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정치 2026-10-23

구글 출신 청와대 청년비서관 재산 161억…119억이 주식

퇴직자 가운데서 이세웅 전 평안북도지사가 275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전보다 재산이 1172억원 늘었다. 신고 재산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등록 대상 가족의 재산도 포함됐다. 김 비서관의 신고 재산은 161억4241만원이다. 김 비서관의 증권 재산은 119억3816만원이다. 본인 명의의 알파벳 주식은 종류별로 1만3886주에 달했다. 자신이 공동대표를 지낸 이노레드 비상장주식 6만1549주와 블레스문 80주도 신고했다. 재직자 재산 2위는 오석근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으로 80억474만원을 신고했다. 증권 재산이 48억8168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약 61%를 차지했다. 본인과 배우자, 차녀가 페니트리움바이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도 9억6400만원에 신고했다. 퇴직자 가운데서는 이세웅 전 평안북도지사의 재산 증가 규모가 두드러졌다. 이 전 지사는 2759억5124만원을 신고해 종전 신고액 1587억2484만원보다 1172억2640만원 늘었다. 재산 증가분의 대부분은 증권에서 발생했다. 이 전 지사의 증권 신고액은 종전 1063억5479만원에서 2225억8925만원으로 1162억3446만원 증가했다. 퇴직자 재산 2위는 하일수 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으로 65억2851만원을 신고했다. 3위인 김동극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61억3556만원을 신고했다. 김태원 비서관 외에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이 50억2139만원을 신고했다.



김태원 靑청년비서관 161억 재산신고…前평안북도지사 2천700억

기업인 출신으로 지난 7월 청와대에 합류한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이 대규모 해외 빅테크 기업 주식을 비롯해 모두 161억4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김 비서관을 비롯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8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김 비서관은 본인 명의 105억원 상당의 상장주식 등 총 119억3천만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北, 中·러 덕에 경제회복 기회…시장지향적 개혁 유인은 약화"

美전문가 "중앙통제 유지하며 외부자원 확보 가능…민간경제 발전 보장 못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No Redistribution] 이유미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 회복의 기회를 얻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시장 지향적 개혁에 나설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리 연구원은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경제적 기회의 개선은 북한이 시장 지향적 조치를 추진할 유인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 연구원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자원 접근성 개선에 힘입어 상당한 시장 지향적 조치 없이도 경제를 회복하고 일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일 대남확성기 가동 으름장…꼬이는 대북 방정식

대남 확성기를 다시 틀겠다는 북한의 위협 담화가 이어지며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전날 '10월 중'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시점을 구체화했다.김 부장은 국경선 요새화 공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우리 군의 대응을 견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고, 북한 역시 이튿날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했다. 확성기 중단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은 현 정부 평화공존 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다.다만 북한이 실제 방송 재개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전날 대남 확성기가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가, 이날은 '임무 대기'라고 표현을 완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 "나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희대 탄핵, 왜 어려울까…헌재 전례 16건 비교해보니[팩트체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국정감사를 거치며 다시 불붙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국정조사 추진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을 어겼다고 곧바로 파면되는 건 아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모든 법 위반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 의사는 없었다며 기각했다. 이 가운데 파면은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3건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했고,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당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했다. 세 사건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대통령이 아닌 공직자로 범위를 좁히면 13명 가운데 파면은 조 전 청장 1명이다. 법관 탄핵은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유일한데, 심판 도중 임기가 끝나 각하됐다. 이어 "쉽게 말하면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식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추안은 유례없는 속도로 재판을 밀어붙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대선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한다.판결 내용이나 재판 속도를 이유로 법관을 파면한 선례는 없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도 직접 재판을 진행한 게 아니라,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한 사안이었다.전문가들은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명예교수는 판결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태호 교수는 "대법원 내부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국회가 이를 얼마나 잘 정리해 입증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노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뒤 이 자리는 7개월 넘게 비어 있다.혁신당은 제청 의무를 저버린 헌법 위반이라며 한덕수 전 총리 탄핵심판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한 전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상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제청을 200일 넘게 끈 데 대해서도 "대통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조범수 변호사는 "헌법이나 법률이 공백인 영역이라 위헌·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한상희 교수는 "대법관 공석이 확정됐으니 대법원장이 제청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지급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2년부터 이어져 왔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대법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탄핵 사유로 인정되려면 조 대법원장이 위법한 지급을 알고도 지시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업무추진비의 경우 참석 인원을 부풀려 적은 만큼 법 위반 소지가 비교적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역시 대법원장이 관여하거나 지시했는지가 수사로 드러나야 한다. 한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대법원장에게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앞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국회 현장검증 회의록 열람 거부, 박성재 전 장관의 국회 자료 제출 거부도 위법으로 인정됐지만 파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시간도 변수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 정년퇴임한다. 김상겸 교수는 "파면하려면 그 직에 있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SNS 없었으면 나도 없었다"는 李대통령에...박지원 "잠 좀 주무시라" 일침

대통령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새 비서실장한테 '대통령의 심기 관리도 잘해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직접 하시겠다는데 뭐가 나쁜가. 얼마나 좋은 직접 소통인가"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박 의원은 "그래도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진행자가 '표현을 조금 더 정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냐'고 묻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활발한 SNS 활동으로 참모들의 만류를 받는 경험을 언급하며 "보좌관들이 '그만하십시오'라고 말려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창구는 이 길뿐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겠느냐. 목숨줄 같은 것이자 국민과의 숨구멍"이라고 강조했다.



[단독]소방시설 점검 9차례 연속 ‘불량’ 판정 받은 국방과학연구소…감사원 지적에도 소방안전관리자 1명뿐

최근 5년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실시한 자체 소방시설 점검에서 9차례 연속 ‘불량’ 판정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충원을 지적한 소방안전관리자도 여전히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은 국과연이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의뢰해 진행됐다. 소화기 미비치, 감지기 미설치, 발신기 불량, 방화 셔터 불량, 유도등 불량 등 다양한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국과연은 불량 판정을 받은 뒤 조치 결과를 모두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이후에도 화재 사고가 잇따랐고, 이어진 점검에선 또다시 유사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기간 중 국과연에서는 11건의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반복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및 폭발 위험에도 국과연의 화약류 시험동 8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한곳도 없었다. 국과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전체 79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설치 의무 대상인 9곳(11%)에 불과했다.



"北, 2024년 이후 DMZ 일대에 지뢰 96만발 매설 추정"

국회 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 등에 소속된 복수의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2024년 이후 북한이 DMZ 일대에 매설한 지뢰 수가 총 96만발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아군 지뢰를 포함해 현재 DMZ에 묻힌 지뢰 수를 총 200만여발 정도로 추산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 과정에 DMZ의 지뢰 문제를 거론하면서 총 지뢰 수를 '200만발'로 언급한 바 있다.



[북한날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맑아짐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딸 가지고 개떼처럼 달려들더니" 한동훈, '아들 학폭 의혹'에 분노...법적 조치 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아들 학폭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야비하게 공격해 오는데 보면 볼수록 저질이고 한심하다"며 "그렇게 제가 무섭나. 미성년자에 대한 비열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순 유포자들까지 모두 포함해 강력히 민형사상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재차 "단순 유포자를 포함해 미성년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예외없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부부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강수영 "김지용 중수청장, 매주 국무회의 배석할 필요 있나?"[한판승부]

류영주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시그니처 코너 승부사들 시간이 됐습니다. 멋있어.◆ 강수영> 저는 뭐 어차피 다 오픈하고 살기 때문에.◇ 박재홍> 멋있어요. 자연스러워요.◆ 강수영> 방금 왔습니다.◇ 박재홍> 그렇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윤희석> 저는 가발 아니에요.◇ 박재홍>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MSG.◆ 강성필> 네이버에 그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박재홍> MZ, MZ.◆ 윤희석> X세대가 최고야.◇ 박재홍> 맞네, 맞네. X세대의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정치인 두 명 가발 알고 있는데 절대 이야기 안 하더라고. 두 명 알고 있어요, 두 명.◇ 박재홍>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정욱> 한 명은 제 친구고.◇ 박재홍> 친구. 알겠습니다.◆ 강성필> 몇 년생이세요?◇ 박재홍> 여기까지 합시다. 아무튼 서정욱 변호사님이 한판승부 인기 많다더니 동접자가 얼마 안 되네. 오늘 다시 SNS에 중수청의 지휘 감독 포기하는 게 탄핵 사유다. 여당부터 할까요, 야당…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제가 좀 할게요. 법에 중수청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요. 지금 저희가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게 적절하냐.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야당의 저런 비판, 우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도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또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우려를 많이 아시는 만큼 대통령께서 잘 처신하시라고 봅니다.◇ 박재홍> 우리 서정욱 변호사 AI 쓰세요?◆ 서정욱> 저는 안 쓰는데요. 초보적 논리라는 게 지휘 감독권이 있다 해서 모든 사람을 국무회의에 다 참여시키느냐. 예를 들어 100만 공무원 지휘한다고 해서 다 국무회의 오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국무회의에 참여 안 시켰다 해서 내가 직무유기다, 탄핵 사유다. 그러면 노무현도 탄핵하고 문재인도 탄핵하고 김대중도 탄핵해야죠.◆ 윤희석> 그러네.◆ 서정욱> 그 사람들 전부 참여 안 시켰어요? 논리가 이게 전혀 안 맞고 지휘 감독하고 국무회의 참여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이거는 게 말이 안 되고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수사권을요. 그런데 중수청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다 수사하면 그러면 이게 대통령 수사 지금 고발된 것도 있죠, 일반이적이나. 그런데 불러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회의 가서 수첩 꺼내서 받아적기나 하고 있으니 저는 이게 김지용 중수청장. 오라고 해도 안 가야죠. 동기니까.◇ 박재홍> 가서 1, 2등을 다퉜구나, 연수원 때.◆ 서정욱> 아니요, 아니죠. 저는 못했어, 공부.◇ 박재홍> 강수영 변호사님.◆ 강수영>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은 이 사안은 중수청장을 매주 국무회의에 배석을 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정치인 사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저는 실질적인 위험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좀 보기 안 좋은 건 사실인 거죠.◆ 윤희석> 그렇죠. 저희가 묻는 거는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대통령의 얘기는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단체장들도 감사관실, 단속 부서.◇ 박재홍> 감사원장.◆ 강성필> 하여튼 부르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우려를 알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그런 의심을 안 받도록 잘 처신할 거라고 봅니다.◇ 박재홍> 예. 이건 제가 맞춘다, 안 맞춘다 차원이 아니라.◇ 박재홍> 좋게 본다는 건 무죄 취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윤희석> 그런 논리 구조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은 마음인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박재홍> 아니, 정옥임 의원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폼 너무 좋으신데.◇ 박재홍> 괜찮아요?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외모가 바뀌어서 그래.◆ 강수영> 애드립을 부르는 가발입니다.◇ 박재홍> 애드립을 부르는 가발이야.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그런데 저는 사실 내일 생방이 어떤 의미인가는.◇ 박재홍> 2시 생방.◆ 강성필>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게 만약에 무죄라면 앞으로 선거가 얼마나 혼탁해지겠습니까? 아니, 출마도 해 보셨지만 막 불법, 누구 시켜서 돈 걱정 안 하고 다 이렇게 여론조사 시키면 돼요. 얼굴도 안 보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납득이 안 돼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재산상 이익이 가야 되는데 여론조사는 고문, 조언 이런 차원하고◇ 박재홍> 정치적 조언.◆ 강수영> 버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해할 수 없다. 또 신림동 일타 강사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아니, 100% 무죄 확신하고 있고요.◇ 박재홍> 100% 무죄.◆ 서정욱> 제가 시장님한테도 전화했어요. 100% 무죄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박재홍> 오세훈 시장한테 전화했어요?◆ 서정욱> 예. 왜 그러냐 하면 항상 1심하고 뒤집을 때 국민들한테 빨리 알려야 되니까 생중계를 하는 거고요.◇ 박재홍> 속보.◆ 서정욱> 그렇죠.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이유로 무죄인 게 구회근 부장은 우리 강 변호사처럼 여론조사 자체를 뇌물이나 재산 이익으로 안 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게 공개하는 여론조사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보기 때문에 뇌물이 안 되잖아. 오세훈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보잖아요. 이거는 공개된 여론조사는 뇌물이 안 되고 그럼 비공개 여론조사는 뇌물이냐.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구회근 부장도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화영이가 알았으니까 이재명도 알았겠지 이 논리인데.◇ 박재홍> 부지사가 알았으니까 도지사도 알지 않겠냐. 경기도보다 이게 더 아무것도 없어. 필리핀에서.◆ 윤희석> 얘기가 거기로 갔어.◆ 강성필> 아니, 여론조사가 비공개인데 정신 승리란 말은 진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재홍>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들 막 돌잖아요.◇ 박재홍> 맞아요.◆ 강성필> 그러면 이게 기세인 거예요, 기세. 다 어겨야지. 그리고 약속을 안 했다? 다 그런 식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돈을 냈기 때문에 김한정 씨가, 그걸 오세훈 씨가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 아니냐.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발주한 게 맞느냐. 서정욱 변호사가 그때 1심 났을 때 그 판사가 천재라고 했잖아요.◇ 박재홍> 천재라고. 천재라고 그랬잖아.◆ 윤희석> 그리고 연수원에서 공부를 못했다며 서정욱 변호사가 스스로. 믿을 수 있어요?◆ 서정욱>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자꾸 착각하는 게요.◇ 박재홍> 믿을 수 있냐고.◆ 서정욱> 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10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김한정 씨가 돈 준 게 오세훈에 대한 여론조사 대가가 준 게 아니고 내가 이게 김종인도 친하니까 소개시켜 줄게. 딱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만 준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필>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얼굴도 안 본 사람한테 3300만 원 입금하신 적 있냐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김한정 씨하고 명태균 씨가 통화하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요. 그 사이에 만났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 5일 전에 이미 번호를 줬습니다.◇ 박재홍> 이 부분이죠. 대한민국 재판부를.◇ 박재홍> 또 하나 홍준표 전 시장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2심을 불안하게 보는. 탄핵 증거와 정식 증거 무슨 차이예요.◆ 강수영> 홍 시장님 조금 오래되셔 가지고 그 설명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박재홍> 그래요?◆ 강수영> 아니.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그 녹음 파일의 전후 맥락이 중요해요.◇ 박재홍> 그렇죠. 그래서 앞뒤 전체 풀 버전을 봐야 되는데 그건 사실 지금 언론에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박재홍>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봐요.◇ 박재홍> 서 변호사님.◆ 서정욱> 그런데 탄핵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 증거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은 엄격하게 증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이렇게 전문 증거도.◆ 강수영> 그렇죠.◆ 서정욱> 쓸 수 있어요. 그 점에서 저는 이 녹취가 오세훈 시장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박재홍> 강 변호사님이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 신빙성 없습니다.◇ 박재홍> 강수영의 증언을 탄핵한다.◆ 강수영>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게 그 얘기입니다.◆ 윤희석> 그럼 탄핵 증거로 채택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강수영> 그렇죠.



[점선면]관계성 범죄, 또 후순위입니까

최근 관계성 범죄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제주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으로부터 살해당한 40대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했으나, 피의자가 이를 강제로 뜯어내 작동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스마트워치의 한계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달했습니다.보호조치 지속기간 역시 한계로 지적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최장 6개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최장 9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로 살인사건이 잇따른 뒤에야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관계성 범죄 4만3712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어요. 법원 역시 관계성 범죄의 특수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관계성 범죄나 무차별 범죄에 대해선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대통령의 관심'은 희소한 자원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이 벌써 5주년을 맞았습니다.



윤희석 "장동혁, 욕설보다 큰 건 정체성…尹어게인도 아냐"[한판승부]

류영주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 변호사님 괜찮으시죠?◆ 강수영> 예, 좋습니다.◇ 박재홍> 좋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욕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욕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거 우리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당에서 대응하는 건 전 잘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를 처음에 유포한 것은.◇ 박재홍> 유튜브, 유튜버.◆ 윤희석> 유튜버고 또 그 유튜버의 성격은 우리가 잘 아니까.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욕을 잘 썼다는데 그런 얘기는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하니까 저는 그거는 빼고. 내용이 문제잖아요, 내용이.◇ 박재홍> 내용이.◆ 윤희석>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 안민석 교육감이.◆ 윤희석> 안민석 교육감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전에 이상민 전 의원 돌아가신 그분께 소개도 시켜주고 했는데 대전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대전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박재홍> 반대했다.◆ 윤희석> 거부했다. 이거 뭐냐?◇ 박재홍> 그 부분이 좀 약간.◆ 윤희석> 핵심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박재홍> 우리가 속았다.◆ 윤희석> 그러니까 어제 올림픽 공원 가서 제가 당대표 된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야 국민의힘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박재홍> 알아서 하시면.◆ 윤희석> 제 말투인데.◆ 강성필> 정확히 아시네요?◇ 박재홍> 역시 닮았어. 그러니까 그래도 공당의 대표 제1야당의 대표인데.◇ 박재홍> 그렇지.◆ 강성필> 자기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더구나 그 앞에 계신 상대분이 장동혁 대표보다 한 10살은 어리신 분이에요, 최소.◇ 박재홍> 누군지 알아요?◆ 강성필> 예. 저는 압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이 녹취록을 푼 사람은 장동혁 대표에게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박재홍> 그렇죠.◆ 강성필> 그런데 저라면 이때 안 풀어요. 물론 그래도 안 좋은 데미지는 축적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홍> 왜 이때냐?◆ 강성필> 나한테 가져왔었어야지, 이걸.◇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한테? 강수영 변호사 알죠?◆ 강수영> 뭐 연타로 올릴 것 같은 느낌이 있던데요.◇ 박재홍> 더 있어요?◆ 강수영> 아니. 통신비밀보호법이 명백하게 도청 불법입니다.◇ 박재홍> 3자가 한 거니까?◆ 서정욱>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안 털잖아요. 그런데 홍철기나 신혜식 이분들은 워낙 이게 재판도 많이 받고 수사도 많이 받으니까 털어버리더라고.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알려주는데.◇ 박재홍> 내용을?◆ 서정욱> 제3자가 녹음한 거예요. 제가 평소에 악의 없이 술 먹다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별의별 제가 쌍욕도 하고.◇ 박재홍> 살살, 살살할게요. 정규방송이에요.◆ 서정욱> 한동훈 욕도 하잖아요. 이런 거는 방송에서 안 다뤄줘야 돼요. 이게 15개월 전에 녹취입니다. 오히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게 맞다고 봐요. 이게 부실이 크면 부정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 이해하고 오히려 장동혁 인기가 뜨고 있어요. 결집.◆ 서정욱> 왜?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박재홍> 결집시킨다.◆ 서정욱> 형수하고 입에 담지 쌍욕할 때 저는 이재명 끝났다 이랬는데 지지율이 더 떴잖아요. 그건 대통령 됐잖아요. 아니, 형수한테 쌍욕해도 대통령 되는데 이재명, 장동혁 대표.◇ 박재홍> 잠깐만, 살살해 주세요.◆ 강성필> 누가 자기 어머니한테 해를 끼친 사람한테 그러면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자기 관리의 문제고 평소에 인식의 문제인 거예요.◆ 강수영> 그런데 이거는 쟁점을 완전히 지금 섞고 계신 건데.◇ 박재홍> 프레임 전환?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한 한 달 뒤쯤이란 말이에요. 계엄 당시에 선관위를 갔잖아요.◇ 박재홍> 맞아요.◆ 윤희석> 그때 부정 선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정선거 이슈였어요, 이미. 그래서 일각에서 더 나아가서 장동혁 손절론. 서 변호사님.◆ 서정욱> 그런데 이게 이제.◇ 박재홍> 마이크 가까이.◆ 서정욱> 신혜식 씨와 홍철기가 누구냐 하면 원래 정광훈 목사님 세력이었죠. 서울대 후배예요.◇ 박재홍> 서 변호사님 당권파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장동혁 당권파.◆ 서정욱> 이게 저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전화위복이. 이게 크게 공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 하면서 증거들이 막 쏟아지고 나오잖아요, 선관위가.◇ 박재홍> 그건 아니고 의혹으로.◆ 서정욱> 그러니까요.◇ 박재홍> 부실 관리죠. 그런데 최근에 놓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의 주장의 변화는 자연스럽다. 이러면 안 돼요.◆ 윤희석> 서 변호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박재홍> 이건 아니지. 욕하는 게 무슨 상남자야.◆ 윤희석> 아니, 이런 욕을 막 하는 사람 상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본인 주장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재홍> 술 먹으면?◆ 윤희석> 예. 그리고 주로 언론인과의 만남인데 나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젊은 들을 상대로 많이 그렇게 좀.◇ 박재홍> 가르치듯이 하시나?◆ 윤희석> 그렇죠. 가르치는 거에 더해서 좀 압박을 하니까.◇ 박재홍> 그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윤희석>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분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리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거를 제가 기본 정보로 깔고 지금 이 녹취록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고 이게 눈에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동혁 그는 누구인가. 이거는 굉장히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박재홍> 우리 오늘 두 분 잘 모셨네. 장동혁 대표랑 술자리 해봤던 두 분. 두 분이 양 서로 다른 주장.◆ 서정욱> 그런데 진짜 제가 술자리에서 진짜 욕을 많이 하시는 분은 윤 대통령입니다. 제가 알기로 1시간 동안. 아니, 윤 대통령이 화나면요.◇ 박재홍> 다 알죠, 그건.◆ 서정욱> 화나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친척한테, 밥 먹다가.◇ 박재홍> 밥 먹다가.◆ 서정욱> 전화 와서 30분 동안.◇ 박재홍> 욕 먹었어요?◆ 서정욱> 욕을 얼마나 하는지. 원래 사람이 화나면 화도 좀 내고.◆ 윤희석> 그래요.◇ 박재홍> 화낼 수 있지만 30분 동안 욕하지는 않죠. 웬만한 사람은.◆ 윤희석> 평소에는 그러지 않아요. 또 윤 대통령은.◆ 서정욱>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다 대통령 됐잖아요.◇ 박재홍> 아니,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지 마시고. 정치 현실이.◇ 박재홍> 안타깝다. 그게 재미있어서.◆ 서정욱> 예?◇ 박재홍> 욕, 욕, 욕 얘기. 장동혁 대표랑 먹을 때는 우리 서 변호사가 더 많이 했다?◆ 서정욱> 아니, 저는 점잖고요. 이분이 평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거 막 한참 이렇게 전략을 짜고 그때 워낙 절박했어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60석인데 지금 총선하면 45석이다.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그런 근거는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지금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박재홍> 아직 많이 남았는데. 서 변호사의 분석.◆ 서정욱> 제가 계속 이 사람은 징계, 제명해야 된다니까요.◆ 강수영> 오늘 왜 이래.◆ 서정욱> 진짜 해당 행위를 너무 심하게 해요. 본인이 제가 보니까 각서까지 썼더라고, 합의서에.◇ 박재홍> ARS.◆ 서정욱> 경선할 때 몇 명이 부족했잖아, 전화 못 받은 사람. 조경태가 불복해서 지금 징계 2년 6개월 받았죠?◇ 박재홍>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은 양향자를 징계해야 돼요. 저는 그래 봐요.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 서정욱> 그건 모르겠어요.◇ 박재홍> 갑자기. 논리에 또.◆ 서정욱> 무슨 말 안 했잖아요.◇ 박재홍> 하나만 더. 민주당.◆ 강성필> 한동훈 의원이 손해가 더 막심한 거죠.◇ 박재홍> 그런가요?◆ 강성필> 서울공소청장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는.◇ 박재홍> 미래 정책을 두고 두 분 말씀하시면 참 좋겠어요.◆ 강수영> 그래서 안 그래도 원로들이 아마 이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하실 거예요. 박철우 검사는 추미애 대변인이기 때문에 조국을 막 쫓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박재홍> 아니지만.◆ 서정욱> 그러나 진보 진영의 검사는 맞아요. 윤석열 때도 다 구금으로 좌천 됐죠.◇ 박재홍> 구금이 좌천이에요?◆ 서정욱> 그렇습니다. 구금은.◇ 박재홍> 우리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저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야 뭐… 오늘 어질어질해서.◇ 박재홍> 아쉬워요. 아무튼 최근 동접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윤희석> 그래요?◇ 박재홍> 다 네 분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강성필, 윤희석, 강수영, 서정욱> 감사합니다.



‘운명의 날’ 오세훈 2심 선고…촉각 곤두세우는 여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가능성이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은 항소심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에게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형이 선고될 경우, 오 시장의 야권 내 정치적 입지는 매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김민석 “오세훈 1심 유죄 바뀔 정황 발견 못해...마음의 준비 하고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경기장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채널 <민주당TV> 인터뷰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짧은 기간 준비하면서 여러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 역량을 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오세훈 1심 유죄 유지에 무게…서울시장 선거 마음의 준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후에 열린다. 김 대표는 2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도 참석한다.



정점식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李대통령 탄핵 사유"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중수청장 강제 배석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두고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주무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취임 후 500일이 넘도록 일관되게 자신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 탈옥에 몰두했다"며 "본인의 죄악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쌓는다.



국힘 "오세훈 항소심 무죄 확신…무너진 사법정의 바로세워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법원이 엄정한 법리에 따라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하며, 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정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전날 법사위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입장문을 내 "오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입장문을 즉시 철회하고 사법부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2년 만에 지뢰 96만발 깔렸다"…北, 2024년 이후 DMZ에 지뢰 대량 매설

북한이 최근 2년여 동안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 수가 거의 100만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회 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 등에 소속된 복수의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2024년 이후 북한이 DMZ 일대에 매설한 지뢰 수가 총 96만발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7일 국정감사 과정에 DMZ의 지뢰 문제를 거론하면서 총 지뢰 수를 '200만발'로 언급한 바 있다.



"탈북 동포 해외 정착, 난민 인정이 출발점…심리 치유도 중요"

북한 여군 출신 탈북민인 이소연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는 지난 15일 와 만나 해외에 사는 탈북 동포의 삶과 정착 현실을 전했다. 이 대표는 "난민 인정 등 합법적 신분 보장과 심리 치유가 해외 정착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탈북 여성·아동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11년 뉴코리아여성연합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 대표는 영화 개봉을 계기로 2023년부터 약 4년간 미국, 벨기에, 일본, 독일, 영국 등을 돌며 현지 탈북 동포를 만났다. 이 대표는 "땅이 넓다 보니 유타주에서 워싱턴까지 곳곳에 탈북 동포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2024년 11월에는 벨기에에서 북한 인권 포럼과 영화 상영회를 열었고, 같은 해 영화가 개봉한 일본에서도 지역마다 있는 탈북 동포들을 만났다. 가는 곳마다 탈북민 모임이 있어 "탈북 동포들이 각 나라를 다 접수했구나 싶었다"고 했다. 해외 정착은 일반적인 탈북 경로에서 벗어난 선택이다. 하지만 일부는 탈북 과정에서부터 미국이나 일본을 목적지로 정하고 태국에서 기다린다. 많은 이들이 "코리아"를 외치며 한복이 예쁘다고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이 대표는 영국 내 탈북 동포가 약 500명에서 1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설날과 추석에는 탈북 동포들이 모여 북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고향을 그린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민간 단체가 탈북 동포의 자립을 돕는다. 런던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다.



예천군, 광주 공군 훈련대대 이전 반대…"피해 보상 촉구"

안병윤 군수·김홍년 의장 공동 입장문…공식 협의체 구성 요구 경북 예천군과 예천군의회가 광주 군사 공항 고등훈련기 교육대대의 예천 이전 계획에 반발하며 정부에 보상과 지역 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 정책을 이유로 특정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군민의 권익을 지키고 이러한 요구가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北지뢰' 사고 한달만 UN과 공조 시작..뒤늦은 강경대응 U턴 왜?

뉴시스 외교부가 군사분계선(MDL) 남측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강경 대응 절차에 뒤늦게 들어갔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 이후 한 달 만이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군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의장이 서한 회람을 승인한 만큼 이날 중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5년 8월 4일 북한군 목함지뢰 폭발 사고 발생때는 약 15일만에 주유엔 대사 명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도발을 규탄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병도 "중수청장, 생중계 국무회의 통해 투명하게 감독"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국힘 트집…李정부, 尹과 달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 공세에 대해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장 재보선 염두에 둔 與…중량급 후보군 속 부동산 민심 '숙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상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중량급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 민심과 정부·여당 견제론이 변수로 꼽힌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될 경우 민주당의 선거 준비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시장직 상실 여부는 형이 확정돼야 결정된다. 김 대표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재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 최종 경선까지 진출했던 박주민 의원도 재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18억 집 ‘내돈내산’한 10대…올해 집 산 미성년자, 작년의 두배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올해 주택 매수가 지난해의 두배 가까이 늘었다. 매수 자금의 절반 이상은 본인 자금 조달이라고 신고했다. 이중 한 10대는 용산구의 18억원짜리 주택을 전액 자기 자금으로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66건으로, 지난해(37건)의 1.8배에 달했다. 총매수액은 약 231억원으로 지난해(211억원)보다 9.5% 증가했다. 2023년 57.65%, 2024년 74.29%, 지난해 57.98%,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6.67%다. 지난해 용산구에서는 10대 청소년이 18억원짜리 주택을 전액 자금으로 샀다. 강남구에서는 9세 이하 어린이가 9억원짜리 주택을 100% 자금으로 샀다.



李대통령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잇따르는 강력범죄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체계를 전면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엄중한 위기 의식 하에서 모든 관계 부처들이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읍시·시의회·원로까지…'동학혁명 특별법 개정' 여론 확산

전북 정읍시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공식화하고, 이를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 특별법은 참여자의 범위를 1894년 3월 제1차 봉기와 9월 제2차 봉기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오세훈 2심 앞두고 여야 전초전..서영교 "징역형 선고돼야" 발언에 野 '격분'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 선고가 23일 오후 2시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자 야권에선 "재판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 확신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이 지난 22일 법사위 공소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법사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자, 야권에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은 입장문을 즉시 철회하고 사법부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한국갤럽]이 대통령 지지율 40%…조희대 탄핵, 찬성 34%·반대 39%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7주 만에 40%선을 회복한 것으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50%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해 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5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8%로 가장 많이 꼽혔다. 무당층은 26%였다.



국힘 "중수청장 배석은 탄핵 사유" vs 민주 "생중계로 투명 감독"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중수청장 강제 배석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비화폰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백배, 천배는 더 낫다"며 "정치 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책임 있게 협조하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은 대통령 탄핵 사유…본인 재판에 영향 주려는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주장대로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하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주무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 죄악의 탑은 결국 본인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사전예방 체계로 전환"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유사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정 관계 때문에 범죄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으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1%p 올라 40%…부정평가는 2%p 내린 50% 기록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조사 대비 1%포인트(p) 상승한 40%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40%대를 회복한 건 9월 1주차(40%) 이후 7주 만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p 하락한 50%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p 상승했다.



이 대통령, 또 “강력범죄와의 전쟁 선포 각오로”…사전예방 체제 전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정욱 "장동혁 욕설 녹취, '극우'측 제3자가 몰래한 듯"[뉴스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는 뉴스락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있을 중요한 일정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가 사실은 오세훈 시장을 위한 거였고 당시 후보 시절에.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종혁> 아, 이거 오늘 오후에 하는데 무슨 결과를 지금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근데 어쨌든 그건 뭐 재판부가 어련히 알아서 판단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정량적인 것들은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다 제시됐잖아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생중계라는 게 무죄를 주기 위해서 생중계를 하는 거냐, 아니면 유죄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생중계를 하는 거냐. 근데 이게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새로운 룰이 여의도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서정욱 의원께 로비를 하고 싶어요, 뇌물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안 주고 그냥 여론조사비 대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시켜가지고 흔적만 안 남기고 모르는 관계인 사람한테 돈 한 3000만 원씩 넣어버리고 '야, 현수막비 긁어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무죄 나오는 건데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윤석열, 명태균 이 재판에서도 저는 그 결과가 납득은 안 됐는데 심지어 그거랑도 구조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법리를 비틀어서 무죄를 준다 하더라도 이거를 과연 윤석열, 명태균 때처럼 할 수 있을까. 이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도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유일한 현재 법률가인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1심 이후에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부터 7명의 증인이 나왔어요. 거의 여론조사 10개를 유일하게 다 받아본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죄 판결,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무죄 판결의 핵심은 뭐냐? 여론조사 자체는 이게 정치자금법의 재산 이익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론조사라는 게 공개적인 게 있고 리얼미터나 갤럽, 이거 리얼미터 자료 준다고 해서 뇌물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공개로 주는 거는 조작이라 비공개로 줘봤자 이게 뭐 정신 승리도 아니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개도 안 할 거 나 혼자 보는 거 누가 조사해 주면 뭐 해요? 아무 도움 안 되죠. 비공개 여론조사 내가 조작해 받아봤자 내 기분만 좋으면 이게 오세훈 시장한테 비공개로 줬다 해서 이게 정확한 판세 분석도 아니고 조작된 거, 저게 판세 분석도 그래요. 1심하고 똑같으면 이게 생중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생중계를 한 거예요. 아마 이거 100% 무죄 나올 겁니다.◆ 하헌기> 근데 캐시를 쐈잖아요. 재산 이익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서정욱> 그 부분은 1심에서도 3400이 다 여론조사비가 아니다. 김한정 씨가 명태균한테 돈 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김종인도 소개해 주고 심지어 윤석열까지 '내가 잘 아니까 소개시켜 줄게'◇ 박성태> 이건 제가 팩트를 정리하면 3300만 원이 건너갔는데 이거는 10회인가요? 근데 이것도 사실 오인인 게 강철원 부시장이 전화번호를 준 게 5일 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둘이가 전화도 여러 번 하고 만난 게 있어요. 다만 1심에서 그걸 사실 오인이죠.◇ 박성태> 법률가인 노영희 변호사가 오시면…◆ 서정욱> 오늘 선고 한번 보시면 돼요.◇ 박성태> 뭐 반박이거나…◆ 김종혁> 아니, 그런데 저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박성태> 일단 오늘 재판에 대한 전망을 세 분과 해봤는데 이건 판사가 오후 2시에 생중계를 통해서 밝힐 예정이고요. 호랑이 등에 날개를 지금…◇ 박성태> 종이 다른 데 날개가…◆ 서정욱> 지금 한동훈, 오세훈, 장동혁 이렇게 3파전이거든요, 보수 쪽에서.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사법 리스크가 좀 반영이 돼 가지고 지지율이 약간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저는 상당히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은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한동훈도 팬덤이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나고 아직 그게 간극이 안 좁아져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상대적으로 팬덤은 없는데 또 비호감도도 적어요. 저는 이번에 아마 무죄 받으면 상당히 20%대로 아마 1위로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님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세력에 기대지 않은.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 갖고 사법 리스크,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신 것 같고.◇ 박성태> 그러면 신 삼국지처럼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장동혁 대표는 약간 결이 달라서 만약에 이준석 이렇게 연대를 할 수도 있습니까?◆ 김종혁> 장동혁이었는데.◇ 박성태> 아니에요. 노영희 변호사님.◆ 노영희> 오세훈 시장 건은 우리 서정욱 변호사 여기 앉아 가지고 한 말이 계속 시간마다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노영희>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앞에 말씀하신 거 다 맞는데 하나만 제가 추가드리고 싶어요.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명태균 씨하고 서로 간에 아주 아삼륙이 잘 맞아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던 때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그거를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의 말에는 무게가 하나 더해지는 게 뭐냐 하면 강혜경 씨의 변호인 역할을 했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제가 같이 동석해 있던 패널, 출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성태> 지금 녹취가 된 건 낮추기 전인 건가요?◆ 서정욱>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옆에 너무 방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쉽게 말하면 도청이에요. 이게 불법이고 이걸 터는 것도 불법이에요. 뭐 한동훈 쪽에서는 줘도 안 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쪽에서는 안 틀더라고.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틀어가지고 이게 방송에 다루는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일단 불법이라는 거고 첫째. 내용은요, 이게 부정선거 부정이 있지만 이게 15개월 전에 아마 전당대회 전이에요.



與, 내년도 예산안에 이태원참사 특조위 예산 132억원 반영 추진

당 이태원참사특위는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23일 특조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피해자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남 의원은 지난달 30일 검경 합동수사팀 활동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산하 이태원참사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조위가 참사 관련 기록물을 피해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 규칙을 마련했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황정아 "박종운 원안위원 SNS 발언, 정치중립 위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 위원이 SNS에 정치인들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과방위는 여야 합의를 거쳐 박 위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 요청하시면 여기서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논의해 조치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고 위원장에게도 회의 중 제재하거나 원만하게 운영할 방법을 찾으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민주당 추천 원안위원으로 올해 1월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천호 "TV홈쇼핑, 허위광고로 문제 된 제품 6%만 환불"

TV 홈쇼핑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아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5.7%만 환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판매한 제품 가격은 112억원에 달했으나 정작 환불된 금액은 6억5천100만원으로 5.7%에 불과했다. 이들은 관련 제품에 대한 법적인 환불 처리 근거 규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행정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만 하고 구매자에게는 환불 처리 절차 등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불법조업 잡는 해경 일부 바디캠 중국산 사용

서해에서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해경이 정작 보안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중국산 바디캠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중국 불법어선의 퇴거 및 나포 과정에서 녹화·녹음해 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대원들에게 바디캠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산 바디캠 110대 가운데 100대는 서해 5도와 인천·태안·제주 등 중국 어선의 출몰이 잦은 지역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단속과 나포를 전담하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 보유 바디캠 152대 가운데 64대가 중국 제품이었다.



특검, 사망한 선관위 직원 유서 확인…"강압 조사 내용 없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특검팀은 "유서에는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음저협, 회원 등급 4단계로 개편…모든 회원에 차등적 의결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6만여명 전 회원의 권리를 확대하고 총회·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진 정회원만 총회 안건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후보 출마 자격은 정회원으로 유지된다.



[영상] 블랙이글스 곡예비행에 방산 수출도…'2026 사천에어쇼' 개막

대한민국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2026 사천에어쇼'가 22일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22일 개막식과 축하 비행을 시작으로 행사 기간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곡예비행이 펼쳐집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李대통령 지지율 1%p 올라 40%…부정평가는 2%p 내린 50% 기록(종합)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조사 대비 1%포인트(p) 상승한 40%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40%대를 회복한 건 9월 1주차(40%) 이후 7주 만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p 하락한 50%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대비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경제 관련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7%, 40대가 49%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67%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이 40%, 보수층이 19%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p 상승했다.



최교진 "수시 경쟁률 공개 시점·수험번호 부여 체계 개선"

이어 "이번(2027학년도) 정시모집 때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는 형태의 새로운 수험번호 방식을 도입해 원서접수 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수시 먹통' 사태가 발생한 민간접수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그는 "민관 협업을 통해 조사한 결과 올해 대행사가 서버 운영 체제를 새로 설치하면서 주요 소프트웨어 간의 기술적 호환성 문제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 임대차 '직접 갱신계약'까지 전자계약 확대 제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아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거나 차임·보증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한다. 신성범 의원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직접 갱신계약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대상에 포함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헌기 "李, '배석 논란' 탄핵 연결은 과잉…조정 과정 필요"[뉴스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계속해서 네 분과 함께하는 뉴스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에 대한 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서정욱 대통령 가자, 반복적으로. 제가 원래 도배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잉 대표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차단을 하는데 드물게 서정욱 대통령 가자라는 의견이 올라와서 소개해 드리고요. 또 조금 있다가 국회의원 가자라고 올라왔어요.◆ 김종혁> 같은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박성태> 이분 성함이 김민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일단.◇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한 유튜브에 나온 서정욱 변호사님의 사진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이동형 TV에 나와서 저렇게 지금 화면, 유튜브 화면 보시면 나와요. 특히 서정욱 TV 혹시 보시는 분들은 이 장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김규현 변호사인가요?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김종혁>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하여라고 건배 했어요.◆ 서정욱> 제가 이제 술을 두 병 들고 갔는데 저기 그 첫 건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동형 이분이 뉴 이재명의 핵심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패널 중에 포트폴리오가 제일 넓어요.◆ 서정욱> 뭐 저는 뭐 그렇죠. 여기서는 이재명 막 대통령 공격하다가 거기 가서는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건배하시는 그 모습이 대단하시네요.◆ 하헌기> 그래도 정권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잘 되니까 바람직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러더라도.◇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도 뉴 이재명인데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님 끌어들일 수 있습니까?◆ 하헌기> 저는 뉴이재명 아닙니다. 뉴 박성태.◇ 박성태> 뉴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들 잠깐 해봤고요. 앞서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취가 공개된 게 우연인지 사실 유튜브에선 그럴 수 있어요. 전략 자산 못 잃어.◇ 박성태> 지금 전략 자산 유지 보수로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종혁>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게 그 유튜버에 나온 그 녹취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 계속하면 일을 거꾸로 생각해서 김민석 대표가 혹은 다른 당 대표들이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상남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아마 서정욱 변호사 엄청 공격했을 걸요, 정치의 품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고. 안 그러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인데 이게 보면 다 조작적 방법이잖아요. 야, 내가 현충원에 제일 먼저 가서 공군 중위 장동혁이라고 딱 쓰면 사람들이 환호할 거야,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야, 이분은 모든 정치 행위가 진정성이 아니고 그냥 조작적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느냐 이것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말이 안 된다.◇ 박성태> 야, 말이 안 된다.◆ 하헌기>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 사적 영역의 통화 막 폭로하고 이런 게 너무 뉴노멀처럼 됐는데 사실 부적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족 간의 관계도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공론장에 올려가지고 폭로하기 시작하면 정치가 망가져요. 사실 사석에서는 온갖 얘기 다 하면서 물밑 합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러는데 이걸 다 폭로하기 시작하면 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지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패널 활동하러 가 보면 저는 사실 좀 질 준비를 하고 오거든요. 근데 정치인도 그러고 패널들도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정치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다 그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해서 쇼츠 뽑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가장 광범위한 서정욱 변호사님은 그런 면은 없는 것 같아요. 각 지지층에 소구하고 있어요.◆ 하헌기> 서정욱 변호사님은 캐시에 소구를 하기 때문에.◆ 김종혁> 근데 이 올공에 가서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계몽됐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 같아요. 나는 그 이전에는 부정선거, 부실 선거 믿지 않았는데 올공 가서 내가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주장했던 그 부정선거는 뭐냐 하면 사전투표에 대한 거예요. 올공에서 이뤄진 건 본투표에 대한 거예요. 올공에서 터진 건 뭐냐 하면 이건 우발적이고 공개적인 사고잖아요. 아니, 부정선거를 이렇게 누구한테 투표권을 안 줘서 그 사람이 난리를 치도록 만들어서 하는 부정선거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박성태> 원래 부정선거 이슈는 이른바 올공의 계기가 된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선관위 부실 선거 훨씬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걸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뭐지? 이게 무슨 내부에서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성태> 그거는 서정욱 변호사님, 홍철기 TV의 홍철기 씨랑 잘 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서정욱> 그거는 고등학교 후배죠. 친구는 아니고 후배, 후배.◇ 박성태> 친구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이 친구시고, 70년.◆ 서정욱> 그리고 신혜식 씨나 홍철기 전부 이게 자유통일당 전광훈 씨 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전광훈 씨가 구속되면서 내분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의도로 가 집회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국민의힘을 엄청나게 비판해요. 제가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동탁인 것 같아요. 다음 이슈는 이제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만약에 지휘,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배석시키고 지휘 감독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중수청장이 거기 앉아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받아 적고 앉아 있으면 사실 중수청장은, 중수처에서는 부패가 1번 수사 대상이에요. 그럼 거기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 누구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성태> 최소한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종혁> 감시 대상이 돼야 되죠. 그건 제가 보기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박성태> 수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종혁> 뭐 저는 나중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대 대통령들은 아무도 안 불렀어요. 국정원장도 안 불렀잖아요. 이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검찰청을 없애버린 게 저거 하려고 그랬나. 저는 그 반론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저는 대통령의 주장이 너무 초보적 논리고요. 그럼 제가 두 가지 물어볼게요. 국무회의 배석 안 시키면 탄핵이고 직무유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다 안 했잖아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때 이원석 총장이나 경찰청장 국무회의 다 불러가지고 받아적기 하면 민주당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 그래도 총장이 김건희 수사도 제대로 못 하고 뭐 하는데 국무회의 불러서 야, 이원석 총장 이리 와, 이러면 되겠어요? 두 가지 제가 질문하고요. 자, 그다음에 논리가 얼마나 안 맞냐 하면 예를 들어 지휘 감독권이 있다 해서 국무회의에 반드시 배석시켜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됩니까? 지휘 감독은 국무회의 배석 말고도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논리에 안 맞는 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낫다.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논리가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입니다.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거 대통령 지시하면 혹은 권력자가 지시하면 다 그냥 절절절절 매면서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박성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헌기> 그리고 탄핵 얘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말했던 그 두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막 이랬는데 저는 답변이 잘 안 돼요, 그게. 지금까지 공소청장이나 중수청장, 그러니까 검찰총장들 국무회의에 배석 안 했는데 그러면 그게 다 위헌적이었냐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정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중요한 거지 국무회의에 배석되고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서정욱 변호사님, 하헌기 대변인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합참의장도 승인받아야"…유엔사 DMZ 출입규정 강화

유엔사 규정 551-4는 정전협정 및 후속합의서 등에 명시된 유엔군사령관의 전반적 책임을 기술하는 문서다.



與, 김건희 구속 만료 앞두고 특별감찰관 통한 정치적 압박 예고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제도 부활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배우자 비리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전 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께서 (최 후보자를) 최종 임명하면 10년간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 이 같은 발언은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8일 앞둔 시점에 나왔다. 김 대표가 김 여사를 언급한 것도 특별감찰관 제도 복원을 계기로 전 정부의 대통령 배우자 관련 비리 논란을 다시 부각하며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李 지지율 7주 만에 40%대…긍정 40%·부정 50%[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긍정 응답이 늘고 부정 응답은 줄면서, 9월 첫째 주 이후 7주 만에 40% 선을 되찾았다. 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조사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였다. 어느 쪽으로도 평가하지 않은 응답자는 10%였다. 경제·민생을 꼽은 비율은 14%, 소통은 7%였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가업 상속 공제 축소 우려에 "타당한 지적"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업 상속 공제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2세 경영인들을 보호해 달라"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번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11월에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힘 최장수 대표' 눈앞…"새 투쟁모델"·"그냥 버틴 것"

국민의힘 당 대표 임기는 2년이지만, 이준석·김기현·한동훈 등 전임 대표 3인 모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제각기 다른 이유로 중도 하차했다. 김 전 대표는 280일, 한 전 대표는 146일의 임기를 소화했다. 여권의 '내란 정당' 공세를 펴온 여당과의 투쟁을 이끌어온 결과, 최근 당 지지율이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와 통화에서 "국회, 현장, 광장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활동하는 새로운 투쟁 모델을 정립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지선 후에도 모든 걸 다 부정선거로 몰아세우고 지금도 그 논리에 빠져있지 않으냐. 당의 혁신을 방해만 하고 있다"며 "국감이 끝나고 나면 변화의 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2028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는 내년에 다시 지도부 재편 요구가 분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최장수 당 대표 기록을 넘어 공천권이 있는 차기 당 대표를 맡기 위해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 DMZ 지뢰 폭발 관련 유엔에 “북 정전협정 위반” 서한

정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 등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DMZ 지뢰폭발 사고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한은 안보리 의장 승인을 거쳐 이날 중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별도 결의로 이어지려면, 안보리 이사국들의 결의안 제안과 표결을 거쳐야 한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 "제2공항 문제, 도민 결정으로 해결"

진보당 김종훈 대표가 23일 제주를 찾아 "11년 묵은 제2공항 문제를 도민 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 지방행정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제주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민주당 “국무회의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 훼손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과연 정치적 중립이었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마스가' 타고 미국으로…K-조선, 현지생산으로 도약 발판

23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미국 최대 건설·엔지니어링·인프라 기업 '키윗'과 손잡고 미국에 신규 조선소를 짓기로 했다. 그간 미국 내 기존 조선소 인수와 지분 투자, 신규 조선소 설립 등을 놓고 저울질해오던 HD현대가 신규 조선소 건설을 통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구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현재 미국 남부와 서부 지역을 놓고 복수의 후보지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부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미국에 투자한 조선업체가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각서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적용을 받으려면 지분 50% 이상 확보해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해야 한다. HD현대보다 한발 앞서 미국에 진출한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를 현지 조선업 재건의 핵심 거점으로 구축하고 있다. 한화는 호주 조선·방산 기업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 인수를 추진하며 마스가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화 필리조선소의 경우 인수 이후 미국 정부와 그룹 계열사 물감을 제외한 외부 민간 고객으로부터 확보한 일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선업의 높은 건조 원가와 제한적인 생산 역량 역시 수익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권익위 "서천군 기산면 농업용수 부족 조정 통해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7개 마을의 농업용수 부족 민원을 조정으로 해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 통합사관학교 창설 상세계획 발표, 이달 넘길 듯

국방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상세계획 발표가 당초 추진됐던 10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들과 만나 "물리적으로 이달 중에 (상세계획을)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평양에 외교사무소 가동…'한반도 평화중재 역할' 의향

스위스 외교부는 전날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평양 주재 스위스 외교사무소가 지난 19일부터 완전히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평양 외교사무소의 임무에 대해 2020년 기존 인도주의 협력사무소 운영 중단으로 끊겼던 현지 소통채널을 복원하고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이번 외교사무소 개설로 1974년 북한과 수교 이후 52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에 정치적 외교 거점을 두게 됐다.



[쇼츠] 사천에어쇼서 블랙이글스 비행…KF-21 등 韓공군 전력 총출동

대한민국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2026 사천에어쇼'가 22일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영상: TV·유튜브 사천에어쇼·KFN·폴 베넷 에어쇼팀



국감장 등장한 AI 스마트글래스…배경훈 "범부처 차원 대응"

배 부총리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속도도 더욱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스마트글래스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출시되면서 불법 촬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영상] '극초음속 무장' 14조짜리 美스텔스구축함 3번함…해상시험 준비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를 위해 개조 중인 미 해군의 줌월트급 스텔스 구축함 3번함 '린든 B.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 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HII)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산하 잉걸스조선소가 린든 B. 존슨함의 해상시험을 위한 9천900만달러 규모의 추가 계약을 미 해군에서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린든 B. 존슨함은 줌월트급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함정입니다.



친청 "전면공개"에 친명 "하겠다" 발끈…與최고위 '신천지' 충돌

이날 충돌은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 결과 발표를 재차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러면서 "신천진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근거가 없다면 우리 당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직전 회의인 23일에도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의 근거를 공개하고 신천지 개입 의혹을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신천지 개입 의혹을 조사했던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이 "우와 전면 공개"라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공개 최고위 종료를 선언하자마자 "공개하겠다. 소통관(회견장)에서 공개발표하겠다"면서 "TF 단장으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으며 김민석 대표도 공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들과 만나 "오늘 할 이야기는 더 이상 없다"면서 오늘 발표 계획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



조세이탄광 발굴 유해 5점, 남성 2명으로 확인…신원은 미확인

한일 DNA 분석 결과…한국인 희생자 98명 유족 DNA와 대조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長生)탄광에서 발굴된 유해 5점이 남성 2명의 것으로 분석됐으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휘영 "문체부는 여사 행사 주최 안해, 순방 문화행사 기획"

국정감사서 의혹 반박…"여사의 해외 문화행사 참석, 자연스러운 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가 김혜경 여사를 위해 해외 문화행사를 급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현 "유엔 연대 가치 발휘·효율적 기능 위해 힘 보탤 것"

그는 한국전쟁 당시 22개 유엔 참전국의 헌신과 전후 유엔의 지원이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은 개회사에서 10월 24일 유엔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지정되면 서울에 뉴욕 유엔본부에 버금가는 건물을 직접 건립·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창설의 토대가 된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며 "분열보다 대화를, 대립보다 협력을, 두려움보다 연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한동훈 딸 재수사'에 "협조요청 오면 교육부 역할 검토"

"혹시 재수사 이뤄져 협조요청 온다면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혹시 재수사가 이뤄져서 (교육부에) 협조 요청이 온다면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한 의원의) 따님이 다녔다는 학교(채드윅 송도국제학교)는 외국 교육기관이라 지도 감독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다"며 "(재수사 협조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어디까지 (협조)할 수 있을지 등 인천교육청과 협력해서 어떤 역할이 있을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수청 차원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되겠지만 교육부도 인천교육청과 함께 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했는데 2023년 무혐의 판단을 내려 특별히 (교육부가)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與 "최고가격제로 유가충격 완화"…野 "미래기금서 재경부 패싱"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2020년에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국비 지원율이 오히려 줄어든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국가직 전환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패싱당하고 있다"며 "재경부에서 국가재정법 3건, 미래대응기금법 7건 총 10건 수정요청했지만,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62조원을 쌈짓돈으로 이재명 정부 때만 쓰고 '먹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게 미래 투자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미래 청구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지작사, 한미연합 대화력전 실기동훈련…전면전 가정 작전 검증

지작사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의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한미 연합부대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를 겸하는데, 이번 훈련에는 연지구사 소속 한미 장병 4천100여명이 참가했다. 한미 양국군 정보·화력부대로 구성된 연지구사 TF 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상정해 작전단계별 진지점령 및 절차를 숙달했다. 또 TF 자산들을 연동해 표적을 획득·탐지한 뒤 타격하는 일련의 작전수행체계를 검증했다.



"北, 2024년 이후 DMZ 일대에 지뢰 96만발 매설 추정"(종합)

23일 국회 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 등에 소속된 복수의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2024년 이후 북한이 DMZ 일대에 매설한 지뢰 수가 약 96만발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은 2024년 이후 MDL 이북에 상당수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 과정에 DMZ의 지뢰 문제를 거론하면서 총 지뢰 수를 '200만발'로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2024년 이후 DMZ 일대에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96만발이 정 장관이 언급한 200만발에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 기존 DMZ 매설 지뢰 200만발에 96만발이 추가로 매설됐을 가능성도 있다.



"안민석 위증 고발해야"·"한동훈 딸 스펙의혹 수사" 여야 공방

지금 고발이 이뤄졌다면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위증으로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도 파기환송심까지 가서 재판이 마무리된다면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안민석 교육감도 똑같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한 의원의 딸은 한 번도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는 MIT 대학생이 돼 있다. 다른 저자의 자료를 갖다가 표절하려다 보니 단어만 기계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김건희 씨의 논문이 떠오른다"고 비꼬았다.



서원삼 주베트남 대사관 공사, 랑선성 지도부와 노동협력 등 강화 논의

서원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왼쪽)가 지난 22일 베트남 랑선성에서 딘 후우 혹 랑선성 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랑선성 정부 제공 서원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가 베트남 랑선성 인민위원회 지도부와 만나 한국 기관 및 기업과 현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노동 협력과 한국어 교육, 문화 교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서원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가 이끄는 대사관 대표단은 지난 22일 랑선성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딘 후우 혹 랑선성 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여야, 국토위 종합감사서도 '부동산·吳 한강버스' 공방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7억원을 돌파하고 전·월세 상승세가 경기권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2028년부터 공급이 개선된다고 하지만 국민은 당장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2년을 더 참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부 전망이 논리와 팩트에 부합하는지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현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취소 범위 구역 세부나 지정 기간 최소화 등 여러 건의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차원의 특위에서 계속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도 패널을 보이며 "빨간 표시 안에 두루치기 식당을 포함해 이 근처가 다 두루치기집과 골프장"이라며 "사과할 쪽은 본인들"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지도부 ‘신천지 근거’ 두고 공개 설전…이성윤 “있는대로 공개하라” 박선원 “공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알리고 있다. 김 대표 우측으로 한병도 원내대표와 박선원·이성윤 최고위원이 앉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3일 신천지의 민주당 개입설을 두고 지도부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조사 결과를 공식화했던 만큼 친정청래(친청)계 의원들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최고위 폐회를 선언하자 “신천지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제가 (당원정비) TF 단장으로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해당 내용을 비공개 최고위에서) 다 공유했다”고 말했다. 있는대로 공개하라”고 적었다. 지도부가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장동혁 "안전 사회를 만들 액션플랜은 李대통령 하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안전 사회를 만들 진짜 '액션플랜', 바로 이재명 대통령 하야"라고 밝혔다. 그는 "치안의 책임인 경찰청장은 2년 가까이 공석이다. 이런 판에 누가 치안을 책임진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는 "범정부 액션플랜이 아니라 범대행 액션플다"며 "초안전 사회는커녕 초위험 사회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장관 "집값 폭락·폭등 다양한 변화에 대응책 마련"

국토부 종합감사…"우수 선수·해외 근로자 특공, 재검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주택 가격과 관련해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과 관련해 대책을 강구 중인지 묻자 "지금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토허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면서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北 무인기·장사정포 동시 무력화…지작사, 연합·합동 '킬웹' 실전 검증, 통합 방공·화력망 가동

지상작전사령부 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가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대화력전 FTX' 간 강원도 철원 소재 포병사격 훈련장에서 K-9자주포 부대가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전방 지역에서의 한미 연합 정밀 타격 능력과 해안에서의 첨단 네트워크 방공망 능력을 각각 입증하며 우리 군의 압도적인 상시 전비태세를 과시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비대칭 도발 시나리오에 맞춰 전방 화력 자산과 다층 방공 자산의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지난 20일부터 전방 주둔지, 작전계획진지, 강원도 철원 포병훈련장 등에서 전개된 '연지구사 대화력전 FTX'는 연지구사 대화력전 수행본부의 통제 아래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연례 훈련이다. 훈련은 전면전 상황을 상정해 진행됐다. 이와 병행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충남 보령 소재 사격장에서는 고도화·다양화되는 북한의 공중 드론 및 무인기 침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 유도무기 대공사격'이 완벽하게 전개됐다. 지상작전사령부 제공 '연지구사 대화력전 FTX' 간 실사격 훈련을 마친 연지구사 장병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상작전사령부 제공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연지구사 대화력전 FTX'간 K-9 자주포 부대 장병들이 K-9자주포에 탄약을 적재하고 있다. 지상작전사령부 제공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연지구사 대화력전 FTX' 간 K-9자주포 부대 장병들이 작전실시간 탄약재보급을 위해 K-10 탄약운반차에 단위장약을 적재하고 있다. 지상작전사령부 제공 19일부터 23일까지 충남 보령 소재 훈련장에서 실시한 '방공 유도무기 대공사격'에 참가한 지상작전사령부 장병들이 표적기를 향해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신궁을 발사하고 있다. 지상작전사령부 제공 19일부터 23일까지 충남 보령 소재 훈련장에서 실시한 '방공 유도무기 대공사격' 간 발사된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신궁'이 적 무인기를 묘사한 대공표적기를 정확히 격추하고 있다.



[현장영상] 한병도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트집은 코미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며 비판하는 데 대해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반박했다.



호주, 北 IT 위장취업 핵심인물 제재…"핵 개발자금 마련 도와"

제재 대상 중 유부웅은 2024년 3월 압록강개발은행 중국 선양 대표로서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통해 대량으로 자금세탁하고 핵·미사일 개발용 물자를 조달한 혐의로 한국·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 심현섭은 북한 IT 인력들이 해킹 등으로 확보한 가상화폐를 돈세탁하는 '어둠의 은행가'다. 위장 취업한 북한 IT 노동자들의 임금을 모아 관리하다가 유엔(2016년)·미국(2023년)의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웡 장관은 "북한 IT 인력들이 타국 국민으로 위장해 원격 취업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노동력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해 북한 IT 인력의 위장취업 의혹 1건을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국회, '이상직 임명 자료' 보고 누락·부실 관리 중진공 질타

이에 이 부이사장은 "돌려받은 즉시 그 내용을 중기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도 이 전 이사장 임명 관련 자료가 PC 교체 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검찰로부터 자료를 돌려받은 이후 중진공이 자체 조사를 했는지 묻자 이 부이사장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김성원 위원장이 중진공의 허위 자료 제출 여부를 따져 묻자 이 부이사장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의 뇌물 혐의 재판과 관련된 것이다.



[쇼츠] 극초음속 미사일만 무려 12발…줌월트급 마지막 함정 해상시험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를 위해 개조 중인 미 해군의 줌월트급 스텔스 구축함 3번함 '린든 B. 해상시험에서는 추진·조향장치와 전투체계 등 함정의 주요 장비를 점검합니다.



北김여정, 전례없는 소나기 '등판'…전문가 "조바심 느껴져"

이러한 빈도에 대해 장 부대변인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24년 10월 한국발(發) 무인기 사건 때 총 6회 대남 입장을 집중적으로 발표했을 때보다도 빈도가 늘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은 "북한이 육상 국경화를 일정 기간에 완수하고, 이어 강화된 해군력으로 '해상 국경선' 관리에 나서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김여정의 성마른 반응을 보면 월선에 대한 경고사격 등 우리 군의 대응으로 북한의 국경화 작업이 차질을 빚는 듯하다"고 짐작했다.



여야, 미래대응기금 충돌..."미래청구서" vs "AI 대전환 투자"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추진 절차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에 재경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점과 짧은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론하며 "내용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재경부가 완전히 패싱당했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추계의 불확실성을 파고들었다. 이어 "미래투자가 아니라 미래청구서가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제기관의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나타난 국내 산업의 취약점을 언급하며 "AI 산업 대전환의 물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양극화 완화라는 두 축을 담았다며 "성장과 민생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속보] 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인천 흉기 난동 최충락 구속 송치…“보호관찰소 금속탐지기 ‘먹통’이 화 불렀다”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쇼핑공간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최충락(59)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충락이 범행 2시간 전에 방문한 보호관찰소에는 흉기 등 금속을 걸러내는 문형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아 사전에 범행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See&See 복합쇼핑공간에서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묶은 채 시민 10명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회적 불안감·공포감·우울증·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최충락은 ‘누군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을 일으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충락의 범행은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



“황정아 얘는 별 GR을···” 민주당 추천 원안위원 ‘막말 페북’ 논란

원자력 안전 규제를 맡는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 국회는 이 위원을 23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직접 해명을 듣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종합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박종운 원안위 비상임위원(동국대 교수)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른 것이다. 박 위원은 민주당 추천으로 올해 1월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위촉됐다. 문제를 제기한 건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다. 황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박 위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개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안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사태”라고 말했다. 그거 니가 만들었니?”라고 적었다. 추미애 경기지사에게는 정신병원에 가보라는 말까지 했다. 박 위원의 언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장직 걸린 운명의 날…오세훈, 2심 선고 앞두고 "결정적 증거 제출됐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상] 美 에이브럼스 전차에 드론 발사대 장착한다…"타격 범위 확장"

미 육군 주력 전차 M1A2 에이브럼스에 장착하는 모듈형 드론 발사 시스템 '퍼치(PERCH)' 개량형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어기구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4년 사이 44% 증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가 4년 사이 40% 이상 늘었고, 피해자나 신고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신고도 5년간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1천576건이었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가 지난해 2천273건으로 44.2% 증가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자는 15.4%였으며,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3.9%에 달했다.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응답은 59.2%에 그쳤다.



李대통령, 최길수 임명 재가…특별감찰관 10년 만에 재가동

국회 법사위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지난 22일 최길수 후보자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속보] 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

지난 8월25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보좌진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10년 공백' 해소

전날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文·尹 정부서 줄곧 공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단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속보] 국방부, 북한에 “군사분계선 위치, 군 통신선 복원 논의 군사회담 제안”

23일 인천 강화군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전술도로 및 철책 건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군사당국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고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김 실장 명의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다.



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 공백 해소 - 노컷뉴스

국회 법사위, 전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李대통령 "빨리 임명하는 게 좋다…사전 예방 위해 필요"2016년 이석수 초대 감찰관 사직 이후 10년 공백 해소



국감서 4개 항만공사 통합 거듭 논란…"분권화에 역행"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미나이를 친구처럼 좋아하고 제미나이에 질문을 많이 해 나도 질문해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다른 선진국의 항만을 보더라도 분산돼 있지, 통합된 데는 별로 없다"며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北에 MDL 군사회담 제안…"유엔사 포함도 가능"(종합)

그는 "이에 우리 국방부는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 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북측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과 우리 측의 경고 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짚었다. 그는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한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신천지 조사한 내용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집단가입 의혹에 대한 당내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두고 이성윤 최고위원과 박선원 최고위원이 신경전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조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된다”고 적었다. 있는 대로 공개하세요”라고 적었다. (조사 결과를) 있는 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與, '이태원참사 특조위' 내년 예산 132억원 반영키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132억8천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23일 특조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 확정…30일 예결특위 공청회

예결특위는 오는 30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북한 인터넷 장애 원인은 디도스 공격"…美업체 분석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체 켄틱은 북한 인터넷망에서 지난 20일부터 약 32시간 동안 비정상적인 대규모 트래픽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밝혔다. 켄틱 측은 북한 웹사이트들의 접속 장애가 시작된 시점과 베트남과 필리핀, 베네수엘라 등에서 북한으로 향한 트래픽이 급증한 시점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켄틱은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술과 입법의 만남"…국회, 내달 5일 입법박람회 개최

국회는 내달 국회 경내에서 '2026 입법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잔디광장에는 경제존 문화존 미래존 입법존 등 4대 전시 공간이 마련돼 각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화존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제안과 함께 문화·공연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국힘,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사필귀정…특검 반성해야"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정부, '남북 MDL 상호확인·군통신선 복원' 군사회담 北에 제의

지난해 11월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처음 제의한 후 북한군 지뢰 폭발 등으로 MDL 일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거듭 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그는 최근 북측의 MDL 일대 활동과 우리 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며 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MDL 월선 및 우발 충돌 예방을 위해서는 남북과 유엔사가 직접 협의를 통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김홍철 실장 명의 담화로 북한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李대통령 주재 범죄 대응회의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빈발하는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범정부 대응회의를 소집하며 "국민들이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날 회의에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선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사전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대응을 넘어 사전예방 체제로 대대적 전환해야 한다"며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과 전략 아래 경찰청,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대응 방안이 보고됐고 자유토론이 진행됐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소지 금지' 준수 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오세훈 2심 무죄에 김민석 “법리적·상식적으로 이해 어려워…국민 의혹 커졌을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 기회가 남아있다”며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이날 판결을 비판했다.



오세훈 기사회생에..與 "즉각 상고" 野 "사필귀정"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특검에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초광역 특구 인허가 애로 직접 챙길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가 핵심 성장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발전과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등 규제합리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전략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 또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했다.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도 주문했다. 초광역 특구 관련 입법과 별개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 창업 시대다.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냐, 이것도 중요하다.



김윤덕 "문체부 공모사업 획일적 매칭…소도시엔 '그림의 떡'"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체육 공모사업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획일적인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이 소도시의 공모 포기와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관광 자립성 저해, 체육시설 유지보수 난항, 대도시 중심의 문화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李대통령 "규제 과감하게 개선…국민 생명·안전 훼손은 안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에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였더라도 시대 상황이 바뀌며 불필요한 규제가 되거나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역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다. 이 대통령은 "그중에서도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구는 우리의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효율적 법안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규제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 확정...30일 예결위 공청회부터

뉴시스 여야는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최종 합의했다. 예결위는 오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선거법 위반' 하종대 국힘 당협위원장, 2심서도 벌금 150만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하종대 서울 관악갑 당협 조직위원장이 2심에서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어 "B씨 등은 가상의 여성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가 상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북측에 '남북 군사회담 개최 제안' "MDL 위치 상호 확인, 우발충돌 가능성 해소"

23일 국방부는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의 공식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했다. 국방부는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며,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는 최근 수년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와 철책선 설치, 지뢰매설과 그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침범상황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쌍방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인식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북측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과 우리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대생 현역병 입영 5년새 12배 증가…군의관 후보는 급감"

그러나 의대·치대·한의대 재학생의 현역병 입영이 늘어나면서 이 기간 군의관 후보군인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은 1천243명에서 405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부족률이 1.8%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1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올해 기준 군의관 결원은 450명(민간 의사 33명을 현원에 포함)으로, 이 가운데 야전부대에서 군의관 39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관 수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전문의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유죄→2심 무죄…오세훈, 선고 직후 울컥하며 한 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 시장은 선고 이후 "결백을 믿어준 국민께 감사하다"며 감정이 북받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세훈 무죄에 민주당은 보선 부담 덜고, 국민의힘은 주도권 경쟁 촉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위산업지원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부동산 민심 악화 속에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면서 장동혁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의 보수 진영 주도권 경쟁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청 "전면공개"에 친명 "하겠다" 발끈…與최고위 '신천지' 충돌(종합)

이어 "이제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서 "신천진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근거가 없다면 우리 당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직전 회의인 23일에도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의 근거를 공개하고 신천지 개입 의혹을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신천지 개입 의혹을 조사했던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이 "우와 전면 공개"라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공개 최고위 종료를 선언하자마자 "공개하겠다. 소통관(회견장)에서 공개발표하겠다"면서 "TF 단장으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으며 김민석 대표도 공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의 반발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들과 만나 "오늘 할 이야기는 더 이상 없다"면서 오늘 발표 계획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된다"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치하면 된다. 싸우지 말고 있는 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2심 무죄..장동혁 "상고 포기해야" 정점식 "與·특검 사과하라"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안심순찰대 신설도 검토

李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서 법무부 등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열고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각 부처의 정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해자들이 몇십년이 지나더라도 결국 나온다는 점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 대응"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적용하기 위해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물으며 의견을 경청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태한 선관위특검, 중수청 예방…"수사 인력 10명 파견 요청"

이 특검은 현재 특검팀의 수사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중수청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했다"며 예방 취지를 밝혔다. 이 특검은 "중수청의 수사 인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한정돼있고 각종 선관위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특검은 중수청 건물에 들어선 직후 최근 특검팀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선관위 직원을 지칭하며 "수사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도 했다. 강압 수사 의혹이 있었다는 질문에는 "오전에 언론 공지 통해 특검 입장 소상히 밝혔다"고 말을 아꼈다. 고인은 사망 전날 특검팀에 피의자로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았다.



DMZ 지뢰 200만개 훨씬 넘나..軍 "北 2년새 96만발 추가 매설"

우리 군은 최근 2년간 비무장지대(DMZ)에 신규 매설된 북한군 지뢰 수를 96만 발로 추산했다. 그동안 DMZ에는 북한군과 한국군이 매설한 지뢰를 모두 합쳐 총 150만~200만발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왔다. 다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산한 DMZ에 매설된 지뢰 200만여발 숫자에 96만발이 포함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여당도 “실거주 규제로 전세 줄어”…국토장관 “규제 없는 지방도 전세 매물 감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 요건 강화 기조를 풀라는 지적에 “규제가 없는 지방에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공급”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불안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실거주 요건 강화 기조’가 전세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원칙을 없애고 원래대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 좀 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홍 장관에게 되물었다.



與, '오세훈 2심 무죄'에 "상식 벗어나…특검, 즉각 상고해야"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방차관, 육군 15사단 급수시설 현장점검…"상수도 공급 확대"

국방부는 상수도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급수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와 전방 격오지 부대에도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가게 1곳서 온누리상품권 8억 결제…중기부, 법인깡 적발 못해"

서울 동작구의 한 소매업장에서는 370여명이 계정 20여개에 모은 상품권 25억원어치가 쓰였고, 이 가운데 한 계정이 3억1천만원을 사용한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1명이 선물하기로 205번을 보냈거나, 하루에 50번씩 총 1억원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장 의원 집계 결과,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모은 계정은 327개였고, 모인 돈은 21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1억6천만원은 상품권을 산 기록조차 없는 '유령 계정' 80개에서 나왔다. 이렇게 돈을 보낸 3천967명이 챙긴 총 할인 금액은 17억원이고, 1인 평균으로는 43만원이었다.



특검, 오세훈 무죄에 "납득 어려워…상고로 잘못 바로잡겠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23일 오후 취재진에게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명씨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재판부를 속인 증거"라고 규정했다.



조현 "유엔 정신 복원과 우리의 역할" 강조..유엔의날 기념식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제81회 유엔의 날 기념식에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이중근 UN한국협회장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외교부와 유엔한국협회는 23일 '제81회 유엔의 날 기념식'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어 유엔 가입 3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유엔의 3대 축인 평화·안보, 개발, 인권에 기여하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강조했다.



李, 초안전사회 회의 주재…'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흉악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짚으며 부처 의견을 들었다.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악용…122명분 모아 한곳서 8억 결제"

장철민 의원 분석…"'법인깡' 의심, 수사 의뢰로 실체 밝혀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한 부정 유통 의혹이 제기됐다. 이중 강원도 원주의 한 의류점에서는 122명분 8억원 상당이 계정 1개를 거쳐 전액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의 한 소매점에서는 370여명분 25억원어치가 20여개 계정에 모여 쓰였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吳 2심 무죄에 유력 대선주자 지킨 국힘…'개혁 보수' 탄력받나

그동안에는 당내 친오세훈계 우군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역전승에 성공한 오 시장은 1심을 뒤집는 서사로 사법 리스크마저 크게 덜어낸 모습이다. 특검의 상고가 예상되지만 법률심인 3심에서 원심을 뒤집을 확률이 2심 때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당내 시선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오 시장이 당의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서 주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의 이날 2심 무죄 판결로 강성 지지층에 쏠려 중도 확장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장동혁 대표 쪽은 향후 당내 입지가 전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한 당권파 의원은 통화에서 "현 지도부는 그냥 가면 된다. 당내 풍파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통화에서 "오 시장이 건재해줘야 한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10살 차이 정치 선후배이기 때문에, 누구를 제거하려는 정치가 아닌 합리적 보수를 넓히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오 시장을 중심으로 뭉칠 것 같다고들 한다.



北, DMZ 일대 지뢰 96만발 매설…軍 "국군사관학교 세부계획 발표 10월 내 쉽지 않다" 시사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역시 "북한은 2024년 이후 MDL 이북 지역에 상당수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를 단순 산술하면 하루에만 1000발 이상의 지뢰를 전방 지대에 매설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 MDL 이북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군의 수색 작전을 겨냥해 MDL 이남에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개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에는 서부전선 DMZ 내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우리 군 장병들이 북한군이 무단 매설한 지뢰 도발로 인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군 간부 육성의 핵심 과제인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세부 계획 발표를 일정 연기를 시사했다. 실제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 당시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안을 두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



與 지도부 "오세훈 무죄, 상식적으로 납득 어렵다"

김 대표는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은 분명했다.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고 말했다. 또 "이 판결이 남길 선례가 더 위험하다"며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23일)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김혜경 여사 "한식, 우리 밥상 넘어 세계인의 밥상으로"

김혜경 여사가 2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한식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김혜경 여사가 23일 "이제 한식은 우리의 밥상을 넘어 세계인의 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식의 세계 확산과 전통 계승을 강조했다. 한식의 가치를 알려온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직접 만든 곶감말이를 들고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국힘, '吳 2심 무죄'에 "특검 정치기소 책임…與도 사과하라"(종합)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오세훈 시장 전부 무죄!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을 통해 명태균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지난 2년간 이 거짓말쟁이 입을 빌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린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태균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 민 특검은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오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특검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리한 기소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軍, 지뢰사고 한달만에 대화 제의 급변침…北 이번엔 호응할까

그는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한 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 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북 측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과 우리 측의 경고 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면서 회담을 통해 MDL 위치의 상호 확인과 군 통신선 복원,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급기야 지난 20일에는 국방부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방송 검토에 '엄중한 우려'와 '단호한 응징'을 경고했고,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국자의 발언도 나왔다.



거제선관위, 과일상자 돌린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A 씨는 지난 10월 초 자신이 속한 조합의 조합원 9명의 집을 각각 방문해 조합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명함을 배포하고 과일상자 하나씩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항공권 24시간 지나면 환불 불가?'…트립닷컴 국감서 질타받아

조 의원은 트립닷컴 측이 2017년부터 국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가 지난해에야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지사장은 지난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20년부터 신고하기 위해 많이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결제 후 24시간만 지나면 출발까지 91일이 남은 항공권조차 환불이 안 된다"며 이 같은 규정의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홍 지사장은 "환불 불가 상품은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환불 규정을 시정할 것인지 거듭 묻자 홍 지사장은 "돌아가서 검토한 뒤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원주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조례안 공방…의회 견제 vs 시민 참여

국민의힘은 시장 중심의 또 다른 권력 기구가 될 수 있다며 조례안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참여와 의회의 권한은 양립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주시의원들은 23일 회견을 열고 "시민주권의 이름을 앞세운 시장 중심의 또 다른 권력 기구를 만드는 조례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참여를 이유로 선출된 대의기관의 역할을 형식화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주권의 주인은 시장도, 시장이 위촉한 위원회도 아닌 원주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은 이날 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를 바라보는 기준이 시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어느 정당의 시장이든 자기에게 편한 의견만 모아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고 반대 의견도 기록하고 존중하는 장치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러한 장치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수정안으로 답해 달라"며 "논란을 이유로 시민참여의 문까지 닫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소방 노조 만나 "국가직 전환 소방 재정 개선 필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전체 소방 예산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노조 관계자들은 예산 구조 개선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한국소방공무원안전노동조합 홍순탁 위원장은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방 공무원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 소방관 건강권 보장 등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영각 소방본부장도 "소방관들 신분은 국가직이고 사무는 지방사무를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예산 구조가 매우 불합리하고 왜곡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승진 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 북한 대남방송 재개 예고에 긴급 대응 나서

경기 파주시는 지난 22일 북한의 대남방송 재개 예고와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소음 피해 예방과 주민 보호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시는 생활 불편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대남확성기 영향권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 재개 시 소음을 측정하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韓, 우발충돌 방지 협의 군사회담 北에 제의…"특단조치 필요"(종합)

그는 최근 북측의 MDL 일대 활동과 우리 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며 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당국은 이날 회담 제안을 발표하기 전 정전협정 이행 관리를 맡는 유엔군사령부와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엔사와 북한군 채널을 통해 우리 측 회담 제의를 북측에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지뢰 폭발 이후 남북이 날 선 반응을 주고받은 끝에 북한이 1년 4개월 만에 대남 확성기 재개 카드를 꺼내는 등 MDL 일대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MDL 월선 및 우발 충돌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북과 유엔사가 직접 협의를 통해 MDL에 대한 인식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김홍철 실장 명의 담화로 북한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지난달 DMZ 지뢰 폭발 이후 정부는 당시 회담 제안이 유효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제안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따라서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북한의 MDL 이남 지뢰매설 등에 대해서는 이미 대북 소통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국감서 남해안 홍수특보지점 0곳 지적에 재난문자 개선 추진

최근 국정감사에서 경남 남해안에 홍수특보지점이 없어 재난안전문자 발송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계당국이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홍수특보지점에서는 수위가 특정 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주의보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된다. 이번 재난문자 발송 체계 개선과 함께 낙동강홍수통제소 측은 거제와 남해 각 1곳씩 수위 관측소도 새로 설치한다.



북한, 2024년 이후 DMZ 내 지뢰 96만발 매설 추정···‘방어 목적’ 면죄부줬던 유엔사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북한은 2024년 이후 군사분계선(MDL) 이북에 상당수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2024년부터 최근까지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이북 지역에 매설한 지뢰를 96만발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합참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북한이 2024년부터 DMZ 내 MDL 이북 지역에 96만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2024년 이후 MDL 인근에서 작전 활동을 하며 상당수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24년부터 MDL 인근에 집중적으로 매설된 지뢰 일부가 MDL 이남에도 묻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이 2024년부터 DMZ 내에 대규모로 지뢰를 매설한 것은 MDL을 국경선처럼 만드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DMZ 내 MDL 이북 지역에 설치된 지뢰 매설량이 100만발에 달한다고 추정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북한의 MDL 인근 지뢰매설을 ‘방어 목적’으로 판단했던 유엔사 책임론도 거론된다. 그동안 군 당국과 유엔사는 DMZ 내 무장화를 가속화하는 북한군의 동향을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고위 군 당국자는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지형적으로 접근 가능한 MDL 인근 지역 대부분에 북한이 공세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올해 6월 설명자료(팩트시트)를 내고 북한군의 DMZ 내 MDL 이북 지뢰 매설을 ‘방어 목적’으로 보고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무상급식사태·사법리스크…숱한 역경 극복해온 '서울시장'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도 할 수 없는데 1심 재판부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었다. 코너에 몰렸던 오시장은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최초의 5선 서울시장으로 승승장구 해온 듯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으로서의 삶'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2006년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당시로서는 역대 민선 최연소인 45세의 나이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며 서울시에 입성했다. 적지 않은 기간 '야인'으로서 지낸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에 따라 2021년 진행된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 3선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에 복귀했다. 이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였던 송영길 의원을 큰 격차로 이기며 4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다.



건설근로자공제회長 적격성 공방…"낙하산 전형"·"경험 있어"

국회 기후노동위에서 여야 신경전…與 "전임자는 정치인"·국힘 "김현지 믿었나" 여야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선임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 "그에 반해서 (장건) 이사장님의 주요 경력은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재단법인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을 했다"며 "직원을 고용해서 운용해본 경험이 있다. 사회적 약자와 연대를 해본 경험이 풍부하다"고 감쌌다. 국민의힘은 "지원서 자격 면허를 보니까 달랑 2종 운전면허증밖에 없다"며 자격 논란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5조6천억을 굴리는 자리다.



국조실장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 초광역특구 지정"

임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지 않겠다. 지금 모든 절차를 선제적으로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현장 애로 사항은 즉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 승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임 실장은 이날 메가프로젝트 관련 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도 보고했다. 그는 "우리 산업 현장 곳곳에, 우리 삶 구석구석에 로봇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로봇 데이터 표준화, 신속한 로봇 실증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한 선관위특검, 중수청 예방…"수사 인력 10명 파견 요청"(종합)

특검팀의 주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수사 지원이,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는 수시로 투입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일시적 수사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중수청도 인력이 부족해 지원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등 전체적 상황을 고려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김 청장을 만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현재 특검팀의 수사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중수청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했다"며 예방 취지를 밝혔다. 이 특검은 "중수청의 수사 인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한정돼있고 각종 선관위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강압 수사 의혹이 있었다는 질문에는 "오전에 언론 공지 통해 특검 입장 소상히 밝혔다"고 말을 아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오세훈 무죄 판결 인정 못해" 재판부 규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구회근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범 윤석열과 불법 정치이익 수수 오세훈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구회근 재판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힘,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독재 저항 막기위한 법"

장 대표는 주 의원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며 "멋진 행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투쟁의 일환으로 입틀막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오늘 이 순간까지 무려 8만5천894명의 국민이 헌법 소송에 참여해줬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규모"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항소심이 진행된 서울고법 앞에는 10여명의 의원들이 결집했다.



이두희 국방차관, 육군 15사단 급수시설 점검…낙후 격오지 '물 복지' 대책 속도 낸다

23일 오전 육군 15사단을 방문한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군 급수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급수 여건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전방 격오지와 도서지역 장병들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 여건을 보장하고, 지리적 한계 등으로 상수도 인입이 제한되는 부대를 위한 대체 급수 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점검했다. 현재 국방부는 상수도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급수시설 정책을 추진하며 전방 및 도서 격오지 부대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감 말·말·말](23일)

"장관님, 전쟁에서 심리전이라는 게 영어로 뭔지 혹시 아시나. 싸이코로지컬 월페어(psycological warfare)라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한 논문에서 이 용어를 멘탈 파이팅(mental fighting) 이렇게 표현했다. 한동훈 의원의 딸의 논문이다. 법사위입니까, 이게? 법사위에 온 줄 알았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천재지변인 거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무엇인지 아시느냐. 88주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 질의에는 '예, 알고 있다' 달랑 한 줄 답변이 왔다. 중앙집중형 관리체제에서는 급변하는 해운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 독립된 항만공사를 만들었다고 나온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조작된 사진으로 시민의 눈을 가렸다. 그래서 숨이 턱 막히고 기가 찬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옹호하기 위해 제시한 사진이 광각렌즈를 사용한 눈속임이라고 지적하며 제기하며)



[영상] 전면전 가정 한미 FTX…대화력전·방공 유도무기 사격 훈련

지작사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의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한미 연합부대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를 겸하는데, 이번 훈련에는 연지구사 소속 한미 장병 4천1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국힘,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사필귀정…특검·민주당 사과하라"[영상]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국민의힘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회생’ 오세훈 서울시장, 보수진영 내 차기 대선 주자 입지↑

오 시장은 이번 선고로 사법 리스크를 대부분 털어내면서 보수 진영 내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공고화하고, 국민의힘 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는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오 시장이 극적으로 생환하면서 보수진영 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영남권 의원은 통화에서 “비당권파뿐 아니라 중립지대에서 지켜보던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비판해 온 오 시장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주시고 보수 재건의 길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오 시장이 앞서 한동훈·이준석 의원과의 보수 통합을 주장해 온 만큼 한 의원 복당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과 비당권파가 오 시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한 의원 복당 모멘텀이 약해질 것이란 의견이 교차한다.



[쇼츠] 드론 발사대 장착한 M1A2 에이브럼스 전차 공개

미국 방산기업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와 드론 제조사 에어로바이런먼트가 공동 개발한 퍼치 2.0은 포탑 측면이나 후면에 장착하는 드론 발사대입니다.



[속보]김민석, 오세훈 무죄에 "납득 어려운 판결…대법 엄정한 판단 기대"

그러면서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립운동가 김영근 선생 유품, 80여년만에 모교 품으로

유족, 춘천고에 기증…12월 개관 강원학생독립운동기념관 전시 일제강점기 학생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 고(故) 김영근 선생의 유품이 모교인 강원 춘천고등학교에 기증됐다. 춘천고는 김 선생의 장남 김무겸 씨가 학교를 방문해 선친의 유품을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춘천고에 따르면 당시 춘천고등보통학교(현 춘천고) 15회 졸업생인 김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40∼1941년 재학 당시 일본인 학생들의 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맞서 항일운동을 펼쳤다. 나라를 위해 나선 게 죄라면 죄니까.



吳 2심 생환에 당내기류 미묘…"별의 순간"·"김민석 살린 판결"

당권파 일각에서는 견제성 발언도 나왔다. 당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사필귀정"이라면서 환영 메시지를 냈다. 그는 "조금 전 재판 끝나고 나서 시장님이 전화해서 통화했다.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과 함께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SNS를 통해 "상식과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증거보다 정치적 논리가 앞선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검은 무리한 상고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과 오 시장이 도봉구 서울아레나 공사 현장에서 반짝이는 조명을 가리키는 모습을 SNS에 게시하며 "별의 순간"이라고 적었다. 보수 진영에서 오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입장문을 내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당권파 의원은 에 "당 내부에는 아무 풍파가 없을 것"이라며 "비당권파가 오 시장이 잘됐다고 장동혁을 밀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큰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오 시장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며 "차기 전당대회에서도 오 시장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벼랑 끝서 살아난 오세훈..대권가도 활짝 열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가도가 활짝 열렸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시장직 박탈형을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2심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기사회생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 최종심 판단이 남아있지만 2심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시장직과 더불어 피선거권 박탈되면 오 시장은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서 낙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 오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기싸움을 해왔다. 그러나 같은 진영의 유력 주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의원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장 대표에게 오 시장은 껄끄러운 인물일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장 대표의 징계 정치·윤어게인 노선 등 '독선적 당 운영'을 비판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올림픽공원에 연일 방문하는 등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장 대표와,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 받는 오 시장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다.



조국, 吳 2심 무죄에 "曺탄핵 등 사법개혁 안한 후과"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 한 회견에서 "정치검찰과 다름없는 행태를 자행하는 정치 법원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국민 여러분과 민주진보정당들에 요구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주52시간 특례, 할증 임금 지급이 전제…건강권이 마지막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업계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요청에 “마지막 남은 쟁점은 건강권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 지급에 업계와 노동계가 다 동의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었고, 박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 부회장은 “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사전 인가를 해야 하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이라는 별도 행정 절차가 또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 北 대남방송 재개 예고에 비상 대응체계 돌입

경기 김포시는 북한이 전 국경선 부근에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자 월곶면과 하성면 등 접경지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與, '吳 2심 무죄'에 "돈이 오갔는데 무죄…사법파괴 원님 재판"(종합)

김 대표는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누가 이번 판결을 인정하겠나"고 썼다. 서 위원장은 또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상고심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경북, 새마을운동 자랑스러운 고장…정부가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2026 경상북도민의 날'을 맞아 "정부가 경상북도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건영 "국정감사를 충북교육 점검과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3일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면밀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고, 충북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 "美 KC-46 공중급유기, 中 무인기와 대만 공역서 한때 대치"

미국 공중급유기와 중국의 무인기가 한때 대만 공역에서 마주치는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쇼츠] 한미 훈련서 불 뿜은 K-9 자주포…K-30·신궁은 적 드론 쾅!

지작사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의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한미 연합부대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를 겸하는데, 이번 훈련에는 연지구사 소속 한미 장병 4천1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李대통령 "주52시간 특례, 초과임금 지급이 전제…잘 합의하길"

이어 "마지막 남은 쟁점은 건강권 문제인 것 같다"며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나. 그것도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믿어야 한다"며 "신뢰가 많이 부족한데, 노동부에서 애를 쓰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해서 꼭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가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며 특례조항 삽입을 요청했다.



공영홈쇼핑 노조 "근로 조건 보장 없는 기관 통합 동의 못해"

산중위 국감서 배주현 노조위원장 "중기장관, 대화에 나서 달라" 공영홈쇼핑 노동조합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통합과 관련,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근로 조건 보장 없는 통합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이처럼 중복되는 유사함이 없는데 통합 과정에서 판로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고 한다"며 "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부족한 상황이며,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유원은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공영홈쇼핑은 시장에서 민간 기관과 경쟁하여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유통 기관이기에 두 기관의 설립 목적과 핵심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전남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총서 특교금 대책·진보당 견제 요구

강문성 원내대표 "지역 이해관계 넘어 통합 성공에 힘 모아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책과 진보당 견제 방안 등을 둘러싼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강 원내대표는 "지역의 몫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을 넘어 통합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별 이해관계를 넘어 통합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당부했다.



“한·미 당국, 트럼프와 김정은 연내 만날 가능성 희박 판단”

AFP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만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 억제를 목표로 한 외교 협상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관련 사안을 잘 아는 한국 당국자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준비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김 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며 자신의 제의에 김 위원장이 응답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민석, 소방 노조 만나 "국가직 전환 소방 재정 개선 필요"(종합)

소방노조 관계자들은 예산 구조 개선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한국소방공무원안전노동조합 홍순탁 위원장은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방 공무원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 소방관 건강권 보장 등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영각 소방본부장도 "소방관들 신분은 국가직이고 사무는 지방사무를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예산 구조가 매우 불합리하고 왜곡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이어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지휘관의 공격적인 진압 지시가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청 내부 개혁을 해야 한다. 승진 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액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사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단신] 중국 퇴역군인사업부 대표단 방북

전국 화장품공업 부문 학술토론회 및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조선화장품공업협회의 주최로 지난 20∼22일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했다.



국감서 '울산병원' 명칭 분쟁 도마…"법원 판단"vs"행정 갑질"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병원 명칭을 끝까지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으로 고집하는데,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은 "법원 판단에 따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질의와 답변은 울산병원이라는 명칭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번진 근로복지공단과 민간 의료기관 간 갈등과 관련한 것이다. 답변에 나선 박 이사장은 "기존 울산병원에 미안함을 표시한다"면서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상호협의체계를 가동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주52시간 예외, 새 제도 만들 필요까지 있나"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입법보다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근로시간 특례 논의의 대전제로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업계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된다. 이 대통령은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꼽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극한적으로 이렇게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서로 믿어야 한다.



여야, 국토위 종합감사서도 '부동산·吳 한강버스' 공방(종합)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7억원을 돌파하고 전월세 상승세가 경기권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2028년부터 공급이 개선된다고 하지만 국민은 당장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2년을 더 참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부 전망이 논리와 팩트에 부합하는지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현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취소 범위 구역 세부나 지정 기간 최소화 등 여러 건의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차원의 특위에서 계속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오 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주택공급사업에 대해 정치적 타결이나 흥정의 대상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사업들을 멈춰 놓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아니면 제미나이라도 좀 돌려보라고 요청하든지"라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도 "국토부는 통제한 것은 10분밖에 안 된다고 단어 하나씩 바꿔 가며 말장난하고 있다. 국민들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이라며 "대통령 52분 지각 때문에 제주공항 20분간 출발 통제됐고 비행기 10대가 인천공항 갔다는 것이 팩트 아닌가. 장관은 변명하지 말고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업주가 할인해줬는데 수수료는 원가대로···쿠팡이츠, ‘불공정 산정’ 국감서 뭇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에서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체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할인쿠폰을 발행해도 중개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위 35% 매출 구간 중개수수료율 7.8%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1560원으로, 실제 결제액 기준인 1170원보다 390원 많다. 실 결제액 대비 수수료율은 10.4%라는 계산이 나온다.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적립 계속되는 구조…정권과 무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미래대응기금에 관해 "계속 적립되는 구조"라며 "(세수는)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교체돼도 기금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정권과 무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본인 주도로 기획처가 제안해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기금의 재원이 될 세수 지속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장관 "집값 상승폭 둔화…연말 금리 상향 시 시장 안정화"(종합)

이어 "연말이 되면 금리라든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월세 증가 원인을 묻자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공급 자체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임대 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형 비아파트, 매입임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토허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장관은 실거주 의무 강화에 따른 전월세 공급 감소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유 의원이 LH와 조직개편 방안을 협의했는지 묻자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분사에 따른 자산·부채·인력 배분 방안이 확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면서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우수 선수 특별 공급 제도라든지 또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급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뒤떨어진 규제 개선해야…52시간제 예외, '수당' 필수"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며,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나.



국힘 "계약서 공개해야"·與 "궤변"…문체위서 '패노메논' 공방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면 인터넷이든 뭐든 방송되고 있는데 공개다. 더 이상 궤변을 듣고 싶지 않다"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딴죽을 걸면 4대 연예기획사가 (패노메논을) 하고 싶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정감사를 오래 했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논쟁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통령의 자문기구에 의해 이뤄진 회의라든지 보고 내용 등은 대통령기록물일 수 있다"며 "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정리에 나섰다. 국민 사기극이고, 기만쇼"라고 주장했다.



金여사 "한식에 따뜻한 공동체 정신 담겨…세계로 매력 발산"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한식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행사가 끝난 뒤 김 여사는 야외 광장에서 열린 한식대축제에 투르크메니스탄·멕시코·페루 대사 배우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김 여사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곶감 단자를 직접 말았고, 함께 시식하며 대사 배우자들에게 한국의 음식 문화를 설명하기도 했다.



與 "재정 여력 확보돼"·국힘 "땜빵기금"…미래대응기금 공방(종합)

AI 산업 대전환의 물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수영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패싱당하고 있다"며 "재경부에서 국가재정법 3건, 미래대응기금법 7건 총 10건 수정요청했지만,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더 협의하자고 합의해 (정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2029년부터는 소진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재정 안정화에도 뒷받침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62조원을 쌈짓돈으로 이재명 정부 때만 쓰고 '먹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게 미래 투자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미래 청구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현재 땜빵기금, 현재를 땜빵하는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기금에 편성된 10개 사업을 하나하나 언급하며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020년에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국비 지원율이 오히려 줄어든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국가직 전환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설이 국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한 것과 관련,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이를 두고 김여정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北, 군사회담 또 외면할까…'적대적 두 국가'에 대화 여지 좁아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 담화를 통해 MDL 위치 상호확인과 군 통신선 복원,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다친 것을 언급하면서,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또 다른 피해나 우발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정전협정 이행관리를 맡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현 정부 들어 북한을 상대로 공식 회담을 제의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국방부는 역시 김홍철 실장 명의 담화로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장 명의 연쇄 담화를 통해 지뢰 폭발을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대화 제의도 일축했다. 남측과 MDL 문제를 협의하는 자체가 기존 대남 노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이번 대화 제안에 응할 공산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MDL 일대의 '국경선 요새화' 등 남측과 단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어왔다.



최교진, "경기교육감에게 '역사편향 논란' 강사 교체 권고할 것"(종합)

이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통화해서 오해 소지가 있는 강사는 바꾸는 것이 어떤가 권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8일 예정된 '2026 경기교육 대전환 명사 초청 강연회'에 진보 성향의 황 소장을 강사로 초청했다. 황 소장은 역사 교사 출신으로 구독자 113만명을 보유한 유튜버이자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과거 한 강의에서 "(6·25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에서 "전후 맥락을 자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명했다.



양대노총, 초광역특구법 철회 압박..與 지지기반 균열 우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광역특구법 법안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과의 관계에도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양대노총은 "정부·여당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 데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특례를 넣은 법안과 뺀 법안을 함께 발의하면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는 것이냐"며 "합의도 되지 않은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與, 소방 재정 확충에 화재 보험 연계 목적세 도입 검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당 정책위는 23일 국회에서 3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재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허영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로 뒤집혀…명태균 진술 배척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23일 오후 취재진에게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솔리다임 IPO 중단 덕분?…코스피, 낙폭 좁혀 5,500선 회복 마감 23일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 마감했다.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안심순찰대 신설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열고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각 부처의 정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해자들이 몇십년이 지나더라도 결국 나온다는 점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 대응"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그는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지 않겠다. 지금 모든 절차를 선제적으로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현장 애로 사항은 즉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한 선관위특검, 중수청 예방…"수사 인력 10명 파견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을 예방해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23일 오후 중수청 본청을 찾아 김지용 중수청장과 30여분 동안 면담하며 10명가량의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지사장을 상대로 통신판매업 미신고 영업과 항공권·숙박상품의 환불 제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교육시설안전원 감사결과에 與 "이사장 직내괴"·野 "문제없어"(종합)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 중 상당수가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핵심 사항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이 특히 '문제 없음'으로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김 교육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나 이 부분을 이사장으로 하여금 그 사태를 바로잡도록 하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의 조치 사항"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이사장이 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라며 "그런데 이사장이 한 걸로 해서 직위 해제하려고 시도했던 게 교육부였다.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보시고 이 자리에 나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위증으로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도 파기환송심까지 가서 재판이 마무리된다면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안민석 교육감도 똑같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한 의원의 딸은 한 번도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는 MIT 대학생이 돼 있다. 다른 저자의 자료를 갖다가 표절하려다 보니 단어만 기계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김건희 씨의 논문이 떠오른다"고 비꼬았다.



한중 전문가들 "한반도 평화 위해 양국 전략적 소통 강화해야"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과 중국 대표단은 핵확산 문제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역내 평화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고, 한중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제1차 한중 전략대화의 후속 회의 성격으로 열렸다.



오세훈 2심서 극적 생환…보수 진영·여야 대결구도 변화 주목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 "무죄 자판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민석 대표는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당권파에서는 "비당권파가 오 시장이 잘됐다고 장동혁을 밀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큰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견제 발언이 나왔다. 한 의원은 이날 오 시장의 선고에 대해 페이스북에 2문장으로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전날 오 시장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요구하는 위원장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이날은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적었다. 친문(친문재인)계 성향인 조국혁신당은 아예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당권파는 "이 판결로 김민석 대표가 살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정원, 국회 정보위에 "'김정은 사망설'은 허위"

국가정보원은 23일 최근 제기된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 허위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비공개로 전달했다.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설이 국내외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도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140㎏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지만, 구축함 시찰 당시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전담 의료진이 밀착 관리하고 있어 건강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보고에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지난 20일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함께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한 동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박종운 원안위원 SNS, 정치활동 관여 금지 위반"(종합)

여야 합의를 거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위원은 과방위 위원들 앞에서 욕설 등이 담긴 SNS 게시글에 대해 사과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필요하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당사자가 나와서 소명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논의해 조치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고 원안위원장에게도 회의 중 제재하거나 원만하게 운영할 방법을 찾으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공적·사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 의무와는 많이 상치된다"고 지적하자 박 위원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수긍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위원 발언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이라지만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직자"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은 민주당이 추천해 올해 1월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산업안전공단, 백혈병기금 500억으로 200억대 건물 '묻지마' 매입"

그러나 공단은 울산에 있던 미래전문기술원의 청사로 쓰겠다며 사업계획서도 없이 총 267억원을 들여 2022년 6월 수원 권선구의 건물부터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건물 매입 전 수원 지역 공공청사 관련 규제를 확인하지 않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조직을 둘 때 필요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연면적 1천㎡ 이상 공공청사를 두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단은 6천183㎡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이런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청사 계획은 무산돼 감사원은 2023년 9월 공단 이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李 "한일,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필수"…日재계 대표단 접견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재계 대표단을 만나 한국과 일본의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츠츠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한일재계회의 일본 측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첨단산업 공급망 차원에서 협력이 필수적인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공영홈쇼핑 노조 "통합 동의 못해"…"통합으로 문제해결" 의견도(종합)

이날 국감에서는 그간 지적돼 온 공영홈쇼핑의 부실·방만경영과 불공정 인사, 배임 의혹 등의 문제를 기관 통합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설득해주면 좋겠다"며 "국감이 끝난 뒤에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대 안 갑니다" 조롱이 쏘아 올린 공... 문체위 국감 강타한 '병역 마일리지' 도입론

축구 선수 출신 임민혁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행 병역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당시 주장이었던 이기혁은 방송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고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뛰었다"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체부 감사에서 단발성 대회 성적 중심의 혜택에서 벗어나, 누적 성과와 기여도를 합산한 포인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며 현장의 의견을 물었다.



선관위특검 "유서에 '강압조사' 없어"…변호인 "검사 직무배제"(종합)

특검 유서내용 공개하며 반박하자 맞불…피의자 사망 후 이틀째 논쟁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중앙선관위 직원의 유서에 강압조사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고인의 변호인은 특검팀이 유족의 동의도 없이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며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듭 책임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숨진 선관위 직원의 변호인이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압박·강요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강압조사 논란이 일자 일부 유서 내용까지 공개하며 거듭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유명을 달리하신 선관위 직원분에 대해 거듭 깊은 애도를 표명하고 명복을 빈다"며 자세를 낮췄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이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 종묘 지위 상실될까 두려워"

허 청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사업과 관련해 "종묘의 (세계유산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세계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지적에 "후대를 위해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왜곡 가능성이 있어 건물 시뮬레이션에서는 (로드뷰를) 활용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대국민 사기극"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18년 종묘 로드뷰가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라며 국가유산청이 서울시가 제안한 공동 실측을 거부한 점을 질타했다. 허 청장은 시뮬레이션 '왜곡' 가능성에 "상당히 당황스럽다"며 "서울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정말로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조 수혜'에서 'K-방산 공여국'으로…퇴역 500MD, 한미 공조로 케냐서 부활

23일(현지시간), 케냐 육군항공사령부에 공여된 500MD 헬기가 전시되어있다. 국방부는 23일 오전(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한 케냐 육군항공사령부에서 우리 군의 퇴역 500MD 헬기 8대를 인도하는 공식 공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여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안보 공약을 완벽히 이행한 성과다. 500MD 헬기는 과거 한국 방위산업 초창기 민군 겸용 기술로 도입되어 국내에서 대량 라이선스 생산되며 육군 항공의 토대를 닦은 기종이다. 23일(현지시간) 케냐 육군항공사령부에서 열린 500MD 헬기 공여식에서 케냐 육군 관계자가 행사 참석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3일(현지시간) 케냐 육군항공사령부에서 열린 500MD 헬기 공여식에서 국방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류윤상 한미동맹발전TF장이 500MD 헬기 테일로터(Tail Rotor)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10월 23일(금)(현지시간) 케냐 육군항공사령부에서 열린 500MD 헬기 공여식에서 행사에 참석한 한-미-케냐 관계자들이 500MD 헬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韓, 케냐에 퇴역 500MD 헬기 8대 공여…美가 정비·수송 지원

국방부는 지난 2021년 서울에서 열린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당시 아프리카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에 헬기를 공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헬기 정비와 수송지원을 약속했다. 정비를 마친 헬기들은 최근 시험비행까지 통과해 실전 운용에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



李대통령, 한일재계회의 日대표단에 "양국 공급망 협력 필수"(종합)

이 대통령은 양국 재계가 끈끈한 유대와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해 왔다면서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웃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정부·재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쓰쓰이 회장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하는 33차 한일 재계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했다.



최휘영, 산하기관장 보은인사 지적에 "모욕…전문성·역량 판단"

국정감사서 입장 밝혀…"법·정관에 따라 인사, 성과 보고 판단해달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부 문체부 산하 기관장 임명이 '보은 인사'라는 지적에 전문성과 역량을 통해 판단한 임명이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 같은 보은 인사 지적이 해당 기관장들에 대한 모욕이자 임명권자인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은 저분들에 대한 모욕임과 동시에 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비하하시고 모욕을 주실 수가 있냐"고 말했다.



KTX-SRT 통합 후 軍부사관·군무원 고속철도 운임할인 폐지

정부가 지난달부터 KTX와 SRT의 고속철도를 통합하면서 부사관과 군무원이 받던 요금 할인 혜택을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병장 이하 현역병을 대상으로 10%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KTX보다 할인율은 낮지만, SRT는 KTX보다 운임이 10% 더 저렴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할인 적용 대상에서 군무원과 군 장교·부사관을 제외하고, 병장 이하 현역병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메르츠 독일 총리 29~30일 첫 방한···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6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방한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독일 총리의 3년 만의 양자 공식 방문이자 메르츠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이다. 이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이후 한국에서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李대통령, 29일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반도체·AI·방산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장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산업과 국방·방산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메르츠 총리가 취임 이후 한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총리의 양자 차원 공식 방한은 3년 만이다.



메르츠 독일 총리 29일 방한…李대통령과 韓獨 정상회담

"AI 등 미래산업·방산 협력 등 모색…국제정세도 심도있게 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부터 이틀간 공식 방한을 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장관 "구글 지도 반출, 조건 불이행 시 허가 중단"

이어 "이제 애플, MS 등 온갖 외국 기업들 지도 달라고 할 건데 이 구글의 선례가 생기면 (정부가) 신청을 거부할 명분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정은 사망설은 허위”···국정원, 국회 정보위에 보고

조선중앙TV가 지난 6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노동당 창건 81주년 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국가정보원이 23일 최근 제기된 ‘김정은 사망설’이 허위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오는 29일에는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를 받는다.



교육부, 지역 국립의대 신설 대학 11월 초까지 발표

교육부가 국립 의과대학 신설 대상 대학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 심사에 앞서 대상 대학을 확정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 장관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얀 봉투, 보라 카드"…法, 갈수록 생생해진 명태균 진술 배척(종합)

여기에 사건 당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별다른 동기도 없었다는 판단까지 종합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예시로 명씨가 작년 3월 6일 창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한 진술을 들었다. 명씨는 이에 "네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9일 오세훈을 만난 것이네요. 그 카드 색깔이 보라색 계열이었습니다. 그 중국집은 만두를 잘하는 곳이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명씨가 2023년 3월 11일 창원지검에선 "2021년 1월 22일자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오세훈이 의뢰해서 한 게 아니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최초로 진술한 2024년 12월 4일에는 "오세훈이 장복터널을 지날 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정도로만 말했다가 그 내용이 점점 상세해진 점도 조명했다. 이어 "명태균의 진술 특성상 이 부분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음에 따라 자기 혐의에 대한 유불리나 개인적 감정 등이 개입된 상태에서 재구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진술도 추후 번복하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단순히 며칠간 기억을 반추하며 떠올렸다고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오세훈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태균을 통한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정반대로 판단했다. 건방지다'라면서 오세훈에게 불리하도록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각

Current Time in New York
1120am
Wed, August 27
6:18am 13:18 7:36pm

🪙암호 화폐

📈 주식시장동향

⌚ 현재시간

💱 환율변환

📧 문의 및 건의

이름

이메일 *

메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