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정치 2026-10-08

[단독]'민티' 방송 한 달 만에…론칭 주도한 메인 작가 하차

하차를 결정한 A씨는 '매불쇼' 메인 작가 출신으로, '민티07'이라는 당 공식 방송의 명칭 제안부터 시사 예능 형태의 콘텐츠 방향성 수립까지 제작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다. A씨는 매일 새벽부터 준비해야 하는 아침 생방송 특성상 체력적 한계가 누적되었고, 프로그램 제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티07 론칭 등에 참여한 작가 A씨는 최근 민주당 측에 프로그램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밥도 못 먹어" 김건희 지지자 민원 1천건…구치소에 무슨 일이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씨의 처우와 건강 상태를 둘러싸고 교정당국에 1천 건에 달하는 민원이 무더기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5월 관련 민원이 3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이 같은 민원 폭주는 김 씨의 건강 이상을 언급한 재판 증언 및 변호인의 발언과도 맞물린다. 서울고법 형사15-3부 심리로 지난 8월 열린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 여사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 씨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10월 31일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접수된 윤 전 대통령 관련 민원은 총 217건으로, 에어컨 설치 등 처우 개선과 전직 대통령 예우 요구가 주를 이뤘다.



"'암살자(들)' 학생 관람 위험" vs "국회가 영화 검열위냐"…국감서 여·야 충돌

국민의힘은 청소년의 역사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육부의 대응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영화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암살자(들)'이 학생들의 역사 인식에 미칠 영향을 문제 삼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입장을 물었다. 최 장관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허구가 더해진 작품을 학생들이 접할 때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학교가 단체 관람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는 영화 검열위원회가 아니다", "영화 한 편을 갖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5평 채소가게서 온누리상품권 '122억' 결제…이소영 "국세청과 조사하겠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 있는 4~5평 규모의 채소가게에서 122억 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이 결제된 것과 관련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협동조합의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122억 원으로 전국 가맹점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다.



강유정 "대법원장의 제청은 결정권 아닌 요청 과정일 뿐"[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정 100돌을 맞는데 또 의미 있는 날을 맞아서 대통령의 입이자 말을 책임지는 분이시죠.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강유정> 네, 안녕하세요.◇ 박재홍>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제 국무회의 장면을 보니까 우리 대통령의 눈 실핏줄이 좀 터져서 충혈되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올해가 훈민정음 반포 제580돌, 한글날 제정 100주년인데 기념 차원에서 청와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겠죠?◆ 강유정> 있습니다. 이거는 한글날 공개될 거고요.◇ 박재홍> 그렇구나.◆ 강유정> 두 가지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 박재홍>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까?◆ 강유정> 아니요. 그렇게 깜짝 놀란다기보다 580돌이고 한글날이라는 이름이 정해진 게.◇ 박재홍> 그렇죠.◆ 강유정> 100주년인데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자랑스럽죠.◆ 강유정> 훈민정음이라는 표현도 물론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진짜 순우리말로 한글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한번 짚어주시지 않을까 싶고. 저 광화문 현판이 두 개 있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박재홍> 병기되면 좋겠다.◆ 강유정> 그래서 한 층에는 한글로 광화문이라고 쓰고. 10월 9일이 내일모레니까요.◇ 박재홍> 내일모레니까 당장 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100주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공론화되지 않았던 듯싶어서 이번 참에 한번 100주년을 맞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공론화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아무튼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 또 국민들도 이 제안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주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변인께서 이제 정부 출범과 함께 들과 질의응답을 지금까지 계속 1년 넘게 해오셨는데 뭐랄까요? 대변인으로서 이제 국문학 박사 출신 대변인은 제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그게 처음 아니었나요?◆ 강유정> 그럴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렇죠? 사실상 처음이고.◆ 강유정> 언론학 박사는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재홍> 그렇죠. 국문학 박사는 처음이고. 제가 선거 캠프 때부터 다음 날 메시지를 이렇게 마지막 최종 검수를 위해서 보내드리면 언제나 이거 오탈자, 이거 비문 아닌가요라고 최종 퇴고를 봐서 돌려보내 주시곤 했거든요. 최근에도 간혹 종종 서로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박재홍>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수석님 말씀하셔서 질문드리는데 요즘 이제 대통령의 SNS가 연일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일반 정치인들 중에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통령의 SNS 우리나라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한다. 대통령께서 되게 영민하고 빠르신 부분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제는 인공지능에서 검색이 되는 시절에 검색이 될 수 있는 선에서 그곳에서 공보 활동을 직접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료로써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도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청와대도 이제 국정감사 시즌 되면 또 바빠지기도 할 텐데.◆ 강유정> 바쁩니다.◇ 박재홍> 대통령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도움 되는 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할 때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제기할 경우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지적이 온당하고 오히려 정책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감사를 표해라고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박재홍> 예. 물론 우리 수석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을 했었던 발언도 많이 화제가 됐고 어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유정> 글쎄, 법사위라는 공간이 선출된 국민의 대리인들이 있는 공간인데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말하신 듯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보다는 견해와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어떤 한 언론보도에서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을, 개인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이라기보다 그냥 강유정 개인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일종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해요.◇ 박재홍> 그렇죠.◆ 강유정> 그런데 그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이후에 9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박재홍> 그렇죠.◆ 강유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임명이 가능해요. 그러나 대법관은 이렇게 분할된 권한이 아니라 과정으로 묘사가 됩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올린 사람들 중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청된 인원 중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이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결정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박재홍> 요청.◆ 강유정> 과하게 말하면 요청하고 이렇게 좀 부탁하는 게 제청. 두 번째는 좀 더 명확한데요. 그러니까 제청이라는 건 추천을 해서 올린다는 개념, 결정권이 없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윗사람과 그리고 임명을 할 수 있는 공식 기구가 결정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게 바로 제청인 거죠. 그러면 제청을 다시 해오면 임명하는 과정으로 동의하고 임명하는 과정으로 다시 끝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도 어제 네 편, 내 편 없이 여야 없이 엄정 수사하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수장들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매우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박재홍> 예. 임명을 곧 하시겠죠.◆ 강유정> 근데 이제 중수청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박재홍> 진행되고 있고.◆ 강유정> 예, 예.◇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군의 최종 조사는 북한군의 지뢰다. 뭐 이렇게 지금 막 말 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이게 강하게 좀 말하면 안 되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저쪽에 세게 나오니까 우리 지금 당하기만 하고 너무 순둥순둥하다. 이게 처음으로 실질적 조치를 한 셈이고요. 지금 어떻게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국방부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서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주시고 소통에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 감사합니다.



양민혁·이기혁 세치 혀에 여야 통합?…"병역 특례 폐지"[오늘아침]

국방부 역시 "병역특례 제도가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시대적 수명을 다한 예술·체육 병역특례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고, 경력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예술·체육요원을 비롯해 총 8종이 있는 병역특례 제도 전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국방부 강신철 장관도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일찌감치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며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가 7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동 전 '어떤 내용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리사 수 회장은 "더 폭넓은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앞서 올해 3월에도 삼성전자를 찾은 리사 수 회장이 약 7개월 만에 다시 찾은 것인데, 리사 수 회장이 AI 가속기 물량 확대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한 만큼 삼성전자를 활용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앙리 카강 파리 수드 대학교 교수와 일본 소아이 겐소 도쿄이과대학교 교수가 선정됐습니다.어제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비대칭 유기합성에서 '비선형 효과'와 '자가 촉매 작용'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해 두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하이너 린케 노벨 화학위원회 위원장은 "(두 수상자는) '동형 카이랄성(homochirality·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한쪽 방향성만 띠는 현상)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가'라는 100년 넘는 화학적 미스터리에 해답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일본은 이로써 지난해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가 화학상을 받은 것에 이어 2년 연속 화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이집트 대통령 청와대로 초청해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이집트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한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北, 노동당 창건일 앞두고 경축 분위기…"창당 이념·정신 계승"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열어 체제 의식을 고취하고 경축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등 내부 결속에 나섰다. 북한의 4대 근로단체 중 하나인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은 7일 노동당 창건 81주년 경축모임을 가졌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전했다. 행사에서 한종혁 농근맹 중앙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당 창건 81주년을 축하하는 각종 예술행사도 잇따라 열렸다. 신문은 또 당 창건 81주년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당 창건 사적관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서용주 "尹 2심 무죄 확정되면 여론조사 기관 다 망할 듯"[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김유정 전 의원님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김유정> 안녕하세요.◇ 박재홍> 그리고 맥 소장님, 서용주 소장님과 금태섭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서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일단 재판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가 나왔습니다. 동업자들의 욕을 먹기 때문에.◇ 박재홍> 그런가요?◆ 금태섭> 근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은 뇌물 받는 것 같은 거죠. 돈을 받았냐, 그런데 이제 현금이 아니라 어떤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는 형태로 받았냐. 그리고 기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주려고 명태균 씨가 해서 준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큰 틀에서 명태균 씨랑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이를 제공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이거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슨 계약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를 이 재판부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맥을 짚으세요.◆ 서용주> 아까 이제 금태섭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로 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시장 가격이 분명한 어떤 영역이에요.◇ 박재홍> 그럼요.◆ 서용주> 그러면 이 시장 가격이 있는 것인데 이걸 줬다는 것은 물론 주는 사람 마음이겠죠. 이게 엄연히 시장 가격이 존재하고 그 대상자가 당사자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저는 이게 김건희 씨나 윤석열 이 두 사람과 명태균 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만 보더라도 아주 밀접하게 대화를 나눠요. 저는 그런 의문을 던져 봐요.◇ 박재홍> 아니, 이게 진짜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면.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유정> 그럼 공짜 여론조사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박재홍> 공짜로 해서 받고 막 업자가 와서. 그럼 나도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막 갖다 주고 하면.◆ 서용주> 받는 거지, 나중에.◆ 김유정>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박재홍>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금태섭>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저 여론조사 자체가 해주는 건 기부는 된다.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동의가 됩니까, 이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짜 여론조사 가능하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재판부가. 그다음에 두 번째, 김건희 씨가 1, 2심에서 다 이거 무죄 받았잖아요.◇ 박재홍> 맞아요.◆ 김유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가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1, 2심 무죄라는 게. 우리가 들은 녹취록이 있고 논의를 얼마나 했어, 우리가 논쟁을.◇ 박재홍> 김영선 의원 관련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김유정>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윤석열의 이 선고를 김건희 1, 2심의 기준에서 지금 이게 무죄가 나온 듯한 반대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니, 여론조사비 3억 받으러 갔더니 돈은 못 받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 왔어요.◇ 박재홍> 맞아요.◆ 김유정>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무 협의 없이 그냥 아무 서로 모르는 채로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박재홍> 녹취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 말이 많네.◆ 김유정> 말이 많네. 김영선 좀 해주라고 했더니 말이 많네부터.◇ 박재홍> 말이 많네.◆ 김유정>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취임식 오세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정치적 조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같은 재판부니까 지금 갑자기 희망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건희 씨 10월 말에 풀려나는지까지 포함해서.◇ 박재홍> 일단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 웃음.◆ 김종혁> 난감하네. 다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죠.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공하고 이번에 꼭 되십니다, 어쩝니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제공해 주면.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이거 대법원이 좀 정리를 해야겠다.◆ 서용주> 판결 확정되면 여의도의 여론조사 기관 다 망해요. 그것도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법리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만 돈을 많이 들일 수는 없지만 좀 간략하게.◆ 금태섭> 아니, 일단 얼마라도 주시고 저기.◆ 서용주> 출연료.◇ 박재홍> 출연료. 출연로 많이 드릴게요.◆ 금태섭> 완전히 완전히 구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대선. 그러니까 주요 대선주자 중 한 분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하여튼 거기는 안 되겠고. 근데 저는 이제 이 판결 무죄 판결을 보면서 이제 앞서 앵커께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명태균 씨와의 긴밀한 협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 박재홍> 협의와 고의성.◆ 서용주> 협의가 고의성.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가지 같은 거다. 무가지 여론조사.◇ 박재홍> 여기저기 나눠줬다.◆ 서용주>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그 이후에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우연은 아니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과 그 변호인 외에는 수긍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김종혁> 왜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김유정> 어디를 보면서 얘기해야. 어디를 봐야 될지 제가.◆ 김종혁> 되게 민망하게.◇ 박재홍> 민망하게. 재판부 아니에요.◆ 서용주> 모르겠고 이 판결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러울 거예요. 여론조사 이거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돈이 얼마인데.◇ 박재홍> 50여 건이거든요, 50여 건을 했었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김종혁> 본인도 정치하면서 뭘.◆ 김유정> 58회.◆ 서용주> 아니. 한 번씩 할 때.◆ 김유정> 그럼요.◆ 서용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꽤 비쌉니다.◇ 박재홍> 그래서 58건이었는데.◆ 김유정> 58회.◇ 박재홍>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쪼개서 봤어요. 14건만.◇ 박재홍> 예, 그렇죠.◆ 김유정> 유죄로 봤죠.◇ 박재홍> 근데 이번 2심 재판부는 그러면 58건 통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부로 보기는 좀 어렵다. 나도 그런 여론조사 기관은 없나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박재홍> 다음 총선을 앞두고?◆ 서용주> 50번 무료로 해줄 데 없나.◇ 박재홍> 50여 건. 정치적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은 없을까. 이런 판단.◆ 서용주> 부럽습니다.◇ 박재홍> 아무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심 판단이 그래도 희망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그렇죠. 이를테면 김한정 씨가 이거는 오세훈 후보는 잘 몰라. 이제 재판의 최종 판결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인데 이 윤석열 무죄가 잘라서 본 것 같아.◇ 박재홍> 재판부의 판단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오세훈 시장 만나고 올게요.◆ 김유정> 아니, 애초에 이 사건을 두 개를 놓고 여론조사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두 개가 걸린 거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가서 운다.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당시 후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인 거고.◆ 김종혁> 아니, 저는 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박재홍> 올해 안에. 633 원칙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금태섭> 저는 그건 지킨다고. 그래서 야, 오세훈 시장이 차라리 무죄가 나와서 선거 안 하기를. 두 분은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김유정>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무죄 나면 서울시장 준비하던 많은 분들 지금 눈에 막 스쳐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본인과 보수권 내에서 경쟁해야 될 사람인데.◇ 박재홍>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래도.◆ 서용주> 그거는 좋은 해석이고 속마음은 안 그래요. 정치라는 게.◇ 박재홍> 김종혁 최고 속마음 얘기해 주세요.◆ 김종혁> 있잖아요.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

북한은 8일 전 지역에서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유정 "김태규, 국정감사 전문방해꾼 등극"[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부에서 재판 얘기 많이 해서 2부에서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뢰 제거 작전을 했습니다. 북이 지금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또 지금 이제 우리 대응이 잘 하고 있다 설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유정 의원님.◆ 김유정>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이제 강신철 장관이 설명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 바로바로 반응이 막 나왔잖아요. 따박따박.◇ 박재홍> 그렇죠.◆ 김유정> 김여정 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랬는데 지금 지뢰 제거하고 나서 하루 있다가 외무상을 통해서 이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뭐 물론 맥락은 비슷한 얘기이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게 아마 불의의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박재홍> 이렇게 할 줄 몰랐다?◆ 김유정> 네.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유엔사와 함께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UN 안보리 가져가는 것도 있고 MDL 기준선. 일단 유엔사하고 우리라도 맞춰보는 거 우리하고 또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지역에 있는 지뢰가 폭파됐습니까?◇ 박재홍> 소리가 들리잖아요. 팡팡팡.◆ 김종혁> 그래서 당황해요?◇ 박재홍> 네. 팡팡하면.◆ 김종혁> 지뢰 터지는 소리에 당황한 거예요?◇ 박재홍> 이게 무슨 소리야? 어쨌든 이게 휴전선 이남 지역에다가 지뢰를 매설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자기들이 매설하는 지뢰를 그거를 뭐 폭파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황할 이유가 뭐 있어요? 북한이 뭘 당황해요? 당황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그리고 그다음에 뭐 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 강력 대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북한 애들이 도발을 할 때마다 평화가 중요하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움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맞싸울 겁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해서 뭐 하냐고요. 북한이 당황하고 있고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국민들에게 뭐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금태섭> 아니. 이게 그 솔직히 이번 지뢰 사태를 놓고 보면은 이런 말은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북한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혁> 뭐가 심해요? 하나도 안 심해요.◆ 금태섭> 아니. 그냥 얘기나 하고 뭐 싸우지 않고 이기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또 야당에서 할 거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혼란만 되지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게 이제 정밀하게 안 되니까 좀 넘어와서 했는데 그게 우리 국군이 밟아서 이렇게 사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진짜 들어와서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고 나서 하는데 북한은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보충을 하면.◇ 박재홍> 예, 하세요.◆ 김종혁> 북한이 제일 두려운 게 뭐겠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들 복장 무너지게 하는 거. 그래서 내부가 분열되는 거. 지금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사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초기에 어쩌지 못 해 놓고 너네는 무슨 대책이 있냐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나눠지는 거죠. 거기 실효성 있는 어떤 조처도 지금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찬성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내려와서 지뢰 전부터 지형 변화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지뢰가 매설돼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장병들이 부상당했으니까 그러면 여야가 다른 얘기 할 거 없잖아요. 같이 대북 결의안 내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럴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김유정> 아니, 규탄하는 규탄사를 대표 명의로 다 냈잖아요. 직접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규탄한다고 얘기를 하고.◇ 박재홍> 그래서 어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 나와서 그럼 대안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확성기를 설치하자. 다만 설치하되 이제 북한 애들이 이거 확성기 설치했네? 이런 안을 내시더라고요.◆ 서용주> 고정형 확성기, 이동형 확성기가 있는데 지금 유용원 의원은 고정형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일단은 경고를 하자. 그리고 MDL 쪽에 북한이 그 군사 요새를 하면서 저는 지뢰를 수만 개를 심었다고 발표하는 걸 보면서 얘들이 슬금슬금. 이 MDL을 기준으로 해서 2km씩 물러나서 DMZ를 갖고 있는 건데 조금씩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금태섭> 맞아요.◆ 서용주>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땅이다 하고 그냥 묻어놔버린 거지. 저는 지금 사실은 조금 좀 그럼 또 전쟁할 거냐, 전투는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걸 너무나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찔러보는 거거든요. 이러고 앉아 있으니.◆ 서용주> 아니, 설명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용원 의원의 얘기도 있고 지뢰 제거 작전이 이게 강력 대응에 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15년처럼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군사 도발을 해서 저쪽에서 내려와서 협상을 해서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이런 게 보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육상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 쪽에서는 국민들의 다수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저 이 사건이 저기 이 지뢰가 터진 이후로 보름이 지나서야 이게 북한 소행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안보 정책도 공부하고 뭐 해서 군사적으로는 이게 평가받을 만한 거니까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 안심이 안 되는데?◇ 박재홍> 이 부분이죠. 사실 이제 서용주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뢰 제거 작업이 사실 폭발 이후에 우리 장병들이 기어서 나왔어요. 그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 금태섭 의원님은 이게 공중전. 여기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김유정>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들은 필요한 건 저는 동의합니다.◆ 금태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김유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몰래 가서 패는 그런 게.◇ 박재홍>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잖아요. 내란 준비하느라고, 뭐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박재홍> 알겠습니다. 주제 바꿔볼게요.◆ 서용주> 그러니까 여야가 이렇게 어느 수준까지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박재홍> 국정감사 장면이 많아서요. 이제 김태규 의원, 요즘 굉장히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영화 얘기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기대를 크게 한 거죠. 그런 생각을 다시금 들게 했습니다.◆ 김종혁> 저는 김태규 의원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이제 박은정 의원이 듣다가 인간이 돼라고 이제 그냥 옆에서 대화하듯이 하면서 인간이 돼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김종혁>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돼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인간이 돼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저는 진짜 야당이 지금 좋은 찬스인데.◇ 박재홍> 그렇죠.◆ 금태섭> 제가 민주당에 있다 나오고 또 이랬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보수 정당이 뭐랄까, 오케스트레이션이 안 돼요. 거기 무슨 영화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전세 없어지는 얘기만 하자.◇ 박재홍> 그러네.◆ 금태섭> 그런 얘기 아니면 그리고 지뢰 얘기 하자.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까지 온 것 같아요. 소리 지르는 건 정말 저는 싫어하는데, 그분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박재홍> 그렇죠. 도대체 전략적 사고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재홍> 여기까지. 노컷대련 네 분, 고맙습니다.◆ 금태섭, 김유정, 김종혁, 서용주> 감사합니다.



추미애 “김지용,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윤석열 비호한 친윤검사·검찰주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는 크게 세 가지”라며 이같이 적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명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윤석열 비호 행각의 절정이 바로 집단 연판장이었다”고 했다. 추 지사는 “둘째,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회견을 한 검찰주의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 ‘윤 정부 때 사라진 통일 교재’ 경향신문 보도 공유···“국감의 좋은 예, 신속히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윤석열 정부 기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교재가 발간되지 않았다는 경향신문 보도를 두고 “국정감사의 좋은 예”라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성준 의원님 감사하다”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초·중·고 대상 통일교육 교재인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은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인 2022년부터 3년간 발간되지 않았다. [단독]윤석열 정부 때 사라진 초중고 통일 교재···학생들 “통일 판단 어려워” 윤석열 정부 기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교재가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봉주 "韓 전담팀 구성"…한동훈 "한심하다, 민주당 하다하다 전과자까지"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기획특보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의원은 "한심하다"며 맞받았다. 이어 "실질적으로 디지털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면 많은 것이 나올 것 같다"며 "검찰청을 거의 옮겨놓은 수준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국감 출석' 박진영 "李 대통령·민주당 위해 일한다는 생각 1초도 해본 적 없어"

박씨는 지난해 10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야권은 4대 기획사 특혜, '패노메논' 상표권 문제 등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 위의 분이 오셔도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을 희생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장기 비전을 보고 또 이게 우리나라에 가져올 파생 효과, 다른 산업에 전이될 효과 때문에 다들 하기로 큰 결심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도 너무 보람이 있다. (개인) 돈은 좀 많이 썼다"면서 "(상표권이) 저희 회사(JYP엔터테인먼트)에 남을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李, 北 지뢰 은폐 지시했다면 탄핵 사유…재판 재개해야"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축소·은폐와 무대응을 지시했다면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확실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형 변화라는 말로 축소·은폐하면서 1년 넘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군의 판단도, 안규백의 결정도 아니었을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뢰에 발목 잡힌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방과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며 "국민을 믿고 하루라도 빨리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10대 당원 200명 남짓…청년 접점 넓히겠다"

이어 "아카데미나 멘토단도 출범하고 청년들이 사실상 주도하게 되는 당사가 될지, 센터가 될지, 허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소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부산의 청년층 출구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등의 정책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종의 강온 양면 대응이 일정한 효과를 보는 것 아닌가 싶다"며 "필리버스터를 상대편에서 끊어주지 않고 계속한다고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 고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지만 꼭 필요한 민생입법 사안이 누적되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 "병역특례 축소 공감대…정부안 나오면 여야 논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연패를 이룬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다만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서는 "TF 구성까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으니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 저녁 늦게 합참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일부 보고가 있었다"며 "관련 작전 내용을 가장 잘 아는 합참이 오늘 보고를 준비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빨리 협상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정원 "美 '北 감시기관' 방문 거부 보도 허위…법적 조치 검토"

뉴시스 국가정보원이 8일 미국이 이종석 국정원장의 '북한 감시기관' 방문을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부정하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수단을 검토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쿠팡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쿠팡을 조사한 국정원 요원들을 입국제한 명단에 올렸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활동을 흔들고 저해하는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 원칙이 정보기관 간 비공개 합의라며 "이 원칙을 어길 때 정보기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환자 잇단 사망, “살려달라” SOS 쪽지 날린 정신병원…정부·인천시 현장점검 나선다

올 상반기에만 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정부가 현장점검에 나선다. A병원은 143개 병상에 108명이 입원해 있는 정신의료기관이다. A병원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당일이나 며칠 뒤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월 숨진 환자의 유가족 중 1명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A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A병원장 등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A병원 현장점검과 함께 정신의료기관 전반의 인권 보호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격리·강박 등과 관련한 환자 인권 보호 기준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이를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추미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7번째 반대..."친윤·검찰주의자"

뉴스1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를 향해 "친윤(친윤석열) 검사이자 검찰주의자"라며 임명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을 반박하자 이를 재반박하며 국회에 철저한 인사 검증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7일 늦은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한다"며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을 부인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친윤 검사들의 윤석열 비호 행각 절정은 집단 연판장"이라며 "연판장에 서명한 친윤 검사장 모두 윤석열이 검찰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이종석 美 정보기관 방문 거부 사실 아냐…한미동맹 훼손"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시에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근식 "오세훈도 직접 증거 없어, 尹 2심 무죄와 연관될듯"[여의도사자후]

◇ 박성태> 정글 같은 여의도 정치판을 향한 정치 맹수들의 거침없는 평론, 여의도 사자후입니다.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열> 안녕하세요.◇ 박성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명태균의 여론조사입니다. 어제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이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사실은 이 여론조사를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2심은 그냥 이건 조력이지 여기에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율사 출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2심은 그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김용남>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더군다나 이게 비공표 여론조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심도 그랬고 2심도 그랬고 직접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눈여겨보는 대목이 김영선 공천과 관련지어서 윤석열 부부가 개입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거, 우리 당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이달 말로 예정된 오세훈 시장의 2심 선고가 이 같은 재판부거든요. 물론 뭐 여론조사 비용을 줬다는 게 있습니다만 거기도 똑같거든요.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 명태균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는 있지만 그것을 오세훈 시장이 사전에 묵인했거나 알았거나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거든요. 1심에서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김건희 씨. 윤석열이랑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같이 봤잖아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박성민> 아니, 그런데 저는 솔직히 법률가는 아니어서 그냥 솔직한 제 감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치면 명태균 씨는 그냥 기부 천사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십 번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한 번 할 때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과연 이 정치적 이익과 금전적 이익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김영선이 해 주라고 했다. 명태균 씨가 기부 천사가 아니고서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김성열 최고위원님.◆ 김성열> 일단 저는 사법부 판단을 가지고 정치적 해석을 듣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는 편이에요. 이게 지금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스포츠 경기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보좌진으로서 실무를 오래 뛰었으니까 이거를 기부 행위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폭넓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금전적 이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로 돈을 버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여론조사를 줬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냥 판단을 했을 때는요, 이거는 기부행위로 보는 게 맞아요.◇ 박성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본다면.◆ 김성열>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죠. 이거는 정치자금법상 위반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막는 게 맞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로서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건 두 가지로 봐요. 그것이 금전적 이익을 줬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결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명태균 개인의 좀 특이한 성격, 존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해석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행위가 됩니까?◆ 김성열> 네, 기부행위입니다.◇ 박성태> 그럼 가수가 노래를 안 부르고 춤을, 춤도 비슷하구나. 명태균 씨가 얄짤없이 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절반을 가져갔잖아요. 재산적 이익 아닌가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비슷하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받은 걸로 걸려 있습니다. 앞서 이제 같다는 쪽으로 얘기하셨나요.◆ 김근식> 다른 점은 돈이 오고 갔다는 게 다른 점이죠. 직접 돈이 오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간 주체가 제3자인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고, 1심에서도 김한정 씨와 오세훈 피고인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서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는 건 없다고 봐요. 이것도 이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건 김한정 씨가 대납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거죠.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그러니까 같은 재판부라서 사실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1심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래 보인다 이래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관계자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제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만 시켰다, 이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박성태> 김한정 씨가 한 얘기죠.◆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한정 씨가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궁금해서 돌려본 여론조사였다라고 한다면 캠프 관계자들 내에서 그런 대화가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모와 금전적 이익. 근데 오세훈 시장 판결에서는요, 금전적 이익은 확정이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김한정 씨가 왜 돈을 보냈느냐를 오세훈 측에서 2심에서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 그게 되는 것이 핵심이라 지금 이 사건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긴 돈이 직접 간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김한정 씨가 처음 보는 명태균 씨한테 왜 보냈겠냐, 오세훈 시장이 부탁한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이라는 말씀이셨고요. 서울시장직에.◆ 김용남> 아, 그럼요.◆ 박성민> 아니, 근데 그게 뭐 두려우셨으면 수첩에 그런 거 안 쓰셨겠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전략적 자산이나 후보군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만큼 진지하게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은 당에서도 있는 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김근식> 이게 이제 사실 우리 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은 일종의 해외토픽감 비슷하게까지 번지는 거예요. 좀 국격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의 공범으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범죄자가. 저는 이건 정치 뉴스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볼 때 해외 토픽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찾아가서 만났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가석방을 시켜달라고 하는 건 저는 그 상대적 차별화를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김용 씨나 정진상 씨는.◇ 박성태> 정진상 실장.◆ 김근식> 보석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특히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출마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저는 상대적 차별성도 느껴서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참다 참다가 폭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성태> 폭발한 것이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박성민>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되게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참교육에서 우리 남편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인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저는 사법적으로 풀어야 될 일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시도가 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역공을 하고 솔직히 대통령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한 게 없거든요.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그 변호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성태> 일단 어제 김광민 변호사가 이 전 지사의 변호인이죠. 이 전 부지사가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 이게 이제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용 전 부원장 등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박성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김용남> 그렇죠. 화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박성태> 조금 더 계셔야 되는군요.◆ 박성민> 화를 참아라.◇ 박성태> 85%는 돼야 그때야 가석방 심의하는 법무부 회의에…◆ 김용남> 그럼요. 어찌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다들 이제 모범수가 될 때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남>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별로 반응이 없고, 그다음에 가석방 기간은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3분의 1이 지났으니까.◆ 김용남> 뭐 실무적으로 아직 안 됐습니다만.◆ 김근식>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변호인도 정치인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대통령에 대한 청구서를 정치적으로 날리는 거예요.◇ 박성태> 김성열 최고위원님.◆ 김성열> 저도 바로 그 점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못 잡아요.◇ 박성태> 이거는 지금 김성열 최고위원님의 추정입니다.◆ 김성열> 제 추정입니다.



김용남 "이화영 가석방 요구 공개, 변호사의 정치적 동기 의심"[여의도사자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광고 시간에 또 저희가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검증된 얘기만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김광민 변호사의 이런 주장은 초나라의 노래다, 대통령을 둘러싼 사면초가인데 초군 3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중간에 추군도 한 명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이건 친청계의 공격이다라는 게 김성열 최고위원님의 주장입니다.◆ 김용남> 글쎄요, 뭐 그거는 아직은 근거는 좀 박약한 것 같고, 다만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해요. 김광민 변호사잖아요. 이게 지금 본인의 의뢰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냐, 사실은 앞으로의 가석방의 가능성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얘기를 던진 거잖아요. 이거 특별사면해 주면 특별히 욕먹을 일이 돼요, 지금. 마찬가지로 사실 뭐 화가 나 있다, 대통령한테 화가 나 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 저는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뭐 억울하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마치 정치적으로 경고장 날린다 우리 다 동의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초식이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박성태> 대통령을 향한 협박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김근식>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이고.◇ 박성태> 공범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같은 혐의로 기소가 돼 있죠.◆ 김근식> 그렇지, 기소가 돼 있으니까 공범 피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확정판결을 받아서 지금 복역하고 있고 한 분은 재판이 중단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제가 볼 때 이 변호사의 페이스북 내용이나 인터뷰 내용이 이 며칠간 제가 볼 때 가장 크게 회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디 영화에서나 나올 이야기거든요, 사실.◆ 김성열> 그러니까 이거를 텔레그램이나 이렇게 개인적인 문자메시지로 하면요, 그거는 청구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이건 저는 내용증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청구가 아니라 협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카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글쎄요. 근데 대북 송금 사건은 사실 대부분의 재판도 그렇습니다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서류를 확인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의미에서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믿어주겠느냐, 재판부에서 그런 의문은 충분히 들죠.◆ 김근식> 저는 협박은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 번복이라는 전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번복된 걸 넘어서서 내가 사실 회유받았다라고 또 증언을 해서 또 난리가 났던 상황이고 그 회유받았던 증언조차도 지금 1심에서는 거짓 증언으로 지금 1심 판결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나 여기 있는 거 기억해, 왜 나 여기 놔두는 거야, 내가 할 말 있는 거 알잖아. 그런데 지금의 추정대로 한다면 김광민 변호사의 그 말이 사실은 거짓이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자체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식> 변호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 이게 과연 본인이 맡은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한 일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변호인이 좀 선택을 잘하셔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김광민 변호사라는 사람이 저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본인 자체가 출마 경력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유 내지는 동기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부터 들 수밖에 없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열> 저는 지금 최휘영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표현의 자유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꾸 이거를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가시는데요. 지금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왜 진보 쪽에서 이야기하면 표현의 자유고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면 억압이 되는 거냐라는 내로남불이거든요, 일관성 없는 기준. 그럼 배재고 학생들이 그때 스타벅스 가자, 그 얘기했을 때 물론 조롱성으로 들릴 수 있고 모욕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과연 그게 징계까지 갈 만한 사안이었는가. 그런데 지금 암살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감싸고 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영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저는 지금 사실은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암살자들 영화에 대해서 또 보러 가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굉장히 좋은 영화다, 또 보러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폄훼를 했다라고 하고 아파하는 부분인데 갈등을 키우려는 모습이 보여요. 상대편 입장에서 아프다고 생각하면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갈등을 키우는 요소, 대통령이 지적한 무극파들이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영화 때문에 제작자하고 감독을 국회로 부른다는 게 우스꽝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어떤 영화라는 예술의 소재로서 쓸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넘어간 거냐. 그런데 다만 이번 영화를 계기로 반대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의 경우에도. 역사적 사실, 사건을 재구성해서 창작을 할 수 있어요. 팩트와 픽션을 섞어서 할 수 있는데 팩션이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고 불쾌할 수 있고 아, 뭔가 이상하다. 흥행이 잘 되니까 할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열> 감사합니다.



정점식 "李·이화영, 협력이냐 배신이냐 '죄수의 딜레마'"

윤창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과 이화영)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할 것인지, 서로 배신할 것인지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국감 최우선 과제는 '현지 조사, 진상 규명'으로 김현지를 조사하고 정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화영의 석방이나 사면에 무관심하게 일관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천하람 "안경테 쓱 만지기만 하면 軍 시설 무단촬영 가능"

◇ 박성태>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최신 스마트 안경, 그냥 안경처럼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안경이 아니고 스마트 안경인데 이게 군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제 스마트 안경을 끼고 국방위 국감에 나왔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냥 병사들이 끼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박성태> 그러네요.◆ 천하람> 그럼요. 간부들이 그냥 끼고 들어갈 수도 있고.◇ 박성태> 외출이나 외박 나와서 사서. 간부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니까.◆ 천하람> 그럼요.◇ 박성태> 사서 끼고 안에서 있으면 보안이 위험할 수 있다.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껴보면 이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메타에서 나오는 스마트 안경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영상 촬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박성태> 깜빡깜빡 하네요.◆ 천하람>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도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찍고 다녀도 사실은 쉽게 알기 어려운데.◇ 박성태> 알 수가 없네요.◆ 천하람> 깜빡깜빡해도. 여기 안쪽에 정말 그 조그마하게 불빛 하나 나옵니다.◇ 박성태> 파란 불빛 그건가요?◆ 천하람> 이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쓰면 이제 제 패션이 좋냐, 나쁘냐는 별개로 하고.◇ 박성태> 죄송합니다. 그 생각부터 들기는 했는데.◆ 천하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스마트 안경을 가지고 촬영을 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스마트 안경 착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어떤 뭐 어떤 규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천하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죠.◇ 박성태> 어제 천하람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했던 발언을 저희가 또 한 번 다시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헤이 메타 지금 보고 있는 장비 이름이 뭐야? 예를 들면 평소에 뿔테를 잘 쓰시고 잘 어울리시는 예를 들면 우리 김성회 의원님 같은 분이 이걸 끼고 나오셨으면 아마 더 모르셨을 겁니다. 한동훈 의원님 같은 분도 그러실 수 있겠네요. ]◇ 박성태> 이게 외부에 공유가 된다고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모르는 걸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도 말만 들었지 사실 스마트 안경을 처음 봐서. 앞서 이제 저 안경을 끼고 저를 촬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천하람> 그렇죠.◇ 박성태> 촬영은 리모컨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깜빡이면 된다든지.◆ 천하람> 여기 버튼을 누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터치 형태로도 작동이 됩니다.◇ 박성태> 그러면 마치 제가 하다가 그냥 뭔가 안경을 고쳐 쓰는 척하면서 이렇게만 눌러도 촬영이 되는 거네요.◆ 천하람> 촬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찍은 겁니다. 제가 자꾸 메타 광고를 해줄 필요는 없는데 이게 번역이나 아니면.◇ 박성태> 미터로 하죠.◆ 천하람> 아무튼 이제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번역 기능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도 지금 미국 공군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데, 미국 공군 같은 경우에는 제복을 입었을 때는 AI 글래스 착용을 아예 금지한다라는 이번에 제복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게 좀 더 작아요.◆ 천하람> 그렇습니까?◇ 박성태> 검은 테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천하람> 감사합니다.◇ 박성태> 그거는 표시가 안 되잖아요. 촬영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관한 규제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천하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스마트 안경에 대한 규제가 딱 떨어지게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쉽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기본적으로 영내로 반입하는 거를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가서 촬영하는 게 들켜야지 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첫째로는 어쨌든 이 스마트 안경 착용과 반입에 대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태> 필요하다. BYD의 전기 자동차를 타고 국감, 군내에서 하고 있는 국감 현장에 갔는데.◆ 천하람> 국방부 본부에서 했습니다, 어제.◇ 박성태> 이 전기차도 사실 커넥티드 카. 그러니까 서버랑 다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 찍은 화면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를 제시했어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좀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요. 이것도 지금 스마트 안경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커넥티드 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커넥티드 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제 제가 그 빌려 탄 BYD도요. 일단 카메라가 12개 달려 있습니다.◇ 박성태> 차에요.◆ 천하람> 그리고 그게 항상 포지 셀룰러. 그 카메라를 제가 차에서 떨어져 있어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카메라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그래서 사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방부에서 51억을 만들어서 보안 앱을 만들었고. 이게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조치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그래서 꼭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헛소리 그만하고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데.◇ 박성태> 친해서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네요.◆ 천하람> 마찬가지 문제인데 테슬라도 센트리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휴대전화 데이터 중국 서버 로 이게 자료가 갈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규제들을 조금씩 조금씩 가져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조치들이 전무하고.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게 작년 국감에도 똑같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천하람 의원이 이 문화예술요원 관련 병역 특례는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천하람> 예술체육요원.◇ 박성태> 예술체육요원.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특히 관료들이 하는 일이 항상 절충안이에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막상 국방부에서 내놓는 방안을 보니까 점진적 폐지예요.◇ 박성태> 점진적이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천하람> 10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체제 경쟁 끝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는 사실 많지 않지만 이게 공정성의 문제나 시대에 과연 이 정신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군요.◆ 천하람> 그렇고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성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천하람 의원 생각은 전체 다 없애고 연기를 해 주자.◆ 천하람> 왜냐하면 전혀 형평성이 있지 않아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 감사합니다.



부임 두달 지났는데…美대사, 정동영과 상견례도 안 해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동영 장관과 미셸 스틸 대사의 면담 일정은 이날까지 미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장관과 스틸 대사 면담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간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에 부임하면 먼저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두 달 안에 외교·안보 부처를 찾는 것이 관례다. 스틸 대사는 8월 초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났다. 스틸 대사의 통일부 '패싱' 행보는 전임자들과도 차이가 있다.



제10대 부산시의회 출범 '100일'…"시민 일상 돕는 의회 되겠다"

부산시의회가 8일 제10대 의회 출범 100일을 맞아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주요 성과와 향후 의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들 성과를 발판으로 향후 방향으로 '시민의 오늘을 지키는 의회' '부산의 내일을 준비하는 의회' '성과로 답하는 일 잘하는 의회' 3가지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혔다. 첫 번째 방향인 시민의 오늘을 지키는 의회를 실행하기 위해 의회는 민생현장회의를 본격 가동하고 부산상공회의소와 정책협의 창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방향인 부산의 내일을 준비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합참 'DMZ 지뢰도발' 물리·비물리적 단호한 대응... 연내 'AI 지휘통제체제' 독자개발 시동

진영승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매설 폭발 행위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을 총동원한 단호한 상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합참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3년 차에 접어든 남부국경선 요새화 공사를 가속화함에 따라 최전방 감시 및 대응 태세를 대폭 강화했다. 군 당국은 김정은의 지조 하에 가속화되는 이 공사가 오는 2028년 후반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공식 예상했다. 이에 대응해 합참은 지상감시율 확장 노력과 병행하여 ISR(감시정찰) 자산 등 한미 연합 공중 자산을 최전방에 집중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적들의 MDL 침범 시에는 작전수행절차에 의거해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현장 대응 기조를 고수할 방침이다. 최전방 현안인 육군 25사단 관할 DMZ 지뢰 폭발 상황에 대한 군 당국의 최종 판단과 향후 조치도 구체화됐다. 합참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수색로 개척 간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합참차장이 이끄는 합동 현장조사 TF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했다. 이에 따라 합참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를 북한 측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 발표했다. 합참은 우리 장병 피해에 따른 단기적 조치로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을 모두 포함한 단호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DMZ 작전수행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추가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중기 과제로 실시간 현장 가시화 시스템을 도입해 DMZ 내 작전 주도권을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한 능력 보강을 추진한다. 합참은 고도화되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항해 진화적 '한국형 3축체계' 작전수행체계를 수립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사역량 확충을 골자로 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대대적인 조직 및 부대구조 개편안도 공식 보고됐다. 국회사진기자단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5일 25사단 DMZ 작전간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이준석 “AI 활용해 나라장터서 5628억원 세금 누수 정황 확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공공기관 물품 구매 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5628억원이 넘는 세금 낭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체 제작한 데이터 수집·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나라장터 공공 계약 원본 데이터를 전수 조사한 후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은 물품 150만개와 납품 요구 280만건으로, 전체 공공 계약 규모는 약 130조원이다.



국회 정무위, '해킹 논란' 5대 은행장 국감 증인 채택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최근 발생한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5대 은행장을 국정감사(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합참, 북한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DMZ 내 공중 자산 등 감시장비 보강할 것”

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응해 비무장지대(DMZ) 내 공중 자산을 비롯한 감시 장비를 보강하고 최전방 일반전초(GOP)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지난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지대와 전술 도로,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잇따르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MDL 이남에 지뢰지대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北해킹대응 한미일 회의서 국정원 빠져…원장 방미 불발설엔 "사실 아냐"

국정원은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건 국익 차이로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정원은 미국이 국정원 배제를 요구한 이유와 국정원의 후속 조치에 대한 추가 질의에 국정원이 회의에서 빠진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채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 합의에 따라 결성된 것으로 같은 해 12월 1차 회의를 열었다. 국정원이 이 회의에서 빠진 것은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 회의에서 국정원 참여를 거부한 것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은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협력 사항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만 반응했다. 국정원의 이러한 입장에도 한미 정보당국 간의 불협화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박홍근 "미래대응기금은 투자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

그는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도약을 이끄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을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러 전략물자 수출 전면 불허 중…국제평화 노력 동참"

외교부·산업통상부·관세청은 이날 공동 참고 자료를 내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은 주로 산업기계·전자제품·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통제 품목은 군사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 경제적 영향, 국제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범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러 수출통제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해당 기사를 토대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종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농지 조사로 농촌 현장의 누적된 문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한 뒤 특조법을 제정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농지법을 개정하는 3단계 로드맵이다.



李, '사이클링 애호가' 이집트 대통령에 프리미엄 자전거 선물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빈 방한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국내 기업의 프리미엄 로드 자전거를 선물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알시시 대통령의 취미가 사이클링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현진 '징계 무효' 소송 첫 재판…화해 타진·내주 화해안 제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방선거가 종료된 시점에서 계속 다툴 실익이 있느냐"며 "피고가 징계를 철회하고 화해할 여지는 없냐"고 물었다. 이에 배 의원 측 대리인은 "징계를 철회한다면 당연히 화해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화영 가석방 요구는 협박…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이어 "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라며 "솔직하게 재판을 재개해서 그런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국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지지율 하락세 멈추는 과정..국감 이후 기자회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관련해 "지지율의 하강세를 멈추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율은 김 대표 취임 이후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김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1%였으나 9월 18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40%를 기록했다. 지난 1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5%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께 첫 기자회견을 개최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당초 김 대표는 취임 한 달 무렵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순연한 바 있다.



[영상] 중력 거스르며 공중 곡예…美 퍼시픽 에어쇼 '시선 강탈'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변에서 F-22 랩터와 F-16 전투기가 고난도 공중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미 공군 F-22 랩터는 굉음을 내며 해안선을 빠르게 가로지른 뒤 기수를 치켜세우고 방향을 급격히 바꾸는 등의 곡예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엔진 배기가스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를 이용해 기수를 빠르게 돌리는 등 기존 전투기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 공중시범팀 '선더버즈'의 F-16이 급선회하는 장면을 조종석에서 촬영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김태규 "부엉이바위 진실 영화 만들자" 발언에 김용민 격분…"일베보다 더 일베스러워"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부엉이바위를 언급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베보다 더 일베스러운 태도였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강한 징계를 요구했다. "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김태규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발언권을 정지시킨 이후에도 "패륜 영화는 보자고 하면서 부엉이바위는 긁혀? "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김태규 의원을 향해 "법사위에 있을 자격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전혀 없다"고 질타하고, "제발 국회윤리위부터 구성하자"며 징계를 강하게 촉구했다.



경찰, 김성택 '공천 청탁 돈봉투' 이강일 측 고발사건 불송치

경찰 조사에서도 김 전 시의원이 실제 이 의원의 후원금 계좌에 50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美육군, K9 차륜형 자주포 3대 추가 발주…총 9대 공급 계약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8월 미 육군과 K9MH 시제품 6대를 계약한 데 이어 3대를 추가 계약하면서 공급 물량은 총 9대로 늘어났습니다.



"암전문 칠곡경북대병원에 양성자 치료기 0대…정부 지원 필요"

그러면서 "대구·경북권에는 (양성자 치료기가) 한 대도 없어서 연 20만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도 "수도권 환자 유출의 가장 큰 부분이 암환자"라며 "칠곡경북대병원은 지역 암 거점병원이면서 책임의료기관이기에 (양성자 치료기는)필수 장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투기에 '짝퉁' 부품을…128억 편취해 요트·자가용 항공기 사들여

원가 120만원 위조품이 1억 정품으로 둔갑…미국 협력업체까지 세워 사기 위조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을 가로챈 민간 정비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외주정비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자인 A씨는 원제작사 규격과 동일한 외형의 위조품을 자체적으로 만든 뒤 미국산 정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제품번호를 기재했다. 위조품을 직접 유통하려고 미국에 지분 약 90%를 소유하는 협력업체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어 협력업체를 통해 역수입해 미국산 정품으로 수리한 것처럼 방위사업청에 납품했다. 외주정비업체 정비사인 B씨는 전투기 정비과정을 감독하는 공군 품질검사관들을 속여 위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정비했다고 공소청은 설명했다.



부정확한 온도·풍향계 측정치로 특보?…윤재옥 "시설 개선해야"

관측환경 등급은 관측장비들이 설치된 주변 환경이 관측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온·습도계가 콘크리트 옥상이나 실외기 인근에 설치되면 실제 지역 기온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듯이, 주변 열원이나 장애물이 기상 관측에 영향을 주는 시설이 4·5등급으로 분류된다. 4·5등급인 육상특보구역 중 온·습도계가 부정확한 곳에 설치된 경우는 17곳, 풍향·풍속계 설치 위치에 문제가 있는 곳은 24곳, 온·습도계와 풍향·풍속계 모두 부정확한 곳에 설치돼 5등급지로 판정된 곳은 7곳으로 나타났다.



합참의장 "北지뢰, 도발 아니란 생각 1도 없어…조치 계속 검토"

진 의장은 "(발표 문구에) 도발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 깊게 못 챙겼다"고는 인정했다. 그는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날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그간 '지형변화 발생 지역'이라고 지칭해온 것을 바꾸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용어는 야권으로부터 그간 비판을 받아왔다. 진 의장은 "우리의 단호함은 보이되 상황은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도 말했다.



[게시판] 흥사단, 강창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초청 강연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상임대표: 양영두)는 오는 13일 오후 6시 종로구 흥사단 본부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통일 방향'을 주제로 '2026 3차 흥사단 통일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이기종 경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강연과 참석자들 토론으로 진행된다. 포럼은 이기종 경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강연과 참석자들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억원 "단일 레버리지 ETF, 여러 의견 듣고 도입"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청와대의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가)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라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시작부터 "위원장 사과하세요"…법사위 '발언권 정지' 공방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발언권 정지'와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국감 시작부터 사과를 요구하며 정면 충돌했습니다.노컷브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유산청 국감, '세운·태릉개발' 또 격돌…여야 앞다퉈 청장 추궁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한 국가유산청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종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유산인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안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세계유산이 개발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청장은 "안타깝다"면서 "세운지구는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높이의 빌딩이 올라가는 것은 모순인 만큼 세계유산 가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 평가 결과가 불리하면 태릉CC 경우에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개발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원택 지사, 노정교섭 나서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전북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출범 직후부터 수차례 노정교섭과 상설 교섭체계 구축을 요구했지만 이 지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정교섭 없이 내년도 노동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 지역 노동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타당성 조사를 마친 전북노동자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을 비롯해 이동·돌봄·이주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 지원 등 관련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힘 "회의발언 3분의 1이 서영교"…徐 "위원장 의사진행 역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권을 정지해버리면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발언권 정지다. 위원장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위원장이 너무 마음이 좋다"며 "단호하게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 발언 정지시키고, 경고하고, 퇴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국감 시작 약 45분이 지나서야 기관 업무보고 이뤄졌다.



韓총리 "현실 맞지않는 규제 과감히 고쳐야…어업규제 절반으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정책을 두고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며 "시스템 연계와 상담 정보 현행화까지 보다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행안위원장 "임은정, 김지용 청문회 증인 희망하면 직 사퇴해야"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사청문회에 증인·참고인으로 불러달라는 임 광주중수청장 요청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광주중수청장이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것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천준호·한준호 의원 등이 후임 비서실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신정훈 "재개항 앞둔 무안공항 기상관측·예경보 역량 점검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8일 "무안공항 재개항을 앞두고 기상관측과 예·경보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참의장 "美정보공유 일부 제한…빠른 상황 해소가 최선"

진영승 합참의장은 8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속한 상황 해소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한미일 간 군사적인 협력은 "긴밀하게 협조되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野 "편법 마통"·與 "성장동력 담보"…재경위 '미래기금' 충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이라며 기금 추진 철회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이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니냐"며 "미래를 망치는 미래대응기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결코 그렇지 않다" "정치 공세를 벌인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하자 "묻는 것에만 답변하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은 간단히 말해 미래 성장 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韓-이집트, 평화구축 협력"…알시시 "관계 질적 도약"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아름다운 우방 대한민국에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국이 됐다. 한국과의 관계는 질적으로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집트에서 발전과 개발에 관심을 얻을 수 있다. 양국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 진출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제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이집트의 정상급 조정 중요성도 다시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韓-이집트, 조선·청정에너지 등 협력 문건 12건 채택

한국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이집트 전략재생에너지부는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MOU 및 전력 인프라 협력 파트너십에 관한 MOU에 서명했고,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집트 통신정보부는 정보통신기술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채택했다. 한국 교육부와 이집트 고등교육·과학연구부는 고등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집트 문화부는 2027년 상호문화교류의 해에 관한 MOU를 채택했다.



방산공제조합, 민군 협력 개방 확대…우주 안보 자립·전력화 가속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오후 전남광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5차 발사를 맞이한 누리호는 초소형군집위성 2~6호 5기와 국내 기업·대학·연구기관이 개발한 큐브위성 10기 등 총 15기의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정부가 우주항공 기업들의 금융 장벽 허들을 낮추는 실질적인 생태계 지원책을 내놓았다.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이 손잡고 그동안 무기체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빗장을 민간 우주기업과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에까지 개방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독자 정찰위성 확보 이후 한반도 초정밀 감시망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초소형 군집 위성 및 고체연료 발사체 강소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내 민간 우주항공 기업들은 국가 안보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방산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들 역시 엄격한 가입 제한 탓에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정무위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청와대가 주범"·"음모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음모론이라며 맞섰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인데 핵심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거부하며 방탄·맹탕 청문회로 가려는 여당의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실장의 사임을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이대로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피해액 산정이 부정확하다는 논리로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기초 자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간 것이고 그것이 레버리지로 돼 있으니 (피해액을) 절반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韓·이집트, CEPA 협상 개시…조선·에너지 등 12건 협력 문건 체결

우선 양국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과 무함마드 파리드 살레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이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CEPA 협상을 공식화했다. 향후 협상을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조선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청정에너지와 ICT 분야에서도 각각 협력 문건에 서명했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집트 대박물관 간 문화교류 협력 MOU, 국립농업박물관과 이집트 대박물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李대통령 "韓-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격상…CEPA 협상 개시"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조선·에너지·인프라·방산 협력 등 논의" "중동 평화·자유 항행 중요성 재확인…'한반도 대화 여건 조성' 지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빈 방한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양국은 지난해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 합의한 데 이어, 오늘 이 협정의 협상을 개시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산업·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한국의 세계적인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이집트의 친환경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호혜적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청정에너지 협력 MOU를 통해 에너지 전환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인프라 협력 MOU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안보라는 확고한 철학을 전달했다"며 "알시시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적인 지지를 표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김여정, 정부 대북 의료장비 지원 방침에 "또다른 광대극" 막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의료장비를 보내겠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또다른 광대극,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김 부장은 "한국 것들은 '요청서'라는 데서 그 누구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부족과 보건상황의 악화'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 무슨 '취약계층의 필수의료 봉사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을 함부로 해댔다.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의 국법을 거스르는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고 깎아내렸다. 지금 한국 내부에서는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놓고 많은 의문점들이 해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냐 도발이냐'는 개 싸움질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조롱했다. 앞서 통일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보내겠다며 1718위원회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했으며 지난 5월 제재 면제 승인을 통보받았다.



전통문화대 총장, 이집트 ODA '부실' 논란에 "미흡한 부분 송구"

국가유산청 조사 거쳐 감사 진행 중…"감사 결과 따라 조치·보완할 것"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 총장이 최근 불거진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부실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강 총장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강 총장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임명된 강 총장의 임기는 이달 11일까지다.



李대통령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격상…CEPA 협상 개시 선언"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항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이집트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산업·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집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10년 만이다.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양국은 크게 5가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고, 총 1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고 또 개정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이 협정이 조속히 타결돼 양국 교역과 투자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조선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협력 확대가 핵심 성과로 꼽혔다. 양국은 조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집트 친환경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 협력 MOU와 전력 인프라 협력 MOU도 체결했다. 국방·방산 분야에서는 K9 자주포 공동생산을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하고 향후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충북대병원장 "강의건물 3동 정부가 안지어줘…부채는 1천400억"

백 의원은 "임상실습 인원의 경우 올해 103명, 2029년 175명, 2030년 203명으로 급증한다"며 "그런데 본관 강의실은 85명밖에 수용을 못 한다. 학생들이 복도에서 실습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병원 부채가 어느 정도냐. 75%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원섭 병원장은 "보건복지부가 강의 건물 3동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병원은 1천400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감당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경북대병원 진료 지원기기 장애 반복…환자 개인정보 관리 허술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서 지적…병원 측 "부족한 점 있었다" 경북대병원에서 진료 지원 기기 고장이 반복되고 있고 환자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대병원이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PACS)에 상당한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고도 장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응급 중증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합참의장 "美정보공유 일부 제한…빠른 상황 해소가 최선"(종합)

"대비태세에는 문제 없다…빠른 시간 내 공유되지 않을까 싶어" 진영승 합참의장은 8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나 발사 궤적 등의 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진 의장은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 오고 있다. 박 의원이 국방부(전쟁부) 산하 국가안보국(NSA) 등 미국의 군 관련 정보기관과 합참 간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진 의장은 "없다"고 확인했다.



안철수 "최태원, 주주 통수칠 생각 말라…솔리다임 IPO, 합니까 맙니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내년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사를 선정했다는 외신 보도를 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8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SK 최태원 회장은 주주 통수칠 생각 말고 확실히 밝히십시오. 솔리다임 IPO, 합니까 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측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주를 단순한 물주로 보지 않고서야 이런 통수 경영을 어떻게 납득하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9개 지역국립대병원 복지위서 첫 국감…인력난·적자 등 지적

2026.10.8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력 부족 등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인력 확보와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역 국립대병원 업무 소관부처가 올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뀜에 따라 이들 국립대병원은 올해 처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대상이 됐다. 위원들은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 인력난과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6.10.8 지역 국립대병원장들은 업무환경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인력난과 공공의료기능 수행에 따른 재정난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에서 전문의를 충원하는 데 인건비를 보조한다든지 기존에 계신 교수님들 인건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들을 예산처와 합의해서, 한시적으로나마 2년 정도만 인건비를 보조하는 예산을 새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범죄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 319명…"교육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범죄 혐의로 구속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이 300명대에 이르고 이 중 성범죄 관련 인원이 전체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범죄 구속 사유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단 인원은 총 319명이었다.



향군, 北지뢰도발 규탄 결의대회…"軍, 강력히 응징하라"

재향군인회는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해 지뢰를 매설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무력도발"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을 향해서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여 지뢰매설을 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응징하라"고도 요구했다.



보령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개정안은 30개 점포 이상이었던 기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도 9급 공무원 저소득층 전형 응시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자격 유지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현재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다. 기존 응시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전남대병원 국감서 '장애인 고용 미달'·'환자정보 유출' 질타

취약한 사이버 보안 탓에 발생한 환자 정보 유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전남대병원 환자 298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됐다. 이거는 병원장님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국립대 치과병원이 독립 법인화하지 못한 곳이 전남대와 전북대 딱 두 군데"라며 "어떤 게 걸림돌인가"라고 질의했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도 전남대병원 최대 현안인 새 병원 건립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첨단 치료 장비 때문에 원정 진료를 가는 경우가 많다"며 "고가의 필수 장비를 지원해 주면 지역민들이 저렴하게 혜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경제는 10대 강국인데 정치가 못 따라가…안타까워"

이명박 전 대통령은 8일 "우리 경제적 수준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정치는 그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게 좀 안타깝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해 묻자 말을 아끼면서도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나.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며 "야당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 복개구간 양옆을 가리키며 "양쪽이 (배수) 터널이다.



[속보]北김여정, 대북 의료장비 지원 계획에 "또 다른 광대극"

김 부장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부가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장비 같은 것이 우리 영내에 들어올 수 없고,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것들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의 국법을 거스르는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한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대해 "또 다른 광대극이자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강신철, 맥코믹 美상원의원 접견…한미 조선협력 등 논의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접견에서 우리 군이 국방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 의회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지지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실질적인 조선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속·고령농 등 농지전수조사 처분 제외…"농업인은 걱정 말라"(종합2보)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보통 이런 사례는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돼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농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특례 기간을 2∼3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농지 조사로 농촌 현장의 누적된 문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한 뒤 특조법을 제정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농지제도 개혁으로 연결할 농지법을 개정하는 3단계 로드맵이다. 송 장관은 "지금 당장 농지법을 논의하기보다는 일단 특조법을 통해 입법 공백을 막고, 내년 초에 농지법에 대해 논의해서 시대에 맞게 농지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규모화한 농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훨씬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정부 부동산 정책 완전히 엇박자...집값 잡을 3대 수단 못 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완전히 엇박자를 내면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택 공급과 대출, 세금이라는 3대 정책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20~40대 대부분이 그곳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산다"며 "1시간씩 출퇴근하면서 아침부터 시달리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집이 단순히 자기가 사는 곳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제든지 필요한 정책이나 말씀이 있으면 저를 찾아달라"며 국회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만들어주시면 국회의 일원으로서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선 9기 경남도정 공약, 주민이 심의…도민공약평가단 발족

2026년 경남도민공약평가단이 8일 도청에서 발족했다. 도는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 경남도민공약평가단 50명을 뽑았다.



국힘 부산시의회 행문위원들 "사직야구장 재건축 정상화해야"

이들은 또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부산시 스스로 착공과 개장 목표까지 시민에게 밝힌 사안"이라며 "행정은 시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암살자(들)', 이장우가 촬영 허가했는데 기억상실증?"

영화 촬영장소 제공 기준 밝히라는 국힘에 반박 논평…대전 정치권 공방 격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촬영 장소를 제공한 대전시까지 정치적 공방에 휩싸였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면서 촬영 장소를 빌려준 대전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간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시민 공간이 개인 것이냐.



김여정 "정동영이 지뢰사건 자백" 조롱..北의료지원 거부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한국의 관리 정동영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통일부 국감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뢰가 고라니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냐"라며 북한군의 지뢰의 공격성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 심각한 문제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돈을 훔치고 있다"며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뢰 폭발사고의 대응으로 적절치 않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장은 대북의료 지원 계획에 대해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의 국법을 거스르는 엄중한 주권 침해행위"라고 깎아내렸다. 김 부장은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비난했다.



법무부 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법적 요건 못 채워"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질문받고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쯤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국힘 "이화영 사실상 1일 1접견…與, 줄면회로 입막음 의혹"(종합)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옥의 이화영도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한다. 신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거론하며 "송 의원 등이 교도소를 방문해 이화영을 만났다고 한다. 평화외교특보가 어디 북한을 방문하려나 했더니, 교도소에 있는 죄인하고 하는 평화외교였다"고 비꼬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어제 이 대통령에게 '가석방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건의 흐름은 법정에서 이미 드러났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고, 북한에 건너간 800만 달러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했다"고 했다. 성지순례 하듯 이화영을 찾은 것"이라며 "주범 이재명을 불지 말아 달라는 요청 아니겠는가.



국정원 "이종석 美 정보기관 방문 거부 사실 아냐…한미동맹 훼손"(종합)

국정원은 지난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고위 방한단과 이 원장의 면담이 불발됐다는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며 "작년 연말 국정원장은 한국을 방문한 해외 주요국 정보기관 고위직 인사들과의 면담이 무산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국가정보원은 미국이 이종석 국정원장의 국가지리정보국(NGA) 등 대북 정보기관 방문을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한미 정보 협력과 관련해 허위와 왜곡이 뒤섞인 보도가 이어져 한미동맹 훼손과 국익 손실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정원장은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 및 재외국민 보호 등 대응 활동에 집중하느라 전혀 해외를 방문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누리호 발사 성공에...與 김병주 "우주사령부 창설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2014년 미사일사령관에 재임하면서 우주시대를 앞당기자고 생각해왔다"며 "탄도미사일의 원리가 우주발사체와 같기에, 미사일사령부가 중심이 돼 군이 주도해서 우주시대를 앞당기자고 했다"고 말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우주사령부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며 김 의원 주문에 호응했다.



국힘 "ETF 피해 54조, 김용범 불러야" vs 민주 "음모론적 접근"

여야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을 놓고 맞붙었다. 김 전 실장의 사임은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이대로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피해액 산정부터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기초 자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간 것이고 그것이 레버리지로 돼 있으니 (피해액을) 절반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임오경 "유적전시관 조건으로 개발허가 받아놓고 창고로 방치"

국가 유산을 보존하거나 전시하는 조건으로 개발 허가를 받은 유적 전시관 상당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8일 제기됐다. 종로 육의전박물관의 경우 2008년 현장박물관 조성을 조건으로 신축 허가를 받고 2012년 문을 열었지만 현재는 폐관됐다.



김여정, 대북 의료지원 추진에 “또 다른 광대극…관계 되돌리고 싶으면 진심 보여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8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의료·보건 인프라를 지적하며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김 부장은 대북 의료장비 지원 추진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에 이은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한국과는 그 무엇을 주고받거나 엮일 일이 일체 없으며 마주 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장이 “조한 사이 관계를 되돌려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이라며 남북관계의 가능성을 남기는 듯한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北 국경 요새화 2028년 완료" 합참...합참의장 "美정보공유 일부 제한" 인정

진영승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진 의장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대비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진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최전방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책과 관련, 진 의장은 대응 카드로 거론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강신철 국방장관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진 의장은 또 우발적 충돌 방지 의사도 명확히 했다. 진 의장은 "2035년까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李대통령 "이집트 새로운 도약에 믿음직한 동반자 되겠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이집트의 새로운 도약과 더 큰 미래를 향한 여정에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 카이로는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국가적인, 민족적인 희망이 처음 문서로 기록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무역으로 성장을 일궈낸 나라"라며 "우리나라의 많은 선박들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갈 때 거치는 곳이 바로 수에즈 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속뜻처럼 한국과 이집트가 더욱 가까운 친구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더 큰 번영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韓-이집트 정상오찬…李대통령 "카이로, 민족적 희망 기록된 곳"

알시시 "세계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양국 관계가 세계평화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대한민국과 이집트의 인연은 참으로 깊고 특별하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집트의 새로운 도약과 더 큰 미래를 향한 여정에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과 이집트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했다. 다시 이룰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화답했다.



정점식, '文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의혹에 "당차원 법적조치"

그러면서 "해당 문건은 심지어 사찰 대상자들의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과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을 억지로 연결시켜 비판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는 프레임까지 짰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정에 대한 비판을 입틀막 하기 위해 비열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포털 접속 장애에 행안부 "장비 오작동 탓…해킹과 무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오전 11시 26분 장애를 탐지하고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오전 11시 20분께 접속 장애가 발생해 11시 46분께 복구됐다고 보도했으나, 행안부는 실제 장애 발생 시각을 오전 11시 1분으로 설명했다.



박정하·송기헌 의원, 강원과학기술원법 공동 발의

의료·AI·바이오 등 전략산업 연계…연구·인재양성 거점 추진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강원지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거점 구축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섰다. 박정하 의원은 8일 강원특별자치도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강원과학기술원법' 제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부평 캠프마켓 日군용동굴' 공개…"유산가치 평가해야"

해당 사진 중에는 캠프마켓 내 건물이 밀집한 D 구역 내에 위치한 원형 돔 구조 형태의 지하시설물과 캠프마켓 인근의 부영공원 지하에 위치한 길이 300m 규모의 지하 터널 등이 포함됐다. 암반을 파서 만든 토굴과 콘크리트 구조물 등도 발견됐는데 깊은 것은 지하 200m 정도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노 의원은 전했다.



이화영, 李정부 출범 후 16개월간 454차례 접견…20차례는 특별면회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루 평균 1차례 가까이 외부와 접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5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동안 총 454차례 접견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는 장소변경접견이 없는 달이 더 많았으나 출범 직후인 올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거의 매달 2∼3차례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는 또 현 정부 출범 무렵인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72차례 서신을 주고받았다. 발신은 21차례, 수신은 151차례 등이다.



"여사님 괜찮으시냐"…김건희 건강 관련 구치소 민원만 1천건

김의겸 "교정공무원 업무 과중…특혜 명분으로 악용돼선 안돼"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상태와 관련해 교정당국에 1천 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간 서울남부구치소에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묻는 민원이 총 961건 접수됐다. 지난 5월에는 관련 민원이 3건이었는데 불과 두 달여 만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고의고 아니고를 떠나서…"

8일 국회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DMZ 지뢰 폭발' 사고는 명백한 北 도발"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이날 진 의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우리 장병이 매설된 지뢰에 중상을 입은 사실을 들어, 이는 고의성을 떠나 정전협정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민석 "새만금투자 도와주길"…中대사 "중한관계 올바른 궤도로"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1일 정상회담에서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이 대사는 "대표께서 말씀하신 제안은 모두 좋은 제안"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원·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내년은 중한 수교 35주년"이라며 "과거 35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한관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이 대통령의 선전 APEC 회의 참석을 환영한다"며 "양국 정상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격상...CEPA 협상 개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이집트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선 양국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 CEPA 협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이 협정이 조속히 타결돼 양국 교역과 투자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도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조선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집트 친환경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 협력 MOU와 전력 인프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향후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저와 알시시 대통령님은 K9 자주포 공동생산이 양국의 성공적인 방산 협력 모델로 자리잡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말 자유분방하다"…'시스루' 입고 국감장 나타난 박진영

지난 7일 박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를 두고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같은 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국회라는 곳은 보수적인 곳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조금 어색하긴 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위원장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 박 위원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파격적이긴 했다"고 평가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정말 자유분방하다", "대단하다. 격식은 차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믿어 달라"며 "(저는) 절대 이것을 무슨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너무 보람이 있다.



기상청장, 거제 폭우 예보 오차 사과.."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2026년 국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17일 거제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인명피해를 거론하며 기상청의 강수량 예측이 실제와 크게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잘못된 예보 때문에 위험을 낮게 전달하니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피를 늦추고 피해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정호 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하자 이 청장은 "피해를 보신 국민께 송구하고 모든 예측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이 청장은 예보관들이 한국형 수치예보모델과 외부모델을 함께 검토한다면서도 "강한 강수를 모의할 때도 있지만 과도하게 내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인공강우 문제도 거론됐다.



외교부 "경유는 대러 제재 품목아냐"..운송여부는 미확인

외교부는 국내산 경유가 러시아로 운송됐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8일 밝혔다. 다만 경유는 대러 제재 품목은 아니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한국에서 정유된 경유가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로 운송됐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을 촉발 시켰다. 우크라이나는 이 보도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대러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野김승수 "유산청, 정상외교 홍보 늘리고 보존사업 예산은 삭감"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한·몽골 정상회담 성과 전시' 사업 신규 편성에 10억8천900만원, '해양유산 국제협력 및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내 베트남 수중유산 교류협력사업으로 8억1천2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몽골을 국빈 방문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회담했고, 앞선 4월에는 또 럼 베트남 서기장의 정상회담을 계기해 '수중문화유산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문화유산 연구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86.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김윤덕 "경복궁 등 5대 궁궐·종묘에 흰개미 피해 확산"

남부 지방의 골칫거리였던 흰개미로 인한 목조문화유산 피해가 서울 5대 궁궐과 종묘, 강원권까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습도 변화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8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 찾은 교육감협의회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명시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를 찾아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문진석 예산결산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잇달아 만났다고 교육감협의회가 8일 전했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장인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면담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법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진수 차관 "법무부,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명령할 의사 없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행은 이에 "(이정현 대행이) 가정적인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힘 "이종석·정동영 자리지키면 한미관계 붕괴…즉각경질해야"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원장은 미국 정보기관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지뢰 도발을 덮기 급급하다"며 "한미관계 총체적 붕괴 상황이다. 사태의 본질은 이재명 정권의 '자해 안보'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 구멍을 낸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도 "이 원장과 정 장관이 그 자리에 있는 이상 한미관계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얼마나 더 많은 경고음이 울려야 사태 심각성을 인정하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 정보 협력을 둘러싼 잇따른 의혹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동맹 신뢰 회복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 국가안보에 관한 한 실기(失機)는 용납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정동영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웃자 "이게 웃기는 얘기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억원 "단일 레버리지 ETF, 여러 의견 듣고 도입"(종합)

여러 의견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유사한 질의에도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가)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라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절차상 위법행위가 있으면 금융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를 묻자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나름대로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가미하며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단독]외국인 구금 연장 신청 80%가 ‘승인’…외국인보호위원회 밀실운영 논란

필리핀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해 4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구금됐다. 10년간 일한 석재공장주는 A씨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임금 체불을 신고하기 위해 직접 노동청을 찾았다가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 시설에 갇혔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실이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는 동안 구금은 장기화됐다. A씨 구금 기한은 지난해 6월까지였다. 한 차례 기한이 연장돼 7월22일에야 A씨는 풀려날 수 있었다. A씨는 아직까지도 구금이 연장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180~360일 미만 구금된 이는 49명, 150~180일 미만 구금된 이는 12명, 120~150일 미만 구금된 이는 23명으로 집계됐다.



김원이·박지원, 교육부장관에 "의대 후보 공정하게 심사해야"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심사를 직접 주관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재심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 통합시의 순천대 추천은 교육부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며 최종판단은 교육부에 있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공정이 있다면 교육부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국방, 美 맥코믹 상원의원 접견 "한미 '조선·첨단방산' 전략적 협력 강화"

8일 오전 국방부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과 데이브 맥코믹(Dave McCormick) 미 상원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미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의 맥코믹 의원을 맞아 한미동맹과 역내 안보 정세,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장관과 데이브 맥코믹(Dave McCormick) 미 상원의원이 한미동맹과 역내 안보정세 및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데이브 맥코믹(Dave McCormick) 미 상원의원을 만난 가운데 역내 안보정세 및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허영 "서울∼춘천 고속도로 갓길 가변차로 노면평가 사각지대"

본선과 달리 포장상태평가 미실시…국토부 "법정 의무 아냐"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춘천 구간의 갓길 가변차로가 본선과 달리 포장상태평가를 받지 않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춘천고속도로㈜는 화도IC∼춘천JC 구간 갓길 가변차로에 대해 포장상태평가(PMS)를 실시하지 않았다. 허 의원은 해당 구간 일부 갓길 가변차로의 폭도 3.0m 수준으로, 일반적인 고속도로 차로 최소 폭인 3.5m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여야, 거제호우에 기상청 일제 비판…"재난문자가 상황중계인가"

기노위 국감…이미선 청장 향해 "자격 없다"·"사과하라" 질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거제 폭우 당시 기상청의 대응을 일제히 지적했다. 같은 당 김소희 의원은 "거제에서 기상청, 산림청 담당자와 재해 담당자 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거제 호우 피해에 대한 이 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줄을 이었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피해를 보신 국민들께 송구하다. 모든 예측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어긋난 예보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에 대해 "중국이 언제 어디서 얼마의 비를 뿌리고 있나.



日 보수 싱크탱크 "北, 영변서 핵잠용 원자로 운용 훈련 가능성"

조성미 북한의 주요 핵시설인 영변 원자력연구단지에서 핵 잠수함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의 운용 훈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수 성향의 일본 민간 싱크탱크 관계자가 8일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핵 문제 전문 고바야시 유키 주임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의 경수로가 최근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바야시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경수로가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것이 핵 잠수함 운용을 상정한 가동 훈련이라는 견해가 일본 내 핵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기계연, 함정 생존성 분석 국산 통합 프레임워크 개발

적의 공격을 피하고, 피격 시 손상을 견디며 손상 후 주요 기능을 복구해 임무를 이어가는 '함정 생존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프레임워크가 개발됐다. 8일 한국기계연구원에 따르면 가상공학플랫폼연구본부 AX융합연구센터가 개발한 함정 생존성 설계 통합 프레임워크 'isSAFE'는 함정 모델을 구축한 뒤 다양한 피격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형장영상] 김민수 "3만9천원 수입 계란 4980원에… 국민 혈세 낭비"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계란 수입 정책 및 물가 대응을 두고 "초등학생도 웃을 바보 같은 행동"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속보]청와대 "李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신청 않도록 지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강신철·조현, 매코믹 美상원의원 접견…한미 조선협력 등 논의(종합)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8일 한국을 방문 중인 데이브 매코믹 미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을 만나 동맹 현안과 역내 안보 정세, 한미 조선협력 등을 논의했다. 그는 한화필리조선소가 위치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매코믹 의원이 한미 조선 협력에 지속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온 것에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실질적인 조선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매코믹 의원과 조찬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영상] GPS 없이 최대 2천㎞ 자율 비행…佛 공격드론 '이리피' 공개

프랑스 방산 스타트업 하르마탄AI가 최대 2천㎞를 날아가 표적을 타격하도록 설계한 장거리 자율 공격 무인기 '이리피'(IRIFI)를 공개했습니다. 공격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오지 않는 일회용 무기체계입니다. 이동식 차량의 밀폐형 발사관에 실어 운용하며 최대 사거리는 약 2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위성항법장치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비행 기능입니다. 하르마탄AI 측은 이리피가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수 미터(m) 이내의 정확도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에 "새만금 투자 도와주길"

한중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1일 회담을 통해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중국 내 우리의 역사적인 사적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잘 신경 쓰고 배려해 주신다면 한중 양국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 "대표가 말씀하신 제안 모두 좋은 제안"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년은 중한 수교 35주년이다. 이에 다이 대사는 "이 대통령의 선전 APEC 참석을 환영한다"면서 "양국 정상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 “이집트와 CEPA 협상 개시” 선언…시시 대통령 “격상된 양국 관계, 질적 도약”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국방·방위산업 분야에서 호혜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조선업과 인공지능(AI), 문화교류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협정 12건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산업화 경험, 이집트의 전략적 입지와 풍부한 자원은 서로의 발전을 뒷받침할 상호보완적인 강점”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국방·방산 협력 확대에 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양국 정부·기관은 CEPA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을 비롯한 협정·MOU 12건에 서명했다. 양국 파견 노동자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한 논의도 오갔다.



[국감 말·말·말](8일)

그렇게 하면 좋습니까. 제 뒤에서 영상 찍어 올려서 쇼츠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국회의원입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며) "어제 기사를 봤는데, (회의의)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일 경찰 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고, 불의의 사고 아니다. 이 사태는 이미 주식을 도박판으로 만든 '바다 이야기 시즌2'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비판하며)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브랜드 전략이 뭔지 잘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제 극한호우 당시 기상청의 늦은 재난문자 발송을 비판하며) "이렇게 정부가 버스를 좋아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나.



[영상] 이스라엘 방산기업, 사거리 35∼300㎞ 다연장 로켓포 체계 공개

이스라엘 방산기업 엘빗 시스템즈가 현지시간 7∼10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마라케시 에어쇼에서 PULS 다연장 로켓포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李대통령 "올해 CPTPP 가입 신청 말라…농어민 신뢰 회복이 우선"

이어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부족분도 재정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與 "한동훈 자료유출 조사해야"…국힘 "이화영 석방요구 청구서"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비 의혹' 제기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법무부에서 전현직 검사들의 수사 기록 유출을 감싸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은 한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 "공소청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소 취소는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화영이 지금 감옥에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한다. 공범으로 기소돼있는 이재명 피고인을 협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소청이 이재명 피고인 재판을 재개하라는 신청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엄격하게 가석방 요건을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李 "CPTPP 가입, 올해는 신청하지 말라"…'농어민 신뢰' 강조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선 이와 관련해 보고와 토의가 있었는데,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올해에는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CPTPP 연내 신청않도록 지시…"농어민과 충분히 대화"

정부의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가운데 부족한 7천억 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도 "결론을 정해두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외교부 "지뢰 폭발 조치보다 효과가 더 중요"..즉각 대북 제재 신중 유지

외교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한 즉각 대북 제재 조치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동안 야권에선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뢰 폭발 관련 서한을 보내,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됐다. 해당 조치 중에는 북한의 이번 지뢰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NSC 등 여러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추미애 “김지용 친윤, 부적격” 김민석 “절제해야”…인사청문회 전까지 갈등 이어질 듯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됐지만 일부 여권 강경파 내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8일에도 계속됐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석열) 검사”라며 “부적격하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지사 등을 겨냥해 “절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경고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전까지 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추 지사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혀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강경파 발언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쇼츠] GPS 끊겨도 2천km 날아가 쾅!…프랑스 AI드론 '이리피' 첫선

프랑스 방산 스타트업 하르마탄AI가 최대 2천㎞를 날아가 표적을 타격하도록 설계한 장거리 자율 공격 무인기 '이리피'(IRIFI)를 공개했습니다. 공격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오지 않는 일회용 무기체계입니다. 이동식 차량의 밀폐형 발사관에 실어 운용하며 최대 사거리는 약 2천㎞입니다.



농지조사에 CPTPP까지..경고등 켜진 농심에 수습 나선 당정청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 농협 개혁 등 농업 현안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 농심에 경고등이 켜졌다.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에 대한 불안에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까지 겹치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농업 현안을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민심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로 노후자산인 농지의 가치가 떨어지고 거래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농민들 사이에서 "농지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조사로 땅까지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CPTPP 가입 논의까지 겹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농심 악화 우려가 커지자 당정청도 수습에 나섰다.



GOP 병력 73% 감축 안보 우려 속… 합참, 우주사령부 창설·전자기전 조직 신설 추진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병력의 급격한 감축 계획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 논란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8일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군 당국이 추진 중인 GOP 경계병력 감축 계획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군은 현재 약 2만2000명 수준인 GOP 최전방 병력을 2040년까지 6000명으로 73%가량 줄이고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로 대체할 방침이다. 오경보 원인의 41%는 장비 결함과 노후화로 드러났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측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위성 수집 기술 정보 등의 공유를 일부 제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러한 대내외적 안보 가변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작전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신청 말라 지시···“정부와 농어민 사이 신뢰회복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농민의 불만이 커지자 농업계 반대가 큰 CPTPP 가입을 늦추며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반도체학교' 운영…상생모델 구축 강조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광주당사에서 '반도체 학교'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힘, 자당 몫 KBS 이사로 이강덕·장한식 2인 추천

국민의힘이 자당 몫 KBS 이사로 이강덕 전 KBS 대외협력실장과 장한식 전 KBS 보도본부장을 추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방문진과 EBS 이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바로 선임되나, KBS 이사는 방미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재가해야 임명된다. 이에 이강덕·장한식 KBS 이사 후보는 성명을 내고 KBS 이사회에 KBS 사장 선임 절차를 즉각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이집트와 CEPA 협상 개시…협력확대 기대"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우리 양국은 지난해 한-이집트 포괄적 CEPA 추진을 합의한 데 이어, 오늘 동 협정의 협상을 개시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며 "향후 이 협정이 조속히 타결돼 양국 교역과 투자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양국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고, 총 1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고 또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에 이어, 알시시 대통령의 10년 만의 방한, 또 1년 만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통해 한-이집트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양국 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양국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이 새로운 여정이 지난해 제가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S.



與 엇갈린 김지용 평가…박지원 "참검사"·이성윤 "검란동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여론에서 문제 삼는 부분에 우려 없는 분" 여당 의원들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이견을 표출했다. 당내 강경파 일각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여권에서도 반대하는데 카운트해보니까 다섯 사람 정도 된다"며 "180명의 여권 의원 중에 다섯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로 檢신뢰 저하"

또 "수사 과정에 이뤄졌던 일련의 일들에 반추해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검찰 수사 기록 유출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 장도 아니고 김건희를 수사할 때 있던 수천, 수만 장의 수사 기록을 통째로 들고 나와서 필요한 부분을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검에서 외부 보고서가 유출되었던 부분 등을 포함해서 이같이 수사 기록이 유출되거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문일답] 송미령 "투기 외 농지조사 처분 없다…농지은행 위탁은 선택지"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농지은행에 위탁해야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지"라고 했다. 아울러 기존에 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특별조치법을 적용할지는 미정이며, 투기에 대한 지자체별 판단이 다른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하나의 잣대로 통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번에 '처분 유예'라는 표현을 쓰니 특별조치법으로 일정 기간 유예한 뒤 다시 처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는다. 아직 농지법 개정이 되지 않았으니 그 기간에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조치법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 특례기간 안에 양성화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처분 대상이 되나 (윤원습 농업정책관) 일반적인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는다. 그동안에도 지자체에서 매년 전체 농지의 10∼15% 정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해왔다. 이번에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실태 조사를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가 어차피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농지은행에 맡길 필요는 없어진 것이다. -- 투기 외 사안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자진 정비도 하지 않아도 되나. -- 처분 대상이 세 가지 투기 유형으로 좁혀졌다. 농지 정보가 흩어져 있고 현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섬세한 대목들이 있어 조금 더 의논이 필요해 보인다.



내란특검 "최상목의 법관 기피에 재판 지연"…대법에 결정 촉구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형사합의33부는 법관 기피 신청 이후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을 분리했으며,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심리는 약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국감 도마 오른 BYD·테슬라…“정보 중국 이전” “FSD 차별” 추궁

테슬라와 중국 비야디(BYD) 국내 법인 대표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나란히 증인으로 섰다. 이날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BYD가 차량 구매 때 개인정보의 중국 이전 동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고객에게 “구매가 어렵다”고 안내한 사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일부 서비스 제한은 다른 수입차도 마찬가지라 납득하지만 구매마저 거부하는 것은 놀랍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중국 국가정보법과 데이터보안법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까지 국가정보업무에 협조하도록 강제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이 본사에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조 대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BYD의 해명이 엇갈린다고 꼬집었다. 테슬라를 향해선 FSD ‘생산지 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 테슬라 약 23만대 가운데 FSD를 쓸 수 있는 차는 4만5000대 정도라고도 밝혔다. 서 대표는 “국토부나 공단에 테스트를 공식 요청한 적은 없다”고 인정했다. 서 대표는 “임시번호판을 적극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韓-이집트 "중동·한반도 평화 협력…항행 자유 등 전략적 대화"

또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환영한다"며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진전을 더 심화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내년을 '한-이집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는 등 문화적 교류와 외교적·정무적 교류 역시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양자 관계의 질적 도약을 의미하며, 양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고 안정과 번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절반 기준 미달 지적…기상청 "유효범위 고려해야"

올해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의 신규 발령 116건 중 67건이 실제 관측기온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준을 넘고도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사례도 52건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온의 유효범위를 0.5도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검증 결과를 토대로 내년 운영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청장은 "체감온도 38도와 최고기온 39도를 기준으로 평가했지만 두 기준 모두 0.5도 정도는 유효범위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검증 결과를 보고 내년에 어떻게 더 잘 운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 가능"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지금 전작권을 가져와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 조건 충족 (평가) 안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율할 부분은 남아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작권 전환 추진은 주한미군 선임장교인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 합참의장 간 실무 차원 협의인 PMC, 한미 합참의장의 군사적 수준 논의인 MCM을 거쳐 SCM에서 논의되는 구조다. 진 의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평시작전은 합참의장, 전시는 미래연합사의 한국군 사령관이 운용한다. 전·평시가 계속 이원화돼 있다"며 "우리도 전·평시를 한 사람의 지휘관이 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육군 2포병여단, 철원 적근산 일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육군 2포병여단은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강원 철원군 적근산 일대에서 전사자 유해 발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고, 유해 발굴 작전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기원했다. 부대는 이달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약 6주간 적근산 735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에 나선다.



벼 베기 나선 김민석 “농민 계시기에 국민이 편안하게 먹거리 영위”…농지 전수조사 성난 농심 달래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논에서 벼 베기 체험을 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경기도의 한 농가에서 농민들을 만나 “농지조사를 최대한 쉽고 간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관행적 농지 임대·휴경을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당정이 농지조사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민심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 미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농업인 간담회에서 지역 농민들을 만났다. 간담회 직후 인근 논으로 향한 김 대표는 약 7분간 낫을 들고 벼 베기를 체험했다. 여당 일각은 이날 정부 발표가 농민의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위 국감서 고속도·휴게소 문제 질타…글로벌 전기차 점검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감면 문제를 두고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2025년 한 해 미납 통행료만 994억원에 달하고 3천 건 이상, 1천500만원 이상 미납한 고액 체납자도 있다"며 번호판 영치 등 단속 조치를 주문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최근 5년간 감면된 통행료가 2조2천158억원에 이른다"며 "통행료 감면 비용을 공사가 부담하는 건 장기적인 재무건전성에 부담이다.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 구조 탓에 음식의 질과 서비스 수준이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공공 직계약 도입 시 우회 계약이나 위장 계열사를 통한 편법 계약 가능성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 "한동훈 자료 유출", 국힘 "이화영, 李 협박"…법무부 국감 맞불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놓고 각각 공세를 퍼부었다.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꼬집었다. 이 직무대행이 수사로 규명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하자 김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박지원 의원도 기소 계획서는 중요한 문서라며 "한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지방세제 개편' 협조 요청

추 지사는 친전에서 "취임 이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100일을 맞았다. 현장을 살피고 도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가장 무겁게 다가온 문제가 경기도의 재정"이라며 "세입 구조와 지방재정 제도 자체를 근본부터 바꿔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속보]외교부 "주우크라이나 대사, 본국 소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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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부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 소환 결정”···‘북한군 포로 공개’ 강경 대응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가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한국행의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항의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사과 요구에 우크라이나가 응하지 않자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여 대사 소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 주우크라이나대사 소환 결정…"우크라와 협의 지속"

정부는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MB "정치가 경제 못 따라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 산책로를 걷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8일 "우리 경제적 수준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정치는 그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바뀐다면 아마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게 좀 안타깝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나.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설명도 직접 이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 복개구간 양옆을 가리키며 "양쪽이 배수 터널이다.



주우크라이나 韓대사 국내 소환..18년만 항의성 대사 귀국조치

뉴시스 정부가 외교 갈등을 이유로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를 국내 소환하기로 8일 전격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의 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외교부는 다만 "양국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대러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에 대해 국내산 경유가 러시아로 운송됐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 및 관련 사항을 확인해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주우크라이나 대사, 본국 소환하기로 결정"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연일 날선 대여공세' 韓에…與 "혼자 발동동"·국힘 "고군분투"

민주당 내에서는 한 의원의 발언이 선을 넘으면서 결과적으로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직접 맞대응하면 결과적으로 한 의원만 키워주는 상황이 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경우도 한 의원과 공조하기 보다는 거리두기 내지 견제를 하는 모습이다. 협공에 나서봐야 결과적으로 한 의원만 띄워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 의원은 남에게는 팩트를 요구하고 고발을 외치면서 본인과 가족 의혹에는 '잘 모르겠다. 처음 알았다'로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고 있다"며 "공정을 팔아 정치에 들어온 사람이 딸의 '스펙쌓기' 의혹에 대해서는 불공정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대변인은 김승원 인사청문 정국 때 한 의원 전담 대변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초 한 의원의 공세에 조 대변인을 담당으로 지정하면서 당 차원에서 전면적 대응은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한 의원이 제 풀에 지칠 가능성도 있는데 당까지 나섰다가 한 의원 존재감만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인 셈이다. 나아가 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의원의 날 선 공세가 정치적 확장성을 제한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반면 한 의원은 이날도 민주당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속보]李대통령, 극초음속 미사일 첫 시험발사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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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美 차세대 기갑전력 포착…M1E3 전차·XM30 보병전투차 실사격

미 육군의 차세대 기갑전력 핵심인 M1E3 에이브럼스 전차와 XM30 보병전투차 시제 차량들이 한자리에서 실사격 시험을 진행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시제 차량들이 일렬로 나란히 자리를 잡은 채 M1E3 주포가 불을 뿜는 모습과 XM30 50mm포에서 실탄이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속보]극초음속 미사일 최초 시험발사 성공···참관한 이 대통령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

국내 기술로 연구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 발사가 8일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험 발사를 참관하고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가속 상승한 후 추진체와 분리돼 낮은 고도로 활공비행하는 미사일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압도적인 비행 속도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추진체와 분리됐고,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장 내에서 모니터로 발사 장면을 참관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발사 전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美 대북정보 공유제한 반년 넘어…끊이지 않는 한미 돌발 변수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제한은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8일 국회의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미국의 북한 핵 관련 핵심 정보가 공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미국의 요구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사실도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국정원은 관련 보도에 대해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 배경으로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에서부터 비롯된 미국의 한국 통일부 및 정보당국에 대한 불만이 자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측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논의 과정에 한국 정보기관을 배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미 정보당국 간 갈등 양상에 대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 갈등은 '구성 농축시설'로 표면화되긴 했으나 정동영 장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미측의 불신이 투영됐다는 시선도 있다. 안보 협의에 속도를 내려면 다른 무언가를 미측에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강호필 前사령관 내란재판서 절차공방…"공소기각"vs"과한 주장"

강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에 공소기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종합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앞서 활동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협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종합특검팀이 뒤집은 만큼, 이런 경우 양측이 협의해야 한다는 종합특검법상 조항을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강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또 비상계엄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뿐 아니라 제2작전사령부도 예하 지부 계엄사를 구성했는데 종합특검팀이 제2작전사령부와 관련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우크라이나대사 소환 결정…"우크라와 협의 지속"(종합)

외교부는 8일 이같이 밝히고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항의해왔다.



[북한단신] 북러 수교 78주년 기념 러시아서 북한영화상영주간 개막

북한과 러시아 간 외교관계설정(수교) 78주년을 즈음해 북한영화상영주간 개막식이 2일 모스크바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이 보내온 축하문이 개막식에서 낭독됐다. 남포불고기전문식당 준공식이 7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국감장 나온 '빈총경계' 前1군단장 "대비태세 문제 없었다" 주장

한 전 군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한 전 군단장은 빈총경계 논란이 나온 지난 8월부로 직무배제 된 상태다. 한 전 군단장은 먼저 "저희 사안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군단장은 최전방 경계작전은 삽탄이 원칙이지만, 최전방 경계부대의 인력부족 등 작전 여건 보장을 위해 이같이 지침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군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1군단 '빈총경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 수정 지시를 했다"며 "현재 전 부대는 삽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힘 "北 김여정 담화만 봐도 정동영 탄핵돼야" 맹공(종합)

5선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 장관, 이쯤 되면 탄핵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왕이면 북한 지뢰공격을 '불의의 사고'라 칭한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인민영웅훈장을 받으시도록 추천해드린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국민의힘은 일부 언론이 이종석 국정원장 방미 거부 및 국정원의 한미일 사이버위협 대응 협의체 참여 배제 의혹을 보도한 것을 들어서도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적 교체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미관계가 총체적 붕괴 상황이다. 완벽한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닥쳤다. 사태의 본질은 이재명 정권의 '자해 안보'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 구멍을 낸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한미 정보 협력을 둘러싼 잇따른 의혹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동맹 신뢰 회복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 국가안보에 관한 한 실기(失機)는 용납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정동영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웃자 "이게 웃기는 얘기냐"며 언성을 높였다.



정부, 투기 외엔 농지조사 처분 제외…"농업인들 걱정 말라"(종합3보)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의 대표적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이들 유형은 농촌 현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처분 제외 대상이 이들 유형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보통 이런 사례는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돼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농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특례 기간을 2∼3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농지 조사로 농촌 현장의 누적된 문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한 뒤 특조법을 제정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농지제도 개혁으로 연결할 농지법을 개정하는 3단계 로드맵이다. 송 장관은 "지금 당장 농지법을 논의하기보다는 일단 특조법을 통해 입법 공백을 막고, 내년 초에 농지법에 대해 논의해서 시대에 맞게 농지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李대통령,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에 "철저 점검하고 제도 개선"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을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걸 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라며 "매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를 "국정감사의 좋은 예"라고 부르며 "박성준 의원님 감사하다.



김병주 "전작권 전환 후 평시·전시 한국군이 모두 지휘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평시와 전시 작전 지휘체계를 한국군 주도의 단일 체계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시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에는 미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하는 이원화 구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의 제안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자주국방'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최초 시험발사 성공…李대통령 참관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초고온 내열소재의 성능과 유도 및 제어능력, 낮은 고도에서의 불규칙 비행 능력을 최초로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발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험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여러분의 수고로 우리의 국방력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여정이 정동영 발언 인용하자...野 "탄핵해야" 총공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방문 거부설 등 한미 정보 협력 관련 의혹까지 거론하며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도 촉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북한의 지뢰공격을 공격이라 못하고 '불의의 사고'라고 스스로 왜곡한 이재명 정권이 북한의 모욕적인 사실 왜곡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한미관계가 총체적 붕괴 상황이다. 완벽한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닥쳤다"며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 구멍을 낸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 정보 협력을 둘러싼 잇따른 의혹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동맹 신뢰 회복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정부의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인재 적극 영입"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가 과거 정치적 수사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에 이르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입구에서 들을 만나 중수청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비 의혹' 제기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김 부장은 "한국 것들은 '요청서'라는 데서 그 누구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부족과 보건상황의 악화'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 무슨 '취약계층의 필수의료 봉사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을 함부로 해댔다.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의 국법을 거스르는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고 깎아내렸다. 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지침을 내리며 구체적인 공격 개시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 국방부의 한 관료는 악시오스에 "국방부의 역할은 군사적 옵션을 만들어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 과정에 이뤄졌던 일련의 일들에 반추해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다"고 덧붙였다. 8일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최근 부캉이의 주둥이 부위에 찰과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다.



매코믹 美상원의원 "한국 대미 투자, 일본보다 뒤처졌다"

데이브 매코믹 미국 연방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은 8일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이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측과 면담에서 쿠팡 문제도 일부 논의했다며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는 맥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공정한 무역이 이뤄지기를 원한다"며 "여기에는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는 한국 국방예산 증액, 해군 전력 확충 등이 중요하다면서도 "핵연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는 살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조선업 역량 일부를 직접 확인했다"며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의 조선 역량 확충도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균택 “한동훈 딸 관련 국제수사 공조, 검찰이 이례적 중단···수사 의뢰 검토해달라”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의 자녀가 논문 대필·봉사활동 시간 허위기재 등을 통해 허위 이력을 쌓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 의원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2023년 12월까지 재직했다. 중앙지검의 불송부 결정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경찰은 2023년 12월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李,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첫 시험발사 성공에 "신속 개발·배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회 국군의 날 기념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조속한 개발과 실전 배치를 주문했다. 시험발사에 나선 활공비행체는 불규칙한 비행궤적을 그리며 목표 지점에 정확히 탄착하는 데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발사 참관 이후 고위력 미사일인 '현무-5'도 시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최초 시험발사 현장을 찾아 개발 성과를 점검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추진체의 힘으로 대기권 상층부까지 올라간 뒤 분리돼 저고도에서 활공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시험 결과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예정된 고도까지 상승해 성공적으로 분리된 뒤 계획된 비행을 마쳤다.



野 "편법 마통"·與 "성장동력"…재경위 국감 '미래기금' 충돌(종합)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이라며 기금 추진 철회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이다"라며 "나아가 미래세대의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며 지방정부의 재원을 뺏는 불공정 통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니냐"며 "미래를 망치는 미래대응기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결코 그렇지 않다" "정치 공세를 벌인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하자 "묻는 것에만 답변하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은 간단히 말해 미래 성장 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박 장관도 야당의 이른바 '쌈짓돈' 평가에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에 앞서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학교 예산 착취하는 미래대응기금", "이재명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했다.



李,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첫 시험발사 참관…목표 탄착 성공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그 중에서도 활공비행체(HGV)의 첫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현무-5는 탄두 중량만 8톤에 달하며, 무게에 따른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활용해 지하 깊숙한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성능을 지녔다.



[단독]3조원 기상산업 키운다면서…사업화 지원은 연 10곳

국내 기상산업 매출이 최근 3년 사이 약 4700억원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을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하는 사업화 지원은 연간 10개 기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이 오는 2030년까지 기상산업 매출을 3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기상데이터와 기술이 실제 시장 진출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실이 9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상산업 매출액은 2021년 8218억원에서 2024년 1조2911억원으로 약 4700억원 증가했다.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을 비롯해 농업과 물류, 해양교통 등 기상정보의 활용 분야도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기상청은 이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기상산업 매출액을 3조3063억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2024년 매출액과 비교하면 약 2조원 규모의 시장을 추가로 키워야 하는 만큼, 기상데이터와 기술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나 기상청의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은 2023년 4개사, 2024년 6개사, 2025년 10개사에 이어 올해도 10개사에 그쳤다.기업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2023년 약 2억 9500만원에서 2024년 약 8억원, 2025년 약 7억 9800만원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5억 6천만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여야, 복지위 국감서 의학·한의학 일원화 두고 이견 표출

반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해 윤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로 위촉된 점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실과 한의협이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CPTPP 가입’ 원점 재검토.. 李대통령 "연내 신청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 가입 신청을 추진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지선 국토장관 “임대주택 비율 10%로 높일 것…30년까지 수도권에 5만3천호 공급”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달 2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SNS에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주택 공급 관련 주요 과제를 밝혔다. 홍 장관은 먼저 공공택지 조성의 속도를 높여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대 5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의 재고 비율은 2030년까지 1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8.4%다. 홍 장관은 인허가 지연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핵잠 2035년 확보 가능… 北 국경선 요새화, 2028년 완료 예상"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최전방 '남부국경선 요새화' 공사가 오는 2028년 후반기께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진 의장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대비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조속한 상황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우발적 충돌 방지 의사도 명확히 했다. 진 의장은 "2035년까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격상… CEPA 협상 개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이집트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선 양국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 CEPA 협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이 협정이 조속히 타결돼 양국 교역과 투자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도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조선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집트 친환경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 협력 MOU와 전력 인프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향후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저와 알시시 대통령님은 K9 자주포 공동생산이 양국의 성공적인 방산 협력 모델로 자리잡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금 1조 이상 확충… 농어민 지원 약속 이행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앞서 농어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과거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을 재정으로 확보해 농어민 지원 약속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결정은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가입 논의, 농협 개혁 등 농업 현안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 농심까지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나왔다.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에 대한 불안에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까지 겹쳤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농업 현안을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민심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호남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농민들 사이에서 "농지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조사로 땅까지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CPTPP 가입 논의까지 겹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강경 대응.. 외교부, 박기창 대사 소환

정부가 외교 갈등을 이유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를 국내 소환하기로 8일 전격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의 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외교부는 다만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대러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에 대해 국내산 경유가 러시아로 운송됐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립대학교에 北 김일성종합대 사무소 설치

드미트리 피슈니 NSU 총장은 최근 북한 평양을 방문해 NSU,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지부, 김일성종합대학 등 3개 교육·연구기관의 교류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NSU 내 김일성종합대학 대표부는 올해 안으로 운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1959년에 세워진 NSU는 러시아 내에서 손꼽히는 연구중심 대학교로 평가된다. '김대'라고도 불린다.



여당, 국정원 겨냥 언론보도에 “내부세력 장난” 방어…합참 “미 정보공유 일부 제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2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미국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국정원은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이 보도를 근거로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자 여당은 “이종석 국정원장을 흔드는 (국정원 등 정부) 내부 세력의 장난”이라며 방어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국정원장 방미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 파견도 막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정원장 입국 거부설 등을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권은 망가진 대미 관계에서 거짓말로 현실 도피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경찰,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박완수 경남지사 피의자 조사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당시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박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박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부산시의회 "민생회의 가동… 부울경 초광역 협력 강화"

부산시의회가 8일 제10대 의회 출범 100일을 맞아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주요 성과와 향후 의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들 성과를 발판으로 향후 방향으로 '시민의 오늘을 지키는 의회' '부산의 내일을 준비하는 의회' '성과로 답하는 일 잘하는 의회' 3가지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혔다. 첫 번째 방향인 시민의 오늘을 지키는 의회를 실행하기 위해 의회는 민생현장회의를 본격 가동하고 부산상공회의소와 정책협의 창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방향인 부산의 내일을 준비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법 발의한 이진숙에 민주당 “2차 가해” 반발…윤리특위 구성 논의는 제자리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가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의 ‘5·18 폄훼 학술대회 주최’로 시작된 5·18 역사 왜곡 공방이 다시 촉발되는 모양새다. 세 법안 공동발의자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나경원·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12·12 군사반란과 신군부세력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포함됐다. 지난 2일에는 ‘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합참, 북한 ‘국경선화 작업’ 맞서 DMZ 감시장비 보강

군 당국은 지난해부터 유엔군사령부에 군사분계선(MDL) 일대 현장조사를 여러 번 요구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은 MDL 일대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상 감시 범위를 넓히고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등 공중자산을 집중 운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화, 신규 장비 전력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군이 이 과정에서 MDL 이남 지역까지 지뢰지대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은 2028년 후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군 당국은 지난해 9월 MDL 이남 일대의 북한군 지뢰지대 매설 의심 지역을 식별한 후 유엔군사령부에 공동조사를 건의했지만 유엔사가 현장조사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 "국내 FSD 누적 주행 1억㎞…국토부와 검증 협조"

BYD코리아, 中정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국내법 철저 준수" 테슬라코리아와 BYD코리아 대표가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해 소비자 보호 문제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그러면서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나 관련 공단에 어떠한 (안전)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국내 고객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 미온적 대응에…정부, 결국 주우크라이나대사 소환(종합2보)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왔으나 뚜렷한 태도 변화가 없자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였다. 외교부는 8일 박 대사의 본국 소환 결정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포로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직접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고,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자 청와대는 홍보소통수석 입장문을 통해 "거짓 사실 발표"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부인한 데 대해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사실인정 및 공개 사과를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양국 간 갈등이 비공개 합의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 완화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청와대는 지난 7일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李대통령, 北지뢰 논란 속 신무기발사 참관…'자주국방' 강조

야권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첨단무기 개발을 부각함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행보로 읽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국빈 오찬을 마친 직후 국방과학연구소의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시험 발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발사 성공을 보고받고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우월한 속도 덕에 적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시험발사 현장을 챙기고, 청와대가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성공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합참의장 "지연됐던 UFS 야외훈련 6건 곧 시작…1건은 협의중"

진영승 합참의장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조기 종료로 순연됐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일정이 다수 확정돼 곧 시작된다고 8일 밝혔다. 진 의장은 남은 1건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미 간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美 비자발급 보류…외통위 미주반→구주반 이동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미국 내 재외공관 등을 관할하는 외통위 미주반에서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이동하게 됐다.



與 "한동훈 자료유출 조사해야"…국힘 "이화영 석방요구 청구서"(종합)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비 의혹' 제기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은 한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 "공소청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공소 취소는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화영이 지금 감옥에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한다. 공범으로 기소돼있는 이재명 피고인을 협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소청이 이재명 피고인 재판을 재개하라는 신청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이화영 지사 사건은 국회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작 기소라는 것이 다 나왔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 하기 전에 미리 검찰 수사권을 동원해 사실상의 수사 활동을 하는 불법적인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 대행은 "(미래위는) 어떤 결론도 먼저 정해놓고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안흥포구 방문…상인들과 민생 주제로 대화

이 대통령은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살림살이가 어떤지 물어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상인들은 낚시객들이 항구 식당까지는 잘 찾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검 "최상목 법관 기피에 재판 지연"…대법 심리 평균보다 길어(종합)

4개월 넘게 대법서 심리 중…올해 상반기 평균 처리기간 1.1개월 법관 기피 신청으로 대법원에서 4개월 넘게 심리가 진행 중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대법원 심리 기간은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 제척·기피·회피 신청의 평균 처리기간인 1.1개월을 크게 웃돌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학대 가해자가 아동수당 받아…복지장관 "지급·환수체계 개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아동을 학대하는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되는 문제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만들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서 법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결정할 것"이라며 "출산·양육 지원은 법에 따라 집행하므로 추후 미래대응기금 안정성과 상관없이 계속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 국정감사 앞둔 외통위 소속 정청래, 미국 비자 못 받았다···“계속 심사 중, 이유 몰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 의원은 2013년 외통위에서 활동할 때도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바 있다. 이날 취재 결과 외통위 미주반 소속인 정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 등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비자 발급을 보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미주반 대신 유럽 현지 감사를 실시하는 구주반으로 변경한 상태다. 미주반 의원 중에선 정 의원만 비자 발급이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母 구하다 숨졌는데 어리다고 보험 배제…정부, 업계 설득나서

보험업계와 상법 개정 논의…"예외 허용하는 방향에 동의" 국무총리실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일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설득에 나섰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리실은 지난달 21일에도 이와 관련한 상법 개정을 법무부·금융위원회와 논의했다.



김여정, 정부 대북 의료장비 지원 방침에 "또다른 광대극" 막말(종합)

김 부장은 "한국 것들은 '요청서'라는 데서 그 누구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부족과 보건상황의 악화'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 무슨 '취약계층의 필수의료 봉사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을 함부로 해댔다.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의 국법을 거스르는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고 깎아내렸다. 지금 한국 내부에서는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놓고 많은 의문점들이 해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냐 도발이냐'는 개 싸움질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조롱했다. 또 "조한(북남) 사이 관계를 되돌려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의 언동에 상대의 감정을 의식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공개적 생색내기식 이벤트나 어설픈 명분 쌓기식 제안이나 발언을 지양해야 한다"며 "실효적인 대북 전략 수립과 실행 역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난 5월 제재 면제 승인을 통보받았다. 북한과 협의가 안돼 제재 면제 유효기간인 9개월이 지나는 내년 2월이 지나면 다시 유엔과 협의해 제재 면제 연장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 극초음속미사일 전격 공개…北지뢰에 첨단전력 시현 대응

청와대는 이날 우리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한국군은 그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HGV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는데, 이날 최초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사업을 공식화했다. 이날 발사는 충남 태안에 있는 ADD 안흥시험장 내 해상 바지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은 하강국면에서 풀업(하강 후 재상승) 기동 후 변칙적인 비행궤적을 그리면서 빠른 속도로 목표물에 정확히 도달하는 비행 능력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핵심기술 확보에 성공했다는 의미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국뿐 아니라 북한도 열을 올리고 있는 첨단전력이다. 남북 국가 원수가 5일 간격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남북 간 경쟁 구도가 드러난 셈이다. 다만 한국의 세계적인 미사일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이번 시험발사를 계기로 머지않아 한국군도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해 현무-5 등 한국군의 첨단전력을 전격 시현한 것은 최근 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레버리지 ETF' 공방…"개미 약탈 게이트"·"음모론"(종합)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ETF 상품 도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과 책임자 문책을 거듭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ETF 상품의 문제점을 짚으면서도 도입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청와대 개입설에는 "음모론"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개미 약탈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 스트레스 테스트 없이도 출시를 강행한 것"이라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피해액 산정이 부정확하다는 논리로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기초 자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간 것이고 그것이 레버리지로 돼 있으니 (피해액을) 절반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서울 주택가격이 이날로 87주 연속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실패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청래, 美 비자 안나오자…외통위 국감 '미국→유럽行' 변경(종합)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미국 내 재외공관 등을 관할하는 외통위 미주반에서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이동하게 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국 국무부는 외통위 미주반인 정 의원에 대한 비자를 아직 발급하지 않은 상태다. 외통위 미주반은 오는 11∼22일 9박12일 일정으로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등을 방문해 재외공관 감사를 앞뒀다. 정 의원은 "아직 심사 중이라니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이던 2013년 10월에도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으나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미주 국감팀에서 빠져 구주반에 합류했고, 미주반에는 당시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타로 투입된 바 있다.



국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재복…경선서 양향자 제쳐

경기 용인갑은 지난 6일 3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본경선을 실시했으나 1위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해 양향자·윤재복 후보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결선 투표는 용인갑 지역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정청래, 美비자 발급 지연에 국감 방문지 유럽 변경...김민석 "강한 유감"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통위 해외 국감 미주반 소속으로 국감을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미국 비자가 오늘 현재 미국 국무부에서 '계속 심사 중'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 긴급하게 구주반으로 변경 신청을 하게 됐다"며 "불가피하게 유럽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미 외교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희망한다"며 "당도 계속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단일 레버리지 ETF, 여러 의견 듣고 도입"(종합2보)

여러 의견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유사한 질의에도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가)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라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절차상 위법행위가 있으면 금융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를 묻자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나름대로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가미하며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총과 파생상품 거래량이 다 맞춰져야 거래 안정성이 나온다"며 "무조건 (종목을) 늘린다고 거래 안정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감 질의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는 감점을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삼성증권이 그런 식으로 권유를 했다면 굉장히 위법한 행위 같다"고 지적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로부터 특정 증권사로 책임을 넘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같은 상품을 파는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특히 고소득자한테 팔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발사 성공... 李대통령 "신속하게 개발·배치"

시험발사에 나선 활공비행체는 불규칙한 비행궤적을 그리며 목표 지점에 정확히 탄착하는 데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발사 참관 이후 고위력 미사일인 '현무-5'도 시찰했다.



인천 강화군서 北유실지뢰 54일만에 재발견…"안전 유의"(종합)

(인천·서울=) 천정인 김효정 = 북한에서 유실돼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서 50여일만에 다시 발견되면서 관계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지뢰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가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강화군 도서 지역에서 지뢰가 발견된 것은 지난 8월 15일 이후 54일 만이다.



이 대통령 “통일교재 미발간, 왜 발견 못했나” 경향신문 보도 공유…“대책 마련”

그러면서 “박성준 의원님 감사하다”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초중고 대상 통일교육 교재인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은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인 2022년부터 3년간 발간되지 않았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일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통일교육 교재가 발간되지 않은 기간 동안 통일 문제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 비율은 증가했다.



정청래, 美 비자 안나오자…외통위 국감 '미국→유럽行' 변경(종합2보)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미국 내 재외공관 등을 관할하는 외통위 미주반에서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이동하게 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국 국무부는 외통위 미주반인 정 의원에 대한 비자를 아직 발급하지 않은 상태다. 외통위 미주반은 오는 11∼22일 9박12일 일정으로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등을 방문해 재외공관 감사를 앞뒀다. 정 의원은 "아직 심사 중이라니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당도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이던 2013년 10월에도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으나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미주 국감팀에서 빠져 구주반에 합류했고, 미주반에는 당시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타로 투입된 바 있다.



이진수 "檢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부작용에 목소리 낼 것"(종합)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다만 과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로 인해 검찰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은 이 대행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과정이 검찰의 신뢰도를, 국민의 신뢰도를 너무나도 떨어트린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 "수사 과정에 이뤄졌던 일련의 일들에 반추해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검찰 수사 기록 유출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김의겸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방공소청 부장검사)이 과거 자신이 수사할 때 작성한 있던 자료를 특검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장도 아니고 김건희를 수사할 때 있던 수천, 수만 장의 수사 기록을 통째로 들고 나와서 필요한 부분을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검에서 외부 보고서가 유출되었던 부분 등을 포함해서 이같이 수사 기록이 유출되거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미애 “김지용 부적격”, 김민석 “절제가 필요해”, 김지용 “공정한 수사”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됐지만 일부 여권 강경파가 김 후보자 임명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여당 내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전까지 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추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도대체 같은 기회주의자 부류에게 무슨 진실된 증언을 하리라고 기대를 거는 것이냐”고 했다. 고 전 차관은 2020년 법무부 장관이던 추 지사에게 김 후보자의 검사장 승진을 추천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8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많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강경파를 향해 재차 경고했다.



이진숙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 발의에…민주당 “역사 왜곡·2차 가해…기필코 저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5·18민주화운동 범위를 광주 관련 지역으로 좁히는 5·18보상법과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세 법안 공동발의자로 장동혁 대표, 나경원·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지난 8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에는 ‘전두환 내란 부정’ 발언을 한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신청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에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농민의 불만이 커지자 농업계 반대가 큰 CPTPP 가입을 늦추며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조업을 위해 농어업을 희생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농어업계가 반발했다.



농촌 찾은 김민석 “확실하게 현실 감안할 것”

여당 대표, 추수 현장 일꾼으로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기 안성시 미양면 논에서 콤바인을 타고 벼 베기 체험을 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농민들을 만나 “농지조사를 최대한 쉽고 간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8일 경기 안성시 미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농업인 간담회에서 지역 농민들을 만났다. 간담회 후 인근 논으로 향한 김 대표는 약 7분간 낫을 들고 벼 베기를 체험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정부 발표가 농민의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국정원 불신’ 잇단 보도에…국정원 “국익 훼손말라”

보수 야권이 보도를 근거로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자 여당은 “이종석 국정원장(사진)을 흔드는 (국정원 등 정부) 내부 세력의 장난”이라며 방어했다. 미국 요청으로 국정원이 해당 회의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미국의 국정원장 입국 거부설 등을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권은 망가진 대미관계에서 거짓말로 현실 도피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야당 의원들이나 다른 곳에서 (한·미관계를)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과도하다”고 했다. 진 의장은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최초 시험발사 성공…이 대통령, 직접 참관

이재명 대통령은 시험 발사 장면을 참관하고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가속 상승한 후 추진체와 분리돼 낮은 고도로 활공비행하는 미사일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압도적인 비행 속도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이라고 밝혔다.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추진체와 분리됐고,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 수단의 본격적 확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충남 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에서 시험 발사 장면을 참관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발사 전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에게 관련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주우크라 대사 소환…‘북한군 포로 공개’ 강력 항의

외교부가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한국행의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항의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사과 요구에 우크라이나가 응하지 않자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여 대사 소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청래, 美 비자 안 나와 국감 '미국→유럽'…김민석 "강한 유감"

외통위에 따르면 당초 구주반 소속이던 민주당 한정애·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이 당무 등 사정으로 유럽 국감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만큼, 정 의원이 구주반으로 소속 반을 바꾸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유는 잘 모르겠다. 유감스럽다"며, 2012년 외통위 국감과 2014년 의원 자격 방문 등으로 이미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해외 국감 반을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 의원은 당시 "미국의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외교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당도 계속 챙기겠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건 못 채워…신청 안 했다"(종합)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질문받고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쯤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은 이날 국감에서 쟁점으로 떠올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짓는 질문을 이어갔다.



트럼프는 흔드는데, 미국인 64% “한·미 동맹, 미국 이익에 부합”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과의 무역이 미국에 이익이라는 응답도 64%였다.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응답도 71%에 달했다. 민주당(73%)과 공화당(77%) 지지층 모두에서 고르게 높았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공화 64%·민주 56%)가 지지했다. 반대 의견은 민주(69%)·공화(72%) 양당 지지층 모두에서 높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 무역 관계에 불만을 드러내며 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을 이어 왔지만, 한국과의 무역이 미국에 이익이라는 응답은 64%였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늘었다.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유지됐다. 외국인 투자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응답은 43%로 1년 새 11%포인트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 유치 실적과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과 엇갈리는 반응이다.



국힘 "서영교, 野의원만 발언권 정지"…徐 "위원장 의사진행"(종합)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권을 정지해버리면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발언권 정지다. 위원장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야당 의원이 조금만 이의 제기하고 언쟁하면 발언권 정지해서 국정감사가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하고, 회의 의미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혼자 6인분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신공격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위원장이 너무 마음이 좋다"며 "단호하게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 발언 정지시키고, 경고하고, 퇴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박균택 의원은 "예의를 지킵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곽 의원은 서 위원장을 향해 "야당 의원들 협박하는 거에요", "꿀리니까 말도 못 하는 것 봐"라며 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김용민 의원을 향해 "시건방지게"라고 소리치자, 김용민 의원은 "입 좀 닫고 계십시오"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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