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반등 없어도…李대통령 인사·소통 '마이웨이' 강화
9월 들어 폭발한 SNS…김지용 관련은 유사 내용 사흘 연속 게시 '맞춤형 변화' 대신 '정면돌파'…靑 "국민과의 소통 넓혀가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공 행보에 나서고 있다.
'열림교회 닫힘'입니까…'암살자(들)'과 국민의힘의 '자유'[기자수첩]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 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다"라며 비판했다. 황진환 "영화는 수많은 창작자와 제작진이 오랜 시간 협업해 완성하는 문화적 창작물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역사적 소재를 다루는 극영화 역시 관련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서, 극적 구성과 영화적 상상력이 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작품의 표현과 해석에 대한 평가는 작품 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특정한 역사적 해석이나 사회적 주장에 대해 판단하거나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왜곡 논란이 막 불붙을 당시 관객이 100만 명을 조금 넘겼던 '암살자(들)' 얘기다.우선 전제할 게 있다.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을 다룬 이번 작품 시놉시스를 접했을 때도 속도감 있는 스릴러는 잘 연상되지 않았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로 기억되는 대표작 또한 느림의 미학에 가깝지 않았나. 정치부 로선 1번에 가중치가 실릴 수밖에 없었다. 익히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 주재료임에도, 상영관 안에선 숨죽여 스크린을 응시하는 공기가 느껴졌다. 후배에게 취재된 편린들을 "낱낱이 보고하라"고 할 뿐이다. 당국의 수사 결론에 토를 다는 것은 체제에 대한 도발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유죄시 타격 우려속 전화위복 기대도…국힘, 秋·吳·尹재판 주시
당내에서는 최근 재판부가 오 시장 측에 유리한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유리한 신호로 해석하는 기대감도 읽힌다. 앞서 오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명태균 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만약 오 시장이 최종적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 나아가 보수 진영 잠룡인 오 시장이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 상황이 되면 보수 야권의 대권 경쟁 구도도 변화할 수 있다. 다만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현재의 여론 지형이 유지될 경우 보궐 선거 자체는 국민의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에서 정권 심판론을 조기에 점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 재직 중에 수차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설사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 여권에서 '위헌 정당 해산' 공세가 진행될 경우 보수 진영이 역결집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작도 많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연말께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만약 대선 비용 반납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탄압받는 야당' 이미지가 오히려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재개도 강하게 요구하면서 역공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중단된 건축물 절반은 15년 넘게 방치…안전 문제 우려"
與임호선 "철거 내지 보수·공사재개 등 실질적 정비계획 마련해야" 공사중단 건축물 2곳 중 1곳은 15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190곳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공사 중단 후 '20년 초과·30년 이하'인 건축물은 116곳, 30년을 넘긴 곳은 17곳이었다. 공사 용도별로 보면 공동주택이 112곳으로 전체의 약 31%를 차지했다.
정부,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6년간 1조3천억…예산 25배 급증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편성 첫해인 2020년 180억원에서 올해 4천580억원으로 25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할인 행사 전·중·후 산지 가격, 농민과 산지 조직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한 단가, 유통업체의 농산물 매입액·매입량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 6년째에도 농민 소득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 특정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기부, 정책자금 받아 부동산 사업 벌인 업체 40곳 적발
이들 업체는 중진공에서 각 10억∼60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을 마련한 후, 해당 공간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고 월세를 받았다. 중진공이 해당 업체에 지원한 총액수는 872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벌여 다른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중진공이 적발한 업체 가운데 이들 기업처럼 중기부 사업과 중복해서 혜택을 받은 업체는 25곳에 달했다. 이는 중기부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李정부 2년차 국감 개막…'민생 우선' vs '실정 검증' 충돌예고
1년 전 이재명 정부 첫 국감에서 '내란 청산'을 내세워 공세에 집중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와 후유증을 파고들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안보·재정·인사 등 국정 전반을 겨냥한 공세에 나설 방침이어서 곳곳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정책의 후유증을 부각해 야당의 '이재명 정부 실정' 공세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공급 정책 부족이 현재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절벽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와 통화에서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삼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 등도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가 시스템의 파괴와 민생경제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 국민의힘이 대안이다'는 믿음을 주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가 핵심 쟁점이다.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둘러싼 인사 검증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등을 질의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요구했다.
李대통령 반박에도 與일각 회의론…김지용 청문절차 내홍 기로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밝힌 상태에서 계속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당내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반윤 행적'과 검찰개혁 의지가 확인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김민석 대표도 강경파의 김 후보자 공세를 잘못된 '프레이밍'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4일 와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설명을 듣고 평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오히려 여권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행안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부적격하다면 (임명이)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인 윤건영 의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단순하게 반대다.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 어떻게 결단할지는 대통령 몫"이라고 말했다.
호텔·아파트서 실탄 발견됐는데…'언제·어떻게' 신고됐나 깜깜
그러나 1차 신고 접수 기관인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신고를 별도로 분류·관리하지 않아 신고 규모와 유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민간 발견·신고 및 반납 등을 통해 회수된 탄약은 총 92만4천48발이었다. 이어 5.56mm 탄약 11만6천974발, 38구경 탄약 2만7천447발, 7.62mm 탄약 2만4천267발, 포탄 7천616발, 수류탄 6천19발, 9mm 탄약 5천777발 순이었다. 특히 군에서 사용하는 5.56mm 탄약과 경찰에서 사용하는 38구경 탄약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찰의 신고 관리체계만으로는 이 같은 실탄·탄약류 발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12 신고 통계를 61개 사건 종류별로 관리하고 있지만,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신고 유형은 별도로 분류·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군과 경찰 간 공조 체계가 필요한 만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탄약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집트 대박물관에 연내 한국어 오디오가이드
외교부가 올해 이집트 대박물관과 노르웨이 뭉크미술관 등 해외 주요 문화·관광시설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설치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이탈리아 로마의 포로로마노 유적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설치를 완료했다. 외교부는 2018년부터 재외국민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고 한국을 알리기 위해 해외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설치를 지원해왔다.
주애와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지켜본 김정은…"핵억제력 고도화"
훈련에는 김 위원장과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억제력을 구축하고 우리 군대의 반격 수단들이 상시동원 태세에 있음을 시위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치이며 책임적인 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공격수단들의 신뢰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책임적인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억제력 행사의 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이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이 동북방향으로 발사됐으며 "동해상 1천km 거리의 위도 43°36′28.04", 경도 138°00′47.02"의 설정목표점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함경북도 일부 폭우 경보"
북한은 4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인권위 '일베금지법' 제동…표현의 자유 vs 처벌해야 할 혐오
인권위, '신중 재검토' 의견에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의견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일베금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의견을 표명하기로 지난 1일 의결했다. 지난 6월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 등의 표현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롱·혐오 정보를 불법 정보 유형으로 신설하고, 이를 이유로 이용자를 형사 처벌하거나 플랫폼을 제재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참사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표현과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원식 동덕여대 ARETE교양대학 교수는 "조롱과 혐오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민감한 문제"라며 "어디까지가 조롱이고 어디까지가 혐오인지는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말했다. 공인에 대한 표현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표현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시안게임 결산] ⑤北, 준수한 성적에도 폐쇄성·비매너에 멀어진 '정상국가'
그러나 대회 기간 남측 언론을 향해 노골적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일부 감정 섞인 행동으로 비매너 논란을 자초했다. ◇ 메달밭 된 역도, 세계기록 경신 릴레이…축구·체조 등 간발의 차 은메달 14개 종목에 선수단 107명을 파견한 북한은 금메달 7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로 종합 12위에 올랐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보다 선수단 규모가 크게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성과로 평가된다. 3년 전에는 선수단 191명이 금메달 11개를 포함해 메달 39개를 따내고 종합 10위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북한은 여자 최경량급(49㎏) 리성금이 세계신 3개를 작성하며 첫 금메달을 안긴 이후 금메달만 7개를 역도에서 쓸어 담았다.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포함해 메달 총 10개를 역도에서만 따내 이 종목 북한 선수단 10명이 전원 메달을 수확했다. '인민체육인'으로 북한의 스포츠 영웅급 대우를 받는 복싱 여자 54㎏급 방철미도 결승에서 판정패했고, 기계체조 '간판' 안창옥 역시 여자 도마에서 한국의 여서정에게 밀려 시상대에서 울상을 지었다. 선수들뿐 아니라 북한올림픽위원회 대표단장인 김일국 체육상을 비롯한 선수단 전원이 현장에서 마주친 한국 의 질문을 철저히 외면하거나 자리를 피했다. 3년 전 항저우 대회 당시의 비매너 행위가 반복됐다는 일본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북한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선수와 임원진을 포함해 18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지뢰폭발 오리발' 김정은 일가 미사일 발사 참관..김주애 동행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김 총비서가 동부지역에서 동해 방향으로 진행된 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을 직접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시험 발사에서는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김 총비서를 수행했다. 노동신문/뉴스1 서부전선 내 북한 지뢰 폭발사고를 부인중인 김정은 독재정권의 수뇌부가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3일 진행된 중거리 전략 미사일 발사훈련을 직접 참관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김 총비서가 전날 동해 방향으로 진행된 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을 지켜 봤다고 전했다. 김 총비서의 부인 리설주와 14살 딸 김주애도 모습을 보였다. 김 총비서의 딸 김주애 또한 이날 행사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투명판 겹치자 육영수 자리 '총탄 자국'...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발칵
고(故)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가 역사 왜곡 논란에 이어 극장가 판촉 굿즈 디자인 논란으로 번졌다. 멀티플렉스 메가박스가 제작·배포한 기념 티켓에 총탄 자국이 드러나는 기믹이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패륜적 상술"이라며 전량 폐기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된 물품은 메가박스가 관람객 증정용으로 제작한 '오리지널 티켓'이다. 흰색 배경의 티켓 위에 육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 형태와 연단이 배치되어 있으며, 별도의 투명 판을 겹치면 피격 지점에 총탄 자국(탄흔)이 완성되도록 설계됐다. 야권 계열 보수 인사들도 즉각 비판에 가세했다.
주애와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지켜본 김정은…"핵억제력 고도화"(종합)
훈련에는 김 위원장과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배우자 리설주 여사도 훈련 현장을 지켜봤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억제력을 구축하고 우리 군대의 반격 수단들이 상시동원 태세에 있음을 시위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치이며 책임적인 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공격수단들의 신뢰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책임적인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억제력 행사의 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이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 오늘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면서 미사일 발사 등 무기체계 검증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이 동북방향으로 발사됐으며 "동해상 1천km 거리의 위도 43°36′28.04", 경도 138°00′47.02"의 설정목표점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는 미사일 발사 장면도 사진으로 공개했다.
"국내 펫푸드 시장 2.5조 규모…수입산 점유율 통계는 '없음'"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은 2020년 10억6천480만달러에서 지난해 17억8천300만달러로 5년 새 67.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 시장 규모는 한화로 약 2조5천억원에 해당한다. 급증하는 규모에도 정부는 기초 통계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내 펫푸드 시장의 수입산 점유율에 대해 '관련 자료 없음'이라고 적었다.
李 정부 2년차 국감 시작...여야 '전방위' 충돌 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신임 법관 임명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 전반이 감사대에 오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전임 정부의 실패를 부각하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등 국정 전반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이 지방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정책의 후유증을 강조하고 야당의 '이재명 정부 실정' 공세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부족이 전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UN보고서에 韓억류자 언급 주목…정부 송환노력 호소"
이 단체는 앞서 유엔 사무총장이 2015∼2018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세 선교사 억류 문제가 언급됐지만 그 이후 보고서에서는 빠졌다가 8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됐으며,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은 이들에게 어떠한 영사 조력도 허용하지 않아 가족들은 이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다.
주말에 몰아보는 한 주간 뉴스…'국민 상어' 된 부캉이 2차 구조도 '실패'[윅퀵]
부산 북항 떠들썩하게 한 상어 '부캉이'…2차 유인작전도 실패 3. 은행, 내년 4월부터 9시 30분 문 연다…고객 불편 해소는? 주말에 몰아보는 한 주간 뉴스…'국민 상어' 된 부캉이 2차 구조도 '실패'[윅퀵]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열흘 넘게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 물줄기를 동원한 1차 구조에 이어, 2일에는 그물로 바다 쪽으로 유도하는 2차 구조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부캉이를 수로 출구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까지 유도했지만, 그물이 바닥에 걸리면서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공고만 12번 냈지만 주인을 못 찾았다”···영종 2300억 토지 18년째 묶였다
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4년 새 2.5배 급증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보유한 분양아파트와 분양연립주택 용지 등 2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18년째 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지난 7월 기준 21조8892억원에 달한다. 가장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곳은 평택 청북 일반상업용지다. 인천 영종구 영종하늘도시에서도 분양아파트 2곳과 분양연립주택 2곳 등 4곳에 2346억원 상당의 토지도 18년 8개월째 미매각 상태이다.
與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멈춰 선 대화 다시 시작해야"
"北 국경선 요새화·지뢰 매설, 정전협정 위반…책임 있는 태도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멈춰 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대화는 끊겼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전보다 고도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암살자(들) '탄흔 티켓', 도 넘었다"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화 암살자(들)의 '탄흔 티켓' 논란과 관련해 "도를 한참 넘은 몰지각한 행태"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국가가 예술의 내용을 재단하고 창작의 경계를 정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유로운 사회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계가 한국 문화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발언했다.
우재준 등장하자 "꺼져라·내려와라"…국힘 장외집회서 터진 내부갈등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 당 지도부를 향한 거센 야유가 쏟아지는 이례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은 약 1년 만입니다. 이날 집회에서 사회자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을 소개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꺼져라", "내려와라"고 외치며 거세게 야유했습니다.
해경 함정 5척 중 1척 ‘20년 이상 노후’…“고장·수리로 출동에 차질”
해양경찰이 보유한 함정 5척 중 1척 이상이 건조 후 20년이 지난 노후함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함정의 고장과 수리로 긴급 상황에 출동하지 못하거나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도 확인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경 함정 5척 중 1척 이상이 노후함정인 셈이다. 노후함정 수리로 운용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해양경찰서 P-135정은 지난 5월 9일부터 지난 9월 9일까지 124일간 감속기 수리를 받았다. 2022년에는 출동 취소 5건, 지연 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출동 취소 19건, 지연 17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 현재도 출동 취소 14건, 지연 17건이 발생했다.
'지뢰폭발' 사과 거부한 北, 미사일 쏘며 '대화제의'에도 철벽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례적으로 미사일 발사 당일 훈련 사실을 발표하고, 한일 군 당국의 탐지 능력까지 깎아내림으로써 기존에 밝혀온 '대화 거부' 입장을 행동으로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러한 무기체계 시험은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며 연장선상에서 핵 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여정 부장은 탄도미사일 발사 12시간여 만에 직접 미사일 훈련 소식을 공개하면서 합참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미사일 비행 수치를 직접 인용해 한일 군 당국이 미사일 추적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주로 대남용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는데 이번에 주일미군기지 또는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대미 위협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는 분석도 있다. 김 부장은 최근 DMZ에서의 '북한군 지뢰 폭발'이라는 군 당국 발표를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부인하며 정부의 사과 요구와 대화 제의에 거듭 선을 긋고 있다.
장동혁 "北 미사일 도발에도 李대통령 침묵, 불의의 발사라 할 건가"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국군의날에도 북한에 평화를 구걸했다"며 "전우의 발목을 잃은 우리 국군 앞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좌아'한 대응에 북한은 '자작 광대극'이라고 조롱하며 미사일로 응수했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미사일 발사 직후 담화에서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을 향한 공개 겁박"이라고 규정했다.
北, 전날 극초음속 MRBM 도발…고체·7축 발사대 '화성-16나' 완성 단계 과시 관측
조선중앙통신은 3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 동부지역에서 조선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이는 과거 화성-12형의 1단 액체 추진체와 6축 발사대를 사용하던 방식에서 고체 추진체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으로, 사전 연료 주입 단계가 생략되어 기습 발사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전날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김 부장은 미사일 발사 당일인 전날, 대표적인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중거리 전략미사일(MRBM) 발사 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KODEF는 보고서에서 한·일 군 당국과 북한 간에 발생한 최초 탐지 제원 격차의 과학적 원인도 규명했다. 북한의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1차 정점 고도인 90km를 찍은 후 하강하다가, 저고도 구간에서 다시 변칙적으로 솟구치는 '활공 재도약' 기동을 수행하는 기술적 특성을 지닌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6시 3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해당 미사일이 700㎞ 이상을 비행했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약 90㎞였으며, 약 680㎞를 비행한 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일에 지구 곡률에 의한 탐지 제한 등을 "구차한 변명"이라고 조롱하며, 북한 미사일 능력의 완벽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조선중앙통신은 3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 동부지역에서 조선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국방 안보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분석한 북한 원뿔형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사격약도.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제공 북한 원뿔형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의 형상 및 추진체 변경 진화 과정.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제공
"조희대 답하라" vs "사건 미아"…국감 전초전 달아오른 여야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대법관 공석이 오늘로 215일째"라며 "지난해처럼 인사말만 읽고 침묵할 수 없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사건이 옮겨질 때마다 배당과 기록 검토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며 "지연 자체가 고통인 피해자에게 '사건 미아'라는 고통까지 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사건도, 국민의 시간도 정치적 구호의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멈춰 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지뢰 매설 등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경제 정상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겨냥했다.
첫 '경복궁 결혼식' 찾은 金여사…유튜버 '마이'에게 축하 인사
김 여사는 이날 오후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 쉼터에서 열린 야외 결혼식에 앞서 현장을 방문, 새 출발을 축하했다. 김 여사는 마이 씨가 한국인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건넸다.
트럼프 “청구금 두 배 올릴 것” 알래스카 투자 압박에···여당 “동맹의 방식 아냐, 상업적 합리성 가장 중요” 반발
그는 “한·미 관계는 일방의 발표와 압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합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한 투자의 경우 재경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청구금을 인상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청구금 두 배는 동맹의 방식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동의한 적 없는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따르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은 합의와는 무관한 강요”라고 밝혔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charge)하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에게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내가 두 배 올릴 것(double it up)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DMZ 지뢰 사고 여파 속 김정은, 주애와 미사일 훈련 참관 “핵 억제력 고도화”
조선중앙통신은 3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 동부지역에서 조선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며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적들은 (미사일)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며 한·일이 극초음속미사일 탐지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남측의 사과와 대화 요구에 무력시위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견해와 노선에서 변화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억제력으로 각이한 위협들을 통제하고 우리의 국가건설과 활동에 보다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례적으로 미사일 발사 당일인 전날 담화를 내고 “훈련에는 중거리전략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날 발사 목적과 성과 등을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밝힌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 사진에는 발사 장면을 바라보는 김 위원장과 딸 주애, 배우자 이설주가 함께 등장했다.
장외집회 마친 국힘 "李대통령, SNS 중단하고 민심 들어야"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날에도 북한에 평화를 구걸했다. 전우의 발목을 잃은 우리 국군 앞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며 "대통령의 '좌아'한 대응에, 북한은 '자작 광대극'이라고 조롱하며 미사일로 응수했다"고 썼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전히 한마디 말도 없다. 미사일 도발은 '불의의 발사'라고 할 작정인가"라고 비꼬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집회에 대해 "국민의 경제, 치안, 안보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뜨거운 분노의 민심이 들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삶으로 들어가서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올바른 민생 경제 정책을 함께 논의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 대통령은 SNS 말 정치에 집중할 시간에 국민의 금융 안전부터 먼저 챙기시라"고 말했다.
혁신당 없는 연석회의에 김지용 변수까지…민주·혁신 연대 험준
혁신당이 검찰개혁 이슈 등에서 범여권 내 '레드팀' 역할을 자처했던 터라 양당의 통합·연대는 더욱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2일 '민주진보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민주당 대통합추진단 진보정당연대 분과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측은 지난 2일 연석회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혁신당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아 문을 닫지 않고 열어 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더욱 각을 세우는 것도 양당의 연대·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합이든 연대든 금방 되기는 어렵다"며 "당연히 통합당에 문을 열어 놓고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與, 국힘 집회에 "장동혁 정치는 북치고 고함치는 것밖에 없나"
이어 "길바닥 선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우 지지층의 공허한 함성뿐"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아와 일다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틀 후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용 쇼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만드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실격"이라고 비판했다.
부패·공익신고자 위협 빈번…최근 9개월간 신변보호 요청 108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위협이 빈번해지면서 올해 들어 9개월 만에 접수된 신변보호 요청이 10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08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으며, 긴급신변보호조치 요구도 11건 포함됐다.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자체도 2021년 169건에서 지난해 639건으로 4년 만에 약 3.8배로 늘었다.
이 대통령 “개혁,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선 안 돼…실용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與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불응 의사…국회법 위반"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점을 들어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김혜경 여사, 경복궁 첫 야외결혼식 찾아…"문화유산, 일상 속으로"
김혜경 여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 쉼터에서 야외 결혼식을 하는 외국인 신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 2일 오후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 쉼터에서 열린 첫 야외 결혼식에 앞서 현장을 찾았다고 전했다.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 쉼터가 야외 결혼식장으로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北, 중거리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미군 괌기지까지 타격 가능?
4일 북한 관영매체 보도와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하면, 북한이 전날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2022년 시험발사한 원뿔 형태의 극초음속 탄두를 중거리 발사체에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사에 사용된 추진체와 발사대(7축)는 지난 2024년 4월 발사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화성-16나' 당시와 동일한 것이라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추정했다. 화성-16나 발사 당시 북한은 이를 '중장거리' 미사일로 표현했고, 사거리 3천㎞ 이상급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집결해 출발하는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 동일한 추진체를 사용했다면 괌까지도 사정권에 두는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셈이 된다. 그는 "단순 무력 시위가 아닌 극초음속 무기체계 고도화가 완성 단계임을 과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적어도 북한이 최근 다양한 사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 완성도를 과시하며 계열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화성-11마'는 주로 남한을 겨냥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평가된다. 이번 발사 기종은 지난 8월 12일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것과 유사한 기종일 가능성에 당국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극초음속 미사일 자체가 가진 위협도로 볼 때 각 사거리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다는 다종화의 위험성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부장은 이런 패턴에 대해 "파도식 비행궤도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사일총국이 김 위원장에게 "최소 4가지 비행궤도 방식을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도 언급했다.
李대통령 "개혁 목표여야…선명함·누군가 공격 수단이어선 안 돼"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안을 특정하진 않았다.
트럼프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한미 안보협의 새 변수 되나
한국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상업성 등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500억달러 투자를 기정사실인 양 발언해 대미투자 관련 한미 간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지난 1일 발표된 대미투자 관련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알래스카 LNG 투자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그간 지연돼온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자 안보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투자 공식 발표를 계기로 안보 협의의 구체적 일정 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본다. 이전보다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보 협의 재가동을 앞두고 알래스카 LNG 투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미투자 문제가 또다시 안보 협의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 사실상 거부…與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
연합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 의사를 밝혔다며 출석을 촉구했다. 특히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조사·대책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세종에서 열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 금융기관 해킹 사고에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금융권에 해킹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해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개혁, 공격수단돼선 안돼…실용개혁 흔들림없이 추진"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엄중 인식, 철저 조사"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상호금융까지 전방위로 해킹 위협에 노출됐던 정황이 드러나며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동원그룹, 美 자회사와 함께 참전용사 초청 행사 열어
동원그룹은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StarKist)와 함께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숭고한 유산은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기억되고 기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1조달러 시대의 남은 과제는? 정체된 ‘글로벌사우스’ 교역 활로 찾기
특히 역대 정권에서 강조했던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개발도상국) 국가와의 교역 규모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8년 26.8%를 정점으로 2025년 18.44%로 하락했다. 대미국 수출 비중은 2017년 12.0%에서 2025년 17.3%로 올랐다. 올해 1~8월 대중국 수출 비중은 21.0%, 대미국 수출 비중은 18.4%로 집계됐다. 중국 수출이 빠진 자리를 미국 수출이 채웠다고 볼 수 있다. 대미국 총교역 비중은 2017년 11.3%에 그쳤지만 2024년 15.2%로 상승했다. 반면 글로벌사우스 국가 대상 수출 비중은 2017년 27.2%에서 2022년 27.9%로 소폭 올랐지만 올해 1~ 8월 25.9%로 다시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시설자금 872억으로 부동산 임대사업한 중소기업 40곳 적발
시설자금 목적 외(임대) 사용 적발업체 중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사례들 정부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을 마련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빌려주고 월세를 받은 중소기업 40곳이 지난해 적발됐다. 정부가 이들 업체에 지원한 돈은 총 800억원이 넘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진공에서 각각 10억~60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 공간을 마련한 뒤 이 공간을 다른 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적발한 업체 40곳 중 25곳은 시설자금 외에 중기부 소관 다른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
트럼프 “핵미사일 112개 있다면 잘 지내야,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내” 친밀 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기지에서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방문을 위해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 112개’가 어느 국가의 핵미사실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는 북한이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는 “북한은 이미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오세훈, 또 영화 ‘암살자(들)’ 공개 저격 “저급한 상업적 행태”···국힘,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상영 철회 요청 서한 보내기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국제영화제와 관련해 주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 원내에서 의견을 수렴해 의원 전원 이름으로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는 말씀드리겠다. 지금 추진 중”이라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목소리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진행 중”이라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5일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다.
與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멈춰 선 대화 다시 시작해야"(종합)
남북대화는 끊겼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전보다 고도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다"며 "대결과 단절이 깊어질수록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우리 장병의 안전과 국민의 안보 불안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한반도 내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당은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는 단호하게 행동하겠다"며 "넓고 탄탄한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데 경마잡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 사실상 거부…여야 '사법 전쟁' 전초전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건이 옮겨질 때마다 배당과 기록 검토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며 "지연 자체가 고통인 피해자에게 '사건 미아'라는 고통까지 얹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말했다. 준비도 없이 검찰청부터 없앴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멈춰 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개혁, 누군가 공격 수단되면 안돼…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청와대의 추가 검증과 이 대통령의 설명에도 범여권 강성 지지층의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가 담겼단 분석이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상호금융까지 전방위로 해킹 위협에 노출됐던 정황이 드러나며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미국이 수조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불규칙한 비행 궤적으로 한미 요격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다종화를 과시하고 있다. 4일 북한 관영매체 보도와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하면, 북한이 전날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2022년 시험발사한 원뿔 형태의 극초음속 탄두를 중거리 발사체에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李대통령 "개혁, 공격수단돼선 안돼…실용개혁 흔들림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與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불응 의사…국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장외집회 마친 국힘 "李대통령, SNS 중단하고 민심 들어야"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민간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5년간 1천699건…83%가 위장전입 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1천700건 가까운 부정청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염태영 "철도박물관 3년간 적자 9억여원…운영 효율 개선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철도박물관의 적자가 다년간 누적돼 운영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기간 수익의 경우 2023년 2억2천83만원을 기록했다가 2024년 2억1천181만원, 2025년 1억6천439만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국힘, 싱가포르영화제에 '암살자(들)' 개막작 철회 서한 추진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해당 사안과 관련, "자발적으로 목소리 내는 데 동참하는 분이 많아 의견을 수렴해 원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와의 통화에서 "초안은 마련돼 다음 주 중에는 (영화제 측에)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최신순으로 변경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선택적 여론 통제와 추가 댓글 여론 조작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시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 경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반박에 與 김지용 내홍 수습 기류…일각선 회의론도(종합)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밝힌 상태에서 계속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당내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반윤 행적'과 검찰개혁 의지가 확인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김민석 대표도 강경파의 김 후보자 공세를 잘못된 '프레이밍'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4일 와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설명을 듣고 평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의원은 "닥치고 의총 소집, 무제한 토론하고 표결, 당론 결정을 제안한다"며 '끝장 토론'으로 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관해 여러 분의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이 대통령과 여당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부적격하다면 (임명이)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인 윤건영 의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단순하게 반대다.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 어떻게 결단할지는 대통령 몫"이라고 말했다.
與 "曺, 국감 출석 불응 의사…불출석할 거면 사퇴하라"(종합)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점을 들어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비판했다.
'군 면제' 자랑한 축구대표팀, 안철수 "입대 청년들은 호구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 군 면제 혜택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를 위해 발목 잃은 군인은 바보인가"라며 "국가대표로서 태극 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밝혔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냐"며 "며칠 전 서부전선에서 북한의 지뢰로 군 장병이 발목을 잃었다. 이어 "군 면제 없이도 우승하고 금메달을 따오는 선수도 많다"며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이기혁은 이날 귀국 후 "대표팀 주장인 만큼 말 하나하나의 무게를 생각했어야 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암살자(들)' 논란에 조국 참전…"극우 문화전쟁, 유해진은 의병상"
그러면서 육 여사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국가기관 보유 자료의 공개도 제안했다. 조 원장은 "허진호 감독, 유해진 배우 등 출연진들 힘내시길 바란다"며 "국민배우 유해진님은 '의병상'"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평택의 시민들과 '2차 관람'을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영상] F-16V 첫 인도분 2대 대만 도착…美 판매 승인 7년만
미국산 F-16V 블록 70 전투기 첫 인도분 2대가 2일 대만 동부 타이둥 즈항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관세 근거 세 번 바뀌어도 자동차는 15%…10조원 부담, 부품사로 번지나
미국의 대한국 관세 부과 근거가 1년 새 세 차례 바뀌었지만 자동차 관세율은 15%에 묶여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의 무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졌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자동차·기아의 관세 비용은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관세 부담으로 커진 완성차 업체의 원가절감 압력이 향후 부품사 납품단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를 거쳐 지난 7월24일부터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매기고 있다. 자동차는 232조 관세 15%가 그대로 유지됐다. 비용은 완성차 업체의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있다. 관세 부담은 완성차 업체가 전액 흡수하거나 소비자가격 인상, 원가 절감, 부품 납품단가 조정 등을 통해 분산할 수 있다. 홍세진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세미나에서 완성차 업체의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부품 구매가격 결정 과정에서 관세 비용 일부가 납품단가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1월 1차 협력사의 대미 관세 부담을 소급해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관세 비용 자체가 부품사에 전가되는 구조는 아니다.
국방부 "北 미사일 준비단계부터 감시…한미 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
노동신문은 3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 동부지역에서 조선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4일 보도했다. 4일 국방부 대변인실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대북 미사일 방어 능력을 명확히 천명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하였다"며,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초기부터 추적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국방부 "北발사 미사일, 한미 방어자산으로 탐지·요격 가능"
"北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위반 엄중 행위…즉각 중단해야"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주장 미사일은 한미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이라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오전 6시 3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여권 내분’ 봉합 나선 이 대통령, 정청래와 만찬 이어 “동지”…당내 “SNS 이용자 직접 반박은 자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통합 행보에 나섰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4시간 동안 만찬을 하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운 동지”라고 부르는 등 화합 메시지를 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 반발이 표출된 상황에서 여권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새벽 엑스에 올린 글에서 “정 전 대표와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정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약 4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는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정 전 대표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12·3 내란의 밤을 함께 넘었던 동지들이여,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통합하고 함께 가자”고 적으며 화답했다. 뭉쳐야 산다. 단합하자”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정 전 대표 초청은 여권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는 직접 반박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다고 병역 부담 줄이는 나라는 한국·대만·이란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의 마지막 금메달을 장식한 23세 이하 축구 남자대표 선수들이 자신들이 누릴 병역 특례와 관련한 상식 밖의 발언으로 그야말로 벌집을 쑤셨다. 군대를 안 가고 자신의 운동 특기를 활용해 봉사 시간을 채우면 되므로 사실상 면제에 가깝다. 분단국가의 특성상 우리나라 국민은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민감하게 바라본다. 우리처럼 선수가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병역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나라는 대만과 이란 정도다. 싱가포르는 세계 톱클래스급 선수에게 올림픽 등에 출전할 수 있도록 입영 시기를 늦춰줄 뿐 병역 의무는 그대로 부과한다.
북핵 112개로 2배 폭증 이유?..트럼프 "김정은과 잘 지내야 좋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미사일을 112개로 특정하는 수치를 처음 공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과 잘 지내는게 좋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이같은 북핵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달전에 밝힌 57개보다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어서 우리 안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9일 백악관에서 "김정은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처음 언급한 바 있다. 두 달새 북핵 개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유해진 배우 힘내라” “완성도 높은 영화” “안 봤으면 속았을 뻔”···여권 인사들 ‘역사 왜곡 논란 반박’ 관람평
4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영화 ‘암살자(들)’의 주연 배우 유해진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제작사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혹시 왜곡이 있었나 깜박 속을 뻔했다”며 “국민 여러분 <암살자(들)>을 보십시오. 아주 훌륭한 영화였다”고 적었다. 서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죽이려고 했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며 “완성도가 높은 영화를 마치 역사를 왜곡한 양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출연한) 배우들을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꼭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암살자(들)> 잘 만든 영화네”라며 “올해 본 영화 중 최고”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허진호 감독, 유해진 배우 등 출연진들 힘내시길 바란다”며 “나는 평택의 시민들과 2차 관람을 해야겠다”고 적었다.
[쇼츠] 미국산 F-16V 첫 인도분 2대 대만 도착
미국산 F-16V 블록 70 전투기 첫 인도분 2대가 2일 대만 동부 타이둥 즈항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스틸 美대사·브런슨 사령관, 여의도순복음교회서 참전용사 기려
교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사단법인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추모사업회가 한미 우호 증진 등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스틸 대사 내외와 브런슨 사령관 내외를 비롯한 한미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아시안게임] '군대 안 간다' 축구팀 논란에…국힘서 병역특례 개편 목소리
4선의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게임 군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발언이 가관이다. 군대가 혐오시설인가"라며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 서부전선에서 북한의 지뢰로 군장병이 발목을 잃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위험 지역을 수색하다 다친 참변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것은 이런 희생을 두고 해야 할 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전날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병역특례 논쟁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조희대 6일 국정감사 ‘증인으론 못 간다’ 의견서 제출···여당 “안 나올 거면 사퇴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할 것이라면 대법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에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증인으로 답변하지 않고 이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후 자리를 뜨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대통령 “상호주의로 얻을 건 위기 반복뿐…노무현 대통령 말씀 상기할 때”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기념행사 기념사를 통해 “다시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념사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면서 적대와 대결이 그 자리를 채웠다”며 “적대와 대결은 물적·인적 피해를 낳고 경제의 걸림돌이 된다.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악용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뢰 사고의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자칫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李, 평양 방문의지 표현?.."방북 노무현 정신 이어받아야"
지난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4남북정상선언 기념일을 맞아 서면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악용되기도 했다"고 했다. 또한 "10.4 남북정상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구도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상기할 때"라면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망한 사무실 같다” 칸막이도, 관사도 없이 ‘개문발차’ 중수청···준비 작업 분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뒤 첫 주말인 4일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 제대로 된 업무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4일 중수청 본청과 서울중수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직원 두명이 컴퓨터 본체를 들고 들어갔다. 건물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곳곳엔 건축 자재와 공구들이 뒹굴었다. 조사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빈방에 책상과 의자, 컴퓨터만 설치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일부 관계자들이 “망한 사무실 같다”고 평가할 정도로 내부는 어지러웠다. 지난 2일 개청 당일에도 온라인 민원 접수가 어렵자 민원인들이 직접 고소·고발장을 들고 중수청 민원실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건을 계속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내란 사건이 중수청 1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수청의 본격적인 수사는 중수청장이 취임한 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부승진'…강훈식 '후임 인선이냐 유임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간 공석이던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승진 발탁하면서 청와대 개편의 관심은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로 쏠리고 있다. 정책실장은 외부 수혈 대신 내부 승진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실었지만, 지난달 21일 사의를 밝힌 강 실장에 대해서는 2주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안팎에서는 강 실장의 후임으로 적합한 인사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임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하준경 정책실장과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등 경제·정책 라인 인사만 단행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일 춘추관에서 후임 인선 또는 유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비서실장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밖 인사들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반대로 강 실장의 유임설도 제기된다.
'고종 특사' 헐버트 기념비·흉상, 고향 美버몬트주에 세워져
기념물이 세워진 빌리지그린은 헐버트 박사가 어린 시절 다닌 뉴헤이븐회중교회의 옛 터다. 헐버트 부친은 이 교회의 2대 목사로 재직했다. 기단을 포함해 높이 1.8m의 청동 흉상은 권치규 작가가 재능기부로 제작했다. 헐버트 박사의 증손자인 킴벌 헐버트를 비롯한 후손 6명도 행사에 함께했다. 하디 상원의원은 김 회장과의 환담에서 헐버트 박사를 알리고 한국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헐버트-한국의 날' 결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디 의원과 맥길 의원은 또 헐버트 기념비와 흉상을 버몬트주 역사 기념물로 지정하고 도로변에 표식을 설치하자는 김 회장의 제안에 대해서도 호응했다. 이날 버몬트주 한인회와 미국 전역에서 참석한 동포 40여명은 헐버트 박사가 1896년 처음 채보한 아리랑을 바탕으로 한 본조 아리랑을 합창했다.
노무현 저격하는 ‘한동훈의 속’ 보인다···보수 진영 내에서도 “지나친 선명성 경쟁” 평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이 노무현 피해자 신화를 주입해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 수수 의혹을 꺼내들었다. 보수 진영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전략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나친 선명성 경쟁”이란 평가도 있다. 그러면서 “검찰 제도 폐지가 억울하게 조작 수사에 당한 노 전 대통령의 복수라는 민주당의 20년 가스라이팅은 허구”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 존재감을 더욱더 키우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다만 보수 야권 내에서도 한 의원의 노 전 대통령 관련 공세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검찰청 폐지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주장으로 정당하다는 의견이 있은 반면 노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인 만큼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주장이 교차한다.
李대통령 "적대와 대결 악순환 끊어내야 평화·번영 선순환"
이 대통령은 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다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적대와 대결은 물적·인적 피해를 낳고, 경제의 걸림돌이 된다"며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악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힘, 싱가포르영화제 '암살자(들)' 상영철회 추진…與 "영틀막"(종합)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해당 사안과 관련, "자발적으로 목소리 내는 데 동참하는 분이 많아 의견을 수렴해 원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연휴에도 '암살자(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래서 최신순으로 변경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즉시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 경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은수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제영화제 상영 여부에까지 관여하는 '영틀막(영화 틀어막기) 정당'인가"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대한 상영 철회 요구를 즉각 거두라"라며 "문화를 향유할 관객의 권리를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北 '탐지제한·요격불가' 주장에 軍 "한미 자산으로 가능" 반박(종합)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오전 6시 3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또 저고도 변칙비행 능력, 인공지능(AI) 도입 등을 거론하며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자부했다.
[북한단신] 단군릉에서 개천절 기념행사
개천절 행사가 3일 단군릉 앞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유엔총회 제81차 회의에 참가하고 3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고심 깊어지는 ‘강훈식 후임’ 비서실장 인선…여당 내부 “여권 아우를 수 있는 맏형 같은 인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8·30 개각 발표 이후 인사 문제에 국정 운영의 발목이 잡힌 학습효과로 인해 비서실장 후임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6일 이전까지 후임자가 발표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이후까지 강 실장이 시한부 유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강 실장 후임 인선을 두고 “인사권자께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 실장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직후인 지난달 21일 국정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측근형은 대통령 의중에 가까운 국정 보좌 측면에서, 중진형은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당·정 장악력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로 증폭된 여권 내부 갈등을 추스를 수 있는 친문재인계의 등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적격’ 힘 싣는 여당···강경파 반발은 여전, 송곳검증 예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일 국회에 보낸 이후에도 여권 강경파의 반대가 이어지자 인선의 정당성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김 후보자 적격 여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청문회에서 엄호하지만은 않겠다는 기류도 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권 일각의 반발로 김 후보자 추가 검증에 들어간 지 약 3주 만인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다.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일부 범여권 강경파 인사들은 여전히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내 펫푸드 시장 2.5조 규모…수입산 점유율 통계는 '없음'"(종합)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은 2020년 10억6천480만달러에서 지난해 17억8천300만달러로 5년 새 67.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 시장 규모는 한화로 약 2조5천억원에 해당한다. 급증하는 규모에도 정부는 기초 통계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내 펫푸드 시장의 수입산 점유율에 대해 '관련 자료 없음'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산과 수입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 등 산업 경쟁력을 판단할 기초 통계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주식·채권·가상자산 경계 허물어질 것…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통합 금융 대비" [정책&인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이 주식과 채권, 가상자산을 가르던 금융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지와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을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업비트와 빗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토큰화된 주식을 사고, 반대로 한국거래소와 같은 전통 금융시장 인프라에서도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등 지금의 거래소 간 경계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로빈후드 유럽에서도 미국 주식·ETF 연계 토큰을 거래할 수 있다.
김정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참관
서부전선 내 북한 지뢰 폭발사고를 부인중인 북한 정권 수뇌부가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일 진행된 중거리 전략 미사일 발사훈련을 직접 참관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강훈식 후임 인선? 유임?… 李대통령의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간 공석이던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승진 발탁하면서 청와대 개편의 관심은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로 쏠리고 있다. 정책실장은 외부 수혈 대신 내부 승진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실었지만, 지난달 21일 사의를 밝힌 강 실장에 대해서는 2주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안팎에서는 강 실장의 후임으로 적합한 인사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임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강 실장은 2기 내각 인사 과정에서 후보자 낙마가 이어진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비서실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에 국회 밖 인사들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반대로 강 실장의 유임설도 제기된다.
조희대, 국감 출석 거부… 與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답변했다. 준비도 없이 검찰청부터 없앴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멈춰 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틀 후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용 쇼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만드는 데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DMZ 지뢰 사고에 “영영 문 닫아 매자” 김여정 담화···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현실적 위협이 됐다[뉴스분석]
지난 1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전술 도로 건설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파작업으로 흙먼지가 치솟고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른 남북 간 단절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현실적 위협이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장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사흘 사이 DMZ 지뢰 사고에 대한 두 번의 담화를 냈다. 지난달 30일 담화에선 사고 원인이 북한 매설 지뢰라는 한국군 발표에 대해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했다. 2일 담화에선 남북 간 단절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화 제안에 선을 재차 긋는데 방점이 찍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경선 요새화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식화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발맞춰 이듬해 4월부터 본격화됐다. 그동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헌법 개편과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 개편·정리, 남북 연결도로·철도 단절 등을 통해 주로 부각됐다. 이번 DMZ 지뢰 사고를 계기로 북한의 단절 조치가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뢰 사고와 북한의 대화 제안 거부에도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해경 수사 책임은 커지는데···해경 수사관 3명 중 1명은 ‘경력 3년 미만’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후 수사 책임이 커지는 해양경찰의 수사 담당 경찰관 중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인원이 전체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수사 역량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해경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83명 중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찰관이 283명으로 36.1%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찰관도 102명(13.0%)이었다. 수사 담당 경찰이 비수사 부서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실제 수사심의가 이뤄진 사건 52개 중 수사 과오가 인정된 경우는 8건이었다.
[단독] 친일파 환수 재산, 친일 후손이 샀는지 정부도 모른다
심의기구 설치 이후 축구장 4개가 넘는 규모의 친일재산이 이 같은 방식으로 매각됐지만 심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일귀속재산 공개입찰 매각 실적'에 따르면,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이후 공개입찰로 매각된 친일귀속재산은 총 34건으로 집계됐다. 면적은 3만319㎡로 축구장 4개가 넘는 규모이며, 매각금액은 약 11억원이다. 이후 보훈부가 과거 수의계약 매각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친일후손 재매각 사례 7건도 추가로 확인됐다. 보훈부는 재발 방지책으로 지난해 5월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소위원회는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 설치 이후 이뤄진 34건의 공개입찰 매각은 모두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fn 이사람] "영변 핵시설 없애도 헛일… 원료 나오는 평산 광산 막아야"
"하노이 때의 비핵화 문법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영변 핵시설 하나를 없애는 것도 예전만큼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물질 생산능력 등을 꾸준히 추적해오며 2022년에는 영변과 강선 등의 고농축우라늄 생산량을 토대로 북한이 핵탄두 70~100개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영변 밖에서도 핵물질 생산능력이 커진 데다 핵탄두를 실어나르는 미사일까지 발전하면서 북핵 협상의 셈법 자체가 달라졌다고 봤다. 과거처럼 영변을 폐쇄하는 것만으로 북한의 핵 생산능력 전반을 묶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핵물질 생산량을 토대로 북한의 핵탄두 규모를 꾸준히 추계해온 이 이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핵무기를 '몇 발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더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뿐 아니라 앞으로 핵탄두를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생산능력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결의 첫 단추로 꼽은 곳은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광산이다. 이는 당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국힘, 싱가포르영화제 '암살자(들)' 상영철회 추진…與 "영틀막"(종합2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해당 사안과 관련, "자발적으로 목소리 내는 데 동참하는 분이 많아 의견을 수렴해 원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연휴에도 '암살자(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네이버가 패륜 영화 '암살자(들)' 평점 게시판설정을 최신순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매크로 조작 탓'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신순으로 변경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벤처투자 측은 "개별 투자 대상 선정 및 투자 여부 결정은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고유권한"이라며 "한국벤처투자는 개별 투자 심의·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김 의원실에 설명했다. 즉시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 경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은수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제영화제 상영 여부에까지 관여하는 '영틀막(영화 틀어막기) 정당'인가"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대한 상영 철회 요구를 즉각 거두라"라며 "문화를 향유할 관객의 권리를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미 관세 10조 타격…부품사 ‘납품단가’ 부담 전가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의 무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졌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자동차·기아의 관세 비용은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관세 부담으로 커진 완성차 업체의 원가 절감 압력이 향후 부품사 납품단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를 거쳐 지난 7월24일부터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매기고 있다. 자동차는 232조 관세 15%가 그대로 유지됐다. 비용은 완성차 업체의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있다. 관건은 이 부담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다. 관세 부담은 완성차 업체가 전액 흡수하거나 소비자가격 인상, 원가 절감, 부품 납품단가 조정 등으로 분산할 수 있다. 홍세진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세미나에서 완성차 업체의 관세 부담이 커지며 향후 부품 구매가격 결정 과정에서 관세 비용 일부가 납품단가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1월 1차 협력사의 대미 관세 부담을 소급해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관세 비용 자체가 부품사에 전가되는 구조는 아니다. 관세 부담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다.
어수선한 중수청, 주말 내내 ‘준비 중’
제대로 된 업무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4일 중수청 본청과 서울중수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직원 두 명이 컴퓨터 본체를 들고 들어갔다. 건물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곳곳엔 건축 자재와 공구들이 뒹굴었다. 조사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빈방에 책상과 의자, 컴퓨터만 놓아둔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급 사무실을 제외하면 칸막이도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중수청 일부 관계자들이 “망한 사무실 같다”고 평가할 정도로 내부는 어지러웠다. 지난 2일 개청 당일에 온라인 민원 접수가 어려워지자 민원인들이 고소·고발장을 들고 직접 중수청 민원실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건을 계속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내란 사건이 중수청 1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수청의 본격적인 수사는 중수청장이 취임한 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증인 불출석’ 의견서…여 “안 나올 거면 사퇴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할 것이라면 대법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에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증인으로 답변하지 않고 이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후 자리를 뜨는 것이 관행이었다.
“정청래는 내란 맞선 동지”…‘여권 봉합’ 직접 나선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통합 행보에 나섰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4시간 동안 만찬을 하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운 동지”라고 부르는 등 화합 메시지를 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 반발이 표출된 상황에서 여권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자신의 통합 행보를 비판한 SNS 이용자의 글에 직접 반박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우려도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정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약 4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정 전 대표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12·3 내란의 밤을 함께 넘었던 동지들이여,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통합하고 함께 가자”고 적으며 화답했다. 뭉쳐야 산다. 단합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정 전 대표 초청은 여권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는 직접 반박했다.
여 의원들 “김지용, 친윤 아니다”…적격 여론 힘 싣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일 국회에 보낸 이후에도 여권 강경파의 반대가 이어지자 인선의 정당성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김 후보자 적격 여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내부에선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청문회에서 엄호하지만은 않겠다는 기류도 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권 일각의 반발로 김 후보자 추가 검증에 들어간 지 약 3주 만인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다. 여당 내에선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주민·윤건영 의원 등 김 후보자 인선에 회의적 입장을 표했던 의원들도 일단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범여권 강경파 인사들은 여전히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보수 내 존재감 위해…한동훈, 4일 연속 ‘노무현 비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피해자 신화를 주입해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 수수 의혹을 꺼내 들었다. 보수 진영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전략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지나친 선명성 경쟁”이란 평가가 제기된다. 그러면서 “검찰 제도 폐지가 억울하게 조작수사에 당한 노 전 대통령의 복수라는 민주당의 20년 가스라이팅은 허구”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 존재감을 더욱더 키우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다만 보수 야권 내에서도 한 의원의 노 전 대통령 관련 공세에 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검찰청 폐지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주장으로 정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노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인 만큼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주장이 교차한다.
남 지뢰 사과·대화 요구에…미사일로 답한 북
미사일 발사 지켜보는 김정은·주애 부녀북한군이 지난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지켜보는 가운데 동부지역에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며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적들은 (미사일)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며 한·일이 극초음속미사일 탐지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견해와 노선에서 변화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억제력으로 각이한 위협들을 통제하고 우리의 국가건설과 활동에 보다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례적으로 미사일 발사 당일인 전날 담화를 내고 “훈련에는 중거리전략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날 발사 목적과 성과 등을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알린다.
강훈식 사의 표명 2주…쇄신 이미지·여권 아우를 인물 찾기 고심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8·30 개각 발표 이후 인사 문제에 국정 운영의 발목이 잡혔던 경험으로 비서실장 후임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6일 전까지 후임자가 발표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이후까지 강 실장이 시한부 유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강 실장 후임 인선을 두고 “인사권자께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 실장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직후인 지난달 21일 국정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로 증폭된 여권 내부 갈등을 추스를 수 있는 친문재인계의 등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청와대 정무특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전 의원,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전격 기용 가능성도 있다. 강 실장의 시한부 유임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동반자, 지시 관계 아냐”…미 투자 압박에 여당 내부서 반발
그는 “한·미관계는 일방의 발표와 압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합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한 투자의 경우 재경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두고 “청구금 두 배는 동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동의한 적 없는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따르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은 합의와는 무관한 강요”라고 했다.
[포토뉴스]고궁박물관 ‘1호 결혼식’ 찾은 김혜경 여사
김혜경 여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첫 번째 야외 결혼식에서 신부인 유튜버 ‘마이’를 축하하고 있다.
“한국과 마주 설 일 없게 영영 문 닫는 목적” 적대적 군사 긴장 키우는 북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른 남북 간 단절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현실적 위협이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장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사흘 사이 DMZ 지뢰 사고에 관한 두 번의 담화를 냈다. 2일 담화에선 정부의 대화 제안에 재차 선을 그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지뢰·철책·방벽 등을 설치해왔다. 그동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헌법 개편과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 개편·정리, 남북 연결도로·철도 단절 등을 통해 주로 부각됐다. 이번 DMZ 지뢰 사고를 계기로 북한의 단절 조치가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뢰 사고와 북한의 대화 제안 거부에도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