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정치 2026-10-21

가슴엔 큼지막한 이름표 달고…폭우 속 배수구 청소한 국회의원에 '연출 시비'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폭우로 도로 배수구가 막히자 양복 차림으로 맨손으로 낙엽을 걷어내고 있다. 함께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는 비가 내리는 도로변에서 정장 차림의 박 의원이 배수구를 덮은 낙엽 더미를 맨손으로 치우는 모습이 담겼다. 게시 직후 여론은 팽팽히 엇갈렸다. 지지자들과 일부 누리꾼들은 "침수 위험을 보고 국회의원이 직접 손을 걷어붙인 것 자체가 겸손한 민생 행보", "가만히 앉아있는 정치인보다 백배 낫다"고 응원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우 점검 직전 참석했던 지역행사에서 명찰을 달고 있다. 사진=박해철 의원 SNS



軍 '단호한 대응' 확인해준 김여정…"갈갬질 도 넘어"

군 당국자는 "주목할 것은 북한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일일이) 세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각에선 이게(경고사격 등)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번 담화를 보면 (북측은) 영향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당국자는 "지휘관 입장에서 상대측에서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을 하는데 대응을 안 하는 것은 부하들로부터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요소"라며 군의 현재 작전수행절차에 따른 일관된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문제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전격 제거한 작전 수행 후 "DMZ에서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 등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비겁하고 한심한 늑장대응"(박성훈 수석대변인)이라는 등 군의 유화적 태도를 비판했지만, 북측 반응으로 볼 때 사실과 크게 다른 것이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김여정의 9일 담화가 남측에 대한 '무시' 기조에서 19일 담화는 '군사적 대응 검토'로 전환한 점을 들어 "북한이 MDL(군사분계선) 상황을 부담스럼게 본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국방부는 20일 입장문에서 "앞으로도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며,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동시에 "북측이 억지 주장과 군사분계선 침범을 중단하고, 군사분계선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 개최를 재차 제의했다.진영승 합참의장은 중부전선 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만약 적이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DMZ 주도권 강화 작전도 강조했다.국방부 당국자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고, 대북 심리전 재개도 대응 수단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만약 확성기 방송을 한다면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 철수까지 '초강수'…대유럽 관계는 어떻게

한국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일부 철수까지 결정하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적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지 상황 악화에도 약 4년 8개월간 현지 공관을 유지해왔다. 과거에도 2015년 주리비아 대사관, 2021년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서 공관원 일부 철수가 이뤄졌지만, 모두 현지 치안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이유였다.현재 우크라이나에는 공관원을 제외한 우리 국민 85명이 체류 중이다. 잔류 교민들의 안전과 영사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관원들은 현지에 남을 예정이다.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양국 관계 악화가 장기화하거나 한국의 지원이 위축될 경우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공조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 주저하는 이유 세 가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실제 추진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당내 강경파도 동참을 요구하지만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다. 탄핵 추진에 따른 여론 역풍과 실익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 안팎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주저하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꼽힌다.우선 탄핵으로 얻을 실익보다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다. 신장식 대표는 회견에서 "특히 민주당에 말뿐만이 아닌 행동을 촉구한다"며 김건희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31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자고 요구했다. 탄핵 여부뿐 아니라 논의 시점과 추진 방식도 당이 결정해야 한다는 기류다. 한 친명계 의원은 "대통령도 합리적 중도·보수층을 우리 지지층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절제해야 한다. 지도부 관계자는 "사법 개혁은 일방적 압박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실익과 부담을 따져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희대 국조’ 카드 만지작…탄핵·자진사퇴 여론 조성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등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분명히 하고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0일 와 통화하며 “탄핵소추는 탄핵소추 뒤 상황을 여러 가지 챙겨야 하는 만큼 다른 방향으로 국정조사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를 명시적으로 제안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난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원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인용 가능성이 낮은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가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국정조사를 둘러싼 당내 여론은 엇갈린다.



[단독]인천공항 ‘2조 랜드마크’ 무산…용역비 24억원 허공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재구조화 사업 추진 전 마무리했어야 할 토지이용계획 및 제1여객터미널 종합개선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을 확정하지 않고, 또다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24억원이 넘는 용역비만 날리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항공사가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없이 무분별하게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021년부터 제1여객터미널 장기 주차장 부지에 2조원을 투입해 초대형 인공폭포와 탑승수속시설, 버스터미널, 업무·숙박·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랜드마크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구조화 사업 역시 추진이 불투명하다. 1조7700억원이 투입되는 제1여객터미널 리뉴얼은 2028년 1월 착공해 2035년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 기간만 8년에 달한다.



[북한날씨] 평안·함경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센바람 주의 경보"

북한은 21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황해도는 아침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정옥임 "소방 예산엔 왜 與 강경파 없나? 사과는 됐고, 답부터"[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먼저 어영을 맡고 계신 분 한겨레신문의 하어영 어서 오세요.◆ 하어영> 안녕하세요. 한겨레 뷰리핑 앵커 하어영 입니다.◆ 장윤미> 과한 소개.◆ 하어영> 앵커. 저도 앵커입니다.◇ 박재홍> 제가 같은 앵커끼리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겨레 간판 앵커를 이렇게 모시고 할 수 있다는 게 한겨레신문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어영> 감사합니다.◇ 박재홍> 요즘 빨대 열사죠.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이상민> 빨대 요정. 빨대를 경기도청으로 왜 보내신 거예요?◆ 이상민> 제가 경기도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어정쩡한 사과,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대를 50개들이 5개를 보냈고 그리고 오늘자 부승찬 의원에게 제가 또 종이 빨대로 환경을 생각해서 또.◇ 박재홍> 환경을 생각해서.◆ 이상민> 200개를 또 보냈더니 오늘 바로 또 사과했죠. 그렇습니다.◇ 박재홍>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빨대 덕분이다.◆ 이상민> 효능감입니다, 이게.◇ 박재홍> 사과를 쭉쭉 빨아당겼군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우리 장동혁 대표에게는 제가 조만간.◇ 박재홍> 북을 보낼까?◆ 이상민> 북을 하나 좀 보내는 걸로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박재홍> 북은 좀 비싸기 때문에 학용품용. (웃음)◆ 이상민> 그렇습니다.◇ 박재홍> 좋습니다. 아무튼.◆ 정옥임> 캐스터네츠 어때? (웃음)◆ 이상민> 의원님 그만하세요. (웃음)◇ 박재홍> 우리 빨대 열사가 투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이미지를 우리가 관리해 주기로.◆ 이상민> 네.◇ 박재홍> 좋습니다. 소방 재정 빨대 후폭풍 계속되고 있는데. 하 님.◆ 하어영> 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빨대 발언이 명사형이에요. 그런데 각주를 단 거예요. 동사형으로.◇ 박재홍> 동사형으로.◆ 하어영> 쭉쭉 빨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조용하게 갈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당 전체로 크게 확전시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박재홍> 부승찬 의원이?◆ 하어영>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빨대다, 쭉쭉 빨아 먹는다 이거보다는 이 재정 자체가 낭비성이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적 분노로 확대되는 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이 빨대 배송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이,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정치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MZ세대예요. 어떻게 정치인이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근데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에 공항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상민> 네, 네.◆ 정옥임> 그것 때문에 또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무슨 뭐 관사, 자동차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에 이어서 지금 이게 과연 일관성이 있는 도정이냐.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얘기해 주신 거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정쩡한 사과에 모두들 분노하신 것 같아요. 어느 누구한테도 폄훼돼서는 안 되는데 특히 정치권으로부터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빨대라는 건 안 해도 되는 걸 낭비한다라는 인상을 드리는 거예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장윤미> 이분들이 어떤 이 마음에 좀 폄훼를 당했다는 그런 인상을 받으셨겠어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옥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박재홍> 네, 정 의원님.◆ 정옥임> 이렇게 사과 다 좋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추 지사는 앞으로 이렇게 징계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민주당 상황이 사실은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박재홍> 왜 징계를 못해.◆ 하어영> 그렇죠. 지금의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옛날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소방서에 전화해서 관등성명. 이게 10년 전 상황 아니에요?◆ 하어영> 15년 전이지 않아요?◇ 박재홍> 15년 전 상황인데 지금 계속 기억하잖아. 민심은 이미 그것을 넘어섰다.◇ 박재홍> 넘어섰어요.◆ 하어영> 예를 들면요. 지금 오늘도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서울에서 지금 화재 사건이, 방화로 인한 화재 사건이 났거든요.◇ 박재홍> 맞아요.◆ 하어영> 치안과 소방은 시민들의 삶에서 아주 근간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산, 지금 소방관을 아직 그 정원만큼 다 못 뽑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목장갑 얘기 나올 때는 아마 그 소방관들이나 그 가족들은 피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박재홍> 불 끄는데 목장갑 쓴다?◆ 정옥임> 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금 올해만 해도 네 분의 안타까운 생명을 우리가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숨 내놓고 지금 국가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 선진화의 척도거든요.◇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 좀 계속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장윤미 대변인. 어려우시겠지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장윤미> 이게 어떻게 보면 실수였다 이렇게 보이는데 바로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많은 시민분들도 이거 갑질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무신경한 거야? 절대로 불법 주차하면 안 된다.◇ 박재홍> 어디를 가든.◆ 장윤미> 예. 그런데 이거 지금 몇 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박재홍> 순창 장류 축제입니다. 장류가 고추장인데.◆ 정옥임> 장류가 고추장 그런 거죠.◇ 박재홍> 어쨌든.◆ 정옥임> 된장.◇ 박재홍> 순창 고추장 많이 드시고.◆ 정옥임> 순창은 고추장이죠. 특히 병원에서 주차한 것과 관련해서도 병원 측하고 지금 정당 측하고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러고들 있어요.◇ 박재홍> 그러니까.◆ 정옥임> 정말 감수성이 제로예요.◇ 박재홍> 제로, 제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나 동선 모든 상황에서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은 연이어서 메시지가 지금 실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런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아직까지는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언행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당에서 나오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영 님.◆ 하어영> 오늘 언론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현장 분위기가 좋았다.◇ 박재홍> 들과?◆ 하어영> 사진을 보면 들하고 대통령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나의 몸처럼 아끼던 연인 관계는 아니고.◆ 정옥임>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하어영> 원래 바랐을 수도 있죠. 사랑은 좀 부담스럽고.◇ 박재홍> 원래부터? 우정의 관계…◆ 하어영> 우정을 바랄 수도 있죠. 안 해봤어.◆ 하어영> 저희 아내가 웁니다.◇ 박재홍> 아이고, 아이고. 그건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언론에서 왜 자꾸 하는 거야. 절대 다수는.◇ 박재홍> 정상.◆ 장윤미> 외교 순방, 성과, 내가 민생.◇ 박재홍> 내용이.◆ 장윤미> 투어, 우리가 뭘 잘하고 있다. 바깥다리 쪽에 살짝 들어갔네요.◆ 장윤미> 몰랐네.◇ 박재홍> 정 의원님, SNS 대통령의 SNS.◆ 정옥임> 아니,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하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누가 말린다고 그래서 지금 안 할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北, 中 쌀 수입 올해 첫 300만 달러 돌파…교역량 증가세"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수입액은 약 6.8배, 물량은 약 6.9배 늘었다. 월간 쌀 수입액이 3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중국산 냉동 오리 수입액은 약 623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25% 증가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 수출한 가발은 약 2천295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약 1천759만달러보다 약 30% 증가했다. 북한의 지난달 텅스텐 광석·정광 수출액은 약 273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7% 감소했다.



북한, 지난달 중국에 ‘가발’ 320억원어치 팔았다···쌀·고기 수입 증가 추이

조선중앙TV· 북한이 중국에서 쌀과 고기 등 식량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 300억원대의 가발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견줘보면 수입액은 약 6.8배, 물량은 약 6.9배 증가했다. 냉동 오리 수입액은 올해 6월 처음 600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4개월 연속 6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선 가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 수출한 가발은 약 2295만달러(321억원)로 집계됐다.



하어영 "한동훈, 민주당 쓸어버린다? 의혹 검증은 이제 시작"[한판승부]

◇ 박재홍> 예, 듣고 계신 방송은요. 그러니까 금요일 열리는 오세훈 시장 항소심 공판.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인데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결정일 것 같은데. 어영 님.◆ 하어영>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사법부에도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재판부가 윤석열을, 동일한 사건은 아닙니다만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무죄를 준 재판부입니다.◇ 박재홍> 2심 줬죠?◆ 하어영> 2심 무죄입니다. 저는 생중계를 지금 보지 못하고 생중계 방송을, 보도를 보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생중계 보도는요. 윤석열 재판.◇ 박재홍> 내란 재판이죠.◆ 하어영> 내란 재판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결정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때 생중계한 것 또 하나 생각나는 건 그 파기환송할 때 대법원. 이재명 당시 후보.◆ 하어영> 맞습니다.◇ 박재홍> 파기환송할 때, 그 얘기할 때도 대법원. (웃음)◆ 장윤미> 이게, 이게 중요한 거 같은데요. (웃음)◇ 박재홍> 여러분 라디오로 모여 주세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재판은 몰라요.◇ 박재홍> 보수 유권자의 시각으로.◆ 정옥임> 예, 그렇죠. 보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박재홍> 1심과 같았다면 생중계를 했을까 이게 우리 정옥임 의원님의 질문이고요. 우리 법조인인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은?◆ 장윤미> 저는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은 안 했어도 그냥 서로 알면서 갖다 준 거잖아. 그런데 이 해당 재판부의 문제의식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뢰가 없었는데 그냥 갖다주는 걸 받았다고 이걸 금품을 받았다고 의율에서 처벌할 수 있어? 그래서 생중계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법리에 입각해서 판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위신을.◇ 박재홍> 깎지 마라.◆ 장윤미> 훼손하지 마라. 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은 1심에서는 의뢰가 있었다고 봤고요. 그게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부터 기인했다고 주장을 계속 해 왔어요. 그 증거.◆ 하어영> 그런데 그 모른다라는 말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오세훈 시장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맥락상 확인을 하려면 모든 녹취가 공개가 돼야 하거든요.◇ 박재홍> 앞의 전후 맥락 다?◆ 하어영> 전후 맥락상 다. 그런데 모든 녹취가 공개가 되지 않고 딱 그 부분만 제출이 됐고.◇ 박재홍> 재판부에는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어영> 그렇죠. 그렇고 또 중요한 건 명태균 씨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법조인도 계시고요. 애매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박재홍> 그렇군요.◆ 정옥임> 지켜봐야죠. 여기 장윤미 변호사 빼고는…◆ 장윤미> 저도 잘 모릅니다.◇ 박재홍> 그런데.◆ 하어영> 저도 정치부 이기 때문에요.◇ 박재홍> 장윤미 가 가장 조심스럽게 얘기했고요. 두 분이 제일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하어영> 그런가요? 오후 2시에 생중계 재판이 예정돼 있고 또 금요일 또 한판승부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할 거고 또 우리 정옥임 의원님이 나오세, 금요일 날. 그러니까 뭐 이제 중앙지검장 이게 아니고 공소청장. 이분이 한동훈 의원의 딸 의혹과 관련해서 기존 업무 패턴에 비해서 통상적이지 않은 지점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 한동훈 의원 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이제 낱낱이 파헤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 또 정 의원님이 해외 대학 전형을 좀 잘 아시기 때문에.◆ 하어영> 예. 그렇죠.◇ 박재홍> 파묘 해 보세요. 하루에 80개씩 하던 분이 하루에 1개씩 한다는 건 굉장히 줄어든 숫자거든요.◇ 박재홍> 그렇구나.◆ 하어영> 예. 80분의 1입니다.◇ 박재홍> 80분의 1이다.◆ 하어영> 80분의 1이기 때문에.◇ 박재홍>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하어영> 그래서 사실 한겨레 신문에서도요. 혐의 없음 결정이 됐고요.◇ 박재홍> 혐의 없음 결정이 났다.◆ 하어영> 혐의 없음 결정이 됐고요. 다만 저는 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박철우 공소청장의 이야기는 차치하고서라도.◇ 박재홍> 차치하고서라도.◆ 하어영> 차치하고서라도 보도된 내용으로 봤을 때도 매우 통상적이지 않은 점이 너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공격할 때 하고.◆ 하어영> 당연합니다.◆ 정옥임> 수비할 때 여러 개 하면은 괜히 그거.◇ 박재홍> 빌미를 잡힐 수 있으니까.◆ 정옥임> 당연하지. 이거가.◇ 박재홍> 빨리.◆ 정옥임> 계속 문제가 되면.◇ 박재홍> 빨리.◆ 정옥임> 그렇죠, 빨리 터는 게 나아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장 변호사님.◆ 장윤미> 저는 한동훈 의원의 반응이 변죽을 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조국 전 장관 얘기 저도 거듭하고 싶지 않은데 조지 워싱턴 대학교 쪽지 시험 본다고 해서.◇ 박재홍> 아들.◆ 장윤미>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를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0.99달러라 안 해도 회신이 안 올 거야.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올렸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 얘기를 한동훈 의원 측이 계속 하는데 김건희 씨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기소 의견이었었습니다.◇ 박재홍> 한미연합사령관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정옥임 의원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영토는 모든 부속부서를 포함한다. 헌법상의 그걸 침해하는 발언이다 이래서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정 의원님.◆ 정옥임> 제이비어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그 철책선 발언은 제이비어 브런슨이 실수한 거예요. 이건 한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어.◇ 박재홍> 상식이 아니고.◆ 정옥임> 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만나지 않았나요?◇ 박재홍> 맞아요.◆ 정옥임> 그러면 그때 그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 대화가 없었을까요? 시간도 얼마 없잖아요.◇ 박재홍> 많아요.◆ 정옥임> 많아요?◇ 박재홍> 많아요. 5분 남았어요, 의원님.◆ 장윤미>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옥임> 그러면 이거예요.◇ 박재홍> 5분이에요, 5분.◆ 정옥임> 일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금 저 주한미군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박재홍> 어떻게 생각해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정옥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 임무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한 30초 드릴까요? 누구 하실까요?◆ 정옥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말을 다 해버렸네.◇ 박재홍> 우리 장윤미 대변인 하세요.◆ 장윤미> 국감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유효한 수단으로 거기에 대해선 대응하겠다고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윤미, 정옥임, 하어영, 이상민> 감사합니다.



김종인 “SNS로 국민과 소통? 이 대통령 판단 잘못”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을 두고 “SNS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이 잘될 수 있다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좀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두고 “무조건 자기네들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해야 되겠다.



박지원 “민주당 나사 풀렸다는 진단에 동의, 김민석 심기일전해야”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나사 풀렸다는 진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걸 확 조여매는 리더십을 가지고 나와야 민주당도 살고 김민석도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위스, 평양 정치사무소 개설 채비…6년만에 복귀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는 평양에 첫 전담 정치 사무소 개설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 대표단을 파견했다. 스위스 외교부는 신임 외교 사무소 책임자가 "이번주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 개설되는 정치 사무소는 기존 인도주의 사업을 넘어 정치적 역할이 추가된다. 정치 사무소는 중국 베이징 주재 스위스 대사관에 보고하는 체계가 된다. 스위스 외교부 대변인은 "정치 사무소는 기존 사무소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북한 당국과 정치적 대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도 스위스 사무소는 정식 외교 공관으로는 역할을 맡지 않았으며, 스위스 정부는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통해 북한과 외교 관계를 유지해왔다.



"네 잘못이 아니야" 군대 보낼 부모 시름 덜어줄 '마음잇다' 프로젝트

병무청 제공 자녀의 군 입대를 앞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단연 '건강하고 무사한 군 생활'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단순히 신체 등급을 매기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까지 연결하는 '보듬어주는 접점'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다. 대한민국 19세 청년 남성 대다수가 거쳐 가는 병역판정검사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해 청년 정신건강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병무청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년들에게 최대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바우처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전액 면제부터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돼 경제적 문턱을 낮췄다. 정신건강 사유로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기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도 시행된다. 병무청이 정신건강 위험군 청년을 발굴하면 보건복지부의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바로잇'을 통해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 및 치료비를 연결하는 '마음잇다' 프로젝트의 민·관 협업체계 구성도.



김종인 "한동훈, 남 흠집만 지적하는 짓 해선 안된다" 충고

이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지'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지도 하락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준석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남의 흠집만 자꾸 지적해서 얘기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지도자란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민주당 최고위, ‘소방 재정 빨대’ 추미애·부승찬 ‘경고’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근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제미나이 AI' 답변 꺼내며…"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막는 건 위헌적 억지"

이 대통령이 게재한 제미나이 답변 내용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하며, 따라서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AI)에게 물어봤다"며 이 같이 썼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與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추미애·부승찬 경고...별도 윤리감찰 안 해

조 대변인은 "(이들에 대한) 별도 윤리감찰단 회부는 없다"며 "경고로 모든 것이 정리됐다. 윤리감찰단에서도 경고와 동일한 의견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어 "소방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규정과 제도 개선, 안전 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장영상] 정점식 "민주당 지지율 10%대로 추락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행보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개인 소장품 전시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유 관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李대통령 "국정 생중계·언론접촉·현장방문·SNS 모두 늘릴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현장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과 같다"며 대국민 현장 소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중수청장 배석 논란 반박

수사·기소기관의 독립성을 이유로 국무회의 참석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내놓은 답변을 공유했다. 제미나이는 답변에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미나이가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했다.



김준일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은 李 자신감, 부메랑 돌아올 수도"[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이렇게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박순봉> 특히 검찰총장은 수사 기소의 중립성을 이유로 국회에도 출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에도 출석을 안 했는데 이번에 다른 모델이라고 할까요?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배경이냐면 이 대통령이 작년 말에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참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범을 하고 첫 국무회의가 지난번 국무회의 10월 6일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김지용 중수청장이 임명되고 나서 어제가 첫 국무회의였는데 김 청장도 참석을 한 겁니다.◇ 박성태> 이전에는 대행들이 참석했는데 김지용 청장이 어제 참석한 거죠.◆ 박순봉>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청장한테 당부를 했는데 요약을 하면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가 됐다.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갖고 있는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중대 범죄는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계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토론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게 적절한지,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업무 스타일이나 업무 스타일이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과거 역대 정부에서 안 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장들이 왔을 때.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라는 굉장히 큰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 지금은 사실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들이 왔을 때 민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당부를 한다든지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다든지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정권에 예민한 수사를 했을 때, 하는 중일 때, 해야 될 때, 그럴 때 과연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뒤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거는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쥐고 가겠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 중수청장한테 성역 없이 수사력을 동원해서 수사해라.◇ 박성태> 네 편 내 편 없이.◆ 김준일> 네 편 내 편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성역 없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거의 똑같아요. 항상 수사기관한테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막상 칼끝이 우리 쪽으로 왔을 때 이게 잘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약간 윤석열 검찰총장 때 생각이 저는 좀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박성태> 알겠습니다.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또 실제는 다르더라, 지금 이 말씀을 과거 전례에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앞서 지금 김준일 평론가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얘기하셨잖아요.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독대를 왜 하냐, 그런 거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아예 대놓고 텔레비전에다 대놓고 모든 국민한테 대통령이 지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보여준 게 과연 단순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걸 해명할 수 있을까.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근데 국무회의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참석이 아니라 사실 배석인데, 중수청장이 TV로 공개돼 있는 국무회의를 보나 현장에서 보나 사실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신문 1면에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시대, 이렇게 막 표현을 하던데 실제로 수사 지휘를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두고 보고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던데, 대통령이 뒤에서 사정 작업하고 이런 방식들을 배제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내가 헌법에 개재돼 있는 그런 권한은 다 행사를 하고 그 책임도 내가 온전하게 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시를 안 할 것이기도 하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정 정국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것들은 원칙적으로 다 특검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는 방향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만 현직 검사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중수청이라는 데가 검찰의 특수부를 다 모아놓은 데 아니냐. 하헌기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이재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그게 말로는 그렇게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말을 트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이 감정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좀 유하게 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걱정하고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차단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개된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헌기 대변인님.◆ 하헌기> 얼굴 안 봐도 공정한 수사 안 하더라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보면 아시겠지만 권력의 눈치 보는 사람들은 그냥 눈치 보는 거고 눈치 안 보고 하는 사람도 눈치 안 보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심우정 총장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라포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검찰 권력이 편향적으로 작동한 게. 이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라포가 형성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편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건 논리적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국무회의에서 다 공개돼 있는데 사정기관의 장한테 특정 사건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가 노무현 수사, 두 번째가 조국 수사, 세 번째가 김건희 무수사, 이렇게.◇ 박성태> 무수사.◆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각각 상징하는 게 있어요. 조국 수사는 그거의 정당성은 차치하고 너무 많이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를 했다, 이런 과도한 검찰 스스로 권력이 돼서 움직였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완전히 놔버려도 완전히 놨을 때는 윤석열 총장처럼 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너무 잡으면 그러면 알아서 입안의 혀처럼 수사를 할 거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온갖 오해와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권력에 대해서 비리가 안 터질까요? 계속 터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특수 기능을 다 모아놨다고 그러는데 대검 중수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대검 중수부장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태> 예를 들어, 정말 예를 들어서 대규모 국책 사업이 있어요. 모두까기의 달인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마약 사범이 많다 그러면은 중수청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강조를 했을 때. 근데 이게 그런 류의 사건은 중수청에게 사실 7대 범죄 중에서 많이 해당이 되지 않고 대부분은 정치인, 7대 범죄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정치인 범죄거든요.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맞는 거냐. 이게 근데 시그널이에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우리도 기획 한번 해야 되나?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장님, 아니면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마약 사범들이 많아요? 그게 과연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는 기관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리스크, 아까 말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나가면 안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불렀단 말이죠. 추미애 지사에 이어서 부승찬 의원 발언도 있어서 그런 건데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공문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를 빼고. 다들.◇ 박성태> 다들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 이재영>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일단은 추미애 도지사하고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쉽고요. 저는 이게 혹여라도 민주당 전반에 혹여라도 퍼져 있는 거대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안하무인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뭐 같은 의원끼리 그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는 뉘앙스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망언인데 망언이라는 것을 자기가 해놓고 그런 식으로 적반하장식 얘기를 하는 그 반응. 근데 그 재정 빨대 앞에 붙어 있는 수사를 보면 '가장 골치 아픈'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왜곡된 게 아니라 본인의 인식 속에서 소방 예산이라는 게 예산 낭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이 오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표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승찬 의원이야 본인 표현대로 재정 구조 이런 거 얘기하려다 보니까 말실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추미애 지사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징계하라는 게 추미애 지사를 제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추미애 지사의 독단이고 당은 이런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민주당이나 추미애 지사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저게 민주당의 의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순봉> 저도 이게 부승찬 의원이 왜 나섰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모 민주당 의원이 해 주는 얘기가 의원들 모여 있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 있잖아요. 사과 공방으로 가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부승찬 의원이 나선 건데. 또 하나는 좀 안 좋은 내용이라도 인지도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도 노린 게 아니겠느냐. 이게 그냥 무슨 사과 공방,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내전 상흔 보듬은 '한빛부대' 남수단 보르 기지, UN 최초 '스마트캠프' 준공

육군 제공 아프리카의 오랜 내전과 거친 정글 속에서 대한민국 육군이 쌓아 올린 '진심의 13년' 신뢰 자산 위에 첨단 국방 정보통신기술(ICT)의 날개가 얹어졌다. 이번 준공은 한빛부대 장병들이 오랜 기간 현지 주민들과 피와 땀을 나누며 일궈낸 독보적인 민군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결실이다. 대한민국의 첨단 군사 기술력이 세계 평화유지활동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선도하는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현장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기지 전반을 유기적으로 통제하는 핵심 체계 시연이 펼쳐졌다. 국민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잘 알려진 한빛부대는 지난 2013년 3월, UN의 요청에 따라 내전의 상흔이 깊은 남수단 지역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파병됐다. 특히 공병 자산과 의무 대대의 현지 밀착형 지원 능력이 한빛부대 작전 성공의 핵심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일 남수단 한빛부대에서 UN PKO기지 최초로 시행한 '스마트캠프 사업 준공식'에 참석한 우리 군 및 유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일 열린 한빛부대 스마트캠프 사업 준공식에서 배낭형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보르(Bor)와 피보르(Pibor) 지역 간 구성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영상통화를 시연하고 있다. 육군 제공 한빛부대 스마트캠프 사업 준공식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유엔 관계자들에게 친환경 음식물 처리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단독]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 표시…명예훼손 경찰 수사 종결 수순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미디오늘내일 라이브>에 출연 중인 유시민 작가.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날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유 작가를 이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작지만 큰 행보, 환영한다”고 남겼다.



“탈성매매 지원 사업 존재는 모순” vs “폐지 아닌 보완해야”···조례 놓고 갑론을박

충남 아산시의원이 지원의 형평성과 사후관리의 한계를 이유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는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은 지자체의 법적 책무라며 폐지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21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윤규 의원(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본회의 논의를 요청했다. 또 성매매의 특성상 행정기관이 지원 대상자의 탈성매매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민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누적 지원금은 약 2억700만원이다.



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는 위헌적 억지”…AI 답변 통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한 뒤 별도의 게시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에 노동계·조국 반발..與, 특례 뺀 법안으로 진화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박상혁 의원의 초광역특구법안에 담긴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 조항을 두고 양대노총과 진보당 등 범진보 진영의 반발이 거세지자 노동특례를 대폭 뺀 별도 법안으로 진화에 나섰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까지 공개적으로 특례 철회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 원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조세정의와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초광역특구 내 노동시간 특례 철회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노동특례 포함 여부가 다른 두 법안을 병행 추진하는 데 대해 "여론 간보기"라고 비판하며 특례 삭제를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노동계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21일 발의하는 법안에서는 주 52시간제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조항이 삭제됐다.



이재오 "李 심야 SNS, 남 모를때 쓰지말고 낮에 참모와 상의하길"[월간 이유불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두 원로와 함께하는 뉴스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500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특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인태> 사실 원래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건 또 난 각별한 허니문 기간이었다고 보는 게 이 앞선 탄핵 후에 치러진 대선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지금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까지 한 1년간 조금 오만했어요. 그거야 뭐 불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했을 리는 없지만서도 그 지지층들 중에서 그런 얘기들이 꽤 나왔었거든요. 이재오 고문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오> 500일이라는 게 벌써 엄청 지나갔긴 한데 그동안에 대통령이 다 잘못한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지. 지난번에 6·25 직전에 말이죠, 소련이 북한에 탱크를 130대인가 150대인가를 줬어요.◇ 박성태> 예, 1950년 6·25 직전에.◆ 이재오> 6·25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 관료들, 고위 공직자들 일부가 그거는 뭐 탱크 줘봤자 우리는 산악지대니까 쓸모없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덮었거든.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지난 이야기를 다 할 건 없지만은, 회견, 간담회 이야기하니까 그건 잘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밤늦게 SNS 하지 말고 수시로 춘추관에 들러서 들하고 요즘 무슨 일이 있다 이런 일 있다 이야기하고 그건 아주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건데 그 내용을 좀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그렇게 그냥 덥석덥석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요.◇ 박성태>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 특히 X를 많이 씁니다. 거기다가 이제 많이 하는 게 지지자나 또는 다른 네티즌들이 쓴 글에 답글 형태 또는 기사에 인용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무수석도 하셨었잖아요, 예전에.◆ 유인태> 글쎄 전 정무수석 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아마 한국 사회에서 야당도 그렇고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다.◇ 박성태> 여당 내에서도 그만한 평가를 못 받았던.◆ 유인태> 하여튼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고 뭐고 없었어요. 이게 참 억울한 게 많아. 노무현 대통령 그때는 이렇게 SNS라는 게 지금처럼 제대로 돼 있지 않고, 2003년도 23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답글을 직접 달기도 했었잖아요. 원래 또 소통 중시하는 분이었고.◆ 이재오> 내가 노무현 대통령 하실 때 내가 야당 원내총무를 했잖아요. 원내대표지.◇ 박성태> 지금의 원내대표.◆ 이재오>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접할 기회도 있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는 편이에요. 덮석덮석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박성태> 신중한.◆ 이재오> 성격은 그래도 상당히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신중하게 뭘 생각하고 조심하는, 상당히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해결 전망이 안 보였잖아요. 내가 울산에 가 있는데 난 또 대통령이 조찬하자고 그래서 새벽에 또 올라왔지. 근데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그러시더라고. 김한길 여당 원내대표하고 있는데 조찬하면서, 김한길 원내대표더러 김 대표 이번에는 이 대표 손 좀 들어주시지 이렇게 딱 이야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저도 뭐 당 분위기 잘 압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좌아하게 해야 된다는 둥, 그러니까 말은 가끔 국민의 대통령이다, 뭐 진영 없이 한다 하면서도 실제 하는 건 그렇게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0일 됐다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남았잖아요. 유인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오> 저는 같은 편이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뉴스쇼를 듣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없으면 안 듣고 있는 걸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이제 대통령이 들과 만나서 전작권 전환이 아니고 환수다,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전작권 환수는.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바로는 못 하니까 그때 한번 날짜를 잡았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사실은 대중국 기지냐라는 비판이 있었죠.◆ 유인태> 그게 더 크지 않을까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 당사자인 우리가 전작권을 갖고 있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런데 6·25 이후에 한국의 상황이 미국하고 어쩔 수 없는 관계잖아요.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이재오> 미국과 갈등이 아니라 트럼프와 갈등이지.◇ 박성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사망설 뒤 北매체들 이틀째 먹통..사이버 공격 가능성

사망설이 나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의류·신발 전시회를 찾았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 하지만 이 보도 직후 북한의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접속이 이틀째 차단중이다. 조선중앙TV 갈무리 북한의 대외선동 창구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틀째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설까지 외신에서 제기된 상황이어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틀째 차단되고 있다. 이들 북한 관영매체들은 20일 저녁부터 21일 오전까지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국으로 긴급 후송됐다는 해외 외신 보도가 퍼진 상황이어서 더욱 궁금증을 높였다. 하지만 이 보도 이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접속이 차단됐다.



與, '소방재정 설화' 추미애·부승찬에 경고…"성찰·재발 방지"(종합)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 후 들에게 전했다. 조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에 대해선 최고위에서 경고로 정리된 만큼 별도로 윤리감찰단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부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 직권조사를 명령하고 추 지사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논란의 시발점이 된 추 지사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 지사도 징계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나왔다. 추 지사를 징계하면 김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북한, AI 영상 제작 관심…中 기업에 또 대표단

후난셰어테크놀로지(湖南榭尔科技有限公司)는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최근 북한 영화 대표단이 자사를 방문해 시찰했다고 밝혔다. NK뉴스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북한 인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디지털 영화 제작과 여러 매체를 통한 문화 콘텐츠 유통을 논의했다. 또 AI 도구를 통해 자국의 영화 제작과 고전 영화의 디지털 복원, 북한 작품의 해외 홍보를 활성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이번 방문이 AI 영상·영화 기술과 창작 도구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져, "교류에서 사업 실행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K뉴스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이 AI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기업을 방문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적어도 두 번째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AI 활용 확대를 모색해 왔다고 NK뉴스는 설명했다.



국조실장, 秋 발언에 "적절치 않은 측면…소방예산 비율 고민"

국회 국정감사…"중앙정부·지방정부 나서서 소방장비 확충"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李 "보완수사권 부재 공백 막아야…경찰 수사 점검장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에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치안 체계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일부, 탈북민 주민번호 무더기유출 민간단체 사무검사

통일부는 최근 다수 '북향민'(탈북민)의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북한발전연구원에 대해 추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사무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풍선이 국내에 떨어져 경찰이 SD카드를 회수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발전연구원은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통일부로부터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자에도 여러 차례 선정된 민간단체다. 통일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북향민의 개인정보는 유출 시 북향민 본인 및 재북가족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원 "'與 나사 풀려' 동의…金 조여매는 리더십 갖고 나와야"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재수가 없을 때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어 "항상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며 "여기에서 우리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치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다만 "김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상임고문에 문희상·정세현 임명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들을 만나 전했다.



권한 커진 경찰에 개혁 주문한 李대통령…'수사 점검장치' 주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음을 늘 경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 없다"며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는 등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찰에 혁신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어떤 외부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AI, 전 세계 의료 격차 해소에 활용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안전하고 책임 있게 쓰여야 하며, 전 세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與 '조희대 국조 검토'도 공식화…"구체적 탄핵근거 확인 필요"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종료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적은 데다 오히려 여론의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당청 지지율이 하락·정체된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 이슈까지 건드릴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충청권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여권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당내외에는 강경파를 위주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누적된 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조국혁신당도 연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탄핵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찾아 혁신당에서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전달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기본소득당 "전남광주 반도체, 시민과 이익공유해야"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공공투자 성과의 시민 환원 등을 촉구했다.



野,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에 "'꼭두각시 하수청' 만드나" 맹공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다.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헌정사의 오랜 불문율이었다"며 "대통령은 수사기관장 호출을 멈추고 필요한 지시는 장관을 거쳐 계통을 밟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범죄자 대통령의 초조함. 받아쓰기의 끝은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다"라며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다. 받아쓰는 수사기관은 결국 받아쓰는 수사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 파괴, 반드시 보수재건 해내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정권 교체로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의장 "소방 안전 예산 신경써달라"…임광현 "대통령도 관심"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 취임 인사를 온 임 실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최근 화재진압 중 소방관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예우가 존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이 민생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이재명 정부 2기 비서실장으로서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회와 소통, 협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는 억지"…AI답변 공개(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또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한 뒤 별도의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대통령·여사도 불러야" 與 "억지 주장"…국회 운영위 막말·고성

여야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증인 채택을 언급하자 여당은 말도 안 된다며 발끈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김태규 의원을 탓하기 전에 먼저 반성하고 입단속시키기 바란다"고 받아쳤다.여야 간 신경전은 증인 채택 안건에서 폭발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증인 출석을 언급하면서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국가요직에 기용됐다. 이어 "억지 주장에는 단호히 끊도록 하겠다"며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을 부르자는 건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다. 무슨 죄라도 졌냐"고 쏘아붙였다.



'대장동 청탁자금 수수' 박영수 前특검 징역 7년→6년 감형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박 전 특검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2심은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재구속하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는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與, 정무위서 오세훈 때리기…국힘은 '소방재정 설화' 공세

"吳, 공익신고자 공격 부당"…"소방재정 '빨대' 헛소리 말아야"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각 진영 인사들의 언행을 지적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익신고자 공개 의혹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친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지방 재정에 의존하면서 재정이 빨대라는 헛소리를 할 게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국가가 나서서 그에 걸맞은 처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 美항모 레이건함, 3천400km 떨어진 무인급유기 원격 조종

미 해군이 항공모함 기반의 무인 공중급유기 'MQ-25A 스팅레이'와 약 3천400km 떨어진 실제 항공모함 간의 첫 원격 지휘 및 제어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뉴스에 따르면 전날 헝 카오 미 해군장관 대행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군면제 폐지해야"·"장애인 지원 부족"…문체위 체육행정 질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프로스포츠 종목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일부 프로선수들 때문에 (전체 프로선수들의 혜택이) 박탈되는 것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병역 혜택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병역을 이행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갈 기회인 국군체육부대에 들어갈 기회는 종목에 따라 달라서 문제"라고 말했다.



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공방

전 시장은 수사가 끝난 것을 계속 의혹 제기하는 건 모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전 시장에게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해 카르티에 시계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전 시장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했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가려진 사실"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진 의원은 재차 "의혹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통일교에서 받은 시계를 시장 지인이 가지게 된 경위와 왜 수리를 맡겼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국회 운영위, 김현지·김용범 등 野 요구 일반증인 채택 불발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을 일반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재석 25인 중 찬성 20인, 반대 5인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거세게 충돌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고성으로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역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며 맞붙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윤석열 내란 아니다'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직에서 사퇴시키고 운영위에서 사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립대 무상등록금, 재학생 역차별…재입학 유도 우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이 기존 재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자퇴 후 재입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서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기존 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가 "2027학년도 신입생 기준이기 때문에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이 제도가 재입학자나 반수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선관위특검, '외유출장 의혹' 노태악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국외출장 보고서 허위 작성 정황 포착…횡령·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철근누락·철골손상…대형 체육시설 결함에 지붕 등 붕괴 우려"

고척스카이돔·인천문학경기장·전주월드컵경기장 등 문제 지적 "소방·발전설비 관리 미흡…수질·공기질 관리도 소홀" 상당수 국내 대형 체육시설의 심각한 시설물 결함이 방치되거나 안전 점검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1일 중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들 시설물들이 당장 붕괴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폭설과 강풍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 일부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안전을 고려해 결함 등에 대해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점검 결과 여러 지자체가 다중이용 체육시설의 결함을 방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단은 한쪽만 보강해도 된다는 시공사 의견만을 듣고 공사를 추진했는데, 감사 기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결과적으로 트러스 연결부의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도 2024년 인천문학경기장 지붕을 지지하는 철골 트러스 부재 50개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보강 공사를 2028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이에 미보강 브라켓 300개 가운데 25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24개에서 철근 부족 시공이 확인됐고, 13개는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소방설비나 비상 발전기의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전선로 신설 때 다른 선로와 '송전탑 공동 이용' 우선 검토

송전선을 신설할 때 다른 선로와 송전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도록 명문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엔 송전망 경과지 후보를 선정할 때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 선로와 송전탑 등 지지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주민의 입지선정위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주민 등이 서면으로 제안한 대안을 '기술·환경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입지선정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권익위원장, '曺법카 논란'에 "면밀히 조사중…신속 결론 방침"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던 중 내부 직원의 제보 등을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자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李대통령 "경찰 신뢰 흔들…권한 만큼 책임도 더 커져"

공정한 사회와 관련해서는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의 기회를 빼앗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꼭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사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히 세우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철근부족' 방치…체육시설 곳곳 안전관리 부실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철근이 부족한 기둥 브라켓 300개가 별도 보강이나 점검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개는 지지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부족에 따른 균열 원인이 확인됐지만 보강과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도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과정에서 실제 하중을 반영해 재검토한 결과, 불가마 하부에서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고척스카이돔에서는 지붕 구조물의 철골 트러스 연결부 23개에서 시공오차를 초과한 꺾임 상태가 확인됐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는 지붕 구조물의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조물 안전뿐 아니라 관람객 대피와 시설 운영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선관위특검, 노태악 자택 압수수색…"출장보고서 허위기재 정황"(종합)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8시 10분께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방만 운영 등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중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이 배치됐다는 자료와 진술도 확보했다. 대법원 대법관도 지낸 노 전 위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문수 의원 "국립의대 개교 차질 없도록 조속히 발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21일 "교육부는 2030년 지역 국립의과대학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선정 대학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대장동 금품' 박영수 前특검 2심 징역 6년…'50억 약정' 무죄(종합)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박 전 특검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우선 박 전 특검이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등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고 50억원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았을 땐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박 전 특검은 선고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법원을 떠났다. 이 가운데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이 50억원 수수와 직접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인물인 김수남 전 총장과 최재경 전 수석은 최근 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개 대학 중 강원대만 착공"…국립대 반도체연구소 지연 '도마'

지방 국립대학들이 수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도 부지 선정과 설계 문제 등으로 제때 착공하지 못하면서 인재 양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그는 "전남대는 설계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되고 부지까지 변경돼 사업이 지연됐다"며 "전북대도 건축 규모를 재검토하느라 설계가 중단됐다"고 꼬집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다른 대학들보다 1년 후 사업에 선정돼 설계를 마치고 조달청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참, 미국대사·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 경제안보 협력 논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을 초청해 특별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 한미동맹: 안보·번영·파트너십 강화'로, 안보·경제 분야의 주요 현안과 양국 협력의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됐다.



"감사대상 아니다" 시장 발언에 국힘 퇴장…울산시 국감 파행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시장의 유튜브 방송 활동과 발언,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견해, 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문제 등을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 시장이 "국정감사 자리는 정말 신성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떼자 국민의힘 측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어 "국정감사장이 훈계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감사 대상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 훈계와 감사를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시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단체로 퇴장했다.



반구대병원 피해자 가족, 울산시장 국감 답변에 항의 농성

이들은 이날 울산시 국감에서 반구대병원 환자들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책을 촉구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에 김상욱 울산시장이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병원이 부족하다고 답한 데 반발했다. 이후 국감에서 김 의원은 반구대병원 폐원 이후 환자들이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겨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울산시에 지역사회 자립 지원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그간 단순 전원 조치가 아닌 당사자별 자립 지원 대책 마련과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요구해 왔다.



"군 면제 싹 다 없애라" 국감장 발칵… 유승민 회장 "아마추어 기회 박탈, 신중히 접근해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일부 프로선수들의 태도 논란에서 촉발된 군 면제 혜택 폐지론에 대해 "아마추어 선수들의 피땀 어린 목소리도 반드시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유 회장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병역 혜택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임 의원은 아시안게임에 나선 일부 프로선수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부족한 국가대표 의식을 강도 높게 꼬집었다.



박찬대 “인천, 거쳐 가는 곳서 머무는 도시로 재편하겠다”

인천시가 인천을 ‘거쳐 가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재편한다. 리메이킹 프로젝트는 즐거움이 머무는 도시(Life), 삶을 짓는 도시(Live), 1시간 생활권 도시(Link) 등 3대 비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즐거움이 머무는 도시’는 문화·관광자원과 녹지공간을 연결해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방문객이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K-컬처 이음은 청라~제물포~문학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인천로컬 이음은 부평 캠프마켓과 부평지하상가 등을 연계해 새로운 로컬 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 인천초록 이음은 기존 둘레길을 역사·문화·생태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다. ‘삶을 짓는 도시’는 도시계획 규제혁신과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선관위 직원, 조사 다음날 숨진채 발견…특검 "강압수사 없었어"(종합)

입찰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 소환돼…"고인에게 깊은 애도 표명" (화성·서울=) 김솔 최원정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7시 6분께 화성시 봉담읍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특검팀은 A씨의 사망이 수사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영상] 美 '3D 프린팅' 제트 드론, 전술 차량서 연속 발사 성공

미국 방산 스타트업 커밍스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제트 추진 드론 '헬하운드(Hellhound) S3'. 헬하운드 S3는 길이 약 90㎝, 무게 약 5.9㎏의 소형 제트 추진 자폭 드론으로, 최고 시속 618㎞ 속도로 최대 60㎞ 거리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브런슨 "합참의장과 내년 FS 연습 논의…연중 내내 훈련해야"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로 열린 특별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1년 내내 훈련해야 한다"며 "정해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의 안보 환경은 정적이지 않다"며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북러 국방협력을 위험할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임무는 같다"며 "대한민국을 지원하고, 연합태세를 유지하며, 우리 양측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오는 느린 수송선을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핵심적인 정비 역량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며 권역 지속지원거점으로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셀프 연임' 논란에 법인화까지…여야, 국립창원대 총장 질타

이에 박 총장은 "교수회와 구성원 단체에 심의를 맡겨 놓은 상태"라며 "위원님 말씀도 겸허히 수용하고 돌아가 학교 내용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도 단임제 삭제를 언급한 뒤 법인화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창원대는 과학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예술을 포함한 지역 고등교육 전반을 책임지는 국립종합대학"이라며 "지역의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지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화는 총장의 구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나 과기부와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박 총장은 "없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법인화 추진에 대해 "공론화준비위원회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예정"이라며 "결정된 바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에 '빨대' 보낸 개그맨, "장동혁에게 특별한 술잔 보냈다"

이상민은 "계영배의 의미는 다들 아시리라 믿는다. 오늘 보냈으니 조만간 도착할 것"이라며 "충격적인 녹취였다. 성대모사로 따라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녹취에는 장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술자리에서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이상민은 앞서 '소방은 빨대' 발언을 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50개들이 빨대 5개를 보내 화제가 된 바 있다.



[국감] 박정현 의원 "부산엑스포 참패, 부산시 내부 감사 시행하길"

이어 박 의원은 "준비 예산이 당시 1217억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예산이 전부 어디에 쓰였는가"라며 "유치지원단이 국외 여비를 과도하게 쓴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외국에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정작 해외 출장은 6건뿐이고 41건이 국내 출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시장에 "부산시 차원에서도 내부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유치 실패를 제대로 평가해야 다시 실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총체적 부실이다"라며 "부산시민 기부금이 77억 5000만원, 범시민유치위원회 기부금이 96억 8000만원이다.



부산시 국감서 '119대 29 참패'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추궁

전재수 부산시장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예산 집행 과정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1천217억원에 이르는 엑스포 예산 사용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면서 "부산연구원이 2024년 9월 만든 보고서에 성과만 있고 예산 문제 등은 없다"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실패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시장은 "전임 시정의 과오를 들춰내서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었다"며 "적당한 시점에 조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틸 주한미국대사 "한국, 인도·태평양서 주도적 역할 해야"(종합)

암참 초청 간담회…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참석 스틸 "중국, 인·태 최대 위협…북한과 대화 열려있어"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중국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스틸 대사는 "미국 정부는 항상 전제조건 없이 북한에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항상 대화가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중요한 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스틸 대사는 최근 실시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거론하며 "한미 양자 협력뿐 아니라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안보와 번영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며 한미 양국의 협력이 한반도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고 평가했다.



김현지·김용범 국감 증인 채택 무산…대통령 부부 출석 놓고도 충돌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 주도로 기관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일반증인 채택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관저 문제를 거론하며 "그 속사정을 알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국회 모여 울분 터트린 소방관들..."죽어야 영웅이냐"

이들은 추 지사의 발언으로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비롯해 소방 관련 예산 확충과 처우 개선을 정치권이 약속하기 전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소방공무원노조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진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비판하는 동시에 소방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그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놓고도 소방 재정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재정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이 나라에서 소방공무원은 어떤 존재인가"라며 "최근 일부 정치인의 막말에 전국 소방공무원들은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아" 수사 종결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육군본부와 방위산업 물류 역량 강화 협약

이 외 스마트 물류체계와 방위산업 물류체계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와 첨단 물류 기술력을 육군의 군수 물류 체계와 접목해 물류 안보망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금융위와 함께 직할부대 장병 100여명 대상 금융워크숍

국방부와 금융위원회는 국군재정관리단, 국방시설본부 등 20여개 국방부 직할부대의 재정담당자 등 장병 100여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이틀간 인천 청라 하나 글로벌 캠퍼스에서 '장병금융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與, 2030세대 수긍할 현실적 대북 정책 마련을" 촉구

뉴스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당의 기존 대북정책을 전면 재점검하자고 촉구했다. 남북 관계 또한 과거와 같은 낭만주의적 민족주의 관점으로는 접근도 어렵고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DMZ) 지뢰 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 한 마디라도 했던가.



감사원 "고척돔·문학·잠실 경기장 붕괴 가능성…조속히 보완해야"

고척스카이돔 지붕을 지지하는 철골 트러스 연결부의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장 경기장을 폐쇄할 정도는 아니지만 폭설이나 강풍 등 악조건이 겹치면 위험할 수 있어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24년 고척스카이돔 지붕의 철골 트러스 연결부 466개 중 23개가 꺾인 상태임을 확인했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트러스 양쪽을 보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감사 기간 실시한 안전성 검토에서는 연결부의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을 나누자" 육군 53사단 부사관 부부, 헌혈증 67장 기부

부산의 육군 부사관 부부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수십장의 헌혈증을 기부했다. 남편인 고 상사도 그 영향을 받아 그동안 23번 헌혈에 동참했다.



선관위, '특검 조사 직원 숨진채 발견'에 "엄중…경위 확인돼야"

선관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절차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인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힘, 1년前 '장동혁 녹취' 공개 논란에 "법적 조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 때 사석에서 나눈 대화녹취가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이들은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장 대표가 한 식당에서 정치평론가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제3자가 이 대화를 녹취해 제보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형수욕설은 다 까자' 안 했나"라며 "정작 본인거는 사적 대화, 형사고소, 손해배상? 아이고 무서워"라고 적었다.



“아직도 의원인 줄 아나” vs “훈계의 장 돼선 안돼”···울산시 국감, 한때 파행

김상욱 울산시장이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가 한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시 국감에서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방송 활동과 관련 발언, 항만공사 통합 견해, 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김 시장은 “국정감사 자리는 매우 신성한 자리”라고 발언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어 “국정감사장이 훈계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 시장 답변 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면서 이날 오전 파행을 겪었다.



K2전차·K9자주포가 줄줄이 도로에…육군 11사단 기동훈련

육군 11기동사단은 2026년 호국훈련과 연계한 기계화부대 쌍방훈련을 위해 21일 강원 홍천에서 남한강 이북 지역으로 대규모 기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동훈련에는 K2전차와 K9자주포, K21장갑차 등 육군 주요 전력이 참가했다.



[게시판] 서울지역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행사에는 서울지역 거주 6·25 전사자 유가족 60여 명과 지자체·보건소·군·보훈청 관계자 20여 명이 초청됐다.



브런슨 사령관 "한미훈련 1년 내내 해야"..합참과 내년 훈련 논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1년 내내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우리는 1년 내내 훈련해야 한다"며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의 안보 환경은 정적이지 않다"며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북러 국방협력을 위험할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고 훈련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임무는 같다"며 "대한민국을 지원하고, 연합태세를 유지하며, 우리 양측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국비지원 촉구

진보당 김종훈 대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의원단 5명, 화순군의원 등은 21일 청와대 앞에서 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국비 부담률 상향을 정부에 촉구했다.



與, 교육연수원 출범…김민석 "당원주권 실현엔 교육이 핵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1일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당원 교육이 핵심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교육연수원 발대식에 참석해 "당원 1인 1표는 시작에 불과하고, 형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만들어내는 허브가 교육연수원"이라고 설명했다.



李 "국가권력, 사북 광부들에 억울한 낙인"…명예 회복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사북민주항쟁과 관련해 "국가권력은 이를 수습하기는커녕 폭력으로 대응했고 광부들에게 억울한 낙인마저 뒤집어씌웠다"며 추가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광부들의 요구에 대해 "그저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와 노동의 존엄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북의 역사가 고통과 침묵이 아닌 존엄과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아"…처벌 불원 의사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경찰에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전날 유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부터 인허가까지…초광역특구 움직일 '최고운영책임자' 베일 벗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특구 최고운영책임자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프로젝트를 견인해야 한다는 책무를 갖는다. 두 법안 모두 차르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규제특례·인허가 등을 총괄하도록 정하고 있다. 차르는 '절대군주'를 상징하는 말로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여러 프로젝트와 규제 등을 둘러싸고 각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차르를 중심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구체적인 직급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차르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프로젝트에 필요한 △규제특례 적용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차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규제합리화위원회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중 차르가 주도적으로 특구 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특례를 고를 수 있는 것이다.



김장겸 "방미통위, 유진이엔티 청문통지서 변경 위원 공람 안해"

김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청문 관련 확인서'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발송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람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통상 간담회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부위원장 등에 대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사북사건, 존엄과 정의 바로세운 역사로 남도록 노력"

사북항쟁 기념식에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가 전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국가폭력의 실상이 밝혀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한과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위로의 뜻을 전했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탄광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에 항의해 벌인 파업이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로 비화한 사건이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약 200여명의 광부와 주민을 체포·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구금·고문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국민신문고 100일 이상 미처리 민원 5년간 2천건 넘겨"(종합)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에 100일 이상 걸린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6천221건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8월 말 기준 접수 후 100일 이상 지났는데도 처리되지 않은 민원은 2천220건에 달했다. 가장 오래된 미처리 사례는 2022년 1월 3일 접수된 울산 동구 소관 민원으로, 자료 산정 시점까지 1천159.5일이 지났다. 같은 날 접수된 부산 동래구 소관 민원 2건도 각각 1천159.15일째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일 이상 미처리 민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562건이었다. 5회 이상 이송된 민원 역시 2022년 4천833건에서 지난해 7천911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6천744건이었다.



피지컬 AI, 개발 넘어 양산으로…공공수요·부품 국산화 지원 주문

공공부문의 초기 수요 창출과 핵심부품 국산화, 데이터 공유를 아우르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AI·로봇 산업 생태계 전략 국회포럼'에서는 개별 기업의 기술개발을 넘어 산업 전반의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감속기·서보모터·정밀 센서 등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이 과제라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피지컬 AI를 실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매와 반복 발주로 연결시켜야 산업 전반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구조로는 피지컬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대기업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보안 장벽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I가 물체를 인식하더라도 마지막 정렬이나 접촉에서 실패할 수 있어 센서·제어 기술과 작업 수행 능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 시험·인증과 장기 신뢰성 검증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외교부, EU와 에너지·환경·기후변화 협력 강화 논의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에너지·환경·기후변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8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가 지난 2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화상 병행 방식으로 열렸다.



지방국립대 주변 원룸 월세 상승률 높아…"대학기숙사 확충해야"

창원대 16.9%·부경대 14.7% ↑…부산대 기숙사 수용률 15.1% 전국 최저 일부 지방 국립대학교 주변 원룸 월세가 최근 3년간 수도권 국립대 주변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국립대 주변 평균 월세 상승률인 12.0%보다 높은 수치다. 대구지역 2개 대학은 평균 5.7% 하락했다. 올해 부경대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33만6천원으로 관리비 약 10만원을 더하면 매달 43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AI, 전세계 의료격차 해소에 활용돼야…시대적 소명"

이 대통령의 서면 축사는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이 현장에서 대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AI 혁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과 국제적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AI 헬스케어 서울 선언'이 발표됐다.



육군 11기동사단, 호국훈련 기동… 궤도장비 등 1300여대 대규모 전력, 남한강 이북 전개

21일 육군 11기동사단의 K2전차, K21장갑차 등 궤도장비가 호국훈련 간 대규모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11기동사단은 '2026년 호국훈련'과 연계해 강원 홍천 일대 주둔지로부터 남한강 이북 지역에 이르는 넓은 작전 구역을 무대로 대규모 기계화부대 쌍방 훈련의 서막을 올렸다. 21일 육군 11기동사단 정훈실에 따르면, 사단은 이날 호국훈련의 국면별 작전 수행을 위해 남한강 이북 5개 시·군 지역으로의 대규모 야외 장거리 기동을 전격 전개했다. 이번 훈련에는 11기동사단 예하 전 장병은 물론, 8기동사단 번개여단 등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속 및 지원된 부대 병력 4700여 명이 대거 동원됐다. 이와 함께 전차와 장갑차 등 강력한 충격력을 자랑하는 궤도장비 및 일반 군용 차량 1300여 대가 일제히 작전 도로를 확보하며 기동사단 특유의 압도적인 전술 전개 능력을 과시했다. 이번 호국훈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최근의 글로벌 교전 양상에서 핵심 변수로 부각된 첨단 전술 과제들을 대거 도입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21일 육군 11기동사단의 K9자주포가 호국훈련 간 대규모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11기동사단 제공 21일 육군 11기동사단의 K21장갑차 등 궤도장비가 호국훈련 간 대규모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11기동사단 제공



"석유공사, 7.7조원 투입 캐나다 하베스트사 9천억원에 판다"

김종민 "총 투자금 8분의 1만 회수…목표금액 회수도 불확실"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공기업 통합 일정에 맞춰 7조6천964억원을 투자한 캐나다 자회사인 하베스트를 9천649억원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마저도 매각 자산의 가치가 시장 가격이 아닌 장부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것을 고려하면 목표 금액을 회수하는 것조차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속보] 北 "박정천·김여정, 남부국경요새화 공사현장 현지시찰"

(평양 조선중앙통신=)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이 지난 20일 리일환 노동당 비서, 김여정 당 부장,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국힘 "국가가 국민 못 지켜"…'관계성 범죄 TF' 구성키로

"보호조치 모든 단계서 고위험 가해자 관리…사법입원제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21일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당 TF를 구성키로 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서 "검찰청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여성 대상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보호조치만으로는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조치의 전·중·후 모든 단계에서 고위험 가해자를 관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해 범죄 발생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北 "국경선, 굳건한 요새로…적 도발시 즉시 반격"

(평양 조선중앙통신=)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이 지난 20일 리일환 노동당 비서, 김여정 당 부장,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산자위에 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종합국감 증인 채택에 재차 '불응'…金 "경영에 관여 안 해" 국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21일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산자위는 이달 23일 열리는 중기부 종합감사에 김 회장을 재차 증인으로 불렀다.



국감서 "한국해양대, 정부의 거점 국립대 지원 소외 우려"

이어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 총장에게 "해양 특성화 역량이 중요한 대학인데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 정책에서 충분히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런데 해양 특성화 분야가 선정되지 못하면서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동문과 해양업계에서도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거점 국립대 육성과 더불어 특성화 국립대학 육성도 중요하다"며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 중심 국립대학의 특성화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고 답했다. 류 총장은 "전임교원 정원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전임교원 확충이 상당히 필요한 만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특징주] LIG D&A, 방사청 제재 소식에 9% 급락(종합)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에 21일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다.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논쟁 속 추가 유예론 확산

뉴시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과세 인프라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업계 성토가 이어지고 있고, 야권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된다"고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한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추가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분출하는 모습이다. 그는 "아직 과세 대상과 세수 추정치도 모르고, 세부 과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5대 거래소의 과세시스템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청년의 자산형성 사다리를 걷어차서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속보]북 김여정, 국경 발언 이어 국방성 고문과 함께 현장 방문까지···“적 도발시 즉시 반격”

조선중앙통신·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 20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심판 행정 부실에 비리 의혹까지…대한축구협회 국감서 질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문진희 전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현직 시절 심판과 심판 평가관들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조 의원은 녹취에 대해 "문진희가 현직 심판위원장 시절 심판과 심판 평가관들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이건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문제가 아니다. (경기) 배정의 수, 심판 승강과 관련해서 금전 거래가 오갔다면, 이건 금품 비리를 넘어 심판 운영 체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문 전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문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3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



김포∼김해 등 국내선 4개 노선 운항 10% 줄어…지방공항 9곳 5년째 적자

정부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김포∼김해 등 국내선 4개 노선의 운항이 1년 새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항 9곳은 5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하계 운항계획에서 운항이 줄어든 국내선 4개 노선의 주간 운항횟수는 646회였다. 대구공항의 올해 1∼8월 월평균 국내선 운항은 1026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1편)보다 11.7% 줄었다. 군산∼제주 노선에서는 지난해 3월 이스타항공이 철수했다. 지방공항의 재정도 악화하고 있다.



[쇼츠] '3D 프린팅' 제트추진 드론, 전술 버기카서 연속 발사

미국 방산 스타트업 커밍스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제트 추진 드론 '헬하운드(Hellhound) S3'.



늘어가는 李대통령의 SNS…첨예한 현안에 'AI 답변'까지

"패러다임 바뀌었다"…직접 소통으로 국정 주도권 강화 모색 정치권에선 '즉흥 메시지' 우려도…野 "깃털처럼 가벼워" 공세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20일 늦은 밤 엑스(X·옛 트위터)에 각국 정상들의 SNS 활용 현황을 소개하는 글을 공유하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이를 실천하기라도 하듯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6건의 엑스 글을 게시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만약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겠느냐. 목숨줄 같은 것"이라며 SNS 활동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 바 있다. 세계 정치지도자들 대부분이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복"이라며 "소통 방식이 가볍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 “경찰 신뢰 흔들려 국민 불안…커진 권한 만큼 과감한 개혁 나서야”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도 주문했다.



스틸 美대사 "중국은 최대 위협"..브런슨 사령관 "한미훈련 연중내내 해야"

스틸 대사는 이날 특별 연설에서 "안보와 번영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며 한미 양국의 협력이 한반도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스틸 대사는 중국에 대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최근 실시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거론하며 "한미 양자 협력뿐 아니라 일본과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을 1년 내내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이날 보였다. 그는 특히 "우리는 1년 내내 훈련해야 한다"며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훈련 양상도 달라질 것"이라며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사무원에 수당초과 지급…영암 지방선거 후보자 고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 지급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北박정천·김여정, 남부국경요새화 시찰…"적 도발시 즉시 반격"

시찰에는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주요 지휘관들이 동행했다. 박 고문은 "(한국군이) 주장하는 우리 군인들의 '월선'이라는 것은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워보려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저 불량배 무리들이 우리의 새로운 화력 구분대들이 사격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수반은 영토 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하며 적대국가와의 국경선을 가장 영구적인 선으로 만들 데 대하여 명령하였다"고 강조했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킨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국경영구화의 력사적공정은 절대로 거스를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시판] 국방부, '군내 자살사고 예방체계 점검 회의'

국방부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21일 '군내 자살사고 예방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육·해·공군 참모차장과 해병대 부사령관이 화상으로 참여해 각 군의 관련 현황과 예방 노력을 공유했다. 국방부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21일 '군내 자살사고 예방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게시판] 제2차 한일 AI 실무협의 개최

양측은 AI 정책 현황 공유, AI 연구 분야 협력, AI 안전과 표준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 군 수뇌부 소집 '군내 자살사고 예방체계 점검 회의'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각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해 군내 자살사고 예방 체계의 가동 상태를 전면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군내 자살사고 추이 변동 및 병영 안전망 인프라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지적과 의견 제기가 이어진 직후 마련됐다. 군 당국은 현역 장병과 일선 간부들을 아우르는 정신건강 증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군내 자살사고 예방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군내 자살사고 동향을 분석하고 부처 차원의 예방 체계를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군내 자살사고 추이와 관련된 엄중한 사실 지표들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2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군내 자살사고 예방체계 점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감 말·말·말](21일)

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됐던 이재명 대통령 연임 문제가 떠오른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실현 가능한 계획을 먼저 세웠어야 한다." 의혹이 나온 다음 날 보좌관들이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부숴 버린 일을 시장이 직접 지시했나."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을 향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이진수 법무차관 "검찰총장 천거돼도 참여안해"…이해충돌 고려

공정·투명한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의지…국민천거 오늘 종료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52·사법연수원 29기)이 후보자로 천거되더라도 향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법무부 내부에 설령 자신이 천거되더라도 이후 절차에 피천거자로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다.



野,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 李대통령 반박글에 "제미나이 대통령"(종합)

그러면서 "국가적 중대사를 제미나이에 물어보고 국정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적 책임정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미나이 답변을 공유했다.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통령의 약속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조희대 탄핵안 전달한 혁신당…민주 "내부 논의" 국조 검토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원내대표도 김 원내대표와의 회동 이후 이날 만남은 혁신당의 입장을 청취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하며,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다만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국감서 퐁피두·라 스칼라 백지화, 생곡소각장 공방

전재수 시장은 "여론조사에 나온 시민 찬성률은 재정 지속가능성이나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시장 취임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생곡소각장 문제를 두고 대체 입지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과 사업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 의원은 "무조건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생곡에 짓는 것이 최선인지, 새로운 입지를 만들 가능성은 없는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시장은 "생곡소각장 문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10년간 진행돼왔고 지금 와서 대체부지를 찾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인 "한미동맹, 축복 아닌 저주될수도…중국견제 최전방기지로"

그는 "앞으로 20∼30년을 본다면 (한미동맹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며 집단방위 체제인 동맹에서 집단안전보장 체제와 새로운 안보 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민순 제34대 외교부 장관은 "동맹은 축복도 저주도 아닌 현실"이라며 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일본과 독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핵 국가인가"라고 반문하며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핵 잠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달중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도 핵 잠재력 확보론에 대해 "실현 가능한 것이냐, 과연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상당히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장달중 교수는 송 전 장관의 전망에 대해 "저는 관심이 대단히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노벨평화상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한 사람 아니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북미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남북 간 긴장도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미국과 북한에는 좋을 수 있지만 한국에는 나쁜 최종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문 교수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된다.



국조실장, '반도체산업 필수업무 지정' 질의에 "문제의식 공감"

아울러 "필수유지업무 관련해선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측면과, 노동자의 권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두 부분을 균형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與, 김건희 추가 구속 촉구…"대법원, 더 결정 미뤄선 안 돼"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대로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김건희가 석방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의 혐의는 명확하다"며 "대법원은 김건희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정 전 대표는 "조희대 탄핵에 대한 이유도, 명분도 충분하고 국민적 여론도 높다"며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 법리적으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고의, 의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늠자"라고 지적했다.



국감서 "부산대·부산교대 무늬만 통합 우려"…보완책 마련 주문

김희정 "제주대 통합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교차 수업 실효성 지적 내년 3월 통합을 앞둔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의 통합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 이후에도 캠퍼스를 분리해 운영하면서 교차 수업으로 통합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간적 분리를 유지하면서 교차 수업만으로 종합 교원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은 "큰 틀에서는 거의 이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교대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통합의 취지"라고 말했다.



北, UN서 韓억류자 지적에 "범죄자들…처벌은 권리" 이례적 반박

'간첩행위' 주장도…억류자가족 "범죄자라도 영사보호·가족접촉 제공돼야" 북한이 강제실종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무대에서 한국인 억류자에 대한 지적을 받자 정당한 처벌이라고 강변했다. 앞서 유엔 WGEID가 이들 3명의 억류를 '강제실종'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국 대표는 북한에 WGEID와 전적인 협력을 촉구하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대화에 속히 응하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어느 국가도 국가안보와 법을 위협하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는다"며 "위법행위자에 대한 합법적인 처벌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사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감사대상 아냐" 시장 발언에 국힘 퇴장…울산시 국감 한때 파행(종합)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시장의 유튜브 방송 활동과 발언,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견해, 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문제 등을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 시장이 "국정감사 자리는 정말 신성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어 "국정감사장이 훈계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감사 대상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 훈계와 감사를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시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더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모두 퇴장했다. 퇴장한 의원들은 정회 이후 국정감사가 재개될 때 다시 합류해, 김 시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이 통합되면 수도권에 대적할 만한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3명 시도지사의 입장들이 미세하게 다른 것 같다"면서 설명을 요청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태화강 스카이워크, 울산교 상부에 조성된 세계음식문화관, 국제정원박람회 공중대숲길 조성 등 주로 국민의힘 소속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전시성 사업들에 대한 지적을 내놨다. 국정감사 말미에 김 시장과 국민의힘 측은 다시 한번 충돌했다.



'군 면제 논란' 3인방 징계 받나…국회서 '병역특례' 강력 질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양민혁·박승수·이기혁 선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아시안게임 군 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대한체육회에 관련 선수들과 종목 단체에 대한 윤리위원회 개최를 촉구했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지하철 전국 첫 ‘5G 와이파이’ 무료 서비스···“3배 빠르고 끊김 없다”

인천지하철에 전국 최초로 5G 기반 초고속 와이파이(Wi-Fi) 서비스가 개시됐다. 열차 탑승객들은 이동 중에도 끊김 없이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과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하철 5G 무료 와이파이 구축은 이 의원이 주도했다. 이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을 직접 측정해 대부분 통신사의 접속 속도가 10Mbps 안팎에 불과해 접속 불량은 물론, 동영상 시청조차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상욱 "국감장이 훈계의 장 아냐"…"잘났어요" 폭발한 주호영

질의를 마친 주 의원은 "아이고, 잘났어요"라고 말하면서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갔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을 향해 개인 유튜브 운영과 홍보대사 선정 등을 지적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李 "제미나이에 물어봐,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억지"

수사·기소기관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인 만큼 국무회의 참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배석 자체의 적법성과 별개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구글 AI 제미나이가 내놓은 답변을 공유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법학계에서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용국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우리 법에서는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며 "중수청도 사실상 준사법기관이다. 수사라고는 하지만 판단하는 기관이고, 최종 판단이 아닌 중간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북·러 위험한 수준 진화”…스틸 “미 기업, 한국 기업처럼 대우받아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왼쪽)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위험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한반도와 역내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우리의 임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매년 열리는 두 차례의 대규모 연합연습뿐만 아니라 연중 분산 훈련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한·미 관계에서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는 점점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다”고 했다.



與, '노동 특례' 뺀 초광역특구 법안도 발의…최기상 "권리보호"

'특례 포함' 정무위안 이어 환노위안 제출…외국의료기관 조항도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안에 이어 해당 내용을 뺀 법안을 21일 추가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복수의 법안을 내고 국회에서 이를 병합해 심사한다는 투트랙 논의 전략을 세운 상태다.



추미애, '소방재정 설화' 與 경고에 "겸허히 수용·언행에 신중"

추 지사는 그러면서 "향후 발언의 본래 취지인 안정적 소방 재원 확보와 화재진압 시 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해 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여정, 이례적 지도자 행보 '눈길'..당정 수뇌부와 요새화 국경 찾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당과 군의 수뇌부들과 함께 북한의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찾았다. 김 부장은 그동안 친오빠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뒤에서 머물러왔지만, 이번에는 직접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온 와중에 이뤄진 김 부장의 파격 행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김 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저 불량배 무리들이 우리의 새로운 화력 구분대들이 사격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바뀌어도 안보전략은 일관돼야…대통령 특보단 신설 필요"

정부에서 각 부처의 정책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을 지목했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국가 목표'로는 "통일 한국·4대 강국"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통일을 단순한 민족적 과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런 국가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육군 장성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대통령 비서실 국방비서관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안보정책담당 행정관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안보정책연구소장, 육군대학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교육분야 명예교수 등을 맡고 있다.



부산경찰청 국감서 잇단 경찰관 비위 질타…"보직관리 강화해야"

성범죄 의혹 간부 복귀·음주운전 등 지적…부산경찰청장 "기강 다지겠다" 21일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잇따른 경찰관 비위와 보직 관리 문제를 질타했다. 채 의원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 사건과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는 사실도 언급하면서 "공권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모르쇠 일관·무단 불참…또 불성실로 빈축 산 대한축구협회

김 의원은 2024년 맺어진 계약에서 쿠팡이 계약 대금을 팀트웰브를 거쳐 축구협회에 지급하도록 한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당시 대한축구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아 해당 실무를 총괄했던 김 전 부회장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 전 부회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정몽규 회장 선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른다" 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쿠팡과 팀트웰브, 축구협회 간 관계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스크린에 띄웠는데도 "삼자 계약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요"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김 의원이 "자세 똑바로 하시라. 목소리를 좀 다운시키시라"고 맞받아쳤다. 문 전 위원장은 청문회 나흘 뒤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李대통령, 유시민 명예훼손 혐의 '처벌 불원' 의사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해당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장 "아이스크림 절도사건 수사, 규정에 맞지 않았다"

국감서 전담 경찰관 미배치 지적…"전문 수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겠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이 발달장애인들의 아이스크림 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규정에 맞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부산진경찰서는 인지능력이 7세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조사하면서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이돌봄사 10명 중 8명 연말 소득 감소…79%는 근속수당 못 받아

아이돌봄사 10명 중 8명 꼴로 연말 서비스 이용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됐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41.2%(677명)는 매년 10월 이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감소로 수입이 줄어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7.8%(950명)는 생활비를 줄여 생활했다고 답했고, 36.9%(607명)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다고 밝혔다.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응답도 6.8%(112명)에 달했다.장기간 근무해도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69.7%(1146명)가 근속수당 지급을 1순위로 선택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국비 매칭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췄다.



"손흥민을 7번이라 부른다고?" 국감장에도 오른 태극전사 불화설

축구 국가대표팀 내부의 갈등과 리더십 문제가 국정감사 테이블에도 올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축구대표팀 내 불화설 및 리더십을 언급하며 대한축구협회의 방관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베네수엘라와의 축구대표팀 친선경기 후 수비수 김민재(뮌헨)와 미드필더 황인범(포르투)이 한 인터뷰 영상을 제시했다. 김민재는 공격진의 수비 가담 미흡을 '직격'했고, 황인범은 팀 내 리더십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발언을 했다.



李 "韓 세계 최상위 AI 선도국…실제 성과로 만드는 일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우리나라를 선도국으로 평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며 "첫째, 독자 AI 모델 개발에서 리더쉽 발휘.



청해부대 연장 앞두고 '우회파병' 논란..연말 국회 쟁점 되나

정부가 이미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작전 여건을 점검한 가운데 범진보 진영에서는 기존 부대의 임무 확대를 사실상의 '우회파병'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호르무즈·홍해 위기 속 청해부대 파병의 쟁점' 토론회에서 정부가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부터 국회에서 승인받은 뒤 상황 변화를 이유로 작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별도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작전 범위를 확대한 선례가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일단 연장부터 받아놓자'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그때는 전쟁이 아니었고 지금은 전쟁"이라며 "꼼수 파병이고 이건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서 호남삼육중 출신 지역의사제 지원 불가 '적절성' 지적

이어 "영남삼육중도 같은 상황"이라며 "개정 준비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대입 전형 지원 자격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규정돼 있어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의사법 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8개 삼육중학교 중 서울삼육·한국삼육·호남삼육·영남삼육중 등 4곳이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여당, ‘소방 빨대 발언’ 추미애·부승찬 경고 조치…“민주당, 각자도생 양상” 지적

당의 조치가 뒤늦게 이뤄지면서 논란을 조기 수습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지사에 대한 당의 공식 경고 조치는 지난 13일 문제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김 대표가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처음 메시지를 낸 건 지난 17일 부천 화재에서 소방관이 숨진 뒤였다. 김 대표의 대응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대표가 부 의원이 지난 19일 추 지사를 옹호하며 한 발언에 대해선 반나절 만에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한 것과 달리 추 지사에 대해선 즉각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선 김 대표가 논란을 빠르게 매듭짓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경고를 할 거면 빨리 경고를 해서 엄중하고 진지하게 사과를 하게 해야 했다”고 말했다.



국감서 국립대 반도체 인재 양성 주문…"산업 수요 맞춰야"

2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지역 국립대학들이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그는 "전남대가 기업과 협약을 13건 했지만, 채용을 약속한 기업은 앰코 한 곳뿐이다. 김 의원은 "석·박사급 인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남대가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기업과 연구소분들을 모셔서 현장에 바로 인재를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 과정을 만들고자 중부권 140여개 기업·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趙의장, 앰네스티 사무총장 접견…국제 인권질서 협력 방안 논의

"韓 민주주의 회복 경험, 국제사회에 의미 있게 공유되길" 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 인권 질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쟁 중에 발생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응하고 국제 인권 질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노력과 활동을 지지한다"며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제인권법 질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을 언급, "국제앰네스티와 국제사회의 지지에 힘입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며 "한국의 경험이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위헌적 억지”…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비판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기관장들이 정례적으로 배석하게 되면 수사·공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한 답변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답변을 보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나란히 배석했다. 관련 규정상 국무위원이 아닌 외청장도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석할 수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관행상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정부 부처 간 실무 합의 근접"

국무조정실장 국감 답변…착공 일정·증액 방식 밝히지 않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실무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공사비 증액을 위해 국무조정실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기획예산처는 특별법 개정을 주장하는데 도대체 어느 쪽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었다.



울산경찰청 국감서 반구대병원·코인 사기 등 수사 촉구 이어져

먼저 2022년부터 입원 환자 7명이 잇달아 사망한 울주군 소재 정신의료기관 반구대병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청장은 "중대한 인격권·노동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관계된 기관이나 병원 등을 상대로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울산경찰청이 66명을 송치한 다단계 코인 사기인 'KOK(콕) 코인' 사건에 대한 적극적 수사 요구도 나왔다. 양 의원은 "또 외국으로 나간 주요 피의자 중 4명은 여전히 도주 중"이라며 "이들을 검거하지 않고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전할 길이 없다"며 적극적 수사를 촉구했다. 최 청장은 "추산되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당시 이 가상자산을 거래했던 사람들과 그 액수로 알고 있다"며 "피해액이 더 있는지 앞으로도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김상욱 울산시장 관련 고발 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 청장은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하는 것이 최상책"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정작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이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즉시 공개적으로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외쳤나. 사법부 독립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던 서부지법 폭동 때는 어디서 무엇을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의원은 "정치는 타이밍이다.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고 채근했다.



행안부, 공무원 개발 AI 도구 활용 경진대회 개최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도구를 실제 행정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린다. 그동안 개별 공무원의 실험에 머물렀던 AI 개발 성과를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회는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도구의 실용성을 평가하고 우수작을 실제 행정 현장에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 개발업체에 의존하기보다 업무를 잘 아는 공무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AI 정부 실험실 챔피언십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행정 업무 효율화,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AI 도구를 평가한다. AI 미션 부문은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경북대 탈락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정 기준 국감서 도마

앞서 지난 9월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3곳을 선정했으며, 2030년까지 대학교당 약 700억원의 예산을 매년 투입할 예정이다. 이어 "하지만 대학별 점수와 탈락 사유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재신청에 나설 경북대 등이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교육부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탈락 대학들에 사유를)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인력 양성 등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본다. 당국이 대학의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 이 XXX야!" 여주FC 충격 욕설 녹취 공개…코치는 눈물

등 거친 욕설이 담겼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치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상] 잠수지원·드론운용·감시까지…임무 따라 바뀌는 '레고형' 보트

임무에 맞춰 갑판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이른바 '레고형' 모듈식 군용보트가 공개됐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선체로 잠수 지원, 무인잠수정 운용, 해상 감시, 수색·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피해지원·추모 정보 통합 누리집 22일 개통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피해지원 제도와 추모사업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전용 누리집이 개통된다. 그동안 피해지원과 추모 관련 정보는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 왔다. 누리집에서는 피해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민정 "대학 한국어강사 초단기 고용 관행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을) 의원은 21일 "대학 한국어 강사들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학이 10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 강의가 없는 기간에는 강사들의 고용이 끊긴다"며 "강사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은 왜 근로 시간에 포함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북한단신] 러시아 교육부 대표단, 방북 마치고 귀국

세르게이 크라프초프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교육부 대표단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만수대예술극장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가 20일 열렸다고 노동신문이 21일 전했다.



"거기는 끼지 마시고!" 호통치던 문진희…이번엔 "용돈 좀 보내줘" 녹취 파문

내가 계좌 하나 보내줄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與, '曺 국조 검토' 띄우자…鄭 '탄핵 회피 시간끌기 의심' 공세(종합)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종료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적은 데다 오히려 여론의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충청권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여권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당내외에는 강경파를 위주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주장했다. 누적된 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청계인 최민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조희대 탄핵 신중론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조국혁신당도 연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탄핵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찾아 혁신당에서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전달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국조 카드가 탄핵론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웹사이트 이틀째 접속장애…회선문제? 사이버공격?

외무성·중앙통신 등 42곳 먹통…北, 관련 내용 공표 없어 북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등 주요 매체와 외무성 등 기관 웹사이트의 무더기 접속 장애가 21일까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외무성,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내나라 등 북한 국가 도메인 '.kp'를 쓰는 주요 웹사이트 42개는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해당 사이트들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가 오후 8시께 복구됐다. 그러나 3시간 뒤인 오후 11시께부터 다시 서비스 중단 등 접속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예 접속이 불가하거나, 접속되더라도 1∼2분 간격으로 끊김이 발생했다. 북한 당국은 관련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정청래 "신천지 조사 결과 신속히 밝혀라…덮으려는 자가 범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뭘 꾸물대고 있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 때 떠들었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과 관련해 당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덮으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 있는 대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조사 내용의 공개 범위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李 "한복 가치 널리 알리고…전통문화 일상 속 이어지도록"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한복의 날을 맞아 한복을 입은 모습을 21일 SNS에 공개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한복의 날을 맞아 "정부 역시 한복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 전통문화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병역특례 문제 선수 징계하라"…유승민 "그렇게 하겠다"(종합)

병역혜택 논란에 대한체육회장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1일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 폐지 촉구 등 체육 행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프로스포츠 종목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유 회장은 "일부 프로선수들 때문에 (전체 선수들의 혜택이) 박탈되는 것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병역특례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병역 혜택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병역을 이행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갈 기회인 국군체육부대에 들어갈 기회는 종목에 따라 달라서 문제"라고 말했다.



[여의도앨리스] 정치권 블랙홀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부…양당 지도 체제, 보수 진영 내 역학 구도까지 흔든다

오 시장의 최종심은 내년 1월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7일에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내년 2월 말까지 확정판결이 나면 4월7일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비당권파 입장에선 차기 대선 주자로 오 시장이란 선택지가 생겨 한 의원 복당에는 부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내심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한 민주당 의원은 에게 “당장 총선 치르면 관악구, 금천구도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 마당에 서울시장 선거는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할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양당 지도 체제는 동시에 영향권에 들어간다. 민주당 지도 체제는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묶여 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할 경우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계파 갈등은 더 노골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흥민을 '7번' '그분'으로 부른다"... 국감장서 폭로된 韓 축구 충격적인 라커룸 실태

'그라운드를 넘어 결국 국회 국정감사 테이블까지 올랐다. 바람 잘 날 없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부의 깊은 갈등이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파헤쳐졌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축구대표팀 내 불화설과 리더십 붕괴 사태를 지적하며, 대한축구협회의 안일한 대처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조차 껄끄러울 만큼 선수들 내부 팀워크가 불편해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대표팀 내 심각한 파벌 및 소통 단절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질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협회의 방관이 오히려 억측과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北박정천·김여정, 남부국경요새화 시찰…"적 도발시 즉시 반격" 북한의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지난 20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시찰에는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주요 지휘관들이 동행했다. 20일 늦은 밤 엑스(X·옛 트위터)에 각국 정상들의 SNS 활용 현황을 소개하는 글을 공유하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9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2심 구형량도 이와 같은 징역 25년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불을 지른 두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 측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지만, 국내외 등록공보에는 A씨가 디자인을 만든 사람과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기재돼 있었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잠실대교와 올림픽대교 남단 사이에 사람 뼈가 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했다. "손흥민을 7번이라 부른다고?"



李정부 첫 검찰총장 국민천거 종료…이진수 차관은 후보 불참(종합)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일주일간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에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았다. 검찰총장직은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1년 3개월째 공석이다. 이 차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후보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천거 명단에 없는 인물도 제시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맡는다. 비당연직 위원은 문 전 총장 이외에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피의자조사 받은 선관위 직원 사망…"심리적 부담"vs"강압 없어"(종합2보)

중앙선관위가 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주장하며 특검팀으로 책임을 돌리자 특검팀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서에는 선관위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선관위 특검팀에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 선거용품 용역계약 전반을 들여다보고 입찰비리 의혹 수사를 확대해오고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A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입장을 내고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검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A씨의 소환 조사 당시 타임라인을 공개하고 "선관위가 사실이 아닌 입장을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팀은 A씨의 사망이 수사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앞으로도 인권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해나감과 동시에 선관위의 각종 의혹과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주진우·김태규 최고위원 되는 것 아니냐”···강경파 득세에 계속되는 국민의힘 우회전

국민의힘 내에서 강경파 인사들이 득세하면서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한 당의 전반적인 우클릭이 이어지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신흥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혁명가로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온 단체인 새정치국민연합과 공동주최한다. 새정치국민연합은 지난 8월에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5·18 재평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논란이 됐던 단체다. 최근 경선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던 경기 용인갑 당협위원장 선거에서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당선된 것도 강성 지지층의 당내 영향력이 커진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진숙 의원은 최근 보수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권익위원장, '曺법카 논란'에 "면밀히 조사중…신속 결론 방침"(종합)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던 중 내부 직원의 제보 등을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자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초광역특구마다 '차르' 둔다… 규제특례 선택 권한도 쥘듯

정식 명칭은 특구 최고운영책임자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프로젝트를 견인해야 하는 책무를 갖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모두 특구에 차르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차르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규제특례·인허가 등을 총괄하도록 정하고 있다. 차르는 '절대군주'를 상징하는 말로,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여러 프로젝트와 규제 등을 둘러싸고 각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차르를 중심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차르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프로젝트에 필요한 △규제특례 적용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차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규제합리화위원회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중 차르가 주도적으로 특구 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특례를 고를 수 있는 것이다.



北박정천·김여정, 국경선 요새화 시찰…"적 도발시 즉시 반격"(종합)

시찰에는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주요 지휘관들이 동행했다. 박 고문은 "(한국군이) 주장하는 우리 군인들의 '월선'이라는 것은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워보려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저 불량배 무리들이 우리의 새로운 화력 구분대들이 사격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수반은 영토 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하며 적대국가와의 국경선을 가장 영구적인 선으로 만들 데 대하여 명령하였다"고 강조했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킨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국경영구화의 력사적공정은 절대로 거스를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박 고문과 김 부장의 현장시찰은 남측의 중단 요구를 일축하고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경 요새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김여정 부장의 동행은 자신의 최근 담화가 빈말이 아닐 것임을 과시하려는 측면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장, '반도체산업 필수업무 지정' 질의에 "문제의식 공감"(종합)

아울러 "필수유지업무 관련해선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측면과, 노동자의 권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두 부분을 균형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의원이 '국무회의 참석자 단톡방'에도 수사기관장들이 참여하냐고 거듭 묻자 임 실장은 "비공식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이뤄지는 공간을 비공식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가덕신공항 건설이 표류하고 있다는 박성훈 의원 지적에는 "가덕신공항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사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조희대 업추비 의혹 면밀 조사 중…조속히 결론"

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금요일(16일) 이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시의 이른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신고한 서울시 직원에 대해서는 "신고자 보호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조사해 보호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익신고 대상을 '포괄주의'로 바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죄형 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국힘, '우크라 공관원 추가 철수' 李대통령에 "감정적 대응"(종합)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의 외교 노선이 서방세계로부터의 이탈과 북·중·러 동맹과의 결착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행태를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외교노선이 북·중·러와의 결착이 아니라면 인사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종북파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 등신'이다"라고 적었다. 이런 가운데 5선 나경원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되어 송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백모씨에 대한 보호·지원 및 한-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공관원 철수 결정을 재검토하고,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더 있을 경우 추가 송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주캐나다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국힘 양향자 "지금 선거시 경기 압승"…당내선 "겸손해야"

양 최고위원은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경기도가 60석인데, 지금 선거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 한 45석은 나올 것 같다"며 "경기 남부 벨트는 다 이길 자신이 있다. 압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영하 의원은 해당 텔레그램 방에서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빗대 "추미애에 버금가는 가벼운 입"이라고도 했다.



감사원 "고척스카이돔 붕괴 위험… 조속히 보완해야"

고척스카이돔 지붕을 지지하는 철골 트러스 연결부의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24년 고척스카이돔 지붕의 철골 트러스 연결부 466개 중 23개가 꺾인 상태임을 확인했다.



당·군 수뇌부 남부전선으로 간 북한 “적 도발시 즉시 반격”…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 커지나

조선중앙통신·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 20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박 고문은 “적이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은 남부 국경 요새화 현장에 리일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도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박 고문이 “공화국 주권령역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주권행사를 훼방하려는 적들의 엄중한 도발 행위와 관련해 중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박 고문은 입장에서 “눈앞의 불량배 무리는 우리 군대가 정상적인 국경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단물 공사를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권한 커진 만큼 책임 막중… 뼈 깎는 노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대응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는 없다. 수사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립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이라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틸 "中은 최대 위협"… 브런슨 "한미훈련 1년 내내 해야"

스틸 대사는 이날 특별 연설에서 "안보와 번영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며 한미 양국의 협력이 한반도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스틸 대사는 중국에 대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최근 실시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거론하며 "한미 양자 협력뿐 아니라 일본과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1년 내내 훈련해야 한다"며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해법 찾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추진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담지 않으면서 내년 1월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야권 주도로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법안이 발의됐고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특별한 지침을 정하진 않은 상태였다.



李대통령, AI 인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는 위헌적 억지"

수사·기소기관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인 만큼 국무회의 참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배석 자체의 적법성과 별개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구글 AI 제미나이가 내놓은 답변을 공유했다. 장용국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우리 법에서는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며 "중수청도 사실상 준사법기관이다.



구급차 3인 탑승 70% 그쳐… 개인보호장비 39%가 노후[소방관, 붉은 제복의 눈물]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는 최소 3명의 대원이 필요하다. 1명이 운전하고 나머지 2명이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를 분담하면서 환자 상태 확인과 이송 병원 연락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원이 2명뿐이면 운전자를 제외한 1명이 환자 처치를 도맡아야 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구급차 3인 탑승을 원칙으로 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구급활동 10건 중 3건은 대원 2명 이하가 탑승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생명을 지키는 개인보호장비도 10개 중 4개가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소방청의 '2026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와 '2026년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구급대원은 1만4412명으로 전년보다 176명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119구급 출동 328만5957건 가운데 경기 80만1173건과 서울 54만4530건이 전체의 약 41%를 차지했다.



추미애·부승찬 '경고' 그친 與... 소방공무원들은 국회서 시위[소방관, 붉은 제복의 눈물]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방정부 부담이 큰 소방재정의 정상화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당 지도부까지 나서는 형국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잇단 소방재정 관련 실언에 대한 당 차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속보] 李대통령,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직안 재가

이 대통령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빚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안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빚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안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빚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안도 재가했다.



국힘 "現제도로 관계성 범죄 대응 역부족…당내TF 만들 것"

21년간 잠자다가 21세기 통과된 법"이라며 "얼마나 (당시) 국회 인식이 안이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돌이켰다. 또고 지적했다. 교제폭력 처벌법과 관련, "올해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법무부와 협력 중"이라고도 전했다.또다른 토론자인 국민의힘 성평등위 이성원 수석전문위원은했다. 현행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찰도, 성평등부도 해야 할 것"이라며, 총리가 이끄는 양성평등위원회도 하나의 논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李대통령, '소장품 전시 논란' 유홍준 사직안 재가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개인 소장품 전시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사직안을 재가했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빚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안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민간위원 해촉안도 함께 재가했다.



李 "감염병 대응, 국제공조 필수"…WHO 사무총장 접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만나 감염병 예방과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테드로스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보건의료 협력과 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대응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친일파 글씨 '셀프 출품' 유홍준 사의 수용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유 관장의 사직안을 재가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유 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우리 박물관 직원들이 쌓아 올린 가치가 저의 개인적인 실수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李대통령, 친일파 유묵 '셀프 출품' 유홍준 사직안 재가

앞서 유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7월 개막한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에 자신이 소장한 유묵을 전시품으로 추천해 논란을 일으켰다. 유 관장은 해당 유묵을 2019년 온라인 경매를 통해 5만원에 구입했는데, 전시 개막 2개월여 전에 전시품으로 추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빚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안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뢰폭발 후 北 연속담화, 단절 명분 삼아 韓에 부담주기 목적"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잇달아 발표된 김 부장 명의 담화 5건의 내용과 양상을 분석한 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김 부장은 담화를 통해 DMZ 지뢰폭발에 대한 한국의 조사를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대북 의료지원 추진마저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자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이달 9일 담화에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안을 '연속광대극', '동전의 양면'으로 엮어 한국의 행위를 일관된 적대 서사로 통합했다. 동시에 '국가수반의 위임'과 '인민의 총의'를 명분 삼아 한국에 대한 무시와 배척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혜경 여사 "한복, 특별한 날 넘어 일상에서도 가까이"

김혜경 여사가 21일 한복의 날을 맞아 "특별한 날은 물론, 일상의 순간에서도 한복의 멋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문화가 더욱 널리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축사에서 "세계의 관심을 받는 한복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더욱 가까이 자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복 인플루언서들과 '#바르게한복해요 챌린지' 영상 촬영에도 참여했다.



"선(先)비핵화 포괄적 합의보다 북핵 위협 단계적으로 낮춰야"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21일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이 '북미협상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개최한 월례토론회 발표에서 '안정적 평화공존의 3단계 추진 전략'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핵 50기 이상 보유가 공인된 만큼 선비핵화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진단하며 "위험감소와 군비통제를 우선하고 작은 조치를 모아 단계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태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혜정 중앙대 교수, 장용훈 가 토론자로 나섰다.



전남·광주 전교조 "개당 19만원 멀티탭 구매 경위 조사해야"

국감서 조달청 납품가 부풀리기 지적된 제품 8천만원 상당 구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산하 교육기관이 개당 19만8천원의 스마트 멀티탭을 구매한 경위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계약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동영, WHO 총장 면담…남북협력 가교역할 당부

정 장관은 이날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상호 호혜성에 기반한 정부의 남북 보건협력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WHO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장동혁 1년전 '사석 욕설 녹취' 공개 논란…대표실 "법적조치"

이를 두고 일부 친한(친한동훈)계 원외 인사들이 비판에 나서자, 친장(친장동혁)계에서는 "비당권파가 장 대표 흔들기를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술 마시면 고함치며 쌍욕 서슴지 않더니. 언젠가 터질 줄 알았다"고 쓰는 등 일부 원외 친한계 인사들이 비판 글을 올렸다. 장 대표 측은 정치 공세라며 곧바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金여사, 한복의날 행사 참석…"K컬처 핵심자산 널리 알릴 것"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21일 '한복의 날' 행사에 참석해 "한복 명예 홍보대사로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 많은 분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K-컬처'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李대통령, WHO 사무총장 접견…"국제보건 협력 범위 지속 확대"(종합)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WHO와의 협력 및 국제보건 증진을 위해 기울여온 한국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잘 안다. WHO 내 회원국들의 기여와 역할이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형평성을 중시하는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AI 및 바이오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감염병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과제"라며 감염병 예방 및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을 마치며 "앞으로도 한국과 WHO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보건 증진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속보] 北김여정 "10월중 대남확성기 전 국경선서 가동상태 들어갈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조치에 반발하며 군사력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천일염 값 3년 새 3분의 1로 폭락…수입산 단속은 허술

이개호 "중국산 저가 소금, 국산 둔갑…원산지 세탁 엄정 수사" 국산 천일염 가격이 폭락하는데도 그 원인으로 지목된 수입산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는 저가 수입 소금의 원산지 위장 유통이 지목됐다. 중국산 소금의 수입 단가는 ㎏당 약 106원(20㎏ 환산 시 약 2천120원)으로, 국산 산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속보] 북 김여정 “10월 중 대남확성기 전 국경선서 가동상태 들어갈 것”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이 지난 20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리일환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당 부장,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담화를 내고 “우리의 전술적사냥조들은 새로운 진지들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중으로 대한국심리전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이 지난 20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리일환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당 부장,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北김여정 "10월 중 대남확성기 전 국경선서 가동상태 들어갈 것"

조선중앙통신 통해 담화…'국경선 요새화' 정당성 거듭 강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21일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부장은 이날 오후 담화를 내어 "우리의 전술적 사냥조들은 새로운 진지들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장은 전날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현장을 시찰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언급하며 "날자(날짜)를 오기하였다. 나는 전날이 아닌 바로 오늘 21일 새벽에 국경의 여러 곳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또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두고는 "이것은 가장 정당한 조치이며 적합한 대응으로 된다"고 강변했다.



김여정 "10월중 대남확성기 방송 가동"..1년 4개월만 재개

김 부장은 21일 국경선 요새화 지역을 온종일 시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평양발 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우리가 만약 오늘과 같은 경우 적을 향해 마주 경고사격을 한다고 치자"면서 "국경의 정세는 상상할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의 날짜 오기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김 부장은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보도기사를 발표하면서 날짜를 오기했다"면서 "전날이 아닌 바로 오늘 21일 새벽에 국경의 여러곳을 다녀왔다"고 바로 잡았다.



北김여정 "이달 중 대남확성기 전 국경서 가동"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21일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지난 19일 MDL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 사격 등 조치에 반발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은 "이것은 가장 정당한 조치이며 적합한 대응"이라며 "적의 경고 사격 도발이 경고성을 넘어 실제적인 위해를 끼치게 된다면 우리 장병들은 무장 깡패들을 사정 없이 처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여정, 한국 향해 “무한괴한들, 오늘 두 곳에서 경고도발 방송과 경고사격”…이달 중 대남 확성기 가동 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이달 중 남북 접경지역 전역에서 대남 심리전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은 이날 김 부장과 남부국경 요새화 현장을 시찰하며 “적이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방송·사격을 문제삼아 대남 확성기 재개와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며 군사적 긴장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부장은 “국가수반은 세상에서 가장 너절하고 추악한 적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비극이며 따라서 그 국경선은 영원히 넘지 못할 영구적인 선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언급했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킨다. 김 부장은 지난 19일에도 담화를 내고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에는 박 고문, 리일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 고문이 “공화국 주권 령역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주권행사를 훼방하려는 적들의 엄중한 도발 행위와 관련해 중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진숙 '과방위 제척 가처분 일부 인용'에 "당연…국감 참여"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결의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헌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진숙 의원도 이날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헌재의 당연한 판결. 내일 국감 참여합니다"라고 밝혔다.



與,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에 "국감 공정성 지키라는 것"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배제 결정에 대한 효력을 일부 정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제척 결정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의 감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참여 제한도 지키겠다"고 말했다.이들은 "헌재의 판단은 분명하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을 넘어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감사 참여를 허용했다가 국정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라며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를 삼가고, 위원회 의결과 헌재 결정에 따른 의사진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과방위원들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특정 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본 결과"라며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헌재가 이날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그는 오는 22일 예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브런슨 “한·미 연합연습, 연중 두 차례로 안 돼…계속해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이 21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동안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지켜보고 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북·러 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우리의 결의와 역내 안정을 시험하려는 회색지대 활동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우리의 임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대북·대남 확성기, 1년4개월만에 재가동되나…軍 "비례적 대응"

김여정은 21일 오후 담화를 통해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은 오랜 기간 체제 경쟁을 해온 남북의 고전적 심리전 수단이다. 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작년 6월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같은 해 6월부터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했다. 우리 군은 이후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으나, 북한군은 확성기를 철거하진 않고 그대로 두며 정비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김여정의 예고대로 북한이 이달 중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작년 6월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셈이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추가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해 '비례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례적 대응' 수단으론 우선적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가 거론된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 재개도 거론되는 대응 수단 중 하나다. 작년부터 중단됐던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재개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오세훈 23일 2심…‘정국 블랙홀’ 서울시장 보선 시계 빨라지나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대법원 최종심까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 체제 향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까지 요동칠 전망이다. 그럴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7일 치러지게 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한 국민의힘 비당권파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싫어하는 비당권파 중에선 한 의원보다 오 시장을 선호하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심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한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양당 지도 체제는 동시에 영향권에 들어간다. 민주당 지도 체제는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묶여 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하면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계파 갈등은 더 노골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힘, 이번엔 ‘박정희 재조명 토론회’…강경파 득세에 ‘우클릭’ 가속

국민의힘에서 강경파 인사들이 득세하면서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한 당의 전반적인 우클릭이 이어지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신흥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혁명가로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연다. 새정치국민연합은 지난 8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5·18 재평가 토론회를 주최해 논란이 됐던 단체다. 최근 경선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던 경기 용인갑 당협위원장 선거에서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당선된 것도 강성 지지층의 당내 영향력이 커진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진숙 의원은 최근 보수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에 "국감 참여"…與 "전면해제 아냐"(종합)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척 의결의 최종 적법성은 본안에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은 분명하다.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을 넘어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의원도 이날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헌재의 당연한 판결. 내일 국감 참여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불원”…명예훼손 수사 종결 수순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지 않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날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이 유 작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을 두고 범여권 내 갈등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작지만 큰 행보, 환영한다”고 남겼다.



[포토뉴스]아빠의 길 걷는 딸…이 대통령, 순직 경찰관 딸에게 ‘경찰영웅’ 인증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순직 경찰관인 김선현 경감의 딸 김성은 경장에게 ‘2026 경찰영웅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여, ‘소방 빨대’ 추미애·부승찬에 경고…경징계로 ‘뒷북 진화’

당의 조치가 뒤늦게 이뤄지면서 논란을 조기 수습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의 공식 경고는 지난 13일 추 지사의 문제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김민석 대표가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처음 메시지를 낸 건 부천 화재에서 심정지로 이송된 소방관이 지난 17일 숨진 뒤였다. 김 대표의 대응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대표가 부 의원이 지난 19일 추 지사를 옹호하며 한 발언에 대해선 반나절 만에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한 것과 달리 추 지사에 대해선 즉각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김 대표가 논란을 빠르게 매듭짓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때 소방 재정 지원 확대 논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방 재정에 관한 국가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2900억원가량(27.6%) 줄어드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기존 국비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확대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정부별 소방특별회계 상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방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리는 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처 내부에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방 관련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소방 재정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이 큰 현실도 언급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그러나 최근 담배 판매량이 줄면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수·공소청장 국무회의’ 논란에 AI에 물어 답변 내놓은 이 대통령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한 AI 답변을 인용했다. 이 답변을 보면 “정부조직법 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돼 있다. 이어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국무회의에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배석했다. 관련 규정상 국무위원이 아닌 외청장도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배석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관행상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데 수사기관장들이 배석해 있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국조실장, '반도체산업 필수업무 지정' 질의에 "문제의식 공감"(종합2보)

아울러 "필수유지업무 관련해선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측면과, 노동자의 권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두 부분을 균형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의원이 '국무회의 참석자 단톡방'에도 수사기관장들이 참여하냐고 거듭 묻자 임 실장은 "비공식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이뤄지는 공간을 비공식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실장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사과하기도 했다. 임 실장은 가덕신공항 건설이 표류하고 있다는 박성훈 의원 지적에는 "가덕신공항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사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北 "10월 중 전 국경선서 대남확성기 가동"…위협 수위 높여(종합)

김 부장은 한국군이 이날 최소 2곳에서 확성기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 오늘과 같은 경우 적을 향해 마주 경고사격을 한다고 치자. 국경의 정세는 상상할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며 확성기 방송을 두고 "가장 정당한 조치이며 적합한 대응으로 된다"고 강변했다. 이어 "적의 경고사격 도발이 경고성을 넘어 실제적인 우리의 영토안전, 장병들의 신변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우리 국경장병들은 이성을 잃은 무장깡패들을 사정없이 처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부장은 전날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공사현장을 시찰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언급하며 "날자(날짜)를 오기하였다. 나는 전날이 아닌 바로 오늘 21일 새벽에 국경의 여러 곳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수반은 세상에서 가장 너절하고 추악한 적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비극이며 따라서 그 국경선은 영원히 넘지 못할 영구적인 선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경이 영구화되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의심할 바 없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군 당국은 감시장비를 통해 이들의 동향을 감시·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결국 확전 경로로 가지 않도록 경고방송을 줄이라는 것이 북한의 속내"라고 해석했다.



한국군, 대북확성기·라디오 방송 재개 검토…어떤 상응 조치 할까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이날 낸 담화에서 “무장 괴한들은 오늘도 적어도 두 곳에서 확성기 경고 도발 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하며 갈개였다”고 했다. 김 부장은 지난 19일 담화에서도 한국군 비무장지대(DMZ) 초소 등에서 “지난 8월1일부터 10월17일 사이에 확성기 경고방송이 2870차례, 경고사격이 201차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군의 경고 방송·사격이 MDL을 국경선화하는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한국군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가동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군 당국은 지난 20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 비례적 대응 원칙에 따라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럼 직후 대북 유화조치 일환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도 같은 해 6월부터 대남 방송을 중단했다.



국힘 강명구 "헌신에 보답"…'소방관 처우 개선' 법안 발의

개정안은 퇴직 이후 발견된 소방 활동 관련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 순직 인정 심사 중 유족에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부상 소방관의 재활 및 직무 복귀 프로그램 마련을 골자로 한다.



조현, 前주한미국대사들 만나 한미관계 역할 당부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관계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과 21일 면담하고 한미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병주 “김여정, 낯두꺼운 적반하장…군, 북한이 경거망동하는 순간 즉각 응징해야”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올리고 “북한의 도발로 우리 장병이 피를 흘렸다. 뻔뻔하고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대남 도발에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평화의 역사를 침범하는 그 대가는 북한 정권이 고스란히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은 갈등과 침략 근성을 버리고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다시 열어야 할 때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비무환. 김 부장은 이날 오전에는 박정천 북한 노동당 고문, 리일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북 김여정 “확성기 이달 가동 상태 돌입”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이달 중 남북 접경지역 전역에서 대남 심리전 확성기의 ‘가동 상태’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은 이날 김 부장과 남부국경 요새화 현장을 시찰하며 “적이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19일 담화를 내고 “지금 남부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에는 박 고문, 리일환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북측 DMZ 내 끝없이 이어지는 방벽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이 지난 20일 비무장지대(DMZ) 북쪽 지역의 콘크리트 방벽 앞에서 쌍안경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북한이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 시찰 장면이라며 21일 공개한 사진이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심리전 방송 재개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이날 낸 담화에서 “무장 괴한들은 오늘도 적어도 두 곳에서 확성기 경고 도발 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하며 갈개였다”고 했다. 김 부장은 지난 19일 담화에서도 한국군 DMZ 초소 등에서 “지난 8월1일부터 10월17일 사이에 확성기 경고방송이 2870차례, 경고사격이 201차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한국군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가동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군 당국은 지난 20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 비례적 대응 원칙에 따라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직후 대북 유화 조치 일환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도 같은 달부터 대남 방송을 멈췄다. 다만 군 내부에선 신중론도 있다.



선관위, '특검 조사 직원 숨진채 발견'에 "엄중…경위 확인돼야"(종합)

선관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절차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인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수사에 입회한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는 와의 통화에서 "피의자를 3면으로 둘러싸고 마치 공격하듯이 (수사)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미비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를) 제시하며'라고 기재를 했었다. 저희한테는 보여주지 아니한 채 조서에는 마치 제시해서 수사받은 것처럼 해놨다"며 "모색적으로 낚시끌기 하듯이 (수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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