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정치 2026-10-25

[르포] 김정은 '깜짝 방문'에…中단둥은 하루 동안 초긴장

현지에서는 수일 전부터 고위급 방문 소문이 돌았다. 김 위원장이 '당일치기' 방문을 한 이날은 오전부터 시내 곳곳의 도로에서 차량 이동이 통제됐다. 이달 15일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맞아 말끔하게 정비된 단둥 시내 도로 양옆으로는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내걸려 고위급 손님맞이 분위기를 냈다. 신압록강대교 개통 때도 대교 주변 고층 빌딩이 며칠에 걸쳐 엄격히 관리됐고, 당일에는 폴리스라인이 쳐져 행인 접근이 막히거나 인근 호텔 투숙이 제한되기도 했으나 이날 중국의 통제 수준은 더 높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단둥에 도착했고, 중국 공식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함께 항미원조기념관을 방문했다. 중국인민지원군(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76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방문이자,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방문이다. 이날 중국중앙TV(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중국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항미원조기념관에 헌화했다. 김 위원장 일행은 이후 기념관에 전시된 중국군의 참전 영상과 유물 등을 관람했으며,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등의 사진과 자신의 친필 메시지가 적힌 기념패를 선물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북한 복귀를 위해 다시 신압록강대교에 올랐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다.



집단 가입은 확인, 전대 개입은 미지수…與 신천지 조사 공개 딜레마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내용 공개수준과 후속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쟁점은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나아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는지다. 한 친민(친김민석)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 약 12만 건을 당원 명부와 대조했다"고 전했다. 반대로 비공개로 매듭지으면 의혹을 덮었다는 비판이 뒤따를 전망이다.



'민생행보 준비' 張·'보폭 확대' 吳…국힘 '주도권 경쟁' 돌입

당장 오 시장이 국민의힘 단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안정당론을 띄운 가운데 장 대표는 지지층 굳히기를 계속하면서 수권정당 역량 강화 행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장수 당 대표'라는 타이틀을 이날 갖게 된 장 대표는 '포스트 국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그는 전날 언론사 행사에서 축사를 하면서 "국민의힘답지 않게 같은 당 대표가 2년 연속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자신의 리더십이 건재함을 과시했다. 장 대표는 우선 오는 28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 투표용지 공개검증 현장을 찾는다. 선관위 특검은 장 대표가 당 대표 임기 중 최대 성과로 자평하는 것으로, 그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발생 이후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매일 같이 찾으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내달 초에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에 앞서 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중점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민생 성과를 만들어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생각이 조금 다르고 철학이 다른 분들의 마음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총선이 끝날 때까지 '정중동'일 것"이라면서 "장 대표 체제는 임기가 도래하는 내년 8월까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특검, 파견검사 1명 추가해 18명…중수청에도 10명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공소청으로부터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고 중대범죄수사청에는 10명가량을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특검은 최근 공소청에서 검사 1명을 더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 소속 파견 검사는 총 18명이 됐다. 이태한 특검은 지난 23일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예방해 수사 인력 10명가량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3년간 해외세관서 문제 생긴 재외국민 263명…"마약 적발도"

與김준환 "해외 방문시 세관규정 확인해야…영사조력 최선 다해달라" 최근 3년간 해외 세관에서 문제가 생겨 외교당국에 영사조력을 요청한 재외국민이 26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재외국민은 지난해 4월 튀르키예에 입국하려다 마약류 소지가 적발돼 연행됐고, 올해 1월에는 한 10대 재외국민이 홍콩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다 마약 검사 양성 반응이 나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외교·통일·국방부 세종이전 발표前 행안부와 사전협의 없어"

김대식 "국가안보 직결 사안…어떤 협의 거쳤는지 밝혀야" 외교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에 밀집해 있는 주한 외국공관과의 물리적 거리가 큰 문제로 꼽힌다. 외교부가 세종으로 가더라도 각국 대사관이 수도 서울을 떠나 세종으로 이전하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포함된 외교안보 부처들이 지난 13일 이전 발표 직전까지 관련 부처와 주고받은 공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도 동일한 질문에 "세종 이전 관련 관계기관 공문 수발신 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쇼츠만 남기고 막내리는 국감…조희대·김현지 막판 공방 예고

지난 6일 시작된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청와대 인사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고성과 잇단 파행에 밀려 정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또 국감 종료와 동시에 30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 일정에 들어간다. ◇ 막바지 접어든 국감…막판 화약고는 법사위 '조희대 재공방' 남은 국감 기간 최대 격전지는 26일 법사위 종합감사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도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위헌적인 사법부 공격이라고 보고 맞대응해오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이 담긴 '쇼츠'(짧은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며 '쇼츠 국감'이라는 말이 나왔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부엉이바위' 언급이 논란을 불렀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서로를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라며 힐난하기도 했다. 쇼츠를 향한 지나친 열기 탓에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보좌진이 카메라로 회의 장면을 촬영하는 문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도 소속 의원들의 쇼츠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 국감 끝나자마자 예산 전쟁 시작…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 여야는 국감이 끝나는 대로 사상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들어간다.



K-방산, 중국발 보안 리스크 경계령…"방문때 임대폰 써라"

중국, 지난달부터 출입국 관리 강화…전자데이터 요구 가능 항공편 중국 경유도 자제령…업계 "중국 보안 위험 인식" 국내 방산업계가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출입국 관리 규정을 강화하면서 보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몇 년 새 방산자료 유출이 늘어난 점도 경각심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방산업체는 중국의 새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 시행을 계기로 출장 시 중국을 경유하는 항공편 이용을 자제하라고 임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 다른 방산업체는 재작년부터 해외 출장자를 대상으로 중국 당국의 휴대전화 압수 등에 대비한 보안 교육을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새 국내 방산자료 유출 사례가 늘어난 상황도 보안 강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시동거는 與…'曺문제'도 연내매듭 목표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된 의견 수렴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당 일각의 탄핵 요구가 더 거세지는 가운데 지도부에서는 국정조사는 물론 탄핵 추진을 결정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까지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주 국감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김 대표는 전날 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려고 한다"며 "타이밍은 원내에서 판단해 논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하든, 국조 이후에 탄핵까지 가든 올해를 넘기지 않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한 대응에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기조다.



[북한날씨] 황해, 대체로 맑음…평안·함북엔 구름

북한 황해도는 25일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고속도로 사고 10건 중 7건은 실제 발생시간 '확인 불가'"

황희 "실효성 있는 사고 위해 관제장비 개선하고 기준 마련해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상당수 사고의 발생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천39건(68.9%)은 발생 시간을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 시간을 알 수 없으면 최초 인지시각을 발생 시간으로 입력해왔다. 사고 발생 시간이 확인된 사고의 사고 인지 시간은 평균 6분 28초다. 전체의 8.5%는 10분을 넘겼다. 발생 시간이 확인된 사망사고 352건의 평균 인지 시간은 5분 53초였다.



[美중간선거 D-7] ③ 트럼프 '마이웨이' 중대기로…투자·관세·북미회담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을 장악한 채 취임 후 2년 가까이 일방통행식 외교 노선을 걸었다. 양국 행정부의 상호작용 속에 누적된 현안들이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이재명 대통령과 반환점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놓였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대한 의회의 제동력이 커질 수 있다.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 웨이' 행보가 경로를 수정할지는 미지수다. 관측통들은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대체로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對美) 투자 가운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해 중간선거에 이용했다. 워싱턴 DC의 한미 통상 분야 소식통은 에 "오히려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식적 돌출 행동으로 한국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외교 성과로 홍보해 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 재개함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한데 모으고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남기려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의 회담 의사를 표명해왔다. 다만, 패색이 짙어진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욕구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내놓을 카드를 쥐고 있을지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협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키웠다.



北 IT인력, AI로 신분 위조해 해외취업…韓기업에 채용된 정황도

북한 IT 노동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가짜 신원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채용 면접을 대신 보게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해외 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온라인 면접 등을 통해 신원조사를 강화하자 북한 IT 노동자들은 여러 방법으로 이를 우회했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위장취업 과정에서 현지 조력자들의 도움도 받았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돼 있지만,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적도기니·나이지리아·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에서도 활동한다. 최근에는 북한 IT 노동자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IT 노동자들을 무역회사 직원이나 의류 가공 노동자로 위장해 파견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 유엔 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계된 북한 기업이 IT 노동자를 건설 노동자로 위장해 러시아에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보고서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지난해 북한 정부를 위해 벌어들인 수익을 4억5천만∼8억달러로 추산하면서, 이 가운데 대부분이 IT 노동자들의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정은, 中 6·25참전기념관서 "피로써 맺은 친선 영원히 계승"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돌'을 즈음해 단둥을 방문해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마중 나온 중국측 간부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전달하고 인공기와 오성홍기를 흔들며 일행을 환영했다. 김 위원장은 양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항미원조기념탑'에 헌화했다. 김 위원장은 왕 주석의 안내를 받으며 '항미원조기념관'에 전시된 기록물들을 돌아봤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에 김일성 주석의 사진문헌기념판을 선물했다. 그는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우리 혁명을 피로써 도와준 역사를 영원히 대를 두고 잊지 않을 것"이라며 "조중친선의 역사를 줄기차게 굳건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왕 주석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인사를 전하며 그의 항미원조기념관 참관이 "전통적인 중조친선과 전투적 우의를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통신은 시 주석의 특별지시에 따라 김 위원장의 방중을 환영하는 연회를 왕 주석이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단둥 버스공장을 참관하고, 노동자들을 격려한 뒤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을 떠났다. 김 위원장은 다리 중간지점에서 전경을 바라보며 "이 다리가 두 나라를 잇고 우리의 마음도 더 굳게 잇는 역사적인 사명을 의심할 바 없이 정확히 수행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나지 않은 채 돌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서도 남북 설전 격화…北 "韓, 자체 핵무기 개발한다는건가"

한국 역시 북한의 잇단 억지 주장에 예정에 없던 반박권을 행사하며 대응했다. 그러면서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한국의 대북 대응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 측 대표는 지난 8월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도 거론했다. 그는 이 훈련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절차와 방식을 숙달하기 위한 "노골적인 핵전쟁 예행연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발적인 쪽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라며 "한국은 우리를 자극하기보다는 자국의 안보를 보장할 방법과 수단을 찾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 및 억제 태세는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장관 檢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李대통령 막판 고심

청와대는 지난 8·30 개각 당시 지명됐던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한 이후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물색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고를 거친 끝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로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막 출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 검찰 내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베테랑 검사 출신인 이들이 적격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시절 영입돼 특보, 법률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으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변호 과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당시 검찰 개혁 실무를 책임졌고, 노무현 정부 땐 사법·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일한 이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검' 법안 논의 당시에는 인터뷰에서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후부터는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독도에 펼쳐진 가로 30m 태극기…글로벌 홍보 영상 공개

독도에 펼쳐진 가로 30m, 세로 20m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와 독도의 풍광을 담은 홍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은 동해와 어우러진 독도의 다양한 풍광이 담겼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독도 방문을 권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일 미래路] 가스가이 코렉 대표 "日기업, 한국인 우수하다 생각"

급속히 블록화하는 글로벌 경제 지형 속에서 한일 양국이 초국가적 경제 공조를 이루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청년들이 가진 사고의 유연성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풀뿌리 외교라고 할까요?" 일본 취업 상담과 면접 대비 등 각종 정보도 제공한다. 가스가이 대표는 고등학생 시절 학교를 휴학하고 미국에서 1년 유학했다. 가스가이 대표가 한일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뜻밖에도 야구였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외교관을 꿈꾸기 시작한 가스가이 대표는 연세대에 진학했다. 가스가이 대표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졸업 전 일본 취업 동아리를 만들었다. 가스가이 대표가 일본 취업 동아리를 만들자 두 달 만에 150명이 지원, 일본 취업에 대한 수요를 피부로 느꼈다고 한다. 가스가이 대표는 일본 취업 동아리 활동을 살려 2019년 코렉을 설립하면서 신촌에 카페 형태로 오프라인 거점이 되는 사무실을 냈다. 가스가이 대표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인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일본 기업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우수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가이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北매체들, 방중 김정은 뒤늦게 지각 보도..김여정 동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단둥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뒤늦게 보도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당일치기 일정으로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을 하지 않은채 귀국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돌'을 즈음해 단둥을 방문해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주요행사에 동행해왔던 큰 딸 김주애 동행여부는 보도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양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항미원조기념탑'에 헌화했다. 꽃바구니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영원히 기억할것이다. 김 위원장은 단둥 버스공장을 참관하고, 노동자들을 격려한 뒤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을 떠났다.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나지 않은 채 돌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中 6·25참전기념관 방문…북중 혈맹 강조하며 협력 의지 재확인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돌'을 즈음해 단둥을 방문해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았다. 중국 측에서는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왕이 외교부장 등이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 김 위원장은 마중 나온 중국 측 간부들과 인사를 나눴고,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전달하고 인공기와 오성홍기를 흔들며 일행을 환영했다. 김 위원장은 '항미원조기념탑'에 헌화했고, 꽃바구니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왕 주석의 안내를 받으며 '항미원조기념관'에 전시된 기록물들을 돌아봤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에 김일성 주석의 사진문헌기념판도 선물했다. 통신은 "시 주석의 특별지시에 따라 김 위원장의 방중을 환영하는 연회를 왕 주석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단둥 버스공장을 참관하고, 노동자들을 격려한 뒤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을 떠났다.



무죄 다음날 '당 통합' 꺼낸 오세훈 시장…정치 보폭 달라져

25일 서울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무죄 선고 이튿날인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 다르고 철학이 다른 분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안팎에서는 무죄 직후 첫 정치 메시지가 자신의 재판에 대한 소회보다 총선과 당 통합,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에 맞춰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직후부터 여의도 정치와 접점을 넓혀왔다. 다만, 오 시장은 당내 권력구도나 자신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도 "서울시장을 하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당내 역할보다 시정에 충실한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보수 인사들이 모인 행사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다가 "오늘은 서울시에 집중하겠다"며 정치적 해석과 평가에는 신중한 자세로 일관했다. 당내 갈등이나 권력 구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판문점서 전사자 유해 4천구 거둔 한미 청년장교…95세에 재회

70여년만에 한국을 찾은 스웨트(95)씨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와 인터뷰하며 "한국이 번영한 모습을 보니 기쁘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며 활짝 웃었다. 두 사람의 재회는 35년 만이다. 스웨트씨는 생전 김씨를 한 번 더 만나기 위해 온 가족을 데리고 한국 땅을 밟았다고 했다. 글로리 작전에 투입된 스웨트씨는 판문점에 첫 유해가 도착하던 날을 떠올리며 "소대장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져서 매우 긴장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때는 국군에 의장대가 없어 전방 각 사단에서 건강하고 신장이 165㎝ 이상인 사람들을 두 명씩 선출해서 30명 정도가 판문점에 파견됐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신원이 확인되는 유해는 가족에게 보냈고 확인 안 된 유해는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유엔군은 유엔 묘지에, 국군은 국립묘지에 안치했다"고 설명했다. 스웨트씨는 "한 구 한 구 지나갈 때마다 희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들었다"며 "영웅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들을 떠올리던 스웨트씨는 "많은 전쟁이 그런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어떤 가족들에게는 아직 매듭짓지 못한 일로 남아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스웨트 씨는 70년 전 한국을 떠올리며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몰라 불안했다"면서도 "한국인들은 강인했고 회복력이 매우 빨랐다"고 돌아봤다. 다행히 별일은 없었지만, 스웨트씨는 그날을 떠올리며 "한국에서 가장 긴장했던 때"로 기억했다. 당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지금은 옛 기억 속 서울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변했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 같다"고 말하며 웃었다.



차기 법무장관 후보에 박균택·양부남 거론…李대통령 인선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왼쪽)과 양부남 의원을 놓고 최종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박 의원과 양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광주고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근무했다. 양 의원은 전남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부산고검장까지 지냈다. 현재도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후보군이 좁혀지면서 장기간 이어진 법무부 장관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李대통령, 차기 법무장관 후보 檢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최종 후보군에 올려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 모두 검찰 고위직을 거친 법조인 출신으로,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이후 조직 안정과 제도 정비를 이끌 인물을 찾는 데 인선의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바지 인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건강 문제로 지난 8월 말 물러난 이후 약 두 달째 비어 있다. 장관 공백이 이어지는 사이 형사사법체계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새 제도 시행 초기부터 수장 공백이 이어지면서 조직 운영과 후속 제도 정비의 중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신냉전 외교행보·북미대화 전 조율 가능성도"…외신도 김정은 방중 주목

로이터 통신은 김 위원장이 최근 새로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한 것을 두고 "무역 확대를 강조하는 상징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북러가 급속히 밀착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방중을 통해 북중 관계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그가 '신냉전'으로 묘사하는 상황에서 통일된 반미 전선 구축을 위해 북한을 중러와 결속시키려는 공세적 외교 행보"라고 해설했다. 외신들은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 시점이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했다.



해군 최초 '1만 시간 무사고 비행' 헬기 조종사 탄생

해군 역사상 최초로 '1만 시간 무사고 비행' 대기록을 달성한 조종사가 탄생했다. 해군항공사령부 609교육훈련전대 박기현 비행 교관(전문군무경력관 가군)이 주인공이다. 25일 해군에 따르면 박 교관은 지난 23일 교육훈련 비행을 통해 1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



새 법무장관 후보에 박균택·양부남 의원 유력…‘검찰 출신·이재명의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했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아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했던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사법 공정성 우려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두 사람은 검찰 출신의 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시절 당에 영입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 왔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22년에는 당대표 법률특보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의원은 검찰 내 특수통 출신이다.



한동훈 "오세훈, 보수진영 승리 위해 함께 가야 될 분"

그는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선 "1심 때부터 그 판결이 문제가 있고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고 제가 말한 논리대로 바로잡혔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보수층 일각의 소위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는 질문에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고, 제가 계엄을 막은 것을 갖고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계엄은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런 식의 정서가 있는 분들께도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딸 허위 스펙 의혹'을 다시 꺼내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본질은 정치 보복과 3탕·4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단 타이밍이 이상하지 않나.



'소방 빨대' 발언 사과한 추미애…"정치적 화형 당해도 혁신 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소방 재정 문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혁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정말 책임 있게 접근해야 한다. 거듭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국힘, 법무장관 후보 2인 압축에 "죄 지우기 완수할 사람 찾나"

이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라며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얽힌 인사들만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사청, LIG D&A '소형무인기 대응사업' 방산업체 지정취소 검토

방사청은 최근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 관련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LIG 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의 수의계약까지 막히게 된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LIG D&A의 원가부정에 따른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도 검토 중인데, 인증이 취소되면 추가로 지급했던 1%의 보상 이윤도 환수할 방침이다. 환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시간들] 최형우를 보내며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

김재현 선임 = 5공 청산 바람이 몰아치던 1989년 3월, 여야 원내총무 협상 테이블에 민정당 김윤환과 평민당 김원기가 앉았다. 난제는 5·18 광주항쟁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의 거취였다. 정호용은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현지 지휘계통에 작전 배속돼 자신에게는 작전지휘권이 없었다며 의원직 사퇴 요구에 반발했다. 정호용은 노태우·김윤환과 경북고 동기동창이었다. 그럼에도 김원기는 광주 문제를 풀지 않고는 협력할 수 없다며 노태우의 성공과 정호용의 퇴진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맞섰다. 정호용의 공직 사퇴와 전두환·최규하의 국회 증언 등 5공 청산 조치를 추진하고 노태우의 중간평가는 유보한다는 합의였다. 당시 두 사람과 함께 4당 원내총무 협상을 이끌던 인물이 김영삼의 오른팔 최형우였다. 박정희가 감정을 추스리자 김영삼은 유신헌법 철폐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다. 그러자 박정희는 "나 욕심 없다. 집사람은 공산당에 총 맞아 죽어 절간같이 된 이런 곳에서 죽기 살기로 오래 할 생각 없다"며 민주주의 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다.



與, 장동혁 '국힘 최장수 대표' 등극에 "버티기 장인"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사퇴 요구가 빗발쳐도 끝내 자리를 지켜 낸 결과"라며 "이준석도 김기현도 한동훈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절연하라는 요구는 끝내 거부했고 녹취에서는 윤석열을 '우리 대통령'이라 부르며 '우리가 탄핵을 막아냈으면…'이라고 아쉬워했다"며 "의리만큼은 한결같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임 기록이 길어질수록 제1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압록강대교로 깜짝 방중’ 김정은 “이 다리가 두나라 굳게 이어”…시진핑 안 만나고 당일치기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당일치기’로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전용차로 건너 방중했다.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앞두고 중국과 대미 전략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중국 단둥을 방문한 후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계기로 베이징을 찾은 후 1년1개월 만이다. 단둥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항미원조기념탑에 헌화하고 왕 주석의 안내를 받으며 항미원조기념관을 방문해 전시된 기록물을 돌아봤다. 김 위원장은 왕 주석과 담화한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지시에 따라 왕 주석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현지의 버스공장을 참관하고 신압록강대교를 돌아보며 경제 행보에도 나섰다.



김정은 당일치기 파격 방중…사전예고도 시진핑과 회담도 없었다

북중 양국의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고 귀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작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 참석 이후 1년 1개월 만이며 집권 후 6번째다. 지난해 베이징 방문 때만 해도 중국 외교부와 북한 관영매체가 김 위원장의 방중을 약 일주일 앞두고 관련 일정을 알렸지만, 이번에는 양국 매체의 사전 발표 없이 당일 방중 소식이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도 긴박하게 전개됐다. 북중 양국 매체가 침묵한 가운데 정부 소식통이 에 "김 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했다"고 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이 처음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 하루 전날 국회를 찾아 정보위원회에 관련 동향을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날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중국 내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 보고를 토대로 김 위원장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으나 중국 매체 보도 이후 김 위원장의 접견 상대가 왕 주석으로 확인됐다고 정정 공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접견 상대가 변경된 정확한 경위와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동훈 "오세훈, 보수 승리 위해 힘 합치고 갈 분"

(국민일보 제공. 한 의원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치인 오세훈'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말에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과 오 시장이 외연 확장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1심 때부터 그 판결이 문제가 있고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고 제가 말한 논리대로 바로잡혔다"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정서가 있는 분들께도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분의 발언은 워싱턴과 교감 후에 한 발언들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브런슨의 발언을 미국의 기본 입장에 가깝다고 봐야지, 브런슨 개인 입장이라며 폄하하거나 공격하는 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여야를 넘어 성찰"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방명록에 '민주화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김 대표는 "1987년 이후 정치는 부마 항쟁과 5·18에서 이어지는 정신을 잇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것이 여야를 넘어 공통의 뿌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빈소에 30분가량 머무르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국힘 주진우 "개표상황표·개표 결과값 다른 투표소 41곳 적발"

"참관인 없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허위 입력…특검 수사 촉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5일 "22대 총선 당시 참관인 앞에서 수기로 작성된 '개표 상황표'와 선관위 직원이 참관인 없이 입력한 '개표 결과 값'이 서로 다른 투표소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5개국 공무원 17명 방한…한국 재난대응 체계 배운다

아프리카 5개국 재난관리 공무원들이 한국의 홍수 대응과 재난 예·경보 체계 등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앙골라·카메룬·적도기니·나이지리아·남수단 등 아프리카 5개국 재난관리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수와 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재난관리 정책과 현장 대응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재난관리 시설과 수해복구 현장도 찾는다.



野, 김정은 방중에 "북, 러 이어 中밀착 과시…李정부는 뭐했나"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정은이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은 것은 북·중 혈맹의 역사적 상징을 다시 꺼내든 행보이고, 신압록강대교를 건넌 것은 새로운 교량으로 경제적 활로를 열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중·러가 한미동맹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청와대는 김정은 전격 방중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 전략은 이미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은 끊어놓고, 중국으로 향하는 길은 활짝 열었다"며 "이번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김정은 방중은 그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비위를 맞춘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나"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22대 총선서 개표 결과값 다른 투표소 41곳 적발"[영상]

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제출한 수도권 개표 상황표와 개표 결과를 대조 집계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소 116표에서 수기 상황표와 전산 입력 결과가 불일치했다. 개표 상황표와 전산 입력된 숫자 사이에는 1만4214명의 선거인 수 차이가 발생했다.



중국 가긴 갔는데…김정은, 북미대화 모색 와중 '몸값' 불리기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고 돌아간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북한의 중국 상대 외교 전례에 비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의 방문지가 단둥이고, 만난 상대가 시 주석이 아닌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며, 방문 계기가 중국의 '항미원조' 기념행사라는 점에 주목했다. 만약 김 위원장이 북미대화 최종 결심 단계에 도달해 중국과 막판 조율에 나서고자 중국을 방문했다면 베이징으로 가서 반드시 시 주석과 만났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왕 주석이 중국 공식 서열 4위의 고위급이기는 하나 김 위원장이 그의 귀와 입을 통해 시 주석에게 북미대화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을 개연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즉, 항미원조 행사에 김 위원장이 직접 자리함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신경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방문을 중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북미대화가 아닌 동북아 정세 차원에서 해석할 여지가 커진다. 중국 측의 의도는 김 위원장의 상대가 왕 주석이었다는 점에서 읽을 수 있다.



'기사회생' 오세훈.."野 통합" 띄우며 존재감 과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 무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그는 "생각이 조금 다르고 철학이 다른 분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장 대표의 거취 표명을 요구해 온 비당권파지만, 한 의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 온 의원들이 오 시장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한 의원과 오 시장 등 합리적 보수 이미지의 인사들이 보수 세력의 범위를 넓혀야 다음 정권 탈환까지 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KBS일요진단에서 오 시장에 대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치고 가야할 분"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내년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 시장과 장 대표, 한 의원 간의 노선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 시장을 향해 "여론조사 대납 무죄 판결로 환호할 때가 아니다"며 한강버스 의혹을 띄웠다.



마약 전과자 ‘최대 20년’ 택배운전 제한에···헌재 “합헌” 6대 3 결정

헌법재판소가 마약 전과자는 택배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정한 운수사업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마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택배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했다. 재판관 6명이 합헌을, 3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최대 20년까지 택배 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A씨는 이후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해 택배 운전을 해왔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국 "與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이대로는 총선 패퇴"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대로라면 2028년 총선에서 내란·극우 세력에게 패퇴하는 건 분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 지고 대선 이길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조 원장의 메시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사실상 민주당에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나"라며 "이런 지도부가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겠나"라고 했다.



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무게…청년층 여론 등 고려한 듯

제도 미비·美 CARF 참여시기 등도 염두…당정 거쳐 결론 전망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北매체, 김정은 단둥 방문 소식 대대적 보도…북중 혈맹 부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방중 다음날인 25일 관련 소식과 사진 39장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1면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기념일을 앞두고 단둥을 찾은 소식으로 채웠다. 중국 측에서 마중 나온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김 위원장이 악수하는는 사진을 중앙에 크게 배치했다. 2~3면에 걸쳐 김 위원장의 항미원조기념탑 헌화, 기념관 참관, 버스공장 시찰 등 주요 일정이 담긴 사진을 실었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 전 일정을 18분 분량으로 상세히 방영했다. 지한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임시대리대사와 훙쭝밍 부부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퇴역군인사업부 대표단도 참석했다.



北, 아시안패러게임서 은·동메달 1개씩…탁구서 첫 은메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5일 북한 선수단이 전날 일본 나고야시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폐회식에 참가했으며 마유철 감독이 기수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전주현과 김영록이 출전한 남자 복식(스포츠 등급 Class 14)에서는 동메달을 따냈다. 대표단과 선수단은 25일 일본을 떠날 예정이다.



425일 버틴 장동혁…'최장수' 타이틀 다음 과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8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결선장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뉴스1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세웠다. 25일 기준 취임 425일을 맞아 이준석 전 대표 재임 기간인 424일을 넘기면서다. 지선 전 윤어게인, 지선 후 올림픽공원 세력에 지지를 등에 업은 장 대표인 만큼, 당대표 연임과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진데, 장 대표 체제를 비토하는 인사들 사이에서는 중도확장성이 있는 인물로 리더십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5일 야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2020년 당명 변경 이후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세웠다. 초대 당대표인 이 전 대표가 424일 재임했고, 2대 김기현 전 대표가 280일, 3대 한동훈 전 대표가 146일 당대표를 맡았다. 장 대표의 임기 425일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올해 1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강행은 그 절정이었다. 장 대표 체제로는 지선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논리다. 지선 패배에도 장 대표의 출구는 있었다. 반대로 장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많다.



靑, 李대통령 연설문집 발간…SNS 메시지도 수록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의 연설과 SNS 메시지를 엮은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연설문 책자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가닥…청년 여론 등 고려한 듯

청와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또다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미 세 차례 연기된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유예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과세체계의 준비 부족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의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5일 여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추가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동일한 가상자산 투자 소득이라도 거래 경로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김정은 당일치기 파격 방중…사전예고도 시진핑과 회담도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당일치기로 방문한 것은 과거 방중 행보와 비교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중 양국의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고 귀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세 규모를 조롱하며 경제 성과를 과시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정권 견제를 호소했다. 2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제주도 산지와 제주시 중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제주도 대부분 지역과 추자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제주도 주변 해상에는 풍랑경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간제 노동자 15%만 정규직 전환…60%는 비정규직 되풀이" 기간제 노동자가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홍콩→제주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승객 1명 화상 홍콩에서 출발한 제주행 항공기에서 보조배터리 발열로 인해 승객 1명이 화상을 입었다. 2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2분께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던 홍콩발 홍콩익스프레스 항공기에서 보조배터리 발열과 연기로 승객이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음주측정전 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르포] 김정은 떠나고 북적인 中단둥…'항미원조' 기념일 맞아 활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날 '깜짝' 방문으로 이목을 끌었던 항미원조기념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관람객이 들어찼다. 항미원조기념관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국가 1급' 박물관으로, 북한 신의주가 보이는 단둥 압록강변 잉화산(英華山)에 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항미원조기념관은 단순한 지방 박물관이 아닌 국가 차원의 기념 시설로 승격된다. 정문에는 마오쩌둥의 친필 글씨로 기념관 이름이 큼지막하게 새겨졌고, 당시 중국 1인자였던 덩샤오핑은 친필로 항미원조기념탑 휘호를 썼다. 중국의 다른 지방 소도시들처럼 단둥 역시 건물과 도로 인프라가 낙후한 편이지만, 항미원조기념관만큼은 시설과 경관이 말끔하게 관리된 것으로 보였다. 이날도 항미원조기념관은 애국주의 교육의 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 부부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기념탑 하단에 붙어 있는 한국전쟁 참전 역사를 천천히 읽어줬다. 기념관 내부는 이런 관점에 따라 중국의 참전 결정과 3년 가까이 이어진 여러 '승전', 중국 여러 지역의 북한 지원, 북중 우호 등 순서로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장사진을 이룬 채 참전 중국군이 썼던 군복·총기 등 유물과 전쟁 상황도, 당시 북한 곳곳에서 보내온 감사 메시지 등을 살펴봤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끊어진 중국군의 주요 참전로 압록강단교 쪽도 인산인해였다.



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로 가나…‘4번째 유예’ 오락가락 조세 형평성 논란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미뤄지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 훼손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당정협의에서 유예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청년 자산 사다리에 대한 존중 등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CARF는 각국 과세 당국이 해외 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제도다. 한국 과세당국이 미국 거래소를 이용한 국내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첫 발간…SNS 메시지도 수록

청와대가 2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년간의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해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내놓은 연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가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취임 당시의 국정 구상부터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까지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공급에 미래대응기금 5000억 푼다지만..공적자금 지원 7곳 중 6곳 미착공

정부가 내년 미래대응기금 5000억원을 신규 투입해 자금난에 막힌 주택 개발사업 되살리기에 나섰다. 민간 자금 등을 포함해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주택 1만8000가구 공급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앞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주거사업장 7곳 중 6곳은 여전히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기존 사업의 착공 지연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돈만 더 풀어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건은 자금 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나머지 6곳에는 3126억원이 투입됐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실제 사업 지연 걸림돌은 자금 지원 이후에도 남아 있다.



LIG D&A, 對드론 체계 양산 막히나…미래 성장동력 경고등

방사청은 최근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해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산업체 지정제도는 시장 경쟁만으로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방산업체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LIG D&A는 이 사업의 방산업체로 지정돼있다. 올해 초 244억원 규모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체계개발을 마무리했고 이를 기반으로 1천223억원 규모의 양산 계약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은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지정 취소가 현실화하면 LIG D&A의 미래 구상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점식 "與 조희대 국조는 탄핵 간보기 꼼수…탄핵보다 더 악질"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탄핵 국정조사가 탄핵소추 자체보다 더 악질적이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대해선 "북·중·러 3국의 밀착이 점점 강화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며 "안보에는 구멍이 뚫리고 국제 정세는 요동치는데 한미 동맹에는 난기류가 끼었다. 방중에 관한 미국의 정보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공유받았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김일성이나 할 법한 소리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문 교수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당장 외교·안보 라인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것이 무너진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원장으로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단독] 세무플랫폼 환급 7700억원..이용자 보호장치는 미흡

뉴스1 삼쩜삼·토스인컴 등 이른바 '택스테크'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은 국민이 약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약 7700억원에 육박한다. 다만 민간 세무플랫폼이 편의성을 바탕으로 국민 일상에 파고든 가운데, 40% 이상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세무플랫폼 삼쩜삼과 토스인컴을 통해 2025년 세금을 환급받은 이용자는 395만6340명에 달한다. 이들이 환급받은 액수는 7678억원으로, 1인당 약 19만4000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신고 오류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吳무죄에 '보폭확대' 조국 "사법개혁 놓친 與, 이대로는 총선패퇴"(종합)

오 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결국 '사법개혁을 제때 추진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탓'이라는 책임론을 부각하며 진보 진영 내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결국 이를 초래한 것은 사실상 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뜻으로 읽힌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2028년 총선에서 내란·극우 세력에게 패퇴하는 건 분명하다"면서 "총선 지고 대선 이길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나"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불러올 역풍을 고려해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소위 진보 진영의 '코어 지지층'을 겨냥하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점식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는 탄핵 간보기 꼼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국힘, 법무장관 후보 2인 압축에 "죄 지우기 완수할 사람 찾나"(종합)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름은 둘이지만 이력은 하나다. 둘 다 '이재명의 변호인'"이라며 "국민이 기다린 것은 법무부 장관인데 대통령이 고르는 것은 자기 변호인이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지휘봉을 자기 변호인에게 쥐여주는 것으로, 다음 수순은 누구나 아는 공소 취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승원 전 후보자가 청탁 의혹으로 낙마한 뒤 국민은 더 깨끗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더 깨끗이 지울 사람을 찾았다"며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吳 2심 무죄에 속으로 웃는 與..서울 보선 무산 내심 기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6 사진기자가족 체육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뜻밖의 안도감이 감지되고 있다.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집값 불안으로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패배할 경우 김 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넘어 지도 체제 붕괴와 차기 총선까지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내년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기 어려운데 누가 나와도 오 시장을 이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당 안팎에서도 보선 출마에 적극적인 인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 23일 판결 직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여군 장교 지원자, 3년새 82%↑…작년 육사 女 경쟁률 76대 1"

개혁신당 천하람 "군 복무 원하는 여성 복무 기회 마련해야" 여군 장교 지원자가 3년 새 80% 넘게 증가해 지난해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육군은 2025년 학군사관(ROTC) 여군 지원자가 5천800명, 학사사관이 3천28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5배와 5.8배 많아졌다.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4개 사관학교의 여생도 지원자는 2022년 6천830명에서 2025년 9천817명으로 44% 늘어 1만명에 달했다.



한동훈 "靑 가상자산 유예 결론 환영..잘 한 일"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5일 청와대가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 준비가 미흡함을 인정하고 늦게 나마 제동을 건 것은 다행"이라며 "잘 한 일이고 환영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토 중"이라면서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영상] 신압록강대교 건넌 김정은…시진핑 회담 없는 당일치기 파격방중

25일 조선중앙통신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단둥에 도착해 중국 서열 4위이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인 왕후닝과 회담했습니다.



대권 주자 오세훈 VS 최장수 대표 장동혁, 그리고?···국힘 3파전, 한동훈 시나리오는?

오 시장은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대표가 됐다.한동훈 무소속 의원 측은 오 시장의 기사회생으로 중도·개혁 보수세력의 몸집이 커지는 것이 복당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파와 비당권파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모두 오 시장이 대선 주자라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에게 “유죄가 나왔으면 장 대표 원톱 체제였을 텐데 오 시장은 무죄를 받으면서 바로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 시장이 대선 주자라는 건 명확하지만 광역단체장은 총선 공천 때 힘을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한 비당권파 의원은 에게 “(중도·개혁 성향 대선 주자인)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 상황이라 중도·개혁 세력은 오 시장을 축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단 서울시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이제 국민의힘 최장수 당대표가 됐다. 당권파 사이에선 장 대표 연임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의원 측은 오 시장의 기사회생이 호재라고 보는 분위기다. 한 의원 복당 시기가 장 대표 임기와 연동된다는 점은 부정적 변수다.



[쇼츠] '사망설'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방중…시진핑은 안 만나

최근 사망설에 휩싸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말인 24일 예고 없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YS와 생사고락 함께"…'오른팔' 故최형우 이틀째 조문 행렬(종합)

그의 언급처럼 이날 빈소에는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 대표, 국민의힘 장 대표 등을 비롯한 여야 인사들의 발걸음이 계속됐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아 방명록에 '민주화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고 추모했다. 김 대표는 이날 빈소에 30분가량 머무르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빈소를 찾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이날 국민의힘 출범 후 최장 임기 대표가 된 장 대표는 관련 질문에 "다른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질문은 따로 받지 않겠다"고 했다. YS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최 장관은 아버님하고 오랜 시간 민주화 투쟁을 같이하시고 진짜 생사고락을 같이하셨다"고 회고했다. 김 이사장은 "신군부가 들어서고 난 뒤 아버님은 연금되시고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정치, 법에 묶여 계셨다. 그런데도 최 장관님은 상도동에 군인들을 뚫고 들어왔다"고 했다.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좌(左) 김동영, 우(右) 최형우라고 흔히 표현할 정도로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도와줬던 분이 바로 최 의원"이라고 했다. 김영삼민주센터에 따르면 전날 약 680명이 조문했다. 최 전 장관의 장례는 전날부터 사흘간 치러지며 오는 27일 발인 예정이다.



정점식 "與 조희대 국정조사, 탄핵보다 악질적..간보기 꼼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자체보다 더 악질적이다"고 25일 비판했다.



與 "北, 미중러 상대 입지 넓히는 중…압박만으로는 대응 안돼"

그러면서 "우리도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아 어느 나라와도 척지지 않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일찌감치 이런 변화를 읽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 왔다"면서 "한반도 미래가 논의되는 자리마다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다"고 했다.



천하람 "총선 경기남부 출마 염두 안둬…지역구는 본인 결정"

이 위원장은 그간 천 의원의 차기 총선 경기 남부 출마 문제가 "이달 안으로 결론 날 것"이라며 결국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뜻을 내비쳐 왔다. 천 의원은 비대위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건지 묻는 말에는 "이 비대위원장이 결정할 부분으로,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결정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당일치기 방중 속셈은? '항미원조' 부각해 내달 북미회담 변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있는 자동차공장을 방문해 중국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뉴시스 건강 이상설이 나돌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루 일정으로 1년 1개월여만에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하고 신속히 귀국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15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당일치기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가 아닌 차량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행사는 새로운 북중경제협력의 상징물인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항미원조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반미의 상징물인 항미원조기념관을 김 위원장이 직접 찾은 것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방중 일정 기간에 김 위원장과 만남을 희망해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북미회담에 대한 일체 언급을 피해왔다. 김 위원장은 당일치기 중국 방문을 전세계에 직접 선전하면서 중국인 단기 관광객들의 북한 유입 효과도 노렸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나지 않은 채 돌아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북중, '항미원조' 한국전쟁 고리로 관계 강화…"피로 맺은 우의"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당일로 진행된 일정에서 단둥에 있는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 시설인 '항미원조(抗美援朝) 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했다. 중국군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19만7천여명이 전사했으며, 한국전 참전 후 첫 승리를 거둔 25일을 기념일로 기리고 있다. 이어 올해가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라고 짚고 북한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중국의 오랜 지지·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 내 기념탑에 헌화했고, 자신의 친필과 조부인 김일성 전 주석의 사진이 들어간 기념판을 선물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을 맞이한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도 이번 방중에 대해 "피로 맺어진 북중 우의를 소중히 여기는 점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앞서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지난 6월 북한을 1박2일 국빈 방문했던 시 주석도 평양에 위치한 한국전쟁 관련 기념 시설을 방문한 바 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함께 한국전쟁 중 북한에서 전사한 중국군을 기리는 북중우의탑을 찾아 헌화하고 기념관을 둘러봤다.



‘엑스 게시글 3배, 현장 행보 5배’…이 대통령 광폭 소통, 지지율 자구책 될까

취임 500일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이 SNS 소통과 민생 현장 행보를 늘리고 있다. 지지자들의 게시글을 인용해 정치 현안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시장과 학교 등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접점도 넓히는 모습이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직접 소통을 통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25일 경향신문이 이 대통령의 최근 3개월간 엑스 게시글을 전수조사한 결과, 8월 37건이었던 게시글은 9월 112건, 10월(24일 기준) 120건으로 급증했다. 두 달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19일 엑스에 “지금도 가장 크게 개혁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설득해 주는 것은 SNS 친구를 포함한 이재명의 지지자 동지들”이라고 적었다. 지난달 4건에 불과했던 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이달 들어 21건으로 한 달 새 5배 늘어났다. 청와대 경내 일정이 아닌 일정을 외부 일정으로 분류했다. 특히 21건 중 8건은 민생 관련 소통 행보였다.



‘YS 오른팔’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 별세…김민석·장동혁 공동장례위원장 맡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원한 오른팔로 불렸던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상도동계 거목으로 꼽혔던 최 전 장관을 조문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 모두 빈소를 찾았다. 빈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근조화환도 놓였다. 최 전 장관은 1935년 울산에서 태어나 부산공고,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최 전 장관의 의정 활동은 고문으로 시작됐다. 최 전 장관은 의원직을 잃은 뒤에도 김 전 대통령 곁을 떠나지 않았다. 1981년 김 전 대통령이 만든 민주산악회에 들어가 조직을 꾸렸고, 1984년 정치 활동 규제가 풀리자 이듬해 민주화추진협의회 간사장으로 재야·야권의 반독재 투쟁 한복판에 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의 빈소에 조문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민주화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장 대표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교육부 사무관으로 일했다. 김 대표와 장 대표는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의 빈소에 이재명 대통령의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靑, 李대통령 취임 1년간 연설문집 발간…무료 배포

청와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1년간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총 386쪽인 연설문집에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 연설과 SNS를 통한 메시지가 담겼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광복절 경축식,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국내외 주요 행사에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국정운영 원칙을 담은 말과 글을 국민께 전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연설문집은 온·오프라인으로 발간돼 배포된다.



與, 국힘 '조희대 국조' 비판에 "재판지연 책임에도 사퇴 거부"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거론엔 "공소취소 과도한 우려 안 해도 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탄핵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 데 대해 "대법원장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의구심과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정 활동과 행정부 수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명확히 다르고, 그런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에 따른 (대법원) 재판 지연이라는 국민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단신] 북러수교 78주년 기념 러시아영화상영주간 개막

북한과 러시아 간 수교 78주년 기념 러시아 영화상영주간이 24일 대동문영화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노동당 창건(10월 10일) 81주년을 즈음해 북유럽지역 토론회가 10일 덴마르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했다.



조국 "조희대 탄핵 마지막 기회" 압박..與, 국조로 속도조절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지도부를 정면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강경 지지층의 요구에 호응하면서도 즉각적인 탄핵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사법 정치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셈법은 다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탄핵 고삐를 늦추는 데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명분을 쌓으면서도 즉각적인 소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피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접은 것은 아니다.



李대통령, '경상수지 흑자 2위'에 "우리 경제에 큰 기회의 물결"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해 2·4분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독일과 일본의 합계를 넘어섰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살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3개국 통계가 모두 확인 가능한 1996년 1·4분기 이래로 한국의 경상흑자가 독일·일본의 합계조차 넘어선 것은 이번이 최초다.



오세훈 무죄로 거세지는 ‘조희대 탄핵론’에…김민석 “국정조사 포함 차근차근 진행”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6 사진 가족 체육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정감사와 탄핵 등 여러 방안을 열어 놓고 고민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가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는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을 ‘사법부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대표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내 탄핵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정조사 신중론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연말까지 국정조사를 마무리한다 해도 조 대법원장 임기 만료인 내년 6월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탄핵론이 완전히 잠잠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李대통령, 내일 '농어민과 대화'…농지조사·CPTPP 등 의견수렴

청와대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농민 신뢰 회복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6일 농어민들과 만나 각종 현안에 관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19일 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곧 농민단체를 만나 쟁점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노이 달군 ‘돌담길 축제’ 역대 최대 규모 개최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제공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2026년 한국 돌담길 문화축제'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하노이 한국대사관 돌담길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지 진출한 한국 식품기업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업해 풍성한 한식 시식 및 한국 요리 만들기 체험을 제공했다.



北매체, 김정은 단둥 방문 소식 대대적 보도…북중 혈맹 부각(종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방중 다음날인 25일 관련 소식과 사진 39장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1면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기념일을 앞두고 단둥을 찾은 소식으로 채웠다. 중국 측에서 마중 나온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김 위원장이 악수하는 사진을 중앙에 크게 배치했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 전 일정을 18분 분량으로 상세히 방영했다. 김 위원장의 차량 행렬이 텅 빈 신압록강대교를 건너는 장면부터 중국 측 인사들의 영접과 항미원조기념관 참관, 산업 현장 방문 등 주요 장면을 차례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이 차량으로 중국 국경을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5차례 방중 당시에는 전용 열차나 전용기 '참매 1호'로 이동했다.



李대통령,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韓 이제 세계경제 선도국가"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정은, ‘피로 맺은 관계’ 중국에 경제협력 기대감 표출…대미 협상력 강화하려 했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북중 간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친선 계승 의지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당일치기 방중에는 북·중 관계 복원으로 높아진 전략적 위상을 과시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려는 다목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를 다져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전날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다녀왔다. 김 위원장은 단둥의 항미원조기념탑과 항미원조기념관부터 찾아 “피로써 맺어진 불패의 조중(북·중)친선을 영원히 굳건히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북·중 간 전통적 친선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김 위원장이 전용차를 타고 신의주와 단둥을 오간 신압록강대교가 주요 무대로 부각됐다. 김 위원장은 단둥 버스공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같은 해 3월과 5월 두 차례 중국을 찾아 시 주석을 만났다.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 내는 민주당···‘이재명 변호인’ 법무장관 후보에 ‘공소취소 논란’ 재점화 되나

특검법에 대한 당내 회의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했던 친이재명계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둘러싸고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청와대 회견에서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특검법이 공소취소 포석이라는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당내에선 우려 의견이 나온다.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것도 부담이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다.



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최종 후보군에 올려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 모두 검찰 고위직을 거친 법조인 출신으로,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이후 조직 안정과 제도 정비를 이끌 인물을 찾는 데 인선의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건강 문제로 지난 8월 말 물러난 이후 약 두 달째 비어 있다. 장관 공백이 이어지는 사이 형사사법체계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택스테크 환급액 7700억… 이용자 보호는 미흡

삼쩜삼·토스인컴 등 이른바 '택스테크'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은 국민이 약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약 7700억원에 육박한다. 이들이 환급받은 액수는 7678억원으로, 1인당 약 19만4000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2025년 매출액은 토스인컴 623억원, 삼쩜삼 838억원을 기록했다.



오세훈, 野 대권주자 급부상… "당 통합" 외치며 광폭 행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 무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이에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장 대표는 25일 기준 취임 425일을 맞아 이준석 전 대표 재임기간(424일)을 넘기면서 2020년 당명 변경 후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세웠다. 그는 "생각이 조금 다르고 철학이 다른 분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장 대표의 거취 표명을 요구해 온 비당권파지만, 한 의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 온 의원들이 오 시장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오 시장과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한 의원도 오 시장의 '무사 생환'을 환영했다. 한 의원과 오 시장 등 합리적 보수 이미지의 인사들이 보수 세력의 범위를 넓혀야 다음 정권 탈환까지 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장 대표와 같은 강경 보수 인사들을 견제하기 위한 힘을 갖추려면 연대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 의원은 KBS일요진단에서 오 시장에 대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치고 가야할 분"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내년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 시장과 장 대표, 한 의원 간의 노선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 5000억 투입 주택 개발사업 살린다

정부가 내년 미래대응기금 5000억원을 신규 투입해 자금난에 막힌 주택 개발사업 되살리기에 나섰다. 민간 자금 등을 포함해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주택 1만8000가구 공급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앞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주거사업장 7곳 중 6곳은 여전히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기존 사업의 착공 지연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돈만 더 풀어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건은 자금 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나머지 6곳에는 3126억원이 투입됐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실제 사업 지연 걸림돌은 자금 지원 이후에도 남아 있다.



'反美 상징' 항미원조기념관 찾아… 내달 북미회담 향방은 [김정은 전격 방중]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15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당일치기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가 아닌 차량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행사는 새로운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물인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항미원조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반미의 상징물인 항미원조기념관을 김 위원장이 직접 찾은 것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돌발 행보는 내달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북미회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피해왔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전날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행보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나지 않은 채 돌아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만남을 위해선 방중 일정을 늘리고 베이징으로 전용열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다. 김 위원장의 큰딸 김주애 동행 여부는 보도하지 않았다.



"YS와 생사고락 함께"…'오른팔' 故최형우 이틀째 조문 행렬(종합2보)

그의 언급처럼 이날 빈소에는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 대표, 국민의힘 장 대표 등을 비롯한 여야 인사들의 발걸음이 계속됐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아 방명록에 '민주화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고 추모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빈소를 찾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YS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최 장관은 아버님하고 오랜 시간 민주화 투쟁을 같이하시고 진짜 생사고락을 같이하셨다"고 회고했다. 김 이사장은 "신군부가 들어서고 난 뒤 아버님은 연금되시고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정치, 법에 묶여 계셨다. 그런데도 최 장관님은 상도동에 군인들을 뚫고 들어왔다"고 했다. 6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방명록에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라고 했다. 같은 당 5선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선진화에 헌신하신 故 최형우 장관님께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라고 적었고, 5선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한 장관님의 걸음을 모두 기억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중 조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법륜스님 등 재계·종교계 인사들의 조문도 잇따랐다. 이날도 약 1천명이 조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장관의 장례는 전날부터 사흘간 치러지며 오는 27일 발인 예정이다. 장례위원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실상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韓 빠진 킨소드 27… 다극화 시대 '한미동맹 리더십' 시험대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최근 미일 동맹은 인태 전구 내, 유사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미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 제공 현대 글로벌 안보 지형은 '신냉전의 도래'라는 분석과 함께 자국 우선주의와 경제·군사 블록화가 결합한 복합 다극화(Multipolarity)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정세 변화의 중심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 확보와 첨단 기술 안보 장악을 고리로 대(對) 중국 전방위 압박 작전을 고도화하려는 미국의 국가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동맹의 가치는 과거의 오랜 정서적 유대나 선언적 우호를 넘어, 공통의 안보 위협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 인식과 실질적인 상호 호혜성을 정교하게 증명해 낼 것을 요구받고 있다. 킨 소드 훈련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기동 준비 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철통같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다국적군이 참여하는 정례 격년제 합동 야외 기동 훈련이다. 서방 안보 진영이 첨단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기술 주권 일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추세다. 아울러 명확한 가치 인식이 없는 모호한 실리 노선이나 전략적 모호성은 동맹국 간 핵심 정보 공유의 제한이나 안보 신뢰 파탄이라는 구조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14일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참관한 가운데 조선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실질적인 연합 방위태세 구축은 현존하는 안보 위협의 대상과 전술적 양상을 객관적으로 다각도로 구체화하고 정교하게 대비하기 위한 '실체적 안보 위협 평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다. 특히 동맹의 결속력이 흔들릴 때 발생하는 안보 공백의 위험성은 과거 필리핀의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992년 필리핀은 자주와 주권을 앞세워 수빅만 해군기지 등 미군 전력을 결국 전면 철수시켰다. 서태평양 전반을 잇는 촘촘한 안보 울타리의 구축은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동맹의 마비 사태에 대비한 미국의 정교한 안보 다각화 비책인 셈이다. 미 해군의 최신예 고고도 장거리 무인 해상 감시·정찰기인 MQ-4C 트리톤(Triton, 위쪽)이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14일 북한이 동해상 '김군옥영웅함'에서 첫 핵무장 시험인 수직·어뢰관 SLCM 섞어쏘기 전날 새벽 이륙해 중부 내륙과 동해 상공을 약 9시간 동안 10차례 왕복 비행했다.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는 킨소드 훈련은 지난 1986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해 왔으며, 올해 참가국은 역대 최다인 9개국이다. 최근 킨소드 훈련과 미 해군이 6세대 함재기 F/A-XX 개발을 통해 중국의 A2/AD 전략을 격파하고자 보여준 첨단 기술 안보 혁신의 행보는 동맹이 지향해야 할 실질적 진화의 방향성을 웅변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미 육군과 해군의 연구·개발·생산 통합 추진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미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 제공



中 방공망 뚫는 美 차세대 함재기… 2030년 중후반대 실전 투입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미 해군 차세대 항공모함(CVN)전단 상공을 나란히 비행 중인 6세대 함재기 F/A-XX의 가상 운용 모습. 스텔스 성능 극대화를 위해 수평·수직 꼬리날개가 없는 '테일리스(Tailless)' 동체 설계와 상단 공기흡입구 구조가 돋보인다. 향후 이 기체는 편대 비행하는 무인 전투기(CCA)들을 통제하는 공중 유·무인 복합 작전(MUM-T)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맡는다. 보잉(Boeing) 제공 F/A-XX는 미국 해군이 항공모함에 탑재할 차세대 주력 전투기의 개발 및 획득 프로그램이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개발 업체로 보잉을 최종 선정했다. 계약 체결은 약 200억달러(약 27조원) 규모다. 향후 10년에 걸쳐 본격적인 개발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 해군 항공모함 비행갑판에서 사출 통제관(슈터)의 유도에 따라 증기식/전자기식 사출기(캐터펄트) 출격을 준비 중인 F/A-XX의 시뮬레이션 전력화 구상도. 바다의 강한 염분과 거친 해상 착함 시 기체에 가해지는 무지막지한 하중 충격을 견디기 위해, 랜딩기어와 골격 구조에 미 해군 특유의 고강도 중량 보강 기술이 대거 적용될 예정이다. 보잉 제공 콘셉트 기반 AI 생성 이미지



'吳·韓·李' 보수 주도권 경쟁…삼각관계 속 협력·견제 눈길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며 보수 진영 내 입지를 한 단계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오 시장은 진영 내 계파를 막론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한 의원, 이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지난 7일 "그분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에 대해서는 "요즘 잘 싸우고 계셔서 함께하면 전력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보수의 자산"이라며 치켜세웠다. 오 시장은 2심 선고 다음 날인 24일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는 총선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분열된 모습보다는 단합·통합된 모습일 때 국민 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이준석 전 대표뿐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에서 각을 세운 장동혁 대표와도 총선 승리를 위해 뭉쳐야 한다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이다. 한 의원의 이날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복당을 노리는 한 의원이 잠재적 경쟁자인 오 시장과 일단 연대해 보수 진영의 파이를 키우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한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천박한 법 기술자"라며 "싫어하는 사람 닮아간다는 말이 있다.



쇼츠만 남기고 막내리는 국감…조희대·김현지 막판 공방 예고(종합)

국회는 26∼27일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종합감사, 28∼30일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정보·성평등가족위 감사 일정을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친다. 지난 6일 시작된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청와대 인사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고성과 잇단 파행에 밀려 정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NGO 모니터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F학점'을 매기며 혹평했다. 여야는 국감 종료와 동시에 30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 일정에 들어간다. ◇ 막바지 접어든 국감…막판 화약고는 법사위 '조희대 재공방' 남은 국감 기간 최대 격전지는 26일 법사위 종합감사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도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이 담긴 '쇼츠'(짧은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며 '쇼츠 국감'이라는 말이 나왔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부엉이바위' 언급이 논란을 불렀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서로를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라며 힐난하기도 했다. 오후 7시 이전 국감이 종료되는 경우도 잦아지며 '칼퇴 국감' 오명도 생겨났다. 지난 16일 과방위 국감은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을 둘러싼 공방 끝에 전체 의원 18명 중 4명만 질의를 마친 오후 6시 17분 자동 산회했다. 위원장이 마이크를 쥐었다"고 꼬집었다. ◇ 국감 끝나자마자 예산 전쟁 시작…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 여야는 국감이 끝나는 대로 사상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들어간다.



李 "2분기 경상수지 흑자 '獨+日' 넘어서…우리기업 성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경제에도 큰 기회의 물결이 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한국경제TV는 이날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3위와 4위인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한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뒤따르는 나라를 넘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 기회를 살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하는 것"이라며 "경제의 활력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더 나은 소득과 생활의 여유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제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의 도약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도록,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가겠다"고 약속했다.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내려온 북한군 자주포…접경지 긴장고조

25일 오전 가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122㎜ 자주포로 추정되는 북한군 자주포가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다. 자주포 장갑에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라는 북한군 선전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주포 주변에서는 북한군 여러 명이 빨간 깃발을 올렸다 내리면서 훈련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곳에선 북한군이 전술도로나 철책 건설 작업을 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곤 했는데, 자주포가 보인 것은 최근의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자주포가 한국 언론의 망원 카메라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배치된 것은 이례적이다.



김정은 깜짝 방중에 與 "북미회담 포석," 野 "국정원 정보 허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현지 시간)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항미원조기념관을 방문해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현지 시간)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 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방중을 계기로 여야가 대북 정보 역량과 외교 노선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과정에서 불거진 정보 혼선을 문제 삼았다.



민주화 투쟁 한복판 섰던 ‘YS 오른팔’ 떠나다

빈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근조화환도 놓였다. 최 전 장관은 1935년 울산에서 태어나 부산공고,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최 전 장관의 의정 활동은 고문으로 시작됐다.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듬해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 의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최 전 장관은 의원직을 잃은 뒤에도 김 전 대통령 곁을 떠나지 않았다. 1981년 김 전 대통령이 만든 민주산악회에 들어가 조직을 꾸렸고, 1984년 정치 활동 규제가 풀리자 이듬해 민주화추진협의회 간사장으로 재야·야권의 반독재 투쟁 한복판에 섰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출범하자 함께 여당으로 옮겨 정무제1장관을 맡았고, 1992년 김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후에는 민자당 사무총장과 내무부 장관을 지내며 문민정부 초기 개혁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다. 김 대표와 장 대표는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다.



[유튜브 속 경향]젤렌스키 ‘외교 도박’에 맞설 한국의 전략

정부의 외교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양국 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사태 초기부터 외교적 상식을 벗어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교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 “북한군 포로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전쟁에 깊숙이 끌어들이고 무기 지원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번 충돌은 2023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간에 발생했던 외교 갈등과도 판박이입니다. 폴란드는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 난민을 100만명 가까이 수용하고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지원한 우방국이었죠. 이에 반발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3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폴란드를 맹비난했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폴란드의 무기 지원 중단 선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방국을 잇달아 적으로 돌리는 배경으로 국내 정치적 위기를 꼽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국가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당한 외교적 공세를 받고 있는 것이죠.



메가특구 특혜 어디까지..노동 유연화 이어 원전 PPA도 논란

주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에 이어 특구 내 원전 전력 직접구매(PPA) 허용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특정 대기업의 원전 PPA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 독점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원전 PPA를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느냐는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원전 전력의 기업 직접공급 관련 법안 검토 과정에서 "동의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던 것과는 표현에 차이가 있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전력 거래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기업의 전력 조달 선택지를 넓혀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원전 전력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철강업계의 원전 PPA 요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메가특구 내 원전 PPA 허용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형평성 논란은 다른 전력 수요자의 비용 부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자사주 소각하면 주주도 세제 혜택 받는다

뉴스1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에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강화 흐름에 맞춰 현금 배당 중심의 세제 지원 기준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 실적은 반영되지 않아 배당과 소각을 병행하는 기업이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기사회생’에…국힘 주도권 ‘오·장·한’ 3파전으로

오 시장은 야권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사진)는 25일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대표가 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에게 “유죄가 나왔으면 장 대표 원톱 체제였을 텐데 오 시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바로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비당권파 의원은 에게 “중도·개혁 세력은 오 시장을 축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이제 국민의힘 최장수 당대표가 됐다. 장 대표 측은 참모진 변동 없이 최장 임기를 기록해 지도 체제가 안정됐다고 자평한다. 당권파 사이에선 장 대표 연임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의원 측은 오 시장의 기사회생이 호재라고 보는 분위기다.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단기적으로 중도·개혁파의 몸집이 커지는 것”이라며 “총선까지는 한 의원과 오 시장이 한 팀처럼 움직이고 이후에 대선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 복당 시기가 장 대표 임기와 연동된다는 점은 부정적 변수다.



여당 강경파 거센 ‘조희대 탄핵론’에…김민석 “국정조사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탄핵론’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무리한 탄핵 추진보다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고육지책이지만 국정조사가 탄핵의 전 단계로 인식될 수 있고 당내 잡음이 계속될 수 있어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와 탄핵 등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나아가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는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을 ‘사법부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대표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내 탄핵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국정조사 신중론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낮에는 현장으로, 밤에는 SNS 소통…이 대통령, 지지층 다잡기 ‘광폭 행보’

취임 500일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이 SNS 소통과 민생 현장 행보를 늘리고 있다. 지지자들의 게시글을 인용해 정치 현안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시장과 학교 등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접점도 넓히는 모습이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직접 소통을 통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두 달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19일 엑스에 “지금도 가장 크게 개혁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설득해주는 것은 SNS 친구를 포함한 이재명의 지지자 동지들”이라고 적었다. 현장 행보도 대폭 늘었다. 지난달 4건에 불과했던 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이달 21건으로 한 달 새 5배 늘어났다. 특히 21건 중 8건은 민생 관련 소통 행보였다.



‘청와대발’ 법무장관 하마평에…여당 내 ‘공소취소 논란’ 재점화되나

특검법에 대한 당내 회의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한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둘러싸고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당내에선 우려 의견이 나온다.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것도 부담이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김정은 ‘혈맹’ 5번 언급하며 경협 강조…대미 협상 논의 관측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에는 북·중관계 복원으로 높아진 전략적 위상을 과시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를 다져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전날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다녀왔다. 김 위원장은 단둥의 항미원조기념탑과 항미원조기념관부터 찾아 “피로써 맺어진 불패의 조·중(북·중) 친선을 영원히 굳건히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방중 도중 “피로써 도와준 역사” “피의 검증” 등 양국 간 혈맹 관계를 지칭하는 표현을 5차례 언급했다. 북·중 간 전통적 친선관계를 재확인하면서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김 위원장이 자동차를 타고 신의주와 단둥을 오간 신압록강대교가 주요 무대로 부각됐다. 러시아와 달리 대북 제재를 의식하는 중국에 경제협력 확대를 압박하는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 두 달 앞두고…청 관계자 “당정, 유예 방향”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미뤄지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 훼손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당정 협의에서 유예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청년 자산 사다리에 대한 존중 등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과세 유예를 정한 상태다. CARF는 각국 과세당국이 해외 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제도다.



법무장관에 ‘이재명의 변호사’ 박균택·양부남 검토 중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했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아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했던 이들인 만큼 사법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두 사람은 검찰 출신의 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두 사람은 ‘이재명의 변호사’로 불린 공통점도 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시절 당에 영입돼 그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왔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의원은 검찰 내 특수통 출신이다. 현재도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정은 ‘당일치기 소통’…북·중 더 밀착

‘중 권력 4위’ 왕후닝 배웅 속 신압록강대교 건넌 김정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당일치기로 방문한 후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다리를 건너 북한으로 돌아오며 환송 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전용 자동차로 건너 방중했다. | 관련기사 3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전날 중국 단둥을 방문한 후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찾은 이후 1년1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왕 주석과 담화한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지시에 따라 왕 주석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YS 오른팔' 故 최형우 조문 행렬…여야 한목소리로 "민주화 큰 어른" 애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상도동계 핵심 인사인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이어 "고인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웃게 하는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조정식 국회의장 등도 조화와 조기를 보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세대에는 롤모델이셨다"며 "그 암흑 같던 시절에 뚝심과 인내로 민주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불굴의 용기를 늘 흠모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는 "'당선되려면 구두 벗고 운동화 신고 100리를 뛰어라'고 하신 장관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뛰었더니 동탄에서 이겼다"며 고인에게 감사를 표했다.



"어른들의 정치 부럽더라"…故최형우 조문 원로·중진들 쓴소리(종합3보)

그런데도 최 장관님은 상도동에 군인들을 뚫고 들어왔다"고 회고했다. 여야 원로 정치인들은 YS와 최 전 장관이 건재하던 시절을 추억하며 오늘날 삭막해진 정치에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빈소를 찾은 김민석 대표에게 "그때(민주화운동 시절)는 동교동하고 상도동이 한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진영이 갈라져서 훈훈한 정들이 없어지고 정치가 너무 각박해졌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여야는 원수 중의 원수"라며 "상도동은 경쟁하면서 협조했다. 저 어른들이 지금 정치를 보면 무지하게 한심할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재야인사들, 특히 학생운동 출신들을 많이 격려해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우리 세대는 (고인에게) 늘 감사해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진 주호영·김기현·나경원·김희정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법륜스님 등 재계·종교계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김영삼민주센터에 따르면 전날 약 680명이 조문했고 수행원까지 포함하면 1천명 이상이 이곳을 찾았다. 이날도 약 1천명이 조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장관의 장례는 사흘간 치러지며 오는 27일 발인 예정이다. 고인은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영면에 든다.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 김대중재단이사장과 상도동계 김덕룡 이사장, 정대철 헌정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았다. 장례위원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실상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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