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세종 이전, 주한공관은 서울 잔류?…해외사례 보니
정부가 외교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한 외교공관과의 소통 및 외교 업무 효율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안보와 국가 통치의 핵심 기능은 서울에 남긴다는 구상이 반영된 결과였다. 외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 일정은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말레이시아 역시 행정 중심 도시인 푸트라자야를 조성했으나, 외국 대사관들은 공식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계속 자리 잡고 있다.반면 브라질은 1960년 수도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옮기면서 외국 정부에 대사관 건립용 부지를 제공했다. 1970년에는 외교공관 이전을 지원하는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이전을 마치지 않은 공관에 대한 압박에도 나섰다. 외교공관 이전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돼 1973년경 마무리됐다.
트럼프, 내달 中서 김정은과 회담 여부에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중국에서 북한 지도자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의에 "나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단독]김민석, 국감 전 서영교와 통화…'조희대 탄핵'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김 대표는 탄핵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서 위원장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가 국감 이전부터 탄핵 문제를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주요 탄핵 사유를 공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줄곧 문제 삼아 온 사안들이기도 하다.김 대표가 법사위원장과 직접 탄핵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김 대표가 실제 탄핵심판을 이끌 당사자와 일찌감치 사유를 점검한 셈이다.앞서 재제청 논란이 터진 직후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재제청 거부 이튿날인 지난달 23일에는 탄핵 요구에 대해 국민 설득 과정을 차근차근 밟겠다며 신중론을 폈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 정년으로 퇴임한다.
추미애 집무실로 배송된 '빨대 250개'...뿔난 이상민의 뼈아픈 일침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중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시사 풍자 크리에이터 겸 개그맨 이상민(32)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추미애 지사에게 빨대를 배송한다"며 경기도청 도지사실을 배송지로 지정한 온라인 쇼핑몰 영수증을 공개했다. 주문 물품은 50개들이 빨대 5묶음, 총 250개였다. 이 씨는 "'소방은 재정 빨대'라고 말하는 경기도지사가 있다. 코미디보다 더 웃프고 참혹한 현실"이라며 "여론의 뭇매에도 당사자는 결코 사과하지 않고 외려 당이 나서서 사과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후 추 지사의 조문 사과 소식이 전해졌으나 이 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문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18일 오후 도청으로 빨대 배송이 완료됐음을 알렸다.
김정은, 경공업 부문 전시회 참관…"도시와 농촌 차이 청산"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건설된 지방공장 제품 부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공업 부문 의류·신발 전시회장을 찾아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건설된 지방공업공장의 생산 성과를 부각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위원장이 당정 주요 간부들과 전날 '새 제품개발과 질 제고 열풍'을 주제로 열리는 '전국 피복, 신발전시회-2026'을 돌아보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찰에는 분홍색 치마 정장을 입은 딸 주애와 부인 리설주 여사도 동행했다. 전시회에는 주요 경공업 공장과 새로 건설된 시·군 옷 공장 등 270여개 생산 단위에서 30여종의 7만700여점의 의류제품과 60여종 17만여켤레의 신발이 출품됐다.
노영희 "민주당 정신 차려라! 추미애·부승찬 빨대 논란 답답"[한판승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율곡관에서 열린 구고히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 코너 철이와 영희 시간이 됐습니다.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노영희> 네, 안녕하세요.◇ 박재홍> 주말 잘 보내셨어요?◆ 노영희> 네.◇ 박재홍> 날씨 추운데. 독감주사 맞으셨어요?◆ 노영희> 아니요, 안 맞았습니다.◇ 박재홍> 맞으셔야 됩니다. 저 사실 엊그제 입원해서.◇ 박재홍> 진짜로? 왜 또?◆ 김정철> 등에 뭐가 요만한 게 나서 떼러, 수술하러 입원하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박재홍> 아이고, 그러셨구나. 빨대 후폭풍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주말 내내 이어졌고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 관련 예산을 얘기하다가 이 빨대, 재정 빨대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그런데 소방관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화재로 인해 최근 경기도 안에 소방관 한 분이 순직을 했는데 영상을 또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재홍> 오늘 영결식에 참석한 추미애 지사의 발언 장면입니다. 또 전해 주실까요?◆ 곽우신> 오늘 오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에 추미애 지사 참석을 했습니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커지자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인 겁니다.◇ 박재홍> 고개를 숙였는데.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또 관련 발언을 반복을 해서 또 논란이 다시 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이 또 준비가 돼 있는데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재홍> 부승찬 의원의 발언 맥락입니다. 일단은 부분만 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나. 그러니까 앞서서는 추미애 지사 발언은 잘못한 거 맞다라고, 사과한 것도 몇 번 사과했다. 다만 본인도 직접 보니까 진짜 쭉쭉 빨아먹고 있더라 이렇게 말은 했네요.◆ 곽우신> 네, 맞습니다. 다만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고요.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장동혁 대표, 경기도가 소방 차량 구입 예산과 순직 소방관 추모 사업비 삭감한 부분을 두고 도민 혈세를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미애 지사 본인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빈소에서 했던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이 말을 그대로 비틀어 국민이 사퇴를 바라시니 사퇴하라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박재홍> 예. 전체적으로 저는 요즘에 추미애 지사도 당연히 잘못을 했고 또 부승찬 의원까지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요. 지금 경기도 민심이 진짜 안 좋거든요.◇ 박재홍> 피부로 느끼세요?◆ 노영희> 네. 또 이제 부승찬 의원이 말을 해서 이게 또 과연 사그라질 것이냐. 김정철 최고.◆ 김정철> 추미애 아웃, 부승찬 아웃. 다 이게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오만함이 몸에 밴 것 같아요. 이번에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소방 차량 구입 예산도 줄이고 또 사업 추모비도 줄인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벌어진 상황에서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없잖아요.사과하라니까 사과하겠다.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민주당이 한번 이제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제 반성할 때가 지금 됐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추미애 지사가 뭐 틀린 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참 안타깝네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순직한 소방관 얘기를 하면서 천금을 준들 아깝겠나. 노 변호사님.◆ 노영희> 일단 두 가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의 초점이 된 것은 결국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름만 바꿔놓고 실질적으로는.◇ 박재홍> 지방에서.◆ 노영희> 지방에서 재정을 많이 댄다.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지금 그런 관련된 법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철>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이게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돼 있는 소방과 관련된 문제에서 계속 지방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이놈의 정부가 모든 정치인들이 너무 쇼에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추미애 지사는 또 이번에 이 관련 논란이 생긴 이후 이분이 대선주자로 불려왔는데 앞으로 이번 일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뭐라고 그랬죠?◆ 곽우신> 도지사인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홍> 예. 곽우신 .◆ 곽우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아이들 밥상 뺏었다는 그거가 굉장히 오랫동안 발목을 잡았거든요. 김민석 대표, 순창 장류 축제 얘기를 하셨는데 가수 박혜원 씨 공연 도중에 무대에 올라와서 인사한 게 지금 또 논란이네요.◆ 곽우신> 이 순창 장류 축제, 15일이었죠. 정말 지금 다시 신발끈 조여매고 다시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정신 차려라. 정청래 대표는 막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주식의 계좌에 1천만 원씩 다, 자기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하고요.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대표는 추미애 도지사한테 뭐 반성 뭐 이런 사과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장례식 갈 때 그 응급 주차 구역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미리 가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저는 의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의전?◆ 김정철>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이 정치가 지금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뀌지가 않고요.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고추장 이 축제 같은 데 가서도 지금 한창 지금 가수가 노래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 박재홍> 이제 차량 자체는 후에 이제 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본인 의원실 차량이다. 이제 비서실장의 차량에 김민석 대표가 의원과 같이 탔다가 내리고 주차를 해서 이제 차량은 일단 김태선 의원실의 차량이더라 뭐 그 얘기고. 이렇게 이제 예정된 큐시트를 안 갈 때는 뭔가 이 주최 측이나 행사 진행하는 측에서 이렇게 메모가 와요. 김민석 대표도 사실상 약간 사회자와 이제 행사 주최 측의 좀 책임을 언급하는.◇ 박재홍>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곽우신> 모양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재홍> 고추장이랑 인삼이랑. 다 거기 올라가서 한마디라도 하려고.◇ 박재홍> 입법하세요.◆ 곽우신> 뭐 해서.◇ 박재홍> 곽우신 의원, 입법하세요.◆ 곽우신> 상관없는 얘기 하고 막 해서 괜히 분위기 깨고 하잖아요. 꼭 거기 가 가지고 무대 중간에 판을 깨는 거는 안 하시면 좋겠다.◇ 박재홍> 정치인들이 선거 때 빼고 이렇게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박재홍> 금지법.◆ 김정철>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분들을 다시는 정치 못하게.◇ 박재홍> 이게 이제 모든 정치인들의 뇌리에 박혀야 될 건데. 이거, 사전에 이런 건 다 하고 일단 식이 시작되면 다 이렇게 집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추미애 지사 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지금 아니다 보면 안 그래도 지금 민심이 안 좋은데 계속해서 대표님한테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장례식을 가는 거잖아요. 뭐 이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박재홍> 김태선 의원.◆ 김정철> 그 김태선 의원 이런 분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지금 별거 아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거에서 이번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여기에 다 드러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노영희> 아, 너무 그렇게까지 나가지 마시고요.◇ 박재홍> 김태선 의원은 또 본인 SNS로 굉장히 깊이 사과문을 올리긴 했습니다.
북러 교육장관 회담…사범대학 간 러시아어 교육시설 설립 추진
러시아 교육부 대표단 방북…평양제2사범대학·만경대혁명학원 등 참관 북한과 러시아 교육부 장관이 평양에서 회담을 열어 양국 간 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리영철 북한 교육상과 세르게이 크라프초프 러시아 교육부 장관 간 회담이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크라프초프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교육부 대표단은 전날 평양에 도착했다. 대표단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상징물인 해방탑에 헌화했다.
[북한날씨] 밤부터 차차 흐려짐…평북, 곳에 따라 비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트럼프, 내달 中서 김정은과 회담 여부에 "모르겠다"(종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중국에서 북한 지도자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김 위원장을 향해 전제조건 없는 북미 회담을 재개하자며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던 그간의 태도와는 달라진 톤으로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들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I will be)"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아시아 방문 중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인가'라는 들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회담이 성사될 경우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철 "오세훈 응원하지만, 유죄 가능성…치명적 정황 있어"[한판승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토론회,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검찰청 폐지 이후 첫 공소청 국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한동훈 의원 딸 수사가 또 동시에 쟁점이 됐더군요.◆ 곽우신> 네, 오늘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요.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했느냐 이런 질문에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답했습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 조사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의 딸 의혹에 대해서 과거 검찰의 처리에 대해 의문을 좀 표시했는데요. 해당 공조 요청과 검찰의 불송부 결정은 모두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기에 이뤄졌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한동훈 의원이 그래서 그 결정에 개입을 했느냐 이런 정황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박재홍> 공소청, 공소청.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 중수청, 공소청, 경찰청 뭐 이렇게 돼 있고. 검사들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 출범 3주가 지났는데 먼저 평가하시면. 우리 김정철 변호사.◆ 김정철> 공소청으로 뭐 한 게 없으니까 평가할 건 없는데.◇ 박재홍> 없어요?◆ 김정철> 지금 공소청장이라는 이름으로만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검찰청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게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모든 인적 구성이 과거에는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직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공소청장이 누구인지 우리가,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나요, 국민들이요? 중수청장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정치 이슈화되면서 정치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에 있는 각 사람들이 이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그래서 공정한 수사를 할 거라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확인된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고소 고발이 사실은 또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고발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정치화돼 버리잖아요. 공소청장이 그런 얘기를, 업무 패턴과 통상적이지 않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박재홍>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니까 기존의 검찰청에 있을 때는 서울중앙지검장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한 건데. 노 변호사님이 반론을 해 주세요.◆ 노영희>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 딸에 대한 건은 수사를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본인이 검사 시절에 검사들이 통상 하던 업무 시스템과 안 맞더라 지금 이 얘기를 사실은 한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통상적인 검찰의 업무 방식이나 이런 거 하고 안 맞았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김정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키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조국 사건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조국 사건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 계좌 다 압수해야겠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지금 여기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의원이 해당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니다, 확인이 안 됐는데. 공소청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 업무 패턴에 비해 통상적이지 않다. 이거는 상식에 안 맞는다.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김정철> 이게 이제 0.99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말씀 이제 사람들이 0.99달러에 팔기만 하면 영리 목적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리 목적이라는 게 내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검찰이 이런 경우에 경찰에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이거 너무 너무 금액이 작고 경미해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예 안 올렸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서 사실은 처음에 연락이 됐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에 연락이 끊기고 뭐가 좀 잘 안 됐었던 부분은 있지만.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이 검찰의 결론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또 고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사건은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노 변호사님.◆ 노영희>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꼭 그렇게 어떠한 법적인 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정철 변호사님처럼 이걸 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게 민주당에 썩 도움이 될까도 생각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박재홍> 최근 인터뷰에서 또 얘기했죠.◆ 노영희> 한동훈 의원의 태도가 사실은 사람들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분노유발자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김정철 변호사 말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한동안 먼저 자제를 좀 하시고 자꾸 이렇게 도발하고 쓸데없이 하지 않아야 돼요.◇ 박재홍> 이 말 중요하죠. 그래서 뭐라도 왜 안 했냐. 이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김정철> 그런데 이제 이게 사건이 다른 겁니다. 사람을 XX을 만들어요.◇ 박재홍> 바보.◆ 김정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대응을 안 하고 조용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은 없고.◇ 박재홍> 그러니까.◆ 김정철> 늘 이런 거. 그러나 잣대를 들이댈 때에는 같은 거에다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거에다가 비교를 하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거죠.◆ 노영희>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조국 대표의 아들이 대학교에서 쪽지 시험 보는 거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누가 피해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업무 방해 관련해서 워싱턴대학교에서, 조지워싱턴대인가요?◇ 박재홍> 맞아요.◆ 노영희> 거기서 그거 괜찮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럼 그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죠. 뭐가 맨날 사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김정철> 아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재홍> 말씀하시다 보니까, 빨리 하시다 보니까.◆ 김정철> 죄송합니다.◇ 박재홍> 실수하셨는데 그거는 또 제가 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노영희> 저는 이게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는데요. 이게 얼마…◇ 박재홍> 대납이 됐죠.◆ 노영희> 얼마의 금액으로 얼마를 주었는지. 홍준표 전 시장도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구조는 다르죠, 김정철 변호사님.◆ 김정철> 맞습니다.
김민석, 오늘 강릉 ITS 세계총회 방문…내년 보궐선거 앞두고 민심 공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강원 강릉에서 열리고 있는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를 방문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한 뒤 강릉 ITS 세계총회 행사장을 찾는다.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됐다.
김민석, 추미애·부승찬 논란에 “저 포함 당에 어려운 일 많이 생겨…말과 행동 무겁게 해야”
김 대표는 전날 부 의원에게 경고하고, 당 윤리감찰단에 발언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김 대표가 “저를 포함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의전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았는데, 김 대표 일행의 차량이 병원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추미애·김민석 동시 비판 “오만에 취한 여당 실세들의 민낯”
국민의힘은 20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을 둘러싸고 불거진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논란을 두고 “오만에 취한 여당 실세들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비서실장 차량이라는 핑계는 구차하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페이스북에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저희 의원실 차량”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솔선수범" vs "이름표 달고 쇼"…맨손으로 배수구 낙엽 치운 국회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폭우로 막힌 경기 안산 도로의 배수구에 쌓인 낙엽을 맨손으로 걷어내고 있다. 박 의원의 양복은 빗물에 흠뻑 젖은 상태였다. 박 의원은 "갑자기 쏟아진 많은 비로 도로의 배수시설이 막혀 급하게 낙엽을 걷어냈다"며 "상습 침수지역도 두루 살펴 시민 불편이나 안전 위험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전했다. 반면 "정치인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희망을 얻는다", "쇼면 어떠냐. 배수구 낙엽을 치웠다는 게 중요하다", "저기 막히면 한순간에 물이 차오른다. 위험한 일", "주말에도 지역을 지켜줘 감사하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게시판] 병무청, 동원훈련 수송차량 탑승 위치 '모바일지도' 링크로 안내
병무청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개별 입영 대상자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與, '소방 빨대' 잇단 설화에 당내 기강 다잡기 들어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언행을 주문했다.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인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부 의원이 추 지사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소방 관련 예산이 지방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은 순직 소방관의 영결식이 열린 날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다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
돈 없다던 추미애 "경기도에 공항 없다는 것 말 안 돼…공항 유치 용역 재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공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우리는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면서 첨단 항공 화물 수요가 충분한 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도민들도 공항을 이용하는데 공항 접근 시간이 1시간 22분으로 너무 멀다. 서울은 40분, 인천은 38분"이라며 "이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보] 합참의장 “북, 적반하장식 전가 용납 못해…추가 도발시 단호히 대응”
진 의장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진 의장은 “적이(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해서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만약 적이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점식 "추석 남매 소방관 망언·갑질, 삼보일배해도 모자랄 판"
김 대표가 추 지사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는데, 둘이 함께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대표는 본인이 갑질을 남발하고 다니면서 추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추 지사의 소방관 비하 망언이나 김 대표의 소방관 갑질이나 무례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명백한 갑질"이라고 했다. 그는 "응급환자가 써야 할 공간을 무단 점거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하면서 정작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민폐를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부승찬 '재정 빨아먹는다' 발언 사과.."당 전체 언행 무겁게 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발언 논란에 사과하며 "당 전체가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전날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당 윤리감찰단에 발언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임기내 전작권 전환 고수 위험" VS "브런슨, 정치적 임무 받았나?"[뉴스연구소]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시작합니다. 춘추관을 깜짝 방문해서 꽤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죠.◆ 조태임> 어제 회견 배경 들어보니까 점심시간 즈음에 갑자기 내려와서 1시간 30분 정도 자유롭게 질답을 가졌다고 해요. 특히 이제 미국 측이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전작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충분히 독자적으로 방위를 감당할 능력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국방비도 대폭 늘리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박성태> 어제 대통령 발언이 나온 맥락을 보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한미 연합사령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논란이 되는 발언이 이제 같은 세미나에서 한 얘기인데 브런슨 사령관이 UN사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DMZ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박성태> 잠시만요. 그런데 이 브런슨 사령관이 UN사의 관점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한민국은 DMZ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한다,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DMZ 남쪽 그러니까 UN군 사령부가 정전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건 맞지만 UN사가 관리한다고 해서 그게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다, 이런 논란을 낳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군사분계선부터 밑에 우리 쪽 철책이 있는 곳. 그런데 이제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사실도 공개가 됐는데. 사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500일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발언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먼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이제 전환, 환수. 이게 언제 어떻게 맥락에서 쓰였냐 좀 말씀을 드리면, 78년에 이제 처음에 한미가 공동으로 이제 전시작전권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90년대 들어와서 전환, 환수 논의가 됐는데. 그리고 전환은 Transition입니다.◇ 박성태> Transition.◆ 김준일> 문서를 보면 1994년에 한미 장성급 회의에서는 환수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Withdraw. 근데 2006년에 한미 안보협의회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안보협의회의 문서가 있는데 그때는 Transition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혼용돼서 쓰였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맥락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떤 정권에서는 어떤 단어를 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전환 이렇게 되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환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수 정부에서 전환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 그러니까 진보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환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최근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 환수와 관련해서 지금 골대가 옮겨졌다, 국방부 대변인이 사견으로 얘기할 정도로 조건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차 검증이 올해 안에 다 끝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미 양국이 쓰는 공식 외교 군사 용어에서는 Transition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게 보수 정권에서는 전환을 선호했고 진보 정권에서는 환수를 선호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주국방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표현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소장님.◆ 서용주> 지금 시한을 정할 게 아니다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저는 이미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논의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제 넘겨줄 때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넘겨줄 때가 됐다고 미국도 생각하는 것은 자꾸 본인들 주장을 통해서 받아낼 거를 일단 깔아놓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전작권에 대한 전환이든 환수든 이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단순하게 미국과의 동맹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가져옴으로써 더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서로 호혜적인 입장에서 한미동맹도 더 굳건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골대를 자꾸 옮기면 영원히 골을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로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번 정부가 갖고 있는 전작권 전환의 관련한 기본적인 스탠스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골대라는 게 조건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기준을 옮긴다는 건데, 기준을 미국이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옮겼다라는 평가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현재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걸 가질 만한 또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원칙적으로. 근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약간 의도적으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이게 지금 약간 브런슨의 개인 행동이다, 이런 것도 좀 많이 시각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 이남,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이남만 이제 한국의 관리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도 있거든요.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특히 김병주 의원에서 막 세게 때리는 것도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약간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더 크게 보면 지금 한미 간에 약간의 안보와 관련된 둘러싼 약간 힘겨루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정보 공유를 안 해 주고 제한하고 있는데 그게 정동영 장관의 3월 달에 구성, 핵시설 발언 때문이다.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금 중국에 지금 너무 유화적이다 그래서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국정원장을 중국 스파이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좀 더 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약간 이런 줄다리기의 성격도 좀 많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름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앞서 이제 SLL. 그러니까 MDL 밑에 있는 우리 쪽으로 있는 남방한계선 이남만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 하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이분이 이게 알 만한 분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더 이상 논란이 없게 얘기를 한 것이고 국방부도 지금 보면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전환 얘기를 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이거 깡통 PC잖아요.◇ 박성태> 저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쓰는 건 거의 핸드폰을 쓰는데, 스마트폰을. 이제 지급받은 아무것도 없는 업무용 PC를 포렌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핸드폰은 그럼 안 할 건지.◆ 김준일> 중수청이 지금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지금 다 네트워크도 연결이 안 돼서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일단락해야죠.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좀 싸울 거냐, 그만 본인의 소신도 알겠는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수사나 좀 해라.◇ 박성태> 이제는 그만 수사해라라고 임은정 중수청장의 대학 동기인 김준일 평론가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행위하느라고.
與, 초광역특구법 '노동시간 특례' 포함·제외 2개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李 "한국경제 기초체력 극적 반전…40여년 만의 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상승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3저 호황' 시기인 1986~87년 이후 약 40년 만"이라고 강조했다.
제헌국회 역사적 가치 알린다…제헌유족회·국회기록원 업무협약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와 국회기록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제헌국회전시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제헌국회의원 유족회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와 국회기록원이 제헌국회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일 유족회에 따르면, 유족회와 국회기록원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제헌국회전시관에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국회기록원은 윤인구 유족회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유족회와 국회기록원은 앞으로도 제헌국회 기록 수집·보존·활용과 가치 확산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속보] 李 "기존 관행 얽매이지 말고, 주택공급 전격전 펼쳐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점식 "'갑질·망언' 추·석 남매, 함께 삼보일배해도 모자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속보] 李 "중수청,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중대범죄 엄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딸 수사, 국민 눈높이 안 맞는 부분 있다" 서울중앙공소청장 국감 답변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가족과 한 의원 관련 수사를 비교하며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과거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할 당시 대규모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진행했던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쪽지시험 하나에 미국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FBI까지 동원했다"며 "탈탈 터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청장은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고…주택공급 전격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용 국무회의 첫 참석…李대통령 "네 편 내 편 없이 수사"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인사말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강력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영결식이 엄수된 고 김진석 소방위를 애도하며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부상 소방관들의 쾌유도 기원했다. 이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국방부 “군사적 위협 고조시킨 김여정 담화, 엄중 우려”
20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임진강 변에 설치된 북한 대남 확성기. 국방부가 20일 “어제 김여정 부장이 정전협정에 따른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수행을 비난하고,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부동산 공급 '전격전'…소요시간 획기적 단축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에 대해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걸리는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에 전격전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데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최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면서, "이번 안타까운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의 대대적 정비 또는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히 보호할 수 있게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해군 "핵잠·드론항모 동시 확보 추진…北 대응 해군력 강화"
해군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장보고 N사업'이란 사업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핵잠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한다. 해군은 핵잠 건조와 운용 준비를 위해 지난 5월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을 창설했다. 정부는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잠수함 중 가장 큰 장영실급 잠수함(장보고-Ⅲ 배치-Ⅱ)보다 배수량이 2배 이상이다. 이와 함께 해군은 2040년대 초까지 '유·무인전력모함'(Manned-Unmanned Teaming Carrier) 확보도 추진한다. 해군은 당초 바다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경항공모함을 추진했지만, 현대전에서 드론 등 무인전력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유·무인전력모함으로 방향을 틀었다. 해군은 지난해 10월 경항공모함 건조사업을 유·무인전력모함으로 소요를 수정 제기했으며, 현재 합참에서 검토 중이다. 연내 소요수정을 최종 결정하고, 2040년대 초까지 유·무인전력모함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李, 23일 규제합리화위 주재…첨단산업·창업 규제 해소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회의 계획을 밝혔다. 지난 4월 첫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민간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크게 첨단산업·지역성장과 창업 관련 규제합리화 등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창업 관련 세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
환자 4명 잇따라 숨진 인천 정신병원…국가 의료기관 평가서 연속 ‘불합격’
올해 상반기 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병원이 국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두 차례나 연속 격리·강박 안전관리 미흡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 항목인 의료 인력의 법적 기준 준수는‘무’ 판정(기준 미충족)을 받았다. 앞서 2019년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 판정을 받았다. 두 차례나 불합격을 받았지만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검증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이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 이후 재평가를 받아 합격으로 처리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별도의 행정제재 규정은 없다. 다만 공표한 뒤 불합격 기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재평가를 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불합격 기관 중 재평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국가 전문평가와 지자체 현장점검이 제대로 연계되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2023년 9월 평가에서 불합격하고 의료인력 법적 기준도 ‘무’ 판정을 받은 직후인 같은 해 12월 정기점검에서도, 올해 입원환자가 잇따라 숨진 뒤에도 ‘적발사항 없음’ 처리됐다.
선 넘은 장동혁 "대한민국 대통령 아닌 北대변인"..통일부 "서로 존중, 배려 있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 조선 노동당 대변인이라고 비난하면서 파장이 우려된다. 장 대표는 "김여정은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우리가 해야 할 대응 조치를 북한이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전날 김여정 담화에 대한 입장문에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경고와 위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軍, 김여정 담화에 "엄중한 우려…추가 도발시 단호히 응징"
진 의장은 "어제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만약 적이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발언에 대해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실시하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조치"라며 "북측이 억지 주장과 군사분계선 침범을 중단하고, 군사분계선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진상조사단 꾸릴 것···당 차원 고발도 검토”
맨 왼쪽이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천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수사당국에 촉구한다. 한강버스 리베이트의 실체, 수사 의뢰 보류와 자료 파기로 이어진 은폐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두 보고였다는 오 시장의 답변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당시 (오 시장의) 비서실장은 정무라인 내부 회의의 결과를 시장에 보고했고, 오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수사 의뢰 대신 감사 청구로 간 결정은 오 시장의 승인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그런데 수사 의뢰마저 반쪽이다. 수사 의뢰 보류와 자료 폐기 과정에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며 “오 시장에게 묻는다. 수사 의뢰 보류는 누가 결정했나? 자료 폐기는 누가 지시했나? 보도한 언론에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통일부. 北 대남확성기 재개 위협에 "문제해결노력에 호응 촉구"
북한의 트집과 위협은 이른바 자신들의 '국경선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우리 군의 대응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지뢰 폭발 대응 조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반대했다.
국방부 "北 도발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을 것"(종합)
진영승 합참의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기표 "대구·부산회생법원, 주식코인 채무자에 지나치게 엄격"
부산회생법원장 "지적에 공감…변제율·변제기간 높이지 않도록 개선" 대구와 부산회생법원이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빚을 진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변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어 "최근 청년들이 부동산 등에서 느끼는 절망감으로 대출받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사회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 지난 5월이나 6월 이후부터는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 월200만원대 '선관위 활동비' 예산 불법전용 정황 포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지난 12일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시해 중앙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조만간 다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재선충에 애국가 가사 바뀔 판"…여야, '산림청 대응' 질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토막을 한손에 들고 "거의 국가재난 사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단면을 가져왔다"며 "국토가 거의 재선충으로 초토화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에서 방법을 못 찾는다고 하면 국가적 과제로 해서 국무조정실, 청와대로 넘겨 국가 역량을 집중해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화재와 역사적 경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소나무 숲은 보존해야 한다"면서도 "기후변화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숲이 혼합림으로 바뀌는 과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생애 첫 연금 지원사업에 "신청제는 실질적 불평등"
이 대통령은 이 제도가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지목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제를 유지하면) 눈치가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이게 도덕적인 국가인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 최저 소급 연령을 감당이 가능한 나이까지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나. 솔직히 얘기하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용인이 안된다"며 "과거에는 '그 정도야 뭐'라며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역설했다.
"피해자도 언론플레이" 판사 발언 논란에 부산고법원장 "유감"
김 의원은 "재판장이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본인의 심정을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경위가 어떻든 간에 피해자께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재판장의 발언은 충분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징계 사유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대구고법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공방…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과 지역 차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손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춘 법관"이라며 "좌도 우도 아닌 철저한 법률주의자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감사 반장인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자를 고집하고 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법관의 배우자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발했다. 이어 손 후보자와 법원장의 오랜 근무 인연을 거론하며 "손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법원장도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부산 3세 아동 반환 강제집행 국감서 논란…"국제기준 안 맞아"
이 아동은 2022년 6월 부산에서 태어나 한국어만 사용하던 3세 미만의 아이였다. 김 의원은 제보 내용을 인용해 "아이를 지키려던 어머니가 용역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아이는 엄마와 할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울부짖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관이 가족들의 항의 뒤에야 아동 반환 집행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 집행이 아이를 먼저 생각한 집행이었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집행에 아동 전문가가 참여했느냐는 질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문워크?…KAIST 휴머노이드에 "와∼!"
KAIST 물리학과(학·석·박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자기질의 순서에서 "오늘 제 모교에 많은 의원이 와 주셨다"며 KAIST에서 만든 휴머노이드를 소개했다. 'KAIST 휴머노이드 v0.7'이라고 이름 붙은 이 직립보행 로봇은 박해원 KAIST 기계공학과 교수팀이 개발한 것이다. 특히 모터, 감속기, 모터 드라이버 등 핵심 부품을 연구팀에서 직접 설계·제작한 점이 눈에 띈다. 황 의원도 이를 거론하며 "제가 힘이 좀 센 편인데 밀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며 직접 휴머노이드 가슴 부위를 몇 차례 밀어보기도 했다. KAIST 휴머노이드 '문워크' 영상 닫기 KAIST 휴머노이드 '문워크' [촬영 이재림 ]
2028년 문 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12월 건축심의·설계공모
2028년 3월 개원 예정인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청사 건립을 위한 건축심의와 설계공모가 추진된다. 이어 해사 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사건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 법조계와 학계가 전문성 강화에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올해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치가 확정됐으며, 인천에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대형산불진화 헬기, 신품 계약해놓고 중고 바꾸고 18개월 뒤 납기?"
산림청이 신품으로 계약한 대형 산불진화헬기를 중고 기종으로 변경하고 납품기한까지 약 18개월 연장했지만, 변경된 헬기도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납품이 추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됐다. 제작사는 지난해 3월 공식 변경 요청서에서 당초 제안이 돌이켜보면 비현실적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산림항공본부는 같은 해 5월 기획재정부에 규격 변경 가능성을 질의하면서 "제작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신품 생산 불가"라고 설명했다. 제작사 책임으로 판단했던 사안을 기재부 질의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납기를 연장하고 기종을 변경한 뒤에도 인증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윤 의원은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장윤기 무기징역 판결 질타…"사형 선고했어야"
제도적 방안이 뭔가"라고 질의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윤 의원 질의가 끝나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 국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 10만명이 장윤기의 엄벌 탄원에 서명했다"며 "2심에서는 그러한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형량 11년이 적정한가.
전작권 이어 DMZ 시설물까지 제동..한미 동맹 이상기류 지속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두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갈등을 빚는 와중에 유엔군사령부가 DMZ 소재 경의선 역사관 건물의 남방한계선 침범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갈등으로 등장했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유엔사는 최근 군사분계선 내 경의선 역사관 건물에 대한 DMZ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고 통일부에 협의를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가 경의선 역사관 건물에 대한 사전 출입 승인 및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사가 경의선 역사관 건물이 DMZ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고 협의를 요청해왔다"고 공개했다.
점자교과서 제때 보급…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 마련
앞으로 교과서 발행·제작업체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 등을 제작할 때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점자나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발행·제작업체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파일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건보 체납 외국인 관리강화…2차 '정상화 프로젝트' 확정
정부는 방산업체 부정행위 조사권 도입과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관리 강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최종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조실은 "2차 과제는 정책·제도 빈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제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정상화가 필요한 164개 사안을 1차 과제로 선정해 구조적 비리·비위 및 편법 행위 개선에 노력해왔다.
혁신당 황현선 "차기 총선, 내년 치른다는 생각으로 미리 준비"
조국혁신당 황현선(전북 전주시지역위원장) 최고위원은 20일 "(2028년 4월인) 차기 총선이 2027년 12월 치러진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종속 변수가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1년에 산재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익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비롯한 법률공포안 22건과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산 청년 회생 신청 4년 만에 2.5배…손솔 "증가 폭 가장 커"
부산회생법원장 "경제 기반 약하고 고용 불안정" 의견 밝혀 부산 지역 20∼30대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4년 새 2.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심사 기준과 청년층 신청 증가 문제를 잇달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전국에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은 "부산의 경제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고용이 불안정해 20∼30대의 도산 신청이 많은 것 같다"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충청·호남 교육감들, 국감서 교육교부금 안정적 확보 호소
학령인구 감소에도 고정비 부담 주장…구체적 예산 수요 부실 지적도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2반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시도 교육감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각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오 교육감과 강 교육감은 앞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반면 시도 교육감들이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 차질이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인건비 부족 등으로 뭉뚱그리며 정부안을 반대한다는 질타도 나왔다.
정읍시의회 "제2차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하라"
전북 정읍시의회가 1894년 일제 침략에 맞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촉구했다.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는 1894년 초 봉건 체제 개혁이 목적이었지만, 같은 해 9월 2차 봉기는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났다.
"출연연 연구수당 우상향 목표…내년 상반기 개편계획 만들 것"
정책연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으로 이에 따라 실행 계획을 만들겠다고 김 이사장은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우상향시키겠다는 전반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인센티브기 때문에 기관 및 연구자마다 민감해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30년간 해 왔던 제도가 하나씩 바뀌게 되며 과도기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혼란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왜 글로벌 ATM이 됐을까?" 삼전닉스 던지는 이유는?[금융치료]
◇ 박성태> 어지러운 경제 상황을 경제 명의들과 함께 특급 진료해 드립니다. 오늘은 코스피, AI, 반도체 이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란, 허준영> 안녕하세요.◇ 박성태> 어제는 아주 약하게 반등을 했는데 지난주 코스피가 말 그대로 폭락했습니다. 고란 님.◆ 고란> 10월 들어서 보자면 월초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하락폭을 보자면 21% 폭락했고요. 그런데 어제는 어쨌든 정규장 기준으로 보자면 플러스 순매수로 끝났더라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으로 뭔가 설명이 돼야 만족하는 동물이라서요.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면서 이제 모든 자산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이 나올 때마다 가장 직격탄을 입는 건 아무래도 우리 삼전닉스,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별로 크지 않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거래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초 이후로 봤더니 외국인이 200조 넘게 팔았어요. 상반기에는 그걸 개인들이 받아줬다고 하면 개인들이 전체 올 초부터 누적으로 보자면 93조 원 정도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93조 원 매수세가 대충 보자면 상반기에 다 몰려 있거든요.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죠.◇ 박성태>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왔고 계속 많이 벌었으니까요. 허준영 교수님 이게 위기의 신호인지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건지, 과매도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방향이 턴한 겁니까?◆ 허준영> 근데 올해 주가만 봐도 굉장히 저희 변동성 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같은 반도체나 AI 생태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설계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파운드리처럼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TSMC 같은 데는 천천히 계속 오릅니다, 올해 내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반도체가 대부분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가 가진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에 조금 묻어 있는 주식 시장에도 묻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다 보고 있다. 그러면 사실 앞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일 연속 떨어졌는데 물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AI 클라우드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업체들한테 이걸 빌려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AI.◇ 박성태> 비트코인 채굴하던.◆ 고란> 맞습니다. 이 회사가 그런데 이제 AI 뜨면서 이 데이터 센터가 더 돈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피보팅을 했고요. 사실 이 코어위브에는 상당히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깊게 관련돼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얽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돼서 나오면서 엔비디아 이른바 이제 순환 금융.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데이터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기업 채권이 있으면 더 우량한 기업이 금리를 똑같이 주면 우량한 기업을 택할 거 아니에요?◇ 박성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어위브 금리 자체도 이제 치솟았고요. 이게 지난주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15% 돌파했다는 얘기를 보자면 이 회사 위험한데, 망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성태> 지금 말씀은 회사채 금리가 15%를 돌파해서, 코어위브 회사채가. 코어위브 회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15%의 수익률을 주는 건데.◆ 고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성태> 액면 할인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란> 네, 그거는 9.5%, 9% 이렇게 발행된 거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코어위브의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이 코어위브가 앞으로 망할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코어위브 같은 이 AI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이 망한다는 얘기는 GPU를 사주던 곳들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전닉스 종목이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박성태> 예전 같으면 코어위브처럼 그 데이터센터를 빌려주는 곳. 그런데 이 회사는 데이터센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꼭 코어위브 아니어도 다른 데도 다 비슷한 상황일 거다.◆ 고란>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다들 시장이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코어위브 같은 경우는 인터넷 데이터센터. AI 데이터센터를 하는 곳인데 버는 것보다 비용이 더 나올 것 같다. 코어위브도 원래 약간 경계선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허준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만 계속 보다 보면 AI에 대해서 굉장히 염세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파란색이면 얼룩 잘 안 보이잖아요.◇ 박성태> 제가 요새 파란색 잘 입습니다.◆ 허준영> 거기다가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더 하얀색이 하얘 보이는 거죠. 이게 창신 메모리가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고란> 그런데 이게 분리해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CEO가 나와가지고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일단 기술만 놓고 보자면 4F 스퀘어라고 해서 기존 방식 대비해서 뭔가 동일한 웨이퍼에서 훨씬 더 많은 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지금 이게 삼성에서는 28년도에 지금 현재 그 기술을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다가 집중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지금 물건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만들어야 돼서 그 창신 메모리가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D램 가운데서는 4위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산을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그냥 발표를 한다는 거거든요.◇ 박성태> 선보이겠다.◆ 고란>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샘플 몇 개 보여주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적 둔화 우려 때문에 정작 창신 메모리 주가는 빠졌거든요.◇ 박성태> 중국에 창신 메모리, 또 양쯔 메모리, 이 메모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기술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중국이 어떤 산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간의 경고등이 올라온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이 따라왔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범용, 지금 창신 메모리가 하는 게 공정이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정 차이만 봐도 이 공정이 다 맞아야지 그게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400개짜리 범용 메모리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성태 앵커의 인센티브 구조랑 저희의 인센티브 구조는 좀 다르겠죠. 출연자랑 아무래도 앵커니까.◇ 박성태> 같아요.◆ 허준영> 같습니까? 우리 청취율 극대화.◇ 박성태> 인센티브가 따로 없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허준영>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다른 인센티브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거 하는 기업 있잖아요. 또 하나가 이제 과연 메모리. 그럼 앞으로 이제 대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네. 그럼 그 GPU 덜 들어갈 테고 HBM 덜 들어가겠네라고 하면서 또 우리 기업 주가가 이제 영향을 받았거든요.◇ 박성태> 맞아요. 딥시크가 발표할 때도 사실은 이러면 영향이 있었는데.◆ 고란> 그러고 지나갔어요.◇ 박성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나 보면 별 영향은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불확실성,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AI를 중심으로 쭉 짚어봤는데요.
박범계 "교육 중 아동학대 혐의 기계적 검찰 송치 개선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2∼3년 동안 종결되지 않으면 교사가 사건에 매여 수업조차 하기 어려워진다"며 "교사들의 숙원이 바로 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석진 대전시 교육감과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유권자 1천여명 표심 누락…전북선관위원장 "기대 못 미쳐 송구"
김 위원장은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비례)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국민 기대에 못 미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사건에 대한 어떤 조치가 진행됐다고 보고받지는 못했다"면서도 "관련 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는 이미 이뤄져 정직과 인사이동 조치가 있었다"고 답했다.
여야, 국방위서 "北 김여정 담화 적반하장" 한목소리
與박선원 "국경선 요새화 중단하고 대화하자" 野임종득 "軍, 단호히 대응해야" 여야는 20일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를 거론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전날 담화에 대해 적반하장격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김여정 담화는 적반하장"이라며 "과연 25사단 지뢰 폭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김여정이 이런 적반하장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넘어오면 혼난다'고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만 하는 것이 단호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앞 제한기간에 의정보고서 배포, 전 경남도의원 벌금형
전국동시지방선거 앞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인제 전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의원 지지자 5명 가운데 1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 "차기 총선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목표"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20일 "다음 총선의 목표는 독자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간담회 이후 김제에서 이주노동자 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 일강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자당 소속의 손진영 익산시의원 사무실에서 당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부승찬, '소방재정 쭉쭉' 발언 사과…"존중 다하지 못해, 반성"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도중 소방 업무의 지자체 재정 부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李, '직 걸고 산재 감축' 이룬 김영훈에 "노동자가 장관 한 효과"
김 장관이 "1년 만에 작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큰 성과를 내신 것"이라며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성과"라고 격려했다. 그는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만 쳐줘서 될 일 아니다"라고 하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여기도 상을 드릴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포상도 하시고 격려도 하십시오"라며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이" 챙길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여전히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일하다가 3·4분기 동안 366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라며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 빌겠다"라고 답했다.
軍, 北 대남확성기 재개 거론에 "추가도발시 단호히 대응"(종합2보)
이어 북측을 향해 "억지 주장과 군사분계선 침범을 중단하고, 군사분계선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지상작전사령관과 전방 군단장이 참석한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진 의장은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이후 북한군의 MDL 근접 활동이 지속되는 상황을 평가하고 작전적 대응방안도 점검했다. 그러면서 'DMZ 주도권 강화 작전'을 시행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작전은 상대가 있지 않냐, 패를 보여줄 수 없다"며 세부적 수단이나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방송을 재개한다면 그간 효과가 낮다고 판단해온 대북 확성기 재개도 '비례적 대응'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언급에 대해 "저희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전술적 타격수단 증강 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동향은 없지만, 대남 확성기 재개를 준비하는 활동은 이번 담화 이전부터 일부 포착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한다며 정세 격화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다.
파주시, 월드푸드테크협의회와 평화경제특구 업무협약
경기 파주시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와 '파주 평화경제특구 식품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진행된 이번 협약은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연계해 첨단 식품 기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승찬, ‘소방 재정 쭉쭉’ 발언 사과 “존중 다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의원은 “말 한마디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양대노총 "초광역특구법은 노동개악…발의안 즉각 철회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사회적 대화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예고했다.
노동부 "초광역특구법에 사회적 대화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종합)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자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다. 노동부는 "현재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무혐의도 무조건 송치? 충청권 교육감들 "법개정 공감"
박 의원은 "교육 당국의 의견을 거쳐 경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을 무조건 송치해 해당 교원이 장기간 조사·수사·소송 등에 메여 고통받는 것은 막아줘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석진 대전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도 "세종에서도 이런 경우가 벌어진 적이 있어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공감 입장을 밝혔다.
충북도 '2급 보좌관' 적격성 논란, 국감서도 도마 위
야당 의원들, '뇌물 전과' 박병국·'지역구 출장' 이재한 비판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당선 후 임용한 고위급 보좌관들의 적격성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대 1기 출신인 박 보좌관은 경무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주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이재한 충북도 정무특별보좌관(2급 상당)의 임용 절차와 임용 뒤 주요 활동을 문제 삼았다. 이재한 특보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으니 임용됐겠지만, 앞으로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전과 8건 창원FC 대표 임명 추진 중단해야"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전과가 8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임명 추진 중단을 창원시장에게 촉구했다. 특히 유소년 선수와 지도자에게 모범이 돼야 할 시민구단 대표라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은 대표이사 후보자의 임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시는 공공기관장 임용의 도덕성과 전문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힘 "與, 추미애 '빨대' 부승찬 '쭉쭉' 망언 최고징계해야"(종합)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당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를 내려 다시는 이런 망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재정 부담으로 치부하는 비정하고 몰상식한 언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민석 대표가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 직권 조사를 명령했다. 국민도 소방관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쇼하지 말라. 부 의원 망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과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철회하고 소방관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KOK 코인 사건 재판 지나치게 지연"…울산지법 국감서 지적
유 법원장은 "복잡한 사건인 줄은 알겠지만 잘 좀 처리해 달라"는 김 의원의 당부에 "차질 없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OK 코인 사건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이다. 실제로는 사업의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에서는 기소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한동훈, 정치검사 없어 불안하고 초조한가 보다" 직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친윤친한 정치검사'나 윗선 눈치 보는 경찰관들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가 보다"고 직격했다. 이에 조 원장은 "내가 장관 재직 시 박 검사가 나를 근접 수행했다는 건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친정의 멀쩡한 고위 간부까지 맹비난한다"고 날을 세웠다.
브런슨엔 날 세우고 워싱턴엔 신중..당청, 연말 전작권 협의 앞두고 대미관계 줄타기
뉴시스 당청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론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미국 행정부와의 정면충돌을 경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까지 확대하려는 구상과 맞물려 전작권 전환 조건에도 대중국 대응 능력이 반영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청이 우려하는 부분은 평가 기준 변경이 전작권 환수 일정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현재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다. 여기에 대중국 대응 능력이나 역내 안보 작전 기여도까지 반영되면 검증 범위가 넓어지고 절차도 길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종료 시점인 2030년 6월까지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추가 조건은 정부의 시간표를 흔들 수 있는 변수다. 전작권 환수를 미국의 평가에 따른 권한 이양에 그치지 않는 주권의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을 둘러싼 논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넘어 영토 주권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유엔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김 대표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당청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과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을 구분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여야, 김여정 '확성기 재개' 담화에 "적반하장" 한목소리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 4군단 지역에도 여러 변화가 있다"며 정보·감시·정찰(ISR) 장비를 보강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과기부 평가 '보안실태 양호' 국책硏, 감사원 지적사항은 다수"
국힘 서천호 "국책연구소 자료 유출은 안보 직결…형식적 점검 안 돼" 국책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 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가 점검 기관별로 달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 대해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보안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요…재개 준비 중"
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승찬, 소방공무원 발언 논란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추 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사과 요구가 이어지면서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관련 재정 부담을 설명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지도부도 논란이 확산하자 대응에 나섰다.
행정통합·신공항 지지부진, 산불복구는 미흡…경북도 국감 쟁점
행안위 의원들은 행정통합 걸림돌과 해법, 신공항 건설 방안을 따져 물었고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부실과 환경오염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한 대책을 질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답변에서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장 때인 2019년부터 추진했고 행안위에서 잘 도와줬는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법사위에서 올해 내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이 좀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건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권영진 의원은 "대구시장 때 이철우 지사와 함께 공항 이전 부지를 결정했는데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며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장애 요인과 해결책을 물었다. 대구시가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데 대해 이 지사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먼저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지난해 봄 경북 5개 시군에 큰 피해를 안긴 초대형 산불 이후 이재민 대책에 대한 추궁도 쏟아졌다. 석포제련소 이전 등 대책 추진 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그러면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국책 연구기관을 동원해서 분석해줘야 하는데 용역도 부실하게 진행하고 용역 결과 발표도 미루는 데,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진종오 의원은 "예천 주민들이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와 재산권 제한 등을 감내하고 살고 있는데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공항의 전력이 예천으로 옮긴다"며 대책을 질의했다.
[속보]우크라 주재 공관원 일부 철수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으로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하고,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시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으로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우크라 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전향적조치 없다고 판단"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항의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추가 철수를 결정했다.
국힘, '핵무기 실전 치르겠나' 李대통령에 "北노동당 대변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은 공공연히 핵무기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 대통령은 '방어무기'라며 앞장서서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한다.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장 대표는 "북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의 발목이 날아갔다. 이어 "이재명 범죄 은닉에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핵무장을 도운 것 아니냐"면서 "이제는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曺 탄핵추진 공동TF 제안"…내일 與와 원내대표 회동
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불행하게도 행정부 수장 탄핵에 이어, 사법부 수장 탄핵 국면이다. 그는 "국민은 이미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어 "판사,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최고위원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한다"며 "다른 정당들도 담당 의원을 지정해서 오늘이라도 머리를 맞대자.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속보] 외교부 “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7월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해군, 서해상에서 '호국훈련 일환' 연합·합동 해상기동훈련(종합)
해군이 20일 서해상에서 공군, 미 해군 등과 함께 대규모 연합·합동 해상기동훈련에 돌입했다. 2026년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연합·합동 해상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미 해군의 해상초계기, 공군 전투기 등 연합·합동 전력도 훈련에 참가했다. 육군 제39보병사단도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19∼20일에 경상남도 일대에서 국지도발 대비 철야훈련을 진행했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 21일 중수청 예방…실무 현안 논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예방한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특검이 오는 21일 오후 3시 중수청 본청을 찾아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與 내부서 추미애 징계·출당 요구 분출..감액 추경·불통에도 쓴소리
그는 "감액 추경과 최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개입 논란, '재정 빨대' 논란까지 겹치면서 당원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도 했다. 비판은 추 지사의 도정 운영 전반으로 이어졌다. 서 위원장은 감액 추경과 민생 예산 삭감에 대해 "곳간이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것부터 먼저 삭감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군 "광주기지 T-50 2개 대대는 예천, TA-50 대대는 서산으로"
공군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대상 국정감사에서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광주 군공항에는 전투기 조종사 양성 임무를 수행하는 제1전투비행단이 자리 잡고 있다. 1전비 예하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제189비행교육대대와 제216비행교육대대, T-50에 무장을 결합한 TA-50 경공격기를 운용하는 제206전투비행대대 등 총 3개 비행대대가 있다. T-50 고등훈련기를 한곳에 모아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교육 기능을 예천기지에 임시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TA-50 경공격기를 운용하는 1전비 예하 제206전투비행대대는 서산기지로 이동하고, 기존 예천기지에 있던 TA-50 대대(115전투비행대대)는 충주 중원기지로 이전한다.
산재 사망 기업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靑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20일 의결됐다. 개정 산안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권자의 미혼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철우, 국감서 재정자율성·TK통합·신공항 건설 지원 요청(종합)
이어 "도청 8천억원에 도내 시군 3조7천억원을 합하면 4조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이 내려오더라도 지정해서 지원되므로 현재보다 지역발전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과 문화자산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사람과 물류를 연결할 교통·물류허브가 필요한 만큼 대구경북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며 진전 없는 신공항 건설 사업에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립경주박물관에 설치된 정상회담장을 박물관 측에서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80억원 들어 만들었는데 이전하려면 50억원이 든다"고 덧붙였다.
"나 살아 있다" 김정은 뇌출혈 위독설 일축..김주애와 대외행보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경공업 부문 의류·신발 전시회장인 '전국피복, 신발전시회-2026'을 찾았다고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국으로 긴급 후송됐다는 해외 외신 보도에 대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와 영국 더선 등은 김 위원장이 심각한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중국 베이징협화의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 언론 등이 이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與,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한병도 "52시간 특례 숙의후 최종안"(종합)
초광역특구법안에는 지원책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이 포함됐으나 민주당은 해당 내용이 빠진 법안도 별도로 제출키로 했다. 당 지지 기반 중 하나인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 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이들에 대해서 근로 시간과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면합의를 통해 협의할 수 있게 열어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 육성 및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유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투자 등을 하는 특구기업에 대해 특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방 재정 쭉쭉' 부승찬, 논란 커지자 고개 숙여…"깊이 반성"[영상]
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관련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니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그 헌신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근거없는 김정은 사망설 해외SNS 유포…온라인 한때 '시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망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해외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셰완쥔은 전날 김 위원장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여건 때문에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엑스에 올렸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전국 피복, 신발전시회-2026'를 둘러봤다고 이날 보도했다.
창원시, 참전·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씩 인상 추진…입법예고
11월 4일까지 각계 의견 접수…통과 시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 경남 창원시는 참전·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대상 조례는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에 따른 시비는 내년 119억원, 2031년에는 170억 상당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해군 "핵잠·드론항모 동시 확보…유무인 복합체계 강화"
해군이 북한과 주변국 위협의 고도화·복합화 등에 대비해 핵추진잠수함과 유·무인전력모함(드론항모) 등 대형 전력획득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해군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우선 '장보고 N사업' 명칭 하에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핵잠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해군은 지난 5월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을 창설해 군 요구사항 정립, 핵잠 설계·개발 및 핵추진체계 개발 참여, 핵잠 운용부대 창설 등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해군은 또 2040년대 초까지 '유·무인전력모함'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기존 경항공모함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수직이착륙형 유인 전투기 탑재 방식에서 무인전투기와 감시정찰 및 자폭용 드론 탑재 중심으로 전환했다.유·무인전력모함은 길이 270m에 폭 70m, 경하배수량은 3만t급 이상으로, 기존에 해군에서 도입을 검토한 경항모(3만t급)보다 배수량이 증가했다.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큰 수상함인 독도함(길이 199m, 1만4천t급)보다 배수량이 2배 이상 크며, 전력화 목표 시점은 독도함 도태 예상시기를 고려해 정해졌다.유·무인전력모함에는 해상무인전투기와 감시정찰용·자폭용 무인항공기(UAV), 군집자폭용·기뢰전용 무인수상함(USV) 등 무인전력 20여대 이상을 탑재하고, 상륙기동·공격헬기, 고속상륙정 등 유인전력도 20여대 이상 탑재한다는 계획이다.해군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형구축함(KDDX)과 해양정보함-Ⅲ를 건조하고, 함대지탄도유도탄과 장거리해상자폭용 UAV, SM-3 및 SM-6 유도탄 등도 확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해군은 기존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래식 잠수함 사업인 'KSS-Ⅳ' 소요도 제기한 상태다.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해병대 준4군체제' 전환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이를 위해 해병대는 2028년까지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산림사업법인 관리 부실…실태조사서 1천73개 위법 의심"
문금주 "폐업이 조사·처분 사각지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점검이 부실하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산림사업법인 폐업이 잇따르면서 조사와 행정처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의원은 "매년 관리·점검을 실시해 왔음에도 이처럼 대규모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은 산림청의 기존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2차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업체 1천73개에는 폐업 법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취임…"독립적 수사하되 독단적이지 않을 것"
김 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향후 중수청장으로서 앞으로 반드시 지킬 원칙 및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 신뢰"라며 "신뢰는 수사가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어 절차적 정의를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다"라며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 신뢰성, 정당성을 확보하는 토대"라고 짚었다. 이어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는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했다.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호하겠다며 "범죄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과 방어권이 가볍게 취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책임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우수한 인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지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속보]외교부,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 철수
외교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하여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통합·신공항 지지부진, 산불복구는 미흡…경북도 국감 쟁점(종합)
행안위 의원들은 행정통합 걸림돌과 해법, 신공항 건설 방안을 따져 물었고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부실과 환경오염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한 대책을 질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답변에서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장 때인 2019년부터 추진했고 행안위에서 잘 도와줬는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법사위에서 올해 내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이 좀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건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권영진 의원은 "대구시장 때 이철우 지사와 함께 공항 이전 부지를 결정했는데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며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장애 요인과 해결책을 물었다. 대구시가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데 대해 이 지사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먼저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지난해 봄 경북 5개 시군에 큰 피해를 안긴 초대형 산불 이후 이재민 대책에 대한 추궁도 쏟아졌다. 석포제련소 이전 등 대책 추진 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전 타당성 용역이 상생 용역으로 바뀌었고 태스크포스 회의도 비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국책 연구기관을 동원해서 분석해줘야 하는데 용역도 부실하게 진행하고 용역 결과 발표도 미루는 데,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진종오 의원은 "예천 주민들이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와 재산권 제한 등을 감내하고 살고 있는데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공항의 전력이 예천으로 옮긴다"며 대책을 질의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에 대한 대책과 울릉 항로 여객선 노선 유지 지원책을 주문했다. 같은당 박정현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지원 인력 보강 등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산림사업법인 위법의심 기술자' 산림청 출신 38명…734억 수주
이재관 "퇴직자 관련 법인도 예외 없이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해야" 산림사업법인의 '위법 의심 기술자' 명단에 산림청 퇴직공무원 38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 근무 경력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곳은 최근 5년간 85건·66억5천만원을 수주했다. A 법인은 20억9천만원, B 법인은 45억6천만원이고, 올해 수주액만 17억8천만이다.
[동정] 권순기 경남교육감, 국회 찾아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책 건의
경남도교육청은 권순기 교육감이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이인선 간사를 면담했다고 20일 밝혔다. (창원=) 권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과 관련해 "교육 현장과 협의 없는 일방적 재정 축소는 위험하다"며 개정안의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 유지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김태규 "검수원복이 맞아…우리 당 집권 기다려 달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0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이가 없네"라고 반응했다.
여야 "대미투자 리스크관리 능력 우려"…한미전략투자공사 질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미국 법률 전문가가 한 명뿐인 점을 두고 "무려 3천500억달러나 투자하는 이런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공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일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달러를 이미 송금한 사실에 대해 "이미 24억달러가 송금됐는데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그 뒤에 했다"며 "리스크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법적 근거까지 국회에서 줬는데 사업 선정 (과정에서) 안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재경위 국감…與 "美 법률전문가 1명인데 제대로 하겠느냐" 野 "24억달러 보내놓고 리스크 회의 사후 개최…굉장히 불안해 보여" 여야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 역량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盧사위' 곽상언 후원회장 된 이석연…"정당 아닌 소신을 후원"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이 아니라 소신을, 진영이 아니라 헌법을 후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다"며 "당론보다 헌법을 앞세우고 진영의 박수보다 자신의 양심을 선택할 줄 아는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은 어느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위원장님의 뜻깊은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해 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건의하는 등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주민, 경북경찰 국감서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문제 제기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두고 "윤석열 (전)대통령의 얘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을 두고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다"며 "앞으로는 잘 수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천하람 "이국종도 나이 때문에 장교 못 돼…임관문턱 낮춰야"
이후, 2022년 명예 해군중령으로 진급했고, 2023년 명예 대령으로 승진했다.천 의원은 이를 들어, 이 원장이 처음 직급을 받은 11년 전에도 현역 장교 임관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자, 김 총장은 "현재는 안 된다"며, 부사관으로도 기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민간 실무로 전문성을 탄탄히 쌓았어도, 30대 이상은 임관이 막힌 구조인 셈이다.고 천 의원은 짚었다. 천 의원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전문화돼 있는 미군도 민간 전문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군의 특수성'이라는 낡은 논리만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굉장히 폐쇄적이고 연령 차별적인 군 운용"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천 의원은 저출산 등에 따른 징병난 대책으로 양성징병제를 제시했다.
채현일, 경북경찰 국감서 권기창 안동시장 사건 신속 수사 촉구
채 의원은 "권 안동시장 수사는 측근과 친인척이 다 얽힌 토착 권력 비리 종합세트 같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통계로는 85% 정도가 완결됐다"며 "나머지도 빨리하겠다"고 답했다. 경북경찰은 지난 8월 권기창 안동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후 안동시청 압수수색과 관련자 구속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국감서 옛 전남교육청 국외 출장 규정 위반 지적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이날 전남교육청(현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의 국외 출장 자료를 제시하며 출장 심사와 항공료 지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출장 8건에서 항공료 2천830만원이 과다 지급됐는데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환수됐다"며 "김대중 교육감이 현금으로 받은 출장비도 9천5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K 에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해외 교육 경험을 확대하고 체육 마케팅 등 진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설립했다"며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소방·경찰 등 국민 안전 핵심 기능 대대적 정비와 보강 필요”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 이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현안을 두고 직접 관련이 없는 타 부처 장관들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 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공개 축소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후 열린 첫 회의였다. 이날도 각종 정책 현안을 두고 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홍보와 관련한 토의에서는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청년·복지 정책과 상관없는 타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기금 손실 커지자 고개 드는 연금개혁.."프랑스 사태 남일 아냐"
윤영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월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 국회 (정기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이 급락하면서 코스피 호황 국면에 잠들었던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연금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3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이후 개문발차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이 약 100일만에 182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회의는 4차례 열리는데 그쳤고, 올해도 지난 9월을 마지막으로 4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 급락으로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이 182조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또 최근 프랑스에서 폭력까지 동원된 생활비 상승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남의 일이 아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전향적 조치 없어"
다만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이번에 철수하는 인력은 기존 공관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관원 일부 철수에도 기존 영사 업무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국감, 전임 ‘1조 빚잔치’·신임 ‘전과자 인사’ 도마 위
신용한 충북지사가 20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전임 도정 시절 폭증한 1조원대 부채 문제와 현 도정의고위급 보좌관 인사 적격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선8기였던 김영환 전 충북지사 당시 급증한 채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4년 동안 충북도 채무가 1조 260억원 증가했다”며 “신용한 지사는 채무 발생 원인과 차입 결정 과정을 검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 지사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외부채 절반 이상을 상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손솔 의원 "동국제강 포항 사망사고 불기소, 지나치게 관대"
대구공소청 국감서 지적…대구지방공소청장 "면밀히 살펴보겠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20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것과 관련해 공소청의 불기소 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자 권한"이라며 동국제강 포항공장 사망사고를 거론했다.
주우크라 韓대사관 공관원 철수..항의성 추가 조치
AP뉴시스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측의 '북한군 2명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에 항의해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을 철수시키기로 20일 결정했다. 지난 10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국내로 귀국한 이후 나온 정부의 추가적인 항의성 조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지만 전향적 조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항의성 조치임을 숨기지 않았다.
추미애發 '소방 빨대' 파문..11월 예산국회 앞두고 여야 예산·입법 경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소방관 처우 개선 대책과 인건비 국비 지원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방재정의 지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칼을 빼 들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방관 처우 개선과 장비 보완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긴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도 소방 예산 확대와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중앙정부의 소방 책임 강화와 소방관 안전 지원, 순직 소방관 유족 지원이 3대 과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방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대책, 소방 재정 지원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관련 입법에도 나섰다.
李대통령 "중수청, 성역 없이 수사력 총동원해 중대범죄 엄단"(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중수청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반사회적 강력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신뢰는 민생 현장의 구체적 실천과 성과에서 비롯된다"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보훈부 장관, 장애인AG 금메달 딴 국가유공자 선수들에게 축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이하 장애인AG) 사격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낸 국가유공자 국가대표 서훈태(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조정두(BDH파라스)에게 축전을 보냈다. 서훈태는 2008년 특전사 복무 중 해상훈련을 하다 입은 부상으로, 조정두는 2007년 군 복무 중 앓은 뇌척수막염의 후유증으로 각각 장애를 갖게 됐다. 두 선수 모두 국가유공자다.
‘질문 기자 얼굴도 공개’ 쌍방향 브리핑 전 부처 확대···이 대통령 “동시대적 소통으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게, 동시대적인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도입한 쌍방향 브리핑을 전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질문하는 출입의 얼굴도 공개해 질의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쌍방향 브리핑은 지난해 6월 청와대가 처음 시작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쌍방향 브리핑 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중대사 "北 도발 중단·대화 복귀 위해 中역할 견인 노력"(종합)
노 대사는 이어 "특히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한국 여야 의원단이 15차례 방중하는 등 한중 의원 외교도 활발해졌다고 부연했다. 이에 노 대사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주중대사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 AI 기술 경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협력이 미국에 편중돼 있다면서 중국과의 협력 부족이 한국의 AI 산업과 기술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사는 "(중국과) 협력 가능성을 더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대사는 앞서 업무보고 발언을 통해 한중 정상이 합의한 문화 교류 확대 성과도 소개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 기념사업 지원과 주중대사관 예산·인력 확충을 건의했다.
軍, 北 대남확성기 재개 거론에 "추가도발시 단호히 대응"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18일 7사단 전방 GP·GOP 부대를 방문해 경계작전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지상작전사령관과 전방 군단장 등이 참석했다. 진 의장은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이후 북한군의 MDL 근접 활동이 지속되는 상황을 평가하고 작전적 대응방안도 점검했다. 이같은 입장은 전날 김여정 부장이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 검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해석된다.
韓총리 "정부평가 기준은 국민체감…자화자찬 아닌지 점검"
한 총리는 또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적기에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실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기 위해 협업 평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위원장)를 비롯한 위원들에 위촉장도 수여됐다.
주진우 "전재수 통일교 의혹 관련 선거 발언 신속 수사해야"
주 의원은 먼저 김남순 부산지방공소청장에게 "전재수 부산시장이 통일교로부터 카르티에를 받았는데 선거 과정에서 안 받았다고 했으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청장은 "허위 사실이 확인됐다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동아 "이재명 가덕도 피습사건 증거인멸 의혹 처리 지연"
이에 김 청장은 "그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해 수사했다"며 "그중 일부가 검찰로 송치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증거관계와 법리를 좀 더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업체에 몰아준 격"…충북교육청 다채움 국감서 '도마 위'
강경숙, 구축업체 선정 관련 등 문제 제기…"감사원 감사 요청" 충북도교육청의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의 구축 업체 선정과 이용률 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2024년 4억7천만원이던 (다채움) 비용이 2025년 지나서 39억6천만원으로 2년 만에 8배나 훌쩍 뛰었다"며 "그러나 접속자 수는 거꾸로 2025년에 훨씬 못 미친다. 심각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눈속임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군, 김여정 ‘대남 확성기 재개’ 경고에 “추가 도발 시 단호 대응”…전문가들 “확전 관리 병행 필요”
군 당국이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발언과 관련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재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이날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5군단 사령부에서 작전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맞서 “DMZ(비무장지대) 주도권 강화 작전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이날 김 부장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발언에 대해 “MDL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측의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북한이 먼저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만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할 경우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군 당국은 MDL 기준선이 일치화되면 DMZ 일대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집권하면 검수원복" vs "검사 수사권 부활 없다"…국감서 충돌(종합)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 수사권 회복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일선에서 수사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들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며 "검사들도 개혁이라고는 하지만 심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이가 없네"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폐지한 것"이라며 "언젠가는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며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정책 변화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며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업무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부, 우크라 공관원 절반 철수 결정…"전향적조치 없다고 판단"(종합)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바 있다. 정부는 포로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하는 양국 간 합의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합의를 어겼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 '비공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자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지난달 28일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했고,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일부 철수까지 감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도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 양자 현안에 대한 조치까지 포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 소통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철수 결정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관원들의 철수 일정은 미정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명확한 설명,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사태 해결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관원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 지원 의사 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영상] 스웨덴 자율주행 무인잠수정 첫 해상시험…발트해 해저시설 감시
LUUV는 승무원 없이 물속을 이동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장비로 통신케이블, 에너지 수송관 등 발트해의 해저 기반 시설을 감시하고,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국감 말·말·말](20일)
부사관으로도 안 되지 않나. 그러면 전문화된 인사관리 추진은 어떻게 하는 건가. 여러 외부 법률 자문팀과 로펌에 물어보면 사실은 너무 걱정이 많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다. 정권 바뀌고 나서 돈 다 떼이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게 바지사장이라는 그림입니다. 사장님이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경찰 중심지역관서제 확대했지만…농촌 치안 공백 우려 커져
농촌 지역에서 긴급 신고 발생 시 경찰의 현장 도착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의 순찰차가 늘어날 때 감소한 지역도 있었다. 2022년 서울의 지역경찰 순찰차는 725대에서 2026년 7월 740대로 늘었고 같은 기간 대구 9대(166→175대), 인천 7대(186→193대) 등도 증가했다. 박 의원은 서울과 다른 시도 간에 격차가 벌어진 이유를 2023년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된 중심지역관서제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조희대 탄핵소추 후폭풍’ 부담되는 민주당…국정조사 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의 대안으로 국정조사 카드가 20일 부상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등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분명히 하고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탄핵소추는 탄핵소추 뒤 상황을 여러 가지 챙겨야 하는 만큼 다른 방향으로 국정조사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고 일부 의원들이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는 조 대법원장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소추 대신 고려되는 카드로 거론된다. 인용 가능성이 낮은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가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김용민, 이철우 관련 의혹 녹취 공개하며 사건처리 지연 추궁
김 의원은 이날 2021년 경북 포항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경북도청 정무실장 사이에 이뤄진 통화 녹취록을 재생하며 이 지사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이후 경북도에서는 당초 삭감됐던 드론 축구대회 예산 5천400만원이 다시 편성됐으며, 관련 자료 비고란에는 '지사님'이라는 문구가 기재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 관련 사건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했다.
2년 만의 충북도 현장국감, 쟁점 없이 현안 점검에 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충북도청 다목적관에서 신용한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충북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을) 의원은 민선 8기 당시의 지방소멸기금 사용 성과와 충무시설 리사이클링 사업을 문제 삼았다.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 출신인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제때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었던 사망을 뜻하는 치료가능사망률 추이를 보면 충북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재정 정상화, 졸속행정 방지, 응급의료 체계 개선 등 이날 지적된 사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즉각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절제' 발언에…친문계 의원들 공소청 성토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종합"이라고 질타했다. "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 수사한 것"이라며 "검찰은 여기에 언론을 통해 전 대통령에게 망신과 모욕까지 줬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이정렬 전주지청장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의 일"이라며 "'절제된 수사'였다고 저는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후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 지청장의 '절제된 수사'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국힘 "靑국감 강훈식·김현지·김용범 나와야"…與는 부정적
국민 재산과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정책 실패의 총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거론, "현재 아무런 공식 직책이 없는 사람인데 청와대 인사와 주요 국정 의사 결정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국회에 나와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수십명 증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윤석열 정부 시절엔 운영위 국감서 김건희 여사까지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관례적으로 청와대 부속실장의 경우 국정감사 출석 대상이 아니라는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교육청·전교조 단협 내용, 교원노조법 범위 벗어나"
정성국 의원, 국감서 지적…조용식 울산교육감 "검토해보겠다" 울산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교원노조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이런 조항을 넣으면 학교인사자문위원회가 학교장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며 "인사자문위원회가 어떻게 학교장을 구속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지적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경제계 "초광역특구법안 환영…노동특례는 경쟁력 제고에 필수"
노동계 우려엔 "합당한 보상시스템 마련·근로자 건강권 보장"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도 별도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국힘 "강훈식·김용범·김현지, 청와대 국감 나와라"
윤창원 9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하준경 실장도 취임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특히 임 실장은 지난 13일라고 비판했다.이들에게 청와대의 지난 500일을 묻는다면 '전임 때 일이라 파악 중'이란 취지의 답변밖에 나올 게 없다고 했다. 최근 대구 사고일 대통령의 골프 일정 등을 겨눈 발언이다. '인사 참사' 논란의 배후로 지목되는 김현지 실장의 출석도 거듭 촉구했다. 여야는 아직 운영위 청와대 국감 날짜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을, 국민의힘은 29일을 각각 주장 중이다.
국감서 교육교부금 정부 개편안 놓고 위원간 이견(종합)
강 의원은 "학령 인구 변화율을 연계하면 인구 감소 지역의 어려움이 예상돼 고정 산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안에 반대했다. 반면 시도 교육감들이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 차질이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인건비 부족 등으로 뭉뚱그려 정부안을 반대한다는 질타도 나왔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 역시 경제가 어려워지면 예산 확보액이 급감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2년 교육교부금 규모가 76조였으나 2023년에는 65.4조로 떨어졌다"며 "정부안의 장점은 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50여년 간 이뤄지던 산식을 바꿨는데, 2∼3년 예상으로 먼 미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세종은 44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앞두고 이에 대한 준비자금조차도 아직 마련이 안 돼 안정적인 교육 재원 확보를 꼭 성사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北지뢰도발 한달…'단호 대응' 공언에도 北적반하장에 출구 난망
군은 사건 발생 2주 만인 이달 5일 북한의 MDL 이남 매설 지뢰가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대북 대응에 착수했다. 사건 현장에 북한이 묻어 놓은 추가 지뢰를 직접 제거하는 작전에 나선 것이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북한에 "공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남북 간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분간 MDL 일대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초기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멈췄던 대남 소음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이 선제 대남 방송을 예고한 사례는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경 공사의 완료라는 당면 목표를 위해 한국군의 대응을 억제하려는 압박"이라고 해석했다. 단호한 대응을 추진하면서도 MDL 일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스러운 지점이 될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대남확성기 재개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비례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례적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남북 모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MDL 일대 긴장 수위는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 유엔사는 순찰로가 MDL 이남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기후노동위 국회의원들, 동서발전 제주 전력저장발전소 현장점검
이날 방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력저장장치가 수행하는 역할을 확인하고, 실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안정적 활용과 전력 계통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주 북촌 전력저장발전소는 총 140MWh(메가와트시) 규모 배터리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 전력저장발전소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 증가 시간에 공급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전력 계통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파수·전압 안정도 향상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변동성을 보완한다.
NST 이사장 "출연연 처우개선, 근본적 해법 필요"(종합)
정책연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으로 이에 따라 실행 계획을 만들겠다고 김 이사장은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우상향시키겠다는 전반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인센티브기 때문에 기관 및 연구자마다 민감해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 이후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N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현장 소통을 늘려달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30년간 해 왔던 제도가 하나씩 바뀌게 되며 과도기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혼란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NST 내에 연구자협의회를 상설로 설치해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국감서 교부금법 개정에 적극 대응 주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교육감들이 전부 교부금법 개정이 개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 목소리를 내줘야 하지 않는가. 직을 걸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교육감들이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씀한 후에 국회에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국회에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교육감님들이 응집력 없이 각자 플레이하시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언니 집 문 열었다가 재물손괴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국감서 사례 공개…김한규 "헌재 기소유예 취소율 15%" 친언니의 부탁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이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20일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부산지방공소청·부산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부산지검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소개했다. 여성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파행 또 파행' 대전 대덕구의회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 추진
의장 선출 문제를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에서 여당 구의원들이 의장 선출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의장 후보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후보 등록과 함께 최종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국민의힘에 원 구성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의장 후보자 등록 절차에 응한 의원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
李대통령 "동시대적 소통 홍보"…SNS·생중계 활용 기조 재확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세계 정치지도자들 대부분이 직접 소통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확장 속에 지도자의 소통 도구도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바라봐달라"고 언급했다. 또 "(참모들의) 게이트키핑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러나 참모들의 의견과 동떨어져 툭 튀어나오는 대통령의 글이 존재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5·18 폭동' 무죄 판결 국감 도마…대구 법원장 '진땀 뻘뻘'
여야는 20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한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항소심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냐, 아니냐"고 물었고, 진보당 손솔 의원도 "대구만 오면 무죄를 받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연내 핵잠 특별법 추진한다면서 해군 실전투입 로드맵은 '공백'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해군은 실제 작전투입 시점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이 핵잠의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자로 기술 확보에도 자신감을 드러낸 것과 달리, 실전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이 제출한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발전 계획에는 핵잠 운용 준비 과정이 사업준비·착수, 설계·건조, 시험평가·전력화 준비 등 3단계로 구분돼 있지만 각 단계의 구체적인 추진 시기는 빠져 있다.
李대통령, 3기 신도시 계양지구 방문…"비상시기, 공급 당겨야"
원형지 분양 검토 지시…신속한 공급 위한 금융 인센티브 검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신속한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이를 검토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노재헌 “대북제재 구멍 예의주시”…현안 많은 주중대사관 만성 인력·예산 부족도 도마에
노재헌 주중대사는 20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재헌 주중대사는 20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압록강대교 개통에 따른 대북제재 구멍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사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이은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등 고위급 교류를 대표 업무 성과로 꼽았다. 현안 질의에서는 북한 관련 현안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다. 노 대사는 “신압록강대교 관련 동향은 계속 모니터링해 왔다”며 “중국 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대사관이 중국에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 안정이 중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된다는 논리로 중국 지도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사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靑 "전작권 운전대 우리가 잡자는 것…美에 내리라는 것 아냐"
성 수석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언급한 뒤 "(미국 측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에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협의들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업체 몰아줘" vs "문제점 없어"…충북교육청 다채움 논란(종합)
강경숙, 국감서 구축업체 선정 등 의혹 제기…"감사원 감사 요청" 충북도교육청의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의 구축 업체 선정과 이용률 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2024년 4억7천만원이던 (다채움) 비용이 2025년 지나서 39억6천만원으로 2년 만에 8배나 훌쩍 뛰었다"며 "그러나 접속자 수는 거꾸로 2025년에 훨씬 못 미친다. 심각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이에 "플랫폼을 만들어놓고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강압하기보다 계속 잘 만들면서 자발적으로 이용하도록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눈속임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 교육감은 "다채움을 구축할 때 공개 입찰했다.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北, 한미·미일 연합군사훈련 비난…"강대강 원칙 적용될 것"
조선중앙통신 논평…'호국훈련·킨소드' 거론하며 핵무력 강화 정당화 북한은 20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미일 연합군사훈련을 두고 "적대국들의 악의적인 군사적 대결 책동"이라고 반발하며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통신은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호국훈련'을 언급하며 "(한국은) 훈련의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을 숨기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킨소드는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 등이 참여하는 연례 연합훈련이다. 그러면서 "날로 고조되는 위협에 대응하려면 더욱 강화된 억제력이 필요하며, 거듭되는 도발은 결국 더 강력한 역량 구축과 같은 즉각적인 대응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 "정부 성과 너무 많으니…홍보도 선택·집중해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영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방식으로 국정 홍보를 개선하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정부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게, 동시대적인 소통방법으로 전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성과가 너무 많으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 성과 홍보는 국민 설득과 지지 확보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라며 국정 홍보 전반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기관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인 만큼 내부 기강도 챙기라고 당부했다.
충청·호남 공소청 국감서 여야, '검찰청 폐지' 재공방
20일 광주지방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충청·호남 권역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시절 주요 사건을 사례로 들어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도 "지역 검찰청 사건은 대부분 민생 관련 수사였다. 정치검찰이 문제였다면 중앙만 없애고 지방은 놔뒀어야 했다"라며 검찰청 폐지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원래 인권 보호기관 아니었나. 공소청은 보완수사 요구로써 기존에 수사했던 것들을 잘하면 된다"며 "전국적으로 16만건에 달하는 미제 사건을 남은 보완수사 유예기간에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지원…내년부터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차등 지원
내년부터 서울에서 멀고 인구감소 위험이 크거나 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발전 수준과 인구감소 위험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다. 서울에서 멀수록 우대하면서 지역별 경제력과 인구감소 위험도 함께 따지는 방식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는 우대 필요성이 가장 낮은 1권역부터 가장 높은 4권역까지 나뉜다. 지역별 지숫값과 순위는 낙인 효과와 과도한 지역 간 경쟁을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북러 교육장관 회담…평양 사범대학에 러시아어 교육센터 개소(종합)
북한과 러시아가 교육부 장관 간 회담을 열고 평양에 러시아어 교육센터를 개소하는 등 교육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리영철 북한 교육상과 세르게이 크라프초프 러시아 교육부 장관 간 회담이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평양제2사범대학에 러시아어 교육센터가 개설됐다"는 크라프초프 장관의 타스 통신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크라프초프 장관은 또 "북러 간 교육 분야 협력 수준은 매우 높다. 크라프초프 장관은 리영철 교육상에게 러시아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혈맹'으로 진화한 북러 간 협력은 정치·군사 분야를 넘어 교육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추미애·부승찬 연이은 설화에 민주당 ‘투톱’ 모두 “입단속” 경고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방 재정 관련 설화를 두고 여당 ‘투톱’인 대표와 원내대표가 20일 입단속 경계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도 최근 과잉 의전 논란을 일으키며 여당 기강 해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잇따른 여당발 리스크로 당과 국정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추 지사가 전날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재차 사과한 것을 계기로 일주일째 이어진 논란을 입법·예산 논의로 초점을 돌려 정리하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부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긴장도가 좀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김민석 지도부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발 악재가 끊이지 않자 당내에선 위기감이 감지된다.
김동아 "재심개시결정 창원 택시기사살인 즉시항고 잘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최근 재심 개시 결정이 난 '경남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즉시항고를 잘 판단해달라고 20일 요구했다. 그는 "2009년 당시 19살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에 대해 경찰이 지문과 DNA(유전자 정보), 목격자도 없는 사건에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냈다"고 말했다. 적절히 잘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구글 계정 탈취 전국 11만건 넘어…대전시교육청 최다
학교 교육용 구글 계정 탈취(비정상 로그인·비밀번호 무단 변경 등) 피해가 서울, 대전, 경기, 전남광주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 따라 암호화한 비밀번호, 학생들의 학년·반·이름 등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 의원을 설명했다.
법사위, 장윤기 무기징역 판결 질타…"사형 선고했어야"(종합)
제도적 방안이 뭔가"라고 질의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윤 의원 질의가 끝나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 국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자기질의 순서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 10만명이 장윤기의 엄벌 탄원에 서명했다"며 "2심에서는 그러한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절규하는 모습을 봤다"며 "1심 양형에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박 의원은 "형량 11년이 적정한가. 범죄 금액 10억원당 1년만 살면 끝나는 형량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국감서 김석준 무죄 공방…"상식 안 맞아" vs "무리한 기소"(종합)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항소심 판결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으며 자성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과 교육 현장만큼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4명을 뽑는데 응시 자격을 해직 교사로 제한하다 보니 4명만 지원했다"며 "애초에 응시 조건 자체를 4명을 겨냥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적어도 판결문 내용은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만큼 편향적이고 불균형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문관 부산지법 원장은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靑, 전작권 전환에 "韓 운전석, 美 조수석…내리라는 것 아냐"
청와대는 20일 한미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현재는 미국이 운전석에 앉아 있고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미국이 조수석에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성 수석은 이 표현에 대해서도 '전환'은 전작권을 이전(transfer)하는 절차와 제도적 측면을 규정하는 일이고, '환수'는 되찾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를 부연 설명했다. 성 수석은 특히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가능성 시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견해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뚜벅뚜벅 들어와 '문워크' 퇴장…KAIST 휴머노이드 국감장 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국정감사에서 KAIST에서 만든 휴머노이드가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 의원은 휴머노이드가 균형을 회복하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직접 가슴 부위를 밀어보는 시연을 했고, 휴머노이드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KAIST 휴머노이드 v0.
복지위 국감서 與 '공공의료 재정투입'·野 '대북의료지원' 도마
여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 재정 확대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 비중이 OECD 평균 값에 훨씬 미달한다. 이수진 의원은 "지방의료원 운영에 1차적 책임을 가지는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재정과 인력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병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날 국감 대상 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대북 의료지원 사업과 복지부 산하 기관 통폐합 결정 등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엉터리로 연구를 해놓고 1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통폐합과 관련해 "연관은 있지만 하는 일은 각각 다르다. 실제로 줄어든 건 기관장과 임원 자리 몇 개뿐인데 '공공기관 다이어트'라고 부를 수 있냐"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 복지위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에 대해 추모 묵념을 했다.
산불진화 핵심인데…대형헬기 '도입·유지·보수' 문제 지적 봇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대형 산불진화헬기 1호기 도입 과정에서 계약조건 변경과 인증·납품 일정 연장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지난해 10월 변경 계약을 통해 납품 기한은 같은 해 12월 28일에서 내년 6월 29일로 약 18개월 연장됐다. 문제는 납기를 연장하고 기종을 변경한 뒤에도 인증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윤 의원은 비판했다. 이어 "멈춰 있는 헬기가 7대"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로 7대를 그냥 놔두는가"라고 따졌다. 국내에서 개발된 수리온 헬기로 점차 교체 내지는 더 증강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산림청 산불진화헬기의 고장 횟수가 1년 만에 6배로 급증했다. 지난 8월까지 45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헬기가 고장이나 정비로 출동하지 못한 사례가 14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대응·인력 부족·지역유착 집중 질타한 경북경찰 국감
이와 함께 경찰 수사권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의원들은 경찰의 소통 문제부터 성폭력 사건과 지역 권력의 비리 문제, 경찰 내 비위 문제 등도 따져 물으며 질타하고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국민마당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자유게시판이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포항 집단 성폭력 사건과 2024년 구미 스토킹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경찰의 엄중 대응을 주문했다. 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포항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하지만, 휴대전화 압수수색, 약물검사,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준강간 사건에 대해 경북청 차원에서 특별관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경북청 여청과가 수사를 맡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경북 경찰의 수사미진 사례가 3년 연속 1위라며 현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경찰 수사권 강화에 지역 경찰 조직의 비위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라 나왔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향피제 적용으로 전국 시도 청장 18명 중 14명이 바뀌었다"며 "이렇게 지휘부가 한꺼번에 다 바뀌면 현장에 혼선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순환 근무제를 실시, 지휘부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자들도 한꺼번에 움직이면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도 덧붙였다.
울산교육청·전교조 단협 내용 국감서 지적…"법 범위 벗어나"(종합)
정성국 의원 제기에 울산교육감 "검토하겠다"…전교조 "왜곡 말라" 반박 울산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교원노조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이런 조항을 넣으면 학교인사자문위원회가 학교장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며 "인사자문위원회가 어떻게 학교장을 구속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지적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왜곡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주택공급,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고 전격전 펼쳐야”…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점검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을 실제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취지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공주택 24만5000가구 중 지난해까지 착공한 2만1000가구를 포함해 약 22만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 공급의 기준을 착공이 아닌 입주로 삼아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서 그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이 비상시기인 만큼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해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영구임대 등 정책 용어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기도 하다.
李대통령 "3기 신도시 공급에 부동산 성패…속도 무엇보다 중요"(종합)
그러면서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이를 검토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공급의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목표를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다 고쳐야 한다.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계양 지역은 이 대통령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입주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저도 원래 여기서 출퇴근하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입주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교육·난방 등 주요 시설을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국감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쟁점…"경남이 가장 큰 타격" 우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2026∼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전후 증감액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며 교부금 개편으로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27년 편성 필요액 대비 배분액' 자료를 토대로 "경남교육청의 2027년 세출 편성 필요액 6조9천967억원 중 665억원이 미편성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사업 차질 우려도 제기했다. 이어 "경남교육청부터 불요불급한 사업을 덜어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민주당 전대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유튜버 압수수색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당대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거주 지역과 연령 등을 허위로 답하라고 유도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에 이씨가 시청자에게 '할당량이 충족 안 된 신분으로 가장한 채 조사에 응하라'고 유도했다는 게 민주당 고발 취지다.
김민석 "시민들 판단할 것"…강릉서 내년 보선 '野 귀책론' 제기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강릉 보선에 대해 국민의힘 귀책론을 제기한 것이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릉 보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면서 "그 결과에 당원 여러분께 재신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ITS 총회 현장에서 주요 기업들의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원격운전 기술이 적용된 차량과 주차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직접 살펴봤다. 운전석이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를 시승해보기도 했다. 김 대표의 강릉 방문은 당 대표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北겨냥 해킹공격?…'kp' 도메인사이트, 무더기 접속장애
외무성·내나라·조선중앙통신 등 40여개 오전부터 접속불량 북한 외무성과 조선중앙통신 등 'kp' 도메인을 쓰는 북한 당국의 웹사이트들이 20일 무더기 접속장애를 겪고 있다. 북한 웹사이트의 접속장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단신] 베트남 럼 서기장, 김정은 독립기념일 축전에 답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독립기념일 81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도·시·군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적십자회대회가 지난 18∼19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 2026'이 19일 과학기술전당에서 개막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전했다.
'주한미군 기지 무단 침입' 대진연 회원 3명 1심서 집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2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미군이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대진연 소속 회원 일부가 "다행이다.
"급식잔반 처리비용 왜 전국 2위냐 물었더니 '편식 심해서' 답변"
안 의원은 "대전교육청이 지난 한 해만 잔반 처리비용으로 140억원을 사용했다"며 "대전 교육청은 이에 대한 연유를 묻은 서면질의에 학생 편식에 따른 결과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편식 학생들은 대전·세종에만 몰려 있느냐"고 지적했다.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세종의 경우 급식비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 우크라 공관원 절반 철수 결정…“명확한 설명, 재발방지, 사과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7월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의 절반가량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사과 등 전향적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지 상황을 철수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일부 철수까지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외교적 항의 수위를 재차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이후에도 우크라니아 측이 사과 등 조치를 내놓지 않자 정부가 항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 우크라이나 측이 정부가 요구하는 전향적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양국 간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李대통령, 아파트옥상 올라 3기 신도시 시찰…"최대한 앞당겨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3블록 건물의 15층 옥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패널과 실제 현장을 비교하며 "몇 세대나 되느냐, 철도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질문했다.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 관한 설명을 듣고는 "지금은 비상시기"라며 "최대한 공급을 앞당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모듈러(조립형) 주택 도입에 관한 의견을 듣고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역삼동 화재에 "인명구조·소방대원 안전에 만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인명 구조 와 화재 진압,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엔사, DMZ 시설물 관할권 문제 제기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두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갈등을 빚는 와중에 유엔군사령부가 DMZ 소재 경의선 역사관 건물의 남방한계선 침범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갈등으로 등장했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유엔사는 최근 군사분계선 내 경의선 역사관 건물에 대한 DMZ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고 통일부에 협의를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가 경의선 역사관 건물에 대한 사전 출입 승인 및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사가 경의선 역사관 건물이 DMZ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고 협의를 요청해왔다"고 공개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땐 영업익 5% 과징금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20일 의결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장의 작업중지 권한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급감에 연금개혁 필요성 재점화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이 급락하면서 코스피 호황 국면에 잠들었던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이 약 100일만에 182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과 코스피 상승에 힘입어 높은 운용수익률을 기록하면서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 급락으로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이 182조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김민석 '소방 빨대' 거듭 사과… 커지는 秋 징계·출당 요구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부 의원의 발언과 관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신을 포함해 모두 말과 행동을 더욱 무겁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정애 사무총장 명의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고(故) 김진석 소방위 순직과 관련,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애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논란을 빚은 부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어제(19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때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도 했다. 그는 추 지사가 잘못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관련 예산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며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냐"고 발언했다. 민주당 내부와 지지층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지역별 소방 지원 천차만별… 교육비 충북 43만원·부산 4만원[소방관, 붉은 제복의 눈물]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답한 것"이라며 "국민이 받는 소방 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난 지금 소방 인력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구조는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통일됐으나 인건비와 장비·시설 투자비 등 소방예산의 상당 부분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2.8배 차이다. 이처럼 지역별 지원경비에 차이가 남아 있는 제도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국가직 전환 당시의 소방행정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했지만 소방행정 전체를 중앙정부로 가져오지는 않았다. 기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지방정부가 계속 부담하고, 2017년부터 추진한 현장 부족 인력 충원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소방 인력 확충을 지원할 재원은 늘렸지만 기존 소방행정과 장비·시설 투자에 필요한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국가직 전환을 전후해 소방 인력은 크게 늘었다. 다만 인력 확충은 국가직 전환 이전부터 추진된 정책이다. 이어 "지방의 자체 재원을 늘리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소방재정 부담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예외' 결정 못한 與…"시점 못박지 않고 숙의"
당내 쟁점이었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을 모두 발의했다.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사업의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또 애초 법안 명칭을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검토했지만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한정해 '호남 특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관철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도 신속확인과 실증특례·임시허가·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했다. 핵심 쟁점은 고소득·R&D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다. 반면 노동계는 특구 내 예외가 노동규제 전반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두 안을 함께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신속공급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계속 강조 드리는 말씀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빠른 공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 첫 입주지인 인천시 계양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그런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이어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겠다"며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도 평가했다.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교육,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서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공급 현황과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쨌든 신규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는 지자체 몫… 교부세마저 내년 27% 삭감[소방관, 붉은 제복의 눈물]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승진과 호봉 상승으로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가 지원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세수에 따라 달라진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 현장의 재정 수요와 국가 지원 규모가 연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2019년 3조4420억원에서 2025년 5조4228억원으로 1조9808억원 늘었다.
추미애, 소방공무원들 만나 '재정 빨대' 발언 직접 사과
"잘못된 표현으로 상처 입혀…소방재정 확충 진심 믿어달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0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앞 회견을 마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과 박진규 경기지부장 등 소방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을 도청 집무실에서 면담하고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추 지사는 "저의 불찰로 표현상 잘못된 단어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발언의 배경이 된 소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과정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추 지사가 제안한 방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돌려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외교부, 日 대규모 지진 대비 모의훈련…재외국민 보호 점검
외교부는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관생도 흡연 허용' 새 지침에…공군 국감서 '담배' 논쟁
이날 국감에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사관생도 흡연 허용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 한 의원은 "사관학교에 담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무너뜨리면 뭐가 남겠냐"며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에게 "국방부와 조율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라"고 당부했다. 진 위원장은 "흡연이 불법이나 부도덕한 짓도 아니지 않나. 기호식품 아닌가"라며 "과거의 관행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인권이나 개인의 선택권,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신철, 中대사 만나 "한반도 긴장고조, 中이익에도 부합 안해"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강 장관은 긴장 고조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정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강 장관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및 서해상에서의 중국 측 활동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설명하고,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이빙 대사는 이에 공감하며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복지용 쌀 1.1t 품질 불량 확인…농식품부 "즉각 교체"(종합)
농관원, 오는 23일부터 올해산 공공 비축 벼 매입 검사 올해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복지용 쌀 1t가량의 정부 관리 양곡에서 품질 불량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건은 쥐의 포장재 훼손, 나머지는 포장재의 봉합 불량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불량이 확인된 쌀에 대해서는 "보관 창고에서 즉각 교체돼 수요자에게는 정상품으로 최종 공급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농관원은 오는 23일 경기도 포천시를 시작으로 2026년산 공공 비축 벼 매입 검사에 들어간다.
李 "생애 첫 연금보험료, 신청 안 하면 왜 안 주나"
신청 안 하면 왜 안 해 주냐"며 운영 방식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신청 여부에 따라 혜택이 갈리는 것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가입 이력을 만들어 향후 요건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늘릴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이게 온당한 건가.
정동영, 獨의원 만나 "한반도 문제, 국제사회 협력 병행돼야"
정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소개하고 양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뮈체니히 의원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연대가 한반도 평화와 유럽의 안보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에볼라 등 감염병 백신·의약품에 370억 지원
외교부는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20일 서울에서 제인 홀튼 CEPI 이사회 의장과 안클레르 앙푸르 Unitaid 이사회 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측과 기여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 이례적 국방부 방문..한미동맹 이상기후속 한중 국방협력 논의
국방부 제공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를 찾아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한중 국방교류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수교 이후 한중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면서 "선린우호와 신뢰에 기반한 한중 국방교류협력 추진하자"고 중국측의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시켜야"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 응급의료기관 등 평가, 응급 이송 관리,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맡고 있다. 서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지역·공공의료 위기에 대해 중앙의료원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서 원장은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지역·공공의료 문제를 짚자 "현재 지방의료원, 지역 거점 공공병원들이 무너지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도 했고, 그동안 중앙의료원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솔직히 시인한다"고 밝혔다.
정부, 우크라 공관원 절반 철수 결정…"전향적조치 없다고 판단"(종합2보)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바 있다. 정부는 포로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하는 양국 간 합의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합의를 어겼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 '비공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자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지난달 28일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했고,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일부 철수까지 감행했다. 외교부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의 철수 인원 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도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 양자 현안에 대한 조치까지 포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 소통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철수 결정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명확한 설명,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사태 해결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관원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 지원 의사 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北, 日 야스쿠니 참배 맹비난…"군국주의 망령 부르는 추태"
북한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정치인들의 집단 참배를 두고 "군국주의 망령을 부르는 추태"라고 맹비난했다. 북한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 대변인은 '군국주의 망령을 부르는 일본 정객들의 야스구니 진쟈(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란 제목의 담화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내각 각료와 정치인 일부는 잇달아 참배에 나섰다.
北겨냥 해킹공격?…'kp' 도메인사이트 한나절 무더기 접속장애(종합)
통신망 관측 전문 사이트 '텔레콤 옵저버'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인터넷 라우팅 시스템에 불안정 현상이 관측됐다. 국내 보안업체 스틸리언은 이번 접속 장애가 단순한 트래픽 폭주가 아닌 특정 통신 회선에 공격 또는 회선 자체 장애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웹사이트 주소를 관리하는 서버들이 모두 하나의 중국 통신 회선 대역에 몰려 있어, 이 대역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사이트가 동시에 먹통이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유럽 대규모 시위 확산에 재외국민 안전 점검
유럽 시위 들불…고물가·주택난·부실교육에 '못 살겠다' 폭발 외교부는 최근 유럽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확산함에 따라 20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현지 동향과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에서도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다.
방사청, LIG D&A ‘뇌물·원가부정’에 ‘입찰 참가 제한 2년’ 최고 제재
방위사업청이 20일 LIG D&A의 뇌물 제공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고 수준의 제재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년’ 처분을 내렸다. 방사청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의 후속 조치다. LIG D&A는 향후 2년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에서 배제된다. LIG D&A 측은 유감을 표했다. A씨는 이들 6개 사업에서 LIG D&A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李, 옛 지역구 계양 시장 방문…주민들 "고향에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의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시장을 방문해 물가와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돌며 상인·주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다.
"주택 공급 기준은 착공 아닌 입주... 원형지 분양 등 검토해 속도내야"['닥공 정책' 실효성 의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을 찾아 "주택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공급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전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는 주택공급에 3~4년의 시차가 생긴다는 점을 들어 "2028년 넘어서부터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전망했다. 인천 계양의 기반시설 준비도 주문했다.
北 대외 선전 창구 40여곳 동시 먹통…中 통신 회선 장애 가능성
북한 외무성과 조선중앙통신 등 주요 기관 웹사이트 40여곳에서 약 8시간 동안 동시다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북한 인터넷망과 연결된 중국 통신 회선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수의 웹사이트에서 동시에 장애가 발생한 만큼 개별 사이트보다 북한 인터넷 연결망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LIG D&A, 입찰제한에 법적대응 예고…수주·개발 차질 비상
LIG D&A는 제재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에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인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IG D&A는 방사청 직원에게 3억원 넘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IG D&A 관계자들이 평가 조작을 발판으로 1조7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핵심 기술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청은 과거 뇌물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27건에서 모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제재로 LIG D&A는 제한 기간 신규 방산사업 수주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IG D&A는 이 사업의 핵심인 체계종합 분야에서 제안서 평가 1순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제재가 장기화하면 신규 수주 감소로 LIG D&A의 중장기 실적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LIG D&A는 제재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李대통령, 아파트옥상 올라 3기 신도시 시찰…"최대한 앞당겨야"(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3블록 건물의 15층 옥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패널과 실제 현장을 비교하며 "몇 세대나 되느냐, 철도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질문했다.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 관한 설명을 듣고는 "지금은 비상시기"라며 "최대한 공급을 앞당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사장이 지반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기반을 다지면서 수용과 협의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모듈러(조립형) 주택 도입에 관한 의견을 듣고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종료한 뒤 계양산 전통시장을 찾았다.
방사청, LIG D&A에 부정당업자 처분…'입찰제한 24개월' 최상위 제재
김일동 방사청 차장(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김민석 “말과 행동 무겁게” 한병도 “원내대표로 큰 책임감”…잇단 설화에 몸 낮춘 여당 ‘투톱’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방 재정 관련 설화를 두고 여당 ‘투톱’인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입단속 경계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대표도 최근 과잉 의전 논란을 일으키며 여당 기강 해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잇따른 여당발 리스크로 당과 국정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추 지사가 전날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재차 사과한 것을 계기로 일주일째 이어진 논란을 입법·예산 논의로 초점을 돌리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부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했다. 한 중진 의원은 “긴장도가 좀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김민석 지도부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발 악재가 끊이지 않자 당내 위기감이 감지된다.
‘생중계 유지’ 표명 후 첫 국무회의…장관들, 소관 불문 의견 개진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 이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현안을 두고 직접 관련이 없는 타 부처 장관들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한 사례는 흔치 않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공개 축소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이 대통령이 반박한 후 열린 첫 회의였다. 각종 정책 현안을 두고 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토론을 벌였다. 특히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홍보와 관련한 토의에서는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청년·복지 정책과 상관없는 기관장들도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주우크라 대사 소환 이어…공관원 절반 철수 결정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의 절반가량을 철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사과 등 전향적 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지 상황을 철수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일부 철수까지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외교적 항의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난 10일 소환한 후에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사과 등 조치를 내놓지 않자 한국 정부가 항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이 요구하는 전향적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양국 간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李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전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는 주택공급에 3~4년의 시차가 생긴다는 점을 들어 "2028년 넘어서부터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전망했다. 인천 계양의 기반시설 준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교육,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서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사청, '뇌물·원가부정' LIG D&A에 24개월 입찰제한… 개청 이래 최고 수위 제재
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이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대형 방산 비리를 저지른 방위산업체에 최고 수위의 강력한 법적 제재를 단행했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해 개청 이래 국가계약법령이 규정한 법정 최고 수준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 내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방산 비리와 원가 부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 사법적 엄벌과 함께 실리적인 행정 통제를 병행하는 '징벌적 이중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독점 생산하는 레이시온을 시장에서 단번에 퇴출시킬 경우, 미 군당국의 무기 조달 중단과 우방국 안보 공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군 “북, 추가 도발 땐 단호하게 대응”
북 초소 옆 확성기20일 경기 파주 접경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지역의 대남 확성기 옆 초소에서 북한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 군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교한 상황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전날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이여의(그 밖의) 조치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김 부장 담화에 대해 “MDL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측의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북한이 먼저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고 경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할 경우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군 당국은 MDL 기준선이 일치되면 DMZ 일대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일치화 작업 마무리) 시기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찾은 이 대통령 “2030년까지 90% 착공해야”
정부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공주택 24만5000가구 중 지난해까지 착공한 2만1000가구를 포함해 2030년까지 약 22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공급 기준을 착공이 아닌 입주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영구임대 등 정책 용어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했다.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가 이뤄지는 곳으로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부천시장 경선후보 '허위 성추행 고소' 사주범에 징역 5년 구형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선거 경선 후보를 성추행으로 거짓 고소하도록 사주한 30대 남성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 4월 8일 서 후보가 자신의 손과 팔 등을 만지고 허리를 감쌌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