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사망 경위 확인돼야"…특검 "강압 없었다"(종합2보)
선관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절차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인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수사에 입회한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는 와의 통화에서 "피의자를 3면으로 둘러싸고 마치 공격하듯이 (수사)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미비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를) 제시하며'라고 기재를 했었다. 저희한테는 보여주지 아니한 채 조서에는 마치 제시해서 수사받은 것처럼 해놨다"며 "모색적으로 낚시끌기 하듯이 (수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선관위와 고인 측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와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전날 오전 선관위 특검팀에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 제미나이보다 대통령을 믿고 싶다[기자수첩]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아침 SNS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핵심 내용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없다는 주장이 '위헌적 억지'라는 것이다.제미나이의 해석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법리에 따랐다.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를 통해 이들 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내용과 과정을 떠나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같은 민감한 정치 현안을 외국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빌어 SNS에 게시한 것은 논란을 살 수 있다.이 대통령은 SNS 과잉 논란을 사왔지만, 오히려 "목숨줄 같다"며 활용 빈도를 낮추지 않을 뜻을 밝혔다.집권 2년차를 맞아 크게 낮아진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정책을 빠르게 알리고, 여론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소통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하지만 이번 게시 글은 단순한 SNS 행보로만 보기에는 석연찮은 지점이 있다.제미나이는 생성형 AI다.
"조희대 탄핵, 해볼 테면 해봐"…국힘 '압박 카드' 속내는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범여권을 겨냥해 "할 테면 해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망은 엇갈린다.
[단독]국립외교원 공용차, 협약 주유소 두고 '초고가' 주유소 이용 - 노컷뉴스
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
[인&아웃] 또 확성기?…끝없는 남북 심리전
전역을 몇 달 앞두고 GP(감시소초)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확성기 방송을 운용한 적이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1962년 대남 방송을 시작하자 이듬해인 1963년 맞대응 차원에서 시작됐다. 200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로 중단된 방송은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11년 만에 재개됐다. 북한은 확성기 시설을 겨냥해 포격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그러다가 오물풍선(2024년) 사건으로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방송을 멈췄다. 8월엔 고정식 확성기 20여 개가 철거됐다. 확성기 방송은 남북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등장하는 쟁점이었다. 야당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확성기 방송은 상대를 압박하는 군사적 수단이자, 강경 대응 의지를 과시하는 정치적 상징이기도 하다. 확성기 방송은 남북 관계의 긴장을 높이거나 낮추는 스위치 역할을 해왔다.
[단독] 오세훈 “훼손” 반발한 용산공원, 서울시는 17년 전부터 “60% 녹지 기능 상실” 분류
서울시가 용산공원 부지의 60% 이상을 녹지 기능을 상실한 ‘도시화 지역’으로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 지역에는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후보지도 상당수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규모 녹지 훼손”이라며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했지만 서울시도 주택 공급 후보지 상당수를 녹지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보고서에 인용된 용산공원 내부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정부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인 곳 대부분은 용산기지 외곽에 있어 녹지 비율이 낮았다. 정부가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캠프코이너도 조경수가 심어진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도로·단독주택지·상업지역이다. 부사관 숙소와 군인아파트 부지는 조경수목식재지와 단독주택지가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이 들어서 훼손된 녹지에만 제한적으로 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판문점 견학, 통일부에선 ‘제한적’ 유엔사에선 ‘자율적’? “ 외교 무대로 활용하려 하나”
정부가 2020년 11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게시글 ‘판문점, 이제 쉽고 편리하게 간다’에 첨부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 사진.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특별견학이 유엔사의 자의적 기준과 과도한 재량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를 통한 유엔사 견학은 자유의집까지만 갈 수 있지만 유엔사 자체 주관 견학은 방문 인사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까지 갈 수 있다. 일각에선 유엔사가 판문점 견학 코스를 자신들의 영향력 과시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유엔사가 운영하는 판문점 견학은 파란색 단층 막사 건물인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 안팎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통일부를 통한 일반 시민의 일반 견학 중 판문점 코스에도 T2 내부 방문이 포함돼 있었다. 1970년대 시작된 판문점 견학은 남북관계 등 정세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유엔사는 지난해 5월부터 특별견학만 재개했다.
[속보] 김여정 "전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내 대기"
(평양 조선중앙통신=)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이 지난 20일 리일환 노동당 비서, 김여정 당 부장,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속보] 김여정 “전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 확성기도 수일내 대기”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이 지난 20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리일환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당 부장,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이 이날 “한국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가 21일 주제넘은 반응을 내놓은데 대하여 22일 새벽 또다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장은 “우리는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라며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다.
김여정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부장이 "한국 청와대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가 21일 주제넘은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또다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김 부장은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서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을 쏟아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남 확성기 가동을 예고한 김 부장을 "뻔뻔하고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대남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 부장은 전날 담화를 통해 북한군의 MDL 월선 시 한국군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이달 중으로 전 국경선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北김여정 "모든 국경서 '새 대응수단' 임무 대기 태세"[영상]
김 부장은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 수단들은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에는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19일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 사격 등 조치에 반발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 "저능아·철면피·겁먹은 개" 막말 쏟아내..새 대응수단·확성기 배치중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자가 21일 주제넘은 반응을 내놓은데 대하여 22일 새벽 또다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낸다"고 이같이 위협했다. 그러면서 "겁먹은 개가 짖기라도 해야 쥐꼬리만한 체면에 구김이라도 피할 수 있겠다"라고 비웃었다. 김 부장은 "청와대와 정부의 관리들은 하나와 같이 판에 박은듯이 닮고 뺀 천치들"이라면서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자는 횡설수설 말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대남 도발에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평화의 역사를 침범하는 그 대가는 북한 정권이 고스란히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비무환.
시진핑, 김정은에 답전…"세대 이어 서로 지켜주고 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7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축전에 답전을 보내 양국 간 친선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올해 6월 방북을 계기로 한 북중정상회담으로 "중조관계의 심화발전과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하고 전략적 인도를 진일보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달 신압록강대교를 개통하는 등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평양 아침 최저기온 3도
북한은 22일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국회, 종합감사 본격화…‘공소취소·레버리지’ 재공방 전망
여야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금융권 해킹 사고를 둘러싼 책임 추궁이 제기될 전망이다. 지방 2반에서도 최근 발생한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에 대한 질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 "빨대 논란 추미애 구두 경고? 우리끼리 정신승리"[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금태섭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김유정 전 의원님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김유정> 안녕하세요.◇ 박재홍>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재정 관련해서 빨대 논란 빚었던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고 두 번째, 그거를 수습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사과를 바라니까 사과한다고 하면서.◇ 박재홍> 사과하라시니까 사과하고.◆ 서용주> 그러니까요. 모든 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박재홍>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라는 말씀인데. 소방관 수가 그때보다 50%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걸 다 지방에 부담하게 하니까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그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부승찬 의원까지 그렇게 나오면. 김유정 의원님은 경고 받은 적 없죠?◆ 김유정> 경고 받은 적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것보다 못한 상황인가. 역지사지하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런 발언이 나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야 할 것 없이 이건 공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종혁> 참, 김유정 의원님 말. 다 맞는 말씀이고.◇ 박재홍> 왼쪽으로 가실래요? 저쪽으로 자리를.◆ 김종혁> 아주 훌륭하셔요.◆ 김유정>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종혁>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번 사태의 전개를 보면서.◇ 박재홍> 전개를 보면서.◆ 김종혁> 제가 정치판에 와 보니까 정치인들은 큰 특징이 공은 내가, 책임은 네가. 뭐 이게 일상화 돼 있는 조직이더라고요. 이게 국가직으로 해 주겠다는 게 언제인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짓이에요. 세게.◇ 박재홍> 세게.◆ 김종혁> 그리고 우리 심지어는 서용주 맥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 무슨, 탈당.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서용주> 아니에요. 당원권 정지.◆ 김종혁> 당원권 정지.◆ 서용주> 그 정도는 해야 정신 차린다.◆ 김종혁> 그렇지. 속으로 웃을 것 같아.◆ 서용주> 구두 경고예요. 구두 경고.◆ 김종혁> 그러니까 구두 경고잖아요.◆ 서용주> 근데 이게 저도 아쉬운 부분이 저도 엄중한 경고를 많이 받아봐서. 정확하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경고를 받았어요.◇ 박재홍> 문자로 왔어요? 서면으로?◆ 서용주> 아니, 이제 직접 통화로 받았는데 거기에다, 뒤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민주당에서 정치하기 힘들 거다.◇ 박재홍> 그런 맥락이 느껴져요?◆ 서용주> 이 정도는 해 줘야 이게 엄중한 경고지.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경고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승찬 의원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제가 봐서는. 사실 이제 추미애 지사 편들다가.◆ 김유정> 뭐가 억울해요. 부승찬 의원이.◆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추미애 지사 편들다가 말 잘못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좀 처음에 보면 그래요.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소방, 빨대 쭉쭉 얘기를 한 거예요.◇ 박재홍> 본인이 살펴보니까 정말로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더라, 하면서 정말 쭉쭉 빨더만?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서용주> 그러니까요. 대통령 인사권에 또 들이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박재홍> 맞네, 맞네.◆ 서용주> 그러면 이거는 옐로카드 2장이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박재홍> 진짜 사랑하면 사랑의 매를 드는데 그냥 방치해버린다?◆ 서용주> 방치해버린 느낌이.◆ 김종혁> 무서운데 어떻게 사랑의 매를 들어요. 이러는데.◇ 박재홍> 저 누나 무서운데.◆ 김종혁> 하이고, 참.◆ 금태섭> 김민석 대표하고 추미애 지사는 원래 가깝죠. 서용주 소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민심을 못 얻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당원권 정지나 이렇게 나가게 되면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이게 또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이거를 버텨나가고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게 되는지.제가 사실은 민주당을 탈당할 때 경고 받고 탈당했는데 그때 경고 때문에 탈당한 게 아니라 경고를 받고 항고를 했어요.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 그때 이낙연 대표가 와서 결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두로 경고 정도 나왔는데 얼른 수용했잖아요.◇ 박재홍> 예, 겸허히 수용.◆ 김유정> 수용한다. 언행에 신중하겠다.◆ 금태섭> 워낙 얕으니까.◆ 김유정> 박수 치면서 빨리 받죠, 이거는. 이거 가지고 무슨 엄중히 생각한다며, 심각하다며 그래 놓고 지금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당 대표라면 최소한 추미애 지사와의 개인적인 인연도 있을 수 있고 당내에 이게 분란이 될 수 있어서 주저할 수는 있으나 원칙대로 하면 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인사 파동이 났을 때도 사실은 김민석 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 정말로 진짜 민주당 보면.◇ 박재홍> 평시에는.◆ 금태섭> 지금 법사위원장 하는 서영교 의원이 옛날에 가족들 보좌관 쓰고 해서 쫓겨나, 탈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민주당에 아주 이거 있어요. 지금 여기서 김민석 대표가 원칙을 지키면 나중에 중요한 순간이었을 때 추미애 지사같이 나름의 파괴력이 있으신 분이 편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재홍> 결정적인 국면에.◆ 금태섭> 지금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 지금 민주당은 그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재홍> 안타깝네요. 그런데 너 나가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김종혁 최고.◆ 김종혁>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6대 몇으로 다 기각될 거야 여차저차 했지만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어요.◇ 박재홍> 맞아요.◆ 김종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분이 썼잖아요, 그거. 그런 거 보면 이게 그래도 우리 사법부가 아직까지 보루로서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민주당에서 한번 내보시죠. 내보시라고, 저는 생각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는 그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조국당의 어떤 그런 요구에 쉽게 동조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이진숙 의원, 근데 지금 하나의 서사가 또 생겼어요. 맥 소장님.◆ 서용주> 뭐, 난감하죠. 근데 사실 보면 이제 저도 이게 이제 퇴장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이진숙 의원이 이해충돌에 준하는 발언들을 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안 오셔서 제가 좀. 그러면서 이진숙은 이해충돌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 박재홍> 나가.◆ 금태섭> 이거를 막을 수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너무 안 맞는다.◇ 박재홍> 김유정 의원님. 민주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유정> 아니, 뭐 이진숙 의원의 그간의 행적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특히 5.18 토론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믿고 지금 말 안 되는 그 3인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박재홍> 패륜 3인방?◆ 김유정> 패륜 3인방. 금태섭 의원님.◆ 금태섭> 저는 한병도 대표도 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곤란해 할 겁니다, 지금.◇ 박재홍> 속마음은?◆ 금태섭> 예. 내부적으로도.◇ 박재홍> 내부적으로는.◆ 금태섭> 예. 그런데 이제 조국당에서는 계속 하자고 그러니까 미울 거예요.◇ 박재홍> 조국당 속마음은 미울 거다? 미우세요?◆ 서용주> 이게 민주당에는 미운 건 조금 있을 것 같아. 꽃놀이패죠.◇ 박재홍> 꽃놀이패요.◆ 서용주> 만에 하나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주장을 해서.◇ 박재홍> 쇄빙선.◆ 서용주> 갖고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검찰개혁이 끝났는데 다음 땔감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얄밉죠.◆ 금태섭> 얄밉죠.◆ 서용주>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 민주당이 이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꾸 조국혁신당 12석에 민주당이 자꾸 놀아나는 느낌이에요.◇ 박재홍> 놀아난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 김유정 의원님.◆ 김유정> 네.◇ 박재홍> 1분 남았어요.◆ 김유정> 조국혁신당은 별로 할 일 없잖아요. 책임지지 않잖아요.◇ 박재홍> 왜요, 왜요. 12석인데 할 일 많지.◆ 김유정> 뭔가.◆ 서용주> 논평 나오겠는데?◆ 김유정> 뭔가 하나 이슈를 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기각되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조바심 내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탄핵은 안 합니다. 다만 사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구속 연장을 안 하고 풀어준다. 마음으로야 늘 말씀드리지만.◇ 박재홍> 마무리.◆ 김유정> 100번 탄핵했죠.◇ 박재홍> 20초.◆ 김종혁> 이거 좀 좀 민주당 되게 비겁해요. 되게 비겁해요.◆ 서용주> 뭐가 비겁해.◆ 김종혁> 왜냐하면.◆ 서용주> 안 해서 비겁해요?◆ 김종혁> 지금 조국혁신당이 다 떠밀고 있어요. 이게 탄핵의 티읕자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한 게 당 대표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 발을 빼면서 그 핑계를 전부 다 조국당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되게 치사하다.◇ 박재홍> 치사하다.◆ 김종혁>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으면 밀어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게 무슨 아까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통령 탄핵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김종혁 "욕설 녹취 장동혁, 처참한 수준…올공 북은 왜 쳤나?"[한판승부]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까 내란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이 부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이라기보다 그냥 보면서 저희가 말씀 나누면 되는데 정지원 전 행정관이 지금 영상 나가고 있어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모습과 김건희 씨의 모습 두 분이.◆ 김종혁> 저거 꼭 봐야 되나요?◇ 박재홍>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 노래, 노래를 집에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시는 모습.◆ 서용주> 좋은.◇ 박재홍> 듀엣.◆ 서용주> 화면은 아닌 것 같아요.◇ 박재홍> 다정한 부부. 변호인 측에서.◇ 박재홍> 3주만?◆ 서용주> 네, 3주. 그다음 이거 있기 전에 그 안에서 너무 힘들다. 이게 김건희 씨가 풀려나게 되고 하면 저는 여론이 이 민주당 측면에서는 나쁠 건 없다. 쯧쯧쯧 그리고 틀림없이 김건희 씨 나오면 뭘 하고 다닐지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속을 면하게 해준다. 누군가 찍은 거잖아요, 저걸.◆ 김유정> 행정관이 찍었나 보죠?◆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가 노래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저 전체가 그냥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짠한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 이분 표정이 안 좋아요.◇ 박재홍> 피곤하죠, 밤에.◆ 서용주> 뭐냐하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가지고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보고 자 하고 마이크를 먼저 부르고 건넨단 말이에요. 자세히 봤어요.◇ 박재홍> 너무 진심으로 보시지 마시고 어쨌든.◆ 서용주>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라 불러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씨 남편은 얼굴 표정이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뭐 때문에 저렇게 부부가 노래를 불렀을까.◇ 박재홍> 석방 여론전의 일환으로 쓴 것 같은데 금태섭 변호사님.◆ 금태섭>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냥 대한민국 표본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정치인의 입장을 떠나서 법률가의 입장으로 보면.◇ 박재홍> 좋네요.◆ 금태섭> 법률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모습이에요. 이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지금 만약에 풀어주면 내란을 해도 인권은 인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란세력들이 법원 안에서 날뛰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건데.◇ 박재홍> 날뛰는구나.◆ 금태섭> 지금 근데 하여튼 법률가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장면입니다.◇ 박재홍> 그냥 서늘하네요. 우리 금태섭 대법원장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재판 얘기 나왔으니까 또 우리 금태섭 변호사님께서 아쉽게도 의뢰를 못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이거 어떤 느낌이세요? 생중계.◆ 김종혁> 쎄하다니까요.◇ 박재홍> 쎄해요? 왜 또 쎄해.◆ 김종혁> 아니, 왜냐하면.◇ 박재홍>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합니다.◆ 김종혁> 그러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 왔었는데 오늘 생방송한다니까 좀 쎄하더라고요.◆ 금태섭> 재판 결과를 점치기는 어려운데요. 생중계 한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많이 읽어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기를 받은 사람은 온갖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배가 아파서 그런 건데. 그런데 이게 저기 사실은 법원에서 아마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김종혁 최고 말에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죄 이력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최고의 법률가께서도 좀 납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김유정 의원님.◆ 김유정> 명태균이라는 교집합이 있지만 윤석열 사건은 이래서 무죄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오세훈 시장 거는 달라라는 설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법조인들이 다 반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모르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태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유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 동의합니다, 저는. 반반 말씀에 저는 유죄 생각하고요.◆ 금태섭> 대법원에 가서라도 의뢰를 하면 또.◇ 박재홍> 3심이 있어요.◆ 김유정> 다만.◇ 박재홍> 3심이 있어요.◆ 김유정>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중재자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오세훈이 완충이라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었는데.◇ 박재홍> 중간 지대.◆ 서용주>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지층 속에서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그 지지층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론 딜레마들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김종혁> 아니, 4심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좀 상황이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박재홍>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틀 전에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유정> 거의 윤곽은 나왔겠죠.◆ 금태섭> 쟁점별로는 좀 정리를 이거를 하루에 합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 대표실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서 이걸 다루는 언론들도 포함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용주> 그래서 안 다루나요?◇ 박재홍> 아니요, 아니요. 틀지는 않지만 그거 이런 게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건 다룰 수 있는 거니까.◆ 서용주> 야당 대표의 주사가 욕이다. 그다음에 욕쟁이 야당 대표를 우리가.◇ 박재홍> 들어보셨어요?◆ 서용주> 저는 다 들었죠. 장동혁한테 속았다라고 하는.◇ 박재홍> 맞아요.◆ 서용주> 윤 어게인과 올공 세력들 쏟아질 것 같아요. 면회를 가는 척해서 내가 이거를 서울구치소 앞에서 전략으로 사용하고.◇ 박재홍> 열심히 들으셨네.◆ 서용주> 그다음에 또 저기 부정선거? 이렇게 아무리 술이 취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단어 건너서 무슨 열여덟 그다음에 무슨 무슨 무슨 X나. 그럼 본인 욕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또 있고 마지막으로는 왜 이게 지금 이른바 친윤 유튜버들에 의해서 일제히 공개되고 있을까. 홍철기 그다음에 신혜식 이런 분들이 있는 것도 없애야 될 판에 왜 이걸 찾아서 공개를 할까?◆ 서용주> 아니, 그분들도 속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한테.◆ 김종혁>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떠도는 소문. 이게 지금 친윤 쪽에서 더 이상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진숙, 주진우 이렇게 3인방들 있잖아요.◆ 서용주> 김태규 있잖아요. 최고의.◆ 김유정> 3인방?◆ 김종혁>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뇌피셜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게 왜? 그런데 다 아는데 그거 말고 이게 뒤에 부분이 왜 이게 공개될까. 또 누군가가.◆ 서용주>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박재홍> 그래요?◆ 서용주> 발언은 발언이고.◇ 박재홍> 제 생각이 짧았어요.◆ 서용주> 법적인 책임은 법적 책임을 묻는 거지. 저는 조금 들었는데 욕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재홍> 마무리.◆ 김유정> 그동안 계획된 극우, 의도된 극우였구나.◇ 박재홍> 의도된 극우.◆ 김유정>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쫓아내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안 물러나니까.◇ 박재홍> 여기까지.
김병주 "김여정, 상대적 반응하고 있어…도발시 단호한 대응"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계속 우리 측에 비방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련돼서 대통령 국방 정책 특보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연결해서 이 문제와 전작권 전환 이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박성태> 바로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속보부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병주> 이것은 GOP 지난 지뢰 사고에 따른 우리, 북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주> 어제 김여정하고 박정천이가 JSA 부근에 온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 앞으로 본인들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김병주> 지금 투트랙으로 우리 정부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최악으로 계속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트랙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군사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지만 이제 좀 더 긴장 완화 쪽으로 이제는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김병주 의원님은 지난번에 대통령 국방정책 특별보좌 특보로 임명이 되셨잖아요. 이건 전작권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나 또는 대통령과 의견을 좀 나누십니까?◆ 김병주> 그런 것은 보안 사항이고요. 안보실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곳하고는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전작권 환수 전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미국이 자꾸 조건을 바꾸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가능할까요?◆ 김병주> 조건을 계속 바꾸는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우리 합참과 미 합참 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합의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완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건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부적합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전작권 전환은 2006년부터 이미 추진해 와서 20년간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안보 부담을 점점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너희들을 지켜줄 수 없다, 이런 견해지 않습니까? 그것을 좁혀가는 노력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전작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유엔사의 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져오는 거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김병주> 사실 대한민국의 방위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미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한미동맹은 견고한 것이고요. 기장 역할을 전작권 가진 연합사령관이 하는 거고.◇ 박성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김병주> 한국군 부사령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장을 맡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종간이나 운전대를 잡는 거기 때문에 한반도 방위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한미 군을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방어에서도 미국과 우리의 생각이, 국익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위협에 대응하면서 한 측면은 또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의도를 감추고 있지만 그런 의도를 내비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잘못되게 어디에 말려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 전작권을 우리가 갖고 와서 군사 주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의원님은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을 하셨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몇 년 뒤에 가져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되는 거죠? 부사령관은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는 거고.◆ 김병주> 주한미군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이 하고 우리가 사령관이 되기 때문에 연합사령부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군을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지휘를 하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기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운전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잡고.◇ 박성태> 일부의 비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병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연합사령관은 직책이 지금 세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연합사 바로 밑에 있는 제대가 한미 육해공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한국군 사령관이고 미군이 부사령관이지만, 한미 공군과 한미 해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미군 사령관이 하고 우리가 부사령관을 해요. 아무래도 공군과 해군은 우리가 미군보다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지상군,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우리가 하는 거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하거든요. 특수전 분야라든가 심리전이나 육군은 우리가 미군보다 훨씬 더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병주> 거기에서도 문제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준4군체제' 해병대, 고공침투요원 직접 키운다
적지종심팀을 통해 본격적인 상륙작전에 앞서 작전 여건을 조성하는 해병대에게 현대전에선 고공침투도 필수 역량이다.그동안 해병대는 공정부대원은 자체 육성했지만 고공침투요원은 육군특수전사령부 위탁교육을 통해 제한적으로 확보했다.교육훈련단은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이론교육' '지상훈련' '고공강하'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자체 고공교육 운영 능력을 검증했다.김수용(준장) 교육훈련단장은 "상륙작전 시 적 후방에 은밀히 침투해 고도의 적지종심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 요원들을 해병대의 손으로 길러 낼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했다.해병대는 2028년까지 해병작전사령부 창설과 1사단(2026년)과 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부터 전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4군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연내 결론"…정부에 최종 점검 제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국회를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여론과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확성기 북한이 하면 로맨스 대한민국이 하면 불륜인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북한이 대남방송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확성기를 북한이 하면 로맨스고 대한민국이 하면 불륜인가”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북한이 DMZ 도발을 획책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군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정점식 "北지뢰도발 한달 넘게 뭐했나…국가안보 북로남불"
그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대남 확성기 재개를 공언한 것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불과 2주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면서 "확성기를 북한이 하면 로맨스고, 대한민국이 하면 불륜이냐. 내로남불이 천성인 좌파 정부답게 국가안보는 '북로남불'로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병주 "北, 대응 절제하는 듯…대남확성기 가동은 최악의 수"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화력 구분대는 우리의 포병부대"라며 "전방에 상황이 있으면 우리 포병부대가 늘 사격대기 태세를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이런 수사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식 반응"이라며 "여러 가지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상치 웃도는 인천공항 이용객…“5단계 건설사업 서둘러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2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다음달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인천공항 5단계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5단계 사업비 6조원 규모로,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을 신설하는 프로젝트이다. 5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1억600만명에서 1억3100만 명으로, 항공기 운항 처리 능력은 83만 회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내국인 이용객의 87.7%는 수도권·중부권 거주자이다.
김여정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종합)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부장이 "한국 청와대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가 21일 주제넘은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또다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김 부장은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서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을 쏟아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남 확성기 가동을 예고한 김 부장을 "뻔뻔하고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대남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 부장은 전날 담화를 통해 북한군의 MDL 월선 시 한국군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이달 중으로 전 국경선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전날 김여정 부장과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의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 시찰 소식과 김 부장의 담화와 경고 등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북한이 국경선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을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北 "지뢰폭발 날조 후 적대적 도발 선 넘어"…유엔서 대남공세
그러면서 "적대국의 무력 과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힘에 기초한 맞대응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대표는 답변을 통해 "전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 측은 "한국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이 MDL을 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넘어온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상황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측은 16일 회의에서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은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한미 연합훈련, 북러 군사협력 등을 놓고서도 유엔 무대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에 한국 측은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한 군사태세는 북한의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지, 그러한 위협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한국 측은 "양국 간 조약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준석·한동훈, 李 AI 활용 글에 "대통령 제미나이로 바꾸자",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 차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반박하자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며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그동안 왜 수사·기소기관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겠느냐"며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지적했다.
김근식 "오세훈 무죄 확신, 2심 변호사가 치밀하게 준비"[여의도 사자후]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열> 안녕하세요.◇ 박성태>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이렇게 모든 사실 시사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시사 프로그램이 정파적인 경향이 많은데 뉴스쇼랑 한판승부, CBS는 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대들보인 김용남 정책위 부의장님, 인정하시죠?◆ 김용남> 여기는 정파성이 가장 적은 곳 중에 하나죠.◇ 박성태> 이런 데가 청취율이 잘 나와야 되겠죠.◆ 김용남>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 내지는 뭐 하여튼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보도를 하면서 거기에 호응해 주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때 우리나라가 보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중도층이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나라가 건전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유럽을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한쪽으로 확 쏠려다녀서 큰일이에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동의하시죠?◆ 김근식> 그럼요.◇ 박성태> 됐습니다, 이제. 말씀하세요.◆ 김근식> 아니요, 아니에요. 김현정 앵커가 이미 많이 탑을 쌓아놓으셔가지고.◆ 김성열>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성과 소수 목소리 존중이잖아요. 저희 개혁신당을 불러주시는 것만 봐도 CBS가 정말 정론직필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이렇게 틈새 어필을. 계속 불러달라 이 말인 거잖아요.◇ 박성태> 그걸 꼭 생각하고 부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고맙습니다, 김성열 최고위원님. 김근식 교수, 이건 김성열 최고님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김성열>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이제 타인이 녹음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런 것들을 가십을 삼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뭐한데.◆ 김근식> 왜냐하면 우리 김성열 최고위원은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 옆방에 있을 때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도 예전에 장동혁 대표랑 한번 술을 마셔봤는데 굉장히 다혈질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저기 주목하는 것은 시기, 그리고 이걸 공개한 유튜브 이런 걸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용도가 다 폐기되는 건가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타이밍에 왜 이걸 공개했을까 하는 걸 보면 결국 다음 전당대회를 고려해서 장동혁의 실체는 이거니까 다음은 장동혁이 아니다, 저는 이진숙 의원을 밀려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 얘기 엄청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근데 알고 보니까 안 믿는다, 그리고 윤 어게인 코인 엄청 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노선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박성태> 상장 폐지,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사실 욕설은 뭐 사석에서 특히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친구들끼리 만난 자리는 분명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역시 파괴력은 그쪽에 있는 거죠. 이제 올림픽 공원 가서 북 칠 수 있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뭐 옆방에 있었거나 제3자가 녹음했다고 하면 이건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왜 이 타이밍이냐.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인 헤게모니 싸움에 들어간 거 아니냐.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박성태> 아니, 얘기하라고 그러고 계속하시면 어떡해요. 그 얼굴마담을 교체를 놓고 지금 설왕설래하는 과정에 그럼 장동혁보다는 이진숙이 아니겠느냐라는 일각의 분석 속에 이런 타이밍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파, 혁신파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얼마나 호구로 보이면 저는 이런 정치적 공작을 하는지 참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내후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거다. 근데 이제 이진숙 의원을 미는 분들이 장동혁 의원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런 거라는 거죠.◆ 김근식> 뇌피셜이죠, 뇌피셜.◆ 김용남> 그러니까 이것도 점점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맛 1단계 이제 너무 싱거워, 점점 더 매운맛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한쪽으로 확확 치우치는 거지, 뭐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극우 아니면 극좌가 집권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정선거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시스템을 불신하는 거고 사실 근거 없는 믿음인 것이잖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박성민> 걱정이 많이 되네요, 갑자기 얘기를 듣고.◆ 김근식>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죠.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강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이 다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봐요.◇ 박성태> 양쪽이 다 자제를 한다. 합리적인 보수의 연대도 주목해 달라는 김근식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중심축 중의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근식> 우리 당에서는 또 전반적으로 기대 또는 또 확실한 합리적 분석을 통해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 재판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무죄를 확신합니다.◇ 박성태> 그러면 또 저희 중에 유일한 율사 출신이신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거는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 스폰서라고 볼 수 있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대신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이 대략 3300만 원인가 그쯤 됐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과의 공모 관계, 이게 인정되느냐 마느냐잖아요. 이렇게 큰 판이 사실은 없잖아요. 김성열 최고위원님.◆ 김성열> 저도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미리 결과를 예측하는 건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판 과정을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증거 자료를 다 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유죄가 나왔을 때 어떡할 것이냐.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이걸 바라지를 않아요. 오세훈의 유죄는 지금 민주당에서 바라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여론조사상에서 서울의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당대표가 된 지 아직 100일도 안 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일 유죄가 나오게 돼서 보궐선거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때부터 정말 비상이 걸릴 겁니다. 근데 결국 여론조사 대납 한 거 아니냐, 여론조사 비용 자체를.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선례를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법리적인 건 다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누구나 다 돈 봉투 준 거 압니다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웅래 전 의원. 그리고 그즈음에 명태균이 모든 정치인한테 지가 알아서 다 보내줍니다.◇ 박성태> 본인이.◆ 김근식> 본인이, 본인이 알아서 다 보내줬어요. 지금 같이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는 강철원 부시장하고 김한정 씨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김한정 씨하고 명태균 씨는 같은 창원에서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어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명태균 씨도 오세훈 시장 캠프에 갔다가 쫓겨난 상황이거든요.◇ 박성태> 잠시만요. 지금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창원에서 알던 사람이라고 새로운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근식> 창원 선후배 사이입니다. 둘이 같이 거주했다고 꼭 아는 건 아니에요.◆ 김근식> 제가 창원의 교수를 23년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만약입니다. 뭐 카드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내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될 거고 결국에는 본선 경쟁력이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다들 고민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지역에서 듣는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당내 경선이 문제인 거죠, 그 경우에는.◆ 김성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두 분이 후보를 잘못 얘기하잖아요?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캠프 꾸린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한때는 멀한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친오계가 된…◆ 김근식> 친오계가 아니죠. 저는 범개혁파. 저희는 분명히 국민의힘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당이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 맞서가지고 단일 후보를 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김근식>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저는 보궐선거가 생기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만 만에 하나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당에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우리 당하고는 조금 집안 사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선거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뭐냐 하면 무조건 이긴다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내부 사정으로 보면 이른바 올림픽 공원 가서 북 치는 그런 류의 후보가 만약에 당내 경선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러면 본선 민주당이 이깁니다.◆ 김근식> 그런 후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청년위원장?◆ 김근식> 아니, 사무총장. 팬클럽 사무총장.◆ 김용남> 팬클럽 사무총장 거기가 이겼잖아요.◆ 김근식> 팬클럽 사무총장인지 아무도 몰랐고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고.◇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이 계속 누가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될 수 있냐 얘기하시는데, 일단 광고를 듣고 광고주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李대통령, 제미나이 친구 삼아 목숨 구걸"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제 편을 들어 줄 친구도 찾기 힘든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까지도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내놨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미나이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며 나홀로 정신승리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제미나이 붙들고 앉아 있을 때인가. 아울러 장 대표는 "저도 제미나이에게 한 번 물어봤다. 이 대통령 재판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라면서 "당연히 재판 재개해야 한다고 한다. 장 대표는 "선거에 이기려고 국민연금을 불법 동원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이자 중대범죄"라며 "더 늦기 전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북도서 절대사수"…해병대 서방사, '입체적 복합 도발' 무력화 합동훈련 실시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서북도서 일대에서 2026년 후반기 도서방어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21일(수)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이 백령도 일대에서 방어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 사령부 제공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해병대사/서방사)가 서해 최전방 서북도서의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후반기 합동도서방어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22일 해병대사/서방사는 2026년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2026년 후반기 합동도서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20일(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이 서북도서 공중 증원을 위해 C-130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해병대 사령부 제공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서북도서 일대에서 2026년 후반기 도서방어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20일(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이 서북도서 공중 증원을 위해 마린온(MUH-1) 헬기와 CH-47에 탑승해 백령도로 전개하고 있다. 해병대 사령부 제공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서북도서 일대에서 2026년후반기 도서방어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20일(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이 서북도서 공중 증원을 위해 CH-47 헬기에 탑승해 백령도로 전개하고 있다. 10월 20일(화)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장병들이 IBS를 이용해 백령도로 해상 증원을 하고 있다. 10월 20일(화)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장병들이 노적봉함에서 IBS를 이용해 백령도로 해상 증원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20일(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의 K808 차륜형장갑차가 민간선박을 이용해 백령도로 전개하고 있다. 10월 20일(화) 백령도로 전개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의 K808 차륜형장갑차가 작전지역으로 기동하고 있다. 10월 21일(수)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대량전상자 처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21일(수)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화생방 제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20일(화)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이 도서방어를 위해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 10월 21일(수)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이 해안선 일대에서 현궁을 이용한 방어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21일(수)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이 해안선 일대에서 K2E1 전차를 이용한 방어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 사령부 제공
국감장 서는 이진숙 "헌재가 다수 폭력에 제동…與 심판해달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제척한 여당을 겨냥해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李대통령 "범죄 조직 어디로 숨든 끝까지 추적"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출범 1년을 맞아 "정부는 범죄 조직이 어디로 숨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하다하다 '제미나이' 친구 삼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인공지능(AI) '제미나이'와 나눈 대화 녹취를 재생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주택공급 전격전' 주문과 함께, 2028년이면 공급이 정상화될 거라고 강조한 데 대해서도 "내년까진 그냥 길거리에 나앉으란 건가. 그 발언도 믿는 국민 하나도 없다"고 했다.장 대표는 또 AI로부터 답을 구하는 대통령처럼, 본인도 제미나이에게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를 물었다고 했다. 돌발 퍼포먼스에, 지도부 일부는 잠시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與 "국민연금 매도 유예에 정부 개입 없어"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둘러싼 정부 개입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국민연금은 통상 주가 상승으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목표치를 초과하면 주식을 일부 매도해 투자 위험을 분산한다. 그러나 지난 1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주식 매도 부담을 줄였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 주문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 김여정 ‘확성기 재개’ 위협에 “충돌 위험 키우는 행위 즉시 중단돼야”
지난 20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접경지역 설치된 대남 확성기.
中장쑤성 지도부, 北강원도 대표단 접견…"교류 협력 강화"
보도에 따르면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와 류샤오타오 성장은 지난 20일 난징에서 황만복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단을 접견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강원도 대표단은 17일 장쑤성 방문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 20일 장쑤성 대표단과의 회동 이외의 일정과 방문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북중 관영매체의 과거 보도 내용에 따르면 북한 강원도와 장쑤성은 1984년 친선 관계를 맺고 교류해왔다. 친선 관계를 체결한 1984년과 1986년 강원도 대표단이 장쑤성 난징과 상하이·베이징 등을 방문했고 1988년에는 장쑤성 당 위원회 대표단이 북한을 찾았다. 친선 관계 설정 20주년인 2004년에도 장쑤성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으나 2009년 북한에서 열린 북중 친선도시 대회 이후 고위급 왕래는 뜸해졌다.
통일부, 北김여정 담화에 "충돌 위험 키우는 행위 즉시 중단해야"[영상]
이어 "남북 간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를 하루 빨리 마련하는 것"이라며 "북측은 우리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남 확성기를 수일 내로 가동 대기하겠다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에 대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불과 1년여 전, 우리는 서로를 향해 확성기를 틀며 남북 주민 모두가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속보] 靑 "李대통령, AI에 국정 물은 것 아냐…헌법·법률 팩트 확인"
청와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한 데 대해 "AI에 국정을 묻는 게 아니라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한 데 대해 "AI에 국정을 묻는 게 아니라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밝혔다.
韓美 공군, 유·무인 복합작전 의향서 체결 "연합 공중 전력, 강력한 '눈과 방패' 구축"
/KAI 제공 대한민국 공군과 미국 공군이 미래 공중전의 핵심인 유·무인복합전투체계(MUM-T)의 연합작전 상호운용성 강화에 착수한다. 공군은 2026 사천에어쇼를 계기로 열린 한미 공군참모총장 양자대담에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협업플랫폼(ACP) 협력에 관한 의향서(LOI)'를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의향서는 손석락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과 케네스 윌즈바크(Kenneth S. Wilsbach) 미국 공군참모총장이 양국 공군을 대표해 직접 서명했다. 특히 미 공군이 F-22를 활용한 공중 통제 시험에 성공하는 등 기술적 성숙도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시점에 양국 공군이 실무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미군의 검증된 전투실험 전훈과 비행 데이터를 공유받음으로써, 한국 공군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력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대표적인 예가 유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며 정찰·교란·타격 임무를 분담하는 '전투기협업무인전투기(CCA)'다. 현재 미 공군은 CCA 개발과 독자적인 운용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특히 무인 체계 개발 초기 단계부터 양국 군 간의 임무 정보 공유 방식과 전력 연계 방안을 유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합참 "北 확성기 동향, 일상적 정비활동 식별"
군 당국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대남 확성기방송 재개 등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확성기 정비 동향은 북한의 담화 이전부터 일상적인 정비 활동이 식별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김여정 부장이 '새로운 대응 수단' 등의 증강을 위협한 것에 대해 "어떤 새로운 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설치되는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북한이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부장은 최근 잇단 담화를 통해 확성기방송 '재개 검토'(19일)에서 '10월 중 가동 상태'(21일)로 위협 수위를 높였다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22일)로 다소 낮추며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공군, 적 무인기·미사일 동시 침투 대응 '다축선 섞어쏘기' 무력화…합동 방공 훈련
공군은 '2026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20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공중항체 침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적 대규모 공중항체가 동시복합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F-15K, KF-16, F-5, KA-1 등의 공중전력을 비롯해 육·해군의 전력도 함께 참가했다. 훈련에 참가한 F-15K 전투기들이 편대비행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적의 유·무인기를 비롯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 이른바 '복합 공중 위협' 상황 속에서 우리 영공을 수호하는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계획됐다. 훈련에는 공군의 F-15K, KF-16, FA-50, F-5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등 40여 대의 핵심 공중 전력이 대거 참가했다. 훈련은 대량의 미상 항적이 우리 영공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는 위기 상황이 조성되며 시작됐다. 공군 작전요원들이 방공관제 레이더를 통해 미상 항적을 신속히 탐지·식별하고 적기로 판명하자, 공중에서 대기 중이던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해 즉각적인 대응 기동에 나섰다. 동시에 지상의 천궁 등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와 육·해군의 방공 전력이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공유하며 적 공중항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다층 방공 작전 절차를 물 흐르듯 숙달했다. F-15K 전투기가 훈련 참가를 위해 지상활주하고 있다. 공군 제공 공군은 '2026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20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공중항체 침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F-15K 전투기가 대구기지에서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국힘 "농지 전수조사,농촌경제 타격"…대통령 사과·규제 완화 촉구
국민의힘은 22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속농지와 고령농 소유 농지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농지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향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농정 담당 인사들의 교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농지 거래 감소와 금융 부실 관련 수치를 제시하며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부각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2~8월 농지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9134건 감소했다. 강 의원은 "농지를 살 사람이 없고, 농지를 팔아서 농업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분들의 출구가 없어진 것"이라며 "이것이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농지 소유와 거래 규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 과정의 보안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청와대 "李대통령, AI에 국정 물은 것 아냐…팩트 따져 본 것"
청와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 인용과 관련해 "AI에 국정을 묻는 게 아니라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AI에 기대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관련 조항이라는 팩트는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손쉽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엑스 글에 담겨 있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의 근거는 AI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새롭게 발견한 논리가 아니라 지난 13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관 통제? 전혀 맞지 않아…제미나이에는 법조문 팩트 물어본 것”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글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靑 "'제미나이 인용' 아닌 대통령 원래 철학…개별 수사지휘 안해"
21일에 SNS에 게시한 제미나이 답변도 이와 같은 취지라는 게 성 수석의 설명이다.그는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지휘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성 수석은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화이트칼라, 권력형 부패범죄 등을 내 편 네 편, 성역 없이 엄단해 중수청의 존재 의미를 증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수사 지휘겠느냐"며 "'가족과 연인 등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강력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수사 지휘겠느냐"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수사를 지휘하는 건, (특정 사안에 대한) 인허가나 특허를 장관들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수사 지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무회의는 국정 철학과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논의해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인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모든 외청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는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청와대는 그간 검찰총장이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공소청장의 참석도 부적절하다는 주장엔 "배석 여부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자동적인 장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와 함께 담당 기관장이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수사기관을 독립시키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던 시절에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었느냐, 정치검찰이 아니었느냐"며 "배석 여부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인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여야, 산자위서 '자원외교 실패'·'에너지 부처 개편' 두고 공방
김 의원은 "황영식 체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경영평가 D등급, 기관장 평가 미흡"이라며 "황 사장은 산업부가 책임지고 해임하고,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투자를 새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진 에너지·자원 정책의 산업부-기후에너지부 분산 문제를 두고 "정부 조직 개편이 너무 성급하게 잘못 이뤄졌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첫 상업용 재활용수 맥주"라고 말하자 여야 의석에선 '이야'라며 탄성이 나왔다.
청주문화재단 대표 청문보고서 채택…적격 5명·부적격 2명
반대 의견 낸 국힘 시의원들 "이장섭 시장이 지명 철회해야" 청주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가 22일 김기현(6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연숙 의원은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면서 오히려 그 신뢰에 더 큰 의문을 남겼다"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을 이끌 적임자라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핼러윈 앞두고 이태원·홍대 등 전국 28곳 집중관리…구급차 미리 배치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28개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구급차가 밓리 배치된다. 인파가 몰리는 좁은 골목길과 경사로 등 사고 위험 구간을 집중 점검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전국 소방력을 동원해 대응 하기로 했다.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전국 28개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이다.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도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태원 참사 4주기…24일 서울광장서 2000명 추모대회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오는 24일 서울광장에서 희생자 160명을 기리는 시민추모대회가 열린다. 정부 초청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30여 명도 함께한다. 추모행사는 이날 오후 1시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열리는 종교단체 기도회로 시작된다. 오후 5시 30분 시작되는 시민추모대회에서는 희생자 160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호명식이 진행된다. 지난해 3주기 행사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이 정부 초청으로 참석한다.
감사원 "보훈병원 전문의 공백, 외부 개원의로 해소 가능"
보훈병원이 전문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개원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보훈병원은 일부 진료과목의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 중단이 발생하면서 외부 개원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외 상표 무단사용 차단' 등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사례 선정
지식재산처는 위원회를 활용해 'K-상표(브랜드) 지킴이' 시스템을 마련, 해외에서 한국 기업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했다.
'曺탄핵·신천지'로 공세나선 친청…金 "말만하면 되는 게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문제 및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정황을 연결 고리로 사실상 김 대표를 공격하면서 당내에서 이슈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어서다. 친청계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신속한 탄핵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한 뒤 "있는 대로 공개하라"면서 가세했다. 앞서 민주당이 신천지 개입 의혹 정황을 자체 확인했다고 밝히자 친청계는 "국물도 남김없이 밝히라"면서 전면적 대응에 나섰다. 한 번 목소리에 볼륨을 키운 친청계는 앞으로도 기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소방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자"며 소방안전교부세 등 소방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소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8·17 전당대회 당시 사실상 정 전 대표를 지지했으며 정 전 대표는 지방선거 때 추 지사를 지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이슈나 신천지 문제는 친청계의 주요 지지층인 당내 강경파를 결집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 같은 이유로 김 대표측에서는 친청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로 나온다. 정치적 이중 플레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에 "여러 의견…최대한 숙고해서 판단"
재경위 종합감사…윤후덕 "더 유예 안돼"·임이자 "인프라 미비" 여야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해 시각 차이를 보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그간 세 차례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언급했다.
국힘 "李대통령 안보자해 멈추고 대북확성기 즉시 재개하라"(종합)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자유진영으로부터의 이탈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 김여정이 박정천 등 군 수뇌부와 함께 군사분계선 인근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현장을 찾았다. 우리 영토 바로 코앞에서 북한의 권력 핵심부가 무력 위협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정부, 北 대남확성기 재가동 위협에 "우발충돌 위험…대화 촉구"
정부는 22일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위협에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대남 확성기 가동에 들어가면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비례적 조치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에 관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정동영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의 '상응 조처'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은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강력히 반대한 것과는 결이 다른 반응이다. 통일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무기가 현재 설치되는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북한이 주장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靑 "檢총장 국무회의 배석 않던 시절엔 독립성·중립성 지켰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당부의 말을 한 데 대해 일각에서 '대통령이 수사지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 수사 등에 개입하지 않는 만큼, 국정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한 국무회의 참석은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아울러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장들이 개방된 국무회의라는 무대에서 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옷깃을 여미며 오해받지 않도록 수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힘 "李대통령, 공소취소 종용"…與 "근거 없는 정치공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공소 취소를 종용하는 말까지 했다"며 "공소 취소해달라는 이야기 아닌가. 국무회의에서 계속 압박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가처분' 與野공방…"면죄부 아냐" "입틀막 사과해야"
과방위 국감서 '가처분 일부 인용' 헌재 결정 두고 충돌…'한준호 제척' 대립도 여야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數)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이 의원께서 자기가 결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피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한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장겸 의원도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았는데 정작 이해충돌 당사자인 한준호 간사는 KBS 사장과 협회장을 상대로 추궁하지 않았느냐며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김포·지방공항 최근 4년 도입한 엑스선 검색장비 92%가 중국산
해외에서는 해당 업체의 보안 위험과 불공정 보조금 의혹 등을 이유로 규제와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국내 공항 보안장비 도입 과정에서도 가격뿐 아니라 보안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항공사가 보유한 엑스선 검색장비 전체 233대 중에서도 중국 N사 제품이 125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형 엑스선 검색 장비 인증 제작사는 국내 M사와 중국 N사 두 곳이다. 이에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장비를 단지 가격이 싸서 구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광주새빛콜 운영부실 '도마'…민형배 시장 "운영법인 교체 검토"
이에 민형배 시장은 "감사를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제 불찰이 크다"며 "성과연동 보상제 도입과 운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운영법인 교체까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광주 사직동 최부잣집이 지난해 12월 우수건축자산 제5호로 등록된 데 대해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이에 민 시장은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 질문에 "지위고하 막론 공정하게 처리"
만약 요청한다면 응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김지용 중수청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청와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이 대행은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문재인 정부 사건 관련 공소 취소 검토를 요청받은 적 있냐는 질의에도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광역공소청장 및 일선 지방공소청장 등에게 공소 취소 검토를 지시한 적 있냐는 질의에도 "공소 취소에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소취소 결정을 누가 하냐는 질의에는 "해당 일선 청의 검사장과 주무 검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1심 판결 선고 전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대행 "국무회의서 사건언급 안할 것…중립성 우려는 전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행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취지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반 정책적 사무에도 참여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北 적반하장 '대남 확성기' 재개 동향 관측…軍 "새 무기 전방 배치 동향은 없어"
지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조치에 반발하며 군사력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북한이 이달 중 전 국경선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하며 최전방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대남 확성기 정비 정황을 포착하고 예의주시하는 한편, 북한이 실제 가동에 나설 경우 대북 확성기 재설치 등을 포함한 '비례적 조치'로 맞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남북 간의 군 소통 채널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인식 차 해소를 위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전방 접경지역에서는 북한군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준비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망에 식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일련의 담화 이전부터 일상적인 정비 활동이 식별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여성 소방관 갑질 제보 3차례 묵살"…소방당국 부실대응 도마
윤 의원은 "갑질과 성적 괴롭힘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연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만 발췌해 망 원인을 왜곡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해당 소방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형배 시장은 "담배소비세 등 소방 재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 수정 요구 10건 모두 묵살"…미래대응기금 졸속 추진 의혹
재경부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조항 삭제를 요구했지만 기획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년의 미래를 소멸시키는 미래대응기금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권의 쌈짓돈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재경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8월 28일 재경부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게시판 '공감소통'에 올라온 게시글도 공개하며 "재경부 내부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게시글을 통해 "국채를 갚고, 불확실한 연금제도를 안정화시키는 일이 진짜 미래대응"이라며 "어떻게 쓸까부터 궁리하는 기금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육사 학교장 "사관학교 통합, 계획보완·의견수렴 후 추진돼야"
박 학교장은 "공식적 지휘계통을 통해 계속 건의해 왔다"며 "앞으로 사관학교 구체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건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관학교가) 통합됐을 때 합동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의 분리된 사관학교에서도 충분히 합동성 강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규백 해군사관학교 학교장(해군 중장)은 "통합에 따른 합동성 기대효과는 정량적이고 정성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통합 효과가 떨어지고 전문성 약화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별도 일정으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군 본부 직할부대인 사관학교 국정감사는 그간 계룡대에서 각 군 본부 국정감사와 함께 진행됐다.
"손흥민을 이름 대신 '7번·그분'이라고?"…국감서 터진 축구대표팀 불화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둘러싼 선수단 내부 불화설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라커룸 내에서 일어난 일은 라커룸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이라며 선수단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를 이름이 아닌 '7번', '그분'이라고 부른다는데 알고 있느냐"며 대표팀의 팀워크와 리더십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 장관 "농림 분야 드론 국산화 확대 추진"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농림 분야 드론 국산화를 위한 로드맵을 검토해봤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농식품부가 빠져 있었는데, 조만간 참여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문제는 지방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방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남 "김지용, 매번 국무회의 배석은 피해야…李 제미나이 인용은 위트"[여의도 사자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여의도 사자후' 2부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민주당 얘기를, 또 청와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김용남> 국무회의 생중계는 모든 국무회의를 다 중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개하고 끝나고 나면 비공개 회의를 또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 범위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의 SNS, 특히 오밤중에 하는 SNS 이거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거는 전 세계적인 일종의 트렌드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김근식>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 일단 국무회의 생중계는 예전에도 모든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이나 수석보좌관 모두발언을 중계가 필요할 때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중대한 현안이 있거나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는 수석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 앞에 생중계를 쫙 해줍니다. 그런 식의 의미를 갖는 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걸 유튜브에 올려서 생중계를 하면 권력의 관음증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대통령과 장관들 회의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예를 들면 제가 박성태 앵커랑 지금 마이크가 온 마이크가 돼 있으니까 말을 이 정도 하지 사석에서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박성태> 그래서 제가 사석을 잘 안 가지죠.◆ 김근식>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히 하고. 정책에 관해서 국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해주면 좋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 중의 하나는 굉장히 소통에 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이 국정 운영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든지 이런 브랜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거 보통 모두발언 일방적으로 이제 나오고, 그 뒤에 갑자기 회의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하고 이제 카메라 다 빠지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과 부처의 생각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거는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뭐 공개되기 때문에 할 말 못한다, 저는 그거는 좀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 중에 어떤 분들은 페이퍼를 잘 쓰시고 정책을 잘 구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카메라 앞에서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무회의 생중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정책을 잘 짜고 연구하신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제 그걸 표현을 하고 카메라 앞에서 잘 이야기하는 사람만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실용적이지 않다, 보여주기 식이다, 쇼잉이다 이런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이 제미나이에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 정부조직법상 또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이른바 AI를 인용한 거는 약간의 대통령의 위트 같아요. 만약에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장이 매번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이 국민들께 비춰지는 거는 우리가 옛말에 있잖아요. 제미나이한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미나이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석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면 제미나이가 분명히 장단점을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 단점. 뭐냐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김근식> 저는 이게 대통령이 제미나이에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보고 그걸 저는 근데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대통령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하고 대통령이 공론화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배석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부를 수 있겠죠. 근데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중수청장 배석시키고 싶으면 법을 바꿔서, 민주당이 절대 의석이니까 법을 바꿔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국무회의 배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중수청장을 딱 박아 넣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배석한 자리에서 대놓고 뭔가 대통령이 나쁜 얘기를 하거나 나쁜 일을 지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 지시가,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장으로서는 부담될 수 있다라는 게 참여연대의 논평입니다. 매주 참석했는데 이제 옆에 장관이 큰 비리가 만약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용남> 저 같으면 거기서 수집하겠어요, 수집.◇ 박성태> 냉철하신 분이군요.◆ 김성열> 그렇게 하면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 보는 관중들이 아 저 심판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우에 광역단체장인데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정치적인 자리매김이.
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대통령 책임…포기하는건 탄핵사유"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어보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지휘 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남겼다.
서명옥 "공공기관 수억원대 섬박람회 입장권 구매…혈세 대납"
부실 비판을 받는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입장권을 공공기관 등에서 수억원 상당 구매한 것을 두고 운영 수입을 혈세로 채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은 "어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5억원어치 표를 사겠느냐.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입장권을 강매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권 수입이 혈세로 대납 된 구조"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지만, 잘 되는 부분은 응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李 "몰라서 제미나이 인용한 것 아냐…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수사기관장 배석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을 담은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댐 증축으로 수몰 주민도 지원을”···전남광주시 국감 “반도체 산단 수용성 확보해야”
22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시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단에 반대할 호남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업이 잘되려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용수 확보를 위해 동복댐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호남 반도체 산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관학교 국감 달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안' 여야 공방 속 사관학교장들은 '신중 기조'
이 과정에서 피감기관으로 나선 3군 사관학교장들은 정부의 통합 취지에는 일부 공감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각 군의 전문성 유지와 인프라 한계를 들어 말을 아끼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정치적 압박과 군의 정체성 수호라는 경계선 위에서 현역 각 사관학교장들이 직면한 곤란한 위치와 현실이 국감 현장에서 고스란히 묻어났다. 자료에 따르면 육사는 오는 2027년까지 전 생도의 국가 공인 AI 자격증 및 기초 드론 조종사(3종) 자격 취득을 목표로 올 11월까지 실습용 드론을 330대 수준으로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필수 편성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교육도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감장의 핵심 화두는 정부가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통합사관학교를 세우겠다는 방침으로 집중됐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예산 효율성과 미래전 대비라는 명분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어떤 정부도 못 했던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세계 군사 강국 중 사관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곳은 없다며, 3조 원이 넘는 예산 소요 문제를 지적했다.
울주군 민주평통, '통일 평화공감 토크콘서트'
행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감서 '인천공항 운영 비효율성' 도마…"국민 불편 초래"
허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mL 이하 반입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액체류는 468만8천개이며, 이에 따른 부산물 처리 비용은 6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인천공항의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을 조성하는 5단계 확장을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개장 전인 2016년과 2017년 연간 이용객이 당시 처리용량인 5천400만명을 초과해 시설 혼잡과 운영 부담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검토를 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제미나이 논란’엔 “몰라서 인용한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미나이를 인용한 엑스 게시글에 대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李,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참석…학생들과 '인스타 맞팔'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행복학교 체육한마당에서 이어달리기 결승선 테이프를 잡고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전북 익산의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공놀이를 하고 응원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하니까 운동회 하는 데가 없대요. 찾다 찾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달리기 때는 트랙 옆에서 학생들과 어깨동무하고 "달려"라고 응원했다.
LIG D&A "'입찰제한'에 법적대응…효력정지 결정시 영향없어"
LIG D&A는 이날 향후 2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거래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정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지난해 매출액은 약 2조7천777억원 규모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64.5% 수준이다. 중단 예상 기간은 제재 발효일인 오는 29일부터 향후 2년간이다.
제주 국감서 잇단 실종·사망 사건에 도민·관광객 안전 '질타'
2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실종·사망 사건과 관광지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제주에서 만난 관광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최근 실종·사망 사건이 연이어 벌어져서 그런지 밤 시간이 되면 손님이 예전과 달리 뚝 끊어진다고 한다. 이런 게 이미지로 굳어지면 관광이 중요한 제주로서는 치명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치안협의회가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개최돼야 하지만 2024년부터 올해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들이 모여 치안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영 재개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제주지역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1만명을 넘고 전체 불법체류자의 85%에 달한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선박이나 화물차에 숨어 육지로 이동한 사례를 거론하며 해당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물었다. 진 의원이 해당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재차 묻자 위 지사는 "폐지한다"고 답했다.
與野 '공소취소' 격돌…"밑작업 아니냐" "근거없는 공세"
여야가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맞붙었다. 법무부 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대북송금 등 8개 사건 가운데 1심 재판이 중단된 6개 사건의 조작·위법 여부를 조사중이다.국민의힘의 공소취소 공세에 민주당은 발끈했다. 이 직무대행은 "서울고검 TF에서 진상 확인과 감찰 절차를 진행했다"면서도 공소취소 여부에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與 조희대 탄핵발의시 투쟁…국힘에 野공동행동 제안"(종합)
국힘 "사법부 굴복시키겠단 독재선언…개혁신당과 소통 가능" 화답 개혁신당은 22일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손잡고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차이를 넘어 권력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원칙 아래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공소 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국감서 의혹 일축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정감사 질의에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 대행에게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행은 또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요청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면서 “(관련자에게)공소 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말했다.
가을운동회 찾은 李대통령…초등생들과 공굴리고 "이겨라" 응원
이후 정장 재킷을 벗고 흰색 바람막이 점퍼로 갈아입은 이 대통령은 학생들 틈에 섞여 직접 경기에 임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학생들을 향해 "열심히 하자, 파이팅"이라고 외치고 긴 천 위에 짐볼을 굴리는 경기에 참여한 뒤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했다. 이 대통령은 바구니에 볼풀공을 던져넣는 경기에도 자리해 학생들과 섞여 직접 바닥에 있는 공을 주워 던지기도 했다. 다른 경기가 진행될 때는 "이겨라"라고 연호하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속보] 외교부, ‘북한 지뢰 매설 대응’ 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 발송하기로
외교부가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곧 발송할 예정으로, 뉴욕 현지 시간으로 오늘(22일) 목요일 발송 예정을 목표로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가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北지뢰 대응' 유엔안보리 의장에 서한 발송키로
외교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구조 유기동물 절반이 보호소서 죽음…"지원·직영 확충해야"
매년 10만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구조되고 있으나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부족한 정부 지원 예산과 일선 보호센터의 과부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새 가족을 찾아 입양된 비율은 매년 23∼25%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기준 구조 보호비 지원 예산은 12억6천만원으로, 수혜 동물 수는 6만마리에 불과하다. 매년 10만 마리가 구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체 구조 동물의 60% 정도만 지원받는 셈이다.
[영상] 안두릴, 무인잠수정 '고스트 샤크'서 드론 발사 영상 첫 공개
미국 인공지능(AI) 방산기업 안두릴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수면 위로 떠오른 고스트 샤크 상단의 덮개가 열리고 발사관이 올라간 후 드론이 공중을 향해 발사됩니다. 안두릴과 호주 해군이 개발한 고스트 샤크는 승조원 없이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초대형 무인잠수정인데요.
제주 국감서 제2공항·BRT·칭다오 항로 등 주요 현안 도마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2015년 입지 발표 이후 11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이 불확실성 속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 이상 전문기관의 교차 검증으로 사업이 또다시 1년 이상 표류할 수 있다"며 기관 선정 기준과 검증 기간, 기관별 의견이 충돌할 경우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11년을 기다려온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논쟁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행정과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향후 추진 일정과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위 지사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그 절차를 검토하는 기구"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갈등을 다루는 협의회와 역할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교차 검증은 기관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증 기간이 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정 절차가 일부러 지연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BRT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위 지사는 "11월 말까지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생각"이라며 "일단 섬식 정류장은 폐지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위성곤 제주지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남광주시 국감서 반도체·행정통합 성공 당부 여야 한목소리
야당 의원들도 "희망고문 안되도록…균형발전 위해 성공해야"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남광주 통합이 성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행안위 의원들은 통합시의 반도체 준비와 통합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형 프로젝트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지역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부지·전력·용수·인력 등을 점검했는데 문제가 엄청나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완벽히 추진되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통합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성공적인 통합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이진숙 가처분' 공방…"'입틀막' 사과" "면죄부 아냐"
국민의힘은 다수의 힘으로 의원의 감사권을 제한한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며 사과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제척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맞섰다.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수(數)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틀렸다는 판단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대해서 그 효력을 정지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당 김장겸 의원도 "이 의원께서 자기가 결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피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한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헌재가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개별 사안에 대한 제척 결정은 그대로 인정했다고 반박했다.민주당이 강조한 제척 대상은 △이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및 EBS 사장 임명동의안 △국정감사 위증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관련 배임 고발 사건 등 4개 사안이다.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권한은 인정하되 당사자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을 회피해달라 했고 이 부분이 제척된 것"이라며 "헌재의 본안 결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진숙 의원에 대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4개 분야에서 제척을 유지한 것이고 상호간 이야기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방향은 같다"고 밝혔다.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과방위는 이 의원 질의와 감사 과정을 포괄적으로 막은 적이 없다"며 "헌재 결정의 핵심은 민주당이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유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위원들은 오히려 국감 제척 대상은 한 의원이라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이념·진영 넘어 지도자 예우" 최규하 추모 이어 박정희 묘소 참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2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故 최규하 전 대통령 20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위해 대통령 묘소를 방문, 묘역에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들의 기일에 맞춘 추모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해와 서울을 오가며 국가 지도자들의 노고를 기리는 보훈 행보를 전개한다. 권 장관의 추모 행보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보훈부는 권 장관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인 오는 26일 오전, 안중근 의사 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직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 전 대통령 추모 당일에 4일 뒤인 박 전 대통령 기일 참배 계획을 이례적으로 미리 묶어 발표한 것은 정통성 예우 조치를 극대화하려는 정무적 포석으로 풀이했다.
농해수위 국감서 '농지조사' 재공방…"졸속 추진"·"제도 보완"
강승규, 농림장관에 수입·국산꽃 주며 "구분해보라"…"SECA 영향평가 엉터리" 여야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재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재차 농지 조사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졸속 추진'이라고 날을 세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조사의 취지를 엄호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인천 강화 접경 주민들, 北 대남방송 재개 예고에 '불안'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에 반발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북한과 직선거리로 불과 1.8㎞ 떨어진 이 마을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이듬해 6월 12일까지 북한 대남 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겪었다. 안 이장은 "폭발음은 그나마 하루에 2∼3번이니까 그나마 견딜만하다"면서도 "대남 방송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기괴한 소리가 나서 생각만 해도 죽을 맛"이라고 했다.
[단독] ‘약속 불이행’ 유턴기업 보조금, 기업 대신 보증보험이 갚았다…회수율도 30% 그쳐
투자와 고용 등 정부와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지 못한 국내 복귀(유턴) 기업이 반납해야 할 보조금 상당액을 보증보험이 대신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 유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와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SGI서울보증이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턴기업 보조금 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업체는 총 3곳이다. 지급액은 22억3000만원이다. 회수율은 30.0%에 그쳤다. 업체는 일정 수준의 투자와 고용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돌려줘야 한다. 기업이 보조금을 반납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기업 대신 지자체에 돈을 갚는다.
"반도체 급한데"…미군, 광주 군공항서 580억 시설 공사
김 장관이 "못 봤고 챙기지 못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간단한 공사라 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잠시 사용할 임시 건축물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 밝힌 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될지 의문이 들었다'는 공사 관계자들의 얘기가 기사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은 580억원 규모로 한국 측의 현물 부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방부가 모를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기지로 임시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5·18유공자 명단 공개’ 느닷없이 요구한 주호영···민형배에 “잘 고민해 보시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22일 오전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느닷없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나왔다. ‘5·18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 2018년 법원이 ‘공개 불가’ 결정을 했고 5·18유공자 업무 부처는 국가보훈부인데도 전남광주시 국감에서 이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5·18유공자 명단 공개는 5·18폄훼 세력의 대표적 주장이다. 법원은 이미 국가유공자 명단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검 "투표자수 허위입력 시군구 선관위 6곳 추가확인…총 36곳"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전국 6개 시군구 선관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특검팀이 현재까지 파악한 투표자 수 허위입력 전국 시군구 선관위는 총 36곳이다.
정의당 "강원랜드가 경력관리소?…경영진 정치 행보 중단하라"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는 김 대표이사가 지난 9월 24일 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의 추석 행사에 참석하고, 유 부사장도 하루 앞선 23일 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지역위원회 당원들과 전통시장을 방문한 사실이 지적됐다. 또 "산업통상부는 경영진의 정치활동 전반을 감사하고, 보은 인사를 차단할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서 '혁명가 박정희' 포럼…"독재자 아닌 민주화 최대공로자"
주최 단체 중 새역사국민운동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 포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면서 비판을 받은 단체다. 행사에는 새역사국민운동의 공동 대표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 등 보수·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참석했다. 류 전 교수는 축사에서 "5·16의 공식 용어가 혁명이 아닌 정변, 쿠데타로 바뀐 지 오래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박대출 의원이 행사 시작 전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직무정지 중 외부활동' 박상용 검사…검찰총장 대행 "조치할 것"
손 의원은 "박 검사의 방송 출연과 정치적 발언 전반에 대해 공소청법 제59조를 적용해 형사 수사 필요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행은 "감찰이나 진상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유엔사 부사령관, 지뢰사건에 "DMZ내 활동, 신중한 계획 필요"
윈터 부사령관은 투명성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열어둔 통신선을 통해 북한군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DMZ가 위험한 환경임을 이번 사건이 보여준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맞는 말씀"이라고 동의를 표하며 "DMZ가 여전히 얼마나 위험한 공간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윈터 부사령관의 RUSI 팟캐스트 녹음은 이달 중순 그의 영국 방문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명확히 판단한 MDL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 대인지뢰 1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정전협정 위반이자 지뢰 폭발의 구조적 원인으로 보고 있는 북한의 MDL 일대 요새화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속보] 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국회 행안위 국감 불출석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파문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이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구속 구금된 박 경감은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행안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불출석한 박 경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민단체 "정치권, 내년 하반기 개헌 국민투표 추진해야"
이 단체들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 연 회견에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헌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10년 공백 해소' 임박
'적격'·'부적격' 병기…청문회 34일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 만이다.
문대림 "폐기 통보 제주 키위 유통 의혹…처리기록 135t 불일치"
폐기됐다고 농가에 통보된 제주산 키위 일부가 중간 상인을 거쳐 시장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일부 농가에서는 통상 4∼5% 수준인 비상품 비율이 지난해 이 법인을 통해 출하한 물량에서는 14.6%에 달했다. 문 의원은 폐기 통보를 받은 키위 일부가 실제로는 시장에 유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범수 의원, 울주 서생면 용도지역 변경 관련 주민간담회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국민의힘)은 22일 울주군 서생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서생면 용도지역 변경과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서생면 주민들 숙원인 주거지역 종 상향 등 용도지역 변경 문제를 논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적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통위원장 "YTN 사전처분 의결 절차에 문제 없어"(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고민수 부위원장의 위증 의혹과 통지서 변경의 적법성을 추궁하자 "참여했던 모든 위원님께서 확인서를 통해 동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 청문 실시 안건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이 추가될지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北지뢰폭발 한 달 만에…정부, 유엔안보리 의장에 서한 발송[영상]
정부는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발생 당시 보름 만에 주유엔대사 명의로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민형배, 국감서 "종전 근무제 보장 바꿔야"…행안위 "적극 공감"
인력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제약이 있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며 "효율성 높이자고 통합했는데 제약하면 어렵다. 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을) 의원도 "근무지 보장 부분 개정에 대해 찬성한다"며 "행안위가 근무지 보장 원칙 문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쇼츠] 무인잠수정 '고스트 샤크'서 드론 발사…영상 첫 공개
초대형 자율 무인잠수정(XL-AUV) '고스트 샤크'에서 드론이 발사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이 21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여야, 내일 오세훈 2심 선고에 촉각…결과 따라 정국 중대변수
◇ 국힘, 판결 전망 교차…"무죄시 吳 영향력 강화, 유죄시 진영 손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판결 전망을 두고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유승민 전 의원도 채널A라디오에서 "오 시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 직접적 증거도 없다"며 "무죄 선고가 내려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주변에서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아 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형량에 변화는 생길 수 있어도 무죄로 바뀌거나 벌금 1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꽤 있다"고 전했다. 2심 결과는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 당권은 물론 대권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거꾸로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오 시장은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복당하지 못한 무소속 신분의 한 의원 역시 주요 경쟁자가 타격을 입으며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좋지만은 못한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으로서는 주요 유력 주자를 잃는 거라 굉장히 손실이 크다. 당에 대한 지지 자체가 빠질 가능성도 있다"며 "장 대표나 한 의원도 경쟁자 한 명 제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건강한 경쟁으로 차기 레이스에서 후보를 선발해야 흥행도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나경원·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조은희·신동욱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1심에서 오 시장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다면 결과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김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여권은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
진보당 "노동권 침해 초광역특구법안 철회해야"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22일 "'초광역특구법안'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권 침해 조항이 포함됐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 최근 전남광주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앰코코리아에서 제기된 노동환경 문제도 거론하며 "첨단산업 육성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핼러윈 등 인파밀집 예상지역 안전관리 면밀 점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본격적 가을을 맞아 나들이에 나서는 국민이 늘어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아울러 "주최자가 없거나 모호한 다중밀집 행사에 대해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방·경찰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대북 강경대응 시작"..유엔 안보리에 오늘 서한·국방부 '비례조치'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북한군 지뢰사고에 대한 사과를 받아 내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관련 서한을 발송하는 등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또한 국방부도 북한에 대한 비례조치에 들어간다. 북한은 지뢰 사고 이후에도 청와대를 향해 조롱과 비난을 일삼으면서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여왔다. 북한은 또한 남북 접경지에서 수일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외교부는 2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비례적 조치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에 관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전시장, 복지·공약은 깨고 지역화폐는 '펑펑'"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2일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발행액 확대와 관련, 논평을 내고 "복지와 공약은 내팽개치고, 온통대전은 확대하는 것이 '허태정표 포퓰리즘'인가"라고 비판했다. 11월과 12월에는 월 충전 한도를 70만원으로 늘리고,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13%로 올릴 계획이다.
미8군 사령관 “한반도 밖 위협에도 병력 투입”···주한미군 역할 확대하나
조지프 힐버트 주한미군 미8군 사령관. 미육군협회(AUSA) 갈무리 주한미군 지상군을 지휘하는 미8군 사령관이 한반도 밖 위협에도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대북 억제를 주도하고 미군은 대만해협 유사시 등 역내 분쟁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구상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에 주둔한다는 이유로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며, 명령이 내려지면 한반도 밖으로도 파병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본부를 둔 미8군은 주한미군의 지상군을 지휘한다.
李대통령 "성장 과실 대기업에만 집중, 국가 잠재력 훼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성장의 과실을 일부 기업에 집중시키지 않고 중소기업과 청년,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처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처럼 맞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부처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IMF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점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가 성장률 하락 흐름을 끊을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가 줄고 수출과 내수 간 격차가 이어지는 등 성장의 불균형이 고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취약계층 지원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가을철 축제와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 지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경남도의원 68명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하라" 촉구 성명
경남도의회는 22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국회를 향해 "더는 미루지 말고 연내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죄든 무죄든 정가 '흔들'..오세훈 2심에 쏠리는 눈들
차기 대권 유력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23일 열린다. 최종심은 아니지만 시장직 박탈형이 선고될 경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최 여부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야 잠룡들도 몸풀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로 위축됐던 오 시장의 정치적 체급도 더욱 커지면서 야권 내 세력도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정치권과 법원에 따르면 오 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2심 선고가 오는 23일 나올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이 2·3심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가 열릴 것이라고 가정하고 정책 공약 개발 준비까지 시작했다"며 "후보도 경선을 통해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의 사건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오 시장의 2심 유·무죄 여부와 무관하게 여의도 정가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내부 성토도 나온다.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유가족 만난 與…재발 방지 입법 속도 낼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유가족협의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을 만나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하고 4주기 추모식 참석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시간은 쉼 없이 흘렀지만 가족을 떠나보낸 고통과 진실을 향한 유가족의 걸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가 출범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으나, 온전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등을 계기로 사회재난의 특성에 맞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KBS 외압 의혹 파고든 이진숙…박장범 "공영방송 정쟁 삼지마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실에서 특정 보도에 항의하는 전화를 걸면 외압으로 판단하는지 박 사장에게 거듭 물었습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박장범 KBS 사장이 방송 외압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어 "공영방송 보도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외압 의혹과 관련해 "9시 뉴스를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李대통령 "잠재성장률 역사적 전환점…균형성장 마중물 삼아야"
고도 성장기였던 1980년대 이후 40년 만의 일"이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약 1%씩 하락한 잠재성장률이 우리 정부에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흐름을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고려해 금융 약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 3대 핵심 사회 정책 등 국가적 사업에서도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촉진하는 맞춤형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 최길수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특별감찰관 10년만의 부활 초읽기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뉴스1 10년 넘게 멈춰 있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특별감찰 기능이 복원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임명만 남게 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의 없이 의결했다. 이번 보고서 채택은 여야가 후보자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달랐지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더 이상 미루지 않는 데 뜻을 모은 셈이다.
“입틀막 제동” “면죄부 아냐”···헌재 이진숙 제척 ‘일부 인용’에 여야 정면충돌
여야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시킨 결정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는 점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에 제동을 걸었다고 맞섰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마치 전부 인용된 것처럼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 안보리의장 서한으로 '北지뢰·DMZ 긴장고조' 대응(종합)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날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한은 현재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주유엔 그리스대사 앞으로 발송된다. 이에 따라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건이 안보리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고 한국의 입장을 전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 독자 제재 여부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내부 검토 단계"라며 "옵션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감 말·말·말](22일)
"대통령이 '제미나이'(생성형 AI)에 (중대범죄수사청장 국무회의 참석을) 물어봤다고 했는데, 저도 물었다. (중략) 불만이 좀 있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고 들어 주세요. 법원의 판단이" (박장범 KBS 사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표현할 생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질의에 답변하며)
김정은 사진 공개에도 '대역설' 솔솔...北 웹사이트는 왜 사흘째 먹통일까
북한의 주요 관영 매체와 대외 기관 웹사이트가 사흘째 광범위한 접속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번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는 사이 '사망설'과 '대역설' 등 미확인 루머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일부 매체 사이트가 간헐적으로 복구되기도 했으나 정상 가동 시간은 수분에 불과했으며, 주요 대외 소통 창구가 사실상 전면 마비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규모 통신 장애는 최근 해외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맞물려 의구심을 키웠다. 북한 관영 매체는 통신 장애 직전인 20일,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전국 피복·신발전시회-2026'을 참관했다며 사진을 공개하고 진화에 나섰다. 웹사이트 마비 원인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공항공사, 활주로 이탈방지 계획요구에 "해당없음"…국감서 질타
염 의원은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업무 현황 보고에서 EMAS 설치 계획을 설명한 것과 달리 직원들은 관련 계획이 공항공사와 무관한 것처럼 답변했다며 "이런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사장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국토교통부 기준 수립에 관한 것으로 오인해 그렇게 답변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들이 오인해서 답변을 드렸다"며 "명심해서 바로잡아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北서 범죄 저지르고 도망 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지금 재판을 한 것인가, 못난 정치를 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임 전 실장은 "북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해 오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송환하지 못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우리 국민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적었다.
노재헌 “한·중 공유 아시아 문화로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문화 창조하자”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에서 ‘한·중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양국이 공유하는 동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문화를 창조하자고 제언했다. 노 대사는 이날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제21회 대사 강연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글로벌 환경이 달라지면서 한·중간 경제협력 모델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한국 젊은이들도, 중국 젊은이들도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반중 여론 극복 방안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노 대사는 한·미관계와 일본 관련 질문은 “주중대사로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상세한 답을 피했다. 한국 대사로서는 노 대사가 처음 초청됐다.
김민석 직무수행 긍정평가 25.6%…장동혁 33.6%[리얼미터]
김 대표의 직무수행을 부정 평가한 답변은 67.6%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장 대표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33.6%로 나타났다. 장 대표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은 59.5%로 나타났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골프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8.7%가 '재난·안보 대비를 위해 자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크라 공관원 일부 철수 진행 중…정부 "우크라측 반응 없어"
현지교민 중 대피 희망자는 없어…"대러 제재·수출통제 일관되게 이행" 정부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공관원 일부 철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일부 공관원 철수는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철수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현지 교민 중 대피 희망자들이 있으면 공관원 철수 이전이나 철수 시점에 인근 국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靑, 'PHP 취약점'에 민·관·군 긴급회의…"원팀으로 신속 조치"
송기호 안보실 3차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PHP에서의 보안 취약점을 고리로 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한 각 기관의 대응 방안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열렸다. 또 보안 업데이트의 신속한 적용 및 보안 업데이트를 즉각 설치하기 어려운 웹사이트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 침해 흔적 점검 등의 방안도 점검됐다.
WHO 사무총장 춘천 방문…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추모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날 춘천 공지천 조각공원에 있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탑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한 뒤 참전기념관을 둘러봤다. 특히 2013년 에티오피아 외무부 장관 재직 당시 한국과 에티오피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직접 심었던 주목을 13년 만에 다시 살펴보며 춘천과의 인연을 되새겼다. 또 지난 9월 춘천에서 열린 에티오피아 전통 종교행사인 마스칼 축제를 언급하며 지역 내 에티오피아 공동체와의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국감서 "관성적 압축SW 구매" 지적…자체개발 파일 배포
이와 함께 국감 기간에 직접 개발한 무료 압축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재경위 국감에서 국회사무처와 국가데이터처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알집 연간 사용권을 총 1억3천728만원어치 구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기관이 사들인 알집 연간 사용권의 단가와 수량은 5년간 변동이 없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동일한 금액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감을 준비하며 직접 제작한 윈도우용 무료 압축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10년 공백 해소 눈앞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李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장 37명 임명…尹정부보다 7명 많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이 37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같은 기간보다 7명 많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인사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30일까지 임명된 기관장은 총 37명이다. 전체 임명 인원은 이재명 정부가 7명(23.3%) 많았다.
"뒤에서 촬영하지 마세요!" 이진숙 제척 공방에 보좌진 촬영까지…고성 오간 과방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보좌진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바로 뒤에서 영상을 찍자, 김 의원은 자신의 자료를 촬영하고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한 건데요. 제척 공방에 촬영 소동까지 겹친 국감장,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송기헌 위원장은 다른 의원의 자료가 촬영되거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라고 제지했습니다.
정동영, EU 인태특사 면담…"北대화복귀가 유럽 종전에 도움"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소개하고 한·EU 간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유럽과 한반도 안보의 상호 연계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불법 드론에 항공기 운항 차질 3년새 20배로…올해 239편
지난 14일에도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불법 드론이 출몰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202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정상 운항이 방해받은 사례가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엄 의원은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이착륙 통제와 지연이 항공 안전과 보안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제주경찰청장을 만나 드론 관련 검거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직무수행 긍정평가 25.6% vs 장동혁 33.6%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9~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대표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25. 5%로 김 대표보다 긍정 평가가 8%p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이른바 '골프 특검법'에 대해서는 "휴일 야외활동까지 특검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응답이 53.
국힘, '중수청 지휘포기 탄핵사유' 李대통령에 "수사지휘 선언"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논점 흐리기"라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수사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은 더더욱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전날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SNS에 올린 것을 두고도 '십자포화 공세'를 이어갔다. 5선 나경원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처참하다. 그동안 국정을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나"라고 했다. 이 대화를 듣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제미나이를 일일 우수 최고위원으로 선정하겠다"고 치켜세웠다.
이정현 대행, “공소취소 공자도 꺼낸 적 없어”···검찰 과잉수사엔 거듭 사과
이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요청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런 요청이 있다면 응할 것이냐’는 질의엔 “없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사건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것을 놓고 “공소 취소하겠다는 말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원론적인 입장 피력이었을 뿐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체 일절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 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행은 검찰의 과잉수사 행적에 대해서 거듭 사과했다.
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사유"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구글의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다.
과방위 파행 중 날아든 "웃지 마세요"…이진숙 정색 반응 '뭐?'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여야가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제척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野배준영, '마약 은닉 부실 조사' 의혹 관세청 질타
이 청장은 "검사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속한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이 청장은 "분실한 것은 아니다", "수취인까지 검거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고의로 분실하거나 반출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사후 처리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청장은 당시 검사에 대해 "더 면밀하게 검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위증 의혹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의성을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억지·궤변” 이어 오늘은 “탄핵사유·범죄”…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열외 주장은 무논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정기 배석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연일 SNS를 통한 과도한 수위의 대응으로 주장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공소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민주 충북도당 "국힘, 소모적 선동 중단하고 협치 나서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2일 "국민의힘은 집권했던 전임 충북도지사 시절의 책임은 외면한 채 공격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거두고, 부채 해결과 민생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지난 20일 진행된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안 발목잡기를 위한 비난에만 몰두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방부, 미래전 승리의 핵심 '국방 AI 대전환' 점검 회의…소버린 AI 체계 고도화 가속
22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2026 국방인공지능 추진평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전군 주요 관계관과 정부·연구기관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국방인공지능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 한 해 동안 추진된 국방 AI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국방AX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버린 AI는 국가나 기업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데이터와 인프라로 구축한 '독립적인 AI'를 뜻한다. 세부 성과 보고에서는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업 하에 개발 중인 '국방특화 AI 모델'의 고도화 현황과 GPU 자원의 지속적인 확보 상황이 공유됐다. 군 전문가들이 국방 AI 도입에서 가장 우려하는 딜레마는 크게 두 가지다. 또 AI 프로그램의 오류나 착시로 인해 아군이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도 원천 차단해야만 한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AI 대전환'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똑똑한 AI를 만드는 것을 넘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축해야만 하는 이유다. 적의 해킹을 완벽히 차단하는 소버린 AI 기반의 강력한 사이버 보안 체계가 연동될 때 비로소 지휘관이 AI를 완전히 신뢰하고 초 단위 속도전에서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걸로 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남북 겸임' 주한외교단에 北지뢰 사건 입장 설명
외교부는 '한반도 클럽'과 '평화 클럽' 소속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22일 한반도 정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클럽은 한국과 북한을 겸임하는 주한 20개 공관과 외교부 간 협의체, 평화클럽은 북한에 상주 공관을 보유한 국가의 주한 공관 20곳과 외교부 간 협의체를 뜻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해군정비창 찾아 근무환경 개선 활동
해군정비창은 해군의 주요 장비를 정비·유지하는 핵심 현장이다. 한화에어로는 장병들의 의견을 반영해 체력단련실·화장실을 정비하고, 처마·외벽 도색, 지하공간 조명 개선작업을 실시했다.
與 "가상자산 과세 더 유예 안돼"·野 "인프라 미비"…국감 공방(종합)
더불어민주당은 계속된 유예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빠른 시행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여전히 미비하다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그간 세 차례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일단 이에 맞춰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인프라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재경부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 일부 내용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치인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이형일 부총리가 완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진석 의원은 "반도체 호황이 언젠가 꺼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비상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CFO는 "취지에 공감하고 그러한 소득 증빙을 보다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동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게시판] 외교부, 서울아프리카대화 개최…"아프리카 협력 확대"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환영사에서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야, 산자위서 '호남반도체'·'공공기관 인사' 두고 공방(종합)
산업부가 이것을 입증해준 것"이라고 기업 부담을 지적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해당 클러스터에서의 주 52시간제 완화 논의·예산 집행에서 산업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산업부 역할이 부재하다. 이렇게 주먹구구·졸속으로 진행해서는 첨단 산업을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저희는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가) 이 법을 운용하는 산자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을 두고 "경영평가 D등급, 기관장 평가 미흡이다. 황영식 체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라며 "산업부가 책임지고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조례안 발의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태효(해운대구3) 의원은 '부산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과 금액, 방법, 재원 조달을 담은 연간 지원계획 수립과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포함한다.
'曺탄핵·신천지'로 공세나선 친청…金 "말만하면 되는 게 아냐"(종합)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문제 및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정황을 연결 고리로 사실상 김 대표를 공격하면서 당내에서 이슈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어서다. 친청계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신속한 탄핵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한 뒤 "있는 대로 공개하라"면서 가세했다. 앞서 민주당이 신천지 개입 의혹 정황을 자체 확인했다고 밝히자 친청계는 "국물도 남김없이 밝히라"면서 전면적 대응에 나섰다. 정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소방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자"며 소방안전교부세 등 소방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소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8·17 전당대회 당시 사실상 정 전 대표를 지지했으며 정 전 대표는 지방선거 때 추 지사를 지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이슈나 신천지 문제는 친청계의 주요 지지층인 당내 강경파를 결집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 정치적 이중 플레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당권파 관계자는 통화에서 "신천지 의혹 관련 비공개 보고 자체에 신천지·반명·분열주의 3자 비밀연합 관련 보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북한단신] 김정은, 100세 주민에 생일상 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0번째 생일을 맞은 강원도 원산시의 고춘섬 할머니에게 생일상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지지 기반’ 호남 민심, 김민석 등지나···부정 평가 53%에 당내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
취임 두 달 차인 김민석 지도부가 아직 전남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영향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두 달간 전남광주에선 최고위를 열지 않았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최고위에서 “전남 서부권 여론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도부가 직접 내려가 민심을 위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행정 통합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내 우려를 전한 것이다. 김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것과 달리 최근 호남 여론 지표는 심상치 않다. 여당 내에선 김 대표가 호남이 다수 포진한 전통적 지지층을 더 끌어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가 민심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도 있다.
광주경찰청, 경찰가족 연루사건 5건 다른 경찰서로 안 보내
정 의원은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이거나 피혐의자인 사건은 전국 총 45건으로 이 중 13건은 광주경찰청과 연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전 가족 연루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각 사건의 개요를 상세하게 기재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재발 방지책의 미이행도 질타했다.
韓총리, 국가단위 재난훈련 첫 참여…"국민생명 지키는게 책무"
이후 한 총리는 가상으로 꾸려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본부장으로서 훈련에 참여하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중심으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인명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농민단체 요구만으론 직선제 수용 안 했을 것"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지 않았더라도 농협이 먼저 요구했을 만큼 직선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농민단체가 요구한다고 이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조합원 직선제가 회원조합의 투표권을 배제해 협동조합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농협 조합장 간담회와 설명회, 국회 입법공청회 등을 거쳤고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섯 차례에 걸쳐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경찰청 국감서 '장윤기 부실수사' 뭇매…청장 "미진했다"
전남경찰 국감서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수습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2일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장윤기 사건 '부실·봐주기 수사' 파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다. 행안위는 동행명령장 발부 또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등 박 경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양영우 광주경찰청장은 일련의 지적에 대해 "수사 초기 장윤기의 살인 행위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듯하다"며 "전 직원이 각오를 다지고 거듭나겠다"고 답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유해 수습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김호승 전남경찰청장은 "당시 수색 중단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유해를 꼼꼼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전 법무팀장, 변호사 아내에 '일감 몰아주기'"
안태준 의원 "인천공항공사, 법무팀의 카르텔 영업창구 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 소속이던 법무팀장이 변호사 아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또 공사 내규상 시간당 20만원 이하로 정해진 외부 자문료가 A씨 아내에게 부풀려 지급됐고, A씨가 전 직장 동료 9명을 외부 법무법인과의 연락 창구로 추천했다고도 주장했다.
해경, 내년 마음건강예산 68% 증액…PTSD 관리·전담상담사 배치
해경이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마음건강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2027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을 올해 22억원보다 68.2% 증가한 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업무 특성상 참혹한 사고 현장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경비함정이라는 고립된 환경에서의 생활, 불규칙한 야간·교대 근무, 긴박한 인명구조에 대한 중압감 등으로 인해 심리적 소진과 PTSD 위험이 매우 높은 직종이다. 그러나 그동안 해경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국힘 '장동혁 녹취' 공개에 법적 조치 예고…김종혁 "李는 다 공개하라더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회에서 결정할것"(종합)
(부산·서울=) 민영규 김지연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후 속개한 회의에서 박 의원이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무산시킨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국회에서 결정할 거고 국회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총장대행 "한동훈 유출의혹 조사 한계…수사로 밝혀져야"(종합)
여당 의원들이 진상조사 진행 현황을 여러 차례 캐물었고 이 대행은 재차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묻자 "유관 부서에서 철저히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수사기관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 대행은 "포렌식을 포함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다만 한동훈 의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 이 대행은 "요청한 적은 없다"고 했다. 옛 서부지검에 있었던 검사들에게는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진상 확인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지만 철저히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옛 대검찰청, 법무부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이태원참사 유가족에 "진실·책임을 밝히는 일 안끝나"
이어 "곧 4주기 추모 행사가 열린다. 거기에 참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겠다"며 "참사를 잊지 않는 사회, 같은 비극 되풀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유가족의 건의 등에 대해 "국무총리와 만날 때 한번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고 조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표는 오는 24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와 29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정부 공식 추모식에 참석한다. 조 대변인은 "가급적 4주기 전에 진척된 조사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野,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맹공…"노골적 수사지휘 선언"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물어보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거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덧붙였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타당성을 거듭 확인 것이다.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그렇다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소리냐"며 비판에 가세했다.
제주경찰청 국감서 관계성 범죄 대응 도마…"대책 강화해야"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작년 10월 이 사건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경찰이 '가해자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직접 보내라'고 안내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번 정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사건 접수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접수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해 1㎞ 이내 접근하면 신호를 울리게 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가해자 격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이 여덟 번 정도 이들 부녀를 확인하면서 위험도를 높게 볼 만한 상황이 매우 많았는데, 결국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치안 현장에 누수가 생기거나 구멍이 발생한다면 그 어떤 대책도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실종수사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해 야간에도 실질적인 2인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야간 종결 처리는 야간 형사 당직 팀장의 지휘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대행 "文, 뼈발라내는 수사받아…사돈의 팔촌까지 조사"(종합)
이성윤 의원은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한 검찰이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이 대행은 "유무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주 의원님도 수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특정인을 3, 4년씩 수사하지 말라고 했던 게 과거의 총장·장관님들 말씀 아니었느냐"고 응수했다. 이 대행은 "표현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전 대통령의 1심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서영교 "吳에 징역형 선고돼야"…국회 법사위원장 명의로 입장문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올린 입장문에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고민정 "'수시 먹통' 때 대교협 사무총장은 해외 출장中"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가 벌어진 당일 대학 입학전형을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이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밝혔다. 사무총장의 해외 출장 일정과 수시 원서 접수 기간과 겹쳤다.
나흘간 세 차례 김여정의 “확성기, 새 대응수단” 위협···외교부, 한 달여 만에 “유엔 안보리에 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 수단들은 임무 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북한군의 MDL 인근 지뢰 매설과 김 부장의 연이은 담화에 대응 조치에 나섰다. 김 부장이 이날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 수단들은 임무 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장은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며 청와대를 겨냥한 입장도 밝혔다. 뻔뻔하고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10번째 나온 메시지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 발표 외에 나머지 9건에선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김 부장은 특히 최근 나흘간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담화나 입장을 세 차례 이어갔다. 외교부는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한 달여 만에 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을 발송하며 본격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도 없었다.
정점식,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화합의 길로 가는 정치하겠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2일 대한불교조계종을 찾아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정파별로 갈등이 많은데 그런 갈등들을 치유하고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정책적으로라든가 정치적으로 서로 부딪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풀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며 "정치인 분들께서 모범을 빨리 보여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말씀 잘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與, 장동혁 명예훼손 혐의 고발 …"北공작금, 금도 넘은 거짓주장"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PHP 보안 취약점'에 민·관·군 긴급 회의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정부가 사이버 위협 대응 수위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민간과 공공, 국방 분야의 PHP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보안 조치 진행 상황을 살폈다.
이찬진 '스페이스X 0주' 野 보상촉구에…"공감, 제재절차 진행"
금감원은 지난 6월 미래에셋증권에 배정 예정이었던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이 전량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송언석 의원이 현장검사 기간이 길어진 점을 언급하며 "그냥 국감 시기만 피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광주공무원노조, 민형배 '근무지 보장 개정' 국감 발언 비난
민 시장이 국감에서 조직 운영의 제약으로 3개 청사 균형 배치와 공간 부족을 꼽은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스스로 알면서 직원들을 옮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통합 전에는 근무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더니 통합 이후에는 이를 고쳐야 한다고 한다"며 "약속으로 동의를 얻고 통합이 끝나자 뒤집는 것은 기만"이라고 밝혔다.
"전문성 없는 코드인사" 비판에 공항공사 사장 "성과로 보일 것"(종합)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김 사장에게 임명 전 공항·항공 분야 업무를 직접 맡은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김 사장은 "공항공사 관련해서 직접 맡아 본 일은 없다"고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전문성도 없고 경영 능력도 없는데 단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원준 사장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한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위원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금만 지켜보시면 성과와 결과로 이해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제주공항 항공편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질의하자 "지연이 일찍 시작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항공기 연결과 화물 하역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 후속 항공편으로 누적됐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제주공항의 평소 항공편 지연율에 대해서는 "연중 평균으로 보면 20% 정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美대사 '한미 난기류' 언급에 "이견 관리 과정 필요"
이어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축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고자 한다"면서도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며 의견의 차이를 좁혀나가고 관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틸 대사도 한미 양국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한 동맹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 움직임에 “불평등 해소 유예” 비판…당내서도 “정책 신뢰 떨어져”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22일 여당에서 과세 유예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제도 도입 이후 4번째 유예에 무게가 실리자 범여권 일각에선 “불평등 해소 유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과세 유예를 포함해 원점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은 2022년이었지만 과세 체계,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3차례 시행이 유보됐다. 국민의힘이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 13명이 지난 16일 과세 시점을 2029년 이후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이 과세 유예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과세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코인 투자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층 여론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웹사이트 접속 원활…장애 32시간 만에 복구된 듯
북한 주요 매체와 기관 웹사이트의 무더기 접속장애 현상이 약 32시간 만에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이트들은 지난 20일 오전 11시부터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이런 현상은 오후 7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이어졌고, 잠시 복구된 듯했으나 오후 11시께부터 다시 불능 상태가 됐다. 이후 하루를 넘겨 접속 끊김 현상이 반복되다 21일 오후 7시께부터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날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격코드까지 공개돼 대규모 해킹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22일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법사위,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10년 공백 해소' 임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 만이다. 우크라 공관원 일부 철수 진행 중…정부 "우크라측 반응 없어" 정부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공관원 일부 철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일부 공관원 철수는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철수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건이 벌어지고,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헌재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합헌"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적인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토록 한 형법상 '존속살해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여야 정치권에서 항소심 선고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정국 지형에도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버스' 탑승한 육군 소장에게 정직 3개월…법원 "처분 취소"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육군 소장에게 부과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농해수위 국감서 '농지조사' 재공방…"졸속 추진"·"제도 보완"(종합)
국힘 "가짜뉴스 제보센터는 오만"…송미령 "농민 불안 허위정보 대상" 여야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재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재차 농지 조사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졸속 추진'이라고 날을 세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조사의 취지를 엄호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가 가짜뉴스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는 엄격한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 광고 집행 효율화 방안을 점검한 것은 마음에 안 드는 언론에 광고비를 끊겠다는 협박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북한 위협 수위 높이자 ‘외교적 압박’ 맞대응…군은 예의주시
초소 왼쪽에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며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날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후 한 달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의 입장을 유엔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의장에게 발송된 서한은 안보리 이사국 회람 후 유엔 공식 문서 형태로 유엔 웹페이지에 게시된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당시 사건 발생 14일 만에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과 비교하면 발송 시점이 다소 늦어졌다. 북한이 지뢰 사고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도리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담화 등을 네 차례 발표하며 최전방 무력 증강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대북확성기, 대북 라디오 방송 등 심리적 수단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심위원장 "시정요구 미이행 사례 대부분 X가 차지"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X의 불법 게시물 차단 대책을 촉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해외 빅플랫폼들도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고 장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요구에 비교적 잘 호응해주고 있다"며 "시정요구율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단독] ‘소방 빨대’ 발언 수습 나선 여당, 소방관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검토
여당이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빨대’ 논란은 당의 경고 조치로 일단락됐지만 당내에선 추 지사의 일방통행 도정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소방 재정의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당 정책위는 소방 인건비 전액(6조5000억원)을 중앙정부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하면 현재 10.7%인 소방 재정 국고 지원 비율은 8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는 23일 양대노총 소방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추 지사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 당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에서는 지방 소방 예산에 중앙정부 지원을 늘리는 법안도 연달아 발의됐다.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힘 "제미나이, '공소취소는 신뢰저하' 답변"…與 "정치 공세"(종합)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답게 내 사건 공소 취소는 없다고 선언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상시 정례 배석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면서 "제미나이에 공소 취소도 물어봤는데 '국민적 신뢰 저하가 명백하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저도 틈이 나서 제미나이에 물었는데, 답은 다르긴 하다"며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이렇게 나온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없다"며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개된 회의에서 어떤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일 자체가 없다"며 "그런 일을 할 것이면 윤석열처럼 자기 수족 시켜서 몰래 전화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뼈에서 살을 발라내고, 남은 뼈마디를 아주 가루로 만든 것"이라며 "정치 표적 수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행이)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명확히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며 "뇌물을 수사한 검사를 범죄자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檢총장 대행 "검찰조직에 악영향 끼친분 윤석열, 그다음 한동훈"(종합)
이 대행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 발언을 언급하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용 청장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검사 1호를 뽑아보라는 질의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저희 조직에 악영향을 끼쳤던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거명하신 한 모 의원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정현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영치금을 받고 있다. 이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1년 당시 대검찰청(현 공소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재직했다.
檢총장대행 "국무회의서 사건 언급 안해…직걸고 정치중립 지킬것"(종합)
"공정성 침해 우려 법무부 통해 靑 전달할 것…정치적 사건 개입 안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취지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반 정책적 사무에도 참여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與박균택 '한동훈子 학폭무마 의혹' 국감 질의에 韓 "저질 공격"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공소청 대상 국감 질의에서 "한동훈 부부나 이 사람들에 대해 아들 학폭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학폭을 담당하던 학교 운영위원이 한동훈 배우자이고, 거기가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의 학폭 사건을 막아버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그렇게 제가 무섭나"라고 꼬집었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비열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순 유포자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강력히 민형사상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약·성매매 판치는 X"…정작 책임자는 실태도 몰라? 조경태 '폭발'
조경태 의원은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관련 게시물이 여전히 검색된다고 지적하며 X 아시아·태평양 지역 책임자를 추궁했습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X의 마약·성매매 광고 게시물 관리 문제를 놓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중, 해양경계획정 16차 국장급 회담…"논의 지속 중요"
한국과 중국은 22일 서울에서 해양경계획정 제16차 국장급 회담을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반려동물] 국감서 진료비·장례서비스 규제 개선 촉구…맹견 분류도 도마
그는 "화장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한 장소로만 제한하면 방문형 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며 "기존 실증특례와 달라지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정시설은 입지 규제, 이동식 시설은 성능 규제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규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며 농식품부에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송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천500만명을 넘어간다고 한다"며 내수 방어와 수출 다변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장관은 "얼핏 듣기로는 대형견이기는 한데 되게 온순하다고 들었다"며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서민 대출금리 상승에 선제적 대비해야"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0.25%p씩 인상했지만, 이번에는 숨고르기 차원에서 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여러 경제 핵심 지표는 인상 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평이 중론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 또한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이진숙 가처분' 공방…"면죄부 아냐"·"입틀막 사과해야"(종합)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數)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이 의원께서 자기가 결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피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한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도 여야 간 대립 지점이었다. 이진숙 의원은 "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바로 이 국감장에서 당사자인 KBS 최광호 협회장에게 본인 의원실 관련 질의를 한 한준호 간사가 마땅히 제척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도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았는데 정작 이해충돌 당사자인 한준호 간사는 KBS 사장과 협회장을 상대로 추궁하지 않았느냐며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한 간사의 KBS 질의와 관련해 '같은 이해충돌 아니냐'며 묶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데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순직 때마다 반짝 입법쇼… 국회 떠도는 안전법부터 처리를[소방관, 붉은 제복의 눈물]
여야 모두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 6년간 이어진 재정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소방관의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최소 8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9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이후 여야가 잇따라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현장 대응 역량이 지방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려면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소방 인사의 국가 이관 시기와 범위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공공부문 적정임금 보편화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공공부문에서 적정임금을 보편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에 앞서 지시한 공정수당 검토의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도 주문했다.
韓총리 "도심 주택공급 활용부지 적극 발굴…사업 속도내야"
강서구 옛 고교 부지 현장 방문…"임대주택 인식 바뀔 수 있어"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강서구의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를 방문해 주택공급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또 "이제 주교복합 형태로 해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혹은 체육시설이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같이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정주 여건 자체는 더 나아지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교2차관,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면담…인권 협력 논의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22일 서울에서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을 만나 인권과 법치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北 지뢰사고 이어 대남확성기 위협… 정부, 강경대응 나섰다
또한 국방부도 북한에 대한 비례조치에 들어간다. 북한은 지뢰 사고 이후에도 청와대를 향해 조롱과 비난을 일삼으면서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여왔다. 북한은 또한 남북 접경지에서 수일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외교부는 2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도 이날 북한의 대남 확성기 가동시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비례적 조치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에 관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노골적인 조롱을 쏟아냈다.
오세훈 2심 23일 선고… 정치권 지각 변동 예고
차기 대권 유력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 잠룡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최종심은 아니지만 시장직 박탈형이 선고될 경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최 여부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야 잠룡들도 몸풀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로 위축됐던 오 시장의 정치적 체급도 더욱 커지면서 야권 내 세력도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의 2심 유·무죄 여부와 무관하게 여의도 정가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이 감독... 중수청 지휘 포기는 탄핵 사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구글의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다.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연내 결론 내릴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국회를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여론과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노인 일자리사업 발굴 주문…공공영역 적정임금 독려
서민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출금리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서민들에게 살아갈 숨구멍을 틔워주고 최후의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그니처 정책이 중요하다"며 "모든 정책은 쉽고, 빠르며 과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항소심 하루 전…서영교 법사위원장 "징역형 선고돼야"
이어 "이익은 오 시장이 봤고, 비용은 오 시장 지인이 치른 것"이라고 했다.명씨의 법정 증언도 거론했다.
검찰총장 대행 "미래위 진상조사, 검사의 명예 걸고 하고 있다"(종합)
이날 박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큰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는데 그걸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래위의 요구·요청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진상조사단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며 "검사의 양심을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했다. 또한 이 대행은 "진상조사단이 검찰미래위에 보고한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요청에 "조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행은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감사를 전제로 한 진상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저에게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돼서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홈플러스 사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 최선"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 사건에 대한 공소청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MBK 사건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데다가 피해액이 6천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가 다수 양산된 사건"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자회사 3조2교대→4조2교대 전환 놓고 여야 공방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자회사의 교대근무제 전환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여당은 인천공항 자회사의 3조2교대 방식을 모회사와 동일한 4조2교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인건비 증액 등에 따른 부작용을 짚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오는 2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인천공항 3개 자회사를 상대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며 하루 동안 경고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영교 "吳 징역형 선고돼야"…국힘 "법사위원장이 사법부 겁박"(종합)
서 의원은 법사위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올린 입장문에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 의원이기도 하다"면서 "올바로 판단하라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해병대, 합동 도서방어훈련…"서북도서 절대사수 소명 완수"(종합)
합동 도서방어훈련은 해병대사령관이 지휘하는 서방사 주도로 지원 작전사 합동전력이 참가해 통합 대응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서북도서에 대한 방어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는 연례적 훈련이다. 해병대사·서방사를 비롯해 지작사, 해작사, 공작사, 항공사 등이 이번 훈련에 함께하며 병력 6천여 명과 함정, 항공기, 드론 등이 참가한다. 적의 화력, 고속기, 순항미사일, 자폭드론 등 복합 도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를 비롯한 증원전력이 서북도서로 전개하며 훈련이 시작됐다. 증원전력은 합동화력대응, 통합방공훈련, 대상륙방어훈련, 대테러대응훈련, 주민대피훈련 지원 등을 시행했다. 이달 20일과 22일에는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적의 유·무인기와 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등 '섞어쏘기' 위협에 대응해 합동 방공작전 절차를 숙달하는 공군의 '공중항체 침투 대응훈련'이 시행됐다.
여당, ‘탈북 어민 강제북송’ 항소심 선고 반발…“북한 흉악범들 전부 남한으로 올 것”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는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이후 정 전 실장 등은 북송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면 북한 흉악범들은 전부 남한으로 피신 올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흉악범들의 도피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재헌 “한·중 뭉치면 ‘아시아 문화’ 세계서 큰 힘 발휘할 것”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에서 ‘한·중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양국이 공유하는 동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문화를 창조하자고 제언했다. 노 대사는 이날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제21회 대사 강연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글로벌 환경이 달라지면서 한·중 간 경제협력 모델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한국 젊은이들도, 중국 젊은이들도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반중 여론 극복 방안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노 대사는 한·미관계와 일본 관련 질문은 “주중대사로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상세한 답을 피했다. 한국대사로서는 노 대사가 처음 초청됐다.
민주, '北 공작금' 주장한 장동혁 고발…"금도 넘은 저질 비방"
장 대표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韓 수룡·리본부교와 美 전술부교 '내부교절 상호 교차 결합' 한미동맹 완벽한 결속력 증명
22일,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 참가한 K21전투장갑차가 강습도하를 하고 있다. 22일 육군 제7기동군단이 경기도 여주 일대에서 실시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은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이 왜 깨뜨릴 수 없는 근원적 기둥인지를 전술적으로 증명한 현장이었다. 여기에 더해 육군 제7기동군단은 도하 간 장갑차 사격 전투실험을 병행 실시했다. 22일,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 참가한 한국형자주도하장비 수룡(KM3)을 문교형태로 운용해 교량전차가 도하를 실시하고 있다. 육군 제공 22일,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 참가한 K21전투장갑차가 강습도하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22일,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 참가한 K2전차가 한미연합 공병이 구축한 연합 부교를 통해 도하하고 있다. 육군 제공 22일,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 참가한 한미 공병부대 장병들이 연합부교를 구축하고 있다. 육군 제공 22일, 김규하(대장) 육군참모총장이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현장을 방문해 훈련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與박균택 '한동훈子 학폭무마 의혹' 국감 질의에 韓 "저질 공격"(종합)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공소청 대상 국감 질의에서 "한동훈 부부나 이 사람들에 대해 아들 학폭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학폭을 담당하던 학교 운영위원이 한동훈 배우자이고, 거기가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의 학폭 사건을 막아버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 부부는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이 2025년 5월에 해당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한 바 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그렇게 제가 무섭나"라고 꼬집었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 유포자를 포함해 미성년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예외없는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인민대 강단 오른 노재헌 대사 "한중 협력 업그레이드해야"
주중한국대사로는 첫 강연…BTS 영상 틀며 "한국 문화 즐겨달라" 당부도 김현정 중국 명문대인 인민대에서 주중한국대사로는 최초로 노재헌 대사가 강단에 서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2일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노 대사는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에서 '한·중 관계 미래'에 대해 강연했다. 또 "과거의 경제협력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오고 있다"며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결합하는 수평적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 모두의 공통 과제"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역사 인식에 대해 묻는 말에는 "과거 역사 문제를 직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협력할 부분은 같이 견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IT 인력 국내 위장취업 정황 포착…경찰 수사
북한 IT 인력의 국내 위장 취업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인력은 국내 민간 업체에 채용돼 실제 개발 업무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하나…김민석 "연내 결론"(종합)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그간 세 차례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한 질의에 "업계 의견과 국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당정 협의 자체를 안 한 상태"라고 말했다.
코이카, 우크라 사무소 직원 귀국 조치
22일 코이카 등에 따르면 코이카는 전날 안전대책위원회를 열고 코이카 우크라이나 사무소 부소장에 대해 일시귀국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일시귀국 조치를 결정했다"며 "이택근 우크라이나 사무소장만 현지에 남고, 부소장은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키이우의 우크라이나 사무소는 소장·부소장 2인 정원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번 인력 철수 조치로 현지 업무 환경이 악화하면서, 우크라이나 ODA 사업의 관리 부실이나 일정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국제개발협력계에서 나온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별협력사업은 283억6천700만원이다. 2026년 본예산(86억6천900만원) 대비 약 3.3배 급증했다. 이처럼 사업 규모와 투입 예산은 늘어나지만, 현지에서 감독하고 협의할 공관과 코이카 인력은 대폭 축소돼 사업 관리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미재 이사장 "미디어진흥원, 너무 다른 기관 통합…우려"
최 이사장은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본회의 통과 전까지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우가 제각각인 문제를 출범 전까지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하루빨리 입법이 돼 설립위원회가 구성되고 속도감 있게 진행돼 모든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지연으로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도 늦어지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과 차질이 더 생긴다"고 설명했다.
“면죄부 아니다” “입틀막에 제동”…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 결정 두고 엇갈린 해석
여야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시킨 결정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는 점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에 제동을 걸었다고 맞섰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마치 전부 인용된 것처럼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무게…범여 일각 “불평등 해소 미루나”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제도 도입 이후 4번째 유예에 무게가 실리자 범여권 일각에선 “불평등 해소 유예”라는 비판이 나왔다. 과세 유예를 포함해 원점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 13명이 지난 16일 과세 시점을 2029년 이후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이 과세 유예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과세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코인 투자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층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금투세 유예를 결정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일각에선 여당이 조세 정책에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 호남서도 부정 평가 53%
취임 2개월을 넘긴 김민석 지도부가 아직 전남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취임 후 두 달간 전남광주에선 최고위를 열지 않았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최고위에서 “전남 서부권 여론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도부가 직접 내려가 민심을 위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내 우려를 전한 것이다. 김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것과 달리 최근 호남 여론 지표는 심상치 않다. 여당 내에선 김 대표가 호남이 다수 포진한 전통적 지지층을 더 끌어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가 민심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여당 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포토뉴스]잠시 동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바구니에 볼 넣기 게임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 “중수청 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또 직접 ‘참전’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정기 배석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연일 SNS를 통한 과도한 대응으로 반론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답변 활용 논란에 관해서도 “몰라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별도 브리핑을 하고 이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무회의 운용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 소방관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검토…‘빨대 설화’ 수습
여당이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빨대’ 논란은 당의 경고 조치로 일단락됐지만 당내에선 추 지사의 일방통행 도정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소방 재정의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당 정책위는 소방 인건비 전액(6조5000억원)을 중앙정부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10.7%인 소방 재정 국고 지원 비율은 최대 80%대까지 늘어난다. 여당은 지방 소방 예산에 중앙정부 지원을 늘리는 법안도 연달아 발의했다.
“주한미군, 한반도 밖 파병도 준비”…미8군 사령관, 역할 확대 내비쳐
주한미군 지상군을 지휘하는 미8군 사령관이 한반도 밖 위협에도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대북 억제를 주도하고 미군은 대만해협 유사시 등 역내 분쟁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구상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발표된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은 한국이 미국의 제한적 지원 아래 대북 억제의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북 방위 부담을 늘리는 대신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작전에 군사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김여정 담화에 대한 조치도 반영”…‘외교적 압박’으로 맞대응
군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며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22일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날 중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 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의 입장을 유엔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의장에게 발송된 서한은 안보리 이사국 회람 후 유엔 공식 문서 형태로 유엔 웹페이지에 게시된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당시엔 발생 14일 만에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북한이 지뢰 사고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도리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부터 네 차례 입장을 발표하며 최전방 무력 증강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대북 확성기, 대북 라디오 방송 등 심리적 수단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군 당국은 MDL 이남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뢰지대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북 김여정 “새 대응 수단 임무 대기”…정부 “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 발송”
전날 비무장지대(DMZ) 내 대남 확성기 방송 가동 상태 돌입과 새 화력 부대 배치를 언급한 데 이어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군사적 긴장을 재차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북한군의 MDL 인근 지뢰 매설과 김 부장의 연이은 담화에 대응하는 조치에 나섰다. 김 부장은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김 부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10번째로 나온 메시지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 발표 외에 나머지 9건에선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김 부장은 전날 “새로운 화력 구분대들의 사격진지 차지”를 언급한 데 이어 이날 “새로운 대응 수단 임무 대기태세”를 거론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C 상임위 회의…'北 지뢰·대남 확성기' 대응방안 논의
다만 이날 회의에서 특정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부처가 가진 다양한 의견을 한 자리에 꺼내놓고 들여다보는 자리였다"며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례로 대남 확성기 대처 방안을 두고도 부처 간 온도 차 등으로 결론이 쉽사리 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남북 간 대화 재개나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북 확성기 설치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발 군사적 긴장 고조 속 NSC 상임위 개최
이날 회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정기적으로 여는 NSC 상임위원회 정기 회의로 알려졌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고조 상황과 맞물려 특히 관심을 모았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특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제척' 과방위 재충돌…'尹내란·5·18 성역' 공방도(종합2보)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에 與 "면죄부 아냐"·국힘 "입틀막은 사실" 박장범 KBS 사장에 여야 모두 질타…"최악의 사장", "윤석열이 내란범?" 반면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진숙 의원은 "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바로 이 국감장에서 당사자인 KBS 최광호 협회장에게 본인 의원실 관련 질의를 한 한준호 간사가 마땅히 제척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도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았는데 정작 이해충돌 당사자인 한준호 간사는 KBS 사장과 협회장을 상대로 추궁하지 않았느냐며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 與 "KBS 적자, 박장범 최악의 사장"·국힘 "1심 판결에 尹내란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박 사장 재임 기간 KBS의 재정 상황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최악의 KBS 사장"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의원은 박 사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질의에 "법원의 판단이 내란이라고 나오고 있다"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3심제인데 1심에서 판결받았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범인가"라며 "윤 전 대통령이 내란범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사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숙 의원은 "5·18에 대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5·18만 관여가 되면 표현의 자유가 없어진다.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시각차…與 의견분분, 野 "인프라 미비"(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속된 유예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빠른 시행을 촉구하는 입장과 법·제도 미비를 이유로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여전히 미비하다며 사실상 '유예 찬성' 입장을 내보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그간 세 차례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일단 이에 맞춰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인프라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재경부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 일부 내용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치인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이형일 부총리가 완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엄호했다. 문진석 의원은 "반도체 호황이 언젠가 꺼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비상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2028년 이후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지는 누구도 확신을 못 한다"며 "그런데 역사적 보상 논리로 속도전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CFO는 "취지에 공감하고 그러한 소득 증빙을 보다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동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