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잠정합의안 '일단 부결'…HD현대중공업 경쟁력 '경고등'
HD현대중공업 노사가 함께 도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11년째 1차 부결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협상력 부족을 지적하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원인이겠지만 반복되는 부결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HD현대중공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조합원 찬반투표가 지난 2일 실시됐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노사가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교섭 끝에 지난 9월 30일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일시금 1100만원+200%, 성과급 지급 등이 담겼다. 1인당 평균 보상 효과는 4056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보상 규모만으로는 잠정합의안의 부결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2016년 이후 올해까지 첫 잠정합의안이 11년 연속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최근 3년간 찬반투표 결과를 보면 2023년 첫 잠정합의안은 반대 68.78%로 부결됐지만 2차 잠정합의안은 찬성 58.52%로 가결됐다. 더 큰 문제는 첫 잠정합의안 부결이 반복될수록 노사 모두가 부담해야 할 협상 비용 역시 커진다는 점이다.
"나도 애 키워봤어요, 소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랫집 편지에 눈물 '왈칵' [따뜻했슈]
그런 가운데 육아 중인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편지'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건강히 잘 키우신 것 같아 내 손주인 듯 반갑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우시라"고 덕담을 남겼다. 메모에는 "마음 써주셔서 감사하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해당 메모에도 "매번 명절마다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댁의 애들도 크고 저희는 신경 쓰일 일 없다"며 이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정서 위증·숨은 공범 드러나면…검사가 112 신고해야?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현판이 붙어 있다. 류영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청사에 공소청 간판이 새롭게 설치돼 있다. 류영주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새롭게 발견되면 어떻게 수사로 연결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공소청 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는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취득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그렇다고 재판 도중 증인이 기존 진술을 뒤집었을 때 검사가 이를 다툴 방법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모씨는 필리핀에서 호텔 사업을 하던 박모씨를 청부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그러나 이후 원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인물이 호텔 지분 관계 등에 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소청 검사는 별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쌍둥이 독박육아 시킨 남편, 유치원 가니 육아휴직 쓴다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둥이니까 유급 꽉 채워서 2~3년 쓸 거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남편은 요리를 못해서 항상 내가 전담했다"며 "남편은 밥, 청소 아무것도 안 할게 뻔하다. 퇴근하고 와서도 지금처럼 밥하고 애들 밥 챙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임 문제 때문에 많이 다퉜는데, 말이 공부지 하루 종일 게임만 할 게 뻔한데 그냥 그러려니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와서 무슨 육아휴직이냐.
[단독]“이런 사기 광고가 버젓이 쇼츠에?” 알고보니 ‘헉’···식약처도 깜빡 속은 ‘AI 생성물’
하지만 광고 속 여성은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AI로 만들었거나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부당광고가 지난 1~7월에만 166건 적발됐다. 특히 화장품은 30건 중 25건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였고, 의약외품 21건 중 15건은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꾸민 광고였다. 화장품은 30건 중 20건이, 의약외품은 21건 중 18건이 유튜브에서 적발됐다. 지난 4월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 등이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AI 광고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소비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속 주체인 식약처도 AI 제작 광고를 판별할 별도의 기술이 없다. 대신 광고주나 플랫폼 등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에 붙인 ‘AI 생성’ 표시와 모니터링 요원의 눈에 의존해 AI 제작 여부를 판단한다. AI 생성 표시가 붙어 있던 광고는 22건에 그쳤다.
충북 구름 많고 밤부터 흐려져…낮 최고 23∼25도
일요일인 4일 충북은 가끔 구름이 많고,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8곳 중 6곳 전담 치과의사 없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중앙·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8곳 중 6곳에 전담 치과의사가 없었고, 13곳에는 전담 마취과 의사가 부재했다. 장애인 치과 진료는 비장애인 진료보다 난이도가 더 높고 시간이 더 드는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의료진의 급여는 개원가보다 훨씬 적다 보니 전담 인력난이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권역 장애인구강센터 비급여 진료비·운영비 예산 60억7천300만원 중 9억6천만원이 불용됐다.
"술값 내라"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하고 넘어뜨린 20대 집유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자 술값을 내라며 때릴 듯 위협하고 길에 넘어뜨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어 B씨에게 "오늘 먹은 술값이랑 10만원을 더 내면 집에 보내주겠다"며 계속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작은 점과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참작했다.
건설업 산재신청 3년새 29% 늘 때 '질병 산재'는 4.4배로
육상·수상운수업에서도 질병 산재 신청이 2배 가까이 늘어 육체적 부담이 큰 업종의 직업성 질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중 3만5천958건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특히, 건설업 산재 중에서도 질병 산재 신청이 크게 늘었다. 건설업 질병 산재 신청은 2022년 4천542건에서 지난해 2만건으로 4.4배 폭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건설노동자의 질병 산재 신청이 1만9천258건 접수돼 이미 작년 연간 수치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질병 산재 승인은 1만2천582건이다. 건설노동자 유족의 질병 산재 승인도 2022년 58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73명의 질병 산재 승인이 이뤄졌다. 유족의 질병 산재 승인은 2022년 36명에서 작년 4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9명의 질병 산재사망이 인정됐다.
부산·울산·경남 구름 많고 일부 비…낮 최고 23∼26도
일요일인 4일 부산·울산·경남은 구름이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경남 동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동물원 멸종위기종, 수의사 진단 없으면 65%가 '자연사' 처리
전국 동물원에서 폐사한 국제 멸종위기종 가운데 수의사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자연사로 분류된 비율이 진단을 받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의사 진단과 전문적인 부검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목되는 점은 수의사 진단이 없을 때 자연사로 판정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점이다.
대구·경북 구름 많고 동해안에 비…낮 기온 20∼25도
4일 대구와 경북은 가끔 구름 많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mm다.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고…초등생 추행 일삼은 '변태 선생님'
기간제 근무 두 달여 동안 6명 추행…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두 달여 동안 9∼10세에 불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한 피해 아동의 부모 측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보고 싶으면 말해달라", "잠깐 볼래? ", "심심하면 카톡 해" 등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했고, 이를 알아챈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대전·세종·충남 늦은 밤 비…충남 곳곳에 강풍
일요일인 4일 대전·세종·충남은 밤부터 차차 흐려져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늦은 밤부터 충남권에 비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5㎜ 안팎이다.
제주 흐리고 오전까지 약한 비…낮 최고 24∼26도
4일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곳에 따라 가끔 약한 비가 내리겠다. 제주지역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며, 그 밖의 지역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밤부터 흐려져 북부 내륙 비…일교차 커 건강 유의
일요일인 4일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전에는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북 가끔 구름 많고 낮 기온 22∼26도
4일 전북은 가끔 구름이 많고 밤부터 흐려지겠다.
경찰신청 구속영장, 검찰단계 기각률 30% 넘어…"협력보단 견제?"
일선 경찰 수사관들은 검찰이 10월 2일을 기점으로 수사권 전면 폐지와 함께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멘소리를 내놓았다. 4일 공소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2만6천961건 가운데 9천186건을 기각했다. 경찰 수사관 사이에선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이 있을 때마다 '영장 통제'가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전에도 구속영장 기각률이 완만하게 늘긴 했지만, 2021년 들어 22.8%로 첫 20%대를 기록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2021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한 뒤 이후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총경급 경찰관은 "검사들이 미제 사건이 너무 많아 구속영장 청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암장 우려' 불송치 2년새 41만→60만건…공소청 전담부 13곳
불송치 사건이 최근 몇 년간 늘었는데도 공소청 내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는 기존 계획보다 축소됐고, 재수사 요청 절차도 복잡해지면서 불송치 사건 재검토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부된 불송치 사건 기록은 2023년 40만8천417건에서 지난해 59만6천403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당초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은 이런 불송치 사건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겠다며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를 전국 19개 부 규모로 신설하려고 했다. 부서 내 인력도 줄었다. 불송치심사부는 수사 중지 사건과 직무배제·징계 요구 관련 사건, 영장 처리 등도 담당한다. 전담 부서 축소, 인력 문제에 더해 재수사 요청 절차가 복잡해진 점도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재차 불송치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려면 검사가 2차 재수사 요구를 해야 한다. 사건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고성 성인대서 사진 촬영 중 40m 추락한 70대 등산객 심정지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헬기로 속초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량 1천만대 돌파…손실보상금 '눈덩이' 우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영종도 연결 교량 운영사에 지급할 손실보상금이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손실보상금 관련 합의서에 따라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기존 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수익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교량 운영사는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량 증가에 따른 수익 감소를 주장하면서 과도한 손실보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의 개통에 따른 기존 교량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술과 고깃값 뱉어 내라" 여자친구 괴롭힌 20대에 사회봉사 명령
울산지법은 공갈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일본 3만 관중 침묵시킨 ‘엄지성의 한 방’···한국 남자축구 AG 4연패 ‘최고의 순간’ [화보]
한국 남자축구가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날 결승골의 주인공은 엄지성이었다.
국토부와 건설업 활로 모색하는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 활로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청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양 기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성과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는 지정학적 이점... 울산항만공사 통합은 딜레마
국내 최대의 액체 물류 항만인 울산항은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지탱하는 대체 불가능한 요충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친환경에너지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 수도를 넘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허브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 동력이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기로에 놓였다. 현재 에너지자원공사의 본사 입지를 둘러싼 울산시와 대구시의 논리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가치의 정면충돌이다. 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울산의 한국석유공사는 체급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울산은 석유공사 본사를 비롯해 S-Oil, SK에너지 등 정유·석유화학 대기업과 친환경 에너지 연구기관이 집적된 독보적인 실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만약 정치적 외압으로 대구행이 결정된다면 이는 국가 에너지 산업 전반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 국내 최대의 액체 물류 항만인 울산항은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지탱하는 대체 불가능한 요충지로 평가된다. 울산항은 막대한 원유 수입과 정유제품 수출을 도맡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초대형 선박에 바이오메탄올 벙커링을 성공시키는 등 글로벌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열린 북극항로 시대에 국내 항만 중 가장 많은 운항 선박 기항 실적을 보유하며 북극권 에너지 자원 수입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정부의 구상대로 획일적인 항만 통합이 단행될 경우, 울산시가 십여년 넘게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동북아 에너지허브 구축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된다는 점이다. 머리(에너지자원공사 본사)는 울산에 올지언정, 손발이 되어줄 항만 물류의 지휘권이 중앙 본사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 같은 지배구조는 심각한 모순을 드러낸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와 항만 노동계는 정부의 획일적인 항만 통합안을 '지역 분권형 항만운영체계(PA)'를 역행하는 중앙집중식 개악으로 규정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무적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반크, '세계 한인의 날' 맞아 숨겨진 한인 영웅 발굴 캠페인
반크는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거주국 사회 발전과 한인 사회의 권익 증진, 독립운동 등에 기여한 한인 인물을 제보받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재외동포들이 직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한인 인물을 발굴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참여형 공공외교 프로젝트다. 대상은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문화·학술·과학·시민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주국과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대법 행정처 직원이 불법촬영 '해임'…6년간 판사 징계도 10건
법원 소속 공무원 징계 189건…40%가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올해 징계받은 법관들은 음주운전·금품수수 등 적발돼 올해 6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불법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포함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 소속 공무원 징계 사례 중 약 40%가 중징계였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해임됐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약 6년간 내려진 법원 공무원 징계는 총 189건으로 집계됐다.
수온 내려도 낙동강 녹조 여전…칠서·물금매리 '경계' 지속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함안과 창녕 사이 칠서 지점과 양산과 김해 사이 물금·매리 지점에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측정된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칠서가 ㎖당 3만9천600개, 물금·매리가 1만3천151개였다. 물금·매리 지점은 지난달 23일 4만9천391개, 28일 3만4천681개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경계 단계 기준인 ㎖당 1만개를 웃돌았다. 칠서 지점 수온은 지난달 2일 28.5도에서 지난 1일 23.6도로, 물금·매리 지점은 지난달 1일 28.7도에서 지난 1일 24.7도로 각각 내려갔다.
경남교육청, 헷갈리는 학교 산재 보고 기준 '4컷 만화' 배포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헷갈리기 쉬운 보고 기준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컷 만화로 쉽게 알아보기' 23편을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와 기관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학교 현장에서 자주 접하지만, 판단이 까다로운 사례들을 모아 만화 형식으로 풀어냄으로써 교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ADHD 치료제 처방 2년새 38% 급증…절반은 10대 이하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올해 상반기 처방량은 5천805만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1%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 처방량 4천213만개와 비교하면 37.8%나 늘었다. 올해 월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을 보면 4월과 6월에는 각각 1천만개를 넘었다. 올해 6월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22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3만5천명 많았다. 올해 상반기 19세 이하 처방량은 2천881만개였다. 19세 이하 남성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2024년 상반기 1천578만개, 2025년 상반기 1천873만개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경남교육청, 유아·초등 맞춤형 체험 '꼬마 기록탐험대' 호응
경남도교육청은 유아와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기록의 가치와 재미를 전하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 '꼬마 기록탐험대'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5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유아의 놀이·신체 활동 중심과 초등학생의 탐색·만들기 중심 등 발달 수준에 맞춰 이원화됐다.
강화 마니산서 밝힌 전국체전 성화, 제주 5개 섬 거쳐 115구간 달린다
3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채화된 성화는 추자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우도 특별봉송과 제주돌문화공원 특별 채화·합화를 거쳐 14일부터 제주 전역 115개 구간을 달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성화가 제주 5개 부속섬과 본섬 115개 구간을 잇는 봉송 여정에 들어갔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국체전 성화는 전날 강화도 마니산에서 천제봉행과 칠선녀 성무를 거쳐 채화됐다. 추자도와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우도까지 불꽃을 보내 제주 본섬과 부속섬을 하나의 성화 동선으로 묶는다. 첫 부속섬 봉송은 4일 추자도에서 시작한다. 마니산에서 가져온 성화와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채화한 불꽃을 하나로 합친 뒤 14일부터 본격적인 도내 봉송이 시작된다. 3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를 관계자와 학생들이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본섬 봉송은 사흘간 115개 구간에서 진행된다. 3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3·1운동 앞선 제주 최대 항일투쟁 108년… 학생들이 '그날의 용기' 잇다
3일 서귀포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에서 열린 ‘108주기 제32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에서 광복회원과 유족, 학생·도민 등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500여명이 참석해 1918년 일제에 맞선 제주 선열들의 항일정신을 기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3·1운동보다 앞선 1918년 제주에서 일제에 맞서 일어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이 108주기를 맞았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귀포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에서 '108주기 제32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이 열렸다.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은 1918년 10월 제주 선열들이 일제의 침략과 억압에 맞서 일으킨 제주 최대 규모의 항일독립운동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3일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위 지사는 선열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고 자유와 정의, 희망이 살아 있는 제주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진 중문청년회의소 특우회장과 학생 대표 2명이 3일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지사는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의 의미를 자유와 존엄이라는 가치로 설명했다.
'외도감시' 불법감청앱 운영자 징역 7년 확정…34억원 수익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위치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불법 감청이 가능한 악성 앱을 판매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앱 이용자가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몰래 파일을 설치하면 GPS 위치와 메시지,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감청·저장·녹음돼 서버로 전송되고 이용자는 사용료를 내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A씨 등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약 12만건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AI 성착취물 만든 텔레그램방 '그놈'…잡고보니 동대문서 경찰관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에 입직한 그는 경찰제복을 입은 뒤에도 범행을 이어가다 다른 경찰의 잠입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4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서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았다. 대화방에 잠입한 경찰은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불법 영상물 유포자인 A씨를 특정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허위 영상물 3개를 반포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불법 영상물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제작·유포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수십 개를 유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내일날씨] 낮 기온 5도가량 '뚝'…전국 흐리고 중부·전라권 비
연휴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5일은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전북 북서부는 전날 밤에 시작된 비가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4∼5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와 서해5도, 강원 북부 내륙 5∼30㎜, 대전·세종·충남 5㎜ 안팎, 전북 5㎜ 미만이다. 강원 내륙·산지(북부 내륙 제외)는 5∼20㎜, 서울·경기 남부는 5∼10㎜, 광주·전남·경남 서부 내륙·경북 북서 내륙·제주도·강원 중·북부 동해안은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17도, 낮 최고 기온은 19∼25도로 예보됐다.
가상 무속인 위해 회삿돈 66억원 빼돌린 사업가…2심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A씨가 8년 동안 지인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철저하게 지배당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 아내의 지인 부부가 소개해준 무속인 '조말례'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회삿돈 65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집 짓는데 차 3대 주차…공사 차량 막은 50대, 벌금 350만원
감정 다툼 끝 '알박기'로 공사 방해…재판부 "이웃들도 불편" 앞집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도로에 차를 세워 공사 차량 통행을 방해한 동네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앞집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주택 착공 이후 공사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제방도로에 고가의 수입 차량 3대를 세워뒀다. B씨는 A씨에게 "공사를 해야 하니 차를 빼달라"고 연락하고 경찰까지 불렀으나 해결되지 않아 사건은 법정까지 넘어왔다.
무면허로 대포차 몰다 택시 치고 도주…불법체류 외국인 집유
국내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외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8시 4분께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충남 논산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21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부산·광양 등 항만서 생태계교란 붉은불개미 지속 출몰
"수입 공컨테이너 통해 외래해충 유입…검역체계 개선해야" 빈 컨테이너를 통해 붉은불개미 등 외래 해충이 국내에 계속 유입되고 있어 항만 검역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 생물인 붉은불개미를 비롯한 외래 해충이 전국 주요 항만에서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 인천항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표본이 줄었는데도 불량 공컨테이너 적발률은 2024년 상반기 36%, 지난해 상반기 29%, 올해 상반기 34%로 높았다.
경남 남해안 지자체들 띄운 '미디어아트', 관광객 유치 성과
새로운 예술 기법으로 문화유산을 접하는 관람객 반응도 좋다. 통영시 관계자는 "통제영을 미디어아트로 꾸미는 전시·행사에 주민과 관람객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10월 약 한 달간 올해와 같은 공모사업으로 열렸던 미디어아트 행사에는 13만여명의 관람객이 통제영에 방문해 200억원 상당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년간 통제영 전체 관람객 수가 약 7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미디어아트 행사 한 달간 2배에 가까운 인원이 다녀간 셈이다. 사진이나 책으로만 접하던 6·25전쟁 당시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이점 때문인지 개관한 달 만에 관람객 수가 2만4천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법 위반한 적 없어"
"성매매 의혹 등 무혐의 나오면 허위 선전·선동한 분들 책임지고 정계은퇴해야"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이어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그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데만 집중할 생각"이라며 "그래서 오늘 조사도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이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김상욱 후보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시민이 소모적 논쟁에 빠지고 중요한 시정 동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형 이민정책, 비자·사회통합 함께 설계… 정례 논의 추진
지난 9월3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 전문가들이 제주형 이민정책 콜로키움을 진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비자정책과 사회통합 교육,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출입국 행정 기능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주대학교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민정책을 비자 제도와 사회통합 교육, 출입국 행정까지 함께 설계하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연구진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정책 현안과 현장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제주에 맞는 이민정책을 찾기로 했다. 논의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김진선·김진철·김미정·김태연 HK연구교수는 '제주형 외국인 비자 정책과 사회통합 교육'을 주제로 제주지역 이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제주형 이민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유입하는 비자정책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사회통합 정책을 따로 다루기보다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법원 해킹 시도 올해 1∼8월에만 24만건…지난해 전체 1.7배
3월 4만8천263건으로 월별 최다…5·6월에도 3만건 넘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약 24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1천528건보다 1.7배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10만1천205건)의 약 2.4배다. 법원에서는 매년 약 10만건의 해킹 시도가 이어져 왔다. 퇴직한 2명은 처분 불가로 분류됐다.
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도 넘은 상술" 비판
오 시장은 "국가가 예술의 내용을 재단하고 창작의 경계를 정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유로운 사회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절제, 돈이 돼도 팔지 않는 금도가 자유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회의 문화적 수준은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느냐만이 아니라 무엇을 표현하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는 데서도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술 취해 버스기사 폭행한 60대…공소청, "증거 확보" 영장 기각
술에 취한 채 버스 기사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은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은 다른 승객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마약 경찰 수사 받는데"...과즙세연, '엑셀 방송' 열어 1억원 쓸어 담았다
4일 인터넷 방송업계에 따르면 과즙세연은 지난 1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자체 기획한 신규 콘텐츠 '루키아카데미' 첫 회를 진행했다. 해당 방송에서 그는 메인 MC이자 대표직을 맡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알렸다. 이날 방송에는 동시 접속자가 2만 명 넘게 몰렸으며, 인터넷방송 수익 집계 사이트 풍투데이에 따르면 하룻밤 사이 방송 전체에 약 1억 2000만 원 규모의 후원금이 모였다. 이번에 집계된 1억 2000만 원은 방송 전체 후원액으로 과즙세연 개인의 순수익과는 차이가 있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거액의 상업 활동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뽀뽀하려는 친구의 장난…법원 "학교폭력 처분 정당"
초등학교에서 뽀뽀하려는 남학생의 장난을 피하려다 여학생이 구조물에 부딪혀 다친 사건과 관련,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양은 이를 피하려다 근처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쳤다.
만취한 채 경찰관에 술병 든 종이봉투 휘두른 60대, 2심도 실형
만취 상태에서 술병이 든 종이봉투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0시 4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파출소에서 B 경사의 얼굴 부위에 빈 술병이 담긴 종이봉투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빨간 날이 두렵다"…달력 빈칸을 돈으로 메우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 파산' [얼마면 돼]
학교는 쉬고 부모는 출근하는 '제도적 엇박자' 속에서, 수십만 원의 사비로 돌봄 공백을 땜질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잔혹한 '가짜 소득' 현실. 추석 명절의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10월 4일 일요일 아침. 40대 직장인 K씨 부부의 거실에는 적막을 깨는 깊은 한숨이 울려 퍼졌다. 식탁 위에 놓인 달력의 10월 첫째 주는 온통 붉은색과 검은색이 기형적으로 섞여 있다. 학교는 주말을 포함해 무려 9일을 내리 쉬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K씨 부부는 당장 6일 화요일부터 정상 출근을 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에게 징검다리 연휴에 불쑥 찾아오는 학교의 '재량휴업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난에 가깝다.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이상, 당장 평일 3일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모는 또다시 자본주의적 땜질을 시작해야 한다. 명절에 고생하신 양가 부모님께 또다시 아이를 부탁하는 것은 불효를 넘어선 염치없는 짓이다. 하루 9시간씩 3일을 맡기면 순수 시터 비용만 약 40만 원이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이 공백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봄방학이나 10월 재량휴업일처럼 예고 없이 튀어나오는 징검다리 공백은 맞벌이 부부의 연차만으로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치명적인 틈새다. 여보, 나 진짜 회사 그만둘까?
오산시, '원어민 화상 영어교육' 수강 지원…희망자 모집
경기 오산시는 글로벌 소통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 영어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를 오는 3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수강은 다음 달 2일부터 2개월간 매주 2~3회 화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오산시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 홈페이지( 하면 된다.
울주군 복지단체, 경로당 어르신 인생 화첩 장수사진 지원
이번 사업은 어르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북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주민의 재능 기부로 촬영을 진행하고,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사업을 했다.
고성 성인대서 사진 찍다 40m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종합)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헬기를 통해 속초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방망이 휘두르고 발길질…외국인들 한밤중 노상서 패싸움 벌여
한밤중 경기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외국인 여러 명이 패싸움을 벌여 경찰이 연루된 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외 나머지 용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며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4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평택시 포승읍 노상에서 "외국인 여러 명이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골절 등 부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환경단체 "중구, 멸종위기종 위해 불꽃놀이 취소…모범선례"
대전 중구가 멸종위기종 서식을 이유로 효문화뿌리축제 불꽃놀이를 취소한 데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선례"라고 평가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화려한 잠깐의 유희보다 아이들과 함께 야생동물과의 공존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효문화뿌리축제만의 자랑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기 청년 맞춤 지원”···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청년미래센터’ 운영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위기 상황에 부닥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취업·건강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지원하는 전담 기관이다. 자기 돌 봄비는 학업·취업 준비, 자기계발, 건강관리, 심리 회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이달 재지정…강원도 산정방식 개선 요구 나서야
이달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둔 가운데 현행 산정방식이 강원도의 위기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만큼 강원도가 지정 시군 수 지키기를 넘어 인구감소지수 산정방식 개선을 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강원도는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 4개 시군이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과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 등을 받고 있어 재지정 결과가 앞으로 5년간 지역 재원을 좌우한다. 연구진은 위기가 누그러져서가 아니라 지표의 한계가 겹친 결과로 봤다. 인구밀도는 서울 양천구 같은 고밀도 극단값을 기준으로 표준화되면서 전국 103곳이 0.01 미만으로 짓눌렸고 이 가운데 강원도 시군이 15곳에 달했다.
"올해 국립대병원 의사 충원율 73.5%…경북대병원 55% 최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립대병원 16곳(분원 포함)의 의사 정원은 9천828명, 현원은 7천226명으로 2천602명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원 충원율은 73.5%였다. 국립대병원의 정원 대비 의사 충원율은 의정 갈등이 진행 중이던 2024년 6월 73.1%에서 2025년 6월 54.9%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회복세다. 국립대병원 16곳의 전공의는 2024년 6월 1천271명에서 2025년 6월 503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5월 기준 2천650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병원별 충원율 격차도 크다.
“무혐의 나오면 책임져야 할 것”···‘성매매 의혹’ 고발당한 김상욱, 경찰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과 해외 성매매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울산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성매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오전 8시 울산경찰청에 출석했다. 김 시장이 당선 이후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단일화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과정에 거짓 의혹제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진보당 측이 재경선을 받아들이면서 김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결정됐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상태다. 김 시장은 모두 허위선전과 선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돼지는 진흙을 좋아합니다.
충북도, 공공·아파트 '생활 속 아름다운 정원' 3곳 선정
충북도는 '2026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통해 도내 생활 속 우수정원 3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사 결과 아이엠재활병원의 '요셉의 정원'이 공공정원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쓰러져도 방망이질"…평택 한밤중 10여명 패싸움
경기 평택의 한 공원 인근에서 한밤중 10여명이 뒤엉켜 방망이를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패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20대 남성 2명의 신원을 확보한 데 이어 달아난 나머지 연루자들을 쫓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약 10명이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20대 남성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인제 설악산 자락 물들인 꽃물결…인제가을꽃축제 막바지 인파
내설악 자락 인제 용대관광지가 국화와 구절초, 맨드라미로 물들며 가을 나들이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개막 첫날에만 1만6696명이 찾아 지난해보다 700명가량 늘었고 추석 연휴에는 젊은 관람객의 발길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행복하길에는 국화와 구절초 등 2만여 주의 가을꽃 사이로 인제 출신 박인환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낭만정원이 들어서 꽃과 문학이 어우러진 풍경을 선사한다.
설악산 대청봉서 등산객 추락 사고…비번 광주 소방관이 살려
당시 둔탁한 충격음이 정상 일대에 울릴 정도로 세게 떨어진 A씨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박 팀장은 곧장 10m가량을 달려가 A씨의 상태를 살폈다. 그러나 의식을 되찾은 A씨가 구토와 헛구역질을 반복하고 두통과 졸림을 호소하자 박 팀장은 뇌 손상 가능성을 우려해 신속한 헬기 이송이 필요하다고 봤다. 119상황실과 통화를 이어가던 박 팀장은 군 헬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이송 준비에 들어갔다. 이착륙장으로 내려간 뒤에도 박 팀장은 현장 상황을 군 측에 중계하면서 직접 헬기 유도까지 맡았다.
전북 공공형어린이집 5곳 신규 지정…총 108곳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5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원도, 농업재해 대응에 1470억원 투입···재해 예방,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원도는 기후변화로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농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470억 원을 들여 재해 예방사업과 농업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 보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수량 변동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에 552억 원을 지원한다.
아이가 만드는 서울공예박물관 지도…13∼16일 '마이 리틀 아티스트'
서울공예박물관은 오는 13∼16일 4∼9세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마이 리틀 아티스트-마음대로 박물관 지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에게는 작품 위치가 표시된 미완성 지도와 돋보기·망원경 등 감상 도구가 제공된다.
독감 유행 3주 빨라졌다…서울시 "고위험군 예방접종 서둘러야"
올해 독감 유행이 작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최근 유행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환자 검체와 하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올해 독감 환자가 8월 말인 35주차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해보다 약 3주 빨랐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1주 이른 시점이다. 유행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노들섬 설계·시공 현장 직접 본다…'원데이 건축 아카데미' 확대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설계와 시공 과정을 현장에서 살펴보는 '원데이 건축 아카데미'를 매월 1회 정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공모 당선작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를 바탕으로 노들섬을 자연·예술·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 '시니어 동행상점'…65세 이상 미용실·카페·안경점 할인
서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미용실과 카페, 안경점, 헬스장 등 동네 상점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니어 동행상점' 90곳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에 맞춰 어르신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상업시설과 협력하는 시니어 동행상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상점별 할인 혜택은 서울시 복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DC, 자회사 노조와 원하청 단체협약… 공공부문 첫 사례
송석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왼쪽)과 김동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이디씨파트너스지회장이 2일 JDC 본사에서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노사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이행과 노동안전보건협의체 강화, 노사 소통기구 마련 등에 합의했다. 사진=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자회사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협약을 맺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자회사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해 고용안정과 안전보건, 노사 소통 방안을 협약으로 묶은 공공부문 첫 사례다. 4일 JDC에 따르면 송석언 JDC 이사장과 김동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이디씨파트너스지회장은 지난 2일 오전 JDC 본사에서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이번 협약을 공공부문 원하청 노사관계가 달라지는 첫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협약에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동구 지회장은 "원청과 직접 교섭을 통해 낙찰률 폐지와 고용규모 보장을 이끌어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소화전 5m 불법주차, 화재 땐 급수 차질… 제주 22일 전역 단속
제주지역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소화전 바로 옆에 주차돼 있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차량이 소화전 접근을 막으면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의 추가 급수와 호스 연결이 늦어질 수 있다. 바로 앞을 차량이 막으면 소방차 접근과 호스 연결이 늦어져 초기 진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제주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도내 전 지역에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동시에 단속한다. 현장단속과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도 함께 운영한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가 일반 불법주차보다 위험한 이유는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 공급을 직접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화전 주변은 '잠깐 정차'도 허용되지 않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차량을 세울 수 없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공무원이 소화전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주정차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22일 단속 이후에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 35억 적자인데 국비는 ‘찔끔’···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법 개정으로 마련된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재량사항에 머물러 정부가 국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4억5000만원이 반영돼 대전시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다른 공공 소아의료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 반복…시민 불편·예산 부담
1단계 개통 2023→2028년, 2단계 2030→2035년 잦은 변경 공정관리·설계 문제 드러나…사업 정상화·신뢰 회복 필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 시점을 1단계는 당초 2027년 12월에서 2028년 12월로, 2단계는 2030년 12월에서 2035년 12월로 각각 조정했다. 광주역에서 전남대, 일곡, 양산, 첨단, 수완, 운남지구를 거쳐 시청까지 연결하는 2단계는 2024년 착공 당시에는 2030년 개통 예정이었다. 설계 변경, 사업자 선정 등을 마치고 내년에 이들 미공사 구간도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이들 구간의 공사 일정을 포함해 공사 기간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시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1단계는 올해까지 공사를 마치고 1년간 시험 운행을 거쳐 2026년 말 개통하고, 2단계도 2030년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영광서 낚시하던 70대, 저수지에 빠져 숨져
이날 A씨는 친동생과 낚시를 위해 저수지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감청 앱 팔고 녹음파일 서버까지 관리... 대법 "방조 아닌 공동정범"
감청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감시 앱을 팔고 녹음 파일이 쌓이는 서버까지 관리했다면 구매자가 저지른 불법 녹음에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앱은 구매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감시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자녀용'을 각각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설치되면 아이콘이 숨겨져 감시 대상자는 앱이 돌아가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통화 녹음과 GPS 위치, 문자메시지가 업체 서버로 자동 전송돼 구매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녹음은 구매자들이 한 것이고 자신은 앱을 팔았을 뿐이라며 공동정범 성립을 다퉜고,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방조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전국 수산업 외국인력 2만5000명 넘어… '이탈보증금' 적발 올해 0건
20톤 이상 어선에서 일하는 E-10-2 외국인 선원은 올해 6월 9662명, 20톤 미만 어선과 양식장 등에 종사하는 E-9 외국인 근로자는 8월 1만5588명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인 E-10-2 체류자는 올해 6월 기준 9662명이다. 20톤 미만 어선과 양식장, 소금채취업 등에서 일하는 E-9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8월 기준 1만5588명이다. E-10-2는 주로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이고, E-9은 20톤 미만 어선과 양식장, 소금채취업 등에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다. 수산분야 E-9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 8707명에서 올해 8월 1만5588명으로 6881명 늘었다. 특히 20톤 미만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같은 기간 3424명에서 6997명으로 3573명 증가했다. 반면 20톤 이상 어선의 E-10-2 외국인 선원은 2022년 9242명에서 2023년 1만199명, 2024년 1만268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34명, 올해 6월 9662명으로 다시 줄었다. 제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증가세가 확인됐다. 제주 수산분야 E-9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 1007명에서 올해 8월 1482명으로 475명 늘었다. 현재 제주 인원은 전국 수산분야 E-9 외국인 근로자의 약 9.5%를 차지한다. 문제는 이탈자 감소만으로 외국인 선원 관리가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조사 후 "여러 건 소명, 충분히 설명"(종합)
울산경찰청서 3시간 조사…"무혐의 나오면 허위 선전·선동한 분들 정계은퇴해야"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시장은 3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후 울산경찰청에서 나오며 "여러 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다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말하고 이곳을 떠났다. 앞서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울산경찰청으로 출석했다. 이어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그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데만 집중할 생각"이라며 "그래서 오늘 조사도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이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김상욱 후보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률 9.5%…5인미만 사업장엔 특히 '높은 벽'
4일 직장갑질119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 8만2천617건 가운데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된 것은 9.5%에 불과했다. 전체 접수 건수 중 처리된 사건은 6만8천309건이었으며 그중 판정이 난 사건은 34.1%, 화해한 사건은 31.6%, 취하한 사건은 34.2%였다. 각하된 사건 1천700건 중 919건(54.1%)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갑질119로 접수된 해고 관련 이메일 207건을 분석한 결과 '사직강요·퇴사유도형'이 115건으로 55.6%를 차지했다.
“그런 앱이 있었어?” 외국인도 모르는 ‘이머전시 레디앱’
정부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위해 재난안전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이머전시 레디’ 앱 다운로드 건수는 1만207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1504만여 명으로, 앱 다운로드 비율은 0.08%에 그친다. 전체 송출한 재난문자의 언어별 편차도 크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동남아·중앙아시아계 언어 비율은 낮았다.
인천 소래포구축제에 51만여명 방문…사흘간 행사 마무리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열린 소래포구축제에 51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축제 기간에는 소래 생태와 수산자원, 역사 등을 살펴보고 소래포구를 걷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AI로 지인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그놈'…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
A씨는 구속 직후 직위해제됐다.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서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아 잠입 수사를 하던 중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제주 바다 아열대 어종 최대 81.8%… 상어·해파리 출현도 급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이 제주 서귀포시 범섬 해역 수심 25m에서 수온·염분 등 해양환경 변화를 장기 관측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문대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제주 일부 해역의 아열대 어종 비율이 최대 81.8%에 달해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과 분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일부 연안에서 조사된 어류 가운데 아열대성 어종 비율이 최대 81.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3년 제주 신흥 해역에서 조사된 아열대 어종 비율은 47.2~81.8%였다. 여기서 아열대 어종 비율은 조사에서 확인된 전체 어종 가운데 아열대성 어종이 차지한 비중을 뜻한다. 장기간 같은 지역의 변화를 살핀 제주 북부 북촌리 조사에서는 방향성이 더 뚜렷했다. 2015년 확인된 전체 어류 32종 가운데 아열대 어류는 10종으로 31.3%였다. 2022년에는 전체 42종 가운데 22종이 아열대 어류로 분류돼 비율이 52.4%까지 올라갔다. 제주 조천읍 북촌리의 아열대 어류 비율은 2015년 31.3%에서 2022년 52.4%로 높아졌다. 생태계 변화는 어종 구성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해파리 증가도 가파르다. 국내 연안에서 관찰된 푸른우산관해파리. 전국 해파리 쏘임사고는 2023년 744건에서 2024년 4224건으로 5.7배 증가했으며 올해 해파리 특보도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울산과 동·남해로 확대됐다. 사진=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출현 증가는 사람의 피해로도 이어졌다. 전국 해파리 쏘임사고는 2023년 744건에서 2024년 4224건으로 1년 만에 5.7배로 늘었다.
[영상] '부캉이' 하루 만에 그물 넘어 수로 안으로…"움직임 주시"
상어 '부캉이'가 2차 구조 작업 당시 설치한 대형 그물을 넘어 하루 만에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중수청, 휴일도 출근해 수사 준비…공소청 기록 이관은 아직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공소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이관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부로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게 된 공소청은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 대해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공소청은 추가 수사 기한을 활용해 진행 중이던 인지 사건 수사를 최대한 마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1호 수사'로 낙점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의 '1호 수사' 사건의 의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와 달리 봐야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 청장 취임 전까지 본격적인 수사 없이 조직이 공전할 것이란 관측이 있으나, 중수청은 전종민 차장이 대행을 맡고 있는 만큼 수사 착수에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구 1500명 밑돈 추자도… 483억 들여 물·어촌·관광 기반 재정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자정수장에서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증설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309억2500만원을 투입해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인구가 1500명 아래로 내려간 제주 추자도에서 생활용수와 어촌 정주, 관광 기반을 동시에 손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지사는 3일부터 이날까지 추자인도교와 추자정수장, 황경한의 묘, 묵리항 어촌뉴딜300 사업 현장을 차례로 찾았다. 추자도는 제주 본섬 북쪽 해상에 있는 섬 지역으로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이용해야 한다. 위 지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전날 개통한 추자올레 인도교와 수변공원이다. 사업비 85억2900만원을 들여 길이 162m의 아치형 인도교와 수변공원을 조성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추자올레 인도교와 수변공원 조성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길이 162m의 아치형 인도교와 수변공원 조성에는 85억2900만원이 투입됐으며 제주도는 낚시와 올레길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 지사는 주변 해역의 어족자원과 낚시 여건을 살펴보고 인도교와 수변공원을 활용한 낚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309억2500만원을 투입해 추자정수장의 노후 해수담수화시설을 개량하고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위 지사는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정수처리시설을 고도화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고향사랑기부금 971억원 모금…597억원 기금으로 남아
전남광주에서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이 970억원을 넘었으나 모금액의 60% 이상이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잔액은 597억2천700만원으로, 모금액의 61.5%에 달했다. 모금액 대비 잔액 비율은 전국 평균 69.7%보다 8.2%p 낮았지만, 잔액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컸다. 기부자가 사용처를 정하는 지정 기부 모금액도 전남광주가 147억8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AI로 지인 나체 만들어 메신저 유포···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SNS에 공개된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이 중 일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허위 영상물 게시자를 수사하던 중 지난 7월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이후 지난 8월 압수수색을 집행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은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메신저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서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았다.
첫 경찰조사 받은 김상욱 울산시장···“충분히 소명, 허위선전 책임져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해외 성매매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울산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받았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11시를 조금 넘겨 나왔다. 김 시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상태다.
낚싯대 건지려다가···영광 저수지서 60대 물에 빠져 숨져
전남광주 영광군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60대가 물에 빠져 숨졌다.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 급증…8개월 만에 작년 전체 1.7배
올해 들어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 만에 감지된 공격 시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를 크게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해킹 시도 건수인 14만1528건과 비교하면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법원 전산망을 향한 해킹 시도는 지난 2021년 14만2514건에서 2022년 12만6212건, 2023년 11만4070건으로 감소했다.
시장 바뀌면 공공기관 임원도 자동 임기종료···전남광주시 조례 추진
전남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선출직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발효되면 새 시장 선출 시 기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시장 취임 전 자동 종료된다. 조례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을 보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임원의 잔여 임기는 보장한다.
전남 시군 20곳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미달…달성 2곳뿐
전남 22개 시·군 중 20곳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와 진도군은 구매 비율이 각각 1.40%, 1.10%로 목표를 충족했다. 지난해까지 5년 이상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전남 시·군은 16곳이었다. 통합 전 전남도 본청도 지난해 구매 비율이 0.73%로, 10년 이상 연속 미달 기관에 포함됐다. 5년 이상 연속 미달 기관은 201곳, 10년 이상 연속 미달 기관은 121곳이었다.
[단독]지난해 폐차 재활용률 ‘89%’ 10년째 제자리…‘돈 안 되는 부품’이 발목
국내 폐차 재활용률이 10년째 80% 후반에 머물며 법정 의무기준인 95%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처럼 돈 안 되는 소재는 회수가 어렵고, 재활용 실적도 폐차 업체가 입력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폐차 재활용률의 법정 목표치 95%에 5.7%포인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폐차 재활용률은 10년째 89% 안팎에 머물고 있다. 폐차 재활용률이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비유가성 소재의 낮은 경제성에 있다. 2024년 기준 폐차 재활용률은 해체·재활용 58.2%, 파쇄·재활용 23.7%, 파쇄잔재물 재활용 7.9%였다. 폐차 유리도 전면·후면·도어 등 부위별로 구조와 특성이 달라 별도의 재활용 공정이 필요하다. 고무는 0%였다. 폐차 과정에서 분리되는 고무, 시트, 플라스틱, 유리 현황. 한국환경연구원 폐차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해 회수했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현재 폐차 재활용률은 폐차업체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환경성보장제시스템에 입력한 폐차 중량과 부품·물질별 재활용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다.
"첫째 땐 50만 원 주더니"...조카 둘째 돌잔치에 30만 원 냈다가 욕먹은 고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며칠 뒤 어머니로부터 "새언니에게 서운한 것 있느냐"는 연락이 왔다. 새언니가 시어머니에게 "아가씨는 큰애 때는 50만 원 하더니 둘째는 30만 원만 보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특히 A 씨는 자신의 둘째 돌잔치 당시 새언니로부터 받은 축의금이 2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결국 집안 불화를 우려한 A 씨는 퇴근길 새언니에게 2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며 "지난번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못 챙겼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A 씨는 "멍하니 답장을 바라보는데, 내가 보낸 돈이 진심 어린 축하금인지 그저 뒷말을 막기 위한 대가인지 씁쓸하기만 했다"고 토로했다.
[단독]북한이탈주민 고령화되며 무연고 사망자·자살 늘어··· 사회적 고립 해소 시급
최근 10년간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망 이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0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무연고 사망자는 총 140명이다.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는 2022년 이후 급증했다. 이후 2023년 13명, 2024년 22명이 무연고 상태로 세상을 떠났다. 최근 들어서는 자살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사 기간 사인이 확인된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022년까지는 없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경찰 구속영장 3건 중 1건 검찰서 기각…올해 첫 30% 돌파
뉴시스 올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함께 상승하면서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영장 심사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2만6961건 가운데 9186건이 기각됐다.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압수수색 영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1~8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은 19.1%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 구조가 바뀔 때마다 검찰의 영장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현직 경찰관, AI로 지인 허위영상물 제작·유포해 구속
수사 결과 A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AI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작한 허위영상물 가운데 일부를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달 A경장이 구속되자 직위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소원 2335건 몰렸지만 본안 23건…절반이 '항소이유서' 쟁점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이 시행 이후 2300건 넘게 접수됐지만, 실제 전원재판부 심리까지 이어진 사건은 20여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안 심리에 들어간 사건 가운데 절반가량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된 사건에 집중되면서 향후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4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자정 기준 재판소원 접수 건수는 총 2335건이다. 이 가운데 2184건이 각하됐으며, 이날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23건이다. 눈에 띄는 것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 가운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둘러싼 사건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헌재는 항소이유서와 관련된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앞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같은 유형 사건 9건을 더하면 항소이유서 관련 재판소원은 최소 11건에 이른다. 전체 회부 사건 23건의 약 47.8%다. 쟁점은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의무제출 제도다.
[단독]해외연수 지원 받아놓고 ‘먹튀’?···의무복무 안 채운 법관 ‘5년간 10명’ 1년 이내에 퇴직하기도
세금으로 수천만원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법관이 최근 5년 동안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 이후 1년도 채 안돼 법원을 떠난 사례도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비 해외연수 법관 가운데 10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국비 해외연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귀국 후 연수 기간의 3배를 계속 복무해야 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근무하던 A판사는 2023년 8월부터 1년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해외연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B판사도 2023년 8월부터 약 10개월간 미국에서 연수하면서 2600여만원을 지원받으나 8개월 만에 법원을 떠났다.
오세훈, 강남페스티벌 찾아 패션·뷰티 체험.."서울의 가을 만끽하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2026 강남페스티벌'에서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강남 도심에서 열린 '2026 강남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축제를 즐겼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오후 6시30분 도산공원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강남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어린이활동공간 10곳 중 4곳 환경기준 초과…프탈레이트 최다
지역아동센터 초과율 최고…"초과 시설 개선 여부 끝까지 점검해야" 지난해 환경안전진단을 받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 10곳 중 4곳 이상이 중금속·프탈레이트·공기질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안전진단은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놀이시설은 982곳 중 71곳(7%), 기타 테마파크 영업소는 12곳 중 6곳(50%)이 기준을 넘었다.
카페·미용실서 어르신 할인…서울 '시니어 동행상점' 90곳 운영
서울 시내 카페와 미용실, 안경점, 공방 등 민간 상점 90곳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매장에는 경사로와 안전 손잡이 등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시설도 마련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 상업시설을 어르신 친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니어 동행상점' 90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니어 동행상점은 고령층이 일상생활권에서 여가와 문화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정한 '예스 시니어존'이다. 참여 매장은 자체적으로 할인 대상 품목과 시간 등을 정해 65세 이상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할인 내용은 서울시 공식 누리집 복지 분야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암살자(들)' 주연배우 유해진 자택·제작사 앞 보수단체 집회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속에 주연 배우 유해진 자택 앞에서도 보수단체의 집회가 이어졌다. 신자유연대는 영화의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제작진과 배우들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라도는 이른바 '우파 영화'에도 유해진이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아있다면 이달 전역…故 지수혁 일병 쓰러진 길 걸은 사람들
지난해 9월 부대 마라톤 참가했다 열사병 숨져…"다른 누군가의 아들 살리도록" "엄마는 이 길을 꼭 한번은 걸어봐야 했다, 수혁아. 네가 살아있었다면 맞았을 전역일에 너를 꼭 안아주고 싶었어." 이곳은 지난해 9월, 무더위 속에서 부대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열사병으로 숨진 지수혁 일병(상병 추서)이 쓰러진 길이다. 지수혁 일병이 살아있었다면 전역했을 이달, 유가족들은 지 일병을 추모하고,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곳에서 지 일병이 뛰었던 길을 함께 걸었다. 지 일병이 숨진 마라톤 대회는 육군 8사단에서 6·25 전쟁 영천대첩 승리를 기념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군의관은 당일 휴가였으며, 간호장교는 대회 참가자로 달리기 하고 있었다.
떠나지 않는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북항친수공원 주차대란
누적 방문객 80만명 넘어서…야외주차장 만차, 수로 주변 발디딜 틈 없어 두차례의 구조 시도에도 수로에 계속 머무는 상어 '부캉이'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5만2천명의 시민이 '부캉이'가 머무는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을 찾았다. '부캉이'를 볼 수 있는 수로 주변 산책로와 보도교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후 들어 만조로 '부캉이' 활동반경이 더 넓어졌지만, 관찰할 수 있는 간격은 그만큼 더 늘어났다.
서울 독감, 지난해보다 3주 빨리 확산..하수에선 7월부터 검출
하수에서는 환자 증가에 앞서 지난 7월 말부터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4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환자와 하수 검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독감 환자는 지난 8월 말인 35주차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보다 검출 시점이 6주 빨라 환자 발생에 앞서 유행 조짐이 포착된 셈이다. 독감 유행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전공의 복귀에도…전남대·화순전남대병원, 의사 수 278명 부족
충원율 본원 78.8%·화순 67.7%…전국 국립대병원도 2천602명 모자라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의사 인력이 정원보다 278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대비 충원율은 75.4%로, 의사 정원 네 자리 중 한 자리꼴로 비어 있었다. 전남대병원 본원은 정원 782명 중 616명이 근무해 166명 부족했으며 충원율은 78.8%였다.
"이 고소장,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나"…달라진 경찰 수사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이미 같은 범죄에 대해 통보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소·고발 등이 접수된 시점과 관련한 규정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고소·고발·진정·수사의뢰의 경우 해당 서류를 접수한 날을 범죄를 인지한 날로 보도록 했다. 통보 방식도 정해졌다. 다른 수사기관은 통보 대상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장은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해당 수사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울긋불긋 산길·형형색색 꽃물결…전국 곳곳 가을 정취 '물씬'
설악산 등 주요 명산 북적…부산 '부캉이'·전국 축제장에도 나들이객 발길 개천절 연휴 이틀째인 4일 전국 주요 산과 관광지는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다. 전국 곳곳 축제장에도 가족 단위 관광객들 발길이 이어져 가을꽃과 지역 먹거리, 다채로운 체험을 즐기며 연휴 여유를 만끽했다. ◇ 붉게 물든 산으로, 은빛 오름으로…'부캉이' 보러 북항도 북적 강원 설악산국립공원에는 이날 오후 1시까지 1만9천여명이 찾아 가을 산행을 즐겼다. 설악산 단풍은 7부 능선인 해발 1천100∼1천300m 공룡능선까지 내려와 울긋불긋한 가을 풍경을 연출했다.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를 찾은 탐방객들도 산길을 오르며 가을 풍경을 감상했고, 인천 강화도 마니산에는 오후 1시까지 1천500여명이 찾았다.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과 산굼부리, 서귀포시 표선면 따라비오름을 찾은 관광객들은 바람에 일렁이는 은빛 억새 사이를 거닐며 제주의 가을 정취를 즐겼다. 부산에서도 금정산국립공원과 해운대·광안리해수욕장 등에 선선한 가을바람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 발길이 이어졌다.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관광객들도 가을꽃과 정원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했다.
충남 아산 빌라 1층서 불…주민 2명 병원 이송
4일 오전 11시 35분께 충남 아산시 권곡동의 한 3층짜리 빌라 건물 1층에서 불이 났다.
200여년 전 모습 그대로···정조대왕 능행차 [정동길 옆 사진관]
원행은 조선시대 왕이 부모님의 산소에 행차하는 것으로 정조의 을묘년 원행은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융릉으로 향했던 8일 동안의 여정이다.
[쇼츠] '부캉이' 하루 만에 그물 넘어 다시 수로 안으로
상어 '부캉이'가 2차 구조 작업 당시 설치한 대형 그물을 넘어 하루 만에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목포대 "의대 후보 선정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 항고 검토"
국립목포대학교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즉시 항고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목포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재판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목포대는 "전남 서남권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36년 목표는 흔들릴 수 없다"며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은행 뚫리고 저축은행·캐피털까지…경찰, 금융권 해킹 내사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해킹 피해가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특정 금융기관으로 조사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관련 피해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해킹 관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신한은행의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신한은행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으로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피해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조사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둥산, 바람이 머리를 빗는 자리 [현장 화보]
정선 민둥산 은빛억새축제… 휴일 맞은 산행객들 능선 가득 산 이름은 ‘민둥’이지만 가을의 민둥산은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이 둥글게 솟은 해발 1,119m 정상부 능선을 억새가 빈틈없이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억새가 한쪽으로 몸을 누였다가 일어서며 산 전체가 숨을 쉬는 듯합니다. 정상에 서면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나도 애 낳아봤다"...발목 깁스한 만삭 임신부 자리 뺏은 노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목에 깁스를 한 임신 34주차 임산부가 지하철 안에 서 있고, 한 고령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스레드, 뉴시스 임신 34주 차에 발목 깁스까지 한 임신부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가로채 앉은 승객 때문에 서서 이동해야 했던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거센 공분이 일고 있다. 당시 만삭에 가까운 임신 34주 차였던 A 씨는 절뚝거리며 비어 있던 임산부 배려석으로 향했다. A 씨는 "앉으면서 눈도 마주쳤지만 그대로 시선을 회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객실 내에 다른 빈 좌석이 없어 만삭에 다리까지 다친 A 씨는 목적지까지 서서 이동해야 했다.
[동포의 창] 고려인 정주 90주년…카자흐 카라간다서 '한국문화 축제'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 사켄 세이풀리나 카자흐 아카데미 드라마 극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기홍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 채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을 비롯해 현지 시민 6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국립 고려극장이 고려인 정주 9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연극 '유산'이 무대에 올랐다.
보수단체, '암살자(들)' 유해진 집앞 집회…극우 유튜버까지 결집
4일 오후 영화 '암살자(들)' 출연 배우 유해진씨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한 단독주택 앞에서 보수단체가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민소운 4일 오후 영화 '암살자(들)' 출연 배우 유해진씨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 앞에서 보수단체가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다만 같은 시간 유씨는 자택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집회 시작 전부터 주택 앞에는 신자유연대 지지자들 및 극우 성향 유튜버들 수십 명이 몰려들었다. '윤어게인(YOON AGAIN)',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은 확성기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김 대표가 "암살자들 불매! "를 외치자 지지자들은 너도나도 "불매!
충남 공주 신풍면서 또 산불…전날 화재 재발화 추정
(공주·당진=) 변선진 = 4일 낮 12시 18분께 충남 공주시 신풍면 야산에서 불이 났다.
정원오 '칸쿤 출장' 주민감사 재차 연장…법리 검토에 10월까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공무국외출장을 둘러싼 서울시 주민감사가 또다시 연장됐다. 감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확인되면서 지난 6월 이후 넉 달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정 전 구청장의 2023년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 기간을 기존 9월 23일에서 오는 10월 23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 6월 25일 시작됐다. 위원회는 연장 사유로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와 보고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감사는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2~3월 멕시코에서 진행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성동구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예산 집행과 출장 일정의 적정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삼 반값·한우 최대 50%…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8일 개막
제24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홍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원에서 열린다. fn뉴스 DB 수삼은 반값에, 홍천 늘푸름한우는 최대 50% 싼 값에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는 홍천의 가을 먹거리 잔치가 다음 주 막을 올린다. 4일 홍천군과 홍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제24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가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홍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원에서 열린다. '를 구호로 내건 올해 축제는 6년근 인삼과 늘푸름한우의 가치를 알리고 농가와 방문객이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꾸며진다. 인삼이나 한우를 5만원 이상 사면 구입처에서 행운권을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6시 추첨을 거쳐 당첨자에게 홍삼세트나 한우세트를 보내준다. 홍천 늘푸름한우와 강원인삼농협 홍보관, 인삼·한우 자조금 홍보·체험관에서는 지역 농축산물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제 먹거리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암살자(들)' 닷새 만에 재차 비판…"탄흔 티켓, 도 넘은 상술"
그는 "육영수 여사는 대한민국의 영부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내였고, 세 자녀의 어머니였다.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흉탄에 목숨을 잃으셨다. 그 참혹한 순간마저 손에 쥐고 즐기는 '굿즈'의 소재가 되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자유를 매우 소중한 가치로 생각한다. 국가가 예술의 내용을 재단하고 창작의 경계를 정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유로운 사회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절제, 돈이 되어도 팔지 않는 금도. 그것이 자유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품격이다"고 덧붙였다.
횡성 농특산물 미국 대형마트 간다…현지 유통체인과 협약
장신상 횡성군수를 단장으로 한 방문단이 현지시각 지난 2일 미국 한남체인마켓 플러튼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횡성군 제공 해외 특판 행사에 기대던 횡성 농특산물이 미국 현지 대형 유통체인 매장을 통해 꾸준히 팔릴 길이 열렸다. 4일 횡성군에 따르면 장신상 횡성군수 등 방문단은 현지시각 지난 2일 미국 한남체인마켓 플러튼점과 LA갤러리아 커머스 본사를 잇달아 찾아 현지 유통체인 경영진을 만났다.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유해진 자택·영화 제작사 앞 집회
보수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소재 배우 유해진씨의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자유연대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벨라도는 개천절 연휴인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유씨의 자택으로 알려진 단독주택 앞에서 영화 제작진과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작진과 배우의 사과 및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신자유연대는 지난 2일 유씨의 자택 앞 집회를 이달 말까지 이어가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아이들 매일 머무는데"…어린이집·학교 43% 유해물질 초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 10곳 가운데 4곳 이상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나 공기질 문제가 확인됐다. 지역아동센터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은 절반을 훌쩍 넘는 시설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안전진단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 2509곳 가운데 1084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했다. 진단을 받은 587곳 가운데 415곳에서 문제가 확인돼 초과율이 71%에 달했다. 기타 테마파크 영업소는 12곳 가운데 6곳이 기준을 넘었다.
노들섬 설계·시공 현장서 배운다..서울시 '건축 아카데미' 정례화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공모 당선작 'Soundscape'를 토대로 노들섬을 자연·예술·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아카데미에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설계자가 설계 과정과 실무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감리사가 노들섬을 함께 둘러보며 설계안이 실제 공간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부캉이는 왜 북항을 떠나지 않을까···연구자들조차 ‘의문’인 미스테리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지난 2일 대형 그물을 활용해 상어(부캉이)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구조작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달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 들어와 보름 넘게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 구출작전이 잇따라 실패로 돌아갔다. 부산시는 당분간 별도의 구출 작전 없이 지켜보기로 했다. 전문가들 조차 부캉이가 친수공원에 머물며 떠나지 않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북항 수로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원인이 있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수로의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물을 타고 넘어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두껍게 만들어진 그물을 넘어가면서까지 수로로 되돌아온 데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명예교수는 “상어가 수로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며 “수로 내부에 자기장이 흐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항 수로 인근의 환경 요인 때문에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네에 수달·담비 살아요…‘불꽃놀이’ 없는 지역 축제 확산
대전 중구가 지역 축제에서 할 예정이었던 불꽃놀이를 취소했다. 행사장 주변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불꽃놀이로 인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불꽃놀이 없는 친환경 축제’가 늘고 있다. 당초 중구는 2일부터 4일까지 대전 뿌리공원에서 열리는 제17회 효문화뿌리축제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불꽃놀이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축제 행사장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되고 지역 환경단체의 우려가 나오자 불꽃놀이를 취소했다. 수달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수리부엉이와 노란목도리담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이다. 부산에서도 불꽃놀이 직후 PM2.5 농도가 최대 241㎍/㎥까지 올라 약 10배 증가했다. 불꽃놀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지역 축제에서 불꽃놀이를 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대신 드론 쇼를 선보이며 불꽃놀이 없는 친환경 축제를 내걸고 있다.
정선서 승용차가 철도 건널목 방호벽 들이받고 전복…5명 중경상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 A(78·여)씨와 B(79)씨 등 동승자 4명이 타고 있었다.
“내가 제인 도다” “누구라도 피해자될 수 있어”···‘코넬대 성폭력’ 사건에 여성 연대 확산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내가 제인 도다(#IAmJaneDoe)’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 인스타그램 갈무리 미국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후 피해 여성과 연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제인 도’는 영미 사법체계에서 신원 미상이거나 신원 공개를 원치 않는 여성을 가리킬 때 쓰는 이름이다. 코넬대 사건 피해자도 이 이름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움직임은 피해자의 신상을 밝히려는 시도에 반발해 시작됐다. 미국의 정치평론가 마이클 트레이시는 지난달 28일 엑스를 통해 코넬대 ‘제인 도’의 신원을 찾아내겠다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피해 여성이라고 추정하는 인물의 이름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트레이시의 글이 올라온 이후 피해자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제인 도다’ 해시태그가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코넬대 여학생인 피해자는 2024년 10월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Chi phi) 건물에서 남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이 재조명된 후 자발적으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뉴욕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넬대 총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휴 마지막날 전국 곳곳 비…오후부터 찬바람 불며 '쌀쌀'
대체공휴일이자 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7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로 예상된다. 이어 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북서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반발 확산…“숫자 채우기식 지방 이전 반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2차 지방이전 추진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통폐합 및 지방이전 여부와 시기, 근로 조건 등에 대해 노정이 실질적인 교섭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4분기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의 이전 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구체적 이전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장 통폐합이 확정된 기관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2009년 통합 이후 17년 만에 분리가 추진되는 LH 노조는 업무 단절과 분할 비용을 우려하며 지난달 29일 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의 반대 서명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 14곳도 지난달 30일 협의회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르면 다음달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권 대응도 거세졌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공동 대응에 나섰고, 한국투자공사에서는 지방이전 가능성이 거론되자 지난달 29일 창사 이래 첫 노조가 출범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4일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노조가 없는 소규모 기관부터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극우단체 유해진 자택앞 집회, 배우들 인신공격·신변위협까지···정치판 끌려 나온 ‘암살자(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작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출연 배우와 스태프, 평론가 등 영화 관계자 개인을 향한 공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치권까지 이러한 흐름에 가세하면서 영화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 진영 대결로 확대되고, 작품 밖으로까지 갈등이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우단체 신자유연대와 보수 유튜버들은 4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배우 유해진씨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작진과 출연 배우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일부는 마이크에 대고 유씨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뱉기도 했다. 유씨 외에도 이민호씨와 류혜영씨 등 주연 배우들과 영화 추천평을 남긴 다른 배우들 및 영화를 리뷰한 평론가들에게까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참석자들의 안전을 이유로 영화 관련 행사와 무대인사를 취소했다. 영화를 비롯해 출연 배우들이 진행한 광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영화 상영 중단과 법적 처벌을 요구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음모론을 언급하거나 출연 배우들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가하고 있다. 이는 작품 자체에 대한 합리적 평가와 정당한 비판을 넘어 정치적 진영 대결의 소재로 번지면서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현재 영화를 둘러싸고 너무 정치적인 싸움으로 정쟁화되고 있다. 영화계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북촌 한옥 현장 방문…"서울 곳곳 한옥 거점 확충"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번째)이 4일 북촌 한옥지원센터에서 열린 '한옥관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통미장을 체험하고 있다. 전시와 전통미장 교육, 재즈 공연 등을 살펴보며 주거뿐 아니라 문화·숙박 공간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 한옥의 현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2008년 북촌문화센터에서 '서울한옥선언'을 발표하고 북촌에 집중됐던 한옥 보전·지원 정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평택 주택가 공원서 한밤중 외국인 패싸움…각목 들고 발길질(종합)
연루 외국인들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경찰 2명 체포, 나머지 용의자 추적 중 한밤중 경기 평택시 주택가 공원에서 외국인 여러 명이 패싸움을 벌여 경찰이 연루된 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섰으나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건 전모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한 주택가 공원에서 다른 외국인 여러 명과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자율방범대원이 에 제공한 영상에는 외국인 여러 명이 웅크린 상대방을 향해 방망이와 각목을 휘두르며 집단 구타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자율방범대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해킹 시도 올해만 24만건…개인정보 유출도 14건으로 7배↑(종합)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약 24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9천145건이다. 법원에서는 매년 약 10만건의 해킹 시도가 이어져 왔다.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는 약 1만8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외부 해킹 시도가 늘어난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예년보다 증가했다.
제주 차귀도 해상서 24t 어선 암초에 좌초···11명 무사
선장 “항해 중 졸았다” 진술···5시간30분 만에 암초서 분리 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24t급 어선이 암초에 좌초했으나 승선원 11명은 모두 무사했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6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쪽 약 100m 해상에서 근해자망 어선 A호가 암초에 좌초했다.
문열고도 수사 못하는 중수청…"누가봐도 성급"·"개혁의지 있나"
중수청의 일차적인 숙제는 인선을 완료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수사기관으로서의 외관과 구색을 갖추는 것이다. 나아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대책도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선행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겪었던 '사건 선별 입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중수청이 수사 대상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부터 벗어나 검찰개혁을 완수했는지 향후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인력·전산·사무실 모두 미비…"누가 봐도 성급한 개청" 중수청의 시급한 숙제는 인선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를 위한 업무 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이외 지방청들은 60%대 수준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누가 보더라도 성급한 개청이었다"고 했고,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출범이었다"고 평했다. 양 변호사는 "기준을 중수청 내부에만 두게 되면 그것에 따른 억측이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기준이 정립됐는지 일정 수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 대상을 선별한다는 논란은 앞서 공수처가 겪었던 바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수청의 수사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별도의 '검찰개혁 평가위원회'(가칭)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며 "검찰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체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대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교수도 "중수청이 너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취약한 구조"라며 "정치 수사를 감시·견제할 내외부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주 자동차부품 공장서 끼임 사고…40대 근로자 사망
4일 오전 11시 15분께 충북 충주시 용탄동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인천 백령도·대청도에 강풍주의보…서해 먼바다 풍랑주의보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통상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기 어려울 정도다.
제주 노형동 물류창고에 불…인명피해 없어
불은 오후 4시 48분께 완전히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설악산 울산바위서 50대 암벽등반객 추락…구조 후 헬기 이송
A씨는 울산바위 암벽등반 코스 중 하나인 일명 '요반길'을 오르던 중 2피치에서 1피치까지 50m가량 아래로 추락했다.
정원오 ‘칸쿤 외유의혹’ 규명 난항… 서울시 주민감사 또 연장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공무국외출장을 둘러싼 서울시 주민감사가 또다시 연장됐다. 감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확인되면서 지난 6월 이후 넉 달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정 전 구청장의 2023년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 기간을 기존 9월 23일에서 오는 10월 23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 6월 25일 시작됐다. 위원회는 연장 사유로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와 보고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감사는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2~3월 멕시코에서 진행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성동구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예산 집행과 출장 일정의 적정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카페·미용실 등 90곳서 ‘어르신 할인’
서울 시내 카페와 미용실, 안경점, 공방 등 민간 상점 90곳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매장에는 경사로와 안전 손잡이 등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시설도 마련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 상업시설을 어르신 친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니어 동행상점' 90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니어 동행상점은 고령층이 일상생활권에서 여가와 문화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정한 '예스 시니어존'이다.
JDC, 자회사 노조와 원하청 단협… 공공 첫 사례
JDC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자회사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협약을 맺었다. 4일 JDC에 따르면 송석언 JDC 이사장과 김동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이디씨파트너스지회장은 지난 2일 오전 JDC 본사에서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독감 조심" 지난해보다 빨리 확산…서울지역 환자 8월말부터 증가세
하수에서는 환자 증가에 앞서 지난 7월 말부터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4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환자와 하수 검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독감 환자는 지난 8월 말인 35주차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독감 유행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재판소원 시행 후 2335건 접수… 전원재판부 회부는 단 23건
특히 본안 심리에 들어간 사건 가운데 절반가량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된 사건에 집중되면서 향후 재판소원 제도의 주요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4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자정 기준 재판소원 접수 건수는 총 2335건이다. 이 가운데 2184건이 각하됐으며, 이날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23건이다. 재판소원 제도가 법원의 모든 확정재판에 대한 사실상의 '4심제'로 작동하기보다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일부 사건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심리되는 셈이다. 눈에 띄는 것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 가운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둘러싼 사건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항소이유서 관련 재판소원은 최소 11건에 이른다. 쟁점은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의무제출 제도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의무제출 제도로 항소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중수청에 통보해야 돼?…중수청법 시행령 공부하는 경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이미 같은 범죄에 대해 통보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은 고소·고발·진정·수사의뢰의 경우 해당 서류를 접수한 날을 범죄를 인지한 날로 보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은 통보 대상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7일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약 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도 첫 재판을 시작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36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도 징역 3년을 요청했다.
구속영장 신청 3건 중 1건, 검찰이 반려
올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함께 상승하면서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영장 심사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2만6961건 가운데 9186건이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1~8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은 19.1%로 집계됐다.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파빌리온 글로벌 공모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은 '2028 WDC 부산 파빌리온 디자인 국제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전은 국내외 관련 분야 기업·기관 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2단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정 파빌리온과 이동식 파빌리온을 하나의 디자인 체계로 연결해 부산의 다양한 장소와 행사로 확장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한다. 공모전의 핵심은 하나의 파빌리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산 곳곳으로 이동하고 확장되는 WDC의 디자인 언어를 만드는 데 있다. 공모는 2단계로 진행된다.
부산서 韓·獨 교류 한마당… 평화·통일 넘어 미래세대 잇는다
독일 통일 36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 독일 간 우호와 교류를 다지는 '2026 부산 독일의 밤·한국-독일 만남의 밤' 행사가 지난 2일 부산관광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행사는 주한독일연방공화국 명예영사관을 중심으로 한독문화교류협회 LIDO Korea, 주한독일대사관, 독일코리아재단을 비롯해 부산 독일기업협의회 등 다양한 한·독 교류 주체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특정 기관이나 한 분야에 국한된 교류를 넘어 외교·경제·학술·교육·문화·청소년·해양은 물론 한국전쟁과 평화의 기억을 공유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한강공원서 인도네시아 문화축제…"양국 강점 살리는 관계로"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개최 연례 페스티벌…"미래 함께 만들어" 4일 서울 한강변에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다양하게 즐기는 축제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역동하는 인도네시아: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증진'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페스티벌 2026'을 개최했다. 푸드존에서 나시고랭(볶음밥) 등 인도네시아 특색이 담긴 음식을 선보이는 한편 반대편 구역에서는 인도네시아 기업이 방문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부스도 설치됐다. 이어 "서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
[날씨] 연휴 마지막날 흐리고 비…낮 기온 5도가량 '뚝'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쌀쌀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이 11∼17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로 예보됐다. 평년(최저 8∼17도, 최고 21∼25도)과 비슷하지만,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돼 낮 기온이 전날보다 5도가량 떨어진다. 바람도 강하게 불기 시작해 오는 6일부터는 기온이 더욱 낮아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중부지방, 전라권 전역, 경북 북서·경남 서부 내륙과 제주도에는 비도 내리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1.0∼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1.5∼3.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전남광주시, 시장 바뀌면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 종료 추진
임기 일치로 시정 불일치 해소 골자 ‘특별 조례안’ 시의회 제출 전남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선출직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발효되면 새 시장 선출 시 기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시장 취임 전 자동 종료된다. 조례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을 보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임원의 잔여 임기는 보장한다.
김상욱 울산시장,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선거법 위반·성매매 혐의로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상욱 울산시장(사진)이 4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피의자 전환 시점 및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11시를 조금 넘겨 나왔다. 김 시장이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상태다. 김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해경 수사 권한 커졌는데…수사관 3명 중 1명은 '경력 3년 미만'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83명 중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인원은 283명(36.1%)이다. 이 중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찰관도 102명(13.0%)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에게 '수사경과'를 부여하고 있는데, 2024∼2025년 수사경과에서 해제된 인원만 142명이었다.
떠나지 않는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90만명(종합)
연휴 이틀간 14만명…야외주차장 만차, 수로 주변 발디딜 틈 없어 두차례의 구조 시도에도 수로에 계속 머무는 상어 '부캉이'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부캉이'가 수로에 출몰한 지난달 19일부터 북항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89만1천명이다. 전날 만조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설치해둔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부캉이'가 다시 돌아오자 전날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몰렸다. '부캉이'를 볼 수 있는 수로 주변 산책로와 보도교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후 들어 만조로 '부캉이' 활동 반경이 더 넓어졌지만, 관찰할 수 있는 간격은 그만큼 더 늘어났다.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반발 확산…“숫자 채우기식”
양대 노총은 통폐합 및 지방이전 여부와 시기,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노련에는 4대 항만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등 통폐합 또는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된 주요 공공기관 노조가 속해 있다. 이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협의가 부족했다며 노정 교섭체계 구성을 요구한다. 4분기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의 이전 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구체적 이전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장 통폐합이 확정된 기관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2009년 통합 이후 17년 만에 분리가 추진되는 LH 노조는 업무 단절과 분할 비용을 우려하며 지난달 29일 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의 반대 서명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 14곳도 지난달 30일 협의회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공동 대응에 나섰고, 한국투자공사에서는 지난달 29일 창사 이래 첫 노조가 출범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4일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외국인이 안 쓰는 외국인용 재난 앱, 올해 다운로드 1만2000건 불과
정부가 외국인 방문객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위해 재난안전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이머전시 레디’ 앱 다운로드 건수는 1만207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1504만여명으로, 앱 다운로드 비율은 0.08%에 그친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동남아·중앙아시아계 언어 비율은 낮았다.
[포토뉴스]내 그림이 제일 돋보이길
4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7학년도 아트앤디자인학과 수시모집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미술 실기고사를 치르고 있다.
두 번 구조에도 북항 머무는 '부캉이'..누적 방문객 89만명
두 차례 구조 시도에도 부산 북항 수로를 떠나지 않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상어 출몰 이후 북항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90만명에 육박했다.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북항친수공원 방문객은 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에도 야간까지 7만2000명이 공원을 찾았다.
“내가 제인 도다(#IAmJaneDoe)” 코넬대 성폭력 사건 “누구라도 피해자 될 수 있어” 연대 확산
‘#내가 제인 도다(#IAmJaneDoe)’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 인스타그램 갈무리 미국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후 피해 여성과 연대하는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제인 도’는 영미 권에서 익명의 피해 여성을 가리킬 때 쓰는 이름이다. 코넬대 사건 피해자도 제인 도라는 가명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내가 제인 도다’ 운동은 피해 여성의 신상을 밝히려는 시도에 반발해 시작됐다. 미국의 정치평론가 마이클 트레이시는 지난달 28일 엑스를 통해 코넬대 제인 도의 신원을 찾아내겠다고 나섰다. 트레이시는 “제인 도의 이름을 밝힐 배짱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보자”라고 썼다. 이후 그는 피해 여성으로 추정한 인물의 이름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그 후 피해자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제인 도다’ 해시태그가 본격 확산했다. 대학 내 성폭력은 고질적 문제다. 총장이 이 사건에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국힘, 해외에 ‘상영 철회’ 서한…정치판 끌려 나온 ‘암살자(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작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출연 배우와 스태프, 평론가 등 영화 관계자 개인을 향한 공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치권도 이러한 흐름에 가세하면서 영화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 진영 대결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우단체 신자유연대와 보수 유튜버들은 4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배우 유해진씨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작진과 배우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일부는 마이크에 대고 유씨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뱉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등을 겨냥한 작품들을 만들겠다며 유씨를 향해 “출연하라”고도 외쳤다. 유씨 외에도 이민호·류혜영씨 등 주연배우들과 영화 추천평을 남긴 다른 배우들, 영화를 리뷰한 평론가들에게까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참석자들의 안전을 이유로 영화 관련 행사와 무대인사를 취소했다. 유씨와 이씨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이씨가 참여하기로 한 영화제 토크프로그램도 취소됐다.
자기장? 먹이?…부캉이, 안 가나 못 가나
부산시는 당분간 추가 구조활동을 시도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다. 전문가들조차 부캉이가 친수공원에 머물며 떠나지 않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북항 수로를 둘러싼 환경에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두껍게 만들어진 그물을 넘어서까지 수로로 되돌아온 데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명예교수는 “상어가 수로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며 “수로 내부에 자기장이 흐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로 안쪽 통신선 등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에 부캉이가 이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친수공원 수로에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펌프가 설치돼 있다. 북항 수로 인근의 환경 요인 때문에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혈세로 해외연수 다녀온 법관들, 의무복무도 안 채우고 법원 떠났다
세금으로 수천만원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법관이 최근 5년간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 이후 1년도 채 안 돼 법원을 떠난 사례도 있다. 국비 해외연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귀국 후 연수 기간의 3배를 계속 복무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B판사도 2023년 8월부터 약 10개월간 미국에서 연수하면서 2600여만원을 지원받고 8개월 만에 퇴직했다. 법관 해외연수에는 해마다 약 30억원 안팎의 세금이 들어간다.
지역 축제 불꽃놀이 왜 안 하냐고요? 수리부엉이·수달 놀라요
대전 중구가 지역 축제에서 예정했던 불꽃놀이를 취소했다. 행사장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당초 중구는 2일부터 이날까지 대전 뿌리공원에서 열린 제17회 효문화뿌리축제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불꽃놀이를 할 예정이었다. 불꽃놀이가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처럼 불꽃놀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지역 축제에서 불꽃놀이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해부터 천안 흥타령축제에서 불꽃놀이를 없앴다.
메가박스, '암살자(들)' 오리지널 티켓 논란 사과…잔여 수량 전량 폐기
메가박스가 영화 '암살자(들)'의 오리지널 티켓을 둘러싼 논란에 사과하고 남은 물량을 전량 폐기한다. 논란이 된 오리지널 티켓은 영화 관람객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증정된 굿즈다. 해당 티켓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당시 기념식장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에 총탄 자국이 표시된 투명 필름을 덧대는 형태로 제작됐다.
[포토뉴스]‘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 지켜보는 세종대왕상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화성 원행을 재현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가 열린 4일 정조대왕 행렬이 서울 경복궁을 출발해 세종대로를 지나가고 있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화성 원행을 재현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가 열린 4일 정조대왕 행렬이 서울 경복궁을 출발해 세종대로를 지나가고 있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화성 원행을 재현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가 열린 4일 정조대왕 행렬이 서울 경복궁을 출발해 세종대로를 지나가고 있다.
[포토뉴스]지금 민둥산엔 억새물결
개천절 연휴 둘째 날인 4일 강원 정선군 민둥산에 만발한 억새꽃 사이로 탐방객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민둥산 일대에서 열리는 제31회 민둥산은빛억새축제는 오는 11월8일까지 펼쳐진다. 개천절 연휴 둘째 날인 4일 강원 정선군 민둥산에 만발한 억새꽃 사이로 탐방객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전주 배 저장창고에 불…인명 피해 없어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43명을 동원해 세 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수확철 덮친 화마…전주 배 저장창고 3시간 만에 '잿더미'
4일 오후 6시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동의 한 배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몇 마리가 번식해서 그만"…배설물 뒤엉킨 5평 원룸서 개 56마리 와르르
경기 수원시의 5평(16㎡) 남짓한 좁은 다세대주택에서 개 56마리가 배설물과 뒤엉켜 방치된 채 발견돼 구조됐다. 구조 당시 16㎡ 남짓한 비좁은 공간에는 수십 마리의 개들이 치우지 않은 배설물과 참혹하게 뒤엉킨 채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