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 위장취업' 대북 제재…"불법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
박성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8일(현지시간) 미국 기업 등에 IT 인력을 위장 취업시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OFAC는 "북한 및 러시아에 기반을 둔 조력자들과 북한 IT 요원을 지정함으로써 북한 IT인력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 12시간만 종료…"상당수 추가분석 필요"
이태한 선관위특검 "이의제기 받아들여 특정 투표지 박스 임의제출받아"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6·3 지방선거 송파지역 약 247만장 공개 검증이 1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섣불리 단정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확인 없이 내용 예측하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일부 참관인들이 재검표를 요청하며 항의했으나 이 특검은 "수사 대상이 되는 투표지는 이 자리에서 선별된 것에 한정된 것으로 이외의 투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당초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께 검증을 시작하려 했으나 촬영 불허 방침을 놓고 국민의힘 측 참관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3시간가량 지연됐다. 추가 검증 결과 정밀 감정이 필요한 이상 투표지는 특검팀 수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2하나원, '보안시설' 해제 완료…내년초 본격 개방
이는 '북향민'(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감소에 따라 하나원 화천분소의 입소시설 기능이 작년 말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 본원으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앞서 하나원 화천분소는 올해 5월 말 국가정보원이 관할하는 '국가보안시설'에서 해제된 데 이어 최근 군 시설 지정도 해제되며 일반적인 정부 시설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곧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고 내년 초 새 소속기관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오세훈 기사회생 후 이준석은 킹메이커 꿈꾸나…친한계와 갈등 보이는 이유는
야권에선 이 의원이 오 시장과 밀착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세력을 뺀 보수 진영 재편을 주도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5선 서울시장인 오 시장이 서울을, 이 의원이 경기 남부를 맡아 대등한 관계로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이 개혁신당 대표 시절 같은 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에게 경기 남부 지역 출마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수도권주거혁신포럼 활동 역시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은 수도권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 의원 주도로 만든 국회 연구모임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 의원이 차기 대선에선 오 시장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과 친한계는 최근 공개 설전 중이다. 이 의원과 한 의원 사이 갈등의 배경으로는 2024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당시 한 의원과 친한계의 대응이 꼽힌다. 이 의원은 당시 한 의원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당내 인사들을 비판했다고 본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 의원과 한 의원이 서로 대체재 관계라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북제재감시팀 회원국 "北 IT위장취업·북러협력 연루자 제재"
성명은 "이런 조처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의 불법 개발을 지속하는 능력을 차단하고, 북러의 불법 군사협력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 지정은 MSMT가 그간 발표한 3차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MSMT는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대북 제재 감시 기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곳에 따라 비 또는 눈
황해도는 이날 아침부터 30일 새벽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남희 "'친윤 검사' 이어 '조희대 탄핵'…강경파, 끝나지 않는 굴레"[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은 이번 선거가 당내 계파 대리전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계파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론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긴 하지만 계파 대리전이라기보다 민주당의 여성들을 위해서 누가 일을 잘 할 것인가, 그 기준으로 여성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쟁자인 자당 소속 문정복 의원에 대해선 최근 정견 발표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문 의원님이 얼마 전에 저랑 함께 특정 행사에 참여해 간단한 정견 발표를 했다"며 "본인이 출마한다고 하니 누군가 자기에게 '너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데 걱정이다'라고 말을 했고, 문 의원 본인이 '나도 내가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건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이어 "여성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성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본인 스스로 내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받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말하시는 분이 여성위원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면(어떻게 되겠나)"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또 문 의원이 당내 통합을 강조한 데 대해선 "그동안 통합을 위한 역할을 하셨던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본인의 계파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심한 말씀도 하셨던 분인데, 본인이 돼야 통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자신이 여성위원장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낮고 국회의원 비율도 20%밖에 안 된다"며 "여성들의 공천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여성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에 관심은 있지만 또 민주당을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잡는 일이 민주당 여성위원장으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유시민, 李대통령 또 공격 "尹과 똑같이 한다…극단적 경우 임기 못 채울수도"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 파브르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동물들이 자해를 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역류를 만난 배와 같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배가 물 위에서 엎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사람·노선·정책 세 가지에 다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다. 그 반(50억원)도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李대통령, 하루에만 13건 폭풍 SNS…민감 현안에도 직접 등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루에만 13건의 글을 잇달아 올리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지원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하루 동안에만 엑스(X·옛 트위터)에 총 13건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지난 27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일자리를 거론하다가 "농업·임업·축산업·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의 제목과 본문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도움이 안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게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SNS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점도 거듭 내비쳤다. 이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SNS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라고 강조한 바 있다.
루센트블록 대표 "7년 청춘 창업에 바쳤다…대한민국 믿어"[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물 한 채를 수천 조각으로 나눠서 1만 원, 5000원 단위로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투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조각투자를 위한 거래소를 정부가 처음으로 허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논란입니다. 탈락한 스타트업 업체죠.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허세영>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잘 지내시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걱정이 많으시죠?◆ 허세영> 괜찮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재홍> 일단 제가 조각투자라는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많이 또 모르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소유권은 신탁사가 되기 때문에 보호가 절연이 됩니다. 사실 원래는 이게 2018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구조가 모든 게 현행법상은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불법이었는데 이걸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뭐냐면 현행법상,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당시에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지만 아직 법리적으로나 규제적으로 확실하지 않고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를 때 정부에서 한번 해보자. 거기의 취지는 왜 대한민국에 유니콘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냐 할 때 가장 큰 답은 여야 당시 입법부에서 규제다. 그런 암덩어리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만든 거잖아요.◆ 허세영>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핵심인 게 저희는 규제가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라는 게 무조건 없으면 또 시장에 되게 여러 가지.◇ 박재홍> 부작용.◆ 허세영>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2018년에 이 법의 약속은 이거였습니다. 이 모래사장에서 한번 시도해 봐라. 대신 시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부가 조건들을 넣겠다, 제약 조건들을.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실증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첫 번째는 샌드박스를 하기 위한 지정,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이, 물론 인허가 전에 의미가 있는지, 혁신성이 있는지를 보는 게 있고 지정이 되면 실증과 검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숙제인 거죠. 당신들이 모래사장에서 노는데 숙제를 할 수 있냐. 시장성과 안정성에 대한 게 담보가 되면 그다음은 제도 정비와 법령 개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그래서 한번 예비학교에서 마음껏 해봐라 해서 해보고 이 선수 씨름 잘하네 하면 시장 강호에 나와라 이런 건데 이민기 씨름 잘하는 선수들 만나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 운영권도 당시 2018년 그때 줬다는 얘기잖아요.◆ 허세영> 네. 그러니까 1만 원, 5천원권이 STO 토큰 증권 발행하면 그것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 허세영>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300억이 넘는 자금을 투자자분들.◇ 박재홍> 투자 받았어요.◆ 허세영> 네. 또 회사 들어오셔서 아무래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재홍> 오케이. 아까 4단계, 5단계까지 허가 인가되고 그 이후에 상용화되는 과정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루센트블록은 그러면 4단계 인허가 단계에서 지금 막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허세영> 네. 사실 이 부분도 되게 큰 쟁점인데 좀 법리적으로 이 특별법에 보면 21조가 이 모든 게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21조가 인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인데 거기에 법리적으로 보면 저희는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뱅크나 아니면 다른 사안들 같은 경쟁인가 이런 경우에는 사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2등이 아니라 자금조달, 지배구조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냥 3등이었기 때문에 탈락한다.◇ 박재홍> 딱 2개만 하겠다고 하는 애초에 입시 요강 같은 게 있었습니까? 두 개만 선정하겠다.◆ 허세영> 그게 사실은 갑작스럽게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건도 이번에 국정감사 때 큰 쟁점이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경쟁인가를 두 개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정책상이 아니라 법리상 따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건은.◇ 박재홍> 그래요?◆ 허세영> 그런데 이거를 의결하지 않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평가에 일단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허세영> 사실 그 부분은 아마 여기서 말하면 사실 너무 내용이 길어지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 인터뷰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하나, 아까 공정이라고 말씀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대신 이제 저희 컨소시엄에 참여는 검토해 보겠다 하고 나서 저희랑 비밀 유지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나서 신청 마감이 작년 10월 31일이었는데 10월 15일, 그러니까 신청 2주 전에.◇ 박재홍> 2주 전에.◆ 허세영> 직접 진출을 한다고 선언을 하셔서 진출을 하셨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 7년 동안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저희가 이 과정에서 경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살아남았습니다. 7년 동안의 과정에서. 그런 의미에서.◆ 허세영>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박재홍> 해서 좀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국무총리도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시장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시장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큼 기약이 있는지도 사실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박재홍> 시장 상황을 보고. 기간이 없네요.◆ 허세영> 네, 기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겁니까?◆ 허세영> 사실 버티는 시간이야 한정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셨어요. 다만 이제 제일 큰 걱정은 사실 또 여러 이해관계자 분들, 회사에 있는 분들도 포함해서.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저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박재홍> 대표로서.◆ 허세영>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객들도 포함이다. 실제로 어떤 여러 이해관계자 분들한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무거운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그래서 또 저희 한판승부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좀 뭐랄까, 깊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생각해서는 포기하는 게 더 편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또 다른 선례들을 남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포기 안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지난달에 루센트블록 재발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도전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다음 도전자들은 어떤 창업자분들은 이게 조그마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소망도 하고요.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세영> 감사합니다.
김민석, 메가프로젝트 지원···새만금에서 현장 간담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개발 사업의 경과를 살핀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유정 "주진우, 사석에서 사과? 리디아 고가 만나겠나?"[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을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서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금태섭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예. 그리고 김유정 전 의원님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유정> 안녕하세요.◆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예. 대통령이 좀 마음이 힘드신 건가 아니면은 또 당과 또 당정 간의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인가 맥을 짚으세요.◆ 서용주> 아니.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밝힐 거야 그러면 더 저쪽에서 그래, 밝혀봐. 나도 너 다 밝힐 거야. 이렇게 사람끼리 싸운다는 것은 이게 사실 이게 쉽게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아요. 46선.◇ 박재홍> 송영길 6선, 5선 김태년, 박지원, 안규백, 우원식, 윤호중, 이인영, 정동영, 정성호. 이렇게 면면이 화려하네요.◆ 서용주> 46선을 모아서 좀 아마 이제는 좀 그래도 이 중량감이 있는 우리 선배들이 정리 좀 해 달라. 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박재홍> 여기서 금태섭 의원님, 누가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금태섭> 여기서 정리가 안 되죠. 일단 그리고.◇ 박재홍> 정리 안 돼?◆ 서용주> 뭐가 안 돼, 되지.◆ 금태섭> 4선들 다 뺐잖아요. 지금 당 대표하고 전 당 대표 간에 이런 거 저런 거 말씀하셨듯이 너 죽고 나 죽자로 사람을 보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내부적으로도 공소취소 좀 포기하면 안 되냐. 그거를 하나도 안 들으면서 그냥 당신들은 조용히 하세요? 그거 안 되죠. 특히 중진들이 이를테면 대통령과 만찬을 하고 나서 뭔가 당내에서 역할을 한다, 할 수 있다면 안 만나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진들이라면 그런 역할을 이미 당에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박재홍> 점잖아요, 다. 딱 보면.◆ 김유정> 그냥 박지원 의원 정도가 막 방송에서.◇ 박재홍> 송영길 의원이랑 박지원 의원 두 분.◆ 김유정> 네. 송영길, 박지원 두 분이 그냥 이 말씀 저 말씀 소신껏 얘기를 한 정도지. 그런데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나는 데 의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저는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큰 기대 없다. 대통령이 말 안 듣지. 계속 그 추임새 넣어주셨는데.◆ 김종혁>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해졌냐 하면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과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박재홍> 유튜브에.◆ 김종혁> 네, 유튜브에 나온다면서요. 아니, 지금 주택 전세 시장. 농지 전수조사해서 농민들 다 그냥 등 돌리게 만들고 아우성치게 만들어 놓고. 저는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뉴 이재명? 아니, 그래서 일을 뭐를 했어요.◇ 박재홍> 일은 했는데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일을. 정치인은요, 결과로써 얘기하는 겁니다.◇ 박재홍> 결과로.◆ 김종혁> 자기가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그래서. 정치는 결과로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그동안에 그렇게. 이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입니까? 이렇게 하고. 국무위원들이 제발 그 공개 좀 하지 마세요, 라고.◇ 박재홍> 국무회의.◆ 김종혁> 총리한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감히 누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 말입니까?◇ 박재홍> 거의 랩을 하시네. 우리 김종혁 최고 랩을 하세요. 배틀 랩이야.◆ 서용주> 다음 주에는 김종혁 최고를 위해서 혈압약을 좀 사다 드려야 될 것 같다. 안 좋은 것만 찾아다니면 이렇게 랩을 할 수밖에 없다. 농지 전수조사 부분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책 방향이었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했다 비판할 수 있어요. 지난 정부가 완전히 폐허해서 왔을 때 세수도 지금 결손된 거 다 채워서 흑자로 만들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문제를 만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농지조사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갈등도 그렇고 안 일으켜도 되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더 잘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는지,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아까 우리가 지금 5선 이상 의원들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가서 얘기라도 할까.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하죠.◇ 박재홍> 밥만 먹고 올 거다.◆ 금태섭> 네. 그냥 잠 좀 주무시라는 얘기도 못하고 올 것 같아요.◇ 박재홍> 아이고. 김유정 의원님.◆ 김유정> 그 정도 얘기는 할 거예요.◇ 박재홍> 잠은 주무세요.◆ 김유정> 그 정도의 얘기는 할 것 같고. 그다음에 1년 반 동안 너희 했냐라고 하셨는데 언뜻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없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파고들면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 이 얘기를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겁니다. 이런 논리예요.◇ 박재홍> 그러네.◆ 서용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주 노동자 문제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주민 얘기를 꺼내는 게 더군다나 FM 코리아를 인용해서 하다 보면 정치가 지금 세계 각국의 정치가 가장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특히 이게 주로 오른쪽에서 말하자면 보수에서 보이는 안 좋은 모습이 이주민들 공격하는 건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박재홍> 대통령 그래서 기사 내용과 제목이 다르다. 한겨레 노조가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다. 사실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 다 뼈대는 다 빠져버렸어요. 그게 반발이 심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그런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송미령 장관이 한 건데라고 발뺌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들렸거든요. 저는 안 들렸어요. 금태섭 의원님.◆ 금태섭> 사과해야죠. 그걸 왜 사과를 안 합니까, 나 같으면 하지. 아니, 대통령이 골프 치는 게 뭐가 문제냐. 그걸 리디아 고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건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면 훨씬 우리 정치가 좋아질 것 같아요.◇ 박재홍> 그러니까.◆ 금태섭> 그걸 무슨 좌파의 프레임이고 무슨 뭐, 나는 진짜. 이걸 사과하는 순간 다 떨어져 나갑니다.◇ 박재홍> 구독자가?◆ 서용주> 본인이 모아왔던 구독자, 지지층 다 떨어져 나갑니다. 본인도 이건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했으면 사과는 최소한 리디아 고 선수한테 해야죠.◇ 박재홍> 리디아 고.◆ 서용주> 리디아 고 선수가, 잘 보세요. 이게 리디아 고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근데 없는데 이게 대통령의 영부인이니까 특혜를 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냥 본인의 전공이 그런 유튜브 하면서 그런 음모론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퍼뜨려서 조회수 늘리고 정치인 안 하면 슈퍼챗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로 나서라.◇ 박재홍> 김유정 의원님.◆ 김유정> 아니, 리디아 고 선수가 정말 가만히 있다가 봉변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안 해요.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인은 처음 봤어요.◇ 박재홍> 사석에서 한대요, 사석에서.◆ 김유정> 사석에서 한다는 말도 정말 더 웃겼어요, 저는.◆ 금태섭>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지.◇ 박재홍> 안 만나요, 안 만나.◆ 김유정> 리디아 고가 왜 주진우 의원을 만나겠어요? 게다가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아니, 리디아 고 선수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이슈가 된 겁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김유정> 사실은 문제가. 재벌 기업의 가족이기 때문에.◇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김유정>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천만 원짜리 한 번 레슨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골퍼인데 이게 그래서 황제 골프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된 거고. 그런데도 사과를 안 해요? 사실은 대통령이 골프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냥 가서 어떻게 쳐요. 그럴 수 있는 건데 지금 양쪽 다 서로 지금 너무 잡아먹으려고 들다 보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도 나오고. 그러면 넘어갈 문제가 지금 쓸데없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서용주> 저 하나 좀. 골프 얘기. 10초 남았어요?◇ 박재홍> 10초, 10초.◆ 서용주> 10초 뒤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레버리지 ETF·인사 의혹’ 공방 예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 감사에 나선다. 최근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 리디아 고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도 실시한다.
주진우 "리디아 고, 사석에서 만나면 사과 가능"...與 "딱 '타진요' 수준"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 리디아 고와 함께 이른바 '황제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리디아 고에게 사적으로는 사과할 수 있지만, 공개 사과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사과 요구는) 좌파들의 프레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주 의원은 "20일 오전 11시5분께 태릉컨트리클럽(CC)에서 김 여사가 리디아 고와 '황제 골프'를 했다"고 주장했다. 리디아 고는 당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주 의원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리디아 고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오류"라고 표현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 여당에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美, 韓국회 길들이기?..잇단 與의원 비자 거부에 외교부 고민 커져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만나 대화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가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잇단 미국 비자 거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에 나설 지 주목된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수일내 미국에서 진행되는 한미 외교장관간 만남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미국 입국 거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일단 이번 진 의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거부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장동혁 “선관위·특검이 투표함을 야반도주하듯 들고 사라져”···문제제기한 투표용지는 특검팀이 이송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검증참관인이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현장 검증에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의 회견을 듣고 항의하기 위해 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선관위와 특검이 투표함을 경찰과 무슨 작전이라도 하듯, 야반도주하듯 들고 사라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새벽 4시에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가져가겠다고 나타났다”며 “대체 무엇이 급한 거냐”고 말했다. 검증을 마친 투표용지는 약 247만장이다.
금태섭 "민주당, '조희대 탄핵 안 된다' 조국에 왜 말 못하나?"[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고품격 시사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건 주진우 의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지난 골프 회동부터 그 티타임은 개인 정보인데 그 동의 없이 그게 넘어간 거고요. 그런데 그 동선을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일반인이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의 차량도 찍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신발 터는 모습까지 따라다니면서 찍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도 반드시 밝혀야지 이거 경호 경호처만 나무랄 게 아니라 이 내부에서 그렇게 내부 직원이 움직이면 경호처에서도 업무 협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박재홍> 태릉CC가 군 골프장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다 기강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예. 자연스럽게 골프 라운딩을 마치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안 하고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겠다. 김유정 의원님?◆ 김유정>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예산 국회니까 계속 미뤄져서 12월 중순에나 저는 될 것 같은데.◇ 박재홍> 12월 중순.◆ 김유정> 네. 이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탄핵을 주장하는 강성파와 조국혁신당은 탄핵 안 하면.◇ 박재홍> 망한다.◆ 김유정> 망한다. 김어준 씨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조하고 탄핵 동시에 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회의적이긴 한데 중간에 어떤 어정쩡한 중간지대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불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박재홍> 김종혁 최고.◆ 김종혁> 아니. 진짜 이게 실익이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박재홍> 국정조사 무용론.◆ 김종혁> 그런데 하는 이유는 그 하는 이유는 일단 김민석 대표가 도망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 하자마자 그 조희대 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탄핵의 티읕자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분위기 막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한다고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그런데 이게 왜 쇼냐 하면 아시다시피 조희대 청문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기관감사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 다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 이번 보나마나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올 것인데 나오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국정조사야. 하고 불참하겠다고 할 텐데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올공에서 북 치는 것 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대법관 13명 중에서 제가 알기에는 대법원장은 판결 안 했고 그때 10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던 걸로 알아요.◇ 박재홍> 10 대 2.◆ 김종혁> 네, 2명. 이거 재판개입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제청을 대통령이 했는데 왜 그거 안 따라. 아니, 헌법에 재제청하라는 그런 내용도 없거니와 그거를 대법원장이 안 따랐다고 그래서 그게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김민석 대표는 표결할 때까지 안 나타나셨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선거의 아주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선에. 이게 뭐 어떤 법률적으로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이게 수사 기관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게 선거에 개입할 다는 우려 때문에 안 합니다. 다 아실 만한 분들이, 이제 그런 국민의힘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게 10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했고 2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동을 누가 걸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했건 잘못했건을 떠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제 7개월 정도 지나면 끝납니다.◇ 박재홍> 내년 6월.◆ 금태섭> 예,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할 거예요. 이게 , 엊그저께 사실은 얘기를 해도 되나.◇ 박재홍> 하세요.◆ 금태섭> 최장집 교수님이 갑자기. 일반적으로 선거 전에는 안 하는 거 아니냐.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사법의 독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부글부글하지만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금태섭> 그런데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김유정> 아니, 하면 안 돼요. 아직.◆ 금태섭> 안 할 리가 있나.◆ 김유정> 아니야, 아니야, 아직 보고서 채택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국정조사에서 이걸 다룬다?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엊그제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박재홍> 김건희 씨 영장.◆ 김종혁> 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법에는 지시를 해서 여기는 무죄 판결 내리게 하고 그다음에 같은 대법관한테 지시를 해서 김건희 씨는 영장 발부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법관들이 왜 필요해요? 그냥 대법원장이 다 지시를 하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최민희 최고가.◆ 김종혁> 그렇게 해야지.◆ 서용주> 바로 잡을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2심 판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한다는 거는 조국혁신당이 세게 얘기한 것이고.◆ 김종혁> 민주당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서용주> 잠시만요. 제가 정정하는 차원입니다.◇ 박재홍> 맥을 짚어주세요.◆ 서용주> 조국혁신당이 얘기를 했고 조국혁신당의 주장 동주하는 일부의 의원들이 민주당에 있지요.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자체가 지금 2심 판결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서용주> 받아줘야 돼요?◆ 금태섭> 160석 이상이 있으면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저기 박균택 의원하고.◇ 박재홍> 양부남.◆ 금태섭> 양부남 의원하고 둘이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올라 있잖아요. 우리가 민주당에게 바라는 거는 지금 서로 만약에 진짜로 대법원장을 국정조사할 만한 게 있다고 쳐도 오세훈 시장이 무죄받은 마당에 이거 하면 재판에 관여한다고 의심받아서 못 한다. 저는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그렇게 시원하면 얼마나 정치가 쉽겠어요. 탄핵이라는 게.◆ 금태섭> 쉬워요.◆ 서용주> 쉬워요. 이렇게 하면 시원하게. 이거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고.◆ 김종혁> 시원하게 해요.◆ 서용주> 대법원장 탄핵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경선 방식을 바꿔야 돼요.◆ 금태섭> 바꿔야죠.◆ 서용주> 당원 지금 주권이라고 해서 모든 당원들이 지금 경선에 참여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그만해요.◆ 서용주> 뭘 그만해. 아직 15분이나 남았어.◇ 박재홍> 올림픽공원 갑시다. 이 현장에서 난리가 나 가지고 그냥 했는데 결국에 지금 절반 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 선거뿐만 아니라.◇ 박재홍> 부실 선거.◆ 김유정> 그랬는데 또 오늘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걸 다 5개월 지났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박재홍> 전국 재선거, 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 삼국지가 있다. 친한계, 친장계, 친오계 삼국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 김종혁> 네.◇ 박재홍> 삼국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삼국지 맞아요?◆ 김종혁> 아니. 그래서 좀 빠져나갈 것 같아요.◆ 금태섭> 근데 지금 저 김종혁 최고위원 위원께서 굉장히 뭐랄까. 희망 섞인 전망을 하시는데.◇ 박재홍> 희망 섞인 전망.◆ 금태섭> 음모론은 그렇게 안 무너집니다. 토론으로 안 돼요. 양쪽 다 비겁해.◆ 서용주> 그게 결국에는 제가 말씀했듯이 이게 함수 관계가. 감정을 드러냈잖아요.◇ 박재홍> 감정을 드러냈어?◆ 서용주> 그냥 이거는 법 기술자가 아니라 천박한. 그다음에 뭐 공작이나 하고 내부에 수류탄을 까고. 면접관.◇ 박재홍> 군기 반장? 면접관?◆ 서용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을 잡을 수밖에 없다.◇ 박재홍> 김종혁 최고가 20초.◆ 김종혁> 아니, 근데 뭐 별로 논평하고 싶지도 않아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서용주> 그거 한 마디면 됐어.◇ 박재홍> 아니, 상도의가 없네. 그냥 해주세요.◆ 김종혁> 그냥, 뭐랄까.
北, 신압록강대교 개통 속 신의주 야경 선전 "이채로운 불야경"
신문은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도 소재지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불장식을 국경관문도시답게 품위 있게"하는 데 주력했다고 보도했다. 도와 시의 일군(간부)과 근로자들은 특히 불고기전문식당을 비롯한 현대적 건축물의 조명을 단기간에 완성하는 데 집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이 이처럼 신의주의 야경과 도시 미관 정비사업을 부각한 것은 최근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랴오닝성 단둥과 마주한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이다.
장동혁 "선관위는 피의자…투표용지 247만장 넘길 수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이송 문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다. 장 대표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새벽 4시에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가져가겠다고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은 '수사 대상이 되는 투표지는 선별된 것에 한정된 것'이라고 한다"며 "나머지 투표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선관위에 넘기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4주기에 범여권 추모 물결···“끝까지 밝히고, 기억하겠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인 29일 범여권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범여권 의원들은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날 왜 아무도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며 “국가의 부재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조위의 2년여에 걸친 활동이 있었음에도 사후 은폐 의혹과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는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긴 시간 유족이 겪어왔을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추모메시지에서 “남겨진 질문에 답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애도”라며 “기억은 추모에만 머물 수 없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상은씨의 이모 강민하씨는 틈만 나면 이층집의 1층 그 방에서 참사 당시 영상을 돌려보고 소방 무전 녹음과 구급활동일지를 대조한다.
李 '외국인·다문화' 진보진영 반발…청와대 적극 방어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달라"며 해명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국무회의 노동·일자리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들도 전날부터 SNS를 통해 방어에 나섰다.
당정,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고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제도개선과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연금 수령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퇴직급여법을 개정해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유시민 '진영 해체' 비판에 "과거엔 화났지만 이젠 평가할 필요 없어"
이어 "그런 말씀을 쭉 하기로 하셨겠거니 생각한다"며 "제가 거기에 대해 일일이 논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내 분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작가가 민주당 공식 방송 민티07을 두고 진영 통합이 아닌 해체를 위한 방송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민석, 유시민 '李도 尹처럼' 비판에 "평가하거나 답할 필요 없어"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지지해 세운 당 대표인 김 대표가 방송을 개편하며 책임자를 소위 성남파 김남준 의원한테 맡겼다"고 지적했다.
에어버스 공급망 여는 방사청, 100개 국내 기업 '유럽 항공우주 영토' 개척한다
방위사업청은 29일 대전에서 에어버스사와 국내 중소기업 간 글로벌 방산 공급망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절충교역 제도가 단순한 대형 무기 도입의 반대급부 확보를 넘어, 국내 중소기업의 첨단 기술화와 해외 수출 전진기지 구축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방위사업청은 29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우주기업인 에어버스사와 국내 중소·항공우주기업 간 산업협력을 위한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에어버스의 글로벌 공급망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을 직접 참여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군용 및 민간 항공기, 항공장비 등을 개발·생산하는 에어버스 측은 민간·군용 항공기와 우주시스템 등 자신들이 향후 협력을 희망하는 핵심 첨단 분야의 소요를 국내 기업들과 공유한다. 이날 현장에는 정부가 지정한 방산혁신기업을 포함해 100여 개에 달하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기적인 기술 협력 및 공급망 진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과거 대형 군사위성이나 육·해·공군의 특수 작전용 대형 플랫폼을 대규모로 수입할 당시, 해외 방산 대기업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보안과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핵심 기술 이전을 철저히 통제했다. 29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유럽 항공우주기업 Airbus와 국내 중소기업·항공우주기업 간 산업협력을 위한 절충교역 사업설명회에서 김평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협력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사청 제공 29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유럽 항공우주기업 Airbus와 국내 중소기업·항공우주기업 간 산업협력을 위한 절충교역 사업설명회에서 Airbus社가 회사 소개 및 협력 희망분야를 설명하고 있다.
정점식 "성남-경기라인 방탄의 끝은 李정부 자멸"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권 실세 방탄 국감의 말로는 이재명 정부의 자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감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김현지, 정진상 방탄 국감 총력전이 될 전망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온갖 모욕을 줬는데 청와대 부속실장은 국감 성역인가. 김 실장이 대법원장보다 위에 있고 국회보다 위에 있는 존재인가"라며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당정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연내 법안 통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와 고용노동부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이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열고 “500조 넘는 퇴직연금을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李대통령,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우리 국민 안전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고, 스페인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李·獨 메르츠 정상회담…반도체·AI 협력에 정의선 등 총수 총출동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방산과 에너지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한편,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을 통해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방한한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회담 이후에는 공동언론발표와 공식 만찬이 이어진다. 메르츠 총리가 취임 이후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총리의 양자 차원 방한도 3년 만이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다. 메르츠 총리 취임 이후로는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청와대 “공공산후조리원, 절실한 산모 우선 혜택 위해 시행령 개정 검토”…“대통령 발언 맥락 고려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달라”고 했다.
北, 평양-삼지연 국내선 항공편 운항…관광객 유치 주목
70∼80석 최신기종 An-148 투입…지난달에도 운항 포착 북한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와 수도 평양을 잇는 국내서 여객기를 운항하고 있다고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는 항공기 이동정보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자료를 인용해 고려항공 JS3103편이 지난 22일 오전 10시25분께 평양에서 출발해 약 한 시간 뒤 삼지연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복귀편인 JS3104편은 같은 날 오후 3시께 삼지연에서 평양으로 향했다. 다음날인 23일에도 같은 편명의 항공편이 비슷한 시간대에 평양과 삼지연을 오갔다. 앞서 지난달에도 같은 기종의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과 삼지연 간 노선을 운항했다.
당정, '퇴직금 체불' 막는다…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연 당정협의에 참석해 "당정 과제 중에서도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20년 만에 노사정이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는 점이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퇴직급여 체불을 막기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8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에 따르면,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野 "김현지가 조희대보다 위?…방탄의 끝은 李정권 자멸"
성남·경기라인 인사 개입 의혹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레슨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해외 유학·취업 중 전역증 분실? 가까운 대사관·총영사관서 원스톱 재발급 OK~!
이미지 좌측 하단에 보이는 카드 형태의 국문·영문 전역증을 앞으로는 해외 체류 재외동포들도 국내 대리인 지정 없이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편리하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외 체류 중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을 수소문해 재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진다.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재외공관 시스템을 전격 연계하면서,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방문해 손쉽게 전역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9일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동포들이 가까운 재외공관을 통해 편리하게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전격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관계자 역시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 편익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북핵 위협 대응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실시
합참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합참에서 아이언메이스 연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북핵 대응·억제를 위해 양국 군이 보유한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토의식 연습으로, 한미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 이행을 위해 연례적으로 시행된다. 2024년 8월 처음 실시됐으며, 현 정부 들어선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연습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속보]李대통령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현직 대통령 첫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용남 "유시민, 막말 쏟아내…본인이 尹처럼 망하는 길로 끌어당겨"[여의도사자후]
◇ 박성태> 정글 같은 여의도 정치판을 향한 정치 맹수들의 거침없는 평론 여의도 사자후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김용남 민주당 전 정책위부의장,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웃음)◆ 김성열> 이미 어깨가 올라가셨어요.◇ 박성태> 지금 5분할 화면에 다 머리가 비슷해요. 이게 굉장히 강화된 추세예요. 민주당의 위법 증거 수집으로 다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김한정과 오세훈 시장 사이에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저는 판단한 것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김근식> 역시 김용남 우리 법조인한테 제가 한 수 배웁니다.◇ 박성태> 잠시만요, 라틴어 뭐라고요? 영어로는 for의 의미가 있는 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이주 노동자를 농어촌에서 많이 쓰는 게, 많이 이제 와서 일을 하는 게 본국으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첫 번째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망하게 된 가장 근본 시작이 뭡니까? 유튜브에 빠진 게 가장 첫 번째여서 제가 진짜 초기에 한 1년, 그때도 1년 반, 2년 됐을 겁니다. 유튜브 좀 뺏어라,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이 SNS에 저렇게 올리시면 일각에서는 핸드폰 좀 제발 뺏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모습이 기시감이 들고 두 번째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막 불만을 좀 노골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주진우 의원 골프 이야기는 팩트가 틀렸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만 청와대의 반응이 언론에 대한 공격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저격한 것도 언론 탓으로 돌리는 건 이건 정권 말기 현상입니다. 김성열 최고위원님.◆ 김성열> 제가 라틴어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의 마음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국내 내수 경기 도움 안 되고 경제 안 산다, 이거 많이 보시던 내용 아닙니까? 이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던 이야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야기와 다문화 가정 이야기는 철저하게 20대 남성들을 타깃으로 한 이야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박성태> 의도적인 얘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성열>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지금 20대 남성들 취업률이 거의 최악이에요. 한겨레 너희 이거 내 의도 아니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아세요,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성들 너희 의견을 내가 듣고 있어 너희와 같이 할 생각이 있어라는 그런 사인이다라고 읽혀요.◇ 박성태> 그러면 지금 앞서 댓글에 한 분이 이제 지난 시간 댓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합니다. 저는 펨코 갤러입니다. 그걸 노리고 하신 걸로 보여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재명이네 마을에서 본인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매번 올 때마다 주제가 조금씩 바뀌지만 항상 이제 대통령님의 SNS 글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아쉬움은 제가 봤을 때 그 따옴표 어쨌든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처음 이제 보도를 했을 때.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진짜로 이거를 이제 우대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따져보고 싶으셨던 것 같거든요. 결국 이번에도 뭐가 되냐면 아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뭔가 파이를 빼앗아 가냐.◇ 박성태> 우대 정책이랄지 이주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랄지.◆ 박성민> 맞습니다. 결국에 이번에도 보면 이주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문제와 또 연결이, 일자리 문제의 파이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도 2순위, 3순위 이렇게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쌍둥이 맘들이 다문화 가정보다 더 뒷순위인 게 말이 되냐. 지금 야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무극파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박성태> 대통령도 무극파가 될 수 있다.◆ 김근식>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또 어제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시영 TV에 나왔는데 박시영 TV는 이제 이른바 친청계 쪽으로 분류되는 유튜브 채널인데 진영의 해체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다. 사실 못 채우기도 한다는 거는 못 채울 것이다가 아니고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 볼 때 못 채우기도 하더라. 일단 표현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거의 뭐 막말을 쏟아냈는데 유시민 씨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죠. 근데 윤석열 정부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게 그때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지금 따지면 무극파와 힘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른바 보수 진영의 부정선거를 신봉하고 뭐든지 안 돼 하는 이른바 강경파 내지는 지금 표현하면 보수주의의 무극파와 현직 대통령이 함께한 거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이 무극파와 궤를 같이하고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보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법정에 들어가는 공판 검사가 피해자한테 증거를 제출받아서 법정에 제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지금 상황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이 에펨코리아 인용해서 이른바 갈라치기에 활용될 수 있는, 악용될 수 있는 소재를 꺼내드는 것도 제가 볼 때 유시민 작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지금 진보 진영의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는 정의당 같은 데서 성명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의 더 왼쪽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규합하려고 돼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공격거리를 계속 대통령이 제공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할 소지를 준다라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사실 공격을 안 해도 될 타이밍에도 그분은 공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을 속였다, 저는 그거 근거 없는 말이었다고 봐요. 저는 이미 민주당이 민주당 내부에서 친청계, 친명계는 갈라섰다고 봐요. 각방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조정 기간을 조금 길게는 봅니다. 쇄빙선이 이제 구명정으로. 우리 갈 데 있다라는 이야기고 저는 이제 분당 초읽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박성태> 분당 초읽기다. 유시민 작가 얘기 많이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김용남> 길게 얘기할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박성민>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돌림노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 근데 그 망한다라는 것의 수위가 이제 점점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까지 나오는 건 저는 진짜 과하다고 보고 그게 할 말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노선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얘기하시면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해 보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우기 싫었는데.◆ 김근식> 7언절구라서 입에 딱딱 맞아요.◇ 박성태> 7언절구군요. 이 부분은 이제 김용남 의원님부터.◆ 김용남>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은 있잖아요. 최소한.◇ 박성태> 있겠죠.◆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요, 당연히 있죠.◇ 박성태>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김용남> 근데 본인이 지금 이른바 그 진영에서 밀정으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왜, 본인의 육성을 통해서.◇ 박성태> 녹취.◆ 김용남> 녹취록을 통해서. 본인이 사실은 안 믿는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믿습니다를 지금 밤새도록 외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장동혁 대표는. 그리고 이걸 자양분으로 해서 버텼던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아줄이 이제 없어지려고 하니까, 끊어지려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 동아줄을 다시 짜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결과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특검의 수사 절차인 것이지 재검표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가 문제가 없다 해서 이제 투표함도 다 반출되고 그렇게 결론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부정선거 주장을 멈추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검증을 하는 그 과정이 있으면 사실 사람이 실제로 열어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건 없었네 하고 이제 종결을 하는 게 맞잖아요. 이제 일종의 사건 종결을 해야 되는 거죠. 결론은 정해져 있어.◇ 박성태> 결론은 정해져 있다.◆ 김용남> 본인들의 주장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김성열> 저는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안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김근식 "오세훈 '한동훈 같이 가야한다' 생각…복당도 허용할 것"[여의도사자후]
◇ 박성태> 광고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올림픽공원에서 투표함이 이제 빠져서 이송됐잖아요, 특검이 오늘 아침에. 항상 음모는 있게 돼 있고 제가 이 올공이 이번에 잘 마무리되면서 지금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당이 부정선거 세력으로 예전부터 많이 분리를 해서 결별을 시켜 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른바 쇄신파들이 주변화돼 있어서.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박성태> 그러면 이제 지금 다시 쇄신파가 주류를 찾느냐에 하나의 변곡점이 된 사건이 오세훈 시장이 일단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준석, 한동훈, 오세훈 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 굉장히 하수들의 해석은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 사감이다, 이준석 대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건 좀 하수의 생각이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의 무죄를 이준석 대표는 그날 확신을 한 거예요. 먼저 이야기를 한 거야. 나는 한동훈 대표와는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 부르시려면, 만약에 오세훈 대표가 초청장을 보내실 거면 한동훈 대표는 빼고 부르자.◇ 박성태> 빼고 불러라.◆ 김성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이거에 영향을 받을 만큼 이준석 대표가 크냐 이런 반박들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오세훈 시장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당권이거든요. 그럼 오세훈 시장에게는 장동혁 대표와 손을 잡는 게 가장 실리적이긴 해요. 그럼 장동혁 대표한테 과연 이준석, 한동훈 둘 중에 선택해 봐라라고 하면 누구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대표랑은 같은 단톡방에도 있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답을 하셨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아마 죽을 때까지 한동훈 대표를 못 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를 데려오게 되면 오세훈 시장님 입장에선 이준석도 안 오고 장동혁도 안 오고 나경원도 안 와? 제가 민추협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똑같은 건데 DJ, YS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동교동, 상도동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박성태> 그분이요.◆ 김근식>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지금 1, 2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서서 사감을 표출하죠? 뉴 오세훈. 김근식 교수님은 지금 방금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보다는 장동혁과 손을 잡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니고요.◇ 박성태> 전혀 아니고요. 여전히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의원과 같이 가야 된다. 특히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나와서 장동혁도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유승민 대표한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과거의 장동혁 지금의 장동혁이 아니라. 두 분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들었고 민주당 쪽에서 바라보는 얘기 듣겠습니다.◆ 박성민> 재미있네요.◆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이 연합은 안 될 거예요.◆ 김성열> 안 돼요.◆ 김용남> 기본적으로 이준석 의원은 자기하고 적어도 20살 이상 차이가 나면 잘 지낼 수 있어요. 그건 이준석 의원의 캐릭터예요.◇ 박성태> 85년생이잖아요. 오세훈 시장하고는 왜 사이가 좋냐, 거의 한 세대 차이가 나요. 연령대로 보면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의원.◆ 김근식> 20살은 넘죠.◆ 김용남> 거의 그건 잘 지내요. 근데 이준석, 한동훈 의원은 나이 차이가 비교적 적어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본인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같이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성태> 그게 나이가 그냥 뭐 경로사상이나 또는 뭐 꼰대.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대선을 한 네 번 정도를 해도 경쟁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얘기인 건가요?◆ 김용남> 그래서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은 같이 가기 어려워요. 이 연대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안 될 겁니다.◆ 김성열> 이거는 제가 꼭 반박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오세훈 시장과 잘 지내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대표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이준석 대표를 아끼고 인정하고 항상 이야기를 해 왔어요. 이건 한동훈 대표의 문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대표는,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62년생인데.◆ 김근식> 20살이 넘잖아요.◆ 김용남> 20살은 넘지만 예외적인 경우죠.◇ 박성태> 그렇죠. 한동훈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비토 정서를 오세훈 시장이 굳이 직면해 가면서까지 그걸 본인이 다 끌어안아 주면서까지 우리 연대해야 되고 통합해야 되니까 한동훈 의원 데려옵시다, 불가능해요, 그건.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무죄 복귀 이후에 이제 보수 통합의 동력이 확보되니까 약간의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참에 내가 선제적으로 한동훈 너는 안 돼라고 내가 먼저 깃발을 들겠다는 거거든요.◇ 박성태> 전략적으로.◆ 김근식> 왜냐하면 다 압니다. 한동훈 대표를 껄끄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물밑에서. 그러나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갖고 있는 표가 있고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이준석 대표가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너는 안 돼라고 깃발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김근식> 그것들을 엮어내는 것이 바로 통합의 기본이죠.◆ 김용남> 어쨌든 지금 오세훈 시장이 2심 무죄를 받으면서 정치적인 위상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미 다섯 번째 서울시장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서울시장 더 이상 못 해. 이거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박성태> 대선.◆ 김용남> 그렇죠. 탄핵을 지금 상황에서 추진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李대통령 "다문화가정 일부 정책, 과잉 특혜·내국인 역차별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은 지속하되, 정책이 과도한 혜택이나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원칙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노동·시민단체에서는 차별과 배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청와대도 이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자체를 없애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 대사'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퇴직…내년 후임자 부임
북한과 한국 주재 영국대사를 차례로 지낸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퇴직한다. 주한영국대사관은 29일 후임자 부임 예정 소식을 전하면서 "크룩스 대사는 영국 외교관직에서 물러난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순천 출마로 정리…갈등 일단 봉합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의 향후 총선 출마 지역구 두고 벌어진 이 비대위원장과 천 원내대표의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러 차례 뜻을 모으고자 했으나 순천에서 도전하겠다고 하는 천 원내대표의 뜻도 확고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비대위원장과 천 원내대표는 천 원내대표의 향후 총선 출마지역을 두고 공개적으로 갈등을 표출했다. 지난 9월17일에는 이 비대위원장이 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인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에게 경기남부 지역 출마를 요청하며 천 원내대표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 대통령 “다문화가정 차별 방지 정책, 특혜나 내국인 가정 역차별 돼선 안 돼”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두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가 책무인 대통령이 오히려 집단 간 대립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친명 정성호, 李대통령 SNS·조희대 국조에 잇단 쓴소리
대통령의 직접적인 현안 개입과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SNS 활용과 관련해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사미였다"며 "지난번 검찰의 이 대통령 조작 기소 관련 국정조사도 국민들이 봤다.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방임으로 국민 희생 없도록”…현직 대통령 첫 이태원 참사 기억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4주기인 29일 “다시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태원 참사 기억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9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가 책임을 다했더라면 이태원의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침밥을 함께 먹고 집을 나선 가족이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는 하루, 그 당연한 일상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이태원 참사 기억식에 참석했다.
민주, '한강버스 의혹' 오세훈 고발…"허위사실 공표"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로 아직 살아 있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기억식 참석…"국가 부재·방임으로 국민 희생 없도록"[영상]
현직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공식 기억식에 참석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즐거웠어야 될 가을밤이 참혹한 비극의 현장으로 뒤바뀌었던 그 날, 국가는 없었다.
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4주기…"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 추모사에서 "즐거웠어야 할 가을밤이 참혹한 비극의 현장으로 뒤바뀌었던 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을 다했더라면 이태원의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로 남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직전대비 소폭 오른 46%…부정평가 44%[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6%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부정 평가 응답은 44%로, 지난 조사보다 5%p 줄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리면서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5%p에서 11%p로 늘어났다.
국방위원장 美 비자 거부에…국힘 "뒤틀린 안보관이 빚은 참사"
진성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왜곡된 안보관 그리고 무책임한 인사 배치가 초래한 외교적 망신이자 한미동맹의 신뢰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고 재차 짚었다.
통일부 "대남확성기 추가 동향 없어"..北IP 금융해킹 정보 미확인
통일부가 북한 대남 확성기 재개와 관련된 추가동향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달중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지난 22일 위협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대남 확성기 추가 동향이 없다"면서 "새무기 배치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여정은 담화에서 대기상태라고 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46%, 2%p 상승…부정평가는 44%[NBS]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포인트(p) 오른 46%로 집계됐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직전 조사보다 5%p 줄었다. 국정운영의 방향을 묻는 별도 문항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46%,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45%로 나타났다.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안산시, 논산 육군훈련소 가는 '입영 버스' 한정면허 발급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경기 부천, 시흥, 안산시에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까지 수요응답형 입영 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안산시는 입영 장병과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입영 버스 한정면허를 발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입영 버스 운행은 국토교통부 규제 유예제도를 통한 실증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조현 "국회의원 美비자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신속발급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미국의 한국 국회의원 비자 발급 지연과 관련해 미국 측에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감사 지역을 유럽으로 변경한 바 있다.
李대통령 지지율 2%p 올라 46%…민주 36%·국힘 25%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3%p 오르고 국민의힘은 3%p 내리면서 양당 격차는 5%p에서 11%p로 벌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통일부 "北인권결의 공동제안 참여문제 관계기관과 논의中"
통일부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를 두고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조만간 각 부처의 입장이 조율돼 정부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올라 46%…‘조희대 탄핵’엔 반대 45%·찬성 34%[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6%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9일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5%로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 3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모름·무응답은 9%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1%였다. 여당이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34%, ‘반대한다’는 응답은 45%로 조사됐다. 응답률은 14.7%였다.
軍 "北 구형자주포 노출 의도는 '보여주기'…전술적으론 안맞아"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군은, 합참은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고 어떤 것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SCM 연기, 전작권 전환 늦어진다는 뜻 아니다"
그는 전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한 한 배경에 대해 "성공적인 전환이 가능한 가장 적절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환이 늦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구체적으로는 12월에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하는 투 스텝(2 step)의 2단계 접근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양 장관은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2027년 초에 SCM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올공 시위' 마무리…선관위 개혁은 진행형
6·3 지방선거 이후 148일 만에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상황이 해소되면서 선관위 및 선거 제도 개혁 문제로 정치권의 논의가 다시 집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여야 모두 투표용지 부족사태 초반부터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정파적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개헌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어느 정도나 성과를 만들어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올공' 시위까지…혼돈의 5개월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6월 3일 송파구 내 복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에서 촉발됐다. 문제는 송파구 외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가 추후 발표한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추가로 이송된 투표소는 전국 140곳이었다. 이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91곳이었고, 이에 따라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는 26곳이었다.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이 보관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는 투표지 반출을 막아선 시위가 이어졌다. ◇ 사전투표 관리·선관위원장 상근화 등 외쳐도 선관위 개혁은 지지부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근본적으로 선관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야는 각종 법안을 발의해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까지 모색 중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은 100건이 넘는다.
투표지 247만장 검증 마친 선관위특검…윗선개입 등 수사 박차
특검팀은 전날 오전 11시 50분께부터 이날 오전 0시 38분께까지 약 12시간 동안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돼 있던 송파 지역 투표용지 247만장을 대상으로 공개 검증을 벌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지를 한 장씩 펼쳐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고, 투표지 증감이나 위조 가능성, 투·개표 장비 오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최장 150일의 수사 기간 가운데 3분의 1이 지난 셈이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전국 시군구 선관위 총 36개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와 시도·시군구 선관위 등 7곳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관련 기록과 진술을 토대로 지침 작성·전달 과정 및 지휘부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출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강행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 등을 입건하고,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수사했다. 특검팀은 앞서 노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국방부 "한미 '전작권 적기 전환' 표현, 늦어진다는 의미 아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적기' 표현에 대해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한미의 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공적인 전환이 가능한 가장 적절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간에 가장 필요하고 적당한 시기에 하자, 그런 점에 양국의 공감대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한미 국방장관의 차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평가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면서 전환 연도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 1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실상의 공감대를 마련한 뒤 의사결정기구 성격인 SCM에서는 전작권 전환연도 합의 등 구체적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전작권 문제에 대해 '톱다운'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쓴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는 군사 당국의 평가와 정책적 협의를 긴밀히 연계해 전환 시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러 경제협력 심화…러 온라인 구인광고에 北노동자 홍보도"
북러 경제 협력 밀착이 심화하는 가운데 러시아 온라인 구인 광고에 북한 노동자들이 버젓이 홍보되는 등 러시아 농업·제조업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웹사이트는 50∼100명으로 된 북한 노동자팀을 광고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한 달에 28일, 하루 12시간' 일한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은 '지각하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고 싸우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북한 대사관이 자국 노동자들의 (여권 등) 서류를 통제하고 있어 북한 노동자들은 달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과 분리해서 수용해야 한다는 채용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최대 18시간, 주 6∼7일 노동에 시달리며 소득의 90%를 북한 정권에 바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천하람 "한남동 관저에 대통령 부부·차남 거주…아빠찬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은 '대통령 관저에 살고 있는 대통령 가족은 누구냐'는 질의를 보내자 대통령 비서실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안전보장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원활한 국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저로의 구체적인 이사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나 건물 시운전, 이사 준비 등을 거쳐 연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주민보다 방문객이 더 많다" 강원 양양 주민의 17.6배, 경기 가평은 100만명 육박
강원 양양군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7.6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기 가평군은 체류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했다. 이들 지역에서 체류인구가 사용한 카드 금액은 전체 카드 사용액의 38%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3285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8만명 늘어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많았다. 5월 등록인구는 486만명, 체류인구는 2799만명이었다. 5월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은 강원 양양군이 17.6배로 가장 높았다. 양양은 6월에도 14.5배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충남 태안군은 5월 생활인구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16만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5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카드 사용액 가운데 체류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8.0%였다. 월별 생활인구는 4월 2668만명에서 5월 3285만명으로 늘었다가 6월 2627만명으로 줄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前농식품부 차관 등 7명 불승인
㈜엘지경영개발원 고문으로 가겠다는 윤창열 전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선 취업가능 결정이 나왔다. 윤 전 실장은 국조실장 임명 전 엘지글로벌전략개발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상호 전 춘추관장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취업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최남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의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취업은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휴가는 키오스크·총기함은 지문인식…육군 '스마트부대' 모습은
부대 운영을 위한 단순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장병들이 전투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육군은 28일 지능형 스마트부대 시범운용 부대인 경기도 고양 9사단 사령부와 예하 정보통신대대에서 장병이 '스마트부대 키오스크'를 통해 휴가를 신청하고, 지휘관이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이를 승인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총기 현황은 총기함 상의 현황판과 행정반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반영됐다. 육군은 2021년 이후 진행한 9사단 시범적용 결과를 토대로 2034년 전 부대 적용을 목표로 지능형 스마트부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영상] 1년이나 앞당겨…러시아, 에티오피아에 Su-35 12대 공식 인도
에티오피아가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러시아로부터 최신 Su-35 다목적 전투기 12대를 처음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날 모스크바 인근 주콥스키 국제공항에서 열린 전투기 인도식에 참석한 아비 총리와 일행이 전시된 수호이 전투기 등을 둘러본 뒤 공식으로 인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윤창렬 前 국조실장, LG 고문 취업 가능…최남호 前 차관은 삼성행 승인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이 LG경영개발원 고문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취업이 한 차례 제한됐던 최남호 전 산업통상부 2차관도 이번 심사에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지난 7월 퇴임한 윤 전 실장은 LG경영개발원 고문으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최 전 차관은 지난해 6월 퇴직한 뒤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취업을 추진했다.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초연결 5G 입는 육군… '한국형 JADC2'가 풀어야 할 보안과 연동성 과제
28일 육군이 공개한 지능형 스마트부대인 9사단에서 정보통신대대 장병이 스마트부대 키오스크 시스템 활용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육군 제공 대한민국 육군이 인공지능(AI)과 초연결 네트워크를 핵심 축으로 '지능형 스마트군'으로의 전면적인 체계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단순히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를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을 넘어, 우리 군을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첨단 기술집약적 군 구조의 진화를 의미한다. 육군은 28일 경기도 일산 9사단 사령부에서 류승하(소장) 정보화기획참모부장 주관으로 지능형 스마트부대 적용 현장을 전격 공개하고 차세대 정보화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군이 지난 2021년부터 3단계에 걸쳐 공들여온 이번 시범 사업은 오는 2034년 육군 전 부대 전환을 목표로 가동되는 국방 혁신 프로젝트다. 이날 공개된 9사단 정보통신대대의 모습은 행정의 전산화를 넘어 '데이터 중심 군대'로의 이행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부대의 한 장병이 '스마트부대키오스크'에 지문을 대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 휴가를 신청한다. 근무를 앞둔 장병이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키자 본인의 총기 1정만 꺼낼 수 있게 잠금이 풀린다. 총기를 빼내자 지문인식기 상단 총기 현황판과 행정반 컴퓨터에 총기현황이 자동으로 바뀐다. 이번 육군 혁신안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단순 부대 관리를 넘어선 '다계층 통합네트워크' 체계의 확립이다. 육군은 실시간 탐지-결심-타격의 유기적인 정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군 전용망과 상용 기지국을 동시 활용하는 5G 전술이동통신체계를 중심에 뒀다. 28일 육군이 공개한 지능형 스마트부대인 9사단에서 정보통신대대 장병이 지문인식으로 스마트 총기함을 사용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육군 제공 28일 육군이 공개한 지능형 스마트부대인 9사단에서 육군본부 송수철 중령이 전자기스펙트럼 관리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야, 이태원참사 4주기 맞아 "사회 재난 대응체계 마련" 다짐
여야는 29일 10·29 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면서, 사회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으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연장된 시간이 실질적인 진상규명으로 이어지도록 예산과 인력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재난대책법 통과를 추진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지지율, 2주전보다 2%p 올라 46%…부정평가 44%[NBS](종합)
부정 평가 응답은 44%로, 지난 조사보다 5%p 줄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리면서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5%p에서 11%p로 늘어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한편 NBS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45%로 '찬성한다'는 응답(34%)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62%로 높은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81%로 높았다.
검증 마친 투표지, 선관위 창고로…특검서 13개 상자 추가 검증(종합2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공개 검증을 진행한 투표용지 반출을 마치고 수도권 소재 창고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가 담긴 상자 총 433개 중 13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의원 역시 "송파구 가락본동 비례대표 구의원 선거에서 6월 3일 밤 작성된 계수 결과지에 민주당 득표수가 100표 더 많이 표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참관인들은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투표용지는 극히 소수라며 부정선거 의혹에 선을 그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 검증에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투표용지는 총 700여장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0시 38분께 약 12시간에 걸쳐 투표용지 공개 검증을 마쳤다.
조현 "거부된 美비자 발급 요청할 것"..진성준 입국 거부에 여야 공방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만나 대화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에 대해 미국측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조 장관은 정청래 의원에 대한 미국 비자 거부를 항의하기 위한 서한을 미측에 발송할 것이라고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약속한 바 있다. 외교부는 다만 이번 진 의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거부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측은 진 위원장에게 과거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합참 "북,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쏴"
북한이 29일 오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탄도미사일이면 17일만
북한이 29일 오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조현, 정청래·진성준 美비자문제에 "바람직하지 않아…신속발급 요청"
조현 외교부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잇따라 지연 및 거부되는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비자발급이 신속히 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구체적 사유 없이 지연된 데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10여발 발사…군사회담 제의 6일만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14일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참관한 가운데 조선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29일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오후 12시3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1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화력수단을 동원해 훈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8년차 베테랑 특전대원, 급성백혈병 환자에 조혈모세포 기증
육군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는 소속 특전대원이 급성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인공은 28년차 베테랑 특전대원인 김정(50) 원사다. 평소 봉사와 기부활동에 관심이 많은 김 원사는 지금까지 70여회 헌혈했고, 2006년부터는 장기 및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을 하는 등 생명나눔을 실천해 왔다.
이시바 전 총리 "한일 합하면 방위력 3위…역내 안보 상당한 힘"
이어 "미국 대통령이 '국제법은 별 상관이 없다. 나의 가치 판단만이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침략하는 험난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일 연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중국·러시아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한일 양국이 힘을 보탬으로써 경제·안보 면에서 중량감을 키우고 한반도 주변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는 능동적인 페이스메이커가 돼 북미대화의 성사를 도울 것"이라며 일본 측에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일본 측 패널들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북한의 입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한일 양국의 한반도·통일 전문가들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한일협력 방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문제 진전을 위한 한일협력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시민사회 협력 등에 관해 논의했다.
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속보] 합참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미사일총국은 12일 중요 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 성과를 확증하기 위하여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13 2026.
日방위성 "北,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 발사…日EEZ 밖 낙하"
조성미 일본 방위성은 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발사했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선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중이다.
[속보] 합참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
북한이 지난 12일 전술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인터넷 도박 387회·3천만원 베팅…2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수백 차례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北, 南군사회담 제안 6일만에 '탄도미사일 10여발' 무력시위(종합)
합참 "낮 12시 30분께 원산서 발사 포착…제원 정밀 분석 중" 북한이 29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12시 3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김건희 여사는 골프 안쳐요"…'쿠팡 줄넘기' 개인카드로 3개 샀다는 전 행정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보좌했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의 줄넘기 일화를 공개했다. 정 전 행정관은 "일전에 게시글을 통해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며칠 문의가 쇄도한다"며 "김건희 영부인님은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정 전 행정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일화를 꾸준히 게시하고 있다.
합참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17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오후 12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 당국은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尹 임명'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 요구 일축…"저는 당당해"(종합)
안 위원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리에서 물러날 의향이 있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성차별을 바로잡아야 할 인권위에서 이런 사태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발언들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명예훼손적 여지가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안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위원장께서는 2025년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주도면밀하게 밀어붙여서 인권위를 하루아침에 내란 공조 기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의결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그거는 우리 다수 의견이 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그러면 인권위의 사과 결정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위원장 의견과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전혀 아니다. 나는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해 동조하거나 그거를 감싼 건 없다"고 답했다.
[쇼츠] 에티오피아, 러시아 Su-35 전투기 12대 인수
이번 인도는 당초 양국이 합의했던 일정보다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아비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염동열 강원관광재단 대표 후보자 청문회서 '보은 인사' 공방
염동열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은 인사 의혹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전력, 관광 분야 전문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염 후보자를 상대로 도덕성과 공공기관 경영 능력, 관광정책 추진 역량 등을 검증했다. 이에 염 후보자는 "강원 관광에 대한 구상을 실현하려면 적어도 5∼6년이 걸린다"며 "임기만 보장된다면 관광재단에 뼈를 묻겠다"고 답했다. 보은 인사 의혹에는 "우 지사와 관광재단 대표이사직을 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염 후보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1년간 형을 살았다"면서도 "윤리적·도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게시판] 통일부 협업 '브레드 이발소' 3탄 방영
다음달 20일부터 각 통신사 IPTV와 평화통일민주교육원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李대통령 "뒷골목·SNS 속 국민 직접 소통 포기하면 안 될 책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뒷골목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민 모두로부터 국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공복이 포기하면 안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SNS를 활용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도 있지만, SNS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릴 수도 있다"고 했다.
韓총리 "제약바이오 200개 기업 육성…3만 기업 디지털전환"
"제약바이오는 성장동력…피지컬AI로 제조업 경쟁력 높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개씩 총 200개의 제약·바이오 프론티어 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AI 기술을 중소제조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고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제조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하고 가치평가를 통해 핵심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美관계자 "韓과 농축·재처리 협력 잠재력 커…여러 이슈 있어"
사안에 정통한 미 정부 관계자는 29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과거에도 한미 간 공동으로 연료주기 연구가 이뤄진 바 있어서 앞으로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헤쳐 나가야 할 여러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며 "농축·재처리 관련 부분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10여발 무더기 발사…17일 만 도발 재개(종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3월 9일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둘째 딸 '주애'를 데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현장을 참관했으며 압도적 대응 능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기습적으로 무더기 발사하며 고강도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올해 들어 18번째 이자 17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29일 12시 3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십여 발을 포착했다. 북한군은 600㎜ 방사포(SRBM) 외에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 훈련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전방위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최근 국제사회가 내린 엄중한 외교적 결정도 이유 중 하나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3월 9일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핵 대응' 한미훈련 왜 비공개했나..국힘 "李정부, 北반발에 눈치 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노골적인 북핵 위협에도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아이언 메이스 훈련 사실이 공개될 때마다 "핵전쟁 연습 소동"이라고 비난하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이날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아이언 메이스 연습을 실시했다. 아이언 메이스 연습은 2024년 처음 실시된 이후 지난해에도 훈련 사실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북핵 대응 훈련조차 비공개로 진행했다.
[반론보도] '용혜인, 창당 사흘만에 남편 사무총장…"단 둘이 회의" 부부당 논란' 관련
그러나 기본소득당은 당시 상무위 회의가 창당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을 구성하고 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한 첫 회의로, 창당 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용혜인 의원 외에 공식적인 성원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인권위 국감 '尹방어권 권고' 공방…"위원장 사조직화"·"모순"
이어 "헌법재판관까지 지낸 분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사퇴를 심도 있게 고민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의 대국민 사과 결정과 관련, "의결된 결정을 사후 부정하는 선례"라며 안 위원장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국가인권기구가 내린 결정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압력이 있었나"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위원회 구성원이 변경됐다고 해서 자기 의견을 폐기하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어떠한 경우든 인권위가 국민의 마지막 인권의 보루로서 정치적 오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원 사격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패를 왜 빼나", "민주당에서 보이콧하라"고 맞받으면서 양당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지인 샌드위치 강사로 섭외해 강사료 1천800만원 지급"
서울 한 자치구의 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이 지인을 샌드위치 조리 강사로 섭외해 1회 160만원에 달하는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관리·감독과 준예산 집행 관련 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하지만 공단이 준용하는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면 '5년 미만 경력자'의 경우 적정 강사료는 1회당 24만원 정도였다.
[영상] 러 핵잠서 SLBM '불라바' 발사…"해저서 솟구쳐 5천500km 날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보레이-A급 전략핵잠수함 게네랄리시무스 수보로프가 오호츠크해 해저에서 불라바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 서부 북단 아르한겔스크주 치좌 사격훈련장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불라바는 러시아 영토를 가로질러 약 5천500km를 날았는데요.
조현 “미국, 국회의원 비자 발급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신속 발급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외통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 측에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北, 南군사회담 제안 6일만에 '탄도미사일 10여발' 무력시위 북한이 29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12시 3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우두머리' 尹 2심에서도 사형 구형…"국민 배신한 반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삼성전자 "올해 최대 75조원 추가 주주환원…총 110조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현금배당 30조원을 포함해 최대 110조원의 주주환원을 하겠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삼성전자는 29일 올해 3분기 현금배당 총액이 30조원이라고 공시했다. 코인거래소 프라뱅, 해킹으로 1억원 피해…"서비스 잠정 중단" 코인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프라뱅이 해킹 사고로 1억 원의 자산 피해가 발생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상향 이동 비율은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4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정공무원 인권은 뒷전' 지적에 인권위원장 "실태조사 하겠다"
천 의원은 재소자가 제기한 진정 사건만 인권위에서 주로 다뤄진다며 "교도관들은 재소자의 진정 대상, 객체로만 다루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는 천 의원 질의에 "심각하고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재난안전 예산 25.4조…16조5000억원은 '예방'에 쓴다
정부가 내년 재난·안전관리 분야 451개 사업에 25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약 65%인 16조5000억원을 재난 예방에 배정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전담기구 설치도 제도화한다. 사회재난대책법 제정과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도 추진한다. 29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피해 회복 등을 위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재난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우주항공청은 AI 기반 한국형 통합 우주상황 인식체계 개발을 추진한다. 재난 현장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정부는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 전담기구 설치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청와대, 北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에 긴급회의…"즉각 중단 촉구"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회의를 열고 우리 측 대응 상황과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하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
부산시선관위, 11월 6일 시체육회장 선거 설명회
시 선관위는 또 12월 23일로 예정된 구·군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11월 중에 구·군 선관위별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연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등록 구비 서류 및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선거운동 및 제한·금지사항, 위법행위 예방·단속 방향 등 선거 전 과정에 걸쳐 후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6일 실시하는 부산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11월 6일 오후 2시 부산시선관위 4층 소회의실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또 12월 23일로 예정된 구·군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11월 중에 구·군 선관위별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연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등록 구비 서류 및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선거운동 및 제한·금지사항, 위법행위 예방·단속 방향 등 선거 전 과정에 걸쳐 후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尹 방어권' 놓고 여야 격돌…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 의향 없다"
윤창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서 의원은 안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세운 단체 출신 인사 3명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인권위가 위원장 사조직인 줄 아나"라고 따졌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일방의 시각만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국민의힘은 안 위원장을 감쌌다. 윤용근 의원은 대국민 사과 결정을 두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위원회 구성원이 변경됐다고 해서 자기 의견을 폐기하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안 위원장에게 "답변할 때 좀 아랫배에 힘을 좀 주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힘을 실었다. 여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인가"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패를 왜 빼나"라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홍성 국힘 정치인들 "내포 국가산단 예타 탈락 근거 공개하라"
특히 강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좌초시키기 위해 평가의 잣대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실상 통계 조작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 등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0.94로 제시했던 사업 재무성이 예타에서 0.34로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홍기원, '美비자 거부'에 "한번 받았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
그러면서 "미국 비자 담당 영사의 실무적 일 처리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미 관계에도,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정 의원과 진 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를 놓고 미국 측을 향한 여권의 비판이 한미 관계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엄격한 비자·이민 정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이민비자·전문직 비자·학생비자 발급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전날 여야 국방위원들과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고자 신청한 관용 비자(A-2)의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안보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안보상황회의 개최
국가안보실은 29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재난문자 157자로 확대...대피 장소·행동요령까지 알려준다
30일부터 재난 상황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가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난다. 비슷한 내용의 재난문자가 반복 발송되는 것도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을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돼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대피 장소, 행동요령 등을 한 번에 전달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한 건의 문자에 담을 수 있는 글자 수가 약 74% 늘어난다. 비슷한 내용의 재난문자가 반복 발송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북한 박명진, 세계역도선수권 65㎏급서 세계신기록 우승
북한 역도 대표팀 박명진이 2026 국제역도연맹(IWF)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65㎏급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승을 차지했던 박명진은 남자 역도 국제무대에서 맹활약을 이어갔다. 전날 리성금이 여자 역도 49㎏급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북한 역도는 이틀 연속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홈팀 중국은 고개를 숙였다.
소방청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리튬배터리 열폭주 추정"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화재 사흘째인 20일 화재현장에서 여전히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보관 중이던 생활용품에 내장된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102일 만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물류창고에 보관하는 배터리의 충전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배터리 내부의 절연 기능이 손상되면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물류창고의 배터리 보관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터리 충전 정도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리튬이온배터리와 배터리 내장 제품의 충전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대응 방식도 정비한다.
[속보] 국정원 "김정은 방중단, 軍주요인사 없이 외교간부 위주"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북중 간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친선 계승 의지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2026. 10.
[속보] 국정원 "리창, 김정은 영접 예정이었다가 왕후닝으로 전격교체"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북중 간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친선 계승 의지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2026. 10.
[쇼츠] 러 핵잠서 '불라바' 발사…"바다 뚫고 5천500km 날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보레이-A급 전략핵잠수함 게네랄리시무스 수보로프가 오호츠크해 해저에서 불라바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 서부 북단 아르한겔스크주 치좌 사격훈련장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불라바는 러시아 영토를 가로질러 약 5천500km를 날았는데요.
[속보] 국정원 "김정은 방중, 항미원조 기념 외 다른 목적 있는듯"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북중 간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친선 계승 의지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2026. 10.
[속보] 국정원 "김정은, 방중때 북미대화 관련 의중 전달 가능성"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북중 간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친선 계승 의지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2026. 10.
[속보] 국정원 "북미, 대화조건 입장차…APEC 전후 국면전환 가능성"
[촬영 배재만]
임광현 "회복·정상화서 도약으로…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
"3대 메가·지방주도 성장 추진…안정적 수사체계 조속 확립"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회복과 정상화의 성과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를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각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70조 투자 AI 데이터센터 강릉 유치 두고 강원 여야 '신경전'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강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에 맡기면 된다"며 "강릉에 필요한 건 고발장이 아니라 전력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 지사는 강릉사랑운동본부·강원자유공정연대 등 강원지역 보수단체들로부터도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어 "기업 관계자들이 참고인 조사 대상이 되면서 투자 유치 대화를 나누기도 미안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강원도의 투자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 유치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진행 중인 대기업 투자 유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네덜란드와 '대체식품 기술 교류'…공동 연구도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네덜란드 정부·기업·연구기관과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익산, 전주에서 '대체식품 글로벌 협력 교류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이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는 양국의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속보] 국정원 "北, 김주애 '軍지도자 서사' 구축·핵 실무관여 연출도"
기념식에는 부인 리설주와 딸 주애가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26.9.7
합참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종합)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오후 12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들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다.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 당국은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17일 만이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여야 한 목소리..'일기본법' 제정 속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정책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해 공백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접근 방식과 디테일에 차이는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을 지켜내겠다는 궁극적 목적은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자 추정제를 두고는 약간의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대표는 과거 노동자 추정제에 대해 "기업 목줄 죄는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 만큼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北, 국방 AI 기술 육성 총괄조직 신설"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국방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육성을 위한 총괄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영하 의원은 이날 국정원 현장 국정감사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보고 내용을 전했다.
與 '한강버스 진상조사단',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종합)
박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금품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오 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각하 사유를 허위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감사원에서 보낸 공문에는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며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로 아직 살아 있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오 시장의 시의회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발언의 전체 맥락과 취지를 외면한 악의적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임광현 "올해 수출 1조달러 기대…주거·일자리·금융 최우선"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올해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거·일자리·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도 강조했다. 집권 2년 차 성장전략과 관련해서는 "올해를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AI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소청·중수청 체계의 안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 권한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쓰이도록 검찰·사법제도의 개혁도 추진했다"며 검찰청 창설 이후 78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와 재판소원제도 도입 등을 성과로 들었다.
핵·재래식 통합 CNI 도상연습 '아이언메이스' 실시 확인… NCG 공동지침 이행 체계 가동
뉴시스 대한민국 합참과 미군 당국이 북핵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전형 '일체형 확장억제' 가동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군 당국이 최근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인 '아이언메이스(Iron Mace·철퇴)'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된 '아이언메이스'의 핵심 근간인 핵·재래식 통합(CNI, 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은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군사 패러다임의 진화로 꼽힌다. CNI의 태동은 지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합참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비공개로 시행한 '아이언메이스' 연습은 NCG 공동지침을 실전 수준의 테이블 위에서 검증하는 연례 토의식 도상연습(TTX)이다. 지난 2024년 8월 최초 실시된 이후 동맹의 연례적이고 핵심적인 핵심 억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군사학적으로 CNI TTX의 메커니즘은 매우 구체적이다.
합천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혐의 후보·회계책임자 고발
B씨는 이를 은닉하려고 관련 내용을 회계보고서에 고의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누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개검증 투표지 247만장 반출 완료…이의제기 700여장 추가검증(종합2보)
이 중 선관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투표지 상자 420개를 가져갔다.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를 담은 상자 13개는 특검이 확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 검증에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투표용지는 총 700여장이다. 이 중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지고, 일부는 특검팀이 추가 분석할 계획이다. 선관위 직원들은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투표지를 먼저 옮겼다. 이들은 핸드볼경기장 1-2 게이트로 나와 차량에 투표함을 싣고 떠났다. 이상이 의심돼 이의가 제기된 투표용지들도 외부로 반출됐다. 해당 투표지에 대해서는 선관위 특검팀이 정밀 검증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중 일부는 국과수로 이송돼 정밀 검증을 받고, 일부는 특검팀이 분석 후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지 검토한다. 특검팀은 공개 검증 12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38분께 검증 절차를 종료했다.
[속보]국정원 "김주애, 핵·미사일 실무 관여하는 듯한 모습 연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동해 원산항에서 열린 강건호 취역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7일 보도했다.
국정원 "김주애 軍지도자 서사 구축…핵미사일 실무관여 연출도"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핵 미사일 실무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등 군 지도자로서의 서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 대남 확성기 시험 방송…접경지 주민들 "아침부터 들려"
북한이 29일 오전 대남 확성기 시험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북측에서 대남방송을 송출했다"며 "큰 소리는 아니지만, 오전부터 방송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날 북측의 대남 방송은 4∼5시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노동·시민단체, 도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교섭 중재 촉구
경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30일째 이어진 29일 경남도에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진보당·정의당 경남도당 등이 참여하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쟁취 경남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남북 군사회담 제안 엿새만에…北, 탄도미사일 10여발 무력시위(종합2보)
합참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 250㎞ 비행"…600㎜ 초대형 방사포 추정 순항미사일·무인기·재래식방사포 등 동원한 '섞어쏘기' 훈련 가능성도 북한이 29일 오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2시 3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중"이라며 "한미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했다"고 강조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남 타격용 무기다. 군은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 외에 다른 다양한 수단을 결합한 훈련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동포의 창] 안중근과 단지동맹 결성한 백규삼…항일행적 재조명
안중근 의사와 함께 조국 독립을 맹세하고 연해주와 중국 동북지역에서 무장투쟁과 민족교육에 헌신한 독립운동가 백규삼(1873∼1917) 선생의 항일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후 회령 영산 전투에서 패해 연해주로 돌아온 그는 1909년 초 연추에서 안중근·김기룡 등과 함께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는 단지동맹에 참여했다. 항일단체 동의회 서기로도 활동한 그는 1909년 10월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 이후 안중근유족구제회를 조직해 성금을 모으고 구명운동을 벌였다. 선생은 1917년 1월 7일 훈춘에서 폐병으로 숨졌다.
"李·장남 부부, 골프치고 헬기 이동"…주진우 또 '황제골프' 의혹 제기[영상]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황제 골프'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민주당은 전날 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에 주 의원은 이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그는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취재진에 "맞고발을 통해 강력하게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속보] 국정원 "북미, 대화조건 입장차 있어...APEC 전후 국면전환 할 수도″
뉴시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영하 의원은 29일 국정원 현장 국정감사 후 기자들을 만나 "북미는 대화 조건의 입장차로 접점에 이르지 못했지만 APEC 전후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맥아더 동상 찾은 스틸 美대사..한미동맹 '난기류' 발언 뒤 행보 주목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7일 인천 제물포구 자유공원을 찾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틸 대사 SNS 갈무리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인천 소재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동상과 부산 소재 6·25 전쟁 전사자 명비 등을 연이어 순례하면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나섰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6·25전쟁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있는 인천 제물포구 자유공원을 지난 27일 찾았다. 스틸 대사 SNS 갈무리
국정원 "김정은 방중 때 북미대화 관련 北의중 전달 가능성"
국정원은 또 "중국 측의 김정은 영접 인사가 변경됐다. 그러면서 "이런 특징을 고려했을 때 김정은의 이번 방중에는 항미원조 외에 다른 숨은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이 김정은의 입장을 미국에 부드럽게 전달할 수는 있으나,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미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대화 조건 입장차로 접점을 이루지 못했으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후 국면전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중국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정] 변광용 거제시장, 국회 찾아 주요 사업 지원 요청
전날에 이어 이틀간 국회를 찾은 변 시장은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거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국회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 국회 심의를 앞두고 29일 국회를 방문해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속보]국정원 "김정은 영접 예정 리창, 왕후닝으로 전격 교체된 것"
국가정보원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 당초 영접 예정이었던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중국 공산당 5중전회 일정 등으로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으로 전격 교체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정원 현장 국정감사 후 기자들을 만나 현지 행사 관계자들도 당초 리 총리가 영접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 당초 영접 예정이었던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중국 공산당 5중전회 일정 등으로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으로 전격 교체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나가라"…시작부터 여야 충돌한 운영위 국감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원직 사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반면 김승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은 국감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 제한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국감 운영을 비판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이정헌 의원은 김 의원의 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정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와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與, '조희대 국정조사 범위' 공개 제시…일각 "신중해야"
천준호 "국조 통해 증거로 확인해야"…'5대 의혹' 언급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 의혹을 29일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12.3 내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위헌, 불법, 논란의 연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 언론에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사미였다"며 "조작 기소 관련해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봤다.
위성락 "남북대화 복원 힘쓸 것…평화실현 흔들리지 않을 것"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평화 체제를 위한 당사자 간 대화와 함께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실용적 비핵화 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위 실장은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는 자주국방을 구현해 주도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핵심 산업 기술 보호가 곧 국가 안보라는 자세로 기술 유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등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경지 긴장고조에 지자체·軍 공조체계 강화…"안심하고 생업"
(인천·김포=) 천정인 = 북한이 대남방송 재개를 예고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군 당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군사작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당국과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힘 주진우, 李대통령 부부 고발…"황제골프 진실 밝혀야"(종합)
주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취재진에 "제가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황제골프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오히려 권력으로 입을 틀어막기 위해 저를 먼저 고발했다. 저는 맞고발을 통해 강력하게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황제골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스물다섯번으로, 국민 세금으로 쳤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 25번의 골프에 대해 함께 고발하니 이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헬기 비용과 골프 비용은 어떻게 정산했나. 이 내역 반드시 확인해 국민 앞에 밝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육군 37사단 주훈 원사·박동진 중사, 헌혈 증서 150장 기부
두 사람은 "국민의 생명에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힘 대구시당 "호남 반도체 위한 대구 전력 인프라 조정 반대"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변압기 타 사업 물량 전용'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정원장 "한미정보협력 '구성 발언' 등으로 일부 정보 제한"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정보 제한이 극히 일부에 대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국정원 정찰 자산으로 충분히 보충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정 장관의 '구성' 발언의 출처를 묻는 질의에 "국정원은 그런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국정원장의 지난 3월 방미 불발설' 보도에 대해 "관련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재확인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밝혔다.
정동영, 日포럼에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북일관계 정상화"
'국제 한반도포럼' 일본 세미나는 통일부 주최, 통일연구원과 도쿄대학교 한국한연구센터의 공동 주관 하에 '한반도 평화공존과 상생의 한·일 관계'를 주제로 개최됐다.
국정원 "北 600㎜ 초대형 방사포 전방 배치 가능성 주시"
국정원은 "북한이 화력 체계를 사거리별로 강화하는 가운데 600mm 초대형 방사포의 전방 지역 배치 가능성을 주시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물밑 군사협력 움직임 속 주요 무기 부품 조달 및 기술 이전 협의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북항 돔 아레나 도전 환영…"여야 힘 모아야"
민주당 부산시당 김상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민의 오랜 염원을 국가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유치 도전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부산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유치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의회와 구·군, 협력기관, 여야 정치권이 한 팀이 돼 유치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락 "단절된 남북 대화 복원…전작권 조속히 회복"
뉴시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이어가며 단절된 대화 복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회복하고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전력 도입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위 실장은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계속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그 동력이 실제 대화로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체제를 위한 당사자 간 대화와 함께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는 자주국방을 구현해 주도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장관, 국제무대서 남북군사회담 거듭 강조
강 장관은 역내 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뢰 확대와 국제규범 준수의 행동적 뒷받침, 함께 대응하는 안보 안전망 확충 등을 약속했다. 그는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과 역내 안보 안전망의 이완에 대해서도 '공동의 원칙의 일관된 준수'나 '협력의 안전망 강화' 등의 보완책을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이날 현재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서 보듯 현재 직면한 안보환경은 여전히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무시 기조'에도…與의원들, 유시민에 "막가자는 거냐"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이 정도 하면 막 가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검증 과정서 부정선거 증거 쏟아져” 올공시위 연장전 돌입…비당권파 “휴거랑 똑같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29일 올림픽공원 집회 연장전에 돌입했다. 비당권파에선 “올공 외에는 정치적 자산이 없는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음모론을 이어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진공동취재단 장 대표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특검의 검증 과정을 참관했다. 선관위는 이날 새벽 투표지 상자 420여개 중 특검이 추가 분석 대상으로 선별한 13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도권 보안 창고로 옮겼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라며 “증거물을 피의자의 손에 맡기는 수사는 없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정권 도둑이 증거물을 가져간 셈”이라고 적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선관위와 특검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광현 "장관 후보들 낙마 송구…인사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내각 및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는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원칙 아래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김정은, 방중때 북미대화 관련 의중 전달 가능성"[영상]
국정원은 "현재 북미는 대화 조건에 대한 입장차로 아직 접점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APEC 전후 국면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의원은 중국 측의 역할과 관련해 "국정원은 중국이 김 위원장의 입장을 미국에 부드럽게 전달할 수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중재를 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한미 정보협력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일부 정보가 제한되기는 하나 그 외의 정보제한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北, 김주애 '軍지도자 서사' 구축…4개월째 사정 작업"(종합)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김주애가 본명이 맞는가'라는 질의에는 "김주애의 실명은 김주애가 맞는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이밖에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건강은 최근 공개 활동시 기본 건강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고, 고지혈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비자 거부 속출에 SCM은 내년으로…한미관계 '난기류'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 목적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해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등 외교 채널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비자 발급은 각국의 주권 사항인 만큼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명시적인 주문보다는 최대한 협조해달라는 요청과 이에 대한 반응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비자 사안은 신청하는 모든 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그에 대한 심사 기준은 전적으로 상대 국가의 재량 영역이라는 점을 들어 한미관계의 틀에서 이번 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한다. 조 장관은 G20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다. 한미 외교장관 간에는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등 안보 협의, 양국 정보 분야 교류·협력, 대미 투자 후속 논의 등 다뤄야 할 현안이 숱하게 많다. 이란 전쟁 상황 등으로 일정이 여의찮은 미국 측 입장이 이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도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 강원 "도의회·원주시의회 의정비 인상률 3.5%로 낮춰야"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의회와 원주시의회의 월정수당 인상과 관련해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와 원주시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위원 구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위성락 "남북대화 복원 힘쓸 것…평화실현 흔들리지 않을 것"(종합)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평화 체제를 위한 당사자 간 대화와 함께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실용적 비핵화 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위 실장은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는 자주국방을 구현해 주도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라고도 밝혔다. 또 "핵심 산업 기술 보호가 곧 국가 안보라는 자세로 기술 유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등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보안 강화 AI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가 사이버 대응 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해 진화하는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초계기 같은 것은 안으로 검토한 바는 있다. 결정된 바 없다"고 전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초계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대화 재개 조짐에 中은 가교..韓은 '패싱' 우려 현실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지도부에 북미대화 관련 의중을 전달했을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분석하면서다.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북미 양측이 대화 조건에 이견을 보이면서도 APEC 정상회의 전후 국면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야당 간사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이 김정은의 입장을 미국에 좀 부드럽게 전달할 수는 있으나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역시 이날 미국이 일부 정보 제공을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의 특정 정보 제공이 제한됐다"면서도 "국내 정찰자산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설명을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연합훈련 일부 중단과 관련해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은 방향이고 나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라며 "현실을 말해서 방향과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차이는 없다"고 반박했다.
임광현 "장관 후보 5명 낙마 송구스럽다... 검증 강화할 것"
추후 인사 검증 과정 강화도 약속했다.
[동정] 조규일 진주시장,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 국비 지원 요청
조 시장은 "진주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보훈요양원, 다기능 특별침실 '건강쉼터 온기' 조성
LH강원본부 후원금 등 1천100만원 투입…임종·재활훈련·면회 활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이 감염·임종 격리용 공간을 다양한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침실로 새롭게 단장했다. 요양원은 내부 공사와 함께 소파와 안마의자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서범수, 불법성토 방지 및 폐기물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현행 농지법은 농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흙을 쌓거나 깎는 성토·절토 행위를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량이라는 명목으로 건축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한 사토를 무분별하게 반입하거나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가 훼손되고 토양과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현행 신고제와 처벌 수준만으로는 불법 성토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적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대통령 “다문화가정 정책, 내국인 역차별 돼선 안 돼”…청와대 수습에도 ‘역차별’ 직접 언급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을 엑스에 공유한 데 이어 관련 발언을 이어가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논란 진화에 나섰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페미니즘·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펨코 글을 엑스에 공유한 데 대해서는 “누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다시 올려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공유한 게시물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은 논란이다.
北, 대남 확성기 시험방송…접경지 주민들 "아침부터 들려"(종합)
軍 "전방부대서 청취된 것은 아직 없어…北 활동 예의주시 중" (파주·서울=) 노승혁 김철선 = 북한이 29일 오전 대남 확성기 시험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북측에서 대남방송을 송출했다"며 "큰 소리는 아니지만, 오전부터 방송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예전에도 북측에서 대남방송을 할 때 처음에는 조용하다 어느 순간 소리가 커져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북측의 대남 방송은 4∼5시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대남 확성기에 대한 정비 작업도 수시로 진행 중인데, 시험방송을 했다는 것은 실제 대남 방송 재개가 임박했다는 징후일 수 있다.
여야, 청와대 국정감사서 '北지뢰' 대응·자료제출 공방
그는 또 통일부·외교부의 대북 정책이 엇박자를 보인다면서 "원보이스가 안 되면 국민들도, 국제사회도 혼란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에는 "안보에 여야가 없다. 통일부와 국방부가 적절하게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대통령 관저 관련 자료와 관련, "민주당이 야당일 때 요구했던 그 기준 그대로 국민 앞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국힘 "李대통령, 편가르기만 몰두…SNS 좀 줄이고 귀 열라"
그러면서 "이 열정이 국정 현안에 쓰였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더 큰 문제는 내용이다. 야당하고도 싸우고 또는 자신의 지지자하고도 싸우고 전 국민하고 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판 기사를 지지층에게 공유하고 장관을 격려하는 리트윗까지 부탁하는 대통령이 말한 '여러분'은 국민입니까, 지지층입니까"라며 "이 대통령은 비판 기사를 지지층에게 공유하는 일부터 멈추라. 심지어 당내 최연장자인 박지원 의원조차 SNS를 줄이고 잠 좀 자라고 충고했다"며 "국민은 물론 대통령의 측근들까지 나서서 가벼운 SNS 정치 좀 그만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만금 찾은 김민석 "현대차 중심 투자 잘되면 피지컬AI 넘버원"
메가성장특위와 방문…이광재 예결위원장 "예산 아끼지 않겠다" (서울·군산=) 박경준 정연솔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9일 당 소속 메가성장특별위원회와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새만금 개발 사업을 점검했다. 김 대표는 메가성장특위 위원장을 맡아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예산에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마음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뜻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새만금이 발전을 향한 가속 페달을 밟을 시간이 왔다"며 "당에서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SNS 발언 논란에 여당 “대통령 스타일” 방어하면서도…당내 “아슬아슬” 우려 커져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 관련 SNS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공개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다만 물밑에서는 이 대통령의 SNS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뒤 이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시민사회계와 범여권 정당의 비판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 SNS 사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李대통령 "뒷골목이든, SNS든 국민이 있어…직접소통이 책무"
이어 "공식 보고서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현실을 파악할 수도 있고, 익명의 커뮤니티나 밤낮없이 날아드는 전자 메시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회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도 있지만, SNS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로' 허위사실 유포하다 인생에 있어 후회막급인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중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中, '北 미사일 발사' 침묵 깼다…"당사국들 평화 노력 희망"
궈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반도(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당사국들의 정치적 해결 방향 견지'와 '평화·안정 수호 노력'을 언급한 것은 올해 1월 28일 브리핑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이날 입장과 완전히 동일한 논평을 내놨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 외에 다른 다양한 수단을 결합한 훈련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국 외교부의 입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단둥을 '깜짝' 방문한 뒤 나온 것이기도 하다.
전북 혁신당 "35년 흔들린 새만금, 국가·전북이 공동 운영해야"
도당은 "전북도에는 새만금 전담 부서가 있고 도지사는 새만금위원회에도 참여하지만 현행법상 전북도는 기본계획을 제안할 수 있어도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짚었다.
국정원 "계엄 당일 10여명 위법지시 이행…비위직원 징계"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 의뢰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다만 국정원은 해당 리스트에 대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당일 내부 공유됨으로써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2024년 총선 전 '비판세력 사찰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보위에 보고했다. 한편 정보위는 전날 경찰청을 상대로 한 비공개 감사에서 북한의 정보통신(IT) 근무자들이 국내 기업에 잠입 취업한 정황과 관련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강신철 장관, 아세안 무대 '미사일 도발' 실시간 강력 규탄 "北도발 중단, 대화 나서라"
이번 본회의 연설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10여 발을 무더기 기습 투사한 안보 상황과 실시간으로 맞물려 전개됐다. 강 장관은 연설 도중 터진 북한의 무력시위를 현지에서 즉각 강력 규탄하는 한편, 정전협정을 위반한 군사분계선 지뢰 도발을 폭로하며 남북 간 소통 채널의 복원이야말로 위기를 제어할 안전장치임을 국제사회에 피력했다.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강 장관은 영국의 저명한 전략가 리델 하트의 '전쟁의 목표는 보다 나은 평화'라는 격언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 사상을 인용했다. 강 장관은 "국가 간 안보협력은 전쟁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대화와 실질적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본회의 진행 도중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십여 발을 기습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자, 강 장관은 해당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며 규탄했다.
李대통령 "장진호 전투, 혈맹의 역사…한미동맹 더 굳건히 강화"
이 대통령의 추념사는 현장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독했다. 그러면서 "영웅들의 피땀, 눈물 위에 일어선 새로운 생명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국정원 "김정은 방중시 외교라인 총출동…북미대화 의중전달 가능성"(종합)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중국도 왕이 외교부장 등 외교라인이 주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최근 김정은이 비외교 정치 행사에서 최선희를 수시로 대동하고 있고, 이번 방중 시에도 최선희를 시종일관 부각한 것도 북미회담을 놓고 고심 중인 것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유영하 의원은 "이번 방중은 국정원 휴민트(인간정보)로 확인한 것"이라며 "(북한이) 북미대화에 대해 중국 역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중국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지 인원들도 행사 종료 시까지 리창 총리를 행사 주관자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은 김 위원장 방중 당일 윤 의원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서 리창 총리를 만난 것이 확인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그러나 이후 중국 측이 왕 주석이 김 위원장을 환송했다는 보도한 뒤 이를 정정했다.
강신철 "이 시각에도 北은 미사일 다수 발사…역내 안보 위협"
강 장관은 29일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제13회 ADMM-플러스 본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회의 진행 도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은 뒤 사전에 준비됐던 연설문에 이 내용을 즉석에서 반영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12시30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이 설치한 지뢰에 우리 군 장병이 크게 다친 일을 거론하면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역내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국방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신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에 박준기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박 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9년 10월 29일까지 3년간이다.
[영상] 록히드 "GMLRS 로켓, 비행 중 궤도 바꿔 새 표적 타격 성공"
미국 방산기업 록히드마틴이 비행 중인 GMLRS(중거리유도다연장로켓시스템) 로켓의 궤도를 변경해 새로운 표적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정원 “김정은 방중 때 북·미대화 의중 전한 듯···APEC 전후 국면 전환 가능성 열어둬”
국가정보원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방중과 관련 “북·미대화 관련 북한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 대화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미대화 관련해서는 “대화 조건 입장차로 접점을 이루지 못했으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후 국면 전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윤 의원은 “(‘낙관적’ 의미는) 어떤 의중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중립적으로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군 지도자로서의 서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애가 본명이 맞는가’라는 질의에는 “실명은 김주애가 맞는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정 장관의 구성 발언의 출처를 묻는 질의에 “국정원은 그런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국정원장의 지난 3월 방미 불발설’ 보도에 대해 “관련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재확인했다.
김태규 '내란 발언' 與野 충돌…"국감 참여 용납 못해" 결국 정회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갈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들었다.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의 발언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니 정회해 달라"라고 가세했다.여야 충돌이 거세지자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인사가 운영위에 소속돼 질의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진행자가 "전두환은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김 의원은 또 "내란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판결난 건데도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 의원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염동열 관광재단 대표 후보 청문회서 '보은 인사·결격' 공방(종합)
특히 2024년 특별복권을 받은 염 후보자가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적용되는 공공기관 임원 결격 기간에서 벗어났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엄 의원은 "불과 7개월 사이 도지사 출마와 탈당, 상대 후보 지지, 산하기관 대표이사 후보 지명으로 이어졌다"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염 후보자는 "강원 관광에 대한 구상을 실현하려면 적어도 5∼6년이 걸린다"며 "임기만 보장된다면 관광재단에 뼈를 묻겠다"고 답했다. 보은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우 지사와 관광재단 대표이사직을 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염 후보자의 법적 결격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염 후보자는 "개인정보와 범죄 사실 조회에 동의했고, 재단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청문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확인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임용 결격 여부를 사전에 검증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염 후보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복역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도운 행위가 윤리적·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염 후보자는 상당수가 승진이나 새로운 진로를 찾아 퇴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염 후보자는 해당 농지의 법적 문제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국정원 "北, 김주애 '軍지도자 서사' 구축…4개월째 사정 작업"(종합2보)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김주애가 본명이 맞는가'라는 질의에는 "김주애의 실명은 김주애가 맞는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국회 정보위 브리핑 과정에서 정보기관이 김주애의 실명을 확인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까지 북한 관영매체에서 김 위원장의 딸을 지칭할 때 '주애'라는 이름을 쓴 적은 없다. 이밖에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건강은 최근 공개 활동시 기본 건강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고, 고지혈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9년 방치 부산 침례병원 방문…"공공병원화 시급"
여야 의원 현장 국감서 조속한 정상화 촉구…재원·의료인력 확보 과제 2017년 파산 이후 9년째 운영이 중단된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4명은 29일 오후 부산 침례병원 앞에 마련된 임시 국정감사장에서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등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성기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침례병원이 장기간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조속히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침례병원의 역할을 금정구를 비롯한 부산 동부권에 국한하지 않고, 부산 전역의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게시판]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환급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운영위 국감 참석하자 與 "진행 못 해"..결국 정회
동의하지 않으면 퇴장 조치해 주기를 위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미 전두환은 내란 세력이고 윤석열도 오늘 2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다. 같은 당 서미화 의원도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정된 내란마저 부정한다"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동료라고 인정하고 운영위에서 활동하나. 헌법 수호해야 할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수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오전에는 안 들어오더니 이제 왜 들어왔나. 무슨 당당함이 있어서 다시 들어왔나"라고 쏘아붙이면서 "김 의원의 내란 옹호 발언은 실수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사과도 반성도 없다"며 즉각 김 의원 사임을 요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이 김 의원은 제척 사유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김 의원은 헌법을 부정했다.
초광역특구 속도조절하는 與, 노동계·호남 달래기부터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가 노동계의 반발과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논란에 부딪히면서다. 성장정책의 성과를 내야 하는 동시에 핵심 지지층의 이탈도 막아야 하는 여당이 민감한 규제특례는 뒤로 미루고 지역 투자 지원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도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별도 청문회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북대 현대차 계약학과 신설 등 지역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방침도 제시됐다. 호남에서는 대규모 투자계획이 오히려 지역 간 소외론을 촉발했다.
13년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김정은 딸 이름 '김주애' 맞았다
국가정보원이 29일 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의 실명이 '김주애'라고 처음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2022년 첫 공개 등장 이후 후계자 위상을 단계적으로 각인시키며, 후계자 내정 단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KF-21 장착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우선협상대상자에 LIG D&A
ADD가 이날 발표한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사업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르면 LIG D&A는 전체 12개 세부과제 중 대표 사업인 체계완성품을 비롯해 미익구동장치·통합전자장치·관성항법장치·탐색기 등 5개 세부과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LIG D&A는 소속 임원의 방사청 사무관 대상 뇌물 공여 혐의 사건으로 방사청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 2년' 제재 결정을 받은 상태다.
[북한단신] 중앙은행창립 80주년 기념보고회
중앙은행창립 80주년 기념보고회가 28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함경북도에서 청진고려약공장을 리모델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했다.
한-인도네시아 G20 셰르파 면담…G20 정상회의 협력 논의
김희상 주요 20개국(G20) 셰르파는 29일 서울에서 에디 프리오 팜부디 인도네시아 G20 셰르파와 면담하고 G20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강신철 “대화의 장 나오길” 촉구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지난 2024년 5월 30일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하는 장면.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을 일축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발하는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에 군사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등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KN-25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이어 진성준까지 ‘미국 비자 발급 차질’에 여당 불쾌감…“한·미갈등 사안 아냐” 선긋기도
진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통보 소식이 알려진 이날 여당 내에선 미국 측에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은 대한민국 국회를 존중하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한·미동맹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경우는 공무 수행이다 보니 비자 거절을 한 적은 없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외교부에서 주미대사를 불러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방위원장 비자를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다음달 초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전날 오전 비자 발급 거부를 통보받았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자는 신중론도 나왔다. 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관계로 엮는 것은 난센스”라며 “미국의 비자 정책이 굉장히 엄격해졌다.
중국, 북한 미사일 발사에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희망”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중국이 9개월 만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에도 중국 외교부는 같은 입장을 전했다. 5월 이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별도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李 "안보·방산 등 구체적 성과 기대"…獨 메르츠 "내년 베를린 초청"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며 안보·방산·첨단기술 등 분야의 협력 확대에 기대를 나타냈다. 메르츠 총리도 양국 관계 격상에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 양국의 협력이 특히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이것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 대통령이) 독일에 오시기를 초청한다"며 "내년에 디지털 정상(회담)에 초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속보] 국정원 "北 대남방송 보도, 사실 아니다…주민 잘못 신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거듭 반발하며 전(全) 국경선에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으며,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이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거듭 반발하며 전(全) 국경선에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으며,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이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거듭 반발하며 전(全) 국경선에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으며,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이고 밝혔다.
국정원장 "한미정보협력 '구성 발언' 등으로 일부 정보 제한"(종합)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정보 제한이 극히 일부에 대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국정원 정찰 자산으로 충분히 보충된다. 그러니 국민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유 의원이 부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정 장관의 '구성' 발언의 출처를 묻는 질의에 "정 장관의 구성 발언에 대한 소스가 국정원이 아니었다. 국정원은 그런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또한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한 언론의 '국정원장의 지난 3월 방미 불발설' 보도에 대해 "관련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재확인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밝혔다. 이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져 있고, 우리만의 문제이거나 한미 간 일만은 아니다"라며 "이것은 국토안보부가 결정하는 거라 국무부 관여도 한계가 있다. 미 국무부를 통해 해결할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6년생 5급 공무원 됐다"...최고령 합격자는 41세
최연소와 최고령 합격자 모두 과학기술직에서 배출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8세였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400명을 발표했다. 5급 공채 합격자는 행정직 259명, 과학기술직 101명 등 360명이며, 외교관후보자는 40명이다. 5급 공채 최연소 합격자는 2006년생으로 과학기술직에서 나왔다. 최고령 합격자는 1985년생으로 역시 과학기술직에서 2명이 배출됐다. 합격자는 20대 후반에 가장 많이 몰렸다. 5급 공채 전체로는 95명으로 26.4%를 차지했다. 여성 합격자는 5급 공채 전체 360명 중 119명으로 33.1%를 차지했다.
국정원 "김주애 후계 굳히기 단계"…운영위는 고성 속 파행[CBS뉴스룸]
[앵커 멘트]오늘 국회에서는 국가정보원과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한 막바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4일 당일치기로 중국 단둥을 다녀왔잖아요. 겉으로는 과거 6·25 참전 기념, 그러니까 '항미원조'를 기리러 갔다고 했는데, 국정원은 어떻게 분석했나요? []북한은 '항미원조' 기념을 공식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정원은 수행단의 면면이 명분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짚었습니다. [앵커]또 하나 눈길을 끈 게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인데요. 국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국정원은 김주애가 단순한 동행을 넘어 후계자 위상을 단계적으로 굳혀가고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한편 오늘 대통령실과 인권위 등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죠? []운영위 국감은 시작부터 여야의 거센 고성과 설전으로 멈춰 섰습니다. [앵커]회의가 완전히 멈춰 설 정도로 격화됐는데, 이 밖에도 어떤 쟁점들이 충돌을 빚었습니까? []여야는 대통령 관저 문제를 둘러싸고도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李대통령, 또 '다문화정책' 언급…"SNS로 국민께 보고"[CBS뉴스룸]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이태원참사 기억식이 열렸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인데, 추모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네. 특히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반드시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앵커]그렇군요. 어제 하루 종일 뜨거웠던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정책 관련 논란이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죠?[]네. [앵커]청와대 측 대응은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참모들이 SNS나 서면 알림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앵커]그런데 이 대통령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 의지도 밝혔다면서요?[]네. 또 "SNS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릴 수도 있다"면서 SNS 행보를 계속해 나갈 뜻을 강조했습니다.[앵커]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였습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합격자 발표…최연소 20세
분야별로 5급 공채 행정직 259명, 과학기술직 101명, 외교관 후보자 40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과학기술직과 행정직 모두 27.8세에 외교관 후보자는 27.5세였다. 외교관 후보자는 남성과 여성이 20명씩이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내란우두머리' 尹 2심도 사형 구형…"선고 주저할 이유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 목적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해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등 외교 채널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비자 발급은 각국의 주권 사항인 만큼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명시적인 주문보다는 최대한 협조해달라는 요청과 이에 대한 반응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사용자 측은 노동쟁의 조정 만료일인 29일 오후 3시부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열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투표용지가 담긴 상자는 총 433개가 나왔다. 빗썸 고객 정보 유출 뒤늦게 확인…사내 시스템 해킹 사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일어난 사내 시스템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에서 27일 일어난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 해킹 사고로 고객정보 수백건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에 비인가자가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자리에서 일어나 삿대질까지… 난장판 돼버린 운영위 국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관저 설계도 공개가 국가 안보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에 반대했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 당시 보안 관리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고 급기야 이상휘 의원과 김 의원은 서로 삿대질까지 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9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두고 청문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회 복지위, 양부대병원 방문…"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해야"
양부대병원은 전국 국립대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내 병의원이나 보건기관과의 연계·협력을 담당한다. 이에 양부대병원은 이날 동부경남의 핵심 필수 의료기관인 양부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제외돼 의료 장비 교체와 시설 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韓-獨, 가치 공유…국제정세 불확실성 속 협력해야"
메르츠 "기업 협력 구체화…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협력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독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내년 가을 베를린에서 열리는 디지털 정상회담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며 "직접 독일에 오셔서 디지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실패’ 지적에 고개 숙인 임광현 비서실장 “국민께 송구”…청와대 국감서 증인 출석 등 놓고 여야 공방
임 실장은 앞으로 검증 부분을 더 강화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성남 라인과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현재 비서실의 핵심”이라며 “결국 인사에 있어 김 부속실장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위 실장은 “일본의 경우 초계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외교·안보 부처 간 엇박자 지적에는 “부처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제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니까 조율하려고 한다. 조율 과정에서 시끄러울 때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시작된 청와대 국감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 참석 자격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2시간여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법상 제척·회피 규정 외에 국회의원의 감사 활동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김 의원을 퇴장시키려면 사유부터 명확히 제시하라”고 말했다.
윤호중 "추미애 소방 인사권 주장 사실 아냐…담뱃세 일몰분 일부 활용은 검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국가가 인건비도 책임져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권은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윤 장관은 "소방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감찰이 종결되면 보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었다"며 "경찰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인사안을 제청하는 권한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2028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본업이 국회의원"이라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장관직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를 정해놓지는 않았다"며 "인사권자가 있는 문제인 만큼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 "北 대남확성기 재개 사실무근…주민 오신고"
국정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북미대화에 대해 본인의 의중을 전달하러 갔는데, 북미대화의 조건을 제시한 것인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중재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김 위원장이 중국에 북미대화를 꼭 하겠다고 확언한 건 아니다"라며 국정원의 보고내용을 전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성리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잘못된 신고로 파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여야 연내 입법 속도낸다
여야 정책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고통은 결국 일하는 사람, 특히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짚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생에서만큼은 여야가 하나 되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내자"고 제안했다. 정부·여당 차원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노동관계법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해 공백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무르익는 북미대화 가능성에…'한국 패싱' 논란 확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지도부에 북미대화 관련 의중을 전달했을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분석하면서다. 남북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중국의 가교 역할이 거론되는 반면 한미 간에는 정보공유 제한과 군사협력 관련 마찰이 드러나면서 향후 북미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야당 간사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이 김정은의 입장을 미국에 좀 부드럽게 전달할 수는 있으나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역시 이날 미국이 일부 정보 제공을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의 특정 정보 제공이 제한됐다"면서도 "국내 정찰자산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설명을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연합훈련 일부 중단과 관련해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사후적으로 한미연합 억지력이 손상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맥아더 동상 앞 스틸 대사 "韓美 함께한 여정 되새겨"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7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있는 인천 제물포구 자유공원을 찾았다. 스틸 대사가 최근 한미동맹이 난기류에 빠졌다고 언급한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李대통령, 獨메르츠에 "EU 산업가속화법, 韓 역내국과 동등 대우"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청와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이처럼 양국 국민과 기업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님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설명했다.
韓-獨, '강화된 전략 동반자관계' 수립…"경제·안보 협력 강화"
양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Enhanced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혜적·실질적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기업 간 교류를 더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정치·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안보 협력 강화의 틀로서 한-EU 안보 방위 파트너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독일과 '하이테크 파트너십' 추진…에너지 협력도 강화
청와대는 한국 산업통상부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교역·투자 분야에 머무르고 있는 양국 간 협력을 산업·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與 "내란 부정 사과해야"…'김태규 참여' 충돌에 靑국감 파행(종합)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날 오후 운영위 소속의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석하자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내란마저 부정하는 분"이라며 "그런데 웃으면서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은 "제명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자리에 들어와 발언하고 앉아있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주시기를 바란다. 여당 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감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제척과 회피 규정 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장애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감이 정회됐다. 김 의원은 정회 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청와대를 그렇게 옹호하고 싶어 애쓰신다. 변명할 권리도 안 준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김태규 의원 하나 정리 못해서 국정감사를 야당이 포기하나"고 응수했다.
국정원 "김정은, 북미대화 본인의중 전달하러 방중 가능성"(종합2보)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북미대화 조건을 제시한 건지 아니면 본인 생각을 중재한 건지는 확인해줄 수는 없다. 국정원은 "항미원조 부각이 목적이라면 대동했을 군부 주요 인사들이 일절 포함되지 않는 반면,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 등 외교 간부들 위주로 방문단이 구성됐다. 중국도 왕이 외교부장 등 외교라인이 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최근 김정은이 비외교 정치 행사에서 최선희를 수시로 대동하고 있고, 이번 방중 시에도 최선희를 시종일관 부각한 것도 북미회담을 놓고 고심 중인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 외교라인의 총출동, 중국측도 외교라인이 나왔다는 것, 최선희와 왕이 부장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목격된 상황들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하 의원은 "이번 방중은 국정원 휴민트(인간정보)로 확인한 것"이라며 "(북한이) 북미대화에 대해 중국 역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중국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지 인원들도 행사 종료 시까지 리창 총리를 행사 주관자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 측이 왕 주석이 김 위원장을 환송했다는 보도한 뒤 이를 정정했다.
李대통령 "한국 車·철강, EU 역내국과 동등대우 받게 해달라"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 차원의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양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별도의 반도체 생태계 파트너십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을 통해 국제 조세기준을 반영하고 양국 기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메르츠 총리도 "내일(30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한반도의 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어 갈 예정"이라면서 "유럽의 안보는 한국의 안보와도 맞닿아 있다"고 화답했다.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의 역사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종석, '탈북어민 강제북송' 질문에 "돌려보내는 게 맞는다"
이 원장은 '대남 방송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 대성리 주민 한 분이 신고한 게 잘못된 신고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북한이 남측 인사들에게 미인계를 썼다'는 등의 일각의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어 "질의가 있으니 확인해보겠는데,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딸이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안보위해세력 명단에 대해 "완전히 소각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유용한 것으로 의혹받는 해외공작금을 환수하고 담당 직원을 철저히 징계하라'는 윤 의원의 요구에는 "강력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정원의 신원조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매뉴얼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지금도 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국정원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관 부처와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현재도 유기적으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독일은 분단·경제발전 경험 공유한 핵심 파트너”…메르츠 총리 “양국관계 격상 매우 기뻐”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며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인공지능(AI)·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핵심 광물과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안보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치·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실질적인 방위산업 협력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내년 가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 예정인 디지털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김태규 '내란 발언'에 靑 국감 파행 거듭…與 "사임하라" 野 "방탄국감"[영상]
사과와 사임을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출석했다"며 "사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퇴장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가세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장 분위기는 금세 험악해졌다.
메르츠 獨총리 "모스크바가 평양에 무기 공급시 유럽에 영향"
"한국 안보, 유럽 안보와 맞닿아 있어…정의롭고 평화로운 유럽 원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9일 "한국의 안보는 유럽의 안보와 직접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런 이유에서 내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與 "김태규 내보내라"...野 "청와대 방탄"..운영위 국감 파행 끝에 재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재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의 사과 없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운영위는 29일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논란이 된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물론 최근 이로 인해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이유에서다. 김태규 의원은 "사과를 단정적으로 하긴 그렇다. 이에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사과를 하겠다고 해서 신상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전혀 사과가 아닌 것 같다"며 발언을 제지했다.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은 국감을 못하게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청와대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러쿵저러쿵 궤변을 늘어놓지만 결국 다 트집 잡기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유야무야 청와대 국감을 질질 끌어서 끝내기 위한 방해 책동이다.
접경지 주민들 "아침부터 北확성기 소리"…軍은 "가동 미확인"(종합2보)
그러나 정보당국과 군은 북한 확성기가 가동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주민들이 오인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29일 "오전 6시부터 북측에서 대남방송을 송출했다"며 "큰 소리는 아니지만, 오전부터 방송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예전에도 북측에서 대남방송을 할 때 처음에는 조용하다 어느 순간 소리가 커져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북측이 4∼5시간 동안 대남 방송을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대성리 주민 한 분이 신고한 게 잘못된 신고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전방부대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청취됐다는 보고가 없다면서 "우리 군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가동상황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공개검증 투표지 247만장 반출 완료…이의제기 700여장 추가검증(종합3보)
이 중 선관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투표지 상자 420개를 가져갔다.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를 담은 상자 13개는 특검이 확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 검증에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투표용지는 총 700여장이다. 이 중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지고, 일부는 특검팀이 추가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이 인간 띠를 만들어 시위대를 막아 충돌 없이 빠른 속도로 반출이 이뤄졌다. 선관위 직원들은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투표지를 먼저 옮겼다. 이상이 의심돼 이의가 제기된 투표용지들도 외부로 반출됐다. 해당 투표지에 대해서는 선관위 특검팀이 정밀 검증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중 일부는 국과수로 이송돼 정밀 검증을 받고, 일부는 특검팀이 분석 후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지 검토한다. 참관단은 일부 투표지가 접힌 자국 없이 빳빳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공개 검증 12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38분께 검증 절차를 종료했다.
'가상자산 은닉 의혹' 유정복 전 인천시장 송치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전 시장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종석 "탈북어민 북송이 맞다"..野 "北서 살인해도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뉴시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9일 과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른 탈북민을 "돌려보내는 게 맞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대남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확성기 문제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방부가 답변할 문제"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독, '강화된 전략 동반자관계'로…"경제·안보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9일 정상회담을 하며 세계적인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양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Enhanced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며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또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언급했다.이어 "호혜적·실질적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김혜경 여사 '황제골프' 주장은 허위사실…사과 우선돼야"[영상]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귀신소리가 북쪽에서 들렸다"..北, 대남 소음방송 시험했나
이날 북측의 대남 방송은 오전중에 4∼5시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과 관련한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부인해 논란이다. 북측에서 귀신 소리와 동물 울음소리 등 대남 소음 방송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소리들은 1년전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전까지 들렸던 괴소음들이다. 김여정의 예고대로 북한이 이달 중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면,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된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에 대한 특이 사항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A-1 아닌 A-2라서?…정청래·진성준 비자불발에 美 '실무심사' 주목
홍 의원은 "미국 비자 담당 영사의 실무적 일 처리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미 관계에도,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적으로 미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며 "우리만의 문제이거나 한미 간의 일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비자가 거부된 진 위원장이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신청한 비자는 공무출장용인 A-2 비자다. 나아가 미국 이민국적법에는 법 위반 전력, 안보 위해 요소 등이 입국 금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 진 위원장의 비자 거절 사유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 요청에 따라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판결문을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전력이 정밀한 심사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진 위원장이 추가로 판결문을 낸 만큼 해당 비자 신청 건이 발급 거절로 종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단순히 실무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여전히 많다.
강신철 "이 시각에도 北은 미사일 다수 발사…역내 안보 위협"(종합)
강 장관은 29일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제13회 ADMM-플러스 본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회의 진행 도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은 뒤 사전에 준비됐던 연설문에 이 내용을 즉석에서 반영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이 설치한 지뢰에 우리 군 장병이 크게 다친 일을 거론하면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역내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국방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강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 다자회의 무대에 데뷔했다.
강신철 국방, 싱가포르·베트남 국방 수장 만나 'MOU 개정·AI 협력' 국방 지평 넓혀
양국 장관들은 기존의 전략적 관계를 바탕으로 인적 교류와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회담 당일 발생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9월 지뢰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 안보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공조를 촉구했다. 강 장관은 먼저 찬 춘 싱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 거둔 협력 발전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장관은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한·아세안 국방협력 공약사업과 관련해, 오는 2027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 싱가포르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강 장관은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과 마주 앉아 다각적인 군사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조율했다. 양 장관은 양국 관계가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걸맞은 국방·방산 협력 구체화 방안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번 연쇄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정세를 역내 우방국들에게 각인시켰다.
李대통령 "독일 정확하고 한국 빨라…힘 합치면 무궁한 시너지"(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을 시작하면서 "독일과 한국을 비교할 때 '독일은 정확하다. 한국은 빠르다'라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뿐 아니라 기업 회장 등 경제인 60여명도 참석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독일의 우정, 그리고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라며 독일어 건배사 "쭘볼"(Zum Wohl·건강을 위하여)을 외쳤다. 메르츠 총리는 "양국은 고통스러운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의 역사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사했다.
국정원장 "한미정보협력 '구성 발언' 등으로 일부 정보 제한"(종합2보)
이 원장은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정보 제한이 극히 일부에 대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국정원 정찰 자산으로 충분히 보충된다. 그러니 국민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유 의원이 부연했다. 이 원장은 정 장관의 '구성' 발언의 출처를 묻는 질의에는 "소스가 국정원이 아니었다. 국정원은 그런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이 한미 정보 협력에 이상이 없다는 부분을 아주 강변해 설명했다"며 "여러 사례들을 들며 정보 협력에 빈틈없다는 걸 믿어달란 취지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한 언론의 '국정원장의 지난 3월 방미 불발설'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재확인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최근 국정원에서 열린 한미영상정보단 창설 20주년 기념행사에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등이 불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없다. 3차장 산하로 행사를 치렀고, 실무선에서 이런 얘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오갔지만 내가 명단을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올공 못 놓는 장동혁 “야반도주 반출”…국힘 비당권파 “휴거처럼 답정너” 비판
비당권파에선 “올공 외에는 정치적 자산이 없는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음모론을 이어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특검의 검증 과정을 참관했다. 장 대표는 이후 들에게 “어제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며 “선관위와 특검이 경찰과 무슨 작전이라도 하듯 투표함을 야반도주하듯 들고 사라졌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살려낼 증거들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도 가세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선관위와 특검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독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첨단산업·방산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며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인공지능(AI)·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핵심 광물과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안보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치·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실질적인 방위산업 협력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국정원 “김정은 방중 때 북·미 대화 의중 전달”
국가정보원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방중에 대해 “북·미 대화 관련 북한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에 대해서는 “대화 조건 입장차로 접점을 이루지 못했으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후 국면 전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윤 의원은 “중립적으로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정 장관 발언의 출처를 묻는 질의에 “국정원은 (정 장관에게) 그런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이 원장은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국정원장의 지난 3월 방미 불발설’ 보도에 대해 “관련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재확인했다.
의원 미국 비자 잇단 차질에…여당 “항의라도 해야” 불쾌 기류
진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통보 소식이 알려진 이날 여당 내에선 미국 측에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미국은 대한민국 국회를 존중하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한·미 동맹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경우는 공무 수행이다 보니 비자 거절을 한 적은 없었다. 그는 “정부에서 외교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외교부에서 주미대사를 불러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방위원장 비자를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다음달 초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전날 오전 발급 거부를 통보받았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한·미관계로 엮는 것은 난센스”라며 “미국의 비자 정책이 굉장히 엄격해졌다.
북한,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강신철, 거듭 대화 촉구
북한이 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을 일축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발하는 성격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군사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낮 12시3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SRBM 10여발 외에도 직경이 보다 작은 다양한 화력수단을 섞어 쏘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응수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 장관은 이날 남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에 호응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야 “경기·성남라인이 인사”, 임광현 “시스템으로 잘 진행”
임 실장은 앞으로 검증을 더 강화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성남 라인과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현재 비서실의 핵심”이라며 “결국 인사에 있어 김현지 부속실장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안보 사안 질문도 이어졌다. 위 실장은 외교안보 부처 간 엇박자 지적에는 “부처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제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니까 조율하려고 한다. 조율 과정에서 시끄러울 때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국가의 존재 이유 ‘안전’ 바로 세울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태원 참사 기억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9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상규명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태원 참사 기억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처음 맞았던 지난해 3주기 기억식 당시에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으로 영상 추모사로 대신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 불법선거운동 의혹 신용한 충북지사 불구속 송치 가닥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 지사가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법 선거 운동을 지시했다고 보고, 이르면 내주 중 그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매수 및 이해유도·선거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신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이 진행된 지난 3월 말께 선거캠프 관계자 등 10여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신 지사가 A씨 등에게 차명 휴대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국인 가정 역차별 안 돼”···논란만 더 키운 이 대통령
청와대는 이 대통령 발언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연이어 입장문을 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내국인 역차별’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을 엑스에 공유한 데 이어 관련 발언을 계속 내놓으면서 소수자 차별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논란 진화에 나섰다. 시행령을 개정해 다문화 가족의 산모를 지원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펨코 글 인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에둘러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전날 공유한 게시물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은 논란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다문화 혜택 싹 없애라” “자국민 돈 쥐어짜서 외국인 돕기” 등의 표현이 있다.
임광현, '황제골프' 의혹에 "허위주장…사과 우선돼야" 반박
임 실장은 그러면서 "국민들께 허위사실을 얘기한 부분에 대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의원이 '이 대통령이 최근 제주도에 방문했을 당시 유명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예정이었나'라고 묻자, 이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는 의혹이라고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정 원내대표는 "군사분계선(MDL)이 국경선이냐"고 다시 물었고, 임 실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정정했다.
李대통령,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중동전쟁 피해 깊은 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사우디 측의 피해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
李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중동전쟁 피해에 위로·연대"
"전쟁 중에도 최우선 원유 공급 감사…하루빨리 평화·안정 되찾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저녁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 “전쟁 중 원유 최우선 공급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에게 전쟁 중에도 한국에 원유를 최우선으로 공급해준 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화는 사우디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하준경, 레버리지에 "손실 보신 분들도…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실장은 이어 "문제를 인식한 후에는 빨리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 여러 개선 조치를 내놨다"며 "변동성을 줄이고자 노력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국힘 "李정부 인사는 '경성공대'"…與 "尹정부, 충암파 동창회"(종합2보)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날 오후 운영위 소속의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석하자 "대법원판결로 인정된 내란마저 부정하는 분"이라며 "그런데 웃으면서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은 "제명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자리에 들어와 발언하고 앉아있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여당 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감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제척과 회피 규정 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장애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본인도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요청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거부했다. 한 위원장은 "김 의원이 (사과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회 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청와대를 그렇게 옹호하고 싶어 애쓰신다. 변명할 권리도 안 준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김태규 의원 하나 정리 못해서 국정감사를 야당이 포기하나"고 응수했다. 이에 여당이 "이게 사과냐", "윤석열, 전두환을 그렇게 지키고 싶나"라면서 재차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외교적 목적이나 멘탈 관리를 위해 골프 치는 것을 국민들에게 양해해 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실장 "광주 軍공항 이전 포함된 한미협정에 진전 있어"
우리가 필요한 적기에 맞춰 미군도 움직일 수 있게 협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그는 "중요한 건 대체 시설"이라며 "미국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체 시설이고, 대체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광주 군 공항의 한미 공동운영기지(COB)에 미군이 시설을 짓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위 실장은 "이 문제를 잘 다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전이) 안 된다거나 쉽게 나가지 않을 것이라거나 그런 정황은 없다"며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미 식별됐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엔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소정의 대처 매뉴얼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필요한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고, 북측(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그것에 대해 수천회 경고방송을 한다든지, 수백회·수천회 경고사격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더라도 허투루 대응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군사적 대응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정치적 대응, 외교적 대응, 유엔을 통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북한에 군사대화도 제의했다"며 "필요한 대화를 하고, 군사·정치·외교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적절한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준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심려끼쳐 송구"
하준경 정책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