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파격 방중에도 북미대화 '신중론' 우세한 이유[영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을 계기로 북미대화 재개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3월 베이징과 5월 다롄을 연이어 방문했고,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1월에도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동했다.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회담하며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을 뿐, 정상 간 직접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는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았다.
김정은, 베트남 국가주석 축전에 답전 "양국관계 새로운 발전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에 축전을 보내온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럼 서기장에게 보낸 답전에서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에 "충심으로 되는 따뜻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정철 "이준석, 타노스같은 여당 이기려면 한동훈도 함께"[한판승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영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사퇴 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의 코너 철이와 영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노영희> 안녕하세요.◇ 박재홍> 잘 오셨고요. 철이를 맡고 있는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김정철> 안녕하세요.◇ 박재홍> 요즘 개혁신당이 좀 약간 조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철> 조용할 이유가 없죠. 조금이라도 이슈라도 될 수 있어야, 그렇지만 저희 비대위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박재홍> 알겠습니다. 살아 있다, 살아 있다.◆ 김정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박재홍> 그 이슈는 아직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어서 오시고요.◆ 곽우신> 안녕하세요.◇ 박재홍> 곽우신 는 늘 목소리가 이렇게 항상 톤이 일정하고 씩씩합니다.◆ 곽우신> 밝게 시작해야죠. 뉴스가 어두우니까.◇ 박재홍>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지난 주말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로 굉장히 뜨거웠죠. 선고를 마치고 나온 오세훈 시장의 모습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박재홍> 오세훈 서울시장 2심 선고 무죄를 받은 이후에 시민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굉장히 화제가 됐고.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우려를 하셨지만 원하는 결과입니까?◆ 김정철> 저는 당연히 무죄 나오시길 바랐는데 당연히 무죄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태균의 진술을 일부는 취신하고 일부는 또 믿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신빙성이 깨진 거거든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노 변호사님.◆ 노영희> 사실 방송에서는 김정철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우리 사석에서는 걱정을 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아직까지 판결문을 자세히 읽지 못했는데요.◆ 노영희>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사실 보인다.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증거의 증명력이나 증거 가치 같은 거를 따지면서 판결을 할 수 있다. 이걸 제가 설명 드리려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형사소송법, 저는 사실 이거 무죄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다른 데서도 말했지만 이 사건을 무죄 주면 정말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정치 컨설턴트들이 얼마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을 오해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저는 이거는 정말 옳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저는 구회근 부장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은 정치 컨설턴트, 여론조사 이런 회사밖에 없구나. 이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했는데 형사소송법308조가 자유심증주의잖아요, 자유심증주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건 수사인 거죠.그래서 그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증거 능력을 날리는 부분이 나옵니다.그러니까 이 사건도 보시면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그런 검찰에서 특검을 통해서 되면서 이게 사실은 별건 수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못 믿겠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무죄가 나왔다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박재홍> 로스쿨 같아요. 두 유능한 변호사의 설명인데 사실은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무조건 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일부 뭐 좀 뭐 이렇게 허장성세는 있지만 하면서 채택한 증거가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하면서 다 배척한 거 아니에요. 제 이해가 맞아요?◆ 노영희> 맞아요. 아니,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은밀하게 해야지.◇ 박재홍> 그렇죠.◆ 노영희> 왜 세금 계산서 끊어서 그렇게 돈을 입금을 하겠니. 말이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런 종류의 명확한 증거는 그렇게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결국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죄든 간에 주었다고 하는 사람의 말이 사실 가지는 증명력이 엄청 높거든요. 오세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시장 되면 내가 이렇게 잘 도와줬으니까 내가 여론조사를 아주 공식적으로.◇ 박재홍> 수임할 수 있을 것이다.◆ 노영희> 내지는 항상 일관적으로 수임할 수 있다는 그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라고 보고.제가 과거 오세훈 시장님을 후보 시절에는 제가 좀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명태균 씨와 굉장히 대척점을 서가면서 이 사건을 끌고 온 거예요. 저는 이 사건 기록과 관련돼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도 나오지, 우리 이준석 대표도 나오지, 별 사람 다 나오거든요. 이번에 또 한 번 느낀 거죠.◆ 김정철> 그렇죠.◆ 노영희>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김정철> 그 얘기가 가장 핵심적이네요.◇ 박재홍> 김정철 변호사 얼굴이 굉장히 환해졌습니다. 두 유능한 변호사 얼굴이 굉장히 환해졌는데.◆ 노영희>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고요. 저도 형사사건 무죄 몇 번 받았는데 저는 받는 수준이…◇ 박재홍> 유능하시네. 우리 재판받을 일이 아직까지는 없는 곽우신 . 바람이 부는 대로 눕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의 대세는 확실히 오세훈 시장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정무적인 판단이 정확한 분이군요.◆ 곽우신> 그분이 생존력이 맥스이시기 때문에 그건 대단하십니다.◇ 박재홍> 공교롭게도 윤상현 의원이 아니, 그 윤상현이가 말이 많대. 그분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곽우신> 그렇죠, 그렇죠.◇ 박재홍> 김영선 의원 공천 당시에. 오세훈 시장.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오 시장의 정치적 운신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이런 보도가 다수 나왔습니다.◇ 박재홍> 네, 오세훈 시장의 행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반응까지 전해주실까요?◆ 곽우신> 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재홍> 사법의 정치화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어떤 재판부의 판결을 보고 사법의 정치화라고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말 아닐까요? 저는 재판은 재판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지금 법정 앞에서 맨날 시위하시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김정철> 그러니까 그거 믿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래도 믿을 만합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요즘 시사 프로에서 너무 이제 재판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혹은 이게 무죄라고? 곽우신 , 저희 이해를 도와주세요.◆ 곽우신> 물론 나경원 의원 이후로 항상 정치권에서는 주어가 중요합니다만.◇ 박재홍> 그러니까요.◆ 곽우신> 여기서 생략된 주어는 모두가 다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준석 의원이 또 갑자기 한 말도 아니고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박재홍> 한동훈계 정도로 할까요? 순화할까요?◆ 곽우신> 친한계…◇ 박재홍> 친한계 정도 순화할까요? 김정철 변호사님. 맞아.◆ 김정철> 많이 해보니까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박재홍> 이준석 의원을?◆ 김정철> 사실 또 이준석 의원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또 사실 명태균 관련된 것도 제가 특검 수사도 제가 같이 변호하러 들어갔고 내용 다 아는데 이게 그런 부분을 안에 내부에서까지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세훈 시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좀 보수가 연합해야 될 시기가 저는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박재홍> 평화론자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질적으로 낮다.◇ 박재홍> 민주당원이 아니시잖아요. 말해도 괜찮아.◆ 김정철>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번에는 국회에서 쫓아내는 데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치가 워낙 경제나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박재홍> 그렇죠.◆ 김정철> 지금 이번에 형사법 개정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요. 오동석 연대.◆ 노영희> 오동석, 오동석 연대.◇ 박재홍> 이거 가능할 것이냐는 건데 일단 어렵다.◆ 노영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가능해요. 오세훈 시장은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저는 어렵다. 한동훈 의원 때문에.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의원 간의 관계는 되게 안 좋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박재홍> 저희가 너무 자세하게 짜드렸는데. 우리 곽우신 .◆ 곽우신> 한동훈 의원이 KBS 나와서 오세훈 시장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北,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막…"대외경제관계 확대"
북한의 정기 무역박람회인 '평양 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제18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되었다"며 전날 청년중앙회관에서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관계부문·출품단위 일군(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김정은, 베트남 국가주석 축전에 답전 “양국관계 새로운 발전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에 축전을 보내온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답장을 보내 베트남과 교류·협력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럼 서기장은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5월에는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무장관이 럼 서기장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김혜경 여사 골프 논란 계속…김건희 추가 구속 심사[오늘아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는 모습. 류영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6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김혜경 여사의 골프 영상을 놓고 '황제 골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언급된 프로골퍼 리디아 고 측 역시 해당 의혹은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역삼동 화재 당시 김 여사가 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민주당이 여기에는 답을 피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의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북한이 서부전선에 남쪽을 향해 자주포를 전진 배치한 모습이 국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희망 공모가격 범위 등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 나스닥에서 첫 거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시장에선 공모 조달액 최대 1천억 달러, 기업 가치 최대 2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심판론 속에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여권과 야권이 전체 의석 120석 중 51석씩을 얻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를 구성하려면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61석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총선에 이어 다음 주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재개될 거라는 관측 속에 주변국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 차차 맑아져…"센바람 경보"
북한은 27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평안도와 황해도는 오전부터, 함경도는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노영희 "조국, 조희대 당장 탄핵하자? 다 망하잔 소리"[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이크가 꺼졌을 때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전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3의 정당.◇ 박재홍> 제3의 정당.◆ 노영희> 또 젊은 정당이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제가 비판도 많이 하지만 또 응원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저는 되게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어느 계파에 정확하게 지금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하고 같은 색깔을 뿜어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호감도가 제일 낮으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제일 높으면서 약간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말로.제가 이번에 이렇게 형소법이 개정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정치라는 게 정말 국민들에게 바로 지금 와 닿는 일이구나. 이때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박재홍> 정치하기를 잘했다?◆ 김정철> 근데 정치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를 왜 했나.◆ 노영희> 힘들죠, 사실 힘들죠.◇ 박재홍> 유능한 변호사니까.◆ 노영희> 많이 힘들어요. 진짜로, 맞아요.◇ 박재홍> 역할이 꼭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진단을 종합해 보면 오세훈은 무죄, 2심 무죄는 개혁신당 맑음 그리고 한동훈 약간 흐림, 맞습니까? 주적이란 단어…◆ 곽우신> 저의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버티고 있는 이상 이준석 의원이 돌아오는 것도 좀 물음표일 수밖에 없고.◇ 박재홍> 국민의힘에 복당.◆ 곽우신> 그렇죠. 당연한 거고. 여기를 두고 지금 한판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그러면 거기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분기점이 생기는 거죠.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든 이준석 전 대표의 복당이든 다 거기서 갈림길이 될 수밖에 없다. 차기 당권 누가 갖느냐.◇ 박재홍> 국민의힘 앞으로 미래가 아주 다이내믹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에 대한 반발이 두려우니 국정조사로 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조국 전 대표도 지금도 국정조사부터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결국 범여권 안에서도 상당한 속도감의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홍> 사법개혁 적기를 놓쳤으면 사법개혁 안 했어요, 아직? 김정철 변호사님.◆ 김정철> 이 사법개혁은 아무도 몰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사법부라고 하는 그 영역은 어떤 선출 권력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권력 분립의 기본 원리인데 감히 우리 선출 권력한테 덤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왔단 말이죠.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된 사법개혁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냥 비판하면 되니까, 이렇게 쉬운 정치를 하는.◇ 박재홍> 주적, 주적론 오늘 새로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 변호사님.◆ 노영희> 저는 사법개혁은 지금 ING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도 저녁 시간 끝나고 나면 좀 나의 시간을 갖고 싶다.◇ 박재홍> 워라밸, 워라밸.◆ 노영희>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밤새워서 일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처리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사건이 너무 많고.◇ 박재홍> 어렵다.◆ 노영희> 너무 많은 증거들이 사실 나와요. 막 갖다 내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박재홍> 판사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숫자는 많이 안 늘어나고 변호사 숫자만 잔뜩 늘어났단 말이죠.◇ 박재홍> 소송이니까 늘고.◆ 노영희> 소송은 늘어나지만 근데 판사는 계속해서 그 자리야, 검사도 그 자리야.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심리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판사가 늘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진짜 하급심 재판에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박재홍> 2심, 2심.◆ 노영희> 판사들이 늘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법원행정처가 조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뭘 했는데 아직도 안 됐어, 아직도 안 됐어, 더 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조국혁신당이 선명성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나가니까.◇ 박재홍> 그렇지.◆ 노영희> 지지도 높아지고 다 좋고 사람들이 다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좋지만 그렇게 하면 다 망해요. 진짜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지금 말에서는 더 이상 소용도 없어요.그전에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였을 때 했었어야 돼요. 그때 지지율도 좋았고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하고 이제 와서 뭐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더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해요.◆ 김정철> 저는 이제 말씀하신 판사 증원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 로스쿨 제도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건 판사 수만 많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판사를 선발하는 시스템도 좀 새로 손봐야 됩니다. 사법부를 너무 흔드니까 여기에 있는 판사들이 지금 맨날 국정감사에 불려 다니고 그거 치다꺼리 하느라고 지금 문제이고 지금 대법관 증원해 놨잖아요. 붙는다니.◇ 박재홍> 배정, 배정.◆ 김정철> 배정, 배정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판사는 또 어디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가겠어요.◇ 박재홍> 부장판사급?◆ 김정철> 부장판사급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데려갈 거 아니에요. 지금 판사들 지금 다 고소 당했어요, 지금.◇ 박재홍> 그래요?◆ 김정철> 고소 수천 명, 수백 명 당했어요. 지금.◇ 박재홍> 진짜?◆ 김정철> 네, 다. 왜냐하면 재판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재판을 녹음하고 녹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도 중요할 텐데, 지금 공석이에요. 두 달 가까이. 이제 새로운 후보자 2명이 나오게 됐는데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고 2024년 총선 당시에 한번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원래 지난번에 김승원 후보자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박재홍> 그렇지.◆ 노영희>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의원들이 거론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조직 관할 측면에서.그리고 양부남 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뚝심이 있는 분이거든요. 이걸 지금 사실은 보는 시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조만간 아마 지명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철> 참 슬픈 일이에요. 결국은 지금 박균택 의원은 백현동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지금도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안 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자리는 힘든 자리거든요. 들어가서 좋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김정철> 그런데 저는 양부남 의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한남구역 3구역 재개발 거기거든요. 증여세도 적게 내고 이렇게 하려고.그러면,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조만간 청문회의 국면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율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10초.◆ 김정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 계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박재홍>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노영희> 고맙습니다.◆ 곽우신> 감사합니다.
박진영 "조국, 조희대 탄핵 왜 안하냐고? 한번 해보시든가"[한판승부]
박종민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박진영> 네, 안녕하세요.◇ 박재홍> 라커룸의 스타였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제작진이 너무 그리워서 박진영 원장님을 다시 봬야 된다. 저희가 모시려고 모시려고 하다가 시간이 오늘 되셔서 드디어 모셨습니다.◆ 박진영> 이게 데일리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막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 전의 책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우리 박진영 원장님이 정치학자니까 그런 성찰을 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정도 무게감 있는 분들이 아직 없으신 거네요?◆ 박진영> 그렇죠.◇ 박재홍>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하시고 에너지 부스트업 된 박진영 원장님의 평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박진영> 제가 많이 듣는 비판 중에 아니, 박진영 씨는 그렇게 똑똑한 척, 잘난 척하면서 왜 명태균만큼 못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컨설팅이나.◆ 박진영> 컨설팅이나.◇ 박재홍> 전략이나.◆ 박진영> 저도 과거에 여론조사 회사를 다닌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국은 지역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영호남에는 경선에서 이기면 본선 이기잖아요.◇ 박재홍> 맞아요.◆ 박진영> 그럼 경선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벌어졌어요. 민주당도 지금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김한정 씨는 왜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는가?◇ 박재홍> 그렇죠.◆ 박진영>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진영> 그렇게 안 돼야죠. 그래서 여론조사 관련 법규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어떻게 정비해야 돼요?◆ 박진영> 일단 첫 번째는 한국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좀 엄격합니다. 이런 질문지 순서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움직일 수 있어요.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선관위 규제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실력이 안 되거나 의지가 안 되거나 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박재홍> 여론조사 질문지가 중요하다 이거는 실력 있는 분의 평가입니다.◆ 박진영> 저희가 그런 거 다.◇ 박재홍> 해보신 분이야.◆ 박진영>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도권 정당들은 안 하는 거죠.◇ 박재홍> 그렇군요. 오 시장의 행보.◆ 박진영> 어쨌든 2심 무죄 난 거는 현실이니까 날개를 달았죠. 중도에서 좌우를 아우르면서 같이 떠야 됩니다.◇ 박재홍> 처음부터 중간으로 가라?◆ 박진영> 네. 이준석 의원은 왜?◆ 박진영> 겹치잖아요. 눈 내리는 날 하얀색 파카 입고.◇ 박재홍> 맞아요.◆ 박진영> 알파카 입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한동훈 연대는 어렵습니다마는 오세훈, 이준석 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뜨는 데에 거기에 이제 옆에 붙어서 같이 복당하는 거죠.◇ 박재홍> 그렇죠. 사실은 연대의 성립은 그 시기에 있어서, 대선 출마 시기에 있어서 타협이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 아니에요.◆ 박진영> 그러니까 연대는요. 다른 사람이 연대합니다.◇ 박재홍> 다른 사람?◆ 박진영> 다른 사람끼리 연대합니다.◇ 박재홍> 성격이나.◆ 박진영> 같은 사람끼리는 경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세훈과 이준석은 다르기 때문에 연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금 같으면 뭐 오세훈 대권, 이준석 당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박재홍> 오히려? 안 받아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박재홍> 오히려.◆ 박진영> 국민의힘 지금 결선투표가 있잖아요. 우리 박진영 원장님. 창당의 길로 가라?◆ 박진영> 네. 오세훈 시장이 뜨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줘야 될 국민의힘 당내 세력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당연히 오세훈이죠.◇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설계할 수 있죠.◇ 박재홍> 그런가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박재홍> 그런가요? 그게 뭐 어때서.◆ 박진영> 친박 정당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낸 윤석열을 지지했어요.◇ 박재홍> 그렇죠.◆ 박진영> 윤석열이 탄핵되니까 또 박근혜하고 윤석열하고 또 화해한답시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재홍>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본인이 민주당 의원일 때 장동혁 판사와 많이 친했다. 이분이 또 민주당 의원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더라라는 뉘앙스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영> 우리 앵커님은 저보다 조금 어리지만 비슷하잖아요. 저희 또래 때 사법고시라는 게 뭡니까?◇ 박재홍> 사법고시.◆ 박진영> 출세잖아, 출세.◇ 박재홍> 출세, 출세.◆ 박진영> 출세잖아요, 그렇죠?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박재홍> 사시 하시면서.◆ 박진영> 사시 하시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장해야 한다고 좀 느낌이 오시면 중도로 확 나갈 수도 있겠네요?◆ 박진영>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했던 언행들 보면 복지 정책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스러운 거 굉장히 많아요.◇ 박재홍> 그래요?◆ 박진영> 네.◇ 박재홍> 그렇군요. 언제든지 좀 정리가 되고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게 되면 오히려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겠다.◆ 박진영> 좋게 말하면 확장.◇ 박재홍> 그렇군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박진영> 그럼 해보시던가요. 그렇죠?◇ 박재홍> 그렇죠.◆ 박진영> 그럼 뭡니까? 지금 여론조사해 보면 동의하는 국민의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밀어붙여요.◇ 박재홍> 그거 모를까요?◆ 박진영> 알죠.◇ 박재홍> 조국혁신당이.◆ 박진영>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슬로건으로 말로만 하는 거예요.◇ 박재홍> 그런데 지금 김용민 의원, 당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개혁에는 소극적이다. 조희대 탄핵 사유 넘치는데 망설이면 오세훈 무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박진영> 두 분 이야기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분들이 확성기 들고 전국을 돌면서 국민 여론조사 50%를 넘겨주세요.◇ 박재홍> 만들어 주세요, 100%?◆ 박진영> 그러면 하는 겁니다. 플랜카드만 거는 게 아니라, 슬로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박재홍> 특강 한번 하셔야겠는데요? 민주당에 가서?◆ 박진영> 특강이 아니고 이건 기본이죠.◇ 박재홍> 기본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서 제가 더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박진영> 횡보하고 있다.◇ 박재홍> 횡보.◆ 박진영> 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하고요. 그리고 야당과 논쟁을 했습니다.◇ 박재홍> 맞아요.◆ 박진영> 이 부분들은 이른바 민주당의 강경파들도 싫어할 일이 없어요. 이걸 다시 돌아가야 해요.◇ 박재홍> 민생 경제로 돌아가라.◆ 박진영> 네, 정치에 이장격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격파한다는 거거든요.◇ 박재홍> 강점으로 승부하라.◆ 박진영> 그렇죠, 강점으로 승부해야죠. 사람은.◇ 박재홍> 그러네.◆ 박진영> 없앨 수 없어요. 그걸 살려내야 해요.◇ 박재홍> 대통령은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왜 또 보편 복지라고 하면서.◇ 박재홍> 포퓰리즘 하냐.◆ 박진영> 포퓰리즘 뿌리느냐. 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박재홍> 주는 사람이 이긴다. 오늘의 한마디, 주는 사람이 이긴다.◆ 박진영> 주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박진영> 그런 거 해야죠. 사실 지금 영남 쪽에서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재홍> 서운하죠.◆ 박진영> 거기 가셔야 돼요.◇ 박재홍> 영남에?◆ 박진영> 가셔야 돼요. 집행권자잖아요.◇ 박재홍> 그러네.◆ 박진영> 그렇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것 가지고 논쟁하셔야 돼요.◇ 박재홍> 김부겸 전 총리랑 같이 내려가셔야겠네.◆ 박진영> 좋죠.◇ 박재홍> 또 나오는 얘기는 또 포퓰리즘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박진영> 그래서 지지 않잖아요.◇ 박재홍> 그래요? 안 져요?◆ 박진영> 표퓰리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고맙습니다.◆ 박진영> 감사합니다.
법무장관 후보군 박균택·양부남, 한동훈·오세훈 겨냥 선명성 경쟁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왼쪽)·양부남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 인사를 겨냥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유죄 판결을 각각 촉구하면서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 의원은 같은 날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까지,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글을 올렸다.
[속보]與, 조희대 국조 추진 여부 오늘 의총에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리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서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주진우 지원사격.."김혜경 골프 논란 특별감찰관 1호 임무로"
앞서 주 의원은 김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해 태릉CC에서 '황제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프로골퍼로 지목된 리디아 고는 "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6일 "10월 20일 김 여사가태릉CC에서 프로골퍼를 대동해 골프를 쳤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라며 "세계적인 프로 골퍼와의 필드 레슨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 누가 그 비용을 댔나"고 물었다.
與, 조희대 탄핵 국조 여부 오늘 의총에서 결정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與, 가상자산 과세 한발 물러설까..."오늘 당 입장 정부에 전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를 끝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종료된다. 이에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할지, 혹은 추가 유예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세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와 권 의장의 설명대로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이 분분한 상태다.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주장하는 당내 인사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과세에 필요한 기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도 나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로서는 추가 유예에 힘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장, 국회 찾아 양성자 암치료센터 등 국비 지원 요청
중점 건의 사항은 중부권 첨단 양성자 암치료 기술개발·실증센터 구축 인공지능(AI) 정부 생태계 조성이다. 조 시장은 수도권과 부산에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 시설이 있지만 중부권에는 첨단 의료 시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첨단 의료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세종시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현장상황실로 운영하며 국회 예산 심의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율곡로] 김정은도 숨긴 후계자 있을까
이승우 선임 = 최근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이 돌았으나 결국 예전에 그랬듯 허황한 루머임이 확인됐다. 그는 전격 방중으로 건재함까지 과시했다. 이처럼 김정은 사망설이 잊을 만하면 나오는 이유는 독재 국가 특유의 폐쇄성이 낳은 역효과다. 정보가 통제된 만큼 외부 노출이 없는 시기에 신변 이상설이 퍼지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무엇보다 그의 뒤를 이을 후계 구도가 불안정하다는 점은 잦은 신변 이상설이 나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세습 독재 국가인 만큼 후계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도자 유고가 발생하면, 이는 한반도 급변 사태를 포함한 국제 안보 위기로 비화할 수도 있다. 특히 유력 후계자로 떠오른 딸 주애가 13세 소녀에 불과하다는 점은 순탄한 권력 이양에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앞으로도 그의 건강과 신변을 둘러싼 루머는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다. 김주애가 실제로 4대 세습 왕관을 쓸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에는 여전히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공산당원이 될 수 있는 성인이 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 아들 승계가 대원칙이었다.
대금 계좌이체 거부 반복하는 복권 판매점 계약 해지한다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했던 복권판매점 우선 계약 대상에 그 배우자도 새롭게 포함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온라인 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과 '복권판매인 우선 계약 대상자 확대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복권위에 따르면 내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천169명이다. 계약이 1년마다 갱신되는 터라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복권위는 복권 법령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판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를 포함해 복권 사업의 신뢰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구매자가 계좌 이체나 복권 교환권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형평성을 고려해 복권 판매점 우선 계약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복권 판매점 우선 계약 대상은 총 207만명이다. 복권위는 우선 계약 대상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복권판매점 개설 자격을 주고 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만 우선 계약 대상이다. 이에 따라 우선 계약 대상은 6.6% 늘어난 221만명이 된다.
김지용 중수청장, 두 번째 국무회의 참석…국감 직후에도 강행
중수청장에 임명된 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공소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지용 청장은 관련 우려를 알고 있으며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배석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전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고, 그러한 우려를 행안부에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과징금 택했다가 업무정지로 변경 신청…중앙행심위 "불가"
요양기관의 재정 부담이 크더라도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재단은 2022∼2024년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2억여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주북中대사, 신의주 화교학교 방문…"북중 새 역사적 시기 진입"
27일 주북 중국대사관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왕 대사는 전날 평안북도 신의주에 있는 중국인학교(화교학교)를 방문해 교직원, 학생, 화교 학부모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왕 대사는 이날 학교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정리철 교장으로부터 교사진과 교육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왕 대사는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고 학생 및 화교 학부모 대표들과 함께 만두를 빚으며 대화를 나눴다고 주북 중국대사관 측은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왕충룽 주북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왕택주 평안북도 화교연합회 위원장, 로용남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외사국 부국장, 정태수 신의주 외사부장 등이 동행했다.
[속보]李대통령 "주택 착공 실적 최대한 높여야…신용·재정 지원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힘 "청와대·민주당, 김혜경 골프 '입틀막' 티키타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용주 "주진우, 김혜경 여사 '황제골프' 궁색…기자들도 '이젠 못 믿겠다'"[뉴스연구소]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입니다. CBS 조태임 ,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시청자들이 봐주시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정광재 소장님을 정광진으로 발음을 잘못했어요.◆ 정광재> 저는 잘생겼다는 말보다 선하게 생겼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 자주 듣고.◇ 박성태> 정광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안 하시는군요. 조태임 ,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조태임> 끝까지 충돌한 법사위.◇ 박성태> 어제 법사위 마지막 국감이 열렸는데 끝까지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탄핵만이 답이다, 이제 탄핵 필요성을 주장을 했고요. 조금 전 한 여성분이 스윙을 했는데 김혜경 여사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군요.◆ 조태임> 그렇죠, 맞습니다.◇ 박성태> 한 분이 폼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지금 저분입니다. 이름 다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리디아 고 선수라고 주진우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조태임> 네. 그러니까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 의원이 얘기한 그 황제 골프를 뒷받침할 만한 그 특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게 보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여사 일행이 클럽하우스 안에 별도의 룸에서 식사를 한 건 맞지만 특별한 혜택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고 또 배우자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디아 고 선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제 주 의원 이후에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또 이제 설명을 하는 영상도 올렸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저는 사실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체형이나 여러 가지가 리디아 고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리디아 고가 맞다 아니다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실수가 있었다는 거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 뒤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골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직자들이 언제 치느냐, 아니면 대통령 배우자가 언제 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정치 공세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2024년 8월 달에 그때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이, 두 사람이 성남 골프장인가 거기에서 골프를 쳤다고 장경태 의원이 그때 폭로를 했어요. 그때가 부천 화재가 나고 이틀 뒤인 장례식 날에 골프를 쳤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강하게 부인을 하고 확인은 안 됐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슷한 게 역삼동 화재 날 김혜경 여사가 골프를 쳤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민주당이 했던 거에 미러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더, 그때는 장경태 의원은 그 영상이나 이런 게 없었고, 이번에는 이제 영상까지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공직자는 아니니까 역삼동 화재 날 김건희 여사가, 아니 김혜경 여사가 친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별도의 엄청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레슨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입증 책임은 어쨌든 주진우 의원한테 있는 거잖아요. 리디아 고가 아니라고 저렇게 나는 다른 행사 있었다라고 하는데 계속 리디아 고라고 주장을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본인이 이거는 확인을 해서 더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좀 굉장히 섣부르다. 영부인이 평일에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했다, 이 정도, 거기에 리디아 고가 황제 레슨을 했다, 이 부분. 군 골프장 가지고도 그 부분도 킬했을 거예요?◆ 김준일> 저는 기사 가치는 있다고 보는데 이거 가지고는 보도하기가 조금 아직 애매하니까 더 취재해라. CBS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군 골프 치는 거 했다가 지금 입건됐어요. CBS 가. 더 취재해 봐, 좀 이렇게 저는 강하게 푸시하지 않았을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왜, 퍼블릭 골프장도 있고 많은 분들이 치는데 고위 공직자는 하면 안 돼? 지금 골프가 꼭 그런 무슨 엄청난 고급 스포츠야라는 주장이 있고, 골프에 대한 사실은 뭐랄까요,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라는 것들이 사치 운동이라는 옛날 고정관념을 좀 불러일으키려는 주진우 의원의 어떤 사이버 렉카식 이런 접근 방식인데, 이제 저는 단어들이 늘 그래요. 이게 따지고 보면 황제 골프의 가장 중요한 게 리디아 고였어요. 아니, 황제 골프는 솔직히 경호상 앞뒤는 뺄 수 있는데, 심지어 앞뒤도 빼지 않고 일반인처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황제 골프의 가장 핵심은 리디아 고를, 그러면 일반인들이 리디아 고를? 역시 대통령 부인이니까 이게 권력을 활용해서 옆에 두고 레슨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은 쳤냐 안 쳤냐, 그 돈은 어떻게 됐냐, 따져봤자 별거 없어요. 그러면 지금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핵심은 서민들과 다르게 특권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영부인이 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다가 다 깨졌어요. 거기에다 리디아 고한테 법률적으로 또 책임을 묻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 계속 없어 보여요. 뭐 잘 쳤다 못 쳤다,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라고 해서 화재가 났어요, 정책 결정을 해요. 정광재 소장님.◆ 정광재> 어제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의 골프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거, 일련의 과정을 골프로 좀 설명을 하면 드라이버를 잘 쳤습니다. 근데 이제 세컨드에서 오비나 해저드를 냈을 때 마무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마무리가 진짜 중요할 것 같다,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이걸 수습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제기했었던…◇ 박성태> 말씀 정리하면 주진우 의원은 드라이버 잘 치고 70m 남기고 지금 오비 낸 격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정광재>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런데 그 오비를 리커버리하기 위해서는 어프로치를 잘해야 돼요, 사실. 이 비용이 특활비였는지 아니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사비였는지 이런 것 정도는 운영위원회에서 꼭 따져 물어봐야겠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골프로 정광재 소장님이 얘기할 때는 그냥 우리가 쭉 듣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거는 일이냐 휴식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서용주> 근데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주진우 의원이 그냥 이거는 KO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부부 동반 골프는 불가능합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정상과 골프를 친 경우가 두 번 있어요.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와 핀란드 대통령이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가대표 골프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치고 싶어서 쳤다고 하는데, 김혜경 여사가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이 골프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답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민주당이 이거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고, 뭐 저도 이제 디테일하게 어제 이게 좀 위험한 판결이라고 저도 봤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 말 대잔치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독립적으로 판결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하니까 좀 민주당이 너무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 AI 판사 도입하는 것도 일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AI 판사가 그러면 더 오류가 없느냐? 그런 거에 있어서 결코 AI 판사가 유능하다고 보기도 저는 좀 어렵다. 저는 지금 AI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박성태> AI 국회의원은 공천은 그럼 어떻게?◆ 서용주> AI가 해야죠. 그만큼 정치권이 뭔가…◇ 박성태> 공천에 큰 고초를 겪었던 서용주 소장이 AI가 공천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정광재> 경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챗GPT와 제미나이가.◆ 서용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더 많거든요.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박성태> 오픈AI하고 앤트로픽이 나눠서 여야를 번갈아 하고.◆ 서용주> 그것도 괜찮죠.
한병도 "가상자산 과세 우려 잘안다…오늘 최종 의견 정부전달"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개최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日, '제재 대상' 조선총련 간부 방북 후 재입국 허용
신문은 지난 4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를 두고 제재 원칙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재입국 허용 인물은 조선총련 교육국장이다. 그는 지난 5월 교육국장으로 선출됐다. 일본 정부는 제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지만, 조선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방북 후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불허해 왔다. 교육국장도 해당 대상에 포함된다.
"윤석열·김건희 영치금 22억"…법무부도 문제 인정 "수령 한도 필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거액 영치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받은 영치금은 약 21억 9천만 원.
한병도 "김건희 구속 계속돼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임의검증 앞서 CCTV 등 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관내 선거 관련 서류와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CCTV 등 확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7일 오전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관련 뉴스 경찰,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공개검증에 48개 기동대 투입 예정
국힘, '송미령이 농지조사 제안' 李대통령에 "비열·무책임"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이 잘못되자 인제 와서 장관 탓을 한다. 불리하면 도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며 "이미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장관 탓이 볼썽사납다"면서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본인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아래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신청만 해놓고 다음 정권에 책임 떠넘기겠다는 소리다"라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정광재 "오세훈 차기 대권? 반장·비한 60여명 선택에 달렸다"[뉴스연구소]
◇ 박성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된 얘기입니다. 항소심에서 지난 금요일 무죄 선고를 받고 활동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어제 당시 법원을 찾았던 야권 의원들, 제가 야권이라고 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지금 아마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도 더 주목받겠지만 아마 제일 상종가 아닌가, 그런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이 유력한 대선 후보였지만 당내에서 그런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아서 사람들이 다 제 발로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리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뭐 거의 절반 정도 된다라고 보면 그런 의원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도 좀 만나 뵙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물밑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밑 움직임들은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당연히 자기 세를 결집하는 건데, 그 이후에 이를테면 차기 전당대회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준석 의원이 까칠한 게 하루이틀은 아닌데 너무 배배 꼬여가지고 그냥 나는 한동훈이 싫어요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는 오뚝이처럼 세파를 이겨내니 훈풍이 분다, 이렇게. 서용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참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죽었다 살아나면, 죽기 전에만 그냥 국민들한테 머리를 숙이지 살아나면 본인들끼리 또 내가 잘해서 됐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중해야 될 때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이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판결을 받고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명태균 씨와의 어떤 여론조사에 돈이 오가는 그런 부주의로 인해서 2심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면은 자중하고 서울시정에 집중하고, 서울시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 놀이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대권의 국민의힘 보수의 반열에 올랐으니까 9명 관저로 어제 부르고 오늘도 5명 불러서 얘기하고, 삼행시나 짓고 있고, 그다음에 뭐 축하 파티를 하고 있고. 저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이나 서울시민에 대한 어떤 립서비스 외에 본질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외에는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뭐 저녁 한 끼 먹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야박하게 평가할 것 같지 않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렇다고 서울시정을 등한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으로서의 일도.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법 리스크를 덜어냄으로써 올 수 있는 국민의힘 내의 지형 변화, 여기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반장·비한 의원이 한 60여 명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10여 명 될 겁니다.◇ 박성태>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정광재> 지금 당권파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두 번째 뉴스 볼까요?◆ 조태임> 네, 또다시 신천지 공개 충돌.◇ 박성태> 신천지 교인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민주당에서 또다시 내부 잡음이 있습니다. 그러자 최민희 최고위원이 SNS에 반박 글을 올리면서 조사 결과를 비공개 의총에서 보고하기로 최고위가 합의한 사실이 없고 결과 처리 방식에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쌓였잖아요. 처음에 반명·신천지 비밀 연합을 얘기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세게 반발을 했고 이게 선거용으로 없는 거를 지어낸 거 아니냐,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그때 반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신천지 조사 결과 TF, 이중당적 TF에서 흘러나왔을 때도 이거 지금 일종의 당내 사정 정국으로 압박용으로 지금 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해소가 안 돼요. 워워워, 이러면서.◇ 박성태> 진짜 워워워, 그 분위기였습니다.◆ 김준일> 비공개로 바꾸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거를 아예 친청계 쪽에서는 건수 잡았다고 해서 이거는 빨리 의총에 넘겨가지고 집단지성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과도하게 좀 밀어붙인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수사의뢰를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압수수색하고 왜 너희들은 이렇게 이중플레이해 하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된 거 정치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엄하게 처벌하는데 처벌이 안 됩니다, 식별할 수 없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신천지 문제를. 신천지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예요. 해결하는 게. 이건 친청계가 아니다라고 김민석 지도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하니까 뭔가 당내 갈등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당원 주권 침해다, 정당 민주주의 침해다, 이렇게 규정을 딱 세워놓으면 친청계가 반발하는 게 우스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당원 주권 침해니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니까 당내에서는 시기만 조율합시다, 이렇게 해놓으면 친청계가 그때부터 입을 열면 이거는 당을 흔드는 사람은 친청계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당 지도부의 규정의 문제다.◇ 박성태> 규정의 문제다.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8월 17일에 마무리됐는데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지금 신천지 문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가 신천지 반명 분열주의, 이거를 정청래 후보에게 프레임을 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해소하라는 건데, 김민석 당대표가 리더십이 굉장히 강고하고 그렇다면 이거 공개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기도 이중당적자가 많을 거라고 얘기되고 있고 국민의힘도 우리공화당인가요? 자유통일당이든 이런 극우 정당과의 이중당적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결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신원 확인을 위해서 인터넷 하다 보면 액티브X 깔고 뭐 이런 거 복잡했잖아요.◇ 박성태> 액티브X 오랜만에 듣네요.◆ 정광재> 근데 요새는 카카오 인증이니 네이버 인증이니 한 번이면 되거든요. 그럼 이중당적 문제 해결 못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이게 당원 명부 문제가 걸린 것 같아요, 각 당의. 그래서 이중당적 문제와 이 종교 집단 가입은 같이 지금 가야 된다, 이게.◇ 박성태>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볼까요?◆ 조태임> 농심 달랜 이 대통령.◇ 박성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농업인과의 대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게 간만에 열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CPTPP가 이제 농업인들 반발이 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좀 반발이 있잖아요. 가을에 갔더니 우리끼리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정부에서 하라는 게 많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울주군 청소년들이 지역 독립운동가 재조명 창작뮤지컬 공연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중부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오는 11월 1일 일요일 울주군청 알프스홀에서 창작뮤지컬 '독립의 종'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공연은 울주군 입암마을을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희생을 조명하고, 잊혀가는 지역 독립운동 역사를 청소년과 청년예술가 시선으로 재해석한 창작뮤지컬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공연에 참여해 지역 독립운동가들 삶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오늘날의 시선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4주기에 "국가의 부재, 반복되지 않아야"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 갈길 멀어…생명안전기본법, 중대 이정표"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유럽 반면교사로, 지속성장 중요…주택착공 재정지원"
이어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한 측면만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와 함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 생활비 절감도 추진해야 한다.
[속보]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정치적 중립과 연관관계 없어"
그러면서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다 이 말씀을 드린다"며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 “중수청장 등 국무회의 참석은 비정상의 정상화”
지난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첫 참석 이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해 기존에 밝힌 부·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월급보다 연금이 많은데 왜 일해요?" 프랑스 표심에 가로막힌 성장[금융치료]
◇ 박성태> 요즘 주말마다 유럽의 광장들은 성난 시위대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 치료에서는 유럽의 민생고와 재정난을 고란 경제 전문 그리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란, 허준영> 안녕하세요.◇ 박성태> 최근 유럽 곳곳이 정말 우리가 들었던 아주 이름이 좋은 광장들, 오래된 건축물들이 시위대로 가득 차고 또 불에 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왜 있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위 상황이 펼쳐졌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보면 유럽이 시위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 인프라 악화 및 부채 긴축 반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전반적인 정부의 재정 긴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거리로 나오고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의 물가 연동 보장 및 연금 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물가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물가 상황을 위해서 뭔가 복지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방위비 증액을 하고 있어요. 시작은 프랑스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 채용을 못 하죠,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보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기에 같이 이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특히나 이제 학생들의 시위를 약간 해결하면서 이 마크롱 정부가 사실 대화로 해결하거나 예산 확충안을 제시하는 등 뭔가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허준영 교수님, 이게 일종의 갑자기 어떤 해프닝처럼,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처럼 발생한 사건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막혀 있던 둑이 터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허준영> 아무래도 유럽이 이제 민도는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성장은 지체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20년간 미국이 한 90% 정도 성장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최근 20년간 거의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성장은 지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미국도 한 25% 정도 물가가 올랐고, 유럽도 한 25% 정도 물가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유럽에서 느끼는 박탈감 같은 것들이 비단 프랑스만의 일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성장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특히 사실 거의 복지 시스템은 핀란드랑 다름없는 나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정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게 한 5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조세 비중도 한 44% 정도 되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이 너무 안 돼 있고 물가는 오르고. 실제로 그러면 거기 사는 시민들의 삶은 정말 팍팍해졌다, 이게 터져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허준영> 맞습니다. 학생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문제도 있고요. 은퇴자들은 연금 같은 거 자꾸 줄이려고 손대려고 하는데 연금에 손대지 마, 이런 걸 갖고 지금 거리로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다른 양상이지만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태> 전반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유럽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고란 님?◆ 고란> 유로존 최근 물가 상승률 보면 3.8%예요. 그걸 이제 훌쩍 웃돌고 있죠. 근데 미국 물가 보면 미국도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고요.◇ 박성태> 우리가 아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에 있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로레알입니다.◇ 박성태> 로레알이요?◆ 고란> 2등이 LVMH.◇ 박성태> 다 명품 회사들이네요.◆ 고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의 어떻게 보면 투자를 추동하고 있고 성장을 추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유럽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시위가 심각한 스페인 같은 경우에 보면 물가 상승률이 5%예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거 이제 보니까 투어리즘 젠트리피케이션, 오버투어리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도 이제 연수 간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럽 국가들의 월세는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경제가 좋아야 사실은 활발해야,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왜냐하면 락다운이 이제 해제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나와서 쓰기 시작하잖아요. 유럽의 의존성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유럽 물건을 잘 안 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제는 별로 안 좋고 내가 쓸 건 없는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더라 라는 게 유럽에서 벌어졌던 일.◇ 박성태>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력이 나와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고. 그러면 부채 많은 정부는 이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또 부채를 더 늘리기는 힘든 미국 상황이 지금 그런 건데. 물론 미국은 경제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른 측면이 있는데 유럽은 더 힘들겠군요.◆ 허준영>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빨리 갭 투자해, 이때야라고 해서 자산을 불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안 했지만.◇ 박성태> 갭 투자 했으면 장관 갔을 때 청문회에 나와요.◆ 허준영> 근데 그 당시에 한국만이 그 일이 벌어졌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부채 비율도 낮았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고, 한 15년 동안 출발점에서 보면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5%였어요. 유럽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5%였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 정도 되고 있고요. 미국 대비 부채 비율은 GDP 대비 낮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유로존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뒷면에 뭐가 있냐면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경제가 있잖아요. 성장은 안 되고 물가는 오르고 그게 이제 누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국가들이 어려운 건 이제 알겠고, 시민들은 그런데 그건 국가가 풀어야 될 일이고 우리 사는 삶은 너무 팍팍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걸 택할 수는 아예 없습니까?◆ 고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물가 많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물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에너지만 놓고 보자면 18%가 넘습니다.◇ 박성태> 에너지는요?◆ 고란> 그럴 정도로 이제 물가에 큰 타격을 준 게 에너지 부분이고요. 그럼 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부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택한 건 세수가 있어도 부채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면 비율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박성태> 분모가 커지니까. GDP를 늘리는 방법.◆ 고란> 그래서 이제 계속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대기업도 별로 없고.◆ 고란> 네, 맞습니다.◇ 박성태> 소비도 죽으니까 세수가 안 걷힌다는 거군요.◆ 고란> 그러면 이제 빚을 갚아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빚 이자가 지금 현재 프랑스의 경우에 교육 예산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연금 개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굳이 일을 더 안 하고 연금 받아서 생활해도 더 잘 먹고살 수가 있으니까 정년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마린 르펜.◇ 박성태> 르펜.◆ 허준영> 그분이 1위.◇ 박성태> 극우 정당.◆ 허준영> 지금 34%. 프랑스 지금 부채 비율 높으니까 하자고 하냐 하면 자기는 부채를 좀 줄일 묘안을 갖고 있다고 부채 줄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이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절망 둘은 장뤼크 멜랑숑 같은 사람은 더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돼도 이제 극좌가 이제 2등이어서 더 어렵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 부채 합서 프랑스가 GDP 대비 119%인데 우리나라는 일반 정부 부채 기준으로 GDP 대비 47% 현재 지금 되고 있고요. 앞서 이제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니까 프랑스 국채 금리도 지금 상당히 높다고요.◆ 고란> 지금 현재 5%를 돌파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더 문제예요. 지금 시민들이 못 살겠다 이래서 거리로 나왔는데 거리 나오니까 이제 프랑스 경제가 불안하잖아요. 점점 악순환으로 가는 겁니다.◇ 박성태> 그러면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국가의 부담도 늘어나겠지만 사실은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은.◆ 고란> 맞습니다.◇ 박성태> 더 살기 어려워져요. 그럼 이제 프랑스 생각은 이거예요. 이러면 계속 사실 프랑스 유럽 경제가 일단 시위 또 재정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됐잖아요. 문제는 금융시장인데.◇ 박성태> 프랑스 걸 그렇게 많이 안 사는군요.◆ 허준영> 사봤자 딴 걸 더 많이 사는 거죠. 프랑스라면 훨씬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네요.◆ 허준영>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란, 허준영> 감사합니다.
"민주화 불꽃이자 YS의 영원한 동지"…최형우 전 장관 영면
최 전 장관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각각 조사를 했으며 안경률 전 의원이 고인의 약력을 소개했다. 부디 하늘에서 대한민국과 함께한 동지들을 따뜻하게 보살펴달라"고 추모했다. 김민석 대표는 조사에서 "최 전 장관님은 평생을 청년의 기백과 열정으로 사셨다. 장동혁 대표는 조사에서 "숱한 탄압과 고초에도 민주화를 향한 항고한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다. 형님이 계셨기에 성숙한 민주주의와 공직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추모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영결식장을 찾았으며 장동혁 대표와 악수했고, 김무성 전 대표와도 대화를 나눴다.
李대통령 "주택 착공 실적 최대한 높여야…신용·재정 지원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집행이 부진한 공공 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올해 2·4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올해 2·4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제조 강국인 독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면서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겠다.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신속한 당정협의로 입장 정리…오늘 정부 전달”
왼쪽은 한병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해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 '아세안 확대 국방회의' 출국… 한미 국방 수장 '첫 대면 양자회담' 추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다자안보회의 무대인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특히 강 장관이 취임 이날까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관행적 유선 공조 통화를 갖지 않아 소통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 되기도 했다. 이번 다자회의 현장에서는 한미 국방 수장 간의 첫 대면 양자 회담을 통해 상견례와 핵심 안보 현안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이번 출국길에서 외교안보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미 국방 당국과의 첫 공식 상견례 여부와 주요 의제다. 이런 가운데 이번 ADMM 플러스 회의 기간을 계기로 강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 간의 상견례 성격을 겸한 한미 국방장관 간의 대면 접촉이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 대통령 “유럽 시위 근본 원인은 저성장…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럽의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강한 성장의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의 증가로 부채 비율이 안정되고 재정이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의전 동원’ 논란에···인천소방본부 “불필요한 부담 없게 개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을 정치인 의전행사에 강제 동원하고 박수를 강요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인천시 소방본부가 앞으로 행사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소방지부는 지난 19일 공단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식에서 소방공무원을 정치인의 들러리로 세웠다며 해명과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속보]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안 오셔도 돼…한 달에 한번은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참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제가 출석하라니까 의무적으로 딴 일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태원 4주기 앞둔 李 "국가 부재로 억울한 죽음 반복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가 벌써 4주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안전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안전해져야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사회 통합성도 높아진다"며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겠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김혜경, 대구 사고 당일 골프 예약..중증 골프 중독인가"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언제 누구와 무슨 돈으로 (골프를) 쳤는지 당장 밝히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6일, 김 여사가 20일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며 영상을 공개하자 정치권에서 파문이 일었다. 이날 골프 예약이 지난 10일 이뤄졌다는 것이 주 의원 주장이다. 당시는 대구 상가 천장 붕괴사고 당일이다. 이어 "정말 두 부부가 골프 중독인가. 국민이 다치건 말건 관심 없고 골프를 치며 다음 골프를 예약하다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 대통령 골프장 예약에는 특정한 패턴이 있다며 "앞이 비워져 있는 2부 첫 티에 시작하고 뒤에 4팀을 비워 둔다"고 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혜경이 국민 사고로 신음하는 순간에도 황제골프를 예약하고, 레슨 받은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특검수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주 의원에 힘을 보탰다.
보훈부, 무연고 사망 국가유공자 76명 합동추모식 거행
국가보훈부는 조국을 위해 헌신했으나 가족 없이 사망한 무연고 국가유공자 76명을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27일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선거서류 등 확보(종합)
송파지역 개표소로 쓰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지와 CCTV 등 물품에 대한 공개검증을 벌이기 하루 전 관련 자료 확보부터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핸드볼경기장 안에 보관 중인 송파구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 등이 미흡했다고 보고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황정아 "4대 과기원 수시 경쟁률 16.1대 1…역대 최고"
3만3천349명 지원해 전년보다 36.5%↑…"이공계 향하는 발걸음 뚜렷"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 과기원이 모두 수시모집을 실시한 2014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4대 과기원 수시 지원자는 2023학년도 1만5천443명에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비정상의 정상화…한 달에 한번은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참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무회의 참석이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중수청장에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라고 자율적인 참석을 당부했다. 특히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런 공개 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공개 회의에서 차라리 공유하고 하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죠"라며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수청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설 등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된다.
횡성 군용기 소음영향도 공개…11월 15일까지 주민 의견
연말 고시 뒤 2027년 보상금 기준 적용…주민대표 회의도 추진 강원 횡성군이 공군본부의 군용기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측정값을 바탕으로 소음 모델링을 구축해 지역별 소음대책지역 종별을 산정했다.
가족 떠난 빈자리, 국가가 채웠다... 원주서 울려 퍼진 '영웅들을 위한 추모곡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쳐 헌신했으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돌볼 혈육도 연고도 없이 쓸쓸히 떠나간 '무연고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책임을 다하는 '선진국형 보훈 정책 기조'가 본격적인 결실을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합동 추모식은 최근 급증하는 사회적 고독사 문제와 맞물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보훈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적 결과물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미국 등 군사·안보 선진국들의 보훈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조현 "북중 간 북미대화 관련 논의 가능성 있다고 봐"
조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도 단둥에 나타난 점을 들어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하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북한을 다시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묻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현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비정상의 정상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렇지 않다"며 "법적 의무로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방향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부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며 웃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 중요하다. 특히 사법 권한의 행사에서 평등해야 한다"며 "누구는 잘못을 저질러도 벌을 안 받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與 "김건희 구속 계속돼야"… 법원 주시하며 曺국조 논의
"曺사법부 정치화" 공세·압박…구속연장 불발시 파장 주목 이달말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27일 진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최근 사법부 판단에 우려스러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여사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은 국민의 상식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법원 스스로 키운 국민적 의혹을 씻어 낼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또 "김건희가 끝내 석방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을 키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金여사 골프 사실관계 밝혀야…특별감찰관 감찰하라"
민주당은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허위라고 규정한 건 정확히 무엇이냐.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냐, 프로골퍼에게 레슨을 받았다는 주장이냐, 특별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이냐"며 "규정에 따라 이용했다면 그 경위를 밝히면 될 일"이라고 촉구했다. 남에게는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주 의원은 이날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공세를 이어갔다. 주 의원은 회견에서 "10월 10일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재명이 가족 골프를 치며 보고받았다고 인정했던 그날, 김혜경은 그 가족 골프를 치며 10월 20일 골프를 예약했다. 그때 예약한 골프가 바로 제가 어제 영상으로 공개한 그 골프"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비자 발급 문제, 미국 행정당국에 굉장히 유감"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통위 미주반에 편성돼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미국이 비자 발급을 보류하면서 구주반으로 긴급 변경해 유럽 국감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교부도 책임이 있다. 의원 외교를 적극 뒷받침해주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 아니겠는가.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與 "주진우, 의원직 내려놓고 사이버 레커로 전향하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주 의원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자극적인 선동 정치가 끝을 모르고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주 의원의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거짓을 퍼뜨리라고 국민이 맡긴 권한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국방장관, 필리핀 다자회의서 첫 회담…전작권 논의 주목(종합)
강 장관은 오는 29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에 참석한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강 장관의 국제회의 참석은 처음이다. 강 장관의 필리핀 체류 기간 한미 국방장관 간 상견례 성격의 첫 회담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일정은 다자회의 특성상 유동적일 수 있지만 28일 중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을 만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예정된 한미공동평가를 마치고도 FOC 검증 완료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미국과 이견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 '톱다운'으로 견해차를 좁힌 뒤 군사당국 간 논의 절차를 밟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ADMM-플러스 참석을 위해 이날 중 출국할 예정이다.
훈련 가던 천마부대 장병들, 7중 추돌 현장서 부상자들 구조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장병들이 신속한 대처로 부상자들을 구조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전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 54분께 군산시 옥구읍 새만금북로에서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해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국민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대폭 늘려야…최소한 1만명"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지방세 체납 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 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가 만 명 생기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은경 "킬레이션 주사제 비급여 파악…과다 공급기관 행정조사"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킬레이션 주사제와 관련해 비급여 보고 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며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내일 與 5·6선 중진 靑초청 만찬…통합 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5∼6선 중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국민의힘,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총공세…“특감 1호 임무로”
국민의힘이 27일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골프 의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의 1호 임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최길수 특별감찰관을 향해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각오를 증명하라”고 말했다.
조현 "스틸 美대사에 '터뷸런스 때 벨트 매면 문제없다' 얘기"
"한미 간 군사적 협력도 문제없어…한미관계 파탄은 터무니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그의 '한미 관계 난기류' 발언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27일 전했다. 조 장관은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는 시트(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스틸 대사가) 저와 동의했다"고 말했다.
방중 김정은 북미대화 조율? 조현 "단정 어려워", 정동영 "신중히 봐야"
그는 이어 "항미원조기념관을 방문했으면 군부인사가 동행해야하는 데 없었다"며 "주로 외교 사령탑이 총출동한 것이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미대화 조율 여부에 대해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가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미회담이 가시권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그럴 수 있지만, 반드시 낙관적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미국과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길게 봐선 7년간 단절 교착상태다.
외통위, 국감 마지막날도 '대북제재 결의안' 놓고 이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또다시 이견을 보였다. 김 의원은 "결의안의 세부 문구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외통위는 국정감사 첫날이던 지난 6일에도 지난달 21일 발생한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두고 대립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민석 "北도발 단호히 대응하고 최소한의 대화통로는 열어둬야"
김 대표는 "최근 상당히 큰 틀의 변화가 있다"면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넓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일각에선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입지, 전술적 운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넓어져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합참 "'민간인 GOP 철책 훼손' 부대 경계작전 전반 조사"
장도영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상작전사령부가 어제부터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경계작전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4일 철원지역 민통선 이북 지역에 진입하고, 25일에는 최전방 GOP 철책에서 철조망 센서(광망) 여러 곳을 훼손한 사실이 알려졌다. 군은 24일 민통선을 넘은 A씨를 식별했으나 놓쳤고, 25일 A씨가 광망을 훼손한 이후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장 실장은 A씨에 대해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관계 기관에서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북한군의 MDL 근접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카메라 줌 당겨보니…보란 듯 남쪽 겨눈 北 자주포
한강 하구를 사이에 둔 서부전선에서 북한군 자주포가 한국 언론의 카메라에 잡힐 만큼 남하한 모습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한동훈 "민주평통, 청년교육 강사로 국가보안법 위반 인사 섭외"
"청년들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르쳐…특정이념 교육장 안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청년 자문위원 교육 강사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사를 섭외했다고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밝혔다. 한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평통의 '2026년 한반도평화학교' 사업에는 김창현 전 울산 동구청장이 참여했다.
정부 세수 추계, 2021년부터 4년간 연평균 51조원 오차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4년 연평균 세수 추계 오차는 51조5천억원 규모였다. 감사원은 이에 재정경제부에 추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모형의 설계·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내부 거래' 등의 방식으로 미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천억원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신철 '미군 믿을수 있냐' 발언 논란에 국방부 "신뢰강조 취지"
그러면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신뢰를 강조했는데, 설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중 나왔다. 성 의원은 "자주국방은 모두가 하고 싶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과연 가능하냐"며 "미국과 이란을 보라. 강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냐.
'간소한 보고·상시 성과관리'…인사처, 업무혁신 자료집 발간
인사혁신처는 효율적 업무 수행 방식의 확산을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 안내자료'를 제작해 직원들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李대통령, 28일 민주당 5·6선 중진 의원 청와대 초청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회동하며 여권 내 소통 강화에 나선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 9명과 만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 추진력을 뒷받침할 당내 화합과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소방관들 만나 "소방 국비지원 늘리고 노후장비 개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내년 예산부터 하나하나 따져서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을 충분히 늘리고, 노후 장비부터 확실히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고를 당하신 소방관과 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생명은 결국 안전 인프라에 달려 있다"며 "정치가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측 대표로 나온 홍순탁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다.
[현장영상] 與, 오세훈 무죄 반발..."AI판사 도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판결을 비판하고 사법개혁과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조현 장관 "한미동맹 파탄 아냐"..루비오 장관과 모레 만나 조율
또한 일각의 우려와 달리 한미동맹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루비오 장관과 모레 면담 예정"이라며 "정청래 의원의 비자 거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서한 발송을 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조 장관은 "한미간의 군사적 협력은 문제가 없다.
해병특검, 임성근 유죄확정에 "자식 軍보내고 안심할 신뢰 남겨"
특검팀은 채상병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3개월 만에 책임이 가려진 데 대해 "진실 규명이 늦어진 데에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판단이 달랐다고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최고 지휘관에게까지 미쳤고 임성근은 지휘체계를 어긴 책임까지 졌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장병의 안전이 지켜지는 군, 책임이 끝까지 가려지는 나라.
30대 민간인 여성, GOP까지 무단 접근에…합참 “‘민통선 뚫렸다’ 표현은 부정확”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을 무단으로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까지 접근한 사건과 관련해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의 경계작전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적 경계가 목적인 GOP와 달리 민통선은 국민의 협조를 전제로 운용되는 만큼, ‘민통선 경계가 뚫렸다’고 표현하는 것이 부정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30대 여성은 지난 24일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 여성은 이후 계속 북상하다가 지난 25일에는 GOP 철책까지 접근했다. 군은 지난 25일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장 실장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합참은 이번 사건을 두고 ‘민통선 경계망이 뚫렸다’고 표현한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중수청장 두번째 국무회의 배석…대통령 "한달에 한번쯤은 오시라"(종합)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며 "법적 의무로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한 만큼 김 청장의 매주 참석이 정례화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전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고, 그러한 우려를 행안부에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이날 또 다시 참석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브런슨 美사령관에 경고 요구...조현 "전적 동의"
조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경고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미셸 스틸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다시 미국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주베트남 대사, 베트남 중앙정책전략위원장과 협력 강화 논의
이미연 주베트남 대사(왼쪽)가 지난 26일 하노이 내 베트남 중앙정책전략위원회 청사에서 응우옌 탄 응이 중앙정책전략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베트남 중앙정책전략위원 제공 이미연 주베트남 대사가 베트남 당 중앙의 핵심 정책 입안 기구인 중앙정책전략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미연 주베트남 대사는 지난 26일 하노이 소재 베트남 중앙정책전략위원회 청사를 방문해 응우옌 탄 응이 중앙정책전략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특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베트남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핵심 프로젝트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사지 받아야 예약접수?…정은경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조사"(종합)
백 의원은 "정부가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만 조사할 뿐 부가서비스 요금은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현금성 출산지원금이 산후조리원 배불리기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부가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결과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며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中 항모전단, 필리핀해 향해 북상…미·일 연합훈련 감시하나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 항공모함 전단이 필리핀 남부를 돌아 미·일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필리핀해 방향으로 북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핀 매체 BNC는 전단이 지난 23일 필리핀 최남단 발루트섬에서 동남쪽으로 약 46㎞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한 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번 훈련이 연간 계획에 따른 통상적인 것으로, 실전적인 훈련 수준과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실무경력 인정범위 넓혀 청년 사회진출 지원
정부가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힌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경력도 법령상 각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가수사본부장 “우물 안 개구리 되는 것보다 국정상황 공유 장점” 국무회의 참석 옹호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논란이 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국무회의에 가서 국정 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방침에 따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월 유재성 당시 직무대행 때부터 국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홍 본부장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력 차원에서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홍 본부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 전제로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거론했다. 홍 본부장은 국무회의가 실시간 생중계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보훈부, 제대군인 군경력 인정·취업 확대 협력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제대군인의 군경력 인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중소기업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군 복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역량이 기업 현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정동영 "北지뢰 고의성 특정 안돼"..한동훈 "남의 담 넘으면 공격"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또한 "지뢰는 방어용 무기다. 그러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남의 담을 넘으면 지뢰공격 아니냐"며 정 장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쟁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합참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넘어와서 심었다고 했다"면서 "정 장관은 왜 제 3자처럼 이야기하냐. 또한 강경화 주미대사도 "분명히 불의사고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경찰, 김병기 의원 31일 소환조사…구속영장 반려 50일만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을 오는 31일 불러 조사한다. 27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동훈 "대놓고 불륜하겠다는 것"…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직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불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큰 부류 사건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따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과 하수인들이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게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조현 "美 루비오한테 '정청래 비자 사안' 문제 제기하겠다"
조 장관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할 예정이며,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이 조율되고 있다.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서 "ICE(이민세관단속국)라든지 그 행태들을 보면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많다"고 토로했다.
민원봉사대상 30년간 430명 수상…역대 수상자 한자리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원봉사대상 30주년 기념행사에서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민원 해결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과 농협 직원 등 430명이 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민원봉사대상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민원행정 제도 개선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농협 직원 등을 매년 선정해 시상해 왔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공공성 파괴' 초광역특구법안 폐기하라"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7일 "정부는 기후 위기에 역행하고 대기업에게 이윤을 몰아주는 초광역특구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초광역특구법안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지역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초광역특구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대남 위협 北담화에 "'국경화' 예정대로 완료 의도"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것('국경화' 작업)을 통해서 '적대국 관계'를 고착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5년 동안 DMZ에서 이런(지뢰 폭발과 같은) 사고는 없었다"며 "DMZ는 평화적으로 관리됐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줄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측근 영장심사 직접 변론…"직원들 사건 만들어낸 것"(종합)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 선거용역업체 사장 박모 씨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석했다. 이어 "이번 영장 청구 자체가 다른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선거 자원봉사자 4∼5명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카카오톡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라며 "수사가 허술하고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직원들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본다"며 "굳이 이 사건을 만들어 저렇게 난리 치는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또 "정치 은퇴한 사람까지 입건해서 기소해본들 아무 효능이 없다"며 "저런 식으로 하면 연말에 다시 돌아가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명태균은 묻지도 마라. 아울러 "지난번 윤석열과 대선 경선을 할 때 명태균이 우리 팀에 붙겠다고 해서 거절했다"며 "나한테 문제가 되면 나를 부르면 된다. 측근들이 구속될 경우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계속 변론해야지"라고 답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에 대해 "내 직원이잖아. 내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쇼츠] 1.5km 거리 애기봉 전망대서 포착된 北 자주포
한강 하구를 사이에 둔 서부전선에서 북한군 자주포가 한국 언론의 카메라에 잡힐 만큼 남하한 모습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쇼츠] 미·일 훈련 가까이에 中 항모전단?…랴오닝함 북상에 '긴장'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 항공모함 전단이 필리핀 남부를 돌아 미·일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필리핀해 방향으로 북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 : 유튜브 US navy·X @CCTV_Plus·X @bncdotph·DVIDS 영상 : 유튜브 US navy·X @CCTV_Plus·X @bncdotph·DVIDS
겨울철 재난 대비 나선 민선 9기 지자체장…대설·한파 대응 교육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임기 첫해를 맞은 기초단체장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 발생 초기 현장을 책임지는 단체장의 판단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 대응 사례도 다룬다.
조현 "美대사 불러서 '韓은 DMZ 이남부터' 브런슨 발언 항의"(종합)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고 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조 장관은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는 시트(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스틸 대사가) 저와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스틸 대사는 지난 21일 "한국과 미국이 일종의 터뷸런스를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5%P↑…"29일부터 최대 17% 할인"
오는 29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최대 17%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1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수도권에서는 기존 9만2000원에서 8만7000원으로 구매 금액이 줄어든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29일부터 11월15일까지 18일간 진행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일정은 지자체별로 확인해야 한다.
조현, 美대사 향해 "한미관계 난기류, 벨트 매면 문제없어"
조 장관은 "모레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의 방중 기간 북미대화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아직은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합참 "민통선과 GOP 본질 달라…철책 훼손 부대 경계작전 전반 조사"
우리 군 당국이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의 일반전초(GOP) 철책 훼손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의 경계작전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서부전선 및 서해안 접경지역 일대에서는 북한군이 자주포 등 중화기를 전진 배치하고 군사분계선(MDL) 근접 작업을 지속하는 등 안보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지상작전사령부가 어제부터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경계작전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A씨에 대해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관계 기관에서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추진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북한군 중화기를 노출하고 있는 동향에 대해서도 격상된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확성기 가동 동향과 관련해서는 "(김여정의) 담화 이전에도 일상적 정비 동향을 식별하고 있었다"며 "지금도 그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일대에 사거리 15~24㎞ 수준의 122㎜ 추정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으며, 해당 장비에는 미군을 겨냥한 강한 선전 문구가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신영대 룸살롱서 접대받아" 글 올린 시민단체 대표, 2심도 무죄
신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고등학교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2차에 따라갔는데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검사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11월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준다”… 인천 서해구, 검단구와 자금 정산 분쟁조정 신청
인천 서해구와 검단구가 자금 정산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두 자치구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3개월여 전 나누어진 것으로, 서해구는 정산금 문제를 중재해달라며 인천시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27일 인천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구 자금난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재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재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해구는 올해 상반기 기존 서구와 검단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검단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고 주장한다. 검단구는 서해구 정산액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올림픽공원 압수수색 6시간만 종료…특검, 선거서류 등 확보(종합2보)
특검팀은 오는 28일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지와 CCTV 등 물품에 대한 공개검증을 벌이기 하루 전 관련 자료 확보부터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오후 2시께까지 핸드볼경기장 안에 보관 중인 송파구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추고 선거 당일 현장으로부터 투표용지 추가 요청을 받고도 즉시 대응하지 않는 등 선거 관리가 미흡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미리 인식하고도 고의로 방치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정동영 "김정은 방중, 北움직임 시작…외교라인 총출동 주목"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 방중의 의미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기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단순히 혈맹관계 부각과 경제협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미관계 등 안보분야 전략적 소통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이 없는 정상외교라는 특성,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그래서 신중하게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세는 30만원인데 관리비가 38만원?…손솔, '관리비 꼼수' 방지법 발의
세입자 요구 시, 관리비 내역 일체를 공개토록 하고 실제 들어간 비용을 넘겨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손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청년 세입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손 의원은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서 관리비 산정과 공개에 관한 제도적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우선 임차인에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을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상가 임차인에게는 지난 5월부터 관리비 내역 요청권이 보장돼 있다. 손 의원은 주택 세입자에게도 같은 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 단계의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계약서에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장동혁 "소방 예산 국비 10% 남짓…국가 책임 강화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소방 장비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관 안전을 위한 연구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고를 당한 소방관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역마살로드 장준호PD "휴대폰 들고 청바지 입은 아마존 부족들 저항의 방식으로 문명을 사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오늘 2부 인터뷰, 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잠시 벗어나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장, 가장, 가장자리만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삶을 정말 진짜로, 연출된 게 아닌 진짜의 카메라로 담고 알리는 분들입니다. 유튜브 역마살로드의 장준호 PD님, 서경석 촬영감독님, 그리고 존 그랜지까지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준호, 서경석, 존 그랜지> 안녕하세요.◇ 박성태>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박성태> 그리고 존 그랜지 님.◆ 존 그랜지> 반갑습니다. 존이라고 할게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PD님이 최근에 쓰신 책입니다. 대롱을 통해서 입에 물고 있는 게 있고 윗 사진은 태블릿을 들고 있어요.◆ 장준호> 맞습니다. 기지국은 설치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성을 통해서.◆ 장준호> 스타링크가.◇ 박성태> 스타링크가. 또 일론 머스크가 많은 걸 했군요.◆ 장준호> 맞습니다.◇ 박성태> 사실 기지국 설치. 아마존 밀림에 기지국 설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스타링크를 통해서 하고 있다. 어쩌다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장준호> 그러니까 저 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가 외부 세력의 침입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제 학살을 당하고 이런 사건이 많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아마존이 지금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 그런 NGO 단체나 할리우드의 그 유명하신 분 디카프리오. 이런 부분들을 좀 되게 실제로 다른 게 사실 또 진정한 삶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준호> 그렇죠. 아마존을 앞서 이제 아마존 마을 갔을 때 아마존을 기록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떠났는데 처음 원주민을 만났을 때는 이거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서경석> 그렇죠. 그 안에는 미접촉 부족이라고 해서 여전히 아예 모든 문명을 거부하고 사는 분들도 더 많이 계세요.◆ 존 그랜지> 같은 부족입니다. 같은 부족인데 약간 이 족장도 있고 이 족장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 약간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분들하고 연락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관광객들을 위해서 쇼하는 게 아닌가라고 끊임없이 의심을 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중간 거점이라고 해서 거기서 하루를 지내면서 딱 들어갔더니 거기서 스파게티를 주더라고요.◇ 박성태> 앞서 사진에 잠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오지에 딱 갔는데 하얀 접시에 스파게티를, 이게 뭐지? 거기 외지인들이 들락날락하는데 자기네들 옷 벗고 있으면 어색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옷을 입어요. 근데 막상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면 옷을 벗고 다니는데, 옷을 벗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냥 항상 젖어 있어요. 습도가 거의 100.◇ 박성태> 잠시만요. 저도 한 유튜브에서 본 게 기억이 나는데 한 원주민이 나무를 돌려서 불을 피우는 영상을 봤어요. 설명을 하는데 불이 안 붙네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사냥을 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서 옷 벗고 다니니까 이거 모자이크 치기도 힘들고 진짜 내용은 못 올리고 있죠. 어차피.◇ 박성태> 기본적으로.◆ 서경석> 옷도 다 젖어야 돼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장준호> 그럴 수가 없는 게 이틀 동안을 배 타고 들어갔는데.◇ 박성태>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일단 이분들이 문명의 얘기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잖아요. 불은 꼭 필요한 거고 그러면 점점 이게 편하면 자연스럽게 그걸 더 쓰게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장준호> 그래서 지금 제가 제 느낌에는 이 지금 세대, 어른 세대들은 어느 정도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그 아버지, 부모 세대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도시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문제인 거죠.◇ 박성태> 그러면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더 윗세대들은 윗세대라고 하면 제 또래나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할 것이고 그럼 그건 왜 그런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그리고 그런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내 자식만큼은 남들처럼 교육시키고 저 아이들처럼 교복을 입히고 다니게 하고 싶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너무 이 정말 궁금한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가 본방에서 그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유튜브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현재 오지들만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이렇게 실제 생활을 다큐를 만드셨잖아요. 이게 다치는 게 걱정되는 게 뭐 다른 것보다는 다치면 촬영을 이제 못 하게 되니까.◇ 박성태> 그렇죠.◆ 서경석>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되고.◇ 박성태> 이해합니다. 사실 촬영을 며칠 못하게 되면 비용이 또 그만큼 올라가죠.◆ 장준호> 아니, 그러니까 비용보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 감독이 좀 다친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아마존에서 독거미에 물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원주민 한 분이 그 독거미 지나가는 걸 쓱 보더니 한 30분 정도 아프다, 괜찮을 거라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넘어지거나 어디 긁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카메라 들이랑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장준호> 항상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시야가 좁아지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본방송은 거의 다 가서, 본방송을 듣는 시청자들에게도 해드릴 말들이 있어서. 근데 거기서도 나와서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장준호> 방송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금액으로 찍다 보니까 스케줄이 우리가 이제 갔다가 더 좋은 게 있고 기획한 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만 찍고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야기는 유튜브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만료 나흘 앞두고…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시작했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선 김한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1명, 김 여사 측에선 채명성·유정화·최지우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변호인단에게 "담담하게 심문 절차에 응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심문에서 김 여사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 인허가 협의 지원…45일 내 결과 통보한다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이나 협의 지원을 요청하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45일 이내에 지원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이나 인허가 절차·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을 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센터는 신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 해석과 협의 지원에 처리 기한을 설정한 것이다.
한국여성의정, 29일 국회서 여성임원 확대 공동 세미나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경진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여성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조현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美대사 불러 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조건 변화를 언급했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단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속보]與,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하기로 가닥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충분히 검토 후 최종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안 개정에 따른 정책 추진 속도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세훈 무죄 축하 만찬서 윤상현 ‘비·행·기’ 건배사···이준석이 띄운 ‘오·세·훈’ 삼행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를 축하하는 만찬 자리에서 삼행시를 읊었다. 윤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전날 저녁 서울시장 공관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 ‘비행기’로 건배사를 했다고 밝혔다. 전날 만찬에는 윤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김석기·신성범·이만희·이상휘·조은희·조정훈 의원 등과 이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베켄바워는 공수를 오가며 경기를 조율했던 독일의 전설적 축구 선수다.
국감장에 모형지뢰…박충권 "장관 앞에 놓자"·정동영 "사양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잇단 발언을 거론하며 "언행이 굉장히 큰 화젯거리다. 역대 사령관 중에 브런슨같이 오만방자한 자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표현을 조금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가 상욕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느냐. 동의하기 어렵다. 사과를 요구한다"고 받아쳤다. 이에 송 위원장은 "외교적·국가적으로 중요한 외국군 지휘관에 대한 표현에 서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격화하자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해 자제하라는 얘기는 정말 적절치 않다"고 엄호에 나섰다. 우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의원은 "경각심 차원에서 제가 북한의 지뢰를 한 발 가져와 봤다. 그러자 정 장관은 헛웃음을 치며 "그건 안전합니까? 사양하겠습니다"라며 "국정감사가 진지한 국정에 대한 토론의 장이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된 모형이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챗GPT에 불의의 사고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한미동맹 관계에서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공무 출장을 갈 경우 특별한 일 없으면 다 비자를 발급했다"면서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 굉장히 깊은 유감이다. 미 행정부가 국감을 방해한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주로 뉴질랜드, 호주"라고 답했다.
[속보]민주당, 의총서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결론···“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준표 "尹과 대선 경선 때 명태균 거절…'여론조작 꾼'인 줄"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측근들의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출석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심문을 마친 뒤 들과 만났습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씨가 자신의 캠프에 합류하려 했지만, 경남지사 시절부터 명씨를 '여론조작하는 꾼'으로 알고 있어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강원 주취자 신고 하루 평균 54건…피해 예방 조례 추진
반복적인 주취자 신고로 인한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주취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경찰·소방·의료인력 배치와 협력, 주취자 인권 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하루 평균 54.4건이 발생한 셈이다. 반복적인 주취자 신고는 경찰의 현장 대응과 보호조치에 따른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조의장, 英대사 만나 "AI·에너지 미래산업 분야 협력 기대"
"한영 FTA 개선협상 조속 발효돼야…의회 협력도 노력" 조정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하고 양국의 미래산업 발전과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태국 해병대 초청으로 방콕·사타힙 방문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태국 해병대사령부의 초청으로 27일 태국을 방문한다고 해병대사령부가 밝혔다.
[단독] '明의 남자' 송영길·김병주, 30일 靑 회동…李대통령 '결속 다지기'
오찬 자리에서는 외교·안보 현안과 역할부터 최근의 당내 상황 등을 두고 대화가 오갈 전망이다. 송 의원과 김 의원은 모두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내 결속 다지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대병원 직원도 국회출입증 부정사용 적발…"복지부 뭐했나"
복지위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정사용 적발 후 며칠만…묵과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피감기관인 전북대병원 직원이 다른 직원의 국회 출입증을 위조해 부정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27일 종합감사에서 "지난주 인구보건복지협회 직원이 국회 출입증을 위조해 부정하게 사용하려다 적발된 지 며칠 만에 전북대병원에서도 출입증 부정 사용 문제가 또 적발됐다"고 말했다.
與 "曺대법원장 의혹 국조 실시…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의총서 결론…"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 촉구하며 비상대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속보]與, "조희대 국정조사 요구서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보]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끝내 결론 못 내.."의견 더 수렴해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끝내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향후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전하는 '65세 정년' 입법…시행 시기·취업규칙 특례에 막혔다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공전 중인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년연장 시행 시기와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것이 입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금속노조의 정년연장 법제화 요구에 적극 동의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논의의 중심에 두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다른 쟁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다.
낙하산으로 적 후방 침투…육군 공정·공중강습작전 훈련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은 2026년 호국훈련과 연계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평 종합훈련장 등 작전지역에서 공정·공중강습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만찬 정치'에 시동..野 장악력 높인다
이날 행사는 청년들이 AI를 활용해 학업·취업·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청년 AI 사다리 정책의 실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신망이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 통합'에 나서는 모습이다. 27일 야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항소심 선고 당일 법원 앞으로 찾아온 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지난 26일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2시간가량 동석했다. 이준석 의원은 "오뚜기처럼, 세파를 이겨내니, 훈풍이 된다"는 3행시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윤상현 의원은 "세력을 결집하는 자리도 아니었다"며 "오 시장께서 당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개혁적 보수가 지행해야 할 가치를 말씀해 달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야권에서 오 시장의 보폭은 연일 넓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내일 여당 5·6선 중진 의원들과 청와대 초청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28일 여는 청와대 만찬에는 6선 송영길 의원과 5선 김태년·박지원·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인영·정동영·정성호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내 5선 이상 중진 의원 모두가 모이는 것이다.
한정애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직원 비위·지휘부 묵인 의혹"
지난해 외교관이 숨진 주파푸아뉴기니 한국대사관에서 행정직원의 비위가 있었고, 공관 지휘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외교관이 생전에 이러한 비위 의혹을 보고했지만 공관 지휘부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버지 두 번 돌아가시게 할 수 없어"…박근령, 영화 '암살자(들)' 비판
발언하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서 영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영화를 보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6일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적 종심 타격 '전쟁 판도 바꾸는 핵심 전력' 육군 2사단, 호국훈련 공정·공중강습 전개
27일, 호국훈련 기계화부대 쌍방훈련과 연계한 공중강습작전 훈련에 참가한 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수리온 헬기로 목표지역에 투입하여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우리 군의 신속대응 자산이 실전적인 공중 침투 작전을 전개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은 2026년 호국훈련 기계화부대 쌍방훈련과 연계한 공정·공중강습훈련을 지난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양평종합훈련장 등 작전지역에서 실시했다. 육군 제공 27일, 호국훈련 기계화부대 쌍방훈련과 연계한 공중강습작전 훈련에 참가한 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CH-47수송헬기로 목표지역에 투입하여 후속 작전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육군 제공 27일, 호국훈련 기계화부대 쌍방훈련과 연계한 공중강습작전 훈련에 참가한 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CH-47수송헬기로 목표지역에 투입하고 있다. 육군 제공 27일, 호국훈련 기계화부대 쌍방훈련과 연계한 공중강습작전 훈련에 참가한 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수리온 헬기로 목표지역에 투입하여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보수통합' 외치지만 셈법은 제각각…張·吳·韓·李 동상이몽
다만 범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통합을 이루기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세훈 서울시장·무소속 한동훈 의원·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계파를 대표하는 인사 간 입장차가 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2028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보수 진영 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들의 경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2028년 4월 총선부터 이겨놓은 다음에야 각자 경쟁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최근 SBS라디오에서 "한동훈, 이준석, 장동혁 모두 다 같이 가야 한다. 그게 보수 대통합"이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전날 2심 무죄 선고일 법원을 찾아준 의원들과 만찬을 하며 "보수가 통합도 정치도 잘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더 노력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 시점에 맞춰 야권 통합을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세력을 무조건 끌어안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합당이나 연대를 하더라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기준부터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만찬에는 이준석 의원도 참석, 국민의힘 의원들과 교류해 눈길을 끌었다. 장 대표는 또 통상 원내대표가 해오던 당의 내년 예산안 중점사업도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 여전히 당 밖에 있는 한 의원은 11월 3일 5선 김기현·윤상현 의원과 정당 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내달 5일 처리 목표[영상]
법원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 사무처와 지도부,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비상대기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의총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與, 가상자산 과세 의견 추가 수렴키로…"빠른 시일 내 결정"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들과 만나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정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의총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총에서) 실제로 오간 내용들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합참 "'민간인 GOP 철책 훼손' 부대 경계작전 전반 조사"
새로운 무기 체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확성기 가동 동향과 관련해서는 "(김여정) 담화 이전에도 일상적 정비 동향을 식별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유럽 상황 반면교사 삼아야…지역 경제·골목상권 활성화에 대책 집중해야”
이 대통령은 특히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지방세 체납관리단 확대, 내국인 농업노동자 인건비 지원 등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내수를 육성하려면 국가 재정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을 늘려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서 최소 (체납관리단이) 1만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럼 1만명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나”라고 말했다. 내국인 농업 노동자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노동자 일당이) 12만원씩이라니 정액을 더해주자”며 “얼마 정도를 지급하면 국내 노동자들이 농업노동을 감수할지 조사해보라”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방위사업청-지식재산처, 방산 기술유출·특허분쟁 대응 MOU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방위사업청의 국방R&D·방산기업 지원체계를 긴밀히 연계하여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형사미성년 기준 하향에 "충분히 검토 뒤 최종결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했다.다만 중수청을 포함한 사정기관들을 향해선 "권한 행사에서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어야 한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인제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정부에 촉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반발한 강원 인제군민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인제군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당은 인제군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의 지표별 근거·가중치·평가 결과 공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제군은 인구 약 3만명에 불과한 접경지역으로,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지역개발에 제약받았다. 지역낙후도 역시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에 머물고 있다.
전남광주시,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방안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7일 담양 햇빛소득마을에서 대통령비서실·관계부처 관계자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햇빛소득마을 추진 현황과 선정 성과를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사업이다. 통합시는 매년 1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현 "한·아프리카재단-KF 통합 재고 건의…안보실장과도 협의"
그러면서 "보고서만 올린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장과 직접 이야기도 나눴다"며 "조만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이 통합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묻자 "외교부 내에서 아프리카에 2번 근무한 유일한 장관으로서 아프리카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개인적인 소견이 있겠나"라며 정부 전체의 방향성에 맞춰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말을 아꼈다.
조현, 브런슨 美사령관 경고 요구에 "전적 동의"..한미군사협력 파탄 부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브런슨 사령관에게 경고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다시 미국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작권을 하루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 국무부 장관도 최근 상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만 믿을 수 있나"라면서 전작권 전환 원칙을 고수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간의 군사적 협력은 문제가 없다. 정 장관은 "항미원조기념관을 방문했으면 군부인사가 동행해야하는 데 없었다"며 "주로 외교 사령탑이 총출동한 것이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미대화 조율 여부에 대해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 장관은 북미회담이 가시권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그럴 수 있지만, 반드시 낙관적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상] 美 F-16, 극초음속 '블랙비어드' 쏜다…육해공 플랫폼으로 확대
캐스텔리온은 X(엑스)에서 "기존 미 공군연구소 사업에 대한 계약 변경을 통해 F-16 전투기에 블랙비어드를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 금액이나 통합 작업 소요 기간, F-16에서의 첫 시험 발사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현 "美측에서 전작권 시기·내용 수렴되고 있다고 들어"(종합)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측과 전작권 논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문에 최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논의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번 루비오 장관과 회담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제가 당시 워싱턴DC에 갔을 때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과도 논의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군 당국은 그렇게 보고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을 위해 미국으로 가는 비자를 받으려다가 발급이 지연돼 결국 미국행에 실패했던 사안에 대해 미국 고위급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남광주시당, 통합시와 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27일 통합시 광주청사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요 현안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육성 구상에 기대를 나타내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장기화하고 개통 일정이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과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
'노동특례' 초광역특구법안 공방…"노동권후퇴"·"입법포기하나"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를 규정한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게으른 해법이다. 어느 보수 정당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안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결론이나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법이 만들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정부나 장관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신 건가"라며 재차 질의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특례입법을 결국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도 또 양대 노총에 밀리는 거다.
구속 연장이냐 석방이냐…김건희, 구속심문서 15분간 직접 발언(종합)
김 여사는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심문에서 약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5분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 여사는 말문이 터진 듯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의로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고 인사권에 관여한 것도 없는데 엮여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약 15분간 직접 발언했다고 한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고, 3대 의혹 사건 구속 만료를 이유로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단 점을 강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한수 특검보는 심문 뒤 법정을 나오며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별건 구속'이라는 김 여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문 결과는 구속 만료일인 오는 31일 전까지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추가로 최대 8개월 늘어날 수 있다.
조현, ‘정청래 미국 비자 보류’에 “루비오 면담서 문제제기하겠다”
조 장관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와 관련해 조만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에서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일련의 언행에 “명확하게 경고해야 한다”는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에 제가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이런 뜻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언행에 관해 정부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9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조 장관은 정 의원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국대사에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정도면 상당히 세게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 이후 발언을 정정하며 “지난 8일 미 대사관 측에 얘기했다”며 “대사가 국외 출장 중이라 대사대리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미국 행정 당국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단둥 ‘당일치기’ 방문에서 북·미 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미 대화 성사 여부를 두고 “아직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與, 조희대 탄핵 대신 국정조사부터..."내달 5일 국조 요구서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초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필요성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됐으나, 역풍을 우려한 듯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로키'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통해 민주당이 규명하고자 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 추가 논의는 없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與, 대법원장 의혹 '초유의 국조' 추진…내달초 본회의 보고 목표(종합)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묻는 말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정조사 요구의 건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 후로 1∼2주 뒤에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채택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건희에 대한 영장 발부를 강하게 촉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행태와 오 시장의 무죄 선고,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 등을 두고 사실상 '사법부가 정치화했다'고 강하게 비난해 왔다.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해 조 대법원장의 위법 행위 등을 밝혀내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조현, 김정은 中방문 계기 '북미대화' 논의 가능성 있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에 대해 "(양국의) 외교안보라인이 총출동한 그 의미를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북미대화와 관련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현 장관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미국통으로 알려진 마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참석한 점을 들어 북미대화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 단둥을 방문한 의미를 묻는 질의에 "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촉법소년 하향안 관련 보고…李대통령 "충분히 검토"
이 대통령은 보고받은 후에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는 주문을 했다. 그러나 이후 특정 범죄만이 아닌 일괄적으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및 '12세 미만'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고, 2차 공론화는 법무부가 주도하기로 했다.
[국감 말·말·말](27일)
"역대 이런 법안은 없었다. 게으른 해법이라고 규정한다. 예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사고, 즉 뜻밖에 갑자기 일어난 사고를 말한다고 챗GPT가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한미동맹 파탄 났는데 미국에 항의하고 미국인들 쫓아내라고요? 다 같이 반(反)미하자고요?" 아니면 정치적 신호등을 기다리는 건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리밸런싱 결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AI 활용 넘어 문제해결까지…공무원 교육 바뀐다
인공지능(AI)을 단순히 업무에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무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가 행정 업무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과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문휘창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 공공인재에게 필요한 역량과 교육훈련 방향을 제시했다.
與, 의총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잇따라…내일 재경위 당정협의(종합)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중심 당정협의를 개최해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들과 만나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정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의총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총에서) 실제로 오간 내용들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도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제도와 과세 집행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 “잘못된 ‘열외 관행’ 시정도 개혁”…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재차 반박
지난 20일 김지용 중수청장이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불거진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참석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지용 중수청장을 비롯해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아닌 위원회·처·청 쪽은 바쁘면 국무회의에 안 오셔도 된다”면서 “자율적으로 참석하면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 등을 향해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투명해지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이 됐는데 사법 영역에서도 과연 그런가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명감을 되새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말미에는 이 공소청장 대행에게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 상황이 어떤지 아느냐”고 물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태국서 '혈맹'과 군사·방산 협력 고도화 나선다
6·25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파병을 결정하며 대한민국을 도운 전통적 혈맹 태국과 우리 군의 안보·방산 파트너십을 다지기 위해 해병대 수장이 직접 외교길에 올랐다. 해병대사령부는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태국 해병대사령부의 공식 초청으로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태국 방콕 및 사타힙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주일석 사령관은 출장 기간 중 위라차이 리카 태국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태국 군부의 주요 직위자들과 연쇄 대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외교안보 업계에서는 이번 방콕 및 사타힙 방문 기간 중 전개될 방산 협력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국힘 "조희대 국조, 李대통령·與 탄핵사유…국민적저항 나설것"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탄핵보다 비열하고 악질적이다.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조를 하겠다는 이유와 근거가 뭔가. 그러면서 "이 국조는 위헌이고,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악질적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저항은 이제 의무가 됐다.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권의 독재국가로 바뀌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면 함께 싸우고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빨리 끝내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대법원장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안장관, 강남 구룡마을 화재에 긴급지시…"가용 인력·장비 총동원"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구룡마을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기관에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에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곳이다.
한동훈 "남의 땅에 지뢰 심으면 공격" vs 정동영 "고의성 특정 어려워"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사건을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한 의원은 정 장관이 지뢰를 방어용 무기라고 설명한 데 대해 "다른 나라의 영토에 지뢰를 설치하는 것은 방어가 아닌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약 10m 넘어 지뢰를 매설했다는 우리 측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월선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공격 목적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잠수함 킬러' 선택한 뉴질랜드…美 MH-60R '시호크' 5대 도입
뉴질랜드가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해 공격할 수 있는 최신예 해상작전 헬기 5대를 미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미군영상정보배포서비스·유튜브 뉴질랜드 국방부·록히드마틴·대한민국 해군·사이트 뉴질랜드 국방부
[현장] "머리짧아 아들 못찾겠네"…해군 훈련병 어머니 병영캠프
해군병 729기 어머니 36명 훈련 참관…"체계적 훈련 직접 보니 안심" "다들 건장한 체격에 짧은 머리라서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네요." 이달 12일 입소한 해군병 729기 훈련병들의 훈련 모습을 참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머니 36명의 시선이 일제히 수영장 아래로 향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내려왔다는 또 다른 어머니는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던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는데, 훈련받는 모습이 궁금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찾지는 못했는데, 와서 훈련을 보니까 체계적인 것 같아서 안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어머니는 1박 2일간 부대에 머물며 전투수영 등 훈련 참관, 아들과의 대화, 점호 등 병영 생활을 참관한다.
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국힘 "탄핵보다 악질적"(종합)[영상]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전 원내대변인은 전했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군 하사 운영 병력 4년새 1만5천명 감소…신규 유입 부족 심화
같은 기간 하사와 소위·중위를 합친 초급간부 운영 병력은 6만3천600여명에서 4만5천600여명으로 28.3% 감소했다. 전체 감소 인원의 87.2%가 하사에 집중됐으며, 소위·중위 운영 병력 감소율은 11.2%로 하사보다 낮았다. 부사관 충원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2021년 91.5%였던 충원율은 2022년 86.0%에서 2023년 55.1%, 2024년 50.1%로 떨어졌다. 반면 하사 전역 인원은 2021년 5천990여명에서 2025년 3천370여명으로 감소했다. 연평균 운영 병력 대비 전역 인원 비율도 2021년 14%에서 2025년 12%로 낮아졌다.
"'핵잠 도입' 한미팩트시트 1주년…저농축 우라늄에 집중해야"
전봉근 국립외교원 비확산연구센터 고문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실, 김영배·박선원·김성회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략 및 입법과제'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전 고문은 "고농축우라늄 사용이나 자체 군사용 농축 요구는 현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핵잠과 민수 농축·재처리 사업 모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일관되게 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협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실제 건조로 연결하기 위한 한미 협력 강화 방안과 국회에 제출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의 보완 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아한·극우한'... 울산에 또 다시 '맞불 현수막' 등장
진보당 울산시당은 27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울산 남구 갑)이 내건 '좌아한 이재명! '라는 현수막 바로 아래에 '극우한 김태규 우아하게 사퇴하자'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최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과 장동혁 대표 등 당 인사들이 역사 왜곡과 극우 선동 발언을 이어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석수 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이번 현수막 사진을 공유하며 "역대급 막말의 달인!
“불안정특구법 개악”…초광역특구법 노동계 반발에 당황한 여당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지만 27일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반발이 연일 이어지며 여당 내 당혹감이 감지된다. 여당 지도부는 노동 특례 반영 여부를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 관련 노동 특례 조항을 넣는 방식과 시행령을 수정하는 방식 모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0~21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확대 등 노동 특례가 담긴 안과 특례가 담기지 않은 법안을 모두 발의했다.
추미애, 한병도·이광재에게 "재정위기 해결 산소통 달라 호소"
"소방재정, 56대 44 정도로 국가 부담해야…지방소비세 25%→40% 상향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7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연이어 만나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 "소방 사무는 법령상 자치사무라고 명기됐지만, 국가 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가 23%, 지방사무가 34%"라며 "대강 56대 44 정도로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면담을 마치고 들에게 "내년 가용재원이 1조5천억원, (2026년의) 43%밖에 안 되는 형편"이라며 "사실상 재정 위기, 재정 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산소통을 주십사, 절박하다고 호소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속보]李대통령 "구룡마을 화재 총동원해 주민 인명 구조에 만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조현 "美, '북미대화 관련 韓이 너무 앞서가지 않길 바라' 입장"(종합)
이어 "다만 미국은 '알겠는데, 조금 긴밀하게 소통은 해나가는데, 너무 한국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4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중국 단둥 방문과 관련, 중국과 북한 간 북미대화와 관련한 논의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 장관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도 단둥에 나타난 점을 들어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하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자오쉬 부부장은 중국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인물로 '미국통'으로 분류된다. 그는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북한을 다시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묻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현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구룡마을 화재에 "인명구조·안전확보에 자원 총동원"
아울러 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철저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대적 정비 또는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들은 물론, 현장 인력들의 안전도 철저히 보호할 수 있게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李대통령, 구룡마을 화재에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인명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위 '리밸런싱 회의록' 공방…소아응급실 수사엔 한목소리 질타
반면 여당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4년 뒤에 공개할 수 있고, 공개에 합의해줄 수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압수수색에 관련된 내부 지침이 없다고 들었다"며 "미국 유타주의 경우에는 경찰청과 대학병원이 협력해 지침을 만들었다. 앞으로 현장에 있는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지침을 만들고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겠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형사사법체계가 80년 만에 바뀌는데 경기남부청장도, 경찰청장도 공석이다. 그 공석으로 인해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압수수색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인들에게 압수수색이나 수사에 대해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나"라고 따졌다. 한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며 모멸감을 줬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李대통령, 구룡마을 화재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인명 구조"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51대와 인력 168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이 대통령, 구룡마을 화재에 “가용 자원 총동원해 인명 구조…소방대원 안전 주의”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오후 3시59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4시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靑, 李대통령과 '인생네컷'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 상설운영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상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잼프네컷 포토부스'를 청와대 사랑채에 상설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韓총리 "구룡마을 화재 진압 최선…2차사고 방지도 유의" 지시
아울러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인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시 2차 사고 발생 방지 등 안전에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당내 “사법부와 싸워서 얻을 이익이 뭔가” 우려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범여권 강경파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이어지자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다는 취지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내에서는 민생 정책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여당이 사법부와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국정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과 싸워야지 사법부와 싸워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느냐”며 “(이렇게 한다고) 조 대법원장이 죄송하다 하겠느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별개로 범여권 강경파들의 탄핵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며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 '공직기강 확립' 복무관리 유공자 30명 포상
국무조정실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공직복무관리 유공 포상수여식'을 열어 공직사회 기강 확립 및 부패 예방 등에 기여한 공직자 30명에 대해 포상했다. 국민훈장(석류장)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박영준 청렴감사실장이 받았다.
"코이카 몽골 사업 부처 중복"…100억원대 선금 미정산도 지적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총 60억원 규모로 이미 진행 중인 '스마트농업단지 육성 및 온실채소 보급사업'(2024∼2028)과 유사하다며 부처 간 사전 협력이 부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2025년 5월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에서 두 사업의 유사·중복 우려가 제기되자 코이카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전문 부처와 협력해서 추진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협의조차 하지 않고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코이카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코이카 ODA 사업 자금의 선금 집행과 정산 관리 기준도 지적했다. 선금 미정산은 사업 수행기관이 미리 받아 간 예산을 실제 어디에 썼는지 증빙을 거쳐 정산하지 않은 채 잔액으로 남겨둔 상태를 뜻한다. 코이카의 2021년 1월∼2026년 8월 ODA 용역계약 선금 현황에 따르면 선금 지급 후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지급액의 70% 이상이 미정산 상태로 남아 있는 용역계약은 1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계약에 지급된 선금 약 136억9천만원 중 79.4%에 해당하는 108억7천만원이 미정산 잔액으로 나타났다. 또 "지급된 금액 중 반납을 받으면 이자 부분도 회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단신] 중국퇴역군인사업부대표단 귀국
훙쭝밍 부부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퇴역군인사업부 대표단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향산군 로현리지구에 다락식 주택(테라스가 있는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했다. 훙쭝밍 부부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퇴역군인사업부 대표단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韓 美 공군 지휘부, 상대국 전투기 교차 탑승... '프리덤 플래그' 연합 지휘비행 실시
차준선 공군작전사령관과 데이비드 슈메이커(David G. Shoemaker) 美7공군사령관은 '26-2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의 일환으로 27일, 韓美 연합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공군에 따르면 차준선 공군작전사령관과 데이비드 슈메이커(David G. Shoemaker) 미 7공군사령관은 '26-2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의 일환으로 27일 군산 공군기지에서 한미 연합 지휘비행을 감행했다. 차 작전사령관은 미 공군의 F-16 전투기에 몸을 실었으며, 데이비드 슈메이커 미 7공군사령관은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타격 자산인 F-15K 전투기에 탑승해 군산기지 활주로를 힘차게 이륙했다. 차준선 공군작전사령관과 데이비드 슈메이커(David G. Shoemaker) 美7공군사령관은 '26-2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의 일환으로 10월 27일(화), 韓美 연합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박정희 추모식 때 李대통령 화환 훼손 시도 있어 이동조치"
보훈부는 이 대통령의 화환이 불태워졌다는 일부 SNS 게시글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추모식에 비치된 현직 대통령의 화환을 훼손하려 시도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野 "李 탄핵·민주당 해산 사유"
뉴시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자,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대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 인사말에서 "민주당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악행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 어떤 저항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다. 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끝은 이재명 공소 취소"라며 "이 정도면 정당해산 사유 아닌가"고 적었다.
韓총리 "주택공급 목표달성 차질 없도록…민간부문 속도 높여야"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범부처 주택신속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성과에 대해선 "최근 서울시 주택 인허가와 착공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상승하는 등 일부 개선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혁신당, 與 '조희대 국조' 방침에 "탄핵 동시 추진해야"
조국혁신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국정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탄핵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조의장 "이태원참사는 사회적 재난…진실 밝혀질 때까지 함께"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만나 "사전 대비와 사후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으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만나 "특조위 예산 챙기겠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7일 10·29 이태원참사 4주기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회적 재난"이라며 진상규명과 유가족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 달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 점을 언급, "참사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내년 특조위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국방장관, 필리핀 다자회의서 첫 회담…전작권 논의 주목(종합2보)
강 장관은 오는 29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에 참석한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강 장관의 국제회의 참석은 처음이다. 강 장관의 필리핀 체류 기간 한미 국방장관 간 상견례 성격의 첫 회담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일정은 다자회의 특성상 유동적일 수 있지만 28일 중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등 현안도 협의할 수 있으며, 아직 확정하지 못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도 필요하다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예정된 한미공동평가를 마치고도 FOC 검증 완료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미국과 이견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당국은 PMC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으며, MCM도 당초 예상됐던 다음 달 초에서 미뤄지는 분위기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 '톱다운'으로 견해차를 좁힌 뒤 군사당국 간 논의 절차를 밟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없이 '소아응급실 압색' 사과 요구…경찰 "안타깝다" 말아껴
경기남부청은 다만 직접적 사과·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함 단장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더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사전에 병원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기다렸다가 비어있는 진료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필요 최소한도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 단장은 발언 도중 몇 차례 머뭇거린 끝에 직접적 사과·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이어 "앞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정말 세심히 고려해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고,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선관위, 선거비용 초과지출 도의원 후보자 등 2명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제주도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 선거비용 축소와 허위 기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김성택 전 시의원
청주시활성화재단은 공개모집을 거쳐 김성택 전 청주시의원을 대표이사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탄핵 논의는 아직"[CBS뉴스룸]
[]네 안녕하세요. [앵커]먼저 오늘 외통위 국감 소식부터 보죠. 지난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단둥을 깜짝 방문했잖아요. 오늘 외교안보 당국의 해석이 나왔죠?[]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괸]"우리가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동영 통일장관은 이번 방중에 북중 양측의 군부나 실무 경제 관료 대신 최선희, 왕이 등 '외교안보 라인'이 총출동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앵커]북미대화 가능성도 언급이 됐군요.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어땠습니까?[]네. 최근 발생한 DMZ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앵커]이번에는 여당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비공개 의총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초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법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그밖의 현안들도, 정리해보죠. []네, 두 가지 주요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접경지역서 자주포 점검하는 북한 군인들 [화보]
27일 접경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자주포를 정비하는 모습 등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전망대에서 북한 군인들이 자주포 내부를 닦고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주포 포신이 좌우로 움직였고, 남측 전망대를 정면으로 향하기도 했다.
[게시판] 연세대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 특별 국제학술회의
연세대학교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는 27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특별 국제학술회의- 인류의 오늘과 미래 '대전환인가, 대혼돈인가? 벨 홍콩대 석좌교수가 미국과 중국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중수청장, 국무회의 또 참석… 李 "한달에 한번쯤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참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무회의 참석이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중수청장에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해 내수 활성화에도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럽 주요국의 사회적 혼란을 저성장에 따른 결과로 진단하며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성장 동력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수청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설 등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된다.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 다른 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겠다.
與 '65세 정년' 입법 속도낸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전 중인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시행 시기와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것이 입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與 "조희대 국정조사 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또 가상자산과세는 추가 유예로 가닥을 잡고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키로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통해 민주당이 규명하고자 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현 "한미, 이견 있지만 파탄 없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다시 미국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작권을 하루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 국무부 장관도 최근 상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만 믿을 수 있나"라면서 전작권 전환 원칙을 고수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간의 군사적 협력은 문제가 없다.
오세훈 '만찬 정치'로 보수통합 나선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신망이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 통합'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26일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2시간가량 동석했다. 이준석 의원은 "오뚜기처럼, 세파를 이겨내니, 훈풍이 된다"는 3행시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윤상현 의원은 "세력을 결집하는 자리도 아니었다"며 "오 시장께서 당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개혁적 보수가 지행해야 할 가치를 말씀해 달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보수통합' 외치지만 셈법 제각각…張·吳·韓·李 동상이몽(종합)
다만 범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통합을 이루기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세훈 서울시장·무소속 한동훈 의원·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계파를 대표하는 인사 간 입장차가 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내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2028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보수 진영 내 주도권 잡기 경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2028년 4월 총선부터 이겨놓은 다음에야 각자 경쟁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최근 SBS라디오에서 "한동훈, 이준석, 장동혁 모두 다 같이 가야 한다. 그게 보수 대통합"이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전날 2심 무죄 선고일 법원을 찾아준 의원들과 만찬을 하며 "보수가 통합도 정치도 잘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더 노력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 시점에 맞춰 야권 통합을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세력을 무조건 끌어안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합당이나 연대를 하더라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기준부터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만찬에는 이준석 의원도 참석, 국민의힘 의원들과 교류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의원 절반 가까이와 만나게 되는 셈이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박 전 대통령이) 장 대표에게 여러 조언도 주시고 대표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오는 30일에는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찾는다. 한 의원 측은 보도자료에서 "공천과 정당 운영, 비례대표제 등 의제들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정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담뱃세 의존도 줄여 소방안전교부세 최저선 확보… 현장 대원에 고과 보상을 [소방관, 붉은 제복의 눈물]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체계를 개선하려면 예산·인사·지휘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이 줄더라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비 지원 최저선을 마련하고, 고위험 산업시설 과세와 보험업계 비용 분담 등으로 재원을 다변화하자는 제안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의 45%를 재원으로 해 담배 수요가 줄면 소방 수요와 무관하게 감소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세수 연동 구조를 두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분 기준을 지자체별 출동 건수와 재난 위험도, 소방력 취약성에 맞게 현실화하고, 국비 확대가 지자체 자체 소방예산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재정의 지방세 의존도를 낮추고, 소방청이 지휘관 훈련과 현장 안전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대응의 취약점으로는 선착대가 위험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전에 진압에 나서야 하는 구조가 꼽혔다. 최종 판단은 현장 지휘관의 몫이다.
경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유시민 불송치…이 대통령, ‘처벌 불원’ 의사 밝혀
유튜브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 캡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던 유시민 작가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이 대통령 측이 유 작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유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접수했다.
조현, 북·미 대화서 “미국, 한국이 너무 앞서나가지 않길 바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북·미 대화를 두고 “한국이 너무 앞서나가지 않길 바란다는 게 지금까지의 (미국 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미 대화와 관련해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측과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북·미 대화 성사 여부를 두고 “아직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인사혁신처는 '2026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태스크포스(TF)가 대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과방위, 조희대 휴대전화 교체내역 조회…與황정아 "적법한 자료"
"의혹 시기 한정해 국회법 따라 기록 확인…사찰로 몰고 가 유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제출된 자료에는 특정 기간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됐다.
與, 김건희 추가 구속에 "당연한 결과…신속·엄정 판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며 대법원에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정점식 "조희대 국조, 李대통령 탄핵사유…국민적저항 나설 것"(종합)
그는 "국조를 하겠다는 이유와 근거가 뭔가. 그러면서 "이 국조는 위헌이고,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악질적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조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올 연말까지 어떻게든 탄핵하려고 국조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저항은 이제 의무가 됐다.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권의 독재국가로 바뀌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면 함께 싸우고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빨리 끝내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대법원장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독]미국, 전작권 평가에 ‘통신 성능 강화’ 요구…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늦어질 우려
이에 따라 정부는 새턴 사업 중 전작권 평가와 직결된 일부 사업을 먼저 완료해 전작권 전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평가 요소가 거듭 추가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올해 중반 무렵 한·미 연합작전 역량 강화를 이유로 새턴 사업을 통한 공지통신 역량 강화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새턴 사업 중 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에 필요한 과제들을 우선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턴 사업의 최종 전력화 완료 시점(2032년)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로 알려진 2028년과 시기적 간극이 있다. 정부는 전작권 평가와 결부된 일부 사업을 2028~2029년까지 앞당겨 마무리해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평가 기준을 계속 추가할 경우 전작권 전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李대통령 "유럽 반면교사 삼아 지속성장해야…주택착공 재정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럽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의 증가로 부채 비율이 안정되고 재정이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한 측면만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與 "김건희 구속, 당연한 결과...엄정한 판결 내려야"
대법원은 27일 김건희 여사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27일) 대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복지위 '미프진 도입' 공방…"하명정책이냐" "이미 준비해온 것"(종합)
이에 여당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4년 뒤 공개할 수 있으므로 공개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적어도 '하명이다',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다만 여야는 경찰의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압수수색에 관련된 내부 지침이 없다고 들었다"며 "미국 유타주의 경우에는 경찰청과 대학병원이 협력해 지침을 만들었다. 앞으로 현장에 있는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지침을 만들고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겠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형사사법 체계가 80년 만에 바뀌는데 경기남부청장도, 경찰청장도 공석이다. 그 공석으로 인해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압수수색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인들에게 압수수색이나 수사에 대해 자문을 구한 적이 있나"라고 따졌다. 한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며 모멸감을 줬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인천 서해구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다”
검단구에 행정구역 분리하며 쓴 예산 정산 요구…인천시에 중재 신청 인천 서해구와 검단구가 자금 정산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두 자치구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3개월여 전 나뉘었다. 서해구는 정산금 문제를 중재해달라며 인천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27일 인천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구 자금난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재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재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단구는 서해구 정산액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조현 "전작권,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리라고 믿어"(종합2보)
그는 "(미국이) 동의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그런 결기로 협상을 해서 동의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관한 입장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 전력 현상 유지를 전제하는 것인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도 감수하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분명히 후자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번 루비오 장관과 회담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제가 당시 워싱턴DC에 갔을 때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과도 논의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군 당국은 그렇게 보고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한미 간 대북 정보공유 제한이 해제됐느냐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문에 "정보기관 간 잘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들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그게 정보 제한이 얼마나 되다가 언제 풀렸는지 그런 것은 정보 사항이라서 잘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미국 방문이 거부된 것이냐고 묻자 "방문 거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노동계 “초광역특구법 철회” 연일 반발…여당 ‘당혹’
국회 밖 목소리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27일 서울 국회 앞에서 메가특구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 관련 노동 특례 조항을 넣는 방식과 시행령을 수정하는 방식 모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논의는 개별 상임위보다 국회 내 별도 특위를 꾸려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지난 20~21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확대 등 노동 특례가 담긴 안과 특례가 담기지 않은 법안을 모두 발의했다.
野 '지뢰공격 불성립' 정동영에 사퇴공세…與 "尹정부 국방부 책임"(종합)
◇ 與, 주한미군 사령관에 "오만방자"…野 위원장 "표현 자제를" 여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극명한 이견을 드러냈다. 미 백악관, 국무성, 전쟁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판단이 선다면 정확하게 지적하고 경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송 위원장은 "외교적·국가적으로 중요한 외국군 지휘관에 대한 표현에 서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분위기가 격화하자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DMZ를 관리하는 미국의 '일개 군인'한테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 오만방자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위원장이 왜 제재하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미국에 의존했던 유럽이 자강을 갖춰나가기 위해 피땀 흘리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게 정상이냐.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작권 환수는 반드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북한군은 러시아 전선 실전에 투입돼 훈련했고,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한다. (전환 조건이) 악화한 것"이라면서 "안보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헛웃음을 치며 "그건 안전합니까? 사양하겠습니다"라며 "국정감사가 진지한 국정에 대한 토론의 장이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된 모형이다. 박 의원이 "제미나이에 장관의 행태를 물어봤다"고 하자, 정 장관이 "국감은 진지하게 국정을 다루는 자리"라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을 무시했다"며 "국감 방해나 다름없다"고 했다. 출구 전략은 있느냐"고 따졌다. 송 위원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민간인 GOP 무단 접근에…합참 “해당 부대 경계작전 조사 중”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적 경계가 목적인 GOP와 달리 민통선은 국민의 협조를 전제로 운용되는 만큼 ‘민통선 경계가 뚫렸다’고 표현하는 것이 부정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후속조치로 “지상작전사령부는 어제부터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경계작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한 30대 여성이 지난 24일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민통선 북쪽인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10㎞ 이내로 출입 시 허가가 필요하다. 군은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장 실장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현, 북·미 대화에 “미, 한국 너무 앞서나가지 않길 바라”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일련의 언행에 “명확하게 경고해야 한다”는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에 제가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이런 뜻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스틸 대사에게 브런슨 사령관의 언행에 관해 정부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두고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조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단둥 ‘당일치기’ 방문에서 북·미 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與, 한·아프리카재단 통합안 비판…"KF 산하 센터로 축소"(종합)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국감 질의를 통해 외교부가 수립한 구체적인 통합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홍 의원은 "한·아프리카재단은 20대 국회에서 아프리카 외교가 중요하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해 입법 노력 끝에 만들었다"며 "국회와 아무 관계 없이 정부에서 폐지하면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정경제부의 당초 출연 사업 평가 초안은 '폐지·통합'이었으나 최종 평가에서는 존치 필요성을 인정해 '사업 개선'으로 바뀌었다"며 외교부가 KF와의 통합을 강행하려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재단 존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이 통합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묻자 "외교부 내에서 아프리카에서 2번 근무한 유일한 장관으로서 아프리카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만 올린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장과 직접 이야기도 나눴다"며 "조만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유럽 시위 원인은 저성장…‘내수 개선’ 총력 다해야”
이 대통령은 특히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지방세 체납관리단 확대, 내국인 농업노동자 인건비 지원 등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내수를 육성하려면 국가 재정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을 늘려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을 보고받은 뒤 “우리가 월급을 300만원 주는데 200만원밖에 못 걷어도 (체납관리단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장 참석, 비정상의 정상화” 이 대통령, 배석 논란에 재차 반박
지난 20일 김지용 중수청장이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불거진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참석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중수청장을 비롯해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아닌 위원회·처·청 쪽은 바쁘면 국무회의에 안 오셔도 된다”면서 “자율적으로 참석하면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투명해지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이 됐는데 사법 영역에서도 과연 그런가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명감을 되새겨달라”고 말했다. 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與, 김건희 추가 구속에 "당연…대법원 신속·엄정 판결해야"(종합)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조치"라며 "당연지사 잘한 일"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가 풀려날 일은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런 상식적 결정에 안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는 '내년 6월 조희대 정년 퇴임 기다리기'다.
尹 "장기 독재하려 계엄? 미쳐야 하는 짓…야당 십자포화 맞설 수밖에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면 밖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무엇으로 알겠나.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은 하면서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살지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배제 사태 등을 언급하며 "권력이 사유화됐다는 생각에 직을 던졌다"고 덧붙였다. 신문 말미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도 언급했다. 국회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병력이 투입된 경위에 대해선 "계엄 선포 후 선관위 서버 훼손을 우려해 최단 시간 내 확보하라고 내가 직접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내달 추진
의총 전 인사 나누는 김민석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조희대 국조’ 반대 없었지만…물밑선 “민생이 앞서야”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범여권 강경파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이어지자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을 짚어보겠다는 취지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별개로 범여권 강경파들의 탄핵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며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전작권 평가에 ‘통신 성능 강화’ 요구
이에 따라 정부는 새턴 사업 중 전작권 평가와 직결된 일부 사업을 먼저 완료해 전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평가 요소가 거듭 추가되면 현 정부 임기 내 전환 방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올해 중반 무렵 한·미 연합작전 역량 강화를 이유로 새턴 사업을 통한 공지통신 능력 향상을 전작권 전환 평가 기준에 포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평가 기준을 계속 새롭게 추가할 경우 전작권 전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경협 청장,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직자 논란에 "우선채용 협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일자리를 잃은 센터 직원들이 이날 국회 앞에서 고용 승계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통폐합 과정에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속했다"며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고용승계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법 개정 등을 논의했으나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난색을 보여 진행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정치자금 부정지출 의혹' 홍준표 캠프 관계자 2명 영장 기각
손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씨와 김 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공모해 홍 전 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된 홍 전 시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해 7월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美당국자, '전작권 X연도 협의'에 "조건들 충족될 때 이양"
"美정책 수십년간 일관돼…한국인과 주한미군의 안전 확보할 것" 장동우 홍정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은 전작권 정책을 수십년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미국은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이사장 답변태도 논란…"의원질의 평가하나" 질타에 사과(종합2보)
이에 여당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4년 뒤 공개할 수 있으므로 공개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이사장이 "몇 개월의 고점과 저점을 비교하며 손익을 따지면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중요한 장기 이익을 놓치게 된다. 최소한 국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질문해 주시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만희 위원장은 "질의 자체를 평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질의한 위원들이 잘 모르고 질의하는 게 맞냐"라며 "같은 질문이 백번 나오더라도 그 질문에 답변하셔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됐다. 회의가 재개된 뒤에도 이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김 이사장이 "유감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 위원장은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들어가서 허공으로 사라졌다. 어떻게 남말 하듯 그렇게 말하냐"고 재차 언성을 높였다. 결국 김 이사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답변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적어도 '하명이다',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정동영 "지뢰는 방어 무기…'지뢰 공격' 성립 어려워"(종합)
정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밝혔다. 북측의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정부는 그렇게 규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책임을 규명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남의 담을 넘어와서 현관 앞에다가 지뢰를 심으면 그건 공격'이라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지적에도 "(남북 간 군사분계선 인식이 다른) 현재로선 고의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줄었다"고 강조했다.
압색 받은 소아응급 교수 7명 사직 의사…정은경 "경찰과 협의"(종합)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이어지던 27일 오후 10시 30분께 "방금 처음으로 아주대 센터장과 소통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함 단장은 여야가 모두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안타깝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는 한편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사전에 병원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기다렸다가 비어있는 진료실에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필요 최소한도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경찰의 권력으로,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CCTV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나"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함 단장이 사과만 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정 장관은 "경찰청과 협의를 좀 더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