팀이 뭐예요, 이게?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무슨 사찰하겠다는 거 이렇게 들리잖아요. 뒷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 분 저는 없는 걸로 알아요.◇ 박재홍> 참고로 윤희석 대변인이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으신 분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유튜브 나와서.◇ 박재홍> 그러니까.◆ 강수영> 그게 도움이 됩니까? 후속 보도를 보니까.◇ 박재홍> 구상이다.◆ 강수영> 당에서는 없고 본인이 그냥 구상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의욕이 앞섰다.◇ 박재홍> 마지막 한 포인트. 그러니까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서 변호사님 짧게.◆ 서정욱> 저는 한동훈 딸하고 조국 딸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제가 그냥 편드는 게 아니고요. 그때 제가 많이 연구했거든요.◇ 박재홍> 연구에, 연구했어.◆ 서정욱> 아니 그때 저도 한동훈 공개하려고 많이 연구했는데 그건 전혀 다릅니다. 문제없어요.◆ 윤희석> 든든합니다.◇ 박재홍> 한번 공격하려고 좀 조사해 보셨구나.◆ 서정욱> 점수나 이게 보면 천재형이더라고, 딸이.◇ 박재홍>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강성필, 윤희석, 강수영, 서정욱> 감사합니다.
北, 노동당 창건일 앞두고 연일 축제…中공산당, 축하 꽃바구니
북한 매체는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당 외곽단체들의 각종 예술공연 개최 소식을 전하며 연일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여맹 중앙위원회 전향순 위원장과 평양시내 여맹 간부들이 공연을 관람했다. 직맹 중앙위원회 리원종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공연에 참석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백은철 위원장과 평양시내 학생소년들이 연주회를 즐겼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축하하는 꽃바구니를 보내왔으며 왕야쥔 주북중국대사가 8일 이를 전달했다.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꽃바구니를 보냈다.
강력 대응에도 NLL 중국어선 여전히 기승…나포도 증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우리 정부의 강력 대응 기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청은 지난 8월 27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NLL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NLL 해역 중국어선은 대책 발표가 있었던 8월 말 약 80척에서 이달 초 190척으로 오히려 배 이상 늘었다. 해경은 그러나 해군의 협조 속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NLL 해역에서 13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韓, 유엔서 'DMZ 지뢰 사건' 사과 요구...北 "불순한 방해적 행동"
한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유엔 무대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북한 측 대표는 "한국이 언급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 공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 폭발을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우크라,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우크라이나 외교 당국은 한국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방침을 두고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티히 대변인은 "건설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주 주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청해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티히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게 된 원인은 비밀 유지 방식에 관한 합의의 해석 차이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 "외교적 해결을 방해할 수 있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北미림비행장서 기념행사 준비 동향…과거보다 제한적 규모"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앞두고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상업위성이 지난 7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미림비행장의 세 구역에서 병력과 군사 차량이 확인됐다고 9일 보도했다.
김여정, 이틀째 韓 의료장비 지원 비난…"'선의'로 포장된 악의"
김 부장은 "이번에 또다시 만들어낸 광대극은 '인도주의 지원'을 내세워 국제사회에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노력'을 우리의 '거부적인 입장'과 비교시켜 놓는 것을 줄거리로 한 어리석은 졸작이며 자작 광대극의 연속편"이라며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할 바는 다하는데 보다시피 긴장 격화는 서울의 책임이 아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속셈인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날에 이어 "한국의 '지뢰폭발' 자작극이나 '의료장비 지원' 광대극은 우리 국가에 대한 체질적인 대결 악습이 부어낸 동전의 양면일 뿐, 그 진목적은 단 하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위(존엄)와 영상(체면)을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려는 흉심"이라고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통일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계획에 대해 이틀째 "'선의'로 포장된 악의만큼 추악한 것은 없다"며 "국가수반(김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그리고 조선(북한) 인민의 총의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더욱 분명히 한국의 인간 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李대통령 "선조들이 지킨 한글, 광복 후 대한민국 성장 뒷받침"
나라를 빼앗겼어도 우리의 정신과 정체성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의지였다"고 돌아봤다. 특히 "선조들이 지켜낸 한글을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쓰고 있다"며 "광복 이후 한글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배우고 사랑하는 글자가 됐다"며 "2007년 3개국 13곳에서 시작한 세종학당은 올해 89개국 273곳으로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00주년 한글날을 진심으로 경축한다.
추미애 “김지용, ‘한동훈 아이폰’ 포렌식 비용 4억 승인 안해 수사 막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추 지사는 그러면서 ”당시 휴대전화 포렌식 무산으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고 전 차관은 2020년 법무부 장관이던 추 지사에게 김 후보자의 검사장 승진을 추천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 한글날 제정 100주년 맞아 "우리 말과 글 대한민국 경쟁력"
이 대통령은 "우리의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한글을 지켜낸 선조들의 헌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해온 한글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쉽고 편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어 반포하신 지 580돌이 되는 한글날이다. 특히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다. 나라를 빼앗겼어도 우리의 정신과 정체성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의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조들이 지켜낸 한글을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쓰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 35%, 정부 출범 후 최저···이 대통령 지지율은 변동 없이 37%[한국갤럽]
3주 전 실시된 같은 기간 직전 조사와 동률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5%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37%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부정 평가 비율은 51%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줄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4%)가 가장 많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이 18%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김종혁 "김광민 말한 '화난 이화영'이 진짜일 것"[뉴스락]
◇ 박성태> 한글날에 보내드리는 뉴스락.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영희, 김종혁, 하헌기, 서정욱>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한글날이 만들어진 지는, 물론 한글이 창제된 지는 훨씬 오래됐고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부지사 측이죠 정확히는, 김광민 변호사가 대통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해서 논란이 됐고요. 또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입장문을 내고 그런 건 아니다, 진의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무슨 배짱을 가지고 김광민 변호사는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그걸 변호사가 그런 내용을 모를 리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법무부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가석방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걸 국정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공개적으로 굉장히 대통령한테 화가 나 있고, 가석방 시켜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배짱이 뭘까,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자기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해외로 출국해 버렸잖아요, 김광민 변호사. 그러고 나더니 그다음에 또 이화영 씨가 그건 아니고 하면서 또 자필 편지를 써요. 이거 무슨 마피아 영화 봅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랑 같이 변호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심 끝나고 이번에 국민 배심원 할 때, 그다음에 1심 끝나고 저는 사임했고 김광민 변호사도 사임했다가, 저는 계속 사임해 있는 상태인데 김광민 변호사는 다시 맡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우 지금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솔직히 속상해하고 섭섭해하는 건 맞아요,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지금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이분은 기본적으로.그리고 이분은 지금 현재 내가 보석 요건이 안 되는 것도 다 알아요. 가석방 요건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분이 지금 2분의 1밖에 사실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 신청할 요건이 안 맞아요. 먼저 가석방을 신청하게 되면 교도소장이 이걸 다 적어가지고 교도관들로부터 이 사람이 수감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해가지고 올려요, 다달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걸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요건인 3분의 1도 안 채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대상도 되지 않아요. 이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판결이 확정이 안 됐다 그러면 보석을 해 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저 사건은 이미 확정이 됐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맞춰보면 절대 요건이 안 맞아서 원칙적으로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돈을 다 납부했대요.◇ 박성태> 그리고 또 다른 재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가석방하려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증한 걸로 4개월 받은 거 있죠, 이게 항소해서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이거든요. 이게 확정이 돼야 돼요.◇ 박성태> 그게 국회에서 이제 연어회 술 파티가 있었다고 얘기한 게 위증으로 해서 1심에서 4개월 받은 겁니다.◆ 서정욱>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그런데 저는 김광민 변호사가 이렇게 완전히 자기 정치는 아니라 봐요. 지금 이분이 뭐 정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화영 심리는 내가 북한 가려 했나? 이재명 대통령 방북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충분히 되고.◇ 박성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정욱> 서민석 녹취록을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억울할 거예요. 그거를 뭐 저는 수용이 안 되지만 다 수용을 한다 치더라도 이분은 개인 비리가 있잖아요. 뇌물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속하고 있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광민 변호사가 이를테면 무슨 정치적 셈법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막 어제 막 언론들에서 그러던데,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해도 저게 무슨 정치적 셈법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합리의 영역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막 이를테면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고, 김광민 변호사를 만날 때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진실은 단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김종혁> 이거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박성태> 어떤?◆ 김종혁> 이화영 씨가 지난번에 이거 다 보고했다. 똑같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본인이 변호사가 나와서 왜 나 안 풀어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5년 정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됐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김광민 변호사 얘기를 잠깐 하면, 김광민 변호사가 실력도 있고 되게 말도 잘하고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나서서 변호를 했어요.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해 주겠다고 했던 특정 몇 명 민주당의 변호인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건을 다 망쳐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김광민 변호사가 내가 이제 이거를 잘 정리를 좀 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합류를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를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지라고 해서 자기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잘했는데, 문제는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이화영 재판이 워낙 정신이 없게 돌아갔기 때문이었거든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헌기> 인신공격한다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뭔지 알겠는데,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인은 어쨌든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의뢰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를테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이나 이런 걸 염두에 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더 안 되는 거거든요.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다만 이제 하헌기 대변인님 얘기는 변호인 김광민으로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다.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저는 김광민 이분을 너무 공격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되고, 저는 이분이 나름대로 진짜 고생하고 변호인 접견이 몇 회입니까? 지금 5개 업체도. 그게 변호인이든 이화영 부지사 본인이든. 그거 다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李대통령 지지율 37%로 직전과 동률…부정평가는 5%p 감소한 51%[한국갤럽]
한국갤럽은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p) 감소한 51%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5%p 하락했다. 민주당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도 전주 대비 1%p 하락했다.
구청장이 결국 ‘단식’ 나선다···100일 넘게 의장도 못 뽑고 보수는 인상하는 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급기야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까지 예고했다. 9일 대덕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전날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무산됐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넉 달째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구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복지시설 공공요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안도 포함돼 있어 의회 파행에 따른 구정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와중에서도 구의원들은 자신들의 보수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혁 "한동훈 딸 논란? 문제 제기한 쪽에서 입증해야"[뉴스락]
◇ 박성태> 예, 계속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1부 끝날 때 노영희 변호사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 했거든요. 광고 시간에 노영희 변호사님이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화가 좀 많이 나셨어요. 광고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했는데. 뉴스쇼도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노영희> 이거는 부적절한 발언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괜찮아서 화장으로 커버를 했는데 아직도 조금 보기에 안 좋다고 그래서 그냥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저한테 뭐 쌍꺼풀 수술했냐고 그러시는데 원래 저 쌍꺼풀 있고요. 그러면 이화영 씨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원래 법리적으로 따지면 사실 그거는 위증이 아니다라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배심원들이 아, 이거는 그래도, 설마 여기에 술이 들어갔겠어? 하면서 이거는 술 들어간 것 자체는 사실은 입증이 안 됐잖아, 이제 이러면서 이거를 위증죄를 그냥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 변호사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힘들어했었던 겁니다. 주요 내용이니까요.◆ 노영희> 오른쪽 눈이 좀 그렇게 됐다는.◇ 박성태>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추미애는 법조인은 맞지만 저는 정상적인, 합리적인, 상식적인 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위원장 맡아가지고 완전히 법사위를 개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그냥 패널들이 안 할 뿐이지 기분 나쁘죠. 사실은 발언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처럼 방금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포동포동한 체질인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게. 이런 건 옳지 않다 이 말씀드립니다.◇ 박성태> 저희가 6인분 이렇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 법사위가 너무 이런 것 같아요.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저는 21대 국회일 때 그걸 지켜보면서 아, 내가 지금 살아온 국회 중에서 최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지금 현재 청문회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의 품격보다 훨씬 못해요. 그 법사위가 최악이 된 데는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개인의 신변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국민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쏟아지는 말들. 그래서 진짜로 참 우울하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성태> 법사위에서 또 한동훈 의원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자녀 허위 스펙이 있는데 이거를 미국 사법 당국에, 미국의 예를 들어 FBI나 이런 곳이죠. 정확히는 막았다기보다는 신청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막았냐 그랬더니 일단 이거는 뭐 너무 사안이 좀 가볍고 작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막았다는 건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 의원의 딸이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펙이 아닙니다. 논문도 해외에 출판할 수 있는 그 논문도 그렇고 그때 정말로 대필로 써줬다고 한 사람이 어디죠? 외국에 있는. 거기에다가 봉사 시간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다가 물어봐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거는 제대로 또 안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만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저 내용을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거 경찰이 요구한 것들을 압력을 가해서 이것을 덮었을 거야라고 그렇게 일방적인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만약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왜냐하면 일단 검찰 단위에서 법무부에 올리고, 법무부가 판단을 하고 다시 외교부에 보내고, 미국에서 이건 뭐 자잘해, 이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왔대요. 제가 법무부 국제형사과 주무관 땡땡땡인데 요청하신 자료는 수사 및 외교 관계에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아예 안 왔대요. 이게 법무부 주무관이거든요. 사안이 가벼워서 미국이 공조에 응할 것 같지 않아서 안 했다, 그리고 그게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작권법 위반인지 미국 사법당국에 확인해 달라고 한국 경찰이 당시 검찰을 통해서 가려고 했던 건데, 검찰이 뭘 이런 거 어차피 쟤네 안 해줘 하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례적인 건가 아닌 건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서정욱> 거기서 중요한 게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확인해 보시면. 그런데 이게 무슨 범죄가 돼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미국의 UC 얼바인 나올 때 다 자료를 내거든요.◇ 박성태> UC 얼바인.◆ 서정욱>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의 MIT, 한동훈 딸은 제가 보기엔 천재형이에요. MIT 갔는데 그 대학에서 다 심사를 하고. 우리나라 아무리 정치적으로 한동훈을 공격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MIT 한동훈 딸이 간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 학생이 피해 본 것도 아니고, 이거 미국에서 자료 주겠습니까? 이게 살인 사건, 강도 사건, 강간 사건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보내면 미국에서 누가 주겠어요? 20군데 막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MIT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 MIT 붙어도 안 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 주변에도 많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질 거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김종혁> 누구랑 짰다는 거죠?◆ 노영희>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건데, 이제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버스 기사들이 300원, 500원 커피 빼먹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다 기소해가지고 막 형 확정되고 이런 거는 경미한 사안입니까,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입니까? 저희가 문제 삼는 거는 경미한 사안인지 중대한 사안인지 이례적인지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과 연관돼 있는 반부패 사안이면 절차는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서 무슨 한 100억 달러 사기 치고 미국으로 도피한 그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FBI가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의원에게 제기돼 있는 거는 전부 다 자잘하니까 아예 절차도 그냥 중지해도 되고 재판도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서정욱>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게 공정이라는 게 한동훈 딸이라 해서 남들보다 더 불이익 받으면 안 되죠. 만약에 이 사건이 한동훈 딸이 아니고 하헌기 딸이다 그러면 안 보냅니다. 어차피 안 보낸다고요. 중대한지 안 한지 검찰이 판단하지 그걸 누가 판단해요? 이거는 한동훈 딸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한동훈 딸이 아니면 안 보내는 게 그건 확실합니다.◆ 하헌기> 그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박성태> 잠시만요. 그 한동훈 딸이 어떤 미국 대학 갈 때 이른바 반대쪽에 있는 무슨 개딸인지 하는 분들이 다 이걸 보내서 이 사람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들을 갖다가 다 편지 보내고 그랬잖아요. MIT에는 안 보냈습니까? 경범죄는 경범죄로 끝나는 거지.◆ 하헌기> 약식기소가 맞는데.◆ 김종혁> 아니,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마저 할게요. 그러면 쟤가 검사야,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한미 공조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한미 공조하는 데는 그냥 합니까? 거기엔 시간 안 들어갑니까? 중대 범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야, 이 사람은 한동훈의 딸이니까 이거 너 무조건 미국에다 공조 요청을 해야 돼, 안 하면 이거 의심받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한동훈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딸이었어도 올렸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박성태> 잠시만요. 이제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례적인, 하헌기 대변인은 그 의견은 약간 있는 거죠.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그거는 미국 단위에서 이거 뭐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아예 법무부 장관 건이니까 진행도 안 시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직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제가 보기에 저는 낙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늘어나요.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지금 글을 뭐 한 여섯일곱 번 썼죠. 거기다가 이제 이성윤 의원도 안 된다. 근데 검증을 해 보면요, 해 보면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임명 안 됐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검증 안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강경파들은 뭐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이게 몇 달째예요? 고맙습니다.◆ 노영희, 김종혁, 하헌기, 서정욱> 감사합니다.
정부, '러트닉, 김정관에 국정원 불신 전달' 보도에 "사실 아냐"
산업부는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국내 한 언론은 이날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李 지지율 37%로 제자리 걸음…부정평가는 일부 개선[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내린 51%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4%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37%, 부정 평가가 5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긍정 평가 22%, 부정 평가 54%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55%로 부정 평가(38%)를 앞섰고, 이외 모든 연령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조국 “집권 민주당, 정신 차리시라…권력 독점욕 빠진 일부 정치인·지지자들, 우군 공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9월2일 전남광주 신안군 보훈회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일 “집권 민주당, 정신 차리시라. 지금이 ‘민주의 황금시대’ 운운할 때인가”라며 “내란 격퇴 연합의 해체에 대한 위기감은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장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난 대선 수준의 국정 동력 재결집은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동맹 정신 아냐” 정청래 ‘미국 비자 발급 보류’에 여당 의원들 “강력 유감” 항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9일 여당 의원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항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미국 현장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 신청을 했으나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또다시 보류된 것은 심각한 유감이자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도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적이 있다.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 의원의 과거 주한미국대사관저 점거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 의원은 지난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주한미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앞으로 100년, 한글 가능성 더 넓혀가는 시간”…한글날 100주년 메시지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쉽고 편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어 반포하신 지 580돌이 되는 한글날”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北지뢰제거·軍첨단전력 공개 이어 유엔서 외교대응도 착수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지뢰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에 "공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이번 지뢰 폭발에 대한 외교적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다만 북한은 지금까지 김정은 친동생인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김여정이 지뢰 사건을 한국의 "자작 광대극"이라 부르며 조롱해온 데서 보듯 유엔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북한 측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 폭발을 "아직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도 동원해 한국 주장에 대한 폄하를 시도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 지뢰 폭발을 '도발'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이 택한 첫 군사적 대응은 북한군이 MDL 이남에 깔아놓은 지뢰를 직접 제거하는 조치였다. 지난 5일 군은 서부전선 25사단 관할 MDL에서 10여m 이남으로 내려온 북한군 지뢰 지대를 제거하고 지뢰 폭파 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현재 MDL 이남에 북한군 지뢰가 수백발 매설됐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군이 스스로 지뢰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작전을 시작으로 MDL 이남에 넘어온 모든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국군 첨단전력 시현을 통한 대북 억제력 과시도 대응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산업부·국정원 "'러트닉, 김정관에 국정원 불신 전달 보도' 사실 아냐"
뉴시스 산업통상부와 국가정보원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산업부는 9일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韓총리 "AI시대에도 한글 가치 이어갈 것…정부, 적극 뒷받침"
그는 "한글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지금 사람과 인공지능을 잇는 언어의 가치와 경쟁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년 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언급, "한국 문학 번역에도 힘을 쏟겠다"면서 인력 육성 및 번역·출판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일상의 말과 글도 가꿔 나가겠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더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도록 외래어를 순화하고 우리말을 다듬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점식 "지뢰폭발, 北의 명백한 군사도발…안보현실 직시해야"
이어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겨냥한 북한의 잔혹한 암살 테러였으며, 국가의 미래를 이끌던 핵심 참모들이 한순간에 희생된 국가적 비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다.
與 "한글날 맞아 우리글 가치 되새겨"…野 "정치 언어 돌아봐야"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언어'를 향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우리 한글의 창의성과 포용의 가치를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말에는 국민을 향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말의 책임을 잊지 않고 민생을 세심히 살피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러트닉, 김정관에 국정원 불신 전달’ 보도에 “사실 아냐”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부는 9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글날 100돌, '동사무소 가기' 무서워하던 여성들이 달라졌다" 정재환 역사학자가 본 '한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1926년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가갸날에서 시작된 한글날, 올해로 딱 100년이 됐습니다. 외국 청소년들도 한글 자음, 모음이 있는 티셔츠를 입기도 합니다. 오늘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서 정재환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와 한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정재환> 안녕하세요, 정재환입니다.◇ 박성태> 정재환 대표님입니다. 그때부터 쭉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박성태>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 개그맨 하시다가 아나운서 역할도 많이 하셨고,◆ 정재환> 아나운서는 아니고요.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박성태> MC를 많이 보셨죠. 그러면 말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하시다가 우리 말과 글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이어오신 계기가 있었습니까?◆ 정재환> 처음에는 사실은 개그맨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를테면 한 번은 이렇게 숫자를 세는데, 이제 쉰하나, 쉰둘, 이렇게 세야 되는데 쉬은하나, 쉬은둘, 그랬더니 그걸 딱 따끔하게 지적하는 시청자도 계셨고요. 그리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아, 우리말 공부를 좀 해야 되는구나. 1998년에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라는 책이 나왔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말 쓰지 말고 앞으로 영어를 우리말로 하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박성태> 일부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죠.◆ 정재환> 계셨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박성태> 아, 그러셨군요. 사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 이제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한 거죠. 어차피 영어 교육 문제가 큰데 사교육 문제가 커지고 하니까 국제화 시대에 아예 영어를 그냥 우리말로 쓰자 이런 주장을 했던 분들이 계셔요.◆ 정재환> 그런데 그때는요. '그래, 영어를 우리말로 쓰면, 영어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 1900년부터 아무튼 미국이 들어가고 미국의 교육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타갈로그어하고 영어가 공용어인데 영어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편의나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우리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글을 버리는 건 좀 아닌 거죠.◆ 정재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이유였죠. 한글날의 전신, 가갸날, 이게 1926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정재환> 지금은 우리가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자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일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마음먹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1926년 처음으로 이제 가갸날을 제정해서 이 한글을 기념하게 됐다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식민 지배 같은 것을 하게 되면요, 대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랬고 이제 일본이 그랬던 거죠. 나중에 창씨 개명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하면 구별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주 근본적인 그런 차별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또 대답한 분들도 있었고.◇ 박성태> 국군의 날이고 하니까요.◆ 정재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딱히 뭐 이렇게 크게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공휴일이 아니니까, 평일이니까 그게 이제 의식을 못하는 거죠. 한글학회도 있고 한글 단체들이 많이 있죠.◇ 박성태> 여러 한글 단체들이,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 중의 하나죠. 세종대왕이 원래 만든 이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도자, 위정자들 그런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대신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제 1444년에 한 두 달이 채 못 돼서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자 원리가 발견되기 이전에도 한글은 굉장히 배우기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실은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공부할 수는 있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돈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여야 된다.◇ 박성태> 무조건 쉬워야 된다.◆ 정재환> 아주 쉬운 글자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창제 작업에 착수를 하신 거죠. 한글.◇ 박성태> 저는 제가 깨우칠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정재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데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육영공원에 영어 교사로 왔던 호머 헐버트 박사가,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조선어를 알면 더 쉽게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들자 그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재환> 있습니다. 못다 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유튜브로 조금만 더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재환>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박성태> 그러니까요.
李대통령 지지율 37%…與 35%로 현 정부 출범 뒤 최저치[한국갤럽](종합)
한국갤럽은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p) 감소한 5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65%)이 가장 높았으며 유일하게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5%로 유일하게 과반의 지지도를 보였다. '18∼29세'가 24%를 기록, 가장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직전 조사인 7월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의 경우 외교는 13%p, 경제는 8%p가 각각 감소했다. 또 인사 및 대북 정책의 경우 부정평가가 각 16%p 상승했으며, 부동산도 직전보다 15%p 상승했다. 한국갤럽은 "전 정책 분야의 평가가 올해 3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악화했다"면서 "경제 정책의 경우 긍정과 부정론이 처음으로 역전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5%p 하락했다. 민주당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도 전주 대비 1%p 하락했다.
김여정, 의료장비 지원 구상 연이틀 비난 “한국 인간쓰레기 무시할 것”…“현 정세 민감 관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9일 통일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두고 “선의로 포장된 악의만큼 추악한 것은 없다”며 “자작 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이 이틀 연속 입장을 내 인도적 지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대남 단절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이날 서면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이 담긴 메시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이 같은 쟁점에 이틀 연속 담화·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장은 전날 낸 담화에서 정부의 대북 의료지원 장비 지원 구상을 두고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비자 발급 보류’에 국민의힘 “한·미관계 균열의 징후” 공세
국민의힘이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자 발급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한·미 관계의 심상치 않은 균열 징후”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주한미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한 바 있다.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께 솔직히 알려야한다”고 적었다.
나경원, 젤렌스키에 서한…"北포로 한국行 허용 결정 감사"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 서한에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 측은 서한을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 온라인으로 보냈으며, 외교채널을 통해 실물로도 전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국힘, 美 '鄭비자 보류'에 "외교·정보·안보 전반 이상신호"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외교·정보·안보 전반에서 이처럼 이상 신호가 잇따른다면, 정부는 한미 간 소통과 신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선의 안철수 의원도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미국 입국 불발은 동맹국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입국을 거부한 것이다. 지금의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맞는가"라며 "동맹국 미국이 왜 이재명 정부 중요 인사의 입국을 거부하는지, 어떤 근거로 위험인물로 판단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도 "한미관계도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與, '鄭 비자 보류' 美에 "동맹국 정당한 의정활동 제약 유감"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됐다. 허가도 불허도 아닌 '심사 중'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 의원은 결국 유럽 국감으로 일정을 바꿔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개혁은 암수술 같은 것...늦어질수록 수술비 더 들어"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효과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국민 여러분 조금만, 조금만 더 견뎌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상] 우크라에 활공폭탄 투하한 Su-34…러시아군에 신규 물량 인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블로그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방산기업 로스텍 산하의 항공기 제작사 유나이티드에어크래프트코퍼레이션(UAC)이 최근 러시아 항공우주군에 Su-34 전투폭격기 신규 물량을 인도했습니다.
계속되는 '韓美동맹 균열론'…靑, 상황 주시하며 해법 고심
한미동맹은 국가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다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언론에서는 한미 간 이상기류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국정원에서는 "이 원장의 NGA 방문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나, 그 후에도 한미 간 엇박자에 대한 보도는 계속되는 형국이다. 당장 이날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산업부와 국정원은 이를 즉각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특히 "정보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 구멍을 낸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위 실장의 방미는 계획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여러 가지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맞다"고 여지를 뒀다.
李대통령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 개혁 명분으로 내부공격"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전 교육감이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 버린다.
李대통령 "능력도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급진개혁 내세워 내부 공격"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전했다. 조 전 교육감은 이 기고문에서 전당대회 전후로 분열된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열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조 전 교육감의 기고문 중 "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꾸었는가. 비극은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또 조 전 교육감이 언급한 "마침내 전도가 일어난다.
이 대통령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 개혁 명분으로 내부 공격”…여권 강경파 작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한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경향신문 칼럼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 버린다.
정청래 “제 미국 비자 문제로 한·미동맹 해치는 발언, 국익에 도움 안돼…자제 부탁”
미국 현장 국정감사를 위한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자신의 비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보류된 후 출장지를 유럽으로 변경했다.
李대통령 "능력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 개혁 명분 내부공격"
그러면서 조 전 교육감이 쓴 글의 내용 가운데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 버린다"며 "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투사들은 순수 그 자체였지만, 혁명이 체제(권력)가 되는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 정치와 자기 집단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고 쓴 부분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인선 과정에서 범여권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인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을 겨냥한 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쇼츠] 10시간 논스톱 비행하는 Su-34…러시아군에 추가 인도
Su-34의 러시아군 인도는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로스텍은 해당 항공기들이 지상 및 비행 시험을 포함한 모든 필수 시험 과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수 "한국어교원 10명 중 7명은 활동 안해…고용·처우 열악"
10명 중 7명꼴로 자격만 취득하고 활동하지 않는 셈이다. 과거 활동 경험자는 20.2%, 활동 경험이 전무한 경우는 51.9%에 달했다. 한국어교원들의 처우가 열악한 데다 고용이 불안정한 게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 형태를 보면 '단기계약' 비율이 34%로 가장 높았고, 서면 계약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9.2%였다. 2024년 기준 한국어교원의 연평균 수업시간은 430시간, 수입은 1천68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평균 수입이 3.9만원 수준인 셈이다. 반면에 보수와 복지 만족도는 각각 2.27점으로 가장 낮았다.
주유엔대사, 북한에 “지뢰 매설 사과 촉구”…정부, 유엔 통한 추가 상응조치 나서나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정부가 유엔총회 회의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로 발생했다”며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지뢰 매설에 대한 상응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가 국제사회를 통한 문제 제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군축·국제 안보를 다루는 유엔 정례 회의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상응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상응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외교적 대응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당시 안보리 결의안 채택, 안보리 의장 성명 발표, 안보리 의장에 서한 발송 등을 거론했다.
외교부 "정청래 美비자 사안,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 적절치 않아"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관계와 연결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 심사 관련 내용은 미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주미한국대사관 등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외통위 미주반에 속해 오는 11∼12일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단 2013년에는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으나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했다.
'부실 복무' 송민호 "병역 의무 다한 청년과 팬께 죄송"
그는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썼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사망한 수급자에게 3년 넘게 기초연금 지급"
사망한 지 3년이 지난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등 각종 복지급여 지급이 난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이후에 생계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202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90건에 달했다.
외교부 “정청래 미국 비자 보류 사안,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 적절치 않아”
외교부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 보류 사안을 한·미관계와 연결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 등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오는 11~12일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외통위 소속 미주반 다른 여야 의원들과 달리 정 의원은 전날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바꿨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 문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힘 조경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국감장서 서거 장소 언급 정치인으로서 책임 느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다. 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가 언급된 일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앞서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부엉이바위를 언급한 것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당원권이 정지돼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 국감서 '산은 부산 이전·에어부산 통합' 문제 집중 제기
박성훈 국회의원실 제공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국민의힘)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에어부산 통합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9일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박 의원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며 내걸었던 '지방공항 두번째 허브 구축' 약속의 이행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명시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에어부산과 진에어의 통합 과정에서 부산이 지역 거점 항공사를 잃고 수도권 중심의 항공산업 구조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국힘 "포로 송환 우크라엔 초강경…北엔 침묵 '아이러니'"(종합)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기로 했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선 중진 주호영 의원도 페이스북 "북한과 러시아가 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적인가"라며 "이런 황당한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라고 적었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 서한을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나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백모씨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 귀하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4선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은 조롱하고, 미국은 멀어지고…우크라이나엔 왜 그럴까"라며 "좌크라이나가 아니라서? "라고 썼다.
외교부, 정청래 美 비자 발급 지연에 "한미관계와 연계 적절치 않아"
외교부는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관계와 연결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당국자가 언급한 개별 비자 사안은 정청래 의원의 국정감사 차 미국 출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심사 관련 내용은 미 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외교 당국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청래 "제 美비자 문제로 한미동맹에 해 끼치는 발언 자제해야"(종합)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미국 비자는 공식적으로 심사중(review)인 상태다. 정 의원의 이런 반응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자신의 비자 문제를 한미 동맹 관계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의원의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 "발급이 보류됐다"고 표현하면서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4선 중진이자 집권여당 대표였다. 이어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며 "이번 일이 굳건한 한미 신뢰에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 불신 보도’ ‘정청래 비자 발급 보류’ 한·미동맹 이상 기류에…청와대, 대응 수위 고심
국가정보원이 미국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9일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국정원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국정원이 미국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다. 미국 요청으로 국정원이 해당 회의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미국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간 이상 기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의 심상치 않은 균열 징후”라고 공세를 폈다.
정책 검증은 가고 쇼츠만 남나…국감 첫주 '막말·고성' 얼룩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부엉이바위 진실을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인간이 되세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비판했고, 김태규 의원은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며 응수했다. 서 위원장은 국감 내내 "조용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만 하세요"를 되풀이했고, 김태규·박형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전날 국감에서는 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을 두고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많다는 취지로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말했고, 서 위원장은 "모욕적"이라며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의 피켓 제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감은 약 30분 지연됐다. 상대방 표정 감시하지 말라"(정청래)고 맞받으면서 양측의 언쟁은 반말·고성 섞인 충돌로 번졌다. 김관옥 시그널정치연구소 소장은 "이른바 '도파민의 시대'라고 하지 않나"라며 "정치인들도 대중의 수요에 편승하지 않으면 이목을 끌 수 없으니 상승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시간"이라며 "국민감정을 자극할 말보다는 이성과 논리로 국정을 깊이 감사하는 것이 야당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단신] 모란봉 불고기전문식당 준공식
평양시 모란봉 불고기전문식당 준공식이 8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與서영교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선생님 보호…법 개정할것"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소·고발돼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국방차관, 일본서 회담…北 핵·미사일 대응 공조 재확인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8∼9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 방위성에서 고이즈미 방위대신을 예방하고, 안도 아쓰시 방위심의관(차관급)과 한일 국방차관회담을 가졌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한일 국방차관, 일본서 회담…北 대응 공조 재확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일본의 국방부차관이 일본에서 만났다.
李대통령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 개혁 명분으로 내부공격(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전 교육감이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 버린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진영 내 강경파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정책 성과를 조명한 언론 보도도 잇따라 인용하며 정책행보를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함께 더 잘 잘 살기 위한 개혁은 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암 수술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힘들고 긴 여정의 입구의 초입"이라며 "국민 여러분 조금만, 조금만 더 견뎌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현 "전국 243개 지자체 부채 58조원…미래 세대에 부담"
미래 부채가 1년 전보다 17.7%(8조7천764억원) 증가했지만, 지자체의 자산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부채 규모가 증가한 지자체는 193곳, 줄어든 곳은 50곳이다. 서울시의 부채가 17조7천223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부채 비율이 많이 증가한 곳은 1위 경기도, 2위 광주광역시였다. 그는 "행안부가 자치단체 재정을 점검할 때 부채 총액만이 아니라 증가 속도를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힘 당원권 정지' 조경태, 노무현 前 대통령 묘역 참배
자당 김태규 겨냥해 "죽음만큼은 정쟁 대상 안돼…대신 사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9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대통령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 대신 사죄드리는 마음"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알렸다.
국힘 조경태, 노무현 前대통령 묘역 참배…"금도 무너진 정치 사죄"
조 의원은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쇼츠용 정치'가 난무한 국정감사 첫 주를 돌아보며 "정치가 지켜야 할 예의와 금도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또"면서 "정치세력 간의 차이는 좁히고 공감대는 넓혀야 한다. 2004년 제17대 총선으로 원내 입성한 그는 "대통령께선 불과 서른여섯 살의 초선 의원이었던 제게도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다"고 했다. 또 "지금 하늘에서 한국의 정치를 바라보신다면, 증오와 저주로 가득한 현실을 보며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실까 생각한다"고 했다.조 의원은 ""이라며 "약속드린다. 대통령께서 남기신 대연정과 협치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