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지용, 조서 조작 정황에도 감찰 無…'제식구 감싸기' 논란
류영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과장 시절 직전 부서 산하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조작' 등 위법 수사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한 위법 정황이 드러났지만 감찰은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되면서 김 후보자의 적정성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위법 수사는 김 후보자가 2016~2017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벌어졌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담당 공판검사는 정상적인 조사실이 아닌 검사실 옆 자료창고에서 김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17년 1월 13일자 피의자 신문조서 첫 장을 교체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적법한 참여를 입증하든지 조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피의자신문시 검찰수사관의 참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찰을 회피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제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단독]김지용의 공판부, 사기 피해자 '무고 역기소'…고통의 1년 8개월
류영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공판부를 이끌 당시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수임을 주선하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기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구형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공판부는 항소도 포기했는데, 피고인과 전직 검찰총장의 친분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재판에서 결국 무고 혐의를 벗었지만,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강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김 후보자는 당시 공판부장으로서 무고죄 수사와 기소 전반을 지휘했다. 전직 검찰총장 B씨와 오랜 지인인 A씨가 민씨 수사 단계에서 다리를 놔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검찰 수사팀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기죄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 후보자의 공판부는 구형을 포기했다. A씨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과정에서 공판부가 파고든 지점은 따로 있었다. 금전사기 피해를 호소한 김씨가, 알고 보니 A씨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공판검사는 A씨의 사기 혐의 입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김씨가 A씨에게 건넸다는 5천만원의 조성 경위 등을 캐묻는 데 집중했다. A씨를 기소한 주체인 검찰이 돌연 금전사기 피해자를 추궁하는 모습이 연출됐다.당시 김씨의 진술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건 맞다. 5천만원을 '은행지점에서 전액 현금 인출'했다는 부분이다. 검찰이 구형 포기 사유로 든 것도 김씨의 진술 신빙성이었다.문제는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계좌금융조회 결과가 나온 시점이다. 김씨가 5천만원을 통째로 인출한 적이 없다고 회신이 온 것은 2016년 11월 15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2월 김씨의 1심 재판에서 무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단독]이직하려 내부 자료 유출…'근신' 그친 방사청 연구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징계 심의 회의록 중 일부 -정보보안실장 : 평가위원 명단이나 평가 점수, 평가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 업무 자료임이 명백합니다. 비공개 자료는 일반 군사 자료보다 더 보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징계위원1 : 향후 재직 직원들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규정대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처벌 결과에 따라 추후 재직 직원들의 보안 관계 규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징계위원2 :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나,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반출을 실행한 것은 중과실 또는 고의로 보여집니다. -징계위원장 :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반출한 것이므로 고의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대부분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에 따른 공정한 연구 등을 위해 비공개하는 자료였다.일부 자료는 같은 법 2호에서 규정한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도 있었다. 함께 출장을 간 이들은 개인 반차를 사용하거나 출장 종료 후 곧바로 국기연에 복귀했다.징계위원들은 A씨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징계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국기연 정보보안실장은 "비공개 업무 자료임이 명백하다. 다른 징계위원도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자료 반출을 실행한 것은 중과실 또는 고의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이 같은 논의에 따라 징계위원들은 A씨에게 '감봉'의 징계를 정했다.
[단독]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경찰 수사, 압색영장 신청 전무…배우자만 1회 ‘서면 조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 관련자 조사는 한 의원 배우자를 상대로만 한차례 서면으로 이뤄졌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혐의 입증을 위한 강제수사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당시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의혹 관련자들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참고인 등에 대해선 피고발인 중 한명인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씨(외국변호사)만 한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대면이 아닌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추미애를 어쩌나…김지용 이어 국감 자료요구에도 ‘공개 반발’, 여당은 “제어 안돼” 골머리
여당에서는 11일 추 지사의 강경 발언을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 내에선 추 지사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추 지사는 뭘 그렇게 잘했냐”며 “3년 후 대선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추 지사도 경기지사를 성공해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행안위원 사이에선 추 지사가 공개적으로 자료요구에 반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행안위는 오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열고 추 지사가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도 점검할 계획인데 추 지사가 이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으로선 추 지사로 인해 부각되는 당내 분란이 부담이지만, 강경 발언을 자제시킬 방법도 마땅치 않다. 그러나 추 지사는 이후에도 공개적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 대표단 북한 방문…재해 분야 협력 가속
알렉산드르 쿠렌코프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이 이끄는 비상사태부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의 이번 방북은 재해 예방·대응 정책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러시아 비상사태부 대표단은 지난해 7월에도 평양을 찾아 북한의 재난 예방·대응 체계 현장을 시찰하고 소방구조 전문가 양성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날씨] 구름 낀 하늘…평안도·함경도 곳에 따라 비
북한은 12일 전 지역에서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국정감사 2주차 돌입···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중수청 출범 공방 예고
이날 진행되는 감사원 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 의혹 결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 국감이 열린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 냈던 감사 결과가 왜 정권이 바뀐 뒤 바뀌었는지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감사원 정기검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짚지 못한 점 등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금융권 대상 인공지능(AI) 해킹 등에 대한 대응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대통령이 자정 넘어 시답잖은 SNS...국민 불안하게 만들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그는 "대통령의 SNS를 비판하는 이유가 품격과 권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혼자만의 착각"이라며 "대통령의 자가진단부터 틀렸다. 애시당초 이 대통령에게 품격과 권위를 기대한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국가를 경영하는 최종책임자로서의 깊은 고민과 성찰,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자리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 고민을 했던 분"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인터넷 막히니 로컬망까지 썼다···업무 중 ‘스타크래프트’ 접속 90시간, 국보연 직원 5명 적발
한 PC방에서 한 이용자가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다. 이들은 관리자가 휴가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용 PC 등을 이용해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반복해 게임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안보훈련센터는 대전 유성구 본원과 떨어진 인근 건물에 별도로 자리 잡고 있고, 외부 교육용 회선을 사용해 게임 서버 접속 차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직원은 하루 접속 시간이 최대 8시간 53분에 달했다. 다른 직원도 7시간 21분 동안 접속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 시간 대부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게임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은 같은 해 12월 실험인터넷 회선이 막히자 내부 로컬망을 이용해 다시 접속한 흔적도 확인됐다.
주진우 "'골프 중독' 李 치료 위해 '골프 특검' 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태릉CC 골프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11일) 청와대는 대구 사고 당시 이재명이 골프는 쳤지만 사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청와대는 상황 다 끝난 2시간 뒤 입으로만 사고 조치하나"라며 "국민 생명이 달린 사고 조치 브리핑까지 대국민 쇼를 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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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해 35.2%···민주당 35.5%, 국민의힘 41.3% 오차 범위 내 접전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5.2%였다. 부정 평가는 61.4%였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각각 2.2%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6%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7.0%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9%포인트 올랐다.
북중러 '역사 공세' 맞서…다카이치, 내각에 대외발신 강화 지시
일본 정부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둘러싸고 중국, 러시아, 북한 3개국이 연대해 자국을 비판하는 움직임에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다만 유엔총회는 1995년 이들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인식을 확인했으며, 2005년에는 삭제 방침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중러 3국의 최근 일본 비판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견제하고 일본과 주변국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는 사문화되다시피 한 적국조항 문제를 다시 꺼내 들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다카이치 총리 측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연설 내용에 조항 폐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열린 일본 국회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도 "어떤 나라도 적국조항을 원용할 여지는 더 이상 없다.
"北, 韓·美 드라마 본 군인 단속…처벌장면 영상 교양자료로"
북한 군 당국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외부 영상물을 시청한 군인들을 단속하고 처벌한 영상을 활용해 사상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공개한 북한군 대상 사상 교양 영상에는 부대에서 외부 영상물을 시청한 군인과 종사자들을 처벌하는 장면이 담겼다. RFA는 이 영상이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 자료로 제작됐으며 2023년께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심지어 가족 연좌제 처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해설자는 "불순녹화물 시청이 자기 운명은 물론 가족, 친척들의 신세까지 망치게 하는 백해무익한 독초"라고 비난했다.
[속보]합참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900km 이상 비행”
합동참모본부(합참)가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험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했다.
김민석, "외교·안보에 여야 없다...정치 공세 국익 기준선 지켜달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야당도 정치 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5대 은행장 국감 증인 채택..해킹 강력 대응"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해킹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피해 구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사상 최대 규모 세금 체납 해결...고액 체납 근절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고액 세금 체납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체납이 해결됐다"며 "권혁 시도그룹 회장 케이스"라고 밝혔다.
李 지지도 2주째 내려 35.2%…국힘 41.3%·민주 35.7% 오차 내 역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6%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 도발…9일만, 올해 17번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일 김 총비서가 전날 동해 방향으로 진행된 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을 직접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며 또다시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3일 이후 9일 만이며, 올해 들어서 17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9시 2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일부 미사일은 9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윤희석 "한동훈 딸 논문 대필? 韓 관여 없어, 딸이 장관인가?"[뉴스연구소]
두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논문 대필 의혹 재수사 요구.◇ 박성태> 민주당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 파일 작성자 정보에 벤슨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는데, 케냐 출신 작가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졌던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한 의원 측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온라인 튜터의 도움을 받아 첨삭을 받았을 뿐 대필은 아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글은 논문이 아니라 고교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이었다. 경찰은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거를 이제 오히려 이게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펴는 거예요. 강득구 의원은 학생 동아리의 제안이 좋아서 이제 법안으로 발의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때도 이제 불거졌던 의혹이에요.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고등학생 때 쓴 논문이 대필돼 있냐, 그게 심각성.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전자책을 아마존에서 팔았는데 여기 수학 관련된 전자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작권자 허락 없이 팔았다. 이거를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사법 공조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이 한동훈 검사를 비롯해서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한동훈도 다를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약탈적 저널이라고 저널 중에서 이제 굉장히 손쉽게 돈만 주면 올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글쓰기 연습이다, 이렇게 한동훈 당시 후보자는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 유학을 가려면 그래서 그런 이제 정황들이 있는 거기에 이제 한겨레가 보도했던 벤슨이라는 사람이 대필까지 하고 거기에 이제 책 교재까지 출판을 해서 그것도 그걸로 돈 벌려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스펙 쌓기에 이제 이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박성태> 그러면 논문을 그렇게 여러 논문 또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에세이라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논문을 올린 거는 스펙 쌓기용이다. 이게 사용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김준일>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이게 퍼블리시가 된 거예요. 약탈적 저널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된 거는 부인할 수 없고 어디까지 활용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이 다만 이게 다시 나오는 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겠느냐. 그거를 한동훈 의원은 다시 김민석 대표 아들 걸로 재물타기를 한 거고. 이런 서로의 물타기들이 지금 막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 윤희석> 이게 한 4년 전 얘기인데 이제 또 나와서 이게 왜 나오냐에 대한 어떤 의문점은 많이 있을 거예요. 한동훈 의원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끄집어낸 건데, 이게 말끔히 어떤 의혹이 해소되거나 할 성질은 아니잖아요. 일단 MIT에서도 한동훈 의원 딸의 입학 과정에 문제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렇게 했지만 계속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이나 또 과거 좀 그렇긴 하지만 조국 장관 사태 그 당시와 이제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이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그럼 관여가 돼 있느냐가 없잖아요. 지금 이 청문회 과정 4년 전에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 딸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우리가 상정해서 검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랬거니, 딸이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좀 어떻게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국 장관 사태라든지 그때는 이제 부모가 다 관여가 됐다는 게 드러났고.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죄송하다 이러고 넘어가긴 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문제점을 인정한 것도 아니었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됐던 거고. 아까 이제 미러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에. 그거를 조국 전 대표나 또 부인이었던 정경심 씨가 같이 풀어줬다, 이게 이제 오픈북 시험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다 수사해 가지고 처벌해 놓고 이 문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반론이나 비판이 가능한 거죠. 저는 최근에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나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사실을 들어가지고 그런 식의 비판이나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에 대한 질문이 되니까 한동훈 의원은 또다시 김민석 후보 아들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질문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끝도 없어요. 이렇게 가면 이제 계속 이런 식의 공방이 이어질 거여서 이게 어떤 결론에 이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소모적 사안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사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털끝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양쪽의 그런 부분들이 서로의 공격의 창으로 맞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이제 검찰이 있는 거고. 0.99달러짜리 얼마나 팔렸는지, 이게 그러니까 스펙 쌓기용이고 우리 교재도 출간을 했어, 이거를 나중에 이제 대학 입시에 쓰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맞는데, 다만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면 이게 이제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 검찰은 이거 했어야죠, 무조건. 이게 단순히 검찰 선이었을까. 그런데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0.99달러짜리 저작권,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0.99달러는 책의 가격이지 저작권료는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99불짜리 책을 파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미국이 그렇다고 고소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제 얘기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알아서 뭐 말씀대로 하면 기었다, 알아서 그냥 눌러줬다는 얘기잖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중수청 출범한 지 9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첫 감찰 지시고 그 대상이 이제 임 청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무 부처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검증을, 그러니까 검찰에 착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임은정 검사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 건지. 이분이 이제 공소청에 있다가, 검찰에 있다가 거기로 옮긴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지방중수청장이니까.
박원석 "李 사고 알고 골프친 건 아냐, 주진우 폭로 과해"[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됐던 그 좌아하게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 해명을 했는데 야권에서는 이거 너무 대통령이 한쪽 진영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계정을 차단한 것을 둘러싸고 비판이 나왔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이번 SNS 글은 이제 명백한 2차 가해다, 비판을 했고요. 한동훈 의원도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전직 시장을 공개적으로 추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SNS 소통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을 미화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발언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르게 또 하나 좀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 복지 예산 삭감을 SNS에서 언급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강경파, 당내 강경파들에 대한 메시지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일련의 흐름에서 나온 말이라서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만 SNS 글을 5개 올렸어요. SNS 글이 너무 과하다, 또 메시지도 거칠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듯이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먼저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10월 들어서 한 60건 정도 올렸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세어본 건 아니고 언론에서. 그러면 하루에 평균 6개 정도 올린 건데, 성기홍 수석이 이제 대통령의 소통 해가지고 해외 사례도 쭉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역대 대통령들도 소통 잘하는 대통령들은 적극적으로 뉴미디어를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정국 주도권을 놓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를 내면 거기에 언론이나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할 수 없고 거기에 반응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SNS에 글을 많이 올리는 게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냥. 언론이 안 알려주니까 이제 네티즌 용어로 답답하니 내가 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무도 안 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오전에 6개, 하루에 6개씩 이게 올리는 게 맞냐. 그러면 오늘 대통령은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너무 과하다.◇ 박성태> 일단 김준일 평론가 왈 반으로 줄여라, 이 얘기였고. 다만 이제 그 소통의 방식이나 혹은 빈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소통의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 경향 이런 걸로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이잖아요. 다만 최근에 저도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대통령이 SNS에 올린 내용 전체를 봤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정책에 대한 설명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언론이 주목하는 거는 정책에 대한 소개나 설명 혹은 대통령의 생각보다 진영 내부 갈등이나 혹은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당내 갈등을 둘러싼 이슈.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정인들을 겨냥해서 한 듯한 메시지 이런 것들의 주목이 높고 그게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만 대통령이 올리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정에 여러 현안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너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이제 진영 내부 이슈에 몰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내용까지 올리는 거는 자칫 이게 조금 국정이 불안정해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조금 다듬어져야 된다.◇ 박성태> 다듬어져야 한다. 윤희석 대변인님.◆ 윤희석> 대통령 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니까 국민들의 관심은 이 과한 중에 어떤 게 좀 문제가 되나 이렇게 볼 거예요. 누가 뭐 대통령 SNS를 직접 들어가겠어요, 언론 보도로 보지. 이게 거의 뭐 진영 내 투쟁 관련한 얘기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결국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정면으로 나는 그냥 계속 할래. 내가 이렇게 해왔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본다. 다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걸 본인이 즐기시지 않는다면 안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둘 다.◇ 박성태> 횟수도 너무 많다.◆ 윤희석> 그렇죠.◇ 박성태> 내용도 문제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 예전에 SNS를 좀 많이 활발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다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이제 대통령이 SNS에 많이 올리고 본인 진영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놓는 거는 지금 외롭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친명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하던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너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저 말씀을 하시려면 본인이 이제 성찰을 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뛰게 만들고 본인들은 거기서 논평을 하면 안 되지. 몇 명을 친명으로 볼지 모르겠는데 한 100명 될 텐데 그 많은 친명들은 다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 침묵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의원들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박하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이건 이제 당이 어쨌든 내부 갈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현재 직분에서 현저히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그 정도 경고로는 좀 약한 것 같고 너무 선을 벗어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제 결과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조적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 아무도 안 나서니까 구조적 갈등이 원인이라는 거죠.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는 거예요. 대통령이야 뭐 다음 선거랑 관계없다고 본인이 생각하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의 구도를 또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슬프지만. 대통령이 진압해야 될 정도로 직접 나서서 아무도 대통령 주변에 있지 않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이게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당내 세력 분포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지금 국회의원 3명하고 추미애 지사가 반대하는 정도로 보이잖아요. 뭐 윤건영, 이성윤 그리고 김용민. 여기하고 지금 대통령하고만 공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SNS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입니까, 이게. 박원석 소장님 누구 같아요?◆ 박원석> 누구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반응한 의원은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세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아니다. 그렇게 비판하던 분들이 실은 원하는 게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게 과연 맞았나.◇ 박성태> 맞았냐. 사람들은 이제 계속 우리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누군가도 지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설들은 있었어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뭐 추천도 할 수도 있고 청탁도 할 수도 있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벗어나는 게 아니면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의 노선하고 잘 맞는 사람이니까 해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또 일종의 정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던지면은 이제 이거는 씹고 뜯으라고 지금 던진 거거든요. 인사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건데. 그럼 본인이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옆에서 안 도와주니까 본인이 직접 나섰다. 그냥 권한 행사를 하시면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지금 국정 최고책임자의 자리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들이라고 하셔가지고 좀 헷갈리기는 했지만.◇ 박성태> 제가 워딩을 썼는데.◆ 윤희석> 요즘 들 붙이는 게 유행인가요? 그만큼 지금 기분이 많이 나쁘다. 그러면 이제 추미애 지사도 또 생각을 할 거예요. 이분이라고 또 SNS에 안 쓰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나 이만큼 화났어, 참지 않겠어라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것들이 이제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시각에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번 경우에도 휴일이었고 대통령이 골프 칠 수도 있죠.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태릉CC 가서 골프 쳤던 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건 평일 근무 시간이었어요. 일단 휴일, 대통령의 골프는 문제 없다, 문제 있다.◆ 김준일> 문제 없죠.◇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윤희석> 문제 없죠.◇ 박성태> 문제 없다. 휴일 대통령이 골프 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고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을 정말 비판하고자 해서 황제 자 붙이고 저는 그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거느린 나라가 많아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박성태> 전용 클럽하우스를 이제 황제 클럽하우스 이렇게 얘기를 헀어요.◆ 윤희석> 저는 그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고를 받고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보고 내용을 받아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시하고 계속 골프를 친 게 아닌가 싶은데.
장동혁 "李, 골프 치며 직무 포기..관심사 골프·SNS 뿐인가"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발생 당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직무 포기"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골프를 치면서 실시간 보고와 구조 지휘가 가능한가"라며 "이재명과 어제명(어제+이재명)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라고 했다. 지난 달에만 116건을 올렸고 이번 달 들어 10일 남짓만에 60건을 넘겼다"며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낮에는 잔디, 밤에는 스마트폰과 소통하지 말고 쓴소리를 할 사람들과 소통하길 바란다"며 "감옥에는 골프장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다.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조계원 "한동훈 딸 전자책은 범죄행위, 0.99달러 언급은 자백"
◇ 박성태> 오늘 첫 인터뷰입니다. 지난주 법사위 국감에서 제기된 한동훈 의원의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을 놓고 공방이 좀 뜨거운데요. 오늘 민주당 대변인인 조계원 의원을 모시고 이 문제를 비롯한 주요 정치 현안,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에는 처음이시죠?◆ 조계원> 네, 처음입니다.◇ 박성태> 자주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조계원> 당시 이제 경찰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면서 이제 아마존에 실은 책과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해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요청을 거부했고 법무부의 판단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가 누가 장관이었냐, 바로 한동훈 의원이 당시 장관이었어요. 송경호.◇ 박성태> 송경호 중앙지검장.◆ 조계원> 그리고 이제 공봉숙 검사가 그걸 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0.99달러짜리 저작권 문제가 아니고 남의 수학 문제를 베껴서 전자책을 만들어서 0.99달러에 아마존에서 버젓이 내놓고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로막은 거죠, 사실상 중앙지검에서.◇ 박성태> 공봉숙 당시 형사6부장 검사입니다. 지적재산권 문제가 본인 담당에서 본인이 당신의 불송부 결정을 했다.◆ 조계원> 왜 경찰이 수사 필요성을 요청해서 공조 제기를 했는데 왜 그걸 자기 마음대로 그걸 거부해버려요. 이게 이제 공봉숙 검사의 주장이에요.◆ 조계원> 그건 자의적 판단이고, 그 책이 얼마나 판매됐는지도 본인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이 0.99달러라는 책값이 중요한 거고 그 책이 만들어진 게 남의 자료를 갖고 베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박성태> 공봉숙 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안이 경미하고.◆ 조계원> 그게 역으로 뒤집어서 묻고 싶은데요. 그렇게 완전히 샅샅이 먼지 털듯이 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무부처 장관은…◇ 박성태> 사안의 경중을 따지면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조계원> 그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형평성의 원칙, 공정의 원칙 정말 완전히 다 무시한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이 허위 스펙을 쌓은 건 공정한 것인가요? 불공정하게 허위 스펙을 쌓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성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지금 조국 원장이죠. 조국 원장의 딸은 그 허위 스펙이 실제 입시에 이용이 됐고, 한동훈 의원의 딸은 사실은 대입 전이기 때문에 허위 스펙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성에서…◆ 조계원> 그건 본인 주장인 거고요. 그런데 그걸 밝히지 못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걸 밝히라는 말씀이시군요.◆ 조계원> 밝혀야죠, 당연히. 그것도 뭐 200달러인가 뭐 주고 한 거다. 처음에는 딸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딸이. 본인이 개입됐다는 건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조계원> 아니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의 판단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개해야죠.◇ 박성태> 일단 공봉숙 검사가 계속 얘기한 건 당시 불송부를. 그러니까 사법공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공봉숙 검사는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다라고 했다.◆ 조계원>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부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법적으로는.◇ 박성태> 그다음에 아까 이제 허위 스펙. 논문 대필 같은 경우 이거는 한동훈 의원 측의 주장은 한동훈 의원이 개입된 건 아니지 않느냐, 딸이 법무부 장관이거나 딸이 의원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계원> 그러면 조국 딸은? 당연히 관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판단 내용을 밝히지 않습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탈탈 털었던 것처럼 본인도 그렇게 공개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계원> 그렇죠. 남을 사냥할 때는 남을 사냥할 때와 자기 가족으로 그게 향했을 때는 180도 달라지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태> 한동훈 의원은 또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아버지가 아들 일을 도와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조계원> 우리가 민생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시민들 속에서 제안을 받습니다. 오히려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조계원> 이 정도 사안이면. 근데 딸도 중학생을 위한 기하학 문제 풀이집인데 그 중학생들을 위해서.◇ 박성태> 그걸 판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 또.◆ 조계원>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잘했다, 칭찬받죠. 근데 남의 것을 베껴서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팔아먹기까지 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거기서 판매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 끌고 와서 여러 검찰 개혁이 너무 거칠게 잘못되고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계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역사의 비극을 지금 소환해서 저렇게 그 난도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데 무슨 3억입니까? 조작 검찰에 확실히 우두머리다운 행태를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뇌피셜로 가격까지 조작을 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얘기하니까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서.◆ 조계원>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성태> 그래요? 이거 보고 받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그래도 이걸 휘두를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연습 좀 하고 가야죠. 이거 완전히 정쟁을 위한 비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다.◇ 박성태> 그때 비서관이었다.◆ 조계원> 그렇죠. 그런 말 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다는 말씀.◆ 조계원>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박성태> 일단 한동훈 의원한테 화를 내셨고 흥분하셨고 주진우 의원도 좀 흥분을 하시네요. 하는 거 보십시오. 국회에서 지금 그 주진우 의원도 하는 행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박성태>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하시면 저희가 제목 뽑기는 쉬워도 이게 꼭 바람직하진 않다는 생각은 제가 좀 하고 있어서.◆ 조계원> 보는 행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박성태> 개인적인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광주 공소청장. 어떻게 보십니까?◆ 조계원> 네,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에서 얼마든지 추가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께서도 지금 아주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계원> 대통령께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적시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된 건 사실 추미애 경기도지사밖에 없어요.◆ 조계원> 다른 지역에서도 민생 지원금이나 이런 거 삭감하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계원> 그 문제는 지금 경기도의회하고 지금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조계원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조계원> 감사합니다.
日 "北, 탄도미사일 추정체 잇따라 발사…EEZ밖 낙하한 듯"
조성미 북한이 12일 오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했고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다. 해상보안청은 이어 오전 9시 40분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추가로 발표했다.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지역에 필요한 정책, 지방정부가 결정·실행해야"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지역에 필요한 정책은 주민과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과제로 자치분권과 초광역 협력을 제시했다. 초광역 협력 과정에서 기초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의 강점과 국가전략을 결합한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와 인재 양성을 연결하고, 그 투자가 좋은 일자리와 산업생태계로 이어지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철학을 균형성장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합참 "北,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9일 만에 무력시위 재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지난 8일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최초 시험발사에 나선 지 4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9시 2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당시 미사일은 오전 6시 3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발이 발사됐고, 우리 군은 7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민간위원 6명, 1년간 활동실적 0건"
해당 위원회는 산업재산권·직무발명·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반도체배치설계권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을 문제해결 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한다. 심판이나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위원회는 현재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8명과 민간위원 79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 임기는 3년이다.
한병도 "국힘, 盧서거 조롱에 대통령 부모 묘소까지 정쟁소재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2주 차에 접어든 12일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펴야 할 국감을 정쟁으로 소모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국민 여러분의 기억에 막말과 고성만 남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책의 제1 원칙"이라며 "선량한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 투기는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원장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미디어·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힘, 경기용인갑 조직위원장 확정 보류…ARS 투표과정 우선조사
"전화 40통가량, 스팸으로 인식돼 책임당원들에게 전달 안 돼" 국민의힘은 12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출 결과 확정을 보류하고 ARS 투표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수석대변인은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ARS 투표 과정에 대한 일부 의견 제기가 있었다. 양 후보는 결과에 승복했지만 일부 최고위원 반대에 부딪혀 최종 승인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김도읍 "전략물자 불법수출 5년간 1.2조원…4년새 134배↑"
"초정밀 공작기계 러시아 불법 수출도…현장 판정인력 확충 필요" 재래식 무기나 대량 파괴 무기 개발·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 4년 만에 10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년 8월 전략물자 불법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수출 규모는 총 136건, 1조2천464억원에 달했다. 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청와대,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결의 위반, 즉각 중단해야"
청와대는 12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의 반복되는 무력 시위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이 이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데 따라 열렸다.
국민의힘 윤상현 “휴일에 대통령 골프, 잘못은 아냐…참사 소비하는 정치 멈춰야”
윤 의원은 “청와대는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고 신속한 구조와 수습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하는 정치는 그 기준이 누구를 향하든 이제 멈춰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되찾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자 도리”라고 했다.
靑, 北 9일만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일에 이어 9일 만이고, 우리 측이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최초 시험발사에 나선 이후로 4일 만이다.
[속보] 북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청와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소집”
청와대가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한 데 따른 대응으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北, 韓극초음속 발사성공 4일만에 탄도미사일…900km 이상 비행(종합)
탄도미사일 9일 만에 거듭 발사…평양 일대서 동해상으로 수발 북한이 12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12일 오전 9시 20분께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장 실장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km 이상을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8월 20일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진으로 HGV 발사 모습도 공개했다. 900km 이상 발사면 중거리급 이상 발사일 가능성도 있다.
한화오션, 정부 핵잠수함 추진 발맞춰 조직 신설·경력직 채용
한화오션은 핵심 기술 내재화와 사업 기반 확보를 위해 '장보고N개발단'을 신설하고 5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들을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한화오션 채용 홈페이지( 서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장보고N개발단을 중심으로 정부, 해군 등과의 협력 창구를 일원화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산불 1년반 지났는데 피해 1천898가구 여전히 임시주택 생활
이 가운데 323가구는 주택을 신축 중이고 521가구는 향후 신축, 매입, 임차 등 주거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체의 55.5%인 1천54가구는 향후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들 가구의 구체적인 미복구 사유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토지 문제 등 주거복구 장애요인일 것으로 임 의원은 추정하고 있다. 경북도의 전체 복구계획액은 약 1조8천381억원으로 이 가운데 9천848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54%다. 특히 안동시의 공공시설 복구 집행률은 22%로 5개 시군 중 가장 낮았다. 피해 주민들의 생활 기반을 복구하기 위한 마을 재건사업도 아직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업이 적지 않다. 올해 8월 말 기준 피해 주민 5천530명이 모두 4만761건의 추가지원을 신청했으며, 신고된 추정 피해 금액은 약 1조2천929억원에 이른다.
국가안보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안보실 "北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즉각 중단 촉구" 국가안보실은 12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원장 "딥페이크 성범죄·불법정보 신속 대응"
해외 플랫폼 삭제·차단 실효성 제고…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12일 디지털성범죄와 마약·도박·불법금융 등 불법·유해정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피해 확산을 막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정보의 삭제·차단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합참 "北 탄도미사일 중 1발은 900km 이상 비행"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지난 8일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최초 시험발사에 나선 지 4일 만이다. 당시 미사일은 오전 6시 3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발이 발사됐고, 우리 군은 7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 (가운데 한 종류)은 9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속보] 정동영 “미국과 줄다리기하지 않는 동맹국 없어…퇴출해야 할 것은 색깔론”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하면 무슨 긴장이 발생하고 갈등이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 한·미 동맹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퇴출시켜야 할 것은 2026년의 색깔론”이라고 일축했다.
개혁신당도 '李대통령 사고때 골프' 협공…"골프채 몇개인가"
한편 이 위원장은 천하람 원내대표의 2028년 총선 경기 남부 지역 출마 여부가 이달 내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영상] 찾지 않고 폭발로 길 낸다…튀르키예 지뢰개척장비 첫 수출
튀르키예가 지뢰밭 위에 폭약을 길게 펼쳐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지뢰지대 통로 개척체계 '알파이-I'(ALPAY-I)를 처음 수출했습니다. MKE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시연 영상에는 발사대에서 로켓이 긴 폭약 줄을 끌고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폭약 줄이 지뢰지대 위에 길게 펼쳐진 뒤 원격으로 폭발하면서 거대한 화염과 흙먼지가 일대를 뒤덮습니다. 로켓은 폭약 줄을 발사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까지 운반합니다.
李 지지율 35.2%, 2주 연속 하락…민주당도 7%p 급락[리얼미터]
부정평가는 1.6%p 오른 61.4%로 긍정평가보다 26.2%p 높았다. 중도층의 긍정평가는 39.2%로 전주보다 3.5%p 하락했다. 보수층은 10.2%, 진보층은 53.0%로 각각 3.9%p, 1.4%p 떨어졌다. 20대와 30대의 긍정평가는 각각 3.1%p, 2.1%p 오른 27.3%, 31.3%였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하락했다. 특히 70대 이상은 7.6%p 내린 31.7%, 40대는 5.1%p 하락한 37.3%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은 4.7%p 내린 30.4%, 인천·경기는 3.1%p 낮아진 33.0%였다. 반면 광주·전남·전북에서는 2.3%p 오른 59.7%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40대에서 17.0%p, 진보층에서 14.0%p 하락했다. 지역별로도 대전·세종·충청에서 14.0%p, 인천·경기에서 10.0%p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같은 두 지역에서 각각 11.8%p, 5.9%p 상승했다.
정동영 "파란·빨간 안경 벗어야, 사퇴요구는 색깔론"..한미동맹 안흔들려
정 장관은 또한 한미 정보기관간의 소통 차질로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경질, 사퇴 요구는 색깔론이다. 경질 시켜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색깔론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정 장관은 "파란안경, 빨간안경으로 보면 그 색깔만 보인다"면서 "안경을 벗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때도 한미 동맹위기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 "한미 정상간에 12월에 골프회동도 있을 것 같다"며 한미 동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지뢰공격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지원은 옛말이다. 협력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교협 회장, '수시 먹통'에 "재발 않도록 원서접수 시스템 강화"
이 회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교협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학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후 5시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났고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야 '공정위 현장조사 불복' 쿠팡에 한목소리 비판…"안하무인"
여야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복한 쿠팡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서 쿠팡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둬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국감서 4개 항만공사 통합 우려 제기…"여론 무시"
이에 대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공공기관 통합 방안과 항만공사 설립 취지 등을 모두 감안해 (통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들어와 장기 체류 중인 상어 '부캉이' 관리 문제도 거론됐다.
병무청 "예술 병역특례기준 상향…귀화자 감면도 개선"
이를 위해 국제예술경연대회(국제 콩쿠르) 입상자의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현재 2위 이상에서 1위 이상으로 높이고, 국내전통대회 부문은 통합해 대회별 2~3명에서 1명으로 편입 인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체육 병역특례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 활용 공익복무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기준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병무청은 최근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거진 병역특례 축소‧폐지 문제와 관련해 예술 병역특례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발로 위태하게 선 장병…'지뢰폭발 정쟁 비판' 공익광고
비무장지대(DMZ)의 북한 지뢰 폭발 이후 과도한 정쟁으로 군 장병의 안전과 재발 방지 대책 관련 논의가 부재하다고 고발하는 내용의 민간 공익광고가 등장했다. 광고는 군복을 입은 수색 장병이 한쪽 다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 나머지 한쪽 다리로 위태롭게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김병주 의원 "병역 검사 때 교육 제각각…면탈 예방 교육 부족"
각 지방병무청이 병역 검사 대기 시간에 진행하는 교육 시간과 내용이 제각각인 데다 병역 면탈 예방 교육은 14곳 중 4곳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청은 병역 진로 설계, 마약, 청년문화예술 패스 등 9개 영상을 상영했으나 광주전남청과 강원청은 1개 영상만 틀었다.
[게시판] 中企나눔재단, 해군 2함대사령부에 3천만원 상당 부리토 지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12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찾아 3천만원 상당의 부리토와 300만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지원했다. 부리토는 군 장병을 응원하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남향푸드또띠아가 후원한 제품이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12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찾아 3천만원 상당의 부리토와 300만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지원했다.
출퇴근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 군에서 병무청으로 일원화 속도
병무청이 인구 감소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의무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대중적인 관심이 높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외 체류를 통한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 의무 종료 연령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과 분산되어 있던 예비군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수요자 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및 현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병무청은 총 관리자원 674.9만 명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무청은 지능화·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수사 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불법·허위 조장정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병무청은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기존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도 명확히 마련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올해 12월까지 관련 훈령 개정을 마치고 체육요원 편입기준 정비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 "박완수 지사 13시간 조사, 정치공세 대상 되어선 안 돼"
유 대변인은 이날 도청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의 중대성이나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경찰 조사를 받은 박 지사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김인애 도당 대변인은 "도민의 공정한 투표권 행사를 훼손한 박 지사는 도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힘, 대구 사고일 '李골프' 맹공…"세월호 때와 왜 말 다른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의 태도가 '내로남불'이란 취지다. 장 대표는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앞서 지난 7월 해군 상병이 동해상에서 실종됐을 때도 이 대통령의 '골프 의혹'이 불거진 점을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정치와 권력이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장병이 죽어갈 때도 어르신의 안전이 위태로울 때도 골프장에 있었다"고 직격했다.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도 SNS를 통해 대통령실이 이번 대구 사고시 이 대통령의 대응 적정성 논란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장 "선수 언행 유감…병역특례 개선요구 무겁게 받아들여"
홍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병역 특례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답했다.
정동영, 사퇴요구에 "경질시켜야 할 건 편향된 동맹관"
그는 최근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국정원 패싱' 보도를 예를 들며 "전혀 사실관계가 틀린 가짜뉴스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를 받아쓴 것"이라고 했다.대북정보 공유 제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3월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장관은 "3월 발언의 8개월 이전인 2025년 7월에도 구성시를 언급했다. 7월 발언을 놓친 것"이라며 "미국이 7월 발언을 알았다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의원으로서 발언했는가를 물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쇼츠] 로켓 쏘자 100m 지뢰밭 '쾅쾅'…튀르키예 지뢰개척장비 첫 수출
튀르키예가 지뢰밭 위에 폭약을 길게 펼쳐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지뢰지대 통로 개척체계 '알파이-I'(ALPAY-I)를 처음 수출했습니다. 이번 인도는 알파이-I의 첫 해외 수출입니다. 알파이-I는 지뢰를 하나씩 찾아 제거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문체위, 암살자(들) 공방…"12세 관람가 왜?"·"인위적 개입 안돼"
그러면서 "가르친 적도 없는 사건인데 도대체 어떤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평가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들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지켜야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영화계에서도 '창작은 창작이고, 창작이 진실과 완전히 같지 않고, 해석은 관객의 몫'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스토킹 혐의' 유튜버 재판서 혐의 부인…"정당한 취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진행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장 대표 공식 일정을 약 27차례 따라다니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일부 영상을 보면 장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요청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단독] 與,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사회재난대책법' 발의
인파 밀집에 따른 행사 중단·해산 권고와 위험지역 관리 등을 별도 법률로 규정해 재난 대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태원 참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을 계기로 사회재난의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맞닿는 핵심은 다중운집 재난 예방조치다.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인파 밀집으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시설·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중단을 권고하거나 모인 사람들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주최자는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잠재 위험 발굴·분석·평가와 신종 재난 관리체계 연구도 규정했다.
[단독]아시안게임 후폭풍?…올해 병역특례 민원, 5년치 훌쩍 넘어
올림픽·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라 병역 혜택을 주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둘러싼 민원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3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2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올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서도 23건은 2026 아시안게임이 시작된 9월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집중됐다. 국민제안도 3건 추가로 접수됐다. 대회 기간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진 시점과 민원 증가 시기가 맞물린 것이다.논란의 불씨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었다. 일부 선수들은 이후 사과했다.논란은 선수 개인의 언행을 넘어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졌다.
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의혹, 새사실 드러나면 재수사 배제 안해"(종합)
고발인들이 다시 고발하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고발인만 반복 조사한 것이 통상적이냐는 질문에 "일상적이진 않다"고 답했다. 이어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본청 차원의 감찰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이런 편파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재수사 계획을 묻는 말에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감사 계획에 대해선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日 "北, 탄도미사일 추정체 잇따라 발사…EEZ 밖 낙하"(종합)
조성미 북한이 12일 오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했고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와 40분께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연속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진숙 파묘 패륜정치" vs "한준호 외압의혹"…과방위 여야 공방
이어 "무덤을 파헤쳐서 고인을 다시 욕보이겠다는 식의 정치적 부관참시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며 "이진숙 의원의 파묘 정치를 국회가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퇴장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반박에 나섰다.
산자위, 최태원 광주 방문 공방…"崔 국감 불러야"·"기업 협박"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방문을 이재명 정부의 '기업 압박'으로 규정하고 최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재차 주장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가를 협박하느냐"고 맞섰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달 30일 광주경제포럼에서 SK하이닉스를 겨냥해 한 발언을 거론하며 "최 회장이 '앗 뜨거워' 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와 여당은 계속해서 기업 팔목을 비튼 적 없다고 하지만,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남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전형적인 협박이다. 정권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잘하라는 것 아니냐"며 "국회가 기업을 협박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꼬집었다. 수사를 잘 받으시라"고 비판했다.
野조경태 "한동훈 盧 언급 옳지 않아…김태규 표현 금도 넘어"
그는 자당 김태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범여권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다 "(영화) '부엉이바위의 진실'을 하나 만듭시다"라고 한 것을 두고도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자가 했던 정책은 비판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해서까지 조롱하거나 심하게 표현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도 아니고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니다. 민주당은 10배 100배 자성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구성원들은 왜 정권을 잡았는지 돌이켜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한미동맹 이상 없다…이해관계는 상충할 때도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다"고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백퍼센트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의 국익이, 자율성이 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자신의 '구성 핵시설' 언급을 이유로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공유를 제한한 것을 두고는 "오해"이자 "미국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구성 핵시설 발언의 원조는 작년 7월 인사청문회"라며,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 공유 정보를 누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해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사고" 부르고, "불행한 일"로 표현했다.
감사원장, 野 '현 정부임명 감사위원 독립성' 지적에 "역량충분"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성 관련 지적에 대해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독립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저희가 운영에서나 차기 감사위원 임명에 있어서나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영상] 김재원 "정치권의 반도체 간섭, 배임죄 해당... 손 떼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치권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치적인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산악사고 10월에 가장 많아…10건 중 6건 실족·추락·조난
가을 단풍철인 10월에 산악사고 구조 출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0월 구조건수는 연간 전체의 12.4%를 차지해 월별로 가장 많았다. 사고 유형은 실족·추락과 조난·수색이 전체의 60%를 넘었다. 소방청이 12일 발표한 산악사고 구조활동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의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총 3만583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3년 모두 10월 구조건수가 가장 많았다.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의 61.4%에 달한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등 국감 2회 이상 지적사항 개선 조치"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근절…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도 조치" 국세청은 불법 탈세 행위 엄단 요구 등 최근 5년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에 관해 실효적인 조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연소자·외국인 고가주택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체납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지난 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새 사실관계 드러나면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 대행은 고발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재고발을 한다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며 “감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 의원 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며 “통상적으로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찰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행은 “일상적이지는 않다”고 답했다.
곽상언 "대통령 盧언급, 국민 추억 차용하고 싶은 마음인 듯"
곽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하려는 것은 맞았고, 몇 번 정도 댓글로 소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팩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면 제가 책임지겠다"며 반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려고 한 적은 없었다"며 "실제로 검찰청 폐지가 된 것은 그런 수사권을 남용해왔던 검사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천호 "방미통위가 '적합' 승인한 은행들, 정보 유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개인정보는 물론 고객 연계정보(CI)까지 유출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CI '적합'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4월 22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75개 기업을 적합 승인 기업으로 선정했는데, 여기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포함됐다.
여야, 국토위서 LH 부채·분사·주택공급지연 등 한목소리 질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천900억원에서 2025년 2조7천300억원으로 늘었는데 주택 개발과 주거 복지로 회사를 2개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 대책이 불명확하다"며 "인력 이탈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이행 지연과 LH의 현실 인식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야당에선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인 이성훈 LH 사장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與 "李대통령, 태릉 골프때도 근무태세…주진우 스토킹 도넘어"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언제나 추가로 상황 보고를 받고 지시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근무 태세에 계셨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휴일 골프까지 시비하지 말고 자기 눈 대들보를 보라"며 "대통령도 사람이다. 아무리 일벌레라도 휴식도 필요하고 기계라도 365일 24시간 돌아가면 고장 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파상공세도 이어갔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한 의원은 남에게는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고, 본인 가족 의혹에는 망상이라는 막말로 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한 의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국처럼만 수사합시다"라며 "한 의원이 남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최소한 본인의 딸에게도 똑같이 댔으면 한다. 제가 봤을 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논란은 한 의원 자녀 의혹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계원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아들이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與, 尹임명 감사위원에 "타이거파 수장…사퇴해야"
이어 "유병호와 김 위원이 감사원을 망사원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며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나.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동아 의원도 김 위원을 향해 "남겨진 타이거파 수장이 맞지 않나"라며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사퇴하실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대교협 "수험번호 난수화, 이번 정시 도입은 상당히 고민스러워"
이 회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교협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수험번호 난수화에 관해 묻자 "난수화는 지금 몇몇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언제 이런 상황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김희정 위원님께서 제기한 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적 책임을 더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규백 前국방 병적자료 정정여부 묻자 병무청장 "청구 없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안 전 장관이 병적 기록 정정을 청구했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청구가 없었다"고 답했다.
北, 韓극초음속 발사성공 4일만에 탄도미사일…900km 이상 비행(종합2보)
합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오전 9시 20분께부터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포착된 미사일 중 일부는 9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오전 9시 20분께와 40분께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연속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방위성 발표로 미뤄 북한은 두 발의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900km 이상을 비행한 미사일 외에 나머지 발사는 사거리가 좀더 짧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거리 300∼1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군 당국은 900km 이상 비행한 미사일의 경우 준중거리(MRBM·사거리 1천∼3천㎞) 탄도미사일을 사거리를 줄여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발사된 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수백km를 비행했으며, 준중거리급 이상을 사거리를 줄여 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발사에는 한국 정부의 HGV 발사 성공에 대응한 무력시위 성격이 있는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미래대응기금, 지방 자율재원 위축시켜선 안 돼"
이날 제3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박 위원장은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증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 적립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줄어들 경우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자체가 지방재정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미래대응기금 전체 사업규모와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와 포괄보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포괄보조는 중앙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박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예산 조정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HK "北, 개성 이남서 연속 폭파작업 포착…요새화 가능성"
조성미 북한이 강화도 이북 개성시 인근 지역에서 요새화 작업으로 추정되는 폭파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NHK가 12일 보도했다. 한 60대 강화도 주민은 NHK에 "폭파 작업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 같다.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압색 영장 신청 '0건'…배우자 서면조사 1회뿐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해당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조사한 의혹 관련자는 피고발인 중 한 명인 한 의원의 배우자뿐이었다. 조사는 한 차례 서면으로 진행했다. 경찰청은 수사 당시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 간 사건 보고 현황을 묻는 질의에 "보고 이력·주체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저출산 대응사업에 세종·단양 등 10곳 선정...특교세 50억 지원
세종시와 충북 단양군·영동군, 경북 경주시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해 임신·출산·보육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접수된 28개 사업을 심사해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모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했다. 정부가 정해 놓은 유형의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직접 제안하도록 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병무청 "예체능 병역특례 폐지·축소 검토…여성징병제는 시기상조"
국정감사 첫날의 주요 쟁점은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방위병 시절 근무지 이탈 의혹이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안 전 장관의 병적기록 수정 요청 여부를 질의하자, 홍소영 병무청장은 "현재까지 별도의 정정 청구는 접수된 바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홍 청장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최종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의견과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청장은 최근 국제대회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 논란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개선을 요구하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공감을 표했다. 다만, 조속히 시행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홍 청장은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여성징병제 도입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방미통위원장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알고리즘 폐해 관련 질의에 이용자 보호와 국민 미디어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방미통위의 책무라는 점에 공감했다.
與 "美 대북정보 일부 제한 사실..한미동맹 균열론은 비약"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 논란과 관련해 한미동맹 균열론에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이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로 이어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에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사례가 있던 만큼 이를 한미동맹의 위기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다. 김 전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난맥상이 이미 드러났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외교·안보라인 컨트롤타워를 인사를 통해 빨리 교체해 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단독]LH 공공임대 부담 비율, 정부 기준 14%인데 실제론 50%…공사비 상승 반영 못 해 빚만 늘어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 공공 임대주택 한 채를 짓는데 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담 비중이 정부 예산편성 기준으로 14%에 불과하지만,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분 등이 정부 지원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수록 LH의 빚이 불어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LH가 제출한 2025년 실제 사업비는 호당 3억6500만원이었고, LH 자체부담은 1억8500만원(50%)으로 집계됐다. LH 부담액이 정부가 처음 세운 기준보다 약 6배로 늘어난 셈이다. 청년 매입임대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정부 지원 기준은 699만원에서 1044만원으로 49.2% 오르는 데 그쳤다. 실제 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 기준 비율은 90.5%에서 57.3%로 33.2%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 지원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LH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LH의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손실 문제가 쟁점이 됐다.
[속보]이 대통령 “비타민 주사라며 납 배출제 투약한 공장,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엄중 대처 지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C는 전날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특수건강검진을 앞두고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주기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말 DN오토모티브 울산 공장 관련 의혹을 제보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안전보건 감독 등을 마쳤다.
[속보] 李대통령 "'중금속 강제 배출 주사' 기업에 "중대한 인권침해, 엄중 대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李대통령 "노동자에 중금속 배출주사 투약, 용납못해…엄중대처"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항만공사 통폐합 철회' 해수부 국감 도마에
12일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항만공사 통폐합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앞둔 12일 오전 해양수산부 부산 별관 앞에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폐합’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4대 항만공사 통폐합"이라며 "우리는 이번 감사에서 통폐합 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통폐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폐합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李대통령, '납 배출 주사' 투약 의혹에 "중대한 인권침해…엄중 대처"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고용노동부의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공장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전했다.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여야, 감사원 중립성 공방…"인적쇄신 됐나"·"당나라 감사원"
與 '대법원 감사 봐주기 아닌가'…감사원장 "개선 여부 살필 것"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중립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어 "(감사 과정의) 강압이나 위법이 있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왜 (대법원에) 주의 정도만 주고 끝났나"라며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이에 "구체적 사용 내역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내역까지 일일이 살펴야 되는지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이 이후 어떤 방식으로 격려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합의해 주신 바가 있나"라고 묻자, 김 원장은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원장에게 "대법관이 특활비로 가족 골프를 쳤다면 특활비 사용 내역 위반인가"라고 물었고, 김 원장은 "위반인 듯하다"라고 답했다.
李 "용납 못할 인권침해" 배터리 제조공장 꼼수 질타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의 위험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李 경고에 金도 가세…검찰개혁發 여권 내홍, '공직기강' 문제로
뉴시스 검찰개혁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공직기강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명분으로 한 내부 공격을 공개 비판한 데 이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2일 가세하면서다. 정부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지시까지 맞물린 가운데 경기도 국정감사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여권 내부 갈등이 국회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 인선 등에 반발해 온 추미애 경기지사와 민주당 김용민 의원, 임 청장 등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김 대표 역시 "제게도 '도대체 왜 가만히 두냐'는 이야기가 목이 넘칠 만큼 많이 온다"고 밝혔다.
이성권 "해수부 산하 공기업 '2차 공공기관 연계 이전', 공약 파기"
12일 오전 부산에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국감)가 열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산하 공기업 이전의 '2차 공공기관 연계 이전' 시도는 이 대통령의 공약 파기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방송 생방송 갈무리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갑·국민의힘)은 이날 해수부 부산별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2차 공공기관 연계 이전'이 추진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여러모로 국토부에 해수부와 연계해 내려와야 함을 얘기하고 있다.
'타이거파' vs '당나라 감사원'…감사위원 놓고 여야 격돌[영상]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인사와 감사원 중립성을 놓고 맞붙었다. 이어 "유병호와 김 위원이 감사원을 망사원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며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나. 사퇴하라"고 몰아붙였다. 제 양심에 따라 했다"고 거듭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카 사용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주 의원이 같은 질문을 대통령에 대입해 묻자 김 원장은 "대법관은 보통명사로서 특정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서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손수호 "5살 딸 앞 참변…스마트워치 차고도 막지 못한 비극"
◇ 박성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손수호의 몽타주 시간입니다. 이 남성은 바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었고요. 이 부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손수호> 안녕하세요.◇ 박성태>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손수호> 9월 1일 아침 7시 15분경이었는데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영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살해 후에 나와서 도주하는 장면 역시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흉기로 무려 28차례나 찔린 끔찍한 살인이었는데요.◇ 박성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오토바이를 타고 마치 배달하는 분인 양 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가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살인 장면은 계단에서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들어오고 나오는 거는 영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범행 4시간 20분 정도 지난 시간에 수원에 있는 모텔에서 범인을 붙잡았는데 놀랍게도 당시에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어린 딸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태> 딸 앞에서 부인을 살해한 거군요.◆ 손수호> 딸이 다 봤어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벌어지는 보복성 범죄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혼인 무효 소송 중에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또 아내를 납치했던 남성이 붙잡혔거든요.◇ 박성태> 여기도 이제 이혼 소송 관련돼서.◆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폭력 후에 일어난 살인과 살인 미수 사건.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박성태> 그럼 가정폭력이 심해지고 반복됐다 그러면 전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손수호>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홈캠이 범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상태로 생후 2개월 딸이 숨진 사건이 있는데 이때 딸이 숨지자마자 집에 있던 홈캠 영상을 삭제한 아빠가 긴급 체포됐거든요. 홈캠이 범죄의 증거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박성태> 홈캠이 좀 많아지고 또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는 홈캠이 CCTV가 되는 셈이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자신의 주소를 적은 겁니다. 원고 이혼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아내가. 그런데 그게 그대로 남편한테 우편으로 가서 전달이 된 거예요.◇ 박성태> 이혼 또 상대자가 남편인데 이 법무법인에서 소장을 보냈는데 거기에 그러면 원고의 주소가 나온 거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도망쳐서 몰래 숨어 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까 자기 주소를 적어야 했고 이게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남편에게 노출됐기 때문에 이게 살해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제도적인 허점도 살펴보고 개선해야 되겠고요. 이거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냐. 법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고민거리를 주는 사건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면 아내가 거듭된 폭력에, 남편의 거듭된 폭력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 범행 동기다. 이게 이제 피의자, 남편의 주장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별거 도중에 이혼 소장 받았잖아요. 이혼 소장 받은 다음에 살인을 결심하고 3주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부부 갈등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괴롭힌 거죠. 남편이 이 홈캠 영상을 보면 남편이 퇴근하면 거의 매일 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술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너무 관대하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관대한 것 같아요. 특히 집에서 마시는 술. 퇴근 후에 집에서 마시는 술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나 관대해요. 이거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낭만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가정폭력에서는 상당히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겠고요.또한 두 번째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주변 사람들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 부부 돈 때문에 계속 싸웠다. 아내가 이제 3개월 전 집을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편이 공무원이잖아요 우정직 공무원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처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너무 거칠고.◇ 박성태> 사실 흉기를 든 모습도 있었어요.◆ 손수호> 그러니까요. 이게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한 건데요. 홈캠 영상 파일 무려 4100여 개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이 남편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이가 옆에 있는데 아내에게 욕설하고 폭언하고 칼 들고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특히 가장 많이 나온 게 돈 얘기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이가 정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저거 다 듣는 건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아내가 당연히 안 하죠, 못 하죠. 남편은 할 거 다 하면서 한 달에 75만 원 줬거든요. 그러면서 다 통제하고 지적을 한 겁니다. 결국은 아내가 나중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참다못해서.◆ 손수호> 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데 돈에 집착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이게 범행의 예고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내가 2억 모아놨다. 나 절대 혼자서 안 죽을 거다. 이게 범행의 예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결혼할 때 그렇게 우습게 본 거 다 돌려줄 거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박성태> 사실 저도 그 영상들을 홈캠에 찍힌 이 남편이 부인을 학대하는 영상을 봤는데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딸은 안 봐야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안타깝습니다. 아내는 사실 작년 3월부터 경찰에 계속 도움을 요청했는데 결국 남편의 흉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손수호> 특히 세 번째 신고 후에 아내가 이제 대면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뺨을 때렸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 폭행이나 단순 협박도 아니고 칼 들고 한 거잖아요. 접근 금지나 쓰는 이 스마트워치는 본 적도 없어요.◆ 손수호> 이게 그냥 시계예요.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박성태> 그게 사실 지금 이 문제잖아요. 빨리 올 수 있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가릴 수가 있는 거죠. 신청을 안 하면 직권으로 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성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잘 모르면 신청을 안 하고 그러면 공개된 거잖아요.◆ 손수호>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수호> 고맙습니다.
교육위, 동북아재단 이사장 거취 공방…與 "사퇴"·野 "버텨야"
당장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준혁 의원은 "동북아역사현안 이해교육 연수 4기에서 세 강좌 중 두 강좌가 환단고기 이야기"라며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 이사장의 해임 추진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의 직무 정지와 해임 추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다"고 답했다. 반면 김영진 교육부 학교 정책관은 박 의원이 "이 일과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전화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정무비서관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 없나"라는 질의에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단독] 이준석측, "李 소아 성폭력 샤라웃" 주장한 정민철 고소..경찰 수사 착수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이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 부의장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정책위 부의장은 약 1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정치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리치 이기의 곡 'Junseok Lee(이준석)' 게시글에 "ㅎㅎㅎㅎ"라는 댓글을 작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전 부의장이 "'소아 성폭력 가사' 리치이기를 샤라웃한 이준석 의원"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 의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이다. 다만 이 의원은 정 전 부의장을 고소한 것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5월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게시하면서 "'소아 성폭력 가사' 리치이기를 샤라웃한 이준석 의원"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정 전 부의장은 리치 이기의 이 같은 논란을 겨냥해 이 의원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ㅎㅎㅎㅎ" 댓글은 리치 이기의 소아 성범죄 가사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곡에 대한 가벼운 반응을 표시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통신사 제휴부가서비스 급증에도 방미통위 4년여간 점검없어"
통신사들이 고객이 원치 않는 제휴부가서비스로 이익을 본 사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4년여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미통위는 2022년 통신3사와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지 기능과 환불 등 대책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실태조사 등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고객이 요금청구서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요금이 부과되는지 모르는 사례를 비롯해 해지 절차가 7단계로 복잡해 고령층은 해지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NHK “북, 개성 이남서 연속 폭파작업 포착…요새화 가능성”
북한이 강화도 이북 개성시 인근 지역에서 요새화 작업으로 추정되는 폭파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일본 NHK방송이 12일 보도했다. NHK는 지난 7일 강화도와 조강을 사이에 둔 개성 이남 지역에서 많게는 약 50명에 이르는 인원이 모여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2시 30분쯤에는 큰 폭발음이 연속으로 10회 이상 들렸고, 작업이 진행되던 장소에서 흙먼지가 피어올랐다고 NHK는 전했다. 이후에도 인근 다른 장소에서 폭파 작업이 반복되었으며, 그때마다 큰 폭발음과 흙먼지가 확인되었다. NHK는 인근 주민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약 한 달 전부터 시작됐으며 남북 경계인 강을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반복적인 폭발음이 들리고 흙먼지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부모 묘소 찾아간 이진숙 “절 하고 촬영”···민주당 “고인 모독 파묘정치” 퇴장 요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아간 것을 두고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돌아가신 분들이 잠든 자리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냈다”며 “무덤을 파헤쳐서 고인을 다시 욕보이겠다는 식의 정치적 부관참시가 아니면 무엇이냐.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의 탈을 쓴 패륜”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진숙 의원이 파묘 정치를 국회가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제명해야 하고, 지금 당장 이 의원을 퇴장시켜달라”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민주당이) 예의가 없다고 하는데 누워계신 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절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묘소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미 북한 전문가들 “북, 트럼프 성격 등 고려해 북·미 회담 도움된다 결론낼 것”
지난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북한 외무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수행 능력과 성격적 약점을 고려해 4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북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위트 석좌연구원은 미 국무부 관리 출신으로 지난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 협상 등에 참여한 동북아 전문가다. 위트 연구원 등은 기고문에서 북·중·러 밀착과 미국의 약화한 입지 등 국제 지정학적 변화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회담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담에서 구체적 합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용, 다주택 논란에 "송구"…분당 정자동 아파트 매물로
김 후보자는 "현재 보유 주택 중 정자동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중개인에 의뢰하여 호가에 비해 낮은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尹·李, 둘 다 중단하든지"…국힘 397억 vs 민주 434억 '선거법 재판' 꼬집은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이 언급한 397억원과 434억원은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 보전 받은 선거비용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윤호중 장관 "임은정 감찰, 곧바로 착수할듯…방금 공문 시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중수청에 감찰을 지시했다"며 "지금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광주지방중수청이라는 중수청의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감찰을 지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조 투자에 광속 행정”···박수현 충남지사, ‘제2수도권’ 육성 계획 밝혀
박수현 충남지사가 향후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신속한 행정으로 뒷받침하고 충남을 ‘제2수도권’이자 ‘힐링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을 위한 첨단산업 투자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산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약속한 67조원 규모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으며 당진에는 1조2405억원 규모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했다. 박 지사는 “출범 100일 만의 성과로는 이례적인 규모”라며 “첨단산업의 필수 기반인 전력·수력·인력의 ‘3력 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를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난 100일의 주요 변화로 소통 구조 개편을 꼽았다.
日 "北, 탄도미사일 추정체 최소 2발 발사…변칙기동 분석 중"(종합2보)
조성미 북한이 12일 오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했고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9시 19분께와 36분께 북한내륙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최소 2발이 각각 북동쪽과 동쪽으로 연속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발사된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약 220㎞, 최고 고도 약 20㎞로 북한 쪽 동해안에 낙하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정했다. 이어 발사된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약 910㎞ 이상, 최고 고도 약 70㎞로 동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됐다.
병무청장 "선수 언행 유감…병역특례 개선요구 무겁게 받아들여"(종합)
홍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청장은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홍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해 병역 특례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답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청장은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장동혁 리더십? 이미 선거 전 좌초…의원 대부분 관심 없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이미 선거 전에 크게 좌초됐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12일 배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내 분위기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희 의원 대부분이 지금 장 대표한테 관심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당 대표 장동혁으로서는 리더십이 훼손된 지가 한참 지났다"고 덧붙였다. 순리대로 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초고액 소송 40% 패소…與이광재 "외국기업에 속수무책"
특히 외국계(외국법인·외투법인·외국인) 기업을 상대로 한 초고액 소송에서 고전이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초고액 소송의 패소액 5천479억원 중 3천255억원(59.4%)이 외국계 기업 상대 소송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 4년간(2022∼2025년) 발생한 외국계 기업 상대 초고액 소송 패소액 합계(2천285억원)를 불과 반년 만에 1천억원 가까이 웃돈 규모다. 패소가 잇따르면서 국세청이 패소 확정 후 이자인 환급가산금까지 얹어 돌려준 국세 환급금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조3천263억원에 달했다.
韓총리 "국민생명 수호, 최중요 책무…전체 정부가 책임져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자살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올해 1∼7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천43명이 줄었다"며 "1천명 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킨 것은 무엇보다 뜻깊은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집 6채 언제 처분하냐"...'장동혁 스토킹 혐의' 유튜버, 재판서 "정당한 취재" 주장
2026.10.12 [email protected] (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따라다니며 다주택 보유 관련 질문을 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장 대표 공개 일정에서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며 약 27회에 걸쳐 장 대표를 반복적으로 쫓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탈북민 출신 첫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임명...김영희 전 산은 수석연구원 발탁
통일부 제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 북향민(탈북민) 출신인 김영희 전 산업은행 수석연구원이 임명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2010년 재단 설립 이래, 최초 북향민 출신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북한 원산경제대학을 졸업하고, 입국후 경남대, 동국대에서 북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김영희씨…북한이탈주민으론 최초
통일부는 12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영희(61)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남북하나재단이 2010년 설립된 이래 북한이탈주민(북향민) 이사장은 처음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사장 인선과 관련, 북한이탈주민 발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법관 격려금 감사 논란…감사원장 "조사에 한계…개선됐는지 살피겠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대법관 격려금 사용 내역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금의 지급 내역이 대법관에게 지급된 것까지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구체적 사용 내역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내역까지 일일이 살펴야 되는지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이 이후 어떤 방식으로 격려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합의해 주신 바가 있나"라고 묻자 김 원장은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이 특활비로 가족 골프를 쳤다면 특활비 사용 내역 위반인가"라고 묻자 김 원장은 "위반인 듯하다"라고 답했다. 김 원장은 표적·강압 감사 논란에 대한 책임 추궁 방침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BTS는 군대 다 갔는데"...면제 자랑한 축구대표팀에 병무청장, 특례 문턱 '역대급 강화'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홍 청장은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를 점진적으로 줄여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대해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분명히 했다. 반면 대중문화계에서 전원 입대를 마친 BTS를 두고는 "멤버 전원이 병역을 이행해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대조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코레일 추석열차표 예매도 대기 시간 길었던 이유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추석 열차표 예매 대기시간 단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에는 올해 추석 명절 예매에 대비해 예산 46억3천100만원을 투입해 CPU 48코어를 증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코레일 예약발매시스템 서버의 CPU는 2020년에 도입한 1세대 CPU 96코어인데 여기에 CPU 48코어를 추가해 서버 과부하로 인한 접속 지연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예약발매시스템 인프라 증설 사업이 이뤄지면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처리 용량이 96코어에서 144코어로 약 50% 늘어나면서 추석 예매 시 대기시간이 약 25분 단축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미래대응기금, 지방 자율재원 위축시켜선 안 돼"
제3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박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증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 조성으로 보통교부세 증가분이 줄어들 경우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자체가 지방재정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미래대응기금 전체 사업규모와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 여건과 지역 의견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직접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국가산단 예정지 축산농가 휴업 보상 방식 재검토 필요"
황운하 "LH, 축사 이전 불가능하다면 폐업 보상도 검토해야"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수용되는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민들이 인근 5개 지자체에 축사 이전 가능성을 문의한 결과 다른 지역으로 축사를 옮기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황 의원실은 설명했다. 세종 국가산단 예정지 내에는 58개 축산 농가에서 가축 9천3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딸 허위 봉사 의혹에 "무혐의 결론나…법적조치 할것"
그러면서 "제가 미국 국감을 간 사이를 이용한 민주당의 비열한 정치 보복에도 내일 미국 대사관 국정감사를 통해 한미관계의 현실과 타개 방안을 철저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회견에서 한 의원의 딸이 2020년 9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안양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다고 알려진 봉사활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호중, 임은정 감찰 지시…"정치 기관으로 착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SNS를 통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게시판] 외교부,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日대학생 28명 방한
학생들은 8∼16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국 외교부와 비무장지대(DMZ) 등을 방문한다.
주진우 "이재 명을 끊을 때"…與 "막말로 인간 도리 저버려"
주 의원은 이날 한 네티즌이 올린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 주 의원은 이 게시물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짤막한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주 의원의 댓글에 다른 네티즌들이 "이재 명, 너는 이미 죽어있다" 등의 댓글을 이어서 올렸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격 없는 이재명은 당장 대한민국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은 품위유지 의무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윤리 의식마저 결여됐다"며 "주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북아역사재단·한중연, 통합안에 반발…"의견 수렴 과정 없어"
박 이사장은 향후 세 기관이 통합되면 충분한 역량과 독립성을 갖고 활동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박 이사장은 '정부가 통폐합을 결정하기 전에 이사장이나 재단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냐'는 질의에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초기에 (교육부 산하 연구·교육기관의)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을 때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역시 세 기관의 통합안에 반대 뜻을 내비쳤다. 김 원장은 "수십 년 동안 (각 기관을) 운영해 오면서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다"며 "통합이 되면 전문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실질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학계에서도 통합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우크라대사, 귀국 후 조현에 보고…외교부 "우크라 호응 기대"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들과 만나 박 대사가 전날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조 장관에게 여러 현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사는 조 장관에게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 상황과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 등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사과해야 박 대사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선 의원 "울주 불법매립 폐기물 신속 처리 방안 마련"
국감서 신속한 처리 요구…기후부, '절차 이행하라' 울주군에 공문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더불어민주당)은 울주군 두서면에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12일 밝혔다. 김태선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해당 폐기물을 치우기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울주군에 기후부의 명확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다시 보내 행정대집행 절차를 안내해 달라"고 요구했다.
李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안보·민생 악재에 여권 위기감 고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나란히 하락하면서 정부·여당의 '레임덕 위기'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여권이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결국 민생·외교에서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 DMZ 지뢰 폭발·우크라이나 외교 갈등·국가정보원 패싱 논란 등 외교·안보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이재명 정부·민주당 국정 동력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농지 전수조사·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집값 상승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 조사에 비해 7.0%p 떨어진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갔다. 정부·여당이 '모두의 대통령', '모두의 민주당'을 외쳤지만 실패를 거듭하면서 중도·보수는 물론 당원들의 지지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옹호·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논란 등은 진보 진영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국정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결국 민생·외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동훈 딸 사건부터 김재섭 조사까지…경찰청 국감 '공정성' 공방
압수수색 영장 청구나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게 봐주기 편파 수사 아니면 뭡니까"라고 따졌다. 그는 "검찰도 경찰도 '수사 안 할 결심'으로 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수사라인 감찰과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홈페이지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것조차도 확인 안 했다"며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한 의원 딸 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도 수사라인 감찰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야당에는 혹독한 수사, 여당에는 따뜻한 수사"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특검 포렌식 자문위원, 내일 중앙선관위 찾아 실태 확인
이상진·원유집·이병영 교수 참관…특검팀 "자문사항 수사에 적극 참고할 것"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포렌식 전문 수사자문위원들이 오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특검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핀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자문위원 3명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찾는다고 12일 밝혔다.
진보당,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환영…차등지급은 우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은 12일 입장문을 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진보당 의원단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도입 요구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에 이어 전면 시행을 제안한 것은 한 걸음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중앙정부 부담률을 8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재수사해야" 집중포화…국감서도 설전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겨냥해 주말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 얘기는 안 하고 오로지 '한동훈', '한동훈'만 한다"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국방부, 판교서 첫 '국방 AX 거점' 개소 "군대도 스마트폰처럼 혁신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2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국방 AX거점 개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군대의 모든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하는 '국방 AX' 시대가 본격화 된다. 국방부는 12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민·관·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국방 AX 거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문을 연 육군 판교 AX 거점은 아주대학교가 주관기관을 맡아 몸체를 가진 인공지능인 '피지컬 AI' 기술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기지가 된다. 체계적인 연계를 위해 지역별 주관 대학과 특화 분야도 구체화됐다. 12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국방 AX 거점 개소식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12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국방 AX 거점 개소식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피지컬 AI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2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국방 AX거점 개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與, '농심' 의식에..."상속 농지 제외 농촌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농촌의 관행적 농지 이용을 구제하는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의 불만과 불안이 커져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 목적이 농민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국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 투기성 농지와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책의 제1원칙"이라면서 "선량한 농민은 보호하고 농지 투기는 바로잡겠다.
'민·군 합동으로 AI 연구'…첫 '국방 AX 거점' 판교에 개소
군사용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방안을 군과 민간이 함께 연구·실증하는 시설인 '국방 AX 거점'이 12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가장 먼저 문을 연 '육군 판교 AX 거점'은 '피지컬 AI' 기술 특화 거점으로 운영된다. 민간 주관기관은 아주대학교다.
네팔 당국 "한국인 24명 관광비자로 종교 활동한 혐의로 체포 조사중"
네팔 당국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단체로 종교 교육과 훈련, 홍보 활동을 한 혐의로 한국인 24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이들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 수도 카트만두로 이송했으며 비자 규정 위반 여부와 추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라트나 침례교 재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번 네팔 당국의 한국인 체포는 인도와 네팔의 국경 인근인 모랑 지역 순다르하라이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졌다. 모랑 지역 행정당국은 한국인 24명이 네팔 뉴 커버넌트 대학이 주최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6일과 7일 카트만두를 거쳐 비라트나가르에 입국했다고 설명했다. 체포된 인물 중에는 러브 네팔 미션의 대표인 박귀환 박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라트나 침례교 재단이라는 신탁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의 러브 네팔 미션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기구 "방치 폐기물 처리에 5년간 193억원…회수는 2천500만원"
불법 방치된 폐기물 처리에 최근 5년여간 200억원 가까운 국비가 투입됐으나, 책임져야 할 사업주로부터 회수된 것은 2천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침출수 처리에 지난해 예비비 1억9천여만원을 집행했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3억원이 편성됐다.
백종헌 "마운자로 국내 임산부 처방 325건…이상사례 1천261건"
"소아 투약 110건·고령층 3만여건…고위험군 처방 실태 조사해야"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를 임신 중 투약해선 안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고에도 국내 출시 이후 임산부에게 300건 이상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마운자로 출시 이후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 이뤄진 처방도 총 110건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마운자로 처방 건수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 출시 이후 총 3만6천135건을 기록했다.
"스벅은 타격 여전…버거킹은 '암살자들' 불매운동에도 매출↑"
스타벅스 매출은 탱크데이 논란 직후 한 주(5월 21∼27일) 동안 전주보다 23.5% 줄어 급감한 뒤 저점인 6월 4∼10일 주에는 전년 같은 주보다 33.2% 감소했다. 논란 이후 20주 가운데 19주 동안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스타벅스 매출은 추석 주보다 6.3%,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李 "용납 못할 인권침해" 배터리 제조공장 꼼수 질타(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해, 노동부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는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환경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의 위험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특히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여수시, 탄소중립 국회 포럼…COP33 유치 공감대 확산
전남광주 여수시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여수시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남해안 남중권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열었다.
대구교육청,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단 공개모집
대구시교육청은 제12대 대구시교육감 공약 이행 주민평가단 36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평가단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 청사에서 열리는 공개 추첨으로 선발된다.
경찰청장 대행 "현장직원 순환인사 부담 사실…일방추진 없을 것"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관사가 없는 하급직 경찰관의 거취 문제 등 순환인사제 도입의 문제를 지적하자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순환인사제 도입 준비 상태와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경감급(에 대한) 순환인사 확대 방침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유예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연내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나…靑 "마무리 단계"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관저를 포함한 청와대 부속 시설 환경정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金 "논리·타깃 바꿔가며 대통령 공격…비판도 할일 하며 해야"(종합)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의 '민티07'에 나와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중수청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중수청 안착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불식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그 외 다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이 보시기에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목소리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 인사를 두고 당내에서 잡음이 이는 것을 두고도 "청문회가 무사히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이 문제는 일단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야권 사퇴 압박에 “색깔론 퇴출해야…미국과 줄다리기하지 않는 동맹국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하면 무슨 긴장이 발생하고 갈등이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라며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자신의 국익과 자율성 두 가지 기준으로 줄다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한·미 관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사퇴를 압박하는 데 대해선 “퇴출시켜야 할 건 2026년의 색깔론”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자신의 ‘구성 핵시설’ 언급을 이유로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을 두고는 “오해”라며 “미국이 틀렸다”고 밝혔다. 구성 핵시설의 존재를 미국이 정부에 공유한 한·미 연합 비밀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북한, 한국군 ‘극초음속 비행체’ 발사 4일 만에 탄도미사일 두 발 발사…“무력 대응으로 분석”
12일 서울역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TV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다.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지난 8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최초 시험 발사를 공개한 지 나흘 만이다. 정부의 HGV 시험 발사에 대응한 북한의 무력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난 8일 정부가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대응 성격이 있다고 본다.
박경미 신임 부산지방보훈청장 취임…개청 이래 첫 여성 청장
부산지방보훈청 개청 이래 첫 여성 청장인 박경미 신임 청장이 12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제44대 부산지방보훈청장으로 부임한 박 청장은 1991년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KTX, 명절마다 '초과탑승'…실제 인원 파악도 한계"
적발되지 않은 무표 승객과 명절 수하물 무게 등을 감안할 때 사고를 막기 위해선 열차 하중 관리를 보다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코레일이 수요 집중 시 적용하는 자체 최대 승차 인원 기준(1천78명)을 47명 초과한 수치다. KTX 차량의 설계상 최대 승차 인원은 1천133명이다. 2025년 추석과 2026년 설 연휴 탑승 인원 상위 10개 구간 중 9개 구간에서 승차 인원이 1천78명을 넘어섰다. 올해 추석 연휴 역시 혼잡도 상위 5개 구간 모두 해당 기준을 초과했으며 9월 24일 KTX 4021호(천안아산~대전 구간)에는 1천109명이 탑승했다. 올해 추석 연휴 나흘간 적발된 부정 승차 건수만 8천866건에 달한다.
靑 "관저 정비 마무리 단계…李대통령 연내 이사 가능토록 준비"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관저로의 이사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이같이 설명했다.
[국감 말·말·말](12일)
"봉화군청에서 세 차례나 이것은 불법이니 철거해달라고 명령장을 보냈는데 명당자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철거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데 무슨 패륜 정치냐. 대통령이 왕이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직접 찾은 이유에 대해 항변하며) "국정감사장에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치욕스럽다. 돌아가신 분들이 잠든 자리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냈다. 공정위의 칼은 기업을 살리는 기업을 건강하게 해서 경제 살리는 칼로 써야 한다. 이재명 정부 정신 차려라. 단순한 재밋거리가 아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상어 '부캉이'가 해양 환경 변화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하며)
[영상] 중국 J-10CE, 6개월 내 인니 도착 전망…세 번째 운용국
인도네시아가 이르면 내년 4월 중국산 다목적 전투기 J-10CE를 인도받아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세 번째 해외 운용국이 될 전망입니다. 레푸블리카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으나 첫 인도 물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중국산 J-10 전투기 최소 42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업에 승인된 예산은 90억달러(약 12조 186억원)로 전해졌습니다.
대교협 회장, 수시 먹통에 "예견된 사태"…추가 구제책 검토(종합)
이 회장은 장애로 추가 접수한 수험생들의 합격 결과를 살펴 추가 구제책을 검토하는 한편, 정시모집에 대비해 시스템 안정성과 장애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예측 가능성 위험을 (원서접수) 대행사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네.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0일 발생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의 원인 분석 등에 대해 유선과 메일을 통해 수차례 알려달라고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수시 먹통과 관련해 추가 구제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 책임을 더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후 5시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났고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감에 등장한 상어 '부캉이'…여야 "생태환경 연구 확대해야"
이상휘 "수온 상승 대응 필요" 윤병준 "드넓은 바다로 돌아가길" 최근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장기간 머무는 상어 '부캉이'가 국회 국정감사에도 등장했다. 부캉이의 등장에 따른 연구와 기간 관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라 나왔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부캉이가 살아서 드넓은 바다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가 불법 포획되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부산 북항 인공수로에 나타난 3.5m 크기의 대형 상어를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리면서 북항 친수공원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다.
문체위 암살자(들) 공방…"12세 관람가 왜?"·"해석은 관객 몫"(종합)
그러면서 "가르친 적도 없는 사건인데 도대체 어떤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평가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들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지켜야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영화계에서도 '창작은 창작이고, 창작이 진실과 완전히 같지 않고, 해석은 관객의 몫'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발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명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했다"며 "지금은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분노하지 않으니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 의원은 "5·18은 김영삼 대통령 때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가 된 것"이라며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5·18 정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中외교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또 논평 거부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며 "새로운 논평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올해 5월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만 해도 "새로운 논평이 없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6번째이자, 지난 3일 이후 9일 만이다.
정세균·하토야마 전 총리, 옥천 사찰서 양국 평화 다짐
가산사 '제2회 한일 평화의 날' 참석해 평화·공존 염원 한일 양국의 전직 총리가 충북 옥천의 한 사찰 행사에서 만나 공동발전과 평화를 다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15년 8월 12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찾아가 일본의 침탈에 사죄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었던 인물이다. 이 사찰은 지난해 10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한일 평화의 날' 행사를 처음 열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 대표단 북한 방문…재해 분야 협력 가속(종합)
알렉산드르 쿠렌코프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이 이끄는 비상사태부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김철남 북한 재해방지상과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 러시아대사관 공사참사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북한 국가비상재해위원회와 2027∼2029년 공동 행동 계획에도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쇼츠] 라팔·칸 전투기 이미 있는데…인니, 中 J-10CE도 수입?
인도네시아가 이르면 내년 4월 중국산 다목적 전투기 J-10CE를 인도받아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세 번째 해외 운용국이 될 전망입니다. 레푸블리카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으나 첫 인도 물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與, 李대통령 고발한 주진우 맞고발…"허위사실 유포·무고"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달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찍어서 올렸다.
‘개문발차’ 중수청, 수사 준비 미흡에 ‘개점휴업’ 우려···‘1호’는 수사 아닌 임은정 감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중수청의 출범 후 첫 공개 행보가 수사가 아닌 내부 감찰로 정해지면서 중수청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들과 만나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며 “지금 막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은 “윤 장관으로부터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감찰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관은 행안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장 "대법원장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국가재정법 위반"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대법원장의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에 "돈을 준 사람은 업무상 배임이고 돈을 받은 사람은 업무상 횡령"이라며 "감사원이 (이런 일에) 언제부터 주의만 주고 말았나. 왜 그런가"라고 따졌다.
정부, 가뭄 피해 온두라스에 50만달러 인도적 지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온두라스에 50만달러(약 7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지용 "10년내 尹과 사적만남 없어…2주택 중 1채 매도 중"
국회 청문회 서면답변…"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2주택 송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근 10년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최근 10년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만남 여부' 질의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선 캠프·인수위 참여 또는 추천·제안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과 정자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데 대해선 "정자동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9월 15일 매물 등록했다. 호가에 비해 낮은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희대 공방 2라운드 된 감사원 국정감사…민주당 “격려금 환수해야” “왜 수사 의뢰 안하나” 질타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부정적 집행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당과 사법부 간 갈등이 국정감사에서도 표면화된 모양새다. 감사원은 최근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12억9900만원의 현금성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주의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통보했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상 월정액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이진숙 강력 반발에도 결국 '제척안 상정' 가결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했던 사안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제척과 퇴장을 요구했는데요. 송기헌 위원장이 이 의원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 국정감사에서 스스로 회피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李대통령 취임 500일 '이재명TV' 보니…라이브 1위 '9월 기자회견'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에서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라이브 방송은 지난 9월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여론조사가 발표된 상황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약 69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가 주목받는 가운데 유튜브 조회수는 대통령의 직접 소통에 대한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는 평가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취임 500일을 맞는다. 지난 2월 공개된 24초 분량의 '충주 사위 왔슈'는 약 532만회로 쇼츠 가운데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대통령의 퇴근길 모습을 담은 '대통령쀼 퇴근길 엿보기' 역시 약 311만회에 달했다. '잼프의 참모들' 시리즈 가운데 우상호 당시 정무수석을 소개한 영상이 약 81만회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부산 시장 방문 영상이 약 72만회, 강훈식 비서실장을 소개한 영상이 약 69만회로 뒤를 이었다.
진종오 "경찰 전기충격기 국산화 10년 허비…특혜 의심"
7번 만에 성능검사 통과하고도 납품검사 못넘어 계약해지…군에도 납품 시도 경찰청이 전자충격기를 국산화하겠다며 2016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지만 '자격 미달' 업체와 엮여 10년 동안 시간 낭비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산 전자충격기를 도입하기에 앞서 A 제조사로부터 시범 운용분 100정을 사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7차례 성능검사를 실시했다. 진 의원은 "A사가 7차 성능검사 당시 카트리지 화약 함량 기준치를 초과 사용해 통과했다는 의혹이 있다.
李대통령, 이란 등 8개국 주한대사에 신임장 받아
대사는 접수국 도착 직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면 대부분의 활동이 가능하지만, 원본을 국가원수에게 제정하기 전에는 3부 요인 공식 예방 등 일부 활동에 제한이 따른다.
방발기금 부담 체계 손질 목소리…"시장 변화 반영해야"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분담금은 2022년 1천926억원에서 2025년 1천568억원으로 약 19% 감소했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사업매출은 2017년 2조1천307억원에서 2025년 1조6천399억원으로 약 23% 줄었고, 영업이익은 3천486억원에서 451억원으로 약 87% 감소했다. 2024년 SO 영업이익은 148억원으로 방발기금 분담금 239억원을 밑돌았다.
해수부 국감서 항만공사 통합에 여야 모두 비판…"일방적 추진"(종합)
이에 대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공공기관 통합 방안과 항만공사 설립 취지 등을 모두 감안해 (통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주무 부처가 이래도 되는가. 효과 분석 자료도 없다"며 "'답정너'로 해놓고 뒤늦게 효과 분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그와 같은 행위를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고, 다수의 공직자가 반대하고, 노조가 반대하는데 왜 굳이 통합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인가"라고 추궁하자, 황 장관은 "통합은 결정됐고, 충분히 그 취지를 반영해 의견도 수렴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대(對)러시아 제재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북극항로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극항로가 만병통치약처럼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200억원 부지 매입 멈추고 경위 밝혀라"
강원 강릉시가 특정 버스회사 토지 4필지를 209억여원에 사들이려 한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지자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매입 중단을 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안' 與 주도 의결…"이해충돌 소지"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총 12표 중 찬성 1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국정감사에서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李대통령, 8개국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협력확대 역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흐마드 에르파니안 주한이란대사에게 신임장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온두라스와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등 8개국의 신임 주한 상주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대사들은 자국 정상의 안부를 전한 뒤 한국과의 협력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 재투표' 하기로(종합)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일 실시된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전 최고위 후 들에게 "양 후보는 결과에 승복했지만 일부 최고위원 반대에 부딪혀 최종 승인은 보류됐다. 연휴 중 실시한 ARS 투표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가 전화를 스팸으로 인식, 전화 40통가량이 책임당원들에게 송부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여의도연구소가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장 대표가 오후에 '결선투표 재투표'를 하기로 결론을 냈다.
국회 과방위, 국감서 ‘이진숙 제척’ 의결···국힘 의원 모두 투표 불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신을 제척하는 안건이 의결된 뒤 반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끝에 가 12표, 부 0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또 “이진숙 위원이 현재까지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켜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진숙 의원은 “저 역시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를 국회에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유권자들”이라며 제척 의결이 민주당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단독]전체 성폭력 줄었는데…'일면식 없는' 범죄는 늘었다
전체 성폭력 범죄가 감소하는 가운데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7%에서 10.1%로 2.4%포인트 높아졌다.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은 2023년 2734건에서 2024년 2819건, 2025년 3087건으로 늘었다. 전체 강간·강제추행은 줄었지만,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반대로 증가한 셈이다.실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발생 장소와 시간대별 현황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저격’ 이 대통령 엑스, 13일 경기도 국감 전초전?…이 대통령 ‘국감의 추억’도 소환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24년 4월7일 하남시 위례스타필드시티 앞에서 당시 추미애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엑스에 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게시물을 연일 올리는 배경에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역 광역단체장 중 최다선(6선) 의원 출신인 추 지사가 국감장을 정치적 무대로 전통적 여권 지지층 규합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직격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이 대통령과 추 지사는 지난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이후 각각 엑스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난 8월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민생 예산을 삭감하면서 고가 관사·관용차 논란이 불거진 추 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지사님 옆에 누가 없나요? 역설적으로 국감을 정치적 무대로 잘 활용한 대표적 인물이 이 대통령이다.
한은 총재 "석유 최고가격제, 1차 충격 완화해 물가오름세 낮춰"
한지훈 채새롬 이도흔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석유 최고가격제에 관해 1차 물가 충격을 완화해 물가오름세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영상] 튀르키예 전투무인기 '아킨지', 유도장비 첫 실사격서 표적 명중
튀르키예 방산업체 바이카르 테크놀로지스가 지난 9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입니다. 아킨지가 자국산 유도 장비를 이용한 첫 실사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영상: 로이터·바이카르 X@@BaykarTech·튀르키예투데이 홈페이지
[북한단신]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장, 김정은에 당 창건 축전
북한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아 러시아 공산당 겐나디 안드레예비치 주가노프 중앙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지난 10일 축전을 보내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아르마나타 크리스티아완 나시르 신임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에게 지난 6일 축전을 보냈다고 중앙통신이 12일 전했다.
산자위, 최태원 광주 방문 공방…"崔 국감 불러야"·"기업 협박"(종합)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방문을 이재명 정부의 '기업 압박'으로 규정하고 최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재차 주장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가를 협박하느냐"고 맞섰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달 30일 광주경제포럼에서 SK하이닉스를 겨냥해서 한 발언을 거론하며 "최 회장이 '앗 뜨거워' 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 팔목을 비튼 적 없다고 하지만,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님, 어느 구름에 해가 있을지 비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라고 국감 출석을 압박했다. 그러자 전남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전형적인 협박이다. 정권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잘하라는 것 아니냐"며 "국회가 기업을 협박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 오른팔만 비트는 게 아니라 왼팔까지 다 비트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본인이 몸담았던 산업부의 많은 후배 공무원에게 수치를 안겨준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수사를 잘 받으시라"고 쏘아붙였다.
"2년간 요청해도 거절"…네이버·토스 POS 갈등 국감 도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차별 및 자사 우대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공정위를 향해 부당한 거래 거절 및 차별적 취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의회소식] 청주시의회 제106회 정례회 개회
15일에는 박상용 청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16일에는 김기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청주시의회는 12일 제106회 정례회를 열고 23일까지 5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12일 제106회 정례회를 열고 23일까지 5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여야, 국토위서 LH 부채·분사·주택공급지연 등 한목소리 질타(종합)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1년에 2조씩 증가한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재정 지원이 담보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에선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인 이성훈 LH 사장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이에 이 사장은 "2021년도에 집값이 피크를 찍었다가 그 이후에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려왔다.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답했다.
李대통령, 새 주한이란대사 등과 첫인사…"협력 확대" 당부(종합)
청와대서 8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제출받아…"호혜적 협력 최선" 화답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대사로부터 한 명씩 신임장을 전해 받으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신임장 제정식이 열린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6번째다.
인권위, 탄핵 당시 '尹방어권 보장 권고'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
6대 4 다수결로 가결…안창호 위원장 표결 참여 안 하고 기권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단독] 정부, 방산업체 미허가 화약류 시설 10개소 적발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총포·화약류 제조사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산업체 세 곳이 미허가 화약류 취급시설 10개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업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방위사업청·고용노동부·소방청 등의 군용 총포·화약류 제조업체 42개 사업장(498개 시설) 합동 안전점검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나온 뒤 총포·화약류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부처 합동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한동훈 국감’된 경찰청 국정감사···“한동훈판 스카이캐슬” “야당 탄압”
여권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야권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장시간 경찰 조사를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이게 봐주기·편파 수사가 아니면 뭐냐”며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이런 편파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한 의원 딸 의혹 사건에 대한 여권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정 의원은 “(공조가) 반려돼서 수사가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건에서는 90번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 말이 되냐”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한 의원 딸 의혹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에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게 공정하냐”라며 “여야 관계없이 공정하게 수사 지휘해달라”고 했다. 경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한민수 "GS리테일, 불필요한 벤더 끼워 넣어…통행세 챙겨준 꼴"
한 의원이 공개한 GS리테일과 벤더 업체인 한별과의 거래 등 자료에 따르면, 한별은 법인 설립 이전인 2020년 10월부터 GS리테일과 입점 상담을 진행했다. 2021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그해 2월 협력사로 등록했다. 한 의원은 "GS리테일이 판을 깔아주고 누워서 통행세 받듯 뒷주머니를 챙겨준 것"이라며 "오너가(家)와 연결됐다는 의혹에 GS리테일은 축소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별 대표에게 GS리테일이 한몫 챙겨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병무청장 “예술·체육 병역특례, 내년쯤 개선안 마련···예술요원 인원 축소”
병무청은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하는 안을 추진한다. 홍 청장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폐지하겠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국방부 의견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홍 청장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감축·폐지안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종 검토 단계에 있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3월 신설됐다. 홍 청장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 방안을 두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예술 분야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축소하겠다고도 밝혔다. 병무청은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매출 증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
이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계획대로 인수합병(M&A)이 진행되어야 지금의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관광비자로 네팔 간 한국인 24명, 종교 프로그램 참여했다 체포(종합)
12일(현지시간) 네팔 온라인 매체 라토파티에 따르면 최근 네팔 경찰은 한국인 2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관광비자를 받고 네팔에 입국한 뒤 동부 코시주 모랑 지역에 있는 기독교 교육기관인 뉴 커버넌트 칼리지에서 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달 6∼7일 수도 카트만두와 코시주 비라트나가르를 거쳐 모랑에 도착했으며 이날까지 네팔에 머물 예정이었다.
패륜정치 비판에 국감 제척까지···‘이진숙 국감’된 과방위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진숙 국감’으로 진행됐다. 과방위는 여당 주도로 이 의원을 방미통위 등 국정감사에서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이 의원은 “무덤을 파헤쳐서 고인을 다시 욕보이겠다는 식의 정치적 부관참시가 아니면 무엇이냐.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의 탈을 쓴 패륜”이라고 했다. 이어 “이진숙 의원이 파묘 정치를 국회가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제명해야 하고, 지금 당장 이 의원을 퇴장시켜달라”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민주당이) 예의가 없다고 하는데 누워계신 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절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묘소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또 “이진숙 위원이 현재까지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켜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위, 동북아재단 이사장 거취 공방…與 "사퇴"·野 "버텨야"(종합)
당장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이사장이 "사안 조사 통보가 며칠에 왔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 재단에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기억하지 못하시면은 이사장 하지 말라"라고 질책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박 이사장에게 "이 일이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버텨 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오후에도 "자를 사유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르려고 하고 있다"며 "힘 좀 있다고 힘 자랑하다가 감옥 간다. 이재명 정부 정신차리라"고 했다. 박 의원은 박 이사장의 해임 추진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의 직무 정지와 해임 추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다"고 답했다. 반면 김영진 교육부 학교 정책관은 박 의원이 "이 일과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전화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정무비서관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 없나"라는 질의에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사들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교협 “수시 먹통, 예견된 사태”···탈락 차점자 조치 검토
앞서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예견된 사태”라고 인정하고 추가 접수한 수험생들의 최종 합격 결과를 확인한 뒤 후속 구제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서접수 대행사가 장애 발생 가능성에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교협이 13년간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2013년 대교협을 운영 주체로 하는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지만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가 제기한 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후 사업을 중단했다. 앞서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유웨이어플라이의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일부 수험생이 원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거나 결제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추가 구제 조치가 이뤄졌다.
美검찰 "수미 테리가 받은 돈, '국정원 최고위층'에서 나와"(종합)
11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테리 측의 증거 배제 신청을 반박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테리는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지난 2024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답변서에서 핵심 증거와 사건 정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테리와 접촉한 국정원 핸들러(담당 요원) 3명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테리 측은 자신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접촉은 대북·한반도 정책 전문가로서 통상적인 업무 관계였으며, 검찰이 이를 FARA 위반 등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토스 "2년간 요청 거절" VS 네이버 "사실 아냐" 국감서 POS 갈등(종합)
이에 대해 네이버는 토스플레이스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차별 및 자사 우대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질의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폐쇄적인 연동 정책이 플랫폼 생태계 내 불공정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를 향해 부당한 거래 거절 및 차별적 취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윤호중, 중수청장 대행에 임은정 감찰 공문 발송
행안부는 임 청장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왔다고 판단하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 감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날 임 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與, 尹임명 감사위원에 "타이거파 수장…사퇴해야"(종합)
이어 "유병호와 김 위원이 감사원을 망사원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며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나.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동아 의원도 김 위원을 향해 "남겨진 타이거파 수장이 맞지 않나"라며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사퇴하실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타이거파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다.
지지율 하락·여권 내분 속 돌파구 못 찾고 ‘한동훈 때리기’ 총공세 나선 여당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한 의원 관련 당 공식 논평 11건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한 경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해당 의혹은 2022년 5월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지만 이듬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의 전방위 공세에는 한 의원이 여당을 겨냥한 의혹 제기로 존재감을 키우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는 무소속인 한 의원의 야권 내 입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 의원과 거대 여당 전체가 맞서는 구도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과정이 한 의원의 정치적 체급을 더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굳이 왜 대응하는지 모르겠다. ‘한동훈 때리기’로 프레임을 전환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용, 사기 피고인 '구형 포기'…'전관 봐주기' 의혹[CBS뉴스룸]
[]네 국회 입니다. [앵커]먼저 짚어볼 대목이, 검사가 피고인을 감싸줬다는 건가요? []네, 보통 검찰은 자기가 기소한 피고인은 유죄를 받아내려고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선 검찰이 법정에서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며 구형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사실상 처벌 의지를 접은 셈이고, 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사건의 뿌리는 2010년 국새 사기 사건입니다. A씨가 유죄를 받으면 그를 통해 전직 검찰총장에게까지 수사가 번질 수 있었습니다. [앵커]그렇게 피고인은 풀려났는데, 이를 고소했던 피해자는 표적 수사를 받았어요? []네, 보통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확정된 뒤 무고 여부를 따지는데요. "5천만 원이 전달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고소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 겁니다.특히 검찰은 계좌 내역이 맞지 않아 무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는데요. 취재 결과, 금융조회 결과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이미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결국 고소인은 무고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네, 수사 과정에서도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앵커]이런 논란에 대해 김지용 후보자가 공식 해명을 내놨죠?
김지용, '10년 내 尹과 사적 만남' 묻자 "해당사항 없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탄핵 당시 '尹방어권 보장 권고'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종합)
지난해 2월 10일 해당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키며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논란과 후폭풍을 일으킨 지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부분은 최종안에서 제외돼,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만 통과됐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간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을 두고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날 회의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내부로부터는 인권 옹호자로서 자긍심에 손상을 입었다는 자조를, 외부로부터는 '내란옹호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두 시간여 격론 끝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5명의 위원님들이 제출한 이번 안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2024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임기를 시작했다.
외교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 즉각 중단해야…안보리 결의 위반"
외교부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현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감사원 중립성 공방…"인적쇄신 됐나"·"당나라 감사원"(종합)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통계조작 감사와 관련해 지난해는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가 올해는 달라졌다면서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나"라고 물었다. 이어 "(감사 과정의) 강압이나 위법이 있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 임명을 문제 삼으며 "중립성, 독립성을 해치는 인사 조치다.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표적 감찰, 표적 감사, 감싸기 감사에 앞장섰던 타이거파(유병호 감사위원 중심 파벌) 인적 쇄신은 했나"라고 물었다. 이어 "왜 (대법원에) 주의 정도만 주고 끝났나"라며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이에 "구체적 사용 내역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내역까지 일일이 살펴야 되는지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이 이후 어떤 방식으로 격려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합의해 주신 바가 있나"라고 묻자, 김 원장은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는 안 하나"라고 지적했고, 김 원장은 "고발 사항까지 이를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돈 잔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김 원장에게 "대법관이 특활비로 가족 골프를 쳤다면 특활비 사용 내역 위반인가"라고 물었고, 김 원장은 "위반인 듯하다"라고 답했다.
과방위, 이진숙 제척 與 주도 의결…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종합)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총 12표 중 찬성 1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국정감사에서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의 제기를 예고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범여권 과방위원들도 회견을 통해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이 의원 제척은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경질·사퇴 요구는 색깔론"
정 장관은 또한 한미 정보기관간 소통 차질로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경질, 사퇴 요구는 색깔론이다. 경질 시켜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때도 한미 동맹위기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한미 정상간에 12월에 골프회동도 있을 것 같다"며 한미 동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병역특례 단계적 축소·폐지 동의"
홍소영 병무청장이 예체능 병역특례제도 개정과 관련,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감에서 병무청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李대통령 유튜브 영상 1위는 '9월 기자회견' 69만회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에서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라이브 방송은 지난 9월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여론조사가 발표된 상황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약 69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가 주목받는 가운데 유튜브 조회수는 대통령의 직접 소통에 대한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는 평가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2월 공개된 24초 분량의 '충주 사위 왔슈'는 약 532만회로 쇼츠 가운데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대통령의 퇴근길 모습을 담은 '대통령쀼 퇴근길 엿보기' 역시 약 311만회에 달했다. '잼프의 참모들' 시리즈 가운데 우상호 당시 정무수석을 소개한 영상이 약 81만회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부산 시장 방문 영상이 약 72만회, 강훈식 비서실장을 소개한 영상이 약 69만회로 뒤를 이었다.
대내외 악재·집안싸움에… 李대통령·민주 지지율 동반 하락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나란히 하락하면서 정부·여당의 '레임덕 위기'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 전·월세 및 아파트값 상승 등 악재가 겹겹이 쌓이면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 DMZ 지뢰 폭발·우크라이나 외교 갈등·국가정보원 패싱 논란 등 외교·안보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이재명 정부·민주당 국정 동력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조사에 비해 7.0%p 떨어진 것이다.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또 발사… 900㎞ 이상 비행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수발을 발사했다. 우리나라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최초 시험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지 4일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9시 2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8월20일 이후 처음이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일 이후 9일만이다. 북한은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농지법 현실화 나선 與,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농촌의 관행적 농지 이용을 구제하는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의 불만과 불안이 커져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 목적이 농민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국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 투기성 농지와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담합의혹' 정유업계 질타…"전쟁 돈벌이"·"국민 피눈물"(종합)
사후 정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팔 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담합 행위로 취하고 있었다는 것에 많은 국민이 배신감을 느낀다"며 "국민들 피눈물 나는 얘기다. 국민들, 서민들이 불쌍하지도 않나"라며 반문했다. 여야는 이날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복한 쿠팡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쿠팡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조사가 대한민국 법률상 정당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드론, 육해공 경계 넘나들어"…통합사관학교 힘싣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장이 달라진 만큼 장교를 키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국군사관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현 "미래대응기금 탓에 지방교부세 줄지 않게 할것"
제3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박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증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 조성으로 보통교부세 증가분이 줄어들 경우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자체가 지방재정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미래대응기금 전체 사업규모와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를땐 빨리, 내릴땐 늦게' 정유 4사 "국민에 송구, 조속 개선"
이에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 국민 여러분께서 느꼈을 부담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는 "전량 구매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은 "주유소와의 거래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현재 수정 중"이라며 "조속히 개선해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화 사장은 "공정위 심의 절차에 따라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답했고, 송명준 사장은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2주가량 앞두고 다중운집 사고 등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인파 밀집에 따른 행사 중단·해산 권고와 위험지역 관리 등을 별도 법률로 규정해 재난 대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태원 참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을 계기로 사회재난의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맞닿는 핵심은 다중운집 재난 예방조치다.
"항만공사 통폐합, 해수부 국감서 검증해야"
12일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항만공사 통폐합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무엇을 따져 물어야 하는지 분명하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4대 항만공사 통폐합"이라며 "우리는 이번 국감에서 통폐합 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통폐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항만'은 지역의 공공자산이기에 중앙이 지역의 공공자산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방위, 與 주도로 이진숙 제척…국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후 민주당 요청으로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돼 찬성 1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서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의 제기를 예고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척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의결 이후 양측은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범여권 과방위원들도 회견에서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이 의원 제척은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한 결단"이라고 맞받았다.
유웨이 "수시 먹통, 예측 못한 OS 업그레이드 버그 탓…책임 통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10년간 이런 장애가 없었다.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도 "이번 장애에 대해 당사자로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시 원서접수는 안정적이고 공정성 있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로그는 모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설세훈 교육부 기조실장은 "담당국에서 전체 로그기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서도 "유웨이어플라이가 제출한 자료가 아직 조금 미흡하고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성 대표는 OS 업그레이드 이후 부하 테스트를 시행했느냐는 질의에는 "테스트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충북지역 민주 국회의원 5명, 김민석 대표 만나 현안 논의
김 대표는 "5극 3특 전략과 함께 충북·전북 등도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탄핵 당시 '尹방어권 보장 권고' 대국민 사과하기로(종합2보)
지난해 2월 10일 해당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키며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논란과 후폭풍을 일으킨 지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부분은 최종안에서 제외돼,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만 통과됐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이날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은 회의가 끝난 뒤 백브리핑을 열고 "사과문을 별도로 작성할 예정이고, 사과문을 누가 발표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에 "결정문 외 별도의 사과문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그간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을 두고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날 회의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내부로부터는 인권 옹호자로서 자긍심에 손상을 입었다는 자조를, 외부로부터는 '내란옹호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5명의 위원님들이 제출한 이번 안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2024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임기를 시작했다.
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이달 내 의결 전망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안건의 의결 시점에 대해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 의결 단계에 있다"며 "추가 쟁점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아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전장 달라졌으니 장교 양성방식도 달라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장이 달라진 만큼 장교를 키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은 미래전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드론은 어느 군의 무기라고 할 수 있겠나. "이라며 "드론도, 레이저도, 로봇도 이미 육·해·공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통합의 근거를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 '병력 20만 넘는 주요 10개국에 통합사관학교 없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의 게시글을 인용했다.정 대변인은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병력 현황을 기준으로 국방부가 분석한 결과, 병력 20만 명 이상인 전 세계 30개국 중 사관학교 통합형은 11개국, 분리형은 19개국"이라며 "국방부가 통합형으로 분류한 일본·튀르키예 등을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조사에서는 혼합형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들 역시 공통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재점화에 "정치보복…강력대응"
그는 "상세히 설명드린다. 당시 자원봉사센터가 요구한 것은 봉사 여부를 증빙하는 자료 하나뿐이었지만, 회신이 없어 등록취소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여야, 감사원 중립성 공방…"인적쇄신 됐나"·"당나라 감사원"(종합2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통계조작 감사와 관련해 지난해는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가 올해는 달라졌다면서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나"라고 물었다. 이어 "(감사 과정의) 강압이나 위법이 있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 임명을 문제 삼으며 "중립성, 독립성을 해치는 인사 조치다.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표적 감찰, 표적 감사, 감싸기 감사에 앞장섰던 타이거파(유병호 감사위원 중심 파벌) 인적 쇄신은 했나"라고 물었다. 이어 "왜 (대법원에) 주의 정도만 주고 끝났나"라며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이 이후 어떤 방식으로 격려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합의해 주신 바가 있나"라고 묻자, 김 원장은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는 안 하나"라고 지적했고, 김 원장은 "고발 사항까지 이를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돈 잔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격려금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급했고 조희대 원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것 아닌가"라며 "편파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김 원장에게 "대법관이 특활비로 가족 골프를 쳤다면 특활비 사용 내역 위반인가"라고 물었고, 김 원장은 "위반인 듯하다"라고 답했다.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논란…감사원장 "재정법 위반" 인정
12일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대상 정기적 격려금 지급을 두고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격려금 지급 결정과 집행 과정의 책임을 따져 묻고,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 채당 건설비 부담 비율, 정부가 정한 기준은 14%인데 실제론 ‘50%’…LH, 공공임대 지을수록 ‘눈덩이 손실’
공사비 상승분 등이 정부 지원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수록 LH의 빚이 불어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 정부지원기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의 정부 예산 편성 기준상 호당 사업비는 2억1100만원이다. 하지만 LH가 제출한 2025년 실제 사업비는 호당 3억6500만원이었고, LH 자체 부담은 1억8500만원(50%)으로 집계됐다. LH 부담액이 정부가 처음 세운 기준보다 약 6배로 늘어난 셈이다. 정부 지원 기준은 사업 시행자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설계됐지만 지난해 실사업비 기준으로 LH는 호당 1억5700만원, 전체 사업비의 48%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 지원 기준은 699만원에서 1044만원으로 49.2% 오르는 데 그쳤다. 실제 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 기준 비율은 90.5%에서 57.3%로 33.2%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 지원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북, 동해로 탄도미사일 도발…남측 ‘극초음속 발사’ 나흘 만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8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시험 발사를 공개한 지 나흘 만이다. 정부의 HGV 시험 발사에 대한 북한의 무력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은 “12일 오전 9시2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나흘 전 정부가 공개한 HGV 시험 발사에 따른 대응 성격이 있다고 본다.
여야, 교육위서 '수시 먹통' 유웨이·대교협에 한목소리 질타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수시 원서 접수 장애 발생 원인을 두고 교육부와 유웨이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캐물었다. 김 위원장은 "장애 원인에 대해서도 주관하는 교육부하고 담당 회사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니밀락 내밀락'하고 있을 시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유웨이가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교육부도 대교협한테 미루고, 대교협은 유웨이한테 미룬다는 말이다"라며 "유웨이만 다 잘못이냐, 그렇지 않다. 대교협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걸 방치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 위원들은 유웨이의 자료 제출을 두고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기 전에 정부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여기서 어떻게 다 하느냐"며 "교육부가 이렇게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성 대표이사는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병무청장 “전통예술분야 국내 대회 병역특례 축소”
병무청은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하는 안을 추진한다. 홍 청장은 국방부의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폐지 방침에 관한 입장을 묻자 “국방부 의견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신설됐다. 홍 청장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 방안을 두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예술 분야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축소하겠다고도 밝혔다. 병무청은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독무대 될라…대통령 ‘선제 저격’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퇴장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이준헌 heon@kyunghyang.com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엑스에 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게시물을 연일 올리는 배경에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역 광역단체장 중 최다선(6선) 의원 출신인 추 지사가 국감장을 정치적 무대로 활용해 전통적 여권 지지층 규합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시각이다. 이 대통령과 추 지사는 지난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뒤 SNS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난 8월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민생예산을 삭감하면서 고가 관사·관용차 논란이 불거진 추 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방산업체 3곳서 미허가 화약류 취급시설 10군데나 운영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총포·화약류 제조사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 방산업체 3곳이 미허가 화약류 취급시설 10개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업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나온 뒤 총포·화약류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부처 합동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주요 방산업체 3곳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화약류 취급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관리 전반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향후 군용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다.
수장 공석 ‘개문발차’ 중수청…1호 사건, 수사가 아닌 ‘감찰’
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중수청의 출범 후 첫 공개 행보가 수사가 아닌 내부 감찰로 정해지면서 중수청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들과 만나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며 “지금 막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은 “윤 장관으로부터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감찰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감찰관은 공석이라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직무대행을 맡아 감찰을 지휘한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관은 행안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청 후에도 정작 중요한 수사 준비 상황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용 청문회 코앞 ‘임은정 감찰’ 개시…여권 내분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12일 여권에서 내분이 계속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자 인선을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 추미애 경기지사 등 강경파를 겨냥해 “임계점에 달했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임 청장 감찰이 이날 개시됐지만, 강경파는 김 후보자를 향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력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계속 문제 제기했다. 정부는 이날 임 청장 감찰을 개시했다. 강경파의 반발은 지속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장관이 임 청장 감찰 사유로 ‘정치개입과 집단행동’을 든 것을 두고 “김지용이 윤석열 징계 반대 검사장 연판장 한 게 정치개입과 집단행동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 등이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주요 보직을 맡았다고 친윤이 아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청문회가 이틀 남았으니 국민이 판단할 시간”이라며 “청문회가 무사히 끝나고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하면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세청 초고액 소송 40% 패소…與이광재 "외국기업에 속수무책"(종합)
특히 외국계(외국법인·외투법인·외국인) 기업을 상대로 한 초고액 소송에서 고전이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초고액 소송의 패소액 5천479억원 중 3천255억원(59.4%)이 외국계 기업 상대 소송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 4년간(2022∼2025년) 발생한 외국계 기업 상대 초고액 소송 패소액 합계(2천285억원)를 불과 반년 만에 1천억원 가까이 웃돈 규모다. 패소가 잇따르면서 국세청이 패소 확정 후 이자인 환급가산금까지 얹어 돌려준 국세 환급금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조3천263억원에 달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제조세와 초고액 사건 대응 역량을 키우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세 단계부터 법적 위험을 줄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프리즘]경계선 ‘흐릿’ 유엔사는 ‘DMZ 무장화’ 묵인…언제든 충돌 위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도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난 8일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도라전망대에선 가이드의 설명이 한창 이어지고 있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80%를 차지하는 외국인들은 지난달 21일 MDL 이남 10여m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과 단절하기 위해 북한이 MDL을 도로와 철책으로 둘러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가이드가 설명을 이어갔다. 정부는 지난 5일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이듬해 4월부터 MDL 인근에 도로와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MDL을 국경선처럼 만들며 요새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MDL을 둘러싼 남북 간 긴장은 정전 이후 지난 73년간 사라진 적이 없다. 남북은 한때 MDL 인근에 철책이나 군사초소(GP)를 세우며 맞섰고, 때로는 충돌을 피하려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했다.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는 MDL의 현재가 남북의 자제에 기댄 위태로운 균형이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남·북·유엔사 ‘MDL 기준’ 제각각 김성윤 합동참모본부 정보분석처장이 지난 5일 국방부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군사분계선(MDL)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설치한 MDL 표지판이 70여년 사이 상당수 유실되며 유엔군사령부가 적용하는 MDL이 당초 설치된 선과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1970년 즈음에도 MDL ‘요새화’ 긴장북한은 1970년쯤에도 MDL 주변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했다. 정부는 당시 북한이 MDL 인근에서 진행한 작업이 “사실상 전선을 2㎞ 남진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봤다. 1970년대 DMZ를 관할하는 유엔사의 보고서에도 북한의 MDL 인근 요새화 작업을 우려하는 대목이 여럿 확인된다. 유엔사는 1972년 6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비무장지대 안에 철책선과 요새를 계속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유엔사는 MDL 표지판 568호, 667호 인근에 북한이 설치한 철책 사진을 공개했다. 한국 측이 MDL 이남에서 군사초소를 설치한 정황도 외교문서에서 확인된다. 외무부는 MDL 이남에 초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비무장지대 무장에 대응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해 3월7일 북한군이 MDL 654호 표지판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한국군에 총격을 가했다. 이후 MDL 표지판 유지·보수 작업은 50년 넘게 중단됐다. 최초 1292개였던 MDL 표지판 중 현재 식별되는 것은 200여개뿐이다. MDL 인근에서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자 DMZ를 비무장화하자는 제안이 대두됐다. 당시 외교부는 DMZ 비무장화 제의를 “국익에 합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유엔사는 1980년 3월에도 북한이 DMZ 전역에 광범위한 불법 장애물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 같은 행위가 정전협정 13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유엔사는 DMZ 내 MDL 이북에 북한의 지뢰 매설을 문제 삼지 않는 판단을 내놨다. 유엔사는 당시 “철책은 방어와 분리를 목적으로 한다”며 “북측 지역에 방어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도 DMZ 내 MDL 이남에서 도로·철책·수목 정리 등 작업이 36건 이상 진행 중”이라고 했다. 현재 DMZ 내 MDL 남과 북에는 각각 군사초소 60여개, 160여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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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불법 고발”…이진숙 ‘이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공방
방미통위 국감 배제에 항의 퇴장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이 의원 제척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 항의하며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진숙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아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탈을 쓴 패륜”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정치를 그만두라”고 맞섰다. 과방위는 여당 주도로 이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이정헌 "이진숙, 대통령 부모 묘소 찾아가 막말…패륜 정치 멈춰야"
12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과 관련 발언을 두고 "패륜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의원은 고인의 묘소를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진숙 의원의 징계와 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당 “대법관 격려금, 왜 주의만 주고 말았나”
감사원 국감 ‘조희대 때리기’ 공세…환수·수사 의뢰 등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위원들은 대법원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과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에 관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상 월정액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다.
여 “한동훈 딸 사건 재수사를”…경찰청장 대행 “새 사실관계 나오면 검토”
진효진 hoho@kyunghyang.com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찰의 정치인 수사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야권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장시간 경찰 조사를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게 공정하냐”며 “여야 관계없이 공정하게 수사 지휘해달라”고 했다.
김지용 "피해자 몰라 감찰 못했다"…당사자는 "특정돼 있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진환 과거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를 고발한 서지현 전 검사가 '사건 당시 가·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감찰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주장에 피해 당사자인 서 전 검사가 '가·피해자 미특정'은 감찰 미수행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당시 사건화되는 걸 반대한 적도 없었다면서 직격한 것이다. 서 전 검사는 "더 나은 사람이 없다며 추천된 전직 검사를 보며 다시금 검사 조직 자체가 부끄러워진다"며 "완벽한 제도도, 완벽한 사람도 없다. 긴 역사 속에서 '그래도 그때 제대로 시작했다'고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맺었다.
정동영 “퇴출시킬 건 색깔론”
정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하면 무슨 긴장이 발생하고 갈등이 있겠나. 정 장관은 보수야권에서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한·미관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사퇴를 압박하는 데 대해 “퇴출시켜야 할 건 2026년의 색깔론”이라고 했다. 그는 “경질해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이라며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같을 수도 있고, 상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자신의 ‘구성 핵시설’ 언급을 이유로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을 두고는 “오해”라며 “미국이 틀렸다”고 말했다. 구성 핵시설의 존재를 미국이 정부에 공유한 한·미 연합 비밀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진땀 뺀 경찰 수장…"한동훈 딸 재수사 검토·올공 시위 공권력 투입 시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의원 딸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 소극적이었다며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윤건영 의원은 "1년 8개월간 고발인만 6번 부르고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조사 한 번에 그쳤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한 번 없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강명구 의원은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과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며 "야당에는 혹독한 수사, 여당에는 따뜻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강제한 사실이 없으며, 김 의원 측 변호인과 상의해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명구 의원은 "인명 구조를 담당하는 소방청장이 아닌 경찰청장 대행과 통화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확한 통화 시간과 보고 내용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김 대행은 "통화 사실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드론이 육·해·공 중 어디 무기인가"…李대통령 '사관학교 통합' 쐐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장이 달라진 만큼 장교를 키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추진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은 미래전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