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사회 2026-10-15

"김수현, 아는 척 안 했으면"...은현장, '가세연 압류금 배당' 속 발언 해명

은 씨는 지난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날 김수현 씨를 향해 "바라는 게 없고 아는 척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배경을 설명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김수현 씨가 괜히 내 제품을 홍보해 주거나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오해를 일축했다. 앞서 은 씨는 지난 12일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가세연 통장 채권 배당기일 통지서를 공개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신의 방송 스타일을 언급하며 "김수현 씨 팬들이 들어왔다가 거친 방송을 보고 나가면 시청 지속 시간만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웃 만난 것도 복"...아래층 감동시킨 위층 이웃의 '4번째 선물' [따뜻했슈]

A씨는 "벌써 4번째인가? "라며 위층 이웃이 소음을 양해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해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전달한 배즙에 대해 "딸아이가 너무 맛있다며 9층 삼촌과 나누어 먹고 싶어 해 준비했다"며 "고양이들을 챙기는 모습을 딸이 우연히 보고 더 마음이 가나 보다. 아이가 동물을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안부 인사로 글을 맺었다.



[단독]한강버스 적자 탓?…서울시, 뒤늦게 지원금 500억 한도 설정

정식 운항 첫해인 지난해에만 71억88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운항 수익만으로는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시는 현재 광고와 편의점·식당 등 부대사업 수익으로 운항 적자의 상당 부분을 메우고 있다. 비용추계서상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적자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운영사 자체의 재무 실적에서도 대규모 적자가 확인됐다.



"연금은 내 돈, 생활비 각자 하자"...35년 살림 아내에 '졸혼' 통보한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35년간 살림과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60대 전업주부에게 정년퇴직한 남편이 일방적으로 '졸혼'을 통보한 뒤 생활비 지급까지 끊어버린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일방적인 졸혼 선언과 생활비 단절로 이혼을 고민하게 된 62세 여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남편은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최근 정년퇴직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부부간 갈등은 더 깊어졌다. "이혼은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 졸혼하자"고 한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홀로 시골 전원주택으로 떠났다. 남편은 떠나면서 "연금은 내가 평생 일해서 받는 돈이니 줄 수 없다.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며 생활비 지급마저 중단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는 "졸혼은 법률상 제도가 아니며,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에서 주거만 분리된 '별거'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세계 42개국 279명 지문감정 실력 겨뤘다…경찰청·인터폴 공동 개최

전 세계 42개국 279명이 참가한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가 경찰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공동 개최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17일 '제3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IFEC)'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회는 별도의 지문감정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제 지문과 일치하는 지문을 50개의 보기 가운데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20개 문항이 출제됐으며 난이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했다. 경연 결과 국내 부문에서는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김채원 전문경력관이 1위를 차지했다. 김 전문경력관은 지문감정 경력 5년 10개월의 전문가로, 2022년 경찰청 지문감정관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 동대문구청 옥상서 30대 직원 추락해 사망…경위 조사 중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다.



"얼굴에 피 묻은 채 체포"…인천 흉기 난동범 사진 온라인 확산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13 ⓒ 뉴스1 /사진=뉴스1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피의자의 얼굴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다. 경찰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피의자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은 사진이 유포되면서 무분별한 공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지혜가 성심당 빵 싹쓸이" 논란에..."난 결제만 했다" 불편한 심기

가수 겸 방송인 이지혜가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에서 빵을 대량 구매한 '인증샷'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빵을 싹쓸이해 뒷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지혜는 "결제만 도운 것"이라며 싹쓸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프로 복귀할 줄 알았다"…前 삼성 투수 안지만, 사기 혐의로 징역형

전직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씨(43)가 지인들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건축공사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 등으로 지인 두 명에게 약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빌린 돈을 기존 채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옷 나눔 받았던 엄마예요"...당근 몇 달 뒤 "문고리에 고구마 좀 걸어둘게요" [따뜻했슈]

A씨는 흔쾌히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아기는 잘 크고 있느냐"며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하다. 저도 작은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부랴부랴 아이 옷을 챙겨드리려고 내일 오시라고 했다"며 "예쁜 옷이랑 신발을 넣어드려야겠다"고 적었다. 이에 그는 "받은 마음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다"며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져 기분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문신이 멋있어 보이긴 처음"…인천 흉기 난동 막아선 30대 시민에 쏟아진 반전 찬사

인천의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피의자를 제압하는 데 힘을 보탠 30대 시민의 양팔 문신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식당 사장님이 의자로 막고 계셨는데 혼자서는 못 막을 것 같아 도왔다"며 "그 상황에서 들 수 있는 게 의자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는 "처음으로 문신한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 "문신을 싫어하는데 저분은 달리 보인다", "문신에 대한 편견을 깨부숴 줬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120만원 주니 육아 방침 지켜라"…장모와 사위 갈등에 의견 분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12시간씩 손주를 돌보고 저녁 식사까지 준비하는 장모에게 사위가 육아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리를 질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달 내내 아이를 봐주고 계신 장모에게 월 120만원을 주고 있다며 소리친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가족 간 갈등을 호소하는 글이 게시됐다. 부부는 아이를 돌봐주는 대가로 매달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A씨는 "당연히 공짜로 부탁드릴 순 없어서 매달 수고비로 120만 원씩 드리고 있다. 시부모님도 친정엄마가 고생하신다며 고마워하셨고, 저희도 엄마 덕분에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남편은 평소 육아서적을 참고하며 아이에게 과자나 영상 콘텐츠를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고 한다. 반면 A씨는 60대 어머니가 18개월 된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는 만큼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남편은 이를 확인하자 장모에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그 순간 충격을 받은 친정엄마는 가방을 싸서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가셨다"고 전했다. A씨는 "심지어 '장모님이 감정적으로 나와서 일을 키운 것'이라며 오히려 장모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밝혔다. 일부 누리꾼은 "육아는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눈물과 예의, 약속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라고 반응했다.



"사장님 불쌍하다"…광안리 식당 앞, 한명이 버리자 우르르 '쓰레기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 앞이 행인들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로 어지럽혀진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연합뉴스TV 등에 따르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여기 사장님 불쌍하다. 사장님 힘내세요"는 글과 함께 광안리의 한 식당 앞 사진이 올라왔다.



'살인미수'도 초범이라 집행유예…인천 흉기난동범, 과거 칼부림만 3차례

(독자 제공. 뿐만 아니라 A씨는 이후에도 살인미수·상해 등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두 차례 더 저질렀으나 최고 형량은 징역 4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문제는 풀려난 A씨가 2007년에도 흉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당시 A씨는 동거하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져 B씨가 먼저 들고 있던 과도로 자신을 공격하자 과도를 빼앗아 B씨를 찔렀다. A씨는 당시 B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부엌칼로 B씨의 팔과 손, 심장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에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나솔' 출연자, 우리 부모님 돈 떼먹은 집 자식" 폭로글에 "연좌제냐?" 갑론을박[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모님 돈 떼먹은 초등 동창을 방송에서 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짤을 보자마자 순간 굳어버렸다"며 "초등학교 동창 얼굴이 화면에 대놓고 나오더라"고 적었다. 이어 "만감이 교차했다. 너무나 반갑지 않은 얼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안 저희 부모님은 밤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마음고생을 엄청 하셨다"며 "결국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 포기한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방송에 나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복잡하다"며 "본인은 자기 부모가 저지른 일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다만 "본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해 달라. 이들은 "돈을 왜 받을 생각이 없나.



"영장 없이는 문 못 열어"…밤낮없이 천장에 망치질하는 남성, 경찰 5번 출동에도 혐의 부인

A씨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은 과거 위층에 살던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그 주민이 지난달 이사를 갔는데도 남성은 비어 있는 위층 천장을 향해 망치질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고, 주민들은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재선충병, 현장서 잡는다"...충남도, 자체 방제단 가동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자체 방제단을 꾸리고 방제 현장 지원에 나섰다. 충남도는 15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림기술사와 도 산지관리과 팀장 등으로 구성된 '도 자체 방제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방제단은 도내 재선충병 발생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지원을 진행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방제 현장 점검과 지역별 맞춤형 방제 컨설팅 추진 등이 포함된다.



고용률 전국 1위 제주… 구직 7.5% 늘 때 구인 0.6% 그쳐

제주 신규 구인은 전년 동월보다 0.6% 증가한 반면 구직은 7.5% 늘었다. 사진=뉴스1 제주에서 구직 신청은 7.5% 늘었지만 기업의 신규 구인은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률은 전국 1위지만 일자리를 찾는 수요를 채용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EIS)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지역 신규 구인인원은 94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했다. 반면 신규 구직건수는 3242건으로 7.5% 늘었다. 전국 노동시장과는 다른 흐름이다. 같은 기간 전국 신규 구인인원은 16만690명으로 4.0% 증가했고, 신규 구직건수는 35만1827건으로 0.2% 감소했다. 고용24에 등록된 신규 구직 신청 약 3.4건당 신규 구인 1명꼴이다. 구인배수는 신규 구인인원을 신규 구직건수로 나눈 지표다. 전체 취업자 증가가 기업의 신규 채용 확대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전국 전체로는 9월 신규 구인인원이 17만명으로 2.7% 증가하고 신규 구직인원은 35만7000명으로 5.6% 감소했다.



YB·넬·새소년 총출동...'2026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17일 수원서 개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록 밴드와 대세 인디 뮤지션들이 가을 무대를 선사하는 '2026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이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수원 서호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부터 차세대 신예 음악가까지 대거 출격해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신예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인 '인디스땅스'의 최종 결선 무대가 함께 진행된다.



제주 농업용수망 준공 4년 밀려… 공정률 61.3% 그쳐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의 준공 지연과 용수 확보 대책을 질의하고 있다. 문 의원은 저류지 확충과 농업용 지하수댐 적지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주 농업용수 광역망 준공이 당초보다 4년 늦춰진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공정률은 61.3%에 그쳤다.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은 2013년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추진됐다. 지역별로 분리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연결해 물이 부족한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공정률은 61.3%다. 관정 41공과 저수조 37기, 관로 191.2㎞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의 공정률과 준공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농업용수의 93.9%는 지하수에서 공급된다. 문 의원은 "제주 서부지역 일부 농업용 관정에서 지하수위 저하와 염수 유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관정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 저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농업용수 저장시설의 규모화를 제시했다.



"군공항 이전을 누구 맘대로"…국방부 군공항 용역에 화성시 '집단 반발'

지난 2023년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수원 전투비행장 예비후보지 철회 촉구 집회 모습. 화성시 제공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구용역에 착수하자, 화성특례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수원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편파적 조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사 대상 표본 배분에 대해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빵의 도시 대전으로 오세요"...120개 빵집 모여 역대 최대 '빵 축제' 연다

17~18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일원서 개최… 할인 혜택부터 과학·체험 연계 프로그램까지 풍성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 소제동 카페거리와 대동천 일원에서 열린 대전빵축제에 몰린 인파.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빵 축제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120곳의 지역 대표 빵집이 참여, 각자의 개성을 담은 대표 메뉴를 선보인다. 빵을 매개로 한 전시·체험과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가을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중심인 '빵 정거장'은 방문객이 원하는 빵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5개 구역(A~E)으로 나눠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평소 눈여겨봤던 지역 빵집의 대표 메뉴를 매장 판매가보다 5%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대전 대표 캐릭터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빵상상 공작소'의 창작 체험과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인 '빵잼 올림픽'도 개최된다.



"해외여행 명품 가방에 1억 빚"…남편 월급으로 몰래 갚은 아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전 빚이 없다고 했던 아내에게 실제로는 1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혼인취소를 고민하고 있다. 아내가 결혼 전에 빌린 돈을 자신도 갚아야 하는지, 공동 생활비로 이미 상환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아내에 대한 믿음이 컸다고 했다. 당시 아내는 "돈을 많이 모아놓지는 못했지만, 빚은 없어"라고 말했다. 결혼 후 생활비는 A씨의 월급이 입금되는 공동 통장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A씨가 우편물에 관해 물으면 아내는 "그냥 단순한 광고물"이라고 답하며 서둘러 치웠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A씨가 아내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아내는 한동안 대답을 망설이다가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돈을 빌린 이유를 알게 된 A씨는 더욱 당황했다고 한다. A씨는 "빚이 생긴 이유는 더 황당했다. 아내는 절반 정도를 결혼 전 해외여행을 다니는 데 썼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어쩌다가 빚이 이렇게까지 불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만약 처음부터 1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동주 변호사는 아내가 결혼 전 거액의 채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결혼 전 각자가 가진 재산과 빚은 각자의 것이다. A씨가 갚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밥맛이 다 다르네?"…경기도, 경기쌀 4종 미식여행 '밥심위크'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내 대표 농특산물인 경기미를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미식과 농촌 문화를 함께 만끽하는 특별한 로컬 여행 콘텐츠로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밥 소믈리에로부터 최상의 밥 짓기 노하우를 배우고, 직접 지은 밥을 이천 농촌체험마을이 준비한 제철 반찬과 함께 다이닝으로 즐기게 된다. 회차별 특화 구성도 이색적이다.



교육활동 보호·학생 안전 강화 방점 대구교육청, 조직개편

대구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학생 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안전, 미래교육 공간 조성 및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내년 3월 1일자로 초등교육과에 교육활동보호담당을 신설한다. 교육활동보호담당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활동 관련 법률 지원과 학교 민원 대응, 교권 회복 및 존중 문화 조성,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등을 맡는다. 학생 안전 관리체계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한다. 미래교육연구원은 AI 기반 학생 평가 혁신과 미래역량 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비한다. 직속기관 2곳의 명칭도 변경한다.



부산시, 전국 첫 '반려동물 친화공간' 인증 업체 10곳 선정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내 반려동물 서비스 시설 중 위생과 안전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반려동물 친화공간 인증제를 도입,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15일 오후 기장군에 있는 부산 반려동물 친화 공간 1호점 '일로우'에서 반려동물 친화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한다. 1기 친화공간으로 지정된 곳은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3곳, 동반 숙소 2곳, 미용실 2곳, 위탁(돌봄) 시설 3곳이다.



밤사이 부산 모텔·주택서 잇달아 불…2명 숨져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께 부산 서구 토성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약 1시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1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35분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모텔 건물 4층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 45분께 부산 서구 토성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았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강릉, 도심 골목부터 바닷가까지 오늘부터 11일간 축제

제5회 강릉 국수 축제가 15일 개막, 18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 때 모습. 뉴스1 강릉 전역이 오늘부터 25일까지 국수와 미래 교통, 커피를 차례로 맛보는 11일간의 축제장으로 변신한다. 15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날 월화거리 일원에서 개막하는 제5회 강릉 국수 축제를 시작으로 19일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세계총회, 21일 제18회 강릉커피축제가 차례로 바통을 이어받는다. 첫 주자인 국수 축제는 이날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2022년 첫선을 보인 뒤 강릉 누들 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려 온 이 행사는 다섯 번째를 맞은 올해 지역 색을 더 친숙하게 담기 위해 국수 축제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먹거리존은 강릉 전통의 맛을 내는 오리지널 국수존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셰프가 무대에서 솜씨를 뽐내는 쿠킹쇼와 버스킹 공연이 거리를 채우며 영수증 이벤트 국수 로드로 축제 효과를 주변 골목 식당까지 넓힌다. 국수 축제의 바통은 19일 올림픽파크로 넘어간다.



원주 만종1리 햇빛소득마을 선정…도내 42곳 중 유일하게 즉시 추진

원주시 호저면 만종1리가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선정된 가운데 도내에서 유일하게 즉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뉴시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선정된 원주 호저면 만종1리가 강원도 42개 통과 마을 가운데 유일하게 보완 조건 없이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즉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5일 원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올해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는 전국 608개 마을이 신청해 436개 마을이 뽑혔으며 일부 요건 보완이 필요한 마을은 조건부로 이름을 올렸다.



부산낙동강정원서 '가든쇼' 막 올려...정원 작품 40점 전시

가을을 맞아 다양한 정원을 감상하고 정원문화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다. 정원을 통해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장에는 특화 정원, ESG 기업동행정원, 교류 정원, 지역 작가 정원, 시민참여 정원 등 총 40점의 정원 작품이 전시된다.



강원관광재단, 인제 스피디움 별빛 아래 요가 매트 펼친다

인제 스피디움에서 강원관광재단의 대표 야간관광 프로그램인 별빛요가가 처음으로 열려 모터스포츠 경주장이 별빛 아래 요가와 휴식을 즐기는 웰니스 무대로 변신한다. 15일 강원관광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오는 23일 오후 6시 인제 스피디움에서 150명이 참여하는 별빛요가를 연다. 재단은 색다른 장소에서 요가와 휴식을 결합해 참가자들이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특별한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리는 모터사이클 행사와 연계해 운영된다.



부산 강서구, 생곡 소각장 대응 TF단 첫 회의…환경영향조사 본격화

부산 강서구가 지난 13일 오후 구청 열린회의실에서 '생곡 소각장 대응 TF단' 1차 회의를 열고 소각장 건립에 대한 분야별 대응 계획과 주민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부산 강서구청 열린회의실에서 개최된 ‘생곡 소각장 대응 TF단’ 1차 회의 현장. 부산 강서구 제공 이번 회의는 지난달 구가 마련한 생곡 소각장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그간 추진 사항과 주요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구민의 동의 없는 생곡 소각장 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환경영향 조사, 행정절차 검토, 사실관계 공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도 이어간다.



충청 U대회 마스코트, 대전 '꿈돌이'와 손잡았다...굿즈 팝업부스 개장

이번 일정은 대회 공식 마스코트 '흥이·나유'와 대전 대표 캐릭터 '꿈돌이'의 협업 상품 출시를 계기로 마련됐다. 조직위는 대전시, 대전관광공사와 손잡고 대회와 개최도시의 정체성을 담은 협업 상품 6종을 처음 공개한다. 공식상품 홍보와 현장 판매를 통해 대회 브랜드 인지도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팝업부스에서는 인형과 키링 등 기존 공식상품 40여 종과 신규 협업 상품 6종을 전시·판매한다. 포토존과 방문객 참여 이벤트도 마련해 관람객이 상품을 직접 체험하며 대회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택시 330대 과잉공급…수원시, 2027년부터 택시 자율감차 '보상금 5000만원'

경기 수원특례시가 포화 상태에 도달한 지역 내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법인 및 개인택시 업계의 자립 기반과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감차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제5차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른 수원시의 적정 택시 총량은 4370대지만, 현재 실제 등록된 면허 대수는 4700대로 무려 330대가 초과 공급된 상태다.



'렛츠런파크 영천' 개장 한달만에 4만명 찾았다

지난달 문을 연 렛츠런파크 영천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미니호스를 직접 쓰다듬으며 말과 교감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포천 가을축제 6곳 열린다…억새꽃부터 반려견 축제까지

은빛 억새와 붉은 단풍을 감상하고 공연과 놀이를 즐기는 것은 물론, 반려견과 특별한 추억도 쌓을 수 있다. 15일 포천시에 따르면 축제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산정호수와 명성산, 한탄강, 운악산, 포천시청 앞 광장, 일동농협 본점, 포천아트밸리 등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는 16~18일 산정호수와 명성산 일대에서 막을 올린다. 명성산은 약 15만㎡ 규모의 억새 군락으로 이름난 곳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플로깅과 포천 구절초 체험, 억새 공예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오후 6시 개막식 이후에는 산정호수 수상 불꽃극과 형광빛 벽화 전시가 이어져 밤에도 색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포천 한탄강 돌멩이 페스타는 17~18일 비둘기낭폭포 다목적광장에서 진행된다. 포천 운악산 단풍축제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악산 광장에서 펼쳐진다.



"기차 타고 지방으로"… 코레일 철도여행 23만명 돌파

인구감소지역으로 떠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지역사랑 철도여행'이 지방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효자 상품으로 떠올랐다. 코레일은 올해 9월까지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 이용객이 23만7000명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실적(22만명)을 조기에 뛰어넘었다고 15일 밝혔다. 출시 첫해 월평균 1만명 수준이던 이용객은 지난해 2만명, 올해 2만6000명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계절별로는 봄철과 지역 축제 기간에 수요가 집중됐다. 코레일은 올가을에도 기차여행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한 지역 축제 추천 코스를 선보였다. 여행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파격적인 할인 혜택도 다채롭다.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와 예매 앱 '코레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경찰·회계사 한 조직에…검사동일체 없이 수사체계 구축 가능할까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직 운영의 시험대에 올랐다. AI 생성 이미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공백 등이 이어지면서 조직 운영 시험대에 올랐다. 다만 출신별로 수사 경험과 업무 방식이 다른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지휘체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사건의 방향이나 증거 판단을 놓고 이견을 보일 경우, 최종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소재를 두고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특히, 경제·부패범죄처럼 수사 기간이 길고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수사관 간 협업과 지휘체계가 수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사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적절히 조정되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사제도 역시 과제로 꼽힌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중수청 관계자는 "상명하복 구조가 (현시대의 수사체계에서) 옳은 거냐"고 반문하며 "가장 잘 아는 것은 실무진이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등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고생 성폭행' 남고생 2명, 학폭 조치 없이 대학 진학…결국 검찰 송치

고등학교 남학생 2명이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별다른 학교폭력 조치 없이 졸업해 올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현재 A군과 B군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뒤에도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졸업했다.



"좌회전 신호 기다릴 때도 깜빡이 켜야"…방향지시등 연말까지 집중 단속

경찰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좌회전·우회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최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비롯한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지점으로부터 최소 30m 전, 고속도로에서는 최소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회전이나 차로 변경을 마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 좌회전·우회전 전용차로에서도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다. 실제 도로에서는 좌회전하는 차량 약 4대 중 1대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프리랜서 안심결제 계약액 8억원 넘어

서울시가 프리랜서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안심결제 서비스가 누적 계약 1000건 돌파를 눈앞에 뒀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종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의 안심결제 누적 계약이 지난 6일 기준 994건, 계약금액은 8억1100만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계약대금을 협약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고, 프리랜서가 업무를 완료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 예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계약 종료 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해 1월 안심결제에 경력관리와 분쟁상담, 일거리 정보 등을 결합한 '서울 프리랜서 온'을 선보였다.



현장점검 나간 경찰 고위직, 가족과 국대 축구 '공짜 관람' 논란

6일 경기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한국 손흥민이 선취골을 성공시킨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근무 점검 및 직원 격려차 국가대표 축구 경기 현장을 찾은 경찰 고위 간부가 무료 초대권으로 가족에게 경기를 관람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후 A경무관은 퇴근 뒤 가족 기념일을 맞아 관사에 온 아내·딸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후 7시 40분께 현장 근무자 격려 및 상황 점검차 함께 경기장을 찾았다. 이후 후반전에는 가족이 앉아 있는 관중석 인근 빈자리로 이동해 함께 경기를 관람한 뒤 경기 종료 후 다 같이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이 앉은 좌석 역시 VIP석 등이 아닌 일반 관중석으로 전해졌다.



안전보건공단-KT, 안전문화·격차해소 협력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왼쪽)과 김영인 KT 부사장이 15일 KT 광화문 본사에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KT와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선관위 특검 "전국 30곳서 시간대별 투표자수 허위입력"...7곳 압색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주 동안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전국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수 로그자료 등을 분석했다. 지방선거 당시 실시간 투표율 보고 업무를 담당한 읍·면·동 및 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명도 조사했다. 잘못 입력한 수치를 그대로 둔 채 이후에도 같은 값이나 일정한 증가폭의 수치를 입력하는 방식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천군 철도기금 50억 첫 적립…용문~홍천 광역철도 재원 확보 시동

홍천군 철도 건설기금 적립 기념식이 15일 군청 접견실에서 신영재 홍천군수와 김준태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홍천군 제공 홍천군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 건설 기금 50억원을 처음으로 적립했다.



강선우, 김경에 "김병기가 텔레로 받고 싶은 질문 보내달라더라"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과정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한편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묵인해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릉서 찍은 영화 '흐르는 여정'…22일 CGV 강릉서 시사회

강릉의 방앗간과 습지, 아파트 단지를 스크린에 담아 국내외 영화제에서 잇따라 주목받은 김진유 감독의 영화 '흐르는 여정'이 개봉에 앞서 고향 강릉 관객들과 먼저 만난다. 15일 강원문화재단에 따르면 강원영상위원회가 제작을 지원한 영화 '흐르는 여정'의 시사회가 22일 CGV 강릉에서 열린다. 28일 개봉하는 이 작품은 강릉 출신 김진유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로 강원영상위원회의 강원영상콘텐츠 창작지원사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양주시 학교 4곳 시설 개선…17억 4700만원 확보

경기 양주시가 학교 4곳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17억 47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시설 개선 수요를 바탕으로 신청한 사업에 배정됐다. 신청한 4개 사업이 모두 반영되면서 학교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영상·음성·문자까지 AI 조작 판별…경찰, 탐지·분석체계 고도화

경찰이 딥페이크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뿐 아니라 음성과 문자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탐지체계 구축에 나선다. AI로 조작된 콘텐츠를 판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범행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조작물 탐지 기술과 범행 과정 분석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인력 확보와 분석 절차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영상과 이미지 중심이었던 기존 딥페이크 탐지 방식을 개선해 음성과 문자까지 함께 분석하는 '멀티모달' 기술을 도입한다.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의 프로그램 실행이력과 명령어 기록을 분석하고, 조작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등 범행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개발한다. 경찰은 이미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해 관련 설명서를 보급하고 있다. 전문인력과 조직 운영체계도 정비한다.



14세 딸 쇠망치로 살해한 친부…대법, 징역 22년 확정

14세 딸을 쇠망치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이어 신발장에 있던 쇠망치로 딸의 머리를 25차례 이상 내려쳐 숨지게 했다. 최씨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1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어하는데도 최씨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인 2명 중 1명 화장실서 비누로 손 안 씻어···‘올바른 손 씻기’ 11% 그쳐

화장실을 이용한 뒤 비누로 손을 씻는 사람은 2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며, 손을 씻는 시간도 평균 13.9초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원이 화장실 이용자의 손 씻기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은 사람은 46.7%에 그쳤다.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 실천율은 지난해(45.0%)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손을 씻은 사람들의 평균 손 씻기 시간은 13.9초였다. 비누를 사용한 사람들이 비누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은 시간은 평균 5.8초였다. 물과 비누를 사용해 손 씻기를 실천한 사람 중 30초 이상 손 씻기를 실천한 사람의 비율인 ‘올바른 손 씻기 실천율’은 11.4%에 불과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도 손 씻기 실천율에 차이가 있었다.



AI 챗봇과 수다 떨다 성적·폭력적 대화까지···정부, 청소년 유해 응답 차단 추진

성인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캐릭터챗봇에서 성적·폭력적 묘사와 자해·자살, 범죄를 조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대화가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생성형 AI 기반 캐릭터챗봇 서비스의 실제 대화 응답을 점검한 결과 일부 캐릭터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응답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성평등부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일부 AI 캐릭터챗봇 서비스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실제 생성되는 대화 응답을 점검했다.



‘25명→1명’ 올해 풍수해 인명피해 크게 줄었다···“재난 대응체계 개선 영향”

올여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난 상황 발생 시 통제·대피 기준을 수치로 정량화하는 등 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다. 인명피해는 전년(25명) 대비 96%, 재산피해는 전년(1조1307억원) 대비 89.3% 각각 감소했다. 인명피해는 지난 8월17일 경남 거제에서 사면 붕괴로 토석류에 사람이 매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2015년 이후 가장 적었다. 행안부는 올해 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한 것이 풍수해 피해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재난 대응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 등에게 주민대피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관 협력과 실행력을 높였다. 행안부는 또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강화한 것도 피해를 줄인 요인 중 하나로 봤다.



인천뮤지엄파크 통합 브랜드 시민 손으로 정한다…2028년 개관 앞두고 공론화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인천뮤지엄파크의 통합 브랜드 구축에 나섰다. 인천시는 오는 3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인천뮤지엄파크 통합 브랜드 개발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날 그동안 진행한 시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브랜드 디자인과 시각정보체계 구축에 반영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두 차례 시민 조사와 문화예술·디자인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도출한 안이다. 다만 해당 명칭은 현재 검토 단계로, 통합 브랜드 개발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추가로 반영키로 했다. 브랜드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은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통합 브랜드와 시각정보체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 재정난에 '골머리' 지자체

출범 100여 일을 맞은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곳곳이 재정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 의무지출 증가, 국비 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등이 공통 고민거리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방세입이 위축되면서 가용재원이 크게 줄자 재정위기를 공식 선언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7700억원 규모의 재정개혁에 들어갔다. 도는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추진했고 협상 끝에 민생예산 216억원을 복원한 제2회 추경안이 지난 12일 통과됐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법정·의무 지출에 6441억원이 필요하지만 가용재원은 1856억원으로 4585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액을 올해 계획보다 2500억원 줄였다. 국비 사업에 함께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요일 전국에 요란한 가을비…다음 주엔 평년보다 쌀쌀[FN날씨]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점차 떨어져 다음 주 중반에는 평년보다 쌀쌀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전망이다. 금요일인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6∼16도, 낮 최고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17일은 아침 7∼16도, 낮 21∼27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8일에는 이동성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차고 건조한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북서쪽에서 다가오면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11∼20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다. 19일은 아침 11∼20도, 낮 20∼26도로 예상된다.



"장우혁, 폭언·폭행했다" 인터넷에 글 쓴 前 직원…2심도 무죄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게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관련 사건의 증언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더라도 원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씨를 고소했다.



필로폰 투약하고 지인 살해한 50대…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나씨는 지난 7월 말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다량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지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살해하기 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혐의도 있다. 나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오세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간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외곽까지 확산하는 집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는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특히 최근 서울 외곽 지역으로 확산하는 집값 상승세에 주목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토양오염 정화에만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릴 수 있어 탄천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아무것도 안 해도 잘한 주말이다"...순천시, '순천사계(四季)공감;다시, 비움' 운영

순천시가 순천의 대표 생태자원인 선암사와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에 머물며 쉼과 회복을 누리는 체험 관광 프로그램 '순천사계(四季)공감; 다시, 비움'을 운영키로 해 관심이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순천의 대표 생태자원인 선암사와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에 머물며 쉼과 회복을 누리는 체험 관광 프로그램 '순천사계(四季)공감; 다시, 비움'을 운영키로 해 관심이다.



광주특별시교육청, 학생 주도 '2030교실' 공유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특별시교육청)이 학생 주도 '2030교실'을 공유하며 교원 간 수업 나눔을 진행한다. 광주특별시교육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특별시교육청)이 학생 주도 '2030교실'을 공유하며 교원 간 수업 나눔을 진행한다. 15일 광주특별시교육청에 에 따르면 '2030교실'은 단순한 교실 환경 개선을 넘어 시·공간 제한 없는 수업 등 학생 중심의 수업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박철완 광주특별시교육청 인재교육국장은 "'2030교실'은 새로운 공간과 기자재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수업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업 나눔은 11월 2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제1회 K-교육특별시 수업 나눔 페스타'와 연계해 추진된다. 먼저, '유아 2030교실'에서는 인근 소규모 유치원들이 함께하는 공동 교육 과정 수업을 보여준다.



"반도체 대박 세수로 철도 깐다"…용인시, 1조원 '철도기금' 조성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대규모 철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선제적·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대 1조원 규모의 '철도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규모의 철도기금을 적립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금 재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본격 가동에 따라 늘어날 지방세 세수 증가분과 기금 운용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충북 청주시 4개 구청 모두 ‘국민행복민원실’ 지정

행정안전부 ‘2026년 국민행복민원실’ 신규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청주 서원구청 전경.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 지역 4개 구청 모두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았다. 청주시는 서원구청이 ‘2026년 국민행복민원실’ 신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인증 자격은 2029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택시에서 다단계 가입 권유"…고속도로 서행에 요금까지 더 나왔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다단계 사업을 권유하면서 차량 속도를 줄여 목적지에 늦게 도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승객 A씨는 이날 새벽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불러 부산에서 김해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동하는 도중 택시기사가 다단계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였다. 다단계 사업에 관한 설명은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에도 계속됐다고 한다.



한전KPS-신보, 협력사 및 지역 중기 동반 성장 지원 '맞손'

한전KPS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는 상생 경영을 추진키로 했다. 한전KPS 제공 전력 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인 한전KPS가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손을 맞잡았다. 15일 한전KPS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는 상생 경영을 추진키로 했다.



"수업은 내가 한 거잖아"…보조교사가 만든 수업자료로 표창 후보 오른 담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성자 A씨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보조로 일한 지 1년 됐다. 올해 초에 우리 반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어려워해서 제가 그림카드랑 활동지를 직접 만들었다"며 "주말마다 집에서 코팅하고 자르고 하면서 한 달 넘게 걸렸다"고 운을 뗐다. 평소에 말 안 하던 아이가 카드 들고 와서 '이거 내 기분이에요'라고 보여주기도 했다"며 "담임 선생님도 좋다고 계속 쓰자고 하셨고 저도 뿌듯했다"고 했다. 그 발표로 담임 선생님이 교육장 표창 후보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보조 선생님 자료도 결국 우리 반 자료지'라고 하시더라"며 "그 말 듣고 진짜 머리가 하얘졌다"고 했다.



인천 흉기난동범, 현금다발 600만원 들고 '칼부림'... 도주 목적이었나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뉴스1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현금 수백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가 범행 현장에서 현금 220만원을 흘렸다는 목격담이 나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40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으로 8명이 다쳤고,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중 헬스장 222번 가놓고 강등 처분당하자 소송 건 부산 경찰 '뻔뻔'

근무 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징계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A씨의 진술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 2만% 초고금리 대출에 협박까지···불법사금융 조직 10명 구속

최고 연 2만%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와 그 지인에게까지 협박을 일삼은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20만∼5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연 최고 2만%에 이르는 이자를 받았다.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사진이나 가족·지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대출 담보 명목으로 확보했다.



14세 딸 망치로 살해한 친부... 대법 "자수했다고 감형 의무 없다"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형을 깎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딸 B양을 중국의 부모에게 맡겼다가 2022년 데려와 함께 살았다.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집에서 A씨는 둘째 아들을 안아보겠다는 B양을 나무랐다. B양이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둘이나 낳냐"고 말하며 동생 쪽으로 손을 뻗자 A씨는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 7월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징역 22년으로 높였다.



"12년 전 전세사기 당한 뒤 분노 표출 시작"…인천 흉기 난동범 30년 지인의 증언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인천 흉기 난동범 50대 A씨의 30년 지인 B씨는 "A씨가 전세 사기를 당한 뒤 격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부동산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A씨가 사기 친 부동산 업자를 죽인다고 말했다"며 "그 사건 이후 (폭력적 성향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전처 사건에서 A씨가 억울해했다"며 "함께 술 마시던 전처가 자해하려는 걸 막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의 정신과 약물 복용 문제도 언급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상업시설 내부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故 김현이와 동명이인"…연극배우 김현이, 사망 오인에 "정신적 고통" 호소

최근 액션배우 고(故) 김현이가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동명이인의 연극배우 김현이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잘못 유포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현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고인의 부고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 SNS 등에서 동명이인인 김현이의 사진을 게시해 문제가 된 것이다. 한편 액션배우 고 김현이는 지난 8월 촬영 이동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오세훈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 정면으로 거슬러"[영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류영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캄보디아 피살 대학생 출국 관여한 모집책···항소심서 감형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B씨(20대)의 유해가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경찰에게 전달되고 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의 출국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B씨는 고문 끝에 지난해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속보] 선관위 특검, '창고계약 독점 특혜' 부산 선관위 등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15일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물품 보관계약의 독점 특혜를 준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아이들 주의시켜 달랬더니"…치킨집 여사장 목덜미 때린 여성 손님

광주의 한 치킨집에서 여성 손님이 아이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업주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침까지 뱉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두 여성은 시누이와 올케 사이로 추정됐으며, 당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처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다른 손님도 없었기에 아이들이 소파에 눕거나 뛰어다니는 걸 뭐라고 할 생각은 없었다. 그거 만지면 손 덴다'고 말하고 보호자들에게 '아이들 주의 좀 시켜달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여성은 "아줌마가 뭔데 나보고 자식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냐"며 항의했다. A씨가 "경찰 부르겠다"고 말했지만 여성은 "불러봤자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이후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도 이야기했다. A씨에 따르면 여성은 "독박육아 하느라 힘들다", "얼마 전 갑상선 수술을 받았다"는 등의 말을 이어갔다. A씨가 아이에게 "안된다"고 말하자 여성 손님은 "거북이가 대체 얼마냐"고 물으며 항의했다고 한다.



지원계획안 마련 대구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착착

대구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 눈길을 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이 대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이다.



“주말에 옷장 정리해야겠네”…일요일 전국 세찬 ‘가을비’ 내린 뒤 기온 ‘뚝’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다 일요일인 18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5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쪽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이후 18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민형배 광주특별시장 "어르신 의료·이동·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하겠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광주특별시장)이 15일 무안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에 대한 의료·이동·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광주특별시 제공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광주특별시장)이 15일 "어르신에 대한 의료·이동·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어르신들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고, 가고 싶은 곳에 편하게 가고, 필요한 돌봄이 제때 닿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울산시·기후부,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주변 '납' 오염 특별점검

울산시는 오는 23일까지 DN오토모티브를 포함해 관내 납 배출시설 9곳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인근 공장 직원들과 주민들 납 분진의 공장 밖 유출 등을 의심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 공장 노동자들이 밝힌 작업 시 납 분진의 대기 노출과 작업복 납 세척 과정 등은 해당 공장 이외에도 주변 지역 토양과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날에는 김상욱 시장이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순창 고추장의 변신…매콤달콤한 ‘고추장 캐러멜’ 개발

순창발효관광재단·지역 카페 협업···11월 ‘떡볶이 페스타’서 선봬 전북 순창의 대표 특산물인 고추장이 디저트용 캐러멜로 재탄생했다. 전통 장류를 현대적인 디저트로 개발해 지역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려는 시도다. 순창발효관광재단은 강천산 인근 카페 ‘산솔’과 협력해 고추장의 풍미를 살린 ‘고추장 캐러멜’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추장 캐러멜은 현재 강천산 인근 산솔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속보]‘장모 살해·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재판부 “반인륜적인 범죄”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조씨가 장모를 부양한 것이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집으로 데려와 동거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채상병 수사방해 의혹' 이시원·임기훈 첫 재판..."증거·공소사실 재정리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주원 전 청장 측 역시 수사기록을 넘겨준 조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이시원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비서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및 압수수색 관련 비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국방부 등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가 있다고 봤다.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국방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출 증거와 공소사실 사이 거리가 먼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은 분리해 심리할 예정이다.



"영감, 왜 이래"…해장국 먹다 달려간 육군 장교, 80대 노인 구했다 [고마워요, 공복]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김 중령은 노부부에게 다가가 80대로 추정되는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김 중령은 노인의 맥박이 잘 느껴지지 않고 손이 차가운 것을 확인한 뒤 바닥에 눕히고 기도를 확보했다. 김 중령은 구급대원에게 환자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인계한 뒤,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났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립니다.



제주 해녀와 스페인 바스크 여성의 바다… '바다의 딸들' 폐막작 선정

한·스페인 공동제작 다큐멘터리 '바다의 딸들'에서 제주 해녀가 테왁을 띄운 채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제주 해녀와 스페인 바스크 여성의 노동과 공동체 문화를 담은 이 작품은 오는 18일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된다. 사진=레이디레드 프로덕션 산소통 없이 잠수하는 제주 해녀와 그물을 손질하는 스페인 바스크 여성의 삶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연결됐다. 한·스페인 공동제작 영화 '바다의 딸들'이 오는 18일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된다. 제주 해녀들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과 바스크 해안 여성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몰며 이어온 해양문화를 함께 조명한다. 제주 해녀문화는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제주와 스페인 기푸스코아 지역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63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다. 다큐멘터리 '바다의 딸들'에 등장하는 스페인 바스크 지역 여성이 항구에 정박한 배 위에 서 있다. 영화는 제주 해녀의 물질과 바스크 여성들의 어업·해양 노동을 함께 기록하며 두 지역의 삶과 전승 문화를 조명한다. 사진=레이디레드 프로덕션 해외 영화제에서도 먼저 소개됐다.



‘송파 장모 살해’ 유족…“경찰이 단 한 번만 제대로 대처했어도” [플랫]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으로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이 피의자 20대 남성 A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했다. 유족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 체계가 미흡했고 신속한 대응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납치를 당했던 A씨 아내 C씨의 작은 아버지이기도 하다. B씨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이 경찰에 강압적인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기다려라. 경찰에 대한 불신도 토로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세번 시도했는데 (피의자가) 집과 근무지에 없었다고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말로만 개선한다고 하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고 했다. 유족은 A씨가 아내 C씨와 교제하던 시절부터 1년간 감금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피의자가 조카에게 발설하면 (가족을) 다 죽여버린다고 했다”며 “조카의 신분증을 찍어두고 지우려 하면 폭행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지인들이 발인식이 끝난 뒤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A씨의 발인식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시작됐다.



특검, '투표율 조작' 이어 '특혜 계약' 수사…선관위 압수수색

특검은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각 지역 선관위에서도 특정 업체와의 유착 정황이 확인됐다"며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각급 선관위의 방만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비리를 밝혀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선관위는 전날에도 "중앙선관위가 21대 대선과 올해 6월 지방선거의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유착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중앙선관위와 선거용품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특검은 또 선관위 직원들이 실시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이날 오전 특검은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있었던 정황을 파악하고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을 압수수색했다.특검은 해당 선관위들이 특정 시간대에 오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초과하게 되자, 정상적인 투표자 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수치를 입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은 "이러한 허위입력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선관위 특검팀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 “자수 감경 대상 안돼”···14세 친딸 살해한 남성 징역 22년 확정

10대 친딸과 말다툼하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자백·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2심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부산시재향군인회, 부산시청서 '제74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부산광역시재향군인회가 지난 14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제74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을 갖고 있다. 부산광역시재향군인회 제공 부산광역시재향군인회(회장 박동길)는 지난 14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제74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도체 대맥 끊길라"…용인시의회,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6개 노선 국가계획 반영 촉구

용인특례시의회가 대한민국과 경기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용인시의회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용인시와 경기남부권의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6개 핵심 철도사업의 정부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한민국과 경기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차별 없애라”···전남광주서 형평성 제기 잇따라

15일 진보당 전남광주시당과 나주시지역위원회가 차별없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광주시가 내년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과 나주시지역위원회는 15일 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군·구의 모든 농어촌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선정 여부나 행정구역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광주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 5개 시에는 농어촌 지역인 읍·면이 많다.



[속보] 김건희 특검, 대법에 '직권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 제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5일 매관매직 혐의로 상고심 심리 중인 대법원에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에 직권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5일 매관매직 혐의로 상고심 심리 중인 대법원에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 동시 접종 독려 대구시

추경호 대구시장이 15일 대구의료원을 찾아 고령층의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동시 접종의 편의성을 알리기 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했다. 특히 추경호 시장은 15일 65~69세 예방접종 첫날 대구의료원을 찾아 고령층의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동시 접종의 편의성을 알리기 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했다.



[속보]31일 구속만료 김건희…특검, 대법원에 추가 영장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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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해도 내보냈다"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일시킨 남편, 항소심서 '집행유예'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해 생활비를 벌도록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살인미수 두 차례·흉기 소지·전자발찌…예고된 위험에도 뚫린 안전망 [흉기 난동, 끝없는 참극(中)]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마트 식당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 뉴시스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가 과거 두 차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범행 일주일 전에는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반복된 강력범죄 전력과 위험 징후에도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경찰의 신병 확보 판단과 법무부 전자감독 체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최씨는 2004년 인천 부평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보증금 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직원을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최씨는 이후 해당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며 2015년 2월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동일인을 다시 흉기로 위협했다. 법원은 강력범죄 전력과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공격 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전자감독 기간에도 준수사항 위반은 이어졌다. 최씨는 지난 8월부터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여부와 증거관계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며 "판례 등을 검토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신병 처리를 결정할 부분이었다. 당시 최씨는 흉기를 시위용 피켓에 구멍을 뚫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제이에스티나 대표 징역 1년·집유 2년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지운 뒤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표가 원산지 표시의 위법성을 알고도 경영상 필요에 따라 수년간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원산지 표시 삭제와 허위 표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회사 내 지위와 보고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가 원산지 표시의 부적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영상 필요 때문에 이를 계속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대박이라더니 수돗물도 안 나온다?"…용인 처인구 '물 부족' 비상

임 의원은 용인시가 제출한 '생활용수 수급 현황 및 안정적 공급 대책' 자료를 전격 분석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용인시의 '2040년 도시기본계획'상 목표 인구는 146만명에 달하지만, 정작 물 공급의 기준이 되는 '수도정비계획'은 118만명으로 설정돼 있어 무려 28만명의 행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원삼·백암·양지면 일대에서는 물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수돗물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춘천 막닭축제, 아프리카 커피 향과 춤·음악으로 들썩인다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장을 찾으면 막국수 한 그릇에 에티오피아 전통 커피와 케냐 공연단의 타악기 무대까지 곁들이며 아프리카 문화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된다. 15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18일까지 올해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와 연계한 아프리카 위크를 운영하고 있다. 축제장 국제관에서는 에티오피아 교민들이 전통 커피 세리머니를 직접 선보인다. 주한 케냐대사관 홍보부스는 케냐의 생활과 문화를 알리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메인무대는 케냐 공연단 카얌바 아프리카가 달군다.



"사장님 아파요" 했는데도…항문에 에어건 쏴 직장 파열시킨 업주 '징역 3년'

2월20일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업체 대표 A씨(60대)가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B씨(40대) 항문 부위에 쏴 중상을 입힌 에어건 모습. /사진=뉴시스(조영관 변호사 제공) 태국 국적 노동자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힌 60대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태국 국적의 40대 남성 노동자 C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장난으로 에어건 손잡이를 누르며 세 차례 정도 분사한 점은 인정하지만 분사구를 피해자 항문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핑퐁 민원' 없다" 120울산민원센터 체계 구군까지 일원화

울산시가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식 '핑퐁 민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0 울산민원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민원 접수·처리 체계 개선에 나선다. 노동완 울산시 행정국장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한 3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2월부터는 120 울산민원센터의 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12년 만에 제주서 전국체전… 황선우·김우진·오상욱 출격

수영 황선우·김우민, 양궁 김우진, 펜싱 오상욱 등 국가대표 스타들이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다. 전국 17개 시·도와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3만599명이 참가하는 제107회 전국체전이 16일 막을 올린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주를 중심으로 74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정식 49개와 시범 1개 등 50개 종목에서 지역의 명예를 건 메달 경쟁이 펼쳐진다. 제주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것은 2014년 제95회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 강화도 마니산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채화된 성화는 이날 하나로 합쳐져 도내 115개 구간을 순회한 뒤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 개회식에서 최종 점화된다. 개회식은 16일 오후 6시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지난 3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한 공식 성화와 13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채화한 특별 성화는 14일 하나로 합쳐졌다. 성화는 16일 개회식에서 최종 점화된다.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는 16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해 22일까지 50개 종목에서 열전을 이어간다. 개회식은 KBS1 TV에서 생중계된다.



"빌려간 돈 좀 갚아" 이별 통보 연인 찾아간 40대男...'스토킹' 신고만 당했다 [이런 法]

그러던 중 B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에게 "장사가 나아지면 갚겠다"며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B씨를 가족이 될 사람으로 믿고 부탁할 때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줬다고 한다. 어머니 병세가 악화돼 간병비가 늘어나자 A씨는 "돈을 더 빌려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B씨는 "가게는 어떻게 하느냐"며 서운해하더니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B씨는 빌린 돈은 돈을 벌면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나자 말을 바꾸고 "협박하는 것이냐"며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B씨는 고소 취하 조건으로 A씨에게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강원도,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서 수도권 기업 유치전 펼쳤다

강원도 반도체기업 투자유치 실무협의체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올해 반도체대전 현장의 도 반도체 홍보관에서 하반기 회의를 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한데 모인 전시회장에 투자유치 회의 테이블을 차리고 수도권 기업을 상대로 유치 공세를 폈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올해 반도체대전 현장에서 하반기 반도체기업 투자유치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속보]특검, 대법원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이달말 구속 만료돼 연장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특검이 구속 만기를 앞둔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15일 요청했다. 기존 구속 기한인 오는 31일이 지나면 김 여사는 석방된다. 민중기 김건희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경력검사 9명 배치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부부장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으로, 반부패·조세·사이버·정보기술범죄 등 여러 분야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 업무를 맡아온 검사들이다.불송치심사부는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을 전담한다. 같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재수사 요구의 이행 여부도 관리한다.



'책임수사제' 꺼낸 김지용...중수청, 장기미제 관리·조직 기강 다잡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통계 관리와 별도 심사 방안도 제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기소됐다면 유죄가 되는지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통계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장기사건 방치는 통계로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순혈주의보다는 다양성에 바탕을 두겠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직 기강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리 방침을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집단행동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모래층 통과한 강물 걸러서 수돗물로···전국 첫 검증현장 가보니

모래와 자갈 등을 거쳐 자연 정화된 강물을 식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 첫 검증 작업이 시작됐다. 수십 년간 취수원 이전만 고집하다 지역 갈등 등으로 해답을 찾지 못하던 대구시가 지역 숙원인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대구지역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로 옮기지 않고 취수 방식을 달리해 식수원을 확보하는 구상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증 핵심은 낙동강 중류지역의 기존 취수원에서 자연적으로 걸러진 강물(복류수·강변여과수)을 정수장으로 보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다. 모래와 자갈을 통과시켜 오염도를 낮춘 강물을 전문 정수처리 과정으로 재차 걸러 수돗물로 쓰겠다는 것이다. 대구지역에는 하루 평균 약 58만t 생활용수가 필요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교수 등 20여명은 지난 8일 달성군 다사읍 문산정수장을 찾아 검증 과정을 지켜봤다. 강물 유입량에 따른 수질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들어선 7.5m 높이 시설(실증 플랜트) 상단부에는 낙동강 물이 약 1m 깊이로 고여 있었다. 물관리위원들은 시설 내부 구조를 축소한 정수층 모형을 유심히 살폈다. 대구시는 내년 9월까지 실증 자료와 현장 여건을 분석해 취수원으로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해군기지 무단 촬영한 중국인,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15일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특검, '창고계약 독점 특혜' 부산 선관위 등 10곳 압색...강제수사 속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이 지난달 17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 물품을 챙겨 청사를 나서고 있다. 별도로 특검은 이날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도 확인해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업무상배임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부산·경남·경북 등 시·도 선관위 3곳과 시·군·구 선관위 5곳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포렌식 수사관 10명을 포함해 총 34명이 투입됐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수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물어보면 ‘척척’ 답하는···AI기반 경남통합복지플랫폼 개통

경남도는 도민들이 필요한 복지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인공지능(AI) 기반 경남통합복지플랫폼을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통합복지플랫폼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복지정보를 한곳에 모아 도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준다. 도는 민선 8기부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왔다. 플랫폼에서는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하기, GPS 기반 주변 복지·의료·요양시설 찾기, 위기상황 도움요청, AI 상담이 가능하다.



31일 구속만료 김건희…특검, 대법원에 추가영장 발부 요청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김씨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 ‘신천 프러포즈’ 새 이름 5개로 압축···16~24일 선호도 조사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 추진하던 ‘신천 프러포즈’의 새 이름 후보를 추려 선호도 조사를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신천 프러포즈의 바뀐 정체성에 걸맞는 아이디어를 다수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역시 대구시 홈페이지와 토크대구를 통해 진행된다. 대구시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앙지공 '불송치심사부' 가동...검사 9명이 경찰 종결 다시 본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불송치심사부를 꾸리고 검사 9명을 배치했다. 재수사 요구에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불송치심사 1·2부를 설치하고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와 재수사요구, 피해자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맡는다. 맡게 될 사건은 적지 않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접수된 불송치 사건은 2만9790건, 수사중지 사건은 1만3431건으로 모두 4만3221건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하겠다고도 했다.



AI 범죄예측부터 디지털 증거분석까지…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경찰대학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치안 분야 활용과 형사사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치안정책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어 중국 인민대학 스야난 교수가 AI 기술 남용에 따른 형사적 위험과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일본 추오대학 타키자와 마코토 교수가 일본 경찰의 AI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평, '베트남 진출 20년' 기념 행사 성료 [로펌소식]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14일 베트남 호치민 JW 메리어트 호텔 사이공 그랜드 볼룸에서 '베트남 진출 20년' 기념 만찬 행사를 열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제공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14일 베트남 호치민 JW 메리어트 호텔 사이공 그랜드 볼룸에서 베트남 진출 20년을 기념하는 고객 초청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발자취를 돌아보고, 오랜 기간 함께한 현지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선우 판결문에 “김병기가 텔레로 면접 질문 달라더라”…‘미적미적’ 경찰 수사 속도 낼까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사건 1심 판결문에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의원 유죄 판결을 계기로 1년 넘게 이어진 경찰의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 공천을 돕기 위해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이 통화에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줘’ 하는 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강 의원은 먼저 공천 면접을 본 다른 후보자들이 받은 질문도 김 전 시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엔 부캉이, 충남역사박물관엔 '아기 고양이'…"아직 이름은 없는데"[뉴스럽다]

지금도 고양이를 보러 오는 분이 상당수가 고양이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고양이가 사람을 잘 따르다 보니 관람객도 예뻐하시고, 고양이랑 노는 분도 많다. 최근에는 한 가족이 스레드를 보고 왔다며 고양이한테 간식 선물도 주고, 박물관도 관람하고 가셨다"고 말했다.고양이의 효과는 관람객 증가만이 아니다. 공식 스레드에 "박물관 직원 복지 짱"이라고 올라온 게시글처럼, 실제로 직원들의 분위기도 더 밝아졌다.조 부장은 "고양이들이 예쁘고, 공동 육아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당분간은 박물관에서 돌본다는 계획이다.조 부장은 "분양 생각은 있는데, 너무 정들어서 분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웃은 뒤 "내부적으로 박물관 마스코트로 키우자는 이야기가 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오세훈 "면밀히 조사 필요시 수사 의뢰"[영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 환영"(종합)

이기대난개발퐁피두분관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퐁피두 센터 부산분관 건립 철회를 환영하면서 이기대 추가 개발 중단과 지역 문화정책 회복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기대를 지키기 위해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이 이기대 보전으로 이어지도록 일관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참여연대과 '부산오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도 전날 환영 성명을 냈다.



세븐틴 승관, 고향 제주 마을여행 알린다… 신창리 체류기 공개

15일 공개된 제주 관광 홍보영상 '부카스'에서 세븐틴 승관이 제주 해안을 배경으로 휴대전화로 셀프 촬영을 하고 있다. 승관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의 숙박·음식·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제주 마을여행을 소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출신 그룹 세븐틴의 승관이 고향 신창리에서 청귤 요리를 만들고 노을바이크를 타며 제주 마을여행을 알린다. 제주도는 승관의 체험 영상을 통해 관광객이 지역에 오래 머무는 체류형 관광을 국내외에 홍보한다. '부카스'는 '부승관의 제주 카름스테이'를 줄인 이름이다. 승관이 고향 제주에서 숙박과 음식, 마을 체험을 즐기는 과정을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구성했다. 승관은 마을 숙소에 머물며 제주 향토음식을 맛보고 청귤 요리 만들기와 노을바이크 등을 체험했다. 제주 관광 홍보영상 '부카스'에서 승관이 마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재료를 손질하고 있다. 제주도는 승관의 청귤 요리 만들기와 노을바이크 체험 등을 담은 영상을 통해 주민 주도형 체류관광 브랜드 '카름스테이'를 홍보한다. 승관은 이번 브이로그뿐 아니라 제주 관광캠페인 '더-제주 포시즌, 더 머무는 제주' 광고에도 참여했다. 광고에는 신창리 카름스테이 체험 장면 등이 활용됐다.



"행복도시 세종, 노을 보러 왔다가 야경까지"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고, 물 위에 비친 도시의 불빛까지 담고 싶다면 이번 가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찾아보자. 여름보다 해가 일찍 기우는 가을에는 늦은 오후 나들이가 자연스럽게 노을과 야경 감상으로 이어진다. 바라보는 높이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행복도시 가을 풍경 명소 3곳을 소개한다. 세종시를 한 눈에 담고 싶다면 원수산과 전월산 전망지점이 제격이다. 특히 원수산 전망대에서는 지역 전체의 얼개가 읽히는 입체적인 도시계획의 미감을, 전월산 전망대에서는 금강과 세종호수공원·중앙공원의 수변 녹지 네트워크가 어우러진 역동적인 풍경화를 만끽할 수 있다. 상층 보행로를 따라 둥글게 걷다 보면 금강과 도심 전경이 다양한 각도로 펼쳐진다. 해가 기우는 늦은 오후에는 붉게 물드는 강과 하늘이, 일몰 후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진 다리와 도심 야경이 장관을 이룬다. 일몰 후 야경 감상의 명소는 단연 세종호수공원이다.



'질주하던 서킷서 별빛 요가'…인제 스피디움의 색다른 변신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23일 오후 6시 인제 스피디움에서 150명 규모의 야간관광·웰니스 프로그램 '별빛요가'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제 스피디움에서 별빛요가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리는 모터사이클 행사와 연계해 모터스포츠 관람객들도 요가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배재정 전 의원에 징역 1년4개월 구형

사조직을 운영하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소청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배 전 의원은 2016년부터 사상가꿈연대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약 2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배 전 의원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요청했다.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 징역 12년

법원, 아동학대치사 유죄로 인정…"피해 아동 두개골 상당히 많이 손상"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 군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리모컨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나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생후 8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철원소식] 김일남 문화관광해설사, 도 경진대회서 대상

김일남 문화관광해설사, 도 경진대회서 대상 = 강원 철원군은 최근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2026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경진대회'에서 김일남 철원지회장이 대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철원군보건소, 튼튼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 강원 철원군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건강 습관 형성을 돕고자 만 5∼6세를 대상으로 '튼튼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종석 철원관광사업소장은 "도내 우수한 해설사들이 모인 대회에서 철원 김일남 해설사가 대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철원이 가진 관광 자원이 생생한 해설을 거쳐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보석 호소...검찰 "무죄라고 왜곡할 우려"

뉴시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검찰 측은 보석이 자칫 무죄처럼 여겨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의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씨 역시 "저의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가 석방될 경우 "보석 사실을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공방…"최상층에 오시장" vs "과장된 의혹"(종합)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포화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 측은 규명도 되지 않은 의혹이 공교롭게 국정감사일에 불거졌다며 맞받았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한강버스 정책 목표도 제대로 달성이 안 됐는데 여기에다 리베이트, 뇌물 수수문제(가 불거졌다)"고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 뇌물 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장이잖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은 "상당히 '퀘스천 마크'(물음표)가 생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작년 10월 각하됐다면 당연히 수사의뢰를 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1년이 넘었는데 수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미심쩍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버스라고 (이름)붙여 놓고 정작 아침 출근 시간에는 운행도 하지 않는데, 시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며 조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장점을 십분 살려서 아름다운 한강 관광 사업으로 하시라. 여기에 찬성한다"며 "하지만 택시 기본요금도 안되는 3천원의 저렴한 비용을 설정하고 혈세로 적자를 메꾸느냐"고 꼬집었다. 서울시 국정감사 영상 닫기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경찰, 구월동 흉기 난동에 다중이용시설 특별 치안 활동

인천경찰청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순찰과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은 최근 구월동 대형상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시민 불안을 줄이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순찰과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범죄 예방부터 현장 출동, 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관련 기능을 연계해 대응할 방침이다.



화천군, 강풍 속 산불·문화재 화재 복합재난 대응 30일 훈련

강원 화천군이 강풍 속 산불과 문화재 화재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실전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초속 15∼20m의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서화산에 산불이 발생하고, 인근 화천향교와 차량으로 불이 번지는 복합재난을 가정해 이뤄진다.



경남 공무원노조 "지자체 보조사업 공무원에 떠넘기지 말라"

노조는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주체로서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자체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시민에게 제공돼야 할 행정력이 각종 행사 준비와 진행에 투입되고 있다"며 "주말과 휴일에도 공무원이 동원돼 불필요한 근무수당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주한 이탈리아 대사와 관광·음식 교류 확대 논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도청을 방문한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와 문화, 관광, 음식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대사 일행에게 종가 음식, 향토 음식, 우수 농수산물을 소개하고 이탈리아의 음식문화와 식품 브랜드 육성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법제처장 "조희대, 재제청해야"…'李대통령 재판 중단'도 옹호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제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윤창원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제안'의 의미라며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울공소청 불송치심사부에 검사 9명 배치…'사건암장' 통제

부실수사 경찰 직무배제·징계 요구…서울경찰청 영장 심사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 사건 및 수사 중지 사건 등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관이 1차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불송치 사건 수사의 적법성·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부서다. 불송치심사부의 기능·역할을 구체적으로 보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을 검토한 후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청하게 된다.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 등이 불복해 이의신청하는 사건들도 불송치심사부가 일괄해 담당한다.



형사사법절차에 피해자의 자리를 [플랫]

젠더폭력 피해를 당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라는 기사를 써왔다.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했다. 어떤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단죄해 다른 피해가 생겨나는 일을 막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곽아람 조선일보 는 책 <탁월한 피해자>에 스토킹 가해자를 고소했을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썼다. “당시의 나는 범죄 피해를 당하면 신고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의 의무라 믿었다. 젠더폭력 사건을 취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볼 기회도 얻지 못한다. 천신만고 끝에 재판이 열리더라도 피해자는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재판 관련 정보는 제3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말과 행동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낱낱이 평가받는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지난달 수사와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소외되는지, 피해자가 어떤 절차적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짚는 기획시리즈를 보도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내 사건에 내 자리가 없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가정폭력 분리 중 아내 살해한 70대…도주했지만 검거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를 이용해 전북 전주에서 충남 서천까지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앞서 가정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 전합, 22일 김건희 2차 심리...구속만기 보름 앞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2일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두번째 심리를 연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이 이달 31일 끝나는 만큼 이날 결론이 나와 구속 상태에서 선고까지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2심이 모두 무죄로 본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2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2부가 맡았던 이 사건은 선고가 거듭 미뤄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세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구속 만료 앞둔 김건희...특검, '매관매직' 사건 추가 구속영장 요청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에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15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에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김 여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피해금 현금 인출·전달한 일당 유죄…최고 징역 1년6개월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등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상위 자금세탁책은 집행유예를 받은 반면 하위 공범은 다수의 범죄 전력과 높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지만 B씨에게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상위 자금세탁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A씨를 B씨보다 상위 단계의 자금세탁책으로 판단했다. A씨는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의 다수 범죄 전력과 높은 범행 가담 정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공원등 고장나면 QR코드로 신고" 익산시, 도심공원에 표찰 설치

이번 사업은 공원 이용객이 조명 고장이나 불편 사항을 발견했을 때 해당 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민원 접수와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공원 조명시설을 보다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



곗돈 2억 들고 튄 계주…경찰 수사 착수

계주가 계원들의 돈과 차용금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계주 A씨(50대·여)가 2억원 상당의 곗돈과 빌린 돈을 가지고 잠적해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계주가 계원들의 돈과 차용금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DMZ 폭발' 李대통령 고발사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배당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 공공안전수사과는 최근 이 대통령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일반이적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게시판]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리더십 국제교류회' 개최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스코틀랜드의 사회연대경제 지원 정책과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의 정책결정자, 전문가들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SK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리더십 국제교류회'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스코틀랜드의 사회연대경제 지원 정책과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의 정책결정자, 전문가들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 개시 결정…아크말씨 형집행정지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크말씨 사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밝혔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아크말씨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3월 명서동에서 있었던 택시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됐다. 2015년 7월 그는 이 택시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법원에서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지난해 1월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차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아크말씨는 약 17년 만에 이날 교도소 밖으로 나와 재심을 준비한다.



소방청장, 강릉서 가을 산불 점검…"초기 진화·대피 최우선"

강원소방본부는 최용철 소방청장이 강릉 119환동해특수대응단에서 가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청장은 강원소방본부의 가을철 산불 대비·대응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산불 진화 장비·인력 운용 현황,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 동해안 전진 배치, 관계기관 공조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어 현장 대원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공소청→중수청 이첩 미제 0건…사건기록 ‘인편 전달’ 방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청으로부터 미제사건을 한 건도 이첩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은 당분간 공소청을 방문해 종이 기록을 받아오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이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날까지 공소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제 사건은 아직 한건도 없다. 중수청은 지난 12일 공소청에서 이첩받을 사건 목록만 참고용 성격으로 전달받았다. 중수청 본청이 이 사건 목록을 토대로 각 지방중수청에 사건을 배분한 상태이다. 중수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관 등이 공소청을 방문해 이첩을 결정한 사건의 실물 기록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이첩을 받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남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온-이음' 정책수다 연수회

경남도교육청은 15일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사천연수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교직원 정책 메신저단 '온-이음' 단원 20명이 참여하는 '정책수다 연수회'를 개최했다. 온-이음(ON-이음)은 학맞통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교원·교육복지사·행정실장 등 현장 전문가 30명으로 꾸린 교직원 소통 모임이다.



마라톤 참가자 사망에…의협 "정부, 대회 안전관리 강화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마라톤 대회 도중 발생한 사망 사례를 두고 대회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법령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가을 대회가 이어지는 만큼 달리기 참가자들에게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성범죄 신고에 앙심 품고 보복살인한 30대, 2심도 무기징역

"보복범죄 비난 가능성 커"…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차 기각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1심에 이어 재차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조서 등을 보면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윤종호 경북도의원 "신공항 건설에 정부 적극적 재정지원 필요"

윤종호 경북도의원은 15일 답보 상태에 놓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030년 개항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는 2030년 개항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사업 일정과 재원 조달 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과 직접 마주 않은 이원택 전북도지사

15일 열린도지사실 2차 운영에 나선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도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15일 도청 1층 열린 도지사실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직접 반영하는 '열린 도지사실' 2차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이번 2차 운영은 1차 시범운영 공개형 대화 방식과 달리 도민과 도지사가 1대 1로 마주 앉는 개별 면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안건별 해당 부서장과 담당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사안별 쟁점과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창원시, 마산국화축제 때 전통시장 쿠폰북 운영…"상권 활성화"

경남 창원시는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10월 31일∼11월 8일) 축제장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화 쿠폰북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세의, 보석 심문서 “독방이 정신건강 해쳐”···검찰 “보석 땐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 유포 가능성”

배우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씨와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세의씨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영치금이 압류됐고, 공황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복용해야 하는 약이 향정신성 약물이라는 이유로 구입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기소 사실에 대해 명백하게 무죄라는 확신이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했다. 저의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전남광주 시정질문 나흘째 의대 공방…의원 "한숨"·시장 "답답"(종합)

서남권 시의원, 심사 공정성 추궁…민형배 시장 "하자 확인되면 결과 번복 수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설립 후보대학 선정 과정을 두고 민형배 시장과 시의원들 사이 감정적인 대립이 또다시 표출됐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문애준(비례) 의원은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당시 부지 확보의 불확실성과 심사 공정성, 자료 공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어 문 의원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민 시장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했다. 공개 안 했다고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반발했다. 특히 문 의원이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절차를 따지며 "답변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라고 하자 민 시장도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제가 답답합니다"라고 맞받았다.



의정부시, 하천 안내판 정비…"위급할 때 위치 파악 도움"

경기 의정부시는 중랑천과 부용천 등 도심 하천 안내판을 정비해 시민들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책로 4곳의 가로등에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안내판을 부착하고 자전거·보행자 구분 표지판도 설치했다.



하남시 숙원 '하남교육지원청' 내년 9월 개청 전망

안민석 경기교육감 학부모 간담회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단축 지시" 경기 하남시민의 숙원인 하남교육지원청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진 내년 9월 개청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서울 송파구와의 공동학군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이 시장은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은 33만 하남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시민들 바람에 화답해 준 안민석 교육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대서 상관 성적 비하·모욕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군에서 여군 간부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으로, 성적 비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밀양시, 저출산 대응 공모 선정…영유아·초등 돌봄센터 조성

경남 밀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경남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4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저출산 대응 모델을 발굴해 지원한다.



인천시, 구월동 흉기 난동 피해 시민 심리 지원… 현장 상담·마음안심버스 운영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시민들의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현장 상담과 전문기관 연계 지원에 나섰다. 인천시는 사건 현장 인근에 심리지원 부스를 설치하고 이동형 정신건강 상담 차량인 '마음안심버스'를 투입해 시민 대상 긴급 상담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심리지원 부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사고 발생 상가 건물에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사건 목격자와 현장 주변 방문객, 상인뿐 아니라 사건 소식을 접한 뒤 불안감이나 우울감,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까지 포함한다.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10만 시민 모두 정원사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밑그림 발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15일 박람회의 미래 비전과 핵심 사업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죽음의 강을 경험하고 현재는 회복의 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박람회가 목표로 제시됐다. 핵심 주제는 '넥스트 가든(NEXT GARDEN)'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문명의 기준을 '회복'으로 재정의하고 생태, 기술, 문화를 융합한 미래형 정원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첫째는 완성된 정원이 아닌 생태 복원의 전 과정을 개막 500일 전부터 공개하는 '과정의 전시'다. 셋째는 울산의 생태 복원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 의제화하는 '세계 연결'이다. 유사원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울산국제정원박람회 미래 비전과 주요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대 경북도의원 "안동의료원 이전에 주민 접근성 검토해야"

이어 "취약계층에게 병원까지의 거리는 곧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만큼 기존 이용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이전 계획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권해서’ 인중 1㎝ 꿰매는 데 193만원···97%가 공공병원은 안 쓰는 ‘비급여’ 약·재료비였다

나머지 186만5500원은 모두 건강보험 비급여 약제·재료비였다. 이들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혈보조제는 급여 제품이 있는데도 비급여 제품을 썼다. 스펀지 형태의 비급여 지혈보조제 가격을 1개 100만원으로 매기고 10분의 1을 썼다며 10만원을 받았다. 같은 제품인데 크기만 더 큰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고 4177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박 의원실을 통해 공공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A씨와 같은 상처를 봉합할 때 비급여 약·재료가 필요한지, 진료비는 얼마나 드는지 질의했다. 일산병원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같은 상처를 봉합할 때는 해당 비급여 약·재료를 쓰지 않으며 진료비는 15만~2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처럼 공공병원은 쓰지 않는 비급여 약·재료는 일선 병·의원에서 흔히 쓰인다. 콜파인 같은 연조직 재건재료 진료비는 265억원으로 비급여 치료재료 중 2위였다. 이 같은 청구가 가능한 것은 현행 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이 한 진료에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 역시 수술 전 비급여 비용 180만원을 안내받았지만, 다급한 마음에 따져보지 못하고 동의했다. 경실련은 “A씨 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문제를 문의했지만 ‘비급여 항목의 적정가격은 심사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의원 의정비 연 6800만원대… 내년부터 4년치 새 기준 심의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원 의정비가 올해 연 6823만원 안팎으로 산출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4년간 적용할 새 지급기준 심의가 시작됐다. 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주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현재 제주도의원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 공개자료를 분석한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원 1인당 의정비는 연 6694만원으로, 월정수당 약 4294만원과 의정활동비 24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기준에 따라 산출한 올해 월정수당은 월 약 368만6000원, 연 약 4423만원이다.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을 합하면 월 약 568만6000원, 연 약 6823만원이다. 2025년 의정비는 연 6694만원이며, 기존 지급기준을 적용한 2026년 산출액은 월정수당 약 4423만원과 의정활동비 2400만원을 합한 연 약 6823만원이다.



검찰미래위 조사단, '李대통령 기소' 위례사건 등 첫 결과 보고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검찰미래위 비공개회의에 참석해 위례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미래위 출범 4개월 만에 1차 대상 사건 중 일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봤으나 이들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보고받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집값 상승 등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소득·고용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미래위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위는 위례·통계조작·서해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충북도, 소송비용 회수 누락에 관리체계 손본다

충북도는 도 관련 소송비용 회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패소 사건 19건의 소송비용 5억1천500만원 중 18건 5억500만원은 상대측에 지급 완료했고, 나머지 1건 1천만원은 예산 편성 중이다. 승소 사건은 65건 중 소송비용이 확정된 46건 4억6천300만원에 대해 34건 2억1천400원을 회수 완료하고, 10건 7천100만원은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관련 소송비용 2건 1억7천800만원은 도의회 의결에 따라 면제 처리됐다.



김영진 속초소방서장 "시민 안전 최우선"…현장 행보 시작

22년 전 의무소방원으로 첫발…현장 중심 소방 행정 다짐 김영진 신임 강원 속초소방서장이 별도의 취임식 대신 민생 현장을 찾아 안전을 점검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서장은 22년 전 의무소방원으로 소방 업무를 시작해 화재진압대원과 구급대원으로 근무했다.



부산서 낚시어선 탄 50대, 입항 후 실종 확인…해경 수색

부산에서 낚시어선을 탔던 50대 남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15일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9분께 한 낚시어선 선장으로부터 5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용인시의회, 조손 가정·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개정안 의결

경기 용인시의회는 조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시가 조손 가정의 조부모와 아이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자녀의 자립을 돕는 교육·취업·금융·법률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인원 전시를 끝내라”···서울역에 등장한 철창 [현장 화보]

세계 동물권 선언 48주년인 15일 동물해방물결이 서울역 광장에서 오랑우탄과 고릴라 등 유인원 전시와 감금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유인원으로 분장한 활동가들은 동물원을 본뜬 철창 안에서 웅크리거나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모습을 재현했다.



산속 조난자 위치 2분만에 찾는다…산악구조 신기술 시험

영덕소방서, 중소기업 개발 시스템 시범 도입…정밀 산악지도 활용 산에서 길을 잃거나 다친 사람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해 구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산악지도 기반 위치 확인 시스템이 개발됐다. 15일 경북 영덕소방서는 최근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정말 산악지도 기반의 위치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시험한 결과 3명의 구조 대상자에게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반복 재난에 위험 개선·이주 지원까지'…경북도의회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는 이동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악경제인회 스타트업혁신포럼 'AI 스타트업' 투자 논의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서울대총동창회 (사)관악경제인회 스타트업혁신포럼이 열리고 있다. 아이넷방송 제공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서울대총동창회 (사)관악경제인회 스타트업혁신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흉기난동 피해자 지원추진…'트라우마' 주민 심리상담도(종합)

23일까지 심리지원부스·마음안심버스 운영 박찬대 인천시장 "의료비 등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인천시가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와 남동구는 오는 23일까지 사건 발생 장소인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 인근에 심리지원 부스를 차리고 심리상담 전문가의 일대일 상담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최순실 병원비 3900만원 대납한 구치소, 돈 못 돌려받는다···정부, 1심 패소

교정 당국이 소송을 제때 제기하지 않았다는 최씨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에야 진료비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최씨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구치소는 지난해 11월25일 최씨를 상대로 병원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였다. 재판부는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르면 납입 고지가 이뤄지려면 납입 결의서가 작성돼야 한다. 납부 최고 통지만으로는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라산 첫 단풍 물들었다… 제주도, 탐방로 이탈·불법 야영 집중 단속

제주 한라산에서 올 가을 첫 단풍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 14일 올 가을 한라산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15일 밝혔다. 보통 단풍은 첫 관측 2주 후 절정에 다다른다. 기상청은 평년과 비슷한 10월28일을 전후해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기로 본다. 한라산 비탐방로를 무단 출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 증가했다.



8번 신고에도 “위험성 낮다”···접근금지에도 막지 못한 아내 살해

경찰은 관련 신고를 8차례 접수하고 피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지만, 범행 추정 시간대에 피해자가 안전 확인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간을 이날 오후 5시30분~7시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B씨에게 비난성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경찰은 이를 스토킹으로 판단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피해 신고는 이전에도 있었다. 경찰은 5월에 가정폭력 관련 접근 제한 조치를 했으나 이후에도 B씨는 ‘A씨가 두렵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범행 추정 시간대인 지난 13일 오후 5시43분 전화에 B씨가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조치가 없었던 경위와 피해자 보호 지침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제21회 정읍전국실버영화제 '양로원 탈출기' 최우수상

전북영상협회는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인 '제21회 정읍전국실버영화제'가 전날 정읍시 연지하모니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영화제 최우수상은 김문옥 감독의 '양로원 탈출기'가 차지해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한국어에도 순한맛·매운맛이"…외국인 말하기대회 열띤 경연(종합)

경희대 국제교육원· 공동 주최…35개국 1천46명 지원 본선 진출 16명 한국인의 정부터 말맛까지 유려한 한국어로 풀어내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담긴 매력과 한국 생활의 경험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펼쳐 보였다. 경희대 국제교육원과 국가기간뉴스통신사 가 개최한 '제28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에는 35개국 출신 외국인 1천46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예선 심사를 통과한 14개국 출신 16명이 이날 본선 무대에 올랐다. 황대일 사장은 이동칠 한민족센터 본부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완벽한 한국어 구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솔한 경험과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조금 서툴러도 괜찮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한국과 세계를 잇는 또 하나의 소중한 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일상과 한국인의 정, 한국어 특유의 표현 방식 등을 소개했다.



[경북소식]경북 한우 2두, '국가 씨수소'에 선발

경북 한우 2두, 국가 한우 씨수소 선발 = 경북도축산기술연구소는 자체 생산한 한우 2두가 국가 씨수소(KPN)로 최종 선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연구소가 배출한 정액 판매용 씨수소는 누적 16두로 늘었다. 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한우 두 개체는 모두 고급육과 우량 밑소 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도의회, 농업연구사 숨진 농업기술원 방문…유가족 위로

연구인력 확충 등 실태 조사…국제금융센터 건립 부지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20대 농업연구사가 숨진 전북농업기술원 고창 수박시험장과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예정 부지를 잇달아 현장 방문했다. 농업기술원 결원에 따른 업무 누적 등을 주장하는 유족의 의견을 듣고 연구 현장의 근무 환경, 조직 운영 실태 등을 직접 살폈다. 수박시험장의 정원은 6명이지만 현원은 4명이어서 인력 부족이 숨진 농업연구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봤다.



부산백병원, 부산국제영화제 의료지원…응급수술도 시행

인제대 부산백병원은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의료 지원을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백병원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 내부에 의료지원 부스를 운영하며 의사와 간호사 등 18명으로 구성된 전담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6년째 가뭄 운문댐…물 117일분 더 담을 수 있다는데

운문댐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댐 수위를 145m로 제한해 관리해왔는데 이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문댐 운영 수위를 높여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 물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운문댐은 2012년 태풍 산바 이후 하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홍수기 운영 수위를 150m에서 145m로 낮춰 관리해왔다. 대구시는 지난달 홍수 안전성을 검토해 운문댐 운영 수위를 단계적으로라도 높여달라고 수자원공사에 건의한 상태다.



통도사 서축암 관음보살도·오방오제위도, 경남도 문화유산 지정

산청 열부 포산곽씨 정려 현판 일괄도 지정…정려 문화 보여줘 경남도는 조선 후기 불교미술과 정려(旌閭)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유산 3건을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유산은 도 유형문화유산인 '양산 통도사 서축암 관음보살도'와 '양산 통도사 서축암 오방오제위도', 문화유산 자료인 '산청 열부 포산곽씨 정려 현판 일괄'이다. 양산 통도사 서축암 관음보살도는 1730년(영조 6년) 화승 채인이 조성한 조선 후기 불화다.



[단독]약물 '양성' 무면허 20대…차량서 졸피뎀 등 11종 발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차량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발견됐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A씨에게는 과거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3천400억원대 스캠코인 사기혐의 '존버킴' 1심 무죄 선고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약 188억원을 구형했었다. '아튜브' 코인 범행 관련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엔터블록 대표 한씨와 관계자 박모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씨와 공모해 상장을 위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거래소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법원은 이들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코인 매수자들의 착오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과정을 통해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기 어렵다고 봐 시세조작과 관련해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코인 상장유지심사 과정에서 거래소 '코인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엔터블록 관계자 박씨와 한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포항 택시호출앱 '타보소' 생활밀착형으로 진화

포항시는 최근 타보소에 시내버스 출발·도착 정보, 공영주차장, 의료시설, 전통시장,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공중화장실 등 다양한 위치 기반 정보를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세일 영광군수 "인구 늘린 지역에 인센티브 줘야"

장세일 영광군수는 15일 인구 회복 우수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인구 증가 성과를 보인 영광군을 인구 활력 플러스 지역으로 지정했다.



인천 백령도·대청도 강풍주의보 해제…서해에 풍랑주의보 해제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됐다.



부산 영도 앞바다서 50대 남성 숨져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7년 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 개시 결정···무기수 형집행정지

아크말씨 부친 보조로브 아슬람씨(왼쪽)와 박준영 변호사.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이 재심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크말씨 사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아크말은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3월 명서동에서 있었던 택시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됐다.



경찰, 가정폭력범 조치 '스토킹 수준' 상향…전자발찌도 추진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 등을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시조치 위반이 없어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울산 북구 CCTV 관제센터, 오토바이 절도 용의자 검거 잇단 지원

15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3시 32분께 농소2동 울산숲 산책로 입구에서 남성 2명이 열쇠 대신 다른 도구로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이동하는 모습을 관제요원이 발견했다.



태양광 사업자 “전력망 정보공개 기준 7년째 공백”…기후부 상대 헌법소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가 7년 가까이 전력망 계통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법 시행 이후 7년 가까이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 등을 구체화한 부령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전이 ‘주변압기 용량 부족에 따른 전력계통 연계 불가’ 의견을 제출하면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현재도 한전ON 사이트 등을 통해 변전소별 여유용량과 전력망 보강계획 등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실제로 접속할 수 있는 용량과 접속 대기 현황, 예상 접속 시기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정보공개 기준을 부령으로 제정하고 접속 가능 용량과 대기 현황, 전력망 보강 진행 상황, 출력제어 기록과 전망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합위기부터 한·중앙아시아 후속협력까지… 제주포럼, 실용외교 해법 모색

제주포럼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회기간회의를 열고 복합위기 대응과 글로벌 사우스·중앙아시아 협력 과제를 논의한다. 사진=뉴스1 제주포럼이 복합위기 대응과 글로벌 사우스 협력,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후속 과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실행 방향을 점검한다. 대주제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은 열리는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와 글로벌 사우스·중앙아시아'다. 이어 한국 외교가 직면한 복합위기와 글로벌 사우스 협력, 중앙아시아 정상외교의 후속 과제를 다루는 3개 세션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안보와 경제·통상 등 여러 분야의 위험이 맞물리는 복합위기 속에서 한국 외교의 대응 방향을 짚는 순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외교의 협력 대상을 글로벌 사우스로 넓혀 살펴본다. 주제는 '한국 외교의 신 지평(1): 글로벌 사우스와 이재명 실용외교'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의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일컫는다. 이번 세션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협력 방향을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에 연결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복합위기 대응과 글로벌 사우스 협력,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후속 과제를 논의하는 3개 세션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여름철 인명피해 '제로'…숨은 공로 공무원 3명 발굴

경기도 자연재난과 이종호 주무관과 육경민 기상자문관 등 2명은 신규 예산 투입 없이 '호우 인명피해 예방 AI재난대응 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시스템은 경기도가 설정한 산사태·하천·지하공간 등 인명피해 3대 유형 분야별 기준 강우량에 도달하면 재난종합상황실에 경보음을 울린다. 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주변 CCTV 영상 6개를 상황판에 즉각 띄워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기존 방식대로 모니터 알림을 보고 수동으로 위험 지역 위치를 파악했다면 일일이 해당 지역 CCTV를 찾아 확인한 뒤 시·군에 상황을 전파해 자칫 초동대처 시기를 놓칠 수도 있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인천서 횡단보도 건너려던 70대, 굴삭기에 치여 숨져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70대 노인이 인근 공사 현장으로 향하던 굴삭기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금요일 낮 최고 26도 '포근'…일교차 15도 안팎

아침 7∼16도·낮 22∼26도…주말까지 포근한 날 이어져 금요일인 16일부터 기온이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겠다. 16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7∼16도, 낮 최고기온이 22∼26도로 아침과 낮 모두 평년(최저 5∼15도·최고 19∼23도)보다 기온이 높겠다.



‘만성 적자’ 허덕이는 울산 시내버스···“지역 맞춤 완전 공영제 모델 발굴해야”

울산시가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을 두고 지역 여건에 맞는 ‘울산형’ 모델 발굴에 고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영제로 전환한 다른 지역 사례를 토대로 완전 공영제 형태의 맞춤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16년 1일 이용객 30만7000명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9만6000명 줄었다. 울산시가 1997년부터 유지해온 시내버스 민영제를 약 30년 만에 공영제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시는 준공영제와 공영제(완전·일부) 등 다양한 방식의 시내버스 운영 형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에 울산시도 교통공사 설립과 함께 완전 공영제 전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정섭 유니스트(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향후 울산의 교통구조 변화에 맞춘 완전 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면 울산시가 감당해야 할 시내버스 업계 부채만 지난해 기준 1623억원에 달한다.



외국인말하기대회 대상 짠티흐엉리 "한국어의 길 계속 갈 생각"

베트남 출신 석사과정생, 한국어 '∼것 같다' 표현 '순한맛'으로 풀어내 "오늘 아침 다른 참가자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배우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대회에 참가했는데 이렇게 대상을 받을 줄 몰랐어요." 베트남 출신 짠티흐엉리 씨는 이날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것 같다'는 표현을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말하는 '한국어의 순한맛'으로 유창한 한국어로 풀어내 심사위원 최고점을 받았다. 짠티흐엉리 씨는 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옌에서 나고 자랐다. 수업에서 유독 자주 받는 질문이 있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계속 이유를 찾게 됐다"며 "한국인은 생각보다 순한 것 같다. 그는 "매일 듣다 보니 매일 쓰게 된다.



'추락방지 미실시' 등 인천공항 안전보건 법령 위반 430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 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공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수하물 구역 171건과 나머지 공항 구역 259건 등 43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44건은 사법 조처됐다.



광주 군공항 부지 방문한 홍지선 국토부 장관, 산단 적기 제공 및 교통망·정주여건 개선 약속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홍지선 장관은 이날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방문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을 비롯해 공군·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도 함께 했다. 이어 광주 군공항 관제탑에서 공항 시설 및 부지 현황을 둘러본 뒤 우선 개발 부지로 검토 중인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홍지선 장관에게 무안 국가산단 조기 지정, 산정지구 등 주변 정주 여건 조기 개발 등을 건의했다. 또 탄약고 예정 부지 조기 착공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 확대 지정을 요청했다. 또 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써 기업의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횡성군,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강화…연구용역 마무리

한림대 산학협력단, 5개월간 사업 성과 분석·개선 과제 도출 강원 횡성군은 군청에서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쟁의발생 결의 “철도노조와 공동투쟁”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금·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지난달 29일 제3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본격적인 쟁의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쟁의 발생 결의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철도노조도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하반기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11월 2~5일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밤사이 경기·강원 일부에 비 '오락가락…주말까지 '포근'

다만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이 영향을 주면서 오늘 늦은 밤 서울 인천을 시작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기 북동부에 5~1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으로 비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경기 서해안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다시 구름들 사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평년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실형 선고 하루 만에 항소

전날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전날 선고 직후 강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정말 억울하다.



전남광주 남구 국회도서관 후보지 토론회 파행 없이 마무리

전남광주 남구가 주최한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유치 후보지 토론회가 이번에는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남구는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유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남구가 선호하는 송암 근린공원이 접근성과 확장성을 갖춰 건립 후보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송암공원 반대' 측 주민들은 이날 토론회에는 불참했다.



‘헬스장 퇴거 분쟁’ 양치승, 강남구 상대 변상금 소송 패소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씨가 헬스장 퇴거 문제로 서울 강남구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비용도 양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양씨는 2018년 민간 개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해왔다. 양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여름철 산사태 피해 면적 88%·금액 85% 감소

391건 69.5㏊·182억원 집계…산림청 "내년 우기 전 복구 완료" 올해 여름 산사태 피해면적과 피해금액이 지난해의 8분의 1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조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도 강화했다.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설치…“사건 암장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불송치심사부 2개를 신설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사법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관이 1차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불송치 사건 수사의 적법성·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피해자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 또한 불송치심사부에서 일괄하여 담당한다. 반부패·조세범죄·사이버·정보기술범죄 등 형사사법 분야 경험을 가진 검사들이라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밝혔다.



지자체 ‘세수 빙하기’… 장밋빛 공약 접고 허리띠 졸라맨다

출범 100여일을 맞은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곳곳이 재정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 의무지출 증가, 국비 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등이 공통 고민거리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방세입이 위축되면서 가용재원이 크게 줄자 재정위기를 공식 선언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7700억원 규모의 재정개혁에 들어갔다. 도는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추진했고 협상 끝에 민생예산 216억원을 복원한 제2회 추경안이 지난 12일 통과됐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법정·의무 지출에 6441억원이 필요하지만 가용재원은 1856억원으로 4585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액을 올해 계획보다 2500억원 줄였다. 국비 사업에 함께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집값 핵심은 공급 불확실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외곽까지 확산하는 집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5년 9월께 보고를 받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명일·천호동 노후 주거지역 정비 '잰걸음'

서울 강동구가 고덕·강일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기능을 확충하는 동시에 명일·천호동 등 노후 주거지역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거점 개발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70여개 정비사업을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15일 강동구에 따르면 고덕·강일은 서울시 'G3 서울플랜'에서 광역도심으로 지정됐다. 고덕·강일은 인공지능(AI)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고덕비즈밸리와 고덕차량기지 등 주변 거점을 연계해 동부권 경제·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 생활권별 개발도 진행 중이다.



"교육·일자리·문화가 어우러진, 살고싶은 도시 강동 만들 것"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난 14일 강동구청 집무실에서 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민선 9기에 추진할 강동구의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간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독서와 인문학적 소양, 논리적 사고,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이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교육 혁신'을 내세웠다. 특히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을 공교육에 확산하고 서울 최초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 구청장이 민선 9기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IB교육 활성화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다. 강동구는 현재 5개인 IB 관심·후보학교를 2027년까지 10개 이상, 2030년까지 15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솔초는 올해 하반기 서울시교육청의 후보학교에 선정돼 내년 IBO의 후보학교 지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신중도 내년 월드스쿨 인증 심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 6월 구청장 직속 IB 교육국제화특구 추진단을 구성하고 7월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 서울 최초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추가적인 교육재정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강동구는 지난 8월 송파하남선의 둔촌오륜역 연결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전상인 전 옥천군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

전 전 후보는 지난 2월 26일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난동범 막아선 시민들 직접 만나보니…"더 빨리 못 막아 죄송"

사건 발생 초반부터 범인에 맞선 한 식당 사장은 "조금만 더 빨리 제압했다면 부상자가 덜 나오지 않았을까"라며 피해자들을 더 빨리 구하지 못한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당시 식사 중이던 손님과 주변 상인들은 의자를 들고 A씨에게 맞섰습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CCTV 속 시민들을 직접 만나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에게 맞선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尹 내란우두머리 2심 이르면 연내 선고…11월5일 변론종결

1심 땐 변론종결 한 달 후 선고…'6·3·3 원칙'은 못 지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연내 이뤄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일을 변론 종결일로부터 한 달여 후로 정했다. 이에 2심 선고도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책임수사제 꺼낸 김지용…'무리한 수사' 내몰 우려도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통계 관리와 별도 심사 방안도 제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이제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넘으면 초대청장이 된다. 기소됐다면 유죄가 되는지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통계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장기사건 방치는 통계로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내년 4월까지 가능한 공소청 인력 추가 특례임용과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채용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순혈주의보다는 다양성에 바탕을 두겠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집단행동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살인미수 전력에 흉기소지… 딱 봐도 위험한데 신병확보 못해[흉기 난동, 끝없는 참극 (중)]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가 과거 두 차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범행 일주일 전에는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반복된 강력범죄 전력과 위험 징후에도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경찰의 신병 확보 판단과 법무부 전자감독 체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최씨는 2004년 인천 부평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보증금 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직원을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2007년에는 동거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후 해당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며 2015년 2월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동일인을 다시 흉기로 위협했다. 인천지법은 최씨에게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력범죄 전력과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공격 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전자감독 기간에도 준수사항 위반은 이어졌다.



14세 친딸 망치 살해한 父 징역 22년... 대법 "자수했다고 감형할 의무 없어"

14세 친딸을 망치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형을 깎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딸 B양을 중국의 부모에게 맡겼다가 2022년 데려와 함께 살았다.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집에서 A씨는 둘째 아들을 안아보겠다는 B양을 나무랐다. B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혐의를 인정했다.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 7월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징역 22년으로 높였다.



'창고계약 특혜' 지방 선관위 10곳 압수수색

별도로 특검은 이날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도 확인해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업무상배임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부산·경남·경북 등 시도 선관위 3곳과 시군구 선관위 5곳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포렌식 수사관 10명을 포함해 총 34명이 투입됐다.



인천 공사장서 쓰러진 채 발견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인천 노인문화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노인문화센터 시공사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형틀 해체 작업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檢미래위 조사단, 첫 결과보고…이재명 사건 공소취소 향방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이날 열린 미래위 비공개회의에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조사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이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이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를 조사하는 법무부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처음으로 일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밀양 야산서 불, 1시간여만에 주불 진화…시, 안전문자 발송

15일 오후 4시 58분께 경남 밀양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 숨져…연락 두절 시 경찰 매뉴얼 '부재'

경찰은 이 여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모니터링해왔는데, 정작 그가 모니터링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고위험군 피해자인 이 여성의 전화 무응답 등에 적극 대처했더라면 사전에 피해를 막거나 숨진 사실을 즉각 인지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고위험 사건 피해자로 분류돼 관리받던 A(60대)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43분께 경찰의 모니터링 전화를 받았으나 응답하지 않거나 못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은 사건 당일 그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집을 방문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이 A씨가 숨진 사실을 파악한 것은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난 14일 오후 5시께였다. 경찰은 남편 B씨가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이 모니터링 전화를 했으나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은 시간대와 겹친다. 경찰청은 피해자 모니터링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만약에 이를 위반했다면 강력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市, 전국 첫 '반려동물 친화공간' 10곳 선정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내 반려동물 서비스 시설 중 위생과 안전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반려동물 친화공간 인증제를 도입,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15일 오후 기장군에 있는 부산 반려동물 친화 공간 1호점 '일로우'에서 반려동물 친화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인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이다.



부산 강서구, 생곡소각장 대응 본격화

부산 강서구가 지난 13일 구청 열린회의실에서 '생곡 소각장 대응 TF단' 1차 회의를 열고 소각장 건립에 대한 분야별 대응 계획과 주민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구민의 동의 없는 생곡 소각장 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환경영향 조사, 행정절차 검토, 사실관계 공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원 작품보며 가을 만끽… 부산 가든쇼 개최

부산시는 15일부터 18일까지 사상구 부산낙동강정원에서 '부산 가든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원을 통해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장에는 특화 정원, ESG 기업동행정원, 교류 정원, 지역 작가 정원, 시민참여 정원 등 총 40점의 정원 작품이 전시된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 여수 해양 치안 현장 점검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전남광주 여수를 찾아 해양 치안 현장을 점검했다.



렛츠런파크 영천, 개장 한 달 만에 4만명 발길

지난달 문을 연 렛츠런파크 영천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미니호스를 직접 쓰다듬으며 말과 교감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제주 펜션 풀장서 심정지로 발견된 16개월 아기...치료 중 끝내 숨져

제주 서귀포시의 한 풀빌라 펜션 개별 수영장에 빠져 중태에 빠졌던 생후 16개월 영아가 병원 집중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을 거뒀다. 1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제주 시내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생후 16개월 여아 A양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공방…"최상층에 오시장" vs "과장된 의혹"(종합2보)

서울시 국정감사…서울시 "시 감사위에서 조사 중" 진화 나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정황상 오세훈 시장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과장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절제했으면 좋겠다. '오세훈 시장 뇌물 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장이잖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작년 10월 각하됐다면 당연히 수사의뢰를 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1년이 넘었는데 수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미심쩍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작년 10월 각하됐다면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1년이 넘었는데 수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미심쩍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제가 보고받을 때 서류를 내놓고 설명하는 형태의 보고가 아니었고, 구두보고였다"며 "구체적인 보고를 저한테 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 의뢰서) 폐기가 아니다, 계좌추적 운운은 이야기한 적 없다 말씀드렸다"며 "저 수첩이 누구 건지 밝히시라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국정감사 영상 닫기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시 제공.



[단독] '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씨, 도박에 억대 빚…유흥업소서도 일했다

김씨는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가정불화를 겪은 뒤 유흥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범행 약 일주일 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소와 다른 게시물을 잇달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통 지인을 통해 김씨를 알게 된 뒤 친한 동생 사이로 지내며 3~4년간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밝혔다. 김씨가 도박을 시작한 계기는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권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유흥업소에서 번 돈으로 도박을 했지만 손실이 쌓이면서 빚까지 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씨가 당시 도박 등으로 생긴 빚이 8000만~1억원 정도라고 이야기했다"며 "이후 상당 부분 갚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호스트바를 그만둔 뒤에도 경기 수원 일대 유흥업계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A씨가 아내와 이혼한 것인지 묻자 김씨는 "이혼하지 않았다", "잘 만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다.



네이버페이·제주은행 6억 출연… 제주 소상공인에 75억 보증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네이버페이와 제주은행이 6억원을 출연해 75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료 인하와 대출이자 지원도 연계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삼다홀에서 네이버페이(Npay), 제주은행,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희망온(ON)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 이희수 제주은행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핵심은 민간기업과 지역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다. 네이버페이와 제주은행이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1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소상공인 희망온(ON) 특별보증' 업무협약식에서 제주도와 네이버페이, 제주은행, 제주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4개 기관은 75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과 대출이자 지원, 디지털 결제 활성화에 협력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네이버페이는 디지털 결제 교육과 박람회 참가 지원, 네이버페이 머니·포인트 결제 수수료 환급 등을 추진한다.



14일째 '개점휴업' 끝나나…김지용 중수청장 앞 과제 산적

김 청장은 중수청이 출범 14일째 '개점휴업' 상태에 머무르면서 초대 수장으로서 우려와 걱정의 시선을 불식시킬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다. 여권 일각에서 '검사 출신' 꼬리표가 붙었음에도 수사 전문가를 투입해 초기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게 김 청장 임명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만큼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 중수청 본청의 경우 국장급 보직 8개 중 감찰관을 제외한 7개는 채워졌지만, 실무를 지휘하는 과장급 24개 자리 중 16개는 공석이다. 김 청장이 지방청에 수사관 임용권을 위임하고 희망 보직을 다시 살펴보는 등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은 수사 역량과 비위 전력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심사하고 특례임용 불합격자를 가려냈다는 입장이다. 경찰·공소청과의 사건 이첩 절차 및 영장·보완 수사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먼지떨이 수사' 등을 막을 장치를 만드는 것도 김지용 청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관이 송치한 걸로 끝이 되면 절대 안 되고 기소와 유죄 판결 여부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상벌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도 후보자 시절 여러 차례 "내란 범죄 척결"을 언급했다. 김 청장은 현재 공석인 중수청 감찰관을 임명하고 내부 감찰 관련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무기징역 받고 가석방' 10년간 151명…재범관리는 허술(종합)

10명 중 9명은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였는데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올해는 9월 기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이들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었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상당수가 가석방을 허가받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은 별도로 없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동시 정책보좌관·산불 임시주택 납품 브로커 잇따라 구속

공무원 동원 당원 모집·사업 수주 알선 대가 금품수수 혐의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인 안동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관련 금품수수 사건에서 피의자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원 수십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납배출 주사 맞은 DN오토 모티브 노동자들…노조 “제대로 된 전수조사도 없었다”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노동자들에게 체내 납 배출 촉진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노동자들이 건강 이상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노조 측이 그간 요청해온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가 늦어지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DN오토모티브울산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납 배출 주사인 ‘킬레이션’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회사 측에 건강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8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안전보건진단을 추진했다. 이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안전보건진단이 중단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측 의견 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검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건강검진 등 전수조사가 늦춰지면서 수차례 킬레이션 주사를 맞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한다.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입사 6년차인 A씨는 2023년과 2025년에 각각 킬레이션 주사를 맞았다. 수면장애 등 증상도 생겼다”고 말했다.



[날씨] 전국 큰 일교차 주의…경기 북부·강원 산지 새벽까지 빗방울

금요일인 16일은 일교차가 크고 구름이 많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 기온은 7∼16도, 낮 최고 기온은 22∼26도로 예보됐다.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전날 밤부터 시작된 비가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15∼16일 이틀간 경기 북동부 5∼10㎜,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 5㎜ 미만이다. 새벽까지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산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보됐다.



‘택시기사 살인’ 재심 개시로 17년 만에 풀려난 무기수 "눈물 밖에 안 나와"

아크말씨는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재심 개시를 가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이 다시 슬픈 기억을 떠올려 힘들었을 것이라는 우려로 풀이된다. 그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다"며 "오랜만에 밖에 나온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크말씨 측은 이날 피해자 유족 측을 찾아가 인사를 한 뒤 본격 재심을 준비한다.



중수청, 100억원대 마약 유통한 필리핀 마약 총책 12명 송환 추진

중대범죄수사청이 최근 필리핀 내 한국인 마약 총책 12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국내 송환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마약 총책 12명은 케타민·필로폰·엑스터시 등 시가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 수십 kg을 국내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노동쟁의 결의…"교섭 진척 없으면 파업 돌입"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인력감축 계획 철회 등을 내걸고 15일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앞으로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26년 임금·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3차 본교섭에서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 ‘내 사건에 내 자리를’ 기획 돋보여…가독성 높일 시각 콘텐츠 필요

경향신문 독자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정동 본사에서 10월 정례회의를 했다. 김희진(돌고래 출판사 대표)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 조윤희=‘내 사건에 내 자리를’ 기획시리즈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피해자가 절차에서 소외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피해자의 권리, 특히 헌법상 권리 주체의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잘 정리됐다. 향후 구체적인 개선안까지 다뤄주면 좋겠다. 교육부가 성소수자 가이드라인을 민원 때문에 넣기 어렵다며 지연된 상황을 두고 국가가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우팅이나 2차 피해 우려 때문인지 학교 현장 교사나 성소수자 등 당사자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점도 아쉽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헌법적인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안과 관련해 앞으로도 좋은 보도를 기대한다. 김용=이 같은 ‘반대 민원’은 주로 교회 쪽에서 나온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의 표현을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리구매 문제에서 성을 사기 위해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더 세밀하게 다뤘다면 좋았을 것이다. 심석태=언론사의 얼굴인 사설은 깊이와 무게감, 설득력을 겸비해야 한다. 진보언론은 통상 당장의 수지 균형보다 복지 등에 돈을 적극적으로 쓰자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설은 균형을 잘 잡은 것 같다. 반면 몇몇 사안은 아쉽다. 9월3일자 사설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라는 조국의 경고>는 내용은 의미 있는 지적이나, 왜 그런 내용을 특정인의 발언을 전하는 방식으로 다뤘는지는 의문이다. 자칫하면 발언의 내용보다 발화자가 더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소취소와 관련해 태도를 바꿨다는 논란도 있는 사람의 발언을 바탕으로 사설을 쓰는 것은 메시지 자체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치인 등의 발언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경우 메시지에 대한 독자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대법관은 장관급인데 연봉 얘기를 할 때는 급여와 수당체계를 잘 살펴봐야 한다. 대법원과 여당의 긴장 관계 속에서 나오는 주장을 맥락을 무시하고 그대로 가져다 쓰면 의도와 달리 대법원 공격에 동원되는 기사가 될 수 있다. 법원의 급여체계가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기획처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놓고 독자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다루는 보도를 앞으로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칼럼은 극단적으로 쓸 수 있지만, 의견 없이 드라이하게 쓰는 기사들도 필요하다고 본다. 언론이 할 일은 무엇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어디부터가 창작의 영역인지 기초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대부분 이 사건의 배경지식을 안다고 상정하고 써서 아쉬움이 컸다. 차분한 보도를 기대한다. 후속보도로 급여 계좌인데도 금리혜택 적용을 만기까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단순히 등록을 못해서 약속한 금리혜택을 못 받은 경우 구제책이 있는지를 더 다루면 좋겠다. 시장안정조치라는 게 무엇인지, 금리 인상을 막았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후속기사가 있었으면 한다. 기사는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65세 수령 개시 시점이 정해진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예측이 쉽지 않아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잘 짚었다. 책임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 보도자료를 인용한 스트레이트인데 내용을 알 수 없는 화려한 표현을 읽다 보면 의문만 커진다. 실제 결과를 보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모든 과목이 다 하락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고 30%는 소수 학생 학급인데 기사대로라면 학생 수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져 표나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수사과정에 과실 있지만 위법은 없어"…미래위, 보충조사 요구(종합)

다만 결과를 받아본 일부 위원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미래위원회 차원의 권고 및 조치사항을 도출해내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위 출범 4개월 만에 1차 대상 사건 중 일부에 대한 첫 결과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일부 잘못된 사실이 기재되거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미흡했다는 등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 청구서에 사람 이름 등이 잘못 적혀있긴 했지만 사건 기록에는 명확히 적시돼있었던 만큼 단순 오기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집값 상승 등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소득·고용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위는 위례·통계조작·서해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밀양 어린이보호구역서 우회전 차량에 초등 2학년 치여 숨져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5시 16분께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파악됐다.



낙동강 중류 강물, 모래·자갈로 ‘천연 여과’ 후 수돗물 공급 실험

모래와 자갈 등을 거쳐 자연 정화된 강물을 식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 첫 검증 작업이 시작됐다. 수십년간 취수원 이전만 고집하다 지역 갈등 등으로 해답을 찾지 못하던 대구시가 지역 숙원인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대구지역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로 옮기지 않고 취수 방식을 달리해 식수원을 확보하는 구상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증 핵심은 낙동강 중류지역의 기존 취수원에서 자연적으로 걸러진 강물(복류수·강변여과수)을 정수장으로 보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다. 모래와 자갈을 통과시켜 오염도를 낮춘 강물을 전문 정수처리 과정으로 재차 걸러 수돗물로 쓰겠다는 것이다. 지난 8일 플랜트 하부에 정수층을 거친 낙동강 물이 고여있는 모습. 대구지역에는 하루 평균 약 58만t 생활용수가 필요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교수 등 20여명은 지난 8일 달성군 다사읍 문산정수장을 찾아 검증 과정을 지켜봤다. 도 이날 동행했다. 강물 유입량에 따른 수질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들어선 7.5m 높이 시설(실증 플랜트) 상단부에는 낙동강 물이 약 1m 깊이로 고여 있었다. 물관리위원들은 시설 내부 구조를 축소한 정수층 모형을 유심히 살폈다. 대구시는 내년 9월까지 실증 자료와 현장 여건을 분석해 취수원으로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울산 시내버스…노선 등 탄력 운영 ‘맞춤 공영제’ 모색

울산시가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을 두고 지역 여건에 맞는 ‘울산형’ 모델 발굴에 고심하고 있다. 버스 등록 대수는 949대로, 지난해 기준 1일 이용객은 평균 21만1000명이다. 2016년 1일 이용객 30만7000명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9만6000명이 줄었다. 울산시가 1997년부터 유지해온 시내버스 민영제를 약 30년 만에 공영제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시는 준공영제와 공영제(완전·일부) 등 다양한 방식의 시내버스 운영 형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에 울산시도 교통공사 설립과 함께 완전 공영제 전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정섭 유니스트(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향후 울산의 교통구조 변화에 맞춘 완전 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전 공영제 시행 시 울산시가 감당해야 할 시내버스 업계 부채만 지난해 기준 1623억원에 달한다.



‘중대재해법 위반’ 상반기 형 확정 37곳 중 ‘경영자 실형’은 단 1곳

역대 최고 확정 판결이 ‘징역 3년’…38명 목숨 잃어도 처벌은 경미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형을 확정받은 사업장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사업장에서 3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경영책임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재해 사업장은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1곳뿐이었다. 2022년 3월 일광폴리머 부품공장에서 설비 폭발사고로 20대 노동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확정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노동자 다수가 중대재해를 입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사건도 공개 명단에 있었다. 평균 벌금 액수는 9800만원이었다.



주말 장맛비 같은 가을비, 그친 뒤 전국이 ‘쌀쌀’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다 일요일인 18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8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는 북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다. 중부지방은 18일 밤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19일까지 이어지겠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인중 1㎝ 꿰매고 193만원…97%가 ‘비급여’

병원은 흉이 남을 수 있다며 ‘가장 좋은 재료’를 쓰겠다고 했다. A씨는 봉합 치료를 받고 총 192만9700원을 냈다. 나머지 186만5500원은 모두 건강보험 비급여 약제·재료비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회견을 열어 A씨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혈보조제는 급여 제품이 있는데도 비급여 제품을 썼다. 스펀지 형태의 비급여 지혈보조제 가격을 1개 100만원으로 매기고 10분의 1을 썼다며 10만원을 받았다. A씨 같은 사례는 의료기관이 한 진료에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봉합 같은 기본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서, 급여 목록에 없는 약·재료를 의료기관이 값을 정해 따로 받을 수 있다.



[포토뉴스]철장 속 유인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 동물권 선언 48주년인 15일 동물해방물결 활동가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국내 동물원에 갇힌 유인원들의 현실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화장실 ‘30초 손 씻기’ 10명 중 1명뿐…비누 사용도 절반 안 돼

화장실을 이용한 뒤 비누로 손을 씻는 사람은 2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며, 손을 씻는 시간도 평균 13.9초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원이 화장실 이용자의 손 씻기 행동을 직접 관찰해 기록했다. 그러나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은 사람은 46.7%에 그쳤다.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 실천율은 지난해(45.0%)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손을 씻은 사람들의 평균 손 씻기 시간은 13.9초였다. 비누를 사용한 사람들이 비누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은 시간은 평균 5.8초였다. 물과 비누를 사용해 손 씻기를 실천한 사람 중 30초 이상 손 씻기를 실천한 사람의 비율인 ‘올바른 손 씻기 실천율’은 11.4%에 불과했다.



“위례 사건 등 수사, 위법성 못 찾아”…진상조사단 미래위에 보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관한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소가 위법했는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미래위에서는 진상조사단이 위례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해 수사기록 검토와 수사팀 서면 조사를 거쳐 작성한 조사내용 보고회가 열렸다. 이들 사건은 미래위가 지난 6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1차 대상 사건 7건 중 3건으로, 진상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한 것은 처음이다. 이 사건 관련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이날 바로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8건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나머지 1차 사건 4건의 조사 결과도 11월 내 보고할 계획이다.



“김병기가 면접 질문 보내달라고 하더라” 강선우 판결문서 언급…수사 속도 붙나

강 의원 유죄 판결을 계기로 1년 넘게 이어진 경찰의 김 의원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 공천을 돕기 위해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이 통화에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줘’ 하는 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강 의원은 먼저 공천 면접을 본 다른 후보자들이 받은 질문도 김 전 시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포토뉴스]“원전 수명연장 그만!”

신규핵발전소저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중단 요구 회견을 하고 있다.



흉기신고 잦은 곳에 경찰력 집중…가정폭력범 전자발찌 추진(종합)

흉기 소지 신고가 잦은 지역과 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동향을 더 자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관서별로 흉기 소지 신고 내역을 분석해 신고가 잦은 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향 확인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시조치 위반이 없어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흉기 난동’ 피해자들 병원비만 1억…지원 예산은 부족 ‘막막’

그러나 부상자 8명에 대한 병원비가 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최모씨(59)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병원비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 10명 중 부상자는 8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최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A양(19)은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A양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위해 치료비·의료비·생계비·법률지원비·심리치료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예산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라는 점이다.



8번 신고에도 ‘스토킹 잠정조치’만…‘고위험’ 피해자 끝내 못 지킨 경찰

경찰은 관련 신고를 8차례 접수하고 피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지만, 범행 추정 시간대에 피해자가 안전 확인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시간을 13일 오후 5시30분~7시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를 스토킹으로 판단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피해 신고는 이전에도 있었다. 경찰은 5월에 가정폭력 관련 접근 제한 조치를 했으나 이후에도 B씨는 ‘A씨가 두렵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간대인 지난 13일 오후 5시43분 B씨가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조치가 없었던 경위와 피해자 보호 지침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 조치도 신청하지 않았다.



[포토뉴스]난동범에 의자 던지고 막아…시민을 지킨 시민

인천경찰청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중 피의자 제압 장면이 담겨 있다.



[포토뉴스]오매, 단풍 들었네…오대산은 이번 주말이 ‘절정’

단풍이 가장 먼저 절정에 이른 강원도 오대산이 15일 울긋불긋 물들어 있다. 기상청은 산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면 단풍이 시작되고, 80%가량이면 절정에 달한 것으로 본다. 단풍이 가장 먼저 절정에 이른 강원도 오대산이 15일 울긋불긋 물들어 있다.



경찰, '암살자(들)' 배우 유해진 측 요청 따라 신변보호 해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해진의 신변보호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어제 그제 해제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속사의 안전조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국감서 ‘용산경찰서 방송의날 회견 과잉 대응’ 비판…한동훈·김재섭 등 정치인 수사 지적도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권 국회의원들이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방송의날 기념식 회견 관련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을 지적했다. 미국 영화 보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방송의날 기념식 앞에서 물리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회견 참가자들을) 체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범석 서울청장은 “(관련) 수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권력자 눈치를 본 전형적인 부실 수사이자 봐주기 수사였다”며 “(수사를) 재고할 의향이 있나”고 말했다. 고 청장은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며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엄정하게 사건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고 청장은 “지금 두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물 분석 작업도 했다”며 “말씀하신 참고인 조사를 하고 법리검토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다”고 했다.



경남 양산 명선차문화연구원 '다향 힐링 콘서트' 눈길

음악을 감상하며 천년 세월의 향기를 담은 다양한 차를 음미하는 '다향(茶香) 힐링 콘서트'가 15일 오후 5시 경남 양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송정로 천성산 자락에 위치한 명선차문화연구원(원장 주인숙)에서 '가을 풍류에 젖다'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윤희 후원회장은 "전문 다인들이 우려낸 다양한 차를 맛보는 즐거운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명선차문화연구원이 앞으로도 차문화와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 '암살자(들)' 유해진 보호조치 해제…유씨측 요청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배우 유해진 씨의 자택 인근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 제작사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위례 등 3건 보고···“몇가지 보완 필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관한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소가 위법했는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미래위에서는 진상조사단이 위례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해 수사기록 검토와 수사팀 서면 조사를 거쳐 작성한 조사내용 보고회가 열렸다. 이들 사건은 미래위가 지난 6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1차 대상 사건 7건 중 3건으로, 진상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한 것은 처음이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2013년 당시 이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 관련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이날 바로 조사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수사'부터 '마라톤 교통통제'까지…서울청 국감 공방

이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관련 수사 내용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도 거론했다. 고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주민·김영배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시하며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경찰의 직접 수사 착수 가능성을 묻자 고 청장은 "수사 개시 단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수사 배당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고 청장은 김 의원 사건의 혐의가 여러 건이어서 조사 시간이 길어졌고 휴게 시간도 충분히 제공했다고 답했다.수사 역량을 둘러싼 질타도 쏟아졌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서울청 검거율이 지난해 69.9%, 올해 72.1%로 전국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년 이상 장기사건의 82%가 서울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청장은 청장 주재 회의 등을 포함한 4중 점검 체계를 최근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고 청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에 경찰이 교통 통제를 지원한다고 답했다.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이 교통 통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결정을 따르기만 한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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