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13

北, 한번에 3개 이상 핵탄두 쏠 신형 ICBM ‘화성-20’ 공개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심야 열병식에서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공개했다. 북한이 새로운 ICBM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10월 ‘화성-19형’의 시험발사 이후 1년 만이다. 화성-20형은 화성-19형보다 더 많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다탄두 ICBM으로 추정된다. 3발 이상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李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주 발표

규제지역 LTV는 40%인데 당국은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이 한도를 줄인다. 또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에 전세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를 막을 방침이다.

관세협의 난항에… APEC때 안보합의 먼저 발표 쉽지 않을듯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미국에선 (통상과 안보를) 다 합의해서 한꺼번에 (발표)하기를 바라는 기류가 있다”고 했다.

화성-19형 1년만에 탄두 늘린 새 ICBM 위협… “러 기술지원 받은듯”

북한 노동신문은 11일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이 전날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처음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노동신문 화성-20형은 열병식 대열 마지막에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대형 발사관에 실려서 3기가량 등장했다. 군 소식통은 “화성-19형보다 탄두부의 내부 공간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적재 탄두 수가 많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은 표적을 때릴 수 있고, 가짜 탄두를 실어 적국 요격망도 돌파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ICBM은 10개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한다. 앞서 북한이 지난달 1일 화성-19·20형으로 개발 중이라면서 공개한 차세대 ICBM용 대출력 고체발동기(추진체)도 다탄두 ICBM 고도화의 ‘핵심 증거’다.

이시바 “과거 직시하는 용기 중요” 종전 80주년 메시지

또 의회가 1940년 전쟁에 반대한 사이토 다카오(斎藤隆夫) 중의원을 제명한 것, 1937년 언론통제 강화로 전쟁을 지지하는 논조만 대중에게 전해진 것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당시 헌법과 법률에 문민통제 원칙 등이 미비한 데다 국제 및 군사 정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도 전쟁을 부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北, 동남아로 외교 타깃 확대… 시진핑 “국제문제 전략적 협조”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시 주석이 9일 김 위원장이 앞서 보낸 중국 국경절 76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을 공개했다.

조희대로 시작, 김현지로 끝날 국감… 오늘 曺 출석 두고 격돌 예고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쯤 되면 사법 말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할 방침이다.이날 여야 지도부는 앞다퉈 예열에 나섰다. 나도 그렇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가짜 뉴스를 토대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성남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 실장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을 기관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것.

[단독]與, 정의선 국감 증인 철회… 최태원-정용진은 야당과 조율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정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위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의 해고 노동자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정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 증인은 12일 현재 19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민주, 3번 이상 탈당 전력땐 공천배제 검토… 국힘, 장외집회 참여 횟수 등 평가항목 거론

부적격 대상자에는 강력범죄 이력이 있거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특히 당은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경우 부적격자에 포함시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공천 룰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단독]건설현장 289곳, 李정부서 중대재해로 중단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중단된 공사 현장은 289곳이었다. 누적 공사 중단 기간은 4195일이었다.

'원팀' 외친 민주, 조희대 압박으로 국감 포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류영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그간 주요 현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온 여야는 국감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태세다.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를,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예고했다.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로 꼽힌다.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이밖에도 여야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대미 관세 협상·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올해 국감은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총 8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실시한다.

[단독]문체부 무시하는 음저협 임원들…9년간 90억 '펑펑'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결국 이런 방식으로 음저협 회장에게 2024년 지급된 보수는 총 4억 2800만 원이었다. 기본급이 1억 9300만 원이었고 이어 업무추진비가 1억 7800만 원, 출장비가 5800만 원이었다.약 2억 원에 달하는 음저협 회장의 업무추진비도 문체부 산하 다른 주요 공공기관장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4200만 원, 한국관광공사 2천만 원, 한국저작권위원회 900만 원 수준이었다.회장뿐만이 아니었다. 음저협 비상임 임원들에게는 9년 간 총 57억 1천만 원이 지급됐다.

국감부터 APEC까지…연휴끝 李대통령 '정국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본격적인 국정 시험대에 오른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집값이 급등세인 가운데 이번 주 부동산 정책도 발표도 예고돼있다.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 개혁안을 내놓고 11월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이어질 경우 정부 정책 성과가 빛바랠 가능성도 있다. 추석 연휴 기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은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조용한 개혁'을 원한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다. 31일부터 시작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을 평가받을 무대다.

李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 주중 발표…'핀셋 조정' 거론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윤창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2차례 정책이 나오면서 집값 상승세가 일시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실제로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은 급등하는 추세다. 서울 집값은 35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3차 부동산 대책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가액비율 상향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늘 '대법원장 국감'… 조희대 출석 놓고 여야 충돌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감사가 13일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지속해서 압박했다.

[단독]윤석열, 네덜란드에 ‘차 엔진 크기’까지 요구···외교문서 속 ‘과도한 의전 압박’

2023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네덜란드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 공동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네덜란드 측에 행사 동원 차량의 엔진 크기까지 요청하는 등 과도한 의전·경호를 전방위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덜란드 측이 “지나치게 사소하다” “매우 버겁다”며 자제를 요청할 정도였다. 네덜란드 측은 외교부 본부와 논의해 여러 요구를 걸러내 달라고 한국대사관에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측의 계속된 행사 현장 답사 요청에 네덜란드 측이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의 경호 제공에도 한국 측이 별도로 경호 강화를 추진하다가 마찰을 빚었다. 한국 측의 경호 관련 요구가 계속되자 네덜란드 측은 양측 합의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키워드는 조희대와 김현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린다. 조기 대선 뒤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각각 겨냥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을 하루 앞둔 12일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 1060일의 망가진 국정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하며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견을 열어 “민주당 법사위가 목표로 하는 대법원장 끌어내리기는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폭거”라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에 대해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18일 남은 경주 APEC…金총리, 현장 찾아 막바지 점검 총력

총리실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김 총리의 현장 행보는 매주 이어질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준비상황까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7월 4일 취임한 이후 7일 뒤인 11일부터 7월 15~16일, 8월 6일, 8월 29일, 9월 26일, 10월 1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경주 현장을 직접 찾았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김 총리는 오는 17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현장을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은 "당창건 80돌에 국가저력 훌륭히 과시"…주민들에 사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 참가자들에게 "우리 국가의 응력과 저력, 위력이 아쉬운 점 하나 없이 훌륭히 과시됐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병식 참가자들과 대집단체조(매스게임) 및 예술공연 '조선노동당 만세'를 관람하는 자리에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이번에 우리는 온 나라 인민들의 비상히 격양되고 분발된 열정 속에서, 세계적인 관심과 주시 속에서 우리 당창건 여든돌을 성대하면서도 완벽하게 경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하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외부 시선으로는 인권 침해로 평가될 장면이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우리 국가의 문명성과 강대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자평한 것이다.

[점선면]올해 노벨상은 시대를 어떻게 읽었나···수상자 총정리

미국·요르단 출신 과학자 오마르 야기가 2025년 노벨 화학상 수상 후 지난 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견을 열고 있다. AFP 오늘(13일) 올해 마지막 노벨상인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노벨상은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매년 ‘한 해 동안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 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세계가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읽는 창이 되기도 하는데요. 점섬면은 올해 노벨상의 주목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권유를 받는 학자들은 해당 분야 노벨상 수상자나 세계 각국 대학 교수들인데요. 평화상은 학자들뿐 아니라 각국 주요 공직자 등에게도 추천을 받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선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는 존 클라크 캘리포니아대 교수(83·영국), 미셸 드보레 캘리포니아대 및 예일대 교수(72·프랑스), 존 마티니스 캘리포니아대 교수(67·미국) 등 3명입니다. 이들은 ‘양자역학’ 과학자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1984~1985년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적 특성인 ‘양자터널링’이 거시적인 규모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해냈습니다. 노벨화학상 수상자는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74·일본), 리처드 롭슨 멜버른대 교수(88·영국), 오마르 M. 야기 캘리포니아대 교수(60·요르단) 등 3인입니다. MOF는 분자 단위에서 특정 물질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2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부다페스트 도서축제에서의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라스나호르카이. 영국 시인 피오나 샘슨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는 유럽에서, 지금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평했는데요. 현 상황을 제2차 냉전 수준으로 보는 유럽의 위기감이 선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수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차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독재 시도에 맞서고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극복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드러났거든요. 로이터 올해 노벨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져온 국제 지각 변동과 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후위기 등에 대한 국제협력 대신 미국 우선주의, 군 병력 투입도 불사하는 강경 이민자 단속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지난해 8월28일 카라카스 집회에서 베네수엘라 국기를 흔들고 있다.

북한 여자탁구, 일본에 져 아시아선수권 8강 탈락

북한 여자탁구가 2025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일본에 져 8강 탈락했다. 북한 여자 대표팀은 12일(현지시간) 인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여자 단체전 8강전에서 일본에 매치 점수 2-3으로 패했다. 4매치까지 풀게임 승부를 펼치며 일본과 대등하게 맞선 북한은 5~8위 결정전으로 밀렸다.

이언주 "캄보디아 정부 미온적 대처 시, 군사적 조치 검토해야"

이어 “(중국인) 3명이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는데, 반드시 사형이 선고·집행돼야 한다. 당시 대학생 B씨는 ‘해외 박람회 참가’를 이유로 출국했다가 3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북한은 13일 전 지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오늘 2025 국정감사 개막···‘핫코너’ 대법원 국감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하는 여당의 요구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를 감사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더 쎈' 세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주 나온다[뉴스쏙:속]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며 중국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서울,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들어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지난 6.27 대출 규제 직후 잠시 진정됐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9.7 공급대책에도 최근 다시 과열되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나 대출 한도 축소 등 더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돼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민주당은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내란을 청산하겠다는 입장입니다.반면 국민의 힘은 현 정부의 무능을 파헤치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하면서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 충돌과 국감 파행이 예상됩니다.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주요 정쟁의 소재가 될 전망입니다.경찰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달아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과의 양자회담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경찰관 파견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공관이 아닌 해외 경찰에 직접 파견 가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2012년 필리핀에 처음으로 설치된 바 있습니다.경찰은 또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하며, 인터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의 초국경 범죄 합동 작전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경북 예천군 출신 대학생 A씨와 함께 감금돼 있던 B씨는 "A씨가 너무 많이 맞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9년 동안 임원들에게 90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올해 3월 회장 기본급을 79% 인상하고 이를 지난해까지 소급적용해, 회장은 지난해에만 4억 2800만 원을 받았고 비상임 임원들은 회의비로만 연평균 3천만 원씩 챙겼습니다.문체부는 보수 인상 최소화와 회의비 상한 설정을 지시했지만, 음저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방만 경영'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지 2주가 지났지만, 복구율이 3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면서 복구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직간접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은 분진·연기 피해가 심해 복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고, 다른 층 시스템도 5층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이 75%에 이르렀다고 밝혔지만, 전체 709개 시스템의 완전 복구까지는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6년간 실제 이전 사례는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위해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2020년 8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2건, 2024년 1건, 올해도 1건에 그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김원이 의원은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저출산 고령화 심화 탓에 70대 이상 노령층 인구가 1925년 통계 개시 이후 최초로 20대 인구보다 많아졌습니다.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인구는 630만2천명으로 70대 이상 인구 654만3천명보다 24만1천명 적었습니다.20대 인구는 2020년 70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14만에서 21만명까지 줄면서 4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습니다.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이 현지시각 13일 오전 한꺼번에 석방됩니다.이번 인질 송환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2천 명을 맞교환할 예정입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질 석방에 맞춰 이스라엘을 방문해 의회에서 연설하고 '가자 평화 정상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로 향합니다.

北리선권 '당 부장'직 유지 재확인…해외동포 업무 맡는 듯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맡던 리선권이 '당 중앙위원회 부장' 직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리선권이 지난 12일 당 창건 80돌 경축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에 참석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은 리선권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동지"라고 호명하며 그가 "당 창건 80돌을 뜻깊게 경축하는 최상의 영광을 지닌 동포들을 축하하는 연설"을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리선권의 직급을 '당 10국장'으로 추정해왔다.

‘연휴 끝’ 이 대통령, 11일 만에 대통령실 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같은 회의를 주재한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른 한국인 상대 범죄 대응에 관한 지시 등이 나올 수도 있다.

막 오른 李정부 첫 국감…화약고 법사위 ‘조희대 출석’ 격돌 예고

장동혁 대표는 전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쟁점이 됐던 운영위원 출석 외에도 상임위 5곳에서 김 실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 실장의 운영위 출석 여부는 오는 15일 결정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기재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문제 등을 따져묻겠다는 방침이다. 17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도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의 적법성과 대통령실 보고 여부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96년부터 해봤는데”···김민석 총리, 국정감사 메시지 “국정 바로잡는 계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정부는 국정감사 전 기간 국회의 지적을 경청하고,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즉시 수용하여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도 했다.

송언석 “3대 특검 괴물집단 전락, 사람 죽이는 수사 당장 중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그 핵심 원인은 심각한 재외 공관장 인사 공백 사태(에 있다)”라며 “지금 주캄보디아 대사는 3개월 넘게 공석 상태에 있다.

이 대통령, 휴가 마치고 오늘 공식 복귀…민생·미래 과제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새만금청·행복청 공무원 음주·성추행·금품수수 46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고위 간부 E씨는 개발사업 입찰 관련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해임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부 F씨는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해대책반 관리·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위 간부 G씨가 음주비위로 해임됐고, H씨는 폭력·갑질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李, 전 부처에 "국정감사 적극 협조" 野 "민중기·김현지·봉욱 나와라"

국민의힘은 13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성과 양심을 땅에 묻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 1060일의 망가진 국정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운 뒤 파기환송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비해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단독 의결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이 끝내 출석에 불응한다면 일반 증인과 동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훈상록문화제 17∼19일 당진문예의전당서 개최

충남 당진시는 농촌계몽을 이끈 소설 '상록수'의 작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심훈 선생을 기리는 제48회 심훈상록문화제를 오는 17∼19일 당진문예의전당 일원에서 연다고 13일 밝혔다.

“강릉 물부족 사태 남 일 아냐”…전국 34곳 ‘단일 수원 의존’

이외에도 충남 보령, 서산, 홍성 등 전국 34개 지자체에선 3회 이상 가뭄 예·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北, GPS 교란 지난해부터 급증…올해 항공기 복행만 14건

이 과정에서 복행 등의 안전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과도한 연료 소모 및 운항 시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현재 GPS 교란은 과기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 감시시스템에서 24시간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이를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공유하고 있다.

金총리 “국감 타당한 지적 즉시 수용…사실 아니면 적극 소명”

이어 “국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눈을 크게 뜨고 국회와 정부의 국감 활동을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감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2025년 국정감사가 개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 지적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감 첫날 상복 입은 국힘 지도부…“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나오라”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전력을 다해 국감에 임하겠다”며 “국감을 통해 정치 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고 한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전례 없는 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라는 국감 방해 꼼수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에 당부한다.

육군 부대 폐기물 더미서 실탄 270여발 발견…4년간 방치 논란

13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경기 김포에 주둔한 육군 17사단 예하 부대 영내 울타리 인근에서 한 장병이 폐기물 더미를 정리하던 중 탄약 상자 1개를 발견했다. 유 의원은 “2021년부터 해당 실탄 박스가 영내에 방치된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군의 탄약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자 안에는 5.

조희대, 국감 증언대 안 설듯…관례대로 인사말 후 퇴장 입장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일반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워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를 찾아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퇴장한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국회를 존중하고 그동안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에 쌓인 관례에 따라 이번 국감에도 출석해 인사말을 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대법원 사이에도 국감 증언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생, 현역병 입대 8월까지 2838명…"군의관 대신 선택, 역대 최다"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지난 2020년 150명에서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으로 완만한 추이를 보였으나,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엔 1363명에서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의 2배를 넘어섰다. 의정갈등 여파로 군의관 대신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선택한 의대생이 올해 8월까지 역대 최다인 2838명으로 기록됐다. 황 의원은 현재 군의관 충원율은 정원 2475명 중 현원 2442명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의대생 현역병 입영 급증에 따라 2029∼2030년에는 군의관 등 군 의료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내장 등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5년간 1.4배 증가"

소병훈 의원 "국가건강검진에 안저검사 등 도입 검토 필요"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안질환 환자가 5년간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34만8천명에서 38만4천명으로 약 10.3%, 녹내장은 96만5천명에서 122만3천명으로 약 26.7% 각각 늘었다. 황반변성의 경우 19만9천명에서 56만6천명으로 약 184%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세 질환 모두 40세 이상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40대 이상이 37만4천명으로 전체의 97.3%에 달했다.

상복 입은 국힘 “특검 강압수사-김현지 관련 제보센터 열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권력의 은폐, 사법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상복을 맞춰 입고 자리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뒷전, 광내기만 진심인 정권을 국민이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다.

'상복 차림' 野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13일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5시간 가까운 마라톤 조사"라며 "수사 준칙에는 밤 9시가 넘는 야간 조사에는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하고, 동의하더라도 밤 12시를 넘겨선 안된다고 규정한다고 한다"고 짚었다.

정청래 "APEC, 미중 갈등 해소하는 협력 장 되도록 만전 다해야"

그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정 대표는 "이번 달 말 개최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국가 간 갈등은 소강시키고 협력은 확대해서 인류 전체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또 정 대표는 "강대국 간의 갈등을 대한민국이 중재하겠다는 능동적 자세도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다사다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정감사 이후 APEC 기간 동안 국익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무(無)정쟁'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특검 불출석…조만간 재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었다.

정청래 "조희대 마지막 기회…누구보다 충실히 국감 임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법원장 존경 못 받는 상황…曺, 국감 충실히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내란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이번 국감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李대통령 임은정 수사 지시, 절차 무시한 위법 행정"

뒤집어 말하면 이 대통령은 '돈 주는 윤석열'이라는 뜻"이라며 "왜 그렇게 느꼈는지 짐작은 된다. 그러나 말이 소통이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정"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공무원 조직이 느리고 답답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전횡과 부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다음 날 일어나면 무슨 지시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이 대통령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검찰을 '없애야 할 조직'으로 낙인찍고 세 갈래로 출범시킨 특검에서 사람이 죽지 않냐"고 했다.이 대표는 "이 대통령께서 안타깝게도 사정 정국이 정권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러나 그 역시 정확한 반례가 '돈 안 주는 이재명' 윤 전 대통령"이라며 "욱해서 지르고 수습하는 어려운 일을 떠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정자원 화재 복구 속도전…"안전·보안·신뢰 3대 원칙 지켜야"

행정안전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3대 원칙을 세우고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709개 마비 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돼 36.7%의 복구율을 기록했다.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자리잡고 있으며, 실제 화재는 7-1전산실에서 일어났다.하지만 인접한 7전산실과 8전산실도 연기와 분진 피해를 입었다.

장동혁 "민중기·김현지, 반드시 국감장 세울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어 이러한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민 특검을 국감장에 꼭 세우겠다고 별렀다.장 대표는 국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도마에 올렸다.

우 의장, 정은경 장관 접견 “연금개혁, 복지부 적극 이끌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어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김건희 특검 불출석…“건강상 이유”

A 씨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로, 특검은 A 씨가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의장, 복지장관에 "의료개혁·공공의료 강화 집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개혁,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정부, 우체국 쇼핑 등 1등급 260개 시스템 복구...서비스 신속 재개

주요 상담내용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등 민원 신청 방법, 기한 연장 등으로, 각 기관은 대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적극 마련해 국민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화재·분진 영향이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되, 7-1 전산실 등과 관련된 시스템은 백업 또는 구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조속한 복구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대국민 주요 서비스, 업무 등급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최단기간에 재개할 수 있는 복구 방식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조국 "자녀 입시비리 사과...내로남불·관종 비판도 받아들인다"

이어 “스스로에 대해 훨씬 엄격해야 했는데 잘못했다. 내 변명이다.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 마음을 살피는 데 소홀했다. 거기에 따박따박 반박하는 건 정치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주거 안정이 절실하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려다 실패했지만 반값 아파트는 꼭 실현하고 싶다”고 했다.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 출석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이 "8전산실 전기 공급 재개된 만큼 복구에 속도 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 .

정부 “전소된 7-1 전산실, 데이터 복구 후 대구·대전 이관”

그는 “8 전산실에 전기 공급도 재개된만큼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현장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전력 공급, 장비 가동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출입 통제부터 데이터 접근까지 모든 과정에서 보안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윤 장관은 복구 과정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하며 “709개 장애 시스템 목록을 정정한 것도 복구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며 “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계속 공개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국감서 尹정권 부정부패·국정농단 실체 밝히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경제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같은 사건, 같은 증거, 같은 판결에서 일부만 항소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라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이자 검찰권 남용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햇반은 쌀 아니냐' 쌀 소비량 절반이라더니…즉석밥 반영 안 돼

통계청의 쌀 소비량 통계가 실제 국민 체감과 크게 어긋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국내 쌀가공식품 제조업체의 쌀 구매량만 64만t에 달하는데 이는 떡, 면, 막걸리 등 쌀 가공식품 생산에 사용된 양이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연이은 해킹사고 책임감…근원적 재발방지책 마련”

이와 함께 AI를 연구개발 전 과정에 접목하고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R&D 투자의 성과 제고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출연연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와 성과평가체계를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지원, 양평 공무원 사망에 “특검 심야조사는 옥에 티···그런 관행 있기에 검찰개혁 필요”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검찰이나 특검은 그러한 (수사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것만은 사실”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환율도 안정적 관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국감' 조희대 "국회 사법제도 개선 논의 적극 참여할 것"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칼부림과 폭발물 설치를 예고한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 측은 즉시 학생들을 귀가시키고 임시 휴업 조치를 내렸다. .

조국 "입시 비리, 국민께 죄송" 공개 사과 왜

스스로에 대해 훨씬 엄격해야 했는데 잘못했다. 반성하며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관련 수사와 재판이 억울하냐'는 물음에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검찰과 언론 등에서 사회적 유죄의 낙인을 찍었다. 제 해명이 온전히 수용되지 못한 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면 재판 결과가 좀 달랐을 수 있다는 상상도 해봤다. 정치는 해명이 아니라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다. 억울하다는 말 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로남불에 대해선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질문에는 "내로남불 비판 역시 그대로 받아들인다. 앞으로 성찰하면서 조국의 정치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30 남성이 극우화됐다고 했는데 남녀 갈라치기냐'는 물음에는 "전혀 아니다. 20대 남성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극우화됐다고 말한 것이다. 각종 통계나 연구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라며 "20·30 남성 전체가 저를 공격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 조사가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 마음을 살피는 데 소홀했다"며 "거듭 사과드린다.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고 제도적 조치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혁신당의 길을 가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과 토지 공개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독자적 정책이 있다.

국힘, 양평공무원 분향소 설치…'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내에 설치한 분향소로 함께 이동해 고인의 넋을 기리며 헌화·묵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키로 결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한다.

[정치맛집] "양평공무원 유서, 왜 숨겨?" vs "특검 흔들기"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어서 오십시오. 긴 연휴는 잘 보내고들 오셨습니까?◆ 박원석> 잘 보냈습니다.◆ 김근식> 그래도 지난주 연휴 기간에 우리는 나와서 했기 때문에 정치 맛집을. 이 기후 변화가요, 이제 가을이 사라지고 있다.◇ 김현정> 그러니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가을이 왔다가 그냥 쓱 가요. 이거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 사계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해야 되거든.◇ 김현정> 맞아요.◆ 서용주> 정부가 해줘야 돼요.◆ 김근식> 됐고요. 저는 비가 오면 오늘 저녁 약속은 야장으로 갑니다. 낭만을 즐겨보세요.◆ 이기인> 빈대떡 갑니까?◆ 김근식> 일단 밖에서 먹어야 돼.◇ 김현정> 이 네 남자의, 저기요, 네 분. 먼저 김근식 교수님.◆ 김근식> 제가 오늘 가져오는 키워드는 고문 특검, 권력 폭주로 가져왔습니다.◇ 김현정> 준비해 오신 영상은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이 남긴 자필 메모를 가져오셨어요. 한 장짜리 메모를 가져오셨습니다. 서용주 셰프는 뭐 가져오셨습니까?◆ 서용주> 저는 국민의힘 혐중 3법 나라 망신.◇ 김현정> 혐중 3법 나라 망신.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입니다. ]◇ 김현정>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시려고 가져오신 것 같은데.◆ 서용주> 그렇습니다.◇ 김현정>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기인 셰프, 어떤 메뉴 준비하셨습니까?◆ 이기인> 제가 오늘 가져온 메뉴는 고무줄 민주당 가져왔습니다.◇ 김현정> 고무줄 민주당? 이렇게 네 분이 가져오신 이슈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기 전에 오늘은 잠깐, 오늘 예측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박 의원님.◆ 박원석> 관례대로 이석이라는 거는 법사위원장이나 법사위원들이 용인을 하는 거죠. 이게 법이 아닙니다. 법은 어쨌든 기관 증인으로서 출석하고 증언을 할 의무가 있는데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대신 진술을 하고 이를테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이석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석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추미애 위원장이 안 하면 그럼 이석을 하지 말라는 의사잖아요. 그런데도 이석을 한다고 하면 충돌이 빚어지겠죠.◇ 김현정> 이석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고 그러십시오 해야지 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박원석> 물어보지 않고요.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라고 관례에 따라서 용인을 먼저 해 준 거죠,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정> 늘 그렇게.◆ 박원석> 그런데 그 발언을 안 하면, 안 하는데 일어나서 나간다? 그러면 이제 충돌이 빚어지는 거죠. 만약 그렇게 이석을 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고발도 될 수 있죠.◆ 서용주> 그렇죠. 그러면 기관 증인이라는 것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존중의 차원에서의 관행이지 법과 원칙에 따르면 이분이 마음대로 이석을 하면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놓고 오늘 여야가 아마 또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면 안 돼요. 묻지 않고 이석하겠습니다하고 일어나 버린다면 바로 민주당은 고발 들어간다는 방침입니까?◆ 서용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으로는 기관 증인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김현정> 먼저 이석하십시오라는 얘기가 나올 리는 만무하고, 오케이.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과거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 국회법 법전 들고 있으면서 보고 뭐 퇴장 명령 내리고 그랬잖아요. 이거 명확히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도적 권한이 있다고 남발하는 건 후진국 독재 국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석해도 좋습니다. 말을 안 하면 나가게 되면 이건 국회법을 고발한다. 이게 후진국 모습입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미 사퇴 압박했었죠. 이제 국감장 증인까지 불러내서 모욕을 주겠다는 건데 지금 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4달밖에 안 됐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일까요?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김근식> 오케이, 이기인 총장님.◆ 이기인> 이석을 아마 요청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상임위원장이 아마 불허할 거고 여당의 위원들도 아마 허가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확전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답변을 회피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대법원도 마치 일종의 정치 행위자처럼 확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근식 교수님 하셨던 말씀 그 제도적 자제나 상호 관용 같은 문제는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건 결코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서용주> 한 가지,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도 당부를 하는 그 중진 의원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득점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현정> 좋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이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이 주제 역시 이번 국감에서 좀 다뤄질 것 같은 주제인데.◆ 김근식> 그렇죠.◇ 김현정> 지난 2일이었습니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이렇게 쭉 쓰여 있고 강압적인 땡땡땡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뭐 하고 왔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잠도 안 온다. 그런데 지금 가장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유서를 원본을 가져가서 유족들한테 안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제가 듣기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며칠째 지났는데 안 주고 있다. 공개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김현정>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김근식>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공개된 건 유서가 아니라 본인이 쓴 메모입니다, 유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20장이 맞아요?◆ 김근식> 모르죠, 저희들은.◇ 김현정> 10장에 20페이지 이럴 수도 있을 거 같고.◆ 김근식>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다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서용주> 그건 너무나 당연한 특검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수사를 했다고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상 특검에서 그렇게 수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박원석> 어쨌든 망자의 메모는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짐작해 하죠. 그 진상은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유서를 가족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감정을 의뢰한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아마 그 유서가 공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을 경찰이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죠. 그런 데다가 부검에 대해서도 유족이 동의했다, 안 했다. 그래서 이걸 마치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특검은 더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지금 CCTV 공개하고 수사 당시에 녹화한 수사 장면 녹화 파일도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어쨌든 특검 수사를 흔들기다라고만 볼 문제는 아니고 이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1년에 10여 건 이상씩 발생합니다. 근데 이 양평지구를 담당하는 게 수사 9팀이에요. 다시 말해서 양평서장 출신의 팀장과 양평경찰서가 이 부검 관련해서 어떠한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개발 부담금 관련해서 저는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돌아가신 면장님이. 이걸 제대로 조사하려면 이런 정쟁화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망치는 게 국민의 힘입니다. 이걸 정쟁화시키잖아요. 특검을 특검하자. 그러면 3특검 자체를 다 형해화시켜서 본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어떤 부분이든 이 억울한 죽음이 있다면 진상 조사는 하되 이거를 정쟁화시키는 거는 좀 자제해 달라.◇ 김현정> 이거 어디서 해야 돼요? 공수처에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진상조사는?◆ 서용주> 아무래도 검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해야 되겠죠.◆ 이기인> 고민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국민의힘의 정쟁화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는데 이번 사건만큼은 민주당이 본인 스스로 검찰 개혁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기인 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교롭게 경찰이 팀장으로 있는 사건에서 나타난 이런 비인간적인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서용주 셰프가 골라 오신 주제인데 혐중3법 이거 나라 망신이다. 사실과 다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또 심지어 중국과의 대중 관계를 굉장히 해할 수 있는 그런 국익에 반대되는 지금 입장들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김현정> 국민의힘 의원이요?◆ 서용주> 아니 그런 주장이 나와요.◇ 김현정> 지지자들 사이에서?◆ 서용주> 네,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저는 그 중국인들을 들어오게끔 하면은 뭐 간첩을 인증하는 것이다 이게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했을 거예요. 팩트는 뭐 다른 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겠으나 다 달라요. 저처럼 이렇게 우리 당에 관련된 불리한 이슈들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해야 돼.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우의 가장 큰 기준의 하나가 뭐냐 하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겁니다. 반중 정서 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를 정치적 이유로 혐오와 차별로 이게 프레임을 시켜서 극단화시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현정> 그때부터 극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김근식> 근데 이 세 가지 차별법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논란이 있으면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됩니다. 부동산 쇼핑도 상당히 이걸 규제를 좀 촘촘하게 하자 의료 쇼핑도 우리 건강보험 적자가 심해지는데 좀 막아보자 할 수 있어요. 조금 다른 의견?◆ 박원석> 찬성할 수가 없고요. 그럼 이기인 총장님.◆ 이기인> 제가 극우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현정> 다른 의견 좋습니다. 국토위에서 이미 심사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언주 의원도 극우고 혐중인가요?◆ 박원석> 다르죠. 그리고 지금 막 타워팰리스에 무슨 뭐 왕 서방 이야기 국민의 힘이 하잖아요. 모든 영역에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렇게 이제 부동산 취득처럼 이를테면 우리 영토 주권에도 해당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제화 하는 게 문제예요. 그 내용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김현정>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면 합리적이고 이해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묶어가지고 프레임화 시켜버리는 데 반대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서용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상호주의예요. 그러니까 상호주의 얘기를 했는데 상호주의를 논의할 수 있다는 거는 품격 높은 논의입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죠. 그 이 자체도 사실 팩트가 틀린데 이거는 마치 중국인들이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처럼 하는 거 이런 게 나쁜 혐오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보다 가장 나쁜 게 주진우 의원 같은 분이에요.◇ 김현정> 왜요? 왜요?◆ 서용주> 중국인 무비자는 결국에는 간첩의 활동 면허증을 주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이게 얼마나 수준이 낮은 논리예요.◆ 김근식> 그런 발언을 하니까 이제 이게 프레임화 돼 가지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게 되는데 상호주의 다 동의하시잖아요, 지금 이 세 분 다. 상호주의의 결과로 나온 게 무비자 입국이에요.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유독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피부양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적자였어요. 때문에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기인> 마지막 이언주 의원의 발의 제안 설명을 보면 외국인들이 부동산 소유한 게 지금 210만, 210가구인데 5만 6천 가구를 중국인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 기업 생각 안 하고? 그게 공익이지 그럼.◆ 김근식> 여야가 문제의식이 있으면 이걸 정책적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정서에 편승하면.◆ 이기인>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김현정> 2분 남았습니다.◆ 이기인>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그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도 지금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젊은이들 시위한다고 반중 시위 금지법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김근식> 양심 갖고 좀 정치해요.◇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서 소장님.

조희대 “어떤 재판 했다고 법관을 증언대 세워선 안돼”

13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감금” 등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에선 “뭘 감금이냐” 등 맞받으며 고성이 오갔다.

[속보]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장 출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성과 못내

김원이 의원 "정부는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을 마련해야"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도 취지와 달리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8월 말 기준 23건에 불과해 연말까지 약 50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이유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최근 6년간 단 18건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대구·울산·경북은 수도권 기업 이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방부 "내년까지 방첩사 개편 완료"…정보기관은 2027년까지

안규백 "헌법가치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외부에 휘둘리지 않을 것"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내년까지 관련 법령과 규칙을 개정하고, 시설 재배치와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해 개편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 및 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하거나 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정보·수사기관이 국방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시정보고 제출 저조…제 기능 못해"

경실련 "시정조치 점검 및 자료제출 의무화…불출석 제재 강화해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제출이 저조해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에 따른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는 2019년 785곳의 감사기관 중 337곳(42.9%)이 제출했으나, 2023년에는 793곳 중 130곳(16.4%)만 제출했다.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늘었다.

[속보] 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 강행..여야 고성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그러자 여야 법사위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다.대법원장은 관례상 인사말 후 퇴장해왔다.

[속보]국감 출석 조희대 “질의 안 받겠다”···추미애 법사위원장, 질의 진행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이날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이 질의를 받지 않았던 관례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질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열린 대법원 상대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원질의 진행을 시도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이날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이 질의를 받지 않았던 관례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질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건희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부검…유서 필적감정도

취재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시신 부검에 착수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함께 의뢰해 국과수가 분석할 예정이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특검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괴롭다'는 등의 조사 이후 심경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동료들은 전날 오전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국립대 성비위 최근 5년간 20건…전남대 가장 많아

광주·전남지역 국립대에서 발생한 성비위 건수가 최근 5년간 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 16건, 경상대 16건, 강원대 12건 순이다. 목포대는 학생에 의한 성추행·성추행·불법 촬영이 6건이었으며 1건은 교수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다. 순천대는 2건 모두 학생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 촬영, 목포해양대는 직원에 의한 불법 촬영·협박이다.

[속보]조희대, 법사위 국감 ‘이석’ 못하고 출석 중 … 추미애 “참고인으로 질의 들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질의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하면서다.

"농진청, 해킹 피해자 동의 없이 비번 변경…개인정보법 위반"

이 해킹 피해는 농진청 홈페이지 운영을 맡은 용역업체 사무실 내 저장장치가 외부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서 의원은 해킹 피해와 별도로 농진청의 사후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은 해킹 피해 이후 가입자 동의 절차 없이 강제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피해자에게 별도의 통보나 알리는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화한 비밀번호는 가입 당사자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조국 "오세훈, 서울 아닌 강남시장 자처…강남 중심 규제완화"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폐쇄된 軍 사격장서 "납 검출, 기준치의 239배"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인 토양 1㎏당 2000㎎을 239배 초과하는 수치다.

조현 "미국에 동맹현대화 추진하겠다는 강력 의지 전달"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LH,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취약점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다

1천41건…3천665만명 개인정보 취급하는데 보안전담인력 3명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보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달 기준으로 3천664만6천명의 개인정보를 보유 중으로,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 정보가 3천321만3천명에 달한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LH의 임직원은 9천여명, IT 운영처 직원만 약 50명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역대 가장 강력한 전북 만들 것"

"재생에너지·피지컬AI·K컬처로 성장…탁상행정 확 바꾸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55·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도민의 일상 속 아주 작은 불편함도 흘려듣지 않는 강력한 민생 도지사, 내발적 발전전략으로 가장 강력한 경제 도지사가 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피지컬 인공지능(AI), K컬처를 전북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사건, 특검기소 경영진 재판 병합

이에 따라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과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회장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부회장 사건은 이 회장·이 전 대표 사건과 공소사실이 유사하고, 증인도 상당수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초등학생입니까"…법사위 또 아수라장

질의 시간은 총 7분으로 하겠다. 각 당에선 어느 위원이 질의할지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한다", "답변을 강요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 자꾸 얘기하는데, 사법부 독립에 대해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얘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용히 해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하자 추 위원장은 "시끄럽게 한 사람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이다. 초등학생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감을 진행했다.신현보

국토장관 "9·7공급대책 차질없이 이행…주거권 보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상복 입은 국힘,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특검을 특검해야”

민 특검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부각하며 특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하려면 특검을 특검하는 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추인을 받아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 특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에도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팀 조사를 받은 정모씨가 지난 10일 사망하자 그의 생전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특검의 불법수사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검을 향한 공세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 등 3대 특검으로 넓혀가는 양상이다.

[속보]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현장서 ‘이석’ 요구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 인사말 이후 의원질의를 진행하자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 등은 “삼권분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했다.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추미애 "조희대, 증인 아니고 참고인 신분" 질의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이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관례상 인사말 후 퇴장해 왔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인사말 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명하지 않았다.추 위원장은 증인선서를 뒤로 미루고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하기 전이니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라며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장종태 의원 "정부의 넥스트 팬데믹 대응 체계 미비"

코로나19 종식 이후 2023년 정부가 발표한 넥스트 팬데믹 대응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출석한 대법원장 "국민 눈높이 못 미치는 현실 무겁게 인식"

아울러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법원,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비밀' 대통령실 CCTV 중계 허가

해당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은 CCTV 군사기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증거조사를 하려면 전체 3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대폭 줄여서 20분 내외로 증거조사를 진행할까 한다"고도 덧붙였다. 특검팀이 경호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는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지만, 재판 외 비밀 공개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CCTV 증거조사를 마친 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병특검, 尹 23일 오전 피의자 소환…오늘 출석요구서 발송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국힘, 결국 국회에 '양평 공무원' 분향소 설치

의원 전원은 묵념 후 돌아가며 헌화했다.장 대표는 조문록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살인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썼다. 이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압적 수사로 인하여 고인이 되신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앞서 A씨는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건희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 김선교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마약 수사팀 파견’ 백해룡 “내가 수사하면 불편한 사람 있을 것”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외압을 주장했다.

尹, 내란 혐의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尹 없이 또 궐석 진행

재판부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증인신문 전까지 중계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며 "피고인을 설득해 재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가했다.

“건보료 인상으로 수입 5.2조 늘지만…재정 적자 해소 어려워”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만 8962원에서 내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건보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조현 “APEC때 트럼프 방한하면 양국 협력 격상 방안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희대 침묵에도 90분 집중포화…법사위 국감 ‘與 일방통행’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이석을 막은 채 1시간 28분 동안 일방적으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이라는 것이 주요 주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오전 10시 10분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인사말 이후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으려 했다. 증인으로서 국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참고인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리했다. 지금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켜 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해서 진술 압박을 하느냐”며 반발했다.하지만 끝내 민주당의 일방적인 질의 시간은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문채 자리를 지키면서 침묵으로 대응했다.일방적인 질의응답 강행에 법원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오후 국감에서 또 다시 조 대법원장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TF 구성…실질 대응책 마련

News1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한다.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에는 외교부·법무부·경찰청·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다.

채상병특검, 윤석열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소환 예정

그러면서 “수사 외압 혐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 금지된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하고 이후 귀국해 사임하는 과정도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김윤덕 국토장관 “9·7대책 차질없이 이행…민간 공급 촉진”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며 “지난 9월7일 발표한 새 정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9·7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유휴 부지 복합 개발 ▲공공정비 용적률 완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후속 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그는 또한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균형발전과 관련해선 “5극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난달에 착수한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보사령부 HID요원들, 국방정보본부로 옮긴다…계엄 이후 개혁 일환

12·3 불법계엄에 정보사령부가 관여한 것을 계기로 국방 정보조직을 개혁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또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포함한 국외 정보를, 합참 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다룬다. 이는 정보사령부가 12·3 불법계엄에 개입했던 것을 고려해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조치다.

독립기념관, 독일 베를린서 광복 80년 기념 전시회 개최

독립기념관은 광복 80년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독일 베를린 주독일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과 한글'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전시 개막 다음 날인 지난 11일에는 독립기념관 학예사가 베를린 현지에서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해설, 한글 워크숍 등 연계 행사를 진행하며 많은 독일 현지인과 소통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주독일한국문화원과의 공동 기획전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 독립운동의 가치를 세계인들과 공감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與 "캄보디아 범죄 대응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 검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을 언급하며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은 모른 척하고 김건희의 연출 사진 찍기와 통일교의 공적개발원조(ODA) 커넥션에 열을 올렸고 수사당국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범죄는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6개월을 낭비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히 본회의 개회에 협조해 밀린 민생 법안이 처리되도록 즉각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장관 "韓 복합위기 직면…대외 불확실성·생산성 하락·中추격"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 산업과 기업은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무역' 원칙을 바탕으로 당면한 대미 협상 등 통상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성장 회복과 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 정책과 관련해 제조업 AI 적용 확산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또 "기업의 RE100 달성, 지역 성장 및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RE100 산업단지) 조성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조희대, 국감 출석·'재판 증언'엔 반대…퇴장없이 현장 지켜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께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이라며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도록 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감 출석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영상 닫기 국감 출석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EO 출석 최소화' 기조에 국토위, 허윤홍·김이배 증인 명단 제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올라와 있던 허윤홍 GS건설 사장·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난달 GS건설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허 사장이 사과한 바 있다.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김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정보사에서 휴민트 분리, 정보본부 예하로 배속"

국방부는 이어 내후년까지 2단계 조치로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부는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 및 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 최적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1단계 조치로서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할 계획이다.

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전 해경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주도로 해경이 계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단독]외교부, 차지훈 유엔대사 적격평가 결과 작성 안했다

위원회는 외국어능력, 업무추진실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고려해 자격 심사를 하며 대상자는 이를 통과해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7조에 따르면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 중에서 외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재외공관 장을 역임한 외무공무원 및 관계 부처 공무원에서 외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야당은 못 보고 여당만…조희대 답변서, 野 패싱 논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과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출받은 가운데, 이를 비공개로 설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범여권 의원들에게만 자료를 공유하고 함구령을 내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이에 추 위원장 측은 "국회 자료요구는 신청한 위원실에 제출하는 게 기본이다.

구윤철 "3천500억달러 감당 어려워…15일 베선트 만남 노력"

그는 오는 15일 베선트 장관과의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제가 만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北 화성 20형 공개 '美 본토 타격 능력 과시의 대미 메시지'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립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화성 20형' IC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대미 메시지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북한의 화성 20형 공개가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대미 메시지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입장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것 자체에는 그런 대미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구병삼 대변인은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연설 등에서 "명시적으로 대남·대미 메시지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구 대변인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미 대남·대미 메시지가 나온 만큼 이번에는 관련 메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 연설 등에서 남한과 미국을 겨냥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北리선권 '당 부장'직 유지 재확인…해외동포 업무 맡는듯(종합)

통일부 "리선권이 이끄는 '10국', 전신 통전부의 동포업무 계속 추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맡던 리선권이 '당 중앙위원회 부장' 직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리선권이 지난 12일 당 창건 80돌 경축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에 참석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은 리선권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동지"라고 호명하며 그가 "당 창건 80돌을 뜻깊게 경축하는 최상의 영광을 지닌 동포들을 축하하는 연설"을 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추정대로 리선권이 '10국 국장'이라면 북한 매체들이 그를 국장이 아닌 부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불확실하다.

"국정자원 화재로 신분증 확인 없이 휴대전화 15만여대 개통"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15만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신분증 확인 없이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15일·17일 피의자 출석 통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도 참석했다. 당시 회동에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반환 미군기지 최대 99년 임대"…김병주 의원, 법안 대표 발의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을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3일 반환 미군기지를 장기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임대할 때 현행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공공성과 지속성을 갖춘 개발 사업 추진에 한계가 따랐다.

與 보이콧으로 산자부 국감 시작도 전부터 파행

인질 잡고 뭐하는 짓인가"라고 비판했다.결국 이날 산자위 국정감사는 예상 시간보다 약 한 시간 늦게 속개했다.

대통령실 “이번주는 K컬쳐 주간…문화산업 지원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을 마치고 13일 업무에 공식 복귀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 카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대구 현풍중·고교 통학 사고위험 조정으로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대구 현풍중·고등학교의 통학 시 교통사고 위험 문제를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자리에서 지켜봤다"…고성으로 시작된 법사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는 시작과 함께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다. 이때부터 국민의힘 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추 위원장이 1명씩 양당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했다.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심히 헌법파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 증인은 채택도 안 하고 이것은 왜 하냐"면서 "대통령 무죄 만들기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위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권력이 아니다. 헌법 권력에 의한 권력도 존중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에선 김용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

국토위,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증인 철회…일부 증인 축소·변경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허 대표는 건설 현장 중대재해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증인 철회는 정부와 여당의 '국감 재계 증인 최소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국토위에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軍, 지난해 1만4000회 사이버 공격받아...해킹메일도 지난해 대비 6배 증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미루어 대부분이 북한의 공격일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현대전에선 전평시 구분 없이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대남 공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사이버전 지도국인 '121국'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배경훈 "최상목 수석, R&D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배 부총리는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R&D 삭감 과정 및 예산 조정을 누가 주도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당시 삭감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6천억원 증액한 25조4천억원 규모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배 부총리는 "혁본에서도 여러 필요성에 대해 계속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벽돌 쌓기로 진행하고 주도한 것은 경제수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3년 4월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이었다는 분석도 보고서에 실렸다. 이후 2023년 5월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게 R&D 나눠먹기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지시에···국힘 “대통령이 왜 수사 지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재직 중이던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수 사건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백 경정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와 검찰 수뇌부 등이 사건에 개입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대표는 이러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백 경정에 대한 법적 조치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시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안규백 "주한미군 임무가 北·中에 모두 대응? 동의할 수 없어"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요 목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최근 방한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연내 선제적 복원을 위해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정부 입장이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방첩 기능에 대한 통제 방향에 대해서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이나 기획조정실을 통해 직접 관리 감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희대 '이석' 놓고 與野 충돌…고성으로 물든 국감장[영상]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어 추 위원장은 증인 채택을 미루면서 "우선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절차를 강행했다.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켜 달라"고 맞섰다.야당의 항의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 동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재판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속보] 법사위 국감 중단..조희대 대법원장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응답 강행 후 중단됐다.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상 규정과 특정 재판에 대한 증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질의응답을 거부했지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서의 질의응답을 강행했다.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석 앞으로 가 집단항의하면서 국회 경위들이 제지하기도 했다.여야 각 3명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마친 직후 추 위원장은 감사 중단을 선포했다.

잇딴 캄보디아 범죄에···대통령실 TF 회의 개최·민주당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을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당은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장이 실종 신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응에 나섰다.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도 시사했다.

구윤철 "尹정부 말기, 경제 거의 방치…건설경기 정책도 놓쳐"

구 부총리는 "건설경기 같은 경우도 지난 정부가 정책을 너무 놓쳤다"고 비판했다.

[속보] 조희대, 국감 감사중지 뒤 이석…"마무리말씀 때 답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 .

[영상] 송언석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상복 차림 국민의힘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하자 국민의힘은 3대특검 수사의 무리함과 무용론을 집중 지적하고 나섰다.

채상병 의혹 '정점' 尹 조준한 해병특검…23일 오전 피의자 소환(종합)

특검팀 출범 113일 만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왔다.

국방부 "내년까지 방첩사 개편, 정보기관은 2027년까지 완료" [李정부 첫국감]

조직 및 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하거나 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속보] 법사위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퇴장 후 재개

여야 각 3명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마친 직후 추 위원장은 감사 중단을 선포했다.

소방·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제재강화 전망…권익위, 개선 권고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조희대 "헌법·양심 따른 재판했다…사법부 논란 안타까워"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與 "대선개입" 曺추궁·野 "이석해야" 반발…고성에 난장판 국감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조희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자신들의 무조건적인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일사법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며 "선출된 권력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게 아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대법원장을 이석하게 해달라. (추 위원장은) 증인이 안 되면 참고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윤철, 미일 이면합의 여부에 "日, 확인요청에 답 안하는 상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일 이면합의' 가능성과 관련, 일본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이 오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없었다"고 답했다.

국힘, 국회에 분향소 설치…'특검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종합)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내에 설치한 분향소로 함께 이동해 고인의 넋을 기리며 헌화·묵념했다. 송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분향소 설치를 임의로 막으려 한 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국회사무처의 강제 철거 등이 없길 바란다. 분향소는 장례식이 치러지면 자진 철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한다. 이를 규명할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것밖에 없다"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채상병 목숨이 소중한 것과 마찬가지로 면장 생명도 굉장히 소중하다"며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조만간 부동산 대책 발표…세제 방향성도 제시"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캄보디아 범죄 대응 TF' 구성…오늘 첫 회의

TF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실태를 공유하고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 강화를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외통위 국감서 유엔대사 적격성 공방…"화상출석"·"정쟁용"

여야는 외교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대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TF 가동…오늘 첫 회의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직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번 회의에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며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점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13일 오후 국가안보실장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중대한 문제로 떠오른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와 관련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와 협력 원활치 않아”···한국인 대학생 사망 조치 애먹는 경찰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공조수사에 나섰지만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 예천 출신인 한국인 대학생 A씨(22)는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지난 7월26일 A씨가 감금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 시신 발견 다음 날인 지난 8월9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경찰에 지문 감정을 요청했고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에 수사 자료 공유와 부검 참여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측은 현지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요청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양평군 공무원 시신 부검…국과수 "범죄 혐의점 없음" 1차 소견(종합)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함께 의뢰해 국과수가 분석할 예정이며 결과는 최종 감정서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특검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괴롭다'는 등의 조사 이후 심경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동료들은 전날 오전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가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조사받기 시작해 이튿날 오전 0시 52분께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으며,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3회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줬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 경영진 보석심문…"불구속재판" vs "증거인멸 우려"

이어 "이 회장은 법원에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기 때문에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접촉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상당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두 사람이 구속된 이후 건강 상태 변화 등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현 "대미투자 협상, 미국이 새 대안 들고나와 검토 단계"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3년은 너무 길다!"…새 구호 꺼낸 조국

윤석열 정부 시절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외쳤던 조국혁신당이 이번에는 '트럼프 3년은 너무 길다'는 새 구호를 꺼내 들었다. 관세가 부메랑이 되어 미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이 직격탄을 맞았고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움직임에 금값은 급등세를 보였다"며 "사상 처음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분명하게 경고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을 풀어내기보다는 반미감정을 부추기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이 모든 폐해의 뿌리는 결국 그의 친중 반미 내각에 있다"고 적었다.홍민성

민주당 "윤석열·한덕수 만났느냐" 질의에…조희대 '묵묵부답'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라며 "윤석열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두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전 국감을 정회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떠났다.노정동

북, 백두산·평양 호텔 곳곳 리모델링…관광 확대 노리나

삼지연 베개봉호텔 6월 운영 재개…평양호텔도 리모델링 마쳐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한이 백두산과 평양 곳곳의 호텔을 리모델링하며 관광 확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양강도 삼지연시 백두산 기슭의 '베개봉호텔'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6월 운영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No Redistribution] 베개봉 호텔은 1986년 10월 3성급 숙소로 개관했으며 2004년 2호동을 지었다. No Redistribution] 뷔페 식당과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물놀이장은 물론 미용과 안마 등을 즐기는 시설과 국제통신실, 프레스센터도 갖췄다고 한다. No Redistribution] 베개봉 호텔이 위치한 삼지연시는 북한의 로열패밀리인 '백두혈통'의 뿌리를 상징하는 성지다. No Redistribution] 평양시 중구역 오탄동에 자리한 '평양호텔'도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다. No Redistribution]

"내란 옹호" "李대통령도 유죄"…여야, 국방부 국감서 거친 설전

내란이란 용어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쓴 것이냐"고 물다. 김병주 의원은 "자꾸 내란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란 오명을 계속 쓰고 해산이 답인 이유"라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국방부와 군은 이를 극복해야 한다. 황희 의원은 "계엄 도중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적으로 들어갔기에 탄핵당한 것이니 내용상으로도 내란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성 위원장의 발언을 옹호했다. 한기호 의원은 "계엄 관련해 현재까지 사법적 판단은 헌재에서 한 것이 유일하고 내란이라 명시하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로 진행한 국정조사에서도 내란 혐의, 의혹이라고 얘기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지만 대통령을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범법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냐.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李판결 뒤집기 이례적 신속” vs 주진우 “2심 무죄가 엉터리”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판결 유무죄의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니다.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절차 문제를 묻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이날 국감에도 당초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이자 전합 회부(4월 22일)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은 유추 해석과 추론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외교장관 "대미투자 협상, 美 새 대안 들고나와 검토 단계"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원 집값 통계 문제 폐단 줄이도록 조처"

이 의원은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하는데,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현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는 중"이라며 "하루빨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산하 기관인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으며 엄정한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대법원 청사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장관 "주한미군 역할, 대북 억지가 최우선…그 이상 생각 안 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최근 방한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다자협력 및 집단방위를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전략무기가 한미동맹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이 전승절 때 보인 신무기 체계에 대해 한반도나 역내에 여러 가지 복합적 위협 요소인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 대비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文이 임명한 천대엽, 추미애 '직격'

2021년 5월 12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불허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불허하고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배경훈 부총리 “최상목 전 수석,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작업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도해 실행했다고 확인했다.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60%나 줄이라고 과기정통부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년 24조9000억원이던 주요 R&D 예산을 약 60%나 깎으라는 지침을 대통령실이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삭감 지시를 노 의원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해당 내용이 맞다고 확인했다. 그런 주요 R&D 예산을 전년의 절반 넘게 줄이라고 한 셈이다. 실제로 당시 주요 R&D 예산은 최종적으로는 21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 과학기술계에 사과했다.

중대본, 대구센터 이전 대상 20개 선정...화재 무관 시스템은 복구 완료

김 차관은 "분진과 화재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7전산실과 7-1전산실의 시스템은 장비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의 타 전산실로 이전하게 된다"면서 "대구센터로 이전하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 이전을 위한 작업으로 5전산실과 6전산실에 신규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서비스별 순차적으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층에 위치한 8전산실의 경우,분진제거와 전원공사 작업을 지난 10월11일에 완료해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다수 시스템이 7전산실 장비를 활용해 즉시 복구는 어려운 상황이다. 5층 7전산실, 7-1전산실과 관련된 미복구 시스템은 백업 데이터와 기존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복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형두 "노벨 과학상 0명…국가 차원 '노벨 이니셔티브' 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우리나라에서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전무한 가운데 국가 차원의 '노벨 이니셔티브'를 통해 과학 석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물리학·화학·생리의학 등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아직 한 명도 없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역량이 양적 성장의 껍데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했다. 최 의원은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OECD 평균(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벨 이니셔티브' 등 초장기 국가과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 장관, 캄보디아 납치·감금 급증에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및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시신은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외교부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30명에 이른다. 조 장관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 측에 문제점을 설명했다”라며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비외교관 출신인 차지훈 주유엔 대사의 자질 논란을 놓고는 “엄격한 공관장 자격 심사를 거쳤다”라며 “그전에는 서류심사만 했는데 이번엔 대면심사를 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활동가 출신이 유엔대사 임명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있다”고도 했다.

"유선회선 31.6% 이원화 안돼…대규모 통신마비 재발 우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대비 분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유선회선은 유선전화, 인터넷 전화, 인터넷 등을 위한 회선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국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위국사 직접 수용 회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통신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급 분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위국사 직접 수용 회선의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집중 호우 시 다수 통신 설비의 침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韓美 국방장관, 동맹 현대화 등 논의 11월 초 만난다 [李정부 첫국감]

이어 "이후 서울에서 안보협의회의(SCM)가 예정돼 있다"라고 덧붙였다.회의에선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과 연계된 한미동맹 현대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 북·중·러 협력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ADMM-Plus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역내 주요 8개국 국방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방 다자 협의체다.앞서 지난 3월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ADMM-Plus에 이어 진행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매년 주재하는 정례 회의체로,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실무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관련 주요 결정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SCM은 매년 10~11월 워싱턴 D.C와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됐는데, 가장 최근 회의인 제56차 SCM은 지난해 10월 30일 미국에서 열렸다.

국힘 원로 "민주주의 무너져…유승민·이준석·한동훈 함께해야"

당 지도부, 상임고문단 오찬…정의화 "부정선거·尹어게인과 결별해야" 국민의힘 원로들은 13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보수 세력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철저히 변해야 한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끝나면 부정선거나 '윤어게인' 같은 낡은 의제와 결별하고 국가 미래 비전 제시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다"며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목적인 양 휘두르는 것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재판서 계엄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韓 손엔 문건 2개(종합)

CCTV 재생이 끝난 뒤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한 전 총리에게 물었고,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오고 다른 국무위원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CCTV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0분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대접견실로 들어왔다. 오후 10시 44분께에는 한 전 총리가 상의 안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 읽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총리에게 특별지시사항 문건을 줬다고 했다"며 해당 문건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미리 알고 있던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히 하란 의미로 전화 모양 손동작을 보였고, 한 전 총리는 이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서 모두 퇴실하고 난 뒤인 오후 10시 49분께 한 전 총리가 퇴실하려는 이 전 장관을 붙잡고선 16분간 서로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2월 4일 오전 5시 18분께 강의구 전 실장이 결재판을 들고 한 전 총리에게 다가가는 등 계엄 선포 문서를 사후에 작성하려 한 듯한 장면도 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해당 CCTV 영상에 대해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정부 "트럼프, APEC정상회의 주간 방한…한미정상회담 개최"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짧게 체류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PEC 참석차 방한한 정상들과 활발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게시판] SM그룹, 보훈가족 복지 사업 위해 5억원 기부

국가보훈부는 SM그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등 보훈가족을 위해 5억원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까지 등장…난장판 된 법사위

무슨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다시 하느냐"고 했다.주 의원은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하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막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 시간을 할애해 천 처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이에 천 처장은 "모든 법관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선 사법부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조현 "美서 관세협상 새 대안 들고 나와 검토중"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차 대사가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 언어 능력뿐 아니라 회의 주재하는 것도 제가 평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여야, 산업부 국감서 '불공정 논란' 원전 합의문 공개 놓고 설전

증인 추가 채택 등을 논의하고자 예정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된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합의를 "매국 계약"으로 몰아붙이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역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허울 뿐 '세계 최고 디지털정부' ...전용 건물도 없이 효율만 집착 '화' 불렀다

2023년 초유의 행정전산망 장애를 겪은 뒤 2년만에 '국가 전산망의 심장'이 다시 멈췄다. '세계 최고 전자정부' 위상도 허울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초유의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고 있는 한국은 지난해 말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표면적인 전자정부 평가 결과만 보면 한국은 모든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편집자 주)"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안전하게 복구하는가다." 올들어 대기업들의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르더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디지털행정이 멈췄다. 그러나 통합전산센터의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취약점은 센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려 대상이었고, 이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제 센터 운영 단계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화재로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일시에 중단되면서 국정자원의 백업 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이 그간 정부의 큰소리와는 다르게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무시하고 20년 장기 임대 이후 계약 연장만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대체 방안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화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대전 유성구 KT 제1연구소 건물 리모델링 시설이다. 20년간 장기 임대 후 올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정자원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용 기간을 연장해 오는 2030년 8월까지 사용키로 최근 계약을 갱신했다.준공 20년이 지난 대전 본원 시설은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은 뒤, DR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시급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장애 발생 후 즉각 백업시스템이 가동되는 액티브·액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계획중이어서, 주요 시범 사업 후 2026년부터 본격 투자하겠다는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오전 정회 시간에 ‘이석’…답변 없이 퇴장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 전에 인사말을 하고 재판 독립 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묵묵부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추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국정감사 적극 협조, 왜곡·오해 성실히 소명하라"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록 대내외 여건이 어렵더라도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를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국가 역량을 단단히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전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없던 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기대에 발걸음을 함께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캄보디아 범죄대응 TF 구성

대통령실은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 최근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직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3일 첫 회의를 연다.

李대통령 "21세기 문화가 국력의 핵심…생태계 전반 포괄 종합 대책 수립"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러한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음악, 예술 이런 것들을 들지만 요즘은 드라마, 영화, 푸드, 뷰티 온갖 영역들을 다 포괄한다"며 "그리고 가장 종합적으로는 역시 문화의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 봐야 되겠다"며 "문화 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밝혔다.

한때 2m 육박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 '하강 중'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가 한때 인명대피 단계 가까이 올라갔다고 이후 낮아지고 있다. 필승교 수위는 12일 0시께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ｍ를 기록했으며 계속 상승해 오후 5시께 수위는 1.99m까지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정부 “국정자원 시스템 20개, 대구센터로 이전 확정”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13일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구센터로 이전할 대상 20개를 선정했다.

기재위 국감서 韓美 관세협상 공방…與 "잘 버텨"·국힘 "폭망"

李정부 경제성과 평가도 엇갈려…"경제 대반전"·"참담한 F학점" 여야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 탓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김 의원은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협상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과정"이라고 정부를 감쌌다. 더 얘기할 것도 없이 F 학점"이라고 혹평했다.

박수영 "기재부 , '꼼수 기관장 찍어내기' 公기관 평가편람 수정"

기획재정부가 기관장 평가 항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긴급히 마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기관장 평가 내용을 담은 부분에는 '절대평가'를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적었다. 대신 "사업내용 변경, 산식 착오 정정, 감사원 등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요청을 접수하라"고 했다. 원안은 △생산성 제고(재무 건전성 확보), △관리체계 개편 △민관협력 확대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 대통령 “K민주주의 세계가 선망…문화산업 세제·규제혁신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K팝에서 시작해서 K드라마·K무비를 넘어서 K푸드·K뷰티·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호승 전 행정관,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

강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13일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 '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광주 SRF 분쟁 계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공공기관 관련 중재에서의 과도한 청구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 관련 중재 사건에서 청구 금액이 78억원에서 2천1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공공기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광주 SRF 중재 문제 해결을 위해 박 의원과 개정안 발의를 협의해온 광주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현 "미국이 관세협상 대안 제시해"..3500억달러 대미 투자해법 되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 외환 보유고에 육박하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직접투자 거부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외교관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주유엔대사에 임명되면서 보은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검사 없는 수사팀에 강압 수사 논란까지…‘2차 위기’ 닥친 김건희특검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부터 자정까지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집으로 돌아와 자필 메모를 남겼다.특검팀은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A 씨 측 박경호 변호사는 “A 씨는 서면 동의 없이 심야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자필 메모에는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했다)”고 돼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피의자 등 요청이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 지휘하에 12명의 경찰과 2명의 비(非)검사 출신 변호사로 이뤄져 있다.

李대통령, 첫 국감에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임해 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를 통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국회도 여야 가릴 거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주시길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그는 “특히 행정망 정상화에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 노고가 많다”며 “각별히 수고했다는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문화가 국격이자 경쟁력…규제 혁신 속도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대수보)를 주재해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이자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김건희 특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수사방식 재점검하겠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로 지난 2일 특검 수사를 받은 양평군청 사무관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검팀은 감찰에 준해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MBC 순천 이전 반대 시민대책위, 14일 국회 항의방문

여수MBC의 순천 이전에 반발하는 여수 지역민들이 국회를 항의 방문한다.

해병특검, '정점' 尹 출석요구서 발송…23일 오전 피의자 소환(종합2보)

특검팀 출범 113일 만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있다. 해병특검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이후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7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병특검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李대통령 "문화가 국력의 핵심…재정·세제·규제 혁신에 속도"

또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면 한다"며 "문화 정책의 토대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화의 핵심은 K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K팝에서 시작해 K드라마, K무비를 넘어 K푸드, K뷰티,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1세기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늘어 인력 추가 채용했다가···경기도 1569억 페널티

지난 2년간 인구가 급증한 경기도에서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가 도리어 1569억의 보통교부세가 깎이는 페널티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올해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인 보통교부세 2094억원을 삭감했다. 기준인건비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이듬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에 따른 것이다. 기준인건비는 주민등록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주간 인구 등 9개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를 산정한다.

李대통령 "대내외 여건 어렵지만…바람 거셀수록 연 높이 날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문화가 국력의 핵심…종합대책수립 꼭 필요"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문화의 핵심은 K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K팝에서 시작해 K드라마, K무비를 넘어 K푸드, K뷰티,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또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면 한다"며 "문화 정책의 토대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역시 국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혹여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감사에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노정동

與, 조희대 국감장 이석에 "사법부 스스로 개혁 기회 걷어차"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채택된 증인으로서의 답변을 거부한 채 이석한 데 대해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추석 때 못 쉬었죠? 왼쪽·오른쪽 뇌 교대로 잠자는 동물 있다던데…”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힌 뒤 “특히 행정망 정상화에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 노고가 많다”며 “각별히 수고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뒤 추석 연휴를 보내고 11일 만에 열린 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여러분 추석 잘 쉬었나.

무안·여수공항 관제사 충원율 30％대 불과…전국 최저

12·29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을 비롯한 전남권 공항의 관제사가 전국에서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7명으로 충원율은 35％에 불과했다. 낮은 충원율은 관제사의 초과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與, 국가인권위원 새 후보자에 조숙현 변호사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 후보자로 조숙현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임기는 3년이다.

국힘 원로, 장동혁 면전서 "부정선거·윤석열과 결별하라" - 노컷뉴스

"낡은 어젠다와 결별하라""유승민, 이준석, 한동훈과 함께 못할 이유 없어"민주당 향해서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해"

[단독]中企 기술분쟁조정, 신청 10건중 2건만 성립 ‘유명무실’[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정치부 정당팀 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조실장 "관세협상, 부당한 합의 안돼…최대한 국익 지킬 것"

이어 협상 상황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며 "해외에서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4·3 왜곡 현수막 방지 법안 마련 촉구"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4·3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이나 선거부정 가짜뉴스 등의 현수막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휴대전화 15만대 신분증 진위확인 없이 개통"(종합)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15만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개통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李대통령, 외롭고 조급...尹과 비슷한 길 걷고 있다”

"2022년 대선이 한창이던 때,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일부 젊은 세대가 '돈 안 주는 이재명'이라는 별명을 붙인 적이 있었다.

李대통령 "왜곡·오해 소명하되 낮은자세로 국감 임하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 날인 13일 국회 본청이 피감기관 관계자들로 붐비고 있다.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 봐야겠다. 문화 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서둘러야겠다"고 당부했다.

대한항공, 국내 무인기 개발 선도…글로벌 방산 진출 가속

대한항공이 국내 무인기(UAV) 개발을 선도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주력 사업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와 중고도 무인기다.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무인기 여러 대가 편대를 이뤄 주변을 정찰하고 적을 기만하는 무기 체계다. 대한항공은 핵심 기술인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 다중대역 전파흡수구조 기술, 선택적 전파투과막 레이돔 기술 등을 확보했다. 대한항공은 해외 방산 기업들과도 적극 교류해 차세대 무인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포토] 국정감사 나온 조희대, '재판 증언'에는 반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

안규백 "12·3 계엄이 내란 아니면 뭔가…5천200만이 목격자"(종합)

국방부 국정감사…"진급 예정자라 하더라도 내란 관여 확인되면 취소" "주한미군 임무가 北·中에 모두 대응? 동의할 수 없어…내달 美국방 만날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12·3 계엄이 '내란'이란 것은 5천200만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5천200만명이 피해자"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런 걸 가지고 내란이라 하지 않으면 무얼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보사령부는 현재 모든 진급이 중지돼 있다"며 "내란과 너무 깊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인사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최근 방한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게 정부 입장이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장애 시스템 복구율 37.2%…"화재피해 시스템 연계로 복구 지연"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709개 시스템 중 이날 오후 3시 기준 264개(37.2%)가 복구됐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문화체육관광부 시군구행정·내부 업무포털 지원·코리아넷 집배신 시스템, 고용노동부 배우리시스템이다. 다만 핵심인 1·2등급 시스템 중 전날 오후 9시 이후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이 없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독립된 전산실 가운데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은 대부분 완료됐으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층 7·7-1·8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들"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1∼6전산실에 위치한 행정 정보시스템 중 5층 화재와 무관한 시스템은 지난 5일 복구가 완료됐다. 정부는 5층 7·7-1전산실과 관련된 미복구 시스템은 백업 데이터와 기존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 클라우드 협력사는 NHN, KT클라우드, 삼성SDS 등 3곳이다.

대통령실 "9월 금융패키지 수정안 제시, 美 반응 있었다…협상 진행 중"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3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할 경우 외환시장 불안과 국내 경제 충격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문제를 미측에 설명했고 현재 미국 측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미측이 제시한 새 대안'과 관련해 "우리 측이 지난 9월 금융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 '무인기 의혹' 방첩사 여인형 소환… 前해경 과장도 조사(종합)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여 전 사령관을 불러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무인기 작전의 인지 여부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20여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 신분이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김 전 의장, 김 전 사령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무인기 의혹 관련자들을 대부분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이철우 전 해경 보안과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외교부 "트럼프 APEC 일정 참석할 것"...패싱 우려에 반박

외교부는 13일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주간(10월 27일 11월 1일)에 방한하여 가능한 APEC 일정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할 경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일부 행사에만 참석하고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패싱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외교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선·조현준 회장, 日 도쿄서 열리는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가해 상호 경제 발전과 복합 위기 타개 방안 모색에 나선다.

與 "曺 대선개입"·野 "李재판 변호하나"…법사위 국감 난장판(종합)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갔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고,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약 1시간 30분가량 국감장에 앉아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나 없나"(민주당 박균택 의원),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나. 최 의원은 "조희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이라며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니면 변호인 출신들이 다 출세하니 거기 맞추겠다는 건가"라며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피고인은 어디 갔나. '이재명 피고인' 나오시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장이 왜 파기환송을 해서 이런 논란을 만들었나"라며 "파판해서 이 대통령 출마를 못 하게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속보] 여야, 26일 일요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처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3일 오전 8시(한국시각 오후 4시) 억류 중이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의 송환을 시작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 .

[단독]전국 '빈집' 60%가 농어촌에…"소멸 가속화 우려"

정부에서 파악 중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59.8% 수준이다. '빈집애'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등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과 어촌으로 나누면 빈집 수는 각각 농촌 5만 4093호, 어촌 2만 6167호다. 농촌 빈집 5만 4093호 가운데 1만 793호는 경북에, 어촌 빈집 2만 6167호 가운데 8551호는 전남에 몰렸다.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4분의 1 가까이 사는 서울시의 빈집 수는 6711개로 집계됐다.

경찰, 양평 공무원 유족에게 유서 원본 열람·사본 제공

A씨가 남긴 유서는 노트 20여장 분량으로, 고인이 일기 형식으로 써 내려간 것이다. 경찰은 이날 유족들이 유서 열람 후 사본을 요구하자 사본 역시 제공했다. 앞서 경찰이 유서를 유족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유서 비공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수사 초기(사망 당일) 필적 확인을 위해 유족에게 유서를 보여줬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인이 생전에 남긴 메모를 공개했다. A씨의 사망에 관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유서를 포함한 고인의 물품은 모두 유족에게 인계가 될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與 "曺 대선개입"·野 "李재판 변호하나"…법사위 국감 난장판

류영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3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그를 상대로 한 질의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뒤덮였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홍해인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 류영석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5.10.13 ; 류영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3 ; 류영석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 2025.10.13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약 1시간 30분가량 국감장에 앉아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나 없나"(민주당 박균택 의원),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나. 최 의원은 "조희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영석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본회의 개최 시기 두고 '신경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해 회동에 나섰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했다. 오늘의 회동을 계기로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처리가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고 당부했다.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69개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들은 정치적 입장과 상관이 없고, 국가와 국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하루빨리 본회의 열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속보] 여야, 26일 일요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처리

‘지하 벙커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곳곳에 동굴을 파고 구축된 벙커가 30만개가 넘는다.

홈플러스·MBK 내일 정무위 국감에 긴장…김병주 출석하나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오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경영진이 무더기로 증인 출석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14일 열리는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감에서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윤종하 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동성 위기로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7개월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전국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해 해당 지역 사회가 반발하는 등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말까지 마땅한 인수자가 나서지 않으면 전체 123개 대형마트와 300여개의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정상 영업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어 "정부가 공익 채권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주고, 거래처들이 납품 물량을 정상화한 상태에서 인수자를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의원, 총리실 겨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국가 주도로 추진 해야”

그는 지자체가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원을 자체 조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싱가포르 파야레바르 등 해외 군 공항 이전 사례를 들며 이들 공항 모두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도 중앙정부가 전담기구를 설치해 재원 조달, 부처 간 이견 조율, 지자체 협의 등을 총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의원은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을 벗어나 국가가 직접 재원을 조달하고, 종전부지 개발도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되 초과 수익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히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과기부 국감, 전산망 장애 두고 책임 공방 격화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가 받은 최초 지시는 3일 뒤인 2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6일 (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상황 파악이 지시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한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일본, 대만 등 인접 국가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DR(재난 대응 시스템)을 해외에 둘 경우의 위험과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민의 신뢰가 없어도 KBS는 존재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KBS가 존재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틀었다.

[속보] 여야, 오는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비쟁점 법안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장의 공식 바꾸는 드론과 AI 시대…무인감시체계 맹신은 위험

현대 군사작전에서 정보 우위는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현재는 육·해·공 전 영역을 아우르는 지능형 무인체계가 24시간 끊임없이 임무를 수행한다고 짚었다.좀 더 구체적으론 지상에선 기동형 복합감시체계가 레이다센서와 영상감시센서, 정찰드론을 이용해 가시선·비가시선의 표적을 탐지·식별한다. 해상에서는 무인수상정이 은밀하게 적 함정을 감시하며, 수중에서는 무인잠수정이 적 잠수함의 동향을 추적한다.김 교수는 각종 센서가 수집한 영상·음향·전자신호는 단순히 실시간 전송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로 축적돼 AI가 분석한다. 수집한 고해상도 영상과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 지휘소에 전송된다.

양문석 "댓글 비정상적 급증하면 비활성화…네이버 검토 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댓글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하고 댓글 정렬 방식을 공감순이 아니라 최신순으로 제한하는 정책도 지난 9월부터 적용했다. 향후에는 '악성 댓글 지수' 제도를 도입해 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댓글창을 비활성화하거나 노출 방식을 제한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조국 "집값 더 오를라" vs 오세훈 "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정작 불을 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하는 격"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 두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 조 위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잊은 듯 말하지만, 시장은 기억하고 있다"며 "제가 서울시에 복귀한 뒤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유는 분명하다. 강남이든 강북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시장과 싸우면 집값이 뛰고, 시장을 살리면 주거 사다리가 세워진다. 시장을 이기려 들지 말고, 민간과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중·삼중 규제를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한다. 주택 시장은 역대 정부의 대책에 내성이 쌓일 대로 쌓였다. 그래서 시장과 투기 세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민성

캄보디아서 현장 국정감사 개최…'한국인 감금' 집중 추궁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부는 가장 빠르게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조현 "캄보디아 사건에 국민께 죄송"..여야 외교부 질타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해 납치·감금 신고가 많은데 '코리안 데스크'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단독]외교부, 계엄 당시 재외공관에 “경제 기반 견고” 전문 보냈다

외교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뒤 “국내 경제 기반이 견고하다”는 취지의 전문(電文)을 각 재외공관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단 지적이 나온다. 이 입장문은 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표현했다.

여야, 26일 '휴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여건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장동혁의 ‘SOS’, 국힘 상임고문단의 답은 “‘윤 어게인’과 결별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의에 참석해 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과 오찬 회동을 하며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란 중책을 맡았지만 정치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힘, '민중기 특검 겨냥' 특검법 발의…"공무원 사망 철저수사"

국민의힘은 최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겨냥한 특검법을 13일 발의했다.

여야, 26일 '휴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여건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문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특검을 특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가혹한 수사가 있었다는 실마리가 없는데 논의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민생은 속도와 결과가 전부"라며 "여야가 경쟁하되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원주시의회,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육

원주시의회는 13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김건희특검, 양평공무원 사망에 "수사방식 재점검…인권 만전"

감찰에 준하는 진상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그는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검팀은 A씨 사망을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과정 전반을 되짚어보며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내부 조사에서 강압·위법 수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특검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질의 강행, 특검 검증은 부결..與, 국감 일방통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장을 향한 질의응답을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최초로 강행하고, 김건희 여사 의혹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은 부결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위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증인선서 없이 ‘참고인’으로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국감에서 대법원장을 직접 상대하는 질의응답은 87체제에서 최초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극렬히 반발했다. 또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등 다른 이 대통령 재판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의견을 반박하기도 했다.질의가 강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에 다가가 집단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국회 경위를 불러 막아서기도 했다. 여야 각 3명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뒤 추 위원장은 정회를 했고, 조 대법원장은 퇴장했다.

[속보] 조현 "트럼프, APEC 오지만 정상회의는 참석 못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휴전 합의가 자신이 관여한 일 중 가장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자평했다. . .

대통령실 "美, 한국이 제시한 관세협상 수정안에 일정부분 반응"

대통령실은 이날 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다만 협상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은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정확한 현재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조 장관 발언에 추가 정보를 덧붙인 셈이다.

여야, 26일 본회의 열기로…"민생 법안 70건 처리 합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까지…막말-고성 ‘난장판 국감’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묻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증인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하지만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무조건적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일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이라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 의원의 발언에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이석 불허를 두고 야당의 항의가 이어지자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는 도중 위원장석까지 나가서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현 "트럼프, APEC 오지만 정상회의는 참석 못할 가능성 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는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오는 26일 본회의 개최···민생법안 70건 처리 합의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70건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주한미군 역할은 ‘대북 억지력’”···12·3엔 “이게 내란 아니면 뭐가 내란인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주한미군의 역할은 “먼저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일부 훈련을 줄여야 한다는 통일부 입장에는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함께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안보에서는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먼저 한반도의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은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통일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기동훈련을 선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허공만 바라보다 퇴장…조희대, 침묵의 90분

추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뒤로 미루고 의원들에게 질의하도록 하면서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조 대법원장은 계속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면만 바라본 채 굳게 입을 다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지는 질문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바라보다가 눈을 질끈 감은 모습도 포착됐다.여야 의원들 설전이 이어지는 사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계획이다.신현보

"유승민·이준석·한동훈과 함께 해야"…국힘 원로 '쓴소리'

국민의힘 원로들이 장동혁 지도부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아우르는 '보수 대결집'을 당부했다. 상임 고문님들이 가지고 있으신 좋은 말씀을 마음에 잘 담겠다"고 했다.당내에서는 화합의 정치를 주문한 정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런데도 깨닫는 게 없다면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다. 당을 위해 귀한 조언을 해준 마음은 감사하나, 구시대 담론 설파보단 새로운 세대를 위해 공간을 열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진정 고문다운 역할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홍민성

대통령실 "美, 한국이 제시한 관세협상 수정안에 일정부분 반응"

대통령실은 13일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다만 협상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은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사진=백악관 제공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조현 "트럼프, APEC 오지만 정상회의는 참석 못할 가능성 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은 하느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질문에 그렇다면서 장소는 "아마도 경주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산업장관 "미, 3천500억달러서 추가 투자 증액 요구는 없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처음 3천500억달러는 (직접)투자 중심이라기보다는 대출과 보증이 중심이었는데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미국 측이 기존 합의된 3천500억달러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한국에 요구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투자 증액 요구는 없었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단독]스포츠윤리센터, ‘폭행·성폭력· 승부조작’ 징계 요청 156건 중 13건만 제명

사안 유형은 △폭력(258건) △성폭력·성희롱(82건) △횡령·배임(49건) 등이었다.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2020년 8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누구나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 사안을 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경북 한 중학교에서 학생을 폭행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견책을 받는데 그쳤다.

대통령실 "美, 우리측 제시한 관세협상 수정안에 일정부분 반응"

결국 지난달 정부가 3500억달러 전부를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미국 측에 수정안을 제안했고, 미 측에선 이에 반응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는 게 대통령실과 조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 대안을 들고나왔다. 대통령실은 13일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집무실서 나온 한덕수 손에 문건 2개…尹발언에 고개 ‘끄덕’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면서 계엄 문건 2개를 가지고 나왔고, 이를 접견실 책상에서 일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공판 중계 화면 캡처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국무위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찍혀 있었다. 특검은 재외공관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고 독촉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참석했으니 서명을 하고 가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대통령 경호처에 기밀 해제 및 공개를 요청했고, 경호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 한 전 총리의 재판에 한정해 공개를 허가했다. 그의 손에는 A4 용지 크기의 문건 2개가 있었다. 이를 접어 양복 안쪽 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담겼다.당일 오후 9시 13분경에는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이 나와 한 전 총리에게 ‘손가락 4개’를 펼쳐보였다. 국무회의 정족수(11명)까지 4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오후 9시 35분경 한 전 총리는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를 걸었다. 그는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무언가 말한 뒤 일어났다.이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엄 선포에 동의한다는 몸짓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서명을 권유한 문건을 특정하진 못했지만, 계엄 선포 관련 문건으로 추정했다.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없으면 법적으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서명을 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검 측은 “16분간 이들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협의하는 모습”이라고 했다.이 전 장관은 양복 재킷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한 전 총리에게 보여주었고, 문건을 건넸다.

"트럼프 APEC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 커"..한미.한중정상회담은 경주서 개최

한미 정상회담은 하느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질문에 그렇다면서 장소는 "아마도 경주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정의선, 日 도쿄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이재용도 참석할 듯(종합)

13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오는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3회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TED의 후원사로, 정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장을 찾는다. 올해 행사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미일 정부, 의회, 기업 등에서 주요 인사 약 1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쪽에서는 해거티 의원을 비롯한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퀄컴, 페덱스 등 기업이 함께한다. 또 지난해 불참했던 이재용 회장이 올해 행사에는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26일 '휴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여건 처리키로(종합)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15일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본회의에 응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다가 이날 회동에서 '휴일 본회의'로 접점을 찾았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문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특검을 특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가혹한 수사가 있었다는 실마리가 없는데 논의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민생은 속도와 결과가 전부"라며 "여야가 경쟁하되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조현 "캄보디아 사건에 죄송…비행기로 귀국 지원 협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가 3개월째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왕세녀, 경제사절단 이끌고 15∼17일 공식 방한

외교부는 스웨덴의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오는 15∼1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무위 국감 ‘관세·캄보디아·검찰’ 도마..쿠팡 김범석 재소환

이어 올해 8월까지만 캄보디아에서의 납치 등 강력범죄 신고건수가 330건으로 급증했다는 점을 짚으며 거듭 적극 대응을 강조했다.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관철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범죄 처리기간이 늘어난다든지 3개월이 초과해 처리된다는 등 국민 피해 급증 우려가 있다”며 “수사권 조정만 해도 이런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한편 정무위는 여야 전원 찬성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재차 증인 채택했다.

구윤철 “국익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협상 추진...조만간 부동산 대책 발표" [HK영상]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임대철 play...

국힘 경기도당 "양평 공무원 사망은 국가 폭력…특검 사죄해야"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3일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이자 공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특검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배경훈 "최상목 수석, R&D 10조원으로 삭감 지시"(종합)

배 부총리는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R&D 삭감 과정 및 예산 조정을 누가 주도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당시 삭감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6천억원 증액한 25조4천억원 규모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배 부총리는 "혁본에서도 여러 필요성에 대해 계속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벽돌 쌓기로 진행하고 주도한 것은 경제수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대현 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최 수석 지시에 대해 "장관, 혁신본부장, 혁신조정관과 제가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듣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3년 4월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이었다는 분석도 보고서에 실렸다. 이후 2023년 5월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게 R&D 나눠먹기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속보] 조현 장관 “캄보디아 한국인들 비행기로 데려올 방안 협의”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사작전 해서라도"…여야, 캄보디아 범죄 피해 적극대응 촉구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지금까지 상황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범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2011년 우리 국민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을 때 우리가 군사작전으로 구출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가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투입 자금) 회수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히데요시 합성사진을 조희대 면전에…법사위 시끌벅적[영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과 일본식 상투를 튼 사무라이 모습을 합성한 사진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 면전에서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팻말을 꺼내들면서다.최혁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시작된 13일 대법원 대상 법사위 국감의 첫 질의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국감에 출석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 측과의 협의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던 조 대법원장을 향해 물었다.최 의원은 질의 중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다"며 난데없이 손팻말 하나를 들어보였다. 이어 추 위원장은 증인 채택을 미루면서 "우선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절차를 강행했다.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현장에 동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재판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與野,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응급실 표류 방지법' 등 처리

그동안 여야의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 시기가 계속 밀렸는데, 신경전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일요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여야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 갈등이 이어지며 정국 경색이 심화됐다. 다만 이날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찾았다.

野 '3차 부동산 대책' 앞두고 "李대통령 측근 재테크"[李정부 첫 국감]

이재명 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의 부만 쌓였다고 꼬집으며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을 당국에 주문했다.국토위는 13일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강주엽 행복청장·김의겸 새만금개발청 등이 출석했다.최대 화두는 부동산 대책이었다.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27, 9·7 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 의원이 과거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기권표가 나오자 "호남에는 불 안나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과를 요구했다.

野박용찬, '양평 공무원 사망'에 "정신적 고통도 고문치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던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고문치사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13일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감 말·말·말](13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년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이 문제를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문 공개 주장에 반대하며) "화면만 보면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다. 결과적으로 경제 재정정책 평가는 F학점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를 알파벳에 빗대 평가하며) "한식 홍보한다고 그러면서 피자 만들어 먹었죠?

與임오경 "문체부 소관 위원회 3곳 중 1곳꼴로 미구성 상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 3곳 중 1곳꼴로 구성을 못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양평 공무원 유족에 유서 원본 열람·사본 제공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힘들다’ ‘괴롭다’ 등의 심경이 담겼다. A 씨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이달 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A 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다.

노관규, 김건희 시정 관여 의혹에 "지역방문 도움요청 당연"(종합)

노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일(14일) 국회 문체위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수(을) 조계원 의원이 증인 신청해서 간다"며 "여수MBC가 순천으로 이전 협약한 것에 대한 분풀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시장은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을 김건희 국정 농단 사건으로 만들고 싶을 것이다. 그는 "순천시는 국비 40억원을 더 받아오려고 23번이나 상급 기관을 방문하고 국회를 방문했다"며 "'김건희표 예산'이면 이럴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조현, 캄보디아 납치구금 사태에 "특단의 대책 노력"

올해 1∼8월 캄보디아주재 한국 공관에 들어온 관련 신고만 해도 330건에 이른다. 지난 8월엔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숨지기도 했다. 조 장관은 당장 14일에라도 캄보디아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석기 위원장의 지적에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관련해서는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시그널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저는 잘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다만 정 장관의 이런 발언이 "남북관계에 뭔가 브레이크스루(돌파구)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충정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장관 “미국, 대미 투자 새로운 대안 제시해 검토 중”…미국,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조 장관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섰다고 했다.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가 최종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 측에 문제점을 설명했다”라며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3500억달러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설명하니까, 미국이 그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우리한테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는 “아마도 경주가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할지를 두고는 “참석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한·중, 미·중 등의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조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피해 한국인을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사태를 두고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했었다고 밝혔다.

여야, 산업부 국감서 '불공정 논란' 원전 합의문 공개 놓고 설전(종합)

증인 추가 채택 등을 논의하고자 예정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된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합의를 "매국 계약"으로 몰아붙이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역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계속 쟁점으로 남았다. 이 계약이 괴담과 억측에 의해 국민께 잘못 알려졌다"며 재차 합의문 공개를 주장했다.

진중권, 난장판 된 법사위에 "여기가 캄보디아냐…참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3일 여야 설전으로 아수라장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을 한국인 납치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에 빗대 비판했다.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광란의 홍위병 쇼. 사법부의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1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여기가 캄보디아냐. 수준 좀 보라"고 덧붙였다.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는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뒤덮이며 격한 설전이 끊이질 않았다.

여야, 웨스팅하우스·관세협상 등 경제외교실정 지적 [李정부 첫 국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윤석열 전임 정부의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의혹을 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기업을 판 '매국 계약'"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왜, 어떤 경위로 이 굴욕 협정을 체결했는지 규명할 핵심 증거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감사 시작 전 "단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는데다 50년 협정을 맺어 (사실상)자동종신계약이고 북미, 영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내용이 불공정 계약이 아닐 수가 있는가"라고 전임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앞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실과 산업부가 한수원과 한전에 외압을 가해 "윤석열의 정치적 치적 쌓기를 위해 협의고정에 졸속 개입했다"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사실상 원전 주권을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김용현 '내란특검 기소' 재판 또 공전…"병합신청 결과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에 앞서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에 병합해 달라는 취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에 반대되는 증거 서류나 증인을 신청하는 식으로 탄핵에 나서게 된다. 재판부가 "제출한 신청서는 검토 중이고,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으나 변호인 측은 재차 "불공정한 절차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검팀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8명의 증인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4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히자 "특검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앞선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구속에 반발하며 그간 해당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여야,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안보에 위협" 한목소리

국방위는 우리 정부가 조만간 구글의 1대5천 축척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답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13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기본 입장이며, 국토부 등 8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표현하는 것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를 왜 옹호하느냐"며 성 의원의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 사이에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

감사원 “통신회선 31.6% 이원화 안 돼···과기부 이원화 조치 기준 바꿔야”

2018년 11월27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인근에서 화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모습. 과기부가 사용자와 하위 통신국사, 상위 통신국사 순으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이원화 조치를 적용하고, 사용자가 상위통신국사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미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KT 아현지사 사고는 상위 통신국사인 아현지사 통신선이 끊어지자 하위 통신국사 회선이 일제히 불통이 된 사건이었다. 이후 과기부는 중계기지국을 많이 보유한 하위 통신국사들을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해 상위 통신국사가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다른 회선을 확보토록 하는 이원화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과기부가 1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중이나 실제 통신사업자별·지역별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현지 국감 출석? 김준일 “대통령실은 나가자는 기류, 변수는…”[정치를 부탁해]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지금 막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느냐”라고 반문하며 “규제를 잘못 풀면 문제가 생긴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처음 다시 모시게 됐는데 연휴에 이번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준일: 저는 일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권오혁 얼굴도 보고 싶고 너무 오래 쉬니까 이게 몸이 근데 저는 그 여기서 얘기했었나 캠핑을 원래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캠핑을 갔는데 가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 이번에 많이 왔었는데 근데 완전 망했어요. 그 말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연휴를 개고생했어요. 개고생.▷ 권오혁: 대변인님은 잘 보내셨습니까?▶ 정광재: 연휴가 참 길었습니다. 제가 길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토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석이 끝나자마자 굉장히 뉴스거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 맘대로 이석 할 수 없어요. 상임위원회가 허락을 해줬을 때 그런데 이제 관행이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법부 헌재 이런 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근데 지금 어떻게 할지를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석을 할지 이석을 하라고 안 했는데 이석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할지 요청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증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증언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법원에 대한 어떤 불신의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대법원장이라도 답변을 좀 하고 이게 굉장히 약간 여론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광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 화면을 보고 있는데 아직 법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오지 않았고 근데 모든 방송 채널과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 법사위원장을 지금 현장 중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는 선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사법부 압박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대법원이 얘기한 것과 또 많은 다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정치적인 본인들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려들면 안 되겠죠.▷ 권오혁: 오늘 국감도 국감이지만 이제 이틀 뒤죠. 15일에는 이제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게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당정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에 굉장히 시그널이 많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다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피할 수도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조지를 지어주는 게 법원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말한 대로 이게 지금 굉장히 정치적 싸움의 성격이 매우 강해졌거든요.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할 거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데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 했을 때 법사위원장이 우리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민주당의 공격 방향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도 또 다른 뭐 김현정 원내대변인이나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기류 제가 뭐 대통령실에 좀 알아보고 뭐 이런 거는 처음에는 이제 안 나갈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만나서 하고 한 번은 전화로 했거든요. 처음에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는 안 나갈 수 있다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돌발 변수로 하나 보는 거는 심상치 않은 당정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는 안 부를 수도 있다 라는 거잖아요. 안 따라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따라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 책임으로 이걸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든가 뭐 탄핵 청문회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속도 온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합의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부른다면 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허용해 주지 않으면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안 됩니다.그러면 안 나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당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름의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금 본인이 느끼고 느끼고 있을 것 같다.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다섯 군데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는 뭐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를 하는 데니까 그런데 농해수위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이거는 이미 사실관계도 다 틀린 걸로 대학을 나오지 않은 걸로 이제 저기를 나왔죠. 그래서 저는 운영위 하나는 나갈 것 같다. 우리 당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거 분명히 정쟁용 증인 채택이다. 그런 명분을 줄 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뭐 다 나오라고 그러면은 이게 국감입니까 김현지 국감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증인으로 이제 뒤에 배석하는 상황이라서 웬만한 거는 비서실장이 다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진짜 부수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른바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가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서 야당은 배제된 채 본인들이 의석수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렇게 하죠 아니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다수결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조치들까지 무력화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하는 거죠.▶ 김준일: 정광재 대변인의 이제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동연정치연구소장 소장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쉽게 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 이면에 깔려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왜 민주당이 이렇게 하나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우리 필리버스터 순번 정해서 한두 명 나와 가지고 우리는 하고 있고 너희 범여권 5분의 3은 다 스탠바이 해 일종의 골탕 먹이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니까. 야 그러면은 니네도 좀 나와서 앉아 있어 봐 이렇게 지금 약간의 감정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감정적 영역으로 막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고생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정치로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슷한 게 지난번에 정청래 김병기 갈등설이 있었잖아요. 그 3특검 연장 가지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시 내가 재협상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해서 정청래 나와 막 이 난리 법석이 그때도 저 두 사람이 만나 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웃었어요. 저거를 가지고 뭐 저거는 이제 카모플라주 같은 거죠.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권오혁: 네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저는 어제 표정 보면서 아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요새 당정 갈등설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뭐 환하게 웃고 친한 척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막 당정대가 모여서 국민들 앞에 환하게 웃는 모습 보여줄 시점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뭐 그거에 따라서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뭐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의 강압 회유 수사에 의해서 그것에 따른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하나 이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 갖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실 뭐 지방은 뭐 둘째 치고 서울 아파트값이 6월 27일에 그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른바 포모 라고 아시죠? 저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져보면은 이재명 당 대표, 전 당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일종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선 후보는 당 대표를 맡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물론 비상계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국의 상황이 그렇게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까지 하게 되는 거를 강제한 측면도 있지만 전당대회가 너무 빨리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당대회가 열리고 바로 자기 정치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정광재: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심 박찬대 대표를 응원했던 겁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지금 166명인가 있잖아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가 아 내가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자주 물어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조금 더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특검에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서 강압 회유 수사 없었다 본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봤을 때 어 특검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면 그 현실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3개 특검에 대해서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가져온 파장은 저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채상병 특검을 맡고 있는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 특검이 된 이후에도 본인의 SNS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메시지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수사의 객관성 담보될 수 없다고 봐야겠죠? 양평군 그 공무원 사건을 다뤘던 곳은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도 지금 어떤 얘기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특검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수사 성과가 나왔느냐 수사 성과가 나온 것도 없어요. 격노했었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강압이 있었으면 실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게 10월 2일, 3일 요 연휴 직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짧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지금 공흥지구의 특혜 그때 이제 김건희가 ESI&D인가 그 회사에서 공흥지구 개발을 했는데 2016년에 개발 부담금이 17억 원이 나왔는데 2017년에 0원이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도대체 어떻게 17억 원이 나오던 게 0원이 됐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거를 다 뭐 이것 때문에 접는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금 이 강압 회유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거예요. 당시에 군수를 하고 있었던 지금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선교 의원과의 연관 관계를 묻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정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거 수사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만약에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CCTV라든가 조서라든가 유서 아직까지도 가족들에게까지 공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공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사자들에게도 당연히 CCTV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참고인으로 왔다가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 잘못하면 피의자 지금서부터 전환됩니다. 이런 것들이 강압과 회유 뭐 이런 수사 방식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거를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것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 그 최 소령인가 그분을 만나겠다 라고 한 거는 이제 내란 특검 내란 그 법정 재판에서 나와 가지고 진술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 라는 거잖아요. 편의점 가서 뭐 생수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체포 안 하려고 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할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그것이 왜 배신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득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당시에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김건희의 나라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김건희가 그렇게 해먹은 거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탄핵도 불가피하죠. 그걸 어떻게 탄핵을 안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계속 저는 그거를 진짜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권오혁: 네 이제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변인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본다면 누구 탓이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근데 재밌는 게요. 특히 서울 지역은 지금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공급 물량 적어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한 거 없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집값 잡았다는 거였거든요. 그 대중의 마음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지 못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권오혁: 평론가님은 부동산 책임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아무 의미 없다.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이제 야당에서 특히 얘기를 하는 게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그런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9·7 부동산 대책 해가지고 135만 호인가 공급하겠다 라고 하는데 공급이라는 거는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정권 내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규제를 푼다고 해서 그러면은 집값이 안정화되느냐 규제를 잘못 풀면은 문제가 생긴 게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고요. 연초에 풀었다가 지금 집값이 급등해서 본인이 안 뜨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공급 대책으로 지금 본인은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 라는 거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는 거기에 이제 추가 차익을 지금 기대 수익이 있다 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영끌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듯이 대출 규제를 더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보지 않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여기에 부동산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사실은 부동산만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주식도 어느 정도는 내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탈출구 같은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야 뭐 코인 규제하니까 왜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데 왜 코인 규제하냐 뭐 막 이런 아우성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규제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차라리 지금 집값 급등의 진원지라고 생각하는 해당 지역에 얼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것이 효과적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당정대 회의 결과 더 센 부동산 대책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 세금을 관련한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서울에 신규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국정원 있는 땅까지 다 그럼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없고 그 지역에서 그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미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지금 집을 짓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방에 있는 분들과 서울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제일 낮은 데가 뭐 금천구 강북구 이런 데 이쪽에서는 민주당 쪽이 뭐 그게 어느 총선 후보가 됐든 대선 후보가 됐든 더 많이 받고. 저는 가장 큰 수혜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100%까지는 아니고 이게.▶ 정광재: 100% 얘기를 자주 해요. 100%는 이거 다 맞지가 않던데.▶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계속 우리가 개혁신당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뭘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를 느슨하게 하는 것과 막 선거판 말 지금 옮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서 안철수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민주당 쪽이.▷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좋지 않은 표현으로 소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워낙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서 성장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권오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뭐 저 댓글 달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끌려는 거 주목 끌려고 하는 것도 아는데. 예.▷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업무보고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산업장관, '동해 가스전' 사업에 "실패 아냐…추진 과정은 아쉽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자원 개발 역사는 무수한 지고지난(至高至難) 역사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동해 유전 사업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며 추가 질의를 이어가자 "추진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석유공사는 이르면 이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세부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 수백명 납치-감금될 때 외교부는 뭐했나” 여야 질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 달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경북 11%·부산 10%…수협 연체율 '빨간불'

어촌 살림을 돕는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일부 지역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어민의 상환 능력이 약화하면서다. 이는 지역 금융권에선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수치다. 수협의 전체 연체율도 2020년 말 2.44%에서 5년여 동안 세 배 넘게 뛰었다.일부 조합의 부실이 전이돼 비율이 뛰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 여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지역 수협의 부실채권 매각 금액은 2020년 655억원에서 올해 9월 3817억원으로 늘었다.

한덕수, ‘계엄의 밤’에 다른 사람 문건까지 직접 챙겼다···CCTV에 그대로 찍혀

12·3일 불법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까지 직접 살피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도록 허용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을 촬영한 32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한 전 총리 혐의와 관련 있는 장면 일부를 제시했다.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특검 측은 이 문서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선포 전 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전남 벼 깨씨무늬병 피해 면적, 전국 36%…"농업재해 인정해야"

충남 아산·경북 예천 등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문 의원실은 전했다.

[단독]게임제작 지원된 예산 247억, 미출시·폐업에 허공으로[국감25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5년간 게임 제작 지원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지원과제 4건 중 1건이 아예 출시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개 업체는 최근 5년간 22개의 과제에 총 55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20개 과제(약 47억 원)가 결과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실제 A 업체는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돼 총 10억5000만 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으나, 단 한 건도 출시하지 못한 채 폐업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집행된 지원 예산 1013억7000만 원 중 2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66곳으로 지원액 규모는 489억8000만 원(48.3%)에 달했습니다.

조현 "트럼프 APEC 오지만 본회의는 불참 가능성"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회담이 약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국인 부동산 매입에 국토장관도 절레절레…"공정하지 않다"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김 장관은 외국인에게는 자금 조달 계획서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다.그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땅,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후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토지와 집을 대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외국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여러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특전사 前단장 "케이블타이 체포용 아냐…끌어내라 지시 못들어"

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엿새 후인 지난해 12월 9일 회견에서 케이블타이를 '인원 포박용'으로 챙겼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용도는 테러범 진압용이지 민간인이나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겠냐'고 해서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면 총이나 폭력을 써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는 말을 안 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은 없다. '끌어낼 수 있느냐'는 뉘앙스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느냐는 물음에도 "없다"고 증언했다.

[단독]野 “李정부 적극추진 영농형 태양광에 벼 수확 최대 71% 감소”

경남 함양군에서 벼 감수율은 51%, 경남 함안군에서 벼 감수율은 40%에 달하는 등 적정 감수율 20%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음먹고 하면 수백 개를 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영농형 태양광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설비 철거 시 농업인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토양 오염검사도 연 1회 수준에 그친다. 반면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 후 수확량이 전년 대비 80% 이하로 감소하면 설비 철거 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단독]정부, 아직도 '코로나 핑계'로 年 1.7조 수의계약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한시 도입된 정부의 수의계약 특례 제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은 정부 계약이 1조70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수의 계약 특례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팬데믹 극복을 위해 정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정부 부처 사업은 원래 경쟁 입찰이 2회 유찰돼야만 수의계약이 허용됐지만 1회 유찰만으로도 계약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애초 이 특례는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매년 연장돼 올해 말까지 유효한 상태다.수의계약 특례가 이어지면서 이 기간 경쟁 입찰 없는 정부 계약 비중도 불어났다.

천대엽 "李 선거법 사건,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다수의견"

천 처장은 대법원 전합이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하게 된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 기간 대법관님들께서 꼼꼼히 기록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에 회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합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李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재정·세제·규제 혁신 속도"

그러면서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야, 26일 본회의 합의…민생법안 70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요일인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표했다. 애초 민주당은 15일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방적 본회의에 응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다.

'증언거부' 조희대, 90분 난타 당해…대법원 국감 '난장판'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 사진)이 출석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고(왼쪽 사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희화화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오른쪽 사진). 조 대법원장은 출석 후 약 90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 일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정쟁용 모욕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들어보이며 “윤석열 정부 친일 보수 네트워크가 조 대법원장을 낙점했다”고 주장했다.

[단독] 임광현, 취임 한달새 국세청 조사국 과장 70% 교체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한 달여 동안 국세청 본청·지방청 조사국 과장급 70%를 교체(전보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청 조사국을 포함해 서울청 조사1~4국 과장급 전보 비율은 50%였다. 일각에선 ‘엘리트 조사통’인 임 청장이 정부의 세수가 악화한 상황에서 기업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현 "美대사대리 불러 조지아 구금 얘기…초치였다고 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아 사태를 두고 왜 미국대사를 초치하지 않았느냐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질문에 "초치해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가 윤 대사대리를 초치했다고 밝힌 적은 없다. 한국의 주한미대사 초치는 전례를 거의 찾기 어려운 일이다.

조현 "美서 관세협상 새 대안 제시해 검토중"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3500억달러 규모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미측이 새로운 대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선불(up front)’ 형태의 투자펀드 조성을 요구하는 미측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수정안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대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우리 측은 직접 투자 중심의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기본 전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맞춰 방한하겠지만, 31일부터 열리는 정상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재위 국감서 여야 충돌… “윤석열정부 탓” vs “아마추어 정부의 경제 파탄”

여야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이재명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관세협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자화자찬이라 꼬집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 이재명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사실 지난 정부에서 경제가 방치돼 있었다. 어렵게 쓰러져가는 경제를 반등하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前검사, 내일 법무부 국감 불출석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측은 이날 법사위에 '증인 출석 시 수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김 전 검사 측도 국감 증인으로 나가 관련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의사를 서영교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검사 측은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으로 선회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북한단신] 라울 카스트로, 김정은에 당창건 80주년 축전

쿠바의 실권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서기와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인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與 “尹정부 R&D 예산 삭감, 최상목 주도”… 野 “국정자원 화재 컨트롤타워 늑장 대응” [李정부 첫 국정감사]

윤석열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상 배제되고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해선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현 정부 실책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삭감 진상규명에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재 당시 컨트롤타워의 늑장 대응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R&D 삭감과 예산 조정 주도자로 최 전 수석을 지목하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를 인정했다. 주요 R&D 예산은 21조5000억원으로 결정돼 전년(24조9000억원)보다 대폭 줄었다. 국정자원 화재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과기정통부 지시 시점이 엇갈린 데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규제·공급 확대 예고에… 野 “집값 급등 李정부 책임” [李정부 첫 국정감사]

이재명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규제확대 및 공급책 마련이 3차 대책에 담기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집값 띄우기’나 담합 현상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전망됐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여야는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날인 13일부터 이견을 보였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와 관련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엇박자 기조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오 시장과 협력은 잘돼 가는가’라고 묻자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이후인 지난달 29일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가격 띄우기 현상’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세청·경찰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하루빨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장관, 캄보디아 납치 대책에 “우리 인력을 보내 귀국할 인원 전부 비행기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귀국할 한국인을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허성무 "한국지엠, 내수외면·부지매각 움직임…정부 대응 촉구"

그러면서 "특히 부평공장에서 생산되는 뷰익 앙코르와 엔비스타 차량은 100% 북미로 수출되고 있다"며 "국내 출시 요구에도 회사는 묵묵부답이다. 내수 확대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도 한국지엠의 내수 확대 필요성과 지역사회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산업은행과 협력해 기업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李정부 첫 국감 예상대로 '난타전'…'조희대 충돌'부터 막말까지

이날 최대 격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으로, 국감 내내 고성 충돌이 이어지며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인사말 직후 이석하려 했으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불허 속에 질의가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을 면전에서 압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며 반발했다.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얼굴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과 합성한 피켓까지 들어 보이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당신이 뭔데 사퇴하라고 하느냐. 왜 난동이냐"고 하면서 각당 의원들까지 설전에 가세했고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등 욕설까지 오갔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호남에서 불 안나나' 발언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다 국감 개시가 늦어지기도 했다.

삼성전자 태블릿 PC 보증기간 국내서도 2년 적용

삼성전자가 태블릿 PC 제품의 국내 보증 기간을 해외와 같이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조희대 이석’ 고성·항의… 난장판 된 국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여야는 이재명정부의 사법개혁 등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상임위 곳곳에 충돌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 문제를 놓고 초반부터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난무했다. 그간 대법원 국감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이석한 뒤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했지만,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답변을 요구했다. 질의를 계속하려는 민주당 의원들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이어진 끝에 국감은 개시 1시간30분 만에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도 국감장을 떠났다.

“범죄 급증 시기에 대사도 공석”… 국민 안전 수수방관 질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피해 확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신변 위협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발 범죄를 집중 질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대사 후임 인사 지연을 지적하며 “국민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키는 게 재외공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후임자도 없이 퇴임시켰느냐”고 지적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핑계를 대는데 아무런 실적과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범죄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출국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크메르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경찰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의 한국인 피해를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23일에는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에 대해 요구할 계획이다.

추미애 “관례를 방패 삼지 말라”… 조희대 “사법권 독립 침해” 기싸움 [李정부 첫 국정감사]

추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 심리한 이유를 캐묻기 위해 벼르던 터였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이 대선 기간 중 유죄 취지로 뒤집힌 것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로 본다. 대선 전 그 사건이 유죄 확정될 경우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출마 자격을 잃어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래 오늘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묻는 곳”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증인선서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대신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규정하고선 오전 내내 국감장을 지키게 한 뒤에야 자리를 뜰 수 있도록 허가했다. 조 대법원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법원장들이 국감장에서 그랬듯 인사말 외에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추 위원장 논리대로면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도 국감에 나와야 하냐”고 따졌다.

국회 분향소 세운 野 “살인특검 진실 규명”… 與 “특검 수사 겁박”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은 후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13일 국회에 설치한 뒤 단체 조문하며 특검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분향소를 차린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야당이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연일 특검 책임론을 키우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을 이용하고 있다”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 정문 해태상 앞에 ‘양평군청 희생자 분향소’를 설치하고 합동으로 조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묵념 후 방명록에 “살인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단체로 상복을 차려입고 헌화·묵념했다.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사무처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설치”라며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

‘먹사니즘’ 강조한 李대통령…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1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하게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문화 산업 진흥 정책에 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연계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순수·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등을 지시했다.

李대통령 "순수 문화 예술 분야 지원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순수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현 외교 “美서 대미투자 새 대안 제시해 검토 중”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에선 대미 투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고,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해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세협상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안규백 “주한미군 역할 대북억지력… 中 위협대응 동의 안 해”

국방부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의 역할에서 중국 억지력을 강조하는 최근 미국 당국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이 주한미군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13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가운데)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안 장관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연내 선제적 복원을 위해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정부 입장이냐”고 질문하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군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13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언쟁하고 있다. 안 장관은 “5200만명이 실시간 목격을 했고 피해자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뭘 내란이라고 하느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北 “5개년 경제계획 완수” 성과 보도 잇따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250만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직장은 얼마전 5개년계획을 완수한 대열에 먼저 들어서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혜산강철공장도 연간 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해 5개년계획을 완수했다”며 “석탄공업부문은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 등 평남탄전에서도 5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서 분열받고 있다.

中·러와 밀착 과시한 평양 열병식… 김정은 “당 창건 80돌 완벽히 경축”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를 “우리 국가의 응력과 저력, 위력이 아쉬운 점 하나 없이 훌륭히 과시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7일부터 시작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는 중·러 양국의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참석했다. 북한은 당 9차 대회를 내년 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앞두고 정치 동력을 모으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 참가자들을 축하격려하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함께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13일 보도했다. 한편 리선권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8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해 ‘부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통일부는 리선권의 직급을 ‘당 10국장’으로 추정한 바 있다.

"행정수도 완성 국정과제 시간끌지 말고 구체적 이행계획 필요"

황 의원은 13일 국회 국통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하다.

조현 외교장관 "캄보디아서 귀국할 인원 비행기에 태워올 방안 협의 중"

이어 "캄보디아가 불법 활동을 하기에 손쉬운 나라로 판단하는 우리 범죄조직들이 있다.

박재경 "지도 거꾸로 놓으면 인도·태평양 패권 보입니다"

대한민국 지도의 남북을 거꾸로 보면 오히려 해양 강국의 미래가 보인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이런 관점의 책을 처음 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집무실과 해양수산부 장관실에도 ‘거꾸로 지도’가 걸려 있다. 바다를 위에 놓고 지도를 보자는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영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캐나다 등을 거친 30년 직업 외교관이다.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방문 연구원을 거쳤다. 미국, 일본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양과 태평양을 통합한 개념을 처음 꺼내 들었다.외교 현장은 용어 하나에 민감하다.

국감 출석한 건설사 CEO들…"안전이 최우선" 한목소리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사장 후임으로 8월5일 취임했다. 송 사장은 "이에 따른 경영 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된 금액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관점은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단독]北은 지어준 도로도 부수는데..경협 예산, 3배 늘리고 비공개

정부가 내년 남북 비공개 경제협력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세 배가량으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관련 예산 집행률이 1%대에 그쳐 예산 증액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세부 예산 편성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내년 1789억원으로 편성했다.

대통령실 "김현지·봉욱 국감 출석, 국회 결정 따를 것…트럼프 방한 조율 중"

이어 김 대변인은 "봉욱 민정수석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국회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금융패키지 수정안은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현지 실장은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으로 국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