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사회 2026-10-22

무안 돈사서 화재…돼지 128마리 폐사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분만사에 있던 돼지 128마리가 폐사했다.



연봉 1억4400만원에 출근은 26일?…근무태만 의혹 이동국 "비상근이라 송구, 밖에서도 일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프로축구 K리그2 용인FC 이동국 테크니컬 디렉터가 연간 1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으면서도 최근 약 10개월 동안 구단 사무실에 26일만 출근한 것으로 나타나 근무 태만 의혹이 불거졌다. 심지어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초기 6개월간의 출입 기록은 아예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이 디렉터는 지난해 6월 용인FC와 2년 계약을 맺었다. 원정 경기 활동비 등을 포함한 연간 보수는 1억4400만 원으로, 2년 계약 총액은 2억8800만 원에 달한다. 테크니컬 디렉터는 구단의 축구 철학 정립, 중장기 기술 발전, 선수 육성 시스템 운영 등을 총괄·관리하는 핵심 보직이다. 이어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4차례에 모두 참석했고, 구단 행사와 선수 공개 테스트, 해외 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에 정상적으로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사는 동안 늘 부끄럽길"...'이숙캠' 故 강지용 아내, SNS에 의미심장 글

이어 "감당할 수 있는 말만 하라. 기어코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게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나는 모르는 말 한 적 없고 거짓말한 적 없다. 그리고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는 동안 언제 어디에서나 늘 부끄러우셨으면 한다"고 적었다. 앞서 A씨는 고인의 사망 이후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좌 입금 내역 등을 공개하며 날 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A씨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 자료 등이 있다"며 왜곡된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는 잘못이 없다. 제발 아이 보는 앞에서 수군거리지 말아 달라. 다 알아듣는다"며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한성숙 총리와 결혼식 올린다"…가짜 청첩장 만들어 공관 찾아간 남성

한성숙 국무총리와 결혼한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가짜 청첩장을 만들어 유포하고, 실제 총리공관까지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 총리와 결혼한다는 내용의 허위 청첩장을 제작·유포한 남성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공관 경비실 앞에서 "한 총리와 결혼식을 하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세계 AI 도시 경쟁력 3위..도입·활용 분야는 1위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의 인공지능(AI) 경쟁력 평가에서 종합 3위에 올랐다. 옵서버는 1791년 창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요신문이다. 이번 AI 도시지수는 2019년부터 국가별 AI 경쟁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AI 인덱스'를 발표해 온 토터스 미디어의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처음 선보였다. 서울은 이 가운데 AI 도입·활용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AI 인재 연간 1만명 양성과 5000억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8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난해 대비 15.50% 상승

반면 도심권은 0.35%, 동북권은 0.10%, 동남권은 0.08% 하락했다.8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를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하면 11.31% 올랐다. 9월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로 다시 확대되는 추세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주몽' 안용준, 4억대 사기 혐의 피소…"유명 배우 이름 도용"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안용준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지난해 그가 공연 계약서 번역 업무를 의뢰하며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고 이후 안용준이 제안한 사업에 투자하게 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안용준이 유명 배우들의 명의로 된 전속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공연과 팬미팅, 음반 제작 사업 등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나 괴롭히려고 층간소음 낸 것"…흉기로 윗집 주민 잔혹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층간소음으로 수년간 갈등을 겪은 아파트 윗층 주민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엄한 중형이 선고됐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는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윗층에 사는 주민 B씨(50대)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아파트에 입주한 뒤 수년간 B씨 가족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며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진술했다.



공중화장실 콘센트 뽑고 보조배터리 줄줄이 꽂은 캠핑족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중화장실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선을 연결해 파워뱅크 등 개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캠핑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캠핑하시는 분이 공중화장실 전기를 적극 사용하는 걸 목격했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직장 화장실서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 1심서 '징역 2년'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기는 직장 동료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지만 뇌병변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직장이 있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A씨의 직장 동료에게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고 유기·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도 잡았다가 살인미수 고소"…나나, 무고 혐의 추가 기소까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흉기로 위협받고 다친 데 이어 살인미수 혐의로 맞고소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나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인정했으며, 강도는 허위 고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1일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을 통해 나나와 어머니가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집 안으로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한 뒤 A씨의 고소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써브라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은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과거 범죄 전력도 확인됐다. 써브라임은 나나와 가족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만취 운전하다 순찰차까지 '쾅'…이용규, 음주운전으로 재판행

이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6시 25분께 경기 구리의 한 왕복 6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적색 신호에 직진하던 이씨는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승용차와 추돌했다.



"과시욕이고 교사가 가져선 안 될 마음"…SNS에 명품가방 사진 올린 유치원 교사, 학부모 민원 받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과 여행지 숙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올렸다고 한다. 원장은 A씨에게 유치원 교사 월급으로는 명품 가방을 사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치이자 과시욕이고, 그런 마음은 교사가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이라는 곳은 항상 학부모가 껴있다"고 강조했다.



"사위가 아니라 일꾼이었다"…장인 밑에서 일하다 이혼 결심한 남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후 A씨는 대규모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장인의 권유를 받아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중개업을 배우기로 했다. 처가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장인의 간섭이 계속됐다. A씨는 "집에서도 장인의 간섭은 계속됐다. 외동딸인 아내를 생각해 아들 노릇을 하려 했지만 장인은 나를 일꾼처럼 부렸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장인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내 딸을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쳤으며, A씨의 어머니를 험담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아내를 설득해 처가에서 독립한 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집을 떠난 뒤 A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아이를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며 자녀와의 만남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이혼 후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문의했다. 배보람 변호사는 부모가 면접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자녀와 만나는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생 전에는 태아를 대상으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장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법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힙지로'에 뜬 회장님…최태원, 을지로서 직원들과 회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 을지로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다. 영상 속 최 회장은 젊은 직원들과 함께 술을 기울이거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편안한 모습이다. 최 회장은 평소에도 직원들과 자주 식사하며 소통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저 때문에 희생 당했다..." 딸 지키려 김성우 흉기 피하지 않고 다 막은 母

특히 "엄마가 (김성우가 휘두르는 흉기를) 안 피하고 다 막고 있었다"며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올해 2월 김성우와 혼인신고를 한 A씨는 남편의 폭행이 이어지자 혼인무효소송을 냈고, 김성우가 찾아올까 봐 지인의 집과 조부모 집, 본가 등을 전전하다가 이같은 변을 당했다. 이어 "김성우가 엄마 가슴 쪽을 수차례 찔렀다. 엄마가 계속 안 피하고 다 막고 있었다. 저 때문에 희생당한 거다"라고 분노했다. A씨는 "(김성우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저한테 흉기를 들면서 '너는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 또 A씨는 지난 2월 김성우의 강요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털어놨다. 김성우가 주먹을 들어 올리며 위협했고, 이에 두려워 울면서 서류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5월에는 김성우가 문을 때려 부순 일도 있었다고 했다. 당시 김성우는 "너가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든다"며 자신의 손가락뼈가 부러질 만큼 세게 문을 내리쳤다고 한다. 결국 A씨는 8월 집을 나와 김성우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혼인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감금은 대화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광주특별시 5개 자치구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분리배출해 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5개 자치구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사진> 를 한시 도입해 운영한다. 광주특별시 제공 사진>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분리배출해 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5개 자치구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도입해 한시 운영한다. '김장철 전용봉투'는 20ℓ 단일 규격으로 제작되며, 판매 가격은 1장당 1400원이다.



"지역 문제, 지역 힘으로"...충남도, 45억 투입 '사회연대경제' 시동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지역의 현안을 지역 내부의 힘과 네트워크로 해결하는 '충남형 사회연대경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이 주도하던 기존의 단선적 문제 해결 방식을 벗어나, 주민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지역 주체가 협력하는 새로운 민·관 상생 모델이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45억 원(광역기금 30억 원, 시·군비 15억 원)을 투입해 4대 핵심 분야 사업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로컬 사회연대경제 창업지원체계 구축'에 10억 원을 투입,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 공유오피스와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연계해 지역 밀착형 창업자를 육성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호찌민 사이공수도공사와 AI 기술 교류 협력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최근 호찌민 사이공수도공사를 방문해 업무협약을 맺고 상수도 분야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호찌민 사이공수도공사와 스마트 관망관리 등과 관련한 인공지능(AI) 기술 교류 협력을 본격화한다. 대표단은 상수도 AI 도입 추진 사업을 설명하며 호찌민 사이공수도공사 측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속 기술 교류를 하기로 협의했다. 상수도 AI 도입 추진 사업은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업무 전반의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기껏 보냈더니 또 왜 돌아왔을까" 부캉이, 하루 만에 돌아왔다

1차 차단 시설인 폰툰을 통과한 부캉이는 현재 2차 그물망 앞에서 전진하지 못한 채 맴돌고 있다.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부캉이는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수상 작업용 부유 시설 '폰툰' 아래 설치된 1차 차단망을 통과해 현재 2차 그물 앞에서 유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캉이는 한참을 1차 차단망과 1부두 인근을 오가며 외해 방향으로 가지 않다가 1차 차단망을 통과해 현재 2차 그물 앞에서 유영하고 있다.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검출'...광주특별시, 방역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올해 동절기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긴급 차단 방역<사진> 에 나섰다. 광주특별시 제공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올해 동절기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섰다. 22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순천만 철새 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20일 H5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됐다. 다행히 해당 농장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특별시는 또 순천만습지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고 방문객 소독과 출입 통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소방관 순직하면 로또 당첨"…현직 소방관이 전한 씁쓸한 현실

글을 쓴 소방관은 누군가가 "소방관 순직하면 가족은 로또 맞은 거임. 그는 "소방서에서 일하다 죽으면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십시일반 조의금을 모아서 전달한다. 공무원이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큰돈"이라며 "지방에 아파트 한 채는 얻을 수 있고 남은 건 아이들 대학 교육까지 시킬 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끼린 죽어도 꼭 불 끄다 죽어야 한다는 말을 농담처럼 한다. 용기를 내게 만드는 주문"이라고 밝혔다. 덕분에 없던 용기를 쥐어짜서 현장에 뛰어들 수 있다"며 "죽어도 불 끄다 죽어야지. 주문을 왼다"고 적었다. "가족의 목숨을 대가로 억만금을 줘도 필요 없다", "어떤 소방관도 화마에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댓글도 달렸다. 일부 누리꾼은 "로또라니, 나는 내 남편이 죽으면 10억을 줘도 안 받는다", "사람이 죽었는데 로또라니"라고 반응했다.



"100가지 커피 맛 한자리에" 강릉커피축제 주말 프로그램 풍성

지난 21일 개막한 제18회 강릉커피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소나무 숲길을 따라 늘어선 강릉지역 카페 부스를 둘러보며 커피를 맛보고 있다. 강릉시 제공 100명이 저마다 고른 원두와 추출 도구로 내린 100가지 커피 맛에 강릉항 방파제 위 가을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까지 더해지며 강릉 안목해변 일대가 이번 주말 커피 축제의 절정을 맞는다. 22일 강릉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막을 올린 제18회 강릉커피축제는 오는 25일까지 강릉커피거리와 강릉시 일원에서 계속된다. 참가자 100명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커피를 내리는 대규모 핸드드립 퍼포먼스로 방문객은 각기 다른 원두와 추출 방식이 만들어내는 맛과 향을 비교해볼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강릉항 방파제에서 불꽃이 쏘아 올려져 주말 밤을 장식한다. 강릉 커피의 개성을 직접 맛보고 사 갈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제8회 홍천 책 축제…24일 연봉도서관서 체험·공연·작가 강연

책이 낯선 군민도 체험 부스와 공연, 작가 강연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독서와 가까워질 수 있는 축제가 이번 주말 홍천에서 열린다. 22일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군립도서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연봉도서관 일원에서 제8회 홍천 책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는 체크인 라이브러리 프로그램과 손잡고 작가 초청 강연을 더했다.



부산시, 불꽃축제 앞두고 광안리 일대서 바가지 근절 캠페인

21일 오후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부산불꽃축제 대비 숙박시설 공정가격·친절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시 제공 다음달 7일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광안리와 해운대 일대 숙박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자 부산시가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불꽃축제 기간 숙박 수요 증가를 틈탄 과도한 요금 인상과 숙박시설 이용 불편을 예방하고, 관광객이 안심하고 부산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 명 중 한 명도 아니고 모두 잔액 부족한데 그냥 탔다"…외국인 버스 '무임승차 꼼수' 논란 재점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카드 잔액 부족 안내가 나왔는데도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에 올라탄 외국인 승객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서 외국인 여성 4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외국인 여성 4명이 차례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었지만 모두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돈을 내지 않고 버스를 타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알고 있다'면서 당황해하더라"고 전했다. 해당 글에는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경험담이 이어졌다.



불공정 조달행위 '엄단'...조달청, 담합·규격위반 34개사 87억 환수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하거나 계약 규격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공공조달 시장의 질서를 해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조달청은 입찰담합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으로 적발된 불공정 조달 업체에 대해 1곳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요청을, 34곳은 총 8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담합 행위의 중대성과 기간,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시, 세대 통합형 일자리박람회 개최...220여개 기업 참여

부산 벡스코에서 청년부터 중장년·시니어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형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다. 채용관에선 지역 우수기업과 KB우수기업 등 220여개 기업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올해는 구직자의 현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맞춤형 취업 지원과 기업·참여자 혜택을 확대했다. 행사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에게는 추가 일자리 알선 등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정규직 채용 지원금의 지원 인원은 최대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면접 참여자에게는 최대 500명까지 지원금 1만원을 지급한다.



조달청, 외교부·코이카와 우리기업 국제 조달시장 진출 지원

조달청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이달 21~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인도적 지원 전시회 'AidEx Geneva 2026'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국제기구 조달시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외교부. 코이카는 앞으로도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춘천 직장인 점심밥 시범사업…점심값 20% 월 최대 4만원 지원

평일 점심 식사비의 20%를 매달 최대 4만원까지 돌려받는 직장인 식비 지원이 춘천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2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우선 신청을 받아 13개 중소기업을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 근로자 200명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다. 남은 100명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추가 신청 기업의 자격 검증을 서둘러 참여기업을 14~15곳 규모로 늘리고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원 미시령 힐링가도 숙박 기획전…5만원 이상 예약 시 2만원 할인

단풍이 내려앉은 미시령 고갯길을 따라 속초·홍천·인제·고성을 여행하는 관광객이 5만원 이상 숙소를 예약하면 2만원을 덜어주는 할인 쿠폰이 다음 달 말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22일 강원관광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에 속한 △속초시 △홍천군 △인제군 △고성군과 함께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미시령 힐링가도 숙박 기획전을 운영한다.



서울서 발생한 사고 5건 복합재난으로 재구성..725명 합동훈련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첫번째)이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요구조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지반침하와 구조물 붕괴, 전기차 화재 등 여러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명일동 지반침하와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사고, 은평 차고지 전기버스 화재, 소공동 게스트하우스 화재, 성북구 지하구 화재 등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5개 사고를 토대로 구성됐다. 훈련장에는 사고 유형에 따라 5개 구역이 마련됐다. 공사장 구조물 붕괴 상황에는 인명구조견과 수색드론, 4족 보행 로봇 등이 등장했다. 전파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잔해 속 생존자를 찾아내고 구조하는 과정도 점검했다.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에서는 배터리 열폭주로 불길이 번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부산 전문건설업체, 건설 대기업과 수주 기회 확대·동반성장 방안 논의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올해는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19개사와 부산 전문건설업체 34개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20개 상담 부스를 운영해 부산 건설업체와 건설대기업 간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국산목재 활용, 공공분야가 앞장선다…개정 '국유림법' 시행

공공분야가 국산목재 이용 확대에 앞장선다. 목조건축 연구개발과 실연사업에 국유림 목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산목재 수요 창출과 탄소중립 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탄소저장 능력이 뛰어난 국산목재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법 개정을 거쳐 이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산목재를 소비해 관련 산업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귀가 3개뿐" 환불 요구한 손님에 CCTV 보냈더니 사과 없이 차단…CCTV 보니 7조각

강원 원주에서 아귀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강원 원주에서 6년째 아귀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후 해당 손님은 A씨에게 전화해 "아귀가 3개밖에 없고 홍합도 1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맛있게 드시라"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했다. A씨가 CCTV 영상을 보내며 "오해가 풀리시면 좋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오해는 하지 않는다. 고기 3조각, 홍합 1개만 보인다"고 답했다고 한다.



[속보]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 패소

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



태국 숨어 지내며 부산에 대마 뿌렸다…8년 도피범 송환

전세사기 범행 뒤 해외로 도피해 8년 가까이 숨어 지내면서 국내에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공조 끝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알게 된 내국인 마약상 B씨의 제안으로 국내 대마 유통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일당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대마 3㎏을 매수한 뒤 고향 선배 C씨와 친형 D씨를 통해 부산 지역 지인들에게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약 3억7500만원 상당으로 약 5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속보] 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2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했다.



달라진 기업 수사 대응은?...법무법인 원 세미나 [로펌소식]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도 다룬다. 노동·환경·산업기술 등 분야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도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기업의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관련 제도와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졌다. 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와 주요 기업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 절차와 단계별 대응 방법,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등을 다룬다. 공정거래·환경·산업기술·개인정보 등 분야별 특사경 수사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후 해외 8년간 도피행각…대마 유통하다 검거

A씨는 고향 선배 C씨와 친형 D씨를 통해 부산 지역 지인들에게도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지난해 6월 A씨 지시를 받은 C씨와 D씨를 먼저 검거하고 대마 2.5㎏을 압수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A씨에게 대마 유통을 제안한 B씨는 올해 3월 케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약 8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3월 전세사기를 저지른 직후 태국으로 출국한 뒤 약 8년간 태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지냈다.



고용률 전국 1위 제주… 정규직 6000명 줄고 비정규직 1만명 증가

2026년 8월 제주지역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증감 비교 결과, 정규직은 지난해보다 6000명 감소한 15만6000명, 비정규직은 1만명 증가한 1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스1 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제주에서 정규직 근로자는 줄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정규직은 1년 전보다 6000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1만명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정규직은 15만6000명, 비정규직은 12만2000명이다. 지난해 8월에는 정규직 16만2000명, 비정규직 11만2000명이었다. 지역별 비정규직 비율에서도 제주는 상위권에 올랐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했다. 올해 8월 비정규직은 867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3000명 늘었다.



서울 강서구서 모친 살해한 40대 딸 긴급체포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 40분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여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오전 8시 15분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연세대 포털 해킹…재학생 등 개인정보 1만5000여건 유출

연세대학교 포털서비스가 외부 공격을 받아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개인정보 1만5000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통해 "연세포털서비스에 대한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일부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기 방지구역 내국인 농지 처분 부당"…용인시, 정부에 건의

용인시는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관행적 임대차나 지형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건의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합리적 처분 기준을 신속히 정비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올 12월까지 관내 총 5만5153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 로컬기업 1618억원 육성계획… 신규 투자액은 미공개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세일즈 프로그램 창업·투자 관련 행사 현장. 도내 로컬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78%가 사업 기반 마련 또는 성장 진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도가 로컬기업 육성을 위해 1618억원 규모의 5개년 투자계획을 마련했지만, 기존 지원사업 예산과 신규 투자액은 구분해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창업 5~7년 차 기업의 62%가 여전히 사업 기반 마련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고유자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그러나 공개된 기본계획에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투자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 5년간 투자계획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기업 성장 고도화와 성장 생태계 지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식품·생활산업·관광 등 분야별 특화 성장 지원에 551억원, 창업기업 발굴부터 지역 대표기업 육성까지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에 161억원, 기업 역량 강화와 금융 지원에 247억원을 배분했다. 로컬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에는 433억원, 기업 간 협업과 지역 상생 기반 조성에는 211억원이 계획됐다. 제주도는 2027년부터 5년간 1618억원 규모의 로컬기업 육성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업력 5~7년 차 기업 가운데 62%가 기반 마련 단계에 분포했다.



KIA 김도영·박재현 선수, 유기견 입양센터 '피스멍멍'에 따뜻한 나눔 전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박재현 선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동구에 위치한 유기견 입양센터 '피스멍멍'<사진> 에 보호견을 위한 물품을 후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눈길을 끈다. '피스멍멍'은 광주특별시 동구가 지난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불로동에 조성한 도심형 유기견 입양센터다. 22일 광주특별시 동구에 따르면 김도영·박재현 선수가 소속 에이전시와 후원 업체를 통해 '피스멍멍' 보호견을 위해 써 달라며 사료와 영양제, 미스트, 배변패드 등을 전달했다. 박재현 선수도 역동적인 경기를 이어가며 팀의 상승세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경기 광주시, 한강수계기금 40억 받는다…중대물빛공원·태양광 소득마을 추진

광주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027년도 우수 주민지원 특별 지원 사업' 공모에서 수질개선·지역발전 분야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모두 선정돼 한강수계 관리 기금 총 40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장기 광역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사업부터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도입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가구별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관내 109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제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에 문성종 교수… 도의회 인사청문 앞둬

제7대 제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제주관광공사 비상임이사와 정부업무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7대 제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로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가 지명됐다. 10명이 응모한 공개모집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으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 본사를 둔 제주관광공사는 제7대 사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최종 임명은 인사청문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행사 하나면..." 김원효가 밝힌 연예인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

최근 오프라인 공동구매형 마켓 사업을 시작한 김원효는 "사람들이 만나면 '왜 요즘 방송 안 하냐'고 묻는다. 나도 나가고 싶은데 방송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불러줘야 한다"며 "사업은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지만 방송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러 사업을 하며 시행착오를 겪어왔다는 그는 "김밥집도 해보고 팬티 사업도 하고 지리산 공기도 팔아봤다"면서 "지금처럼 되기까지 단계가 있었다. 사업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배워야 한다"고 털어놨다. 김원효는 "아무리 장사가 잘돼 월 매출이 1억 원을 넘더라도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비용도 나간다.



경찰청장 대행, 피해자 보호·정신응급 대응체계 점검…"안전·회복까지 살펴야"

이번 방문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첫 현장행보로 마련됐다. 경찰청 제공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섰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현장 대응 여건을 살피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방문했다. 김 대행은 먼저 마포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안전조치용 스마트워치의 작동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찾아 정신응급 상황에서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 간 협력 실태를 점검했다. 김 대행은 정신응급 상황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과 관계기관의 전문성이 함께 발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원시, 청년·신혼 298가구에 '전월세 이자 1%' 최대 100만원 지원

경기 수원특례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청년 가구는 연간 최대 50만원, 신혼부부 가구는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재준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삼고 다각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졸업해도 취업 안 될까 봐"…졸업 미룬 대학생 4명 중 3명, '고용 불안' 때문

대학에 진학한 청년 7.4%가 졸업을 유예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76%는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졸업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의 성인기 이행 추적조사'에서 대학 진학 청년 1011명 중 75명(7.4%)이 졸업을 유예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취업 준비가 더 필요하거나 졸업을 해도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응답자 기준 대학 진학률은 88.8%(1011명), 대학 졸업률은 77.1%(878명)로 집계됐다. 대학 진학 여부는 성별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학 진학자의 53.4%(540명)는 휴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울 맛집 124곳서 일주일간 할인..23일부터 '레스토랑위크'

서울 시내 음식점과 카페 등 124곳에서 일주일간 인기 메뉴를 할인받거나 특별 메뉴를 맛볼 수 있는 미식 행사가 열린다. 일부 매장에서는 결제금액의 절반을 최대 1만원까지 포인트로 돌려주는 혜택도 제공된다.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2026 서울레스토랑위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매장에서 네이버페이 QR결제나 페이스사인으로 결제하면 금액의 50%를 최대 1만원까지 즉시 적립받을 수 있다. 용산구 테디뵈르하우스와 쌤쌤쌤에서는 서울미식주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레종데트르에서는 가을을 주제로 한 도토리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폐암 산재 급식원 1인당 1000만원 '소송 없이 선제 배상'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 종사자들에게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이나 소송 절차 없이 손해배상 상당액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보상안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승인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따른 심적·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신속한 치료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선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선제 배상에 그치지 않고 급식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세종시,'AI재난대응' 글로벌 무대 선봬...세계은행과 디지털 협력 강화

세종시는 19~22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6 글로벌 AI·디지털 정상회의'에 참가해 지역의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세계은행그룹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해 AI 및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지난 21일 열린 '지방정부의 디지털 전환' 세션에서 김산옥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이 발표자로 나서 AI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인 '세종 사이렌(SIREN)'을 국제사회에 선보였다. 이어 22일에는 박성수 국제관계대사가 김상부 세계은행그룹 디지털·AI 담당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교육청, "6·25는 美가 일으킨 전쟁" 발언 논란됐던 역사 강사 초청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는 명사 특강에 진보 성향 역사 강사를 초청한 것을 두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6 경기교육 대전환 명사 초청 강연회'에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황 소장의 과거 정치·역사적 발언 때문이다.



인제군민 들고일어났다…인구감소지역 제외·도시급 등급에 "즉각 재검토하라"

나라를 지키느라 수십 년 규제를 떠안아 온 강원도 인제군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빠지고 춘천·원주 같은 도시와 한 등급으로 묶이자 군수와 군의회, 85개 마을 이장까지 군민 전체가 들고일어났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22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 개선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인제군을 제외해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권역 지정안에서도 인제군은 춘천시·원주시·강릉시·속초시와 같은 2권역에 포함됐다. 최 군수는 성명을 통해 인제군이 2021년 인구감소지역에서 빠진 뒤 5년 동안 인구가 1397명 줄었고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역낙후도 평가에서도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인제군 제공 최 군수는 4가지를 건의했다. 국회와 도내 시군의회와의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다"

진상조사단이 미래위에 넘긴 조사 결과를 국회에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돼 제가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도 "현재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미래위 진상조사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묻자 "검토한 바 없고 다른 의도가 일체 개입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행은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답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술 다 깬 줄 알았는데"…등굣길 스쿨존서 줄줄이 걸린 숙취운전 [르포]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학부모들이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잇따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운전자들은 술이 깼다고 생각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정지 기준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8시38분 신가초 앞에서 경찰의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자 4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이날 아침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약 1㎞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어제 오후 10시까지 맥주 2잔을 마시고 새벽 1시에 잠들었다"며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운전자 B씨가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준 뒤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오늘 새벽 1시까지 와인 1병을 마셨다"며 "숙취가 없었고 아침에 커피까지 마셔 단속에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스쿨존 인근에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날도 이에 맞춰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폰지사기' 압수 현금 2억4000만원 몰수 확정... 피해자에 돌려준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원의 집과 차량에서 나온 현금 2억4325만3000원이 몰수 확정됐다. 국가가 거둬들이는 돈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압수 현금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해 3월 3일부터 지난해 5월 12일까지 피해자 321명에게서 61억원가량을 가로챘다. 수사기관은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5만원권을 100장씩 묶은 현금 2억4325만여원을 압수했다. 쟁점은 이 현금을 몰수할 수 있느냐였다. 사기로 피해자에게서 받아낸 돈은 원래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어서 형법으로는 몰수할 수 없다. 1심인 제주지법은 올해 1월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현금은 몰수하지 않았다.



밤에 맥주 2잔 마시고 아침에 자녀 학교 데려다주다 음주적발[르포]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학부모들이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잇따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운전자들은 술이 깼다고 생각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정지 기준을 넘어섰다. A씨는 적발 직후 "차 안에서 음료수를 마셨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확인에 전날 밤 맥주를 마신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이날 아침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약 1㎞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현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기준선 많이 벗어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후 당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부장검사 2명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김현아 전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인 21일 김현우·서현욱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했다. 징계 여부와 종류, 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중복상장 규제, 기존 투자계약 영향...세종, M&A 대응 방안 제시 [로펌소식]

법무법인 세종이 중복상장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투자계약과 구조조정 관련 법률 쟁점을 짚고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규제 도입 이전에 체결된 투자계약이나 기업집단 내부의 분할·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중복상장 관련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와 중복상장 규제 등 기업의 투자 및 자금조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 현안을 다뤘다. 중복상장 규제는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김방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최근 관련 판례와 중복상장 규제를 고려해 주주간계약이나 투자계약 체결 단계에서 상장의무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제약을 계약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M&A 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향후 전망도 논의됐다.



'1682억 세금 반환' 론스타, 파기환송심서 패소...정부·서울시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682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패소를 맞이했다. 이로써 정부와 서울시 등은 8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고 유출 위기를 최종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1·2심의 론스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2017년과 2018년 정부와 서울시, 강남구 등을 상대로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세금 1682억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며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판단에서 기류가 완전히 뒤집혔다.



박덕흠 "청와대보다 많은 수석급 보좌 인력"...민형배 "수석이라고 하지만 보좌관 역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이날 "시장을 보좌하려고 만든 것이 전문임기제인데 청와대는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11명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3명"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민 시장이) 다음 대선 출마 의지가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원서를 받고 딱 1명씩만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광주특별시장)이 22일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교권보호국 60일 "이젠 법으로 교사 지켜야"...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

교권보호국 출범 60일 기자회견, 170건 지원 성과 발표 및 '교권보호 3법' 개정안 국회 제안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국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들이 사법적 불안에서 벗어나 정당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직접 나서 '교권보호 3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국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은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현장에서 확인한 법제도적 한계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국을 출범시키고 전문 전담관 300명을 위촉해 현장 밀착 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장 지원 강화와 함께 국회가 '교권보호 3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형로펌들, 기업 고객 찾아가는 법률서비스..."고객들 편의 제공"

주요 대형로펌들은 기업 고객들을 방문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배차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변호사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확충하고 배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운영체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법무 관련 업무가 확대되면서 고객사 방문과 외부 회의 등 변호사들의 이동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차량 이용 수요와 배차 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외부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 사업장 환경을 확인하고 법률 현안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지원체계를 갖춘 셈이다. 앞서 YK는 24시간 가동되는 긴급 연락 채널도 구축한 상태다.



연세대 포털 해킹…재학생·졸업생 등 1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 중이다.연세대는 외부 해킹 정황을 확인하고, 전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유출 사고를 신고했다.



'자회사 기술 유출 혐의'...삼성전자 前 직원 2명 구속기소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장비 기술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이들과 함께 기술유출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세메스 임원을 지낸 인물로, 현재는 별도의 반도체 관련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퍼는 실리콘 등 반도체 재료를 얇게 가공한 원판으로, 반도체 제조의 기초 재료다.



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최윤범 이사진 '선방'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대항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결의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이사회가 내린 자사주 취득 결정이 경영상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상법·정관 등에서도 위반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4년 9월 13일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개시했다. 이에 맞서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회가 같은 해 10월 2일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대항 공개매수를 결의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영풍 측은 주주총회 결의로 적립한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을 자사주 취득에 투입한 것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가액 제한 규정 및 정관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영상]공소시효 1년 남은 '수배범' 포착…수색지령에 경찰차 32대 총출동[뉴스럽다]

지명수배 차량을 포착한 경찰이 순찰차 32대를 동원한 공조 수색 끝에 수배범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의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사기 관련 총 4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특히 이 가운데 1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1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장, 아시아로 2026 평가서 6년 연속 전 분야 최고 등급 [로펌소식]

법무법인 광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시장 평가기관인 아시아로(asialaw)의 2026년 평가에서 6년 연속 전 분야 최고 등급을 받았다. 광장은 이번 평가에서 아시아로 산업 분야 11개 부문과 법률 자문 분야 13개 부문 등 총 24개 평가 분야 모두 최고 등급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소속 변호사 45명도 개인별 평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장은 앞서 글로벌 법률시장 평가에서도 수상 실적을 거뒀다.



이정현 "국무회의 참석 우려, 법무부 통해 전달…사건 언급 안 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이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하기 시작했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주식 리딩 사기로 외제차 사들여 수출 시도 외국인 일당 검거

최근 주식투자 리딩 사기를 벌여 가로챈 돈으로 외제차를 구매,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려던 A씨 등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A씨 일당의 밀수출 시도 외제차량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주식투자 리딩 사기를 벌여 가로챈 돈으로 외제차 6대를 구매, 카자흐스탄으로 밀수출하려 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또 해당 자금으로 외제차 6대를 구매, 카자흐스탄으로 밀수출해 자금을 세탁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리딩 사기 범죄 피해금을 차량 수출대금으로 위장한 뒤 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거리 만들려고 범행했다"던 최충락, 사이코패스 기준 미달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부상자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최충락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충락은 과거 두 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 살해했다"... 서울 강서구서 40대 딸 긴급체포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A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검거했다.



"9살 남자 원숭이 엄마입니다" 구급대원 뭉클하게 한 손편지 [따뜻했슈]

이 가족은 손 편지와 과일을 보내 구급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22일 울산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염포119안전센터에 9살 어린이 A군과 가족이 찾아와 감사 편지와 과일 상자를 전달했다. 센터 관계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위 "李 대통령 재판 중단 근거 없어"…조희대 등 고발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5개 형사재판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재판을 중단한 사법부 관계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다. 김 사무총장은 "헌법 제2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특정인이 특혜를 받고 있다면 이는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개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시작된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불소추특권을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지켜온 법의 논리가 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과 재판부 판사들의 책임도 거론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재판부 판사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며 "어떤 근거로 재판을 중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서 '친모 살해' 40대女 긴급체포…경찰에 자진 신고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죽일 의도 없었다" 노원구 기원 지인 살해 6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거나 선고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풍 '참피' 25일 한반도 최근접…제주 최대 80㎜ 비·남해상 강풍

제30호 태풍 '참피'가 오는 25일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워지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남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 전망이다. 태풍이 실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류되면 1951년 이후 가장 늦은 시기에 영향을 미친 태풍으로 기록된다. 23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추위는 태풍이 접근하는 주말 동안 누그러지겠지만, 27일께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24일께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25일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워진 뒤 26일께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23일 밤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시작돼 24일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오후부터는 일부 충청권에도 비가 예상된다. 23~24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와 서부를 제외한 지역이 30~80㎜로 가장 많다. 제주도 해상과 남해동부 바깥먼바다에는 26일까지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제주농산물 쿠폰 1~9월 87억8000만원 판매… 작년 연간 실적 웃돌아

제주농산물 소비쿠폰 사업의 올해 1~9월 판매액이 87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판매액 79억1500만원을 웃돌았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판매한 제주산 농산물은 지난해 12개월간 판매액보다 8억6500만원(10.9%) 많았다. 올해 9월까지 할인 지원액은 3억5000만원이다. 연말에는 감귤과 월동채소 출하 일정에 맞춰 할인행사를 이어간다.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李 공소취소 '공'자도 꺼낸 적 없어... 검토 안 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해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광역·지방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했다. 오찬 자리에서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압박으로 취소된 공소를 정권이 바뀐 뒤 재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가능하다"고 했다. 공소취소 논쟁의 대상은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다 중지된 형사사건 5건이다. 2023년 10월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은 2024년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서울고법 형사3부가 항소심을 맡고 있다. 2024년 6월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2024년 11월 기소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다. 법인카드 사건은 지난해 7월 1일, 대북송금 사건은 같은달 22일 각각 기일 지정이 보류됐다. 그러면서도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한 적이 있느냐는 김한규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차례도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론스타 2800억 환급소송, 정부 전부 승소... "세금 돌려받을 권리는 외환은행에"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청구권이 세금을 실제 부담한 납세자가 아니라 이를 걷어 납부한 쪽에 있다는 법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관철됐다. 법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가액은 약 2800억원이다. 원금 약 1534억원에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 예상액 약 128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과세관청은 2008~2012년 론스타펀드가 이 소득의 실질귀속자이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아 약 176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이 2017년 론스타펀드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과세관청은 세금을 환급했다. 다만 공제·충당한 부분은 제외했다.



"궁금해서 보니 뭉클"…2주간 화장실 폐쇄했던 압구정역 역장이 전하는 '감사 편지' [따뜻했슈]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역장이 역사 화장실 공사 기간 화장실을 개방해 준 인근 호텔과 백화점에 감사 편지를 써 붙인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압구정역에 A4 용지가 가는 길마다 붙어 있길래 궁금해서 확인해 봤는데 뭉클한 글일 줄이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화장실을 관리해 온 청소 담당자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 후 첫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시상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첫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시상을 추진하며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독려한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첫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시상을 추진하며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독려한다. 김기숙 광주특별시 정책기획국장은 "이번 수출탑 시상은 행정통합 이후 전남광주지역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격려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특별시는 이러한 성장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수출 확대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격려해 지역 농림축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해외 시장 진출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마축제서 마사회 본사 이전 재건의… 위성곤 지사, 우희종 회장 면담

제주도와 한국마사회는 오는 24~25일 제21회 축제를 공동 개최하며,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에게 마사회 본부의 제주 이전을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오는 24일 제주마축제에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을 만나 마사회 본사의 제주 이전을 다시 건의한다. 지난 1일 경기도 과천에서 이전 제안서를 전달한 데 이어 제주 말산업 기반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21회 제주마축제가 오는 24~25일 제주시 애월읍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열린다. 특히 제주도는 행사 첫날 위 지사와 우 회장의 차담회를 통해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과 관련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위 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이 과천 한국마사회 본사를 방문해 우 회장에게 제주 이전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주는 전국 말 사육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국내 최대 말 생산지역이다.



“유튜브 보고 직접 맞아라”···위고비·마운자로 ‘미개봉’ 판매에 칼 빼든 정부

정부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투약하지 않고 미개봉 상태로 판매하는 병·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한다고 밝혔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만든 전문의약품이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환자가 집에서 사용할 약은 병·의원에서 의사 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사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경우만 의약분업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작 위고비 주사 방법을 묻자 의사는 “집에서 유튜브 보고 직접 하라”고 답했다.



끝까지 "사기 당했다" 변명만…'역삼 방화범' 구속기로

이후 범행 장소인 서울 역삼동으로 이동한 뒤 건물에 각각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특허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과거 자신의 특허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를 찾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엘리베이터와 사무실 앞에 불을 질러 사실상 도주로를 차단한 사실도 확인됐다.방화 이후에는 라이터를 인근 도로에 버렸고, 인근 식당에서 태연하게 식사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성 행복의 기준은 돈·결혼 아닌 ‘삶을 주도하는 감각’” [플랫]

여성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삶에 대한 통제감’이 자산·결혼·연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은 ‘나만의 시간’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남성보다 낮았다. 여성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다. 지난 7월 전국 20~69세 여성 3000명과 비교를 위한 남성 5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분석 결과, 여성의 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에 대한 통제감이 19.5%로 가장 높았다. 또한 여성들이 바라는 삶과 사회가 기대한다고 느끼는 삶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간도 여성의 통제감에 영향을 미쳤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여성의 행복감이 7점 만점에 4.5점으로 가장 낮았고, 60대가 4.8점으로 가장 높았다. 삶에 대한 통제감도 20대 여성이 4.8점으로 가장 낮았다(60대 5.0점). 반면 20대 남성의 행복감은 4.8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40·50대가 4.4점으로 가장 낮았다.



제주 기업 12만개 돌파했지만… 고성장기업 34개, 33% 감소

지난해 제주지역 활동기업은 12만413개로 증가했지만 매출과 고용이 함께 빠르게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34개로 전년보다 33.3% 감소했다. 사진=JDC 제주지역 고성장기업이 2025년 34개로 전년보다 17개(33.3%) 감소했다. 감소율은 전국 평균 1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제주 고성장기업 비율은 2024년 1.7%에서 지난해 1.2%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제주 고성장기업은 2024년 169개에서 지난해 118개로 51개(30.2%) 감소했다. 해당 기업 비율은 4.2%로 전국 평균 5.9%보다 1.7%포인트 낮았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였다. 반면 제주지역 전체 기업 수는 증가했다. 전국 활동기업 증가율 1.4%보다 0.5%포인트 높았다. 새로 생긴 기업도 소폭 증가했다. 제주 신생률은 12.4%로 전국 평균 11.7%보다 0.7%포인트 높았다. 제주지역 신생기업은 지난해 1만4935개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으며, 2024년 기업 소멸률은 10.4%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소멸률은 10.4%로 전국 평균 10.1%보다 0.3%포인트 높았다. 제주의 5년 생존율은 35.1%로 전국 평균 36.5%보다 1.4%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전국 숙박·음식점업 신생기업은 12만8059개로 전년보다 11.0% 줄었다.



"같은 동네 사람이니 봐달라"…음주 역주행 사고 내고 도주한 운전자

음주 상태로 트럭을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같은 동네에 산다며 그냥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는 만취 상태로 확인됐으며, 사고 이후 조치하지 않은 혐의 등도 조사받고 있다. 방송에서는 피해 운전자가 겪은 사고 경위와 상대 운전자의 행동이 공개됐다.



[속보] 선관위 특검 "투표자수 허위입력 시군구 선관위 6곳 추가 파악"

특검팀은 앞서 발견한 30개 시군구 선관위에 더해 충북 충주·충남 논산·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회원구·경북 상주·강원 강릉 등 6곳에서 추가로 선거 통계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전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22일 투표자 수가 허위로 입력된 시군구 선관위 여섯 곳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발견한 30개 시군구 선관위에 더해 충북 충주·충남 논산·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회원구·경북 상주·강원 강릉 등 6곳에서 추가로 선거 통계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전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추진 공식화···울산시, 통행체계 개편 등 교통종합대책 추진

울산시가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사업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공사 기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22일 트램 1호선 건설사업 재검토 결과와 함께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사 구간은 직진 위주 통행체계와 실시간 최적신호를 적용한다. 교통난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수로 구간에는 7대 소통 대책을 추진한다. 앞서 김상욱 울산시장은 취임 이후 트램 1호선 건설사업을 한 차례 중단시키고 전면 재검토를 진행했다. 트램 1호선으로 인한 교통 체증과 운영 적자 등이 이유였다.



제주산 돼지고기, 전국 수출액의 97.3% 차지… 제주 축산물 수출 7.3배

지난해 12월 1일 제주항에서 열린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첫 수출 선적식. 올해 9월까지 제주산 축산물 수출액은 329만달러(약 44억원)를 기록했으며, 싱가포르가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제주산 축산물 전체 수출액은 329만달러(약 44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3배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45만달러(약 6억원)보다 284만달러(약 3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 132만달러(약 17억원)와 비교해도 약 2.5배 규모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의 전국 수출 비중이 두드러졌다. 올해 9월까지 전국 돼지고기 수출액 187만달러(약 25억원) 가운데 제주산이 182만달러(약 24억원)로 97.3%를 차지했다. 물량으로는 전국 135t 중 131t이 제주산이다. 수출 물량은 전국 58t 중 제주산이 22t이었다. 수출 증가를 이끈 시장은 싱가포르다. 올해 9월까지 싱가포르 수출액은 267만달러(약 35억원)로 제주산 축산물 전체 수출액의 약 81%를 차지했다. 올해 9월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는 전국 돼지고기 수출액의 97.3%를 차지했다.



강원도 시장·군수, 여주~원주 복선전철 국비 2930억원 전액 반영 촉구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22일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2028년 적기 준공을 위한 내년 국비 2930억원 전액 반영 촉구 공동건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원주시 제공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권을 잇는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2028년 제때 개통하려면 내년 국비 2930억원이 한 푼도 깎이지 않아야 한다며 강원도 18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관건은 내년 예산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자재비와 인건비가 불어나고 개통을 기다리는 주민 불편도 커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과 깎다가 실수로…" 복부 다친 아버지, 경찰은 20대 아들 조사 중

전북 장수에서 20대 아들과 단둘이 있던 50대 아버지가 흉기에 부상을 입어 경찰이 조사 중이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B씨는 장애가 있어 관련 진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지인 연락 기다린다"...인도 여행 후 1년 넘게 행방 묘연한 여행 유튜버

지난 21일 SBS 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버 길바닥 님 본인이나 지인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보 요청 글을 게재했다. 길바닥은 적은 예산으로 전 세계를 누비는 배낭여행 콘텐츠를 선보여 구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게시글에는 "여행 잘 마치고 살아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제주 곶자왈 매입·주민 보전활동 보상… 유엔 생물다양성총회서 발표

강희경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이 지난 21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부대행사에서 제주의 자연보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곶자왈 사유지 매입과 오름 복원, 주민 참여형 생태계 보전사업 등이 소개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곶자왈 사유지 매입과 주민의 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보상 등 자연보전 정책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소개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강희경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은 지난 21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부대행사에서 '자연과 평화를 잇는 섬, 제주'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주도가 제시한 자연보전 정책은 곶자왈 사유지 매입과 오름 자연휴식년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등이다. 제주도는 올해 7월에도 약 20㏊의 곶자왈 보호지역 사유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제주도는 지역주민이 자연자원 보전과 생태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지난 21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연과 평화' 행사.



"전자발찌 훼손하면 추적물질 자동 분사"…과학치안 아이디어 대상

박현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왼쪽)이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인천경찰청 미추홀경찰서 유조동 경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스토킹 가해자 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면 특수 물질을 자동으로 분사해 도주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이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한 '제1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47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13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인 대상은 인천경찰청 미추홀경찰서 유조동 경사가 제안한 '디지털 화학 마커 자동 분사 및 추적 시스템'에 돌아갔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350만원이 지급됐다. 스토킹 범죄 예방과 순찰 효율화를 위한 아이디어도 수상작에 포함됐다.



쿠팡, 현재까지 산재은폐죄 불성립…부당해고·취업방해·불법파견 무혐의

합의금·면담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산재요양 신청을 회유한 정황을 추가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약 7개월 간의 기획감독을 거쳤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은폐죄 성립요건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산업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19억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재은폐 의혹과 함께 제기된 부당해고, 블랙리스트 운영,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선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취업규칙 미반영 외에는 노동관계법상 위반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쿠팡 본사 및 계열사 105개소 대상 산재은폐·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장 씨 관련 고발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전동지게차 정비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19건에 대해선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산재조사표 미제출·제출지연 25건에 대해선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근로기준 감독 결과, 그간 제기된 부당해고·취업방해·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주요 법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선 쿠팡이 성과향상프로그램(PIP) 대상자를 선정·운영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은행, '이자는 덜고, 혜택은 더하고' 이벤트 실시

광주은행이 전남광주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 출범을 기념해 비대면 햇살론특례 대출을 이용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이자는 덜고, 혜택은 더하고!'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전남광주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 출범을 기념해 비대면 햇살론특례 대출을 이용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자는 덜고, 혜택은 더하고!' 22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9월 30일 전남광주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과 금융 접근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제주·하이난 30년 교류… 내년 국제포럼 상호 참가 논의

22일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열린 '2026 중국국제친선도시대회' 우수 파트너상 시상식. 제주도는 하이난성과 30여년간 이어온 국제교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중국 하이난성과 내년 보아오아시아포럼·제주포럼 상호 참가와 관광·기후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30년 넘게 이어온 교류 성과를 인정받아 중국 국제친선도시대회에서 '우수 파트너상'도 받았다. 중국 시안에서 열린 국제친선도시대회 행사장에서 제주도와 중국 측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하이난성과 내년 국제포럼 상호 참가와 관광·기후에너지 협력을 논의했다.



"새 엄마에게 나쁜 짓" 신고한 딸…친모 살해범이었다(종합)

약 15분 뒤에는 A씨의 딸 역시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할머니와 통화가 안 된다"고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열심히 일한 기록 남기지 마” 김범석 지시···쿠팡 산재은폐 정황 확인됐지만 “형사처벌 불가능”하다는 노동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노동 후 사망한 장덕준씨(당시 27세)의 산업재해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정부 수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유족과 노동단체들은 “면죄부 수사”라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22일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및 산재 은폐 의혹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수사 결과 김 의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공소시효 도과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재 은폐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장씨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시효가 끝났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늑장 수사’라는 지적엔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말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산재 은폐 지시 의혹은 지난해 12월 내부자의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만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산재 은폐 정황 2건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회사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노동자의 산재 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거나, 관리자 면담을 통해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다.



[현장]“반도체는 광주, 소음은 예천?”···광주 군공항 훈련기 이전 소식에 주민들 “희생은 할 만큼 했다” 분노

더 들어오면 여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니더.” 경북 예천군 유천면에서 지난 20일 만난 장완식씨(70)가 광주 군공항 훈련기를 이 일대로 옮긴다는 소식에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공군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기지의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제189·제216비행교육대대를 예천으로 옮기는 임시배치계획을 공개했다.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훈련기 이전계획에 예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며 추가 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20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활용하기 위해 항공 전력을 임시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임기주 예천군 군부대확장반대추진위 위원장(61)은 “다른 지역 개발을 위해 또다시 피해를 떠안을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올해 보상대상자는 5287명이다.



[단독] 변호사 광고징계 이의신청 10건 중 9건 취소·변경...'징계 적정성' 논란

올해 법무부가 심의한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징계 이의신청 10건 중 9건은 기존 징계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가 잇따라 조정되면서 징계 기준과 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소·변경 비율은 92.6%다. 변경 결정은 기존 징계를 유지하되 수위를 감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난해에도 심의된 38건 중 9건이 변경됐다. 2022년에는 법률플랫폼 '로톡' 관련 징계가 다수 포함됐다. 변협의 광고규칙은 허위·과장광고와 승소율·석방률 등을 내세워 사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전관 경력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 등을 금지한다. 다만 "심의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기존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의 명확한 징계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변협 광고 규정 관련 헌법소원에서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한동훈 검찰 자료 유출 의혹, 수사로 밝혀져야”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내부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두고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의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상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의원이 자료 유출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와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10년 만에 부활하는 특별감찰관…‘김현지·윤석열 정부 감찰’ 가능할까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되는 것이다. 감찰 범위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실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 실장이 인사수석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김 실장이 현행법상 직접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김 실장이 인사 관련 비위행위에 연루됐다면 “감찰 대상과 조사 대상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라며 감찰 사건의 관련자로 조사를 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법률상 인사 개입 자체가 감찰 대상 비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 "투표자수 허위 입력 시군구 선관위 6곳 추가 확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태한 특별검사)팀이 6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핼러윈 인파 대비 이태원로 전면 통제…안전인력 3271명 배치

핼러윈 데이인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찾은 시민들로 거리가 붐비고 있다. 뉴시스 올해 핼러윈 당일인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홍대 클럽거리는 일부 차로를 보행 공간으로 전환한다. 특히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흘간은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관리 대상은 10개 자치구의 14개 지역이다. 이태원과 홍대 관광특구를 비롯해 익선동, 명동거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8곳은 인파밀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핼러윈 당일에는 교통통제가 집중된다. 이태원로는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하고, 홍대 클럽거리에서는 1개 차로를 통제해 보행자에게 개방한다. 이태원로는 23·24·30일에도 혼잡 정도에 따라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인파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주말 겹친 핼러윈···서울시, 이태원·홍대·성수 등 14개 지역 집중 관리

핼러윈 데이인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의 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홍대·성수 등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인파 안전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6년 핼러윈 대비 서울시 종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0일간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과거 인파 데이터와 지형 여건, 치안·응급구조 수요를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지역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핼러윈 당일인 31일 이태원과 홍대 일대에서는 차량 통제를 통해 보행 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태원로는 23·24·30일에도 현장 인파 밀집도에 따라 차량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핼러윈데이에 이태원 등 14개 지역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서울시는 대규모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는 우선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흘 동안을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으며,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현장 안전관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서울시는 이어 이태원 관광특구와 홍대 관광특구, 익선동, 명동거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8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이와 함께 왕십리역과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 일대를 안전관리지역으로 정하는 등 10개 자치구 14개 지역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중점관리지역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자치구,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하는 '현장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특히 이태원 일대에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특수 통신시설과 영상회의 시스템, 외부 고출력 확성기를 갖춘 '재난안전현장상황실 버스'를 배치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아울러 14개 관리지역에 설치된 인파감지 CCTV 361대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 밀집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범행 후회 묻자 '묵묵부답'…'역삼동 방화범' 구속심사 출석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범행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이씨는 '특허법인이 무엇을 속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종이를 들이밀며 "이걸 찍으세요. 이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19명이 다쳤다.



윤석열, 내란 재판서 또 궤변…“북한 간첩 지령이 민주당 정책과 일치”

12·3 불법계엄 선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북한의 간첩 지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행보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주당의 탄핵소추와 입법·예산 삭감이 ‘헌정 파괴’라며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도 거듭 밝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과거 북한이 국내 간첩 조직에 내렸다는 지령과 관련 언론 보도를 잇달아 제시했다. 북한이 윤 전 대통령 탄핵 투쟁과 반정부 집회를 지시했으며,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가 실제로 비슷한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시간에 걸쳐 장황하게 답변을 들어놓으면서 피고인 신문이 반나절 넘게 이어지자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다.



[현장영상] 무너진 도로, 불타는 전기차…복합재난 대응 훈련

공사장 구조물이 무너진 현장에서는 생존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전기버스에서는 배터리 열폭주로 화염이 치솟는다. 지반 침하를 시작으로 구조물 붕괴와 전기차 화재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설정해 관계 기관의 현장 대응 능력과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전기차 화재 대응도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박수현 충남지사 "2차 公기관 이전, 충남혁신도시에 50곳 배치를"

[ 홍성=김원준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충남혁신도시에 50개 기관을 배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 지사는 22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박정현 위원장과 면담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을 설명했다. 박 지사는 "충남혁신도시는 지난 2020년 10월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다"면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산업 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 등 4개 기능군에서 50개 기관의 이전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충남의 사정을 감안해 '보상형 우선 이전'도 요구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산업 전환에 대응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는 이미 속도가 붙고 있다. 충남도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유치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 지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충남혁신도시 활성화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는 충남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방우대지수 고평가돼 추가 피해 우려”···인제군, 산정 기준 개선 촉구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강원 인제군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역사회 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지역낙후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인제군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 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문제로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인제군은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 춘천·원주·강릉·속초시와 함께 2권역으로 분류됐다. 인제군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도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최대 120억원 재정지원을 받지만, 관심 지역은 최대 30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최대 4배가량 차이 난다.



선관위 특검 "투표자수 허위입력 6곳 추가 파악...총 36곳"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투표자 수가 허위로 입력된 시군구 선관위 여섯 곳을 추가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도합 총 36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 선거통계가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향후 시간대별 투표자수 선거통계 허위 입력 경위와 규모, 조직적 가담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주 동안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전국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수 로그자료 등을 분석했다.



"건물 붕괴에 외국인 구조까지"…소방관들 실전 방불케 한 복합재난훈련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대원들의 실전 같은 훈련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는 22일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을 참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방대원들의 큰 희생을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며 이들의 헌신과 노고를 강조했습니다.



‘대구 청년 간병 살인’이 부른 ‘부모 살해 형벌 가중’ 논란…헌재는 ‘합헌’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적인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상 존속살해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A씨가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250조 2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이 합헌을,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2013년 7월 같은 조항에 대해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는데, 10년 만에 재차 합헌으로 결론 났다. 현행 형법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다. 일반 살인죄의 최저 법정형인 징역 5년보다 처벌이 무겁다. 22세였던 A씨는 아버지를 혼자 돌보다가, 같은 해 5월 치료식과 처방약을 끊고 방치했다. 그는 재판 중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22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 농산물 급식으로 맛보세요" 현대그린푸드, 강원산 농산물 440t 구매

강원도가 22일 서울 서초구 현대 계열사 본사 사옥에서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홍보 행사를 열었다. 강원도 제공 강원산 무와 감자, 배추 등 농산물 440톤이 대기업 급식 식탁에 오르게 되면서 도내 농가가 안정적인 대량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낮 12시 서울 서초구 현대 계열사 본사 사옥에서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홍보 행사를 열었다.



‘신서천화력 사망 사고’ 파기환송심서 중부발전 무죄···“산안법상 도급자 아냐”

2020년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사 발주자인 한국중부발전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전기공사업체뿐 아니라 발주사인 중부발전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고 회사와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쟁점은 발주자인 중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법원 판단은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뒤집혔다.



인제양양터널서 25t 쓰레기 운반차 화재…30분 만에 진화

22일 오후 3시 13분께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양양터널에서 25t 쓰레기 운반 차량에 불이 났다.



김천 고물상서 2명 매몰 신고…소방 당국 "수색 중"

소방 당국은 신고받고 출동해 현장 상황 파악과 함께 매몰자를 수색하고 있다.



[동정] 권순기 경남교육감, '경남진로교육' 주제 콘퍼런스 참석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22일 밀양에 있는 진로교육원에서 열린 '꿈을 키우고 아이(AI)의 미래를 여는 경남진로교육'이란 주제의 '2026 진로교육 콘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했다. (창원=) 권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탄탄한 기초학력과 창의력, 인성을 겸비해 자율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한다"며 "이번 진로교육 콘퍼런스가 경남 진로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주짓수 선수들, 어른들 문제로 피해 안 돼"…감사 검토

이 의원은 대한주짓수회가 회장 선거를 세 차례 진행하는 동안 절차가 지연됐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점을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대한주짓수회 사무처 간부가 회장 선거에 개입한 사실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반면, 선수 8명은 자격정지 1~3년의 중징계를 받은 점을 비판했다. 대한주짓수회 회장 선거 파행과 국가대표 선수 중징계 논란에 대해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직접 감사 등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지사, 직원 900명과 첫 '도정 공감의 날' 행사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도청에서 직원 900여명과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알아가는 '도정 공감의 날' 행사를 열었다. 기존 소통의 날을 도정 공감의 날로 개편한 뒤 처음 마련한 자리다.



강원테크노파크, 푸드테크·마이크로바이옴으로 바이오산업 돌파구 모색

2026년 지역 바이오 인프라 확산 세미나가 22일 강원대에서 강원테크노파크 등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테크노파크 제공 식품산업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가 강원 바이오산업의 새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으로 잇는 방안을 찾았다. 22일 강원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대 누룩연구소, 강원지역산업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이날 강원대 집현관 4층 회의실에서 2026년 지역 바이오 인프라 확산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가 지역 연구 역량과 기업의 기술 수요를 잇는 협력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광주권 소각장 후보지, 주민 편익·에너지 활용 가능성 검증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하고 후보지 4곳을 대상으로 입지 적합성 검증에 나선다. 기존에 제시한 주민친화형 소각장 조성과 에너지 활용 확대 구상이 실제 후보지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강원교육청, 도내 5개 시군과 교육협력지구 재협약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 삼척시를 시작으로 내달 5일 속초·양구·홍천·평창 등 5개 시군·해당 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연다. 도 교육청은 2019년 지정 이후 운영해 온 5개 지구의 협약 기간의 만료와 올해 종합 평가에 따라 재협약을 진행한다. 협약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4년이다.



편의점 점주 흉기로 위협해 담배 한 갑 훔친 50대 구속영장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편의점 점주를 위협한 뒤 담배 한 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울진 죽변스카이레일 보수 거쳐 내년부터 차례로 재개장

22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 5월 죽변∼봉수항 구간을 재개장한다. 이어 내년 10월 후정∼봉수항 구간을 재개장하고 2028년 5월에는 전 구간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울진군이 민간업체인 스카이레일에 맡겨 운영했으나 계약기간이 2024년 10월 30일 끝났다. 그러나 업체 측의 재계약 요구와 시설 점유가 이어지면서 관련 법적 분쟁이 지속됐다.



전국 지질공원 관계자 300여명 영월 집결…보전·활용 모색

21∼22일 지질공원 한마당…한반도지형·선돌 등 현장 답사 전국 지질공원 관계자 300여명이 강원 영월에 모여 지질유산의 보전과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영월군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동강시스타리조트 일원에서 '2026년 지질공원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범석 산재 은폐 지시했지만 은폐죄는 아니다…“쿠팡에 면죄부 주는 수사”

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산업재해 은폐 지시 정황을 확인하고서도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유족이 부실 수사라며 반발했다. 보도자료에서는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김 의장을 형사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산재 은폐죄 자체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김혜진 대책위원장은 “사망사고인 만큼 보고가 안 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쿠팡이 산재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서 김 의장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메신저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당시 근로감독관의 산재 은폐 가담 의혹을 제대로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완주 주민들, 송전선로 입지 선정 무효 소송···“절차 위법”

전북 완주군 주민 202명은 한국전력공사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3차 변론은 22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원고 측은 2023년 12월 22일 이뤄진 1단계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송전선로 건설로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위원장 선출 절차가 불투명하고 정족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선출 자료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한전 측은 관련 자료를 영상 대신 사진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이 비공개 제출도 가능하다며 영상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전 측은 보안상 이유로 거부했다.



“실종 허위종결·스토킹 살해···제주경찰, 부실 대응 심각” 국감서 여야 한목소리 질타

제주에서 최근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스토킹·성폭력 피해 여성 피살 사건, 4세 여아 사망 사건 등에 대한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질타가 여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완벽하게 분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세종소식] 금벽정서 붓글씨·전통놀이 체험행사

금벽정서 붓글씨·전통놀이 체험 = 세종시는 오는 24~25일 장군면 금암리 금벽정 일원에서 '금벽정 풍류 오 마이 갓 파티'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예술인 공연과 붓글씨·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선비 풍류 사색', 먹거리와 전통주를 맛볼 수 있는 '풍류마켓'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 = 세종시는 올해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허위 글로 공권력 낭비 20대 집행유예

온라인상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성 허위 게시글을 올려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총장 대행 "尹, '기소해 고통줘야' 말해…文수사는 '뼈 발라내기'"[영상]

2021년 9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소를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정치검사였다면 윤석열에 붙었다...윤이 ‘자백 안하면 고통줘야’ 말해”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 장기간 재판받게 하고 고통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정치검사’라는 비판에는 “정치검사였다면 윤석열에게 붙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행은 “당시 총장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이날 자신을 향한 ‘정치검사’라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광주 마을공인노무사 1년만에 폐지…운영 실적 '0건'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옛 광주시의 마을공인노무사 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6월 당시 서임석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제도의 운영실적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는 "실제 운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빠라 부르던 그 목소리" 막내아들과 작별…19세 청년 장기기증[뉴스럽다]

아버지 강성원 씨는 아들이 끓여준 라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강 씨의 부모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언제나 도왔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강 씨는 친구들이 힘든 일을 겪으면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힘을 보탰다.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횡성군, '그냥드림 사업장' 개소…위기가구 발굴·지원

강원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생계 위기에 놓인 이웃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2026 횡성군 그냥드림 사업장'을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용 과정에서 식생활 취약계층 등 위기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복지 상담과 행정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장은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건물 1층에 마련됐다.



창원 봉암연립 주민·시의원 "정비구역 직권해제 추진 중단해야"

문 의원과 봉암연립주택 주민들은 이날 회견 이후 강기윤 창원시장과 면담했고,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 우려를 반영해 조례는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시정연구원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봉암연립주택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공개발 등을 비롯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날부터 침입 계획"…法, 대진연 '대통령실 진입' 사전 공모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6명 가운데 34명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 전날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정했다며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사전 공모에 따른 공동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4년 1월 대통령실 진입 시도와 관련해 "범행 전날 다수 참가자가 대진연 사무실에 모여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사전에 정했다"며 공모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범행 주도자들에게 징역 2년~2년6개월을, 단순 가담자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년6개월까지 구형했다.



연세대 포털 해킹, 학생 등 1만여명 정보 유출…경찰 내사 착수(종합)

유출 정보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번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일부 시스템 관리 정보 등이다. 연세대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 부풀려'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 전액을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업일수와 할증률 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설계서에서 삭제해 발주청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 사기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한 이유를 별도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이제 와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김천 고물상서 2명 매몰 신고…소방 "오인신고로 확인"(종합)

경북 김천의 한 고물상에서 사람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소방이 확인한 결과 오인신고로 파악됐다.



'친모 살해' 40대 딸 긴급체포…유족 "평소 욕설 등 부정적 감정 드러내"(종합)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택에서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15분께 A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자택으로 출동했다.



창원지방공소청,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개시 법원 결정 수용

공소청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지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하기보다 본안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재심 본안 절차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소유지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크말 변호를 맡은 재심 사건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 공소청 결정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예방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지역출장소 설치 강구"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광주중수청) 청장이 22일 전북경찰청을 예방, 신효섭 전북경찰청장을 만났다.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에 청사를 마련한 광주중수청은 전남광주와 전북, 제주지역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청주소식] 흥덕경찰서, 치안 성과 평가서 전국 2위

흥덕서는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과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교통안전 확보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팩션이 역사왜곡 면허 아냐"…'암살자들' 놓고 전문가들 직격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관객이 실제 사건처럼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면 창작자에게도 그에 따른 책임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토론에서는 역사적 사실 사이의 빈 공간을 상상력으로 채우는 것과 이미 확인된 사실을 달리 묘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영화 속 언론인들의 진실 추적과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연결한 데 대해서도 "피격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팩션이나 열린 결말이 역사를 왜곡해도 좋다는 만능키는 아니다"며 실제 자료 화면까지 삽입한 만큼 관객이 사실과 허구를 혼동할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비극적 사건을 뒤틀어 진실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은 탄광촌 태백, 붉은 가을 속으로…곳곳 단풍 장관

국내 대표 폐광지역으로 검은 석탄을 캐던 탄광촌 강원 태백지역이 붉은 가을로 뒤덮였다. 22일 찾은 철암동 단풍군락지는 초겨울을 재촉하는 쌀쌀한 날씨 속에 철암천 주변 단풍나무들이 붉고 노란 빛깔로 마지막 가을을 장식하고 있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철암단풍축제의 열기는 사라졌지만, 계곡을 따라 이어진 단풍길에는 가을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다. 검은 석탄으로 기억되던 마을이 해마다 가을이면 붉은 단풍으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셈이다. 철암에서 아쉬움을 남긴 단풍은 구문소동 구문소관광단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법원, '계엄버스' 탑승한 장군 징계 취소…"적극 관여 안 해"(종합)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국방부는 정 전 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구성에 필요한 인력을 태운 이른바 '계엄버스'에는 군 간부 등 34명이 탑승했다. 국방부는 정 전 부장이 부하직원을 데려가는 등 계엄사령부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봤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학승 전 부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서울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명령의 위법성을 실제로 인식했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부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



개정된 전북특별법 시행…32개 특례 진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법에는 전북의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32개 특례가 담겼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지원, 스마트농업 활성화, 문화산업진흥지구 권한 확대, 미래첨단산업 지원 등이 포함되면서 도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개정법 시행에 발맞춰 대통령령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했다. 대표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 절차와 성과평가 기준을 정했다.



검찰총장 대행 "검찰 조직 악영향 1위 윤석열, 2위 한동훈"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 자료가 유출된 것에 대해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절기 '상강' 금요일 아침까지 추워…오후 제주부터 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아침 최저기온은 3∼14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돌겠고, 경기북부·동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는 5도 이하겠다. 낮 기온은 제법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 제30호 태풍 참피와 일본 남동쪽 아열대고기압이 남쪽에서 끌어올리는 수증기가 기존 찬 공기와 충돌해 비구름대를 만들면서 23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오겠다. 밤이 되며 전남과 경남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으며 24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오겠다. 일요일인 25일에는 오후 충청과 강원동해안·산지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다른 지역보다 예상 강수량이 많은 제주는 23일 오후부터 순간풍속이 시속 70㎞(산지는 90㎞) 이상인 강풍도 불겠으니 이에도 대비해야 한다.



춘천시민단체 "시의원 월정수당 7.25% 인상반대…여론조사해야"

26일 공청회 앞두고 반발…"평일 낮 한 차례로 의견 수렴 부족" 강원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 7.25% 인상 추진에 반발하며 시민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 월정수당 7.25% 인상안을 마련하고 26일 오후 시청에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영종도서 복합재난 가상훈련…드론·무인로봇도 참여

74개 기관 참여…규모 6.5 강진에 공연장 붕괴·화재·가스유출 등 복합재난 대응 점검 22일 영종도에서는 강진이 발생해 공연장이 붕괴하고, 공항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국가단위 훈련이 실시됐다. 소방청은 이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6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고,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의 긴급구조 역량과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에서 나온 개선 사항을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할 방침이다.



‘강추위’ 주말에는 풀린다…태풍 ‘참피’ 영향 남부에 비

기상청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23일 아침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지난 21일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강원 북춘천에서는 지난해보다 6일 빠르게 첫서리와 얼음이 관측됐다. 주말로 갈수록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점차 오르겠다. 23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평년(최저 4~14도, 최고 18~22도)보다 낮겠지만,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져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아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23일 23도, 24일 21도까지 오르겠다. 이번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건보공단, 방한 WHO 사무총장과 간담회…보건협력 강화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한국을 방문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하고 보건 분야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국내 WHO 협력센터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 활성화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보건 재정 분야 WHO 협력센터로 활동 중이다.



이정현 檢총장 대행 "尹, 반성 않는 사건 기소해 3~5년 재판받게 하라 말해"

뉴시스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의 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자백하지 않는 피의자를 기소해 장기간 재판을 받게 하고 고통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인가"라고 묻자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다소 무리한 수사였다고 답한 셈이다.



울산 울주군 폐기물 소각업체서 불…진화 중

22일 오후 4시 48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불이 났다.



폐기물 침출수 누출에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 후 비용 청구...헌재 "합헌"

헌재는 22일 주물 제조업체 A사 등 22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합헌, 나머지 청구는 각하 결정했다. A사 등은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처리를 폐기물 재활용업체 B사에 위탁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청구인들에게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업체들은 비용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관련 폐기물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종전 법률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대집행과 비용 징수를 허용했지만, 개정법은 긴급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면 조치명령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제양양터널서 20톤 쓰레기 화물차 화재…46분 만에 완진, 인명피해 없어

22일 오후 3시13분쯤 강원 인제군 기린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양양터널 서울 방향 133.4㎞ 지점에서 불이 난 20톤 쓰레기 화물차가 뼈대만 남은 채 서 있다. 22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쯤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양양터널 서울 방향 133.4㎞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20톤 쓰레기 화물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42분쯤 큰 불길을 잡았으며 오후 3시40분부터 터널 내부 인명검색을 병행했다.



담배 한 갑 훔치려 흉기 든 50대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위협해 담배를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항 돌아온 상어 '부캉이'…스스로 나가길 기다린다

하지만 부캉이는 여전히 친수공원 수로 입구 부근에서 유영하며 바다로 떠나지 않고 있다. 앞서 21일 당국은 수로 제4∼5보도교 부근에서 출몰해온 부캉이를 마리나 브릿지 쪽으로 내몰고 그 자리에 차단막을 설치했다. 출구와 50∼60m 떨어진 지점이다. 한 때 부캉이는 친수공원 인근 제1부두 앞바다에서 목격돼 일단 수로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부캉이는 전날 밤 수로 주변에서 배회하다가 1차 차단막과 수로 바닥 사이 빈틈을 비집고 안쪽으로 들어왔다. 다만 당국이 쳐놓은 2차 차단막에 가로막혀 더 이상 수로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1차 차단막이 철거되자 부캉이가 일시적으로 수로 밖으로 나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시장·군수협의회 강릉서 정례회…ITS 세계총회 전시장 함께 둘러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22일 제2차 정례회를 마친 뒤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 마련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전시장을 찾아 지능형 교통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번 정례회는 도내 18개 시군의 공동 발전과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도내 단체장들에게 알리고 국제행사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강릉에서 마련됐다. 정례회를 마친 시장·군수들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 마련된 ITS 세계총회 전시장을 찾아 지능형 교통 관련 기술과 전시 현장을 살펴봤다.



'불법 선거운동·명예훼손' 최재영 목사, 항소심도 벌금형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목사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청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천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속보]구속 만료 앞두고···대법원, 27일 김건희 구속영장 심문

대법원이 오는 2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매관매직 혐의’ 사건 상고심 심리를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구속 만기를 앞둔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지난 15일 대법원에 요청했다.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여성 살해 혐의 남성, 치료중 숨져

올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있었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음독 후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운전석에는 B씨가 음독한 상태로 있었다. A씨와 B씨 사이의 일로는 올해 두 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항 정박 미국 선적 운반선서 60대 미국인 숨져

A씨는 갑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울산 울주군 폐기물 소각업체서 불…인명피해 없어(종합)

"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34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부산 중소 규모 건설현장 절차 위반·안전조치 미비 적발

감사위는 지난 6월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구·군이 시행하는 공사 124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주의 7건과 통보 7건을 요구하고 관련자 56명에게 신분상 조치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등 8건은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인데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전남광주교육청, 78주기 여순사건 희생자 추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2일 전남광주 순천시 연향동 순천 여순항쟁탑에서 여수·순천 10·19 추모 행사를 했다.



금전 문제로 다투다 사실혼 옛 연인 스토킹·살해한 70대 기소

사건 당일 동해 주거지 인근서 체포…강도살인 혐의는 보완 수사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관계 옛 연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20분께 강릉 교동 한 주택에서 60대 B씨를 자신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동해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와 주거침입, 절도 혐의도 더해졌다.



경남경찰청, 밀양 외국인 밀집지역서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

(창원·밀양=) 정종호 = 경남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강력범죄가 발생한 밀양지역에서 유관기관과 범죄 예방 합동 캠페인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캠페인은 최근 외국인 강력 사건이 발생한 밀양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밀양시 내이동 터미널거리 일대 '외국인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 거리 행진 형식으로 진행됐다.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또 합헌... 위헌 의견은 2명에서 1명으로

부모를 살해한 사람을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다. 13년 전과 같은 결론이지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오히려 두명에서 한명으로 줄었다. 헌재는 22일 오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쟁점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였다.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은 형벌이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에 걸맞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일반 살인죄의 하한인 5년보다 2년 높다. 대구지법은 2021년 8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구고법도 항소를 기각했다. 청구인은 상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자 2022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마은혁 재판관은 홀로 위헌 의견을 냈다.



해운대해수욕장서 실종된 60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해운대 앞바다에 숨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시신은 지난 18일 오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A씨로 확인됐다.



구속 만기 앞둔 김건희…대법, 27일 '매관매직' 추가 영장 심문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를 추가 구속할지에 대한 대법원 심문이 오는 27일 열린다. 앞서 지난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대법원에 냈다.



충남 공주서 50대 여성 살해한 뒤 음독한 60대 남성도 사망

올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이 음독 후 치료 중 사망했다. 22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던 B씨가 전날 오후 6시쯤 병원에서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발언 전광훈,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에 편입했다”라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22일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7월 <전광훈TV>에서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경찰은 이 대통령이 과거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전 목사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로 넘어온 ‘부캉이’ 다시 외해로 이동···“기력 회복하고, 스스로 나가는 것이 최선”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22일 전날 3차 유도작업으로 수로 밖으로 나갔던 상어 ‘부캉이’가 다시 재진입해 수로 안을 유영하고 있다. 당국은 부캉이가 기력을 회복한 후 스스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전날에 이어 부캉이를 바다로 보내기 위한 유도작업을 다시 진행했다. 특히 수로 가장 바깥쪽 그물망을 올려 부캉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부캉이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넘어올 수 없도록 수상 작업용 부유시설인 폰툰에 2중으로 그물을 설치하고 깊이도 보강했다. 이후 푼툰과 그물을 활용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했다. 당국은 이날 오후 4시쯤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다시 몰아내고 작업을 종료했다.



울산 울주군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불···30분 만에 초진 “인명피해 없어”

소방 당국은 22일 오후 4시48분쯤 “연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도로서 잠든 음주운전자, 경찰관 보고 놀라 순찰차 들이받아

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 '공'자도 안꺼내…사건 공정하게 처리"(종합2보)

야권 의원을 중심으로 '정치 검사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진 데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며 "흑을 흑이라, 백을 백으로 생각했다. 흑을 백이라 판단하고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대행은 여야와 관계없이 의원들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및 문재인 정부 사건 공소 취소를 검토하고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공소 취소에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며 광역공소청장 및 일선 지방공소청장 등에게 공소 취소 검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행은 또 공소 취소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행의 답변은 진상 조사 결과와 미래위 판단을 토대로 공소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해당 답변의 의미를 묻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에도 "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 일체의 의도가 개입돼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다만, 공소취소 결정을 누가 하냐는 질의에는 "해당 일선 청의 검사장과 주무 검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신의 행적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질의에 "'친명 검사'라는 말이 있는데 지난해 6월 정부가 바뀐 뒤에도 저는 6개월 가까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었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이날 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무회의와 관련해 질의하자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수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이건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경찰 또는 중수청 수사가 이뤄질 경우 협조해달라는 당부에 "최대한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경찰 및 중수청 수사가 예상된다고 하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전국 법원 전산망 오후 4시부터 장애…영장 업무 등 차질 우려

22일 오후 4시께부터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법원, 27일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영상'으로 진행

김씨가 직접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앞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줄었다.한편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31일 구속만료 전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송치…경찰 "안동댐 발언 허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작년 7월 5일과 올해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회견 발언을 인용하면서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대학 통합문제 지역 거버넌스로 풀자"…청주서 한목소리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청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22일 청주시정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지원 정책의 변화와 대응 방향' 토론회에서 청주 시민사회와 교육·행정 관계자들은 두 대학의 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도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 공동대표는 대학 통합을 위한 공론화와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서 다가구주택 화재로 70대 남성 중상

2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한 다가구주택 2층의 70대 남성 A씨 집에서 불이 나 A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소방청 "부천 화재 순직사고 엄중 인식…조사 결과 지켜봐 달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사고를 둘러싸고 현장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소방청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추측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은 합동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와 현장 대응 과정의 적정성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사고 원인과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30일간 소방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상강' 아침에도 한자릿수 기온

이 시각 이후로 대부분 지방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내일은 다시 일부 남부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12~18시)부터 제주도, 밤(18~24시)부터 전남 남부와 경남 남해안 5-3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주말인 모레와 글피까지 남부지방은 비가 간간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내일 출근길에 한자릿수대의 아침기온을 보이겠고,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李대통령, 성폭행·소년원 검정고시" 전광훈, 공소청 송치

이재명 대통령이 성폭행에 가담하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치렀다는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7월 5일과 올해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올해 5월 10일 주일예배에서도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고 발언했다.



법원 전산망 장애로 접속 차질...해킹 아닌 사용량 증가 탓

22일 오후 4시께부터 재판사무시스템 지연 / 법원행정처 "마비까진 아냐...30분 안팎 복구 전망"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생겨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사용량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대 교직원 41명 공소청 송치…'근무시간 허위 입력'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일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을 가짜로 꾸민 전남대학교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대학교 도서관 사서·회계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대학의 기말고사 기간인 지난 6월 근무를 하지 않고도 허위 근무 기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 산재 은폐 의혹, 법 위반 사항은 못 찾아

노동당국이 7개월 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은폐 정황까지는 확인했지만 법상 은폐죄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쿠팡의 산재신청 회유·방해 정황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당해고·취업방해·불법파견 의혹 역시 주요 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주말 핼러윈 대비… 이태원·홍대 車 통제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시와 소방당국이 대규모 인파 밀집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서울시는 핼러윈 당일인 오는 31일 이태원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홍대 클럽거리 일부 차로를 보행 공간으로 전환한다. 소방당국은 전국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구급차를 사전 배치하고, 대형 사고 발생에 대비해 전국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긴급구조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핼러윈이 토요일과 겹치는 데다 주요 번화가에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흘간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태원과 홍대, 성수동 등 10개 자치구 14개 지역을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인파가 집중되는 이태원과 홍대에서는 보행 공간 확보에 나선다. 31일 이태원로는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하고, 홍대 클럽거리에서는 1개 차로를 통제한다. 이태원로는 23·24·30일에도 현장 혼잡도에 따라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소방청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28개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논술시험 'AI 안경' 쓰다 적발…연세대 형사고발 검토

연세대학교가 수시모집 논술시험 도중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 측은 A씨가 시험 전에는 일반 안경을 쓰다가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감독관은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안경을 수거했고, A씨는 시험 종료 후 스마트 안경 반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대문구, 내년 비정규직 상시업무 11명 정규직 채용

내년도 비정규직 채용계획을 전수 심사해 7개 사업의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2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기준 강화에 따라 2027년도 채용계획 111개 사업, 538명을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상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7개 사업을 정규직 채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추가로 구내식당 운영 인력 4명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소년원서 검정고시" 전광훈, 명예훼손 혐의 송치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과거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폭행 관련 발언은 모스 탄 전 대사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진상가·인왕시장 개발 반드시 한다… 투명성·생존권 보장"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15일 서대문구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와의 인터뷰에서 유진상가 개발과 서부선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청 제공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개발의 주체와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죠." 박운기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2일 와의 인터뷰에서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 개발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구청장은 " 유진상가·인왕시장 개발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다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임기 내 최소한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진상가·인왕시장 개발 과정에서 상인들의 임시 영업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TF는 유진상가·인왕시장 개발사업의 예산과 회계, 계약 관계, 사업 수행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시행 방식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 부시장과 관련 부서 책임자, SH 사장 등을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로 유진상가·인왕시장 개발의 사업시행인가와 서부선 경전철 착공을 제시했다. 박 구청장은 "신촌의 경쟁력은 단순히 대학이 많다는 데 있지 않다"며 "청년들이 직접 문화예술을 기획하고 활동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포구와의 협력도 제안할 생각이다. 그는 "홍제천은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라며 "유진상가·인왕시장 개발과 연계해 복개 구간을 걷어내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오랜 구상"이라고 말했다.



변협이 징계한 변호사 광고위반… 90%는 법무부서 취소·변경

올해 법무부가 심의한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징계 이의신청 10건 중 9건은 기존 징계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가 잇따라 조정되면서 징계 기준과 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머지 5건은 기각·각하됐다. 변경 결정은 기존 징계를 유지하되 수위를 감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난해에도 심의된 38건 중 9건이 변경됐다. 변협의 광고규칙은 허위·과장광고와 승소율·석방률 등을 내세워 사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전관 경력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 등을 금지한다. 다만 "심의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기존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의 명확한 징계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 공소취소 ‘공’자도 꺼낸적 없다"... 이정현 檢총장 대행 국감서 답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해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광역·지방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돼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023년 10월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은 2024년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서울고법 형사3부가 항소심을 맡고 있다. 2024년 6월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2024년 11월 기소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다.



"1682억 세금 돌려달라" 론스타 파기환송심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682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패소했다. 이로써 정부와 서울시 등은 8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고 유출 위기를 최종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1·2심의 론스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영상] 다시 돌아온 '부캉이'…스스로 나갈 때까지 지켜보기로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상어 '부캉이'를 다시 바다로 유도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당국이 결정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중학교서 여학생들 딥페이크 영상 만든 남학생 집단폭행 당해

경찰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주의 한 중학교 남학생 A군이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다가 피해 여학생 B양에게 적발됐다.



제주항공 참사 로컬라이저 둔덕 재수색 종료…추가 유해 없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를 찾기 위해 진행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 재수색이 22일 마무리됐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로컬라이저 둔덕과 주변부 재수색에서 기체 잔해 62.1㎏과 유류품 1점이 수거됐다. 30일 작업까지 마치면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사고 현장과 보관 잔해물에 대한 재수색은 사실상 모두 종료된다.



오월단체 "주호영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사과해야"

5·18 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향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주장"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부산시, 지역 건설사 살리기 대기업과 해법 모색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올해는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19개사와 부산 전문건설업체 34개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20개 상담부스를 운영해 부산 건설업체와 건설대기업 간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한다.



내달 7일 부산불꽃축제 "바가지는 걱정마이소~"

다음달 7일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광안리와 해운대 일대 숙박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자 부산시가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불꽃축제 기간 숙박 수요 증가를 틈탄 과도한 요금 인상과 숙박시설 이용 불편을 예방하고, 관광객이 안심하고 부산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상수도본부, 호찌민과 AI 기술 협력 확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호찌민 사이공수도공사와 스마트 관망관리 등과 관련한 인공지능(AI) 기술 교류 협력을 본격화한다. 대표단은 상수도 AI 도입 추진 사업을 설명하며 호찌민 사이공수도공사 측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속 기술 교류를 하기로 협의했다. 상수도 AI 도입 추진 사업은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업무 전반의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청년부터 시니어까지" 市, 일자리 박람회 열어 취업문 넓힌다

부산 벡스코에서 청년부터 중장년·시니어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형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다. 채용관에선 지역 우수기업과 KB우수기업 등 220여개 기업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올해는 구직자의 현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맞춤형 취업 지원과 기업·참여자 혜택을 확대했다. 행사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에게는 추가 일자리 알선 등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정규직 채용 지원금의 지원 인원은 최대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면접 참여자에게는 최대 500명까지 지원금 1만원을 지급한다.



구속 만료 앞둔 김건희…대법, 27일 추가 영장 심문(종합)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되 김 여사는 현재 수감된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으로 작년 9월 구속기소됐는데, 당시 발부받은 영장의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 만료된다. 3대 의혹 사건은 지난 4월 28일 2심 선고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청주 중학교서 여학생들 딥페이크 영상 만든 남학생 집단폭행 당해···경찰 수사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학생이 또래에게 보복성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군을 때린 가해자들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전국 법원 전산망 오후 4시부터 장애 발생…업무 차질 우려

대구지방·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쯤부터 전산망이 마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尹, 법정서 또 '메시지성 계엄' 주장…"초스피드 해제 예상"

내란사건 2심서 계엄 정당성 강변…"종북세력이 민주당 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목적이었을 뿐 국가기관을 장악할 의도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재차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한 변호인단 질의에 "생업에 몰두하는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주인인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놔둘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사태라고 판단되는데, 헌법상 비상사태는 계엄 밖에 없지 않는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당시 여소 야대였던 국회가 신속히 해제할 것으로 예견했다고도 주장했다. (해제를) 무슨 재주로 막았겠나"라며 "해제할 것이고, 그 순간부터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고 (김 전 장관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해제 결의를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효성이 없다"며 "언론사가 몇백 곳인데 통제가 가능했겠나. (해당 조항을) 그냥 넣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여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이렇게 법을 벽돌 찍어내듯 하진 않았다"며 "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냥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언급된 반국가세력의 뜻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매국 세력이라는 뜻이다.



尹 "독재, 능력 있으면 해보라고 하라"…2심서 또 계엄 정당화

군을 동원한 독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향해서는 "헌법 권한을 남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며 "남용은 불법이다. 이거야말로 헌정 파괴"라고 주장했다. '돌았냐'고 했다"며 "민간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영장을 들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윤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부터 펼쳐온 주장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 "압수수색 후 증거분석…당사자 참여 배제하면 위법"

경찰, 압수한 노트북 분석 일시·장소 통지 안해…대법 "당사자 참여권 보장해야" 경찰이 압수한 노트북을 분석하면서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처사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영장에는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에 는 경찰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대법은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서 참여권이 배제되는 경우 예상되는 법익침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밥은 먹었니?"... 언젠가 그 전화마저 그리워지는 날이 온다 [그때 그 말]

너무 익숙해서 소중한 줄 몰랐던 그 목소리, 언젠가는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들을 수 없는 날이 온다. 내일의 출근과 쌓인 집안일을 핑계로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전화를 망설인다. 어렵게 전화를 받아도 대화는 짧다. 그 짧은 몇 마디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온 순간일지도 모른다. 자식의 하루는 직장과 육아로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은퇴한 부모의 일상에서는 자식의 안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짧은 전화 한 통, "별일 없으시죠? "라는 평범한 안부에도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강렬한 힘이 숨어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무리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도 익숙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날이 찾아온다. "밥은 먹었니? ", "건강해라"라며 늘 반복되던 그 평범하고 지루했던 말들이 뼈저리게 그리워질지 모른다.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은 가장 자주 들어 소중한 줄 몰랐던 말들이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 "엄마, 별일 없죠?"



특검 조사받고 숨진 선관위 직원 측 “결론 정해놓고 진술 강요하며 짜맞추기식 수사”

이태한 선관위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변호인단이 “특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진술을 강요했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22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강압적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는 전날 선관위특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도담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생애 마지막 날 받은 조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강압적 분위기가 없었다는 특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변호인단은 “결론을 정해 놓고 진술을 강요했다. 특검은 A씨 전체 조사 시간은 10시간55분이었고 3시간20분의 휴식이 있어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35분이었다고 전했다.



한·아프리카재단, 아프리카 14개국 유학생 21명에 장학금 전달

재단은 아프리카 유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고 한-아프리카 간 가교 역할을 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아프리카의 중요성과 아프리카 지역 인재 발굴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산학협동재단(이사장 윤진식) 측과 처음 협업했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 유학생은 약 3천여명이다. 장학금은 교재·학습자료, 교통·통신 등 학업과 관련해 쓰일 예정이다.



노동조건 반발 14일째 단식하던 HD현중 미포위원장 병원 이송···지부장도 고공농성 중

22일 노조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이후 상태가 악화하자 오후 6시쯤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다. 옛 HD현대미포 조합원들로 이뤄진 미포위원회를 이끄는 김 위원장은 통합 이후 노동조건 조정 등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날씨] 서리 내린다는 '상강' 아침 쌀쌀…제주·남부지방 오후 비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자 금요일인 23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23∼24일 이틀간 광주·전남 5∼30㎜, 부산·울산·경남 5∼30㎜, 북부·서부를 제외한 제주도 30∼80㎜, 제주도 북부·서부 10∼40㎜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후부터는 제주도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수 있어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전국 법원 전산망 장애, 2시간 만에 복구…"PHP·해킹과 무관"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후 3시50분쯤 재판사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 일부에 장애가 발생해 즉시 복구작업에 착수했으며 오후 6시쯤 복구돼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산망 장애로 인해 재판 진행 내용을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했다가 2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속보]‘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구속, 법원 “도주할 우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한양빌딩 4층에 각각 입주해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에 차례로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기를 치는 가짜 서류다. 이걸 찍으라”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앰네스티 사무총장 "강대국 횡포에 유화책만…한국도 예외 아냐"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22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가 확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는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팬데믹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은 보편적 인권과 이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다자주의 체제의 근간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이스라엘이든 약탈자들과 마주했을 때 대부분의 정부는 맞서지 않는다"며 "오히려 유화책을 쓰고 그들과 평화를 이루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탈자와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 더욱 대담해져 괴롭힘을 계속할 뿐"이라며 "이러한 비판은 한국 정부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은 도덕적 나침반이 없는 체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서울 민주인권기념관을 방문해 박종철 열사가 고문당한 장소 등을 둘러봤다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고통을 통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악을 규탄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저항하는 박종철의 용기는 지금도 한국인들 안에 살아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사람들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쟁취한 가치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에 와서 다시 힘을 얻는 기분"이라고 했다.



법원, 역삼 연쇄방화 혐의 70대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무에서 떨어져 머리 다친 아들···이틀 뒤 “9살 원숭이 엄마입니다” 소방서 찾아간 이유는

“안녕하세요. 머리를 다친 9살 남자 원숭이의 엄마입니다.” 울산 북부소방서 염포119안전센터에 지난 20일 전달된 손편지의 앞부분이다. 이날 9살 어린이 A군과 가족이 센터를 찾아와 감사 편지와 과일 상자를 전달했다. 나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A군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도운 구급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가족이 함께 센터를 찾은 것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고 전했다.



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있어"

또 엘리베이터와 사무실 앞에 불을 질러 사실상 도주로를 차단한 사실도 확인됐다.방화 이후에는 라이터를 인근 도로에 버렸고, 인근 식당에서 태연하게 식사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자 "미안은 한데 이걸 잘 봐라"며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박준희 AI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정회원 9명 위촉

AI기술 발전에 따른 음악 창작과 AI기술 개발자 간 상생을 도모하고 AI산업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이 협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법 “‘한동훈 정보유출 혐의’ MBC 기자 압수수색 위법···당사자 참여 배제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MBC 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지난 16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동훈 전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 청문 자료 유출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영장에는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에 는 경찰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의 절차 위반이 압수수색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고, 이에 MBC 측은 재항고했다.



“직접 농사” 직불금 주고 보니 ‘거동 곤란’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등급자 중 절반은 거동이 어려워 사실상 영농활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 실경작 여부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부터 장기요양자에 추가 진단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경작 여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올해 2월부터 실제 거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2월부터 4월 말까지 직불금을 받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를 전수조사하고, 3~5등급자는 등급별로 100명씩 표본조사했다. 직불금 수령 후 1년 새 고령 요양자의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영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직불금을 받은 경우가 다수였던 셈이다. 이 때문에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 실경작 여부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삼동 연쇄 방화범' 구속...法 "도망할 염려"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역삼동 연쇄 방화범'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영태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 3연임 가능할 듯…내년 5월 결정

72개 회원국 투표서 유효 투표수 과반 찬성…3연임시 첫 사례 김영태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의 3연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 사무총장의 3연임은 내년 5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릴 교통장관회의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ITF 규정상 사무총장이 임기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교통관리이사회와 교통장관회의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임기 연장이 승인된다. 2017년 첫 비유럽권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김 사무총장은 2022년 ITF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데 이어 3번째 임기를 이어가는 첫 ITF 사무총장이 될 전망이다.



“광주엔 반도체, 예천엔 더 큰 소음 온다”

“전투기가 뜨면 아예 대화가 안 되니더.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훈련기 이전계획에 예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며 추가 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군 계획에 따르면, 기존 예천기지의 TA-50 대대는 충북 충주 중원기지로 이전하고 예천기지는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고등비행교육을 맡는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활용하기 위해 항공 전력을 임시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임기주 예천군 군부대확장반대추진위 위원장(61)은 “다른 지역 개발을 위해 또다시 피해를 떠안을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예천비행장에서는 광주 전력 분산 배치와 별도로 국산 전투기 KF-21 전력화를 위한 복수활주로 건설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활주로 확장과 항공 전력 배치가 맞물려 소음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 의견도 듣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고 말했다. 사전 협의 미비와 부족한 피해 대책 문제는 지난 20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다시는 길 위의 허망한 죽음 없기를”

‘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 24일…‘기억식’은 29일 열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4주기 추모대회가 2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 5시30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시민추모대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핼러윈’ 인파 밀집 지역 안전 총력전

이태원 안전 합동 점검핼러윈을 앞둔 2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경찰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인파 대비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한수빈 subinhann@kyunghyang.com 서울시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홍대·성수 등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인파 안전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6년 핼러윈 대비 서울시 종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0일간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포토뉴스]국가 차원 ‘복합 재난’ 대비태세 점검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이 2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훈련하고 있다.



인제군 “인구감소지역 지정·지방우대지수 산정, 현실 반영 못해 불이익”

최상기 인제군수와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등은 22일 강원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인제군은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 춘천·원주·강릉·속초시와 함께 2권역으로 분류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최대 120억원 재정 지원을 받지만, 관심지역은 최대 30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최대 4배가량 차이 난다.



어르신 불편함 없게…간단 집수리·전등 교체 등 ‘그냥해드림’

서울 마포구는 어르신 가구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27일부터 신촌로20길 15에 ‘그냥해드림센터’를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 구는 앞서 지난 1일 근거 조례도 제정했다. 지원 항목도 다양하다. 무료로, 가구당 연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재료비는 회당 5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다. 전기·가스 등 면허나 자격이 필요한 공사, 도배·배관 수리 등 전문업체 시공이 필요한 작업은 제외된다. 센터로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입양기록 국가가 맡아도…공개는 ‘하세월’

이후에도 10여차례 한국을 찾아 부모와 관련된 기록을 찾으려 했지만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매번 “의미 있는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홀트 측은 캐비닛에 보관돼 있던 기록을 찾았다며 “기록은 있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박씨는 그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입양기록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시행되면서 박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다시 입양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기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입양기록 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맡게 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입양정보 공개 신청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생부모가 사망하면 신원과 정보 확인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입양인들에게 장기간의 행정 지연이 가족을 찾을 기회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고비·마운자로…유튜브 보고 놔라? ‘주사 안 놓고 약만 판매’ 칼 빼든 정부

정부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투약하지 않고 미개봉 상태로 판매하는 병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현장 조사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환자가 집에서 사용할 약은 병의원에서 의사 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사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경우만 의약분업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포토뉴스]‘한양’ 속으로 간 덕수궁돌담길

‘2026 서울 기행, 한양이 서울되다’가 개막한 22일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돌담길에 마련된 손탁호텔 커피숍 재현 무대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영종도 공원서 흉기 들고 배회한 30대 구속…"증거 인멸 염려"

인천 영종경찰서는 22일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북 간첩 지령과 민주당 행보 일치”…재판서 또 목소리 높인 윤석열

12·3 불법계엄 선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북한의 간첩 지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행보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과거 북한이 국내 간첩 조직에 내렸다는 지령과 관련 언론 보도를 잇달아 제시했다. 북한이 윤 전 대통령 탄핵 투쟁과 반정부 집회를 지시했으며,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가 실제로 비슷한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변호사가 민주당과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묻자 “반국가 세력이 거대 정당에 상당히 연결돼 있다”고 했다.



[속보]부산교통공사 노사 단체교섭 결렬···23일 파업

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2일 진행된 노사 최종 단체교섭의 결렬로 오는 23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비상수송 대책으로 출퇴근 시간대 열차를 정상 운행하지만, 나머지 시간대에는 운행 횟수가 줄어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날 오후 노포차량기지에서 진행한 2026년 19차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23일 오전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인력 증원과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산시와 공사는 노조 파업에 대비해 23일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포토뉴스]한결 두꺼워진 옷차림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밑으로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를 보인 2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노인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2년 만에 결국 피의자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사자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공소청에 송치됐다. 회사가 2024년 그를 고소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여 만이다. 회사는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도 고소했는데 경찰은 김씨가 블랙리스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내 서버 등에 접근한 점을 들어 정통망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CFS 지역센터의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24년 2월 이 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했다. 이후 회사는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노동부, 쿠팡 ‘김범석 지시’ 확인하고도 “은폐죄 적용 어렵다”

보도자료에서는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김 의장을 형사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내부적으로는 산재 은폐죄 자체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김혜진 대책위원장은 “사망사고인 만큼 보고가 안 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쿠팡이 산재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서 김 의장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메신저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영상을 봤다고 본부에 보고한 문서는 있지만 쿠팡이 어떤 영상을 냈는지, 감독관이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감독관이 근로시간 위반이 없다고 보고 영상을 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련 부서 PC를 포렌식했지만 영상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당시 근로감독관의 산재 은폐 가담 의혹을 제대로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특별감찰관 임명 ‘초읽기’…여야 ‘감찰 범위’ 공방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되는 것이다. 감찰 범위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최 후보자는 제2대 특별감찰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다만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최 후보자는 ‘김 실장이 현행법상 직접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김 실장이 인사 관련 비위행위에 연루됐다면 “감찰 대상과 조사 대상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며 감찰 사건의 관련자로 조사를 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법률은 감찰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상 인사 개입 자체가 감찰 대상 비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감찰을 주장했다.



북한 IT 인력 국내 기업 위장취업 정황…경찰 수사 중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이 국내 민간기업에 위장 취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의 국내 위장 취업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는 현재 서울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경찰청은 북한 IT 인력의 국내 기업 취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범석 ‘과로사 은폐 지시’ 사실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 관련기사 8면 노동부는 22일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및 ‘산재 은폐 의혹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쿠팡을 상대로 지난 1월부터 노동 분야, 3월부터 산업안전 분야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12일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오전 4시쯤 귀가한 뒤 오전 7시께 자택 욕조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노동부는 김 의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재 은폐죄 공소시효는 5년인데 지난해 10월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지난해 12월 김 의장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됐으므로 ‘늦장 수사’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설령 시효가 남았더라도 장씨 사망이 중대재해로 보고됐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산재 은폐 의혹 2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동구서 30대 딸이 아버지 흉기로 찔러…경찰 구속영장 신청

강서구 친어머니 살해 혐의 40대 피의자도 구속영장 신청 방침 서울 강동구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딸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받고 있다. A씨는 강동구 집에서 친아버지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다투던 중에 화가 나”···서울 강동구서 아버지 흉기로 찌른 딸, 현행범 체포

서울 강동구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강동구 소재 집에서 친아버지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익산 도로 달리던 경운기 농수로로 전도…70대 운전자 숨져

22일 오후 4시 28분께 전북 익산시 오산면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던 경운기가 농수로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깔린 운전자 A(7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22일 오후 4시 28분께 전북 익산시 오산면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던 경운기가 농수로로 전도됐다.



🕰️현재 시각

Current Time in New York
1120am
Wed, August 27
6:18am 13:18 7:36pm

🪙암호 화폐

📈 주식시장동향

⌚ 현재시간

💱 환율변환

📧 문의 및 건의

이름

이메일 *

메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