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법 수의계약·발전시설 운영' SL공사에 쓴소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불법 수의계약 문제가 불거졌던 자원 순환시설과 관련해 앞으로는 수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맞느냐"고 확인했다. 이어 "이런 업체에 운영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이냐"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SL공사가 직매립 금지와 반입량 감소 등 시대적·환경적 변화에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강희 SL공사 사장은 "매립가스 발전을 비롯한 신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아직 방향을 찾지 못했다"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 北포로송환 공개해 韓 대북·대러 접근법 훼손"
사일러 고문은 "(이 대통령은) 러시아도 자극하고 싶지 않아 한다. 언젠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이전 상태로 복원하고 싶어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로 "그런 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 훼손됐다"고 말했다. 에마 챈릿-에이버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치·안보국장도 이번 포로 송환 공개로 "김정은이 느꼈을 굴욕감을 (이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군인이지 일반 탈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북한의) 영웅적 서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특히 민감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들을 다시 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공급에 대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한국은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한다. 차 석좌는 "한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번 일이 전체적인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다투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아마도 물밑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독]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 1년 반 늑장…강북횡단선 등 차질 우려
강서·양천 등 서남권과 서대문·마포·은평 등 서북권, 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 등 동북권의 철도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현재 전문기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 법사위 등 11개 국감…대법관 재제청·농협 개혁 등 쟁점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갈등, 이 대통령 재판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고법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었던 김민기 판사가 재직 중인 만큼 대법관 후보 추천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과오납·미지급 문제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와 재경위는 현장 시찰에 나선다. 이후 재경위 지방 1반은 대전·광주지방국세청 등을, 지방 2반은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다. 국방위는 이틀째 현장 시찰에 나선다.
"지뢰 밟은 게 '재수 없는 사고'인가?"…靑 영문 표현에 안철수 폭발 "국군통수권자 맞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 연설문 영문본을 캡처해 공유했다. 그는 군 당국의 공식 발표와 현직 고위 외교관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청와대의 이 같은 영문 표현이 향후 외교·안보 무대에서 북한 측의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유엔에서 우리 대사가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자, 북한은 '정동영 당국자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시인했다'며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방패로 삼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다음에는 대통령 기념사의 영문본을 들이밀지 않겠느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조차 재수 없는 사고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뻔하다"고 질타했다.
농·축협, 퇴직자 모임에 6년간 12억 지원…윤준병 "부당 관행"
농협중앙회와 전국 지역 농·축협이 명확한 규정 없이 퇴직자 모임인 '농협동인회'에 최근 6년간 12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6일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이 농협동인회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12억2천210만원이었다.
"국정자원 화재 심평원 자료 354만건 끊겨…완전복구 10개월 걸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16일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기간 심평원 시스템과 외부 기관 사이에 연계되지 못한 자료는 354만4천973건(7종)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들은 지난해 10월 30일 '재동기화 완료'로 다시 기관 간 연계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병상 자료 연계가 끊기면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이 최신 자료를 이용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에 해지도 어려워…다크패턴 상담 잇따라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피해 365센터에 접수된 다크패턴 관련 피해 상담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올해 9월 16일까지 총 5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담 50건 가운데 재화·서비스 관련 상담은 27건, 콘텐츠 관련 상담은 23건이었다. 구독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거나 해지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결제가 이어졌다는 상담도 접수됐다.
강성필 "강훈식, 서울시장 승리 후 대선 노릴 듯"[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윤희석 대변인님부터.◆ 윤희석> 우선 이 대통령의 신임은 확실하게 받고 있는 분은 맞는 걸로 저는 봅니다. 온 부처에서 다 느끼고.◇ 박재홍> 저 사람이 신뢰 안 하고 있다.◆ 강성필> 그렇게 되면 당연히 힘이 빠지는 거고 그럼 비서실장은 사실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 안에서 그럼 현역 의원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을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안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결국에 하여튼 실무적으로 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그리고 성과가 있는. 그러니까 한성숙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 시켰는데 일 잘하니까.◇ 박재홍> 장관에서.◆ 강성필> 발탁시켰던 것처럼 그런 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홍> 예. 서 변호사님.◆ 서정욱> 저는 이제 이분 처남이요. 근데 본인이 고사하고 이제 오영준으로 갔고요. 행시 동기죠, 부부가.근데 그러고 이제 이분이 지금 됐는데 이게 대장동 변호인 누나하고 매형인데 지금 대장동 변호인 출신들이 뭐 한 89명 요직에 다 가 있거든요.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은 정무적인 그래도 정치적 무게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모든 경력을 국세청에서 조사만 했거든요.◇ 박재홍> 30년 가까이.◆ 서정욱> 조사 1과장부터 해가지고 조사국장, 서울청장 이런 식으로 조사 분야의 전문가예요. 과연 이게 비서실장으로서 제가 보니까 헌정사상 국세청에서 평생 근무해서 비서장이 된 사람이 처음이에요. 이제 이분이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두 달 뒤에 퇴임해요, 차장으로 일하다가. 그러고 한참 있다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등용이 되고 비례대표도 됐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국세청장 된 게 처음이죠, 그 당시에는. 아니라.◆ 강수영> 예. 윤석열 초대 정부 때는. 중수청장 가지고 친윤 여부를 이렇게 검증하려고 하는 이 모습 매우 부끄럽다.◇ 박재홍> 우리 강성필 대변인 빙그레 웃고 계십니다.◆ 강성필> 진짜 저 한동훈 의원 때문에 피곤해요. (웃음) 아니, 뭐 저도 또 페이스북에서 이거 보고 또 하루 종일 또 제가 또 조사하고 다녔잖아요.◇ 박재홍> 조사관. 민주당 조사관.◆ 강성필> 그래서 결론은.◇ 박재홍> 결론은.◆ 강성필>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동향이에요. 충청도더라고요.◇ 박재홍> 그래요?◆ 강성필> 네, 임광현 청장이.◇ 박재홍> 고향이?◆ 강성필> 과거에. 충남 홍성.◆ 강성필> 그래서 2인자여서 사실 좀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홍> 어떻게 알려줘. 강성필 조사관.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강성필>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배우자가 그렇게 국세청장 인사에 관여하면 됩니까?◇ 박재홍> 라는 설을 듣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구에.◇ 박재홍> 충남. 우리 강수영 조사관. 액션.◆ 강수영> 취재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보궐선거가 열리더라도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합니다.◇ 박재홍> 확실해요?◆ 강수영> 네.◇ 박재홍> 본인 의사예요? 확인해 봤어요?◆ 강수영> 네. 그래서 어쨌든 안 나간다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의사가 강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성필> 저는 강수영 변호사하고 다릅니다.◇ 박재홍> 달라.◆ 강성필> 강수영 변호사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잖아요. 저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웃음)◇ 박재홍> 여기 A급 관계자, B급 관계자.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웃음)◆ 강성필>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강훈식 실장은 나간다.◇ 박재홍> 어디를?◆ 강성필> 서울시장 열리면 나간다. 그랬더니 강훈식 실장이 지금은 새로운 비서실장과 청와대를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수영> 놀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박재홍> 후반부에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계신 많은 의원분들 지금 의원 아니지만 강훈식 의원이 상당히 산뜻해요, 제가 볼 때는.그래서 민주당에서 잘 하셔라. (웃음)◇ 박재홍> 그러니까 73년생에만 딱 꽂혔어. 한동훈 의원도 73년생.◆ 윤희석> 그걸 얘기한 건 아니고 의외로.◇ 박재홍> 근데 제가 그냥 갑자기 73년이 딱 들렸어요. (웃음)◆ 강성필> 저하고 똑같네요. (웃음)◇ 박재홍> 그렇죠? (웃음)◆ 강성필> 73에 좀 꽂히신.◇ 박재홍> 73에 딱 꽂혔어요, 73년생.◆ 윤희석> 저랑 서 변은 그 앞이니까 찌그러져 있어야 되겠네. (웃음)◇ 박재홍> 서 변호사님 지금 반박 당했어요, 지금. 아니라고.◆ 서정욱> 뭘요?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없는데.◇ 박재홍> 없는데.◆ 서정욱> 내 느낌으로. 아까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의 글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하여튼 뭐 이제 개헌론에 대한 글을 그냥 그렇죠, 원 오브 지지자, 원 오브 지지자의 이제 X에 대해서 댓글 형식으로 대통령 이렇게 바로 올렸어요.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그런데 제가 오늘도 공교롭게 그리고 제가 한 1, 2주 전에도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한테 개헌에 참여해라. 강수영 변호사.◆ 강수영> 그분 저기 들어가 봤어요. 어떤 분인가.◇ 박재홍> 역시 조사관 괜찮아. (웃음)◆ 강수영> 예. 들어가 봤더니 뭐 조국 원장, 박은정 의원 그분을 아주 열심히 지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박재홍> 팔로워가? 팔로잉이나.◆ 강수영> 그래서 이제 추정컨대 김어준월드에 계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 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 이게 맞나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SNS를.◆ 윤희석> 말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었던가가. 그래서 좀 저는 결국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과거에 우리 윤 대통령도 보면 도어스태핑 하면서 처음에 좋았다가 결국 안 했잖아요.◇ 박재홍> 맞아요.◆ 윤희석> 그 부작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스몰토크 때문에 현지에서 스몰토크를 하려면 배경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박재홍> 맞아요. 정상과.◆ 강수영> 이 정도 되는 자료를 비행기에서 밤새서 보신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박재홍> 강성필 조사관.◆ 강성필>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웃음)◇ 박재홍> 방금 좋아. 한판승부입니다, 여러분, CBS.◆ 강성필> 하지만 우리는 광고를 들어야 한다.◇ 박재홍> 광고를 앞두고 잠깐 짧게 김지용, 김지용 중수청 후보자. 한 분씩. 강수영 변호사.◆ 강수영> 예상된 수순이긴 했는데 윤건영 의원이 좀 눈에 띄었고요.◇ 박재홍>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강수영>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화내고 막 그런 걸.◇ 박재홍> 화났어요. 계속 쏘아붙이는 게.◇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강수영> 야당 국회의원의 모습이었다, 그건. 개인적으로.◇ 박재홍> 유감이었다.◆ 강수영>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임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잠잠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전쟁이 옮겨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박재홍> 어떻게 옮겨져요?◆ 강수영> 공수청장, 법무부 장관. 거기 계신 분들이.◇ 박재홍> 아이템이 많겠네요.◆ 윤희석> 어제 청문회만 보면 여당 의원끼리 갈려서 싸우는 거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진짜 물어볼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만 한다.◇ 박재홍> 결재한 거 기억나냐.◆ 윤희석> 그렇지. 뭐 기억이 안 났는데 어쩌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는 그냥 안에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국민이 다 보는 채널에서 왜 합니까?◇ 박재홍> 서 변호사님. 김지용 청장 아세요?◆ 서정욱> 알죠. 그런데 저는 어제 보면서.◇ 박재홍> 서울법대 동기는 아니고?◆ 서정욱> 연수원 동기.◇ 박재홍> 연수원 동기. 하여튼 중요한 게 윤건영은 이제 문재인의 복심이거든요. 역시 이게 문조틀래유가 다시 이렇게.◇ 박재홍> 멸칭, 멸칭, 멸칭 안 합니다.◆ 서정욱> 아니. 아마 이게 사건 1호 사건, 2호 사건 하면서 이게 죽게 살면 또 싸울 거예요.◇ 박재홍> 그러길 바라시는 것 같아.◆ 서정욱> 아니. 갈등의 시작입니다.◇ 박재홍> 강성필 조사관.◆ 강성필> 아니. 정치 검사 물어 보면서.◆ 강성필> 좀 답답하긴 했지만.◇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선면]올해도 국정감사는 ‘쇼츠의 시간’?···송곳 질의 대신 자극적 막말로 얼룩
지난 6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국정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국정감사 시기, 왜 이렇게 막말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쇼츠(짧은 영상) 제작에 매달리면서 정책 질의보다는 자극적인 발언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국감장이 쇼츠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지난해부터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정되긴커녕 국감 초반부터 쇼츠 촬영을 염두에 둔 듯한 강경 발언이 더 많아지고, 그 수위도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쇼츠 찍는다”며 대놓고 비난할 정도죠.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고 후원금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쇼츠의 유혹에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국감장 밖에서의 거친 언사가 국감장 내에서의 설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감의 계절이면 국회의원회관의 불이 밤늦도록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쇼츠 국감이 계속된다면 이 원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높은 쇼츠 조회수는 의원 개인의 인지도는 높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민생 문제를 해결해주진 못합니다.
北도 신압록강대교 개통 보도…"中과 경제적 연계 강화"
양국 대사 개통식 참석…총리는 영상 축사로 '유대' 강조 북한이 16일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중(북중) 두 나라 사이의 쌍무교류와 협조를 심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설계되고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속에 조중압록강다리가 완공되였다"며 전날 현지에서 개통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앞서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개통식 당일 행사 소식을 전했다. 중앙통신은 "두 나라 지경을 감돌아 흐르는 압록강 위에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국경다리는 역사의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꿋꿋이 지켜온 조중친선의 불패의 생명력과 발전상이 응축된 창조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중 압록강다리가 두 나라의 부흥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전진의 보무를 가속화하고 호혜적인 경제협조에 새로운 역동을 더해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李대통령,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여권 갈등 격화되나[오늘아침]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어제 오후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개 1차 대상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첫 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위법성을 찾아보긴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파병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작전범위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돼 있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도 있어 작전 범위 확대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맑아져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또 17일 서해 해상에서 주의 경보가, 18일 서해 해상에서 중급 경보와 동해 해상에서 주의 경보가 내려지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희대 탄핵의 ‘ㅌ’자 꺼냈다···김민석 “광범위한 요구 나와, 모든 방법 논의 시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직접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전날 엑스(X)에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을 향해 “내보낼 작심이 아니면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썼다.
홍준표 "중수청? 전국 검사들 사표냈어야…비겁한 놈들"[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모셨습니다. 요즘 시장님 건강 괜찮으시죠?◆ 홍준표> 저는 괜찮아요. 장악하고 있죠.◆ 홍준표> 차지를 하고 장악을 했어요. 야당이라는 게 큰 주제를 가지고 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십성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국회에서 좀 떠들다가 마음 안 맞으면 나가버린다고.◇ 박재홍> 그러니까요. 나가버려요.◆ 홍준표> 나가버리고 결론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거든.◇ 박재홍> 그렇죠.◆ 홍준표> 국회 상황이 그렇게 돼 버리고. 임명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권한이 아니에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에요.◇ 박재홍> 형식적인 권한이다?◆ 홍준표>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 있는 길은 삼권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일 껄끄러운 게 사법부거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법관을 지금 아마 자기 재임 중에 22명을.◇ 박재홍> 맞습니다. 맞이할 수 있다.◆ 홍준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쇼핑하겠다는 거거든.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뭐 하는 것 보면.◇ 박재홍> 국정감사가 쇼다?◆ 홍준표> 저거는 뭔가, 참 안타깝다.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박재홍> 왜 그럴까요? 말싸움하는 장이죠.◇ 박재홍> 대표님 계실 때는 그래도 정치가 좀 낭만이 있고 그랬었는데.◆ 홍준표> 아니.◇ 박재홍> 아니, 이게 지금 왜 그런가. 소리 너무 지르고.◆ 홍준표> 그러니까 국회 질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 국회의원들만 지금 대부분 여의도에 앉아 있죠. 법원조직법 개정할 때 지금 야당이 전면 투쟁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박재홍> 차라리 진짜 장외 투쟁 얘기할 때 진짜 해야 될 투쟁은 그런 투쟁이었나.◆ 홍준표> 그런 거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는 내년 6월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박재홍> 임기가 끝나고.◆ 홍준표> 정년으로 임기가 아니고 정년으로 끝나요.◇ 박재홍> 정년으로 끝나요. 나이가.◆ 홍준표> 그때 되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홍준표> 그렇습니다. 임명권자의 뜻대로 중요한 거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홍> 오늘은 이제 법제처장이 이제 대법관의 대법원장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 게 있는데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분이 해석을 해서 법제처장.◆ 홍준표> 그거 법제처장 자격 없는 사람이지.◇ 박재홍> 아, 그런가요?◆ 홍준표> 법조인이라면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헌법은 과락입니다.◇ 박재홍> 헌법은 과락.◆ 홍준표> 그렇습니다.◇ 박재홍> 이 분 설명은 그러니까 재제청 추천 제한의 의미지 대법원장의 제청권 추천 제한의 의미다.◆ 홍준표>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헌법적으로는 법관의 인사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죠.◇ 박재홍> 그럼요.◆ 홍준표> 그래서 대법원장한테 재청권을 준 거고 이거는 감사위원장이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제청하는 거는 달라요. 여태 관례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박재홍> 그렇죠.◆ 홍준표> 사전에 협의를 좀 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박재홍> 그렇죠.◆ 홍준표> 그리고 협의가, 소위 그 협의를 하는 거를 갖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걸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관습법 아니에요. 총선?◆ 홍준표> 그게 나중에 선거에 크게 작용하겠죠. 나라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이 오고 있다.◇ 박재홍> 그 부분의 우려를 굉장히 깊이 하시는 것 같고. 아니, 이게 지금 제도가 잘 돌아갈 건가.◆ 홍준표>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수사기관으로 돼 있는 게 우선 검찰이 수사기관이었죠. 국가수사본부 있죠.◇ 박재홍> 공수처도 있고.◆ 홍준표> 공수처도 있죠. 그리고 일반 경찰도 있어요.◇ 박재홍> 네, 맞습니다.◆ 홍준표> 5개나 있어요. 이것도 시행을 하게 되면 관할 가지고 세게 싸울 겁니다.◇ 박재홍> 이건 어떤 기관이 해야 되는 사건이냐.◆ 홍준표> 그렇죠. 지난번에 윤석열 계엄 사태 때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박재홍> 맞아요.◆ 홍준표> 그다음에 검찰 서로 싸웠잖아요.◇ 박재홍>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걸 두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누가 해야 되냐. 피해는 서민들 피해자들이 많을 텐데.◆ 홍준표> 검찰이 없어졌잖아요.◇ 박재홍> 그렇죠. 헌법상에 있죠.◆ 홍준표> 공소청장은 없어요.◇ 박재홍> 없죠.◆ 홍준표> 없죠. 사표 내버렸어요.◇ 박재홍> 사표도 안 내고.◆ 홍준표> 사표도 안 내고. 비겁한 놈들이지.◇ 박재홍> 조직을 지키고…◆ 홍준표> 지금 대법원장이 저런 식으로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입 닫고 있는 판사들도 나쁜 사람들이지. 잘된 인선인가요 아니면.◆ 홍준표> 나는 뭐 인선의 가부에 대해서는 인물을 모르니까 알 수 없지만 이젠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실무 집행하는 자리로 전락을 했죠.◇ 박재홍> 그런가요? 우리 대표님도 이제 SNS 많이 하시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홍준표> 나는 가끔 하죠.◇ 박재홍> 예. 가끔 하시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X 많이.◆ 홍준표> 이게 나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박재홍> 그런가요?◆ 홍준표> 그게요. 대통령은 Final Decision을 하는 사람이에요.◇ 박재홍> 최종 결정.◆ 홍준표> 그렇습니다. 하도 뻥을 많이 치니까.◇ 박재홍> 맞아요. 지금 대미 투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또 투자 엄청 한다고 또 막.◆ 홍준표> 아니. 워낙 그 뭡니까.◇ 박재홍> 전쟁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얘기 계속 하는데.◆ 홍준표> 블러핑이 심하니까.◇ 박재홍> 예, 맞아요. 허풍.◆ 홍준표> 그러니까 블러핑이 심하니까 국민들이 안 믿잖아요. 그냥 자기가 잔잔한 감흥이나 감성.◇ 박재홍> 잔잔한.◆ 홍준표> 이런 거는 모르지만 정책을 논박하는 자리는 대통령 공식 석상에서 하는 자리지 신중히 해야 되거든. 한마디가 그건 나라 전체가.◇ 박재홍> 맞아요.◆ 홍준표> 들썩이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이.◆ 홍준표> 졸렬하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박재홍>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 만나고 있는데요.
국힘 "전작권 전환, 대통령 임기 맞춘 안보 도박…속도전 중단해야"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달라진 전장 환경을 지적한 동맹군 사령관의 경고를 검토하기는커녕 집단적인 겁박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전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국방부 대변인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민주당 이기헌 의원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을 향해서도 "북한의 위협을 경고한 동맹군 지휘관을 주권 침해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졸속 전환을 정당화하려 반미 감정에 불을 지르는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민석, '曺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與법사위원 "反헌법 단죄"
김 대표의 발언이 지난 14일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서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그동안 역풍 등을 우려해 지도부 및 당 차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한 언급에 신중해 왔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내일 한밭수목원서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 개최 선포식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도모하고자 2014년 창설한 대회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2029년 대전에서 인빅터스 게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중수·공소청수장 국무회의 참석 반대…"중립 보장해야"
"구체적 사건 지시 없어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 안길 것"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방침에 반대 의사를 1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공소유지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며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제65 의무여단장 단국대병원 방문…진료체계 확인
단국대병원은 지난 15일 주한미군 제65 의무여단 방문단을 맞아 주요 의료시설과 중증 응급·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소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국대병원은 국제진료센터에서 외국인 환자의 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4천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정부, 청해부대 파견 연장안 준비…작전지역 다소 확대할 듯
이밖에 해상초계기 1대 추가 파견이나 이란전쟁 종결 후 작전 범위 확대 등의 방안도 언급되고 있지만 결정되지 않았거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일정 수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기구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26건 누락"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일부 누락되거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30일 이상 걸린 사건이 257건에 달했다. 최장은 180일이었다.
정점식 "曺탄핵안 발의 순간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지금 주식시장이 겪는 혼란의 본원에는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증시 부양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 181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김민석 "조희대 탄핵 논의 시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논의가 시작됐다고 공식화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김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산림법인 절반넘는 1천73곳 기준 미달…사망자 자격증 도용도
정부는 확인된 요건 미충족 법인과 위법 의심 기술자에 대해선 확인을 거쳐 모두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법성이 중대할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 부정한 기술 인력 채용 의심 사례가 1천10개, 사무시설 요건 미달 법인이 82개, 자본금 요건 미달 법인이 99개(중복있음)였다. 특히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가 적발됐고, 교정시설 수감자나 장기해외 체류자 명의 대여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확인된 등록요건 미충족 법인 및 위법 의심 기술자는 청문 등을 거쳐 모두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중대하거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342개 법인과 기술자 401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마쳤다. ◇ 관행적 수의계약 실태 확인…숲가꾸기 사업 사후관리도 미흡 조사를 통해 관행적 수의계약 및 부실업체 수주 상황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행적 수의계약을 경쟁게약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벌떼입찰 의심 법인은 추가 확인을 거쳐 입찰 방해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北, 대북제재 탈출구 신압록강대교 개통에 '들썩'..대대적 홍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조중(북중)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조중압록강다리(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이 15일 현지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사진은 리창 중국 총리가 개통식에서 영상축사를 하는 모습.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대북제재의 회피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북한은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통해 북중간의 경제 협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각각 영상으로 축사했다. 15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열린 북·중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에서 북한 측 컨테이너 차량들이 중국 측 해관(세관) 구역에 들어와 있다. 뉴시스 15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북·중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을 준비하기 위해 중국 측 컨테이너 차량들이 다리를 건너가고 있다.
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가 말 막는다는 허위주장에 깊은 유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공개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물었다.
李대통령 "국무회의 전부 비공개 동의못해…행정 공개가 원칙"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이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을 거론했다. 아울러 "좋은 친구는 쓴소리해주는 친구다. 동시에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께서 직접 보고 있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공개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이라고 일축했다. 그래서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장관 말 못한다는 허위주장에 유감···비공개는 동의 못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장관들이)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관 10여명은 지난 2일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만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 대통령의 ‘그 외 SNS 운운’ 발언은 당시 만찬에서 한 장관이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했다.
한미 공병 손잡고 양양 대민지원…연합 작전 상호운용성 강화
이번 훈련은 재해·재난 발생 상황에 대비해서 한미 해군 공병부대 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연합 공병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대민활동을 통한 친해군화를 달성하고자 마련됐다. 해군 1함대사령관이 주관하고 제108조기경보전대장이 지휘를 맡은 이번 훈련에는 제108조기경보전대를 비롯해 제5기뢰/상륙전단 제59기동건설전대, 美 5기동건설대대 등 한미 해군 장병 50여 명이 참가했다. 1함대 군종실과 의무대는 마을주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합동 위문과 간이 건강검진, 구강검진 및 침술 등을 지원했다.
김종혁 "'내로남불' 장동혁, 욕설에 고함? 사과해야 정상"[뉴스락]
◇ 박성태>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김종혁, 하헌기, 서정욱> 안녕하세요.◇ 박성태> 일단 이것부터 저희가 정리를 하고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특히 여당 의원들이 조국 원장의 딸 수사 때와는 다르다 해서 불공정하다라고 했는데 배현진 의원이 서정욱 변호사 친한계가 아닌 서정욱 변호사님도 조국 원장 딸과 한 의원 딸이 다르다. 한 의원 딸은 천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한계 아니냐.◆ 서정욱> 제가 이제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그때 나왔는데 조국 딸은 이제 그 한 번도 제대로 시험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7대 스펙이 다 위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딸은 이제 만점 시험 맞고 MIT 들어간 거 아니냐, 따라서 그게 수준이 다르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은 있어요. 그거는 팩트를 말한 거고 저는 이제 그 계파만 보면 장동혁 당권파입니다. 한동훈 딸은 팩트를 말한 거죠.◇ 박성태> 근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의 한동훈 의원 딸 관련 언급을 당권파 장동혁 대표가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니고 저는 팩트를 이야기할 뿐이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공격을 친한계 아니냐, 받고 있는데 친한계는 아니에요.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크게 나왔어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비상계엄이 잘 된 겁니까?◆ 서정욱> 그건 아닌데.◆ 김종혁> 아니면 비상계엄이 잘못됐는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종혁 최고위원님 보시고 계세요.◆ 서정욱> 막은 것까지, 계엄 막은 것까지 오케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하면 탄핵 안 해야 됩니까?◆ 하헌기> 혼나는 사람 같아, 선생님한테. MIT에도 이제 스펙 같은 걸 요구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장동혁 대표 간만에 정말 간만에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선거 논란이 일면서 당 내분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 표정을 짓고 나갔습니다. 아니면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건지.◇ 박성태> 평가를 좀. 사실관계는 뭐 간단하니까요.◆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올림픽 공원에 가서 북채가 날아갈 정도로 열심히 북을 치시면서 부정 선거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부정 선거의 주장이 한 표라도 투표용지를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건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전화가 안 왔어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못 받았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면 그럼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잘못입니까? 이건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노영희>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장동혁 대표 그래, 그럼 재선거하자, 이 취지이고. 오히려 양향자 최고가 재선거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김종혁> 그게 아니에요. 일단 말씀하시고.◆ 김종혁> 얘기해 보세요, 그럼.◆ 노영희> 이제 두 분의 원래 3명이 올라갔다가 그중에 이제 2명이 이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사실 한 명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못 이긴 것도 좀 웃기지만 그 표 차이가 9%인가 뭐 이제 났었다는 거예요, 양향자 최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서는 재선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이제 뭔가 새로운 이쪽에서 자리를 좀 잡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양향자 최고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향자 최고가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장동혁 대표 자체를 좋아하거나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이 시스템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잘못입니까?◆ 노영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되거나 잘못 말한 게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저는 양향자 최고가 문제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확인해서 그럼 그다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는 그럼 좋아 재선거 다시 합시다라고 이쪽에서 나오는 거고.◆ 김종혁> 그게 아니에요.◆ 노영희> 그렇지 않다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속내는 이제 우리가 파악한 속내로는 사실 그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는 거구나 이렇게 당연히 반발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박성태> 그러면 이제 당권파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지금.◇ 박성태> 지금 장동혁 대표를 두둔한다에 긁히신 거군요.◆ 노영희> 아니, 저는 그거 긁힌 것도 아니고 그냥 너의 말은 틀렸어라는 말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에다가 노영희 거짓말, 노영희 틀렸어 이렇게 막 댓글이 올라오잖아, 어이없게. 양향자 최고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잘못한 게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이게 뭐 부정선거를 하고 누구 고의로 누구 전화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걸 마치 이게 조직적 부정으로 몰고 가는 이게 첫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이게 올림픽 공원 투쟁과 이걸 이렇게 비꼬아서 마치 이렇게 공격을 해 버렸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일단 보도된 것만 보면 10월 8일에 이제 이렇게 경선이 됐고 일부 당원들한테 이제 문자 자체가 투표 문자 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게 확인되니까 12일에 최고위에서 최종 임명 보류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서정욱 변호사 말이 틀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8일에 이제 재투표하자, 이렇게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거 전체 선거를 이를테면 경선하고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디테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얘기 같아서, 일단 이게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으로 커질까요?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당권파 비당권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당 내부의 경선 시스템의 문제예요. 지금 사고당협이 한 그 마흔 몇 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당원주권주의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성태> 기준이 없다, 너무. 대안이 많아, 제가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보면 그렇게 큰 선거에서 당원들 이렇게 모아놓고 후보를 뽑아 놓고 새벽 3시에 갑자기 뒤집어 버리고. 근데 이런 걸 전부 계파 투쟁적으로 묶어서 한동훈계가 흔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앞으로 계속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개선된 채로 계속 간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들은 거는 이제 그 서정욱 변호사님이 친한계가 의도적으로 흔든다. 나는 친한계가 아니다는 이제 또 한쪽 말씀하신 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김종혁>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국민의힘 조직국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퇴임을 했고요. 특히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를 막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분란 일으키는 이 상황에 좀 더 먹거리를 주지는 않겠다.
韓총리, 부천 공장 화재에 "인명구조·화재진압 최선" 지시
한 총리는 이날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경찰청·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신압록강대교 개통…北, 맥주 앞세워 대중국 외화벌이 속도"
신문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된 지 12년 만에 지난 15일 공식 개통됐다. 단둥 시내 북한 식당들에서는 대표적 수출품인 '대동강 맥주'의 생맥주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수용으로 여겨져 수출이되지 않았던 '룡성맥주'까지 손님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산 맥주 수입량은 2024년 약 54만ℓ(약 24만 달러·3억2천만원)에서 2025년 약 100만ℓ(약 78만 달러·10억5천만원)로 급증했다. 올해 1∼8월 수입량도 약 92만ℓ(약 77만달러·10억4천만원)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힘, 한미 전작권 전환 시각차에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
김 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개인 의견이라고 발을 뺐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아니다'라고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을 임기 내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무모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과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훼손한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의 전날 브리핑에 대해 "전작권 전환이 대변인 개인소신을 밝힐 만큼 가벼운 사안이냐. 한미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다카이치 야스쿠니 가을제사 참배?…日정부 "총리 적절히 판단"
이도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 시작되는 야스쿠니 신사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 신사를 참배할지에 대해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가 밝혔다. 아울러 직접 참배 대신 멀리서 신사를 향해 절을 올리는 '요배'를 했다. (취재보조: 김지수 통신원)
李대통령 지지율, 39%로 2%p 상승…부정평가는 52%[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취임 후 최저치를 벗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조사 대비 2%포인트(p) 상승한 3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p 상승한 52%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李대통령, 부천 공장 화재에 "진압·인명 구조에 만전" 지시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보고받고,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방송광고시장 위축보다 심각한 코바코 실적…판매액 67% 급감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2015년 4조4천640억원에서 지난해 2조7천744억원으로 37.8% 줄었다. 같은 기간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액은 1조3천183억원에서 4천369억원으로 66.9% 급감했다. 코바코의 지난해 방송광고 판매액은 영업목표인 5천900억원에 1천531억원 못 미쳤으며, 목표 달성률은 74.1%였다. 지난해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코바코가 유일했다.
李대통령, 부천 공장 화재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만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전 발생한 경기도 부천의 한 도장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보고받고,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은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고, 진압 과정 중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와 관련 대응에 특별히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당부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국 "한동훈 딸 '천재'인지, 부부 결백한지…특검서 확인하자"
조 원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미 편향성과 소극성을 보인 검찰과 경찰에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 원장은 2019년 조민씨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을 다시 언급했다. '천재' 아닌 '초능력자'라야 가능한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만 시간은 하루 8시간 5일 내내(주 40시간) 10년 동안 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한동훈 측은 딸이 아니라 봉사단체가 한 시간이라고 변명했다. 실제 활동은 봉사단체가 하고, 혜택은 한동훈 딸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 소환조사 없었다"는 점이다. 참 쉽고 편하고 공정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 법안을 재정비하여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동훈 딸은 천재'라는 황당한 변명이나, 한동훈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뻔뻔한 반론에 엄정한 수사로 답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도해표에 대해 "세밀한 부분에 부정확한 것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맞는 비교이기에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 충격적…吳 관여 여부 수사로"
한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면 비위를 덮으려 한 한강버스 게이트"라며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수사 의뢰를 멈추고 자료 파기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헌기 "강훈식은 염치 있는 사람, 서울시장 출마 않을 것"[뉴스락]
◇ 박성태> 뉴스락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정욱> 저는 한마디로 이게 그 장고 끝에 최악의 악수를 뒀다.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부적절한 게요, 하나는 이분에게 되게 권력 지향적인 예스맨입니다. 한동훈 의원도 제기했지만 그리고 이게 진짜 이분이 뭐 두 번째는요. 이분이 그 원래 이재명 대통령하고 라인이 없어요. 그다음에 비례 4번을 받거든요. 이게 과연 이게 이승엽 하고 관계없을까. 근데 갑자기 22번으로 영입되고.◇ 박성태> 22대 국회의 비례대표 4번.◆ 서정욱> 22 여기 순위.◆ 노영희> 22번째로 들어왔어요.◆ 서정욱> 들어오고 그다음에 비례 4번을 받았는데, 위성 정당. 우리 법조계에서는 그래 안 봐요. 그게 공수처장 오동운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정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부에 영장을 원래 중앙에 가는 게 맞죠? 단순하게 이재명을 변호한 게 아니고.◇ 박성태>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서정욱> 이분이 LKB에 있다가 변호한다고 나간 분이에요. LKB가 탄핵에 원래 제일 많이 파견된 소추인단의 로펌입니다.◇ 박성태> 로펌 LKB.◆ 서정욱> 거기 대표로 있다가 이재명 변호인을 위해 나갔죠, 차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이 일반 대장동 변호사 10명 중에 톱입니다.◇ 박성태> 톱이다.◆ 서정욱> 김종근 다음으로. 전부 변호인 다 가니까, 김종근 다음으로.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래서 누나 이경은 씨도 휴스턴 총영사 그다음에 매형도 국세청장 그다음에 비서실장, 이게 뭡니까? 변호인을 다 관리하는 게 김현지니까, 한 번 보자. 이거 예스맨 최악의 인사가 될 겁니다.◇ 박성태> 예스맨이 될 거다. 근데 왜 예스맨이 될 수밖에 없느냐를 이제 길게 서정욱 변호사님이 연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오면 대통령한테 쓴 소리도 좀 하고 그다음에 내각을 국정 전체를 갖다가 대통령을 도와서 좀 정무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일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지,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비서실장이 세무 전문가가 가서 과거에 세금 짜내듯이 하는 것이 일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인도 보건복지부인가 공무원 하다가 휴스턴 총영사로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도 변호를 해줄 수 있겠느냐. 내가 법리나 이런 거 다 따져서 억울한 사람 그 도와주고 하는 의미에서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사실은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그 특수하게 이 사람을 더 믿는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그거보다는 이번에 임광현 실장을 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광현 실장은 되게 이렇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전부 다. 그리고 막 대통령.◇ 박성태>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안 그러셨어요.◆ 김종혁> 저는 안 그랬는데.◆ 하헌기> 윤한 갈등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해도 다 옹호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막 이럴 때도 그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이렇게 들이받는 사람이 많아. 이거 레임덕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비서실장이 쓴소리 할 사람, 중량감 있는 사람 갖다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는 대통령의 태도로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첫째가 그거고.◇ 박성태> 비서실장이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가 관건이다라는.◆ 하헌기>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면 누굴 갖다 놔도 쓴소리를 못한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완전히 닫혀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두 번째로 세금 쥐어 짜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체납 세금 추징 잘하는 거 이거는 그 사람이 역할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게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말했는데 국세청 같이 센 조직을 잘 장악하고 잘 관리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 대통령실이라는 기관장으로서도 아마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얘기하고 상대방이 반론하면 오케이.◆ 서정욱> 제가 그 선박 4000억 징수한 거는 그렇게 제가 평가합니다.◇ 박성태> 평가하고요.◆ 서정욱> 세무 공무원으로서는 훌륭한 분이에요. 조사 분야는 1위예요.◇ 박성태> 조사 4국 국장을 했더라고요.◆ 서정욱> 이번에 가서 저는 처음에 어떤 분이 농담으로 이게 혹시 유시민하고 김어준 털려고 하나, 이런 농담도 하더라고. 앞으로 이게 변화가 좀 필요할 겁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종혁> 대통령이 대장동 변호사들을 매우 중용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종합적 정무 능력이 필요한 그런 자리에 잘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팩트가 아니라 인식의 영역인데, 저희가 윤석열 정부 공격할 때도 검찰 출신이 왜 이렇게 많이 기용돼 이렇게 했지 내용 가지고 하나하나 안 따졌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과 국세청장으로서의 기관장 역할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기용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평가하기에는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예단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현재 지지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괜히 나와 가지고 만약에 잘 안 되면 더 문제가 커지고. 이름은 말하지 말라 해서.◇ 박성태>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도 있는데.◆ 서정욱> 퇴임하고 바로 이렇게 만난 분이 직접 들었답니다. 서울시장은 보궐선거에 있든 없든 안 나온다. 지금 좀 쉴 때죠. 왜냐하면 김민석 임기가 다 지킬지 도중에 낙마할지 모르지만.◇ 박성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서정욱> 아니, 왜냐하면 이게 보궐선거에 책임을 재신임해 묻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러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보다 강훈식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박성태> 갑자기 두 명 사진 놓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서정욱> 김민석은 조작 기소 특검도 이 국감 이거 미뤄, 미뤄. 계속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강훈식을 더 신뢰해서 그쪽으로 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박성태> 강훈식 비서실장은 또 하헌기 대변인이 가깝기도 하고 잘 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하헌기> 강훈식 실장 되게 염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서울시장 뭐 얘기를 많이 하던데 지금 어쨌든 형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고 나왔다, 이게 지금 모양이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님의 일단 분석이에요.◆ 하헌기> 아니,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떤 자리나 이런 것들을 지금 거취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직은 너무 덜 익은 얘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 맞잖아요.◆ 하헌기> 아니, 그게 통하시는 거예요, 두 분은? 민주당 내 분위기 얘기해주셨고.◆ 서정욱> 진짜 제가 봐도 답답한 게 신천지 문제도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변호인단은 이게 발부될 걸로 예상은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이게 원래 이제 전원합의제 회부된 거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김건희 씨는 확정은 안 됐지만 실형이 지금 다 합치면 11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마치 억울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박성태>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종혁> 아니, 저는 사실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님이요?◆ 김종혁> 혹시 어디라도 인터뷰를 하잖아요, 혹시라도. 두근두근한 일이죠.◇ 박성태> 한쪽은 두근두근하고 있고.◆ 서정욱>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탄압받는 이미지가 더 낫죠. 이제까지 안 갔지만 이번에 영장이 또 발부되면.◇ 박성태> 알겠습니다.◆ 하헌기> 친한계로서 부적절한 행보 아닙니까?◇ 박성태> 혹시 발부되면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서정욱 변호사님, 하헌기 대변인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희, 김종혁, 하헌기, 서정욱> 감사합니다.
정점식 "조희대 탄핵안 발의 순간 李 데드덕…국민이 탄핵 외칠 것"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건 단순히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며 "조 처장은 위헌을 헌법상 책무라고 강변했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부천 공장 화재에 "진압·인명 구조에 만전" 지시
이 대통령은 또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은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中단둥,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동북아협력거점' 발전 가능성"
그는 "단둥은 과거 냉전과 국제정치의 영향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며 이번 교량 개통으로 단둥이 해외 시장을 겨냥한 물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특히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인 '동북진흥' 전략에서 단둥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신압록강대교가 단둥의 랑터우 신경제개발구와 연결되면서 그동안 교량 미개통으로 제약 받았던 지역 개발이 본격화할 수 있고, 단둥항·공항·고속철도·고속도로망을 연계하면 단둥이 해상·육상·항공을 아우르는 종합 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동북지역 철도를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과 연결된 뒤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하면 유럽까지 이어지는 물류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뤼 원장은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북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2%p 오른 39%…긍정·부정평가 함께 상승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9%로 전주보다 2%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가 16일 나왔다.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에서 벗어났지만 부정 평가도 52%로 1%p 상승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40%, 부정 평가가 51%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긍정 24%, 부정 57%로 부정 평가가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의 74%와 진보층의 65%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6%, 보수층의 7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부동산 문제가 7월 넷째 주부터 계속해서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차지하며, 국방·검찰 개편 관련 언급은 지난주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의견 유보는 18%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 39%…총선 ‘정부견제론’ 47%, ‘지원론’ 34%[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2%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늘면서 추석 이전부터 지속되던 하락세가 일단 멈췄다.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늘어 여전히 50%를 웃돌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많이 꼽혔다. 부동산 정책은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코스피가 7거래인 연속 하락하며 5500선까지 무너지면서 주식시장 대응 등 경제 관련 부정 평가 응답도 늘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0%로 가장 많았다. 차기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우세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7%였다. 무당층은 29%였다.
이 대통령, 부천 공장 화재에 “진압·인명 구조에 만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에 대해 보고받고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조희대 탄핵’ 움직임에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자신 있으면 탄핵해보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범여권의 극단주의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띄우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을 운운하면서 탄핵 간 보기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 간 보기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2%p 올라 39%…부정평가 52%로 1%p 상승[한국갤럽](종합)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집계됐다. 이는 취임 후 최저치였던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상승 수치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p 상승한 52%를 기록했다. 서울은 29%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2%p 하락, 20%대로 주저앉았다. 험지인 '대구·경북'도 27%를 기록하며 20%대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3%의 지지율을 보이며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다. 한국갤럽은 "부동산 문제가 7월 넷째 주부터 계속해서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차지하며, 국방·검찰 개편 관련 언급은 지난주보다 줄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p 상승했다.
교육위, '제자 강제추행 혐의' 경기대 총장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경기대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대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그는 지난 13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차기 총선, 정부 견제론 우세…'與 승리' 34%·'野 승리' 47%[한국갤럽]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34%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정부 견제론'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60%로 가장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73%(견제론 13%),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89%(지원론 3%)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49%로 정부 지원론(16%)의 3배에 달했다. 이념 성향 중도층 역시 정부 견제론(44%)이 정부 지원론(36%)보다 높았으나 무당층에 비해 양론 격차가 크지 않았다. 주요 정계 인물 7명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0%로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
조국 "한동훈 딸 봉사시간 '초능력'"…韓 "허위 엄중조치"
조 원장은 한 의원 딸의 봉사 시간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고, 한 의원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 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의원의 딸은) 2만 시간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이어 "한동훈 측은 딸이 아니라 봉사단체가 한 시간이라고 변명했다"며 "그래도 문제다. 실제 활동은 봉사단체가 하고, 혜택은 한동훈 딸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김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에 대해 "대법관이 될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관이 선관위의 소위 얼굴마담이 돼주는 것 아니냔 의심이 있다"며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선관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극초음속활공체 '그을음' 시비에 "그게 기술!"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우리 측의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시험발사를 놓고 비행체 표면에 그을음이 없다는 이유로 성능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그게 바로 기술력"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최근 우리 측의 HCV 시험발사에 '중요 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를 시험할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는 등, 남측과의 철저한 단절을 천명한 방침과 달리 나름대로 반응을 주고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극초음속활공비행체 시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비행체의 겉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가 없다"며 "그 사진들은 비행체가 그들이 발표한 것과 달리 극초음속 비행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는 증거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강버스 리베이트 무마’ 의혹에 “사실이면 한강버스 게이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시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무마 의혹에 대해 “비위 의혹과 은폐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여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면 비위를 덮으려 한 한강버스 게이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에 앞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강호동 농협회장 "국민 신뢰 반드시 회복…조합원 직선제 수용"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출석…농업 생산성 향상 방안도 제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6일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협의 지역농협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피습 자작극' 정이한 공범 보석 심문…증거인멸 우려 공방
6·3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피습 자작극'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공범에 대한 보석 심문이 16일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이날 오전 공범 윤모씨의 보석 신청을 심문했다. 윤씨는 "자영업자인데 구속된 지 3개월째 바깥일을 보지 못해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힘 조강특위, '양향자 반발'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재복 의결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말했다. 이어 "기존의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윤 후보를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정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조직위원장 확정은 최고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앞서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거에는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 당원 직선제가 적용돼 진행됐다. 그러나 양 최고위원은 결선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ARS 전화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부실 경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양 최고위원의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해선 "용인갑은 당시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미애, ‘소방관 중상’ 부천 도장공장 화재 현장 간다···‘소방 재정’ 논란 의식했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예정돼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부천 도장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화재로 진압작업을 하던 소방관 1명이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소방관 5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등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6·3선거관리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사태 송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민석, 부산 지원 앞세워 낙동강벨트 공략 시동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산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도 구상과 전재수 부산시장의 민생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영남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어 "부산 최고위를 여는 것이 부산시민에게 익숙한 모습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역 밀착 행보를 예고했다. 김 대표는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며 연내 북극항로특별법 제정과 북극항로위원회 발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민주화 역사를 부각하며 부산 민심에 다가서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박지원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외국인 2년간 49% 급증"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외국인이 최근 급격히 늘고 결손 처분액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2만3천18가구에서 49.2% 급증한 규모다. 이 기간의 체납액도 260억원에서 375억원으로 44.2% 늘었다. 한편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2025년 현재 79만9천281명으로 집계됐다.
2주 만에 또 부산 찾은 與…"부마항쟁 정신 헌법수록 추진"
이날 지도부는 북극항로 개척과 북항 돔 아레나 건립 등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다. 김 대표는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며 "연내 북극항로특별법과 북극항로위원회를 발족하게 되는데 법 시행에 따른 후속 과제를 탄탄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은 것은 지난 2일 부산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지 2주 만이다. 그러면서 "민주화 과정에서 늘 시작하고 지켜낸 지역이 부산과 광주, 광주와 부산"이라며 "대한민국 남부의 양대 기둥 같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에서 추진 중인 청년문화제와 관련해 "부산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힘 "부마민주항쟁 숭고한 뜻 받들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국민의힘은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은 16일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만 5세 이하 주택소유자 1천400여명…"56명은 다주택"
전용기 "부동산 불로소득이 자산격차 벌리는 구조 바로잡아야" 만 5세 이하 영유아 1천400여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세 이하 주택소유자는 총 1천440명이며 이들의 주택자산가액은 약 2천360억5천만원에 달했다.
특검, 윤석열 '평양 무인기 작전' 2심서 징역 30년 유지 요청
윤 전 대통령의 경우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같은 구형량이다. 김 전 장관은 1심 때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오후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김지용 임명에 '與강경파 반발' 잠잠…김민석 "중수청장 뒷받침"
김 청장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했던 당내 강경파 목소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김 청장 임명안 재가를 계기로 잦아드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지용 청장이 수사 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잘 자리매김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처음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데 이어 하루 만인 전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의 종합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청문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주장한 것이 반영된 결과였다.
李대통령, '쓴소리하면 무극파로 공격' 비판에 "허위·혹세무민"(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좋은 친구는 쓴소리해주는 친구다. 동시에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께서 직접 보고 있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공개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이라고 일축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자신의 글에 대해 "국무회의가 대통령 잘난 체하는 곳인가. 이 대통령은 "일면 맞는 말씀이지만,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허위에 기초한 억지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野 "직무 유기"·與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법사위 국감…국힘 "재판 중지 제도도 없다"·與 "나랏일에 발목안돼"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상현 의원은 "기일 지정을 언제 한다는 게 없는데 추후 기일을 지정한다는 이유는 뭔가"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를 선고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종합)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에 대해 "대법관이 될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김대웅 서울 고법원장은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관이 선관위의 소위 얼굴마담이 돼주는 것 아니냔 의심이 있다"며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선관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중 관영매체의 신압록강대교 개통 보도···위치는 ‘중요하게’ 분량은 ‘짧게’
15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위에서 개통식이 열리고 있다. 신화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은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을 중요하게 배치했으나 리창 국무원 총리가 영상 축사를 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했다. 북한 관영매체도 신압록강대교 개통 소식을 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6일자 3면 톱에 ‘리창 총리가 중조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에서 영상 축사를 발표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개통 소식을 전했다. 인민일보는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연설했다고 전했으며 연설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의 화상 축하 영상이 15일 신압록강대교 개통식 현장에 마련된 스크린에서 송출되고 있다. CCTV 캡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중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조중압록강다리 개통식이 15일 현지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소방 빨대’ 발언 논란 추미애, 부천 화재 현장 찾아 “소방관들 용기와 희생에 위로···최대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부천 오정구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중태에 빠진 두분 소방관들 용기와 희생에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런 희생적인 용기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과 관련해 사전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물질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소를 사전에 단속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를 즉각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는 오전 8시38분 오정구 내동의 한 4층짜리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총 7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화재 현장에 처음 진입했던 대원들이다.
李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래 수십 년 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수사·기소 분리 제도와 중수청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김지용 중수청장님 이하 중수청 수사관 여러분을 믿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모교' 중앙대 개교기념식 참석…'과잠'도 착용
이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대학 시절 알게 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캠퍼스에서 경험한 배움·연대의 가치가 자신의 삶을 바꾼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회고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학생들은 기념식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온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선배님 파이팅입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교정을 걸으며 모교를 둘러봤다.
서울대 성적증명서만 '가로 모양'…국감서 "이게 무슨 블라인드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올해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152명 중 서울대 출신이 94명에 달한다며 서울대의 고유한 성적증명서 형식을 문제 삼았다. 서울대의 성적증명서는 다른 대학들과 달리 가로 형식으로 발급된다. 백 의원은 "서울대는 좀 다르니까, 우리는 특별하니까 좀 형식을 튀게 다른 학교랑 다르게 꼭 해야 됩니까"라며 "딱 봐도 서울대는 서울대인 게 다 티가 나잖아요. 이게 무슨 블라인드입니까"라고 비판했다.
특검, 尹 '평양무인기' 2심 징역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종합)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같다. 김 전 장관은 1심 때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오후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與 국토위원들, 한강버스 의혹 추가 증인·자료 제출 촉구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의 추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오는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조사자료 파기 지시 여부 등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상훈 당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역시 구체적인 지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비리 의혹 조사와 수사의뢰서 작성·보고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감사위원회 조사과장과 조사팀장이 비리 의혹 조사, 수사의뢰서 작성·보고 경위와 함께 수사의뢰 보류 및 조사자료 파기 지시 여부를 설명할 핵심 관계자라고 강조했다. 조사자료 파기 지시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의 참고인 채택도 거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자료 제출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강호동 농협회장 "외부 감사기구 신설, 자율성·독립성 우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치화나 관권 선거가 우려돼 공영선거에 준하는 선거비용을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 합의해 절차를 마무리해주시면 그 절차에 준해서 농협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이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에서 수사받을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그건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에 근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법상 권한도 없이 (이 대통령의) 기일만 추정해 놓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정지한 것이 ‘직무유기’라며 재판 재개를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84조를 들어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이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최근 아덴만 해적 활동 급증”…청해부대 전력 강화 시사
지난 5월 부산 남구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청해부대 48진 왕건함 출항 환송식에서 왕건함이 출항하고 있다. 작전 환경 악화를 이유로 해상초계기 추가 파견 등 청해부대 전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고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만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패의 영웅들' 아시아 첫 상륙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 내일 돛 올린다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의 공식 키디자인. 한국 전통 기와와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아시아 최초 개최의 상징성을 담았다. 국가보훈부 제공 전쟁의 상처를 딛고 글로벌 국방 안보의 중심축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세계 상이군인들의 재활과 회복을 돕는 세계적 스포츠 축제를 개최한다.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는 오는 17일 오후 7시 대전 한밭수목원 원형잔디광장에서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의 개최를 대내외에 알리는 공식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전은 미국의 샌디에이고, 덴마크의 올보르 등 쟁쟁한 글로벌 후보 도시들과의 치열한 유치 경합 끝에 지난 7월 20일 아시아 최초의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를 대표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해 대회의 비전을 제시하며, 호스트 도시의 수장인 허태정 대전광역시장과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이 지자체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실내 조정, 사이클링, 파워리프팅 등 인빅터스 게임의 핵심 종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상시 운영된다. 대한민국 상이군인 선수단은 역사는 짧지만 굵은 발자취를 남겨왔다. 17일 대전 한밭수목원 선포식 현장에 마련되는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 종목 체험부스 조감도. 국가보훈부 제공 17일 대전 한밭수목원 원형잔디광장에 조성되는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 개최 선포식 행사장 조감도.
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믿고 지켜볼 것”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첫 출근을 해 근무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속보] 산업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정책실장·금융위 부위원장에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선 소식을 발표했다. 박 신임 차관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산업통상부 내에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원전산업정책국장, 제조산업정책관 등을 거쳤다.
[게시판] 한미동맹친선협회, 플린 전 美안보보좌관에 '신민수' 작명
한미동맹친선협회는 한미동맹재단과 함께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 예비역 미 육군 중장에게 '신민수'(申民守)라는 한국 이름을 작명해 증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위치한 평택을 본관으로 해 '평택 신씨'라고 지었고, '백성 민'에 '지킬 수'를 써 '한미 양국 국민을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이끌어 달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한미동맹친선협회는 한미동맹재단과 함께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 예비역 미 육군 중장에게 '신민수'(申民守)라는 한국 이름을 작명해 증정했다고 16일 밝혔다.
李대통령, 산업부 차관 박동일·금융위 부위원장 신진창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현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관료들을 전진 배치해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신임 차관은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한 산업통상부 주요 보직을 거치며 산업정책 기획과 조정, 주력 제조업 육성 업무 등을 두루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원전산업정책국장, 제조산업정책관 등을 지냈다.
靑, '美 북핵정보·쿠팡 연계' 보도에 "사실 기반 아냐, 한미 긴밀 협의 중"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가 미국 측 입장을 정부 내부에 공유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여기에 경제 현안까지 연계되면서 정 장관의 발언 경위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보도의 취지다.
李대통령, 산업부 차관 박동일·금융위 부위원장 신진창 임명
강 수석대변인은 "뛰어난 추진력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중동전쟁 이후 자금시장 안정과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부동산 금융정책 등 금융 전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며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포용적 금융을 주도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완성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신 부위원장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산업국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금융 시장과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경제 관료로 꼽힌다. 특히,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등 산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민관 협력 조정 역량을 꾸준히 입증해 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병주 “청해부대 변경, 호르무즈 파병 전혀 아냐…초계기 투입은 방어능력 보강 차원”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 등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24년 제76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 리허설에서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는 해군 해상초계기(P-8A). 그러면서 “(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여야가 논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5일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오만만으로 확장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쟁 상황에서의 파병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논의가 호르무즈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제천시, 독립유공 故 김태선 선생 후손에 대통령표창 전수
충북 제천시는 독립유공자 고(故) 김태선 선생 후손에게 대통령표창을 전수했다고 16일 밝혔다.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재복무한다…병무청 "재복무 절차 진행 검토 중"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유승민, '딸 교수임용 의혹' 송치에 "모욕주기 정치수사"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저의 딸의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해 저는 업무 방해의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에게 모욕을 주고 탄압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정치 수사이고 정치 감사일 뿐"이라며 "이재명 정권에게 경고한다. 한편, 유 전 의원 측근인 김웅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유 전 의원을 수사하며 처음 던진 질문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나요? '였다고 밝히며 "이 수사의 성격은 이 질문 하나로 규명된다"고 비판했다. "라고 질문하자, 유 전 의원은 "이 질문은 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답하지 않겠다. 김 전 의원은 "이게 이재명 정권 경찰이 던진 질문이다.
국힘 "曺탄핵안 발의 순간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종합)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한번 밀어붙여 보라. 탄핵 찬성표가 '감옥행 티켓'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배경에 대해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 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그 이유는 뻔하다. 이어 "민주당의 목표는 '탄핵'이 아니다. 탄핵 사유가 터무니없다는 걸 본인들이 더 잘 안다. 결국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 정지'"라며 "말 잘 듣는 헌법재판소와 짜고 대법원장 임기 종료까지 뭉개면 목표 달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그게 바로 내란"이라고 직격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대에선 "선배님"…'과잠' 걸친 李대통령, 모교 첫 특별공로상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모교인 중앙대학교에서 개교 이래 첫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중앙대는 개교 110주년을 맞아 첫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이 대통령을 선정했다. 이어 "의에 죽고 참에 사는 의혈 중앙 여러분, 여러분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건물 밖에서 기다리던 학생들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선배님 파이팅입니다", "건강하세요" 등을 외치며 환호와 박수로 이 대통령을 반겼다.
李대통령, 산업차관에 박동일·금융위 부위원장에 신진창 임명
내부 승진으로 업무 연속성 확보…靑 "산업전환 속도·포용금융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런 인선 소식을 발표했다. 차관급 두 자리를 내부 승진으로 채웠다는 점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부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참석…시민정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전재수 부산시장 및 부마 민주항쟁 관련 단체, 시민사회 단체, 일반 시민 등 모두 650여 명이 참석했다.
문금주 "전남광주 농협 지역본부 통합 말고 현체계 유지해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6일 "전남광주 농협은 지역본부를 통합하지 말고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부산시의원들, 전재수 시장에게 '정책 뒤집기 중단' 촉구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시장 취임 이후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전 시장이 추진한 주요 문화사업이 중단·철회되고 있다며 이를 '전임 시정 뒤집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퐁피두 센터 부산분관 건립 중단 및 라 스칼라 초청공연 계획 철회 근거 공개, 주요 사업 중단에 따라 재정적 손실 공개, 구체적인 비전 제시 등을 요구했다.
농협개혁 공방…"대통령 한마디에 마녀사냥"·"정쟁시도 말아야"
김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처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개혁안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을 졸속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개혁을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야말로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말산업 관련 질의 도중 "제주도의 말 산업은 치욕의 역사에서 시작됐다"고 발언했다 여당 의원 항의에 사과했다. 이에 조 의원은 "영도와 말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 원나라 이야기가 나왔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최고위 공개 충돌 끝에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재복 임명 수순
국민의힘이 16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재복 후보를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결선에서 패한 양향자 최고위원이 경선 관리 부실을 문제 삼으며 재투표 불참을 선언한 결과다. 양 최고위원은 “제기된 문제를 덮고 가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한 뒤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오는 19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은 지난 8일 양 최고위원과 윤 후보가 책임당원 ARS 투표로 결선을 치렀고, 윤 후보가 승리했다. 하지만 결선에서 당원 44명이 ARS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자 장동혁 대표는 지난 12일 결선 재투표 방침을 밝혔고, 지난 13일 조강특위가 이를 확정했다.
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에 담아야"…개헌 논의 요청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 냉혹했던 권위주의와 유신독재의 그늘에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억압받았다.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는 무참히 탄압당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무차별 통제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숱하게 체포·구금됐으며 자기 뜻을 말한 것만으로 처벌받는 일도 빈번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었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독재의 어두운 밤을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아침을 환히 밝혀냈다"고 말했다. 평범한 시민들은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을 숨겨주고 시위대에게 빵과 김밥을 건넸다"며 "회사원들과 노동자들이 합세한 남포동과 광복동 거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고 떠올렸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부마 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이 아니다. 특히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전문에 담아야”…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나.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부마항쟁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첫해인 2019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참석하지 않았다.
국힘 "우상호, 데이터센터 허위공약으로 사기 당선…사퇴해야"
정점식 "우상호 1호 공약사기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 국민의힘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허위공약을 내걸고 당선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허위 공약으로 도민의 눈과 귀를 가려 선거 결과를 왜곡한 명백한 사기 당선"이라며 "지난 강원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유상범 의원도 "아마 내주 중엔 접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與 "소방관 헌신 존중"…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에 공식 사과
이에 경기도는 15일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의 이날 사과 논평은 김민석 대표와 추 지사가 이른바 검찰 개혁 문제 등과 관련해 대립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與, 김지용 출근에 "중수청 뒷받침"…강경파, 반발 대신 "주시"(종합)
김 청장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했던 당내 강경파의 반발 목소리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김 청장 임명안 재가를 계기로 잦아드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지용 청장이 수사 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잘 자리매김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처음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데 이어 하루 만인 전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길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김 청장 활동을) 국회가 좀 더 매서운 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따뜻한 시선으로만 보진 않을 것"이라며 "(김 청장이)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신철 "해병대, 현대기동전 구현 작전사령부로 탈바꿈 추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6일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해병대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해 현대 기동전을 구현하는 작전사령부로서의 탈바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부마항쟁 기념사 말미 '울컥'…부마-5·18 헌법 수록 강조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특히 기념사 말미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언급하다 감정이 북받쳐 울컥하며 눈문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 냈다"며 당시 시민들의 저항이 유신체제에 균열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韓총리 "국무회의 생중계 긍정효과 커…국무위원도 취지 이해"
그러면서 "비공식 자리에서 가볍게 이뤄진 이야기들을 출처라고 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가 이뤄지고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도 이러한 생중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국무회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부마민주항쟁, 5.18 헌법에 담아야…국회가 나서달라"
"국민의 피 어린 역사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 "여야 없이 이구동성으로 하던 말…행동으로 실천할 때" "개헌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나서달라" 부마항쟁, 5. 3 빛의 혁명 차례로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 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에 개헌 추진을 재차 요청했다. 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나"라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동포의 창] 조국 독립 위해 싸우다 총살…박진순 선생 재조명
광주 고려인마을, 연해주 독립유공자 후손 발굴 33번째 인물 선정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운동을 펼치다 소련의 정치 탄압으로 희생된 독립운동가 박진순(1898∼1938) 선생의 삶이 재조명된다. 1898년 연해주 니콜라예프카에서 태어난 선생은 한인학교 교사로 일하다 1917년 러시아 2월혁명을 계기로 항일민족운동에 뛰어들었다. 1920년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 참석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실상을 알리고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한성숙 “국무회의 생중계 긍정효과 커…국무위원도 취지 이해”
한성숙 국무총리 16일 대전시 서구청에서 열린 통합돌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자신이 최근 주재한 만찬에서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공식 자리에서 가볍게 이뤄진 이야기들을 출처라고 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가 이뤄지고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당내 ‘조희대 탄핵’ 신중론 속…김민석 “‘탄핵의 ㅌ자’ 논의하기 시작”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되는 데다, 지지율도 하락 국면인 만큼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탄핵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을 향해 오는 31일 만료되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 연장도 촉구했다. 박균택 의원도 “개인적 (생각)으로는 탄핵을 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분명히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제청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며 “그것 자체로도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법사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은데 굳이 추진했다 조 대법원장 입지만 키워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장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사이 우열 없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인선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동의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재제청 요청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을 언급하며 김 법원장에게 “동의를 하느냐”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여기서 제가 답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에 담아야"…개헌 논의 요청(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 냉혹했던 권위주의와 유신독재의 그늘에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억압받았다.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는 무참히 탄압당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무차별 통제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숱하게 체포·구금됐으며 자기 뜻을 말한 것만으로 처벌받는 일도 빈번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었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독재의 어두운 밤을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아침을 환히 밝혀냈다"고 말했다. 평범한 시민들은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을 숨겨주고 시위대에게 빵과 김밥을 건넸다"며 "회사원들과 노동자들이 합세한 남포동과 광복동 거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고 떠올렸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부마 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이 아니다. 특히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 그렇기에 부마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우리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에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께 사과”
여당이 16일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에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후 양대 노총 소속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는 등 반발이 나왔다.
병무청, '유죄 확정' 송민호에 "재복무 통지 예정"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16일 에 밝혔다.
정부 "착공·분양·입주 상황판 가동"…주택공급 첫 정례브리핑
지도 기반 '원스톱 디지털 상황판' 제공키로…8·13대책 과제 48건 완료 정부가 국민이 보다 쉽게 주택 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의 구축·운영에 나선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 브리핑에서 이를 비롯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원스톱 디지털 상황판'은 국민이 주택공급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접근·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세부 사업 정보도 지도를 기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먼저 올해 4분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에 대시보드를 구축해 시범 운영한 뒤 모든 공급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의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착공 기준 26만8천호로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9만9천호 이상 착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첫 근무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김지용 중수청장님 이하 중수청 수사관 여러분을 믿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돼 살해…서울고법원장 "제도개선"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하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법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법행정 부분은 조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계기로 보완과 제도 개선을 현시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말·말·말](16일)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떠들라고 두세요. 우리는 바른길로 가면 됩니다. 한마디로 '예스 머니(Yes Money), 노 워크(No Work)'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노조원들의 무단결근 사건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킬레이션 주사 놓는 것 역시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것밖에 없다. 투여 인원만 대충 파악했고 횟수와 경위조차 파악이 안 됐다. 농협법 개정과 관련돼서 나오는 뒷얘기다." 그러면 (부산) 영도가 일제 치하에서 말 사육장으로 활용됐다고 해서 그것을 '치욕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나쁘겠나."
마사회장 "과천경마장 6년 내 이전 어려워…이전비용 보전 필요"
김 의원이 부지 매각 대금을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전하는 것이냐고 묻자 우 회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우 회장은 "정부에 확실한 보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회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두 선수단의 해체를 확정해 통보했느냐고 묻자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진보당 제주도당, 주한미군사령관 '제주 전쟁훈련 구상' 규탄
진보당 제주도당은 16일 성명을 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제주 전쟁훈련 구상'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당은 이에 "브런슨은 주한미군·한미연합사·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며 한국·일본·필리핀을 연결하는 군사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다"며 "제주를 대북한·대중국·대러시아 군사적 대결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 뉴질랜드와 전략대화 개최…에너지공급망 안정성 등 논의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6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그레이엄 모턴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아주·미주 차관보와 제1차 한국-뉴질랜드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정 차관보는 비드 코리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도 예방했다.
中여행사들, 北 비즈니스 시찰 상품 홍보…"당분간 예약 꽉 차"
맥주공장 등 방문하고 자유 일정도 …"해산물만 먹어도 가볼 만" 김현정 "현재 조선(북한)으로 가는 유일한 경로가 뤄셴(나선·羅先) 비즈니스 시찰입니다. 당분간은 예약이 꽉 차 있어요." 중국 여행사들이 북한 나선경제특구를 방문하는 '비즈니스 시찰' 프로그램을 사실상의 우회 관광 상품으로 홍보하며 모객에 나서고 있다. 16일 취재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옌지 등 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나선 지역의 공장·상업시설 시찰을 지역 관광과 연계한 상품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적극 홍보되고 있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북중 교류와 관광 재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참가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는 게 중국 여행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옌지 소재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북한 여행에 관해 묻자 4박5일에 참가비 5천999위안(약 120만원)의 비즈니스 시찰 상품을 추천했다. 관련 상품은 온라인상에서도 홍보 활동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북한 관광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 서구, 韓총리에 '통합돌봄 국비 지속 지원체계' 건의
대전 서구는 16일 서구청을 찾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구 통합돌봄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국비 지원체계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비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건의도 했다고 전했다.
국힘, 한미 전작권 전환 시각차에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종합)
김 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개인 의견이라고 발을 뺐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아니다'라고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무모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동맹 신뢰 회복과 국방 안보라인부터 재정비하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의 전날 브리핑에 대해 "전작권 전환이 대변인 개인소신을 밝힐 만큼 가벼운 사안이냐. 한미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북 제재를 비웃듯 북·중·러 밀착의 육로, 대북송금 고속도로가 완성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한·미 전작권 전환, 강신철 장관 '신뢰론' vs 브런슨 사령관 '정전 책임론' 충돌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과 대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세부 검증 기준과 정전 체제의 지휘 권한을 둘러싸고 한미 군 수뇌부 간의 기조 차이가 국회 국정감사장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의 신뢰가 보장된다면 전작권은 지금 당장, 혹은 내일 전환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 발언 직후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한미 동맹의 특수성과 사령관으로서의 영토 수호 책무를 피력했다. "I spoke today at the summit. The ROK-U.S. alliance has lasted for over 70 years and is unlike any other alliance in the world. Defending the territory of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my duty. "(오늘 정상회의에서 연설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현재의 한반도 안보 지형과 정전 체제의 본질을 겨냥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How can a peace regime be established in a place where peace does not exist? Armistice is not peace.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 "Although South Korea did not sign the armistice agreement, I have a responsibility to enforce the agreement to protect the South Korean people. "We have an agreed document.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did not sign the armistice agreement. Nevertheless, I am tasked with executing that agreement to protect the Korean people." 동시에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정세 변화의 틈새를 노리는 움직임을 두고 "There are forces everywhere trying to disparage and drive a wedge into the ROK-U.S. "(한미 동맹을 폄훼하고 이간질하려는 세력이 도처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공식 검증과 관련해서도 사령관은 "I am in full support of OPCON transfer that is conditions-based. "(저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브런슨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DMZ 영토주권 부정 발언 파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2km 부근에 설정된 남방한계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유엔사가 정전 협정상 관할권을 행사하는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가”라며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브런슨 사령관이 MDL 이남 비무장지대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부정하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전 정책관은 “행정권도 정전협정에 군사적 성질에 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DMZ가 MDL 기준 남북 2.5km 범위라고 언급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정전협정은 MDL 기준 남북 2km 범위에 DMZ를 설정한다고 규정한다.
與 "총장 위증"·국힘 "정치 경찰"…'유승민 딸 임용 의혹' 공방
반면 국민의힘은 인천대 등에 대한 국감이 있는 이날 송치 사실을 발표한 경찰을 향해 "정치 경찰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지금은 어떻나"라고 물었다. 이 총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하자 고 의원은 "작년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지셨다.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 총장 포함해서 책임질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지난 국감 때 위증한 사항 없는지도 낱낱이 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교수 채용에 대학의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해서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서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외압이 작용한 사실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 총장은 이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재경위, 한은 지역본부 국감서 '지역경제 회생 노력' 촉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대구경북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 저신용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크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청년고용률은 낮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높아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며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뭐냐"고 물었다. 이에 김주현 한은 대구경북본부장은 "대구는 산업시설과 구조가 낙후해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로봇 등 미래성장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올해 8월까지 세수가 9조8천4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늘었는데 경제가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세무 당국이 열심히 노력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강호동 농협회장 "외부 감사기구, 독립성 우려"…사퇴는 선그어(종합)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강 회장의 비서 등이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며 관련 범행을 지시·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강 회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이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에서 수사받을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그건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농협 지방 이전과 관련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며 "우수인력이 이탈하는 현상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회장은 "아직까지 지방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의논이나 계획을 한 적이 없다"며 "정부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방안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이진숙 제척' 공방에 또 파행…'박장범 불출석'도 도마
이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척 의결에 거듭 유감을 표하며 "YTN 민영화와 관련해 저 이진숙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권한은 대구 달성군 유권자들이 주신 신성한 권한"이라며 "여기 계신 10명의 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2명의 의원이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한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한 간사는 (피감기관인) KBS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 게 합당하지 않나"라며 한 의원의 제척을 요구했다. 서천호 의원 역시 "한 간사님 본인은 (의혹을) 부인하시지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다면 똑같은 선상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 의원은 "사장이 감사 대상이지 부사장이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꼼수 쓰지 마시고 나오라"고 말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총회 주요 일정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며 "박물관 관람하고 뮤직뱅크가 국감보다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은 오전 당 회의에서 "비공개 업무보고는 국감이 아닌 특혜성이다. 실질 감사가 아닌 MBC 방문을 되풀이해온 기괴한 관행을 앞으로 끊겠다"며 "국감이 언론에 공개되지도 않고 MBC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수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충남경찰청 불송치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장기수 충남 천안시장이 혐의를 벗게 됐다. 16일 장 시장 측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이날 장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강신철 국방, 해병대사·서방사 대비태세 점검 "존재 자체로 적 도발 억제, 전략적 가치 극대화할 것"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 전투통제실에서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해병대의 위상과 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준4군 체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강 장관은 16일 오후, 경기도 발안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해병대사/서방사)를 방문하여 최전선 작전대비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지휘관 및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방부 제공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 주일석 해병대사령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 전투통제실에서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 싱가포르와 FTA개선·스타트업투자 등 논의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이 지난 15일 싱가포르에서 앨버트 추아 싱가포르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1차 한국-싱가포르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동훈, 브라질 국감서 "계란수입, 李대통령 '룰라 선물' 의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인 한 의원은 이날 브라질 주상파울루 한국 총영사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질의가 이뤄졌다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송 장관은 '브라질 계란 수입은 한-브 정상회담과 무관하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재명-룰라 정상회담을 현지에서 세세히 챙긴 주 브라질대사가 상황을 모를리가 없는데도, 송 장관 국감 발언과 달리 정상회담 관련성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룰라 대통령과 무려 5번을 만났다. 오늘 주 브라질 대사 답변으로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 경제성 없는 브라질 계란 수입개방을 해 준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자 강제추행 혐의' 경기대 총장, 교육위 동행명령에도 불출석(종합)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경기대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다만 총장은 동행명령장에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대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김희정 교육위원장에게 동행 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대 총장은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도걸 "중기 자금, 전국 평균보다 낮은 호남에 더 지원해야"
한국은행이 지방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은행대출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 규모가 취약한 호남지역에 자금 지원을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안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호남 지원 수준이 타지역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에…與 대신 사과·국힘 "망언" 재비판(종합)
이에 경기도는 15일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의 이날 사과 논평은 김민석 대표와 추 지사가 이른바 검찰 개혁 문제 등과 관련해 대립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의 '호화 관사' 12억원이면 소화기 6만개 값"이라고 직격했다. 또 경기도 부천 화재로 소방관들이 큰 부상을 당한 데 안타까움을 표하며 "도지사에게 저런 망언을 들으면서도 목숨 걸고 화마에 뛰어드신 소방대원과 가족들이 어떤 심정이실지 가늠되지 않는다"고 썼다.
"법관들이 드러누워"·"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종합)
국민의힘은 서울고법(공직선거법 재판)과 중앙지법(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재판이 중단된 것은 재판부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곽규택 의원은 "헌법은 대통령이 피고인인 상태에서 당선되는 것을 상정하지 못했다.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해괴한 일이 생긴 것"이라며 "법관들이 다 무서워서 '대통령 됐으니까 재판 정지할게요'라며 다 드러누웠다"고 비판했다. 사퇴하라고 요구할 생각 없느냐"고 따졌다. 박지원 의원도 "조희대는 희대의 정치꾼이다. 사퇴시키세요"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게 없는데 어떻게 탄핵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어떤 의원이 질의할 때 대법원장 나가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서울고법원장이) 결의를 가지고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노동청, 태안화력 1호기 폐쇄 후 고용 영향성 파악 부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충남지역 근로자들이 받는 고용 영향성에 대해 관할 노동관청인 대전고용노동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마성균 대전고용노동청장은 "태안 1호기 관련해서는 정년 퇴직자 12명을 제외하고 117명은 감원 전환 배치됐다"며 "어디로 배치됐는지는 추가로 파악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영상] 또 칼리브르 발사…러 핵잠, 태평양서 순항미사일 실사격 훈련
러시아 최신형 잠수함이 지난달 동해에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핵잠수함이 태평양에서 1천200km 이상 떨어진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발사 지점으로부터 각각 약 170km 떨어진 해상 표적과 약 1천200km 이상 떨어진 캄차카반도 쿠라 시험장의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500일, 과제는?…①양극화 해소 ②개혁 갈등 수습 ③정치 복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500일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이라는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개선 성과를 내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꼽힌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부동산·농지 문제 등 여권에 불리한 개혁 프레임을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첫 번째 과제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민생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꼽힌다. 정 교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등 주거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도층 민심의 향배를 따라가면 양쪽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중간의 최대공약수를 만족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면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도 누그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다당제 정치개혁은 정부·여당이 주도할 수 있는 의제이고,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도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진영 내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대통령은 원래 비판받는 자리”라며 “SNS에 대통령 비판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직접 등판하면 싸움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재판중단 불법인가'…서울고법원장 "헌법조항 근거"(종합2보)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재판부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법원장은 "제가 알기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며 재판 중지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 물었다. 김 법원장은 "제 생각에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 기일을 언제 다시 지정할 것인지 묻자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 법원장인 저로서도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은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며 김 법원장 의견을 물었다.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백이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안타깝다는 심정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나"라고 묻자, 김 법원장은 "비슷한 심정"이라고 답했다. 김 법원장은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관이 선관위의 소위 얼굴마담이 돼주는 것 아니냔 의심이 있다"며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선관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북한단신] 박태성 내각총리, 라오스 신임 총리에게 축전
박태성 내각 총리가 살름싸이 꼼마싯 라오스 신임 총리에게 14일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비물질문화유산전시회-2026'이 15일 모란봉청년공원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했다. 가을철 골프 애호가 경기가 13∼15일 평양골프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개인정보 판 건보공단 직원 파면…"피해자엔 '정보유출' 통보 안돼"
김 의원은 정재욱 공단 총무상임이사를 상대로 "건강보험 정보를 판 것은 심각한 문제로,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가 나가는 사고가 작년에 7건 등 꽤 많다"며 현황을 물었다. 이에 정 상임이사가 "비공개 수사 사안으로 수사 결과를 아직 못 받았다", "당사자가 특정이 안 됐다" 등이라며 구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 상임이사는 파면된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며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 "억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수사 결과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당 직원을 파면했는가. 개인정보가 다 나갔는데 당사자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그럼에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쇼츠] 1천200km 표적 쾅!…러 핵잠,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발사 순간
'러시아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은 지상과 대함 등 타격 목표에 따라 사거리 약 300~2천500km에 달하는 장거리 고정밀 전술 유도탄입니다.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 "사전투표 폐지 청원 5만명 동의 달성"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 폐지' 등 선거제도 개선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임 전 교육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개표 오류' 사태를 비판하며 지난 달 15일부터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해왔다.
'2박3일 부산행' 김민석 "부마항쟁 개헌·의원 만들기 숙제"(종합)
이날 지도부는 북극항로 개척과 북항 돔 아레나 건립 등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다. 김 대표는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며 "연내 북극항로특별법과 북극항로위원회를 발족하게 되는데 법 시행에 따른 후속 과제를 탄탄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은 것은 지난 2일 부산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지 2주 만이다. 그러면서 "민주화 과정에서 늘 시작하고 지켜낸 지역이 부산과 광주, 광주와 부산"이라며 "대한민국 남부의 양대 기둥 같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부산항만공사를 찾았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캉이 붐도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 해양선도국가와 앞서가는 해양수도, 부산의 위용을 달성하는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박3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김 대표는 17일에는 자갈치 시장을 찾은 뒤 북항 돔 아레나 조성 예정지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18일엔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부산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趙의장, 미국 前하원의원 방한단에 "한국 기업 대미투자 관심을"
트론 前하원의원 "정부·기업이 양국 이익 위해 협력해야"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데이비드 트론 미국 전 하원의원을 비롯한 전직 연방 하원의원 방한단, 피터 와이클린 전직 연방의원협회장을 면담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트론 전 하원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70여년간 이어온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관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양국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신속한 인허가, 비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
시 감사위 조사 내용 제출 예정…"민주당, 정치공세 중단해야"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16일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이날 호준석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혹의 실체는 물론 그동안의 조사와 처리 과정까지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23일부터 전날까지 조사 자료요구 3회, 방문 조사 1회, 관련자 면담 4회, 유선통화 21회 등 사실관계 조사 및 자료 검토를 진행해왔다고 한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에서 드러난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며 "독립적인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曺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與법사위원 "反헌법 단죄"(종합)
김 대표의 발언이 지난 14일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서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그동안 역풍 등을 우려해 지도부 및 당 차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한 언급에 신중해 왔다. 조 대변인은 이어 "당내 국회의원들 다수 분위기는 조희대 탄핵에 대해 동의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한동훈 "브라질 계란, 李대통령 '룰라 선물'"…외교부 반박(종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인 한 의원은 이날 브라질 주상파울루 한국 총영사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질의가 이뤄졌다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송 장관은 '브라질 계란 수입은 한-브 정상회담과 무관하다'고 답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재명-룰라 정상회담을 현지에서 세세히 챙긴 주브라질대사가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송 장관 국감 발언과 달리 정상회담 관련성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사의 답변 일부만을 인용해 농식품부 장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체 문답의 취지와 다르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대사는 국감에서 '정상회담 의제 협의 과정에서 계란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명확히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오늘 주브라질 대사 답변으로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 경제성 없는 브라질 계란 수입개방을 해 준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평양무인기' 2심 12월 4일 선고…尹 "재판 빙자한 사법테러"(종합2보)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같다. 김 전 장관은 1심 때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안보 조치였으며 비상계엄 명분 조성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망가졌고, 타락했다. 국가 장래가 걱정된다"면서 "고법에선 이런 과오가 시정돼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여교사들, 수업 땐 치마 입어라"...간부들 지적에 北 "학생 복도 세워두고 옷 갈아입어"
북한 당국이 '학교지원월간'을 명분으로 기관·기업소 간부들의 방문에 맞춰 여성 교원들에게 치마 착용을 강요해 현장 반발을 사고 있다. 수업 직후 농촌 동원에 강제 차출되는 열악한 실태는 외면한 채, 당 간부 의전에만 급급한 전형적인 전시성 행정이 교원들의 원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학교를 찾은 시당 간부는 교원들이 바지 등 작업복 차림으로 수업에 나선 것을 두고 "옷차림이 한심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원들은 수업 후 예정된 농촌 동원에 투입되기 위해 미리 편한 복장을 갖춘 상태였다. 시당의 질책 이후 각 학교에는 "수업 중에는 반드시 치마를 입으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동남아 청년 문화교류 나서는 KF, 베트남·인도네시아서 '퓨전엠씨'와 비보잉 공연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최해 이달 22일 하노이 탕롱대학교에서 열리는 '댄스 비욘드 코리아' 프로그램의 포스터. 공연 무대는 단순한 브레이킹을 넘어 케이팝 댄스, 스트리트댄스, 비트박스 등이 다채롭게 어우러진 콘텐츠로 채워지며 한국 현대 공연예술의 에너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관객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단과 함께 춤추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KF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현지 대학들과 협력해 대학생과 청소년, 일반 관람객 대상의 무대를 선보인다.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美에 수십억달러 투자해도 관세·비자 장벽"..조정식, 美 전직 의원들에 해결 촉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관세와 비자, 인허가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한미 의회 교류 현장에서 나왔다. 미국 전직 연방하원의원들도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관세 문제 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신속한 인허가, 비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미국 측에서도 관세 문제가 한국 기업의 투자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관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고려아연도 관세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한다"며 "어떻게 관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많은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하고도 흉기난동, 대책은…가정법원장 "답답한 심정"(종합)
이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전자발찌를 하고도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집 주소가 노출된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하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법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법행정 부분은 조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계기로 보완과 제도 개선을 현시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사람이 참혹한 범죄 희생자가 된 것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팠다"면서도 "법원 업무 처리는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국체대 총장 "병역특례, 학생 선수 진로 위해 매우 필요"
문원재 한국체육대 총장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진로나 선수들의 여러 종목마다 차이도 있다"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李, 전국체전서 부상 소방관에 "천금을 준들 아깝겠습니까"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군인·경찰·소방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습니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 화재를 진압하다 심정지 상태로 입원하고 있는 소방관이 있다"며 "그리고 부상 당한 소방관 역시 다수"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스포츠는 우리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며 "때로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세대와 지역을 넘어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는 "화합과 연대의 무대"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체육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 “소방관 예우·보상 충분치 못한 게 안타까운 현실…사경 헤매는 소방관 쾌차할 수 있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본격적인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교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식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 화재를 진압하다 심정지 상태로 입원하고 있는 소방관이 있다.
정부, '꼼수파병' 지적에 "전쟁 불개입, 원칙적 입장…역할검토"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행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국방부는 "구체적 방안 수립 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국민들께도 명확하게 설명드리며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부상 소방관·장병 쾌유기원…"헌신에 천금 아깝겠나"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 화재를 진압하다 심정지 상태로 입원해 있는 소방관이 있고, 다친 소방관 역시 다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가 공동체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보상이 그리 충분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그렇게 헌신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나"라고 강조했다. 중상자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본격 대회 축사를 이어가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며, 체육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스포츠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대한민국 스포츠가 세계를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선수단을 향해 "승패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감동과 화합의 축제를 만들어달라"며 "참가 선수단 여러분 모두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韓총리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역별 지원 강화"
이어 "통합돌봄의 확산은 사회연대경제로서 지역 일자리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 중인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도 돌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 "민간·지역 봉사단체 등 사회적 연대경제 조직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내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충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희대,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으로 중수청에도 고발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관련 사안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北, 'HGV 고도화' 韓입장에 "우리 국방력강화 명분"
이어 "이것은 내열소재와 침식, 정상 비행 작동과는 무관한 문제"라면서 "초음속 비행기라면 몰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탄착 직전 도장층이 생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우리가 왜 압도적인 힘의 우세 노선을 변함없이 들고 나가는가에 대한 명백한 설명으로 된다"는 주장을 폈다. 북한이 저화질 사진의 불확실한 이미지만으로 한국의 HGV 시험발사 성과에 무리하게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자신들의 기술적 성과를 과시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등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또다시 우리 군의 기술을 헐뜯는 동시에 자신들의 무기 개발 명분을 제공했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 개량형 발사시험을 했다.
北 "그을음 없는 극초음속 실패작" vs 軍 "그게 기술력"…HGV 기술 공방
청와대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최초 시험발사 장면을 9일 공개했다. 북한은 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명분을 주장하며 군비 경쟁을 정당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HGV를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측 발표 직후부터 관영매체를 통해 흠집 내기에 나섰다. 장창하 북한 미사일총국장은 전날 "비행체 겉면에 그을음 하나 없고 도장 색이 깨끗한 것을 볼 때 극초음속 비행을 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극초음속활공비행체 그을음 없다’는 한국에 “창피하다 할 정도억지”
한국군이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엔 소재 기술력으로 그을음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북한이 16일 “창피하다 할 정도의 억지”라며 재반박했다. 한국의 HGV 개발이 북한의 군사력 강화 명분이 된다고도 주장했다.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고도 기술’ 발표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힘 과방위원들, 'KBS 외압 의혹' 한준호 국감 제척안 제출
이진숙 제척안에 맞불 성격도…韓 "외압 주장 배치되는 답변 나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16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안을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제척안은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받는 한 의원이 관련 국정감사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제척안에는 한 의원이 이날 KBS 대상 국정감사와 오는 22일 종합감사에서 보도 외압 의혹과 직접 관련된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 측은 기사를 작성한 나 데스크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한 의원에 대한 제척안은 국민의힘 소속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 의결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국감, 이진숙·한준호 제척 공방 끝 파행(종합)
1시간 뒤 감사가 재개됐지만 한 의원의 보도 외압 의혹을 놓고 공방이 다시 벌어지면서 다시 중단됐다. 이날 민주당은 KBS·EBS 등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지난 12일 범여권 주도로 한 제척안 의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진숙 의원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만약 이 국감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다'라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께서 발언 중지를 하시면 관련 발언은 중단하겠다"며 제척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법률의 규정이나 다른 어떤 권한에 의해 과방위 결의가 변경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한 그 결의를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보도 외압 의혹이 제기된 한 의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어 한 의원의 보도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한 간사는 (피감기관인) KBS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 게 합당하지 않나"라고 제척을 요구했다. 이어 "최소한 한 간사는 KBS에 관한 것이라도 제척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송 위원장의 회의 운영이 편파적이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최 협회장은 "외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회사 측조차도 외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가 직접 관련 질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반발했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면서 국감은 재개 1시간여만에 다시 중단됐다.
"브라질 계란이 李대통령의 룰라 선물?"…한동훈 의혹 제기에 외교부 "사실무근"
한동훈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영한 주브라질대사에게 계란 수입과 이재명-룰라 정상회담의 관련성을 집중 질의한 결과, 대사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이 계란 시장 개방을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과로 발표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외교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은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국내 계란 수급 안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양국 농림당국 간 이전부터 별도로 논의·추진되어 온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 대사는 국감에서 정상회담 의제 협의 과정에 계란이 언급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다"며 "답변 일부만 인용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가세해 공세를 폈다. 이미 떨어진 계란 주워 담아도 소용없다"고 맹비난했다.
국힘 과방위원들, 한준호 국감 제척안 제출···이진숙 제척 ‘맞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여당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안을 과방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지난 12일 의결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안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날 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KBS 국정감사, 오는 22일 종합감사에서 한 의원을 제척해달라는 제척안을 냈다. 한 의원 측은 기사를 작성한 등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해왔다. 한 의원에 대한 제척안 제출은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이 과방위에서 지난 12일 범여권 주도로 의결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종합)
서울시는 이날 호준석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혹의 실체는 물론 그동안의 조사와 처리 과정까지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감사 각하를 기대하고 서울시가 감사청구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감사청구서에 구체적인 내역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억2천만원의 커미션 의혹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확정적인 사실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에서 드러난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며 "독립적인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