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사회 2026-10-25

서인영 "내 돈 100억 건드리지 마"…결혼 전 쓴 각서, 법정 가면 휴지조각?

가수 서인영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과거 이혼 경험을 가감 없이 털어놓으며 "결혼 당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서인영은 "그 남자는 여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헤어질 때 아예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도 있다. 나를 보라"고 발끈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서인영은 "전에 만났어야 했다"고 반가워하면서도, 박 변호사가 "이제 더 이상 저를 만나시면 안 된다"고 답하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항상 그랬다. 그때도 그랬다"고 덧붙여 쓴웃음을 자아냈다. 서인영은 "사람들이 나를 잘 본 거긴 하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꼭 쓰시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다. 이에 서인영이 "문자메시지 대신 통화 녹음이 남아 있어도 법적 효력이 있느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녹음되는 걸로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인영이 "바람을 피우면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미리 써두면 효과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박 변호사는 "국내 법체계상 효력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독]산재 진료비 확인 신청률, 목표의 3.5%…"당사자도 몰라"

노동자가 직접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이 심사를 거쳐 과다 부담 여부를 판단한다.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진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문제는 신청률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2021년 6월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신청 규모는 3만 2684명, 16만 3951건이었다. 지난해 실제 신청 건수와 비교하면 실제 신청 인원은 예상치의 6.6%, 신청 건수는 3.5%에 불과하다.감소세도 뚜렷하다. 2022년 1만 751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3년 6065건, 2024년 4576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5707건으로 반등했지만, 2022년의 53% 수준에 그쳤다.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확인 신청은 총 2만 7099건이었다. 자신이 부담한 진료비 가운데 산재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잘못 청구했을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확인을 신청하기 어렵다.



두 번은 거짓, 한 번은 진실?…박영수 2심서 갈린 남욱의 '말'

남욱 변호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황진환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양 전 특검보가 직접 현금을 받고 박 전 특검이 이에 공모했다는 내용이다.1심은 남 변호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세 차례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관한 남 변호사의 진술에도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대목이 있지만, 오래전 일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판단했다. 2023년 6월 검찰 조사에서는 사무실 등을 언급했다가, 7월 25일에는 양평 한화리조트를 지목했고, 이후 1심 법정에서는 리조트 주차장으로 장소를 구체화했다. 두 차례 금품 전달 진술이 배척된 상황에서 마지막 2억원 수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술 마시면 5만원 낸다고요?"…'금주구역' 앞둔 서울역 노숙인들 만나보니 [낮은 곳의 기록자]

서울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오는 11월 9일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그는 "술 마시고 시끄럽게 하는 건 잘못이지만 조용히 마시는 사람도 있다"며 "여기서 못 마시게 하면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역 광장이 오는 11월 9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광장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습적인 음주와 고성방가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은 금주구역 지정을 반기는 반면, 광장 주변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단속 이후 생활을 걱정하고 있다. 일부는 광장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인근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노숙인들의 생각은 조금씩 달랐다. 그는 "술 마시고 싸우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건 안다"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단속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서울 중구는 지난 12일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시작했다. 금주구역 지정 이후에도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중구는 대낮부터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그는 "서울역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며 "술을 못 마시게 하면 광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도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금주구역 지정 이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시민들의 관심사다. 광장 주변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과태료 부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금주구역 지정 이후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노숙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어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지내는 사람도 있다"며 "노숙인이라고 다 똑같이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풍덩' 소리 들리자 달려가 구명튜브 던졌다…'얼짱시대' 박지호, 라방 중 시민 구조

'얼짱시대' 출신 인플루언서 박지호가 라이브 방송 도중 바다에 뛰어든 시민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구조에 나선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부산 일광해수욕장 인근 부둣가에서 진행된 박지호의 틱톡 라이브 방송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당시 박지호는 부둣가에 앉아 혼자 회를 먹으며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가격 같은데 왜 양 달라?"…식당의 '남자 국수, 여자 국수' 차별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식당에서 같은 국수 메뉴를 주문했다. 여성 동료 앞에 놓인 국수의 양이 A씨의 그릇보다 눈에 띄게 적었던 것이다. 이에 동료 직원이 "같은 가격인데 왜 양이 다르냐"고 항의하자, 종업원은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적게 먹지 않느냐. 먹다가 부족하면 더 주겠다"고 답했다. 특히 "대식가 유튜버처럼 일반 남성보다 많이 먹는 여성도 많은데, 성별로 식사량을 예단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는 반응과 함께 유사한 경험담도 줄을 이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자영업자의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남도의병에 대한 시민 이해 넓힌다'...남도의병역사박물관, '박물관대학' 운영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남도의병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26년 박물관대학'을 운영한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제공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남도의병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26년 박물관대학'을 운영한다.



기업 정책 새로 설계하는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성장 지원체계 전환에 나선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도내 중소기업이 스타기업으로 발돋움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디딤기업과 Pre-스타기업을 신설해 성장 전환기에 놓인 기업의 육성 기회를 넓힌다. 지정기업과 졸업기업에는 기업 지원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기업별 성장을 전담 관리하는 '전담PM'을 배치해 사업이 끝난 뒤에도 성장 과정을 살필 계획이다. 기존 4단계였던 성장사다리를 '돋움-디딤-도약-선도-Pre-스타-스타' 6단계로 재구성해 성장단계별 특성과 기업 수요에 맞춘 육성체계를 구체화한다. 도내 중소기업을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80개사가 지원을 받고 있다. 도가 운영을 총괄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가 기업별 전담PM을 배치해 성장관리를 맡는다.



부산시, 동남권 조선기업과 첨단 조선·해운 산업 육성 논의

부산시는 지난 21일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울산시, 경남도, 국내 주요 조선기업 등과 '5극 3특 동남권 조선산업 앵커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업별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정부의 동남권 첨단 조선·해운 성장엔진 사업과 7대 정책 지원 패키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 삼각봉 268.5㎜ 폭우… 남쪽 먼바다 태풍경보·도서 뱃길 통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둘레길에서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제30호 태풍 '참피'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26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고, 산지·중산간에는 120㎜ 이상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사진=뉴스1 제주 한라산 삼각봉에 268.5㎜의 비가 내리고 제주 남쪽 바깥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됐다. 제30호 태풍 '참피(CHAMPI)'가 북상하면서 마라도·가파도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26일 아침까지 산지와 중산간에 12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해안지역에도 비가 집중됐다. 비는 26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5일 낮부터 저녁 사이 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했다. 23일부터 한라산 삼각봉에 268.5㎜, 서귀포시 표선에 215㎜의 비가 내렸으며, 제주 남쪽 바깥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됐다. 자료=기상청 제주 남쪽 바깥먼바다에는 초속 14~22m의 강풍과 최고 6m의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제주 남부와 동부 앞바다에서도 파도가 최고 4.5m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제30호 태풍 참피는 제주 남쪽 해상으로 북상 중이며, 기상청은 26일 오후 온대저기압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는 26일 오전 6~9시 사이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부산 명물 상어 '부캉이' 무료 이모티콘도 나왔다

부산의 명물로 떠오른 상어 '부캉이'가 이번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부산시는 26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 추가한 이용자 중 선착순 5만명에게 '샤플루언서 부캉이 부산왔데이!' 이모티콘 16종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원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서 퇴근길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경남 창원시 한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에서 퇴근하던 직원이 낙하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를 충격한 변압기 라디에이터 무게는 약 60㎏으로, 약 4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광 안마도 갯바위서 낚시하던 40대 실종…해경 수색

A씨는 이날 오전 낚시 어선을 타고 23명과 함께 안마도 갯바위에 내렸으며,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가 파도에 휩쓸린 뒤 바다에 빠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비함정과 군 함정 등을 동원해 인근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50분께 전남광주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A(40대) 씨가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작년 의대 수시 합격 1천728명 등록포기…올해 더 많아지나

지난해 전국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 중 1천700여명이 다른 대학 중복합격으로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으로 의대 정원이 늘면서 추가 합격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종로학원이 대학별 공시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의 수시모집에서 합격자 1천728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 수시 합격생의 이탈은 대부분 다른 의대 중복합격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권 전국선발 합격생은 수도권 의대 동시합격으로, 경인권 의대 합격생은 서울권 의대 동시합격 등으로 이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말기환자 돌봄 공로… 제주대병원 한상훈 교수 복지부 장관 표창

제14회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제주지역 말기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한상훈 제주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사진=제주대학교병원 말기환자와 가족이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다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동에 힘써온 제주대학교병원 한상훈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5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한상훈 교수는 제14회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제주지역 호스피스·완화의료 발전과 말기환자 및 가족의 돌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난 10일이 해당한다.



경북 전통 장류·농특산물, 세계 미식 행사 식탁에 올라

경북도는 지난 24일 포항시 죽장연에서 열린 미식 행사 '2026 아웃스탠딩 인더필드(Outstanding in the Field)'에서 지역 전통 장류와 우수 농특산물을 국내외 미식 관계자에게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죽장연 정연태 대표가 장 마스터를 맡았고,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데이비드 리 셰프가 게스트 셰프로 참여했다.



강원도, 녹색자금 35억원 확보...춘천 봉의산 등 3곳에 무장애길 조성

춘천의 진산으로 꼽히는 봉의산에 보행약자도 막힘없이 오를 수 있는 3.9㎞ 숲길이 놓이고 숲속 공연장과 전망대가 들어선다. 25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7년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무장애나무길 조성)에 춘천 봉의산과 태백 매봉산, 삼척 봉황산 등 도내 3곳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35억원을 확보했다. 조성 구간은 봉의산 3.9㎞, 매봉산 2.3㎞, 봉황산 2.1㎞로 모두 8.3㎞에 이른다.



강원도·원주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35개국 97곳과 상담

강원도와 원주시가 주관하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27~28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린다. 25일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27일부터 28일까지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2026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연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상담회는 도내 수출기업과 해외 유력 바이어를 1대 1로 연결해 상담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직접 돕는 사업이다. 초청 바이어는 사전 검증을 거쳐 추려졌다.



가족과 저수지 낚시터 놀러왔다가 그만···초등생, 안성서 물에 빠져 숨져

경기 안성시의 한 저수지 낚시터에서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A군의 시신에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안전사고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광객 1384만 제주… 경찰 인력·자치경찰 권한 국회서 따진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사무처 연간 138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제주에서 실제 치안 수요에 맞춰 경찰 인력을 배분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관광객 1300만 제주, 경찰 인력과 자치경찰 권한은 충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 소관 법률과 예산 등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다. 논의의 출발점은 제주의 실제 치안 수요와 경찰 인력 배분 기준 사이의 차이다. 제주도관광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84만6961명이다. 경찰 인력 배분이 주민등록인구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 정원 재배치 계획을 마련하면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뿐 아니라 범죄 발생, 112 출동, 사건 접수 건수 등을 활용했다. 제주 치안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대표 주최하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 의원은 최근 강력범죄와 실종신고 처리 논란을 계기로 현장 대응에 필요한 경찰 인력과 권한, 기관별 책임체계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주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한계도 논의된다. 경찰 인력 증원과 함께 기관 간 업무 분담과 권한 조정이 필요한 배경이다.



"가을 서킷 함께 달렸다" 인제 로드스피릿 모터사이클 페스타 성료

모터사이클 1000여대가 인제 스피디움 서킷과 가을 산길을 누비며 라이딩과 지역 관광을 하나로 엮은 이색 축제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재단은 이번 행사로 모터사이클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며 미시령 힐링가도와 인제 지역 관광자원을 잇는 새로운 관광 수요의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테마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24일에는 개막식과 서킷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경찰, 핼러윈 맞아 '유사 경찰제복' 집중단속…온라인 판매업체 54곳 점검

뉴시스화상 경찰이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불법 제조·판매 및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시도경찰청과 합동으로 유사 경찰제복·장비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가 경찰관 사칭 범죄에 악용되거나 실제 경찰의 치안활동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 핼러윈 앞두고 유사 경찰복·장비 집중단속

내일부터 일주일간…온라인 판매 점검·이태원 등 현장 단속 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흐리고 제주·남부 아침까지 비…강풍 유의

월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강원 산지와 전남 남해안,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전날부터 이어진 비가 새벽까지 내리겠다. 경남과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동해안에는 새벽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25∼26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5∼20㎜, 광주·전남 10∼4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20∼60㎜, 경남 내륙과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40㎜ 등이다. 제주도는 30∼80㎜이고, 산지와 중산간 등 많은 곳은 120㎜ 이상 내리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셸터: 서로를 구하다⑥]물고문 당하고 감옥 가도 후회는 없다…사람을 지키는 마음은 이어지니까

‘초짜 ’ 유숙열의 옆자리에 김 선배가 발령받아 온 건 1980년 1월이었다. 쿠데타에 성공하고 기세가 등등한 전두환 신군부에 협회는 가장 시끄러운 눈엣가시였다. 정권의 압력을 받던 회사는 김 선배의 출마를 껄끄러워했다. 그런 김 선배가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됐다. 5월17일 밤 12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는 재야인사와 언론인들을 사냥하듯 잡아들였다. 김 선배는 급히 피신했다.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전한 경향신문 1980년 5월18일자 호외. 아침부터 김 선배의 전화를 받은 유숙열은 약속 장소인 서울 이화여대 앞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선배는 밤 내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잠시 몸을 피할 곳이 없겠냐고 물었다. 김 선배와도 자주 어울리던 친구가 흔쾌히 화실을 내줬다. 그렇게 지내길 두 달, 그동안 김 선배의 행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형사들은 약이 바짝 올랐다. 그들은 합동통신 편집국에 매일 찾아왔지만, 말단 유숙열이 협회장의 은신처를 수배해 줬다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걸려 온 김 선배의 전화가 유숙열은 반갑기까지 했다. 김 선배가 도피한 지 두 달째인 7월17일 새벽 계엄당국이 화실을 덮쳤다. 김 선배는 옥상으로 피했지만, 기관원들은 화실 주인 친구를 붙잡은 뒤 그 길로 유숙열의 집까지 찾아왔다. 끌려간 곳은 욕조가 있는 어둡고 좁은 방이었다. 수사관들은 김 선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아무리 고문해도 그럴싸한 대답을 얻지 못하자 누군가 말했다. 다른 방 수사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세로로 길게 난 고문실 창밖으로 비가 오고 있었다. 흐린 하늘 아래 우산을 쓰고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내가 여기서 죽어 없어져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구나.’ 유숙열은 생각했다. 한 달 뒤, 구치소에서 풀려나 보니 회사에서는 이미 잘려 있었다. 유숙열은 남편과 결혼하고 1982년 미국으로 떠났다. 배우고 싶은 게 있었다. 서대문구치소 여성 사동에 있을 때, 유숙열은 여자들이 죄수복을 입게 된 온갖 사연을 들었다. 유숙열은 지금도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언론인으로서 저술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역사 속 내 역할’을 찾는 긴 여정의 도착점이 지금의 모습이라면, 출발점은 김 선배의 도피를 도운 일이었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를 구하는 게 결국 나를 구하는 일이었죠. 올바른 일을 선택하면서 살게 한 첫 선택이었으니까요. 페미니즘을 발견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고, 오히려 선배에게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1980년 8월, 김 선배는 3개월의 도피 끝에 붙잡혀 옥고를 치른다. 정계에 진출해 국회의원을 두 차례 지낸 그는 젊은 날 당한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2011년 세상을 떠났다. 1988년 12월12일 전두환 정권의 언론탄압을 다룬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홍 전 한국협회장과 신홍범 전 조선일보 , 김주언 전 한국일보 (왼쪽부터). 1980년 5월 광주를 폭력으로 짓밟은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를 더 강하게 억압하기 시작했다. 유숙열이 물고문을 당한 남영동 대공분실은 그들의 안방이었다. 온 사회가 어떤 임계점을 향해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1986년 5월3일, 인천 시민회관 앞에 수만명이 모여 시위를 시작했다. 광주·대구·대전 등에서 벌어지던 민주화 시위가 서울 턱밑까지 올라오자 정권도 강하게 대응했다. 1986년 5월3일 인천의 한 거리에서 시위대가 최루탄 연기를 피해 뛰고 있다. 동아일보 해직 출신인 민통련 사무처장 이부영도 몸을 피해야 했다. 정권의 1순위 표적이 된 그가 연락한 사람은 종교인도 재야 거두도 아닌, 전병용이라는 한 전직 교도관이었다. 그 시절 감옥에는 민주화 운동가들의 뜻에 공감하는 교도관들이 더러 있었고, 전병용도 그중 한 명이었다. 들키면 위험한 일인데 전병용은 너무 대담했다. 전병용은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고 유유히 떠났다. 그러지 좀 마.” 전병용의 행동에 오싹해진 이부영이 걱정을 담아 말했다. 그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을 감옥 밖으로 몰래 반출시킨 적도 있었다. 그런 전병용이었기에 이부영도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도 작정하고 수배망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의기소침해하지 않았다. 독재에 저항한 양심수들을 보며 수상한 시절에 ‘죄’란 무엇인지 고민해 온 그는, 범인은닉죄 재판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불의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의 대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1987년 6월10일 서울 한 거리에서 시위대와 전경이 대치하고 있다. 전병용이 최후진술을 하던 때, 바깥 세상은 그가 날리고 온 ‘비둘기’ 때문에 뒤집어져 있었다. 이부영이 갇혀 있던 영등포교도소에 말단 경찰 두 명이 들어온 게 시작이었다. 낌새를 눈치챈 이부영은 진실을 취재해 온 오랜 친구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김정남에게 편지를 썼다. 전두환 정권은 마침내 무너졌다. 새로운 시대는 또 다른 커다란 난제들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독재와 싸운 투사 중 적지 않은 이들은 또 다른 기득권이 돼 있었다. 그런 이들에게 변함없이 ‘셸터’를 자임한 교회가 있었다. 비상시국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교회 공간을 빌릴 수 있겠냐고 그는 물었다. 다들 일어나 있었다. 불과 한 달 전 한문덕 담임목사의 취임 기념식이 열렸기에 수건도 많았다. 어느 날 집회에서 알게 된 한 사람이 말했다. 추운 날 힘들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던 교회 문일까. 한 번씩 돌아다니며 누워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체크하던 이들의 뒷모습일까.



음주측정전 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경찰은 측정 과정에서 A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후 석방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물을 제공하거나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다며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의 음주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또 음주 측정 결과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서 수사받다 경기 이송되자 무효 주장…법원 "위법 아냐"

"이송따라 이해관계 달라져 소송대상…협의 이뤄져 처분 적법"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넘긴 이송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는 서울의 B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받던 중 2024년께 소재불명되면서 수사가 중지됐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해 A씨에 대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B경찰서 사건을 병합수사하겠다며 이송을 요청했다. B경찰서장은 수사를 재개한 뒤 사건을 넘겼다. 법원은 이송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은 맞지만, 이 사건 이송 자체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교권정책과'도 신설

내년 1월 1일 조직개편…학교 법률지원 전담팀·진로진학 기능 통합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교권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마음건강과 정서위기 지원 체계를 우선으로 손본다. 교육지원청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장학사 등 인력도 보강한다. 이에 따라 복지와 정서위기 지원, 생활교육, 학업중단 예방,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학생 대상 지원 업무가 학생성장지원국에 모이게 된다. 교권 보호를 총괄하는 '교권정책과'도 교육정책국에 새로 만든다.



'인공지능 시대, 질문하는 인문학'…제21회 인문주간 개최

인문주간 행사는 인문학 대중화와 인문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개최된다. 올해는 전국 18개 인문학 관련 기관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19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감 하루 앞두고도 음주운전…충북경찰 기강 해이 심각

일선 경찰서를 지휘하는 서장에서부터 직원들까지 각종 비위에 연루되다 보니 충북경찰청 내부에서조차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2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경찰관 징계 건수는 2024년 20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올해에는 이달까지 16건에 달한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이 여럿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복무기강이 느슨해졌음을 뒷받침하는 비위 유형 중 하나는 음주운전이다.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사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5월에는 충북경찰청 소속 B 경정이, 9월에는 도내 모 경찰서 C 경감이 각각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모 경찰서 소속 E 경감은 관용차를 장기간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내 한 경찰서 F 경감은 야간당직을 함께 서던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했다가 적발됐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앞두고 대의원에 금품…감사 집행유예

이사·대의원 3명 벌금형…당선 이사장은 공모 증거 부족 무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금고 감사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금고 이사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금품을 받은 대의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5만원권 지폐 20장을 고무줄로 묶어 한 대의원에게 몰래 건네거나 다른 대의원의 가방에 현금 50만원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전달했다.



[인터뷰] 추미애 "정치적 화형 당하더라도 소방 인건비 해결"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거센 비판에 휩싸이고 당 지도부의 경고까지 받았지만, 소방 재정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지난 23일 와 인터뷰에서 "저는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외면한 이 문제에 대해 걸맞은 혁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결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초기 성과로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 상황을 공개한 것을 꼽았다. 첫 조직개편안을 두고 노동국을 축소한다는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한 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취임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났다. 첫 여성 광역단체장으로서 소감은. 개인적으로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식의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린 것부터가 중요했다.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재정혁신TF를 꾸렸는데 TF에서 '소방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의견을 냈다. 안전과 복지 분야 둘 다 필수 분야인데 재정 문제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를 하소연하다가 표현이 부적절했다. -- 소방 예산 국비 지원 확대 추진 등 전화위복 해석도 있는데. 저의 논란 발언 뒤에 숨어서 저를 비난한다고 소방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저는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외면한 이 문제에 대해 걸맞은 혁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결심이 있다. -- 첫 조직개편안이 입법 예고됐다.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과 반도체 산업, 교통, 주거 등을 핵심 과제로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직이 조정되는 경우는 있어도 필요한 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독서경영 인증 305곳 역대 최다… JDC 우수상

지난 22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시상식에서 수상 기관 관계자들이 상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올해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기관이 역대 가장 많은 305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우수상 수상 기관 10곳에 이름을 올렸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JDC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시상식에서 JDC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상을 받았다. 이 가운데 16곳이 별도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꽃 훔치고 SNS에 "본인 등장"…중학생 부모는 사과 약속 취소

학생들의 부모도 사과를 약속했다가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부터 무인으로 운영하던 매장의 CCTV를 확인하자 학생 2명이 꽃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다. 이튿날인 8월 31일에는 흰옷을 입었던 학생의 SNS 계정 정보를 전달받아 경찰에 알렸다. 해당 학생은 A씨가 올린 게시물에 "본인 등장"이라는 댓글까지 작성했다. 학생 중 1명의 어머니는 A씨에게 연락해 자녀를 데리고 찾아가 사과하겠다며 영상 삭제를 부탁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방향 점검'…지방정부 설계 학술대회

경북도는 지난 23일 국립경국대에서 한국정부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한국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전남광주 통합 사례를 분석했다.



울주군, 오는 30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울산 울주군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군청 재난안전상황실과 울주종합체육센터 제3주차장(봉화산) 일대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뉴스 봉화산 산불 가정해…울주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광주 남구서 운행 중 마을버스 불…인명피해 없어

25일 오전 8시 23분께 전남광주 남구 임암동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마을버스에서 불이 났다.



인제군민 국회 앞 상경 집회…"인구 줄었는데 춘천·원주급이라니" 분노 폭발

25일 인제군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 및 인구활력+지역 지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7일 인제에서 1차 궐기대회를 연 뒤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 인제군 6개 읍·면 사회단체 회원과 주민들이 대거 참여한다. 주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잇따른 정부 발표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고 여건이 나아진 곳이라는 의미의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우대지수에서는 인제군을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2권역에 넣었다. 인제군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3만2165명에서 올해 9월 3만636명으로 1529명 줄었고 지역낙후도는 전국 167개 시·군 가운데 151위에 머물러 있다. 인구는 줄고 낙후는 깊어지는데 정부 평가표에는 '활력 회복'이라는 정반대 성적이 매겨진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와 지방우대지수의 지표별 산정 근거와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3일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인구감소지역 지정·지방우대지수(2권역) 재검토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밀려난 데 이어 지방우대지수에서도 불리한 등급을 받으면서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서 지원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우려다. 인구감소지역 편입으로 기대했던 지원 확대의 길도 사실상 막혔다. 정부는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캉이' 카톡서 만난다...부산시, 이모티콘 16종 무료 배포

부산 친수공원에 나타나 큰 사랑을 받아온 '부캉이'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시민들을 다시 만난다. 부산시는 부캉이를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26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샤플루언서 부캉이 부산왔데이!' 16종을 선착순 5만명에게 무료로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공무원들이 직접 만든 이모티콘은 부캉이의 다양한 표정과 동작을 움직이는 형태로 구성됐다.



부산시교육청, 초등 정보교육 교재 개발 착수

2028학년도 일선 학교에 보급…수업 지원자료와 도서 등 6종 부산시교육청은 2028학년도에 일선 학교 보급을 목표로 '부산형 초등 정보교육 교재' 6종 개발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26일 오후 시교육청 별관에서 '2022 개정 초등 정보교육 교재 개발위원 출발 협의회'를 개최한다.



환자 이송하며 과잉 제압한 사설구급업체 대표 금고형 집유

환자는 이송 과정에서 숨졌지만, 법원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사망 책임은 묻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 업체 소속 응급구조사로 근무했던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후 2시 23분께 경기 용인시 자택에 있던 30대 남성 C씨를 이송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콩발 제주행 항공기서 보조배터리 발열·연기…50대 여성 화상

홍콩에서 출발한 제주행 항공기에서 보조배터리 발열로 인해 승객 1명이 화상을 입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236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승객이 왼손 엄지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



또 ‘관계성 범죄’···대전서 옛 연인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검거

대전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뒤 달아난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이 남성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36분쯤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달아난 A씨 행방을 추적해 이날 오전 7시40분쯤 강원 강릉의 한 호텔에서 붙잡았다. 경찰 수사는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로 시작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10일 과거 연인관계였던 A씨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한 달여가 지난 12월27일에도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 차례 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는 B씨의 경찰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다. 제주에서도 지난 12일 스토킹과 성폭력·교제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된 6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택해경, 시화호 불법 낚시영업·무단 계류 등 28건 적발

이번 단속은 시화호 내 레저보트 운항이 늘면서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과 불법 어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시화호 해역은 1994년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에 따른 보상으로 어업권이 소멸해 어업이 금지된 구역이다. 허경준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시화호 내 불법 어업과 수상레저 위법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폐기물 처리업체서 불…진화 중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장비 12대와 37명의 인력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25일 오전 9시 34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지죽동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모든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입 헹굴 물 안주고 음주측정…대법원 "증거능력 없어"

A씨가 한동안 그대로 누워있자 경찰은 A씨의 입 근처로 음주측정기를 가져다 대며 음주측정을 시도했다.결국 A씨가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말한 뒤 진행된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나왔다.



‘프로야구 흥행에 암표상은 활개’···대구경찰, ‘매크로’ 동원한 온라인 암표상 검거

대구경찰청은 자동 예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고가에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30대)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프로야구 입장권을 예매한 뒤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다수의 온라인 암표 판매 혐의자들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제주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승객 1명 화상(종합)

홍콩에서 출발한 제주행 항공기에서 보조배터리 발열로 인해 승객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신고 당시 승객 236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한 항공기는 비행 중이었으며, 소방당국은 오전 6시 32분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해 항공기가 착륙하기를 기다렸다.



수원가정법원, 심리·사회복지학 전공자 대상 토크콘서트 개최

수원가정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청사 내 청명관에서 심리학·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무 소개 및 진로 탐색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퇴근하는데 머리 위로 60kg ‘날벼락’···창원 제조업체서 변압기 라디에이터 떨어져 40대 사망

경남 창원의 한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에서 퇴근 중이던 직원이 낙하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 직원인 A씨는 당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콩발 제주행 여객기서 보조배터리 과열…중국인 승객 1명 화상

2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보조배터리를 안전조치한 모습. 2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2분께 제주국제공항 착륙을 앞둔 홍콩발 홍콩익스프레스 항공기에서 보조배터리 발열로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 남외항서 표류 인도네시아 남성 구조…무단이탈 조사

부산 남외항 해상에서 표류하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다. 출동한 해경은 오후 4시 58분께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A(26) 씨를 발견했다.



핼러윈 ‘경찰 코스프레’는 안 돼요···경찰, 제복·장비 판매 집중 단속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유사 경찰제복 및 장비를 제조·판매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이 합동으로 유사 경찰 제복·장비에 대한 제조·판매 및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알파드라이브원 김건우, 소속사 상대 지위 확인 소송

웨이크원은 25일 "현재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고 소송 사실을 인정했다. 알파드라이브원은 이후 김건우를 제외한 7인조로 활동 중이다.



"바다로 떠난 줄 알았는데"…사라졌던 상어 '부캉이' 다시 발견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를 벗어난 뒤 이틀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상어 '부캉이'가 다시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서 약 2km 떨어진 항만에서 헤엄치고 있었으며,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캉이는 인공수로 밖으로 이동한 이후 이틀째 관찰되지 않았으나, 이날 정상적으로 유영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부캉이가 발견된 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항만 시설이다.



[단독] 또 벌금 90만원…마포구청장, 두 번째 선거법 처벌

뉴스1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다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선고시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되지만 10만원 차이로 두 차례나 위기를 넘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윤웅기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으며, 쌍방 항소없이 지난 9월 5일 확정됐다. 유 구청장은 지난해 4월 9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이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토부, '직접 인허가형' 3기 신도시 도로사업 확대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3기 신도시 도로사업이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직접 인허가형 사업은 여러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모텔 유인 '각목 치기' 10대들 중형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각목 치기'를 일삼은 10대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은 물론 휴대전화 속 가족 연락처와 신분증 등을 촬영해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경보

기상청은 25일 정오를 기해 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7주년 기념식 내일 개최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7주년 기념식이 26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결국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고 3월 26일 순국했다.



부산 동래구 스터디카페서 불…공부하던 12명 대피

화재를 인지한 한 중학생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고,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 불을 완전히 껐다.



전국 창업기업 120여곳 제주로… 투자·수출 판로 찾는다

오는 11월 창업페스티벌 기간 제주 창업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와 팝업스토어가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전국의 지역 기반 창업기업 100여곳과 제주 전략산업 기업 20여곳이 다음 달 제주에 모여 투자유치와 판로 확보에 나선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4~6일 쉐라톤 제주와 제주시 원도심 일원에서 '2026 제주 창업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단위 지역 기반 창업 행사인 '제1회 로컬창업 페스타 in 제주'와 기술창업 중심의 '2026 제주 지역창업페스티벌×스타트업 위크(JOIN 2026)'를 연계해 진행한다. 로컬창업 행사는 4~6일, 기술창업 행사는 5~6일 열린다. 지역 기반 창업은 지역의 문화와 자연자원, 특산물 등을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전국 지역 기반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로컬창업 페스타 in 제주'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다. 제주 창업기업 관계자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 2026’에서 방문객들에게 제주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쉐라톤 제주 2층에는 전국 지역 기반 창업기업 100여개사와 제주 전략산업 기업 20여개사의 제품·기술을 소개하는 전시장이 들어선다. 제주 창업생태계의 변화와 주요 성과를 소개하는 기록 전시 공간도 운영한다.



동대문구에 복합문화벨트·한방스트리트…"동북권 거점으로"

지역 자산과 새로운 시설을 연결해 관내 문화적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돌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대문 복합문화벨트는 답십리에 위치한 고미술상가와 촬영소사거리 인근 영화미디어아트센터, 전농동에 들어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을 연계한 공간이다. 구는 서울의 대표 고미술 집적지인 답십리 고미술상가를 인근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와 연계해 전통미술과 현대 미디어를 함께 즐기는 거점으로 키워갈 계획이다. 내년 중으로 일대 상인과 청년 작가가 협업하는 축제를 열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려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제기동의 서울약령시와 서울한방진흥센터 일대를 '한방스트리트'로 조성한다. 구는 센터의 콘텐츠를 주변 거리의 공연·먹거리와 연결해 주말과 야간에도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거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문화 한자리에…28일 '문화원 엑스포'

서울시는 '2026 서울문화원 엑스포'가 오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후원하고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는 25개 자치구 문화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문화의 매력을 선보이는 자리다. 광장 곳곳에 마련되는 '전시·체험마당'에서는 25개 문화원이 각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부스를 운영한다.



식물보행터널·공원관리드론…시민이 그린 '100년뒤 서울' 전시

서울시는 오는 27일 서울시청에서 '100년 서울 미래공간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과 포럼을 개최하고, 수상작 20점을 다음 달 3일까지 전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골목과 거리, 공원, 주거지 등 생활공간의 미래 모습을 직접 제안하도록 마련됐다.



겨울철 안정적 난방 준비…서울시, 열원시설·열수송관 점검

난방에 필요한 열을 생산·저장하는 열원시설의 주요 설비 정비 이행 여부와 운영상태를 확인한다. 목동과 노원의 열원시설을 직접 방문해 정비계획 대비 추진 실적을 살피고 겨울철 가동에 필요한 설비 준비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수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24시간 열화상 점검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핀다.



커피모임·건강팁 공유로 소통하기…서울시 '오늘의 외출지수'

서울시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상에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11월 7일 서울숲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총 400명을 모집하며 추후 올리브영과 SMCC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외로움 없는 서울' 홍보부스를 설치해 정책을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새 날던 서해 끝자락에 록 울려퍼진다"...격렬비열도서 사상 첫 콘서트

[ 홍성=김원준 기자]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서해 최서단 해양 영토의 핵심 요충지인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에서 사상 첫 대중음악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충남도는 26일 낮 12시 태안군 근흥면 북격렬비도 등대 인근에서 가수 김장훈이 참여하는 특별 콘서트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 해양 영토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리고, 상대적으로 낯선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의 역사·지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독도 수호와 해양 영토 알리기에 앞장 서 온 가수 김장훈은 밴드 '한국사람'과 함께 섬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뜻깊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음주운전 의심 피하려 ‘술타기’한 40대···징역형 집유 선고

음주운전 의혹을 피해기 위해 경찰 도착 전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보상은커녕 역차별"…'인구감소지역' 제외에 뿔난 인제군민들

25일 인제군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 및 인구활력플러스(+) 지역 지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9시 인제잔디구장에서 6개 읍면 사회단체 회원과 주민 등 1천여명 규모로 1차 궐기대회를 연다. 이번 궐기대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지방우대지수 분류 결과가 인제군의 실제 인구감소와 지역 낙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하지 않고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어 20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는 인제군을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2권역으로 분류했다. 실제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3만2천165명에서 2026년 9월 3만636명으로 1천529명 줄었다. 인제는 지방우대지수 평가에서 2권역으로 분류된 도내 유일한 군(郡) 지역이다.



춘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에 2천872명 참여…작년보다 증가

강원 춘천지역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식물 제거 활동에 올해 시민 2천8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민들은 모두 72차례에 걸쳐 만천천과 율문천, 후하천 등 주요 하천변과 하중도수변생태공원, 고구마섬 등에서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 활동을 펼쳤다. 특히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집중 제거 기간을 운영해 가시박 확산 방지에 힘썼다.



대법원 “입 헹굼 물 안 주고 음주 측정하면, 유죄 증거로 못써”

음주운전 측정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측정 과정에서 A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 경찰 내부 업무처리 지침인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음주 측정 전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마시는 물을 제공하도록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헹굼 물을 제공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하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음주 측정 결과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서울교육청, 학생 마음건강·교권보호 전담부서 새로 만든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교권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민주시민교육과는 마음건강 업무를 담당하는 마음성장지원과와 시민교육과로 분리·재편된다. 교권침해 사안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 전반의 법률 문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다.



대법 "입 헹굴 물 안 주고 한 음주측정, 증거로 못 쓴다"

음주측정 전에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받아낸 호흡조사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경찰관이 생수를 종이컵에 담아 벤치 근처까지 다가갔지만, A씨를 깨워 입을 헹구라고 권하지 않은 채 다른 경찰관의 손짓을 받고 컵을 든 채 돌아섰다. 2019년 3월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A씨는 재범으로 기소됐다. 쟁점은 입헹굼물을 주지 않고 얻은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었다. 1심은 입헹굼물 제공이 경찰 내부지침상 절차여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음주 종료 후 20분이 지나 헹굴 필요도 없었다고 봤다. 2심은 A씨가 갑자기 일어나 측정기를 불어 물을 줄 수 없었다며 귀책사유가 A씨에게 있어 신빙성 문제일 뿐이라고 봤다.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한성숙 "진상 명백히 밝힐 것"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24일 서울광장에서 '10. 이태원역 일대에서 시작된 추모기도회는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추모행진과 희생자 호명식, 묵념 등으로 진행됐습니다대회에 참석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무대에 올라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유가족과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경북 구미서 28~30일 ‘항공방위물류 박람회’···역대 최대 규모

항공과 방위, 물류산업의 미래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행사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94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207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글로벌 기업과의 수출 상담부터 투자·채용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보잉, 에어버스 등 글로벌 항공·방산기업과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비롯해 투자·경영 컨설팅, 채용 프로그램, 전문 세미나, 첨단 장비 전시와 시민 체험행사까지 마련된다.



제주 해안 괭생이모자반, 우주에서 감시한다… 제주대 위성 개발 선정

제7회 초소형위성 경연대회 초급 부문 최종 선정팀인 제주대학교 '블루 오빗(Blue Orbit)' 구성원들이 중형 열주기 챔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블루 오빗은 제주 해역에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을 관측할 초소형위성 개발에 나선다. 사진=제주대학교 제주 해안에 대량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을 우주에서 감시할 초소형 인공위성 개발에 제주대학교 학부생들이 나선다. 정부 경연대회에서 최종 선정돼 최대 7억원의 개발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제주대 학부생들로 구성된 '블루 오빗(Blue Orbit)'팀이 제7회 초소형(큐브)위성 경연대회 초급위성 부문 최종 5개팀에 선정됐다.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초급 부문 5개팀과 고급 부문 2개팀 등 전국 7개 대학팀이 최종 선발됐다. 제주대 학생들이 개발할 위성의 주요 임무는 제주를 비롯한 국내 해역에 대량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을 관측하는 일이다. 해상에 떠다니는 괭생이모자반을 위성으로 감시하고 이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초급 부문은 하나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선정된 초급 부문에는 팀당 최대 7억원의 개발비가 지원된다. 선정팀들은 위성 설계와 제작, 우주환경시험, 발사 전 최종 검토를 거쳐 실제 발사가 가능한 위성을 개발해야 한다. 제주대학교 학부생팀은 해상에 떠다니는 괭생이모자반의 분포와 이동 상황을 관측할 초소형 인공위성 개발에 나선다. 제주도의 지원도 뒷받침됐다. 그러나 최종 선정이 위성 발사 성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홍천 청사초롱마을서 31일 제3회 전통혼례문화축제

전통 혼례의 멋과 농촌 마을의 넉넉한 인심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전통혼례문화축제가 오는 31일 강원 홍천군 화촌면 장평1리 청사초롱마을에서 열린다.



위성곤 지사, 마사회 제주 이전 재요청… 말 치유산업 확대 제시

24일 제주시 애월읍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왼쪽)가 우희종 한국마사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일 공식 이전 제안서를 전달한 데 이어 이번 제주마축제에서도 한국마사회 본사 제주 유치 의지를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을 제주에서 다시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을 요청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지사는 전날 제주시 애월읍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열린 '제21회 제주마축제'에 참석해 한국마사회 본사 제주 유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 지사는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환영행사에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한국마사회 본사가 제주로 이전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문제는 제주도가 올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응해 추진하는 주요 현안이다. 앞서 위 지사는 지난 1일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함께 경기도 과천 한국마사회 본사를 찾아 우 회장에게 제주 이전 제안서를 전달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당시 제주도는 말 생산·육성과 경마시설이 집적된 산업 기반을 이전 근거로 제시했다. 제주가 내세우는 근거는 전국 최대 규모의 말 생산 기반이다. 위 지사는 한국마사회 유치와 별도로 제주 말산업의 활용 분야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박수현 충남지사, 미국서 'AI 수도' 세일즈...글로벌 기업 3곳과 투자협약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글로벌 기업과의 대규모 투자협약, 인공지능(AI) 혁신 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나선다. 박 지사는 25일 출국해 이튿날인 26일(현지시각) 뉴저지주 프린스턴대학교 내 '뉴저지 AI 허브'를 방문한다. 이 곳은 지난해 3월 출범한 AI 연구·창업·산업·인재 양성 통합 플랫폼이다. 박 지사는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과 기업 지원 체계를 청취한 뒤, 도가 추진 중인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제 정치·경제와 AI 관련 정책·사업 동향을 청취하고 유엔의 AI 사업과 연계할 방안도 살필 계획이다. 방미 사흘째인 27일에는 뉴욕한인회관을 찾아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한인사회와 충남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박 지사는 변화하는 고향의 모습을 공유하고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韓 선진 디자인 심사 노하우, 우즈벡에 전수한다"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디자인 심사관 및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맞춤형 디자인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즈베키스탄 심사관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 다뤄지는 헤이그 협정 관련 실무는 우즈베키스탄 지식재산 당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운영 경험과 심사 노하우 전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국제 표준 부합 속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양국 간 디자인 출원 및 심사 절차의 상호 호환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시판] 아프리카 5개국 공무원 '기후위기 재난대응 역량강화' 연수

이번 연수는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초청연수의 첫 번째 과정이다.



음주운전 막는 시민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특수폭행 입건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시민을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10분께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40대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북 서남권 균형발전에 김제 제외…지원 대상 포함해야"

김주택 도의원 5분 발언…"균형발전 약속, 멈추면 안 돼" 전북특별자치도의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 대상에 김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 김제가 빠진 채 정읍·고창·부안을 서남권으로 설정했다.



제주행 항공기서 승객 보조배터리 발열, 1명 화상···승무원들, 내열 가방에 넣어 진화 조치

홍콩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보조배터리 발열로 연기가 나고 승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보조배터리는 승객 좌석 밑 가방 안에 보관 중이었다.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자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승객 A씨가 이를 밖으로 꺼내는 과정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



동인, 이성범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 영입...영업비밀 침해 대응 강화 [로펌소식]

법무법인 동인이 이성범 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사진)를 영입,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동인은 이 변호사 영입을 통해 기업의 핵심 기술과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5년 검사로 임관해 지식재산, 첨단수사,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재직 당시에는 이차전지 영업비밀 유출, 반도체 기술유출, 고객정보 등 영업자료의 경쟁사 유출 혐의 사건 등을 담당했다.



대구, ‘군위 제1첨단산단’ 입주수요 조사···사업 타당성 가늠

대구시는 군위 제1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실제 입주 수요 및 필요한 부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는 기업별 입주 의향과 희망면적, 입주시기를 비롯해 투자계획과 추가 부지 수요 등도 파악하기로 했다.



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최대 12배 웃돈 붙여 되팔아

경찰은 입장권 예매·판매 사이트상의 거래 게시물 모니터링과 판매 내용 분석 등을 통해 다수의 온라인 암표 판매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동안 매크로 이용 암표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 아파트서 한밤중 화재로 수십명 대피…9명 부상

한밤중 인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2도 화상을 입는 등 9명이 다쳤다.



태풍 ‘참피’ 영향 한라산에 사흘간 295㎜ 폭우…강풍·침수 피해 잇따라

2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와 제주시 중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제주도 대부분의 지역과 추자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내려져 있다.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주요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한라산 삼각봉 295.0㎜를 비롯해 진달래밭 267.0㎜, 성판악 264.0㎜, 윗세오름 247.0㎜ 등이다. 제주도 해상에서도 초속 9~18m의 바람과 함께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총 8건의 강풍·호우 피해가 접수됐다.



"두 달 특강비만 200만원?"… 월 800 벌어 학원에 바치는 맞벌이 '교육 소작농' 잔혹사 [얼마면 돼]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맡기려 기꺼이 학원가의 '소작농'을 자처한 3040 맞벌이 부부의 뼈아픈 겨울방학 선결제 영수증.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오후. 달력상으로는 아직 가을이지만, 대한민국 3040 학부모들의 시간은 이미 1월을 향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주요 학원가의 '겨울방학 특강' 레벨 테스트와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주말은 학원 설명회 일정과 결제 스케줄로 빽빽하게 채워진다. 왜 맞벌이 부부들은 이토록 무리해서 방학 특강에 돈을 쏟아붓는 것일까. 대부분의 평범한 3040 맞벌이 가구에게 겨울방학 사교육은 '보육의 외주화'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결국 맞벌이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대안은 아이의 동선을 오전부터 촘촘하게 학원 스케줄로 채우는 것뿐이다. '교육'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 그 본질은 텅 빈 집 대신 학원 난방기 아래 아이를 맡겨두기 위해 지불하는 값비싼 '돌봄 비용'인 셈이다. 이러한 맞벌이 가구의 교육비 출혈은 정확한 숫자로 증명된다.



태풍 '참피' 영향 제주 곳곳 피해…한라산 295㎜ 폭우(종합)

2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제주도 산지와 제주시 중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제주도 대부분 지역과 추자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제주도 주변 해상에는 풍랑경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주요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한라산 삼각봉 295㎜, 진달래밭 267㎜, 성판악 264㎜, 윗세오름 247㎜ 등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 15분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강풍과 호우에 따른 안전조치가 모두 8건 이뤄졌다. 25일 오전 7시 52분께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으며, 앞서 오전 6시 1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의 지하 펌프실이 침수됐다. 23일에는 제주시 화북일동에서 강풍에 도로 중앙분리대가 넘어졌다. 기상청은 제주에 26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태풍경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초속 13∼18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3∼5m로 높게 일고 있다.



전주 남부시장서 '야외 방탈출'…1919 만세운동 재조명 퀘스트

전북 전주의 남부시장이 오는 11월 거대한 '야외 방탈출' 무대로 변한다. 퀘스트(quest)는 온라인 게임 등에서 이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말한다. 이 퀘스트북은 "사흘 전 사라진 누나를 찾아달라"는 한 아이의 부탁에서 시작된다. 퀘스트 참여자들은 책을 들고 주단집·죽물집·목공방 등 남부시장 곳곳을 직접 걸으며 미션의 단서를 모아 이야기를 완성한다.



광주 폐기물처리업체서 불…소방 대응 1단계 발령(종합)

25일 오전 9시 34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지죽동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이 났다.



대법원 가는 오세훈 사건…명태균 진술 '보강증거' 핵심 되나

1심과 2심 모두 명씨 진술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도 1심은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 일부 진술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반면 2심은 그 전체를 배척했다. 따라서 상고심에선 명씨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들 의미를 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오 시장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명씨의 진술을 모두 신빙하긴 어렵다는 데에선 판단이 겹쳤다. 오세훈 시장 혐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 22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후원자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2심은 명씨의 동업자였던 강혜경씨가 당일 오후 2시 20분께 여론조사 업체 단체 카카오톡방에 비공표용 여론조사 설문지 파일을 전송하며 첫 번째 여론조사 준비에 착수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오후 3시 30분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는 명씨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건 시각도 명씨가 주장한 오후 3시 30분보다 늦은 오후 5시 9분께라고 짚었다. 2심은 명씨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강 전 부시장뿐 아니라 김종인,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에게도 공유한 점을 들며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외뢰가 아닌 다른 경위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력을 과시하면서 김종인에게 선거 관련 조언을 할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김한정씨가 오세훈 시장의 요청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했다는 명씨 진술도 1심은 보강 증거를 토대로 인정했다. 1심은 이를 두고 "김한정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명태균을 만난 게 아니라 오세훈 내지 강철원의 요청을 받고 처음 만나게 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이를 오 시장 요청에 따른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 돈은 특정 여론조사 대가라기보다 명태균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명태균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각종 경비나 기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를 토대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비용을 요청하러 직접 김한정을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는 명태균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속이는 증거를 채택해선 안 되고, 통화 내용을 검토하더라도 전체 파일에 대해 심리해야 한다"며 "상고 이유서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장내 정규직 전환율 14.6%…65%는 "부당한 일에도 침묵"

기간제 노동자가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14.6%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기간제 노동 경험자 65.4%가 계약 해지 및 불이익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하면서, 고용안정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46.3%가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기간제 노동 경험자 463명 가운데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반면 같은 직장에서 단시간·파견·용역 등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응답은 30.5%, 다른 직장의 기간제 노동자로 이직했다는 응답은 28.5%였다. 주요 정보 및 행사 배제는 48.8%, 계약 해지를 빌미로 한 부당 지시 및 괴롭힘 경험은 35.4%로 나타났다.응답자의 81.7%는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직장갑질 119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당의 초광역특구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지난 20일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은 특구 기업이 기간제 노동자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직장갑질119는 초광역특구법안이 "지역 산업과 발전을 앞세워 노동자의 고용안정 원칙을 후퇴시키는 황당한 법안"이라며 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직장갑질119 이진아 노무사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기업 유치나 산업 발전을 위해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350억 스마트양식 짓는 제주… 기존 양식장 현대화도 국회서 요구

문 의원은 고수온 피해가 반복되는 기존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스마트양식 기술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적용하는 정부 실증사업을 제안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주에서 350억원 규모의 스마트양식 실증시설이 건설되는 가운데 기존 육상양식장을 직접 현대화하는 정부 실증사업 추진이 국회에서 제안됐다. 새 시설에 적용할 첨단기술을 실제 운영 중인 양식장에도 도입해 고수온 피해와 생산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검증하자는 요구다. 25일 국회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제주지역 기존 육상양식장에 스마트양식 기술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현대화 실증사업을 추진할 것을 해수부에 촉구했다. 문 의원이 지난 23일 제안한 사업은 기존 양식장의 수온·수질 관리와 시설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생산비와 고수온 피해 감소 효과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안의 배경에는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가 있다. 해수부가 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 4일까지 전국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1억2504만8000마리로 집계됐다. 올해 피해액은 아직 집계 중이다. 올해도 9월 4일 기준 전국 455개 양식어가에서 1353만3000마리의 폐사가 잠정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올해는 9월 4일까지 제주지역 45개 어가에서 넙치 67만7000마리가 고수온 피해로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5년 말 기준 제주에서 운영 중인 육상양식장은 373곳이다. 문 의원이 별도의 현대화 실증사업을 요구한 이유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조성 중인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감도.



서울, 글로벌 금융도시 입지 강화…26일 핀테크 위크 개막

인공지능(AI)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산업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글로벌 핀테크 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와 금융감독원, 신한금융그룹 등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 행사는 'AX 기반 디지털금융 전환: 나를 아는 금융'을 주제로 진행된다. 첫날인 26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에 이어 서울시와 신한금융그룹이 공동 추진하는 '피노베이션 챌린지' 시상식이 열린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행사 기조연설자로 나서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에이전트의 발전 방향을 소개한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행사 기간 운영된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AI 에이전트의 발전과 금융자산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랜섬웨어 범죄 다시 기승…올해 경찰 검거는 '0건'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겨냥한 랜섬웨어 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경찰의 검거 실적은 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 건수는 19건에 그쳤다. 특히 올해 들어 랜섬웨어 범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8월 발생 건수는 33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32건)를 이미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연도별 검거 건수는 △2021년 12건 △2022년 3건 △2023년 2건 △2024년 0건 △2025년 2건 △2026년 1~8월 0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이후 연간 검거 건수는 3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 수사중지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같은 기간 경찰의 랜섬웨어 범죄 수사중지 건수는 총 183건에 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카자흐스탄 랜섬웨어 조직 총책 검거 사건을 발표했다.



김진아 차관, 핵심기술을 외교 협상력으로… '전략적 대체불가성' 제시

지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제주포럼 회기간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다른 국가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산업 역량을 확보해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주평화연구원 한국이 핵심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다른 국가가 쉽게 대신할 수 없는 외교적 위상을 구축해야 한다는 전략이 제시됐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자강·동맹·국제연대를 결합하고 중앙아시아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한국의 외교적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제주평화연구원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제주포럼 회기간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로 '전략적 대체불가성' 확보를 제시했다. 첨단기술과 핵심 부품, 공급망 등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외교적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다는 구상이다. 경제·산업 경쟁력을 외교적 영향력과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지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회기간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전환기 복합위기와 한국의 실용외교'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주평화연구원 김 차관은 동맹과 전략적 자율성이 대립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익과 원칙은 지키되 국제정세와 협력 상대에 따라 외교적 수단을 유연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주요 협력 대상으로는 글로벌 사우스와 중앙아시아를 지목했다. 김 차관은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협력 기반을 구체적인 사업과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정식 제주평화연구원장이 '2026 제주포럼 회기간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상어 '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25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현장 모니터링 결과 부캉이는 전날과 같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유영하고 있다. 부캉이가 전날 관측된 곳은 마지막으로 머무르던 북항 친수공원과 2㎞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마약 전과자 택배 운전 제한 정당"…헌재 6대 3 합헌 결정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마약범죄의 재범 가능성과 택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운전 업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개인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기간의 직업 제한이 사회복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택배기사로 일하던 A씨가 약 20년 전 마약범죄 전력을 이유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당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거제시는 2021년 11월 과거 마약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A씨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했다. 이를 위반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다. 마약류의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고려하면 마약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택배 운전 업무를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33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정씨는 총 5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인근 유조선

부산 상어 '부캉이'가 북항 친수공원 수로를 떠난 날인 지난 23일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원인은 인근 유조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북항 친수공원 인근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유조선을 사고 발생 약 24시간 만에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특검, 검사 18명으로 확대…중수청에도 인력 지원 요청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섰다. 공소청에서 검사 1명을 추가 파견받은 데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수사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추가 파견된 검사는 형사·경제 분야에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갖춘 인물로 알려졌다. 공소청에서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된 경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중수청에도 인력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 청장은 일시적인 인력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 보강과 함께 투표용지 공개 검증도 준비하고 있다.



부부싸움 중 불질러 인천 아파트에 불…2명 부상(종합)

한밤중 인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2도 화상을 입었다. 2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모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태풍경보

기상청은 25일 오후 3시를 기해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25일 오후 3시를 기해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산지·제주시중산간에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제주도산지·제주시중산간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25일 오후 3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헌재 "마약사범 최대 20년 택배기사 금지한 현행법, 합헌"

헌재는 "종사 제한조항은 마약류의 강한 중독성 및 의존성으로 인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던 자가 재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범죄가능성 및 사고 가능성 등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택배서비스사업에 관한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종사자격 취소조항은 종사 제한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모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택배 서비스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한다. 이들은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인 사정을 심사해 종사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재활과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여 재범방지를 통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공공안전 확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도 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태풍 '참피' 영향 제주 비바람 피해 잇따라… 하늘길·뱃길 차질

제주에 호우·강풍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5일 오전 제주 용담해안도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제30호 태풍 '참피'의 영향으로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고 안덕면 지하 펌프실이 침수됐다.



“1100만원 담보 잡히고 전국 떠돌며 일했다”···‘현대판 노예제도’ 계절노동자 착취, 왜 반복되나

2016년 261명→올해 11만7113명 ‘449배’ 증가 충남 당진으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계절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용주를 만나지 못한 채 브로커 통제 아래 여러 지역을 돌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자 무단이탈 방지에 치우친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모집·송출부터 고용 관리까지 책임지는 공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계절노동자 하산(32)은 지난 14일 브로커와 근로계약서상 고용주 등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산에 따르면, 자신을 포함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35명이 지난 4월 당진으로 입국했다. 하산은 입국 전 가족인 보증인 2명이 각각 50만타카씩 모두 100만타카, 한국 돈으로 약 1100만원에 해당하는 은행 수표를 담보로 제출했다. 입국 후 작성한 계약서에는 일할 농장이 적혀있었지만, 현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하산은 주장한다. 하산은 “입국 뒤 다른 브로커에게 넘겨졌고 계약서에 써진 농장의 실제 고용주는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17년 본격 도입되면서 배정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강서구 친모 살해' 혐의 40대 딸 구속…법원 "도주 우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8시 15분께 박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8시 40분께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박씨가 최초 신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해 체포 시점엔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후 박씨와 피해자가 친모녀 관계로 확인돼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됐다. 그러나 금전이나 원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노동자를 개인사업자 둔갑…5인 미만 위장 ‘가짜 3.3’ 의심 사업장 15만곳 육박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는 이른바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15만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위장 의심 사업장 수는 매년 증가해 2018년 이후 7년 만에 2.2배 늘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8년 대비 5.3배 증가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기획감독’에서 적발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72곳 가운데 음식·숙박업 39곳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과 연차휴가 및 공휴일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해고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로 꼽힌다. 하지만 근로감독에서 위장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사업주가 미지급한 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 없이 종결돼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18회 강릉커피축제 폐막…차 없는 거리 첫선에 닷새간 커피 향 가득

제18회 강릉커피축제가 열린 강릉 송정 솔밭 일원이 소나무 숲길을 따라 늘어선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강릉문화재단 제공 안목커피거리 일부 구간을 처음으로 차 없는 거리로 바꾸고 해변과 솔밭까지 무대를 넓힌 제18회 강릉커피축제가 닷새 동안 관람객 발길을 붙잡으며 안전사고 없이 일정을 마쳤다. 25일 강릉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강릉커피거리와 강릉시 일원에서 열린 올해 축제는 안목해변과 송정 솔밭을 활용한 체류형 콘텐츠를 대폭 늘렸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차 없는 거리다.



[단독] AI 가짜 판례 속출하는데...법원은 통계 없고 정부는 가이드라인 없어

법원 웹사이트의 허위 사건번호 조회 창에서 없는 사건번호를 입력할 경우 뜨는 알림 메시지. 사법정보공개포털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가 재판에 인용되는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법원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도 관련 사건과 징계 의뢰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허위 판례 인용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해당 서면의 진술은 제한하며, 판결서에 허위 인용 사실을 명시하거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는 등의 내용이다. 지난 2월에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도 도입했다. 실제 허위 판례가 확인돼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말 대응방안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지했지만 별도 내부지침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독]고령 HIV 감염인 늘어나는데…재가통합돌봄 예산은 ‘5년째 동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확대 추세인 가운데 정부의 재가 돌봄 지원 예산은 5년째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동결된 사이 재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감염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누적 생존 HIV 감염인은 2012년 7678명에서 지난해 1만7557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지원 격차도 뚜렷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누적 재가통합돌봄 대상자 67명은 모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였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거주 감염인에 대한 지원은 한 건도 없었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 대상자 16명은 재가통합돌봄 지원을 481건 받았은데 반해 비수도권 대상자 9명에 대한 지원은 12건에 그쳤다. 중증 감염인이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도 부족하다. 지난달 기준 감염인이 입원한 이력이 있는 요양병원은 전국 29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이 받은 곳과 가장 적게 받은 곳 간의 격차는 감염관리비 기준 약 266배에 달했다.



한밤중 부부싸움 하다 ‘확’ 불질러···인천서 아파트 주민 수십명 대피소동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명이 한밤 중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화재는 불이 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는 불이 난 세대의 건너편에 살던 주민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제폭력 신고 수개월 뒤 살인 반복…"처벌 안원해도 '의무적 체포' 검토해야"

관계성 폭력 범죄를 교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징후로 보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사건 17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강릉에서 A씨와 연인관계였던 40대 남성 B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약 1년 전인 지난해 10월 10일 B씨가 문자·전화 등을 한다며 112에 스토킹 신고를 한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다툼으로 112 신고가 이뤄졌지만, 두 사람이 "사소한 말다툼 중 신고했다"고 경찰관에게 사과했고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현장에서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13일 아산의 한 국도변에 있던 차량 조수석에서 여성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D씨가 C씨를 살해하고 음독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이 사건 9개월 전 스토킹 신고가 있었다. C씨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가 쫓아다닌다"며 D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언론에 "대상자들이 사건 처리와 보호조치 등을 원하지 않았고, 6월 신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위험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교제 폭력, 잠재적 강력범죄 전조 단계로 인식해야…처벌불원 사유도 파악 필요"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연인 간 스토킹·폭력 신고를 위험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일선 경찰관의 대응 일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제 폭력 사건을 단순한 관계 갈등이 아닌 잠재적 강력범죄의 전조 단계로 인식하도록 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 오송역서 연기 신고…인명피해 없어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화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1층 공조실 내 기계 일부가 불에 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오후 2시 44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KTX 오송역 1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론 측정 거부 무죄"…단속 현장 영향은? [서초삼거리]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에게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AI 생성 이미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운전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부족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점에 있던 B씨가 A씨의 행동이 위협적이라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지만, A씨는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운전과 측정 요구 사이의 시간 차이다. A씨는 오후 8시 12분쯤 운전을 마쳤다. 신고는 오후 10시 1분께 접수됐고, 측정 요구는 오후 10시 30분쯤 이뤄졌다.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 18분이 흐른 시점이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측정 요구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가 먼저 문제 된다. 1심은 제3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습만으로는 운전 당시 음주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다투게 될 때 당시 확보한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경찰직협 "경찰대·간부후보 출신 현장 의무근무 2년으로 늘려야"

현장 대응력 강화를 강조하는 경찰 정책과 달리 향후 지휘관 역할을 맡을 간부들의 현장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경찰직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중심 치안을 강조하려면 지휘관부터 현장을 경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순경에게는 현장 적응과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향후 현장을 지휘하고 조직을 이끌어갈 간부들에게는 불과 6개월의 지역경찰 근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장 경험은 계급이 낮은 경찰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장을 지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간부일수록 더욱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로에서 빠져나간 부캉이, 외해 진입은 아직···부산시는 ‘카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한달 넘게 머물렀던 흑상어 ‘부캉이’가 지난 3차 구조(방류)작업 이후에도 인근 연안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25일 오후 기준 부캉이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머물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부캉이가 발견된 지점은 인공 수로에서 약 2㎞ 떨어진 곳이다. 지난 21일 3차 구조 다음 날인부터 이틀가량 모습을 감췄던 부캉이는 지난 24일에 이어 25일에도 비슷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부캉이가 수로에서 자취를 감췄던 지난 23일 친수공원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인근 유조선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안 비닐하우스에서 농기계 끼임 사고…70대 1명 사망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단독] 성추행에도 “직접 항의하라”···피해 요양보호사 유급휴가제도, 있어도 못 쓴다

방문요양보호사 A씨는 일을 시작한 직후부터 자신이 돌보는 수급자에게 “뽀뽀하자”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좀 만져보자”는 말을 들었다. 보호자에게도 항의했지만 돌아온 말은 “아버지는 점잖으신 분이라 그랬을 리 없다. 헛소리하지 말라”는 핀잔이었다. A씨는 소속 기관에 몇 번이고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청했다. 기관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성추행까지 당하고 거짓말한다는 의심까지 사니 더는 이 일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진행한 피해 상담 사례다. 성희롱 피해 요양보호사의 휴식과 회복을 돕는 유급휴가비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희롱 피해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은 단 5건(총 138만3750원)에 그쳤다. 성희롱 피해가 적어서가 아니다. 현행 제도상 성희롱 피해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상담 내용을 소속 기관에 알리는 데 동의하면 공단이 기관에 피해 사실을 통보한다. A씨처럼 기관에 외면당한 피해자는 지원을 받기 어렵다. 피해 뒤 일을 그만두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 피해자가 노출을 꺼린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소속 기관에 상담 내용을 알려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란 재점화…"흉악범 엄벌" vs "교화 차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며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형제 폐지나 무기징역 가석방 조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곧장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 교도관은 "가석방이라는 희망이 없으면 수형자는 바른 수형 생활을 할 동기를 완전히 잃게 된다"며 "교화·교정 효과가 아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 4파전…직선 5기 선거 돌입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을 뽑는 지도부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진다. 기호 1번은 ▲엄길용 위원장 후보(공공운수노조) ▲이승현 수석부위원장 후보(사무금융노조) ▲박옥주 사무총장 후보(전교조)다. 기호 2번은 ▲양경수 위원장 후보(금속노조) ▲정재범 수석부위원장 후보(보건의료노조) ▲엄미경 사무총장 후보(민주일반연맹)가 나섰다. 기호 3번은 ▲김민영 위원장 후보(전교조) ▲문화현 수석부위원장 후보(민주일반연맹) ▲안지섭 사무총장 후보(금속노조)가 출사표를 냈다. 선거운동은 투표일 전날인 11월18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시작도 끝도 ‘명태균 진술’…오세훈 1심 유죄→2심 무죄 왜? [판결돋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1심과 달리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그 비용은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받았다’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명씨 여론조사 관련 재판이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가운데, 대법원이 앞으로 명씨의 진술 신빙성, 여론조사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2심은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씨 진술을 뺀 다른 증거로는 오 시장 혐의를 유죄로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심은 명씨 진술을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불리나 개인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재구성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오 시장 측은 통화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2심은 오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명씨가 이 통화를 하기 2시간여 전부터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작업에 들어간 정황이 있으므로, 오 시장 측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1심은 시점 차이에도 불구하고 명씨 진술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2심은 오히려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할지가 쟁점이 됐다.



대구·경북 내일 새벽까지 비…경주 토함산 23일부터 101㎜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동해안, 북동 산지에서는 곳에 따라 26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경북 중·북부 내륙에는 밤까지 곳에 따라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중수청, '1호 수사' 동남아 대마 밀수범 구속송치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지난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남아 국가 출신 A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이언맨이 한강 밤하늘에..드론 2000대 '마블쇼' 펼친다

아이언맨을 비롯한 마블의 인기 캐릭터들이 드론 2000대로 한강 밤하늘에 등장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오후 8시30분 뚝섬한강공원에서 '2026 한강불빛공연(드론 라이트쇼)'의 마지막 무대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마블 스페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드론 2000대가 투입돼 15분간 아이언맨 등 마블의 대표 캐릭터와 영화 속 주요 장면을 빛과 음악으로 구현한다. 한강 드론 라이트쇼는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10월 9일까지 열린 7차례 공연에는 약 19만7000명이 방문했다.



내일 평년보다 포근하나 바람주의…오전까지 남부·제주 비

월요일인 26일은 전국 기온이 평년보다 5도가량 높아 포근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제30호 태풍 참피의 영향으로 26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새벽까지 강원산지와 전남남해안, 대구·경북남동내륙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에는 전북남동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는 26일까지 순간 풍속 시속 70㎞ 이상, 일부 산지에서는 시속 90㎞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간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태풍 '참피'의 영향으로 부산에 이틀간 100㎜가 넘는 비가 내린 가운데 주택 담장이 무너져 인근 주택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춘천서 승합차가 보행자 들이받아…2명 중상·1명 경상

이 사고로 B(65)씨와 C(32·여)씨가 중상을 입었고, D(35)씨도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25일 오후 2시 50분께 강원 춘천시 삼천동 의암공원 풋살장 인근 삼거리에서 40대 A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가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동정] 오세훈, 보행전용교 전환앞둔 잠수교 현장점검…'치킨데이'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잠수교 일대를 찾아 서울시 최초의 한강 보행전용교 조성을 위한 공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26일부터 잠수교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정비해 내년 하반기 보행전용 문화공간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의 마지막 행사인 '잠수교 치킨데이'를 방문해 시민들과도 소통했다.



횡성서 역주행 오토바이가 승용차 충돌…40대 운전자숨져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북 앞바다 등 3곳 풍랑주의보

오후 7시에는 경북북부앞바다, 경북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다.



제주 남부 앞바다·동부 앞바다에 풍랑경보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보폭 넓히는 '무죄' 오세훈… 주택공급·G3 서울플랜 등 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G3 서울플랜을 비롯해 주택 공급 확대와 야간경제 활성화 등 민선 9기 서울시정의 주요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시장 교체 가능성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불안이 걷히면서 오 시장이 중앙정부·서울시의회와의 정책 협의에서도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시 내부에선 오 시장의 흔들림 없는 행보를 서울시 조직 운영에서 안정감 강화 예고로 평가했다.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서울시의 입장을 한층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G3 서울플랜과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



축제 취소·결항… 제주 태풍 '참피' 피해 잇따라

제30호 태풍 '참피'의 영향으로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2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태풍으로 한라산 삼각봉 등의 지역을 300㎜에 가까운 비가 거센 바람과 함께 덮쳤다.



AI가 만들어낸 가짜판례 버젓이… 법원은 알고도 무관심

법원 웹사이트의 허위 사건번호 조회 창에서 없는 사건번호를 입력할 경우 뜨는 알림 메시지. 사법정보공개포털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가 재판에 인용되는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법원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도 관련 사건과 징계 의뢰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허위 판례 인용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해당 서면의 진술은 제한하며, 판결서에 허위 인용 사실을 명시하거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는 등의 내용이다. 지난 2월에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도 도입했다. 실제 허위 판례가 확인돼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말 대응방안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지했지만 별도 내부지침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1심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뉴시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둘러싼 항소심도 시작된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 의원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마약 전과자 택배 운송 제한"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마약범죄의 재범 가능성과 택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운전 업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택배기사로 일하던 A씨가 약 20년 전 마약범죄 전력을 이유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당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0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거제시는 2021년 11월 과거 마약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A씨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했다.



음주운전 측정 전 입 헹굼 물 안주면 증거로 못써

음주측정 전에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받아낸 호흡조사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2023년 12월 9일 오후 8시 25분께 '도로 한가운데 차량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 벤치에 눕혔다. 앞서 2019년 3월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A씨는 재범으로 기소됐다. 쟁점은 입헹굼물을 주지 않고 얻은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었다.



[단독]보증금 미반환으로 경매 넘어간 건물을 매제가 낙찰받아···피해 세입자들 “신종 전세사기”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빌라 세입자 8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당시 건물주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세입자들은 A씨의 전남편 B씨가 건물의 실제 소유·관리를 맡아왔다고 보고 B씨도 함께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가치·건물주의 경제적 능력 등을 부풀려 허위로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건물 가치를 부풀린 건 주로 공인중개사였고, A씨 등이 피해자들을 고의로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달 보완수사를 마친 경찰은 재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다.



"남성 중심 군대에 성평등 관점 필요…여성 징병제도 논의해야"

25일 연세대 백양누리에 남성이 겪는 삶의 문제를 성평등정책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20·30대 97명이 모였다. 공론장 논의는 남성 중심적인 군 문화와 군 복무로 인한 역차별, 남성에게는 쉽지 않은 육아휴직과 정신건강 서비스 사용, 성별 집중에 따른 직업 제한과 업무 분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 참가자는 "남자친구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라며 경험담을 나눴고, 다른 참가자는 "군 복무를 하면서 다쳐 청력이 안 좋아졌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또 남성 간호사나 미용사처럼 한쪽 성별에 치우친 직업군에서 소수 성별이 겪는 문제, 소득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겪은 일이 공유됐다.



경남 사흘 누적 평균 강수량 85㎜…내일도 비·강풍 예보

통영 등 남해안 비 집중·소방 안전조치 8건…"안전사고 유의" 지난 23일부터 경남에는 80㎜가 넘는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경남 누적 평균 강우량은 85㎜로 집계됐다. 같은 날 오전 9시 14분께 밀양시 무안면에서는 "큰 나무가 길가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캉이’ 생중계 하려고 배 타다가 그만···항만보안구역 촬영한 유튜버 적발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배를 타고 이동하며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 폐기물처리업체서 불…9시간여 만에 주불 잡아(종합2보)

신고 접수 1시간 19분 만인 오전 10시 5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 당국은 9시간 4분 만인 오후 6시 38분께 주불을 잡았다.



부산 ‘나눔명문기업’ 100호 넘었다

부산에서 100번째 나눔명문기업이 탄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재수 시장,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문, 신규 나눔명문기업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부산 기업 나눔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100호 기업'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가입식에는 나눔명문기업 99호부터 104호까지 총 6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 중 그린켐텍은 부산 나눔명문기업 100호로 이름을 올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해 온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뜻깊은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세계 관광도시 31곳, 부산서 로컬투어리즘 미래 모색

세계 주요 관광도시의 정책 결정자와 리더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부산서 마련된다. 이 행사는 '로컬투어리즘: 도시경제와 관광혁신의 연결'을 주제로 세계 15개국에서 31개 도시가 참여한다. 지난해 연간 300만명을 돌파한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는 5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관광 연간 지출액도 7500억여원에 달한다.



160만명 홀린 샤플루언서 부캉이… 카톡 이모티콘으로 변신

부산시는 부캉이를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26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샤플루언서 부캉이 부산왔데이!' 16종을 선착순 5만명에게 무료로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공무원들이 직접 만든 이모티콘은 부캉이의 다양한 표정과 동작을 움직이는 형태로 구성됐다.



"부산서 맛 좋은'한우'드세요"

부산시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지난 23일부터 보름간 부산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우미식투어를 운영한다. 사진은 행사에 참여하는 소공간의 한우 메뉴.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지난 23일부터 보름간 부산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우미식투어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만금항 신항 개항 내년 8월로 연기…운영동 등 기반시설 부족

올해 말 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새만금항 신항의 개항이 내년 8월로 밀릴 전망이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새만금항 신항의 개항 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 8월로 늦춰 잡았다. 도는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기반 시설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 8월에는 개장식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빠는 왜 맨날 늦게 와?"…아버지가 되고서야 알게 된 그날의 대답 [그때 그 말]

밤 10시 30분. 아파트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안에서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 들려온다. 출근길, 바짓가랑이를 붙잡던 아이에게 "일찍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도 지키지 못했다.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스친다. 어린 시절, 내가 아버지에게 던졌던 그 서운함 섞인 질문.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집 밖의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에 없었고, 밤늦게 돌아오기 일쑤였다. 운동회 날, 함께 공을 차주고 자전거를 가르쳐주던 친구의 아버지가 부러웠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어떤 모멸감을 견디는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는지 어린 마음이 알 턱이 없었다. 그저 아버지가 내 곁에 없다는 사실만 중요했다. 가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온 집안이 들떴지만, 그 시간은 언제나 턱없이 짧았다. 시간은 참 묘하다. 밤 11시. 아버지가 유난히 늦게 돌아오던 수많은 밤. 어쩌면 아버지도 나만큼이나 일찍 집에 돌아오고 싶었을 것이다.



[날씨] 월요일 전국 흐리고 제주 비…강풍·너울 주의

월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30호 태풍 '참피'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겠다. 수도권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새벽까지 강원 산지와 전남 남해안, 대구·경북 남동 내륙, 아침까지 경남 내륙과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 오전까지 부산·울산·경남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 '참피'의 영향으로 비가 거세게 내리겠다. 제주도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부산·울산·경남 남해안도 10∼40㎜의 비가 내리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한편 아침 최저 기온은 11∼18도, 낮 최고 기온은 19∼25도로 예상된다.



전남 서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25일 오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 해제 / 25일 20:00 발표 / 25일 22:00 발효 / 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25일 오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정부,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참여연대는 25일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내세울 근거가 부족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담합사건 자진신고 형벌감면 판단"…중수청과 혼선

공소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관련 예규를 개정해 자진신고 접수 및 형벌감면 결정의 주체를 자신들이 맡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 16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업이 자진신고 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할 경우 불기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제도다.



계약 농장 못 가고 ‘뺑뺑이 착취’…계절노동자 인권, 국가는 뒷짐

노동자 무단이탈 방지에 치우친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모집·송출부터 고용 관리까지 책임지는 공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계절노동자 하산(32)은 지난 14일 브로커와 근로계약서상 고용주 등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산에 따르면, 자신을 포함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35명이 지난 4월 당진으로 입국했다. 하산은 입국 전 가족인 보증인 2명이 각각 50만타카씩 모두 100만타카, 한국 돈으로 약 1100만원에 해당하는 은행 수표를 담보로 제출했다. 노동자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체류기간이 끝난 뒤 귀국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데 서약도 했다. 입국 후 작성한 계약서에는 일할 농장이 적혀 있었지만, 현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하산은 주장한다. 오전 3~4시면 일어나 버스를 타고 작업 현장으로 향했고, 장시간 노동과 장거리 이동 탓에 수면 부족 상황이 이어졌다. 하산은 “입국 뒤 다른 브로커에게 넘겨졌고 계약서에 써진 농장의 실제 고용주는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17년 본격 도입된 뒤 배정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449배나 증가한 규모다.



수로 떠난 부캉이, 먼바다 갈 준비 하나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25일 오후 기준 부캉이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머물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수과원 측은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발견된 상어 상처 등을 토대로 부캉이라는 것을 확정했다. 부캉이가 발견된 지점은 인공 수로에서 약 2㎞ 떨어진 곳이다. 지난 21일 3차 구조 다음날부터 이틀가량 모습을 감췄던 부캉이는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에도 비슷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부캉이가 수로에서 자취를 감췄던 지난 23일 친수공원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인근 유조선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경은 기름 유출 사고를 낸 유조선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가짜 3.3’ 의심 사업장 15만곳…7년 새 2배

이런 사업장은 2018년 이후 7년 만에 2.2배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과 연차휴가 및 공휴일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해고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사각지대’로 꼽힌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2018년 대비 5.3배 증가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기획감독’에서 적발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72곳 가운데 음식·숙박업이 39곳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연말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이 노동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되는 것에 근로감독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보면 내년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목표 물량은 1만5000곳에 그쳐 위장 의심 사업장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자 입 헹굴 물 안 줬다면…음주측정 증거 안 돼

음주운전 측정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 내부 업무처리 준칙인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음주 측정 전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도록 한다. A씨는 헹굼 물을 제공받지 못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하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포토뉴스]슬로 슬로~굽이굽이 단풍길

지난 23일 충북 단양 보발재에 구불구불 이어진 2차선 도로 양옆으로 단풍이 번지며 산자락을 가을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빌라 보증금 12억 떼였는데…건물주 전남편 매제가 낙찰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빌라 세입자 8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건물주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세입자들은 A씨의 전남편 B씨가 건물의 실제 소유·관리를 맡아왔다고 보고 B씨도 함께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가치·건물주의 경제적 능력 등을 부풀려 허위로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건물 가치를 부풀린 것은 주로 공인중개사였고, A씨 등이 피해자들을 고의로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달 보완수사를 마친 경찰은 재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다.



금산서 음주 역주행 SUV, 승용차와 충돌…1명 부상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50대)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HIV 감염인 재가돌봄 지원 예산, 5년째 4800만원…수도권에 편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확대 추세(경향신문 10월6일자 15면 보도)인 가운데 정부의 재가돌봄 지원 예산은 5년째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질병관리청 소관 재가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800만원으로 동결됐다. 국내 누적 생존 HIV 감염인은 2012년 7678명에서 지난해 1만7557명으로 증가했다.



[포토뉴스]차 사라지는 자리에 치킨

25일 서울 잠수교에서 열린 치킨데이 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이 400m 길이의 치킨 테이블을 중심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치킨을 맛보고 있다. 25일 서울 잠수교에서 열린 치킨데이 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이 400m 길이의 치킨 테이블을 중심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치킨을 맛보고 있다. 25일 서울 잠수교에서 열린 치킨데이 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이 400m 길이의 치킨 테이블을 중심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치킨을 맛보고 있다.



성추행에도 “직접 항의하라”는 기관들…요양보호사 보호조치 ‘그림의 떡’

A씨는 소속 기관에 여러 차례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청했다. 기관은 “수급자에게 직접 단호하게 항의하라. 기관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희롱 피해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은 단 5건(총 138만3750원)에 그쳤다. 성희롱 피해가 적어서가 아니다. 지난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상담 현황을 보면,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인천·경기 센터에 접수된 성희롱 상담만 시설 종사자 등을 포함해 46건이었다. 성희롱 피해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상담 내용을 소속 기관에 알리는 데 동의하면 건보공단이 기관에 피해 사실을 통보한다. A씨처럼 기관에 외면당한 피해자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오세훈, ‘유죄’서 ‘무죄’로…‘명태균 진술 신빙성’에 뒤집혔다

1심과 달리 2심은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그 비용은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받았다’는 명씨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던 명씨 여론조사 관련 재판이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2심은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씨 진술을 뺀 다른 증거로는 오 시장 혐의를 유죄로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심은 명씨 진술을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불리나 개인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재구성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명씨는 이때 “오 시장이 울며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통화 내용이 허위라고 맞섰다. 2심은 오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명씨가 이 통화 2시간여 전부터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작업에 들어간 정황이 있으므로 오 시장 측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명씨 진술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상고 의지를 밝혔다.



또 ‘관계성 범죄’…옛 연인 스토킹·살해한 40대 남성 체포

지난해 10월 스토킹 신고 땐 ‘혐의없음’ 종결…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대전에서 옛 연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남성이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이 남성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날 낮 12시36분쯤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이날 오전 7시40분쯤 강원 강릉의 한 호텔에서 붙잡았다. B씨는 지난해 10월10일 A씨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다시 한 달여 뒤인 12월27일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에 신고했다.



‘밥 안 먹는다’ 원생 이마 때린 영어유치원 강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앞서 A씨는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영어학원에서 B군(당시 3세) 등 원생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일부 피해 아동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토뉴스]안중근 의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가만 손대보는 어린이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7주년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중구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시민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7주년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중구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시민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7주년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중구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시민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보건·복지업 비정규직 7년 새 91% 증가…열악한 돌봄 노동

2019년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 4명 중 3명꼴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보건·사회복지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186만7000명으로 2019년 8월(97만8000명)보다 88만9000명(9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에서 867만1000명으로 119만명(15.9%) 늘었다. 전체 비정규직 순증분(119만명)의 74.7%가 보건·사회복지업(88만9000명)에서 발생한 셈이다. 증가율로는 비정규직(90.9%)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건·사회복지업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45.0%에서 55.4%로 10.4%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이상이 시간제 근로자인 셈이다. 전체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 상승도 사실상 보건·사회복지업이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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