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15

사이버레커 피해 증언한 쯔양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었다”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악의적 이슈를 편집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레커’ 피해를 입은 유튜브 쯔양(본명 박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꼭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쯔양은 14일 국회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이버레커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 또한 “소위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은 사이버레커 유튜버로 알려진 ‘구제역’ 등에게 협박을 당해 수천만원을 갈취단한 바 있다. 또 쯔양은 “일반 시민 분들, 직장인이나 학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커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행안장관 "1·2등급 이달까지 복구…연내 모든 시스템 정상화"

서 의원이 "3·4등급도 11월 20일경까지 복구할 수 있느냐. 올해까지 정상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냐"라고 재차 묻자, 윤 장관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 2등급 54.4%, 3등급 46.7%. 34.1%다.

[영상] 김민수 “대한민국 국민 건드는 것... 선전포고해야”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국민들이 소리 높여 외친다”며 “캄보디아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경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타깃으로 건드는 것은 선전포고와 같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국민을 범죄 타깃으로 삼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을 놓고 “캄보디아 경찰과 협업이 아니라 선전포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잘생겼지만 내 스타일 아냐"..이재명 대통령 만난 홍석천의 '고백'

이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배정된 홍석천은 "제 자리가 대통령님 옆자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살짝 긴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석천은 이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조언했다. 홍석천은 14일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한 '디지털토크라이브' 행사에 참석했다.

"보복 두려워 소송조차 할 수 없었다"..쯔양, 용기내 국감장 출석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수원지법은 구제역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개 전용차량 스위트룸 달라"..프랑스에 '개 의전' 요청한 尹부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두 차례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이때 반려견을 동반하겠다고 계획하면서 프랑스 공관에 의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파악해 보니 외교부 의전실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전을 맡아서 하는 외교관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호텔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 전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다"면서 "직전에 취소됐지만, 퍼스트레이디에 이어서 퍼스트독(Dog)까지 출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또 하나의 문제가 양극화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

‘냉부해’ 댓글 1만2000개 삭제? 구글코리아 “정부 요청 없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논란에 대해 “정부에서 댓글 삭제 요청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구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위공무원 또는 지도자와 관련된 토론에 대해서는 정책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 부부가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것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을 텐데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황 부사장은 "콘텐츠 댓글에 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규칙이 있어서 위배됐을 때 삭제되는 것으로 안다.

정옥임 "계엄 CCTV 속 국무위원은 현대판 간신"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박재홍>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상민> 반갑습니다.◇ 박재홍> 정옥임 의원님 오셨고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장윤미> 안녕하세요.◇ 박재홍> 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이 내란 방조 혐의예요, 한덕수 전 총리. 물론 변호인 측도 인정을 했는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박재홍> 이제 화면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정옥임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정옥임> 원래 국무회의실이 2층이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 2층에는 CCTV가 없다 그래요. 근데 그날은 5층 대접견실에서 모였는데 그 CCTV가 지금 완전히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지금 증명해주고 증언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은 보고 있는 우리들 몫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비상계엄 상황을 바라볼 때 한 가지는 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이제 적법한 절차였느냐, 두 번째는 다투는 것이 바로 계엄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를 했다. 그게 정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정황 증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계엄의 명분이라는 것 자체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국민 앞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합니까?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낸 거예요, 모면하려고, 죄를 피하려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계엄 국면에 국무총리, 2인자로서 뭘 했는지.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두 분이 또 독대를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뭔가를 서명해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계엄 선포를 하러.◇ 박재홍> TV에 나오기 위해서.◆ 장윤미> 이런 걸 요식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구속 기소하지 않으면 저는 뭘 구속 기소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빠져나간 거잖아요. 헌재 나가서 하고 국회 나가서 하고 여러 차례 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 용서가 되나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출석 도장 찍듯이 그냥 재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사법 정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한 가지 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얘기인데요. 근데 전성배 씨 변호인이 또 이런 주장을 해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박재홍> 애초에 목걸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는데 진술이 바뀐 거죠?◆ 배종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나와서 이제 진술한 내용은 전달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유경옥 대통령실 전 행정관에게. 근데 이게 저는 일관된 진술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바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통일교와 연결된 부분이 이 부분이고 결국 한학자 총재도 구속 수감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황 증거도 제시되고 있고 실제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일 큰 부분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 그 나오는 사람들 말이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그라프라든지 뭐 샤넬이라든지 그거의 존재 자체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언뜻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인 궁금함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라프 목걸이하고 가방 이런 것들을 유경옥이라는 사람한테 줬다가 본인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물건은 없고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만 있는 거잖아요. 그게 궁금해지네요.◇ 박재홍> 장 변호사님, 전략은 뭐예요? 당사자들이 무슨 얘기를 자기의 주장에 반하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자 왜 보냈냐, 삼을 먹고 좋아졌다는 거 천수삼을 안 먹으면 보낼 수 없는 그런 대화잖아요. 자기는 열이 많아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통일교로부터 받았던 금품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인을 하는 거잖아요,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도. 윤석열 캠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발견됐던 모습을 보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따가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경북도의원으로부터 이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현금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건진법사의 전략은 뭐냐 하면 본인의 지금 가중될 수 있는 이 범죄 혐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이게 다 날짜가 특정되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이제 명절 이후에 국민의힘도 준비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가 지금 뜨거운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대항마로 적절한 후보군은 누굽니까? 배 소장님?◆ 배종찬> 일단은 지금 현직이 또 민주당이고요. 민주당은 김동연 지사뿐만 아니라 경기를 노리는 후보자들이 많아요.◇ 박재홍> 여당에서도.◆ 배종찬> 여당이 그렇죠. 지금 여차하면 김병주 그다음에 경기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계속 물망에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분당의 지역구를 들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서울이다. 근데 경기도가 지금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도라든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단독] 3년간 버려진 공적 항공마일리지 3억원…18억원 여전히 묶여있어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 통일부 등에서 지난 3년간 버려진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억4000만원에 달했다. 9개 기관의 항공 마일리지 중 1554만1 마일리지(약 3억1000만원)는 이미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통일부가 3년간 682만9346 마일리지(약 1억4000만원)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로는 코이카 4957만6800 마일리지(약 9억9000만원), 외교부 2809만3722 마일리지(약 5억6000만원), 통일부 421만7715 마일리지(약 8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북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완수하고 9차 당대회로 총진군"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를 매듭지은 데 이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내년 초로 다가온 제9차 당대회를 준비하자며 주민들을 독려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곳에 따라 비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평양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려 밤까지 이어지겠다고 보도했다.

법사위 ‘조희대 충돌’ 2차전 벌어질까···국감 사흘째

국회가 1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사흘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난타전이 재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박찬대 "尹 캄보디아 ODA 4배 증가, 범죄는 급증"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예.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대통령도 나섰는데 이 시간에는 또 캄보디아에 직접 감금 고문당한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다고 알려졌죠. 더불어민주당에 박찬대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찬대> 예. 내용은 귀국 예정이던 자녀가 귀국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며칠이 경과하는 사이에 지인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다는 내용을 저한테 전화 및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가족은 이미 외교부와 공관에 신고했지만 아무래도 절박한 마음에 현지 대응이 좀 더디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하루라도 빨리 구해야겠다는 마음에 평소에 지지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직접 전화를 줘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의원님이 나서시면서 언론도 더 많이 보도를 하고 또 나라도 더 관심을 갖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몇 백 건이나 되잖아요. 보도된 내용 보면, 최근에 보면 그 납치된 건수가.◆ 박찬대> 더 봇물 터지듯이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캄보디아 경찰에게 신고하려고 하면 현지 경찰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많다고 하던데요. 의원님, 지난 과정 파악하신 게 있을 텐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박찬대> 사실은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구출하는 사례에서 우리가 파악했던 내용은 현지 경찰이 출동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증빙이 요구된다. 사진이 있어야 되고 동영상 있어야 되고 좌표는 또 어떻게 압니까? 적극적인 구조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데.◆ 박찬대> 이 두 번의 사례는 이것들이 사전에 다 만들어져서 구출됐던 게 아니고요. 통신 수단도 없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다 뺏겨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용기와 기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박찬대> 그런 증언도 있고 사실은 구출된 분으로부터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우리한테 전달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또 최근에 20대 한 대학생이 이제 선배의 소개로 캄보디아 현지 박람회를 갔다 오겠다고 출국했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사례도 있는데요. 그러면 국내에도 이렇게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국내 모집책 같은 활동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찬대> 지금 그렇게 지금 파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현지 당국에 사실은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로 송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는 비율이 상당히 있다고 들리거든요.◇ 박재홍> 거절이요? 왜 거절합니까?◆ 박찬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납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경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지의 경찰들의 진심도 사실 신뢰하기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박재홍> 진심이요?◆ 박찬대> 그쪽에.◇ 박재홍> 그분들이 캄보디아.◆ 박찬대> 예, 캄보디아. 왜 그러냐면 만약에 대사관 등을 통해서 사실은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 혹시 위치가 파악돼서 출동을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물어봤을 때 납치된 거 아니라고 하는 진술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16명이 구출됐던 상황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케이스를 일반화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피해자들을 다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대 국가 간의 공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박재홍> 의원님, 그래서.◆ 박찬대> 실질적으로 코리안 데스크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박재홍>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대사가 우리가 없잖아요. 왜 없는 거예요? 지금 해당 영사가 1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미 22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사실은.◆ 박찬대> 21년도에 4건, 22년도에 1건. 업무가 많지 않은 게 아니죠. 혹시 말씀을 직접 나누시기도 했습니까?◆ 박찬대> 직보 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었습니다.

북한 탁구, 아시아선수권서 아쉬운 성적표…선수단은 '냉랭'

내년 아시아주니어·2028 아시아선수권 개최국…남녀 4강행 좌절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 원조 남북 단일팀 추억에도 말도 못붙여 내년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와 2028년 아시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북한 탁구가 올해 아시아선수권에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북한은 작년 아스타나 대회 때 김금영이 아시아선수권 출전 사상 첫 여자 단식 금메달, 혼합복식에선 리정식-김금영 조가 은메달, 함유성-편송경 조가 동메달을 사냥하는 등 매서운 실력을 뽐냈다. 여자팀은 단체전에서도 5-6위전 남북 대결을 승리로 장식하고 5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북한이 내년 아시아주니어선수권에 이어 2028년 아시아선수권 개최지로 결정된 후 탁구 종목에 더 관심을 기울인 걸 고려하면 이번 대회 북한의 여자팀 4강 진출 좌절은 아쉬운 성적이다. 남북은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 때 단일팀을 이뤄 여자 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李대통령 ‘냉부해’ 댓글 1만2000개 삭제” 지적에 구글 “정부 요청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추석 특집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의 하이라이트 영상. JTBC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구글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유튜브 영상 댓글 삭제 논란에 정부 측의 삭제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JTBC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20여분 분량 ‘냉장고를 부탁해’ 하이라이트에는 방송에 출연한 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겼다.

송언석 ‘위헌정당 해산 심판 검토’ 정성호에 “강한 유감 표명···장관 내려놔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아울러 박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된 것은 현재하고 있는 특검 수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일성도 먹었던 짜장면…북한서 분식장려 속 인기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분식을 장려하는 북한에서 짜장면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식당 책임자 유금순 씨는 조선신보에 "최근 년간 밀가루 음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짜장면'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북한 짜장면은 우리의 짜장면과 맛이 다르다고 한다. 한국 짜장면이 춘장과 캐러멜 소스로 단맛을 낸 걸쭉한 소스에 면을 비벼 먹는 방식이라면, 북한 짜장면은 짭짤한 된장 볶음장을 베이스로 하는 중국 음식에 가깝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창광음식점거리 짜장면집 음식에 대해 "중국의 톈진 지방 사람들이 즐겨먹는 짜장"이라며 이 식당이 "중국의 민족요리 전문"이라고 말했다.

[속보]윤석열, 내란 특검 출석···체포영장 집행 미리 알리자 “나가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추미애 “대선 코앞이라 신속 판결? 사법 정치화 자인”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을 거론하며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3000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 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구시장 지지도, 이진숙 21.2%·김부겸 15.6%…오차범위 접전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소환조사 출석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을 취재하는 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됐다.14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

정부합동대응팀 오늘 캄보디아로…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 협의

정부가 15일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납치·감금 범죄 발생과 관련해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급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에휴 이 찌질한 X"…여야 국감 추태에 쯔양도 화들짝 놀랐다

전화 부탁드립니다'(2일), '에휴 이 찌질한 X아'(5일)라는 내용이었다. 기본적인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에 분노가 치민다"고 입장을 밝혔다.문자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살면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김현지 이슈를 덮으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영상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 만에 수십만명의 사람이 보기 때문이다. 이미 영상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는 지워지는 절차가 이뤄지더라도 오해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 보통 짧게는 수일이 걸리고 길게는 아예 지워지지 않았던 영상들도 있다"고 답했다.쯔양은 "일반 시민분들, 직장인이나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께서 꼭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쯔양은 사이버레커 유튜버로 알려진 '구제역' 등에게 협박당해 수천만 원을 갈취당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구제역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에 대해 쯔양을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민주당, 캄보디아 현지에 ‘안전대책단’ 급파…정부 합동대응팀 발맞춰 입법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대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 등을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보내는 것에 발맞춰 입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정부가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대응팀을 파견한다.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법무부·국정원 등의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 파견한다.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단장인 김 최고위원은 육군 대장 출신이다. 부단장으로 황명선 최고위원,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선임됐다.

[속보]정청래 “국민안전대책단 설치...김병주 등 캄보디아 급파”

중국, 대만과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중국이 희토류(稀土類) 수출을 전면

北당창건 기념공연 보니…'바가지 머리' 가수에 '칼군무' 눈길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공연 영상에는 정홍란으로 보이는 가수가 일명 '바가지 머리'를 하고 백댄서들과 '칼군무'를 추는 무대가 담겼다. 2022년 전승절 축하공연에 등장해 북한 주민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파격적인 헤어스타일과 복장으로 이목을 끌었던 정홍란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레이드 마크처럼 풀뱅 헤어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복이 아닌 새하얀 바지 정장 스타일링도 눈길을 끌었다. 기장이 짧은 스커트를 입고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은 채 절도 있는 군무를 추는 백댄서들을 보면 한국의 유명 트로트 프로그램 '미스트롯'의 한 장면이 연상되기도 한다. 장엄하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주를 이루는 북한 노래를 보다 빠른 비트로 신나게 편곡한 공연도 이어졌다.

정청래, '내란 가담' 박성재 영장 기각에 "법원의 내란 옹호냐"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사청, '수의계약 사유 평가위' 신설 추진 "개정, 6개월 이상 소요…신규사업에 적용"

다만 방사청은 "법령 개정 소요 최소 6개월 등을 고려하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신규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위원회 신설이 KDDX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KDDX 사업의 수의계약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위원회 신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방위사업청은 15일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를 위한 '수의계약 사유 평가위원회' 신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尹, 체포영장 발부에 내란특검 자진출석…'외환의혹' 정점으로(종합)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 조사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처음 대면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재판에 넘겨져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구속과 기소 당시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TF 가동…"진상규명·대책마련"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TF 위원에는 이번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의원, 해당 상임위 소속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임명됐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TF에 주문했다.

북, 국가인재 DB 구축 강조…"정보 등록 끊임없이 혁신"

북한이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재 DB를 잘 활용한 사례로 이공계 엘리트의 산실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들었다. 신문은 '인재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하자' 제하 별도 기사에서 "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하여, 학력이 뜨르르하다고 하여 다 성공한 인재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이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건 대북 제재 속에 경제난을 돌파할 길은 과학기술뿐이라는 판단에서다.

[10.15 부동산대책]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수사 조직도 운영

불법 행위 직접 조사…산발적인 단속·점검 기능 통합하는데 주안점 둘 듯 '집값 띄우기'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날 조직 구성 계획과 방향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특히 기구가 산하에 수사 조직을 운영해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같은 부동산 거래 상황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는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납치·감금 캄보디아에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급파"

전국 각지에서 실종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며 "김병주 단장 등을 캄보디아 급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신속한 구조다.

김병기 "김병주, 입법부 우습나…국민연금, 투자회수 검토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K 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회장이 지난달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있다.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고 상기하며 "그런데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번 끝까지 해보자.

한미의원연맹 "한미 협상 국익 훼손 최대한 안 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12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한 방미팀을 꾸려 미국 내 6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DMZ 백마고지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3년 만에 재개

비무장지대(DMZ) 내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이 약 3년 만에 재개됐다. 우리 군은 화살머리고지에 이어 백마고지에서도 유해 발굴을 시작했지만, 안보상황 악화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DMZ 내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2022년 11월까지만 진행하고 중단했다.

특검, 숨진 양평군 공무원 조서 열람 불허···“사망해 변호인 위임관계 종료”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이 14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불허했다. A씨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전날 회견을 열고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 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A씨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가 시스템 불타 국민 불안 시간 대통령 부부는 예능 촬영”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번 화재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제 국무회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정자원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 보였다”며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재난 앞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 거리 멀어도 한참 멀다”고 했다.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막지 못했고,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나 능력을 볼 때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과연 이재명 정부에 대한민국 국정을 맡기는 것이 맞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행안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며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분산, 상시 점검, 보안 업무 강화, 복구계획 의무화 등 국제기준에 맞는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국힘 법사위원들, 대법원 현장검증에 “사실상의 압수수색…사법파괴 만행”

5개의 이재명 범죄 재판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 유죄 판결문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는가.

국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TF 가동…"진상규명·대책마련"

국민의힘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덕흠 TF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TF에 주문했다.

정청래 “박성재 구속영장도 기각, 法 반격인가…조희대 대답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

전재수 장관 "내년 북극항로 시범운항…中 불법어업 대응"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 완료하고 국적선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하필 오늘 尹 강제구인 시도…‘존엄 현지’ 위해 특검이 한 건”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달 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서울구치소에서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교도관이 오전 7시 30분경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메시지는 전날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필 오늘,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의원 "국내 주요 역사기관 10년간 여순사건 연구 0건"

국내 주요 역사기관의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연구 실적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공항서 17일 공군 에어쇼…방산전시회 'ADEX 2025' 개막

F-35A·KF-21·블랙이글스 비행…17∼19일 일반인 참가 '퍼블릭 데이' 공군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서울공항에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퍼블릭 데이'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17일 서울공항에서는 ADEX 개최를 축하하는 공군의 에어쇼가 펼쳐진다. F-35A 등 공군의 주력 전투기의 축하비행과 함께 국산 첨단전투기 KF-21의 시범비행이 진행되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軍, 6.25 유해발굴 3년만에 재개…DMZ 평화지대화 조치

국방부는 지난 2022년 말 이후 중단됐던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의 6. 25 전사자 유해 발굴은 2022년 12월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건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중단됐다. 19 군사합의를 통해 강원도 철원 DMZ에서 공동으로 6.

정부 전산망 복구율 43.6%…국무조정실 통합중계 재가동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국무조정실 통합중계 및 모니터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원 업무지원 시스템, 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등 3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9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09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6%가 됐다.

김병기 "MBK, 국민·국회 기만…국민연금 등 투자금 회수 검토해달라"

15개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하며 "그런데 어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 말을 한 증거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느냐"고 언급하며 "(민주당과의) 회의 후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인수자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11월 10일까지 인수자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를 명분으로 손 털고 떠나려는 파렴치한 먹튀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했다.또 "김 회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사재 5000억원 출연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조건부이거나 보증에 불과하다"며 "자기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는 뻔뻔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입법부가 우습게 보입니까.

이원택 "새만금 푸드허브, 경제성 입증…비용 대비 편익 커"

SGF는 새만금 신항만과 수변도시를 연계한 180ha 규모의 농식품 수출·가공 복합단지로 생산·가공·저장·물류가 통합된 수출 클러스터를 말한다. 특히 전북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최종 보고서는 SGF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출전략 품목 육성정책, 산업통상자원부의 식품산업 고도화정책, 해양수산부의 항만경제특구 조성전략, 새만금개발청의 신산업 유치 전략 등과도 정책 정합성을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방부 “백마고지 유해발굴 오늘부로 재개”…군사합의 복원 의지

이어 2021년 9월부터 11월,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면서 유해 67구, 유품 1만5000여점을 발굴했다.이번 유해발굴 재개는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탈한 왕족’ 대명사,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 방한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빅토리아 왕세녀 부부는 방한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 및 만찬을 진행한다.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SM엔터테인먼트를 방문해 스웨덴 작곡가·프로듀서와 한국 아티스트 간의 활발한 협업 사례를 조명할 방침이다. 한국 영화계 주요 인사들과의 오찬을 통해 양국 간 영화 산업 협력 강화도 논의한다. 그는 자신의 헬스 트레이너였던 다니엘 베스트링과 2010년 결혼해 2012년 공주를 출산했다.

與, 박성재 영장 기각에 조희대 압박 강화…"사법개혁 자초"(종합)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맞물린 '한덕수 내란 승계 대선 출마 프로젝트'의 전모를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추가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의혹을 직접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당 차원의 사법개혁안도 발표한다. 내란영장 전담재판부를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카드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국회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 체제하의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원의 개혁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도 신중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성호 '위헌정당 해산 심판 검토' 발언에 "무책임한 답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소방청장직대 "소방관 마음건강 관리·순직자 유가족 예우 강화"

김 직무대행은 소방청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현장 중심의 정교한 대응체계 확립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소방장비 첨단화·소방산업 육성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소방차와 소방헬기의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고, 중증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첨단시설과 신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희대 탄핵소추안 오는 17일 공개…정치 중립 위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고 했다.

국힘, 김현지 향한 공세 강화…“국회 나와 권한과 직권 남용에 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전날 긴급 회견을 열어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선거법 재판 판결문 등에 근거해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산림청장 인사 등 사안과 관련한 피감기관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하고 있다.

與, 국힘 김현지 국감 쟁점화에 "근거없는 정치공세…나쁜 수법"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방적 주장"이라며 "설령 백번 양보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변호인 선임 과정에 제3자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납득이 안 됐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정치 검찰이 지금까지 쓰는 전형적 수법으로, 윤석열 후배 검사들이 하는 주장은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확한 근거도 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또 원내 지도부가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김 실장에 대해 집착하는가. 지금까지 부속실장이 운영위에 나온 적이 없다"고 했다.

5년간 813개 학교급식 납품 불공정업체 적발…"유령업체 만연"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로 제재받은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8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DMZ 백마고지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3년 만에 재개(종합)

국방부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일환"…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도 반영된 듯 비무장지대(DMZ) 내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이 약 3년 만에 재개됐다. 국방부는 15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에 중단됐던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 유해발굴을 오늘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한 노력이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화살머리고지에선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유해 424구와 유품 10만1천816점, 백마고지에선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해 67구와 유품 1만5천670점을 각각 발굴했다. 이번 유해 발굴 재개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국 "'오만한 권력' 조희대 파면해야…17일 탄핵소추안 공개"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개선 필요"…사법개혁안도 별도 발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13일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

국힘, 대법원 현장 국감에 “민주당, 사법부 심장 사실상 압수수색”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발해 “풍문 조작 녹취로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장 국정감사에는 참석한다.

"지선 앞두고 불법 현수막 우후죽순…창원시, 엄정 관리해야"

아울러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사실상 정치인들의 무제한적 현수막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설치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장동혁, 특검 윤석열 소환에 “‘존엄 현지’ 위해 특검이 한 건”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하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라며 이같이 적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외환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밝히자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그를 소환했다. 장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연일 김 실장 논란을 띄우는 상황에서 특검이 여권에 발맞춰 윤 전 대통령 소환으로 이슈를 덮으려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청래 “대법원 국감,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어…국민은 대법원장 태도 지켜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들과 만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대표가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도 이날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들과 만나 “국민들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 태도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이때 여야 공방만 이어져 본질적인 질의를 하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속보]윤석열 ‘외환 혐의’ 조사 시작···진술거부권 행사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도착 후 조사 대기실에서 변호인이 오기를 기다리다 오전 10시14분쯤 변호인이 도착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구치소 교도관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윤 전 대통령에게 미리 전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이날 조사 진도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여지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식장,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위해 워싱턴 D.C. 방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는 16일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 C. 를 방문한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수사…압수수색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배현진 “집값 역대급 올린 건 문재인·박원순 커플”

앞서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세훈식 (부동산) 정책은 서민과 청년이 서울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역대로 서울 상급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새 아파트의 가격은 급등하고,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경기침체로 국민경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의 대권 욕심에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규제를 전격 해제해서 서울 집값을 대혼돈에 빠뜨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오 시장은 강남 편향의 정책이 초래한 이 참사에 대하여 석고대죄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고 신통기획, 모아주택 사업 등 아파트, 빌라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에 주택 공급을 신속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주력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 정책은 그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지속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與, 내년 지선 앞두고 "불법 당원권 행사시 출마자격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단 입당·특정 지역구 위장전입 등 당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 밝혔다.

정몽준 아산정책연 명예이사장 "일본, 나머지 반잔 채워야"

이어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고 진심을 다하는 노력, 미래세대에도 올바른 역사의 교훈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이야말로 양국 관계의 신뢰를 쌓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내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집단안보 체제 구축이 절실한데,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엄혹해지는 가운데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與 안전대책단 오늘 캄보디아로 출국…실태파악·치안공조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당 대책단을 현지로 급파한다.

조국 “‘위법·위헌’ 운운…조희대 탄핵소추안 오는 17일 공개”

조국혁신당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담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17일 공개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고 했다.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추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다. 의결도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국민 60% “지속가능발전 공감”…청년층 인식은 낮아

청소년을 포함, 국민 10명 중 6명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대 이하 청년층의 공감도는 50대 이상 장·노년층 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는 30대 이하 청소년·청년층의 인식과 공감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광주·경기·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인천·울산·충북·충남·전북·경북 등은 낮은 편이었다. 지속가능발전 시책에서 무엇을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는 질문에는 7점 만점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5.5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태·환경·기후위기 대응’이 5.54점. ‘포용적 사회’가 5.40점 순이었다. 20년 뒤에는 ‘생태·환경·기후위기 대응’이 5.69점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인식과 평가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 "국민 4명 중 1명, 익명 앱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국민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익명 앱 이용 과정에서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 피해를 봤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속보]김용범 정책실장, 김정관 장관 내일 워싱턴행···미국과 관세협상 협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과 산업통상부는 김 실장과 김 장관이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우리 측의 수정안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외국인 관광객 혐오·차별 조장 행위, 엄정 대응해 달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수많은 관광객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 중구 명동 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반중 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 대법원 현장국감,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어”

박 수석대변인은 들에게 “오늘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국민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또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가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 대법원장이나 재판관, 판사 등에 대한 직접적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 행정 책임을 지는 쪽으로의 발부로, 최소화를 하는 식이 예상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들을 두 가지의 본질적 답변은 △내란재판이 지연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혹 석방되는 일에 대한 국민 불안에 있어 공정·신속 재판에 대한 답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번갯불 파기환송’ 상황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정 대표가) 당부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정책실장·산업장관 내일 방미…美 측과 관세협상 논의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번 협상의 '키맨'으로 꼽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 당국자들을 만나 양국의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金총리 “APEC 앞 외국인 혐오 시위는 자해적…각 부처, 엄정 대응해달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속보] 김용범 정책실장 내일 방미…美와 관세협상 논의

중국, 대만과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중국이 희토류(稀土類) 수출을 전면

김영훈 "산재예방에 범정부 역량 집중…국민 보호는 국가 1책무"

국감 업무보고…"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8개 부처 12개 법률 개정안 연내 입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제1책무"라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8개 부처가 12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과징금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불법하도급 제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포함된다.

통일문화행사 '통하나봄' 18∼19일 대전서 개최

통일부는 2025년 통일문화행사 '대전에서 통하나봄'을 18∼19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채상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입건” 사무실 압수수색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채상병 특검은 15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 유기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수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대응팀, 16일 캄보디아 측과 협의…범죄발생지역 여행금지 발령 검토

정부 합동 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 측과 납치·감금, 취업사기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대응팀은 16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납치·감금된 한국인 보호 방안 등을 협의한다. 대응팀은 실종·감금 신고가 접수돼 행방불명 상태인 한국인 80여명의 소재 파악에 캄보디아 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고문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A씨의 부검과 시신의 국내 운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이들 모두를 국내로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金총리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는 자해 행위…법 따라 엄정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일각의 반중 시위 등과 관련, "모든 외국인이 한순간도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

[시간들] 희토류가 뭐길래 트럼프는 시진핑 앞에 움찔 하나

7년 뒤인 1794년 핀란드의 화학자 요한 가돌린은 이 희귀한 광물(희토류: Rare Earth Elements)을 분석해 새로운 종류의 산화물인 은백색의 '산화 이트륨'을 규명했다. 그 후 100년 동안 세륨,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모두 17개의 희토류 원소가 하나둘 밝혀졌다. 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지구 곳곳에 널려있다. ◇ 덩샤오핑은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고 선언하고 값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 규제를 무기로 세계 희토류 산업을 지배해나갔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미국은 희토류 생산의 독점적 지위를 잃었다. 실제로 희토류 정제 과정에서는 방사성 등 독성 폐기물이 발생해 땅과 지하수를 통해 강으로 유출된다. 중국이 희토류 17개 가운데 단 한 개라도 수출로를 막으면 전 세계의 첨단 공장이 올스톱된다. 중국이 작정하고 덤비면 미국의 공군력도 뒤흔들 수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 관세협상 후속 협의 위해 16일 미국행

구 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관세 후속협상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한수원, '공짜국수 현수막' 월성원자력본부 4명 경징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른바 '공짜 국수' 현수막으로 물의를 빚은 월성원자력본부 관련자 5명에 대해 경징계 또는 경고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안을 작성한 지역사회파트장은 견책, 지역협력부 담당 직원은 경고 요구를 받았다. 같은 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너무 모욕적"이라고 지적한 뒤 그다음 날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철수 "李정부, '셰셰 외교' 아닌 국민을 위한 외교로 돌아와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는 '셰셰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외교"라며 "정부는 중국 정부에 사실 확인 및 공동수사 협조 요청과 UN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침해 문제 공식 제기,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면 재점검 및 피해자 가족 지원을 즉각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감금·폭행·사망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닌 중국계 범죄조직이 주도하는 국제적 인신매매·강제노동 등 네트워크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 보호 실패 사태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실, 희토류 공급망 관련 현안 점검회의 개최

반도체·전기차 등 주요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이날 회의를 통해 국내 희토류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등에 따른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그간 민생, 국민경제 안정과 직결된 공급망 핵심 품목들의 수급 안정성 제고 방안 및 주요국들의 수출통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점검회의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주요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대전 5선’ 이상민 前의원 심정지 이송뒤 별세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3분경 자택인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도쿄서 '한미일 경제대화' 열려…정의선·이재용·조현준 참석(종합)

이날 행사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가와 재계에 따르면 이외에 한미일 정부, 의회, 기업 등에서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 도요타자동차, 소니그룹, NEC 등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전날 도쿄에서 만찬 행사를 가진 데 이어 이날은 부문별 토론 등을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중 무역 갈등,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경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경제대화는 3국 정·재계 주요 리더들이 모여 경제 발전, 안보를 포함해 포괄적 상호 이익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다.

국회 운영위 증인채택 회의 연기…국힘 “김현지 이슈 두렵나”

이어 송 원내대표는 “그건 총무비서관의 업무가 아니다.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당초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김 실장 등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연기했다.

이언주, 캄보디아 사태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고 필요”···여당서도 국힘 ‘혐중’과 유사 주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입국 중국인들을 국제 범죄 조직과 연관 지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 중국 혐오(혐중)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범죄 조직은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산적 같은 범죄 조직이자 국제 범죄 마피아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비자 입국을 반대해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와 관련해 중국 배후설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무비자 입국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혐중 주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내란특검 “尹 인적사항부터 진술거부권 행사…휴식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하고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與 "당원 5만4천명 '주소 등 중복' 확인…불법시 당원권 정지"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원의 불법적인 선거권 행사에 대해서 실태를 확인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주권 시대와 맞물려 1인 1표의 당원권을 강화·확대하는 조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당원주권 시대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도 확인되고 있다. 당원 선거권에서 불법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등이 제기돼 탈당한 김경 서울시의원 사례를 거론하면서 "특정 식당에 다수의 당원이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 후보자 또는 공직 출마를 예고한 사람이 이런 시도를 했다면 그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캄보디아 급파…“정부 대응 적극 지원”

정 대표는 “현지 안전 인력 확충, 영사조력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 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단장은 대책단 부단장인 황명선·임호선·홍기원 의원과 이날 저녁 항공편으로 캄보디아로 향한다. 김 단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구출·송환 지원뿐만 아니라 법·예산·제도 보강을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현지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속보] 이상민 전 의원 별세

5선 중진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장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李대통령 "게임수출, 국부창출 도움…그동안 억압해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부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게임 수출은 진정한 의미의 수출"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성동구 'PUBG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산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미래의 핵심 문화산업이자 수출 효자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게임산업이 큰 도움이 된다"며 "하나의 게임이 성공했을 때 그 수익이 기업만이 아니라 연구개발과 관리에 참여한 젊은 직원들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 별세(종합)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장동혁 “내집마련 길 막히고 전세난민 초래할 ‘주택완박’ 대책”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나”라며 “초강수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은 뻔하다.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서 내집마련 꿈을 포기할 때까지 옥죄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정책실장·산업장관 동시 방미…한미 APEC 임박 속 '집중협상'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실장과 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각각 공지했다. 두 사람은 함께 워싱턴 DC로 이동해 대미 관세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협상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최대 쟁점인 3천500억달러 투자 구체화를 놓고 우리 측의 '수정 제안'이 제시되고 미국이 이에 '일부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끈다. 우리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대표 역할을 맡은 김 장관은 지난 9월 11일, 추석 연휴 중이던 지난 10월 4일 카운터 파트인 러트닉 장관과 뉴욕에서 잇따라 만나 협상했다.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9월 협상서 김 장관은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포함된 우리 측 '수정 제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최근인 10월 4일 협상에서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 측의 외환 시장 불안 우려에 일부 공감을 표시하면서 미국 측의 일부 변화된 입장을 시사했다고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일각서 언급된 것처럼 미국이 한국과 협상에서 3천500억달러 전체를 단기에 '선불'로 '입금'하라는 식의 요구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앞선 미국과 일본의 '투자 MOU'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개별 투자 프로젝트를 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요구하면 45일 안에 일본이 자금을 사업 추진 특수목적법인에 자금을 보내는 식으로 되어 있다.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현금 투자, 대출, 보증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현금 투자 비중이 사전에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직접 투자 비중이 1∼2%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국힘 “李대통령, 국정자원 이름조차 모르고 실실 웃어”…‘국가전산망 마비사태 TF’ 구성

국민의힘은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태와 관련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재명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공무원 75만명이 그동안 일해온 업무자료가 완전히 소실되고 국민의 일상행정 서비스마저 중단됐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李 파기환송 대법원 자료 제출하라” 기습 상정해 의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명백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 관여하겠다는 취지”라며 “국회의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서류 제출 목록이다. 이럴수록 앞으로 이 대통령이 무죄 나와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유죄가 나와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미 끝난 판결을 어떻게 개입하나.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전원합의체에서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추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시키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7명 중 10명이 찬성해 자료 제출 안건이 통과됐다.이후 추 위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간부도 국감장에 출석했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위해 이석하면서 이를 막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충돌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게임산업 매출증가 좋지만…청년 직원도 혜택 누려야"

또 게임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면서도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면 좋은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길까. 또 그게 과연 좋은 일자리가 될까"라며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판교 인근에 모여 있는 게임산업에 큰 관심을 가졌었다며 "고향에서 하던 사업 같다"고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과거에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이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 기각 납득 어려워"…영장 재청구 방침

"계엄 위법성 인식 다툼의 여지 없어…신속히 법원 판단 다시 받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부연했다.

해수장관 "CPTPP 가입 현실화하면 수산분야 영향 파악하겠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현실화하면 수산 분야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지난 9월 3일 경제관계장관에서 가입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해수부는 내년에 영향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 품종 등은 파악을 했다"며 "걱정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與, 문자폭로에 막말한 국힘 박정훈 윤리위 제소·경찰 고발키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 직후 들과 만나 "민주당은 어제 과방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에게 막말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경찰에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국민의힘의 국정감사를 정쟁·허위·패륜 3대 국감으로 요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에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우선 국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와 윤리 징계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동이야말로 찌질함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법원 현장 국감에 "몸싸움·거친 말 안돼" 당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장 직대 "소방관 정신질환 '공상 입증지원' 이뤄져야"(종합)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공무원 정신질환 불승인율이 24.4%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공상 입증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배터리 화재에서 소방대원들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도면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돼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어 "(리튬배터리가 제외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배터리실과 서버실의 분리 여부를 전수 조사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10·15 대책에 "서민 죽이는 '주택완박' 대책..규제 풀어야"

국민의힘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최동석 인사처장 "공직자 복종의무 개선·불복 절차도 마련"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대해 '복종' 표현을 순화하고 위법 지시에 이의 제기가 가능토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검 자진출석 尹, 조사는 하지만 진술거부…"세수도 못해"(종합2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인치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 조사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처음 대면하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할 계획이다. 체포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與 "문자폭로에 막말한 국힘 박정훈 윤리위 제소·경찰 고발"

또 김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자신이 같은 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김 의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심한 XX"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난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같은 해 대전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선관위원장 이석 두고 공수 바뀐 여야…"국감 임해야" "협의 없어"

이후 여야는 현직 대법관인 선관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국감장을 이석하는 관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여야 의원의 질의를 들은 바 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아무리 헌법기관의 장이지만 국회법에 보면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장이 입석해서 질의응답이 하게 돼 있다"며 "국회 운영규칙은 어느 상임위든 똑같아야 한다. 이석하지 말고 국감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前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판결' 공방…노동부 국감 파행

국힘 "순수 노동단체인지 밝혀야" 증인채택 요구…與 "색깔론" 반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15일 국정감사는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초반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는데 적어도 관련된 분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민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직원이 했다고 해도 지도부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이지 면피가 되느냐", "단 한명이라도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맞받았다.

"세금 안내려 미등록 결제단말기 사용…탈세액 3년간 440억"

국힘 박수영 "성실 납세한 사업자 피해…대행업체 감독 강화해야" 이른바 '절세 단말기'로 불리는 불법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탈세액이 최근 3년간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적발 건수와 탈세액이 288건에 30억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천632건에 177억원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이들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탈세에 해당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해병특검, 공수처 추가 압수수색…오동운 처장 등 직무유기 수사(종합)

이재승 차장과 박석일 전 수사3부장도 함께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됐다. 앞서 송 전 부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송 전 부장은 공수처 임용 이전에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전력이 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3일 출석을 통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아직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로 해병특검팀 수사선상에도 올라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과 관련해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장 전 실장의 해병특검 출석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와 마찬가지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보실, '희토류 공급망 점검' 긴급회의…"안정화 보완·발전"

이어 "기존 계획 등에 따른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보완입법검토…노동쟁의판정위 고민"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집단 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은 일"이라며 "잘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정부 부동산 대책에 "청년·서민 죽이기…'주택완박'"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대책은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즌2이자 집값 폭등 시즌2"라고 했다.

金총리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는 자해행위…법 따라 엄정대응"(종합)

이어 "각 부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중소상공인 영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APEC 행사를 전후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국내 체류 환경을 조성할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일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방침…尹은 출석해 진술 거부

단 15일 내란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도착하자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캄보디아 내무부 “이민국에 구금된 한국인 80명, 귀국 거부”

캄보디아 당국이 이민국에 한국인 약 80명이 구금돼 있으며 이들이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중 약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한국인 대학생의 사망 원인을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與 "사법쿠데타"·국힘 "삼권분립 위반"…대법서 曺2라운드 공방

법사위, 대법원 현장국감…여야 '李 파기환송 판결' 서류제출 대립 여야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공방 2라운드'를 진행하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현장 국감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 및 관련 서류 제출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거칠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대선 개입이며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반헌법적인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열심히 하려 해도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건가.

국민 60%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공감"…지속가능 경제성장 중요

국민 10명 중 6명이 경제·사회·환경의 균형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절반 이상(57.6%)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0.7%는 목표 실현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55.2%)은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참여한다고 답했다.

김재섭 "트립닷컴, 개인정보 중국 유출 우려…약관 고쳐야"

송 위원장은 "트립닷컴에 대해 과거에도 개보위가 조사해서 처분한 적 있고, 이후 위법 사실이 있는지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홍민성

캄보디아 정부 "한국인 구금자 80명, 귀국 거부"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한국인 대학생의 사망 원인을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캄보디아 검찰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했다.속학 대변인은 "캄보디아 내 광범위한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내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최근 캄보디아에서 실종·납치되는 한국인들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발족하고 현지에 단장을 맡은 김병주 최고위원을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이상민 영입한 한동훈 “황망하고 안타깝다…진정한 의회주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8월 27일 대전시당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고(故) 이상민 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동산시장에 계엄 선포"…野, 이재명 정부 대책 '규탄'

이번 대책은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레버리지 투자다.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라며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속보] 민주당 의원들,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국힘 항의

이날 오전 9시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15일 국민의힘 이상민(67) 대전시당위원장이 별세했다. .

[속보]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시작하겠다” 국감장 떠나… 국힘은 항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서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작년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자료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요구했다.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5선’ 이상민 전 국회의원 심장마비로 별세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쯤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위원장은 지병으로 당뇨를 앓았다.

李대통령 “노동시간 탄력운영 요구, 노동자는 죽겠다고 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을 두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을 두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게임 과몰입 문제로 일부 국민이 걱정하는 측면이 있지만 억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게임 체험한 李대통령 “내 캐릭터 너무 미화됐는데?” [청계천 옆 사진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매장에는 캐릭터 티셔츠, 수저 세트, 프라이팬 모양의 거울 등 다양한 굿즈가 전시돼 있었다.이 대통령은 장태석 PUBG스튜디오 PD의 설명을 들으며 ‘액막이’ 장식을 직접 들어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화면 속 시계를 가리키며 “이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라고 물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곧 출시됩니다”라고 답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함께했다.

최동석 인사처장 “공직자 ‘상관의 위법한 명령’ 불복 절차 마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5일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장관, 석유공사 '액트지오 자문사 선정 과정' 공익감사 청구

동해가스전 개발팀 최상급 성과 평가·담당 임원 승진 등도 대상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액트지오' 논란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위원들은 집중적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를 자문사 선정한 과정에 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가 지난달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탐사시추부터 사업에 참여할 해외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국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복수의 해외 석유사가 참여했다.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5선' 이상민 전 의원 별세

15일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전 국회의원·5선)이 별세했다. 이 위원장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이 위원장은 생후 6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유증으로 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던 이 위원장은 2023년 12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이듬해 1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전남 섬마을 10곳 중 7곳 '닥터헬기' 이착륙장 미확보

전남 섬마을 10곳 중 7곳꼴로 닥터헬기 이착륙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출범... 검찰개혁 추진 지원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 하부조직 설계·인력 채용·사무 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설립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를 지원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구성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野 항의 속 국감장 떠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서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응할 수 없다"며 "오후에 국감장 퇴장을 비롯한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원 수준이"…국감 막말 추태에 돌아선 민심 [이슈+]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지난달 5일 자신에게 "에휴 이 찌질한 X아! "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한심한 XX야"라며 "나가라"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의 퇴장을 명령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은 반말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려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왜 자꾸 반말을 하냐"고 항의했다. 박 의원은 "나는 옛날부터 너한테 말 내렸어"라고 다시 반말하며 소란이 이어졌다. "친일 사법"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최 의원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본질에서 벗어난 질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설전 도중 "지X"이라는 욕설도 나왔다.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등이다. 이들은 "이런 게 의원이라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수준", "건설적인 정책 논의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건가" 등 반응을 보였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14일 라디오에서 "거의 막장으로 가더라.

이준석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2.0 선언…정치 왜 이렇게 하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래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내란특검, '尹과 친분' 충암고 출신 해경 간부 피의자 소환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인력파견 주장 등 내란 부화수행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 부화수행 혐의는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맹목적으로 동조할 때 적용된다.

17일 'ADEX 2025' 개막…서울공항서 "공군, F-35A·KF-21·블랙이글스 에어쇼"

퍼블릭 데이 기간 서울공항에는 F-35A와 F-15K, KF-16, KF-21 등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를 비롯해 수송기, 훈련기, 헬기 등 각종 항공기 실물과 항공무장 및 방공무기들이 전시된다. ADEX 기간 손석락 공군총장은 참가국 외국 공군참모총장급 지휘관들과 양자대담을 실시하며 군사·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획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날 4명의 국민 조종사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 조종사를 상징하는 '빨간 마후라'를 받고, 공군 조종사들과 함께 국산항공기 FA-50과 T-50에 탑승해 약 1시간 동안 비행 체험을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에 간첩 활동 물어봐야”···환노위 국감서 때아닌 간첩 실랑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감 시작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이 확정판결 받았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간첩 활동 사건이다.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간첩 활동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조민 면세점 특혜 입점 의혹에…野 "이부진 국감 부르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론칭 약 6개월 만에 신라면세점에 입점하자 일각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홍민성

‘5선’ 이상민 전 의원 별세… 향년 67세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대전시 유성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위원장은 1958년 대전 출생으로 생후 6개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2003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17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대전 유성구에서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했다.

5선 국회의원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종합2보)

향년 67세…작년 총선 앞두고 李대통령 비판하며 민주 탈당·국힘 입당 (대전·서울=) 강수환 최평천 = 5선 국회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자택)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당 관계자는 "당뇨가 있던 고인은 작년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투석을 하며 입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후 19·20·21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韓 수산물, 2026년 대미 수출 중단 우려… “해수부 안일 대처”

해양수산부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동등성 평가에 안일하게 대응한 탓에 내년부터 한국산 수산물 29종 중 상당수가 대미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양수산부가 수년간 관련 연구 예산을 집행하고도 현장 보급에는 소홀해 탁상행정이 초래한 외교·경제 참사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 판정으로 내년 1월부터 관련 수산물의 대미 수출이 금지된다. NOAA는 한국이 상괭이·돌고래류 등 해양포유류의 혼획(비의도적 포획) 위험이 크고, 혼획 저감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또 MMPA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개 어업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대미 수출액은 5000만달러(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입장은 이와 다르다. 해수부는 미 MMPA 수입 규제 시행으로 인해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은 갑오징어와 가자미류, 서대, 까나리 등 4종에 국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책소통 프로그램 '디소브리핑' 첫 방송

국내외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사전 예약을 통해 대통령실 1층 스튜디오와 촬영·편집 장비를 활용해 정책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실이 단순히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로 국정을 알리는 개방형 디지털 소통체계로의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36사단·원주시, 6·25전쟁 영웅 심일 소령 74주기 추모식 거행

추모식은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일 소령의 태극무공훈장 수여일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코로나19 발병 등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행사를 작년부터 재추진하고 있다.

軍, 3년 만에 DMZ 내 백마고지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재개

반면 북측은 DMZ 북측 지역에서 유해 발굴에 나서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DMZ 내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은 남측 단독 사업으로 진행됐다.우리 군은 화살머리고지에 이어 백마고지에서도 유해 발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 정책소통 프로그램 ‘디소브리핑’ 오늘 첫 방송…AI 정책 소개

유튜브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 등 양방향 소통도 이뤄진다.대통령실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오픈스튜디오를 출입단에 개방할 방침이다.

한화에어로, 스웨덴과 1천500억원 규모 모듈형 장약 공급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스웨덴 방위사업청(FMV)과 3년간의 상호협력에 대한 포괄적 기본협약과 1천500억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부터 3년간 스웨덴에 155㎜ 모듈형 추진장약(MCS)을 공급한다. 한화가 스웨덴으로 MCS를 수출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경제·노동계 의기투합"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공식 출범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진환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내빈들이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황진환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내빈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선언식에 앞서 사랑재 앞마당에서 번영과 번성을 상징하는 대추나무를 함께 심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노동계는 이번 기구 출범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노동자 처우 개선 등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 사회적 대화를 잘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경총 손 회장도 "산업구조와 근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오늘 협력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李 출연한 '냉부해' 댓글 1.2만개 증발…구글 "정부 요청 無"

이후 JTBC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하이라이트 영상 댓글 창에는 국정자원 화재 피해 속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비판 등이 빗발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비판 댓글이 삭제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가열됐다. JTBC 측은 인위적으로 댓글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홍민성

중단됐던 DMZ 유해 발굴 다시 한다…9·19 군사합의 이행

2019년 6월 11일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군 장병들이 유해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 발굴을 15일 재개했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9·19 군사합의 중 하나이지만, 북한이 참여한 적은 없다. 국방부는 이날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1년 9~11월, 2022년 4~11월에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발굴 작업은 2019년 4월~2021년 6월 진행됐다. 424구의 유해를 발굴해 이중 10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DMZ 내 유해 발굴 재개를 두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속보]민주당 의원들,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이재명 재판에 영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강행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소동을 빚었다. 국민의힘 측은 오후 국정감사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감사장에서 나가 이동했다. 천 처장은 자리에 남아있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등 민주당 측의 돌발행동에 당황해했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감장에 있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들과 만나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이상민 별세에 한동훈 “황망하고 안타깝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상민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황망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이상민 의원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며 "진정한 의회주의자 이상민 의원님을 추모한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진영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고 나라가 먼저라고 의기투합했던 단단한 마음, 깊이 간직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국회·노동·재계 의기투합"

노동·경제 5단체 참여…최태원 "노사가 밥솥 깨뜨리지 않아야"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특히 지난달 민주노총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소수당을 공공연히 해산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대화해 나가기 굉장히 어렵다"며 "사회적 대화만 하지 말고 정치적 대화도 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홍준표 "국감서 경기동부연합 따져야…정권의 아킬레스건"

하나는 범죄자 정권을 국민들이 계속 지지해 줄 것 인가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문제 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 문제라는 것.그는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범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중지 특권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법원이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해서 재판을 중지해 주었는데도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사법부를 난도질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대장동 사건 배임죄는 입법으로 폐지함으로써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사건들은 법원이 헌법정신으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재판을 재개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 신세나 다름없는 처지가 될 터인데 어쩌자고 사법부에 대해 저렇게 분탕질 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경기동부연합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재야활동 할 때부터 이재명 변호사를 도운 친북 단체로 대법원에서 이미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고 통진당 주류세력들로 구성되어 헌재에서 정당해산을 당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에 박정훈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과 연계되어 대통령실로 잠입했다는 것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면서 "범죄로 기소된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문제와 경기동부연합의 암약 문제는 야당이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중차대한 국정이고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상 이문제가 국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번 국감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른바 '경기동부연합'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근거 없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단일화해 승리한 바 있다"며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어떤 관계인지 지속해서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김 전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김 전 의원이 식사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이 위반 행위에 김현지가 깊이 관여돼 있었다"며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김 실장의 연락을 받아 식사 모임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현지가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직접 2심 법정에 나가 1심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김 전 의원의 남편은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사인 백승우 씨"라며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 김현지,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특정 인사와 안면이 있다는 사실을 종북 세력과의 연계로 몰아간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밀사로 보낸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 추종 세력의 정점'이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김 대변인은 "박 의원은 20년 전 판결문을 들고 혹세무민의 양념을 쳐 새 메뉴인 양 회견을 열었지만, 그 역한 냄새까지 숨기진 못했다"며 "유통기한 지난 색깔론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에 국민은 이미 신물이 났다"고 반발했다.

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대전 정치권 애도 이어져

이 위원장은 2004년부터 대전 유성에서 5차례 당선되며 17~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대사 공석' 캄보디아에 박일 전 대사 합류..레바논서 우리 국민 97명 송환 경험

캄보디아에 구금되거나 억류된 우리 국민들을 송환하기 위한 정부 실무진에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가 합류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캄보디아로 함께 출국한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공조 요청에 나선다. 또한 구금된 한국인 송환과 한국 경찰 주재관·협력관 추가 파견 등에 대해 논의한다.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캄보디아를 찾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野 “선관위 부실해 부정선거론” 질타 [李정부 첫 국감]

국민의힘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부실한 선거관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음모론으로 국론분열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관위가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질의응답에 앞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이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방장관 "12·3 비상계엄 가담자 진급 결단코 없다" 재차 밝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12·3 비상계엄 가담 군 인사의 진급 논란에 대해 "내란 가담자의 진급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진급 예정자도 진상을 조사해 신상필벌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인 국방부 자체 감사에 대해선 "현재 장성급 장교 조사를 완료하고 있는 단계"라며 "10월 말에서 늦어도 추후 인사 마무리 전까지 비상계엄 의혹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군인도 대다수가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이며, 이들에게도 삶과 가족이 있다"며 "내란 종식과 안보 공백 차단은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인사를 중단하면 소수의 내란 부역자로 인해 우리 군인들과 이들의 대비 태세에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26년만 민주노총 참여’ 국회 사회적대화 출범..정년연장 속도 내나

이 대화를 통해 국가적 결정이 지체되지 않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의장단이 입법부 참여에 큰 의미를 둔 배경에는 경사노위의 한계점이 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결국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 경사노위가 합의해도 국회 법안 처리로 이어지는 게 쉽지 않았다.대표적인 예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이다. 경사노위가 2019년 2월 합의에 이르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논쟁이 지속되면서 1년 10개월이 지난 후인 2020년 12월에야 합의내용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와 노사 단체들은 이날 공동명의 선언문에 ‘국회의 안정적 논의 구조 정착 방안 마련’을 담았다.우선 논의 의제는 정년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장병 복무여건 개선은 국방 최우선 과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5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은 장관 제1의 목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방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위성락 "캄보디아 현지 스캠 범죄에 한국인 1000여명 가담 추정"

ODA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다른 이슈와 연결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안별로 판단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홍민성

권오을 "민주유공자법 재정부담 크지 않아…여야 합의처리 희망"

이재명 정부의 보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대응 TF 발족

오영훈 수사과장 제공· 외교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와 감금 사건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TF 팀장은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가 맡는다. 현재 주캄보디아 대사는 공석이다.

한덕수 영상 공개·박성재 영장 기각에…‘사법개혁’ 불붙이기 나선 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영상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불붙이기에 나섰다. 다음주 당 차원의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개혁의 명분을 쌓으려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당 일각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재소환됐다.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尹 친분' 해경 간부 소환…방첩사 前2인자도 불러(종합)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산업부, 감사원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공익감사 청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석유공사의 주요 의혹 사항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먼저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액트지오는 4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은 등 자격 문제 의혹도 나온다.

정동영 "EU에 한반도특사 운영 요청…'적극 검토' 답 받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유럽연합(EU) 측에 한반도 담당 특사 지정·운영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장관은 "EU가 한반도의 평화공존 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한반도 담당 특사를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스쿡 사무차장에게 말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반도 문제 특사를 운영하는 국가로는 중국과 스웨덴이 있다.

임종석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 용기···이미 38선 위는 북쪽 주권 인정”

임 이사장은 “남북 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써서 맺은 여러 정상 선언이나 합의서들도 이미 (헌법 조항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모순 속에 있다”고 말했다. 헌법상 영토 조항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북한이 지속해서 문제 삼는 지점이다. 지난해 9월 통일 운동을 해온 임 이사장이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자고 선제적으로 주장하자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됐다. 임 이사장은 “평화적 두 국가론은 가장 실용적인 평화 공존의 방법”이라며 “평화 공존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든 말든 우리는 평화 공존 상태를 제도화하면서 평화적 두 국가로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치를 하고 정책을 펴나가면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이런 논의를 굉장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캄보디아서 검거된 韓국민 60여명…주말까지 송환 노력"

범죄조직에 억류된 국민의 경우 구출까지 변수가 많은 만큼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서두르겠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인의 경우 1천명 남짓 속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수천 명이 검거됐다. 1천명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한국인은 68명이었다가 일부 줄어 63명이 검거 상태라고 한다"고 했다. 캄보디아 국가 자체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민의힘 "李재판에 영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며 난타전을 벌였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으나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與 사법개혁안 막판 조율…‘전면 4심제 도입’ 가능성도

민주당은 그간 당내 기구인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현재 10명인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특위 내에선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난 재판에 한해서 재판소원을 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으나, 일각에서 모든 재판에 대해 허용하는 ‘전면 4심제’ 주장이 나오면서 확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주 3회 '디지털소통 브리핑' 한다…"정책소통 강화"

디소브리핑은 대통령실의 주요 활동과 정책을 국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책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다. 대통령실 1층의 오픈 스튜디오에서 월·수·금요일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또 디소브리핑 신설을 계기로 촬영 공간인 오픈 스튜디오를 대통령실 출입 언론사에도 개방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뒤에도 오픈 스튜디오를 지속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민석 "외국인 혐오는 국격 떨어뜨려"...시위 엄정대응

‘깽판’이다”라며 대책을 주문한 뒤 정부는 연일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9일에도 경찰에 “필요시 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 "고창군, 타당성 검토 없이 1천700억원 규모 사업 추진"

이에 따라 분양 및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사업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고창군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울산 민주·진보 진영, 울산개혁위원회 구성…"개혁과제 발굴"

울산지역 진보 정당과 단체는 '울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 “尹 조사 요청 검토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 사건 관련해서는 “현재까진 뚜렷한 강압이라든지 문제성 있는 수사가 있었다고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상황, 추이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 사건 관련해서는 “현재까진 뚜렷한 강압이라든지 문제성 있는 수사가 있었다고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3렙 헬멧’ 들고 포즈 취한 이 대통령 “게임산업 종사 청년들도 혜택·기회 누려야”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저는 게임 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더기 생기면 구더기 막을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구더기 많이 생긴다고 장독을 없애버린다든지 하면 안 된다. 결국 그건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욱 넥슨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 등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인공지능(AI) 기반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 이 대통령은 스크린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형상화한 캐릭터 ‘커마’(커스터마이징)가 등장하자 “나하고 안 닮았는데? 너무 있어 보이는데?”라고 말하며 웃었다.

대통령실 "캄보디아 수용 60여명 주말까지 귀국…범죄 관련자 천명 전원 송환"

그러면서 "정확한 수치는 확인 중이지만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모두 파악해 데려오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이어 "미국과 영국도 해당 기업을 제재했고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부합동대응팀 오늘 캄보디아로…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 협의(종합)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급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성사되면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0여명의 송환 계획을 우선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인부터 국내로 데려온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TF 팀장으로 임명된 박 전 대사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현재 공석인 주캄보디아대사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공관의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 소통할 예정이다.

위성락 “캄보디아서 구금된 국민 60여 명, 주말까지 송환 노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급증하는 캄보디아에 대한 대응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 명수는 330명 정도 된다”며 “전날 외교부에서 공개했듯 이 중 80%가량은 해결이 됐다. 그 이후 또 신고가 있고, 가변적이고, 신고처가 좀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와 경찰청 간에 교차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의 경우 2025년 계획된 ODA 예산 사업에서도 비리가 감지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중단시킨 사업도 있다. 진행 중인 사업도 있다”며 “(진행 중인) 사업 중에는 경찰 치안 역량 강화도 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되 과도한 반감을 갖지 않도록 언론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조희대 탄핵안 17일 공개… 대선 개입, 중대 헌법위반”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피소추자인 조 대법원장은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조 위원장은 “탄핵은 탄핵대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여야 반응 엇갈려…민주당·국민의힘 '충돌'

이재명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도 난타전을 벌였다. 여야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위성락 “캄보디아 검거 한국인 60여명 가급적 주말까지 송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약 1000명 규모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송환을 위한 항공편도 준비가 돼 있다”며 “캄보디아와의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정상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취지다.

조국당, 내달 23일 전대…조국 당대표 복귀 유력

지난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한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당대회 개최 추인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 지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선민 전 대표 권한대행 등 전임 지도부는 지난달 7일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상민 국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에 지역 정치계 애도 물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위원장은 누구보다 뜨거운 책임감과 열정을 지녔던 분"이라며 "언제나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며 이를 몸소 실천해 왔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은 5선 국회의원으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오랜 기간 함께하며 지역 사회에 깊은 애정을 쏟았다"고 덧붙였다.

[단독]‘대법 현장 국감’ 불출석 조희대, 추미애-여야 위원과 점심

이날 오전 대법원 4층에 마련된 국감장에는 조 대법원장의 명패가 놓여있지 않았다. 그를 대신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관계기관장들은 오전 9시 58분 국감장에 착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들이 조 대법원장과 함께 식사했다. 편한 분위기에서 식사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시민단체 "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국힘은 제명하라"

김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스레드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대통령실 "김용범, 러트닉 비롯 美 책임 있는 인사 만나 관세 협상"

강 대변인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금융 패키지 관련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나가고,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는 계획이 있다"며 "더 자세한 사항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업부 장관, 지금 이미 가 계신 통상교섭 본부장도 동행하고,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트닉 장관을 비롯해서 몇몇의 만남들이 약속돼 있다"고 했다.

쿠팡 대표 "연륙도 추가배송비 없애고 농수산물 정산주기 개선"

농어민의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 주기 개선 방안도 계속해서 찾는다. 박 대표는 "이달 말이면 시스템 개발이 끝나 11월 초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수수료는 상품 가격이기 때문에 즉답하기는 곤란하다"며 "중개 거래 상품은 구매 확정 다음 날 정산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산주기와 관련해 "타사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상] 수면위로 불쑥 솟은 러 잠수함…나토 사무총장 "고장" 조롱

러시아 잠수함이 수면 아래에서 잠항하지 않고 수면 위로 솟아 항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김현지 출석 두고…與 "왜 집착하나"·국힘 "떳떳하면 직접소명"(종합)

지금까지 부속실장이 운영위에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 실장 국감 증인 출석에 부정적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방적 주장"이라며 "설령 백번 양보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변호인 선임 과정에 제3자가 의견을 개진한 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경제공동체'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성공 보수를 대신 받은 인물"이라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범죄공동체'다. 또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이념 공동체'다. 김 실장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정치공동체'다.

[속보] 국힘 "법사위 국감 파행" 선언…與 현장검증 강행 반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에 가담한 한국인 규모와 관련해 "여러 정황상 1000명이 넘는 숫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

[단독]휴게소 운영사 바뀔때마다 입점업체 줄폐업…도로공사는 ‘나몰라라’

휴게소별 계약 해지 건수는 최소 3건에서 최대 14건까지로, 운영사 교체 시점마다 평균 4.6건의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가 입접 업체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나 보호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평가 등을 통해 휴게소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李대통령 ‘냉부해’ 출연후 사라진 댓글 1만 2천개…구글 측 ‘단호박’ 답변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댓글 삭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이날 최 의원은 “냉부해 영상 댓글이 1만2천 개 이상 삭제됐다. 대통령 부부가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겼을 텐데, 이 많은 댓글이 삭제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보수 여전사 이언주 돌아와라"…野 지지자들 '러브콜' 왜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 노릇은 어울리지 않는다", "옳은 말이다" 등 댓글이 많은 반응을 얻었다. 이어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홍민성

26년만에 민주노총도 참여…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첫 발 뗐다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사회적 기구에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경제 5단체가 참여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은) 국회와 경제, 노동계가 의기투합해서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거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 선출 직후 5개 단체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에 공을 들여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더이상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휘둘리거나 무용지물 되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도 노사 간 대화 복원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조율자 역할을 맡는 동시에, 대화 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10.15 부동산대책] 총리직속 부동산감독기구 설치…수사도 한다(종합)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날 관련 내용의 대략적인 윤곽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기구가 산하에 수사 조직을 운영해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같은 부동산 거래 상황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는 기능을 부여한다. 이 대통령은 2021년 7월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또 국토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안보실장 "캄보디아 검거 韓국민 60여명…주내 송환 노력"

항공편 등을 다 준비하고 있다"며 "관건은 얼마나 합의가 진척되느냐이다. 천여 명은 중국인이고, 나머지는 한국인도, 일본인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들 범죄자가 "그 언어를 쓰는 자국을 향해 보이스피싱을 한다. 나라 전체가, 우리 국민들이 피해자가 된다"며 "자국인이 범죄를 하는 것은 처벌하고,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거기에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은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이전에는 두자릿수 수준이었던 실종이나 감금 정황 신고가 2024년에는 220여명으로, 올해에는 1~8월 사이에만 330명 가량 신고가 이뤄졌다.정부는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규모를 대략 1천명 남짓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비자발적(가담)이라고 해도 이격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영상] K공연 따라 하나?…'바가지머리' 가수에 '칼군무' 백댄서

지난 12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 '조선노동당 만세'.

한기호 의원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재개, 다시 검토해야"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내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약 3년 만에 재개했다고 15일 발표하자 국회 국방위윈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일방적 유해 발굴 재개 계획을 반드시 재검토할 것과, 적의 진격을 차단할 실질적 계획과 안보 대비 태세를 우선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2022년 중단했던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 유해 발굴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민주·국힘, '문자 폭로 사태' 박정훈·김우영 맞고발(종합)

박 수석대변인은 앞서 최고위 뒤 들과 만나 박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막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응해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의원을 형법상 폭행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지난달 초 자신에게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에 김 의원도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며 김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자신이 같은 날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한미, APEC 앞서 관세협상 진전 필요성 인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출연 예능프로 댓글 1만 2000개 사라져…구글 “정부요청 없었다”

이 대통령이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에 출연해 쉐프들이 만든 음식을 맛보고 있다. JTBC 유튜브 영상 캡처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냉부해 영상 댓글이 1만 2000개 이상 삭제됐다.

[쇼츠] 고장나 수면위 불쑥…조롱거리 된 러 잠수함

러시아 잠수함이 수면 아래에서 잠항하지 않고 수면 위로 솟아 항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수함이 기술적 결함 때문에 부상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수입산 LNG 운송, 10여년 후 전량 외국 배가…경제 타격 우려"

국가 핵심에너지인 수입산 LNG의 운송이 10여년 후면 전량 외국 선사에 맡겨져 산업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수장관 "CPTPP 수산분야 영향 파악…HMM 로드맵 발표할 것"(종합)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21년 CPTPP 가입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국민의 거센 반발로 가입 의향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당시 정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우리 수산물 개방은 99.4%로 전면 개방되는 수준"이라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지난 9월 3일 경제관계장관에서 가입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해수부는 내년에 영향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 품종 등은 파악을 했다"며 "걱정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대상인 해양진흥공사의 안병길 사장은 "HMM을 포스코에 매각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 질의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포스코와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포스코 내부에서의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나머지 핵종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선관위 "12·3 청사 점거 계엄군 고발 아직 안 해…검토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 아직 고발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與 안전대책단 오늘 캄보디아로 출국…실태파악·치안공조 지원(종합)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당국은 중국인 무비자 문제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검토 요구에 대해 "억지", "외국인 혐오"라며 비판해 왔다.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사법파괴, 국감 보이콧”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로 전환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간부도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는 등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추 위원장은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위해 이석하면서 이를 막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충돌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6층 행정처장실에서 천 처장과 1시간 가량 현장검증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일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속도로 순찰차 4대중 1대 교체기준 넘어…82만㎞ 달린 차도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안전순찰차 481대 중 114대(23.7%)가 내부 교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與 "왜 김현지에 집착?" vs 국힘 "직접 해명하면 될 일"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또 충돌했다. 지금까지 부속실장이 운영위에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 실장 국감 증인 출석에 부정적이다.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경제공동체'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성공 보수를 대신 받은 인물"이라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범죄공동체'다.

좌표 찍힌 박정훈 "개딸 위력 이 정도인 줄은…전화·문자 폭주"

10만개, 20만개 한번 해보라. 다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며 "그들에게 굴복할 것 같았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박 의원은 "모든 질서를 유린하면서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개딸들.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김 의원과 박 의원 간 비방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지난달 5일 자신에게 "에휴 이 찌질한 X아! "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김 의원이 보낸 "이 찌질한 XX야"라는 답장도 삭제된 채로 공개됐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두 의원의 비방전은 고발전으로 격화했다.

정몽준 "한일 관계는 채워지지 않는 물컵 반 잔…긴밀한 협력 필요"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왼쪽 두번째)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왼쪽 세번째) 등 주요 참석자가 이날 행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일 정책대화는 아산정책연구원과 일본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가 공동 주최하는 정책대화 플랫폼이다.이날 행사엔 한국 측에선 이혁 주일한국대사,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윤덕민 전 주일한국대사,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내달 23일 전당대회서 새 대표 선출…조국 유력

조국혁신당은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다음 달 23일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 "부동산대책, 시장과 실수요자 반응 지켜볼 것"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검, 양평공무원 변호인 조서 열람불허…유족 요청시 공개검토(종합)

특검팀은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론 내리고 전날 박 변호사 측에 거부 처분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연루된 의혹 규명 작업이 한창인 터라 신문조서 내용이 공개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특검팀은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 변호사가 적법한 변호인 신분을 갖췄는지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변호의 대상이 사라져 박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도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다. 다만 특검팀은 유족이 변호인을 따로 선임해 열람을 신청하면 A씨 신문조서 공개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유족 측이 신청하면 진지하게 신문조서 공개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아직 유족 측이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전해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정책실장·산업장관 내일 방미…美 측과 관세협상 논의(종합)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현재 한미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담은 수정안을 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들에게 "우리 측의 수정안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국힘 “10·15 부동산 계엄”…민주 “진짜 게엄령 성찰이 먼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쇼츠] 북한도 케이팝 처럼?…바가지머리·칼군무

지난 12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대집단체조(매스게임) 및 예술공연 '조선노동당 만세'.

[단독]6년간 감사원 퇴직자 14명 ‘피감기관’ 취업

정부는 퇴직 공무원이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퇴직 전 5년 간 근무했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승인 없이 100% 취업 승인을 받았다.박 의원은 “감사원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므로, 취업 심사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을 감사하던 조직이 스스로 취업 규정을 어기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 활동 한국인 1000명 추산…한·캄보디아 TF 꾸려 공동 단속

정부 합동 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 측과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16일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한다. 대응팀은 16일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 등을 방문한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고위급을 만나 납치·감금된 한국인 보호 방안 등을 협의한다. 대응팀은 실종·감금 신고가 접수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70여명의 소재 파악에 캄보디아 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통해 송환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한다. 한국 정부는 이들 모두를 국내로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을 1000명 남짓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TF를 발족했다.

윤석열 내란특검 출석에 김건희 특검도 “소환 검토”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하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윤 전 대통령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이날 자진출석했다.

'부동산 대책' 묻자…대통령실 "李, 주식시장 활성화 원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발표가 된 것으로, 더 반응을 본 이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정청래, 이태원 참사 유족 만나 "2차가해 방지 특별법 검토"

우 의장과 정 대표는 이날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참사를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 배지를 양복 상의에 달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를 뒤로 넘길 필요는 없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올 정기국회 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의 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참사 발생 551일 만인 지난해 5월 2일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열린다.

"의대생·교수 모두 수도권 유출"…지역·필수의료 위기 호소

17개 국립대학교 병원을 대표해 참고인으로 나온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지역 의대생과 교수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유출돼 사람 뽑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생 비율에 맞춰 전공의를 배정하고, 시범사업 단계인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개선하는 한편 임상교수 지원·파견 사업을 연계하자"고 제언했다. 그는 "17개 시도 단위의 외상센터 배치는 한정된 자원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전체적으로 외상센터가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말씀드렸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 어려움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지역별 외상센터 사망률 격차에 대해서는 "내년에 2개 거점 외상센터 집중 육성 계획을 포함해 외상센터 개편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예산도 반영돼 있다.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군, DMZ 백마고지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3년 만에 재개(종합2보)

국방부는 15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에 중단됐던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 유해발굴을 오늘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한 노력이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화살머리고지에선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유해 424구와 유품 10만1천816점, 백마고지에선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해 67구와 유품 1만5천670점을 각각 발굴했다. 이번 유해 발굴 재개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남북 간 긴장완화에 나섰는데, 이번 DMZ 유해 발굴 재개에는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재개는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캄보디아 스캠' 연루된 국민 1천명 송환 돌입 ...정부대응팀 출국

정부가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 1000여명을 귀국 시키는 작전에 돌입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도 대응팀에 참여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캄보디아로 함께 출국해 구금된 한국인 송환 등에 나선다.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도 합류했다.

이언주 “국제 마피아 대부분 중국인…무비자 입국 문제 재고 필요성”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 전 발언하고 있다.

국힘, ‘조요토미 희대요시’ 팻말 최혁진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합성 사진을 꺼내든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철저히 문제를 제기해 이런 국회 문화를 없애겠다”고 했다.

환경단체 "정부는 보 처리방안 연속성 있게 추진하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정감사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경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두나무 대표, 블랙리스트 메디스태프 투자 "미흡한 결정" 자인

한 의원은 "메디스태프가 복귀하거나,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방치함으로써 복귀를 방해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한 의원이 '메디스태프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알고도 43억원을 투자했느냐' '메디스태프의 윤리 의식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우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흡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파악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야, 이상민 전 의원 별세 애도…“이념보다 국민 먼저 생각”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 이상민 위원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진영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했고, 대립보다 대화를 선택한 정치인이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잇따라 애도의 뜻을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고인은 대한민국과 대전 발전에 평생 애써오셨다. 특히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강한 목소리를 내셨다”며 “갑작스러운 소식에 황망할 따름”이라고 했다.조승래 의원은 “이상민 선배님의 영면을 기원한다.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고, 황정아 의원도 “이상민 전 의원 별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3분쯤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국힘 “李대통령, 서울 부동산에 계엄 선포” 민주 “진짜 계엄부터 성찰하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 빨라질 것이고, 청년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문재인 시즌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며 “청년과 서민층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박탈해 버린 문재인 정부를 겪고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곰이 독립운동이라도 했냐”…국감서 ‘#대한독립만세’ 게시물 질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우 의원은 정책의 이념화와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북구갑)이 환경부의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두고 “이념이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시작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2020년까지 50마리 확보를 목표로 했다.그러나 2018년에 이미 56마리를 넘어섰고, 현재는 약 93마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10마리 중 6마리는 위치조차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다.

“사이버쪽에 수익 40% 주기로” 김건희 육성 법정 공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김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큰 마스크,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재판에 참석했다. 박 씨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4개를 관리했다. 녹취에서 김 여사가 “저쪽, 사이버 쪽 하는 사람들이 이게 되잖아. 점심 식사는 구치소에서 싸온 도시락을 법원 구치감에서 먹었다.

美中갈등·캄보디아…APEC 목전 '변수' 속출에 대통령실도 촉각

대통령실은 돌출 변수가 APEC 정상회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국익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됐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돼 왔다. 양국 정상이 마주 앉는다면 1년 가까이 이어진 미중 무역 갈등의 해소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이 이런 관측의 배경에 깔려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경주에서 미중 간 '빅딜'이 이뤄진다면 한국 외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추진하는 데에도 탄력을 얻을 수 있으리란 기대가 감지된다. 여기에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까지 발표하면서 미중 갈등의 격화로 인해 한국 경제까지 직접적인 '유탄'을 맞는 상황이 됐다. 변수는 미중 갈등만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거듭 터져 나오는 변수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 방침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15일 경제안보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 희토류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성락 "캄보디아서 검거된 韓국민 60여명…주말까지 송환 노력"(종합)

범죄조직에 억류된 국민의 경우 구출까지 변수가 많은 만큼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서두르겠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인의 경우 1천명 남짓 속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비자발적 가담자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수천 명이 검거됐다. 1천명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한국인은 68명이었다가 일부 줄어 63명이 검거 상태라고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중국인의 관여가 많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도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국가 자체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라며 "짐작하건대 캄보디아 스캠 산업이 이때부터 한국을 향한 보이스피싱을 크게 늘린 것 아니겠나"라고 진단했다.

尹·韓 이어 이상민 전 행안도 내란 혐의 첫 재판 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도 법정 중계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李대통령 “게임산업, 4대 중독 규제로 中에 추월당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PUBG성수에서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디소브리핑은 매주 월, 수, 금요일 대통령실의 신설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국힘 "김현지, 보좌관 때 재산 공개해야"…與 "사생활 침해"

인사혁신처장 "공직자 윤리법상 비공개 대상…공개시 처벌 감수해야" 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때의 재산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보좌관을 지냈다. 이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혁신처를 비난했다.

법원, 이상민 前 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 중계 허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종료까지다.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독] 통일부, '北 개성공단 피해' 손배 청구 안한다…"대화로 풀어야"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우리 시설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묶인 정부 손해액과 관련해 북한에 손배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권 교체 4개월 만에 이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실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배소를 건 전례도 있다. 직전 해인 2023년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년 6월)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 447억원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건 첫 소송이었다. 해당 소송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을 연 상태다.

국힘 "李정부, 부동산 계엄 선언"…與 "주거안정 효과 있을 것"(종합)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집은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그런데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적었다. 전월세 폭등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내놨다"며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연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적었다. 장철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고뇌와 진심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오픈스튜디오 열고 주3회 디지털 소통…“국정 홍보 패러다임 바꿀 것”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디소브리핑은 매주 월, 수, 금요일 대통령실 1층의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국방부, 전군 300개 부대 총기·탄약 관리실태 직접 점검한다

국방부가 최근 군에서 총기 사망사고와 실탄 분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오는 20일부터 전군 대상 총기·탄약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 300여개 부대가 대상으로, 무기고와 탄약고 열쇠 수불실태를 비롯해 각 부대의 총기·탄약 관리 실태를 국방부가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수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속보] 정부,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등 여행금지 발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에 가담한 한국인 규모와 관련해 "여러 정황상 1000명이 넘는 숫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

李대통령 "게임산업 매출증가 좋지만…청년 직원도 혜택 누려야"(종합)

또 게임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면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 요구에 대해 "양면이 있다"며 "노동자가 소모품처럼 여겨져선 안 된다. 양측 의견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판교 인근에 모여 있는 게임산업에 큰 관심을 가졌었다며 "고향에서 하던 사업 같다"고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른바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이 재미있다 보면 몰입도가 높지,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게임 수출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게임 산업을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재차 강조했다.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도 전략 품목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속보] 연말까지 국외 납치·감금 특별신고 기간…포상금 최대 5억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에 가담한 한국인 규모와 관련해 "여러 정황상 1000명이 넘는 숫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출 일정 확정…10년만에 경선 가능성

전남지사에 도전하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후위원장 자리를 놓고 10년 만에 경선이 성사될지 관심이다. 15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전남도당위원장 선출 일정을 확정했다. 조강특위는 오는 20∼21일 이틀간 도당위원장 후보를 공모할 예정이다. 조계원 의원은 오는 21일 전남도의회에서 도당위원장 출마 회견을 열 예정이다.

李 대통령 지지율 51.3%…"가장 잘한 분야 '경제회복'" [KSOI]

이어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6%, 진보당 1.1% 등이었다. 응답률은 5.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홍민성

“임신부·초등생까지 위고비 처방”…정은경 “오남용 심각”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고비가 임신부와 청소년에게까지 처방되고,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정 장관은 “현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의료계와 협의해 처방 행태를 조정하고, 식약처와 함께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는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체중 관련 질환을 가진 BMI 27~30㎏/㎡ 미만 과체중 환자에게만 처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라고 밝혔다. 또 정신건강의학과(2453건), 산부인과(2247건), 안과(864건), 치과(586건) 등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에서도 처방이 이뤄졌다.

金총리, 北대사관 둔 스웨덴 왕세녀에 "한반도 평화 가교 희망"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면담에서 스웨덴이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이후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을 이어오면서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웨덴이 계속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는 김 총리의 초청으로 15∼17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했다.

안철수 "셰셰 외교, 캄보디아 사태 야기…李정부 직무유기"

이날 미 재무부는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그룹을 이끄는 천즈(陈志·38) 회장과 사업체를 상대로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캄보디아 범죄 생태계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는 프린스그룹이 수십억 달러(수조 원)의 불법자금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프린스그룹이 운영하는 범죄단지인 '태자(太子)단지'엔 한국인들도 감금돼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캄보디아 보코산·바벳·포이펫에 여행금지 발령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李대통령, 스웨덴 왕세녀 접견…"아바·한강 덕에 스웨덴 각별"

이에 빅토리아 왕세녀는 "너무 기대했던 중요한 방문"이라며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좋은 기회"라고 호응했다.

[국감 말·말·말](15일)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건가. 이화영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으면서 이화영 변호인과 접촉한 것은 미리 정보를 빼내 수사에 대응했던 것.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보좌관 시절 재산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매카시즘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과 서글픔이 있다.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국내 법인 상위 1%가 전체 법인세 세수의 8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기업은 절반이 넘었고, 매출이나 이익이 ‘0원’인 ‘깡통 기...

野진종오 "작년 공연장 관람객 72%, 화재 무방비 시설 이용"

지난해 공연장 이용객 10명 중 7명꼴로 화재 대책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막은 공연장 무대에 화재가 발생할 때 화염이나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는 시설로, 현행 공연법 시행규칙은 1천석 이상 대형 국공립 공연장에만 설치 의무를 두고 있다. 대다수 민간 공연장은 제도적 보호에서 사실상 제외된 상태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일본·호주, 도쿄서 인태 대화…경제안보 협력 논의

외교부는 한국, 일본, 호주가 15일 일본 도쿄에서 제3차 한·일·호 인도태평양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 발령

외교부가 16일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높여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 여행을 계획한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윤철·김용범·김정관·여한구, 미국 총출동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경제·통상라인 수장 네 명이 일제히 미국을 방문한다. 15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고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 전쟁 선포” “중국인 무비자 재검토”···극언·혐오로 흐르는 정치권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캄보디아에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 주범이 중국인들로 드러나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는 “올 한 해 캄보디아에 우리가 지원할 돈은 4353억원이지만, 정작 우리가 돌려받은 것은 330건의 강력 범죄”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같은 국제 범죄가 중국인 출신에 의해 발생한다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국내 중국인 범죄”라며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도 철회하라.

정부, 캄보디아 보코산·바벳·포이펫에 여행금지 발령

정부가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등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16일부터 지정한다. 보코산은 지난 8월 한국인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이다.

'3500억弗' 한발 물러선 美…관세협상 극적 타결하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경제·통상라인 수장 네 명이 일제히 미국을 방문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루 앞선 15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DC로 향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최근 ‘일정 부분’ 반응을 보인 상태다.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이 정상회담 전까지 좁혀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달러 투자펀드가 ‘선불(up front)’이라며 미국 내 현금 직접 투자를 요구했다. 정부는 미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달러 환전 수요가 급격히 늘어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환시장 안정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에는 미국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500억달러 펀드 내 직접 투자 비중에 따라 제한적 규모로라도 통화스와프 체결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나와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최대 150억~200억달러”라고 얘기했다. 두 정상이 만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협상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펀드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협상 타결만을 위해 미국 요구를 덜컥 수용하면 후폭풍이 클 수 있다”고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혼란'…국토부 홈페이지 접속 장애

잠시 후 다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뜬다. 오후 5시 기준으로 해당 문서의 조회수는 3만건이 넘는다. 또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야권은 이번 대책을 일제히 규탄했다.

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보완입법검토…노동쟁의판정위 고민"(종합)

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집단 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은 일"이라며 "잘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가 '명백한 무형의 국가 폭력인데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노동조합과 행정부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건지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지난달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이 간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데 대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캄보디아 '범죄 소굴' 보코산·바벳 등 여행금지

사진은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요 범죄 단지로 알려진 원구 단지. 지금까지는 태국·라오스 접경지 등 범죄 빈발 지역에 3단계 출국 권고 대신 한 단계 낮은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한 해 20만 명에 달하는 여행객과 1만여 명 교민의 생계를 고려해서다.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에서 여행금지 지역으로 두 단계 상향된다.

'7조' KIC 해외진출 자금, 10년째 집행 실적 無…올해도 절반 '드롭'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한 50억달러(약 7조1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10년째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16건이 있었다. 글로벌 수익 극대화라는 재무적투자자(FI) 성격의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외화 보유액과 연기금, 공공 부문의 여유 자금을 해외에서 굴린다. 2015년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에 KIC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성 공공 자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KIC는 이런 자금들을 해외 주식·채권 등을 통해 운용해 왔다.하지만 본래 취지인 해외 M&A에 쓰이기엔 변수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10·15 부동산대책, 시장·실수요자·소비자 반응 보겠다”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태안 밀입국 중국인 검거 빛난 32사단…"통합작전시스템 효과"

추석 연휴 때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 접근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조기에 검거한 데는 군 당국의 통합 해안 경계 작전시스템과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육군 32사단에 따르면 제8해안감시기동대대는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오후 11시 35분께 태안군 근흥면 흑도 인근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을 확인했다. 육군 경비정 3척, 해경 경비함정 8척과 항공기 1대가 출동해 1시간 30여분에 걸친 추격 끝에 당국은 선박을 멈춰 세우고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전원 검거할 수 있었다.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소송 안한다…정부, 작년 '수천억 손배' 입장 바꿔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통일부 당국자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따른 국유재산 손해에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북한의 우리 정부 자산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에 손배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일한의원연맹 내달 16일 방한…서울서 양국 합동총회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두 연맹은 합동 총회에 이어 같은 날 분과별 위원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북한단신]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장, 김정은에 당창건 축하편지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방북했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국제민주단체 등 대표들이 북한을 출발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민주 "李 재판기록 보겠다"…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단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 이들은 대법관의 컴퓨터 기록 등을 보려고 시도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점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들은 이후 대법정과 대법관 집무실을 살펴봤다.

대법원 국감 '반쪽'…민주 현장검증 강행에 국힘 반발 국회복귀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장악', '입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파행을 선언하고 국회로 복귀해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국감 질의가 이뤄졌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찬을 마친 뒤 오후 3시 36분께 국감을 재개하면서 "법원행정처 안내로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로 이동해서 현장을 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국감장을 떠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를 받아 오후 3시 40분께 대법정에 도착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을 하겠다며 국감장을 떠나자 국감 파행을 선언하고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검증은 불법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검증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했다"며 "한마디로 법원을 압박하면서 대법정, 소법정을 휘젓고 다녔다. 이것은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李 "청년 노동자 소모품 취급 안돼"…게임업계 탄력근로 요청에 '신중론'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게임업계의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에 대해 “고용된 청년이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게임업계의 세액공제 지급 요청과 관련해 “세액은 민감한 분야이므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與 "부동산대책, 지방선거 변수되나" 촉각…野 "문재인 시즌2" 공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이 내년 6·3 지방선거 등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계산하느라 분주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속으로는 서울 등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 겉으론 환영, 속으론 복잡한 민주당 이날 민주당은 정부 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는 단연 서울시장 선거여서다. 수도권의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민주당에 불리한 구도였는데, 이번 조치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 전후로 당 지도부는 서울 일부 지역구 의원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 의원은 부동산 규제로 집값은 안정될 수 있지만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국, 인천서 관세 피해기업 고충 청취…범정부 대응위 설치제안

이어 " 피해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국제무역 규범에 근거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문자 폭로 사태' 박정훈·김우영 맞고발·윤리위 제소(종합2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비상식적 주장을 반복하는 박정훈 의원을 고발하는 한편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해묵은 매카시즘과 막말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들과 만나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방침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의원을 형법상 폭행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박 의원은 이에 김 의원도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며 김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자신이 같은 날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우리 국민, 신속 송환"…정부, 합동 대응팀 '프놈펜' 급파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납치·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정부 합동 대응팀이 급파됐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15일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속보] 김용범 "부동산 공급 전담조직 신설…보유세 등 세제 개편 검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의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

"野 조사해야"·"與도 동원의혹"…선관위 국감서 정교유착 공방

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교단체의 당내 경선 개입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에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당법상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이 계속되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선관위에 똘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선거·정당 사무 관리 등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누가 정보의 정확성을 가려주겠나"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수익 40% 주기로 해"…법정서 주가조작 의혹 녹취 공개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0년 11월 통화에서 박씨가 "도이치모터스는 관리하니까 가격이 유지된 것"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도이치는 어쨌든 오늘 잘 들어가고 잘 산 거예요? "이라고 물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이익금에 대해 "사이버쪽 사람들과 셰어(공유)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사이버쪽' 사람이 외부 작전 세력이냐"고 묻자, 박씨는 "작전이다, 아니다 판단은 어렵지만 혹시 그런가 하는 생각만 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40%를 내가 주기로 했다. 거의 2억7천만원을 줘야 한다"는 말도 했다. 강씨는 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김 전 의원의 단수공천을 확신했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당시 김 여사가 공천이 본인의 선물이라고 했다며 저에게 '걱정하지 마시라. 여사가 주기로 했다'고 해서 저는 공천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다 명씨로부터 들은 것이고, 직접 피고인이나 국민의힘 측 관계자와 소통한 것은 없느냐"고 물었고, 강씨는 "소통한 건 없다"고 했다.

위성락 "현지서 검거된 한국인 60여명, 주말까지 송환 목표"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들을 범죄 현장에서 이격시켜 송환한 후 범죄 연루 정도를 조사해 사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의 절차 등의 변수는 남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당국은 범죄 혐의자로 봐서 강제 출국시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변별해서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면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전 의원 별세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이후 제17~21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 지역구에서 내리 당선돼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단독]상반기 캄보디아발 마약 22.6kg 적발…작년 1년치의 1.4배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은 0.03g으로 약 7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올해 상반기 적발된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지난해 1년치 적발량보다도 1.4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적발된 캄보디아발 마약류는 모두 16.12kg이었다.

李,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접견…"첨단기술·재생에너지 협력 기회 많을 것"

이에 빅토리아 왕세녀는 K-팝 등 한국 문화가 스웨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면서,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에 한-스웨덴 간 협력이 미력하나마 기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간 문화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빅토리아 왕세녀는 이 대통령을 예방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방문시 '한-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 등을 통해 양국 경제계·기업 간 만남도 진행 예정이라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녹색 전환,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빅토리아 왕세녀의 이번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양국 간 오랫동안 발전해 온 우호 협력 관계를 왕세녀 일행의 방한을 계기로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