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17

우크라군 "북한군, 우크라 영토 공격 가담 확인"

김계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공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우크라이나군이 1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작전 중인 부대가 드론으로 정찰하며 접경지역인 우크라이나 수미주에서 진지를 식별하고 포격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가담했다는 첫 번째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미 무역협상 막바지… 김용범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시기”

이번 방문은 한미 통상 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번 주를 '최종 타결 주간'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김 실장은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죠?

[단독]中 공격에 급해진 美, ‘투자 MOU 전엔 합의 없다’던 태도 바꿔

관건은 정부가 필요조건으로 내건 외환시장 안전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최대 10년 분할 투자를 제안한 가운데, 미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일부를 원화로 받는 대신에 이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에선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위기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자 한국에 추가 수입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 외국산 대두 수입 물량 가운데 절반을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다.

목소리 키우는 베선트 “내가 연준의장이면 韓과 통화스와프”

베선트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수차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언급했다.

[오늘의 국감](17일)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작가, 5명 살리고 떠나

헌재·경찰청 오늘 국감…'사법개혁·이진숙 체포' 공방 전망

이재명 정부 국감 닷새째…9개 상임위서 국정감사·현장시찰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열흘 이내” 발언에…김용범 “미국이 많은 양보 할 것 같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협상할 예정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방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금까지와 비교할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 측 협상 대표 역할을 맡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입국했다.

[단독] K-방산 양극화…930% 뛴 대기업 vs 160% 그친 중소기업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K-방산'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았지만, 성장의 과실은 일부 대기업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 등 방산 대기업 당기순이익이 930% 증가하는 동안 중소기업은 160%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397개 중소기업은 1195억원에서 1928억원으로 161.3% 증가하는데 그쳐 대기업 증가율의 약 17% 수준에 불과했다.K-방산은 우리 산업의 명실상부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 했다. 방사청이 개청하기 직전년도인 2005년 방산 수출액은 2억6000만달러에 머물렀다. 2022년에는 6년 만에 173억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익이 시장 규모의 성장 속도와 대기업 수준에는 못 미친다.체계종합기업과 일반기업 차이도 뚜렷하다.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오늘 정식재판…피고인석 촬영·중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은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개정 전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중계를 허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당시 이 전 장관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한국 찾은 관광객 1천637만명…일본 절반도 못 미쳐"

與임오경 "국내 유입 관광객 대상 타깃 마케팅 강화해야" 지난해 한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 수가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7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는 1천637만명으로 집계됐다. 관광 수입 면에서도 일본은 지난해 연간 547억달러를 번 반면, 한국은 164억달러 수입을 올리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광 수입 순위가 12위에 그쳤다.

안규백 "현무-5 연말부터 실전배치…차세대 미사일도 개발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TV와의 인터뷰에서 "현무-5는 현재 전력화 과정에 들어간 상태이며, 대량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보유) 수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부터 실전배치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보유 수량을 확대해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이 언급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현무-5보다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강화한 탄도미사일로, 현재 개발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현무-5 연말부터 실전배치…차세대 미사일도 개발 중" 영상 닫기 안규백 "현무-5 연말부터 실전배치…차세대 미사일도 개발 중" [TV 제공. 그는 "(북한은) 화성-20형을 연내 시험발사하려고 발사대 주변을 정리하는 등 여러 정황이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화성-20형은 아직 양산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다탄두 기술까지 갖췄다고 하기엔 이른 단계"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1년에 핵탄두를 10∼20개 정도 양산하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 기술력이 향상되는 것이 식별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35년께 국방비 GDP 3.5%를 달성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더 빨리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문일답] 안규백 "李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가능…반드시 실현"

안 장관은 1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TV와 인터뷰에서 "자주국방 정신 없이는 온전히 한반도를 지켜낼 수 없다. 군사력 세계 5위에, 곧 방산 수출 4위까지 꿈꾸는 나라에서 전작권이 없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FOC 검증을 이른 시일 내 마치고 바로 FMC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외에도 북핵·미사일 대응, 한미동맹 현대화, 북중러 연대에 대한 평가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했다. 불법 계엄 이후 군의 명예를 다시 세우는 게 첫 번째 사명이다. -- 국방비를 2035년까지 연평균 7.7% 증액하면 국내총생산(GDP)의 3.5%, 금액으로 126조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3.5%로 증액은 미측이 요구한 사항은 맞지만, 미국이 요구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방위력 개선과 자주국방을 위해 주도적, 능동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 올해 11월 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핵심 의제는. 미측에선 아마 동맹 현대화 문제를 많이 얘기할 것이고, 우리는 그에 더해 전작권 전환 목표와 액션 플랜에 관해 얘기해야 할 것 같다. -- 미측이 대만해협 유사시 동원될 수 있게 주한미군 역할 조정을 요구한다면. 지난해 국회 인준도 받아 손댈 수 없고, 미측의 요구도 없다. --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른 시일 내 FOC 평가를 마치고 바로 FMC로 넘어가야 한다. 자주국방 정신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한반도를 지켜낼 수 없다. --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 주한미군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미측 고위 관계자를 여러 번 만났지만 주한미군 조정과 감축을 고려해본 적 없다는 게 일관된 메시지였다. -- 고위력 미사일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에 비해서는 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고위력 미사일 약 15∼20기 정도가 떨어지면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미사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핵무기 못지않게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현무-5다. 과거 척결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생각하는가.

2차 소비쿠폰 지급률 94% 육박…1차보다 속도는 다소 더뎌

지급 속도는 지난 7월 진행된 1차 소비쿠폰 때보다 다소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2차 소비쿠폰은 24일 만인 지난 16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3.98%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 금액은 4조2천893억원에 달한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차 소비쿠폰 지급 속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소비쿠폰 때보다는 다소 느리다.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속보] 美, 中의 한화오션 제재에 "한국을 강압하려는 최근 사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작가, 5명 살리고 떠나

구윤철 “美, 3500억달러 선불투자 강력 요구…철회 단정 못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이해하고 있어 요구 철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미국이 선불 투자를 고수하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들어 미국의 기류 변화가 감지됐고 특히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그는 “베선트 장관은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한국 외환시장을 정확히 안다.

구윤철 “베선트는 선불 어렵다는 것 이해…트럼프 설득은 불확실”

그러면서 “저는 (베선트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나 미 행정부 내부에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시진핑에 "친선협조 강화…지역·세계안정 기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 사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한다는 표현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6주년을 맞아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했다. 중국 열병식 이후 불과 한달반 동안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두 차례, 김 위원장도 시 주석에게 두 차례 전문을 발송했다.

중국의 마스가 견제, 사드보복 시즌 2를 노리나 [fn기고]

상대방에 대한 외교적·전략적 강압의 일환으로 중국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화전양면전략이다.이 전략은 평화와 전쟁을 동시에 조성하는 방책으로 회색지대전략과도 동기화되는 접근법이기도 하다. 최근 양국이 한중관계 발전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뜬금없이 한국을 대상으로 유화책과 강압책을 동시에 가동하는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중국이 가동시키는 유화책의 대표적인 것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가하기로 한 것이다. 한화오션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자회사 5곳 등에 대해 중국이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화오션은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협력을 추진하는 마스가(MASGA) 사업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다. 중국이 미국의 사드배치가 자국을 겨냥한다는 식으로 몽니를 부리며 강대국 정치로 변질시킨 것이 그 배경에 있었다. 2017년 시작된 사드보복은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둘째, 화전양면전략은 한반도를 강대국 정치의 대리전 지대로 작동되도록 그 기제를 높이는 파장이 있다. 현재 대만해협, 남중국해, 북극해 등이 미중 강대국 정치의 대리전 지대로 가동 중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美 "中 한화오션 제재, 한미조선협력 약화시도…韓과 함께할것"

국무부는 또한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뿐이며, 한국을 강압하기 위한 중국의 오랜 패턴의 최근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단호히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이날 백악관에서 마스가 협력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감 닷새째, 법사위·행안위 격돌 전망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행안위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北최선희 "러시아와 전략전술적 협동 더욱 강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주(駐)북한 러시아 대사에게 "앞으로도 쌍무관계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고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김정은 동지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하여 오늘날 조로(북러) 친선협조 관계가 새로운 전면적 개화기에 들어섰다"고 언급했다.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도 이날 연회에서 북러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동맹관계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할 일은 무진장하다.

방미 구윤철 “일본처럼 한꺼번에 출자 어렵다는 점 이해시켜···트럼프 설득은 미지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특파원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지금 협상은 러트닉 장관과 하는 것이 본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전히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3500억달러 선불' 막을 가능성 있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선불 지급 요구 철회 가능성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는 의미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러트닉과 7월 말에 만나고 안 만났다. 제 (협상) 창구는 베선트"라면서 "(베선트에게)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으니 그 부분은 (미 측의) 언더스탠딩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속보] 구윤철, 美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 요구 여부에 "확인 못해"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속보] 구윤철 "3500억불 선불이 美입장…트럼프 설득 미지수"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속보] 구윤철 "3500억불 투자 방식에 따라 외환안정성 점검해야"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한강벨트 아닌 서울 전체 ‘토허제’로 묶은 이유? [점선면]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집값 안정 대책의 첫번째 핵심은 수도권 아파트의 갭 투자를 전면 금지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집값을 관리하는데요. 또한 돈만 있다고 집을 살 수 없고, 지방자체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가 불허하면 부동산을 살 수 없어요. 일례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0평대 아파트를 살던 4인 가족이 집이 좁아서 같은 아파트 40평대로 이사하려고 하자 구청 담당자가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냐. 이번 대책의 두번째 핵심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다는 점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원이었지만 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원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인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한강벨트만 토허구역으로 묶지 않고 서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을까요?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일부를 한꺼번에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건 부동산 시장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집값 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전보다 5000만원이 인상된 매도 희망 가격이 게시돼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면 부동산 보유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건데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사상 초유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오늘의 국회일정](17일·금)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작가, 5명 살리고 떠나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리고 오후부터 비…서해에 강풍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이 14도로 평년보다 7도 높았으며 낮 최고기온은 22도를 기록하겠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시진핑에 답전…“북중관계 강화발전은 시대적 요구”

17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이같은 내용의 답전을 전날인 16일 시 주석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김 총비서는 “조선노동당 창건 80돌(주년)에 즈음해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축원을 보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면서 “10월의 명절을 계기로 우리 당과 인민에 대한 총서기 동지와 중국 당과 인민의 각별한 친선의 정과 변함없는 지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앞으로 북중관계의 발전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총비서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가 제시한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더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라고 덧붙였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APEC…2만명 수송 대작전 점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국 대표단과 주요 참가자들을 위한 수송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변수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17일 정부 당국과 경북도 등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기간 수송 대상 인원이 약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정상회의 기간에 차량 점검과 안전 전문인력이 KTX에 탑승하도록 한다.회원국 정상 전용기 및 수행 항공기들은 김해공항을 주로 이용한다. 김해공항은 정상용 전용기 운항을 위한 운영 절차 개선을 완료했다. 기업인 등을 위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으로 오가는 국내선 기체를 변경해 탑승 가능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8개 회원국에서는 김해공항까지 직항을 운항 중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곧바로 김해공항으로 입국할 수 있다.

"국세청 징수 실패·부실 과세…33조원 세입 누수"

이로 인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이었다. 이 중 32조2323억 원(91%)은 실제 징수되지 않은 채 장부상에서만 정리됐다.또 과세오류로 인한 납세자 환급금은 최근 5년간 34조3583억원에 달했고, 이 중 환급이자만 1조3408억 원이었다.

강성필 "서울시장 여조, 강훈식 성적표 고무적"[한판승부] - 노컷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대담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국감 닷새째···사법개혁·이진숙 체포 두고 공방 예상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위한 감사 중지를 선포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검증과 관련해 언쟁하고 있다.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소비자 몰래 양 줄인 치킨 업계, 대통령실 “꼼수 가격인상, 조속히 대책 마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언급하며,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크기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북러, 임업 의정서 조인…"교류 협조 확대 발전"

북한과 러시아가 임업 분야 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양측이 전날 평양에서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28차 회의'를 열고 의정서를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임업분과위원회 제27차 회의 의정서 이행 정형이 총화되고 임업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속보] 김정관-러트닉, 무역협상 시작…'3천500억불' 입장차 조율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작가, 5명 살리고 떠나

[속보] 김정관-러트닉, 무역협상 시작…'3500억불' 입장차 조율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 경주 “문화가 곧 외교”…문화외교 무대로 변신

정상회의 주간은 오는 27일 개막식과 함께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로 막을 올린다.

[게시판] 보훈부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광주서 개최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이 행사를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대표 보훈순례길 투어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3500억달러 선불' 입장차 관건…한미, 막바지협상 돌입

한미 관세와 무역협상 후속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에 대한 진전 여부에 관심이 커진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양국 무역협상의 대표격이다.그간 양측은 3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 패키지 구체화를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여왔다. 이 자리에선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 장관은 면담 후 "'마스가'에 대해 여러가지 건설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한일 재계 "경제협력 2.0 시대 열자"…통상 공동대응·수소협력 합의

또 수소·미래차 표준, 자원 안보 등 분야에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AI, 녹색 전환, 통상 대응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협력 여지가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경제계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협력과 공급망 강화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상(FTA) 가속화에도 관심을 드러냈다. 먼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양국은 한국의 CPTPP 가입이 이제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라는 데 입을 모았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 등의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의 가입은 일본을 비롯한 기존 회원국에도 역내 공급망 안정 및 첨단소재 협력 강화 등의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양국 참석자들은 수소 협력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로운 한일 협력;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인적 교류 증대 방안, 문화·콘텐츠 산업 협력 등이 논의됐다.

송언석 “일자리 서울에 있는데 집 못사게…필요한 정책은 서울 공급 확대”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며 “서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추경호와 우리 당을 내란죄로 엮기 위한 무리한 강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다. 어떻게든 야당 의원을 엮어 구속시켜 보겠다는 망상”이라며 “이명현 특검은 또 어떤가.

'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前국정원장 특검 재출석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속보] 野 “부동산 대책에 국민 절망·혼란 커져… 누굴 위한 정책인가”

국민의힘은 17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나온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닌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현희, 헌재도서관 설치·운영 헌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7일 헌법재판소도서관(헌재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등의 전시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을 밝혔다. 전 의원은 설립된 지 37년이나 됐으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은 문제라며 법을 개정해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헌재도서관은 여타 법원도서관, 국회도서관과 달리 현행법상 설치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이 없어 중장기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언석 "서울 주택 공급 늘려야…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그러면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정 및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또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당내 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

김정은, 시진핑에 “각별한 정과 지지 느껴” 총리 방북에 사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달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는 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대회에 참석해 김 위원장의 오른쪽에 앉는 등 양국 관계의 공고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법정 위에 올라선 국회의원들…野 "법치주의 무너졌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맨 오른쪽) 등이 지난 15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장 검증 차 대법정을 찾은 모습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코멘트를 달았다.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에 오른 사진이 공개됐다.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9층 대법관실을 10여 분간 둘러보고 국감장으로 복귀했다.

병무청 정보보호팀 내년 6월 해제…“병역정보 유출 우려”

이런 가운데 병무청도 현재 정보보호팀의 상시조직 전환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방대한 병역 정보를 소수 인력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조직까지 사라지면 보안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태균이 서울시청에 온다…오세훈과 불편한 대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명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명씨는 지난 1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감 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회 행안위의 서울시청 국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안에서 열린다.국감장은 본청 3층 대회의실에 차려진다. 위원장석 1개와 감사위원석 11개가 설치된다.

한미 합참의장 통화…"연합방위태세로 북한 위협 억제"

진영승 합참의장은 17일 오전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과 공조 통화를 실시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김병기 "실거주하다가 이사"…野 "그게 민주당이 말한 투기"

내 강남 아파트는 쥐고, 청년의 내 집 사다리는 걷어찬다는 이중성"이라며 "'빚 없이 집 사는 세상'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세상이다. 10·15 대책에는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까지 들어갔다. 결말은 하나다. 현금 부자는 서울로, 무주택자는 서울 밖으로 아닌가"라고 했다.홍민성

해병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이종호·임성근과 식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성웅은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그의 구명로비 통로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과 12일 이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해당 식사 자리에 임 전 사단장도 동석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鄭 "캄보디아 의회, 구금 한국인 조기송환요구에 적극협력 답변"

그는 "문 검사의 양심이 묻히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검찰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로운 검사들이 예외가 아닌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코스피 4000시대 코앞…李정부 노력 수치로 증명"

코스피 4000 시대가 코앞"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PBR 순자산비율도 계속 오르고 있다.

“AI보다 간부가 없다”…흔들리는 한국군의 뿌리 [박수찬의 軍]

세계일보 자료사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는 군 조직에 남은 사람들이 떠안아야 하고, 이로 인해 전역·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군대가 현대전에서 승리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간부와 기술인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군은 어떨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간부층의 이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희망전역은 2021년 960명에서 2024년 1821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 1327명에 달했다. 휴직은 같은 기간 2252명에서 3412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3401명을 기록,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부사관 희망전역은 2021년 252명에서 2024년 807명으로 폭증했고, 올해도 9월까지 547명에 달했다. 휴직 또한 같은 기간 1194명에서 2047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2209명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었다. 기존 인력이 이탈하면, 어떤 형태로든 신규 인력이 충분하게 보충되어야 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군 간부의 길을 선택하는 청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사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임관 인원이 2021년 1만550여명에서 지난해 6750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9월까지 4900여명에 불과했다. 육군 소위도 같은 기간 4860여명에서 3710여명으로 감소했다. 육군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도 노련하고 경험이 풍부한 간부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707 특임대는 2021년 7명에 불과했던 휴직자가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6명에 달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따라서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요원을 양성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과거에는 군 간부를 모집할 때, 경찰이나 타군이 경쟁자였다. 하지만 이젠 IT와 빅테크 기업과 인재 획득·유지 전쟁을 치러야 한다. 계급 정년도 있다. 우선 기존 현역 간부의 이탈을 최대한 저지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빨리 털어내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명예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과거엔 장교와 부사관이 사회적 명예직으로 인식됐다.

‘내란 동조 의혹’ 조태용 전 국정원장, 특검 재출석… “성실히 답변할 것”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동선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불응하고, 홍 전 차장 동선에 관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 9시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부터 다음날 오전 1시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할 때까지 조 전 원장과 국회 정보위 관계자 사이 통화 내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청래 “문지석 검사 양심고백…검찰이 가야할 길 보여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지석 부장검사의 양심이 묻히지 않으려면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초했고 자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쿠팡 수사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이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다”…故 이상민 빈소 눈물의 조문

한 전 대표는 조문 내내 유족들의 손을 맞잡고 위로를 건넸으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인을 오래 배웅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한 전 대표가 그렇게 우는 것을 처음 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8월 27일 대전시당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고(故) 이상민 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건희·이배용 '연결고리' 의혹 매경 회장 배우자 특검 출석

정씨는 이날 오전 9시 4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씨는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대형 로펌 두 곳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문지석 검사에 뜨거운 박수…외압 숨은 윗선 밝혀야”

정 대표는 “검찰 지휘부의 외압을 폭로한 문 검사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외압의 윗선, 또 숨은 그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쿠팡 일용직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문 검사의 양심 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검찰은 최고 권력 앞에서 눈 감았고, 있는 걸 없는 것으로, 없는 걸 있는 것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의로운 검찰의 본모습”이라고 했다.

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추방령’… 주택공급 늘려야”

그는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며 여야와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찰청장 대행 "캄보디아 범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대응"

이어 내주 예정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 회담을 통해 코리안데스크 설치 및 상시 공조체제 구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野 "10·15 대책, 한심한 현실 인식..서울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실과 동 떨어진 한심한 인식"이라며 연일 비판했다.

與 “캄보디아 안전 인력 확충·영사조력법 개정해 동포 안전 지켜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황명선·임호선·홍기원 의원 등으로 구성된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캄보디아 하원 의원을 만나 취업 사기 감금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코리아데스크’를 설치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 조직의 소탕을 위해 양국의 초국적 협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파견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현지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영사조력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동포들의 생명·안전 지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밖에도 현지에서 한국인 피해자 50여명을 구출한 선교사와의 통화를 통한 실태 점검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경찰·현지 치안 당국간의 공조 강화 등 정부 대응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어기구 "5년간 재선충병 피해 방제비 6천억원…약제 전량 수입"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피해로 수천억원의 방제비가 투입됐지만, 여전히 국산 약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413만7천320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병했다.

'기후 적응형' 과수·채소, 보급률은 절반 못 미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 품종 보급률이 개발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첫 재판 시작…법원 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김병기 “감사원·권익위는 尹의 심부름센터…이대로 둘수 없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정치보복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지경”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과 절차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은 참으로 신속히 처리됐다”고 했다.

[속보] 尹, '체포방해' 혐의 공판 또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작가, 5명 살리고 떠나

김일성 권총에 피 묻은 편지…러 역사 전시회에 등장한 北

모스크바의 승리박물관에서 ‘어깨를 나란히’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 전시회는 “북러관계 역사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라고 소개됐다. 모스크바 승리 박물관 전시회에 전시된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러시아 발급 군번줄에 총알 구멍이 있는 모습.

무기체계 필요할때 신속히 빌려쓴다…방사청, 임차·구독제 도입

내년중 세부 시행방안 마련…석종건 청장 "MASGA로 글로벌 공급망 진출" 방위사업청은 17일 무기체계를 필요할 때 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 및 구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기체계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필요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구독 등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방사청은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중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에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39%·야당 다수 당선 36%로 ‘팽팽’[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하락한 54%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을 지지하는 응답은 39%,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을 지지하는 응답은 36%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35%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5%로 1%포인트 올랐다. 응답률은 12.1%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치권 화두로..與 "尹이 만들어" 野 "전면 재검토해야"

여야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무비자 입국 초기부터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만든 제도'라며 맞섰다.

부동산 대책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李 지지율 54% [갤럽]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였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홍민성

해병특검, '수색작전 직무유기' 前 육군 50사단장 피의자 소환

문 전 사단장의 해병특검 출석은 이날이 처음이다. 50사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관할한다. 그는 지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맡고 있다. 특검은 문 전 사단장을 상대로 당시 지휘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실질적으로 수색 작전을 지휘했는지, 관련 지시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행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 동의 없어도 장기 이식 가능” 김예지, 결국 법안 철회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장기 기증 취소 사례를 줄여 대에게 더 많은하겠다는 취지다. 강력한 의사표명 절차가 있다는 사실이 무시되고 허위사실로 인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 “與 승리해야” 39% vs “野 승리해야” 36%

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5%로 전주보다 1%p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1%p 상승했고, 국민의힘 역시 1%p 올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은 1%였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구글 "북한 연계 해커, '이더하이딩'으로 암호자산 탈취 포착"

구글위협정보그룹은 17일 북한과 연계된 해커그룹 UNC5324가 이더하이딩으로 불리는 신규 기법을 활용해 암호화폐 탈취 및 민감정보 수집을 수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GTIG는 UNC5324가 팔로알토 네트웍스에 의해 '컨테이저스 인터뷰'로 명명된 소셜 엔지니어링 기반 공격 캠페인을 통해 개발자들이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것을 포착했다. 이번 조사는 퍼블릭·탈중앙화 블록체인을 활용해 악성코드를 은폐하는 이더하이딩 기법이 국가 지원 위협 행위자에 의해 악용된 정황을 최초로 관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그룹측은 강조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직전 조사 대비 1%p 하락[한국갤럽]

"캄보디아 사태·부동산 대책 등 영향"…민주 39%·국힘 2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주유엔 차석대사 “한국인 대상 동남아 사기 사건은 인신매매 문제”···국제사회 관심 촉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가 “인신매매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16일(현지시간) 김 차석대사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서창록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4개 운영…최대 6만5천여명 수감"

북한이 총 4개의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최대 6만5천여명을 가두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14호, 16호, 18호, 25호 관리소를 가동 중이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격인 국가보위성이 14호, 16호, 25호를 관할하며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이 18호를 담당한다. 평안남도 개천시 소재 14호 관리소는 1965년 건립됐다. 201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 숙청 사건 연루자들이 18호 관리소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주 수감되며 규모가 커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역시 개천에 있는 18호 관리소는 당초 함경북도 북창군에 위치했다가 2006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다. 함경북도 명간군·어랑군 소재 16호 관리소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불과 3㎞ 떨어져 있다. 탈북민들의 증언으로 국제사회에 인권탄압 실태가 알려진 15호(요덕) 관리소는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북한 당국이 2019년께 폐쇄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명태균, 서울시 국감 증인 채택…오세훈과 불편한 대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14일 전체회의에서 오 시장의 일명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명 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시 국정감사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올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조국, ‘조희대 탄핵안’ 공개…“대선 개입 판결로 헌법 질서 훼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월 1일 선고한 점을 위헌·위법적이라고 본 것이다.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나서서 최후의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 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

헌재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재소환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해경 차원에서 이뤄진 후속 대응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지난달 해경 보안과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이철우 전 해경 보안과장 등 해경 관계자들도 소환했다.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후 첫 美 합참의장·日 통합막료장과 공조 통화

1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과 공조 통화를 실시했고, 오후에는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과도 공조 통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화에서는 취임 인사와 함께 최근 실시한 한일 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소통의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합참과 일본 통합막료감부 간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합참은 양측은 또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직전 조사 대비 1%p 하락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전 조사인 9월 넷째주(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많이 꼽혔다.

국힘 "與, 특별감찰관 추천 미뤄…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해"

국민의힘은 17일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여당이 미루고 있다며 즉각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속보] 한미협상 첫날 종료…김용범 "2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작가, 5명 살리고 떠나

尹, 내란사건 이어 '체포방해' 공판도 계속 불출석…궐석재판

특검 기소 사건…재판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데려오는 것도 불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두 번째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용범·김정관, 러트닉과 2시간 협상…“충분히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한미 협상을 끝낸 뒤 이같이 말했다. 협상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이 배석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협상을 벌이기 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났다.

보훈부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등 일부 서비스 정상화"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26개 시스템 중 7개가 정상화됐다고 17일 밝혔다.

신임 中대외연락부장, 북한·러시아 대사 잇달아 접견

류하이싱(劉海星) 신임 중국 대외연락부장(장관급)이 중국에 주재하는 북한과 러시아 대사를 잇달아 접견하며 본격적인 대외 행보에 나섰다. 외교부장 물망에 올랐다가 체포설에 휩싸인 류젠차오(劉建超) 전 부장의 해임이 공식화한 뒤 후임으로 나선 류 부장의 대외 행보를 중국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어 중련부가 중조 양당의 중요한 교류를 지원하고 각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며 중조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상응하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다만 부동산 대책의 경우에는 조사 진행 후반부에 발표됐으므로 그 반향을 알기에는 시일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로 나타났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씩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정은, 시진핑에 “중국과 세계의 안정 수호”…재차 다극질서 형성 의지 밝혀

지난 9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세계의 안정을 수호”한다는 표현과 시 주석의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은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다. 양 정상은 중국 건국절(10월1일) 76주년을 기념에 주고 받은 서한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달 3일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지난달 4일 6년여만의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경찰청장 대행 “캄보디아 납치·감금에 가용 자원 총동원”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선서를 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캄보디아 내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범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또한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는 사이트 모니터링에 100여 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속보] 한미협상 첫날 종료…김용범 "2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李지지율 54% '취임후 최저'…민주 39%·국힘 25%[갤럽]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및 10·15 부동산대책의 여파가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1주 전과 비교하면 1%p 하락했다.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로, 마찬가지로 1%p 떨어졌다. 응답자 10%는 의견을 유보했다.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은 93%가 이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78%가 부정적이었다. 진보성향 응답자는 86%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봤고, 보수층 60%는 잘 못하고 있다고 봤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자들은을 주요인으로 꼽았다.부정평가자들은을 지목했다. 중도층은 여당 38%·야당 36% 등 더 팽팽한 여론을 보였다.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28일 첫 정식재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與 “10·15 대책, 집값 안정 위한 초강수…과거 정부 실패 반복 안 해”

6억원 대출 총액을 조이지 않았다”며 “대부분 실수요자가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은 그 가격대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 나오겠지만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어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마련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며 “핀셋 공급을 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 물량이 공급되고’ 이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해룡 ‘합수팀 불법단체’ 주장에…박주민 “근거 밝혀야” 박균택 “불러주면 감사해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뭘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은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출근하면서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며 “검찰 최고 지휘부가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희대 탄핵 우리가 나설 것”…민주당은 “아직 고려 안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 불가피...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부동산 세제 대책이 나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중과되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규제책에 이어 신속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李대통령 지지율 54%로 1%p↓…민주 39%·국힘 25%[한국갤럽](종합)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오른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6%)은 이전 조사 대비 4%p 올랐으나 중도층(53%)은 같은 기간 7%p 하락했다. 보수층은 32%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소속 지역구 후보 득표율 총합 45%로 지역구 90석(36%)을 얻었다.

[속보] 李대통령 지지율 54%…직전 조사보다 1%p 하락 [한국갤럽]

직전 조사인 9월 넷째주(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주보다 1%p 오른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의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에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높았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p씩 상승했다.

[단독] "한국인 납치 고문" 태자그룹, 한국인 대상 투자설명회도 열었다

진베이 그룹은 카지노·호텔 사업이 주력 사업으로,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납치·감금 사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현지에서는 보고 있다.현지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A씨는 "투자 시 고수익을 약속했다"면서 "한국인 대표가 사업의 방향과 수익성에 대해 발표했고, 이후 시아누크빌 관광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이날 시아누크빌 현지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한국인은 대략 20여명에 달한 것으로 A씨는 전했다.캄보디아 현지에서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해 현재 캄보디아 내 이뤄지는 범죄 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태자그룹은 부동산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 사무실을 내고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현재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캄보디아 ‘한국인 59명 추방’ 발표에 “출발 일정 미정”

당초 63명이 현지에 구금돼 있었으나, 이 중 4명은 지난 14일 국적기 2대를 통해 송환했다.정부는 송환 절차를 이번 주 주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에 “입장 다르다” 선긋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자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놓고 “민주당 입장은 현재로서는 (혁신당과) 다르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교육, 광주·전남 고작 2명이 맡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이 광주와 전남에는 1명씩만 배치됐다.

국힘 “실거주外 부동산 보유 금지 주장, 김병기는 예외인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국민은 묻는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유시장경제 국가이냐”며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부 시즌2를 넘어 ‘문재인 그 이상’의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단독] 野, 부동산 대책 '헌법소원' 준비…"반헌법적 대출규제"

당시 정희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이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헌재는 2023년 3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문 재판관은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따로 내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LTV를 종전 70%에서 40%로 강화하고, DTI도 40%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회의에서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홍민성

김상환 헌재소장, 윤석열 파면 결정에 “헌재에 대한 국민 기대 느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 7월24일 소장에 취임해 헌재가 올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당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였다.

與 "국힘, 6개 상임위 김현지 출석요구…'수용 못할 카드' 공세"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소관인 운영위는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까지 '김현지 때리기'에 집중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거듭 압박하자 이를 '스토킹 국감'이라고 규정하면서 증인 출석에도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김 실장의 국회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기관 증인과 일반증인 리스트를 갖고 여야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앞서 여야는 15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은 이를 연기했다. 민주당은 29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 대응팀, 캄보디아 내무장관·경찰청장 면담…한국인 59명 송환 논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파견한 합동대응팀이 17일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을 만나 59명의 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을 논의한다. 대응팀은 면담에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59명의 송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업무관리시스템 3년간 털렸다…北아닌 중국발 의혹

정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이 해킹당해 외교부와 국방부 등에서 3년 가까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대응 과정에서 이들 해커가 일부 정부 부처가 자체 운영 중인 시스템에도 접근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 조사 중이다. 행안부는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는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해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 해킹 흔적이 발견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에 대해서는 유효성 여부를 점검해 유효한 인증서는 폐기 조치했다

중국 없으면 못 사는 국힘?···“중국인 금은방 절도” 반중 공세로 결집 전략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17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건강보험 등을 언급하며 ‘반중’ 공세를 이어갔다. 일부 중국인 범죄 사례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반중·혐중 정서에 기대어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만 발끈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국까지냐”라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강대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셰셰 외교’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김현지 여사님, 누군지 몰라도 제발 국회좀 나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어 나도 여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여사님 그냥 제발 국회에 좀 나오시라. 이어 “이런 분들은 쓴소리 많이 하는 훌륭한 정치 선배지만 주류가 되기 힘들었던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해병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이종호·임성근 함께 술집서 봤다”

특검팀은 지난 10일과 12일 이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만남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병무청, 정보보호팀 내년 6월 해체 예정 "병역정보 유출 우려"[李정부 첫 국감]

병무청이 보유한 병역 정보를 보호하는 전담 조직이 내년 6월 해체될 예정이어서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병무청 정보보호팀은 9명 규모에 불과하며 병역판정검사 의료기록, 예비군 자료 등 병역 관련 정보를 관리하며 외부 해킹과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해당 팀이 해체될 경우 "기능이 타 부서로 이관돼 보안 역량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병역 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밀로 임시조직이 아닌 상시 운영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曺 탄핵소추안 공개…"개혁 야당과 사법개혁연대 추진"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소추안을 공개하며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당의 탄핵소추안 공개와 관련,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두 가지 답변을 명확히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부고] 유선호(전 국회 법사위원장)씨 부친상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작가, 5명 살리고 떠나

기상청장 "강릉 가뭄 예측 실패 인정…기상청 대응 부족했다"

기상청에서 가뭄 대응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개선을 약속했다. 이 청장은 "강릉 가뭄 관련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강릉 가뭄은 4, 5, 6월 예측이 다 틀렸다. 3개월 전망에 대한 전국 강수량 예측은 대체로 맞았는데, 강릉 부분은 틀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강릉의 돌발 가뭄 발생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알린 사실이 있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행안부에 알리지 못했다. 돌발 가뭄의 원인과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기상청이 행안부에 돌발 가뭄 발생 사실을 알리지 못한 건 돌발 가뭄 감시·예측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서민 빚내서 집 사진 않아…사다리 걷어차기 표현 적절치 않아"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이면 6억원을 대출받더라도 현금 9억원이 필요하다.

기상청 국감서 '날씨 유튜버' 도마 위에…"방치 말고 대책 필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예보성 날씨 정보를 올리는 유튜버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상청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7월 13일 상황을 예로 들었다. 당시 한 유튜버가 발생하지도 않는 제6호 태풍이 동해안으로 북상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 이 영상은 9만4천회 조회돼 같은 날 기상청이 올린 예보 영상보다 조회수가 9배 넘게 많았다. 김 의원은 "유튜버가 태풍이 온다 그랬으나 안 온 상황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지 반대였으면 다른 사태가 된다"면서 "그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지적했다.

與, 지선 후보자 도덕성 평가 강화한다…친인척·측근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이는 헌법에 대한 위반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죄 짓는 판사가 벌받는 상식적인 재판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감찰 기구를 설치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이관을 주장하기도 했다.다만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미온적인 반응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아직 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지연으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여부를 비롯해 지난 대선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한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해커조직, 정부 행정망 해킹…인증서·IP로 침투"

국정원은 "이후 인증서 6개 및 국내외 IP 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확인했다. 대응 과정에서 일부 부처가 자체 운영 중인 전용 시스템에 접근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현 보안관제 시스템으로는 해킹 징후 포착에 어려움이 있어,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탐지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한국형 벙커버스터' 현무-5 연말 실전배치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올해 연말부터 작전부대에 배치됩니다.

방사청장 "中 한화오션 제재, 마스가에 분명히 영향 있을 것"

앞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조직·개인이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5개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업으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당시 직접 필리조선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석 청장은 다만 피해 액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분석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 의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석 청장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지연 사태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 관심을 갖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함정 업계 양대 산맥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한동훈 그렇게 우는 것 처음 봐"…이상민 빈소서 눈물 추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고(故) 이상민 전 의원 빈소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슬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0시30분께 빈소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고인을 법사위원장때 처음 뵈었다.

"강릉 가뭄 예측 실패" 기상청장 인정

'강릉의 돌발 가뭄 발생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알린 사실이 있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행안부에 알리지 못했다. 돌발 가뭄의 원인과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기상청이 행안부에 돌발 가뭄 발생 사실을 알리지 못한 건 돌발 가뭄 감시·예측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장, '허위진단서' 위원 임명 논란에 "오래돼 괜찮을 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규백 "현무-5 연말부터 실전배치…차세대 미사일도 개발 중"(종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TV와의 인터뷰에서 "현무-5는 현재 전력화 과정에 들어간 상태이며, 대량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보유) 수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부터 실전배치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보유 수량을 확대해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이 언급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현무-5보다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강화한 탄도미사일로, 현재 개발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현무-5 연말부터 실전배치…차세대 미사일도 개발 중" 영상 닫기 안규백 "현무-5 연말부터 실전배치…차세대 미사일도 개발 중" [TV 제공. 그는 "(북한은) 화성-20형을 연내 시험발사하려고 발사대 주변을 정리하는 등 여러 정황이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화성-20형은 아직 양산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다탄두 기술까지 갖췄다고 하기엔 이른 단계"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1년에 핵탄두를 10∼20개 정도 양산하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 기술력이 향상되는 것이 식별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35년께 국방비 GDP 3.5%를 달성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더 빨리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사다리 걷어차기 동의 못 해…시장이 체감할 공급 대책 나올 것”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주택시장 가격 급등을 안정시키기 위한 ‘응급처방’이라며 “사다리 걷어차기란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응급 처방’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이언주 최고위원도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단독]軍교도소 수감자, 민간 대비 2.5배 식대에 PX까지 이용 [국감25시]

17일 군사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에 제출한 군 교도소 수감자 및 처우 현황에 따르면 군 교도소에는 연 평균 55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2021년 86명에서 2022년 66명, 2023년 51명, 지난해엔 42명, 올해는 올 7월 기준 34명입니다.박 의원에 따르면 군 재소자의 식대는 민간 재소자가 아닌 일반 장병과 동일합니다. 군 재소자의 식대는 현재 하루 기준 1만3000원입니다.

경찰청 국감 달군 '이진숙'…"기획 체포" vs "적법 절차"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유 직무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체포는 적법했다"면서도 "아쉬운 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운 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경찰이 첩보로서 가치가 없다며 내사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으로 사건을 말아먹은 것이다. 축소 수사로 구속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뜨거운 감자' 부동산 대책 말 아끼는 與…"추가 공급대책 고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초고강도 규제가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때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과는 달리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하다. 민주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10·15 대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대책이 이어진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취재진에게 "이번 대책은 규제 중심 측면이 있지만 규제뿐 아니라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한강 벨트가 지역구인 한 의원은 "지역구 분위기가 정말 안 좋다"며 "부동산 대책은 사실 발표를 안 하는 게 제일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실효적인 공급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길게 보면 집값이 안정되면서 실수요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 총리 30일 거제조선소 방문…‘60조 잠수함 수주’ 분수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한화오션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카니 총리 방한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니 총리 방한에 앞서 22일엔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에 강훈식 임명…79조 방산수출 진두지휘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 전체를 아우르는 방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출지원 방안을 포함한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방산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방안을 책임성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훈식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K 방산특사’에 강훈식 임명···폴란드 8조 잠수함 수주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음주 유럽 내 방산협력 대상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방산수출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이 대통령은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민중기 특검, 태양광업체 주식투자로 1억 차익…미공개정보 의혹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민 특검은 그 직전에 주식을 전부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다.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8월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대면조사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 특검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상민측, 재판서 "계엄 반대해…소방청장에겐 '안전유의' 지시"(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정무적으로 부담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CCTV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도 증거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시간 기록대로 증인신문을 하기 희망한다"며 "CCTV 공개에 대해서도 사전에 원본을 제출받아볼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민주당, 연일 감사원 때리기..“尹 호위무사 단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일 감사원을 비판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장보다 2배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며 “윤석열의 사냥개라는 국민 비난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이 2023년과 지난해 받은 특활비는 2868만원으로 같은 기간 1509만원을 받은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2배 많았다.김 원내대표는 “이대로 둘 수 없다.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27일·권성동 28일 첫재판(종합)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같은 재판부는 이튿날인 28일 오후 5시에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생략하는 만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 출신' 건보공단 이사장 "성분명 처방 필요하다"

건보공단 이사장·심평원장, 사퇴 요구에 구체적인 답변 피해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성분명 처방에 찬성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 이사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에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받고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장과 한림대 성심병원장 등을 역임한 호흡기내과 전문의다. 정 이사장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출된 분들에 대해서는 통지를 다 완료하고 상황은 정리가 됐으나, 앞으로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초대형 방산 수출 결정 임박”…강훈식 유럽 급파

(공동취재)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 전체를 아우르는 ‘방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출지원 방안을 포함한 방위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 전체를 아우르는 ‘방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출지원 방안을 포함한 방위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정부 행정망 해킹 확인…북한 연계 증거는 아직 없다"

국정원은 이번 공격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의 인증체계 미흡,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 노출, 부처별 서버 접근통제 부실을 꼽았다. 국정원은 해커가 일부 부처 전용 내부망에도 침투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국정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강훈식 '전략경제협력 특사' 임명…내주 유럽 방문

강 실장은 내주 유럽 내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방산 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훈식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산 수출 대상국과의 관계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방문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조희대, 대선 개입 판결로 헌법 질서 훼손”… 조국, ‘탄핵안’ 공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탄핵 사유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선거 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문일답] 정부 "12명 행정전자서명 키·비번포함 650명 인증서 탈취 확인"

-- 프랙 보고서를 보면 해커들이 행정전자서명(GPKI) 검증로그 2천800건을 탈취했다는데 파악한 피해 규모는. 650명의 인증서 파일 탈취가 확인됐다. 이 중 12명에 대해서는 GPKI 자체 인증서 키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650명의 인증서 파일 중 대부분은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3명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 폐기했다. -- 유효기간이 남은 3명의 인증서가 악용됐을 소지가 있나.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경우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있는지. 사용자가 가정 등에서 원격근무를 할 때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수 있고, 이 경우 해커들이 인증서 정보나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을 탈취할 위험성이 있다. -- 보안 강화책으로 생체기반복합인증수단 대체를 발표했는데 기존 방법과 차이점은.

국힘, 경찰 ‘이진숙 체포’ 난타…“누가 하명했나” “정권에 과잉 충성”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12일에 발송하고 14일에 출석하라 하고, 21일 발송하고 24일에 출석하라 한다. 25일에 발송하고 29일에 출석하라 한다. 다들 생업이 있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달 사이에 이렇게 속사포처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여섯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헌재 국감서 공방…"내란정당 해산" vs "재판소원 부당"

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통일교 유착 의혹 등을 거론하며 "통합진보당은 내란모의만 해도 해산됐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도) 해산대상 아닌가"라며 "국민의힘도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손 처장은 이에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서 단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이어진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심판 제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엔 "통진당 사건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함을 강조한 바 있다.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 재판 확정이 늦어져 권리구제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그 사건들을 처리하려면 재판연구관들을 한참 늘려야 된다"며 "헌재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는 탁상공론적인 입장으로 찬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쇼츠] '괴물 미사일' 현무-5 연말 실전배치

이어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도 개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李대통령, 강훈식 ‘전략경제협력 특사’ 임명…내주 유럽 방문

대통령실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재 강 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제품 도입규모가 총 562억달러, 약 79조원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산수출 대상국과의 관계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방문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ADEX 2025 개막, F-35A·KF-21·블랙이글스 등 축하 비행

서울 ADEX는 파리, 런던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종합전시회로 평가받는다.이날 오전 열린 개막식은 성남시립국악단과 공군 군악의장대대의 공연으로 시작돼 F-35A, F-15K, KF-16 등 주요 전력기의 축하비행과 국산 T-50 고등훈련기, KF-21 전투기의 시범비행, 공군 제53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의 특수비행이 이뤄졌다.이강희 서울 ADEX 2025 공동운영본부장은 "서울 ADEX는 세계 3대 에어쇼로 성장한 대한민국 대표 행사로, 성남 시민과 국민 모두가 즐기는 문화축제이자 청소년들에게 꿈과 미래를 심어주는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서울 ADEX 2025는 19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일반 관람객 중심의 에어쇼를 진행한 뒤, 20일부터 24일까지는 일산 킨텍스에서 방산종합전시회를 연다.

민주 "김현지 국감 출석 막은 건 국힘...6개 상임위 출석 요구해 판 깨져"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으면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꼭꼭 숨기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공세 의도"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보유세 인상 불가피…실수요자 좀 더 기다려야"

6·27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요 관리를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주로 금융권의 대출 규제에 집중돼 있다 보니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웠다"라며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투자 또는 투기 이런 목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들도 더 늦기 전에 이제 사야 하겠다 해서 움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부동산 세제에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는데 복잡한 이것들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지낸 진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 나온 것은 정부가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동향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이런 추세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튜브 판치는 가짜 날씨예보…기상청장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이미선 기상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재 사무처장 "기본권 보장 위해 재판소원…4심제 단정은 모순"

손 처장은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소원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문에는 "재판소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라고 답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시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모순"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GIST 인공지능 현장시찰…"재정조달 노력 필요"

이날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현·김우영·노종면·이정현·이주희·이훈기·조인철·황정아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신성범·이상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은 임기철 GIST 총장과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에 일부 의원은 GIST의 자체 재정 조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에 있는 국립대학도 동문들에게 기부금을 모아달라고 이야기한다"며 "국가 예산으로만 지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재정 조달 노력과 전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29일 운영위서 김현지 출석 논의…민주당 “신변잡기는 국감 아냐”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논의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29일에 운영위를 개최해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운영위 1곳이라도 김 부속실장을 출석시켜 반나절만 질의하자’고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제안 안 했다.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운영위 전체회의는 당초 지난 15일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26일 추가로 열리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바꿨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속보] ‘식민지배 첫 사과’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향년 101세

일본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과거 식민 지배를 사과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별세했다. 향년 101세.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7일 무라야마 전 총리가 이날 일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일본 사회당 소속인 그는 1951년 오이타시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제도 마련에 힘썼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 54%…직전 조사 대비 1%p 하락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 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층은 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 국회의원 "농진청 수도권 잔류 잘못" 한목소리 성토

이 의원은 "전북에서는 이를 농진청의 수도권 잔류 시도로 보고 논란이 됐다"며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아직 옮기지 않은 식품 관련 기구들은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 청장에게 "농진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연구인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느냐"고 따졌다.

법제처,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 누리집·생활법령 서비스 재개

법제처는 1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시스템이 일부 복구됐다고 밝혔다.

조정훈 "10·15 부동산대책 위헌"..다음주 헌법소원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10·15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현실과 동 떨어진 한심한 인식"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계약 자유와 재산 처분 자유를 박탈한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법적 안정성이 무너져 갑자기 실수요자 매매를 막으니까 예측했던 거래가 모두 무산됐다.

[게시판] 향군, 호국영웅 후손 등 대학생 107명에 장학금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향군장학재단은 '재향군인의 날'(10월8일)을 기념해 참전용사 후손, 제대군인 자녀 등 대학생 107명에 향군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6·25참전 호국영웅 고(故) 소병민 중령 손녀를 비롯해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자 후손 등이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향군장학재단은 '재향군인의 날'(10월8일)을 기념해 참전용사 후손, 제대군인 자녀 등 대학생 107명에 향군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사청 "2027년 법 개정 목표, 무기체계 신속 이용…임차·구독 제도 도입"[李정부 첫 국감]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기체계를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구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사무처장 "정당해산 심판 신중해야…최후수단으로만 활용"

손 처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손 처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과거 헌재 판단을 강조했다.

[단독]美공군 E-3C ‘센트리’ 정찰기 한반도 전개

미국 공군의 E-3C ‘센트리(SENTRY)’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16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서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공개한 이후 미 전략정찰기의 한반도 전개 항적이 노출된 것은 처음이다. 이후 기수를 내륙으로 충청과 호남 지방을 따라 비행한 뒤 가데나 기지로 복귀했다. 한 차례 비행하면 중간 급유를 받지 않고, 9~11시간가량 정찰 감시 임무가 가능하다.

여대생 청부살해범에 허위진단서…국감서 딱걸린 ‘심평원 위원’ 이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에 강 원장은 “박 모 위원이 임명될 당시에는 사건이 1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박 위원이 그만두든지, 원장이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판단을 해 달라”고 날을 세웠다.

"사다리 치우면 안 돼"…與이언주, 부동산 대책에 쓴소리

저만 해도 X세대다. 지난 15일에도 이 최고위원은 국내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 가능성을 거론하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반대한 국민의힘 인사들과 비슷한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보내지말라”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송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김 전 장관 측은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헌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진숙 “27일 출석, 일방 통보 아냐…행안위 국감서 증언하겠다”

변호인도 수사과장과 통화에서 9월 27일 출석을 확인했다. 9월 27일이 이진숙의 일방 통보라면, 나머지 5회는 경찰의 일방 통보라는 뜻인가. 얼결에 엉터리 출석요구서 발송을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했다.여당을 향해선 “6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니 정당하게 체포 영장이 집행되었다고 하지만 초점은 그것이 아니다.

주진우 "김현지·이상호 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진짜 고발' 보여줄 것"

'김현지 보좌관이 이상호 변호사로부터 휴대전화로 김용의 체포영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한 줄을 못 쓴다. 말 돌리기다"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이상호 변호사는 '재판 중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다고 한다.

국정원, 해군과 '드론 협력' 업무협약

국가정보원은 17일 계룡대에서 해군본부와 '드론 안보 분야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장 "천궁Ⅱ 초도배치 완료…北 탄도미사일 대응 고도화"[李정부 첫 국감]

우리 군은 지난 7월말 천궁Ⅱ 2차 사업 초도배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석 청장은 "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 분야에 집중투자해 미래 국방 과학을 선도하고 있다"며 "유·무인 항공무기체계 기술 선진화를 위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계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고 있다"며 "폴란드에 K9 자주포, K2 전차 등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의 무기체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와 신뢰에 기반한 방산협력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방사청은 이번 업무보고에 대통령실 중심 범정부 차원의 수출협의체 운영을 통해 단일부처를 넘어서는 방산수출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종합 수출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방서청은 "방위산업발전추진단 신설 및 대통령 주관 방위산업발전전략회의를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 소통·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장동혁 "10·15 대책은 청년·서민 죽이기..헌법소원 고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에 강훈식…내주 유럽 방문

특사 방문은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이뤄진다.강 대변인은 "현재 강 전략경제협력 특사가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제품 도입규모는 총 562억달러, 약 79조원 수준에 달한다"며 "방산수출 대상국과의 관계나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방문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특사 방문국은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폴란드 등이 될 전망이다.강 대변인은 "기존 방산수출 사업은 국가 간 협력보다는 방산업체 개별역량이 수출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며 "하지만 최근 북미·유럽·중동·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방위사업은 국방, 안보 측면을 넘어 금융지원, 산업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수출성패를 좌우하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고 특사 임명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 전체를 아우르는 '방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출지원 방안을 포함한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무기 도입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강 대변인은 "방산수출 지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국가별 특성, 사업별 추진단계에 맞추어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이진숙 체포 두고 여야 '공방'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추석 연휴 직전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동연 “군이 있어 국민이 안전…국민이 있어 군이 빛나”

김 지사는 “지난번 가평 수해 때 맹호부대 부대원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고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과 접경지역의 주민 안전에 가장 헌신과 수고를 해온 것이 경기북부에 있는 우리 군부대다. 이날 표창을 받은 황상보 일병은 당시 이등병으로 대민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수해복구에 참여했다. 최형호 병장은 총 8회 출동하고 활동 후에도 사명감을 이어가며 군내 임기제 부사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 소령은 만 28세였다.한편 경기도는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 40% "국내서 원자력발전 확대해야"…11%는 "축소"[한국갤럽]

국민 10명 중 4명은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익 알바' 캄보디아 가려던 10대, 항공사 직원이 출국 막아

이는 경찰이 15일 인천공항 여객기 탑승구 앞에 경찰관을 배치하기 하루 전 벌어진 일이다. 박씨는 A씨의 항공권 정보에 '+86'으로 시작하는 중국 번호가 들어가 있고, 비상 여권으로 편도 항공권만 가진 채 출국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여행 목적 등을 질문했다. 당시 프놈펜 지역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특별여행주의 지역은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이 권고된다. A씨는 프놈펜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왕복 항공권이 필요하다는 대한항공의 설명에, 왕복 항공권을 끊어서 다시 출국 수속을 했으나 결국 스스로 공항 안내데스크로 가서 112 신고를 부탁했다.

트럼프·시진핑 ‘국빈 방한’하면…한미 잡음 잡고, 한중 개선 기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진 26일부터 아시아 순방 일정을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27~29일 일본을 찾은 뒤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30일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두 정상의 국빈 방문은 한국 외교에 있어 호재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및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반적인 한미의 외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도 APEC을 기점으로 한미 간 잡음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소통 중이다. 정부는 APEC 전에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 양국 정상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울산소식] 울주군 복지단체, 취약계층에 과일꾸러미 전달

울산 울주군 웅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새콤달달 건강 과일꾸러미 나눔사업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태섭 "부동산 규제하려면…공직자, 집 팔고 삼전 주식 사야"

"이재명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코스피 5000이고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맡고 있거나 여당의 지도부 정도는 실거주하지 않는 집을 팔아서 삼성전자 주식이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들은 살지도 않는 집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면서 남들은 대출을 막아서 집을 못 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는 희망을 잃는다. 그리고 그런 말이 신뢰받을 수 있으려면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간부, 배우자 식당서 '법카' 300만원 결제 적발

13차례 상습 사용…'부당이익금 26만원'만 회수하고 '경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한 부장급 간부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시로 법인카드를 쓰다가 적발됐지만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가스안전공사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쓴다"는 부패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진행된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A 부장은 "식당 선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서울시의회,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대정부 건의키로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KAI, 방산전시회 ADEX 2025 참가…자체 개발 다목적무인기 전시

우주항공·방위산업 부품은 높은 정밀도와 기술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초정밀 가공 기술과 고도의 품질관리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DN솔루션즈는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오는 24일까지 서울공항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원종 DN솔루션즈 대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의 정밀 가공 기술이 제조 경쟁력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국힘 원내대표실 당직자 소환…김희정 의원 조사 협의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소속 선임부국장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불러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의원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박균택, 최태원-노소영 재판 쟁점된 ‘노태우 비자금’ “몰수 추징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파기환송된 후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 이재근 변호사가 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상] 세계 안보 좌우할 트럼프 2기 국방전략은

트럼프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국방전략(NDS·National Defense Strategy)'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국방전략은 올해 5월부터 작성에 들어가 8월 말 최종본 초안이 나왔고, 이후 고위 지휘관과 정책 결정권자들이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새 국방전략은 외부보다는 내부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춰 미 본토와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서반구 방어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18~19일 광주서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올해 마지막 행사 개최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광주광역시에서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광주' 행사를 개최한다.

장동혁 “민중기 특검, 법복 입은 도적…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고발“

불의한 세력이 정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약탈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몬 무도함을 반드시 끝장내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민중기 특검, 법복 입은 도적…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고발”

강압 수사로 면장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조서 열람조차 거부하며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잔인한 강압 수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비열한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사료 자급률 6％대 불과…종잣값 올라 농민 부담 확대"

사료 자급률이 6%대로 하락한 가운데 수입하는 사료 작물 종자 가격마저 상승해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사 찾은 아리셀 유가족들 “우재준 의원 망언 사과하라”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감에서 아리셀 참사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발언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공장 1심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니냐”며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간첩 혐의보다도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러차례 이를 지적하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 의원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이것이 과실치사냐”고 했다. 대책위 법률지원단 손익찬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짚었다.

“수술하는 외과의원 405곳 중 인공호흡기 있는 곳 10곳뿐”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신마취 청구실적이 있는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435곳으로 이 가운데 수술실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곳은 405곳이었다. 김 의원은 “10년 전 ‘수술환자 안전’을 강조하며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복지부의 약속이 말뿐이었다”며 “하루빨리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응급의료장비는 신고장비로 전환해 항시 점검③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정신청된 의과 의료사건 1만 672건 중 ‘수술’ 관련이 4547건(42.

장동혁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강압수사 의혹' 민중기 고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및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자당 조정훈 의원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당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지만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모든 서민이 부동산 대책 반대하는 건 아니야···‘사다리 걷어차기’ 동의 못해”

문 원내운영수석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LTV를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 LTV를 70%로 낮췄다.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격별로 차등 축소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5억원 이하에선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모든 서민이 15억 넘는 집사진 않아…국힘 ‘사다리 걷어차기’ 동의 못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주택 가격별로 차등 축소했다.이에 따라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25억원 사이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향군장학재단, 재향군인의 날 맞아 대학생 107명에게 장학금 전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향군장학재단이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자 후손, 제대군인 자녀 등 총 107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단은 매년 재향군인의 날이나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 후손, 향군회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17일 향군에 따르면 이번 장학생 명단엔 6·25 참전 호국영웅 고(故)소병민 중령 손녀 등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자 후손 15명이 포함됐다.

“한동훈이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다”…故이상민 빈소서 오열

한 전 대표 측근인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은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전 의원 빈소에서 한 전 대표와 만났다고 전했다. 윤 전 대변인은 “(이 전 의원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너무 황망한 마음에 갔다”며 “한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정부 행정망 '수난시대'…해킹에 털리고 화마에 고꾸라지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가 20일 넘게 이어지는 와중에 그간 제기돼온 시스템 해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해킹 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에서 제기된 해킹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보안 조치 강화 등 대응 상황을 공개했다. 국정원 등의 점검 결과 공공부문에서 해킹 흔적이 확인된 곳은 공무원 행정업무 시스템인 온나라, 부처 행정 메일서버, 공직자 이메일 계정, 부처 업무용 인증서(GPKI) 등이다. 온나라시스템의 경우 해커가 GPKI 등을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재택근무 시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한 뒤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 수발신 외에도 내부 메모 보고 등에 활용된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첫 고난도 기동' 모습 공개 [HK영상]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오늘(17일) 서울공항 상공에서 고난도 공중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고난도 공중 기동은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기동을 위해 G-포스 제한 조건이 해제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5의 퍼블릭데이 첫날에 맞춰 일반 관람객들에게 처음 공개된 겁니다.

이석연, 하의도 DJ 생가 방문…"용서·화해 정신으로 국민통합"

이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뒤 그 인근에 조성된 '한반도 평화의 숲'을 둘러봤다.

장동혁 “민중기 특검, 법복 입은 도적”… ‘태양광 주식거래’ 즉각 고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불의한 세력이 정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약탈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모는 이 무도함을 반드시 끝장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잔인한 강압수사 진실을 은폐하려는 비열한 시도”라고 말했다.

헌재 국감서 국힘 해산·재판소원 두고 또 충돌…고성·삿대질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을 놓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7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위헌정당해산 국민운동본부가 법무부에 해산해달라고 신청했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의 일방 폭주에 대해 민주성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송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되면 극단적으로 헌법재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소원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견학하러 갔느냐"며 비판했고 곧이어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속보] 李대통령 "동남아 대상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하라" 지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작가, 5명 살리고 떠나

中, 한화오션 제재에…유용원 "필리조선소에만 850억 피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동남아 전체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헌재소장 "재판소원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종합)

그러면서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올해 4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인 7월 취임했다. 김 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다가 국감 종료 전 다시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했다. 현안 질의에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답했다.

李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어 “(불법 구인 광고 숫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보이는 대로 삭제하고 있다”며 “오늘 협의체가 긴급 구성됐고 회의도 본격적으로 열어서 통계 등도 집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방심위가 지금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고, 심의 제도도 정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번 불법총기류 단속 때처럼 긴급 심의를 통해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이 수석은 “정부는 관계 기관이 포함된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했다”며 “오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국민 신뢰 불가역적 상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7일 공개했다. 조 대법원장 거취 결단을 압박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거리를 뒀다.

李대통령 "동남아 전체 대상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유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포함된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했다.

무죄 선고시 軍검사 과오여부 따져 평가에 반영한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신뢰받는 군 사법기관 운영을 위해 군검사 직무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평가 결과는 군검사 근무평정에 활용하고, 평가점수 미달시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군검사 보직 조정, 군검사 선발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 검찰은 사건평정위원회를 통해 매년 무죄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확인해 근무평정에 적용하는 반면, 군검찰은 이 같은 제도가 없어 군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속보] 정부, 日총리 야스쿠니 공물에 "깊은 실망과 유감"

(도쿄 교도=) 17일 오전 일본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봉납한 공물이 놓여 있다.

李대통령, 동남아 대상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 캄보디아를 포함해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을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 삭제 지시했다.

[속보] 정부, 日총리 야스쿠니 공물에 "깊은 실망과 유감"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재는 각료 신분일 때를 비롯해 봄과 가을 예대제나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단골 참배객이다.

李대통령 "동남아 대상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하라" 지시

해당 기관들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 전달해 불법 광고 삭제 조치를 하게 된다.

정부, 日총리 야스쿠니 공물에 "깊은 실망과 유감"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법무부, 인청공항서 캄보디아 출국자에 ‘취업사기·인신매매 주의’ 안내

법무부는 17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지 취업사기 등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캄보디아 사태'에 尹정부 책임론…외사국 폐지 질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캄보디아와 공조하고 수사하겠느냐"며 외사국을 복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망가뜨린 재외국민 보호 능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외사국 복원 요구 등에 대해 "조직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엄청난 지원과 원조를 해주면서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국이 캄보디아 원조 1위 국가다. 자신감을 갖고 협조 체계를 갖춰라. 공조가 잘 안되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윤건영 의원은 "대사관을 통하고 이리저리하면 5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해외 국가 공조 시스템에 있어서 핫라인 개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지 대사관에 신고했더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성윤 "헌법재판소 지방으로 이전해야…서울 중심적 사고 탈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물도 과세 대상…국세청, 5년간 위법 소득 950억에 350억 청구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뇌물 등 위법 소득 총 950억원에 대해 과세를 청구한 금액이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日총리 야스쿠니 공물에 "깊은 실망과 유감"

정부는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참배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국정원, 해군과 '드론안보 협력 플랫폼' 만든다

< ‘자폭 드론’ 날리는 해군 > 해군이 지난 13일 울산 일산항 인근 해상에서 실시한 훈련에 참가한 민간 요원이 골판지 자폭드론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원주보훈요양원, 지역사회 어린이집과 세대공감 협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은 17일 지역사회 어린이집 3개 원과 세대공감 교류 협약식을 했다.

외교부, 이시바 총리 야스쿠니 공물봉납에 유감

이날 외교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17일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공물을 봉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모의만으로 해산” “재판소원은 4심제”···헌재 국감서 여야 난타전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자료화면을 띄운 채 질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헌재 측은 재판소원 도입은 필요하고, 정당해산 심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무차별 (공직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바로 내란”이라며 “이렇게 해서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민주당이) 지금 2차 내란을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다. 그러면 재판 확정이 늦어져 권리구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캄보디아행 국민 상대로 위험 안내 조치 시행”

법무부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된다.

무비자로 한국 온 뒤 사라진 ‘중국인'…6명 중 1명 검거

우리 당국이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사라진 '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1명을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7일 인천에서 사라졌던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추적·검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분했던 헌재 국감, 대법과 대조…"재판소원 '4심제' 우려 모순"

헌재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4심제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헌재는 기본적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앞서 1997년 12월 24일 내린 결정에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헌재 국감은 이틀 전 있었던 대법원 국감 때와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은 있었지만, 대법관실 현장검증 등으로 요란했던 대법원 국감 때와는 대조적이었다. 그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재판부는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與 "모든 서민 빚내서 집 사진 않아" 한동훈 "평생 사지 말라고?"

이어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을 편 진 의원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실수요자들은 좀 더 기다렸다 집을 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홍민성

‘이배용 매관매직’ 관여 의혹 매경 회장 배우자 특검 출석

특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를 건네고 국가교육위원장직에 임명됐다는 의혹에 정씨가 관련됐다고 의심한다. 정씨가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을 잇는 ‘연결고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오히려 정씨가 매경미디어그룹 방송사인 MBN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와 다리를 놓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조언하며 김 여사와 관계를 맺었는데, 정씨가 이를 이용해 민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이 전 위원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 전 위원장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국감 말·말·말](17일)

"모두 개풀 뜯어먹는 소리니까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독감을 옮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에게 덕담을 건네며) "현무-5 미사일 15발 내지 20발 정도면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

외교부, 불가리아와 원전·방산 협력 강화 논의

김 조정관은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코즐로두이 원전 7·8호기 신규 건설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불가리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이 17일 서울에서 페타르 딜로프 불가리아 경제산업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방위산업 분야에서 우리 업체가 불가리아의 국방 현대화 사업에 활발히 참여해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안규백 "오산기지 특검 압수수색, 미국과 협의할 사안 아냐"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군 공간에 국한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안 장관은 외교부로부터 주한미군의 항의서한을 전달받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항의가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 오해를 풀었다고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추미애, 헌재소장에 “이석하시라”…대법원장 ‘90분 면박’ 극과 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김상환 헌재소장이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김 소장님 수고했다. 이석하셔도 좋다”고 권했다.하지만 추 위원장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개입 의혹을 묻기 위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당초 김 헌재소장과 여야 위원들간 오찬이 예정돼 있었으나 감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취소됐다. 신 의원은 주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를 세 명으로 하자는 추 위원장의 제안에 반발하며 “저는 식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살인범 허위진단서' 위원 임명에…심평원장 "오래돼 괜찮을 줄"(종합)

강 원장은 이어 "현재와 같이 사회적 파장 등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원장은 "판사가 판단하되 진료를 좀 보게 해달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탄원서를 쓰긴 했지만, 주위에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병기 같은 사례 서울 의원 중 몇명있나 봤더니 與에 6명

서울 48개 지역구 의원 중 6명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자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 상당수는 의정활동을 위해 평일에는 서울에 거주한다. 하지만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 서울에 살면서 지역구 외 동네에 자가를 둔 경우는 이례적이다. 반면 송파구 잠실의 장미아파트는 꾸준히 보유 중이다.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지역구가 서울 중구·성동구갑이지만 서초구 서초동의 ‘래미안서초에스티지에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접 지역구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의원도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서초동 ‘한빛삼성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배우자가 공동 상속받은 물건이다. 강남 3구에 자가를 보유한 국민의힘 의원은 33명이었다.

육군 23경비여단·GS동해전력,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연탄 봉사활동에는 23경비여단 장병 30여 명과 GS동해전력 임직원 50여명 등 총 80여 명이 참여했다.

李대통령 "동남아 전체 구인광고 긴급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고 있다"며 "방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 제도 등을 활용해서 삭제 등의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前총리 3차 공판도 중계 허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태운 전세기, 내일 새벽 인천으로 출발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 이날 저녁 인천에서 출발하는 전세기에는 충분한 수의 한국 경찰 인력이 탑승할 계획이다.

[속보] 위성락 "캄보디아 구금 60여명 전원 송환…피의자 신분 호송"

서로 알고 지낸 지 삼십 년쯤 된다. 서로 각별하게 지낸 기억은 없었다. 그때부터 그에게서 전

정쟁 없이 현안 집중한 농해수위 국감…농어촌공사 등 '사과'

"어? 12시…의원님들이 질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딱 맞춰서 끝났네요." 어 위원장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저도 잠깐 질문 2개 정도만 하고 끝내겠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 해외 농지 관리 방안을,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짧게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제작한 'RE100' 관련 영상을 틀면서 "왜 재생에너지 확대를 알리는 영상에 농민이 대파밭을 갈아엎는 장면을 썼느냐"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대파밭을 엎는 농민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저 영상은 쓰면 안 된다"며 "이건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내일 새벽 전세기로 송환 협의 중"

경찰 인력들은 이를 위해 이날 전세기편으로 인천을 출발할해 프놈펜에 도착하는대로 한국인들을 호송해 올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7일 "막판 변수를 배제 못하기에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지시간으로 자정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전세기가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와 마지막 협의 중"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협의 중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金총리 "APEC은 국가 품격 보여주는 자리…초격차 APEC 만들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경주시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분야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해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큰 틀에서 인프라 조성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정상회의 등 공식행사뿐 아니라 인프라, 안전, 음식, 동선 등의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이 준비하여 초격차 APEC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경제인행사는 한국이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미아파트’ 논란 점화…여야, 부동산 대책 두고 재산 공방 격화

전날 김 원내대표의 “수억, 수십억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발언을 인용해 김 원내대표를 직격한 것.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동작구에서 정치생활을 하는데 40억 원에 이르는 송파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공무원(출신)인데 수십억 자산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형성된 건지 본인들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태운 전세기, 내일 새벽 인천으로 출발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한국시간 18일 새벽 2시(현지시간 18일 0시)께 우리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밝혔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이슈 대응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단 송환 대상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구금된 60여명 전원으로, 전날까지 알려진 59명에서 다소 숫자가 늘었다. 그러면서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갖춰 호송될 예정"이라며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한국 정부의 체포영장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힘 “민중기 특검 고발…미공개정보 주식거래·양평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별검사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강압수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놀랍게도 민중기 특검이 투자한 종목은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기 위해 특검이 그토록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라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상장폐지된 태양광 소재 업체로 분식회계로 7000여 명의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회사로 알려져 있다.

캄보디아 구금 60여명 태운 전세기, 내일 새벽 2시 인천행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사건 관련 간담회를 열어 “오늘 오후에 현장에 있는 정부 대응팀과 회의를 갖고 현황을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캄보디아 경찰은 송환되는 인원이 59명이라고 밝혔으나, 위 실장은 “60여 명 전원을 데려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 헌재 국감서 국힘 해산·재판소원 두고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주장을 두고 고성과 함께 난타전을 이어갔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을 놓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장동혁 “李·민주 지지율 계속 하락할 것..부동산대책 후폭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與 "잼버리·엑스포처럼 APEC도 망칠건가…대통령 트집좀 그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속도로 청소 미흡' 발언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민생보다 정쟁, 꼬투리 잡기에 집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북한단신] 양강도과학기술도서관 준공

양강도과학기술도서관이 16일 준공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농장 농업근로자들이 문화주택에 입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전했다. 양강도에서 감자 수확이 마감 단계에 와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전했다.

경호처 前간부 "'수사기관 진입 못하게 사수', 尹 지시로 이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그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지침이었느냐"고 묻자 이 전 본부장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 전 본부장은 당시 김 전 차장이 경호처 회의에서 강경 발언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특검팀이 "김 전 처장이 '저놈들 우리가 때려잡아야 한다. 이 전 본부장은 당시 김 전 차장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했다.

한은이 힘준 스테이블코인 사업 ‘프로젝트 한강’…실제 사용률 42% 그쳐

한국은행이 주도하고 7개 시중은행이 참여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에서 일반 참가자들이 예치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예금 토큰)이 반도 쓰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바꾼 총액이다. 핵심은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을 실생활에 사용하게끔 만든 것이다.예금 토큰은 최근 광의의 스테이블 코인(법정 화폐와 1대1 교환가치를 지니는 암호화폐)으로 분류되는 추세다. 한은 등은 프로젝트 한강을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소개해 왔다.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덕분에 1차 사업에서 일반 참가자들이 생성한 토큰 지갑 수 자체는 적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지갑이 든 은행 앱과 제휴 점포의 QR코드 등을 통해 커피를 사거나 배달 음식을 구매했다.그럼에도 현금에서 예금 토큰이 된 돈의 과반은 쓰이지 못했다. 개설 지갑 1개당 예금 토큰 전환액은 2만246원에 그쳤다. 건당 결제금액은 1만1500원이었다.

與, 日무라야마 별세 애도…"'침략' 명시한 용기 있는 지도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의 타계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與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서거 깊은 애도..한일 관계사 큰 족적”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며 한일 관계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밝혔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날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이 무라야마 전 총리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퇴행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은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일본 정치권이 고인의 뜻을 되새겨 역사 앞에 겸허히 서고, 무라야마 정신을 바탕으로 진정한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의 결단은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상호 이해와 화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 토대가 됐다”며 “무라야마 담화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길을 제시한 역사적 이정표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빠를수록 좋다"…與, 보유세 인상 카드 만지작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를 다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및 부동산 정책이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7일 라디오방송에 나와 “부동산 세제에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세제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요구대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직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여야, 내주 발표되는 4심제 두고 법사위 국감서 공방

여야가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주 민주당이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재판소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울산경찰청, 경주 APEC 앞두고 복합 테러 대비 훈련

훈련은 드론 탐지 후 무력화, 화학물질 확산 차단, 인질 구출, 폭발물 처리 등으로 진행됐다.

정부, 日총리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는 참배는 보류하고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할 경우의 외교적 영향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태운 전세기, 내일 새벽 인천으로 출발(종합)

송환 대상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구금된 60여명 전원으로, 전날까지 알려진 59명에서 다소 숫자가 늘었다. 그러면서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갖춰 호송될 예정"이라며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한국 정부의 체포영장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 이날 저녁 인천에서 출발하는 전세기에는 충분한 수의 한국 경찰 인력이 탑승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범죄 혐의자의 수보다 훨씬 많은 호송 인력이 탑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단속·검거 작업을 해야 한다. 단속된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면 지금처럼 전세기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수출 막히자 한국에?···미국, 관세협상서 대두 수입 확대 요구한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17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요청했다고 시사했다. 최근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의 농산물 시장 개방 논의에서 대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위 실장의 발언은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대두 수입 확대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金총리 "APEC 인프라 조성 차질 없이 진행…리스크 철저 관리"

아울러 정상회의 등 공식행사뿐 아니라 인프라·안전·음식·동선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이 준비해 '초격차 APEC'을 만들 것을 독려했다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이어 김 총리는 '최고경영자 회의'가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과 관련 환영 만찬이 열리는 화랑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경주를 직접 찾는 등 거의 매주 APEC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갖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APEC 정상회의 및 경제인 행사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사용률 42% 불과

한국은행이 주도하고 7개 시중은행이 참여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일반 참가자의 사용액이 예치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배달앱 등 사용처가 부족해서다. 개설 지갑당 예금 토큰 전환액은 2만246원, 건당 결제금액은 1만1500원에 그쳤다. 예금 토큰은 예금 계좌를 담보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다. 법령 미비로 현재는 은행만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누구 지지하나 묻자…민주 39%·국힘 3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39%, 2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지역별 구도 및 후보 경쟁력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 정당 지지율로 예상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尹체포 저지'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혼란 가져와 죄송"

이 전 본부장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김 전 차장은 "오찬은 여러 번 했지만, (지시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총을 보여주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기증자 권리 가로막은 고든 창의 음모론···김예지, 결국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 등이 이 법안을 두고 강제 적출과 관련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확산시키면서 법안에 대해 허위 정보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 극우 세력이 국내 입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극우 인사인 고든 창이 이 같은 음모론에 가세하면서 국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는 더욱 확산했다.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갈등 지속…임시회 첫날 파행

경기 성남시의회가 17일 임시회를 열었지만, 여야가 의장 선출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 운영됐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5일간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의장 공석 장기화로 본회의 운영과 집행부와의 협의·조정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의장 선출 안건의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주장했다.

방사청장 "中 한화오션 제재, 마스가에 영향 있을 것"(종합)

앞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조직·개인이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5개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업으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당시 직접 필리조선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석 청장은 다만 피해 액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분석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 의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석 청장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지연 사태에 대해선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DDX 사업과 관련해 초기에 여러 이슈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니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생긴다. 더 관심을 갖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석 청장은 후속함 동시 발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담합 문제가 있어 제한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與 "대선개입 진실 밝혀야"…3차국감·재판소원 카드로 曺 압박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원 압박을 위한 재판소원 도입 카드도 계속 띄우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사건이 왜 그렇게 번갯불 콩 볶듯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가에 대한 국민 궁금증에 답해야 한다"며 가세했다. 이는 대법원이 당시 사건을 절차대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사실상 '4심제'로 평가되는 재판소원 카드를 연결고리로 한 대법원 압박도 계속했다. 여기에도 재판소원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재판소원에 대해 "헌재를 통해 이 대통령 사건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 논리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범죄 연관 구인글 '삭제' 추진된다…방미통위·경찰 TF 구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해 동남아시아 지역 취업 미끼 불법 구인광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차단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특히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가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 방미통심위는 신고받거나 자체 모니터링으로 파악한 게시글을 심의하고 국제협력시스템을 통해 협조 요청을 강구할 예정이다.다만 현재는 심의위원이 임명·위촉되지 않아 심의 절차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자들은 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구인광고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자율 삭제 조치하기로 했다. 위험지역 및 범죄연루 의심 광고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정쟁 얼룩진 李정부 첫 국감…욕설·난투로 '하루 3번꼴' 파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는 첫 주부터 정쟁과 공방으로 얼룩졌다. 일부 의원은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 서로 고성을 지르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하루 3.4회꼴이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얼굴을 합성한 팻말을 들어 올려 물의를 빚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에서 과거에 벌인 사적 다툼을 끄집어내며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박 의원은 “한심한 ××야”라고 격분했다. 두 의원은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2라운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위성락 “캄보디아 송환자 중 인터폴 적색수배자도···60여명 전원 체포 대상”

캄보디아에서 구금 상태에 있다 18일 새벽 2시(현지시간 18일 0시)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한국인 60여명 전원이 체포 대상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들 중에는 이미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범죄혐의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실장은 “피의자 신분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 호송하고, 입국한 뒤에는 수사당국으로 즉시 이동해서 필요한 조사를 받고 의법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사람들 중에 기존 수배 대상인 사람도 있다”면서 “적색수배자가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추가로 전세기를 투입해 현지에 남아 있는 범죄 연루자 등을 한국으로 추가 송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李 '방산 특사' 강훈식 임명…폴란드 잠수함 수주전 급파

강 실장은 한국 방위산업체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주 유럽으로 출국한다. 강 실장은 폴란드 등을 방문해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캐나다와 루마니아 등 총 3개 국가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특사가 방문 예정인 국가와 추진하고 있는 방산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달러, 79조원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내란이 방산업계 악영향"…방사청장 "용광로 꺼질 뻔"

여당은 지난 정부 인사들의 KDDX 사업 연루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K-방산의 이점을 무역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무능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정부가 미국에 3천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반대급부를 얻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무능하다. 우리 방산 기술이 적성국에 흘러가는 것을 막을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옥석을 구분하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성에 의한 정책은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美中 정상 방한 시 아주 높은 수준의 예우할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방문 형식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들이 방문하는 장소가)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예우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중 및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미중 정상회담 날짜가 나온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