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모드' 불 지피는 올공 3남매…주진우·김태규·이진숙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윤창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자신의 질의시간에 신상발언을 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언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가 반환점을 돌아 연말을 향하는 가운데, 국정감사 국면에서 차기 주자로 주목받는 초선 의원 3명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륜 3남매"로 지목한 이들 의원이 뜬 배경과, 관련 우려를 짚어봤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유튜브 채널('주진우의 이슈해설')를 달성한 사실을 알렸다. 오후 5시 라이브를 주 6회 진행하며 영상에 대한 편집·재가공도 허용하고 있다.이다.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내 폭로하기도 했다.등이 경쟁력으로 거론된다.판사 출신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름을 날리는 중이다.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나온 '부엉이바위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암살자(들)' 논쟁 도중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 영화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한 것. 노 전 대통령 관련 음모론도 작품화 하자고 공격하는 차원에서였다. '김승원 청문회'에서 돌출한 "갱년기세요?" "란 글과 함께 현장 방문 사진을 연이어 올렸다. 주 의원의 "이재 명을 끊을 때", 김 의원의 '부엉이바위' 발언 등을 들어고 비판한 것.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져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민석, 가수 공연 중 무대 난입"... '과잉 의전' 논란에 결국 사과
가수가 두 곡을 부른 뒤 다음 무대를 준비하던 중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는 엄청난 팬이 있다"며 김 대표를 호명했다. 김 대표가 무대에 오르자 가수는 무대를 내려갔고, 김 대표는 지역구 의원 등을 언급하며 축사를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편을 끼친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행사 진행 및 무대 연출 전반을 세심하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점선면]소방관의 눈물, 정치인의 사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정국이 시끌시끌합니다. 추 지사는 취임 한 달여 만에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견지에서 소방 재정에 관해 발언하다가 탈이 난 것인데요. 추미애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방 조직이 재정 낭비의 원흉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소방을 폄훼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순직 소방관의 조문을 마친 뒤 ‘재정 빨대’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도지사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8월 이같이 선언하고 지출 삭감에 돌입했어요.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재정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소방공무원이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니 소방 재정은 대부분 국세가 보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특정 지방세의 용도를 변경해서 소방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추 지사가 동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한 겁니다. 문제는 추미애 지사의 발언과 이후 대처입니다. 추미애 지사는 6선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입니다. 추미애 지사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정말 소방 업무를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민주진영에서 가장 선명성이 강한 정치인이었습니다.
北, 러시아서 수교 78주년 연회…"불패의 전우관계" 과시
북한이 러시아에서 양국 수교 78주년을 기념하는 연회를 열고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양국 간 외교 관계 설정 78돌을 즈음해 13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국방부 차관은 양국 간 동반자 관계의 강화가 "지역과 세계의 안전보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통신은 수교 78주년을 맞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주재 북한 대표부도 각각 13일과 16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秋 "사과 바라니 사과" 또 도마에…소방처우 문제는 여전[오늘아침]
'소방 빨대' 발언에 대해 뒤늦게 사과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한다"는 말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숨진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지방정부에 소방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도민이 사퇴를 바라시니, 사퇴하라"고 비꼬았습니다.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된 김 소방위는 1계급 특진했고, 정부는 국립현충원 안장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빈소에는 주말 내내 동료들과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고,됩니다.다만,합니다. 바스티유를 점령하자"고 외쳤습니다. 중부 리모주에서는 시청 건물에 불탔고, 파리 10구 구청에선 시위대 난입으로 행사 중이던 100여 명이 건물에 갇혔습니다.약 2400명이 체포되고 1천 명이 다친 가운데,라고 보도했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에 열어놓고 충분하게 숙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합니다. 지역별로는 중앙아시아가 99% 급감해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는라고 진단했습니다.
김민석, 추미애 설화에 “국민 마음 풀릴 때까지 노력해야” 계속 사과 요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37.3%, 3주만에 반등…민주당 36.2%, 국민의힘 40.9%[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반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최근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일자리 등 민생 정책을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7.3%였다.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2.1%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 1.0%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7%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0.4%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 2.7%다.
'추미애 출당'에 즉답 피한 金..."국민들 마음 풀릴 때까지 노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부천 도장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빈소가 마련된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추 지사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입장과 방향이 정해졌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 보상 정책 개선도 약속했다.
장동혁 "조희대 탄핵은 의회 쿠데타…李 재판 막으려는 것"
그는 "결국 탄핵이 아니라 대법원장 직무정지가 진짜 목표"라며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이재명 방탄 로펌으로 만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탄핵이든 공소취소든 한번 밀어붙여 보라"며 "무자격 대통령을 지키려다 다 같이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비는 겨우 1억원인데 그마저 전액 삭감했다"며 "본인이 관사로 입주한 47평 아파트 전세금만 12억원"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도민 혈세를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 지사 본인"이라며 "도민 안전을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중앙정치에 간섭하느라 '여의도지사'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폭등하고 전세는 사라졌으며 월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른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세금 폭탄 궁리에만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믿었던 국민만 바보가 됐다.
與 "소방관 안전한 근무환경 위해 예산·정책 지원 지속 보강할 것"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지도부는 일제히 가슴에 추모 리본을 달고 나왔다. 여기에 더해 최고위 전 김 소방위를 기리는 묵념도 진행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한병도 "오세훈, 한강버스 게이트 핵심 의혹에 명확히 답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조사를 했음에도 조사자료 일체를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의사 수 늘었지만···지방의료원 10곳 중 7곳 진료 차질
1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진료 인력은 2022년 1153명에서 올해 6월 1243명으로 7.8%(90명) 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26곳(74.3%)에서 일부 진료과의 진료가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진료 공백의 배경에는 의사 한 명에게 의존하는 취약한 인적 구조가 있다.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배치된 497개 진료과 가운데 246개(49.5%)는 의사 한 명이 진료를 맡고 있었다.
장동혁 "조희대 탄핵 추진 공식화? 직무정지가 진짜 목적"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부고]박대출(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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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추미애, 뭘 사과하는지도 몰라…비상징계 발동 얘기도"[뉴스연구소]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 김준일 평론가 또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석, 윤희석, 김준일, 조태임> 안녕하세요.◇ 박성태> 지난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또 시작됐는데요. 저녁에 박재홍의 한판승부 임시 진행까지 하셔서 이미 진행자로서의 능력이 입증된 자타가 공인된 박원석 전 의원님께서 치킨 이벤트 소개 멘트를 날려주시겠습니다.◆ 박원석> 박성태 뉴스쇼가 치킨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성태> 감사합니다. 혹시 몇 명 드리나요?◆ 박원석>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본에 없어요.◇ 박성태> 대본에 없어요?◆ 박원석> 그거는 여기 제작진 마음이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박성태> 땡땡 치킨이라고 합니다.◆ 윤희석> 땡땡.◇ 박성태> 영어로 시작되네요. 조태임 ,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조태임> 고개 숙인 추미애.◇ 박성태> 부천공장 화재로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원 1명이 심정지 된 뒤에 숨졌습니다. 당시 추 지사가 경기도의 이제 재정 부담을 설명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 인건비를 이제 단순 비용으로 취급을 하고 또 소방관들의 헌신을 폄하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김 소방위는 퇴근을 이제 불과 20여 분 앞두고 이 현장에 출동했던 11년 차 소방관으로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연이 전해지면서 좀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김 소방위 빈소에는 아빠를 떠나보낸 딸이 남긴 편지가 있는데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했고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사진이 나갈 텐데요. 우리는 지금 장례식장이에요. 저는 알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17일)>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 조태임> 지금 저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저 표현 있잖아요.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 이 표현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박성태> 그런데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바라서 한다는 건데 마음을 다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 자체가.◆ 조태임>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진심으로 우러나서 했다는 뜻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읽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거 닷새 만에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추 지사가 표현한 거 있잖아요.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 이걸 이제 빗대서 사퇴를 바라시니까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했고 또 개혁신당도 이제 비판에 나섰는데 추 지사 12억 원대 관사와 새 관용차 구입 문제까지 거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야권 공세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에서도 추 지사 발언이나 사과 논란이 아마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태> 오늘 또 경기도 국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 이 사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실언, 그러니까 최초에 재정 빨대 발언, 부적절한 비유였기는 했지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언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 발언보다는 지금 그 이후의 수습 과정이 조금 더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앞서서 지난 금요일에는 그 현장에 추미애 지사가 찾아갔을 때 들이 이 재정 빨대 물어보니까 제지를 했어요, 사실상.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추미애 지사는 항상 좀 세게 얘기하고 사과 잘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추미애 리스크를 계속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번만으로 끝나면 그냥 한 번 흘러가는 거일 텐데 그럴 생각이 추미애 지사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다가 등 떠밀리듯이 사과를 4일 만에 했지만 이걸 사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늦으면 안 됩니다. 그 즉시, 잘못이 인지된 즉시 사과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뭘 사과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전달이 됐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추미애 지사는 자기 성찰이나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스스로 객관화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큰일이에요. 최근 들어서 당대표보다 추미애 지사가 더 도드라지게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민주당이 앞서서 사과한 것도 그런 판단이죠. 박원석 의원님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면.◆ 박원석> 글쎄요. 저는 뭐 당원권 정지도 할 수 있고 그런 아주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박성태>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우리가 그리고 대부분 보면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유감이다라는 말을 해요. 유감은 사과를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유감인 거예요, 추미애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딱 한 번 있죠. 한 20 몇 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총선 앞두고 하도 표가 안 되니까 삼보일배 했잖아요. 정치인이 발언 실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복이 되고 또 이런 분이 계속 고위직으로 있으니까 국회의장도 될 뻔했잖아요. 추미애 지사는 이른바 지난 13일 경기도 국감에 있었던 얘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이 재정 빨대 얘기를 하면서 방금 얘기했던 거를 거의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재정에 큰 부담이다, 엄청 부담이다라고 말한 것과 빨대다라고 얘기한 거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지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절했느냐, 아니냐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도 이게 부적절했지만 그냥 말하다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실수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이후의 과정들. 예를 들면 올해 1월에 이제 지방선거 전에도 경기도는 2등 시민. 선거 전에 이제 지방선거 전에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사실 다른 이슈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흘러갔는데 원래 추미애 지사 잘 사과 안 합니다. 사과를 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참 리스키하다, 이게 지금 앞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이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이런 게 비슷한 게 설화가 크든 작든 계속 나오고 지금은 여론의 주목도가 더 올라가잖아요. 계속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추미애 지사.◆ 조태임> 빨대 발언 관련해서 민주당 한 의원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발언 계속 논란이 됐는데 당에서는 어떤 대처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희석> 민주당이요?◇ 박성태> 예. 국민의힘은 당연히 뭐라고 할 것이고.◆ 윤희석> 민주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추미애 지사 편을 들 수밖에 없는 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저는 봐요,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본다는 걸 그래도 국민들께 알려야죠. 장례위원장을 추미애 지사가 맡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경기도 국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추미애 지사의 태도로 보면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까. 이대로 계속 가면 추미애 지사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미지처럼 돼버려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민주당이 추미애 지사한테 약해요. 물론 검찰 개혁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봅니다만 그게 할 수 있는 언행은 아니었거든요, 도지사로서.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여당지지, 민주당 지지가 34 그리고 야당 이제 국민의힘 포함해서 야당들이 이제 47. 이제 이게 약간 윤석열 정부 때 총선 앞두고 약간 그런 분위기 그거보다는 좀 나은데 근데 문제는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이에요. 사과 발언도 반영이 안 된 것이고.◆ 김준일> 지금 수도권 민심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서의 어떤 큰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지금 다수당이 된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어서 170, 180 그러니까 1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지금 예측하는 거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지만 계속 이렇게. 이거를 민주당 안에서는 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추미애 지사가 진짜 골칫거리가 됐다. 근데 이제 민생 경제 이게 중요하다. 이제 정기국회 이제 좀 있으면 입법 예산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김민석 대표 체제에 들어서서 뭔가 이게 이전하고는 변화한다. 추미애 지사 같은 분들. 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절대 과반 지배한 게 6년이 넘었습니다.
윤희석 "오세훈 2심 준비 세게 해, 결과 기대하는 분위기"[뉴스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윤희석 대변인님이 좋은 목소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희석> 박성태의 뉴스쇼가 치킨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성태> 역시 80년대 MBC 합창단 출신의 좋은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23일 오후 2시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 판결이 중요한 것은 시장직 유지뿐 아니라 향후 이제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이제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 이런 혐의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거기다 좀 봐야 될 게 오 시장 재판부 역시 윤 전 대통령 무죄 선고한 재판부와 같은 서울 형사고법 형사7부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오 시장 사건 같은 경우는 김한정 씨가 제3자가 실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고요. 또 하나 변수는 이제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녹취 파일인데 명태균 씨가 김한정 씨와 통화하면서 오세훈이는 몰라요.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오 시장 측은 자신이 이제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뒷받침하는 자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명태균 씨는 이 발언은 여론조사 대납이 아니라 그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태> 이 부분 네 분 패널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2심 선고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준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박성태> 한 발 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김준일> 그게 아니라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 케이스하고는 달라요. 오세훈 시장 케이스는 돈이 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신해서 그러니까 제3자 뇌물 성격이 이제 강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똑같이 지금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이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유죄 시, 무죄 시.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2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이제 벌금 그때 1심에서 1000만 원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힐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뒤집힌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은 아마 오세훈 시장은 재판소원을 가겠죠. 만약에 유죄가 나더라도.◇ 박성태> 유죄가 나와도요?◆ 김준일> 서울시장 재선거가 내년 4월은 아니고 내년 10월, 아니면 잘하면 내후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헌재까지 가서 30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 내년 4월조차도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4월에 굉장히 빨리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31대 53. TK보다 서울이 더 안 좋아요, 지금. 30대 55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하면 그거 거의 이기기 힘들다, 민주당이. 판까지, 그럼 총선에까지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안 열리는 게 좋지 않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성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제발 오세훈 시장 살아 돌아오세요라고 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신 거고, 박원석 의원님.◆ 박원석> 판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오 시장으로서는 조금 희망적인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어쨌든 여론조사를 그런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판결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재판소원을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내년 3월에 열릴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3월이 낫지 10월이면 더 나빠요. 지금 상황에서 10월이면 총선하고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린다고 했을 때 지금 컨디션으로 그 선거에서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여러 여건상. 일단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은 유죄가 나왔고, 이 부분 차이점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참조 정도 아니냐. 그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건데 어쨌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진행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순서라고 봅니다.◇ 박성태> 일단은 무죄 받아서. 그러면 향후에 있을 큰 선거에 있어서 존재감을 훨씬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를 말씀드리자면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물론 이제 모두 다 비호감이 호감보다 높았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데 그 중에 호감도가 제일 높았던 게 오세훈 시장이에요. 서울시장은 중앙 정치에서 상대 진영하고 부딪히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적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덜하고 오세훈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온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소위 말해서 센 발언들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더 이제 호감도가 낮고 비호감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꼭 좋게 볼 건 아니에요. 마지막 뉴스 볼까요?◆ 조태임> 조희대 탄핵 추진 공식화.◇ 박성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주에 밝혔는데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태임> 야당 반응은 지금 당연히 안 좋은데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에 끌려다닐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말로만 대응할 것인가라면서 이제 탄핵안을 표결할 날짜까지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저는 당장 될 거라고 보지 않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조희대 탄핵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박원석 의원님.◆ 박원석> 저는 지금 저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꺼내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율 위기 국면이고 리더십 위기 국면인데 김민석 대표가 다른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하는 얘기들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대법원장까지 이렇게 하면 지금 5부 요인 중에 둘이 없는 겁니다. 앞서 이제 탄핵 소추를 이렇게 탄핵 소추는 여당만으로도 가능하죠. 충분히 이제 사법권 침해다.
북한군 韓송환 비공개 합의문서 추궁..외통위 유럽국감서 거론
그동안 외교부가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비공개 합의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등 일부 인사는 서면 문서가 없는 점을 빌미로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양국 간 진실 공방과 외교적 갈등이 촉발됐다.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대사대리(공사참사관)는 이에 대해 "외교적 합의를 문서화하는 건 사실상 조약"이라며 합의의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포로 송환과 관련해 여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깨고 공개해 양국 관계가 악화했다"며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 대사는 "러시아로서도 내부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윤상현 "與 조희대 탄핵 소추할 듯, 李 전용 대법원 만드나?"
◇ 박성태>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정치권 현안에 대한 질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안녕하세요.◇ 박성태> 먼저 추미애 경기도지사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사실 이제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아닙니까? 사실 우리 정치인들은 소방 공무원 분들이 한 7만 명 되지 않습니까? 든든한 울타리를 해 주지 못해서 계속 같은 참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죄인 된 입장 죄송스러운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물론 소방 예산 같은 경우 보면 경기도의 소방 예산 규모가 1조 5천억 원입니다. 국비 지원이 135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런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소방 공무원이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사실 추미애 지사가 '재정 빨대다'라는 표현. 우리가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게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러면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게끔 국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담배세에 붙는 개별 소비세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 규모가 안 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소방 전체 예산이 8조 8천억입니다. 그럼 국비 지원액이 15%가 안 됩니다. 지자체가 7조 5천억을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하는 게 91%, 91.4%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소방직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줬으면 당연히 국비 지원, 국가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기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 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게 비율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 안전에 대해서 유족들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담보될 수 있는 진입 기준. 예를 들어서 소방 안전 장비. 우리가 입는 보호, 방호복이요.◇ 박성태> 그러니까 그런 장비가 좀…◆ 윤상현> 이게 기한이 넘은 게 5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박성태> 국비 지원 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미 추경에서 소방 예산도 감액을 해서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됐더라고요.◆ 윤상현> 소방안전 예산 추경에서 34억 5천만 원을 또 삭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방 안전, 소방관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안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정치권이 서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법사위에 계시니까.◆ 윤상현> 네, 법사위에 있습니다.◇ 박성태> 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며칠 전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탄핵 사유를 찾자면 일단 민주당 의원분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작년 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24년 11월에 1심에서 실형을 받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대법관 제청, 헌법 104조 1항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최근에 손봉기라는 분을 임명 제청을 했습니다. 제청을 할 때 문제가 뭐냐?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협의를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만나주질 않아요. 손봉호 안 된다 해가지고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다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 제청을 두고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지금 이런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탄핵 사유를 찾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의원분들의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만나려고 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박성태> 양쪽에서 서로 협의가 없었다고 하니 아직 그거는 확인이 안 된 걸로.◆ 윤상현> 그러니까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던 거죠. 우리가 헌법 4조에. 104조 1항에 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을 하게 돼 있어요.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마지막 임명을 합니다.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협의하라는 어떤 헌법 규정은 없습니다.◇ 박성태> 없죠.◆ 윤상현> 그런데 협의가 안 되니까 서면으로 재청을 했어,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박성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헌법 104조 1항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한 게 먼제입니다.◇ 박성태> 그렇죠.◆ 윤상현> 그리고 국회 임명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국회에다 보내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뭐냐 하면 대법원장, 사법부 길들이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지난 우리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26명에 대한 대법관의 임명권을 26명 중에 22명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박성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을 포함해서.◆ 윤상현> 포함해서. 그러면 뭐냐, 이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명픽'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파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따라 가는 거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실제 탄핵 소추를 할 것 같아요?◆ 윤상현> 탄핵 소추할 것 같습니다.◇ 박성태>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라고 자꾸 꼬드기는 거 아닙니까?◆ 윤상현> 아니, 아니, 아닙니다. 탄핵 소추를 하면 일단 직무정지를 시켜버리니까.◇ 박성태> 사실은 그것만 해도 크잖아요. 지금 대법원장이 직무 정지 되면.◆ 윤상현> 그럼요. 업무 추진비부터 무슨 대법관 격려금부터 국회 의중 논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사라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탄핵 소추 여부는 봐야 되는 것이고.◆ 윤상현> 지켜봐야죠.◇ 박성태> 지난번 국감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재개돼야 된다라고 윤상현 의원님이 물어보셨고.◆ 윤상현> 서울고법원장께 여쭤봤습니다.◇ 박성태> 고법원장에게.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해 주니까.◆ 윤상현> 그 정도 되고요. 결국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거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박성태>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판단해서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건 사법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공정은 펜앤마이크가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이.◆ 윤상현> 그 정도는 맞지 않습니까?◇ 박성태> 20일에서 21일 실시한, 지난 20일에서 2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이번 주에 사실 대통령도 허위사실 공표고, 오세훈 시장도 허위사실 공표예요.◆ 윤상현> 윤석열.◇ 박성태>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일단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동맹적 입장에서 그런 발언을 수용해 주는 게 그게 동맹의 기본적인 신뢰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윤상현> 고맙습니다.
김민석 "추미애에 사과 요청…국민 마음 풀릴 때까지 노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野 "국민연금이 지선용 카지노냐"…182조 증발에 국정조사 압박
국민의힘이 국내 증시 급락에 따른 국민연금의 대규모 평가액 감소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압박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6·3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5월 28일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해명을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경고했다.
남북 음식 맛보고 통일문화 체험…24일 춘천서 '어울림 한마당'
통일 요리교실·민속놀이·예술공연 등 가족 참여형 행사 다채 남북의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놀이와 공연을 즐기며 평화·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강원 춘천에서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춘천시 삼천동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앞 의암호 수변공원 일원에서 '2026 강원 통일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통일문화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동혁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국민은 사퇴 바라시니 내려와라"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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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사고로 연평균 17명 사망…"해경 대응체계 미흡"
갯벌이나 해안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 중 밀물 고립에 따른 사망자가 연평균 17명에 이르고 있지만 해양경찰의 대응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루질 사고 사망자는 총 99명이다.
전북변호사회 "헌재 전주 이전에 정치력, 행정력 총동원돼야"
전북지방변호사회 헌법재판소전주이전추진특별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은 도민의 염원과 더불어 지역의 정치력,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2024년 헌법재판소 이전을 뼈대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힘, '秋 실언'에 연일 십자포화…"주민소환·출당·징계해야"
"소방예산 줄이고 관용차 구매…소방관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 국민의힘은 19일 '소방 재정 빨대' 실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주민소환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출당·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사과를 한다'고 그러면 사퇴를 하라고 하면 사퇴하겠냐"며 "민주당에서 징계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추 지사의 태도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지사의 출당과 징계에는 또다시 입을 닫았다"며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뜬금없는 헛발질이 아니라 소방관을 능멸하고 도정을 농단하는 추미애 지사 주민소환과 즉각적 출당·징계"라고 비판했다.
이찬진 "단일종목 ETF, 상장일정 맞추기 위해 심사 빨리 진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일은 지난 5월 27일로, 당시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됐다.
中지방정부 중견간부들 19∼23일 방한, 새만금 사업현장 등 방문
외교부는 '2026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제2차 대표단으로 중국 지방정부 외사 담당업무 담당 중견간부 총 20명이 19∼23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민주당, 빨리 함께 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與, '조희대 탄핵' 당내 의견수렴…"국감 이후 차분히 행보정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들과 만나 "탄핵안에 관련해서는 여러 당내 의원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모든 법적으로 가용한 수단을 치밀하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이 대통령,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 미국 증시 상장 반드시 막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솔리다임의 내년 나스닥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주주의 이익을 SK 총수와 계열사가 가로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이닉스 주주의 이익을 SK 총수와 계열사가 가로채기에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 이 상장을 막아야 한다.
與 "대한민국 영토 왜 주한美사령관이 정하나…브런슨 사과해야"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왜 주한미군사령관이 정하느냐"라며 "참으로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산강하구 생태복원 특별법 제정 지원…국회 토론회 추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회 특별법 제정 지원과 정책 공론화에 나선다. 19일 통합시에 따르면 최근 '2026년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정책포럼 및 국회 토론회 개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을 수행할 민간단체 모집에 착수했다.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국회에 발의된 하구 복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시비 4천만원이 투입된다.
서울시 국토위 국감, 시작부터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공방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요구와 의사진행 발언에서 "서울시가 수사 중이거나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출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서울시가 국감 자료를 굉장히 안 내고 있다"며 "자치 사무라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언급했다. 이날 정일영 의원은 앞서 서울시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 자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아이폰 잃어버리면 교통카드 잔액도 증발, 이용자들 '분통'
'편리하다'고 해서 썼는데. 카드는 잃어버려도 쉽게 재발급 할 수 있는데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잔액을 못받는다니까요." 환불을 받기 위해 티머니에 문의했지만 결국 돌려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이 잃은 잔액이 총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카드번호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티머니 측의 입장이다. 애플페이 티머니 이용자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1가지다. 그럴 경우 분실된 아이폰 내 설치된 애플페이 티머니는 아이클라우드로 이동되며, 새 아이폰의 애플 계정을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 분실을 경험한 이용자들은 "비현실적"이라며 입을 모은다.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애플페이 티머니를 분실해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아이폰 이용자들의 잔액과 이자는 어떻게 관리될까. 티머니는 "대중교통 이용 고객의 복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이폰을 분실해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없게 된 이용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이씨는 "내 돈으로 생색을 낸다는 것 아닌가"라며 "어떻게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다문화 고교생 2배 증가에도 한국어 고교 학급은 '1개' 늘어
부모 혹은 본인이 외국 출신인 고등학생이 4년 새 두 배 넘게 늘었지만, 한국어 학급은 초등학교 위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1만6천744명에서 3만7천660명으로 2.2배 늘었다. 반면 한국어 학급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늘고 있다. 올해 한국어 학급 운영계획은 총 601학급으로 지난해(530학급)보다 71학급 늘었다. 학급 1개당 이주배경학생 수로 보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육군 "최전방 경계작전 전담하는 군단 GOP경비여단 창설 추진"
내년 1단계로 5·22사단 GOP경비단 창설…이후 군단 GOP경비여단으로 확대 육군이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경계작전을 전담하는 부대인 'GOP 경비여단'을 창설해 군단별로 경계작전을 전문화하기로 했다. 육군은 GOP 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사단 GOP경비단을 창설(1단계)하고, 이후 군단 GOP 경비여단을 창설(2단계)하는 단계화 계획을 올해 수립했다. 기존에는 여단별로 GOP 구역을 나눠서 경계작전을 수행해왔는데, 앞으로는 GOP 경계작전을 전담하는 군단 GOP 경비여단을 창설해 군단별 최전방 경계작전을 일원화해 수행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인력 부족에 지방의료원 4곳 중 3곳서 진료 중단·축소"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방의료원의 진료 공백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가 중단·축소된 진료과는 63개로 집계됐다. 일부 의료원에서는 진료 공백이 수년씩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李 "글로벌 AI 협력 심화되길"…세계은행 총재 "일자리 창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를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G) 총재를 만나 "글로벌 AI 협력이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가 총재를 맞으며 "자주 만난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어린이들의 노래를 들었던 일도 회고했다.
'파행·파행' 대전 대덕구의회 민주당 "前의장 제외만 지켜달라"
전국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의장 선출 문제를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에서 여당 구의원들이 '공동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마지막 조건을 내걸었다. 이들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 4명이 책임 있게 내린 공동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응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軍, 지통실 중국산 화상회의 장비 "군단·사단급 60여 대 운용, 군사정보 유출 우려"
해외 선진 우방국들은 중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깔려있는 '백도어' 등을 통한 원격 제어 및 정보 탈취 위험성을 확인하고 공급망 전 영역에서 중국산을 퇴출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국방 안보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직결된 절대적 의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군 화상회의 장비 6대 중 1대꼴(약 16%)이 중국산인 셈이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이 장비들이 설치된 '장소'에 있다. 중국산 화상회의 장비 130여 대 중 60여 대가 군단급과 사단급의 지휘통제실, 작전상황실, 정보상황실 등 최전방 핵심 시설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 군단·사단급 상황실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지휘관의 극비 작전 명령이 하달되는 군의 두뇌이자 심장부다. 실제로 군이 경계작전 및 부대관리용으로 보유·운용 중인 중국산 CCTV 역시 육·해·공·해병대 전체를 통틀어 177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유 의원실 자료를 통해 집계되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직시된 군의 하드웨어 도입 실태는 단편적인 장비 운용의 문제를 넘어선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글로벌 안보 무대에서 소리 없이 전개 중인 '하드웨어 공급망 스파이 전쟁'의 거시적 파장과 기술적 실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육군의 "폐쇄망이라 안전하다"는 태도는 '하드웨어 공급망 보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안일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 실리콘 칩셋 내부에 은밀히 심어지는 '하드웨어 백도어'는 운영체제나 방화벽 등의 소프트웨어적 다중 보안망을 완벽히 우회해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국방 공급망 기만 행위였다. 중국산 통신·영상 장비의 백도어 위험성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명확한 실체적 위협으로 입증됐다. 미국 정부가 해당 기업의 백도어 가능성을 공식 규정하고 공급망에서 배제한 것이다. 중국산 하드웨어의 무기화는 통신 장비를 넘어 국가 기반 인프라 전체로 확장되는 추세다. 최근 유럽 대륙은 중국산 모빌리티 장비의 '원격 제어' 공포로 발칵 뒤집혔다.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중국산 장비가 전시나 유사시에 국가 인프라 전체를 마비시키는 '원격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지 취재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자위대 내 중국산 감시·통신 부품이 포함된 드론 도입을 전면 금지하고, 두뇌 역할을 하는 비행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는 데 국가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군 역시 주도적으로 설계 및 부품 단계부터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 스크리닝하는 '능동형 공급망 검증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HD현대, 미국서 무인수상함 기술시연…안두릴과 자율솔루션 결합
미 해군 시험선에 VAone·래티스 탑재…"글로벌 시장 본격 진출" HD현대가 미국 현지에서 무인수상함 기술 시연에 성공했다. HD현대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 앞바다에서 미국 인공지능(AI) 방산 기업 안두릴과 함께 무인수상함 자율운항 공동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무인수상함 기술을 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HD현대는 설명했다. 양사는 이번 시연회를 통해 입증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무인수상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총장, '한국은 DMZ 이남부터' 브런슨 발언에 "동의 못해"
김 총장은 이날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동의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유엔사가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수습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또한 브런슨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민 의원이 의견을 묻자 "발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다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체위, 유홍준 '소장품 셀프 출품' 질타…"깔끔히 그만둬라"
이후 박물관은 작품을 철거하고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서예·근현대사·고문헌·보존과학 분야 전문가 7명과 함께 검증한 결과, 박중양의 글씨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유 관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란에 사과하며 두 차례나 직접 허리를 굽혀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사퇴해야 할 기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유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그때 왜 소장자가 본인임을 밝히지 않았나"라며 "그때 (본인 소장)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 일이 커진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품 전시에 기관장의 지시나 강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 "박원순, 주택공급 씨앗 뿌리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오 시장 재임 기간 강남 외 지역의 주택 공급 실적이 감소했다고 지적하자 준비한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반박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는 11.5% 증가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농사에 비유하며 전임 시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국회를 향해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 쾅! F-16 미사일 명중…루마니아 영공 침범 러 드론 격추
루마니아 F-16 전투기가 자국 영해 상공에서 드론 2대를 격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에 보르체아 공군기지에서 루마니아 공군 F-16 전투기 2대가 즉각 비상 출격해 자국 영해 내 상공에서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침수됐던 경기 지하차도 74%, 대피시설 없어
안태준 의원 "우선순위 정해 설치하고 연도별 계획·예산 방안 마련해야" 최근 8년 사이 침수 이력이 있는 경기도 내 지하차도의 74%에 대피유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침수된 고양시 화전·항공대·행주지하차도 3곳에는 진입차단시설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예산 미확보로 설계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與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협의중…국감후 임명절차 들어갈 듯"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韓, 브런슨 '전작권·DMZ' 발언에 우려표명…美 '공감했다' 반응
한국이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전달해 미국 측으로부터 공감한다는 반응을 받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적인 발언 전반에 대해 여러 통로로 미측에 의견을 표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농해수위 국감서 항만공사 통합안 비판…"'짬뽕'은 안 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 "항만 운영과 관련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각각의 항만공사 기능이 다 다르다. '짬뽕'을 시켜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항만공사의 국제 경쟁력이 다 떨어져 있을 때 오명은 사장들이 뒤집어쓸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삼석 농해수위 위원장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하만식 해경청장은 "해수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與 "소방 예산·지원 보강할 것"…秋 '사과 논란' 파장 주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김 소방위를 기리며 묵념했다. 뒤이어 첫 발언에 나선 김민석 대표는 "영웅에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입법과 예산 대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추가적인 여론 악화를 위해 추 지사가 재차 진정성 있는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추 지사 발언의 여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당내 분란을 키워 오히려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경기 지역의 한 의원은 "출당 조치 등의 징계는 오히려 내부 분열만 가져올 것"이라며 "당분간 자숙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추 지사를 향한 비판 여론과 당내 징계 요구는 예의주시하면서 소방관 처우 개선에 먼저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평화공존센터 설계자로 '진관사 템플스테이' 조정구 건축가 선정
통일부, 조달청 주관 공모 거쳐 선정…"생명을 품는 공간 구현" 평가 2030년 마곡에 들어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설계자로 '진관사 템플스테이' 공간을 설계한 조정구 건축가가 선정됐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조달청이 주관한 한반도 평화공존 설계공모 결과 ㈜구가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대표건축가 조정구)가 선정됐다. 구가도시건축의 설계 제안은 생명을 품는 공간을 구현하고, 소통과 공감의 가치를 담아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金여사, 한인 입양인 가족에 "따뜻하게 환영"…윤동주 시 낭송
한인입양인협회 대회 참석…IKAA 회장 "입양인 피해 인정·화해 행동 이어지길"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19일 세계한인입양인협회(IKAA) 회원들을 만나 환영 인사를 건넸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KAA 개더링 한국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입양 동포와 가족 여러분 모두를 따뜻하게 환영한다"고 축사했다.
현대차그룹, 로템으로 무기사업 일원화…위아는 모빌리티 집중(종합)
로템, 위아 특수사업부 3천584억원에 인수…"방산 수직계열화" 위아, 성장 사업에 집중…차부품·열관리시스템·로보틱스 등 현대차그룹이 전차·화포 등 지상무기 사업을 현대로템으로 일원화하는 방산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섰다. 현대로템은 방산 분야 수직계열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현대위아는 사업 매각을 통해 전동화·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 대상은 특수사업부의 영업 자산과 부채 등 사업 전체다. 현대위아 특수사업부는 K9 자주포 포신과 K2 전차 주포 등 대구경 화포를 주력으로 생산해왔다. 현대로템은 방산 분야 수직계열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현지화 품목을 확대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력은 전원 고용 승계한다.
부천 화재 진압 순직 소방관 영결식···“무거운 장비 내려놓고 편히 쉬소서”
19일 경기도 부천체육관에 열린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부천소방서에서 김 소방위와 함께 근무했던 박준성 소방사는 조사에서 “곁에 있던 동료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늘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 모두 내려놓고 편히 쉬시라.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다”고 오열했다. 영결식이 끝난 후 고인의 운구차는 생전 근무지였던 부천소방서를 거쳐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12년 차 베테랑 소방관이었던 김 소방위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쯤 부천의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되자 망설임 없이 소방차에 올랐다.
감사원 "불합격 기상관측장비 활용…예보 신뢰저하 우려"
"장비 3분의1 정보등록 누락…불합격 판정 177대 운영중" 검정받지 않은 기상 관측장비가 사용되면서 관측 정보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확인 결과 관측 기관의 장비 2만1천533대 가운데 7천402대의 주요 정보가 OMDS에 누락되어 있었다. 감사원은 "부정확한 관측 자료가 예보에 활용돼 기상 예보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법조항 적용 처음"·"문장 어색"…종합특검 재판서 지적 이어져
재판부는 "보통 허위 세금계산서는 경험상 탈세하려고 자료만 만들어 놓고 용역을 제공한 사건들"이라며 "찾아보겠지만 안 되지 않겠나. 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특검 측은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했다"며 "법리적으로 필요하다면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증거목록에 입증 취지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자 특검 측은 "추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하셔야 한다. 공소사실 네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느냐"며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참조 사항으로 보충 기재하라"고 주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공소청 첫 국감 여야공방…"이게 개혁인가"·"기능축소 긍정효과"
여야는 19일 공소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라진 것을 두고 비판하며 공소청 소속 검찰들의 '용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검찰의 폐해를 지적하며 맞섰다. 그때부터 쌓은 복수심을 이렇게 (검찰청 폐지로) 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 등이 진상조사 책임을 다른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로 핑퐁하며 아무도 (조사를)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선원 "유용원, 北지뢰 개척작전前 25사 방문"…庾 "억지공세"
이에 유 의원은 "박 의원이 억지 주장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지난 8월 31일 25사단장이 조사 임무를 맡겠다고 자청하면서 애초 거론된 21사단에서 25사단으로 작전 부대가 바뀌었고, 그전에 유 의원의 25사단 방문 일정이 있었다는 게 박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더욱이 군은 이미 2025년 9월 23일 해당 지역의 지뢰매설 가능성을 식별했고, 이튿날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당시 우리 측 병력은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의심 지대에 대한 유엔사 현장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DMZ 내에서 새롭게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
"여느 사건과 다르지 않아…개별 사건 어떻게 하겠다고 말 못해"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향후 공소 취소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받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과 관련해서도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내용 등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된 사건심의위원회와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권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찬진 "단일종목 ETF, 상장일정 맞추기 위해 심사 빨리 진행"(종합)
금감원 심사 중간에 거래소의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확인해봐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일은 지난 5월 27일로, 당시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됐다. 이 원장이 지난 6월 정례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관련,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고 한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왜 드러눕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고 답했다. 아울러 코스피 급락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때문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이 원장은 "(해당 상품 출시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아들의 미래에셋자산운용사 재직 관련, 이해충돌 논란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행 세칙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국감서 인천신항 하역장비 중국산 도입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천항만공사(IPA) 국정감사에서 인천신항의 중국산 하역 장비 도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게 뭐냐. 인천신항 갠트리 크레인이 중국산으로 결정됐다"며 "앞서 갠트리·트랜스퍼 크레인 관련 광양·부산·인천 신항들의 항만공사 발주 물량에 대해서는 (국산을 넣겠다고) 정부가 약속하다시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브런슨의 '남방한계선' 발언 파장… '주권 침해' 논란 속, 美 "한국 의견에 공감" 입장 표명
1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던진 영토 관할권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브런슨 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바꿨었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냐는 물음에 김 총장은 "발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측은 "한국 측의 우려와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한국 군 당국에 표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사령부 역시 이번 논란이 영토 주권의 부정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전날 주한미군 측은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The Republic of Korea's sovereignty is not in question)"고 첫 문장부터 명확히 밝혔다. 국감장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대해 국방부의 확고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과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경계했다. 이어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다소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공소청장, 김승원 재기소 요구에 "현재로선 사정변경 없어"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을 들어 김 의원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김승원 국회의원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며 "수사는 충분히 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향연 청장은 당시 수사팀도 이번 항소심 판결과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현재 서부공소청에 근무하는 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했다며 "현재까지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게시판]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24일 대국민 개방
통일부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대국민 개방 행사를 24일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행사장을 방문할 수 있다.
서울시 국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공방…오세훈 "정치공세"(종합)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안문과 시행문 없이 첨부된 일부 자료만 확보한 상태라며 "기안문을 줄 수 없으면 시행문이라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제출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서울시가 국감 자료를 굉장히 안 내고 있다"며 "자치 사무라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선박 건조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베이트로 지급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그 건조 자체가 부실 건조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앞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 자료를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정일영 의원은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이 국정감사를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한 점을 문제 삼으며 "우리가 정치 공세 하러 여기 왔느냐"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번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저희는 정치 공세라고 본다"며 맞섰다. 특히 김남근 의원이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번 사건을 '15억원 리베이트 사건'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라며 "15억원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가 우리 SH공사의 직원에게 갔다는 사실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한강버스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지 묻자 오 시장은 "없다"고 부인했다.
"직무정지 중 외부활동 35건"…국감서 박상용 검사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천지방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 중 외부 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손 의원은 박 검사가 지난 4월 직무 정지된 이후 35차례 정당 행사와 언론 유튜브에 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나갔고 그때 국민의힘 위원들도 나가서 따로 행사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인천공소청 감찰은 끝났느냐"고 물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서울공소청장,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에 "통상적이지 않아"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불송부된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업무방해·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경찰은 이듬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됐다.
'친일파 글씨' 논란에…유홍준 "전공자라 확신, 부끄럽다"
유 관장은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로 잘 알려진 미술사학자로,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와 성균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 관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처음에 '일반시국은' 유묵을 내놓으면서 내 소장품이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내 개인 자랑이 될까 봐 안 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이후 박중양의 작품으로 밝혀진 뒤에는 미술사가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다"며 "부끄럽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털어놨다. 유 관장은 "톨스토이는 '부활'에서 사랑과 자랑은 세월이 지나면 추억이 되지만, 실수와 죄책감은 현재형으로 남는다고 했다"고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 박물관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소청 소극적 피해자 보호에 질타…"스토킹 대응신청 20% 기각"
주 의원은 "여성 피해자가 스토킹을 신고할 정도면 진짜 신변 위협을 느껴서 하는 것"이라며 "이 중 한 건이라도 살인사건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9월 30일 접근금지가 종료됐는데 6일이나 지나서 경찰이 재신청하고, 서울동부공소청에서도 이틀이나 들고 있다가 법원에 청구했다"며 "법원은 또 4일이나 있다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반복되는 가정폭력 때문에 무려 10차례나 폭행 진단서를 끊고 혼인 무효까지 주장했다"며 "바로 조치했다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재정 빨대' 논란 추미애, 국감서 소방관들에게 재차 사과
추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도 겸허히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육군, 2034년까지 전 부대 지능형 전환… DMZ 지뢰 작전 공방에 갇힌 계룡대
육군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오는 2034년까지 전 부대를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로 전면 전환하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는 각종 군 정보체계를 유기적으로 연동해 데이터 기반의 능동적 부대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AI가 부대 운영 상황을 스스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진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기술도 고도화된다. 김 총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자주국방의 실현에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육군으로 거듭나겠다"며 기술 군대로의 도약 의지를 피력했다. 현 사관학교 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새로운 구조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김 총장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과거 안규백 전 국방장관에게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제언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참모총장으로서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인정했다. 정책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의 작전 결정 계통을 두고 여야 위원 간의 날카로운 설전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유용원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나친 견강부회이자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공세"라며 정면 반박했다. 유 의원은 "사단장이 보고한 지점으로 장병을 밀어 넣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군 내부에서 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지점을 국방위원으로서 보고받은 것뿐"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소방 재정 빨대’ 발언 추미애, 국감장서 재차 사과
19일 오전 경기 부천시 부천체육관에서 엄수된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국정감사장에서 재차 사과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해 처리 논의"(종합)
여야는 지난달 최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은 한달가량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나면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지연되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조희대 탄핵" 행동 나선 혁신당…161석 민주당 결단 압박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12.3 계엄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도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신장식 대표는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민주당도 탄핵 가능성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김태규 "민주당 스스로 폐족" 발언에 서영교 "허위 사실" 대폭발
내가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던 비서관이다"며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디서 뒤집어씌우나. 하필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충락은 왜 손에 칼을 묶었나" 10년 전 예고된 최충락의 흉포[손수호의 몽타주]
◇ 박성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손수호 변호사의 몽타주 시간입니다. 최충락은 전과가 많았고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는데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안녕하세요.◇ 박성태>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상황 좀 짚어볼까요.◆ 손수호> 구속 상태로 수사 진행 중이죠. 병원 측에서 신고를 해서 입건됐고 그 억울함을 알리려고 범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시위 당시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그게 정상이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게다가 어린이집을 노리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발언도 주말 사이에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박성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이 최충락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무좀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항의하다가 잘 안 받아주니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러서 이거를 알리려고 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건가, 사이코패스 살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손수호> 일단 사이코패스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가 됐는데 이게 판단할 만한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2004년에 부동산 중개업체 직원 상대로 첫 살인 미수를 저질렀고 또 2015년에 이혼한 전처 상대로 두 번째 살인 미수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과거의 두 건의 살인 미수 판결문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서 인간 최충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 해석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야 유사 범행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태> 일단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 첫 번째 살인 미수부터 볼까요? 1심 징역 5년이었는데요. 당시 최충락이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1심은 징역 5년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박 앵커도 잘 아시다시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하기 열흘 전에 최충락이 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심 판결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최충락이 이거를 문제 삼았고 그게 2심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하고 풀어준 건데 이게 법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또 실제로 저도 유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최충락의 첫 번째 형사처벌이 바로 이 2004년 살인미수예요.◇ 박성태> 이른바 초범이다라는 거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해석이 나뉠 수 있습니다. 첫 전과니까, 첫 범행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발생할 후속 범죄의 예고 아니냐. 그랬으면 더 무겁게 봐야 되는 거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시간이 한참 지난 20년, 20년 지난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첫 번째 살인미수 범행 전후로 이상행동을 시작했다는 지인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살인미수 알아봤고 이제 다음 범행을 알아볼 텐데요.◇ 박성태> 두 번째도 살인미수죠.◆ 손수호> 두 번째 살인미수 알아보기 전에 하나 또 알아볼 게 있습니다. 칼을 쓴 범행이 하나 또 있거든요. 이 최충락이 첫 살인미수를 범한, 2005년에 살인미수 범했지만 2005년에 풀려났잖아요. 최충락이 그 칼을 빼앗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아 가지고 풀려났거든요. 이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또 두 번째 살인미수가 벌어졌던 거죠.◇ 박성태> 이혼한 다음에 이제 살인미수가 되는 거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최충락이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할 짓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최충락의 칼을 빼앗았습니다. 최충락이 남성이지만 이 여성에게 칼을 빼앗긴 거거든요.◇ 박성태> 칼을 뺏긴 거네요, 들고 있던 칼을.◆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번 사건의 수법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자 최충락이 이제 더 흥분을 해서 다시 칼을 빼앗고 전처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처가 저항을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삼단봉으로 칼을 들고 있는 팔을 내리쳤는데도 놓지 않고 찌르려고 하다가 결국은 체포됐는데 이렇게 그동안의 범행을 보면 칼을 빼앗긴 경험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또 칼을 빼앗기도 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거죠.◇ 박성태> 잠시만요. 지금 손수호 변호사가 최충락의 과거 범행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서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손수호> 그렇습니다.◇ 박성태> 일단 놀라운 건 경찰이 왔는데도 칼을 휘두른 거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칼을 빼앗아 보기도 했고 또 뺏기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강한 범행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오래 범행을 이어가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생각, 그런 말도 안 되는 각오를 보여준 게 바로 칼을 손에 묶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서도 자백을 했고 반성했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해서 징역 4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징역 4년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10년 나왔잖아요. 경찰이 제지했는데도 칼을 놓지 않고 찌르려고 했다. 이게 당시 판결문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최충락이 이번에 이 두 가지 준수 사항을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쇼핑몰 피해자를 전철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박성태> 쇼핑몰 가는 거는 지금 법원이 전자발찌하고 준수 사항 하는 거에서는 제한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준수 사항 2가지를 위반한 건 아니에요.◇ 박성태> 전처의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거 심신미약 인정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봐도 비정상인데.◇ 박성태> 그러니까 앞서 맨 처음에 과거의 판결문을 보면 정신이상자로 돼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보면 계획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칼을 손에 묶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주변에 감옥 여러 번 왔다 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성태> 영치금이.◆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있어요, 아무튼 이 정도 돈은 있어.◇ 박성태> 감옥에 갈 작정하고 영치금까지 스스로 준비해서 갔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전자발찌를 채워서 범죄를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형벌은 아니지만 재범 방지, 또 사회 보호를 위해서 두고 있는 형벌 외의 제도인데.◇ 박성태> 보호감호 같은 형태로.◆ 손수호> 그렇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북중 무역액 1∼9월 22억7천달러…전년比 18.6%↑
19일 산케이신문이 중국 세관당국의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월 북중 간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총액은 22억7천264만 달러(약 3조578억 원)였다. 중국의 대북 수출은 12.1% 증가한 17억8천907만 달러(약 2조4천72억 원)였고, 수입은 50.4%나 늘어난 4억8천357만 달러(약 6천506억 원)로 집계됐다.
9000피에 못 팔고 '182조 증발' 폭락장 맞은 국민연금, 노후자금 운용 책임론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6·3 지방선거를 위해 '주가 조작'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사실상 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해 국민연금의 커다란 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 안상훈 의원은 "국민연금을 무리하게 국장에 투입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수인들 뒤에 숨어 떠넘길 생각 말고 대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정 장관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국민연금법을 위반했다며 "개인적으로 장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추미애,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당 지도부가 경고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체육관에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운구차가 노제를 위해 떠나기 전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 의원은 "추 지사가 하는 말씀을 옳다"며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모든 예산을 지자체에 넘겨놓으니 장비 등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서울·경기는 더 낫다. 박 의원은 "내란 한 사람들은 사과도 안 한다. 장동혁 등 저쪽 사람들은 절대 사과 안 한다"면서도 "그래도 우리 민주당은 잘못했으면 사과하는데 깨끗하게 '잘못했어요'라고 탁 털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지사는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소방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육군, DMZ 경계 전담하는 경비여단 창설…AI기술도 접목
GOP 경계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시험평가(9사단)와 AI경계작전통제시스템 실증사업(5사단)을 실시한다. 육군은 올해 1단계로 사단 GOP경비단을 창설하고, 2단계로 군단 GOP 경비여단을 창설할 계획이다. 해안경계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35사단을 대상으로 AI 기반 해안경계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한다.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에 與 일부·범진보 '제동'
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를 놓고 범진보층 일각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진보당과 노동계가 반도체 산업 현장의 노동권 침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반발한 데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권 보호를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하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내건 메가프로젝트의 연내 입법에도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당정이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노동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작 현장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기존 산업 현장의 노동권 침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 노동규제 완화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은 노동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들의 노동 특례를 둘러싼 이견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국토위 여야, 경기도 국감 초반부터 '재정 빨대' 충돌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첫 질의에서 "소방관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적 망언을 했다. 이어 "소방관과 관련한 그간 언행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진솔한 심정을 표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추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사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상처 입은 소방관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추미애 도지사에게 정치적 잣대를 들이미는 날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추미애 지사를 대변하러 왔나"며 따졌고, 문 의원은 정책감사 하러 온게 맞냐"고 되받았다. 문 의원이 김 의원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김 의원은 "그건 국민이 판단한다"고 맞섰다.
송옥주 "141개 산림조합의 90%는 적자…수익성·건전성 최악"
"수익성 붕괴·자산 부실 이중고…구조조정·감사 실시해야" 전국 141개 산림조합의 90%가 상호금융 업무에서 수익성 미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은 상호금융 5개 기관의 자산순이익률(ROA)과 고정이하여신비율, 가계·공동대출 연체율 등을 볼 때 건전성과 수익성 면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ROA는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해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NIM은 금융기관이 이자수익을 내는 자산을 운용해 얻는 순이자수익의 비율로, 수익성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141개 단위조합의 38.4%인 54개 조합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초과했다.
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 18조5천억…"고액미납자 버티기 악용"
김용민 "시급 7천500만원인 경우도"…서울중앙공소청장 "제도적 개선 필요" 지난 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18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노역을 통해 벌금을 탕감받은 건수는 18만3천864건으로 집계됐다. 탕감된 벌금 총액은 18조4천322억8천400만원으로 건별 평균 탕감액은 1억22만원이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다.
박지원 "인력 부족에 지방의료원 4곳 중 3곳서 진료 중단"(종합)
"작년 한 해 5천억대 손실…전체의 62%는 자본잠식 상태"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방의료원의 진료 공백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가 중단·축소된 진료과는 63개로 집계됐다. 일부 의료원에서는 진료 공백이 수년씩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영향 등으로 전체의 62.8%인 22곳이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 재차 사과…"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재정 빨대' 발언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어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재정 빨대' 사과하고도 욕먹은 추미애 "상처 입으신 소방관들께 사과"
이어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유가족과 소방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故) 김진석 소방관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왔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유가족과 소방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영결식에 참석해 영결사를 통해 "유가족의 깊은 슬픔과 김진석 소방위님의 이름을 가슴 속에 천근의 무게로 새기겠다"고 했다.
여야, 농해수위서 침몰 경비정 인양·서해피격 수사번복 공방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72정 승조원들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인양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나 예산 반영이 안 됐다"며 "유족들에게는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건 개인 의원이 아닌 당 대표로서 말한 것"이라며 "정 전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 책임지라고 반드시 얘기해서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정책은 어떻게 계승됐나…'민주당의 시대' 북콘서트
조대엽 선우재 이사장을 비롯해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정민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함께 민주당 정부 정책의 궤적을 분석했다. 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까지 4번의 민주당 정부에서 이들의 국정 비전이 어떻게 실현됐는지 다뤘다.
보수단체, 우상호 '강릉 AI센터 유치' 선거법 사건 수사 촉구
강릉사랑운동본부·강원자유공정연대 등 강원지역 보수단체들은 19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8월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데이터센터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우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유치 절차를 모두 마친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與송영길 "美정보, 전지전능한 것 아냐…바보 같은 실수도"
송 의원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보자산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장기화로 대비태세가 약화했다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 미국의 정보가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송 의원의 발언은 야당의 비판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이달 1일부로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돼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외교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강신철, 주한일본대사 접견…"한일 국방교류협력 안정적 추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9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지역 안보정세와 한일 국방교류협력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일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민의 기억 찬란한 기록' 익산시, 민간기록물 한 달간 전시
전북 익산시는 오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제6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개막 첫날인 30일에는 중공연장에서 개막식과 시상식을 연다. 소중한 기록물을 기증해 도시의 정체성을 함께 채워준 시민들을 축하하며 한 달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전시 공간은 도시 정체성과 시민의 삶의 궤적을 조명하기 위해 교통 문화 종교 교육 생활 상시 기증 등 6개 분야로 입체감 있게 나눴다.
국조실, 경제단체 만나 '초광역특구 규제특례' 건의 청취
국무조정실은 19일 주요 경제단체를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초광역 특구에 과감한 규제 특례를 부여해달라는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李대통령, 靑 춘추관 깜짝 방문…기자들과 90분간 현안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취재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일을 계기로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깜짝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90여분간 국정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與, 고심 속 추미애 징계보다는 소방 예산·제도 개선에 방점
김민석 지도부는 곧장 추 지사를 징계하기보다는 소방 관련 예산과 정책 지원을 통해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히는데 주안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공개된 당 차원의 입장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추 지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여전한 상태다. 이는 최근 추 지사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추 지사를 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추 지사가 계속해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한다"면서 "사과하려면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 '사과 하라니까 하겠다'고 해서 꼬리를 잡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추 지사 비판에 열을 올렸다. 그러면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라는 추 지사의 발언을 두고 "이것이야말로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망언"이라며 "속칭 '개사과'"라고 꼬집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李 지지율 3주 만에 반등…"강력범죄 대응·민생정책 영향" [리얼미터]
부정평가는 1.0%p 내린 60.4%였으며 '잘 모름'은 2.3%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6.0%p 상승한 39.0%를 기록하며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은 3.6%p 오른 37.3%, 대구·경북은 2.8%p 상승한 29.6%로 집계됐다. 서울도 2.1%p 오른 34.7%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8.1%p 상승한 39.8%를 기록하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60대는 3.6%p 오른 41.8%, 40대는 1.9%p 상승한 39.2%였다. 민주당은 인천·경기에서 6.8%p, 대구·경북에서 5.2%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과 70대 이상에서 각각 13.4%p 하락했다.
78년 만에 첫 ‘대통령 추념사’···여순 10·19사건 추념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전남광주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제78회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19일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희생자 유족과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했다. 대통령이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해 추념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추념식 때는 SNS를 통해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강신철 장관, 주일 미즈시마 대사 접견 "안보 공조·협력 논의"
19일 오후, 강신철 국방부장관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한반도 및 지역안보 정세와 주요 한일 국방교류협력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9일 오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국방교류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일 양국은 상호 간의 '직접 동맹' 체제는 아니지만, 한미일 3각 군사 공조는 현대 동북아 안보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부각하고 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엄중한 한반도 안보 환경 하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강 장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국방부 방문을 환영하며, 향후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호혜적·미래지향적 한일 국방교류협력 발전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군 수뇌부가 그를 한일 국방 정책의 실질적인 소통 가교로 예우하는 이유다. 최근 동북아시아 안보 무대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일 동맹의 급격한 고도화 추이는 대한민국 국방 공급망과 전술 패러다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즈시마 대사가 주미대사관 참사관 시절부터 축적해 온 이러한 미일 동맹의 자산은 이제 한반도 안보 환경과의 융합을 요구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혈맹이며, 일본 역시 미국과 강력한 안보 동맹을 맺고 있다.
김민석, '응급전용 주차' 조문 논란…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포착, 김태선 "제 잘못"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부천 도장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빈소가 마련된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6.10.18/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밤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빈소가 마련된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김 대표 일행이 탄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李대통령, 세계은행 총재 접견…"AI격차 해소에 국제공조 강화"(종합)
"양극화 해소, 각국 정부 최대 과제…포용성장에 역할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G) 총재를 접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접견에서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부작용 완화, '모두를 위한 AI', 국내 및 국가별 양극화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가 총재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행사 참석을 계기로 방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하며 "세대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들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현정화와 '환상호흡' 리분희, 北대표단으로 아시안패러게임 참가
조성미 남북이 최초의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한 세계 탁구대회에서 현정화와 단일팀을 이뤄 남북 화합의 상징으로 활약했던 리분희 북한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이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에 대표단으로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리 서기장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참가를 위해 일본을 찾아 개막식 전인 지난 16일과 17일 북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도시가스 보급률 83%의 그늘…농촌 지역은 '비싼 연료 사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19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요금경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가구 기준 83.3%, 지자체 기준 94.3%에 달한다. 그러나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보급률이 50% 미만인 지역이 전국 60곳에 이르며 이 중 81.7%에 달하는 49곳이 군(郡) 지역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장 안맞아"·"이런 법적용 못봐"…재판서 첨삭받는 종합특검(종합)
전하규 前국방부 대변인 재판부 "이 표현이 맞나. 표현을 달리하셔야죠" "이런 사건에서 이 조목을 적용한 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9일 열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기소 사건 재판 3건 모두에서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 내용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공소장에 "피고인은 박안수가 포고령 문건에 서명한 직후, 박안수를 포함한 공보전략실 내 인원들에게 '전파해라'라고 지시했다"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박안수를 포함한'이라는 표현이 맞나. 오기 아닌가"라며 박 전 사령관이 공보전략실 내 인원도 아니고 박 전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도 아니지 않냐고 의문을 표했다. 특검 측은 "공보전략실 소속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단 취지"라며 "지시라기보다는 이야기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럼 문장이 안 맞지 않나. 재판부는 전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 홍보 수석 등에게 연락을 시도한 시점이 공소장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변인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여러 차례 질문했다. 공범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날 전 전 대변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나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통 허위 세금계산서는 경험상 탈세하려고 자료만 만들어 놓고 용역을 제공한 사건들"이라며 "찾아보겠지만 안 되지 않겠나. 특검 측은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했다"며 "법리적으로 필요하다면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증거목록에 입증 취지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자 특검 측은 "추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하셔야 한다. 공소사실 네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느냐"며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참조 사항으로 보충 기재하라"고 주문했다.
"'0분' 뛰고 병역특례"…아시안게임 金 축구대표팀 30%가 1시간 미만 출전 논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게 된 남자 축구대표팀 20명 중 7명의 대회 전체 출전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표팀 23명의 출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23명 중 군필자 3명을 뺀 20명이 이번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
장동혁 "프랑스 청년투쟁, 남일 아냐…정치 바꾸는 선봉 설 것"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당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정치가 기득권에 매달려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런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정치, 여성의 삶에 집중하는 정치로 우리 정치의 판을 확 바꿔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선봉에 서겠다.
金여사, 한인 입양인 가족에 "따뜻하게 환영"…모자센터도 방문(종합)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KAA 개더링 한국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입양 동포와 가족 여러분 모두를 따뜻하게 환영한다"고 축사했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은 누군가에겐 낯선 나라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오랜 시간 그리워한 고향일 수도 있다. 이날 행사에선 스웨덴 입양 동포가 자작시를 발표했는데, 김 여사는 이에 답시로 윤동주 시인의 시 '새로운 길'을 낭송했다. 김 여사는 이어 서울성모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모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여사는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다섯 쌍둥이의 모친에겐 "얼마나 힘들겠느냐"며 격려했다.
국가직 됐는데 예산은 지방 몫…소방관 처우 개선 '반쪽 국가직화' 논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분출하고 있다.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예산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방공무원들은 "순직자가 발생한 직후 잠시 애도하고 반짝 대책을 발표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지속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정부·국회 등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재 위원장은 "근무환경 개선은 사고 발생 이후에 시작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미 갈등에 목소리 키우는 범진보..與 내부도 강경론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간 대미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둘러싼 이견이 범진보 진영의 정치적 존재감 확대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미국 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연말 100억달러 선집행 반대를 당 차원의 쟁점으로 키울 방침이다. 서왕진 혁신당 의원은 지난 14일 12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원전 조공'으로 규정하며 선집행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당 차원에서도 문제를 본격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차규근 의원도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먼저 보내겠다는 방안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사업성 평가와 투자금 회수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받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진보 정당 간 연대가 민주당 일부로 확대되고 있다. 소수 진보정당들이 대미투자와 파병 문제를 매개로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여당 일부와 접점을 넓히는 모습이다. 뉴시스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전작권과 영토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 지도부에도 향하고 있다.
이찬진 "솔리다임 중복상장에 해당…금융위·금감원 의견 같아"(종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SK하이닉스[000660]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경우 중복상장이 맞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금융위와 금감원이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SK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 논의하려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의뢰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 집값 연말·내년 초까지 우상향 가능성 높아"(종합)
그는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 동북권이나 서남권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경우 전세 물량이 10∼20%가 아니라 70∼80% 줄어든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전세난·월세난이 계속되는 한 서울 외곽 지역의 매매가 상승은 불 보듯 명확하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 임대사업자일 수 있다"며 "투기성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있지만 그 물량이 전세 등 임대 형태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 기조를 전환해 매매가격을 자극할 정도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비사업에서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등 인허가 이전 절차에만 2∼5년이 걸린다"며 "인허가 물량 감소를 서울시가 일을 게을리한 결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미래대응기금 만들어도 교부세 유지해야..소방 재정 확대 필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소방재정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박 회장은 "내국세의 19.24%를 곱하기 전에 내국세에서 일정 부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지는 산정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합의 과정에 대해 "서너 차례에 걸쳐 온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여야 시도지사의 의견 차이도 있었고 지역별 차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중앙정부의 많은 일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음에도 지방의 재정 여건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중앙정부가 좋은 사업들을 제안하고 법을 통과시키는데 거기에 일정한 비율을 지방재정으로 매칭한다"며 "지방정부가 매칭하지 못해 불용 처리되거나 반납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미연 주베트남 대사, 타이응우옌·닌빈성 지도부와 잇따라 만나 협력 모색
이미연 주베트남 대사(왼쪽)가 지난 15일 베트남 남부 동나이시에서 응우옌 당 빈 타이응우옌성 당위원회 상무부서기로부터 기념품을 전달받고 있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미연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대사는 지난 15일 동나이시 행사 현장에서 응우옌 당 빈 타이응우옌성 당위원회 상무부서기와 면담을 가졌다. 이미연 대사는 이 자리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 성과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빈 부서기는 타이응우옌성이 전자, 반도체, 지원 산업, 스마트 제조, 그린 기술 분야의 한국 기업을 지속 유치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연 주베트남 대사(왼쪽)가 지난 15일 베트남 남부 동나이시에서 당 탄 선 닌빈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기념품을 전달받고 있다. 닌빈성 제공 같은 날 이미연 대사는 당 탄 선 닌빈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美정보자산 바보같은 실수 많아"..송영길, 이란·이라크·베트남 전쟁 오판 지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활동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정보자산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오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적의 징후는 한국의 정보자산으로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반년 이상 대북 안보 정보 제공을 제한중인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19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정보 자산과 판단 능력은 절대 전지전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의 발언이 청와대의 입장과 일치하는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이달 1일부로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돼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외교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李대통령 "국가가 책임지고 소방관 안전 지켜야…지원 강화"
이 대통령은 "아내분 역시 소방관이라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다니 더욱 뭉클하다"며 "두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소방대원께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방관의 헌신이 비극적인 '마지막 출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순직 소방관 영결식서 '사과 바라시니 사과' 질문받자…
추 지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자신의 앞선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답변을 미뤘고, 이후 국정감사장에서는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 지사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미연 주베트남 한국대사,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 면담…치안·경찰 협력 강화
이미연 주베트남 대사(왼쪽)가 지난 16일 하노이시 베트남 공안부 청사에서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과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베트남 공안부 제공 이미연 주베트남 대사가 르엉 땀 꽝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치안·안보 협력을 한-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핵심 기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은 이미연 대사의 베트남 부임을 축하하며 "치안·경찰 협력은 양국 관계를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둥"이라고 평가했다.
[국감 말·말·말](1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공소청 관계자들을 비판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쌓은 복수심을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검찰청 폐지를 비판하며) "제가 돌아와 다시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다.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 주셔야 한다.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는 2차 가해를 했다.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 의문은 있지만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으니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산자위원장이 양사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답변하며) "국민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수십조가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도입하는데 아무 기억이 없다고요, 지금 정상적인 답변이 맞아요? 결국 그러면 국내외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완전히 우리나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 이슈를 언급하며) "최근에 (어민들)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게 팽창되면, 물에 빠지게 되면 이거 못 벗는다.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 정보자산에 대한 판단 능력을 우리 군이 갖춰야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 아닌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인선을 비판하며)
李대통령 "여순사건 진상규명 국정과제로 추진…희생자 명예 회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제78회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5대 은행장 '해킹 국감'서 줄사과…"보안 예산·인력 확충"
정상혁 행장은 '해킹 사고로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환주 행장은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할 금융기관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보안원과 같이 보안 체제를 유지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태영 행장은 "2022년 구축한 차세대 통합 관제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해서 정말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행장은 과도한 은행 영업점 축소로 노년층 등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도 사과했다. 이호성 행장은 "최근 4년 동안에는 점포를 사실상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더 유념해서 많은 분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완 행장은 "포용금융의 취지에 맞게 다시 한번 점포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해야" 지역 정치권 요구 잇따라
제주도 동부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왔다. 이에 대해 하 청장은 "2년 전부터 제주동부해경서 신설 건의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도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동부해경서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도 이날 회의에서 '제주 동부 해역 해양 안전 대응체계 완성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단독] 정부, 청해부대 파견 해상초계기 기항지로 ‘지부티’ 유력 검토…안전 고려
AP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한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기항지로 아프리카 동북부 국가인 지부티 내 미군기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습 피해를 받지 않은 지부티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 1대를 보낼 경우 지부티 내 미 기지 캠프 르모니에를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부티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인 아덴만 서쪽에 인접해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 앞서 그간 정부는 해상초계기를 파견하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 있는 알 다프라 미 공군기지를 기항지 후보로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르모니에 기지가 중동 내 다른 미군기지들과 달리 이란 등의 공습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해상초계기 파견 명분으로 청해부대의 임무 효율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여야, 靑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한 달간 표류 중.."적격·부적격 병기 협의 중"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의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 측은 "국민의힘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곧장 반박했다.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힘, 정무위서 '단일종목 ETF' 맹공…與는 정책질의에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기관 해킹 공격 대응 방안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언급을 삼갔지만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 등을 따져물으며 책임소재를 추궁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예가람저축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제가 해커라면 보안이 어려운 시중의 대형 은행을 뚫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블록체인 포렌식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형거래소와 같은 체인들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기준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與부승찬 "소방, 재정 진짜 쭉쭉"…국토위 경기도국감 한때 정회(종합)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첫 질의에서 "소방관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적 망언을 했다.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는 2차 가해를 했다. 속칭 '개사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방관과 관련한 그간 언행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진솔한 심정을 표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추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사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상처 입은 소방관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의 국토와 교통이 잘 운영되는지 정부 차원에서 감사하는 날이다. 추미애 도지사에게 정치적 잣대를 들이미는 날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추미애 지사를 대변하러 왔나"라고 따졌고, 문 의원은 정책감사 하러 온 게 맞냐"고 되받았다. 문 의원이 김 의원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그건 국민이 판단한다"고 맞섰다. 오늘 보내드린 김 소방위를 생각하며 국감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재정 문제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표현했다는 거 절대 동의 못 한다"며 "여당 출신 도지사 아니냐. 추 지사도 거듭 사과했다고 생각한다"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대로 공론화됐다. 너무 충격적이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언급한 발언 당사자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여전히 정쟁으로 활용하는 작태다"며 "앞뒤 문맥을 정확히 보라. 양심껏 좀 하라"고 맞받았다.
의협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원칙에 위배…전면 재검토해야"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을 하위법령에서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대면 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정부와 의료계가 약속하고 개정 의료법에 제도 골격을 담았다고 전했다.
김민석, 순직 소방관 빈소서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 논란…비서실장 “제 잘못”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천 공장 화재 순직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순직 소방관 조문을 위해 타고 온 차량이 병원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19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해당 차량이 자신의 의원실 차량이었다며 사과했다. 김 대표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를 조문하기 위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주유엔대사, 'AI 거버넌스 글로벌대화' 공동의장 수임
글로벌 대화는 유엔 내 모든 회원국과 학계·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AI 거버넌스를 포함한 AI 관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내 최초의 플랫폼이다.
서울시 국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공방…오세훈 "정치공세"(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안문과 시행문 없이 첨부된 일부 자료만 확보한 상태라며 "기안문을 줄 수 없으면 시행문이라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제출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서울시가 국감 자료를 굉장히 안 내고 있다"며 "자치 사무라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선박 건조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베이트로 지급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그 건조 자체가 부실 건조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앞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 자료를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정일영 의원은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이 국정감사를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한 점을 문제 삼으며 "우리가 정치 공세 하러 여기 왔느냐"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번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저희는 정치 공세라고 본다"며 맞섰다. 특히 김남근 의원이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번 사건을 '15억원 리베이트 사건'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라며 "15억원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가 우리 SH공사의 직원에게 갔다는 사실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중개 수수료를 받은 성우이엔지가 해운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며 "중개 수수료 받을 자격이 없는 업체에 수수료가 간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감사 자료 폐기와 의혹 은폐 여부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한강버스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지 묻자 오 시장은 "없다"고 부인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질의에도 "(공익제보자의) 동기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장…"네편 내편 가리지 말아야"
이형일 등 장관급 7명도 임명…"의견 많이 내고 언제든 연락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며 "지켜보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제든 연락을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소개했다.
"27년 기다렸는데 또…" 제1연평해전 영웅들 울린 '의학 자문', 보훈부 "11월 끝내겠다"
뉴시스 국가보훈부가 제1연평해전 참전 영웅들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심사 지연 사태에 대해 "오는 11월 중 심사를 전격 마무리하겠다"는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19일,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연평해전 참전 수병들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심사가 외부 의학 자문 단계에서 기한 없이 멈춰 서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보훈심사위에 따르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장해진단서를 제출했으나 7월부터 시작된 의학 자문이 현재까지 회신 완결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해당 장병 4명은 최초 심사와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이미 의학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세 번째' 의학 자문이다. 상이등급 심사에 의학 자문이 이처럼 중첩되는 것 자체가 군 안팎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보훈심사위 관계자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 심사뿐만 아니라 상이등급 심사 시에도 객관적인 등급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학 자문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FS서 서울 코앞까지 뚫렸다?…육군총장 "최악 상황 상정 연습"
김 총장은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연합연습은 각본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실시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총장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한 것이지, 실제 전력의 발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도 국감장에 출석해 "연합연습은 다양한 연습 시나리오 속에서 진행된다"며 "더 강하고 극복하기 힘든 시나리오를 줄수록 더 좋다.
李 "국가가 소방관 생명과 안전도 책임지고 지켜야"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이제는 국가가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며 소방대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을 지키다 중상을 입은 소방대원과 가족에게 위로도 전했다. "국민을 지키다 심각한 부상을 입으신 소방대원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충북소식] '6·25전쟁 전몰군경 헌정패' 전수
전국의 전몰군경 유족 3만5천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충북 내 대상자는 196명이다.
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장 수여…“네편 내편 가리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어진 차담에서 “고생 많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장관들에게는 “의견을 많이 내달라”며 “언제든 연락달라”고 당부했다.
국감서 부산 예인선 전복사고 해양경찰 초동 대응 미흡 질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하만식 해경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사고 직후 50분 동안 현장지휘선(OCS)이 세 번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29분께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전복됐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오후 1시 51분께 부산해경의 연안구조정이 OCS로 지정됐지만, 1시 58분께 120정으로 바뀌었다가 2시 42분께 1503함으로 재차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을 요구하고 있다.
국감서 인천 흉기난동 사건 '수사·보호관찰기관 협력'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9일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3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사법 당국 간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최충락에게 2차례 살인미수 전력과 알코올의존증 병력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선제적인 치료감호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李, 김지용 중수청장에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원칙 따라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與, 김민석 '응급환자 구역 주차' 논란에 "변명 여지 없고 송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민석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전날 순직 소방관 조문 과정에서 병원 내 응급환자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문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주차장에 주차하게 돼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여야,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해 처리 논의"(종합2보)
여야는 지난달 최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은 한달가량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나면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지연되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여야 공방은 이날 서울광역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저렇게 요구하시니 국감 끝나기 전이라도 가급적 빠른 날에 날짜를 잡아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랜드 사장 국감서 '전문성·정치 중립' 도마…집중 질타
"카지노·관광업 경력 없이 채용 고득점…추석엔 정치활동" 지난 9월 취임한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의 경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도 "강원랜드 노조가 '명분도, 전문성도, 행정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낙하산 인사'라고 말한다"며 "이래서 강원랜드 운영을 잘하겠느냐"고 가세했다. 서 의원은 김 대표이사가 자기소개서에 '불법 계엄 세력에 대한 단죄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쓴 점을 들어 "카지노에서 내란 종식하느냐"고 꼬집었다.
3년간 해상 밀입국자 98%가 중국 국적…"해경 시스템 허점"
해상 밀입국 행위를 막기 위한 해양경찰의 경계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국경범죄 사범은 모두 중국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검거된 밀입국자의 약 70%는 과거 국내 체류 경험이 있는 이들로, 중국으로 강제 퇴거된 이후 취업 등을 위해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李 "2028년 넘어서 공급 정상화"…증시 지배구조 "계속 교정"
이어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올려보려 하는데 3~4년 텀이 생긴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주 존중 문화, 지배경영권 남용"을 남은 과제로 꼽으며 "계속 교정해가야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 뭔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 할 텐데"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금융·증권시장 직접 개입에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李 "과잉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다…제일 큰 원인은 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개혁과제 추진 과정에 대해 "일종의 과잉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다는 반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잘하려고 하고 잘하고 있고 결국 좋게 변할 건데 일단 견뎌달라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제일 큰 원인은 저"라고 했다. 다만 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 이상으로 진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개혁에 따른 반발과 저항에 대해서는 "그런 진통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끼리 뭉치면 결국 구조적 소수가 되겠죠"라며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판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일이 통합"이라며 한쪽에만 집중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점령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이라며 "난 한쪽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SNS가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가볍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 北핵무기는 최후 방어무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개혁과제 추진 과정에 대해 "일종의 과잉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다는 반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잘하려고 하고 잘하고 있고 결국 좋게 변할 건데 일단 견뎌달라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제일 큰 원인은 저"라고 했다. 다만 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 이상으로 진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개혁에 따른 반발과 저항에 대해서는 "그런 진통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끼리 뭉치면 결국 구조적 소수가 되겠죠"라며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판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일이 통합"이라며 한쪽에만 집중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점령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이라며 "난 한쪽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SNS가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가볍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정상화 2028년부터 가능"
이어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올려보려 하는데 3~4년 텀이 생긴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세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주 존중 문화, 지배경영권 남용"을 남은 과제로 꼽으며 "계속 교정해 가야죠"라고 말했다.
5대 은행장 '해킹 국감'서 줄사과…"피해 재발 막겠다"(종합)
정상혁 행장은 '해킹 사고로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환주 행장은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할 금융기관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공지능(AI) 해킹에 AI 보안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해커가 가장 먼저 침입한 게 KB국민은행'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 지적에 "신속하게 차단하고 대응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보안원과 같이 보안 체제를 유지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태영 행장은 "2022년 구축한 차세대 통합 관제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해서 정말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인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국민으로부터 고혈을 빨겠다는 뜻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환주 행장과 강태영 행장은 "가산금리와 관련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세부 자료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소방관 인건비, 국가가 부담해야" 김재섭 '소방관 국가책임법' 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소방관 국가책임법'이 19일 발의됐다. 따라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계룡대 육군 국감 서 '전작권·정보주권' 논란… 여야, 'UFS 서울 진격 시나리오' 공방
국감장에서는 지난 8월 UFS 연습 당시 한국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주도한 방어 작전에서 북한군이 파주와 고양을 거쳐 서울 턱밑까지 진격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수도 서울이 위험할 뻔한 이런 결과를 두고 어떻게 조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군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박 위원은 "정전협정상 관리 권한이 영토를 재단할 권리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유엔사가 남북 교류를 과도하게 제약했던 판문점 출입 거절 사례들을 제시했다. 이어 박 위원은 DMZ 내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우리 군의 작전 실패 책임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그는 "위험 지역 조사 과정에서 특정 의원의 부대 방문 이후 무리하고 경솔한 작전이 진행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지휘 판단 및 안전조치 실패 규명을 요구했다.
李대통령 "한미 간 이견, 각자 국익 지키는 과정…관리 가능해"
이견이 있다"고 일부 갈등 자체는 인정했다.그러면서도 "그건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국익을 지켜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다.
李대통령 "전작권 '조건 충족', 고맙지만 스스로 해야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의 공개 언급으로 화제가 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 충족 또는 변화에 대해 "고마운 일이긴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군이 강조하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 또는 해당 조건의 변화, 즉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충족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독자적으로 방위를 감당하기 위한 역량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
[속보] 李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조기에 환수...잘 협의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친일파 글씨' 논란에…유홍준 "전공자라 확신, 깊이 뉘우쳐"(종합)
유 관장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 앞서 두 차례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일반시국은' 유묵을 내놓으면서 내 소장품이라고 밝히지 않은 건 내 개인 자랑이 될까 봐"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이후 (친일파) 박중양(1874∼1959)의 작품으로 밝혀진 뒤에는 미술사가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다"며 "부끄럽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털어놨다. 유 관장은 박중양 글씨일 가능성을 제기한 제보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그분이 아니었다면 애국자 박원근(1912∼1950)의 작품으로 통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관장은 또 "톨스토이는 '부활'에서 사랑과 자랑은 세월이 지나면 추억이 되지만, 실수와 죄책감은 현재형으로 남는다고 했다"며 작품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 박물관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관장은 개인 소장품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영토 발언'에 육군 참모총장 "동의 못한다"
뉴시스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이 19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의 영토는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브런스 사령관의 이같은 발언이 주권 침해 논란으로 확산되자 국방부는 미국 전쟁부(국방부)와 소통을 통해 "한국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주당, 김민석 '응급환자 구역 주차' 논란에 사과
김 대표를 병원 입구에 내려준 차량은 응급 환자 전용 주차장에 차를 댔다. 해당 이 구역에는 '이곳은 응급 환자 전용 주차장으로 외래 및 입원 환자는 주차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써 있었다.해당 차량은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소유로 밝혀졌다. 신 대변인은 "이유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현장 행보에 있어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속보] 李 "한국, 군사력 세계 5위…北 핵무기로 실전 치를 거냐"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CPTPP 가입해야 하지만, 충분히 대화·소통해야"
때문에 일단 신청을 미룬 뒤, "농민 단체 등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고 조정한 다음에, 쟁점들을 좀 정리하고 그 쟁점들에 대해서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가입 신청을 보류하기로 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가입)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충분히 대화·소통하고, 그 분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인해야지 라고 할 수준까지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의 가입 움직임에 대해 "1차 산업은 우리가 상대적 경쟁력이 약하니까 줄여도 되고, 값싼 해외 농산물 수입해서 쓰면 되지 뭐하러 비싼 돈을 들여 재정 지출을 해가면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라며 "이쪽(농민들)이 사회적 약자층에 속하니까 좀 무시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속보] 李 "한미 정보기관, 각자 국익 지키는 과정서 작은 이견"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하다"며 "다만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이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단신] 황해북도 봉산군에 목화가공기지 준공
황해북도 봉산군에 대규모 목화가공기지가 새로 건설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양강도 혜산시에 불고기전문식당이 새로 지어졌다고 노동신문이 19일 전했다.
秋 감싸려다 또 논란…김민석, '소방빨대' 옹호한 부승찬에 "경고·직권조사"[영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율곡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속보] 李 "집값 잡으려 세금 올린 것 아냐…2028년 넘어 공급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 최고검찰소장 방러…러시아 검찰총장과 회담 예정
김철원 북한 최고검찰소장이 19일 러시아 측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안드레이 레오니도비치 포드욜리셰프 주북 러시아 대사가 이날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 소장을 전송했다. 북한의 최고검찰소는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각종 범죄 대응 분야에 있어 북러 간 사법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속보] 李 "한국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종합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주 존중 문화, 지배·경영권 남용 문제가 많이 남은 과제"라며 "계속 교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향자 반발 속 ‘용인갑 경선 논란’ 마무리했지만…당원직선제 갈등은 재점화
국민의힘이 19일 경선 부실 관리 문제가 제기된 경기 용인갑 당협위원장에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부위원장을 용인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용인갑 당협위원장 경선에 출마했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선 과정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앞서 양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최고위에서 당 지도부의 용인갑 당협위원장 결선 재선거 결정을 두고 불참을 선언하며 이번에 치른 9개 지역 전체에서 재경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양 최고위원의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찬진 "단일종목 ETF, 상장일정 맞추기 위해 심사 빨리 진행"(종합2보)
금감원 심사 중간에 거래소의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확인해봐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일은 지난 5월 27일로, 당시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됐다. 이 원장이 지난 6월 정례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관련,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고 한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왜 드러눕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고 답했다. '누구 앞에 드러누워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질문에는 "증권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도입을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의 유사 질문에도 "사실은 출시를 연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해 당시 이 원장 스스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음을 시사했다. 코스피 급락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때문 아니냐는 말에는 이 원장은 "(해당 상품 출시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지난 2월 업무계획에서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발표한 것을 자평해달라는 질문에는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아들의 미래에셋자산운용사 재직 관련, 이해충돌 논란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李대통령 "전작권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아냐…반드시 신속 환수"
이어 "전작권을 맡겨놓은 지 70년이 넘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스스로 방위를 담당해야 하고,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 한국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5배쯤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핵 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한다.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는 없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이견 자체가 문제가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갈등 요소가 있으면 자기 정부를 편들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독립된 자주적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라며 "대한민국도 산업이든, 외교 안보 든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제는 그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곧 농민단체를 만나 쟁점을 정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李대통령 "대통령이 정계개편 한다고 되나…의원 빼오긴 쌍팔년도식"
이 대통령은 "개혁·진보·민주 진영은 기본적으로 소수파"라며 최근 주요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혹은 범여권이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던 사례들을 거론했다. 따라서 "중도와 합리적 보수가 동의하는 판으로 가야 한다"며 "그 동의를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계개편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또 "저쪽 국회의원 몇 명 빼 오는 것은 '쌍팔년도' 정계개편"이라며 "그런다고 해서 오히려 반감만 늘어난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일이 통합"이라며 "한쪽을 대표했다고 해서 거기 너무 집중하면 대통령이 아닌 점령자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한쪽 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며 "여러 요인으로 '잘한다'보다는 '못한다'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속도 조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단)과 얘기하는 것도 '내가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닌가'하는 반성의 일부"라며 "가장 큰 원인은 저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복"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겠느냐. 목숨줄 같은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에 본인을 살려줄 수 있는 숨구멍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도 언급했다.
국토위 국감서 경기도 재정·인사 운영 질타
위기도, 주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충분히 협의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태준 의원은 세출 삭감에 앞서 재원 확보 방안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에 관해 설명을 잘 들었으나 사실 평가는 상당히 다르다"며 "부도가 난다면서 부도를 내겠다는 것 같다. 착시다'라고 비판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5천465억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가 열악한 재정 상태를 이유로 경기도청 2~5급 공무원 인사를 약 6개월 보류한 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59세 되는 공무원은 마지막 인사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의 도비 매칭 증가, 복지 대상 인구의 가파른 증가 등으로 재정 위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세입은 약 36.7조로 추정이 되고 세출은 35.2조가 될 것"이라며 "가용 재원이 1.5조인데 이는 올해 3.5조 대비 44% 수준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평택 고덕신도시 KTX 경기남부역사 건설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장 만난 교육감들 "초·중등교육 재정 약화 안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추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이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공소청 국감, 쌍방울 대북송금 공방…"술 반입 정황" vs "누명 씌웠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이 술이 있었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외부 음식이 들어온 것은 확인됐다.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진상조사단 요청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는 게 좋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김 청장은 "그런 요청은 받은 적 없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서울고검 감찰부장 시절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결론 낸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을 겨냥했다. 김 청장은 "인사 업무는 누구나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고 해당 업무를 했던 자원이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방 재정 빨대' 사과에도 논란…국감장서 여야 충돌[CBS뉴스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율곡관에서 열린 구고히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수원=박종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율곡관에서 열린 구고히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앵커]오늘 경기도 국감, 추미애 지사의 입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네. [추미애 경기도지사]"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앵커]지난 토요일 빈소에서도 사과했는데, 오늘 다시 사과하게 된 배경이 있었죠?[]네. [앵커]추 지사와 관련한 논란,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첫 질의부터 추 지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빈소에서 했던 사과를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면서, 진솔한 심정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요.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소방관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적 망언을 하셨습니다. [앵커]국감이 3주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다른 상임위 상황도 살펴볼까요?[]네.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였습니다.
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민주당은 “국감 이후 논의” 신중론 유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혁신당 단독으로는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없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혁신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인 12명 명의로 민주당에 동참 촉구 서신과 탄핵소추안을 전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원내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했다.
추미애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 따라 빠른 해제 필요"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내 15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구리시 등 3개 지역은 내년 말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정부 ‘브런슨 영토주권 부정’ 우려에 미국 “충분히 공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DMZ 내 한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러 통로로 미측에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남쪽 철책선은 DMZ의 남방한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8일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이고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발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시 국감서 GTX 철근누락·9호선 인력부족 등 안전 문제 도마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과 관련해 서울시 보고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국토부에 언제 보고했는지 따져 물으며 "안전의 문제인데 보고서에 석 줄만 써서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사안이었느냐"고 질타했다. 이는 국토부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이 합의한 방식"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이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려고 공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자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시장도 "12월 말 콘크리트학회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존에 논의되던 강판 보강공법 외에 특단의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쓸데없이 6개월을 낭비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국토부가 향후 SG레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9호선 대형역은 3인, 일반역은 2인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며 "결원이 발생하면 인접역 근로자나 담당 팀장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적절한 지적"이라며 "앞으로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오 시장은 "변경 계획에 의하더라도 문화재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는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여야, 최길수 특감 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가닥…지연 책임은 공방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여야는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저렇게 요구하시니 국감 끝나기 전이라도 가급적 빠른 날에 날짜를 잡아 통과시키자"고 했다.
국감서 4개 항만공사 통합 비판…"공사 사장, 반대 목소리 내야"(종합)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 "항만 운영과 관련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각각의 항만공사 기능이 다 다르다. '짬뽕'을 시켜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의 일부 내용이 단체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급하게 하다 보니 노동 관련 법령도 제대로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갑바는 바지에 장화가 부착된 작업복이다. 서삼석 농해수위 위원장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하만식 해경청장은 "해수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주식시장 조만간 필요한 조치…부동산 진폭 줄여야"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모른다"며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시장의 움직임과 전망에 관해선 "주목해서 보고 있다"며 "(주식의 경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다가 소위 물린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이어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올려보려고 하는데 3∼4년의 간격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애초 비공개로 간담회를 하려 했으나, 이를 공개로 바꾼 것 역시 가감 없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소방관 처우개선·장비 보완에 "국가적 차원서 대책"
이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이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이나 경찰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는 논란이 더 근본적인데 소방은 원래 지방사무가 맞는다"면서 "경찰사무도 자치경찰화, 지방사무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자치경찰화도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처우를 하고 있느냐고 본다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처우 개선이나 장비 보완 같은 것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민들이) 소방관 문제를 많이 안타까워 하시고, 일상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힘겨운 직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민석, 부승찬 ‘소방이 재정 쭉쭉’ 발언에 “엄중 경고·윤리심판원 직권조사 명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소방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지시했다. 김 의원은 “한 번은 실수이고 두 번은 잘못이다. 국민과 소방관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부 의원은 “앞뒤 문맥을 정확히 보시라”며 “(일부만) 잘라서 동료 위원한테 망언이라니. 양심껏 좀 하세요”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지사님께서는 여러 번 사과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문체위, 유홍준 '소장품 셀프 출품' 질타…野 "깔끔히 그만둬라"(종합)
문제가 된 논란은 유 관장의 개인 소장품으로 드러난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 유묵의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 전시 및 철수 과정이었다. 이에 유 관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란에 사과하며 두 차례나 직접 허리를 굽혀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사퇴해야 할 기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유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박물관과 유 관장이 총 네 차례에 걸쳐 전시품 검증에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유묵이 유 관장의 개인 소장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그때 왜 소장자가 본인임을 밝히지 않았나"라며 "그때 (본인 소장)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 일이 커진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품 전시에 기관장의 지시나 강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장의 질의 내용에 문제 삼으며 거세게 충돌하기도 했다.
"소방이 재정 쭉쭉" 발언 부승찬에 김민석 경고…윤리심판원 조사
민주당 이날 공보국의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나온 부승찬 의원의 소방 관련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너무 충격적이다"며 비판했다.
[속보]北김여정 "남부국경 매우 불안정…대남 확성기방송 재개 검토"
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
국힘, '秋 실언'에 연일 십자포화…"주민소환·출당·징계해야"(종합)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김 대표가 전날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찾으며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30분가량 차량을 세워놓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응급환자에게는 1분 1초가 절박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를 두둔하며 '소방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말한 데 대해서도 공세에 나섰다. 이어 "입으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두둔하고, 국회에서는 조롱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식 사과의 실체"라며 "추 지사와 부 의원의 망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박철우 "중앙지검에 연락, 지시는 안해"
"의견 모았으면 '베스트'였겠지만 대검-중앙지검 長이 직접 조율"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 이후 일선 검찰청에 연락했으나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청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대장동 사건의 항소 마감 시한인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공판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청장은 "날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중앙지검에서 항소한다고 보고받았을 것 같다"면서도 "중앙지검에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재검토나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바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아닌 환수해야…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어” 번개 기자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보다는 환수, 환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단과 티타임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변화에 대해 “계획한 것 이상으로 진척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도 일리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장과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인선에 대해서도 “적임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수가 동의할 수 있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수 있는 판으로 가야 한다. 방식도 다양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속보] 김여정 “남부국경 매우 불안정…대남 확성기방송 재개 검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며 진행 중인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방송·사격을 문제 삼으며 군사적 긴장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장이 밝힌 수치는 북한군이 MDL 이남을 넘나들며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에 한국군이 대응한 경고방송·사격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올해 8∼9월 50여차례 MDL을 침범했다고 판단하고 경고방송·사격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이듬해 4월부터 MDL을 넘나들며 도로와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MDL을 국경선처럼 만들며 요새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북한이 한국군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추가 조치까지 예고한 것은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이 현재 MDL의 위치를 달리 인식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하면 접경지의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李대통령 "주식시장 저평가…정상화 위해 필요한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진 데 대해 "많이 오르면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됐다.
"2작사, 원전 등 국가시설 보호 레이더 부족"…국감서 지적
이어 "대드론 방호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국지방공 레이더를 빨리 전력화해 최단 시간 내 방호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보수는 '시민 정신' 없어... 영남권 3선이상 전면 사퇴해야"[인터뷰]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19일 한국 보수 정치 재건을 위해서는 당내 기득권 청산과 공천 혁신, 권력구조·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민주주의의 양대 거목 중 한 명인 부친 김영삼 전 대통령 곁에서 정치적 뒷받침을 했지만 격랑도 겪었다. 정치적 시야가 넓은 것으로 알려진 김 이사장이 꼽은 현대 한국 정치가 최우선해야 할 가치는 '시민 정신'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의 보수 정치는 이런 시민 정신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인적 쇄신과 공천 혁신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영남권의 최소 3선 이상 중진들은 전면 사퇴해야 한다"며 청년 정치인에게 기회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제도 전반의 개편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에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정신이 사라졌다며 당에 걸린 사진을 언젠가는 직접 떼러 갈 생각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수 재건을 뒷받침할 자신만의 구상도 내놨다.
'메가특구법' 노동규제 완화, 노동계 반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를 놓고 범진보층 일각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진보당과 노동계가 반도체 산업 현장의 노동권 침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반발한 데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與, 추미애 징계보다 소방 예산·정책 지원 중점
김민석 지도부는 곧장 추 지사를 징계하기보다는 소방 관련 예산과 정책 지원을 통해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히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공개된 당 차원의 입장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추 지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이는 최근 추 지사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추 지사를 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추 지사가 계속해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한다"면서 "사과하려면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 '사과 하라니까 하겠다'고 해서 꼬리를 잡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추 지사 비판에 열을 올렸다.
김혜경 여사, 역대 영부인 첫 IKAA 한국대회 참석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김혜경 여사가 19일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처음으로 세계한인입양인협회(IKAA) 개더링 한국대회에 참석해 입양동포들과 교류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IKAA 개더링 한국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석은 지난 9월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한 입양동포가 김 여사에게 한국대회 참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여사는 앞으로도 입양동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李대통령 "부동산 대출, '구체적 타당성 결여' 최소화해야"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세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낸다.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예외는 '진짜 살려고 산 집'"이라고 말해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 부동산에 대한 과세 의지를 거듭 밝혔다.
李 대통령, 여순사건 진상규명 의지 밝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제78회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與 민병덕, 금감원에 "'콕 코인 관계자 취업' 비토즈 점검해야"
비토즈, 하나·아이엠·유진 등과 MOU…금감원장 "확인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9일 'KOK(콕) 코인' 관계자 일부가 금융사와 협업하는 블록체인 기업 비토즈에 취업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점검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콕 코인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 강남의 블록체인 기업 비토즈에 관련자들이 있다고 전해졌다"고 언급했다.
김여정 "이재명정부 반공, 윤석열 능가"..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피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반공화국 의지가 윤석열 정부를 능가한다고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각종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자신들의 국경 요새화 작업을 우리 군이 위협하면서 경고사격과 방송 도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17일 기간에만 확성기 경고 방송 도발은 998차, 경고사격은 91차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반공이 윤석열 정부를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北김여정 "남부국경 매우 불안정…대남 확성기방송 재개 검토"
김 부장은 이날 오후 '우리는 주권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란 제목의 담화를 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장은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한국 군부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 국경선 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도중 MDL 침범이 일어날 경우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하고 정세를 격화시킨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또 한국군의 확성기 경고방송을 '도발'이라고 표현하고, MDL 침범이라는 한국군 판단에 대해선 '근거없는 트집'이라고 했다.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방송을 하고, MDL 이남으로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실시하며 퇴거 조치한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 선제적 신뢰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바 있다.
김여정 "국경 상황 매우 불안정…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한국 군부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 국경선 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도 했다.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인했다. 김 부장은 "적들의 이러한 갈갬질은 '지뢰폭발자작극'을 조작한 이후 더욱 노골화되면서 도를 넘고 있다"며 사건을 남측의 조작으로 몰았다.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비난도 내놨다. 북한은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우리 군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다.
李대통령 "법무장관·경찰청장 적임자 찾기에 최선 다 해"
내란 사태를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쓸 자원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측면도 있다"며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공소청 첫 국감서 공방…"반쪽 검사"·"국민적 요구"(종합)
'폐족' 표현에 한때 고성…李대통령 공소취소·한동훈 의혹 공방도 여야는 19일 공소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라진 데 따른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를 거론하며 공소청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역할을 나눠 수행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한때 '폐족'이라는 표현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이 의견과 사실을 구분 못 하느냐"(박형수 의원), "(노 전 대통령을) 잘 모셔서 그렇게 된 것인가. 양심이 있으면 조용히 넘어가라"(곽규택 의원)고 항의하며 한때 고성이 오갔다. 윤상현 의원은 박 청장에게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공소 취소는 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제작한 전자책으로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판매한 의혹을 거론했다.
육군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없어… 北 '자의적 경계선' 도발 맞서 정전협정 수호 전략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이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육군의 미래를 다룬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룡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 군 차원의 검토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남북 연결 통로를 차단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무단 점거하려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도발에 맞서, 우리 군과 유엔사의 정전체제 수호 능력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1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파른 인구 감소에 따른 고질적인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만 김 총장은 "병사들이 수행하는 군 복무 임무가 매우 다양하고 신체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성이 수행하지 못하는 임무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 전문가들은 육군이 여성징병제 도입에 선을 그은 배경에는 이날 국감에서 발표된 '2034 스마트부대 전환 마스터플랜'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군 지휘부의 여성징병제 선긋기는 국방 공급망과 전술 체계를 무인화·첨단화하겠다는 소신 있는 포지티브형 대안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방증이다.
여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임명 수순
여야는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2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최 후보자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한 달여간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지난해 12월에 이어 3번째 요청이었다. 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미래위 조사단, 불법이라 볼 수 없어"(종합)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여느 사건과 다르지 않아"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향후 공소 취소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받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과 관련해서도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내용 등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검토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들이 포함돼 공소 취소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위 진상조사단에 불법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청장은 또 미래위가 요청한 기록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 몇 건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거기(제공)에 대해서 승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에 이어 부승찬 ‘소방이 재정 쭉쭉’ 발언에 논란 확산
그러나 이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이 재정 진짜 쭉쭉 빨아먹지 않나”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에 부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당내에선 설화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 의원 발언이 돌출하면서 이날 추 지사의 재차 사과를 계기로 소방직 제도 개선을 통해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여당 지도부가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관련한 재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고, 정쟁화하는 부분이나 추 지사에 관한 부분은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추 지사에 대한 구두 경고 등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 지사 논란에 대한 대응이 김 대표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추 지사가 당대표 시절 당시 야인이던 김 대표를 민주연구원장으로 발탁하는 등 여의도 복귀를 도운 만큼 김 대표가 추 지사 징계를 결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독] 여당, ‘메가특구법’ 이름 바꾼 ‘초광역특구법’ 20일 발의…52시간 특례 포함될 듯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안 명칭은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되, 최대 쟁점인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는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이 큰 만큼 법안 발의 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표 발의는 메가성장특위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맡는다. 산중위는 야당 의원이, 정무위는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한 만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제외한 별도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 특례 조항을 둘러싼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되는 만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여야,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22일 채택 합의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자료사진] 여야는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2일 채택하기로 했다.
"연임 자격 있나" 국회 질타에 고개 숙인 은행장들(종합2보)
정상혁 행장은 '해킹 사고로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는 1등인데 보안 예산 규모는 꼴찌'라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비판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정보보호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환주 행장은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할 금융기관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공지능(AI) 해킹에 AI 보안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매일 한 5만건 정도의 해킹 공격을 받고 있다"며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보안원과 같이 보안 체제를 유지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태영 행장은 "2022년 구축한 차세대 통합 관제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해서 정말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인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국민으로부터 고혈을 빨겠다는 뜻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환주 행장과 강태영 행장은 "가산금리와 관련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세부 자료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정 행장은 "피해 구제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에 전념하고 있다"며 "지금은 그 부분이 굉장히 급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우상호 '강릉 AI센터 유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우 지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지사는 강릉사랑운동본부·강원자유공정연대 등 강원지역 보수단체들로부터도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최길수 특감 청문보고서 22일 채택…'적격·부적격 병기' 합의
여야는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2일 채택하기로 했다.
軍, 사관생도 '3禁' 흡연 제한적 허용키로…혼인·임신은 불허
지정 장소서 제한적 허용…혼인·임신에는 "사관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제한돼" 군 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의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한적 흡연 허용'을 수용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 사장 인선 공방…"낙하산 인사"·"망신주기 그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하 사장이 김 실장 결혼식 주례를 섰다는 점을 언급, "정권 창출에 기여한 분들을 기관장으로 보내기도 한다. 적절한 곳에 가야 하는데, 좀 심하지 않나"라며 "왜 지원하셨나. 김 실장과 사전 교감했나"라고 쏘아붙였다. 공부해 와야 한다"며 "아무리 모르더라도 아는 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본사가 성남에 있고 성남에서 환경운동 하면서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 같다"며 "탄소중립, 탈탄소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나.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을 당부한다"며 엄호했다. 더구나 답변자 망신주기를 위한 장이 돼서도 안 된다"며 "국정감사가 정책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野,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비·차량 교체비 삭감 비판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본질의에서 "작년 처음 열린 119 메모리얼데이 행사에는 순직자 유족 12가족을 포함해 5천500여명이 함께했다"며 "올해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 60명이 모이는 행사로 축소됐다. 그런데도 지사님은 전세 관사, 관용차 구입으로 국민들의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방차 교체 예산을 삭각한 점과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1천200억원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재정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원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라며 "작년 경기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집행률은 95.37%로, 전국 18개 시도 중 17위였다. 9곳은 집행률이 100%였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참모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직원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청와대 참모의 자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직원들에게 “저도 행정관 출신입니다”라고 인사하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 경험을 공유하고, 직원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함께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취임 후 첫 지시로 ‘익명 제안 창구’ 설치를 주문했던 임 실장은 이날 직원들이 현장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첫 수보회의 주재…대통령에게 쓴소리·당청 소통·인사 검증 과제
30%대에 머문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참모 역할을 정립하고, 당·청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인사 낙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인사 검증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임 실장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첫 수보회의를 주재했다. 다만 비서실장이 쓴소리 역할을 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레드팀 역할은 시스템으로 해야지 사람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당·청 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혼선을 줄이는 것도 임 실장에게 주어진 과제다. 민감한 현안일수록 정책 발표 전에 여당과 충분히 소통해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중진 의원은 “당과 청와대가 서로 잘 소통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 혼선이 생긴 다음에 수습하면 늦다.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 체계 재정비도 임 실장의 과제다. 최 교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며 “대통령이 누구를 원한다고 해도 검증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이어 국토위서도 추미애 '관사·관용차' 공방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추 지사 재산이 20억원 증가했다. 이어 "김동연 전 지사는 자기 돈으로 전세 구했고, 남경필 전 지사는 자택에서 살았다"며 "추 지사는 하남에 전셋집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최근 매각해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도적성에 있어서 질타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내구연한이 다해서 구입했다는 것은 추 지사가 착각한 것 같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추 지사의 위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당선인 시절이라 보고를 받을 사이 없이 바빴다.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北김여정 "남부국경 매우 불안정…대남 확성기방송 재개 검토"(종합)
김 부장은 이날 오후 '우리는 주권 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란 제목의 담화를 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장은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한국 군부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 국경선 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도중 MDL 침범이 일어날 경우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하고 정세를 격화시킨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또 한국군의 확성기 경고방송을 '도발'이라고 표현하고, MDL 침범이라는 한국군 판단에 대해선 '근거 없는 트집'이라고 했다.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방송을 하고, MDL 이남으로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실시하며 퇴거 조치한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 선제적 신뢰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바 있다. MDL 월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빌미로 이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서울은 군사깡패무리들의 쓸데없는 객기로 하여 분명히 후회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추미애 "경기국제공항 유치 계속 추진…용역 재개"
추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우리 도민들도 공항을 이용하는데 공항 접근 시간이 1시간 22분으로 너무 멀다"며 "서울은 40분, 인천은 38분이다. 이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국제공항 유치 사업에 관여했던 전 자문위원 2명이 대표를 맡은 업체들이 용역을 수주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임광현, 靑 직원들과 대화…"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진심을 다한다면 이뤄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참모의 자세에 대해서는 "때로 반보 앞에서, 때로는 반보 뒤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힘, 우상호 고발…"AI 데이터센터 유치 허위사실 공표"
국민의힘은 19일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고발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 지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릉 AI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우 지사는 그저께 도의회에 나와서 강릉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우 지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靑 직원들에 "목표는 李정부 성공…진심 다하면 이뤄낼 것"
청와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그것이 곧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길"이라며 "우리가 진심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임 비서실장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직원과의 대화'를 개최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청와대의 역할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강조했다고 전했다.그는 청와대의 역할과 관련해 "부처의 입장을 전달만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여러 의견을 조율해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는, 국정이 어우러지는 곳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참모의 자세에 대해선 "때로는 반 보 앞에서, 때로는 반 보 뒤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北 김여정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고 대남 확성기방송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위협했다. 확성기 경고가 잦은 곳은 한국군 육군 2군단 7·15보병사단과 3군단 21·22보병사단 지역의 초소들이라고 지목했다.
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범여 TF 압박…여당 “국감 이후 논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업무추진비 횡령 담은 두번째 소추안 공개 민주당 내 “서두르지 말고 의혹 재확인해야” 신중 발언 잇달아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19일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혁신당 단독으로는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없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혁신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인 12명 명의로 민주당에 동참 촉구 서신과 탄핵소추안을 전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했다.
여 ‘메가특구법’ 오늘 발의…‘52시간 특례’ 포함 전망
법안 명칭은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되, 최대 쟁점인 고소득 및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는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이 큰 만큼 법안 발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20일 메가특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표발의는 메가성장특위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맡는다. 산자중기위는 야당 의원이, 정무위는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수도권이 법안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한 만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제외한 별도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여야는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2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최 후보자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한 달여간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7월, 지난해 12월에 이어 3번째 요청이었다. 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정부, ‘브런슨 영토 발언’ 우려 전달…미 “충분히 공감”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밑으로 한국의 영토를 한정 짓는 발언을 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두고 우려를 전달하자 미국 측이 공감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DMZ 내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러 통로로 미국 정부에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도 정부의 의견 전달에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브런슨 사령관의 관련 발언이 미국 정부 내 조율 없이 나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남쪽 철책선은 DMZ의 남방한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또 도발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주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방송·사격을 문제 삼으며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 김 부장은 19일 담화에서 “한국 군부 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 국경선 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동부 전선의 육군 7·15·21·22사단 비무장지대(DMZ) 초소 등에서 지난 8월1일부터 10월17일 사이에 확성기 경고방송이 2870차례, 경고사격이 201차례 이뤄졌다고 했다. 북한이 한국군 대응을 문제 삼으며 추가 조치까지 예고한 것은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이 현재 MDL 위치를 달리 인식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하면 접경지의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다.
조문 간 김민석 ‘응급전용구역 주차’로 또 구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순직 소방관 조문을 위해 타고 간 차량이 병원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19일 알려졌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해당 차량이 자신의 의원실 차량이었다며 사과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순직 소방관 조문 당시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저희 의원실 차량”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제도 마련” 수습 나선 여당 무색…김민석 “부승찬, 윤심원 회부”
김민석 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에 부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당내에선 설화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 의원 발언이 돌출하면서 추 지사의 거듭된 사과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던 여당 지도부가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추 지사 징계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2020년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상당한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내 일각에서 추 지사에 대한 구두 경고 등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런 실수로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아닌가”라고 말했다. 추 지사 논란에 대한 대응이 김 대표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추 지사가 당대표 시절 야인이던 김 대표를 민주연구원장으로 발탁하는 등 여의도 복귀를 도운 만큼 김 대표가 추 지사 징계를 결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지사 징계로 (민생) 이슈가 덮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해부대 초계기 기항지는 지부티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한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 1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기항지로 아프리카 동북부 국가인 지부티 내 미군기지를 유력 검토하고 있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 1대를 보낼 경우 지부티 내 미군기지 캠프 르모니에를 기항지 유력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상 지역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투입하는 내용의 파병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상초계기 파견 명분으로 청해부대의 임무 효율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李대통령, 野추천 이강덕·장한식 KBS 이사 임명안 재가
이강덕 이사는 KBS 대외협력실장, 장한식 이사는 KBS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해야”
이 대통령은 국내 개혁 과제 수행에 대한 반발을 두고는 “(저의) 과잉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다는 반성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단과 만나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견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잘될 것”이라고도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국내 개혁 과제 수행을 두고 이 대통령은 “저의 준비 부족, 과정 관리 부족이 제일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장과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인선을 두고도 “적임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수가 동의할 수 있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수 있는 판으로 가야 한다. 목숨줄 같은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에 본인을 살려줄 수 있는 숨구멍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말했다. 방식도 다양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국민의힘 추천' 이강덕·장한식 KBS 이사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이강덕, 장한식 한국방송공사(KBS) 신임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 장한식 이사는 KBS 보도본부장과 KBS비즈니스 사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 “한국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조만간 필요한 조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하락)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단과 티타임을 진행하며 최근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줄었다는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의 투명성, 공정성도 높이려고 노력했다”며 “남아있는 것은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이고, 이게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 존중 문화, 지배경영권 남용 이 문제들이 남은 과제고, 계속 교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의무복무 병사 대부업체 대출 금지 검토"(종합3보)
금감원 심사 중간에 거래소의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확인해봐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일은 지난 5월 27일로, 당시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됐다. 이 원장이 지난 6월 정례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관련,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고 한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왜 드러눕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고 답했다. 출시를 앞둔 시점이라 현실적으로 저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누구 앞에 드러누워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질문에는 "증권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도입을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의 유사 질문에도 "사실은 출시를 연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해 당시 이 원장 스스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음을 시사했다. 코스피 급락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때문 아니냐는 말에는 이 원장은 "(해당 상품 출시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지난 1월 13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당시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제안했냐는 송 의원 추궁에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아들의 미래에셋자산운용사 재직 관련, 이해충돌 논란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