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정치 2026-10-15

"北, 러파견 기술자 통해 드론 대량생산 공장 구축 가능성"

최대 1만2천명 규모의 공장 인력은 상당수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보낸 강제 노동력으로 충당되며, 이들은 임금의 90%를 압수당한다. 단순한 근로·학습 프로그램이라는 말에 속은 러시아의 10대 청소년들, 호텔·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온 남미·아프리카·동남아 여성들도 있다. 이곳에서 이란 샤헤드 드론이 대량 생산된다는 내용이다. 이어 "더욱 정교해지고 확대되는 드론 프로그램을 보유한 북한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에 새로운 차원의 군사적 도전을 제기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조셉 김 부시연구소 정책프로그램 매니저는 "이 사례는 CRINK(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협력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른 어떤 사례보다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중국·러시아 기업들이 북한의 경제특구에서 북한의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사례도 CSIS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북한의 강제노동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중국산·러시아산으로 표시해 세계 공급망에 보낸다는 것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강제노동과 인권침해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들해진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고발을 통해 CRINK 국가들의 권위주의 네트워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의 자금을 이용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주민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팬데믹 대응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를 잃었고, 배우자를 잃었고, 형제자매와 부모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지용 '친윤' 공세부터 '검찰권 남용'까지…청문회서 도마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정치검사'로 사실상 지목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묻자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윤 전 총장과의 인연도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청문회장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대검 형사부장 시절 윤 전 총장 장모 최은순 사건의 재기수사를 명령한 뒤 광주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독도갈등 땐 21일 만에 주일대사 귀임…우크라 갈등 출구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일방 공개한 우크라이나가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양국이 외교적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양국은 모두 갈등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 관련 합의가 공개된 경위를 문제 삼으며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 사이 일본이 독도 관련 기술을 철회하거나 한국에 사과하진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내 보고와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점을 귀임 사유로 들었다. 우크라이나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절충할 수 있을지가 향후 대치 국면을 가를 전망이다.양측이 사과의 형식과 표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尹, 감옥서 20억 벌었다" 지적에…김민전 "부러우면 가보시라" 웃음바다 된 국감장

이에 오 처장이 과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언급하며 "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 의원은 윤석열 법률비서관 시절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맞받았다. 서 위원장은 "검사를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공수처장이 윤석열 체포를 잘한 것이다. 이어 서 위원장은 "윤석열이 감옥에서 1년 만에 2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며 "1년에 20억원이면 무기징역 살면 1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 직격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즉각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영장 쇼핑까지 해가며 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판사를 기소한 공수처가 정작 특검 앞에서는 조용하다"며 "같은 공수처, 다른 잣대"라고 비판했다.



[단독]예산 3억 들여 300명 ‘드론 자격증’ 지원···전담인력은 정작 외부 채용

한국도로공사가 3억6000여만원을 들여 직원 300명의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했지만, 실제 드론을 전담해 운용하는 인력은 1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도 3억원 가까이 썼지만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에서 현재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은 665명인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예산 지원으로 자격증을 딴 것이다. 나머지 649명은 ‘드론 운용 겸무 인력’으로 분류돼 있다. 겸무 인력 중에는 드론 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본사 관리직과 행정직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도로공사는 조만간 교량점검을 전담할 드론 운용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2명 더 채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드론 활용 실적은 많지 않다. 1인당 연 75시간인 셈이다. 도로공사는 2022년 2억9500만원을 들여 드론 영상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北 "어제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이 14일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평양서 북러 수교 78주년 연회…"피로 맺어진 동맹 영구불멸"

러 "평등·상호존중 원칙 따라 발전"…北 "친선관계 전면적 확대" 러시아가 평양에서 양국 수교 78주년을 기념하는 연회를 열고 동맹 강화 의지를 거듭 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북러 수교 78주년을 맞아 안드레이 레오니도비치 포드욜리셰프 주북 러시아 대사가 전날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포드욜리셰프 대사는 연설에서 "78년 전 시작된 러조 관계는 오늘날 완전한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발전하는 모범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동해서 北잠수함 미사일 어제 잠행 발사..우리軍 탐지 실패?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지난 14일 시험발사했지만, 우리 군 당국의 탐지 실패 여부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잠수함 전략순항미사일은 바닷속에서 잠행 운항 뒤 기습적으로 발사를 한다는 점에서 포착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의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못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참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평안·함경도 비 또는 눈

북한은 15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적설량은 함경남도 5∼10㎝, 평안도와 함경북도 1∼5㎝로 예상된다.



추미애 "소방은 골치 아픈 재정 빨대"…소방노조 "모독 행위, 사과하라"

/사진=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빗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에 반발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정 빨대', '잡아먹는다'는 발언으로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7만 소방관 앞에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사과와 함께 경기도를 향해 소방 재정 압박 중단과 소방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李대통령, 2기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 발탁[오늘아침]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북한 “어제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이 14일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추미애 “소방이 재정 빨대” 발언에···소방관들 “명예 훼손” 사과 촉구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소방 빨대’ 발언에 대해 소방노조가 “전국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추 지사 ‘소방 빨대’ 발언은 앞서 지난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권 의원은 “소방 예산 중에 국비를 전체적으로 높여달라는 요구를 해야지, 이것을 세원을 조절하면 또 다른 충돌이 온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찬성하지만, 조건 불충족"..北미사일 고도화에 대비 부족

뉴시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간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찬성하지만,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고도화 상태에 대비하는 조건이 급변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누군가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나는 이전에 설정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반환점 돈 국정감사…오세훈 2심 선고 앞두고 서울시 국감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앞)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 의원의 신상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15일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등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오 시장이 출석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감이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과 후속 경찰개혁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임광현, 소리 없이 강한 카드···강훈식, 역량 검증된 전국적 인물”

김 대표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핵심 인물들과 다 관계가 좋고, 국무회의를 계속 함께 했다는 것이 갖는 안정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에 대한 당 자체 조사와 관련해서는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할 것은 다 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가 시간이 걸리든, 조금 과정이 복잡하건 절차를 다 지키면서 한다”고 말했다.



北 미사일 발사날 "미 해군 무인정찰기 동해 상공 비행"

VOA "트라이튼, 어제 9시간 비행"…美육군 아레스도 포착 북한이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지난 14일 미국 해군의 무인정찰기가 동해를 중심으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VOA에 따르면 트라이튼은 한국 시각 14일 오전 2시께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해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했다. 트라이튼은 지난 7월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고 VOA는 전했다. 미 육군의 정찰·전자전 항공기 '아레스'(ARES)도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동해와 서해를 오가며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동해와 서해 상공을 여러 차례 오가며 비행한 뒤 14일 오전 8시11분께 평택으로 돌아갔다.



장동혁 "공소취소용 대행 고집하면 대통령도 대행 체제 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공소취소용 대행을 고집하다가 머지않아 대통령도 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본인 공소취소 생각밖에 없다. 공소취소 맡기려니 말 잘 듣는 대행들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리운전도 안 부르고 음주운전을 했던 대통령이 본인 재판은 대리 취소시키려 한다"며 "이 대통령,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했다. 이 정권과 후보자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방·외교부 세종 이전은 자해적 결정, 국가 안보 흔들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국방부·외교부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해 "국가 안위를 흔드는 자해적 결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배치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 역량에도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우선 두 부처의 이전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헌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주된 이유는 서울이 정치·행정의 중추이자 대외관계의 중심지로서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유지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휴전 상태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비상사태 시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합참 관계자 간 즉각적인 소통과 결심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위협 고조된 2016년, 접경지역 청소년의 이타성 높아져

국립부경대·고려대 연구팀 연구 결과…"외부위협에 결속 강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에 위협을 가까이에서 체감한 청소년들이 오히려 타인을 더 배려하고 돕는 방향으로 반응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접경지역 청소년들은 어려움에 부닥친 친구를 돕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빈곤국에 기부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위협이 공동체 구성원 간의 결속과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北, '섞어쏘기'로 무력시위…김군옥영웅함서 첫 무장시험

다만 순항미사일의 경우 전례에 따라 사거리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북한의 이번 SLCM 발사는 먼저 김군옥영웅함이 수중 플랫폼으로 이용된 점이 주목된다. 이 잠수함은 함교탑을 거대하게 확장한 외형적 특징으로 인해 비교적 쉽게 판별할 수 있다.미국 CSIS의 북한전문사이트는 지난해 7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김군옥영웅함은 아직 작전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與, 세종 이전 행복도시법 개정 속도..공무원 특공 논의는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공무원과 가족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여건도 함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성기홍 靑 수석 "임광현 실장 처남? 발탁과 인과관계 없어"

◇ 박성태> 어제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깜짝 발탁했죠.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과 직접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기홍>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일단 신임 비서실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임명할 때 약간 논의가 있습니까?◆ 성기홍> 글쎄요. 아무래도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의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많은 고심과 여러 가지 생각을 거친 끝에 내린 인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극히 소수랑만 상의했을 가능성,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발탁 배경은 제일 어떤 걸로 보십니까, 내부에서는.◆ 성기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집권 2기 청와대 비서실을 이끌어 나갈 임광현 비서실장의 발탁은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신임 임광현 비서실장은 걸어왔던 길이 조금 다르죠. 2기 들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초기에 만들었던 그런 국정의 로드맵이 현실 속에서 그러한 국정의 과제들이 국민의 피부, 삶에 체화될 수 있도록 성과물을 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시행해 나갈 그런 바퀴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바퀴로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실제로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그런 것들을 성과로서 실력으로 입증해 내보인 관료 출신, 그러면서 또 국회의원 경험도 있는 임광현 실장을 선택했다. 이 부분이 이제 관료 출신 비서실장이 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성기홍> 맞습니다. 사실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은 정책도 매우 중요하고 또 정무적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감각을 가져야 되겠죠. 또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로서 역할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비서실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심을 잡고 일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성태> 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세무, 이런 쪽으로 하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처럼 보여서 또 그게 이제 반대로 보면 그쪽만 많이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성기홍>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실 이제 누구든지 어떤 인재라고 한다면 특정한 분야에서 성장하게 되죠. 이렇게 국세청 관료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는 정통한 스페셜리스트가 있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공격하면서 뭔가 하나의 어떤 정쟁으로 맞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저도 많이 들은 얘기예요, 오프라인으로. 이 부분을 야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임광현 비서실장의 배우자도 사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휴스턴 총영사로 간 것 자체도 처남에 대한 보은 인사 아니었냐, 이 논란이 사실 있었거든요, 애초에. 어떻게 보시는지.◆ 성기홍>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또 국세청장으로 일하면서 실제로 그의 어떤 역량을 성과로서 이렇게 실력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이 일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어떤 적임자로 판단돼서 대통령은 발탁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제 저 오기 전에.◇ 박성태> 뉴스연구소에서.◆ 성기홍> 토론자에서 우리.◇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 성기홍> 임 실장의 어떤 부인이죠? 실제로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외교 국제관계 전문대학인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국경인권너머라고 하는 국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실제 해외를 많이 다니시면서 그런 분이 활동을 하셨죠? 잘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성기홍>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할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 계속해서 이제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검찰주의자다라면서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는 검증 과정, 검증 결과를 밝힌 바가 있고.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여권, 여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중수청을 우리가 바라는 그 바대로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안착시키는 쪽으로 에너지와 힘을 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다른 흐름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일부 의원들 또 일부 지사의 그런 분들 중에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 흐름은 왜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성기홍> 글쎄요. 저는 대통령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는 도구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야당 의원의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 성명 낸 검사장 중 1명이었고, 그때는 사실 그런 여론도 많았죠. 성기홍 수석님도 그 질문이 좀 매서웠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SNS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기홍> 글쎄요. 제가 최근에 그런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서 글을 쓴 바도 있지만 대통령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죠. 직접 소통. 좀 논의하십니까?◆ 성기홍> 대통령이 쓰시는 X의 글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참모들과 협의해서 올라가는 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전혀 이 시스템 속에서 걸러지지 않고 나간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기홍> 그런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박성태> 대통령이 직접 요청합니까? 또 말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거 있습니까? 그래서 단어 선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지적은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근 X에 올린 글들이 진영 내 문제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직접 자기가 뽑은 지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들어야 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국민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추석 연휴가 끼었던 그 9월 말 이제 뉴욕 UN총회에 갔을 때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박성태> 12월에.◆ 성기홍> 골프 한번 쳐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그때 한번 날 좀 잡아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12월 이제 G20 정상회의장 인근 그 즈음에 두 정상이 골프를 치는 어떤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두 분이 정상이 골프를 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이 튼튼한 한미 동맹을 상징하고, 두 정상의 케미를 굉장히 보여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 진행 상황이 좀 있습니까?◆ 성기홍> 그거는 지금 일정이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그런 부분까지 양국 외교 라인에서 조율을 해야 될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얘기가 아니라 수차례 거듭해서 골프 치자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었습니다.



李대통령, 美재계와 소통 확대..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만나 한미 통상관계와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그린버그 위원장과 만나 양국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산업 협력 확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속보]李대통령,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장 수여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와대 춘추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애국지사 글씨라던 '친일파 유묵', 유홍준 관장 소장품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의 글씨로 잘못 소개했다가 철거한 친일파 유묵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개인 소장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박물관에서 받은 자료에, 박물관은 해당 유묵 소장자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관장 추천을 받아 해당 작품을 차용했다. 작품의 소장자는 유 관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자 박물관은 유묵을 철거하고 재검증에 들어갔다.



"강훈식 서울시장 출마하나"…김민석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

최근 대통령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난 강 전 실장은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15일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강 전 실장의 정치적 역량과 당 안팎의 신뢰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전국적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고, 당 내외 신뢰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대통령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당정청과 국정 안정에 바로 쓰일 수 있는 인물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北 "어제 동해상 잠수함서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3천t급 '김군옥영웅함'서 발사 추정…진수 3년만에 첫 공개 활동 잠수함서 미사일 발사는 3년7개월만…"수중 핵억제력 강화" 분석 북한이 14일 동해상 잠수함에서 2종의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발사는 북한이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이라며 공개했던 '김군옥영웅함'(3천t급)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3천t급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발사 현장에서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과 조선인민군 해군 수중무기체계 기사들이 참관했다. 그러면서 "시험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은 2023년 3월 12일이 마지막이었다. 한국 군 당국은 전날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무기수 151명 가석방…95%가 살인 등 강력범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구적인 사회 격리 필요성을 밝히더라도 법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9월 광주지법은 여고생 강간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가석방 여지가 남겨진 것이다.서영교 위원장은 이러한 형벌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李대통령, '499일 동행' 강훈식 초대 비서실장에 공로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취임 499일 만에 퇴임한 강훈식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강 전 실장이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다.



국민의힘, 용인갑 경선에 최고위 공개충돌···양향자 “전면 재선거” VS 정희용 “당 시스템 무력화 말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경기 용인시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경선 관리 부실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재경선 불참을 선언하며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했고,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 시스템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반박했다. 다만 양 최고위원은 용인갑뿐만 아니라 전면 재선거를 주장해 왔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 사무총장은 이러한 양 최고위원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北 '김군옥영웅함' 첫 핵무장 시험 "동해상 수직·어뢰관 SLCM 섞어쏘기" 관측(종합)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14일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참관한 가운데 조선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 미사일총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시험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동해상에서 3000t급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의 첫 수중 무장시험발사를 감행하며 하이브리드형 수중 핵 투사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현장에는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을 비롯해 해군의 수중 무기체계 과학 기술자들이 총출동해 전력화 시험을 주도했다. 신종우 KODEF 사무총장은 북한이 노출한 수중 발사 장면이 지난 2023년 9월 진수식 이후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3000t급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의 첫 실전 무장시험이라고 짚었다. 이는 한미 연합 해군 레이더망의 발사 원점 조기 탐지와 비행 궤적 추적에 극심한 혼선을 유도하려는 명백한 전술적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해당 순항미사일 시스템에 화산-31형으로 추정되는 소형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남한 전역과 주한미군 후방 병참 기지가 수중 핵 타격권에 상시 노출된 셈이다. 통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달리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합동참모본부의 실시간 발표가 생략됐다. 한편 북한이 수중 기습 시험발사를 감행한 당일, 미군의 최첨단 정찰 자산들이 한반도와 동해 상공에 전격 전개돼 정밀 감시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14일 동해에서 감행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 시험은 수직발사관과 어뢰발사관을 동시에 활용한 복합 섞어쏘기 방식으로 분석됐다.



배현진 "한동훈 딸은 천재라더라…조민이랑은 다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의혹에 대해 정치적 보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는 어떻게 했나. 압수수색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최근 SNS에서 이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사건과 한 의원 자녀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경심 교수가 포토샵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했던 정확한 물증이 있지 않았나.



'처남이 李 변호' 임광현 보은인사 논란…靑 "근거 없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의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라는 점에서 제기된 '보은 인사' 의혹에 "인과관계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경제 관료로서 20여년 이상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으로 일하면서 보여준 성과가 발탁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정부를 향한 인선이다"라고 평가했다. 성 수석은 "임광현 실장이나 지금 휴스턴 총영사로 재직 중이신 이경은 총영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각이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총영사가 보건복지부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총영사 발탁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거는 팩트가 좀 틀린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지도부 비례대표 출마·위성정당 창당 금지' 제도화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현직 지도부의 비례대표 출마와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기인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번 발표한 쇄신안 가운데 전임 지도부의 비례대표 출마 금지와 위성정당 창당 금지 안건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저부터 예외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함께 정한 원칙을 지키고 지역에서 신뢰를 쌓고 다음 선거에서 성과를 확인받겠다"고 말했다. 임 비대위원은 "불합리한 규제가 많은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행안부 "특정 국가 경찰관 표현 아냐"…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오류 사과

행정안전부가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속 경찰관 계급장에 무궁화 대신 별이 그려진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행안부는 해당 홍보물을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북중 신압록강대교, 완공 12년 만에 공식 개통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중조(중국과 북한)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이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李대통령 "상이군경 특별한 희생 끝까지 기억…합당한 예우로 보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상이군경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특별한 희생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와 더 나은 삶으로 보답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여러분들의 그 도전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의 단단한 뿌리이자,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국힘 "임광현 인선, 대장동 패밀리 보은인사 민낯…철회해야"

그는 "임 실장의 처남인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온갖 사법 리스크를 틀어막아 온 핵심 변호인이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검토됐던 인물"이라며 "기가 막힌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민낯"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 측근 정치인이 국세청장에 낙점될 때부터 '임광현 인사'에는 중립성 논란이 있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 곧장 청와대 핵심 참모로 옮겨버렸다"며 "이제는 대놓고 '측근 정치'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이 사람이 주목받는 것은 대장동 변호사의 매형이라는 사실 때문으로, 이 변호사는 이재명의 핵심 변호사 역할을 했다. 이 변호사의 누나는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했는데 지금 미국 휴스턴 총영사"라며 "이 변호사의 온 가족을 국가 요직에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명한 사실이니 본인도 부인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직전대비 소폭 오른 44%…부정평가는 49%[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4%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부정 평가 응답은 49%로, 지난 조사 보다 1%p 내렸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였다.



김민석, 日대사 만나 "과거 잊지 않되 미래 만들어가야"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하고 "고노 다로 전 외무상에게 '역사적 원칙성과 함께 외교적 연속성을 존중해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금자리론 연체잔액 4년 새 폭증…"주거안전망 점검해야"

박성훈 "연체 초기 지원·채무조정·경매 이후 잔존채무 관리해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연체 잔액이 많이 늘어났다. 담보주택이 경매로 처분된 이후에도 남아 있는 미수채권 잔액은 300억원을 넘어섰다. 2022년 말 연체 차주 2천55명, 연체 잔액 1천918억원과 비교하면 각 2배와 3배로 늘어난 수치다. 90일 이상 연체 잔액은 2022년 말 768억원에서 올해 8월 3천89억원으로 약 4배로 증가했다. 1년 이상 연체 잔액도 같은 기간 250억원에서 1천493억원으로 약 6배로 불어났다.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제안 의미…재제청, 헌법상 책무"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제청권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께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 거부 의사가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없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렇다. 개념적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호응했다.



국방부 대변인 "골대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 영영 못해"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바뀌었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이 잇따르자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BS]이 대통령 지지율 44%…지뢰폭발 사고 “북한에 단호한 대응” 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4%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5일 나왔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대응 방향으로는 ‘북한에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에 비해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9%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직전 조사인 2주 전 대비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했다.



선관위 특검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력은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총 31명이다.



[영상] 한화 K9 차륜형 자주포, 美육군서 'XM1776' 이름표 달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연례 전시회 'AUSA 2026'에서 제식명 XM1776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합참, 19일부터 '2026 호국훈련' 진행… 실전적 쌍방 야외기동훈련 돌입

지난해 11월 25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 훈련장에서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도하훈련에서 육군 제7공병여단 장병들과 제8기동사단 장병들이 부교 도하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우리 군 당국이 한국군 주도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지·해·공 다영역 합동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대규모 '2026년 호국훈련'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급변하는 전쟁양상과 현실적인 위협을 그대로 반영해 강도 높은 실제 대항군 운용 및 쌍방 야외기동훈련(FOT) 형식으로 진행된다. 15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후반기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2026년 호국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합참은 이번 훈련 시 최근 전쟁양상과 현실적인 위협을 긴밀히 고려하여 실제 대항군 운용 및 쌍방훈련 등 실전적인 야외기동훈련을 전면에 가동할 방침이다. 이 같은 우리 군의 실전형 연합 전력 다변화 움직임은 미 군부 수뇌부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작권 전환 조건의 '격상'을 선언한 흐름과 유기적으로 맞닿아 있다. 해병대 제공 육군 제8기동사단은 '2025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했다.사진은 지난 24일 육군 제7기동군단 강습대대 장병들이 공중강습작전에서 집결지로 이동하는 모습. 육군 제8기동사단 제공



李 지지율 44%, 1%p 상승…민주·국힘 격차 6개월 내 최소[NBS]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1%p 오른 4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는 5%p로 줄어 최근 6개월 내 가장 작았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28%였다. NBS는 최근 6개월 내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가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유보층은 29%였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으로는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65%였다.



'DMZ 평화공존 방안 모색'…경기도, 28일 국제 포럼

경기도는 28일 소노캄 고양에서 '비무장지대(DMZ) 오픈 페스티벌' 학술 행사로 국제 포럼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 독일 비영리단체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등과 공동 개최하는 포럼은 '평화공존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경기도, 통일부, 에버트 재단이 각각 주관하는 세션도 열린다.



[속보]북·중 ‘신압록강대교’ 완공 12년 만에 공식 개통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완공 12년 만에 공식 개통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중·조(중·북)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이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신압록강대교는 왕복 4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이며 총 길이 3026m이다. 완공 후에도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개통이 미뤄져 왔다. 마오닝 중국 외...



특검, 경남선관위 압수수색…시간대별 투표자수 허위입력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남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것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구글 사장·LG U+ CEO 국감 증인으로 채택

구글코리아 사장,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 등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과방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5명, 참고인 3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요구 건을 의결했다.



北잠수함미사일 추적뒤 미공개한 軍...합참 "한미연합 비밀" 엉뚱한 해명

지난 14일 동해상에서 북한의 잠수함 순항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 군이 즉시 대국민 위기 경보 발동을 하지 못하면서 의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 때마다 즉각 국민들에게 전달해왔다. 북한이 하루 뒤에 잠수함 미사일 발사를 스스로 공개한 뒤에야 알려졌다. 2종의 순항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북한이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실장은 "모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언론에다 공개하지 않는 점은 양해 부탁한다"고 해명했다.



김종인 "李 대통령 잦은 SNS? 취향 비판할 필요 없어"[월간]

◇ 박성태>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김종인 시간입니다. 한미 동맹부터 여권 내 갈등 여러 정치 현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네, 안녕하세요.◇ 박성태> 먼저 한미 관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한미 관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종인> 글쎄요. 최근에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한미 관계가 상당히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드어서 미국 쪽에서 상당히 우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서 정보냐, 방첩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협조를 갖다가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났느냐 하는 거는 결국 가서 우리가 대미 관계를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APEC 결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적에 그때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미국에 투자를 하도록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합의한 것이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팩트시트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사실 그건 1년이 가까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실현된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1953년 휴전 협정 이후에 사실 안보를 유지를 하고 경제를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것이 한미 동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요구하는 대로 한미 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을 해서 한국이 좀 행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미국 쪽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핵을 가진 나라하고 우리가 지금 이 안보 문제를 다룰 적에 과연 지금 현재 우리의 독단적으로 우리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런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사대적인 사고나 굴종적인 사고를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얘기한 거냐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지 그런 걸 갖다가 가지고서 국회의원들한테 답변을 그따위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가서 그게 또 다시 문제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와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알래스카.◇ 박성태> LNG.◆ 김종인> 천연가스 개발에 한국이 투자를 500억 불 이상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업성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한 소위 협상 태도를 갖다가 가지고서는 한미 관계를 원활하게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500억 우리가 지금 2000억 불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솔직히 해서 우리가 미국에다 2000억 불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의 거의 강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편의대로 무슨 수익성만 따져가지고 하면 외교적인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는 제1원칙이 상업적 합리성, 정확한 표현으로는 사실은 국채 금리 이상의 수익성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김종인> 우리가 국민한테 얘기할 때는 상업성을 가지고서 투자를 한다. 마치 우리가 자발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투자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기 입으로다가 공표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거를 트럼프도 다시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종국에 가서 뭐를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마찬가지고요. 여러 나라들과 이전 동맹 여러 나라들과 외교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갈등은 어느 나라나 갖고 있다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대통령이 취임해서 미국이 설정한 기본 세계 질서를 다 깨뜨려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실은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를 유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독자적으로 지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안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생각을 해서 대미 관계를 얘기를 해야지. 트럼프가 여러 나라 하고 다 갈등을 빚고 있으니까 우리도 갈등을 그대로 극복하고 가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2000억 불 투자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당 내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정치인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하나도 해결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의 관리형 비서실장을 찾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사실 위원장님은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비서실장이 그런 역할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인> 지금 소위 말하는 중수청장 후보가 친윤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대검에 형사부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그 중수청장 후보를 갖다가 지금 임명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메시지 톤이나 횟수 때문에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니냐, 거칠다. 그런 측면에서 SNS를 좀 가급적이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박성태> 그건 참고할 만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종인> 아니, 나는 SNS와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시장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거론하는 거는 나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연대 공간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김종인> 그게 무슨 검사 스타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당 내에서 한동훈 시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있는 한은 하여튼 제대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국민에게 알릴 거는 알리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 특히 한미 갈등부터 한미 외교 문제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인> 고맙습니다.



美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韓 "골대 옮기면 영원히 불가능"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방부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COTP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들이 있다.



국힘, '용인갑 경선' 충돌…양향자 "재투표 불참" 정희용 "책임져야"

지난 8일 치러진 용인갑 결선투표에서 장 대표 지지 모임 출신인 윤재복 후보가 양 최고위원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으나, 특정 통신사(SKT) 가입자 등 일부 책임당원이 투표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의힘은 통신사의 스팸 차단 시스템 작동으로 인한 도달 오류로 파악하고, 윤 후보 임명을 보류한 뒤 결선 재투표를 결정했다.이에 대해 양 최고위원은 당의 올림픽공원 '참정권 수호' 투쟁을 언급하며 "ARS 경선에서 전화 수신 절차는 곧 투표용지와 같다"며 "'올공 원칙'을 이 사태에 대입하면 이번에 치러진 모든 경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처음부터 전면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ARS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오류 규모가 당 발표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용인갑 결선만 다시 치른다고 사태가 수습되겠느냐"고 물었다.경선을 총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용 사무총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정 사무총장은 "당시 조강특위에서 재투표하자고 했지만 (본인이) 당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그냥 오픈하자고, 승복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며 "지금 와서 없는 사실을 갖고 마치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처럼, 1차 경선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 하자고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양 최고위원이 재반박을 위해 마이크를 켜려 하자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를 끄기도 했다.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드론 요격 시연 성공…1회 발사 2천원

천광과 30㎾급 전투차량 탑재형 고에너지 레이저포는 드론 3대를 모두 격추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인 천광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고 한화시스템이 시제업체로 참여한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 레이저 무기다. 함께 시연한 전투차량 탑재형 고에너지 레이저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가 사업 관리를 맡고 한화시스템이 주관해 개발한 30㎾급 기동형 레이저 무기체계다. 한화시스템은 당시 해외 시장을 겨냥해 개발 중인 '50㎾ 레이저 장갑차'도 공개했다.



통일부 "신압록대교 개통, 北中정상합의 이행 가시화…교류주시"

통일부는 15일 '신압록강대교' 개통에 관해 지난 6월 북중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가시적으로 이행된 사실상 첫 사례로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신압록강대교가 북중 간 교통·물류의 중요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같이 밝혔다. 팬데믹 이전 북한을 방문한 중국 단체 관광객은 한 해 20만~30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李대통령 지지율 44%…민주, 33%로 현정부 출범 후 최저치[NBS](종합)

부정 평가 응답은 49%로, 지난 조사보다 1%p 내렸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4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28%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2%p 하락했다. 민주당은 NBS 조사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3%p 올랐다. 이는 최근 6개월 내 가장 작은 차이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 2%,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28%였다.



英해리왕자, 상이군경체전 축하 메시지…"도약 위한 발판 되길"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15일 수원에서 진행 중인 제60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참가자들에게 "이 시간이 다음 도약을 위한 훌륭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해리 왕자는 "올해는 특별한 해"라면서 "대한민국의 상이군경 및 부상장병 공동체가 60주년을 맞았고, 스포츠 축제(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도 60회째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곧 가겠다"고 덧붙였다.



북중 신압록강대교, 완공 12년만에 공식 개통…"무역 교류 촉진"(종합)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중조(중국과 북한) 신압록강대교 개통식 개최와 공식 개통 소식을 잇달아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신압록강대교는 양국 간 상호연결에 중요한 시설"이라며 "양국 경제·무역 교류를 촉진하고 양국 국민의 복지를 더욱 증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공식 통행이 미뤄졌다. 중국 측은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개통식 개최를 예고한 데 이어 대교 인근에서 대규모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다리 너머로 신의주의 북한 관문에 대형 오성홍기와 인공기가 내걸린 모습이 관측됐고, 대교 위에도 오성홍기와 인공기가 줄줄이 설치됐다. 꽃 장식을 한 북측 컨테이너 트럭과 붉은 리본을 단 중국 측 컨테이너 트럭의 시범 주행도 해 질 녘까지 이어졌다. 중국 측은 단둥 압록강 주변에 공안을 대거 배치해 경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국내 재난안전기업 23곳, 일본서 680억원 규모 수출 상담

국내 재난안전기업 23곳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약 680억원 규모의 수출·투자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일본 기업 등과 제품 판매·유통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3건 체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30일부터 2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2026 리스콘 도쿄(RISCON TOKYO 2026)'에서 한국관을 운영한 결과, 총 561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3년 연속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여름 풍수해 사망 25명→1명…재산피해도 89% 줄었다

정부는 강수량에 따른 주민대피 기준을 처음 마련하고 읍·면·동장에게 대피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 것이 피해 감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에서 사면 붕괴에 따른 토석류에 매몰된 1명이다.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해도 피해가 크게 줄었다. 올해 사망자는 최근 10년 평균인 19.9명보다 95% 적었고, 재산피해도 최근 10년 평균인 약 5000억원보다 75.6% 감소한 것으로 정부는 집계했다. 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에서는 하루 654.3㎜의 비가 내려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일 강수량을 기록했다. 산사태의 경우 누적 강수량이 300㎜ 이상이면서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 즉시 대피하도록 했다. 1시간 강수량이 85㎜ 이상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5㎜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100㎜ 이상이면 발송된다.



올여름 풍수해 사망 25명→1명... ‘위험하면 주민대피 먼저’ 통했다

올여름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25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정부는 강수량에 따른 주민대피 기준을 처음 마련하고 읍·면·동장에게 대피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 것이 피해 감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에서 사면 붕괴에 따른 토석류에 매몰된 1명이다.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해도 피해가 크게 줄었다. 올해 사망자는 최근 10년 평균인 19.9명보다 95% 적었고, 재산피해도 최근 10년 평균인 약 5000억원보다 75.6% 감소한 것으로 정부는 집계했다. 다만 올여름 전국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다.



"이사장 해외출장 보내려"…교육시설안전원, 허위초청문서 작성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안전원 운영 실태 및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원은 지난해 이사장 의향에 따라 실무자 해외 연수를 추진하면서 일상 감사 과정에 출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근거 문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안전원에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사장이 허위 문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문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내부결재·보고 미작동 사례도 지적됐다.



법제처 국감도 조희대 공방…"직무유기"·"재제청 근거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헌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회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해석상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라며 "독단적인 해석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조 처장이 (재판 중단이) 다수의 견해, 절대적인 다수라고 그랬다. 소추 의미는 공소 제기 및 수행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특검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수 허위입력"…7곳 압수수색(종합)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5일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 및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허위 입력을 확인한 서울 서초·강남, 경기 김포·의왕, 충북 진천 등 5곳 시군구 선관위도 더해졌다.



野, '김어준 처남' 소진공 이사장 난타…與 '尹정부' 인사 압박

직원들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일 좀 더 챙기시라. 누구 '빽'으로 그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비판했다. 인 이사장은 얼굴에 웃음을 띤 채 "죄송합니다"고 답하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산자위원장이 질타를 이어갔다. 10개월이 지났다"며 "가장 기초적인 수치이고 데이터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준비했느냐"며 몰아세웠다. 이에 여당 의원석에서는 "저게 뭐 하는 행동이냐", "저렇게 기세가 등등한데 윤석열 정부 때는 어땠겠나"며 반발하기도 했다.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제안 의미…재제청, 헌법상 책무"(종합)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제청권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께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 거부 의사가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없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렇다. 개념적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김 의원이 '재제청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자 조 처장은 "맞다. 그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재제청 요구의 법상 근거가 어디 있나"라고 따지자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246조에서도 국가소추주의라고 해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소추 의미를 공소 제기 및 수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지역별 차등지급 반대"

진보당 광주권 8개 지역위원회와 나주시지역위원회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을 인구소멸위기 군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시·군·구의 농어촌 읍·면·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오세훈 책임"..용산 반환부지 활용 촉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용산 반환부지의 공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이 주택 공급 기반이 무너졌다며 전임 시장을 탓한 데 대해 "서울 공급 부족에 대한 현직 시장의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여야, '불법사찰 의혹' 공방…'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 맞불

이어 "문건에 직접 개입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김 전 장관 등을 부르겠다고 하면 옛날 공항공사 인사 농단 김건희를 부르겠다"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관련 없는 사람, 정쟁적 증인만 부르다 보면 민생에 필요한 증인들 못 부르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계약형태 수의계약이 96.5%"

경기도와 전북도에서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를 시범 운영한 결과, 소액 등 수의 계약이 96.5%에 달하는 등 '수의 계약 천국'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남 라인"·"정치 공세"…기노위 '기관장 자소서 제출' 공방

국힘 "남광우·하동근·장건 자료내야"…민주 "나와있는데 물어보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15일 국정감사는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의 인사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시작부터 파행했다. 나 의원은 이들에 대해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감장에 출석한 남 원장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해 주시면 따르겠다"고 답했고, 야당 의원들은 "본인이 위원장인가"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뒤따라 자리를 비웠다. 야당 의원들의 이석에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성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힘 최고위서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논란'에 고성 충돌

용인갑뿐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재원 최고위원이 "앞으로 바로잡아 나가자. 그러나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장 대표와 정 사무총장 등이 양 최고위원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고성 충돌이 이어졌다. 이번 사안을 놓고 비당권파와 당권파가 물밑에서 기 싸움을 벌이는 기류도 감지된다.



신압록강대교로 대북제재 회피하나 ..통일부 "확언 어려워"

12년간 개통이 지연된 신압록강대교가 북중 정상회담 직후 4개월만에 15일 문을 열었다. 신압록강대교는 2010년 12월 말 공식 착공해 2014년 10월께 완공됐으나 그간 개통이 지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대교 개통에 대해 "6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 중 가시적으로 이행된 사실상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소진공 "홈플러스 입점업체 긴급자금 금리 인하 적극 협의"

인태연 이사장,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서 답변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5일 홈플러스 입점 업체에 지원한 긴급 자금에 대해 추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이에 대해 인 이사장은 "공감한다"며 "인하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법제처장 "DMZ 평화적 이용 가능…유엔사와도 의견 접근 있어"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지뢰가 터지는 상황에 평화적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세훈 "용산공원 개발은 특별법 위반…주택공급 규제 풀어야"

또 수도권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만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도 이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민들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집값 상승) 제1의 원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도 "맞다"고 동의했다. 이어 "서울은 가용한 토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삼총사가 대부분의 신규 주택 공급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좀 더 속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국힘 "임광현 비서실장 임명은 사법 장악 패밀리 비즈니스"…철회 촉구

뉴스1 국민의힘이 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을 두고 "사법 장악 패밀리 비즈니스"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정부에서는 유독 배우자 임명, 고위직 부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며 임 비서실장과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부부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공소취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대변인들도 인선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사법, 외교, 사정기관을 장악하더니 청와대마저 '방탄 패밀리'의 전리품으로 상납한 셈"이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비서실장을 "대장동 변호사의 매형"이라고 지칭하며 "우리나라가 대장동 패밀리의 천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법제처 국감도 조희대 공방…"직무유기"·"대통령이 딴소리"(종합)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은 위헌이라고 얘기했다"며 "225일째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장은 직무 유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탄핵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성이 일반 직무 유기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법제처장이 답변하는 기조가 대통령과 너무 닮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제처장이 대통령 사설 변호인인가"라며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법제처장 그만두고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받아야 하니까 대통령 변호인 하라"고 쏘아붙였다. 김태규 의원은 "법제처장 이전에 '대장동 변호사' 수준을 못 벗어났고, 정권의 습자지"라며 "정권이 주장하는 대로 다 받아 쓴다"고 말했다.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쇼츠] 이젠 드론이 기관총 발사!…실전 투입 임박 '하늘 위 저격수'

공중에 떠 있는 대형 무인기가 지상 표적을 포착하자 기체 아래에 장착된 기관총이 불을 뿜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파이어 스톰 250이 모의 전장을 제자리 비행하며 탑재 카메라로 표적을 식별한 뒤 기관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첨단 육군의 미래 청사진 시동 "아미 타이거+ 시범부대 14개 유형 확대"

육군이 14일 경기도 양평훈련장에서 진행한 아미 타이거(Army TIGER)+ 미래전 통합 전투수행훈련에서 정찰드론을 활용해 표적을 관측 및 식별하고 원거리 정밀타격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육군이 인공지능(AI)과 무인 전력 체계를 결합한 미래 유무인 복합 부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15일 육군에 따르면 이번 미래전 통합 전투수행훈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로봇·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방 분야에서 연결·통합·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실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군 구성원과 정부 부처 및 산·학·연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육군은 국방로봇과 피지컬 AI를 군사 혁신의 핵심 열쇠로 제시했다. 육군은 군이 첨단 기술의 거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실제 군 운용 환경에서 생성되는 이 동적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육군 제공 육군이 14일 경기도 양평훈련장에서 진행한 아미 타이거(Army TIGER)+ 미래전 통합 전투수행훈련에서 통합무인전투 시연 간 무인체계에 후속하여 병력들이 소총사격드론의 엄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육군 제공 군이 14일 경기도 양평훈련장에서 진행한 아미 타이거(Army TIGER)+ 미래전 통합 전투수행훈련에서 무인수색차량, K-CEV 등 무인체계가 장애물 극복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육군 제공 한화시스템은 14일 경기 양평훈련장에서 열린 아미 타이거 플러스 미래전 통합 전투수행훈련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I '천광'을 활용한 드론 요격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 "'北에 정동영 딸' 가짜뉴스에 민·형사조치 검토"

"보도 매체에 정정보도 청구…유튜브에 허위조작정보 삭제 신고" 통일부가 북한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딸이 있다는 '가짜뉴스' 확산에 부처 차원의 대응에 착수했다.



[속보] 임광현 "무거운 책임감…민생 성과 내는 데 온 힘 바치겠다"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인선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검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수 허위입력"…7곳 압수수색(종합2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 및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관위는 사후에 시간대별 수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력은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총 31명이다.



[게시판]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동북아 정세 진단 국제포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는 15일 사회과학관에서 중국 길림대 동북아연구소, 일본 리츠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와 '한반도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와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전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세 나라 연구자들은 북한의 정치·외교 및 경제정책 변화, 주요국의 북핵 대응정책과 동북아시아의 핵확산 가능성, 남북관계의 변화와 미래 전망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발표하고 토론했다. 동국대 북한학연구소는 15일 사회과학관에서 중국 길림대 동북아연구소, 일본 리츠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와 '한반도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와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전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육군 "올해 간부 지원·선발 늘어…1만5천500명 목표 달성 예상"(종합)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육군 장교 모집에 총 3만4천여명, 부사관 모집에는 총 1만7천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장교 지원자는 5천500여명, 부사관 지원자는 2천100여명 늘었다. 선발 규모도 증가했다. 현재까지 선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인원은 장교 3천700여명, 부사관 6천900여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90여명, 1천700여명 늘었다. 학군사관후보생은 올해 소요 인원 2천800여명 가운데 전반기 모집에서만 2천600여명을 선발해 획득률 약 94%를 기록했고, 현재 후반기 추가모집을 진행 중이다.



[속보]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청보고서 채택

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



[속보]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北中신압록강대교, 완공 12년만에 공식 개통…경제밀착 가속화(종합2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양국이 함께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을 열었고 대교 공식 개통도 이뤄졌다는 소식을 잇달아 보도했다. 개통식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각각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 신화통신은 박 내각총리가 영상 축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이날 공식 개통한 왕복 4차로·총 길이 3천26m의 신압록강대교는 중국 측이 약 22억위안(약 4천400억원)을 투입해 2014년 완공됐다. 이후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공식 통행이 미뤄졌다. 개통식 개최가 예고되면서 전날에는 다리 너머 북한 관문에 대형 오성홍기와 인공기가 내걸린 모습이 관측됐다. 대교 위에도 오성홍기와 인공기가 줄줄이 설치됐다. 중국 측은 이날 단둥 압록강 주변에 공안을 대거 배치해 경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신압록강대교가 공식 개통하면서 한 때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시 주석 방북 계기의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가까워졌다. 신압록강대교가 완공 후 장기간 방치됐던 것이 북중 관계 악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통은 양국 관계의 본격적인 회복과 함께 양국이 경제·무역 협력 의지를 재확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신압록강대교 개통 효과는 당분간 일부 화물 운송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무력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브라질 계란에 800억 낭비?…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시정해야"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800억원을 낭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 달걀 매입가격은 개당 178원 수준이며, 전체 수입비용도 16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브라질산 달걀 수입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대체 수입선 확보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물량은 전체 수입물량의 0.8%이고 총 수입비용은 16억원 정도였다"며 "브라질산 달걀의 국내 판매가격은 개당 약 140원"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산 달걀을 수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李 "부마항쟁·5·18 헌법 전문에…말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5일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종료되면서 김 후보자는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코스피·코스닥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8% 넘게 폭락 15일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8% 이상 폭락하며 연이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 13초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방부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15일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 및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중 신압록강대교, 완공 12년만에 공식 개통…"무역 교류 촉진"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완공된 지 12년 만에 공식 개통됐다. 신화통신은 이어 "신압록강대교는 양국 간 상호연결에 중요한 시설"이라며 "양국 경제·무역 교류를 촉진하고 양국 국민의 복지를 더욱 증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 국감도 조희대 공방…"직무유기"·"대통령이 딴소리"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다. 오세훈 "용산공원 개발은 특별법 위반…주택공급 규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현 정부 구상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李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며 "인력과 조직, 또 장비의 대대적인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각오…특단 대책 수립"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과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2026 국감 반환점..정책 검증과 '쇼츠 국감' 사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제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2026년 국정감사 2주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반환점에 도달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6일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고, 같은 날 경찰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셌다.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안건이 통과되고 14일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파행을 빚었다. 국정감사 도중 여야를 막론하고 오간 고성·막말도 주목을 받았다. 논란은 국정감사 기간 마무리 무렵에 열리는 운영위 국정감사 때 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단독]아파트 쏠림에 쪼그라든 비아파트 표본…전월세 57%가 비아파트인데 표본은 22%뿐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아파트 표본은 늘어났지만 비아파트 표본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거래는 비아파트 거래가 아파트보다 많은데, 표본은 아파트가 비아파트의 3.5배를 넘어 시장 현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2025년 4월 조사 표본을 개편하면서 전체 4만8170호의 표본 중 아파트를 3만7619호, 비아파트를 1만551호로 구성했다. 2024년과 전체 표본 수는 같은데 아파트를 3만6800호에서 819호 늘리고, 비아파트를 1만1370호에서 819호 줄였다. 이로 인해 전체 표본 중 ‘아파트 대 비아파트’ 비율은 더 벌어져 3.57대 1에 달했다. 이로 인해 표본과 실제 시장 간 괴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월세에서는 실거래와 부동산원 표본의 괴리가 더 크다. 부 의원실은 매매와 전·월세 가격 조사에 같은 표본을 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선거물품 독점 특혜' 부산선관위 등 10곳 추가 압수수색

특검팀은 15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부산·경남·경북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 5곳,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 등 10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팀 포렌식수사관 10명을 비롯해 3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李대통령 "정부 출범 500일, 주거·일자리·금융 최우선 국정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일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 500일을 맞이하는 날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일자리·금융 문제 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어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기존의 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네팔서 관광비자로 종교 활동하다 체포된 한국인 24명 전원 석방

네팔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체포됐던 한국인 24명이 전원 석방됐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24명이 현지시간으로 전날까지 모두 풀려났다. 네팔에서는 관광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종교 교육이나 전도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李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전쟁선포 각오로 특단 대책"

탁월한 행정가이고, 대리인임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분"이라며 "청와대는 제 개인의 거취와 관계없이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대오를 유지할 것이다. 새로운 비서실장님과 제가 만나본 가장 유능한 참모들이 든든히 버틸 테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썼다.



美 항모 입항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중국 유학생 2심도 실형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등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학생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뿐 아니라 일반이적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보고서 채택…여권 내부 공방 끝 임명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7일, 중수청이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한 지 13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만 남겨두게 됐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혔다. 추가 검증을 지시했던 이 대통령은 이후 직접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중수청 내부로도 번졌다.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중수청의 '1호 감찰' 대상이 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당 감찰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라는 평가를 강하게 부인했다.



신압록강대교 공식 개통···중 총리 “북·중관계 새로운 장 열렸다” 더욱 긴밀한 협력 예고

15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에서 합동 개통식이 열리고 있다. 신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공식 개통했다. 북·중은 합동 개통식을 열고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더욱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예고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렸다. 각각 중국과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다리 중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북·중 양측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중을 잇는 압록강 대교와 북·러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 개통식의 의전을 동등하게 맞춘 것이다. 15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에서 북한 인공기를 단 화물 트럭이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 방향으로 통행하고 있다. 다리 양측은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로 장식됐으며, 신의주 북한 측 세관 건물에도 오성홍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걸렸다.



李대통령 "출범 500일…주요 지표 우수에도 민생회복 속도 더뎌"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어 "국민 실생활의 어려움도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존의 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임 실장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대통령을 보좌해 성과를 내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안위, 김지용 인청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병기

국회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르포] 12년만에 이어진 北中신압록강대교…긴장속 中주민 수천명 운집

인공기 달고 꽃 장식한 중국산 北트럭 10대 압록강 넘어 삼엄 경계 속 개통식…주민 "무역은 양국 등 모두에 좋아" 정성조 "개방하고 무역하면 모두에게 좋아요. 조선(북한)뿐만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 동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15일 오전(현지시간)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단둥(丹東). 북한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개통한 이날 북중 교류의 최전선인 단둥은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단둥 주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압록강변에 모여들었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영상 축사가 끝나자 10시 30분께 양측 화물차들은 상대국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칠한 북한 트럭은 인공기 두 개와 꽃장식을 달고 단둥 쪽으로 움직였다. 중국 트럭 제조 국유기업 중국중기집단이 만든 북한 컨테이너 트럭 10대는 10여분 뒤 중국 해관에 도착했다. 단둥 해관에는 고속도로 요금소처럼 생긴 화물차 통로 네 개가 마련됐다. 해관 철조망 너머로 북한 트럭들을 지켜보던 70대 노인 지모씨는 "단둥 토박이로서 아주 기쁜 날"이라며 "오랫동안 못하던 다리 개통을 이제야 했다.



韓총리 "돌봄은 함께 풀 과제…지역별 인프라 격차 큰 문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예산도 증액 반영"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우리는 오랫동안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나 한 가족의 유대관계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며 돌봄은 모두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며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안에도 올해보다 77% 늘어난 약 1천600억원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내란극복 큰 의미…헌법에 새겨야"

정치권을 향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유신 정권에 분연히 맞선 부산·마산 시민의 용기는 철옹성 같은 권위주의와 군사독재의 붕괴를 앞당긴 핵심 동력이었다"고 떠올렸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놓고 여야 충돌…법제처장 "헌법상 책무 위반"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에게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며 "재제청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상태"라고 주장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규 의원이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를 묻자 조 처장은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독단적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 권한을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계속 흔드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느껴진다"고 했다.



경찰, '당원 가입 관여 의혹' 함안군수실·국힘 도당사 압수수색(종합)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석호 경남 함안군수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9시께부터 함안군수실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차 군수는 현재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퇴임' 강훈식 "李대통령, 탁월·좋은 분…모시는 내내 감탄"

지난달 李대통령 회견 거론하며 "가장 괴로웠던 날…제 불찰"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퇴임하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이었던 그는 "전적으로 제 불찰이었다"며 이 대통령 회견 사흘만인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하게 된 과정을 언급했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브라질 달걀 매입가는 178원…허위사실 유포 시정"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올해 여름 국내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이 부족한데다가 기존의 아시아·미국 등도 수출 가능 물량이 부족하여, 수송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체수입선을 추가확보하기 위해 소량의 달걀을 브라질로부터 시험적으로 수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당 매입가격은 미국(464원)·태국산(305원)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장거리 항공 수송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었고, 시험적으로 수입했기 때문에 물량은 전체 수입물량의 0. 이어 이 대통령은 "공급부족 등의 사유로 국내 서민물가가 폭등하는 경우 더 비싼 해외 물량을 들여와 국내에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서민물가 관리를 위해 당국이 통상적으로 하는 조치"라며, 원유 가격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北, 日핵잠 도입 논의에 "핵무장화 노린 것, 열도에 재앙" 주장

북한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가능성이 논의되는 일본을 향해 "핵무장화를 노린 것"이라며 "기필코 열도에 재앙의 격랑을 몰아오게 될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박주원은 "일본이 미국의 비호 두둔 밑에 작전수역 범위가 열도의 연해를 훨씬 벗어나는 핵동력잠수함을 보유하는 경우 임의의 시각에 핵선제 공격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최근 열린 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현시점에서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 운용에 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근거도 없이 정청래 낙인"…최민희, 신천지 비밀연합 의혹 직격

최 의원은 "민주당 지지율이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김민석 후보의 비밀연합 발언 이후 언론에 의해 반명·신천지·분열주의로 낙인찍힌 정청래 대표와 상처받은 민주당 당원님들·지지자들과 함께 진상규명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여당 내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 입당 의혹과 관련해 실체와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관련 의혹을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3자 비밀연합의 실체 존재 여부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속 만기 앞둔 김건희…특검, 대법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대법원 상고심 심리 중 이달 31일 구속기간 만료 다가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15일 대법원에 요청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국힘 충북도당 "민주당 선거앱 공짜 이용 의혹 진실 밝혀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5일 "이강일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유료 선거앱 공짜 이용 관련 의혹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도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출범 500일,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하루 앞둔 15일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민생 분야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은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500일을 맞이하는 날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민생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일자리·금융 문제 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캠코 선박금융 2조8천억원 중 90% 수도권 해운사에 지원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소재 해운사를 대상으로 한 선박금융 지원 규모가 2조5천369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 있는 해운사에 대한 선박금융 규모는 10%인 2천854억원에 그쳤다. 그러면서 "외국계 민간 금융기관과 2천600여억원 규모 선박 펀드를 공동 조성해 부산 중견 해운사를 지원하는 등 민간금융과의 연계를 통한 선박금융 공급 규모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전,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에 기상청 자료 쓴다

기상청이 한국전력공사의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에 일사량과 바람 등 기상자료를 제공한다. 한전은 이를 활용한 예측모델을 개발해 기존 해외 기상자료 기반 모델을 단계적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15일 한전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상·전력 융합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기술교류회'를 열고 발전량 예측기술 개발 현황과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힘, 이진숙 국정감사 제척안 헌재 가처분·권한쟁의 청구

이 의원과 김장겸·김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며 "제척안 의결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국정감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제척안 가결·선포가 이 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을 침해했고, 애초에 법률상 제척 사유가 없어 실체와 절차 모두 위헌이라는 것이다.



與, 연일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때리기..."재수사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강 의원은 한 의원 딸이 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을 두고 기관마다 설명이 엇갈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찰에 해당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경찰은 이전 수사에서 451시간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제 근거가 나왔다. 허위 실적 입력으로 봉사 수요처에서 퇴출당한 기관 기록이 451시간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경찰은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도 이날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 등을 중수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옮긴다더니 2031년으로…포항 해병대 사격장 갈등

포항 남구 오천읍 주민 100여명은 14일에 이어 15일 오전 해병대 1사단 서문 앞에서 해병대에 사격장 부지 이전과 집·배수시설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해병대와 포항시는 부대 내 집·배수 시설 및 침수 방지 사업을 즉각 착공하고 2028년까지 사격장 부지를 이전해 주민 공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천400억원 투입된 北中신압록강대교…왕복 4차로·3㎞ 사장교

완공 12년 만인 15일 정식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는 약 22억위안(약 4천430억원)이 투입돼 '대형 사장교'(斜張橋·cable-stayed bridge)로 지어졌다. 특히 신압록강대교는 H자 형태의 주탑이 2개 있는 '쌍주탑'이다. 주탑 사이의 핵심 교량 구간 길이는 636m다. 주탑 높이는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중국 현지 한 건설매체에 따르면 약 195m에 달한다.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연결 도로까지 포함하면 길이는 약 20㎞에 달한다.



데이터처장, 국토부·국세청 통계 오류에 "신뢰얻는 노력 지속"

안 처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데이터 추출에 오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안 처장은 "부동산 통계 오류의 경우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해서 국토부와 논의 중이고 우리도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방관하거나 도와주거나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며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봤던 것이고, 거기서 통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다. 부족한 부분은 능력을 키우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주거 안정 지표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안 처장은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안 처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떠난 강훈식 "李대통령은 좋은 분...모시는 내내 감탄"

청와대 제공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퇴임하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고민을 시작한 지는 꽤 됐다. 앞서 강 전 실장은 지난달 21일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와 지지율 하락 등으로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그는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날이었다. 잠 못 이루는 주말을 보내고 대통령께 사의를 말씀드릴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 못 이루는 주말을 보내고 대통령께 사의를 말씀드릴 밖에 없었다. 강 전 실장은 "대통령님은 좋은 분이다. 감사했다"고 덧붙였다.



국힘 "與, 이진숙 과방위 제척은 위헌"…또다시 헌재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역 사진을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이라며 "다수에 의한 횡포·폭력이 정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이번 제척 의결이 내용적·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법 어디에도 동료 의원에 대해 제척을 해도 된다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일반 시민들이 모여 '이진숙을 제척한다'고 선언한 거나 똑같다. 아울러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 차원에서도 신청인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軍수사 지휘·감독 '서면으로' 규칙개정…투명성 강화

국방부가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서면으로 하도록 국방부령인 '군사법경찰수사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영변 핵시설 내부 3D로 구현한다…정부, 가상모델 구축

정부가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 내부 공간을 3차원(3D) 가상공간으로 구현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KINAC은 북한 핵시설 단지를 시각화한 '영변 핵시설 3D 콘텐츠'를 갖고 있으나 주요 시설의 건물 외형, 지형, 도로 등만 구현된 상태다.



韓총리 "창업열풍, 성장으로 이어져야…지역 창업생태계 만들것"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대전은 최근 스타트업 도시로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곳이다. 그는 또 "수많은 딥테크 기업들이 성공에 도전하고 있다. 대전의 혁신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이라며 "혁신성이 어떻게 더 커질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짚었다. 2기 때는 9만3천명이 신청했다"며 "전국적으로 창업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분위기는 현장을 떠나서도 느껴진다"라고도 돌아보기도 했다.



[영상] 로봇·드론·무인체계 총출동…눈앞 다가온 韓육군의 '미래전투'

14일 경기도 양평훈련장에서 육군의 '아미 타이거 플러스'(Army TIGER+) 미래전 통합 전투 수행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AI, 로봇, 무인체계가 기존 전력과 결합하는 미래의 다양한 전투 양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미 타이거 플러스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육군이 2040년 전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는 미래 유무인복합부대 전환 구상인데요.



청와대 떠난 ‘훈식이형’은 어디로…대통령 특보·특사에 서울시장 후보설까지 “전천후 차세대 리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현안점검회의를 끝으로 모든 업무를 마무리 한 강 전 실장에게 “고생 많았다”고 격려하며 공로패를 수여했다. 강 전 실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당장 거론되는 모델은 문재인 정부 1기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다. 임 전 실장은 2019년 1월 비서실장 퇴임 12일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되며 한-UAE 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다음달 10일로 예상되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강 전 실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곧바로 복귀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는 강 전 실장에 대해 “전천후 차세대 리더”라며 “조만간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여명학교 건립 예정대로 추진…2028년 착공"

주민 반발 등으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인 여명학교의 교사(校舍) 건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명학교 건립 사업의 기본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며 2028년 착공해 2029년 3월 학교를 이전한다는 목표에 맞춰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2004년 개교 이후 서울 시내 곳곳을 떠돌던 여명학교는 현재 교사로 사용하고 있는 강서구 옛 염강초 부지에 새 교사를 짓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여명학교 교장이 무릎을 꿇고 학교 건립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건물 배치 변경으로 11월 서울시의회 의결이 불투명해져 학교 건립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거론됐다.



국방부 대변인 "골대 옮기면 전작권 전환 불가" 美 '새로운 기준' 제시와 이견

이는 지난 13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전작권 전환 기조를 지지하면서도 '시간'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필수 조건으로 꽂아 넣은 것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그간 내부적으로 "합의 문구상의 '추진(Pursue)'이라는 단어가 무조건적인 '달성(Get there)'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신중론을 견지해 왔다.



행안위, 김지용 청문보고서 채택…與이견속 '적격·부적격' 병기(종합)

"尹징계 반대성명 참여 등 소명 부족" 부적격 의견 "중수청장으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춰" 인정해 채택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5일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 행안위가 작성한 김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병기됐다. 다만 "후보자가 관련 논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했고, 검찰 기관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짚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종료되면서 김 후보자는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 말·말·말](15일)

대통령은 가족적이지 않은데 대통령의 인사는 매우 가족적이다. 정부도 최근 5년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6조원 이상을 출자했고, 공사도 보증 건전성 강화 조치를 취했지 않나.



한미 경제계 "대미투자 프로젝트, 패스트트랙·세제지원 필요"(종합)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3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양국 경제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숙련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해 양국 간 인력 이동과 비즈니스 교류·출장을 원활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양국 정부에 AI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 1일 양국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열린 이번 총회에는 양국 정·재계 인사와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전략투자가 이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기업의 시간"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협력의 틀을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내는 주역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축사에서 "약 1년간 긴밀한 소통과 협상 끝에 이달 한미 양국의 무역·투자 관계는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며 "한미 관계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전작권 전환 문턱 높이는 美…협의 난항에 톱다운 돌파 시도하나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도 말했다. 전작권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북한의 위협 수준 등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적인 자격' 발언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온 상황에서 평가 준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를 매년 시행해 왔다. 2단계인 FOC 평가를 2022년 마쳤고, 이에 대한 검증을 올해 양국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료하면서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었다. 그러나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와 관련해 한미 간의 입장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특정 무기체계 숫자 등 정량적 기준만으로는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전날 와 만나 ADMM+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만나는 것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 "일단 만나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양국 군 통수권자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



소공연, 임광현 비서실장 임명 환영…"민생 회복 적임자"

소공연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실력이 검증된 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2년 차를 뒷받침하고 민생 회복에 속도를 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국회 친밀관계폭력특위 구성 추진 결의안 발의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동물과더불어TF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격리·처벌을 강화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15일 국회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남 부의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93명이 참여했다. 특위 위원 수는 18명이며, 활동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전쟁기념사업회 신임 회장에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육군 3보병사단장, 대통령비서실 국방개혁비서관, 육군 제5군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김현종(60)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는 16일 제13대 전쟁기념사업회장으로 취임한다. 김현종 신임 회장은 육군사관학교 44기 출신으로,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吳 2심 앞둔 與, 내홍 속 공동전선..보수 결집 대비 낙동강벨트 공략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시장직 상실형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수도 서울을 탈환할 기회가 열리지만, 오 시장이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면 보수 진영의 연대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특히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서울 보선은 정청래 전 지도부와 차별화된 선거 리더십을 입증할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주민·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리베이트 및 내부조사 자료 파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현 의원은 오 시장의 자료 파기 지시 가능성을, 채현일 의원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각각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표면적으로는 서울시정의 적정성을 따지는 국감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맞물려 있다. 특히 서울 보선이 현실화하면 김 대표에게는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선거 성과로 지도부 장악력을 높일 기회가 생긴다. 다만 공천 갈등이나 선거 패배는 오히려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힘 "대장동 변호사 온가족 국가요직에…임광현 인사 철회해야"(종합)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 정부는 유독 배우자 임명, 고위직 부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의 배우자 장유식 변호사는 이 대통령 추천으로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공소 취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임 실장의 처남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들을 변호한 '이재명 전문 변호사'였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검토됐던 인물"이라며 "기가 막힌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민낯"이라고 직격했다. 이 변호사의 누나는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했는데 지금 미국 휴스턴 총영사"라며 "이 변호사의 온 가족을 국가 요직에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명한 사실이니 본인도 부인 못 할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 괜찮겠나"라고 꼬집었다.



외교부, 캄보디아 스캠범죄 대응 등 성과 직원 20명에 포상금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외교 등에서 성과를 거둔 직원 20명에게 총 4천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PC 2천만원어치 천재지변 등 이유 수의계약…멀티탭이 19만원"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시중보다 비싸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비정상 가격이 걸러지지 않고 고가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며 "나라장터를 전수조사했더니 민간에서 4만5천원 하는 전화기가 나라장터에서는 18만2천원인데,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AI 가격관리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힘 문체위, 종묘 찾아 "세운4구역 개발해도 경관 안 가려"

태릉도 찾아 "보존지역 13% 겹치는데 속도전…李정부 이중잣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일대를 찾았다. 이들은 "종묘 논란의 핵심은 높이"라며 "세운4구역은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계획돼 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이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태릉CC 개발 부지로 향했다.



[쇼츠] 지뢰밭 뚫는 로봇·자폭드론 기습…韓육군, '미래 전투' 시연

14일 경기도 양평훈련장에서 육군의 '아미 타이거 플러스'(Army TIGER+) 미래전 통합 전투 수행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AI, 로봇, 무인체계가 기존 전력과 결합하는 미래의 다양한 전투 양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미 타이거 플러스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육군이 2040년 전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는 미래 유무인복합부대 전환 구상인데요.



어기구 "대전노동청, 중대재해 33건 재해 조사 안 해"

대전고용노동청과 충남 서산·천안지청이 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된 중대재해 33건에 대해 재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세훈 "용산공원 개발 반대…세제개편·확장재정에 시장 불안"(종합)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민들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집값 상승) 제1의 원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며 "그렇게 되니까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도 "맞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 호씩 공급될 것들이 그때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한 5년, 10년, 15년 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가용한 토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삼총사가 대부분의 신규 주택 공급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좀 더 속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 대해서는 "(공급이) 더 느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해당 방침으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오 시장은 "구청에서 이를 담당할 인력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부동산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그것 역시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가장 큰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또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 농협 508곳에서 국가유공자 전용 금융창구 운영

충남도는 국가유공자들이 대기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농협 영업점 508곳에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용 창구는 농협은행 60곳과 지역농협 448곳에 마련돼 국가유공자들이 우선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李 "강력범죄에 전쟁 각오로 대책"…靑, 오늘 저녁 긴급회의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라, 청와대가 이날 저녁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과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개선 대책,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보고받는다. 하 실장은 "피해자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더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7명 "병역특례 축소 또는 폐지해야"[리얼미터]

현행 병역특례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 적용된다. 당사자 세대인 만 18∼2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현행 유지 비율이 각각 26.5%와 26%로 타 연령대 대비 높았다. 국회 입법 절차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번 아시안게임 군 면제 특례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2.4%로 절반을 넘겼다.



용인갑 당협 경선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충돌, 장동혁 “올공 나가 싸우는 대표까지 XX 만드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경기 용인갑 당협위원장 경선관리 부실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후보였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재경선 불참을 선언하며 이번에 치른 9개 지역 전체에서 재경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올공(올림픽공원) 나가 참정권 회복을 위해 싸우는 대표까지 XX 만들고, 그게 정치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당원 직선제로 용인갑을 포함해 9개 지역 당협위원장 경선을 치렀다. 용인갑은 지난 8일 양 최고위원과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책임당원 ARS 투표로 결선을 치렀고, 윤 전 부위원장이 승리했다. 하지만 결선에서 당원 44명이 ARS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자 장 대표는 지난 12일 결선 재투표 방침을 밝혔고, 지난 13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이를 확정했다. 양 최고위원 발언이 끝나자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반발했다. 양 최고위원은 “바로잡으면 된다”고 맞섰다.



유럽국가들, 한-우크라 갈등에 관심표명…"韓의 지원 유지돼야"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취재진과 만나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경색 상황에 주요 유럽국들은 관심을 표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면 전환을 위해 역할을 할 용의를 전달해오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 당국자는 3개 국가로 알려진 이들의 국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아울러 우리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오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이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한국 측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려 표명 차원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약하는 차원에서 유럽국들과의 외교 소통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방부 군사법원, 민간 사법개편 맞춰 '차세대 사법시스템' 가동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군 사법제도 정착과 장병 인권보장 강화를 골자로 한 중장기 사법개혁 로드맵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민간의 사법 기조 변화에 맞춰 군사법원법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군 수사기관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설치되어 직접적인 조직 영향은 없으나, 민간 조직 개편에 발맞추어 군사법원법상 '검찰청' 명칭을 변경하고 사건 이첩 기관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일제히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신청 관할 법원 역시 개정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기존 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하기 위한 국방부령 5건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수선된다. 국방부는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고, 구속·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단순 제시를 넘어 사본을 의무 교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군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의 수사지휘권 조정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통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與문체위원, 'BIFF 불참' 국힘에 "정치논쟁에 영화 현장 외면"

여당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체위가 의결한 공식 의사일정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단체로 불참하고 별도의 일정을 진행하기로 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위는 애초 이날부터 이틀간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을 찾는 시찰 일정을 계획했다.



"지역 농축협 연체액 21조원 육박…외국인 연체금도 11배 급증"(종합)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의 외국인 대출 연체금도 2022년보다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협중앙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 농축협의 대출 연체액은 20조9천58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4조819억원과 비교하면 5.1배로 늘었다. 대출잔액은 2022년 336조1천881억원에서 올해 8월 384조8천598억원으로 14.5% 늘었다.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지역 농축협의 부실 대출액은 2022년 5천659억원에서 올해 8월 2조1천567억원으로 3.8배 늘었다. 조합원 연체액도 2022년 말 4천2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2조624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언급한 이후인 올해 3∼8월 지역 농축협의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 매각 손실은 226억2천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억7천100만원의 2.3배였다. 외국인 대출 연체금도 급증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두 기관의 외국인 대출 연체금은 388억원으로, 2022년 34억원의 11.4배로 늘었다. 특히 농축협의 중국인 연체금은 2022년 9억2천600만원에서 올해 8월 123억5천800만원으로 13.3배 증가했다.



野, '김어준 처남' 소진공 이사장 난타…與도 "태도 불성실"(종합)

국민의힘은 특히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처남인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의 업무능력 부족을 집중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감찰을 요구해야 하나"라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올해 소진공의 소상공인 대상 융자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을 지적하면서 "인 이사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에 인 이사장이 웃음을 띤 채 "어필을 했지만, 힘이 달려서 잘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국감장에서 실실 웃고 앉아있나. 긴장 좀 하라"며 "힘이 달리는 사람이 왜 소상공인들을 책임지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도 인 이사장의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의원은 전통시장 연평균 화재 건수에 대한 질문에 인 이사장이 "평균 20∼30건 정도"라고 답하자 "아니다.



휴가 중 식당서 쓰러진 80대 응급조치한 육군 중령

119 도착 전 의식 회복…"군 복무 중 익힌 지식 떠올려" 휴가 중인 육군 장교가 식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80대 남성을 발견해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조현 "대체불가 한미동맹 발전"..한미재계회의 기조연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36차 한미 재계회의(Korea-U.S. Business Council) 총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조현 외교부 장관이 경제, 기술, 안보를 아우르는 '대체불가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 제36차 한미 재계회의(Korea-U.S. Business Council)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제36차 총회는 '글로벌 정책 전환기의 신 한·미 협력'을 주제로 이날 FKI타워에서 개최됐다. 특히 조 장관은 한미 양국 정상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구체화해 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와의 전쟁 선포 각오” 합동대응 기구 지시…국회 대책특위 구성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에 혹시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남 부의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93명이 참여했다.



[영상] 사뿐히 내려앉은 F-35C 스텔스기…포드급 美항모 최초 착함 성공

미 해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C 라이트닝 II가 포드급 항공모함에서 역사상 최초로 착함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메릴랜드주 패턱센트리버 해군 기지에 배치된 미 해군 제23 항공시험평가비행대(VX-23) 소속 F-35C 라이트닝 II 2대가 함재기와 항모 간 호환성 시험의 일환으로 케네디함에 착륙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튀르키예 신형 레이저 방공시스템, 760m 거리서 드론 격추

튀르키예 국영 방산기업 MKE가 개발한 신형 레이저 무기가 실사격 실전 시연에서 비행 중인 드론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방미통위, KBS 이사 2명 임명제청…방문진·EBS 이사 4명 임명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EBS 감사에 김장환 전 KBS 대구총국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2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각 2명을 임명했다. EBS 이사로는 KBS 원주방송국장을 지낸 박기완 씨와 벡스코 상임감사를 역임한 조한제 씨가 임명됐다.



"경남 남해안 홍수특보지점 0곳"…국감서 재난문자 차별 지적

그러면서 "심각 단계 전에 특보지점과 같은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문자가 가야 한다"며 "지자체에만 통보한다고 하면 홍수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양희 낙동강홍수통제소장도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하겠다"며 "홍수특보 지점을 지정하려면 다년간의 자료가 필요한데, 거제는 지난해 수위관측소가 설치돼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첫 출근 임광현 비서실장에, 여당 내부 “업무 추진력” 기대…“비서실장이 아니라 비서”라는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임기를 시작하며 “민생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당에서는 실무에 능해 성과를 낼 것이란 기대와 함께 조직 장악 능력·정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에 앉아 자리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선 임 실장의 업무 처리 능력을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잘못된 선택을 또 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일 재무장관,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3년 연장 합의

당초 내달 말 종료 예정…"한일 금융협력과 공조의 상징" 한국과 일본이 내달 말 만기 예정이었던 통화스와프(통화 교환)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일은 2023년 12월 1일 미화 100억달러 규모로 계약기간 3년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개시했고, 예정대로라면 올해 11월 말이 만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9년 11월까지 3년 연장한다"며 "통화스와프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가 2023년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당시 일본 재무상의 합의로 한일 통화스와프가 복원됐다.



靑, '李대통령 지시'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회의…"단호 대응"

청와대는 이날 저녁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함께 해당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인천 대형 상업시설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해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 "선거 전후 말 바꾸기…우상호 지사는 해명하라"

도당은 선거 당시 공약의 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관련 수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라고 우 지사에게 요구했다.



[북한단신] 자강도 덕암청년발전소 준공

자강도 위원군에서 수력발전소인 덕암청년발전소를 새로 건설해 14일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신창길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준공사를 했다.



李대통령 "브라질달걀 소량·시험적 수입…'800억 낭비' 허위사실"

이 대통령은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썼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같은 당 장동혁 대표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국민의 혈세로 브라질 누군가의 배를 채워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별도의 X 게시글에서 프로야구 암표 문제와 관련해 "꿈도 꾸지 말라"며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단속을 피해 가는 새로운 수법까지 철저히 살펴 대책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동해시, 자매결연 해군 '동해함' 견학…관·군 협력 강화

이날 방문에는 김정윤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36명이 참석했다. 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와 해군이 함께 성장하는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정윤 부시장은 "해군에 대한 이해를 높일 기회를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해군 관련 행사를 늘려 민·관·군 유대와 공감대를 넓히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할 것은 다 한다"…최민희 "정청래 '신천지 낙인' 규명"(종합)

김민석 대표가 지난 14일 '민주당 TV' 유튜브에서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확인됐다"고 하자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비주류가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 경선 단계에서부터 민주당의 발목을 잡아 왔다. 마지막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완패하는 결과가 나오자 집단으로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들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신천지 의혹이 다시 전면에 나온 것은 김 대표가 8·17 전당대회 기간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을 때다. 김 대표는 합동연설회 등에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등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신천지 교인들의 당원 가입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 전 대표가 지도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 유튜브에서 "신천지 이슈가 지난 전당대회 때 처음 돌출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당 차원의 조사가 투명한 당원주권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당의 시선은 김 대표의 지시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등을 조사해 온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을 결과에 쏠려 있다. 이후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에 나와 당무와 관련해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할 것은 다 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간 국토장관 "반도체 산단 유례없는 속도로 조성"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홍 장관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한 광주 군 공항의 제1전투비행단을 찾아 공군 관계자들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광주 군 공항 관제탑에서 공항 시설과 부지 현황을 살펴보고, 우선 개발 부지로 검토 중인 탄약고 이전 부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쇼츠] 美 F-35C 스텔스기, 포드급 항모 최초 착함 성공

미 해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멀리 항해 중인 케네디함 상공 위로 F-35C 2대가 선회하며 접근하고, 그중 1대가 저고도로 다가가 항모 갑판에 무사히 착함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국감장서 실실 웃나"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여야 뭇매

인 이사장이 웃음을 띤 채 "어필을 했지만, 힘이 달려서 잘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국감장에서 실실 웃고 앉아있나. 이렇게 가족 코드 인사를 하는 것이 참 재밌는 진풍경"이라고 비꼬았다. 인 이사장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했다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된 뒤 입장을 바꿨다며 "자리에 따라서 영혼이 새롭게 세팅되나"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전통시장 연평균 화재 건수를 묻는 질문에 인 이사장이 "평균 20~30건 정도"라고 답하자 "아니다.



강신철, '브런슨 발언 항의해야' 지적에 "그 부분 이미 전달"

이어 "(브런슨 사령관이) 군사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전작권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북한의 위협 수준 등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군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이야기에 따라가서는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진다"고 주장하자 "결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뤄져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CM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미 간에 견해차가 남아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쇼츠] 튀르키예 레이저 무기, 760m 거리서 드론 격추

튀르키예 국영 방산기업 MKE가 개발한 신형 레이저 무기가 실사격 실전 시연에서 비행 중인 드론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영상] 독일 공군, 신형 중거리 방공체계 실사격 성공…나토 인증 통과

독일 공군이 신형 중거리 방공체계 'IRIS-T SLM'을 도입한 뒤 처음으로 실탄을 발사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작전운용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요격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상공으로 솟구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번 사격은 다국적 방공훈련 '스파르탄 애로 26'의 하나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 리더십 다시 위기…“만기친람식 국정운영 탈피해야”

오는 16일 취임 500일차를 맞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번복하는 일이 잦아진 데다, 대통령의 잦은 SNS 소통으로 여권 내분이 부각되면서다. 인사에서도 정무적 조정 능력과 중량감을 갖춘 대통령비서실장을 기대했던 여당 일각에서는 아쉬움이 나온다. 여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생중계 중에는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직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장관은 통화에서 “국무회의 생중계의 리얼리티가 가지는 장점이 있으니 생중계와 비공개를 적절히 잘 섞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전 조율 없이 나온 대통령의 지시가 반발에 부딪혀 수정되는 일도 잦아졌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부처에서 성과가 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SNS를 둘러싼 우려도 크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 전수조사도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하냐’고 말하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하다가 문제가 생겼지 않나”라고 말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 임상시험 정보 유출 사과…"2차 피해 주의"

1천195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명의도용·보이스피싱 경고 챗GPT 통한 비공개 자료 다운로드 지적에 보안 취약점 보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비공개 임상시험 자료 유출과 관련해 사과하고 취약점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10월 12일 0시경 비정상적 접근을 통해 홈페이지 내 임상시험 정보가 유출됨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온누리상품권 캐시백 형태로 전환 추진"(종합)

인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상공인 정책 구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인 이사장은 "최근 골목형 상점가가 작년 이후 너무 많이 생겨 현재 2천300개"라며 "난립하지 않도록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인 이사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체계화시키고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 이사장은 홈플러스 입점 업체에 지원한 긴급 자금에 대해 추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 이사장은 "공감한다"며 "인하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유럽 주요국들, 韓-우크라 갈등에 중재 의사"

주요 유럽국들이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에 중재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쇼츠] 드론·순항미사일 잡는 철벽 방패…독일 'IRIS-T' 나토 인증

독일 공군이 신형 중거리 방공체계 'IRIS-T SLM'을 도입한 뒤 처음으로 실탄을 발사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작전운용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與 "낙하산"·국힘 "前정권 찍어내기"…KISA원장 거취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 원장을 향해 "낙하산 인사"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前) 정권 인사 찍어내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디지털 피해 최전선의 방어 인프라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 같다"며 KISA의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과 유지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데 정작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역시 "온라인 안전 시스템이 붕괴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오죽했으면 '털린 민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겠나"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보면 국가 전체 콘트롤타워가 없다"며 "사후 대응 체계도 중구난방식이고 예방은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방치해놨다"고 비판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 의원은 MBC 사장을 지낸 김 의원을 향해 "정말 징글징글하다. 제가 왜 MBC를 나왔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 주요 3개국, 한국에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되길 기대”

유럽 주요 3개국이 최근 악화한 한국·우크라이나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며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전해왔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은 유지하되,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국가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여파로 한국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양국 관계는 악화한 상태다.



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인선 논란 일단락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자 곧바로 임명 수순을 밟은 것이다. 친윤 검사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 온 여권 인사들이 부적합 의견을 지속해 피력하면서 여권 내부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저녁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7일 만이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 후보자 인선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이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겨냥한 듯 “불법의 분업화!



국힘 문체위, 종묘 찾아 "세운4구역 개발해도 경관 안 가려"(종합)

태릉도 찾아 "보존지역 13% 겹치는데 속도전…李정부 이중잣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일대를 찾았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오후 서울시 관계자들과 함께 종묘와 세운4구역 일대를 돌아본 후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 국가유산청의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 사실이 오늘 현장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묘 논란의 핵심은 높이"라며 "세운4구역은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계획돼 있다. 끌려다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수중 핵전력 과시?

북한이 14일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14일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시험발사했다고 15일 밝혔다. 북한이 수중에서 미사일 섞어쏘기와 함께 핵전력 사용 가능성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이날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발사 전 동향과 순항, 종료 단계까지 감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콜드 런치’(발사 후 공중 점화) 형태의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국군 당국은 전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힘 최고위서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논란'에 고성 충돌(종합)

그는 "ARS 경선에서는 전화 오는 절차가 곧 투표용지인데, ARS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당원들의) 제보가 지금도 오고 있다. 용인갑뿐만이 아니다"며 무자격자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혹, 이중당적자가 포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제보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장 대표와 정 사무총장 등이 양 최고위원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고성 충돌이 이어졌다. 반면 우재준 최고위원은 들에게 "진상조사가 되지도 않았고, 양 최고위원은 재투표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대표가) 재투표를 결정해서 발표한 게 문제"라고 맞섰다. 이번 사안을 놓고 비당권파와 당권파가 물밑에서 기 싸움을 벌이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양 최고위원이 재경선 불출마 뜻을 밝힘에 따라 16일 오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고 윤재복 후보를 용인갑 재경선 단수후보로 추천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日대사 접견.."과거 잊지 않되 미래 만들어가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하고 "과거를 잊지 않되 현재를 중시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양국 관계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연임 목적·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서 벗어나도 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다"며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놓고 브런슨 "조건 변화"…국방부 "원칙 불변"[CBS뉴스룸]

[앵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갑자기 조건의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속한 전환'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인데요, 한미동맹에 또 다른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홍제표 !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관련 발언, 어떤 내용이고 발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앵커]이 발언이 미국 측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앵커]브런슨 사령관 말을 받아서 전작권 전환이 바뀐다면, 바뀐 조건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가요? []브런슨 사령관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앵커]아무튼 브런슨 사령관 언급은 한미 간 기존 합의를 뒤집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한미 간 안보 현안을 놓고도 파열음이 생긴 셈인데, 잘 수습될까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미국 정부의 의중이 실렸다면 전작권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아직 그런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앵커]지금까지 홍제표 였습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검은 목요일'에 패닉…코스피·코스닥, 7%대 급락 마감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논란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코스피가 15일 7% 넘게 급락했다. 이날 지수의 하락폭과 하락률은 모두 지난 7월 28일(732.09포인트, -10.84%) 이후 약 두달 반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2024년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연일 내렸던 사례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안위, 김지용 청문보고서 채택…與이견속 '적격·부적격' 병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5일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행안위가 작성한 김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병기됐다. 구속 만기 앞둔 김건희…특검, 대법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15일 대법원에 요청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공방…"최상층에 오시장" vs "과장된 의혹"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으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시도 의혹과 관련해 진화에 나섰다.



부산 이전 금융기관, 부산은행 예치 14.9%…지역인재 채용 미달

정무위 국감서 '쪼개기 채용' 지적…지역경제 기여 확대 등 개선 요구 부산 이전 금융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예치 비중이 1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법정 지역인재 채용률을 충족했지만, 전체 신규 채용 인원을 기준으로 한 부산 지역인재 채용률은 30%에 미치지 못해 국정감사에서 개선 요구가 나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작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17곳의 부산은행 예치율은 62.3%에 달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간판만 지방으로 옮겨놓고 수조원의 자금은 여전히 수도권 시중은행에 쓸어 넣는다면 그게 무슨 지방 이전이고 균형발전이냐? "며 "건물만 옮기고 돈의 흐름은 바꾸지 못한다면 균형발전은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부산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법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전체 신규 채용 대비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은 30%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여야, '불법사찰 의혹' 공방…'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 맞불(종합)

이어 "문건에 직접 개입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김 전 장관 등을 부르겠다고 하면 옛날 공항공사 인사 농단 김건희를 부르겠다"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관련 없는 사람, 정쟁적 증인만 부르다 보면 민생에 필요한 증인들 못 부르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오후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정책을 놓고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가 지지율 올리고자 통계마저 손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최인호 HUG 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인 2022년에서 2024년 동안 정책 대출이 급속히 늘어났다. 2021년 말 18.9조 정도였는데 2024년 말에 무려 54조였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들을 주택도시기금을 동원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수의계약·가격비교 면제'…조달청 '우수제품'이 뭐길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나라장터를 전수조사했더니 민간에서 4만5천원 하는 전화기가 나라장터에서는 18만2천원이고, AI 멀티탭은 19만8천원"이라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조달청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해줘서 그렇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우수제품 제도는 생산 현장의 실태조사가 중요하다. 김 의원은 "조달청이 직접 제조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며 "관리실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AI 빅데이터로도 어려울 수 있다. 이 문제는 온오프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병행돼야 우수제품 제도에 구멍이 안 생긴다"고 강조했다.



[단독] 미국,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서 ‘천무·정찰 무인항공기’ 강화 요구…정부 ‘골대 옮기기’ 반발

올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군의 핵심 타격 자산인 천무 다연장로켓과 같은 대화력전 능력과 감시정찰 자산의 강화를 조건으로 추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은 분명히 변했고 새로운 기준이 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의 골대를 옮기려 한다”며 반발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올해 진행된 전작권 전환 협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 고도화 등을 근거로 한국군에 무기체계를 비롯한 군사적 능력의 추가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MUAV는 올해 4월 1호기가 양산된 국산 무인항공기다. 미사일 등으로 무장도 가능하다. 이 같은 미국 측 요구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역내 안보 환경이 변화한 만큼, 한국군에 요구되는 전작권 전환 기준 역시 상향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趙의장, 매카시 전 美하원의장에 "안보합의 이행 속도 희망"

조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번영을 위한 핵심축이자 우리 외교와 국가 발전에 변함없는 핵심 관계"라고 말했다. 이에 매카시 전 의장은 "양국 간 유대는 굉장히 굳건하다"며 "에너지·기술 분야를 비롯한 투자와 협력 확대는 양국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 개헌음모론 벗어나도 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하루 앞둔 15일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민생 분야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같은 걸 만들어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헌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韓美 동맹 이상기류… 브런슨 "전작권 전환 조건 변했다"

이같은 조기 전작권 전환에 대한 부정적 발언에도, 국방부는 한미간 협의를 통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었다. 그는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검증 없이는 조기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1주 뒤 오세훈 2심 선고…與野 '동상이몽'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시장직 상실형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수도 서울을 탈환할 기회가 열린다. 반면 오 시장이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면 보수 진영의 연대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표면적으론 서울시 국감이었지만 이면에는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서울시장 보선이 현실화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는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선거 성과로 지도부 장악력을 높일 기회가 생긴다.



12년만에 뚫린 신압록강대교… 北中 경제 밀착

12년간 개통이 지연된 신압록강대교가 북중 정상회담 직후 4개월만에 15일 문을 열었다. 신압록강대교는 2010년 12월 말 공식 착공해 2014년 10월께 완공됐으나 그간 개통이 지연됐다.



李대통령 "연임 목적·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서 벗어나도 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계신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지적해 주시면 역량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전임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며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 또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국무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 참석 삼가야…공정성 외관 훼손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국무회의에 유관 기관의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수사를 맡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월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해왔다.



과방위, '尹정부' 이관섭 前비서실장 국감 증인 채택…與주도(종합)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전 실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YTN 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이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색깔도, 존재감도, 성과도 없다”… 취임 60일 맞은 김민석 리더십, 여당 내부 비판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는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세가 끝없이 이어지면서 15일 취임 60일을 맞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당내 불만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취임 직후 각종 TF를 의욕적으로 띄웠지만 당의 핵심 의제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고, 현안 대응에서도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 지지율은 3개월 후 10%포인트가 회복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당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정청래 전임 대표 체제의 당·청 불협화음으로 진단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호흡을 맞춘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하락세를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통합 행보는커녕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김 대표가 신천지 교인의 집단 가입 정황과 전당대회 개입 증언을 확보했다고 언급 뒤로는, 친정청래(친청)계의 공개 반발까지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연일 쏟아지는 대표 메시지가 중구난방이라는 불만도 크다. 김 대표는 취임 후 20여 개 TF와 위원회를 띄웠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발표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면접1등 대신 성남라인이 기관장"…"尹자문위원이 인사전횡"(종합)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인사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남 원장과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들의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공방이 불붙었다. 민주당 소속인 김정호 위원장은 "이 문제는 양당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중단했으나, 감사 재개 이후에도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김형동 의원도 "의결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반드시 제출해주길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뒤따라 자리를 비웠다. 국감은 남 원장이 김 위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며 4시간30분여만인 오후 2시40분께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남 원장의 이력을 고리로 남 원장을 다시 겨냥했다. 김기현 의원은 "원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 심사는 3등, 면접 심사는 2등이었다. 서류·면접 1등한 분은 떨어졌다"며 "그러니 '현지 라인', '성남 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차 직무대행이 윤 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섰다.



李대통령 "개혁 지향점 바뀐 것 없다…연임 개헌론 벗어나도 돼"

자신이 개헌을 강조하는 일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재차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다"며, 자신이 개혁 과제를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누리꾼에게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 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하여,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나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출범 500일…주요 지표 우수에도 민생회복 속도 더뎌"(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어 "국민 실생활의 어려움도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존의 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의 임기가 시작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충분히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임 실장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대통령 “개헌음모론 벗어나셔도 된다…수사·기소 필수기능 무력화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 지지 철회자로 보이는 엑스 이용자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글을 시작했다.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숴 버리거나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한미 투자 양방향으로 이뤄져야...방산 잠재력 매우 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미한재계회의 에반 그린버그 위원장을 접견해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한미 투자가 양방향으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인 모리스 그린버그 회장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회의 위원장으로서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을 언급했다.



李대통령 "단순한 복지 아닌, 일을 통한 부의 재분배 고민하라"

또한 부처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의 쓴소리도 함께 듣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국민도 정부의 성과를 알아봐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지향점 바뀐 것 없다…일부 개헌음모론 벗어나도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향점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지지 철회'의 이유로 제시한 사안들에 대해 하나씩 의견을 밝혔다. 우선 '개헌 우려'에 대해서는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할 수 없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처럼 개헌론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개혁에 대한 의지도 변치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 과제를 지적해달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부수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역설하는 동시에, 현재 정부의 검찰개혁의 '실용성'을 부각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北 "韓 공개 HGV, 극초음속비행 못했을수도…그을음 안보여"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가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가 실제로는 극초음속 비행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창하 북한 미사일총국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 와의 문답에서 한국이 지난 8일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HGV에 대한 평가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고 통신이 보도했다. 장 총국장은 그러면서 "한국이 공개한 이러한 사진들과 분명치 못한 발표내용은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발사된 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수백km를 비행했으며, 준중거리급 이상을 사거리를 줄여 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美경제단체에 "한국투자 확대되도록 사업기회 모색"(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처브그룹 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접견했다. 특히 한국이 인적자원과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방위산업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점을 언급하며 "상호 보완적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美 "전작권전환에 새로운 기준"…韓 "골대옮기면 영원히 불가능"(종합)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전작권 전환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부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COTP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 수준, 현대전의 성격 변화 등 안보 상황이 변화하면 전작권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나 관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의 이날 발언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준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들이 있다.



[현장영상] 김민수 "이재명 정권 안보·경제 '백돌이'… 국익은 벙커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 및 국정 운영 태도를 '굴종적·사대적'이라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상 간 골프 외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국정의 우선순위가 심각하게 왜곡됐음을 짚었다. 끝으로 김 최고위원은 "골프를 챙기는 정성의 반만큼이라도 민생과 안보, 국방, 경제, 그리고 국민을 챙기길 촉구한다"며 국정 전반의 즉각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12년 지각 개통 신압록강대교…中은 영향력, 北은 실리 챙겼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 완공됐다. 신의주-단둥 통로는 그간 북중 교역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43년에 만들어져 노후한 '단선'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로는 자동차 혹은 기차가 편도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물류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압록강대교는 왕복 4차선에 폭 33m, 총연장 3천26m의 대형 교각으로 설계됐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임 시절이던 2010년 말 착공돼 3년 만인 2014년 완성됐다. 북한은 신의주 도심과 가까운 곳에 다리를 연결하기를 원했지만, 중국은 단둥 신구(新區)와 남신의주를 연결하는 안을 밀었다. 중국 측 구상이 채택되면서 중국이 공사비 22억2천만위안(약 4천400억원)을 부담해 대교는 완공됐으나, 북한은 이후에도 연결도로와 세관 건설을 미뤘다. 그동안 북중 관계는 부침을 겪었다. 북한 핵개발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참여하면서 다리 완공 후 얼마 안 가 북중 교류는 크게 위축됐다. 12년이나 늦게 다리가 개통된 이유를 두고 전문가들은 북중이 각자의 셈법에 따라 관계 주도권을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중국이 북한에 일정 부분 '양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러한 분석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심화한 북러 밀착과 관련이 있다. 정은이 실장은 지난달 북러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을 두고 중국이 '상당한 불편함과 놀라움'을 보였다고 전했다. 대형 선박 진출입을 제한한 북러 자동차다리는 두만강을 통한 해양 진출을 노리는 중국에 걸림돌을 하나 추가한 것이기도 했다. 북러 두만강 자동차다리와 비교하면 신압록강대교의 '체급'은 훨씬 크다. 신압록강대교는 왕복 4차로로 폭이 넓고, 대형 화물차로 한정해도 처리량이 10배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준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 문턱높이는 美…협의 난항에 톱다운 돌파 시도하나(종합)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도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북한의 위협 수준 등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적인 자격' 발언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온 상황에서 평가 준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를 매년 시행해 왔다. 2단계인 FOC 평가를 2022년 마쳤고, 이에 대한 검증을 올해 양국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료하면서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었다. 그러나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와 관련해 한미 간의 입장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특정 무기체계 숫자 등 정량적 기준만으로는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건 충족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미 군사당국의 시각이나, 정성적 요소를 둘러싼 한미의 시각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수준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속보]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15일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李대통령, 김지용 임명…중수청 출범 2주 만에 수장 공백 해소

제청 38일만 임명안 재가…범여권 강경파 반발에 '추가 검증' 후 인사청문회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지 38일 만이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종합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과방위 국감 증인, 이관섭 채택·한상혁 부결…국힘 반발(종합2보)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시절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YTN 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이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의 증인 채택 안건도 별도로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6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국중박 전시서 철거한 '친일파' 글씨…"유홍준 관장 소장품"(종합)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물관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1874∼1959) 글씨로 결론 난 유물과 관련해 "유홍준 관장의 소장품"이라고 밝혔다. 박물관은 전시 경위 및 소장 정보 관련 내용을 정리한 자료에서 "관장(의) 추천을 받아 절차에 따라 해당 작품을 차용해 전시에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물관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일반시국은'이라는 서예 작품은 유홍준 관장이 부여문화원에 기증하기 위해 구입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물관은 전시 출품 배경과 관련 "비교할 수 있는 애국지사 박원근의 유품이 전무한 점, 소장자의 전언 등을 종합해 박원근 지사의 작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물관은 유홍준 관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전시품의 검증 절차가 미흡했음을 반성하며 유물의 내력을 다각도로 교차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9월 10일 열린 강의에서는 "유물의 정확한 의미를 읽지 못한 것은 (박물관의) 역량 부족이자 실수"라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단독] 정부, 청해부대 작전범위 오만만으로 확대·해상초계기 1대 파견 검토…호르무즈 파병엔 ‘선 긋기’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만 일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청해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국적 선박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현행 아덴만에서 오만만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상초계기 1대 추가 파견은 청해부대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해부대 파병 기한 만료 문제도 고려됐다.



강신철 "전작권 지금 전환해도 문제없다"美 '새로운 기준'에 대응 발언

이날 국감장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한미 전작권 환수 시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이견 공방이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환수 시간표를 무력화하려는 펜타곤의 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강력한 정면 대응 메시지로 풀이된다. 군 내부 법무 행정의 부실함이 초래한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의 호된 질타가 쏟아졌다. 군사법원 피감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하는 판결금 규모는 2021년 134억 3300만 원에서 지난해 1794억 2600만 원으로 최근 4년 사이 무려 13.4배 급증해 18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관련 민사소송 건수 역시 2021년 1417건에서 지난해 3157건으로 4년 사이 약 2.2배 증가하면서 군 당국의 소송 대응 부담이 한층 비대해졌다. 군의 고질적인 온정주의와 수사 개입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수사 체계 개편안도 베일을 벗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韓 HGV, 극초음속비행 못했을수도"…北, 폄하 주장(종합)

장창하 북한 미사일총국장은 15일 와의 문답에서 한국이 지난 8일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HGV에 대한 평가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공개한 이러한 사진들과 분명치 못한 발표내용은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처럼 한국의 HGV 시험발사 성과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등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공개된 사진의 활공체 외관을 근거로 한국 HGV의 극초음속 비행 실패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 개량형 발사시험을 했다. 당시 발사된 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수백km를 비행했으며, 준중거리급 이상을 사거리를 줄여 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사진으로 HGV 발사 및 목표 지점 명중 모습도 공개했다.



여야, '불법사찰 의혹' 공방…'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 맞불(종합2보)

이어 "문건에 직접 개입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김 전 장관 등을 부르겠다고 하면 옛날 공항공사 인사 농단 김건희를 부르겠다"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관련 없는 사람, 정쟁적 증인만 부르다 보면 민생에 필요한 증인들 못 부르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오후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정책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가 지지율 올리고자 통계마저 손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직원들의 탄원서를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했다는 점을 감사원이 밝혀내 준 부분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왜 통계 조작이 없었다고 하시느냐"고 이 원장을 추궁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최인호 HUG 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책 대출이 급속히 늘어났다.



"대규모 관중 몰린 야구장, 머리위 스피커·키즈존 결함방치"

우선 올 시즌 136만명이 방문한 부산 사직구장은 지적사항 120건 중 22건이 미조치 상태였다. 지자체와 구단은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내년 시즌 전까지 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올 시즌 129만 명의 관중이 찾은 광주 챔피언스필드는 62건 중 52건만 조치가 완료됐고, 핵심 안전 조치 10건은 미착수 상태로 방치됐다. 구체적으로 관람객 머리 위에 매달린 벽·천장 부착형 스피커 정착부의 볼트 누락, 시공 상태 불량으로 인한 추락 방치망 설치 등 이중 안전 대책이 요구된 상태로 파악됐다.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



특검, 경남선관위 압수수색…투표자 수 허위입력 등 수사(종합)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5일 경남선관위 등에 따르면 특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오후 9시 20분께까지 약 12시간 동안 창원시 성산구 경남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와의 전쟁”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에 혹시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토뉴스]드론·로봇 투입 ‘미래전’ 훈련

드론과 다목적무인차량, 다족형로봇 등이 병력에 앞서 투입되고 있다.



북·중, 신압록강대교 합동 개통식…리창 “양국 관계 새로운 장”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개통했다. 북·중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은 15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중국과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다리 중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각각 영상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달 7일 열린 북·러 두만강 자동차 다리 개통식에도 박 총리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각각 평양과 모스크바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북·중과 북·러 간 교량 개통식의 의전을 동등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다리 양측은 인공기와 오성홍기로 장식됐다. 개통식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렸지만 중국 당국은 압록강 주변에 경찰력을 대거 배치해 이동을 통제했다. 양국 교역량이 반등하는 시점에 새 다리가 개통되며 교역이 더 증가할 수 있다.



북, SLCM 2종 시험발사…‘수중 핵 발사’ 기술 과시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14일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14일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시험발사했다고 15일 밝혔다. 북한이 수중에서 미사일 섞어쏘기와 함께 핵전력 사용 가능성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콜드 런치’(발사 후 공중 점화) 형태의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미사일 발사 후 방향 전환이 가능해 회피 기동에 장점이 생긴다. 북한은 이달 들어 세 차례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군은 전날 이번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힘 최고위 'ARS 오류' 충돌…張 "지도부 흔들기 정도껏" 격노(종합2보)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 재경선에 불참하겠다"면서 "전체 선거 전수조사와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ARS 경선에서는 전화 오는 절차가 곧 투표용지인데, ARS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당원들의) 제보가 지금도 오고 있다. 용인갑뿐만이 아니다"며 무자격자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혹, 이중당적자가 포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제보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장 대표와 정 사무총장 등이 양 최고위원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고성 충돌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양 최고위원에게 "부정선거에 싸우는 대표까지 싸울 자격 없는 사람을 만드냐", "기회만 되면 지도부와 대표를 흔들기 위해 정치하냐. 회의장 밖까지 들릴 정도로 이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반면 우재준 최고위원은 들에게 "진상조사가 되지도 않았고, 양 최고위원은 재투표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대표가) 재투표를 결정해서 발표한 게 문제"라고 맞섰다. 이번 사안을 놓고 비당권파와 당권파가 물밑에서 기 싸움을 벌여오다 이날 최고위를 기점으로 갈등이 폭발한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양 최고위원이 재경선 불참 뜻을 밝힘에 따라 16일 오전 조직강화특위를 열고 윤재복 후보를 용인갑에 단수 후보로 추천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비서실장 마침표 찍었지만…선택지 많은 강훈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499일간의 이재명 정부 첫 비서실장직을 마치고 15일 퇴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현안점검회의를 끝으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한 강 전 실장에게 “고생 많았다”고 격려하며 공로패를 수여했다. 강 전 실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당장 거론되는 모델은 문재인 정부 1기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다. 임 전 실장은 2019년 1월 비서실장 퇴임 12일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되며 한·UAE 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했다. 김 대표는 강 전 실장에 대해 “전천후 차세대 리더”라며 “조만간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지명 37일 만에 ‘임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자 곧바로 임명 수순을 밟은 것이다. 친윤 검사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온 여권 인사들이 부적합 의견을 지속해 피력하면서 여권 내부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저녁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7일 만이다. 김 후보자 인선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이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겨냥한 듯 “불법의 분업화!



“대표를 XX 만들고” 회의장 문 뚫고 나온 장동혁의 분노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경기 용인갑 당협위원장 경선관리 부실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후보였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재경선 불참을 선언하며 이번에 치른 9개 지역 전체에서 재경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당원 직선제로 용인갑을 포함해 9개 지역 당협위원장 경선을 치렀다. 용인갑은 지난 8일 양 최고위원과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책임당원 ARS 투표로 결선을 치렀고, 윤 전 부위원장이 승리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결선만 다시 하자는 결정에 반대하며,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국 재선거를 주장한 것처럼 경선 전체를 조사하고 선거도 모두 다시 치러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양 최고위원 발언이 끝나자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반발했다.



이 대통령 취임 500일…‘만기친람’으로 귀결된 리더십

이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번복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데다 대통령의 잦은 SNS 소통으로 여권 내분이 부각되면서다. 인사를 두고도 정무적 조정 능력과 중량감을 갖춘 대통령비서실장을 기대했던 여당 일각에서 아쉬움이 표출된다. 여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권에서는 생중계 중에는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직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장관은 통화에서 “국무회의 생중계의 리얼리티가 가지는 장점이 있으니 생중계와 비공개를 적절히 잘 섞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전 조율 없이 나온 대통령의 지시가 반발에 부딪혀 수정되는 일도 잦아졌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부처에서 성과가 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SNS를 둘러싼 우려도 크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 전수조사도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하냐’고 말하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하다가 문제가 생겼지 않나”라고 말했다.



통합 멀고 TF 지지부진…여당 대표 ‘김민석의 60일’

안도 밖도 ‘고민’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는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5일 취임 60일을 맞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불만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취임 직후 각종 태스크포스(TF)를 의욕적으로 띄웠지만 당의 핵심 의제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고, 현안 대응에서도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 지지율은 3개월 후 10%포인트가 회복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통합 행보를 보이기는커녕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김 대표가 신천지 교인의 집단 가입 정황과 전당대회 개입 증언을 확보했다고 언급한 뒤로는, 친정청래(친청)계의 공개 반발까지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저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취임 후 20여개 TF와 위원회를 띄웠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발표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韓HGV, 그을음없어 극초음속 불신" 北주장에 軍 "우린 新소재"(종합2보)

국방부는 그러나 초음속 비행환경 속에서도 그을음이 발생하지 않는 우수한 열방호 성능이 구현된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장창하 북한 미사일총국장은 15일 와의 문답에서 한국이 지난 8일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HGV에 대한 평가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공개한 이러한 사진들과 분명치 못한 발표내용은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시 HGV 시험발사가 극초음속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실시됐으며, 북한이 의혹 제기의 근거로 삼은 '그을음 없는 외관'이 바로 한국의 기술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우리 군이 최초 시험발사한 HGV는 우수한 내열성을 갖춘 국산 내열소재를 기반으로 강건한 설계가 이뤄졌으며, 극초음속 환경에서도 그을음 없는 열방호 성능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 군은 미래 안보에 핵심 전략자산인 HGV의 무기화 과정 간 관련 기술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 개량형 발사시험을 했다.



통계조차 ‘아파트 공화국’…전월세 57% 비아파트, 표본 비중은 ‘22%’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아파트 표본은 늘어났지만 비아파트 표본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거래는 비아파트 거래가 아파트보다 많은데, 표본은 아파트가 비아파트의 3.5배를 넘어 시장 현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2025년 4월 조사 표본을 개편하면서 전체 4만8170호의 표본 중 아파트를 3만7619호, 비아파트를 1만551호로 구성했다. 2024년과 전체 표본 수는 같은데 아파트를 3만6800호에서 819호 늘리고, 비아파트를 1만1370호에서 819호 줄였다. 이에따라 전체 표본 가운데 ‘아파트 대 비아파트’ 비율은 더 벌어져 3.57 대 1에 달했다. 전월세에서는 실거래와 부동산원 표본의 괴리가 더 크다.



청해부대 작전 오만만으로 확대…초계기 1대도 파견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논의가 호르무즈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선박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현행 아덴만에서 오만만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인 아덴만 일대에 해적 비율이 30% 이상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해상초계기 1대 추가 파견은 청해부대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부대 파병 기한 만료 문제도 고려됐다.



미, ‘천무’ 등 대화력전 능력 강화 요구…전작권 ‘발목’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은 분명히 변했고 새로운 기준이 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의 골대를 옮기려 한다”며 반발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올해 진행된 전작권 전환 협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 고도화 등을 근거로 한국군에 무기체계를 비롯한 군사적 능력의 추가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군의 핵심 타격 자산인 천무 다연장로켓을 늘리는 방안과 같은 대화력전 능력 제고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UAV는 올해 4월 1호기가 생산된 국산 무인항공기다. 미사일 등으로 무장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미국 측 요구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역내 안보 환경이 변화한 만큼, 한국군에 요구되는 전작권 전환 기준 역시 상향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은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국감 '수사 잣대' 질타…與는 "봐주기"·野는 "탄압"

그러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수사 사항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또 한동훈 의원 관련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 수사 지연을 지적하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고 청장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 전환 수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며 "그래서 자꾸 야당에서 편파 수사다, 야당 탄압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김병기 의원은 여러 차례 조사받았고 김재섭 의원은 혐의가 여러 개여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국감 '수사 잣대' 질타…與는 "봐주기"·野는 "탄압"(종합)

그러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수사 사항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 전환 수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관련 수사의뢰서가 작성되고도 경찰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사건이다, 서울시장과 관련됐다 등의 이유로 눈치 보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경찰의 인지수사 가능 여부를 물으며 "서울시 당국에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포인트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던 건이라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수사가 진행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토해보고 수사 개시가 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며 "그래서 자꾸 야당에서 편파 수사다, 야당 탄압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軍, 중동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검토…해상초계기 투입도 고려

1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이어진 해역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면 오만만으로 이어지고, 오만만에서 더 나아가면 아라비아해로 연결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파병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작전범위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 대비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국민 회견에서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신철 장관은 조만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청해부대의 임무, 파견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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