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6천원, 동네 1만원…국감장 달군 '달걀의 경제학'[딥뉴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황진환 어느 대형마트에서는 할인표가 붙어 달걀 한판이 6천 원대인데, 집 앞 식자재마트에선 1만 원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이 '달걀의 경제학'을 둘러싸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왜 생산자하고 싸우려 합니까?" (민주당 임미애 의원)"생산자하고 왜 싸웁니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공방을 이해하려면 달걀값을 두 가지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내는 값과 농가가 달걀을 팔고 받는 값입니다. 정부는 앞의 값을 낮추는 데 예산을 쏟았습니다. 올해 전체 449개 지원 품목 중 달걀 하나에만 무려 16.6%(760억 원)가 투입됐습니다.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대형마트에서는 달걀 한 판을 6200원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이쪽이 더 불투명하다는 데 있습니다.돼지고기나 소고기, 채소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이 있어 "오늘 시세가 이렇다"는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달걀은 다릅니다. 농가가 유통업체에 달걀을 먼저 보낸 뒤, 한 달이나 한 달 반이 지나서야 대금을 정산받는 '후정산 관행' 구조입니다. "지난해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이 1만 2500원으로, 8만 마리를 키우면 10억원의 순수익이 난다"는 설명입니다. 농가가 달걀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가격과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與하락세에도 국힘 지지율 횡보…반사이익 부재에 엇갈린 진단
한국갤럽의 최근 6개월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꾸준히 머물고 있다. 이 기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은 4월 2주차 25%에서 지선 직후인 6월 2주차에 21%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0월 2주차에는 31%까지 늘었다. 무당층은 4월 2주차(25%)에서 10월 1주차(31%)까지 약간의 출렁임만 보이며 국민의힘 지지율은 넘어서는 흐름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4월 2주차 30.0%, 10월 1주차 38.4%로 지난 6개월간 대체로 30%대를 오르내렸다. 무당층은 4월 2주차 8.8%, 10월 1주차 9.5%로 10% 미만이었다. ◇ 당권파 "12월 지지율 치고 나갈 것"…비당권파는 "張이 문제" 진단 국민의힘은 일단 민생·청년 드라이브를 걸면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기 위해 장외집회 등에 집중하면서 합리적 대안 세력이란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오빠 로비 의혹 공세를 한 의원이 주도하자 "자꾸 '오빠'를 강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면서 견제하기도 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에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정책을 국민들에게 '셀'(sell)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스피커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립공원 조난사고 구조 78%는 '비법정 탐방로'서 발생"
박수민 "무모한 샛길 산행 구조시 비용 청구 방안 공론화해야" 국립공원 조난 사고의 대부분이 비법정 탐방로인 샛길에서 발생, 이에 따른 구조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 사고는 절반인 26건이다. 조난 구조에 사용되는 공단 헬기는 최근 5년간 평균 174간 운항했으며 연료비, 정비비, 인건비 등으로 평균 18억600만원이 사용됐다.
지난해 의료 방사선 이용 건수·1인당 피폭량 역대 최고
국내 의료 방사선 이용 건수와 1인당 피폭선량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억3천313만건이었던 의료방사선 이용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4억3천159만건을 기록했다.
국감 2주차 여야충돌 격화 예고…김지용 청문회에 與기류 복잡
특히 헌법재판소와 경찰청, 주미한국대사관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검찰 개혁, 한미 동맹 관계 등을 연결고리로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나아가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와 함께 국감 와중에 진행되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당 내부의 미묘한 긴장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13일 헌재 대상 국감에서 관련 공방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논리를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헐거워지면서 여성과 약자 등이 범죄 피해자가 된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부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 개혁이 역효과만 불러올 거라며 공세를 펼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목표인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이 검찰권 남용이라는 폐해를 없애려는 뜻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찰에 자체적인 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소속 추미애 지사가 나오는 만큼 여야가 상대 진영 단체장을 집중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관계 균열론을 부각하면서 이른바 자주파 인사에 대한 전면적 교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인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세가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역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 김지용 청문회에 與일각도 검증 예고…국힘은 '윤호중'까지 겨냥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오는 14일 열린다.
선관위특검, 올림픽공원서 투표용지 공개검증 조율…29일 유력
실제 표를 하나씩 검수하는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계획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이달 말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 검증을 위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불거진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검증 과정을 언론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선거 개표소로 쓰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곳으로, 이곳을 봉쇄하는 시위가 장기간 열렸다.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특검팀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실제 표를 하나씩 검수하는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개 검증을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5년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3만5천t…"절반이 미신고 거래"
김선교 "위반시 유해물질 추적 어려워…철저한 단속·처벌 필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를 위반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된 수산물이 지난 5년간 3만5천t(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은 총 207건이며, 총중량은 3만5천322t이었다. 유통이력 관리제는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수입한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할 때 유통단계별 거래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 품목은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해수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27개 수입수산물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본격화하나…플랫폼 비용 전가 우려도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김남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정안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김 의원 안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도 배달플랫폼법은 추진하자는 분위기"라며 "국민의힘도 국정감사를 마치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가맹점주 단체는 수수료 상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상품학회가 지난 2일 개최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토론회'에서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수수료율 상한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플랫폼 생태계 특성상 다른 영역으로 비용이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소비자가 배달·외식을 함께 줄이고 내식으로 이동하면 외식업 전반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주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은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관련 법안이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를 예방하고,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360억 들었는데…"콘진원 특수촬영시설 가동률 10%도 안돼"
임오경 "사업 기획시 수요·타당성 조사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360억원을 들여 대전에 구축한 '스튜디오 큐브' 중 특수 촬영시설 두 곳의 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상대적으로 가동률이 높은 일반 스튜디오도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수협, 전직 사내변호사 로펌들과 계약…이양수 "선정 불투명"
수협은행이 전직 사내변호사가 소속된 로펌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천·선정 과정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의혹이 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고문 계약을 맺은 곳 중에는 전직 사내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법률사무소도 포함됐다.
배달 플랫폼 소비자 상담 급증…"5년여간 누적 9천430건 기록"
리뷰·별점 관련 상담도 1천200건…박성훈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해야" 음식 등의 배달에 플랫폼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간 누적 상담 건수는 총 9천430건이었다. 배달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리뷰·별점 관련 상담도 1천207건에 달했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문항거래 징계 교원 65%가 불복…소청심사 청구
징계 교원의 약 90%가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가운데 소청심사를 청구한 교원 10명 중 7명은 심사 연기를 신청해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1일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7일 기준 문항 거래와 관련해 징계받은 교원이 모두 1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징계받은 교원 중 115명(65.3%)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교원은 징계 처분과 그 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 등을 원할 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입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흔들고 교육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청심사를 청구한 교원 115명의 진행 상황을 보면 79명(68.7%)은 '심사 연기 신청' 상태로 집계됐다.
메시지 줄이고 현장행보 강화 모색하나…金, 최저 지지율에 고심
당내에서는 전대 때 표면화된 여권 내 분열이 검찰 개혁 이슈 등으로 최근에 더 심화한 것을 원인으로 꼽는 시각이 많다. 나아가 김 대표가 지나치게 일정과 메시지가 많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도 메시지를 다소 줄이면서 현장 행보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 한국갤럽서는 최저치 기록…KSOI는 국힘에 오차범위 내 역전 한국갤럽의 9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주전인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p) 하락한 35%를 기록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반면 국민의힘이 37.7%로 이전 조사보다 4.5%포인트(p) 오르면서 KSOI 정기조사에서 오차범위(±3.1%p) 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처음으로 앞섰다. 이런 결과를 두고 당내에서는 여권 내 분열이 해소되지 않은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가 많다. 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때 갈라졌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며 "지지층 분열이 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감은 원래 여당 입장에서 어려운 시기"라며 "11월에 법안과 예산 등으로 점수를 따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 현장 행보·소통 늘리는 김민석…메시지·일정 횟수도 줄이나 김민석 대표는 취임 후 공격적으로 정치 일정을 진행하고 메시지를 내왔으나 최근 변화 조짐이 일부 감지된다. 나아가 김 대표는 앞으로는 현장 행보와 당내 소통에 더 무게를 둘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에는 김 대표가 여권 내부 갈등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포용과 통합에 주력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가 자신의 지지율 공약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핵심기술 외국인 연구원 사전승인율 10%…기술유출 위협 방치"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22건(71.0%), 사전승인 절차가 미흡한 사례는 6건(19.3%)이었다. 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 과제 연구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연구원의 위험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국가정보원 등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보안 과제에 외국인을 투입할 경우 연구보안심의회를 거치도록 한다. 명백한 안보 자해행위"라며 "보안규정을 위반한 과제 전체를 재조사해 사업비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 당 창건 81주년 차분히 기념…김정은, 주애와 경축공연 관람
북한이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은 10일 지난해와 달리 열병식 없이 경축공연 등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당 창건일을 기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체육관에서 노동당 창건 81주년 경축공연이 진행됐다고 11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연을 관람했으며 참가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정 지도간부, 북한 주재 외교대표 및 대표부 구성원 등이 공연을 관람했다. 북한 관영매체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가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담겼다.
[반려동물] 반려동물 유기·파양 잇따르는데…입양책임 강화는 제자리
전문가들은 유기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뿐 아니라 입양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입양을 허용하는 등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1일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에 따르면 강원 태백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유실동물인 것처럼 속여 시 동물보호소에 인계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A씨는 반려견을 임시 보호하던 중인 것처럼 속여 보호소에 맡겼으며, 해당 반려견은 이후 안락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개인 구조자로부터 고양이를 입양한 뒤 유기한 B씨를 지난달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영원은 지난 5월 B씨를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 끝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입양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연평균 21만가구, 전기요금 못내 사용 제한…연체도 늘어"
김승원 "실효성 있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 마련해야"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사용을 제한받는 가구가 해마다 20만호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 가운데 전류제한을 받은 가구는 연평균 21만5천여호에 달했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판매점 제재 3천건…절반은 비용 고지 위반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23일부터 올해 9월 16일까지 판매점 사전승낙 제재는 총 3천5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구입비용 구분 고지 위반이 1천659건(54.4%)으로 가장 많았다. 구입비용 구분 고지 위반은 올해 1월부터 9월 16일까지 1천182건 발생했다. 방미통위는 구입비용 구분 고지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급증…8개월 만에 작년의 2.6배
지난해 연간 1천959건의 약 2.6배 규모다. 월평균으로도 지난해 약 163건에서 올해 약 629건으로 늘었다. 음란·성매매 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도 올해 1∼8월 1만5천387건으로 지난해 연간 1만1천484건을 넘어섰다.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 역시 올해 2만4천859건으로 지난해 1만8천919건보다 많았다.
[북한날씨] 평안·황해도 구름 많다 맑아져…함경도 곳에 따라 비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국정원 "美와 다양한 분야 정보협력…美제공 대북정보 줄지않아"
국정원은 11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북한 미사일 관련 외에는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으로 현재 북한의 미사일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한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보도 내용에도 "사실이 아니다.
[한일 미래路] 이승엽 "일본 야구는 적 아닌 동반자…배울 건 배워야"
급속히 블록화하는 글로벌 경제 지형 속에서 한일 양국이 초국가적 경제 공조를 이루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에 는 포럼에 앞서 한일 양국에서 협력 활동에 몸담아온 각계 인사들의 인터뷰를 매주 일요일 송고합니다.] "과거의 일본 야구가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적'이었다면, 이제는 세계 정상으로 가기 위해 장점을 확실히 배워야 할 '동반자'입니다." 현역 시절 '요미우리 4번 타자' 출신 이 코치는 최근 와 인터뷰를 통해 일본 현장 최일선에서 체감한 한일 야구의 차이점과 교류의 필요성을 짚었다. 감독 시절의 무게감은 철저히 내려놓았다. 또한 "과거 타격코치를 지낸 김기태 선배에 이어 두 번째 한국인 지도자인 만큼, 훗날 일본에 올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어 "때로는 조금 편하게 마음을 먹어도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꽉 짜인 분위기지만, 상대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와 이기고자 하는 집념만큼은 확실히 배울 점"이라고 짚었다. 특히 코치진의 철저한 준비성을 언급하며 "원정 경기 때면 오전 10시 반부터 모여 회의할 정도로 준비 과정이 길고 치밀하다. 일본 야구 특유의 시스템과 프로 의식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교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축산과학원, 연구동물 폐기 계획보다 초과…관리 개선해야"
강승규 "지난 5년간 계획보다 1만1천마리 많은 13만4천여마리 폐기" 국립축산과학원이 지난 5년간 폐기한 연구 동물이 애초 계획보다 약 1만1천마리 더 많은 13만4천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소속의 국가 연구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 동물 13만4천220마리를 폐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 자원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질병으로 폐사한 경우가 폐기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5년 동안 축산과학원의 처분 계획상 폐기용 연구 동물은 총 12만3천218마리였지만, 실제 폐기된 연구 동물은 애초 계획보다 1만1천2마리 더 많았다.
李대통령, SNS 행보 비판에 "교감하는 일 계속할 것"
이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힘든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은 소통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자신의 정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임을 설명했다. 이재명은 언제나 여러분의 바로 옆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첫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의 발언을 인용하며, "첫 대선출마 당시 국민들께 드린 이 마음과 결의는 지금까지 한 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밤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품격없다', '권위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美 정보공유 제한' 보도에 "사실 아니다"
국정원은 10일 밤 입장문을 통해 '미국 대북정보 공유, 미사일뿐…사실상 막혔다'는 SBS 보도에 대해 "한미 정보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린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한미 간에는 이미 정부가 확인해드린 '정보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정보의 일부 외에 북 미사일·재래식 전력 및 북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앞서 언급한 특정 분야의 정보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충북 민주당 내홍 '악화일로'…구성원 간 고발전 잇따라
1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지방선거 당시 이강일(청주 상당) 국회의원과 김성택 전 청주시의원 간 대립이 도화선이 됐다. 이에 이강일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그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맞불을 놨다. 지난 8월 이강일 의원 측은 돌연 김 전 시의원의 공천 청탁 의혹을 들고나왔다.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이 이강일 의원에게 공천을 청탁하면서 돈 봉투를 건네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김 전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뇌물공여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김 전 시의원이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유력후보로 거론되자 이번엔 민주당 소속의 일부 청주시의원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현직 시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이강일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간 갈등의 불똥은 현직 도의원에게도 튀었다.
기후 재해로 매년 수백억 어업 피해…양식보험 가입률은 40%대
기후 재해로 매년 수백억원대 어업 피해가 반복하지만, 양식보험 가입률은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온 피해가 469억원으로 82.4%를 차지했으며 2024년에는 1천43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양식보험 가입률은 2022년 37.0%에서 지난해 41.5%로 상승했지만, 지난 9월 기준으로는 40.7%로 다시 떨어졌다.
이 대통령 “품격 없다 비난해도 SNS 소통 계속할 것···조롱 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 떠올라”
이 대통령은 10일 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시다가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시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SNS 소통을 줄여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저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곳엔 이재명이 없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지향하는 건 단순한 ‘SNS 정치’ 아냐…국민과 거리 좁히는 대화”
성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에게 SNS는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과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국민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연결고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셰인바움은 매일 아침 7시30분이면 어김없이 대통령궁 연단에 선다. 생중계 회견, 이른바 ‘마냐네라’에서 매일 직접 국정을 설명하고 알린다”고 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멕시코 국빈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가 반성했다. 앞으로 더 국민들과 열심히 소통을 해야겠다. 직접 소통을 더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성기홍 "대통령 직접소통 다양해질 것…SNS는 여러통로 중 하나"
앞으로 더 국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직접 소통을 더 해야겠다"고 밝혔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1일 전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SNS를 활발하게 하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부쩍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세계 지도자들의 사례로 앤디 버넘 영국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버락 오바마 및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들었다.
金, 최저 지지율 타개 부심…당정 조율 평가 속 현장행보 강화(종합)
당내에서는 전대 때 표면화된 여권 내 분열이 검찰 개혁 이슈 등으로 최근에 더 심화한 것을 원인으로 꼽는 시각이 많다. 김 대표 취임 이후 각종 현안 조율 과정에서 당정 관계가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지나치게 일정과 메시지가 많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도 메시지를 다소 줄이면서 현장 행보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달 30일자 조사에서 민주당은 2주 전 조사와 같은 36.3%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37.7%로 이전 조사보다 4.5%포인트(p) 오르면서 KSOI 정기조사에서 오차범위(±3.1%p) 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처음으로 앞섰다. 이런 결과를 두고 당내에서는 여권 내 분열이 해소되지 않은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가 많다. 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때 갈라졌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며 "지지층 분열이 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감은 원래 여당 입장에서 어려운 시기"라며 "11월에 법안과 예산 등으로 점수를 따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 현장 행보·소통 늘리는 김민석…메시지·일정 횟수도 줄이나 김 대표로서는 취임 후 당정 관계가 진전됐다는 평가를 고려했을 때 '지지율 고전'은 아쉬운 성적표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취임 후 공격적으로 정치 일정을 진행하고 메시지를 냈던 김 대표 행보에 최근 변화 조짐이 보이는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나아가 김 대표는 앞으로는 현장 행보와 당내 소통에 더 무게를 둘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8일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에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김 대표가 정책 조율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움직임에는 김 대표가 여권 내부 갈등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포용과 통합에 주력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철현 의원실, 섬박람회 관련 비방 글·기사 작성자 고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 측이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부실과 관련해 주 의원을 비방한 언론 보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은 최근 카카오톡, 언론 보도를 통해 주 의원을 비방한 A씨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與, "韓, 딸 논문 케냐인이 대신 썼나"…대필 의혹 연일 공세
장동혁 겨냥해선 "자신들 얼굴 먹칠하는 '曺 감싸기'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의 고등학생 시절 대필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에게 묻는다. 벤슨이 딸 논문을 대필했나"라며 날을 세웠다.
김용민 "자리 탐하려고 정치한 것 아냐"…李대통령에 반박 해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1일 "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설사 그 권한마저 잃더라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정동영·이종석, 자주파 아닌 종북파…해임해야"
"주우크라대사 소환, 심각한 패착…환영할 국가는 러·북" 국민의힘은 11일 한미동맹 균열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정동영은 한미 연합 비밀을 누설했다.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면서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통령의 분기탱천을 환영할 국가는 오직 러시아와 북한뿐"이라며 "도대체 대한민국의 주적이 언제부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였느냐"고 따졌다.
李대통령 "욕설계정 차단 당연…좌아하게, 文시절부터 쓰던 말"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욕설하는 무뢰배는 문 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고(故)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며 그와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난 박 전 시장이 자신의 SNS 계정이 폭언과 욕설 댓글로 도배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소통한다면서 차단할 수는 없다"며 고민스러워하더라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통의 장에 폭언·욕설·비아냥으로 오물을 뿌리는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소통방해다. 저는 보는 대로 다 차단할 뿐 아니라 심하면 신고까지 한다"고 박 시장에게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박 전 시장도 악성 계정들을 차단·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며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쓴 다른 X 글에서는 "어려움 없이 부모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점식 "'농지·치안·주식참사' 송미령·윤호중·이억원 사퇴해야"
그러면서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남은 국감 기간 3대 정책 참사의 진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실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선 "국민에게 수십조 손실을 안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눈물겨운 '청와대 총알받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오로지 잔머리만 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말들은 '개청 자체가 목적'이라 했던 말들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남은 국감 기간 "성남-경기라인이 주도하는 자리 나눠먹기식 낙하산·코드 인사는 더욱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직접 소통 더 할 것"…성기홍 靑홍보수석도 X 소통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반성했다. 앞으로 더 국민들과 열심히 소통을 해야겠다. 직접 소통을 더 해야겠다"고 밝혔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1일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의 소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이 지난달 멕시코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성 수석은 지난달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수행한 경험을 소개하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방식에 주목했다. 다만 성 수석은 대통령의 소통이 SNS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성 수석은 앞으로 이 대통령의 직접 소통 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李대통령 "품격·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SNS 소통 계속"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경호에, 사전답사에 국민들 불편하실까 봐 시장 방문조차 자제하셨다는 말도 전해진다"고 했다. 그곳엔 이재명이 없습니다.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 2주차 돌입…한은 금리·공수처·서울 부동산 '검증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2일 2주차에 돌입한다. 첫 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된 국감이 주요 공공기관과 사법·수사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여야의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준금리 운용과 환율 변동, 가계부채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감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3일에는 법사위의 공수처 국감이 주목된다. 주요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공수처 운영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같은 날 재경위의 관세청 국감에서는 통관 관리와 관세 행정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 진행과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李대통령 "좌아하게, 文시절부터 쓰던 언어유희…욕설계정 차단 당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욕설하는 무뢰배는 문 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고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 뛰어난 아이디어 맨이셨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며 즐기시던 분이었다"며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강원·충남 지방소멸기금 66억원씩…인천·전남은 17억원
강원과 충남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의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각 66억원을 배분받는다. 인천과 전남은 각각 17억원으로, 최우수 지역과 49억원 차이가 난다. 정부가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평가에 따른 차등 배분 방식을 도입하면서 지역별 지원액에 격차가 생겼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전국 15개 시·도에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강원과 충남이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돼 각각 66억원을 받는다. 광주·대전·울산·경기·경북 등 5곳은 보통 등급으로 각각 26억원, 인천과 전남은 양호 등급으로 각각 17억원을 받는다. 최우수 지역의 배분액은 양호 지역의 약 3.9배다. 최우수 2곳은 132억원, 보통 5곳은 130억원, 양호 2곳은 34억원이다.
李대통령 "평생 고관대작, 고단한 소시민 삶 이해하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어려움 없이 부모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가장 힘든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바로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라고 강조했다.
"2021∼2025년 임관 부사관 3만3천300명…계획대비 65.8% 그쳐"
최근 5년간 실제로 임관한 군 부사관 인원이 군의 선발 계획보다 1만7천300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5년간 신규 부사관 총 3만1천800명을 임관시킬 계획이었으나 실제 임관한 인원은 1만9천명에 그쳐 누적 임관율이 59.8%에 머물렀다. 계획 대비 미달한 인원은 육군에서만 1만2천800명에 달해 전체 미달 인원의 74%를 차지했다. 임관 계획은 군이 해마다 필요하다고 판단한 신규 인원이다. 계획에 미달한 만큼 일선 부대에 배치될 부사관이 부족해진다.
李대통령 "북극항로 시대 착실히 준비…부산·동남권 해양수도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가 무사히 귀환하자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긴 항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무사 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호중 "임은정, 중수청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감찰 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라고 적었다. 이어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이 고위공직자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도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한미동맹 파탄 위기, 정동영·이종석 경질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동영은 한미 연합 비밀을 누설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 안보, 경제 영역에서 한미동맹의 위기를 자초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좋아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과 이 원장을 겨냥해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美와 다양한 분야 정보협력…美정보제공 총량 줄지 않아"
뉴시스 국가정보원은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북한 미사일 관련 외에는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으로 현재 북한의 미사일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2022년 대선 이후 차질 빚은 주택공급 조만간 정상화"
이 글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한 이용자의 글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쓰였다. 이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분석 결과 '현 정부에서 공무원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공유했다.
박용진, 비만약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추진에 "과연 적절한가"
박 부위원장은 "이미 식약처의 '유해의약품' 관리로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도 세관이 반입을 제한해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까지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은 당연히 관리해야 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먼저 '오·남용' 딱지를 붙이는 것이 최선의 정책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기부전 치료제와 스테로이드 등이 들어가 있는 오·남용우려의약품의 규제 틀에 비만치료제를 추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이 대통령, 어제 골프장서 대구 사고 보고 받아···비공개 일정, 정치적 공방 활용 유감”
청와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며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때 이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대응한 것이다.
청와대 "李대통령 태릉 골프장서 대구 사고 보고받고 수습 지시"
청와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태릉 골프장 방문 사실을 공개하고, 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아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가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이전·보존…재정분담 이견으로 교착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둘러싼 정부기관들과 시민단체의 사회적 협의가 재정분담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재정비상을 선언한 경기도는 옛 성병관리소가 과거 국가 사무와 관련된 역사적 장소인만큼 필요한 여러 비용은 중앙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요산 공영주차장 인근에 위치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미군 상대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한 시설이다.
강원 양양서 38선 티모테오길 순례…1천200여명 평화 기원
천주교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 이광재 신부 순교 정신 기려 천주교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강원 양양군 일대에서 '제18회 38선 티모테오길 도보순례'를 열고 한반도 화해와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11일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천주교 신자 1천200여명과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가 참여한 가운데 도보순례가 진행됐다.
靑 "李대통령, 골프장서 대구 붕괴사고 보고받고 신속수습 지시"
청와대는 11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날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며 "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골프장에서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안전 등과 관련한 돌발 상황을 챙기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그간 이 대통령이 휴일에 골프를 쳤는지 등에 대해 '비공개 일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확인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이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는 상당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이 대통령의 골프 일정과 연관 짓는 것은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이전과 다르게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與, 한동훈 딸 의혹 맹공…"엄격한 검증 잣대, 가족에 적용하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취했다.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에게 묻는다. 0.99달러짜리 사건을 미국에 보내봤자 100퍼센트 거부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0.99달러는 저작권료가 아니다"면서 "남의 수학 문제를 베껴 써서 만든 전자책의 판매 가격이다.
李대통령, SNS 행보비판에 정면돌파…박원순·노무현 소환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과거 '폭언과 욕설로 도배되어 SNS 댓글을 볼 수 없다'는 박 전 시장의 말을 듣고 "이런 오물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저는 폭언, 욕설, 비아냥,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계정을 보는 대로 다 차단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신고까지 한다"는 의견을 전한 일화를 소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올린 글에서 "'품격없다', '권위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받은 경우 당초 약정대로 지시했는데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달라"며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품격 없다 비난해도 SNS 소통 계속할 것”…SNS 정치 논란 정면돌파
SNS 소통을 줄여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 나오자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면서 대국민 직접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밤 엑스에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시다가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시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언급하며 SNS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고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 청와대도 “대통령의 직접 소통은 더 다양해질 것”이라며 SNS 소통 강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이 참모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메시지를 내놓으면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 SNS의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직접 소통이 늘어날수록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여권 내 갈등에 대한 반박이나 특정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에 집중되면서 직접 소통이 오히려 여권 내 공방을 키우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SNS 소통 과정에서 폭언·욕설·허위사실 유포 계정은 차단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젤렌스키에 감사 서한 보낸 나경원…여당 “이완용과 뭐가 다른가” “외교적 자해행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여당이 11일 “외교적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대북 대응이 소극적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여당은 “인권과 안보에 관심이 있는 것이냐”며 맞섰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등으로 국민의힘이 담당 부처 장관 경질까지 주장하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3망 나경원은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북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인천 강화도에서 지뢰가 발견된 것을 두고 “북한을 향한 굴종 광대극을 즉각 멈추라. 대북 방송, 대북 확성기 설치 등 무엇이라도 하기 바란다”고 했다. 여당은 ‘친북몰이 색깔론’이라며 비판했다.
국힘, 李대통령 SNS에 "소통 아닌 지지율 방어용 左 챙기기"
"성범죄자 박원순 그립다니, 범죄자들 대통령인가…2차 가해"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 "소통이 아니라 지지율 방어용 '왼쪽' 챙기기"라고 혹평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좌아'한 소통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을 위한 소통이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소통이냐"고 물었다. 4선 안철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고(故)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 이어 "그런데 성범죄자를 그리워한다니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어 박원순 복권까지, 범죄자들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느냐"면서 "오늘 이 대통령의 X는 명백한 2차 가해다.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질문은 받지 않고 글만 올리면 소통이 아니라 통보"라며 "그 통보가 새벽 1시에 올라오면 국민은 소름이 돋는다"고 언급했다.
靑 "李대통령 골프장서 대구사고 신속수습지시"…주진우 "황제골프"(종합)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후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내용의 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이례적으로 골프를 친 사실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청와대는 11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날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며 "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의원은 오후 국회 회견에서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10월10일 태릉CC에서 황제 골프를 치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열어 그곳에 있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오후 4시49분경 태릉CC를 나왔다"며 "경호 차량이 태릉CC 내에 주차된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으며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NS로 쇼만 하면서 대형 참사 때는 국민 몰래 황제 골프를 치나. 그는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번엔 골프장 내부 증거 사진까지 확보하자 회견을 10분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며 "(정부·여당이) 지난 정권 때 황제골프라고 얼마나 비판했나. 이번 황제 골프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與안도걸 "고액체납자 귀국시 국세청 통보안돼…제도개선 필요"
올해부터 해외 체류 중인 고액체납자가 귀국할 때 국세청이 입국 사실을 통보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게 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출국금지 대상자의 체납액은 6조2천372억원에 이른다.
野, 이 대통령 SNS 정치에 맹공…"소통 아닌 지지층 결집용"
뉴시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두고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지지율 방어용 '왼쪽' 챙기기"라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좌아'한 소통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고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을 거론하며 "성범죄자를 그리워한다니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이 대통령의 X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게시물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다.
與 "임은정 감찰, 상식적 조치…상사 인사에 왈가왈부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선 "당내 갈등이 지지율 답보 상태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李대통령 '폭풍 SNS'…이달 11일만에 60여건 "직접 소통 더"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혁과 부동산 등 주요 국정 현안은 물론 민생 문제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까지 직접 메시지를 내놓으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주말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SNS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잦은 SNS 활동을 둘러싼 우려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8월 한 달간 게시한 37건을 이미 크게 넘어선 수치다. 지난 9월에는 116건의 글을 올렸다. 엑스 계정은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에도 이 대통령은 엑스에 "어려움 없이 부모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잦은 SNS 활동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도 직접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고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을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국정 운영 방식의 하나라고 했다. 앞으로 더 국민들과 열심히 소통을 해야겠다. 직접 소통을 더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 통합 나선 李, 잇단 외교·안보 악재에 발목 잡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양대 축으로 내세운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미관계 이상 기류 논란에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까지 겹치면서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균열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경질 주장까지 내놨다. 정부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에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하고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에 나섰다.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 360도 회전도 가뿐…현직 왕비 세계 첫 전투기 단독비행 성공
태국 국왕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수티다 왕비가 현직 왕비로는 세계 최초로 그리펜 전투기 단독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와치랄롱꼰 국왕은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수티다 왕비에게 그리펜 전투기 단독 비행 조종사에게만 주어지는 '그리펜 훈장 금패'를 직접 달아주고 축하의 꽃다발도 선물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野, 미래대응기금 맹공.."미래 팔아 표 사려는 것"
뉴시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2주차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정권유지기금'으로 규정하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 특히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에 1조1658억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7925억원이 편성된 점을을 짚으며 "나라 빚을 잔뜩 늘리면서 갚을 생각은 1도 없다. 미래를 팔아 표를 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2주차에도 날카로운 정책 검증을 이어가겠다"며 "잘못된 정책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출발부터 내홍 중수청, 윤호중 "감찰 지시" vs 임은정 "잘 대처"
중수청 출범 뒤 행안부 장관의 사실상 첫 감독권 행사다. 반면 임 청장은 "잘 대처하겠다"며 과거 검찰의 중징계 당시 승소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발언을 철회하거나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번 감찰 지시 방침은 임 청장이 김 후보자의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가운데 나왔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임 청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다 중수청 특례임용을 신청해 지난 4일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취임했다. 임 청장은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與김용민 "자리 탐하려고 정치한것 아냐"…李대통령에 반박 해석(종합)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1일 "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도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동지들과 함께 진군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설사 그 권한마저 잃더라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는 법으로 확실한 개혁의 길을 열었다"며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김 의원은 또 지난달 정부의 공소청 직제 수정안에 대해 "검찰개혁이 되돌아가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이 아니다.
"대교협, 수시 먹통 당일 '원서 몰릴 것' 유웨이에 사전 경고"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당일에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에 마감 시간 원서 접수가 몰릴 수 있다는 사전 경고가 전달됐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처럼 먹통이 된 당일 오전 대교협 차원에서 사전 준비 요청이 들어갔음에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빚어진 것이다.
李대통령 "조만간 주택 공급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동훈 딸 논문 케냐인이 대신 썼나” 대필 의혹 공세…김민석·한동훈·조국 ‘자녀 소환 전쟁’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고등학생 시절 대필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공세를 펼쳤다.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만든 법안을 김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리 발의했다며 “공직 사유화이자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장관이었던 2022년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요청한 한 의원 딸 사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자체 불송부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의원에게 다시 묻는다. 민주당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한 의원 딸 공세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가세했다.
[쇼츠] 비행 1천200시간…현직 왕비로는 세계 첫 전투기 단독비행
지난 8일(현지시간) 태국 남부 수랏타니주 푼핀 지역의 제7공군기지에서 태국 수티다 왕비의 태국 공군 단좌형 JAS 39C 그리펜 전투기 첫 단독 훈련 비행이 진행됐습니다.
구자근 "해외 리콜제품 수천개 국내 유통…30%는 차단도 안돼"
"재유통 사례도 최근 3년간 800여건…안전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해외에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리콜된 제품 수천개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나왔다. 이 중 판매 차단 조치가 이뤄진 제품은 총 795개(69.9%)로, 약 30%에 달하는 343개 제품의 판매 차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운용 중인 리콜 제도 역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李 골프장 방문 두고 野 "황제골프" 與 "대미외교 준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태릉CC 골프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해군 장병 실종 당시에도 이 대통령의 일정이 논란이 됐다고 지적하며 "벌써 세 번째"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며 "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北, 당 창건 81주년 차분히 기념…김정은, 주애와 경축공연 관람(종합)
북한이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은 10일 지난해와 달리 열병식 없이 경축공연 등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당 창건일을 기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체육관에서 노동당 창건 81주년 경축공연이 진행됐다고 11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연을 관람했으며 참가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정 지도간부, 북한 주재 외교대표 및 대표부 구성원 등이 공연을 관람했다. 북한 관영매체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가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공연 성과에 만족을 표하면서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에는 김 위원장 연설, 담화나 별도 발언 등은 보도되지 않았다.
[북한단신] 총련조선대 대표단, 방북 마치고 귀국
대표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양강도와 나선시에서도 농기계 증정모임이 각각 열렸다.
‘한·미 정보당국 균열’ 이슈화, 왜…대미투자·쿠팡·종교 문제 등 누적된 불만 탓?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안보·통상 현안 등을 둘러싼 미국의 누적된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11일 나온다. 일각에는 정부 출범 이후 대미 접근법을 두고 계속된 정부 부처 간 갈등이 외부로 드러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동맹국에 일방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호혜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선 정부 내 이견을 줄이고 대미 협상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목사는 당시 미국의 한 기독교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를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라고 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지켜야 하는 분야로 정보와 함께 방첩을 꼽은 것은 지난 2월 형법상 간첩죄 개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국정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회수 과정에 개입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과도한 벌금 등의 차별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나고 관련 사안이 정치 쟁점화할수록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무게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안도걸 "고액체납자 귀국시 국세청 통보안돼…제도개선 필요"(종합)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출국금지 대상자의 체납액은 6조2천372억원에 이른다. 대상자가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불허되는 사례가 있어 체납자가 귀국했을 시 이를 인지해 재출국 전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김용원이 겁박성 발언' 주장 與서미화…法 "500만원 공동배상"
같은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의 언행이 훨씬 폭력적이다. 무엇이 인권적이고 반인권적인지 잘 알면서 권력의 풍향대로 움직인다"고도 발언했다. 같은 해 9월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김 전 위원이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극구 반대하고,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조치도 날치기로 기각시켜 인권위를 초토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용원 전 위원은 이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미화 의원과 , 언론사를 상대로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발언 중 '노란봉투법 심의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는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인권위의 노란봉투법 심의·의결은 김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이어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김 위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고 봤다. 김 전 위원과 서 의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동맹 기준 준수 기대” 한·미동맹 이상기류 의혹에…정부 “한·미 신뢰 굳건” 진화 나서
공동취재 제공.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발언에 외교부가 11일 “한·미 양국 굳건한 신뢰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3월 무렵부터 유지하고 있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는 북핵 시설 관련 정보에 국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정보 협력에서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우려하는 기류가 읽힌다. 양국 정보당국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외교부가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3월쯤 시작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국정원의 설명은 북핵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공유는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국정원은 또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 대북 정보 제한 조치 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우려하는 기류가 읽힌다.
10% 반등은커녕 ‘역대 최저치’ 경신한 민주당 지지율…돌파구가 안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8·17 전당대회 이후 표면화된 당내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렇다 할 반등 계기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 상승’을 공언했던 김민석 대표는 일정과 메시지 빈도를 줄이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1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해 9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5%를 기록했다. 김 대표 취임 직전인 8월2주 조사에서 40%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탈 흐름이 뚜렷하다.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전당대회 이후에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범여권 내 분열을 우선 꼽았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아직 50일 이상이 남아 있다.
韓총리, 공공임대 전문가와 간담회…"다양한 주거방식 고민필요"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임대 정책을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영록 주거정책연구소 대표이사는 "사회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한 전담 지원 조직을 마련하고 비영리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특화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색깔로 튀는 北 주애, 검은 인파 속 흰색 정장 눈길
김 위원장이 지난 8월 15 해방 기념일을 맞아 검은 색 양복차림으로 항일 빨치산들의 유해가 안치된 대성산혁명열사릉과 항일혁명열사추모비를 참배할 때도 주애는 유일하게 연분홍색 치마 정장으로 주변 인사들과 확연하게 비교가 되기도 했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당 창건 81돌 경축공연이 10월 10일 평양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며 김 위원장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주변의 당정군 간부들 역시 대부분 검은 색 계열의 양복이나 군복 차림인 상황에서 주애는 흰색 치마 정장으로 시선을 모았다.
북한연구소, 페케테 헝가리 공산주의연구소장 초청 특강
북한연구소는 이번 특강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직후 다당제와 선거제도를 유지했던 헝가리가 1940년대 후반 공산당 중심의 체제로 전환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이후 1956년 헝가리 혁명과 소련의 군사개입, 1989년 공산주의 체제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전환한 경험 등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의 변화와 민주주의 회복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고 소개했다. 북한연구소와 국제정책연구원은 오는 15일 페케테 헝가리 공산주의연구소장을 초청해 '헝가리 공산화와 살라미 전술, 그리고 민주주의의 교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공동 개최한다. 아울러 북한의 세습적 권력구조와 핵무기 보유, 북·러 군사협력 등 한반도의 전략 환경과 관련해 북한의 체제 변화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도 주요 질문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신생아에 국가가 1억 투자… 학업·주거·노후자산 마련" [정책&인물]
"이제 아빠, 엄마 찬스가 아니라 국가 찬스입니다.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국가수저'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돈을 쓰는 정부에서 돈을 버는 정부로, 보조금 경제에서 투자 경제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이다. 여당 소속이지만 예산, 기금 운용 등에서 노출되는 여야 간 이견의 최종 조정자이기도 하다. 그는 "1억원을 해야 하는지 5000만원을 해야 하는지, 7%가 아니라 6%로 운용되면 어떻게 되는지 충분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정 운용의 틀도 바꿔야 한다고 봤다. 그는 "주택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일반회계와 연기금, 국공유자산, 금융기법을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보는 국가 시스템이 없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집에 인생을 저당 잡혀서 살 수는 없다"며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서 전체 주택의 10~15%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연간 약 40조원에 달한다는 불용액은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AI라는 말 하나로 퍼주는 예산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며 "AI를 활용, 특정 분야의 예산 중복과 낭비를 점검하는 심사를 처음 시도하겠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SNS로 국민과 소통 늘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혁과 부동산 등 주요 국정 현안은 물론 민생 문제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까지 직접 메시지를 내놓으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주말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SNS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잦은 SNS 활동을 둘러싼 우려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엑스 계정은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에도 이 대통령은 엑스에 "어려움 없이 부모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잦은 SNS 활동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도 직접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고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을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국정 운영 방식의 하나라고 했다. 직접 소통을 더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감 2주차… 한은·공수처·서울시 주목
첫 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된 국감이 주요 공공기관과 사법·수사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여야의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준금리 운용과 환율 변동, 가계부채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감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3일에는 법사위의 공수처 국감이 주목된다. 주요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공수처 운영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최태원, 호남반도체에 힘 실었지만…"부지 누가 골랐나" 진실공방 '시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과 투자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최초 부지 선정 경위를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진실공방은 여전하다. 산업통상부는 기업이 먼저 호남권 투자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비공개 보고 내용은 정부 설명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난 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를 직접 방문, 관제탑과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을 둘러봤다. 그는 "전력과 용수가 늦어도 우리가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면 먼저 들어가겠다"며 조기 착공 의지도 밝혔다.
중수청장 후보자 비판한 임은정에 윤호중 행안장관 "감찰 지시할 것"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잘 대처하겠다"며 과거 검찰의 중징계 당시 승소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발언을 철회하거나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중수청이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기도 전에 내홍부터 겪는 모양새가 됐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현실판 터미네이터 'MK-2'로 진화한 참호 속 '로봇 병사' 어디까지 왔나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전투 로봇 이미지. 이 로봇은 초기 정찰용으로 알려졌지만 최전방 참호 보급의 핵심 전력으로도 운용됐다. 적의 드론 표적이 되기 쉬운 전장에서 인간 보병의 생명 손실을 차단하는 실전 효율성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야전의 진흙탕과 불규칙한 포탄 파편이 널린 실제 참호 환경에서 팬텀 MK-1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큰 소리를 노출하며 쓰러지는 하드웨어적 결함이 지속해서 노출됐다. 적에게 위치와 의도를 숨기는 은밀함과 소음 차단이 생존과 직결되는 최전선에서 로봇이 쓰러지며 소음을 유발하는 문제는 아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현지 지휘부의 거센 개선 요구를 받았다. 가장 큰 한계는 '전력'이었다. 이에 개발사는 차세대 개량형 '팬텀 MK-2'의 세부 기술 스펙을 공개했다. 신형 MK-2는 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부터 완전히 교체된다. AMD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차세대 휴머노이드에 전용 프로세서 라이젠 AI(Ryzen AI) 칩셋을 탑재한다. 키 180㎝ 크기의 휴머노이드 '팬텀 MK-1'. 파운데이션 로보틱스 제공
北 DMZ 지뢰 도발, 한국형 A2/AD·한미동맹 강화 카드로 활용 필요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 미 전쟁부, 중·러 등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무력화하는 획기적 가성비 무기 투사 '압도적 물량전(Affordable Mass)' 체제로 전환. ※ 극초음속 미사일 '블랙비어드'와 지대지 순항 미사일 '앤섬'의 목표 수량 '1만 2000발'은 대량 조달· 예산의 효율적 통제 단위 추정. 청와대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최초 시험발사 장면을 지난 9일 공개했다.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는 철저히 계산된 전략·전술적 포석이다. 하지만 국제 안보 지형의 패러다임을 읽지 못하고 감상적 유화책이나 임기응변식 수습에 급급한 안보관으로는 다가오는 격변기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 될 경우 우리가 직면할 가장 큰 가변적 우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상태에서의 핵 감축 내지 핵동결 리스크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에 대해선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이 교차하지만, 외교와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정세를 짚어본다. 지난달 18일, 개발 시험 비행 임무를 수행 중인 미 해군 F/A-18E/F 슈퍼 호넷(Super Hornet) 전투기. 주날개 아래 파일런에 장착된 한 쌍의 '블랙비어드(Blackbeard)' 극초음속 미사일 시제품의 외형이 선명하게 보인다. 자위권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 수일이 지나 감행하는 무력 보복과 엄격히 구분된다. 보복 공격은 통제 불가능한 전면전으로의 확전(Escalation)을 야기하지만, 국제법과 작전 교리가 보장하는 자위권은 '현재 진행 중인 주권 침해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방어적 권리'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북한의 지뢰 도발과 요새화 연계 전술을 무력화하기 위한 핵심 해법은 '현장 즉각성(Immediacy)'의 확보다. 도발 행위가 진행 중인 시공간에 아군의 현장 화력을 압도적으로 투입해 적의 행동을 즉시 무력화하고 거부하는 비례성 원칙이 주저 없이 작동해야 한다. 평시 현장 지휘관에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교전규칙(ROE)을 정비하고 최상의 상시 무장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계산된 전략을 차단하는 방책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미국 내 고유가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산 디젤유 수출 허용'에 합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철저한 국익과 실리 앞에서는 동맹이나 파트너십의 당위성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미 공군의 신형 하큼(HACM)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시뮬레이션 렌더링 이미지. 레이시온 제공 신냉전의 글로벌 안보 구도 속에 미국 전쟁부는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촘촘한 A2/AD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기존의 고비용·소량 생산 체제에서 탈피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글로벌 안보 분석 기관들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의 DF-17과 러시아의 지르콘 등이 선점했던 극초음속 무기 영역의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민국 역시 지난 8일 자체 개발한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이 경쟁 대열에 공식 합류했다.
한미동맹 균열 우려 속 국정원 "美정보 제공 총량 줄지 않았다"
뉴시스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이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양국 간 신뢰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미국과의 정보 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일부 정보 공유 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방미를 포함한 고위급 소통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특정 분야의 정보공유 제한에도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며 "한미 정보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원도 미국의 일부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與 "임은정 감찰, 상식적 조치"…野 "열흘만에 인사폭망 자백"(종합)
윤 장관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 청장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시하겠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상식적 조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열흘 만에 스스로 인사 폭망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은정 지청장에 대한 감찰보다 시급한 것은, 한동훈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함으로써, 향후 중수청 - 공소청의 수사 -기소 분리 안착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사는 그냥 남겨두시라.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이라며 "훗날 눈 밝은 누군가가 윤석열 징계의 역사도, 이 시대도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조현, 중동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사우디 전역에 '출국권고'
외교부는 11일 조현 장관이 중동 15개 공관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하고 현지 체류 재외국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후 10시부로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與 "한동훈 딸 논문 대필"…韓 "김민석 아들 위해 法발의"(종합)
이에 한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자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사례를 재소환하며 "공직을 사유화한 것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하며 맞섰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에게 묻는다. 벤슨이 딸 논문을 대필했나"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남에게 들이대던 잣대가 제 가족 앞에서만 멈춘다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라 특권"이라며 "경찰은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 자녀 위한 민주당의 공직 사유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의원 아들의 대입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그는 "자녀 위해 국회의원 공직을 사유화한 수첩공격대장 김민석 대표, 김민석 자녀 법안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공동발의로 공직 사유화에 합세한 1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고교생 국회의원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안을 아버지 김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발의해줬다. 이건 수사 대상"이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靑 "李대통령 골프장서 대구사고 수습지시"…주진우 "황제골프"(종합2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후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내용의 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이례적으로 골프를 친 사실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청와대는 11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날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며 "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의원은 오후 국회 회견에서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대통령은) 오후 4시49분경 태릉CC를 나왔다"며 "경호 차량이 태릉CC 내에 주차된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으며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NS로 쇼만 하면서 대형 참사 때는 국민 몰래 황제 골프를 치나. 10월10일 분 단위, 초 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히고, 해군 장병 실종 때 누구와 골프를 쳤고 골프비는 특수활동비로 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황제 골프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고 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가족 황제 골프를 특별감찰관 1호 사건으로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더욱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은 정상 간 외교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사우디 전역 '출국 권고'...중동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
외교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 간 교전 격화로 중동 지역 공관들과 현지 정세 및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동 15개 지역 공관과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와 함께 현지 체류 재외국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李대통령 "'좌아하게' 주장하고 설득하는 게 진짜 이기는 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은 주권자의 공감과 동의를 받는가(에 있다)"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진짜 이기는 게 아니다. 이어 "진실에 기초해 예의를 갖추고 품격있게, 요사이 유행하는 말로 '좌아하게' 주장하고 설득하며 지적하는 것이 진짜로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강업체 한 곳에 특혜를 허용하면 다른 업체들도 나설 것이고, 나중에는 다른 업종의 다른 업체들도 다 요구하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다.
경찰, 두차례 국정원 압수수색…안보실 예산지원 의혹 수사
국가재정법 위반죄 고발로 수사시작…전·현직 직원 20명 조사 경찰이 '국가안보실 예산 위법 지원 의혹'을 규명하려 올해 두 차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과 경찰 등에 확인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를 맡았던 인사를 비롯해 전·현직 직원 20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연루된 국정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 “품격 없다 비난해도 ‘직접 소통’ 계속”
SNS 소통을 줄여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에도 대국민 직접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밤 엑스에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시다가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시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는 “고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 청와대도 “대통령의 직접 소통은 더 다양해질 것”이라며 SNS 소통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 인사 쇄신 시도가 역풍을 맞은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국정 철학과 정책을 설명하며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참모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메시지를 내놓으면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 SNS의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여권 강경파에 대한 반박이나 특정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에 집중되면서 직접 소통이 오히려 여권 내 공방을 키우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SNS 소통 과정에서 폭언·욕설·허위사실 유포 계정은 차단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길 잃은 의제 설정’ 민주당, 지지율 35%…이재명 정부 들어 최저
국보인 화엄사 괘불탱은 1년에 한 번 화엄문화제에서 공개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8·17 전당대회 이후 표면화한 당내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렇다 할 반등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 상승’을 공언했던 김민석 대표는 일정과 메시지 빈도를 줄이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해 9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5%를 기록했다. 김 대표 취임 직전인 8월 2주 조사에서 40%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탈 흐름이 뚜렷하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민주당 지지 비율은 8월 2주 73%에서 10월 2주 69%로 줄었다. 중도 성향 응답자의 민주당 지지 비율도 37%에서 34%로 감소했다.
경찰, 두차례 국정원 압수수색…尹정부 안보실 예산지원 의혹 수사(종합)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과 경찰 등에 확인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를 맡았던 인사를 비롯해 전·현직 직원 20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연루된 국정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국가안보실의 자체 도시락 회의 비용을 포함해 언론인·기업인·전 고위 공직자·교수들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식대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재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태효의 돈 달라는 요청에 최종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공범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투개표 결과가 해킹될 수 있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선거 직전 발표됐다.
국힘 “한·미 동맹 파탄”…정동영·이종석 해임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11일 국회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문제를 비판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등 대응을 두고 “북한 눈치만 본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동영과 이종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 파탄은 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썼다. 그는 정 장관이 북한의 두 국가론을 추종하고 DMZ 지뢰 폭발 사고에서도 북한 편을 들었으며 한·미 연합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동맹 현안 부상한 ‘정보 공조’…배경엔 누적된 미 불만
경기 파주시 오두산 전망대에서 촬영한 모습이다. 한·미 정보당국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안보·통상 현안 등을 둘러싼 미국의 누적된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출범 후 대미 접근법을 두고 계속된 정부 부처 간 갈등이 외부로 드러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동맹국에 일방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호혜적 관계를 맺기 위해선 정부 내 이견을 줄이고 대미 협상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복음주의 개신교계 등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시 상기시켰을 수 있다. 미국이 동맹의 기준을 지켜야 하는 분야로 정보와 함께 방첩을 꼽은 것은 지난 2월 형법상 간첩죄 개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국정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회수 과정에 개입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과도한 벌금 등의 차별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시대에 미국의 동맹국들 중 미국과 갈등을 겪지 않는 나라는 드물다.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나고 관련 사안이 정쟁의 소재가 될수록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무게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박원순 일화 소개' 李대통령에 "성폭력 가해자 미화"
재판매 및 DB금지] 정의당은 11일 SNS를 통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소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비판했다.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가해자를 기리는 명백한 2차 가해에 분노가 치민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미 “동맹 기준 준수를”…한 “신뢰 굳건”
미국이 지난 3월 무렵부터 유지하고 있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는 북핵 시설 관련 정보에 국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 간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정부는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확고한 기조하에 미측과의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양국 정보당국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외교부가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3월쯤 시작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국정원의 설명은 북핵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공유는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언급한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며 “한·미 정보 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도 “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일부 정보는 대폭 향상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북 정보 제한 조치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이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엔 주미대사관 근무를 앞둔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 그럼에도 대북 정보 제한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호중, '김지용 비판' 임은정 감찰 지시…與 "상식적" vs 野 "인사 실패 자백"
신설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9일 만에 '1호 감찰' 논란에 휩싸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자,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이어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라며 중수청법에 따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 이번 감찰 지시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계원 대변인을 통해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상식적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 골프장서 대구 사고 보고받아”…청, 주진우 “황제 골프” 공세에 ‘선공개’
청와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골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내용의 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청와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이 예정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상 간 외교 일정 준비 차원”이라고 방어했다. 주 의원은 이후 회견을 열어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10월10일 태릉CC에서 황제 골프를 치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열어 그곳에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대통령은) 오후 4시49분경 태릉CC를 나왔다”고 말했다.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野 "성폭력 가해자 미화"…李대통령 '박원순 회고'에 2차 가해 비판 쇄도
정의당은 11일 이 대통령의 SNS 발언에 대해 발언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은 범죄자들의 대통령입니까?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게가 달라야 하며, 한낱 성범죄자로부터 일깨움을 받을 만큼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해당 게시물의 즉각적인 삭제와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악성 댓글 차단 문제를 언급하며 박 전 시장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고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